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ACBAB832342D3033C5F0C1F7BFACB1DDC8B0BCBAC8ADB8A6C0A7C7D1BCBCC1A6C3BCB0E8BFACB1B82E687770>

Transcription

1 66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Ⅳ. 퇴직소득 관련 세제체계의 Simulation 결과 1. 본가정 가. 경제변수 추정치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들이 퇴직 후 지급받게 될 퇴직연금액과 그에 따른 소득세의 현재가치 계산에 필요한 변수 중 이자율은 국민연금 재 정추계시 사용한 투자수익률을 이용하였으며, 임금인상률은 1999년부 터 2002년까지의 제조 노동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인 5.5%를 사용 하였다 (<표 Ⅳ-1> 참조). <표 Ⅳ-1> 경제변수 추정치 구 분 ~ ~ ~ ~ ~ 임금인상률 9.2% 6.5% 5.5% 5.5% 5.5% 5.5% 5.5% 투자수익율 7.5% 7.5% 7.5% 7.0% 6.0% 5.5% 5.0% 물가상승률 3.0% 3.0% 3.0% 3.0% 3.0% 3.0% 3.0% 주: 2003년 임금인상률은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의 전산(5인 이상) 평균 임금인상률이며, 2004년 임금인상률은 상반 인상률을 이용한 추정치 임. 투자수익률은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수익률 또는 총자산수익률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의 금투자수익률을 사 용하였다. 퇴직연금 역시 가입간이 장간이므로 국민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3년 만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준으로 설정된 국민연금금의 예상 투자수익률 이 퇴직연금의 이자율 추정치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 때문이다. 다

2 퇴직소득 관련 세제체계의 Simulation 결과 67 만, 자본의 세계화 등을 반영하여 장적으로 투자수익률이 국제금리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것 으로 가정하였다. 임금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3%의 물가상승률에 거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 추정한 값을 사용하였다. 명목 임금상승률은 1999년 부터 2002년까지 제조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인 5.5%를 적용하 였다. 이는 미국, 캐나다 등 보다 다소 높게 설정된 편으로, 국내경제구 조가 선진화되면서 노동생산성 증가가 국제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 상되지만,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 구조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산구조 와 술변화 등을 통하여 노동생산성 향상이 제고되어 임금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았 때문이다. 한편 계산의 편의상 근속연 수의 증가로 인한 승진이나 승급에 따른 임금상승분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할 시점에서 현행 법정퇴직금액 또는 확 정급여형이나 확정여형 퇴직연금의 퇴직일시금액을 서로 비교하는 것 이 아니라 퇴직시점에 결정된 법정퇴직금액이나 퇴직일시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와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 부과되는 연금소득세의 크 를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가정한 경제변수의 추정치들은 상대 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밝혀 둔다. 나. 임금액 임금은 서론에서 제시한 대로 두 종류를 사용하였다. 소득계층별로 퇴직연금 추정에 사용한 임금액은 통계청의 2003년 도시가계조사 에서 발표된 도시근로자가구의 1분위에서 10분위에 속하는 가구주들의 근로소득이다 (<표 Ⅳ-2> 참조). 이는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들 의 퇴직금 및 연금세제의 차이를 보 위함이다. 2003년 자료를 사용 하였 때문에 <표 Ⅳ-1>에 있는 예상 명목임금인상률 6.5%를 적용 하여 2004년 임금으로 환산하였다.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분위별로 40

3 68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세에서 45세에 이르고 있지만, 계산의 편의상 40세로 간주하였다. <표 Ⅳ-2> 도시근로자 가구당 근로소득(2003년) 소득 구분 가구주 취자수 연 령 총수입 근로소득 가 구 주 근로소득 1분위 ,227, , ,455 2분위 ,904,425 1,245,780 1,097,989 3분위 ,827,232 1,626,603 1,398,984 4분위 ,443,339 1,921,329 1,615,272 5분위 ,234,455 2,206,375 1,786,240 6분위 ,633,182 2,486,110 1,949,434 7분위 ,532,491 2,863,218 2,249,081 8분위 ,482,176 3,311,595 2,630,777 9분위 ,262,164 3,916,594 3,072,304 10분위 ,088,170 5,685,142 4,243,510 또 다른 유형은 가입연령, 규모, 그리고 재직간에 따른 세액 차이를 보 위하여 사용한 연령별 임금액이다. 이는 노동부 2002년 임금구조 본통계조사 의 산별 통계 중 대분류에 속하는 종원 수 30~99인 미만의 중소 근로자(전산)와 종원수 500인 이상 의 대 근로자(전산)의 연령별 임금구조 통계이다 (<표 Ⅳ-3>참 조). 연령 및 근무연수에 따른 차이를 보 위해 27세, 35세, 40세의 총 3개 연령층으로 구분 산출하였는데, 27세는 25-29세, 35세는 세, 40세는 40-44세의 월급여총액을 대표하는 연령으로 간주하였다. 연령별 임금수준은 2002년 금액이었 때문에 2004년 준으로 환산 하 위하여 <표 Ⅳ-1>의 2003년 및 2004년 임금인상률(예상)인 9.2%와 6.5%로 조정하였다.

4 퇴직소득 관련 세제체계의 Simulation 결과 69 <표 Ⅳ-3> 규모별 연령별 임금구조 통계(전산) 구분 평균 월급여 초과 연 간 정액급여 규모 연령 연령 총 액 급여 특별급여 근로자수 ,6 869, , , ,542 15, , , ,340 1,173, , ,282,918 1,182, ,167 2,050, , ,602,767 1,476, ,869 3,404, , ,754,209 1,602, ,688 3,995, , 인 ,755,157 1,585, ,787 4,397, , ,730,386 1,570, ,777 4,366, , ,681,938 1,521, ,680 4,254,530 98, ,451,009 1,341, ,103 3,108,642 67, ,194,359 1,136,834 57,525 1,941,439 59,560 전체 ,509,210 1,378, ,828 3,197,726 1,463, , , ,508 1,933,490 19, ,084, , ,713 3,759,250 89, ,412,903 1,231, ,351 5,818, , ,812,824 1,575, ,857 8,513, , 인 ,105,694 1,811, ,398 10,092, ,290 이 상 ,215,466 1,887, ,440 10,647, , ,223,153 1,874, ,024 10,956, , ,076,030 1,732, ,535 9,921,626 58, ,028,360 1,780, ,539 8,814,565 22, ,039,850 1,924, ,173 9,145,316 7,546 전체 ,842,304 1,578, ,477 8,465,392 1,063, 퇴직일시금의 산출 가. 소득계층별 퇴직일시금 <표 Ⅳ-4>는 <표 Ⅳ-2>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근로소득을 이용하여 추정한 40세 근로자의 소득계층별 월평균임금으로 2004년을 준으로 환산한 것이다. 2004년 현재 40세 근로자가 정년인 2019년까지 15년 간 근속하고 매년 명목임금인상률이 <표 Ⅳ-1>과 같이 5.5%라고 가

