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되고있다. 즉단시간정사원은다른정규직풀타임근로자 1) 와비교하여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일수 ) 이짧은정규직근로자로 1 고용기간이정해지지않은근로계약을체결하고있으며, 2 시간당기본급및상여, 퇴직금등의산정방법등이동일사업소에고용되어있는정규직풀타임근로자와동일한자로정의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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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희 여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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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 년 11 월호 pp.31~44 c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3 - 파트타임 단시간정사원제도를둘러싼일본의최근동향 Special Feature 김명중 ( 일본닛세이기초연구소연구원 ) 머리말 최근일본에서는육아와돌봄등을담당하는여성의적극적인노동시장참가와일과생활의양립을실현하기위한방법의하나로서정사원이면서근무시간을단축하여일할수있는단시간정사원제도를도입하여실시하고있는기업이서서히증가하고있는경향이다. 기존의정사원은회사가정한일률적인업무시간에근무하고업무량이많을경우에는서비스잔업까지하는게일반적이었는데단시간정사원제도의실시에의해근무시간에대한선택범위가이전보다다양해졌다고할수있다. 일본정부역시실업을줄이고새로운고용을창출하여고용을안정화하는대책의하나로서단시간정사원제도의실시를장려하고있는경향이다. 본고에서는최근일본기업에서점차실시가늘어나고있는단시간정사원제도의정의와실태그리고일부기업에대한사례및단시간정사원제도와관련된조성금등에대해소개하고자한다. 단시간정사원의정의 단시간정사원이란 1 주일간의소정근로시간이정규직풀타임정사원보다짧은근로자로, 효율적 인일과생활의양립을실현하기위한근로형태로서향후그필요성이계속해서높아질것으로 >> _31

2 예상되고있다. 즉단시간정사원은다른정규직풀타임근로자 1) 와비교하여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일수 ) 이짧은정규직근로자로 1 고용기간이정해지지않은근로계약을체결하고있으며, 2 시간당기본급및상여, 퇴직금등의산정방법등이동일사업소에고용되어있는정규직풀타임근로자와동일한자로정의할수있다. 후생노동성은단시간정사원제도를취업의식의다양화가진행되고있는가운데풀타임근무 ( 장시간근무 ) 일변도의근무형태가아닌, 개개인의라이프스타일과라이프스테이지에맞는다양한근무형태를실현함과동시에이제까지육아또는돌봄등으로인한제약에의해계속적인취업이불가능했던근로자와취업기회를얻을수없었던자들이취업을가능하게함으로인해취업기회를제공하는근무형태로정의하고있다. 즉이를간단히정리하면 풀타임정사원보다소정근로시간은짧지만정사원으로서의대우는받을수있는근무형태 라고할수있다 2). 단시간정사원은 1 제도의일시적인이용인지, 계속적인이용인지 2 사내로부터의전환인지, 새로운입사인지에따라다음과같이크게세가지타입으로구분할수있다. [ 그림 1]~[ 그림 3] 은일자리정보제공기업인주식회사아이뎀이 2008년 7월에실시한설문조사에의한각타입별단시간정사원제도의도입및검토현황을나타내고있는데, 세가지타입중에서가장제도의도입비율이높은타입은타입Ⅰ로, 그대부분이육아및돌봄휴직법에의한육아기의단시간근무제도의이용인것으로알려져있다. 올 4월개정육아및돌봄휴직법이시행됨에따라향후육아기의단시간근무제도를도입하는기업과근로자는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I : 1 임신, 출산이후육아를위해육아단시간근무제도를이용 : 1 일 5 시간근무등 2 질병으로인한휴직이후서서히직장에복귀하기위해이용 : 1 일 4 시간근무 3 야간대학또는대학원에서공부하기위해이용 : 1 일 7 시간근무등 1) 정규직풀타임근로자 :1일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정도로주5일근무를기본으로하는정규직근로자. 2 ) 김명중 (2010), 일본의단시간정사원제도에대한논의에대해서 국제노동브리프, 8(1), pp.81~99. 32_ 2010 년 11 월호 <<

