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Ri Weekly 복지국가스웨덴의연금개혁과시사점 류건식선임연구위원 요약 대표적인복지국가인스웨덴은공적연금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고사적연금의역할을강화하는방향으로 공사연금을전면적으로개혁하였음. 공적연금개혁으로인해노후소득중공적연금의비중은축소된반면 퇴직연금및개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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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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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90 호 복지국가스웨덴의연금개혁과시사점 포커스 생애자산배분측면에서목표기간펀드확산이주는시사점 금융보험해설 손해보험의이해 7: 해약환급금과표준해약환급금제도 국내금융뉴스 보험모집조직의양적성장및질적개선 3/4 분기중소기업및가계자금난심화우려 해외금융뉴스북미 _ 미대법원, 건강보험개혁법합헌판결유럽 _ 유럽재정위기확산으로글로벌제조업경기부진일본 _ 기업업황은소폭개선되었으나비관적경기전망유지중국 _ 세금개혁안시범시행지역확대 금융시장주요지표 와포커스는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층보험연구원 ( 문의 : 김세환부장 / )
2 KiRi Weekly 복지국가스웨덴의연금개혁과시사점 류건식선임연구위원 요약 대표적인복지국가인스웨덴은공적연금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고사적연금의역할을강화하는방향으로 공사연금을전면적으로개혁하였음. 공적연금개혁으로인해노후소득중공적연금의비중은축소된반면 퇴직연금및개인연금의역할은확대되어노후소득보장의책임주체가국가에서개인및기업으로전환됨. 공적연금개혁의내용은첫째, 기존의법정소득비례연금제도를폐지하고대신기여와급여가비례하는명목확정기여방식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의소득연금과개인계좌형태의수익연금 (Premium Pension) 을도입하였음. 이를통해, 급여수준을인구구조변화에자동적으로연동시켜공적연금제도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였음. 둘째, 기초보장을강화하기위해기존의기초연금제도를폐지하고보증연금 (Guaranteed Pension) 을도입하여소득이없거나소득이낮은저소득층에대한노후소득보장을강화하였음. 또한사적연금인퇴직연금제도는사무직노동자, 생산직노동자, 중앙정부공무원, 지방정부공무원등 4개직군별로다양한퇴직연금을도입하고공적연금의확정기여형도입에맞추어확정급여형 (DB형) 에서확정기여형 (DC형) 으로전환, 개인책임에의한투자상품선택과운용수익률제고가이루어지도록함. 중앙및지방정부공무원에게도퇴직연금가입이허용되어단일의특수직역연금형태로이루어진우리나라와달리스웨덴공무원의노후소득보장체계는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등 3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형태를띠고있음. 인구고령화로공적연금의재정부담이가중되고있는우리현실에서복지국가인스웨덴의연금개혁은다음의정책적시사점을제공할것으로보임. 첫째, 공적연금의재정안정화를통한연금제도의지속가능성제고를위해시장기능에입각한근본적인연금제도개선을검토해볼필요가있음. 둘째, 국민연금의역할축소및사적연금강화의보완조치로, 저소득계층의노후소득보장강화를위한최저보증연금제도도입을장기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셋째, 현행특수직역연금을점진적으로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등 3층노후소득보장체계로전환하여제도의형평성을도모할필요가있음. 1
3 1. 검토배경 스웨덴등북유럽국가들은인구고령화등에직면하면서연금재정안정화를위한개혁을추진함. 스웨덴은 2000년대후반연금개혁을일단락지었으며,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등나머지북유럽국가들은연금제도개혁을지속하고있음. 공적연금의급여수준을인구구조변화등에자동적으로연동하여하향조정하는방식으로연금제도개혁을추진함. 대표적인복지국가인스웨덴은고령화에따른연금재정악화등을고려해공적연금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고사적연금의역할을제고하는방향으로공사연금을개혁함. 기존의기초연금제도를폐지하고소득연금, 수익연금중심으로운영하되, 저소득계층을위해최소한의연금을보장하는방식으로공적연금을개혁하고, 생산직근로자등 4대직군별로 DC형중심의퇴직연금을운영하는방향으로사적연금을개혁함. 이러한스웨덴의연금개혁은그리스, 이탈리아등남유럽국가들이나프랑스등서유럽국가들과달리큰갈등없이사회적합의과정을거쳐단시일내에획기적으로이루어짐. 우리나라역시급격한인구고령화에따라공적연금의재정부담가중이예상되고저소득계층의노후소득보장문제가사회적로대두되고있어공사연금간유기적역할분담을위한근본적인연금제도개선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고령화에따른공적연금의재정부담을감안하여어떠한기조하에서연금제도의운용틀을구축하고시행하느냐여부는우리나라의최대현안과제임. 이런점에서사회적합의에의해전면적으로연금개혁이이루어진스웨덴의개혁사례를통해연금제도의개선방향을모색하는것은의미가있음. 이에본고는스웨덴의연금개혁배경및과정을살펴보고연금개혁내용및특징을살펴보고정책적 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2
4 2. 연금개혁의배경및과정 고령사회에서부과방식의연금제도는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어려울것으로판단되어제도개혁의필요성이제기되었음. 평균수명이길어지면노동시장을떠난후 년간연금소득에주로의존하므로연금수급연령을조정하여연금수급기간이일정하도록함으로써세대간형평성을제고해주기위한장치가필요하게됨. 인구고령화를미래사회의심각한문제로인식하게된 1990 년대부터본격적으로연금지출을축소하기 위한다양한제도개혁을추진함. 특히잦은경제위기로인한미래경제여건에대한불확실성확대로국가의노후소득보장에대한부 담수준을낮추고개인의소득보장책임을강화할필요성을느끼게됨. 법정소득비례연금이기여에비해급부가지나치게관대하게설계되어재정적유지가어렵고또한보험료납부소득상한을초과하는근로자규모가점점많아져정액연금화가될것으로예측되어개혁에대한필요성이존재함. 이런상황에서 1980년대경제위기를겪으면서공적연금제도를유지하기가더욱어려워짐에따라 1991년부터개혁을추진함. 1992년연금개혁실무위원회의보고서가제출되었고 1994년 5개정당의합의가이루어졌으며 1994년연금개혁법안이마련됨 년공적연금개혁이이루어졌으며이에맞추어퇴직연금중심의사적연금개혁은 2007 년까지이 루어짐. 3
5 3. 연금개혁의내용 스웨덴의연금제도는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구성된 3 층구조이며공적연금은최저보증연금, 소득연금, 수익연금으로, 퇴직연금은사무직근로자, 생산직근로자, 중앙정부공무원, 지방정부공무원 등 4 가지직군별로구성됨. 사적연금 구분개혁이전개혁이후 개인연금 개인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DB 형중심의퇴직연금 DC 형중심의퇴직연금 공적연금 < 표 1> 연금개혁이전및이후의연금제도 법정소득비례연금, 기초연금제도 명목확정기여방식의소득연금, 수익연금, 최저보증연금 공적연금개혁은명목기여방식의소득연금과개인계정형태의수익연금을도입하는형태로, 사적연금개혁은직군별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전환하는형태로이루어짐. 확정기여방식으로의전환에따라생산직노동자와사무직노동자를대상으로하는퇴직연금의경우보험료율이상향조정되어급여수준이인상됨. - 공적소득비례연금이명목확정기여방식으로전환되면서급여의소득대체율이낮아진것에대한보완책으로퇴직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을강화함. 가. 공적연금부문 공적연금은최저연금수준을보장하는보증연금 (Guarantee Pension), 명목확정기여방식의소득연금 (Income Pension), 그리고수익연금 (Premium Pension) 중심으로개혁됨. 4
