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정년제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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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2 제출문 고용노동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귀고용노동부가의뢰한 국 민연금과정년제연계방안에관한연구 의 연구용역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김진수 연세대학교 공동연구원정창률 단국대학교 공동연구원 연세대학교 연구보조원남재욱 연세대학교 연구보조원유한나 연세대학교

3 목 차 연구필요성및목적 퇴직급여및국민연금제도및현황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현재고령층의근로및노후소득보장현황 정년제연장에따른노후소득변화분석 국민연금가입자현황검토 정년연장이노후소득에미치는평균적효과분석 가설적사례를통한정년연장효과분석 해외의정년과노후보장체제에대한사례분석 고령자의노동시장참여 발달과정 고령근로자의높은실직원인 고령자고용촉진정책 정년제시행후노후보장연계체제개발 정년제와국민연금지급개시연령연장사이의소득공백문제 정년제실시이후필요한노후보장연계체제개발 결론 참고문헌 부록 가설적사례분석상세 - i -

4 표차례 표 수급자유형별기초연금급여액분포 표 중앙정부의기초연금재정부담비중 표 기초연금소요재정 표 국민연금가입자분포 년 월 표 국민연금의수급개시연령변화 표 소득계층별수익비 표 년노령연금세부지급현황 표 년노령연금지급현황 표 신규수급자대비조기연금수급자현황 표 사업장규모별도입현황 년 월 표 퇴직연금유형별가입현황 표 지니계수및상대적빈곤율 표 연령대별고용율 표 세이상취업자중저임금근로자와최저임금미만비중 표 세이상취업자의종사상지위비중추이 표 공적연금수급현황 세이상기준 표 세인구의연금수급현황 표 분석대상집단의성별및연령분포 표 분석대상집단의가입형태분포 표 연령에따른가입형태변화 표 연령에따른평균소득의변화 표 정년연장의평균적효과분석을위한가정 표 시나리오별정년연장전후연금액변화 표 가지사례설명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가입기간및생애소득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연금금액변화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가입기간및생애소득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연금금액변화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가입기간및생애소득 - ii -

5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가입기간및생애소득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연금금액변화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가입기간및생애소득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연금금액변화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가입기간및생애소득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연금금액변화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가입기간및생애소득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연금금액변화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가입기간및생애소득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가입기간및생애소득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연금금액변화 표 년생코호트의노후소득변화종합 표 년생코호트의노후소득변화종합 표 유럽국가들내의실질적 공식적퇴직연령 표 국가들의 세고용률 표 국가들의평균은퇴연령과연금수급연령 성별 그림차례 그림 우리나라노후소득보장체계구조 그림 국민연금가입자추이 그림 조기노령연금연령별수급자현황 그림 퇴직연금제도의유형및구조 그림 국민연금과퇴직연금의소득대체율 그림 세이상고령인구추이 그림 지역별 세이상인구비율 그림 국가들의은퇴연령 그림 연령대별생애주된일자리계속근로자의종사상지위 그림 연령대별은퇴후종사상지위이행확률 그림 연령에따른가입형태변화 - iii -

6 그림 연령에따른평균소득변화 그림 국가들의 년도고령자노동시장참여 그림 국가들의 년도고령자노동시장참여 그림 국가들의실질적 공식적퇴직연령 성별 그림 점진적퇴직모델 그림 점진적퇴직의이행방법 - iv -

