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Labor Trends 황 에의하면동법에따라고연령자고용확보조치를실시한기업의비율은 97.3% 로대기업은 99.4%, 중소기업은 97.0% 였다. 일본은고령자고용을더욱촉진하기위하여 65세까지계속근무를희망하는근로자에게는기업이그들전원을고용하도록하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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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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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는수명이길어짐에따라더욱급속히진행된다는측면에서환영할만하지만, 고령자의안정된생활을뒷받침하는연금의재원이확보될때만이그렇다고말할수있다. 일본정부는급속히진행되는고령화사회를지탱하고, 사회보장시스템을유지하기위하여연금수령연령 ( 정액부분 ) 을 2001년부터기존의 60세에서 3년마다 1세씩늦추기로결정하였다. 그결과 2013년부터수령연령은 65세로늦추어졌다.

1 2013 년 3 월호 pp.54~64 한국노동연구원 최근일본고령자의고용과취업실태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3 - 일본 오학수 ( 일본노동정책연구 연수기구주임연구위원 ) 머리말 일본은급속히고령화가진행되고있다. 65세의인구가전체인구에차지하는비율은 1970 년 7% 를넘었고 24년뒤인 1994년 14%, 그리고 35년후인 2005년에는 20% 를초과하여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고령화가진전되었다. 2012년에는 24.1% 에달하여세계에서가장높다. 고령화는수명이길어짐에따라더욱급속히진행된다는측면에서환영할만하지만, 고령자의안정된생활을뒷받침하는연금의재원이확보될때만이그렇다고말할수있다. 일본정부는급속히진행되는고령화사회를지탱하고, 사회보장시스템을유지하기위하여연금수령연령 ( 정액부분 ) 을 2001년부터기존의 60세에서 3년마다 1세씩늦추기로결정하였다. 그결과 2013년부터수령연령은 65세로늦추어졌다. 연금수령연령상향조정에따라 60대초반고령자의수입공백이생길우려가있었다. 그것은그당시법정정년이 60세이고, 또한대부분의기업의실질정년이 60세였기때문이었다. 이러한수입공백을메꾸기위하여일본정부는 2000년 고연령자고용안정법 을개정하여, 65세까지안정된고용을확보하도록정년을 61세이상으로연장하거나, 계속고용제도를도입하는데노력하도록의무화하였다. 2004년에는동법을개정하여, 정년연령이 65세미만인기업은 65세까지정년의연장, 정년폐지, 계속고용제도 ( 고용연장제도, 재고용제도 ) 의도입 중하나를선택하도록하고 2006년시행하였다. 후생노동성의 2012년고연령자고용상 54_ 2013 년 3 월호 <<

2 International Labor Trends 황 에의하면동법에따라고연령자고용확보조치를실시한기업의비율은 97.3% 로대기업은 99.4%, 중소기업은 97.0% 였다. 일본은고령자고용을더욱촉진하기위하여 65세까지계속근무를희망하는근로자에게는기업이그들전원을고용하도록하는 고연령자고용안정법 2012년 8월 29일국회를통과시켰다. 동개정법은 2013년 4월부터시행된다. 이러한고령자고용정책에따라고령자고용와취업상황이어떻게전개되고있는지확인하기위하여일본노동정책연구 연수기구는 2011년 55~69세의고령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 ( 모니터조사, 조사대상고령자수는 7,000명, 유효회수표수 6,004표, 회수율 85.8%) 를실시하였다. 본고는그조사결과 1) 를소개하여일본의고령자고용와취업실태에대한이해를높이고, 일본보다더욱급속히고령화가진전되고있는우리나라의고령자고용정책에조금이나마시사가되길기대한다. 정년제도와계속고용제도의현황 먼저구체적인조사결과를소개하기전에, 일본의정년제도와계속고용제도에관해후생노동성의 취로조건종합조사 를통하여확인하기로한다. 이조사에의하면, 2012년현재정년제도를도입하고있는기업비율은 92.2% 로대부분의기업이정년을도입하고있다. 그중일률적으로정년을정하고있는기업은 98.8% 였다. 즉대부분의일본기업은직종의종류에불문하고일률적으로정년을정하고있다. 정년의분포를보면 60세가 82.7%, 61세 0.2%, 62세 1.1%, 63세 0.9%, 64세 0.5%, 65세 13.6%, 66세이상 1.0% 였다. 대부분의기업이정년을 60 세로정하고있지만그비율은점차줄어들고, 61세이상의비율이증가하고있다. 61세이상의정년을정하고있는기업은규모가작을수록그비율이높았다. 비율은 1,000명이상 6.4%, 300~999명 7.9%, 100~299명 11.8%, 30~99명 20.1% 였다. 1) 보고서명은노동정책연구 연수기구 (2012), 고연령자의계속고용등, 취업실태에관한조사 이다. >> _55