6 < 표 2> 스웨덴의공적연금체계 구분유형세부내용 공적부문 보증연금 소득연금 ( 명목확정기여방식 ) 수익연금 연금수령액이일정수준이하인국민을대상 최저보장수준과실제연금액의차이에해당하는부분을지급 소득비례연금으로공적연금총보험료 18.5% 중 16% 를 NDC 에적립 NDC 급여수준은 GDP 성장률에따라조정되며퇴직시경제적인구요인에의해변동 1998 년연금개혁시등장한공적연금중사적연금시장을활용한연금제도 NDC 에적립하고남은 2.5% 를적립하여개인이본인책임하에투자 공적연금체계에서저축기능은수익연금이, 보험기능은소득연금이, 그리고소득재분배를통한빈곤완화기능은보증연금이담당함. - 소득연금, 수익연금, 그리고보증연금등의공적연금적용대상은스웨덴국내에거주하고있는 16세이상모든국민. - 공적연금의보험료율은급여의 18.5% 이며피용자들은고용주와각각절반씩부담하고, 자영자는본인이전액부담함. 급여의 16% 는소득연금에할당되어연금수급자의급여지급을위한재원으로사용하되, 2.5% 는수익연금의개인계정에적립하도록규정함. 소득연금 (Income Pension) DB형소득비례연금을대체하여명목확정기여방식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의소득연금 (Income Pension) 을도입함. 명목확정기여란확정기여방식과동일하게사전에확정된보험료를각각의개인계정에적립하고개인계정에축적된보험료와수익으로지급하는방식임. - 납입된보험료는실제투자를하는것이아니라개인계정의장부에기록되고투자수익은실제투자수익이아닌사전에결정된이자율로계산되므로확정기여방식과차이가존재함. - 명목확정기여방식은기존제도에의한연금수급자에게급여를지급하면서동시에가입자의보험료기여와급여를강하게연계시키는보험수리원칙에기초한제도임. 1) 1) 명목확정기여방식은급여를기여에비례시키고기대여명을반영하는등민간의확정기여연금의운영을따르면서도부과방식으로운영된다. 이방식의장점은현행기여율수준으로도재정안정화가가능하여보험료인상등정치적위험을감수할필요가없고급여가보험수리적으로계산되기때문에조기퇴직을억제하고제도운영의투명성이보장된다는점이다. 5
7 소득연금은가입자들이 61 세부터연금수급연령을선택할수있으며, 본인의희망에따라노령연금 을신청하거나부분연금을수급할수있음. - 전체수급자의 2/3 정도가 65 세에소득연금을수급함. 수익연금 (Premium pension) 공적연금부분중에서일정한부분을개인의책임하에운용할수있는제도임. 수익연금의급여형태는본인의선택에따라일시금또는연금모두가능하며연금형태인경우에도종신연금이나잔여기여여명기간의연금이냐에따라수익률을달리적용하고있음. - 연금방식으로급여를수급하는경우각각종신연금은보험료가급여의 2.2%, 잔여기대수명기간의연금은급여의 3.9% 를적용하고있으며, 급여의 0.1% 를수수료로공제하고있음. 보증연금 (Guaranteed Pension) 저소득계층의노후소득보장기능을제고하기위해기초연금제도를폐지하고보증연금 (Guaranteed Pension) 제도가도입됨. 기존의연금제도하에서는일정연령이상의모든노인에게동일한수준을지급하는기초연금이노인계층의빈곤방지기능을수행하였으나새로운연금체제에서는연금급여액이일정수준이하인사람들에게최소한의연금을보장하는보증연금으로대체됨. - 보증연금은개인의자산이나사적연금의급여액을고려하지않고공적연금의급여액만을고려하며, 재원은중앙정부의조세재원으로충당됨. - 보증연금의급여는소득연금과수익연금의급여합계액이독신은기준소득의 3.07배, 부부는 2.72배이하인경우에지급함. - 보증연금급여지급의기준은독신의경우월 10,950 크로네 (SEK: Svensk Krona), 부부의경우월 9,701 크로네 2) 이며, 연금수급액이기준소득의 1.26배인월 4,494 크로네이하인경우최저보장급여기준인월 7,597 크로네에부족한금액 (3,103크로네 ) 을보증연금으로지급함. - 연금액이월 4,494 10,950 크로네구간에해당하는경우에는비율에따라보충급여액을계산함. 2) 2012 년 7 월 4 일현재 1 크로네는 원임. 6
8 나. 사적연금부문 3) 직역연금 (Occupational Pension) 인퇴직연금은개별기업단위가아닌산업별또는직역별단체협약에의해서설계됨. 퇴직연금은중앙정부공무원을대상으로하는 PA03, 지방정부공무원을대상으로하는 KAP-KL, 스웨덴노동조합연맹에가입된기업의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 SAF-LO, 기타기업에근무하는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 ITPK 등 4가지형태로이루어짐. 구분 민간부문 공공부문 ITPK SAF-LO PA03 KAP-KL 시행시기 적용연령 1979 년이후출생자 1968 년이후출생자 1973 년이후출생자 1971 년이후출생자 적립개시연령 25 세 21 세 23 세 21 세 특징 사무직근로자를위한연금으로 2007 년운영방식을 DC 형으로변경 연금자산의 50% 이상을안전자산에투자하도록규정 < 표 3> 퇴직연금 ( 직역연금 ) 유형및보험료율 생산직근로자를위한연금으로 1996 년 DB 형에서 DC 으로전환 중앙정부공무원을위한연금으로 DC 형연금제도를도입 주 : ITPK(Industries Tillggspension Komplletterande), SAF(Svenska Arbetsgivareforeningen). 자료 : Swedish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지방정부공무원을위한연금으로 DC 형연금제도를도입 사무직근로자를위한퇴직연금 1979년이전출생자는확정급여방식을적용하고 1979년이후출생자는확정기여방식의연금제도를적용함. 2007년의대대적인제도개혁을통해확정기여방식의퇴직연금이새로도입되었으며보험료율은기준소득 7.5배이하는급여의 4.5%, 7.5배초과분에대해서는 30% 임. 4) 3) 사적연금 ( 퇴직연금, 개인연금 ) 부문의내용은개혁의대상이된퇴직연금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함. 4) 스웨덴에서는보험료산정을위해매년기준소득 ( 소득기준액 ) 을발표하는데그금액을기준으로등급을나누어등급별로보험료가차등화된다. 그금액을 base amounts 또는 income base amounts 라고하는데 2009 년기준 50,900 크로네 ( 약 677 만원 ) 이다. 7
9 - 완전급여를수급하기위해서는 30 년이상재직자가 65 세에도달하여야하며, 이때기준소득 7.5 배이하의급여에대해서는 10%, 기준소득 7.5 배 20 배의급여에대해서는 65%, 그리고 기준소득 20 배를초과하는급여에대해서는 32.5% 의급여율을적용하여급여액을산정함. 생산직근로자를위한퇴직연금생산직근로자를위한퇴직연금은개별기업단위가아니라스웨덴고용주연맹과노동조합연맹사이의단체협약에의해서구체적인내용이결정되므로, 사적제도임에도불구하고사실상공적제도와마찬가지로보편화되어있으며, 전체생산직근로자의 90% 이상이제도의적용을받고있음. 년도 < 표 4> 스웨덴생산직근로자퇴직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 7.5 배이하의급여 (%) 기준소득 7.5 배초과의급여 (%) 생산직근로자를위한퇴직연금은원래확정급여방식이었으나 1996년확정기여방식으로전환되었으며, 2007년새로운단체협약을통해보험료율을단계적으로상향조정함. - 기준소득 7.5배이하의급여에대해기존보험료를급여의 3.5% 에서 2012년까지 4.5% 로인상하는반면 7.5배이상의급여에대해보험료율을 3.5% 에서 2012년까지 30% 로인상함. - 퇴직연금가입대상자는 21세이상이어야하며일반적으로수급연령은 65세이나 55세부터수급이가능함. 중앙및지방정부공무원을위한퇴직연금중앙정부공무원을위한퇴직연금은확정급여방식을채택하고있으며, 여기에추가하여확정기여방식의보충제도가존재함. - 완전연금을받기위해서는 30년의재직이필요하며, 급여산정을위한소득기준은퇴직직전 5년급여를평균한값임. 8
10 지방정부공무원을위한퇴직연금은확정기여방식이며, 보험료율은급여의 % 범위에서 지방정부에따라차이가있음. 4. 연금개혁의특징 가. 공적연금제도의지속가능성강화 확정급여방식의소득비례연금을명목확정기여방식의소득연금으로전환함으로써공적연금제도의지속가능성을구조적으로확보함. 고령화로인한노인세대부양비용의증가는각개인의근로기간을연장하거나은퇴이전에개인저축을늘림으로써대응함. 노후소득보장에서직접적보장주체인국가의역할은감소한반면, 퇴직연금보험료인상과운용방식의변화, 수익연금도입으로개인과기업의노후소득보장역할은확대됨. 공적연금개혁으로인해노후소득중공적연금의비중은축소된반면, 퇴직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은확대되는등노후소득보장체계가사적연금을중요시하는방향으로변화함. 명목확정기여방식으로의전환은실질적으로공적연금급여수준을낮추는효과가있으며, 수익연금은공적연금의일부이나투자수익을발생시킨다는점에서사적연금과유사함. 공적연금의기여율이 18.5% 로고정됨에따라공적연금의소득대체율은점차낮아질전망임 년최종임금대비 53% 였던평균임금소득자의공적연금소득대체율은 2010년 50%, 2030 년 43%, 2050년 40% 로줄어들것으로예측됨. 나. 기초보장강화및직군별퇴직연금적용 공적연금축소및사적연금강화를핵심으로하는연금개혁의가장큰피해자가저소득계층이라는점 을고려하여최저보증연금제도를새롭게도입, 저소득계층의노후소득보장기능을강화함. 9