7 요약문 연구필요성및목적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안의국회통과로 년부터공공기관과 인이상사업장부터순차적으로정년 세가의무사항으로전환됨 이는현재의연공서열임금 청년일자리 베이비부머퇴직등여러노동시장정책의후속조치를필요로함 한국은아직까지고령인구비중이선진국보다낮지만 어느나라보다빠른 고령화속도문제 일부지역은이미노인인구 이상의초고령사회에 도달했다는문제등을안고있어노후보장문제는이미심각한상황임 이와같은인구고령화문제의대응을위해서는공적연금을비롯한노후보 장정책뿐아니라노동시장정책을통한대응이필요하다는점에서정년 연장법적용은인구고령화에대한적극적대응의성격을가짐 정년제변화는노후소득보장의핵심요인인국민연금에도영향을미칠 것이며 특히정년변화와현재진행중인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연장 과의조화는사회경제적변화에있어중요한과제임 정년제변화는노동시장에있어서노동기간연장효과를유발할것이며 이로인한각개인별노후보장수준에영향을미칠것임 다만정년제에대한기업의반응에따라그예측결과는크게차이가날것으로보임 정년연장효과가실제발생할수있도록하는정책적후속조치가필요할것임 국민연금은 세였던수급개시연령을 년부터시작하여 년까지점 진적으로늦춰 세로연장할계획으로 정년연장에도불구하고 년의격 차를발생시킴 대부분의선진국이별도의정년없이연금수급이곧정년인상황과달리 정년제적용후에도퇴직과연금수급사이에소득이단절되는공백기를발 - v -

8 생시키게되는상황을해소시키기위한방안이필요함 퇴직과연금수급으로인한공백문제해결을위해서는사회적위험으로서노령이갖는특성을고려한대응이필요함 노령으로인한위험은다른사회적위험과달리예측이가능하여준비할기회가있고 노령이현실화된이후에도소득능력이유지될수있다는점을고려할때근로소득에서연금소득으로의점진적전환이바람직함 특히한국의경우고령층이근로활동의지속을희망하는경우가많아경 제적문제뿐아니라사회적도태문제를고려하여 정형화된연금급여외 의유연한급여연계방안이필요함 본연구에서는퇴직연령과연금수급연령문제에대한대안을점진적퇴직을통한근로소득과급여소득간연계강화로설정하고 노후보장제도의상황및근로자와사용자의상이한입장을고려한종합적대안을검토할것임 우선정년연장이노후소득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해이미퇴직한세대의근로및소득관련현황을살펴보고 현재경제활동중인근로자에미치는평균적효과와사례별효과를퇴직이얼마남지않은세대 년생 와퇴직까지상당기간이남은세대 년생 로나누어분석할것임 근로자의근로의지및소득감소문제 사용자의고령근로자에대한비용 부담과이들의일괄적해직으로인한생산성손실문제 그리고조기노령 연금증가등으로인한국민연금제도의부담문제를종합적으로고려함 이와같은상황을고려하여퇴직과연금수급사이의공백을고령자고용 을유지한상태에서노후소득보장체제에서지원하도록하는방식의대안을 제시함 본연구에서는점진적퇴직을통한퇴직연령과연금수급사이의불일 치를해소를위해국민연금뿐아니라퇴직연금과기초연금을포함하 는노후보장체계전반을종합적으로살펴볼것임 - vi -

9 임금 연금혼합체계에기초한점진적퇴직방식은공적연금의핵심제도 로서의국민연금뿐아니라 퇴직연금및보완적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 의기초연금에대한복합적인검토가필요함 노후보장제도및현황 우리나라노후소득보장체계는지난 년도입된퇴직연금제도와 년도입된기초노령연금제도가기존의국민연금제도에더해져공사연금혼합 에기초한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형태를갖게됨 공적연금은노후소득의기반으로서 무기여연금인기초연금이 층에해당되며 사회보험인국민연금이 층에해당됨 또한 사적연금은공적연금을보충하는역할을하며 퇴직연금은 층에해당되고 개인연금등은 층에해당될것임 이에덧붙여근로를통한소득획득도중요한소득원이될것이므로 함 께고려할필요가있음 그림 우리나라노후소득보장구조 출처 원종욱외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년국민연금소득대체율을낮춘연금개혁을보완하고 특 - vii -