5 70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정하면, 확정급여형에서 동 근로자의 퇴직일시금은 소득계층별로 퇴직 당시의 월평균임금 근속연수를 통하여 산출할 수 있다. 한편 확정여 형의 퇴직일시금은 2005년부터 매년 1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갹출되 고 <표 Ⅳ-1>의 투자수익률에 따라 2019년까지 부리된 금액이다. 연 령 40 <표 Ⅳ-4> 소득계층별 퇴직일시금 소득 월평균임금 근속 퇴직일시금 계층 2004년 2019년 년수 확정급여형 확정여형 1분위 649,070 1,449, ,735,489 24,160,124 2분위 1,169,358 2,610, ,158,473 43,526,677 3분위 1,489,918 3,326, ,893,102 55,458,775 4분위 1,720,265 3,840, ,606,757 64,032,902 5분위 1,902,346 4,246, ,704,127 70,810,447 6분위 2,076,147 4,634, ,524,248 77,279,812 7분위 2,395,271 5,347, ,210,802 89,158,472 8분위 2,801,778 6,254, ,823, ,289,734 9분위 3,272,004 7,304, ,570, ,792,826 10분위 4,519,338 10,089, ,339, ,221,985 나. 규모별 연령별 퇴직일시금 규모별 연령별 퇴직일시금은 소득계층별 퇴직일시금과 달리 일정 연령에 이르면 실질임금인상이 정지되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명목임금 이 인상된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고용불안과 조퇴직이 상시화되어 있 는 현재의 노동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고령층에 달할 근로자가 임금피크 제 등의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포함으로써 고용연장을 도모하는 경향 을 반영한 것이다. <표 Ⅳ-5>를 보면 종원수 500인 이상 대의 27세 근로자의 경우 15년 후인 42세까지 임금이 5.5%로 인상하나, 그 이후는 물가상 승률인 3% 만큼만 인상되고, 35세는 10년 후인 45세부터, 40세 역시

6 퇴직소득 관련 세제체계의 Simulation 결과 71 10년 후인 50세부터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된다고 가정하였다. 종원수 30인 이상 100인 미만 중소의 경우에도 27세나 35세의 경우는 대과 동일하지만 40세의 경우 5년 후인 45세부터는 물가상승률만 큼 임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Ⅳ-5> 연령별 임금인상률 가정 규모 대 중소 연령 임금인상률 ~5년 ~10년 ~15년 ~20년 ~28년 % 5.5% 5.5% 3.0% 3.0% % 5.5% 3.0% 3.0% % 5.5% 3.0% % 5.5% 5.5% 3.0% 3.0% % 5.5% 3.0% 3.0% % 3.0% 3.0% <표 Ⅳ-6>는 <표 Ⅳ-3>의 규모별 연령별 임금구조통계를 이용 하여 대(종원 500인 이상)과 중소(근로자 30 이상 100인 미만)의 특정연령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을 추정한 것이다. 2004년 현재 각 연령별 근로자들이 정년인 55세까지 근속하고 매년 도의 임금인상률이 <표 Ⅳ-5>와 같다고 가정하는 경우, 퇴직당시 동 근로자의 퇴직일시금은 확정급여형의 경우 소득계층별로 퇴직당시의 월 평균임금 근속연수를 통하여 산출할 수 있다. 확정여형의 경우에는 매년 갹출된 월평균임금이 <표 Ⅳ-1>의 투자수익률에 따라 정년 때까 지 부리된 금액을 합계하여 산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인상이 일정 연령에서 둔화 내지 정지 되는 경우(예: 임금피크제)에는 매년 월평균임금이 갹 출되어 투자수익률로 부리되는 확정급여형의 퇴직일시금액이 확정여 형보다 많게 산출되었다. 1)

7 72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규 모 연 령 2004년 <표 Ⅳ-6> 규모별 연령별 퇴직일시금 2019년 40세 정년 월평균임금 2024년 35세 정년 2032년 27세 정년 근 속 연 수 확정급여형 (단위 : 원) 퇴직일시금 확정여형 27 1,643,178 3,668,356 3,778,407 4,786, ,018, ,181,859 대 35 2,448,880 4,849,291 5,621, ,433, ,336, ,576,543 5,102, ,531,339 93,886,282 중 소 27 1,492,008 3,330,873 3,430,799 4,346, ,688, ,121, ,040,110 4,039,841 4,683, ,665, ,242, ,041,212 3,585, ,390,377 70,194,312 다. IRA(개인퇴직계좌) 퇴직일시금 이직을 하는 경우 직전 사용자에게 받은 퇴직금(현행 퇴직금제도)이 나 직전 사용자가 설정한 퇴직연금으로부터 받는 퇴직일시금을 소득세 이연상태로 개인퇴직계좌(IRA)에 재예치하는 것이 허용될 경우, 정년 에 도달한 시점에서 IRA의 투자수익률로 부리되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일시금은 <표 Ⅳ-8>과 같다. 개인퇴직계좌의 투자수익률로는 <표 Ⅳ-1>의 투자수익률을 사용하였으며, 임금인상률은 <표 Ⅳ-5>의 연령별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였다. 회사규모별, 연령별 재직간은 1) 이와 반대로 임금인상률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의 일시금이 확정여형의 경우보다 많을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이 퇴직연금의 종류별로 퇴직일시금의 크를 비교하는 것 이 아니라 퇴직일시금의 소득세와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소득세를 비교하는 것이 때문에 퇴직일시금 계산에 사용된 경제변수들을 민감도 분석 등을 행하지 않고 단순가정치로 처리하였다.

