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3 왜곡된임대차제도와심각한주거불평등 5 1. 임차가구의높은주거비부담 5 2. 생애주기전체에서월세단계에머무는저소득층, 청년층 6 임대소득과세의현황과문제점 년정부정책발표이후진행상황 9 4. 임대소득과세의지를보이지않는정부 9 임대소득과세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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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숙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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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리포트 발행일 조세정의실현을위한임대소득과세개편방안 연 25 조원의불로소득정상과세하여주거불평등해소를위한정책집행해야
2 목차 요약 3 왜곡된임대차제도와심각한주거불평등 5 1. 임차가구의높은주거비부담 5 2. 생애주기전체에서월세단계에머무는저소득층, 청년층 6 임대소득과세의현황과문제점 년정부정책발표이후진행상황 9 4. 임대소득과세의지를보이지않는정부 9 임대소득과세강화 : 불로소득에대한조세정의실현해야 임대소득의전체규모 : 연 25 조원 임대소득과세규모추정 임대소득과세개편방안 12 참고문헌 참여연대이슈리포트 조세정의실현을위한임대소득과세개편방안 2
3 요약 조세정의실현을위한임대소득과세개편방안 연 25 조원의불로소득정상과세하여, 주거불평등해소를위한정책집행해야 왜곡된임대차제도와심각한주거불평등 우리나라는다른선진국들과비교하여임차가구의주거안정을유도할수있는장치가부재하다. 임대차계약기간도 2 년으로지나치게짧고, 전월세인상률제한에관한규제조차도없으며다주택자에관한규제도미미하다. 이러한왜곡된임대차제도로인해주거불평등은심각한수준에이르렀다. 우리나라전체가구의약 45% 가임차가구다. 저소득층, 1 인가구, 청년가구의임차가구비율이높다. 주택보급률이 2008 년이후 100% 를넘어섰지만, 다주택자비중은오히려증가했고임차가구의비율은줄지않았다. 한국은 OECD 국가와비교했을때, 가계자산에서부동산등의비금융자산의비중이비정상적으로높다. 주택을월세로임대하는 60 세이상가구수가 4 년만에 1.5 배나증가했고, 다주택자임대가구의부채증가율은전체평균을크게웃돈다. 저소득층과청년가구는임대료부담에발목이잡혀생애주기전체에서월세가구로머물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임대소득과세의현황과문제점 정부는 2014 년 2 월 < 주택임대차선진화방안 > 을발표해, 연간 2,000 만원이하의임대소득에대한과세방식을정비하겠다고밝혔다. 그러나임대소득자의반발에이기지못한정부는한차례과세시기를 2017 년까지유예한바있는데, 2016 년 9 월 소득세법 이한차례더개정되어, 2019 년까지다시미뤄졌다. 또한과세방안도당초보다후퇴해, 연간 1,000 만원이하의임대소득자에대해서는세금을부과하지않기로했다. 임차인이지출하는임대료의규모는파악할기반이마련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그소득이이전되는목적지를파악하지않는행정제도는심각한문제가있다. 기획재정부가임대소득과세방안을도입할당시밝혔듯이, 국세청은확정일자자료를수집하는조치등을통해주택임대소득규모를충분히파악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임대소득과세강화 : 불로소득에대한엄정한과세로조세정의실현해야 전국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에거주하는월세가구가납부하는임대소득의전체규모는월 2 조 1 천억원, 연 25 조원에이르고, 이중에서임대소득과세대상가구에서발생하는임대소득의연수입금액은총 20 조원일것으로추정된다 참여연대이슈리포트 조세정의실현을위한임대소득과세개편방안 3
4 총 25 조원의임대소득수입금액에현행임대소득과세방식을적용하면, 2016 년기준임대소득과세를통해얻을수있는세액은 5,268 억원이다. 과세방식을조정할경우 1 조 5,872 억원, 많게는 2 조 200 억원까지늘어난다. 한해 25 조원의임대소득이발생하지만, 현행제도로얻을수있는세액은전체규모의 2.1% 에불과하다. 조세정의를실현하기위해서는당초계획보다 4 년이나미뤄진임대소득과세를조속히시행해야한다. 임대소득자에적용하는분리과세를종합과세로전환해야하며, 다른조세와의형평성을고려해임대소득자에게만적용되는여러특혜를축소해야한다. 더불어임대사업자등록의무화등의제도개선을통해임대소득규모를파악하는조치를실시해야한다 참여연대이슈리포트 조세정의실현을위한임대소득과세개편방안 4
5 왜곡된임대차제도와심각한주거불평등 1. 임차가구의높은주거비부담 우리나라전체가구의약 45% 가임차가구이다. 특히전국평균에비해, 저소득층 (1~4 분위 ), 1 인가구, 청년가구 ( 만 39 세이하 ) 임차가구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 이들은자산을형성할여력이없으며주거비부담이가장높은계층으로, 이들이지고있는과중한임대료부담은심각한사회적문제로대두된지오래다. 주택보급률은 2008 년이후 100% 를넘어섰지만, 다주택자비중이증가했으며임차가구의비율은줄지않았다. 주택을소유한계층과그렇지못한계층간의간극은더욱커지고있다. [ 표 1] 전국임차가구비율 (2006~2016 년 ) 2006 년 2008 년 2010 년 2012 년 2014 년 2016 년 전체 45.4% 43.6% 45.7% 46.2% 46.4% 43.2% 저소득층 50.3% 48.1% 53.1% 49.6% 52.5% 53.8% 1 인가구 68.6% 68.1% 68.5% 67.2% 68.6% 67.5% 청년가구 67.2% 66.9% 72.0% 74.9% 71.4% 65.5% 자료 : 국토교통부 (2017) 주 : 저소득층은 1~4 분위를말하며, 청년가구는만 39 세이하를말함. 한국도시연구소 (2017) 의분석에따르면, 2010 년부터 2015 년까지소득 1 분위의월평균소득대비주거비부담 (RIR: Rent to Income Ratio) 은낮아졌지만, 2~5 분위의 RIR 은전체적으로증가했다. 임차가구비율이높은 1 인가구의경우전체가구와별도의분석이필요하지만이에대한자료는거의없다. 청년가구중 1 인가구의비율은 49.9%, 저소득층중 1 인가구의비율은 64.1% 에달하는것을볼때, 저소득층 청년층 1 인가구의주거비부담은더욱높을것으로예상된다. [ 표2] 저소득층임차가구월평균소득대비주거비부담 (RIR) 의변화 (2010~201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분위 55.6% 56.6% 54.7% 50.8% 54.4% 43.5% 2분위 23.3% 25.5% 27.2% 26.9% 27.2% 27.6% 3분위 19.7% 20.3% 21.3% 22.4% 22.3% 22.3% 4분위 16.6% 17.7% 18.3% 19.3% 20.4% 19.5% 5분위 15.2% 15.5% 16.6% 17.5% 17.8% 18.3% 전체 19.9% 21.0% 21.8% 22.1% 22.7% 22.5% 자료 : 한국도시연구소 (2017), 통계청 (2016) 참여연대이슈리포트 조세정의실현을위한임대소득과세개편방안 5
6 임차가구의주거비부담이심화되는원인으로월세가구의비율증가가꼽힌다. 국토교통부가 2 년마다실시하는주거실태조사에따르면, 2006 년이후 10 년만에전세와월세의비율이역전되어월세가전세보다 21% 많아졌다. 국토교통부실거래가자료를분석한한국도시연구소에따르면, 전국전체주택의호당월세전환가는 2016 년기준 1 억 4,267 만원으로역대최고수준이다. [ 표 3] 전국임차가구전월세비율 (2006~2016 년 ) 2006 년 2008 년 2010 년 2012 년 2014 년 2016 년 전세 54.2% 55.0% 50.3% 49.5% 45.0% 39.5% 월세 45.8% 45.0% 49.7% 50.5% 55.0% 60.5% 자료 : 국토교통부 (2017) [ 표 4] 전국월세가구의평균월세전환가 (2013~2016 년 ) ( 단위 : 만원,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변화율 서울 14,384 16,089 20,112 21, 수도권 11,806 13,262 16,260 18, 전국 9,705 10,762 12,926 14, 자료 : 한국도시연구소, 국토교통부 (2017) 주 : 한국감정원전월세전환율적용 2. 생애주기전체에서월세단계에머무는저소득층, 청년층 한국은 OECD 국가와비교했을때, 가계자산에서부동산등의비금융자산의비중이비정상적으로높다. 연금제도가뒤늦게도입되고노후소득이보장되지않는한국의사회구조특성상, 은퇴시기에접어드는노인가구는안정적인수입이보장되는부동산자산에투자하는것을선호한다. 그런데기성세대에게통념으로여겨지는 월세, 전세, 자가 로이어지는주거사다리가청년세대에게는제공되지않는다. 청년가구와저소득층은무리하게빚을내지않고서는자가구입은커녕, 전세단계로도진입하기어려운상황이다. 저소득층과청년가구는임대료부담에발목이잡혀, 생애내내월세단계에머물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이진수 (2016) 는패널조사를통해, 부동산임대를통하여소득이일반적으로저연령층에서고연령층으로, 저소득층에서고소득층으로이전되는현상이나타난다고밝혔다. 실제로월세가구의비중이자가 전세가구의비중보다높은연령대는 20 대이하가구가유일하다. 주택소유일반가구중청년가구 ( 가구주의연령이 30 대이하 ) 의비율은 14.8% 에불과하다. 60 대이상이 33.5% 를차지하고, 40 대와 50 대가각각 25% 내외를차지하는것과는대조적이다 참여연대이슈리포트 조세정의실현을위한임대소득과세개편방안 6
![[ 그림 1] 주택을소유한가구의연령대별비율 (2015 년 ) 자료 : 통계청 (2017) 한국은행의 <2017 금융안정보고서 > 를살펴보면, 주택을월세로임대하는 60 세이상가구수는 2012 년](/docs-images/91/105219725/images/7-0.jpg "27.7 만가구에서 2016 년 42.7 만가구로급증했다. 저금리기조에서안정적인수익률이보장되는주택임대에자산이있는노인가구의투자가집중된것이다.")
