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복지 Issue & Focus - 이와같은높은경활동참가율은부족한노후소득을보충하기위해생애주된일자리에서은퇴후다시 노동시장에진입하는경향을보이고있기때문임 - 하지만 2013 년현재 60 세이상임금근로자의월급여는, 임금근로자의전체평균월급여를 10 으로했을 때, 80.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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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 호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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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092-7117 (2015-04) 발행일 : 2015. 01.

1 ISSN ( ) 발행일 : 노후소득의중장기전망과적정성 * 본연구는초저출산 초고령화가진행되는 2020 년부터 2050 년까지평생소득 가설을바탕으로 65 세까지축적된공적연금및자산 이은퇴후최소 최적소비를 위해필요한소득수준을충당할수있는지를분석함 분석결과를보면장기적으로공적연금은성숙에따라평균적으로최저생계비기준의충분성을만족시키지만생애소비수준의충분성은최대 45% 수준에머물게될것이며, 자산 을소득으로전환하여부족한노후소득을보충할경우평균적으로생애소비수준과최저생계비기준의충분성을만족시킬수있지만, 100% 전환율을적용하더라도 38.0% 가생애소비수준이하의가구이며, 0.2% 가최저생계비이하의가구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남 김재인구정책연구실고령사회연구센터부연구위원 1. 서론 OECD 통계에따르면, OECD 34 개국의평균노인빈곤율은 2007 년 15.1% 에서 2010 년 12.8% 로 2.3%p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노인빈곤율은 2007 년 44.6% 에서 2011 년 47.2% 로 2.6%p 증가했으며, 이는 OECD 34 개국중가장높은수준을나타냄 이와같이높은노인빈곤율은예상치못한빠른기대수명증가와국민연금도의미성숙및사적연금시장의 비활성화, 비자발적은퇴증가등의사회변화에서기인함 최근정부는급속한고령화에따른사회경적부담을줄이기위해중고령자들이계속해서노동시장에머물게하는 황혼의노동 정책을확대하고있음 하지만이미 65 세이상고령층의경활동참가율 ( 고용률 ) 은 2000 년 29.6%(29.4%), 2005 년 3%(29.8%), 그리고 2013 년 31.4%(30.9%) 로다른 OECD 국가들에비해상당히높은수준을유지하며꾸준히증가하고 있음 * 본원고는김재 (2014) 초고령사회와노후소득 에서일부발췌하여수정보완함.

2 보건 복지 Issue & Focus - 이와같은높은경활동참가율은부족한노후소득을보충하기위해생애주된일자리에서은퇴후다시 노동시장에진입하는경향을보이고있기때문임 - 하지만 2013 년현재 60 세이상임금근로자의월급여는, 임금근로자의전체평균월급여를 10 으로했을 때, 80.7 수준으로 55 세 ~59 세의 에비해매우낮은수준으로고령자들의노후소득원으로부족한 상황임 많은노인들의경우정기적소득은부족하지만생애근로를통해축적한부동산이나금융자산을소유하고있어이를주택연금, 농지연금등의역모기지방식으로실물자산을현금화하여정기적인소득으로의전환이가능 주택금융공사에따르면 1), 일반노년층의 40.6% 는현재의월수입금액이부족하다고응답했으며이들의월평균 수입금액은 120 만원으로희망월수입금액은 188 만원으로 68 만원의격차가발생 이때주택연금의평균월지급금액은약 98 만원으로노인가구가주택연금에가입한다면부족한수입을 보충할수있음 2. 인구구조변화와노후소득 2 가. 인구구조변화 UN 의연령대별인구기준에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 년고령화사회 (ageing society) 에진입했으며, 2018 년에고령사회 (aged society), 그리고 2026 년에초고령사회 (hyper aged society) 에진입할것으로전망됨 65세이상고령인구는 2010년에 545만명 (11.0%) 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60년에 2,187만명 (40.1%) 에달할것으로전망되며, 15세 ~64세의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명 ( 인구의 72.9%) 을정점으로감소하여 2060에는 2,187만명 (49.7%) 에달할것으로전망됨 고령인구를연령계층별로비중을살펴보면, 베이비부머 (1955년 ~1963년출생자 ) 의진입시기에따라급격히성장함을알수있음 - 베이비부머의고령화에따라전체노인중에서 65~74세노인의비중은 2020년 57.6%(465만명 ) 에서 2030년 60.6%(664만명 ) 으로증가한이후감소하며, - 75~84세노인의비중은 2030년 29.6%(376만명 ) 에서 2040년 38.5%(636만명 ) 로증가하고 85세이상의노인인구의비중은 2040년에 12.6%(208만명 ) 에서 2060년 25.4%(448만명 ) 로크게증가할전망 반면, 생산가능인구는저출산의영향으로유소년의유입이감소하여젊은연령대부터줄어들기시작함 - 생산가능인구중 15-24세는 2010년 667만명 (18.6%) 에서 2020년 568만명 (15.5%), 2060년 320만명 (14.6%) 으로감소하고, 1) 주택금융공사가주택을소유한만 60 세 ~84 세의일반노년층 3,000 가구와주택연금을이용중인 600 가구를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 ( 출처 : 주택연금 소식지 2014( 가을 ))

