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DABFACB1B8C0DAC8AEC0CEBFEB29BFACB1B85F D343328B3EBB4EBB8ED295F28C3D6C1BE 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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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노대명 백혜연 김명중 쿠옌웬 장인수 한솔희

2 책임연구자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아시아주요국사회보장체계비교를중심으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공저 ) 맞춤형급여체계도입에따른빈곤층기초생활보장평가모형연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공저 )) 공동연구진 김명중일본닛세이기초연구소준주임연구원쿠옌웬 (Ku, Yuen-wen) 대만국립대학교교수백혜연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장인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문연구원한솔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 연구보고서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 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17 년 12 월노대명김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5 층 ) 대표전화 : 044) 년 7 월 1 일 ( 제 호 ) ( 사 ) 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7,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ISBN

3 발간사 << 아시아국가들의사회보장제도는매우풍부한연구대상자원이존재하기때문에최근학문적 정책적관심이고조되고있다. 아시아국가들의사회보장제도는그제도구성의체계뿐아니라그것이지나온발전경로또한다양하다. 아시아국가들은사회보장제도의성숙도나사회지출수준측면에서매우큰격차를보이고있으며아시아에서는정치체제와경제체제그리고사회구조측면에서상이한특징을가진국가들이공존하고있다. 정치적으로는상대적으로민주주의정치시스템이정착되어있는국가부터여전히권위주의정치시스템이지배적인국가, 그리고사회주의정치시스템을가진국가까지상이한특성을가진국가들이존재하고있다. 경제적으로는저발전국가와중간소득국가그리고상위소득국가가광범위하게포진하고있다. 그리고문화적으로나종교적으로도다양한특성을가진국가들로구성되어있다. 1990년대이후아시아각국이개별사회보장제도를도입하거나확장하는과정에서당시차용할수있는다양한외국의사회보장모델을수용했다는점에서전체사회보장체계가매우다양한제도의조합으로이루어지기도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배경하에한국과일본그리고대만을중심으로세국가가노후소득보장제도를구성하는공적 사적연금제도를언제어떠한이유에서도입했는지설명하는데초점을맞추고자하였다. 또한한국, 일본, 대만은최근에급속한저출산과인구고령화그리고노동시장양극화를겪고있어그러한인구구조변화와노동시장의구조변화가이국가들의복지정책및다양한제도에큰영향을끼치고있다. 선진복지

4 국가들에대한연구만큼아시아국가들의노후소득보장제도에대한연구들이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일본과대만의현지전문가들을통해각국의핵심이되는이슈들과정보들을제공하는것이본연구의목적이었다. 이연구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노대명연구위원과백혜연부연구위원의연구책임으로이루어졌으며, 같은연구원의한솔희연구원, 장인수전문연구원이참여하였다. 외부에서는대만국립대학교의쿠옌웬 (Ku, Yeun-wen) 교수, 그리고일본닛세이기초연구소의김명중연구위원이참여하였다. 아울러연구기간에조언을아끼지않으신원내김현경부연구위원, 정해식부연구위원, 김태완연구위원에게감사의마음을전한다. 그리고이보고서를검독해주신원내외익명의검독자들께도감사의마음을전한다. 이연구결과가아시아국가들의노후소득보장제도비교연구에작은밑거름이되기를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본원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힌다 년 12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

5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서론 7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9 제2절이론적검토 10 제3절연구내용과한계점 18 제2장한국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21 제1절노후소득보장제도의구조와특징 23 제2절노후소득보장제도의실태 : 가입과보장 39 제3절종합및시사점 79 제3장대만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83 제1절대만의노후소득보장제도의구조와특징 87 제2절대만의노후소득보장제도의실태 : 가입과보장 92 제3절종합및시사점 111 제4장일본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117 제1절일본의노후소득보장제도의구조와특징 119 제2절일본의노후소득보장제도의실태 : 가입과보장 139 제3절종합및시사점 152

6 제 5 장아시아주요국의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비교 155 제 1 절사회보장체계와발전경로의다양성 157 제 2 절아시아주요국의노후소득보장제도비교 162 제 6 장결론및정책제안 177 제 1 절본연구의학술적시사점 179 제 2 절정책제안 183 참고문헌 187

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목차 < 표 2-1> 공적연금가입실태 (2015년 12월말기준 ) 24 < 표 2-2> 국민연금가입자현황 25 표 2-3 국민연금수급자현황 (2015년 12월말기준 ) 27 표 2-4 가입기간별노령연금수급자수의변화 27 표 2-5 국민연금수급금액 (2015년 12월말기준 ) 27 < 표 2-6> 출생연도별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 28 < 표 2-7> 연도별국민연금소득대체율 28 < 표 2-8> 연도별기초 ( 노령 ) 연금수급자현황 30 < 표 2-9> 동시수급자현황 30 < 표 2-10> 2016년 2/4분기퇴직연금제도도입사업체현황 ( 제도유형별 ) 32 < 표 2-11> 퇴직연금가입률 32 < 표 2-12> 2016년 2/4분기유형별퇴직급여수령현황 33 < 표 2-13> 적격개인연금과비적격개인연금비교 34 < 표 2-14> 연금저축의유형별연령별세율 37 < 표 2-15> 연금제도별적립금과비중 (2013년 9월기준 ) 38 < 표 2-16> 조사차수별가구원설문지응답자특성 44 < 표 2-17> 생애가장오래일한일자리의종사상지위 45 < 표 2-18> 분석대상의종사상지위, 연령그룹별, 소득계층별빈도 46 < 표 2-19> 분석대상의종사자수, 연령그룹별, 소득계층별빈도 47 < 표 2-20> 현노인세대 (1934년생 ~1948년생 ) 에대한종사상지위별기초노령연금수급수준비교 ( 소득계층별분석 ) 51 < 표 2-21> 현노인세대 (1934년생 ~1948년생 ) 에대한종사자수별기초노령연금수급수준비교 ( 소득계층별분석 ) 52 < 표 2-22> 현노인세대 (1934년생 ~1948년생 ) 에대한종사상지위별공적연금 ( 국민연금 ) 수급수준비교 ( 소득계층별분석 ) 54 < 표 2-23> 현노인세대 (1934년생 ~1948년생 ) 에대한종사자수별국민연금수급수준

8 비교 ( 소득계층별분석 ) 55 < 표 2-24> 현노인세대 (1934년생 ~1948년생 ) 에대한종사상지위별개인연금수급수준비교 ( 소득계층별분석 ) 57 < 표 2-25> 현노인세대 (1934년생 ~1948년생 ) 에대한종사자수별개인연금수급수준비교 ( 소득계층별분석 ) 58 < 표 2-26> 현노인세대의과거주된일자리의종사상지위에따른다층노후소득보장수준 ( 기초노령연금만수급하는노인기준 ) 60 < 표 2-27> 현노인세대의과거주된일자리의종사자수에따른다층노후소득보장수준 ( 기초노령연금만수급하는노인기준 ) 61 < 표 2-28> 현노인세대의과거주된일자리의종사상지위에따른다층노후소득보장수준 ( 국민연금만수급하는노인기준 ) 63 < 표 2-29> 현노인세대의과거주된일자리의종사자수에따른다층노후소득보장수준 ( 국민연금만수급하는노인기준 ) 64 < 표 2-30> 현노인세대의과거주된일자리의종사상지위에따른다층노후소득보장수준 ( 기초노령연금과국민연금만수급하는사람기준 ) 66 < 표 2-31> 현노인세대의과거주된일자리의종사자수에따른다층노후소득보장수준 ( 기초노령연금과국민연금만수급하는사람기준 ) 67 < 표 2-32> 현노인세대의과거주된일자리의종사상지위에따른다층노후소득보장수준 ( 국민연금과개인연금만수급하는노인기준 ) 68 < 표 2-33> 현노인세대의과거주된일자리의종사자수에따른다층노후소득보장수준 ( 국민연금과개인연금만수급하는노인기준 ) 69 < 표 2-34> 주택연금보증이용자실태 72 < 표 2-35> 주택연금가입가능자에대한다층노후소득보장수준변화비교 ( 과거주된일자리의종사상지위별분석 ) 73 < 표 2-36> 주택연금가입가능자에대한다층노후소득보장수준변화비교 ( 과거주된일자리의종사자수별분석 ) 75 < 표 2-37> 주택연금가입가능자에대한다층노후소득보장수준변화비교 ( 소득계층별분석 ) 76

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표 2-38> 현노인세대의연금가입여부결정요인 ( 기준 : 미가입, N=622명 ) 79 < 표 3-1> 대만노후소득보장제도의기본적개요 97 < 표 3-2> 사회보험제도의소득대체율 107 < 표 3-3> 퇴직기금의소득대체율 108 < 표 3-4> 사회연금제도별기준소득월액의분포, < 표 3-5> 연금수급자종류별노후소득의평균수준 110 < 표 4-1> 일본의고령화현상 (2016년과 2006년자료비교 ) 120 < 표 4-2> 국민연금의노령연금수급권자수와수급권자의월평균급여액 134 < 표 4-3> 후생연금의노령연금수급권자수와월평균급여액 135 < 표 4-4> 표준퇴직급여의지급액및지급월수 ( 총액 ) 137 < 표 4-5> 개인연금보험의기본연금수급액 138 < 표 4-6> 일본사회보험제도의적용예외 144 < 표 4-7> 정규직근로자의연령그룹별연간수입등 148 < 표 4-8> 비정규직근로자의연령그룹별연간수입등 149 < 표 4-9> 연령그룹별실업자수 150 < 표 4-10> 연령그룹별경제활동인구수 150 < 표 4-11> 연령계층별정규직수 150 < 표 4-12> 고용형태및가구특성별평균연금수급예상액추계결과 151 < 표 4-13> 비정규직근로자의고용형태및가구특성별평균연금수급예상액추계결과 151 < 표 5-1> 한국 일본 대만노후소득보장체계의특징비교 168 < 표 5-2> 한국 일본 대만노후소득보장제도의변천과정비교 174

10 그림목차 [ 그림 2-1] 기초연금의소득인정액환산수식 29 [ 그림 2-2] 연금저축의체계 36 [ 그림 2-3] 한국의노후소득보장체계 48 [ 그림 2-4] 한국의노후소득보장제도도입시기비교 77 [ 그림 3-1] 대만의노후소득보장을위한다층구조 92 [ 그림 3-2] 사회보험제도에포함된인원수, 2008~2016년 99 [ 그림 3-3] 퇴직기금에포함된가입자수, 2005~2016년 100 [ 그림 3-4] 복지수당에포함된가입자수, 2002~2016년 101 [ 그림 3-5] 사회보험제도의지위별보험료분담비율 103 [ 그림 3-6] 퇴직기금의지위별보험료분담비율 103 [ 그림 3-7] 급여수급방식을연금방식으로선택한수급자수 ( 사회보험제도 ) 105 [ 그림 3-8] 연금이있는노인의수 ( 퇴직기금 ) 106 [ 그림 4-1] 고령화율의추이와장래추계 ( 한일비교 ) 121 [ 그림 4-2] 고령자 1명을부양하기위해필요한현역세대의추이와장래추계 ( 한일비교 ) 122 [ 그림 4-3] 공적연금및은급을수급하고있는고령자가구중에서공적연금및은급이총소득에서차지하는비율 123 [ 그림 4-4] 고령자의생활에대한의식 124 [ 그림 4-5] 저축잔액별가구분포 125 [ 그림 4-6] 연령계층별지니계수 ( 등가재분배소득 ) 126 [ 그림 4-7] 경제활동참가율추이 127 [ 그림 4-8] 연령계층, 종업상지위별취업자비율 ( 남성, 2015년 ) 128 [ 그림 4-9] 연령계층, 종업상지위별취업자비율 ( 여성, 2015년 ) 128 [ 그림 4-10] 생활보호제도최저생계비의체계 132 [ 그림 4-11] 생활보호수급가구및수급자, 수급률의추이 133 [ 그림 4-12] 생활보호수급가구의가구유형별추이 133 [ 그림 4-13] 퇴직급여제도의실시상황추이 ( 대기업 ) 136

1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그림 4-14] 퇴직급여제도의실시상황추이 ( 중소기업 ) 136 [ 그림 4-15] 비정규직근로자의비율및증감률추이 ( 남녀별 ) 140 [ 그림 4-16] 정규직외근로자고용이유 ( 사업소비율, 복수응답 ) 142 [ 그림 4-17] 고용형태별임금곡선 ( 남성, 월급기준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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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f social policy in Asian countries : focusing on the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1)Project Head No, Daemyung There is growing needs for old-age income security and policy research in regards to the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as facing rapidly aging population and low fertility in Asia. Despite its growing interest and importance, pension systems in Asian countries still have low level of pension benefits and coverage, which we find the necessity of active policy responds and research in order to improve old age income security. As global trends characterized with flexible labor market and varying job types accompany with structural changes of the population such as aging population and low fertility, personnels on temporary, irregular or low-wage jobs are particularly having the risks of old-age poverty and are threatened in terms of securing the proper level of old age income. This report is opting to provide information and introduce major issues regarding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s in Japan and Taiwan. Local experts have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with deeper understandings of pension systems in each country. The report is expected to give policy implications to Co-Researchers: Baek, Hyeyoun Kim, Myoungjung Ku, Yeunwen Jang, Insu Hahn, Solhee

14 2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the countries that are hoping to expand and reform social security systems in different contexts. Also, it may take a role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taking experiments for alternative social security systems.

15 요약 << 아시아국가들이저출산과함께여느지역보다빠른속도의고령화에직면함에따라노후소득보장에대한요구와제도연구의필요성이커지고있다. 우리나라역시복지정책이현재처해있는제반상황을고려하면, 각국의노후소득보장체계에대한비교연구는다른무엇보다높은정책적우선순위를가진다고본다. 이러한필요에비해아시아연금제도는보장범위가좁고, 보장수준이높지않은문제가있어노후소득보장제도마련을위한적극적인정책적대응과이를위한연구가필요하다. 노동시장유연성증대와고용형태다양화라는전세계의보편적인변화가고령화 저출산이라는인구구조의변화와함께나타나면서특히비정규직, 비정형근로, 저임금일자리등취약한노동시장지위를지닌개인의노후빈곤위험이높아지고적정한노후소득보장이위협받고있다. 이는한국및아시아국가들만이겪고있는변화는아니지만급속한고령화를경험하고있는아시아국가들이공통으로직면하고있는문제이기도하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보편성정도, 불평등완화수준등노후소득보장체계에대한고민과연구가필요한시점이다. 본연구에서는일본과대만의현지전문가들을통해각국에서핵심이되는이슈들과정보들을제공하기위한목적으로작성되었다. 본연구에서다룬한국 대만 일본의노후소득보장제도의주요내용들은다음과같다. 한국은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하에서층별총연금소득수준을과거의주된일자리의종사상지위및종사자수, 그리고현재의소득계층에따라구분하여비교분석하였다. 현노인세대가수급하고있는공적연금을기준으로비교해본결과과거의주된일자리가어느정도현재의공적연금수급여부와수급액수준에영향을끼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국

16 4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민연금과퇴직연금의경우제도개혁으로실질적인수급액을증가시키는방법도있으나본연구에서살펴본것과같이고용안정성이확보된다면자연스럽게연금수급액을증가시킬수도있다. 따라서고용과복지는서로상호정합적인관계여야더효과적일수있다. 앞으로노동시장제도로개인의경제적불확실성과위험을보호해주고, 복지제도로개인이빈곤에빠질위험을방지해주는정책의결합이더욱더필요하다고본다. 추가적으로한국의현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문제점과개선점을논의해보면다음과같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제도의다층노후소득보장의내실화를도모하기위하여우리사회에잔존하고있는사각지대를축소하고, 급여수준의적정성을제고하기위해다양한방면에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보다구체적으로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서는사회보험료지원등의대안을바탕으로하여가입구조및적용방식이보다효율적으로개편될필요가있다. 또한국민 기초연금과같은공적연금과사적연금의관계가분명히정립될필요가있는바, 보편적소득보장체제에추가적으로적정한사적연금의역할이마련될필요가있다. 또한급여수준감소에대한대응이시급하며, 인구고령화에따른고령근로자친화적급여제도의모색을지속도모하여야할것이다. 대만의연금은조합주의의특성을명확히나타내며서로다른직업적지위에대한제도가다양해다각적이다. 대만은사회부조가기초안전망역할을하고그위로 1층에공적연금 ( 사회보험에서지원 ) 을, 2층에직업연금 ( 퇴직기금에기초 ) 을, 3층에자발적인제도를쌓아올리는다층구조의노후소득보장제도이지만공무원과민간부문근로자간의복지급여격차가상당히크다. 1층의가장지배적인사회보험제도에서가장비중이큰것은노동보험으로대만의전체노동활동인구의 85% 에해당하는

17 요약 5 1,000만명의근로자가여기에속하고, 국가연금보험 ( 국민연금보험 ) 은기초적인경제보장에필요한직장이없는약 350만명에달하는일반시민에게적용되는두번째로큰보험이며, 공무원보험은약 70만명을대상으로한다. 2층은공무원과근로자각각에대한두개의퇴직기금으로주로이루어진다. 대만의모든연금제도는고용주와근로자, 정부가내는분담금에서공동으로기금이형성되지만비율은다양한상황에따라달라진다. 공공부문의근로자 ( 공무원과군인, 공립학교교사포함 ) 에게는퇴직할때주로보험제도에서나오는일시금에퇴직기금에서나오는연금이더해진다. 그에반해민간부문의근로자는결국보험제도에서나오는각자의연금에퇴직기금에서나오는일시금을합한금액을받는다. 현재대만연금개혁의목표는지극히불평등한분포를보이는평균복지급여수준에맞추어진행되고있다. 일본에대한연구에서는고령자의노동시장참가및노후소득보장제도의현황과고용형태의다양화가노후소득보장에미치는영향을살펴봤다. 이연구에서는기존의선행연구를참고하여고용형태및가구유형별평균연금수급예상액을추계하였다. 추계결과비정규직근로자의평균연금수급예상액은정규직근로자의 80%( 부부가구기준 ) 수준에머무는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파트및아르바이트근로자의경우는정규직근로자의 63% 수준으로정규직과비정규직간에, 그리고비정규직내에서도평균수급예상액이크게상이하게나타났다. 하지만고령자의경제적격차는본고의추계결과보다심각할가능성이높다. 이는본고의추계가평균치를중심으로산정됐기때문이다. 실제로본고에서사용된평균치보다낮은임금과연금급여를받고있는고령자의비율은상당히높다고할수있다. 연금을전혀받지못하는무연금자가몇십만명이상존재하고있으며, 자영업자의경우 2층부분인후생연금이적용되지않기

18 6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때문에이들을중심으로고령자빈곤층이증가하고있다. 고령자빈곤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정년과연금지급개시연령사이에존재하는소득공백기간을없애는정책을실시할필요가있다. 고령자가보다오랫동안노동시장에서활약할수있는사회를구축하는것이고령자빈곤을해결하는지름길이아닐까생각된다. 이와같이각국의주요핵심이되는이슈들과정보들을제공하여소개하는연구는각기다른환경속에서사회보장제도를확장하고개혁해야하는많은국가가어떻게사회보장제도를개혁해야하는지에대해중요한정책적시사점을줄수있다. 또한새로운사회보장제도를위한대안적실험의가능성을타진하는역할또한기대할수있을것이다. * 주요용어 :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노후소득, 공 사적연금, 국제비교

19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제 2 절이론적검토 제 3 절연구내용과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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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 서론 <<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아시아국가들이저출산과함께여느지역보다빠른속도로고령화에직면함에따라노후소득보장에대한요구와제도연구의필요성이커지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우리나라역시복지정책이현재처해있는제반상황을고려하면, 각국의노후소득보장체계에대한비교연구는다른무엇보다높은정책적우선순위를가지고있다고생각한다. 이러한필요에비해아시아의연금제도는보장범위가좁고보장수준이높지않은문제가있어노후소득보장제도마련을위한적극적인정책적대응과이를위한연구가필요하다. 아시아의노후소득보장체계를비교하기위해아시아에서고령화에선도적으로대응한국가의제도현황과문제점, 제도설계를필요로하는국가의노인빈곤과소득보장준비정도를파악할필요가있다. 또한불평등한고령화가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의주요한이슈로떠오르고있고이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하고있는추세이기때문에더욱더각국의제도현황등을비교해볼필요가있다. 특히현노인세대뿐만아니라미래노인세대의노후소득이제도적미비로더욱불평등해지지않도록예비하려는노력이아시아국가에서도필요하다고본다. 노동시장의유연성증대와고용형태의다양화라는전세계의보편적인변화가고령화 저출산이라는인구구조변화와함께나타나면서특히비정규직, 비정형근로, 저임금일자리등취약한노동시장지위를지닌개인의노후빈곤위험이높아지고적정한노후소득보장이위협받고있

22 10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다. 현재의불평등이미래의불평등으로이어지는핵심적인사회경제적변화가다양한고용계약관계의형성이다. 노동시장에서저임금으로충분한현재의소득을확보하지못할뿐아니라다양한연금제도의가입자격을확보하지못해사각지대에놓이기쉽고, 현재의낮은임금으로미래에도부족한소득을낳게된다. 이는한국및아시아국가들만이겪고있는변화는아니지만, 급속한고령화를경험하고있는아시아국가들이공통으로직면하고있는문제이기도하다. 따라서노후소득보장제도의보편성정도, 불평등완화수준등노후소득보장체계에대한고민과연구가필요한시점이다. 특히본연구에서소개하려는한국, 일본, 대만은최근에급속한저출산과인구고령화, 그리고노동시장양극화를겪고있어그러한인구구조변화와노동시장의구조변화가이국가들의복지정책및다양한제도에큰영향을끼치고있다. 선진복지국가들에비해아시아국가들의노후소득보장제도에대한연구들은아직은미진한상태이기때문에각국가에서핵심이되는이슈들과정보들을제공하는것이본연구의목적이라고볼수있다. 그리고지리적접근성, 문화적동질성, 급속한고령화속도, 노후소득제도미비등유사한배경과사회적문제를공유하고있는아시아국가중공적인소득보장체계를마련하지못한국가가제도를마련하고자할때, 본연구의내용이제도초기구상에도움을줄것으로기대한다. 제 2 절이론적검토 인구구조변화를야기하는가장큰요인으로이해되는저출산 고령화의흐름이지속됨에따라노후소득보장체계의지속가능성과개선방향에대한논의의필요성이크게부각되고있다. 특히 UN의고령화사회기준에따르면우리나라는 2018년고령사회진입, 2026년초고령사회진입이

23 제 1 장서론 11 각각예상되고있는데이의특성은주지하고있는바와같이인구고령화속도가매우빠르다는데있다. 더나아가 OECD (2015) 중노인빈곤율이 49.6% 로가장높은수치를보이고있는현재상황은노후소득보장체계의지속가능성을중심으로한개선방향에대한관심을유발하는요인으로해석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아시아국가에대하여기대수명증가에따른인구고령화에따라노동비용감소, 실업률증가가연속적으로이어짐과동시에비공식부문의노동시장참여형태가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실직과비정규직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이러한양상에따른직업불안정성에기인하여사회안전망, 연금과복지의필요성이더욱커질것으로예상한 Asian Development Bank (2012) 의논의는이러한배경과궤를같이한다. 또한 Asher (2013) 가고령화사회에서인구감소, 고령층증가예측에대한정확도의중요성을강조하며정확한예측으로재정계획수립을효과적으로개선하고더나은시스템을구축해야할필요성을언급한것역시본연구의배경과유사한맥락을공유하고있다. 한편인구고령화가비단우리나라에서만이루어지는흐름이아닌전세계적인흐름임을반영하듯, 노후소득보장체계와관련된여러연구가국내외를막론하고양적으로축적되었다. 이들연구는주목하고있는논의의대상을기준으로다음과같이구분할수있다. 첫째, 인구구조변화에대응하는노후소득보장체계의재정적지속가능성에주목하고있는학술논문중심의연구가진행되고있다. 둘째, 세계주요국가대상별노후소득보장제도의소개와비교등에대한연구보고서중심의연구들을꼽을수있다. 구체적으로전자에대해서는대표적인노후소득보장제도로인식되는연금제도 (pension system) 의구조적특성에주목하여재정적지속가능성을도모하기위한기여 (contribution) 와수혜 (beneficiary) 간관계의개선방향및이와관련된노동-여가간상보성 (complementarity