8 퇴직소득 관련 세제체계의 Simulation 결과 년 전산 표준근로자의 연령별 평균근속연수를 감안하여 <표 Ⅳ -7>과 같다고 가정하였으며, 구직에는 평균 1년이 소요된다고 가정하 였다. 대 27세 근로자의 경우, 15년 동안 평균 임금인상률 5.5%로 근 무하였다가 퇴직하고, 퇴직과 동시에 수령한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 좌에 재예치함으로써 퇴직소득세를 정년인 55세까지 이연시킬 수 있 다. 이후 1년 동안의 구직간을 거쳐 43세에 재입사하여 12년을 근무 한 후 정년에 받을 수 있는 퇴직일시금은 IRA에서 부리된 퇴직일시금 과 현 직장의 퇴직일시금이 된다. 중소의 경우, 잦은 이직현상을 반영하여 근속연수를 대의 경우보다 짧게 설정하였다. <표 Ⅳ-7> 규모별 연령별 IRA 퇴직일시금 규 모 대 연 령 근속년수 및 구직간 이관 퇴직일시금(이직시) 15년 1년 12년 55,025,342원 57,436,472원 10년 1년 9년 41,830,408원 50,594,914원 10년 1년 4년 44,011,070원 20,408,357원 퇴직일시금 (IRA) 175,908,796원 129,848,373원 82,136,160원 중 소 년 1년 10년 1년 11년 156,317,839원 9,749,974원 33,308,727원 47,806,368원 10년 1년 5년 1년 3년 106,586,393원 34,848,026원 20,805,183원 14,049,850원 5년 1년 5년 1년 3년 58,054,031원 13,338,915원 15,927,363원 10,755,832원

9 7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3. 퇴직연금의 산출 55세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급여를 일시 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확정연금은 최장 20년, 생존연 금은 종신동안 지급되므로 연금지급액 계산에 사용된 이자율은 보수적 인 관점에서 <표 Ⅳ-1>의 투자수익률 중 연금지급간이 종료되는 시 점에 해당되는 투자수익률을 사용하였다. 27세의 근로자는 28년 후인 2032년에 55세 정년이 되는데, 이 시점에서 근로자가 퇴직일시금 대 신 20년 확정연금을 받는 것을 선택하였다면 연금의 종료시점이 2052 년이 되므로 연금의 예정이율은 <표 Ⅳ-1>에 따라 당시의 예상투자수 익률인 5.0%가 된다. 연금지급간을 최소 5년부터 산출한 것은 근 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 에서 연금지급간을 5년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표 Ⅳ-8> 연금지급 간에 따른 투자수익률 구분 확정연금 종신연금(12년 확정) 5년 10년 15년 20년 개인형 부부형 27세 (2037년) 5.5% 5.5% (2042년) 5.5% (2047년) 5.0% (2052년) 5.0% (종신) 5.0% (종신) 35세 (2029년) 6.0% 5.5% (2034년) 5.5% (2039년) 5.5% (2044년) 5.0% (종신) 5.0% (종신) 40세 (2024년) 6.0% 6.0% (2029년) 5.0% (2034년) 5.5% (2039년) 5.0% (종신) 5.0% (종신) 주: (연도)는 연금지급종료 시점임 연금은 55세부터 1년에 한번 매년도 말에 지급받는 일시납 말급 연금이며, 연금지급간 중 유지비가 0.5% 부가되는 무배당상품이라고 가정하였다. 종신연금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보험상품의 관례상 12년 동안 연금가입자의 생사에 관계없이 연금이 확정 지급된다고 가정하였 다. 종신연금 계산에는 제4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생존 사망률이 사

10 퇴직소득 관련 세제체계의 Simulation 결과 75 용되었다. 각 연령별, 지급간별로 연간 연금 1원에 필요한 일시납 보험료는 <표 Ⅳ-9>과 같다. 예를 들어 2004년 현재 27세인 근로자가 55세가 되는 2032년 정년 퇴직일에 향후 10년 동안 매년 1원씩을 지급받 위해 납입해야하는 일시납 보험료는 원이다. 2004년 현재 40 세의 근로자가 55세가 되는 시점에서 사망시까지 1원씩의 연금을 지급 받 위해 납입해야하는 일시납 보험료는 원, 본인이나 배우 자 모두 사망시까지 1원씩의 연금을 지급받 위해서는 원을 일시납보험료로 납입하여야 한다(12년은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지 급). <표 Ⅳ-9> 연금의 일시납 보험료 연령 확정형 종신형(12년 확정) 5년 10년 15년 20년 개인형 부부형 가. 소득계층별 퇴직연금액 산출 <표 Ⅳ-9>을 이용하여 55세 당시 받게 되는 확정급여형 및 확정 여형 퇴직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매년 받게 되는 연금금액 을 산출한 것이 <표 Ⅳ-10>과 <표 Ⅳ-11>이다. 확정연금의 연금지급 간은 5년, 10년, 15년, 20년으로 하였으며, 연금수급권자의 생존시 까지 계속해서 연금이 지급되는 생존연금의 경우 개인형과 부부형으로 구분하였으며,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12년까지는 연금수급권자의 생존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 지급되는 형태를 취하였다. 예를 들어 2004년 현재 소득 7분위에 속하는 40세의 근로자가