7 [ 그림 1] 주택을소유한가구의연령대별비율 (2015 년 ) 자료 : 통계청 (2017) 한국은행의 <2017 금융안정보고서 > 를살펴보면, 주택을월세로임대하는 60 세이상가구수는 2012 년 27.7 만가구에서 2016 년 42.7 만가구로급증했다. 저금리기조에서안정적인수익률이보장되는주택임대에자산이있는노인가구의투자가집중된것이다. 한편주택을이미보유하고있는가구가월세수익을얻기위한목적으로주택을추가구입하는현상이증가하고있으며, 이러한다주택자임대가구의부채는 2016 년기준 조원에달한다. 이들의부채증가율은전체가구에비해서도매우높은편이다. [ 그림 2] 월세임대가구수 주 : 거주이외주택의임대보증금부채및임대소득이있는가구기준 ( 추정치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16) 참여연대이슈리포트 조세정의실현을위한임대소득과세개편방안 7
8 일반적으로다른선진국들은주택, 거주공간의공공성을인정해, 임대차안정화 (Lease Stabilization) 정책 을이미오래전부터시행해왔다. 그러나한국의임대차제도에는임차가구의주거안정을유도할수있는어떠한장치도없다. 한국은법에서정한임대차계약기간이 2 년으로지나치게짧고, 임차인의계약갱신권마저인정하지않는다. 임차인의계약갱신권을인정하지않는다는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에서정한임대료인상률규제가아무런효력이없다는것을의미한다. 17 대국회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을개정해임차인의계약갱신권을보장하기위한논의가시작되었지만, 언제나임차인의주거권보다임대인의재산권이우선시되어법개정도이루어지지않고있다. 이토록철저히공급자우위의구조가지속된결과, 자산을가진계층은더욱자신들에게유리하도록전월세가격을책정할수있게되었다. 더구나부동산보유세와다주택자에관한규제도미미한수준에불과해, 자산가들은무리하게빚을내서라도또다른부동산자산을구입하려는의지가강하다. 임대차제도가왜곡된상황에서, 정부당국이다주택자들이얻는불로소득에대한과세조차정상적으로시행하고있지않은것이이들의주거투기를부추기고있는것이나다름없다 참여연대이슈리포트 조세정의실현을위한임대소득과세개편방안 8
9 임대소득과세의현황과문제점 년정부정책발표이후진행상황 정부는 2014 년 2 월 < 주택임대차선진화방안 > 을발표해, 소규모임대소득에대한과세방식을정비하겠다고밝혔다. 월세시장에대한체계적인정보를구축하고투명성을강화하기위한목적으로, 연간 2,000 만원이하의주택임대소득을얻는 2 주택이하보유자도 14% 의단일세율로분리과세하겠다는방침이었다. 그러나임대소득자의반발을우려하여, 정부는필요경비율을기존 45% 에서 60% 까지높이고기본공제 400 만원까지인정하는완화방침을발표했다. 이때문에당초취지와는달리임대소득자가납부하는세액은기존보다감소하게됐으며, 연간 1,000 만원이하의임대소득자는사실상세금을납부하지않게됐다. 그러나임대소득과세에대한반발을이기지못한정부는당정협의를거친후, 스스로과세기간을 2017 년까지유예하겠다는 < 주택시장정상화대책 > 을발표했고, 다시분리과세비과세적용대상을주택수와시가에관계없이전구간으로확대하는후속조치를발표했다. 이마저도모자라, 정부는과세유예기간이끝날무렵과세시점을또다시 2 년유예하겠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발의했고, 2016 년 9 월 소득세법 개정안이국회를통과해 2017 년 1 월부터시행될예정이었던임대소득과세는 2019 년 1 월로재차연기되었다. 4. 임대소득과세의지를보이지않는정부 국토교통부는 2011 년부터전월세실거래가데이터를작성해매년공개하고있다. 전국임차가구의수가약 830 만에달하지만, 실거래가데이터로포착하는임대차계약은한해약 100 만건에불과해, 이를토대로전체임대차계약의규모를파악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또한실거래가데이터만으로는주택소유주를식별할수없기때문에, 개별임대소득자의수입도알수없다. 이에정부는 2014 년임대소득과세방안발표와동시에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을개정해, 국세청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에따른확정일자부여에관한사항을조회할수있도록했다. 실거래가데이터와확정일자자료등을통해임차인이지출하는임대료의규모는파악할기반이마련되어있으므로, 국세청이해당자료를조회해그지출이이전되는임대소득자의수입까지파악할수있도록한것이다. 또한다가구주택의경우, 임대인이각임차가구와임대차계약을맺는형태임에도불구하고한채의주택으로인식된다. 그동안정부는다가구주택을소유한임대소득자에대해과세하지않는제도적인결함을방치했다. 국토교통부가최근다가구주택을실별로임대하는경우도임대주택으로등록할수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을개정하긴했으나, 이는임대소득을신고하지않는다가구주택소유자에대한과세를정상화하는방안은아니다. 현행제도로도당국이주택임대소득을충분히파악할수있고국회차원의제도개선움직임이있음에도불구하고, 정부가임대소득에대해과세를정상적으로시행하고있지않은것은심각한문제다. 한승희국세청장은 2017 년 6 월 26 일국회인사청문회에서이와같은지적에대해공감하며, 다주택자임대소득에대한전수조사를검토하겠다고밝혔다 참여연대이슈리포트 조세정의실현을위한임대소득과세개편방안 9
10 임대소득과세강화 : 불로소득에대한조세정의실현해야 5. 임대소득의전체규모 : 연 25 조원 정부차원에서임대차관련통계를작성하지않기때문에, 전체임대소득규모를정확히파악하는것은어렵다. 이에참여연대조세재정개혁센터는한국감정원의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15 년 12 월기준 ) 와통계청의인구총조사 (2015 년 ) 를통해우리나라에서발생하는임대소득의전체규모를추산했다. [ 표 5] 주택유형별, 행정구역별월세가구수와평균월세가격 ( 단위 : 가구, 만원 ) 시도 단독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구수 * 평균월세가구수평균월세가구수평균월세 서울특별시 534, , , 부산광역시 159, , , 대구광역시 141, , , 인천광역시 72, , , 광주광역시 65, , , 대전광역시 91, , , 울산광역시 67, , , 세종특별자치시 5, , 경기도 423, , , 강원도 61, , , 충청북도 55, , , 충청남도 63, , , 전라북도 65, , , 전라남도 30, , , 경상북도 116, , , 경상남도 165, , , 제주특별자치도 15, , , 전국합계 월 2 조 614 억원연 24 조 7,371 억원 자료 : 통계청 (2017), 한국감정원 (2015), 국토교통부 (2016) 주 : 단독주택평균월세가격은한국감정원자료와국토교통부자료를나눠서적용함. 한국감정원과통계청의자료에따르면전국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에거주하는월세가구가납부하는임대소득의전체규모는월 2 조 614 억원으로추산할수있다. 이를연단위로환산하면총 24 조 7,371 억원에이른다. 위자료에언급된월세가구는보증부월세가구와보증금없는월세가구만을합한수치이며, 평균월세가격은보증금을임대료로환산하지않은순수월세가격이다 참여연대이슈리포트 조세정의실현을위한임대소득과세개편방안 10