3 [ 그림 1 ] 단시간정사원제도의보급상황 ( 타입 I) 정사원 단시간정사원 정사원 임신, 출산, 육아휴직이후서서히복귀야간대학, 대학원 II : 1 고령기에도계속해서근무하기위해이용 : 1 일 5 시간근무등 2 지역활동에참가하기위해이용 : 1 일 6 시간근무등 3 자원봉사활동과일을병행하기위해단시간정사원으로입사 : 주 4 일근무 정사원 단시간정사원 고령기 ( 정년퇴직이후등 ) 지역활동 [ 그림 2 ] 단시간정사원제도의보급상황 ( 타입 II) 단시간정사원 입사시부터단시간정사원을선택 III : 1 파트타임근로자로입사한이후등용시험에합격하여근로시간은변경하지않고정사원으로 근무 >> _33

4 [ 그림 3 ] 단시간정사원제도의보급상황 ( 타입 III) 파트타임근로자 단시간정사원 파트타임근로자로입사후등용시험에합격, 주 30 시간만근무하는단시간정사원을선택 단시간정사원제도의과제 단시간정사원제도의실시가점차증가하면서실제로실시하는과정에서해결해야할과제도몇가지나타나고있다. 그첫째가단시간근무자에대한작업배분과목표설정이다. 단시간근무자를관리하고있는상사는통상근무보다도짧은근무시간내에업무를처리하고정해진시간에퇴근할수있도록작업량의배분을검토하고목표를설정할필요가있다. 더욱이단시간근무를일정기간이용하는것을전제로장기적인커리어형성에대해서도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이러한작업배분및목표설정에맞는적절한인사평가를실시하여본인의커리어형성과작업에대한동기유발에연결시킬필요가있다. 단시간및단일근무 3) 를이용하고있는근로자가제도를이용하는데에있어서중요시하고있는점에대한조사결과 4) 에의하면, 남녀모두효율적으로업무를진행할것 을가장중요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 남성 63.2%, 여성 77.4%), 다음으로는남성의경우 업무의질을떨어뜨리 3 ) 주5일대신주3일, 주4일등으로근무날짜를줄이는것. 4) 미쓰비시리서치 & 컨설팅 (2009),, 후생노동성위탁조사, 2009년 10월. 34_ 2010 년 11 월호 <<

5 지않을것 (51.5%), 여성의경우에는 정해진시간내에확실히업무를끝낼것 (71.6%) 을중요하게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 참조 ). 한편단시간및단일근무를이용하고있지만만족하고있지못한사항으로는 시간은줄었지만업무내용및업무량이줄지않은점 이 38.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끔은잔업을하고싶지만할수없는점 (34.6%), 실제로는정해진시간에퇴근할수없는점 (32.5%) 의순으로나타났는데, 이러한결과는근로자의다양한의식과회사의방침및상사의인식사이의격차에의해발생하는것으로생각된다. 문부과학성이지난 2008년 3월에 20대및 30대여성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 5) 결과에의하면, 첫째아이를가졌을때희망하는근로형태는 근로형태를바꿔일에대한부담을줄인다 고하는응답이 31.4%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는 직장을그만둔다 가 29.5% 로높게나타났다. 하지만 < 표 1> 단시간및단일근무를이용하는근로자가중요하게생각하는내용 중요하게생각하는내용 남성 여성 업무를효율적으로진행할것 업무의질을떨어트리지않을것 정해진시간내에확실히업무를끝마칠것 직장동료와의커뮤니케이션 상사와의커뮤니케이션 직장동료및상사에게업무가연결될수있도록작업내용을가시화할것 숙련향상 정해진시간내에업무가끝나지않아도확실하게돌아갈것 고객및거래처와의커뮤니케이션 다른제도를이용하고있는자와의커뮤니케이션 기타 자료 : 미쓰비시리서치 & 컨설팅 (2009),, 후생노동성위탁조사, 2009 년 10 월. 5) 문부과학성 (2008),. >> _35

