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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정 사공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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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가계부채관리방안 (4 대중점과제를중심으로) 금융위원회

2 최근가계부채동향및평가 1. 가계부채동향 2. 평가 ( 시스템리스크 ) * 가계부채증가율( 전년동기비,%) : (13)5.7 (14)6.5 (15)10.9 (16.3Q)11.2 * 은행권가계대출 : ( 월) 조원 ( 전년동기 +23.3조원대비 3.6 조원 ) * 은행중도금대출신규승인( 월평균, 조원) : ( 16.1~9) 4.4 (10 12) 2.6 * 상호금융일평균가계대출증가( 억원) : (10)+1,204 (11)+1,054 (12)+923 * 은행BIS 14.7% ( 권고치 10.5%) 증권NCR 571% ( 권고치 100%), 보험RBC 264% ( 권고치 150%) * 은행권평균( 16.9 월) : (LTV)53.2% ( 규제비율 70%) (DTI)33.6% ( 규제비율수도권 60%) ( 취약요인 ) * 은행주담대분할상환비중 : ( 12)13.9% ( 16.9) 43.3% ( 17 목표) 55% 고정금리비중 : ( 12)14.2% ( 16.9) 41.4% ( 17 목표) 45% * 은행가계대출연체율은통계관리 ( 09 년) 이후최저 : ( 13.2)1.04% ( 16.11) 0.30% ( 연체차주 ) ( 자영업자) * 가계평균가처분소득 : ( 15)3,927 만원 ( 16)4,022 만원 ( 2.4% ) 가계평균부채 : ( 15)6,256 만원 ( 16)6,655 만원 ( 6.4% ) * 원리금상환액/ 가처분소득(DSR) 비율( 15 년 16 년) : ( 상용근로자) 21.5% 24.3%(+2.8%p) ( 자영업자 ) 30.6% 35.5%(+4.9%p) * 생계를위해가게를운영하는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등에준하는규모로사업을운영하는자영업자 부동산임대수익등수익성높은자산에투자하는투자자 ( 취약계층 ) ( 가계부채관리능력 ) * 16.12월말기준주요 4 개은행의주택담보대출제시금리인상폭(9 월말대비) : 고정금리 (2.82% 3.43%) +61bp = 기준금리(+54bp) + 가산금리(+7bp) 변동금리 (2.57% 3.07%) +50bp = 기준금리(+20bp) + 가산금리(+30bp) (DTI) (DSR) * 은행이실제취급한주담대고정금리수준(`16.11 월, 한은) : ( 정책모기지제외시)3.34% ( 정책모기지포함시)3.00%

3 가계부채관리기본방향 주요정책과제 1 금융회사여신심사방식선진화로드맵 가계부채증가속도완화 질적구조개선노력지속 정책모기지차질없이공급 한계차주ㆍ자영업자 지원ㆍ관리강화 가. DSR을활용한금융회사여신심사방식선진화로드맵마련 ( 1 단계) * (`16 년) 은행(2 월), 보험(7 월) / (`17 년) 잔금대출(1 월), 상호금융(3 월) * 여신심사에 DSR 반영시고려요인, 반영절차, 한도산정방식등제시 (2 단계 ) * 예) 은행별고객특성 ( 직업, 소득, 자산, 연령, 신용도등) 에따른리스크를분석하여, 내부적인 DSR 한도등여신심사기준을자율적으로마련 은행권부터우선적용하고기타업권은은행권성과를보아가며단계별도입 (3 단계 ) * 해외) Wells-Fargo 은행은자체적여신기준에따라미감독당국에서제시한적정DSR 기준(43%) 보다엄격한기준(36%) 을설정 * 예) DSR이높은대출이총가계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을제한하거나, DSR이높은대출이연체될경우금융회사책임을강화( 예 : 채무조정감면율확대) 등 ( 개별대출에대한획일적대출상한으로운영할계획은없음)

4 참고 1 DSR을활용한금융회사여신관리해외사례 2. 영국 1. 미국 ( 감독기관) ( 감독기관) * CFPB :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FRB) * 건전한대출인수(underwriting) 를위한기준 : 차주의상환능력(the capacity of the borrower) 을감안해야함(CFR Title 12 Part 208 Subpart E Appendix C) (CFPB) 주담대상환이차주의소득이아닌담보자산의처분을염두에두고이루어지는대출은금융기관의이익을위하여차주의자산을약탈하는 약탈적대출 (predatory lending) 로규정 ( 은행) 현재또는미래의 차주의합리적인소득과자산 현재의직업상태 대출의월상환액 동일담보에대한다른대출의월상환액 모기지관련월지불의무 현재부채상태 월 DSR 또는기타소득 소비자신용기록 * 채무상환능력평가시 DSR을핵심적심사요소에포함 ( 은행) * 예) DSR1(Top Ratio) = 해당모기지대출상환액 / 월간수입 DSR2(Buttom Ratio) = ( 모든금융회사대출상환액 + 여타비용 ) / 월간수입 ** 예) 신용평점이높은차주에대해서는보다높은 DSR 허용