11 6. 임대소득과세규모추정 앞서살펴본통계청자료에따르면,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에거주하는월세가구는총 3,939,955 가구다. 여기서실제임대소득과세대상인가구의규모를추산하기위해, 2016 년국토교통부주거실태조사 의통계를비교해전국월세가구중공공임대주택에거주하는가구와자가점유중이아닌 1 가구 1 주택자를제외했다. 간주임대료가발생하는가구도포함하지않았다. 그결과, 2015 년기준임대소득과세대상인가구를총 3,283,021 가구로추정할수있으며, 해당가구에서발생하는임대소득의연수입금액은약 20 조원에이를것으로보인다. [ 표 6] 임대소득과세대상가구추정 (2015 년 ) ( 단위 : 가구 ) 총월세가구 민간임대주택거주가구 과세대상주택에거주하는가구 3,939,955 3,452,349 3,283,021 자료 : 통계청 (2017), 국토교통부 (2017) 주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거주가구만포함. 20 조원으로추정되는전체임대소득수입금액에현행임대소득과세방식인필요경비 60% 와월세기본공제 400 만원을적용하고분리과세에적용되는 14% 단일세율을적용하면, 2016 년기준임대소득과세를통해얻을수있는세액은약 5,268 억원으로추정할수있다. 만약정부의최초과세방식을적용해필요경비를 45% 만인정할경우세액은총 1 조 5,872 억원에이른다. [ 표 7] 임대소득과세규모추정 (2015 년 ) ( 단위 : 백만원 ) 구분현행정부의최초안참여연대개편안 수입금액 20,612,520 20,612,520 20,612,520 필요경비 12,367,512 9,275,634 6,183,756 소득공제 4,481, 과세표준 3,763,107 11,336,886 14,428,764 세액 526,835 1,587,164 2,020,027 자료 : 참여연대주 : 현행 ( 필요경비 60%, 기본공제 400 만원 ), 정부의최초안 ( 필요경비 45%), 참여연대개편안 ( 필요경비 30%) 그러나임대소득이불로소득인것을감안한다면필요경비를 60% 까지인정하는것은다른조세에비교하여형평성에맞지않다. 정부의최초안인 45% 도높아이를 30% 까지낮출필요가있다. 기본공제 400 만원역시임대인에대한지나친특혜이므로폐지하는것이타당하다. 이와같은개편안을적용할경우, 임대소득과세로얻을수있는세액은 2 조 200 억원까지늘어날것으로보인다 참여연대이슈리포트 조세정의실현을위한임대소득과세개편방안 11
12 7. 임대소득과세개편방안 소득이있는곳에과세하는것이조세정의의원칙이다. 그런데임대소득세의경우, 임대주택소유자에대한통계도제대로파악되지않고있을뿐더러, 정부의당초발표보다임대소득과세가 4 년이나미뤄짐에따라, 조세정의의원칙으로부터한참거리가먼상황이다. 우리나라의임차가구는 800 만이넘지만, 국토교통통계연보 (2015) 에등록된민간임대주택은겨우 68 만호에불과하다. 국세청의 2015 년국세통계연보에의하면부동산임대업에종사하는사업자수가약 145 만명에달한다. 국토교통부에등록된임대주택사업자수는약 14 만명에불과하며, 이마저도공공부문까지합한수치다. 무엇보다국세청이임대소득의규모를정확히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임대차통계에관련한제도적결함이산재하지만, 국세청은이미현행제도하에서도임대소득과세를위한자료를확보할수있다 년 6 월 26 일열린한승희국세청장국회인사청문회에서밝혀진자료에따르면, 다주택자 187 만명중 4 만 8,000 명만이임대소득을신고해임대소득파악률이 2.58% 에불과하며, 이들이신고한주택임대소득의총액은 2015 년기준 1 조 6,209 억원이다. 국세청은다주택자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해, 신고되지않은주택임대소득을파악할수있고, 이를통해임대소득과세를위한제도를전반적으로정비하는것이가능하다. 국회차원에서도 2017 년 7 월현재 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계류중인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개정안 ( 의안번호 : ) 등을통과시키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현행제도의결함으로인해임차가구가다수거주함에도불구하고한채의주택으로인식되는다가구주택의경우, 임대차계약을맺는각실별로별도의주택으로인식하도록해야한다. 다주택자의임대사업자등록을의무화하는방안역시, 임대소득자를파악하고임대소득세를정상적으로과세하기위한기반을용이하게만들수있다. 또한임대소득에대한분리과세적용을폐지하고, 종합과세하는방안이조세정의의원칙에부합한다. 연 2,000 만원이하의임대소득에대해분리과세하는방침은정부의주장과는달리, 소규모임대소득을얻는임대인보다주택임대외의다른소득을가진고소득자에게유리한방향으로악용될우려가높기때문이다. 적어도분리과세적용구간인 2,000 만원기준을 1,000 만원으로낮추는등단계적으로분리과세범위를축소해야한다. 현행 60% 인필요경비액인정비율도 30% 수준으로축소하고, 400 만원의기본공제금액역시폐지해야한다. 한국은세계어느나라보다자산불평등이빠르게심화되는국가다. 한해 25 조원의임대소득이발생하지만, 현행제도로얻을수있는세액은전체규모의 2.1% 에불과하다. 부동산보유세도 OECD 평균의 ⅓ 에도못미치는수준이며, 다주택자에대한누진적과세의기능을수행해야할종합부동산세마저 MB 정부에의해무력하게됐다. 주택을구입하거나전세자금을마련할경제적여력도사라진저소득층과청년층이마주한비극적인현실을더이상방치해선안된다. 자산을가진계층에게유리하도록심각하게왜곡된임대차제도를정상화하기위한첫단계로, 당초계획보다 4 년이나미뤄진임대소득과세를조속히시행해야한다. 임대소득규모를정확히파악할수있도록임대차등록의무화를시행해야할것이다. 또한이렇게거두어진세수는주거취약층을위한사업에사용하여주거불평등으로고통받는계층의부담을덜어주어야할것이다 참여연대이슈리포트 조세정의실현을위한임대소득과세개편방안 12
13 참고문헌 김유찬, 2014, < 최근정부의주택임대차정책평가와임대소득과세를통한주거급여지원 > 국토교통부, 2017, <2016년주거실태조사 > 이진수, 2016, < 가계부동산임대소득특성및영향요인분석 > 통계청, 2017, < 주택소유통계 > 통계청, 2017, < 인구총조사 > 한국감정원, 2016,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한국도시연구소, 2017, < 박근혜정부주거비상승과소득정체애대한실증보고서 > 한국은행, 2017, < 금융안정보고서 > 홍순탁, 2016, < 근로소득과비슷한임대소득세금, 이건아닌데요 > 참여연대이슈리포트 조세정의실현을위한임대소득과세개편방안 13
14 참여연대이슈리포트조세정의실현을위한임대소득과세개편방안 발행일 발행처참여연대조세재정개혁센터 ( 소장 : 정세은교수 ) 담당홍정훈간사, , hong@pspd.org 본자료는 참여연대웹사이트 ( 포스팅링크있으면걸기 ) 에서다시볼수있습니다. 참여연대는정부보조금 0%, 회원의회비로운영됩니다. 대표전화 회원가입 주소 서울종로구자하문로 9 길 16 ( 통인동 ) 홈페이지 공식 SNS 트위터 참여연대이슈리포트 조세정의실현을위한임대소득과세개편방안 14
정책이슈과제 재고주택거래특성분석 연구자 연구책임김태섭 ( 연구위원 ) 1.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의범위및방법 - 1 - 2. 재고주택시장특성 1) 재고주택특성 전국수도권서울 ( 단위 : 천호, 천가구, %) 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 2005 15,663 15,887 98.3 7,165 7,462 96.0 3,102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보도일시 보도자료 배포일시 주택정책과 수 총 매 본문 붙임 과장김영국 사무관장기영 주택정책 연구위원강미나연구센터 2017년 4월 26일 ( 수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4. 25( 화 ) 14:00 이후보도가능 2016 년도일반가구주거실태조사결과 발표 - 자가점유율상승, 전월세전환으로월세비중증가 -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II. 기존선행연구
