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기획재정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귀기획재정부가의뢰한 사적연금활성화방안 최종보 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원장김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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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사회정책과 ( ) 공개여부 공개 사적연금활성화방안

2 제출문 기획재정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귀기획재정부가의뢰한 사적연금활성화방안 최종보 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원장김준경

3 연구진 사적연금활성화방안 KDI 연구진 : 강동수금융경제연구부장 김종훈금융경제연구부초빙연구위원 외부연구진 : 허재준노동연구원고용정책연구본부장 송홍선자본시장연구원펀드 연금실장

4 목 차 요약 제 1 장서론 1 제2장사적연금체계문제점및개선방향 6 제1절사적연금현황및문제점 6 1. 사적연금현황 6 2. 사적연금문제점과원인 13 제2절사적연금활성화기본방향 기본전제 사적연금활성화세부추진방향 28 제3장퇴직연금도입 가입제고 : 퇴직연금의무화 30 제1절퇴직연금단일화및의무화 추진배경 단계적퇴직연금의무화 신설사업장전환촉진 31 제2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입 추진배경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안 ) 정책적함의 34 제3절세제유인및기타가입확대지원 추진배경 세제유인및기타지원방안 36

5 3. 정책적함의 36 제4장기금형퇴직연금제도도입및계약형개선 38 제1절기금형퇴직연금제도도입 추진배경 도입방안 40 제2절계약형퇴직연금제도개선 추진배경 투자원칙보고서 (IPS) 와투자위원회 :DB형 표준형 DC 활성화 정책적함의 59 제5장 ( 사적 ) 연금자산운용관련규제합리화 60 제1절퇴직연금자산운용규제합리화 퇴직연금자산운용규제체계의문제점 퇴직연금포트폴리오규제합리화방안 61 제2절 DC형퇴직연금의디폴트옵션제도도입 현황과문제점 해외사례 도입방안 71 제3절개인연금상품의다양화 현황과문제점 개선방안 75 제4절가입자편의와효율성제고를위한사적연금통합운영 필요성 해외사례 통합계좌의구성및운용방식 도입방안 80 제6장수급권보호강화및연금화유도 82 제1절퇴직연금수급권보호장치강화 현황과문제점 개선안마련의방향과지급보장제도도입의방향 개선방안 88

6 제2절사적연금장기보유및연금수령유도 현황과문제점 개선안마련의방향 개선방안 93 제3절정책방안요약 퇴직연금수급권보호장치강화 사적연금장기보유와연금수령유도 96 제 7 장결론및정책적시사점 97 참고문헌 100 부록 1: 사적연금제도해외사례 102 부록 2: 기금형퇴직연금제도표준안예시 115 부록 3: 해외의퇴직연금교육과고충처리사례 117

7 표목차 < 표 1-1> 우리나라다층노후보장체계 3 < 표 2-1> 사업장규모별퇴직연금도입률 10 < 표 2-2> 제도유형별적립금액연도별현황 10 < 표 2-3> 금융권역별적립금액현황 11 < 표 2-4> 제도유형별운용방법현황 11 < 표 2-5> 금융권역별운용방법현황 12 < 표 2-6> 사업장규모별퇴직연금도입률 14 < 표 2-7> 전체상용근로자대비퇴직연금가입률추이 14 < 표 2-8> 제도유형별원리금보장형상품운용비중추이 16 < 표 2-9> 금융권역별원리금보장형상품운용비중추이 17 < 표 2-10> 퇴직연금의운용수익률비교 18 < 표 2-11> 국내외퇴직연금자산운용규제 20 < 표 2-12> 금융권역별적립금액연도별현황 21 < 표 2-13> 퇴직급여수령유형별추이 22 < 표 2-14> 퇴직연금활성화주요방향 29 < 표 3-1> 기업규모별근로자및임금 (2012) 44 < 표 4-1> 투자정책보고서 (IPS) 예시자산배분안예시 56 < 표 5-1> 금융상품별투자한도 62 < 표 5-2> OECD주요국의적립금운용규제와비교 62 < 표 5-3> 제도유형별투자가능위험자산분류방안 63 < 표 5-4> 주요국의퇴직연금디폴트옵션제도 68 < 표 5-5> 디폴트상품등록된국가별비중 69 < 표 5-6> 국가별 Default Provider/Fund의구성 70 < 표 5-7> 2012년말개인연금규모 74 < 표 5-8> 주요국의사적연금가입률비교 (OECD, 2011) 75 < 표 5-9> 종합계좌에대한상품별세제혜택부여방안 80 < 표 6-1> 유형별퇴직급여수령현황 92 < 표 6-2> 경과연도별개인연금계약유지율 92

8 그림목차 [ 그림 2-1] 소득분위별연금가입률 25 [ 그림 2-2] 종사자별개인연금가입률 25 [ 그림 3-1] 기금형퇴직연금지배구조기본안 40 [ 그림 3-2] 부분위탁운용모델 51 [ 그림 3-3] 완전위탁운용모델 (DB형) 51 [ 그림 5-1] 생애자산배분을고려한한도규제정책 ( 예시 ) 64 [ 그림 6-1] 지급보장장치 83 [ 그림 6-2] 지급보장기구해외사례 87

9 요약 인구고령화의진전과함께국민의노후소비수요는빠르게늘고있으나은퇴이후에대한대비는인식과실제수준에서모두크게부족한실정. 특히민간의자발적노후대비가아직본격화되지못한가운데핵심노후소득원으로서의공적연금 ( 기초연금 + 국민연금 ) 제도는아직내실화하지못한상황 그결과로, 이른바베이비붐세대의은퇴기에접어들면서국민노후소득보장의부족과근로소득단절이후의급격한노령빈곤화가시급한당면현안으로대두 국민연금으로대표되는우리공적연금은제도가성숙되기도전에이른바장수리스크로인한적립-수급간의구조적불균형과재정불안정성의한계에봉착하여노후소득보장기능이갈수록떨어지는추세가불가피하고정부보전에의존한재정개혁의여력에한계가분명하여성장성이뚜렷이제약됨. 따라서, 우리의다층노후보장체계의다른축에해당하는사적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 특히성장가능성이가장큰퇴직연금제도의활성화를통한노후소득보장강화가절실히요구됨. 문제는노후대비나연금에대한전반적인인식이여전히크게부족한상황에서, 퇴직금제도에뿌리를둔퇴직연금이나절세혜택목적의금융투자상품으로이해되는개인연금이나제도활성화에필요한사회적, 제도적유인기제가충분치않거나노후소득보장이란목적에합치되도록체계화되어있지않다는점. 그로인해 1 ( 노후보장이더절실한저소득 서민계층중심으로 ) 퇴직연금제도가입 요약 i

10 이저조하고, 2 ( 장기투자자산임에도 ) 적립금자산의보수적, 소극적운용에따른비효율과자산운용선택권제한의 ( 기회 ) 비용이크며, 3 수령단계에서중도해지및일시금수령이보편화되어사적연금의실질적연금기능이미흡한실정 사적연금제도를활성화하기위한선결과제는 1 퇴직연금제도적용대상과범위를대폭확대,2 계약형퇴직연금일변도, 단기-원리금보장상품에편중된운용을탈피하여제도의비효율-고비용구조를개선,3 연금가입과장기보유및연금화 (annuitization) 수령을유도할수있는유인합치적 (incentivecompatible) 세제와기타지원방안마련 이를위한제도실천방안은다음과같이요약됨. 퇴직연금제도를점진적, 실효적으로의무화하고가입대상을저소득 서민계층근로자로대폭확대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도입과기존계약형제도의개선을병행 - 기금형의경우다양한유형중제도도입에따른마찰과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는합의점도출필요 자산운용규제를완화하고연금자산운용시장의불공정 과당경쟁및경쟁제한적요소를해소 - 장기투자자산으로서의연금에대한인식과관심제고를도모 - 더불어연금수급권이약화될여지를보완하는대책도함께마련 세제혜택을대폭확대하고과세및정책지원체계를유인적합적으로재조정하여연금가입과장기보유, 그리고연금화수령을늘리도록유도 제도개선방향은전향적이되강도는점진적으로조절하는신중한정책수립과정이필수. 제도개선에필요한사회적합의의가능성을높이는동시에제도개편의실질적기대효과를보장하기위해서임. 특히 1 사적연금제도의활성화가재원과정책역량의구축 (crowding ii 사적연금활성화방안

11 out) 을통해공적연금부문을저해할것,2 사적부문의분배역진성으로인해노후소득보장에있어서도양극화가초래될것,3 정책의목표가실제로는퇴직급여를재원으로자본시장과금융산업을발전시키는것이라는등예상되는비판에적절하게대응할수있는정책과 ( 필요시 ) 보완대책이필요함. 사적연금제도개선의궁극적목표는공공부문의직접적투입과부담을줄이면서민간의연금자산축적과장기적립, 나아가연금화를유도함으로써국민의노후소득보장을실질적, 유인합치적으로강화하는것임. 더불어제도개편의효과가장기적으로는세대간, 개인생애주기내의소득및소비분배의개선으로이어져우리경제의체질을강화하는데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 요약 iii

12 제 1 장 서론 인구의고령화로국민의노후소비수요는점증하고있는가운데, 노후대비에대한인식과실제대비수준은크게미흡한상황 우리나라의고령화는매우빠르게진척되어,2018 년에 65 세이상인구의비율이 14% 를돌파하고 2026 년이면 20% 를넘어초고령사회진입예상 - 근로계층의노인부양부담역시빠르게증가할전망으로, 노년부양비 ( 생산가능인구 100 명당노인인구수 ) 로본부담이현인구추계상 2010 년 15.2 명에서 2030 년에는 38.6 명,2060 년에는 80.6 명까지늘어날것으로예상 국민대다수가노후준비의부족을절감하고있음에도실제대비는그에따라주지못하다보니노인빈곤이 OECD 최고수준인상황 - 노인빈곤율 (66 세이상인구중중위소득 50% 이하인비율 ) 이 2012 년현재 48.5% 로 2011 년미국 19.1%, 독일 9.2%,OECD 평균 11.6% 과현저한차이 거시경제적으로고령화와그에따른인구구성의변화는성장률하락과세대간후생불균형에따른동태적악순환을초래 상대적으로소비성향이큰노령인구의비중증가로일차적으로는저축률의하락이예상되고, 그와더불어노후소득원부족에따른세대간소득재분배, 재정지출과수입사이의시차등으로세대간재정불균형이확대되어, 제 1 장서론 1

13 장기적, 동태적으로는 1 투자를소비로대체하는추세로성장률저하, 2 경제의장기수익률인성장률저하에따른저축률의추가적하락,3 장기저축의부족에기인한투자감소세의심화의악순환에빠질가능성 이러한저성장- 저수익률기조고착화등으로은퇴이후노후소득원확보의어려움은가중 - 일례로우리나라의가계순저축률은 2012 년현재 3.8% 로낮아졌으며미국 5.8%, 독일 10.3%, 호주 10.5% 등과비교해서도많이뒤처지는양상 반면에노후소득원의핵심이되어야할공적, 사적 ( 장기 ) 금융자산의축적은더디고성장에한계점을노출 국내가계의총자산대비금융자산비중은 34.4% 로일본의 60.2%, 미국의 70.4%, 유로존의 58.3% 등과비교해크게낮은대신토지등실물자산의비중이높은것이현실 더구나고연령층일수록금융자산비중이뚜렷이낮아져노후소득의유동성문제가우려되고, 부동산가치의점진적하락또는급변동에따른노후소득저하와불안정성문제가현실화될가능성점증 특히은퇴기에접어든이른바베이비붐세대 ( 55~ 63 년생 ) 의노후대비수요-공급불일치는심각한상황 한편 ( 기초-) 국민-퇴직 -개인연금으로이루어진우리나라의다층노후보장체계는아직내실화되지못하여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이란측면에서크게부족한실정 공적연금인국민연금은여전히제도의성숙과거리가멀어보장수준이미흡 - 가입자평균가입기간이 8.1 년 ( 14.6 월 ) 에불과하고 2013 년말현재신규수급자평균가입기간도 15.7 년으로짧으며, - 40 년가입기준소득대체율도 47%( 14 년 ) 로낮은상황 2 사적연금활성화방안

14 < 표 1-1> 우리나라다층노후보장체계 자료 : 금융감독원 사적연금인퇴직연금과개인연금은연금으로서의인식이부족하고연금화를유도하는제도적장치가미비하여노후소득보장기능이미미한상태 년시작된퇴직연금은후불임금으로서퇴직금과의동일시에서, 1990 년대세제적격장기금융상품으로본격화한개인연금은절세를위한투자수단이라는근본인식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고, - 베이비붐세대가운데국민-퇴직 -개인연금포함무 ( 無 ) 연금비율이 56.7% ( 국민연금연구원, 월 ) 라는통계에서보듯활성화되지못하고있는한계 근본적으로는 1988 년이래로우리 ( 공적 ) 연금제도의근간을이루어온국민연금이제도의미성숙과구조적재정불안정성으로인한뚜렷한한계를지닌다는점이문제 현은퇴예비세대에게짧은가입기간은근로소득단절이후노령빈곤층전락을막아줄노후소득원으로써국민연금의역할을제한적이게만들고, 제 1 장서론 3

15 가입직군및임의가입자의지속적확대, 두루누리사업을통한저소득취약계층의가입독려에도불구하고실직, 소득활동중단등으로인한납부예외자 가입이탈자가적지않아현실적인연금사각지대가존재 장기적으로는설계상저부담-고급여의수급불균형과인구고령화에따른수급비 ( 총납입보험료대비수령연금총액비율 ) 악화라는구조적요인으로소득대체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재정안정성이위협받는것이불가피 - 실제 07 년재정안정화조치에따른 40 년가입기준소득대체율은 08 년가입자 50% 이후 28 년가입자 40% 에이르기까지매년 0.5%p 씩하락하도록예정되어있고, - 추가적인재정개혁없이는연금기금이 2060 년고갈될것으로예상되나이를뒷받침할재정여력이존재하는지는의문 따라서공적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부족과복지재정수요증대를감안한사적연금의비중 역할의확대가필요 공적연금부문의개선과내실화가우선이라는주장은현행공적연금체계의지속가능성에대한해답이없이는부적절 사적연금중시에따라공적연금부문이희생내지구축 (crowding-out) 될것이라는우려는오히려사적연금의보완적측면, 특히사적연금의재원이공적부문과무관한개인소득임을간과한오해 - 국민연금소득비례부분과퇴직연금의중첩성을근거로공적-사적연금을대체관계로보는것은퇴직급여제도전체를국민연금내로수용하는것, 즉국민연금의 공무원연금화 를전제로하지않는한비현실적 사적연금의혜택이고소득층에편중되어노후양극화를심화시킬가능성이노후보장을위한소득원활성화와노후소득의연금기능제고를희생해야할만한사회적비용인지도의문 사적연금이분배에덜역진적이도록보완방안을마련하는것이사회전반의노후보장성강화를위한더나은대안이기때문 4 사적연금활성화방안

16 한편현행퇴직연금과개인연금제도는가입 도입단계, 적립 운용단계, 수령단계별로제도상의제약과유인불합치적 (incentiveincompatible) 왜곡요인의심화로연금기능과노후소득보장역할을강화하는데한계를노정 본보고서는우리나라사적연금의현황과문제점에대한인식을바탕으로 사적연금활성화 를위한정책방안을제시하는것을주목적으로작성되었으며작성의기본전제와정책목표상의대원칙은다음과같음. ( 기본전제 ) 1 인구고령화로증대되는노후소득보장수요, 2 이를감당하기에충분치않은공적연금의한계, 3 보완적노후소득원으로서의사적연금의역할 ( 정책목표상대원칙 ) 1 국민의노후소득보장, 2 근로소득단절이후의노령빈곤층전락방지, 3 세대간또는개인생애주기내소득분배개선및경제구조 체질강화 제 1 장서론 5

17 제 2 장 사적연금체계문제점및개선방향 1. 사적연금현황 가. 사적연금제도개요 제 1 절사적연금현황및문제점 1) 퇴직연금제도 근로자의수급권보장과기업의일시금지급부담해소를위해 2005 년제정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이하근퇴법 ) 을근거로마련된퇴직급여체계의일부 (2005 년근퇴법 ) 퇴직급여보장범위를확대하고일시금위주의퇴직금제도를연금제도로전환하는것을목적으로기존의 ( 법정 ) 퇴직금제도를퇴직급여제도 ( 퇴직금 + 퇴직연금 ) 로확대개편 (2012 년근퇴법개정안 ) 퇴직급여의노후보장기능을제고하기위해퇴직급여체계를퇴직연금제도로일원화하고퇴직연금제도의미비점을개선 보완 - 상시근로자를고용하는모든신설사업장에퇴직연금제도의설정을의무화했으나,1 기존사업장의퇴직금제도유지를허용하고 ( 제4조 ), 2 신설사업장의경우에도미설정시퇴직금제도를설정한것으로간주 ( 제11 조 ) 하여퇴직연금제도일원화의실효성이없음. - 연금기능강화를위해개인형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6 사적연금활성화방안

18 Pension,IRP) 제도를강화하고퇴직금중간정산을원칙적으로금지했으나수령단계의연금화보장에는미흡 - 퇴직연금활성화를위해제도를다양화하고퇴직적립금운용부분을구체화 ( 가입및적립 ) 근퇴법에따른퇴직연금제도는근로자가받을퇴직급여의수준이사전에결정되어있는확정급여 (DefinedBenefit,DB) 형제도와사용자가지급할부담금수준이사전에결정되어있는확정기여 (Defined Contribution,DC) 형제도두가지 DB 형은사용자가매년법에서정한부담금을금융기관 1 에사외적립하고자기책임하에적립금을운용 DC 형은노사가사전에확정한사용자부담기여금을금융기관에개설한근로자개별계좌에납입하고근로자가자기책임하에적립금을운용 사용자의부담금은사외적립을의무로하고수준은 1 (DB 형 ) 근로자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2 (DC 형 ) 근로자예상퇴직급여액 2 의 60% 이상유지에필요한금액 - 부담금미적립시사용자는 1 (DB 형 ) 재정안정화계획서 3 를작성하여근로자에게제시하거나,2 (DC 형 ) 납부지연일수에따른이자를부담 - 영세중소기업의부담등으로사외적립준수, 재정검증의실효성은의문시되는실정 ( 개인형퇴직연금 (IRP) 근로자이직시퇴직연금유지를위한연금통산장치로근로자는 ( 퇴직연금사업자가운영하는 )IRP 계좌를설정 - 55 세이전이직시받은퇴직급여가근로자가지정한 IRP 계좌로이전되고연금수령시점까지근로자책임하에운용됨. - 근로자는연간 1,200 만원까지 IRP 계정에추가납입할수있고, 개인 1 퇴직적립금의운용관리업무와자산관리업무를수행하기위해퇴직연금사업자로등록된금융기관 2 예상퇴직금여액은예상이자율 임금상승률 퇴직률등을기초로계리 3 적립금부족해소를위산자금조달방안, 납입계획등을포함 제 2 장사적연금체계문제점및개선방향 7

