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동경제학 ( 行動經濟學, behavioral economics) 은이성적이며이상적인경제적인간 (homo economicus) 를전제로한경제학이아닌실제적인인간의행동을연구하여어떻게행동하고어떤결과가발생하는지를규명하기위한경제학이다. 대표적인학자로는행동경제학의발달에대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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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경 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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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행동경제학 ( 行動經濟學, behavioral economics) 은이성적이며이상적인경제적인간 (homo economicus) 를전제로한경제학이아닌실제적인인간의행동을연구하여어떻게행동하고어떤결과가발생하는지를규명하기위한경제학이다. 대표적인학자로는행동경제학의발달에대한공로로 2002 년노벨경제학상을수상한대니얼카너먼이있다. 위키백과참조. 2) 넛지 (nudge) 는원래 ( 특히팔꿈치로 ) 슬쩍찌르다 주의를환기시키다 라는뜻의영단어로미국시카고대의행동경제학자리처드탈러 (Richard H. Thaler) 와법률가캐스선스타인 (Cass R. Sunstein) 이공저한 넛지 (Nudge) 란책을통해널리알려졌다. 탈러와선스타인은책에서 타인의선택을유도하는부드러운개입 이란의미로이단어를사용했다. 금지와명령이아닌팔꿈치로옆구리를툭치는듯한부드러운권유로타인의바른선택을돕는것이넛지인것이다. 한경경제용어사전참조. 3) ICI(Investment Company Institute), 2015 Investment Company Fact Book, A Review of Trends and Activities in the U.S. Investment Company Industry(55 th edition), p137. 4) Fidelity, Overview of UK retirement market and its evolution (2013.3), p

3 5) McKinsey&Company, In the Eye of the Storm: Transformation in the UK Retirement Market (2015,4), p2. 6)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December Quarter , Managed Funds Australia'(2016.2), p13. 7) 금융감독원, 2015 년도퇴직연금영업실적분석결과 ( 퇴직연금종합안내 ( 중 퇴직연금통계 ), 1 쪽. 8) 보험연구원, 퇴직연금도입 10 년에대한종합평가와정책과제, 고령화리뷰제 3 권제 2 호 (2015.7), 19 쪽. 9) 연금이아닌일시금인출비율이 92.9%(2015 년기준 ), 금융감독원, 앞의통계자료, 9 쪽. 10)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안정적이고여유로운노후생활보장을위한사적연금활성화대책 ( 보도자료 ) 참조

4 그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구조 근로소득자자영업자공무원 사학 군인 층개인연금사적연금 층퇴직연금 퇴직금 년부터가입가능준공적연금공적연금 층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빈곤층 층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기초생보 11) KDI 한국노동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사적연금활성화방안 ( 기획재정부연구용역보고서 ), 1 쪽. 12)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100 세시대를대비한금융의역할강화방안 ( 보도자료 ), 별첨 1 쪽. 13) 현대경제연구원, 은퇴빈곤층의추정과 5 대특성 ( HRI Weekly Economic Review), 3 쪽. 14) 홍원구, DB 형퇴직연금과 DC 형퇴직연금의비교 투자위험을중심으로 - ( 자본시장연구원연구보고서 15-02), 9 쪽. 15)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앞의보도자료, 별첨 3 쪽

5 16) 한국연금학회, 퇴직연금단일화법률적쟁점연구 ( 고용노동부연구용역보고서 ), 18~19 쪽. 17) 금융투자협회, 우리나라연금제도및현황 (2013), 4 쪽이하참조

6 18) 금융감독원앞의통계자료, 10~11 쪽. 19)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업무처리매뉴얼 ( ), 12 쪽

7 구분 부담금 연금수령형태 담보대출중도인출 확정급여형 (DB) 규정에서정한최소수준이상납부의무 담보대출 확정기여형 (DC) 근로자임금의일정비율로확정단, 가입자의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 담보대출, 중도인출가능 연금또는일시금 개인퇴직계좌 (IRP) 기업형 IRP 근로자임금의일정비율로확정단, 가입자의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 담보대출, 중도인출가능 개인형 IRP 없음 담보대출, 중도인출가능 유형간이전어려움용이용이용이 가입적합자 도산위험이없고고용이안정된직장인 연봉제도입기업, 체불위험이있는기업 10 인미만의영세사업장 퇴직일시금수령자 20) 금융투자협회, 우리나라연금제도및현황 (2013), 7 쪽. 2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시장발전을위한자산운용제도개선방안 ( 보도자료 ) 참조

