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노후준비 2016 요약 Ⅰ. 고령화와노후준비현황 Ⅲ. 실태로본개인형사적연금 Ⅱ. 공 사연금현황과노후설계방향 Ⅳ. 국제비교로본노후관련통계 01 고령화와노후준비현황 1) 고령화와파급효과 요약표 -1 고령화추세와전망 (1960~2060) 국가 도달연도 증가소요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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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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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01 고령화와노후준비현황 02 공 사연금현황과노후설계방향 03 실태로본개인형사적연금

2 고령화와노후준비 2016 요약 Ⅰ. 고령화와노후준비현황 Ⅲ. 실태로본개인형사적연금 Ⅱ. 공 사연금현황과노후설계방향 Ⅳ. 국제비교로본노후관련통계 01 고령화와노후준비현황 1) 고령화와파급효과 요약표 -1 고령화추세와전망 (1960~2060) 국가 도달연도 증가소요연수 ( 단위 : 연도, 연수 ) 7% 14% 20% 7% 14% 14% 20%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한국 자료 : 통계청 (2006). 요약표 -2 연도별기대수명 ( 출생시기대여명 ) 추이 구분 전체 자료 : 통계청보도자료 ( ). ( 단위 : 세 ) 12

3 요약표 -3 기대여명과건강기대여명 (2012 년 ) 연령 기대여명 (A) 건강기대여명 1) 유병기간 (B) ( 단위 : 년, %) 유병율 (B/A 100) 60 세 세 세 주 : 1) 질병이나사고로인하여아프지않은기간. 자료 : 통계청 (2012); 강성호 류건식 (2015) 재인용. 요약그림-1 노인가구의가구형태별구성비율 (1990~2010년) (%) 노인단독가구노인부부가구자녀동거가구기타 주 : 1) 노인가구는가구주연령이 65 세이상인일반가구임. 2) 기타가구는노인부부가구를제외한 1 세대가구, 비친족가구, 미상등을포함함. 자료 : 통계청, 구주택총조사, 각연도 ; 통계개발원 (2014) 재인용. 요약그림 -2 생산요소증가율의장기전망 (%) 자본스톡 ( 감가상각 4%) 자본스톡 ( 감가상각 6%) 생산가능인구취업자수 2015 년 2017 년생산가능인구감소 자료 : 이태열외 (2014) 를수정보완함. 13

4 고령화와노후준비 2016 요약그림 -3 GDP 대비사회복지지출국제비교 요약그림 -4 GDP 대비국가채무국제비교 요약 Ⅰ. 고령화와노후준비현황 Ⅲ. 실태로본개인형사적연금 Ⅱ. 공 사연금현황과노후설계방향 Ⅳ. 국제비교로본노후관련통계 (GDP대비%) 한국호주프랑스독일일본스웨덴영국 OECD 주 : OECD 국가 2011년기준. 자료 : OECD(2015a); 이태열외 (2013) 재구성. 2) 개인의노후준비현황및문제점 요약표 -4 최장기간일자리의근속기간 (55~64 세 ) (GDP대비%) 한국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 OECD 주 : OECD 국가 2014년기준. 자료 : OECD(2015b); 이태열외 (2013) 재구성. 구분 전체 17 년 3.1 개월 17 년 0.2 개월 16 년 4.7 개월 16 년 3.9 개월 15 년 4.0 개월 주 : 현재취업자 ( 가장오래근무한일자리를현재도다니는경우포함 ) 와취업경험있는미취업자모두포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및고령층부가조사 각연도 5 월기준 ; 통계청보도자료 ( ). 요약그림 -5 평균근속연수국제비교 (2014 년 )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프랑스 포르투갈 벨기에 독일스페인그리스체코룩셈부르 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O EC D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헝가리 영국스위스에스토니 아 14 년 9.4 개월 ( 년 ) 자료 : 고용노동부 (2015a). 아이슬란드 덴마크 5.6 한국 14

