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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공 사적연금체계의노후소득보장효과전망과발전방향 우해봉 백혜연 한정림 안형석

2 책임연구자 우해봉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주요저서 인구구조변화와복지지출전망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공저 ) 국민연금가입자의가입이력과급여수준분석국민연금연구원, 2013( 공저 ) 공동연구진 백혜연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한정림국민연금연구원부연구위원안형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 연구보고서 공 사적연금체계의노후소득보장효과전망과발전방향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 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정가 2015 년 10 월 31 일우해봉김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 층 ~5 층 ) 대표전화 : 044) 년 7 월 1 일 ( 제 호 ) ( 주 ) 한디자인코퍼레이션 5,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ISBN

3 발간사 << 1990년대이후대부분의서구복지국가들은인구고령화와경제성장둔화에따른공적연금의재정불안정문제를해결하기위한연금개혁을추진해오고있다. 공적연금의역할을줄이는동시에적립방식사적연금의역할을강화하는, 이른바공 사적연금혼합 (public-private pension mix) 또한공적연금의재정적지속가능성을제고하는방안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다. 그러나후기산업사회로진입하는과정에서나타난새로운사회적위험증가등의상황을고려할때과연사적연금을통한적절한노후소득보장이가능한가에대한의문또한강하게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특히, 2008년에전세계를휩쓴글로벌금융위기이후사적연금을통한적정은퇴소득확보에수반된리스크문제와사적연금강화에따른노후빈곤 / 불평등심화등과연사적연금이공적연금의역할축소를충실히보완할수있는가에대한검토의필요성이본격적으로대두되고있는상황이다. 우리나라또한다층체계구축을노후소득보장정책의기본방향으로설정하고있다고할수있다. 비스마르크형공적연금제도를운영하는국가들처럼우리나라의다층체계논의또한, 네덜란드나스위스의사례처럼공적연금과사적연금을균형적으로발전시키기위한장기적인안목에기초하여추진되는대신, 1998년과 2007년에이루어진연금개혁으로인한국민연금의역할축소문제를보완하기위한사후적대응측면에서사적연금의활성화를도모하는성격이강하다. 국내에서이루어진공 사적연금관련연구들도연금개혁으로인한국민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

4 능에서의한계를지적하며, 사적연금활성화를통해이러한공적연금의제한적인역할을보완해야한다는주장을제기하고있다. 그러나현재까지다층보장에관한경험적분석, 특히, 다층보장의노후소득보장효과에대한경험적평가는매우제한적인상황이다. 이에따라,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을아우른공 사적연금의수급권사각지대와노후소득보장수준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현다층체계의가능성과한계를평가하고, 이를기초로향후공 사적연금체계의발전방향을검토할필요성이높아지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 본연구는, 우리나라공 사적연금체계의핵심을구성하는국민연금 ( 기초연금 ) 과퇴직연금의수급권과급여수준을동시적으로고려하여다층체계의노후소득보장효과를경험적으로전망하는한편, 이러한우리나라다층소득보장의현황 ( 전망 ) 분석과해외공 사적연금혼합정책의운영현황에기초하여향후공 사적연금의발전방향을제시하고자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본연구는본연구원의우해봉박사의책임하에수행되었으며, 백혜연박사께서해외사례정리과정에서일부를, 한정림박사께서분석자료와모형구축과정에서도움을주셨다. 본연구를수행하는과정에서유익한조언을해주신경남과학기술대의권혁진교수, 국민연금연구원의최옥금박사, 본연구원의고제이박사, 황남희박사께감사의뜻을표한다. 끝으로본보고서에수록된모든내용은어디까지나연구자의개인적의견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공식적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년 10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상호

5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 1 장서론 5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7 제 2 절연구의내용및구성 12 제2장해외사례 : 공 사적연금혼합의현황과시사점 15 제1절서론 17 제2절공적연금체계와공 사적연금혼합의등장 18 제3절사적연금의설계와운영방식 25 제4절공 사적연금혼합의노후소득보장현황 57 제5절소결및시사점 71 제3장공 사적연금체계의노후소득보장효과전망 75 제1절서론 77 제2절분석모형및주요가정 77 제3절공 사적연금체계의노후소득보장효과전망 88 제4절소결및시사점 113 제 4 장공 사적연금체계의발전방향 117 제 1 절공 사적연금체계발전의기본방향 119 제 2 절공적연금의역할 120

6 제 3 절사적연금의역할 125 참고문헌 133

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목차 표 1-1 사업장규모별퇴직연금도입현황 (2014년 12월기준 ) 9 표 1-2 퇴직연금도입의무화일정 ( 상시근로자수기준 ) 10 표 2-1 국가별공 사적연금운영현황 20 표 2-2 국가별연금자산과지출 (GDP 대비백분율 ) 25 표 2-3 국가별사적연금의지배구조유형과중심소득보장 36 표 2-4 국가별사적연금의적용범위 ( 피용자대비 %) 38 표 2-5 국가별사적연금의재정방식 44 표 2-6 국가별사적연금의재원조달방식 48 표 2-7 국가별사적연금의재정적지속가능성책임소재와지배구조 56 표 2-8 국가별노후최저소득보장의유형 59 표 2-9 국가별노후최저보장제도의급여수준과적용범위 59 표 2-10 국가별노인소득 (2000년대후반 ) 62 표 2-11 국가별노인및전체인구빈곤율 ( 중위소득 50% 기준 ; 2010년 ) 62 표 2-12 국가별공 사적연금의소득대체율 65 표 2-13 국가별인구사회학적특성별사적연금수급률 68 표 2-14 국가별인구사회학적특성별전체연금소득에서사적연금의비중 (%) 70 표 3-1 공 사적연금수급률및급여수준분석모형의주요가정 87

8 그림목차 그림 2-1 국가별노후최저소득보장급여의비중 61 그림 3-1 전체및성별국민연금수급률 ( 년생) 90 그림 3-2 전체및성별퇴직연금수급률 ( 년생) 91 그림 3-3 중복 ( 국민 + 퇴직 ) 수급률 ( 좌 ) 과단일 ( 국민 ) 수급률 ( 우 )( 년생) 92 그림 3-4 국민연금의소득대체율 ( 년생) 97 그림 3-5 DB형 ( 상 ) 및 DC형 ( 하 ) 퇴직연금의소득대체율 ( 년생) 100 그림 3-6 국민연금과퇴직연금의통합소득대체율 ( 년생) 102 그림 3-7 국민연금과퇴직연금중복수급자의통합소득대체율 ( 년생) 106 그림 3-8 국민 / 퇴직중복수급자 ( 좌 ) 와국민연금단일수급자 ( 우 ) 의국민연금가입기간 107 그림 세기준국민 퇴직 기초연금의통합소득대체율 (CPI( 상 ); CPI+A값 ( 하 )) 111 그림 세기준국민 퇴직 기초연금의통합소득대체율 (CPI( 상 ); CPI+A값 ( 하 )) 112

9 Abstract << The Public-Private Pension Mix and Old-age Income Protection in South Korea This study analyzes the old-age income protection effects of the public-private pension mix and proposes policy recommendations in South Korea.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plan for strengthening the occupational pension. However, due to the recent introduction and narrow coverage of the occupational pension, it is unlikely that the occupational pension will compensate for the reduction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in the near future. Although the role of the occupational pension is important in the new public-private mix scheme, the results show that the Korean National Pension and basic pension need to assume the primary role for providing basic income security for those who are not adequately protected by the occupational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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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약 << 1. 연구의배경및목적 본연구는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을아우른다층체계의노후소 득보장효과를경험적으로전망하고향후공 사적연금체계의발전방향 을제시하고자함. 2. 주요연구결과 과거두차례에걸친개혁을통해국민연금의역할이축소된점을보완하고자사적연금활성화대책이추진되고있지만, 퇴직연금의도입역사가짧고사각지대가크게남아있는관계로중단기적으로사적연금이국민연금의역할축소를충실히보완하기는쉽지않음. 3. 결론및시사점 사적연금활성화를통해국민연금의역할축소문제에대응할필요가 있음에도불구하고, 사적연금의노후소득보장효과를기대하기힘든사 회적취약계층에대해서는공적연금의역할분담이중요함. * 주요용어 : 공 사적연금혼합, 노후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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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서 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의내용및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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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서론 <<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1990년대이후대부분의서구복지국가들은인구구조고령화와경제성장둔화에따른공적연금의재정불안정문제를해결하기위한일련의연금개혁을추진해오고있다. 1990년대이후추진되고있는공적연금개혁은급여율축소나지급개시연령상향조정과같은점진적개혁뿐만아니라 NDC 제도를도입한스웨덴이나이탈리아의사례처럼구조적개혁의성격을지닌조치또한포함하고있다. 공적연금의역할을축소시키는동시에적립방식사적연금 (funded private pension) 의역할을강화하는, 이른바공 사적연금혼합 (public-private pension mix) 정책또한이러한공적연금의재정적지속가능성제고방안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가족구조나노동시장환경변화등후기산업사회로진입하는과정에서새로운형태의사회적위험 (new social risks) 이증가하는상황을고려할때과연사적연금을통한적절한노후소득보장이가능한가에대한의문또한강하게제기되고있는것이사실이다. 예컨대, 노동시장이력과밀접히연계되어작동하는사적연금 ( 퇴직연금 ) 을강화하는정책은노동시장유연화 (labor-market flexibility) 현상과맞물려취약근로계층의노후준비를더욱어렵게하는동시에, 세대내그리고세대간사회적연대기제가충실히작동하지않는사적연금의강화는노후빈곤과불평등문제를악화시킬개연성또한내포하고있다. 특히, 지난

16 8 공 사적연금체계의노후소득보장효과전망과발전방향 2008년을전후로전세계를휩쓴글로벌금융위기이후사적연금을통한적정은퇴소득확보에수반된리스크문제와사적연금강화에따른노후빈곤 / 불평등심화등과연사적연금이공적연금의역할축소문제를충실히보완할수있는가에대한보다근본적인검토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는상황이다. 우리나라또한, 비록명시적인사회적합의가존재하는것은아니지만,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multi-pillar scheme) 구축을소득보장정책의기본방향으로설정하고있다고할수있다. 독일, 이탈리아처럼전통적으로비스마르크형공적연금제도를구축한국가들처럼우리나라의다층소득보장체계논의또한, 네덜란드나스위스의사례처럼공적연금과사적연금을균형적으로발전시키기위한장기적인안목에기초하여추진되는대신, 1998년과 2007년두차례에걸쳐추진된개혁조치로인한국민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축소, 보다구체적으로노후소득보장의적정성 (adequacy) 문제를해결하기위한사후적대응의측면에서사적연금 ( 퇴직연금 ) 의활성화를도모하는성격이강하다. 주지하다시피, 2005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제정되어같은해 12월부터퇴직연금제도가시행되고있지만, 현재까지퇴직연금가입률은상당히저조한상황이다. < 표 1-1> 에서살펴볼수있듯이, 사업장규모별퇴직연금도입현황을보면 2014년 12월현재 300인이상대기업의경우 78.8% 의도입률을기록하고있는반면 300인미만사업장의도입률은 16.2% 에불과하다 ( 고용노동부, 2015, p.2). 퇴직연금도입률이저조할뿐만아니라가입하더라도중도해지되는경우가많은점또한문제로지적된다. 예컨대, 퇴직연금 IRP 만기유지율은 14%, 개인연금 10년차가입유지율은 52% 수준에불과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 또한, 퇴직연금수급권을획득하더라도현재까지연금형

17 제 1 장서론 9 태가아닌일시금형태로퇴직급여를수급하는비중이 90% 이상으로퇴 직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은상당히제한적인상황이다 ( 기획재정부, 2014, p.2). 표 1-1 사업장규모별퇴직연금도입현황 (2014 년 12 월기준 ) 구분 10 인미만 인 인 인 인 500 인이상 ( 단위 : 개소, %) 합계 도입사업장 168,217 72,706 25,731 6,683 1,013 1, ,541 (A) 전체사업장 1,435, ,026 55,552 11,390 1,468 1,337 1,687,476 (B) 도입비율 (A/B,%) 주 : 2010 년 7 월부터사업장통계는퇴직연금사업자계약건수로집계자료 : 고용노동부 (2015, p.2) 지난 2014년 8월에발표된정부의사적연금 ( 퇴직연금 ) 활성화대책 ( 기획재정부, 2014) 은, 정부의계획대로추진된다면, 향후한국사회에서공 사적연금혼합이노후소득보장에서차지하는역할을배가시킬수있는의미를담고있다. 보다구체적으로, 정부의사적연금활성화대책은다음과같은퇴직연금도입과가입제고, 자산운용의탄력성제고, 수급권보호및연금화강화와관련된대책들을포괄하고있다 ( 관계부처합동, 2014, pp.5-14). 첫째, 가입측면에서퇴직연금도입과가입을제고시키는조치들이포함되어있다. 2016년부터기업규모별로퇴직연금도입을단계적으로의무화하여 2022년에전체사업장으로퇴직연금도입이의무화된다. 다만, 사외적립에따른부담을고려하여퇴직연금의무화는제도전환이후적립분부터적용된다. 30인이하영세사업장을대상으로하는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도입하여노사및전문가로구성된기금운용위원회를

18 10 공 사적연금체계의노후소득보장효과전망과발전방향 통하여자산운용의전문성제고를도모하고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가입사업주에대해서는한시적으로 (3년) 재정지원이실시된다. 퇴직연금의적용범위와관련하여상용근로자뿐만아니라근속기간 1년미만임시근로자도일정기간이상가입시퇴직연금의무가입대상에포함되며, 근로자의가입유인측면에서근로자의퇴직연금납입액에대한세액공제한도 (300만원 ) 가별도로신설된다. 표 1-2 퇴직연금도입의무화일정 ( 상시근로자수기준 ) 기한 대상사업장 300인이상 인 인 30 10인 10인미만 ( 신규적용대상기업수 ) (672) (4,936) (30,609) (112,227) (1,276,659) 자료 : 기획재정부 (2014, p.3) 둘째, 자산운용의탄력성을제고하는조치들이포함되어있다. 우선, DC형, IRP의총위험자산보유한도를 40% 에서 70% 로상향조정하는한편개별위험자산의보유한도를폐지하는등자산운용상의규제를대폭완화하는조치를담고있다. 1) 다음으로, 근로자의참여를확대하고자산운용의전문성을높이기위해사외기금을설립하여퇴직연금적립금을신탁하는기금형퇴직연금제도를도입하되단일기업형기금형태로도입하여기업들의선택을허용하고있다. 또한, 퇴직연금적립금의합리적운용을위하여 DB형은투자위원회구성및투자원칙보고서작성을의무화하는한편 DC형은영세기업들이공동으로퇴직연금을운영할수있 1) IRP 의전신인 IRA( 퇴직연금계좌 ) 는근로자가퇴직 / 이직하여일시금을수급한경우에설정할수있었는데, 전직시수급하는일시금을모으는통산장치로서의기능과 55 세이후연금을수급할수있도록하는기능을제공하였다. IRP( 개인형퇴직연금 ) 의경우가입자의선택에따라가입자가납입한일시금혹은사용자 / 가입자가납부한부담금을적립운용하기위하여설정된제도이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2 조 ). IRA 의경우 DC 형만추가납입이가능하였지만, IRP 의경우 DB 형, DC 형모두가능하다.