8 < 2> < 3> 22)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앞의보도자료, 첨부 3 쪽. 23)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앞의보도자료, 첨부 4 쪽

9 24)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종합안내 ( 중 과세제도안내 참조. 25) 실효세율은정률공제및근속년수공제적용으로대부분의퇴직자가 3% 미만정도이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앞의보도자료, 별첨 40 쪽. 26)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2015 년개정세법퇴직연금세무가이드 (2016.4), 10 쪽. 27)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앞의보도자료, 별첨 14,26 쪽

10 단위 조원 적립금액적립금증가율 ( 전년도대비 ) % % % % % % % 27.0 % % 0 '06.12 '07.12 '08.12 '09.12 '10.12 '11.12 '12.12 '13.12 '14.12 ' ) 금융감독원, 2015 년도퇴직연금영업실적분석결과 ( 퇴직연금종합안내 ( 중 퇴직연금통계 ) 참조. 29) 금융감독원, 앞의통계자료, 1 쪽

11 30) 금융감독원, 앞의통계자료, 2 쪽. 31) 금융감독원, 앞의통계자료, 3 쪽. 32) 금융감독원, 앞의통계자료, 4 쪽

12 33) 금융감독원, 앞의통계자료, 9 쪽. 34) 금융감독원, 앞의통계자료, 10 쪽

13 35) 금융감독원, 앞의통계자료, 10 쪽. 36) 금융감독원, 앞의통계자료, 11 쪽

14 37) 고용노동부, 앞의매뉴얼, 14 쪽. 38) 근퇴법제 35 조, 제 36 조, 제 31 조제 6 항참조. 39) 퇴직연금제도에대한전문지식이있는자로서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1 년이상경력등의요건을갖출것, 등록이취소된날로부터 3 년이경과하였을것등을말한다. 근퇴법제 31 조제 1 항및동시행령제 28 조참조

15 40) 근퇴법제 37 조참조. 41) 근퇴법제 39 조, 제 40 조참조. 42) 근퇴법제 36 조제 3 항참조

16 43) 근퇴법시행령제 41 조제 1 항및제 3 항참조. 44) 근퇴법제 36 조제 4 항참조. 45) 근퇴법시행령제 41 조제 4 항 ~ 제 6 항참조

17 46)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미국퇴직연금시장의동향및시사점 (2009.4), 2~8 쪽. 47) ICI, 앞의 Fact Book, 137 쪽

18 48)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퇴직연금지배구조체계개선방안 (2013, 보험연구원보고서 ), 53~56 쪽

19 1 Target Date Fund : 연령에따라위험자산편입비중자동적으로조정 2 Balanced Fund : 위험자산과안정자산을혼합형으로운영 3 Stable Value Fund : 채권등안전자산위주로운영 4 Managed Account( 통합관리계좌 ) : 회사별특성을고려해자율적으로설계 49)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앞의보고서, 55 쪽. 50) 남재우, 한국형디폴트옵션제도도입방안 ( 금융투자협회개최 퇴직연금자산운용합리화를위한정책세미나 발표자료 ), 8~12 쪽

20 51)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2015 퇴직연금연구센터 퇴직연금동향보고서 (2016.1), 148 쪽. 52)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앞의보고서, 145~146 쪽

21 구분 Traditional IRA Roth IRA 적립자격 과세소득이있는 70.5 세미만 수정조정총소득이개인 131,000 달러 ( 부부 193,000 달러 ) 적립금 납입시세금감면혜택은없고, 인출 과세혜택납입액소득공제 시비과세 적립한도 적립마감 조기인출시 벌금 연간 달러 (50 세이상은 달러 ) 와과세연소득중적은금액 소득세신고마감일이전적립금은전년도적립금에포함 59.5 세이전인출시적립금과 수익금에 10% 벌금 인출금과세소득으로분류되어과세대부분비과세 적립금은대부분벌금이없으나수익금 은 59.5 세이전인출시 10% 벌금 53) IRS(Internal Revenue Service, 미국국세청 ) 홈페이지참조. 54) 이상우 오병국, 일본의퇴직연금제도운영체계특징과시사점 ( , 보험연구원보고서 ) 31~45 쪽. 55) 사토시노지리 ( 피델리티일본투자자교육연구소소장 ), 일본퇴직연금시장관련제도와구조변화 ( , 금융투자협회세미나발표자료 ), 8 쪽

22 56) 가입자가전직 퇴직하는경우에도개인별연금자산으로계속적립할수있도록통합산정을허용하는것을말한다. 57) 사토시노지리, 앞의발표자료, 7 쪽. 58) 이상우 오병국, 앞의보고서, 93~95 쪽

23 59) 류건식 이상우, 일본의퇴직연금지배구조운용체계및시사점 ( 월간손해보험 월호 ), 45 쪽. 60) 류건식 이상우, 앞의글, 46 쪽

24 61) 이상우 오병국, 앞의보고서, 121~123 쪽. 62) 이상우 오병국, 앞의보고서, 123 쪽

63) 류건식, 일본연금제도개혁의최근동향과시사점 ( 월간손해보험 2014.12 월호 ), 52~55 쪽.