19 연금과합산 400 만원까지소득공제혜택 ( 수급 ) 퇴직급여는 55 세이후근로자의 IRP 계좌를통해지급된연후연금 ( 지급기간 5년이상 ) 또는일시금으로수령 DB 형은지급시점에,DC 형은적립단계에서 IRP 계좌로이전 - DB 형의경우 55 세이후퇴직등 IRP 이전예외조항존재 ( 제17 조제4 항 ) 퇴직급여의장기보유및연금화수령유도에무관심한구조여서노후보장기능강화와는불합치 - 55 세이상인가입자의경우일시금수령에제약이없음. - 연금수령으로인정되는지급기간 (5 년이상 ) 이짧고, 4 - 법정퇴직금제도에따른퇴직급여의경우 IRP 이전이의무화되어있지않아서제도의경우연속성이취약하며, - 법정퇴직금제도상의중도인출조건 ( 주택구입, 파산선고등 ) 에준한경우 IRP 중도해지가가능 ( 적립금운용 ) 자산운용규제를포함퇴직연금적립금운용관련규제는근퇴법에근거하나, 적립금투자상품, 사업자행위감독에관련된사항은은행업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등금융관련법규에의거규제 관리됨 년 12 월 ( 퇴직연금 ) 감독규정 이개정되어연금적립금의자산운용규제가완화되고자사상품편입한도가축소된것이관련제도개선사례 - DC IRP 형연금의경우주식형 혼합형펀드투자한도를적립금의 30% 에서 40% 로확대 - 연금사업자의자사원리금보장상품편입한도도위탁적중도립금의 70% 에서 50% 로축소조정 4 DB 형의경우연금수령을위한가입기간조건 (10 년이상 ) 도존재 8 사적연금활성화방안

20 2) 개인연금제도 개인연금은제도에관한별도의근거법령을두고있지않고, 소득세법상세제혜택여부에의한금융상품종류로구분지어지는데, 소득공제혜택이있는 (= 세제적격 ) 연금저축과생명보험사가판매하는 ( 세제 ) 비적격연금 ( 보험 ) 이해당됨. - 연금저축은상품취급업권별로연금신탁 ( 은행 ), 연금펀드 ( 금투사 ), 연금보험 ( 보험 ) 을포괄 - 세제비적격연금보험은소득공제혜택이없는대신장기 (10 년이상 ) 유지시보험차익에대한비과세혜택이주어지는보험상품 개인연금은 1 가입자의순수한자발적선택에의해설정되고,2 가입과해지에세제이외에는다른유인이나강제조항이없는점에서퇴직연금 ( 그리고공적연금 ) 과차별됨 년 8월소득세법개정으로연금소득에대한세제지원이강화되고퇴직소득에대한과세를정상화된것이대표적인관련제도개선사례나. 사적연금현황 1) 퇴직연금도입 가입현황 ( 퇴직연금가입및도입률 ) 퇴직연금설정사업장수로본퇴직연금도입률은 2014 년 6월현재전체사업장대비 15.6% 상시근로자 300 인이상대기업의도입률은 76.0% 인반면 300 인미만중소기업의도입률은 15.2% 에불과 가입자수는 526 만명으로전체상용근로자대비 50.7% 의가입률 ( 14.6 월현재 ) ( 퇴직연금적립금규모 )2014 년 6월현재적립금은 87.5 조원으로 2013 년 GDP 대비 6.1% 규모 ( 국민연금적립금대비 20% 수준 ) 퇴직급여추계총액 (176.5 조원 ) 대비퇴직연금적립률은 49.6% 제 2 장사적연금체계문제점및개선방향 9

21 < 표 2-1> 사업장규모별퇴직연금도입률 ( 단위 : 개소, % ) 구분 10 인미만 10~29 인 30~99 인 100~299 인 300~99 인 500 인이상합계 (A) 도입사업장수 (B) 전체사업장수도입비율 (A/B,%) 159,044 69,799 24,943 6, , ,373 1,435, ,026 55,552 11,390 1,468 1,337 1,687, 자료 : 금융감독원 2) 퇴직연금운용현황 ( 제도유형별 ) 적립금액은 2014 년 6월현재 DB(60.5 조원 ),DC(19.0 조원 ), 개인형IRP(7.3 조원 ) 순 적립금의 69.1% 가 DB 형으로운용되고있고,DC 형은 21.7%,( 개인형 )IRP 는 8.3% 비중 - 대기업중심으로 DB 형에선호가편중되어있음. - IRP 로이전된급여를단기간내에수령하는관행이여전히일반화되어있어 IRP 적립금증가는부진한실정 < 표 2-2> 제도유형별적립금액연도별현황 ( 단위 : 억원, % ) 구분 DB DC 기업형 IRP 개인형 IRP 합계 비중비중비중비중비중 2009년 100, , , , , 년 209, , , , , 년 375, , , , , 년 496, , , , , 년 606, , , , , 년 6월 604, , , , , 자료 : 금융감독원 10 사적연금활성화방안

22 ( 금융권역별 ) 은행이 45.6 조원으로퇴직연금시장의절반정도 (52.1%) 를차지하고, 생명보험이 23.7%, 증권이 16.8%, 손해보험이 6.9% 를차지 권역별비중의연도별로거의변화가없어업권별시장점유율은은행 : 보험 : 증권이 0.5:0.3:0.15 정도가대체로유지되는상황 2014 년 6월말현재 52 개금융회사가퇴직연금사업자로등록 - 은행 15, 생명보험 14, 손해보험 7, 증권 15, 근로복지공단 1 < 표 2-3> 금융권역별적립금액현황 ( 단위 : 억원, % ) 구분합계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증권근로복지공단 적립금 875, , ,657 60, ,728 4,040 (%) (100%) (52.1%) (23.7%) (6.9%) (16.8%) (0.5%) 자료 : 금융감독원 ( 운용방법별 ) 안전자산위주의원리금보장상품비중이 92.6% 인반면실적배당상품비중은 6.0% 에불과 (2014 년 6월말현재 ) 원리금보장상품의 80.9% 가 1년이하의단기상품위주 제도유형별원리금보장상품운용비중은 DB 형 98.1%,DC 형 79.2% 수준 - DC 형은실적배당형비중 (19.4%) 이상대적으로높은수준 < 표 2-4> 제도유형별운용방법현황 ( 단위 : 억원, % ) 구분 DB DC 기업형 IRP 개인형 IRP 합계 비중비중비중비중비중 원리금보장형 593, , , , , 실적배당형 8, , , , 기타주 ) 2, , , , 합계 604, , , , , 주 : 운용을위한대기성자금 ( 고유계정대, 발행어음및기타현금성자산등 ) 자료 : 금융감독원 제 2 장사적연금체계문제점및개선방향 11

23 원리금보장상품운용비중은전금융업권을통틀어매우높은수준을유지 - 실적배당형비중이상대적으로높다고는하나증권업권역시원리금보장형위주의상품구성은마찬가지 < 표 2-5> 금융권역별운용방법현황 ( 단위 : 억원, % ) 구분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증권근로복지공단 비중 2) 비중비중비중비중 원리금보장형 428, , , , , 실적배당형 20, , , , 기타 1) 7, , 합계 456, , , , , 주 : 1) 운용을위한대기성자금 ( 고유계정대, 발행어음및기타현금성자산등 ) 2) 비중은금융권역비중자료 : 금융감독원 3) 개인연금현황 ( 가입및도입 ) 전체개인연금가입자는약 850 만명 5 으로주가입대상인 20~60 세인구 ( 약 3천만명 ) 의 30% 수준 (2011 년기준 ) 이고, 세제적격만놓고보아도세제혜택이있는근로소득자중연금저축가입자는 272 만명으로가입률 17% 수준 (2012 년현재 ) - 근로소득연말정산신고자수대비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신고자수로본개인연금가입률은 ( 08 년 )14.9% ( 10 년 )15.4% ( 12 년 )17.2% 로꾸준한증가세이나, 여유자산의자발적인장기저축이라는본질상고소득자위주의가입과저소득서민계층의상대적소외가불가피 ( 더상세한논의는나. 문제점과원인참조 ) 5 연금저축 비적격연금중복가입자제외 12 사적연금활성화방안

24 ( 적립금규모 )2013 년말현재적립금은 244 조원 ( 연금저축 90 조원, 비적격연금 ( 보험 )154 조원 ) 으로 GDP 대비 17% 규모 ( 국민연금적립금대비 57% 수준 ) 연도별적립금규모역시 ( 09 년 )136 조원 ( 10 년 )158 조원 ( 11 년 )177 조원 ( 12 년 )216 조원 ( 13 년 )244 조원으로지속적인증가세 2. 사적연금문제점과원인 가. 퇴직연금의문제점 : 연금기능의부재 퇴직연금제도는한차례의대폭개정 (2012 년 ) 을거쳐도입 9년을넘어섰으나퇴직연금은양적, 질적성장이충분치못하고연금으로서의노후소득보장기능이미흡한실정 퇴직연금자산의생장과정에따라적립-축적 -지급의단계별로문제의핵심과원인을찾아볼수있는데, 바탕에드러나는인식과관행과제도와정책지원의유인합치성 (incentivealignment) 을판단의준거로삼고자함. 1) 가입및도입단계 : 낮은도입률과영세 중소기업의도입저조 ( 도입률 ) 퇴직연금제도를설정한사업장수로본퇴직연금도입률은 2014 년 6월현재전체사업장대비 15.6% 로여전히낮은상태 특히사업장규모별로대형사업장과소규모영세사업장의퇴직연금도입여부에큰차이를보이는것이문제 - 상시근로자 300 인이상대기업의도입률은 76.0% 인반면 300 인미만중소기업의도입률은 15.2% 에불과 인이하사업장의경우도입률이절반을넘지못하고있으며소규모로갈수록퇴직연금제도도입이저조 연도별추이를보아도사업장규모에따른도입률격차는지속되고있는상황 제 2 장사적연금체계문제점및개선방향 13

25 - 퇴직급여제도 4인이하사업장확대시행 ( ) 과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사업영위 (2011) 이후소규모영세사업장의도입이늘어나고, 년근퇴법개정작업과 2012 년 7월시행을전후하여대기업 ( 특히 500 인이상 ) 의도입률은 90% 를상회하여거의도입완료단계에들어섰음에도, - 근로자다수가속한 30 인이하영세 중소사업장의도입은부진 < 표 2-6> 사업장규모별퇴직연금도입률 ( 단위 : %) 사업장규모 300 인이상 300~100 인 100~30 인 30~10 인 10 인미만전체 2010 년 년 년 년주 ) 년 6 월 주 : 100 인이상사업장수및도입사업장수는확인필요자료 : 금융감독원 한편, 가입자수로본전체상용근로자대비가입률은 2013 년 6 월현재 50.7% 로퇴직연금가입자가절반을갓넘은상황 < 표 2-7> 전체상용근로자대비퇴직연금가입률추이 ( 단위 : 명, %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6 월 (A) 가입자 만 만 만 만 만 (B) 전체상용근로자가입률 (A/B,%) 만 만 만 1,016.0 만 1,037.0 만 자료 : 금융감독원 14 사적연금활성화방안

26 ( 분석 ) 사업장수로본퇴직연금도입률과가입자수로본가입률을함께살펴보면, 대기업들의퇴직연금으로의전환이거의마무리되었으나대다수영세 중소기업들은법정퇴직금제도를유지하고있어퇴직연금제도확산에정체가뚜렷 2012 년 7월개정근퇴법시행등퇴직연금제도활성화를위한정책적노력이제한적으로효과를보기는하였으나제도도입의정체를해소하기에는역부족 ( 원인 ) 퇴직연금제도도입을제약하는요인을해소하고도입의유인을적극적으로제고하려는제도, 정책상의뒷받침이부족 2012 년시행된개정근퇴법에서퇴직연금의도입이신설사업장에만의무화되고그나마도퇴직금제도선택을허용함으로써퇴직연금으로의일원화를유도하고자하는정책의효력이반감 특히자금사정이열악한중소 영세기업의경우퇴직연금제도의도입에따른사외적립의무는제도도입을꺼리게하는큰부담으로작용 - 이를완화하기위한정책지원은소극적인수준에그치고있는상황 더불어 퇴직급여는후불임금 이라는인식이여전히뿌리깊은반면퇴직연금제도활성화의전제가되어야할퇴직연금에대한관심과도입유인은부족 - 근로자들에게퇴직연금은또다른 후불임금 으로서차별성 ( 또는차별화될유인 ) 이없고퇴직연금에자체에대한근로자들의관심이부족 - 사용자역시퇴직연금을선택할유인이뚜렷하지않은상황에서편의상퇴직금제도를선택하는경향 - 특히퇴직연금으로의전환을유도하기에는세제혜택상의유인이불합치 제 2 장사적연금체계문제점및개선방향 15

27 2) 적립및운용단계 : 보수적자산운용에따른축적상비효율 퇴직연금적립금은공격적자산배분, 다양한만기구조를가진상품에대한투자등을통해유동성프리미엄을누릴수있는장기투자자산임에도불구하고원리금보장상품, 그중에서도만기 1년이하의단기상품에편중된소극적, 보수적운용이고착화 운용방법별로보면 2014 년 6월현재안전자산위주의원리금보장상품비중이 92.6% 로절대적 원리금보장상품의 80.9% 가 1년이하의단기상품이고 3년을초과하는장기형비중은 7% 여서장기투자자산으로서의장점을전혀살리지못하고있음. 제도유형별원리금보장상품운용비중은 DB 형 98.1%,DC 형 79.2% 수준으로 DB 형은적립금거의전부를 1년만기예금으로관리하고있는셈 - 운용의책임과그에따른손익을사용자가부담하는 DB 형의경우운용성향이 DC 형에비해더안정적, 보수적인모습 - DC 형의경우에도원리금보장형편중이나타나는데, 이는우리나라의경우 DB 형과제도운영상실질적차이가없기때문이라는지적도있음. < 표 2-8> 제도유형별원리금보장형상품운용비중추이 ( 단위 : 억원, % ) 구분 DB DC 기업형 IRP 개인형 IRP 합계 비중비중비중비중비중 2010년 195, , , , , 년 363, , , , , 년 484, , , , , 년 591, , , , , 년 6월 593, , , , , 자료 : 금융감독원 16 사적연금활성화방안

28 연도별추이로보아도전체퇴직연금중원리금보장형상품비중 90% 이상 ( 그리고실적배당상품 6% 이하 ) 의구도가고착화되어있는상황 금융업권전체적으로도원리금보장상품및단기상품운용편중현상이굳어져업권을불문하고퇴직적립금자산운용을실질적으로방치하고있는상황 - 실적배당형상품편입비중을상대적으로크게가져간다고는하나증권업권역시 2011 년이후에는원리금보장형비중이 80% 이상으로상향평준화 6 < 표 2-9> 금융권역별원리금보장형상품운용비중추이 ( 단위 : 억원, % ) 구분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증권근로복지공단 비중비중비중비중비중 2010년 132, , , , 년 226, , , , 년 312, , , , 년 401, , , , , 년 6월 428, , , , , 자료 : 금융감독원 ( 분석 ) 제도유형과금융권역별구분을아울러우리나라퇴직연금적립금자산의운용행태를살펴보면, DB 형의경우원리금보장상품위주로운용이극단적으로치우친가운데상대적으로뚜렷한차이에도불구하고 DC 형역시원리금보장형편중현상을보임. 과도한원리금보장형편중이라는점에선전 ( 全 ) 금융권역에걸쳐공통적이나, 증권업권의경우다소완화된비중을견지 연도별추이에있어서도원리금보장상품편중현상은갈수록고착화되 년기준증권업권원리금보장상품비중은 51.1% 제 2 장사적연금체계문제점및개선방향 17

29 는모습이고원리금보장형상품중 1년이하단기상품의비중역시지속적으로 80% 를상회하는양상 퇴직연금수익률을지표로운용의효율성을살펴보면, 원리금보장형보다는실적배당형의수익률이뚜렷이높고상대적으로운용이더적극적인증권업권의수익률이더나은것이관찰됨. - 그럼에도원리금보장형상품비중이과도한탓에퇴직연금운용수익률은국민연금등다른장기투자자산의수익률에비해저조 - 운용책임이갈리는사용자와가입근로자로갈리는 DB 형과 DC 형제도간운용수익률차이는미미한모습 < 표 2-10> 퇴직연금의운용수익률비교 ( 단위 : % ) 구분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증권 DB DC DB DC DB DC DB DC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자료 : 자본시장硏, 10.3/4~ 13.1/4 평균 ( 원인 ) 축적및운용상비효율에따른투자기회비용이작지않음에도불구하고퇴직연금적립금자산의운용의소극적, 보수적행태가고착화되고있는원인은 ( 지배구조상주인-대리인문제 ) 가입자인근로자를배제한채사용자와연금사업자간에연금자산의운용관련대부분의결정이이루어져서근로자의선택권이제한된점 - 사용자입장에서는퇴직연금자산의효율적운용보다는이자산을사업자금대출, 자금조달조건개선등에활용 ( 역 ( 逆 ) 꺾기 ) 하고자하는유인이우선 - 연금사업자입장에서는사용자를통한적립금수탁또는유치가우선시되어금리과당경쟁이나대출과연계된 꺾기 등과같은불평등 불공정관행의유인이커지는반면운용수익률제고를위한노 18 사적연금활성화방안