19 제 1 장서론 11 도록표준형 DC를활성화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 마지막으로퇴직연금수급권보호및연금화를유도하기위한조치들이마련되고있다. 우선, 기업파산등에따른근로자의수급권보호를위해 DB형의사외적립비율이현행 70% 에서 2020년이후 100% 로상향조정된다. DC형및 IRP 적립금에대해추가적으로금융기관별 1인당 5 천만원한도의예금자보호조치가마련된다. 또한, 퇴직연금의연금화를유도하기위하여연금선택시세액을일시금수령시세액의 70% 만산정함으로써세금부담을경감하는조치가포함되어있다. 전반적으로정부가발표한사적연금 ( 퇴직연금 ) 활성화대책은 2005년퇴직연금제도도입에도불구하고충실한노후소득보장기능을수행하지못하고있는퇴직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을한단계높이기위한다양한대책을제시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그러나현재까지정부가발표한이러한사적연금 ( 퇴직연금 ) 활성화대책이과연정부계획대로추진될수있을지는아직미지수다. 또한, 정부의사적연금 ( 퇴직연금 ) 활성화대책이계획대로추진된다고하더라도사적연금 ( 퇴직연금 ) 이국민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축소문제를충실히보완할수있을것인가는상당히불확실한상태로남아있다. 최근까지국내에서이루어진공 사적연금체계구축과관련연구들 ( 김수완, 김순옥, 안상훈, 2005; 김원섭, 김수완, 주은선, 최영준, 2006; 윤석명, 김원식, 박상현, 1999; 이용하, 정해식, 2008) 도연금개혁으로인한국민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에서의한계를지적하며, 다층소득보장체계구축을통해국민연금의역할축소문제를보완해야한다는주장을공통적으로제기하고있다. 그러나현재까지우리나라의공 사적연금체계와관련된논의는대체로해외사례를검토하고이에기초하여향후우리나라에서공 사적연금체계를어떠한방향으로발전시킬것인가에관

20 12 공 사적연금체계의노후소득보장효과전망과발전방향 한이론적혹은제도적차원의문제에초점을맞추는경향이있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다층보장에관한경험적분석, 특히, 다층보장의노후소득보장효과에대한경험적분석은매우제한적인상황이다. 이에따라,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을아우른공 사적연금의수급권사각지대와급여적정성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현다층소득보장체계의가능성과한계를평가하고, 이를기초로향후공 사적연금체계의발전방향을검토할필요성이높아지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측면에서, 본연구는, 우리나라공 사적연금체계의핵심을구성하는국민연금 ( 기초연금 ) 과퇴직연금을아우른다층보장체계의노후소득보장효과를경험적으로전망하는한편, 이러한우리나라다층소득보장의현황 ( 전망 ) 분석과해외공 사적연금혼합정책사례분석에기초하여향후공 사적연금체계의발전방향을제시하고자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제 2 절연구의내용및구성 본연구의주요내용은크게세부분으로구성된다. 첫째, 외국의공 사적연금혼합의현황과노후소득보장효과와관련된해외사례분석부분인데, 주요유럽연합 (EU) 국가들을대상으로공 사적연금혼합정책의현황과노후소득보장효과와관련된기존연구들을소개한다. 해외사례분석부분에서자세히소개하겠지만, 공 사적연금혼합이갖는노후소득보장효과는, 단순히사적연금이차지하는비중의문제가아니라, 사적연금의세부적인설계방식과밀접히연관된다는점에서본연구는사적연금가입의보편성, 급여의설계방식, 관리 / 감독, 및재정운영방식등을

21 제 1 장서론 13 세부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둘째, 우리나라다층소득보장체계의노후소득보장효과에대한 경험적 평가부분이다. 앞에서도언급했듯이, 대체로기존연구들이공적연금 수급권자 를대상으로급여수준분석에초점을맞춘데비해본연구의경우공 사적연금의수급률 ( 수급권구조 ) 과급여수준 ( 소득대체율 ) 을동시적으로검토하는통합적접근을시도하고있다. 2) 국민연금과퇴직연금을아우른다양한공 사적연금제도의수급률 ( 수급권구조 ) 을전망함으로써공 사적연금의수급권구조 ( 사각지대 ) 를분석하는한편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을아우른공 사적연금제도의소득대체율을분석함으로써소득보장의적정성분석을동시적으로수행하기로한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역사가오래된선진복지국가의경우대체로연금수급의보편성이확보되고있다는점에서급여수준분석으로충분할수도있지만, 우리나라의경우현재까지공 사적연금의수급권사각지대규모가작지않다는점에서수급률 ( 수급권구조 ) 과급여수준에대한동시적검토가매우중요한것으로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공 사적연금체계의발전방향에대한검토부분이다. 노후빈곤완화를위한공적연금 ( 기초연금, 국민연금 ) 의역할그리고이러한공적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한기초연금과국민연금간역할분담과관련된내용이검토된다. 또한, 노후소득보장에서사적연금 ( 퇴직연금 ) 의역할이검토되는데, 사적연금이지향하는목표집단과사적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을제고하기위한제도개선방향에대한검토가이루어진다. 연구의구성과관련하여, 서론에이어제2장에서는주요유럽연합 (EU) 2) 본연구에서는국민연금이나퇴직연금각각의수급률대신국민연금과퇴직연금의동시수급, 퇴직연금수급권없는국민연금단일수급등개인별로공 사적연금수급권이어떻게배분 ( 수급권구조 ) 되어있는가에초점을맞추고있다.

22 14 공 사적연금체계의노후소득보장효과전망과발전방향 국가들을대상으로하여공 사적연금혼합의현황과시사점을살펴본다. 세부적으로는공적연금체계에따른공 사적연금혼합의등장과정, 공 사적연금의설계와운영방식, 공 사적연금혼합과노후소득보장의현황이검토된다. 제3장에는경험적분석을통해국민연금과퇴직연금그리고기초연금을아우른다층소득보장체계의노후소득보장효과를살펴보고있다. 다만, 분석자료상의제약을고려하여국민연금과퇴직연금을주된분석대상으로하며기초연금의경우자료가허락하는수준에서기초연금의노후소득보장효과를검토하기로한다. 노후소득보장효과분석은수급률과급여수준으로구분하여검토하고있다. 마지막으로제4 장에서는해외사례와경험적분석결과를바탕으로향후우리나라공 사적연금체계의발전방향을제시하기로한다.

23 2 해외 사례 : 공 사적연금혼합의현황과시사점 제1절서론제2절공적연금체계와공 사적연금혼합의등장제3절사적연금의설계와운영방식제4절공 사적연금혼합의노후소득보장현황제5절소결및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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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 해외사례 : 공 사적연금혼합의현황과시사점 << 제 1 절서론 외국의공 사적연금혼합의전개양상과노후소득보장에대한함의를살펴보는본장에서는주요 EU 국가들의공 사적연금혼합정책의현황분석과이에기초한시사점도출에초점을맞추기로한다. 참고로, EU 국가들의경우회원국간상호적학습과경험공유에기초하여연금정책을조율하는전략 (OMC) 을사용하는관계로국가들간비교가능한자료의획득이상대적으로용이함과함께 ( 엄격성이강조되는재정분야에비해 ) EU 회원국간이질성또한상당히크다는점에서향후우리나라공 사적연금체계의발전방향모색과관련하여유용한시사점을제공할수있는대상집단으로판단된다. 3) 분석대상과관련하여본연구에서는 EU 회원국전체를대상으로하는대신공 사적연금혼합 (public-private pension mix) 의유형별주요국가들을분석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현재까지해외사적연금의세부적인설계와운영방식과관련된연구가제한적이라는점에서전체 EU 회원국들을대상으로한개괄적인분석대신활용가능한심층자료가존재하는주요국가들을중심으로사적연금운영에관한사항들을세부적으로살펴보는방식을취하기로한다. 보다구체적으로, 본장에서는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 3) EU 에서연금 OMC(Open Method of Co-ordination) 의등장배경과전개과정에관한세부적인내용에대해서는김형민 (2009) 을참고할수있다.

26 18 공 사적연금체계의노후소득보장효과전망과발전방향 위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핀란드의 10개국가들의사례를검토한 GOSPE(Governance of Supplementary Pensions in Europe) 프로젝트 (Ebbinghaus, 2011) 를중심으로 EU 국가들에서관측되는공 사적연금의혼합양상을심층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현재까지사적연금에대한사회학적분석이상당히제한적인상황에서 GOSPE 프로젝트는분석대상국가들의공 사적연금혼합정책의현황과함께공적연금의역할이축소되고사적연금의역할이확대되고있는상황에서사적연금의지배구조가향후노후빈곤과불평등에미치는함의를심층적으로검토하고있다는점에서국민연금의역할축소를보완하기위해사적연금 ( 퇴직연금 ) 의활성화를도모하고있는우리나라공 사적연금체계의발전방향수립과관련해서도유용한시사점을제공할수있다. 제 2 절공적연금체계와공 사적연금혼합의등장 사적연금의등장그리고공 사적연금혼합 (public-private pension mix) 의전개과정은복지국가유형 (welfare state) 및공적연금의발전과정과밀접히연관되어있다 (Ebbinghaus, 2011, pp.5-6). 우선, 공 사적연금혼합의역사는복지국가의유형과연관되는데, 예컨대, 사적연금활성화전략은기본적으로영국과같은자유주의복지국가유형에서특히강하게나타날개연성이높다고볼수있다. 복지국가유형에비해공 사적연금혼합에더욱큰영향을미친것이 공적연금 의역사적발전과정이다. 주지하다시피, 공적연금의발전과정은크게비스마르크형과베버리지형이라는두개의큰이념형을중심으로구축되었는데, 아래에서설명하겠지만, 이러한공적연금의발전과정은후속적으로개별국

27 제 2 장해외사례 : 공 사적연금혼합의현황과시사점 19 가의공 사적연금혼합정책의전개과정에서유의미한영향을미친요인으로등장하고있다. 4) 표 2-1 은분석대상국가들의공 사적연금체계를개략적으로보여주고있는데, 프랑스와핀란드의퇴직연금은공적연금과사적연금의성격이혼재되어있기에연구자에따라제2층공적연금으로분류되기도함에유의할필요가있다 ( 예컨대, OECD, 2013, p.121).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처럼전통적인비스마르크형공적연금제도를구축한국가들의경우기본적으로공적연금이은퇴이전의생활수준 ( 소비수준 ) 을보장하는기능을수행하도록설계된관계로공적연금이사적연금을구축함으로써사적연금은잔여적인역할을수행할개연성이높은것으로추정해볼수있다. 5) 반면,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와같은베버리지형공적연금체계를구축한국가들의경우공적연금의역할이빈곤방지 (poverty prevention) 를주된목적으로하였다는점에서, 특히고소득층을중심으로, 은퇴이전의생활수준 ( 소비수준 ) 을보장하기위한사적연금의역할이활성화될여지가큰특징을보유하고있다고할수있다. 4) 본연구에서는 Immergut, Anderson, Schulze(2007, p.23) 그리고 Ebbinghaus(2011, p.9) 와마찬가지로소득보장체계에서주 (pillar) 와층 (tier) 개념을구분하여사용하기로한다. 주 (pillar) 가해당연금제도가속한영역 ( 국가 / 공공영역, 직업영역, 개인 / 사적영역 ) 혹은연금을지급하는주체 ( 국가, 노사 / 고용주, 개인 ) 를의미하는반면, 층 (tier) 은제공되는연금급여의유형혹은연금급여의기능을지칭한다. 5) 물론, 모든비스마르크형국가군에서중 상층이상소득자가사적연금의도움없이공적연금을통해은퇴이전의소비수준을유지하지는못하였음이지적될필요가있다. 대표적인사례로,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와비교하여, 프랑스의경우제 1 주공적연금 (régime général) 을통한충실한소득보장이가능하지않음으로인해제 2 차세계대전후노사간의합의에기초한부가적인성격의퇴직연금이도입되었으며, 후속적으로 1972 년에는모든민간부문기업들이 ARRCO 나 AGIRC 에가입하도록국가에의한퇴직연금강제화가추진되었다 (Ebbinghaus & Gronwald, 2011, pp.49-50; Naczyk & Palier, 2011, p.97).

