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_ 216 동계 ( 사 ) 한국도시행정학회학술대회발표논문집 Ⅱ. 선행연구 전월세로사는가구특성에비해임대소득가구에대한연구는데이터의부족때문인지상대적으로많은연구가이루어지지않았다. 성명재 (29) 는해당연구에서 27년에등록된임대사업자수 ( 전체임대소득자중작은부분 ) 의간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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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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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9 가계부동산임대소득특성및영향요인분석 1) 이진수 ( 고려대학교 )* Ⅰ. 연구배경및목적 건물주가장래희망인나라가오늘날대한민국이다. 고등학생이가장선망하는직업 2위가건물주또는임대업자라고한다. 1) 단지고등학생의꿈만은아니다. 월급쟁이도, 연예인도, 땀흘려성공한올림픽메달리스트 2) 도임대소득으로먹고사는건물주가되길원한다. 모든인간은최소한의노력 ( 노동 ) 으로최대한의결과 ( 소득, 부 ) 를얻고자하는본성이있으며만약아무노력없이도소득을얻을수있는방법이있다면그러한방법을택하는것이개인의입장에선합리적인선택이라고할수있다 ( 물론불로소득의윤리적인문제는있다 ). 한편개인의선택은합리적이라해도노력없이얻는소득을허용하는제도에는문제가있다. 노력없는소득이란누군가의노력소득을이전시키는것이기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과연어떤사람이얼마만큼의임대소득을누리고있을까? 그리고그임대소득은누구로부터누구에게이전되는부인가? 임대소득에대해아직까지국가차원에서정확한통계는작성되고있지않다. 본연구는재정패널이라는표본설문조사데이터를이용하여임대소득의특성과영향요인을살펴보고이를통해추후임대소득관련세제및주택정책및복지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한다. 본연구는불로소득에대한관심에서출발하였지만임대소득은전부를불로소득이라고볼수는없다. 부동산매입가격에대한이자, 건물의감가상각분, 관리및보수비용, 관련세금등을제하고난이후의소득을불로소득이라할수있을것이다. 은행예금이율이 1.5% 정도인데비해오피스텔수익률은 5% 대, 상가와아파트는 3~4% 대, 특히다가구주택의경우 4~9% 대이다. 3) * 고려대학교행정학과정책학박사과정 1) JTBC 216 년 2 월 29 일자방송, 공무원 건물주가 ' 꿈 ' 청소년들의현주소, JTBC 탐사플러스취재팀이서울시내초중고등학생 83 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고등학생이선망하는직업 1 위는공무원 (22.6%), 2 위는 건물주 / 임대업자 (16.1%) 로나타났다. 2) 리우올림픽유도은메달리스트정보경은메달획득후 빌딩부자가되고싶은게제꿈이고요. 건물주가되는게제최고의목표이자꿈입니다 라고인터뷰에서밝혔다. YTN 216 년 8 월 8 일자기사 " 건물주가꿈 "... 은메달리스트정보경의 3 가지소원 3) 216 년 11 월 16 일자조선일보기사 오피스텔수익률, 은행금리 4 배 규제대상서빠져부동자

