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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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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 임금피크제도입기업지원방안의문제점 박성준

2 임금피크제도입기업지원방안의문제점 1 판 1 쇄인쇄 /2006 년 1 월 2 일 1 판 1 쇄발행 /2006 년 1 월 6 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발행인 노성태편집인 노성태 등록번호 제 호 (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전화 ( 대표 ) ( 직통 ) 팩시밀리 ~1 c 한국경제연구원, 2006 한국경제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 ISBN 값 3,000 원

3 목 차 < 요약 > 5 Ⅰ. 임금피크제도입배경 9 1. 임금피크제의정의 9 2. 도입배경 9 (1) 경제적환경변화 9 (2) 연공급제 임금피크제의도입현황 11 (1) 목적 11 (2) 유형 12 (3) 현황 13 Ⅱ. 정부의임금피크제도입지원방안 지원대상 14 (1) 사업장요건 14 (2) 근로자요건 지원수준및기간 15 Ⅲ. 정부지원방안의문제점 지원대상의문제점 임금체계의왜곡화 17 Ⅳ. 평가 19 < 부록 >

4 표 그림목차 < 표 1> 기업규모별 50세이상근로자의비중 16 < 표 2> 연봉제도입기업 17 < 그림 1> 고용없는성장시대의도래 9 < 그림 2> 고령화에따른인건비부담증가

5 < 요약 > 최근정부가고령화시대에대비해고령자의고용보장을위해 고령자고용연장을위한임금피크제도입지원방안 을마련하고고용보험기금에서 107억원을돌려 06년부터재정지원하겠다는취지는매우고무적임. 그러나임금피크제는정부의지원에관계없이노사합의에의해일부대기업, 공기업그리고은행권에서실시하고있으며, 이미임금피크제를실시하고있는기업체들은기업내부노동시장이잘발달되어있음. 실제정부가안을만들어임금피크제도입을도와주어야할기업은준고령자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중소기업이지만이들기업들은임금피크제도의전제조건인내부노동시장이제대로발달되어있지않음. 따라서정부가임금피크제를실시한다면실제혜택을보는기업은정부의지원이없어도실시할수있는대기업, 공기업등으로고임금및고용보장이되어있는상대적으로근로여건이좋은기업체근로자에게더욱혜택을주는결과가됨. 고령자고용이본지원방안도입의주목적이라면새로운 고령자고용연장을위한임금피크제도입지원방안 을만들기보다는기존의고령자고용제도인 고령자신규고용장려금 및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재평가와이들제도와의조화에대한충분한검토가선행되어야할것임. 뿐만아니라고용보험기금이고임금및고용안정이보장된기업의임금피크제실시를지원할정도로기금이남아돈다면오히려고용보험료율의인하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을것임

7 임금피크제도입기업지원방안의문제점 Ⅰ. 임금피크제도입배경 Ⅱ. 정부의임금피크제도입지원방안 Ⅲ. 정부지원방안의문제점 Ⅳ. 평가 < 부록 >

9 Ⅰ. 임금피크제도입배경 1. 임금피크제의정의 고용보장 ( 현행정년보장 / 정년후고용연장 ) 을전제로일정연령기준을설정하여종업원의임금을조정하는제도임. 2. 도입배경 (1) 경제적환경변화 경제성장률둔화, 지식집약적산업의확대에따른고용흡수력의저하로일자리증가없는성장시대로의진입 < 그림 1> 고용없는성장시대의도래 GDP 증가율 ( 단위 : %) 취업계수 년대 1990 년대향후 ( 예상 ) 1990 년 1995 년 2000 년 2002 년 고령화시대의도래로사업장내급속한고령화추세가진행중임에도불구하고현행연공급적임금체계는근로자고령화에유연한대응을어렵게만 - 9 -

10 들어기업의인건비부담을가중시킴. < 그림 2> 고령화에따른인건비부담증가 10 인이상사업장평균연령 ( 단위 : 세 ) 기업내부인력구성비 ( 단위 : %) 세이상 ~40 대 세미만 1980 년대 1984 년대 2002 년 1980 년 1990 년 2001 년 - 따라서기업은중 고령근로자의조기퇴직을유도함. - 그결과평균정년연령이 56.6세 (300인이상기업 ) 이지만실제퇴직연령은이를훨씬밑돌고있음 ( 심지어 30대도명예퇴직대상이되고있는실정 ). 선진국에비해우리나라의노후생활보장제도가미흡한실정임. - 따라서중 고령자의입장에서조기퇴직의압력은곧종사상지위와함께낮은재취업가능성으로근로빈곤계층으로의전락을의미함. (2) 연공급제 연공급제하에서는임금이근로자의직위, 직급과호봉에따라산출되는데여기서직위, 직급과호봉은학력, 성, 근속등연공요소에따라결정됨. - 따라서젊은시기에는생산성이임금을상회하고중년이후에는임금이생산성을상회하여장기적으로는임금과생산성이균형을이루는임금체계임