11 기존의일반공적부조제도에서분리하여노인의특수한요구에맞추어수급요건과급여수준을정함으로써저소득층의기초적보장을강화하고자도입함. 명목확정기여방식의연금제도는장기적재정안정성에도움이되지만기존의확정급여방식의연금제도에비해소득대체율이저하된다는문제가있음. 또한퇴직연금의유형이민간부문, 공공부문등 4가지형태로이루어져퇴직연금제도를직군별로다양화함.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등특수직역연금으로이루어진우리나라와달리스웨덴공무원노후소득보장체계는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등 3층노후소득보장체계로이루어짐. 즉, 민간부문의 3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부합하도록공공부문도 3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갖추도록함으로써제도의형평성을도모함. 다. 연기금운용에서개인의역할강화 소득비례연금및수익연금모두확정기여형 (DC 형 ) 형태로운용됨으로써개인의운용능력을보다중시 하는방향으로공적연금운용방식이변화함. 개인운용능력이공적연금의소득대체율에영향을미치게되었음. 또한퇴직연금운용방식이 DB형중심에서 DC형중심으로전환됨에따라퇴직연금의가입과연금기금운영에서집단성이약화되고개별성은강화됨. 생산직근로자퇴직연금은 1996년, 지방공무원퇴직연금은 1998년, 사무직근로자퇴직연금은 2007년부터확정기여형으로운용됨. 5. 시사점 인구고령화에따른공적연금 (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 의재정부담이가중되고있는현실에서대표적인 복지국가인스웨덴의전면적인연금개혁은대략다음과같은시사점을주고있음. 10
12 공적연금의재정안정화를도모하고연금제도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시장기능에입각한근본 적인연금제도개선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는점임. 우리나라는기초노령연금과국민연금을분리하여운용하고있으며국민연금중소득비례부분이확정형으로이루어져인구구조변화에따른연금재정부담이가중될우려가있음. 이에스웨덴의공적연금처럼국가의재정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명목확정기여방식의소득연금, 수익연금등의형태로소득비례연금제도를개선하는것을전향적으로검토해볼필요가있음. 국민연금의역할축소와사적연금강화의보완조치로저소득계층의노후소득을실질적으로보장하기위해최저보증연금제도의도입을장기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는점임. 저소득계층의안정적인노후생활을위해현행기초노령연금제도를최저보증연금제도로전환하는방안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음 공적부문역시단일의특수직역연금에서탈피하여점진적으로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등의 3 층 소득보장틀에서노후소득보장이이루어지도록특수직역연금개선을검토할필요가있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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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6_KiRi_Weekly_제251호.hwp
2013.9.16 제251호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기초연금 도입방안 검토 세계경제 탈동조화와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글로벌 이슈 일본, 아베노믹 실패 가능성과 시사점 금융시장 주요지표 이슈와 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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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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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1. 검토배경 우리나라는급속한고령화로노인빈곤문제등에직면해있음에도불구하고공 사적연금미성숙으로향후에도노인빈곤문제가지속될것으로우려됨. 우리나라는세계에서가장빠르게고령화됨에따라내년인 2017 년에고령사회에진입하고, 2026년초고령사회에직면하게될것으로예상됨 ( 고령사회기간은우리나
Monthly 제 4 호 고령화에따른연금정책변화와특징 강성호연구위원, 류건식선임연구위원 본고는고령화단계별로 OECD 주요국이대응한공 사적연금정책변화와특징을살펴보고우리나라연 금정책방향을모색하고자함. 요약 우리나라는급속한고령화로노인빈곤문제등에직면해있음에도불구하고공 사적연금미성숙으로향후에도노인빈곤문제는지속될것으로우려됨. 우리나라고령화율은 13.1%(2015 년 ),
노후불안시대의연금개혁과제 (2) 3. 연금개혁의해외사례 : 스웨덴 vs. 프랑스 ( 스웨덴의선제적이고성공적인연금개혁 ) 복지국가의전형으로불리던스웨덴은 가상확정기여 (NDC;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형연금제도및민영화된 개인사회보장계좌 제도
2009 년 12 월 21 일 연금시장리뷰 5 호 노후불안시대의연금개혁과제 (2)* 차례 본자료는기관및개인투자자를위해작성한현대증권과현대경제연구원이공동발행하는보고서로퇴직연금관련이슈및경제주요현안에대한설명자료입니다.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대경제연구원 : 김동열연구위원
<43454FB8AEC6F7C6AE2E687770>
CEO REPORT KIDI 2008-01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2008. 10 보 험 개 발 원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분석하 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목 차 > Ⅰ. 검토배경 1 Ⅱ.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2 1.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2 2. 퇴직연금제도의
<BAB8C7E8BFACB1B8BFF82DC1A4C3A5BCBCB9CCB3AA D303620B0F8BBE7BFACB1DDC0C7C7F6BEC8B0FAB3EBC8C4BCD2B5E6C1A6B0EDB9E6C7E2202D20BAB9BBE7BABB2E68777
정책세미나공사연금의현안과노후소득제고방향 본자료는 2018년 4월 24일보험연구원컨퍼런스룸에서개최된심포지엄 공사연금의현안과노후소득제고방향 에서논의된내용을정리한것입니다. CONTENTS >>> >>> 공사연금의현안과노후소득제고방향 정책세미나 Ⅰ. 개최취지 5 Ⅱ. 통합적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6 발표자 : 김원섭 ( 고려대학교사회학과교수 ) 1. 연금제도다층화의두가지접근
LG Business Insight 1255
퇴직연금의자산운용안전자산에치중되어있다 근로자의노후생활안정을위해도입한퇴직연금이빠르게성장하고있다. 운용자산중에서수익률이낮은안정자산의비중이높아운용수익률이하락할가능성이있다. 퇴직연금의운용성과제고는개인의노후생활보장뿐만아니라국가의복지비용부담을줄이는데에도기여할것으로보인다. 이한득연구위원 hdlee@lgeri.com 고령화가진행되면서노후대비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고있다. 1955~1963
KiRi Weekly 저소득층을위한개인연금보조금지원정책방향 - 독일리스터연금사례를중심으로 - 류건식선임연구위원 / 이상우선임연구원 요약 현재우리나라개인연금제도는다층노후소득보장의한축을담당하기에제도의포괄성 ( 가입률과유지율 ) 과급여의적절성, 그리고소득
2011.12.19 제 161 호 저소득층을위한개인연금보조금지원정책방향포커스보험회사가계대출증가추세의특징과시사점금융보험해설유럽연합과유로존국내금융뉴스 11월수출입물가지수전월대비하락금감원, 보험계약유지율과설계사정착률발표비은행금융회사, 가계대출 다중채무위험급증 2011년 3/4분기생계형가계대출 9.1% 증가제17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17) 결과의주요내용정부,
....2
CONTENTS 06 1.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 08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내용 15 3.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효과 20 1. 퇴직연금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21 2. 컨설팅 내용 22 3. 컨설팅 프로세스 _ 제조업에서의 도입 사례 32 01. 퇴직금제도와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례 35 02. 대기업 사내협력사에서의 도입 사례 38 03.
