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고용노동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고용노동부의수탁연구과제 60 세정년제시행에따 른정부지원제도개편방안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단장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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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보고서는 2015 년고용노동부의 60 세정년제시행에따른 정부지원제도개편방안연구 사업의일환으로연구되었음. 60 세정년제시행에따른 정부지원제도개편방안연구 연구기관 :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고용노동부

2 제출문 고용노동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고용노동부의수탁연구과제 60 세정년제시행에따 른정부지원제도개편방안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단장김은경

3 연구진 연구책임자 : 이지만 ( 연세대학교교수 ) 연 구 원 : 이호창 ( 노사발전재단수석연구원 ) 신인철 ( 서울대학교연구교수 ) 문성옥 ( 연세대학교박사과정 ) 연구보조원 : 김현수 ( 한국연금학회간사 )

4 < 목차 >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1 2. 연구목적 5 II. 정년 60 세연장과병행한임금피크제도입의사회경제적배경과 이론적배경 7 1. 사회경제적배경 7 2. 정년 60 세법안안착을위한쟁점사안 9 3. 정년 60세입법화이전임금피크제도입을위한임금조정률실태 년정년 60세입법화이후임금피크제의임금조정률실태 정년연장과병행한임금체계개편 / 임금피크제도입의이론적배경 2 6. 정년 60세연장과병행한임금피크제도입방안과그효과분석 근로시간단축과병행한임금피크제도입방안 정년 60 세와국민연금수급시기간의간극을줄이기위한방안으로의 임금피크제도입방안 34 Ⅲ. 우리나라정부의장년고용지원제도 임금피크제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장년인턴취업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73 - iv -

5 Ⅳ. 일본의장년고용지원제도 일본의고령화및고령자고용현황 근로자대상지원금 사업주대상주요지원사업 고령자고용친화적기업의사례 지역별평생현역사회실현모델사업 의추진 사업주대상지원금 중소기업의고령자임금제도개선방안의연구및개발 고령자고용관련최근의동향 : 고급전문직계속고용고령자에대한무기전환규칙의특례 123 V. 정부의장년고용지원금개편을위한제언 현행장년고용관련정부지원금제도와 청년고용확대 및 근로시간단축 등을결합한지원정책 임금피크제지원금제도개선방안 근로시간단축지원금확대방안 인사노무시스템개편을위한컨설팅지원 장년친화적근로환경및인프라개선지원정책 산업특성별맞춤형지원정책개발및지원 세대간상생고용지원 청년정규직신규채용 v -

6 < 표차례 > < 표 1> 임금피크제도입중반기기업사례 ( 고용노동부, 2015a; 이원희, 2013) 4 1 < 표 2> 2013년정년 60세입법화이후의임금피크제도입사례 5 1 < 표 3> 일본과한국의고령화속도를비교한정년60세의무화적정시기 6 1 < 표 4> 최근연간근로시간비교 ( 임금근로자기준 ) 1 3 < 표 5> 임금피크제지원금제도별주요내용 93 < 표 6> 연도별임금인상률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 7 4 < 표 7> 임금피크제도입및지원현황 35 < 표 8> 임금피크제유형별계획및실적 35 < 표 9>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지원요건, 수준및기간 85 < 표 10> 고령자 ( 다수 ) 고용장려금의업종별지원기준율 2 6 < 표 11> 사업주의고용조정에의한감원예시 76 < 표 12> 취업지원프로그램 72 < 표 13> 고용촉진지원금지원수준및기간 27 < 표 14> 기획입안서비스에서의조건정비사례 58 < 표 15> 고령직원전략화를위한연수의종류및대상 68 < 표 16> 기업진단시스템관점및내용 8 < 표 17> 70 세까지일할수있는기업의실현을위한제언 09 < 표 18> 지역별평생현역사회실현모델기업사례들 108 < 표 19>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수급자격의절차 13 < 표 20> 고령자신규고용지원금 16 - vi -

7 < 표 21> 고령자고용개발특별장려금지급액 16 < 표 22> 고급전문직의범위 124 < 표 23> 2014년임금피크제지원금지원실적 127 < 표 24> 임금피크제지원제도현행및개편 ( 안 ) 대비표 128 < 표 25> 근로시간단축지원금지급수준현행및개편 ( 안 ) 대비표 129 < 표 26> 근로시간단축지원금지급요건현행및개편 ( 안 ) 대비표 vii -

8 < 그림차례 > < 그림 1> 현협약정년에서의노동생산성과임금간의관계 32 < 그림 2> 정년 60세연장과임금곡선변화 52 < 그림 3> 정년 60세연장과임금피크제도입효과 72 < 그림 4> 대학졸업자및정년은퇴자추이 92 < 그림 5> 장시간근로의원인과장시간근로개선시기대효과 33 < 그림 6> 임금커브의조정유형 63 < 그림 7> 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 63 < 그림 8> 재고용형임금피크제 73 < 그림 9> 근로시간단축형 (I) 임금피크제 7 3 < 그림 10> 근로시간단축형 (II) 임금피크제 7 3 < 그림 11> 정년보장형임금피크제 83 < 그림 12> 일본의성별평균수명전망 (1950~2060) 6 7 < 그림 13> 일본의인구구조변화전망 (1920~2060) 7 7 < 그림 14> 고령자고용확보조치참여기업의변화 87 < 그림 15> 고용확보조치의구체적현황 97 < 그림 16> 계속고용제도실시기업의현황 97 < 그림 17> 희망자전원이 65세이상까지일할수있는기업의현황 0 8 < 그림 18> 70세이상까지일할수있는기업의현황 18 < 그림 19> 고령직원전략화를위한연수의주요내용 68 < 그림 20> 고령직원전략화를위한연수이용방법및절차 78 - viii -

9 < 그림 21> 기업진단시스템이용절차 78 < 그림 22> 70 세생생하게기업 100 선 (70 歲いきいき企業 100 選 ) (2012) 과 평생 현역힘차게기업 100선 ( 生涯現役いきいき企業 100 選 ) (2014) 9 8 < 그림 23> 산업별고령자고용추진사업개요 29 < 그림 24> 산업별고령자고용추진사업사례 1 39 < 그림 25> 산업별고령자고용추진사업사례 2 49 < 그림 26> 산업별고령자고용추진사업사례 3 59 < 그림 27> 평생현역을목표로직장만들기연구사업흐름도 69 < 그림 28> 구마모토현야마가시 ( 熊本縣山鹿市 ) 의야마택시 ( 山鹿タクシー ) 8 9 < 그림 29> 지바현후나바시시 ( 千葉縣船橋市 ) 의南生會주식회사 101 < 그림 30> 우치다운수 ( 內田運輸 ) 주식회사 103 < 그림 31> 지역별평생현역사회실현모델사업소개 105 < 그림 32> 지역별평생현역사회실현모델사업 의실시지역의블록 106 < 그림 33> 고령자고용관련지원금제도사례 14 < 그림 34> 고령자고용관련지원금신청및지급절차 14 < 그림 35> 고령자인재활용전략에기초한임금제도설계의방법 안내서 811 < 그림 36> 고령자임금수준에대한개념도 19 < 그림 37> 70 세까지일할수있는기업 기반조성추진위원회보고서 에따른 고령자활용의 8 가지방법 120 < 그림 38> 고령자임금제도의기본급설정절차 12 < 그림 39> 계약기간이 1 년인경우의예 ix -

10 < 보고서요약 > I. 서론 우리나라는세계에서가장빠른고령화로 2000년고령화사회에진입한이후 2017년에고령사회, 2026년에는초고령사회에진입할전망임. 2017년부터생산가능인구감소및베이비부머대량퇴직으로노동력감소및숙련기술단절등으로인한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됨. 급속하게진행되는인구와노동력의고령화및베이비붐세대의은퇴문제에대응하여중고령자들의고용연장을위해서는정년 60세연장은불가피한입법조치임. 2013년 4월정년 60세법안이국회를통과함으로써, 2016년부터공공기관과 300인이상사업장은 2016년부터, 그리고 300 미만사업장은 2017년부터정년 60세가의무화됨. 정년 60세연장으로인한기업의인건비부담증가와이로인한기업의신규채용기피현상역시증가될가능성이높음 ( 이지만, 2014; 김용성, 2015) 정년 60세법안과병행한임금피크제도입은정년 60세안착을위하여불가피함. 정년연장과함께임금체계개편및임금피크제도입정책은우리나 라에서만시행되는것이아니라, 호봉제임금체계하에서정년연장 을실시한일본에서우리나라보다앞서실시한정책임. - x -

11 정년연장과임금체계개편이중요한정책적이슈가된나라는임금체 계가근속년수에따라임금이자동상승하는호봉제임금체계를가진 우리나라와일본단두나라뿐임. 정년 60 세연장법안은우리나라고령화속도와유일한사례국가인 일본의사례에근거하여판단할때 4~5 년정도조기에실행되는경 향이있음 우리나라의장시간근로시간을개선하기위해서는근로시간단축이필요하며, 나아가근로시간단축정책과병행한임금피크제도입은장년근로자들의고용안정및단축된근로시간을활용한청년고용확대여지를확대할수있음. 정년 60세법안실행이후에도국민연금수령시기와의공백이존재하게되기때문에, 향후정년 60세와국민연금수령연령간의격차를줄이기위한 60세이상의정년혹은고용연장과병행한임금피크제의실행이필요함. 본연구는 2013년 5월 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따라,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사업장등은 2016년부터정년 60세의무화가실행됨. 정년 60세법안의성공적안착을견인할수있도록기존정부지원제도를개편하고, 추가적정책과제를도출하는등의새로운정책적방안을제시하고자함. 본연구는 2016년부터시행되는정년 60세안착을위한합리적이며효과적인정부지원정책방안마련에그목적이있음. - xi -

12 II. 정년 60 세연장과병행한임금피크제도입의사회경제적배경 과이론적배경 우리나라가직면한저성장, 저출산 고령사회에서발생가능한생산가능인구감소와경제성장둔화, 그리고고령인력의취약계층화와정부재정부담과중등사회경제적환경변화속에서정년 60세연장의필요성과이와병행한임금체계개편및임금피크제도입필요성에대한사회적공감대는널리확산되어있음. 정년 60 세법안입법화추진과정부터쟁점화된사안은첫째, 정년 60 세법안실행시점, 둘째, 정년 60 세법안이초래할기업의인건비부 담, 그리고셋째, 청년신규채용과의상충관계등임. 우리나라고령화속도를감안할때정년 60세법안이조기입법화로인한고용시장과기업에의부담초래가능성이존재함. 우리나라고령화속도를감안할때정년 60세법안이조기입법화된경향이있음. 이로인하여정년 60세법안이입법화된 2013년현재개별사업장에서정년 60세를도입한기업은 42% 에불과함. 이는정년이 60세보다짧은나머지기업 58% 는향후정년 60세시대를준비하여하는많은해결과제를남기고있음. 우리나라의연공급제임금체계는정년 60 세연장법안안착을위해 서는 ( 노동 ) 생산성과 ( 기업 ) 성과에연동된임금체계로의전환이 필요함. - xii -

13 정년 60 세혹은 65 세연장정책과함께임금체계개편논의가진행된 나라는연공급제임금체계는지닌일본과한국두나라뿐임. Lazear (1979; 1981) 의 Optimal wage profile와 a long-term wage stream에의하면특정근로자는젊었을때는자신의한계생산물가치 (Value of worker s marginal product) 보다낮은임금을받고, 나이가들었을때는그보다더많은임금을받게됨. 따라서연령이일정시점에이르면근로자의임금과생산성간의간극이점점더커지게되기때문에특정나이에서고용관계를하여야만근로자의생애총생산성과생애총임금간의균형이유지된다는것임 근로자의생애총임금은협약정년 55세에서의무정년 60세사이의노동생산성에부합하는임금총액만큼증가하게됨. 그러나임금체계개편없이는기업은정년연장으로발생하는인건비부담해소가불가능하게되며, 나아가이는기업경쟁력약화원인으로작용하게됨. 호봉제임금체계에서능력급혹은직무급임금체계로의전환에소요되는오랜시간과내년 2016년에시작되는정년 60세의무화등을포괄적으로고려하면서, 정년연장으로발생하는기업의추가인건비경감과청년일자리창출의단기적인방안으로임금피크제도입은불가피함. 위와같은환경적요인을고려할때, 정년연장과병행한임금피크제도입으로기업의인건비부담을해소함과동시에절감된재원으로청년신규채용의확대는 장년의 60세까지의고용안정 기업의인건비부담완화및경쟁력향상 청년일자리창출 로선순환고리가형성됨. - xiii -

14 최근연구들에의하면, 정년연장과병행한임금피크제도입은청년층신규일자리창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정년연장으로인하여발생가능한청년실업률증가현상을예방하는차원에서정년연장과병행한임금피크제도입과임금피크제도입으로절감된재원으로청년신규채용확대를위한정부지원정책은필요함. 정년연장과함께임금피크제병행실시할경우절감되는인건비로창출되는청년신규일자리로인하여 장년-청년세대간상생모델 정착을가능하게함. 장시간근로시간에대한개선요구에따라법정근로시간은단계적으로단축되어주 40시간을 2011년이후전사업장에적용확대되었음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근로자근로시간은 OECD 국가들의평균근로시간을상회하고있음. 2010년 장시간근로관행개선과근로문화선진화 를위하여 2020년까지 1800시간대까지근로시간단축에노사정이합의함. 정년 60세연장과병행한임금피크제도입, 그리고근로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나누기정책을추가한다면정년 60세연장으로발생하는기업의인건비부담해소및근로자의고용안정을보장에도움이될것임 년부터근로자의정년은 60세로연장되지만, 국민연금수령시기와의공백은여전히존재함. 향후정년 60세와국민연금수령연령간의격차를줄이기위한 60세이상의정년혹은고용연장과병행한임금피크제의실행이필요함. - xiv -

