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Ri Weekly 정년연장의공 사연금소득개선효과와한계 강성호연구위원 요약 OECD에따르면, 일반적으로은퇴자의필요노후소득은퇴직직전소득의 70% 수준인것으로보고되고있음. 그러나우리나라는장기적으로도국민연금이 25~30% 의소득대체율보장에그칠것으로추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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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철 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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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53 호 정년연장의공 사연금소득개선효과와한계 글로벌일부보험 (underinsurance) 증가에따른영향및시사점미국노동시장변화와시사점미국보험사기방지시스템의활용과시사점 금융시장주요지표 와포커스는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6 길 38 ( 여의도동 35-4) 8 층보험연구원 ( 문의 : 변철성수석담당역 / )

KiRi Weekly 2015.10.5 정년연장의공 사연금소득개선효과와한계 강성호연구위원 요약 OECD에따르면, 일반적으로은퇴자의필요노후소득은퇴직직전소득의 70% 수준인것으로보고되고있음.

최근도입된 60세이상정년의무화조치는정년연장대상자 (54~59세임금근로자 ) 의노후소득을어느정도개선시킬것이나필요노후소득을충족시키기에는한계가있음. 정년의무화로이들의합산소득대체율 ( 국민연금 + 퇴직연금 ) 은단기 (2016년 54~59세 ) 적으로 3.

2 KiRi Weekly 정년연장의공 사연금소득개선효과와한계 강성호연구위원 요약 OECD에따르면, 일반적으로은퇴자의필요노후소득은퇴직직전소득의 70% 수준인것으로보고되고있음. 그러나우리나라는장기적으로도국민연금이 25~30% 의소득대체율보장에그칠것으로추정되고퇴직 개인연금의역할또한미진하여노후소득이불충분할것으로예상됨. 최근도입된 60세이상정년의무화조치는정년연장대상자 (54~59세임금근로자 ) 의노후소득을어느정도개선시킬것이나필요노후소득을충족시키기에는한계가있음. 정년의무화로이들의합산소득대체율 ( 국민연금 + 퇴직연금 ) 은단기 (2016년 54~59세 ) 적으로 3.51%p, 중 장기적 (2030년 54~59세 ) 으로 6.70%p 상승하여각각 28.19%, 37.06% 가될것으로판단됨. 한편, 정년연장과임금피크를함께적용하게되면앞서산출된정년연장에따른노후소득개선효과를다소감소시키게되는것으로추정됨. 즉, 정년의무화와임금피크를동시에적용할경우합산소득대체율은정년의무화전에비해단기적으로 2.10%p, 장기적으로 5.35%p 상승에그쳐각각 26.78%, 35.71% 가될것임. 정년의무화가노후소득을일정수준개선할것으로기대되나필요노후소득을충족하기에는여전히부족하 므로개인연금활성화등의추가적인조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1

1. 검토배경 OECD에따르면, 일반적으로은퇴자의필요노후소득 1) 은퇴직직전소득의 70% 수준인것으로보고되고있음. 그러나우리나라는장기적으로도국민연금이 25~30% 의소득대체율보장에그칠것으로추정되고 2) 퇴직 개인연금의역할 3) 또한미진하여필요노후소득을충족하기에는한계가있는것으로분석된바있음.

