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일본은 2001 년퇴직연금관련법이제정되면서기존의전통적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급부형퇴직연금과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중심으로한새로운퇴직연금체 계로전환함. o 40년만에제도개혁을추진한직접적인배경 1) 에는저출산 고령화로인한공적연금의재정악화를개선하기위해공적연금제도의기능축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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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현 강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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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간이슈 일본퇴직연금제도개혁후시장평가와시사점 이상우선임연구원 일본퇴직연금개혁후시장변화를종합적으로평가한결과, 신퇴직연금시장 이급성장하고있는가운데확정급부형퇴직연금중심의시장재편, 은행및 투신사위주의시장경쟁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평가됨. o 은행및투신사위주의시장재편이진행되고있는가운데보험회사의시장위축이급격히진행되고있는것으로평가 - 은행이신퇴직연금제도전환유치에전사적인영업전략을집중하고, 은행및투신사가 DC형제도의운용관리기관에본격적으로참여한반면, 보험회사는전통형퇴직연금의유지및관리전략에만집중하고신시장을개척하지못하였기때문 o 규제완화, 소비자니즈변화, 금융시장안정화추세에따라기존의원리금보장중심에서실적배당형상품중심으로투자패턴이변화 o 최근일본의금융기관은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대한중소기업의선호도증대에적극대응하기위해중소기업중심의마케팅전략재구축추진중 일본의퇴직연금시장변화를고려할때, 향후국내보험회사는다음과같은 방향으로퇴직연금운용전략의모색이요구됨. o 은행등에비해상대적으로경쟁력이있는컨설팅및제도설계능력제고와더불어투자교육및마케팅서비스체제의재구축으로퇴직연금시장에서보험회사의경쟁력확보 o 확정기여형퇴직연금시장의수요확대, 소비자선호도변화추세등을고려하여다양한실적배당형의운용상품개발과더불어법규준수리스크중심의리스크관리체계구축 o 확정기여형퇴직연금시장의수요확대에대비하여중소기업을대상으로한일괄서비스체제로의전환을통해차별화된맞춤형서비스제공 o 향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 퇴직연금회계제도의도입등퇴직연금관련환경변화를예의주시하여이에적극대응하는자세의전환이필요 본고는보험연구원의공식견해와무관한작성자개인의의견입니다

2 1. 서론 일본은 2001 년퇴직연금관련법이제정되면서기존의전통적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급부형퇴직연금과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중심으로한새로운퇴직연금체 계로전환함. o 40년만에제도개혁을추진한직접적인배경 1) 에는저출산 고령화로인한공적연금의재정악화를개선하기위해공적연금제도의기능축소를통한사적연금의역할확대가필요하였기때문임. o 또한, 연공서열 종신고용등의고용관계에서실력 성과주의로의고용환경전환, 연금자산의급격한수익률하락으로인한기업부담의가중, 퇴직연금회계제도도입에따른퇴직급여의부채계상등에대비할필요가있었음. 우리나라와가장유사한일본의퇴직연금제도를개혁후 7 년이지난시점에서 시장변화를점검하고평가하는것은 3 년이경과된우리나라의퇴직연금제도에 타산지석이될것으로판단됨. o 일본은규제및감독체제와노동환경이우니라라와유사할뿐만아니라제도도입시기, 제도도입의배경및목적, 퇴직보험 ( 신탁 ) 의전환, DB형중심의제도운영, 대기업중심의퇴직연금제도활성화, 은행위주의퇴직연금시장구조등의점에서도매우유사함. 이에본고는퇴직보험 ( 신탁 ) 전환을 1 년앞두고있는시점에서일본의퇴직연금 시장이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살펴보고이를평가하여국내보험회사에전략 적시사점을도출하였음. o 먼저일본퇴직연금제도의개혁후주요개편내용에대해알아보고, 새로운 퇴직연금제도도입에따른변화를제도유형과기업규모별시정점유율, 금융 기관별퇴직연금시장시장점유율변화추이등통해시장을평가하고자함. 1) 자세한내용에대해서류건식 이상우, 주요국의퇴직연금개혁특징과시사점, 보험연구원, 참조 - 3 -