수익용부동산의임대수익영향요인에관한연구 I. 서론 II. 기존선행연구 Ⅲ. 실증분석모형및자료 yit = a + b xit + ui + eit yit = ( a + ui ) + b xit + eit α α cov( it, i ) 0 x u = cov( x, ) 0 it u i ¹ H : cov( x, u ) = 0 0 H : cov( x, u ) ¹ 0 1 it
<C0D3C2F7BDC3C0E520B1B8C1B6BAAFC8AD5FBAEAB8AEC7C E687770>
2014 12. 1 KRIHS POLICY BRIEF No. 491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경환 www.krihs.re.kr 주택임차시장구조변화에따른맞춤형주거안정제고방안 박미선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강미나국토연구원연구위원, 손학기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요 약 요 약 최근주택임차시장이전세에서월세로지속적으로전환되고있으며, 지역적으로차별화되고가격대별로상이한양상이나타나고있음
'17 년해양수산부국고보조금총괄현황 40 2015~2018 () ( ) 1,000 - - 70% 20% 10% (044-200-5444) 73 (%) : 3%( 16) ㅇ,,, 2014~2018 () ( ) 3,540 - - 50%, 20% 30% (044-200-5441) ㅇ (%) - ('14) 6.4% ('15) 20%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현안과 과제_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_151123.hwp
15-37호 2015.11.23 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 실제 주택구입에 걸리는 시간은 6년, 체감은 13년 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 실제 주택구입에 걸리는 시간은 6년, 체감은 13년 개요 최근 주택시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 등으로 활황세가 지속 중이다. 다른 한편, 집값 상승 부담 등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택가격 부담은
Ⅱ.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주택유형의구분주택유형은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된다. 단독주택은독립된주거의형태를갖춘일반단독주택과, 여러가구가살수있도록구성된다가구주택으로나눌수있다. 다가구주택은 3개층이하, 연면적 6m2이하, 19세대이하
II.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1.2 주택보급률 1.3 주택경과연수 1.4 공공임대주택 2 주택공급 2.1 주택유형별공급 2.2 주택규모별공급 3 주택가격동향 3.1 주택매매가격 3.2 주택전세가격 3.3 주택매매가격대비전세가격비율 4 주택현황요약 Ⅱ.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주택유형의구분주택유형은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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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월세가격동향조사 Survey on Housing Monthly Rent 발표일 : 2014. 8. 1. 월세가격지수 1 1. 8개시도 1 2. 수도권 2 3. 서울 3 3-1. 강북 4 3-2. 강남 5 4. 경기 6 5. 인천 7 6. 지방광역시 8. 개요 9 1. 조사개요 9 2. 주요용어 11 3. 주요연혁 12. 통계표 13 1. 지역별유형별월세가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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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월세가격동향조사 Survey on Housing Monthly Rent 발표일 : 2014. 5. 1. 월세가격지수 1 1. 8개시도 1 2. 수도권 2 3. 서울 3 3-1. 강북 4 3-2. 강남 5 4. 경기 6 5. 인천 7 6. 지방광역시 8. 개요 9 1. 조사개요 9 2. 주요용어 11 3. 주요연혁 12. 통계표 13 1. 지역별유형별월세가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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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월세가격동향조사 Survey on Housing Monthly Rent 발표일 : 2014. 7. 1. 월세가격지수 1 1. 8개시도 1 2. 수도권 2 3. 서울 3 3-1. 강북 4 3-2. 강남 5 4. 경기 6 5. 인천 7 6. 지방광역시 8. 개요 9 1. 조사개요 9 2. 주요용어 11 3. 주요연혁 12. 통계표 13 1. 지역별유형별월세가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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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월세가격동향조사 Survey on Housing Monthly Rent 발표일 : 2014. 6. 2. 월세가격지수 1 1. 8개시도 1 2. 수도권 2 3. 서울 3 3-1. 강북 4 3-2. 강남 5 4. 경기 6 5. 인천 7 6. 지방광역시 8. 개요 9 1. 조사개요 9 2. 주요용어 11 3. 주요연혁 12. 통계표 13 1. 지역별유형별월세가격지수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1-10호
2016. 04. 07.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5 - 서민주거 분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주거비 부담 완화 5대 정책 공약 평가 04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 방법 06 평가 기준 :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5대 정책 09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비교표 11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 1 차례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017-10 낙뢰연보 ANNUAL LIGHTNING REPORT. 2 0 1 4 일러두기 1. 이연보는전국에설치된 7 대의 IMPACT ESP 센서로관측된대지방전자료중에서, 3 개 이상의센서에서동시에관측된낙뢰자료만분석하였다. 2. 대지방전중전류의세기가 10 ka 이하인정극성낙뢰는구름내방전으로간주하여분석에 서제외하였다.