3 1. 검토배경 OECD에따르면, 일반적으로은퇴자의필요노후소득 1) 은퇴직직전소득의 70% 수준인것으로보고되고있음. 그러나우리나라는장기적으로도국민연금이 25~30% 의소득대체율보장에그칠것으로추정되고 2) 퇴직 개인연금의역할 3) 또한미진하여필요노후소득을충족하기에는한계가있는것으로분석된바있음. 4) 공 사적연금의역할이미진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고령화까지급속히진행됨에따라우리나라의노후빈곤은사회 경제적문제의핵심으로등장하고있음. OECD 에의하면, 우리나라노인빈곤율 ( 상대빈곤율 ) 은 OECD 국가중가장높을뿐만아니라지속적으로상승하여왔음. 즉, 2009년 45.1%, 2010년 47.2%, 2012년 48.5%, 2014년 49.6% 5) 로상승하는추세임. 이에대응하여최근 60세이상으로정년을의무화한것은 ( 이하정년의무화 ) 노후소득개선과노인빈곤문제를다소완화시킬것으로기대됨. 2013년 4월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개정으로, 근로자 300인이상기업과공공기관은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미만중소기업과지방자치단체는 2017년부터정년이 60세로연장될예정임. 이미선진국에서는고령화로인한재정부담을완화하고스스로노후문제를해결하는방안중하나로정년을연장하거나폐지하는추세에있음. 6) 1) 은퇴전의생활수준을유지하기위해필요한노후소득을의미하나이에대한합의된정의는없음. 연금학자들의경우근로시기의평균소득대비은퇴시기의연금소득로정의되는소득대체율개념을활용하여, 그비율의일정수준이상이되는경우로이해하는경향이있음. 2) 한정림 박주완 (2014), 우리나라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연금소득추정, 연구보고서 , 국민연금연구원. 3) 류건식 (2013), 사적연금의역할과정책방향, 새정부의연금정책, 어떻게할것인가? 세미나자료에의하면퇴직및개인연금의합산실질소득대체율은 21.2%( 가입기간 35 년가정 ) 로산출됨. 4) 강성호 (2015), 노후준비실태와필요노후소득, 그리고과제, 고령화리뷰, 보험연구원. 5) OECD 평균은 12.6% 임 ( 6) 윤상하 이지선 (2011), 눈앞에다가온인구감소시대, 정년의은퇴가시급하다, LGERI. 2

4 - 영국은 2011 년이후정년제를폐지하였으며, 독일과스페인은 65 세에서 67 세로, 프랑스는 60 세에서 62 세로, 일본은 60 세에서 65 세로연장함. 이에본연구에서는이번정년의무화조치가노후소득을어느정도개선시키게될것인지에대해국민 퇴직연금을중심을살펴보고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7) 이를위해, 본연구는이번정년의무화조치로수혜를얻게되는근로자수, 국민 퇴직연금의노후소득개선효과, 정년의무화이후에도노후소득보장을위해추가적인노력이필요할것인지등을검토함. 임의가입성격의개인연금은정년의무화후에도가입증가여부가확정적이지않으므로본연구에서는제외함. 2. 정년제도입현황과대상자규모 정년제를도입하고있는사업장비율은전체사업장의 38.2% 를차지하며, 이중단일정년을채택하고있는비율이 84.4% 로가장높음. 8) 정년제도입비율을사업장규모별로살펴보면, 300인이상사업장은 96%, 30~299 인사업장은 74.1%, 30인미만사업장은 22.1% 가정년제를도입하여전체적으로는 38.2% 임. 이중단일정년제를도입하고있는사업장 (84.4%) 의정년연령은대체로 54~61세까지분포하며, 특히 55세, 58세, 60세를정년으로규정한사업장이많음. < 표 1> 단일정년제도입사업장의정년연령분포 ( 단위 : %) 사업장규모 54세 61세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이하이상 전체 30인미만 ~299 인 인이상 자료 : 전용일 임병인 박소은 (2013), 정년연장이기업에미치는영향연구, 한국비용편입분석연구원. 7) 정년의무화에따른사업주부담에대한분석은 강성호 (2014), 정년연장에따른기업의퇴직급여부담과시사점, 주간, 보험연구원 을참고하기바람. 8) 전용일 임병인 박소은 (2013), 정년연장이기업에미치는영향연구, 한국비용편입분석연구원, p. 10 참조. 3