3 2. 개혁후퇴직연금제도변화 가. 신퇴직연금제도 일본은퇴직연금의개혁을위해 2001 년 확정갹출연금법 ( 시행 ) 과 확정급부기업연금법 ( 시행 ) 을제정하고, 후생연금기금법, 세법등의 개정을추진했음. o 개혁의주요내용은적격퇴직연금제도의폐지, 후생연금기금의대행제도반환에의한확정급부형퇴직연금 ( 이하신 DB형 ) 의도입, 확정기여형퇴직연금 ( 이하신 DC형 ) 의도입, 재정운영기준의강화와제도설계및운용규제완화 ( 후생연금기금재정중립화를포함 ) 등임. o 이에따라기존의적격퇴직연금및후생연금기금으로유지되어왔던기존퇴직연금제도의틀이신 DB형제도와신 DC형제도를중심으로한신퇴직연금체계로전환됨. < 그림 1> 일본퇴직연금제도개혁전후비교 따라서, 현재일본은신 DB 형제도와신 DC 형 ( 기업형, 개인형 ) 제도를중심으로 기능이폐지또는축소된적격퇴직연금과후생연금기금의전통형퇴직연금제도 가병행하여운용되고있음

< 그림 2> 현행일본퇴직연금제도전체체계도 자료 : 일본후생노동성자료를일부보완 신 DB 형제도는근로자가받을연금급여가사전에확정되고, 사용자가부담할금 액의적립금운용결과에따라변동될수있는연금제도로 2002 년 4 월에시행되 었음. o 동연금은기금설립유무에따라계약형과기금형으로구분되며, 기업의단독또는공동으로가입하느냐에따라단독형과복수형으로구분됨.

4 < 그림 2> 현행일본퇴직연금제도전체체계도 자료 : 일본후생노동성자료를일부보완 신 DB 형제도는근로자가받을연금급여가사전에확정되고, 사용자가부담할금 액의적립금운용결과에따라변동될수있는연금제도로 2002 년 4 월에시행되 었음. o 동연금은기금설립유무에따라계약형과기금형으로구분되며, 기업의단독또는공동으로가입하느냐에따라단독형과복수형으로구분됨. o 동연금은기존의문제점을개선하여기업의적립의무, 수탁자책임, 정보공시등과같은수급권의보호규정을신설하였음. - 적립의무 : 연금자산의적립기준을설정하고재정재계산, 재정검증이나적립부족해소의무규정 - 수탁자책임 : 사업주등퇴직연금사업자에대해가입자등에대할책임및행위준칙을명확화하도록의무규정 - 정보공시 : 사업주등은업무의개황에대해가입자등에정보공시및후생노동장관보고의무규정 신 DC 형제도는사용자의부담금이사전에확정되고근로자가받을퇴직급여가 적립금운용실적에따라변동될수있는연금제도를말하는것으로 2001 년 10 월에시행되었음. o 가입주체에따라기업형과개인형 (IRA) 로구분되며, 기업이단독또는복수로 가입하느냐에따라단독 연합 종합형으로구분됨