3 노후소득의중장기전망과적정성 - 주요경활동인구인 세는 2010 년 2,043 만명 (56.8%) 으로큰구성비를이루고있지만 2050 년 1,106 만명 (45.2%) 까지감소후 2060 년 1,070 만명 (48.9%) 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 - 생산가능인구중높은연령층에해당하는 세는 2010 년 24.7% 수준에서 2030 년 37%, 2060 년 36.4% 수준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됨 생산가능인구감소와노인인구증가에따라생산가능인구 1 백명당부양해야하는노인인구는 2010 년 15.2 명에서 2060 년에는 80.6 명으로늘어났지만, 실로경활동에참가하는연령대는주로 25~49 세로이들을기준으로살펴보면, 2010 년 26.7 명에서 2060 년 으로부양자보다피부양자가많아짐 특히, 의료비지출이높고장수리스크에노출될가능성이높은 85 세이상고령자에대한부양비는 2010 년에 는 1.0 명을부양하지만 2040 년에는 7.2 명, 2060 년에는 20.5 명으로크게증가함 25~49 세생산가능인구를기준으로살펴보면, 25~49 세생산가능인구 100 명당 2010 년 1.8 명에서 2030 년 8.1 으로완만히증가하다 2040 년에 15.1 명으로크게증가하기시작해 2060 년 41.9 명으로증가해노인부양의 부담이실질적으로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됨 [ 그림 1] 연령대별인구구성비추이 ( 단위 : %) [ 그림 2] 노인부양비 2) ( 단위 :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부양비 1 부양비 2 부양비 3 부양비 4 나. 노후소득현황 우리나라고령자들은선진국의고령자들과달리매우높은빈곤율을나타내고있으며, 고령자간소득분포의불평등정도가 OECD 국가에비하여매우높은수준임 2013 년우리나라노인빈곤율은 48.1% 로이는 OECD 국가중에서가장높은수준이며, 2006 년 42.8% 에서 2013 년까지 5.3%p 가증가했으며, 높은빈곤율과함께지속적으로그수치가증가하고있다는것이문임 또한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에노인인구의비율은 2013 년 29.9% 로 2006 년 25.8% 이후계속해서증가하는 추세를보이고있음 소득불평등도역시심각한상황으로계속해서증가하고있으며, 2013 년고령자지니계수는 으로전체 보다높게나타나고있으며, 2006 년의 보다 3%p 증가함 2) 부양비 1=(65 세이상노인인구 / 생산가능인구 ) 100, 부양비 2=(65 세이상노인인구 /25 세 -49 세생산가능인구 ) 100, 부양비 3=(85 세이상노인인구 / 생산가능인구 ) 100, 부양비 4=(85 세이상노인인구 /25 세 -49 세생산가능인구 ) 100