11 연공급의장점 - 근속연수또는연령에따라정기승급을하기때문에임금평가의객관성을가짐. - 또한사내의위계질서확립, 실시가용이하고수직적인사관리인배치전환이가능함. - 뿐만아니라종업원의입장에서는생활의안정감과장래에대한기대를가질수있음. 연공급의단점 - 동기부여의효과가미약하여소극적근무태도를야기함 ( 임금의순기능역할저해 ). - 업무능력과의연계성이미약하므로전문기술인력의확보곤란, - 그러나무엇보다도기업의인력구성이고령화됨에따라기업의인건비부담이가중됨. 따라서경제위기이후성과중심의보상체제인성과주의제가확산되고있기는하나여전히호봉승급제를채택하고있는기업이많음. - 연봉제도입사업체비중 : 37.5%( 03 년 1 월기준 ) 인이상사업중 59.1%( 04 년 6 월기준 ) 3. 임금피크제의도입현황 (1) 목적 임금피크제는연공급임금체계를전제로기업에는인건비절감을위해, 중고령근로자에게는고용보장을위해노사상호 win-win 차원에서도입

12 기업 - 인건비절감 - 경험과노하우를갖춘우수인력유지 - 고용조정을둘러싼노사갈등회피 - 신규인력채용촉진 근로자 - 고령자의고용유지및고용보장 (2) 유형 임금피크제는고용보장또는연장을전제로임금을삭감하는제도로크게고용연장형과정년보장형이있음. 고용연장형 - 계속고용 임금조정기간 60 세 ( 정년 ) 65 세고용연장기간 - 정년연장 임금조정기간 52세 57세 ( 정년 ) 62세 고용연장기간

13 - 정년연장 + 고용연장 임금조정기간 54세 57세 ( 정년 ) 58세 고용연장기간 정년보장형 임금조정기간 47 세 57 세 ( 정년 ) 고용연장기간 (3) 현황 03 년 7 월신용보증기금이처음으로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를도입. - 이후대한전선, 대우조선해양등민간대기업과공기업및금융기관그리고언론사일부약 15개업체가임금피크제를도입하고있음 (< 부록 > 참조 ). 특히최근현대자동차노사간임단협협상과정에서사측이임금피크제도입을제시 - 향후임금피크제를둘러싸고노사간쟁점으로부각될가능성이큼

14 Ⅱ. 정부의임금피크제도입지원방안 정부 ( 기획예산처 ) 는임금피크제를도입하는기업에대해고용보험기금에서 107억원을돌려 2006년부터재정지원키로함. 107억원중 89억원은근로자임금보전비용으로나머지 18억원은제도컨설팅지원비용으로활용하기로함. - 노동부는 고령자고용연장을위한임금피크제도입지원방안 을마련함. 1. 지원대상 (1) 사업장요건 노사합의로다음과같은임금피크제를도입 실시하는기업 최소 57세이상연령까지고용보장 - 300인이상사업장의평균정년이 56.8세 (2004년) 인점을고려 57 세이후의연령까지고용을연장하는고용연장형피크제도지원 피크임금을기준으로임금이삭감되는하향형임금피크유형에만지원 (2) 근로자요건 임금피크제적용사업장소속준고령 (50 세이상 ) 근로자 해당사업장 18 개월이상근무

15 -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을준용하여동일사업장 18개월이상근무요건적용 일정비율이상임금이삭감될것 감액후월임금이일정금액 ( 월 400 만원 ) 이상인근로자는지원제한 2. 지원수준및기간 지원기간 - 최저지원, 피크 고용보장연령에따라결정 최저지원연령을 54세부터설정하여고용보장연령까지최대 6년간지원 (57±3) - 평균정년연령 57세를기준으로정년보장및정년연장이동시에달성될수있고국민연금수령개시연령과연계될수있도록함. 임금조정연령이 54세이후인경우는그시점부터고용보장연령까지 6년간지원 지원기간한도설정 - 임금피크제는성과주의임금체계가정착될때까지과도기적임금체계이므로한시적으로만운영 (2006~2008 년까지 ) 지원수준 - 피크시점과신청시점의임금차액에대한일정수준지급 임금삭감비율은 10~20% 이상, 최대지원비용은 50만원한도 ( 예시 ) 에서다른지원금수준, 현재임금피크제적용사업장삭감비율등을고려하여결정 - 고령자신규고용장려금및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지원수준 ( 월 30 만원 ) 및실업급여지급수준 ( 이직전평균임금의 2분의 1) 고려