15 2016년부터정년 60세법안이실행된이후에도정년 60세와연금수급시기까지의소득공백기간은 1년 ~ 5년간존재하게되기때문에위소독공백을해소하기위한정년혹은고용 60세이상의연장과임금피크제도입이필요함. III. 우리나라정부의장년고용지원제도 우리나라정부의장년고용지원제도는크게 (1) 근로자지원제도와 (2) 기업 ( 사업주 ) 지원제도로나누어짐. 임금피크제는연공급적임금체계에서고령자에대한기업의인건비부담을줄여고령근로자의고용을연장하기위한목적으로정년연장, 정년퇴직후재고용등고용연장을하면서일정나이, 근속시점을기준으로임금을줄이는제도를말함 정년연장형은기존의정년을연장하는대신임금을감액하는방식이며, 재고용형은정년퇴직자를계약직등의형식으로재고용하면서정년퇴직이후부터임금을감액하는방식임. 근로시간단축형 (Ⅰ형) : 기존의정년을연장하면서근로시간을단축하는방식. 근로시간단축형 (Ⅱ형) : 정년은그대로두고정년퇴직자를재고용하면서정년퇴직이후부터근로시간을단축하는방식임. 정년보장형은현재의정년을보장하는대신정년이전부터임금을감액하는방식임 임금피크제지원금제도는장년의고용을유지하면서조직경쟁력 유지가능하게함. 근로자는정년이후에도더오래근로할수있어 - xv -

16 안정적인소득을보장받을수있으며, 사용자는고령근로자의고용 연장에따른인건비부담을완화하면서숙련된인력을계속사용할 수있어경쟁력유지가능하게함.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이란고령자의고용촉진및고용안정을위하여정년을폐지 연장또는정년퇴직자를계속고용하거나사업장내고령자를일정수준이상고용하는사업주에게지원금을지급함으로써고령자의고용촉진및안정을도모하는제도임.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중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은고용기간이 1년이상인 55세이상고령자를업종별기준고용률 (4~42%) 이상고용한사업주에게지원고용률초과 1인당분기별 18만원을 5년간지원 ( 우선지원기업 15%, 대기업 10% 한도 ) 하는제도임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은기존의정년을폐지하거나, 만60세이상으로 1년이상연장하는사업주에게 18개월이상근무한후장년폐지연장으로계속근로하는근로자 1인당월 30만원을정년연장기간에따라 1~2년간사업주를지원하는제도임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은정년을 55세이상으로정한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근무한정년퇴직자를정년후퇴직시키지아니하거나 3 개월이내에재고용하는사업주에게근로자 1인당월 30만원을재고용기간에따라 6월 ~1년간사업주를지원하는제도 장인턴취업지원금제도는장년미취업자에게 1 기업인턴근무경 험을통해자신감과현장적응력을높이고, 2 적성 경험에알맞은정 규직일자리취업을촉진하고자하는제도임. - xvi -

17 장년인턴취업지원제는장년층미취업자를대상으로기업인턴기회를제공함으로써현장적응력을높이고, 정규직으로의취업가능성을제고하며, 기업에는의욕및경쟁력있는인력채용기회제공등을위해실시하는장년고용촉진사업을말함 고용촉진지원금은청년 중장년, 장애인, 여성가장등노동시장의통 상적인조건에서취업이곤란한사람을채용하는사업주에게지원금 을지급하여취업취약계층의고용을촉진하는지원제도임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는정년을정하지아니한사업장에서고용기간 1년이상인 60세이상고령자를일정수준이상고용하는경우사업주에게지원금을지급하여고령자의고용안정을도모하고, 법시행전정년 60세이상인고령근로자를고용한사업주를지원함으로써실질적인고용연장을유도하고자하는제도 IV. 일본의장년고용지원제도 일본인의평균수명은지속적으로증가해왔으며, 여성은 1990년에평균수명이 81.9세로 80세를넘어섰고, 남성은 2020년에평균수명이 80세가넘을것으로예상됨. 일본인의평균수명연장은고령화의가속화로이어져, 고령화율이 1990년에 14.6% 로고령사회로진입하였으며, 2005년에는 20.2% 로초고령화사회에진입한상태임 - xvii -

18 일본은고령자가나이에관계없이계속일할수있는평생현역사회의실현을위해 고령자등고용안정등에관한법률 에서 65 세까지의안정된고용을확보하기위해기업에 정년제폐지, 정년의연장, 계속고용제도의도입 중에서하나의조치 ( 고령자고용확보조치 ) 를강구하도록의무화하고있음 이를토대로매년 6월 1일직원 31명이상의약14만개기업에서고령자고용상황을보고하도록하고있으며, 후생노동성은이를집계하여매년발표하고있음 고령고용계속급부는 60 세도달시점에비해임금이 75% 미만으로저 하한피보험자에게임금의저하율에따라고용보험에서급부금을지 급하는것으로 60~65 세의고용계속을지원 촉진하는제도 고용보험기본수당을수급하지않는자를대상으로한 고령고용계속기본급부금 과기본수당의지급일수를 100일이상남기고재취직한자를대상으로한 고령재취직급부금 이있음 일본은고령자고용관련기업지원에서보조금을통한지원뿐아니라상담및컨설팅, 연구, 교육 세미나, 우수사례개발 보급, 인프라개선등다양한형태의지원책을병용하고있음 고령자고용으로인한기업의인건비부담을줄이는정책뿐아니라고령인력을효과적으로활용해생산성을향상시키고기업의전력으로활용하는시책을중시하고있음 산업별로고령자고용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노사의자율적노력 을지원함으로써업종상황에적합한고령자고용해법을만들어내 - xviii -

19 고있음 일본은산업별로업종단체 ( 협회 ) 가고령자고용에대한가이드라인을 만드는산업별고령자고용추진사업이활성화되어있음 산업별고령자고용추진사업은고령 장애 구직자지원기구 (JEED) 가공모를통해업종단체를선정하고, 업종단체에위탁해해당산업에필요한고령자고용가이드라인을만드는방식으로진행됨. 업종단체가만든가이드라인은회원기업들에게보급 계발되고, 기업들에서고령인력을활용하는데사용됨 산업별노동력인구고령화의상황과현재의경영환경에요구되는근로자의성격, 형태등고령자고용에관한조건이다름을감안하여, 고령자고용을더욱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해당산업에속하는기업으로구성된무역협회가고령자고용에종사하는것을지원하는사업 일본은평생현역을목표로직장만들기연구를통해고령자가일하기쉽도록직무의재설계를실시하고, 기업의고령화에대응한인사 임금관리, 능력개발, 건강관리등의제도를새롭게구축함으로써고령자의고용안정과능력의활용, 연령에관계없이일할수있는직장환경의정비등에이바지하는연구를실시하고있음 사업주등과독립행정법인 고령 장애 구직자고용지원기구 와비용을 1/2 씩부담하여공동으로고령자등의고용조건정비위한연구를수행하고그성과를사업주등과독립행정법인고령 장애 구직자고용지원기구의쌍방에활용 일본의후생노동성은고령자의고용촉진과확산을위해매년 70 세생생하게기업 100 선 을발표하고, 이중에서 20 건을선정하여 - xix -

20 70세고용선진사례집 에보다구체적인내용을발표해오고있음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70세고용선진사례집 으로발표하였으나, 2014년판에서는현재일본에서추진하고있는고령자고용비전인 " 건강하고의욕과능력이있는한나이에관계없이계속일할수있는평생현역사회 에맞춰 평생현역힘차게기업선진사례집 으로변경하고발표하고있음 이것은개별기업들에게는나이에관계없이일할수있는직장만들기라는목표를실현할수있는개선방안의모색에도움을얻을수있고, 고령자들에게는기업이기대하는고령자의일하는방식에대한이해를도울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음 지역별평생현역사회실현모델사업을통해일본은 2012년에 고령자고용안정법 을개정하여기업의희망자전체직원이 65세까지일할수있도록고용확보조치의제도화를도모했지만, 65세이후에도일하고자하는고령자들이증가해왔음. 이에 65세이후에도일할의욕이있는고령자가나이에관계없이자신의능력과경험을살려평생현역으로활약할수있는사회환경조성의필요성을강조해왔음 이와관련하여 2013년과 2014년 2개연도에걸쳐 평생현역사회의실현을위한모델 의일환으로 지역별평생현역사회실현모델사업 ( 수탁기관 : 공익재단법인산업고용안정센터 ) 를실시한바있음 일본은고령화의진행에따라고령자의노동형태의다양화됨에따라단순한연공처우제도아래에서는조직의활력을유지하고기업의성장을바라는것이어려운상황에있어기업이성장동력을유지하려면좋은인재의노동의욕을유지하면서장기적으로이들의노동력을확보하는중요해지고있음. 이를위해서는능력과성과를 - xx -

21 공정하게처우에반영하는구조가필수적이지만, 중소기업에서는정보 노하우부족, 전문인력의부재등으로인해자발적인임금제도의정비 개선이어려운상황에있음. 이에따라, 후생노동성에서는중소기업사업주가스스로임금제도의정비개선에활용할수있는 고령자인재활용전략에기초한임금제도설계의방법 을연구 개발하였음 고급전문직계속고용고령자에대한무기전환규칙의특례는기업의유기노동계약의남용을억제하고노동자의고용안정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동일한사용자에게유기노동계약이 5년이상반복갱신된경우에근로자의신청에의해무기근로계약로전환가능한제도임 전문적지식등을갖는유기고용노동자들의능력유지향상및활용을통해이들의능력을발휘하고활력있는사회의실현이라는목표에서추진되는정책임 V. 정부의장년고용지원금개편을위한제언 정년연장안착을위한임금피크제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그리고장년인턴취업지원금제도에청년연장과함께해결과제로부각된 청년고용확대 및 근로시간단축 등을결합하는지원금제도설계가필요함. 그리고향후국민연금수급시기의연장으로발생하는고용과복지의사각지대해소를위하여정년 60세이상연장을위한임금피크제지원제도역시필요할것임. - xxi -

22 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이후, 정년 60 세의무화제도시행이예정됨에 따라조기정년연장촉진을위해임금피크제지원수준상향, 예산확 대등의노력이필요함 근로자의임금보전형태의지원금제도와함께 ( 일본의지원제도를참조하여 ) 장년근로자친화적작업환경조성, 직무개발, 그리고근로조건개선등과같은근로환경과인프라개선에대한지원정책개발이필요함. 우선 60세정년제실질적정착을위해임금피크제지원을한시적으로연장하고, 근로시간단축에대한지원을강화해야함 근로시간단축에대한현장의수요및실태를충실히반영하여노 사모두실질적으로근로시간을단축할수있는유인이되도록지원금수준등대폭확대및지원요건완화가필요함 장 청년세대간상생고용을위해임금피크제, 근로시간단축과연계하여청년신규채용사업장에대한지원이필요함 현행장년고용관련정부지원금제도와 청년고용확대 및 근로시간단축 등을결합한지원정책이필요함 우선적으로 60세정년제실질적정착을위해임금피크제지원을계속추진하고, 근로시간단축에대한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음. 장 청년세대간상생고용을위해임금피크제, 근로시간단축과연계하여청년신규채용사업장에지원확대가필요함. - xxii -

23 60 세초과및연금수급시기와의괴리해소를위한장년고용지원금 제도역시추후검토가필요함. 물론본정책은정년 60 세정책의안 착및실효성여부와밀접한관계가있음. 60세정년제의안착및장년고용활성화를위해서는기존의인사노무시스템의전반적인재편이필요함 60세정년제실시로고령인력의비중이늘어나는상황에서임금, 승진, 평가, 교육훈련등이합리적으로재구성되지못한다면기업부담은증대되고조직구성원의세대간갈등이증폭될수있음 정년제안착및고령인력활용과관련된컨설팅지원체계를대폭확대 강화할필요가있음 ( 일본의고령자고용어드바이저활동참조 ) 장년근로자친화적작업환경조성, 직무개발, 그리고근로조건개선등과같은근로환경과인프라개선에대한지원정책개발이필요함. 장년친화적근로환경조성및인프라개선에필요한비용을지원하고, 그와관련된연구, 컨설팅, 교육지원을강화 광업, 부동산 임대업, 운수업등의산업에서는고령화지수및인력부족률이모두높은반면, 교육, 금융, 보험등의산업에서는고령화지수가낮음. 따라서, 고령화지수가높은산업부터단계별맞춤형지원정책이필요함 청년고용확대를위해서는청년층이선호하는산업에우선적으로 지원할필요가있음 산업별로노사가정년제정착및장년고용과관련된가이드라인을 만들고필요한사업을진행할수있도록하는지원정책이필요함 ( 일본의산업별고령자고용가이드라인지원사업참조 ) - xxiii -

24 임금피크제도입, 임금체계개편, 고임금근로자임금인상자제등세대간상생노력과더불어청년 (15~34세) 정규직을신규채용한기업에지원금제도가필요함 장년근로자의고용안정과청년구직자의노동시장진입을촉진하여상생고용문화를확산이필요함. - xxiv -

25 Ⅰ. 서론 1. 연구필요성 2013년 4월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소위정년 60세법안 -이국회를통과함으로써, 2016년부터공공기관과 300인이상사업장은 2016년부터, 그리고 300 미만중소기업사업장은 2017년부터정년 60세가의무화됨 ( 대한민국국회, 2013). 정년 60세연장은개별사업장의노사협약정년이 60세미만인퇴직예정자들의정년을 60세까지연장함으로써장년인력의고용안정을보장할것임. 그러나기업의입장에서는정년연장으로발생하는추가인건비부담을가지게될것임. 정년연장으로발생하는인건비증가를해소하지못한다면기업들은이로인한기업의신규채용기피현상역시증가될가능성이높음 ( 이지만, 2014; 김용성, 2015). 특히근속년수에따라임금이자동상승하는호봉제임금체계하에서의 정년연장에따른인건비부담은지속적으로발생할수있음. 정년연장은근로자들에게 60세까지의고용안정을보장하는장점이있는반면, 정년연장으로발생하는추가비용을해소하지못한다면기업의지속적성장과경쟁력확보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음. 따라서정년 60세연장과함께임금피크제를포함한임금체계개편의 1