28 20 공 사적연금체계의노후소득보장효과전망과발전방향 표 2-1 국가별공 사적연금운영현황 공적연금사적연금국가 (1주) 기업 (2주) 개인 (3주) 국가 1층 1층 /2층 2층 2층 3층 ( 노후최저보장 ) ( 소득비례연금 ) ( 단체협약 ) ( 고용계약 ) ( 개인 ) DB DB/DC 네덜란드 BP - - ( 준의무 ; 부문 ) ( 임의 ; 대기업 ) DC(Flat) DC DC 덴마크 BP+SA - (ATP) ( 준의무 ; 부문 ) ( 의무 ( 종료 ); SP) DC DB/DC DB/DC 독일 SA PT ( 임의 ; Riester, ( 임의 ; 부문 ) ( 임의 ; 대기업 ) Rürup) DB/DC 벨기에 MP+SA DB - - 스웨덴 GP+SA NDC ( 임의 ; 부문 ) DB/(DC) ( 준의무 ; 전체 ) DB ( 의무 ; 전체 ) - DC ( 의무 ; PP) 스위스 BP+MP+SA - DB/DC ( 임의 ; 대기업 ) - 영국 BP+GP+SA DB DB/DC - ( 적용대체 ) ( 적용대체 ) 이탈리아 SP+SA NDC DB/DC ( 임의 ; 부문 ) (Tfr) - 프랑스 MP+SA DB + PT( 의무 ; 민간 ) - - 핀란드 GP+SA DB ( 의무 ; 전체 ) - - DC ( 적용대체 ) 주 : BP= 기초연금, MP= 최저연금, SP= 보충연금, GP= 최저보장연금, SA= 범주형공공부조자료 : 우해봉 (2012, p.91), Ebbinghaus(2011, p.11), Ebbinghaus & Neugschwender(2011, p.405), Andersen(2011, p.187), Anderson(2011, p.294), Bonoli & Häusermann(2011, p.319), Bridgen & Meyer(2011, p.267), De Deken(2011, p.59), Ebbinghaus, Gronwald, & Wiβ(2011, p.121), Jessoula(2011, p.153), Kangas & Luna(2011, p.214), Lindquist & Wadensjö(2011, p.242), Naczyk & Palier(2011, p.92) 에기초하여작성 물론, 베버리지형발전경로를취한국가들의경우에도내적이질성이상당히크다는점이지적될필요가있는데, 예컨대, 제2차세계대전후비스마르크형공적연금에서베버리지형기초연금으로전환한네덜란드의경우, 기초연금 (AOW) 도입이전에이미퇴직연금이노후소득보장에서상당한역할을담당하고있었으며 (Anderson, 2011, p.299), 스위스의경우또한비스마르크형과베버리지형을혼합한독특한방식의공적연금 ( 기초연금 ) 을도입함으로써네덜란드와마찬가지로비스마르크형공적연

29 제 2 장해외사례 : 공 사적연금혼합의현황과시사점 21 금이주도적인역할을담당한다른대륙유럽국가들과는다른발전경로를경험하였다 (Bonoli & Häusermann, 2011, p.320). 스위스공적연금의급여산식이보여주는이러한특성 ( 정액급여 + 소득비례급여 ; 최저연금과최고연금간작은격차 ) 으로인해연구자에따라서는스위스의공적연금을소득비례연금으로분류하기도한다 ( 예컨대, OECD, 2013, p.121). 위에서살펴본것처럼, 전통적인비스마르크형과베버리지형연금제도를운영하는국가에서사적연금의역할이상이할수있음은쉽게추론가능하지만, 각공적연금지형내부에서도상당한변이가출현함으로인해실제노후소득보장에서사적연금의역할은상이하게나타날수있음또한유의할필요가있다. 예컨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와같은북유럽국가들의경우또한베버리지형공적연금을도입하였지만, 후속적으로노후소득보장의적정성을높이기위해기초연금외에 ( 공 사적 ) 소득비례연금을추가적으로도입함으로써영국과같은전통적인베버리지형국가와는차이를보인다. 6) 물론영국또한제1층기초연금 (BSP) 외에제2층공적연금 (S2P) 을보유하고있지만, 여전히이들두제도의노후빈곤방지기능이상당히제한적이라는점에서북유럽국가들의경우와는구분된다고할수있다. 특히, 영국의경우제2층공적연금에대한적용대체 (contracting-out) 가허용되었다는점에서북유럽국가들과는달리사적연금이활성화될여지는더욱큰국가로분류해볼수있다. 7) 비스마르크형과베버리지형국가군내부에서관측되는이질성과함께 6) 또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의경우추가적으로 1990 년대이후기초연금을최저보장연금으로전환하는연금개혁조치들을취한바있음은잘알려져있다. 7) 물론이는순전히이론적인차원에서의논의로, 뒤에서보다자세히살펴보겠지만, 실제로영국의사적연금이북유럽국가들에비해보다충실한노후소득보장기능을수행하고있음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30 22 공 사적연금체계의노후소득보장효과전망과발전방향 시간의경과에따라두체제내부에서도일정한변화가나타났음또한사실이다. 특히, 제2차세계대전후 1950년대후반의경제성장및이로인한급격한임금상승은근로계층과은퇴계층간의생활수준격차를크게확대시킴으로써은퇴계층의노후소득보장수준을강화하기위한사회적논의의주된동인으로작용했음이지적된다 (Ebbinghaus & Gronwald, 2011, p.34). 우선, 노동시장 ( 근로활동 ) 과밀접히연계된비스마르크형공적연금의경우크레딧 (credit) 제공을통해기여기간을인정하거나유족연금이나부양가족연금과같은가족관계에기초한급여를추가적으로지급함으로써비스마르크형공적연금의취약점이라고할수있는연금수급권에서의사각지대를크게축소시켰다. 비스마르크형공적연금에서최저연금 (minimum pension) 의도입또한공적연금급여의적정성을제고하는데기여하였으며, 공적연금수급권이없거나수급권이있더라도연금급여가매우낮은관계로사회적으로설정된최저생계수준을유지하지못하는개인들을대상으로한 ( 특히, 노인층을대상으로한범주형 ) 공공부조제도의도입또한노동시장과연금급여간연계성에기초한비스마르크형공적연금이지닌문제를완화하는데큰기여를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Bahle, Hubl, Pfeifer, 2011, p.36). 베버리지형공적연금의경우보편적인제도적용 ( 연금수급의보편성 ) 에도불구하고 ( 비스마르크형공적연금에비해 ) 노후소득보장의적정성문제가주요이슈로등장하였는데, 이에따라후속적으로노후소득보장수준을강화하기위한추가적인조치들이이루어진바있다. 예컨대, 스웨덴 (1959) 과핀란드 (1961) 의경우제1층의기초연금외에제2층의소득비례연금을추가적으로도입하였으며, 네덜란드 (1950년대) 와덴마크 (1980년대) 의경우, 상당한시차에도불구하고, 노사간합의에의해운

31 제 2 장해외사례 : 공 사적연금혼합의현황과시사점 23 영되는퇴직연금을도입하였다. 다만, 영국의경우 1975년에기초연금 (Basic State Pension) 외에제2층의소득비례연금 (SERPS) 을도입하였지만, 퇴직연금이나개인연금에대한적용대체 (contracting-out) 가가능한방식으로추진됨으로써제2층소득비례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은상당히제한적인특징을보여준다 (Bahle, Hubl, Pfeifer, 2011, p.36; Ebbinghaus & Gronwald, 2011, pp.49-50). 과거의공 사적연금혼합혹은사적연금활성화가대체로제2차세계대전후개별국가들이구축한공적연금제도의성격 ( 비스마르크형 vs. 베버리지형 ) 에크게의존하는 (path dependent) 모습을보인반면, 1970 년대의석유파동과경기침체그리고저출산과이로인한인구고령화현상의심화는공 사적연금혼합정책의발전과정에서새로운변화를초래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Ebbinghaus & Gronwald(2011, pp.41-48) 는, 과거와달리, 최근의공 사적연금혼합체계의진행양상을일종의경로이탈 (path departure) 현상으로이해하고있다. 경로이탈현상은전통적으로비스마르크형공적연금을운영한국가들에서더욱뚜렷하게관측되는데, 이들국가군의경우부과방식 (PAYG) 공적연금의역할을축소시키는한편퇴직연금이나개인연금과같은사적연금체계를강화시키거나새롭게도입하는모습을보였다. 북유럽국가들의경우 ( 보편적기초연금이든혹은소득비례연금과최저보장연금을결합하는방식이든 ) 보편적인공적연금에추가하여, 사회적파트너가주된행위자로참여함으로써공 사적성격이혼합된제2층연금제도를결합하는방식을취하였다. 공 사적연금혼합의측면에서상대적으로짧은역사를지닌대륙유럽 ( 네덜란드, 스위스제외 ) 및북유럽국가들과달리,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처럼공 사적연금혼합의역사가오래된국가들의경우, 새롭게사적연금체계를구축하

32 24 공 사적연금체계의노후소득보장효과전망과발전방향 는대신, 2008년의글로벌금융위기와같은노후소득보장환경변화에대응하여사적연금의관리 / 감독을포함한규제체계를향상시키는데제도개혁의초점을맞추는차이가있다 (Ebbinghaus & Gronwald, 2011, pp.41-48). 전반적으로, 최근까지의공 사적연금혼합의진행양상을본다면전통적베버리지형국가들은물론거의모든비스마르크형국가들의경우에도공적연금의역할은은퇴이전의생활수준 ( 소비수준 ) 보장 (consumption smoothing) 기능에서후퇴하여노후빈곤방지혹은완화에집중되는모습을보인다. 결국, Ebbinghaus & Gronwald(2011, p.44) 가지적하는것처럼사적연금의강화현상은공적연금의역할축소와밀접히연계되어있는데, 과거와달리공적연금 ( 특히, 비스마르크형 ) 이은퇴이전생활수준 ( 소비수준 ) 보장기능에서크게후퇴함으로인해, 특히고소득자를중심으로, 필요은퇴소득을충족하기위한사적연금의역할이강화될여지가높아진것이다. 사적연금의역할이강화되는추세이지만, 국가군간격차는여전히큰상황이다. < 표 2-2> 에서볼수있듯이, 다층소득보장체계의역사가오래된네덜란드, 스위스, 영국의경우전체연금지출에서사적연금의비율은 35 45% 수준으로매우높다. 반면, 전통적인비스마르크형국가군에속하는독일과이탈리아의경우여전히공적연금의비율이절대적이다 ( 프랑스와핀란드의경우제2층제도가공적연금으로분류 ). 다만, 공적연금지출증가폭이낮았던벨기에의경우사적연금지출비율이 27% 로상당히높게나타나고있다. 참고로, 벨기에의경우 GDP 대비공적연금지출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중반까지 9% 전후수준에서큰변화를보이지않았다 (OECD, 2013, p.171). 북유럽국가중에는 1990년대이후사적연금이크게강화된덴마크또한사적연금지출비율이높게나타

33 제 2 장해외사례 : 공 사적연금혼합의현황과시사점 25 나고있다. 연금자산및사적연금의보험료와급여의비중또한동일한 모습을보여주고있음을살펴볼수있다. 표 2-2 국가별연금자산과지출 (GDP 대비백분율 ) 국가 전체 (A) 연금지출 (2012 년 ) 사적연금 (B) 사적연금 (A/B)(%) 전체기금 연금자산 (2010 년 ) 공적기금 사적연금 ( 보험료 / 급여 ) (2012 년 ) 보험료 네덜란드 (46.0) 덴마크 (45.4) 독일 (1.8) 벨기에 (27.0) 스웨덴 (14.0) n.a n.a 스위스 (44.3) 영국 (34.2) 이탈리아 (1.8) 프랑스 (2.5) 핀란드 (5.9) 주 : 스위스연금지출은 2008 년 ; 영국과프랑스의사적연금보험료와급여는각각 2011 년과 2010 년기준임. 자료 : Ebbinghaus(2015, p.64) 급여 제 3 절사적연금의설계와운영방식 현재까지도사적연금을국가의개입이최소화된상태에서개인의자발적인선택에의해이루어지는완전적립방식형태의저축으로이해하는경향이강하지만, 본절에서살펴보듯이적용범위, 급여유형, 재정방식등사적연금의설계와운영방식은국가별로매우다양함에유의할필요가있다. 예컨대, 사적연금의경우에도노사간합의나사용자와근로자

34 26 공 사적연금체계의노후소득보장효과전망과발전방향 간의개별고용관계, 혹은개인의자발적선택등사적연금의주된행위자및권한 / 책임배분에있어서다양한모습을보인다. 사적연금은또한재정방식에있어서도상당한차이를보이는데, 완전적립방식뿐만아니라부과방식또한활용되고있다 ( 대표적인사례로프랑스의퇴직연금은부과방식으로운영 ). 이러한사적연금의설계와운영방식에서의차이는최종적으로개별국가의공 사적연금혼합체계의노후소득보장효과를결정하는데있어서매우중요하다는점에서세부적으로검토될필요가있는사항이다. 1. 공 사적연금혼합의전개양상과현황개관 사적연금의지배구조 (governance) 차원에서개별국가들은매우다양한체계를구축하고있는데, 공적연금과달리사적연금은국가뿐만아니라다양한민간행위자들이이해관계자로등장하고상호작용하는특징을보인다. Ebbinghaus & Wiβ(2011a, pp ; 2011b, pp.17-19) 는아래와같이사적연금의지배구조유형을개인 ( 근로자 ) 의자발적선택, 근로자와사용자간의개별고용관계, 노사와같은사회적파트너간협의 ( 단체협약 ) 라는세가지유형으로구분하고있다. 첫째, 노사등사회적파트너간협의 ( 합의 ) 에기초한집합적 ( 합의적 ) 방식지배구조의경우넓은적용범위그리고이에따른리스크의효과적인분산, 이동성 (portability) 보장등의측면에서다른지배구조유형에비해비교우위에있는것으로평가된다. 사회적파트너에의해공동운영되는집합적 ( 합의적 ) 방식을취하는국가중프랑스와핀란드의사적연금 ( 퇴직연금 ) 은공적연금 (2층) 의성격도가지고있음은이미앞에서언급한바있다 ( 표 2-3 에서는사적연금으로분류 ).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

35 제 2 장해외사례 : 공 사적연금혼합의현황과시사점 27 스의경우, 기초연금외에 공적 소득비례연금이존재하지않는관계로, 8) 사적연금 ( 퇴직연금 ) 은중요한 2층연금제도의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 스웨덴의경우또한퇴직연금은공적연금 (NDC) 과강제개인연금 (PP) 을보완하여추가적인노후소득보장기능을수행하고있다. 9) 비록북유럽이나네덜란드, 스위스등에비해제한적이기는하지만, 집합적 ( 합의적 ) 방식의퇴직연금은독일, 벨기에, 이탈리아와같은전통적인비스마르크형국가의경우에도점차그역할을확대하고있는상황이다 ( 보다세부적인내용에대해서는제5절참고 ). 반면영국의경우네덜란드나스위스처럼다층체계의역사가오래된국가에해당하지만, 분권화된노사관계와사적연금에대한국가의개입수준이낮은관계로전국단위혹은부문별퇴직연금체계를발전시키지못하고개별고용관계중심의지배구조를형성하고있다. 둘째, 개별고용관계에기초하고있는지배구조의경우집합적 ( 합의적 ) 방식에비해적용범위나리스크분산, 이동성 (portability), 행정비용절감측면에서는단점이있지만, 사용자입장에서는인적자원관리차원에서퇴직연금을효과적으로활용하는것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보다구체적으로, 근로자와사용자간개별고용관계에기초하여제공되는퇴직연금의경우기업이선호하는근로자의장기근속을유도하는차원에서효과적으로활용가능하다. 그러나집합적 ( 합의적 ) 방식과달리기본적으로퇴직연금이사용자중심으로운영됨으로써개별근로자의권리가제한적으로만인정되는중요한한계가있다. 표 2-2 에서나타나듯이 8) 연금제도의성격과관련된논란이있지만, 덴마크의 ATP 를제 1 층연금제도로분류하더라도큰무리는없는것으로판단된다. 9) 1998 년개혁이전기초연금 (AFP) 과소득비례연금 (ATP) 체계의경우소득비례연금의소득상한규정이퇴직연금의발전을촉진한측면이있는데, 퇴직연금이소득비례연금의소득상한이상소득에대한소득보장기능을수행하는구조였다 (Lindquist & Wadensjö, 2011, p.243).