25 63) 류건식, 일본연금제도개혁의최근동향과시사점 ( 월간손해보험 월호 ), 52~55 쪽. 64) AIJ 투자자문사는 1989 년에설립된이후주로기업성자산을위탁운용하는운용회사로출발한이후 2011 년 9 월말기준으로 84 개연금기금자산과, 운용자산수탁계약건수가총 120 건에이르는등퇴직연금운용자산전문기관으로성장하였다. AIJ 의주요거래회사는주로택시회사, 버스회사, 지역백화점이며, 주요가입자는이러한사업장에종사하는저소득근로자로총 88 만명에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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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65) 자본시장연구원, 호주퇴직연금제도및디폴트옵션 (Default option) ( 펀드리뷰 월호 ), 5 쪽. 66) 자본시장연구원, 앞의글, 6 쪽

28 67) 손성동, 퇴직연금제도의이해와호주의수퍼애뉴에이션 (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 참조. 68) 금융투자협회, 호주퇴직연금제도현황및시사점 (2012), 7 쪽

69)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이해와도입효과 (KB 지식비타민 15-60 호

29 69)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이해와도입효과 (KB 지식비타민 호 ), 3 쪽. 70) 금융투자협회, 호주퇴직연금제도현황및시사점 (2012), 7 쪽

구분 SMSFs 기존 Superannuation 규제당국 국세청 (ATO) 금융감독원 (APRA) 사무관리 펀드의모든가입자가피신탁인 (trustee) 이됨 가입자를대신할피신탁인지정 투자 실물자산, 미술품, 귀금속, 상 한정된투자옵션 ( 뮤추얼펀드, 주식, 품거래등다양한투자범위현금 / 채권등 ) 비용 높은계좌잔고를유지하고있

30 구분 SMSFs 기존 Superannuation 규제당국 국세청 (ATO) 금융감독원 (APRA) 사무관리 펀드의모든가입자가피신탁인 (trustee) 이됨 가입자를대신할피신탁인지정 투자 실물자산, 미술품, 귀금속, 상 한정된투자옵션 ( 뮤추얼펀드, 주식, 품거래등다양한투자범위현금 / 채권등 ) 비용 높은계좌잔고를유지하고있 높은계좌잔고를유지하고있는는펀드의경우효율적비용펀드의경우상대적고비용 조기청산가능 연금또는일시금선택가능청산 가입자이탈에따른지급을위 펀드는사무수탁을관리하고연 (Wind-up) 해자산매각가능금수당으로부터비용공제 71)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호주자기관리퇴직연금 (SMSFs) 의성장 (KB 지식비타민 호 ), 2 쪽. 72)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앞의글, 4 쪽

31 73) 법에서이와같이자산관리계약의체결방식을지정한이유는근로자의수급권을보호하기위한것이다. 퇴직연금으로납입된적립금은해당퇴직연금사업자의일반자산또는일반계정과분리하여운용하게되며, 퇴직연금사업자가도산하더라도적립금이당해금융기관의부채등과상계되지아니하고별도로보전되어근로자에게안전하게귀속될수있도록한것이다. 김은조, 퇴직연금의수급권보호에관한연구 (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 15 쪽. 74) 한국연금학회, 공 사연금의역할재정립및규제감독체계개편방안연구 ( 금융위원회연구용역보고서 ), 208 쪽

32 75) 사용자도근로자및퇴직연금의안정적운영을위해퇴직연금규약작성및신고, 퇴직연금사업자선정및계약체결, 부담금납입등의무를성실히준수해야하는 ( 근퇴법제 32 조 ) 등수탁자에준하는책임을진다고할수있으나여기서는수탁자를사업자로한정하고자한다