24 12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between labor and leisure), 세대간이전에대한문제등관련된제반주제에대한심도있는논의를제시하고있다는데서그특징을찾을수있다 (Fenge, 1995; Brunner, 1996; Cremer & Pestieau, 2000; Sinn, 2000; Queisser & Vittas, 2000; Sinn, 2001; Blake, 2003; Palacios & Sluchynsky, 2006 등 ). 보다구체적으로 Blake(2003) 는영국의연금제도와관련된주요쟁점을검토한바, 확정급여형및확정기여형연금제도에대한각각의다양한유형에따른위험 (risk) 과수익 (return) 을평가함과동시에, 연금기금자산의운용및투자성과를역사적으로제시하였다는점에서우리나라의연금제도유형과기금운용에대한시사점을도출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또다른관련사례로서 Queisser & Vittas (2000) 는스위스연금제도의재분배기능이매우고도화되어있어보편적적용범위수준에육박하며, 여러직업의특성에따라구분된다양한유형의연금제도가제시되고있는장점을지니고있는반면, 인구고령화와장애연금의증가로제도의존도가악화되고있다는단점을언급하였다. 추가적인단점으로제도의재정적운영이 4,000개이상의계열사펀드등으로너무세분화되어있어투명성이다소부족하고, 투자수익이높지않음을지적하였다. 아울러관련사례로 Palacios & Sluchynsky (2006) 는노인을위한현금이전 (cash transfer) 이기여금과노동력이없는이들을대상으로한소득지원체계이며, 이러한사회연금 (social pension) 이만성적으로기여제도의낮은적용범위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으며, 노인계층의빈곤을완화할수있는효과적인제도임을언급하였다. 특히이들이추가적으로언급한바, 이러한연금프로그램의적용범위와이를 ( 재정적으로 ) 감당하기위한비용의수준이 ( 국가별로 ) 매우다양하므로국가별로다양할것으로판단되는사회경제, 제도적특성등의조건을고려하는것과동시에연금기여제도가적용되는범위

25 제 1 장서론 13 (the coverage of the contributory scheme), ( 이와맞물린 ) 또다른사회지원프로그램의범위 (the extent of other social assistance program), 노인의상대적빈곤상태 (relative poverty status of the elderly) 를복합적으로심도있게고려하는것이연금제도를포함한제반다층소득보장체계가보다효과적으로추진될수있는밑바탕이될수있다는논의는본연구의주된목적과궤를같이한다. 한편후자의경우, 국가별연금제도를제시함과동시에연금제도와관련된다양한제도적특성을체계적으로제시하고있으며, 이러한형식을띠고있는연구들이양적으로축적된특징을띠고있다 (ADB, 2012; OECD, 2013; UN ESCAP, 2016; Park & Estrada, 2012; OECD & WB, 2013; Lee & Mason, 2016 등 ). 보다구체적으로이들사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ADB (2012) 는동아시아와동남아시아국가들의연금제도및노후소득보장제도를국가별로서술하고, 각국의보험가입근로자수와전체가입인구, 기여율, 보장률, 수용률 (compliance ratio), 대체율을제시하고있으며, OECD (2013) 는우리나라를비롯한캐나다, 호주, 미국,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등주요 OECD 국가를분석범위로하여이들의공적 사적연금의존재여부, 보장범위, 대체율, 연금수급연령과은퇴연령, 기여율, 일시금지급여부 ( 지속적노후소득원으로서의가능성판단 ) 등을보여주고있다. 유사한형식으로 UN ESCAP (2016) 에서발간된보고서들은각국의연금제도와보장받는개인및가구수, 전체인구중연금제도에가입된근로자의비율, 빈곤율, 예산등을비교하고있으며, Park & Estrada (2012) 는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연금제도의현황을비교분석하여제시하고있다. OECD, WB (2013) 는분배적연금, 강제적보험 (DB/DC) 으로연금제도를구분, 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앞서언급한연

26 14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구와는달리보다심도있는논의를수행한것으로판단된다. 분배적연금은자산측정형, 자산측정형과보평수당형의혼합형, 보편수당형으로재분류되고, 보험적연금은축적형과기여및소득비례형으로구분된다. 또한국가간비교를위하여이들은구분된연금제도에대하여제도별최대금액, 연금수급연령을제시하고, 이를바탕으로하여소득대체율, 상대적인노후소득수준, 연금자산을계산하여보고하고있다. 또다른관련사례로서 Lee & Mason (2016) 은이전 (transfer) 의개념을적용하여 2015년 UN 인구기금이적용되는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를분석대상으로하고이들의국민이전계정을분석하여, 노인소득구성에대한가족내지원과공적지원의구성을국가별로비교하고있다는데서특징을찾을수있다. 특히한국 대만은고연령층의은퇴후생애주기상발생하는적자의 33% 를공공이전으로부담하고, 아시아국가중에서는일본에서상대적으로공적소득이전수준이높게나타나고있음을언급하였다. 관련된국내사례를살펴보면우리나라에서도세계주요선진국의노후소득보장체계국제비교연구및노후소득에서연금이차지하는비중, 연금의빈곤감소효과에대한연구가체계적으로이루어졌음을확인할수있다 ( 김진욱, 2011; 유호선, 2013; 박진화, 이진숙, 2014; 이용우, 이미진, 2014; 김영미, 2014; 이순아, 2015 등 ). 특히이들연구가공통적으로주목하는것은노후빈곤이며, 노후빈곤을견지한국제비교로우리나라의노후소득보장제도가보다바람직하게나아가야할방향을모색하고있다는데그특징이있다. 보다구체적으로관련사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김진욱 (2011) 은역시 LIS 데이터를사용하여중위소득 40%, 50%, 60% 를기준으로이전소득에따른노인빈곤가구의빈곤갭 (poverty gap) 변화를살펴봄으로써

27 제 1 장서론 15 한국과대만모두사적이전의비중이높은반면, 공적이전을통한빈곤감소효과는적음을보였다. 유호선 (2013) 은유럽의주요국가를대상으로노후빈곤이국가별로다양한양상을띠고있음에주목하여, 이들국가의노후소득보장제도를적정수준과재정적지속가능성의두가지기준을적용하여유형화하고분석하였다. 이러한유형화분석을바탕으로공적연금제도의안정적인운영체제와사적연금의탄탄한지배구조가이러한두가지기준을모두충족하게하는주된요인임을시사한바있다. 이러한논의는제도유형과운영방식을바탕으로스웨덴과영국의노후소득보장제도의변화를분석하여노후기초소득보장급여의적절한급여수준을도모하고, 사회사각지대의빈곤을타개하기위한국가적노력이강조되었음을제시한박진화, 이진숙 (2014) 의연구와도궤를같이한다. 한편이용우, 이미진 (2014) 은한국의노인빈곤이매우심각하고, 노인들의인구사회학적특성을통제분석한결과, 공적이전소득이충분하지못한현실적여건이노인빈곤의증가에큰영향을미치고있음을언급하였다. 이순아 (2015) 에서는 LIS (Luxemburg Income Study) 데이터를사용하여근로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으로나누어노후소득이어떻게구성되어있는지살펴봄과동시에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를보편적수당, 공공부조급여, 사회보험급여로구분하여고찰한바, 대만과한국이아시아국가중국가경제적수준이높음에도사적이전정도가높고, 국가복지체계가지원하는공적지원의수준이낮음을언급하였다. 김영미 (2014) 의연구는자영업자의비중이점차증가하고있는상황과특히임금근로자에비해소득수준이낮은영세업자들이노후사각지대에처할개연성이높은현실적여건을고려하여, 독일의사회법과공적연금제도를고찰하였다. 특히독일이리스터 (Riester) 연금과뤼룹 (Rürup) 연금제도를추가적으로도입하여이들에대한지원을확대하였다는점을언급함으로써

28 16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국민의노후소득보장을도모하는국가의역할이중요함을시사하고있다. 다만자영업자의연금사각지대가상당히큰규모를보이고있음에도불구하고, 임금근로자에비해소득수준이명확하게나타날개연성이낮은자영업자들의경우경제적수준이진정낮음에따라가입여력이부족한이들과연금가입을회피하는이른바의도적인이들이혼재되어있다는논의 ( 김수완, 김상진, 2012) 는자영업자에대한체계적인지원이보다구체적이고정교하게이루어져야함을제시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추가적으로기존의국가비교연구들에서는복지제도나노후소득보장체계를비교제시하기위해 Esping-Andersen (1990) 이분류한복지자본주의의세가지유형이가장빈번하게적용되었음을주지할필요가있다. 보다구체적으로복지자본주의를사회보험체계, 잔여주의적체계, 보편주의적국가중심체계의세가지유형으로분류하여제시하고있다. 그러나 Esping-Andersen 의기준은아시아국가들의사회보장체계와연금체계를분류할때각국가가가진제도적다양성, 사회경제적격차를포함하지못하였고, 아시아국가들은대개유교주의적복지국가들로분류되어이해되었다 (Jones, 1993; Rieger & Leibfried, 2004) 는점에서본분류체계가가지는한계점이명백하게존재하고있다고할것이다. 즉아시아노후소득보장체계의지속가능성에대한의문이제기될수록더정교한분류및분석에대한개연성이높아졌다고할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국가간비교연구를위해서는서로다른역사와문맥에서파생된상이한제도를어떤기준으로분류하고, 어떤방법을바탕으로연금제도의발전양상을평가할것인지심도있는논의가중요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본연구의분석대상으로서우리나라를포함한일본과대만각국가에대한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와이와관련된인구구조등사회경제적여건을간략하게살펴볼필요가있다. 일본은동아시아의다른국가에비

29 제 1 장서론 17 하여먼저인구고령화를경험하고이에대응하기위한소득보장제도가체계적으로구축되었으며, 우리나라보다노후소득보장의범위가넓고수준또한높다는점에서통합적인연금제도의특성을띠고있다고할수있다. 아울러시간제일자리와비정규직증가와같은다양한고용형태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는사회경제적여건이우리나라노동시장의특성과매우유사하다는점에서특히이에대한시사점이도출될것으로판단된다. 한편대만의경우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를구축한시작시점측면에서는우리나라보다늦게이루어졌다는특징이있으나, 연금제도가입률이상대적으로매우높다는점에서가입의여러특성과유형등과관련된부분에서시사점이도출될것으로판단된다. Lee & Ku (2007) 는다양한측면에서우리나라와대만이사회경제적으로유사한측면을보여주고있는바, 보다구체적으로급속한경제성장후비교적높은경제력을유지하고있으며, 사회보장지출이상대적으로높지않은수준을보여주고있는부분, 사회투자수준이낮은부분, 복지계층화가중간혹은높은정도인부분, 연금의보장률이낮은부분, 사적이전정도가높은부분등은두국가의유사한특성으로이해된다. 추가적으로경제활동상태 ( 비경활또는무직, 자영자, 근로자, 산업및직종 ) 별로반영된연금구조를바탕으로이들각각의노후소득보장범위와수준을체계적으로정리할것으로판단된다. 종합적으로우리나라를포함한이들국가는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는인구고령화에대한정책적대응방안으로서의다층적인노후소득보장체계를구축, 수립하여추진해왔다는점에서공통점을찾을수있다. 다만노인계층중저소득층에대한공공부조나기초연금수준, 공적연금의보장성등에서국가별로크게다른양상은주된차이점이며이러한차이를보이고있다는점에서이들국가별로노인계층의 ( 과거 ) 종사상지위,

30 18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직역과관련된직업의특성과노후소득수준간의연관성을중심으로제도의보장성과소득수준을평가하여, 각국노후소득보장제도의특성을고찰하는것은큰의미가있다고할것이다. 결국지금까지의논의는직간접적으로본연구의필요성을부각시키는바, 이는본연구가공간적범위를우리나라와일본, 대만등동아시아 3 개국에한정함으로써이들국가에대하여다음과같은측면에서각각심도있는논의를하려는목적에기인한다. 보다구체적으로이들 3개국의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를비교하고노년층의고용형태별보장범위와노후소득수준을평가함으로써적정한노후소득보장을위한각국의과제와개혁동향을살펴보고자한다. 특히본연구는종사상지위별연금가입수준의차이가노후소득보장에미치는영향에주목한다는점에서가입자의빈곤완화뿐아니라연금제도의사각지대와비효율성과관련된논의를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제 3 절연구내용과한계점 본연구에서는한국과일본그리고대만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대해서논의되고있다. 비서구권국가들의사회보장체계는서구권국가들에비해그체계가구성된역사가그리길지않은편이다. 따라서비슷한경제 사회적문화들을공유하고있는국가들이현재겪고있는문제들을확인하고해결방법들을공유하는것은그나라의성격에맞지않는서구권국가들의제도만을따르는것보다시행착오를덜겪을수도있다고본다.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도입시기와역사, 그리고경제적환경들이다른국가들을같은수준에서동일한비교틀에서비교하는것이쉽지않다는한계점이존재할수밖에없다. 본연구에서는일본과대만의전문가

31 제 1 장서론 19 들이각국의내용을집필하였으나주제에대한전체적인시각과중요도에는분명차이가있음을밝힌다. 주로현재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역사와현황을소개하고있으나한국은현노인세대의과거주된일자리형태에따른노후소득수준을분석하였고, 일본도유사하게고용형태의다양화가노후소득보장에끼치는영향을분석하고있다. 그리고대만의경우에는우리나라와같이사회보험중심의사회보장제도체계가구축되어있고, 표면적으로는대만의연금제도들이다양한종사상지위에매칭되어구성되어있기때문에고용형태에따른현황보다는전체적인연금제도위주의현황과개편동향등을제안하고있다. 이와같이동일한분석틀하에서연구내용을집필하기위한합의를도출하는데어려움이있었지만그러한시도역시의미있는결과라고본다. 본연구들에이어아시아국가들의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특히연금제도에대한심도있는추가연구가계속진행되길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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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 2 장 한국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제 1 절노후소득보장제도의구조와특징 제 2 절노후소득보장제도의실태 : 가입과보장 제 3 절종합및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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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 한국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 제 1 절노후소득보장제도의구조와특징 노인빈곤의심각성과저출산 고령화사회에대한우려가높아짐에따라노후소득보장제도의운영과개선에대한관심도높아지고있다. 현재우리나라에서운영되고있는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로는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개인연금등이있다. 우리나라의대표적인노후소득보장제도인국민연금은 1988년에직장인가입자를대상으로도입되었으며, 이후농어촌, 도시지역까지확대된사회보험형연금제도로요약할수있다. 또한특수직역연금은국민연금과같은공적연금이나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에게적용된다. 기초연금은보험기여가없더라도 65세이상의소득인정액하위 70% 노인이라면지급되며 2014년기초노령연금을대체하여도입되었다. 이외에가입이더자유로운연금제도에는퇴직급여를미리적립하여퇴직시수급하는퇴직연금제도, 주택과농지를담보로받는주택연금, 농지연금이있다. 본연구에서는이중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다루고자한다. 1. 국민연금제도 가. 제도개관 국민연금은수급연령에도달하거나장애또는사망으로소득이감소할 경우일정한급여를지급하여소득을보장하는사회보험이다 ( 국민연금

36 24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법 제49조 ). 앞서언급한바와같이공적연금에는국민연금외에도특수직역연금이있는데이는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에게만적용되는노후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에는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있으며노령연금이전체의 81.6% 를차지한다. 국민연금은 18세이상 60 세미만의국내거주국민을가입대상으로하며, 연금보험료는가입자의기준소득월액 ( 부터 까지적용할최저기준소득월액은 29만원, 최고기준소득월액은 449만원임 ) 에연금보험료율을곱한만큼이다. 연금보험료율은 9% 이며, 사업장가입자의경우본인과사업장의사용자가각 4.5% 씩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의경우본인이 9% 를납부한다. < 표 2-1> 공적연금가입실태 (2015 년 12 월말기준 ) 비경제활동인구 9,840 공적연금비적용자 259 자료 : 국민연금공단. (2016a, p. 19). 18~59 세총인구 32,911(100.0%) 납부예외자 4,512 경제활동인구 23,071 공적연금적용자 22,812 국민연금적용대상 21,349 소득신고자 16,838 장기체납자 1,093 보험료납부자 15,745 ( 단위 : 천명 ) 특수직역연금 1, % 0.79% 13.71% 3.32% 47.84% 4.44% 소계 15,704(47.72%) 소계 17,207(52.28%) 나. 국민연금가입자현황 국민연금가입자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경제활동인구대비국민연금 가입자의비중은 2015 년기준 80.1% 이다 ( 국민연금공단, 2016a). 경제

37 제 2 장한국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25 활동인구대비국민연금납부자의비율은 2015년기준 63.4% 이며, 완만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들가입자를유형별로살펴보면전체가입자에서사업장가입자의비율이 61.5% 로제일높고, 도시지역가입자가 27.4% 로두번째로높다. 또한임의계속가입자가꾸준히증가하고있다. 특히국민연금가입자수는 1988~2015년약 5.12배, 임의가입자수는 2009~2015년약 3.11배각각증가하였다. < 표 2-2> 국민연금가입자현황 ( 단위 : 개소, 명 ) 구분 총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임의계속 연도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계 농어촌 도시 가입자 가입자 ,432,695 58,583 4,431, , ,021, ,374 4,977, ,238 11, ,496, ,463 5,541,966 1,890,187 1,890,187-48,710 15, ,261, ,106 5,238,149 10,822,302 2,083,150 8,739,152 32, , ,124, ,805 7,950,493 9,123,675 1,969,017 7,154,658 26,568 23, ,335, ,597 9,493,444 8,781,483 1,940,510 6,840,973 27,614 32, ,228,875 1,031,358 10,414,780 8,674,492 1,951,867 6,722,625 90,222 49, ,885,911 1,103,570 10,976,501 8,675,430 1,986,631 6,688, ,134 62, ,329,060 1,196,427 11,464,198 8,568,396 1,956,215 6,612, ,890 88, ,744,780 1,290,557 11,935,759 8,514,434 1,962,071 6,552, , , ,125,135 1,389,472 12,309,856 8,444,710 1,972,393 6,472, , , ,568,354 1,537,250 12,805,852 8,302,809 1,949,757 6,353, , , ,832,524 1,661,502 13,192,436 8,060,199 1,881,248 6,178, , ,132 21,669,215 1,718,296 13,318,644 7,710,655 1,800,282 5,910, , , % 7.9% 61.5% 35.6% 8.3 % 27.3% 1.5% 1.5% 주 : 1) 사업장가입자 : 고용된근로자및사용자로서국민연금에가입된자. 2)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아닌자로서국민연금에가입된자. 3) 임의가입자 : 사업장및지역가입자외의자로서국민연금에가입된자. 4)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가 65세까지가입을신청한자.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2017, p. 1).

38 26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다. 국민연금수급자현황 국민연금수급자현황은 2015년 12월기준 384만 6,718명이다. 이를노령 유족 장애연금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 노령연금의비율이전체수급자의 81.92%(315만 1,349명 ) 를차지하고있으며, 유족연금이 16.04%(61만 7,084명 ), 장애연금이 2.04%(7만 8,285명 ) 의비중을보이고있다 ( 표 2-3). 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노령연금에대하여보다심도있게논의를이어가면, 수급자수는 2017년 6월을기준으로총 351만 7,805명이며총급여액 ( 당월수급자기준 ) 은 1,325,092백만원이다. 국민연금이도입된후시간이흐름에따라국민연금가입기간이 20년이상인수급자의수가 2008년 1만 2,798명에서현재 28만 7,211명으로늘어났다. 또한가입기간이 10년이상에서 20년미만인사람역시 2008 년기준 21만 1,577명에서 2017년 6월말기준 123만 7,377명으로크게늘어났으며, 이는전체수급자의 35.2% 에해당하여특례노령연금 41.2% 에이어두번째로큰비중을차지한다. 특례노령연금은 1988년국민연금제도도입과 1999년도시지역확대적용당시부터 10년간의가입기간을채울수없었던가입자를대상으로하는노령연금으로, 현재수급자중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 ( 표 2-4). 다음으로 < 표 2-5> 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연금금액은최고연금액이노령연금의경우 187만 4,310원으로가장높은반면, 평균연금액은장애연금이 43만 410원으로가장높은분포를보인다. 한편국민연금수급자의특성과관련하여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은 1952년출생자들은 60세였고 1969년이후출생자들은 65세로상향조정되었다. 국민연금가입자의생애평균소득대비노후연금수령액을의미하는소득대체율은 1998년까지 40년가입기준으로 70% 였으나, 2008년

39 제 2 장한국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27 에는 50% 부터매년 0.5% 포인트씩감소하여 2017 년현재 45.5% 로감소 하였고, 2028 년이후부터는 40% 로하향조정된다. 이는 < 표 2-6>, < 표 2-7> 에서보다자세히확인할수있다. 표 2-3 국민연금수급자현황 (2015 년 12 월말기준 ) 구분 수급자수 비율 연금전체 3,846, % 노령연금 3,151, % 유족연금 617, % 장애연금 78, % 자료 : 국민연금공단. (2016a) 국민연금생생통계. ( 단위 : 명 ) 표 2-4 가입기간별노령연금수급자수의변화 ( 단위 : 명 ) 연도 계 20 년이상 10 년이상 ~20 년미만 조기특례분할 ,949,867 12, , ,973 1,572,381 2, ,748, , , ,238 1,606,125 8, ,840, , , ,107 1,581,145 9, ,947, , , ,219 1,553,815 11, ,151, , , ,343 1,525,057 14, ,412, ,372 1,137, ,880 1,495,069 19, ,517,805 (100%) 287,211 (8.2%) 1,237,377 (35.2%) 522,311 (14.8%) 1,448,554 (41.2%) 22,352 (0.63%) 자료 : 1) 국민연금공단. (2016a, p. 23); 국민연금공단. (2016b, p.188); 국민연금연구원. (2017, p. 8). 표 2-5 국민연금수급금액 (2015 년 12 월말기준 ) ( 단위 : 원 ) 구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최고연금액 1,874,310 1,365, ,480 평균연금액 350, , ,980 자료 : 국민연금공단. (2015).

40 28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 표 2-6> 출생연도별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 1952년생이전 1953~ 1956 년생 1957~ 1960 년생 1961~ 1964 년생 1965~ 1968 년생 ( 단위 : 세 ) 1969년생이후 자료 :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 에서 인출. < 표 2-7> 연도별국민연금소득대체율 구분 1988~ 1998 년 1999~2 007 년 ( 단위 : %) 2008 년 2010 년 2015 년 2018 년 2028 년이후 소득대체율 주 : 1) 2008~2028 년소득대체율 50% 부터매년 0.5% 포인트씩점진적으로감소. 2) 국민연금 40 년가입기준. 자료 :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 에서 인출. 2. 기초연금제도 가. 제도개관 기초연금제도는 1988년도입당시에가입하지못하거나, 현재까지의가입기간이짧은노인층인구의노후소득을보장하고현재국민연금을수급하지않고있는연령층에도더안정적인노후소득을보장하기위해 2014년기초노령연금을대체하여도입되었다. 기초연금은만 65세이상이고대한민국국적이있는국내거주자 ( 주민등록법 제6조제1 2호에따른주민등록자 ) 중가구의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사람을대상으로하며, 소득하위 70% 에해당하는노인에게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소득평가액과재산의소득환산액을합한금액이며, 선정기준액은 2017년을기준단독가구는 119만원, 부부가구는 190만 4,000원이다.