16 Ⅲ. 정부지원방안의문제점 1. 지원대상의문제점 300인이상사업장의 50세이상근로자를대상으로한다는것은일부대기업과공기업의근로자에게만지원한다는의미임. - 대기업, 공기업및은행권등내부노동시장이잘발달되고비교적고용이안정된 ( 정년제도입 ) 기업에서는경제위기이후이미임금피크제를도입하고있음. - 굳이정부의지원이없더라도기업과그에종사하는근로자의필요에의해도입하고있음. 정부가준고령자의고용안정을위해임금피크제를지원할목적이라면이는준고령자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중소기업이어야할것임 세이상근로자의약 80% 이상이중소기업에종사하고있음 (< 표 1> 참조 ). < 표 1> 기업규모별 50 세이상근로자의비중 50세이상근로자 ( 명 ) 기업규모 기업수근로자기업 ( 공 + 민간기업 ) 공기업민간기업 ( 명 ) 사람수 % 사람수 % 사람수 % 1~9명 968 4,419 1,076 16% 6 4% 1,070 16% 10~99명 ,832 3,557 52% 22 16% 3,535 53% 100~299명 69 10, % 0 0% % 300~499명 14 5, % 0 0% % 500명이상 9 12, % % 387 6% 총합 1,957 56,890 6, % % 6,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3차년도)

17 - 그러나문제는이들중소기업들의경우내부노동시장이발달되어있지않아연공급제및정년제등임금피크제를도입할수있는여건이충분하지않은것임. 이는결국 5인이상사업장의근로자들이내는고용보험금으로상대적으로고용이안정되어있는소위좋은사업장 (Good Firm) 에종사하는일부근로자를더욱보호하는결과로나타날수있음. 2. 임금체계의왜곡화 정부는임금피크제가성과주의임금체계가정착될때까지과도기적임금체계이므로한시적으로만운영한다고는하나오히려연공급제를고착시킬우려가있음. - 정부가지원하겠다는 300인이상대기업과공기업은여전히연공급제를고수하고있음 (< 표 2> 참조 ). < 표 2> 연봉제도입기업 연봉제도입기업 기업규모 전체기업 기업 ( 공 + 민간기업 ) 공기업 민간기업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1~9명 % 1 17% % 10~99명 % 5 83% % 100~299명 % 0 0% 43 5% 300~499명 % 0 0% 12 1% 500명이상 9 5 1% 0 0% 5 1% 총합 1, % 6 100% % - 뿐만아니라일부기업에서는노조와마찰을빚으면서까지임금체계를

18 성과주의제로전환하기보다정부가임금피크제에대해지원한다면노조와의마찰없이현연공급제를그대로유지할수도있음. 정부로서는임금피크제가성과주의임금체계가정착될때까지의과도기적임금체계라는입장에서이제도를실시하는기업에대해지원하겠다는것이나오히려기업들이성과주의적임금체계를갖출수있는제반제도정비에주력하는것이바람직함. 퇴직금문제 임금피크제를도입할경우임금이조정 ( 일반적으로는삭감 ) 되기때문에적용근로자는퇴직금과국민연금등에서불이익을볼수있음. - 퇴직금산정기준을퇴직직전 3월분의평균임금으로규정하고있어현행정년보장형임금피크제도도입시정년도달시에퇴직금을수령하게되면퇴직금이줄어드는결과를초래함. - 이에대한대안으로퇴직금중간정산제도입을고려할수있으나이또한대기업에비해중고령자의비중이높은중소기업에서는실현가능성이높지않음. 국민연금문제 - 국민연금금수령액은연금수급전 3년간의평균소득월액의평균액 + 국민연금가입자개인의가입기간동안의표준소득월액의평균액을기준으로함. - 따라서임금피크제도입시국민연금수령액에일부불이익이예상됨