5 OECD평균 : 1.36 덴마크요약표 세이상가구및전체가구의가계수지비교 (2014 년 ) 구분 ( 단위 : 명, 세, 월천원, %) 60 세이상가구 1) (A) 전국가구 ( 평균, B) 1 인당기준 2) 1 인당기준 2) 가구원수 가구주연령 소득 2,812 (65.4) 1,143 (85.3) 4,302 1,340 경상소득 2,655 (63.9) 1,079 (83.4) 4,154 1,294 가계지출 2,105 (62.7) 856 (81.9) 3,356 1,045 소비지출 1,617 (63.4) 657 (82.7) 2, 가처분소득 2,324 (66.4) 945 (86.7) 3,498 1,090 평균소비성향 주 : 1) 전국 2 인이상가구에대해가구주연령이 60 세이상인가구를대상으로분석. 2) 가구원수로나누어산출. 3) ( ) 안의수치는전국가구의해당변수값에대한 60 세이상가구의해당변수값비율임. 자료 : 통계청 KOSIS 가계동향조사재구성 ( nn_path=i3). 요약그림 -6 OECD 국가의가계부문순가처분소득대비부채비율 (2013 년 ) 슬칠레슬로베니아폴란드헝가리체코오스트리아독일이탈리아에스토니아벨기에프랑스그리스미국핀란드일본스페인포르영국룩셈한국스웨덴호주스위스노르아일랜드네덜란드로바키아주 : 1) 스위스는 2012 년자료임. 자료 : 통계개발원 (2014) 재인용. 투칼부르크웨이요약그림 -7 가계부채의가구주연령별구성비변화 (%)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대 주 : 2004 년 노동패널 ; 2014 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분석. 자료 : 김지섭 (2015). 15

6 고령화와노후준비 2016 요약표 -6 노후준비방법 ( 가구주, 2013 년 ) ( 단위 : %) 요약 Ⅰ. 고령화와노후준비현황 Ⅲ. 실태로본개인형사적연금 Ⅱ. 공 사연금현황과노후설계방향 Ⅳ. 국제비교로본노후관련통계 구분 준비하고 ( 되어 ) 있음 소계 국민연금 기타공적연금 2) 사적연금 3) 퇴직금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부동산운용 주식채권등 전체 1) 세이상 주 : 1) 조사대상이 19 세이상가구주임. 2)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3) 은행, 보험회사등을통한개인연금. 자료 : 통계청보도자료 ( ). 요약표 -7 국가별노인빈곤율비교 (2012 년 ) ( 단위 : %) 구분 고령자 (65 세이상 ) 전체 66~75 세 76 세이상 전체인구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스웨덴 영국 미국 OECD 주 : the United States, Korea 는 2013 년기준, 기타 2012 년기준. 자료 : OECD(2015c), p. 171; 요약표 년기준가구주연령별소득집단이동분포 ( 단위 : %) 구분 25~44 세 45~64 세 65 세이상 상 상 상 중 상 빈 중 상 중 중 중 빈 빈 상 빈 중 빈 빈 합계 주 : 2005 년과 2011 년의비교임. 자료 : 김미곤 (2014). 기타 16

7 02 공 사연금현황과노후설계방향 요약그림 -8 우리나라의노후소득보장체계및현황 사적연금 3 층 2 층 퇴직연금 ( 월 568 만명 ) 개인연금보험 ( 월, 876 만명 +α)* 공적연금 1 층 0 층 국민연금 ( 월, 2,148 만명 ) 기초연금 (65 세이상소득하위 70%) ( 월, 441 만명 ) 특수직역연금 ** ( 월, 151 만명 ) 대상 근로자자영자기타공무원등 주 : 1) ( ) 안은가입자수. 2) * 보험개발원 ( ) 참조하되, 은행권, 증권분야의가입자 (α) 는제외됨. 3) ** 특수직역연금은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연금으로구성되며, 군인은 11 년기준으로산출되어합산됨. 자료 : 강성호 이지은 (2010); 이태열외 (2014); 저자보완. 요약표 -9 부부기준노후최소 / 적정생활비 부부기준최소생활비 ( 단위 : %, 만원 ) 부부기준적정생활비 구분 200 만원미만 200 ~250 만원미만 250 ~300 만원미만 300 만원이상 평균 250 만원미만 250 ~300 만원미만 300 ~350 만원미만 350 만원이상 평균 전체 세이상