3 상기한바와같이 2006년개정법시행에의하여기업은 65세까지정년의연장, 정년폐지, 계속고용제도 ( 고용연장제도, 재고용제도 ) 의도입 중하나를선택해야하는데, 2009년선택비율을보면, 정년연장 15.1%, 정년폐지 2.9%, 계속고용제도의도입 82.1% 으로대부분의기업이계속고용제도의도입으로 60세이후의고용을확보하고있다. 계속고용제도는크게세가지로나누어진다. 즉희망자전원을계속고용하는 희망자전원 과계속고용하는고령자의대상을일정기준에도달한자로한정하는데노사협정으로기준을설정하는 노사협정기준설정, 취업규칙으로기준을설정하는 취업규칙기준설정 으로나뉜다. 2009년후생노동성의 고연령자고용상황보고 에의하면, 희망자전원 41.8%, 노사협정기준설정 43.6%, 취업규칙기준설정 14.6% 였다. 대부분의기업이 60세이후의고용확보조치로서도입하고있는계속고용제도도정년으로일단퇴직하고재고용되는 재고용제도 와퇴직하지않고계속고용되는 근무연장제도 로나누어지는데 2012년기업의도입비율은전자가 71.6%, 후자가 11.4%, 그리고양자병용이 9.19% 이고, 제도가없는비율도 7.9% 에달하였다. 일본고령자의고용과취업실태 그럼, 노동정책연구 연수기구의조사결과를살펴보도록한다. 이조사는고령자의고용과취업실태를보다상세하게살펴보기위하여, 조사와집계를 3연령층, 즉정년퇴직전의연령층인 55~59세, 계속고용조치대상연령층인 60~64세, 그리고그이상인 65~69세 로나누었다. 본고에서도 3연령층으로나누어살펴본다. 55~59 세연령층의고용와취업실태 먼저고용형태를보면, 정규직 88.8%( 남성 92.6%, 여성 78.0%, 이하같음 ), 촉탁 / 계약 사원 6.2%(5.1%, 9.3%), 파트 / 아르바이트 3.6%(1.4%, 10.2%), 파견근로자 0.6%(0.5%, 0.9%), 기타 0.6%(0.4%, 1.2%) 로대부분이정규직이었는데, 그비율은여성보다는남성이 56_ 2013 년 3 월호 <<

4 International Labor Trends 더높았다. 계속고용제도를정하는기준을보면 ( 복수회답 ), 일할의사 / 의욕이있을것 이 80.4% 로가장많았고, 이어 건강상지장이없을것 66.0%, 회사가제시하는직무내용에합의할수있을것 58.1%, 출근율, 업무태도 50.9%, 일정한업적평가 46.5%, 기능 / 기술을갖고있을것 33.2%, 현직을계속할수있을것 32.4%, 그리고 전문적인자격을갖고있을것 20.5% 였다. 계속고용을희망하는비율은 44.7% 로 50% 를밑돌았는데, 계속고용을희망하지않는이유로, 현재회사를그만두고다른회사에서일을찾을예정이기때문 이 31.0%, 현재회사에서계속고용되면임금이너무낮아지므로 가 26.3% 였고, 회사의기준에합치하지않을것같아서 는 9.9% 에불과하였다. 50대전반기에비한임금수준의변화를보면, 내렸다 가 45.3%, 올랐다 의 19.4% 보다 2 배이상이높았고, 변함없다 는 34.8% 였다. 즉, 50대후반기의임금은전반기에비해전반적으로낮거나변함없다고말할수있다. 임금의변화폭은 올랐다 의경우, 5% 미만 이 43.8%, 5~10% 미만 29.1% 로대부분 10% 미만이었다. 내렸다 고응답한자들의감소폭을보면, 30% 이상 이 20.2% 로가장많았고, 이어 5~10% 미만 20.0%, 5% 미만 11.0%, 10~15% 미만 18.7%, 15~20% 미만 14.7%, 20~30% 미만 14.9% 이었다. 상승폭은 10% 미만이대부분이었는데반해, 감소폭은 30% 이상과 5~10% 미만으로양분되었지만, 10% 이상을 30% 이상에포함하면 68.5% 로매우많았다. 임금증가이유를보면, 기본급이적용되는임금테이블이바뀌어서 가 52.5% 로가장많았고, 이어 여러수당이증가하여 가 35.6%, 직책수당지급률이나지급액이인상 14.0% 등이었다. 한편임금감소의이유를보면, 여러수당이감소하였다 가 57.2% 로가장많았고, 기본급이적용되는임금테이블이바뀌어서 도 51.3% 에달하였다. 이어 직책수당지급률이나지급액이내려서 27.8%, 기본급정기승급제도가없어져서 24.6%, 기본급의변동부분이증가하고고정급비율이낮아져서 13.2% 등의순이었다. 50대전반기에비한직책의변화를보면, 올랐다 는 8.7% 였는데, 내렸다 는 15.6% 로 올랐다 의거의 2배에달하였고, 변화없음 은 61.4% 로가장많았다. >> _57