4 보건 복지 Issue & Focus < 표 1> 노인의경상태 ( 단위 : %, 명 ) 구분 상대빈곤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니계수 전체 18~65 세노인인구총수급자 65 세이상수급자 구성비 2) 전체 18~65 세 65 세이상 ,449, , ,463, , ,444, , ,482, , ,458, , ,379, , ,300, , ,258, , 주 : 1) 전국가구 (1 인및농가포함 ) 균등화처분가능소득기준 2) (65 세이상수급자 / 총수급자 ) 100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조사 각년도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각년도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노인부양비의부담은급격히증가할것으로전망되지만, 현재의높은노인빈곤율은계속해서높아지는경향을보이고있는상태에서 2020~2050 년공적연금의성숙이노후소득을충족시킬수있는지를분석할필요가있음 4 본연구는국민연금과기초연금을포함한공적연금과함께소유하고있는부동산과금융자산을주택연금, 농지연금등의역모기지방식으로유동화하여정기적인소득으로의전환할경우필요한노후소득을충족시 킬수있는지를함께분석 3. 중장기노후소득전망 가. 기본가정 본연구는초저출산 초고령화가진행되는 2020 년부터 2050 년까지평생소득가설을바탕으로 65 세까지축적된공적연금및자산이은퇴후최소 최적소비를위해필요한소득수준을충당할수있는지를분석하고자함 3) 노후소득의범위는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기본틀을바탕으로국민연금과기초연금, 그리고가구의총자산 에서부채를뺀순자산을현금으로유동화하여발생하는소득만을대상으로함 - 이는 65 세이상노인중에근로소득, 사업소득이있는비율이낮고, 소득이있는경우라도그금액이매 우낮은것을근거로함 - 분석의대상은 2020 년부터 65 세이상이되는코트를기준으로공적연금수급이가능하고가구순자산이존재 하는가구만을대상으로함 4) 3) 생애소득함수를추정하기위해본연구에서사용한자료는 한국노동패널 1~15차개인자료로, 비교적장기간에걸쳐조사된자료이기때문에은퇴시기까지의생애소득경로등을추정하는데적합한자료임. 또한개인의임금, 비임금소득에대한자료및가구소득, 소비, 자산등에대한자료가조사되어있어본연구의목적에부합. 본연구에서는한국노동패널개인자료중 2012년기준 27~59세개인자료및이들의가구자료를활용하여이들의은퇴후공적연금자산및필요소득수준을추정함. 4) 국민연금을수급받기위해서는 20년이상보험료를납입해야완전노령연금을수급할수있지만 10년이상을납부했다면감액노령연금을수급할수있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 10년미만일시금대상자는분석에서외함.

5 노후소득의중장기전망과적정성 나. 공적연금의추정 각개인의생애연금자산을계산한후, 가구주와배우자의연금자산을합산하여가구의연금자산규모를추정한결과국민연금급여수준은 2020 년 38.9 만원에서 2045 년 65.3 만원으로증가추세를보이지만, 이후 2050 년에는소폭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시간이지남에따라공적연금도의성숙으로가입기간이길어지면서급여증가효과가발생하지만, 소득대체 율이점차줄어들면서가입증가효과를상쇄 또한가구주혹은배우자의사망으로인해가구내연금수급자수가감소함에따라연금급여수준역시낮아 지기때문임 기초연금급여의현재가치는 2020 년 14.3 만원에서 2050 년에 7.2 만원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으며, 이는두가지원인에기인함 첫째, 시간이지남에따라가구의국민연금급여수준이높아짐에따라국민연금과연계하여지급되는기초 연금액이작아짐 둘째, 기초연금급여는소비자물가상승률에연동하여증가하므로, 명목임금상승률을이용하여현재가치화 할경우현재가치가점점작아지게됨 [ 그림 3] 노인가구의월평균공적연금소득 ( 단위 : 천원 ) [ 그림 4] 추정된자산의추이 ( 단위 : 만원 ) ,000 30,000 30, ,000 20,000 15,000 18, , , 국민연금기초연금국민연금 + 기초연금 다. 자산소득환산액추정 2020 년부터 2050 년까지 65 세이상노인의가구순자산을추정하여 2010 년기준으로현재가치화한결과, 2020 년에 1 억 8,887 만원이며이후꾸준히증가하여 2050 년에는 3 억 286 만원에이를것으로전망됨 추정된자산과기대여명을바탕으로남은생존기간동안자산을소득으로전환하여사용할수있는연소득 은 2020 년 1,576 만원이며, 이를소득전환율 5) 을적용하여월소득으로전환하면다음과같음 5) 자산의유산동기, 거래비용에따른자산보유욕구를반영하여순자산의전환율 (25%, 50%, 75%, 100%) 을적용하여소득으로전환함.