10 히국민연금가입이력이없거나매우낮은현재고령층의노후소득문제 해결을위한무기여연금형태로도입된후 년기초연금으로확대됨 그러나보편적수당성격과부조성격을모두가지고있다는성격의불분 명함과 장기적으로국민연금과관계를명확히설립하지못한등의한계 를가짐 기초연금제도는다음과같이구성됨 적용대상은만 세이상노인중소득평가액과재산의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된소득인정액이하위 인경우를대상으로하며 년 월기 준단독가구는월 만원 부부가구는 만원이하가대상임 기초연금수급액은 년기준월최대 만원으로 매년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금액이조정됨 실수령액은개인별국민연금 값을기준으로 하여 만원까지감액될수있음 기초연금재정은조세를재원으로하며 지역별노인인구비율과재정상태 를고려하여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분담함 년기초연금지출은 조원을넘는수준임 기초연금은현재노인층의빈곤완화를목적으로도입되었으나몇가지 한계가지적되고있음 첫째 기초연금제도의제도성격및장기적역할이명확하게설정되어있 지않은데다가 기초노령연금에서기초연금으로의전환과정에서지나치 게복잡한제도설정으로인해앞으로의개혁또한쉽지않은상황임 둘째 기초연금제도는재정적으로상당한비용이드는제도로현재 조 원수준에서 년에는 조원수준으로급격한재정증가가예상되며 특히재정이열악한지방자치단체의부담이문제가되고있음 셋째 막대한재원투입에비해빈곤완화효과는제한적이며 공적부조수 급자의경우기초연금금액만큼기초생활보장급여가삭감되거나공적부 - viii -

11 조대상자에서제외됨에따라기초연금수급을회피하는등효과가낮음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는 년도입된한국의가장대표적인노후소득보장제도 로원칙적으로특수직역연금제도대상자를제외한 세이상 세미만의 전국민이당연적용대상임 그러나실제로는총근로자 천명중 천명만이사업장가입자 로포함되어있고 지역가입자 명중 만명가량을납부예외자로 제도적용의사각지대문제가존재하는상태임 국민연금은사회보험제도로보험료기여가급여수급의전제조건이됨 년현재연금보험료율은 이며 부과대상소득범위는최저 만원에서최고 만원임 사업장가입자는근로자와사용자가절반씩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가입자가전액부담함 단 농어민에대한일부지원 국민연금급여액은기본연금액과부양가족연금액으로구성되며 기본연금 액은최근 년간전체가입자평균소득인 값과가입자개인의가입기간 동안의평균소득인 값으로구성됨 전체가입자평균소득을반영하는 값으로인해소득재분배효과가발 생하여수익비는고소득층보다저소득층에서상대적으로유리하게됨 기본연금액의세부적인계산식은 년도입이후지난 년과 년두차례에걸쳐급여지급률을삭감하는개혁이있었으나 현재도전체가입자계층의평균수익비는 을초과하는것으로추정됨 평균 수준 국민연금의가장핵심적인급여인노령연금은가입기간이 년이상인 경우 세에도달했을때기본연금액과부양가족연금액을합산하여평생 지급함 노령연금수급개시연령은기존의 세에서 년부터 년까지점진 - ix -

12 적으로 세까지늦춰질예정에있으며 수급개시연령이전에지급을희망할경우 세 에서 세 까지감액률이적용된조기노령연금이지급되며 세수급연령기준이며수급개시연령연장에따라연동되어연장됨 수급개시연령도달후수급을연기할경우연기된 년당 의연금을가산하여받을수있음 국민연금의소득대체율은소득수준및가입시점에따라다르기때문에 일괄적으로판단하기는어려우나 년연금제도에가입한평균적인소 득자의경우약 배정도나나타나는것으로알려져있음 표 국민연금의소득계층별수익비 단위 배 가입기간 최저중하중중상최고 (25만원) (100만원) ( 가입자평균 ) (300만원) (398만원) 10년 년 년 년 년말기준가입자평균소득 원을기준으로작성 출처 국민연금공단제출자료 년기준국민연금급여수급현황은다음과같음 노령연금수급자는약 만명인고 이중제도미성숙으로인해지급되 는특례노령연금수급자가 만명에이름 수급자당월평균연금수급액 은약 만원수준이며 특례노령연금수급자제외시 만원수준임 실제 만명에달하는 세이상인구중실제노령연금을수급하고있 는인원은약 만명에불과한것으로파악되고있음 국민연금수급자수와일인당수급금액은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으나 현재까지는충분한수준에이르지못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노동시장및정년제와관련한국민연금의문제점은다음과같음 첫째 한국의경우늦은노동시장진입및빠른체감퇴직으로인한짧은 - x -

