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5F0C1F7BFACB1DDC1A6B5B5C8B0BCBAC8ADB9E6BEC8BFACB1B820C3D6C1BEBAB8B0EDBCAD2E687770>

Transcription

1 이연구결과는퇴직연금제도형태의다양화방안에관한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퇴직연금제도의정착및활성화방안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

2 제출문 노동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노동부수탁연구과제 방안 연구에대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정착및활성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최영기

3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구진 : 방하남 ( 한국노동연구원노동시장연구본부장 ) : 허재준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전영준 ( 인천대학교교수)

4 목차 I. 연구계획 1 Ⅱ. 퇴직연금전문연구회의운영 4 Ⅲ. 퇴직연금전문연구회의의제운영( 안) 6 Ⅳ. 퇴직연금전문연구회발표자표 8 1. 퇴직연금제도도입현황및도입사례 ( 노동부 ) 2. 일본연금제도현황과퇴직연금제도에의시사점 ( 생보협회박배철 ) 3. 퇴직연금과세개편방안 ( 전영준교수): 연구보고서 4. 퇴직연금과세개편방안 ( 전영준교수): PPT 5. 퇴직연금제도운영형태다양화방안 ( 고광수 오승현교수) 6. 퇴직연금제도회계및세제 ( 박규서회계사 ) 7. 영세사업장에대한퇴직연금제도효율적적용방안 ( 고광수 오승현교수) 8. 퇴직연금지급보장제도도입방안 ( 방하남 김재현 박홍민박사) 9. 퇴직연금제도도입관련문제점과개선방안 ( 서창환박사) 10. 퇴직연금가입자에대한효과적인교육방안 ( 김근수 방하남 서창환 김성일 ) - i -

5 I. 연구계획 1. 연구목적및필요성 가. 연구의목적 - 본정책연구과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의해 2005년 12월부터시행된퇴직연 금제도의정착및활성화를위한정책적지원방안을연구하고아울러퇴직연금제도의 효과적인정착과장기발전을위해필요한정책연구를담당할수있는가칭 금연구센터 설립방안을제시하는데있음 퇴직연 나. 연구의필요성 퇴직연금제도가도입되어현재주로신생기업이나중소기업을중심으로제도가도입 되고있는실정인바대기업을포함하여제도가보편적으로확산될수있는제도적 인센티브를강화하는방안이적시에고려되어야할것으로사료됨 이와관련하여퇴직연금제도의전사업체로의확산을위해필요한세제등기타제도 적지원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아울러초기에제도가확산되어가능과정에서기업차원에서제도의도입및운영현 황에대한정보를수집하고분석하여제도본래의도입취지에맞는방향으로제도가 정착해나갈수있도록하는제도적개선방안들을연구할필요가있음 특히제도의건전성유지와원활한발전을위해퇴직연금제도를도입한사업장및퇴 직연금사업자에대한모니터링및정보수집분석을 통해필요한감독방안과지원방 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현재도입된퇴직연금제도는법정퇴직금제도에기초하여근로자의은퇴후노후소득 보장강화를위해도입된중요한공공제도로서본제도의건전한발전을위해서는 - 1 -

6 - 본제도의운영현황과미래발전방향에대한지속적인정책연구가이루어져야할것임이에본연구에서는퇴직연금제도에대한상시적정책연구를수행할수있는가칭 퇴직연금연구센터 수립방안을연구제시할필요가있음 2. 연구내용및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a. 퇴직연금제도의도입을유도하기위한제도적지원방안연구 세제의정비등퇴직연금제도에대한기업의수용성을제고하는데필요한지원제도의도입방안연구 - 현재우리나라퇴직금세제는퇴직일시금에대한우대세제를그대로유지하고있어서근로자의입장에서연금제도로의전환인센티브가약함 퇴직금중간정산제도의실태파악및정책대안의연구 b. 퇴직연금제도의운영에대한효율적인감독방안의연구 현재퇴직연금제도가중소기업사업장을중심으로채택되고있는가운데제도의건전성유지를위해도입기업과퇴직연금사업자에대한정부차원의적절한감독방안을연구 - 퇴직연금제도는현재주로중소기업에의해확정기여형을중심으로확산되고있는바제도의도입실태와향후발전방향에대한전망등의연구가필요함 c. 제도의장기발전방안연구를위한퇴직연금연구센터의설립방안연구 퇴직연금제도의안정적정착과지속발전을위해제도에대한상시연구를담당할퇴 직연금연구센터의설립필요성과설립방안을연구 - 2 -

7 나. 연구의방법및체계 a. 연구방법 문헌연구 : 기존제도운형현황자료의평가및정리 외국사례연구 : 해외출장등을통해제도도입초기외국의사례를심층적으로분석 퇴직연금의참여주체의의견청취 : 퇴직연금제도의도입자인기업과근로자그리고연금사업자들로부터도입및운영상의문제점과발전방안에관한의견청취 b. 연구수행체계 : 퇴직연금전문연구회구성운영 - 퇴직연금연구회운영: 학계, 정부, 업계의전문가들로구성된 퇴직연금전문연구회 를구성하여퇴직연금제도의효율적확산과건전한발전을위한정책과제들에관한 전문가적의견을수렴연구에반영 - 연구회의구성은주연구기관 ( 노동연구원 ) 을중심으로각세부분야별전문가가참여하 도록하되, 필요한세부분야별전문가로는선진국의기업연금제도및지급보장제도 관련전문가, 제도및정책전문가, 퇴직연금업계의운용관련전문가, 보험수리및회계 전문가, 퇴직연금지급보장및연금감독전문가등이포함될것임 연구회는매월 관련주제를논의 1 회씩의회의를개최하며, 이외에도필요시수시로회의를개최하여 - 3 -

8 Ⅱ. 퇴직연금전문연구회의운영 1. 목적및필요성 - 퇴직연금전문연구회는 2005년 12월에우리나라에새로도입된퇴직연금제도의안정 적정착과지속적인발전을위해필요한정책과제도개선방안들에관하여회원들간 에전문적인의견과지식을교환하고정제된논의결과를문서화하여배포하며필요할 경우관련정책연구를직접수행하는것을목적으로함 - 퇴직연금제도의안정적정착과지속적인발전을위해서는제도에대한지속적인모니 터링및평가가수반되어야하며선진국의제도운영에관한최근정보를수집하여우 리제도의발전을위한참고자료로활용할필요성이있음 - 이를위해학계, 정부, 업계의퇴직연금제도관련전문가들이정기적으로모여의견과 정보를교환하고제도발전방향과정책대안들을제시할필요성이있음 2. 연구및논의내용 - 기존퇴직금제도의지속적인개선방안( 예: 퇴직금중간정산제도등) - 기존퇴직금제도의퇴직연금제도로의원활한전환방안 ( 세제등제도적지원방안 ) 퇴직연금제도의안정적정착방안및활성화방안 퇴직연금제도의운영에관한효율적인감독방안 퇴직연금지급보장제도의구축방안 - 퇴직연금제도의다양화방안 ( 예: DB-DC 혼합형제도의도입등) - - 선진국의노후소득보장체계및퇴직연금제도연구 퇴직연금과국민연금의연계발전방안 - 기타퇴직연금제도개선에필요한논의주제들 - 4 -

9 3. 연구회운영방법 - 운영: 4-5인으로구성된운영위원회를통해연구아젠다및운영관리 - 모임: 월 1 회의정례모임및특별모임 (Workshop 등) 개최 - 발표: 매월연구주제를설정하여발표자를정하고매월주제발표자에대해서는 30만 원의발표비를지급 - 출간: 월례주제발표내용은적절한절차를거쳐연구회시리즈물로발간 4. 연구회의구성 - 구성: 전문연구회회원은학계, 정부, 업계의퇴직연금관련각분야전문가들로구성 - 회원명단은별첨 - 5 -

10 Ⅲ. 퇴직연금전문연구회의의제운영( 안) 1. 의제운영원칙( 안) 주요주제별로카테고리화하여세부의제들을설정하도록하되 - 주제별전문가들로연구소모임을구성하여전담연구하고월례모임을통해발표토록함 - 연구소모임의대표를선정하고운영위원으로위촉함 주요주제별로일관성있는논의를진행시키되제기된주제이외의새로운안건을적 극발굴하도록함 2. 주요주제별카테고리 ( 안) 퇴직연금제도세제회계 등 퇴직연금도입촉진을위한세제개선방안 퇴직연금회계적용방안 연금계리도입방안 기타안건 퇴직연금제도운영 퇴직연금제에적합한적립금운용방안 퇴직연금제도의효율적감독방안 ( 연금감독기구등) 퇴직연금제의효율적가입자교육방안 기타퇴직연금제도운영관련논의안건 - 6 -

11 근로자수급권보장 퇴직연금지급보장장치구축방안 퇴직연금예금자보호제도적용방안 기타안건 퇴직연금제도개선 퇴직연금형태다양화방안(ex Hybrid 형등) 산별퇴직연금제도도입방안등 5인미만등영세사업장의효율적적용방안 퇴직연금지배구조 노후소득보장체계와퇴직연금제도의역할( 공사연금 역할분담등) 기타안건 3. 전담연구분담( 안) 주요주제구성원세부안건논의시기 퇴직연금세제회계 등최준욱, 박규서, 조동진, 전영준 세제개선방안 퇴직연금회계 퇴직연금계리등 06 년상반기 구건서, 권병구, 맹성준, 박동석, 박배철, 박병우, 박진호, 신기철, 적정한적립금운용방안 퇴직연금제도운영 우재룡, 은성호, 이준탁, 최용구, 가입자교육방안 06 년하반기 최종화, 홍영기, 홍경식, 김인재, 효율적감독방안등 오영수 근로자수급권보장 방하남, 최영범, 김원식, 김재현, 김용하, 박홍민, 성주호, 이재연, 지급보장장치 예금자보호제도적용등 07 년상반기 퇴직연금제도개선 고광수, 김남용, 김인재, 문형표, 배준호, 이덕희, 허재준, 추경호, 김양현, 신기철, 이중기 퇴직연금형태다양화 영세사업장적용방안 지배구조 공사연금역할분담등 07 년하반기 - 7 -

12 Ⅳ. 퇴직연금전문연구회발표자표 1. 퇴직연금제도도입현황및도입사례 ( 노동부 ) 2. 일본연금제도현황과퇴직연금제도에의시사점 ( 생보협회박배철 ) 3. 퇴직연금과세개편방안 ( 전영준교수): 연구보고서 4. 퇴직연금과세개편방안 ( 전영준교수): PPT 5. 퇴직연금제도운영형태다양화방안 ( 고광수 오승현교수) 6. 퇴직연금제도회계및세제 ( 박규서회계사 ) 7. 영세사업장에대한퇴직연금제도효율적적용방안 ( 고광수 오승현교수) 8. 퇴직연금지급보장제도도입방안 ( 방하남 김재현 박홍민박사) 9. 퇴직연금제도도입관련문제점과개선방안 ( 서창환박사) 10. 퇴직연금가입자에대한효과적인교육방안 ( 김근수 방하남 서창환 김성일 ) - 8 -

13 주제 1 퇴직연금제도도입현황및도입사례 노동부

14 1. 퇴직연금제도입현황 가. 일반현황 근로자의노후소득보장강화를위해도입한퇴직연금제도가시행 4 개월인 06.3 월말현재도입사업장수가 5,825 개소에이름 주로 100 인미만중소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형태별로는확정기여 형퇴직연금 (DC) 을중심으로확산이지속 < 퇴직연금도입사업장수 : 06.3 월말현재> * 계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퇴직계좌 (IRA) 특례 5, ,517 3,882 ** * 개인퇴직계좌특례 : 10 인미만사업장만이도입. 운영구조, 적립금운용등대 부분의사항이확정기여형 (DC) 과동일하나, 규약작성및신고의무가없음 ** 개인퇴직계좌특례건수는 06.2월말기준퇴직연금사업단체추산 이는퇴직연금제도의실시여부가선택적이라는점과장기플랜으로서의 제도자체의성격및제도도입에필요한노사합의절차등을감안할 때상당한성과로풀이됨 나. 구체적현황 퇴직연금규약을신고한총 1,647개사업장을대상으로도입실태를 분석한결과를보면( 사업장대상설문조사 ~22), 근로자수 10 29인사업장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전체의 97.4% 가100인미만중소영세사업장인것으로나타나 영세사업장근로자의노후소득보장에기여하고있음

15 계 5인미만 5~9 인 10~29 인 30~99 인 100~299 인 300~499 인 500인이상 1, % 10.2% 19.6% 50.1% 17.5% 2.2% 0.2% 0.2% 임금체계측면에서는연봉제실시사업장이전체의 지하고있으며, 53.7% 를차 계연봉제연공급 ( 호봉) 제직무급제기타 1, % 53.7% 26% % - 퇴직금제도는법정최저수준인단수제(1 년당 30 일분평균임금) 를채택하고있는사업장이전체의 80.2% 임 계 단수( 법정) 제누진제기타 , % 80.2% 9.5% 10.3 퇴직연금을도입하게된경과를살펴보면, - 사용자측이제안하는경우가전체의 69.4% 로제도초기에는주로사용자측의주도로퇴직연금이도입되고있으며, 계사용자제안근로자제안기타제안 1,647 1, % 69.4% 19.7% 10.9

16 - 또한도입의주된이유로는근로자의복지를위한경우가대부분(72.6%) 으로노무관리나세제측면보다는근로자복지차원에서도입하는것으로나타남 계 근로자복지 노무관리간편 국가정책세제혜택부응 금융기관권유 미래강제예상 기타 1,647 1, % 72.6% 9.8% 1.4% 2.5% 4.7% 1.3% 7.7% 기타퇴직연금을도입하는경우대부분과거퇴직금과는별도로 장래의근로기간에대해서만실시하고있지만, - 일부사업장의경우에는과거근로기간에대해서도 5년이상소급하여퇴직연금을적용하고있음 계 1년미만 1~3 년미만 3~5 년미만 5년이상장래만 1, , % 4.9% 6.2% 3.2% 3.2% 82.5% - 또한퇴직연금제도를도입하면서퇴직금제도를병행실시하는 사업장도전체 21.4% 로나타났음(DB 와 DC를모두병행시킨 사업장도 3 개소임) 계퇴직금제폐지퇴직금제유지 1,647 1, % 78.6% 21.4%

17 2. 도입사례 가. 매월급여와함께퇴직금을지급하는사례 사업장특성 소재및업종 : 서울, OS개발 근로자수및노조유무 : 160 여명( 무노조) 기존의퇴직금지급방식 - 매월급여와함께퇴직금을포함하여지급하는방식 퇴직금중간정산요건의강화로법위반소지가많음 사업장및근무지 : 전국 50여개분산 제도도입여건분석 사용자( 특히중소기업) 의경우퇴직금부채에대한부담경감차원에 서합법적인범위내에서정기적으로퇴직금을정산하고자하고, - 근로자의경우에도퇴직금정산을통한당장의급여수준의상승 을반대하지는않음 이와같이정기적으로퇴직금을정산지급하는방식의경우확정 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부담금납부와사실상동일 DC의경우매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부담금으로납부하면사용자의 지급책임종료

18 도입과정 확정기여형(DC) 도입, 사용자의부담금수준은 8.34% 로설정 다만근로자의경우 DC 도입으로당장의월급여액이감소하는 결과를가져와일정부분거부감이있었으나, 노후소득재원마련, 세제혜택( 소득공제및비과세저축) 등으로설득 나. 임금체계개편( 연봉제) 차원에서도입한사례 사업장현황 소재및업종 근로자수 : 서울, 전자제품( 외투기업) : 40 명( 주로젊은층근로자로구성) 임금체계및퇴직금제도 - 다소형식적인연봉제( 실질은연공서열식) : 임금상승률 4~5% - 원하는근로자에한해퇴직금중간정산실시 도입여건분석 사용자의경우경영개선및비용절감차원에서기존의연공급임 금체계대신에성과연봉제로전환을모색 - 근로자입장에서도향후임금상승률이그리높지않을것이라는 공감대가형성된상태 퇴직금의경우최종퇴직시점의평균임금을기준으로산정하기때문 에임금상승률이낮을경우큰매력이없음

19 도입전략및형태 주로젊은층근로자에대해확정기여형의수익률이임금상승률 보다높을경우퇴직금보다많은급여를수령하게됨을강조 병행하여확정기여형의경우원리금보장상품및안정형수익증권을통 해수익성과안정성을동시에달성하도록한다는내용설명 - 근로자의경우에도본인의퇴직금의투자설계를 스스로결정 할수있다는점에서만족감을느낌 회사의성과연봉제로의임금체계개편을퇴직연금제도입을계기 로근로자의이해속에진행할수있어노사화합분위기형성 다. 기업의부담평준화차원에서도입한사례 사업장현황 소재및업종 : 서울, 제주등용역인력관리업 근로자수 : 약 500 명( 서울, 제주등 4 개사업장분산), 무노조 - 이직률이상대적으로높고현장근로자가많음 퇴직금제도 : 단수제(2005 년말중간정산실시) 도입여건분석 사용자의경우근로자수가많고이직률이높음에따라퇴직일시 금지급에대한부담감이컸고, - 근로자의경우퇴직금수급권에대한불안감이어느정도상존 하고있는상황

20 현장근로자가많고근로자의금융지식등투자능력및여건이 상대적으로열악한상황이었음 도입전략및형태 사용자에대해서는퇴직금부담의평준화필요성을설득하고, 특 히유동성부담을느끼는점에대해서는 100% 대신부분적립(60%) 인확정급여형(DB) 권유 적립인확정기여형 - 근로자에대해서는퇴직급여수급권의보장및세제혜택을통해 동의를이끌어냄 근로자역시적립금운용능력이떨어진다는점에서사용자가적립금을 운용하는확정급여형이적절 노조는없지만사업장이전국에분산되어있어지역사업장별로 설명회를수차례개최하여합의도출 라. 100% 사외적립사업장의도입사례 사업장현황 소재및업종 : 경기골프장영업 근로자수 퇴직금제도 : 71명 : 누진제, 사외적립 100% 도입여건분석 사용자가사외적립및연금제도의필요성에대한인식도가높고 근로자복지에대한관심이많아노사신뢰가형성되어있음

21 - 근로자역시퇴직금제도하에서도 100% 사외적립을통해근로자의수급권은완전하게보장되어있어큰불만은없는상태 도입전략및형태 퇴직금제도와달리근로자가연금으로수령할수있어노후소득 재원확충에기여한다는점을노사에게적극설명 - 특히, 확정기여형(DC) 의경우에는근로자가적립금을운용하고그수익이전부근로자에게귀속된다는점이설득 DC 운용상의투자손실과같은우려에대해서는퇴직연금사업자의안정성과운용능력기타분산투자를통한적립금의안정적인운용을강조함 다만퇴직연금제도의경우에도퇴직시점에서퇴직급여를수령하 게됨에도불구하고 해가있으며, 55세까지대기하여야하는것으로상당수오 - 국민연금에대한불신으로제2의국민연금이되지않나하는우 려도많았으나지속적인설명을통해이해 마. 퇴직금제도와퇴직연금제도를병행설정한사례 사업장현황 소재및업종 : 외투기업, 농업분야( 작물) 전국적으로분산된사업장 퇴직금제도 : 매년중간정산

22 도입여건분석 사용자의경우종업원들의복지차원에서매년퇴직금을중간정 산하여지급하는대신계속적립하는제도를모색중이어서 - 퇴직연금제도의필요성에대해서는사용자는이미인식을하고 준비중이었음 반면근로자의경우전국적으로산재하여근무하고선호도다양 한것으로나타났으며 - 현행대로퇴직금을중간정산하여지급하는방식을선호하는근 로자가다수여서단일의합의된의견을구하기가곤란 도입전략및형태 퇴직금제도와퇴직연금제도를동시에설정하여근로자의선호도 에따라두가지제도중에서선택하도록함 - 기존방식을선호하는근로자는그대로남고퇴직연금제도를선 호하는근로자에대해서만가입시킴 노사합의를구하는과정에서하나의제도로의견이수렴되지못 하는경우근로자선호를고려하여복수의제도를설정하고 - 추후퇴직연금제도가입을희망하는근로자에게가입할수있는 여지를남겨두어점차퇴직연금제도로일원화하는전략임 DC 가입자의급여수준이상대적으로높아지면가입자는점차증가할것임

23 주제 2 일본연금제도현황과 퇴직연금제도에의시사점 박배철 ( 생명보험협회연구조사부 )

24 1. 일본연금제도현황 (1) 연도별가입자별 연금제도변화 구분근로자공무원자영업자등 1942 년~ 1958 년~ 후생연금보험 ( 공적연금 ) 후생연금보험 ( 공적연금 ) 공제조합 ( 공적연금 ) 1961 년~ 후생연금보험 ( 공적연금 ) 국민연금 ( 공적연금 / 임의가입 ) 공제조합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국민연금 ( 공적연금 / 임의가입 ) ( 공적연금 / 임의가입 ) 1962 년~ 적격퇴직연금 ( 사적연금 ) 후생연금보험 ( 공적연금 ) 국민연금 ( 공적연금 / 임의가입 ) 공제조합 ( 공적연금 ) 국민연금 ( 공적연금 / 임의가입 ) 국민연금 ( 공적연금 / 임의가입 ) 1965 년~ 적격퇴직후생연금연금기금 ( 사적연금 ) ( 사적연금 ) 후생연금보험 ( 공적연금 ) 국민연금 ( 공적연금 / 임의가입 ) 공제조합 ( 공적연금 ) 국민연금 ( 공적연금 / 임의가입 ) 국민연금 ( 공적연금 / 임의가입 )

25 1986 년~ 적격퇴직후생연금연금기금 ( 사적연금 ) ( 사적연금 ) 후생연금보험 ( 공적연금 ) 국민연금 ( 공적연금 / 강제가입 ) * 근로자의배우자도가입강제화 공제조합 ( 공적연금 ) 국민연금 ( 공적연금 / 강제가입 ) 국민연금 ( 공적연금 / 강제가입 ) 적격퇴직후생연금연금기금 ( 사적연금 ) ( 사적연금 ) 공제조합 ( 공적연금 ) 국민연금기금 ( 공적연금 ) 1991 년~ 후생연금보험 ( 공적연금 ) 국민연금 ( 공적연금 / 강제가입 ) 국민연금 ( 공적연금 / 강제가입 ) 국민연금 ( 공적연금 / 강제가입 ) 2001 년~ 확정갹출연금 (DC) ( 기업형 / 후생연금개인형 ) 기금 ( 사적연금 ) 적격퇴직연금 ( 사적연금 ) 공제조합 ( 공적연금 ) 확정갹출연금 ( 개인형 ) 국민연금기금 ( 공적연금 ) 후생연금보험 ( 공적연금 ) 국민연금 ( 공적연금 / 강제가입 ) 국민연금 ( 공적연금 / 강제가입 ) 국민연금 ( 공적연금 / 강제가입 )

26 2002 년~ 확정갹출연금 (DC) ( 기업형 / 개인형 ) 확정급부연금 (DB) 적격퇴직연금 ( 사적연금 ) 후생연금기금 ( 사적연금 ) 공제조합 ( 공적연금 ) 확정갹출연금 ( 개인형 ) 국민연금기금 ( 공적연금 ) 후생연금보험 ( 공적연금 ) 국민연금 ( 공적연금 / 강제가입 ) 국민연금 ( 공적연금 / 강제가입 ) 국민연금 ( 공적연금 / 강제가입 ) 2012 년~ 확정갹출연금 (DC) ( 기업형 / 개인형 ) 확정급부연금 (DB) 후생연금기금 ( 사적연금 ) 후생연금보험 ( 공적연금 ) 국민연금 ( 공적연금 / 강제가입 ) 공제조합 ( 공적연금 ) 국민연금 ( 공적연금 / 강제가입 ) 확정갹출연금 ( 개인형 ) 국민연금기금 ( 공적연금 ) 국민연금 ( 공적연금 / 강제가입 )

27 * 용어해설 제도명적격퇴직연금후생연금보험후생연금기금국민연금국민연금기금 법인세법시행령상의 개요 13가지적격요건을설정한후 이요건에맞는기업연금에대해세제혜택을주 며,2012년까지존속보험료는노사가각각 2분의 1 씩부담하며, 종업원부 담분은국민연금 ( 기초연금 ) 과함께원천징수하는공적연 금보험공적연금인후생연금보험의노령후생연금급부에해 당하는소득비례부분을적용제외 (Contract-out) 하여특 정금융기관이대행하여운용하는제도 20~60 세의모든국민이가입하며, 보험료는소득 에관계없이매월 13,000엔을징수자영업자를대상으로하는소득비례연금으로확정갹출 형제도의도입에따라개인형확정갹출제도를운용하는 역할담당

28 (2) 현행연금제도개요 DB 신제도도입 DC 사적연금공적연금 확정급부후생연금연금 (DB) 기금 (3 층보장 ) 공적연금 대행 * 세제적격 (3 층보장 ) 확정갹출 연금 (DC) ( 기업형 / 개인형 ) (3 층보장 ) 후생연금보험 (2 층보장 ) 국민연금 공제 연금 (23 층 보장 ) 국민연금기금 (23 층 보장 ) (1 층보장 ) 확정갹출연금 ( 개인형 ) (23 층보장 ) 회사원공무원등자영업자 * 개인이추가적으로개인연금 개인저축 재형저축을가입하는경우 4 층보장이가능

29 (2) 퇴직연금시장현황 04.3 월말현재일본의기업연금시장규모는가입기업수 6만여 개, 종업원수 18백만명 *, 수탁고는 77조원수준임 * 민간기업종업원의 50% 정도가퇴직연금에가입 ( 단위 : 개, 천명, 억엔) 구분적격연금후생연금신 DB DC 총계 단체수 58,704 1, ,591 62,600 가입자수 ( 점유율 ) 수탁고 ( 점유율 ) 7,779 (41.9) 207,18 6 (26.8) 8,498 (45.8) 481,48 6 (62.4) 1,358 (7.3) 77,865 (10.1) 918 (5.0) 5,476 (0.7) 18,553 (100.0) 772,01 3 (100.0) 전통적인기업연금인적격연금과후생연금의가입자수는 전체퇴직연금시장대비 88% 를차지 02년도입된신DB 는대기업을중심으로 가입자기준 7% 점유율을나타내고있으며, 140만명이가입하여 - 01년도입된 DC형기업연금은가입자수는 92만명으로 5% 대의미미한점유율 * 을보이고있으나최근주식시장

30 회복, PBO 에대한노사간인식개선으로성장세 * DC제도의경우가입권유책인세제혜택이미흡하고주식시장의침체와운용Risk 의종업원부담에대한거부감등이작용한면이있으며, 당초퇴직연금회계도입 (PBO 반영) 에따른부채부담해소차원에서제도가도입되었으나旣가입분의전환에치우쳐금융기관신규시장창출효과미흡 생보사를포함하여신탁은행, 증권및도시은행, 손보사등다 양한금융기관이참여하여치열하게경쟁中 DB시장은생보사와신탁은행, DC 는그외도시은행, 증권사및손보사등모든금융기관이경쟁 04. 8월기준등록된기업연금운용관리기관은 692 개 * 이나 실제참여기관은 100여개이며, 생보사와신탁은행이 시장을주도하는구도는여전 * 생보7, 신탁은행 6, 도시은행 57, 신금등 123, 손보3, 증권7, 투신사 2, 기타19, 농협467( 단위조합별로등록) 금융기관별 M/S는신탁업계 78.8%, 생보업계 20.8% 임 - 생보업계는적격연금수탁건수에서강세를보이지만, 전반 적으로신탁은행대비열세 - 신탁은행이대기업에집중하여전문화한반면, 생보사는

31 시장차별화등에실패 ( 단위 : 억엔, 만명) 구분 수탁건수 자산잔고 가입자수 M/S 후생연금 신탁은행 1,00 413, 생보사 , 적격연금 신탁은행 8, , 생보사 50,463 86, 규모의경제를갖추지못한금융기관들은점진적으로 도태 * 될전망 * 생보사의경우 40개회사중 7개사만이기업연금사업을영위 복리후생측면에서제도설계를수행하고 ALM과구분 계리가잘정비된생보, 신탁은행및자산운용에서두각 을나타내고있는투자신탁회사가시장을주도 - 업태를초월한수탁경쟁이치열해지고있는가운데, 대형생 보사는전국거점과기업연금제도설계경험을바탕으 로경쟁력구비

32 2. 주요부문별운용현황 ( 일본생보사기준) (1) 상품및수수료체계 DB에서전통적원리금보장형상품이인기를끌고있으며, 전체의 60~80% 를차지하고그외투자형상품도판매 보장금리를 5년만기국채금리보다낮게운용하며, 대장성이매년확정이율을변경할수있도록인가 원리금보장형은유배당, 투자형( 실적배당형 ) 은무배당으 로판매하며, GIC형은거의판매되지않고있음 - 원리금보장형은통상 5 년간일정이율을보증( 퇴직율및 사망률은 5 년마다변경) 하는단위보험을매월설 정 적립하며, 예금자보호대상으로금리면에서예금대비 우위 - 원리금보장형의보증이율은예정이율에서부가보험료율 을차감한이율이며, 단위보험의적립액을산출하는데쓰이 는보험이율은국채등의시장금리를기준으로산출 하여보증기간중에는변경하지않음

33 투자형상품은국내주식, 국내채권, 해외주식등에분산 투자하여포트폴리오를이루는 Balance 형이주류 상품에서부담금산출등과관련한 은 DC형갹출률산정방법을통해엿볼수있음 연금수리와관련된개념 - 대졸신입사원의정년퇴직을가정하여정년퇴직시현행 퇴직금과일치되는갹출금을산정하며, 승급율등은노사 간공통이해를전제로결정 - 일본의경우제도전환이많이고려되어야하므로, 갹출율 산정결과현제도와신제도의급부액의차이가산출되면 차이를없애기위한조정급을지급 - 시산및진단은통상 10년정도의장기예측을통해비용및 적립금을전망 운용관리와자산관리의수수료비중은 6:4 정도비율이며, 운용관리수수료는할인경쟁으로거의이윤이없음 수수료는펀드에서공제되며, 회사가부담함이원칙

34 자산운용아웃소싱하는경우 배분기준은 4.5:4.5:1 정도로배분 판매: 운용: 관리 간수수료 제도도입초기 컨설팅수수료는미부과하고있으며, 따라 서컨설팅기간및인력투입을최소화하고있음 (2) 퇴직연금조직및마케팅전략등 퇴직연금조직은본사내지원인력과영업인력및외야 지점에전면배치된영업인력으로구성되어유기적으로연계한 퇴직연금업무영위 본사내지원인력은연금제도기획및설계, 기획및강사, 사무관리지원인력등으로구성 제도컨설팅 본사내영업인력은지역별관리체제로구성되어 기타지역등으로담당하고통상 50여기업을담당 동경, 오사카, - 퇴직연금업무자체의난이성과별도수당미지급등메리 트가없으며, 수익구조마저나빠인기부서는아님 - 특정사의경우퇴직연금인력양성에 1년정도소요되고 이론 * 과현장방문으로각 6개월씩투자하며, 이후에는

35 주기적인보수교육이실시 * 퇴직연금관련법률, 기초컨설팅및기본수리능력 가입자별특성에따라서는대기업과중소기업, 공기업, 계열사와비계열사로구분하여분할관리 일반기업과 - 100인이상의대기업영업에는컨설팅등전문가를붙여본 사직판으로하며, 그이하의중소기업에는단체영업전 문인력을활용 지점에배치된영업인력은중소기업을상대로상품구조가 간편한상품판매에주력하며, 대기업이나신DB, 신DC 등의 판매는본사지원인력과연계 마케팅전략수립시고려요소는퇴직연금제도별접근포 인트차별화, 가입기업의규모와성격에따른상이한접근 방법, 퇴직연금상품판매의난이성등임 기업이신중하게퇴직연금을검토하게끔유도하여자발적 수요를창출하게하는것이핵심마케팅전략임 DB제도는 거래관계 * 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통상회사 조직내노무및인사관리파트와접근하는방식을

36 채택하고계약체결후관리를철저히하여야함 * 은행은대출, 생보사는기업의주식보유를통한기업지배력을의미 - 반면, DC는종업원의판단에의해결정되므로주로 Presentation 이중요시되며, 회사내재무파트와접근하고 주기적인설명회및각종자료제공등이중요 퇴직연금제도는기업의규모에관계없이동일한비용과 인력이투입되므로가급적이면수익성제고를위해 대기업위주로계약을체결하도록유도하여야하며, - 중소기업은적절한가입거절및기업연금기금연합회등에의가입을통해전환유도 - 거래기업이나계열사에대한관리강화및개인보험수요창출등을통해수익구조보전 신DB 나 DC의경우상품의난이성으로인해본사에서직접 판매하고적격퇴직연금이나후생연금기금등은상품이단순 하므로단체영업설계사들이판매 또한판매촉진활동을위해대도시순회설명회개최, PBO 계산등기업연금컨설팅제공, 각종홍보물제작등을 전개

37 (3) 가입자교육및컨설팅 가입자교육은 제도도입초기에주로시행하며, 제도별및회 사별로차등화된제도를다양한형태로시행 도입시는강의형태로 100% 투자자교육을실시하며, 도입이후는 A/S 차원이며, 업무위탁형태가주를이룸 제도의특성을반영하여 DB 는제도교육, DC는투자 교육이주를이룸 제도및상품내용등에대해 하여야하며, 쉽고회사의사장에맞게설명 - 교재, 만화와음성으로듣는에니메이션등강의수단활용 가입자교육관련 민원이나소송은거의없음 컨설팅은퇴직연금수요창출을위한출발이며, 가장중요한 경쟁요소로일본의경우주로적격퇴직연금이나후생연금 기금을신DB, 신DC 로전환하는핵심요소

38 일반적으로니드창출을위한무료컨설팅후수리부분이 포함된유료컨설팅이뒤따르며, 보통 6개월소요 - 컨설팅내용은제도설계, DC 갹출율산정, 투자컨설팅, 종업원교육, 상품Line-up 지원, PBO 산출등임 - 연금계리자격을보유한경우우대하며, 통상일본상공 회의소에서주관하는 DC Planner 1~3급자격취득 대형기업은본사컨설턴트가직접정보수집단계부터관여 하며, 중소기업은법인영업인력이컨설팅수행 - 법인영업인력은기업체정보를 DB화하여 PC에 Intranet 으 로연결하는방법으로본사로부터지원을받으며, 수시고객 방문, 정보수집및제도제안등을수행 컨설팅시기업측은 PBO를줄이는방안에관심이많고종업원측은리스크관리를중요하게고려하므로별도자료작성및설득

39 (4) 자산운용전략 자산은 국내주식및채권, 국외주식및채권, 대출등다양한 수단을통해리스크를햇징하는 Balance 형태로운용하며, 원리 금보장형을판매하는구조상금리부담을안고있어이를해 소하기위한전략을구사 대부분의생보사들은연금제도개혁이후새로운자산운용 시스템을구축하고연금 ALM * 등을통해자산배분 과운용체제의효율화를추구하고있음 * 거래금융기관수는축소되고더불어운용수수료도경감 퇴직연금의특성상공격적인자산운용전략을구사하기어 렵기때문에대부분의회사들은 Active방식보다는 Passive 한운용방식 * 선택 * 국내채권의비중이통상 50% 이상을상회하고있음 또한위험자산의경우보수적인투자전략보다는공격적인 투자전략을추구하기도하며, 성과가탁월한운용사에 Outsourcing 하여고객의신뢰성을제고하기도함

40 3. 우리나라제도도입에있어시사점 DB 제도의가입은 과거거래관계를통한인사노무관리 파 트와의접촉을통한전통적가입방법이주류를이룰것으로 보임 반면, DC제도는투자전략의우수성을 Presentation 을통해소개하는능력에의해좌우될것이며, 따라서재무파트와의접촉을통한종업원의의사결정을유도하는것이중요한계약포인트가될것임 새로운퇴직연금제도가도입되는만큼사전에충분한설명 등을통해기업이나종업원이스스로판단하에신중하게가입 을결정하도록하는자발적수요창출이중요함 이를위해 생보사의컨설팅능력과운용관리능력이다른 금융권과차별화되어야할것임 퇴직연금제도자체가 수익실현을위해서는, 저마진사업이므로사업참여에따른 운용관리수수료와자산관리수수료의적절한부과, 공동

41 사무처리업무의자회사설립이나아웃소싱방안검토필요 퇴직연금에가입하는가입기업의규모와거래관계에따른 차별화및그에따른본사퇴직연금조직의구성등을 통해마케팅의효율적추구가필요 퇴직연금의성격상사업장의종업원수와상관없이향상 일정한업무량과인력이투입되는바, 대기업중심의 영업전개로 Cost 대비 Profit 을극대화하는것이중요 가입자의사업장이위치하고있는소재에따라대도시, 중소도시및지방등직역별담당을두는본사체제하 에지점의영업직원과연계하는방안검토필요 특히관공서, 거래관계와특수관계를중심으로쉽게 접근할수있는계열사등에대해서는별도담당을두어 특별관리할필요가있음 중소기업이나소규모계열사의경우 고이에부응할수있는 2차영업전개가필요 개인보험수요를확인하

42 장래예측퇴직급부채무 (Projected Benefit Obiligation) 를계 산하도록하는퇴직연금회계의도입은제도컨설팅의 핵심요소이나, DB제도도입에따른부채계상부담을회피하기 DC제도로의이행동기가될가능성이높음 위해 주식시장이침체되고저금리기조가견지되면기업체는퇴직 급부채무의부담을회피할수있는 신규가입을고려할가능성이높음 DC제도로의전환또는 * 첨부자료참조

43 [ 첨부 ] 일본의퇴직급부회계도입과영향 1. 개요 일본은 2000년 4월국제회계기준을준용, 합리적기준하에산 출된퇴직급부채무를계상하도록하는퇴직급부회계도입 < 퇴직급부회계도입전후비교 > 도입전 ( 구회계기준 ) 구분도입후 ( 신회계기준 ) [PBO * - ] 단순추계액기준 * 에의한퇴직급여충당금계상 * 종업원모두일시퇴직시지급하여야할퇴직급여를추계 사내적립제도부분만의퇴직급여추계액을채무로인식하고사외적립제도의미적립부분은채무인식대상에서제외 * - 사외적립시별도로부채로인식할필요없음 월이후폐지 2005 년까지잔액정리 퇴직급부채무인식기준 부채인식비교 적용할인율사외적립혜택 연금자산의차액을기업회계상부채로계상 * 예측급여채무 (Projected Benefit Obligation) : 장래임금상승, 탈퇴, 사망율등을예측한퇴직시의급여를기준으로과거와장래의가입기간을포함하는전가입기간에기초하여산출한연금액의현재가치로계산 사내 외제도를통합하여 PBO 기준의퇴직급부채무인식 PBO증가분과사외적립제도의미적립분의추가인식에따른부채증가 10년만기국채의평가직전 5년간평균금리 적립형태와무관 할인율과할인율이저하될경우퇴직급부채무관계채무의증가 적용시기 2000 년 4월이후

44 * 일본과한국의퇴직급부회계비교 ex) 사외적립제도 50% 이행, 사외적립연금자산 30 < 일본 > 舊 회계 新 회계 연금자산 퇴직급여 추계액 (100) 연금자산 (30) 미적립 퇴직급여 충당금 PBO (120) (30) 퇴직급여 충당금 (90) 부채증가 (40) (50) 부채 50 부채 90 < 한국 > 現 회계 新 회계( 안) 퇴직급여 추계액 (100) 연금자산 (30) 연금자산 PBO (30) 퇴직급여 (120) 미적립퇴직급여충당금 충당금 (70) 부채 (90) 70 부채 90 부채증가 (20)

45 할인율저하로인해매년퇴직급부채무가증가하여각기업 은심각한적립부족사태초래 < 퇴직급여추계액과 PBO 관계비교 > ( 연령 35 세, 근속연수 10 년, 평균임금 3 백만원기준) 예정이율급여상승률퇴직급여추계액 PBO (B)/(A) 5% 3% 25,610 천원 85.4% 4% 27,608 천원 92.3% 5% 30,000 천원 30,000 천원 100.0% 6% 32,631 천원 108.8% 7% 35,593 천원 118.6% * 예정이율 < 급여상승율 퇴직급여추계액 <PBO 2. 일본기업의대응책 (1) 퇴직급부채무축소, 금리인하에의한채무변동리스크억제 후생연금기금의대행부분을국가에반납 확정갹출연금의도입 퇴직급부지급수준의인하 Cash Balance Plan * 도입 * 장래예측에의한형태가아니라매년갹출한보험료를 Guaranty 하는이자율을적용하는것으로 DC형태를띤 DB제도이며, PBO 부담의변동을줄일수있어가입선호하는 Hi-brid 형퇴직연금제도

46 (2) 연금자산적립강화 퇴직일시납에서기업연금제도로전환 연금제도의부담보험료인상

47 주제 3 퇴직연금과세개편방안 - 연구보고서 - 전영준 ( 인천대학교경제학과 )

48 Ⅰ. 서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이하 근퇴법으로 지칭) 이 2005 년 1월제정됨에따라우리나 라에도기업연금의도입이가능하게되었다. 근퇴법 상 퇴직연금제도로 지칭되는기업연 금은기존의퇴직금제도의구조적문제점으로지적되던지급보장성의부족과일시금이라 는급여형태상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그도입이오랜기간동안제기되어왔다. 근퇴 법의 제정으로노사합의에따라기존의퇴직금, 확정급부형 (defined benefit) 퇴직연금, 그 리고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을퇴직급여형태로선택할수있는길어 열려있음에도불구하고, 현시점까지퇴직연금제도의도입이본격적으로이루어지고있지 않은실정이다. 저조한퇴직연금제도의원인으로무엇보다도퇴직금제도라는기존의제도의존재를들 수있다. 퇴직금제도는지급보장성과급여형태의문제점이있으나고용주의입장에서는충 당금을실제로적립하지않아도되므로제도운영상고용주의비용이비교적작고지급보 장의무가강하지않은면에서매우매력적인제도이다. 근로자의입장에서도기존의퇴직 금제도라는기득권을포기할만큼퇴직연금제도라는새로운제도에대한신뢰성이구축되 지않은상태이다. 이러한상황에서기존의퇴직금제도의퇴직연금제도로의전환을유도하 기위해퇴직연금제도에대한조세지원강화의필요성이제기되어왔다. 퇴직연금에대한조세지원의강화를통해제도를활성화할필요가있다는주장은그자 체타당성이결여되어있다고보기어렵다. 기업연금제도가가장활성화되어있는미국의 경우기업연금제도의발전은관련세제개편과함께이루졌다는사실을고려하면퇴직연금 제도의발전을위해서관련세제의정비가필요하다고점은인정하지않을수없다. 그러나 조세지원강화를주장이간과하고있는점은퇴직연금제도보급의부진의원인이현행연 금과세제도하에서퇴직연금제도에대한조세지원이충분하지않아서인지아니면다른요 인에의해서인지에대한평가가충분하지않다는점이다. 따라서과연현행의연금과세체 제에서허용되는조세지원이충분하지않는것인지아니면조세지원이충분하나다른원 인으로인해제도가활성화되지않은것인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이와함께새로이

49 도입된퇴직연금제도가퇴직급여의지급보장성에대해충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였는 지에대해서도검토가필요하다. 다시말하면, 현행의퇴직연금제도가근로자에게퇴직급 여의안정적인지급을보장할만큼충분히제도가정비되어있는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 다. 이러한문제점의인식하에본연구에서는퇴직연금제도와관련된현행조세제도의문제 점을규명하고, 이를바탕으로조세제도개편방향을모색하고자한다. 퇴직연금기여금 기여단계, 기금증식단계, 그리고급여지급단계와관련된소득세제및법인세제의문제점을 살펴보고자한다. 이과정에서퇴직연금에대한조세부담의적정성, 기존의퇴직금에대한 조세지원수준과의비교, 그리고소득세및법인세제의퇴직연금관련규정상의문제점을 규명하고자한다. 다음으로퇴직연금에대한조세지원적격요건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조세지원적격요건의존재의미는조세지원적격요건에안정적인퇴직연금제도가지녀야 하는요건을명시하여이러한요건을갖추는제도에만조세지원을허용함으로써이러한 요건을충족시키는제도의활성화를도모하지는것이다. 만일적격요건이제대로정비되지 않은상황에서조세지원이이루어질경우안정적인퇴직연금제도활성화의목적을달성하 지못하고세수감소만초래할가능성이높다. 이러한조세지원적격요건과함께제도운영 과관련된벌칙및과태료규정의타당성에대해살펴보고, 또한퇴직연금제도와관련된 각종제도, 예를들어연금회계제도, 공적연금제도등과의관련성하에서현행제도의문제 점을규명하고이를바탕으로향후제도개편방향을모색하고자한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Ⅱ장에서는소득세제, 법인세제, 조세지원적격요건등 현행제도를개관하고제도의문제점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Ⅲ장에서는규명된문제점을 감안하여향후제도개편방향을모색하고,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본연구의내용을요약 하고논의를마무리하고자한다. 본보고서에 < 부록 1> 과 < 부록 2> 를두어주요국의기 업연금제도와조세제도를개관하고기업연금제도가가정활성화되어있는미국의기업연 금제도와조세제도를자세히살펴보고자한다. 미국의경우위에서언급한각종제도에대 한정비가가장정치하게이루어져있으므로향후제도개편시중요한참고자료가될것 으로사료된다.