~ 기준. 2017년 9월까지 9.150% 로점진적인상 ) - 사용자가적용제외한경우, 월기본급과상여금을합산한세전금액의 5.838~7.138% - 보험료부과대상소득하한액 : 월 98,000 yen - 보험료부과대상소득상한액 : 월 620,000 yen - 소득
일본 (Japan)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41 년 ( 후생연금보험 ) 현행법 : 1954 년 ( 후생연금보험 ), 1959 년 ( 국민연금제도 )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정액급여 (flat rate benefit) : 국민연금제도 소득비례급여 : 후생연금보험 3. 적용대상 국민연금제도 당연적용 : 20~59세의거주자 임의적용 : 60~64세의거주자,
- 보험료율은가입자의연금기금의규정에따라다양함 사용자 : 임금지급총액의 4.2%( 노령 유족연금 ) 와 0.7%( 장애연금 ) 보험료산정을위한소득상한액없음 : 최소한근로자의보험료와동등 정부 : 연간정부보조금으로노령 유족급여비용의 19.55%, 장애급여비용의 37.7% 부
스위스 (Switzerland)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및현행법 : 1946 년 ( 노령 유족기초연금 ), 1959 년 ( 장애기초연금 ), 1982 년 ( 직역노령, 장애, 유족연금 ), 2000 년 ( 사회보험 ) 2. 제도형태 사회보험제도및강제직역연금제도 3. 적용대상 기초연금 - 당연적용 : 스위스에서거주하거나소득활동에종사하는모든사람 - 임의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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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제 348 호 이슈 공적연금보완형국가의사적연금기능제고와시사점 글로벌이슈 서구밀레니엄세대의특징과시사점 미국시장의보험테크 (Insurance-tech) 스타트업동향과시사점 금융시장주요지표 이슈와포커스는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2015.8.31 제 348 호 공적연금보완형국가의사적연금기능제고와시사점 글로벌 서구밀레니엄세대의특징과시사점 미국시장의보험테크 (Insurance-tech) 스타트업동향과시사점 금융시장주요지표 와포커스는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6 길 38 ( 여의도동 35-4) 8 층보험연구원 ( 문의 : 변철성수석담당역
(Microsoft PowerPoint - \261\335\300\266\307\320\310\270_2012_01_26_whong_.ppt)
고령화와자본시장 : 퇴직자산의축적과인출 6 홍원구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 목 차 장수화와퇴직소득 연금과퇴직소득 33 퇴직소득안정화를위한제안 장수화와퇴직소득 장수화 기대수명의꾸준한증가 년도기대수명은약 세 997 년부터 9 년까지 55세남성의기대여명은 7 세에서 5 세로 44년증가하였음 9 년기준 55 세 (5 세 ) 여성의기대여명은 36(353) 로남성에비해 55
사업자는퇴직급여제도중 1 가지이상의제도를설정해야함 ) * ( 평균임금 ) 퇴직일을기준으로직전 3개월간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총액을그기간 (3개월 ) 의총일수로나눈임금 ( 근로기준법제2조 ) + 부정기적인급여가있는경우는그금액을 12로나눈금액 * 기존에퇴직금사외적립제도인퇴직보험
퇴직연금제도안내 2012. 11. 한국세무사회 사업자는퇴직급여제도중 1 가지이상의제도를설정해야함 ) * ( 평균임금 ) 퇴직일을기준으로직전 3개월간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총액을그기간 (3개월 ) 의총일수로나눈임금 ( 근로기준법제2조 ) + 부정기적인급여가있는경우는그금액을 12로나눈금액 * 기존에퇴직금사외적립제도인퇴직보험, 퇴직신탁상품은 2010 년까지만유효하며,
KiRi Weekly 보험모집, 보험금지급과보험회사에대한이미지 조영현연구위원 요약 보험산업은금융산업중가장많은민원이발생하고있으며이러한소비자불만으로인하여상대적으로낮은이미지가형성되어있음. 보험산업의성장을견인하고있는저축성, 투자성상품은타금융권과직 간접적으로경
2012.7.30 제 193 호 보험모집, 보험금지급과보험회사에대한이미지 포커스 퇴직연금모집인제도도입과보험회사시사점 금융보험해설 금융상품의이해 7: 커버드본드 (1) 국내금융뉴스 상반기기업의직접금융자금조달악화 금융위, 서민금융지원강화방안마련 해외금융뉴스북미 _ 미주택시장, 장기회복국면진입유럽 _ 스페인, 구제금융임박일본 _ 지방공기업파산으로국가재정부담가중전망중국
발전과연계함으로써스웨덴인구의급격한노령화의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한것이다. 여기서연금기금이장기적으로운영될수있다는것과연금의크기가변하지않는다는것은같은의미가아님을기억하는것이중요하다. 노령연금제도의변화는개인의출생연도에따라적용되는연금제도에차이를가져왔다. 1937년이전출생자들은예전의기초
2010년 12월호 pp.67~74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 노령연금제도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스웨덴 손혜경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연구원) 머리말 세계적인 복지국가 중의 하나인 스웨덴은 일찍이 1913년에 적립방식의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하 였다. 그 이후에 스웨덴의 공적연금제도는 사회 및 경제구조의 상황 변화에 따라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111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노동 : 현황과 과제* 이철희 **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검토한 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령인력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를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고령화리뷰 22호 취합_편집.hwp
Monthly 제 22 호 퇴직연금 (DC 형과개인형 IRP) 의원리금보장형편중원인과시사점 최장훈연구위원 우리나라의퇴직연금적립금규모는매년증가하고있으나, 퇴직연금의수익률은매우낮아노후보장수단으로미흡하다는우려가있음 퇴직연금수익률이낮은이유는실적배당형상품보다원리금보장형상품이선호되기때문이라는지적이있음 본고에서는원리금보장형상품이선호되는원인에대하여살펴보고자함 요약 원리금보장형상품이선호되는원인을살펴보기위해원리금보장형상품과실적배당형상품의수익률과수익률의변동성을비교함
<3529C0FCBFEBC0CF2E687770>
경제학이없는퇴직연금시장의실패 정년연장, 제도설계, 단일화 전용일 ( 성균관대학교경제학과교수 ) 1. 서론 고령시대로의진입과퇴직연금시장의현황수명이연장되고한국전쟁이후출생한베이비붐세대가은퇴하기시작하면서노후보장에관한관심이고조되고있고, 국가차원에서도재정건전성하에서보장체계의유지에고민하고있다. 노후보장의구조는통상국민연금, 기업과관련된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체계로구성되는것으로공감대가형성되어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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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10 09 22 / 29 2010 09 22 / 29 27 28 2010 09 22 / 29 2010 09 22 / 29 29 CoverStory 전 국민의 희망 300조 국민연금 늘어나는 연금 수급자 평균 수령액 월 77만 원 매년 인상 혹시 주위에 국민연금 과 노령연금 분할노령연금으로 나뉜다. 점이다. 파업 투쟁을 하지 않더라도 받는 을 헷갈리는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슬라이드 1
연금가입자의입장에서보는우리나라연금제도 2016. 06. Contents 제 1. 제 2. 현황의발제 1. 연금제도와운영의주체 2. 연금에적용되는세금 3. 연금사업자 개선희망사항 1. 현황의요약 2. 제도및기능의제고 제 1. 현황의발제 1. 연금제도와운영의주체 연금의 3 층구조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연금제도와운영 공적연금 사적연금 ( 연금계좌 ) 연금제도근거법률소관부처소득세법
가입자 2074만 명
소득대체율 B 값 ( 본인월평균소득 ) A 값 ( 모든가입자월평균소득 ) 월국민연금수령액 40% 200 만원 200 만원 80 만원 200만원 250만원 90만원 400만원 200만원 120만원 400만원 250만원 130만원 200만원 200만원 120만원 60% 200 만원 250 만원 135 만원 400 만원 200 만원 180 만원 400 만원 250