33 76) 김병오, 특정금전신탁과투자권유 ( 전북대학교법학연구제 43 집, 월호 ), 583~584 쪽. 77) 자산관리기관및운용관리기관이동일금융기관인경우자산의관리및운용이라는하나의신탁계약이라는관점에서해당금융기관에게수탁자책임을지울수있겠으나양자가다른경우는운용관리기관에대한운용관리위탁계약상수탁자책임이발생한다고봐야할것이다. 78) 근본적으로근퇴법은기관감독의관점에서퇴직연금사업자로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 은행등 ) 을허용하면서업무는운용관리또는자산관리모두수행하도록한반면, 자본시장법은기능감독의관점에서투자매매업자는판매, 집합투자업자는자산운용, 신탁업자는자산관리만할수있도록하는등양법체계가상이한점에기인한다고본다

34 79) 엄밀히말하면퇴직연금에서의운용관리는적립금운용방법을제시하고최종결정 지시는가입자가하는반면, 집합투자업자의자산운용은투자자로부터지시를받지않고독립적으로결정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지만퇴직연금의경우도사실상운용관리기관의의사에좌우되는것이현실이므로큰차이는없다고할것이다. 80) 현행은자본시장법시행령제 109 조제 1 항제 4 호아목에서예금거래에서의원리금보장상품을예외적으로허용하고있다. 다만, 그허용한도는적립금의 30% 이내이다. 81) 류건식 이상우, 퇴직연금시장의공정경쟁질서정착을위한개선과제 [KIRI Weekly( 보험연구원주간이슈 ), ], 3~4 쪽. 82) 금융위원회, 퇴직연금자산운용규제를개선하고표준투자권유준칙등을제정하여연금가입자보호를강화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 4 쪽

35 83) 금융위원회, 앞의보도자료, 4~5 쪽참조. 84) 한국채권연구원, 앞의보고서, 요약 2 쪽

36 85) 한국연금학회, 퇴직연금단일화법률적쟁점연구 ( 고용노동부연구용역보고서 ), 45 쪽. 86) 한국연금학회, 앞의보고서, 117 쪽. 87) 자본시장법제 184 조제 4 항에서집합투자업자는자신이운용하는집합투자재산을보관 관리하는신탁업자가될수없다고명시하였는데이것은미국 1930 년대소위대공항에서드러난투자회사들의보관중인투자재산을활용한은밀한이익취득행위등집합투자의폐해를방지하기위한 1940 년투자회사법상운용과보관의분리규제를도입한것이다. 강태양, 집합투자의법적성질및구조에관한연구 (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 64,89,90 쪽참조. 88)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시장발전을위한자산운용제도개선방안 ( 보도자료 ), 첨부 15 쪽. 89) 한국연금학회, 공 사연금의역할재정립및규제감독체계개편방안연구 ( 금융위원회연구용역보고서 ), 276 쪽. 90) 한국채권연구원, 앞의보고서, 요약 13 쪽

37 91) 한국채권연구원, 퇴직연금기금형제도도입방안 ( 고용노동부연구용역보고서 ), 15~16 쪽. 92) 한국채권연구원, 앞의보고서, 17 쪽. 93) 한국채권연구원, 앞의보고서, 22~23 쪽

38 ( 기금형퇴직연금제도도입 ) 사외에기금을설립하고퇴직연금적립금을기금에신탁하는기금형제도를 16.7월부터도입ㅇ단일기업형기금형태로도입하여기업들이계약형 * 과기금형중선택할수있도록허용 * 기업과금융회사가퇴직연금업무에관한계약을체결하여연금자산운용 관리ㅇ대규모기업부터단계적으로도입할수있도록하되, 구체적인범위는근퇴법령개정안마련시구체화ㅇ기금형운용원칙에맞도록자산관리기관과운용관리기관을분리 ) ( ) 94)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앞의보도자료, 4 쪽. 95) 전용일 손필훈, 퇴직연금제도개편의법적쟁점과주요과제, 연금연구제 5 권제 1 호 (2015.6), 52 쪽. 96) 전용일 손필훈, 앞의글, 57 쪽

39 . 97),. 기금제도운영위원회,,,,,,..,,. 97) 김양건 ( 환경노동위원회전문위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2015.3), 12~14 쪽. 98) 김양건, 앞의검토보고서, 13 쪽

40 99) 류건식, 기금형퇴직연금관련수탁자배상책임보험도입필요성 [KIRI Weekly( 보험연구원주간이슈 ), ], 8 쪽. 100) 류건식, 앞의글, 9 쪽