건설이슈포커스 4.0 3.0 경제성장률 4.0 민간소비 3.0 2.0 2.0 1.0 1.0 0.9 0.8 0.9 0.0 0.0 0.3-1.0 09 년 1/4 분기 3/4 분기 10 년 1/4 분기 3/4 분기 11 년 1/4 분기 3/4 분기 12 년 1/4 분기 100.0 80.0 60.0 40.0 20.0 83.1 84.0 82.4 5.9 6.4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목 차 1 3
목 차 1 3 - 1 - - 2 - < 우리나라상속 증여세율추이 > 1996 년이전 1997 년 ~1999 년 2000 년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과세구간및세율단일화 2억 5천만원 20%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5억 5천만원 30% 5억원이하 20% 5억 5천만원초과 4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 증여세 > 10억원이하
8 경기도 강원도 인천 1 서울 충청남도 세종 3 대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광주 2 전라남도 경상남도 대구 부산 27 울산 22 제주도 30
전통산사 문화재 선 8 경기도 강원도 5 7 9 인천 1 서울 4 6 11 13 충청남도 15 14 12 세종 3 대전 충청북도 10 25 경상북도 16 20 17 전라북도 121 18 광주 2 전라남도 19 23 21 24 26 경상남도 대구 29 28 부산 27 울산 22 제주도 30 지역별가이드 2017년에첫선을보인고품격산사문화재활용프로그램으로전통산사에서계승되는인문학적정신유산과보유문화재의특별한문화적가치를담은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
제 2 호 노인가구의추세와특징 노인가구분포 전체노인가구의비율은 24 년이후꾸준히증가추세 - 7 차조사 (24 년 ) 17.5% 에서 1.4 배증가하여 15 차조사 (212 년 ) 24.2% 로상승
발행인이인재ㅣ편집인이규용ㅣ발행일 215 년 6 월 4 일 ( 목 ) ㅣ발행처한국노동연구원ㅣ제 2 호 저소득층 1) 단독노인가구의소득구성현황 이혜정 * 한국노동패널자료분석결과단독노인가구의비율은점점증가추세 저소득층단독노인가구의대부분은 75세이상저학력미취업여성으로구성 저소득층단독노인가구의주요소득원은이전소득이며다음으로근로소득및사회보험소득으로구성되어있으나소득원이있는비율이높지않으며소득액도현저히낮은편
(217-7 호 ) [Summary] 국내총인구수의증가추세는뚜렷이둔화된반면, 1인가구가주된가구유형으로대두되는등가구분화는빠르게진행 215년인구주택총조사에따르면총인구는 4,971만명으로 21년대비 3.6% 증가한데반해, 가구분화및라이프스타일인식변화, 고령화등으로인해 1~2
![(217-7 호 ) [Summary] 국내총인구수의증가추세는뚜렷이둔화된반면, 1인가구가주된가구유형으로대두되는등가구분화는빠르게진행 215년인구주택총조사에따르면총인구는 4,971만명으로 21년대비 3.6% 증가한데반해, 가구분화및라이프스타일인식변화, 고령화등으로인해 1~2](/thumbs/91/105227388.jpg "(217-7 호 ) [Summary] 국내총인구수의증가추세는뚜렷이둔화된반면, 1인가구가주된가구유형으로대두되는등가구분화는빠르게진행 215년인구주택총조사에따르면총인구는 4,971만명으로 21년대비 3.6% 증가한데반해, 가구분화및라이프스타일인식변화, 고령화등으로인해 1~2")
217. 1. 23 (17-7 호 ) : 215 년인구주택총조사를통해본주택시장변화 인구및가구구조변화 주거및주택시장변화 주택시장트렌드분석및시사점 (217-7 호 ) [Summary] 국내총인구수의증가추세는뚜렷이둔화된반면, 1인가구가주된가구유형으로대두되는등가구분화는빠르게진행 215년인구주택총조사에따르면총인구는 4,971만명으로 21년대비 3.6% 증가한데반해,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허윤경 연구원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허윤경 연구원엄근용 104.0 103.0 102.0 101.0 1.0 0.8 0.6 0.4 0.2 100.0 99.0 변동률 지수 0.0-0.2 10.6 월 8 월 10 월 12 월 11.2 월 4 월 6 월 8 월 6 5 130,000 강남권역도심권역마포 / 여의도권역강남권역도심권역마포 / 여의도권역
월간 RE
FOCUS ISSUE 2016 주거실태조사결과와시사점 KB 경영연구소부동산연구팀장강민석선임연구위원이종아 주거실태조사는 2년마다조사되며국민의주거와관련된전반적인상황과의식수준을조사 주거실태조사는부동산시장안정화, 주거복지및주거평등실현등을위한정책수립을지원하기위해국민의전반적인실태를조사하는데목적 조사내용은기본적으로가구가거주하고있는거주공간과주변지역에대한물리적 사화적 경제적환경,
3 _ 216 동계 ( 사 ) 한국도시행정학회학술대회발표논문집 Ⅱ. 선행연구 전월세로사는가구특성에비해임대소득가구에대한연구는데이터의부족때문인지상대적으로많은연구가이루어지지않았다. 성명재 (29) 는해당연구에서 27년에등록된임대사업자수 ( 전체임대소득자중작은부분 ) 의간단한
29 가계부동산임대소득특성및영향요인분석 1) 이진수 ( 고려대학교 )* Ⅰ. 연구배경및목적 건물주가장래희망인나라가오늘날대한민국이다. 고등학생이가장선망하는직업 2위가건물주또는임대업자라고한다. 1) 단지고등학생의꿈만은아니다. 월급쟁이도, 연예인도, 땀흘려성공한올림픽메달리스트 2) 도임대소득으로먹고사는건물주가되길원한다. 모든인간은최소한의노력 ( 노동 ) 으로최대한의결과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개편배경및기본방향 - 2 -
보도자료 7 월부터저소득층 589 만세대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건강보험료개편주요내용 2018 년 7 월부터 1 단계개편시행 시행효과에대한평가를거쳐 2022 년 7 월 2 단계추가개편시행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763만세대 ( 보험료인하 ) 589만세대, ( 인상 ) 39만세대, ( 무변동 ) 135만세대 1 성별 나이등에도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8 년만에폐지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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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단위 : 억원) 30% 28.8%(7,795) 28.7%(8,811) 25% 20% 15% 25.5%(6,505) 17.2%(4,635) 16.4%(4,164) 15.5%(3,941) 13.1%(3,531) 과학기술부 22.4%(10,266) 22.4%(10,158) 산업자원부 19.7%(8,934) 18.1%(5,564) 정보통신부 10% 8.4%(2,135)
<BACEB5BFBBEABDC3C0E520B1B8C1B6B8F0C7FC20BFACB1B D E687770>
지대 (R ) S 0 R 0 +T R 0 E 0 D 0 0 L 1 L 0 토지서비스량 (L ) 지대 (R ) E 2 R 2 E 1 R 1 R 0 E 0 D 1 D 0 0 주거용지 L 0 L 1 농업용지 O 0 주택매매가격 (V) FS V 0 V 0 0 H 0 L 0 주택스톡증가 ( H) 주택매매가격 (V) D1 SS0 SS1 SS1 SS2 SS2 D2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자가 에거주하는가구는전체가구의 로 년 에비해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 년에비해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 중소득층은 년에비해소폭증가한반면 고소득층은정체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
보도자료 배포일시 화 총 매 본문 붙임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국토연구원 보도일시 주택정책과 주택정책연구센터 과장김영국 사무관임유현 주무관노정호 연구위원강미나 김지혜박사 이건우연구원 2018 년 5 월 9 일 ( 수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5.8( 화 ) 16:00 이후보도가능 2017 년도주거실태조사결과 발표 - 일반가구및특성가구결과발표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북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북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인구관련통계는통계청 장래인구 가구 추계시도편 자료를 시군별고령인구비
호남지방통계청지역통계과 과장 오성영 팀장 안성자 담당자 오선미 호남지방통계청이작성한 전북지역고령자의삶 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북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북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서울연구원정책리포트 서울시의주택문제와 부담가능한임대주택정책제언 Ⅰ. Ⅱ. Ⅲ. Ⅳ. 요약 3 서울시의주택문제 4 중고령층과청년층의주거문제및욕구 8 주요선진국의부담가능한주택정책 10 정책제언 15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연구원정책리포트 232 2017. 6. 12 서울시의주택문제와 부담가능한임대주택정책제언 Ⅰ. Ⅱ. Ⅲ. Ⅳ. 요약 3 서울시의주택문제 4 중고령층과청년층의주거문제및욕구 8 주요선진국의부담가능한주택정책 10 정책제언 15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58 parkagfe@si.re.kr 요약 현재서울시는저렴한임대주택이부족한 새로운주택문제 에직면하고있다.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제 3 장 양도소득세계산 신고 납부등제반절차 Ⅰ. 양도소득세계산과적용세율 1. 양도소득세계산개요양도가액 취득가액과과세표준및세율적용 납부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가산세 451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Ⅲ. 서울시민의주거실태 1. 일반현황 1. 일반현황 거주주택유형은아파트및단독 다가구주택위주 그림 3-3 서울시민의주택유형변화 (~) 1.1 주택점유형태와거주주택유형 자가거주는 40.4% 로계속감소세, 임대시장은전세감소세, 월세증가세 년현재, 서울시민의주택점유형태는자가거