핀란드 (Finland)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37년 현행법 : 2006년 ( 피용자연금, 2007년시행 ), 2007년 ( 기초연금, 2008년시행 ), 2007년 ( 장애급여, 2008년시행 ) 2. 제도형태 기초연금제도및강제직역연금제도 3. 적용대상
핀란드 (Finland)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37년 현행법 : 2006년 ( 피용자연금, 2007년시행 ), 2007년 ( 기초연금, 2008년시행 ), 2007년 ( 장애급여, 2008년시행 ) 2. 제도형태 기초연금제도및강제직역연금제도 3. 적용대상 기초연금 ( 소득조사 ) : 16세이후핀란드거주기간이 3년이상인모든핀란드거주자 ; 거주기간에상관없이
KiRi Weekly 정년연장의공 사연금소득개선효과와한계 강성호연구위원 요약 OECD에따르면, 일반적으로은퇴자의필요노후소득은퇴직직전소득의 70% 수준인것으로보고되고있음. 그러나우리나라는장기적으로도국민연금이 25~30% 의소득대체율보장에그칠것으로추정되고
2015.10.5 제 353 호 정년연장의공 사연금소득개선효과와한계 글로벌일부보험 (underinsurance) 증가에따른영향및시사점미국노동시장변화와시사점미국보험사기방지시스템의활용과시사점 금융시장주요지표 와포커스는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6 길 38 ( 여의도동 35-4) 8 층보험연구원 ( 문의 : 변철성수석담당역
「KB국민고고정기예금」 상품 설명서
국민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제 2018-1147-1 호 ( 심의일 : 2018.11.16) [ 유효기간 : 2018.11.16 ~ 2021.02.01] KB 퇴직연금정기예금핵심상품설명서 기본정보 최고금리연 1.50 % 2018.11.16 현재, 세전, 60 개월기준해당금리는 KB 퇴직연금정기예금의만기이자율기준이며, 가산금리를포함한적용이자율은매월달라질수있음 상품유형
KiRi Weekly 공 사연계연금도입필요성과설계방향 강성호연구위원, 류건식선임연구위원 요약 급속한고령화및장수화과정에서노후소득제고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음. 최근 OECD는국민연금보험료상승을통한소득대체율제고의필요성을제기함. 20대국회의원선거과정에서도기초연금
2016.8.1. 제 395 호 공 사연계연금도입필요성과설계방향 이슈분석 개인형퇴직연금과연금저축간적립금이동허용과그영향 글로벌이슈 영국, 보험계약예금보호한도확대 브렉시트가미국보험회사에미치는영향 금융시장주요지표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6 길 38 ( 여의도동 35-4) 8 층보험연구원 ( 문의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thumbs/91/105857365.jpg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2015 < > . 2015 12 참여연구진 : ( ) : ( ) 목차 제 Ⅰ 장연구의개요 1 제 Ⅱ 장고령화의의미와원인 6 제 Ⅲ 장고령화사회가경제에미치는영향 11 제 Ⅳ 장고령화사회정책 24 제 Ⅴ 장고령화사회에대응전략 35 제 Ⅵ 장결론 43 Ⅰ. 1.. 25 65 32.4%, 72 65. (aging).,,. UN 65 7%, 14%, 2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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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노인들의연금체계에대해알수있다. 2. 노인의료보장의정책에대해이해할수있다. 3. 건강보험제도의연혁을알수있다. 학습내용 1. 노인소득보장제도의현황 ( 사적연금제도 ) 2. 노인소득보장정책의과제 3. 노인의료보장정책 4. 우리나라의의료보장제도 1. 노인소득보장제도의현황 사적연금제도 1) 퇴직연금퇴직급여제도라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퇴직금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4. 6.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α α α -
개편배경및기본방향 - 2 -
보도자료 7 월부터저소득층 589 만세대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건강보험료개편주요내용 2018 년 7 월부터 1 단계개편시행 시행효과에대한평가를거쳐 2022 년 7 월 2 단계추가개편시행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763만세대 ( 보험료인하 ) 589만세대, ( 인상 ) 39만세대, ( 무변동 ) 135만세대 1 성별 나이등에도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8 년만에폐지
고령화와노후준비 2016 요약 Ⅰ. 고령화와노후준비현황 Ⅲ. 실태로본개인형사적연금 Ⅱ. 공 사연금현황과노후설계방향 Ⅳ. 국제비교로본노후관련통계 01 고령화와노후준비현황 1) 고령화와파급효과 요약표 -1 고령화추세와전망 (1960~2060) 국가 도달연도 증가소요연수 (
요 약 01 고령화와노후준비현황 02 공 사연금현황과노후설계방향 03 실태로본개인형사적연금 고령화와노후준비 2016 요약 Ⅰ. 고령화와노후준비현황 Ⅲ. 실태로본개인형사적연금 Ⅱ. 공 사연금현황과노후설계방향 Ⅳ. 국제비교로본노후관련통계 01 고령화와노후준비현황 1) 고령화와파급효과 요약표 -1 고령화추세와전망 (1960~2060) 국가 도달연도 증가소요연수 (
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3 년겨울호 중국의연금제도및기금운용의시사점 II. 도시연금제도와지방연금제도 90년대후반에세계은행의권고에따라 5층의다층체계로재편된도시연금제도는크게공공부조를포함하는공적연금제도 (public pension scheme) 와퇴직연금에해당하는기업연금 (e
I. 중국의연금제도 (pension system) 중국의연금체계는그가입대상에따라도시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도시연금제도 (urban pension system) 와지방농민공을위한지방연금제도 (rural 연구위원남재우 T (02) 3771-0827 E zeuss@kcmi.re.kr pension system), 그리고공무원및군인을대상으로하는특수직역연금으로분류할수있다.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신고소득의 1.71%, 관리운영비를위해신고소득의 0.5% 납부 - 최저신고소득은법정월최저임금 - 최고신고소득은법정월최저임금의 60배 - 법정최저임금은 1,200 bolivianos - 연대연금 소득의 0.5% 1,200 bolivianos 13,000 boliviano
볼리비아 (Bolivia)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49년 ( 사회보험 ), 1956년 ( 시회보장, 1959년시행 ) 현행법 : 1996년 ( 강제개인연금, 1997년시행 ), 2007년 ( 기초연금, 2008년시행 ), 2010년 ( 통합사회보험 ) 2. 제도형태 강제개인연금, 사적보험및기초연금 (Renta Dignidad) 제도 1997년, 사회보험제도하의모든가입자는강제개인계좌제도로전환됨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스웨덴공공부조제도의현황과이슈 Social Assistance in Sweden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1. 들어가며 1) 1) 본글은아래의보고서일부를요약 발췌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임완섭 노대명 이현주 전지현 김근혜 황정하 최연혁 Jennifer Romich Jonas Edlund Serge Paugam(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보건 복지 Issue & Focus 점차적으로지출이증가하면서 2044 년에는총지출이총수입을상회하여수지적자가발생할것으로전망 또한, 수지적자발생직전연도에적립기금의크기최고 2,561 조원, 그후로급속하게감소 년에적립 기금이소진될것으로전망 인구고령화에따른인구구조변화