6 [ 그림 4 ] 첫째아이를가졌을때의근로형태의희망과현실 자료 : 문부과학성 (2008),. 현실의근로형태에대해서는 근로형태를바꿔일에대한부담을줄인다 고하는응답은 12.8% 로떨어진반면, 직장을그만둔다 가 50.6% 로가장높게나타나이상과현실사이에커다란차이가있는것으로밝혀졌다. 근로형태를변경하여일에대한부담을줄이는방법으로는단시간근무이외에근무일수를줄이는단일근무, 시간외근로의면제, 재택근무등을들수있는데, 특히아직취학하지않은아동의육아를담당하고있는여성의경우에는보육소의이용시간에맞추어단시간근무와시간외근로의면제를선호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단시간근무제도의경우에는 1일근무시간을단축하는단시간근무와근무일수를줄이는단일근무로구분할수있는데, 일반적으로는단시간근무를이용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직장을가진여성들이단시간근무를선호하는배경으로남성, 특히정규직남성의장시간근로를들수있다. 2008년의비농림어업부문에있어서일본남성의근로시간은 45.5시간으로여성의 34.5시간보다크게높게나타났는데, 이는영국 40.6시간 (2007년), 이탈리아 37.5시간 (2008 년 ) 을크게상회하는수치이다. 따라서여성이커리어를형성하고지속적으로근무할수있는환경을구축하기위해서는서비스잔업을포함한남성의근로시간을줄이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리라판단된다. 36_ 2010 년 11 월호 <<

7 상당수의기업이단시간정사원제도를인사규정에는설정하고있지만실제로제도근로자가나왔을경우에는어떻게대응해야할지에대해서당황해하는기업이많으며, 특히중소기업의경우에는더욱심각한상황이라고할수있다. 또한제도근로자가지금보다많아지게되면업무분담및임금그리고인사평가와관련된과제가점점노출될것이분명하다. 2009년 3월에실시된후생노동성의위탁조사 6) 에의하면, 단시간정사원제도를도입하고있는기업의 41%( 미도입기업은 67.9%) 가 임금과퇴직금등에대한처우가복잡해지는점 을단시간정사원제도의단점으로들었다. 그외의기업이생각하고있는단시간정사원제도의단점으로는 각직장에필요한인원수관리가복잡해지는점 ( 도입기업 32.9%, 미도입기업 36.0%), 목표설정방법과평가기준을수정해야하는점 ( 도입기업 30.5%, 미도입기업 42.2%), 인건비배분과관리가복잡해지는점 ( 도입기업 23.2%, 미도입기업 39.0%), 이동이복잡해지는점 ( 도입기업 25.0%, 미도입기업 22.5%) 등으로나타났다 ( 표 2 참조 ). < 표 2> 단시간정사원제도의도입에의한처우면에서의기업의단점 임금과퇴직금등에대한처우가복잡해지는점 인건비배분과관리가복잡해지는점 목표설정방법과평가기준을수정해야하는점 이동이복잡해지는점 각직장에필요한인원수관리가복잡해지는점 인재육성이복잡해지는점 각근로자의커리어관리가복잡해지는점 기타 특별히단점은없음 도입기업 미도입기업 자료 : 주식회사아이뎀 (2009),, 후생노동성위탁조사, 2009 년 3 월. 6) 주식회사아이뎀 (2009),, 후생노동성위탁조사, 2009년 3월. >> _37

8 즉단시간정사원제도가좀처럼정착하고있지못하는이유로는기업측이일반정사원과는별도로단시간정사원을위한인사제도를마련해야된다는데에대해부담을느끼는점과, 업무분담등단시간근무를장려하는제도의정비및운용이아직충분치않아근로자가불편을느끼는데에서온다고할수있다. 따라서향후근로자가단시간정사원제도를보다활용할수있게하기위해서는단시간정사원제도를이용하는근로자가임금및승진을포함한인사적인측면에서차별을받지않도록인사제도를정비하는것과제도이용시의업무분담등을보다명확히제도화할필요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하지만인사평가제도는실적이수치에나타나지않거나객관성이결여되는등단시간정사원제도를이용하고있지않은일반근로자의평가에있어서도문제점이나타나고있는게사실이므로, 제도가정착하기까지근로자와기업측이계속적으로대화와조정을반복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업무에대한의욕이있고, 승진등을희망하는단시간정사원제도근로자의커리어형성을위한조치도마련할필요가있다. 실제로이부분이단시간정사원제도를실시하는데에있어서가장열악한부분으로상당수의기업들은단시간정사원제도를육아휴직의연장선상의조치로인식하고크게선심을쓰듯이제도를실시하는경우도많은게사실이다. 하지만우수한인재를확보하고, 기업의근로자에대한애착심과충성심을높여업무능률과생산성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 단시간정사원제도근로자의실태및요구사항, 단시간정사원을둔상사의요구사항등을보다명확히파악하여조정하고, 제도근로자가커리어를형성할수있도록커리어형성지원책을검토및실시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기업사례 단시간정사원제도의도입을검토하게된계기및현황 주식회사시세이도는화장품제조업체로창업당시부터여성사원의계속적인취업을위해적극 적인대책을강구하고있다. 시세이도의남녀공동참가행동계획은육아를담당하는근로자라도 38_ 2010 년 11 월호 <<

