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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낭옥츄우코쿠단기대학정보비즈니스학과교수

2 단괴세대란 무엇인가 단괴세대의 현황과 기반기술자 단괴세대 퇴직후의 취업형태 단괴세대 퇴직자의 재취직에의 대응 사례와 인터뷰 제언

3 단괴세대란무엇인가

4 단괴세대란무엇인가 문제제기 07 년문제 단괴세대의대량퇴직자문제가일본사회의이슈로서주목받고있음 단괴세대의기술자에촛점을맞추어검토 일본의단괴세대의상황을검토 일본정부와기업의대응책 단괴세대퇴직자의의식및재취직문제 한국에단괴세대기술자를초빙하여중소기업, 혹은대기업에활용할수있는가 대량퇴직문제 : 제 1 차베이비붐세대 (1947~1949 년생 ) 제조업종사기술자의기술계승 기능전수문제 단괴세대의재취직문제기술의공동화 [ 空洞 ) 단괴세대란무엇인가 단괴란광물용어 nozzel 의축약어, 퇴적암주위와는전혀성분이다른물질이평평하게굳어있는상태 밀도 度가높고강하게뿜어내는압력이주위와는다른성분을갖고있다는의미 일본국내에서가장큰인구구성, 종신고용, 연공서열의직연사회속에서성장 2 차대전후공업사회의강력한성장동력, 제조업의기술직종사자가많음

5 단괴세대의현황과기반기술자

6 단괴세대의현황과기반기술자 단괴세대의노동력인구 일본제조업의인재의우위성 단괴세대의노동력인구 일본제조업의인재의능력은압도적우위 [ 단위 : 만명 ] 고도의숙련노동 약 90% 가까운높은능력 자체보전능력 품질관리능력 개발부문과의연계능력 02년의단괴세대를포함한층의노동력인구 646만명 ( 단괴세대비율 9.7%) 05년시점에는단괴세대의노동력인구 776만명으로증가 < 표1 참조 > 단괴세대는일본노동력인구총수의 11.7% 이외에도 기초학력수준, 개선능력, 다양한공정에대응할수있는개선능력, 생산기술, 기초기반의기능, 새로운기계등을사용할수있는능력 등은 80%

7 단괴세대의현황과기반기술자 단괴세대퇴직의영향 긍정적측면 부정적측면 많은기업들이기업비용, 즉인건비의감소와조직의활성화 기업의관리 지도자층의확보, 전문 기술자층의확보, 기술 기능전수 내각부가 05 년실시한기업조사에는생산, 판매등의기업활동에영향을받을것이라고생각하는기업이약과반수 2007 년문제에대한위기의식 자사에필요불가결한지식, 경험, 기능을갖고있는기술자가급격히제조현장에서적어지는현상 문제의본질은, 제조업에 필요불가결한존재 가한꺼번에사라져버리는것으로노동력의 부족, 기능의전수등기업활동의많은분야에영향을미치는것 일본제조업의생산력은저하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연금 의료부담이점점무거워지고있음도 심려 제조업에있어서위기의식 전산업에서는 제조업에서는 의욕있는젊은층 중견층의확보가어려움 기능, 노하우에시간이걸리며, 원활한진행이어려움 제조업중에서위기의식이높은분야는 일반기계기기제조업, 금속제품제조업 표 2 참조

8 단괴세대의현황과기반기술자 기능전승의필요성 중소기업의 8 할이상기능전승문제의대처에의필요성 기능전승은기술자에내재되어있는감이나요령으로체득 기능전승은귀로듣고단지학습하는것만으로는어려움 기술표현이어려운부분디지털화, 수치화, 영상화에의모색 기업의외부조달중시와시스템의외부의존에의한기능, 기술자육성의경시 생산기반기술 내각부는생산기반기술진흥기본법 (1999 년법률제 2 호 ) 에근거하여정령 을제정 [ 법령 ] 생산기반기술이란공업제품의설계, 제조또는수리에관한기술중범용성을가지며제조업의발전을지탱하는것 - 생산기반산업 : 생산기반기술을주로이용해실시하는사업 - 생산사업자 : 생산기반산업에속하는사업을행하는사람 - 생산노동자 : 생산사업자에고용되어있는노동자 < 표 3 참조 > 기반기술자의산업별분포 기반기술자가가장많은산업부문전기기계기구제조업, 금속제품제조업, 일반기계기구제조업, 운송용기계기구제조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9 단괴세대의 현황과 기반기술자 단괴세대의 산업별취업자의비율 단괴세대의 산업별 취업자 수는50~54세의 5년간 수치로 약 824만 명 단괴세대(1947년~1949년생)을 포함한 층은 전 산업에서 12.8%의 비율 <표4참조> 비교적 많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별취업자 섬유 공업 운송 통신업 전기 가스 수도 화학 공업 금속 기계 공업 기반기술자의 업종별 기술별 노동자의분포 1위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일반기계기구 제조업, 디자인 기계 설계업의 순서 2위 남자 운수 통신업 섬유공업 건설업 화학공업 여자 섬유공업 건설업 화학공업 금속기계공업 절삭 일반기계기구 제조업,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업, 금속제품 제조업 3위 남녀별 취업자의 구성 설계 기계기구의 수리 또는 조정 일반 기계기구 제조업, 기계 등 수리업, 자동차 정비업 4위 제조과정의 관리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전자부품 디바이스제조업, 금속제품 제조업 <표5, 표7참조>