ISSN 2092-7117 (2014-41) 발행일 : 2014. 10. 17 국민연금장기재정안정화를위한보험료율상한안 3차재정계산에따르면현재국민연금보험료율 9% 를그대로유지한다면 2060년에국민연금기금이소진될것으로추계되어, 장기적으로재정이불안정한상태에이를것임인구고령화로인한인구구조변화를고려하여공적연금의장기재정안정화및도유지를목표로보험료율인상시키는개혁이요구됨 도유지를목표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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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1225-3529 Social Science Review 제 42 집 1 호 2011 년봄 延世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105 SOCIAL SCIENCE REVIEW 제 42 집 1 호 2011 년봄 스웨덴연금제도의이해와쟁점분석 1) 양재진 * 국문요약 본논문은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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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노후소득보장구축방안 공적연금( 국민연금과기초노령연금) 을중심으로 김원섭 ( 고려대학교사회학과) 1. 서론 우리나라는 1998 년국민연금의도입, 2007 년기초노령연금도입, 1995년개인연금의 도입, 2005 년말퇴직급여보장( 기업연금) 의도입으로외형상공사연금의다층보장체계의 기본틀을갖추었다고할수있다. 하지만공사연금모두내실있는발전이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는점에서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는아직까지실질적으로는구축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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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3 - - 4 - 지난 년간의경제성장과사회지표변화 지난 년간의경제성장 - 5 - (%) 20.0 15.0 10.0 5.0 0.0-5.0-10.0 1954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6 -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953 1960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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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5-17 공 사적연금체계의노후소득보장효과전망과발전방향 우해봉 백혜연 한정림 안형석 책임연구자 우해봉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주요저서 인구구조변화와복지지출전망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공저 ) 국민연금가입자의가입이력과급여수준분석국민연금연구원, 2013( 공저 ) 공동연구진 백혜연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한정림국민연금연구원부연구위원안형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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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테마진단 주요국공적연금개혁과정에서사적연금대응전략과시사점 강성호연구위원, 이상우수석연구원 1. 검토배경및분석내용 현정부에서추진중에있는기초연금제도도입은노후소득보장에대한공적연금의역할강화와사적연금시장의환경변화를의미함. 기초연금도입논의는이미국민연금제도도입시점인 1988년부터지속적으로있어왔으나, 2012년대선과정을거치면서구체화되었음. 기초연금도입은현행기초노령연금을확대개편하는형태이나노인세대에대한임의적
구분 1 차 (2006~2010 년 ) 2 차 (2011~2015 년 ) 3 차 (2016~2020 년 ) < 표 1> 남성육아휴직제도변천내용 내용 Ÿ 배우자출산간호휴가제 3 일도입 ( 08 년시행 ) Ÿ 배우자출산휴가무급 유급 3일 ( 필요시 5일까지연장, 추가기간무
KiRi 고령화리뷰 Monthly 제 2 호 국내동향 남성육아휴직할당제도의도입필요성 김유미연구원 정부는저출산문제를극복하기위해일 가정양립정책중하나인남성육아휴직제도를지속적으로보완해나가고있으나휴직기간확대및급여한도상향조정에중점을두고있어제도개선의효과가미비함. 해외의남성육아휴직할당제도는남성의육아휴직사용을장려하는강력한유인책으로작용할수있어우리나라도도입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한국장학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9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홍성대연구위원공동연구원 : 이대영책임연구원추병주연구원구자연위촉연구원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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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정책보고서 2-23 국 민 연 금 개 혁 -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선 - 2008 작성중인 초안자료 안보전략비서관: 박 선 원 행정관: 김 호 홍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 북핵정책과 : 손 창 호 발 간 사 참여정부가 혁신과 통합을 표방하며 출범한 지 5년, 이제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국민들 앞에 내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목 차 1 우리나라연금제도현황 2 연금자산운용의중요성과자본시장 3 우리나라퇴직연금제도문제점및개선방안 4 사적연금활성화방안 ( ) 평가 5 결어
2014. 10. 21 KDI- 금융투자협회공동심포지엄고령화 - 저성장시대, 금융투자산업의역할 고령화시대의연금자산운용 한국개발연구원 김종훈 목 차 1 우리나라연금제도현황 2 연금자산운용의중요성과자본시장 3 우리나라퇴직연금제도문제점및개선방안 4 사적연금활성화방안 ( 14.08.27) 평가 5 결어 1. 우리나라연금제도현황 1-1. 논의의배경 고령화와저성장 v
이 논문은 2007년 사학연금관리 공단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일 환으로 연구되었음 사학연금의 종합적 발전방안 연구 2008. 10 한국사회보험연구소 제 출 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貴 下 한국사회보험연구소의 수탁연구과제인 사학연금의 종합적 발전방안 연구 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8. 10 한국사회보험연구소 이사장 방 극 윤 사학연금의 종합적
사행산업관련통계 2011. 6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사행사업관련법규 사행산업규모 조세현황 기금등출연현황 업종별매출및지출구 조 업종별영업장현황 도박중독관련현황 도박중독예방 치유예산 도박중독예방 치유활동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현황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3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관련법규 4 Ⅰ. 사행산업현황 사행산업규모 5 사행산업관련통계 6 Ⅰ. 사행산업현황
1. 서론 일본은 2001 년퇴직연금관련법이제정되면서기존의전통적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급부형퇴직연금과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중심으로한새로운퇴직연금체 계로전환함. o 40년만에제도개혁을추진한직접적인배경 1) 에는저출산 고령화로인한공적연금의재정악화를개선하기위해공적연금제도의기능축소를
주간이슈 일본퇴직연금제도개혁후시장평가와시사점 이상우선임연구원 일본퇴직연금개혁후시장변화를종합적으로평가한결과, 신퇴직연금시장 이급성장하고있는가운데확정급부형퇴직연금중심의시장재편, 은행및 투신사위주의시장경쟁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평가됨. o 은행및투신사위주의시장재편이진행되고있는가운데보험회사의시장위축이급격히진행되고있는것으로평가 - 은행이신퇴직연금제도전환유치에전사적인영업전략을집중하고,
5. 급여종류별수급요건 노령연금 66세 (2027년까지 67세로상향 ) 도달, 40분기이상의가입기간완성 가입기간 ( 분기 ) 은가입자의연소득에기초 - 1분기의가입기간을인정받기위한최저소득은 $1,160(2014년 $1,200) ( 이소득금액은평균임금과거증가수준에따라매년조
미국 (United States)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및현행법 : 1935 년 ( 사회보장 ) 2. 제도형태 사회보험제도 3. 적용대상 당연적용 : 연간순소득이최소 $400 이상인근로자및자영자, 연간총소득이최소 $1,800 이상인가사근로자 평균임금과거증가수준에따라조정됨 임의적용 : 1991년 7월 1일이전고용된주정부및지방정부근로자, 성직자 특별제도 :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기본교육사항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가.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사용자 ( 회사 ) 가근로자재직기간중퇴직급여지급을위한재원을외부금융기관에적립하고, 근로자가퇴직할때적립된퇴직급여를연금또는일시금으로받아노후자금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입니다.
