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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 어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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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책임자 : 문강분 (( 사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회장 ) 참여연구자 : 이희진 (( 사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정책기획국장 ) 이주현 (( 사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공인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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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A.C.S.Davies, Perspectives on Labour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95 2) 우리나라의경우단시간근로자의 2/3 가여성에게집중되어있음. OECD 회원국의경우도 2006 년기준으로남성의 6.7% 가단시간근로자인데비해, 여성임금근로자는 29% 로 4 배의격차를보이고있으며, 단시간근로자의 72.1% 가여성에게집중되어있다고함. 3) 긍정론은수요측면에서노동시장의유연성이확보되고, 공급측면에서는육아가사로경력단절이생기는것이완화될수있으며, 기혼여성의고용기회가확대된다는점을중시하는입장이며, 부정론은저학력 저소득층여성근로자가임금및근로조건에서상대적불이익을받는시장으로서의단시간근로를규정하며, 정규근로로편입될수없는경우에택하는불완전취업으로바라보는입장임. 4) 선진국에서도단시간확대의딜레마에대한논의는지속되고있음. 즉 1 파트타임노동의여성화 - 일반적으로파트타임일자리는저숙련, 저임금일자리에해당되는경우가많고, 이들일자리에여성이집중됨으로써노동시장에서성별격차가더욱확대될가능성이존재. 2 성역할구조의강화 - 육아휴직등일 - 가정양립지원정책이여성에게집중적으로부여된다면이는부부간에성역할구조를오히려강화시킬우려. 3 파트타임고착화 - 파트타임고용은경력을인정받지못하거나장기화되면근로자의경력개발에손실을가져올수있음

4 5) ILO는 통상근로시간이비교가능한전일제근로자보다적은자 라고정의 (Part-Time Work Convention, 1994) 하며, EU는단시간근로자를 주또는연간평균하여근로시간이비교가능한전일제근로자보다적은자 라고정의 (European Framework Agreement on part-time work, 1997) 함. EU와 ILO에서모두 비교가능한근로자 란개념을두고있는것은통상근로자로여겨지는자의주또는월간근로시간이직업또는업무에따라매우다양하기때문임. 또한양자모두법령으로서단시간근로자를규정함으로써단시간근로자를법적으로보호하고 job-sharing, 직업과훈련의결합 ( 예컨대, 도제 ), 반은퇴 (semi-retirement) 와같은고용형태와구별되는법적지위를갖고있음.( Part-time work in Europe", 2005,

5 6) ILO 단시간근로에관한협약 ( 제 175 호협약, ) - 4 -

6 7) 1997 년체결된유럽의사회적파트너 (European social partners) 간단시간근로에관한기본협약 (European Framework Agreement on Part-Time Work) 에서도 ILO 의정의가그대로반영되고있다. 이협약은 EU 노동사회위원회주도로유럽노조연맹 (ETUC), 유럽경영자단체연합 (UNICE), 공공기업유럽센터 (CEEP) 등이단시간근로자의보호와활성화를위해 9 개월에걸친협상끝에합의한것이다. 8) 이에따르면, 사용자가단시간근로자에대한별도의취업규칙을작성하지않을경우통상근로자에게적용되는취업규칙을적용토록함으로써단시간근로자에대한취업규칙작성을간접적으로강제하는효과가있을 - 5 -