5 o 기업형은기업이제도를도입하여근로자들에게가입시키는연금이고개인형 은국민연금가입대상자인자영업자, 다른퇴직연금제도에가입하지않은근 로자가가입하는연금임. o 기업형연금의연금보험료한도는가입자 1 인당월 4.6 만엔이며, 타퇴직연금과 중복하여가입할경우월 2.3 만엔까지납입이가능 o 기업이연금보험료전액을부담하므로적립부족에대한책임이없으나, 자산운 용에대한책임이근로자에있기때문에기업의투자교육의무가있음. 나. 전통형퇴직연금제도의변화 기존의적격퇴직연금은법인세법에근거하여퇴직금제도의전부또는일부를사 외에적립하는제도로우리나라의퇴직보험 ( 신탁 ) 과유사하며, 새로운신 DB 형 제도가시행됨에따라 2012 년 3 월에폐지될예정임. o 개혁후일본정부는신규가입을금지하고, 기존퇴직연금가입근로자를신 DB 형 ( 규약형, 기금형 ) 으로자산이전계약을체결또는기존연금의해약후 신 DC 형제도등으로계약이전을유도하고있음. 기존의후생연금기금은신 DB 형제도의도입후기업이대신했던공적연금의일 부기능이정부로다시이양되어기능이축소되었음. o 동기금은공적연금인후생연금보험의소득비례노령연금부분을국가를대신하여기업이급여를대행하면서기본급여이외에독자적으로일정부분을덧붙여부과 운용한후연금을지급하는퇴직연금제도임. o 개혁후일본정부는기존가입근로자들에게후생연금기금해산후이와유사한방식인신 DB형제도로계약을이전, 신 DC형제도로계약이전, 후생연금기금잔류등을선택할수있도록유도중임. 3. 퇴직연금제도개혁후변화와평가 가. 개혁후시장변화 개혁후전통형퇴직연금제도의기능축소영향으로적격퇴직연금및후생연금 기금의가입률이지속적인감소추세에있음

6 o 개혁직전 (2001 년 ) 퇴직연금시장에서점유율이각각 54% 와 46% 로양분되던 후생연금기금과적격퇴직연금은개혁 7 년후 (2008 년 ) 각각 20% 와 27% 로추 락하는등지속적으로신퇴직연금제도로전환하고있는추세임. < 표 1> 일본퇴직연금제도가입자수추이 ( 단위 : 만명 ) 구분 전통형퇴직연금 신퇴직연금 적격퇴직연금 (A) 후생연금기금 (B) 비중신 DB 형 (C) 신 DC 형 (D) 비중 합계 (46%) 1,087(54%) 100% - - 0% 2, (43%) 837(46%) 89% 127(7%) 73(4%) 11% 1, (34%) 530(32%) 66% 381(23%) 166(10%) 33% 1, (26%) 476(28%) 54% 436(30%) 272(16%) 46% 1, (20%) 468(27%) 47% 607(35%) 312(18%) 53% 1,734 주 : ( ) 안은비중이며, 2008 년은가집계치자료 : 일본후생노동성기초통계 적격퇴직연금은폐지가예정됨에따라신 DB 형제도로 55% 가전환하였으며, 기 업의퇴직급여부채에대한회계부담이적은신 DC 형제도에중소기업을중심으 로약 44% 가이동한것으로나타남. o 후생연금기금은연금기능이축소됨에따라사전에급부액이확정된현행기금 의성격과동일한신 DB 형제도로 44% 가이동하였으며, 신 DC 형제도로 14% 가이동한것으로나타남 ( 중복가입포함 ). < 그림 3> 전통형퇴직연금에서신퇴직연금으로전환실태 자료 : 일본후생노동성 - 7 -