Ⅱ. 서울의주택현황 4. 주택현황요약 서울의주택재고는 340만호, 아파트가 44% 로가장높은비중차지 년서울의주택재고는약 340만호이고, 이중아파트가 44%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단독 다가구주택이가장많은자치구는광진구와관악구이고, 아파트가가장많은자치구는노원구와강남구이다. 년현재, 서울시주택보급률은 97.3% 이며, 자치구별로다소편차가 III ㅑ. 서울시민의주거실태
src.xls
xml 선언부에한글처리 (utf-8) 인코딩선언 - 주간예보열기 - 지역, 구역헤더열기 전국육상주간예보 주간예보제목태그열고닫기 201003080600 발표시각 :yyyymmddhhmm 시간태그열고닫기 - 기상전망열기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삼성경제연구소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제 27 장 대형국책과제의추진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월간 RE
정부는올해들어 2월만에 3차례에걸친주택시장관련정책을발표하는등주택시장활성화및서민주거안정에적극적인상황 지난해새정부출범이후정부는주택시장정상화와서민주거복지강화를위해 3 차례 (4.1, 8.28대책및 12월부동산대책후속조치 ) 의주택관련대책을제시 또한올해 2월 18일주택시장정상화를위한규제완화추진에이어 26일서민 중산층주거안정을위한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 이어서 3월 5일임대차시장보완조치를발표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4. 6.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α α α -
수있도록함 ( 안제 6 조의 3) 2) 임료의연증액상한을 5% 로명시함 ( 안제 7 조 ) 2. 검토의견 가. 임대차갱신청구권신설 : 찬성 1) 검토의견개정안은주택임차인의주거안정을도모하고자하는개정안의취지는충분히수긍됩니다. 다만, 임차목적물이주거용건물이라는성격을감안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000037 호 ) 에대한검토의견 2016. 7. 1. 1. 주요내용및제안이유 가. 제안이유 1) 현행법상주택의임대차에관하여는묵시적갱신규정을두고있으나이를통해임차인의거주기간이보장된다고할수없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에규정된 갱신청구권 을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마련하는것이필요함. 2) 또한차임의증감에있어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고있으나법에직접상한을명시할필요가있는바,
부동산시장구조개선방안
NEAC-14-02 부동산시장구조개선방안 연구수행기관 : 국토연구원 2014. 3. 부동산시장구조개선방안 2014. 3-2 - 제출문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장귀하 귀기관과계약체결한과업지시서에의거본보고서를 부동산시장구조개선방안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4 년 3 월 국토연구원 원장김경환 참여연구진 연구책임김근용선임연구위원 ( 국토연구원 ) 연구진김혜승연구위원
`18 년 10 월주택담보대출액은전월대비 2.3 조원증가한 조원기록 `18 년 11 월주택담보대출금리는전월대비 3% p 하락한 3.28% 기록 `18 년 11 월주택담보대출연체율은 0.19% 로전월 (0.19% ) 동일, 가계신용대출연체율은 0.51% 로전월
수도권 : 비수도권 : 5 개광역시 : 세종 /8 개도 : 4.56 17.12월 18.6월 9 18.12월 2.87 2 1 1 9.94 2.61 17.12 월 18.6 월 18.12 월 1 6 3.56 6.0 4.0 4.93 3.15 2.47 2.0 17.12 월 18.6 월 18.12 월 0.21 1 3.73 1 16 3.09 3.49 3.25 1.12 1
130813_이슈진단_전세값_여경훈[1].hwp
![130813_이슈진단_전세값_여경훈[1].hwp](/thumbs/39/20185561.jpg "130813_이슈진단_전세값_여경훈[1].hwp")
최근 전세가격 동향과 정책 방향 2013.08.13 여경훈_새사연 연구원 khyeo@saesayon.org 전세제도 유지의 주요 동력은 거래비용, 유지비용, 유동성비용 등을 상쇄하는 자본이득 이 안정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 라고 할 수 있다. 전세제도가 장기간 안정적인 매매가격 상승을 전제로 한다고 했을 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저성장 저 출산이라는
<C4AEB6F32D28C6EDC1FDBABB20C3D6C1BE292DBFE4BEE0BAB8B0EDBCAD2E687770>
발 간 등 록 번 호 11-1611000-000436-01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 2012. 12 요약보고서 제출문 국토해양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2012년도주거실태조사 의요약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2 년 12 월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연구원원장김수삼 연구진 연구수행기관명 :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연구원 연구책임 : 김종림 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원 : 김용순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도시형타운하우스도입방안
2011-41 도시형타운하우스도입방안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urban block).....,.,., 1..,,.., i .,.,.,...,.,,. ii 1 제 1 장서론. 1960 1980 1990.. 1970. 1980, 1990. 2000 30.. 1970.. 2000. 1 도시형타운하우스도입방안..... 1..,.. 1 2,,. (affordable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목 차 Ⅰ. 임대차시장현황및평가 1 Ⅱ. 정책대응방향 3 Ⅲ. 세부추진과제 4 Ⅳ. 기대효과 16 Ⅴ 과제별추진일정 18
서민 중산층주거안정을위한 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 2014. 2. 26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목 차 Ⅰ. 임대차시장현황및평가 1 Ⅱ. 정책대응방향 3 Ⅲ. 세부추진과제 4 Ⅳ. 기대효과 16 Ⅴ 과제별추진일정 18 임대차시장현황및평가 1. 주택시장동향 매매 수도권주택가격은작년 월이후 개월연속으로상승세가 지속되고있으며 지방도대구 경북등을중심으로상승세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thumbs/91/105857365.jpg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2015 < > . 2015 12 참여연구진 : ( ) : ( ) 목차 제 Ⅰ 장연구의개요 1 제 Ⅱ 장고령화의의미와원인 6 제 Ⅲ 장고령화사회가경제에미치는영향 11 제 Ⅳ 장고령화사회정책 24 제 Ⅴ 장고령화사회에대응전략 35 제 Ⅵ 장결론 43 Ⅰ. 1.. 25 65 32.4%, 72 65. (aging).,,. UN 65 7%, 14%, 20%, 80%
<B0B3BFE42E687770>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18 년 6 월주택담보대출액은전월대비 2.2 조원증가한 조원기록 `18 년 7 월주택담보대출금리는전월대비 2% p 하락한 3.44% `18 년 6 월주택담보대출연체율은 0.19% 로전월 (0.19% ) 과동일하며, 가계신용대출연체율은 0.40% 로전월대비
수도권 : 비수도권 : 5 개광역시 : 세종 /8 개도 : 4.10 17.8월 18.2월 0.14 18.8월 2.19 1 10.31 1.93 17.8 월 18.2 월 18.8 월 4.17 2.94 1.87 4.79 2.57 0.23 3.98 1 7.79 2.44 1.97 2.49 0.97 1 7.19 4.69 0.33 1 1 2 7.51 1.19 2.99 `18
발간등록번호 11-136-17-1 낙뢰연보 ANNUAL LIGHTNING REPORT 2 1 3 기상청낙뢰관측망 (IMPACT ESP) 차 례 제 1 장개요 1 1. 최근 1 년간낙뢰발생횟수 1 2. 전국월별낙뢰발생횟수 1 제 2 장낙뢰발생통계분석 2 1. 광역시 도별낙뢰발생횟수 2 2. 시 군 구별낙뢰발생횟수 7 3. 전국낙뢰발생횟수분포 92 제 3 장낙뢰사례분석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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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정책제안자료집 2010. 7 02-529-7310, Fax: 02-6442-7310, E-mail : cultureandlibrary@ gmail.com - 2 - 1. 강원도 [ 표 1] 2008 년말기준전국공공도서관 1 관당지표 도서관수 ( 관 ) 연면적 ( m2 ) 장서수 ( 권 ) 직원수 ( 명 ) 사서수 ( 명 ) 예산 ( 천원 ) 자료구입비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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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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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시장 선진화와 금융지원 방안 2013. 12.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영도 목 차 Ⅰ. 서론 Ⅱ. 주택금융의 현황과 특징 Ⅲ. 공적 주택금융의 정책 방향 Ⅳ. 주거 형태별 주택금융 관련 제도개선 방안 목 차 Ⅰ. 서론 Ⅱ. 주택금융의 현황과 특징 Ⅲ. 공적 주택금융의 정책 방향 Ⅳ. 주거 형태별 주택금융 관련 제도개선 방안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150923(조간) 임차거주자의 45퍼센트_뉴스테이 입주의사 있다(주택정책과).hwp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9. 21(월) 총 10매(본문 10, 붙임 0)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과장 권혁진, 서기관 강태석, 사무관 김목진 (044)201-4475, 4476 2015년 9월 23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9. 22(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임차거주자의 45%, 뉴스테이 입주의사 있다. -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특별기고 I 2017 년전환기부동산시장의정책과제 이제는그결과로심화된가계부채의증가와주거양극화, 과잉공급의후유증문제가나타나고국제금융및투자변수의영향력증대와 4차산업의발달에따른부동산업계의체질개선과투명성확보등새로운과제에직면해있다고하겠다. II. 핵심적쟁점 향후의정책과제를도출함에