퇴직연금가입자교육 확정급여형 (DB) D B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기본교육사항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가.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사용자 ( 회사 ) 가근로자재직기간중퇴직급여지급을위한재원을외부금융기관에적립하고, 근로자가퇴직할때적립된퇴직급여를연금또는일시금으로받아노후자금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입니다.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Defined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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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 [ 차례 ]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적정임금조정률 : 2.4 % 적정임금조정률기본산식
주요 선진국의 취약계층 의료보장제도 운영실태 및 개혁동향
2012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주요선진국의취약계층의료보장제도 운영실태및개혁동향 - 2012. 8.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고려대학교생명과학대학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임재영 2012. 8. 연구책임자임재영 ( 고려대학교생명과학대학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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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펀드비교공시 ]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제 4-72 조의 2 및동규정시행세칙제 24 조 2 에의거당사가운용하고있는연금집합투자기구의수익률및수수료율을다음과같이공시하고자합니다. 1) 연금집합투자기구수익률 ( 기준일 : 2019 년 3 월 31 일 ) 판매여설정액직전 3 년연간수익률 (%) 설정이후연평균적립률 (%) 펀드명설정일상품유형부 ( 억원 )
보건 복지 Issue & Focus - 이와같은높은경활동참가율은부족한노후소득을보충하기위해생애주된일자리에서은퇴후다시 노동시장에진입하는경향을보이고있기때문임 - 하지만 2013 년현재 60 세이상임금근로자의월급여는, 임금근로자의전체평균월급여를 10 으로했을 때, 80.7 수
ISSN 2092-7117 (2015-04) 발행일 : 2015. 01. 26 노후소득의중장기전망과적정성 * 본연구는초저출산 초고령화가진행되는 2020 년부터 2050 년까지평생소득 가설을바탕으로 65 세까지축적된공적연금및자산 이은퇴후최소 최적소비를 위해필요한소득수준을충당할수있는지를분석함 분석결과를보면장기적으로공적연금은성숙에따라평균적으로최저생계비기준의충분성을만족시키지만생애소비수준의충분성은최대
대해서간략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장중요한내용은정년연장이다. 즉법정정년 ( 퇴직연금수령연령 ) 을 60세에서 62세로늘리는것과퇴직연금완전액수령연령 2) 을 65세에서 67세로연장하는것이다. 세부적인내용으로는 62세정년과 67세수령이부적합한근로자를위한보완책을들수있는데첫째,
2011년 2월호 pp.93~100 한국노동연구원 프랑스의 2010년 연금 개혁의 원인과 사후 경과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프랑스 양승엽 (프랑스 낭트대학교 법과사회변화연구소 부연구원) 머리말 프랑스의 2010년 연금개혁의 여파는 멀리 한국에까지 이르러 많은 뉴스를 낳았다. 그러나 한국 의 언론들은 프랑스의 연금개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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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발간사 국민연금이도입된지 30여년이흘렀지만, 노후소득보장체계를어떻게설계해야할지에대한논의는아직추상적수준을넘지못하고있다. 개인과기업, 국가의책임을배분한다층형구조가필요하다는기본원칙외에는이들각각의역할과비중, 작동방식에대해아직구체적인내용을확보하지못하고있는것이다. 공적연금의지향점
연구보고서 2015-07 연금연구 : 연금개혁을중심으로 윤희숙외 발간사 국민연금이도입된지 30여년이흘렀지만, 노후소득보장체계를어떻게설계해야할지에대한논의는아직추상적수준을넘지못하고있다. 개인과기업, 국가의책임을배분한다층형구조가필요하다는기본원칙외에는이들각각의역할과비중, 작동방식에대해아직구체적인내용을확보하지못하고있는것이다. 공적연금의지향점이무엇인지, 그리고공사연금간역할이어떻게배분되어야하는지,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이자율 조견표 시행일 : 2016. 6. 23. 거치식 예금 (이율 : 연, %) [정기예금] 월이자 지급식 개인 만기일시 지급식 법인 개인 법인 1개월이상 3개월미만 만기 0.95 0.95 0.95 0.95 3개월이상 6개월미만 만기 1.05 1.05 1.10 1.10 6개월이상 9개월미만 만기 1.20 1.20 1.25 1.25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만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목차 2016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2 만 2 천명증가, 60 세이상은 15 만 1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ⅰ ⅱ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ⅲ ⅳ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ⅴ ⅵ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ⅶ ⅷ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제 1 장서론 1 2 베이비붐세대 1955 년부터 1963 년기간 (47~55 세 ) 중에태어난베이비붐세대는 2010 년현재약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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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소득보장 윤상용 ( 충북대학교아동복지학과교수 ) 주요학습문제 장애인은왜빈곤한가? 장애인의빈곤에대응하는장애인소득보장체계는어떻게구성되는가? 우리나라장애인소득보장체계의현황및문제점은무엇인가? 우리나라장애인소득보장체계의바람직한개편방향은무엇인가? 장애인의빈곤원인 장애인이비장애인에비해상대적으로빈곤할수밖에없는이유는두가지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기때문임. 첫번째요인은장애인이비장애인에비해생활비가더많이든다는점이고,
목차 1.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필요성 2. 우리나라주택금융현황 3.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2010. 7.14 강종만 목차 1.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필요성 2. 우리나라주택금융현황 3.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목차 1.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필요성 1-1. 장기고정금리주택담보대출의필요성 1-2. 주택연금의필요성 2. 우리나라주택금융현황 3.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가구주의최초주택마련소요기간 가구주의최초주택마련소요기간은
2009 신한금융지주회사현황 Shinhan Financial Group Report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C0CCBDB4BAD0BCAE5FBFECB8AEB3AAB6F3C0C720B3EBC8C4BCD2B5E620BDC7C5C2BFCD20C1A4C3A520BDC3BBE7C1A128B1E8C0AFBAF3292D E30382E E687770>
우리나라의노후소득실태와정책시사점 * 이슈분석 김유빈 ** 1) Ⅰ. 머리말 기대수명의증가와급격한출산율저하에서기인한고령화는전세계적으로인구문제의핵심이지만, 우리나라의경우그추세가유례없이빠르게진행중이라는점에서우려가적지않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이미고령화사회에진입하였고, 2018년에고령사회, 2026년에이르면초고령사회에진입할것으로전망되는데, 이는곧차후단계로의이행에불과각각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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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연금제도개요및연금청구절차 1. 필리핀사회보장제도의체계 필리핀사회보장제도 (Social Security System) 는다음과같이세개의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음 사회보장프로그램 (Social Security Program) - 근로자, 자영자를대상으로가입자의사망 장애 노령 질병 분만에대비하여대체소득을제공하는데목적을두고있음 국민건강보험프로그램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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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연금제도개요및연금청구절차 1. 칠레연금제도의체계 칠레연금제도는종전에는사회연금, 개인연금, 최저보장연금등으로구성되어있었으나, 2008년 1월에연대연금 (Solidarity Pension) 이도입되어 2008년 7월부터시행하기로예정됨에따라 4개의연금제도로구성되어있음사회연금은 1924년에도입되어시행되었고, 최저연금은 1961년에도입되었으나, 보험료납부액대비급여수준이지나치게높아재정적자가심하게발생하자
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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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펀드비교공시 ]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제 4-72 조의 2 및동규정시행세칙제 24 조 2 에의거당사가운용하고있는연금집합투자기구의수익률및수수료율을다음과같이공시하고자합니다. 1) 연금집합투자기구수익률 ( 기준일 : 2018 년 9 월 30 일 ) 판매여설정액직전 3 년연간수익률 (%) 설정이후연평균적립률 (%) 펀드명설정일상품유형부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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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43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 노후소득보장제도를중심으로 노대명 백혜연 김명중 쿠옌웬 장인수 한솔희 책임연구자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아시아사회보장정책비교연구 아시아주요국사회보장체계비교를중심으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공저 ) 맞춤형급여체계도입에따른빈곤층기초생활보장평가모형연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국민연금과 정년제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제출문 고용노동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귀고용노동부가의뢰한 국 민연금과정년제연계방안에관한연구 의 연구용역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김진수 연세대학교 공동연구원정창률 단국대학교 공동연구원 연세대학교 연구보조원남재욱 연세대학교 연구보조원유한나 연세대학교 목 차 연구필요성및목적 퇴직급여및국민연금제도및현황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현재고령층의근로및노후소득보장현황
2 한국사회과학제 24 권제 2 호 (2002) 적 사적보장체계의조화는서구복지국가의공적소득보장체계의위기와동양적 효 사상이가지는한계를긍정적방향으로재구성하고자하는시도라고볼수있다. 각종직역연금과국민연금을통합화 보편화함으로써노인의기초보장체계를확립하고, 그위에기업연금과각종세제혜
한국사회과학제 24 권제 2 호 (2002): 1~41 서울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고령화사회의노후소득보장제도 최성재 * 김태성 ** 본연구는인구고령화에따른문제점과노인소득보장제도의현황및문제점을개괄하고, 이에대한대안적형태를총체적으로모색함으로써충실하고적정한노령화사회의노후소득보장제도를구상함을목적으로한다. 의학기술의발달과더불어급격히낮아진사망률및 1970년대이래급격히감소한출생률에서기인하는급속한고령화로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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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Efficient Use of Human and Real Estate Resources for Elderly Life 노후생활안정을위한인적및물적자산활용방안 연구보고서 2008-20-7 발행일 2008년 12월 저 자 김수봉외 발행인발행처 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68( 우 : 122-705) 전 화 대표전화 : 02)
말레이시아 (Malaysia)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51 년 ( 적립기금 ) 현행법 : 1969 년 ( 사회보장 ); 1991 년 ( 적립기금 ) 2. 제도형태 적립금고제도와사회보험제도 근로자적립금고제도는노령, 장애, 유족연금의재원이되는 2종류의계좌가있다.