30 력은뒷전이될여지 - 결과적으로가입자선택권의배제가적극적자산운용의유인부재로귀결 ( 인식과이해문제 ) 더불어, 퇴직연금자산운용과관련근로자들의 연금주인의식 역시크게부족한현실 - 연금자산운용, 투자기회비용등에대한근로자들의관심과이해가매우낮아자산운용에있어적극적인선택권행사가거의존재하지않는실정 ( 자사상품편입허용등불합리한거래관행 ) 연금사업자가자산관리계약을맺을때자사의금융상품을편입할수있도록실질적으로허용 7 함 ( 실제편입비중 40~50%) 으로써자사상품을더많이끼워팔기위해서운용수익률을포기할유인이존재 - DB 형의극단적원리금보장상품편중현상은주체별로적극적자산운용의유인이부재하기때문인동시에퇴직연금자산운용시장의불공정 과당경쟁관행의결과로볼수도있음. - 자사상품편입이영업손실을보충할수단으로변질되어무리한수익률보장, 과당 출혈금리경쟁에따른역마진등을조장하고있어연금자산운용시장의질서와안정성을해치는실질적으로가장큰문제라는지적도팽배 - 더불어, 근퇴법상에서동일한퇴직연금사업자가운용관리와자산관리업무를실질적으로겸영 (bundle 형서비스계약 ) 할수있도록허용함에따라운용관리기관으로서연금사업자에게부여된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가약화될이해상충의여지 ( 과도한자산운용관련규제 ) 퇴직급여원금의안정적보장을명분으로퇴직연금적립금자산의위험자산에대한투자가엄격히제한되고있어 년근퇴법도입과더불어금융위신탁업감독규정이개정되면서근퇴법에의한특정금전신탁으로서원리금보장이필요한경우신탁겸영금융기관 ( 자산관리업무를수탁한연금사업자 ) 의자행예금 ( 자사상품 ) 취급을허용. 이후 2011 년 10 월금융위의퇴직연금감독규정개정에따른퇴직연금신탁계약의집중투자한도도입규정신설로신탁계약의자사원리금보장상품편입한도가 50% 로주어짐. 제 2 장사적연금체계문제점및개선방향 19

31 자산운용의선택권이희생 - 적극적운용의선택이비교적용이한 DC 형에있어서도원리금보장형상품에치우친자산운용이보편화되어있는상황, 실제제도유형별운용수익률차이가미미한사정등이이를뒷받침 - DB 형과달리 DC IRP 형은위험자산에대한투자한도를총량 ( 전체자산의 40%) 과상품군별 ( 주식, 부동산투자금지등 ) 모두에서엄격하게규제하고있어운용효율성을높이는데실질적인제약으로작용 - DC IRP 형가입적립금중실제실적배당상품을비롯한위험자산에투자되는평균비중이 10% 초반이어서 40% 총량규제한도가제약이되지않는다는일각의주장은한도이상으로위험자산투자희망하는 DC 형적립금 가입자가적지않다는일부표본조사들로도반박됨. < 표 2-11> 국내외퇴직연금자산운용규제 주식채권부동산펀드 국 내 DB 형 30% 까지허용 제한없음 금지 주식형 혼합형 : 50% 까지허용 전체 : 70% 까지위험자산투자가능 DC/ 주식형 혼합형 : 40% 까지허용 IRP형 투자금지 제한없음 금지 전체 : 40% 까지위험자산투자가능 호주 영국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일본 제한없음 제한없음 금지 제한없음 미국 고용주주식 / 채권 / 부동산투자제한 제한없음 자료 : 기획재정부 ( 연금자산운용시장의과점화 ) 연금적립금자산운용시장의과점적시장구조가고착화되어자산운용기법, 새로운투자대상상품개발등에노력을경주할유인이부족 - 보험업권의비중이미세하게줄어들고은행권으로이동하는추세를제외하고금융업권간의시장점유율은은행권중심으로정체상태 20 사적연금활성화방안

32 < 표 2-12> 금융권역별적립금액연도별현황 ( 단위 : 억원, % ) 구분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증권근로복지공단 비중비중비중비중비중 2010년 144, , , , 년 242, , , , 년 335, , , , 년 429, , , , , 년 6월 456, , , , , 자료 : 금융감독원 - 업권내에서도상위 4~5 개지배적연금사업자의시장과점현상이확고한데특히생보업권과증권업권에서두드러짐. 8 3) 수령단계 : 중도인출및퇴직일시금수령의보편화 ( 장기보유및연금화수령부진 ) 퇴직연금의중도해지 인출이많고, 연금화 (annuitization) 수령보다일시금수령을선호하여실제노후자산으로활용하는비율이낮은상황 2014 년 6월현재연금수급요건을갖춘 55 세이상퇴직자 ( 약 4만 4천명 ) 의대부분은퇴직급여를일시금으로수령 - 일시금수급자비중이 97.1%, 연금수급자가 2.9% 로수령단계에서퇴직연금의직접적인연금기능은부재한상황 일시금수령후용처와소진방법에대해강제할수단이없으므로많은경우학자금, 주택자금, 의료비, 사업비용등으로활용되어노후빈곤을완충하는연금역할을기대할수없는상황 년 6 월현재업권별상위 4 개연금사업자들의각업권점유율은운용관리계약실적기준은행권 (65.5%), 생명보험업권 (91.1%), 증권업권 (76.4%) 9 영국을비롯한일부퇴직연금선진국의 DB 형은종신연금화수령이강제인경우도있으나그나마기대수명의연장과더불어 DC 형전환또는일시금수령으로역행하는추세이며, 종신퇴직연금이아닌우리나라의 DB 형과직접비교는곤란 제 2 장사적연금체계문제점및개선방향 21

33 < 표 2-13> 퇴직급여수령유형별추이 ( 단위 : 명, 억원, % ) 구분 일시금수령연금수령합계 수급자수금액수급자수금액수급자수금액 2012년 127,388(97.4) 14,147(99.7) 3,456(2.6) 45(0.3) 130,844(100) 14,192(100) 2013년 26,256(91.6) 3,643(99.0) 2,412(8.4) 35(1.0) 28,668(100) 3,679(100) 2014년 6월 42,637(97.1) 7,037(99.2) 1,277(2.9) 53(0.8) 43,914(100) 7,090(100) 자료 : 금융감독원 ( 원인 ) 퇴직급여의수급관련제도가장기보유및연금화수령유도에무관심한구조여서노후보장기능강화와는불합치 55 세이상인경우퇴직 이직시일시금수령에제약이없고 IRP 계좌의해지가자유로운것이문제 - 중도해지 인출을강제로금지하는것은헌법상재산권행사의자유와상치되는부분이있는반면, 이를억제하는유도책은세제유인이전부 55 세이전현직이라도퇴직급여의중간정산을인정하는사유가광범위하고근로자의자산수준등이반영되지않은것도문제 - 현행근퇴법 ( 제8조제 2항및시행령제3조 ) 상현직의중간정산사유와 IRP 중도해지조건이법정퇴직금제도의중도인출에준하게광범위 - 반면에현행근퇴법상으로는법정퇴직금제도에따르는퇴직급여의 IRP 이전이의무화되어있지않으므로제도연속성이취약 ( 세제유인부족 ) 특히, 현세제는일시금수령시부과되는퇴직소득세와연금수령시의연금소득세를상대비교할때둘사이에차이가없거나오히려근속연수가길경우퇴직소득세가유리할수도있어연금수령을유도에유인합치적이지않음. - 퇴직소득세산정 ( 일시금수령 ) 시근속연수에기초한연분연승법을적용하거나정률공제비율이큰경우에비근한혜택이없는연금소득 22 사적연금활성화방안

34 세 ( 연금수령시 ) 보다유리할수있음. - 연금적립금에대한과세시점에있어서도현세제는연금화수령을유도하는데무관심 ( 인식부재 ) 더욱본질적인문제는우리나라의퇴직연금제도의뿌리가퇴직금제도이있는탓에근로자들이퇴직급여를노후대비자금보다는 지급보장이유일가치인후불임금이자요긴한목돈 으로인식하는성향 - 따라서근로자들이 목돈 에대한통제권과현금화할수있는유동성을유예하는것을기피 - 은퇴준비에대한인식의확대가아직미진한가운데아직까지는노후의먼미래보다는현재의씀씀이에가중치를두는경향도한몫 ( 연금수령의의미희석 ) 연금수령을위한가입기간조건 (DB 형경우 10 년이상 ) 등이까다로운반면, 연금수령으로인정되는지급기간은 5 년이상 으로짧아실질적노후소득보장기능과는거리가있는것도문제 ( 수급권보호장치미비 ) 퇴직금제도의임금채권보장장치및기능에준한퇴직연금수급권보호기제가미흡 퇴직적립금의사외적립시보관을담당하는자산관리기관인연금사업자가금융기관으로서내포하는신용위험, 파산위험등으로부터의보호장치가부족 - 퇴직연금제도도입목적중의하나가퇴직급여적립금을사외적립을통해사용자의파산위험으로부터보호하고자하는것인데그과정에서새로운상대방위험 (counterpartyrisk) 이생겨나이로부터보호받아야할필요제기 - 금융기관에준한예금자보호장치의부분적인보호로는부족하나임금채권보장기금과같은별도의지급보증기구는미비상태 10 넓게는가입자유도책 (nudge) 등퇴직연금제도활성화가초래할수있는새로운신용위험, 행태편향위험등에대한최소한의통제장치로서선 10 미국의근로퇴직소득보장법 (ERISA,'74 년 ) 에따른연금급여보장공사 (PBGC) 와같은수급권보호기구가일례 제 2 장사적연금체계문제점및개선방향 23

35 제적으로자사상품편입규제를강화하고궁극적으론편입을전면금지해야할필요나, 연금사업자간불공정관행 ( 꺾기, 역 ( 逆 ) 꺾기, 역마진과당경쟁등 ) 을방지하고시장질서를확립하기위한방안 ( 예 : 독립판매채널구축 ) 을마련할필요등도수급권보호와관련 4) 기타 : 법령과제도인프라의부족, 정책수립 집행통합체계의부재등 사적연금의추진체계 근거법령등이분산되고소관부처간기능이체계화되어있지못해정책수립 집행의통합과연계가부족 사적연금을포함한체계적인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을도모할정부차원의인프라부재 현행개인연금상품과관련세제는장수리스크를위시로하여투자리스크, 인플레이션리스크등다양한위험을해소하고안정적노후소득기반을제공하기에는역부족 일부연금보험상품 ( 그리고주택연금 ) 을제외하고종신형연금상품은존재하지않고그나마도장수리스크를온전히부담하지는못하는구조 - 평균수명증가에따른연금사업자의장수리스크에대비하는정부차원의방안이부재 국민적으로노후준비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커지고있으나이를체계적으로뒷받침하여노후설계를돕는교육 컨설팅은미흡나. 개인연금의문제점 : 연금화수령유인부재와분배역진성 개인연금은개인여유자산의자발적인장기저축이라는본질상 고소득자의절세용금융투자상품 으로인식되고있는상황이어서국민노후소득보장체계의일부분으로서연금기능을발휘하기에는거리가먼실정 특히노후소득보장이더욱절실한영세자영업자및저소득취약계층의개인연금가입률이상대적으로낮다는것이문제 24 사적연금활성화방안

36 [ 그림 2-1] 소득분위별연금가입률 [ 그림 2-2] 종사자별개인연금가입률 60% 50% 개인연금 퇴직연금 52.8% 40% 30% 20% 개인연금전체 : 31.1% 퇴직연금 24.5% 전체 : 14.5% 28.5% 37.3% 18.2% 26.0% 10% 0% 13.5% 12.5% 7.3% 3.1%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자료 : 복지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실태조사 ( 12 년 ) - 개인연금은미취업자비중이높은저소득층과아직퇴직연금제도에편입되지못하고있는자영업자 ( 17 년이후편입예정 ) 들에게요긴함에도불구하고현재로서는자발적인가입이외의장려수단이없음. 11 ( 상품부족및선택권제한 ) 개인연금상품이다양하지못해선택권에제한이분명한것도문제 개인연금의적립금은꾸준히늘어나고있으나세제비적격연금 ( 보험 ) 에편중되어있고이를취급하는생명보험업권의일방적강세가두드러진한계를보임. ( 세제혜택미흡과한계 ) 개인연금의활성화를위한정책수단은세제유인이거의유일하지만우리나라의개인연금관련세제지원 혜택은부족한동시에확대에한계가뚜렷 우리나라는퇴직연금과개인연금세제가결합된형태로퇴직연금 IRP 계좌추가납입액과 ( 세제적격 ) 개인연금저축을합산하여세액공제 (400 만원한도, 공제율 12%) - 미국의 IRA 계좌에대한소득공제 (50 세이상 ) 한도가 USD 5,500~ 6,500 임을예로보면우리나라는공제한도자체도낮음 우리나라의경우자영업비중이유난히높은점도문제를증폭 12 여기에소득공제의세액공제전환 ( 13 년세제개편 ) 에따른혜택자동축소분이더해지면세제혜택은더울줄어듬. 제 2 장사적연금체계문제점및개선방향 25

37 ( 분배역진성 ) 그럼에도개인연금에대한세제지원 혜택은노후소득보장에있어서까지분배를악화시킬여지가있다는우려때문에정당화하기어려움. - OECD 국가들대부분에서도이런고려때문에분배역진성을보정하기위한사적연금대상보조및지원정책을동반 13 ( 중도해지 ) 일시목돈소요등에따른중도해지가다수여서노후자금으로개인연금을활용하는비율은낮을것으로추정 개인연금을중도해지하지않는것으로보는 10 년차가입유지율이절반남짓이라서만기시연금선택률이 85% 정도로나오는일부표본조사결과 ( 보험연구원,8,400 여건 ) 에비추어보아도최초가입자의약 40% 이하가연금으로수급 연금화수령을유도하기위한세제유인이충분치못하다보니개인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은미흡한실정 제2절사적연금활성화기본방향 1. 기본전제 은퇴이후대비가절실한상황에서우리나라의연금제도 (3 층노후보장체계 ) 는아직내실화되지못하여국민전체적으로보아연금제도의노후소득보장기능이미흡하고, 은퇴 ( 예비 ) 세대의노령빈곤화를방지하지못하고있는실정 설계상기금의재정불안정성문제에서자유롭지못한공적연금은복지수요확대에따는정부재정의보전여력문제와겹치면서제도가성숙되기도전에성장의한계가분명해지고있음. 뿐만아니라기금안정화조치를비롯하여앞으로예상되는제도개혁을거 13 예 :Riester 연금 ( 독일 ),NEST 연금 ( 영국 ),IRA 보조금 ( 미국 ) 26 사적연금활성화방안

38 친다고해도국민의기대수명연장등의여건에비추어공적부문의노후소득보장기능은갈수록떨어지는추세를면하기어려운상황 따라서부족해지는공적부문의노후보장기능을사적연금활성화를통해보완하는것이필수적임. 적립이준강제적이고이에대한거부감이없는퇴직연금이나노후에대한관심의증대에힘입어늘어나고있는개인연금의성장가능성은큰반면, 저소득서민계층에까지제도를확대하기위한보조금지원등일부정책자원의중첩을제외하고는제도를뒷받침할재원이공적부문과대체로독립되어있어노후보장기능을보완하는역할을담당하기에적합 또한, 우리나라의경우사적연금부문이 ( 공적연금이나해외의사적연금제도와는달리 ) 종신연금화에따른장수리스크에서자유로운장점도있음. 문제는사적연금부문역시제도가내실화되지못하여, 여전히가입과활용도가낮고연금적립금자산의장기보유와연금화 (annuitization) 수령대신일시금수령이보편화되어있어연금기능이제한적이라는점 특히, 문제의근원에제도의취지와연금자산에대한인식의한계가놓여있어연금제도로서의발전에걸림돌이되고있는것이현실 퇴직연금의경우 퇴직급여는지급보장이절대가치인후불임금이자은퇴전후의요긴한목돈 이라는시각, 개인연금의경우 연금저축은절세를위한 ( 단기 ) 금융투자상품 이라는인식이대표적 특히퇴직연금의경우, 1 가입근로자의 연금주인의식 부재는연금자산에대한무관심과퇴직일시금수령등으로, 2 사용자와연금사업자의왜곡된유인과운용효율성에대한무관심은연금자산운용의비효율, 연금시장의과점화 낙후화등으로, 3 정부소관부처들의상이한목적의식과규제편의주의는부적합하거 제 2 장사적연금체계문제점및개선방향 27

39 나불충분한제도와인프라등으로발현되고있음. ( 제도개선의기본전제 ) 따라서퇴직연금제도를중심으로제도개선방안이제시될때대원칙은 1 국민의노후소득보장, 2 근로소득단절이후의노령빈곤층전락방지, 3 세대간또는개인생애주기내소득분배개선및소비의합리화라는점을전제로하여야하며, 구체적방안에있어무엇보다도 1 사적연금에대한인식의전환또는개선과 2 제도적장치의유인합치적 (incentivecompatible) 개편또는도입에의한사적연금의실질적연금기능활성화, 즉 1 낮은연금도입률과가입률의제고, 2 보수적자산운용에따른비효율과선택권제한에따른비용해소, 3 중도인출 퇴직일시금수령에서장기보유및수령의연금화로에초점이맞추어져야할것으로판단됨. 그런관점에서사적연금활성화로부터기대되는그외의효과들, 특히자본시장의발전이나안정화, 금융산업선진화등은정책목표이기보다는부수적 부차적편익 (lower-orderbyproductbenefit) 으로이해되어야타당함. 예를들어 DB 형사외적립강화의일차적목표에자산관리기관인연금사업자의수익기반확대가포함되거나, 기금형퇴직연금제도도입에있어펀드중심자본시장육성, 금융시장선진화등이주목적의하나가되는것은정책집중도를저해하고불필요한이해관계의상충을초래하는우를범하는것임. 2. 사적연금활성화세부추진방향 공공부문의직접적투입을가능한줄이면서민간스스로노후대비를위한실질적노후소득원을마련할수있도록연금의가입 운용 수령전 ( 全 ) 단계에걸쳐포괄적인대책을제시 28 사적연금활성화방안