8 고령화와노후준비 2016 요약 Ⅰ. 고령화와노후준비현황 Ⅲ. 실태로본개인형사적연금 Ⅱ. 공 사연금현황과노후설계방향 Ⅳ. 국제비교로본노후관련통계 요약표 -10 준비하는노후자금의충분정도 구분 사례수 매우불충분 불충분보통충분 매우충분 ( 단위 : 명, %, 점 ) 전체 2, 세이상 요약표 -11 불충분한노후자금준비이유 (1 순위 ) 구분 사례수 소득이너무낮아서 생활비교육비의료비등더시급하게돈쓸데가많기때문에 평균 ( 단위 : 명, %) 노후생각을하기에는아직젊어서 전체 1, 세이상 요약표 -12 은퇴후중요하다고생각하는노후생활수단 (1 순위 ) 구분사례수공적연금일반저축 부동산관련소득 개인연금 퇴직 ( 연 ) 금 ( 단위 : 명, %) 사적연금 전체 2, (21.3) 60 세이상 (27.2) 주 : ( ) 안은개인연금과퇴직 ( 연 ) 금을합산한비율임. 요약표 -13 공적연금가입실태 (2014 년말기준 ) 비경제활동인구 10,626 천명 공적연금비적용자 568 천명 납부예외자 4,665 천명 18~59 세총인구 32,994 천명 (100.0%) 경제활동인구 22,871 천명 공적연금적용자 22,401 천명 국민연금적용대상 20,957 천명 장기체납자 1,253 천명 소득신고자 16,386 천명 보험료납부자 15,248 천명 특수직역연금 1,444 천명 32.4% 1.7% 14.2% 3.8% 46.2% 4.4% 소계 16,302 천명 (49.4%) 소계 16,692 천명 (50.6%)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2014). 18

9 요약그림 -9 소득계층별공적연금미가입률 (2011 년 ) 30% 26.2 ( 단위 : %) 20% 10% %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전체 자료 : 이태열외 (2014) 활용하여재구성. 요약표 -14 공적연금수급자현황 (65 세이상 ) 구분 합계 노령연금 1) ( 퇴직연금 ) 장애연금 ( 장해연금 ) ( 단위 : 천명, %) 유족연금연금수급률 2) ,531 2, 국민연금 2,274(89.8) 1, 공무원연금 222(8.8) 사학연금 35(1.4) 주 : 1) 연금수급자중일시수급정지자를제외한실수령자기준임. 2) 연금수급률 = ( 각연금수급자 / 65 세이상추계인구 ) X ) 군인연금제외. 4) ( ) 안은공적연금급여종류별수급자비중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각연도 ; 통계청보도자료 ( ). 요약표 -15 국민연금연금종별월평균지급액 ( 월말기준 ) ( 단위 : 천원 ) 구분계 ( 특례제외 ) 노령연금 ( 특례제외 ) 장애연금유족연금 최고 1,827 1,827 1, 평균 333(421) 346(484) 주 : 특례는특례노령연금으로제도도입초기에 5 년이상만가입하면연금이지급될수있도록하였기때문에발생하는급여임. ( ) 는특례를제외한지급액평균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 국민연금공표통계 ( )). 19

10 고령화와노후준비 2016 요약표 세이상인구중국민연금수급률전망 ( 단위 : 천명, %) 구분 2011 년 2015 년 2020 년 2030 년 2040 년 2050 년 요약 Ⅰ. 고령화와노후준비현황 Ⅲ. 실태로본개인형사적연금 Ⅱ. 공 사연금현황과노후설계방향 Ⅳ. 국제비교로본노후관련통계 65 세이상인구 5,701 6,624 8,084 12,691 16,501 17,991 연금수급자 1,605 2,115 2,889 5,981 9,864 12,744 수급율 주 : 65 세이상인구는 ( 11 년 ) 행안부주민등록인구, ( 15 년이후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11 중위가정임. 자료 : 보건복지부내부자료 ( ). 요약표 -17 국민연금제 3 차재정전망 제 3 차 제 2 차 최대적립금 2043 년 (2,561 조원, 2010 년불변가격 1,084 조원 ) 2043 년 (2,465 조원, 2005 년불변가격 1,056 조원 ) 수지적자 1) 적립금보유기간 2044 년 2060 년 ( 281 조원 ) 2044 년 2060 년 ( 214 조원 ) 요약그림 -10 국민연금제 3 차재정전망 3,0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1,000,000 적립기금 주 : 1) 총수입 ( 보험료수입 + 기금투자수익 ) < 총지출 ( 연금급여지출등 ) 이되는시점. 자료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 요약표 -18 개인연금보험가입현황 (2013 년 ) 최대적립기금 : 2,561 조 총지출 500,000 총수입 0 투자수익 보험료수익 ( 단위 : 천명, %)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총인구 51,141 25,558 25,553 가입자수 8,760 4,355 4,405 가입률 주 : 1) 총인구는주민등록인구 ( 통계청 ) 이며가입자수는각연도 12 월말기준 ( 단 2012 년손해보험은 2013 년 3 월말기준 ) 개인연금보험을보유한누적가입자수로서중복가입을배제하고산출. 2) 개인연금보험은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으로정의하나, 은행및증권분야에서가입한연금저축부분은제외됨 ( 보험개발원보도자료, 참조 ). 자료 : 보험개발원보도자료 ( ). 20