5 60~64 세연령층의고용과취업실태 다음으로 60~64세연령층을보면, 먼저고용형태로서, 정규직 23.9%( 남성 31.8%, 여성 12.8%, 이하같음 ), 촉탁 / 계약사원 34.4(48.2%, 14.9%), 파트 / 아르바이트 37.6%(15.8%, 68.4%), 파견근로자 2.0%(2.4%, 1.4%) 로촉탁 / 계약사원과파트 / 아르바이트로양분되었는데, 전자는남성, 후자는여성의비율이높았다. 근무형태를보면, 보통근무 ( 풀타임근무 ) 는 53.7% 였는데, 보통근무보다하루의근로시간이짧다 는 16.6%, 하루당근로시간이짧고, 1주간의근무일수도짧다 13.5%, 1주간의근무일수가짧다 9.5%, 그리고 근무일수와근무시간을탄력적으로설정할수있다 는 6.1% 였다. 정년을경험했는지그렇지않은지를보면, 했다 가 51.5%, 하지않았다 가 46.9% 로 했다 가약간높았는데, 남성은 했다 가 67.9%, 여성은 하지않았다 가 70.0% 로높았다. 정년을경험한자가당해기업에계속고용되었는지를보면, 계속고용된적이있다 는 67.2%, 계속고용된적이없다 는 31.9% 였다. 계속고용되지않은자의이유를보면, 기준부적합외의이유로계속고용을희망하지않았다 가 48.9% 로가장많았고, 정년을맞았을때회사에계속고용제도가없어서 가 28.5%, 계속고용의기준에맞지않을것같아희망하지않았다 10.4%, 계속고용을희망하였으나기준에합치하지않았다 9.2% 였다. 계속고용제도가있는경우, 계속고용의기준에합치하지않아계속고용되지않은비율은 19.6% 로높지않고, 고령자스스로가계속고용을희망하지않아서계속고용되고있지않는비율이약 50% 에이르고있다. 구체적으로 기준부적합외의이유로계속고용을희망하지않은 이유를보면, 계속고용으로재고용 / 근무연장이된후임금이너무낮아서 가 25.4% 로가장많았고, 이어 타사에전직하고싶어서 가 21.3%, 취미나자원봉사활동에열중하고싶어서 19.8%, 직장분위기나인간관계가좋지않아, 후배의직책이나일을빼앗게되므로, 건강상이유 가각각 14.2%, 재고용 / 근무연장후하고싶은일을할수없어서 12.7%, 연금등일외의수입으로충분히생활할수있어서 11.2% 등의순이었다. 현재계속고용중인자의계약형태를보면, 1년갱신 이 68.4% 로가장많았고, 계속고용종료까지 5년간 이 7.0% 로뒤를이었다. 계속고용되어있는자가정년도달때와비교하 58_ 2013 년 3 월호 <<