2 3 _ 216 동계 ( 사 ) 한국도시행정학회학술대회발표논문집 Ⅱ. 선행연구 전월세로사는가구특성에비해임대소득가구에대한연구는데이터의부족때문인지상대적으로많은연구가이루어지지않았다. 성명재 (29) 는해당연구에서 27년에등록된임대사업자수 ( 전체임대소득자중작은부분 ) 의간단한통계를제시하고있다. 이창무 (214) 는전월세비중장기추이, 점유형태별소득대비주거비비율, 주택임대소득자의전월세유형별세후수익률을분석하였다. 전국의임대료를추정한연구로는 214년경실련의보고서가있다. 이자료는상가를제외한주택만을다루었다. 전국전세가구수에평균전세금액을곱하고전국월세가구수에평균전세금액에월세전환율을적용한값을곱해서전국주택임대료를추정하였다. 이에따르면전세 17.8조, 월세 26.7조, 총 44.5조이다. 김유찬외 (214) 는해당연구에서 212년기준으로전국임대주택가구수에임대가구의연평균간주임대료를 6만원으로간주하고대략적으로계산한결과연임대소득규모를 48조원으로추산하였다. 최근성주한외 (216) 의연구는노동패널임대소득문항데이터를통해임대소득이있는가구만을대상으로임대소득의많고적음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였다. 그결과장년과노년인경우중년에비해임대수익이많고, 거주지역이서울과경기지역인경우임대소득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임미화 (213) 는은퇴자들의임대소득이가계지출에미치는영향을노동패널데이터를통해분석하였다. 기존연구는임대소득가구의특성과임대소득의분포를전반적으로제시하는것이부족했고, 전국임대소득추산에있어주택임대소득만을전국평균값을적용하여추정하였다. 본연구는노동패널데이터에비해장점 ( 이하기술 ) 을가진재정패널데이터를통해임대소득가구의특성과임대소득분포를여러차원에서분석하였다는점에의의가있고, 비록과소추정의문제는있지만재정패널데이터를이용해서전국의주택, 상가및사무실, 토지의임대소득총액을최초로추산하였다는점에서연구의의의가있다고하겠다. Ⅲ. 연구방법 본연구에선 215 년재정패널데이터 (8 차 ) 를주로사용하고일부분석에서 1 차년도 (28 년 ) 부터 8 차년도까지의데이터를사용하기도하였다. 이하에서특별한언급이없는 경우재정패널 8 차년도데이터를사용하였다. 재정패널데이터를이용한이유는패널데 이터중한국노동연구원의노동패널도임대소득에대한문항을담고있지만재정패널은주 금 ' 우르르 ' 년 8 월 28 일자조선일보기사 [ 돈버는지름길 ] 연 1.1% ' 월세왕 ' 서대문구 com/site/data/html_dir/214/8/28/ html

3 가계부동산임대소득특성및영향요인분석 _ 31 택, 상가등세부부동산분류별임대소득정보를담고있으며, 재정패널은고소득층과저소득층을과대표집하여고소득층의측정신뢰도를높이고응답가구에게세금증빙자료를제출받고있어고소득층에특히집중될수있는임대료를살펴보기엔노동패널데이터보다우수하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재정패널 8차년도조사에서응답한가구는총 4,819가구이다. 재정패널조사의임대소득문항은세전임대소득이다. 215년도단년도에대한통계는특별한언급이없는경우모두횡단면가중치를적용하였다. 표본설문조사의한계로소득을무응답하거나축소응답하는경우가생길수있어편의나과소추정이발생할수있는점은본연구의데이터의특성에기반한한계이다. Ⅳ. 임대소득특성 1. 임대소득이있는가구비율 전체가구중임대소득이있는가구의비율은 8.6% 이다. 임대소득세부유형별로살펴보 면주택임대수익이있는가구는전체의 5.4% 로가구수로는가장많으며, 그다음으로상 가및사무실임대수익이있는가구는 2.5% 이며, 토지임대수익이있는가구는 1.1% 이다. < 그림 1> 임대소득있는가구비중 > < 표 1> 임대소득종류별가구비율 임대소득종류 소득있는가구비율 8.6% 주택 5.4% 상가및사무실 2.5% 토지 1.1% 91.4% 기타.5% 없음 있음 임대소득전체 8.6% 대부분의가구가한가지종류의부동산임대소득만가지고있다고응답하였다. 2 가지종 류의임대소득을동시에갖는가구는거의없으며 ( 전체의.6%), 3 가지종류이상의임 대소득을동시에갖는가구는표본상에없다.