5 여기서정년연장의적용대상은정년의무화가없었다면퇴직하였을근로자가 2016 년이후에도근로할 수있게되는 60 세미만의근로자임. 따라서, 과거 60 세미만을정년으로하였거나정년제를규정하지않았던사업장의근로자가이번 정년의무화의수혜대상자가됨. 연령, 퇴직의자발성등을고려하여추정한정년연장에따른대상자규모는 2016년기준으로 14만 8 천명임 ( 보험연구원내부자료, 2015년 ). 9) (1단계: 연령 인구기준 ) <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 54세부터본격적으로정년을규정하고있는점을고려할때 54~59세인구 (4백 88만 7천명 ) 가대상이됨. (2단계: 근로자기준 ) 54~59세인구중에서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10) 수를활용하여임금근로자수 (1백 23만 7천명 ) 가추정됨. < 표 2> 정년연장에따른적용대상자추정 ( 16 년추정치 ) ( 단위 : 천명 ) 연령인구수 1) 근로자수 2)(A) 비자발적퇴직비율 3)(B) 정년연장대상자수 (A B) 54 세 % 세 세 세 % 세 세 전체 4,887 1, % 148 주 : 1) 통계청에서는 5 세구간인구수 (2016 년추정치 ) 를제시하고있으므로여기에각세별인구비중을적용하여 2016 년의각세별인구수를산출함. 2) 각세별인구비중에 5 세단위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수를곱하여근로자수를산출함. 3) 고용보험통계연보상 (2013 년기준 ) 비자발적퇴직으로분류되는항목으로는 질병 부상 노령등, 경영상필요에의한퇴직, 회사이전등근로조건변동, 기타회사사정에의한퇴직 정년퇴직 이며, 이는정년의무화조치이후에는 60 세이전에강제적으로퇴직시키지못할것으로판단되는항목임. 자료 : 통계청홈페이지 ( 전체인구 ); 국민연금통계연보 (2013); 2013 고용보험통계연보. 26 9) 보험연구원 (2015 년, 내부자료 ) 에서는우리나라사업장의정년연령분포를고려하여 54~59 세근로자를대상으로크게 3 단계 ( 연령 인구기준, 근로자기준, 퇴직의자발성여부 ) 로접근하여정년연장대상자규모를추정하고있음. 10)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는 1 인이상사업장에서근무하는자를대상으로함 ( 자영업자제외 ). 4

6 (3단계: 비자발적퇴직고려 ) 54~59세임금근로자중비자발적퇴직자가최종대상자가될것이므로비자발적퇴직비율 (10.8%) 을적용하여정년연장대상자규모 (14만 8천명 ) 를추정함. - 한편, 통계청 (2015) 11) 조사 (55~64 세대상 ) 에의하면, 비자발적퇴직 ( 정년퇴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 비율은 18.6% 로조사되고있음. 12) 3. 정년연장에따른노후소득보장효과 그동안정년연장으로노후소득은개선될것이라는추측은있었지만, 제도특성을고려한수리적인분석은없었음. 이에본연구에서는국민연금과퇴직연금제도의특성을고려하여정년연장으로인한노후소득개선효과를분석하고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가. 분석가정및분석방법 분석에활용한주요가정은다음과같음. ( 대상자 ) 2016년이후 54세이상 59세까지의임금근로자가대상자임. - 정년의무화는 60세까지이므로제도도입시점에혜택을받을수있는최고연령은 59세임 (< 표 2> 참조 ). ( 적용임금등 ) 과거및미래의임금소득은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의 2013년임금소득에임금상승률을적용하여추정됨. - 임금피크는 55세이후발생하여 59세까지적용하되 1세증가시전년소득기준으로 10% 씩감소하는것으로가정됨. ( 수급시점및기간 ) 국민연금및퇴직연금의수급은모두현행국민연금제도와동일하게 61세 11) 통계청 (2015), 2015 년 5 월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및고령층부가조사결과 에서 55~64 세인구중가장오래근무한일자리를그만둔이유를조사하고있으며, 조사항목으로 정년퇴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 폐업, 가족을돌보기위해, 건강이좋지않아서, 일을그만둘나이가되었다고생각해서, 그외 로구분하여문의하고있음. 12) 여기에 54~59 세근로자만을고려하게되면본연구의추정치 (10.8%) 와큰차이는없을것으로판단됨. 5