50 Ⅱ. 현행제도및제도의문제점 퇴직연금과세는기여금기여단계, 기금증식단계, 그리고연금지급단계의제도로분리할 수있다. 기여단계제도는고용주의기여금과근로자자신의기여금에대한비용공제와관 련된규정이소득세법과법인세법에의해규정된다. 기금증식단계는적립기금의수입에대 한과세여부에대하여소득세법에규정되어있으며, 마지막으로연금지급에대한규정이 소득세법에의해규정되어있다. 기여단계, 기금증식단계, 그리고연금지급단계에대한과세시각종조세지원이부여된다. 이러한조세지원은고용주의기여금과근로자자신의기여금에대해서손금산입과소득공 제허용, 기금증식단계에서발생하는입금액에대한비과세허용, 그리고연금지급에대 한소득세감면및비과세등의형태를띠게된다. 이러한조세지원은모든퇴직연금에대 해허용되는것이아니라특정한요건을만족시키는퇴직연금에대해서만허용된다. 이때 적용되는요건들을 조세지원적격요건이라고 하며, 이러한요건은주로 근퇴법에 규정되 어있다. 퇴직연금제도가원활이운영되기위해서는고용주과퇴직연금사업자등이연금제도디 자인과연금제도운영상의합당한의무를다하여야한다. 제도가적절히디자인되지않거 나, 고용주와퇴직사업자의의무를적절히수행하지않았을때이에대한벌칙과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적절한제도디자인과의무수행을유도할필요가있다. 이러한벌칙과과태 료는근퇴법과세법에규정되어있다. 본장에서는퇴직연금과세와관련된소득세제, 법인세제, 조세지원적격요건, 그리고벌 칙과과태료에대한현행규정을살펴보고이들규정의문제점에대해기술하고자한다.

51 1. 소득세제 가. 현행제도 주요국의연금관련소득세제는대부분 TEE (Taxed-Exempt-Exempt) 혹은 EET (Exempt-Exempt-Taxed) 구조를띠고있다. TEE 구조는연금에대한기여시근로자의 기여금에대한소득공제를허용하지않고이부분을과세하는대신기금증식단계와연금 지급단계에서는과세를하지않는구조이다. 반면, EET 구조는기여금에대한소득공제를 허용하되연금지급단계에서소득세를과세하는방식이다. EET 구조하에서도기금증식단 계에서는소득세가면세된다. 현행의우리나라연금과세방식은 EET 방식을채택하고있다. 이러한방식은 2000년도 세법개정에의해시행되고있다. 2000년도이전에는 TEE 방식을시행하고있었으며, 경과 조치에의해 2000 년이전의기여금에대해서는여전히 TEE 방식이적용되어이기여금을 근거로지급되는연금급여에대해서는소득세가과세되지않는다. 연금기여금에대한소득공제한도는공적연금과사적연금에대해서상이하게규정되어 있다. 공적연금보험료에대해서는전액소득공제가허용되는반면, 퇴직연금의근로자본 인부담분과개인연금기여금에대해서는연 300 만원의한도가적용된다. 급여수급시과세는급여형태에따라과세방식이달라진다. 공적연금의경우급여가연 금형태일경우연금소득으로과세되며, 일시금형태일경우퇴직소득으로과세된다. 퇴직 연금의경우도연금형태에대해서는연금소득으로과세되며일시금형태일경우퇴직소득 으로과세된다. 개인연금의경우연금형태일경우연금소득으로과세되는것은공적연금이 나퇴직연금일경우와동일하나일시금수령시는기타소득으로과세된다. 연금과세방식과퇴직소득과세방식은 < 표 3> 에요약되어있다. 연금소득과세는연금소 득에서비과세소득과분리과세소득 1) 을제외한총수입금액에연금소득공제액을차감하고 이를종합소득금액에합산하여세액을산출한다. 특기할만한사항은현행의과세체계하에 서연금소득공제가존재하며그허용규모도상당히크다는것이다. EET 연금과세체계하 에서는기여단계와기금증식단계에서과세되지않고증식된자산으로지급되는연금급여 에대해서전액과세하는것이원칙이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연금급여단계에서도연 1) 비과세소득은연금금액중 2000 년이전기여금에의해발생한연금금액을의미한다. 분리과세소득은연금의연간금액이 600만원미만일경우이를종합과세에합산하지않고분리과세로과세의무가종결할수있는데, 이때의해당금액을의미한다.

52 금소득공제를허용하여세부담을추가적으로경감시키고있다. 더욱이연금소득공제규모 도근로소득공제규모의 규모의공제가허용되고있다 2). 1/2을상회하고있을만큼큰규모로허용되고있어상당히큰 급여를일시금으로수급할경우에적용되는퇴직소득과세는퇴직일시금혹은연금일시 금에서퇴직소득공제 (45%) 를하여산출한과세표준에대해연분연승법을적용하여산출세 액를산출하게된다 년이전에는산출세액에서퇴직소득세액공제를차감하여결정세 액을산출하는데 세액이된다. 2005년부터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가폐지되어퇴직소득산출세액이결정 < 표 1> 현행연금과세체계 ( 소득세 ) 구분 2000 년세법개정전(TEE) 2000 년세법개정이후 (EET) 1. 연금기여금 불입시 소득공제불인정 소득공제인정공적연금보험료전액공제개인연금기여금에대한공제 ( 연 300 만원한도) 2. 기금증식단계비과세비과세 3. 연금급여수령시비과세 ( 기존가입분 ) 과세( 신규가입분 ) 연금소득공제허용 < 표 2> 연금수령시과세체계 ( 소득세 ) 1. 공적연금 - 연금수령 : 연금소득과세 - 일시금수령 : 퇴직소득과세 2. 퇴직연금 - 연금수령 : 연금소득으로과세 - 일시금수령: 퇴직소득과세 3. 연금저축 ( 개인연금 ) - 연금형태수령시연금소득과세 - 중도해지또는연금이외의형태로수령시기타소득으로과세 ( 중도해지가산세 = 매년불입한금액의누계액의 2%, 저축가입일부터 5 년이내해지하는경우) 2) 근로소득공제가큰규모로허용되어우리나라근로자의에가까운근로소득자가면세자로분류된다 50%. 연금소득의규모가근로소득에비하여낮은수준에머무를수밖에없는점을감안한다면현행의연금소득공제수준이매우높은것이며많은연금소득자가면세자가되거나이들의세부담이매우낮은수준에머무를것으로예상된다.

53 < 표 3> 연금지급단계과세 연금소득과세체계 연금소득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총수입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종합소득에합산 종합소득세액산출 퇴직소득세과세체계 퇴직소득 (-) 비과세소득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공제율 : 45%) = 퇴직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 (8~35%) = 퇴직소득산출세액 : 연분연승법 (-) 퇴직소득세액공제 (2005 년부터폐지) = 퇴직소득결정세액 연금소득공제수준 -350 만원이하 : 전액공제 -350~700 만원: 350 만원+350 만원초과금액의 40% -700~1400 만원:490 만원+700 만원초과금액의 20% 만원초과:630 만원+1400 만원초과금액의 10% 공제한도 : 900만원 나. 현행소득세제의문제점 현행의소득세제의문제점으로과도한조세지원을들수있다. 이미언급한바와같이 우리나라의연금과세체계가 EET 체제이지만실질적으로는연금급여지급단계에서도연 금소득공제의존재로인해세부담이매우낮을가능성이높다. 다시말하면우리나라의과 세체계는실질적으로 EET 구조라기보다 EE-half T 체제라고할수있다. 따라서연금상 품에대한실효세율은여타금융상품과비교하여실효세율이매우낮다. EET 체제하에서 조세지원은주로연금기여금에대한소득공제와연금기금수입에대한비과세형태로이 루어진다. 연금자산이아닌일반금융자산의경우저축액은이미소득획득시점에서이미 소득세가과세되고또한자산증식단계에서이자소득세혹은배당소득세가부과된다. 따 라서일반금융상품에비하여퇴직연금제도는상당한수준의조세지원의혜택을받게된 다. 이에더하여연금급여지급단계에연금소득공제를추가적으로허용하는것은조세지원 이과도하게이루어지고있다고할수있다. Chun(2006) 은연금에대한조세지원이과도하게이루어지고있어향후우리나라재정에 큰부담이될가능성을제시하였다. Chun(2006) 은연금제도에대한조세지원의효과를 3 가지형태로분류하였다 : (1) EET 체제하에서연금소득공제허용의효과; (2) 연금자산의

54 증가로인한비연금자산의감소로인한효과; 그리고 (3) 연금자산의증가로인한소비성 향의증가로인한효과. Chun(2006) 은효과 (1) 을평가하기위하여 TEE 체제(2000 년세법개정이전) 에서 EET 체 제로전환하고연금소득공제를신설한효과를분석한결과공적연금제도만감안할경우에 도필요조세조정규모 (required tax adjustment) 3)4) 가다소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0 년에조세부담을조정할경우, 다시말하면 2010 년도와그이후에생존할세대들 의세부담을장기재정균형을달성할수있을때까지비례적으로조정할경우, 필요조세조 정규모가현행제도하에서의조세부담의 25% 에서 25.4% 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0.4%P 의필요조세조정규모가그리크지않다는해석도가능하다. 그러나이에대한해석상주의 가필요하다. EET 체제로전환하고연금소득공제가허용되더라도정부재정에큰영향을 미치지않을수있다는결과가나타난이유로두가지를들수있다. 먼저,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이낮아연금기여금에대한소득공제로인한세수감소가미미할수있다는점을 들수있다. 우리나라의근로소득세부담은근로소득공제등각종공제가큰규모로허용되 고있어실효세부담이매우낮은편이다. 따라서연금기여금에대한소득공제를허용하더 라고세수감소액이그리크지않을것이다. 필요조세조정규모가크지않는다른이유는저부담고급여공적연금체제하에서향후연 금급여액이급격히증가하기때문이다. [ 그림 1] 에서확인할수있듯이현행의저부담 -고 급여구조의공적연금제도하에서는향후공적연금급여지급총액이공적연금보험료수입 에비하여매우빠른속도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러한급격한급여지출액의 증가로인해연금소득공제의허용에따른세수감소가매우작을것같이보일수있다. 그 러나, 향후연금보험료상향조정, 연금급여하향조정이이루어질경우 EET체제로의전환 3) 필요조세조정규모는장기재정균형, 다시말하면현재와미래의조세수입의현재가치가재정지출의현재가치와동일한수준이될수있도록조세를비례적으로상향조정할경우어느정도의조정이필요한지에대한측도를말한다. 예를들어 < 표 4> 는 2010 년도와그이후기간동안생존할세대의조세부담을비례적으로조정할경우현행제도하에서의조세부담에비하여 25.4% 정도높아져야한다는점을보이고있다. 4) < 표 4> 는정부재정의장기불균형의측도로세대간불평등도 (genarational imbalance) 를제시하고있다. 세대간불평등도는세대간회계(generational accounts) 에서사용되고있는개념으로서현재세대중연령이 0세인세대가현재와미래에부담하여야할순재정부담에비하여미래세대의순재정부담이얼마나더큰지를나타내는측도이다. 세대간불평등도가정부재정의장기불균형의측도가될수있는이유는다음과같다. 세대간회계는현재세대의순재정부담을현행의재정정책이이들에게적용되는상황을상정하며, 만일장기재정불균형이발생하면이부담은전적으로미래세대가부담하는것으로가정한다. 따라서만일세대간회계를이용하여산출된미래세대의순재정부담이현재세대중연령 0 세세대보다클경우, 현행의재정부담은유지가능하지못하며미래어는시점에서조세부담이상향조정되어야함을의미한다.

55 과연금소득공제의허용에따른재정불균형의문제가심화될것이다. 다시말하면, 연금보 험료의상향조정으로인한소득세수감소규모가증가할것이며, 또한연금급여의하향조 정에따라연금급여의규모가감소할경우연금소득공제로인한세수감소규모가가시적으 로나타날것이다. 더욱이퇴직연금의경우저부담고급여체제가아닌보험수리균등한 (actuarially fair) 한체제에가까운체제가될가능성이높으므로, 공적연금의경우와같이 연금보험료대비급여수준의증가로인한세수증가는기대할수없다. 따라서 EET 구조하 에서추가적으로연금소득공제까지허용하는체제는향후조세수입의감소를통해정부재 정불균형을심화시킬것으로예상된다. 현행의연금과세로인한세수감소는연금기금수입에대한비과세에의해서보다크게 나타날수있다. 공적연금의성숙과함께공적연금급여가증가하고퇴직연금이보급됨에 따라퇴직연금자산의축적됨에따라소비가증가하고이로인해가계에서차지하는비연 금자산이감소할것이다 5). 이러한자산구성의변화는자산의수입에대해소득세가과세 되던비연금자산이수입에대한소득세가면세되는연금자산으로의대체됨을의미한다. 조 세수입의감소는소득세에서만발생하는것이아니라자산보유세, 자산거래세의수입의감 소로도이어진다. 이는자산보유세와자산거래세수입의많은부분이부동산의보유와거 래에서발생하므로비연금자산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부동산보유비중이줄어들면서이 들조세수입도함께감소하게되기때문이다. Chun(2006) 에의하면공적연금자산의증가 에따라연금자산증가분의약 20% 정도규모로비연금자산의감소가유발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가계자산의대체로인해향후재정불균형을심화시되는것으로나타났 다. < 표 4> 에의하면비연금자산의연금자산으로의대체로인해재정불균형이심화되며 그정도도연금과세체계를 TEE 에서 EET 로변경하고연금소득공제를허용한효과보다도 더크게나타나고있다. 비연금자산의연금자산으로대체됨에따라필요조세정규모가 2010 년도와그이후에생존할세대들의세부담을장기재정균형을달성할수있을때까지비 례적으로조정할경우 25.4% 에서 28% 로대폭증가하게된다6). 5) 이러한가능성은주로미국을중심으로많은연구가이루어졌다. Diamond and Hausman (1984), Hubbard (1986), Samwick (1995) 등의연구는연금자산증가의 20% 정도의비연금자산이감소하는것을보였다. Munnell (1976), Mireaux and King (1984), Avery et al. (1986), and Gale (1998) 은보다대규모의자산대체의가능성을제시하고있다. 이들의자산대체규모는각각연금자산의 62%, 27-50%, and 82% 로나타났다. 반면 Cagan (1965), Katona (1965), Munnell (1974), Kotlikoff (1979), Blinder et al. (1980), Venti and Wise (1996) 등의연구는연금자산에의해비연금자산이전혀대체되지않을가능성을제시하였다. 6) 비연금자산의감소는소비의증가에의해서유발되며이는소비세수입의증가로이어진다. Chun(2006) 는자산과련조세( 자본소득세, 자산보유세, 자산거래세 ) 의감소와함께소비세수입의증가를아울러감안

56 연금자산증가에의한비연금자산의감소의효과는여기서그치는것이아니라추가적 으로자산의감소가유발될수있다. Auerbach and Kotlikoff (1992) and Kotlikoff et al. (1996) 등의연구는연금자산의증가는가계자산중연금자산의증가, 즉자산의연금화 (annuitization) 는자산의유동성을높이고소득흐름의위험을줄임으로써소비를증가시킬 수있는가능성을제시하였다. 소비가증가한다는것은비연금자산의추가적인감소를의 미하며이는다시자산관련조세 ( 자본소득세, 자산보유세, 자산거래세 ) 수입의감소로이어 지게한다. 이러한가능성을검토한결과 < 표 4> 에제시되어있는바와같이재정불균형 을유발하는추가적인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점들을감안하건데최소한연금보험료와연금소득에대한이중의공제허용은 지양할필요가있다. 기존에허용되고있는연금기여금에대한소득공제, 연금기금수입에 대한비과세등은국제적인기준에부합한다는면에서이에대한제한을하기는어려울 것이다. 그러나연금지급단계에서연금소득공제를허용하는것은조세지원의정도가지나 치다고볼수있다. 현행의소득세제의또다른문제점으로급여가연금형태로이루어지는것보다일시금 형태로이루어질때연금소득공제의축소는연금일시금수급에비하여연금수급이세제상 불리하게할수될수도있다는점을들수있다. 현행제도하에서도퇴직소득공제율이 45% 로서연 350 만원연금소득에대한연금소득공제율 (40%, 20%, 10%) 보다높다. 퇴직소 득산출세액산출시연분연승법을적용하므로집적효과 (bunching effect) 를제거하므로, 소 득공제율수준이실효세율을결정하게된다. 따라서공적연금급여수준이어느정도수준 에이르고이에퇴직연금급여가추가될경우추가되는퇴직연금급여에적용되는연금소득 공제율이퇴직일시금에적용되는퇴직소득공제율보다낮아일시금수급시실효세율이더 낮아질가능성이있다. 만일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급여의안정성을감안하여연금형태 의급여선택을유도하여야한다면, 일시금보다는연금형태의급여가세제상유리하게조 세제도가설계될필요가있다. 이미언급한바와같이연금소득공제를추가적으로허용하는방안은정부재정건전성측 면에서바람직하지못하므로향후연금소득공제의축소조정과함께퇴직소득공제의축소 조정이수반되어야할것이다. 하였으며, 그결과가 < 표 4> 에제시되어있다.

57 < 표 4> 연금과세의장기재정균형에미치는영향( 단위: %) 세대간 불평등도 2) 현재세대 3) 미래세대 4) 20105) 현재세대 미래세대 자료 : Chun (2006) [1]1) [2] [3] [4] [5] [6] [7] [8] 필요조세조정규모 (required tax adjustment) 필요조세및이전지출조정규모 (required tax and transfer adjustment) 주: 1) [1]: 기본가정 ( 현행조세체계 : EET) [2]: TEE (2000 년세법개정이전) [3]: 6 금자산의 20% 만큼의비연금자산구축 [4]: 연금자산의 30% 만큼의비연금자산구축 [5]: 연금자산의 50% 만큼의비연금자산구축 [6]: [3] + 자산의연금화효과 ( 연금화로한계소비성향 만큼상승) [7]: [3] + 자산의연금화효과 ( 연금화로한계소비성향 만큼상승) [8]: [3] + 자산의연금화효과 ( 연금화로한계소비성향 0.03 만큼상승) ) 세대간불평등도 : ( 미래세대의순재정부담 현재세대중연령 0세의순재정부담 - 1) 100 3) 4) 5) 기준년도에생존하는세대의세부담을비례적으로조정할경우조정규모를현행제도하에서의 조세부담대비비율로평가한것 기준년도이후출생할세대의세부담을비례적으로조정할경우조정규모를현행제도하에서의 조세부담대비비율로평가한것 해당년도와그이후에생존할세대의세부담을비례적으로조정할경우조정규모를현행제도 하에서의조세부담대비비율로평가한것

58 [ 그림 1] 연도별공적연금급여지출및보험료수입총액 16% 14% 12% 10% 8% 6% 4% 2% 0% year 연금급여지출 연금보험료수입 2. 법인세제 가. 현행제도 퇴직연금과세관련법인세법상규정은퇴직급여충당금과퇴직연금기여금에대한손금 산입에관련된규정이다. 퇴직급여충당금적립에대해서전액손금산입을하지않고아래 와같이손금산입한도액을정해놓고있다. 사외적립하지않는퇴직급여충당금이외에 실제로사외에적립하는퇴직보험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의하여 2006 년부터퇴직보 험은더이상신규판매불가) 와퇴직연금기여금에대해서추가적으로손금산입이허용되 고있으며, 손금산입비율과손금산입한도는아래와같다. 퇴직급여충당금에대한손금산입규정 퇴직금여충당금손금산입한도액 = min[ 12, ] 1 1년간계속근로한임직원에게당해사업연도에지급한총급여액의 10%(5% 로축 소개정 ) 2 ( 퇴직급여추계액의 40%(35%, 30% 로축소개정 ) + 퇴직급여전환금계상액 )-당기말 세무충당금감소액

59 당기말세무상충당금잔액= 전기말대차대조표상퇴직급여충당금 -당기장부상충 당금감소액 -충당금부인누계액 퇴직보험료 ( 퇴직연금분담, 퇴직보험료등의 60% 개정 65%, 70%) 손금산입한도 =min[ 12, ]-기손금산입보험료 1 2 기말퇴직금추계액 -기말세무상퇴직급여충당금잔액 기초퇴직보험예치금 - 기중감소액 + 기중납입액 최근의세법개정에의해퇴직급여충당금에대한손금산입한도는축소조정되고있는반 면, 퇴직보험료와퇴직연금분담금에대한손금산입한도는상향조정되고있다. 구체적인내 용은아래 < 표 5> 와같다. < 표 5> 퇴직급여충당금에대한손금산입규정 현행개정 사외에실제로불입하는보험료등은손금산입 ( 퇴직보험료, 퇴직일시금신탁) ( 퇴직보험료등의 60% 개정 65%, 70%) 퇴직연금분담금추가 ( 퇴직연금분담금의 60% 개정 65%, 70%) 사내유보하는퇴직급여충당금에손비인정한도 - 당기한도: 1년이상근속한사용인등 총급여액의 10% - 누적한도: 퇴직금추계액의 40% 퇴직급여충당금의인정한도축소 - 1 년미만인경우에도퇴직금지급규정이잇는 경우인정하되, 총급여액의 5% 로축소 누적한도축소 : - 추계액의 30% 로단계적축소( 07~ 08 년은 35%) 나. 현행법인세제의문제점 퇴직연금관련법인세제가사내유보하는퇴직급여충당금에대한손금산입한도를축소하 고사외적립하는퇴직보험료에대한손금산입한도상향조정및퇴직연금분담금에대한 손금산입허용하는방향으로개정되고있다. 이러한제도개편은올바른방향의개편이라고 평가할수있다. 현행의법인세제의문제점으로아래와같은사항을들수있다. 먼저, 법인세손금산입허용요건, 즉법인세제간련세제지원적격요건으로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기여금상한선, 확정급여형의연금급여수급액상한선에대한규정이없다는

60 점을들수있다. 종업원별확정기여형퇴직연금기여금과확정급여형의연금급여수급액 상한선을두어야하는이유는이러한규정이없을경우고소득근로자에게과도한조세지 원이부여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7). 퇴직연금이고용자와피고용자의자유로운계약에 의해형성되는제도라는면에서정부가이에대해개입하여기여금과급여의한도를설정 할필요가없다는반론을제기할수있으나, 법인세와소득세법상조세지원이이루어지는 퇴직연금제도의경우이러한한도설정이없이는조세지원의혜택이고소득층으로과도하 게귀속될것이기때문에이러한제한규정이필요하다. 다음으로퇴직연금기여금에대한손금산입한도의기준이되는연금채무의개념의변경 고려필요가있다. 현재연금채무의개념은가득급여채무 (VBO: Vested Benefit Obligation) 개념으로규정되어있다. 가득급여채무는현시점에서퇴직하더라도 수급권이 법적으로보장된기득권이확보된채무만을연금채무로 보는개념이다. 따라서종업원이 근로용역을제공하더라도법적수급권이보장되지않은경우연금채무로포함하지않는 다. 8) 가득급여채무와대비되는개념으로누적급여채무 (ABO, Accumulated Benefit Obligation) 나예측급여채무 (PBO, Projected Benefit Obligation) 개념을들수있다. 누적급 여채무는미래에지급될퇴직급여을보험수리적기법에의해예상한후현재시점으로할 인하여연금채무를계산하는개념이다. 이는 종업원이이미근로용역을제공한경우에는 법적수급권여부에관계없이연금채무에포함하여계산하는점은 가득급여채무개념과 다르나, 연금채무측정시 미래급여인상에따른퇴직급여증가를반영하지않은점은 가득급 여채무와같다. 예측급여채무는미래지급될퇴직급여를보험수리적기법에의해예상한후 현재시점으로할인하여연금채무를계산하는개념이다. 이는 종업원이이미근로용역을 제공한경우에는법적수급권여부에관계없이연금채무에포함하여계산하는점은 누적급 여채무개념과동일하나, 연금채무측정시 미래급여인상에따른퇴직급여혜택증가를반 영하는점 은 ABO 와다르다. 국제회계기주과미국회계기준에서는예측급여채무를연금채 무기준으로채택하고있다. 가득급여채무에비하여누적급여채무와예측급여채무가고용 주가느끼는연금채무부담을보다더잘반영한다는점을감안하면연금채무개념을누 적급여채무혹은예측급여채무개념으로전환하는것을적극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7) 미국제도에서는조세지원적격요건으로기여금상한과수급액상한을규정하고있다. 자세한내용은 < 부록 2> 참조. 8) 자세한내용은박규서 (2006) 참조

61 3. 조세지원적격요건 조세지원적격요건은현행의 EET 체제하에서특정퇴직연금제도에대해기여금에대한 손금산입및소득공제허용, 그리고기금수입에대한비과세허용여부를판단하는요건을 말한다. 퇴직연금제도가가장발달되어있는미국의경우여러가지적격요건을자세하게 규정하고있다. 이러한규정들을아래와같이분류하여각각의요건을현행제도가합당하 게규정하고있는지여부에대한평가를시도하고자한다. 조세지원적격요건의분류 1 피고용인에대한배타적이익요건 2 금지된거래 3 참가자격및적용범위요건 4 무차별요건 5 수급권부여및수급권보호요건 6 배분요건 7 재정건전성확보에관한사항 8 고급여종업원에대한기여금및급여상한설정 9 기여금출연 10 교육및통지의무 조세지원적격요건은주로 근퇴법에 의해규정되어있다. 본장에서는조세지원적격요 건에해한 근퇴법 규정을살펴보고규정의문제점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가. 종업원에대한배타적이익요건및금지된거래 근퇴법은 종업원에대한배타적이익요건과관련하여법제 17 조 1항에 퇴직연금사 업자는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를다하여야한다 고규정하여성실한관리자로서의 의무를원론적으로제시하고있다. 성실한관리자로서의의무를보다구체적으로 사용자 의책무, 퇴직연금사업자의책무, 제도운영관리상의책무 등으로나누어규정하고있다.

62 사용자의책무 사용자는아래두가지행위를하여서는안된다 ( 법 19조 2 항) 1. 자기또는제 3자의이익을도모할목적으로운용관리업무및자산관리업무의수 2. 행계약을체결하는행위 그밖에퇴직연금의적정한운영을저해하는행위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행위 ( 사용자에대한금지행위 ) ( 령제19 조) - 운용관리업무또는자산관리업무의수행에필요한자료를고의로누락하여작성 하거나거짓으로작성하여퇴직연금사업자에제공하는행위 퇴직연금사업자의책무 퇴직연금사업자는정당한사유없이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안된다 ( 법제20 조 2항) 특정한퇴직연금사업자와계약체결을강요하는행위 그밖에사용자또는가입자의이익을침해할우려가있는것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행위 ( 퇴직연금사업자에대한금지행위) ( 령 20 조) 1. 사용자또는가입자에게특정한운용방법의가치상승또는하락에대한단정적 이거나합리적근거가없는판단을제공하는행위 2.. 업무수행과관련하여알게된정보를자기또는제 3자의이익을위하여 이용하는행위 운용관리업무를수행하는퇴직연금사업자의책무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안된다 ( 법제20 조 3항) 계약체결시가입자또는사용자의손실의일부또는전부를부담할것을약속하는 행위 가입자또는사용자에게특별한이익을제공하는것을약속하는행위 3.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관련된업무수행에필요한범위를벋어나서사용하는 행위 4. 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도모할목적으로특정한운용방법을가입자또는사용

63 자에게제시하는행위 적립금이안정적운용을위하여분산투자등대통령령이정하는운용방법및기준등 에따른것 ( 법, 제17 조 2항 5 호) ( 적립금의안정적운용을위한운용방법및기준) 대통령령이정하는운용방법은다음가호의것을말한다 ( 령제17 조 1호) 가. 예금, 적금나. 보험계약, 다. 특정금전신탁, 라. 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유가증권, 이경우유가증권은사용자 또는금융감독위원회가고시하는이해관계인이발행한것이아니어야한다. 사용자의책무와금지된거래와관련된조항은다음과같은문제가지적될수있다. 무 엇보다도연금제도운영과관련된이해관계자에대한정의가모호하고, 금지된행위에대 한정의가매우좁게정의되어있다는점을들수있다. 사용자에게급지된행위를규정함 에있어이해관계자에대해서 자기혹은제3 자로 매우모호한정의를하고있다. < 부록 2> 의 < 표 A2-3> 에제시한바와같이미국의경우이해관계자의정의를아래와같이매 우구체적으로하고있다. 미국의이해관계자의정의 1 종업원퇴직연금제도에근무하는종업원, 관리자, 수탁자, 고문 2 연금에서비스를제공하는사람 3 연금의대상이되는종업원의고용주 4 연금의대상이되는종업원이속해있는종업원단체 5 연금의대상이되는종업원이속해있는회사, 단체, 파트너쉽지분의 50% 이상소 유자 6 1~5 에해당하는자의친족 7 1~5 에해당하는자가 50% 이상지분을보유하고있는회사, 파트너쉽, 재단 8 2~5 에해당하는자( 법인) 의임원또는 10% 이상지분을가진주주 9 2~5 에해당하는자( 법인) 의 10% 이상지분을가진파트너 금지된행위에관해서도 자기또는제 3자의이익을도모할목적으로운용관리업무및

64 자산관리업무의수행계약을체결하는행위와 같이매우추상적으로정의되어있으며, 구 체적으로제시되어있는경우도 자료의고의누락과 허위작성과 같이매우좁은범위 의행위만규정하고있다. 이에반하여미국의경우아래와같이금지된행위에대해매우 구제적으로정의하고있다. 미국의금지된거래의정의 연금과이해관계자 ( 또는비적격자 ) 간에자산을매각, 교환, 리스하는행위 연금과이해관계자 ( 또는비적격자 ) 간에돈을빌려주는행위 연금과이해관계자 ( 또는비적격자 ) 간에재화, 용역, 시설의제공 연금과이해관계자 ( 또는비적격자 ) 에게연금의자산소득을이전하거나, 이해관계자 ( 또 는비적격자 ) 가연금자산을이용하는것 5 수탁자가자신의이익을위하여연금자산을운용하는행위 6 연금자산운용과관련된거래당사자로부터수탁자가개인구좌로대가를받는행위 7 연금이사용자주식또는사용자자산을매입하는것. 다만 ERISA 법 407조에는사용 자자산또는주식을연금자산총액의 10% 를넘지않는범위내에서보유할수있도록함. 또한 ESOP 의경우에는 10% 이상이자사주보유를허용하고있음. 퇴직연금사업자의운영관리업무에대한규정도유사한문제점이있다. 이해관계자의범 위가모호하며, 금지된거래행위에대해서는 이익제공을확정적으로약속하는행위, 가 입자의정보를부적절하게사용하는행우 등과같이금지된거래행위에대해좁게정의하 고있다. 특기할만한사항은연금기금자산을운용함에있어 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여 고시하는유가증권, 이경우유가증권은사용자또는금융감독위원회가고시하는이해관계 인이발행한것이아니어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는점이다. 이규정은그자체의미가 있다고할수있으나, 이해관계자와의거래에대한포괄적인금지규정이라고하기에는미 흡하다. 피고용자에대한배타적이익요건과금지된거래와관련된거래에대해서는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의책무와금지행위에대해매우추상적으로정의되어있고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는경우도그범위가한정적이라는문제가있다. 이요건에대해선량한관리 자로서의의무만명시하면충분하다는반론을제시할수도있으나, 가입자의이익침해발 생시처벌근거로금지된거래행위를열거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65 나. 참가자격및적용범위요건 근퇴법은 참가자격및적용범위요건에대해서아래와같이규정하고있다. 아래참가 자격과적용범위요건은원칙적으로모든사업장의근로자를대상으로하되계속근로기 간이 1년미만인근로자와정규직이라고보기어려울정도로근로시간이짧은근로자를제 외하고있다. 이러한규정은별다른문제가없다고판단된다. - 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하여야한다 ( 법, 3 조) - 계속근로기간 1 년미만인자,.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근로 자에대해서는퇴직급여제도를설정하지않아도됨 ( 법제4 조 1 항) 다. 무차별요건 근퇴법은 퇴직급여제도를설정함에있어하나의사업안에차등을두어서는아니된 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 조 2항) 라고무차별요건을제시하고있다. 사업장안에 차등을두어퇴직급여를규정하여서는안된다는이규정의적정성은 무차별의 의미에따 라규정할수있다. 미국의경우무차별요건을충족하기위해서는 ACP(Actual Contribution Percentage) Test 등을통과하여야한다(< 부록 2> 참조). 그러나퇴직연금급 여대비동일한비율로출연할경우 ACP Test 등을면제한다. 이러한면에서우리나라의 현행규정이무차별요건을충족시킨다고도볼수있으나, 미국제도와우리나라제도의큰 차이점은우리나라의경우확정기여형연금기여금과확정급부형급여수준의개인별한도 에대한규정이없다는점이다. 이러한개인별한도가존재하지않은현상황에서고급여 근로자급여의일정부분을출연한기여금에대해전액손금산입을허용할경우조세지원 의혜택이고급여근로자에게과도하게귀속될것이다. 이러한점을감안하면무차별요건 이현행의 근퇴법의 규정만으로충분하게규정되어있다고보기어려우며, 무차별의개념 에대해재검토할필요가있다. 라. 급여의종류및수급요건 퇴직급여의종류와수급요건은법제12 조 6 호에아래와같이규정되어있다. 수급요건으

66 로연령과가입기간등이규정되어있는데, 큰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된다. 다만, 연금을 수급하기위해필요한가입기간이 단축하는방안도고려해봄직하다. 10 년이상인것으로되어있는데, 의무가입기간을다소 급여의종류및수급요건 ( 법, 제 12조 6 호) - 연금: 55세이상으로서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가입자 이경우지급기간은 5 년이상이어야함. - 일시금 : 연금수급요건을갖추지못하거나일시금수급을원하는가입자에게지급 개인퇴직계좌의경우 - 연금: 55 세이상인가입장에게지급, 이경우연금의지급기간은 5 년이상이어야한다. - 일시금 : 55세이사으로서일시금을원하는가입자에게지급 마. 수급권보호요건 근퇴법에서 규정하고있는수급권보호요건으로 담보제공금지가 아래와같이규정되 어있다. 담보제공금지규정은급여를받을권리를양도하거나담보로제공할수없음을 규정하고있으며, 예외조항으로 무주택자의주택을구입, 가입자또는그부양가족이 6 월이상요양을하는경우, 천재, 사변등으로 규정되어있다. 담보제공금지 퇴직연금의급여를받을권리는양도하거나담보로제공할수없다.( 법제7 조) 담보제공사유 ( 령제8 조) 1. 무주택자인가입자가주택을구입하는경우 2. 가입자또는그부양가족이 6월이상요양을하는경우 3. 천재, 사변등노동부령정하는사유와요건 령 8조 3 호에대한사유와요건 ( 시행규칙 2 조 1 항) 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이상 법 8조 1, 2 호의한도 ( 시행규칙 2 조 2항)

67 가입자별적립금의 50% 법 8조 3 호의한도 ( 시행규칙 2 조 2항) 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개인퇴직계좌 ( 도관 IRA, conduit IRA) 의 중도인출 요건( 법 제13 조 5 호, 법제25 조 5항) 령제 8조준용 이러한담보제공금지요건이외에도 급여의종류와수급요건에서 언급한바와같이근 속연수 1년이상인근로자에게연금형태나일시금형태의급여수급을보장하고있으므로 상당수준의수급권보장이이루질것으로생각한다. 기존의퇴직금제도와같이퇴직급여 충당금이사외적립이되지않은것과달리퇴직연금제도하에서는적립금이사외적립되므 로이러한문제가완화될수있으며, 담보제공금지규정으로인해수급권이상당수준보장 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수급권보장요건과관련하여문제점으로지적될수있는것은담보제공금지규정에대 한예외규정으로 무주택자의주택구입을 규정하고있다는것이다. 무주택자의주택구입을 용이하게하는것자체가나름대로의미가있지만, 퇴직연금제도의기본목적이노후소득 보장이라면주택구입을포함하는것이적절하지않을수있다. 더욱이주택구입에퇴직급 여적립금을이용할수있는가입자를 무주택자로만 규정하고있다는점도문제점으로 지적될수있다. 해당가입자의소득수준, 자산보유상태, 그리고최초주택구입여부에대 한규정없는상황에서이예외규정은주택이없는 ( 그리고이전에주택을소유한경험도 있는) 고소득층가입자의주택구입에대한지원으로악용될가능성도배제하지못한다. 퇴 직연금제도에대해높은수준의조세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점을감안하건데이러한악 용의소지를미연에방지하는장치가필요하다. 마. 재정건전성확보에관한사항( 확정급부형 ) 연금수급요건과담보제공금지요건이연금수급권을보장하는중요한규정이나, 연금수급 권을실질적으로보장하기위해는연금재정건전성확보에대한사항이합당하게규정되 어야한다. 근퇴법은 아래와같이재정건전성확보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68 재정건전성확보에관한사항 가, 나중더큰금액적립 ( 법제12 조, 5 호) 가. 매사업연도말일현재급여에소요되는비용예상액의현재가치와부담금수입 예상액의현재가치를추정하여노동부령이정하는방식에의하여산정된금액으 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수준 나. 가입자및가입가이던자의당해사업연도말일까지의가입기간에대한급여에 소요되는비용예상액을노동부령이정하는방식에의하여산정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수준 - 대통령령이정하는수준: 60%( 령제9 조) 현행제도하에서의재정건전성확보에관한사항의문제점은적립금의과소적립을용인 하고있다는점이다. 현행제도하에서는현재까지확보된수급권에대해지급하여야하는 비용의 60% 수준까지적립금을유지하여야한다. 최적적립수준이 60% 로규정되어있을 경우고용주입장에서는사외적립에따른비용이소요되므로이수준이상의적립금을유 지할유인이거의없다. 문제는 60% 적립수준이재정건전성을보장한다는근거가없다는 것이다. 적립금수준이충분하지않을경우기업도산시퇴직자에대한퇴직급여지급을보 장하지못한다는점에서실질적인수급권을보장하지못하게된다. 더욱이최저적립수준의 기준이되는연금부채는현행제도하에서가득급여채무 (VBO: Vested Benefit Obligation) 개념으로규정되어있는데, 이개념의연금부채는고용주가실제부담하여야하는연금채무 를과소계상하였다는점에서문제가더욱심각하다고하겠다. 퇴직급여수급이어려워지는상황에대비하여 퇴직급여지급보증제도의 도입의필요성 이제기되었고, 제도도입을 근퇴법 에명시하고있으나, 의무적립수준이 100% 로상향조정 되지않은상태에서 자에게귀착될가능성이높다. 지급보증제도 가도입될경우지급불이행으로인한재정부담이납세 재정건전성과다소거리가있는사항이지만적립금과소적립과다소관련성이있는사 항은적립금 과다적립 문제이다. 우리나라의상황에서매우드문사항이될수있으나, 미국의경험에의하면확정급부형제도하에서탈세의목적으로기금을과다적립하는사 례있다. 이러한점들을고려하건데의무적립수준에대한상향조정과함께과다적립에대

69 비한규정이마련되어야한다. 바. 고급여종업원에대한기여금및급여상한설정 확정급여형의퇴직연금급여수준과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기여금수준은아래와같이 모든종업원에대해동일한급여대비비율로규정되어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급여수준 퇴직일기준으로산정한일시금의금액이계속근로기간 1년에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상당한금액이상. ( 법제12 조 4 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기여금수준 최소한가입자의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해당하는금액은현금으로부담하 도록할것 ( 법제13 조 1 호) 이미여러번언급한바와같이고급여근로자에게도동일한비율의확정급부형퇴직연 금급여가보장되어야하는가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 즉, 미국의경우와같이급여수준 에대한제한을둘필요가있는지에대해재검토가필요하다. 임금대비비율의수준의급 여를보장할경우고급여근로자에게지나치게높은수준의조세지원이이루어질것이다. 향후고급여근로자와단순근로자간의임금격차가심화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급 여수준의제한을고려할필요가있다. 확정기여형의경우도확정급여형의경우와동일한이유로기여금수준에대한제한을 둘필요성이있다. 사. 기여금출연요건및교육통지의무 퇴직연금제도는정기적으로기여금을출연하는것을의무화하고있고, 정기적인교육과 통지를의무화하고있다. 이러한요건에큰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된다.