11 76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2019년 정년인 55세에 달했을 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퇴직일시금은 80,210,802원이 된다. 이 근로자가 퇴직일시금 대 신 15년 만의 생존연금 수령을 택하는 경우 55세말부터 매년 7,951,293원을 15년 동안 수령하게 된다. <표 Ⅳ-10> 확정급여형 퇴직일시금의 연금지급액(1) 소득 확정연금 퇴직일시금 계층 5년 10년 15년 1분위 21,735,489 5,064,616 2,869,253 2,154,638 2분위 39,158,473 9,124,370 5,169,221 3,881,777 3분위 49,893,102 11,625,661 6,586,275 4,945,901 4분위 57,606,757 13,423,030 7,604,537 5,710,555 5분위 63,704,127 14,843,787 8,409,437 6,314,987 6분위 69,524,248 16,199,941 9,177,738 6,891,935 7분위 80,210,802 18,690,030 10,588,446 7,951,293 8분위 93,823,536 21,861,952 12,385,432 9,300,722 9분위 109,570,072 25,531,074 14,464,097 10,861,676 10분위 151,339,743 35,263,882 19,978,016 15,002,301 소득 확정연금 종신연금(12년 확정) 퇴직일시금 계층 20년 개인형 부부형 1분위 21,735,489 1,809,762 1,568,688 1,427,593 2분위 39,158,473 3,260,453 2,826,134 2,571,939 3분위 49,893,102 4,154,250 3,600,871 3,276,993 4분위 57,606,757 4,796,512 4,157,579 3,783,628 5분위 63,704,127 5,304,198 4,597,637 4,184,105 6분위 69,524,248 5,788,798 5,017,685 4,566,372 7분위 80,210,802 6,678,593 5,788,952 5,268,268 8분위 93,823,536 7,812,031 6,771,406 6,162,356 9분위 109,570,072 9,123,135 7,907,861 7,196,593 10분위 151,339,743 12,601,003 10,922,450 9,940,036

12 퇴직소득 관련 세제체계의 Simulation 결과 77 확정여형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2004년 현재 소득 7분위에 속하는 40세의 근로자가 2019년 정년인 55세에 달했을 때 확정급여 형 퇴직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퇴직일시금은 89,158,472원이 된다. 이 근로자가 퇴직일시금 대신 부부형 종신연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는 본인 과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55세말부터 매년 5,855,953원씩을 받게 된다. 단, 본인이나 배우자가 모두 12년 내에 사망할 경우에도 12년차까지는 상속인에게 연금이 지급되게 된다. <표 Ⅳ-11> 확정여형 퇴직일시금의 연금지급액(1) 소득 확정연금 퇴직일시금 계층 5년 10년 15년 1분위 24,160,124 5,629,584 3,189,323 2,394,992 2분위 43,526,677 10,142,211 5,745,858 4,314,797 3분위 55,458,775 12,922,526 7,320,987 5,497,625 4분위 64,032,902 14,920,395 8,452,838 6,347,578 5분위 70,810,447 16,499,640 9,347,526 7,019,436 6분위 77,279,812 18,007,076 10,201,533 7,660,744 7분위 89,158,472 20,774,939 11,769,608 8,838,275 8분위 104,289,734 24,300,695 13,767,051 10,338,236 9분위 121,792,826 28,379,114 16,077,595 12,073,317 10분위 168,221,985 39,197,637 22,206,602 16,675,837 소득 확정연금 종신연금(12년 확정) 퇴직일시금 계층 20년 개인형 부부형 1분위 24,160,124 2,011,645 1,743,678 1,586,844 2분위 43,526,677 3,624,162 3,141,395 2,858,844 3분위 55,458,775 4,617,665 4,002,555 3,642,548 4분위 64,032,902 5,331,573 4,621,365 4,205,699 5분위 70,810,447 5,895,891 5,110,512 4,650,850 6분위 77,279,812 6,434,550 5,577,417 5,075,759 7분위 89,158,472 7,423,603 6,434,720 5,855,953 8분위 104,289,734 8,683,478 7,526,770 6,849,779 9분위 121,792,826 10,140,838 8,789,998 7,999,387 10분위 168,221,985 14,006,670 12,140,870 11,048,866

13 78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나. 규모별 연령별 퇴직연금액 산출 소득계층별 퇴직연금액 산출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회사규모별 연령별 로 확정급여형 및 확정여형 퇴직연금의 연금지급액을 산출한 것이 <표 Ⅳ-12>과 <표 Ⅳ-13>이다. 연령별로 연금지급간의 종가 상 이하므로 일시납보험료 계산에 사용되는 투자수익률이 소득계층별 퇴직 연금액 산출의 경우와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절차가 동일하다. 규모 연령 퇴직일시금 대 중소 확정연금 5년 10년 15년 ,018,435 31,227,820 17,691,469 13,285, ,433,141 26,558,431 14,842,044 11,145, ,531,339 18,077,875 10,346,425 7,586, ,688,936 28,354,907 16,063,880 12,063, ,665,665 22,125,265 12,364,592 9,285, ,390,377 10,958,118 6,271,608 4,598,676 규모 연령 퇴직일시금 대 중소 <표 Ⅳ-12> 확정급여형 퇴직일시금의 연금지급액(2) 확정연금 종신연금(12년 확정) 20년 개인형 부부형 ,018,435 10,700,484 9,672,341 8,802, ,433,141 9,361,522 8,114,493 7,384, ,531,339 6,372,230 5,523,399 5,026, ,688,936 9,716,055 8,782,500 7,992, ,665,665 7,798,886 6,760,012 6,151, ,390,377 3,862,603 3,348,073 3,046,933

14 퇴직소득 관련 세제체계의 Simulation 결과 79 <표 Ⅳ-13> 확정여형 퇴직일시금의 연금지급액(2) 규모 연령 퇴직급여액 확정연금 5년 10년 15년 ,181,859 48,275,731 27,349,607 20,537,927 대 ,336,371 35,511,755 19,845,563 14,902, ,886,282 22,177,378 12,692,674 9,306, ,121,433 43,834,435 24,833,483 18,648,468 중소 ,242,041 29,584,089 16,532,918 12,415, ,194,312 16,580,972 9,489,709 6,958,359 규모 연령 퇴직급여액 확정연금 종신연금(12년 확정) 20년 개인형 부부형 ,181,859 16,542,098 14,952,671 13,607,762 대 ,336,371 12,517,460 10,850,035 9,874, ,886,282 7,817,255 6,775,935 6,166, ,121,433 15,020,249 13,577,048 12,355,868 중소 ,242,041 10,428,030 9,038,934 8,225, ,194,312 5,844,590 5,066,044 4,610,382 다. 개인퇴직계좌(IRA) 퇴직연금액 산출 소득계층별 퇴직연금액 산출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회사규모별 연령별 로 개인퇴직계좌의 퇴직연금 지급액을 산출한 것이 <표 Ⅳ-14>이다. 예를 들어 2004년 현재 35세의 중소 근로자가 3곳의 직장을 거쳐