40 법 제도등구조적인측면, 금융관행을비롯한행태적인측면, 보조금지원 세제혜택등유인구조합치화 (incentivealignment) 측면을아우르는종합대책을마련 사적연금의가입확대, 운용효율성제고, 장기보유및연금화유도등단계별로주요방향을정리해보면다음표와같음. < 표 2-14> 퇴직연금활성화주요방향 1. 도입 가입측면 1 퇴직연금제도가입을의무화 - 영세 중소기업도입확대 2 사적연금가입확대를위한세제 재정상유인 (incentive) 구축 2. 운용측면 1 자산운용관련규제를완화 합리화 - 자산운용선택권, 탄력성제고 2 연금자산운용시장의불공정 불합리한거래관행을개선 3 퇴직연금지배구조개선방안 - 계약형개선 + 기금형도입 4 운용효율성을높이기위해다양한개인연금상품과운용기법 (default option 등 ) 을도입 3. 수령측면 1 가입자보호장치를보완 강화 - 퇴직연금지급보장확대 2 장기보유및연금수령유도를위한제도개선 3 사적연금수령의연금화를위한과세체계개편 4. 법 제도적인프라통합및개편 제 2 장사적연금체계문제점및개선방향 29

41 제 3 장 퇴직연금도입 가입제고 : 퇴직연금의무화 제1절퇴직연금단일화및의무화 1. 추진배경 가. 도입필요성 2005 년도입된퇴직연금제도가한차례의대폭적인개정 (2012 년 ) 을거쳐시행 9년을넘겼으나퇴직금제도의존치와양제도간의선택을허용하고있어퇴직연금도입률은낮은수준으로정체되어있는실정 특히 30 인이하영세 중소사업장의퇴직연금도입이저조하며, 퇴직금제도하에서는퇴직급여의사내적립이불완전한관행이일반적인데다,( 근로복지공단산하임금채권보장기금등의보호장치가기능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 퇴직금체불사례가꾸준히발생하고있어수급권보장이미흡 따라서퇴직연금과 ( 법정 ) 퇴직금으로이원화되어있는퇴직급여체계를퇴직연금으로일원화할필요가있음. 나. 도입의기본원칙 퇴직급여사외적립을통한수급권보장강화 퇴직적립금에대한인식을단순한유보에서증식과운용을고려한장기투 30 사적연금활성화방안

42 자자산으로전환하도록유도 2. 단계적퇴직연금의무화 기업규모별로퇴직연금제도의도입을단계적으로의무화 준비 유예기간을고려 2016 년정도부터단계적으로의무조항적용 - 예 :( 16)300 인이상 ( 17)100 인이상 ( 18)30 인이상 ( 19)10 인이상 의무화적용의직접대상이되는중소 영세기업들의경영상어려움을반영하여법제전환이후의적립분부터의무화하는것이바람직 - 과거근로기간에대한퇴직금적립분까지소급적용하여퇴직연금전환을의무화하는것은법적논란의소지도있음. - 사외적립의실질적강제화와결부되어영세기업에과도한자금부담으로작용하여제도도입에저항이따른소지도고려 기한내에퇴직연금을도입하지않은사업장에대해서는과태료등벌칙을부과하여제도의실효성을담보할필요 제도도입의부담이과도한영세사업자의경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로유도하는등유인책도제공 3. 신설사업장전환촉진 현행개정근퇴법상의신설사업장퇴직연금의무화규정은퇴직금제도설정의제조항 ( 제11 조 ) 으로인해퇴직연금전환유도에실효성이미흡 규정상 2012 년 7월이후신설사업장은 1년이내에퇴직연금을도입하도록의무화되어있으나, - 미도입시벌칙규정이없고, 퇴직금제도를설정한것으로간주하고있음. 신설사업자의도입이실질적으로의무화될수있도록퇴직금제도설정의 제 3 장퇴직연금도입 가입제고 : 퇴직연금의무화 31

43 제조항을삭제하고, 설립 1 년이내에퇴직연금을도입하지않을경우에대 한과태료등벌칙규정을명문화할필요 제2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입 1. 추진배경 가. 도입필요성 중소 영세기업의퇴직연금도입이매우저조하고이들기업중심으로근로자들의퇴직연금가입 활용이미흡 30 인이하영세사업장의경우근로복지공단을통한공적서비스제공이시범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그비중이미미한실정 영세중소기업의퇴직연금도입률을제고하고제도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보다적극적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를도입할필요 기금도입과더불어퇴직연금가입대상을보다적극적으로확대하기위한정책지원방안과연계할필요나. 도입의기본원칙 퇴직연금사각지대해소가주목적 소득비례적성격의퇴직연금제도가기본적으로소득분배적고려가부족한점을보완하는요소의하나로파악 저소득근로자에대한보조금지원정책과연계해서분배적요소를강화하는의미도있음. 부차적인목표로계약형퇴직연금의문제점완화 회피 계약형퇴직연금에대한대안으로제시될수있는여러가지기금형제도중하나의대안으로도해석 32 사적연금활성화방안

44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안 ) 현행근로복지공단의 30 인이하사업장 ( 13 년말 26,427 개 ) 대상퇴직연금사업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로확대개편 노 사 전문가로구성된 (equal-representation) 기금운용위원회를설치하여자산운용정책결정 기업에가입 탈퇴의자유를부여하되, 자발적참여의유인과교육 컨설팅서비스등을제공 ( 재정지원사업과연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가입하는사업주에대해한시적 ( 예 :3 년 ) 으로재정지원을실시할필요 공적연금의두루누리사업과같은재정지원사업을가미해이를통해서퇴직연금의도입을확대하는동시에상대적으로미흡한보편적복지요소 분배적고려를보완 - 현행두루누리사업은저소득근로자 14 의국민연금 고용보험보험료부담의 50% 를지원 - 독일 (Riester 연금 ), 영국 (NEST 연금 ) 등연금선진국에서는사적연금에대해서도보조금을지원하고있으나우리나라의경우아직별도의재정지원이없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가입하는사업주에대해두루누리사업에준한기준으로저소득근로자의퇴직급여적립을위한사업주부담금의일부 ( 예 :20%) 를지원 - 정책재원을둘러싼두루누리사업과의경쟁가능성은퇴직연금기금보조금의규모에따라달라질것으로보이나궁극적으로는연금가입확대효과를기준으로상대적정책효과비교를근거로삼아야할것임. ( 자산운용 ) 근로복지공단이자산관리업무계약주체가되므로수급권보장등제도안정성이담보되나안정적인자산운용으로초기제도정착에초점 인미만사업장의월소득 135 만원미만근로자 제 3 장퇴직연금도입 가입제고 : 퇴직연금의무화 33

45 저소득취약계층근로자의위험부담여력, 적극적 (active) 위험자산운용에따르는수수료및비용추가발생등을고려초기투자원칙보고서 (IPS) 상의자산배분은원금보장형으로제한하는것도검토 ( 수수료지원 ) 더불어 30 인이하연금가입사업장의경우사업주가부담해야할자산운용수수료 15 일부 ( 예 :50%) 를지원하는방안도고려 - 영국의 stakeholder 상품은금융회사가기업의사회적책임 (CRS) 차원에서저율의수수료를부과 여타기금형퇴직연금제도와의상대적비교및구체적세부방안예시에대해서는아래제4장참조 3. 정책적함의 저소득근로자및영세사업장보조금지원을포괄하여제도의초점은퇴직연금도입을저소득취약계층에확대하고연금사각지대를해소하는것 근로복지공단이, 즉정부가자산관리를담당하는기금의주체로역할을하는기금형을제시한다는점에서기존계약형제도뿐만아니라민간자율의다른기금형제도의대안으로서선택권이확대된다는장점 기금형초기도입단계에서중소규모퇴직연금기금의난립이제도안정성을저해할수있는가능성을어느정도완화시켜주는역할 - 초기부터규모의경제혜택을누림으로써기금운영비용과다의우려를덜수있는장점 - 초기제도실험에따르는위험을정부가부담한다는의미에서제도도입을순조롭게만드는마중물역할도편익에해당 유형에무관하게기금형제도도입의수혜자가되기어려운영세 중소기업근로자들에게도기금형의편익이돌아갈수있는기회를제공 15 현행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사업기준 0.4% 34 사적연금활성화방안

46 제3절세제유인및기타가입확대지원 1. 추진배경 가. 도입필요성 현재의사적연금관련세제유인은개인연금과퇴직연금추가납입금을통합하여 400 만원한도까지만세액공제혜택을부여하는것이중심이나구조와규모에있어근로자의퇴직연금가입또는추가적립을유도하기에는유인불합치적 (incentivemisaligned) 근로자들대부분은퇴직연금의추가납입보다는상대적으로운용이자유로운개인연금납입을선택하는경향 - 국세통계연보기준 12 년중연금 ( 추가 ) 납입액으로보면개인연금이 6 조1,059 억원 (237 만명 ) 인데반해퇴직연금 ( 추가납입 )761 억원 (8 만명 ) 개인연금과퇴직연금의구분이뚜렷한우리나라의경우세제유인역시제도간차별성을부여하지않고선퇴직연금으로가입 적립을유도하기어려운구조 더불어퇴직연금자산운용규제의합리화와연계해서유인적합적제도마련이필요 퇴직연금가입을촉진하고근로자의퇴직연금적립을유도하기위해퇴직연금관련세액공제한도를대폭확대할필요 더불어연금소득관련과세의시점에대한유인합치적방안도함께고려될필요가있음. 나. 도입의기본원칙 가입자의행태및현행제도상유인배치 (incentivealignment) 에적합한세제혜택 양적, 질적으로퇴직연금활성화에확실하게조준 (targeting) 된방안 사적연금관련세제혜택의기본방향과구체안은지난 8월 6일발표한 2014 제 3 장퇴직연금도입 가입제고 : 퇴직연금의무화 35

47 년세법개정안에이미포함 2. 세제유인및기타지원방안 기존의연금계좌통합세액공제와는별도로퇴직연금납입액에대해서는추가로 300 만원까지납입액의 12% 를세액공제 전액퇴직연금으로납입시최대 36 만원까지추가세금감면혜택에해당 - 기존세액공제까지감안할경우최대 84 만원의혜택 - DB 형가입자의경우추가납입을위한 IRP 계좌의개설을통해,DC 형의경우기개설 IRP 계좌로의추가납입으로세액공제수혜가능 퇴직급여사각지대완화를위한보다적극적인노력으로근속기간 1년미만비정규직근로자를퇴직급여가입대상에포함 현재근퇴법상퇴직급여제도에서소외되어있는근속기간 1년미만비정규직근로자가일정기간이상근무시퇴직급여가입대상에포함되도록법규정을개정할필요 - 특히퇴직급여제도의확대에따라사업주가늘어나는퇴직급여지급을회피하기위해 1년미만의편법고용행위를지속할유인을방지 - 더불어사업주의퇴직급여지급부담증가를고려한부담완화방안을동시에마련 ( 퇴직연금도입의무화시의부담완화대책에맞추는것이타당 ) 3. 정책적함의 양적, 질적으로퇴직연금에확실하게조준 (targeting) 된세제혜택안으로서다른방안들에비교해도효과가매우클것으로기대됨. 저금리-저수익률이일반화되어있는상황에서퇴직연금가입확대에따른순혜택은높아진금리민감도와결부되어크게부각 4 연 2% 의정기예금금리로보면 36 만원은 1,800 만원예금유지에해당 36 사적연금활성화방안

48 연금소득세와퇴직소득세간의상대적혜택의순위도유인적합적으로정렬되어세제혜택의효과를증대시킬것으로보임. - 이와관련하여이번세법개정안에는반영되지못하였으나, 과세시점의조정에따른과세이연혜택의재배치도함께고려된다면세제유인의효과는극대화될것으로판단됨. 퇴직연금과개인연금간의세제처방을구분한점은세제혜택에관련된분배형평성문제로보아도적절한것으로평가 공적연금부문에비해상대적으로취약할수밖에없는분배적고려혹은분배역진적요소에대한비판에소극적이나마대응하는의미도내포 다만세제혜택관련대책이향후 ( 퇴직연금과개인연금을아우르는 ) 통합개인연금계좌 (IWA) 논의로확대연결될때에는세제의분배형평성문제를야기하는민감한정책이될여지 세제혜택 (= 조세지원 ) 의재원을둘러싼공적연금과의경쟁가능성은가입보조금방안과더불어퇴직연금- 공적연금의경쟁, 나아가 사적연금대공적연금 의대체 경쟁관계에대한논란을초래할여지 판단의기준은정책목표대비상대적정책효과 ( 예 : 연금가입확대효과, 소득대체율신장효과등 ) 의크기비교로명확히주어질수있음. 임시직가입확대를위한추가재정지원은세제지원방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가입조건하의저소득근로자 영세기업에대한보조금지원등과함께퇴직연금제도의약점인보편적복지요소의부족을적극적으로보완해주는역할 이는국민노후소득보장체계의한축으로서퇴직연금제도의역할확대를정당화하는중요한근거가될것으로판단됨. 제 3 장퇴직연금도입 가입제고 : 퇴직연금의무화 37

49 제 4 장 기금형퇴직연금제도도입및계약형개선 제1절기금형퇴직연금제도도입 1. 추진배경 가. 도입필요성 퇴직연금지배구조의선진화 계약형퇴직연금은이해관계를정렬하는지배구조체제가퇴직연금사업자에게제도적으로포획 (capture) 되어있어사용자와가입자의이해를정렬하는데근본적한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퇴직연금플랜의지배구조를분리해냄으로써사용자와가입자가지배구조의중심이되는기금형퇴직연금플랜을도입 중소기업도입유도를통한퇴직연금사각지대해소 퇴직연금이대기업중심으로도입됨에따라중소기업근로자들이은퇴자산축적과수급권보호에서사각지대에놓여있음. - 중소기업퇴직연금규모의영세성으로인해퇴직연금사업자가마케팅에적극적이않은데다, 규모의불경제로기금운용효율도낮기때문 기금형퇴직연금의경우중소사업장들이연합하여기금을공동조성하는데편리한제도로서, 기금대형화를유도하여규모의경제 (economy ofscale) 와퇴직연금운용효율을제고할수있음. 38 사적연금활성화방안

50 경쟁을통한퇴직연금서비스향상 퇴직연금가입이후의연금자산운용, 리밸린싱, 컨설팅, 자문등의계속서비스가현행사업자중심의계약형퇴직연금제도아래서는개선난망 연금가입이후에도퇴직연금계속서비스의질이연금가입자중심으로확보되기위해서는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도입이필요나. 도입의기본원칙 계약형과기금형의공존 계약형퇴직연금의지배구조취약성에도불구하고계약형퇴직연금제도의근로자가입율이 45.6%( 월말기준 ) 에달하고있어퇴직연금시장의급격한제도전환은시장안정에도움이되지않음. 두제도의병존을통해제도간경쟁을유도함으로써두제도간수렴과병행발전을유도 지배구조개선에따른비용최소화 퇴직연금의지배구조를개선하는과정에서추가적인관리비용이불가피하게발생 지배구조구성에따른비용을최소화하는방식으로기금형퇴직연금제도설계할필요 퇴직연금의안정적인금리및추가수익 ( 알파 ) 보장 임금수준이낮은중소기업근로자들의경우위험부담능력이낮고퇴직자산의안정적운용이중요한바, 안정형자산으로구성된디폴트옵션 (defaultoption) 을도입하여퇴직연금의안정적알파창출도모 협력적노사관계에기여 기금형퇴직연금이기존의노사관계긴장을키울수있다는우려를제기하기도하나, 퇴직연금시장이성숙한나라들로부터그러한사례를찾아보기는어려움. 제 4 장기금형퇴직연금제도도입및계약형개선 39

51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도입이협력적노사관계를촉진하는데보탬이 되는방향으로지배구조를설계 2. 도입방안 가. 기본구조 사용자와근로자가연금자산을수탁할수탁자를지정하고, 수탁자는지배구조의정점으로서충실의무에따라연금자산의운용, 보관, 관리하는업무를수행하는구조 현행계약형은지배구조의정점인수탁자와퇴직연금사업자 ( 금융회사 ) 가동일인격이기때문에지배구조를통한이해관계의정렬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는문제점이있음. [ 그림 3-1] 기금형퇴직연금지배구조기본안 사용자근로자 충실의무 신탁설정 수탁자 보관위탁 보관금융회사 ( 신탁회사 ) 운용위탁 연금계리인외부감사인 운용금융기관 ( 금융회사 ) 금융시장 나. 기금형퇴직연금제도유형 기금형퇴직연금제도는크게기업형, 연합형, 소매형 ( 중장기 ) 으로도입하되, 연합형퇴직연금중에서일정규모이하의소규모사업장에근무하는저소득근로자에대해서는일정한소득등을보조하는방안검토 40 사적연금활성화방안

52 1) 기업형 기업형퇴직연금은대규모 ( 예시,1,000 인 ) 사업장이단독으로퇴직연금기금을설립하는경우 대기업단독으로기금을설립하더라도기금운용상규모의경제를실현할수있어야기금형퇴직연금의제도적효율성과우월성이확보될수있음. 기업형퇴직연금의장점은기업별관계특수적노사관계를퇴직연금제도에반영함으로써연대와결속을높일수있다는점 ( 전환옵션 ) 퇴직연금제도를새로도입하는대기업에한해우선기업형퇴직연금의도입을허용 계약형퇴직연금을이미도입한사업장에게전환옵션을유예기간없이허용할경우기존사업자의반발등으로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도입에부정적영향가능성 2) 연합형 연합형퇴직연금기금은규모의경제를위해복수의사용자가연합하여퇴직연금기금을만드는것으로, 연합방식에따라산업별, 계열별, 규모별, 지역별 ( 공단등 ), 원 하청별 (valuechain) 연합등으로다양하게조직화될수있음. 이종사용자가연합한다는점에서각각의조직화방식에따라이사회구성과같은내부통할구조상의차이가있을수있으나, 전체적으로퇴직연금기금의관리및운용상의실질적차이는없음. ( 계열별 ) 기업집단이발달한국내산업생태계상계열별연합형퇴직연금기금의설립가능성은높음. - 일본의경우도요타, 닛산등이계열별퇴직연금인연합형퇴직연금기금제도를운영 - 계열별퇴직연금기금은자본적연관이있어대표사용자등의지정이수월하며, 수탁자이사회등의구성이비교적용이 제 4 장기금형퇴직연금제도도입및계약형개선 41