41 제 2 장한국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29 기초연금제도는 2014년제도도입과동시에급여수준을국민연금 A값의 10% 수준인 20만원으로인상하여현노인계층의빈곤문제완화에긍정적인기여를한것으로평가된다. 다만국민연금과기초연금의연계체제를바탕으로재정적지속가능성과안정성을도모하고있음에도노후빈곤에대응하여이를해소하는측면에서는두제도의역할분담이모호하다는지적을받고있다. [ 그림 2-1] 기초연금의소득인정액환산수식 소득인정액 = 1 소득평가액 + 2 재산의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0.7 ( 근로소득 -600,000 원 )}+ 기타소득 2 재산의월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금융재산-2,000만원 )-부채} 0.04( 재산의소득환산율, 연 4%) 12개월 ] + 고급자동차및회원권의가액 자료 : 보건복지부기초연금홈페이지 ( c_pension_2_2.jsp) 에서 인출. 나. 기초연금수급자현황 국민연금을받지않거나, 국민연금월급여액이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거나, 국민연금의유족연금이나장애연금을받고있거나, 또는장애인연금을받고있는경우 20만 6,050원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기준 ) 을기초연금으로받고있다. 다만부부가모두기초연금수급대상자일경우에는 20% 를감액한다. 그리고소득인정액과기초연금산정액을합한금액이선정기준액이상인경우일부를감액한다. 2017년기초연금수급자수는 482만명으로소득하위 70% 에게지급되는만큼 65세인구가증가함에따라수급자수역시증가하는추세이다. 기초연금과타공적연금동시수급자수는 2015년기준 144만 5,724

42 30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명으로기초연금수급자 449 만 5,183 명의 3 분의 1 수준을보이고있다 ( 표 2-8, 표 2-9). < 표 2-8> 연도별기초 ( 노령 ) 연금수급자현황 ( 단위 : 만명, %) 구분 세인구 수급자수 수급비율 주 : 1) 2016 년수급자수 : 소급지급분미반영. 2) 2017 년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10~2060 년 ) 반영. 자료 : 보건복지부국회예산정책처보건복지위원회재정통계, 에서 인출. < 표 2-9> 동시수급자현황 구분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과타공적연금동시수급자 계국민연금공무원연금 ( 단위 : 명, %) 별정우체국사학연금군인연금연금 2014 년 4,353,482 1,324,729 1,323,226 1, 년 4,495,183 1,445,724 1,444,286 1, 자료 : 보건복지부. (2016, p. 38).

43 제 2 장한국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퇴직연금제도 가. 제도개관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퇴직금제도를보완하여도입되었으며, 근로자를고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된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자, 4주간을평균하여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근로자, 동거하는친족인경우를제외하고는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DC) 중하나이상을선택시행해야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근로자의퇴직금이확정되어있고기업의적립금운용결과에따라기업부담금이정해지나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기업부담금은확정되어있고적립금을근로자가운용하는제도이다. 나. 퇴직연금현황 2016년 6월을기준전체사업체 186만 3,572개의 16.8% 인 31만 2,471개가퇴직연금제도를도입하였다. 도입률을비교해보면상시근로자 300인이상사업체중전체의 89.7%, 30인미만중소영세사업체중 15.4% 가개인연금을도입하고있었다. 제도유형별로는대규모사업체의 75.9% 가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DB) 를, 중소영세사업체의경우 61.3% 가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DC) 를도입하고있다 ( 표 2-10).

44 32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 표 2-10> 2016 년 2/4 분기퇴직연금제도도입사업체현황 ( 제도유형별 ) 사업장규모 DB 단독 DB DC 병행 DC 단독 기업형 IRP 도입사업장합계 전체사업장수 ( 단위 : 개소, %) 도입비율 10 인미만 46,721 2, ,315 32, ,821 1,586, 인 27,594 2,939 53,357 83, , 인미만 74,315 5, ,672 32, ,711 1,788, 인 12,039 1,983 16,542 30,564 59, 인 3,456 1,172 3,671 8,299 12, 인 ,258 1, 인이상 ,357 1, 인이상 1, ,615 2, 합계 90,821 9, ,514 32, ,189 1,863, 자료 : 고용노동부. (2016, p. 2). 한편전체상용근로자대비퇴직연금가입률은 47.4% 로 2016년 2/4분기기준 618만 7,000명이가입되어있다. 그러나양적인성장에도경제활동인구및임금근로자대비퇴직연금가입률은각각 22.9%, 32.0% 로여전히사각지대에속해있는근로자의비중이적지않다고할수있다. < 표 2-11> 퇴직연금가입률 ( 단위 : 천명, %) 경활인구 (A) 1) 임금근로자 (B) 1) 퇴직연금임시비임금근로자 1) 가입자 D/A D/B D/C 취업자실업자상용 (C) 및수 2) (D) 일용 26, ,041 6,271 6,829 6, 자료 : 1) 통계청. (2015). 2) 금융감독원. (2016) 년말퇴직연금적립금의규모는 147 조원으로전년대비 16.3% 증가하였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적립금은 99 조 6,000 억원으로전년 대비 15.4%,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적립금은 34 조 2,000 억원으로전년

45 제 2 장한국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33 대비 20.3%, 기업형및개인형 IRP 적립금은 6.5%, 14.1% 증가하였다. 그러나퇴직연금도입기업체가증가하고적립금규모가증가하였음에도 2016년중만 55세이상퇴직급여수령개시계좌의 1.6% 만이연금수령을선택하였다. 적립금이적은계좌의경우연금수령보다일시금수령을선호하는데이는연금수령계좌의수령액평균은 3억 1,070만원이나일시금수령계좌의수령액평균은 1,938만원으로평균연금수령액의 6.2% 수준임에서알수있다. 모든퇴직급여수령액을비교해보면전체의 20.3% 가연금으로지급되었다. < 표 2-12> 2016 년 2/4 분기유형별퇴직급여수령현황 2016 년상반기 ( 비중 ) 일시금수령연금수령합계 ( 단위 : 좌, 억원, %) 계좌수금액계좌수금액계좌수금액 147,784 (98.4) 30,719 (82.8) 주 : 일시금수령 연금수령개시시점의적립금액. 자료 : 고용노동부. (2016, p. 6). 2,389 (1.6) 6,389 (17.2) 150,173 (100.0) 37,108 (100.0) 2016년 2/4분기기준가입자 1인당평균적립금액 ( 평균적립금액 = 제도유형별적립금 / 가입자수 ) 은 1,867만원이며제도유형별로는 DB형이 2,382만원, DC형이 1,226만원, 기업형 IRP가 964만원수준을나타내고있다. 1인당평균적립금액의크기가약 2,000만원미만을보이고있는부분은퇴직급여수급시연금수령방법보다일시금으로수령하려는비중이높을수밖에없는이유의하나로제시할수있다. 따라서단순히연금수급률을높이는정책을활용하기보다는조금더근본적인문제해결을위해근로기간동안연금으로수급할만큼충분한퇴직급여의적립금을쌓을수있도록사용자와근로자모두를유인할수있는방안마련이시급하다고본다.

46 34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4. 개인연금 가. 제도개관 개인연금은 1994년도입되었으며, 노후소득보장체계의 3층에해당된다. 보다구체적으로 1994년 6월의 개인연금저축 도입이개인연금의시초이며, 2001년 1월연금저축과연금보험으로구분되는새로운개인연금체계로변경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개인연금제도는세액공제혜택여부를기준으로세제적격연금저축과세제비적격연금보험으로나누어진다. 이때 1994년도입된세제적격상품인개인연금저축은연금저축으로변경되었으며, 세제비적격상품인연금보험이새로도입된것으로이해할수있다. < 표 2-13> 적격개인연금과비적격개인연금비교 구분 적격개인연금 ( 연금저축 ) 비적격개인연금 ( 연금보험 ) 소득공제여부 ( 한도 ) 연 400만원 1) 불가능 연금수령시과세 연금소득세 ( 종합소득세 ) 10년이상 : 비과세 10년미만 : 이자소득세 중도해지시과세 기타소득세 ( 종합소득세 ) 이자소득세 일시금수령시과세 기타소득세 ( 종합소득세 ) 10년미만일때이자소득세과세 납입기간 : 5년이상 소득공제조건 수령시점 : 만 55세이후 - 수령기간 : 5년이상 주 : 1) 개인형퇴직연금 (IRP) 과연금저축 ( 적격연금 ) 을합한금액을합산해연간 700만원한도로세 액공제가가능해짐. 단연금저축만은연간 400만원한도로세액공제적용됨. 연금저축은 소득세법 상연 400 만원한도내에서 13.2% 의세액공제 혜택을받을수있으며, 최소 5 년이상가입기간을유지한경우만 55 세 이후연금으로수령이가능한장기저축상품이다. 가입조건은만 18 세이

47 제 2 장한국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35 상국내거주자이다. 만 55세이후부터연금수령시까지는과세가이연되고, 연금소득은연령에따라연금소득세가 3.3% 에서 5.5% 원천징수된후종합과세된다 ( 표 2-14 참고 ). 연간연금소득이 1,200만원이하이면분리과세가가능하다. 또한연간연금소득이연금수령한도 (1,200만원 ) 를넘어설경우에는 16.5% 의기타소득세 ( 지방소득세포함 ) 가부과된다. 연금저축은판매처에따라연금저축신탁 ( 은행 ), 연금저축펀드 ( 자산운용사 ), 연금저축보험 ( 보험회사 ) 으로구분된다. 연금저축신탁과연금저축펀드는납입금액과시기가자유로운자유납입방식이며적립금운영성과에따라연금액이결정되는실적배당형이며, 연금수령기간은확정기간형이다. 다만연금저축펀드는원금이미보장되고예금자보호가미적용된다. 연금저축보험은일정기간동안정해진금액을정기납입하며, 공시이율을적용하되최저보증이율을보장한다. 또한원금이보장되고예금자보호가적용된다. 다만생명보험사상품의경우, 연금수령기간에따라종신형과확정기간형으로구분되며, 손해보험사상품은모두확정기간형이다 ( 금융감독원등, 2013).

48 36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 그림 2-2] 연금저축의체계 연금저축 납입방식 1) 자유납입정기납입 연금저축신탁 ( 은행 ) 연금저축펀드 ( 자산운용사 ) 연금저축보험 ( 생명보험 ) 연금저축보험 ( 손해보험 ) 적용금리 실적배당 실적배당 공시이율 2) 공시이율 연금수령기간 확정기간 확정기간 종신, 확정기간 확정기간 ( 최대 25 년 ) 원금보장 보장미보장보장보장 예금자보호 적용미적용적용적용 상품유형 채권형 안정형 : 주식 10% 미만 채권형 : 채권 60% 이상 혼합형 : 채권, 주식 주식형 : 주식 60% 이상 금리연동형 : 적립금액에적용되는이율이매월변동 금리연동형 : 적립금액에적용되는이율이매월변동 주 : 1) 자유납입이란납입하는금액및시기를자유롭게결정할수있는납입방식을, 정기납입이란일정기간동안정해진금액을주기적으로납입하는방식을각각의미함. 2) 연금저축보험은매월납입하는보험료에서사업비를차감한금액이매월적립되는데, 이적립금에적용되는이율을공시이율이라함. 공시이율은시장금리와보험회사의자산운용수익률등을반영하여매월변동되며, 공시이율이아무리하락하더라도최저보증이율까지는보장됨. 자료 : 금융감독원등. (2013). 연금저축길라잡이.

49 제 2 장한국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37 < 표 2-14> 연금저축의유형별연령별세율 구분나이 ( 연금수령일현재 ) 세율 확정형연금 만 70세미만 5.5% 만 70세이상만 80세미만 4.4% 만 80세이상 3.3% 만 80세미만 4.4% 종신형연금만 80세이상 3.3% 자료 : 금융감독원연금저축통합공시 ( 에서 인출. 연금보험 ( 비적격개인연금 ) 은세액공제혜택은없으나 10년이상유지시에는연금소득세비과세가적용되는개인연금상품이다. 일시금으로수령할경우 10년이상유지후에는비과세가적용되지만, 10년이내에는 15.4% 의이자소득세 ( 지방소득세포함 ) 가부과된다. 연금보험은보험료를적립하는방식에따라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자산연계형연금보험등으로구분된다. 일반연금보험은납입한보험료의일부를확정금리로적립하는금리확정형과변동금리로적립하는금리연동형으로구분된다. 금리확정형은추가연금액이없으나금리연동형은금리변화에따라연금액에변동이생길수있다. 변액연금보험은보험료중일부를주식이나채권등의유가증권에투자하고그성과에따라더많거나적은연금액을지급받을수있다. 자산연계형연금보험은보험료의일부를연계한자산 ( 주가지수연계, 채권금리, 금리스왑등 ) 에서발생하는수익에따라연금액이변동된다. 그러나최저보증이율을설정하고있어변액연금보험보다일반적으로더안정적으로연금액을지급받을수있다 ( 금융감독원, 2008; 금융위원회, 2013).

50 38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나. 개인연금가입현황 20-60세인구의약 30% 인 850만명이개인연금에가입되어있다. 총 850만명중연금저축가입자는약 400만명이고, 연금보험가입자는 550만명이며, 이중약 100만명정도가연금저축과연금보험모두에가입된중복가입자이다. 2013년우리나라의공적 사적연금적립금을기준으로개인연금이차지하는비중은약 31.9% 이며, 국민연금이 57.9%, 퇴직연금이 10.2% 이다. 개인연금의적립금은 216조원이며, 이중연금저축 ( 세제적격 ) 적립금이 78.8조원, 연금보험 ( 세제비적격 ) 적립금이 137.2조원이다 ( 금융위원회, 2013). 적립금을기준으로연금저축판매기관의비중은생명보험사 (56.0%), 손해보험사 (21.6%), 은행 (16.0%), 증권사 (6.3%) 순이다 ( 금융감독원, 2013). 그러나우리나라의퇴직연금과개인연금을합하여도그소득대체율이 2013년을기준으로 20% 정도로, 국제기구의권고비율인 40% 의절반정도밖에되지않는다. 또한국내총생산 (GDP) 대비사적연기금자산비중역시 4.5% 로 OECD 평균인 33.9% 에비교하였을때사적연금활용정도가매우낮음을알수있다 ( 금융감독원, 2013). < 표 2-15> 연금제도별적립금과비중 (2013 년 9 월기준 ) ( 단위 : 조원, %) 구분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개인연금 (1층) (2층) (3층) 연금저축연금보험 총계 적립금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 ). 연금저축가입활성화를위한홍보강화추진. 보도자료.

51 제 2 장한국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39 제 2 절노후소득보장제도의실태 : 가입과보장 1. 한국의노후소득보장관련선행연구 국내선행연구들은주로우리나라노후소득보장의사각지대를보여주는노인빈곤관련연구, 공적 사적연금및공적 사적이전을포함한노후소득보장체계에대한연구들이진행되어왔다. 또한본연구와관련이깊은근로유형과노후소득의관계를분석한연구도다수존재한다. 노인빈곤관련연구는주로패널자료를이용하여빈곤실태를파악하고정책변화에따른노인빈곤감소효과를살펴보고있다. 홍백의 (2005) 는한국노동패널을이용하였고, 가구규모및성별, 교육수준별등의기준을설정하여노인빈곤율을비교하였다. 또한본연구의방법론과유사하게최종직종과고용형태를기준으로노인빈곤을비교하여이러한분류형태가유의미하게영향을끼침을증명하고있다. 김희삼 (2009) 은국민노후보장패널을이용하여가구총소득이최저생계비에미달하는빈곤가구의규모를살펴보았는데, 그결과가구주가고령이고, 저학력이며, 건강상태가나쁘고, 조손가정일수록빈곤가구로전락할위험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여유진 (2013) 은국민생활실태조사자료를이용하여가구유형별빈곤실태와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의빈곤감소효과를분석하였다. 국민연금의노인빈곤감소효과는노인단독가구는 4.9% 포인트, 노인부부가구는 11.1% 포인트이며, 기초연금이나기초생활보장제도에비해효과는크지만공적연금이성숙된선진복지국가와비교할때그수준이매우미미함을지적하고있다. 노후소득보장체계에대한연구는노후준비실태와노후소득보장수준에대한연구가다수존재한다. 윤석명등 (2011) 은연령별, 소득계층별노후준비와인식차이를분석하였다. 연령대로는 60대가실제로노후준

52 40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비를하고있다고응답한비중이 19.4% 로다른연령대에비해가장미약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근로기간동안의소득불평등이노후에도그대로지속되거나더욱심화될가능성이높음을시사하고있다. 윤석명등 (2007) 에서는국민연금및기초노령연금을중심으로우리나라노후소득보장체계의현황을분석하였고, 윤석명등 (2011) 에서는근로빈곤층에대한국민연금보험료지원필요성및지원방안, 고령근로활성화를위한국민연금제도의개편필요성, 생애주기관점에서의맞춤형노후설계서비스구축방안을제시하였다. 그리고우해봉등 (2015) 은국민연금데이터베이스를활용하여전체및성별수급률과소득대체율을추정하였다. 이때국민연금데이터베이스를활용하여공적 사적연금제도별전체수급자규모와수급률을추정한김수완, 김순옥 (2007) 과김수완, 박성민, 한정림 (2012) 연구의분석모형을기초로하였다고한다. 김경아, 권혁창 (2012) 은 2~4차 (2008~2010년기준 ) < 한국재정패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자료를이용해개인의다층노후소득보장구축정도와어느집단이얼마나취약한지, 다층노후준비가어려운집단의특성을통해시사점을도출하였다. 다층 에서 미가입 까지가입유형을여덟가지로나누고유형별비중과특성을분석한결과, 미가입자의비중이약 40% 전후로매우높고, 이유형의경우본인자신의소득수준이낮을뿐아니라배우자의소득과가구전체의소득역시낮은저소득층임을보여줌으로써현재의경제적취약성이미래노후소득보장측면의취약성으로이어질위험이높음을시사하고있다. 한신실, 주수정, 신성희 (2015) 는연금가입양태를김경아, 권혁창 (2012) 과같이유형화하고 < 한국복지패널 > 을이용해각유형의이동상태를추적함으로써다층체계의측면에서노후소득보장준비양태를검증하였다. 분석결과에따르면국민연금가입이력을가진개인은비교적안정적인가입양태를가지고있는반면, 개인연금이나퇴직연금가입이력은불규칙하거나부재한것으로나타났다. 이로부터국

53 제 2 장한국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41 민연금의안정적인연금급여수급과적절한수준의급여지급에대한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개인의연금가입양태를다층보장형 (27.7%), 공적연금중심형 (12.8%), 미준비형 (59.6%) 으로재유형화하고유형별특징을분석한결과, 다층형은상용직근로자의비중이 81.3% 로압도적이며, 공적연금중심형은고용주와자영자가 50.3%, 미준비형은비경활인구가 51.2% 로과반을차지해근로유형이나경제활동상태가노후소득준비에서매우중요한결정요인임을말해주고있다. 강성호 (2011) 는 5개분위로나눈소득계층별연금액과소득대체율을국민연금가입기간 20년과 40년두가지의가입기간별로나눠추정하고있다. 이윤경 (2013) 은중장년층 (35~64세) 의노후준비실태를조사하였고, 그결과남성이여성에비해경제적노후준비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나여성노인의빈곤현상이향후에도지속될가능성을보인다고언급하고있다. 김희삼 (2014) 은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를이용하여고령층의소득실태, 특히소득원의구성변화양상을파악하고있다. 또한노인들의노후소득보장을위해가족과정부가해야할역할과정책적고려사항에대해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근로유형과노후소득에대하여연구한내용들을살펴보면황덕순 (2003) 은 2002년 < 경활부가조사 >( 통계청 ) 와행정통계자료를이용해취약계층근로자의국민연금및고용보험가입실태를분석하고사업체의규모와고용형태가가입률에유의미한영향을미침을밝혔다. 권혁진 (2012), 김영옥등 (2011), 석재은 (2003) 도사업체규모가연금가입여부에서매우중요한요인이므로이를관련분석에반영해야함을지적하고있다. 한국개발연구원 (2011) 은 < 한국복지패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을분석하여고용형태가연금가입률과뚜렷한상관관계가있음을보였다. 그리고전희정, 임란 (2011) 은 2~4차 < 한국복지패널 > 을이용해다층연금체계의가입구조와특성을실증분석하였다.

54 42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2. 분석을위한데이터설명 본연구는선행연구와는차별적으로과거종사상지위를기준으로현노인세대를구분하여노후준비현황을조사하였다. 과거에국내선행연구에서는그동안노후소득보장강화를위해다양한패널자료를이용하여노후준비실태를조사하였으나주된평가기준은연령별, 소득계층별분류방법을사용하였다. 그러나홍백의 (2005) 에서도증명한것과같이최종직종과고용형태가노인빈곤에유의미하게영향을끼칠것이라는점을고려하여본연구에서는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재정패널을이용하여현고령층의과거종사상지위별노후소득준비실태를비교해보았다. 본연구에서는앞서언급한것과같이은퇴직전최종종사상지위또는과거에가장장기간속해있던종사상지위를기준으로노후소득수준과빈곤여부를분석하고자한다. 홍백의 (2005) 는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를이용하여과거의고용형태와직종및생애근로기간등이노후의빈곤여부와경제적상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그결과, 과거의노동경험이노후빈곤에미치는영향이직접적인원인임을증명하였다. 홍백의 (2005) 의연구결과와같이고령층의은퇴전최종직종및고용형태는빈곤과노후준비수준등에큰영향을끼칠것으로예상되므로, 본연구는빈곤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홍백의 (2005) 의연구에더해과거최종또는과거에장기간속해있던종사상지위를기준으로고령층의노후소득수준을살펴보고자하였다. 기존의연구에서는주로소득계층분류시단순히분위별로구분하는경우가많았으나본연구에서는그러한단순한구분보다는정책적으로도의미가있는기준선을설정하여그룹별노후준비수준을비교하고자하였다. 정책적으로의미있는선을기준으로소득계층을구분한다는것은다양한복지대상그룹에대한사회안전망별노후소득보장수준을파악

55 제 2 장한국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43 해보는데의의가있다고본다. 본연구에서는소득계층을구분하는선 을중위소득의 50% 그리고중위소득 (1 인가구기준 ) 으로정하고, 총 3 개 의계층으로구분하여노후소득수준을비교해보았다. 가. 분석자료및대상 본연구에서분석을위해사용한자료는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재정패널이다. 재정패널은조세정책과행정을연구하고분석하는것을목적으로기획된조사로서 2008년 1차연도패널조사를수행하여현재 2017 년 3월 10차연도조사를준비하고있다고한다. 본연구에서는공개된자료중가장최근자료인 8차연도조사자료를이용하였다. 재정패널에서는가구단위로가구원별소득과지출에대한정보를얻을수있으며, 개인의경제활동상태를확인할수있다. 또한연간소득과사회보험그리고민간보험의보험금등과각종소비지출액등에대한값들도확인할수있다. 본연구에서사용한 8차연도재정패널은 2015년에조사한것으로 2014년귀속소득에대한내용이다. 따라서앞서언급한것과같이 2014년기준중위소득의 50%, 그리고중위소득을소득계층구분을위하여기준선으로사용하였다. 또한본연구에서정의하고있는소득이란경상소득을의미하며시장 ( 노동시장, 금융시장, 서비스시장등 ) 에서벌어들이는소득인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에정부에서지원하고있는각종연금및정부지원금을합한금액인경상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연금 + 정부지원금 )) 을사용하였다. 8차연도재정패널은 2015년도에조사되었기때문에현노인세대에대해노후소득수준을분석하고자가구주를포함한모든가구원들중 2014

56 44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년기준만 66(1948년생 )~80세(1934년생) 를추출하였으며, 또한 8차연도재정패널의만 66~80세대상자중과거종사상지위에대한정보를얻고자 6, 7차연도에진행된직업이력조사의결과와연계하여은퇴전노동경력의정보를구할수있는대상자만으로분석대상을한정지었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과거종사상지위를결정하기위해생애주된일자리에대해정의를내려야만했다. 연구자들마다생애주된일자리에대한정의는다르나, 본연구에서는 10년이상동일한일자리를유지한사람들만을 6 7차재정패널에서진행된직업이력조사에서추출하였다. < 표 2-16> 조사차수별가구원설문지응답자특성 조사차수 6차연도 7차연도 8차연도 전체 7,380명 7,559명 7,586명 ( 만 ) 연령 60세이상 29.3% 29.8% 31.1% 임금근로자 ( 상용직 ) 41.3% 24.1% 41.8% 임금근로자 ( 임시직 ) 6.8% 7.9% 7.2%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 일용직 ) 6.0% 4.9% 5.3%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19.5% 18.3% 18.6% 고용원을둔사업주 3.6% 3.6% 3.1% 무급가족종사자 3.3% 3.5% 3.4% 자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p. 29). 그결과대상자수는필요한정보를모두얻을수있는자료원의수의제약으로총 622명으로확정하였다. 임금근로자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였던노인들은총 35.37%, 자영업자 (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 고용원을둔사업주 ) 였던노인들은총 49.52%, 그리고무급가족종사자였던노인들은 15.11% 를차지하고있다. < 표 2-17> 의선행연구결과를보면생애가장오래된일자리를기준으로종사상지위를구분해보니 60세이상