11 요약표 -19 퇴직연금제도유형별가입자수현황 구분 DB DC 기업형 IRP 합계 ( 단위 : 천명, %) 월 ( 비중 ) 3,358(59.1) 2,240(39.4) 83(1.5) 5,681(100.0) (51.6)* 주 : ( )* 는전체상용근로자 (1,100 만명 ) 대비가입자 (568 만명 ) 의비율임. 자료 : 고용노동부, 월말퇴직연금영업실적분석결과. 요약표 -20 주요국의자발적사적연금유형별가입률 (2013 년 ) 구분미국영국독일오스트리아캐나다한국 ( 단위 : %) 개인연금 22.0 (24.7) 11.1 (18.1) 35.2 (29.9) 18.0 (25.7) 24.7 (35.1) 23.4 (12.2) 퇴직연금 41.6 (32.8) 30.0 (49.1) 56.4 (32.2) 15.1 (12.1) 25.7 (33.9) - 소계 47.1 (41.1) (52.6) 주 : 1) 생산활동인구 (16~64 세 ) 대비가입률. 2) 외국사적연금은강제성을적용하는경우도있으므로우리나라의사적연금과비교하기위해임의가입사적연금 ( 자발적퇴직연금포함 ) 만대상으로함. 3) 한국의자발적퇴직연금 ( 적립형 IRP) 는집계되지아니하였음. 4) ( ) 안은 2009 년기준임. 자료 : OECD(2015c), p. 187; OECD(2011), p 요약그림 -11 사적연금제도의노후소득보장수준평가 가입기간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20 년 10.5% (4.5%) 13.4% (5.8%) 17.1% (7.5%) 3 층개인연금 10% 이상 1.8% 25 년 30 년 12.3% (5.1%) 14.0% (5.5%) 16.2% (6.7%) 18.8% (7.5%) 21.2% (7.5%) 25.2% (10.2%) 2 층퇴직연금 30% 수준 17.0% 8.2% 13.0% 개인연금 퇴직연금 35 년 15.4% (5.8%) 21.2% (8.2%) 29.2% (11.4%) 권고소득대체율 실질소득대체율 주 : 1) 괄호안은개인연금의소득대체율을의미함. 2) 시나리오 1= 실제수익률, 시나리오 2= 실제수익률 +1, 시나리오 3= 실제수익률 +2% 3) 연금수익률은명목수익률에서물가상승률을차감하여적용함. 자료 : 류건식 (2013). 주 : 1) 사적연금실질소득대체율은 2012 년기준 ( 시나리오 2 기준 ). 2) 개인연금과퇴직연금수익률은각협회홈페이지참조. 21

12 고령화와노후준비 2016 요약그림 -12 선진국의연금개혁배경및대응방향 주요국의연금개혁배경및방향 요약 Ⅰ. 고령화와노후준비현황 Ⅲ. 실태로본개인형사적연금 Ⅱ. 공 사연금현황과노후설계방향 Ⅳ. 국제비교로본노후관련통계 ( 모수적개혁 ) 연금제도의기본특성은유지 ( 제도개선수준 ) 연금급여수준축소 - 독일 : 70% 53% ( 01 년개혁, 퇴직전가처분소득대비순연금액 ) - 일본 : 70% 59% ( 04 년개혁, 홑벌이부부기준 ) 수급개시연령상향조정 * * 미국 (1984 년개혁, 65 세 67 세 ), 독일 (2007 년개혁, 65 세 67 세 ), 영국 (2007 년개혁 65 세 68 세 ), 일본 (2000 년후생연금개혁, 60 세 65 세 ) ( 개혁배경 ) 급속한고령화, 장기재정불안정 ( 개혁방향 ) 모수적혹은구조적개혁 정년연장과연금수급개시연령연기의동시개혁 개혁에따른보완대책실시 적립식사적연금의강화 - 독일리스터연금 (Riester Pension), 스웨덴적립식개인연금 ( 프리미엄연금 ) 도입등 ( 사적연금에대한세제강화등 ) 저소득층기초보장제도의강화 - 노인및취약계층에대한기초보장제도도입및보완 * * 영국의연금크레딧 (pension credit) 제도, 독일의노인 장애인전용기초보장제도, 스웨덴의최저보증연금제도, 칠레의최저보증연금제도등 ( 구조적개혁 ) 기존제도의틀을바꿈 명목확정기여방식 (NDC; Notional Defined Contributiuon) - ( 스웨덴 ) 기존기초연금 + 소득비례연금을폐지하고명목확정기여방식의소득비례연금 (IP) 등으로전환 ( 98) 공적연금의민영화 : 칠레등남미국가 22