19 Ⅳ. 평가 정부 ( 기획예산처 ) 에서임금피크제를도입하는기업에대해고용보험기금에서 107억원을돌려 2006년부터재정지원하기로한점이나이예산을쓰기위해 고령자고용연장을위한임금피크제도입지원방안 을마련하는노동부모두고령화시대에대비해고령자의고용보장을위해정부가지원하겠다는취지는매우고무적임. 그러나임금피크제는정부의지원에관계없이노사합의에의해일부대기업, 공기업그리고은행권에서실시하고있음. - 이미임금피크제를실시하고있는기업체들은기업내부노동시장이잘발달되어있음. 실제정부가안을만들어임금피크제도입을도와주어야할기업은준고령자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중소기업이지만이들기업들은임금피크제도의전제조건인내부노동시장이제대로발달되어있지않음. 따라서정부가실시한다면실제혜택을보는기업은정부의지원이없어도임금피크제를실시할수있는대기업, 공기업등으로고임금및고용보장이되어있는상대적으로근로여건이좋은기업체근로자에게더욱혜택을주는결과가됨. 고령자고용이본지원방안도입의주목적이라면 고령자고용연장을위한임금피크제도입지원방안 을만들기보다는기존의고령자고용제도인 고령자신규고용장려금 및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재평가와이들제도와의조화에대한충분한검토가선행되어야할것임

20 뿐만아니라고용보험기금이고임금및고용안정이보장된기업의임금피크제실시를지원할정도로기금이남아돈다면오히려고용보험료인하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을것임

21 < 부록 > 임금피크제도입사례 (2005 년 7 월현재 ) 사업장명 신용보증기금 < 정년연장형 > 금융업 근로자수 2,190 명 노조유 50 세이상 8.6% 대한전선 ( 주 ) < 정년보장형 > 제조업 809명 ( 생산직 450명 ) 노조유 50세이상 1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정년보장형 > 부두관리운영 개발업 122명 노조유 50세이상 11.7% 대우조선해양 ( 주 ) < 고용연장형 > 선박제조업 10,400 명 노조유 50 세이상 1.8% 도입시기 배경내용 인사적체해소명예퇴직의부작용감소 정리해고대안으로노조제의 구조조정대안으로검토 중 장년인력고용불안해소 직무조정 - 직군전환제 만 55 세도달하게되면, 본인희망에따라업무지원직으로보직전환 채권추심입수, 소송수법입수, 컨설팅입수등 임금조정 - 임금커브제 만 55 세부터연차적으로임금삭감 직무난이도, 책임감, 동일연령공무원의임금수준등고려삭감최소화 직무전환후매년퇴직금중간정산 03 년 9 명고용유지, 3 천만원절감, 04 년 22 명고용유지, 8 억 1 천만원인건비절감 작년 12 월이후 60 명추가채용 대상 : 일급 31,000 원에도달한생산직근로자 부퇴사후직무를감안하여 10% 정도삭감된임금으로재입사 만 50 세이상은정년까지조정된임금으로동결 만 50 세이하는매년노사합의에의해인상률결정 03 년 100 여명고용유지, 20 억원인건비절감 정년 3 년전퇴직후계약직으로재임용하여정년시까지일정분야전문요원으로활동 전문요원재임용시퇴직당시연봉의 75%(1 년차 ), 55%(2 년차 ), 35%(3 년차 ) 지급 53~57 세 : 임금상승률과성과급지급률을조정하여임금인상률상승둔화 정년 (57 세 ) 이후임금삭감