10 단괴세대의현황과기반기술자 기반기술자의지역별분포 기반기술자가가장많은지역 : 도쿄, 오사카, 아이치, 카나가와현, 시즈오카의순서 도쿄지역 설계의기반기술자가가장많고, 제조과정의관리, 절삭, 기계기구의수리또는조정의순서 오사카지역아이치현카나가와현 방적 제직 전모가가장 많고, 설계, 절삭, 기계기구의수리또는조정 설계가가장많으며, 다음이절삭, 프레스가공, 도장, 기계기구의수리또는조정 설계가가장많고, 용접, 도장, 기계기구의수리또는조정 < 표 6, 그림 1 참조 > 기반기술노동자의부족요인 원하는능력을가지고있는인재가일반적으로부족 이가장높은비율 원하는능력을가지고있는인재가있어도그외의조건이맞지않아채용곤란, 입사후의교육훈련이부족, 채용해도금방그만두어버림 등 기반, 기술별 : 원하는능력을가지고있는인재가일반적으로부족 단조 가비율이가장높고 세정, 연마, 절삭, 도장 의순서 원하는능력을가지고있는인재가있어도그외의조건이맞지않아채용곤란 기계기구의수리또는조정, 제조과정의관리 < 표8참조 >

11 단괴세대퇴직후의취업형태

12 단괴세대퇴직후의취업형태 학력별 연령별임금 직종별 연령별임금 05 년평균임금 단과세대를포함한 55~59 세의임금 40,7000엔 30,5000엔 27,7000엔 23,9000엔 30 만엔 20 만엔 남성여성 생산노동자 332,800 엔 166,000 엔 남성 여성 대학 대학원고등전문 단기대고졸 단과세대를포함한 55~59 세의임금 540,000 엔 40 만엔 438,000 엔 30 만엔 36 만엔 /310,000 대학 대학원고등전문 단기대고졸 / 중졸 < 표 9> 남성여성 21/18 만엔 관리 사무기술노동자 남여별임금에는상당히격차가있음 485,700엔 227,700엔 < 표10참조 >

13 단괴세대퇴직후의취업형태 단괴세대기반기술자직종별임금 1,000 명이상의기업 100~999 명규모의기업 10~99 명규모의기업 금속 건축도장공, 판금공, 형태단조공, 자동차조립공이 50만엔이상 기계제도공, 철강열처리공, 비철금금속정련공, 자동차조립공순으로 44만엔 ~45만엔정도 제철공, 반도체칩제조공, 압연신장공, 통신기계조립공순으로 40만엔이상 단괴세대기반기술자의직종별임금은비교적높은수준 < 표 11 참조 > 단괴세대기반기술자의규모별노동시간 대기업 중규모의기업 소규모의기업 실무노동시간은 150 시간대로적지만, 초과실무노동시간은많음 실무노동시간이 160 시간대이고, 초과실무노동시간은 10 시간대와 20 시간대가골고루병행 실무노동시간은 170 시간대의긴시간을소요, 초과실무노동시간은적음 < 표 12 참조 >

