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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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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자료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3
4 목차
5 표목차
6 그림목차
7
8 요약 ⅰ 요약 1. 연구의목적과대상
9 ⅱ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2. 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10 요약 ⅲ 3. 핀란드의고령자고용정책
11 ⅳ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넷째, 핀란드는고령자의생산성향상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연령과생산성간의관계에관한많은연구가진행된바있으며고령자대상의많은직업훈련투자가이루어졌다. 반면일본의
12 요약 ⅴ
13
14 제 1 장머리말 1 제 1 장머리말 제 1 절연구배경,
15 2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16 제 1 장머리말 3 제 2 절연구의목적과대상
17 4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18 제 1 장머리말 5
19 6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제 3 절연구의구성
20 제 1 장머리말 7
21 8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제 2 장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노동시장 제 1 절일본과핀란드의인구고령화현황,
22 제 2 장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노동시장 9 1. 출산율과평균기대수명추이,
23 10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그림 2.1> 각국합계출산율의변화추이 7.00 한국 중국 일본 미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영국 ,,,,
24 제 2 장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노동시장 11 < 표 2.1> 주요국가의평균기대수명, 2. 인구전망,,,
25 12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그림 2.2> 총인구전망 단위 : % 핀란드일본한국 ,
26 제 2 장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노동시장 13, < 그림 2.3> 생산가능인구 (15-64 세 ) 전망 단위 : % 핀란드일본한국 ,
27 14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그림 2.4> 세와 65 세이상인구의비중전망 단위 : % 세 ( 핀란드 ) 세 ( 일본 ) 세 ( 한국 ) 65 세이상 ( 핀란드 ) 65 세이상 ( 일본 ) 65 세이상 ( 한국 ) ,
28 제 2 장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노동시장 연령계층별인구구조
29 16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그림 2.5> 연령계층별인구규모 ( 최대연령계층 [=100] 과의비교, 2005 년 ) 일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여자 남자 핀란드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여자남자
30 제 2 장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노동시장 17 한국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여자남자 ,,,,
31 18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그림 2.6> 15세미만과 65세이상인구비중추이 ( ) 단위 : % 일본 세미만 65 세이상 단위 : % 세미만 65 세이상 핀란드
32 제 2 장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노동시장 19 단위 : % 한국 0-14 세 65 세이상 ,,,
33 20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제 2 절고령자노동시장 1. 고령자경제활동참가율 < 표 2.2> 연령계층별경제활동참가율국제비교 (2008 년 ),
34 제 2 장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노동시장 21,,, < 그림 2.7> 연령계층별경제활동참가율추이 (2008 년 ) 남자 핀란드일본한국 세이상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35 22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여자 핀란드일본한국 세이상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2. 희망퇴직연령의국제비교,,,,
36 제 2 장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노동시장 23,,,,,,,,, < 표 2.3> 희망퇴직연령국제비교 ( 남자 60 대, 2005 년 )
37 24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표 2.4> 희망퇴직연령국제비교 ( 여자 60대, 2005 년 ) 3. 적극적노동시장정책 < 그림 2.8> 노동시장정책지출의구성 (2005 년 ) 일본 고용촉진정책, 8% 교육훈련, 16% 공공직업안정기관의운영관리, 76%
38 제 2 장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노동시장 25 핀란드 기업창업촉진, 2% 직접적고용창출, 8% 공공직업안정기관의운영관리, 20% 고용지원및노동시장복귀훈련, 11% 고용촉진정책, 18% 교육훈련, 41%,,,,
