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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갑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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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다이제스트 김미선연구원 (0237746925) kmjedge@miraeasset.com 4호 2009.5.29 연금다이제스트 는퇴직연금과은퇴에대한고객의이해를돕기위해국내외자료, 이슈, 제도등다양한주제를요약, 해설한자료입니다. 본내용은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의공식견해가아닙니다. 본내용을인용, 전재할경우사전에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에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1 연금다이제스트 김미선연구원 ( ) 4호 연금다이제스트 는퇴직연금과은퇴에대한고객의이해를돕기위해국내외자료, 이슈, 제도등다양한주제를요약, 해설한자료입니다. 본내용은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의공식견해가아닙니다. 본내용을인용, 전재할경우사전에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에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콩퇴직연금의금융위기극복사례와시사점 * 1) Ⅰ. 홍콩의금융위기현황과퇴직연금 홍콩경제는지난 2008 년부터미국서브프라임發금융위기로큰타격을입음. 홍콩통계청에따르면홍콩의실질GDP 성장률은 2006년 7.0%, 2007년 6.4% 에서 2008년에는 2.4% 로, 그리고 2009년 1분기에는 7.8% 로추락함(< 도표 1>). 마이너스 7.8% 는아시아금융위기가발생한 1998 년이래가장낮은수치임. 실업률은지난 5 년간지속적으로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었으나, 지난해 6 월~8월에 3.2% 를기록한이후꾸준히상승해올해 2 월~4월에는 5.3% 에이르고있음. 홍콩증시는최고치였던 2007년 10월을기점으로하락세로돌아서거의 1/3 수준까지폭락함. 2007년 10월 30,000선을넘었던항셍지수는 1년후인 2008년 10월 11,000대까지떨어졌으며, 그후등락을거듭하다올해 5월 17,000 대까지회복함(< 도표 2>). < 도표 1> 실질GDP 추이 < 도표 2> 항셍지수추이 자료: 홍콩통계청자료를이용해필자작성자료: Yahoo Finance 자료를이용해필자작성 * 본보고서는 2009년 5월홍콩현지를방문해 MPF 당국및사업자, 관련협회등을인터뷰한자료를바탕으로작성함. 1

<도표 3> 홍콩근로자의퇴직연금가입현황 <도표 4> MPF 적립금추이 ( 단위: 억홍콩달러) 주 ) 자료: MPFA 통계자료를이용해필자작성주 : 09년 Q1에적립금이상승한것은홍콩정부가약81 억홍콩달러를지원했기때문임. 자료:MPFA통계자료를이용해필자작성 II.

2 주식시장의하락과함께강제퇴직연금제도인인해적립금평가액이크게감소함. MPF(Mandatory Provident Fund) 도운용악화로 MPF는 2000년에도입된퇴직연금제도로자영업자를포함한민간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강제가입 DC 형제도임. 신규가입과기존퇴직연금에서의전환이급증하면서현재 MPF제도는홍콩근로자의약 70% 가가입해있는대표적인퇴직연금제도로자리잡았음(< 도표 3>). MPF 적립금은 2007년 12월까지약 2,647 억홍콩달러로꾸준히증가했지만, 금융위기로인해 2008년 12월에는 21% 감소해약 2,094 억홍콩달러를기록함(< 도표 4>). <도표 3> 홍콩근로자의퇴직연금가입현황 <도표 4> MPF 적립금추이 ( 단위: 억홍콩달러) 주 ) 자료: MPFA 통계자료를이용해필자작성주 : 09년 Q1에적립금이상승한것은홍콩정부가약81 억홍콩달러를지원했기때문임. 자료:MPFA통계자료를이용해필자작성 II. MPF 적립금감소에대한가입자의반응 위와같은 MPF의적립금감소로인해가입자들의불안감이상당히클것으로예상했으나홍콩현지조사결과그리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는데, 그이유는다음과같음. 첫째,MPF는안전자산과리스크성자산에절반씩분산투자되어있어주가보다하락폭이상대적으로작았음. 2007년말부터 2008년말까지항셍지수는 48% 하락했으나 MPF 적립금은 21% 하락함. 이는 MPF 적립금이주식에 50~65% 정도, 채권에 20~30% 정도, 예금및현금에 20% 내외로분산투자되어있었기때문임(< 도표 5>). 2

<도표 5> MPF 자산배분추이 자료:MPFA통계자료를이용해필자작성 둘째, 가입자들은 MPF 도입이후몇번의시장하락과상승을겪으면서장기자산운용이결과적으로높은수익률을낸다는사실을경험했음. MPF 의수익률추이를살펴보면, 2000 년대초반에마이너스수익률을기록한적도있었지만, 도입이후지난 8년동안연평균수익률은 7.4% 에달하고있음.