13 03 실태로본개인형사적연금 요약표 -21 개인연금가입상태 ( 복수응답 ) 구분 현재납부하고있음 ( 한꺼번에납부포함 ) 현재연금수급중 / 납부가완료되었으나아직수급이시작되지않음 현재미가입상태이나과거개인연금에가입한경험이있음 ( 단위 : %) 과거부터현재까지개인연금에가입한적이없음 전체 대이상 요약그림 -13 개인연금총가입기간요약표 -22 개인연금가입기간 ( 단위 : 명, 개월 ) 평균 : 개월 (N=480, 단위 : %) 구분 사례수 평균 29.1 전체 년이전가입 세제적격 2001년 ~2012년가입 년이후가입 년미만 3~5 년미만 5~7 년미만 7~9 년미만 9 년이상 세제비적격

14 고령화와노후준비 2016 요약그림 -14 현재가입한개인연금전반적만족도 요약그림 -15 현재가입한개인연금불만족이유 평균 : 3.30 점 (N=480, 단위 : %) 1 순위 1+2 순위 (N=34, 단위 : %) 요약 Ⅰ. 고령화와노후준비현황 Ⅲ. 실태로본개인형사적연금 Ⅱ. 공 사연금현황과노후설계방향 Ⅳ. 국제비교로본노후관련통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수익률이낮아서예상보다연금액이적을것같아서적립금운용실적안내부족 수수료가높아서 개인연금계약이전절차계약장기유지방법안내부족지급방법및급부와관련된세제혜택등안내부족세제혜택이부족 주 : 1) 세제적격및비적격개인연금모두포함. 2) 점수는 5 점척도로평가한점수임. 매우만족 =5 ~ 매우불만족 =1. 요약그림 -16 개인연금가입동기 1 순위 1+2 순위 (N=450, 단위 : %) 공적연금만으로노후생활부족할것같아서 보다여유로운노후소득보장을위해 현재퇴직 ( 연 ) 금이없거나부족해서 노후의료비지출에대비하기위해 공적연금부실화우려때문에 소득공제등세제혜택을받기위해 남들이가입해서 공적연금수령전까지소득공백보장을위해 자녀및배우자상속을위해 기타 요약표 -23 개인연금 만기일시금수령경험 ( 복수응답 ) 구분 사례수 연금이나만기일시금을수령중 ( 함 ) 대기자 ( 단위 : 명, %) 연금이나만기일시금을수령한적없다 전체 1, 세이상 주 : 현재 ( 혹은과거에 ) 수령하거나 ( 혹은수령한 ) 납부기간을채우고수급하기로되어있는 ( 대기중인 ) 개인연금이있는가입자 ( 수급자혹은대기자포함 ) 를대상으로함. 24