7 반면, 신퇴직연금제도는개혁이후전통형퇴직연금제도의전환등으로인하 여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제도도입 7 년만에 53% 까지성장함. o 전통형퇴직연금제도 (DB형) 와유사한신 DB형제도를중심으로신 DC형제도의점유율이지속적으로증가한결과신퇴직연금제도의가입률이지속적이고빠르게성장 * 한것으로나타남. * 신퇴직연금시장점유율추이 : 11%(2003) 33%(2005) 53%(2008) o 신 DB형제도는적격퇴직연금의폐지와후생연금기금의기능축소로인하여동연금으로빠르게전환되어 2003년 7% 에서 2008년 35% 까지성장함. - 적격퇴직연금과후생연금기금에서자산이전이약 80% 를차지하며, 특히적격퇴직연금에서약 75% 이상전환된것으로나타남. o 신 DC형제도는적격퇴직연금의폐지와 2000년퇴직급여회계제도가도입되면서동연금으로지속적인전환이이루어져 2003년 4% 에서 2008년 18% 로성장함. - 도입형태를보면타퇴직연금및퇴직금제도에서계약이전이전체에서약 60% 를차지하고, 적격퇴직연금제도에서 44% 의전환이이루어졌으며, 신규가입은중소기업을중심으로 39% 가가입한것으로나타남. 기업별로는기업규모가클수록신퇴직연금가입률이높고, 신 DB 형제도보다 신 DC 형제도를도입한기업수가많은것으로나타남. o 기업규모별퇴직연금전체가입률은대기업이 80.8% 로가장높고다음으로 중견기업 (69.3%), 중소기업 (58.9%), 소기업 (37.0%) 의순으로높은것으로나 타났으며, 이러한경향은신 DB 형제도에서도동일함. < 표 2> 기업규모별퇴직연금제도별도입실태 (2008 년 ) ( 단위 : %) 구분종류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소기업전체 전통형 신퇴직연금 후생연금기금 적격퇴직연금 신 DB형 신 DC형 전체 주 : 1. 대기업 (1000명이상 ), 중견기업 ( 명), 중소기업 ( 명), 소기업 (30 99명) 2. 본사근로자 30인이상의기업대상의실태조사 ( 복수응답포함 ) 자료 : 일본후생노동성실태조사를재작성 - 8 -

8 o 다만, 신 DC 형제도는소기업이가장높고 (64%), 다음으로중소기업 (59%), 중 견기업 (48%), 대기업 (44%) 의순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 신 DB 형과신 DC 형의비중기준 ). - 이는근로자수가많은대기업보다근로자수가적은중소및소기업에서 신 DC 형제도의도입이더많았기때문인것으로분석됨. 신 DC 형제도의자산규모는연평균 91% 이상성장하고실적배당형의자산구성 비가증가한것으로나타남. o 2002년이후신 DC형제도의자산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2년 1,400억엔규모에서 2007년 25배증가한 3조 6,500억엔의자산이수탁운용됨. o 또한, 2004년부터글로벌금융위기전인 2007년까지예금상품등원금보장상품의비중이축소되고있는가운데유가증권의비중이증가한것으로나타나는등실적배당상품의운용비율이점차높아지고있음. < 그림 4> 신 DC 형제도의자산구성비율추이 ( 단위 : %) 12,000 억엔 22,800 억엔 31,100 억엔 36,500 억엔 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 생 손보 생 손보 생 손보 19.0 유가증권 생 손보 21.0 예저금 49.0 예저금 41.0 예저금 40.0 예저금 예저금생 손보신탁상품유가증권 자료 : 일본후생노동성 금융기관별퇴직연금시장은투자신탁이크게성장하여은행과투자신탁이시장점 유율의대부분을차지한반면, 보험회사의경우 2 배이상감소한것으로나타남. o 개혁전퇴직연금시장은신탁은행 (53.3%) 과보험회사 (33.5%) 가시장을주도하였 으며, 신탁은행의경우대기업중심인후생연금기금에서경쟁력이높은반면, 보 험회사는중소기업가입중심인적격퇴직연금에서상대적으로경쟁력이높았음