57 제 2 장한국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45 임금근로자는총 36.63%, 고용 / 자영업주는총 39.71%, 무급가족종사자는총 23.66%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본연구의대상자들비중과같이임금근로자에비해자영업자의비중이약간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대상자분포는과거종사상지위별노후소득수준분포에도영향을끼치고있기때문에그결과해석시주의할필요가있다고본다. 다음의 < 표 2-18>, < 표 2-19> 는 622명에대한연령그룹별, 소득계층별종사상지위에대한기초통계이다. < 표 2-17> 생애가장오래일한일자리의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전체 3,835 (44.7) 성별 남성 2,051 (52.5) 여성 1,784 (38.2) 45~49세 888 (59.7) 연령대별 50~59세 1,255 (50.9) 60~69세 1,030 (41.8) 70세 662 이상 (30.7) 초졸이하 1,270 (31.4) 650 중졸최종 (47.3) 학력별 1,285 고졸 (56.1) 대졸 628 (73.1) 자료 : 신현구. (2008, p. 74). 고용 / 자영업주 3,061 (35.7) 1,747 (44.7) 1314 (28.2) 418 (28.1) 809 (32.8) 919 (37.3) 915 (42.5) 1,559 (38.6) 489 (35.6) 801 (35.0) 211 (24.6) 무급가족종사자 1,676 (19.6) 107 (2.7) 1,569 (33.6) 181 (12.2) 402 (16.3) 515 (20.9) 578 (26.8) 1,214 (30.0) 236 (17.2) 204 (8.9) 20 (2.3) ( 단위 : 명, %) 전체 8,572 (100.0) 3,905 (100.) 4,667 (100.0) 1,487 (100.0) 2,466 (100.0) 2464 (100.0) 2,155 (100.0) 4,043 (100.0) 1,375 (100.0) 2,290 (100.0) 859 (100.0)

58 46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분석대상자들을연령기준으로나누어보면저연령 (66-70세) 노인의비중이가장고연령 (76-80세) 노인의비중에비해 2배더많은것으로나타났고, 소득계층을기준으로나누어보면상대빈곤율의빈곤선 ( 중위소득의 50%) 아래에있는노인들이 59.8% 로과반수를차지하고있었다. 또한종사상지위별로빈곤선아래에있는노인들의비중을비교해보면각소득계층그룹중빈곤선아래에있는노인들의수가고용원을둔사업주였던노인들을제외한대부분종사상지위에서 3분의 1( 임시직임금근로자기준 35.3%) 이상을차지하고있어분석대상자들중빈곤노인의비중이높은편인것으로나타났다. 과거주된일자리의종사자수를기준으로비교해보면종사자수가증가할수록대상자의비중은더작은것으로나타났다. 다음절에서는이러한특성을보이는분석대상자들의연금소득수준을알아보고자한다. < 표 2-18> 분석대상의종사상지위, 연령그룹별, 소득계층별빈도 종사상지위상용직임금근로자임시직임금근로자일용직임금근로자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고용원을둔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연령그룹 소득계층 1) 66-70세 71-75세 76-80세 총 ( 단위 : 명 ) (67.6%) (19.0%) (13.4%) (16.9%) (48.6%) (29.5%) (21.9%) (16.9%) (61.8%) (14.7%) (23.5%) (5.5%) (35.3%) (52.9%) (11.8%) (5.5%) (45.7%) (32.1%) (22.2%) (13.0%) (76.5%) (21.0%) (2.5%) (13.0%) (39.5%) (36.8%) (23.7%) (47.6%) (54.1%) (26.0%) (19.9%) (47.6%) (58.3%) (41.7%) (1.9%) (16.7%) (16.7%) (66.6%) (1.9%) (24.5%) (48.9%) (26.6%) (15.1%) (90.4%) (7.4%) (2.2%) (15.1%) 총

59 제 2 장한국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47 총 (44.4%) (33.9%) (21.7%) (100.0%) (59.8%) (24.4%) (15.8%) (100.0%) 주 : 1) 소득계층 1-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계층 2- 중위소득의 50% 이상, 중위소득미만, 소득계층 3- 중위소득이상. < 표 2-19> 분석대상의종사자수, 연령그룹별, 소득계층별빈도 종사자수 1-4 인 5-9 인 ( 단위 : 명 ) 연령그룹 소득계층 1) 총총 세 75세 80세 (38.1%) (38.1%) (23.8%) (72.2%) (62.4%) (21.6%) (16.0%) (72.2%) (55.9%) (29.4%) (14.7%) (5.5%) (64.7%) (29.4%) (5.9%) (5.5%) (40.0%) (25.7%) (34.3%) (5.6%) (51.4%) (34.3%) (14.3%) (5.6%) (73.8%) (16.7%) (9.5%) (6.8%) (47.6%) (26.2%) (26.2%) (6.8%) (59.5%) (27.0%) (13.5%) (6.0%) (51.4%) (40.5%) (8.1%) (6.0%) (76.0%) (16.0%) (8.0%) (4.0%) (52.0%) (28.0%) (20.0%) (4.0%) (44.4%) (33.9%) (21.7%) (100.0%) (59.8%) (24.4%) (15.8%) (100.0%) 10-19인 20-49인 인 300인이상 총 주 : 1) 소득계층 1-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계층 2- 중위소득의 50% 이상, 중위소득미만, 소득계층 3- 중위소득이상.

60 48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3. 현노인세대의과거종사상지위에따른소득수준 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하에서현노인세대의과거주된일자리에따른노후소득수준비교분석 본연구에서는선행연구와같이노동경력이노인빈곤에영향을끼칠수있음을다시한번확인하고, 실제노후소득의차이를비교하고자 8차연도재정패널을사용하여분석하였다. 먼저현노인세대의연령별, 과거에장기간속해있던종사상지위 ( 생애주된일자리의종사상지위 ) 별노후소득수준을비교해보았다. 특히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하의각층구성요소를다음의 [ 그림 2-3] 과같이정의하였다. 재정패널자료에서 0층에속하는노후소득원은기초 ( 노령 ) 연금을포함한정부지원현금으로보았고, 1층은국민연금과특수직역연금으로구성된다고가정하였다. 그리고 2층은퇴직금및퇴직연금으로정의하고, 3층은개인연금 ( 연금보험, 연금저축, 연금신탁, 연금펀드등을모두포함 ), 주택연금, 농지연금으로정의하여층별노후소득을산출해보았다. [ 그림 2-3] 한국의노후소득보장체계 주 : 기존에는퇴직연금제도를도입한사업장에서 1 년이상근무한근로자등만개인형퇴직연금 (IRP) 에가입할수있었으나, 2017 년 7 월 26 일부터는자영업자를포함한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미도입회사근로자도개인형퇴직연금가입이가능해짐.

61 제 2 장한국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49 그리고재정패널에서는위에서언급한소득원외에다양한소득원을제시하고있으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정의하지않은소득원에대해서는분석하지않고연금만을기준으로분석하였다. 앞서언급한것과같이현노인세대의노후소득수준을분석하기위해소득계층을 3개집단으로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선행연구에서는소득계층구분시주로소득분포를이용하여구분하였으나, 본연구에서는정책적으로도의미가있는기준선을설정하여그기준선안에속하는다양한복지대상그룹에대한사회안전망별노후소득보장수준을파악해보고자하였다. 여기서소득계층별분석시소득계층을구분하는선을중위소득의 50%, 중위소득 (1인가구기준 ) 으로정하였다. 중위소득의 50% 는상대빈곤율산출을위해빈곤선으로많이사용되는기준액이다. 그리고중위소득은빈곤율산출을위해사용되는소득이다. 그러나노인빈곤율산출시에도전인구의소득에대한중앙값을중위소득으로설정하기때문에본연구에서도노인인구의소득에대한중앙값이아닌전체인구의소득에대한중앙값을그대로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중위소득의 50% 미만이 59.8% 를차지하였고, 중위소득미만이 84.2% 를차지하였다. 2015년기준노인빈곤율 ( 빈곤선-경상소득의중위소득 50%) 은 47.6% 이나본연구의분석대상자들중빈곤한노인의비중은 59.8% 로전체노인들에비해빈곤한노인들이조금더많이분포하고있다고볼수있다. < 표 2-20> 은출생연도 1934년생 ~1948년생인 2014년기준만 66~80 세를현고령층으로정의하고, 그들에대한기초 ( 노령 ) 연금수급여부를확인한후수급액을비교한결과이다. 그결과, 소득계층별로비교했을경우중위소득의 50% 미만그룹, 즉상대빈곤선아래에있는대상자들이가장수급비중도높고, 평균수급금액도연 158만원으로가장높았다. 분석대상중중위소득의 50% 미만소득계층에속하는 372명중

62 50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285명 (76.61%) 이기초노령연금을수급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중위소득의 50% 이상과중위소득미만소득계층에속하는총 152명중 84명 (55.26%) 이기초노령연금을수급하는것으로나타났고, 마지막으로중위소득이상소득계층에속하는총 98명중 23명 (23.47%) 이기초노령연금을수급하는것으로나타나소득계층이상위그룹으로올라갈수록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비중이점점줄고있었다. 종사상지위를기준으로살펴보았을때는임금근로자중에서는일용직임금근로자가연평균 154만 7,900원을기초노령연금으로가장많이수급하고있었고, 자영업자및무급가족종사자중에서는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가연평균 155만 3,500원을기초노령연금으로가장많이수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대부분의종사상지위에서는상대빈곤선아래에속해있는소득계층 1그룹의대상자들의연금액수준이높은편이었으나, 상용직임금근로자와무급가족종사자였던노인들중에가장상위소득계층인중위소득이상에속한대상자들의연금액수준이높게나타나기도하였다. 이에대한빈도수가 1명또는 2명으로매우적어그결과를일반화하여해석하는것에어려움이있으나, 그러한결과가나온이유를짐작해보면기초노령연금은자산을포함한소득인정액을기준으로지급하는것에비해본연구에서는소득계층을경상소득으로구분하였기때문에그에따른상위소득계층에서기초노령연금수급액이가장높게나타난케이스들이발생한것이라고볼수있다. 종사자수를기준으로살펴보았을때는과거생애주된일자리의종사자수가 1-4인이었을경우가장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비중이높았으나, 평균수급액기준으로는종사자수가 5-9인이었을경우연평균 161만원으로가장높았다. 현재소득계층및과거의주된일자리의종사상지위와종사자수를기준으로기초노령연금수급현황을살펴본결과소득계층이낮으면서과거의

63 제 2 장한국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51 주된일자리사업장의규모가작거나또는고용의안정성이상대적으로 덜안정적이었던종사상지위에머물렀던사람들의수급비중이높게나 타나고있다. < 표 2-20> 현노인세대 (1934년생 ~1948 년생 ) 에대한종사상지위별기초노령연금수급수준비교 ( 소득계층별분석 ) ( 단위 : 만원 ) 기초노령연금종사상지위소득계층 1) 총 상용직임금근로자 임시직임금근로자 일용직임금근로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고용원을둔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총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6.38% 3.06% 0.51% 9.95%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2.30% 2.04% 0.26% 4.59%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14.29% 3.57% 0.26% 18.11%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30.10% 11.48% 4.59% 46.17% 평균 표준편차 빈도 2 2 비중 0.51% 0.51%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19.13% 1.28% 0.26% 20.66%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72.70% 21.43% 5.87% 100% 주 : 1) 소득계층 1-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계층 2- 중위소득의 50% 이상, 중위소득미만, 소득계층 3- 중위소득이상.

64 52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 표 2-21> 현노인세대 (1934년생 ~1948년생 ) 에대한종사자수별기초노령연금수급 수준비교 ( 소득계층별분석 ) ( 단위 : 만원 ) 기초노령연금 종사자수소득계층 1) 총 평균 인 표준편차 빈도 비중 57.91% 14.80% 5.87% 78.57% 평균 인 표준편차 빈도 비중 4.85% 1.53% 6.38% 평균 인 표준편차 빈도 비중 3.06% 1.79% 4.85% 평균 인 표준편차 빈도 비중 3.57% 1.79% 5.36% 평균 인 표준편차 빈도 비중 2.30% 1.53% 3.83% 평균 인이상 표준편차 빈도 4 4 비중 1.02% 0.00% 1.02% 평균 총 표준편차 빈도 주 : 1) 소득계층 1-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계층 2- 중위소득의 50% 이상, 중위소득미만, 소득계층 3- 중위소득이상. < 표 2-22> 는동일한분석대상에대하여국민연금 ( 특수직역연금제외 ) 을수급하고있는비중과평균수급액을비교한결과이다. 소득계층을기준으로비교해보면중위소득의 50% 인상대빈곤선아래의소득계층에속해있는 372명중약 34%(128명 ) 가연평균 283만 2,300원을국민연

65 제 2 장한국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53 금으로부터수급하고있었다. 중위소득의 50% 이상이고중위소득미만소득계층에속해있는 152명중약 57%(86명 ) 가연평균 341만원을국민연금으로부터수급하고있었다. 그리고중위소득이상소득계층에속해있는 98명중약 57%(56명 ) 가연평균 431만원을국민연금으로부터수급하고있었다. 소득계층별로비교해본결과수급비중은가장낮은소득계층에서가장높게나타났으나, 평균연금액기준으로는가장소득계층이높은그룹에서가장높게나타났다. 과거주된일자리의종사상지위별로비교해보면, 자영업자및무급가족종사자들의수급비중이 63.33%(54.81%+2.59%+5.93%) 로임금근로자였던사람들 ( 수급비중이 21.48%, 6.30%, 8.89% 로총 36.67%) 에비해국민연금수급비중이약 2배정도더높았다. 그러나국민연금수급액기준으로는상용직임금근로자였던사람들이가장높았고연평균 555만원을수급하고있었다. 이러한결과는본분석대상자중과거에자영업자에속해있던사람들의비중이임금근로자에비해훨씬더높게나타났던것이원인이되어수급비중역시임금근로자에비해더높게나타난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수급액크기를기준으로비교한결과는과거장기간상용직임금근로자로근무했던대상의경우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로서근속기간동안공적연금에도강제적 ( 의무적 ) 으로가입된기간이길었기때문에연금수급액이다른종사상지위에비해높게나타났다고볼수있다. 또한임시직임금근로자 ( 수급률 6.30%), 고용원을둔사업주 ( 수급률 2.59%), 무급가족종사자 ( 수급률 5.93%) 의경우수급률이저조하게나타나고있는데이렇게수급률및수급액이적은것은상용직임금근로자와는반대로근속기간이짧은것에비례하여공적연금가입기간도그리길지못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라고짐작할수있다. 종사자수를기준으로비교해보면종사자수가큰사업장에서근무했던사람일수록수급액의규모도점점

66 54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더커지는것으로나타났으며, 수급비중으로는종사자수가가장작은규모의사업장에서근무했던사람들의비중이가장컸다. 이것또한기존분석대상자의비중자체가소규모의종사자수로구성된직장에서일한사람들의비중이높은편이었기때문에나온결과라고판단된다. < 표 2-22> 현노인세대 (1934년생 ~1948년생 ) 에대한종사상지위별공적연금 ( 국민연금 ) 수급수준비교 ( 소득계층별분석 ) 종사상지위 상용직임금근로자 임시직임금근로자 일용직임금근로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고용원을둔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총 ( 단위 : 만원 ) 국민연금 소득계층 1) 총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9.63% 6.67% 5.19% 21.48%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1.11% 4.44% 0.74% 6.30%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5.56% 2.59% 0.74% 8.89%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26.67% 16.30% 11.85% 54.81%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0.37% 0.37% 1.85% 2.59%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4.07% 1.48% 0.37% 5.93% 평균 표준편차 빈도 주 : 1) 소득계층 1-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계층 2- 중위소득의 50% 이상, 중위소득미만, 소득계층 3- 중위소득이상.

67 제 2 장한국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55 < 표 2-23> 현노인세대 (1934년생 ~1948 년생 ) 에대한종사자수별국민연금수급수준비교 ( 소득계층별분석 ) 종사자수 1-4 인 5-9 인 인 인 인 300 인이상 총 ( 단위 : 만원 ) 국민연금 소득계층 1) 총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34.07% 21.85% 14.07% 70.00%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2.59% 1.85% 0.37% 4.81%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1.85% 1.48% 1.48% 4.81%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2.96% 2.22% 2.96% 8.15%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3.70% 3.33% 0.74% 7.78%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1.85% 1.48% 1.11% 4.44% 평균 표준편차 빈도 주 : 1) 소득계층 1-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계층 2- 중위소득의 50% 이상, 중위소득미만, 소득계층 3- 중위소득이상. 가계의소득은정기적이고반복적인경상소득과예상치못하게일시적으로발생하는비경상소득으로구분할수있다. 이러한정의에따라퇴직금은일시적으로발생한소득으로분류하여비경상소득으로구분된다. 그러나퇴직연금이나개인연금은납입한금액과이자를구분하는것이

68 56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어렵기때문에기존에는소득에포함되지않았으나 2012년부터는퇴직연금과개인연금이경상소득중에서재산소득으로분류되기시작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소득계층별노후소득원분석을위해 2층에서퇴직연금을기준으로하였으나, 실제로현노인세대의경우에는퇴직연금수급자가전무하였다. 실제로퇴직연금제도는 2005년법제화되었기때문에퇴직금제도가아닌퇴직연금제도에가입할수있었던제도적여건이마련되기전에현노인세대대부분이퇴직을했다고볼수있어퇴직연금수급자가발생하지않았다고판단된다. 그러나퇴직금수급자의수도아주소수였기때문에본연구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하에서퇴직금에대한분석은제외하였다. 퇴직연금수급자는전무하였으나 < 표 2-24> 와같이현노인세대중개인연금수급자는 4명으로나타났다. 극소수를대상으로분석결과를해석하는것에는위험성이있으나결과자체만을비교해보면다음과같다. 개인연금수급자중상용직임금근로자였던노인들이가장많이수급하고있었고, 연령대로는저연령층에서가장수급률이높았다. 소득계층별, 그리고종사자수를기준으로한결과는일반적인예측과는다르게나타나이결과를일반화하는데는문제가있다고본다. 여기서정리해볼수있는것은개인연금역시퇴직연금과유사하게제도도입시기의영향으로현노인세대에서는수급자의비중이극히드물었다고볼수있다는점이다. 개인연금제도는 1994년시행되었고, 2001년연금저축이도입되면서사적연금활성화가시도되었으나이에대한현노인세대의관심도는그리높지않았다고볼수있다. 여기서개인연금은모든연금저축, 연금보험, 연금펀드등을다포괄하여산출한것이다. 재정패널에서는개인연금외에사적연금으로주택연금, 농지연금에대한변수가있었으나역시현노인세대중에서는수급자가전무하여본연구에서분석을진행할수없었다.

69 제 2 장한국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57 < 표 2-24> 현노인세대 (1934년생 ~1948년생 ) 에대한종사상지위별개인연금수급수준비교 ( 소득계층별분석 ) 종사상지위 상용직임금근로자 임시직임금근로자 일용직임금근로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고용원을둔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총 ( 단위 : 만원 ) 개인연금 소득계층 1) 총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25.00% 50.00%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25.00% % 평균 표준편차 빈도 주 : 1) 소득계층 1-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계층 2- 중위소득의 50% 이상, 중위소득미만, 소득계층 3- 중위소득이상.

70 58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 표 2-25> 현노인세대 (1934년생 ~1948 년생 ) 에대한종사자수별개인연금수급수준비교 ( 소득계층별분석 ) 종사자수 1-4 인 5-9 인 인 인 인 300 인이상 총 ( 단위 : 만원 ) 개인연금소득계층 1) 총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25.00% 50.00% %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25.00%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평균 표준편차 빈도 주 : 1) 소득계층 1-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계층 2- 중위소득의 50% 이상, 중위소득미만, 소득계층 3- 중위소득이상. 앞서살펴본결과들을정리해보면노후소득원을비교분석해본결과대체적으로고연령으로갈수록과거의노동경력과종사상지위의종류와상관없이우리나라에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가층별로확고해지기전근로경험으로인해공적 사적연금으로노후소득을준비하기에는여의치

71 제 2 장한국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59 않았다고볼수있다. 그러나국민연금또는개인연금의경우에는고용이안정적인직업군이라고볼수있는상용직임금근로자였던노인들의수급률과수급액규모가가장높게나타나과거노동경력과공적 사적연금을이용한노후준비수준간에어느정도상관관계가있음을짐작할수있었다. 다음에는앞서살펴본것과유사하게현노인세대의노후소득원을분석해보는데, 차이점은다층보장에따른통합노후소득규모및수급률을비교해본다는것이다. 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하에서현노인세대의종사상지위별통합연금소득수준분석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각층으로부터수급하는규모와수급률에대해소득계층별로과거주된일자리의종사상지위와종사자수가달라질때노후소득수준의변화를살펴보았다. 이번에는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하에서다수의층으로부터연금을수급하는경우에대해분석한내용을살펴보고자한다.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소개부분에서설명한것과같이 0층은기초 ( 노령 ) 연금, 1층은공적연금 (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 2층은퇴직연금 ( 퇴직금제외 ), 3층은사적연금 (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 으로부터의노후소득원으로가정하였다. 분석대상자 622명중에서공적 사적연금모두인 3개또는 4개의연금을한꺼번에수급하는사람은단한명도존재하지않았다. 기초노령연금만수급하고있는노인은총 245명 (39.39%) 이며, 연평균수급액은 158만원이었다. < 표 2-20> 에서살펴본값들과비교해보면다양한연금제도중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규모는 392명이었으나기초노령연금만유일하게수급하고있는규모는 245명 (62.5%) 으로반이상이기초노령

72 60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연금이유일한노후소득원이었다. 평균수급액은 < 표 2-20> 에서 155만원이었던것에비해기초노령연금만을유일하게수급할때연금수급액이오히려약 3만원 (158만원-155만원 ) 더많았다. 소득계층을기준으로살펴보면기초노령연금만수급중인사람들 245명중 96.33%(198명 +38명 ) 가중위소득미만에속해있어거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었다. 상대빈곤율의빈곤선이중위소득 50% 미만에속하는노인들은 80% 나차지하고있어기초노령연금이유일한노후소득원인노인들대부분이빈곤한노인인것으로나타났다. 과거주된일자리의종사상지위별로비교해보면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였던사람들이가장수급률과평균수급액이높았다. < 표 2-27> 에서기초노령연금만수급하는사람들을과거주된일자리의종사자수에따라구분하여그들의노후소득수준을비교하고있다. 그결과, 종사자수가작은규모였을경우수급률과평균수급액모두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 표 2-26> 현노인세대의과거주된일자리의종사상지위에따른다층노후소득보장수준 ( 기초노령연금만수급하는노인기준 ) ( 단위 : 만원 ) 종사상지위 상용직임금근로자 임시직임금근로자 일용직임금근로자 기초노령연금만수급 소득계층 1) 총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73 제 2 장한국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61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고용원을둔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총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1 1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주 : 1) 소득계층 1-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계층 2- 중위소득의 50% 이상, 중위소득미만, 소득계층 3- 중위소득이상. < 표 2-27> 현노인세대의과거주된일자리의종사자수에따른다층노후소득보장수준 ( 기초노령연금만수급하는노인기준 ) ( 단위 : 만원 ) 종사자수 1-4인 5-9인 10-19인 20-49인 기초노령연금만수급 소득계층 1) 총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74 62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인 300 인이상 총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1 1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주 : 1) 소득계층 1-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계층 2- 중위소득의 50% 이상, 중위소득미만, 소득계층 3- 중위소득이상. 다음으로는국민연금만수급하는경우를살펴보겠다. < 표 2-22> 와 < 표 2-27> 을함께비교해보면, 다양한연금제도로부터수급하는있는사람들중국민연금수급자및평균수급액을살펴보았을때 < 표 2-22> 에서는 270명이연평균 332만원을수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 표 2-27> 에서와같이국민연금만수급하는사람들을살펴본결과수급자는총 120 명으로절반가까이가 (120명/270명 =44.44%) 국민연금만수급하고있었고수급액은 419만원으로국민연금만수급하는노인들이 100만원가량더많이수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비교해보면모든소득계층에서거의균등하게수급자가분포해있었고,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였던수급자의비중이 54.17% 로가장높았다. 종사자수를기준으로살펴보면수급률은사업장의종사자수가소규모였을때가장높았으나수급액기준으로는그와반대로대규모였을때가장높게나타났다. 국민연금만이유일한노후소득원인노인들은일반적인예상과달리과거에상용직임금근로자였던사람들에비해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였던사람들이더많이수급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수급률결과는분석대상의분포자체에따른결과로보인다. 다만수급액규모면에서는예상한것과같이국민연금에비교적안정적으로가입했을것으로생각되는임

75 제 2 장한국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63 금근로자 ( 상용직임금근로자, 임시직임금근로자 ), 그리고고용원을둔사업주였던노인들의수급액 ( 연평균약 500만원이상 ) 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근로기간동안의고용의안정성및국민연금가입률이노후의소득불평등에도영향을끼칠가능성이높음을예상해볼수있는결과였다. < 표 2-28> 현노인세대의과거주된일자리의종사상지위에따른다층노후소득보장수준 ( 국민연금만수급하는노인기준 ) 종사상지위 상용직임금근로자 임시직임금근로자 일용직임금근로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고용원을둔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총 ( 단위 : 만원 ) 국민연금만수급소득계층 1) 총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주 : 1) 소득계층 1-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계층 2- 중위소득의 50% 이상, 중위소득미만, 소득계층 3- 중위소득이상.