특 I 별 I 기 I 고 2017 년전환기부동산시장의정책과제 조주현교수건국대학교부동산학과 I. 현재의부동산시장상황 1. 시장환경의변화 최근수년간우리의부동산시장은새로운환경과도전에직면하고있다. 첫째, 저출산 고령화로대변되는인구및가구구조의변화다. 이는향후부동산수요에지속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둘째, 저성장기조가고착화되는소위 뉴노멀 시대로의진입이다. 이에따라고속성장시대의관행에길들여진우리의부동산산업구조도변화될것으로전망된다.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이자율 조견표 시행일 : 2016. 6. 23. 거치식 예금 (이율 : 연, %) [정기예금] 월이자 지급식 개인 만기일시 지급식 법인 개인 법인 1개월이상 3개월미만 만기 0.95 0.95 0.95 0.95 3개월이상 6개월미만 만기 1.05 1.05 1.10 1.10 6개월이상 9개월미만 만기 1.20 1.20 1.25 1.25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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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택시장동향 II 주택시장환경의구조적변화 III 4 1 부동산대책의주요내용 IV 주택정책의향후과제 현재의주택시장을어떠한관점에서이해하느냐에따라대책의필요성상반 먼저부동산이우리경제에차지하는비중 ( 부동산연관산업 : GDP 16%, 건설산업 : GDP 5.25%) 이높은상황에서지금과같이거래가침체되면경제전반에악영향을초래하기때문에활성화대책이필요하다는주장 반면, 2000
매매거래량변동추이 1) <'13 년월별주택매매거래량 > < 년도별 (1~12 월 ) 주택매매거래량 > 4. 1 대취득세감면종료 대양도세한시감면종료 13 년주택매매거래량을보면연초에는작년말취득세감면혜택종료의영향으로거래량이감소하였다가봄이사철과 4.1 대책발표등으
도시계획국 [ 토지관리과 ] 13 년도서울부동산시장동향및 14 년전망 1. 2013 년주택매매시장동향 < 2014. 1. 6( 월 ) > 매매가격변동률 12 년서울 -4.8% 하락 13 년서울 -1.4% 하락 < 연도별 전년동월 13 년월별매매가격지수증감률 > 구분 전년최근5년연도별증감률동월 '09년
목 차 Ⅰ. 전월세시장동향 1 Ⅱ. 서민주거지원현황 4 Ⅲ. 서민주거비부담완화기본방향 7 Ⅳ. 세부추진방안 8 Ⅴ. 추진일정 17
서민주거비부담완화방안 2014. 10. 30.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목 차 Ⅰ. 전월세시장동향 1 Ⅱ. 서민주거지원현황 4 Ⅲ. 서민주거비부담완화기본방향 7 Ⅳ. 세부추진방안 8 Ⅴ. 추진일정 17 Ⅰ. 전월세시장동향 1. 최근시장동향 월이후전세가격은지수상으로완만한상승세 연간 를나타내고있으며 월세가격 월통계생산 은 월이후지속하락세 월누계전세가격은최근
1. 12 년 5 월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12년 5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는전월보다소폭하락 5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 주택 + 토지 ) 는 로전월 (110.5) 대비 1.0p 하락 주택시장소비심리지수 (111.7) 와토지시장소비심리지수 (88.9) 모두
제 387 호 2012. 6. 25 2012 년 5 월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동향 이수욱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김태환연구원, 문지희연구원외 ( 국토연구원 ) 국토연구원에서는 5월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조사 ( 12.5.25~30) 결과를공개 12년 5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는 109.5 로전월대비 1.0p 하락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는 104.4 로전월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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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ⅰ ⅱ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ⅲ ⅳ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ⅴ ⅵ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1 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3 4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2장 소득분배 이론 및 국제비교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 MARCH VOL. 133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SSUE BRIEFING 02 2016. 03 VOL.133 CEO OF THIS MONTH BUSNISS MANUAL IBK FOCUS INTENSIVE ANALYSIS ACADEMY 04 10~17 TAX CONSULTING UNIFICATION IBK REPORT
[ 그림 Ⅵ-1] 은가구의실질소득증가율을소득분위별로보여준다. 실질소득증가율은금융위기직후인 년기간에는평균 3% 대를회복하였으나그후 년기간에는평균 1% 이하로다시떨어진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Ⅵ-1] 가구소득분위별실질소득증가율, 2007
![[ 그림 Ⅵ-1] 은가구의실질소득증가율을소득분위별로보여준다. 실질소득증가율은금융위기직후인 년기간에는평균 3% 대를회복하였으나그후 년기간에는평균 1% 이하로다시떨어진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Ⅵ-1] 가구소득분위별실질소득증가율, 2007](/thumbs/91/104989437.jpg "[ 그림 Ⅵ-1] 은가구의실질소득증가율을소득분위별로보여준다. 실질소득증가율은금융위기직후인 년기간에는평균 3% 대를회복하였으나그후 년기간에는평균 1% 이하로다시떨어진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Ⅵ-1] 가구소득분위별실질소득증가율, 2007")
소득과소비영역의주요동향 박정수 ( 서강대학교 ) 살펴보고자한다. 최근모든소득계층에서소득증가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으며, 특히저소득층의소득증가율은더둔화되고있다. 최근완화추세에있던소득불평등도가 2016 년에심화추세로바뀌었다. 청년층과중 장년층간소득비격차가점차커지고있다. 대부분의연령집단과소득계층에서소비지출비중이감소하고있지만, 청년층과저소득층의소비지출비중은 2016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총선청년네트워크 20 대총선청년정책공동요구안 에 대한각정당입장 지난 3 월 16 일, 2016 총선청년네트크워크에서는네크워크에참여중인단체들의의견 을모아주요정당앞으로 20 대총선청년정책공동요구안 에대한공개질의서를전달 하였음. 공동요구안에포함된청년주거정책제안
20 대총선청년주거공약주요정당별평가 정남진 ( 민달팽이유니온사무처장 ) 1. 비교 평가의대상과방법 본발제문은 20 대총선에서주요정당의 청년주거공약 에대한비교 평가를통해청 년주거문제해결에대한각당의입장과정책에대한의견을제시한것임. 공약자료는각정당에서발표한정책자료와더불어 2016총선청년네트워크에서제안한 20대총선청년정책공동요구안 에대한공식답변자료를근거로하였음. 정당별주거정책에대한보조자료로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남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남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인구관련통계는통계청 장래인구 가구 추계시도편 자료를 시군별고령인구비
호남지방통계청지역통계과 과장 오성영 팀장 안성자 담당자 오선미 호남지방통계청이작성한 전남지역고령자의삶 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남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남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Ⅰ. 연구배경 1 Ⅱ. 부동산임대업의개요및특성 2 1. 부동산임대업의개요 2. 부동산임대업의특성 Ⅲ. 국내부동산임대업의현황 7 1. 국내부동산임대시장구조 2. 국내부동산임대시장현황 3. 국내부동산임대업체현황 4. 관련정책 5. 해외사례 : 일본 Ⅳ. 국내부동산임대업의전
중소기업팀연구위원김나라 ( 02-6322-5108, knara2015@ibk.co.kr) 급성장한부동산임대업 현황파악및전망 2016.4 Ⅰ. 연구배경 1 Ⅱ. 부동산임대업의개요및특성 2 1. 부동산임대업의개요 2. 부동산임대업의특성 Ⅲ. 국내부동산임대업의현황 7 1. 국내부동산임대시장구조 2. 국내부동산임대시장현황 3. 국내부동산임대업체현황 4. 관련정책 5.