41 대표상품제도도입ㅇ가입자의운용방법선택이용이하도록퇴직연금사업자별대표포트폴리오를사전에마련하여가입자에게제시 - 대표포트폴리오는가입자제시전금감원에등록하고적격심사 * 의무화 * 호주의경우건전성감독청 (APRA) 등록을마친상품만제시 운영가능ㅇ대표상품제도정착상황을고려하여가입자의운용지시가없는경우대표포트폴리오로자동운용 ( 디폴트옵션 ) 하는방안도도입검토 10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앞의보도자료, 3 쪽

42 102) 퇴직연금을보험계약형태로체결하여보험설계사등이자문을수행하는경우투자자문업등록의문제가없게되겠지만여기서는이러한경우를제외한다

43 103) 박선영 권오경, 금융자문업글로벌제도개편과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주간이슈 ), ], 4~5 쪽. 104) 박신애,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의국내도입현황및영향 [ 자본시장 Weekly( 자본시장연구원 ), 호 ], 1 쪽. 105) 박신애, 앞의글, 2 쪽

44 106) FSB(Financial Services Board), Retail Distribution Review 2014, p )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상품자문업활성화방안연구 ( , 금융위원회연구용역보고서 ), 4~5 쪽. 108) Melaniel. Fein, 'Robo-Advisors: A Closer Look'(2015.6), p2~3. 109) 영국 FCA 도 RDR 시행으로인한자문비용가중, 소액투자자소외즉, advice gap 을해결하고자문서비스대중화를위해서는비용효율적이고자동화된자문모델 (automated advice models) 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 이종은, 영국자문업개선안이한국로보어드바이저도입에주는시사점 [ 자본시장 Weekly( 자본시장연구원 ), 호 ], 1~2 쪽. 또한 90 년대부터인터넷자문발달로로보어드바이저토양이마련된미국처럼비대면자문서비스허용이필요하다. 이성복, 로보어드바이저가미국자산관리시장에미친영향 [ 자본시장리뷰 ( 자본시장연구원 ), 2016 년여름호 ], 125 쪽. 110) 금융위원회, 국민재산의효율적운용을지원하기위한금융상품자문업활성화방안 ( 보도자료 ), 3,7 쪽

45 111)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연금자산을효율적으로관리하여국민들의노후재산을안정적으로키워나가겠습니다. - 관계부처합동, 연금자산의효율적관리방안 마련 발표 ( 보도자료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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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남재우, 한국형디폴트옵션제도도입방안 ( 금융투자협회개최 퇴직연금자산운용합리화를위한정책세미나 발표자료 ) 류건식, 기금형퇴직연금관련수탁자배상책임보험도입필요성 [KIRI Weekly( 보험연구원주간이슈 ), ] 박선영 권오경, 금융자문업글로벌제도개편과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주간이슈 ), ] 박신애,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의국내도입현황및영향 [ 자본시장 Weekly( 자본시장연구원 ), 호 ] 보험연구원, 퇴직연금도입 10년에대한종합평가와정책과제, 고령화리뷰제3권제2호 (2015.7)

48 이성복, 로보어드바이저가미국자산관리시장에미친영향 [ 자본시장리뷰 ( 자본시장연구원 ), 2016년여름호 ] 이종은, 영국자문업개선안이한국로보어드바이저도입에주는시사점 [ 자본시장 Weekly( 자본시장연구원 ), 호 ] 전용일 손필훈, 퇴직연금제도개편의법적쟁점과주요과제, 연금연구제5권제1 호 (2015.6)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상품자문업활성화방안연구 ( , 금융위원회연구용역보고서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미국퇴직연금시장의동향및시사점 (2009.4) 홍원구, DB형퇴직연금과 DC형퇴직연금의비교 투자위험을중심으로 - ( 자본시장연구원연구보고서 15-02) KDI 한국노동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사적연금활성화방안 ( 기획재정부연구용역보고서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2015 퇴직연금연구센터 퇴직연금동향보고서 (2016.1)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2015 년개정세법퇴직연금세무가이드 (2016.4)

49 퇴직연금종합안내 ( 중 퇴직연금통계 ) 국민재산의효율적운용을지원하기위한금융상품자문업활성화방안 ( 보도자료 ) 김양건 ( 환경노동위원회전문위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2015.3)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December Quarter , Managed Funds Australia'(2016.2) Fidelity, Overview of UK retirement market and its evolution (2013.3) FSB(Financial Services Board), Retail Distribution Review 2014 ICI(Investment Company Institute), 2015 Investment Company Fact Book, A Review of Trends and Activities in the U.S. Investment Company Industry(55 th edition) McKinsey&Company, In the Eye of the Storm: Transformation in the UK Retirement Market (2015,4) Melaniel. Fein, 'Robo-Advisors: A Closer Look'(2015.6)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