15 요약그림 -17 수급자의월평균개인연금수령 요약그림 -18 대기자의예상월평균개인연금수령액 평균 : 만원 (N=199, 단위 : %) 평균 : (N=97, 단위 : %) 만원미만 25~50 만원미만 50~75 만원 75 만원이상 0~20 만원미만 20~40 만원미만 40~60 만원 60 만원이상 주 : 현재 ( 혹은과거에 ) 수령하거나 ( 혹은수령한 ) 납부기간을채우고수급하기로되어있는 ( 대기중인 ) 개인연금이있는가입자 ( 수급자혹은대기자포함 ) 를대상으로함. 요약그림 -19 개인연금을일시금으로수령한 ( 할 ) 이유요약그림 -20 일시금을사용한주용도 65.1 (N=21, 단위 : %) 31.6 (N=21, 단위 : %) 목돈이필요해서 적립금이소액이어서 연금과일시금간세제혜택차이가적어서 다른노후자금이충분해서 자녀관련지출 ( 교육비결혼자금사업자금등 ) 의료비지출 기타생활비지출 기존대출금상환 창업자금지출 예금등투자목적원리금보장부동산주식금융상품에펀드등에가입지출 주 : 현재 ( 혹은과거에 ) 수령하거나 ( 혹은수령한 ) 납부기간을채우고수급하기로되어있는 ( 대기중인 ) 개인연금이있는가입자 ( 수급자혹은대기자포함 ) 를대상으로함. 요약표 -24 향후희망하는개인연금수령방법 세제적격 구분사례수연금수령 연금과일시금의혼합수령 ( 단위 : 명, %) 일시금수령 전체 년이전가입 년 ~2012 년가입 년이후가입 세제비적격 주 : 개인연금가입자를대상으로함. 25

16 고령화와노후준비 2016 요약그림 -21 향후일시금으로수령하기원하는이유 1 순위 1+2 순위 (N=59, 단위 : %) 요약 Ⅰ. 고령화와노후준비현황 Ⅲ. 실태로본개인형사적연금 Ⅱ. 공 사연금현황과노후설계방향 Ⅳ. 국제비교로본노후관련통계 세제및물가상승등의변화를고려할때일시금이연금보다유리할것같아서 안정적인노후를위해원리금보장상품예 적금등에가입하기위해 자녀와관련된지출 ( 교육비결혼자금사업자금 ) 때문에필요할것같아서 기타생활비지출때문에필요할것같아서 새로운사업의창업자금때문에필요할것같아서 의료비지출때문에필요할것같아서 주거비지출 ( 전 월세및주택구입등 ) 때문에필요할것같아서 기존대출금을상환하기위해서 투자목적으로주식채권펀드및비거주용부동산등을보유하기위해 주 : 1) 세제적격및비적격개인연금모두포함. 2) 개인연금가입자를대상으로함. 요약그림 -22 새로운연금정책 1) 실시에대한견해 평균 : 2.96 점 3.0 매우반대 (N=2,035, 단위 : %) 반대 보통 27.7 찬성 0.6 적극찬성 요약그림 -23 새로운연금정책 1) 실시를반대하는주된이유 24.5 해지시불이익을주는것은재산권침해이기때문에 16.0 해지시불이익을주는것은가입에대한유인이사라지기때문에 55.7 어쩔수없이해지하는경우도발생할수있는데불이익을주는것은부당하기때문에 (N=614, 단위 : %) 3.8 현행개인연금에대한세제지원으로도충분하여추가적지원은필요없다고생각하기때문에 주 : 1) 현행연금저축에추가적인세제혜택을제공하되장기보유를의무화하기위해해지를제한하거나해지시세금을부과하는새로운연금정책. 2) 점수는 5 점척도기준 ( 적극찬성 =5 ~ 매우반대 =1). 요약표 세이상연금저축가입시추가적인세제혜택제공에대한견해 ( 단위 : 명, %, 점 ) 구분사례수매우반대반대보통찬성매우찬성평균 전체 2, 세이상

17 요약그림 -24 개인종합연금계좌 1) 도입 도입에대한견해 (N=2,035, 단위 : %) 반대하는가장중요한이유 (N=796, 단위 : %) 반대 39.1 찬성 제도가자주바뀌어이해하기어렵기때문에 통합관리하든개별관리하든개인이알아서하면되기때문에 분산투자및분산관리가적립금운용에더안정적이기때문에 다양한계좌관리가개별적으로더편하기때문에 주 : 1) 다양한상품구조와효율적인자산운용이가능하도록연금상품구조, 자산운용, 사업자등관련내용을규정하여그동안의여러연금계좌로관리하고있던것을한개의통합계좌로관리하는것을의미함. 요약그림 -25 인증형개인연금 1) 제도 도입에대한견해 (N=2,035, 단위 : %) 반대하는가장중요한이유 (N=634, 단위 : %) 반대 31.2 찬성 국고보조금은사적연금보다공적연금에주는것이맞다고생각하기때문에 공적이든사적이든국고보조금을주는것은맞지않다고생각하기때문에 현행개인연금에대한세제지원으로도충분하여추가적지원은필요없다고생각하기때문에 특정계층지원하는형태로 ( 부양가족을중심으로지원 ) 설계되어있기때문에 주 : 1) 현재선진국에서는저소득층에대해서는보조금으로, 일반소득층에대해서는세제혜택의형태로정부가보조하는 인증형개인연금제도 가있음. 즉, 국민연금을가입하고있거나가입하는조건으로인증형개인연금에가입할경우자신이부양하고있는가구구성원의수 ( 예, 배우자, 18 세미만자녀수 ) 에따라국가에서일정비율로보험료를지원해주거나 ( 보조금제공 ), 세금을납부할경우세제혜택을주는것을의미함. 27