3 <도표 5> MPF 자산배분추이 자료:MPFA통계자료를이용해필자작성 둘째, 가입자들은 MPF 도입이후몇번의시장하락과상승을겪으면서장기자산운용이결과적으로높은수익률을낸다는사실을경험했음. MPF 의수익률추이를살펴보면, 2000 년대초반에마이너스수익률을기록한적도있었지만, 도입이후지난 8년동안연평균수익률은 7.4% 에달하고있음. MPF 도입시점인 2000년대초반은 IT버블붕괴와 9.11테러로연간수익률이마이너스였으나 2003년에는경기회복과주가상승으로수익률이 22.0% 까지상승함. 2000년대중반잠시수익률이하락했다가이번금융위기전까지 2년연속 10% 대의수익률을 기록함(< 도표 6>). 이러한실질적인경험으로가입자들은이번금융위기에크게동요하지않고있는것으로보임. <도표 6> MPF 연수익률 기간연간수익률참조 2000년 12월2002년 3월 4.9% 2002년 4월2003년 3월 10.7% IT 버블붕괴및 9.11 테러 2003년 4월2004년 3월 22.0% 경기회복및주식시장상승 2004년 4월2005년 3월 4.7% 사스영향 2005년 4월2006년 3월 12.3% 2006년 4월2007년 3월 12.4% 경기회복및주식시장상승 2007년 4월2008년 3월 4.5% 서브프라임금융위기 MPF 도입이후(2000년 12 월~2008년 3 월) 7.4% 주 : MPF의수익률은 IRR( 내부수익률) 방법으로계산함. 자료: MPFA 2007/08 연례보고서를참조하여필자작성 3

4 Ⅲ. 금융위기에대한홍콩정부의대응 홍콩정부는위기에대한대응책만이아니라근로자의노후소득보장을위해다음과같은정책을일관되게실시해오고있음. 첫째, 규제를통해경기불황으로일어날수있는피해를사전에예방하고자노력해옴. 금융기관이도산하더라도가입자의자산은안전하게보존되도록모든 MPF적립금은신탁 계약에의해금융기관의자산과분리하도록규정함. 투자와관련해서는 MPF에라인업된펀드들이한기업의유가증권에 10% 이상투자하지 못하도록규정함. 둘째, 홍콩정부는홍콩시민의노후를위해 MPF자금을은퇴시점까지지켜가야한다는확고한의지를표명하고이를구체적으로실천에옮겨옴. 실례로지난 2003년사스사태와이번금융위기와같은경기불황으로실직하거나폐업한 근로자들이 MPF 적립금을인출해달라고연금국을항의방문했을때, 다음과같은설명으로 단호하게거절함. MPF적립금인출은법적으로 65 세부터가능하므로, 연금국이조기인출을해줄법적권한이없음. 지금과같은불황기에 MPF 적립금을인출하면인출금액이크지않고, 나아가재취업이어려운 고령기에현재보다더큰어려움에처할수있다는사실을강조함. 실업으로생활이어려운경우, 노후자금인 MPF 가아닌다른사회부조제도를활용하라고조언함. 셋째, 홍콩정부는가입자들이시장의변동에적절히대처할수있도록적립금운용관련조언을제공해왔으며, 이번금융위기를계기로투자교육관련캠페인을한층강화할예정임. 가입자들에게리스크허용도에맞는포트폴리오의선택과평균매입단가인하효과를강조하면서단기적인시장움직임에과도하게반응하지않을것과장기투자가유리함을구체적으로조언함. 평균매입단가인하효과 란매달일정금액을투자할경우, 주가가높을때는적은주식수를매수하고주가가낮을때는많은주식수를매수하게되어평균단가가하락평준화되는것을말함. 불황기에은퇴에도달한가입자의경우, 적립금를곧바로인출하지않고보존계좌등을활용하여 MPF 에계속넣어두고있다가경기회복후에인출하도록유도함. 보존계좌(Preserved Account) 는근로자가회사를그만두더라도적립금을기존직장의퇴직연금계좌에그대로보존하면서운용해갈수있는 MPF 의제도적장치임. 4

5 또한홍콩정부는기존의투자관련캠페인을발전적으로강화할방침임. 작년까지는은퇴자금준비의중요성과펀드선택등 MPF계좌운영에필요한정보제공에초점을 두었음. 올해초에는가입자들이시장변동에대응해갈수있도록리스크관리에관한캠페인을펼쳤으며, 9월부터는투자의사결정과정에서고려해야할요소와부담금납입내역서등의효과적이용법을홍보할예정임. Ⅳ. 시사점 첫째, 퇴직연금가입자들은단기적인시장변동에흔들리지말고 장기투자형자산배분 을통해적립금을운용해야함. 홍콩 MPF 가입자들은안전자산과실적배당상품에약절반씩분산투자함으로써, 불황기에는손실을줄이고회복기에는수익률을극대화하는전략을취하고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80% 이상의적립금이원리금보장상품에편중되어있어합리적이고안정적인투자수익을기대하기어려운상황임. 안전자산에집중투자할경우, 원금은확보할수있는장점이있으나장기적으로 평균매입단가인하효과 를기대하기힘들어노후자금부족사태에직면할가능성이있음. 둘째, 근로자들의효율적인적립금운용을지원하는투자교육캠페인을정부와퇴직연금사업자가함께고민하고적극전개할필요가있음. 우리나라퇴직연금은아직적립금이소규모이고안전자산에치우쳐있어이번금융위기의여파가작으나향후장기적인관점에서투자교육관련공공캠페인을추진할필요가있음. 투자교육및관련캠페인은다양한매체를통해기초적인내용부터심화된내용까지단계별로구분해접근할필요가있음. 셋째, 제도에대한근로자의신뢰도를높이기위해서는불황기에은퇴에도달한가입자들이피해를입지않도록하는제도적장치의마련이매우중요함. 홍콩의근로자들이금융위기국면에서도 MPF를신뢰하는것은 MPF에가입하면손해볼확률이아주낮다는점을이해하고있기때문이라생각됨. 우리나라도선의의피해자를방지하고제도의신뢰도를높이기위해서는현물이전이나퇴직이후에도적립금을유지할수있는보존계좌등을도입할필요가있음. < 끝> 5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