53 ( 산업별 ) 동종산업사용자들이협회, 연합회등을매개로기금형퇴직연금기금을조성하여운영하는경우 - 대표사용자와대표근로자등의구성이계열별퇴직연금처럼용이한측면이있음. ( 지역별 ) 특정지역혹은공단내중소기업들이연합하여퇴직연금기금을조성하는경우 - 공단내사용자간이질성은높을수있으나, 지역적동질성이담보가될수있어, 지역별퇴직연금기금의도입가능성이존재 - 단일공단만으로는규모의경제실현이어려울수있는바, 광역자치단체단위의공단연합도고려가능 ( 원 하청별 ) 제조업의경우원 하청수직적계열연관이강하게존재하는바, 대중소기업상생을사용자와근로자단위에서실현할수있는방안으로원 하청사용자간퇴직연금기금을고려할수있음. - 규모의경제를위해서는계열별연합과원 하청별연합을통합하여거대단일기금형퇴직연금제도를도입할수도있음. ( 전환옵션 ) 연합형역시퇴직연금을신규로도입하는사업자들을위해우선도입하되, 연합형을조직화하는방식에따라이미퇴직연금에가입한사업자에게는선택권이제한될수있음. 따라서기존퇴직연금가입자에대한전환옵션은앞서기업형퇴직연금에비해서는조기에허용하는것이바람직함. DB 형의경우개별가입자가기존퇴직연금으로부터탈퇴 (contract-out, 적용제외 ) 를원하면, 동일산업혹은지역의연합형으로개별가입을허용할것인가도이슈가될수있으나, 당장은연합형허용보다소매형퇴직연금등으로선택권을유도하는방안 3) 소매형 소매형은영세중소기업, 자영업자, 사용자주도퇴직연금에가입을원치않은 (contract-out) 가입대상자등이자유롭게선택할수있는제도 42 사적연금활성화방안

54 소매형은특정한사용자나단체등과같은구심점이없기때문에, 기금을조직화하는데어려움이있으며, 이를해소하는방편으로기존의금융회사들이수탁자회사를세워, 소매형퇴직연금기금을운영하는것이일반적 소매형의특징은기존의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회사등계약형퇴직연금의사업자들이퇴직연금수탁자가된다는점 이런점에서수탁자가노사합의에의해설립한수탁법인이되는기업형, 연합형과는소유구조가다른기금형퇴직연금제도임. 동제도는영미기금형모델에서관찰되는것으로, 기금형지배구조의독립성아래금융업비즈니스모델과의시너지를얻는장점이있음. 소매형퇴직연금은연합형과동일하게이종성격의가입자들이금융회사가설립한수탁자회사가메뉴로제시하는퇴직연금기금에가입하는것임. 소매형은외견상은금융회사가수탁자가된다는점에서현재의계약형퇴직연금과유사한것처럼보이나, 지배구조의독립성제고를위해수탁자이사회를구성한다는점에서근본적으로차이가있음. 수탁자이사회의구성도다수의이종가입자들이모여있어노사간대표성을갖는데어려움이있는바, 대표사용자와대표근로자비중보다독립적인사외이사들이중요한역할을수행 ( 도입시점 ) 소매형제도는당장도입하기보다는향후자영업자대상퇴직연금제도가도입되고, 개별근로자단위에서적용제외 (contract-out) 가허용되는시점에서도입하는것이시장혼란을줄이는데바람직 4) 영세중소기업및저소득근로자에대한지원방안 일정규모이하중소사업장근로자의퇴직연금전환을촉진하고, 퇴직연금의노후보장성격을강화하기위하여전용퇴직연금기금을도입하고영국이나호주의사례를참조하여정책지원방안마련 대상은사업장규모와근로소득수준을동시에만족하는대상자로하며, 이종사업장가입자의기금을한데묶는 (pooling) 다는점에서연합형혹은소 제 4 장기금형퇴직연금제도도입및계약형개선 43

55 매형과동일한구조로설계 규모 :( 예시 )99 인미만사업장 ( 전체근로자의약 62% 비중 ) 근로소득 : 일정규모이하근로소득자 < 표 3-1> 기업규모별근로자및임금 (2012) 근로자수 ( 명, 비중 ) 월급여액 ( 원, 비율 ) 연간퇴직연금 기여액 ( 조원, 추정 ) 전체 8,569,535 2,566, ~9인 17% 81% ~29인 24% 90% ~99인 23% 96% ~299 인 16% 104% ~499 인 4% 116% 인이상 16% 131% 4.5 주 : 1) 2012 년기준이며, 월급여총액비율은규모별평균급여액 / 전체평균급여액비율임 2) 연간퇴직연금기여액추정은근로자수와월급여액의곱으로모든가입대상자가가입한다는가정이래추정한최대기여액추정치임자료 : 고용노동통계 ( 보조금 ) 저소득영세사업장근로자들의노후보장지원을위해근로자별퇴직연금기여금에일정부분보조금을지급 영국은 stakeholderpension 에대해기여금의일정비율을정부가매칭해주고있으며, 호주도정부가저소득가입자에게보조금을주는제도가있음. - 전용퇴직연금가입자에게는퇴직연금기여금의일정비율을정부가매칭기여하는방식검토 - 예시 :< 표 3-2> 에따르면보조금수준은 9인이하는산업평균임금의 19%,30 미만은 10%,99 인미만은 4% 수준으로보조금을지급할겨우연간 1.2 조원 ( 추정 ) 의보조금필요 ( 자산배분 ) 저소득자의경우위험부담능력이현저히떨어지므로,IPS 상의 44 사적연금활성화방안

56 자산배분은원금보장형또는안정형자산배분으로제한 원금보장형포트폴리오를구성하더라도예금뿐만아니라 up-sidegain 을얻을수있는원금보장형구조화상품 (ELB 등 ) 을편입하여금리 + 알파기회를열어둘필요 원금보장형도퇴직연금기여시보조금효과로금리 + 알파가능 ( 수수료 ) 위탁금융회사는소득보조요건에해당하는가입자에대하여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차원에서수수료의할인을유도 DC 형의경우가입자가퇴직연금매매거래를할때직접수수료를할인해주고,DB 형의경우소득보조요건해당자를따로묶어순자산가치에별도고려 영국의 stakeholder 상품은금융회사가저율의수수료를부과 ( 도입방식 ) 소득보조요건대상근로자를국세청이파악하고, 보조금을해당가입자의계좌에입금하고금융회사는수수료를할인해주는방식다. 지배구조 1) 수탁자가 ) 개요 ( 성격 ) 수탁자가사용자와의신탁계약을통해연금자산의법적소유권자가되며, 수탁자는법인, 개인, 단체중에서해외사례 ( 맥스웰사건 ) 나국내감독환경을감안, 원칙적으로법인으로한정 법인성격은상법상법인 ( 유한회사, 주식회사, 신탁회사, 비영리등 ) 으로하되,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에따른퇴직연금수탁자의성격에맞게추가적으로재 ( 再 ) 정의할필요 - 다만, 대기업 ( 예시,1,000 명이상 ) 사용자가기업형퇴직연금으로설립하는경우복수의개인을수탁자로지명할수있도록하는방안도제한적으로검토 제 4 장기금형퇴직연금제도도입및계약형개선 45

57 ( 등록 ) 수탁자는발기설립을통해법인을설립한후, 퇴직연금기금수탁회사로서고용노동부에등록해야함. 호주는 2005 년수탁자등록제도 (RSE) 도입이후기금감독의효율성이제고된것으로평가됨. 나 ) 이사회 수탁자법인은발기설립으로등기를제한하며, 수탁자이사회 (trustee board) 를구성하여, 기금관련최고의사결정기능수행 수탁자이사회구성은, 국내퇴직연금제도가비록임의가입제도이기는하나, 원칙적으로수탁자선임과정에서사용자와근로자가공정하게영향력을행사할수있도록이사회를구성 - 사용자와근로자의이해가균형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이사회를구성하되, 이사회멤버의전문성, 독립성, 효율성등을달성할수있도록독립이사제도를활성화 - 호주는사용자와근로자대표동수구성 (equalrepresentation) 을 DC 에대해강제하고있으며, 이사회평균규모는 7~8 명 또한이사회의장 (chair) 의 CEO 겸직을허용하는대신, 이사회에대한효과적인감시를위해독립이사제도를활성화 이사회구성은수탁자인근로자와사용자추천대표, 그리고독립이사 (independentdirector) 로구성 근로자와사용자추천이사는호주처럼동수로구성하되, 이사회의전문성과독립성제고를위해독립이사의비중을높이는방안 이사회총구성의 2/3 를근로자와사용자추천으로구성하고, 나머지는독립이사로구성 - 예시1: 이사회총 3인 ( 사용자, 근로자추천각 1인, 독립이사 1인 ) - 예시2: 이사회총수 6인 ( 사용자, 근로자추천각 2인, 독립이사 2인 ) 독립이사는수탁자대표이사와동일하게의결권을행사하며, 이사회의장이될수있음 사적연금활성화방안

58 ( 기금형태별 ) 몇몇기금형태에따라대표성과대리인문제양상이달라질수있어, 최적이사회구성에관한추가적가이드라인이필요 산업형기금, 지역별기금, 중소기업전용기금의경우사용자와근로자의이질성이높아, 대표사용자와대표근로자의대표성이높지않을것으로예상됨. - 이상연합형기금들에대해서는 DB,DC 형기금의이사회구성요건을적용하되, 전체이사회구성에서독립이사의비중을높이는방향으로수탁회사정관등을유도 ( 권한 ) 연금자산관리, 운용, 지급등퇴직연금기금전반에관한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기금관련책임을짐. 수탁자는연금자산의운용및보관관리업무를제3자 ( 운용금융회사, 보관금융회사 ) 에게위탁하는것을원칙으로함. 업무를위탁하더라도, 기금관련최종책임은수탁자이사회에있음. ( 교육 ) 수탁자이사회구성원은수탁자행동규준등에따라최소한의교육훈련을매년이수해야함. 다 ) 소위원회 수탁자이사회는소위원회를구성하여기금관련세부사항에대한이사회의결정을보좌할수있으며, 주요의안을집행및심의하고, 이사회에최종부의하도록함. 소위원회는설치가의무화된필수소위원회와선택적소위원회로구분하며, 소위원회구성은수탁자이사회이사외에필요에따라외부전문가 ( 이사가아닌전문가 ) 를포함하는개방형구조를허용 - 필수소위원회 : 투자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성과평가보상위원회 - 선택적소위원회 : 운영위원회 소위원회구성은독립사외이사와외부전문가가소위원회의과반수가되 16 DB 형과 DC 형은기금의운용위험을부담하는주체가상이하므로, 이를반영하여이사회의구성을달리정하는방안도검토할수있음. 제 4 장기금형퇴직연금제도도입및계약형개선 47

59 도록구성하여의사결정의전문성과독립성을제고 투자위원회 투자목표설정 : 목표수익률, 위험허용한도 투자전략수립및집행 : 전략적및전술적자산배분, 위탁운용사선정, 개별주식에대한의결권행사 유동성위험관리 감사및리스크관리위원회 internalaudit 에관한사항 리스크관리및 compliance 에관한사항 연금계리인을통한연금재정에관한수시및정기보고 성과평가및보상위원회 CEO, 스태프조직, 이사등에관한수수료, 보상 기금의성과평가및보상 운영위원회 가입자관리, 신규가입자정책, 퇴직자연금지급등에관한사항 2) 외부감사 기금소유자 ( 사용자, 근로자 ) 가신탁계약을통해수탁자에게충실의무를부과하더라도, 수탁자의사적편익추구를완전히제어하기는어려운바, 기금소유자를대신하여수탁자와위탁회사들을감시할제3의감시인역할이중요 ( 선임 ) 수탁자이사회는퇴직연금기금수탁자, 위탁운용회사, 위탁관리회사등에대한상시감시를위해외부감사인선임 - DB 형의경우연금계리인 ( 호주의 RSE Actuary) 을임면하도록하며, 외부감사회사와함께연금계리에관한보고서를작성하여보고및제출하도록의무화 48 사적연금활성화방안

60 - DC 형의경우연금계리인은아니더라도수탁자와위탁금융회사를상시감시할수있는외부감사인선임 - 호주는연금계리인 (RSE Actuary) 은지명관리인 (responsibleperson) 으로감독당국의자격요건을만족해야함. ( 권한 ) 연금기금의회계, 자산운용, 보관관리등에대한상시모니터링과연금계리, 재정재계산등에관해작성한보고서를검토하고, 인증 (certification) 할의무 3) 연금자산의위탁가 ) 대상과원칙 ( 위탁대상 ) 퇴직연금기금의관리, 운용, 보관업무는수탁회사가집적수행하지않고, 제3자위탁을원칙으로함. 위탁대상업무는크게기금자산운용 (investmentmanagement), 보관관리 (custody), 기금관리 (administration) 로나누어짐. 기금자산운용은자산운용과관련된의사결정프로세스의일부분 ( 전술적자산배분이하마켓타이밍을포함한하위투자결정과정 ) 등에관한권한과실행을위탁운용회사에일임 - 보관관리는기금이보유한포트폴리오를보관관리하는업무이며, 기금관리 (administration) 는퇴직연금기여금및가입자관련기록관리 (recordkeeping) 업무를수행 ( 위탁원칙 ) 위탁업무간분리위탁을원칙으로하되, 겸영에따른이해상충가능성이크지않고, 운영위험을특별히높이않는업무에대해서는겸영을허용 동원칙에따라기금운용업무와보관업무를동일금융회사에위탁하는것을금지 다만, 보관업무와관리업무간에는이해상충이크지않으므로, 범위의경제성을감안하여, 동일금융회사에위탁하는것을허용 - 즉, 보관관리회사가관리업무를동시에수행할수있도록함. 제 4 장기금형퇴직연금제도도입및계약형개선 49

61 아울러, 향후소매형을허용할경우금융회사가수탁자법인을설립할경우, 해당금융회사에게수탁법인의보관관리업무에대해서는위탁을허용 ( 즉, 모회사에위탁을허용 ) 하는것을검토할수있으며, 이경우본업과퇴직연금수탁관리서비스간의시너지를기대할수있음. ( 재위탁 ) 수탁자책임과관리감독의효율을위해위탁금융회사가본질적인업무에대한재위탁을원칙적으로금지하되, 재위탁의구체적인허용범위는해당위탁금융회사를규율하는개별금융법상의위탁운용규정을준용 나 ) 위탁운용사 ( 자격 ) 위탁운용회사는기금의순수한운용업무만위탁받아수행하며, 관련경험과전문인력을보유한자산운용회사, 증권회사, 투자일임업자, 보험업자, 신탁업자중에서일정한요건을갖춘회사로자격요건을한정 자산운용위탁은신탁계약, 보험계약, 일임계약, 펀드설정등다양한방식으로가능 주식형의경우의결권행사가가능하도록일임계약등을유도하는방안또는펀드나보험계약을통해위탁운용사가행사하도록하되, 위탁운용사의의결권대리행사에대해투자위원회등에서감시하는방안 ( 위탁범위 :DB 형 ) 자산운용위탁은전술적자산배분, 개별투자종목마켓타이밍등으로한정하고, 기금전체의목표수익률과전략적자산배분에관한사항은수탁자이사회에서결정 기금운용에관한성과평가업무도제3의평가기관에위탁하되, 검증을위해투자위원회등의심의를거치도록함. - 이는기금운용과관련한부분위탁운용모델로서수탁자의기금운용관련책임성강화와위탁자에대한감시효율성면에서바람직 수탁자이사회와위탁운용회사간자산운용관련권한과책임에대해서는위탁운용사투자정책설명서 (IPS) 에서명확화 50 사적연금활성화방안

62 [ 그림 3-2] 부분위탁운용모델 기금수탁자이사회 ( 정책결정 ) 연금계리사 연금기금 ( 위탁 ) 운용금융기관 성과평가기관 부채관리 전략적자산배분 벤치마크선정 리스크관리 전술적자산배분 운용매니저선정및모니터링 성과평가 [ 그림 3-3] 완전위탁운용모델 (DB 형 ) 기금수탁자이사회 ( 정책결정 ) 연금계리사 연금기금 ( 위탁 ) 운용금융기관 부채관리 전략적자산배분 벤치마크선정 리스크관리 전술적자산배분 운용매니저선정및모니터링 성가평가 ( 위탁범위 :DC 형 ) 가입자성향을고려한복수의전략적자산배분안을설계하고, 최적의위탁운용회사를선정하는것이기금자산운용의핵심적인업무이고전술적자산배분등에대해위탁 DC 형은가입자별운용관리와자기책임원칙이적용되는퇴직연금으로서, 연금계리, 기금전체목표수익률, 위험허용한도등의투자결정프로세스가불필요 ( 자산배분안 ) 수탁자이사회는가입자가성향에따라자산배분안을선택할수있도록최소 3가지이상의자산배분안을제시하도록의무화할필요가있음. 제 4 장기금형퇴직연금제도도입및계약형개선 51

63 - 3가지자산배분안은가령, 가입자성향에맞게안정형, 중위험, 고위험등으로설계하되, 자산배분안의위험-수익프로파일에따라다양하게분류가능 ( 위탁운용사선정 ) 투자성향에따라퇴직연금가입자에게제시한자산배분안에따라투자대상을운용할위탁운용회사를선정 - 가령, 세가지자산배분안에따라조성된퇴직연금기금으로국내주식형에투자할운용자산이 1,000 억원인경우, 선정된위탁운용회사는수탁자이사회로부터부여받은벤치마크와추적오차의범위내에서 1,000 억원에해당하는주식형펀드를운용하게됨. ( 디폴트옵션 ) 퇴직연금가입자는복수의자산배분안에대해자신의투자성향에맞게선택할수있는옵션을가지게되나, 선진국경험에따르면많은가입자들이자산배분안에대한선택권행사에소극적인것으로나타남. - 이를위해기금형퇴직연금제도는복수의자산배분안중의하나의자산배분안을디폴트옵션 (defaultoption) 으로지정하여운영하고있음. - 선진국 DC 형의경우디폴트옵션활용사례가호주 (MySuper)43%, 미국 80% 로매우일반화되어있으며, 대체로안정형 (balanced) 자산배분이나라이프사이클형자산배분안을디폴트옵션으로사용 ( 운용규제대폭완화 ) 국내계약형퇴직연금제도는취약한지배구조를보완하기위하여 DB 형과 DC 형모두에대하여광범위하고엄격한자산운용규제를부과 기금형퇴직연금제도는지배구조를연금을관리하고운용하는금융회사로부터분리해내었기때문에수탁자의충실의무에기반한자산배분의자율성을부여하더라도연금소유자를위한과도한위험추구가능성을통제할수있음. 논리적으로는현행자산운용규제를폐지하는것이바람직하나, 기존계약형퇴직연금제도와의병존, 규제차익가능성차단등을위해자산운용규제를계약형에대한자산운용규제와더불어대폭완화하는방안 52 사적연금활성화방안