4 32 _ 216 동계 ( 사 ) 한국도시행정학회학술대회발표논문집 < 그림 2> 부동산임대소득이있는개인비율추세 (%) * 종단면가중치적용 부동산임대소득이있는개인의비중은 28 년 ( 재정패널 1 차 ) 이후증가하는경향을보 이고있다. 이는전세를월세로전환했거나수익목적으로부동산을소유하는비중이늘었 다고볼수있을것이다. 2. 임대소득의규모 가장많은빈도를보이는것은주택임대소득이지만 1 인당평균소득이가장높은임대소 득은상가및사무실이다. 전국임대소득총액 ( 추정액 ) 도상가및사무실임대소득 (14. 조 ) 이주택임대소득 (9.3 조 ) 보다더높다 ( 그림 4). < 그림 3> 임대소득유형별연간평균소득 / 중위소득 ( 만원 )

가계부동산임대소득특성및영향요인분석 _ 33 < 표 2> 가계연간임대소득기술통계 단위 : 만원 임대소득유형 해당가구비중 (%)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국총액추정 ( 조원 ) 4) 총액비중 주택 5.44 92 6 1,31 3 9,6 9.25 34.1% 사무실및상가 2.52 2,136 1,1 2,781 9 14,4 13.96 51.4% 토지 1.

5 가계부동산임대소득특성및영향요인분석 _ 33 < 표 2> 가계연간임대소득기술통계 단위 : 만원 임대소득유형 해당가구비중 (%) 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국총액추정 ( 조원 ) 4) 총액비중 주택 ,31 3 9, % 사무실및상가 ,136 1,1 2, , % 토지 ,865 1, 2, , % 기타 ,44.8.3% 임대소득전체 , , , % 월소득으로보면임대소득전체는월평균약 12만원 ( 중위 65만원 ), 주택임대소득의경우월평균 77만원 ( 중위 5만원 ), 사무실및상가임대소득의경우월평균 178만원 ( 중위 92 만원 ). 사무실및상가의경우평균값과중위값의차이가두배까지도벌어져편차가큼을알수있다. 임대소득없는가구까지포함하여계산하면가구당평균 214년경실련의연구 5) 에의하면주택월세임대소득당해연도추산액은 26.7조이다. 본연구에서추산한 9.25조 ( 표 2) 와는차이가 2배이상난다. 이는두가지원인에기인하는거으로보이는데첫째는설문데이터의특성 ( 과소 / 무응답 ) 이고둘째는경실련의연구는보증금에대한월세전환율도포함한금액이기때문이다. 전국총액 ( 추산액 ) 으로보면사무실및상가가절반을차지하고주택이 3분의 1, 토지는 14% 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4). 연간임대소득추산액은 27.1조원으로서부동산임대소득은패널데이터내추산한다른소득총액과비교해보면근로소득대비 5.4%, 사업소득대비 18.6% 이다 ( 그림 5). < 그림 4> 부동산임대소득유형별총액비중 < 그림 5> 주요소득유형별규모추정 ( 조원 ) 4) 전국연간총액추정은소득액에횡단면가중치를적용하여추정함 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동산감시팀, 연간임대소득 44 조불로소득방치, 임대소득세도입해야, 보도자료,

34 _ 216 동계 ( 사 ) 한국도시행정학회학술대회발표논문집 3. 임대소득분포 임대소득이있는가구의 3% 는연 5만원이하의임대소득을얻는다. 그위의 3% 는 5만원에서 1,만원의임대소득을얻는다. 소위건물주라고할수있을정도의연간 2,만원이상의임대소득을올리는가구는임대소득가구중 17.3%, 전체가구중에선 1.5% 에해당한다.

6 34 _ 216 동계 ( 사 ) 한국도시행정학회학술대회발표논문집 3. 임대소득분포 임대소득이있는가구의 3% 는연 5만원이하의임대소득을얻는다. 그위의 3% 는 5만원에서 1,만원의임대소득을얻는다. 소위건물주라고할수있을정도의연간 2,만원이상의임대소득을올리는가구는임대소득가구중 17.3%, 전체가구중에선 1.5% 에해당한다. < 그림 6> 임대소득규모별비율 < 표 3> 임대소득규모별비율 임대소득규모 ( 만원 ) 임대소득가구내비율 전체가구중비율 1~5 29.8% 2.55% 51~1, 29.9% 2.57% 1,1~2, 23.1% 1.97% 2, 초과 17.3% 1.49% Ⅴ. 임대소득유무에따른가구특성 1. 가구주연령 임대소득이있는가구는그렇지않은가구에비해가구주연령이평균 8 세많은것으로 나타난다. 이를통해젋은층에서노년층으로의월세를통한세대간소득이전이일어나는 측면이있다고할수있다. < 표 4> 임대소득유무별가구주평균연령 가구주평균연령 ( 세 ) 표준편차 임대소득없는가구 임대소득있는가구