말레이시아 (Malaysia)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51 년 ( 적립기금 ) 현행법 : 1969 년 ( 사회보장 ); 1991 년 ( 적립기금 ) 2. 제도형태 적립금고제도와사회보험제도 근로자적립금고제도는노령, 장애, 유족연금의재원이되는 2종류의계좌가있다. 계좌 1은외부전문가의투자로운용된다. 계좌 2는주택구입, 교육비용, 지정된중요질병비용으로사용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목 차. 추진배경 1. 정책여건 : 빈곤사각지대현황 3.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 8. 추진방향 20 주요추진과제 ( 사각지대 ) 빈곤사각지대해소 ( 보장수준 )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보장 ( 빈곤탈출 ) 빈곤에서
제 1 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2018~2020) ( 안 ) 2017. 8. 10. 관계부처합동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 목 차. 추진배경 1. 정책여건 : 빈곤사각지대현황 3.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 8. 추진방향 20 주요추진과제 22 1. ( 사각지대 ) 빈곤사각지대해소 22 2. ( 보장수준 )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성장견인국 / 3 II. 위기진행국 / 54 III. 중도성장국 / 112
11-006 2011. 05.24 남유럽재정위기 1 년, 현재유럽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성장견인국 / 3 II. 위기진행국 / 54 III. 중도성장국 / 112 남유럽재정위기 1 년, 현재유럽은? 요약 1 Global Issue Report 11-006 2 남유럽재정위기 1 년, 현재유럽은? I. 성장견인국 독일 I 경제현황및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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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를 반영한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대응방안 윤 석 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신 화 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 서 론 최근 들어 100세 시대 도래 여부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011년 초부터 시작된 언 론들의 100세 시대에 대한 집중 보도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100세 시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 로 진행되고
開 究 14 卷 3 저부담-고급여구조로시작한국민연금의재정안정화를위해서는정기적인재정계산이필수적이다. 1998년말개정된법률안은 5년에한번씩재정계산을시행하도록되있고, 2003년은재정계산을통한국민연금제도의조정을할수있는해이다. 그런데이번재정계산은최초로시행되는것이어서전례에따라할수
開 究 14 卷 3 2003 년 12 월 국민연금재정계산과재정안정화방안연구 Actuarial Valuation & Financing of National Pension Plan in Korea 김용하 * Kim Yong-Ha 본논문은우리나라의바람직한국민연금의재정계산방법을제시하고이를기준으로재정안정화를위한대안을모색하여바람직한재정안정화방안을제시하는데그목적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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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대비협동연구총괄보고서 인구구조고령화의경제 사회적파급효과와대응과제 2005. 12. 한국개발연구원 발간사 우리나라의인구구조가세계에서유례를찾아볼수없는빠른속도로고령화되고있음은누구나잘알고있는사실이며, 이에대한준비가필요하다는것역시무수히지적되고있습니다. 이러한인구구조의급격한변화에대비하는것은노인병원이나요양시설을확대하고노후생활을보장하는차원을뛰어넘는문제라는것에주목할필요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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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펀드비교공시 ]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제 4-72 조의 2 및동규정시행세칙제 24 조 2 에의거당사가운용하고있는연금집합투자기구의수익률및수수료율을다음과같이공시하고자합니다. 1) 연금집합투자기구수익률 ( 기준일 : 2018 년 3 월 31 일 ) 판매여설정액직전 3 년연간수익률 (%) 설정이후연평균적립률 (%) 펀드명설정일상품유형부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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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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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노후소득보장을 위한공사연계연금연구 2017. 3 정원석 강성호 마지혜 머리말 우리나라는노인절반이빈곤층일정도로노인빈곤문제가심각하다. 정부는이러한심각한노인빈곤을완화하기위해일정소득수준이하의노인들에게생활비를지급하는기초연금제도를실시하고있다. 하지만이는노후빈곤에대한근본적인처방이될수없고 2040년에는매년 100조원이상의재정지출을발생시켜향후정부재정에큰부담이될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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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4 NO.132 SDGs Social Equality Communication Human Rights Justice Peace www.kipa.re.kr CONTENTS 2018 3+4 NO.132 02 52 16 22 58 32 38 44 66 www.kipa.re.kr 74 80 132 2018 4 13 235 02-2007-0644 02-564-2006
제 295 호 이슈 포커스 해외장수스왑 (Longevity Swap) 거래증가와시사점 글로벌이슈 기관투자자의장기투자활성화관련논의 아르헨티나채무불이행의원인과평가 금융시장주요지표 이슈와포커스는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서울시
2014.8.11 제 295 호 이슈 포커스 해외장수스왑 (Longevity Swap) 거래증가와시사점 글로벌이슈 기관투자자의장기투자활성화관련논의 아르헨티나채무불이행의원인과평가 금융시장주요지표 이슈와포커스는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6 길 38 ( 여의도동 35-4) 8 층보험연구원 ( 문의 : 변철성수석담당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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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진단 31 퇴직연금지급보장체계특징비교및개선과제 1. 검토배경 김대환연구위원, 류건식선임연구위원 근로자의안정적인수급권보장측면에서기업도산등에대비한지급보장장치가매우중요시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퇴직급여에대한실질적인보장장치가마련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어서선진국의지급보장장치사례등을비교한후에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사후적지급보장체계에대한개선과제를제시하고자함. 퇴직연금제도는고용관계에기초한노후소득보장장치로서목표로했거나약속했던퇴직급여를지급하지못하는경우가자주발생할수있음.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목 차 계약시선택하여가입하신특별약관및추가특별약관에한하여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보통약관 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1. ( 보험계약의성립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