9 근무하기편한작업환경을구축하는것을지향하고있으며, 이를위한육아지원책의확충이계획되어왔다. 단시간정사원제도는이러한지원책의하나로서출산및육아휴직을마친근로자가원활하게직장에복귀하여계속적으로취업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시세이도의단시간정사원제도의이용가능범위는상당히폭이넓은편으로, 2008년까지미취학아동을대상으로했던적용범위는최근에는초등학교 3학년까지확대되었다. 한편돌봄의경우에는 1회당 1년이내, 통산 3년이내까지단시간정사원제도를이용할수있도록설정되어있다. 단시간정사원제도를도입하고부터 20여년가까이경과한시세이도의경우, 단시간근무를이용할수있는풍토가서서히조성되고있다고볼수있다. 현재출산및육아로인한퇴직자는크게감소하고있는추세로, 2009년 4월현재육아단시간제도의근로자는 935명, 돌봄단시간제도의근로자는 9명에이르고있다. 단시간정사원제도의현황 단시간정사원이직장에있으면, 단시간정사원의업무부담이주변에영향을미친다 고하는의견이종종들려오곤한다. 하지만시세이도의경우에는이용실적에서도알수있듯이단시간정사원이멤버에포함되어있는경우가많기때문에단시간정사원과함께작업을하기위한여러가지대책이마련되어있다. 예를들면숙련된정사원이단시간정사원제도를이용할경우에는신입사원또는미숙련사원과같은조에편성하여단시간정사원에대한업무지원과신입사원및미숙련사원에대한인재육성을동시에실현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단시간정사원본인이스스로고객에게본인이단시간정사원제도를이용하고있는점을설명하여전화나미팅시간을조절하는등사전에트러블을방지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단시간정사원제도의과제와향후대책시세이도는여성의활약을더욱더지원하기위해기존의 아이를낳아기르면서계속해서근무할수있는회사 에서향후에는 육아를담당하면서계속적으로근무할수있는회사 또는 아이를낳아기르면서커리어를향상시킬수있는회사 를목표로 리더임용과인재육성강화, 생산성향상을위한근로형태의수정 을계획하고있다. >> _39

10 향후에도단시간정사원의증가가예상되고있는가운데, 시세이도는단시간정사원뿐만아니라 직장전체가시간당생산성을의식한근로형태를목표로제한된시간내에서확실하게성과를 올릴수있는시책등을검토하고있는중이다. IBM 단시간정사원제도의도입을검토하게된계기및현황일본IBM주식회사는 1998년이후여성근로자의활약을적극적으로지원한결과, 전근로자에서차지하는여성근로자의비율이 1998년의 13% 에서 2008년 12월 31일현재 19% 까지증가하였다. 특히여성근로자의채용증가와함께최근몇년간출산휴가, 육아휴직사용자도증가하여남녀를불문하고육아와일을양립하기위한직장환경의구축이중요해졌다고할수있다. 일본IBM의경우 2000년에재택근무제도를, 2003년에단시간근무제도를도입하는등일본에서비교적빠른시기에일과생활의양립과관련된제도를실시하였다고할수있다. 특히재택근무의경우에는글로벌 IBM 그룹전체가추진하고있으며, 일본에서도 2009년 5월에완전재택근무 ( 주4일이상재택근무가가능 ) 를도입하였다. 또한육아휴직이후바로재택근무를하는것이아니라휴직중에단절되어있던근무상의네트워크를재구축하고복직을유연하게할수있도록 육아휴직 단시간근무 재택근무 의형태로단시간근무를활용하도록장려하고있다. 2008년 12월 31일현재단시간근무시간의이용실적은육아 55명, 돌봄 3명으로, 단시간근무의이용기간은육아의경우에는자녀가중학교에입학할때까지, 돌봄의경우에는 1개월이상의돌봄을필요로하는경우필요기한까지이용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일본IBM은일과생활의양립정책을계속적으로홍보, 추진하기위해자사내의다이버시티추진의주요부문중하나라고할수있는 Japan Women s Council 의활동을통해서단시간근무를비롯한여러가지시책에대해서논의하고, 회사의제도를최대한이용하여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는계몽활동을 20~30대여성근로자를대상으로수시로실시하고있다. 이러한근로자의의식향상과여러가지제도정비의실현에의해실제로입사한지 5년에서 10년째를맞이한여성근로자의정착률이향상하는효과도나타나고있다. 40_ 2010 년 11 월호 <<