18 고령화와노후준비 2016 요약 Ⅰ. 고령화와노후준비현황 Ⅲ. 실태로본개인형사적연금 Ⅱ. 공 사연금현황과노후설계방향 Ⅳ. 국제비교로본노후관련통계 요약그림 -26 개인연금가입의향 ( 단위 : 명, %) 구분사례수예아니오 전체 1, 대 대 대 대 세이상 요약표 -27 개인연금에가입하려는이유 (1 순위 ) 구분 공적연금만으로는부족 여유로운노후소득보장을위해 요약표 -26 개인연금을가입하지못한이유 1 순위 1+2 순위 (N=789, 단위 : %) 가입할경제적여력이없어서 현시점에서개인연금을가입할필요성이없다고생각해서 개인연금보다다른자산가입 ( 보유 ) 이더우수해서 국민연금이나퇴직연금등으로도충분하다고생각해서 세제지원이부족해서 기타 현재퇴직 ( 연 ) 금없거나부족 공적연금의재정상태불안 ( 단위 : %) 노후의료비지출에대비 전체 요약그림 -27 향후퇴직연금수령시원하는연금수급기간 (N=61, 단위 : %) 년 20 년 30 년종신 요약표 -28 퇴직연금기대월수령액 구분 사례수 15 만원미만 요약그림 -28 향후퇴직일시금을수령하고싶은이유 1 순위 1+2 순위 (N=23, 단위 : %) 세제및물가상승등의변화를고려할때일시금이연금보다유리할것같아서 새로운사업의창업자금때문에필요할것같아서 투자목적으로주식채권펀드및비거주용부동산등을보유하기위해 자녀와관련된지출 ( 교육비결혼자금사업자금 ) 때문에필요할것같아서 안정적인노후를위해원리금보장상품 ( 예, 적금등 ) 에가입하기위해 기타생활비지출때문에필요할것같아서 주거비지출 ( 전, 월세및주택구입등 ) 때문에필요할것같아서 15~20 만원미만 20~30 만원미만 ~60 만원미만 만원이상 ( 단위 : 명, %, 만원 ) 전체 평균 28

19 요약그림 -29 위험자산투자한도확대계획 (N=84, 단위 : %) 요약그림 -30 위험자산투자확대계획이없는이유 1순위 1+2순위 (N=66, 단위 : %) 원금손실에대한불안감 예 21.5 투자상품에대한정보부족 낮은수익률 투자자산을운용관리할시간부족 아니오 78.5 선택가능한투자상품부족 주식에대한직접투자를허용하지않아 지금도위험자산에대한투자를충분히하고있어서 3.1 요약그림 -31 퇴직연금제도의이해도 요약그림 -32 퇴직연금적립금의운용방법인지여부 평균 : 2.73 점 (N=77, 단위 : %) 평균 : 2.59 점 (N=77, 단위 : %) 전혀모른다 잘모른다 보통이다 조금안다 전혀알지못한다잘알지못한다보통이다조금알고있다 요약그림 -33 퇴직연금만족도 매우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만족 (N=77, 단위 : %, 점 ) 평균 제도설계및퇴직연금관련컨설팅서비스 불만 : 23.4 만족 : 36.2 제도설명및가입자교육 불만 : 29.7 만족 : 26.4 수수료부담 운용상품다양성 불만 : 만족 : 불만 : 27.7 만족 : 37.5 수익률및적립금운용현황자료제공 불만 : 33.7 만족 : 29.1 콜센타등퇴직연금관리의편의성 불만 : 15.3 만족 :