26 병행을통한인건비부담해소할때정년 60세는조직안착될것임. 정년 60세연장으로인한인건비증가를해소하는방안으로정년연장과병행한임금피크제도입및임금체계개편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는형성되어있음 ( 노사정위원회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 2010; 국회환경노동위원회속기록, 2013; 2013년 5월노사정대타협합의문 ) 정년제운영사업장의임금피크제도입률은 2014년 6월현재 9.9% 임. ( 고용노동부, 2015) 정년제운영사업장 : , 9.6% -> , 8.3% -> 2014, 06, 9.9% 사업장규모가클수록임금피크제도입비율은높게나타남. (10~29 인 ) 14.2%, (30~99 인 ) 14.7%, (100~299 인 ) 15.2%, 300인이상 23.2% 상위 30대기업중 20개기업이임금피크제를도입하고있음. 도입률이 66.6% 로높음. 정년연장과함께임금체계개편및임금피크제도입정책은우리나라에서만시행되는것이아니라, 호봉제임금체계하에서정년연장을실시한일본에서우리나라보다앞서실시한정책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등서구국가의경우이미근로자의정년을 60세를넘어 65세로연장하였음에도불구하고 정년연장과병행한임금체계개편 이사회적이슈가되지않는반면, 일본과우리나라의경우 정년연장과병행한임금체계개편 이사회적이슈가되는이유는근속년수에따라임금이자동상승하는호봉제적임금체계를일본과우리나라단두나라가가지고있기때문임. 정년 60 세연장법안은우리나라고령화속도와유일한사례국가인일 본의사례에근거하여판단할때 4~5 년정도조기에실행되는경향이 있음 ( 이지만, 2011, 2014; 안희탁 2013, 2014). 2

27 일본의경우정년 60세법안이실행된 1998년개별기업들의정년 60세도입율은 93% 수준인반면, 2010년기준정년제를실시하는기업중정년을 60세이상으로정한사업장은 42.2% 에불과함. 정년 60세입법화의조기실행은정년 60세시대를앞당기는긍정적효과와함께아직정년 60세연장이필요하지않은기업과같은준비가미흡한기업에게는상당한인건비부담을야기할수있음. 준비가미흡한기업들에서의정년 60세안착을위해서는노사간의협력과함께정부의지원이절실함. 대한상공회의소 (2015) 의분석에의하면정년 60세연장법안의혜택으로향후 3년간 (2016~2018 년 ) 퇴직하지않고계속재직하게될장년근로자가약 30만명으로추계됨. 개별기업들의인력정원정책을감안할때, 기업의성장및신규사업으로의확장이없을경우신규청년채용을줄일가능성이매우높음. 정년 60세연장과병행한임금피크제실행으로절감되는재원으로신규채용을확대하는방안마련이필요함. 우리나라의장시간근로시간을개선하기위해서는근로시간단축이필요하며, 나아가근로시간단축정책과병행한임금피크제도입은장년근로자들의활기찬생활에도움이될것이며, 점진적퇴직을통한제 2 생애설계에도도움이될것임. 현재진행중인휴일근로의연자근로에의포함을통한실근로시간단축정책과연동되어 1주동안가능한최장 68시간근로시간의단축은불가피함. 따라서실근로시간단축과병행한임금피크제도입에대한지원정책이필요함. 정년 60 세법안실행이후에도국민연금수령시기와의공백이존재하게되 기때문에, 향후정년 60 세와국민연금수령연령간의격차를줄이기위한 3

28 60 세이상의정년혹은고용연장과병행한임금피크제의실행이필요함 년부터국민연금수급연령이 60 세에서 61 세로연기됨. 그리고향후 매 5 년마다 1 살씩연기됨. (61 세 2013~17 년 62 세 2018~22 년 63 세 2023~27 64 세 2028~32 65 세 2033 년이후 ) 4

29 2. 연구목적 우리나라는세계에서가장빠른고령화로 2000년고령화사회에진입한이후 2017년에고령사회, 2026년에는초고령사회에진입할전망임. 우리나라는전체인구중 65세이상인구가 7% 이상인고령화사회를 2000년에진입한이후, 65세이상인구가 14% 이상인고령사회에 2017년, 그리고 20% 이상인초고령사회에 2026년에진입할것으로예상됨 ( 통계청, 2010). 그리고 2017 년부터생산가능인구감소및베이비부머대량퇴직으로 노동력감소및숙련기술단절등으로인한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 을미칠것으로전망됨. 급속하게진행되는인구와노동력의고령화및베이비붐세대의은퇴문제에대응하여중고령자들의고용연장을위해서는기업의노동수요차원에서근속년수에따라임금이자동상승하는연공급제임금체계는생산성과성과에연동된임금체계로의개편이필요함 ( 어수봉, 2013; 이지만, 2014a). 연공급제임금체계의개편과연계한정년연장방안마련이필요함. 임금체계개편은오랜시간이소요되는장기적인노사합의사안인만큼, 단기적으로정년 60세실행으로발생하는기업의비용부담을완화하기위한임금피크제도입이필요함. 2013년 5월 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따라,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사업장등은 2016년부터정년 60세의무화가실행됨. 상시근로자수 300명이상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경우 2016년부터, 그리고상시근로자수 300명미만사업장,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경우 2017년부터시행예정임. 5

30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정년연장과연계한임금체계개편을둘러싼노 사갈등, 기업의인건비증가등정년제시행을위한준비가미흡한상황 따라서 60 세정년제의성공적안착을견인할수있도록기존정부지원제 도를개편하고, 추가적정책과제를도출하는등정부의역할모색 본연구는 2016년부터시행되는정년 60세안착을위한합리적이며효과적인정부지원정책방안마련에그목적이있음. 본연구우선적으로정부의현행지원정책과병행하여정년 60세시대안착을촉진하는새로운지원정책을탐색하고자함. 예를들어, 정년연장- 임금피크제-근로시간단축-청년신규채용등을촉진할수있는지원정책을탐색하고자함. 그리고향후정년 60세와국민연금수급시기간의격차를줄이기위한 60세이상정년연장과병행한임금피크제도입지원정책역시살펴보고자함. 본연구는정년연장을위한일본정부의지원정책에대한검토를통하여우리나라에의적용여부를살펴보고자함. 6

31 II. 정년 60 세연장과병행한임금피크제도입의사회경 제적배경과이론적배경 1. 사회경제적배경 2013 년 4 월국회본회의를통과한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 용촉진에관한법률 - 소위정년 60세법안 - 일부개정안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13) 은우리나라가직면한저출산 고령사회에서발생가능한생산가능인구감소와경제성장둔화, 그리고고령인력의취약계층화와정부재정부담과중등과같은사회 경제적과제에대한최적의해결방안으로간주됨. 우리나라는 1970년대 10% 대, 1980년대 9%, 그리고 1998년 IMF 경제위기이전까지 7% 대의높은경제성장을지속하여왔다. 그러나 1998년 IMF 경제위기이후 1998 년 ~ 2007 년까지 3.3%, 그리고 2008 년 ~ 2014 년지난 7 년간 3.0% 의평균경제성장률에서알수있듯이우리경제는고도성장기에서저성장기로진입하였음 ( 한국은행, 2015).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이상인구가 7% 를넘어선고령화사회로진입한이후급속도록고령사회와초고령사회로나아가고있다. 현재의추세로한국사회가 ( 초 ) 고령사회로나아간다면, 2018년 65세이상인구가 14% 이상을차지하는고령사회, 그리고 2016년 65세이상인구가 20% 를상회하는초고령사회가될전망임 ( 통계청, 2010). 우리나라고령화의주요원인으로는저출산현상임. 우리나라의출산율은 1980 년대를기점으로출산율 4명대에서 2명대로그리고 1990년대에는 1명대로진입하여현재 1명대의낮은출산율을유지하고있음. 7

32 평균수명은 1970년 61.9세, 1980년 65.7세, 1990년 71.3세, 2000년 76세, 그리고 2012년 81.4세임. 매 10년마다평균 5세가량씩증가하고있는추세임. 특히우리나라전체인구의약 14.6% 를차지하는베이비붐세대 (1955년생 ~ 63년생 ) 와약 20% 를차지하는준베이비붐세대 (1964 년 ~ 1974 년생 ) 의고령화는우리사회고령화현상을가속화함. 8

33 2. 정년 60 세법안안착을위한쟁점사안 정년 60세법안입법화추진과정부터쟁점화된사안은첫째, 정년 60세법안실행시점, 둘째, 정년 60세법안이초래할기업의인건비부담, 그리고셋째, 청년신규채용과의상충관계등임. 정년 60세법안의시점을일본의고령화진행과정년 60세입법화실행년도와비교할때우리나라의 2016년정년 60세실행년도는 5년정도조기실시되는측면이있음. 현재실질퇴직연령이 54세정도임을감안할때정년 60세연장입법화는근로자들의재직기간을약 6년정도길어지게함. 근속년수에띠라임금이상승하는호봉제급임금체계하에서노동생산성이임금보다낮을경우기업은인건비부담을가지게될것임. 호봉급제임금체계하에서의정년연장은기업의인건비부담을가중할것이며, 인건비부담을가진기업들은청년신규채용을기피할가능성이큼. (1) 정년 60 세법안내용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내용은다음과같음.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를다음과같이한다. 1 사업주는근로자의정년을 60세이상으로정하여야한다. 2 사업주가제1항에도불구하고근로자의정년을 60세미만으로정한경우에는정년을 60세로정한것으로본다. 제 19 조의 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 19 조의 2( 정년연장에따른임금체계개편등 ) 1 제 19 조제 1 항에따라정년을연 9

34 장하는사업또는사업장의사업주와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 (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자를말한다 ) 은그사업또는사업장의여건에따라임금체계개편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제1항에따라필요한조치를한사업또는사업장의사업주나근로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용지원금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정년을 60세이상으로연장하는사업또는사업장의사업주또는근로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임금체계개편등을위한컨설팅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부 칙 이법은공포후 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9조의2제1항및제2항의개정규정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시행한다. 1. 상시 300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따른지방공사및같은법제76조에따른지방공단 : 2016년 1월 1일 2. 상시 30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국가및지방자치단체 : 2017년 1월 1일 1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다. 2 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근로시간을산정함에있어작업을위하여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은근로시간으로본다. < 신설 > 정년 60 세연장법안관련핵심쟁점사안은임금피크제도입및임금체 계개편을위한취업규칙변경에의노 사합의여부임. 정년 60 세연장법안은정년연장으로발생가능한기업의추가인건비 부담완화의필요성을인식하여정년 60 세법안과병행하여임금체계 10

35 개편의필요성을명시하는내용을제 19 조 2 항에... 그사업또는사 업장여건에따라임금체계개편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라고 적시하고있음. ( 이지만, 2015) 제 19조 1항정년 60세로의연장의의무화와함께 2항에임금체계개편의당위성이적시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임금체계개편이노 사합의사안임을고려할때임금체계개편을위한노동조합혹은과반수근로자의동의없이는불가능함. 제 19 조 2 항의조문에도불구하고임금체계개편은개별사업장노 사간 의합의가필요한사안이기에노 사간의합의가이루어지지않으면임금 체계개편은불가능하게됨. 정년 60세연장법안실행으로첫째현정년이 55세와같이짧은경우와둘째, 임금체계가호봉제로되어있어근속년수증가에따라임금상승이생산성증대보다높은경우와같은두가지경우가동시에발생하는사업장에서임금피크제도입및임금체계개편이노 사간의중요합의사안이됨. 정년 60세연장과함께기업의인건비부담완화, 그리고생산성과임금간의균형유지를위하여임금피크제를포함한임금체계개편에대한필요성은입법화이전부터해결과제로널리인식되어왔음. 정년 60 세연장으로인건비부담이발생하는사업장의경우노 사간의협 력을통하여임금피크제도입을포함한임금체계개편으로추가발생인건비 를완화하여기업의지속적인성장과경쟁력향상을유지하여야함. 11

36 정년 60세연장은법적의무화된반면, 임금체계개편은그필요성을강조하고있지만임금피크제도입및임금체계개편이노사합의없이는불가능한것이현실임을고려할때향후임금피크제도입및임금체계개편을둘러싼노 사간의이익분쟁및갈등발생가능성이있음. 12

37 3. 정년 60 세입법화이전임금피크제도입을위한임금조정률 실태 임금피크제는정년 60 세법안입법화이전부터기업의자율적인정년 보장및연장과함께임금을조정하는방안으로 2003 년부터신용보증기 금을출발로우리나라기업들에게도입되어왔음 ( 김정한, 2003; 2008). 임금피크제도입초기 (2003년 ~2006년 ) 에는조기정년시대에고용안정에대한불안을해소하면서정년을보장하는조건에서정년이전특정시점부터임금을삭감하는정년보장형임금피크제가다수인시기임. 정년보장형임금피크제는조기정년시대의근로자의고용불안해소와기업의인건비부담을경감하는데노 사가 고용-임금 간의절충에합의한결과로해석됨. 임금피크제도입초기의임금조정률은임금삭감이큰폭으로발생하는경향이강하게나타났음. 특히임금피크제도입이전생애총액임금보다낮은액수의생애총액임금을받는경우도종종나타났음 ( 이지만 정승화, 2006). 2003년임금피크제를처음도입한신용보증기금은정년보장형임금피크제를도입하면서, 정년 58세를보장하는전제로 55세의임금을정점으로임금을대폭삭감하여 56세때 75%, 57세때 55%, 그리고 58세 35% 의임금을지급함. 임금피크제도입초기에는정년보장형임금피크제가널리도입되었으 나, 우리나라의고령화속도와함께 정년연장형혹은고용연장형으로 임금피크제유형이변환되었음. 13

38 < 표 1> 은 2007~2012 년기간동안임금피크제를도입한기업들의임금감액율을보여주고있음. 이시기의임금피크제의특징은정년연장형혹은고용연장형임금피크제가확대됨과동시에임금감액률이점점감소되는경향을보여주고있음. 노 사간의합의에의하여정년이 60세로연장되는사례들이점점더많아지는추세를보여줌 < 표 1> 임금피크제도입중반기기업사례 기업 도입시기 임금감액률 LS 전선 2007 년 58세 85%, 59세 85%, 60세 85% 헤스본 2008년 56세 30% 매일유업 2008년 (2008 년도입당시 ) 세 20% 유한양행 2010년 (2010 년도입당시 ) 세 20% 포스코 2011년 52~55 세승급정지 56세 10%, 57세 20%, 58세 40%, 59세 40% GS칼텍스 2012년 58세부터 20% 출처 : 고용노동부,2015a; 이원희,2013) 14