5 참고 2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 관련 나. LTVㆍDTI 규제는산정방식등합리적개선( 新 DTI ) * 예) [ 현재] 소득의성격과관계없이전년도소득총액만고려 [ 개선] 동일한직업에종사하더라도소득의성격이일시적( 예 : 성과상여금등) 인경우에는상시소득에비해일정부분감면하여적용 ** 예) [ 현재] 자산의소득창출능력등을직접고려하지않고자산가치등을기준으로고려 [ 개선] 동일한지역에위치한건축물이라하더라도소득창출능력이높은건축물에대해서보다높은소득환산율적용 ( 산출방식 ) ( 활용)

6 2 주택담보대출차주연체부담완화 * 은행이장기주담대차주에대해서는주기적으로소득변동여부, 주소지, 연락처등을파악ㆍ갱신하여필요시언제든채무조정상담등이가능하도록함 가. 연체이전 : 연체전채무조정등을통해연체발생최소화 나. 연체이후 : 차주의권익보호등을위한제도적장치마련 * 예) 요건에따라 6개월 1년간원금상환을유예하되, 서민층 ( 저소득ㆍ1 주택자등) 등에대해서는유예기간을보다확대하는방안검토등 미국, 호주등의경우연체여부와관계없이재무적곤란 (hardness) 상황을증명하는경우상환기간연장등채무조정을지원 * 기존정상이자(3 5%) + 연체가산금리( 연체기간에따라 7 10%) 로산정 * 예) 충당금적립, 재산조사등사후관리비용등 * 예) 단기간에 2금융권등고금리대출규모가급증한차주등을선별 * 신용대출연체우려차주에대해채무조정프로그램을안내하는제도 * 예) ( 주거안정이중요한차주) 서민층등일정요건에해당하는경우 6개월 최대 1 년간경매유예하되, 필요시채무조정절차와연계하여지원하는방안강구 ( 재산가치보호가중요한차주) 담보물매매중개프로그램활성화등을통해최대한높은가격으로주택을처분할수있도록지원등 * 예) 서민금융진흥원과연계하여미소금융, 햇살론등긴급생계자금지원등 * 개인의재무상태ㆍ부채구조파악한후조정하는상담전문인력( 국가공인자격) 미국은 NFCC(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celing) 에속하고, 지자체인증을받은전문상담사가연체채무자에대해상담ㆍ채무조정제안서작성등지원 ( 향후계획) * 금융위, 금감원, 은행권, 금융연구원, 주택금융공사, 민간전문가등참석

7 3 자영업자지원및대출관리강화 나. 자영업자에대한맞춤형지원확대 정책금융지원확대 * 미소금융지원대상을신용등급 7등급이하 6등급이하로확대 가. 자영업자대출관련미시분석실시 * 예) 미소금융성실상환자가예금적립시서민금융진흥원이 1:1 매칭하여저축지원 * 자영업자대출은개인사업자대출( 기업대출) 과자영업자의가계대출이혼재되어있어정확한통계파악이미흡한상황 * 기업은행, `17년소상공인운전자금으로 3,000 억원대출( 금리 0.5%p 감면) * 예) 은퇴자등소규모가게를운영하는개인사업자( 생계형자영업자 ) 일정수이상의종사자를고용한개인사업자( 기업형자영업자 ) 재산소득을위한투자자성격의개인사업자( 투자형자영업자 ) 등 * 소상공인등대상약 1.6조원융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및 8.8조원보증 ( 신용보증재단중앙회16 개지역재단) 공급계획(`17 년중)

창업성공을위한컨설팅강화 자영업자재기지원 * ( 중기재창업지원프로그램 ) 재창업지원심사위원회에서대상선정 신복위에서 중소기업연체채무를감면 중진공에서재창업자금을지원하고, 신보, 기보에서 * [ 현행] 수도권만시행 / 자금지원이전단계에서만컨설팅중 각각 25% 씩보증하는제도로현재제조업영위소상공인은지원대상에기포함 [ 확대] 4대광역시