11 단시간정사원제도의실제일본IBM이실시하고있는단시간정사원제도의특징의한가지로 소정노동시간을 20% 또는 40% 단축한주5일근무, 주3일또는 4일의단일근무 등 15종류의근무시각및근무일수를이용할수있는점을들수있다. 하지만일부에서는회사가바쁠때나갑작스런개인사정이있는경우이용하기가힘들다는지적도나오고있는게사실이다. 특히돌봄과관련되어단시간근무를이용하는경우병원으로부터의긴급한호출이나가족의스케줄등본인만으로는조정하기어려운점이많아, 근무시각을더욱유연하게이용할수있도록조정해달라고하는요구사항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에대해서는현재 플렉스단시간근무제도 의도입을검토하고있는중이다. 단시간정사원제도의과제와향후대책일본IBM은인재의다양화를지향함과동시에영업과서비스현장에서의여성근로자의육성과정착률향상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점에서육아중의근로자라도책임감있는일을담당케하여커리어를향상시킨다고하는의식을가지도록하는것이향후중요해질것으로판단하고있다. 특히단시간근무의이용에있어서는상사와자주커뮤니케이션을취하고라이프플랜및커리어플랜을바탕으로계획적으로이용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하고있다. 7) 히로시마의최대슈퍼체인인이즈미는약 5,800명의파트타임근로자중에서일정조건을충족하는근로자약 180명을정사원으로등용할계획인것으로밝혀졌다. 소비침체가장기화되고있는가운데바로전력화할수있는인재를등용하여판매력을강화한다는전략으로 2010년 11월중순을목표로실시할방침이다. 대상은파트타임근로자중에서근속연수 1년반이상의조건을충족하는파트너주임약 180명으로, 이중에서희망자를모집하여 10월말에필기시험과면접을실시하 7) 조간, 년 10월 9일자. >> _41

12 였다. 내년도이후에도연 1회채용시험을실시할방침으로, 근무하는곳을한정하는단시간정사원제도의실시를노사간에거의합의한상태이다. 파트타임근로자가정사원이될경우기존의 1년계약이무기고용으로바뀌며, 상여금이인상되고퇴직금도지급된다. 이즈미사는우수한인재를확보하여판매원전체의사기를높이고, 각지역의특성에맞는판매장만들기를진행할계획이다. 한편 2011년 4월의신졸채용은일단보류하는대신즉시전력화할수있는파트타임근로자를정사원화하여영업력을강화할방침이다. 파트타임근로자의정사원화는 2008년의개정파트노동법 8) 시행이배경이라고도할수있다. 단시간근로자균형대우추진조성금 근로자의고용안정과정착을목적으로단시간근로자로근무하고있는근로자를단시간정사원으로전환하여일반근로자와동일하게대우할경우, 정부가조성금을지급하는단시간근로자균형대우추진조성금 ( 이하단시간정사원제도의도입촉진등을위한조성금 ) 이 2010년 4월부터실시되고있다. 이제도는사업주가취업규칙또는노동협약에단시간정사원제도를새롭게규정하고, 제도를도입한지5년이내에근로자의자발적인신청에의해연속해서 3개월이상이제도를이용한근로자가있을경우에최대 10명까지조성금을지급하는제도이다. 1) 단시간정사원제도를도입한이후실제로대상자가발생한경우 ( 첫번째대상자 ): - 사업주에게 30만엔의조성금을지급 ( 중소기업사업주에게는 40만엔을지급 ) 하며, 조성금은두번에걸쳐나누어서지급된다. - 제1차지급 : 15만엔, 제도의대상이발생한경우에지급 8) 파트타임근로자의처우개선을위해 2008년 4월에시행되었으며, 파트타임정사원등용제도의도입등이기업에의무화되었다. 업무의내용과책임등이정사원과똑같을경우파트타임근로자인것을이유로임금등에서정사원과차별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 42_ 2010 년 11 월호 <<