20 고령화와노후준비 2016 요약그림 -34 퇴직연금제도의활성화를위한개선사항 1 순위 1+2 순위 (N=129, 단위 : %) 요약 Ⅰ. 고령화와노후준비현황 Ⅲ. 실태로본개인형사적연금 Ⅱ. 공 사연금현황과노후설계방향 Ⅳ. 국제비교로본노후관련통계 세제지원확대 복잡한퇴직연금제도의단순화 연금지급의안전성확보 제도형태및운영구조의다양화 (DB 와 DC 의혼합형등 ) 중도인출조건의완화 가입자에대한정보공유및안내확대 제도에대한홍보노력강화 적립금투자제한의완화 요약그림 -35 확정기여형퇴근연금에추가납입경험여부 없다 93.4 (N=29, 단위 : %) 있다 6.6 요약그림 -37 연금저축과개인형퇴직연금선호도 개인형퇴직연금 (IRP) 58.0 (N=65, 단위 : %) 연금저축 요약그림 -36 개인형퇴직연금가입계획 아니오 87.7 요약그림 -38 연금저축을더선호하는이유 44.4 나이나직업에관계없이누구나가입이가능하므로 27.0 보험료납입유예및부활등장기유지를위한편의성이높아서 3.1 금융회사간계좌이전이가능하므로 (N=1,412, 단위 : %) 예 중도에적립금담보대출이가능하기때문에 (N=27, 단위 : %) 23.9 적립금을금융회사가알아서운용해주기때문에 30

21 요약그림 -39 개인형퇴직연금의가입자격을확대해야하는직종 ( 복수응답 ) (N=65, 단위 : %)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자 주부 공무원 일용직또는 임시직근로자 ( 근로기간 1년미만 ) 대학교이상학생 미취업자또는은퇴자 전국민 요약그림 -40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활성화되기위해개선되어야할사항 1 순위 1+2 순위 (N=65, 단위 : %) 세제지원확대 직업 ( 주부공무원등은현재가입불가 ) 에관계없이가입 가입자의편의성을제고하기위한중도인출및담보대출제한완화 적립형 IRP 와퇴직형 IRP 등계좌통합시기존세제혜택유지 연금저축계좌와개인형퇴직연금계좌간자유로운이전허용 금융회사가적립금을알아서운용해주는디폴트펀드 ( 기본형펀드 ) 등의활성화 비상장주식해외비적격주식파생상품주식직접투자등운용규제완화 요약그림 -41 사적연금에대한평가 요약그림 -42 사적연금활성화를위한필요정책 평균 : 3.10 (N=2,035, 단위 : %) (N=2,035, 단위 : %)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세제지원확대불만족 사적연금제도의단순화 ( 개인연금과적립형 IRP 는통합관리등 ) 연금재원의안전한관리 적립금투자제한의완화 가입자에대한정보공유및안내확대 제도에대한홍보노력강화 5.5 사적연금을통합관리할수있는새로운법 ( 예사적연금법 ) 제정 0.0 기타 31

22 고령화와노후준비 2016 요약 Ⅰ. 고령화와노후준비현황 Ⅲ. 실태로본개인형사적연금 Ⅱ. 공 사연금현황과노후설계방향 Ⅳ. 국제비교로본노후관련통계 요약그림 -43 노후준비교육을받은횟수요약표 -29 노후준비교육경험 (N=24, 단위 : %) 회 2 회 3 회 4 회 5 회이상 연령별 성별 (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9 세 ~59 세 세이상 남성 여성 요약그림 -44 가장선호하는노후준비교육형태요약그림 -45 노후준비교육주관기관 44.5 설명회나강연등의집합교육 34.9 개인상담및컨설팅 12.8 온라인을통한교육 (N=24, 단위 : %) 7.7 책자나서면을통한교육 19.3 종사하던회사 9.6 정부및공공기관 6.4 대학및부설기관 7.7 사회단체공익법인종교단체 (N=24, 단위 : %) 37.6 금융회사및금융관련전문가 19.4 민간고용서비스 ( 직업소개소 ) 등민간전문컨설턴트 32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여자) 참가율 (%) 80 70 60 50 40 30 20 18-19 20-21 22-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 령 1990 2005 남 자 단 위 : 천 명 9 0 0 0 7 6 9 6 7 0 0 0 5 9 8 1 5 1 0 3 5 0 0 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