64 - 운용규제의완화에맞추어계약형퇴직연금제도에대해서도이해상 충을제도적으로차단할수있는기존정책지속추진 다 ) 위탁보관관리회사 위탁보관관리회사는연금자산이보유한금융상품에대한보관관리 (custody) 서비스와, 퇴직연금가입자및가입자계정정보를기록관리하는기능을수행 보관및기록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중에서일정한요건을갖춘자를위탁보관관리회사로지정 위탁보관관리회사로지정되면고용노동부에등록해야하며, 이를금융당국에업무위탁을할수있음. 라. 수급권보호장치 1) 수탁자배상보험 수탁자를비록법인형태로하더라도, 유한책임으로인해, 연금자산운영과정에서발생하는운영위험에대한책임을수탁자스스로부담하는데는한계가있음. 수탁자의잘못된행위로인해수탁자가법적으로지급해야하는손실에대해제3자가보상을해주는수탁자배상책임보험 (fiduciary liability insurance) 제도도입 미국의경우정부, 근로자, 퇴직자, 사용자등여러이해당사자들이수탁자의과실에대해배상청구를할수있음 가입대상은수탁자, 독립이사등이며, 보험대상범위는횡령, 배임, 경영상오류, 태만, 착오, 누락등 2) 기금적립금요건 (D B 형 ) DB 의경우기금의책임준비금을 100% 적립하도록의무화 정기적인 ( 예시,3 년 ) 연금계리평가를의무화 연기금으로부터지명된계리사와수탁자의연차보고서 제 4 장기금형퇴직연금제도도입및계약형개선 53

65 최저적립수준의 100% 를하회하는경우중장기회복조치및 90% 를하회하는경우긴급회복조치를요구 100% 하회시이사회는연금기여계획서작성, 임명연금계리사의증명을첨부하여제출및 90% 하회시 3년내에기준을달성할의무등을부여 재정재계산결과적립액이부족하다고판단될경우정상화계획을마련하도록규정 제2절계약형퇴직연금제도개선 1. 추진배경 가. 도입필요성 현행계약형구조를보완 현행계약형의문제점을해소할대안으로기존제도를개선 보완하는방안을새로운제도도입과더불어시도하는것이타당 기금형으로전면전환하였을때발생할수있는문제들을회피하고, 계약형의장점을살릴수있는대안이필요 퇴직연금제도의급격한변화에따른사회적비용과반발을줄여제도의안착을더보장할수있는점진적접근방식의필요성 비용-편익의관점에서기금형제도의도입에회의적인가입자와사업주에대한선택지허용 노사관계악화의원인제공등기금형제도의사회적비용이클경우완충장치역할나. 도입의기본원칙 계약형과기금형의병존 54 사적연금활성화방안

66 기금형제도로의일방적전환에따른부작용과비용의여지완화 계약형의장점을살릴수있는대안존재 기금형과계약형의제도간경쟁을통한선택권의확대 가입자선택권의보다적극적인확대 경쟁을통해각제도의단점을보완하고부정적인식을해소 2. 투자원칙보고서 (IPS) 와투자위원회 :DB 형 가. DB형자산운용의문제점 DB 형의경우 DC 형보다는보수적인자산배분을유지하는것이일반적이나, 기본원칙은연금계리, 수지분석, 사용자에대한적립금인센티브등에의해부담금수준과위험자산보유비중이결정 그럼에도국내퇴직연금의경우연금계리등과적립금운용이체계적으로연계될수있는자산운용체계와프로세스가정립되어있지못하여수탁자대리인문제가과도한원리금보장, 자사상품편입등의형태로나타나고있음. 따라서연금계리에맞게자산운용배분이전문적이고체계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 DB 형퇴직연금의경우자산배분을결정하는자산운용위원회를두고, 세부적인목표수익률과자산배분, 사업자선정, 유니버스선정등을담은투자정책보고서를의무화할필요나. 해외사례 미국은노동부지침을통해투자정책보고서 (IPS; Investment Policy Statement) 작성을권고하고있음. 투자정책보고서의작성은법적의무는아니지만수탁자가신의성실의원칙에입각해자산을운용한다는증거가됨. EU 는감독지침 (European Directive) 에서투자정책보고서를작성토록의무화하고있어,EU 회원국모든기업들은투자정책보고서를작성하고, 최소 3 제 4 장기금형퇴직연금제도도입및계약형개선 55

67 년마다 Review 하도록의무화 일본은투자정책보고서의작성을법시행령을통해의무화하고있음. 적립금운용에관한기본방침을정하여운용하도록규정하고장기자산의비율을적절한방법에따라정하도록규정다. 국내도입방안 국내퇴직연금제도가대리인문제에취약한계약형제도인점을감안하여, DB 형을도입한모든사용자에대해기금운용위원회와투자원칙보고서도입을의무화. 다만, 전체사업장에대한도입시기는사업장규모등을감안하여도입시기에관한로드맵을제시 < 표 4-1> 투자정책보고서 (IPS) 예시 1.( 개요 ) 적립금운용 관리에관한기본원칙과주요내용을규정 2.( 적용대상 ) 회사명, 주소및대표이사기재 3.( 적립금운용목적및원칙 ) 4.( 지배구조 ) 사용자는필요시전문가등으로구성된투자위원회를구성 5.( 목표수익률 ) 매년적립금운용의목표수익률을설정 6.( 손실위험한도 ) 손실위험한도를적립금규모의일정이내로제한 7.( 자산배분안 ) 목표수익률과손실위험한도를고려하여작성 8.( 위험관리 )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운용위험관리에관한사항 9.( 감사및공시 ) 외부및내부감사실시사항등 자산배분안예시 구분 허용범위 자산배분안 (%) 최소목표비중최대 단기자금 정책적 정책적 5 정책적 확정금리형 ± 채권 ± 주식 ± 대체투자 ± 사적연금활성화방안

68 IPS 에는퇴직연금기금의투자목적, 운용철학, 목표수익률, 투자리스크허용도, 투자의사결정프로세스, 자산배분등을포함하도록함. 투자위원회는사업자대표, 사용자및근로자대표, 그외외부전문가등을포함하여독립성과전문성을담보 근퇴법시행령에근거규정을두고, 퇴직연금표준규약및감독규정에서구체적으로 IPS 요건을규정 투자정책보고서작성이형식적인절차가되지않도록연금규약과함께노동관서에신고하도록하는등미이행에따른처벌근거마련 3. 표준형 DC 활성화 가. 기본배경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신규도입이전에가입자의선택권확대와포트폴리오투자기외마련등을위한표준형 DC 제도가존재 12 년개정근퇴법상에제도의근거를마련 ( 제23 조 ) 하여둘이상의사용자가참여하는 DC 형제도도입 일반 DC 형에준해제도설정, 운용및폐지에관한기준과승인사항을적시하였으나모범규약등세부지침의부재, 적용대상기업과사업자모두의무관심으로인해활용사례가전무 ( 비활성화의원인 ) 사업자가다수의기업과표준화된제도운영을위한표준규약 17 과표준계약서 18 를설정해야하나실현되지못하고있는실정 정부소관부처의제도인프라제공노력미흡, 제도에대한사업주의인식부족, 생소한제도에대한관심과이해부족, 수익성에있어 DC 형에비해수수료감소를우려한사업자의외면등이주원인 17 가입대상, 적립금운용방범및선정기준, 탈퇴사유 절차, 수수료등포함 18 표준규약의이행에관한사항, 계약해지 변경의사유및절차등명시 제 4 장기금형퇴직연금제도도입및계약형개선 57

69 나. 기본구조 ( 기본전제 ) 시장자율에맡겨서제도안착에실패한선례를반영정부주도형제도구축 특히모범표준규약및세부운영방식에대한지침을제공할필요 중기협등관련단체와의협의를통해제도의주적용대상인중소기업들에홍보와가입을독려할필요성도고려 ( 자격요건신설 ) 표준형 DC 운영사업자에대한자격요건을신설하여사업자 pool 을구성 기업입장에서는사업자선정절차를간소화할수있는이점 가입자입장에서는일반 DC 형대비, 공인된사업자선택의폭이확대되는장점 사업자입장에서는운영자의난립을방지하여규모의경제를추구하는데유리한이점 ( 운용 ) 제도안정성과표준화의이점을살리기위해자산관리와운용관리의분리 (unbundling) 를더확실히보장 운용관리기관은 IPS 작성을의무화하고, 표준화된상품포트폴리오 19 를제시해운용협의체를통해운용방법과함께결정하는구조 위탁사업자가운용지시를성실히수행하지않거나 / 못하거나가입자들간의의견충돌로인한보완장치의추가도입도고려 감독당국의승인을받은공동의디폴트옵션 (defaultoption) 제도의운영이유효한예 사업자가산재한다수사업장의가입자를개별관리하기어려울가능성을대비한독립투자자문 (IFA) 채널을두어운용지시에대한상담및투자자문을담당하게하는것도한예 19 위험과수익구조가다른 3 가지이상의상품으로구성한포트폴리오를복수 ( 예 : 안정형, 중립형, 수익추구형등 ) 로제시 58 사적연금활성화방안

70 4. 정책적함의 DC 형-계약형제도의단점을보완하여기존의 DC 형이제공하지못했던기대효과를볼여지 가입자에게선택의폭이직접적으로확대되는효과기대 기존의 DC 형제도와차별적인운용절차를통해사업주에게수수료절감과업무간소화의혜택을제공 비용간소화에따른사업자의수익성제고가능성 디폴트옵션과독립투자자문업도입에따른효율성과시장혁신의편익기대 자격요건이악용되는경우등제도가왜곡되면연금운용시장의공정경쟁여건을더악화시킬여지도있음. 대형연금사업자들위주의표준형 DC 시장, 퇴직연금시장과점구조심화등으로시장공정경쟁이저해될가능성 연금사업자에대한의존성이증가하는데따르는비효율발생가능성 제도도입에따른불필요한비용발생또는제도불안정성대두의가능성 제 4 장기금형퇴직연금제도도입및계약형개선 59

71 제 5 장 ( 사적 ) 연금자산운용관련규제합리화 제1절퇴직연금자산운용규제합리화 1. 퇴직연금자산운용규제체계의문제점 가. 자산운용프로세스미정립 퇴직연금소유자 ( 사용자, 가입자 ) 에대한수탁자의충실의무를담보하기위해서는합리적인자산운용체계와프로세스가정립되어야하나, 국내퇴직연금제도는자산운용을위한지배구조와프로세스가확립되어있지못함. DB 형의경우연금계리에따라산출된목표수익률과허용위험한도등을기초로자산배분이이루어져야하며,DC 형의경우가입자의목표소득대체율과투자성향을고려하며선택가능한다양한자산배분안이제시되어야함. 사 ( 私 ) 계약형퇴직연금제도가연금소유자이익을위해충실하게운용될수있도록, 계약형퇴직연금제도의자산운용프로세스를재정비할필요 계약형연금제도의틀내에서자산운용프로세스정립을위해 DB 형의경우투자정책설명서도입을의무화하고,DC 형의경우복수의자산배분안과디폴트옵션제도를도입할필요나. 투자대상열거주의와과도한양적규제 퇴직연금자산운용에서충실의무를위한자산운용프로세스가정립되지못 60 사적연금활성화방안

72 함에따라투자대상에대한열거주의와투자대상별투자한도를엄격히규제하는방식으로수탁자대리인문제를규율 계약형퇴직연금제도의지배구조취약성을직접규제를통해보완하려는규제취지의합리성은인정되나, 지나친양적규제로인해투자선택권이과도하게제약되는상황 위험자산총투자한도와투자대상별한도관리를합리적으로개편할필요 다. 신탁계정과고유계정거래허용에따른불건전 불공정영업관행 자본시장법은겸영신탁업자에대해신탁재산과고유재산간의엄격한분별관리를원칙으로하고있으나, 퇴직연금제도에한해, 고유재산과신탁재산간의교차거래를허용함으로써원리금보장자사상품의퇴직연금편입이가능해지며지금의퇴직연금시장구조왜곡의근본적인원인을제공 2. 퇴직연금포트폴리오규제합리화방안 가. 열거주의및수량규제방식의개선 1) 현황과문제점 양적규제는크게사용자 ( 기업 ) 보다근로자가위험부담능력이낮고금융이해도가낮다는가정아래 DB 보다 DC 형에대해보다엄격한자산운용규제를부과 자산운용규제는퇴직연금적립금전체에대한총위험자산투자한도와개별위험자산에대한투자한도로구성되어있으며, 개별위험자산에대한투자한도가실제투자한도인지투자설명서상의투자한도인지에대해규정이명확치않음. 또한위험자산을자본시장법상지분증권으로한정하고있어지분증권이외의위험자산에대한투자는원칙적으로금지되며, 정책필요에의해열거적으로허용하는상황임. 제 5 장 ( 사적 ) 연금자산운용관련규제합리화 61

73 < 표 5-1> 금융상품별투자한도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투자대상한도투자대상한도 1 주식 적립금 의 30% 1 주식 투자 금지 2 주식형펀드, 혼합형펀드 적립금의 50% 2 주식형펀드, 혼합형펀드임대형부동산펀드 적립금의 40% 3 채권형 ( 주식 40% 이하 ) 펀드예 적금, 국 공채 투자적격채권등 제한없음 3 채권형 ( 주식 40% 이하 ) 펀드예 적금, 국 공채 투자적격채권등 제한없음 위험자산총투자한도 70% 위험자산총투자한도 40% 2) 해외사례 미국 호주등대부분연금선진국들은양적운용규제를실시하지않고있으 며 주식 채권등실적배당상품을포함, 다양한위험자산에자유롭게투자 해외자산에대한운용규제도주요 OECD 국가는존재하지않으며, 자기주식에대한투자는미국, 호주등주요국의경우충실의무관점에서일정수준으로제한 ( 미국 10%, 호주 5% 등 ) 계약형퇴직연금제도비중이높은일본의경우도주요위험자산에대한직접운용규제는존재하지않음. < 표 5-2> OECD 주요국의적립금운용규제와비교 국가주식부동산국공채펀드예금 호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미국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영국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일본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62 사적연금활성화방안

74 3) 개선방안 양적규제는원칙적으로폐지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 계약형퇴직연금제도의수탁자의무담보를위해일정수준의양적규제는불가피 다만, 규제의수준은위험자산에대한총투자한도를양적으로규제하는것으로충분해보이며, 개별위험자산에대한세부적인한도관리는오히려투자자의선택권제약과포트폴리오구성의경직성을야기하는바, 개별위험자산한도관리는폐지하는것이바람직 DC 형의경우주식직접투자는계속불허하되, 개별위험자산에대한한도관리는폐지하도록하며,DB 형의경우에도사용자의위험부담능력과금융이해도를고려하여위험자산총투자한도관리로단순화 총투자한도는자본시장의발전수준을고려하여폐지하는방안 ( 방안 1) 과생애주기상고령인구가위험자산에과도하게배분할경우야기하는위험요인을감안하여고령인구에대한총한도규제를설정하는방안 ( 방안2) 검토필요 < 표 5-3> 제도유형별투자가능위험자산분류방안 DB DC 비고 DB DC 비고 지분증권 O X 출자지분포함 지분증권 O O 직접 투자 채무증권파생결합실물자산 O O X X O X 하이일드포함최대손실 40% ( 수익증권 ) 파생결합간접채무투자증권 O O O O 실물자산 O O 일임신탁 O O 최대 손실 40% 제 5 장 ( 사적 ) 연금자산운용관련규제합리화 63

75 [ 그림 5-1] 생애자산배분을고려한한도규제정책 ( 예시 ) 투자대상의분산투자를유도하되, 실물자산투자는펀드형태로한정하여개별위험을제도적으로완화하고, 위험을일정수준으로통제한파생결합증권, 하이일드펀드, 상장주식이외의지분증권등에대해서도펀드형태의투자를허용 위험자산총투자한도관리방식은향후펀드시장에도입되는중위험펀드 ( 공모재 ( 再 ) 간접사모펀드, 공모대체투자펀드,Targetdate 펀드등 ) 들의자유로운편입을통해자산배분의효율성을제고할것으로보임. 나. 퇴직연금자사상품편입금지 1) 현황 자본시장법은신탁재산으로신탁업자또는그이해관계인의고유재산과거래하는행위를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으나, 퇴직연금제도도입시예외적으로퇴직연금자산관리기관에대해신탁계정과고유계정의거래를허용함에따라불건전, 불공정거래의가능성을제도적으로용인 월퇴직연금특정금전신탁도입당시원리금보장상품에한하여고유계정과의거래를제한없이허용 이에따라원리금보장상품의대부분을공급하는은행사업자를중심으로, 고금리자사상품을경쟁적으로편입함으로써퇴직연금시장의경쟁이과열 64 사적연금활성화방안

76 퇴직연금사업자들은퇴직연금신탁계정에서발생한역마진손실을고유계정에서흡수하며비정상적고금리제시 퇴직연금시장실태조사보고서 (2009) 에따르면 2009 년현재원리금보장상품적립금의 85% 가자사상품으로운용되고있다는실태조사결과가보고되고있음 년 6월현재은행퇴직연금적립금 4.2 조원중 84.3% 가예금과적금으로이루어져있으며, 은행의자행예금이예 적금의절대적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아울러, 자사상품외에도계열사의금융상품을편입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남. 자사상품은편입은사업자와퇴직연금가입자간의직접적인이해상충을초래하는만큼, 그간정부도시장구조개선을위해자사상품편입비중을지속적으로축소하여왔음. 100% 허용에서 70% 로한도를축소하였으며,2013 년하반기부터는한도를 50% 로다시축소하였음. 그런데자사상품편입한도축소는시장의공정경쟁으로이어지지않고, 사업자간원리금보장상품교환이라는또다른불공정거래소지를양산 투자사상품편입비율 50% 를초과하는원리금보장상품에대해서는연금사업자끼리편입상품을맞교환함으로써원리금보장중심의퇴직연금과열경쟁이지속되고있음 년금융감독원행정지침으로타사업자원리금보장상품편입비율 ( 맞교환비율 ) 을 10% 로지도하고있으나, 강제성이없어이후에도실효성이없는상태 2) 개선방안 퇴직연금사업자가자신의금융상품을고객의퇴직연금자산에과도하게편입하는것은신탁계약의신인의무를정면으로위배하는것으로퇴직연금시장대리인문제의전형을보여주고있음. 제 5 장 ( 사적 ) 연금자산운용관련규제합리화 65