70 기여금출연요건 ( 확정기여형 ) - 사용자는매년 1 회이상정기적으로부담금을납부할것 ( 법제13 조 2 호) 4. 벌칙, 과태료, 가산세등 < 표 6> 은퇴직급여제도설정과운영과관련된부적절한행위에대한벌칙과과태료에 대한형행규정을요약한것이다. 퇴직금미지급, 무차별요건의위반, 그리고제도변화에 대한근로자와의동의과정을거치지않은경우벌칙( 징역혹은벌금) 에대한규정을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운영과정에서고용주와연금사업자의부적절한행위에대해서일정수 준의과태료를부과한다. 벌칙과과태료에대한규정의문제점은무엇보다도벌칙과과태료수준이사안에비하 여미미하여벌칙과과태료의실효성이없을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이문제는과태료의 경우더욱심각하다. 퇴직연금제도운영과정에서의고용주와연금사업자의부적절한행위 는가입자에매우큰경제적손실을야기한다. 이러한손실에비하여 5백만원혹은 1천만 원이하의과태료는미미한수준이다. 미국의경우 ERISA 법과내국세법에수탁자의무를 위반하는자는그위반으로인하여연금에끼친손해를복원시켜야하며 9), 위반한수탁자 는교체( 제거) 될수있게규정되어있다. 또한내국세법상규정상금지된거래를한경우 관련거래액의 15%( 기한후 100%) 의벌칙세부과하도록되어있다. 이러한예와비교하면, 우리나라의벌칙및과태료규정이경미하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연금재정건전성확보와관련된과태료에대한규정이없는것도문제점으로지적 될수있다. 현행의제도하에서는적립금수준이완전적립수준미만일경우에도과태료혹 은가산세가별도로부과되지않는다. 또한적립금과다적립의경우도과태료에대한규정 이없다. 과다적립에대하여 10% 정도의벌칙세를부과하는미국의경우를감안하면과다 적립을방지하기위한유인이전혀이루어지고있지않다고할수있다. 우리나라의실정 에서는과소적립에대한과태료신설이더시급할수있다. 퇴직연금제도의도입의취지가 현행의퇴직금제도의지급보장성미비에서찾을수있다면과소적립에대한과태료신설 이더욱시급하다고할수있다. 또한위법행위시시정조치의의미를명확히할필요가있 9) 근퇴법 에도시정조치에대한규정이있다. 법 23 조는 노동부장관이퇴직연금사업자의 근퇴법 에대해시정을명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으나, 이규정은시정을의무화하는미국의제도와상당한차이가있다.

71 다. 연금급여배분과관련된가산세의정비도필요하다. 현행제도하에서는조기배분에대한 가산세의실효성이미미하다고할수있다. 조기배분혹은조기인출에대한규정은개인연 금중도해지가산세를매년불입한금액의누계액의 입일로부터 2% 로규정하고있으나, 이는저축가 5 년이내에해지한경우에한하므로, 이가산세규정은실제로가산세로서의기 능을충분히하지못한다. 퇴직연금의경우개인연금에적용되는가산세조차도규정되어 있지않은점도문제점으로지적될수있다. < 표 6> 벌칙및과태료에대한규정 벌칙 - 퇴직금을지급하지않은경우: 3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 법, 제31 조) - 하나의사업안에퇴직급여제도를차등하여설정한자: 2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법 32 조) - 퇴직급여종류선택, 퇴직급여내용변경에대해근로자의동의혹은의견을듣지않은경우: 5백만 원이하벌금( 법 33 조) 과태료 아래사업자의책무혹은퇴직연금사업자의책무위반시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 사업자의책무 ㆍ매년 1회이상가입자에대한교육실시 - 퇴직사업자의책무 ㆍ운용관리업무및자산관리업무수행체결거부, ㆍ특정한퇴직사업자와개약체결강요, ㆍ사용자또는가입자에게특정한운용방법의가치상승또는하락에대한단정적이거나합리적 근거가없는판단을제공하는행위 ㆍ업무수행과관련하여알게된정보를자기또는제 3자의이익을위하여이용하는행위 아래사업자의책무혹은퇴직연금사업자의책무위방시 5백만원이하의과태료 - 사업자의책무위반 ㆍ자기또는제 3자의이익을도모할목적으로운용관리업무및자산관리업무의수행계약을체결 하는행위( 법, 제19 조 2항) ㆍ그밖에퇴직연금의적정한운영을저해하는행위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행위( 법, 제19 조 2 항) ㆍ운용관리업무또는자산관리업무의수행에필요한자료를고의로누락하여작성하거나거짓으로 작성하여퇴직연금사업자에제공하는행위 ( 령, 제 19 조) - 퇴직연금사업자책무위반 ㆍ운용관리업무및자산관리업무에관한계약에관한퇴직연금사업자의책무를위반

72 5. 기타사항 근퇴법 에는퇴직연금제도와관련된여타사항으로개인퇴직계좌설치에관한규정이 있다. 개인퇴직계좌는퇴직급여제도의일시금을수령한자나중도인출한경우등안정적인 노후소득확보가필요한자가인출후일정기간이내에개인퇴직계좌에적립할경우급여 지급단계의조사가이연되게하는제도이다. 이제도는또한소규모사업장에대해서종업 원별로개인퇴직계좌를설치할경우퇴직급여제도를설정한것으로간주하는특례제도로 도이용된다. 이제도는일종의미국의도관 IRA(Conduit IRA) 제도와 SEP제도와유사하 게활용되는제도라고할수있다( 자세한내용은 < 부록 2> 참조). 이들제도에대해서는 큰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된다. 개인퇴직계좌 ( 법, 제 25 조 2항) - 아래두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자는개인퇴직계좌를설정할수있다 퇴직급여제도의일시금을수령한자 안정적인노후소득확보가필요한자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자 ( 중도인출의경우, 령 23 조 2항) 개인퇴직계좌 (10 인미만사업에대한특례법,, 제 26 조) - 상시근로자 10 인미만을사용하는사업의경우. 개인퇴직계좌를설정하게된경 우에는퇴직급여제도를설정한것으로본다

73 Ⅲ. 제도개편방안의모색 1. 기본방향 Ⅱ장에서는퇴직연금관련소득세제, 법인세제, 조세지원적격요건, 그리고벌칙및과태 료에관한현행제도를살펴보고제도의문제점에대해기술하였다. 이과정에서퇴직연금 제도와직접적인관련성이있는퇴직금제도에대한과세제도와비교하고, 퇴직연금제도가 가장발달되어있는미국의퇴직연금과세와관련제도를참고하여향후제도개편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러한과정에서아래와같은정책적시사점을얻을수있었다. 먼저, 퇴직연금제도가기존의퇴직금제도의상당부분을대체하고제도가정착되기위해 서는퇴직연금제도의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신뢰성확보위한제도정비필요하다. 기존 의 퇴직금제도가지급보장성의문제등구조적문제가있으나, 고용주측에서는사외적립 의무가없고지급보장의무가강하지않기때문에상당히매력적인제도이고, 근로자입장 에서도기업연금이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제도라는확신이없는한, 퇴직금에서퇴직연금 제도로전환에적극적이지않을것이다. 특히, 기존의퇴직금제도의취약점이라고할수 있는지급보장성강화하기위한충당금적립의무강화, 기금운용에대한책임성강화, 수 급보장성강화등제도정비를통해새로도입되는퇴직연금제도의신뢰성을높일필요가 있다. 다음으로과도한조세지원지양할필요가있다. 미국과같은나라에서퇴직연금의보급 과발전이세제지원에의해이루어졌고, 또한퇴직연금제도가기존의퇴지금제도를대체 하는유인을제공하기위하여조세지원을부여할필요성이있으나, 현행제도하에서도이미 과도한연금저축에대한과도한조세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Ⅱ장에서 언급한바와같이현행제도하에서기여금에대한소득공제와손금산입뿐만아니라연금 급여에대해서도연금소득공제가이루어지고있어, 현행의연금과세구조가 EET 구조라기 보다 EE-half T 체제라고보아야할정도로조세지원이과도하게이루어지고있다. 이로 인해이는향후정부재정건정성확보에저해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정부재정

74 건전성확보와조세제도정상화라는정책목표를초월하여퇴직연금제도에대한조세지원 이이루어져야할만큼퇴직연금제도의활성화에정책의우선순위가부여되어야한다는점 이보편적으로받아들여지지않는한연금제도에추가적인조세지원을허용하는것은적 절하지못하다. 따라서세제를통한퇴직연금제도활성화는퇴직연금제도에대한추가적인 조세지원보다는지급보장성강화와더불어퇴직금제도에대한조세지원을축소하는방향 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고소득층에대한조세지원을제한할필요가있다. 퇴직연금제도는그성격상장기저축수 단이고고용의안정성이높은계층에제공되는저축수단이다. 따라서퇴직금제도에대한 조세지원의혜택은중산층이상고소득층에상당부분귀속될것이다. 이를감안하여조세 지원 전체규모를제한하고, 조세지원규모도고소득층에대해낮은수준으로제한할필 요있다. 구체적으로는퇴직연금에대한조세지원의적격요건에확정급부형퇴직연금급여 와확정기여형퇴직연금기여금에대한개인별상한을설정할필요가있다. 또한전체사 적연금기여금에대한소득공제규모를소득계층별로차등하는방안검토필요가있다. 이 와관련된예는미국의 IRA 기여금에대한소득계층별소득공제차등화하고있는점을참 고할필요가있다(< 부록 2> 참조). 향후다양한형태의연금제도도입에대비한조세제도정비필요하다. 현행의제도는고 용주와근로자본인이현금형태로출연하여적립금을형성하는제도이다. 이러한제도는 미국의 연금신탁 ( 확정급여형 ) 과 money purchase plan 와같은제도라고할수있다. 향후 고용관계가다양화되고금융시장의발달과금융상품의다양하게발전할경우퇴직연금제 도도다양한형태로도입될가능성이높다. 향후도입될다양한형태의제도( 주식상여형 등) 도입에대비한조세제도및관련제도정비필요하다. 2. 조세지원적격요건 본장의 1절에서현행제도하에서도퇴직연금제도에대한과도한조세지원이이루어지고 있다고기술한바있다. 특정퇴직연금제도에대한조세지원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해당 퇴직연금제도가가입자의권익을철저히보장할수있는제도이여야한다. 따라서조세지 원적격요건을정비함으로써합당안퇴직연금제도에조세지원이부여되어야한다. 적격요 건이엄격하게규정되고집행되어야만퇴직연금제도가신뢰할수있는노후소득보장수단 으로정착될수있을것이다.

75 본절에서는 Ⅱ장에서이미지적한적격요건정비방안을다시언급하고자한다. 먼저, 피고용인에대한배타적이익요건및금지된거래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대한정의가 모호하고, 금지된행위에대한정의가매우좁게정의되어있고( 미국의이해관계자, 금지된 거래에대한규정참고, < 표 A2-3>), 퇴직연금자의책무와금지행위에대해추상적으로 정의되어있음을언급한바있다. 따라서이해관계자에대한정의를명확히하고, 금지된 거래유형으로구체적인형태의거래행위에대해열거하여보다구체적으로명시할필요 가있다. 이에대해 선량한관리자로서의의무만명시하면충분하다는반론을제시할수 도있으나, 가입자의이익침해발생시처벌근거로금지된거래행위를열거할필요는있 을것이다. 무차별요건설정시무차별의의미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 현행의제도도모든가입 자에대한출연비율이동일하여야한다고명시되어그자체문제시할수는없으나, 과연 고급여종업원에게도동일한출연비율을적용하여야하는지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 개인별한도가존재하지않은현상황에서고급여근로자급여의일정부분을출연한기여 금에대해전액손금산입을허용할경우조세지원의혜택이고급여근로자에게과도하게 귀속될것이다. 이러한점을감안하면무차별요건이현행의 근퇴법의 규정만으로충분하 게규정되어있다고보기어렵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확정급부형연금급여및확정기여 형연금기여금의개인별한도를설정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수급권부여및수급권보호요건과관련하여담보제공사유와중도인출사유에주택구 입을포함하는것이타당한지검토필요가필요하다. Ⅱ장에서이미언급한바와같이퇴 직연금제도의기본목적이노후소득보장이라면주택구입을포함하는것이적절하지않으 며, 또한조세지원이큰규모로이루어지는퇴직연금제도를통한저축이중산층이상소득 계층의주택구입자금으로전용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재정건전성확보에관한사항과관련하여현행제도하에서적립금의과소적립을용인하 고있음을이미언급한바있다. 사외적립에따른비용이소요되므로고용주입장에서는 최소수준으로적립할유인이있다. 또한 60% 적립수준이재정건전성을보장한다는근거 없으므로이를완전적립수준으로상향조정하는조치가필요하다. 또한의무적립수준이 100% 로상향조정되지않은상태에서 지급보증제도 가도입될경우지급불이행으로인한 재정부담이납세자에게귀착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적립금을완전적립수준으로유지하 는것을의무화하고위반시벌칙에대해명시할필요가있다. 또한현행제도가과다적립 에대한고려가없는점도문제점으로지적한바있다. 미국의경우확정급부형제도하에

76 서탈세의목적으로기금을과다적립하는사례있으므로이를방지하기위한제도적장 치가필요하다. 예를들러과다적립에대한벌칙에규정필요하다. 3. 기여금에대한과세 퇴직연금기여금에대한과세제도는현행의틀을유지하되손금산입및소득공제에대한 한도를다소간조정할필요가있다. 확정급부형제도의경우, 손금산입한도와소득공제한 도들따로규정할필요가없이, 완전기여한도를초과하지않은범위에서즉, 현재가입자 들이확보한수급권에서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급여의현재가치만큼의적립기금을초 과하지않은범위내에서, 출연을허용하고이에대한손금산입및소득공제를허용할필요 가있다. 이와관련하여현재퇴직연금기여금의 60% 에대해법인세법상손금산입을인정 하고있는데이를상향조정할필요가있다. 확정기여형제도의경우, 이미언급한바와같이, 고급여종업원기여금한도, 손금산입 한도, 소득공제한도설정필요가있다. 또한사적연금에허용되는기여금소득공제세제 혜택이부여되는포괄적인연금납입액의한도를설정하여고소득자에대한과도한세제지 원방지할필요가있다. 현행제도하에서는자영업자에대해퇴직연금제도에부여되는조세지원을부여하는방안 이제시되지않고있다. 조세지원부여면에서근로자와자영업자간형평성을고려하여자 영업자의개인연금가입에대한추가적인소득공제허용을검토할필요가있다. 다만, 이러 한조치는자영업자소득의양성화정도와함께점진적으로확대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미언급한바와같이현행의제도하에서퇴직연금제도에대해조세지원이과다하게 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퇴직연금제도에대한추가적인조세지원은부여하지않는것이 타당하지않거나만일부여한다고하더라도매우제한적으로이루어질수밖에없다. 따라 서퇴직연금제도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퇴직연금과경쟁관계에있는 퇴직금에대한조 세지원축소할필요가있다. 다시말하면, 퇴직연금제도로의전환을위하여퇴직급여충당 금에대한손금산입한도를향후에도지속적으로축소조정할필요가있다. 퇴직연금기여금에대한손금산입한도의기준이되는연금채무의개념의변경고려필 요가있다. 현재가득급여채무 (VBO: Vested Benefit Obligation) 개념을누적급여채무 (AB), Accumulated Benefit Obligation) 나예측급여채무 (PBO, Projected Benefit Obligation) 개념으로전환검토필요가있다. 이미언급한바와같이가득급여채무에비하

77 여누적급여채무와예측급여채무가고용주가느끼는연금채무부담을보다더잘반영한 다는점을감안하면연금채무개념을누적급여채무혹은예측급여채무개념으로전환하는 것을적극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으며, 이러한전환이이루어질경우퇴직연금에대한추 가적인조세지원을부여하는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된다. 4. 연금급여에대한과세 퇴직연금급여에대한과세는연금형태와일시금에대한과세를동시에강화하는방향으 로이루어져야한다. 이는 EET 체제하에서연금소득공제를허용함으로써연금소득에대한 실효세율이지나치게낮은문제점을시정하는의미가있다. 이와함께퇴직연금제도와경 쟁관계에있는퇴직금에대한과세강화도병행되어야한다. 급여에대한과세는연금형태수급시와일시금수급시상이한제도가적용되고있음은 이미언급한바있다. 연금형태수령시에는현행의과세체계유지하여연금소득으로과세 하되, 연금소득공제를점진적으로축소함으로써현재기여금과연금소득에대한이중의조 세지원축소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퇴직금에대해적용되고있는퇴직소득공제를하향 조정할필요가있다. Ⅱ장에서언급한바와같이연금급여수준에따라실효세부담률이 달라질수있으나, 연 350만원이상의연금소득에대해적용되는소득공제율이퇴직소득공 제율보다낮은실정이다. 따라서퇴직연금제도로의전환을유도하기위해퇴직소득공제율 의하향조정필요가있다. 현행제도하에서일시금수령시퇴직소득으로과세되고있다. 퇴직소득공제율이하향조정된다면, 연금형태의급여수급에대한다소간의유인수단이될 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5. 벌칙, 과태료, 가산세등 Ⅱ 장에서언급하였듯이벌칙과과태료수준이사안에비하여미미하여벌칙과과태료의 실효성이없을가능성이높으므로벌칙과과태료의강화로이들제도의실효성을높일필 요가있다. 특히고용주와퇴직연금사업자의책무위반시부과하는벌칙을강화하고과태 료수준을상향조정할필요가있다. 또한이러한책무위반으로발생한가입자의손해를 보상하는시정조치의무를명시할필요가있다. 연금재정건전성확보와관련된과태료에대한규정이없는것도문제점으로지적될수

78 있다. 현행의제도하에서는적립금수준이완전적립수준미만일경우에도과태료혹은가산 세가별도로부과되지않는다. 또한적립금과다적립의경우도과태료에대한규정이없 다. 우리나라의실정에서는과소적립에대한과태료신설이더시급할수있다. 퇴직연금 제도의도입의취지가현행의퇴직금제도의지급보장성미비에서찾을수있다면과소적 립에대한과태료신설이더욱시급하다고할수있다. 연금급여배분과관련된가산세의정비도필요하다. 현행제도하에서는조기배분에대한 가산세의실효성이미미하다고할수있다. 조기배분혹은조기인출에대한규정은개인연 금중도해지가산세를매년불입한금액의누계액의 입일로부터 2% 로규정하고있으나, 이는저축가 5 년이내에해지한경우에한하므로, 이가산세규정은실제로가산세로서의기 능을충분히하지못한다. 퇴직연금의경우개인연금에적용되는가산세조차도규정되어 있지않은점도문제점으로지적될수있다. 이러한점들을감안하여개인연금중도인출에 대한가산세를강화하고또한퇴직연금중도인출에대한가산세규정이정비되어야한다. 6. 기타관련제도정비 본장의 1절부터 5절까지는주로조세제도정비와조세지원적격요건정비방안에대해 언급하였다. 현행의제도하에서조세지원이과도하게이루어지고있는상황에서조세제도 정비를통한퇴직연금활성화를기대하는것은사실상어렵다. 퇴직연금제도활성화는오 히려관련제도의정비를통하는것이더효과적일수있다. 그대표적인예가공적연금제 도의정비를통한방법이다. 더욱이기존의퇴직금제도의존재는퇴직연금제도의도입을 더욱어렵게하는요소로작용하고있다. 이는기업연금도입초기에는퇴직자에게기존에 축적된퇴직금수급권을인정하여퇴직금을지급하는동시에미래의기업연금지급에대비 하여기금을축적하여야하는이중의부담이고용주에지워지기때문이다. 퇴직금의기업연 금화를위해서는기업연금제도도입초기기업의노동고용비용증가압력을완화할필요성 이있다. 기업의비용증가압력을완화하기위해여일정기업이적격한퇴직연금을채택할 경우공적연금의소득비례부분을적용제외시켜주는등기업의전반적인연금보험료부담 을경감시키는방안을적극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퇴직연금제도의지급보장성을높이기위해지급보증제도정비가필요하다. 그러나확정 급부형제도의경우급여지급보장성을높이기위해지급보증제도가필요하나, 이를위해서 는연금재정건전성확보를위한조치가선행되어야한다. 다시말하면의무적립수준이현

79 행과같이 60% 에머무르는상태에서 지급보증제도 가도입될경우지급불이행으로인한 재정부담이납세자에게귀착될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다양한형태의퇴직연금제도도입이가능하기위해서는다양한형태의 기여금출연과급여지급이이루어지는퇴직연금제도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이러한제도 를뒷받침할수있는조세개편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그대표적인예가유가증권양도차 익과세정비이다. 향후금융시장의발달과다양한금융상품의등장과더불어연금기여금 출연과급여지급이주식형태로이루어지는퇴직연금상품이등장할가능성이높다. 이러한 형태의퇴직연금은미국에서는이미보편화된것으로서가까운장래우리나라에도도입될 가능성이높다. 미국의제도는만일주식형태의급여가이루어진이후해당주식을매각하 는시점에주식의평가차익에대해서유가증권양도차익이과세가이루어진다. 현행의우리 나라제도하에서는대주주에대해서유가증권양도차익에대한과세가이루어지고있으나 일반소액주주에대해서는전면적으로이루어지고있지않다. 유가증권양도차익과세가대 주주가아닌일반주주에로확대되지않을경우향후에미국의주식형태로급여를지급하 는제도와같이다양한형태의퇴직연금제도가정상적으로운영되기어려울것이다.

80 Ⅳ. 요약 본연구에서는퇴직연금제도와관련된현행조세제도와그문제점을살펴보고향후연 금과세개선방향을모색하였다. 퇴직연금과세제도를연금기여금기여단계, 연금기금증식 단계, 연금급여단계와관련된소득세제와법인세제, 조세지원적격요건, 범칙및과태료등 에대한현행제도의문제점을규명하고자노력하였다. 소득세제와법인세제에대한고찰은퇴직연금관련조세부담의전반적인수준에대한평 가를시도하였으며, 퇴직연금과세뿐만아니라퇴직연금제도와경쟁관계에있는기존의퇴 직금에대한과세제도와조세제도와관련된회계규칙을함께살펴보았다. 이과정에서얻 은가장중요한정책적시사점은현행제도하에서도과도한조세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소득세제가형식적으로는 EET 구조이지만, 연금기여금에대한소득공 제뿐만아니라연금급여의상당부분에대해서연금소득공제를인정하고있어실질적으로 는 EE-half T 구조이다. 이러한체제하에서는향후소득세수입이상당수준감소하게되 고또한자본관련조세가이루어지고있는비연금자산의상당부분이자본관련조세가면세 되는연금자산으로대체되는효과까지감안한다면, 연금과세구조로인한향후조세수입가 심각한수준이될것이란점을확인하였다. 소득세제와관련된또다른문제점은퇴직연금 급여가연금형태로지급되는경우보다일시금으로지급될경우세부담이오히려낮을가 능성이있으며, 이경우급여형태를연금형태로유도하는데한계가있으며나아가현행의 퇴직금제도를퇴직연금로전환하는데도효과적인지못다는문제점을지적하였다. 퇴직연 금과세와관련된법인세제는주로법인의퇴직연금기여금과퇴직급여충당금에대한손금 산입에대한규정이다. 최근퇴직연금기여금에대해손금산입이허용되고또한퇴직급여 충당금에대한손금산입한도를축소하는방향의법인세제개편이이루어지고있는데이 는올바른방향의개편이라고판단된다. 법인세제의문제점은손금산입한도결정에매우 중요한역할을하는연금채무에대한회계처리상의문제에서발견될수있다. 현재연금채 무의개념은가득급여채무개념으로규정되어있다. 가득급여채무는현시점에서퇴직하더 라도 수급권이법적으로보장된기득권이확보된채무만을연금채무로 보는개념이다. 따

81 라서종업원이근로용역을제공하더라도법적수급권이보장되지않은경우연금채무로 포함하지않는다. 미래에지급될퇴직급여을보험수리적기법에의해예상한후현재시점 으로할인하여연금채무를계산하는 누적급여채무 혹은미래지급될퇴직급여를보험수리 적기법에의해예상한후현재시점으로할인하여연금채무를계산하는 예측급여채무가 가득급여채무에비하여고용주가느끼는연금채무부담을보다더잘반영한다는점을감 안하면연금채무개념을누적급여채무혹은예측급여채무개념으로전환하는것을적극적 으로고려할필요성을확인할수있었다. 현행제도하에서조세지원적격요건의정비가대폭적으로이루어질필요성이있을확인 할수있었다. 현재조세지원적격요건은주로 임퇴법에 규정되어있다. 퇴직연금제도가 가장발달한미국의경우조세지원적격요건에대해서는 ERISA 법과내국세법에매우상 세하게규정되어있다. 이들적격요건은피고용인에대한배타적이익요건, 금지된거래, 참가자격및적용범위요건, 무차별요건, 수급권부여및수급권보호요건, 배분요건, 재 정건전성확보에관한사항, 고급여종업원에대한기여금및급여상한설정, 기여금출 연, 교육및통지의무등으로분류할수있는데, 피용자에대한배타적이익요건, 금지된 거래, 재정건전성확보에관한사항, 그리고고급여종업원에대한기여금및급여상한 설정면에서현행의제도는상당한문제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사용자의책무와금지된거래와관련된조항의문제점으로, 무엇보다도, 연금제도운영 과관련된이해관계자에대한정의가모호하고, 금지된행위에대한정의가매우좁게정 의되어있다는점을들수있다. 사용자에게금지된행위를규정함에있어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자기혹은제3 자로 매우모호한정의를하고있다. 금지된행위에관해서도 자기 또는제 3자의이익을도모할목적으로운용관리업무및자산관리업무의수행계약을체 결하는행위와 같이매우추상적으로정의되어있으며, 구체적으로제시되어있는경우도 자료의고의누락과 허위작성과 같이매우좁은범위의행위만규정하고있다. 수급권보장요건과관련하여문제점으로지적될수있는것은담보제공금지규정에대 한예외규정으로 무주택자의주택구입을 규정하고있다는것이다. 무주택자의주택구입 을용이하게하는것자체가나름대로의미가있지만, 퇴직연금제도의기본목적이노후소 득보장이라면주택구입을포함하는것이적절하지않을수있다. 더욱이주택구입에퇴직 급여적립금을이용할수있는가입자를 무주택자로만 규정하고있다는점도문제점으로 지적될수있다. 해당가입자의소득수준, 자산보유상태, 그리고최초주택구입여부에대 한규정없는상황에서이예외규정은주택이없는 ( 그리고이전에주택을소유한경험도

82 있는) 고소득층가입자의주택구입에대한지원으로악용될가능성도배제하지못한다. 퇴 직연금제도에대해높은수준의조세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점을감안하건데이러한악 용의소지를미연에방지하는장치가필요하다. 현행제도하에서의재정건전성확보에관한사항의문제점은적립금의과소적립을용인 하고있다는점이다. 현행제도하에서는현재까지확보된수급권에대해지급하여야하는 비용의 60% 수준까지적립금을유지하여야한다. 최적적립수준이 60% 로규정되어있을 경우고용주입장에서는사외적립에따른비용이소요되므로이수준이상의적립금을유 지할유인이거의없다. 적립금수준이충분하지않을경우기업도산시퇴직자에대한퇴 직급여지급을보장하지못한다는점에서실질적인수급권을보장하지못하게된다. 퇴직 급여수급이어려워지는상황에대비하여 퇴직급여지급보증제도의 도입의필요성이제 기되었고, 제도도입을 근퇴법에 명시하고있으나, 의무적립수준이 100% 로상향조정되지 않은상태에서 지급보증제도 가도입될경우지급불이행으로인한재정부담이납세자에게 귀착될가능성이높다. 고급여근로자에게도동일한비율의확정급부형퇴직연금급여가보장되어야하는지에 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 임금대비비율의수준의급여를보장할경우고급여근로자에게 지나치게높은수준의조세지원이이루어질것이다. 향후고급여근로자와단순근로자간 의임금격차가심화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급여수준의제한을고려할필요가있다. 확정기여형의경우도확정급여형의경우와동일한이유로기여금수준에대한제한을둘 필요성이있다. 퇴직연금제도와관련된고용주와퇴직연금사업자의부적절한행위에대한벌칙과과태 료에대한규정도상당한문제가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무엇보다도벌칙과과태료수준 이사안에비하여미미하여벌칙과과태료의실효성이없을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이 문제는과태료의경우더욱심각하다. 퇴직연금제도운영과정에서의고용주와연금사업자 의부적절한행위는가입자에매우큰경제적손실을야기한다. 이러한손실에비하여 5백 만원혹은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는미미한수준이다. 또한연금재정건전성확보와관련 된과태료에대한규정이없는것도문제점으로지적될수있다. 현행의제도하에서는적 립금수준이완전적립수준미만일경우에도과태료혹은가산세가별도로부과되지않는다. 또한적립금과다적립의경우도과태료에대한규정이없다. 퇴직연금제도의도입의취지 가현행의퇴직금제도의지급보장성미비에서찾을수있다면과소적립에대한과태료신 설이더욱시급하다고할수있다. 또한위법행위시시정조치의의미를명확히할필요가

83 있다. 연금급여배분과관련된가산세의정비도필요하다. 현행제도하에서는조기배분에 대한가산세의실효성이미미하다고할수있다. 조기배분혹은조기인출에대한규정은 개인연금중도해지가산세를매년불입한금액의누계액의 저축가입일로부터 2% 로규정하고있으나, 이는 5 년이내에해지한경우에한하므로, 이가산세규정은실제로가산세로 서의기능을충분히하지못한다. 퇴직연금의경우개인연금에적용되는가산세조차도규 정되어있지않은점도문제점으로지적될수있다. 이러한문제점의인식하에다음과같은방향의개편방안을제시하였다. 먼저, 퇴직연금 제도가기존의퇴직금제도의상당부분을대체하고제도가정착되기위해서는퇴직연금제 도의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신뢰성확보위한제도정비필요하다. 기존의 퇴직금제도 가지급보장성의문제등구조적문제가있으나, 고용주측에서는사외적립의무가없고 지급보장의무가강하지않기때문에상당히매력적인제도이고, 근로자입장에서도기업연 금이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제도라는확신이없는한, 퇴직금에서퇴직연금제도로전환에 적극적이지않을것이다. 다음으로과도한조세지원지양할필요가있다. 퇴직연금제도가기존의퇴지금제도를 대체하는유인을제공하기위하여조세지원을부여할필요성이있으나, 현행제도하에서도 이미과도한연금저축에대한과도한조세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을감안하여, 세제를통 한퇴직연금제도활성화는퇴직연금제도에대한추가적인조세지원보다는지급보장성강 화와더불어퇴직금제도에대한조세지원을축소하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고소득층에대한조세지원을제한할필요가있다. 퇴직연금제도는그성격상장기저축수 단이고고용의안정성이높은계층에제공되는저축수단이다. 따라서퇴직금제도에대한 조세지원의혜택은중산층이상고소득층에상당부분귀속될것이다. 이를감안하여조세 지원 요있다. 전체규모를제한하고, 조세지원규모도고소득층에대해낮은수준으로제한할필 향후다양한형태의연금제도도입에대비한조세제도정비필요하다. 현행의제도는고 용주와근로자본인이현금형태로출연하여적립금을형성하는제도이다. 향후고용관계가 다양화되고금융시장의발달과금융상품의다양하게발전할경우퇴직연금제도도다양한 형태로도입될가능성이높다. 향후도입될다양한형태의제도( 주식상여형등) 도입에대 비한조세제도및관련제도정비필요하다. 이러한기본방향하에서다음과같은정책대안을제시하였다. 먼저, 조세지원적격요건과 관련하여지적된문제점들을시정하기위한대안을제시하였다. 고용인에대한배타적이

84 익요건및금지된거래에대한규정과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대한정의를명확히하 고, 금지된거래유형으로구체적인형태의거래행위에대해열거하여보다구체적으로명 시하하고, 수급권부여및수급권보호요건과관련하여담보제공사유와중도인출사유에 주택구입을포함하는것이타당한지검토하는것, 재정건전성확보에관한사항과관련하 여적립금을완전적립수준으로유지하는것을의무화하고위반시벌칙에대해명시할것 을제안하였다. 퇴직연금기여금에대한과세제도는현행의틀을유지하되손금산입및소득공제에대한 한도를다소간조정할필요가있음을제안하였다. 확정급부형제도의경우, 완전기여한도 를초과하지않은범위에서즉, 현재가입자들이확보한수급권에서발생할것으로예상되 는급여의현재가치만큼의적립기금을초과하지않은범위내에서, 출연을허용하고이에 대한손금산입및소득공제를허용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현재퇴직연금기여금의 60% 에대해법인세법상손금산입을인정하고있는데이를상향조정할필요가있다. 확정 기여형제도의경우, 이미언급한바와같이, 고급여종업원기여금한도, 손금산입한도, 소득공제한도설정필요가있다. 또한사적연금에허용되는기여금소득공제세제혜택이 부여되는포괄적인연금납입액의한도를설정하여고소득자에대한과도한세제지원방지 할필요가있다. 퇴직연금제도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퇴직연금과경쟁관계에있는 퇴직 금에대한조세지원축소할필요가있다. 다시말하면, 퇴직연금제도로의전환을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에대한손금산입한도를향후에도지속적으로축소조정할필요가있다. 퇴직연금기여금에대한손금산입한도의기준이되는연금채무의개념을현재가득급여채 무개념을누적급여채무나예측급여채무개념으로전환검토필요가있다. 퇴직연금급여에대한과세는연금형태와일시금에대한과세를동시에강화하는방향으 로이루어져야한다. 연금소득공제를점진적으로축소함으로써현재기여금과연금소득에 대한이중의조세지원축소하되, 이와함께퇴직금에대해적용되고있는퇴직소득공제를 더큰폭으로하향조정할필요가있다. 퇴직연금제도의세제지원적격요건, 기여단계, 그리고급여지급단계의제도개편이외, 벌칙및과태료의강화를제안하였으며, 그리고퇴직연금제도의활성화를위한관련제도 개편으로국민연금소득비례연금의적용제외, 연금지급보증제도정비, 그리고유가증권양 도차익과세제도정비에대해언급하였다.

85 참고문헌 이상률 (2001), 세제측면에서본미국의사적연금제도, 재정경제부세제실, 소득세제과. 박규서 (2006), 퇴직연금회계및세제, 퇴직연금연구회발표자료 방하남 (2001), 일본과홍콩의기업연금제도 : 최근의변화, 자발적확정갹출형기업연 금 도입관련포럼제3차발표자료 신기철 (2001), 기업연금규제및감독체계구축방안, 자발적확정갹출형기업연금 도입관련포럼제5차발표자료 Auerbach, Alan J., and Laurence J. Kotlikoff (1992), "The Impact of the Demographic Transition on Capital Formation",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Vol. 84, No 2, pp Avery, Robert B., Gregory E. Elliehausen, and Thomas A. Gustafson (1986), "Pensions and Social Security in Household Portfolis: Evidence from the 1983 Survey of Consumer Finances" In Savings and Capital Formation: The Policy Options, edited by F. Gerald Adams and Susan M. Wachter, Lexington, Mass.:Lexington Books. Cagan, Phillip (1965), The Effect of Pension Plans on Aggreagate Savings: Evidence from a Sample Survey, Occasional Paper No. 95.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for NBER). CCH (2006), US Master Tax Guide on CD Chun, Young Jun, Fiscal Impacts of Taxation on Pension in Aging Korea, presented at the 62th Congress of International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t Paphos, Cyprus, August 2006 Diamond, Peter A. and Jerry A. Hausman (1984), "Individual Retirement and Savings Behavior",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23, No. 1/2 (February/March), pp Engen, Eric M., and William G. Gale (1997), "Debt, Taxes, and the Effects of 401(k)

86 Plans on Household Wealth Accumulation." Manuscript. Washington: Brookings Institution. Gale, William G. (1998), "The Effects of Pensions on Household Wealth: A Reevaluation of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6, No. 4, pp Dicks-Mireaux, Louis, and Mervyn A. King (1984), "Pension Wealth and Household Savings: Tests of Robustnes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23, No. 1/2 (February/March), pp Hubbard, R. Glenn (1986), "Pension Wealth and Individual Saving: Some New Evidence",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Vol. 18, No. 2 (May), pp Kotona, George (1965), Private Pensions and Individual Saving, Ann Arbor: Univ. of Michigan, Survey Research Center, Institute of Social Research. Kotlikoff, Laurence J. (1979), "Testing the Theory of Social Security and Life Cycle Accmul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9, No. 3 (June), pp Kotlikoff, Laurence J., Jagadeesh Gokhale and John Sabelhaus (1996), "Understanding the Postwar Decline in U.S. Saving: A Cohort Analysis", NBER working paper NO Munnell, Alicia H. (1974), The effect of Social Security on Personal Savings, Cambridge, Mass. Ballinger. Munnell, Alicia H. (1976), "Private Pensions and Saving: New Evid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4, No. 5 (October), pp Samwick, Andrew A (1995)., "The Limited Offset between Pension Wealth and Other Private Wealth: Implications of Buffer-Stock Saving", Manuscript. Hanover, N.H.: Dartmouth Coll. Venti, Steven F. and David A Wise (1996), "The Wealth of Cohorts: Retirement Saving and the Changing Assets of Older Americans" NBER Working Paper, No Cambridge Mas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87 < 부록 1> OECD 주요국의기업연금제도 주요외국의기업연금제도를상호비교하는일은용이한일이아니다. 이는각국에다양 한형태의기업연금이존재하기때문이다. 주요외국의기업연금제도는보다엄밀하게말 하면노후소득보장제도의 3층구조중 2층보장수단으로서제공되는사적연금이라고할 수있다. 사적연금의형태를띠고있는경우에도정부에의해가입이강제될경우와가입 자체가기업과근로자의재량으로결정되는경우가있어양자간에는제도의성격상상당 한차이가있을수있다. 전자의경우형식상기업연금이라고하더라도실질적으로는이들 제도가공적연금의일부를담당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유럽의기업연금제도는상당히 많은국가에서이러한형태를띠고있다. 후자의예에속하는대표적인나라로는벨기에, 독일, 이태리, 영국등의나라들이있다. 유럽지역외의국가중전자의형태에속하는나 라의대표적인예는오스트레일리아가있으며, 일본, 멕시코, 캐나다등과기업연금제도가 가장활발하게운영되고있는미국의경우는임의가입제도로제도가운영되고있다 년 1 월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서노사가자율적으로현행의퇴직금제, 확정급 여형퇴직연금제, 확정기여형기업연금중선택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향후도 입될기업연금은제도가입이기업과근로자에의해자발적으로이루어지는제도로보아 야할것이다. 따라서기업연금가입이임의가입으로이루어지는나라의제도가보다중요 한참고사항이될수있을것이다. 프랑스를제외한모든국가에서는기업연금재원조달방식으로적립방식을채택하고있 다. 이는부과방식에비하여적립방식이인구학적인위험에덜노출되는경향이있기때문 이다. 연금급여산정방식에따라연금을확정급부형과확정기여형으로분류될수있는데, 확정급여형이가장보편적으로채택되고있는제도이다. 그러나최근들어확정기여형기 업연금이확정급여형에비하여보다빠른속도로보급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경향은 인구학적위험의증대와노동시장여건의변화에상당부분기인한다고할수있다. 급속히 진행되고있는노령화로인해연금급여지출액의증가가예상되는반면근로인구의감소 로인해재원조달이용이하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만일확정급여형기업연금제도하에서 완전적립방식하에서, 즉예상되는연금급여지출액 100% 규모의적립기금을유지할경우

88 이러한위험이존재하지않겠지만, 현실적으로완전적립방식을유지하는것이용이하지않 다. 완전적립방식하에서의적립규모의산정이기금수익률, 가입자이직률, 사망률등여러 변수의가정에따라상이할가능성이있다. 또한일반적으로고용주의기여분에대해기업 과세상의손금산입을허용하고있어기업이조세회피수단으로기업연금기금의과다적립 을행할우려가있어많은나라에서기금의과다적립을세법으로규제하는경향이있다. 이러한이유로인해기업연금을규제및관리당국은확정급부형기업연금기금의적립규모 의최저한도를설정하는경우가많으며, 기업도기여금증대에따른비용증가를감안하여 최소적립규모에의거하여적립기금규모를유지하는경향이있다. 만일고령화의급속한 진전으로인해적립기금규모가충분히크지않을경우적립방식을채택하고있는기업연 금의재정건전성이저해되는현상도벌어질수있다 10). 이에더하여노동시장의유연성 증대로인해이직률이상승하고있는상황하에서근로자의기업간이동시이들의기업연 금수급권의보장을위한통산제도 (portability) 의적용이확정급부형하에서는용이하지못 한문제점이있다. 따라서이러한문제점으로인해확정기여형이급속히보급되고있는실 정이다. OECD 국가의기업연금를관리하는형태는미국및영국의경우에는신탁(Trust) 혹은 기금(Fund) 의형태로기업과는법적으로독립된기구를설치하여이기구에노사공동으 로위원회를구성하여이위원회에서관리하는형태를띠는신탁형이주류를이루고있다. 반면많은유럽국가의경우에는생명보험회사등금융기관에기업연금제도에대한관리 및기금운용을일괄적으로위탁하는계약형 (contractual form) 이많이활용되고있다. 일반 적으로특정국가의기업연금관리형태가신탁형이주류를이룰경우에기업연금과관련된 다양한규제및감독기법이발달하게되며, 계약형을사용할경우기업연금에대한감독은 금융감독당국에서관련법령에따라감독하는경향이있다. 또한신탁형을취할경우에는 금융기관이아닌위원회에서관리에대한의사결정을하기때문에연금수리인, 감사인등 관련전문가의활용을의무화하는나라가많다 11). 급여지급형태는연금지급이일반적이나경우에따라일시금을선택할수있는경우도 있다. 일시금형태의급여의경우급여수급자가비교적큰규모의자금을자신의용도에 맞게운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는반면, 노후소득보장방법으로이용되지못하고단기간 10) 최근일본이확정기여형기업연금을허용한것도인구학적위험의증대에상당부분기인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방하남 (2001) 참조). 11) 자세한내용은신기철 (2001) 참조.