15 80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55세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 개인퇴직계좌(IRA)에 예치 부리된 전 직장 의 퇴직일시금과 현 직장에서 받는 퇴직일시금을 합한 106,586,393원 의 퇴직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지급 간 별로 <표 Ⅳ-14>의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표 Ⅳ-14> 개인퇴직계좌 퇴직일시금의 연금지급액 규모 연령 퇴직급여액 확정연금 5년 10년 15년 ,908,796 40,988,751 23,221,321 17,437,830 대 ,848,373 30,672,176 17,140,989 12,871, ,136,160 19,401,820 11,104,152 8,142, ,317,839 36,423,835 20,635,163 15,495,779 중소 ,586,393 25,177,339 14,070,228 10,565, ,054,031 13,713,252 7,848,440 5,754,893 규모 연령 퇴직급여액 확정연금 종신연금(12년 확정) 20년 개인형 부부형 ,908,796 14,045,151 12,695,641 11,553,738 대 ,848,373 10,811,567 9,371,381 8,528, ,136,160 6,838,904 5,927,908 5,394, ,317,839 12,480,943 11,281,728 10,266,999 중소 ,586,393 8,874,704 7,692,523 7,000, ,054,031 4,833,754 4,189,859 3,813, 퇴직소득세 및 연금소득세의 비교 근로자가 받는 퇴직일시금은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세 가 부과되며 퇴직연금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게 되는데 퇴직일시금의 규모, 연금지급간에 따라 양자의 소득세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의 크 비교를 위해 연금소득세를 55세 정

16 퇴직소득 관련 세제체계의 Simulation 결과 81 년인 퇴직시점의 현재가치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현재가 치 환산표는 <표 Ⅳ-15>에 나타나있다. 예를 들어 27세의 근로자가 정년인 2032년 말부터 10년 동안 매년 1원씩 수령하는 10년 확정연 금의 2032년 초 현재가치는 원이 된다. 연금의 현재가치는 유 지비 0.5%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시납보험료와는 다르다. <표 Ⅳ-15> 말급 연금 현재가치 연령 확정연금 종신연금(12년 확정) 5년 10년 15년 20년 개인형 부부형 연금소득세는 퇴직소득세와는 달리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종합과세 되 때문에 연금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 가정이 필요하다. 퇴직연금을 수급하는 시에는 자녀들이 출가하였거나 성인이 되어 가 족구조가 부부 2인만이 살거나 아니면 미출가 성인자녀와 산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이런 양상은 2004년 3월 발표된 2003년 혼 인 이혼통계 결과(혼인 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동 통계에 의하면,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0.1세, 여자 27.3세로 10년 전인 1993년에 비해 남자는 2.0세, 여자는 2.2세 늘어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따라서 통상의 퇴직연금수령연령인 55세에는 첫째 자녀가 빠 르면 24세에 이르고 둘째 자녀라도 첫째 자녀와의 연령차를 감안하더 라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세가 넘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퇴직연금 수급자의 본공제대상자는 본인과 배우 자 등 2명으로 하고, 특별공제는 표준공제만을 반영하여 연금소득세를 계산하였다. 연금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17 82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가. 소득계층별 소득세 산출 1) 확정급여형 근로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일시금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 10분위 소득계층별 퇴직일시금액에 따라 <표 Ⅳ-16>과 같이 소득세 액이 산출된다. <표 Ⅳ-16> 확정급여형 퇴직일시금 퇴직소득세(1) 소득 계층 근속 년수 퇴직일시금 결정세액 퇴직급여 비례공제 근속연수 공 제 1분위 28 21,735, ,829,202 21,600,000 2분위 28 39,158, ,131 26,716,165 21,600,000 3분위 28 49,893, ,190 34,039,947 21,600,000 4분위 28 57,606,757 1,224,304 39,302,646 21,600,000 5분위 28 63,704,127 1,498,686 43,462,624 21,600,000 6분위 28 69,524,248 1,760,591 47,433,445 21,600,000 7분위 28 80,210,802 2,241,486 54,724,427 21,600,000 8분위 28 93,823,536 2,854,059 64,011,819 21,600,000 9분위 ,570,072 3,562,653 74,755,012 21,600,000 10분위 ,339,743 5,442, ,252,686 21,600,000 소득 계층 과세표준 과세표준 산출세액 산출세액 납입세액 1분위 분위 5,116, ,720 16, ,455 66,324 3분위 12,439, ,284 39,986 1,119, ,406 4분위 17,702, ,237 56,901 1,593, ,934 5분위 21,862, ,808 70,273 1,967, ,950 6분위 25,833, ,623 83,036 2,325, ,419 7분위 33,124,427 1,183, ,471 2,981, ,712 8분위 42,411,819 1,514, ,324 3,817, ,005 9분위 53,155,012 1,898, ,855 4,783,951 1,221,298 10분위 81,652,686 2,916, ,455 7,348,742 1,906,453

18 퇴직소득 관련 세제체계의 Simulation 결과 83 예를 들어, 소득 8분위 40세 근로자의 경우 55세 정년에 받을 수 있는 퇴직일시금은 93,823,536원이다. 이 근로자의 경우 27세에 입사하여 13 년간 근속하고,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퇴직금 34,200,101원을 이미 중간정산 받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근로자는 급여비례에 의한 퇴직소득공제(64,011,819원)를 받을 수 있으며, 근속연수가 28년(13년+15년)이므로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 소득공제는 21,600,000원(1,200만원+120만원 8년)이고, 따라서 퇴 직소득과세표준은 42,411,819원 (93,823,536원+34,200,101원-64, 011,819원-21,600,000원)이다. 이를 근속연수 28년으로 나누면 연평 균과세표준이 1,514,708원이 되고, 해당 과세표준에 적용한계세율인 9%를 곱하면 연평균산출세액이 136,324원이 된다. 이를 근속연수 28 년으로 다시 곱하면 산출세액이 3,817,064원이 되는데, 40세 시점에 서 가정한 중간정산시 이미 963,005원을 소득세로 납부하였으므로 결 정세액은 2,854,059원이 된다. 퇴직소득세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제2장을 참고하 바란다. <표 17>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연금소득세 현재가치(5년 확정연금) 소득 계층 산출세액 현 가 연 간 연금액 연 금 소득공제 본공제 표준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1분위 0 5,064,616 3,512,923 2,600, 분위 838,572 9,124,370 4,312,437 2,600,000 2,211, ,074 3분위 1,692,016 11,625,661 4,562,566 2,600,000 4,463, ,679 4분위 2,305,281 13,423,030 4,742,303 2,600,000 6,080, ,265 5분위 2,790,045 14,843,787 4,884,379 2,600,000 7,359, ,347 6분위 3,252,767 16,199,941 5,019,994 2,600,000 8,579, ,195 7분위 4,413,651 18,690,030 5,269,003 2,600,000 10,821,027 1,047,785 8분위 6,578,180 21,861,952 5,586,195 2,600,000 13,675,756 1,561,636 9분위 9,081,999 25,531,074 5,953,107 2,600,000 16,977,966 2,156,034 10분위 16,426,108 35,263,882 6,000,000 2,600,000 26,663,882 3,899,499