6 International Labor Trends 여임금수준이 올랐다 는 0.7% 로거의없었고, 변함없다 는 9.8% 로적은반면, 내렸다 는 83.0% 로대부분을차지하였다. 내렸다 라고응답한자의감소폭을보면, 30~50% 미만 31.8%, 50% 이상 27.3% 로 30% 이상이 59.1% 로매우많았고, 이어 20~30% 미만 17.2%, 15~20% 미만 8.4%, 10~15% 미만 7.9%, 그리고 10% 미만 6.3% 였다. 또한계속고용중인자가현재의일이 60세이전과비교하여 거의변하지않았다 고응답한비율은 58.4% 로약 60% 에이르렀고, 풀타임근무를하고있지만일의내용이바뀌고책임도가벼워졌다 는 16.8%, 같은일이지만파트타임으로근무하고있는데, 책임은변하지않았다 가 7.6%, 같은일이지만파트타임으로근무하고있고책임도가벼워졌다 6.5%, 그리고 일내용, 책임경감, 파트근무로완전히바뀌었다 는 4.3% 로소수에불과하였다. 계속고용후만족도를보면, 임금에관하여 매우만족 2.5%, 대체로만족 26.2%, 별로만족하지않음 35.6%, 전혀만족하지않음 25.0% 로만족하지않는비율이 60.6% 에달하였다. 일에관하여보면, 매우만족 5.6%, 대체로만족 55.6%, 별로만족하지않음 24.3%, 전혀만족하지않음 7.8% 로만족이 61.2% 로만족하는비율이높아임금과는정반대의결과로나타났다. 간단하게말하면계속고용자는대체로임금에는만족하고있지않으나일에는만족하고있다. 그결과, 종합적으로계속고용에대하여 만족 은 44.2%, 불만 은 43.5% 로거의반반이었다. 계속고용제도에의하여고용되어있는자는 60세퇴직시에비해임금이 25% 이상줄어들경우감소분에따라일정비율로보전해주는데그것이고연령자고용계속급부금이다. 또한 2001년부터연금수령연령이상향조정되어 2013년부터 65세가되는데, 상향조정은연금의정액부분이었다. 소득에비례하여지급되는연금의수령연령은 2013년부터 3년씩 1세늦추어지게된다. 그리고기업에따라서는기업연금을지급하고있는경우도있다. 이러한급부금, 연금, 그리고임금의합계가 60세당시의임금수준에비해 많음 은 5.6% 에불과하고, 변함없음 14.3%, 그리고 적다 63.6% 였다. 감소폭을보면, 30~50% 미만 이 30.5% 로가장많았고, 50% 이상 은 19.2% 로양자를합하면 49.7% 여서약 50% 의계속고용자는 60세때에비해 30% 이상수입이감소하였음을알수있다. 참고로기업연금을받고있는자의비율은 44.0% 였다. 한편계속고용자의가계상황을보면, 정기적인수입으로서는부족하지만절약하면어쨌든생활할수있다 가 28.0% 로가장많았고, 급여등의수입이있어서연금이없 >> _59

7 더라도생활할수있다 가 22.7%, 급여등의수입으로만은무리이나연금이있어서생활할수있다 16.8% 로 67.5% 가급여와연금으로생활하는데문제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정기적인수입만으로는부족해저축한돈을빼서생활하고있다 가 15.8%, 저축한돈을빼도생활하기힘들어곤란한상황이다 는 3.0% 였다. 고용되어있는 61~64세의고령자가몇세까지일하고싶은지보면, 64세 14.0%, 65~66 세 34.8%, 67~69세 8.6%, 70세 12.3%, 70세이상일할수있을때까지 8.3%, 은퇴연령은생각한적이없다 14.2% 로, 약 2분의 1이 66세까지일하고, 나머지는그이상연령까지일할것을바라고있거나, 은퇴연령을생각한적도없었다. 64세이후에도근무하는이유를보면, 생활비를벌기위해 가 70.0% 로가장많았고, 삶의보람, 사회참가를위해 43.9%, 건강이좋아서 39.8%, 시간적여유가있어서 25.4%, 부탁받아서 11.6% 로생활비를버는것이가장많은이유였다. 65~69 세연령층의고용과취업실태 마지막으로 60대후반연령층인 65~69세연령층의고용과취업형태를보면, 먼저고용형태로서, 정규직 16.7%( 남성 23.5%, 여성 7.1%, 이하같음 ), 촉탁 / 계약사원 24.1%(31.9%, 13.1%), 파트 / 아르바이트 52.7%(37.8%, 73.8%), 파견근로자 2.0%(1.7%, 2.4%) 로, 대부분이파트 / 아르바이트였는데특히여성의경우약 74% 로대부분이었다. 남성의경우파트 / 아르바이트와촉탁 / 계약사원으로거의양분되었다. 정년을경험한자는 63.0% 로남성은 76.9% 로여성 42.0% 보다높았다. 정년연령은 60세가 64.4% 이었다. 계속해서당해회사에근무하는제도나관행이있었다고응답한비율은 65.0% 였고, 계속해서고용을희망한비율은 54.8% 였다. 정년도달후어떠한취업을하였는지보면, 정년도달한기업에서계속해서고용되어근무하였다 가 28.5%, 부탁받아서예외적으로일한것은있지만대체로은퇴하였다 26.3% 로거의비슷한비율이었다. 스스로다음직장을찾아서취직하였다 는 20.9%, 정년을맞이한기업이알선 / 소개한기업에서일하였다 12.4% 등이었다. 정년전후로임금변화를보면, 정년전에비하여 60~70% 정도 24.2%, 약 50% 23.7%, 60_ 2013 년 3 월호 <<