7 (2013 년이후 ) 에서 65 세 (2033 년이후 ) 에시작되어 84 세까지지속되는것으로가정됨. - 국민연금재정추계에따르면퇴직후 85 세에가입자가모두사망하는것으로가정되므로이를 고려하여 84세까지수급하는것으로함. ( 보험료율, 급여수준 ) 국민연금은 1998년 ~ 현재까지의제도적특성을반영하고, 퇴직연금은 8.3% 를적용 ( 현행제도 ) 하되수지상등기준으로수급하는것으로함. - 최초가입시점은국민연금의경우제1차개혁시점인 1998년, 퇴직연금의경우도입시점 13) 을고려하여 2006년으로함. - 국민연금의경우보험료는 9%, 급여수준은추정된소득및가입기간을현행급여산식 14) 에적용하여산출되고, 퇴직연금의경우납부금액의현가만큼수급 15) 되는것으로함. 2015년기준으로현가화하여분석하되, 추가적인가정은 < 표 3> 을참조하기바람. 13) 실질적인도입시점은 2015 년 12 월부터이나, 분석자료가연단위이므로편의상 2006 년부터로함. 14) 국민연금연간기본연금액 ( ) 은 + 에의해산출됨. 단, : 소득대체율을 1998 년 ~2007 년 60%, 2008 년 50%, 이후매년 0.5%p 씩감소하여 2028 년 40% 로맞추기위한조정계수 : 연금수급전년도 ( 연금수급전 3 년간 ) 의가입자전원의평균소득월액 : 가입자개인의가입기간동안의기준소득월액의평균액 : 가입년수 15) 연간퇴직연금액 ( ) 은 에의해산출됨. 단, : 보험료율, : 자신의소득수준, : 가입기간, : 퇴직 ( 혹은 65 세 ) 후사망까지기간 6

8 < 표 3> 분석가정 구분국민연금퇴직연금 활용자료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2013 년소득기준 ) 분석대상 임금수준 임금피크 가입기간 수급연령 수급기간 ( 사망연령 ) 2016 년이후 54 세이상 59 세까지의임금근로자중비자발적퇴직자 54~59 세근로자의비자발적퇴직비율적용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의 2013 년임금소득에임금상승률적용하여과거및미래의연간임금소득산출 55 세 ~59 세까지 1 세증가마다임금소득 10% 감소 국민연금 : 59 세까지가입, 퇴직연금 : 60 세까지가입 최초가입시점은국민연금의경우제 1 차개혁시점인 1998 년이후, 퇴직연금의경우도입시작시점으로볼수있는 2006 년으로함. 국민연금제도와동일하게 61 세 (2013 년이후 )~65 세 (2033 년이후 ) 로적용 수급시작시점 ~84 세까지수급 (85 세사망 ) 수급시작시점은국민연금기준을적용하여 2013 년 ~2017 년 61 세, 2018 년 ~2022 년 62 세, 2023 년 ~2027 년 63 세, 2028 년 ~2032 년 64 세, 2033 년이후 65 세 보험료율 9% 8.3% 연금급여수준 ( 소득대체율 ) 기타 현행법체계고려 (2015 년 46.5% ~ 2028 년이후 40% 적용 ) 수익비 =1 ( 수지상등 ) 이되는연금급여수준 년기준으로현가화하여분석 -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기금운용수익률, 할인율모두 3% 적용 기금운용수익률은사업비 ( 수수료등 ) 를차감한수익률로가정 - 다른제도 ( 예, 국민연금, 퇴직연금등 ) 에의한구축효과는없는것으로가정 분석방법으로는정년연장, 임금피크를적용할경우국민연금과퇴직연금의소득대체율이어떻게변화하는지를단기, 중 장기로구분하여분석함. 정년연장과임금피크적용은각각국민연금과퇴직연금의소득대체율을상승, 하락시킬수있으므로두요소를구분하여비교 분석함. 단기와중 장기로구분하는이유는정년연장이시행되는 2016년에이미 54세 ~59세인경우수혜기간이 1~6년이나 2022년이후에는모두 6년의기간이늘어나는효과가있기때문임. - 즉, 단기는 2016년에 54세 ~59세인근로자가모두 60세가되는시점까지의기간으로하였으며, 중 장기는 2030년에 54세 ~59세인근로자 (2016년 40세 ~45세 ) 가모두 60세가되는시점까지의기간으로함. - 중 장기를 2030년에맞춘이유는국민연금과퇴직연금가입기간의충분성이확보 16) 될수있다고판단하였기때문임. 7