89 내에소진되는위험성이있다는평가되고있다. 따라서일시금보다는연금형태의급여를 권장하는나라가많다. 이를위해일시금에비하여연금급여에보다많은세제혜택을부여 하는경우가많고, 특수한경우에는일시금의용도를제한하는경우도존재한다. 일부국 가에서는일시금급여를주택구입용도로이용하는것을허용하고있다 12). 그러나 < 표 A1-2> 에서볼수있듯이연금형태의급여가일시금형태에비하여항상세제상의혜택을 부여받는것은아니다. 영국, 포르투칼, 이탈리아등일부국가의경우연금형태의급여에 비하여일시금형태의급여에대해세부담이경감되는제도를운영하는경우도있다. 따라 서연금/ 일시금선택에영향을미치는세제의국가별특수성에대한추가적인검토가필 요하다고사료된다. 기업연금, 특히완전연금 (full pension) 에대한권리부여는일반적으로근로자의재직기간 또는연령에의해서제한된다. 이러한관행하에서는근로자가연금수급연령 (pensionable age) 이전에, 혹은수급권이부여되기에는재직기간이충분히길지않은경우이들근로자 들은연금에대한권리를상실하게된다. 특히직장을자주옮기는근로자들은제한된연 금권리 (limited pension rights) 의축적이라는문제에직면하게된다. 이러한문제점을완화 하기위하여연금권리확보를위한재직기간을비교적짧게규정한나라가많으며, 일부국 가에서는근로자의기획득된권리를새로운기업주가운영하는사적연금기금으로이전시 키는통산제도를적용하고있다. 이러한통산제도의적용은확정급부형하에서보다확정기 여형제도에서적용이용이하다는점이최근확정기여형기업연금확산의한원인이되었 다고할수있다. 전반적으로제도의활성화에대해서는미국과달리유럽국가에서기업연금이미국에비 하여다양한형태로발전되지못하였다는것이전반적인평가이다. 그이유는가입이의무 화되는공적연금의보험료부담이커서기업주입장에서동기유발을위한추가적인기업 연금제도를도입하기어려웠기때문이며, 혹자는이를유럽의자본시장미성숙에서찾기도 한다. 13) 앞으로우리나라에도입될기업연금제도가근로자와고용주간합의에의해퇴직 소득제도를선택할수있게된현상황을감안하면임의가입형기업연금제도가가장발달 되고다양한형태의기업연금제도가실시되고있는미국의제도를자세히살펴보는것이 타당하다고하겠다. 12) 예를들어스위스의주택소유인센티브 (home ownership incentives) 제도는가입자들에게두가지선택권을부여하고있다. 즉, 획득된연금권리의선지급, 혹은선지급금액해당액혹은향후연금급부에대한권리의담보제공가능성중선택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고있다( 신기철 (2001) 참조). 13) Gordon L. Clark,(2001) 참조

90 < 표 A1-1> 주요국가의기업연금관련주요특성비교 국가명 형태 재원적립및급여형태 관리형태 참여방법 -수탁자에의한 Superannuantion Austrailia Belgium Canada Denmark Finland DC DC DB DC 법정 DB 임의 DB - 적립방식 - 급부는일시금혹은연금중선택 - 적립방식, 일시금및연금중선택 -급부는퇴직전년도총급여의 80% 를 초과할수없음 - 적립방식 - 급부는일시금혹은연금중선택 - 적립방식 - 연금이원칙이나일시금허용 -법정제도는 PAYG 사용가능 -임의제도는적립방식 France DB -소득비례방식으로 PAYG Germany DB -적립방식의 DB Italy DC - 적립방식, 적립금의 50% 까지는일시금지급가능, 나머지는연금 -자영업자는 DB이용가능 Japan DB - 적립방식, 일시금또는연금선택 Netherlands DB -적립방식으로주로 DB Norway DB -적립방식으로대부분 DB Sweden Switzerland DB DC,DB -적립방식으로대부분 DB -DC 도사용 - 소득과연계된완전적립방식 -공공부문근로자는 DB -4% 이율보증 U.K DB,DC -적립방식 DB, 혹은 DC US. DC,DB -적립방식다양한형태의 DB,DC Fund 에의해관리 - 자산운용은위탁 - 급부는수탁자에의해직접지급 혹은생명보험사에위탁 -Foundation 형태에의한폐쇄형 - 혹은생명보험사위탁 -Closed Pension Fund 생명보험사위탁 혹은 -연기금관리는외부위탁가능 -Closed Pension Fund 혹은생명보험사위탁 - 연기금관리는외부위탁가능 -Pension Foundation, Pension Fund, 혹은생명보험회사 - 기업주및근로자기구에의해 -기업주에의한단독펀드혹은공동펀드 ( 소규모기업) -근로자가입강제 - 임의제도이나, 연금제도가이미있는회사에입사할경우가입의무 - 일부제도를제외하고는임의가입 - 단체협약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의적용을받는회사및근로자는가입강제 -법정DB 는가입강제 관리되는 Pensions Organisations 년부터는사회보장제도를 -가입강제조정하는 Community Regulations 에의해관리 -장부가방식을허용하되 Support Fund, Closed Pension Funds, 혹은생명보험사가관리 -임의가입 -장부가방식지급불능보험가입의무 -외부관리 Closed Pension Funds 에의해관리. 단, 기업군별, 산업별로도 Fund 설정가능 - 자산은금융기관운용의무 -임의DB 는자발적제도 - 임의가입 -연금급부는생명보험사가전담 -적격기업연금은자체관리또는 -적격기업연금은세법에의한생보사혹은은행에위탁관리제도로임의가입 -Foundation 혹은생명보험사에의해 -단체협약에의해가입강제관리 -Closed Pension Fund 혹은생명보험회사. -은행및투신은 DC 관리가능 - 생명보험사, Mutual Benefit -단체협약의적용을받는업종은 Society, 사내적립,Pension Foundation 가입강제등다양한형태로관리 -Foundation, Cooperative Society 등의형태로관리 -Trust 혹은생보사에의해관리, -Fraud 에의한지급불능에대해서는 Compensation Board 가보증 -DB 는기업주에의해관리하되 기금운용은 Trust, 혹은생명보험사 -DC 는기업주에의해관리하되기금운용은 Trust - 가입강제 - 자발적 - 자발적 주) 제도형태는주로이용되는형태를기준으로하되, 영국및일본의적용제외기업연금은비교에서제외 자료: OECD Staff(2001) 에서발췌요약. 신기철 (2001) 에서재인용.

91 < 표 A1-2> 국가별급여지급형태 ( 연금/ 일시금선택관련 ) 국가명 급여지급형태 완전선택 : 거의모든연금에서일시금선택이가능하며, 대부분의가입자가일시금선택 일시금에대한세금부과 오스트레일리아 -5%: 1983 년 7월 1일이전지급분 -16%: 그이후 - 연금으로일부지급시, 특정금액까지세금감면 오스트리아 독일의상황과유사 벨기에 완전선택 : 거의모든연금에서일시금선택이가능하며, 많은수의가입자가일시금선택일시금에대한세금부과 : 16.5% 캐나다 완전선택 : 확정기여형제도에허용다른제도로전환시세금부과없음 덴마크 부분선택 : 일부분에만일시금지급가능일시금에대한세금: 40%, 연금은개인소득으로간주 핀란드 연금지급의무화 프랑스 3층구조와직접적인경쟁을피하기위해일시금불허 독일 보충적인연금의 60% 에대하여장부가방식을허용: 따라서연금지급이기업의이익 그리스 완전선택 아이슬란드 연금지급의무화 아일랜드 영국과유사 완전선택 : 대부분의중요한보완제도하에서일시금지급은기업주에게강제됨. 이탈리아 세제: 일시금은일반소득과별도로분리되며유리한세율부과, 특히장기근속 ( 최고금액은최종연간소득의 3 배까지) 의경우유리 부분선택 : 최근도입되었으며, 일시금의 50% 까지가능하고, 세율은다소높음. 완전선택 일본 세제: 일시금은 1500 만엔까지비과세(30 년이상근무자는퇴직금의 1/2 까지비과세), 나머 지 1/2는정상적으로과세 한국 완전선택 룩셈부르크 완전선택세제: 일시금에대해서는최고 35% 까지 멕시코 완전선택 : 통상월급여형태로지급하나일시금선택가능. 네덜란드 연금지급의무화 뉴질랜드 완전선택 노르웨이 연금지급의무화 포르투갈 완전선택 : 연금의 1/3까지일시금가능이일시금은비과세 스페인 완전선택 : 일시금/ 연금의혼합의경우에도일시금선택이많음. 스웨덴 연금지급의무화 완전선택 스위스 세제: 일시금에대해분리과세 -주별로특별한율적용또는 -연금으로받았을시적용되었을율과동일한율 터키 완전선택 부분선택 : 일시금기준 1/4 까지이며, 연봉의 1.5배까지 영국 세제: 일시금에대해비과세, 연금은통상의소득으로간주, 따라서부분선택을장려하는 형태임 미국 부분선택가능세제: 연금은종합소득과세, 일시금은특정조건하에서 5년평균법적용 자료: Davis(1995). 신기철 (2001) 에서재인용

92 < 표 A1-3> 국가별수급권의주요내용(vested rights) 국가명 수급권의부여 발생급부의지수화 (accrued benefits 이전(portability) 형태 indexation) 벨기에 근로자갹출금 : 즉시허용하지않으나, 기업주갹출금 : 1년관행상조정가능 수급준비금 (vested eserves) 의이전 캐나다 2년 약함 덴마크 즉시 해약환급금 (surrender value) 의기업연금간이전 프랑스 즉시 독일 10년 있음 헝가리 즉시 일본 5년내지 30년 임의조기퇴직시이전금액이적음 멕시코 없음 없음 없음 네덜란드 1년 관행상있음 동일한조건시이전가능 노르웨이 3년 스페인 즉시 다른국민연금제도로의이전 스웨덴 (ATP) 즉시 국민연금의완전이전 스위스 최저기여금적립시, 즉시허용 영국 2년 있음 다른연금기금으로이전 미국 5년 없음 이전시일시금가능 자료: 신기철 (2001)

93 < 부록2> 미국의기업연금제도 : 관련조세제도를중심으로 1. 기업연금형태 미국의기업연금제도는우리나라의퇴직금과같이종업원퇴직후일정수준의급여를지 급하는제도이다. 퇴직금과다른점은적립기금에대한기여가고용주뿐만아니라종업원 도참여할수있다는점과급여형태가일시금보다는연금형태가많다는점이다. 또하나의 큰차이점은우리나라퇴직금의경우퇴직금지급을위한사전적립이대부분의경우이루 어지지않은반면, 기업연금의경우기급적립이의무화되어있다는것이다. 기업연금의형태는이미지적한바와같이크게확정급부형과확정기여형으로나눌수 있다. 과거미국의기업연금의주류를확정급부형으로구성되었으나, 최근에와서는확정 기여형의비중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다. 확정기여형의확산은다음과같은이유에서찾 을수있다 14). 먼저, 기업도산시기업연금급여수급보장이확정기여형에서상대적으로용 이하다. 확정급부형의경우 PBGC(Pension Benefit Guarantee Corporation: 연금급부보장공 사) 에의해수령이보장되지만완전한보장이이루어지지않는다. 반면확정기여형제도의 경우출연금적립금이회사와는별도로개인의계좌로관리되므로회사의도산과상관없 이적립금이보장된다. 둘째, 노동시장의유연성증대로인한이직의증가로인해발생하 는연금의연속성확보측면에서확정기여형이유리한면이있다. 셋째, 확정급부형제도에 대해강한규제에서도그원인을찾을수있다.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 에의해연금기금적립에대한규제등강한규 제가가해지고있으나, 확정기여형의경우기금이완전적립되고있으므로규제의필요성이 작다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 전자, 통신기술의발달로금융자산의선택이자유로워졌다 는점도들수있다. 확정기여형의경우운용할금융기관의종류및투자상품의종류에대 한정보를가입자에게제공하고, 전자통신기술의 발달등으로펀드간계정이전또는금 융기관의선택변경등이가능하게되어확정기여형의증가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고할 수있다. 14) 자세한내용은이상률 (2001) 참조.

94 미국의기업연금은조세지원이허용되는적격기업연금 (qualified retirement plan) 과조세 지원이허용되지않는비적격기업연금 (non-qualifed retirement plan) 으로도분류된다. 적격 연금이되기위한요건은미국의내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 IRC) 에규정되어있 다 15). 미국의적격기업연금의유형은 < 표 A2-1> 에정리되어있다. 확정급부형의가장대표적 인예는연금신탁이있다. 이연금제도하에서는고용주는회사의이익의다과에관계없이 일정금액의출연금을매년부담하여야한다. 고용주뿐만아니라종업원자신도일부출연 금을부담할수있다. 다만고용주의출연금은종업원의소득으로보지않고회사의비용 으로처리되는반면, 종업원의출연금은소득공제가허용되지않는다. 연금신탁이확정급 부형제도인관계로연간출연금액의한도에대해서는세법상의특별한제한은없으나, 연 금수령시수급자의급여액이자신의 3년간평균보수액과연 175,000 불중적은금액을한 도로하도록제한하고있다 16). 이는확정기여형의경우연간출연액에일정한한도를두 고있는것과대조적이라하겠다. 적격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여러형태를띠고있다. 대표적인유형으로는이익분배 형(profit-sharing plan), 주식상여형 (stock bonus plan), Employment Stock Ownership Plan (ESOP), Money Purchase Pension Plan, 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SIMPLE), Simplified Employee Pension (SEP), Section 401 (k) Plan, 키오플 랜(Keogh Plan) 등이있다. 이들제도들은각각의별개의제도로존재하는것이아니라 금융상품으로서의연금제도의특징을반영한유형의분류체계라고할수있다. 예를들어 Section 401(k) Plan 의경우취할수있는형태는이익분배형, 주식상여형, SIMPLE 등이 있으며, 이들제도들을 401(k) 형이익분배형제도, 401(k) 형주식상여형제도, 401(k) 형 SIMPLE 등으로분류될수있다. 각유형의차이점들은여러측면에서발견될수있다. 예를들어고용주의출연방법에 따라이익분배형과 Money Purchase Plan 으로구분할수있다. 전자는정기적인출연이 필요한것이아니라기업의이윤발생시수시로출연할수있는유형의제도인반면, 후자 의경우는불규칙한이익에근거하지않고매년확정된공식에의해출연하는제도이다. 주식상여형제도는이익분배형의특수한형태로서일반적인이익분배형과다른점은연금 15) 적격요건에대해서는본장의 2 절에서언급할것임. 16) 3년간평균임금수준산정시모든보수를포함하는것이아니라연 220,000 달러이하보수만포함한다. 기여금과연금급여와관련된한도금액은다른언급이없는한 2006 년현재금액이다.

95 지급을연금지급액에상당하는자사주식으로할수있는제도이다. 고용주의출연도자사 주식으로할수있으나의무사항은아니다. 실제로는자사주식형태의주식출연에대해제 한하고있는실정이다. 즉, 연금제도는연금총자산의 10% 를초과하여자사주식을보유할 수없도록하고있다. 이러한제한이예외적으로가해지지않은제도로 Employment Stock Ownership Plan (ESOP) 이있다. 이제도는주식상여형의특수한예로서, 사용자와 종업원출연금의일부또는전부를자시회사의주식으로우선적으로투자하는적격연금제 도이다 17). 또한이제도는다른제도와달리자사주를취득할목적으로자금을차입할수 있다. 일반적으로확정기여형연금제도의경우확정급부형과달리고용주와종업원의출연 에대한제한이있다. 연한도는일반적으로근로자의연급여의 25% 와 44,000 불중적은 금액으로한정되어있다. SIMPLE 은소규모기업에서보다간편하게적격연금제도를설립할수있도록고안된제 도이다. 무차별요건이나 top-heavy plan rule 과같은세제적격요건의일부(< 표 A2-2> 참 조) 를충족하지않아도되나대신기업의규모와종업원의보수수준과수에대한제한을 받는다. SEP 의경우는복잡한퇴직연금대신개인연금제도인 IRA를이용할수있도록하 여기존의적격퇴직연금제도를단순화한제도이다. 미국의적격연금제도하에서고용주의출연금은기업의비용으로인정하여손금산입이 인정되나종업원의기여금은일반적으로종업원의소득으로인정되어소득세가과세된다. 이에대한예외는 Section 401(k) Plan 인데이제도하에서는일정요건이충족되면종업원 의기여금도소득공제가인정된다. 즉, 근로자가일정한도 ( 연 1 만불) 내에서소득세가과세 되는일반소득으로할것인지아니면소득공제가인정되는 Section 401(k) Plans 에불입할 것인지에대한선택이주어질경우종업원의기여금도소득공제가인정된다. 이를 선택적 이연이라고 하는데, 이는후자를선택할경우연금급여수급시까지소득세가이연되기때 문이다. 키오플랜은법인이아닌개인기업을위한연금제도로서대부분의적격퇴직연금제도의 규정이적용되나, 단기업의오너나임원등에게지나친혜택을주는것을방지하기위한 top-heavy plan rule 이7 보다엄격히적용되는것이특징이다. 17) ESOP 가우리나라의우리사주제도와동일시하는경향이있는데양자간의상당한차이가존재한다. 우리나라의우리사주제도는종업원에주어지는일종의부가급여 (fringe benefit) 의성격이있다. 또한 ESOP 는사용자와종업원이출연하여기금을조성하여우선적으로자사주에투자하지만, 우리사주제도는회사측에서주식발생시종업원에게유리한조건으로참여할수있도록유리한조건으로주식매입을가능하게하는제도에불과하다. 자세한내용은이상율 (2001) 참조.

96 < 표 A2-1> 적격연금의종류및특성 분류연금제도제도개요 확정급부형 연금신탁 (Pension Plan) - 고용주가출연금을전액부담하는경우와근로자가자발적으로일부를부담하는경우가있음. - 고용주는회사이익의다과에관계없이일정금액의출연금을매년부담하여야함. - 연간출연한도액은없으나, 연금수령시연금수급액이수급자의 3년평균보수액과연 175,000 불중적은금액을한도로함 - 사용주출연금은회사의비용을손금산입, 종업원기여금은소득공제불허 확정기여형 이익분배형 (Profit-Sharing) 주식상여형 (Stock Bonus Plan)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 - 사용자가이익의일정부분을사전에정해져있는공식에의해출연하는제도, 전형적인제도는사용자가이익의일정부분을출연 ( 손실이발생하지않은해는출연하지않아도됨) - 출연금을일정공식(e.g. 보수비례, 보수+ 근무연수, 근무연수에의해가중치를둔보수기준등) 에의해가입자에게배분, 가입자별개별계정유지 - 사용주출연금은회사의비용을손금산입, 종업원기여금은소득공제불허 - 기본제도면에서이익분배형과동일. 현금대신연금지급액에상당하는자사주식으로연금을지급할수있는제도. - 사용자의출연도자사주식으로할수있으나의무사항은아님. ( 연금총자산의 10% 를초과하여자사주를보유할수없음) - 세제상의이익: 급여( 주식형태 ) 수급시, 주식가치의평가증 ( 미실현이익) 부분에대해서는해당주식매각까지과세이연 - 주식상여형의특수한형태 - 사용자와종업원의출연금의일부혹은전부를자기회사의주식에우선적으로투자 ( 연금총자산의 10% 를초과하여자사주를보유할수없다는규제의예외) - 다른제도와달리, 자사주를취득할목적으로차입가능 - 과세취급은주식상여형과거의동일주식출연되는경우, 출연시출연주식의공정가치에상당하는금액을비용으로공제 ESOP 가보유한자사주에대한배당지급액은회사의경비로손금산입가능 Money Purchase Pension Plan - 기업단독혹은종업원과공동으로급여의일정부분을출연하여연금을구입하는제도 ( 거치연금으로매년구입혹은, 출연금과수익금을퇴직시까지적립하여퇴직시구입) - 매년확정된공식에의해출연, 이익분배형같이불규칙적인이익에근거하여출연할수없음.

97 < 표 A2-1 > 계속 확정기여형 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SIMPLE) Simplified Employee Plan (SEP) Section 401(k) Plans 키오플랜 (Keogh Plan) - 소규모기업( 연간 $5000 이상받은종업원이 100 명미만 ) 에서간편하게설립가능한적격제도 - 다른제도에적용되는적격요건 ( 예: 무차별요건, top-heavy plan 등) 을충족하지않아도적격연금으로인정. - 이제도이외다른제도운영금지 - 사용자가복잡한퇴직연금제도대신 IRA에출연할수있는제도사용자가 IRA에출연하여도근로자가개인적으로 IRA 출연가능 - 사용자가출연할수있는한도: 근로자연봉의 15% 와 $44,000 중적은금액, 출연금액은근로자의소득으로보지않아 IRA계정에서인출할때까지소득세이연 - 근로자의소득득세액산정시출연금의소득공제방법은 IRA 규정준용 - 일정조건하에서종업원의출연금도소득공제허용하는제도 - 과세상특별취급위한요건: 근로자는일정한도내에서매년출연금금액을선택할수있음( 선택적이연) 이익분배형이나주식상여형의조건은만족하여야함( 즉, 적격이익분배형이거나주식상여형의일부여야함) 추가요건 : 1 종업원의선택적이연에해당하는급여를받을수있는권리는항상 100% 보장 2 선택적이연출연에의한부분은다음사항이발생하기이전에는배분되어서는안됨 1) 퇴직, 사망도는장애발생 ; 2) 다른적격연금의설립이없는상태에서연금제도종료될때; 3) 사용자가회사의모든실질적자산매각시 ; 4) 회사지분이자회사에로매각한날; 5) 59.5 세도달; 6) 종업원의긴급한재무상의어려움. 1) 3 강화된무차별요건 : 적용범위 test, 무차별검사등 - 법인이아닌개인기업을위한연금제도 - 대부분의적격퇴직연금의규정에키오플랜에적용됨. 단, 기업의오너나임원등에게지나친혜택을주는것을방지하기위한 top-heavy plan 1) 이보다엄격하게적용됨. - 21세초과 2 년이상근무한상근지원에게모두가입자격부여, 제도에참가한모든직원에게자영업자와동일하게제도적용, 자영업자는소득의일정부분을자신을위해적립하고종업원에게도동일한비율로출연하여야함. - 자영업자는다른가입자의 5 년내퇴직등으로발생한몰수금의분배에참가하지못함. - Money Purchase Pension Plan 형, Profit-Sharing 형, 양자결합형이있음. 주: 1) 아래 2 절참조.

98 2. 조세지원적격요건 퇴직연금제도가세제혜택을받기위해서는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ERISA) 과내국 세법전 (IRC) 에규정된요건을만족시켜야한다. < 표 A2-2> 에정리되어있는피고용 인을위한배타적이익(exclusive benefit of employee) 요건, 무차별 (non-discrimination) 요건, 참가(participation) 및적용범위 (coverage) 요건, 수급권 부여(vesting) 요건, 배분(Distribution) 요건등이있다. 이들요건의취지는기본적으 로가입자의권익을보호하고고급여종업원이나임원등의조세회피를방지하고비 고급여종업원의권리를보호하자는것이라할수있다. 배타적이익요건은연금제도가종업원의이익을위해설립운영되어야 한다는요 건이다. 이이외에종업원의권익보호를위한요건으로참가요건, 수급권부여요건, 그리고배분요건이있다. 참가요건은종업원의대부분에게연금제도가입을허용하 는요건이다. 수급권부여요건은예기치않은실직과이직으로인해연금급여수급권 을확보하지못하는위험을최소화하기위한요건이다. 배분요건은연금급여수급개 시시기가지나치게지연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요건이다. 특정시기가되면무조건 참가자와수익자의생존기간에걸쳐연간최소한의배분이이루어져야한다는취지 이다. 무차별조건은고급여종업원에게지나치게유리하게제도가설계되는것을방지 함으로서수혜의형평성을제고하자는것이며, 적용범위요건은종업원의배타적이 익을위해존재하는연금제도는그제도의이익이고급여종업원과비고급여종업원 간에비차별적으로귀착되어야하며이를위해서는이들두집단으로부터적절한비 율의종업원이가입자로포함되어야한다는취지의요건이라할수있다. 무차별요 건및적용범위요건등은적격퇴직연금에대해서상당수준의조세지원의부여되는 만큼그혜택이일반근로자에게귀속되게하고고급여종업원과임원들의조세회피 에이용되는것을최소화하기위한것이다. 이와관련하여 Top Heavy Plan rule이라 는특별한사항이있는데, 이는퇴직연금의계정잔고의상당부분 (60% 초과) 이주요 종업원 (key employee) 의연금급여를위해유지되고있을때일반종업원에게추가적 인혜택을줄수있는조치를취하게함으로써연금제도가회사의소유주와급여수 준이높은종업원들의조세회피수단으로이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규칙이다. 퇴직연금제도에적용되는적격요건이외에모든연금제도에적용되는요건으로수

99 탁자의무(fiduciary responsibilities) 준수및금지된거래(prohibited transactions) 관 련규정준수의무가있다(< 표 A2-3> 참조). 특기할만한사항은금지된거래규정에 이해당사자혹은비적격자와의자산매각, 대부행위등이금지되어있다는것이다. 특 기할만한사항은특정기업의연금자산운용을개열사에위탁하는행위나, 연금자산 을담보로대부행위를하는등의거래를금지하고있는점이다.

100 < 표 A2-2> 적격퇴직연금요건 종류피고용인을위한배타적이익요건 (exclusive benefit of employee) 주요내용 - 종업원또는수익자의배타적이익을위해설립운영되어야함. - 신중한투자자개념(prudent person concept) 에의거, IRS는배타적이익요건 으로 4가지투자조건규정 1 투자비용이매입시의공정시장가치를초과하여서는안됨. 2 시장수익률과동일한공정수익률을제공하여야함. 3 급여지급을위한충분한유동성이유지되어야함 4 신중한투자자라면의당준수해야하는보호장치와분산성이제시되어야함. 무차별요건 (non-discrimina - 확정기여형의경우, 사용자의대응출연금 (matching contribution) 과종업원의 tion) - 출연및급부에있어서고급여종업원 1) 에차별적으로유리하게설정되어서는 안됨. 세후출연금이고급여종업원에유리하게되어있는지를판정하는실제출연비율검 사(Actual Contribution Percentage: ACP test)2) 를충족하여야함. 참가및적용범위요건수급권부여요건 (vesting) 배분요건 (distribution) - 참가요건 : 21세이상이고 1 년이상근무한모든종업원은참가할자격이있어야함. 만일 가입과동시에급부의 100% 에대해수급권이부여되는제도일경우 2년이상 근무한모든종업원에가입할자격이부여되어야함. - 적용범위요건: 가입자중적절한비율의종업원이포함되어야함. 다음테스트중하나충족 필요 i) 모든비고급여종업원의 70% 이상에대해급부가제공되어야함(percent test)3). ii) 당해제도에의거급부를수령하는고급여종업원비율의 70% 이상에해당 하는비고급여종업원의비율에대해급부가제공되어야한다 (ratio test). iii) 비고급여종업원의평균급여율이최소한고급여종업원의 70% 이상되어야 함 (average benefit test). - 퇴직연금가입자에게 5년이상근무한경우사용자출연에기인한종업원발생 급부의 100% 를수령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거나, 권리부여비율을 3~7년간 걸쳐단계적으로부여(3 년 20%, 4년 40%, 5년 60%, 6년 80%, 7년이상 100%) - 다음중가장늦은날에속하는연도말부터 60일이내에연금지급개시 i) 참가자가 65세에도달하는날또는연금에규정된퇴직시기중빠른날 ii) 참가자가동연금제도에가입한지 10년이되는날 iii) 참가자가실제로퇴직하는날 iv) 참가자에의해선택된 i), ii), iii) 부다더늦은연금개시일 참가자가연금수급개시일을늦춘다고하더라도 70.5세에도달한다음연도 4 월 1 일이내에는연금지급이개시되어야함.

101 < 표 A2-2> 계속 Top heavy Plan Rule - Top Heavy Plan( 주요종업원 (key employee)4) 의퇴직연금계정잔고합계액이 1) 모든종업원의계정잔고합계액의 60% 를차지할경우의연금제도 ) 으로인정되 면다음과같은조치를취하여야함( 연금제도가회사의소유자들과급여수준이 높은종업원의조세회피수단으로이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함 ). 사용자출연금에대한수급권부여시기가배분요건에서설명한일반적수급권 부여시기보다앞당겨져야함( 즉, 3년이상근무한경우 100% 수급권을부여하 거나 2~6 년에단계적으로인정하여야함). 2) 사용자는해당종업원이연금제도참여를선택했는지에관계없이비주요종업 원(non-key employee) 을위하여최소한과세소득의 3% 를출연하여야함. 자료: 이상율 (2001), US Master Tax Guide(2006) 주: 1) 종업원이 1, 2 중하나를충족시키면고급여종업원 (highly compensated employee) 로간주됨. 1 당해연도혹은전년도에회사지분의 5% 를초과하여소유한경우 2 전년도에사용자로부터연간보수로 80,000 달러(1998 년) 를초과하여수령하고, 임금이상위 20% 에속하는경우 2) ACP test는고급여종업원의 ACP 비율이다음 i), ii) 중하나를만족시키면됨. i) 고급여종업원의 ACP 1.25 비고급여종업원의 ACP ii) 1과 2를모두만족 1 고급여종업원의 ACP 2% + 비고급여종업원의 ACP 2 고급여종업원의 ACP 2 비고급여종업원의 ACP 3) i), ii), iii) 중 percentage test 와 ratio test는 ratio percentage test 로통합가능 4) 다음과같은요건에도달하는자를의미함. i) 당해연도에확정급부형연금한도의 50% 를초과하는연간과세소득이있는회사의임원 ii) 사용자로부터확정기여한도를초과하는연금과세소득을받은자로가장지분이많은 10명의종업원의하나(0.5% 이상의지분을가져야함) iii) 5% 이상의회사지분소유자 iv) 150,000 불을초과하는급여를받은자로 1% 이상의지분소유자

102 < 표 A2-3> 수탁자의무및금지된거래에관한규정1) ( 미국 ERISA 법및내국세법규정) 수탁자 (fiduciary) 에대한정의 (1) 연금제도의경영이나자산구성에관한재량적권한및통제권을행사하는자 (2) 연금의자산에대하여직간접적으로 수수료등보수를받고투자조언을하는자 (3) 연금제도의행정운영에관하여재량적권한과책임을가진자위 (1), (2), (3) 의정의에의하면수탁자 (Trustee), 연금운영자 (plan administration), 투자매니저(investment manager) 등이포함됨. 수탁자의무 (fiduciary responsibilities) (1) 참가자와수익자들의이익을주기위한유일한목적으로 (2) 신중한전문가와같은주의, 기술, 신중, 근면으로, (3) 대형손실을막기위하여연금의투자를분산화함으로써 (4) 그연금을규율하는문서와지침에따라그의무를이행하여야함(ERISA 법 404 조) 금지된거래 (prohibited transactions) (1) 연금과이해관계자 ( 또는비적격자 ) 1) 간에자산을매각, 교환, 리스하는행위 (2) 연금과이해관계자 ( 또는비적격자 ) 간에돈을빌려주는행위 (3) 연금과이해관계자 ( 또는비적격자 ) 간에재화, 용역, 시설의제공 (4) 연금과이해관계자 ( 또는비적격자 ) 에게연금의자산소득을이전하거나, 이해관계자 ( 또는비적격자 ) 가연금자산을이용하는것 (5) 수탁자가자신의이익을위하여연금자산을운용하는행위 (6) 연금자산운용과관련된거래당사자로부터수탁자가개인구좌로대가를받는행위 (7) 연금이사용자주식또는사용자자산을매입하는것. 다만 ERISA 법 407조에는사용자자산또는주식을연금자산총액의 10% 를넘지않는범위내에서보유할수있도록함. 또한 ESOP 의경우에는 10% 이상이자사주보유를허용하고있음. 이해관계자및비적격자에대한정의 ERISA 에서는이해관계자 (party in interest), 내국세법전 (IRC) 에서는비적격자 (disqualifed persion) 이라고지칭. 다음과같은자들을지칭함 1 종업원퇴직연금제도에근무하는종업원, 관리자, 수탁자, 고문 2 연금에서비스를제공하는사람 3 연금의대상이되는종업원의고용주 4 연금의대상이되는종업원이속해있는종업원단체 5 연금의대상이되는종업원이속해있는회사, 단체, 파트너쉽지분의 50% 이상소유자 6 1~5 에해당하는자의친족 7 1~5 에해당하는자가 50% 이상지분을보유하고있는회사, 파트너쉽, 재단 8 2~5 에해당하는자( 법인) 의임원또는 10% 이상지분을가진주주 9 2~5 에해당하는자( 법인) 의 10% 이상지분을가진파트너 수탁자의무및금지된거래규정위반시벌칙 - 수탁자의무를위반하는자는그위반으로인하여연금에끼친손해를복원시켜야하며, 위반한수탁자는교체( 제거) 될수있음. - ERISA 법상금지된거래를한경우수탁자의무위반시벌칙과같음. IRC 규정상금지된거래를한경우 15%( 기한후 100%) 의벌칙세부과 자료: 이상률 (2001), US Master Tax Guide(2006) 주이규정은적격퇴직연금뿐만아니라공무원연금등모든연금제도에공통적으로적용 : 1), IRA 됨.

103 3. 각단계별조세제도 연금과세는기여금출연단계, 기금증식단계, 그리고급여분배단계로나누어규정되 어있다. 미국의적격퇴직연금에대한과세제도의전반적인특징은고용주출연시종 업원의소득으로보지않고법인소득세산정시손금산입을인정하는반면, 종업원출 연금에대해서는소득세계산시소득공제가인정되지않는다. 기금증식단계에서는 신탁의운용수익에대해서는과세되지않으며, 퇴직시연금급여에대해서소득세가 과세된다. 연금형태로지급될때에는연금과세방법 (annuity rule) 18) 에따라계산된 금액을종합소득세에합산과세한다. 일시금형태수급시에는장기간누적된금액이 일시에과세되는집적효과 (bunching effect) 를완화하기위하여 5년평균법으로과세 된다. 확정급부형적격연금제도의경우출연한도가규정되어있지않으나, 완전기여한도 (Full Funding Limitation) 이상의출연금에대해서는손비로인정하지않는다 19). 즉, 당해연도출연금이가입자에게퇴직시약정한금액을지급하기에충분한금액을초 과하지않는한도에서손금산입이인정된다. 확정기여형적격연금제도의요건으로각 근로자에대한기여금출연의한도가설정되어있다. 일반적으로근로자의연금여의 25% 와 44,000 불중적은금액이한도로규정되어있다. 고용주의출연에대한손금 산입한도는제도에가입한전체종업원봉급합계액의 15% 로규정되어있다. 출연한 도와손금산입한도계산시고려되는급여의한도는근로자의실제급여가아니라최 초 220,000 불을한도로하는금액을기준으로산정된다. 이는고급여근로자에대한 지나친세제혜택을방지와세부담회피를방지하기위한것이라할수있다. 제도의유형에따라출연한도와손금산입한도에대한예외를규정하고있다. 401(k) 형의경우고용주의기여금이외에연10,000 불한도의추가적인출연이가능하 며, 401(k) 형의특수한경우인 SIMPLE 401(k) 형의경우연7,500 불한도의추가적인 출연이가능하다. ESOP 의경우명목상출연한도가여타적격연금과동일하게규정 되어있으나실질적으로는출연한도를늘이는것을허용하고있다. 예를들어, 회사 18) 연금과세방법은연금수령총액에서과세되는부분을확정하는방법이다. 기본적인취지는출연단계와기금증식단계에서과세된부분에대해서는과세하지않기위하여, 즉이중과세를방지하기위하여소득공제받지못한종업원자신의출연금에서비롯된연금급여에대해서는과세대상에서제외하기위한것이다.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아래설명할것이다. 19) 완전기여금한도를초과하는금액의에해당하는금액을벌칙세가부과 10% (excise tax) 된다.

104 는현금이아닌주식으로출연가능하며, 주식으로출연되는경우당해주식의공정시 장가치에상당하는금액을비용으로손금산입한다. 이때출연주식의주식의시가와 장부가의차액에대해서이득또는손실을인식하지않으므로실질적으로출연금한 도늘어나는효과가있다. 또한, ESOP 를설립하기위해차입한경우, 이에서발생한 이자는한도없이전액손금산입을허용하고, 원본갚기위한금액은총급여의 25% 까지손금산입인정하는점도출연한도를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사용 자가적격연금제도를설립하는대신직접 IRA에출연하는 SEP 의경우사용자의출 연한도가여타적격연금과상이한수준인종업원의 15% 로규정되어있으며, 이에추 가하여종업원자신의기여한도 ( 연 4,000 불) 가별도로규정되어있다. 키오플랜의경우 종업원에대한조항은여타연금제도와동일하게규정되어있으나자영자자신에대 한규정은별도로규정되어있다. 일반적인손금산입한도에예외는 money purchase plan 에허용되고있다. 일반적으로총급의 15% 대신사용자의기여한도 (25%) 내에서 전액손금산입이허용되고있다. 이는다른유형과달리회사의이윤존재여부와관 계없이매년일정금액을사용자가출연하여야하는이제도의특성을반영하여사용 자에게추가적인조세지원이부여되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특기할만한사항은각개인이가입한사적연금전체에대한조세지원수준을개 인별로제한하고그수준을소득계층별로차등하고있다는것이다. 예를들어 IRA 가입자의연간출연및소득공제한도가적격퇴직연금제도에가입하지않은경우 납세자의소득과 우는 4,000 불중적은금액이되는반면, 다른적격퇴직연금에가입한경 4,000 불까지출연할수는있으나소득공제한도는납세자의소득(AGI, adjusted gross income) 및신고형태에따라제한된다. 예를들어독신가장인경우소득이 60,000 불이상인경우소득공제가전혀허용되지않는다 (< 표 A2-5> 참조). 급여배분시과세제도는급여의형태가연금인경우와일시금의경우에상이하게 규정되어있다. 연금형태로배분할경우연금수령액중소득공제받지못한부분을 제외하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종합소득세가과세된다. 미국의적격연금제도하에 서는일반적으로종업원자신의기여금에대해서는소득공제가인정되지않은데이 부분에대한이중과세를방지하기위해과세소득에서제외한다. 과세제외비율은 < 표 A2-6> 에보고되어있는바와같이과세제외비율은예상수령연금총액 ( 매년연금 수령액 예상수령기간 ) 에서차지하는소득공제받지못한기여금총액으로정의된다. 만일연금수령총액을기여금을원금으로하여증식된원리금이합계라고한다면, 소득

105 공제받지못한종업원의기여분원금에해당하는부분을과세대상에서제외한다. 즉, 소득공제를받은고용주의기여금이나종업원의기여금에서발생한수익금은모두 과세소득에포함된다. 일시금형태로급여를수령할경우, 집적효과를방지하기위하여 5년평균법을적용 한다. 5년평균법은우리나라의퇴직소득세에서사용하고있는연분연승법과동일한 방법으로세액을계산하는것으로다만, 기준기간이 5 년으로고정한것이다. 이방 법에의한세액계산은다음과같다. 먼저수령일시금에서최소공제금액을차감한다. 최소공제금액은일시금의수준에따라그수준이정해져있다. 최소공제금액을차감 한금액을 5로나눈뒤이금액을기준으로세액을계산하고이세액에다시 5를곱 하여최종납부세액을산출한다. 5년평균법을적용하여소득세를계산할경우이금액 에대해서는여타종합소득과합산하지않고별도로소득세액을계산한다. 미국의적격연금제도중주식상여형의경우연금혹은일시금지급시현금대신자 사주식형태로지급할수있다. 주식형태로연금을지급할경우지급당시에는장부상 의주식가격을기준으로과세되며평가증분 ( 수령시주식가격 - 장부상의주식가격 ) 에대해서는과세하지않고해당주식을매각할시점까지과세하지않는다. 매각시에 는매각시주식가격과주식수령당시의장부상의주식가격의차로정의되는자본이득 에대해서는자본이득세가부과된다. 퇴직연금제도의기본취지는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수단을제공하는데있다. 따라 서노후소득보장수단이아닌다른용도로사용하는것을엄격하게제한하고있다. 이 취지의일환으로조기배분시, 가입자가일정연령에도달한이후에도배분금액이지나 치게낮을경우( 최저배분액미지급시 ), 그리고과다배분시에벌칙세를부과하고있다. 특정인이적격퇴직연금을제공하는기업으로부터퇴직하여퇴직일시금을수령한 경우, 일정기간내 (60 일이내) 에적격퇴직연금을제공하는기업에재취업하여퇴직일 시금을새로운퇴직연금에적립할경우퇴직급여에대해과세하지않고새로가입한 퇴직연금에서급여를배분받을때가지과세이연이허용되고있다. 또한만일이러한 기업에재취업하지못하는경우소득세가과세될뿐만아니라조기배분으로취급되 어벌칙세가부과된다. 이를방지하기위해도관 IRA(conduit IRA) 라는제도를두고 있다. 퇴직자가 60일이내에새로운직장을구하지못하는경우일단도관 IRA에기 한없이이전해놓았다가재취업시다른적격기업연금으로옮길수있게하고있다.