39 26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제 3 장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제 1 절인구고령화와베이비부머의은퇴 1. 인구감소사회가. 저출산고령화의진전과인구의감소,,,,
40 제 3 장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27,,,,,,,,,,, < 표 3.1> 일본의인구고령화현황,,,,,,,,,,,,,,,,,,
41 28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그림 3.1> 연령계층별인구추이 ( ) 천명 15 세미만 세 세 75 세이상 140, , ,000 80,000 11,602 14,222 14,070 15,190 16,452 17,329 21,667 14,686 22,352 14,897 22,471 15,937 23,866 60,000 40,000 84,575 81,285 76,807 70,960 62,919 52,999 12,597 45,951 20,000-17,521 16,479 14,841 11,956 10,512 9,036 7, ,
42 제 3 장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29,, 나. 주요시나리오별경제활동인구전망,,,,
43 30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그림 3.2> 노동력인구전망 ( 두가지시나리오, 2006 년, 2017 년, 2030 년 ) 60 세이상 30~50 세 15~29 세 7,000 6,000 5, ,085 1,173 1,037 1,274 4,000 3,000 4,382 4,055 4,219 3,619 3,887 2,000 1,000-1,329 1,077 1, , a 2017b 2030a 2030b,,,,
44 제 3 장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31 다. 고령자의노동시장참가현황,,,,,,,, 1,000
45 32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그림 3.3> 세연령층의경제활동참가율, 고용율및실업률추이 ( ) 단위 : % 경제활동참가율고용율실업률 단위 : % < 그림 3.4> 65 세이상연령층의경제활동참가율, 고용율및실업률추이 ( ) 단위 : % 경제활동참가율고용율실업률 단위 : %
46 제 3 장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33 < 그림 3.5> 산업별 60 세이상고령자고용비중 (2008 년 ) 단위 : % 세이상 65-69세 60-64세 전산업 광업 건설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정보통신업 운수업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음식숙박업 의료복지 교육학습지원업 복합서비스업 서비스업 < 그림 3.6> 기업규모별 60 세이상고령자고용비중 (2008 년 ) 단위 : % 세이상 세 세 인 인 인 인 1000 인이상
47 34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2. 일본베이비부머세대의규모와은퇴가. 단카이세대의규모,, < 그림 3.7> 일본특수합계출산율의추이 ( ) 단위 : 명
48 제 3 장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35 < 그림 3.8> 한국과일본의연령계층별인구비중 (2009 년 )
49 36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나. 단카이세대은퇴의사회경제적영향 実 第一生命経済研究所,
50 제 3 장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37 < 그림 3.9> 정년퇴직자수및추정퇴직급부지급액 단위 : 조엔 16 단위 : 만명 기업연금 일시퇴직금 정년퇴직자수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0
51 38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표 3.2> 단카이세대은퇴에따른기술 기능전승의어려움 (2005 년 )
52 제 3 장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39 제 2 절공적연금제도의개혁과고령자고용확보조치의실시
53 40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1. 일본공적연금제도의개혁가. 일본공적연금제도의특징, < 그림 3.10> 일본공적연금제도의체계,,
54 제 3 장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41,, 나 년공적연금제도개혁의주요내용,
55 42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표 3.3> 공적연금수급개시연령의조정일정,
56 제 3 장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고령자고용확보조치의실시가. 개정고연령자고용안정법의주요내용,,,,,,
57 44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표 3.4> 개정고연령자고용안정법의주요내용,,,,,
58 제 3 장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45,,,,,,, 나. 고령자고용확보조치의신속한확산과그배경
59 46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60 제 3 장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47,,, 다. 계속고용제도의실시현황,,,,,,,
61 48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표 3.5> 정년제실시현황 (2008 년 ), < 표 3.6> 계속고용제도를실시하고있는기업현황 ( 복수응답 ),,,
62 제 3 장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49,, < 그림 3.11> 계속고용을희망하는 60 세근로자중에서실제계속고용되어있는자의비율 ( 과거 3 년의평균 ) (n=3,506) 10% 미만 10-50% 50-70% 70-80% 80-90% % 16.7 희망자전원 45.8 정년연령도달자가없음 단위 : %,,,,,,