19 8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한편 연금소득세의 경우 퇴직소득세와는 달리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 어 종합소득과세를 받게 된다.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공제를 받으며, 여 서는 종합소득의 본인공제(100만원)와 배우자공제(100만원), 표준 공제(60만원)를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예를 들어, 소득8분위 근로자의 정년시 퇴직일시금이 93,823,536원 인데, 이를 55세말부터 5년 동안 확정연금으로 매년 수령한다면 연간 21,861,952원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연금소득공 제는 5,586,195원이며 본공제 및 표준공제 260만원을 차감하고 나 면 13,675,756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산출된다. 이 구간의 한계소득 세율은 18%로써 1,561,636원의 종합소득세를 5년 동안 매년 납부하 며 이를 퇴직시점의 현재가치로 전환하면 6,578,180원이 된다. 따라서 퇴직일시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는 2,854,059원인데 비해 퇴직연금 에 부과되는 소득세가 훨씬 많으므로 합리적인 근로자라면 퇴직연금보 다는 퇴직일시금 수령을 원할 것이다. 소득 계층 <표 Ⅳ-1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소득세 현재가치(1) 퇴 직 소득세 연금소득세 현재가치 종신연금 확정연금 (12년 확정지급) 5년 10년 15년 20년 개인형 부부형 1분위 분위 394, , 분위 877,190 1,692, , 분위 1,224,304 2,305, , 분위 1,498,686 2,790,045 1,078, 분위 1,760,591 3,252,767 1,497, , 분위 2,241,486 4,413,651 2,338,036 1,139, , 분위 2,854,059 6,578,180 3,409,339 2,141,603 1,236, , 분위 3,562,653 9,081,999 4,648,571 3,410,727 2,377,814 1,521, ,165 10분위 5,442,288 16,426,108 9,247,497 6,777,238 5,744,325 4,752,601 4,016,789

20 퇴직소득 관련 세제체계의 Simulation 결과 85 <표 Ⅳ-18>는 각 소득계층별로 퇴직연금의 수령간에 따라 부담하 게 될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와 퇴직소득세를 비교한 것이다.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가 퇴직소득세보다 큰 부분인데, 합리적인 근로자라면 퇴직일시금을 수령하거나 연금수령간을 장화 하여 소득세를 절감하려 할 것이다. 2) 확정여형 확정여형의 경우도 퇴직일시금의 크만 다를 뿐 확정급여형의 경 우와 동일하다. 40세에 중간정산을 하면서 퇴직소득세액을 납부하고 확정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소득 5분위 근로자는 55세 정년에 70,810,447원의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여 1,818,470원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표 Ⅳ-19> 참조). 이 근로자 역시 27세에 입사하여 13년간 근속하고,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퇴직금 23,221,120원을 이미 중간정산 받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Ⅳ-19> 확정여형 퇴직일시금 퇴직소득세(1) 소득 근속 계층 년수 퇴직일시금 결정세액 퇴직급여 근속연수 비례공제 공 제 1분위 15 24,160, ,041,520 21,600,000 2분위 15 43,526, ,700 28,900,267 21,600,000 3분위 15 55,458,775 1,127,645 36,822,783 21,600,000 4분위 15 64,032,902 1,513,481 42,515,719 21,600,000 5분위 15 70,810,447 1,818,470 47,015,783 21,600,000 6분위 15 77,279,812 2,109,592 51,311,227 21,600,000 7분위 15 89,158,472 2,644,131 59,198,263 21,600,000 8분위 ,289,734 3,325,038 69,244,917 21,600,000 9분위 ,792,826 4,112,677 80,866,389 21,600,000 10분위 ,221,985 6,201, ,693,807 21,600,000

21 86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소득 근속 퇴직소득 연 평 균 연 평 균 계층 년수 과세표준 과세표준 산출세액 산출세액 납입 세 액 1분위 분위 15 7,300, ,724 23, ,024 66,324 3분위 15 15,222, ,671 48,930 1,370, ,406 4분위 15 20,915, ,990 67,229 1,882, ,934 5분위 15 25,415, ,707 81,694 2,287, ,950 6분위 15 29,711,227 1,061,115 95,500 2,674, ,419 7분위 15 37,598,263 1,342, ,852 3,383, ,712 8분위 15 47,644,917 1,701, ,144 4,288, ,005 9분위 15 59,266,389 2,116, ,499 5,333,975 1,221,298 10분위 15 90,093,807 3,217, ,587 8,108,443 1,906,453 이 근로자가 퇴직일시금 수령을 선택하는 대신 10년 확정연금을 선 택하였다면 55세말부터 65세말까지 매년 부담하여야 할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는 3,355,025원으로 퇴직소득세 1,818,470원보다 많게 된다. 따라서 역시 합리적인 근로자라면 퇴직일시금 수령을 선택하거나 연금 수령간을 늘려 세부담을 경감시키려 할 것이다 (<표 Ⅳ-20> 참조). 소득 계층 <표 Ⅳ-20> 확정여형 퇴직연금 연금소득세 현재가치(1) 퇴 직 소득세 연금소득세 종신연금 확정연금 (12년 확정지급) 5년 10년 15년 20년 개인형 부부형 1분위 분위 590,700 1,185, 분위 1,127,645 2,134, , 분위 1,513,481 2,816,184 1,101, 분위 1,818,470 3,355,025 1,598, , 분위 2,109,592 3,947,601 2,107, ,215 51, 분위 2,644,131 5,836,399 3,042,205 1,780, ,247 59, 분위 3,325,038 8,242,385 4,233,015 2,985,148 1,986,278 1,143, ,872 9분위 4,112,677 11,205,901 5,610,485 4,395,845 3,362,932 2,397,265 1,771,825 10분위 6,201,989 19,408,780 11,904,717 8,137,896 7,104,983 6,113,260 5,377,447