22 사업장명 한국수자원공사 < 정년보장. 연장형 > 댐. 운하시설관리, 광역상수도건설 관리 3,608 명 노조유 40 대이상 50.3% 한국감정원 < 정년연장형 > 우리은행 < 정년연장형 > 금융업 노조유 산업은행 < 정년연장형 > 금융업 도입시기 배경내용 신규사업부진, 인사적체등사기저하와조직침체해소 금융산업노조산별협약사항이행 금융산업노조산별협약이행 금융산업노조산별협약사항이행 선택형임금피크제 - 근로자희망에따라명예퇴직, 임금피크제적용선택 - 임금피크제적용시, 직군전환후정년까지근무 임금피크제적용대상전문업무개발 (150 개직무 ) 계약직전환시업무재평가로정년이후채용가능 적용근로자 : 정년 3 년전근로자 임금 : 1 년차전환직전총보수 90%, 2 년차 80%, 3 년차 60%( 평균 76.7%) 적용대상 : 만 56 세이상직원 적용내용 : - 별정직 ( 정규직 ) 으로직군전환 - 정년을 58 세에서 59 세로연장하여고용보장 - 직전연봉의 80%, 70%, 50% - 직무 : 부동산시가조사업무, 계약직원관리업무등 적용대상 : 만 55 세가도래하는연도출생자로서직무등급이 M 등급이하인일반직원및별정직원 적용시기 : 만 55 세도래연도의 3 월 1 일부터적용 적용방법 - 기본연봉산정 일반직원 : 적용직전연도의연평균기본연봉을기준으로연차별지급률을적용하여산정 별정직원 : 적용시점의직급 호봉을기준으로연차별직급률을적용하여산정 - 정년연장 : 59 세로연장 전직지원제도 : 적용대상직원에대해지원프로그램마련 운영 적용대상 : 만 55 세이상직원 ( 서무원제외 ) 적용내용 : - 퇴직후계약직으로재채용 (4 년계약 ) - 직전연봉의 80%, 70%, 60%, 50% - 직무 : 고객상담역, 연수원교수, 내부통제역, 검사역, 감리역등후선업무 기타 : 전직교육실시

23 사업장명 수출입은행 < 정년연장형 > 금융업 노조유 문화방송 < 고용보장형 > 언론업 1,703 명 노조유 (1,026 명 ) 기업은행 < 정년연장형 > 금융업 8,000 명 ( 비정규직 1,400 명 ) 노조유 (5,210 명 ) 광주은행 < 정년연장형 > 금융업 정규직 1,030 명 ( 비정규직 380 명 ) 노조유 (830 명 ) 도입시기 배경내용 금융산업노조산별협약사항이행 보상의내부형평성확보및인건비효율화 금융산업노조산별협약사항이행 금융산업노조산별협약사항이행조직고령화에대한대책 적용대상 : 만 55.5 세가지난전직원 적용내용 : - 매년 10~70% 씩순차삭감 ( 별정직계약직원 ) - 정년을 59 세로 1 년연장 - 직전연봉의 90%, 75%, 60%, 30% - 직무 : 연수원교수, 컨설턴트, 연구조사위원등 적용시점 : 29 호봉을기점으로도입 적용대상 : 일자로 29 호봉 2 년차이상인직원에대해 부터삭감 적용내용 : 임금삭감은매 1 년경과시부터승호없이적용 ( 삭감률은기본급의 3% 임 ) 기타사항 : 임금삭감전에퇴직금중간정산 적용시점 : 만 55 세 ( 정년을 58 세에서 59 세로연장 ) 적용대상 : 전체근로자 적용내용 : 정년 59 세까지고용보장하는대신임금삭감 - 3 급이상 : 직전급여 210% 를 4 년동안분할지급 (47.5% 삭감 ) - 4 급 : 직전급여 250% 를 4 년동안분할지급 (37.5% 삭감 ) - 5 급이하 : 직전급여 270% 를 4 년동안분할지급 (32.5% 삭감 ) - 직무는변경 ( 고경력직원 ) 별도계약은하지않음 기타사항 : 도입전평균퇴직연령은 55 세, 평균연령은 39 세로고령화 (50 세이상비율 9.4%) 적용대상 : 만 55 세직원 (59 세까지고용보장 ) 적용내용 : - 정년을 59 세로 1 년연장 - 정규직별정직원으로전환 운영 - 직전월평균임금의 70%, 60%, 40%, 40% - 직무 : 채권추심, 여신관리, 영업점섭외, 기관영업등

24 사업장명 서울신문 < 고용보장형 > 언론업 550 명 노조유 (380 명 ) 도입시기 05.7 배경내용 어려운업사정영 기반 적용시점 : 만 51 세 ( 정년을만 55 세로단일화 ) 적용대상 : 부국장급미만전직원 ( 부국장급이상은연봉제적용 ) 적용내용 : 1 년차 90%, 2 년차 85%, 3 년차 80%, 4 년차 75% 적용 ( 정년인 55 세까지고용보장 ) 기타사항 : 도입전평균연령 42 세 (50 세이상은 12%) 주 : 1) 2004 년 7 월금융산업노조는임금피크제를도입할경우정년을 59 세로연장하기로산별단체협약을체결한바있음 ( 이에따라우리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감정원, 기업은행, 광주은행등이도입하고, 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등이도입추진중 ). 2) 기타금감원 ( 미보임직원에대한실질적임금피크제 ), YTN, 한국지역난방공사, 조일제지등이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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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