13 노동기간으로연금기여기간이짧아급여수준이낮은것으로전망됨 둘째 노동시장에서실제퇴직하는시기와연금수급시점간의괴리로인해임금소득과연금소득간의단절이발생하며 이로인한조기퇴직연금의증가는미래재정적자및기금고갈문제가다시제기될가능성이있음 퇴직연금 우리나라의퇴직연금은기업이사내에적립하던퇴직금제도를대체하여 년 월에도입되었으나 아직까지퇴직금제도를완전히대체한것 은아니며여전히선택이가능하게되어있음 현재모든사업장에서는퇴직금제도와퇴직연금제도중하나를설정하 도록되어있음 년 월현재퇴직연금가입자는 만명으로전체상용근로자의 가가입하고있으며 사업장수로는전체사업장의 가도입하 고있음 퇴직연금은크게기여를확정하는확정기여방식 형 과급여를확정 하는확정급여방식 형 으로구분됨 형의경우 퇴직연금적립금의운용방식을근로자개개인이결정하고 퇴직급여는사용자가매년납부한부담금에운영수익을더하여결정됨 형의경우 퇴직연금적립금의운용방식을사용자가결정하며퇴직급 여액은퇴직전평균임금에근로년수를곱하여결정됨 여기에개인형퇴직연금제도 라는퇴 직금통산장치를도입하여 근로자가직장을옮기는경우에퇴직급여를 유지할수있도록함 급여형태별퇴직급여제도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 xi -

14 퇴직금은근로기간 년에 일분평균임금을적립하여퇴직시수급하며 형퇴직연금은근로자에대한급여가사전에확정되고 사용자의적립금부담은기금운용실적에따라달라지는방식임 퇴직일을기준으로산정한일시금이계속근로기간 년에대하여 일분의평균임금에상당하는금액이상이되어야하며 예상금액의 이상을사외적립금으로적립하고 연금또는일시금지급이가능함 형퇴직연금은사용자의부담이사전에확정되고 근로자에대한급여는근로자의책임하에이루어지는기금운용실적에따라달라지는방식임 사용자부담은근로자별연간임금총액의 이상으로 가입근로자는사용자가부담하는부담금외에스스로부담하는추가부담금을가입자의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정에납입할수있음 현재가입형태는근로자수로는 형이많고사업장수로는 형이나 형이많아대기업은 형위주로 중소기업이하는 형위주로가 입하고있음을알수있음 퇴직연금의소득대체율을일괄적으로산정하기어려우나 년기여시 정도의소득대체율을예측함 그러나퇴직금방식과의선택및중간정산제도의유지등으로인해실제 로이와같은노후소득보장효과를확신하기어려운상황임 현재고령층의근로및노후소득보장현황 현재고령층의현황파악은본연구의직접적인관심대상이아니지만 부족한노후소득으로인해발생하는현재의문제를살펴봄으로써향후노 후소득및고령자근로와관련된정책방향성을살펴볼수있음 년현재 세이상인구는 만 천명으로전체인구의 임 특 히고령화속도가매우빨라 년에는고령인구비중이 이상의초 - xii -

15 고령사회에접어들전망이며 지역에따라서는이미고령인구가 를넘 어초고령사회의문제를가지고있음 한국의고령층이겪고있는가장대표적인문제로는높은빈곤율과자살 율을꼽을수있으며 이의근본적인원인중하나로꼽히는것이소득단 절및노후소득보장부족으로인한경제적문제임 년가구주연령이 세이상인가구의월평균소득은 만원으로전체가구의 이며 상대적빈곤율 과지니계수 모두전체인구보다높음 세이상인구의 만명당자살율은 년 명에서 년 명으로급증했으며 특히남성일수록 고령자일수록높게나타남 한국의노인들은생애주된일자리에서는일찍퇴직하지만고령까지저임금일자리에서근로하는모순된상황에놓여있으며 연금제도미성숙과노후소득의사각지대 그리고본인부담높은의료보장체제와같은복지제도의미성숙으로인한불완전성을경험하고있음 근로와관련하여한국의노인들은모순된어려움을겪고있는데 한편으로는노후소득의부족으로인해고령까지노동시장에머무르지만다른한편으로는생애주된일자리에서의이른퇴직으로일자리의질적측면에서상당한어려움을겪고있음 한국의실질은퇴연령은남성 세 여성 세로 국가중두 번째로높게나타나며 연령별고용율에있어서도 세노인은 대 의고용률을상회하고있음 그러나 세이상근로노인인구의시간당임금은전체근로자평균의절반이하이며 는저임금근로자 는최저임금미만근로자임 또한 세이상의근로형태는자영자와 임시 일용직비율이높고 자영자는대부분고용이없는영세자영자로나타남 년현재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등공적연금을받는고령자 는약 만명으로전체고령인구의 수준에불과함 - xiii -