106 < 표 A2-4> 연금형태별출연시과세제도의특징 분류 연금제도 과세상특징 확정급부형 연금신탁 - 출연한도는없으나, 완전기금기여한도를초과하지못함. 초과시초과금액의 10% 를벌칙세로납부하여야함. - 완전기금기여한도내에서손금산입인정 이익분배형주식상여형 - 출연한도 : 연급여의 25% 와 44,000 불중적은금액 - 손금산입한도 : 제도에참가한종업원급여총액의 15% 15% 초과금액은기한없이이월가능, 그러나초과출연금잔액에대해서는매년 10% 벌칙세부과 401(k) 형 - 이익분배형과주식상여형에적용되는손금산입한도모두적용되고, 추가적으로종업원의선택적이연출연에대해서 10,000 불까지소득공제인정 Money Purchase Plan - 출연한도내에서출연금은회사의손비로전액인정, 즉, 종업원급여의 25% 까지회사손비로인정 확정기여형 ESOP - 주식상여형의일종이므로주식상여형에적용되는출연한도와손금산입한도가그대로적용됨. - 이이외에다양한세제상지원이부여됨. 1 회사는현금이아닌주식으로출연가능. 주식으로출연되는경우당해주식의공정시장가치에상당하는금액을비용으로손금산입함. 이때출연주식의주식의시가와장부가의차액에대해서이득또는손실을인식하지않음. 따라서실질적으로출연금한도늘어나는효과가있음. 2 ESOP 를설립하기위해차입한경우, 이에서발생한이자는한도없이전액손금산입, 원본갚기위한금액은총급여의 25% 까지손금산입인정 3 ESOP 참가자에게지급되는특정조건을갖춘배당은회사경비로전액손금산입인정 4 비상장기업(closely held corporation) 의주주가특정조건을갖추어보유주식을 ESOP 에매각한경우주식양도차익을과세하지않고미래시점으로이연해줌. 5 돈을빌려준금융기관에도세제혜택부여. ESOP 에대부한금융기관은 ESOP 로받은이자소득의 50% 를과세에서제외 - 종업원의선택적이연한도: 연간 7,500 불 SIMPlE 회사의대응출연 : 종업원봉급의 3% 한도 401(k) - 손금산입한도 : 가입자봉급의 15% - 출연한도 사용자가근로자의 IRA구좌에출연하는한도는근로자급여의 15% 와 SEP 44,000 불중적은금액 사용자의출연과별도로 4,000 불까지종업원이개인적으로 IRA 구좌 출연가능 - 손금산입한도 모든가입자의총봉급의 15% 한도 - 가입자는자영자본인과종업원으로구성. 종업원에대한규정은다른 적격연금과동일. 자영자본인에대한별도의규정있음. - 출연한도 : 자영자본인소득의 25% 와 44,000 불중적은금액 키오플랜 소득의개념: 사업소득 -사회보장세의 50%- 출연금 - 손금산입한도: 자영자에대한 출연금은회사의출연금과종업원자격의출연금으로 구성됨. 손금산입은회사의출연금에대해서만적용. 손금산입한도는 제도의유형에따라상이( 예: Money Purchase Plan 형키오플랜이면 25%, 이외의확정기여형의경우 15%, 단 401(k) 형은존재하지않음) 자료 : US Master Tax Guide(2006)

107 < 표 A2-5> IRA 출연에대한소득공제한도( 적격기업연금가입한경우) 독신자, 가장의경우: 소득이 50,000 불이하인경우: 연 4000불까지소득공제가능소득이 50,000 불초과 60,000 불이하인경우: (60,000 불- 소득) 0.4 까지소득공제소득이 60,000 불초과인경우: 소득공제불허용 부부합산신고인경우 : 소득이 70,000 불이하인경우: 연 4000불까지소득공제가능소득이 70,000 불초과 80,000 불이하인경우: (80,000 불- 소득) 0.4 까지소득공제소득이 80,000 불초과인경우: 소득공제불허용 부부개별신고인경우 : 소득이없는경우: 연 4000불까지소득공제가능소득이 0불초과 10,000 불이하인경우: (10,000 불- 소득) 0.4 까지소득공제소득이 10,000 불초과인경우: 소득공제불허용 자료 : US Master Tax Guide(2006)

108 < 표 A2-6> 급여수급시과세제도 연금수급시 과세제도 - 일반원칙 : 연금수령액중소득공제되지못한기여금부분을제외하고모두종합소득세과세대상에포함. 이규정은모든적격연금에적용됨. 과세소득 = 연금수령액 (1- 과세제외비율 ) 과세제외비율 =1- 소득공제받지못한기여금 / 예상수령총액예상수령총액 = 매년연금수령액 예상수령기간 예상수령기간산정 : 종신연금의경우 IRS 에서발표한잔여수명표참조. 확정연금의경우보험계약상지정된기간 일반사항 - 일반원칙 : 퇴직일시금을수령한연도의소득으로간주되어과세대상이됨. 집적효과 (bunching effect) 를완화하기위해 5 년평균법 (5분5 승법) 을적용하며이때에는다른종합소득과분리되어과세함. 5분5 승법은일생에한번선택적용받을수있음. 일시금과세시최소공제금액을차감한금액에 5년평균법적용일시금수급시 5 년평균법을적용받는적격한일시금 : 1 가입자의사망, 세도달, 3 가입자의퇴직, 4 가입자의장애로인해한과세기간내분배받은경우단, 키오플랜에가입한자영업자의경우 3은적격사유가되지못함. SEP, IRA 등은 5 년평균법을적용할수없음. 특이사항 주식형태급여수급시 - 일시금수급시 : 주식가치의평가증분 ( 수령시주식가격 -장부상의주식가격) 에대해서는미실현이익으로과세하지않고주식매각까지과세이연 - 연금형태수습시 : 미실현이익에해당하는부분과세대상제외여기에연금과세방법 (annuity rule) 적용 - 조기배분시벌칙세 : 퇴직전에조기배분을수령하는경우소득세와별도로소득에포함되는배분금액전액에대하여벌칙세부과 다음의경우조기배분으로간주되지않음 1 종업원이 59.5 세에도달, 2 종업원의사망, 3 종업원의장애, 4 평생연금형태로인출하는경우, 5 55세이후퇴직한종업원에게배분배분요건되는경우, 6 AGI 의 7.5% 초과의료비지출을위해인출, 위배시벌칙세 7 60일이내에다른적격퇴직연금이나 IRA에이전하는경우 (penalty tax) - 최저배분액미지급시벌칙세 : 매년지급액이최소분배액에미치지못할때분배부족액의 50% 를벌칙세부과 최소분배액 : 적격연금계정잔고 잔여수명예상치 ( 재무부규칙상 ) 적격연금은가입자가 70.5 세이후에최소분배액을지급하여야함. - 과다배분에대한벌칙세 : 한해 155,000 불을초과하여인출하는경우그초과액의 15% 에해당하는벌칙세부과 이전관련 (rollover) - 적격퇴직연금으로부터분배받은금액의전액또는일부를일정기간내 (60 일이내) 다른적격연금이나 IRA에이전I(rollover) 또는이체(transfer) 하는경우과세를미래시점으로이연 하나의퇴직연금에서는한번의분배금에대해서만이전허용, 한번이전된이후동일한퇴직연금에서배분된금액은전액소득세과세, 5년평균법적용배제 도관 IRA(conduit IRA): 퇴직자가 60일이내에새로운직장을구하지못하는경우과세당하지않기위해서는일단도관 IRA에기한없이이전해놓았다가재취업시다른적격퇴직연금으로옮길수있음. 이전가능한연금: 적격연금신탁, 이익분할형, 주식상여형등

109 주제 4 퇴직연금과세개편방안 - Powerpoint 자료 - 전영준 ( 인천대학교경제학과 )

110 퇴직연금과세개편방안 전영준인천대학교경제학과

111 자료의구성 현행제도및제도의문제점 - 소득세제및법인세제 - 조세지원적격요건 - 벌칙및과태료 - 기타사항 제도개편방향 - 기본방향 - 조세지원적격요건 - 기여금에대한과세 - 연금급여에대한과세 - 벌칙, 과태료가산세등 - 관련제도개편 < 부록 > 미국의퇴직연금제도와관련세제 참고문헌 2

112 현행연금과세체계 ( 소득세 ) 구분 1. 연금기여금불입시 2. 기금증식단계 2000 년세법개정전 (TEE) 소득공제불인정 비과세 2000 년세법개정이후 (EET) 소득공제인정 공적연금보험료전액공제 개인연금기여금에대한공제 ( 연 300 만원한도 ) 비과세 3. 연금급여수령시 비과세 ( 기존가입분 ) 과세 ( 신규가입분 ) 연금소득공제허용 3

113 연금수령시과세체계 ( 소득세 ) 1. 공적연금 - 연금수령 : 연금소득과세 - 일시금수령 : 퇴직소득과세 2. 퇴직연금 - 연금수령 : 연금소득으로과세 - 일시금수령 : 퇴직소득과세 3. 연금저축 ( 개인연금 ) - 연금형태수령시연금소득과세 - 중도해지또는연금이외의형태로수령시기타소득으로과세 ( 중도해지가산세 = 매년불입한금액의누계액의 2%, 저축가입일부터 5 년이내해지하는경우 ) 4

114 연금소득과세체계연금소득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총수입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종합소득에합산종합소득세액산출 연금소득공제수준 -350 만원이하 : 전액공제 -350~700 만원 : 350 만원 +350 만원초과금액의 40% -700~1400 만원 : 490 만원 +700 만원초과금액의 20% 만원초과 : 630 만원 만원초과금액의 10% 공제한도 : 900 만원 퇴직소득세과세체계퇴직소득 (-) 비과세소득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공제율 : 45%) = 퇴직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 (8~35%) = 퇴직소득산출세액 : 연분연승법 (-) 퇴직소득세액공제 (2005 년부터폐지 ) = 퇴직소득결정세액 5

115 현행과세체계의문제점 ( 소득세 ) 현행제도하에서과도한조세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 - 현행과세체계가 EET 체제이지만실질적으로는 EE-half T 체제임. 이는연금기여금에대한소득공제와함께연금급여에대한소득공제가허용되고있기때문. 따라서여타금융상품과비교하여실효세율이매우낮음. - TEE 체제 (2000 년세법개정이전 ) 에서 EET 체제로전환하고연금소득공제를신설한효과를분석한 Chun(2006) 에의하면공적연금제도만감안할경우에도 required tax adjustment( 장기재정균형을위하여상향조정하여야하는조세규모 ) 가다소상승하는것으로나타남. 예를들어 2010 년에조세부담을조정할경우 required tax adjustment 가현행제도하에서의조세부담의 25% 에서 25.4% 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 제도변화의효과가크지않는것은 1 근로소득세의실효세율이낮아연금소득공제로인한세수감소가작고, 2 저부담고급여공적연금체제하에서향후연금급여액이급격히증가하기때문. 6

116 - 그러나, 향후연금보험료상향조정, 연금급여하향조정이이루어질경우 EET 체제로의전환과연금소득공제의허용에따른재정불균형의문제가심화될것임. - 더욱이퇴직연금의경우저부담고급여체제가아닌보험수리균등한 (actuarially fair) 한체제에가까운체제가될가능성이높으므로, 공적연금의경우와같이연금보험료대비급여수준의증가로인한세수증가는기대할수없음. 연금기금증식단계에서의비과세도조세수입감소를유발할가능성이높음. - 연금자산의증가로인해비연금자산일부의감소를유발 Chun(2006) 에의하면연금자산증가분의약 20% 정도규모로비연금자산의감소가유발 - 비연금자산의연금자산으로의대체는기존의과세대상 ( 자본소득세, 자산보유세, 자산거래세등 ) 자산이비과세자산으로의대체를의미하며향후재정불균형을심화시킬것으로예상 이러한점들을감안하건데최소한연금보험료와연금소득에대한이중의공제허용은지양할필요가있음. 7

117 연금소득공제의축소는연금일시금수급에비하여연금수급이세제상불리하게할수있음. - 현행제도하에서도퇴직소득공률이 45% 로서연 350 만원연금소득에대한연금소득공제율 (40%, 20%, 10%) 보다높음. 퇴직소득산출세액산출시연분연승법을적용하므로집적효과 (bunching effect) 를제거하므로, 소득공제율수준이실효세율을결정함. - 만일연금형태의급여선택을유도하여야한다면, 연금소득공제축소와함께퇴직소득공제수준도함께조정할필요가있음. 8

118 9

119 10

120 11

121 현행연금과세제도 ( 법인세 ) - 퇴직급여충당금에대한손금산입퇴직금여충당금손금산입한도액 = min[1,2] 1 1 년간계속근로한임직원에게당해사업연도에지급한총급여액의 10%(5% 로축소개정 ) 2 ( 퇴직급여추계액의 40%(35%, 30% 로축소개정 ) + 퇴직급여전환금계상액 )- 당기말세무충당금감소액 당기말세무상충당금잔액 = 전기말대차대조표상퇴즉급여충당금 - 당기장부상충당금감소액 - 충당금부인누계액 - 퇴직보험료 ( 퇴직연금분담, 퇴직보험료등의 60% 개정 65%, 70%) 손금산입한도 =min[1,2]- 기손금산입보험료 1 기말퇴직금추계액 - 기말세무상퇴직급여충당금잔액 2 기초퇴직보험예치금 - 기중감소액 + 기중난입액 12

122 퇴직급여충당금손비인정한도축소 현행 사외에실제로불입하는보험료등은손금산입 ( 퇴직보험료, 퇴직일시금신탁 ) 사내유보하는퇴직급여충당금에손비인정한도 - 당기한도 : 1 년이상근속한사용인등총급여액의 10% - 누적한도 : 퇴직금추계액의 40% 퇴직연금분담금추가 퇴직급여충당금의인정한도축소 - 1 년미만인경우에도퇴직금지급규정이잇는경우인정하되, 총급여액의 5% 로축소 - 누적한도축소 : 개정 추계액의 30% 로단계적축소 ( 07~ 08 년은 35%) 13

123 현행과세체계의문제점 ( 법인세 ) 사내유보하는퇴직급여충당금에대한손금산입한도를축소하고사외적립하는퇴직보험료에대한손금산입한도상향조정및퇴직연금분담금에대한손금산입허용은올바른방향의개편임. 세제지원적격요건으로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기여금상한선, 확정급여형의연금급여수급액상한선에대한규정이없음. - 이러한규정이없을경우고소득근로자에게과도한조세지원이부여될가능성이있음. 미국제도에서는조세지원적격요건으로기여금상한과수급액상한을규정하고있음. 퇴직연금기여금에대한손금산입한도의기준이되는연금채무의개념의변경고려필요 - 현재가득급여채무 (VBO: Vested Benefit Obligation) 개념을누적급여채무 (AB), Accumulated Benefit Obligation) 나예측급여채무 (PBO, Projected Benefit Obligation) 개념으로전환검토필요 ( 박규서 (2006) 참조 ) - 그러나이러한개념의변경이기금과다적립을통한세부담회피에활용될가능성이있으므로신중한접근필요 14

124 조세지원적격요건에대한검토 1. 피고용인에대한배타적이익요건 2. 금지된거래 3. 참가자격및적용범위요건 4. 무차별요건 5. 수급권부여및수급권보호요건 6. 배분요건 7. 재정건전성확보에관한사항 8. 고급여종업원에대한기여금및급여상한설정 9. 기여금출연 10. 교육및통지의무 15

125 ㆍ종업원에대한배타적이익요건 - 퇴직연금사업자는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를다하여야한다 ( 법제 17 조 1 항 ) - ( 사용자의책무 ) 사용자는아래두가지행위를하여서는안된다 ( 법 19 조 2 항 ) 1. 자기또는제 3 자의이익을도모할목적으로운용관리업무및자산관리업무의수행계약을체결하는행위 2. 그밖에퇴직연금의적정한운영을저해하는행위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행위 ( 사용자에대한금지행위 ) ( 령제 19 조 ) - 운용관리업무또는자산관리업무의수행에필요한자료를고의로누락하여작성하거나거짓으로작성하여퇴직연금사업자에제공하는행위 ㆍ문제점 : 이해관계자에대한정의가모호하고, 금지된행위에대한정의가매우좁게정의되어있음. ( 미국의이해관계자, 금지된거래에대한규정참고 ) 16

126 ㆍ종업원에대한배타적이익요건 - 계속 - ( 퇴직연금사업자의책무 ) 퇴직연금사업자는정당한사유없이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안된다 ( 법제 20 조 2 항 ) 특정한퇴직연금사업자와계약체결을강요하는행위 4. 그밖에사용자또는가입자의이익을침해할우려가있는것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행위 ( 퇴직연금사업자에대한금지행위 ) ( 령 20 조 ) 1. 사용자또는가입자에게특정한운용방법의가치상승또는하락에대한단정적이거나합리적근거가없는판단을제공하는행위 2.. 업무수행과관련하여알게된정보를자기또는제 3 자의이익을위하여이용하는행위ㆍ문제점 : - 퇴직연금자의책무와금지행위에대해추상적으로정의 - 이해관계자에대한정의를명확히할필요 - 구체적인형태의거래행위에대해열거할필요 선량한관리자로서의의무만명시하면충분하다는반론을제시할수도있으나, 가입자의이익침해발생시처벌근거로금지된거래행위를열거 할필요는있음. 17

127 ㆍ종업원에대한배타적이익요건 - 계속 - ( 운용관리업무를수행하는퇴직연금사업자의책무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안된다 ( 법제 20 조 3 항 ) 1. 계약체결시가입자또는사용자의손실의일부또는전부를부담할것을약속하는행위 2. 가입자또는사용자에게특별한이익을제공하는것을약속하는행위 3.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관련된업무수행에필요한범위를벋어나서사용하는행위 4. 자기또는제 3 자의이익을도모할목적으로특정한운용방법을가입자또는사용자에게제시하는행위 - ( 운용관리업무수행 ) 적립금이안정적운용을위하여분산투자등대통령령이정하는운용방법및기준등에따른것 ( 법, 제 17 조 2 항 5 호 ) ( 적립금의안정적운용을위한운용방법및기준 ) 대통령령이정하는운용방법은다음가호의것을말한다 ( 령제 17 조 1 호 ) 가. 예금, 적금나. 보험계약, 다. 특정금전신탁, 라. 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유가증권, 이경우유가증권은사용자또는금융감독위원회가고시하는이해관계인이발행한것이아니어야한다. 금융감독원이고시하는이해관계인의범위는? 이해관계인과의거래를포괄적으로금지하는것은아님. 18

128 ㆍ참가자격및적용범위요건 - 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하여야한다 ( 법, 3 조 ) - 계속근로기간 1 년미민인자,.1 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미만인근로자에대해서는퇴직급여제도를설정하지않아도됨 ( 법제 4 조 1 항 ) ㆍ문제없음. 무차별요건 - 퇴직급여제도를설정함에있어하나의사업안에차등을두어서는아니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4 조 2 항 ). ㆍ문제점 : 차등의의미는? 무차별의의미를명확히할필요미국의 ACP(Actual Contribution Percentage) Test 는동일한출연비율은의미하지않음. ACP test 는고급여종업원의 ACP 비율이다음 i), ii) 중하나를만족시키면됨. i) 고급여종업원의 ACP 1.25 비고급여종업원의 ACP ii) 1 과 2 를모두만족 1 고급여종업원의 ACP 2% + 비고급여종업원의 ACP 2 고급여종업원의 ACP 2 비고급여종업원의 ACP 19

129 ㆍ급여의종류및수급요건 ( 법, 제 12 조 6 호 ) - 연금 : 55세이상으로서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가입자이경우지급기간은 5년이상이어야함. - 일시금 : 연금수급요건을갖추지못하거나일시금수급을원하는가입자에게지급 개인퇴직계좌의경우 - 연금 : 55세이상인가입장에게지급, 이경우연금의지급기간은 5년이상이어야한다. - 일시금 : 55세이사으로서일시금을원하는가입자에게지급 ㆍ문제없음. 20

130 수급권보호요건 - 담보제공금지 퇴직연금의급여를받을권리는양도하거나담보로제공할수없다.( 법제 7 조 ) 담보제공사유 ( 령제 8 조 ) 1. 무주택자인가입자가주택을구입하는경우 2. 가입자또는그부양가족이 6 월이상요양을하는경우 3. 천재, 사변등노동부령정하는사유와요건 령 8 조 3 호에대한사유와요건 ( 시행규칙 2 조 1 항 ) 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이상 법 8 조 1, 2 호의한도 ( 시행규칙 2 조 2 항 ) 가입자별적립금의 50% 법 8 조 3 호의한도 ( 시행규칙 2 조 2 항 ) 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한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개인퇴직계좌 ( 도관 IRA, conduit IRA) 의 중도인출 요건 ( 법제 13 조 5 호, 법제 25 조 5 항 ) 령제 8 조준용 ㆍ문제점 : - 확정급부형일경우가입자별적립금을정의할수있는가?, 기본적으로 1 인 1 계좌확정기여형에해당하는것은아닌가? - 담보제공사유와중도인출사유에주택구입을포함하는것이타당한가? 퇴직연금제도의기본목적이노후소득보장이라면주택구입을포함하는것이적절하지않음. 21

131 ㆍ재정건전성확보에관한사항 ( 확정급부형 ) - 가, 나중더큰금액적립 ( 법제 12 조, 5 호 ) 가. 매사업연도말일현재급여에소요되는비용예상액의현재가치와부담금수입예상액의현재가치를추정하여노동부령이정하는방식에의하여산정된금액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수준나. 가입자및가입가이던자의당해사업연도말일까지의가입기간에대한급여에소요되는비용예상액을노동부령이정하는방식에의하여산정된금액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수준 - 대통령령이정하는수준 : 60%( 령제 9 조 ) 문제점 : - 과소적립을용인? 사외적립에따른비용이소요되므로고용주입장에서는최소수준으로적립할유인이있음. 60% 적립수준이재정건전성을보장한다는근거없음. 의무적립수준이 100% 로상향조정되지않은상태에서 지급보증제도 가도입될경우지급불이행으로인한재정부담이납세자에게귀착될것임. - 과다적립에대한고려가없음. 확정급부형제도하에서탈세의목적으로기금을과다적립하는사례있음. 이에대한고려필요 - 과다적립과과소적립에대한규정이없음. 22

132 ㆍ확정급여형퇴직연금급여수준 - 퇴직일기준으로산정한일시금의금액이계속근로기간 1 년에대하여 30 일분의평균임금에상당한금액이상. ( 법제 12 조 4 호 ) ㆍ문제점 : - 고급여근로자에게도동일한비율의퇴직연금급여가보장되어야하는가? 미국의경우와같이급여수준에대한제한을둘필요는? 임금대비비율의수준의급여를보장할경우고급여근로자에게지나치게높은수준의조세지원이이루어지는것은아닌가? 향후고급여근로자와단순근로자간의임금격차가심화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급여수준의제한을고려할필요가있음. ㆍ확정기여형퇴직연금기여금수준 - 최소한가입자의연간임금총액의 12 분의 1 에해당하는금액은현금으로부담하도록할것 ( 법제 13 조 1 호 ) ㆍ문제점 : - 확정급여형의경우와유사한문제발생 - 확정급여형보다높은수준의급여수준보장할가능성이있음. ( 확정급여형보다급여수준이높기위해서는수익률이임금상승률에비하여높아야함. 현시점에서는임금상승률이높은수준이지만, 유지되기가어려울것임 ) 23

133 ㆍ기여금출연요건 ( 확정기여형 ) - 사용자는매년 1 회이상정기적으로부담금을납부할것 ( 법제 13 조 2 호 ) ㆍ문제없음 ㆍ교육및통지의무 ㆍ특기사항없음. 24

134 벌칙및과태료 ㆍ벌칙 - 퇴직금을지급하지않은경우 : 3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 법, 31 조 ) - 하나의사업안에퇴직급여제도를차등하여설정한자 : 2 년이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벌금 ( 법 32 조 ) - 퇴직급여종류선택, 퇴직급여내용변경에대해근로자의동의혹은의견을듣지않은경우 : 5 백만원이하벌금 ( 법 33 조 ) ㆍ과태료 - 사업자의책무ㆍ매년 1 회이상가입자에대한교육실시 - 퇴직사업자의책무ㆍ운용관리업무및자산관리업무수행체결거부, ㆍ특정한퇴직사업자와개약체결강요, ㆍ사용자또는가입자에게특정한운용방법의가치상승또는하락에대한단정적이거나합리적근거가없는판단을제공하는행위ㆍ업무수행과관련하여알게된정보를자기또는제 3 자의이익을위하여이용하는행위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 25

135 ㆍ과태료 - 계속 - 사업자의책무위반ㆍ자기또는제 3 자의이익을도모할목적으로운용관리업무및자산관리업무의수행계약을체결하는행위 ( 법, 제 19 조 2 항 ) ㆍ그밖에퇴직연금의적정한운영을저해하는행위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행위 ( 법, 제 19 조 2 항 ) ㆍ운용관리업무또는자산관리업무의수행에필요한자료를고의로누락하여작성하거나거짓으로작성하여퇴직연금사업자에제공하는행위 ( 령, 제 19 조 ) - 퇴직연금사업자책무위반ㆍ운용관리업무및자산관리업무에관한계약에관한퇴직연금사업자의책무를위반 5 백만원이하의과태료 ㆍ문제점 - 벌칙과과태료수준이사안에비하여미미함. 벌칙과과태료의실효성이문제가될수있음. - 특히연금재정건정성확보와관련된과태료에대한규정필요과소적립에대한과태료, 과다적립에대한과태료에대한규정필요벌칙의실효성이있는가? 시정조치의의미를명확히하고벌칙과과태료수준을상향조정 ( 미국의경우관련거래금액의일정비율벌칙세로부과 ) 26

136 기타사항 ㆍ개인퇴직계좌 ( 법, 제 25 조 2 항 ) - 아래두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자는개인퇴직계좌를설정할수있다. 1. 퇴직급여제도의일시금을수령한자 2. 안정적인노후소득확보가필요한자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자 ( 중도인출의경우, 령 23 조 2 항 ) ㆍ개인퇴직계좌 (10 인미만사업에대한특례, 법, 제 26 조 ) - 상시근로자 10 인미만을사용하는사업의경우. 개인퇴직계좌를설정하게된경우에는퇴직급여제도를설정한것으로본다 ㆍ문제없음. 27

137 제도개편방향 ㆍ기본방향 - 퇴직연금제도의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신뢰성확보위한제도정비필요. ㆍ퇴직금제도가지급보장성의문제등구조적문제가있으나, 고용주측에서는사외적립의무가없고지급보장의무가강하지않기때문에상당히매력적인제도이고, ㆍ근로자입장에서도기업연금이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제도라는확신이없는한, 퇴직금에서퇴직연금제도로전환에적극적이지않을것임. ㆍ특히, 지급보장성강화하기위한충당금적립의무강화, 기금운용에대한책임성강화, 수급보장성강화등제도정비필요. - 과도한조세지원지양필요 ㆍ현행제도하에서도이미과도한연금저축에대한과도한조세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 기여금에대한소득공제와손금산입뿐만아니라연금급여에대해서도연금소득공제가이루어지고있음. ㆍ이는향후정부재정건정성확보에저해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됨. ㆍ따라서세제를통한퇴직연금제도활성화는퇴직연금제도에대한추가적인조세지원보다는지급보장성강화와더불어퇴직금제도에대한조세지원을축소하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할것임. 이와함께공적연금제도의정비도수반되어야함. 28

138 - 고소득층에대한조세지원제한필요 ㆍ퇴직연금제도는그성격상장기저축수단이고고용의안정성이높은계층에제공되는저축수단임. 따라서퇴직금제도에대한조세지원의혜택은중산층이상고소득층에상당부분귀속됨. ㆍ이를감안하여조세지원전체규모를제한하고, 조세지원규모도고소득층에대해낮은수준으로제한할필요있음. 이를위하여기여금에대한소득공제규모를소득계층별로차등하는방안검토필요 ( 예 : 미국의 IRA 기여금에대한소득계층별소득공제차등화등 ). - 다양한형태의연금제도도입에대비한조세제도정비필요ㆍ가까운장래에는미국의 연금신탁 ( 확정급여형 ) 과 money purchase plan 와같이고용주가혹은종업원이함께현금을정기적으로기여하는제도의도입이주종을이룰것으로예상됨. ㆍ향후도입될다양한형태의제도 ( 주식상여형등 ) 도입에대비한조세제도및관련제도정비필요 29

139 ㆍ조세지원적격요건 - 이미지적한적격요건의문제점을시정하는조치필요. 1. 피고용인에대한배타적이익요건및금지된거래관련 - 이해관계자에대한정의가모호하고, 금지된행위에대한정의가매우좁게정의되어있음 ( 미국의이해관계자, 금지된거래에대한규정참고 ). 퇴직연금자의책무와금지행위에대해추상적으로정의되어있음. - 이해관계자에대한정의를명확히할필요구체적인형태의거래행위에대해열거할필요 선량한관리자로서의의무만명시하면충분하다는반론을제시할수도있으나, 가입자의이익침해발생시처벌근거로금지된거래행위를열거할필요는있음. 2. 무차별요건 - 무차별의의미를명확히할필요 미국의 ACP(Actual Contribution Percentage) Test 는동일한출연비율은의미하지않음. - 고급여종업원과일반종업원간출연비율의차등수준에대한고려필요 3. 수급권부여및수급권보호요건 - 담보제공사유와중도인출사유에주택구입을포함하는것이타당한지검토필요. 퇴직연금제도의기본목적이노후소득보장이라면주택구입을포함하는것이적절하지않음. 30

140 4. 재정건전성확보에관한사항 - 현행제도하에서과소적립을용인하고있으므로이에대한시정필요 사외적립에따른비용이소요되므로고용주입장에서는최소수준으로적립할유인이있음. 60% 적립수준이재정건전성을보장한다는근거없음. 의무적립수준이 100% 로상향조정되지않은상태에서 지급보증제도 가도입될경우지급불이행으로인한재정부담이납세자에게귀착될것임. - 따라서완전적립을의무화하고위반시벌칙에대해명시할필요. - 과다적립에대한고려가없음. 확정급부형제도하에서탈세의목적으로기금을과다적립하는사례있음. 이에대한고려필요 - 과다적립에대한벌칙에규정필요. 5. 고급여종업원에대한기여금및급여상한설정 - 고급여근로자에게도동일한비율의퇴직연금급여가보장할경우제도혜택이고급여근로자에게과도하게귀착될가능성이높음. 향후고급여근로자와단순근로자간의임금격차가심화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급여수준의제한을고려할필요가있음. - 고급여종업원의확정급부형제도의연금급여수준과확정기여형의기여금수준에대한제한필요. 31

141 ㆍ기여금에대한과세 - 손금산입및소득공제에대한제한필요 ㆍ확정급부형제도 : 손금산입한도와소득공제한도들따로규정할필요가없이, 완전기여한도를초과하지않은범위에서즉, 현재가입자들이확보한수급권에서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급여의현재가치만큼의적립기금을초과하지않은범위내에서, 출연을허용하고이에대한손금산입및소득공제를허용 ㆍ확정기여형제도 : 고급여종업원기여금한도, 손금산입한도, 소득공제한도설정필요. - 사적연금에허용되는기여금소득공제세제혜택이부여되는포괄적인연금납입액의한도를설정할필요 고소득자에대한과도한세제지원방지 - 자영업자의개인연금가입에대한추가적인소득공제허용 근로자와자영업자간형평문제 - 퇴직금에대한조세지원축소필요 ㆍ퇴직연금제도로의전환을위하여퇴직급여충당금에대한손금산입한도축소조정필요 32

142 - 퇴직연금기여금에대한손금산입한도의기준이되는연금채무의개념의변경고려필요 ㆍ현재가득급여채무 (VBO: Vested Benefit Obligation) 개념을누적급여채무 (AB), Accumulated Benefit Obligation) 나예측급여채무 (PBO, Projected Benefit Obligation) 개념으로전환검토필요 ( 박규서 (2006) 참조 ) ㆍ그러나이러한개념의변경이기금과다적립을통한세부담회피에활용될가능성이있으므로신중한접근필요 33

143 ㆍ연금금여에대한과세 - 연금형태수령시 : ㆍ현행의과세체계유지 : 연금소득으로과세ㆍ연금소득공제의점진적축소 : 현재기여금과연금소득에대한이중의조세지원축소필요ㆍ조기인출에대한과태료부과필요현재종도인출요건이외의경우에과태료를부과함으로써노후소득보장기능강화필요 개인연금조기인출에대한가산세에대한실효성제고필요현행제도하에서중도해지가산세 ( 매년불입한금액의누계액의 2%) 를부과하고있으나, 저축가입일부터 5 년이내해지하는경우에만부과하므로가산세의실효성이적음. 퇴직소득공제의하향조정필요연금급여수준에따라실효세부담률이달라질수있으나, 연 350 만원이상의연금소득에대해적용되는소득공제율이퇴직소득공제율보다낮음. 퇴직연금제도로의전환을유도하기위해퇴직소득공제율의하향조정필요 - 일시금수령시 : ㆍ퇴직소득과세준용 34

144 ㆍ벌칙, 과태료, 가산세등 - 벌칙과과태료의실효성제고필요 - 특히연금재정건정성확보와관련된과태료에대한규정필요 과소적립에대한과태료, 과다적립에대한과태료에대한규정필요 - 시정조치의의미를명확히하고벌칙과과태료수준을상향조정 예를들어, 미국의경우금지된거래를한경우관련거래금액의일정비율벌칙세로부과하고, 연금에끼친손해를복원하여야함. 우리나라의경우, 금융당국이시정을요구할수있다. 는수준에머무르고있음. - 연금의조기인출등에대한가산세혹은과태료에대한규정이필요. 35

145 ㆍ기타관련제도정비 - 지급보증제도정비확정급부형제도의경우지급보증제도가필요하나, 이를위해서는연금재정건전성확보를위한조치가선행되어야함. 의무적립수준이현행과같이 60% 에머무르는상태에서 지급보증제도 가도입될경우지급불이행으로인한재정부담이납세자에게귀착될것임. - 연금회계제도의정비 퇴직연금기여금에대한손금산입한도의기준이되는연금채무의개념정리필요 - 유가증권양도차익과세정비 ㆍ주식형태의급여가이루어진이후해당주식을매각하는시점에주식의평가차익에대해서유가증권양도차익이과세되어야함. ㆍ현행의제도하에서는대주주에대해서유가증권양도차익에대한과세가이루어지고있음. 유가증권양도차익과세가대주주가아닌일반주주에로확대되지않을경우주식상여형제도를통한세부담회피가심각한문제가될수있음 - 공적연금제도의정비 : ㆍ퇴직금의기업연금화를위해서는기업연금제도도입초기기업의노동고용비용증가압력을완화할필요성이있음. 이는기업연금도입초기에는퇴직자에게기존에축적된퇴직금수급권을인정하여퇴직금을지급하는동시에미래의기업연금지급에대비하여기금을축적하여야하는이중의부담이고용주에지워지기때문이러 ㆍ일정기업이기업연금을채택할경우공적연금의소득비례부분을적용제외시켜주는등기업의전반적인연금보험료부담을경감시키는조치가수반될필요가있음. 36

146 < 부록 > 미국의퇴직연금과세 1. 미국의적격연금제도 2. 적격퇴직연금요건 3. 수탁자의무및금지된거래에대한규정 4. 연금형태별출연시과세제도의특징 5. IRA 출연에대한소득공제한도 ( 적격기업연금가입한경우 ) 6. 급여수급시과세제도 37

147 미국의적격연금제도 분류 확정급부형 연금제도 연금신탁 (Pension Plan) 제도개요 - 고용주가출연금을전액부담하는경우와근로자가자발적으로일부를부담하는경우가있음. - 고용주는회사이익의다과에관계없이일정금액의출연금을매년부담하여야함. - 연간출연한도액은없으나, 연금수령시연금수급액이수급자의 3 년평균보수액과연 130,000 불중적은금액을한도로함 - 사용주출연금은회사의비용을손금산입, 종업원기여금은소득공제불허 이익분배형 (Profit-Sharing) - 사용자가이익의일정부분을사전에정해져있는공식에의해출연하는제도, 전형적인제도는사용자가이익의일정부분을출연 ( 손실이발생하지않은해는출연하지않아도됨 ) - 출연금을일정공식 (e.g. 보수비례, 보수 + 근무연수, 근무연수에의해가중치를둔보수기준등 ) 에의해가입자에게배분, 가입자별개별계정유지 - 사용주출연금은회사의비용을손금산입, 종업원기여금은소득공제불허 확정기여형 주식상여형 (Stock Bonus Plan) - 기본제도면에서이익분배형과동일. 현금대신연금지급액에상당하는자사주식으로연금을지급할수있는제도. - 사용자의출연도자사주식으로할수있으나의무사항은아님. ( 연금총자산의 10% 를초과하여자사주를보유할수없음 ) - 세제상의이익 : 급여 ( 주식형태 ) 수급시, 주식가치의평가증 ( 미실현이익 ) 부분에대해서는해당주식매각까지과세이연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 - 주식상여형의특수한형태 - 사용자와종업원의출연금의일부혹은전부를자기회사의주식에우선적으로투자 ( 연금총자산의 10% 를초과하여자사주를보유할수없다는규제의예외 ) - 다른제도와달리, 자사주를취득할목적으로차입가능 - 과세취급은주식상여형과거의동일주식출연되는경우, 출연시출연주식의공정가치에상당하는금액을비용으로공제 ESOP 가보유한자사주에대한배당지급액은회사의경비로손금산입가능 38

148 분류 확정기여형 연금제도 Money Purchase Pension Plan 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SIMPLE) Simplified Employee Plan (SEP) Section 401(k) Plans 제도개요 - 기업단독혹은종업원과공동으로급여의일정부분을출연하여연금을구입하는제도 ( 거치연금으로매년구입혹은, 출연금과수익금을퇴직시까지적립하여퇴직시구입 ) - 매년확정된공식에의해출연, 이익분배형같이불규칙적인이익에근거하여출연할수없음. - 소규모기업 ( 연간 $5000 이상받은종업원이 100 명미만 ) 에서간편하게설립가능한적격제도 - 다른제도에적용되는적격요건 ( 예 : 무차별요건, top-heavy plan 등 ) 을충족하지않아도적격연금으로인정. - 이제도이외다른제도운영금지 - 사용자가복잡한퇴직연금제도대신 IRA 에출연할수있는제도사용자가 IRA 에출연하여도근로자가개인적으로 IRA 출연가능 - 사용자가출연할수있는한도 : 근로자연봉의 15% 와 $30,000 중적은금액, 출연금액은근로자의소득으로보지않아 IRA 계정에서인출할때까지소득세이연 - 근로자의소득득세액산정시출연금의소득공제방법은 IRA 규정준용 - 일정조건하에서종업원의출연금도소득공제허용하는제도 - 과세상특별취급위한요건 : 근로자는일정한도내에서매년출연금금액을선택할수있음 ( 선택적이연 ) 이익분배형이나주식상여형의조건은만족하여야함 ( 즉, 적격이익분배형이거나주식상여형의일부여야함 ) 추가요건 : 1 종업원의선택적이연에해당하는급여를받을수있는권리는항상 100% 보장 2 선택적이연출연에의한부분은다음사항이발생하기이전에는배분되어서는안됨 1) 퇴직, 사망도는장애발생 ; 2) 다른적격연금의설립이없는상태에서연금제도종료될때 ; 3) 사용자가회사의모든실질적자산매각시 ; 4) 회사지분이자회사에로매각한날 ; 5) 59.5 세도달 ; 6) 종업원의긴급한재무상의어려움. 3 강화된무차별요건 1): 적용범위 test, 무차별검사등 39

149 분류 확정기여형 연금제도 키오플랜 (Keogh Plan) 제도개요 - 법인이아닌개인기업을위한연금제도 - 대부분의적격퇴직연금의규정에키오플랜에적용됨. 단, 기업의오너나임원등에게지나친혜택을주는것을방지하기위한 top-heavy plan1) 이보다엄격하게적용됨 세초과 2 년이상근무한상근지원에게모두가입자격부여, 제도에참가한모든직원에게자영업자와동일하게제도적용, 자영업자는소득의일정부분을자신을위해적립하고종업원에게도동일한비율로출연하여야함. - 자영업자는다른가입자의 5 년내퇴직등으로발생한몰수금의분배에참가하지못함. - Money Purchase Pension Plan 형, Profit-Sharing 형, 양자결합형이있음. 40

150 적격퇴직연금요건 ( 미국 ) 종류 피고용인을위한배타적이익요건 (exclusive benefit of employee) 무차별요건 (non-discrimi nation) 참가및적용범위요건 수급권부여요건 (vesting) 주요내용 - 종업원또는수익자의배타적이익을위해설립운영되어야함. - 신중한투자자개념 (prudent person concept) 에의거, IRS 는배타적이익요건으로 4 가지투자조건규정 1 투자비용이매입시의공정시장가치를초과하여서는안됨. 2 시장수익률과동일한공정수익률을제공하여야함. 3 급여지급을위한충분한유동성이유지되어야함 4 신중한투자자라면의당준수해야하는보호장치와분산성이제시되어야함. - 출연및급부에있어서고급여종업원 1) 에차별적으로유리하게설정되어서는안됨. - 확정기여형의경우, 사용자의대응출연금 (matching contribution) 과종업원의세후출연금이고급여종업원에유리하게되어있는지를판정하는실제출연비율검사 (Actual Contribution Percentage: ACP test) 2) 를충족하여야함. - 참가요건 : 21 세이상이고 1 년이상근무한모든종업원은참가할자격이있어야함. 만일가입과동시에급부의 100% 에대해수급권이부여되는제도일경우 2 년이상근무한모든종업원에가입할자격이부여되어야함. - 적용범위요건 : 가입자중적절한비율의종업원이포함되어야함. 다음테스트중하나충족필요 i) 모든비고급여종업원의 70% 이상에대해급부가제공되어야함 (percent test) 3). ii) 당해제도에의거급부를수령하는고급여종업원비율의 70% 이상에해당하는비고급여종업원의비율에대해급부가제공되어야한다 (ratio test). iii) 비고급여종업원의평균급여율이최소한고급여종업원의 70% 이상되어야함 (average benefit test). - 퇴직연금가입자에게 5 년이상근무한경우사용자출연에기인한종업원발생급부의 100% 를수령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거나, 권리부여비율을 3~7 년간걸쳐단계적으로부여 (3 년 20%, 4 년 40%, 5 년 60%, 6 년 80%, 7 년이상 100%) 41