7 가계부동산임대소득특성및영향요인분석 _ 35 < 그림 7> 임대소득유무별가구주연령분포 Percent 없음 있음 가구주나이 Graphs by 임대소득유무 2. 가구주학력 임대소득이있는그룹을단순히비교하면아래표와같이임대소득이있는그룹이일반적으로학력이낮게나타난다. 그러나이는임대소득있는쪽의평균나이가많음으로인해서고령자가학력이낮은이유일수있어, 나이를통제했을때에는임대소득있는집단이더높게나타나는데이는뒤에서구체적으로다루기로한다. < 표 5> 임대소득유무별가구주최종학력 가구주 최종학력 비율 (%) 임대소득없는가구임대소득있는가구전체 안받았음 ( 미취학포함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4년제미만 ) 대학교 (4년제이상 )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Total 1 1 1

36 _ 216 동계 ( 사 ) 한국도시행정학회학술대회발표논문집 3. 가구주성별및가구원수 임대소득이없는그룹은가구주남성비율이 78% 인데반해임대소득이있는그룹은남성비율이 84% 로약 6%p 높다. 그러나뒤에서다루지만다른요인을통제하고소득유무가아닌소득액을놓고보면가구주가여성인경우소득액이더많은경향이있다 ( 표 8, 신뢰수준은낮게나타난다 ).

8 36 _ 216 동계 ( 사 ) 한국도시행정학회학술대회발표논문집 3. 가구주성별및가구원수 임대소득이없는그룹은가구주남성비율이 78% 인데반해임대소득이있는그룹은남성비율이 84% 로약 6%p 높다. 그러나뒤에서다루지만다른요인을통제하고소득유무가아닌소득액을놓고보면가구주가여성인경우소득액이더많은경향이있다 ( 표 8, 신뢰수준은낮게나타난다 ). 평균가구원수는두집단모두같다. < 표 6> 임대소득유무별남성가구주비율, 가구원수 임대소득유무 남성가구주비율 평균가구원수 ( 명 ) 임대소득無 78.% 임대소득有 83.8% 가구주직업 가구주직업중임대소득있는가구비중이평균 (8.6%) 보다높은직업군은무직자 (15.4%), 전업주부 (14.4%), 관리자 (12.1%), 전문가및관련종사자 (9.5%) 의순이다. 비율이가장낮은직업군은기능원및관련기술종사자 (3.6%), 사무종사자 (5.5%), 단순노무종사자 (6.%) 순이다. < 그림 8> 가구주직업별임대소득가구비율 * 학생, 직업군인, 기타취업의경우임대소득이있는표본이 1 개이기때문에비율에의미를부여하기어려워표에서제외함

9 가계부동산임대소득특성및영향요인분석 _ 37 비율이가장높은무직 ( 퇴직 ) 자의경우, 별다른직업활동없이임대수익만으로생활하는젊은건물주일수도있고퇴직자일수도있다. 그러나 < 그림 9> 의연령분포를보면임대소득이많아서젊은데무직으로노는사람은거의없는것으로보인다. 전업주부는가구주가여성인경우무직 ( 퇴직 ) 인경우와마찬가지로볼수있을것이다. < 그림 9> 무직 ( 퇴직 ) 가구주중임대소득이있는가구주의연령분포 Frequency 가구주나이 가구주가무직 ( 퇴직 ) 인경우가구소득을살펴보면임대소득이있는가구와없는가구는평균소득에서 63만원차이가난다 ( 표 7). 전체가구의월평균소득이 339만원인데비하면가구주직업이무직 ( 퇴직 ) 인경우임대소득이있더라도평균소득이전체가구평균소득에비해 1만원이상상당히낮은것을볼수있다. < 표 7> 가구주직업이무직 ( 퇴직 ) 인경우임대소득유무별가구소득 임대소득유무 월평균소득 ( 만원 ) 표준편차 중위값 임대소득無 임대소득有 Total 주거형태 부동산임대소득이있는가구와없는가구는현거주형태에있어확연한차이를보이고 있다. 자가주택비율이각각 81%, 53% 로 28%p 차이가난다. 의외인것은임대소득이있는 가구도 5% 정도는월세로살고있다는점이다.