36 28 공 사적연금체계의노후소득보장효과전망과발전방향 개별고용관계에기초한사용자중심의지배구조는영국에서상당히큰역할을담당하고있다. 10) 마지막으로, 개인의자발적선택에기초한방식의경우국가가규제자로서기본적인법적틀을마련하고, 독일의 Riester 연금처럼적용범위확대를위해소득공제나보조금지급과같은개입이이루어지기도하지만, 최종적인책임은개인에게귀속되는특징이있다. 강제방식개인연금을운영하는국가로덴마크 (SP) 와스웨덴 (PP) 이있다 ( 덴마크 SP는 2010년종료 ). 독일의경우에도저소득층의가입을촉진하는방식의세제혜택을통해, 그리고영국의경우공적연금을적용대체 (contractingout) 하는방식으로자발적인개인연금의역할이확대된국가에해당한다. 물론개별국가의공 사적연금혼합의세부적전개과정은단순한지배구조의유형구분을넘어매우복잡한양상을보이는것이현실이기에개별국가들의사례를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측면에서아래에서는공 사적연금혼합의역사가상대적으로짧은대륙유럽의비스마르크형소득비례연금을운영하는국가, 기초연금과소득비례연금의이원적구조에서최근공적연금개혁과함께사적연금의역할을강조하고있는북유럽국가, 그리고네덜란드, 스위스, 영국과같은전통적인다층체계국가의순서로살펴보기로한다. 공 사적연금혼합의역사가상대적으로짧은전통비스마르크형소득비례연금체계를구축한국가들의경우우리나라와유사하게소득비례연금의재정안정화문제로인해공적연금의역할을축소하고사적연금을강화시키고있는사례에해당한다. 물론이들국가군내부에서도공 사적 10) 다층체계의역사가오래된네덜란드와스위스의대기업그리고독일, 벨기에, 핀란드의경우에서도개별고용관계에기초한퇴직연금이부가급여로지급되는것으로알려진다 (Ebbinghaus & Wiβ, 2011a, p.356).

37 제 2 장해외사례 : 공 사적연금혼합의현황과시사점 29 연금혼합체계로의전환에는상당한정도의이질성이관측됨에유의할필요가있다. 우선, 대륙유럽국가중프랑스의연금체계는국가에의해구축된 DB 방식의공적연금과노사간협의에기초한포인트 (point) 방식퇴직연금으로구성되어있다. 11) 앞에서도언급했듯이프랑스의경우제1주공적연금의노후소득보장수준이상당히낮은관계로다른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이른시기에퇴직연금의역할이강화된측면이있다. 프랑스의경우일반체계와퇴직연금체계모두노사간합의에의해운영되는특징이있는데, 이로인해두연금체계가구분되지않고통합적으로다루어지기도한다 ( 예컨대, OECD, 2013, p.121). 비스마르크형공적연금인일반체계 (régime général; 1945년 ) 의소득보장수준이높지않았지만, 민간부문의관리직 (AGIRC; 1947년 ) 및일반근로자 (ARRCO; 1961년 ) 를대상으로한퇴직연금체계 (régimes complémentaires) 는 1972년에야비로소국가에의해강제되었다. 또한, 2003년의 Fillon 개혁을통해 DC형완전적립방식의퇴직연금 (PERCO) 과개인연금 (PERP) 을추가적으로도입하였는데, 과거대기업을중심으로제한된개인들만을대상으로한임의방식퇴직연금 (Art.39/Art.83) 과달리 PERCO는원칙적으로모든피용자들과비전형근로자들에게도접근이허용되는특징을지니고있다 (Naczyk & Palier, 2011, p.92, p.103). 프랑스와마찬가지로독일의경우또한공적연금과함께자발적퇴직연금이공존한역사가오래되었는데, 특히, 1957년연금개혁을통해공적연금의역할이크게강화됨으로써고소득자를제외하고는사적연금의 11) 본연구에서일반체계와퇴직연금체계를묶어서제 2 층소득보장기능을수행하는것으로분류하고있지만, 일반체계의경우제 1 층빈곤방지측면에보다초점이맞추어진제도로이해할수있다.

38 30 공 사적연금체계의노후소득보장효과전망과발전방향 역할이크게축소되었다. 그러나사적연금에대한정치적무관심속에서 1970년대까지사적연금이공적연금과동시적으로확대된모습을보였다. 또한, 퇴직연금이대체로명목사내적립방식 (book reserve) 의형식을취함으로써기업의측면에서퇴직연금은제2차세계대전후차환 (refinancing) 수단으로활용되는동시에후속적으로숙련근로자를기업으로유인하고장기근속시키는방안으로활용된측면이있다. 반면민간부문과달리독일공공부문 ( 공무원제외 ) 의경우 1966년노사협의를통해퇴직연금 (VBL) 이 1967년에강제되었다 (Ebbinghaus, Gronwald, & Wiβ, 2011, p.125). 독일공 사적연금혼합역사에서획기적인전환은 2000년대이후에나타났는데, 제1주공적연금 (GRV) 의노후소득보장기능을크게축소시키는대신사적연금의역할을강화한연금개혁추진이바로그것이다. 현재독일의퇴직연금은 1974년퇴직연금법 (BetrAVG) 에기초한민간부문의 5개퇴직연금과공공부문퇴직연금 (VBL; 1967년 ) 으로구성되어있는데, 12) 특히, 2001년개혁은세제지원을통해저소득집단의가입을촉진하도록한제3층의 Riester 연금을도입한바있다. 비록현노후소득보장체계가정치사회적으로지속가능할것인가와관련된불확실성이 12) 현재민간부문에서운영중인 5 개의퇴직연금으로직접보증 (Direktzusage), 지원금고 (Unterstützungskasse), 직접보험 (Direktversicherung), 연금금고 (Pensionskasse), 연금기금 (Pensionsfonds) 이있다. 직접보증 (Direktzusage) 은은퇴혹은장애발생시사용자가피용자 ( 및유족 ) 에게연금급여를지급할것을확약하는방식으로명목사내적립방식 (book reserve) 으로운영된다. 지원금고 (Unterstützungskasse) 는노령연금급여를지급하는개별사용자혹은사용자단체의독립적기금으로퇴직연금유형중가장오랜역사를지니고있다. 직접보증 (Direktzusage) 과마찬가지로명목사내적립방식으로재원이조달되는 DB 형이다. 직접보험 (Direktversicherung) 은사용자가피용자를위해보험계약을체결하는형태인데관리비용이낮은관계로소규모기업에서흔히이용되는방식이다. 연금금고 (Pensionskasse) 는직접보험 (Direktversicherung) 과유사한데피용자가회원으로기금운영에더욱밀접히관련되어있다. 마지막으로연금기금 (Pensionsfonds) 은연금금고 (Pensionskasse) 에비해리스크가높은포트폴리오구성을허용하는방식으로 2001 년연금개혁을통해도입되었다 (Ebbinghaus, Gronwald, & Wiβ, 2011, pp ).

39 제 2 장해외사례 : 공 사적연금혼합의현황과시사점 31 크지만, 과거고소득층을중심으로추가적인노후소득원확보목적으로기능하던사적연금이오늘날에는현근로계층이은퇴이전생활수준 ( 소비수준 ) 을보장하기위해서는반드시필요한소득원으로변모하고있다 (Ebbinghaus, Gronwald, & Wiβ, 2011, p.130). 프랑스, 독일과마찬가지로비스마르크형공적연금경로를선택했지만, 이탈리아의공 사연금혼합의발전과정은경기침체와공적연금의재정건전성악화라는열악한상황속에서추진된특징을지니고있다 (Jessoula, 2011, p.151). 우리나라또한공적연금이제대로자리잡지못한상태에서사적연금의활성화를도모하고있다는점에서이탈리아의사례는분석대상국가들중우리나라의공 사연금혼합과관련하여특히유용한함의를제공하는측면이있다. 이탈리아의경우 1995년에공적연금을 NDC 방식으로개혁함으로써공적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이크게위축되어사적연금을통한보완이필요한상황이었다. 그러나높은보험료율에도불구하고공적연금의재정불안정문제가가중되는한편국가부채수준또한상당히높은관계로적립방식사적연금을활성화할재원마련이매우어려운상황이었다 (Jessoula, 2011, p.160). 이탈리아의사적연금발전과정에서나타난이러한특징은퇴직혹은고용관계종료시에지급되는퇴직일시금 (Tfr) 제도를이용하여적립방식사적연금을활성화하는전략으로나타났다. 또한, 기존퇴직일시금 (Tfr) 을퇴직연금재원으로활용하는제도개혁이성공적으로도입되도록강제적방식대신자발적방식의형태를취하는한편집합적 ( 합의적 ) 방식의퇴직연금기금을강조하는전략으로이어진특징을보인다 (Jessoula, 2011, pp ). 현재이탈리아의퇴직연금체계는사적연금에대한법적틀이최초로정비된시점인 1993년이전부터존재한제2층퇴직연금인 PEF(Pre-

40 32 공 사적연금체계의노후소득보장효과전망과발전방향 Existing Funds), 1993년이후도입된방식으로제2층퇴직연금에해당하는 CPF(Closed Pension Funds; 재원을부담하는기업의근로자로가입제한 ) 와생명보험회사와의계약에기초한제3층개인연금인 PIP (Personal Pension Plan), 그리고제2층과제3층소득보장의성격을함께가지고있는 OPF(Open Pension Funds; 사용자와무관하게모든근로자의접근허용 ) 로구성되어있다 (Jessoula, 2011, p.163). 13) 이탈리아와마찬가지로벨기에의공 사적연금혼합또한상대적으로늦게추진되었다. 보다구체적으로, 벨기에의퇴직연금과개인연금은 1995년과 2003년두차례에걸친연금개혁과사회적파트너간협의를통해활성화되었는데, 특히, 2003년의제2차퇴직연금개혁 (WAP2) 은사용자와노조로구성된위원회에서협상된부문 ( 산업 ) 별연금을해당부문 ( 산업 ) 에종사하는모든사용자에게강제하는한편노사간협의에기초하여사적연금이운영되도록함으로써사적연금활성화에크게기여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De Deken, 2011, pp.72-73). 14) 북유럽국가들의경우, 전통비스마르크형소득비례연금을운영하는국가들과마찬가지로다층소득보장의역사가상대적으로길지는않지만 ( 스웨덴은다소예외적인국가에해당 ), 베버리지형기초연금 ( 혹은최저 13) OPF 의경우원래제 3 층개인연금으로구상되었으나 1995 년에집단가입 (collective affiliation) 방식을허용함으로써제 2 층퇴직연금으로기능하는것또한가능하게되었다 (Jessoula, 2011, p.165). 14) 벨기에의 2003 년제 2 차퇴직연금개혁 (WAP2) 은또한보험수리적접근에서벗어나장애와사망과같은리스크에대해서도추가적인보장기능을제공하는한편질병, 출산 / 양육, 실업과같은기간에대해서도보장기능을제공하는 SPT(Solidaristic Pension Plan) 를도입하였다 (De Deken, 2011, p.72). 개별고용관계에기초하여제공되는경우를제외하면, 벨기에의퇴직연금은크게부문별퇴직연금 (CP) 과개별기업이제공하는퇴직연금 (OP) 으로구분되며, 퇴직연금운영형식은보험수리적으로결정된방식으로운영되는표준퇴직연금 (NPT) 과표준적인퇴직연금에추가적인사회적리스크를보장하는연대퇴직연금 (SPT) 으로구분된다. 세제혜택이주어지는연대퇴직연금으로분류되기위해서는사회성요건등일련의조건을충족해야한다 (De Deken, 2011, p.74, p.81).