14 단괴세대퇴직후의취업형태 60 세전반에취업하려는이유 다른수입만으로는생활비를충당하기는부족하므로가가장많고, 그다음이생활비이외의용돈 을벌어여유있는생활을하기위해서로나타남 남성 여성 다른수입만으로는생활비를충당하기는부족하므로, 장래를위한준비, 자신만이갖고 있는기술. 경험을전하기위해, 사회공헌을위해 생활비이외의용돈을벌어여유있는생활을하기위해와사회와타인과의관계를유지 하기위해 60 세전반의수입원 60 세전반의주요수입원 : 취업에의한수입이약 6 할로가장많음 그다음으로공적연금, 퇴직금, 기업연금의순서 단괴세대의 55~ 57 세에서보면, 남성은공적연금이약 6 할정도로가장많고, 취업에의한수입, 퇴직금의순서 단괴세대여성은, 공적연금이약 6 할정도, 기업연금, 저축은거의같은비율 < 그림 2 참조 >

15 단괴세대퇴직후의취업형태 퇴직후희망하는취업형태 60세이후에도취업을희망하는사람의비율은남성이약 8할이상, 여성이약 6할정도 남녀같이가장많은응답 : 정년퇴직을해도재고용등으로지금의회사에서일을하고싶음 단괴세대의남성의경우, 정년퇴직을해도재고용등으로지금의회사에서일을하고싶음이가장많은비율 그다음이퇴직하면창업을하거나사업을해보고싶음 퇴직후의일주간의근무일수 전체의약 8 할이주 4 일 ~5 일근무가많음 단괴세대남성의약 8 할은주 4 일 ~5 일근무, 약 2 할이주 1 일 ~3 일근무 여성의약 6 할은주 4 일 ~5 일근무, 약 4 할이주 1 일 ~3 일

16 단괴세대퇴직자의재취직에의대응

단괴세대퇴직자의재취직에의대응 정부의대응 04 년에성립한, 개정고연령자고용안정법 은 06 년 4 월부터단계적으로 고용을연장할것을의무화 개정고연령자고용안정법 은 65 세미만을정년으로한사업주에대해서는, 다음의 1 에서 3 까지어느것인가의조치를취하지않으면안됨 - 1 65 세까지정년기간의연장 - 2 정년제도의폐지 - 3 계속고용제도의도입 ( 재고용제도,

17 단괴세대퇴직자의재취직에의대응 정부의대응 04 년에성립한, 개정고연령자고용안정법 은 06 년 4 월부터단계적으로 고용을연장할것을의무화 개정고연령자고용안정법 은 65 세미만을정년으로한사업주에대해서는, 다음의 1 에서 3 까지어느것인가의조치를취하지않으면안됨 세까지정년기간의연장 - 2 정년제도의폐지 - 3 계속고용제도의도입 ( 재고용제도, 근무연장제도 ) 고연령자고용안정법에관한법률개정의특징 65 세까지고용기간의확보 노사협정에의해, 계속고용제도의대상이되는노동자의기준은, 희망자전부를대상으로하지않는제도도가능. 고령자의재취직의촉진 고령자의채용에있어서, 사업주가상한연령을설정할경우그이유를명시 고령자의이직을명령할경우, 사업주가직무경력, 능력등을기재한서면을교부 다양한취업기회의확보 고령자에게실버인재센터가파견사업을행할경우는, 특례 ( 허가제 ) 를설정

단괴세대퇴직자의재취직에의대응 65 세까지정년기간의연장 정년기간의연장 : 현재많은기업이 60 세로정해져있는정년연령을법률에 의해고용의무연령이상으로변경하는것 정년의연장, 계속고용제도의도입연령은, 연급지급개시연령의연장에맞춰 2013 년까지, 단계적으로연장함.

18 단괴세대퇴직자의재취직에의대응 65 세까지정년기간의연장 정년기간의연장 : 현재많은기업이 60 세로정해져있는정년연령을법률에 의해고용의무연령이상으로변경하는것 정년의연장, 계속고용제도의도입연령은, 연급지급개시연령의연장에맞춰 2013 년까지, 단계적으로연장함. 2006년4월1일 ~ 2007년3월31일 2007년4월1일 ~ 2010년3월31일 2010년4월1일 ~ 2013년3월31일 2013년4월1일 ~ 62세 63세 64세 65세 정년제도의폐지 취업규제에서정하고있는종업원의정년제도자체를폐지 종업원본인이퇴직할시기를스스로정하는제도 ( 예 ) 50세에퇴직, 혹은사람에따라서는 80세에생애현역으로남을수있는가능성 지금까지일부의중소기업, 기술자중심의회사에서정년제를채택하지않은예