151 종류 배분요건 (distribution) Top heavy Plan Rule 주요내용 - 다음중가장늦은날에속하는연도말부터 60 일이내에연금지급개시 i) 참가자가 65 세에도달하는날또는연금에규정된퇴직시기중빠른날 ii) 참가자가동연금제도에가입한지 10 년이되는날 iii) 참가자가실제로퇴직하는날 iv) 참가자에의해선택된 i), ii), iii) 부다더늦은연금개시일 참가자가연금수급개시일을늦춘다고하더라도 70.5 세에도달한다음연도 4 월 1 일이내에는연금지급이개시되어야함. - Top Heavy Plan( 주요종업원 (key employee) 4) 의퇴직연금계정잔고합계액이모든종업원의계정잔고합계액의 60% 를차지할경우의연금제도 ) 으로인정되면다음과같은조치를취하여야함 ( 연금제도가회사의소유자들과급여수준이높은종업원의조세회피수단으로이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함 ). 1) 사용자출연금에대한수급권부여시기가배분요건에서설명한일반적수급권부여시기보다앞당겨져야함 ( 즉, 3 년이상근무한경우 100% 수급권을부여하거나 2~6 년에단계적으로인정하여야함 ). 2) 사용자는해당종업원이연금제도참여를선택했는지에관계없이비주요종업원 (non-key employee) 을위하여최소한과세소득의 3% 를출연하여야함. 자료 : 이상율 (2001) 주 : 1) 종업원이 1, 2 중하나를충족시키면고급여종업원 (highly compensated employee) 로간주됨. 1 당해연도혹은전년도에회사지분의 5% 를초과하여소유한경우 2 전년도에사용자로부터연간보수로 80,000 달러 (1998 년 ) 를초과하여수령하고, 임금이상위 20% 에속하는경우 2) ACP test 는고급여종업원의 ACP 비율이다음 i), ii) 중하나를만족시키면됨. i) 고급여종업원의 ACP 1.25 비고급여종업원의 ACP ii) 1 과 2 를모두만족 1 고급여종업원의 ACP 2% + 비고급여종업원의 ACP 2 고급여종업원의 ACP 2 비고급여종업원의 ACP 3) i), ii), iii) 중 percentage test 와 ratio test 는 ratio percentage test 로통합가능 4) 다음과같은요건에도달하는자를의미함. i) 당해연도에확정급부형연금한도의 50% 를초과하는연간과세소득이있는회사의임원 ii) 사용자로부터확정기여한도를초과하는연금과세소득을받은자로가장지분이많은 10명의종업원의하나 (0.5% 이상의지분을가져야함 ) iii) 5% 이상의회사지분소유자 iv) 150,000불을초과하는급여를받은자로 1% 이상의지분소유자 42

152 수탁자의무및금지된거래에대한규정 ( 미국 ) 수탁자 (fiduciary) 에대한정의 (1) 연금제도의경영이나자산구성에관한재량적권한및통제권을행사하는자 (2) 연금의자산에대하여직 간접적으로수수료등보수를받고투자조언을하는자 (3) 연금제도의행정운영에관하여재량적권한과책임을가진자위 (1), (2), (3) 의정의에의하면수탁자 (Trustee), 연금운영자 (plan administration), 투자매니저 (investment manager) 등이포함됨. 수탁자의무 (fiduciary responsibilities) (1) 참가자와수익자들의이익을주기위한유일한목적으로 (2) 신중한전문가와같은주의, 기술, 신중, 근면으로, (3) 대형손실을막기위하여연금의투자를분산화함으로써 (4) 그연금을규율하는문서와지침에따라그의무를이행하여야함 (ERISA 법 404 조 ) 금지된거래 (prohibited transactions) (1) 연금과이해관계자 ( 또는비적격자 )1) 간에자산을매각, 교환, 리스하는행위 (2) 연금과이해관계자 ( 또는비적격자 ) 간에돈을빌려주는행위 (3) 연금과이해관계자 ( 또는비적격자 ) 간에재화, 용역, 시설의제공 (4) 연금과이해관계자 ( 또는비적격자 ) 에게연금의자산소득을이전하거나, 이해관계자 ( 또는비적격자 ) 가연금자산을이용하는것 (5) 수탁자가자신의이익을위하여연금자산을운용하는행위 (6) 연금자산운용과관련된거래당사자로부터수탁자가개인구좌로대가를받는행위 (7) 연금이사용자주식또는사용자자산을매입하는것. 다만 ERISA 법 407 조에는사용자자산또는주식을연금자산총액의 10% 를넘지않는범위내에서보유할수있도록함. 또한 ESOP 의경우에는 10% 이상이자사주보유를허용하고있음. 43

153 ERISA 에서는이해관계자 (party in interest), 내국세법전 (IRC) 에서는비적격자 (disqualifed persion) 이라고지칭. 다음과같은자들을지칭함 1 종업원퇴직연금제도에근무하는종업원, 관리자, 수탁자, 고문 2 연금에서비스를제공하는사람 이해관계자및비적격자에대한정의 3 연금의대상이되는종업원의고용주 4 연금의대상이되는종업원이속해있는종업원단체 5 연금의대상이되는종업원이속해있는회사, 단체, 파트너쉽지분의 50% 이상소유자 6 1~5 에해당하는자의친족 7 1~5 에해당하는자가 50% 이상지분을보유하고있는회사, 파트너쉽, 재단 8 2~5 에해당하는자 ( 법인 ) 의임원또는 10% 이상지분을가진주주 9 2~5 에해당하는자 ( 법인 ) 의 10% 이상지분을가진파트너 수탁자의무및금지된거래규정위반시벌칙 - 수탁자의무를위반하는자는그위반으로인하여연금에끼친손해를복원시켜야하며, 위반한수탁자는교체 ( 제거 ) 될수있음. - ERISA 법상금지된거래를한경우수탁자의무위반시벌칙과같음. IRC 규정상금지된거래를한경우 15%( 기한후 100%) 의벌칙세부과 자료 : 이상률 (2001) 주 : 위규정은적격퇴직연금뿐만아니라공무원연금, IRA 등모든연금제도에공통적으로적용됨. 44

154 연금형태별출연시과세제도의특징 ( 미국 ) 분류 확정급부형 확정기여형 연금제도 연금신탁 이익분배형주식상여형 401(k) 형 Money Purchase Plan ESOP 과세제도 - 출연한도는없으나, 완전기금기여한도를초과하지못함. 초과시초과금액의 10% 를벌칙세로납부하여야함. - 완전기금기여한도내에서손금산입인정 - 출연한도 : 연급여의 25% 와 30,000 불중적은금액 - 손금산입한도 : 제도에참가한종업원급여총액의 15% 15% 초과금액은기한없이이월가능, 그러나초과출연금잔액에대해서는매년 10% 벌칙세부과 - 이익분배형과주식상여형에적용되는손금산입한도모두적용되고, 추가적으로종업원의선택적이연출연에대해서 10,000 불까지소득공제인정 - 출연한도내에서출연금은회사의손비로전액인정, 즉, 종업원급여의 25% 까지회사손비로인정 - 주식상여형의일종이므로주식상여형에적용되는출연한도와손금산입한도가그대로적용됨. - 이이외에다양한세제상지원이부여됨. 1 회사는현금이아닌주식으로출연가능. 주식으로출연되는경우당해주식의공정시장가치에상당하는금액을비용으로손금산입함. 이때출연주식의주식의시가와장부가의차액에대해서이득또는손실을인식하지않음. 따라서실질적으로출연금한도늘어나는효과가있음. 2 ESOP 를설립하기위해차입한경우, 이에서발생한이자는한도없이전액손금산입, 원본갚기위한금액은총급여의 25% 까지손금산입인정 45

155 분류 확정기여형 연금제도 ESOP 계속 SIMPlE 401(k) SEP 키오플랜 과세제도 3 ESOP 참가자에게지급되는특정조건을갖춘배당은회사경비로전액손금산입인정 4 비상장기업 (closely held corporation) 의주주가특정조건을갖추어보유주식을 ESOP 에매각한경우주식양도차익을과세하지않고미래시점으로이연해줌. 5 돈을빌려준금융기관에도세제혜택부여. ESOP 에대부한금융기관은 ESOP 로받은이자소득의 50% 를과세에서제외 - 종업원의선택적이연한도 : 연간 6,000 불회사의대응출연 : 종업원봉급의 3% 한도 - 손금산입한도 : 가입자봉급의 15% - 출연한도 사용자가근로자의 IRA 구좌에출연하는한도는근로자급여의 15% 와 30,000 불중적은금액 사용자의출연과별도로 2,000 불까지종업원이개인적으로 IRA 구좌출연가능 - 손금산입한도 모든가입자의총봉급의 15% 한도 - 가입자는자영자본인과종업원으로구성. 종업원에대한규정은다른적격연금과동일. 자영자본인에대한별도의규정있음. - 출연한도 : 자영자본인소득의 25% 와 30,000불중적은금액 소득의개념 : 사업소득-사회보장세의 50%-출연금 - 손금산입한도 : 자영자에대한출연금은회사의출연금과종업원자격의출연금으로구성됨. 손금산입은회사의출연금에대해서만적용. 손금산입한도는제도의유형에따라상이 ( 예 : Money Purchase Plan형키오플랜이면 25%, 이외의확정기여형의경우 15%, 단 401(k) 형은존재하지않음 ) 46

156 IRA 출연에대한소득공제한도 ( 미국, 적격기업연금가입한경우 ) 독신자, 가장의경우 : 소득이 30,000 불이하인경우 : 연 2000 불까지소득공제가능 소득이 30,000 불초과 40,000 불이하인경우 : (40,000 불 - 소득 ) 0.2 까지소득공제 소득이 40,000 불초과인경우 : 소득공제불허용 부부합산신고인경우 : 소득이 50,000 불이하인경우 : 연 2000 불까지소득공제가능 소득이 50,000 불초과 60,000 불이하인경우 : (60,000 불 - 소득 ) 0.2 까지소득공제 소득이 60,000 불초과인경우 : 소득공제불허용 부부개별신고인경우 : 소득이없는경우 : 연 2000 불까지소득공제가능소득이 0 불초과 10,000 불이하인경우 : (10,000 불 - 소득 ) 0.2 까지소득공제 소득이 10,000 불초과인경우 : 소득공제불허용 47

157 급여수급시과세제도 ( 미국 ) 일반사항 특이사항 연금수급시 일시금수급시 주식형태급여 수급시 - 일반원칙 : 연금수령액중소득공제되지못한기여금부분을제외하고모두종합소득세과세대상에포함. 이규정은모든적격연금에적용됨. 과세소득 = 연금수령액 (1- 과세제외비율 ) 과세제외비율 =1- 소득공제받지못한기여금 / 예상수령총액 예상수령총액 = 매년연금수령액 예상수령기간 예상수령기간산정 : 종신연금의경우 IRS 에서발표한잔여수명표참조. 확정연금의경우보험계약상지정된기간 - 일반원칙 : 퇴직일시금을수령한연도의소득으로간주되어과세대상이됨. 집적효과 (bunching effect) 를완화하기위해 5 년평균법 (5 분 5 승법 ) 을적용하며이때에는다른종합소득과분리되어과세함. 5 분 5 승법은일생에한번선택적용받을수있음. 일시금과세시최소공제금액을차감한금액에 5 년평균법적용 5 년평균법을적용받는적격한일시금 : 1 가입자의사망, 세도달, 3 가입자의퇴직, 4 가입자의장애로인해한과세기간내분배받은경우 단, 키오플랜에가입한자영업자의경우 3 은적격사유가되지못함. SEP, IRA 등은 5 년평균법을적용할수없음. - 일시금수급시 : 주식가치의평가증분 ( 수령시주식가격 - 장부상의주식가격 ) 에대해서는미실현이익으로과세하지않고주식매각까지과세이연 - 연금형태수습시 : 미실현이익에해당하는부분과세대상제외 여기에연금과세방법 (annuity rule) 적용 48

158 특이사항 계속 배분요건 위배시 벌칙세 (penalty tax) 이전관련 (rollover) - 조기배분시벌칙세 : 퇴직전에조기배분을수령하는경우소득세와별도로소득에포함되는배분금액전액에대하여벌칙세부과 다음의경우조기배분으로간주되지않음 1 종업원이 59.5 세에도달, 2 종업원의사망, 3 종업원의장애, 4 평생연금형태로인출하는경우, 5 55 세이후퇴직한종업원에게배분되는경우, 6 AGI 의 7.5% 초과의료비지출을위해인출, 7 60 일이내에다른적격퇴직연금이나 IRA 에이전하는경우 - 최저배분액미지급시벌칙세 : 매년지급액이최소분배액에미치지못할때분배부족액의 50% 를벌칙세부과 최소분배액 : 적격연금계정잔고 잔여수명예상치 ( 재무부규칙상 ) 적격연금은가입자가 70.5 세이후에최소분배액을지급하여야함. - 과다배분에대한벌칙세 : 한해 155,000 불을초과하여인출하는경우그초과액의 15% 에해당하는벌칙세부과 - 적격퇴직연금으로부터분배받은금액의전액또는일부를일정기간내 (60 일이내 ) 다른적격연금이나 IRA 에이전 I(rollover) 또는이체 (transfer) 하는경우과세를미래시점으로이연 하나의퇴직연금에서는한번의분배금에대해서만이전허용, 한번이전된이후동일한퇴직연금에서배분된금액은전액소득세과세, 5 년평균법적용배제 도관 IRA(conduit IRA): 퇴직자가 60 일이내에새로운직장을구하지못하는경우과세당하지않기위해서는일단도관 IRA 에기한없이이전해놓았다가재취업시다른적격퇴직연금으로옮길수있음. 이전가능한연금 : 적격연금신탁, 이익분할형, 주식상여형등 49

159 참고문헌 Chun, Young Jun, Fiscal Impacts of Taxation on Pension in Aging Korea, presented at the 62th Congress of International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t Paphos, Cyprus, August 2006 이상률, 세제측면에서본미국의사적연금제도, 재정경제부세제실, 소득세제과, 박규서, 퇴직연금회계및세제, 퇴직연금연구회발표자료,

160 주제 5 퇴직연금제도운영형태다양화방안 고광수 ( 부산대학교경영학과 ) 오승현 ( 수원대학교경영학과 )

161 퇴직연금제형태의다양화방안 고광수부산대학교상과대학경영학부조교수 오승현수원대학교경상대학경영학부조교수 Comments Welcome! Please do not quote!

162 목차 우리나라퇴직연금제도의분석 퇴직연금제도의국제비교와퇴직금제도평가 다양한퇴직연금제도의설계 2

163 연구의목적 퇴직연금제도의다양화필요성을인식하고, 하이브리드형제도등을 포함한여러가지대안을제시하고자함 연구의구성 우리나라퇴직연금제도의분석 해외사례분석을통한다양한퇴직연금제도의분석 퇴직연금제도의다양성을위한제안 3

164 1. 우리나라퇴직연금제도의분석 우리나라의퇴직연금제도의유형 2005년 12월 1일부터시행된근퇴법에의해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가있음 퇴직연금활성화저해요인의분석 퇴직연금제도에대한노사의이해부족 현행퇴직연금사업자의분리는비용상승의원인임 퇴직연금유형에대한노사의갈등 세제상의논란 확정기여형퇴직연금투자대상의제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의존재 퇴직연금업무의지나친경쟁 4

165 2. 여러나라퇴직연금제도의비교와퇴직금제도평가 대륙국가 1 층과 2 층의관련성 퇴직연금의강제성 퇴직연금의유형 DB plan 의보장 DC plan 의수익률보장 연합연금의존재성 하이브리드퇴직연금 북미 미국 거의없음 자발적 다양함 PBGC 보장 없음 있음 존재 유럽 스위스 네덜란드 있음 있음 법적강제 자발적 b 단일유형 DB plan c PBGC 보장 / 수익률 4% 보장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존재 a 없음 호주 호주 없음 법적강제 DC plan Na d 없음 있음 없음 아시아 홍콩 싱가포르 NA d NA d 법적강제 법적강제 DC plan DC plan Na d Na d 없음 없음 주로단체형 국가운영 없음 없음 남미 칠레 거의없음 법적강제 DC plan NA d 없음 없음 없음 a. 퇴직연금자체가하이브리드유형임 b. 자발적이지만노사협상의대상임 c. DC plan도있지만 99% 가 DB plan임 d. 적용불가능 5

166 2. 퇴직연금제도의국제비교와퇴직금제도평가 우리나라퇴직금제도에대한평가 퇴직금제도의문제점 퇴직금수급이불안할수있음 중간정산제도와이직에의한퇴직금수령은노후생활에역기능을함 현재의퇴직금수준이노후생활에충분하지않다고평가됨 퇴직금제도의장점 고민없이어느정도의노후생활보장책이됨 최종평균임금연동, 유리한세제 -> 인플레이션방어, 절세효과 하이브리드퇴직연금으로서의퇴직금제도 사외적립미비를제외하면정확히미국 Pension Equity Plan의일종임 퇴직금을하이브리드퇴직연금의일종으로보는것이타당함 6

167 3. 다양한퇴직연금제도의설계 가. 현금잔액제도 (Cash Balance Plan) 모든법규와규제는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따르도록함 매년일정액을명목계정에넣고정해진이자율등에따라증식시킴 중간정산금액을회사가관리해주는것과비슷한형태임 여러가지특성 명목기여는 평균임금의 1/12 수준이상 으로함 투자위험이커질수있는이자율또는수익률의선택은지양함 여러개의이자율또는수익률중에서선택할수있어야함 이자율또는수익률의선택은매년변경이가능하여야함 7

168 3. 다양한퇴직연금제도의설계 나. 하이브리드제도로서의퇴직금제도 현행퇴직금제도는안전성과지급방법개선이요구됨 사외적립을의무화하고, DB plan의규제를적용함 ( 일시금과 annuity 방법을모두허용 ) 연별크레딧이 1/12 이상이면, 미국의 Pension Equity Plan이됨 보완된퇴직금제도를 수정퇴직금제도 라고함 현행퇴직금제도보다근로자입장에서크게개선된제도임 현행퇴직금제도를향후 ( 노사합의에따라 ) 점진적으로수정퇴직금제도나다른퇴직연금제도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함 현행 DB 제도는향후선진국의확정급여형제도를준용할 필요가있음 8

169 3. 다양한퇴직연금제도의설계 다. DB plan과 DC plan의동시도입 현행근퇴법에의한 DB plan과 DC plan의동시도입 DB plan 사업장에게도세제혜택을가지는투자계정을허용함 근로자의다양한요구충족, 회사의상황에맞는적절한퇴직급여제도설계 수급방법은일시금과 annuity를동시에허용함 지금도노동부와금감위의사전승인없이채택할수있음 사례 1: 양제도를 50% 씩 ( 또는정해진비율로 ) 도입함 사례 2: 최초 DB plan 선택, 적절한시점에 DC plan으로전환함 사례 3: 전액사용자부담으로운영되는 DB plan과근로자의자발적기여에의한 DC plan을동시에도입함 사례 4: 전액사용자부담으로운영되는 DB plan과 ( 근로자자발적기여와 ) 회사의이익공유등에의한 DC plan을동시에도입함 9

170 3. 다양한퇴직연금제도의설계 라. 산업별특성을고려한연합퇴직연금 산업별특성을고려하여여러사용자들이연합하여퇴직연금신탁또는보험을구성함 연합퇴직연금 은운영비용감소, 펀드운용을위한규모의경제 달성, 가입자집단의특성반영등을추구 (DB, DC 모두가능 ) 현실적으로여러사용자가하나의신탁에가입하는형태의연합퇴직연금구성은어려움 동일한형태와특성을가지는여러퇴직연금을집단적으로관리함 연합퇴직연금신탁의설립승인 퇴직연금사업자가수탁자가되어산업별연합퇴직연금을설립하되노동부의승인을요하도록함 한산업에여러개의연합퇴직연금이만들어질수있음 산업을넘어서서공통적인성격을가지는회사들의연합퇴직연금구성에는신중한정책적판단이필요함 10

171 3. 다양한퇴직연금제도의설계 마. 관리의유형과지배구조에관한사항 연금펀드의자가관리 근로자와사용자의대표로구성된수탁자회 (Board of trustee) 가연금펀드운영의모든의사결정을하는것임 연금펀드의실제운용은대부분금융기관인자산운용사에게위탁함 수탁자회는연금펀드의방향설정과감시기능을충실히수행함 우리나라의연금신탁도이미그정도의자가관리는가능함 지배구조측면에서회사형, 재단형, 공제회는현재상태에서바람직하다고하기어려움 회사형과재단형들은설립및운영비용이너무커서현실적이지못함 공제회형태는이미여러직군들에서운영되고있지만, 투명성이완전히확립되었다고하기어려움 운영투명성이떨어지면퇴직연금제도의정착에도움이되지않을것임 퇴직금제도보다더안전하다고하기어려움 11

172 주제 6 퇴직연금제도회계및세제 박규서 (Horwath Choongjung)

173 퇴직연금회계및세제 박규서 (KICPA,USCPA, 보험계리사 )

174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목 차 I I 연금회계 II II 국내연금관련회계 III III 연금관련세제 2

175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 I 연금회계 3

176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 연금회계 연금회계의도입 1. 퇴직연금제도의도입 (1) 소득수준의향상과고령화사회진전에따라노후생활의안정적인보장을위한 3 층보장제도 (three pillar system) 필요성이대두됨. (2) 기업의국제경쟁력제고와노동시장의유연성확보를위해기업연금제도도입필요성에따라퇴직연금제도가도입됨. 2. 퇴직연금회계기준의국제적정합성요구 (1) 1997 년 IMF 사태이후국제회계기준수용을요구받음. ( 국제회계기준과의정합성 ) (2) 퇴직연금에대한세계적인회계기준의통일화추세 :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국제회계기준위원회 ) 및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미국의재무회계심의위원회 ) 의연금회계처리방식이유사해짐. 4

177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 연금회계 관련회계기준 ( 국내기준, 국제기준, 미국기준 ) 1. 우리나라현행관련기업회계기준 (1) 기업회계기준제 27 조 ( 퇴직급여충당금 ), 제 43 조 ( 판매비와관리비의범위 ) (2)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13-27( 퇴직급여충당금의범위등에관한회계처리 ) (3)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5-2 퇴직연금제도도입에관한회계처리 2. 국제회계기준 (1) IAS 19 Employee Benefit (2) Amendment to IAS 19 Employee Benefit (3) IFRIC Draft Interpretation D6 Multi-employer Plans (4) IFRIC Draft Interpretation D9 Employee Benefit with a Promised Return on Contributions or Notional Contributions (5) IAS 26 Accounting and Reporting by Retirement Benefit Plans 3. 미국회계기준 (1) SFAS No. 35 Accounting and Reporting by Defined Benefit Pension Plans (2) SFAS No. 43 Accounting for Compensated Absences (3) SFAS No. 87 Employer' Accounting for Pensions (4) SFAS No. 88 Employers' Accounting for Settlements and Curtailments of Defined Benefit Pension Plans and for Termination Benefits (5) SFAS No. 106 Employers' Accounting for postretirement Benefits Other Than Pensions (6) SFAS No. 112 Employers' Accounting for Postemployment Benefits an amendment of FAS Statements No. 5 and 43 (7) SFAS No. 132(R) Employers' Discosures about Pensions and Other Postretirement Benefits - an amendment of FASB Statements No. 87, 88 and 106 (8) SFAS No. 146 Accounting for Costs Associated with Exit or Disposal Activities (9) APB 12 Omnibus Opinion

178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 연금회계 퇴직연금유형및퇴직급여성격 1. 퇴직연금의유형 (1)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Plan) 사용자의부담금이사전에확정되고, 근로자의연금급여는적립금운용결과에따라변동됨. 회계처리가간단하다. (2)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Plan) 근로자의연금급여가사전에확정되며, 사용자의적립부담은적립금운용결과에따라변동됨. 회계처리가복잡하다. ( 형식상 (in form) 연금신탁은독립된실체이나실질상 (in substance) 신탁자산과부채는회사에게귀속되는효과가있다. 즉, 관련연금제도가지속하는한회사는연금신탁에무슨일이생기든확정된급여지급에대한책임을부담한다.) 2. 퇴직급여의성격 (1) 퇴직급여의성격에대하여임금후불설, 공로보상설, 사회 ( 생활 ) 보장설등의여러학설이있음. 현재는임금후불설이다수설임. (2) 국내퇴직급여제도, IASB(IAS 19) 와 FASB(SFAS 87) 모두퇴직연금을임금의후불로보는입장임. 6

179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 연금회계 퇴직급여관련회계처리개념도 (DB 형 ) 7

180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 연금회계 기본용어 1. 용어정의 아직국내에는연금회계가도입되지않았으므로일단연금회계에대한이해를위하여다음의용어정의를기초로관련개념을살펴보도록하겠음. ( 향후연금회계가도입되면관련개념에대한용어정의나용어의선택은다소변동될수도있을것임 ) (1) 제도자산 : 외부적립형의기업연금제도가장래의연금혜택을변제하기위하여보유하는자산 (2) 연금자산 : 제도자산이연금채무를초과하는경우대차대조표에순액으로계상되는제도자산의초과부분 (3) 연금혜택 : 제도가입자에게미래에연금으로지급될금액 (4) 연금채무 : 퇴직시점의연금혜택현가액중대차대조표일까지의근무에할당된부분을대차대조표일의현재가치로계산한금액 (5) 연금부채 : 연금채무에서제도자산의공정가치를차감한후의순액으로서채무즉순연금채무이며대차대조표에보고되는부채 8

181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 연금회계 연금채무의인식요건 1. 연금채무의인식요건 (1) 부채의개념 (IASC 정의 ) 우리의재무회계개념체계의부채개념도동일하다. 부채는과거의사건으로부터발생한특정실체의현재의무이며이를이행하기위해서는경제적효익을갖는자원이당해실체로부터미래시점에유출될것으로예상되어야한다. (2) 연금채무의매기말대차대조표상부채인식근거 1) 퇴직혜택은장래퇴직시지급될것이나, 그지출의원인은근로를제공한회계기간중에이미발생하고있으므로발생주의관점에서근무기간동안채무로인식되어야한다. 2) 퇴직혜택은근로협약및관계법령에의해지급되어야하는강제적채무이다. 3) 부담금을출연함으로서퇴직금지급의무를다하는확정기여형인경우에는부채계상의필요가없으나, 운용성과에따라추가지출이발생할가능성이높은확정급여형은특정실체에귀속되는채무라는부채의인식요건에해당된다. 4) 연금채무는보험수리적계산에의하여합리적으로측정가능하다. 9

182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 연금회계 연금채무의개념 (VBO, ABO, PBO) 1. 연금채무구체적개념 (1) 가득급여채무 (VBO : Vested Benefit Obligation) (2) 누적급여채무 (ABO : Accumulated Benefit Obligation) (3) 예측급여채무 (PBO : Projected Benefit Obligation) 10

183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 연금회계 연금채무의개념 (VBO, ABO, PBO) 1. 가득급여채무 (VBO : Vested Benefit Obligation) (current salary levels + only vested benefits) 현시점에서퇴직하더라도수급권이법적으로보장된기득권이확보된채무만을연금채무로보는개념이다. 따라서, 종업원이근로용역을제공하더라도법적수급권이보장되지않는경우연금채무에포함하지않는다. 2. 누적급여채무 (ABO : Accumulated Benefit Obligation) (current salary levels + both vested and nonvested) 미래지급될퇴직급여를보험수리적기법에의해예상한후현재시점으로할인하여연금채무를계산하는개념이다. 이는종업원이이미근로용역을제공한경우에는법적수급권여부에관계없이연금채무에포함하여계산하는점은 VBO 와다르나, 연금채무측정시미래급여인상에따른퇴직급여증가를반영하지않는점은 VBO 와같다. 3. 예측급여채무 (PBO : projected benefit obligation)(future salary levels + both vested and nonvested) ( 계속기업 ; 인식 vs 측정 ) 미래지급될퇴직급여를보험수리적기법에의해예상한후현재시점으로할인하여연금채무를계산하는개념이다. 이는종업원이이미근로용역을제공한경우에는법적수급권여부에관계없이연금채무에포함하여계산하는점은 ABO 와동일하나, 연금채무측정시미래급여인상에따른퇴직혜택증가를반영하는점은 ABO 와다르다. 국제회계기준및미국회계기준에서는 PBO 를연금채무개념으로채택하고있다. 11

184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 연금회계 연금채무의개념 ( 현행국내기준 /VBO) < 현행기업회계기준 > (1) 현행퇴직금제도하에서는퇴직후혜택 ( 최소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충족하여야하므로사실상확정혜택이될것임 ) 채무액은부채성충당금으로서 회계연도말현재전임직원이일시에퇴직할경우지급하여야할퇴직금에상당하는금액 이며, 할인되지아니한명목가치로측정된다.( 기업회계기준제 27 조 ).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시행에따른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대한회계처리는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5-2 퇴직연금제도도입에관한회계처리 에따라회계처리한다. 동적용의견서에따르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지급하는퇴직급여와관련된부채는다음의두가지경우로나누어각각회계처리한다. 구분 (DB 형 ) 종업원이퇴직하기전의경우 종업원이퇴직연금에대한수급요건중가입기간요건을갖추고퇴사하였으며퇴직연금의수령을선택한경우 회계처리 ( 차 ) 퇴직급여 / ( 대 ) 퇴직급여충당금 ( 차 ) 퇴직급여 / ( 대 ) 퇴직연금미지급금 연금채무개념 VBO 에해당 VBO=ABO=PBO (3) 현행회계기준적용의견서에따르면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하에서퇴직전종업원에대한기업의연금채무는대차대조표일현재종업원이퇴직할경우지급하여야할퇴직일시금에상당하는금액을측정한퇴직급여충당금으로가득급여채무 (VBO : Vested Benefit Obligation) 개념과유사하다. 그러나이러한 VBO 개념은국제회계기준과미국회계기준에서예측급여채무 (PBO : Projected Benefit Obligation) 를연금채무로하는것과다르다. 12

185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 연금회계 연금채무의측정 1. 기본개념 퇴직시점의급여현가액중대차대조표일까지의근무기간에해당하는금액을계산하기위하여퇴직시점의급여현가액을기간별로할당 (attribute) 하는보험수리적평가방식에는다음과같은방법이있다. 이러한과정을통하여확정급여채무금액과당기근무원가가산출된다. 보험수리적평가방법 (1) 발생급여평가방식 - 급여 / 근무연수방식, 급여 / 보수방식 (2) 예측급여평가방식 2. 국제회계기준 (IAS 19) 및미국회계기준 (SFAS 87) 발생급여평가방식중급여 / 근무연수방식 (benefit/years of service method; Projected Unit Credit Method (PUC)) 을채택함. 3. 발생급여평가방식 (accrued benefit method) (benefit approach) 1 종업원의현재까지근무기간뿐만아니라예상되는미래의근무기간을포함한전체근무기간에대한예측혜택총액을추정하고, 2 퇴직시점에있어서의예측급여총액의현재가치를구한후, 3 퇴직시점의급여현가액을전체근무기간의각연도에할당하고, 4 할당된퇴직시점의급여현가액중당기말까지의기간에대응하는급여할당누계액을산출하여, 5 이급여할당누계액을당기말시점의현재가치로환산하여확정급여채무를구한다. 13

186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 연금회계 연금채무의측정 ( 사례 : 혜택 / 근무연수방식 ) < 사례 > 확정급여채무의측정 ( 발생혜택평가방식 혜택 / 근무연수방식 ) A 회사는확정혜택제도에따라종업원 (20X1 년초입사 ) 이퇴직한이후에매년일정액의연금을지급하게된다. 혜택산정식에의하면연금은종업원의퇴직전최종급여 ( 연봉 ) 의 1% 에근무연수를곱하여계산되며매연도말에지급된다. 종업원의연간급여는 20X1 년에 50,000,000 원이며향후매년 10%( 복리 ) 씩상승하는것으로가정한다. 또한연간할인율은 5% 라고가정한다. 종업원의예상퇴직시점은 20X5 년말 ( 따라서근무기간은 5 년이된다 ) 이며퇴직이후종업원의예상수명은 10 년이다. 편의상추정기간동안보험수리적가정에는변화가없다고가정한다. < 풀이 > 퇴직전최종급여 : 50,000,000 (1+10%)^4 = 73,205,000 퇴직연금의 20X5 년말 ( 퇴직시점 ) 기준현재가치 : 73,205,000 1% 5 년 (*) = 28,263,499 (*) 연금의현가계수 (10 년, 5%) 매회계연도의확정급여채무와근무원가 귀속혜택 ( 단위 : 천원 ) 20X1 20X2 20X3 20X4 20X5 전기와전기이전 0 5,653 11,306 16,959 22,612 당기 a) 5,653 5,653 5,653 5,653 5,652 당기와당기이전 5,653 11,306 16,959 22,612 28,264 기초확정급여채무 b) - 4,651 9,767 15,382 21,535 이자비용 ( 할인율 =5%) ,077 당기근무원가 c) 4,651 4,883 5,127 5,384 5,652 기말확정급여채무 d) 4,651 9,767 15,382 21,535 28,264 a) 28,264 5 년 = (73,205 1% 5 년 ) 5 년 = 73,205 1% = 5,653 b) 기초확정급여채무는전기와전기이전에귀속되는혜택의현재가치를말한다. c) 당기근무원가는당기에귀속되는혜택의현재가치를말한다. d) 기말확정급여채무는당기와당기이전에귀속되는혜택의현재가치를말한다. 14

187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 연금회계 연금채무의변동요인 1. 연금채무의변동요인 (1) 종업원이당기에근무를제공함에따라새로운연금채무의발생 (+) (2) 시간의경과에따른연금채무의증가 ( 즉, 현재가치로표시된기초연금채무에대한이자의발생 (+) (3) 연금제도의변경에따른연금채무의증감 (±) (4) 연금채무측정시사용된가정 ( 승급율, 할인율등 ) 과실제의차이또는그가정의변경으로부터야기된연금채무의증감 (±) (5) 퇴직종업원에대한혜택지급으로인한연금채무의감소 (-) 15

188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 연금회계 연금비용의구성요소 1. 당기근무원가 (Current service cost) 종업원의당기근무에따라미래에지급하기로한연금혜택에대한비용이다. ( 혜택 / 근무연수방식 (benefit/years of service method) 또는예측단위적립방식 (Projected Unit Credit Method; PUC) 을사용하여측정 ) 2. 현가이자비용 (Interest on the Liability) 현재가치로평가하여대차대조표에부채 (PBO) 로계상된금액에대해서시간이경과함에따라발생하는미지급장기부채에대한이자의요소 ( 현가이자비용 ) 는연금비용의일부로계상한다. 현가이자비용 = 기초의연금채무 현재가치할인율 3. 제도자산수익 (Actual Return on Plan Assets) 제도자산에서발생하는수익 ( 예 : 이자수익, 배당등 ) 은기업의부담금을감소시키므로당기의연금비용을차감하는역할을한다. 또한, 제도자산의시가의변동에따라연금비용은증가또는감소하게된다. 연금회계에서는보험수리목적상적용된제도자산의기대수익은연금비용에서차감하고, 실제수익과기대수익의차액은보험수리적손익에포함시킨다는점을주의해야한다. 실제수익 = ( 제도자산기말금액 - 제도자산기초금액 ) - ( 회사의제도자산에대한출연 - 퇴직종업원에대한혜택의지급 ) 4. 과거근무원가 (Past Service Cost) 퇴직연금제도가새로이도입되거나개정될때도입및개정전의종업원 ( 퇴직자도포함될수있음 ) 근무기간에대해추가적인연금혜택이부여되는경우과거근무원가 (past service cost) 가발생하며따라서연금채무가증가하게된다. 5. 보험수리적손익 (Gain or Loss) 보험수리적방식을사용함에따라발생하는손익으로연금비용의조정항목에해당된다. 보험수리적손익은추정혜택액과실제혜택간의차이, 보험수리적가정의변동등으로발생한다. 16

189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 연금회계 제도자산 1. 제도자산의개념회사 ( 사업주 ) 로부터출연금을받아이를운용하고퇴직종업원에게퇴직급여를지급하는역할을맡는기금 (fund) 또는제도 (plan) 가보유하고있는자산또는적격보험증권을제도자산 (plan asset) 이라한다. 제도자산은다음의조건을충족하여야한다. 1) 회사의일반자산에서분리되며 2) 그용도가장래의연금혜택지급에만한정되고 3) 원칙적으로회사에게반환되거나다른목적을위하여사용되는일이없어야한다. 이러한조건을충족시키지못하는경우에는연금채무와제도자산을각각총액으로대차대조표에부채와자산으로계상해야한다. 2. 제도자산의측정공정가치로하여자산을시가로평가한다. Cf. 공정가치 (fair value) 란자발적인매입자와매도자간에현시점에서매각할경우매도자가수취할수있을것으로합리적으로기대되는금액을의미한다. 공정가치 ( 시장가격 ) 을알수없는경우에는할인현가법등에의하여공정가치를측정한다. 3. 제도자산의변동요인제도자산금액은다음과같은요인에의하여변동된다. (1) 회사의제도자산에대한출연 (+) (2) 퇴직종업원에대한혜택의지급 (-) (3) 제도자산운용으로부터의기대수익 (+): 연금회계에서는연금비용에포함된다. (4) 기대수익과실제수익 ( 즉가정과실제 ) 의차이 (±): 연금회계에서는보험수리적손익에포함된다. 17

190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 연금회계 연금채무및제도자산의보고 1. 총액표시 vs. 순액표시 (1) 총액주의 : 일반적인회계원칙에따르면자산, 부채및자본은총액에의하여기재함을원칙으로하고, 자산의항목과부채또는자본의항목을상계함으로써그전부또는일부를대차대조표에서제외하여서는않된다. (2) 순액주의 : 연금회계에서는연금채무와제도자산은상계하여순액으로계상하되제도자산이많은경우차액을대차대조표상에자산으로인식한다. 2. 국제회계기준및미국회계기준 모두순액표시를원칙으로함. 3. 연금회계에서의순액표시이유 (1) 미래의혜택지급에사용될제도자산이적립됨에따라연금혜택지급이행에필요한경제적효익의미래유출은그만큼감소하기때문이다. (2) 제도자산은연금혜택지급에한정되어있으므로각각총액으로대차대조표에분리보고하는경우오히려재무제표이용자를오도할위험성이있다. (3) 연금채무와제도자산을각각총액으로계상시거액의연금채무와제도자산으로인하여기업본래의영업활동을이해하기어렵게할가능성이있다. 18

191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 연금회계 연금비용의측정과보고 1. 연금비용및연금부채를인식하는회계적접근방법 (1) 이연법 (P/L 접근법 ) 당기에제공된근로용역의결과로서발생한당기의비용을측정하고, 이금액이당기말연금채무의결정에반영된다. (2) 부채법 (B/S 접근법 ) 보험수리적방법에의해당기말연금채무를계산하고전기말연금채무와의차이에의해당기의연금비용 ( 근무원가 ) 을산출한다. 2. 연금회계 부채법에의해관련비용및부채를산출함. 3. 순액기준에의한연금비용의보고 연금비용은다음각항목의순액으로보고한다. (1) 근무원가 (+) (2) 이자비용 (+) (3) 제도자산의기대수익 (-) (4) 과거근무원가의당기인식액 (+) (5) 보험수리적손익의당기인식액 (±) (6) 경과적순채무 ( 순자산 ) 의당기인식액 (±) (7) 청산또는축소에의한손익인식액 (±) 19

192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 연금회계 연금명세서 (Pension work Sheet) 총계정원장 (GL JE) 비망계정 (Memo Record) 연금비용 현금 연금자산 / 부채 연금채무 (PBO) 제도자산 미인식과거근무원가 미인식경과부채 미인식보험수리적차손익 기초 (xxx) (xxx) xxx xxx xxx xxx 증감 : 1 근무원가 2 이자비용 xxx xxx (xxx) (xxx) 3 기대수익 (xxx) xxx 4 실제수익 - 기대수익 (xxx) xxx 5 연금채무변동 xxx (xxx) xxx 6 과거근무원가상각 xxx (xxx) 7 보험수리적차손익상각 xxx (xxx) 8 경과부채상각 xxx (xxx) 9 기금출연 (xxx) xxx 10 퇴직급여지급 xxx (xxx) 증감합계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기말 (xxx) (xxx) xxx xxx xxx xxx 재무제표에순액으로표시한다는원칙하에서상기표에서보듯이연금비용, 연금자산 / 연금부채관련된현금지급은재무제표에서나타나기에총계정원장란에표시된것이고, 그연금채무와제도자산등은비망계정으로직접적으로는재무제표에나타나지는않으나순액표시개념하에서재무제표에나타나는금액의계산기초가되는것이다. 이러한것들은총체적으로주석등을통하여공시됨으로써순액표시에따른정보미비점을보완해주는역할을하게된다. 20

193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 연금회계 연금명세서 (Pension work Sheet) ( 사례 ) < 사례 > ( 기본정보 ) 기초제도자산 : 100,000 원 기초 PBO: 100,000 원 2005 년근무원가 : 9,000 원, 2005 년할인율 : 10% 2005 년제도자산실제수익 : 10,000 원 2005 년출연 : 8,000 원 2005 년퇴직급여지금 : 7,000 원 총계정원장 비망계정 항목 연금비용 현금 연금자산 / 부채 연금채무 (PBO) 제도자산 기초금액 ,000 ( 대 ) 100,000 ( 차 ) (a) 근무원가 9,000 ( 차 ) 9,000 ( 대 ) (b) 이자비용 10,000 ( 차 ) 10,000 ( 대 ) (c) 실제수익 10,000 ( 대 ) 10,000 ( 차 ) (d) 기금출연 8,000 ( 대 ) 8,000 ( 차 ) (e) 퇴직급여지급 7,000 ( 차 ) 7,000 ( 대 ) 2005 년분개 9,000 ( 차 ) 8,000 ( 대 ) 1,000 ( 대 )* 기말금액 1,000 ( 대 )** 112,000 ( 대 ) 111,000 ( 차 ) (*) 9,000-8,000 = 1,000 (**) 112, ,000 = 1,000 < 분개 > 차 ) 연금비용 (Pension expense) 9,000 대 ) 현금 8,000 대 ) 연금부채 (Prepaid/Accrued Pension Cost/ Defined benefit liability) 1,000 21

194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 연금회계 과거근무원가 (Past Service Cost) 1/2 1. 기본개념 확정혜택제도가새로이도입되거나개정될때도입및개정전의종업원 ( 퇴직자도포함될수있음 ) 근무기간에대해추가적인퇴직후혜택이부여되는경우과거근무원가 (past service cost) 가발생하며따라서확정급여채무가증가한다. 2. 과거근무원가의회계처리방법 (1) 과거근무원가의회계처리방법으로는다음의 3 가지를고려할수있다. 1 부채및비용으로즉시인식하는방법 2 부채로즉시인식하고동시에과거근무원가로부터기대되는미래의경제적효익을자산으로계상하고그자산을미래기간에걸쳐상각하여비용으로인식하는방법 3 과거근무원가를미래기간에걸쳐부채와비용으로인식하는방법 (2) 과거근무원가를이연하여인식할경우인식기간으로는다음과같은 3 가지대안을고려할수있다. 1 과거근무원가를유발하는퇴직후혜택증가액이가득될때까지의평균기간 2 개별종업원의예상잔여근무연수 3 종업원들의예상평균잔여근무연수 22