9% 자가전세보증부월세무보증월세무상거주 Graphs by 임대소득유무 6. 주거형태별소득특성 가구월평균소득은주거형태별로차이가크다.

10 38 _ 216 동계 ( 사 ) 한국도시행정학회학술대회발표논문집 < 그림 1 > 임대소득유무별주거형태 Total 없음 있음 16.3% 1.6% 9.3% 2.2% 52.5%.2% 4.9% 11.4% 2.7% 8.8% 15.3% 1.5% 8.8% 19.5% 54.9% 자가전세보증부월세무보증월세무상거주 Graphs by 임대소득유무 6. 주거형태별소득특성 가구월평균소득은주거형태별로차이가크다. 자가와전세의경우거의차이가없으며 보증부월세가구의경우평균소득은자가가구보다약 1 만원이적으며, 무보증월세의 경우자가가구보다무려 2 만원이더적다. < 그림 11> 주거형태별가구월평균소득 < 그림 12> 월세지출평균액 ( 만원 )

임대소득있는가구월평균소득없는가구임대소득 가계부동산임대소득특성및영향요인분석 _ 39 현주거형태가월세인가구의경우, 평균월세로 32만원을내고있다 ( 중위값은 25만원 ). 월세를보증부월세와무보증부월세로나누어보면무보증월세 ( 전체가구의 1.5%) 는평균 46.만원, 보증부월세 ( 전체가구의 15.4%) 는평균 3.5만원의월세를내고있다.

11 임대소득있는가구월평균소득없는가구임대소득 가계부동산임대소득특성및영향요인분석 _ 39 현주거형태가월세인가구의경우, 평균월세로 32만원을내고있다 ( 중위값은 25만원 ). 월세를보증부월세와무보증부월세로나누어보면무보증월세 ( 전체가구의 1.5%) 는평균 46.만원, 보증부월세 ( 전체가구의 15.4%) 는평균 3.5만원의월세를내고있다. 월세지출액의경우가장평균소득이적은무보증월세가구가가장큰평균 46만원을주거를위한비용으로지출하고있다. 단순히계산하면무보증월세가구의경우평균소득 166만원에서약 28% 에해당하는월세 46만원을제하고나면실제사용할수있는소득은 12만원이된다. 월세를제외하고쓸수있는실제소득은무보증월세가구는평균 12만원, 보증월세가구는평균 237만원이다 ( 가구전체평균소득은 339만원 ). 한편임대소득이있는가구와없는가구의평균소득을비교해보면약 7만원의차이가난다. 이를통해상대적으로가난한가구에서부유한가구로월세소득이이전된다고볼수있다. < 그림 13> 임대소득유무별가구월평균소득 7. 임대소득유무별가구총소득분포 < 그림 14> 임대소득유무별가구월평균소득분포 Density Kernel density estimate kernel = epanechnikov, bandwidth =

4 _ 216 동계 ( 사 ) 한국도시행정학회학술대회발표논문집 임대소득이있는가구가평균소득이더높고고소득자의비중도크다. 그러나임대소득 이있음에도가구소득이월 1 만원에못미치는가구도 16.8%( 그림 15, 2.9+13.9) 나된다 ( 임대소득없는가구는 19.1%). < 그림 15> 임대소득유무별가계총소득분포 ( 월평균, 만원, %) 8.