76 64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 표 2-29> 현노인세대의과거주된일자리의종사자수에따른다층노후소득보장수준 ( 국민연금만수급하는노인기준 ) 종사자수 1-4 인 5-9 인 인 인 인 300 인이상 총 ( 단위 : 만원 ) 국민연금만수급 소득계층 1) 총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주 : 1) 소득계층 1-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계층 2- 중위소득의 50% 이상, 중위소득미만, 소득계층 3- 중위소득이상. 다음으로는두개의연금을동시에수급해다층보장을받고있는노인들에대한분석결과이다. 첫번째는기초노령연금과국민연금동시수급자에대한결과이다. 기초노령연금과국민연금을동시에수급하고있는사람들 (146명) 은국민연금만을수급하고있는사람들 (120명) 에비해서

77 제 2 장한국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65 많은편이었다. 그러나평균수급액을비교해보면두연금을동시수급하고있을경우연평균 406만원으로국민연금만수급하는사람들 ( 연평균 419만원 ) 과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소득계층을기준으로보면중위소득미만이총 132명 (87명 +45명 ) 으로전체분석대상자 622명의약 20% 정도밖에되지않았다. 종사상지위를기준으로보면수급률은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였던사람들이가장높으나상용직임금근로자였던사람들이평균수급액은연평균 547만원으로전체평균수급액 (406만원 ) 보다훨씬높은금액을수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30> 에서종사자수에따른결과를보면과거주된일자리의종사자수가커질수록연평균수급액은점점커져최대연평균 926만원을수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시정리해보면, 공적연금 ( 국민연금 + 기초노령연금 ) 모두로부터다층보장을받고있는노인들의연평균수급액은단독으로수급하고있는노인들의연평균수급액과큰차이를보이지않고있었다. 이는공적연금과사적연금모두로부터다층보장을받는것과달리공적연금들만동시수급이의미하는것이소득과연계된개인의기여로인한결과라기보다빈곤과유사한형태의개인또는가구의경제적상태에따른정부의재정적보조역할의결과가포함된것으로볼수있다.

78 66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 표 2-30> 현노인세대의과거주된일자리의종사상지위에따른다층노후소득보장수준 ( 기초노령연금과국민연금만수급하는사람기준 ) 종사상지위 상용직임금근로자 임시직임금근로자 일용직임금근로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고용원을둔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총 ( 단위 : 만원 ) 기초노령연금과국민연금만수급 소득계층 1) 총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주 : 1) 소득계층 1-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계층 2- 중위소득의 50% 이상, 중위소득미만, 소득계층 3- 중위소득이상.

79 제 2 장한국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67 < 표 2-31> 현노인세대의과거주된일자리의종사자수에따른다층노후소득보장수준 ( 기초노령연금과국민연금만수급하는사람기준 ) 종사자수 1-4 인 5-9 인 인 인 인 300 인이상 총 ( 단위 : 만원 ) 기초노령연금과국민연금만수급 소득계층 1) 총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주 : 1) 소득계층 1-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계층 2- 중위소득의 50% 이상, 중위소득미만, 소득계층 3- 중위소득이상. 두개의연금을동시에수급하는경우중마지막은국민연금과개인연금을동시에수급하는경우이다. 이경우는개인연금수급자규모가분석대상자 622명중 4명밖에없었던것과같이동시수급자규모는총 2명으로극히드물게나타났다. < 표 2-31> 과 < 표 2-32> 에그결과표를작성

80 68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해두었으나해당수급자의규모가극소수인점으로인해개인연금수급자에대한결과해석과같이일반화해그현상을결론내리는것은어려움이있다고본다. 따라서 < 표 2-31> 과 < 표 2-32> 는현노인세대에게는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하에서공적 사적연금으로부터다층보장의역할이매우제한적이라는문제점만을부각하는목적으로작성된것이다. < 표 2-32> 현노인세대의과거주된일자리의종사상지위에따른다층노후소득보장수준 ( 국민연금과개인연금만수급하는노인기준 ) 종사상지위 상용직임금근로자 임시직임금근로자 일용직임금근로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고용원을둔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총 ( 단위 : 만원 ) 국민연금과개인연금만수급 소득계층 1) 총 평균 표준편차 - -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 -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주 : 1) 소득계층 1-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계층 2- 중위소득의 50% 이상, 중위소득미만, 소득계층 3- 중위소득이상.

81 제 2 장한국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69 < 표 2-33> 현노인세대의과거주된일자리의종사자수에따른다층노후소득보장수준 ( 국민연금과개인연금만수급하는노인기준 ) 종사자수 1-4 인 5-9 인 인 인 인 300 인이상 총 ( 단위 : 만원 ) 국민연금과개인연금만수급 소득계층 1) 총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빈도 주 : 1) 소득계층 1-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계층 2- 중위소득의 50% 이상, 중위소득미만, 소득계층 3- 중위소득이상. 종합적으로비교해본결과, 현노인세대의경우에는퇴직연금을포함한사적연금수급률이매우저조하였고, 대부분의노후소득원은 0층과 1 층인정부지원금과공적연금으로구성되어있음을확인하였다. 이러한결과는현노인세대들이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가층마다잘구축되기전각

82 70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연금에가입했던상황의결과물로해석할수있다. 사적연금은일반적으로소득에여력이있거나노후소득보장에대한이해도가높은사람들이노후준비를위해서많이가입하곤한다. 따라서특히사적연금의경우근로기간동안충분한소득을얻고있는사람이일반적으로현재의소비외에미래를위한저축 ( 투자 ) 이가능한편이다. 그렇기때문에과거종사상지위별사적연금에대한가입및수급여부에따라전체적인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로부터수급하는총수급액의규모가달라질것이라예상된다.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임금근로자였던노인들의연금수급현황을비교해본결과, 일용직임금근로자였던노인이수급하고있는모든연금의수급액이가장낮았다. 특히 국민연금 만을비교해보았을때상용직과임시직의평균수급액에는큰차이를보이고있지않았으나, 일용직임금근로자의경우 국민연금 만수급할경우그규모가다른임금근로자에비해절반으로줄어든것을확인할수있다. 이것은임금근로자이더라도고용의연속성에따라서공적연금의가입여부및기간이달라지는것을원인으로꼽을수있을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 과는반대로 정부지원현금 만을받을경우의평균수급액이과거일용직임금근로자였던노인들에게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것은 국민연금 과는반대로소득에따라정부가보충해주는규모가다르기때문으로해석해볼수있다. 김영미 (2012) 에따르면 자영업주 는 고용주 와 자영자 를합쳐서총칭하는것으로, 고용주 란종업원을고용하는사업주를의미하고 자영자 는종업원을고용하지않고혼자일하거나무급가족종사자와함께일하는사업주를의미한다고한다. 김영미 (2012) 에서밝히고있는것처럼현재외형상으로는자영업자를위해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틀이모두갖춰져있는상태이다. 특히 2017년 4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개정안이국무회의에서심의, 의결되어소득이있는자영업자등이

83 제 2 장한국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71 모두개인형퇴직연금에가입할수있게되었다. 그러나본연구에서분석한대상들은특히비임금근로자인자영업자 ( 자영업주 ) 및무급가족종사자가앞서언급한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틀이완전히구축되기전에노동경력을가지고있는사람들이기때문에이들이보장받을수있는층은 0층또는 1층이유일했다고본다. 임금근로자에비해비임금근로자들의국민연금연평균수급액은낮은편이었으나, 반대로정부지원현금은높은편이었다. 이와같이임금근로자와비임금근로자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로부터수급하고있는공적 사적연금의수급액과수급률에는큰차이를보이고있었다. 다만계속해서언급한것과같이퇴직연금의경우현노인세대가근속하고있었을때는퇴직연금제도도입이전이거나연금보다일시금선택이일반적이었기때문에퇴직연금가입및수급에대한통계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난것이다. 그리고공적연금외의노후준비방법에대한인식이현세대보다는낮은편이었고, 본인의장래노후준비보다는자녀또는가족을위해현재의삶에더집중해서살수밖에없었던과거세대와현세대의삶의방식의차이에서도노후준비정도의차이가발생할수있다고조심스럽게추론해본다. 다. 주택연금가입가능자들에대한예상통합연금소득수준분석 주택연금제도는 2007년 7월에도입되어 2016년말기준으로신규가입자수가 1만 309명, 누적가입자수는약 4만명에도달하고있을정도로꾸준히가입자가증가하고있다. 앞서분석한현노인세대분석결과에서는분석대상자들중주택연금가입자가존재하지않았다. 그러나현재구축되어있는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하에서는현노인세대의과거

84 72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고용이력이나각연금에기여한누적보험료들은이미결정된사항이기때문에추가적인혜택을받을수있는가능성은사적이전을제외하고는매우낮다고볼수있다. 주로선행연구들에서는공적연금의제도변화, 특히기초연금에대한제도변화를가정하여예상노후소득원을추정해보기도한다. 그러나연금제도개혁은정치적인문제와도연결되어있고국민적인합의역시필요한일이기때문에개혁에소요되는시간또는그가능성을역시예측하기가어렵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현노후소득보장체계하에서현노인세대가자의적으로노후소득원을증가시킬수있는방법은주택연금가입에따른증가라고보고분석을하였다. 재정패널데이터상에는주택소유여부와주택가치등이변수로있기때문에앞서분석했던 622명중주택연금가입조건에만족하는사람들을대상으로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하에서주택연금가입으로인한노후소득원변화를추정해보았다. 자세한분석결과를밝히기에앞서간단히주택연금제도에대해소개하면다음과같다. 주택연금제도는만 60세이상단독또는부부가가입할수있으며시가 9억원이하의소유주택을담보로하여가입자가사망할때까지 ( 부부가입의경우부부모두사망할때까지 ) 연금이지급된다. < 표 2-34> 주택연금보증이용자실태 평균주택가격 평균월지급금 283 백만원 984 천원 71.9 세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2016). 평균연령주택규모주택유형지역별 85 m2이하 (78.9%) 아파트 (84.0%) 수도권 (72.1%), 지방 (27.9%) 한국주택금융공사는가입자를위해서은행에보증서를발급해주고, 은 행은공사의보증서를근거로가입자에게주택연금을지급하게된다. 초

85 제 2 장한국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73 기보증료는주택가격의 1.5% 이고, 연보증료는보증잔액의연 0.75% 로매월적용된다. 단초기및연보증료의경우취급금융기관이가입자대신공사에납부하고연금지급총액 ( 대출잔액 ) 에가산하게된다. 지급방식은월지급금을종신지급받는종신방식과가입자가선택한일정한기간동안지급받는확정기간방식, 주택담보대출상환을위해일부를일시금으로인출하고나머지를종신지급받는대출상환방식등이있다. 재정패널에서본연구의분석대상자중 9억원이하의아파트를소유하고있는사람들을향후주택연금에가입가능하다고가정하여분석을진행하였다. 개인별노후소득을분석하기때문에배우자없이주택을단독소유한다고가정하였고, 또한주택소유역시본인인경우로만한정지었다. 그결과 622명중총 72명이주택연금가입조건을만족하였다. 72명은또한연금형태는종신방식으로정액형지급방식을선택한다고가정하여앞서 < 표 2-25>~< 표 2-32> 에서분석한결과에주택연금월지급금을추가하는방법으로분석하였다. < 표 2-35> 주택연금가입가능자에대한다층노후소득보장수준변화비교 ( 과거주된일자리의종사상지위별분석 ) ( 단위 : 만원 ) 기초연금만수급하는사람이주택연금에가입할경우 ( 총 245 명 ) 종사상지위 기존 ( 평균 ) 주택연금추가 ( 평균 ) 증가율 상용직임금근로자 % 임시직임금근로자 % 일용직임금근로자 %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 고용원을둔사업주 % 무급가족종사자 % 총 %

86 74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국민연금만수급하는사람이주택연금에가입할경우 ( 총 122 명 ) 기초연금과국민연금만수급하는사람이주택연금에가입할경우 ( 총 146 명 ) 국민연금과개인연금만수급하는사람이주택연금에가입할경우 ( 총 2 명 ) 상용직임금근로자 % 임시직임금근로자 % 일용직임금근로자 %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 고용원을둔사업주 % 무급가족종사자 % 총 % 상용직임금근로자 % 임시직임금근로자 % 일용직임금근로자 %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 고용원을둔사업주 % 무급가족종사자 % 총 % 상용직임금근로자 % 무급가족종사자 % 총 % 먼저과거주된일자리의종사상지위별분석결과를살펴보겠다. 기초연금만수급하고있는사람의경우상용직또는임시직임금근로자가주택연금을가입할경우증가율이 300% 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 국민연금만수급하는사람역시주택연금에가입할경우임금근로자였던사람들이비임금근로자였던사람들보다 100% 이상노후소득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기존에두개를이미동시에수급하고있는사람들은연금을단독으로수급하고있는사람들에비해주택연금으로인한노후소득의증가율이그리높지않았다. 그러나위의분석결과와유사하게주로임금근로자였던사람들의증가율이높게나타났다.

87 제 2 장한국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75 < 표 2-36> 주택연금가입가능자에대한다층노후소득보장수준변화비교 ( 과거주된일자리의종사자수별분석 ) 기초연금만수급하는사람이주택연금에가입할경우 ( 총 245 명 ) 국민연금만수급하는사람이주택연금에가입할경우 ( 총 122 명 ) 기초연금과국민연금만수급하는사람이주택연금에가입할경우 ( 총 146 명 ) 국민연금과개인연금만수급하는사람이주택연금에가입할경우 ( 총 2 명 ) ( 단위 : 만원 ) 종사자수 기존 ( 평균 ) 주택연금추가 ( 평균 ) 증가율 1-4인 % 5-9인 % 10-19인 % 20-49인 % 인 % 300인이상 % 총 % 1-4인 % 5-9인 % 10-19인 % 20-49인 % 인 % 300인이상 % 총 % 1-4인 % 5-9인 % 10-19인 % 20-49인 % 인 % 300인이상 % 총 % 1-4인 % 총 % 과거주된일자리의종사자수를기준으로비교해보면전체적으로비교적종사자수가많은사업장에서근무했던사람들의주택연금으로인한노후소득증가율이높게나타났으나종사자수별로뚜렷한차이나패턴을단정짓는것은어렵다고본다. < 표 2-36> 에서소득계층별분석결과를살펴보면비교적소득계층이높을수록주택연금에따른노후소득증가율이높은편이나그패턴역시뚜렷하게나타나는것이아니었다. 그러나기초연금만수급하는사람들이주택연금가입조건을만족하더라

88 76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도주택연금가입으로인한총노후소득이연평균 188 만원밖에되지않 아다른연금수급자평균수급액의절반에도못미치는금액을수급할것 으로예상되어여전히노후소득원으로서충분하지못할것으로보인다. < 표 2-37> 주택연금가입가능자에대한다층노후소득보장수준변화비교 ( 소득계층별분석 ) 기초연금만수급하는사람이주택연금에가입할경우 ( 총 245명 ) 국민연금만수급하는사람이주택연금에가입할경우 ( 총 122명 ) 기초연금과국민연금만수급하는사람이주택연금에가입할경우 ( 총 146명 ) 국민연금과개인연금만수급하는사람이주택연금에가입할경우 ( 총 2명 ) ( 단위 : 만원 ) 소득계층1) 기존 ( 평균 ) 주택연금추가 ( 평균 ) 증가율 1(198명 ) % 2(38 명 ) % 3(9 명 ) % 총 % 1(40명 ) % 2(40명 ) % 3(42 명 ) % 총 % 1(87명 ) % 2(45 명 ) % 3(14 명 ) % 총 % 1(1명 ) % 2(1 명 ) % 3(0 명 ) 총 % 주 : 1) 소득계층 1-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계층 2- 중위소득의 50% 이상, 중위소득미만, 소득계층 3- 중위소득이상. 앞서분석한내용들을종합적으로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본연구에서는한국의노인세대에대한노후준비실태를분석하고자 8차연도재정패널을사용하였고, 종사상지위별공적 사적연금수급률및수급규모를비교해볼수있었다. 현재는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가외형적으로는다갖추어진형태이나, 본연구분석결과현노인세대에게는그러한

89 제 2 장한국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77 체계가완전히갖춰진상태가아니었기때문에더욱더노후준비정도가미진했다고볼수있다. 종사상지위별로비교해본결과, 과거임금근로자였던노인들의경우근로기간동안사업장가입자로서국민연금에가입된기간이지역가입자및임의가입자였던과거비임금근로자이던노인들에비해고용의안정성으로인해더길수밖에없었기때문에국민연금수급률과수급액규모가더크게나타났다. 이와반대로개인의자산과소득에따라차등지급되고있던기초노령연금 ( 정부지원현금 ) 의수급률및수급액규모는비임금근로자였던노인들에게서더높게나타났다. 그러나사적연금인퇴직연금및개인연금을활용한노후준비에대한인식도와활용여건등이미진했던시기의근로기간으로이에대한수급은매우드물었다. [ 그림 2-4] 한국의노후소득보장제도도입시기비교 자료 : 한신실, 주수정, 신성희. (2015). 이와같이현노인세대들의노후준비정도는과거의노동경력과어느정도연관이있었으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체계자체가완벽히형성되기전이었기때문에이러한공적 사적연금소득만으로는충분하지않고빈곤선아래에머무를가능성이높게나타났다. 또한이미은퇴한노

90 78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인들은연금소득만으로는안정적인노후소득이확보되지않아노후소득마련목적으로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등을얻고자은퇴후에도취업시장에여전히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는추세이다. 이러한결과는현세대들에게도시사하는바가크다고본다. 많은선행연구에서도과거의노동경력과노후소득간에연관성이있음을이미밝히고있는점을들어우선노후준비를위한개인의노력도중요하지만근로가가능한기간동안고용의안정성이확보될수있도록정부의노력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볼수있다. 또한현재는외형적으로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가잘갖추어져있는상태이기때문에이로부터실질적인준비를잘할수있도록특히종사상지위상그준비정도가취약할수있는자영업자와무급가족종사자들에대한공적 사적연금을통한노후준비를유도할필요가있다. 물론이미이들을위한두루누리지원사업이시행되고있고, 개인형퇴직연금가입이자영업자들도가능해지기는하였으나여전히공적연금사각지대가존재하며노후준비에대한인식도역시낮은편이다. 그리고현노인세대분석결과에서도확인할수있듯이사적연금가입여부에따라노후소득규모의차이가발생하고있었다. 따라서공적연금과연계하여사적연금을노후소득원으로활용할수있는세제혜택등의다양한방안을더모색해볼필요가있다고본다.

91 제 2 장한국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79 제 3 절종합및시사점 본장에서는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하에서층별총연금소득수준을과거주된일자리의종사상지위및종사자수, 그리고현재소득계층에따라구분하여비교분석하였다. 이에대한결과를종합적으로비교해보고자다음의 < 표 2-38> 과같이각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층별개별연금에대한가입여부의결정요인을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이용하여정리해보았다. 이때연금별로미가입을기준으로설정하였다. < 표 2-38> 현노인세대의연금가입여부결정요인 ( 기준 : 미가입, N=622 명 ) 특성 종사상지위 ( 무급가족종사자및기타종사자기준 ) 연령그룹 (66-70 세기준 ) 소득계층 ( 소득계층 =3 - 중위소득이상기준 ) 변수 고용원을둔사업주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일용직임금근로자 임시직임금근로자 상용직임금근로자 기초연금가입 (N=245명) 국민연금가입 (N=122명) 기초 + 국민연금가입 (N=146명) 베타 오즈비 베타 오즈비 베타 오즈비 -2.15* *** *** *** *** * *** ** *** *** 세 0.72*** *** 세 1.36*** *** *** 소득계층 =2 ( 중위소득의 50% 이상, 중위소득미만 ) 소득계층 =1 ( 중위소득의 50% 미만 ) 주 : p*<0.1, p**<0.05, p***< ** ** *** *** *** *** 2.482

92 80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본연구의분석대상자들중 2층인퇴직연금수급자는전무하였고, 개인연금수급자역시극히드물어이를제외한층별에대하여분석하였다. 기초연금에영향을끼치는요인을보면, 독립변수로넣은모든변수들이유의미하게나타났다. 무급가족종사자및기타종사자가다른종사상지위에있던사람들에비해기초연금을수급할확률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연령그룹은 66-70세기준에비해 76-80세그룹의노인들이기초연금을수급할확률이높게나타났으나, 71-75세그룹에비해 세그룹의노인들이기초연금을수급할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소득계층의경우가장상위의소득그룹에비해상대빈곤선 ( 중위소득의 50% 미만 ) 아래에있는노인들이기초연금을수급할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나기초연금의취지및수급대상자와일치하는결과를보이고있다. 국민연금의경우무급가족종사자및기타종사자였던노인들에비해다른모든종사상지위에속해있던노인들이국민연금을받을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고, 특히고용원을둔사업주와상용직임금근로자가무급가족종사자및기타종사자였던노인들에비해국민연금을수급할가능성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상대적으로고용상지위가안정적인상태에오랫동안머물러있을수록가장기본적인공적연금인국민연금에가입할기회가더많았기때문으로볼수있다. 연령그룹기준으로는저연령그룹에속해있을수록국민연금에가입할기회도더많았고, 그와동시에수급가능성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소득계층은조금더상위소득계층에속할수록국민연금수급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두공적연금을합쳐다층보장수급여부를살펴본결과, 무급가족종사자및기타종사자가고용원을둔사업주보다는두연금을동시에수급할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임금근로자였던노인

93 제 2 장한국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81 들보다비임금근로자였던노인일수록무급가족종사자및기타종사자였던노인들에비해두연금을동시에수급할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그룹은저연령일수록높은국민연금수급확률로인해두연금의통합수급확률이높게나타난것으로보이며, 반대로소득계층별로는기초연금수급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난저소득층이그들의통합수급확률도역시높은것으로나타났다. 즉이러한결과는각각의연금별분석결과가혼합된것으로볼수있다. 현노인세대가수급하고있는공적연금을기준으로비교해본결과, 과거의주된일자리가어느정도현재의공적연금수급여부와수급액수준에영향을끼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국민연금과퇴직연금의경우제도개혁으로실질적인수급액을증가시키는방법도있으나본연구에서살펴본것과같이고용의안정성이확보된다면자연스럽게연금수급액을증가시킬수도있다. 따라서고용과복지는상호정합적인관계여야더효과적일수있다. 앞으로노동시장제도로개인의경제적불확실성과위험을보호해주고, 복지제도로개인이빈곤에빠질위험을방지해주는정책의결합이더욱더필요하다고본다. 추가적으로현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문제점과개선점을논의해보면다음과같다. 앞서논의한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제도의다층노후소득보장내실화를도모하기위하여우리사회에잔존하고있는사각지대를축소하고, 급여수준의적정성을제고하기위한다양한방면에서의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보다구체적으로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서는사회보험료지원등의대안을바탕으로하여가입구조및적용방식이보다효율적으로개편될필요가있다. 또한국민 기초연금과같은공적연금과사적연금간의관계가분명히정립될필요가있는바, 보편적소득보장체제안에서추가적으로적정한사적연

94 82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금의역할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또한급여수준감소에대한대응이시급하며, 인구고령화에따른고령근로자친화적급여제도의모색을지속적으로도모하여야할것이다. 사적연금으로분류되는퇴직연금제도는국민연금의짧은가입기간과낮은급여수준등으로적정노후소득원을기대하는것이어렵기때문에 2014년 8월관계부처합동으로사적연금활성화대책의일환으로단계적인제도도입을의무화하도록하였다. 퇴직연금제도가시행된지 10년이넘었으나 2016년 2/4분기기준으로는도입률이 17% 정도에머물러매우저조한상태이다. 계획상으로는 2020년까지전사업장이단계적으로의무가입하는것이목표로되어있으나실제로도입률을끌어올리는데까지연결이될지는의문이다. 따라서도입여부확인을위한현장지도와감독기능의제도화로퇴직연금제도의정착을도모할필요가있다. 기업들의제도도입에대한미진한대응도문제이나개인들의노후소득준비에대한인식도가매우낮은실정에서가입률을높이는것은쉬운일이아니라고본다. 현재퇴직연금제도에가입하였다하더라도실제로수급시점에연금으로받는비중역시 10% 도채되지않아노후소득원으로서의역할을기대하는것은여전히힘들다. 따라서연금수령이일시금에비해항상유리하도록유인할수있는세제개편이가장절실하며, 또한퇴직급여의수급권을보호해줄수있는방안역시병행되어야만한다.