195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 연금회계 과거근무원가 (Past Service Cost) 2/2 3. 국제회계기준 (IAS 19) (1) 과거근무원가를유발하는퇴직후혜택증가액이가득될때까지의평균잔여기간동안정액법으로상각하여부채와비용으로인식한다. 단, 퇴직후혜택증가액이제도의도입및개정즉시가득되는경우에과거근무원가는즉시인식한다. (2) 확정혜택제도가청산또는축소될때에만과거근무원가의상각표를수정한다. 4. 미국기준 (SFAS 87) (1) 과거근무원가 ( 퇴직자관련금액포함 ) 를미래기간에걸쳐상각하여부채와비용으로인식한다. (2) 인식기간은다음과같다. 1) 원칙 ( 개념적방법 ) - 개별기준 (individual basis) : 개별종업원에귀속되는과거근무원가를개별종업원의잔여근무연수에걸쳐상각한다. 2) 실무적대안 1 개별종업원의단위근무기간당동일한과거근무원가를할당하는방식 (mehtod that allocate the same amount of prior service cost to each expected future year of each employee's service) 원칙에보다근접한방식이다. 2 제도참여자의예상평균잔여근무연수에걸쳐정액법으로상각하는방식 (straight-line amortization over the average remaining service period of participants expected to receive benefits) 실무적편의를위해인정하는방식이다. 3) 제도참여자의전부또는대부분이퇴직종업원인경우에는제도가입자의잔여수명 (remaining life expectancy) 을이용한다. (3) 인식기간단축 : 정기적인제도개정으로인하여과거근무원가와관련된경제적효익이실현될것으로기대되는기간이종업원의잔여근무연수보다짧을것으로예상된다면, 경제적효익이보다빨리소멸되는것을반영하기위해과거근무원가상각을가속시켜야한다. 23

196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 연금회계 과거근무원가 (Past Service Cost) ( 사례 A) < 사례 A> 미국회계기준 (SFAS 87) 에서인정하고있는실무적대안에따른처리 ( 기본정보 ) 갑회사는 170 명의종업원을제도참여자로하는확정혜택제도를갖고있다. 갑회사는 20X1 년초에종업원과협의하여확정혜택제도를개정하였는데, 동개정으로인해과거근무원가 100,000,000 원이발생하였다. 갑회사의종업원을예상퇴직시점별로구분하면다음과같다. 종업원집단 A B C D E 종업원수 예상퇴직시점 20X1년말 20X2년말 20X3년말 20X4년말 20X5년말 24

197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 연금회계 과거근무원가 (Past Service Cost) ( 사례 A 계속 ) 1. 실무적대안 1 에의한방법 예상근무연수 A B C D E 합계 20X X X X X 합계 근무연수단위당과거근무원가 = 100,000, = 200,000 예상근무연수 20X X X X X5 20 합계 500 단위당원가 200, , , , ,000 상각액 34,000,000 26,000,000 22,000,000 14,000,000 4,000, ,000, 실무적대안 2 에의한방법예상평균잔여근무연수 = = 2.94 년이고, 연간상각액은다음과같다. 20X1 년 : 100,000, 년 = 34,013,605 20X2 년 : 100,000, 년 = 34,013,605 20X3 년 : 100,000,000 - (34,013,605 2) = 31,972,790 25

198 퇴직연금전문연구회 I. 연금회계 과거근무원가 (Past Service Cost) ( 사례 B) 퇴직연금회계및세제 < 사례 B> 과거근무원가 (Past Service Cost) 의회계처리 에현재가치 80,000 원의과거근무원가가추가로발생함 년근무원가 : 9,500 원 2006 년할인율 : 10% 2006 년제도자산실제수익 : 11,100 원 2006 년출연 : 20,000 원 2006 년퇴직급여지급 : 8,000 원과거근무원가에대한상각액 : 27,200 원 총계정원장 비망계정 항목 연금비용 현금 연금자산 / 부채 연금채무 (PBO) 제도자산 미인식과거근무원가 현재 1000 ( 대 ) 112,000 ( 대 ) 111,000 ( 차 ) 과거근무원가 80,000 ( 대 ) 80,000 ( 차 ) 기초금액 1,000 ( 대 ) 192,000 ( 대 ) 111,000 ( 차 ) 80,000 ( 차 ) 근무원가 9,500 ( 차 ) 9,500 ( 차 ) 이자비용 (*) 19,200 ( 차 ) 19,200 ( 대 ) 실제수익 11,100 ( 대 ) 11,100 ( 차 ) 과거근무원가상각액 27,200 ( 차 ) 27,200 ( 대 ) 기금출연 20,000 ( 대 ) 20,000 ( 차 ) 퇴직급여지급 8,000 ( 차 ) 8,000 ( 대 ) 2006 년분개 44,800 ( 차 ) 20,000 ( 대 ) 24,800 ( 대 ) 기말금액 25,800 ( 대 ) 212,700 ( 대 ) 134,100 ( 차 ) 52,800 ( 차 ) * 19,200 = 192,000 10% < 분개 > 차 ) 연금비용 (Pension expense) 44,800 대 ) 현금 20,000 대 ) 연금부채 (Prepaid/Accrued Pension Cost) 24,800 26

199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 연금회계 보험수리적차손익 1. 보험수리적차손익의발생원인 (1) 추정치와실제치의차이 1) 종업원이직률및사망률, 급여상승률등이예상과다른경우 2) 제도자산의실제수익이기대수익과다른경우 (2) 보험수리적가정의변화 1) 종업원이직률및사망률, 급여상승률등이수정되는경우 2) 할인율이변경되는경우 2. 보험수리적차손익에대한회계처리방법 (1) 예상평균잔여근무기간에걸쳐이연상각하여인식하는방법 (2) 기타포괄손익으로즉시인식하는방법 (3) 범위접근방식 (corridor approach) 1) 허용범위를벗어나는금액에대하여즉시당기손익으로인식하는방법 2) 허용범위를벗어나는금액은즉시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허용범위내의금액은이연상각하여인식하는방법 3) 허용범위를벗어나는금액을이연상각하여인식하는방법 27

200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 연금회계 보험수리적차손익 ( 범위접근방식 ) 1/2 허용범위 (corridor) = Max[ 1 전기말현재확정급여채무 10%, 2 전기말현재제도자산공정 가치또는시장관련가치 10%] 28

201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 연금회계 보험수리적차손익 ( 범위접근방식 ) 2/2 1. 국제회계기준 (IAS 19) ( 범위접근방식 ) (1) 전기말현재미인식보험수리적차손익이허용범위 (corridor) 를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이연상각하고, 허용범위내금액은상각하지않고계속이연처리한다. ( 각제도별로구분하여계산한다.) (2) 허용범위를초과하는보험수리적차손익은종업원의예상평균잔여근무연수 (expected average remaining working lives) 동안정액법으로상각한다. 다만체계적인방법이계속적으로사용된다면정액법보다더빨리상각할수도있으므로, 범위초과금액을즉시인식할수도있고범위내금액도상각할수있다. (3) 보험수리적차손익을인식하는경우자산인식상한의제약을받는다. 2. 미국회계기준 (SFAS 87) 원칙적으로 IAS 19 와동일하나, 다음과같은차이가있다. (1) 허용범위를결정할때제도자산의시장관련가치 ( 공정가치또는이동평균치 ) 가사용된다. (2) 제도가입자의전부또는거의대부분이재직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정액법으로상각할때현직종업원의평균잔여근무연수대신퇴직자의평균잔여수명을사용한다. (3) 시장관련가치에아직반영되지않은보험수리적차손익은이연상각대상에서제외된다. 29

202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 연금회계 보험수리적차손익 ( 범위접근방식 ) ( 사례 A) < 사례 : 범위산정 > 허용범위 (corridor) =Max[ 1 전기말현재확정급여채무 10%, 2 전기말현재제도자산공정가치또는시장관련가치 10%] 연도초금액 PBO 시장관련가치 범위 (+/- 10%) ,000, , , ,200,000 1,100, , ,300,000 1,700, , ,500,000 2,250, , ,700,000 1,750, , ,800,000 1,700, ,000 이경우 5.5 년에걸쳐상각한다고가정하면다음과같음. 연도 PBO(a) 제도자산 (a) 범위 (b) ,100,000 2,600, , ,600,000 2,800, , ,900,000 2,700, , ,900,000 2,700, ,000 당기최소상각액 -0-21,818(c) 70,579(d) 2006 해당연도초 2,600,000 2,800, ,000 미인식보험수리적차손 (a) , ,182(d) < 이연상각예 > 2005 PBO 2,100,000 시장관련가치 2,600,000 보험수리적차손 -0- a 해당연도초금액 b 허용범위 (corridor) =Max[ 1 전기말현재확정급여채무 10%, 2 전기말현재제도자산공정가치또는시장관련가치 10%] c 400, ,000 = 120,000; 120, = 21,818 d 400,000-21, ,000 = 678,182; 678, ,000 = 388,182; 388, = 70,

203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 연금회계 보험수리적차손익 ( 범위접근방식 ) ( 사례 B) < 사례 B> ( 기본정보 ) 2007 년근무원가 : 13,000 원 2007 년할인율 : 10%; 기대수익률 : 10% 2007 년제도자산실제수익 : 12,000 원 2007 년출연 : 24,000 원 2007 년퇴직급여지금 : 10,500 원 2007 년과거근무원가에대한상각액 : 20,800 원보험수리가정의변화에따른기말현재 PBO: 265,000 총계정원장 비망계정 항목 연금비용 현금 연금자산 / 부채 PBO 제도자산 미인식과거근무원가 미인식보험수리적차손익 금액 25,800 ( 대 ) 212,700 ( 대 ) 134,100 ( 차 ) 52,800 ( 차 ) 근무원가 13,000 ( 차 ) 13,000 ( 대 ) 이자비용 21,270 ( 차 ) 21,270 ( 대 ) 실제수익 12,000 ( 대 ) 12,000 ( 차 ) 비기대손실 (Unexpected loss) 1,410 ( 대 ) (*1) 1,410 ( 차 ) 과거근무원가상각 20,800 ( 차 ) 20,800 ( 대 ) 기금출연 24,000 ( 대 ) 24,000 ( 차 ) 퇴직급여지급 10,500 ( 차 ) 10,500 ( 대 ) PBO 변동 ( 부채증가 ) 28,530 ( 대 ) (*2) 28,530 ( 차 ) 2007 년분개 41,660 ( 차 ) 24,000 ( 대 ) 17,660 ( 대 ) 금액 43,460 ( 대 ) 265,000 ( 대 ) 159,600 ( 차 ) 32,000 ( 차 ) 29,940 ( 차 ) (*1) 실제수익 12,000 원은제도자산과연금비용에반영되고, 실제수익 (12,000 원 ) 과기대수익 (134,100 10%=13,410 원 ) 의차이 (1,410 원 ( 손실 )) 는연금비용과보험수리적차손익에반영된다. 결과적으로연금비용에는기대수익 (13,410 원 ) 이반영됨. (*2) 보험수리가정의변화에따른기말시점의 PBO(265,000 원 ) - 기말최종 PBO 이전까지계산된금액 (212,700+13,000+21,270-10,500=236,470 원 ) = 28,530 원 < 분개 > 차 ) 연금비용 (Pension expense) 41,660 대 ) 현금 24,000 대 ) 연금부채 17,660 31

204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 연금회계 추가최소부채 (Additional Minimum Liability) 1. 최소부채의개념 (1) 최소부채란대차대조표상누적급여채무 (ABO) 가제도자산의공정가치를초과하는경우적어도 ABO 에상당하는부채를계상해야한다는측면에서고려되는개념이다. 추가최소부채는과거근무원가와보험수리적손실에대해이연인식을인정하여일단미인식채무로처리하되, ABO 기준으로다시대차대조표에채무로계상되는부분을말한다. (2) 최소부채의개념은미국회계기준 (SFAS 87) 에서만채택하고있다.(IAS 는미채택 ) 2. 국제회계기준 (IAS 19) 국제회계기준이제정되는과정에서도추가최소부채의인식을요구할것인가에대해서고려되었지만정보이용자의혼란을초래할뿐만아니라재무보고의목적에도부합하지않는다는이유에서채택되지않았다. 3. 미국회계기준 (SFAS 87) 누적급여채무 (ABO) 가제도자산의공정가치를초과하는경우최소한미적립누적급여채무 (unfunded accumulated benefit obligation; 누적급여채무 - 제도자산 ) 에상당하는부채를인식하여야한다. 따라서기존의미적립발생혜택원가 (unfunded accrued pension cost, 확정급여채무와제도자산상계후부채 ) 또는선급혜택원가 (prepaid pension cost, 확정급여채무와제도자산상계후자산 ) 가최소부채에미달하는금액은추가최소부채 (additional minimum liability) 로인식되어야한다. 32

205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 연금회계 추가최소부채 (Additional Minimum Liability) 추가최소부채가발생한 3 가지경우 PBO ABO 연금채무 미적립 ABO 대차대조표상의미인식부분 추가최소부채 손익계산서상의미인식부분 선급연금비용 대차대조표상의미인식부분 추가최소부채 손익계산서상의미인식부분 미지급연금비용 대차대조표상의미인식부분 추가최소부채 손익계산서상의미인식부분 제도자산 연금비용 ( 누계액 ) 연금비용 ( 누계액 ) 연금비용 ( 누계액 ) 대차대조표계상액 = 미적립 ABO 33

206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 연금회계 추가최소부채 (Additional Minimum Liability) ( 사례 ) < 사례 > 다음과같은상황에서 (1) 연금자산 (Prepaid Pension Cost) 이 500,000원인경우와 (2) 연금부채 (Accrued Pension Cost) 가 600,000원일때각각의경우인식할추가최소부채는 ( 미국회계기준에의할경우 )? ( 기본정보 ) PBO: 15,000,000원 ABO: 10,000,000원제도자산 (fair value): 8,000,000원미인식과거근무원가 : 2,500,000원 ( 풀이 ) 우선최소부채금액을구하면다음과같다. Unfunded accumulated benefit obligation (minimum liability) = ABO - 제도자산 (fair value) = 10,000,000 원 - 8,000,000 원 = 2,000,000 원 (1) 연금자산 (Prepaid Pension Cost) 이 300,000 원인경우추가최소부채 = 2,000,000 원 + 500,000 원 = 2,500,000 원 ( 참고 : 회계처리분개 ( 차 ) 무형자산 (Deferred Pension Cost) 2,500,000 ( 대 ) 추가최소부채 2,500,000) (2) 연금부채 (Accrued Pension Cost) 가 500,000 원인경우추가최소부채 = 2,000,000 원 - 600,000 원 = 1,400,000 원 ( 참고 : 회계처리분개 ( 차 ) 무형자산 (Deferred Pension Cost) 1,400,000 ( 대 ) 추가최소부채 1,400,000) 34

207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 연금회계 경과부채 / 경과자산 1. 경과부채및경과자산새로운퇴직후혜택회계기준이도입됨에따라이미대차대조표에계상되어있는퇴직후혜택관련부채 ( 자산 ) 는다음과같이조정될필요가있다. (1) 이미대차대조표상인식되어있는부채가새로운회계기준에의해인식되어야할부채에미달하기때문에부채를추가계상해야하는경우 경과부채, 차손발생 (2) 이미대차대조표상인식된부채가새로운회계기준에의해인식되어야할부채를초과하기때문에부채를감액해야하는경우 경과자산, 차익발생 2. 국제회계기준 (IAS 19) (1) 경과부채즉시회계정책변경효과로인식하거나, 5 년동안정액법으로상각할수있다. (2) 경과자산즉시회계정책변경효과로인식한다. 3. 미국회계기준 (SFAS 87) (1) 경과부채확정혜택제도에참여하는종업원의평균잔여근무연수 (average remaining service period) 에걸쳐정액법으로상각한다. 다만, 평균잔여근무연수가 15 년미만이면 15 년을적용할수있으며, 제도참여자의전부또는대부분이퇴직종업원인경우에는퇴직종업원의평균잔여수명 (average remaining life expectancy) 을적용한다. (2) 경과자산경과부채와동일하게처리한다. 35

208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I II 국내연금관련회계 36

209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I. 국내연금관련회계 현행퇴직급여관련회계기준 현행우리나라의퇴직급여관련주요회계처리기준은다음과같다. - 기업회계기준 27 조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퇴직급여충당금의범위등에관한회계처리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5-2 퇴직연금제도도입에관한회계처리 - ( 기타참고 ) 기업회계기준서제 17 호 충당부채와우발부채ㆍ우발자산 년 12 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에따른퇴직연금제도도입전의회계처리 2005 년 12 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시행이전의퇴직급여에대한회계처리는 (1) 기업회계기준제 27 조와 (2)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퇴직급여충당금의범위등에관한회계처리에의거하여회계처리되었다 년 12 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에따른퇴직연금제도도입에따른회계처리 2005 년 12 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에따라퇴직연금이라는제도가도입되기는하였으나기존의퇴직금제도가그대로유지되고있다. 따라서, 2005 년 11 월 29 일한국회계연구원은이러한제도의변화에따라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5-2 퇴직연금제도도입에관한회계처리 를발표하였다. 3. 기업회계기준서제 17 호 충당부채와우발부채ㆍ우발자산 과의관계및시사점기본적으로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연금 ) 도기업회계기준서제 17 호에서언급하는충당부채의일종이기때문에기업회계기준서제 17 호에서언급되어야하나, 퇴직급여는기업회계기준서제 17 호의적용범위에서제외되었다. ( 기업회계기준서제 17 호문단 3) 이는, 기업회계기준서제 17 호의부록 1. 결론도출근거 A7 에서언급하였듯이국제회계기준과의정합성등을위하여퇴직급여를추후별도의연금회계에서별도로언급하기위한것이었다. 따라서, 앞서언급하였듯이금번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5-2 퇴직연금제도도입에관한회계처리 는국제회계기준과의정합성을갖춘연금회계로가기전의과도기적인회계처리라고볼수밖에없는또하나의이유가여기에있다. 37

210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I. 국내연금관련회계 현행국내퇴직급여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시행에따라기업과근로자는다음세가지유형의퇴직급여제도중에서하나이상을선택하여설정한다. (1) 퇴직금제도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 ( 정의 ) 6. 퇴직급여제도 라함은제 2 장의규정에의한퇴직금제도및제 3 장의규정에의한퇴직연금제도를말한다. 제 4 조 ( 퇴직급여제도의설정 ) 1 사용자는퇴직하는근로자에게급여를지급하기위하여퇴직급여제도중하나이상의제도를설정하여야한다. 38

211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I. 국내연금관련회계 A. 퇴직금제도회계처리 1/2 퇴직금제도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제정되기이전에이미많은기업과근로자가시행하고있었던기존의퇴직금제도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의퇴직금제도는그최저한만을제시한것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8 조 ( 퇴직금제도의설정 ) 1 퇴직금제도를설정하고자하는사용자는계속근로기간 1 년에대하여 30 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퇴직하는근로자에게지급할수있는제도를설정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불구하고사용자는근로자의요구가있는경우에는근로자가퇴직하기전에당해근로자가계속근로한기간에대한퇴직금을미리정산하여지급할수있다. 이경우미리정산하여지급한후의퇴직금산정을위한계속근로기간은정산시점부터새로이기산한다. 이에대한회계처리도역시다음의 (1) 기업회계기준제 27 조와 (2)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퇴직급여충당금의범위등에관한회계처리 가그대로적용된다. 기업회계기준제 27 조 퇴직급여충당금 1 퇴직급여충당금은회계연도말현재전임직원이일시에퇴직할경우지급하여야할퇴직금에상당하는금액으로한다. ( 개정 ) 2 회계연도말현재전임직원의퇴직금소요액과퇴직급여충당금의설정잔액및기중의퇴직금지급액과임원퇴직금의처리방법등을주석으로기재한다. ( 개정 ) 39

212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I. 국내연금관련회계 A. 퇴직금제도회계처리 2/2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퇴직급여충당금의범위등에관한회계처리 1. 기업회계기준제 27 조에서규정한기말현재의임직원의퇴직금소요액으로계상하여야할금액의범위는? 2. 단체퇴직보험ㆍ종업원퇴직보험또는퇴직보험에가입한경우의회계처리는? 회신 1. 퇴직급여충당금의범위가. 회사가기말현재퇴직급여충당금으로계상하여야할금액은결산일현재의모든임직원이일시에퇴직할경우에지급하여야할금액 ( 근로기준법과회사의퇴직금지급규정중가장많은금액 ) 이다. 나. 급여규정의개정과급여의인상으로퇴직금소요액이증가되었을경우에는당기분과전기분을일괄하여당기비용으로계상한다. 2. 단체퇴직보험에가입한경우의회계처리가. 퇴직보험료로납입한금액에서보험회사가사업비로충당하는금액을차감한잔액을자산으로처리한다. ( 차 ) 단체퇴직보험예치금 ( 대 ) 현금및현금등가물 지급수수료 ( 사업비 ) 나.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은투자자산의과목으로표시한다. 다. 이자수익과특별배당금의수령은영업외수익으로계상하며동금액을납입할보험료로대체할경우다음과같이회계처리한다. ( 차 ) 단체퇴직보험예치금 ( 대 ) 이자수익 3. 종업원퇴직보험에가입한경우에는 "2" 의규정을준용한다. 4. 퇴직보험의회계처리가. 회사가종업원의수급권을보장하는퇴직보험에가입한경우퇴직보험예치금은퇴직급여충당금에서차감하는형식으로표시한다. 다만, 퇴직보험예치금액이퇴직급여충당금을초과하는경우의당해초과액은투자자산의과목으로표시한다. 나. 퇴직보험료의납입, 이자수익과특별배당금의수령및동금액을납입할보험료로대체할경우의회계처리는 " 퇴직보험예치금 " 의명칭을사용하여 "2" 의규정을준용하여처리한다. 다. 회사가이미가입된단체퇴직보험등을퇴직보험으로전환한경우에는다음과같이회계처리한다. ( 차 ) 퇴직보험예치금 ( 대 ) 단체퇴직보험예치금 5. 다음사항을주석으로기재한다. 가. 회계연도말현재전임직원의퇴직금소요액및퇴직급여충당금의설정잔액나. 단체퇴직보험, 종업원퇴직보험및퇴직보험에대한주요계약내용다. 기중의퇴직금지급액라. 임원퇴직금의처리방법등 40

213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I. 국내연금관련회계 B.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회계처리 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시행에따른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대한회계처리는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5-2 퇴직연금제도도입에관한회계처리 에따라회계처리한다. 동적용의견서에따르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지급하는퇴직급여와관련된부채는다음의두가지경우로나누어각각회계처리한다. 구분 (DB 형 ) 1. 종업원이퇴직하기전의경우 2. 종업원이퇴직연금에대한수급요건중가입기간요건을갖추고퇴사하였으며퇴직연금의수령을선택한경우 회계처리 ( 차 ) 퇴직급여 / ( 대 ) 퇴직급여충당금 ( 차 ) 퇴직급여 / ( 대 ) 퇴직연금미지급금 연금채무개념 VBO 에해당 VBO=ABO=PBO 1. 종업원이퇴직하기전의경우 대차대조표일현재종업원이퇴직할경우지급하여야할퇴직일시금에상당하는금액을측정하여퇴직급여충당금으로계상한다. ( 회계처리 ) - 설정시 : ( 차 ) 퇴직급여 (I/S) xxx / ( 대 ) 퇴직급여충당금 (B/S) xxx - 지급시 : ( 차 ) 퇴직급여충당금 (B/S) xxx / ( 대 ) 현금 (B/S) xxx 41

214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I. 국내연금관련회계 B.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회계처리 2/3 2. 종업원이퇴직연금에대한수급요건중가입기간요건을갖추고퇴사하였으며퇴직연금의수령을선택한경우 대차대조표일이후퇴직종업원에게지급하여야할예상퇴직연금합계액의현재가치를측정하여 퇴직연금미지급금 으로계상한다. ( 회계처리 ) - 퇴직시 : ( 차 ) 퇴직급여충당금 (B/S) xxx / ( 대 ) 퇴직연금미지급금 (B/S) xxx ( 차 ) 퇴직급여 (I/S) xxx(*) (*) 퇴직시장부상퇴직급여충당금과퇴직연금미지급금의금액차이반영. - 향후지급시 : ( 차 ) 퇴직연금미지급금 (B/S) xxx / ( 대 ) 현금 (B/S) xxx - 시간경과에따른퇴직연금미지급금에대한현재가치증가액 : 퇴직급여 ( 비용 ) 처리 ( 차 ) 퇴직급여 (I/S) xxx / ( 대 ) 퇴직연금미지급금 (B/S) xxx - 기타할인율조정등에의한퇴직연금미지급금의증감액조정 ( 증감방향에따라분개의차대변위치는바뀔수있음 ) ( 차 ) 퇴직급여 (I/S) xxx / ( 대 ) 퇴직연금미지급금 (B/S) xxx Cf. 또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가설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종업원이퇴직한이후에회사가연금지급의무를부담하지않는다면위와같은퇴직연금미지급금계상같은회계처리를적용하지아니한다. 예를들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규약에서종업원이연금수령을선택할때회사가퇴직일시금상당액으로일시납연금상품을구매하도록정하는경우는다음과같이회계처리한다. ( 회계처리 ) - 지급시 : ( 차 ) 퇴직급여충당금 (B/S) xxx / ( 대 ) 현금 (B/S) xxx (*) (*) 연금상품을제공하는은행, 보험사, 증권사등에지급될것임. Cf. 고정부채중에결산일로부터 1 년이내의기간에지급되는부분에대하여는유동성장기부채로유동성대체를하여야한다. 그러나, 퇴직연금미지급금중결산일로부터 1 년이내의기간에지급되는부분이있더라도유동성대체는하지아니한다. 다만, 결산일로부터 1 년이내의기간에지급이예상되는퇴직연금합계액과부담금을주석으로공시한다. 42

215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I. 국내연금관련회계 B.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회계처리 3/3 3.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관련자산 / 부채의표시방법 (1) 총액표시 vs 순액표시 (2) 국제회계기준및미국회계기준 순액표시원칙 (3)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5-2 퇴직연금제도도입에관한회계처리 에서의표시방법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퇴직급여와관련된자산과부채를대차대조표에표시할때에는퇴직급여와관련된부채 ( 퇴직급여충당금과퇴직연금미지급금 ) 에서퇴직급여와관련된자산 ( 퇴직연금운용자산 ) 을차감하는형식으로표시한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이퇴직급여충당금과퇴직연금미지급금의합계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액을투자자산의과목으로표시한다. 4. 예시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5-2 퇴직연금제도도입에관한회계처리 에서의표시방법 계정과목고정부채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미지급금퇴직연금운용자산퇴직보험예치금소계 금액 1,090백만원 50백만원 (100백만원) (600백만원) 440백만원 비고 =1,000 백만원 ( 퇴직금제도 ) + 90 백만원 (DB 형연금 )( 가정수치 ) 대차대조표일이후퇴직종업원에게지급하여야할예상퇴직연금합계액의현재가치 DB 형연금에대한운용자산금액 퇴직금제도에서경과적으로존재하는퇴직보험예치금 43

216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I. 국내연금관련회계 C.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회계처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시행에따른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대한회계처리는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5-2 퇴직연금제도도입에관한회계처리 에따르면 (5)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설정한경우에는당해회계기간에대하여회사가납부하여야할부담금 ( 기여금 ) 을퇴직급여 ( 비용 ) 로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충당금및퇴직연금미지급금은인식하지아니한다. ( 회계처리 ) - 지급시 : ( 차 ) 퇴직급여 (I/S) xxx / ( 대 ) 현금 (B/S) xxx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는정해진부담금 ( 기여금 ) 을지급하면회사에게는더이상의부담이없기때문에퇴직금제도나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는달리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충당금및퇴직연금미지급금은인식하지아니한다. 44

217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II III 연금관련세제 45

218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II. 연금관련세제 세제개요 퇴직연금제도와관련된세제 1. 법인측면 법인세 (1) 퇴직금 (2) 퇴직급여충당금 (3) 퇴직연금분담금, 퇴직보험등 2. 개인측면 ( 임직원 ) 소득세 (1) 연금소득세 (2) 퇴직소득세 Cf. 근로소득세 ( 연말정산 ) 년세제개정 : 퇴직연금도입에따른도입활성화와기업의퇴직연금분담금손금산입 4. 연금소득세체계에대한이해 46

219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II. 연금관련세제 법인세 ( 퇴직연금도입전 ) 1/2 < 퇴직급여충당금관련법인세법 퇴직연금도입전 ( 개정전 )> 1. 퇴직급여충당금 (40% 35%, 30%) - 결산조정항목 - 손금산입한도내손금산입 - 퇴직급여충당금손금산입한도액 = Min[1,2] 1 1 년간계속근로한임직원에게당해사업연도에지급한총급여액 10% ( 5% 로축소개정 ) 2 ( 퇴직급추계액 40%( 35%, 30% 축소개정 ) + 퇴직금전환금계상액 )- 당기말세무상충당금잔액 (*) (*) 당기말세무상충당금잔액 = 전기말대차대조표상퇴직급여충당금 - 당기장부상충당금감소액 - 충당금부인누계액 2. 퇴직보험료 ( 퇴직연금분담금 & 퇴직보험료등 : 60% 개정 65%,70%)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06 년부터퇴직보험은더이상신규판매불가 ) - 결산조정및신고조정모두가능 - 임직원을피보험자또는수익자로하는퇴직보험에가입한경우관련퇴직보험료를다음의범위한도내에서손금인정 - 손금산입범위액 = Min[1,2]- 기손금산입보험료 1 기말퇴직금추계액 - 기말세무상퇴직급여충당금잔액 2 기초퇴직보험예치금 - 기중감소액 + 기중납입액 47

220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II. 연금관련세제 법인세개정 2/2 < 퇴직급여충당금관련법인세법 퇴직연금도입 ( 개정 )> 1. 퇴직급여충당금손비인정한도축소 ( 법인령 60) 현 행 개정 내국법인이사용인등의퇴직금을지급하기위해 ㅇ사외에실제불입하는보험료등은손금산입 ㅇ퇴직연금분담금추가 * 퇴직보험료, 퇴직일시금신탁 ㅇ사내유보하는퇴직급여충당금의손비인정한도 - 당기한도 : 1 년이상근속한사용인등총급여액의 10% - 누적한도 : 퇴직금추계액의 40% * * ( 67) 100% ( 73) 50% ( 99 이후 ) 40% ㅇ퇴직급여충당금의손비인정한도축소 - 1 년미만인경우에도퇴직금지급규정이있는경우인정하되총급여액의 5% 로축소 - 누적한도축소추계액의 30% 로단계적축소 ( 년은 35%) < 개정이유 > 기업이부담하는퇴직연금분담금을손비처리할수있도록제도보완 퇴직금의사외적립을유도하기위해사내유보하는퇴직급여충당금의손비인정범위축소 48

221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II. 연금관련세제 소득세개요 1. 소득세법상과세소득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부동산임대소득 4 사업소득 5 근로소득 6 일시재산소득 7 연금소득 8 기타소득 9 퇴직소득 10 산림소득 11 양도소득 2. 과세방법 (1) 종합과세소득의종류에관계없이일정한기간을단위로합산하여과세하는방법이다. 현행소득세법은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대하여는기본적으로종합과세를한다. (2) 분류과세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은다른소득 ( 종합소득 ) 과합산하지않고각각별도로과세한다. 이는이러한소득의특징은종합과세되는소득과는달리장기간에걸쳐발생하는소득으로일시에실현된다는점이다. 따라서, 이러한소득을실현되는시점에종합과세와같은방법으로종합소득세율에의하여과세하는경우에는소득세의부담이부당하게커지는일종의결집효과 (bunching effect) 가발생하게된다. 이를완화할목적으로별도로분류과세한다. (3) 분리과세기간별로소득을합산하지않고그소득이지급될때소득세를원천징수하고과세를종결한다. cf. 분리과세소득 :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근로소득중일용근로자의급여, 분리과세연금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49

222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II. 연금관련세제 연금소득세 ( 과세체계의변화 : TEE EET) 1. 연금과연금소득과세연금 (Annuity) 이란질병ㆍ노령ㆍ사망등특정사유가있는경우그당사자및유족의생활보장을위하여매년일정액으로지급되는금액을말한다. 연금소득은 2000 년말소득세법의개정과함께소득세과세대상소득으로신설되었다. 2. 연금소득에대한과세체계의전환연금소득의과세체계는크게두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첫째는, 불입및운용단계에서과세하고급부단계에서는비과세하는체계이고, 둘째는불입및운용단계에서는비과세하고급부단계에서는과세하는체계이다. 우리나라는종전에는연금소득은과세소득으로열거되지아니하여과세되지아니하였으며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등각종연금의기여금불입액에대하여소득세계산시소득공제가허용되지않았다. 그러나세법의개정으로연금기여금을소득공제하고그동안비과세되어왔던연금소득을점진적으로과세소득으로전환하여과세기반을확충하고소득종류간과세형평을제고시키고자연금소득을과세소득에포함하여과세하는체계로전환하였다. 구분 1. 연금기여금불입시 2. 연금수령시 cf. 해당여부 2000 년세법개정전 ( 종전 ) (TEE 형 ) 소득공제불인정 과세안함. 기존가입분 2000 년세법개정후 ( 현행 ) (EET 형 ) 소득공제인정 (1 공적연금연금보험료공제, 2 개인연금연금저축에대한소득공제 ) 과세함 신규가입분 < 참고 > (1) TEE 형 : 불입시에과세 (Taxed), 운용단계에서는면세 (Exempt), 연금수령시면세 (Exempt) (2) EET 형 : 불입시에면세 (Exempt), 운용단계에서는면세 (Exempt), 연금수령시과세 (Taxed)) 50

223 퇴직연금전문연구회 III. 연금관련세제 연금소득세과세방법 ( 퇴직연금도입전 ) 연금소득에대한과세방법은크게보아다음세가지요인에의하여영향을받는다. 1 연금의종류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등 ), 사적연금 ( 퇴직연금, 개인연금 ) 2 세법개정에의한과세체계의변화로인한관련시기에따른과세차이 3 수령형태 : 연금형태, 일시금형태 1. 공적연금 퇴직연금회계및세제 구 분 2000 년까지불입분 2001 년불입분 2002 년이후불입분 (1) 연금기여금불입시 ( 연급보험료공제 ) 공제불인정 불입액 50% 공제 불입액 100% 공제 (2) 수령시 1 연금수령 과세안함 과세안함 연금소득과세 2 일시금수령 과세안함 과세안함 퇴직소득과세 2. 사적연금 ( 퇴직연금과연금저축구별 ) (1) 퇴직연금 (1) 연금수령시 (2) 일시금수령시 2004 년퇴직 퇴직소득과세 퇴직소득과세 2005 년이후퇴직시 연금소득으로과세 퇴직소득으로과세 (2) 연금저축 ( 개인연금 ) 2001 년 1 월 1 일이후조세특례제한법상연금저축에최초가입하는저축분부터적용한다. 1) 저축금액불입시연금저축에대한소득공제 = Min (1 당해연도저축불입액, 2 공제한도 : 연 240 만원 개정연 300 만원 ) 2) 연금수령시 1 계약에따라연금형태수령시연금소득과세 2 중도해지또는연금외의형태로수령시기타소득과세 ( 중도해지시해지가산세 = 매년불입한금액의누계액 2%) 51

224 퇴직연금전문연구회 III. 연금관련세제 연금소득과세구조 퇴직연금회계및세제 (-) (-) = (-) = (-) 연금소득과세구조연금소득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총수입금액 =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연금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비고 한도 600 만원 ( 개정전 ) 900 만원 ( 개정 ) 1 공적보험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 연금보험료공제 (= 납부한국민연금보험료등 ) 2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에대한소득공제액 (= min(1 당해연도의저축불입액 2 공제한도액 : 연 240 만원 ( 개정전 ) 연 300 만원 ( 개정 )) 52

225 퇴직연금전문연구회 III. 연금관련세제 연금소득세관련개정 퇴직연금회계및세제 1. 퇴직연금불입액에대한소득공제허용 ( 소득세법 47 의 2) 현 근로자의연금저축불입액에대한소득공제 ( 한 도 : 연간 240만원 ) 국민연금, 공무원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공제한도 없이 전액공제 ( 연금수령단계에서 전액과세 ) 행 개정 퇴직연금불입액에대하여소득공제추가허용 ㅇ기존연금저축불입액과통합하여연간 300 만원을한도로소득공제 2. 퇴직연금및퇴직일시금수령시소득공제한도조정 ( 소득세법 48) 연금수령시일정액을연금소득에서공제 ㅇ과표구간별공제금액 만원이하 : 전액공제 - 250~500 만원 : 250 만원 만원초과금액의 40% - 500~900 만원 : 350 만원 만원초과금액의 20% 만원초과 : 430 만원 만원초과금액의 10% ㅇ공제한도 : 600 만원 현행 퇴직금수령시퇴직급여액의 50% 를소득공제 연금수령시소득공제금액확대 ㅇ과표구간별공제금액 만원이하 : 전액공제 - 350~700 만원 : 350 만원 만원초과금액의 40% - 700~1,400 만원 : 490 만원 만원초과금액의 20% 만원초과 : 630 만원 만원초과금액의 10% ㅇ공제한도 : 900 만원 개정 퇴직금수령시퇴직급여액의 45% 를소득공제 53

226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II. 연금관련세제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의과세체계 과세체계퇴직소득비과세소득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공제퇴직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 (8 35%) 퇴직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세액공제퇴직소득결정세액 2005 년이후부터는없어짐 비고 (1) 퇴직급여공제 ( 퇴직급여액 x 50% 개정으로 45%) + (2) 근속연수공제 소득공제율을 50% 에서금번개정에서 45% 로축소함 ( 퇴직연금으로전환유도 ) 산출세액 ( 연분연승법 )=( 퇴직소득과표 x 1/ 근속연수 )x 기본세율 x 근속연수 54

227 퇴직연금전문연구회 퇴직연금회계및세제 IV IV Q & A 감사합니다 55

228 주제 7 영세사업장에대한퇴직연금제도 효율적적용방안 고광수 ( 부산대학교경영학과 ) 오승현 ( 수원대학교경영학과 )

229 퇴직연금제도운영형태다양화방안 부산대학교경영학부고광수 수원대학교경영학부오승현

230 I. 서론 현행퇴직연금제도와영세사업장 2008년 ~2010년에 4인이하사업장에대한퇴직급여제도의적용 현행제도는영세사업장에게상대적으로복잡하고비용측면에서부담이될수있음 영세사업장의상황을고려한퇴직연금제도는그들의부담을최소화하고근로의욕증대와함께노후생활에큰도움이될것임 연구의목적 해외사례를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상황에적합하고효율적인영세사업장용퇴직연금제도의대안을제시하고자함 2

231 I. 서론 연구의범위와구성 영세사업장과퇴직연금제도의분석 우리나라의영세사업장실태분석과의미 영세사업장관련퇴직연금제도분석 해외사례분석을통한다양한적용모델비교분석 미국의 Keogh, SEP, SIMPLE, Individual or solo 401(k) 등 영국의 Stakeholder pension 홍콩의 Mandatory Provident Fund ( 이하 MPF) 한국적상황에적합한모델의선정및도입방안제시 미국과영국의제도를참고하고홍콩의 MPF를기본모델로하여우리나라의제도를설계함 3

232 II. 영세사업장과퇴직연금제도의분석 우리나라의 4 인이하사업장실태분석과의미 낮은임금수준에따라퇴직연금도관리비용이상승할수있음 2004년현재 60% 이상이고졸이하임 근로자들이경제및금융지식이충분하다고하기어려움 2004년현재평균근속연수는 3.6년에불과함 현행퇴직연금제도의틀로서이들을수용하기는매우어려움 영세사업장관련우리나라퇴직연금제도 10 인미만사업장의경우는개인퇴직계좌를이용함 4

233 II. 영세사업장과퇴직연금제도의분석 연구의대상과연구결과의적용 퇴직연금제도의활성화를위해서본연구의결과가영세사업 장에만적용될이유는없음 영세사업장을위한퇴직연금제도의조건 쉽게이해될수있는퇴직연금제도이어야함 연금자산의운영에소요되는비용이최소화되어야함 운영의투명성으로규제가용이하여야함 연금자산운용에있어서규모의경제를달성하여야함 연금제도의운영이간편하여야함 직장이동에대한연금제도의연속성유지 5

234 III. 미국의영세사업장을위한기업연금제도 1. 3 층사회보장제도와영세사업장용기업연금 미국의 3층연금제도는강제적 Social Security, 자발적 Employer-sponsored program( 사용자후원연금제도로, 이하기업연금이라함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이하 IRA) 로구성됨 미국의영세사업장용기업연금제도 Keogh Plan Simplified Employee Pension ( 이하 SEP) Savings Incentive Match Plans for Employee ( 이하 SIMPLE) Individual or solo 401(k) 6

235 III. 미국의영세사업장을위한기업연금제도 2. 자영업자를위한 Keogh plan 과 Solo 401(k) 2006 년현재의기여와소득공제 : EET + $44,000 과자영업 자소득의 25% 중작은금액 Keogh plan 1962 년에도입된자영업자를위한세금이연적격기업연금 (H.R. 10 또는 Self-Employed Pension 이라고도불림 ) SEP/SIMPLE 등에비해약간복잡한제도라는단점이있음 확정급여형과확정기여형이있으나확정급여형의경우유지비용이많이들기때문에거의확정기여형 (Money-purchase plan 과 Profit-sharing plan) 으로운영됨 Individual or solo 401(k) 2001 년 Internal Revenue Code 의수정으로자영업자를위한 Solo 401(k) 가탄생함 설립이용이하고비용이적게소요됨 7

236 III. 미국의영세사업장을위한기업연금제도 3. 영세사업장을위한기업연금 Revenue Act of 1978에의해영세사업장을위한 Simplified Employee Pension( 이하 SEP) 이탄생함 1978년이전영세사업장들은관리부담과복잡한연방규제때문에기업연금제도를도입하지못하는경우가많았음 Revenue Act of 1978은영세사업장의부담과규제를제거하는기업연금제도를만들었는데, 사용자만기여하는제도임 SEP의장점 매년기여할필요도없고, 매년기여율을변경하여정할수있음 연방정부에보고할필요가없음 설립비용에대해최초 3년간연 $500씩세액공제를받을수있음 관리비용이적음 8