39 년정년 60 세입법화이후임금피크제의임금조정률 실태 2013년 4월 30일정년 60세법안이입법화된이후의도입된 < 표 2> 에제시된임금피크제는다음과같은특징을보이고있음. 2016년부터실시되는정년 60세의무화를준비하는측면에서정년이 60세까지연장로연장됨. 임금삭감률은 10% ~ 30% 사이에서노 사간에합의됨. 임금피크제도입이후에도근로자의생애총임금이증가함. < 표 2> 2013 년정년 60 세입법화이후의임금피크제도입사례 회사도입년도정년연장과임금감액률 삼성전자 2014 년 만 56 세 90% 57 세 81%, 58 세 73%, 59 세 66%, 60 세 60% (55 세 -> 60 세 ) SK 텔레콤 2014 년 매년 10씩감액 (58세 -> 60세 ) 한국타이어 2014 년 만 55세 ~ 57세임금동결, 58세부터매년 10% 감액 (57세 -> 60세 ) 풀무원 2015 년 만55 세 20% 감액이후정년까지적용 현대건설 2015 년 58세 10%, 59세 20%, 60세 30% (57세 -> 60세 ) 대한항공 2015 년 56세부터전년도대비매년 10% 씩감액 (55세 -> 60세 ) 출처 : 다양한언론보도및보도자료 (1) 정년 60 세법안의조기입법화 우리나라고령화속도를감안할때정년 60 세법안이조기입법화로인 한고용시장과기업에의부담초래가능성이존재함. 일본은 1970 년고령화사회에진입한이후고령사회에진입한 1994 년정 15

40 년 60세법안을입법화하여 4년이후인 1998년에정년 60세연장법안의전면적으로실행하였다. 우리나라의고령화속도를감안할때우리나라는 2000년에고령화사회에진입한후 2017년에고령사회로진입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 표 2> 에나타나있듯이, 일본의고령화를준거로우리나라의고령화속도를감안할때우리나라의정년 60세법안이조기에입법화된경향이있음 ( 이지만 2013, 2014; 안희탁 2013). < 표 3> 일본과한국의고령화속도를비교한정년 60 세의무화적정시기 일본 한국 구분 고령화율 ( 고령화단계 ) 고용연장및촉진을위한법 제도 생산가능인구비율 고령화율 ( 고령화단계 ) 생산가능인구비율 70 년 ~ 7.0 ( 고령화사회 ) 86년 60세정년의무노력 89년 65세계속고용노력의무 년 13.9 ( 고령사회 ) 60 세정년의무법개정 ( 98 년법시행 ) 연금수급연령상향 년정년 60 세법시행 00 년 세고용확보조치노력의무 ( 고령화사회 ) 년 13 년 20.4 ( 초고령사회 ) 65 세고용확보조치의무화 정년 60 세법안입법화 ( 대기업공공기관 2016 년시행 & 중소기업 2017 년시행 ) 16 년정년 60 세법안시행 17 년 년 ( 고령사회 ) 20.8 ( 초고령사회 ) 년 년 년

41 정년 60세법안의조기입법화는현재정년이짧은기업들에게많은해결과제를남기고있음. 일본의경우정년 60세법안이실행된 1998년개별기업들의정년 60세도입율은 93% 수준인반면, 2010년기준정년제를실시하는기업중정년을 60세이상으로정한사업장은 42.2% 에불과함. 2016년까지 60세까지정년을노사가자율적으로연장하는사업장의비중이일정부분증가되지않으며정년 60세법안이초래할사회적비용은상당할수있다. 따라서정년 60세법안의안착과관련된이해관계자인노 사 정이정년 60세안착에서가장중요한임금체계개편에상호협력하여우리나라노동시장에서정년 60세법안이안착가능케하는환경조성이절실함. (2) 정년연장과연공급제임금체계 우리나라의연공급제임금체계는정년 60세연장법안안착을위해서는 ( 노동 ) 생산성과 ( 기업 ) 성과에연동된임금체계로의전환이필요함. 2008년우리나라의임금체계에서연공급제가차지하는비중은 62.7%, 직능급제와직무급제가차지하는비중은각각 17.7% 와 13.2% 로나타남 연공급제는근속년수별임금격차를확대하는결과를초래함. 우리나라의근속연수별임금격차는 1년미만 100을기준으로할때, 20 년 ~30년미만의임금이 313으로다른나라의임금격차보다매우큼 ( 정진호, 2011; 김동배, 재인용 ). 근속년수에따라임금격차가큰국가일수록정년연장이초래하는기업의인건비부담은더심각하게작용할것이다. 따라서우리나라의경우는임금체계개편없이정년연장할경우기업의인건비비중이가중될것임. 17

42 정년 60세혹은 65세연장정책과함께임금체계개편논의가진행된나라는연공급제임금체계는지닌일본과한국두나라뿐임. 우리보다먼저정년연장을추진한영국, 독일, 스웨덴등유럽국가에서정년연장으로발생하는추가인건비용을경감하기위한임금체계개편이이슈가되지않는이유는서구국가에서는정년연장정책입법화이전부터 생산성과성과에연동된임금체계 가실행되고있었기때문임. 일본의경우연봉제임금체계하에서실시되는정년 60세법안이초래할기업의인건비부담을해소하기위하여일본정부는정년 60세법안을실행하기 25년전부터노 사가정년 60세안착을위한임금체계개편을원활히할수있게끔지원정책을실시한결과임. 정년 60세연장과병행한임금체계개편및임금피크제도입필요성에대한사회적공감대는널리확산되어있음. 정년 60세연장과병행한임금체계개편및임금피크제도입의필요성에대한사회적공감대는정년 60세법안전 후의노 사 정합의에서찾아볼수있음. 2013년 4월정년 60세법안이입법화되기이전인 2010년 3월 ~ 2011년 3 월까지지속된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 에서정년 60세법안과병행한임금체계개편과임금피크제도입에대한필요성에대한노사정의공감대와이를위한공동노력추구에대하여노사정은합의하였음. 18

43 고용률 70% 달성을위한노사정일자리협약 ( ) 최근세계경제의침체와경쟁심화에따라우리경제도수출과내수의동반부진, 투자위축등으로전반적인고용창출능력이저하되고삶의기반인일자리문제에대한국민들의우려도깊어지고있다.... 이러한상황에직면하여우리노사정대표들은지난 4.29 노사정대표자회의 를구성하여 5 월한달간집중적인논의를진행하여왔으며, 그결과오늘 고용률 70% 달성을위한노사정일자리협약 을체결하기에이르렀다.... 제 2 장청년 중장년및여성의일자리를확충한다. 1. 청년일자리확충및조기취업지원 (1) 공공기관및대기업의청년채용확대가. 정부는 2014~2016 년간매년공공기관정원의 3% 이상을청년으로신규채용하며, 교육 안전 복지부문을중심으로공무원신규채용을단계적으로확대한다. 이경우일정비율은지역인재를채용하도록노력한다. 나. 경영계는대기업이매년신규채용계획수립시기업여건에따라청년층채용을전년에비해증가시킬수있도록노력하며 (2013 년 2017 년 ), 노사는임 직원의임금안정을통해채용여건마련에협력한다 고령화시대에대비한중장년일자리확충 (1) 60 세정년제도의연착륙을위한협력 가. 노사정은 60 세정년제시행을앞두고정년연장과병행한임금체계개편등제도의연착륙에적극협력하고, 정년까지일하는분위기조성을위해공동노력한다. 나. 노사는정년제시행에따른기업부담완화를위해개별사업장여건에따라임금피크제, 임금구조단순화등임금체계개편에협력하며이를위한단체교섭, 취업규칙개정을적극추진한다. - 정년제및임금체계실태조사, 임금체계모델개발및컨설팅제공, 우수사례발굴 확산 - 60 세정년제의무화이전에노사자율로개편하는기업에대한정부지원 - 노사의자율적교섭촉진및지방노동관서 노동위원회를통한분쟁의조기해결지원 - 전문가 노사단체등이참여하는공동협의체구성, 연착륙방안협의 다. 정부는 60 세정년제와이에따른임금체계개편등이산업현장에서원활히시행될 수있도록다음과같이지원을강화한다. 라. 노사는 60 세정년제의무화이전에정년이도래하는근로자의고용안정을위해재고용, 단계적정년연장등에공동노력한다. 19

44 베이비붐세대등고용촉진을위한노사정합의문 ( ) 우리노사정은유례없이빠르게진행되고있는고령화문제와베이비붐세대의급속한은퇴에노사정이공동으로대처해야한다는점에인식을같이하였다. 이에따라 2010년 3월 24일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 를구성하여지난 1년간임금피크제, 전직지원, 직업능력개발, 노후소득보장, 정년제도개편등에대한논의를진행하였다. 노사정은베이비붐세대를포함한중고령자고용대책을마련하는데있어고령화속도, 정년및청년실업상황, 노사의입장, 향후노동인력구성의변화등을충분히고려하여우리사회에서중고령인력이오랫동안활기차게일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였다. 그결과노사정은향후 10년간급격한노동인구고령화에대응하여중고령인력이주된일자리에서더오래일하면서점진적으로퇴직하고실직시조기에재취업하며, 은퇴후에도안정적으로소득이보장될수있도록아래와같은방안을마련하여추진키로하였다. I. 기본방향 1-1. 중고령층과청년층이한정된일자리를가지고경쟁한다는관점에서벗어나일자리총량을늘리고세대간에상생형일자리가창출될수있도록적극노력한다 고령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음에도기업의평균정년이늘어나지않는점을고려하여점진적으로중고령인력의고용을연장해나가도록노력한다 중고령인력의고용연장또는촉진은현재의청년실업상황과세대간일자리논란을감안하여정년연장, 정년이후재고용, 재취업, 창업등으로그경로를다양화한다 중고령인력의고용을연장하기위해서임금피크제도입등임금체계개편및근무형태다양화등을통해기업의경영부담을완화하고이에대한정부지원을확대해나간다. II. 주된일자리에서더오래일할수있는여건마련 (1) 임금체계개선및임금피크제활성화 2-1. 노사는기업이고비용임금체계를직무ㆍ숙련ㆍ성과중심으로개편하여중고령인력의고용을연장하고촉진해나갈수있도록공동노력한다 정부는희망기업에게임금ㆍ직무체계개선진단서비스제공, 우수기업의발굴확산, 기업인센티브제공등을통해노사가자율적으로연공급임금체계를개선할수있도록적극지원한다. 20

45 2-3. 경영계는사업장에서임금피크제가노사간성실한협의에의해도입될수있도록하고, 기업의경영상황, 업종별현황, 근로자임금수준등여러가지여건을감안하여임금피크시점, 감액률등이합리적으로설정되도록적극노력한다 노동계는중고령근로자의고용연장을위해서는임금피크제의도입이필요하다는데공감하고임금피크제가도입될수있도록노력한다 노사는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을통해다양한유형의임금피크제를도입하고, 정부는이에대한지원을확대한다. (2) 작업장개선 2-6. 노사는중고령자에적합한일터환경조성을위하여작업장을개선하고정부는이를적극 지원한다. (3) 점진적퇴직및세대간상생형일자리나누기활성화 2-7. 노사는중고령근로자의생산성, 체력등개별특성과산업, 직무, 경영여력등기업의여건을감안하여기업의부담을최소화하면서근로자들이점진적으로퇴직하고청년-중고령자간상생형일자리나누기가가능하도록노력한다 정부는명예퇴직ㆍ협력업체재취업ㆍ고용연장등퇴직경로다양화와근로시간단축등점진적퇴직모형에대한연구를통해현장에서적용가능한모델을발굴확산한다. (4) 점진적인고용연장추진 2-9. 노사는기업단위에서중고령자고용이보다연장될수있도록노력하고, 임금ㆍ직무체계개편, 근로시간단축, 임금피크제도입, 교대제개편, 교육ㆍ훈련강화등다양한방안을강구한다 정부는상담ㆍ컨설팅, 우수사례발굴ㆍ확산, 인건비일부지원등을통해노사자율적으로중고령자의고용이연장될수있도록적극지원한다 노사정은퇴직연령추이, 인구의고령화비율, 노동인력구성변화등을감안하여생애에걸쳐지속적으로일할수있도록다양한제도개선방안을강구한다. 21

46 5. 정년연장과병행한임금체계개편 / 임금피크제도입의이론적배경 Lazear (1979; 1981) 의 Optimal wage profile 와 a long-term wage stream 에의하면특정근로자는젊었을때는자신의한계생산물가치 (Value of worker s marginal product) 보다낮은임금을받고, 나이가들었을때는그보다더많은임금을받게됨. 따라서연령이일정시점에이르면근로자의임금과생산성간의간극이점점더커지게되기때문에특정나이에서고용관계를하여야만근로자의생애총생산성과생애총임금간의균형이유지된다는것임 Lazear (1979;1981) 의주장에따르면, 현재정년이 55세인기업의경우근로자의생애총생산성과생애총임금간의균형이유지되기위해서는 55 세에근로자가퇴직하여야함. 이는 정년 55세에적합한생산성과임금의균형 이존재한것임. 그런데정년이 60세로연장되면생산성과임금간의기존균형이무너지면서 정년 60세에적합한생산성과임금의균형 을다시찾아야함. 따라서정년 60세로연장됨으로인하여 55세퇴직하여야할근로자가 56~60 세동안계속근무할경우그근로자의임금은 56~60 세기간동안의생산성에적합한임금을수령하여야 생산성과임금의균형 은유지될것임. 22

47 (1) 현협약정년에서의노동생산성과임금간의관계 < 그림 1> 은 Lazear (1979) 의주장에근거하여변형작성된 생산성과 임금의균형 을나타내는도표임. < 그림 1> 현협약정년에서의노동생산성과임금간의관계 현재협약정년을 55세로가정할때, 정년 55세시대의 생산성과임금의균형 은균형점 (e) 을중심으로한 < 면적 abe> 와 < 면적 cde> 가동일하여근로자의재직기간동안의임금과생산성간의균형이형성함. 현협약정년 55세생산성과임금의균형 은정년 60세입법화인하여흔들리게됨. 현재의임금곡선과생산성곡선이지속되는상황에서의무정년 60세가실행되면 < 면적 abe> 보다더넓은 < 면적 efg> 와의관계에서그균형이무너지게됨. 23