8 International Labor Trends 30~40% 21.9% 로 30~70% 의임금감소가임금변화의 69.8% 를차지하였다. 임금외에정년전후로바뀌것을보면, 일내용 48.9%, 책임 47.0%, 근무장소 45.7% 가많은편이었고, 직책 35.6%, 소정근무일 35.2%, 소정근로시간 29.7%, 일의난이도 25.1% 등의순이었다. 현재정년도달한기업에서근무하고있는비율은 29.7% 로낮았고, 나머지의 69.4% 는이미다른회사에서근무하고있다. 정년에도달한기업을퇴직한이유를보면, 회사의규정으로상한연령에도달하였기때문 이 48.7% 로거의절반을차지하였고, 은퇴하고싶어서 가 23.0%, 체력적으로힘들어서 11.2% 등이었다. 퇴직한후다른회사에고용되어일한자의비율은 38.8% 로, 61.2% 의고령자가정년퇴직한후근무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정년도달후현재까지근무한기업수는 2~3사 와 1사 가각각 42.4% 와 40.7% 를차지하여대부분이었다. 현재고용되어근무하고있는비율은 33.2% 로, 나머지의 62.6% 는고용되어있지않았다. 고용되어있는자들의계약상고용연령이 정해져있는 비율은 24.6% 이고, 나머지 58.5% 는 고용연령이정해져있지않고건강상근무할수있으면 1년마다갱신 한다고응답하였다. 고용연령이정해져있는경우 70, 세까지 가 37.5% 로가장많았다. 현재고용되어일하고있는 65~69세고령자의정년도달전과비교한일내용이나책임정도를보면, 일내용, 책임이거의바뀌지않았다 라고응답한비율은 29.5%, 일은바뀌지않았지만책임은가벼워졌다 9.5%, 일내용도바뀌고책임도가벼워졌다 가 41.0% 였다. 정년도달전과비교하여, 임금수준은 올랐다 는 3.8% 에불과하였고, 변함없음 은 16.7%, 그리고 내렸다 가 66.2% 로, 대부분임금은내렸다. 그리고일에대한의식 / 태도를보면, 정년도달전과비교하여 변하지않았다. 즉긴장감을갖고일하고있다 가 51.4% 로가장많았고, 이어 책임이가벼워져스트레스가없어지거나즐거워졌다 11.0%, 책임이가벼워져서운하지만어쩔수없다고단념하고있다 8.6%, 고령자가아니면할수없는역할을개척하면서즐기고있다 7.6% 등이었다. 이렇게고령이되어서도일하는이유를보면, 삶의보람, 사회참가를위해 가 51.9%, 생활비를벌기위해서 49.4%, 건강에좋아서 49.1% 가거의 50% 전후를차지하고, 시간에여유가있어서 30.1%, 부탁받아서 19.5% 였다. 한편 65세이후고령자고용에대한의식을보면 [ 그림 1] 과같다. 65세이후라도아직기업조직을지탱할수있다. 연령으로배제하지말고고령자도활약할수있도록해야한다 고적극적인취로의식과연령차별배제의식을갖고있는고령자는 74.7%( 매우그렇다 + 그렇 >> _61