19 단괴세대 퇴직자의 재취직에의 대응 계속고용제도의 내용 고령자가 희망할 경우, 해당고령자를 정년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 정년연령에 도달한 사람을 계속해서 고용하는 근무연장제도 정년연령에 달한 사람을 일단 퇴직시킨 후, 다시 직장에 고용하는 재고용제도 고용조건은 반드시 노동자가 희망하는 직종 노동조건에 맞는 고용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 개정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의 장단점 장점 단점 모든 고령자의 지적재산권을 유지할 수 있음 모든 종업원에게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제공 할 수 있음 종업원의 성과가 낮은 경우에도 고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저하

20 단괴세대퇴직자의재취직에의대응 정년제도의폐지 장점 단점 모든고령자의지적재산을유지할수있음 타회사를정년퇴직한민첩한영업사원확보 숙련기술자를확보할수있음 모든종업원에대해서안정적인고용환경을제공할수있음 종업원의퇴직시기가불안해짐에따라조정이어려워인재전체에대한제고를할필요 성과에맞지않은종업원의고용을실행전체적으로생산성이저하 계속고용제도의재고용제도의도입 계속고용제도에는 1 재고용제도의도입,2 근무연장제도의도입 의두가지가설정 재고용제도의도입장점 재고용에적합여부를선발로행하므로일정이상 의기술이나직무수행능력을가진고령자만을 고용할수있음 지적재산을갖고있는종업원을비교적싼노동 비용으로고용할수있음 재고용제도의도입단점 재고용할종업원의선발기준이모호 유능한기술자와지적재산을가진종업원의확보가어려움 선발에서제외된종업원의사기가저하 종업원의처우를낮게책정함으로써종업원의의욕이저하

21 단괴세대퇴직자의재취직에의대응 계속고용제도의근무연장제도의도입 장점 단점 선발을하기때문에일정이상의기술이나업무수행능력을갖춘고령자만을고용할수있음 제도의대상기준을명시적으로설정하기때문에종업원에게긴장감을고취시킬수있음 일부의종업원만이선발의대상이되므로선발에서제외된종업원의동기부여가 저하 기업의대응 정년제의유무, 정년제를설정한기업수는 95.3% 기업규모별로보면기업규모가클수록정년제를설정한기업수의비율이높은편 정년제를설정하고있는기업중에서도일률적으로정년제를실시하고있는곳은 97.6% 로비중이높은편

22 단괴세대퇴직자의재취직에의대응 근무연장제도및재고용제도의실시상황 ( 정년후의조치 ) 일률적인정년제를설정한기업에있어서, 근무연장제도및재고용제도중어느한쪽을선택하거나혹은양쪽제도를모두설정하고있는기업비율은 77.0% 제도별 근무연장제도를선택한기업 : 14.1%, 재고용제도를선택한기업 : 50.5% 양쪽제도를병행한기업 : 12.4% 산업별 산업별로는어느한쪽을선택하거나두제도를병행하고있는기업수비율이가장많은것은 건설업, 가장낮은비율은정보통신산업 < 표 13 참조 > 고용을늘이는이유 고연령노동자의경험 능력을활용하고싶다 라는사업소의비율이 70.7% 고연령자에적합한일이나연령에관계없이일이있다 라는비율은 35.3% 고연령노동자를고용하는것은시대의사회적요청이다 라는비율은 24.3% < 표 14 참조 >

23 단괴세대퇴직자의재취직에의대응 재고용할경우의고용형태 재고용제도를도입하고있는기업은대개촉탁 계약사원이 90.9% 파트타임이나아르바이트로서재고용을하는기업은 20.6% 자회사에파견노동자로재고용할경우는 8.5% 정사원으로재고용하는기업의비율은불과 6.4% < 그림3참조 > 계속고용제도의고용계약기간 정사원이외의고용형태에서 65세까지고용을확보하고있는기업이설정한고령자고용계약기간은, 어느쪽이든 1년마다의갱신 파견노동자와파트타임 아르바이트등은 6개월의단기간의갱신이약 20% 대 파견노동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에관해서는, 계약기간을미정으로하는기업도각각 10% 전후

24 단괴세대퇴직자의재취직에의대응 2007 년문제에관한대응 07 년문제에대해서특별한대응책을취하지않는기업이 21.9% 이지만, 대개의 기업들은무엇인가의대응책을강구 희망자전부를고용연장, 촉탁으로서재고용예정 27.3% 중도채용을늘인다 28.0% 젊은층 중견층에대한기능 노하우등의전승 9.0% 퇴직예정자의전승해야할기능 노하우의문서화 8.5% < 그림 4 참조 > 기반기술노동자의부족에의대응 모노쯔구리의 모든기반기술 에서는, 경험자를중도채용 55.2% 신규대졸자를채용 교육훈련 24.7%, 외주의활용 22.2% 기업은나름대로어느쪽인가를선택 < 표 15 참조 >