48 결국근로자들은협약정년 55 세에서의무정년 60 세로의연장으로인하여 < 면 적 cdfg> 만큼의생산성보다더많은임금을수령하게됨. 위와같은노동생산성과임금간의불균형은기업의인건비부담과경쟁 력약화초래로인하여지속되기힘들게됨. (2) 의무정년 60 세시대에적합한임금체계개편방안 < 그림 2> 는협약정년 55세가의무정년 60세로연장시적합한임금곡선의변화를보여주고있음. < 그림 2> 역시 Lazear (1979) 의주장에근거하여작성된정년 60세연장과임금곡선의변화에따른정년60세시대의 생산성과임금의새로운균형 을나타내는도표임. 협약정년 55세때균형점 e를기준으로균형을유지하였던 < 면적 abe> 와 < 면적 cde> 간의관계는정년 60세입법화인하여재편성이불가피하게됨. 의무정년 60세시대의노동생산성과임금관계균형은 < 면적 abe > 와 < 면적 fhe > 로재구성됨. 이때협약정년 55세때 < 균형점 e> 는의무정년 60세때 < 균형점 e > 로이동하게됨. < 균형점 e e > 로의이동은정년55세때의 < 임금곡선 ag> 가 < 임금곡선 ah> 로의전환을수반함. < 임금곡선 ag> 에서 < 임금곡선 ah> 로의이동은현재의호봉제적임금체계하에서는불가능하기때문에호봉제적임금체계를생산성과성과에연동된 직무성과급임금체계 혹은 능력성과급임금체계 로의개편이필수적임. 24

49 < 그림 2> 정년 60 세연장과임금곡선변화 < 임금곡선 ag> 에서 < 임금곡선 ah> 로이동하기위한임금체계개편은 오랜시간이소요되는장기적인과제임. < 임금곡선 ah> 로이동하여도근로자의생애총임금은협약정년 55 세에서의 무정년 60 세사이의노동생산성에부합하는임금총액만큼증가하게됨. 그러나임금체계개편없이는기업은정년연장으로발생하는인건비부담해 소가불가능하게되며, 나아가이는기업경쟁력약화원인으로작용하게됨. 호봉제임금체계에서능력급혹은직무급임금체계로의전환에소요되 는오랜시간과내년 2016 년에시작되는정년 60 세의무화등을포괄적 으로고려하면서, 정년연장으로발생하는기업의추가인건비경감과청 25

50 년일자리창출의단기적인방안으로임금피크제도입은불가피함. 정년 60세연장으로발생하는기업의인건비부담이약 115조가량임. 향후 3년간정년 60세법안이입법화되지않았다면노동시장에서은퇴할근로자가계속해서노동시장에재직하게되는근로자가약 30만명임을고려할때청년들의노동시장으로의진입은향후더욱어려워질것임. 이는청년실업률악화의원인으로작용할것임. 위와같은환경적요인을고려할때, 정년연장과병행한임금피크제도입으로기업의인건비부담을해소함과동시에절감된재원으로청년신규채용의확대는 장년의 60세까지의고용안정 기업의인건비부담완화및경쟁력향상 청년일자리창출 로선순환고리가형성됨. 26

51 6. 정년 60 세연장과병행한임금피크제도입방안과그효과분석 (1) 임금피크제도입으로절감되는인건비효과 < 그림 3> 은정년 60세연장과병행한임금피크제도입을통한인건비절감효과를보여주고있음. < 그림 3> 역시 Lazear (1979) 의주장에근거하여작성된정년 60세연장과함께기존임금곡선의변화가어려운상황에서정년 60세연장으로발생하는인건비부담을해소하기위한방안으로도입한임금피크제실해의효과를보여주는그림임. < 그림 3> 정년 60 세연장과임금피크제도입효과 현재의협약정년 55 세에서 2016 년부터 60 세로정년이연장되면서발생 하게될추가인건비비용은다음과같이추정됨. 27

52 첫째, < 그림 3> 에서나타나있듯이현재의임금곡선이연공급제에의하여정해지는 < 선분 aedg> 임. 사례 1 : 정년 60세연장입법화가되지않았을경우퇴직하게될, 다시말해정년연장법안의혜택을받게될, 인력이기업에서필요로하지않은과잉인력일경우에발생하는추가인건비비용은최대 < 면적 dgxy> 가됨. 사례 2 : 정년연장되는인력이기업이필요로하는인력일경우에는, < 임금곡선 dg> 와 < 생산성곡선 cf> 간의차이인 < 면적 cdfg> 가됨. 사례 1과사례 2의경우모두기업의추가인건비발생을초래하게되기때문에임금피크제를실시하여임금곡선을 < 선분 dh> 로전환할경우 < 면적 dgh> 만큼인건비절감효과를가질수있음. 사례 1에해당되는기업의경우사례 2에해당되는기업보다정년연장으로인한추가발생비용부담이크게때문에임금체계개편혹은임금피크제도입효과는더욱클것임. 기업경영의측면에서경영자는정년연장되는근로자의생산성향상을통 하여임금곡선과생산성곡선간의차이를최소화하는것이정년연장으로 발생하는기업의인건비부담을완화하는또하나의방법임. 정년연장과병행한임금피크제도입을 임금삭감 으로간주하는주장은정년연장과병행한임금피크제도입이근로자의 생애총임금의증가효과 를초래한다는것을간과한주장임. 정년 60세연장과병행한임금피크제도입시근로자의생애총임금은최대 < 면적 dhxy> 만큼증가함. 28

53 (2) 임금피크제도입을절감된재원을활용한청년신규채용확대방안 정년연장이청년신규채용에미칠영향 대한상공회의소 (2015) 년연구보고서에의하면정년 60 세연장입법화의 영향으로향후 3 년간퇴직예정인약 30 만명의근로자가계속해서재직하 게될것임을전망했음. < 그림 4> 대학졸업자및정년은퇴자추이 < 출처 : 동아일보 2015 년 6 월 30 일재인용 > 통계청의조사에의하면 2015년 2월청년층 (15~29 세 ) 실업률은 1997년 IMF 경제위기이후처음으로두자리수치인 11.1% 를나타내고있음. 위와같은높은청년실업률은단기적으로통상임금확대와정년연장으로인한인건비증가로말미암아기업의지불능력감소로더욱더심화될가능성이있음. 29

54 최근연구들에의하면, 정년연장과병행한임금피크제도입은청년층신규일자리창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이지만등 (2012) 연구에의하면, 300인이상사업장에서임금피크제도입없이정년을연장한기업에서는청년고용이 7.3% 감소한반면, 임금피크제를도입한사업장에서는청년고용이 24.4% 증가한것으로나타남. 고용노동부의임금피크제도입현황및효과분석 ( 고용노동부, 2015) 에의하면, 임금피크제를도입한곳에선신규채용한사람가운데 30세미만청년층비율이 50.6% 로도입하지않은곳 (43.9%)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남. 정년연장으로인하여발생가능한청년실업률증가현상을예방하는차 원에서정년연장과병행한임금피크제도입과임금피크제도입으로절 감된재원으로청년신규채용확대를위한정부지원정책은필요함. < 그림 3> 에나타나있듯이정년연장과병행한임금피크제도입으로절감되는재원은 < 면적 dgh> 이며, 본재원을청년신규채용비용으로활용할수있음. ( 이지만, 2015 재편집 ) 정년연장되는장년의임금을임금피크제도입으로삭감된임금으로청년층일자리창출비용으로활용함으로써 청 장년일자리상생모델 개발이필요함. 근로자의초봉과말봉의임금격차가 3배인기업에서정년연장의혜택을보는근로자의임금을 1/3 조정하여, 절감되는재원으로청년신규채용을할경우정년연장근로자의임금을 1/3 조정할필요가있음. 초봉과말봉근로자들의임금격차가 3배이하인기업의경우에정년연장근로자의임금을조정하여청년신규채용을하기위해서는임금조정폭이과다할수있음. 예를들어, 초봉과말봉근로자의임금격차가 2.5배인경우정년연장근로자의임금을조정하여청년신규근로자를채용하기위해서는 40% 의임금조정이필요함. 정년연장과함께임금피크제병행실시할경우절감되는인건비로창출 되는청년신규일자리로인하여 장년 - 청년세대간상생모델 정 착을가능하게함. 30

55 7. 근로시간단축과병행한임금피크제도입방안 (1) 장시간근로시간현황 장시간근로시간에대한개선요구에따라법정근로시간은단계적으로단축되어주 40시간을 2011년이후전사업장에적용확대되었음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근로자근로시간은 OECD 국가들의평균근로시간을상회하고있음. 1989년이전주 48시간이었던법정근로시간은 1989년주 44시간, 2004 년 40시간으로단계적으로단축되었고, 2011년부터는 20인이하의소규모사업장까지적용이확대되었음. 주 40시간으로의법정근로시간단축에도불구하고연장, 휴일근로의만연등에따라실근로시간이여전히 OECD 국가들의평균근로시간을상회하고있음 < 표 4> 최근연간근로시간비교 ( 임금근로자기준 ) 구분 08 년 0 9 년 1 0 년 한국 2,057 2,074 2,111 OECD 평균 1,664 1,636 1,692 출처 :OECD,EmploymentOutlook 31

56 (2) 장시간근로시간개선의필요성 2010 년 장시간근로관행개선과근로문화선진화 를위하여 2020 년 까지 1800 시간대까지근로시간단축에노사정이합의함. 장시간근로시간개선에대한필요성은다음의이유에서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음. 장시간근로로인한근로자의삶의질과 일-가정균형 저하 가족과함께하는문화를저해하여근로자의삶의질저하 출산율저하및여성과고령자의경제활동참여저하 장시간근로는능력개발부족등으로노동생산성하락을초래 낮은 1 인시간당노동생산성 ( 10 년, USD): 한국 27.2$, OECD 평균 43.9$ 산업재해의주요원인으로건강및안전의위협, 산재의증가 장시간근로로인한휴식부족으로업무몰입도저하및산업재해의원인 1 일 11 시간이상근무시심근경색발생위험이 2.94 배증가 (2008 년연세대 ) 장시간근로시간의원인으로는 < 그림 5> 에제시된바와같이제도적접 근과관행적접근에따라다양하게이해되고있음 ( 이지만, 2011) < 그림 5> 에서제시된근로시간개선의기대효과인 삶의질향상 ( 일 생활균형 ), 생산성향상, 그리고 고용창출과경제성장에기여하기위하여, 위의장시간근로의원인중특히 1 휴일근로의연장근로에의포함, 2 2조2교대제의만연, 그리고 3낮은연차사용률등의개선을통한근로시간단축과연결된임금피크제도입이필요함. 32

57 < 그림 5> 장시간근로의원인과장시간근로개선시기대효과 장시간근로개선시기대효과 삶의질향상 ( 일 생활균형 ) 근로자 여가시간증가 능력개발확대 가족중심문화 생산성향상 ( 노사성과배분 ) 기업 근무집중도강화 능력개발활대 근로시간합리적관리 산재감소 고용창출경제성장정부 일자리나누기 사회적일자리증가 출산율제고 여성경제활동촉진 장시간근로 개선정책 장시간근로의원인 제도적접근 1 휴일근로의연장근로에미포함 2 근로시간특례업종의과도한비중 3 유연한근로시간제활용부족 4 근로시간규제적용사각지대존재 관행적접근 1 2조2교대제의만연 2 낮은연차휴가사용률 3 반듯한시간제일자리의부족 4 얼굴도장찍기문화와정시출근 / 정시퇴근의기피 33

58 8. 정년 60 세와국민연금수급시기간의간극을줄이기위한방 안으로의임금피크제도입방안 20016년부터근로자의정년은 60세로연장되지만, 국민연금수령시기와의공백은여전히존재함. 향후정년 60세와국민연금수령연령간의격차를줄이기위한 60세이상의정년혹은고용연장과병행한임금피크제의실행이필요함. 2013년부터국민연금수급연령이 60세에서 61세로연기되었으며, 향후매 5년마다연금수급연령이 1살씩연기되어 2018년 62세, 2023년 63세, 2028년 64세, 그리고 2033년 65세가됨. 2016~2017년에는정년 60세와연금수령기간간의격차는 1년 2018~2022년에는정년 60세와연금수령기간간의격차는 2년 2023~2028년에는정년 60세와연금수령기간간의격차는 3년 2029~2032년에는정년 60세와연금수령기간간의격차는 4년 2033년이후에는정년 60세와연금수령기간간의격차는 5년 2016 년부터정년 60 세법안이실행된이후에도정년 60 세와연금수급시기까 지의소득공백기간은 1 년 ~ 5 년간존재하게되기때문에위소독공백을해소 하기위한정년혹은고용 60 세이상의연장과임금피크제도입이필요함. 34

59 Ⅲ. 우리나라정부의장년고용지원제도 우리나라정부의장년고용지원제도는크게 (1) 근로자지원제도와 (2) 기업 ( 사업주 ) 지원제도로나누어짐. 근로자지원제도로는 임금피크제지원금 제도가있음. 기업 ( 사업주 ) 지원제도로는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장년인턴취업지원금 그리고 고용촉진지원금 등이있음. 1. 임금피크제지원금 1) 임금피크제의개요 임금피크제는연공급적임금체계에서고령자에대한기업의인건비부담을줄여고령근로자의고용을연장하기위한목적으로정년연장, 정년퇴직후재고용등고용연장을하면서일정나이, 근속시점을기준으로임금을줄이는제도를말함 정부는 2006년부터임금피크제시행으로인해근로자의임금이감액된경우그감액분일부를지원하고있으며, 2011년부터임금피크제유형별로지원요건및지원수준을세분화하고, 사업장의특성에맞는임금피크제를도입할수있도록함 임금피크제는임금조정방법에따라상승형, 수평형, 점감형, 하향형, 혼합형등다양한유형이존재할수있으며 현행고용보험법에서임금피크제지원금은점감형또는하향형등피크임금대비일정기준이상임금이감액된경우에만지급하고있음 1) 본자료는 임금피크제지원금업무처리지침 ( 고용노동부 2015c) 자료를참고하여재작성하였음 35