77 또한퇴직연금에자사상품 ( 고유계정 ) 이집중편입될경우가입자는집중위험이증가하며수급권이약화될수있음. 즉, 퇴직연금가입자는상품자체에대한리스크외에추가로자산관리기관인금융회사의신용리스크 ( 파산위험등 ) 에이중노출 불합리한자기거래관행해소를위해퇴직연금사업자의자사상품편입을수용성은감안하되, 명확한로드맵아래편입규제를강화할필요 문제의심각성을감안하여,2014 년말까지전면금지하는것이바람직하나, 사업자들의수용성을고려하여 2014 년말까지 30% 로축소하고 월부터전면금지하는방안 편입축소에따른사업자간담합과자사상품우회편입을방지하기위하여사업자간상품교환한도도적립금의 10% 이내로제한 영업행위에대한검사및업무실태점검도강화하여규제의실효성도제고 제2절 DC형퇴직연금의디폴트옵션제도도입 1. 현황과문제점 디폴트옵션 (defaultoption) 은 DC 가입자가특정자산배분안을선택하지않을경우, 사전에정한자산배분안을자동선택하는제도 현재 DC 가입자들은사업자가제시하는여러금융상품을명시적인자산배분고려없이임의로선택하는상황 다만,DC 형의경우운용관리기관이하나이상의원리금보장상품을제시해야하고 ( 근퇴법 ), 운용지시가없을경우운용기관이지정한특정원리금보장상품을디폴트상품으로선정한것으로간주 ( 표준규약 ) 이처럼디폴트옵션제도가원리금보장상품으로한정됨에따라원리금보장상품으로의쏠림현상을심화시키고, 금융회사에게는다양한포트폴리오및 66 사적연금활성화방안

78 상품제시유인을약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저금리기조하에서도저금리원리금보장상품중심으로퇴직연금의자산배분이왜곡되는현상초래 또한원리금보장상품으로한정된디폴트옵션제도로인해퇴직연금사업을하는금융업권간형평성문제를야기 그러나 DC 형연금펀드는전세계적으로가입자들이증가하고있으며, 투자펀드를개인이선택하는등범위가다양해지고있음. 최근에는 DC 형연금펀드에가입한가입자들이투자상품을선택하지않을경우자동적으로투자상품에가입하는디폴트상품이발전하고있음. 디폴트펀드는다수의편익을가져다주는데, 개인의선택권확대는물론이고, 금융지식이부족한대부분의연금가입자들에게자산배분이라는복잡한의사결정을디폴트펀드를통해쉽게할수있게함. 결국, 원리금보장상품중심의디폴트옵션제도는 DC 형가입자들이보다편리한선택을통해위험자산을편입할수있는기회를제한하는결과를야기하고있음. 2. 해외사례 미국과호주, 칠레등퇴직연금시장의규모가큰국가들은저금리시대에근로자수급권의실질적인확보를위하여다양한형태의디폴트제도를활성화하고있음. 이들국가의퇴직연금디폴트제도의주요특성은생애주기 (life-cycle) 형태의디폴트상품이부각되며, 그에따라실적배당형상품의투자비중이높은특성을보이고있음. 주요국가의연기금디폴트제도는유사하면서도제도의근거나, 운영방식등은조금씩차이가있음. 제 5 장 ( 사적 ) 연금자산운용관련규제합리화 67

79 < 표 5-4> 주요국의퇴직연금디폴트옵션제도 주요국미국호주칠레 도입시기 2006 년 1992 년 2002 년 감독기구 미국노동청 호주건전성감독청 (APRA) 호주증권투자위원회 (ASIC) 국세청 (ATO) 칠레연금관리국 (Pension Superintendency) 펀드유형 적격디폴트상품 (QDIA) 최근 My Super 상품도입 (2014시행 ) 멀티펀드 상품종류 Balanced Fund Managed Account Target Date Fund Capital Preservation Fund Balanced option Life-cycle option Fund B(Risky) Fund C(Intermediate) Fund D(Conservative) 제도특징 자동가입제도 노동부에서지정한투자전략사용 기업면책조항 2005년기금선택제도입이후디폴트상품에대한선호가다름 My Super 도입은단일유형의디폴트상품으로운용하도록하여수수료및수익률비교용이토록함 멀티펀드 5단계중디폴트상품은가장위험선호적인펀드 (Fund A) 와가장보수적인펀드 (Fund E) 를제외한나머지펀드에자동가입시킴 펀드별투자한도설정 연 2회수수료없이교체가능 상품유형비중 Target Date Fund가전체의 78% 를차지함 산업형기금과기업형기금은주로 Balanced option, 소매기금은 Life-cycle option의비중이높음 디폴트상품으로선택되는 Fund C의비중이가장높음 투자프로세스 (1단계 ) DC형제도에자동가입 (2단계 ) 적격디폴트상품으로운용 (1단계 ) 근로자가퇴직연금을선택하지않았을경우회사가디폴트펀드지정 (2단계 ) 근로자가투자전략을선택하지않았을경우디폴트상품에투자 멀티펀드에가입한근로자가총 5단계의펀드중하나라도선택하지않았을시연령및소득등을고려해서디폴트상품에자동가입 투자자보호장치 투자설명서제공미국노동부관리감독적격디폴트상품에대한상세한설명기반 기업은근로자에게기금선택과디폴트펀드정보제공투자설명서제공 ( 충분한정보전달, 문서로사전고시의무 ) 연금펀드투자에관한규제프레임워크시스템을두어투자적격상품과투자한도관리담당 68 사적연금활성화방안

80 가입자들이자신의연금펀드와관련된결정을할수없거나가능하지않는대다수의개인들은디폴트상품에등록해 DC 형펀드를운용하는비중이높아지고있음. 이러한추세는라틴아메리카나유럽, 기타국가에서도디폴트상품에가입비중이높은것으로조사됨. < 표 5-5> 디폴트상품등록된국가별비중 지역국가비중 칠레 60% 라틴아메리카 페루 99% 멕시코 99% 에스토니아 12% 라트비아 15% 유럽 스웨덴 (PPM) 92.5% 이탈리아 25% 영국 % 기타국가 미국 80% 호주 42% 자료 : IO P S 디폴트옵션은주로라이프사이클이나안정형펀드로구성되어있으며, 디폴트옵션제공사업자는국가가지정하거나사용자가지정하는등의방식으로운영됨. 호주의디폴트옵션인 MySuper* 는호주건전성감독청인 APRA 가규제하고있으며, 근로자가특정투자옵션을선택하기전에디폴트옵션에대한투자설명서제공 산업형과기업형기금은주로안정형자산배분 (balancedoption) 을디폴트옵션으로지정하고있고, 소매형기금은 Lifecycle 옵션을채택 제 5 장 ( 사적 ) 연금자산운용관련규제합리화 69

81 < 표 5-6> 국가별 Default Provider/Fund 의구성 Default Provider Fund Choice Default Fund 칠레 Provider 자동등록 5 개펀드 (5~80% 로주식투자한도규정 ) 라이프사이클 체코 디폴트가입자가선택 4 개펀드 ( 주식한도 0%, 10%, 40%, 80%) 정부채권펀드 ( 주식 0%) 에스토니아 - 3 개펀드 (0%, 50%, 80% 의주식투자한도 ) 보수적인펀드 ( 주식 0%) 홍콩 사용자가선택 3~26 개펀드 ( 법규정 ) 평균 11 개펀드로보수적인펀드로제공 ( 주식 0%) 디폴트가법으로명시되지않음 멕시코 연금관리국이선택 5 개펀드 (0~30% 주식투자한도 ) 와라이프사이클제한 라이프사이클 페루 - 3 개펀드 ( 주식투자한도 10%, 45%, 80% ) 라이프사이클 자료 : IOPS 미국은근로자가투자의사결정을하지않으면디폴트옵션 (QDIA:Qualified DefaultInvestmentAlternative) 에가입하는제도로 2006 년연금보호법 (PPA:PensionProtectionAct) 에서도입 QDIA 관련투자설명서제공,QDIA 관련정기적인고지의무등 QDIA 적격요건을마련 시행하고있으며, 디폴트옵션으로 TargetDateFund 비중이증가 영국의국가근로자저축신탁 (NationalEmploymentSavingsTrust:NEST) 의경우자동등록시스템은 targetdatefunds 를선택함. 개인은 NEST 의 46 개의 retirementdatefund 중에하나를선택해서투자함. 투자는 3단계로나누어있으며, 기초단계 (foundationphase) 는 5년정도의보수적인자산으로구성되었으며, 성장단계 (growthphase) 는 30 년이상의기간으로인플레이션이상의수익을달성하기위해분산포트폴리오를이용함, 정리단계 (consolidationphase) 는은퇴이후 10 년까지가장덜위험한자산으로이동하여운영됨. 70 사적연금활성화방안

82 3. 도입방안 디폴트옵션제도의주요내용은 별도의운용지시를하지않는확정기여형 (DC 형 ) 가입자에게자동으로할당되는투자상품을설계 하는것이며, 기존자동투자상품제도와의차이점은그대상을원리금보장상품에서 실적배당상품 으로확대하겠다는것임. 원리금보장에서실적배당상품으로운용범위가확대됨으로인하여실질적인원금손실에따른법적분쟁가능성이대두됨. 투자의간편성을강조하는디폴트제도가투자자보호를목적으로하는자본시장법상의투자자사전설명의무와어떻게부합될수있느냐의문제임. 이는보험또는자산운용상품의불완전판매와연결됨. 투자자보호관점에서투자성향파악및상품설명을어느수준까지강제할것이며, 최종적으로근로자의명시적운용지시를생략할수있느냐의문제임. 다양한법리적해석및감독당국의운용실태조사등을종합적으로검토한결과, 계약형지배구조하에서근로자의최초운용지시를생략한디폴트투자는어떤경우에도자본시장법에서요구하는투자자보호의무를충족시키기힘들다는결론임. 따라서 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근로자에게자동으로적용 된다는디폴트투자의정의에도불구하고, 계약형지배구조하에서특정유형의디폴트상품에대한근로자의 최초운용지시 는필수불가결한과정으로판단 이렇게볼때다른나라의디폴트옵션제도를현행퇴직연금제도에서그대로적용하기에는어려움이있음. 이러한문제는디폴트제도설계에있어디폴트상품의설정주체 ( 사용자 ) 와투자의근로자의최초운용지시에의해편입된디폴트상품을향후상시적으로운용및관리하는과정에서운용의간편성이라는디폴트제도본연의목적이반영될수있는구조를제안함. 제 5 장 ( 사적 ) 연금자산운용관련규제합리화 71

83 퇴직연금상품은근로자의생애주기, 위험선호도, 거시경제현황등다양한요인을반영하여상시적으로재조정 (rebalancing) 되는부분이최초투자의사결정보다중요함. 따라서디폴트상품으로의최초운용지시이후에는생애주기형펀드 (life cyclefund) 또는적절한혼합형펀드 (balanced fund) 로자동이동되는구조를고려할수있음. 이런점에서퇴직연금대표펀드 ( 대표포트폴리오 ) 를설정하여가입자들의투자판단편의를제고하는방안을제안함. 대표펀드제도는포트폴리오유형별 ( 주식형, 혼합형, 채권혼합형, 채권형 ) 로대표펀드를지정하는방안과호주와같이단일유형의대표펀드 (MySuper) 만을허용하는방안모두가검토될수있음. 대부분의확정기여형 (DC 형 ) 가입자들이연금시장에지나치게많은상품이존재함으로인하여포트폴리오선택에실질적인어려움을호소하고있는현실임. 자산운용사가유형별로대표펀드를설계및제안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이를조합하여자사의디폴트상품을구성할수있음. 생애주기형펀드의재조정 (rebalancing) 은사전에정의된일정에따라기계적으로진행되며, 별도의요구가없는한재조정과정에서의추가적인운용지시는생략하게됨. 대표펀드간객관적이고효과적인비교를위하여감독당국차원의별도의인가및관리정책이요구됨. 가입자가비교선택할수있는장기수익률등관련성과평가지표를사전설정하고이의공시를의무화함. 펀드상품의경우 CFA 협회의 GIPS 20 기준이준용될수있음. 앞서해외사례분석에서살펴본, 칠레의멀티펀드제도와유사한형태의디폴트제도도입방안을고려해볼수있음. 20 국제투자성과공시기준 (GlobalInvestmentPerformanceStandards) 72 사적연금활성화방안

84 칠레의멀티펀드제도는연령대별로선택가능한펀드종류 21 가사전적으로설정되어있으며, 선택가능펀드중에서대표유형이디폴트상품으로설정되는구조임. 예를들면,56 세이상의남성은주식비중이높은 FundA 는선택불가능하며, 특별한운용지시가없는경우주식비중이 5~20% 사이인 Fund D가자동적으로할당되는방식임. 일단디폴트상품에편입된근로자는그후에도추가적인운용지시를하지않는경우매년상위연령대의디폴트상품으로자산의일부가자동적으로이동되는구조임. 대표펀드제도에있어서도사업자별로대표펀드중에서디폴트상품을설정하도록하되, 연령대별로상이한위험수익구조의디폴트상품을지정하여칠레사례에서와같이연령이늘어남에따라자동이동되는구조를설계할수있음. 본격적인제도도입을위해서는법률적해석을포함하여보다심층적인연구가요구됨. 디폴트옵션을도입하기위해서는근퇴법시행령에근거조항을두고, 퇴직연금표준규약을통해구체적으로요건지정 디폴트옵션관련투자권유가합리적으로이루어진경우에는미래에발생하는재무손실에대해사용자는물론사업자의면책등에관한규정이필요 아울러, 디폴트옵션제도를도입하기위해서는근로자대표, 전문가, 사업자로구성된투자위원회를계약형구조내에서도구성하는것이바람직 디폴트옵션제도는복수의투자옵션 ( 자산배분안 ) 의존재가전제되는것이므로, 투자위원회는 DC 가입자들의투자성향을감안하여복수의투자옵션을제시하는역할을동시에수행 21 FundA 는주식비중 40~80% 의고위험 - 고수익유형인반면,FundE 는주식투자가금지되는안정형펀드임 제 5 장 ( 사적 ) 연금자산운용관련규제합리화 73

85 제3절개인연금상품의다양화 1. 현황과문제점 개인연금가입자는 2012 년현재약 850 만명으로이는 세인구 ( 약 3천만명 ) 의약 30% 에해당 소득공제혜택이가능한연금저축 ( 신탁, 펀드, 보험 ) 과생보사가판매하는비적격연금 ( 소득공제없고 10 년이상유지시보험차익비과세 ) 이해당 연금저축 : 일정요건충족시소득공제 (400 만원 / 年한도 ), 연금소득분리과세 ( 연간 1,200 만원한도 ) 혜택이부여되는저축성금융상품으로은행, 자산운용사, 생보, 손보사가취급 - 연금요건은 5년이상납입해야하고, 납입보험료는연간 1,800 만원이하이어야하며, 만55 세이후 10 년이상연금을수령하여야함. - 연금저축가입자는약 400 만명, 비적격연금가입자는약 550 만명으로추정 ( 이중약 100 만명은중복가입자 ) < 표 5-7> 2012 년말개인연금규모 구분국민연금퇴직연금등 1) 개인연금 연금저축 비적격연금 총계 적립금 ( 조원 ) 비중 (%) 주 : 1) 퇴직보험및신탁포함자료 : 금융위원회 개인연금의적립금은 2012 년말기준으로약 216 조원으로공 사전체연금적립금의약 32% 를차지 연금저축은주로보험사들이판매하고있는데 12 년말기준으로생보 56%, 손보 21.6% 이고, 은행 16.0%, 증권 6.3% 차지 - 연금저축外의개인연금은생명보험사만판매가능 74 사적연금활성화방안

86 그러나규모면에서공적연금보완수단으로서의사적연금시장이활성화되지못해노후소득보장기능미흡 우리나라사적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 의소득대체율은약 20-30% 로 OECD 등국제기구권고비율인 40% 에미치지못하며,GDP 대비사적연기금자산비중도 4.5%(OECD 평균 33.9%) 수준에머뭄. 무엇보다, 노후설계 개인연금에대한정보가부족하여노후대비필요성은있으나스스로노후를설계하며연금을가입하기가어려운상황 상품및서비스면에서도개인연금상품이획일화되어다양한생애적상황과필요에맞게상품과서비스가제공되지못하고있음. - 특히, 사적연금의경우개인이직접자산포트폴리오를구성하야하는직접운용형상품들로만구성되어있어, 다양한운용자산들에대한접근이어려운상황임. < 표 5-8> 주요국의사적연금가입률비교 (OECD, 2011) ( 단위 : % ) 영국 미국 독일 한국주 )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 : 실제퇴직연금가입율은경활인구대비약 17.5%, 개인연금가입율은 세인구의약 30% 로 O ECD 결과 (15~ 64 세기준 ) 와다소차이자료 : 금융위원회 2. 개선방안 사적연금중개인연금상품의맞춤성과다양성을유도하기위하여, 다음세가지방향으로제도를개선할것을제안 첫째, 개인연금가입자들이전문적인자문업자 (financialadviser) 의자문을듣거나자문업자에게직접위탁하여연금자산의포트폴리오를구성할수있도록개인연금에도일임상품을허용하는방향 둘째, 개인연금자산을수령할때기본적으로연금화를유인하되, 일시금수령에대해서는일정한범위내에서개인의생애주기적필요에맞게 제 5 장 ( 사적 ) 연금자산운용관련규제합리화 75