16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개인연금등노후생활안정을위해정부또는 개인에의해조성된연금을모두합쳐서볼경우에도연금수령자는 에불과하며 수급하는연금액또한평균 만원에불과함 현재의고령층이겪고있는열악한노동시장상황과미성숙한연금제도로 인한빈곤문제는별도의정책적개입없이는앞으로도상당기간지속될 가능성이높음 저출산경향으로인한노동공급부족문제로노동시장의상당한변화가능성은있으나 이는상당한시간이경과한후에발생하는장기적문제임 오히려코호트별로볼때고령인력은당분간공급이계속증가하여고령층의노동시장에서의상대적지위는더욱하락할가능성이있음 연금제도는기초연금의도입으로당장빈곤한노인의연금수급금액이개 선되었고 국민연금과퇴직연금수급자도증가할것으로예상되지만그 효과는상당한시간이경과한후에나타날것으로보임 이상과같은고령층의노동시장현황과연금수급현황을기초로살펴볼 때 세에서 세로의정년제변화는상당한함의를가질수있음 정년제변화는생애주된일자리에서의근로기간을늘림에따라생애 근로기간및소득을증가시킬뿐아니라 이는국민연금및퇴직연금과 같이생애근로소득에비례하는노후보장소득의증가로이어질것임 그러나이와같은효과에도불구하고정년연장의법제화가노동시장에어느정도실질적인변화를가져올것인지는미지수이며 정년 세가노동시장에서실질적인효과를가져온다고할지라도국민연금의수급개시연령연장에따라 세의소득공백이발생하게됨 - xiv -

17 정년제연장에따른노후소득변화분석 국민연금가입자현황분석 현재국민연금가입자의현황분석을통해간접적으로연령에따른국민 연금가입형태및소득의변화를예측할수있는근거를얻을수있음 비록현시점에서국민연금가입자들의연령별현황에는연령에따른변화와코호트에따른변화가모두나타나고있을것이나 대이후퇴직에근접한근로자들간의비교에서는상대적으로연령에따른효과가더크게나타날것으로보임 이와같은분석을위해 년말기준국민연금가입자의 명 를무작위추출하여근로자의연령별가입유형변화와소득변화를관 측함 단 세이하및 세이상의가입자는제외 분석대상중사업장가입자가 명으로전체분석대상의 를차지 하고있으며 지역가입자가 명으로 임의가입자는 명으로 미만임 직장가입자중납부예외자는 명으로 에불과한반면 지역가입자 중납부예외자는 명으로 임 이는직장가입자가퇴직후납부예 외가될경우에도자입종류는지역가입자로구분되기때문임 그림 에나타난연령에따른가입형태변화는다음과같음 사업장가입자는 대후반부터 세전후까지일정한수준 전후 을 유지하다가 대이후감소하기시작하여연금수급연령에다가서는 대 후반에는 미만까지감소함 지역가입자는사업장가입자의감소추세와완전히반대로증가하는경향 을보이며 납부예외자는 대후반부터 임의가입자는 대중반부터소 폭상승하는추이를보임 - xv -