60 < 그림 6> 임금커브의조정유형 임금 상승유형 상승둔화형 수평형점감형하향후상승형하향후수평형 나이 임금피크제유형 정년연장형 기존의정년을연장하는대신임금을감액하는방식 < 그림 7> 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 임금조정기간 55 세 56 세 ( 종전정년 ) 60 세 ( 변경된정년 ) 정년연장기간 재고용형 정년퇴직자를계약직등의형식으로재고용하면서정년퇴직이후부터임금을 감액하는방식 36

61 < 그림 8> 재고용형임금피크제 임금조정기간 55 세 ( 정년 ) 60 세재고용기간 근로시간단축형 (Ⅰ 형 ) 기존의정년을연장하면서근로시간을단축하는방식 < 그림 9> 근로시간단축형 (I) 임금피크제 근로시간단축기간 55 세 56 세 ( 종전정년 ) 60 세 ( 변경된정년 ) 정년연장기간 (Ⅱ 형 ) 정년은그대로두고정년퇴직자를재고용하면서정년퇴직이후부터근로 시간을단축하는방식 < 그림 10> 근로시간단축형 (II) 임금피크제 근로시간단축기간 55 세 ( 정년 ) 60 세재고용기간 37

62 정년보장형 현재의정년을보장하는대신정년이전부터임금을감액하는방식 2010년까지정년보장형에대해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지급하였으나, 2011년부터는새로이사업장에서정년보장형을도입하더라도지원금을지급하지않음 다만, 이전에이미고용보장형임금피크제를도입한기업의소속근로자에대해서는종전의지원요건에따라지원금을지급 < 그림 11> 정년보장형임금피크제 임금조정기간 54 세 60 세 ( 정년 ) 정년보장기간 38

63 임금피크제지원금 임금피크제지원금제도주요내용 < 표 5> 임금피크제지원금제도별주요내용 구분정년연장형근로시간단축형재고용형 감액 시점 ㆍ 55 세이후 ㆍ55세이후 ( 정년연장형과연계 ) ㆍ정년이후 ( 재고용형과연계 ) ㆍ정년퇴직이후 요 건 임금감액률 ㆍ피크임금대비 1년차 10%, 2년차 15%, 3 5년차 20% 이상 (300인미만사업은연차구분없이 10% 이상 ) ㆍ피크임금대비 30% 이상 ㆍ20%(300 인미만사업은 10%) 이상 기본조건 ㆍ18개월이상근무ㆍ56세이상으로정년연장 ㆍ주당소정근로시간 15 30시간으로단축 ㆍ정년 55세이상ㆍ정년퇴직후재고용 지급수준 ㆍ피크임금대비 1년차는 90%, 2년차는 85%, 3 5 년차는 80%(300 인미만사업은 90%) 이하로감액되는금액 ㆍ피크임금대비 70% 이하로감액되는금액 ㆍ80%(300 인미만사업은 90%) 이하로감액되는금액 지원내 최대지급기한 ㆍ 5 년 ㆍ ( 근로자 ) 5년ㆍ ( 사업주 ) 1년 ㆍ 5 년 용 최대지원금액 ㆍ60세이상으로연장된사업은 1인당연간 1,080만원ㆍ56세이상 60세미만으로연장된사업은 1인당연간 720만원 ㆍ ( 근로자 ) 1인당 연간 500만원 ㆍ ( 사업주 ) 근로시간단축 근로자 1인당월 30만 원 ㆍ 1 인당연간 600 만원 정년보장형은 이전임금피크제를시행한경우에만지원 39

64 < 참고 > 월개정주요내용 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지원금지원수준상향 ü 60 세이상으로연장시연간 840 만원 연간 1,080 만원 근로시간단축형임금피크제사업주지원신설 ( 제 2 조 ) ü 임금피크제근로시간단축근로자수 1 인당월 30 만원을최대 1 년간지원 개편임금피크제지원금주요내용 지원대상확대 ( 기존 ) 감액이후소득 5,760 만원이하근로자 ( 개정 ) 감액이후소득 6,870 만원이하근로자 지원요건완화 정년연장형임금피크감액요건완화 - ( 기존 ) 50 세이후일정연령부터임금을 2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 이상감액 -( 개정 )55 세이후일정연령부터임금을최초 1 년차는 10% 이상,2 년차는 15% 이상,3 5 년차까지는 20% 이상감액 (300 인미만사업장은 10% 이상 ) 재고용형정년기준및감액요건완화 -( 기존 ) 정년연령이 57 세이상인사업장에서정년으로퇴직하는근로자를재고용하면서퇴직시임금을 30%( 우선지원기업 15%) 이상감액 -( 개정 ) 정년연령이 55 세이상인사업장에서정년으로퇴직하는근로자를재고용하면서퇴직시임금을 20%(300 인미만사업장은 10%) 이상감액 지원금상향조정 ( 정년연장형, 근로시간단축형 ) 기준이상으로감액된임금에대해 -( 기존 ) 연간 600 만원한도로최대 10 년간지원 ( 근로시간단축형연간 300 만원 ) -( 개정 )60 세이상으로정년을연장하는경우연간 840 만원,56 세이상 60 세미만으로정년을연장하는경우 720 만원한도로최대 5 년간지원 ( 근로시간단축형연간 500 만원 ) * 재고용형은기존과동일하게연간 600 만원한도로최대 5 년간지원 유효기간 (300 인미만사업장은 ) 까지임금피크제지원금지급요건에해당된근로자에대해지원 40

65 년도별임금피크제지원금제도주요내용 유형 10 년이전시행사업장 11 년시행사업장 정년연장 근로시간단축 요건 지원 ㆍ 56 세이상고용보장ㆍ임금이피크대비 10% 이상감액 ㆍ피크대비임금차액의 1/2 지원ㆍ최대 6 년 (54 세부터지원 ) ㆍ별도지원요건없이정년연장형과동일 요건 지원 요건 지원 ㆍ 50 세이후부터임금감액ㆍ 56 세이상고용보장ㆍ임금이피크대비 20% 이상감액 ㆍ피크대비 80% 이하감액분지원ㆍ최대 10 년 (50 세이후부터지원 ) ㆍ해당기간의소정근로시간이피크시점대비 50% 이상단축ㆍ임금이피크대비 50% 이상감액 ㆍ피크대비 50% 이하감액분지원ㆍ정년연장형근로시간단축은최대 10 년재고용형근로시간단축은최대 5 년 ㆍ별도지원요건없이정년연장형과동일 유형 I 요건 ㆍ정년이 57 세이상인사업장의정년퇴직자를재고용을조건으로정년이전 (55 세이후 ) 부터임금감액ㆍ 1 년이상재고용하는경우 재고용 지원 ㆍ피크대비 80% 이하감액분지원ㆍ최대 5 년간지원 유형 II 요건 ㆍ정년이 57 세이상인사업장의정년퇴직자를재고용하면서정년퇴직이후부터임금을줄이는경우ㆍ 1 년이상재고용하는경우 지원 ㆍ피크대비 70% 이하감액분지원ㆍ최대 5 년간지원 정년 보장 ㆍ별도지원요건없이정년연장형과동일 ㆍ연령차별소지가있어 2011 년부터폐지 재고용형 Ⅰ: 정년전 (55 세이후 ) 부터임금을줄이는경우 재고용형 Ⅱ: 정년이후부터임금을줄이는경우 정년보장형은 이전임금피크제를시행한경우에만지원 41

66 유형 12 년시행사업장 13 년시행사업장 정년연장 요건 지원 ㆍ 50 세이후부터임금감액ㆍ 56 세이상고용보장ㆍ임금이피크대비 20%( 우선지원대상기업 10%) 이상감액 ㆍ피크대비 80%( 우선지원대상기업 90%) 이하감액분지원ㆍ최대 10 년 (50 세이후부터지원 ) 요건 지원 ㆍ 50 세이후부터임금감액ㆍ 56 세이상고용보장ㆍ임금이피크대비 20%( 우선지원대상기업 10%) 이상감액 ㆍ피크대비 80%( 우선지원대상기업 90%) 이하감액분지원ㆍ최대 10 년 (50 세이후부터지원 ) 근로시간단축 요건 지원 ㆍ해당기간의소정근로시간이피크시점대비 50% 이상단축ㆍ임금이피크대비 50% 이상감액 ㆍ피크대비 50% 이하감액분지원ㆍ정년연장형근로시간단축은최대 10 년재고용형근로시간단축은최대 5 년 요건 지원 ㆍ해당기간의주당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이상 30 시간이하로단축ㆍ임금이피크대비 30% 이상감액 ㆍ피크대비 70% 이하감액분지원ㆍ정년연장형근로시간단축은최대 10 년재고용형근로시간단축은최대 5 년 유형 I 요건 ㆍ정년이 57 세이상인사업장의정년퇴직자를재고용을조건으로정년이전 (55 세이후 ) 부터임금감액ㆍ 1 년이상재고용하는경우 유형 I 요건 ㆍ정년이 57 세이상인사업장의정년퇴직자를재고용을조건으로정년이전 (55 세이후 ) 부터임금감액ㆍ 1 년이상재고용하는경우 지원 ㆍ피크대비 80%( 우선지원대상기업 90%) 이하감액분지원ㆍ최대 5 년간지원 지원 ㆍ피크대비 80%( 우선지원대상기업 90%) 이하감액분지원ㆍ최대 5 년간지원 재고용 유형 II 요건 ㆍ정년이 57 세이상인사업장의정년퇴직자를재고용하면서정년퇴직이후부터임금을줄이는경우ㆍ 1 년이상재고용하는경우 유형 II 요건 ㆍ정년이 57 세이상인사업장의정년퇴직자를재고용하면서정년퇴직이후부터임금을줄이는경우ㆍ 1 년이상재고용하는경우 지원 ㆍ피크대비 70%( 우선지원대상기업 85%) 이하감액분지원ㆍ최대 5 년간지원 지원 ㆍ피크대비 70%( 우선지원대상기업 85%) 이하감액분지원ㆍ최대 5 년간지원 정년 보장 ㆍ연령차별소지가있어 2011 년부터폐지ㆍ연령차별소지가있어 2011 년부터폐지 42

67 사업장요건 정년연장형 (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 ) 사업주가근로자대표의동의를받아임금피크제를실시할것 ü 근로자대표 란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의대표자를말하며,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자를말함 ( 고령자고용촉진법제14 조제2항제2호 ) ü 근로자대표는당해사업또는사업장단위로선정되어야하므로하나의사업이수개의사업장으로구분되어있는경우, 임금피크제를사업단위로도입하고자하면근로자대표는사업단위로선정하고, 또는일부사업장에만도입하고자하면사업장단위로선정해야함 ü 동일사업또는사업장내의일부부서에만적용하고자하더라도근로자대표는반드시사업또는사업장단위로선정하여야함 ü 근로자대표를선정하는범위는노동조합의조직범위, 노사협의회의구성단위와일치할필요는없음 노동조합이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되어있으면근로자대표는노동조합의대표자또는노동조합으로부터대표권을위임받은자 ( 예 : 노동조합지부장 ) 가되며, 노동조합이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되지않은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자를선정하여야함 ü 이경우선정방법에는특별한제한은없으나임금피크제에대한대표권을행사한다는것을근로자에게주지시킨상태에서근로자의의사를모으는적당한방법이면되고 ü 반드시직접투표에의하지않아도되며, 1인의대표는물론복수의근로자대표를선정하는것도가능함 임금피크제를도입하고자하는사업또는사업장단위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에의한노사협의회가설치되어있으면그근로자위원을근로자대표로볼수있음 노동조합이대표권을행사하는경우노동조합의대표자또는노동조합으로부터대표권을위임받은자가대표권을행사하면되고 43

68 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이대표권을행사하는경우에는노사협의회의근로자위원들이정한대표권행사방법에따르면되며 새로이근로자대표를선정하는경우에는선정된대표가대표권을행사하면됨 정년연장형 ( 정년연장을조건으로근로시간을줄이는경우포함 ) 임금피크제의경우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을제출하는것으로근로자대표의동의여부를확인 임금피크제실시여부가단체협약 취업규칙등을통해서면확인이가능할것 임금피크제는재직근로자의임금체계개편 ( 임금삭감 ) 을수반하므로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변경절차를거쳐야하며,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적용대상, 임금감액율, 피크연령, 연장된정년, 임금피크제도입시기 ( 시행시기 ) 등이명시되어있어야하고임금피크제는전근로자를대상으로하거나특정직군또는직급만을대상으로설정하는것도가능함 취업규칙의작성의무가없는상시 9명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장에대해서는취업규칙이없을경우 취업규칙에준하는것 을확인하여야하며 취업규칙에준하는것 은특별한형식을요하지는않으나최소한서면으로작성된것이어야함 사업주가 56세이상으로정년을연장하면서 55세이후부터임금을삭감하는임금피크제를시행할것 해당사업장의정년은기존보다늘리되 56세이상이어야하고, 임금삭감시점은 55세이후이어야하며, 55세이전에임금을삭감하는경우라면지원대상에서제외 임금삭감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1 항제5호의규정에의한임금을줄이는것을말하는것으로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임금삭감도포함됨에유의 다만, 장계처분등근로자의귀책사유, 질병이나부상, 사업장의휴업, 쟁의행위등의사유로임금이낮아진경우에는임금의감액으로보지아니함 44