95 제 3 장 대만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제 1 절대만의노후소득보장제도의구조와특징 제 2 절대만의노후소득보장제도의실태 : 가입과보장 제 3 절종합및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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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3 대만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 에스핑-앤더슨이복지제도에대한연구를발표한이후자유주의적, 조합주의적, 사회민주적등세개의서로다른복지의원형에대한검토와탐구가광범위하게이루어졌다. Esping-Andersen의정의에서자유주의적복지국가는자산조사결과에따른부조와어느정도의보편적이전, 사회보험이지배적으로나타난다. 보수적인조합주의적복지국가는지위격차와계층및지위에부여된복지급여권리의보존을인정한다. 사회민주적복지국가는보편주의적원칙, 그리고중간계층까지확대된사회적권리의탈상품화에기초한다 (Esping-Andersen, 1990, pp ). 이러한연구결과는동아시아의복지국가가이세원형중어느것에속하는지알아보려는이론적이슈를형성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20개국에서유래한 15개지표에기초한실증분석에서 Lee와 Ku는대만과한국이속한동아시아에서 Esping-Ander sen의세체제와는완전히다른생산주의적복지체제가존재한다는결론을내렸다 (Lee & Ku, 2007). Esping-Andersen의세체제와비교하면동아시아의생산주의적복지체제는조합주의적모델과복지계층면에서유사성을보인반면복지수급권의비적용범위는자유주의적제도의형태와비슷하다. 그러나생산주의적복지체제와사회민주적변종사이에유사성은거의없다. 이러한결론은동아시아의사회적지위에대한복지수급권의독특한양상을정확하게보여주며, 그중대만의연금체계는분명하게하나의사례가된다. 본장의작성의도는대만의연금체계와다양한직업적지위전반에걸친빈곤완화에미치는영향과주로관련지어대만의노후소득보장에

98 86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대한최신정보를제공하는것이다. 본장은노후소득보장제도의개발및제도적특성을이해할수있는많은지표를제공할뿐만아니라연금개혁에대한정책제안을조사함으로써대만의노후소득보장제도를요약하였다. 대만의연금은조합주의의특성을명확히나타내며서로다른직업적지위에대한제도가다양해다각적이다. 대만은사회부조가기초안전망역할을하고그위로 1층에공적연금 ( 사회보험에서지원 ) 을, 2 층에직업연금 ( 퇴직기금에기초 ) 을, 3층에자발적인제도를쌓아올리는다층구조의노후소득보장제도이지만공무원과민간부문근로자간의복지급여격차가상당히크다. 1층에서가장지배적인사회보험제도에서가장비중이큰것은노동보험으로대만전체노동활동인구의 85% 에해당하는 1000만명의근로자가여기에속하고, 국가연금보험 ( 국민연금보험 ) 은기초적인경제보장에필요한직장이없는약 350만명에달하는일반시민에게적용되는두번째로큰보험이며, 공무원보험은약 70만명을대상으로한다. 2층은공무원과근로자각각에대한두개의퇴직기금으로주로이루어진다. 대만의모든연금제도는고용주와근로자, 정부가내는분담금에서공동으로기금이형성되지만비율은다양한상황에따라달라진다. 공공부문의근로자 ( 공무원과군인, 공립학교교사포함 ) 는퇴직할때주로보험제도에서나오는일시금에퇴직기금에서나오는연금이더해진다. 그에반해민간부문의근로자는결국보험제도에서나오는각자의연금에퇴직기금에서나오는일시금을합한금액을받는다. 대만의상황에서는지위가다른연금수급자의복지급여수준이달라지게하는두핵심적인요인이바로소득대체율과소득이며, 결국노후복지급여의실질수준은소득대체율과소득에따라달라진다. 공공부문근로자는상대적으로높은평균복지급여수준을누린다. 예를들어공립학교교사는노동연금을받는민간부문근로자의 4배인 8만 5275NTD

99 제 3 장대만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87 ( 신대만달러 ) 2) 에이르는연금을매달받을수있다. 현재대만연금개혁 의목표는지극히불평등한분포를보이는평균복지급여수준에맞추게 되었다. 제 1 절대만의노후소득보장제도의구조와특징 사실상대만에서사회복지개념의출발은국가에광범위한복지책임을부과한 1947년 헌법 까지거슬러올라갈수있다. 헌법 152조부터 157조까지국가는완전고용을유지하고, 작업여건을보장하며, 사회보장제도를확립하고, 모성복지를보호하며, 국가차원의보건체계를실현해야한다고나와있다. 그리고 1999년에개정된 헌법 은국민의료보험 (NHI), 그리고여성과장애인, 소수집단의보호와같은훨씬더구체적인복지조치를요구하고있다. 대만사회복지의발전을역사적으로되돌아보면세번의 황금기 10년 (golden decades) 에걸쳐정부가법률을제정함으로써다양한단계마다필요한사회적요구를충족해왔다. 첫번째황금기 10년인 1950년대 3개의주요사회보험제도 ( 노동보험, 공무원및교원보험, 군인보험 ) 가설립되어대만의현복지체제를위한토대가마련됐다. 두번째황금기 10년인 1970년대에는본질적생계를위한현대사회정책으로사회복지에대한최초의국가정책지침을세워결과적으로사회복지사의전문적체계확립과새롭게현대화된사회부조체계, 복지촉진의수단으로써의지역사회개발등을포함한중요한복지개혁이이루어졌다. 아동과노 2) NTD 는신대만달러, 신대폐, 타이완신화폐라고도불리며, 2017 년 12 월 21 일기준 100NTD=3,611 원, 100NTD=3.34 달러임. 85,275NTD 는 3,079,280 원임.

100 88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인, 장애인을겨냥한복지법령과함께모든이러한조치는사회복지가점차주요정책의초점으로자리잡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1994년의 건강보험법 그리고 1995년의 아동및청소년성거래방지법 과 고령농민복지수당에대한한시법, 1997년의 성폭력방지법 과 사회복지사법, 1998년의 가정폭력방지법 처럼 1990년대는사회정의를더욱불러일으킨많은복지정책이완성된세번째황금기 10년이었다. 이기간동안사회복지에대한국민회의도개최하여민간부문과학계의의견을정부의복지관련결정에통합시켜서정부의사회복지정책이확실하게국민의요구에부합하도록힘써민주화가사회복지에상당히영향을미치고있음을충분히입증했다 (Ku & Hsueh, 2016). 1950년대를시작으로대만에서사회보험이가장중요한사회복지제도임을세번의 황금기 10년 으로알수있었다. 그러나사회보험은국가적으로통합된하나의체계가아니라다양한직업적지위에기반을두고다양화되었으며결과적으로현재까지존재하는대만연금의조합주의적성격으로굳어졌다. 근로자와공무원 ( 공무원과교사포함 ), 군인은사회연금이적용되는세직업군이고주요수급대상자이다. 처음에는근로자보험에모든근로자가포함되지않고대기업 ( 특히국영기업 ) 소속근로자만해당되었지만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점차확대되어민간부문의근로자가더많이포함되었다. 그래서우리는공공부문의노동활동인구가사실상정부의복지활동에서가장큰수혜자라고주장할수있다. 1988년 5월 20일에과격한농민시위가발발하여 18시간동안계속되었으며, 이폭동을진압하기위해 2,000명의경찰이동원되는등최악의폭동으로발전하기전까지대만에는농민을위한어떠한보험제도도없었다 (Ku, 1997, p. 230). 그이후노인농민의소득안정을위한국비지원복지수당이포함된특별의료보험제도가출범하여 1995년에는국

101 제 3 장대만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89 민의료보험 (NHI) 에통합되었다. 국민연금제도에대한논쟁의시작은민주화가시작되고국민당과민주진보당간의경쟁이치열해졌던 1990년대초로거슬러올라갈수있다. 1993년지방선거에서승리하기위해민주진보당은 10월 2일에 65세이상인시민이월 5,000NTD( 약 18만 550원 ) 를받을수있는보편적연금제도를발표했다. 국민당은그러한정책은노인층유권자에대한집단뇌물이라고강력하게비난하면서도노인을위한몇가지조치를밀고나갔다. 10월 2일내무부는국민연금제도에대한정책초안을 11월에발표할것이라고밝혔고, 10월 6일에는저소득층노인에대한보조금을월 3,000NTD( 약 10만 8,330원 ) 에서 5,000NTD( 약 18만 550원 ) 로올렸다. 10월 7일에민주진보당은농민을위한추가적인연금제도를발표하여국민당 (KMT) 의당수이기도했던리덩후이총통이행정원에동일한제도를가능한빨리제정하라고요청하기에이르렀다. 각료회의는 10월 21일에저소득노인을위한보조금을월 6,000NTD( 약 21만 6,660원 ) 로더인상하고중저 (middle-low) 소득노인을위해서별도로 3,000NTD ( 약 10만 8,330원 ) 를인상한다고발표했다. 민주진보당이 10월 22일에자신들이내놓은연금정책에대한공청회를개최하는중에내무부도역시국민연금제도에대한자체정책초안을발표했다. 한달도안되는짧은기간에연금은대만전체에서큰이슈로떠올랐고보조금의규모는자꾸커졌다. 선거이후에민주진보당이승리한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자신들의공약을실현하려했지만자금부족으로제도는곧종료되었다. 그리고국민당측의국민연금제도에대한정책초안은여전히초안수준에머물러있다 (Ku, 1997; Lin, 2005). 그러나이러한상황이국민연금제도의가능성에대한공개토론의문을여는기능을했다. 10년에걸친상당히장기적인토론이이루어진후에민주진보당이집

102 90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권당으로있던 2007년에국민연금보험 (National Pension Insurance, NPI) 이마침내제정되어국민당 (KMT) 이집권당으로돌아온 1년후에이행되었다. 이런상황은국민연금보험측면에서는정치적불확실성을암시한다. 2007년에민주진보당정부에대한대중의신뢰는바닥이었고, 합리성과더욱용이한이행을이유로국민연금보험의규모를줄여여타사회보험제도가적용되지않는사람들을겨냥했다. 가장중요하게국민연금보험은또한비경제활동자들을대상으로하는국민기초연금으로써최소의월지급금을설정하였다. 위의보험제도외에도정부는특히공무원과공립학교교사, 군인, 민간부문근로자 ( 사립학교교사및대학교수포함 ) 를위한노후경제를보장하는기둥역할을할퇴직기금을설립했다. 우선공무원을위한퇴직기금, 즉공무원연금기금 (Public Service Pension Fund, PSPF) 이 1943 년에설립되었다. 그때부터정부출연퇴직연금제도로서공무원연금기금을규정한기본틀과원칙이오랜기간바뀌지않고그대로있다. 그러나정치와경제, 사회적환경의극적인변화로이제도에큰도전이제기돼왔다. 이러한도전가운데하나는늘어나는정부의재정부담이었다. 이때문에정부는제도검토를위해 1973년에특별대책반을조직해야했다. 수년간의노력끝에 1995년 7월 1일완전한정부출연시스템에서정부와가입자의공동분담금으로지원하는분담제퇴직기금으로제도가변경되었다. 신규제도를채택하자마자기금에서근무연수에기반을두고연금을지급하기시작했다. 조사부의지도에따라공무원연금기금감독이사회 (PSPFSB) 와공무원연금기금이사회 (PSPFMB) 가설립되어기금의감독및관리를각각감시했다. 현재발효중인법에따라기금가입자는공무원과공립학교교사, 군인으로이루어진다. 민간부문근로자의경우이들은 노동기준법 에따라 2005년전에는

103 제 3 장대만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91 고용주가제공한퇴직금 ( 일시금 ) 을받을권리가있었다. 그러나일자리를너무자주바꾸거나고용주와회사가퇴직이전에파산하면권리를상실할수있다. 이러한이유때문에 2005년 7월 1일부터신규퇴직제도는통산합산이가능한개인저축계정, 즉 노동연금법 으로재수정되었다. 근로자는기존의제도에머물거나신규제도로갈아타는선택을할수있다. 새법에따라모든고용주는노동보험국이관리하고근로자에게소유권이있는개인노동연금계정으로근로자의월급중 6%( 또는이상 ) 를의무적으로적립해야한다. 200명이상의근로자를고용한사업체는연금보험프로그램채택여부를각자의노조를통해결정해야한다. 노조가없는사업체는노사간회의와중앙당국 ( 노동부 ) 을통해승인을받아연금보험가입을서면을통해선택한근로자를대신하여 연금법 에따른연금보험을선택할수있다. 빈곤층의경우는사회부조가극히필요한현금급여를받을수있는방법이다 사회구제법 (The 1943 Social Relief Law) 은나이, 임신, 장애, 재난피해로빈곤한사람들을도왔다. 1980년에이법을대체한 사회부조법(The Social Assistance Law) 은복지급여할당을위한핵심기준으로빈곤의원인보다는 소득 을채택하는진보적인발전을했다. 그러나 1980년의법에는빈곤선 (poverty line) 을결정하는조항이들어가지않았다. 이에정부는 1997년에전년도 1인당소비지출의 60% 로빈곤선을명시한 사회부조법 을제안했다. 2010년개정조항에서빈곤선을가처분소득중앙값의 60% 로재정립하면서사회부조대상빈곤인구를추산해본결과 1% 에서 3% 로증가했다. 더나아가퇴역군인과중저소득노인, 원주민과같이특히소득이불충분한노인을위한보조금이몇가지있었다. 현재까지대만의다층노후소득보장구조는 [ 그림 3-1] 과같다. 이표를보면사회부조가기초적인안전망의기능을하고그위에

104 92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공적연금 ( 사회보험으로보장 ) 과퇴직연금 ( 퇴직기금에기초 ), 자발적제도 가있는것을알수있다 (Ku & Hsueh, 2016). [ 그림 3-1] 대만의노후소득보장을위한다층구조 자료 : 총통부연금개혁웹사이트에공개된정보에서저자가발췌 ( 제 2 절대만의노후소득보장제도의실태 : 가입과보장 [ 그림 3-1] 에나타났듯이대만은세계은행의제안과일치하는다층구조의노후소득보장제도를확립했다. 그러나이러한제도가어떻게작동하고있나? 이러한제도는노인의소득보장을효과적으로보증할수있을까? 하는질문에대한답을더자세히탐구해보도록하겠다. 1. 기본개요 첫째, < 표 3-1> 은전체제도의기본개요를보여준다. 대만에는다양 한직업적지위를대상으로하는다각적인제도가있으며이는조합주의

105 제 3 장대만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93 의매우중요한특성을나타낸다. 1층에서지배적인사회보험제도의경우노동보험이대만노동인구의 85% 에해당하는 1,000만명이상의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가장큰보험이다. 15세초과 65세미만의근로자를고용한고용주나소속조직, 기관은근로자를피보험단위로간주하여이러한보험에가입해야한다. 노동보험의보험유형과보험금은보통보험 (ordinary insurance) 3) 과산업재해보험으로분류된다. 보통보험에는분만급여와부상또는신체장애급여, 노인급여, 사망급여등네가지종류의보험금이포함된다. 산업재해보험에는부상및질병급여와요양급여, 장애급여, 사망급여등네가지급여가포함된다. 노인연금급여와장애연금급여, 유족연금급여등선택가능한세가지연금이 2009년부터가입할수있게마련되었다. 보통보험의보험료율은 7.5~13% 이다. 일반적인보험료율은 8% 이다. 보통보험의보험료는피보험자와고용주, 정부가낸다. 분할비율은어떤종류의범주에속하는보험에가입했는지에따라다르다. 대부분피보험자는 20% 를지불하고고용주는 70%, 정부는 10% 를부담한다. 비고정고용주 (non-fixed employer) 의근로자와자영업자는개인적으로 60% 의보험료를내고정부가 40% 를부담한다. 산업재해보험료율은산업과직업에따라 0.09~1.02% 의범위이다. 산업재해보험료는고용주가낸다. 자영업자는 60% 를자기부담하고정부가 40% 를낸다. 월보험급여는 20개의등급으로분류하며이중가장높은등급의급여는월보험료가 1,463NTD( 약 5만 2,829원 ) 이고보험급여가 4만 3,900NTD( 약 158만 5,229원 ) 이며, 가장낮은등급의급여는월 635NTD( 약 2만 2,930원 ) 의보험료를내고월보험급여가 1만 9,049NTD( 약 68만 7,859원 ) 이다. 평균보험급여는 2만 9,396NTD( 약 3) 보통보험은사회보험과같은정책보험의상대적인개념으로서개인보험혹은개별보험이라고도함.

106 94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106만 1,490원 ) 이다. 국민연금보험은기초적인경제적보장을위해약 350만명에달하는직장이없는일반시민을대상으로하는두번째로큰보험제도다. 25세초과 65세미만이고여타보험제도에가입되지않은시민은국민연금보험에가입해야한다. 국민연금보험은노령연금과장애급여, 장례급여, 유족지급금등네가지종류의보험금을제공한다. 보험료는월 1,296 NTD( 약 4만 6,799원 ) 이다. 피보험자는보험료의 60% 를내고정부가 40% 를부담한다. 또한정부는저소득층과중증장애피보험자에대한보험료전체를지불하고중저소득자또는중도나경도장애피보험자를위해서는보험료의 55~70% 를부담한다. 농민보험 (Farmers Insurance) 은세번째로큰보험이지만분만급여와장애급여, 장례보조금만제공한다. 노인농민의소득보장은사실상정부출자기금으로부터보장되며,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0층에속하는고령농민복지수당 (the Old Farmers Allowance) 은현재 62만 7,329명을지원하고있다. 공교보험 (Governmental Employees Insurance) 은공무원과교사를위해설계되었다. 사립학교교사와대학교수는 1층의정부고용보험에포함되지만 2층에속하는자체의독립적인퇴직기금을함께이용한다. 노후급여와사망급여, 영구장애급여, 피부양자의장례보조금, 육아휴직보조금등다섯가지급여를공교보험이제공하는데모든급여는연금식이아닌일시금으로지급한다. 보험료율은피보험자의월보험급여의 4.5~9% 이다. 일반적인보험료율은 8.25% 이다. 피보험자는보험료의 35% 를지불하고고용주 ( 정부포함 ) 가 65% 를부담한다. 기준소득월액은 50개로등급이나뉘며가장높은소득등급은월 5만 3,075NTD( 약 191만 6,538원 ) 로이에대한보험료는 4,379NTD( 약 15만 8,126원 ) 이

107 제 3 장대만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95 고가장낮은소득등급은월 1만 490NTD( 약 37만 8,794원 ) 로이에대한보험료는 865NTD( 약 3만 1,235원 ) 이다. 그리고평균기준소득월액은 3만 5,256NTD( 약 127만 3,094원 ) 이다. 군인보험은모든군장교와하사관, 병사, 사관생도를대상으로하며, 노후급여와장애급여, 해직급여등세가지종류의급여를제공한다. 보험료율은 3~8% 이다. 일반적인보험료율은 8% 이다. 피보험자는보험료의 35% 를스스로지불하고정부가 65% 를부담한다. 2층에는모든공무원 ( 공무원과군인, 공립학교교사와대학교수포함 ) 그리고민간부문근로자를각각대상으로하는두개의큰퇴직기금이있고, 소수의특별한직업상지위에있는사람들을위한소규모기금이있다 노동연금법에준하는노동퇴직기금 (the Labor Retirement Fund) 은가장큰제도로여기에속한약 600만명의근로자는통산이가능하고확정기여형인새로운제도를선택할수있는것에비해 130만명은여전히이전의확정급여방식을유지하고있다. 노동퇴직기금의경우는고용주가직원월급의 6% 를분담금으로지불한다. 근로자는자발적으로매달자신의저축계정에자신의월급에서 6% 까지낼수도있다. 모든공무원은공무원연금기금 (Public Service Pension Fund, PSPF) 에포함된다. 단체연금기금에대한의무분담금은피고용자기본급의두배의 12% 이다. 피보험자는보험료의 35% 를스스로지불하고고용주 ( 정부 ) 가 65% 를부담한다. 이기금에포함된인원은 63만 4,666명이다. 공무원보험 (Governmental Employees Insurance) 과달리 PSPF 에따른노후지급금은더후한수준으로연금식으로지급되며그에대해서는다음절에서다룰것이다. 농민과직업이없는일반시민의경우는 2층의퇴직기금이적용되지않지만몇가지직업적지위 ( 예 : 퇴역군인, 농민, 원주민 ) 또는자산조사

108 96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결과에따른조건 ( 예 : 중저소득 ) 에맞으면 0층으로부터기초수준의일부보조금을받을수있다. 국민기초연금 (National Basic Pension) 은 2008 년 10월 1일에국민연금보험이출범했을때 3,000NTD( 약 10만 8,330 원 ) 의기존의 노령복지수당 (Old-Age Citizens Welfare Allowance) 을국민연금보험에통합하기위한과도적조치로설계되었다. 2008년 10월 1일현재 65세이상이고이미 노령복지수당 에적격한시민은계속해서국민연금보험에따른복지급여를받을수있다. 국민기초연금은사회복지급여로간주된다. 그리하여정부는일부예외조항을규정했다. 국민연금보험이출범한날 65세에이른사람은예외조항에적용되지않는다는조건하에지급금을받을자격이있다. 국민연금보험이발족한 2008년 10월 1일에아직 65세가되지않은사람은더이상 노령복지수당 을받을자격이없고국민기초연금을요구할자격도없다. 그러나국민연금보험에등록될자격이있고관련규정에따라보험료를납입한경우 65세에도달하는즉시노령연금을요청할수있다. 물가상승을고려하여 2012년 1월부터국민기초연금이 3,000NTD( 약 10만 8,330원 ) 에서 3,500NTD ( 약 12만 6,385원 ) 로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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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98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2.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가입현황 [ 그림 3-2] 는다양한사회보험제도에가입한인원수가지속적으로증가했음을보여준다. 2008년에약 900만명이었던노동보험가입자가 2016년에는 1,000만명으로상당히늘어난반면공무원보험은정부가의도적으로관료체계규모를조절한결과상대적으로안정적인증가세를보였다. 농업부문의하락으로인한농민보험의감소가예상된다. 그러나국민연금보험가입자는감소하였고, 이는매우이례적인일이다. 국민연금보험은미취업상태인일반시민을대상으로한다. 정부가국민연금보험을국가전체의노후소득보장을달성하기위해풀어야할최후의난제로보기때문에, 국민연금보험은확대되어여타보험제도의보호를받지않는모든시민에게적용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이에는많은중요한문제들이뒤따른다. 첫번째문제는우선대부분의국민연금보험의피보험자가보험료를낼재정적역량이낮은취약계층이었다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정부는더큰책임을지고다양한취약계층의유형에따라보험료의 40% 에서 100% 까지보조했다. 두번째문제는한정된재정역량으로급여의수준을높이는것이어려웠다는점이다. 세번째문제는보험급여의수준이낮아국민연금보험가입을유도하는데걸림돌이되었다. 결국실제가입률 (real coverage) 은예상가입률보다 30% 가낮았으며결과적으로많은취약계층이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은상태에놓여있다.