87 일정부분인출을허용하여유동성과노후대비가조화될수있도록인출정책을다양화하는방향 셋째, 연금과의료비연계강화, 유족연금의사전일시금수령허용등현세대의생애수요와노후소득관리필요를흡수하는방향 일임형 (Managed account) 퇴직연금상품은상가입자와금융회사가사전에약정한운용방식에따라금융회사에운용상의재량을부여 ( 상품교체, 수익실현, 재투자등 ) 하는상품임. 현재는가입자본인의동의하에선택 변경할수있는상품만존재 ( 직접운용형연금상품 ) 하나, 일임형이도입되면, 퇴직연금운용관리기관이가입자가운용할상품을배치할때일임상품을제시할수있게되며, 가입자가일임형상품을선택한경우, 이후의퇴직연금운용은해당일임형상품선택시일임요건에따라전문적인상품제공금융회사가해당가입자의퇴직연금을운용하게됨. 연금수급방식개선은기본적으로일시금중심의개인연금수령방식을줄이고, 연금화를유도하는방향이어야하며, 이를위해현행자유로운일시금인출정책을일정정도제한하는효과가있음. 영국의 DrawdownPension 제도는연금수급방식을개선한대표적사례로, 연금자산의 75% 이상을연금으로수령토록의무화하는한편,25% 까지는비과세로일시금인출을허용하는혼합형지급방식 (Income Withdrawl) 으로 2011 년에도입됨. - 25% 를초과하여일시금인출시세제상불이익 (penalty) 을부여한반면 25% 이하로일시금인출시인출금액에대해비과세또한,75% 에대해서는적어도 75 세에도달하기직전까지종신연금으로전환 연금가입시정한의무비율이내 ( 예 :25%) 로인출을허용하거나, 특정이벤트 ( 의료비, 학자금수요등 ) 발생시연금적립액을일정한도내에서자유롭게인출하도록하는상품을개발하여, 연금수요와목돈마련수요를하나의계좌에서통합하는방안 의료비연계연금상품개발. 개인의건강상태등을고려하여연금액이조정 76 사적연금활성화방안

88 되는상품을개발하여건강이좋지못한사람의연금가입유인하기위하여노후에연금을수령하면서필요시연금적립금을의료비에사용할수있도록연금저축상품을설계 개발할필요 사망보험금선지급연금상품개발. 고령자를대상으로사망보험금을연금으로선지급하거나사망보험금을적게설계하여높은연금액을지급하는상품을개발하는방안 제4절가입자편의와효율성제고를위한사적연금통합운영 1. 필요성 개인연금과퇴직연금은가입자관점에서는노후자산이라는점에서동일하기때문에이들을위한편의성과효율성제고는제도개선의관점에서중요한원칙임. 이런점에서사적연금통합운영을위한자산관리종합계좌는논의의중요한출발점임. 장기저축자금의자산배분을통합적인관점에서수행하도록함으로써금융상품의교체매매등자산배분조정과정에서효율성을제고 장기금융상품에대한세제혜택을효율적으로관리하는 taxplanning 을통해세후수익률관리 아울러, 금융실명확인등의불편등비금전적거래비용을줄이는효과 종합계좌는금융소비자의생애자산관리를위한기본계좌로, 보관 관리서비스가주된기능이며, 동계좌를기반으로자기주도 (DIY) 혹은전문가일임자문 (advisoryservice) 방식으로생애자산을관리하게됨. 2. 해외사례 미국은 IRA 를연금성계좌에서출발하여비연금성계좌 ( 목돈마련 ) 로확대한 사례이며, 영국은연금과는별개로비연금성종합계좌 (ISA) 를도입하여운 제 5 장 ( 사적 ) 연금자산운용관련규제합리화 77

89 영중 영국은연금플랜과는별개인비연금성저축프로그램을 1980 년대부터다양하게도입하여운영하다가,1999 년일종의비연금성종합계좌인 ISA 를도입 비연금계좌는연금계좌가갖는인출의불편을줄이고, 노후연금이외의목돈마련을위한중장기자산관리수요를흡수하기위한필요에의해도입 연금계좌에대한세제지원은대체로 E-E-T 방식의과세시점구조를통해연금저축수요를유인 비연금계좌와연금계좌는적어도세제에있어서는통합관리되지않고별도관리되고있으며, 세제는주로 T-E 방식을운영 3. 통합계좌의구성및운용방식 가. 기본방향 종합계좌의도입목적이자산관리의편의성제고에있는바, 종합계좌는포트폴리오를구성하는상품의단순보관 관리기능으로한정 종합계좌는노후목적과장기목돈목적의자산관리수요를모두포괄하되, 연금계좌의인출불편을보완할수있도록연금성상품과비연금성자산관리상품을모두포괄 - 다른나라의경우연금계좌의성격을확장하거나 ( 미국 ), 비연금계좌를별도로운영 ( 영국 ) 하는방식 세제혜택은연금상품과비연금상품간세제구조차이를감안하여투자금액의불입, 운용, 인출단계에서세혜택총한도를별도관리 - 이를통해금융소비자개인이생애지출스케줄에따라연금과비연금으로의자산배분비중을스스로선택하여관리하도록유도나. 연금성종합계좌도입방안 연금성통합계좌는크게퇴직연금개인계좌 (IRP) 와개인연금을통합하는계 78 사적연금활성화방안

90 좌로서, 구체적인통합방식은연금의축적단계와인출단계로구분하여급격한통합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 통합은통합시너지가있는세제혜택관리, 연금운용상품의통합자산배분두가지측면에초점을맞추기로함. 연금성통합계좌의축적단계 IRP 는축적단계만제도화되어있고, 개인연금은축적단계와인출단계모두가상품구조에내재되어있어, 축적단계에서부터연금운용상품을통합적으로자산배분하는데는많은제약이따름. - 우선, 개인연금의경우세제적격과세제비적격개인연금간통합자산배분 ( 교체매매의효율을놀일여지는존재하나, 이역시세제혜택구조의차이로인해현실적으로어려움. - IRP 와세제적격개인연금의경우는 IRP 는자산운용규제틀내에서가입자의선택권이주어지나, 개인연금신탁의경우특정금전신탁의성격에맞게가입자선택권을높이는것이가능하며, 개인연금보험의경우가입자운용권이없음. 세제적격개인연금중에서가입자선택권을넓힐수있는계약형태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운용규제를완화하는방안 세제의경우축적단계에서추가납입분에대해이미통합관리되고있어추가제도개선사항없음. 연금성통합계좌의인출단계 인출단계는 IRP 의경우제도화되어있지않고, 세제적격개인인연금중펀드나신탁의경우마찬가지로제도화되어있지않으므로,IRP 와일부세제적격개인연금의경우인출단계에서는통합적인인출정책이가능한바, 통합계좌의효용이높아질수있음. 세제의경우, 연금소득세는동일하나, 일시금인출에대해서는소득성격의차이로인해, 다른세목과세율구조를가지고있으며, 소득원천별과세원칙을고려할때세제통합가능성은크지않으나통합할경우세목보다는세율을조화시키는것이바람직 제 5 장 ( 사적 ) 연금자산운용관련규제합리화 79

91 비연금성계좌와의통합운영 비연금성자산관리계좌는기존장기저축상품들은통합계좌의하위계좌로편입하고, 통합계좌내에서상품교체등이세제혜택받으면서자유롭게이루어지도록하고, 신규적격상품요건을지정하여, 종합계좌편입을허용 < 표 5-9> 종합계좌에대한상품별세제혜택부여방안 불입단계운용단계인출단계비고 기존 세제혜택 금융상품 연금상품 E E T 비연금상품 E [E] T 소득공제 비연금상품 T [E] E 비과세, 세율우대 신규적격금융상품 T 혹은 E [E] T 혹은 E 주 : 운용단계에서괄호 [E] 는종합계좌에서추가적으로고려되는세제혜택임. 4. 도입방안 종합계좌의논리적현실적필요성에도불구하고, 구체적인계좌간통합수준과종합계좌의형태는다양할수있음. 도입방법에따라물리적실체가있는통합계좌를만드는방안 1과, 개념적으로정의하고세제혜택등을지원하는방안2가있을수있음. 방안 1: 관리및실명확인편의성면에서유리하나, 실체적계좌를생성과유지에따른가입자비용부담가능성, 업권간이해갈등가능성,3 층연금체계간충돌가능성등의장애요인이존재 방안 2: 지금도연금불입단계에서는세액공제를개인연금과퇴직연금에통합하여적용하는등세제상의계좌통합은부분적으로이루어져있음. - 현단계의추가적이슈는사적연금의불입단계가아닌인출단계에서개인연금과개인형퇴직연금의자유로운이전을세제상으로허용할것인가의문제임 ( 축적단계에서세제는사적연금간차이없이비과세가적용되고있어논의가불필요 ) 80 사적연금활성화방안

92 본보고서는점진적개선의일환인방안 2 가바람직해보임. 왜냐하면현단 계에서인출단계의세제를통합하는방안은큰제도전환비용없이가입자 의 taxplanning 을제고하는방안으로판단됨. 제 5 장 ( 사적 ) 연금자산운용관련규제합리화 81

93 제 6 장 수급권보호강화및연금화유도 제1절퇴직연금수급권보호장치강화 1. 현황과문제점 퇴직연금제도에관하여금융소비자보호장치가형식적으로갖추어져있으나관련규정미비등으로실질적보호가미흡한상황 투자자성향진단, 투자한도체크및모니터링, 운용현황통지, 운용수익률공시등일반적인사항만규정하고있음. 이러한일반사항규정에서나아가퇴직연금에특화한금융소비자보호서비스를제공하는기능이정비되어있지않음. 기업파산등에따른근로자수급권침해를막기위해적절한 DB 형에대해서는사외적립비율을일정정도이상유지하도록하고있으나의무비율을지키지않는기업의퇴직연금제도에대해적절한감독과이행강제가이루어지고있지않음. 지급보장장치는퇴직연금가입사업자 ( 기업 ) 의파산시근로자의수급권을대신보장하는제도로서사전적장치, 운영과정상의장치, 사후적장치로나누어볼수있음. - 사전적장치는제도의인가, 적격요건, 관리형태 - 운영과정상의장치는준비금적립 ( 재정검증 ), 자산운용과같은운영상장치와교육과공시, 회계제도와같은시장자율감독을포함함. - 사후적장치는지급보장제도, 해산및이전규범등을가리킴. 82 사적연금활성화방안

94 [ 그림 6-1] 지급보장장치 자료 : 신기철, 기업연금의도입이국가재정에미칠영향과대응방향, KDI제출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2006), 제도의정착활성화방안에서재인용 퇴직연금 사전적 운영과정상 사후적지급보장장치를두어퇴직연금가입자의퇴직연금부실위험을방지하고수급권보호에관한확신을심어주는일은퇴직연금제도의발전을위해필수불가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 ( 이하 근퇴법 ) 제21 조는정부의책무로 퇴직연금의지급보장치마련등근로자의수급권보호를위한방안강구를위해노력할의무 를규정하고있음. DB 형최소사외적립비율이 60% 에서 70% 로상향되었으나여전히 100% 에는미치지못해기업파산등의경우근로자퇴직연금수급권이보장받지못할가능성이있다는우려를불식시킬필요가있음. 현행법령상 DB 형퇴직연금의최소적립비율 70% 수준으로설정되어있고,DB 재정검증제도가적절히실시되지못하고있어수급권보호제도확충이필요하다는주장이존재함. DB 형제도에대해사전적 운영과정상 사후적지급보장장치의필요성을진단하고적절한보장장치를마련하여수급권에대한우려를불식해야함. 현행예금자보호제도는일반금융상품과퇴직연금 (DC 형 IRP) 적립금을합하여 5천만원까지보호하고있으나사후적퇴직연금지급보장장치가별도로없는상태에서이러한예금자보호한도는불충분하다는우려가존재함. 제 6 장수급권보호강화및연금화유도 83

95 기업주와근로자사이에존재하는비대칭성, 퇴직연금의사회보장적성 격, 강제가입, 장기간예치등특수성을고려할때퇴직연금에대해별 도의한도를부여하거나사후적지급보장제도를확충할필요가있음. 2. 개선안마련의방향과지급보장제도도입의방향 가. 개선안마련의방향 우리나라는미국과달리 22 금융기관에서퇴직연금을위탁받아서관리하므 로현재상태에서는사후적지급보장제도도입이시급하지않으나기금형 도입을예정하는경우에는별도의지급보장제도도입을모색할필요성이 제기됨. 사후적지급보장장치를통해수급권을보장하기이전에법정적립비율 이제대로준수되고있는지엄격히감독할수있어야함. 금융기관도산위험에대비한근로자수급권보호가필요하므로 1 인당 5 천만원까지의예금자보호에더하여예금자보호법시행령개정을통 해퇴직연금에대해서는별도로 1 인당 5 천만원의지급보장을한다면 적정한사후적지급보장장치는갖추는셈임. ( 사후적 ) 지급보장제도 : 기업도산, 적립부실, 운영미숙등의요인과 리스크로인해근로자에게노후소득보장을위해약정한퇴직연금을 지급하지못하는경우에대비한사후적보장장치 현재로서는새로운지급보장장치설정의시급성이크지않음에도불구하고 이에동의하지않는근로자 ( 집단 ) 이존재하므로적절한정보공유와확산노 력을기울일필요가있음. 1 억원이상의퇴직연금수급권에대해서실태조사를통해중장기적으 로연금지급보증제도를도입한다는정책의지를표명 그와함께기금형퇴직연금제도도입과함께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확산되고신탁방식운용을허용하는경우사후적퇴직연금지급보장 22 미국은확정급여형제도를운영하면서사외적립을하지않고신탁방식으로운영하므로기금운영이잘못되면지급해야할수준에미치지못할수있어사후적지급보장장치가필요 84 사적연금활성화방안

96 장치를도입 과거에비해노후소득보장에서공적연금이차지하는비중이줄어들고퇴직연금제도가노후소득보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증가할전망이어서퇴직연금의근로자수급권보호강화필요성이증대된상황이라는주장이있으나적절한수급권보호장치가마련되어있지않다거나시급함을주장하는것이라면이는사실과다름. 나. 사후적지급보장제도의이해와도입방향 사후적지급보장제도는퇴직연금간기업의파산위험을분산시키는보험역할을수행한다는점에서필요성이인정되지만부작용도있어성급한지급보장제도도입은오히려퇴직연금제도의건전한정착에역행할수있음. 사후적지급보장제도의성패는도덕적해이의최소화에있고이를위해서는위험보험료, 적기시정조치, 보험료및보험금결정권등지급보장기금의방어장치가필요함. - 완전적립과효과적인감독시스템이가능하면원칙적으로지급보장기구는불필요하지만실제로기업에대한적립의무강제및감독의한계가있고근로자의요구때문에필요성이제기됨. - 확정급여형은기업의미적립금액크기와파산확률이부보위험인반면확정기여형은최저수익률보장을의미하여도덕적해이를통제하기어려움. - 이로인해해외사례에서도스위스를제외하고는확정급여형만지급보장하고있음. 가입자의역선택과도덕적해이방지가지급보장제도성공여부를결정하고성급한지급보장제도도입은오히려퇴직연금제도의건전한정착에역행할수있으므로사전적, 운영상수급권보호장치를완비하는것이선결요건임. - 기업주에게미적립유인을제공하고근로자에게는기여금인상요구유인을제공함. - 우량기업이부실기업을보조하는방식으로운영될수있는부작용 제 6 장수급권보호강화및연금화유도 85

97 우려가존재함. 지급보장제도도입을위한고려사항에는위에서고려한 DC 형포함여부외에도다양한차원이존재함. 계약형에서금융기관이적립비율만큼지급을보장하고미 ( 未 ) 적립분에대해서는기업에게이행보증을요구하는구매방식 (buy-out) 형태가타당하나현실적으로구매방식이근로자의신뢰를얻기어려울수있음. 정부기구로운영하는지민간기구로운영하가도고려사항이나민간기구도최종보증은결국정부가지게됨. 보장수준을 100% 로하는경우근로자의수급권보호는확실하나기업의부담증가와과도한보호우려가존재하고보험료로기업의적립수준을제고하도록하는편이더효율적일수있음. 미국은지급보장기구 (PBGC) 에서감독기능을수행하고영국은지급보장기구 (PPF) 와감독기관 (TPR) 이유기적협조관계를유지 지급보장제도의운영형태는퇴직연금급여의지급불능등보험사고발생시의지급보장방식에따라인수방식 (take-over) 과구매방식 (buy-out) 으로구분할수있음. 인수방식 (take-over) 은지급보장기구가파산기업의연금자산과부채를인수하여가입기업들이납입한보험료로해당기업의근로자와퇴직자에게연금을지급보장해주는운영방식 구매방식 (buy-out) 은지급보장기구가파산기업연금을대체하는연금보험을가입기업이납부한보험료로대신구입해주는방식이며기업파산시해당연금을생명보험회사의연금으로대체해주는제도를말함. 일반적으로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적립원칙이완전적립일경우에는인수방식이, 불완전한장부가적립일경우에는구매방식이각각적절한방식으로알려져있음. 현재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스위스 (DC 도보장 ), 핀란드의 7개국에서 DB 를위한사후적지급보장기구를운영하고있음. 86 사적연금활성화방안

98 엄격한연금감독을지향하는프랑스, 네덜란드등도사후적지급보장기구를도입하지않고있음. 지급보장제도의지배구조는인수방식을채택하고있는미국 PBGC(Pension BenefitGuaranty Corporation) 와영국의 PPF(Pension ProtectionFund) 는정부기구에서, 구매방식을채택하고있는독일의연금보장협회 (PSVaG) 와스웨덴의 FPG 는민간기구로운영되고있음. [ 그림 6-2] 지급보장기구해외사례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06), 퇴직연금제도의정착활성화방안 퇴직연금지급보장제도는사전적, 운영상수급권보호장치가완비된이후도입되어야하는장기적과제이나, 퇴직연금의조기정착을위한근로자의신뢰확보를위해조속한도입이요구되는경우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퇴직연금의지급보장을수행하는것이현실적임. 이를위해서는임금채권보장기금을임금부분과퇴직급여부분을분리운영할필요가있으며, 보험료율및보장수준도재조정되어야함. 독립된지급보장기구가불가피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확정급여형을대상으로인수방식 (take-over) 을사용하는정부기구로설립하여적절한 제 6 장수급권보호강화및연금화유도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