25 사례와인터뷰

26 사례와인터뷰 사례 1 토요타자동차 현재토요타자동차의 60 세이상의고용형태 는크게 사내재고용 과 사외취업 정년시의취업형태 직무는세가지로구분 프로페셔널 파트너 는종래의기능직과사무직이기간직 ( 基幹 ) 으로변경 스킬 파트너 는종래의기능직이 CX 급, SX 급, EX 급이하로변경같은명칭의 스킬 파트너 는종래의사무직이상급, 전문직이하로변경 사내재고용인 스킬 파트너 (skill partner) 는가장유력한제도 사외취업으로는 선택식재취업시스템 과별도회사인 OJT solutions 제도 사례 2 일본아토마이즈가공주식회사 ( 중소기업 ) 아토마이즈주식회사는금속분말제조 판매사업으로종업원75명정도의중소기업 03년4월부터 희망자전원을 65세까지재고용 으로계속고용제도를개시 현재의종업원구성은 55세이상은 26.6% 로 4명에1명이 55세이상 임금은기본적으로정년시의100% 로 60세정년은그대로이지만, 본인의희망을존중해촉탁으로재고용계약을체결 계약은매년본인의신청이없을경우에는그대로갱신 단시간, 격일근무의경우에는공적연금급부를추가해서 70% 정도지급

27 사례와인터뷰 인터뷰 해외취업을희망하는경우 60 세전후의나이로가전업계, 반도체업계, 철강업계의기술부문에종사하고있는몇명에게인터뷰를실시 해외에서일을한경험이있는경우 자신의재취업목적과어느정도맞을경우 취업조건에서임금, 노동시간, 휴가, 일의내용이조정될경우 자신의일을새로재정립하여, 능력을살릴수있는취업처일경우 가고싶은나라 ( 특히대만과미국등을희망 ) 해외취업을희망하지않는경우 커뮤니케이션의문제, 특히언어와문화 가능하다면가족과지내고싶어서 일본국내에서재취직을하고싶어서 건강문제가염려되므로

28 제언

29 제언 제언1 유연한 취업조건 해외에서 취업할 경우, 단신부임보다는 출장형식 취업일수 1개월에15~20일, 1주일에 3일 혹은 4일 일의 내용에 있어서도, 기술지도, 기술자육성, 현장에서의 노동 보수는 취업자의 기술능력과 경력에 의해 지급 제언2 일본에서 직접 구인활동 한국정부측에서 일본의 기술자를 채용할 기업을 인솔하여 방일( ) 정부차원에서 밀접한 연계시스템을 빠른 시일내에 창출 경제산업성,후생노동성,중소기업재단, 모노즈쿠리협회, 지역NPO법인등 일본의 각지역 관동, 관서, 중부, 중국, 구주지역에 창구사무소개설

30 제언 제언3 일본내에서의 기술지도 기반기술분야의 공장, 기술개발센터의 개설 기술분야별의 연구개발센터의 개설 중소기업의 밀집지역에 한국의 개발센터의 설치 제언4 원활한 대화의 모색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기술 기능습득의 핵심 문화와 언어장벽 일의 진행방법, 국민성의 상이점, 언어의 장벽에 대한 상호이해 필요불가결 기술습득을 위해서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들여 학습할 필요성 기술자에 내재된 기능의 요령이나 감각등의 습득에는 시간이 필요

31 제언 대만의대응책 경제부에의한정보수집 기술과경험을가진대만에취직한일본법인기업퇴직자의체재한자를조사 03 년부터일본과미국에서면접을하기위해리쿠르트여행을개시 - 일본과미국의기술자채용을원하는기업을인솔 일본기업과대만기업의연계강화 - 대만 반도체와일본엘피다의제휴를통한기술자확보 중국의대응책 지방정부의인재유치책 - 광주와심천의지방기업이초빙한외국기술자에게연간 30,000 을지급하는제도 중국의연구개발분야에도일본의기술에의니즈의기대가높아지고있음 민간의대응으로는, 양적인확대에서질적인향상을유도하기위해일본인 기술자요망 일본에연구소개설의움직임이활발 - 중국의전자렌지업계는미국과한국에이어, 05 년에오오사카에연구소개설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