청년, 사회초년 계층의 희망주거 두번째 이야기 2014 09.18 THU 13:30-17:30 한양대학교(서울) 신소재공학관 세미나실 6층 주최 주관 청년, 사회초년계층의 희망주거 Contents 주제발표 주제 1 : 청년주거실태와 협동형 주거모델 5 - 민달팽이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권지용 (민달팽이유니온 대표) 주제 2 : 혼자이지만 함께 사는 집 23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
YTN 귀중 YTN 전국여론조사통계표 ( 반기문불출마선언후 ) 2017. 02. 02 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화면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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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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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인구주택총조사결과분석을통한주택시장변화 목차 Ⅰ. 검토배경 2 Ⅱ. 인구및가구구조의변화 3 Ⅲ. 주거및주택시장의변화 6 Ⅳ. 향후주택시장의장기트렌드분석및시사점 11 / 1 211- I. 검토배경 국내주택수요구조변화가시장에미치는영향력은점차증대할것 국내주택시장은주택보급률이 1% 를넘어서면서공급자중심에서수요자중심의 시장으로변화 - 주택수요구조변화가시장에미치는영향이과거보다크게작용
(Microsoft Word - KB_Daily_Vitamin_ _\303\326\301\276.doc)
2013. 4. 17. (13-44 호 ) : 4.1 부동산대책 에따른금융정책변화분석 4.1 부동산종합대책개요 주택시장안정화를위한금융지원 하우스푸어지원방안 랜트푸어지원방안 향후방향및시사점 4.1 부동산종합대책 개요 주택시장의침체가장기화됨에따라 4월1일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을발표 주택시장침체에따른민간소비회복지연, 향후시장부진심화등으로인한금융시장안정성훼손을방지하기위해대책마련
특수교육연차보고서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차 례. 특수교육의개요. 2015 년특수교육현황.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 i - - ii - 부록 Ⅰ :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113 부록 Ⅱ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305 - iii - 표차례 표 ㆍ 특수교육관련법령 표 ㆍ 연도별특수교육현황추이 표 ㆍ 연도별특수학교수 표 ㆍ 연도별특수학교배치특수교육대상자수 표 ㆍ 연도별특수학급수
<B1B9C5E4C1A4C3A542726965665FC1A6343435C8A35FB0ADB9CCB3AAB9DAB9CCBCB15FC3D6C1BE2E687770>
2013 12. 23 KRIHS POLICY BRIEF No. 445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경환 www.krihs.re.kr 싱가포르 주택정책과 자가소유 지원정책의 시사점 강미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요 약 요 약 우리나라 사회진입계층(20, 30대 가구주 가구)은 월세비율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으며 축적된 자산이 없어서 자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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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 www.kyoborealco.com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286번지 교보생명빌딩 Tel. 02 2290 4048 Fax. 02 2290 4099 URL : www.kyoborealco.com ANNUAL MARKET REPORT 2011년 전망 및 2010년 결산 회사 개요 상 호 교보리얼코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덕영 설립일 1979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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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FEBRUARY VOL.120 Maintenance Transport Lifter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CONTENTS 2015.February vol.120 M MANAGEMENT LOUNGE 018 020 022 BUSINESS MANUAL 010 012 016 002 004 E ECONOMY LOUNGE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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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인구및가구구조의변화에따라부부와자녀중심의가구구조가 1 인, 2인가구위주로재편되어 2015년기준 1인가구비율이 27.2% 로가장주된가구유형이됨 1인가구내에서도다양한특성이존재하기때문에 1인가구를세분화된특성에따라분류하고현황을파악할필요 본연구의목적은 1 인가구의경제 사회및주거특성을종합적으로분석하고, 소득수준별, 연령대별, 성별, 지역별특성을파악하여주거지원방안을도출하는것
시정기획단설치외 8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시 보 람 제1404호 2015년 1월 28일(수)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시장분석 2 I 2016 년하반기주택시장전망공인중개사설문조사결과 < 그림 1> 주택매매가격및거래량전망 20.1% 55.1% 24.8% 매매가격전망매매거래량전망 2.2% 0.4% 0.3% 4.2% 4.9% 7.3% 33.3% 35.8% 32.8% 31.0% 40.8% 4
2016 년하반기주택시장전망공인중개사설문조사결과 강여정부장한국감정원 KAB 부동산연구원부동산통계센터주택통계부 원혜진연구원한국감정원 KAB 부동산연구원부동산통계센터주택통계부 Ⅰ. 설문개요 한국감정원은지난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11 일간 6천여우수협력공인중개사를대상으로 2016년하반기주택시장전망에대한온라인조사를진행하였다. 이번조사는대내외경제여건변화와정책변수등주택시장의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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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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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REPORT KIDI 2008-01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2008. 10 보 험 개 발 원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분석하 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목 차 > Ⅰ. 검토배경 1 Ⅱ.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2 1.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2 2. 퇴직연금제도의
5 농업소득세 Ⅰ. 농업소득세개관과납세의무의범위 1. 농업소득세개요와용어정의 1) 농업소득세개요와경과농업소득세과세근거와변천경과 소득세적계산방법적용 231
5 농업소득세 Ⅰ. 농업소득세개관과납세의무의범위 1. 농업소득세개요와용어정의 1) 농업소득세개요와경과농업소득세과세근거와변천경과 소득세적계산방법적용 231 제 1 편총칙 사업 소득 소비등에대한지방세 2) 농업소득관련용어정의농업소득정의 법제197조 정의 농업소득과세대상작물 232 제 5 장농업소득세 2. 납세의무범위와납세의무자농작물직접 위탁재배소득자등 법제198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 10.0 5.0 0.0-5.0-10.0 0.6 1.0 0.3 2.9 0.7 1.3 9.0 5.6 5.0 3.9 3.4 3.9 0.0 95 90-0.3 85 변동률 지수 65-15.0-13.6 6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Ⅰ. 추진배경 (2) 월세시장 1. 최근시장동향 최근전월세시장은지수상으로안정세이나 그간전세가격상승분 누적등으로매매전세가율이높고 월세비중도증가하는추세 월세공급증가 전월세전환율하락등으로월세가격은안정세를보이고있으며 금년 월누계변동률은 시중금리가낮아지고 월세공급이증가함에따라
목 차 맞춤형주거지원을통한 주거비경감방안 Ⅰ. 추진배경 1 Ⅱ. 맞춤형주거지원을위한정책방향 6 Ⅲ. 맞춤형주거지원을통한주거비경감방안 8 1. 행복주택 뉴스테이공급확대 8 2016. 4. 28. 2.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및유형다양화 14 3. 민간참여를통한임대주택공급방식다양화 18 4. 전 월세등주거비지원강화 22 5. 주거지원기준합리화및전달체계개선 2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