63 50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그림 3.12> 계속고용제도대상 60세이상근로자의고용형태 ( 기업조사, 복수응답 ) 그외 ( 무응답포함 ) 6.0 파트타임근로자 18.7 계약사원 ( 촉탁포함 ) 79.4 정사원 ( 정규직 ) 단위 : %,,,
64 제 3 장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51 < 그림 3.13> 정년도달후계속고용되어있는근로자의 61 세시점의임금수준 (60 세직전 =100) (n=2,219) 무응답 100% % 미만 80-90% 미만 70-80% 미만 60-70% 미만 50-60% 미만 30-50% 미만 30% 미만 % , < 그림 3.14> 세근로자의계속고용후업무내용 ( 가장많은사례 ) (n=3,867) 무응답 10.3 이상의어디에도속하지않음 통상정년연령도달진전과다른직무내용 통상정년연령도달직전과동일한직무내용의유지 단위 : %
65 52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66 제 3 장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53 제 3 절고령자고용지원프로그램의주요내용과성과 1. 고령자고용지원조성금,,,
67 54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60-64 ) (65 ) (,, ),,,
68 제 3 장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55,,, 가. 고연령자고용계속급부,,,, 나. 정년연장조성금 1) 중소기업정년연장등조성금
69 56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2) 고령자고용모델기업조성금,,,,, 3) 고연령자고용확보충실장려금,
70 제 3 장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57,,,,, 다. 중고령자시행 ( 트라이얼 ) 고용장려금,,,,,,,,, 라.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
71 58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마. 고연령자등공동취업기회창출조성금,,,,, 년고령자고용정책의중점추진사항,
72 제 3 장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59 < 표 3.8> 2010 년도후생노동성의중점고령자고용정책개요 1.,,,,,,, 2., 3.,,,,
73 60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표 3.9> 고령사회대책관련예산,,,,,,,,,,,,,,,,,,,,,,,,,,,,,,, 제 4 절일본고령자고용정책의향후과제 12) 1. 고령자고용확보조치의보완및내실화,,,,
74 제 3 장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고령자고용확보조치의사각지대에놓은고용취약계층지원,
75 62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표 3.10> 일본 세인구의고용현황 (2009 년 ),,,,,,, 3. 고령자의재취업및전직지원강화,,
76 제 3 장일본의고령자고용정책 63
77 64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제 4 장핀란드의고령자고용정책 제 1 절핀란드고령자고용정책연구의의의,,,
78 제 4 장핀란드의고령자고용정책 65 제 2 절고령화와노동능력,,,
79 66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1. 연령증가에따른인적자본의변화와고령근로자의노동능력,,, < 표 4.1> FIOH 에의한 11년간추적조사의주요결과,,,,,,,,,,,,,,,,
80 제 4 장핀란드의고령자고용정책 67,,,,,,,,,,,,,
81 68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그림 4.1> 노동능력모델 노동능력 업무 관리가치능력건강,,,,,,
82 제 4 장핀란드의고령자고용정책 69,, 2. 고령근로자의노동능력의유지및향상을위한조치,,,,,
83 70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84 제 4 장핀란드의고령자고용정책 MWA 의확산,, % < 그림 4.2> 기업의 MWA 관련활동 관리직 생산직 대규모일정정도약간전혀없음,,
85 72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제 3 절고령근로자를위한국가프로그램 (FINPAW) 1. 고령자취업정책의변화 : 1990 년대중반,,,,,
86 제 4 장핀란드의고령자고용정책 73, 가. FINPAW 에있어서고령근로자의노동능력의중요성,,,,,,,
87 74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그림 4.3> 노동능력, 고용가능성및고용의관계,,,,,,,,,,,,
88 제 4 장핀란드의고령자고용정책 75 나. 노동능력을중심으로폭넓게문제에접근하는프로그램으로서의 FINPAW,,,,,,,,,,,,,,
89 76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표 4.2> FINPAW 와관련된주요개혁프로젝트,,,,,,,,,,,,,,,,,,,,,,,,,,,,,,,,,,,
90 제 4 장핀란드의고령자고용정책 77,,,,,,,, < 표 4.3> FINPAW 의활동영역별로본재원 ( 단위 : 100 만마르카 )
91 78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2. FINPAW 의성과와남겨진과제 가. FINPAW 의성과
92 제 4 장핀란드의고령자고용정책 79 < 그림 4.4> 주요 EU 국가의고령자 (55~64 세 ) 고용율변화 ( , ) 이탈리아프랑스네덜란드스페인독일아일랜드 영국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단위 :%p < 그림 4.5> 핀란드의연령별연금수급자비율 % 연령
93 80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그림 4.6> 향후 1 년간 MWA 관련지출을증가시킬것이라고응답한기업의비율 (%) 인 인 인 인 100 인이상 기업규모
94 제 4 장핀란드의고령자고용정책 81 나. 남은과제와이후의조치,,,,,,,,,
95 82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96 제 4 장핀란드의고령자고용정책 83 < 표 4.4> 2005년연금개혁의주요내용 ( 고용연금 ),,