12 4 _ 216 동계 ( 사 ) 한국도시행정학회학술대회발표논문집 임대소득이있는가구가평균소득이더높고고소득자의비중도크다. 그러나임대소득 이있음에도가구소득이월 1 만원에못미치는가구도 16.8%( 그림 15, ) 나된다 ( 임대소득없는가구는 19.1%). < 그림 15> 임대소득유무별가계총소득분포 ( 월평균, 만원, %) 8. 소득유형 개인단위에서볼때임대소득이있는사람중에서근로소득이있는비율은약 34% 이며, 임대소득이없는그룹에서근로소득이있는비율은약 59% 로나타났다. 이는임대소득자중은퇴자들이많기때문에그렇기도하고, 사업소득자중에임대소득자가많기때문에때문이기도하다. 임대소득이있는그룹은없는그룹에비해근로소득있는비율은적은반면, 사업소득이나이자 / 배당소득이있는비율은높다. < 그림 16> 임대소득유무별타소득유형비율

13 가계부동산임대소득특성및영향요인분석 _ 41 Ⅵ. 임대소득액영향요인분석 부동산임대소득액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알아보기위해모형 1은부동산임대소득총합을종속변수로, 독립변수로는가구주성별 ( 여성, 남성1), 가구주나이, 학력더미변수 ( 중학교이하를기본집단으로 ), 연간가구소득, 연간연금소득을두고회귀분석을하였다. 모형 2와 3은각각부동산임대소득중주택과상가및사무실임대소득을구분하여종속변수로두었다. 모형 4는연금목적으로수익형부동산을보유하는지여부를살펴보기위해가구주연령 65세이상으로표본을한정하였다. 임대소득이없는자는결측치가아닌 으로코딩하여분석에포함하였다. 인적특성 학력 ( 더미 ) 소득 종속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부동산임대소득총합 < 표 8> 회귀분석결과 주택임대소득 상가및사무실임대소득 부동산임대소득총합 (65 세이상 ) 가구주성별 (.262) (.932) (.248) (.736) 가구주나이 6.454*** (.) 3.41*** (.) 4.173*** (.) (.233) 고등학교 (.1) 35.9 (.67) 21.5 (.378) (.96) 전문대 (.134) (.85) (.77) 45.8 (.11) 대학교 (.191) 42 (.113) (.188) (.142) 대학원 (.158) (.81) (.277) (.866) 총소득 ( 年 ).54* (.11).772*** (.1).398* (.43).922* (.21) 연금소득 ( 年 ).137 (.43).354 (.965).747 (.577) (.67) 상수 -42.6*** (.) *** (.) -34.*** (.1) (.267) N adj. R-sq 괄호안은 p 값, * p<.5, ** p<.1, *** p<.1 모형 1, 2, 3에서는모두가구주나이와가구소득이양의상관관계를갖는것으로나타났다. 학력의경우유의수준이충분하지는않지만가구주학력이전문대인경우가가장임대소득이높은것으로나타났고, 역시유의수준이충분하지는않지만흥미롭게도학력이대학원인경우모형 1, 3, 4에서모두음의상관관계로중학교이하그룹에비해임대소득이적은것으로나타난다. 가구주나이가모형 1, 2, 3에서모두가장유의한변수로나타났다. 임대소득총합에서나이가 1살증가함에따라평균적으로임대소득이 6.5만원증가한다. 가구총소득의경우모든모형에서임대소득이클수록가구소득도큰것으로나타나임대소득이다른수익을대체한다기보다는다른수익과비례하여소득을강화한다고볼수있다. 연금소득의경우모형 4에서회귀값이유의수준.7로상관관계가아주강하지는않지만음의상관관계를갖는것으로나타나 ( 연금소득 1만원감소할때임대소득 6만원증가 )