을통해재창업자금지원 * 예) 차상위계층등영세자영업자의경우미소금융이지원, 미소금융지원제외 < 자영업자재창업지원프로그램( 예시) > 대상자영업자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컨설팅사업 으로연계 * 예) 중기청상권정보시스템지역정보( 과밀업종) 등을통해자영업창업준비자 에게과밀지역여부를점검하고필요시다른지역또는업종권고등 [ 참고]

8 창업성공을위한컨설팅강화 자영업자재기지원 * ( 중기재창업지원프로그램 ) 재창업지원심사위원회에서대상선정 신복위에서 중소기업연체채무를감면 중진공에서재창업자금을지원하고, 신보, 기보에서 * [ 현행] 수도권만시행 / 자금지원이전단계에서만컨설팅중 각각 25% 씩보증하는제도로현재제조업영위소상공인은지원대상에기포함 [ 확대] 4대광역시 전국으로단계적확대 / 자금지원후에도컨설팅 * 예) 심사위원회 ( 신복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민간전문가등공동참여) 에서 * 현재진흥원이약 60 명, 공단이약 800명자영업자대상컨설턴트운영중 사업성등을감안하여성공가능성높은자영업자선별 신복위에서자영업자연체채무감면(30%~75%, 8~10 년분할상환) 보증( 신용보증재단중앙회등) 을통해재창업자금지원 * 예) 차상위계층등영세자영업자의경우미소금융이지원, 미소금융지원제외 < 자영업자재창업지원프로그램( 예시) > 대상자영업자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컨설팅사업 으로연계 * 예) 중기청상권정보시스템지역정보( 과밀업종) 등을통해자영업창업준비자 에게과밀지역여부를점검하고필요시다른지역또는업종권고등 [ 참고] 상권정보시스템( 중소기업청) 상권정보시스템( 중소기업청) ㅇ 2,727개업종에대한 53개종류 정보제공( 창폐업률, 유동인구등) * 중기청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정리관련세무등 컨설팅, 재기교육등지원 ㅇ 30개업종에대한희망인접지역의 과밀정보를분석제공 : 안전( 초록)- 주의( 노랑)- 위험( 주황)- 고위험( 빨강)

9 다. 자영업자대출리스크관리강화 4 새로운정책모기지상품공급 [ 참고] 자영업자대출내부리스크관리체계정교화( 예시) 현재은행들은소상공인대출시연체이력, 연매출액등만을이용하여여신 심사( 소상공인전용여신심사모형구축이미흡) 추가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제공하는소상공인과밀업종지역선정기준 등을참고하여은행의여신심사내부관리모형개편추진 사업성이있는예비창업자에대한지원이확대가능하고, 인접희망지역에 동종업종의자영업자가이미다수영업하고있는자영업자에대해서는다른 지역또는다른업종으로의창업을컨설팅할수있는효과기대 가. [ 서민 실수요자집중지원] 정책모기지규모확대및맞춤형지원 ( 공급규모확대) * 보금자리론( 16년 14.5 조원 17년 15 조원), 적격대출( 16년 17.6 조원 17년 21 조원), 디딤돌대출(`16년 8.9조원 `17년 7.6 조원) ( 요건정비 ) * ( 디딤돌대출) 주택가격 6 5 억원, (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7 천만원신설, 주택가격 9 6 억원, 대출한도 5 3억원 * 예) 부동산임대업자대출중 3년이상대출에대해부분분할상환도입 ( 매년원금의 1/30 이상상환등) * ( 현행) 3 년내처분 ( 개편) 3 년내처분하되, 보유기간별가산금리부과 ( 맞춤형상품) * 금융위, 중기청,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은행권등 TF 를구성(1.6 일) 하여세부방안논의중

10 나. [고령층 지원 확대] 주택연금 제도 개편 < 추진 배경 > * 주택연금 가입자/연금지급액 : ( 12년) 5,013명/2,392억원 ( 16년) 10,309명/6,175억원 07.7월 주택연금 도입 이후 주담대 상환을 통해 총 4,566억원의 주담대 감축 효과 25년까지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으로 약 10조원의 소비진작 효과 예상 신규 가입자( 17~ 25년동안 47만명)의 연금 지급액(12.8조) 한계소비성향(0.8) ①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주택연금 수령자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가입이 어렵다는 의견 ② 제도보완으로 연금을 더 많이 안정적으로 받고 싶다는 의견 * 소유권 이전등기 및 수수료, 취득세 등 감안시 평균 약 340만원 소요 < 주요 내용 > * 유언대용신탁 방식을 취할 경우 가입자 사망후 자녀 동의 없이도 승계 가능 향후 계획