111 제 3 장대만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99 [ 그림 3-2] 사회보험제도에포함된인원수, 2008~2016 년 자료 : 총통부연금개혁웹사이트에서공개한정보에서저자가발췌 ( tw/default.aspx). 2층과관련한 [ 그림 3-3] 은 2002~2016년 3개주요퇴직기금의가입현황을보여준다. 통산이가능한확정기여형퇴직자저축계정을새롭게확립한후 2005년에 400만명이었던가입자가 2016년에 600만명이상으로상당히증가하였다. 이결과는퇴직한민간부문근로자에게소득보충효과가있다는것을시사한다. 당시대만에서얼마나많은노인이보험제도와퇴직기금에가입되어있지않았을까? [ 그림 3-4] 를보면어느정도추정이가능할것이다.

112 100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 그림 3-3] 퇴직기금에포함된가입자수, 2005~2016 년 자료 : 총통부연금개혁웹사이트에공개된정보에서저자가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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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102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어떠한보험제도와퇴직기금의보호도받을권리가없는사람들의경우는기초수준의복지수당이유일한소득원이될것이다. 안타깝게도 [ 그림 3-4] 에서 2016년에보조금을받지못하는노인이 161만 6,949명으로 2002년의 62만 9,859명에서빠르게증가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그들대부분은일시금으로받은퇴직금을소진했을수있으며복지수당을받을수있는자격이없는경우이다. 이러한결과는대만빈곤노인의실체를시사한다. 가. 자금조달 대만의모든연금제도는고용주와근로자, 정부의출자금에서공동으로기금이형성되지만보험료분담비율은다양한상황에따라달라진다. [ 그림 3-5] 는사회보험제도에서지위별보험료분담비율을보여주고있다. 통상적으로정부가공무원과군인에대해더많은부분, 즉 65% 를부담하고그에비해가입자는 35% 를부담한다. 사립학교교사는사립학교에고용된것이기때문에 65% 를정부와학교가균등하게부담한다. 사회복지를위해정부는특정취약계층을위해미리보험료분담비율을설정해놓는데농민은 70%, 국민연금보험에가입되어있으나미취업상태인일반시민과고용주가없는노동조합원등은 40% 를정부가부담하게된다. 민간고용주는보험료를가장크게부담하고있으며, 근로자 20%, 정부보조금 10% 의기여율에더하여민간고용주는 70% 까지부담한다. 보험료분담비율로사회보험제도의확립에서정부가규제측면뿐아니라자금조달면에서도중요한역할을한다는것을알수있다. 비슷하게 [ 그림 3-6] 에나타난퇴직기금에서도정부는공무원과군인, 공립학교교사대신 65% 의분담금을부담한다. 사립학교교사의경우는

115 제 3 장대만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103 학교와지방교육청이균등하게 65% 를지원한다. 그러나퇴직기금은완 전히고용주의책임이다. [ 그림 3-5] 사회보험제도의지위별보험료분담비율 자료 : 총통부연금개혁웹사이트에공개된정보에서저자가발췌 ( [ 그림 3-6] 퇴직기금의지위별보험료분담비율 자료 : 총통부연금개혁웹사이트에공개된정보에서저자가발췌 (

116 104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3.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수급현황 가. 현연금수급자를위한급여수준 현연금수급자를위한급여수준은제도적설계및노동시장의구조를엄격하게따른다. 대만의상황에서는지위가다른연금수급자의복지급여수준이달라지게하는두핵심적인요인이바로소득대체율과소득이다. 이번에는얼마나많은노인이연금을받을수있고전에종사한직업유형별로평균급여가얼마인지알아보기위해대만의현연금수급자의실제상황을살펴볼것이다. 나. 현연금수급자의수 첫째, 1층과관련한 [ 그림 3-7] 은다양한사회보험제도의현재연금수급자수를보여준다. 일괄지급에기반을둔원래의제도적설계로연금이있는노인의수는각제도의보장범위에비해상대적으로적다. 이점은군인과공무원을위한보험제도에서특히확연하다. 공무원보험은사립학교교사를제외하고기본적으로일시금으로수급하기때문에노인연금수급자가겨우 6,375명이다. 이와비슷하게노동보험에서도상대적으로나이가많은연금수급자가노후지급금을일시금으로요구하는상황을볼수있다. 이로써일괄적인노후지급금이다떨어지면더이상보조금을받을권한이없어어떠한보조금도받지못하는노인의증가율이상당한이유가설명된다 ( 그림 3-4). 2층과관련하여 [ 그림 3-8] 에서볼수있듯이공공부문근로자를위한퇴직기금은연금수급자가대부분이다. 전의확정급여형퇴직기금은일

117 제 3 장대만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105 시급으로 2016년 6월까지총 37만 5,756명의노인근로자가청구했다. 새로운통산이가능하고확정기여형인퇴직기금을선택한근로자의경우연금을청구하려면최소 15년을근무해야한다. 새로운제도가 2005년 7월에시작되었기때문에퇴직기금에대한수급권한이있는최초의근로자세대는 2020년 7월에연금을청구할것으로예상되어, 새로운퇴직기금제도에가입된현연금수급자는거의없고대부분제도적과도기동안은이전의제도와새로운제도에서자신의근속연수를조합할수있는근로자들이다. 사립학교교사의경우근무연수가 15년이상이라면일시금이나연금중에서선택할수있다. 근무연수가 15년이안된다면일시금으로만받을수있다. 사립학교교사퇴직기금에속하는연금수급자가 127명인데반해 5,014명에달하는사립학교교사가실제로일시급으로노후지급금을청구하고있는실정이다. [ 그림 3-7] 급여수급방식을연금방식으로선택한수급자수 ( 사회보험제도 ) 자료 : 총통부연금개혁웹사이트에공개된정보에서저자가발췌 (

118 106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 그림 3-8] 연금이있는노인의수 ( 퇴직기금 ) 자료 : 총통부연금개혁웹사이트에공개된정보에서저자가발췌 ( [ 그림 3-7] 과 [ 그림 3-8] 을결합해보면공공부문근로자 ( 공무원과군인, 공립학교교사포함 ) 는퇴직할때주로보험제도에서나오는고령자일시금과퇴직기금에서나오는연금을합해서받는다. 그에반해민간부문근로자는결국보험제도에서나오는각자의연금과퇴직기금에서나오는일시금을더한금액을받는다. 더살펴봐야할점은총지급금이노후의삶에필요한것을충당할만큼충분하냐는것이다. 첫째요인은다음에알아볼소득대체율이다. 다. 소득대체율 < 표 3-2> 는다양한사회보험제도의소득대체율을보여준다. 통상적으 로연금수급자는자격을얻기위해최소 25 년을일해야하지만소수는

119 제 3 장대만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년넘게일할수도있어서소득대체율을조사하기위해 25년과 35년을전형적인두예로삼았다. 노동보험의소득대체율은 38% 에서 54% 까지의범위로가장컸으며국민연금보험은두번째였다. 앞의장에서살펴본것과같이공무원보험은기본적으로일시금지급방식이고, 사립학교교사에게만연금을제공하기때문에소득대체율이 18% 에서 45% 사이로다양하다. < 표 3-2> 사회보험제도의소득대체율 보험종류 공무원보험 (Governmental Employees Insurance) 군인보험 (Military Servicemen Insurance) 노동보험 (Labor Insurance) 국민연금보험 (National Pension Insurance) 농민보험 (Farmers Insurance) 노인농민보조금 (Old Farmers Allowance) 소득대체율 ( 사회보험 ) 근속연수 25년근속연수 35년 % % 일시금 38.75% 54.25% 32.5% ( 월 5,942NTD) ( 약월 214,566 원 ) 45.5% ( 월 8,318NTD) ( 약월 300,362 원 ) - - 정액 ( 월 7,256NTD) ( 약월 262,014 원 ) 정액 ( 월 7,256NTD ) 자료 : 총통부연금개혁웹사이트에공개된정보에서저자가발췌 ( 그러나 < 표 3-3> 과같이공공부문근로자는사실상 2층에들어가는퇴직기금에서더많은혜택을받는다. 공무원과군인, 공립학교교사에대한소득대체율은최대 95% 까지될수있다. 이에비해신규노동퇴직연금의소득대체율은 21% 에지나지않는다. 이러한상황은다양한직업적지위에따라노후소득보장의수준이동일하지않다는것을분명하게

120 108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보여준다. 따라서서로다른직업적지위사이의실제급여수준의격차 가커지고있다. 이문제를더욱깊이다루어보면다음과같다. < 표 3-3> 퇴직기금의소득대체율 기금종류 근무연수 25 년 대체율 ( 퇴직 ) 근무연수 35 년 공무원퇴직기금 75-80% 90-95% 공립학교교사퇴직기금 75-80% 90-95% 군인퇴직기금 75-85% 80-95% 노동퇴직기금 ( 구 ) 일시금일시금 노동퇴직기금 ( 신 ) 13.37% 20.83% 사립학교교사퇴직기금일시금일시금 자료 : 총통부연금개혁웹사이트에공개된정보에서저자가발췌 ( 라. 보험급여 < 표 3-4> 는사회보험제도별로다양한수준의연금을받는가입자의수와비중을보여준다. 국민연금보험과농민연금의가입자는 2만 NTD( 약 72만 2,200원 ) 미만의기준소득월액으로제한되어있기때문에 50% 의소득대체율을위해 35년넘게일한가입자만이월 1만 NTD( 약 36만 1,100원 ) 의연금을받을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노동보험은국민연금보험과농민보험보다기준소득월액상한이 4만-4만 9,999NTD ( 약 144만 4,400원 ~180만 5,464원 ) 로훨씬더높다. 그러나이들보험들은모두실질소득이아닌상한이존재하는기준소득월액을기준으로연금을지급하기때문에소득이상대적으로높은근로자에게불리하다. 예를들어월급이 10만 NTD( 약 361만 1,000원 ) 인근로자는기준소득월

121 제 3 장대만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109 액상한수준이 4만-4만 9,999NTD인노동보험에만가입할수있다. 이러한이유때문에노동보험가입자의 30% 가량이가장높은연금급여수준에모여있는것이다. 다시정리하면이는많은고소득근로자가퇴직했을때그들의과거실질소득수준에상응하는연금을받을수없다는의미가된다는것을알수있다. 공무원보험에서기준소득월액의분포는소득이상대적으로낮은집단과상대적으로높은집단을모두보호하기에최상인형태이다. < 표 3-4> 사회연금제도별기준소득월액의분포, 2016 기준소득월액 ( 월 NTD) 20,000 미만 20,000-29,999 30,000-39,999 40,000-49,999 50,000 이상 ( 단위 : 명, %) 공무원보험 노동보험 국민연금보험 농민보험 가입자수 비중 가입자수 비중 가입자수 비중 가입자수 비중 32, ,628, ,425, ,235, , ,665, , ,822, , ,047, , 총계 578, ,165, ,425, ,235, 자료 : 저자가표 에서수정. National Development Council. (2015). 노인경제적보장제도에대한특별호 (Special Issue on Old-age Economic Security Systems), Taipei.

122 110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마. 사회적지위별평균급여수준 결국노후복지급여의실질수준은소득대체율과소득에따라다양해진다. < 표 3-5> 에서공공부문근로자는상대적으로높은평균급여를받고있음을알수있다. 공립학교교사는노동보험에가입된민간부문근로자의 4배인 8만 5,275NTD( 약 307만 9,280원 ) 에이르는연금을매달받을수있다. 현재대만연금개혁의목표는이러한지극히불평등한평균복지급여수준을맞추는것이다. < 표 3-5> 연금수급자종류별노후소득의평균수준 보험 평균월소득 ( 사회보험 ) 보험 평균월소득 ( 퇴직 ) ( 단위 : NTD) 공무원퇴직기금 56,383 73,606 공무원보험 17,223 공립학교교사퇴직기금 68,052 85,275 군인보험 일괄지급 군인퇴직기금 49,379 49,379 노동보험 16,179 노동퇴직기금 ( 구 ) 1,920,000 ( 일괄지급 ) 노동퇴직기금 ( 신 ) 157,000 ( 일괄지급 ) 국민연금보험 3,791 3,791 농민보험 0 0 노인농민보조금 7,256 7,256 사립학교교사퇴직기금 2,060,000 ( 일괄지급 ) 자료 : 총통부연금개혁웹사이트에공개된정보에서저자가발췌 ( 총액

123 제 3 장대만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111 제 3 절종합및시사점 1. 계속적인정책토론 사회및경제적구조변화와민주화, 인구노령화가응집된압력아래서새로운사회적요구를충족하기위해소득보장체계는새로운혜택과더많은수급액을제공해야할필요성이생겼다. 그러나연금수급자는늘고납부자는줄어드는인구통계적변화로재무적지속가능성이하나의중요한문제로떠오르고있다. 또한많은수의공무원이후하게받는수급액이줄어들지않아공무원과민간부문근로자사이에불평등이존재한다는감정을유발한다. 연금기금의파산 (2019년까지군인연금기금, 2027 년까지교원및노동보험제도, 2031년까지공무원연금제도 ) 을막기위해연금의개혁요건이대만에서뜨거운정책토론주제로부각되었다. 2012년에국민당정부는재무적지속가능성과경제적안전보장확약, 세대간형평이라는연금의세가지목표를제안했다 (PRTF, 2013). 재무적지속가능성목표는정부가 30년이넘는기간에대한안전한현금흐름을보장해야함을의미한다. 경제적안전보장확약목표는정부가모든사회보험과연금기금의지급에대해궁극적인책임을질것임을의미한다. 세대간형평은연급수급자 ( 노인세대 ), 납부자 ( 젊은세대 ) 간의할당몫이더욱균형잡히게해야함을의미한다. 다음은제안서에담긴연금개혁을 5개측면으로구분한것이다 (PRTF, 2013). 1. 연금의소득대체율개혁 : 연금제도의지출을줄이기위한합리적인지급기준을변경하고다시세우는것을의미함. 2. 연금의기여율높임 : 더많은소득을회수하기위해보험료를인상하는것을의미함.

124 112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3. 지급조건개정 : 퇴직연령을높이고기본단위수급액을산출하는연수를늘려서기본단위수급액 ( 평균보험급여 ) 을줄이는것을의미함. 4. 기금효율성개선 : 투자를통한기금수입을높이는것을의미함. 5. 정부의최종책임 : 정부가최종지급책임을진다는것을의미함. 제안서에대한논평과의견을수집하기위해국민당정부가많은공청회를열었지만공무원의엄청난반대에부딪혀확실하게개혁하지못했다. 2016년 5월부터민주진보당이다시집권당이됨에따라정부가다양한종류의연금수급자를교섭할수있는플랫폼으로써국민위원회를재개하여 1년만에최종결론에도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민주진보당정부는다음과같이 4개의연금개혁목표를세우고있다. 1. 사회적보호의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철저한재무조달. 2. 사회적연대를향상시키기위해급여수준통합. 3. 근로자와고용주, 정부셋모두의승리를위한합리적인재무분담금비율설정. 4. 일관성있는보호수준을유지하면서다양한제도를부분적으로통합할수있는기관설립. 그러나민주진보당의연금개혁은실제적으로공공부문의현연금수급자의많은시위와집회시위를유발하는공무원과군인, 공립학교교사의급여수준을줄이는것을목표로한다. 민주진보당이입법원에서절대다수를차지하면서최종적으로민주진보당정부는다음과같이개혁제안을발표했다.

125 제 3 장대만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연금급여를급격하게줄이더라도현재상대적으로낮은소득의연급수급자가피해를보지않게보호하기위해연금의기본수준을월 2만 5,000NTD( 약 90만 2,750원 ) 나 3만 2,160NTD( 약 116만 1,298원 ) 로정한다. 2. 소득대체율은실질소득의약 70.8% 까지점진적으로줄일것이다. 3. 퇴직전갑작스러운기준소득월액의인상을피하기위해연금급여의산출은최종 15년의평균보험료에기초할것이다. 4. 조기퇴직을방지하기위해연금수령연령을 65세로높일것이다. 5. 미리규정된보험료율을기준소득월액의 18% 로목표로하는반면총보험료율 ( 사회보험과퇴직기금포함 ) 은 20% 까지로조정할것이다. 6. 연금기금에대한정부보조금을인상한다. 7. 다양한직업적지위간연금통산성을높인다. 차이잉원총통은 2017년 6월 3일연설에서공무원과공립학교교사, 행정직원과관련한연금개혁이달성되었다며그러한개혁이정부에 지뢰밭 이나 건드릴수없는금기사항 이아니라는것을입증한성과라고말했다. 차이잉원총통은행정직원퇴직연금조례에대한개정이예상보다빨리국회의승인을받은후총통실에서한연설에서퇴직수당의대폭적인삭감이통과한것에크게기쁨을표했다. 총통은지난 3일동안공무원및공립학교교사의퇴직수당과연금, 분리에관한다른두법안과함께상기법안이입법화된것은두집단을위한연금제도를확립하려는목표를향해큰걸음을내디딘것이나같다고하면서, 법령통과로 공무원과공립학교교사에대한소득대체율을삭감하고, 18% 의특혜저축률 (preferential savings rate) 을낮추거나없애고, 퇴직연령을연장 하게되었다고말했다. 이러한조치로국가재원 1조 4,000억 NTD(USD 460

126 114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억 ) 이절감될것으로예상된다고말하고그돈으로 우리는공무원과공공학교교사를위한연금기금을최소한세대그러니까약 30년동안유지할수있게되었다 고덧붙였다. 차이잉원총통은 정말파산직전에있던연금제도인군인연금은이번주입법과정에서정부가처리하지못하긴했지만, 마침내대만의연금파산이더이상은절박한위기상황에있지않다 고연설에서말했다. 총통이연금개혁을공포했다고해도특히정부가가까운장래에노동연금에대한개혁을추가적으로진행할것이기때문에급여삭감은개혁의주요주제이고노인빈곤층에대한대중의관심을불러일으킨다. 정부가대략적으로연금을삭감하기전에기초소득수준을단단히지켜야한다는청원이일부있었다. 예를들어치룽황은새로운사회적시민권이론의시각에서 해결책은기존의국민보조금을최소소득보장제로회복시키는데있다 고주장하면서세금기반기본소득체계의제도적확립으로그제도가연금개혁합의를위한기반이될뿐만아니라대만의시민적참여를위한기초를재구성하길바란다고말한다 (Taiwan News, ). 하지만그러한주장을정부는무시했다. 결국노인빈곤의두려움은높아지는것으로보인다. 행정원의예산, 회계, 통계국 (DGBAS) 에따르면 2015년의평균퇴직연령은 58.1세로연간 0.3년이높아졌다 온라인고용기관조사에서응답자의 57% 이상이이미퇴직을계획하고있고약 35% 의응답자는 30세라는젊은나이에퇴직계획을세운것으로나타났다. 이조사에따르면낮은출산율과부모의노후봉양을위한자녀양육에대한사회적관행의변화, 연금개혁등으로많은근로자가퇴직후를불안하게느끼고있었다. 대부분은마음의안정과삶의질을위해연금과저축, 가용자산이최소한 16.02백만 NTD( 약 5억 7,848만원 ) 는되어야한다고느꼈다. 평균퇴직연령이

127 제 3 장대만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세이고평균기대수명이 80.2세라면응답자들은퇴직해사망하기까지 22년동안월 6만 NTD( 약 216만 6,600원 ) 정도가필요하다고예상했다. 이는 2014년에 DGBAS가산출한평균 4만 8,790NTD( 약 176 만 1,807원 ) 보다높다. 퇴직후경제상황에대한불안감에일상에서멀어진다는두려움이더해져많은근로자가퇴직을꺼린다. 기관조사에서나타났듯이최대 91.7% 의응답자가퇴직연령후에도계속일하길원하고있었다. 76.3% 는시간제일을원하고 15.4% 는상근직을원했다. 64.2% 는노년까지일하는것이자신들의육체적 정신적건강에더좋을것이라생각하고있었다. 60.2% 는직업이없으면삶의목적을찾을수없을것이라고걱정하고있으며 52.2% 는자신의일이흥미롭다고느끼고 45.4% 는자신들이받는연금이생활에충분하지않을것을우려해일하길원한다고하였다. 그러나퇴직연령후에직업을찾는다는것은쉽지않다. 응답자들은중년과노년의구직자가직면하게될문제는고용주가받아들이지않거나 (50.7%), 너무늙었기때문에고려하지도않고해고되거나 (48.6%), 체력이전만큼좋지않거나 (38.3%), 기업이노인근로자를고용하는부담을감수하려하지않는다 (32%) 는것등으로나타났다 (Taiwan News, ). 이결과들은모두대만사람들에게노후소득이충분하지못할것이라는우려를암시하고있다. 본논문은노후소득보장제도의개발및제도적특성을이해할수있는많은지표를제공할뿐만아니라연금개혁에대한정책제안을조사함으로써대만의노후소득보장제도를요약하였다. 간단히말해대만의연금은조합주의의특성을명확히나타내며서로다른직업적지위에대한제도가다양해다각적이다. 대만은사회부조가기초안전망역할을하고그위로공적연금 ( 사회보험에서지원 ) 과직업연금 ( 퇴직기금에기초 ), 자발적인제도를쌓아올리는다층구조의노후소득보장제도이지만공무원과

128 116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민간부문근로자간의복지급여에격차가상당히커사회적으로불평등 한분위기를초래하고있다. 그러나개혁제안이정말로연금이파산하지 않게구할수있을지는풀리지않은문제로남아있다.

129 제 4 장 일본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제 1 절일본의노후소득보장제도의구조와특징 제 2 절일본의노후소득보장제도의실태 : 가입과보장 제 3 절종합및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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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4 일본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 제 1 절일본의노후소득보장제도의구조와특징 1. 일본의고령화와고령자의경제적상황 가. 고령화의현상과장래추계 2016년 10월 1일현재일본의고령자인구는 3,459만명으로총인구 (1억 2,693만명 ) 의 27.3% 를차지하고있다. 남녀별로보면남성이 1,500만명 (43.4%), 여성이 1,959만명 (56.6%) 으로여성인구가남성인구보다약 450만명정도많은것으로조사되었는데그이유로는여성의평균수명이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점을들수있다. 고령자인구중에서 65세부터 74세까지의전기고령자는 1,768만명 ( 남성 842만명, 여성 926만명 ) 으로총인구의 13.9% 를차지하고있으며 75세이상의후기고령자는 1,691만명 ( 남성 658만명, 여성 1,033만명 ) 으로총인구의 13.3% 를차지하고있다 ( 표 4-1 참조 ).

132 120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 표 4-1> 일본의고령화현상 (2016 년과 2006 년자료비교 ) 인구 구성비 ( 단위 : 만명, %) 2016년 10월 1일 2006년 10월 1일구분합계남성여성합계남성여성총인구 12,693 6,177 6,517 12,777 6,233 6,544 고령자인구 (65 세이상 ) 3,459 1,500 1,959 2,660 1,131 1,529 65~74 세 1, , 세이상 1, ,033 1, 생산연령인구 7,656 3,869 3,788 8,373 4,208 4,165 연소인구 1, , 총인구 고령자인구 (65 세이상 ) ~74 세 세이상 생산연령인구 연소인구 자료 : 厚生労働省 (2007), 平成 19 年版高齢社会白書, 厚生労働省 (2017), 平成 29 年版高齢社会白書 를참고로필자작성. 일본의총인구가감소하기시작한것은 2005년부터로, 2006년에잠시증가했다가 2007년부터다시감소하기시작하여최근에는매년약 20만명씩인구가감소하고있다. 한편 2017년에발표된장래인구추계가추계한 2060년의고령화율은 38.1% 로, 지난번추계결과인 39.9% 보다낮게나타났는데이는최근일본의합계출산율이조금씩개선된결과라고할수있다 ( 그림 4-1 참조 ). 현재일본고령화의문제점은고령화율이지역별로크게차이나일률적인대책을실시하기가어렵다는점과상술한바와같이후기고령자가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점을들수있다. 예를들어 2015년현재고령화율이가장높은아키타현의고령화율은 33.8% 에달하고있는반면, 오키나와현의고령화율은 19.6% 로양지역간의고령화율의차이는 14.2% 포인트에달하고있다.