9 나. 정년연장및임금피크적용에따른국민 퇴직연금급여수준변화효과 정년연장으로인해대상근로자의국민연금소득대체율은단기적으로 23.92%, 중 장기적으로 23.49% 가될것으로추정됨. ( 단기 ) 정년연장혜택을처음으로받게되는 2016년에 54세 ~59세인근로자는평균적으로 2.06년의추가적인가입기간을확보하여소득대체율은 21.42% 에서 23.92%(2.50%p) 로상승할것으로추정됨. - 증가된평균가입기간의경우 54세근로자는 3.94년, 58세근로자는 0.84년이나, 59세근로자는국민연금의무가입이 59세까지이므로증가되지않음. ( 중 장기 ) 2030년에 54세 ~59세 (2016년 40세 ~45세 ) 가될근로자는평균적으로 4.76년의추가적인가입기간을확보하여소득대체율이 23.49% 에서 27.97%(4.48%p) 로상승할것으로추정됨. 정년연장으로퇴직연금소득대체율은단기적으로 4.33%, 장기적으로 9.21% 가될것으로추정됨. 17) ( 단기 ) 2016년에 54세 ~59세인근로자는평균적으로 2.77년의추가적인가입기간을확보하여소득대체율은 3.29% 에서 4.33%(1.03%p) 로상승할것으로추정됨. - 증가된평균가입기간은 54세근로자는 4.64년, 58세근로자는 1.56년, 59세근로자는 0.72 년으로추정됨. 18) ( 중 장기 ) 2030년에 54세 ~59세 (2016 년 40세 ~45세 ) 인근로자는평균적으로 5.45년의추가적인가입기간을확보하여소득대체율은 6.95% 에서 9.21%(2.26%p) 로상승할것으로추정됨. 정년연장으로두연금제도의합산소득대체율은단기적으로 28.19%, 장기적으로 37.06% 로예상되나, 필요노후소득에는미치지못할것으로추정됨. ( 단기 ) 2016년에 54세 ~59세인근로자의합산소득대체율은정년연장을전후하여 24.68% 에서 28.19% 로상승 (3.51%p) 할것으로추정됨. 16) 일반적으로공적연금의성숙기를제도도입후약 40 년 (20 세가입, 59 세퇴직 ) 으로보는경향이있으므로여기서는국민연금가입을 1998 년으로하고있으므로이를고려한것임. 17) 홍원구 (2013), 정년연장이퇴직연금소득대체율에미치는영향에의하면정년연장효과가 3 년이고투자수익율연 5%, 수급기간을 25 년으로할경우퇴직전급여의 1.75% 만큼퇴직연금이상승할것으로추정함. 18) 국민연금과달리퇴직연금은 60 세까지정년을보장받는것이므로정년연장에따른퇴직연금의가입기간은국민연금보다약 1 년정도김. 8