9 o 개혁후은행및투신사위주의시장경쟁이이루어지고있는반면, 보험회사 의시장점유율이감소하고있음. < 표 3> 퇴직연금시장금융기관수탁점유율추이 ( 단위 : %) 신탁은행 보험회사 투자신탁 * 주 : 투자신탁은투자자문업겸업회사자료 : 일본기업연금연합회연도별실태조사 이러한현상은은행이신퇴직연금제도전환유치에전사적인영업전략을집중하 고, 은행및투신사가 DC 형제도의운용관리기관에본격적으로참여한반면, 보험 회사는신퇴직연금시장개척에수동적으로대응한결과에기인한것으로분석됨. o 보험회사가기존적격퇴직연금가입기업에대한신 DB형제도로의전환유도에지나치게치중한나머지은행시장인후생연금기금의전환대기수요를적절히분산하는등적극적으로개척하지못한결과에기인한것으로분석됨. - 은행은일본의기업구조특성상대기업에대해경쟁력갖고있으나, 상대적으로경쟁력이낮은중소기업의경우은행주거래관계를영업전략으로활용하여신 DB형제도로전환을유도할개연성이높은것으로판단됨. o 또한, 은행및투신사는 DC형제도의운용관리기관으로본격참여한반면, 대부분의보험회사의경우기존적격퇴직연금가입기입의신 DC형전환유치에도소극적인것으로나타남. - 최근일본의은행및투신사는신 DC형제도에대한중소기업의선호도증대에적극대응하기위해중소기업중심의마케팅전략을재구축하고있는반면, 보험회사의경우운용관리기관으로등록실적이부진하는등신 DC형제도의진출에소극적인입장을취함. - 후생노동성 ( ) 에등록한신 DC형제도의운용관리기관등록회사 200 개금융기관가운데총 12개보험회사 ( 생보 7개, 손보 5개 ) 만이등록하여현재 73개보험회사가운데 16% 만이등록한실정임

10 < 표 4> 은행및보험사의퇴직연금시장점유율추이 ( 자산금액기준 ) KiRi Weekly ( 단위 : %) 구분 적격퇴직연금 후생연금기금 보험 은행 보험 은행 보험 신DB제도은행 주 : 적격퇴직연금은기타금융기관제외자료 : 일본생명보험문화센타 (2001, 2002), 일본생명보험협회 ( ) 나. 개혁후시장평가와향후전망 양적인측면에서일본의퇴직연금제도는개혁 7 년간신퇴직연금제도로의전환 이빠르게진행되는등우리나라의퇴직연금제도전환추세와비교하면전반적 으로성공적인것으로평가됨. o 전체기업중약 47% 의기업이퇴직연금 ( 신퇴직연금에 27.6%) 을도입하고, 신퇴직연금의시장점유율이개혁후 7 년만에 2008 년 53% 의비중으로늘어 나는등크게성장함. < 표 5> 전통형 신퇴직연금제도가입근로자비중추이 ( 단위 : %) 전통형퇴직연금 신퇴직연금 자료 : 일본후생노동성 질적인측면에서도퇴직연금시장에서신 DB 형제도와신 DC 형제도가지속적이고고른 성장세를보이는등제도도입의균형있는정착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평가됨. o 신 DB 형제도는가입근로자가신 DC 보다많은반면, 신 DC 형제도는가입 기업수가신 DB 형보다더많으며, 신 DB 형을중심으로신 DC 형제도가꾸준 히성장하는추세임

11 또한, 대기업의근로자는신 DB 형제도를선호하며, 중소기업사용자는신 DC 형 제도를선호하는현상이뚜렷한것으로평가됨. o 신 DC 형제도가입근로자구성을보면 300 명미만기업이 80% 이상을차지 하는것으로나타나중소기업의가입이활성화되고있는것으로분석됨. < 그림 5> 신 DC 형제도도입실태 자료 : 일본후생노동성 (2008) 신퇴직연금도입이후원금보장상품과실적배당형의투자가적절히균형을이 루고있는것으로평가됨. o 근로자가투자책임을지는신 DC 형제도의경우실적배당형상품에대한투자 가 2004 년 32% 에서 2007 년 37% 로늘어나는등지속적으로실적배당형상 품에대한투자가늘어나고있는추세임. 그러나대기업에비하여중소기업의신퇴직연금제도활용이낮은것으로평가됨. o 기업규모가작을수록신퇴직연금제도의도입이미진하고전통형퇴직연금의 가입률이높으며특히, 중소기업의경우신퇴직연금제도의전환에대한노 사가합의가지연되고있는실정임. 또한, 퇴직연금시장에서투신사의시장점유율이눈부시게성장한가운데보험회 사의시장점유율이크게위축된것으로평가됨. o 은행및투신사의신퇴직연금제도에대한공격적인시장진입전략으로은행 및투신사위주의시장재편이급격히이루어지고있는실정임