7 수있으나, 그러한경우라도단시간근로자적용배제규정이가능하기때문에그실효성에는의문이제기되기도함. 9) 시행령제 9 조는 4 주동안을평균하여 1 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미만인근로자를말하며, 이경우법제 55 조 ( 휴일 ) 및제 60 조 ( 연차유급휴가 ) 의적용을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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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 : 1) 도표에서제시된국가들의단순평균. 2) 단시간근로는주당 30 시간미만일하는자로측정됨. 자료 : OECD, OECD Empolyment Outlook, 200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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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43% 대체인력및형평성문제 9% 비가족적인조직문화 29% 제도효과에대한확신부족 43% 정보자원및사원부족 26% 대화및홍보부족 15% 3% 경쟁력및생 기업과정부의 산성저하우려 관심부족 29% 구조적문제 자신의경력에부정적인결과초래 40% 상사로부터직무소홀이라는인식이강함 78% 타트타임제도를고용주가허락하지않을것임. 44% 파트타임을할만큼여유가없거나풀타임근무혜택을포기하기어려움 70% 0% 20% 40% 60% 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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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2) 노무관리실무상단시간근로자유형으로생계형 : 여가형으로구분하고있는데그비율이 8:2 이고, 이번조사에서도동일비율로조사되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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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 중소기업을대상으로단시간근로자에게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정한바에따라건강진단실시, 결혼출산수당지급, 보험료부담, 통근편의제공등의조치를전일제근로자와동일하게제공하는사업주에게지원금을제공하느일본의제도를소개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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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1) 22) 일본에서는 2003 년도에 2005 까지유효한한시입법으로차세대육성대책추진법을제정 시행한바있음. 동법에따르면차세대육성대책을종합적이고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주무장관 ( 후생노동성장관을비롯한관계 7 개부처장관 ) 이동법의기본이념에따라지방공공단체행동계획, 일반사업주행동계획및특수사업주행동계획책정에관한지침을먼저마련하도록함. 이지침은동법이제정되고나서곧이어 2003 년 8 월에고시되었음. 일반사업주행동계획의책정은 2~5 년단위로하게되어있는데일정한절차에따라책정한계획을실행에옮겨마무리된단계에서정부에인증을신청할수있게되어있음. 일정한인증기준을클리어한사업주에게는인증마크가주어지는데해당사업주는이를제품이나구인광고등에활용할수있음. 일본정부는이러한인증제도가기업의이미지와근로자들의사기향상, 우수한인적자원의확보및정착에기여할것으로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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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3) 24) 공공부분의고용주가일반기업의고용주보다가족친화적인일자리를제공하는데선도적인역할을할수있으며, 규모가작고, 남성지배적, 기술이떨어지는사기업의경우일 - 가정친화적인제도를시행하는것을더망설인다는연구가있음. 정부는이러한제도에대한캠페인, 대회를마련하여상주기, 재정적인지원을통해기업의제도를도입하도록격려하여야함. (OECD (2007), Babies and Bosses)

36 25) 캐나다의경우 1990 년대동안퀘벡정부는공공부문및준공공부문에서숙련직, 고임금직종에서의단시간근로를촉진한사례가있으며, 포루투갈도 1999 년이후, 공공부문에서파트타임고용의활용을장려한사례가있음. 26) 이외에도 Best HRD 인증기업, 가족친화우수기업등도대상으로할수있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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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8) OECD 의근로시간통계는전체근로자 (Total employment) 와종속근로자 (Dependent employment) 로나누어집계된다. 실근로시간 (hours actually worked) 은실제근로하지않았지만임금이지불되는근로시간은제외되며 ( 한국노동연구원, 연간실근로시간국제비교, 월간노동리뷰 2006 년 5 월호, 면 ), 근로시간통계에관한자세한각국별규정은 OECD, Employment Outlook, 2005, 면에소개되어있음. 위 OECD, Employment Outlook, 2006 년판에서는근로시간에관한각국의통계를재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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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31) 근래에주유소의주유원등을단시간고령자가수행하는사례가있기는함.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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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34) 비정규직대책팀 -591, 200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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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35) 근로기준과 -4552, 단시간근로에대한근기법적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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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업체명 설문지 조사일자 조사자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담당자 공인노무사민대숙 ( ) 공인노무사문강분 ( ) 노동부 ( 여성고용과 ) 는단시간근로자의정규직화를통한노동시장참여확대방안을모색 하고있습니다. 이러한정책시행을앞두고단시간근로자의활용실태를진단하고자하 오니협조부탁드립니다. 1. 종업원수 - 총 ( ) 명 1 남 : 2 여 : 2. 업종? ( ) 추가내용 ( 동종업종에서단시간근로자를광범위하게활용하는지? 3. 단시간근로자의업무종류? ( 조직도첨부 ) 4. 단시간근로자수? ( 전체근로자대비 %) 5. 단시간근로자의성별? 6. 단시간근로자의고용형태? ( ) 1 정규직 2 기간제 3 일용직 추가내용

66 7. 단시간근로자의활용이유? ( ) 1 변동성이큰업무속성 2 여성근로자의구인 3 일 가정양립 4 기타 추가내용 8. 단시간근로자활용의장 단점? 장점 : 단점 : 사규 ( 취업규칙등 ) 나단체협약상근거규범이있는지여부 : 내용 : 9. 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 1 근무시간 - 일 : 주 : 월 : 2 휴게시간 - 3 휴일 - 4 휴가 - 5 통상임금

67 6 평균임금 - 7 수당 ( 종류기재 ) 10. 단시간근로자의평균근속기간? 11. 퇴직급여지급여부? 대보험가입여부? 13. 상여금, 성과급지급여부? 14. 기타복리후생? 15. 전시간근로자와의차이 1) 동종유사전시간근로자존재여부? 2) 동종근로자대비임금수준 ( 통상임금, 평균임금, 총임금과비교하여 ) 16. 단시간근로자의향후활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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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