9 다 의합계 ) 로약 4분의 3에이르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일은사회와의접점을제공하여삶의보람 / 일의보람에연결되는데, 취미로서는실현할수없다 라는삶의보람으로서의근로의식을갖고있는고령자는 24.2% 로 4분의 1에불과하였다. 거의비슷한문맥에서 고령자도사회를지탱해야한다고생각하지만, 그방법은일외에도다양하게있다 고응답한비율은 79.4% 로매우높아, 사회에의공헌은일이외로도가능하다라고생각하고있었다. 또한 65세를넘으면개인차가크기때문에, 일할수없는사람도생활할수있는사회제도가갖추어지길바란다 라고 80.1% 의고령자가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저출산 / 고령화하에서연금이충분히지급되지않으리라고생각하므로 65세이후라도일해야한다 라고현실적인생계의식으로근로의필요성을지적한비율은 48.9% 로약 2분의 1의고령자가응답하였다. [ 그림 1] 65 세이후고령자고용에대한의식 _ 2013 년 3 월호 <<

10 International Labor Trends 고령자세대의주된수입원 55~59세연령층, 60~64세연령층, 그리고 65~69세연령층세대의주된수입원을보면다음 [ 그림 2] 와같다. 연령층이높을수록 자신의공적연금수입 과 배우자의연금수입 이증가하고, 자신의임금등수입 과 배우자의임금등수입 이줄어들고있다. 60세이후부터는 자신의기업연금등기타연금수입 과 저금인출 도증가하였는데비율자체는임금수입이나연금수입보다낮지만주된수입원의작은축을이루고있다. [ 그림 2] 고령자세대의주된수입원 ( 복수회답 ) 맺음말 2013년 4월부터기업은 60세이상의고령자가계속근무하기를원하면이를거부할수없어희망자전원을계속고용해야한다. 그전까지는일할의사나의욕, 그리고건강등일정한기준에적합한자만계속고용해도되었는데, 그것이불가능하게되었다. 그때문에기업은고령자의건강과일할의욕을계속유지하도록관리하는것이주된과제이다. 또한다른회사로전직하거나계속고용될경우임금이낮아회사를그만두려고하는자도있는데, 그들이실업을 >> _63

11 경험하지않고전직하기위한직업소개시스템기능을강화하고, 정년후에도계속같은직장을다닐수있도록하기위해서급격한임금감소의완화를꾀하는것도주요과제이다. 실제로정년후계속고용된 60~64세연령층중, 근무형태와일이정년전과같다고응답한비율은 50~60% 에달하였지만, 임금은 내렸다 라고응답한비율은 83% 에이르렀다. 이와같이정년후에나타나는근무형태 / 일과임금과의심한갭을어떻게메울수있을지가과제이다. 그리고고령화될수록건강이나취로의식등에는개인차가매우커지는데, 이러한개인차에맞는고용형태, 근무형태, 일의내용과책임을어떻게부여할것인가도기업의주된과제이다. 일률적인제도보다도고령자가스스로선택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고그것에납득할수있는인사노무관리의고도화가요청된다. 일본정부또한, 개인차가심한고령자에대한기업의인사노무관리대책에유익한정보와지원책을실시함과동시에연령에따라고령자를강제적으로퇴직시키지않도록규제를강화하는조치도필요하다. 또한취업보다는연금에의존하여생활하려는고령자가있고, 실제 60 세부터세대의주된수입원을연금에의존하는비율이높아지고있다. 이러한수요에맞는연금재정을어떻게확보할수있을지가정부의큰과제이다. 일본은세계에서가장고령화가급속히진행되어왔는데, 우리나라는일본의고령화속도보다더높을것으로예상되고있어, 풀어야할과제는일본보다더많고심각하다고말할수있다. 고령화가덜진전된지금이야말로고령화사회를준비하는적기이다. 정부가해야할정책적대응도매우중대하지만, 노사가사회의일원으로서과도하게정부에게짐을떠넘기지말고, 상호간의신뢰를바탕으로윈윈할수있는고령자의고용과취업실태를점검하고앞으로의대응책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본고가그러한노력에조금이나마시사가되길바란다. 64_ 2013 년 3 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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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