12 향후일본의퇴직연금시장은신 DB 형제도를중심으로지속적인성장이예상되는 가운데, 법률개정이추진될경우신 DC 형제도가크게성장할것으로전망됨. o 신 DC형은이미연금보험료기여한도액이한계에달하는등다양한가입제약등이존재하나 DC형개선에관한근거법의개정안이국회에통과되어제약요인이해소될경우전통형퇴직연금의 DC형전환이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됨. o 신 DB형 ( 기금형 ) 은기능이축소된후생연금기금과성격이유사하기때문에기존가입자의이동이지속적으로확산될가능성이높음. - 다만, 퇴직급여회계제도의도입으로퇴직급여적립부족이발생할경우재무제표상에서회사채무로계상되므로재무건전성이불확실한중소기업을중심으로 DB형에서 DC형으로전환될가능성도있음. 4. 보험회사전략적시사점 일본퇴직연금제도개혁이후급격한시장변화는국내보험회사에시사하는바 가크며, 일본사례를고려할때향후국내보험회사는다음과같은방향으로 퇴직연금제도운용전략의모색이요구됨. 경쟁력강화측면에서보험회사의차별화된컨설팅및마케팅능력의지속적인 제고전략이필요함. o 국내보험회사는상대적으로경쟁력이있는개인별라이프플랜등컨설팅능력을제고하고적극활용하는전략과동시에근로자에대한투자교육및마케팅서비스제공능력을더욱강화할필요가있음. o 이와더불어단기적으로운영관리기관으로서의역할을중시하는방향으로마케팅을전개하되장기적으로는일괄서비스체제로의전환이이루어지도록대응책마련이요구됨. 시장세분화측면에서퇴직연금시장을근로자및기업별, 업종별로목표시장을 분류하여수요자의니즈에부합한차별화된시장확보전략이요구됨

13 o 근로자의속성별, 기업의업종별투자리스크선호성향을면밀히조사 분석 하여목표시장의니즈에부합한신 DB 형또는신 DC 형제도의확보및진출 전략의추진이필요함. 운용상품다양화측면에서 DB 형중심에서 DC 형으로시장재편및수요확대에 대비할필요가있음. o 퇴직연금가입초기의근로자에게는안정형중심으로의운용상품을제공하되연령대별맞춤형상품을제공하도록하는상품포트폴리오구축이필요함. o 이와함께 DC형제도진출에대비하여별도의법규준수체제구축, 수탁자책임의무에대한내부교육강화등을통해법규준수에대한리스크관리가필요함. o 아울러자산운용규제완화, 소비자니즈변화, 금융시장안정화추세에따라원리금보험상품에서실적배당형상품으로점진적인이동하는근로자의자산운용니즈에대한면밀한분석이요구됨. 중소기업의퇴직연금전환활성화측면에서퇴직연금전환시기도래에따른중 소기업의퇴직연금제도가입확대에대비할필요성이있음. o 중소기업에대해서는기업별차별화와전문화된일괄서비스 ( 교육, 컨설팅, 연금운영, 자산관리, 기록관리 ) 를제공할필요가있음. o 대기업시장에대해서는정기적인교육및정보공시제공등을통한유지관리전략의추진이필요함. 향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 퇴직급여회계제도의도입등퇴직연금관련 시장변화를예의주시하여이에적극대응하는자세의전환이필요함. KiRi

확정급여형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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