41 제 2 장해외사례 : 공 사적연금혼합의현황과시사점 33 보장연금 ) 의노후빈곤방지기능이충실히이루어졌다는점에서공 사적연금혼합체계로의전환은이들국가에서상대적으로큰문제를초래하지는않은것으로평가할수있다. 우선, 스웨덴의경우과거제1층기초연금 (AFP) 과제2층공적소득비례연금 (ATP) 의도입으로공적연금을통한소득보장수준이상당히높았다는점에서사적연금의역할은상대적으로제한적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998년연금개혁이전까지상당히오랜기간동안퇴직연금은공적소득비례연금 (ATP) 을보완하는역할을담당하였는데, 앞에서언급했듯이, 퇴직연금은소득상한 ( 하한 ) 이존재하는소득비례연금에서소득상한 ( 하한 ) 이상 ( 이하 ) 소득에대한보장기능을제공하였다. 다만, 소득수준이대체로소득상한보다낮았던블루칼라근로자의경우에는퇴직연금이큰역할을담당하지는못한것으로알려진다 (Lindquist & Wadensjö, 2011, pp ). 그러나 1980년대이후공적연금재정불안정과관련된장기적인논의를거쳐이루어진 1998년의연금개혁을통해기존의기초연금과소득비례연금체계를최저보장연금과 NDC 방식의소득비례연금 (Income Pension) 체계로새롭게개편하는한편완전적립방식의강제개인연금 (Premium Pension) 을도입하는구조적개혁을단행하였다. 현재스웨덴에서전국단위로협상되는공공 (PA03, KAP-KL) 및민간 (ITP-1, SAF-LO) 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 4개의퇴직연금은노사간합의에기초하고있는데 ( 준보편 ), 과거 DB형중심에서벗어나 1998년연금개혁후점차 DC형적립방식이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공적연금소득상한미만소득에대해서는 4개의퇴직연금모두 DC형급여를지급하는반면, 공적연금소득상한을초과하는소득에대해서는공공부문퇴직연금의경우여전히 DB형이주도적인상황이다 (Lindquist &

42 34 공 사적연금체계의노후소득보장효과전망과발전방향 Wadensjö, 2011, pp ). 1960년대에걸쳐단계적으로강제입법화된핀란드의퇴직연금 ( 준공적연금 ) 의경우, 소득상한이존재하지않는등의특징으로인해고소득층의노후소득보장기능을충실히수행함으로써사적연금의성장을효과적으로막았지만 (Kangas & Luna, 2011, p.213), 1980년대까지의상황과달리 1990년대에이르러경기침체와이로인한일련의연금개혁으로인해최저보장연금 (NP) 과강제퇴직연금의급여수준이감소함으로써자발적인방식의사적연금이성장할개연성이점차높아지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Kangas & Luna, 2011, pp ). 덴마크의퇴직연금은스웨덴에비해상당히늦은 1990년대이후활성화된측면이있지만, 사적연금의성장패턴은매우가파른모습을보인차이가있다. 스웨덴과달리덴마크의경우기초연금에추가하여제2층의공적소득비례연금을성공적으로도입하지못한동시에, 스웨덴의 ATP와달리, 덴마크의 ATP가완전적립방식으로소득보장기능이상당히취약했다는점에서사적연금이성장할개연성은상대적으로높았다고할수있다 (Andersen, 2011, p.188). 그럼에도불구하고덴마크의경우스웨덴에비해훨씬늦은 1990년대이후에야비로소공 사적연금혼합이크게활성화되었는데, 이렇게 1990년대이후사적연금이활성화된배경에는부문별노사간협의에기초한퇴직연금도입이자리잡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Andersen, 2011, p.191). 15) 마지막으로네덜란드, 영국, 스위스의경우위에서언급한국가들과달 15) Behrendt(2000, p.12) 의분석에의하면상대적으로사적연금활성화역사가오래된스웨덴의사적연금수급률이덴마크에비해훨씬높지만, 전체가구소득대비사적연금급여의비중은반대의패턴을보인다. 스웨덴에비하여덴마크의사적연금급여수준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는것은덴마크의경우스웨덴에비해공적연금의노후소득보장효과가낮은상황을반영하는것으로해석되고있다 (Ebbinghaus & Neugschwender, 2011, p.390).

43 제 2 장해외사례 : 공 사적연금혼합의현황과시사점 35 리다층체계의역사가깊은특징을지니고있다. 결과적으로이들국가들의경우위에서언급한전통비스마르크형소득비례연금을운영한국가들이나노르딕국가들과달리공 사적연금혼합에서상대적으로급격한변화를경험하지는않았다. 적립방식연금제도운영의역사가오래된국가중영국의경우, 사용자는 1978년이후제2국가연금 (S2P) 을퇴직연금으로적용대체하는것이가능하게되었으며, 개인들또한 1986년이후제2국가연금을개인연금으로적용대체하는것이가능하게되었다. 그러나영국의이러한사적연금강화전략은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보호측면에서문제를초래한것으로평가된다. 이에따라노후소득보장강화측면에서, 새롭게집권한신노동당 (New Labour) 정부가주도한 2007/08 연금개혁은 DC 방식퇴직연금과개인연금으로의적용대체를제한하는조치를단행한바있다 (Bridgen & Meyer, 2011, pp ). 네덜란드의경우또한영국처럼다층체계의역사가깊은데, 1956년기초연금 (AOW) 이도입될때이미퇴직연금이상당한수준으로자리를잡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네덜란드의경우, 1998년개혁이전의스웨덴처럼, 기초연금과퇴직연금이매우긴밀히연계된특징을지니고있다. 보다구체적으로, 네덜란드의경우기초연금이도입됨에따라퇴직연금은기초연금이보장하는소득수준이상에대한보장기능을제공함으로써역할분담을명확히하고있다 (Anderson, 2011, p.299). 마지막으로, 스위스의경우 1931년에공적연금도입시도가실패로끝남으로인해사적연금이활성화될수있는공간이만들어졌으며, 제2차세계대전종전시점까지근로자의대략 1/4이퇴직연금의적용을받게된다. 결과적으로 1948년에기초연금 (AHV/AVS) 이도입되는시점에서는이미퇴직연금의역할이상당히커진관계로공적연금과퇴직연금의

44 36 공 사적연금체계의노후소득보장효과전망과발전방향 역할분담에관한논의가필요한상황이되었다. 스위스의경우퇴직연금의강제적용을포함한다층체계원칙이 1971년에확립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985년에퇴직연금 (BVG-LPP) 이법적으로강제된동시에제3층개인연금에관한정부조례가제정되었다 (Bonoli & Häusermann, 2011, p.324, p.328). 표 2-3 국가별사적연금의지배구조유형과중심소득보장 국가 사적연금지배구조유형 의무 / 집합중심사용자중심개인중심 중심소득보장 네덜란드 OP( 준의무 ; 부문 ) OP( 임의 ) 공적 (1 층 )+ 사적 (OP) 덴마크 OP( 준의무 ; 부문 ) PP( 의무 ; 종료 ) 공적 (1 층 )+ 사적 (OP) 독일 OP( 임의 ) OP( 임의 ) PP( 임의 ) 공적 (2 층 ) 벨기에 OP( 임의 ) OP( 임의 ) 공적 (2 층 ) 영국 OP( 적용대체 ) PP( 적용대체 ) 공적 (1 층 )+ 사적 (OP) 이탈리아 OP( 임의 ) 공적 (2 층 ) 스웨덴 OP( 준의무 ; 부문 ) PP( 의무 ) 공적 (2 층 )+ 사적 (PP) 스위스 OP( 의무 ) OP( 임의 ) 공적 (1 층 )+ 사적 (OP) 프랑스 OP( 의무 ) 공적 (2 층 )+ 사적 (OP) 핀란드 OP( 의무 ) OP( 임의 ) 사적 (OP) 자료 : Ebbinghaus(2011, p.11), Ebbinghaus & Wiβ(2011a, p.355), Andersen(2011, pp ), Anderson(2011, pp ), Bonoli & Häusermann(2011, pp ), Bridgen & Meyer(2011, pp ), De Deken(2011, pp.83-85), Ebbinghaus, Gronwald, & Wiβ(2011, pp ), Jessoula(2011, pp ), Kangas & Luna(2011, pp ), Lindquist & Wadensjö(2011, pp ), Naczyk & Palier(2011, pp ) 에기초하여작성

45 제 2 장해외사례 : 공 사적연금혼합의현황과시사점 사적연금의적용범위 기본적으로법적인강제에기초한사적연금의적용범위가가장넓지만, 노사와같은사회적파트너간의단체협약에기초한사적연금또한적용범위가상당히포괄적인측면이있다. 핀란드 (1961), 프랑스 (1972), 스위스 (1985) 의경우국가에의한강제퇴직연금이도입됨으로써퇴직연금적용의보편성이확보된다. 핀란드의강제퇴직연금의경우공공및민간부문의모든근로자를포괄하고있으며 ( 직역별체계 ), 피용자의 16% 는추가적으로임의방식퇴직연금 (9%) 과개인연금 (7%) 에가입하고있다. 프랑스의경우또한 2008년기준으로강제퇴직연금에추가하여피용자의 15% 가사용자를통하여임의방식의직업별집단보험 (PERCO) 이나개인별연금계정 (PERP) 에가입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Ebbinghaus & Wiβ, 2011a, p.364).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의경우퇴직연금이법적으로강제되는것은아니지만, 현실적으로퇴직연금은준보편적인제도로자리를잡고있는국가들이다. 네덜란드의경우 1949년이후단체협약을모든개인들에게확대적용하는규정 (erga omnes) 이마련되었으며, 이에따라네덜란드정부는근로자와사용자대표의요청에따라해당부문에종사하는모든근로자를대상으로단체협약을강제하는조치를취할수있다 (Anderson, 2011, p.299). 네덜란드와비교하여, 덴마크 (1991년이후 ) 와스웨덴 (1976년이후 ) 의경우강한노조의영향력으로단체협약을통한퇴직연금의적용범위가준보편적인수준으로확대된사례로평가된다 (Ebbinghaus & Wiβ, 2011a, pp ). 덴마크의경우 1989년까지연금관련사항이거의모든공공부문단체협약에포함되었으며, 1991년이후에는민간부문근로자 80% 이상의단체협약에연금관련

46 38 공 사적연금체계의노후소득보장효과전망과발전방향 사항이포함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Andersen, 2011, p.197). 스웨덴의경우퇴직연금이법적으로강제되거나단체협약이반드시필요한것은아니지만, 단체협약을적용받는사용자는반드시모든근로자에게퇴직연금관련규정을동일하게적용해야한다 (Lindquist & Wadensjö, 2011, p.252). 표 2-4 국가별사적연금의적용범위 ( 피용자대비 %) 국가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벨기에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핀란드 강제 단체협약 임의 / 적용대체 OP PP OP OP PP OP(1949) 91%[88.0%] [28.3%] PP(SP; 1991) OP(1991~) 89% 95%[58.0%] [23.6%] OP(1969) OP PP(2001~) 20%(VBL) ~50%[22.5%] 44%[36.9%] OP(2003) OP 18.2% 41.2%[42.3%] OP(1978) PP(1986) 52.3%[30.0%] 19%[11.1%] OP[7.6%]/PP[6.2%] 26%(PEF 회원포함시 32%) (Tfr; 1982) ~100% OP(1985) 95%[70.1%] OP(1972) 90% OP(1961) 98%[75.5%] PP(PP; 1999) ~100% OP(1976) 90% OP(PERCO)/PP(PERP) 15% [17.3%]/[5.3%] OP 9%[7.4%] PP 7%[21.3%] 주 : 활용가능한자료의가장최근가입률을나타내며, 괄호안은사적연금의도입이나강제된시점을표시 ( 본문참고 ); 대괄호 ([ ]) 안의수치는 OECD Pensions Outlook 2012 자료 (2010 년기준 ) 로 세생산가능인구대비가입률을표시. 자료 : Ebbinghaus & Neugschwender(2011, p.409), Ebbinghaus & Wiβ(2011a, pp ), Andersen(2011, pp ), Anderson(2011, p.305), Bonoli & Häusermann(2011, pp ), Bridgen & Meyer(2011, pp ), De Deken(2011, pp.73-80), Ebbinghaus, Gronwald, & Wiβ(2011, pp ), Jessoula(2011, pp ), Kangas & Luna(2011, pp ), Lindquist & Wadensjö(2011, p.252), Naczyk & Palier(2011, pp ), OECD(2012, p.105) 에기초하여작성

47 제 2 장해외사례 : 공 사적연금혼합의현황과시사점 39 다층체계의역사가오래된영국의경우공적연금을퇴직연금과개인연금으로적용대체하는것이허용됨에따라사적연금의적용범위가상당히넓어진측면이있다. 퇴직연금의적용범위는산업별로다양하며, 2007년기준으로전체근로자의 52.3% 가퇴직연금에가입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공공부문의경우 84%)(Bridgen & Meyer, 2011, p.275). 그러나공적연금 (S2P) 과사적연금이연계하여적용의보편성이확보되는구조이기에, 사적연금의적용범위는위에서언급한국가들에비해서는낮을수밖에없는구조이다. 독일의경우공공부문피용자퇴직연금은 1969년이후법적으로강제사항에해당하며, 민간부문또한 2001년이후개별고용관계에대한단체협약의우선적용에관한규정 (Tarifvorbehalt) 으로인해사적연금의적용범위가크게확대된것으로파악되고있다 (Ebbinghaus & Wiβ, 2011a, p.363). 독일의경우 5개민간퇴직연금의적용범위가 ( 공적연금의적용을받는 ) 피용자의대략 50% 그리고공공부문과민간부문을포괄할경우 ( 공적연금의적용을받는 ) 피용자의대략 65~70% 수준이라는점에서퇴직연금의적용범위는상대적으로넓은상황이다 (Ebbinghaus, Gronwald, & Wiβ, 2011, p.133). 2001년에도입된적립방식개인연금인 Riester 연금은강제되지는않았지만, 저소득층의가입을촉진하기위하여정부보조금을지급함으로써초기의가입률정체를넘어 2008년에는 44% 이상으로증가하였다 (Ebbinghaus & Wiβ, 2011a, p.364). 벨기에의경우퇴직연금은강제가입사항이아니지만, 1995년제1차퇴직연금법 (WAP1) 제정과 2003년의개정 (WAP2) 이후블루칼라근로자를중심으로하여단체협약에기초한부문별퇴직연금적용이확대되는모습을보였다. 비록 2007년기준으로퇴직연금적용률이 60% 에근

48 40 공 사적연금체계의노후소득보장효과전망과발전방향 접하는것으로나타나지만, 기업별퇴직연금에비해사회적파트너간협의에기초한부문별퇴직연금의비중은 20% 미만으로여전히낮은상황이다 (De Deken, 2011, p.77). 이탈리아의경우 1900년대초반부터존재했던퇴직금제도가제도변화과정을거쳐 1982년에최종적으로 Tfr로법제화되었다 (Jessoula, 2011, p.158). 피용자들이선호하는기금인 CPF가퇴직연금시장에서주도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 PEF의경우수백개의기금을보유하고있지만기금의적용범위는제한적이다. 반면 OPF의경우자영자비중이높은특징을보인다. 2000년에도입된 PIP의경우가입자가급속히증가하여총회원수에있어서 OPF와 PEF를추월한상황이다. 전반적으로다른국가들에비해사적연금의적용범위가상당히낮은수준이며, 특히 Tfr의존재여부그리고 Tfr이퇴직연금으로전환되는가의여부에따라부문별사적연금가입률에서큰격차가존재하는특징을보인다 (Jessoula, 2011, pp ). 이탈리아의경우 2005년에명시적인의사표현이없을경우퇴직연금가입에대한동의로간주하는조치 (silent-consent mechanism) 가도입되었다 ( 공공부문근로자의경우비적용 ). 민간부문근로자들은 Tfr을유지할지아니면퇴직연금기금으로이전할것인지를결정해야하는데, 퇴직연금기금으로의이전을선택할경우 CPF, OPF, PIP 중선택이가능하다. 명시적인의사표현이없을경우 CPF나단체가입에기초한 OPF 퇴직연금으로이전된다 (CPF나단체가입 OPF가없을경우 INPS1 기금으로이전 ). 추가적으로 2006년에는 Tfr을유지하는명시적의사표현이있더라도 50인이상기업의경우공적연금운영기관인 INPS(National Institute for Social Insurance) 에의해임의적으로설립된기금 (INPS2) 으로이전되도록했으며, 50인미만기업에한하여 Tfr을자체적