22 퇴직소득 관련 세제체계의 Simulation 결과 87 <표 Ⅳ-18>과 <표 Ⅳ-20>에서 보듯이 연금유형과 무관하게 소득 이 높을수록 연금소득세 현재가치와 퇴직소득세 간의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져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퇴직일시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연금간이 길수록 점차 격차가 작아져 연금으로 수령하되 급부 간을 길게 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이는 퇴직연금 수혜자들의 성향 에 달려 있을 것인데 퇴직일시금에 익숙해져 있는 현실과 국민연금 수 령 개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20년 유연금을 선택할 경우, 9분위 이하 소득계층에서는 퇴직일시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액이 훨씬 크게 되어 이들 계층을 중심으로 연금전환 유인이 존재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나. 회사규모별 연령별 소득세 산출 회사 규모별 연령별 소득세 산출의 경우에도 소득계층별 소득세 산출 과 같다. 다만, 소득계층별 소득세 산출의 경우와는 달리 중간정산을 가정하지 않고 2004년 현재부터 정년까지 해당연령의 근로자가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1)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의 경우 일정 연령 이상에서 임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과 같다고 가정하였으므로 확정여형의 경우보다 퇴직일시금의 크가 작 았다. 그러나 승급이나 승진으로 인한 임금상승분이 존재하거나 임금인 상률이 투자수익률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 므로 퇴직연금의 종류별 퇴직일시금 크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2004년 현재 중소의 27세 근로자가 28년을 근속하여 2034년에 정년 55세에 달하면 퇴직일시금은 121,688,936원이 되며, 퇴직급여비 례공제와 근속연수공제 후 퇴직소득세로 3,532,002원을 납부하게 된 다. 연령이 낮을수록 근속간이 길어져 퇴직일시금과 퇴직소득세도 많 아지며, 중소보다 대의 임금수준이 높으므로 대 근로자가

23 88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중소 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난다. <표 Ⅳ-21> 확정급여형 퇴직일시금 퇴직소득세(2) 규모 연령 근속 퇴직급여 근속연수 퇴직일시금 결정세액 연수 비례공제 공 제 대 ,018,435 4,086,830 67,009,217 21,600, ,433,141 3,979,491 56,216,571 12,000, ,531,339 2,723,910 38,265,670 8,000,000 중 ,688,936 3,532,002 60,844,468 21,600,000 소 ,665,665 3,134,955 46,832,832 12,000, ,390,377 1,367,567 23,195,188 8,000,000 규모 연령 퇴직소득 연 평 균 연 평 균 산출세액 과세표준 과세표준 산출세액 27 45,409,217 1,621, ,958 4,086,830 대 35 44,216,571 2,210, ,975 3,979, ,265,670 2,017, ,594 2,723,910 중 27 39,244,468 1,401, ,143 3,532,002 소 35 34,832,832 1,741, ,748 3,134, ,195,188 1,013,013 91,171 1,367,567 근로자가 퇴직일시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수령간에 따라 매년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는 <표 Ⅳ-22>과 같다. 음영으로 표시된 구간이 연금소득세가 퇴직소득세 보다 많은 구 간으로 합리적인 근로자라면 퇴직연금보다는 퇴직일시금을 선호할 것이 다. 퇴직일시금이 동일한 경우 연금수령간이 길수록 연간수령 연금액 이 작아지지만 연금소득공제와 본공제 및 표준공제는 동일하므로 낮 은 한계세율로 적용되어 연금소득세 부담이 더 적어진다.

24 퇴직소득 관련 세제체계의 Simulation 결과 89 규 모 대 연 령 <표 Ⅳ-2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연금소득세 현재가치(2) 퇴 직 소득세 연금소득세 종신연금 확정연금 (12년 확정지급) 5년 10년 15년 20년 개인형 부부형 27 4,086,830 13,549,645 6,731,168 5,381,192 4,071,892 3,356,556 2,647, ,979,491 9,825,412 4,991,458 3,641,482 2,608,569 1,726,721 1,101, ,723,910 3,995,915 2,193, , 중 소 27 3,532,002 11,341,377 5,737,447 4,387,471 3,078,171 2,389,823 1,764, ,134,955 6,757,866 3,478,855 2,128,879 1,225, , ,367,567 1,464, ) 확정여형 일정연령대에 이르면 임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과 같아진다는 가정에 따라 확정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들의 경우 매년 1개월 치의 평균임금이 갹출되어 적립 부리되므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보다 많은 퇴직일시금을 받게 되고 상대적으로 많은 퇴직소득세 를 부담하게 된다. 2004년 현재 대의 35세 근로자가 20년을 근속하여 2024년에 정년인 55세가 되면 퇴직일시금은 150,336,371원이 되며, 퇴직급여비 례공제와 근속연수공제 후 퇴직소득세로 5,685,137원을 납부할 것이 다. 중소의 27세 근로자는 28년을 근속하여 퇴직시점에서 188, 121,433원의 퇴직일시금을 받고 6,521,464원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하 게 된다.