13 - 제2차지급 : 15만엔 ( 중소기업사업주는 25만엔 ), 제1차지급요건을충족시키고 6개월이경과한후에대상자가고용되어있는경우에지급 - 첫번째대상자에대한조성금의제1차지급은제도를신설 ( 취업규칙또는노동협약에규정할필요가있음 ) 하고부터 5년이내에대상자가나오는경우에지급된다 ( 이미실시하고있는경우에는지급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 지급신청기간은대상자가나온후 3개월이내 - 조성금의제2차지급은제1차지급대상자가나와 6개월을경과한후에도그대상자가계속해서고용되어있는경우에지급된다. 지급신청기간은조성금의제1차지급대상자가나와 6개월을경과한날부터 3개월이내 - 재단법인 21세기직업재단지방사무소에신청 2) 단시간정사원제도를도입하고대상자가 2명이상 (10명까지) 으로증가한사업주 : - 대상자 1명당 15만엔지급 ( 중소기업사업주는 20만엔 ) - 두번째대상자부터열번째대상자까지의지급신청기간은단시간정사원이되어 4개월을경과한날부터 3개월이내로첫번째대상자의제2차지급을확인하고지급한다. - 단시간정사원은사회보험 ( 건강보험및후생연금보험 ) 의피보험자일필요가있다. - 파트타임근로자에서단시간정사원이되는경우뿐만아니라, 풀타임정사원에서단시간정사원이되는경우와단시간정사원으로신규로고용되는경우도지급대상이된다. < 표 3> 단시간정사원제도도입촉진등을위한조성금의지급액 신청인원과횟수 1 인 기업규모중소기업대기업제1차지급 15만엔제2차지급 25만엔 15만엔 2 10 인 20 만엔 15 만엔 1 인 1 회한정 >> _43

14 맺음말 지금까지근로자는회사의규정시간이라는틀에맞추어업무를추진해왔으며, 지금도이러한상황은일반적인정규근로자의경우커다란변화없이적용되고있는게사실이다. 하지만여성의학력상승과커리어지향, 장기적인경기불황에의한남성세대주의고용불안등의영향으로인해출산이후에도계속해서근무하는여성들이서서히증가하면서, 일과생활 ( 육아및돌봄을포함하여 ) 의양립에대한중요성이강조되기시작하였다. 따라서일과생활의양립등을위해단시간정사원제도를이용하는경우에는기존의회사를중심으로하는시간설정에서근로자를중심으로하는시간설정으로이동하는것을고려하여야한다. 즉근로자가근무할수있는시간에맞추어업무량을제공할필요가있다. 단시간근무라고해서단순한업무만을제공하는것이아니라근로자개개인이가지고있는능력을그대로활용할수있는업무를제공하고, 근로자는개인이선택한시간내에업무를처리할수있도록, 낭비없이시간을활용하도록의식을개혁하는것이중요하다. 단시간근무를선택해이용하고있더라도장시간근무를했을때와비교해업무의양과질이저하하지않도록노력하는자세도필요하며, 기업은이러한점등을고려하여적절한인사평가제도를재정비할필요가있다. 또한이제까지의단시간정사원제도의이용은대부분이육아나돌봄을담당하는여성에게편중되었던게사실로, 남성의경우에도육아, 돌봄, 질병, 자기계발등을위해단시간정사원제도를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근로자와기업의의식이개선되어야한다. 기업에서육성한인재가보다탁월한능력을발휘할수있도록제도를정비하고, 근로자가선택할수있는보다유연하고다양한근무환경을제공하는것이야말로지속적인성장과이익창출에연결됨과동시에고용안정화와근로자의생활의질을개선하는데에공헌할것이라사료된다. 44_ 2010 년 11 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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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