10 ( 중 장기 ) 중장기적관점에서의합산소득대체율도정년연장을전후하여 30.36% 에서 37.06% 로 상승 (6.70%p) 할것으로추정되나국민연금과퇴직연금만으로은퇴자의필요노후소득 ( 소득대체율 70%) 을충족시키기는어려울것으로보임. 끝으로, 정년연장과임금피크를동시에적용할경우합산소득대체율은단기적으로 26.78%, 중 장기적으로 35.71% 로추정됨. ( 단기 ) 2016년에 54세 ~59세인근로자는임금피크를적용할경우합산소득대체율은정년연장전에비해 2.10%p (26.78%-24.68%) 상승하는것으로추정됨. ( 중 장기 ) 2030년에 54세 ~59세 (2016년 40세 ~45세 ) 인근로자는임금피크를적용할경우합산소득대체율은정년연장전에비해 5.35%p (35.71%-30.36%) 상승하는것으로추정됨. < 표 4> 정년연장및임금피크전후따른국민 퇴직연금소득대체율개선효과 1) ( 단위 : %, 년 ) 국민연금 퇴직연금 전체 2016년연장후연장후연장후구분연장전연장전연장전연령피크전피크후피크전피크후피크전피크후 (A) (A) (A) (B) (C) (B) (C) (B) (C) 54세 (3.94) (4.64) 세 (3.15) (3.83) 세 (2.45) (3.18) 단기 2) 57세 (1.57) (2.28) 세 (0.84) (1.56) 세 (0.00) (0.72) ~59 세 (2.06) (2.77) 중 장기 3) (4.76) (5.45) 주 : 1) < 표 3> 의분석가정을활용하여추정함. 2) 2016년 54세 ~59세인근로자임. 3) 2030년 54세 ~59세인근로자 (2016년 40세 ~45세 ) 임. 4) ( ) 안은정년연장에따른가입기간 ( 년 ) 변화임. 9

11 4. 결론및시사점 정년의무화는대상근로자의노후소득을어느정도개선시킬것으로보이나필요노후소득을충족하기에는여전히부족할것으로판단됨. 정년의무화는근로기간제고를통해국민연금과퇴직연금의급여수준을높여합산소득대체율이단기적으로 3.51%p 중 장기적으로 6.70%p 상승할것으로기대됨. 여기에임금피크제적용시단기적으로 1.40%p, 중 장기적으로 1.35%p 줄어들어합산소득대체율은정년의무화전에비해각각 2.10%p, 5.35%p 상승하는데그칠것으로추정됨. 따라서, 정년의무화이후에도단기및중 장기동안의합산소득대체율은각각 26.78%, 35.71% 여서, 국민연금및퇴직연금만으로필요노후소득을충족하기에는여전히부족할것으로판단됨. 종합하면, 정년의무화가노후소득개선에어느정도기여할것으로기대되나필요노후소득을충족하기에는여전히부족하므로다음과같이정년연장에대한인식전환과개인연금활성화등의추가적인조치가필요한것으로분석됨. 첫째, 정년연장과청년고용간의대체성이존재한다는대립적시각에머무르지않고, 정년의무화가장기적으로후세대부담을줄이게될것이라는상생의인식전환이필요함. 노후준비가충실하지못한세대 ( 베이비부머세대등 ) 의조기퇴직은노인빈곤과노인복지수요증대를초래하여후세대의복지재정부담을더욱부추길수있음. 이에고령화로인한재정부담을완화하고스스로노후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 정년을연장하거나폐지하는추세에있는선진국을우리는주목할필요가있음. 둘째, 사업주부담완화측면에서임금피크제도입은공감되는면이있으나정년연장의실효성이제고될수있는범위내에서추진될필요가있음. 정년연장으로사업주부담이증가될수있으나, 정년연장대상자의노동생산성이높은특성을갖는경우 19) 실질적으로사업주의추가부담은크지않거나발생하지않을수도있음. 또한지나친임금피크적용은오히려조기퇴직을부추겨정년연장의실효성을떨어뜨릴수있다 19) 정진호 (2011) 에의하면, 55 세이후에임금보다생산성이높은업종으로 전기, 하수폐기, 건설 47.9%) 을들고있음. 10

12 는점에서임금피크제는업종및사업체특성을고려하여적용될필요가있음. 셋째, 정년연장으로도여전히필요노후소득을충족하기에는한계가있으므로추가적인노후소득원확보가필요함. 정년의무화로증가될근로소득이개인연금등과같은노후자산으로전환 축적될수있도록정책적조치가필요할것임. 이와관련하여공적연금가입을전제로사적연금에대한세제지원및보조금을지급하는인증형개인연금 ( 가칭 ) 을도입할필요가있음 ( 예, 독일의리스터연금 ). - 즉, 공적연금가입을전제로면세점이하의소득계층에대해서는보조금을, 그이상에대해서는세제혜택을부여하는인증형개인연금도입을통해미래의노후빈곤을스스로극복할수있도록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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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