25 90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규모 연령 대 중 소 <표 Ⅳ-23> 확정여형 퇴직일시금 퇴직소득세(2) 근속 년수 퇴직급여액 결정세액 퇴직급여 비례공제 근속연수 공 제 ,181,859 7,379, ,590,930 21,600, ,336,371 5,685,137 75,168,185 12,000, ,886,282 3,504,883 46,943,141 8,000, ,121,433 6,521,464 94,060,716 21,600, ,242,041 4,555,892 62,621,021 12,000, ,194,312 2,438,744 35,097,156 8,000,000 규 모 대 중 소 연령 근속 년수 퇴직소득 과세표준 연 평 균 과세표준 연 평 균 산출세액 산출세액 ,990,930 2,928, ,542 7,379, ,168,185 3,158, ,257 5,685, ,943,141 2,596, ,659 3,504, ,460,716 2,587, ,909 6,521, ,621,021 2,531, ,795 4,555, ,097,156 1,806, ,583 2,438,744 확정여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정년에 퇴직일시금 대신 퇴직연 금을 원할 경우, 매년 납부해야 할 연금소득세를 정년 당시로 환산한 현재가치는 <표 Ⅳ-24>와 같다.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연금소득세 의 현재가치가 퇴직소득세 보다 많은 부분으로 동 범주에 속한 근로자 들은 현행 퇴직소득관련세제 하에서는 퇴직연금보다는 퇴직일시금을 선 호할 것이다. 확정급여형과 비교해보면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가 퇴직소득세 보다 많은 부분이 음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서 연금수령간이 동일한 경우 고액의 퇴직급여를 받는 근로자일수록 연금소득세보다 퇴직소득세 가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6 퇴직소득 관련 세제체계의 Simulation 결과 91 규 모 대 <표 Ⅳ-24> 확정여형 퇴직연금 연금소득세 현재가치(2) 연 령 퇴 직 소득세 연금소득세 종신연금 확정연금 (12년 확정지급) 5년 10년 15년 20년 개인형 부부형 27 7,379,184 26,653,542 18,655,091 13,522,069 9,968,646 9,253,309 8,517, ,685,137 16,614,051 9,308,826 6,696,369 5,663,456 4,671,732 3,935, ,504,883 6,793,428 3,592,507 2,146,660 1,240, ,991 0 중 소 27 6,521,464 23,239,735 15,399,553 10,449,642 8,432,432 7,717,096 6,981, ,555,892 12,119,544 6,023,817 4,673,841 3,640,928 2,649,204 2,018, ,438,744 3,382,776 1,683, , <표 Ⅳ-22>과 <표 Ⅳ-24>의 결과를 종합하면, 대일수록 그리 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즉 퇴직일시금의 크가 클수록 퇴직소득세보다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 여형의 빈도 차이는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액의 차이에서 나타난 것 이나 전반적인 추세를 변화시키지는 않았다. 특징적인 결과는 확정여 형일 경우, 소득계층별 분석에서는 찾아보지 못했던 종신연금에서 조차 도 연금소득세액이 퇴직소득세액에 비하여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는 것이다. 이것은 젊은 층일수록 그리고 대일수록 현행 소득세제 하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결국, 소득계층별 분석과 규모 취연령별 분석을 종합하면, 퇴직 연금 가입간이 긴 대의 젊은 취자들이 퇴직연금을 선호하지 않 을 확률이 높을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것은 현 상황에서 중규모 이상 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서 현재 최고소득계층이 아닌 장년층 들은 퇴직연금 전환 유인이 일부 있음을 함축해주는 결과이다.

27 92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규 모 대 중 소 연령 퇴직소득세(이연) 근속 연수 퇴직일시금 퇴직소득세 (과세) 결정세액 퇴직급여 비례공제 ,908,796 6,436,136 6,079,896 87,954, ,848,373 4,846,107 4,835,177 64,924, ,136,160 3,083,209 3,048,127 41,068, ,317,839 5,348,464 5,414,303 78,158, ,586,393 3,922,617 3,860,388 53,293, ,054,031 2,446,280 2,036,431 29,027,016 규 퇴직소득세(이연) 모 연령 근속연수 퇴직소득 공 제 과세표준 과세표준 연 평 균 산출세액 연 평 균 대 27 20,400,000 67,554,398 2,502, ,181 6,079, ,200,000 53,724,187 2,827, ,483 4,835, ,200,000 33,868,080 2,419, ,723 3,048,127 중 소 3) 개인퇴직계좌(IRA) 이직시에도 퇴직일시금을 받지 않고 소득세를 이연하여 개인퇴직계좌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로 이관이 가능한 경우, 정년시 퇴직 일시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는 <표 Ⅳ-25>과 같다. 근속연수 공제 에 사용되는 근속연수는 이직시 소요간 1년씩을 제외하고 복수의 회 사에서 근무한 총근속연수를 사용하였다. <표 Ⅳ-25> 개인퇴직계좌(IRA) 퇴직일시금 퇴직소득세 27 18,000,000 60,158,920 2,406, ,572 5,414, ,400,000 42,893,196 2,382, ,466 3,860, ,400,000 22,627,016 1,740, ,649 2,036,431 한편 이직시에 퇴직소득세의 이연이 허용이 되지 않는 경우 이직시 마다 근로자가 납부하게 되는 퇴직소득세의 55세 정년시 종가를 퇴직 소득세(과세)란에 재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퇴직소득세 이연이 허용 될 경우에 받게 되는 퇴직일시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퇴직소득세 이연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근 로자가 이직시마다 받는 퇴직일시금의 종가는 이연 허용시의 퇴직일시

28 퇴직소득 관련 세제체계의 Simulation 결과 93 금 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소득세의 이연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개인퇴직계좌(IRA)의 퇴직일시금을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 금가입자가 매년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와 퇴직소득세 를 비교하여 <표 Ⅳ-26>에서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가 퇴직소득세 보 다 큰 부분에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동 범주에 속하는 근로자들 은 퇴직연금보다는 퇴직일시금을 선호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노후생활자 금이 조에 소진되어 퇴직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게 어렵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행 세제상에서는 근로자들이 퇴직일시금 대신 퇴직연금을 선택하여 소득세의 이연효과를 충분히 보장받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수령간을 장간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소득세 절 감목적으로 연금수령간을 근로자의 평균여명보다 늘리는 경우 퇴직연 금 중 많은 부분이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유족에게 상속됨 으로서 퇴직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표 Ⅳ-26> 개인퇴직계좌(IRA) 연금소득세 현재가치 규 모 연 령 퇴 직 소득세 확정연금 연금소득세 종신연금 (12년 확정지급) 5년 10년 15년 20년 개인형 부부형 대 중 소 27 6,079,896 21,052,397 13,430,949 8,757,430 7,448,130 6,732,794 5,996, ,835,177 12,944,559 6,395,073 5,045,098 4,012,185 3,020,461 2,348, ,048,127 4,899,378 2,645,482 1,277, , ,414,303 17,543,569 10,273,003 7,178,458 5,869,158 5,153,821 4,418, ,860,388 8,840,610 4,520,227 3,170,251 2,150,815 1,307, , ,036,431 2,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