49 제 2 장해외사례 : 공 사적연금혼합의현황과시사점 41 으로기업내에보유하는것을허용함으로써 Tfr의퇴직연금전환을도모하고있다 (Jessoula, 2011, p.163). 다만, 이탈리아의경우영세기업이나근로자의조직화수준이낮은부문의경우여전히퇴직연금가입률이낮은문제를보이고있다 (Jessoula, 2011, p.168). 3. 사적연금의재정방식과재원 < 표 2-5> 에서살펴볼수있듯이, 네덜란드와스위스 ( 공공부문제외 ) 의경우처럼모든퇴직연금이적립방식으로운영되는경우도있지만, 국가에따라부과방식 (PAYG) 으로운영되는경우도있다. 퇴직연금이부과방식으로운영될경우, 공적연금과마찬가지로, 인구고령화에따른재정적지속가능성문제가발생할수있음은당연하다. 현재까지부과방식퇴직연금체계는덴마크, 독일, 스웨덴, 영국의공공부문을중심으로흔히관측되는퇴직연금재정방식이지만 (Ebbinghaus & Wiβ, 2011b, p.20), 인구고령화와재정불안정으로인해그입지는축소되는경향을보인다. 독일민간부문퇴직연금의대부분은적립방식이거나명목사내적립방식 (book reserve) 을취하고있는데, 민간대기업이취하고있는명목사내적립방식의경우부과방식퇴직연금과동일하게재정적지속가능성문제를가지고있다. 독일의경우과거퇴직연금은대체로 DB형이었지만, 2002년이후 DB형에서 DC형적립방식퇴직연금으로의전환이추진되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낮은기여율과가입률로인해 DC형적립방식퇴직연금기금의증가속도는여전히느린것으로파악되고있다. 공공부문의경우 NDC 방식으로점진적으로변화하고있는동부지역과달리서부지역의경우여전히공공부문퇴직연금 (VBL) 은부과방식에

50 42 공 사적연금체계의노후소득보장효과전망과발전방향 기초하고있다 (Ebbinghaus, Gronwald, & Wiβ, 2011, p.134, p.137; Ebbinghaus & Wiβ, 2011a, p.361). 프랑스의경우민간부문피용자들을대상으로한강제퇴직연금 (AGIRC/ARRCO) 이예비기금을포함한부과방식으로운영되는반면, 자발적인가입에기초한신규사적연금체계인 PERCO( 퇴직연금 ) 와 PERP( 개인연금 ) 의경우적립방식에기초하여운영되고있다 (Naczyk & Palier, 2011, p.92). 이탈리아의퇴직일시금제도 (Tfr) 는고용관계종료시에사용자재원으로지급되는강제명목사내적립방식 (book reserve) 을취하고있는데, 1960년대후반이후근로자에대한해고가어려워지고고용안정성이크게높아짐에따라해고근로자에대한보호기능대신퇴직연금처럼소득보장기능이더욱중요한기능으로자리잡게되었다. 앞에서언급했듯이, 이탈리아의경우공적연금의역할을축소하는조치에따라퇴직연금을통한보완의필요성이커졌는데, 퇴직일시금제도 (Tfr) 가적립방식퇴직연금의활성화를위한중요한재원의역할을하고있는것이다. 이탈리아의경우 1993년사적연금에대한규제가이루어지기전부터존재한퇴직연금인 PEF(Pre-existing funds) 의경우대체로부과방식으로사용자가그재원을부담하는반면 1993년이후설립된사적연금은적립방식에기초함으로인해현재까지이탈리아퇴직연금의재정방식은혼합형체계를취하고있음을살펴볼수있다 (Jessoula, 2011, p.158, p.172). 이탈리아와마찬가지로, 덴마크, 스웨덴, 영국, 핀란드의퇴직연금재정방식또한혼합형체계를취하고있다. 스웨덴의경우, 과거, 민간화이트칼라근로자를대상으로한퇴직연금인 ITP가명목사내적립방식 (book reserve) 방식으로운영되었지만, 2007년이후폐지됨으로써현재민간부문의퇴직연금은완전적립방식으로운영되고있는상황이다

51 제 2 장해외사례 : 공 사적연금혼합의현황과시사점 43 (Ebbinghaus & Wiβ, 2011b, p.21). 반면, 공공부문의경우예비기금을보유하고있기는하지만, 중앙정부공무원 (PA03) 과지방정부공무원 (KAP-KL) 퇴직연금의 DB 부분이명목사내적립방식 (Book reserve) 으로운영되고있다 (Ebbinghaus & Wiβ, 2011a, p.361). 핀란드의경우민간부문퇴직연금잠재부채의대략 30% 정도만이기금으로적립되고있는반면나머지는부과방식에기초하고있다. 보다구체적으로, 핀란드퇴직연금의재정방식은직역별로상이한데, 예컨대, 자영자 (YEL) 또는농업인 (MyEL) 을위한제도는부과방식으로운영되나장기근로자 (TEL) 를위한제도는퇴직연금잠재부채의대부분이부과방식으로유지되고나머지 30% 정도가부분적립되고있다. 공공부문퇴직연금의경우과거전적으로부과방식으로운영되었지만, 최근기금적립이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Kangas & Luna, 2011, p.219). 독일, 스웨덴과유사하게영국또한공공부문은부과방식으로운영되며, 퇴직연금과개인연금을통해제2국가연금 (S2P) 에대한적용대체 (contracting-out) 가이루어진이후부터적립방식사적연금이증가하는모습을보였다. 덴마크또한공공부문이부과방식으로운영되지만, 민간부문은완전적립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 (Ebbinghaus & Wiβ, 2011a, p.361)

52 44 공 사적연금체계의노후소득보장효과전망과발전방향 표 2-5 국가별사적연금의재정방식 국가 비적립중심적립 (DB, DC) 중심퇴직연금 (OP) 퇴직연금 (OP) 개인연금 (PP) 네덜란드 DB 덴마크 PAYG( 공공부문 ) DB/DC DC(1991; SP; 종료 ) Book Reserve( 민간대기업 ) DC(2001; Riester/ 독일 DB/DC PAYG( 서독지역공공부문 ) Rürup) 벨기에 (SPT 사회적부문 ) DB/DC DC 영국 PAYG( 공공부문 ) DB/DC(1978; S2P 적용대체 ; DC는 2012년기한 ) 이탈리아 Book Reserve(Tfr) DB/DC (2000년대; CPF/OPF) 스웨덴 Book Reserve( 정부부문 ) PAYG( 공공부문 ) + 예비기금 DB/DC 스위스 공공부문 (PAYG + 기금 ) DB/DC 프랑스 PAYG(régime spéciaux) PAYG( 민간부문 ; AGIRC, ARRCO) + 예비기금 DC( 임의 ; PERCO) + (DB(Art.39); 경력자 ) (DC(Art.83); 신규자 ) DC(1986; S2P 적용대체 ; DC 는 2012 년기한 ) DC(1998; PP) DC( 임의 ; PERP) 핀란드 Book Reserve( 자영업자 ; YEL) DB(30% 수준적립 ) 자료 : Ebbinghaus & Wiβ(2011a, pp ), Andersen(2011, pp ), Anderson(2011, pp ), Bonoli & Häusermann(2011, p.332, pp ), Bridgen & Meyer(2011, pp ), De Deken(2011, pp.81-82), Ebbinghaus, Gronwald, & Wiβ (2011, pp ), Jessoula(2011, pp ), Kangas & Luna(2011, pp ), Lindquist & Wadensjö(2011, pp ), Naczyk & Palier(2011, pp ) 에기초하여작성 사적연금에대한보험료수준은사적연금을통한노후소득보장의적절성을결정하는측면에서중요하다. < 표 2-6> 에서볼수있듯이,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과같은오랜다층노후소득보장의역사를지닌국가뿐만아니라 1990년대이후사적연금이크게활성화된덴마크의경우에도퇴직연금보험료는급여의 10% 이상으로상당히높은수준임을살펴볼수있다. 덴마크의경우단체협약에따라 12-18% 수준으로보험료가크게높아진상황인데, 2/3는사용자가부담하고나머지 1/3을피용자가부담

53 제 2 장해외사례 : 공 사적연금혼합의현황과시사점 45 하고있다 (Andersen, 2011, p.201). 영국의경우적용대체된 DB형의경우 20.5%, DC형의경우 9.1% 수준으로나타고있다. 보험료부담주체별로구분하면, DB방식에서는전형적으로사용자가 15.6%, 근로자가 4.9% 를부담하며, DC방식에서는사용자가 4.9%, 근로자가 2.7% 를부담한다. 영국의퇴직연금에대한근로자부담금은대체로 DB형과 DC형모두고정또는연령에비례하는방식으로납부하는것이가능하다. 반면사용자의경우 DC형보험료는제도설계시특정한비율로미리설정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 DB형보험료의경우연금부채를고려하여연단위로보험료를산출하여적용한다. 결과적으로이러한사용자의보험료부담방식은 DB형에대한사용자의부담을크게증가시켰는데, 사용자의경우연금보험료부담을줄이기위해 DB형에서 DC형으로전환시킬강한유인이존재하는상황이다 (Bridgen & Meyer, 2011, pp ). 공적연금의성격도함께지니고있는핀란드부분적립방식퇴직연금의기여율또한상당히높은수준임을살펴볼수있다. 핀란드에서민간부문피용자를대상으로하는 TyEL의경우부분적립방식과부과방식의혼합형재정방식을취하고있는데, 사용자는근로자소득의 17.7% 를보험료로납입하는반면, 근로자는연령에따라소득대비 4.7~6%(2010년의경우근로자연령이 53세미만은 4.7%, 53세이상은 6%) 를보험료로납입하고있다 (Kangas & Luna, 2011, p.233). 스웨덴의민간부문퇴직연금 (ITP-1, SAF-LO) 보험료는 4.5%( 소득상한 ( 기준소득의 7.5배 ) 이상소득의보험료는 30%) 이고사용자가부담한다. 공공부문퇴직연금의경우 DC 방식부분의보험료율이 4.5% 인데반해, DB 방식부분의경우국가및지자체는 % 의보험료를부담하고있다 (Lindquist & Wadensjö, 2011, pp ). 또한, 스웨

54 46 공 사적연금체계의노후소득보장효과전망과발전방향 덴의경우공적연금보험료부담에적립방식강제개인연금에대한사용자부담의보험료 2.5% 가포함되어있다. 스웨덴의경우상한 (ceiling) 이상소득에대해서퇴직연금보험료가상한미만의 6배이상으로매우높은데, 퇴직연금이고소득층의급여적정성확보차원에서중요한역할을하는기제로추정해볼수있다. 프랑스의민간부문퇴직연금보험료 (AGIRC/ARRCO 동일 ) 는소득상한미만소득에대해서는 10%, 소득상한이상소득에대해서는 20% 수준이며, 관리직 (cadres) 의경우 AGIRC에소득상한의 8배까지그리고비관리직의경우소득상한의 3배까지 ARRCO에납부하는것이가능하다 (Naczyk & Palier, 2011, p.109). 프랑스의경우 Art. 39( 완전적립방식 DB) 는항상사용자가재원을부담하며, Art. 83( 완전적립 DC) 또한사용자에의해재원이조성되어야하지만단체협약등에기초하여근로자의분담도가능하다. PERCO, PERP, 공공부문연금기금의경우전적으로근로자의기여에기초하고있다. 다만, PERCO의경우단체협약을통해사용자가보험료를매칭지원하는것또한가능하다 (PERCO 관리비용은사용자부담 )(Naczyk & Palier, 2011, pp ). 이탈리아퇴직연금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담당하는 CPF의경우사용자, 근로자, 그리고 Tfr 이전액이주된재원을구성한다. 1993년이후노동시장에진입한근로자의 CPF 보험료율은 9.29%(Tfr 6.91%) 이며, 고령근로자의경우평균보험료율은 4.75%(Tfr 2.4%) 로다소낮다. 전반적으로젊은근로자의경우 Tfr 이전액을포함한다면퇴직연금보험료율은 9% 이상으로상당히높은수준이다. 유사하게, 단체가입에기초한 OPF의경우에도사용자, 피용자, Tfr을재원으로하고있다. 개인적으로 OPF나 PIP에가입한경우근로자가보험료를전액부담하였지만, 2005 년부터는 Silent-Consent 기제의도입에따라 Tfr 이전액도 OPF나

55 제 2 장해외사례 : 공 사적연금혼합의현황과시사점 47 PIP 재원으로활용하는것이가능하다 (Jessoula, 2011, p.173). 독일의경우 5개의민간퇴직연금체계중전통적으로근로자의장기근속을촉진하기위한부가급여의일환으로지급된퇴직연금 (Direktzusage, Unterstützungskasse) 의경우사용자가재원을부담한다. 이들퇴직연금체계를제외한나머지 3개민간퇴직연금체계 (Direktversicherung, Pensionskasse, Pensionsfonds) 의경우대체로근로자의자발적기여에기초하여재원이마련되지만, 연금금고 (Pensionskasse) 와연금기금 (Pensionsfonds) 의경우여전히노사가공동으로재원을부담하는경향이있다. 전반적으로, 사용자가재원을부담하는전통적인방식에서노사혹은근로자가재원을부담하는방향으로의변화가관측된다. 참고로, 2002년부터근로자는세전소득의일정부분을적립방식퇴직연금의기여금으로전환할권리를보유하고있는데, 이러한제도변경이향후중소기업의퇴직연금가입률을촉진시킬것으로전망되고있다. 독일공공부문퇴직연금 (VBL) 의경우 1998년까지사용자가전적으로보험료를부담하였지만, 이후사용자부담은 4/5 수준에서유지되고있는상황이다 (Ebbinghaus, Gronwald, & Wiβ, 2011, pp ). 독일공공부문퇴직연금 (VBL) 의보험료율이 7.8% 인반면민간부분퇴직연금과개인연금의보험료율은 5% 미만으로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다 (Ebbinghaus & Wiβ, 2011a, p.367). 마지막으로, 벨기에의경우새롭게도입된산업별퇴직연금의경우거의전적으로사용주가보험료를부담하고있는데, 산업부문별격차가존재하지만대체적으로총급여의 1~2% 수준으로매우낮은상황이다 (De Deken, 2011, p.82). 결국, 벨기에의경우 1995년과 2003년의퇴직연금개혁을통해퇴직연금의적용범위가상당히높아졌음에도불구하고, 공적연금이나개인연금의기여금에비해퇴직연금의기여금수준이상당