97 84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제 5 장결론과토론 제 1 절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정책 : 유사성과차이,
98 제 5 장결론과토론 85 < 표 5.1>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정책비교,,,,,,,,,
99 86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100 제 5 장결론과토론 87 제 2 절고령자고용연장정책실시를위한사회경제적조건 : 일본과의비교 1. 고령자고용연장조치실시의사회경제환경 : 한일비교,
101 88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표 5.2> 고령자고용확보조치실시전후 ( 년 ) 의일본의사회경제상황 : 2010 년한국과의비교,,,
102 제 5 장결론과토론 89 가. 인구사회적요인,,,,
103 90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나. 노동수요측요인,,,,,,,,,,
104 제 5 장결론과토론 91,,
105 92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106 제 5 장결론과토론 93, 다. 노동공급측요인,,
107 94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108 제 5 장결론과토론 95 < 그림 5.1> 한국과일본의연령 - 임금프로파일 ( 전산업남성근로자 ) % 일본 % 280 한국
109 96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 그림 5.2> 한국과일본의연령 - 임금프로파일 ( 제조업남성근로자 ) % 일본 % 260 한국 ,
110 제 5 장결론과토론 우리나라에서고령자고용지원정책도입을위한과제,,
111 98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112 제 5 장결론과토론 99,,,,,, 제 3 절핀란드의경험으로부터의시사점,,
113 100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114 제 5 장결론과토론 101 < 표 5.3> 우리나라고령자취업지원책의주요내용,,,,,,,,,,,,,, 1. 고령근로자의업무능력유지및향상을위한포괄적접근,,
115 102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116 제 5 장결론과토론 노동력고령화에대한인식제고와연구개발투자,,,,,
117 104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3. 고령근로자를배려한직장환경의정비와삶과일의조화추진,,
118 참고문헌 105 참고문헌
119 106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120 참고문헌 107
121 108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122 참고문헌 109
123 110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124 집필자 김준영 ( 한국고용정보원부연구위원 ) 일본과핀란드의고령자고용지원정책연구 인 쇄 2010년 6월 29일 발 행 2010년 6월 30일 발행인 정인수 발행처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래공원길 홈페이지 신고일자 2006년 9월 22일 신고번호 제 호 조판 인쇄 크리커뮤니케이션 본보고서의내용은한국고용정보원의사전승인없이전재및역재할수없습니다. ISBN
125 비매품
2009 한국직업사전 2 0 0 9 한국직업사전 150-8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공원길 5 Tel : 02 2629 7000 www.keis.or.kr 2009 Contents 00 00 0 1 2 4 7 8 00 00 00 00 00 000 000 000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0 19 02 023 0 20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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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2004. 3 한국경영자총협회 < 표 1 > 한국노동시장관련주요지표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1982 1987 1992 1997 1999 2003 경제활동인구 15,032 16,873 19,499 21,782 21,666 22,916 경제활동참가율 58.6 58.3 60.9 61.4 60.6 61.4 취업자 14,379 1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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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리뷰 년 10월호 p p. 7~18 c 한국노동연구원 자영업노동시장의최근변화 자영업노동시장의최근변화 김복순 * 1) Ⅰ. 머리말 년하반기에불어닥친세계적인경제위기는우리나라의실물경제에까지영향을 주었고, 이로인하여고용사정또한심각한부진을경험하였다. 당시경제위기의최일선 에놓였던것은바로일용직근로자와자영업자였다. 경제위기의여파로 년에는 259 천명의자영업자가사업장문을닫은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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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방통계청사회조사과 과장 : 박종원 (062.370.6101) 사무관 : 정정묵 (062.370.6130) 담당자 : 김소현 (062.370.6174) 2011 년광주 전남고령자의삶 법령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2 조 ) 노인복지법 ( 제 28 조 ) 국민연금법 ( 제 61 조 ) 고령자또는노인의범위 고령자 : 55 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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