69 < 임금피크제에의한감액으로보지않는사유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 49 조및고시제 3 조가규정하고있는임금피크제에의한감액으로보지않는사유 1. 징계처분등근로자의귀책사유 2. 질병이나부상 3. 사업장의휴업 4. 쟁의행위 5. 교육, 육아, 부양가족 ( 배우자, 본인과배우자의직계존속및직계비속 ) 의질병이나부상에따른간호등개인사정에의한휴직 휴가 ü 해당사업장의단체협약, 취업규칙또는취업규칙에준하는것등을통하 여 56 세이상으로정년을연장하였는지여부, 55 세이후부터임금삭감이 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등을확인 ( 시행규칙제 50 조제 1 항및별지서식 제 52 호 ) 재고용형 ( 시행령제28조제1항제4호 ) ü 정년을 55세이상으로정할것 ü 단체협약, 취업규칙또는취업규칙에준하는것등에정년을 55세이상으로규정하고있어야하며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등에정년에대한명시규정을두고있지않은경우라면지원대상에서제외 ü 사업주가정년퇴직한자를재고용하면서재고용시점부터정년퇴직당시보다임금을감액하는임금피크제를실시할것 ü 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등에사전적으로정년퇴직자재고용근거규정 ( 근거, 적용대상, 임금감액률, 피크연령, 재고용기간등 ) 을두고있는지여부, 정년퇴직후 3개월이내에재고용하였는지여부, 임금감액여부등을확인 ü 재고용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지원대상에서제외 근로시간단축형 (Ⅰ)( 시행령제28조제1항제2호 ) ü 사업주가근로자대표의동의를받아정년을 56세이상으로연장하면서 55 세이후부터주당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이상 30시간이하로단축할것 ü 근로시간단축형 (Ⅰ) 은정년연장을조건으로근로시간을단축하는것이므로정년연장형의 1.1~1.3의요건을참조 ü 소정근로시간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7호의규정에의한근로시간을말하며, 근로시간단축여부는실근로시간이아닌소정근로시간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함에유의 45

70 < 소정근로시간의정의 > 근로기준법제2조 ( 정의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7. 소정근로시간 이란제50 조, 제69 조본문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6 조에따른근로시간의범위에서근로자와사용자사이에정한근로시간을말한다. 근로시간단축형 (Ⅱ)( 시행령제28조제1항제2호 ) ü 정년을 55세이상으로정한사업주가정년퇴직후재고용하면서주당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이상 30시간이하로줄일것 ü 근로시간단축형 (Ⅱ) 은재고용을조건으로근로시간을단축하는것이므로재고용형의 2.1~2.2의요건을참조 ü 단축전 후의소정근로시간산정방법등도근로시간단축형 (Ⅰ) 의 4.1의요건을참조 근로자요건 ( 시행령제28조제2항 ) 18개월이상계속근무한근로자일것 임금피크제지원금은해당사업주에고용되어 18개월이상계속근무한근로자에게지급 18개월이상계속근무한근로자라함은실제로출근, 근로제공한기간또는임금을지급받은기간만을말하는것이아니라근로계약관계가중단없이존속되는기간이 18개월이상이되는근로자를말하며 또한, 기업의합병이나사업의양도등으로근로계약관계가다른기업에포괄적으로승계된경우에도계속근무한것으로볼수있음 임금이기준감액률이상감액된근로자일것 해당근로자의피크임금과해당연도임금과의차액이고용보험법시행령제28 조제2항에서정한기준감액률이상이어야함 피크임금은임금피크제의적용으로임금이최초로감액된날이속하는연도의직전연도임금에임금피크제의적용이후의연도별임금인상률을반영한금액을말하고 ( 시행령제28조제2항, 고시제 호 ) 46

71 < 관련질의회시 > ㅇ하나의회사가경영방침에따른사업부문별경영을위하여별도법인으로일부지방사업장을분리하여사업을양도하는경우, 신설법인으로소속이변경된근로자는임금피크제지원금의신청요건인 18 개월동안의계속근무여부판단시종전법인근무기간이포함되는지의여부 -일정한영업목적에의하여조직화된업체, 즉인적 물적조직을그동일성을유지하면서일체로서이전하는것을영업의양도라고하고이경우영업의일부만의양도도가능 -영업의양도가이루어진경우에는원칙적으로해당근로자들의근로관계가양수하는기업에포괄적으로승계되는것으로봄 -종전회사의취업규칙및단체협약은별도의취업규칙및단체협약을체결하기전까지신설법인에계속적용되어, 신설법인에서임금피크제가시행되는것으로볼수있음 -또한, 계속근로기간도종전근로일수에통산 산정하여근로기간이 18 개월이상이고다른법정요건을충족하는경우임금피크제지원금을지급받을수있을것임 - 다만, 별도의법인으로사업장이분리되는과정에서회사근로자들이자유로운의사에의해서회사를퇴직하고소정의퇴직금을수령한후신설법인에신규로입사하는절차를취하였다면종전회사와신설법인근로자의근로관계는단절되었다고보아야하므로이경우근로자들의근로기간을산정하는데있어종전회사에서의근로기간을합산할수없음 ( 장애인고령자고용과 -404, ) < 표 6> 연도별임금인상률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 구분 03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임금인상률 해당연도임금은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따른근로소득 ( 비과세소득제외 ) 을기준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총급여에서해당연도임금피크제지원금지급액을제외한금액을말함 따라서피크임금과해당연도임금의차액을피크임금으로나누어백분율로구한것이임금감액률이고, 이임금감액율이기준감액율을초과한경우당해초과분에대해서지원금을지원 47

72 임금감액율 : [( 피크임금 - 해당연도임금 ) 피크임금 ] 100 기준감액율 : 정년연장형 1년차 10%, 2년차 15%, 3 5년차 20%(300인미만사업장은 10%), 재고용형은 20%(300인미만사업장은 10%), 근로시간단축형은 30% < 적용사례 > 14 년연간 7,000 만원의임금을지급받은근로자 A가 정년연장형 (60 세 ) 임금피크제도입으로 ~12.31 까지총 46,000,000 원의임금을지급받은경우지원금산정방법 ( 단, 다른지원요건은모두만족 ) 피크임금은 14 년연간임금 (7,000 만원 ) 에 부터 까지사이의적용일수 (334 일 ) 를곱한 64,054,794 원 (=70,000,000 원 334/365 일 ) 임 임금피크제도입으로근로자 A가지급받은임금은 46,000,000 원이므로피크임금 64,054,794 원보다 18,054,794 원이감액되었고, 감액율은 28.2% 임 -지원금액은피크임금의 90% 인 57,649,314 원 (=64,054,794 원 90%) 에서임금피크제적용기간동안지급받은 46,000,000 원을뺀 11,649,314 원이나지원제한소득액이 1,080,000 원이므로 1,080,000 원을지원 ü 연간임금이 6,870 만원미만일것 ( 시행령제28조제 2항, 고시제 호 ) 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총급여에서해당연도임금피크제지원금지급액을빼고남은금액이 6,870만원 ( 근로시간단축형임금피크제의경우에는 6,010만원 ) 을초과하는경우에는지원대상에서제외 ü 분기별로이미지급하였더라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을통해최종확인한연간임금 ( 임금피크제지원금이포함된경우, 이를제외한금액 ) 이 6,870만원이상이면사후환수조치 ü 연도중임금피크제적용또는이직등으로인하여임금피크제적용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6,870만원을그기간으로환산한금액을적용 임금피크제를도입한경우 :34,632,329 원 [6,870 만원 184 일 (7.1 부터 까지사이의총일수 )/365 일 ] 다른회사로이직한경우 :34,067,671 원 [6,870 만원 181 일 (1.1 부터 6.30 까지사이의총일수 )/365 일 ] ü 임금피크제지원금을지급할때는다음년도최종확인한연간임금이지원금지급제외대상에해당할경우이미지급받은임금피크제지원금을반환하여야한다는내용의서약서를받고, 반환사유가발생하면환수조치 48

73 지원금지원수준 정년연장형 : 최대 5년 임금피크제가적용되어임금이최초로감액된날부터피크임금대비 90 80%(300인미만기업은 90%) 이하감액분을최대 5년간지원 * 감액율 : 1년차 10%, 2년차 15%, 3 5년차 20%(300인미만사업은연차구분없이 10%) 연간최대 1,080만원 /720만원( 분기별 270/180만원, 월별 90/60만원 ) 한도 * 연간지원액 : 160세이상으로연장한경우 1,080만원 세로연장한경우 720만원 < 적용사례 > 임금피크제도입으로임금이피크임금보다 10 20% 이상감액되어해당연도임금이 80 90% 이하로낮아진부분 ( ) 지원 근로자의임금곡선 피크임금 연간최대 1,080 만원 ( 분기별 270 만원 ) 지원 피크임금의 80~90% 임금피크제시행일 (55 세 이후 ) 기존정년연장된정년 (56 세이상 ) 정년연장기간 최대 5 년이내지원 14 년연간 7,000 만원의임금을지급받은근로자가 정년연장형 (60 세 ) 임금피크제도입으로 15 년 5,300 만원을지급받은경우지원금산정방법 ( 다른지원요건은모두만족 ) -피크임금은 7,000 만원이며, 임금피크제도입으로해당연도임금은피크임금 7,000 원보다 1,700 만원이감액되었고, 감액율은 24.3% 임 - 지원금액은피크임금의 90% 인 6,300 만원 (=7,000 만원 90%) 에서해당연도임금 5,300 만원을뺀 1,000 만원이당해근로자에대한지원금임 49

74 재고용형 : 최대 5년 임금을정년퇴직후재고용된날부터삭감하는경우 : 재고용된날부터피크임금대비 80%(300인미만기업은 90%) 이하감액분을최대 5년간지원 * 연간최대 600만원 ( 분기별 150만원, 월별 50만원 ) 한도 < 적용사례 > 정년퇴직후재고용된날부터임금을감액하여임금이피크임금보다 20% (300 인미만기업은 10%) 이상감액되어해당연도임금이 80%(300 인미만기업은 90%) 이하로낮아진부분 ( ) 을재고용된날부터최대 5년간지원 연간최대 600 만원지원 피크임금근로자의임금곡선 피크 임금의 80 90% 정년 (55 세이상 ) 및재고용시점 재고용종료 재고용기간 ( 최대 5 년지원 ) 정년을 57 세 (57 세가되는해의말일 ) 로정한 300 인이상사업장에서 14 년연간 6,000 만원의임금을지급받던근로자 ( 13 년에 57 세 ) 가 재고용되어 15 년연간 4,200 만원의임금을지급받은경우지원금산정방법 ( 다른지원요건은모두만족 ) -피크임금은 6,000 만원이며, 15 년재고용형임금피크제적용으로해당연도임금은피크임금 6,000 만원보다 1,800 만원감액되었고, 감액율은 30.0% 임 - 따라서지원금액은피크임금의 80% 인 4,800 만원 (=6,000 만원 80%) 에서해당연도임금 4,200 만원을뺀 600 만원이당해근로자에대한지원금임 50

75 근로시간단축형 (Ⅰ): 최대 5년 ( 근로자 ) 정년을연장하면서임금이감액된날 ( 임금피크제가적용되는날 ) 부터피크임금대비 70% 이하감액분을최대 5년간지원 ü 연간최대 500만원 ( 분기별 125만원, 월별 416,660원 ) 한도 ( 사업주 ) 근로시간단축형임금피크제의근로시간단축근로자수에월 30만원을곱한금액을최대 1년간지원 ü 시간제선택제전환지원금의간접노무비 ( 월 20만원 ) 를지원받는근로자는, 지원요건충족시차액만지원 < 적용사례 > 정년연장을조건으로근로시간을단축하는임금피크제시행으로임금이감액된부분 (A,B) 을임금감액시점이후부터최대 5 년간지원 ( 연간최대 500 만원 ) 근로자의임금곡선연간최대 500 만원지원피크임금 A B 피크임금의 80 90% 피크임금의 70% (55 세이후 ) 임금피크제시행일 근로시간 시간으로감소 최대 5 년간지원 -단축후주당소정근로시간이 30 시간을초과하는경우에는 정년연장형 으로지원 ( 연최대 1,080 만원 /720 만원 ) -주당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이상 30 시간이하로단축되는경우에는 근로시간단축형 으로지원 ( 연최대 500 만원 ) 51

76 근로시간단축형 (Ⅱ): 최대 5년 ( 근로자 ) 재고용된날부터피크임금대비 70% 이하감액분을최대 5년간지원 ü 연간최대 500만원 ( 분기별 125만원, 월별 416,660원 ) 한도 ( 사업주 ) 근로시간단축형임금피크제의근로시간단축근로자수에월 30만원을곱한금액을최대 1년간지원 ü 시간제선택제전환지원금의간접노무비 ( 월 20만원 ) 를지원받는근로자는, 지원요건충족시차액만지원 < 적용사례 > 정년퇴직후재고용하면서근로시간을줄이는임금피크제를시행하는경우재고용시점부터 최대 5 년간지원 ( 연최대 500 만원 ) 근로자의생애임금곡 선 피크임금 연간최대 500 만원지원 피크임금의 70% 정년 (55 세이상 ) 및재고용시점 ( 주당 30 시간 초과 ) (15~30 시간 ) 재고용종료 57 세정년퇴직자를 57 세에재고용하여주당소정근로시간을 1년차 35 시간,2 년차 30 시간으로줄이는경우각년도지원금산정방법 ( 다른지원요건은모두만족, 임금은피크임금대비 1년차 25%,2 년차 35% 감소 ) -근로시간단축형임금피크제지원금은주당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이상 30 시간이하로감소하는경우에해당 -1년차는주당소정근로시간이 35 시간으로감소하였으므로근로시간단축형으로지원되지않으며, 재고용형요건을충족한경우라면재고용형적용하여지원가능 -2년차는주당소정근로시간이 30 시간으로감소하였으므로근로시간단축형을적용받게되며, 피크임금 ( 정년퇴직당시임금에 1년차임금상승률을반영한금액 ) 보다 30% 이상감액분을지원 52