237 III. 미국의영세사업장을위한기업연금제도 Small Business Job Protection Act of 1996에의해 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이하 SIMPLE) 가시작됨 1996년이전까지존재했던 SAR-SEP IRA를대체하였음 SAR-SEP IRA처럼근로자의선택적기여가가능함 SEP이나 SAR-SEP과는달리 SIMPLE은 IRA나 401(k) plan 중하나의형태로설립될수있음 사용자기여는다음중하나를만족하여야함 대응기여 (matching contribution) 에의할경우사용자는근로자급여의 3% 를상한으로하여근로자기여에대해 1:1로대응기여함 비선택적 (non-elective contribution) 기여에의할경우근로자급여의 2% 를기여하여야함 근로자기여 근로자의선택적기여는 2005 년현재 $10,000 을넘어설수없음 9

238 IV. 영국의연금개혁과 Stakeholder pension 1. 영국의연금제도 1층의강제가입기초연금, 2층의강제가입소득비례형연금, 3층의임의가입사적연금으로구성되어있음 기초연금은부과방식으로운영되며, 최저생계유지및빈곤퇴치를목적으로 1946년에도입됨 2층의강제가입소득비례형연금은 2002년 4월부터기존의 State Earning Related Pension Scheme( 이하 SERPS) 에서 State Second Pension( 이하 S2P) 으로대체됨 SERPS/S2P 대신에직역 ( 기업 ) 연금및개인연금에가입할수있는적용제외제도는영국연금제도의가장큰특징임 10

239 IV. 영국의연금개혁과 Stakeholder pension 1 층체계인기초연금은가입자의기여를수급요건으로함 2001년기준전체근로인구 2,826만명중약 91.7% 에해당하는약 2,592만명이가입됨 기여를할수없는저소득층은제도에서적용이제외됨 기초연금을받기위해서는가입자개인의근로기간중 25% 이상동안가입하여야하고, 완전연금을받기위해서는전체근로기간의 90% 이상가입하여야함 급여액은소득수준이나기여액이아닌기여기간에비례함 2 층체계인 SERPS 와 S2P 는적용제외제도를통해서직역 ( 기업 ) 연금및개인연금등과같은사적연금과긴밀하게결합 되어있음 S2P 는저소득층에대하여 SERPS 보다관대한급여를제공함 11

240 IV. 영국의연금개혁과 Stakeholder pension 2. 영국의 Stakeholder Pension 제도 영국노동당이 1997 년총선공약으로 SHP 제도를도입할것을선언 Stakeholder Pension( 이하 SHP) 는임의가입사적연금으로높은수준의수급액과유연성및안정성을제공할것을목표로함 1998 년총선이후다음내용을골자로하는연금 Green Paper 가발표됨 SHP 운영비용은다음과같은방식을통해서낮게유지될것임 집합적구조로마케팅비용을줄이고기여금을통합관리함 개인적으로금융자문을받아야할필요를최소화함 단순한과세규칙을적용함 수수료수준에대한최소기준을설정하고가입자들이기여를중지하거나다른연금으로이동할경우벌과금을두지않음 12

241 IV. 영국의연금개혁과 Stakeholder pension 최대수수료기준 Stakeholder Pension 가입후첫 10년동안수수료상한은연금자산에대해서연 1.5% 이고, 그이후 1% 로조정됨 2005년 4월 6일이전에 SHP에가입하였을경우에는수수료상한은 1% 였음 지배구조 SHP는신탁또는계약에기초하여설립됨 계약형 SHP는공인 Open ended investment companies( 이하 OEICs) 운영회사등과같이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의승인을받은연금관리자와의계약에기초함 SHP 수탁자이사회 (trustee board) 의 1/3은연금관리자와는독립적임 13

242 IV. 영국의연금개혁과 Stakeholder pension SHP는 2001년 4월부터적용되기시작한새로운확정기여형과세체계의적용을받음 SHP의가입자는 SHP 기여금에대해서세금환급혜택을받음 SHP 기여금 1 마다과세당국 (HM Revenue and Customs) 은 0.28를기여자의 SHP 펀드계좌에입금함 세금환급혜택을받을수있는기여금의연간한도는 2,808 1년 2,808 기여는실제로 3,600(= 2, ) 이적립됨 소득세와무관하게 SHP 기여금 1마다 28p를환급받음 SHP에대한연간최대기여한도는 215,000으로, 이를초과하는기여금에대해서는 40% 의세금이부과됨 (2006년 7월현재 ) 14

243 V. 영세사업장을위한홍콩의 MPF 제도 1. 홍콩의 3 층사회보장제도와노동인구구성의시사점 홍콩의 3 층사회보장제도 1층사회보장제도 사회안전망 (safety net): 지원수준이작고세금에의존하며소득수준에따라달라짐 참여가강제되는진정한 1층사회보장제도라고하기어려움 2층사회보장제도 2000년 12월에도입된 MPF 3층사회보장제도 홍콩은매우잘발달된금융시장을바탕으로자발적인저축이매우용이하지만, 세제혜택을받는제도는없음 15

244 V. 영세사업장을위한홍콩의 MPF 제도 노동인구의감소와노령인구의증가로노후생활보장책이반드시필요하였음 고령화의진전과노인부양가족의증가로노후생활을위한보장책이젊었을때미리준비되어야했음 노후생활보장책은경제의중요한부문을구성하고있는영세사업장을반드시고려하여설계되어야했음 기존의대형사업장뿐만아니라중소형영세사업장도쉽게접근이가능한퇴직연금제도가있어야바람직했음 16

245 V. 영세사업장을위한홍콩의 MPF 제도 2. Mandatory Provident Fund 개발의역사 영국의강제퇴직연금제도권고 1954 년에영국정부는여러식민지등에 provident fund 형태의퇴직연금제도를권고하였음 싱가포르 : Central Provident Fund( 이하 CPF) 말레이시아 : Employees Provident Fund( 이하 EPF) 홍콩은중국으로부터의이민과주택의제공이더급해서영국의권고를받아들이지않았음 홍콩의연금제도로 Mandatory Provident Fund( 이하 MPF) 가탄생함 강제성을가지는연금제도로홍콩근로자에게안전한퇴직급여를제공하기위해만들어졌음 2000 년 12 월 1 일부터 18~65 세의홍콩근로자에게적용됨 기존의 ORSO 는 MPF 의적용제외제도지만 MPF Authority 의 규제대상임 17

246 V. 영세사업장을위한홍콩의 MPF 제도 3. MPF 제도 MPF 의유형 : Master trust scheme, Employer-sponsored scheme, Industry scheme 각 MPF scheme 은한개이상의 constituent fund 와이들의투자대상이되는 Approved pooled investment fund ( 이하 APIF) 로구성됨 Constituent Fund: 각 MPF 마다 MPFA 는 constituent fund 를승인하는데, 보통하나의 MPF 는 5~6 개의 constituent fund 로구성됨 ( 하나는반드시 Capital preservation fund) APIF: Constituent fund 의투자대상으로승인된펀드 2 개이상의 MPF scheme 이동일한 constituent fund 를포함할수는없지만, 한 APIF 가여러 constituent fund 의투자대상이될수는있음 18

247 V. 영세사업장을위한홍콩의 MPF 제도 MPF 제도의요약 Mandatory Provident Fund Schemes Ordinance에의해강제적으로운영되며신탁에의해설립됨 수탁자와 MPF의설립은 MPFA의승인이요구됨 가입자격은 60일이상고용이지속되는자 ( 건설 / 요식업제외 ) 사용자와종업원각각급여의 5% 를기여함 월 HK$5,000~HK$20,000을범위로근로자의강제갹출은연간 HK$12,000까지소득공제 일시금수령 투자규제는다소엄격함 경과급부의이전이매우용이 19

248 VI. 영세사업장을위한퇴직연금제도의제안 1. 미국, 영국, 홍콩제도의시사점 미국영세사업장기업연금제도의시사점 보고절차가간단하고이해하기쉬우며비용적측면을중요하게고려하고, 끊임없이효율성추구 영국 SHP 의시사점 개인계정은유지하되집단적으로관리함으로써비용구조를개선하고연금의이동성보장 홍콩 MPF 의시사점 홍콩의 MPF 시스템은처음부터경제의중요한부분인영세사업장을고려하여만들었음 퇴직연금구조의효율화로사용자와근로자의이해를제고함 간단한퇴직연금구조로부터관리비용을최소화하고, 잦은이직에도연속성을유지함 20

249 VI. 영세사업장을위한퇴직연금제도의제안 2. 영세사업장의퇴직연금제도와금융환경 영미법의신탁과우리나라신탁은재산의안전성측면에서 차이가있음 신탁의장점은재산에대한명의인인수탁자와수익자를구분하여신탁재산을매우안전하게관리한다는것이지만, 법체계와실무관행에따라안전성에는차이가날수있음 영미법의신탁은설립에있어서도상당히까다로운절차를거치며운영에있어서도규제와감시가엄격하지만, 우리나라의신탁은상대적으로엄격하지못함 우리나라신탁제도의문제점 수탁자, 운용자, 보관자가동일인이될수있어서, 신탁재산에대한적절한규제와감시가이루어지기힘들다는것임 신탁의부족한측면을보완할연금제도의설계가요구됨 21

250 VI. 영세사업장을위한퇴직연금제도의제안 외형적측면에서우리나라의금융환경이퇴직연금의운용에부족한부분이있다고사료되지는않음 원금과수익이보장되는은행및보험상품이충분히제공됨 실적배당형으로운용되고있는투자신탁과뮤추얼펀드도다양하게제공되고있음 우리나라금융환경의문제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가장중요한투자수단인투자신탁과뮤추얼펀드산업의단기적안목이시장신뢰에대한걸림돌이될수있음 금융산업의규제와감독이미국, 영국, 홍콩등의금융선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미흡한측면이있음 22

251 VI. 영세사업장을위한퇴직연금제도의제안 3. 영세사업장을위한퇴직연금의주요사안에대한평가 연금제도의형태 영세사업장을위한퇴직연금은확정기여형으로하는것이바람직함 ( 퇴직후세제상불이익없이 annuity 매입옵션을부여함 ) 집합적관리 집합적관리를위해표준형신탁을만들어여러회사의퇴직연금가입을유도하되감독당국의승인을요하도록함 투자대상의제한 영세사업장근로자의투자요구를충분히반영할수있는범위내에서투자대상을최소한으로제한하고, 투자대상의특성을 명확히함 23

252 VI. 영세사업장을위한퇴직연금제도의제안 원금보전펀드 원금이보전되면서최소한의수익성이있는펀드가요구됨 Default 투자대상 각퇴직연금신탁이정하되감독당국의승인을받도록함 연금관리비용의상한 퇴직연금의장기적투자, 사업장과근로자의영세성을고려할때, 금융산업의상황을고려하여퇴직연금관리비용의상한을정하는것이바람직함 영세사업장으로제한여부 영세사업장에만국한하지말아야하며, 10 인미만사업장의개인퇴직계좌를대체하고, 일반사업장까지가입을확대하여연금신탁의효율적운용과투명성및안전성을제고하여야함 24

253 VI. 영세사업장을위한퇴직연금제도의제안 신탁구조에대한승인의필요성 전체적인신탁구조에대해감독당국의승인을요하되, 1 개금융사당 ( 초창기에는극히 ) 제한적으로허용하여야함 수탁자의무의강화 수탁자를규제및감시의주요대상으로하여, 퇴직연금에관련 된모든행위에대해수탁자가궁극적인책임을지도록함 25

254 VI. 영세사업장을위한퇴직연금제도의제안 4. 영세사업장을위한퇴직연금제도의설계 가. 표준화퇴직연금신탁 표준화퇴직연금신탁 각퇴직연금사업자가수탁자가되어 표준화퇴직연금신탁 을승인받아설립하고, 영세사업자들은이미만들어져있는표준화퇴직연금신탁에가입하도록함 표준화펀드 홍콩 MPF의 Constituent fund와같은역할을하는표준화펀드는투자위험과수익성에있어서뚜렷하게구별되어야함 표준화퇴직연금신탁의총체적승인대상에포함됨 표준화펀드는각특성에맞게일반펀드 ( 은행예금포함 ) 에투자 하거나직접금융상품 ( 주식, 채권, 단기금융상품등 ) 에투자함 26

255 VI. 영세사업장을위한퇴직연금제도의제안 표준화퇴직연금신탁의예시 A 퇴직연금사업자 K 표준화퇴직연금신탁 표준화펀드 K 원금보장펀드 K 원금보전펀드 K 채권형펀드 K 혼합형펀드 K 해외펀드 K 주식형펀드 투자대상 관련펀드 / 금융상품 관련펀드 / 금융상품 관련펀드 / 금융상품 관련펀드 / 금융상품 관련펀드 / 금융상품 관련펀드 / 금융상품 27

256 VI. 영세사업장을위한퇴직연금제도의제안 나. 집합적관리의형태 하나의표준화퇴직연금신탁에많은 ( 영세 ) 사업장들이가입하면집합적관리가되어규모의경제를달성할수있음 집합적관리는비용을절감하고투자의효율성을높일것임 다. 표준화펀드 표준화펀드의개수가지나치게많으면연금투자자들의투자에혼란을초래할수있으므로이를제한할필요가있음 연금투자가상대적으로이해하기쉽고간단하여야함 미국과홍콩의예를고려하여 7개로제한할것을제안함 표준화펀드도하나의독립적인법적주체로신탁이나투자신 탁이될수있음 28

257 VI. 영세사업장을위한퇴직연금제도의제안 라. 원금보전펀드의표준화펀드지정 영세사업장연금투자자를고려하여원금보전펀드를표준화펀드에포함시키도록함 원금보전펀드의수익성결정은금융산업의현황을고려함 수익률과관리비용계산주기를매월로하여객관성을유지함 정해진최저수익률을달성하지못한달에는관리비용을연금자산에서차감하지못하도록함 마. 연금관리비용의상한 영세사업장의경우연금관리비용은매우중요한의미를가지므로이를제한할필요가있음 연금의관리비용은어떤투자대상을선택하느냐에달려있음 연금관리비용상한은금융산업의상황을고려하여정해야함 29

258 VI. 영세사업장을위한퇴직연금제도의제안 바. 수탁자의무의강화 수탁자의무강화는영세사업장을위한퇴직연금제도의유지를위해서가장중요한요소임 퇴직연금에관계된불공정 불법행위에대해서는수탁자가전적인책임을지면서, 관련금융업자에대한감시의무를부여함 수탁자는보고와공시의의무를짐 사. 가입대상사업장의범위 표준화퇴직연금신탁의대상사업장을제한할필요는없음 상대적으로빠른시간내에규모의경제를달성하여연금투자의효율성을제고하고, 연금시장의규모확대에기여할것임 영세사업장을위한퇴직연금제도의활성화를위해서임 30

259 VI. 영세사업장을위한퇴직연금제도의제안 아. Default 투자대상 Default 투자대상은해당표준화퇴직연금신탁의특성을대변할수있음 Default 투자대상이 MMF면매우보수적, 채권형펀드면약간보수적, 혼합형펀드면덜보수적인신탁이라고평가할수있음 자. 세제상불이익없이 annuity 매입허용 표준화퇴직연금신탁에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장점을가미하기위하여퇴직후일시금을수령할때세제상불이익없이 annuity를매입할수있는옵션을연금가입자에게제공함 이렇게함으로써연금의형태 ( 확정기여형또는확정급여형 ) 와관계없이 annuity로연금을수급할수있게됨 31

260 주제 8 퇴직연금제도지급보장제도도입방안 방하남 ( 한국노동연구원본부장 ) 김재현 ( 서원대학교교수) 박홍민 ( 보험개발원팀장)

261 퇴직연금지급보장제도 - 도입방안 - 노동연구원방하남 서원대학교김재현 보험개발원박홍민

262 목차 지급보장제도개요 1. 개요 2. 해외사례 지급보장제도도입방향 1. 임금채권보장기금활용 2. 지급보장기구도입 결론

263 직연금부실 해산및이전퇴위험수급권보지급보장제도개요 1. 개요 퇴직연금가입사업자 ( 기업 ) 의파산시근로자의수급권을대신보장하는보험제도 퇴직연금제도의사후적수급권보장장치 < 사전적장치 > 제도의인가 적격요건 관리형태 < 운영상장치 > 준비금적립 ( 재정검증 ) 자산운용 < 시장자율감독 > 교육및공시 회계제도 < 사후적장치 > 지급보장제도 호참조 : 기업연금의도입이국가재정에미칠영향과대응방향, 신기철, KDI 제출보고서

264 지급보장제도개요 1. 개요 ( 계속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21 조 3( 정부의책무등 ) 정부는퇴직연금의지급보장장치마련등근로자의수급권보호를위한방안 을강구하도록노력해야한다. 필요성 퇴직연금이란근로자가노후소득을위해현재임금을미래로유보한것 그러나기업주와근로자사이에정보의비대칭성존재 - 근로자는기업의생사에대한정확한정보를알기힘듦. 퇴직연금간기업의파산위험을분산시키는보험역할

265 지급보장제도개요 1. 개요 ( 계속 ) 유의점 가입자의역선택등도덕적해이방지가성공여부를결정 - 기업주에게미적립유인, 근로자에게기여금인상요구유인 - 우량기업이부실기업을보조하는부작용우려 성급한제도의도입은오히려퇴직연금제도의건전한정착에역행 - 사전적, 운영상수급권보호장치의완비가선결요건 현재 7개국에서 DB를위한지급보장기구운영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스위스 (DC도보장 ), 핀란드 - 일본은퇴직연금도입에도불구, 지급보장기구미도입 엄격한연금감독을지향하는국가는미도입 ( 프랑스, 네덜란드등 )

266 지급보장제도개요 2. 해외사례 인수방식 (take-over) 구매방식 (buy-out) 연금지급 파산기업의근로자, 퇴직자 연금대체 지급보장기구 자산 & 부채인수 부족액보전 지급보장기구 종신연금구입 생명보험회사 보험료 파산기업의연금 DB 형퇴직연금 ( 의무가입 ) 보험료 미국 (PBGC), 영국 (PPF) 적립방식 미적립위험 termination insurance 정부기구 ( 공사 ) 규모大 독일 (PSVaG), 스웨덴 (FPG) 장부가방식 기업파산위험 credit insurance 민간기구 ( 협회, 상호보험사 ) 규모小

267 목차 지급보장제도개요 1. 개요 2. 해외사례 지급보장제도도입방향 1. 임금채권보장기금활용 2. 지급보장기구도입 결론

268 지급보장제도도입방향 1. 지급보장도입을위한주요정책이슈들 퇴직연금의적립기준과재정검증 60% 부분적립 향후적립수준제고불가피 청산기준 v. 계속기준 ( 국제회계기준 ) 연금재정의건전성평가를위한체계 지급보장제도로인한기업의부담 퇴직연금가입회피, 확정급여형에적용시확정기여형가입집중 지급보장제도의운영형태와운영주체 인수방식 v. 구매방식 정부기구 v. 민간기구 퇴직연금지배구조와지급보장제도 계약형 확정급여형적립금이자산운용기관의자산으로간주 기금형 수탁인이회사와독립된기금을운영

269 지급보장제도도입방향 1. 지급보장도입을위한주요정책이슈들 ( 계속 ) 현행퇴직금제도의미적립과형평성문제 퇴직금 : 임채보장기금 ( 최대 3 년, 임금총액의 0.04%) 퇴직연금 : 지급보장으로수급권보호제고, 그러나보험료가높을경우? 정책당국과이해당사자들간의협의와공조 정책주관기관, 금융감독기관, 세제당국, 퇴직연금사업자, 노사 도덕적해이 지급보장제도의성패의갈림은도덕적해이의최소화에있음 지급보장기금의방어장치필요 위험보험료, 적기시정조치, 보험료및보험금결정권등 지급보장제도의조기도입은무리, 단기적대안은?

270 지급보장제도도입방향 2. 임금채권보장기금활용 임금채권보장기금현황 목적 : 기업파산시국가가사업주를대신하여체당금을지급함으로써근로자의기본적생활안정을도모 보장범위 : 최종 3월분의임금휴업수당및최종 3년간의퇴직금중미지급액 부담금 : 사업장의임금총액 x 부담비율 (0.04%) 단, 사업주가 1퇴직금중간정산, 2퇴직보험또는퇴직일시금신탁및 3 퇴직연금제도에가입시부담금의 x 50/100 x 최종 3년간의퇴직금중중간정산또는사외적립된비율 3년분사외적립시부담금 50% 할인 규모 : 약 3,844억원 (06년예산 )

271 지급보장제도도입방향 2. 임금채권보장기금활용 ( 계속 ) 임금채권보장기금의퇴직연금 (DB) 수급권보장수행 ( 단기적대안 ) 현행기준을적용시기업파산시퇴직연금 (DB) 미적립금에대하여최대 3년분을보장보험료는최종 3년까지는미적립비율이반영 선결요건 ( 향후과제 ) 1 기존체당금에서퇴직금 + 퇴직연금을위한기금분리운영 임금채권보장기금을임금채권보장기금과퇴직급여보장기금으로양분 구분대상주목적성격 임금, 휴업수당 현직근로자 생활자금 적립금불비우발 (contingent) 채무 퇴직급여 현직근로자, 퇴직자 노후소득 적립금유지잔여채무 ( 미적립금 )

272 지급보장제도도입방향 2. 임금채권보장기금활용 ( 계속 ) 2 근로자간보장의형평성 - 보장기준이절대기준 ( 최종 3 년 ) 으로적용 비형평성야기 예 ) 기업 A 가 60% 의적립수준에서파산 근로자 근속기간 기보장 (60%) 임채기금 보장 보장수준 보장비율 갑 10 년 6 년 3 년 9 년 90% 을 15 년 9 년 3 년 12 년 80% - 퇴직금과퇴직연금과의형평성또는기업으로하여금수급권강화유도 수급권 사내적립퇴직금 < 60% 사외적립퇴직연금 부담비율 * 0.04%? 최대 0.02% * 임금및휴업수당포함

273 지급보장제도도입방향 2. 임금채권보장기금활용 ( 계속 ) 3 보장수준의점진적제고가필요하나한시적역할 - 확정급여형의적립기준강화등에따라보장수준의제고필요 - 그럼에도불구하고임금채권의지급보장기능은독립적인지급보장장치가도입되기이전까지의제한적수행 장기적으로는지급보장기구의설치를검토

274 지급보장제도도입방향 3. 지급보장기구도입 Issue 1 : 과연지급보장기구가필요한가? 완전적립과효과적인감독시스템이가능하면원칙적으로불필요 기업에대한적립의무강제및감독의한계 근로자의요구 Issue 2 : 보장대상을확정급여형 and/or 확정기여형포함? 확정급여형은기업의미적립금액크기와파산확률이보험위험 확정기여형은최저수익률보장을의미 모럴해저드통제난망 해외사례에서도스위스를제외하고는확정급여형만지급보장

275 지급보장제도도입방향 3. 지급보장기구도입 ( 계속 ) Issue 3 : 인수방식 (take-over) 또는구매방식 (buy-out)? 계약형에서금융기관이적립비율만큼지급보장 미적립분에대하여 기업에게이행보증을요구하는 buy-out 형태가타당 그러나현실적으로 buy-out 이근로자의신뢰를얻을수있나? 향후기금형허용이나적립기준강화에따른보다효율적방식은? Issue 4 : 정부기구 or 민간기구? 운영방식의선택에따라결정 ( 민간기구도최종보증은정부책임 ) 근로자의신뢰확보를고려시적절한운영주체는?

276 지급보장제도도입방향 3. 지급보장기구도입 ( 계속 ) Issue 5 : 보장수준? 적립기준 ( 현행 60%) 까지보장 기업에게최저기준만유지토록유인 근로자의불만 100% 보장 근로자의수급권보호, 보험료로서기업의적립수준제고 기업의부담및과도한보호우려 Issue 6 : 보험료는? 기업의미적립금규모와파산확률을고려한위험보험료체계 ( 형평성 ) ( 영국의 PPF 의위험보험료반영비율은 80%) 효율적인보험료산정시스템마련이관건

277 지급보장제도도입방향 3. 지급보장기구도입 ( 계속 ) Issue 7 : 지급보장기구의권한? - 조기경보, 적기시정조치및보험료차등화를통해기금의방어필요 - 현감독체계는퇴직연금사업자 ( 금융기관 ) 에대한감독을중심 계약형퇴직연금의특징상금융기관을통한간접적감독가능 - 금융기관을통한간접감독의한계는없는지? 금융기관의모럴해저드가능성은? - 미국은지급보장기구 (PBGC) 에서감독기능을수행 영국은지급보장기구 (PPF) 와감독기관 (TPR) 이유기적협조관계

278 목차 지급보장제도개요 1. 개요 2. 해외사례 지급보장제도도입방향 1. 임금채권보장기금활용 2. 지급보장기구도입 결론

279 결론 퇴직연금지급보장제도는사전적, 운영상수급권보호장치가완비된이후도입되어야하는장기적과제이나, 퇴직연금의조기정착을위한근로자의신뢰확보를위해부분적이나마도입이조속한요구되고있음. 따라서단기적으로퇴직연금제도가정착되기전까지기존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퇴직연금의지급보장을수행하는대안이현실적임 이를위하여임금채권보장기금은임금부분과퇴직급여부분을분리운영할필요가있으며, 보험료율및보장수준도재조정되어야할것임. 한편, 우리나라퇴직연금제도의향후모습이나근로자의신뢰확보등미래와현재상황을고려할때, 장래에독립된지급보장기구가필요하며, 이때확정급여형을대상으로인수방식을사용하는정부기구로서, 위험보험료를기준으로가능한높은수준의보장을제공하면서일정한자율및감독권한을행사할수있도록도입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280 Pension Benefits Guarantee Fund Thank you

281 주제 9 퇴직연금제도도입관련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창환 ( 와이솔루션즈대표)

282 퇴직연금전문연구회발표자료 퇴직연금제도의도입관련 문제점과개선방안

283 노사측이퇴직연금도입과정에서느끼는문제 사측의문제 Cash Flow 상퇴직연금을감당할수없음 (1) 노 ( 조 ) 와의협상이어려움 (2) 검토를해볼수록도입의장점이많지않음 (3) 수수료 (4) 새로도입이되는제도라시행착오가많을것임 (5) 여러제도를한꺼번에도입할경우의관리비용상승 (6) 노측의문제 목돈필요시활용가능성 (7) 어떤제도가유리한지판단이어려움 (DB, DC) (8) 자산운용에대한두려움 (DC) (9) 공통 / 잠재적인문제 연금사업자의선정 (10) DB 자산운용 (11) 2

284 사측의문제 1. Cash Flow 상퇴직연금을감당할수없음 내용 : 기업의경영상황이힘들어퇴직연금을가입하고부담금을납부할수있는여유가없음 특성 : 소규모기업 경제상황의악화 경영자의종업원에대한관심이낮은경우도있음 반대사례 : 기업은망하더라도퇴직금은지급해야되지않나? 앞으로경영이힘들어질것이예상이되어퇴직연금가입 열린마음을가진경영자는퇴직연금에쉽게가입 개선방안 : 3

285 사측의문제 2. 노 ( 조 ) 와의협상이어려움 내용 : 임금혹은퇴직금과관련되어있는민감한사항이라도입을고려하는자체가잠재적인노사간의마찰을일으키는문제 특성 : 대규모기업 강성노조 제도의변경과관련된노조와의협의자체를두려워함 퇴직연금제도입을검토하고있는공기업의경우 반대사례 : 중기업의경우경영자의의자가강할경우시행 일부에서반대가있을경우퇴직금제도를그대로유지 개선방안 : ( 노총등의의사표명이면주효?) 노측이적극적으로퇴직연금제의도입을요청할수있는환경이바람직 기업의입장에서장점을늘려문제가있더라도시행할수있을정도의유인이필요함 4

286 사측의문제 3. 검토를해볼수록도입의장점이많지않음 내용 : 퇴직연금제도를도입하면얻을수있는사업주의이익이세제를포함해실익이없다고판단 특성 : 퇴직신탁 / 보험등사외예치기업 세제혜택등이주어진다고하나사외예치기업의입장에서는당분간장점이없음 (2010 년퇴직신탁 / 보험제도가없어질때까지 ) 확정급여형 (DB) 의경우오히려기업의부담이늘어날가능성이많음 반대사례 : 확정기여형 (DC) 의경우중간정산실시와같은장점이있음 확정기여형 (DC) 의경우과거채무를이전을하면퇴직급여지급기준이계속늘어나야하는부담에서해방 개선방안 : ( 기업에실질적인혜택을줄수있는방안이필요 ) 특히확정급여형 (DB) 의경우사업주측의장점을찾기어려움 사내적립금에대한손비인정비율조정의시기문제 5

287 사측의문제 4. 수수료 내용 :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에대한기업의부담이크고앞으로계속증가할수있음 특성 : 운용관리 + 자산관리 1% 수준 사업주가다부담을해야함 적립금이커질수록수수료도커지게됨 확정기여형 (DC) 의경우근로자의추가납입분에대한수수료도기업이부담 반대사례 : 퇴직신탁 / 보험에비해수수료율이많이높지는않음 퇴직신탁 / 보험에비해제공가능한서비스는많아짐 퇴직연금제도는장점 / 서비스가많아수수료의문제는불가피함 개선방안 : ( 수수료율의조정?) 퇴직연금과관련된추가적인서비스와장점을적극적으로홍보 수수료산정의근거및이유에대한홍보 6

288 사측의문제 5. 새로도입이되는제도라시행착오가많을것임 내용 : 많은경우에우리나라에서새로운제도가도입이되면안정화되기까지많은시간이걸려온것을보아왔다. 분명히퇴직연금제도에도시행착오가있을것같은데다른기업들이도입하는상황을충분히지켜보고도입을하는것이좋을것임 특성 : 중규모이상의기업 퇴직연금사업자는가입을했는가? 우리회사가고민하는문제에대한구체적인사례가없지않은가? 반대사례 : 어차피갈제도라면빨리가는것이좋음 퇴직신탁 / 보험도 2010 년에없어지므로퇴직연금제도가답 빨리가입을하는것이가입자들의가입기간도늘리는것이므로유리 개선방안 : 다양한경우의환경과사례를개발 대기업의모범가입사례를만들고홍보 ( 공기업등진행중 ) 7

289 사측의문제 6. 여러제도를한꺼번에도입할경우의관리비용상승 내용 : 근로자들의선호가많이갈라지게되어어쩔수없이 DB, DC 를도입하고퇴직금제도도유지를해야할것같은데기업의입장에서관리비용이너무늘어나게됨 특성 : 중규모이상의기업 하나의제도를밀어붙이면근로자들과충돌이예상 가능한한원하는제도를지원해주고싶음 반대사례 : 퇴직연금도입에서근로자는손해볼것이없지만회사측은추가의비용부담등이있으므로근로자측도양보가필요 퇴직연금은노사합의가기본이므로합의가되지않고회사측에비용이지나치게늘면도입이불가능함 개선방안 : 퇴직연금의도입을위해서노사가같이고민하고최선의방법을찾는문화의정착이필요 회사의비용이많이들경우결국근로자들에게도간접적으로비용이되어돌아올수있다는인식의확산이필요 퇴직연금의도입뿐만이아니라운용의모범사례도발굴하고보급할필요가있음 8

290 노측의문제 7. 목돈필요시활용가능성 내용 : 지금까지근로자들의입장에서는목돈이필요할경우퇴직금을중간정산을해서쓰거나담보로해서대출을받아서활용을해왔다. 퇴직연금을도입을하게되면목돈필요시활용을할수있는방안이없다. 특성 : 안정적인기업 근로자들의입장에서퇴직금만큼기댈수있는비상금도없음 중간정산을하지않고적립을잘하는좋은기업일수록많은사례 반대사례 : 퇴직연금은노후생활을위한자금이므로가능하면쓰지않고은퇴이후까지가자. 중간에이용을해보았자결국푼돈으로쓰이게되므로후회하게된다. 개선방안 : 확정급여형의경우에는중도인출이나담보대출도없으므로대안이필요 목돈이필요할경우에많은편법이나타날것으로예상되므로이에대한제도적인보완이필요 중도인출및담보대출에대한세부적인기준이조속히마련될필요 ( 담보대출은중도인출보다요건완화필요?) 9

291 노측의문제 8. 어떤제도가유리한지판단이어려움 (DB, DC) 내용 : 근로자들의입장에서막연하게 DB 는회사가자산운영, DC 는개인이자산운영을이해할뿐이지어떤경우에어느정도의퇴직연금을기대할수있고관련된장단점을어떻게가져갈수있는지에대해서는상세하게알수없음 특성 : 퇴직연금도입의장단점을꼼꼼하게고려해보고자하는근로자 DC 의경우본인의자산운용에대한막연한두려움을가짐 반대사례 : 노동조합중심의퇴직연금제도선정 화이트칼라중심기업의경우 DB, DC 를본인이결정 개선방안 : 근로자개인의입장에서 DB, DC, 퇴직금의시뮬레이션모델이필요 근로자교육의필수내용을표준화할필요 ( 적절한교육수준에대한사회적인합의가필요 ) 10

292 노측의문제 9. 자산운용에대한두려움 (DC) 내용 : 확정기여형 (DC) 에서자산운용을해야한다는것은주식투자를하듯이또하나의깡통계좌를만드는것이아닌가? 국민연금의문제가많다고하는데국민연금같이되는것이아닌가? 특성 : 자산운용에대한경험이없는근로자 그래도회사가운영하는것이안정적이아닐까? 하루종일시세만보고있어야하는것은아닐까? 확정금리상품에만넣어놓자. 차라리퇴직금이안정적이다. 반대사례 : 내자산운용은내가하길원한다. 회사가운용하는것보다야내가하는것이수익률이높을것이다. 개선방안 : 자산운용 ( 금융교육 ) 에대한강화가필요 간접투자에대한성공사례및투자방법의보급 11

293 공통 / 잠재문제 10. 연금사업자의선정 내용 : 퇴직연금을가입을결정하기는했는데어느연금사업자가좋은지구분할방법이쉽지않음 특성 : 연고위주의퇴직연금사업자선정 ( 거래은행, 거래보험사 ) 여러사업자의 Presentation 을받고선정하는경우는있으나판단의기준은사업주혹은근로자들이만들어야함 반대사례 : 복수의연금사업자선정 ( 대기업의경우 ) 퇴직연금사업자선정기준마련 ( 대기업의경우 ) 개선방안 : 연금사업자의서비스를가시적으로판단할수있는객관적 / 공통적기준을제공함으로써적합한사업자를선정할수있는방안제공 12

294 공통 / 잠재문제 11. DB 자산운용 내용 : DB 에가입을하기는했지만자산운용을위한전문지식을회사내에가지고있지못하고막연하게퇴직연금사업자가도움을주기를바라고있음 법제 20 조 3 항 4. 자기또는제 3 자의이익을도모할목적으로특정한운용방법을가입자또는사용자에게제시하는행위 는연금사업자에게금지됨 특성 : 퇴직신탁 / 보험을운영해본결과기대에못미치는수익성에실망 특히 DB 는장기적으로기업의수익성에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음 반대사례 : 일본의경우자산운용컨설팅을하는연금사업자는없음 미국의경우일부사업자가자산운용컨설팅을시작 개선방안 : ( 정책적인판단이필요 ) 13

295 결론 전제 : 본발표의내용은체계적인연구가아니라현장에서의느낌을요약한것임 아직까지가입기업및근로자가알아서해결해야할사항이많음 퇴직연금제도의도입상의애로사항에대한보다체계적인연구가필요 설문조사등현장의목소리를반영할필요 퇴직연금제도에대한보다적극적이고체계적인홍보가필요 도입의사례등을자세히정리를해언론을통한기사화등홍보가필요 예상되는애로및문제에대한해결책등을제시할수있고내용을쉽게알수있는홍보홈페이지의오픈등 ( 노동부, 금감원공동 ) 가입을원하는기업들이구체적인개별문제에대해서쉽게도움을받을수있는방안의마련 ( 전문컨설팅기관등육성 ) 퇴직연금교육에대한가이드라인이필요 표준적인교육의내용및깊이에대한합의가필요 교육비용에대한사회적합의도필요 14

296 주제 10 퇴직연금가입자에대한 효과적인교육방안 김근수 ( 경희대학교교수) 방하남 ( 한국노동연구원본부장 ) 서창환 ( 와이솔루션즈대표이사 ) 김성일 ( 와이솔루션즈 )

297 퇴직연금가입자에대한효과적인 교육방안 경희 대학교 김근수 노동 연구원 방하남 와이솔루션즈 서창환 와이솔루션즈 김성일

298 목차 Ⅰ. Ⅰ. 퇴직연금교육의정의정의 Ⅱ. Ⅱ. 우리나라퇴직연금현황현황 Ⅲ. Ⅲ. 해외의퇴직연금교육교육 Ⅳ. Ⅳ. 퇴직연금교육의나아갈방향방향

299 퇴직연금교육의정의 퇴직연금교육의정의 퇴직연금가입자가합리적인의사결정을내릴수있도록가입자의능력을향상시키고 합리적인의사결정에필요한지식과정보를제공하는것 퇴직연금가입자의합리적의사결정에필요한지식과정보는연금교육의내용 연금제도와관련된의사결정의예 가입자 DB 와 DC 의선택 가입자의수급권보호 : 연금제도 연금사업자의선정 : 운용및자산관리능력평가 DC 의경우연금상품의선택 위험과수익의관계 상품의특성 ( 수수료 ) 연령, 개별자산, 선호도에따라위험부담의차이 운용현황과평가

300 퇴직연금교육의 3대영역 전통적교육 중요도와난이도가높은내용 노후생활자금마련의중요성과같이가입자의교육태도와직결된사항 정보및지식제공 중요도가높으나난이도가높지않은내용 중요도가낮은내용 중요도와난이도가높을경우전통적교육으로전환 개별상담 1 대 1 커뮤니케이션 일반교육과정보지식으로부족한부문 정보및지식에편입

301 합리적의사결정과걸림돌 연금가입자의노후생활에대한책임감과교육태도 사전적대비 (Preactive) 보다사후적대응 (Reactive) 의성향이강함 400만의신용불량자양산 20~30대젊은층은노후생활준비를미룸 40~50대노후생활에대한막연한불안감은있으나실제로이에대한준비는하지못함 ( 자산관리와노후대비금융설계능력이없음 ) 특히젊은연금가입자에대하여노후생활대비의중요성을교육하는것이중요 퇴직시점에필요한노후생활자금규모와퇴직연금의최종급부예상규모의차이를추정하게함 DB의경우, 희망하는노후생활수준을위해얼마나추가적으로저축해야하는지를이해 DC의경우, 효율적자산관리의중요성을인식

302 목차 Ⅰ. Ⅰ. 퇴직연금교육의정의정의 Ⅱ. Ⅱ. 우리나라퇴직연금현황현황 Ⅲ. Ⅲ. 해외의퇴직연금교육교육 Ⅳ. Ⅳ. 퇴직연금교육의나아갈방향방향

303 우리나라퇴직연금교육시행 연금교육의무의법적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19 조, 제 20 조 제 19 조 ( 사용자의책무 ) 1 퇴직연금제도를설정한사용자는매년 1 회이상가입자에게당해사업의퇴직연금제도운영상황등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에관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이경우사용자는퇴직연금사업자에게그교육의실시를위탁할수있다. > DB, DC 에대한교육규정 제 20 조 ( 퇴직연금사업자의책무 ) 4 제 25 조제 1 항의규정에따라개인퇴직계좌를운영하는퇴직연금사업자는당해사업의퇴직연금제도운영상황등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에대하여매년 1 회이상가입자에게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 IRA 에대한교육규정 교육서비스의예상흐름도 연금형태 DB형 DC형 IRA 기업 교육형태 -. On-Line 동화상 -. VOD -. Off-Line Seminar -. Off-Line 강의 -. 인터넷방송 -. 시뮬레이션기타 금융기관은행보험증권 교육서비스제공자퇴직연금교육전문기관

304 연금가입자의태도 퇴직연금교육의현황 퇴직연금교육의필요성을인지하지못한상태에서교육을받고있음. 강사에의존 퇴직연금교육은그내용과교육방법에대한철저한사전준비없이시작되었음 개별강사의지식과판단에의존하여실행되고있음 형식적인의무교육의가능성 가입가입시혼란스런혼란스런태도태도발생발생혼란스런혼란스런태도의태도의지속지속가능성가능성금융기관과금융기관과정부에정부에대한대한불만불만 교육의질이높아지지않는한퇴직연금교육은단순히구색갖추기식의무교육이될우려

305 가입자교육문제점도출 문제점 현상 교육책임자인사용자의인식부족 퇴직연금사업자에게로의책임전가 퇴직연금사업자는교육위탁수행이라는수동적인입장으로가입자교육을등한시할가능성 제도감독담당기관의가입자교육에대한장기비전미비 사전에충분한제도도입준비기간이필요하지만이를제대로거쳐서가입하는기업은매우드문편임. 누구도교육에대해책임지지않는분위기가형성되어가입자들의제도, 투자및노후설계에대한지식습득의기회가결핍되기쉬움. 퇴직연금교육의부실은결국퇴직연금가입자들에게피해를주고, 연금제도운영의부실을가져올수있음

306 목차 Ⅰ. Ⅰ. 퇴직연금교육의정의정의 Ⅱ. Ⅱ. 우리나라퇴직연금현황현황 Ⅲ. Ⅲ. 해외의퇴직연금교육교육 Ⅳ. Ⅳ. 퇴직연금교육의나아갈방향방향

307 일본의퇴직연금교육제도 의무대상제도 확정갹출형 (DC) 위탁가능위탁가능교육의무의주체사업주운영관리기관전문교육기관 교육의시점 제도교육 제도가입시점 투자교육 제도가운영되는기간 교육내용의규정확정갹출연금법제 22 조 ( 사업주의책무 ) 확정갹출연금법시행령제 7 조제 2 항 ( 운용관리기관의위탁 ) 확정갹출연금연락회의 / 좌담회

308 일본의퇴직연금에서투자교육의위치 투자교육은기업 ( 사업주 ) 의가장중요한책임항목임 일본은 DB가정착된상황에서 DC를도입 사업주의입장에서 DB의운용리스크를 DC응통해근로자들에게돌림 이를보완해줄수있는방법으로투자교육의제공 기업 투자교육책임 운용리스크 기업의입장에서 DB 에비해낮은관리비용을지불하고운영리스크를근로자에게전가하는대신투자교육으로보상 투자교육 근로자자기책임

309 미국의퇴직연금교육 미국은퇴직연금교육이의무사항이아님노동부의 EBSA (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 가연금제도에대한교육자료제공다양한 NGO (ASEC, AARP) 에서노후를대비한금융설계등교육을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