6 보건 복지 Issue & Focus - 25% 의소득전환율을적용하여월소득으로전환하면 2020 년 32.8 만원에서 2050 년 59.3 만원으로증가, 50% 를적용하면 2020 년 65.7 만원에서 2050 년 만원, 75% 를적용하면 2020 년에 98.5 만원에서 2050 년에 만원, 그리고 100% 를적용하면 만원에서 2050 년 만원으로증가함 4. 중장기노후소득의충분성 가. 적정및최소기준 가계소비함수추정결과를토대로은퇴후각연도의소비수준을추정한후이를 2010 년기준으로현재가치화하여합산한결과, 은퇴후필요소득수준평균은약 4 억 322 만원으로추정됨 본연구에서추정된은퇴후필요소득수준을은퇴후생존기간을고려한월평균액수로전환하면약 153 만원 으로가계동향조사상노인가구의평균소비지출액수보다는많은수준 - 그러나본연구의표본이가구주연령 27~59 세가구로가계동향조사의노인가구에비해소비수준이높다 는점, 그리고현재추정된필요소득수준이생애효용수준을일정하게유지한다는가정하에서추정된소득 수준이라는점을고려할때, 본추정치는현실을상당히잘반영하는추정치라고할수있음 6 최저생계비기준의은퇴후필요소득수준은 1 억 9,943 만원, 월평균필요소득은약 69 만원으로추정됨 나. 노후소득의충분성 생애소비를유지하는공적연금충족률은 2020~2045 년기간에 25% 수준에서 45% 수준으로높아진후, 그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최저생계비수준을기준으로한공적연금충족률은 2020~2045 년기간에 60% 초반수준에서 100% 수준으로증가한후, 이후이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나타남 65 세가구주의생애소비수준을기준으로자산소득환산액을고려한총노후소득 6) 의충분성을살펴보면, 소득전환율을적용할경우생애소비수준의 49.8%~76.3% 를충당할수있으며 2050 년에는 88.7%~166.7% 의충족성을나타냄 하지만생애효용에미달하는가구비율은전환율에따라 2020 년 96.4%~80.2% 에서 2050 년 68.0%~33.1% 로 여전히상당히높은비율의가구가생애효용수준을충족하지못하는것으로전망 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한자산충족률은전환율에따라 2020 년 93.5%~147.6% 에서 2050 년 168.5%~ 317.3% 로총노후소득이최저생계비를상당히초과하는수준을나타내는것으로나타남 최저생계비에미달하는가구의비율은전환율에따라 2020 년 60.8%~17.1% 에서 2050 년 1%~0.2% 로 점차적으로크게감소할것으로전망됨 6) 총노후소득 = 공적연금 ( 국민연금 + 기초연금 )+ 순자산의소득환산액

7 노후소득의중장기전망과적정성 [ 그림 5] 생애효용기준공적연금자산충분성 ( 단위 : %) [ 그림 6] 최저생계비기준공적연금의자산충분 ( 단위 : %) 국민연금 국민연금 + 기초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 기초연금 [ 그림 7] 생애효용기준총노후소득의충분성 ( 단위 : %) [ 그림 8] 총노후소득이생애효용수준에못미치는가구비중 ( 단위 : %) % 50% 75% 100% 25% 50% 75% 100% [ 그림 9] 최저생계비기준총노후소득의충분성 ( 단위 : %) [ 그림 10] 총노후소득이최저생계비에못미치는가구비중 ( 단위 : %) % 50% 75% 100% 25% 50% 75% 100%

8 보건 복지 Issue & Focus 5. 결론및시사점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이상의연구결과를보다강하게주장하기에는다음과같은정책적시사점을찾을수있음 첫째, 두루누리사업을통한소규모사업장의국민연금가입촉진과함께주부들의임의가입확대를통해국민 연금의사각지대를줄이고, 사각지대에속해연금수급이되지않는은퇴가구에대해서는공적부조시스템이 잘갖추어져있어야함 둘째, 국민연금급여수급직전까지근로활동과국민연금가입상태를유지할수있도록중고령자의근로활동이 안정적으로유지되는노동시장환경이조성되어야함 셋째, 부족한노후소득을주택연금가입을통해보충할수있도록주택연금에대한적극적홍보와도적 지원이필요함 본연구는다음의한계가있음 8 본연구에서는 2020~2050년까지현재근로자들이 65세까지근로를유지하는것을전로하여, 공적연금가입기간이실가입기간보다과다하게가정하고있으며공적연금의사각지대를반영하지않은공적연금수급자만을대상으로함 자산의소득환산에사용된기대여명의한계로 5년마다 65세가구주만을대상으로분석하였으며, 원자료인한국노동패널의연령별인구구성의한계로추정이후반기로갈수록관측치의수가낮아신뢰도가다소낮아지는한계가있음 집필자 Ⅰ 김재 ( 인구정책연구실고령사회연구센터부연구위원 ) 문의 Ⅰ 발행인 Ⅰ 최병 발행처 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세종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 층 ~5 층 )ⅠTEL 044) ⅠFAX 044) 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홈페이지의발간자료에서온라인으로도이용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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¼ÒµæºÒÆòµî.hwp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ⅰ ⅱ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ⅲ ⅳ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ⅴ ⅵ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1 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3 4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2장 소득분배 이론 및 국제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