56 48 공 사적연금체계의노후소득보장효과전망과발전방향 히낮다는점에서퇴직연금을통한노후소득보장수준이충분하지못한 한계가있다 (De Deken, 2011, pp.78-79). 16)17) 표 2-6 국가별사적연금의재원조달방식 국가 퇴직연금 (OP) 개인연금 (PP) 사용자근로자근로자 ( 개인 ) 네덜란드 15% 덴마크 12%-18% 독일 7.8%( 공공부문 ; VBL) ( 최소 ) 4% 5% 미만 ( 민간부문 ) (Riester 국가보조금최대수급 ) 벨기에 1%-2%( 부문별연금 ) ( 일부소규모산업 ) 영국 DB( 적용대체 ; 15.6% + 4.9% = 20.5%) DC( 적용대체 ; 4.9% + 2.7% = 9.1%) 이탈리아 4.8%-9.8% Tfr(6.91%) 민간부문 (4.5%; 30%) 스웨덴 공공부문 (DC 4.5%; DB 1%-9.35%) 스위스 7%-18%( 연령별차등 ) 프랑스 10%( 상한미만소득 ), 20%( 상한초과소득 ) (AGIRC, ARRCO) 2.5%(PP) ( 피용자일경우사용자부담 ) 17.7% 4.7%-6.0% 핀란드 21%( 자영자 ) 자료 : Ebbinghaus & Neugschwender(2011, p.405), Ebbinghaus & Wiβ(2011a, pp ), Andersen(2011, pp ), Anderson(2011, pp ), Bonoli & Häusermann(2011, pp ), Bridgen & Meyer(2011, pp ), De Deken(2011, pp.82-83), Ebbinghaus, Gronwald, & Wiβ(2011, pp ), Jessoula(2011, pp ), Kangas & Luna(2011, pp ), Lindquist & Wadensjö(2011, pp ), Naczyk & Palier(2011, pp ) 에기초하여작성 16) 벨기에의경우 2 층퇴직연금이점진적인증가패턴을보였음에비해 3 층개인연금은 1980 년대중반이후매우가파른증가세를보였다 (De Deken, 2011, p.80). 17) 보험료의노사간분담과관련하여스웨덴, 벨기에, 핀란드의경우사용자부담분이전체보험료의 80% 이상으로매우높다. 덴마크, 프랑스, 영국의경우전체보험료의대략 2/3 를사용자가부담하며, 스위스와네덜란드의경우대체로퇴직연금보험료는균분되는경향이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Ebbinghaus & Wiβ, 2011a, pp ).

57 제 2 장해외사례 : 공 사적연금혼합의현황과시사점 사적연금의급여체계 노후소득보장에서급여가계산되는방식, 특히급여가 DB 혹은 DC 방식에기초하는가는노후준비에서의리스크배분과은퇴후의소득수준을결정하는데있어서매우중요한요소에해당한다. 기본적으로 DB 방식의연금급여가근속기간과소득수준에의해결정됨에비해 DC 방식은보험료율과투자수익률에따라급여수준이결정되는구조라고할수있다. 일반적으로 DC 방식의경우개인들이대체로노후준비와관련된리스크를부담하는반면 DB 방식의경우기본적으로사용자가장수리스크등에따른과소적립 (underfunding) 리스크를부담하게된다. 이러한점이최근들어퇴직연금급여가 DB형에서 DC형으로전환되는원인이되고있다고볼수있다. 앞의 < 표 2-5> 에서살펴볼수있듯이, 현재 DB형중심의퇴직연금은 ( 준 ) 강제적인핀란드와네덜란드퇴직연금에서찾아볼수있다. 물론 DB형퇴직연금이라고하더라도관련리스크를반드시사용자가부담하는것으로볼수는없다. 네덜란드의경우과거두차례에걸친금융위기로인한과소적립문제와관련하여최소적립비율을 105에서 95 로 10%p 완화시키는조치가취해진 (Ebbinghaus & Wiβ, 2011b, p.25) 한편많은퇴직연금기금들이급여산정의기초가되는소득을최종소득에서생애평균소득으로전환시키고퇴직연금기여율을인상시키는조치를취한바있다 (Ebbinghaus & Whiteside, 2012, p.275). 핀란드와마찬가지로강제방식이지만, 프랑스의퇴직연금은포인트에기초한부과방식에기초하고있다 (NDC와유사 ). 프랑스의경우, 비록일반체계 (régime général) 에비해퇴직연금의소득재분배기능이약하기

58 50 공 사적연금체계의노후소득보장효과전망과발전방향 는하지만, 퇴직연금에도재분배기능이내재된특징이있다. 예컨대, 퇴직연금에서실업기간등에대해무기여포인트가지급되고있다. ARRCO/AGIRC 또한근로생애동안세자녀이상을양육한은퇴자에게크레딧을제공함으로써부분적으로재분배기능을수행하고있다. 프랑스퇴직연금의경우유족배우자나고아자녀 (21세상한 ) 에게유족연금을지급하는특징이있는데, 이또한재분배적측면에서이해할수있다 (Naczyk & Palier, 2011, p.106). 반면, 앞에서살펴보았듯이, 2003년 Fillon 개혁후도입된퇴직연금의경우 DC 방식에기초하고있다. 독일의경우전통적으로퇴직연금이 DB 방식에기초하고있지만, 2002년이후의 Riester 연금등점차 DC 방식퇴직연금이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프랑스의퇴직연금과유사하게독일의경우도퇴직연금제도에일정정도의재분배기능이작동하고있다. 독일에서대부분의퇴직연금은장수 (longevity), 장애, 혹은사망에대한리스크중의하나를추가적으로보장하는특징이있다. 공공부문퇴직연금 (VBL) 의경우근로능력상실, 60세이전사망, 모성보호, 양육휴가의경우에크레딧을제공하고있다. 반면, 대부분의 DC형퇴직연금이나사용자가재원을전적으로부담하는퇴직연금의경우재분배기능은없다. 예외적인것이 2002 년부터시행된 Riester 연금인데, 기본수당 (2008년이후 154) 과자녀수당 ( 자녀당 185, 2007년이후출생자녀는 300) 을지원하고있다 (Ebbinghaus, Gronwald, & Wiβ, 2011, p.135, p.137). 과거영국의민간부문퇴직연금은대체로 DB형퇴직연금이었으나퇴직연금과개인연금으로의적용대체가허용된이후 DB형체계가점차축소됨으로써노동시장에새롭게진입한근로자들의경우 DC형퇴직연금의적용을받는개인들의비중이증가추세에있다. 민간부문중 DB형의비중이컸던제조업의경우에도신규자의가입이허용되는 DB형의적용

59 제 2 장해외사례 : 공 사적연금혼합의현황과시사점 51 범위가 2000년중반이후급격히축소되는관계로민간부문에서 DB형의비중은크게감소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반면영국의공공부문퇴직연금의경우여전히 DB형에기초하고있다 (Bridgen & Meyer, 2011, p.278). DC 방식의경우일정한급여수준이나수익률을법적으로명시하는경우는거의없는데, 앞에서언급한독일의 Riester 연금과마찬가지로, 스위스의퇴직연금또한 DC형체계에서법정최저급여를보장하도록하고있다 (Ebbinghaus & Neugschwender, 2011, p.334). 스위스의경우민간부문퇴직연금은대체로 DC형방식으로운영되며, 공공부문의경우전통적으로 DB형으로운영되었지만최근 DC형으로전환되는추세이다. 재분배적측면에서스위스의퇴직연금은노령연금급여와함께장애와사망시에도급여를지급하고있다 (Bonoli & Häusermann, 2011, p.336). 벨기에의급여체계는전통적인 DB형과 DC형구분에정확히조응되지는않는데, 민간보험회사에위탁하는집단보험방식 (GV) 과독자적인연금기금방식 (IBP) 으로운영하는것이가능하다. 추가적으로집단보험방식 (GV) 의경우퇴직시점에서일정수준으로정해진일시금을보증하는방식과퇴직시점에서운용수익에의존하는방식으로구분된다. 이중은퇴시점에서설정된일시금을보증하는방식 ( 특히, 일정수익률을보증하는방식 ) 은 DB형과상당히유사한측면이있다. 만일은퇴시점에서기대된운용수익이실현되지않을경우집단보험방식에서는보험회사가리스크를부담하며연금기금방식 (IBP) 에서는연금기금을운영하는개별사용주혹은부문별연금기금의경우사용자단체가리스크를부담하게된다. 프랑스등의사례와유사하게벨기에퇴직연금의경우에도재분배적요소가가미되어있는데, 사회적파트너간연대를강조하는

60 52 공 사적연금체계의노후소득보장효과전망과발전방향 퇴직연금 (Solidaristic PensionPlan; SPT) 의경우통상적으로보험수리적으로결정되는급여부분 ( 완전적립방식 ) 과함께장애급여나유족급여혹은실업 / 질병 / 출산 / 양육등에기인한노동시장리스크를보장하는급여부분 ( 부과방식 + 예비기금 ) 으로구성되어있다 (De Deken, 2011, pp.81-82). 18) 이탈리아의경우 CPF와 OPF는 DC형급여를제공하며, PEF의경우 DB형급여지급이가능하다. 자영자의경우 CPF와 OPF에서법적으로 DB형급여지급이허용된다. Silent-Consent 기제를통해가입된 DC 형의경우리스크가낮은투자포트폴리오구성을통해퇴직일시금 (Tfr) 에상응하는수익률과 ( 최소한 ) 총납입보험료에대한보장이이루어져야한다. 연금급여의연동과관련된법적규정이없는관계로퇴직시점에서연금수급자에게급여수급과관련된다양한옵션이제공된다 (Jessoula, 2011, p.171). 전반적으로이탈리아의경우공적연금이 NDC 방식인동시에사적연금또한대체로 DC형에기초하고있다는점에서인구, 경제, 금융관련모든리스크를개인들이부담하는경향이있으며, 후속적으로이는소득재분배기제부재와연계되어노후소득보장의적정성측면에서문제를제기하고있다 (Jessoula, 2011, p.172). 5. 사적연금의지배구조와수급권보호 사적연금의지배구조는제도운영에있어서가입자와수급자의참여 수준을결정함으로써사적연금가입자 / 수급자와퇴직연금운영기관 ( 사 18) 과거벨기에퇴직연금은일시금형식이일반적이었지만, 2003 년퇴직연금개혁이후연금화를요구하는것이가능해졌으며, 남성과여성에게동일한연금화에따른지급률을적용함으로써특히여성의장수리스크를크게보완한것으로평가된다 (De Deken, 2011, p.82).

61 제 2 장해외사례 : 공 사적연금혼합의현황과시사점 53 용자포함 ) 간의정보비대칭으로인해발생하는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서도매우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국가기관에의한사적연금관리 / 감독기능이현실적으로제도운영전반을포괄하기가쉽지않다는점에서사적연금의지배구조는국가기관의관리 / 감독기능을보완하여사적연금가입자와수급자의권리를도모하는데있어서매우중요한요소로인식되고있다. 19) 사적연금의수급권보호측면에서핵심적인이슈중의하나는재정적지속가능성문제인데, < 표 2-7> 처럼사적연금의지배구조는재정적지속가능성과관련된최종책임측면에서매우다양한모습을보인다. 퇴직연금의운영형태중재정적지속가능성에대한책임이내부에있는퇴직연금체계로는부과방식 (PAYG) 과명목사내적립방식 (book reserve) 이있다. 앞에서이미살펴보았듯이, 부과방식퇴직연금을운영하는사례로프랑스의민간부문근로자를대상으로운영되는퇴직연금 (AGIRC, ARRCO) 이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있다. 프랑스의퇴직연금은자율적으로구성된개별노사위원회와전국단위의상위기관에해당하는 AGIRC와 ARRCO에의해운영되며, 하위조직과상위기관 AGIRC/ARRCO 모두사회적파트너에의한감독을받음으로써퇴직연금지배구조에대한책임이전적으로노사대표에있다 (Naczyk & Palier, 2011, p.110). 20) 프랑스, 핀란드와마찬가지로덴마크, 독일, 스웨덴, 영국과같은국가 19) 물론사적연금의지배구조뿐만아니라국가의관리 / 감독기능, 재보험이나파산기금의조성등기업파산에따른조치, 금융리스크관리등과관련된사항들또한사적연금가입자 / 수급자의수급권보호와관련하여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 20) 프랑스의임의방식퇴직연금 (Art.39, Art83) 의경우기업에더큰의사결정권한을부여하는한편근로자 / 노조의참여는상당히제한적이다. 반면 2003 년의 Fillon 개혁으로도입된 PERCO 의경우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기본적으로단체협약에의해설립되며, 근로자의참여를제도적으로보장하는특징이있다 (Naczyk & Palier, 2011, p.112).