77 임금피크제도입및지원현황 ( 도입현황 ) 정년제운영사업장 (225 천개소 ) 의 9.9%(22,231 개소 ) 가임금피크제실시 ( 월사업체노동력조사부가조사 ) 300인이상사업장 (2,055 개소 ) 의 23.2%(476 개소 ) 가임금피크제를도입하였으며, 도입비율지속증가 임금피크제도입비율 : 17.8%( 12) 18.5%( 13) 23.2%( 14) < 표 7> 임금피크제도입및지원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월 월 월 전체사업장 193, , ,806 도입사업장 18,676(9.6) 18,274(8.3) 22,231(9.9) 100인이상사업장 8,709 9,082 9,553 도입사업장 1,422(16.3) 1,545(17.0) 1,616(16.9) 300인이상사업장 1,896 1,989 2,055 도입사업장 338(17.8) 368(18.5) 476(23.2) 출처 : 정년있는사업장대상, 사업체노동력조사부가조사 ( 지원현황 ) 임금피크제확산을위해임금감액분의일정액을근로자에게보전수당으로지원 (2006년 ~) 근거 : 고령자고용촉진법제14조제2항, 고용보험법제23조ㆍ시행령제28조 < 표 8> 임금피크제유형별계획및실적 ( 단위 : 백만원, %) 2012년 2013년 월 구분 계획실적집행률계획 실적 월 집행률계획실적집행률 합계 10,296 9, ,448 9,985 9, ,066 12, 정년연장 6,216 7, ,371 8,139 8, ,007 10, 재고용 2,792 1, , ,346 1, 정년보장 1, , , 근로시간단축 출처 : 임금피크제지원금업무처리지침 ( 고용노동부 2015c) * 정년보장형 : 정년을보장하면서임금을감액, 11 년부터신규지원중지 53

78 임금피크제지원금제도의의미 장년의고용을유지하면서조직경쟁력유지가능 근로자는정년이후에도더오래근로할수있어안정적인소득을보장받을수있음 사용자는고령근로자의고용연장에따른인건비부담을완화하면서숙련된인력을계속사용할수있어경쟁력유지가능 60 세이상고용연장을위해다양한방식의임금피크제가능 ( 정년연장형 ) 정년을 60 세이상으로연장 ( 예, 62 세 ) 하면서임금을정년이전 ( 예 58 세 ) 부터감액하는등다양한설계가능 ü 국민연금수급시기 : 13년 61세 18년 62세 23년 63세 28년 64세 33년 65세 ( 재고용형 ) 60세정년이후재고용을통해고용을유지하면서재고용시점부터 (60세) 임금을감액 ( 근로시간단축형 ) 정년을연장하거나재고용하면서근로시간단축및임금을감액 임금체계개편은임금피크제를포함하여인사및직무체계개선등과연계할때실효성확보가능 개별기업의경영환경, 조직역량등을감안하여개인의역량과조직내역할, 그리고직무적특성을모두고려하여직급및승진체계를균형적으로설계할필요 중장기적으로는성과급및직무급도입 확대등전반적인임금체계개 편검토필요 54

79 (2) 임금피크제도입사례 2) 삼성전자 회사개요 소재지 : 경기수원시영통구삼성로 129 업종 : 비디오및기타영상기기제조업 근로자수 : 92,509명 임금피크제도입시기 : 14년 도입내용 재고용형 ( 14 15년정년도래근로자대상, 2014년시행 ) 정년보장형 ( 16년시행 ) 대상 : 전근로자 기존정년및재고용기간 : 55세, 60세 (2014년) 임금감액률 : 56세 10%, 57세 19%, 58세 27%, 59세 34%, 60세 40%( 전년기준 10% 감액 ) 탁월한성과자에대해서는차등보상제적용 개인연금, 학자금, 건강검진등복리후생제도는동일적용 퇴직금정산방법 : 확정급여형 (DB형) 에서확정기여형 (DC형) 으로전환 특이내용 년정년도래인력을대상으로만 60 세한도내에서계약직으로 3 5 년고용연장함으로써낀세대를보호한사례 2) 본사례는고농노동부의 임금피크제현황및도입사례 ( ) 자료를참고하여재편집하였음. 55

80 엘지전자 회사개요 소재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로 128 LG 트윈타워 업종 : 제조업 근로자수 (50세이상근로자수 ): 39,321명 (1,480명), 사무직비중 80% 임금피크제도입시기 : 2007년 2월 도입배경 고용안정에대한수요 (needs) 증대 임단협시임금인상보다정년연장을강하게요구 사업경쟁력제고와고용안정을위해임금피크제도입검토 도입과정 2017 년 2 월임단협시도입 구체적도입내용 유형 : 정년연장형 대상 : 사무직 / 기능직 기존정년및연장정년 : 만55세 만58세 임금감액률 : 전년대비 10% 삭감 퇴직금정산방법 : 급여삭감전퇴직연금전환 (DB DC) 현재적용근로자수 : 1,016명 ( 사무직 200명정도 ) 적용근로자직무 : 임금피크제적용전직무유지 도입효과 정년연장에따른고용불안정해소 고연령자에대한인건비부담완화 56

81 현대건설 회사개요 소재지 : 서울시종로구율곡로 75 현대빌딩 업종 : 건설업 근로자수 (50세이상근로자수 ): 4,539명 (441명) 노조 ( 상급단체 ): 현대건설노동조합 ( 한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맹 ), 703명 임금피크제도입시기 : 15년 1월 도입배경 풍부한경험과지식 기술을가진인재확보 기업의임금경쟁력확보 도입과정 2014 년임단협사측제안사항으로발의, 도입합의 (6/13) 취업규칙개정예정 (7 월중 ) 구체적도입내용 유형 : 정년연장형 대상 : 정규직직원 기존정년및연장정년 : 만 58세 / 만 60세 ( 15년시행 ) 임금감액률 : 57세 10%, 58세 20%, 59세 30% 퇴직금정산방법 : DB형퇴직정산후, DC형전환 현재적용근로자수 : 2015년 65명예상 ( 낀세대 31명포함 ) 적용근로자직무 : 사무 / 기술직 기대효과 ( 근로자 ) 고용안정에따른헌신적인근무 ( 사측 ) 임금절감및신규사원채용촉진 57

82 2.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3)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개요 고령자의고용촉진및고용안정을위하여정년을폐지 연장또는정년퇴직자를계속고용하거나사업장내고령자를일정수준이상고용하는사업주에게지원금을지급함으로써고령자의고용촉진및안정을도모하는제도 < 표 9>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지원요건, 수준및기간 구분 지원 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기존의정년을폐지하거나, 만 60 세이상으로 1 년 1 인당월 30 만원씩 정년 연장 300 인 미만 사업장 이상연장 해당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근무한근로자를정년폐지 연장으로계속고용 ( 지원제외 ) 정년폐지또는연장전 3년이내에정 - 3년미만정년연장또는정년폐지 : 1년간 - 3년이상정년연장 : 2년간 * 임금피크제지원금을지급받 년을폐지후재설정하였거나정년을단축한경우 는자제외 정년을 55 세이상으로정한사업장 1 인당월 30 만원씩 정년 300 인 18 개월이상근무한정년도래자를정년후퇴직 - 3 년미만재고용 : 6 개월 퇴직자 미만 시키지아니하거나 3 개월이내에재고용 - 3 년이상재고용 : 1 년 재고용 사업장 ( 지원제외 ) 고용기간이 1 년이하인경우나, 재고용 * 임금피크제지원금을지급받 전 3 년이내에정년을단축한경우 는자제외 60 세이상 고령자 고용 모든 사업장 정년미설정사업장에서고용기간이 1년이상인 60세이상고령자를업종별기준고용률 (1~23%) 을초과하여고용 ( 지원제외 )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을수급중이거나, 지원금신청전 3개월신청후 6개월동안 55세이상근로자를고용조정으로이직시키는경우 기준고용률초과 1인당분기별 18만원지원근로자수의 20%( 대기업 10%) 한도 출처 :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업무매뉴얼 ( 고용노동부 ) 3) 본자료는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업무매뉴얼 ( 고용노동부 2015d) 자료를참고하여재작성하였음. 58

83 지원유형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고용기간이 1년이상인 55세이상고령자를업종별기준고용률 (4~42%) 이상고용한사업주에게지원고용률초과 1인당분기별 18만원을 5년간지원 ( 우선지원기업 15%, 대기업 10% 한도 ) 2010년말제도폐지후지원기간 (5년) 이남아있는사업장에대해지원되며 2015년말까지지원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 기존의정년을폐지하거나, 만 60 세이상으로 1 년이상연장하는사업주에게 18 개월이상근무한후장년폐지연장으로계속근로하는근로자 1 인당월 30 만원 을정년연장기간에따라 1~2 년간사업주지원 ü 이전에정년을 56 세이상으로 1 년이상연장한사업주에대해 서는종전규정에따라지원함 ü 당해사업장의취업규칙, 단체협약상의정년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 고, 관례상의정년은인정할수없음 ü 정년을입증할수있는자료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등 ) 를사업주로부터제 출받아기존정년및변경후정년을반드시확인 업종별 직급별정년이상이한경우사업장의정년의판단기준 (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의 ) 지원요건중 정년을 57 세이상으로정한사업장 을판단함에있어서는단일정년 제를채택하고있는경우에는사업장전체의정년을, 직종별또는직급별정년제를채택한경우에는 장려금지원대상근로자가속한직종또는직급의정년을판단기준으로삼아야할것 ( 청년고령자 고용과 -3980, ) 취업규칙에의하면정년은 56 세이나, 차량종업원의경우단체협약을통해정년이적용된다고규정되어있는바, 차량종업원은단체협약에의거정년이 58 세에서 60 세로연장된사실이있고, 직종에따라정년의규정과근거가달리적용되더라도동일직종내의희망근로자전원에대해서는정년연장을하는것으로판단이가능하다면계속근무하는근로자 ( 차량종업원 ) 에대하여지원금을지원함이가능 < 장애인고령자고용과 -2000( )> 같은취지 : 장애인고령자고용과 -2000, ) 59

84 경과규정에의한수차정년연장의지원대상과지원기간 ㅇ사업장의정년을 3년연장하고, 다만종전정년도달일에따라단계적으로정년을적용하는경우와같은방식도지원이가능할것으로보이고, 이경우각근로자별로지원기간은정년연장기간이 1 년이상 3년미만인경우에 1년간지원하고,3 년이상일경우 2년간지원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사료됨 < 고령사회인력정책팀-1312, > ㅇ경과규정을둔정년연장의경우, 개정시행령부칙등에의거정년을연장하는인사규정시행일인 부터 5년이내 ( ~ ) 에종전의정년 ( 만57 세 ) 에이른후계속근무하는근로자에대하여적용되며다만, 그지원기간은지원대상근로자별실제정년연장된기간의 1/2 을적용함이타당함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98, > < 경과규정에정년연장지원적용사례 > 당초정년 57 세 생 (56 세 ) 생 (55 세 ) 생 (54 세 ) 생 (53 세 ) (52 세 ) 지원기간 6 개월 ( ) 정년 58 정년 59 정년 60 세 지원기간 6 개월 ( ) 지원기간 1 년 6 개월 ( ~ ) 지원기간 1 년 6 개월 ( ) 적용대상근로자 : 사업장정년연장 ( 만 58 세 ) 후 5 년이내 ( ~ )/ 생 ~ 생 지원기간 1 년 6 개월 ( ) 사례 ) 정년연장이포함된취업규칙을개정하면서경과규정에의거 정년을종전 만 57 세에서만 58 세로 1 년연장한후, 정년을만 59 세로, 정년을만 60 세로 1 년씩 연장한경우.( 단체협약제 25 조 : 정년적용이반기말 )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정년을 55세이상으로정한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근무한정년퇴직자를정년후퇴직시키지아니하거나 3개월이내에재고용하는사업주에게근로자 1인당월 30만원을재고용기간에따라 6월 ~1년간사업주지원 지원대상 사업주 고용보험법령에있어서사업주는고용보험법령상의책임과의무를이행하는보 60

85 험가입자를말함 ü 공동주택 ( 아파트 ) 의관리사업에대한지원금지급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중아파트관리사무소에대한지원원칙 ( 보험 호, ) 에의거처리 ü 지방자치단체도지원요건을충족하는경우지원금지원대상이됨 ( 고령자고용팀-1096, ) 사업장 고용안정사업의지원대상및보험료징수의기준인상시근로자수의판단기준이되는사업장단위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제2 항에따라 해당사업주가하는국내의모든사업 을대상으로함. 따라서지원금의지급요건의판단기준은 보험관계가성립신고되어있는 사업 ( 장 ) 단위임. 다만, 주택법 제 2조제 2호에따른공동주택을관리하는사업의경우에는각사업장별로상시근로자수산정하고지원함에유의 정년연장및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대상사업장인상시근로자 300인미만사업장판단기준 분기별지급요건을총족하여야하는고령자지원금의경우해당지급요건을충족한분기이전마지막달 1개월을산정기간으로적용 ( 근로기준법시행령제7조의2 준용 ) 지급요건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 구법시행령제25조제1항제1호 ) 시행령개정으로폐지되어신규지원은불가하나, 시행령부칙 ( 제 22603호, ) 제18조 (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에관한경과조치 ) 에의거개정령시행일당시영제25조제 1항제1호에따라고령자를고용한사업주는종전규정에따라 이전에고령자를고용한사업주에대하여는종전규정에따라이미해당사업장에고용된고령자에대해서는남아있는지원기간동안지원 61

86 < 표 10> 고령자 ( 다수 ) 고용장려금의업종별지원기준율 고시제 호 ( ) 고시제 호 ( ) 업종지원기준율업종지원기준율 제조업 (15~37) 4% 제조업 (10~33) 4% 부동산업 (70) 42% 부동산업 (68) 42% 사업지원서비스업 (75) 17%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74) 사업지원서비 스업 (75) 24% 임업 (02) 24% 기타업종 7% 석탄, 원유및천연가스광업 (05) 광업지원서비스업 (08)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37) 폐기물수집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 (38) 환경정화및복원업 (39) 가구내고용활동 (97) 통신업 (61) 금융업 (64) 보험및연금업 (65)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66) 16% 4% 그밖의업종 7% 출처 :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업무매뉴얼, 고용노동부 (2015d) 사업에대한구분은 통계법 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따른다. 지원기준율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25조제1 항제1호에따라매분기그사업의월평균근로자수에대한 1년이상고용된월평균고령자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고령자를말한다 ) 수의비율을말한다. ü 역월상의매분기그사업의월평균근로자수에대한 1년이상고용된월평균고령자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따른고령자를말한다 ) 의비율이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비율이상일것 ü 1년이상고용 이라함은근무기간의단절없이계속고용하는경우를말함 ü 고령자 는 55세이상인자를말함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1항 )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