133 제 4 장일본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121 [ 그림 4-1] 고령화율의추이와장래추계 ( 한일비교 ) 자료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2017). 日本の将来推計人口 ( 平成 29 年推計. 金明中.(2015). 日韓比較 (3): 高齢化率 2060 年における日韓の高齢化率は両国共に 39.9% ニッセイ基礎研究所 研究員の眼 [ 그림 4-2] 는고령자 1명을부양하기위해필요한현역세대의추이와장래추계 ( 한일비교 ) 를나타내고있는데, 1960년에는현역세대 20.5명이고령자 1명을부양하면되었지만, 고령화율의상승과함께 2015년현재현역세대 5.6명이고령자 1명을부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더욱이향후에도저출산 고령화는계속해서진행되어오는 2060년에는현역세대 1.2명이고령자 1명을부양하게될것으로예상되고있는데, 이는현역세대의부담이 2015년에비해약 5배나증가한수치라고할수있다.

134 122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 그림 4-2] 고령자 1 명을부양하기위해필요한현역세대의추이와장래추계 ( 한일비교 ) 자료 : 金明中.(2015). 日韓比較 (3): 高齢化率 2060 年における日韓の高齢化率は両国共に 39.9% ニッセイ基礎研究所 研究員の眼 나. 고령자의경제적상황 2014년현재고령자가구의평균연간소득은 297만 3,000엔으로, 전가구평균소득 541만 9,000엔의약 54.9% 에머물고있지만, 평균등가처분소득은고령자세대가 211만 6,000엔으로전가구의 286만엔에비해약 75만엔정도적은것으로조사되었다. 월평균수입은 10만엔 ~20 만엔미만이 31.9%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 20만엔 ~30만엔미만 (26.4%), 5만엔 ~10만엔미만 (15.2%), 30만엔 ~40만엔미만 (9.3%), 5 만엔미만 (5.0%), 40만엔 ~60만엔미만 (5.0%), 60만엔이상 (3.6%), 기타 (2.7%) 의순이었다.

135 제 4 장일본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123 공적연금및은급을받고있는고령자가구의 54.2% 가총소득의 100% 를공적연금및은급에의존하고있었으며공적연금및은급이총소득의 60% 이상인고령자가구는전체연금수급가구의 78.6% 에달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공적연금및은급이고령자가구의주된소득원인것을짐작할수있는부분이라고할수있다 ( 그림 4-3). 공적연금이라는주된소득원이있기때문인지, 일본고령자의생활에대한의식은다소여유가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내각부의조사결과 ( 조사대상 60세이상남여 ) 에따르면경제적으로크게걱정없이살고있다고응답한비율은전체응답자의 64.6% 를차지해경제적으로여유가없어걱정이며힘들다고응답한비율인 34.8% 를크게상회하였다 ( 그림 4-4). [ 그림 4-3] 공적연금및은급을수급하고있는고령자가구중에서공적연금및은급이총소득에서차지하는비율 주 : 구마모토현은제외. 자료 : 厚生労働省. (2017). 国民生活基礎調査 ( 平成 27 年 ).

136 124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 그림 4-4] 고령자의생활에대한의식 자료 : 内閣府. (2016). 高齢者の経済 生活環境に関する調査 ( 平成 28 年 ). 총무성의가계조사에따른 2015년시점의평균저축금액은가구주연령이 60세이상인고령자가구가 2,396만엔 (60~69세고령자가구 2,402만엔, 70세이상고령자가구 2,389만엔 ) 으로전가구의평균저축금액인 1,805만엔보다높게나타났다. 하지만가구주연령이 60세이상인고령자가구의저축금액의중앙치는 1,592만엔으로평균저축금액과크게차이를보였는데, 이러한결과로부터고령자가구사이에소득격차가존재하고있음을어느정도추측할수있다. 평균저축금액이 2,000 만엔이상인고령자가구의비율은 46.1% 로, 절반이상의고령자가구의저축금액이평균을밑도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5).

137 제 4 장일본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125 [ 그림 4-5] 저축잔액별가구분포 자료 : 総務省. (2016). 家計調査 ( 二人以上の世帯 ) ( 平成 27 年 ). [ 그림 4-6] 은연령계층별지니계수 ( 등가재분배소득 ) 를나타내고있는데, 평균저축금액과는반대로연령계층이높아질수록지니계수가높아지는것을알수있다. 단 2005년에비해 2014년고령자의지니계수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고있는데이는 개정고연령자고용안정법 의추진에따라노동시장에참가하는고령자의비율이증가하여고령자의소득이증가한것이원인중하나가아닐까추측된다.

138 126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 그림 4-6] 연령계층별지니계수 ( 등가재분배소득 ) 자료 : 厚生労働省. (2016). 所得再分配調査 ( 平成 26 年 ). 2. 고령자의노동시장참가현황및고령자고용관련정책 가. 고령자의노동시장참가현황 60~64세연령계층고령자의경제활동참가율은 1999년부터감소하기시작하여 2004년에는 54.7% 까지감소하였다. 하지만 2006년에 개정고령자고용안정법 이시행되면서부터고령자의노동시장이탈률이감소하기시작해 60~64세고령자의경제활동참가율은 2016년에는 65.8% 까지증가하였다. 한편 65~69세연령계층의고령자의경제활동참가율은 2004년에 34.4% 까지감소했다가, 2005년부터다시증가하기시작하여 2016년에는 44.0% 에이르고있다. 1976년에 17.6% 였던 75 세이상후기고령자의경제활동참가율은감소세를보여 2016년에는

139 제 4 장일본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 까지낮아진상태이다 ( 그림 4-7). [ 그림 4-8] 및 [ 그림 4-9] 는총무성통계국의 국세조사 (2015년) 를이용한연령계층, 종업상지위별취업자비율을나타내고있다. 먼저남성의경우 65세이상의고령자중정사원으로근무하고있는근로자의비율은 17.0% 로전체취업자의정사원근로자비율인 64.9% 를크게밑돌았으며자영업자의비율이 37.6% 로가장높게나타났다. 한편여성의경우에도정사원의비율은 11.1% 로전체취업자의정사원비율 39.1% 보다낮게나타났으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기타고용형태로노동시장에참가하고있는비율이 39.1% 로가장높게나타났다. [ 그림 4-7] 경제활동참가율추이 자료 : 総務省 労働力調査 를이용하여필자작성.

140 128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 그림 4-8] 연령계층, 종업상지위별취업자비율 ( 남성, 2015 년 ) 자료 : 総務省統計局 (2017), 平成 27 年国勢調査就業状態等基本集計結果 를이용하여필자작성. [ 그림 4-9] 연령계층, 종업상지위별취업자비율 ( 여성, 2015 년 ) 자료 : 総務省統計局 (2017), 平成 27 年国勢調査就業状態等基本集計結果 를이용하여필자작성.

141 제 4 장일본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129 나. 공적연금의지급개시연령의상향조정과정년연장 일본정부는정년연장등으로고령자가노동시장에참가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 일본의정년제도는 1880년대후반에관리와관영공장의근로자등에게적용된이후서서히민간기업에보급되었으며 2016년현재정년제를채택하고있는기업은 95.4% 에달하고있다 ( 종업원수 1,000명이상기업은 99.7%). 과거일본기업에서정년은 1970년대중반이전에는 55세가일반적이었으나고령자고용촉진정책이시행된후에는 60세로상향조정된편이다. 한국노동연구원 (2008) 에따르면 1986년에 고령자고용안정법 에서사업주의노력의무로 60세를정년으로하도록정하였으며, 1994년의같은법개정에따라서 1998년 4월부터는정년을기업들이 60세로의무화하도록정하였다고한다. 또한 2004년 6월 개정고령자고용안정법 에서는 2006년 4월 1일부터사업주가정년을연장하거나계속고용제도를도입하거나또는정년을폐지하는안들중에서한가지를조치하는것이의무화되었으며 2012년 8월같은법의개정에따라 2013년 4월부터는단계적으로정년연령을연장하여 2025년 4월이후부터는은퇴대상자들이모두정년연령 65세를채울수있도록의무화되었다 ( 한국노동연구원, 2008, pp ). 일률정년제를실시하고있는기업의정년연령은 2016년현재 60세이상이 80.7%, 65세이상이 16.1% 인것으로조사되었는데, 최근 65세이상정년을채택하고있는기업이조금씩증가하고있는경향이다. 향후공적연금의지급개시연령상향조정과함께희망자전원을계속해서고용해야할필요성이있어정년을 65세이상으로조정하는기업은계속해서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2006년의 개정고령법 에서는기업이계속고용제도를실시할경우노사협정에따라대상자를선별하는기준을설정하도록허용하였다. 그러

142 130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나 2013년부터개정된법에서는이렇게노사협정에따라대상자기준을설정하는것이고령자들을계속해서고용하는데방해가된다는의견이많아금지하기시작하였다. 물론이런조치로기업의부담이커질수도있기때문에후생노동성의자문기관인노동정책심의회에서지침을작성하여대상자들중근무태도와심신의건강상태가현저하게좋지않은자는계속고용대상에서제외하도록하였다. 정년연장에대한대응으로기업은종업원의임금을하향조정하는대신고용기간을연장하고있다고할수있는데, 실제로임금커브는과거에비해완만해졌으며, 특히 50대후반이후의임금감소가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일본정부가정년제도를연장하게된가장큰이유는공적연금제도의개정 (1994년과 2000년의연금개정 ) 에따라지급개시연령을연장한것이다. 예를들면 1994년의연금개정에서는노령후생연금정액부분의지급개시연령을 2001년부터 2013년에걸쳐 3년에 1세씩단계적으로 65세까지끌어올리기로결정했는데, 이는 2004년의 고연령자고용안정법 개정에영향을미쳐, 이전까지노력의무였던 65세까지의고령자고용확보조치가의무화 (2006년 4월부터시행 ) 되게됐다. 즉 1994년에진행된연금개정은세가지를목표로진행되었다고본다. 첫째는근로자가은퇴전기간동안은 (60세까지는) 임금을중심으로생활할수있도록설계하였다. 둘째는정년연령이후의 60대전반동안에는계속고용과재고용제도로임금과연금을고루활용할수있도록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65세이후에는공적연금수급자를위해서는연금을주요노후소득원으로하는생활설계를하였고, 이러한보장과연계되어연금재정의건전성도함께안정화되도록조치하였다. 2004년의 개정고연령자고용안정법 실시에따라노동시장에참가하

143 제 4 장일본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131 는고령자는점차적으로증가했지만, 개정고연령자고용안정법 은기업이노사간의협정으로대상자를선정할수있도록허용하였기때문에, 노동시장에참가할수있는고령자는한정되어있었다. 개정고연령자고용안정법 실시에따라기존에계속고용제도대상자를선별하고한정하던기준설정등에대한시스템을폐지하도록하였고, 계속고용제도의대상자범위가그룹기업까지확대되었다. 또한고연령자고용확보조치를위반한기업에대해서는기업명을공표하는조치가실시되게되었다. 3. 고령자의소득보장정책 가. 생활보호제도일본의고령자의주된소득원은공적연금이라고할수있는데, 공적연금을받지못하거나수급액이적은경우에는공적부조제도인생활보호제도를이용할수있다. 일본생활보호제도의급여는생활, 교육, 주택, 의료, 개호, 출산, 생업, 장제의여덟가지로일본에서는급여대신에부조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 그림 4-10). 일본생활보호제도의수급가구수는매년증가하고있는경향으로 2016년 6월시점의수급가구수는 163만 4,693가구 ( 전년대비 0.5% 증가 ) 에이르고있다. 한편같은시점의수급자수는 214만 7,077명으로, 가장수급자수가많았던 2015년 3월의 217만 4,335명이후감소하고있는데, 수급가구가증가하고있음에도수급자가감소하고있는이유는생활보호의수급률이높은고령자 1인가구의비율이점점더높아지고있는점을들수있다. 인구 100명당수급률은 2016년 6월현재 1.7%( 그림 4-11) 에달하고있으며, 고령자가구의비율은전체수급가구의절반을넘고있는상황이다 ( 그림 4-12).

144 132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 그림 4-10] 생활보호제도최저생계비의체계 자료 : 生活保護制度研究会. (2017). 生活保護のてびき平成 29 年度版 第一法規.

145 제 4 장일본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133 [ 그림 4-11] 생활보호수급가구및수급자, 수급률의추이 자료 : 厚生労働省 被保険者調査 를이용해필자작성. [ 그림 4-12] 생활보호수급가구의가구유형별추이 자료 : 厚生労働省 被保護者調査 (2000 년까지는厚生労働省 被保護者全国一斉調査 ( 基礎調査 ).

146 134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나. 공적연금제도 상술한바와같이일본고령자의대부분은공적연금제도의급여를수급하여노후생활을유지하고있다. 일본의연금제도는다층구조로 1층부분은기초연금 ( 또는국민연금 ) 이라불리고있으며정액보험료를일정기간납부하면연금의지급개시연령에기초연금이지급되는제도이다. 기초연금은소득과관계없이고령자가구에기본적인소득보장을제공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 일정연령이상의국민은가입이의무화되어있다. 한편 2층부분인후생연금보험은직장인등의근로자를적용대상으로하고있으며소득과비례하여보험료를납부하면그에따른연금이지급된다. < 표 4-2> 는국민연금의노령연금수급권자수와수급권자의월평균급여액을나타내고있는데, 2015년도 (2016년 3월말 ) 의수급권자수는 3,096만명으로 2014년도의 3,007만명에비해 89만명증가하였다. 한편국민연금의노령연금수급권자의월평균급여액은 5만 5,157엔으로여성 (5만 2,339엔 ) 에비해남성 (5만 8,780엔 ) 의급여액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4-3> 은 2층부분인후생연금의노령연금수급권자수와월평균급여액을나타내고있는데, 수급권자수는 1,568만명으로남성수급권자수 (1,058만명 ) 가여성수급권자수 (510만명 ) 를크게상회하였다. < 표 4-2> 국민연금의노령연금수급권자수와수급권자의월평균급여액 합계 남성 여성 수급자수 30,964,291 13,547,918 17,417,373 연금월액 명 명 % 명 % 1만엔미만 91,651 12, , ~2만엔미만 327,677 61, , ~3만엔미만 1,072, , ,

147 제 4 장일본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135 3~4만엔미만 3,363, , ,609, ~5만엔미만 4,505,519 1,281, ,223, ~6만엔미만 6,711,605 2,699, ,012, ~7만엔미만 13,271,172 8,167, ,103, 만엔이상 1,620, , ,271, 월평균연금액 ( 엔 ) 55,157 58,780 52,339 자료 : 厚生労働省年金局. (2017). 平成 27 年度厚生年金保険 国民年金事業の概況. < 표 4-3> 후생연금의노령연금수급권자수와월평균급여액 합계 남성 여성 합계인원 15,684,112 10,582,254 5,101,858 연금월액 명 명 % 명 % 5만엔미만 480, , , ~10만엔미만 3,413,189 1,115, ,297, ~15만엔미만 4,570,987 2,582, ,988, ~20만엔미만 4,274,444 3,885, , ~25만엔미만 2,515,763 2,445, , ~30만엔미만 403, , , 만엔이상 26,416 25, 월평균연금액 ( 엔 ) 145, , ,131 자료 : 厚生労働省年金局. (2017). 平成 27 年度厚生年金保険 国民年金事業の概況. 다. 퇴직금 일본의퇴직급여제도 ( 퇴직일시금및퇴직연금 ) 실시율을보면대기업의경우퇴직일시금제도만실시하고있는기업의비율은 2015년현재불과 5.5% 로, 대부분의기업은퇴직일시금제도와퇴직연금제도를병행하여실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13). 한편중견및중소기업의경우에는 2000년시점에약 90% 의기업이한가지이상의퇴직급여제도를보유하고있었지만, 이후실시율이점차감소하여 2016년퇴직급여제

148 136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도실시율은 69.8% 로조사를실시한이후최저치를기록하였다. 또한퇴직급여제도를실시하고있는기업의퇴직급여제도의유형을보면퇴직일시금제도만실시하고있는기업이 70.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퇴직일시금제도와퇴직연금제도를병행하여실시하고있는기업은 25.9% 로대기업과커다란차이를보였다 ( 그림 4-14). [ 그림 4-13] 퇴직급여제도의실시상황추이 ( 대기업 ) 자료 : 中央労働委員会. 退職金 年金及び定年制事情調査. 各年版. [ 그림 4-14] 퇴직급여제도의실시상황추이 ( 중소기업 ) 자료 : 中央労働委員会. 退職金 年金及び定年制事情調査. 各年版.

149 제 4 장일본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137 그렇다면일반적으로퇴직급여는어느정도받을수있는걸까? 2017 년 6월에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발표한조사결과에따르면표준적으로진학 졸업 입사 승진 승격한자가 60세에정년퇴직할때수령하는퇴직급여 ( 관리 사무 기술직근로자 ( 종합직 )) 는대졸이 2,374만 2,000엔 (40.6개월분 ), 그리고고졸이 2,047만 7,000엔 (39.9개월분)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4-4). < 표 4-4> 표준퇴직급여의지급액및지급월수 ( 총액 ) 근속연수 ( 년 ) 연령 관리 기술 기능직근로자 ( 종합직 ) 생산 현장직근로자 대졸 고졸 고졸 회사사정에 회사사정에 회사사정에 따른퇴직 따른퇴직 따른퇴직 부양가족 ( 명 ) 퇴직금액 ( 천엔 ) 지급월수 근속연수연령 ( 년 ) 부양가족 ( 명 ) 퇴직금액 ( 천엔 ) 지급월수 근속연수연령 ( 년 ) 부양가족 ( 명 ) 퇴직금액 ( 천엔 ) 지급월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개인연금보험 생명보험문화연구센터가 2015 년 12 월에발표한조사결과에따르면 개인연금보험의평균수급액은 101 만엔 ( 월약 8 만 4,000 엔 ) 인것으로

150 138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밝혀졌다. 얼핏보면꽤많은금액으로보이지만 < 표 4-5> 에서도확인할 수있는것처럼평균수급액의분포가다양해개인연금에가입한모든가 구가고액의연금을받고있다고단정하기는힘든게사실이다. < 표 4-5> 개인연금보험의기본연금수급액 n 36 만엔미만 만엔미만 만엔미만 만엔미만 만엔미만 만엔미만 만엔미만 108 만엔이상 ( 단위 : 만엔 ) 잘평균모르겠치음 합계 가구주 남성 여성 가구주연령 29 세이하 ~34 세 ~39 세 ~44 세 ~49 세 ~54 세 ~59 세 ~64 세 ~69 세 세이상 가구주연간수입별 200만미만 ~300만미만 ~400 만미만 ~500만미만 ~600만미만 ~700만미만 ~1000만미만 만이상 잘모르겠음

151 제 4 장일본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139 가구유형별 부부가구 ( 가구주 40세미만 ) 부부가구 ( 가구주 40세이상 ) 부부+부양자녀 ( 막내가유아인경우 ) 부부+부양자녀 ( 막내가초중학생 ) 부부+부양자녀 ( 막 내가고등학생이상 ) 부부+미부양자녀 세대 ( 부모, 가구주, 자녀 ) 세대 ( 가구주, 자녀, 손자 ) 한부모가구 기타 자료 : 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 (2015). 平成 27 年度 生命保険に関する全国実態調査. 제 2 절일본의노후소득보장제도의실태 : 가입과보장 1. 고용형태의다양화가노후소득보장에미치는영향 가. 비정규직근로자의현황 2016년현재일본의비정규직근로자수는 2,023만명으로전체근로자의 37.5% 정도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4-15). 특히여성비정규직근로자의비율은 55.9% 로남성의 22.1% 를크게상회하고있다. 일본에서는최근들어여성의노동시장참가가증가하고있는데, 아직까지도절반이상의여성들이비정규직으로근무하고있는것으로보아, 일본의노동력의비정규직화가남성보다는주로여성을중심으로진행되어왔다고짐

152 140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작해볼수있다. 그러나단순히비정규직근로자의비율이아닌연평균증감률을살펴보면최근 20년동안여성의연평균증감률은 1.9% 인데비해, 남성의연평균증감률은 3.8% 로남성이여성보다 2배높게나타나최근일본노동력의비정규직화가남성중심으로진행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즉장기적인경기침체와경제의글로벌화로장년남성이비정규직화되는현상이시작됐다고볼수있다. [ 그림 4-15] 비정규직근로자의비율및증감률추이 ( 남녀별 ) 자료 : 総務省 労働力調査 를이용해필자작성. 나. 비정규직근로자의증가원인 일본에서비정규직근로자가증가하고있는이유는크게노동의공급측면과수요측면으로구분할수있다. 2010년후생노동성의조사결과에따르면정사원외의근로자 ( 파견직원제외 ) 를현재취업형태로선택한이유는 편리한시간에일할수있어서 (38.8%), 생계보조, 학비등을벌고싶어서 (33.2%), 출퇴근시간이짧아서 (25.2%), 가정사정

153 제 4 장일본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141 ( 가사 육아 개호등 ) 및기타활동 ( 취미 학습등 ) 과양립하기쉬워서 (24.5%) 등으로나타났다. 한편기업입장 ( 수요측면 ) 에서정사원외의근로자를활용하고있는이유 ( 복수응답가능 ) 로는 임금을절약하기위해 가 43.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일, 1주간의업무상황에대응하기위해 (33.9 %), 임금외의노동비용절감을위해 (27.4%) 의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4-16). 특히 임금외의노동비용절감을위해 라고응답한사업소의비율은 2007년 21.1% 에서 2010년에는 27.4% 로증가폭이가장큰것으로밝혀졌는데, 이는사회보험의보험료율이같은기간에인상된점을반영한결과일가능성이높다. 예를들면후생연금의보험료율은 2007년 % 에서 2010년에 % 로, 또한같은기간의개호보험과건강보험 ( 협회겸임 ) 의보험료율은각각 1.23% 와 8.20% 에서 1.50% 와 9.34% 로인상되었다. 그외 2007년에비해정규직이아닌근로자의고용이크게증가한이유로는 육아및개호휴업을취득한정사원을대체하기위해 (2.6% 에서 6.7% 로증가 ), 고령자의재고용대책을위해 (18. 9% 에서 22.9% 로증가 ) 를들수있다. 이러한정규직이아닌근로자의고용이증가한배경으로는 개정육아 개호휴가법 의시행에따라휴가를선택하는사람들이증가하였고, 취업을원하는고령자도증가하였다는것을들수있다.

154 142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 그림 4-16] 정규직외근로자고용이유 ( 사업소비율, 복수응답 ) 자료 : 厚生労働省. (2008), 平成 19 年就業形態の多様化に関する総合実態調査の概況, 厚生労働省 (2011), 平成 22 年就業形態の多様化に関する総合実態調査の概況 를이용하여필자작성. 기업의노무비용이정규직근로자대신비정규직근로자를고용한다고해서과연절감될수있을까에대한답은비정규직근로자의임금이상대적으로정규직에비해낮은수준이라는것과비정규직근로자의공적사회보험제도가입률을비교해보는방법으로찾을수있다. 후생노동성의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따른고용형태별임금을보면, 2016년시점의정규직외근로자의월평균임금은 23만 1,000엔 ( 나이 46.5세, 근속연수 7.7년 ) 으로정규직근로자의 35만 4,000엔 ( 나이 41.4세, 근속연수 12.7년 ) 의 63% 정도밖에되지않는다. 정규직근로자의임금은연령에따라상승하는것에비해정규직외근로자의임금은크게변하지않아정규직과비정규직간임금격차는계속해서벌어지고있다. 특히 50~54세의연령계층에서고용형태에따른임금격차가가장크게나타나, 월 20만 2,000엔의격차가발생했다 ( 그림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