11 다. [ 저소득연체차주보호강화] 책임한정형대출시범사업 참고 1 입주자전용보금자리론및전세자금대출상품 < 추진배경 > 1) 입주자전용보금자리론 * 책임한정형대출(non-recourse loan) : 담보부동산의가치가채권액에미치지못하더라도채권자는담보물이외에대해상환요구불가 < 주요내용 > * 공급현황( 월기준) : 저소득 무주택 8,763가구에게 7,757억원대출 2 3 * 일까지분양공고된사업장으로 1 ( 임시) 사용승인완료, 2 신청인이최초입주예정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최초의소유권자) * 기존에 DTI 초과(60%) 로보금자리론을이용할수없는이용자도자발적으로 분할상환 고정금리로유도하기위해 DTI 80% 까지허용 * 소득부부합산 7 천만원이하, 주택가격 6 억원, 대출한도 3억원이하등 2) 전세자금대출분할상환상품 16 년디딤돌대출공급(8.9 조원) 중연소득 3천만원이하비중은 27% 17 년디딤돌대출공급(7.6 조원) 중약 2 조원(27%) 정도가이용가능대상 ㅇ < 책임한정디딤돌대출요건 > ( 신청대상) 디딤돌대출이용자중부부합산연소득 3,000 만원이하 - 주택가격(5 억원), 대출한도(2 억원이하) 등은일반디딤돌대출과동일 ㅇ ( 금리 ) 유한책임에따른주금공의리스크를최소화할수있도록대상주택심사 * 등을활용하되, 금리는저소득층지원을위해일반디딤돌대출과동일하게적용 * 담보주택의입지적특성, 노후도등에따라유한책임취급금액을결정 ( 향후계획) * ( 주택금융공사) 0.1%p 인하, ( 서울보증보험) 0.077~0.121%p 인하 < 예시 : 전세자금대출시분할상환상품을이용할경우혜택 > ㅇ주택금융공사보증부전세자금 1억원대출시( 이자연3%, 2 년만기) 원금의 10% 인 1천만원분할상환시총 102만원혜택 ( 이자부담감소 29 만, 보증료감소 19 만, 소득세감면 54 만원)

8억 대출금액 2억 대출금액 2억 비소구대출인가? 예 아니오 담보가액회수 부족분미회수 담보가액회수 부족분추가청구 1.8억담보회수 0.2억금융기관부담 1.8억담보회수 0.2억대출자추가부담 ( 기대효과) 3억원주택을소유한 B씨 B 씨(72 세) : 여유자금이생겨서일시인출금(5 천만원) 을갚으려고하는데, 그럼연금을더많이받을수있나요?

12 참고 2 주택연금제도개편효과 참고 3 책임한정형( 비소구) 대출개요 ( 개념) 4억원주택을소유한 A씨 A 씨(61 세) : 내집연금(1 종) 에가입하여배우자명의로된빚(9 천만원) 도갚고, 매월연금도받고싶습니다 주택소유자 대출명의자 : 가입불가 (A 씨) ( 배우자) 배우자를주택공동소유자로설정후연금가입( 등기비용등약 310만원부담발생 ) 등기설정등없이연금가입가능 (9 천만원을인출받아배우자명의대출 전액을상환하고월 주택소유자와대출명의자가상이한약 8,600 가구가혜택 44 만원의연금수령) 주택구입 주택시장하락 대출연체 담보권실행 주택가격 3억 주택가격 1.8억 대출금액 2억 대출금액 2억 비소구대출인가? 예 아니오 담보가액회수 부족분미회수 담보가액회수 부족분추가청구 1.8억담보회수 0.2억금융기관부담 1.8억담보회수 0.2억대출자추가부담 ( 기대효과) 3억원주택을소유한 B씨 B 씨(72 세) : 여유자금이생겨서일시인출금(5 천만원) 을갚으려고하는데, 그럼연금을더많이받을수있나요? 상환해도월지급금은 75만원유지 현재주택연금이용자중약 3,800 가구가혜택(11% 수준) 주택연금을받던남편이사망한 C씨 C 씨 : 연금을승계받으려면상속등기를 해야된다는데우리애들이동의를안 해줘서연금을못받게됐습니다 유언대용신탁방식으로가입할경우 가입자사망후자녀동의없이도 배우자가주택연금승계가능

13 향후추진일정 추진과제필요조치추진일정소관 1. 금융회사여신심사방식선진화로드맵 2. 주택담보대출차주연체부담완화 자영업자지원및대출관리강화 새로운정책모기지상품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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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