62 54 공 사적연금체계의노후소득보장효과전망과발전방향 들의공공부문퇴직연금또한부과방식으로운영되는관계로국가가재정적지속가능성에대한책임이있다 ( 앞의 < 표 2-5> 참고 ). 스위스의공공부문퇴직연금은부과방식과적립방식을혼합한재정방식을사용하고있는데, 일반적으로 80% 적립률이재정안정성측면에서충분한것으로인식되고있지만, 실제공공부문퇴직연금기금의상당수가이러한적립배율을충족하지못하는것으로알려진다 (Bonoli & Häusermann, 2011, p.332). 21) 전후대기업을중심으로독일에서흔히활용되었던명목사내적립방식 (book reserve) 의경우, 비록노사로구성된위원회의감독을받는경우도있지만, 기본적으로사용자가재원을부담한다는측면에서근로자의참여수준은상당히제한적인것으로볼수있다. 이탈리아의퇴직일시금제도 (Tfr) 또한명목사내적립방식 (book reserve) 에기초하여운영되는제도에해당한다. 스웨덴의민간부문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퇴직연금 (ITP) 또한일부명목사내적립방식을택하고있는데 (2007년이후폐지 ), 사용자는사회적파트너에의해공동운영되는 PRI(Pension Registration Institute) 에가입해야한다. 명목사내적립방식과마찬가지로사용자중심의퇴직연금이지만, 퇴직연금의지배구조를외부화하는대표적인국가가영국이다. 22) 사회적파트너간공동운영에기초한 21) 스위스민간부문사용자가제공하는퇴직연금 ( 신탁 ) 기금은크게 3 가지로분류된다. 첫째, 중견및대기업사용자의경우기업과는독립된기금 (corporate foundations) 을운영하는데, 이로인해기업의파산에대한보호가가능하다. 둘째, 중소기업사용자들의경우보험사또는은행이집합적으로운영하는기금 (group foundations) 에가입하는경향이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단체와노동조합이함께만든기금 (joint foundations) 이있는데, 앞의집합적기금과달리사용자별연금체계에서의차이가없다. 정부또한사용자에의해퇴직연금이제공되지않는근로자, 강제가입대상은아니지만퇴직연금에자발적으로가입하고자하는근로자와자영자를위한기금 (default fund) 을운영하고있다 (Bonoli & Häusermann, 2011, p.332). 22) 영국의경우이사회구성에서근로자대표를포함할것이요구되지않으며, 퇴직연금기금은기업 ( 사용자 ) 에의해지명된신탁관리자에의해감독을받는구조이다 (Ebbinghaus & Wiβ, 2011b, p.21). 그러나신탁법상신탁관리자는퇴직연금수급

63 제 2 장해외사례 : 공 사적연금혼합의현황과시사점 55 퇴직연금의경우기업 ( 사용자 ) 과근로자 / 수급자간균형을더욱강조하는데, ( 영국을제외한 ) 네덜란드, 스위스처럼다층소득보장체계의역사가오래된국가뿐만아니라스웨덴과덴마크등북유럽국가에서도빈번히관측되는퇴직연금체계이다. 예컨대, 덴마크의모든퇴직연금기금은사용자와근로자 / 수급자를대표하는개인들로구성된이사회에의해운영된다 (Ebbinghaus & Wiβ, 2011a, pp ; Ebbinghaus & Wiβ, 2011b, p.21). 전통적으로비스마르크형소득비례연금을운영한국가들인독일, 벨기에, 이탈리아의경우 1990년대이후퇴직연금체계에서큰변화를경험하였다. 현재까지퇴직연금가입자 / 수급자를보호하기위한체계가구축되는과정에있지만, 퇴직연금유형에따라상이한구조를취하기도하며네덜란드나스위스처럼공 사적연금체계의역사가오래된국가에비해사회적파트너간공동운영은여전히제한적으로만허용되는상황이다. 예컨대, 이탈리아의경우 CPF의집행이사회는노사대표로구성되며 ( 근로자대표는선거로선출 ), 독립적인감사이사회가기금운영을감독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CPF의경우자산을직접적으로관리하는것이허용되지않음 ). 반면, OPF의경우집행이사회에대한근로자의참정권이인정되지않으며, 감사이사회또한금융기관에의해직접임명되는구조로상대적으로근로자의참여가제한적인구조이다. OPF와마찬가지로 PIP의경우또한근로자의참여가제한적이며, CPF와달리 OPF와 PIP 의경우자산을직접적으로관리하는것이허용되고있다 (Jessoula, 2011, p.175). 벨기에의경우퇴직연금개혁 (WAP) 의영향으로대부분의퇴직연금은제도의운영과정에근로자나노조의참여를공식적으로 자의이해관계를대표하여감독기능을수행해야하며, 신탁관리자의 1/3 은가입근로자와퇴직연금수급자가지명한인원으로구성되어야한다 (Ebbinghaus & Wiβ, 2011a, p.369).

64 56 공 사적연금체계의노후소득보장효과전망과발전방향 인정하고있다. 그러나투자에대한결정이전적으로금융회사의통제하에있다는점에서국가에의한감독을제외하면근로자의퇴직연금수급권보호측면에서한계가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De Deken, 2011, pp.83-84). 표 2-7 국가별사적연금의재정적지속가능성책임소재와지배구조 재정적지속가능성에대한책임 국가 내부 외부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벨기에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핀란드 부과방식 명목사내적립 연금기금 보험계약 개인연금 합의중심 ( 준의무 ; 부문 ) 사용자중심 ( 공공부문 ) 합의중심 ( 공공 VBL) 사용자중심 ( 공공부문 ) 공공부문 ( 사용자중심 ) 합의중심 (AGIRC/ARRCO; 민간의무 ) 합의중심 ( 의무 ; YEL) 사용자중심 ( 임의 ) 사용자중심 (Tfr) 합의중심 ( 민간 ITP) 합의중심 ( 임의 ; 대기업 ) 합의중심 ( 임의 ) 사용자중심 ( 적용대체 ) 합의중심 ( 임의 ) 합의중심 ( 민간 ITP) 합의중심 ( 임의 ; 대기업 ) 합의중심 ( 준의무 ; 부문 ) 합의중심 ( 임의 ) 합의중심 ( 준의무 ) 합의중심 ( 의무 ) 합의중심 ( 의무 ) 근로자중심 (SP; 종료 ) 근로자중심 (Riester) 근로자중심 ( 적용대체 ) 근로자중심 (PP) 자료 : Ebbinghaus & Wiβ(2011a, p.368, pp ), Andersen(2011, pp ), Anderson(2011, pp ), Bonoli & Häusermann(2011, pp ), Bridgen & Meyer(2011, pp ), De Deken(2011, pp.83-85), Ebbinghaus, Gronwald, & Wiβ(2011, pp ), Jessoula(2011, pp ), Kangas & Luna(2011, pp ), Lindquist & Wadensjö(2011, pp ), Naczyk & Palier(2011, pp ) 에기초하여작성

65 제 2 장해외사례 : 공 사적연금혼합의현황과시사점 57 제 4 절공 사적연금혼합의노후소득보장현황 퇴직연금과같은사적연금이노후소득보장에미치는영향, 특히사적연금강화가노후빈곤에어떠한함의를갖고있는가를이해하기위해서는개별국가의공적연금이어떠한재분배기능을수행하고있는가에대한분석이반드시이루어질필요가있다 (Ebbinghaus & Neugschwender, 2011, p.385). 만일공적연금을통한기초보장이충실히이루어질경우사적연금활성화가노후빈곤에미치는효과는상당히제한적으로나타날개연성이높다. 이러한측면에서본절에서는, 우선, 분석대상국가들의노인빈곤현황과 ( 준 ) 공적연금에의해제공되는최저소득보장의수준을살펴보기로한다. 다음으로, 사적연금이노후불평등에어떠한함의를가지고있는가를살펴보기위해공적연금의소득대체율을검토하기로한다. 공적연금의소득대체율또한사적연금이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어느정도의역할을담당할것을가늠하게한다는점에서사적연금에의한노후불평등현상을전망하게하는기초자료가될수있다. 사적연금이노후불평등에미치는함의는기본적으로공적연금 ( 소득비례연금 ) 과사적연금간의대체관계를그배경으로하고있다. 예컨대, Korpi & Palme(1998) 는모든개인들에게균등한급여를지급하는것을이념으로하는기초연금국가에비해소득비례연금을운영하는국가에서불평등이낮은 ( 역설적으로보이는 ) 현상을설명하는데있어서기초연금국가의경우 ( 고소득층을중심으로 ) 은퇴이전의소비수준을보장하기위해사적연금에의존할필요성이높아지고, 이는결과적으로노후불평등을확대시키는원인이될수있음을지적하고있다. 공적연금의소득대체율과함께사적연금이노후빈곤과불평등에미치

66 58 공 사적연금체계의노후소득보장효과전망과발전방향 는보다직접적인함의의파악과관련해서는사적연금의적용범위와전체은퇴소득에서사적연금이차지하는비중에초점을맞추기로한다. 물론, 공 사연금혼합이상대적으로최근의논의임을고려할때, 특히, 국가별사적연금도입시점과사적연금도입의노후빈곤및불평등효과가구체적으로실현되는시점간에상당한시간적간극이존재함을고려할때현시점의노후빈곤과불평등자료에기초하여사적연금의노후소득보장효과를살펴보는데에는작지않은한계가있음또한유의할필요가있다. 우선, 각국의노후최저소득보장의유형을간략히살펴보면, < 표 2-8> 에서살펴볼수있듯이, 전반적으로베버리지형공적연금전통을지닌국가들의경우대체로기초연금과사회연금 (social pension) 을결합한최저보장제도를보유한국가들이다수를차지함을살펴볼수있다. 23) 스웨덴과핀란드의경우기초연금을최저보장연금 (minimum pension guarantee) 으로전환하였지만, 최저보장연금과소득비례연금이연계하여기초연금과동일한노후최저보장기능을수행하고있다는점에있어서는큰차이가없다. 24) 이와달리비스마르크형공적연금을구축한국가들의경우사회연금중심의최저보장제도를운영하는경향이있다. 이탈리아의경우과거보충연금제도 (integrazione al trattamento minimo) 가운영되었지만, 23) 사회연금 (social pension) 에대한정의는연구자마다상이하게정의되는경향이있다. 본연구에서는사회연금을급여의수급조건으로자산조사가이루어지기는하지만, 본인의기여를요구하지않는급여를지칭하는용어로사용하기로한다. 최저연금 (minimum pension) 과보충연금 (pension supplement) 모두급여수급을위해기여조건의충족을요구하지만, 보충연금은연금외의소득과자산에대한조사가이루어지는점에서구분하기로한다. 노후최저소득보장제도의유형과세부내용에대해서는우해봉 (2012) 을참고할수있다. 24) OECD 국가에서운영하고있는노후최저소득보장제도의유형을분류하고있는우해봉 (2012, p.91, p.159) 의분류와는다소상이한기준에기초하고있음을밝힌다.

67 제 2 장해외사례 : 공 사적연금혼합의현황과시사점 년이후가입자에게는더이상적용되지않기에현재독일과마찬가지로사회연금중심의최저보장제도를운영하는상황이다 ( 우해봉, 2012, p.82). 기본적으로사회연금이자산조사 (means test) 에기초하여운영된다는점에서비스마르크형공적연금에기초한국가들의최저보장제도적용범위가더욱제한적인측면이있다 (< 표 2-9> 참조 ). 표 2-8 국가별노후최저소득보장의유형 최저보장의조합 국가 수당형기초연금 + 사회연금 네덜란드 혼합형기초연금 ( 기초급여 + 보충급여 ) 덴마크 최저보장연금 + 사회연금 스웨덴 핀란드 보험형기초연금 + 사회연금 스위스 영국 보충연금 ( 구 ) + 사회연금 이탈리아 최저연금 + 사회연금 벨기에 프랑스 사회연금 독일 자료 : 저자작성 표 2-9 국가별노후최저보장제도의급여수준과적용범위 적용범위 (65 세이상인구대비백분율 ) 급여수준 ( 평균소득대비백분율 ) 구분 Targeted Minimum Basic Targeted Minimum 네덜란드 29.5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12 n.a 영국 27 n.a 이탈리아 프랑스 핀란드 자료 : OECD(2013, p.123)

68 60 공 사적연금체계의노후소득보장효과전망과발전방향 공적연금이제공하는최저보장기능을이해하기위해서는위에서살펴본적용범위와함께급여수준을살펴보는것이중요하다. 적용범위가넓다고하더라도급여수준이노후빈곤을방지하는데충분하지못할경우노후최저보장제도로서의기능을충실히수행하기어렵다고할수있다. < 표 2-9> 의오른쪽과 [ 그림 2-1] 의왼쪽에는 OECD가제공하는기초혹은자산조사급여의평균소득대비비중을보여주고있다. 평균소득대비노후최저보장급여의비중은 OECD 30 개국평균이대략 27% 수준이지만 (OECD, 2009, p.65), [ 그림 2-1] 에서볼수있듯이국가별로상당한수준의변이가존재하는것이현실이다. 비록북유럽국가군으로동일하게분류되고있지만, 덴마크와핀란드의경우평균소득대비노후최저보장급여의비중에서는상당한차이가나타나고있음을살펴볼수있다. 노후최저보장급여의적절성을빈곤과연관지어살펴보기위해 [ 그림 2-1] 의오른쪽에는최저보장급여 ( 최고기준 ) 의중위소득대비비중 ( 단신기준 ) 정보가추가적으로제시되어있다. 비록분석대상국가의가구유형별 (1인가구기준 ) 소득정보가측정된시점과 25) 최저보장급여정보가산출된시점이상이한관계로자료의정확성은떨어지는측면은있지만, 전반적으로, 중위소득대비노후최저보장급여의비중은대략 40% 수준이상임을살펴볼수있다. 다만, 핀란드의경우중위소득대비노후최저보장급여의비중이 29~30% 수준으로다른국가들에비해상당히낮은수준임을살펴볼수있으며, 스위스또한 40% 미만으로나타나고있다. 비록자료가산출된시점에서차이가있지만, < 표 2-10> 과 < 표 2-11> 은분석대상국가별로 65세이상인구의소득이전체인구에비해어느 25) 분석대상국가의가구유형별 (1 인가구기분 ) 소득정보는 OECD(2008) 에기초하고있다.

69 제 2 장해외사례 : 공 사적연금혼합의현황과시사점 61 정도수준인지그리고전체및 65세이상인구의빈곤율을보여주고있다. 네덜란드와프랑스의경우전체인구대비 65세이상인구의소득수준이높은동시에노인빈곤율또한상대적으로낮은국가로분류될수있음을살펴볼수있다. [ 그림 2-1] 국가별노후최저소득보장급여의비중 주 : 중위소득대비비중은최고급여기준자료 : OECD(2009, p.65), 우해봉 (2012, p.129) 의자료를기초로작성 이탈리아의경우전체인구대비 65세이상인구의소득수준이상당히높은국가로분류되지만, 2010년기준노인빈곤율이 11% 로상당히높은모습을보여주고있다. 반면덴마크의경우전체인구대비 65세이상인구의상대적소득수준이낮음에도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은상대적으로낮은국가로분류된다. 빈곤방지를핵심목표로하고있는베버리지형국가들이노후빈곤해소측면에서비스마르크형국가들에비해반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