14 42 _ 216 동계 ( 사 ) 한국도시행정학회학술대회발표논문집 연금을대체할목적으로수익형부동산을보유한다는가설을약하게나마설명할수있다. Ⅶ. 결론 본연구를통해전체가구의 8.6% 가부동산임대소득을얻고있으며평균적으로가구주의나이가많을수록임대소득도많고임대소득이많을수록가구의총소득도많은것을볼수있었다. 그리고연금소득과임대소득은약한반비례관계를가지는것을보았다. 임대소득을얻는가구는평균적으로고연령이고고소득이다. 반면임대료를지불하는가구는평균적으로저연령이며저소득이다. 이를통해볼때부동산임대를통하여소득이일반적으로저연령층에서고연령층으로, 저소득층에서고소득층으로이전된다고할수있다. < 표 9> 임대소득가구와월세지출가구의연령및소득비교 월세지출가구 임대소득가구 전체가구 평균가구주연령 ( 세 ) 평균가구소득 ( 월 / 만원 ) 본연구는표본설문을기반으로했기에과소추정의가능성이있지만, 현재임대소득에대한전수통계가수집되고있지않으며임대소득과세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는시점에서제한된데이터로나마임대소득이있는가구들의특성과임대소득분포를여러측면에서살펴보았다는점, 전국임대소득종류별총액규모를패널데이터를통해추산하였다는점에서의의를갖는다고본다. 추후전세및월세보증금에대한간주임대료를포함하여, 그리고세금을제외한임대순소득에대해, 그리고과소추정을극복할수있도록보다신뢰도가높은데이터를이용하여연구할필요가있다. 참고문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동산감시팀, 연간임대소득 44조불로소득방치, 임대소득세도입해야, 보도자료, 김유찬, 김진영, 최근정부의주택임대차정책평가와임대소득과세를통한주거급여지원방안연구, 조세연구, 214. 성명재, 주택및전월세가격결정과임대소득세과세의영향및형평효과, 세무학연구, 211. 성명재, 전월세등주택임대차관련과세체계개편방안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9. 성주한외, 수익용부동산의임대수익영향요인에관한연구, 216년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논

15 가계부동산임대소득특성및영향요인분석 _ 43 문집, 216. 이창무, 주택전월세시장의구조적변화와정책과제, 부동산포커스, 한국감정원, 214. 임미화, " 부동산임대소득이은퇴가구의소비에미치는영향." 서울도시연구, 213. 장기용, 전 월세임대소득과세제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1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1~8차년도데이터 (8차년도는 beta 버전데이터 )

16 총합 부동산임대소득 Quantiles of - 주택 부동산임대소득 Quantiles of - 상가및사무실 부동산임대소득 Quantiles of - 토지 부동산임대소득 Quantiles of 44 _ 216 동계 ( 사 ) 한국도시행정학회학술대회발표논문집 [ 별첨 ] < 그림 17> 임대소득총합분포 Kernel density estimate Density Fraction of the data 총합부동산임대소득 kernel = epanechnikov, bandwidth = < 그림 18> 주택임대소득분포 Density Kernel density estimate Fraction of the data 부동산임대소득 kernel = epanechnikov, bandwidth = 주택 < 그림 19> 상가및사무실임대소득분포 Density Kernel density estimate Fraction of the data 부동산임대소득 kernel = epanechnikov, bandwidth = 상가및사무실 < 그림 2> 토지임대소득분포 Density Kernel density estimate Fraction of the data 부동산임대소득 kernel = epanechnikov, bandwidth = 토지

제 2 호 노인가구의추세와특징 노인가구분포 전체노인가구의비율은 24 년이후꾸준히증가추세 - 7 차조사 (24 년 ) 17.5% 에서 1.4 배증가하여 15 차조사 (212 년 ) 24.2% 로상승

제 2 호 노인가구의추세와특징 노인가구분포 전체노인가구의비율은 24 년이후꾸준히증가추세 - 7 차조사 (24 년 ) 17.5% 에서 1.4 배증가하여 15 차조사 (212 년 ) 24.2% 로상승 발행인이인재ㅣ편집인이규용ㅣ발행일 215 년 6 월 4 일 ( 목 ) ㅣ발행처한국노동연구원ㅣ제 2 호 저소득층 1) 단독노인가구의소득구성현황 이혜정 * 한국노동패널자료분석결과단독노인가구의비율은점점증가추세 저소득층단독노인가구의대부분은 75세이상저학력미취업여성으로구성 저소득층단독노인가구의주요소득원은이전소득이며다음으로근로소득및사회보험소득으로구성되어있으나소득원이있는비율이높지않으며소득액도현저히낮은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