18 그림 연령에따른가입형태변화 이를바탕으로볼때현재국민연금가입자의가입형태변화는 세를 전후로나타남을파악할수있음 사업장가입자의생애주된일자리에서의은퇴는 세를전후로시작하여 세까지지속적으로나타나며 은퇴한근로자의대다수는지역가입자로전환되고 대부터는납부예외나임의가입상태로더이상의경제활동을하지않는경우가증가함 따라서정년연장의 차적효과는가입형태변화로나타나며 직접적으로 는 세전후의근로자의은퇴시점을늦추는형태가나타날것이며 이는 대부터변화가일어나는생애근로계획전반에영향을줄것임 또한이와같은변화는단지가입형태로만나타나는것이아니라 사업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의상대적인소득차이를고려할때가입형태상의변화가생애평균소득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은확실하나 그내용에있어서는매우복잡한양상을보일것으로예상됨 그림 은연령에따른국민연금가입자의평균소득변화를나타내는 데 변화추세를고려해볼때가입형태와유사하게 세전후에전환이 이루어짐 - xvi -

19 그림 연령에따른평균소득변화 사업장가입자감소에따라 세이후전체가입자의평균소득이감소하 는것은물론이고 사업장가입자로유지된경우에도소득이감소하는경 향을보임 지역가입자의경우는 대이후에는비교적일정한추이를보임 이상과같이국민연금가입자를통해살펴본연령에따른근로자현황 변화는다음과같음 근로자의생애주된일자리로부터의이탈은 세부터이루어지며 이들 중많은수는지역가입자로전환하여계속해서경제활동을수행함 대이상의연령에서사업장에서이탈하는가입자는지역가입자로전환 되지않고납부예외등경제활동에서이탈하는경향을보이기도함 사업장가입자이탈이이루어지는시기에전체가입자는물론사업장가 입자의평균소득도감소하는추이를보임 정년연장이노후소득에미치는평균적효과분석 정년연장이사업장가입자의소득에미치는평균적효과를추정하기위 해서는몇가지가정에기초하여분석할필요가있음 - xvii -

20 첫째 정년연장으로인한평균소득증가효과와가입기간증가효과중 가입기간증가효과만있다고가정함 둘째 사업장가입자의사업장으로부터의이탈은앞서살펴본것처럼 세경에시작되고 이탈추세는 그림 에나타난것과같다고가정함 셋째 사업장가입자로부터의이탈은 세부터이루어지므로 정년연장으 로인해이탈이늦춰지는효과도 세부터나타난다고가정함 넷째 사업장에서이탈을늦추는것은그대로연금가입기간의연장으로 이어진다고가정함 다섯째 정년연장에따른사업장가입자의정년연장효과를정년연장이 사업장가입자중모든근로자에게영향을미쳤을때 높음 에게영 향을미쳤을때 중간 에게영향을미쳤을때 낮음 로나누어분석함 여섯째 분석의편의상사업장가입자의최대가입기간은 세까지로하 며 세이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가능성은고려하지않음 현재 세인국민연금가입자의평균가입기간은 년이며 이들이모두 세까지국민연금에가입할경우가능한최대가입기간은 년임 그러나실제로는 그림 에나타난것처럼 세이후사업장가입자비율이감소하게되는데 이를유지율개념 세를 으로보고 세사이의평균적유지율 으로전환하면 임 따라서정년연장전이들의국민연금생애가입기간을 년으로추정할수있음 생애국민연금가입기간 식 이때각각의시나리오는정년제연장으로인해전체 세이상근로자가 세까지근로한다고가정하는것이높음 시나리오가되며 의효과가나타날경우중간 의효과가나타날경우낮음 으로설정함 - xviii -

21 이때각각의사례를표로나타내면다음과같음 표 정년연장의평균적효과분석을위한가정 단위 년 구분 현재 시나리오 높음 (High) 1) 중간 (Moderate) 2) 낮음 (Low) 3) 가입기간 증가년수 전체가입자가정년연장효과를받을경우 전체가입자의 가정년연장효과를받을경우 전체가입자의 이정년연장효과를받을경우 이와같은각각의사례에서가입기간증가효과를연금산식에대입하면 각각의시나리오로인한월국민연금액증가효과는각각 수준임 이를 년기준명목소득이월평균 만원 만원 만원에해당하는근로자의연금액으로전환하면다음과같음 표 시나리오별정년연장전후연금액변화 단위 만원 구분 연장전 High (100%) Moderate (2/3) Low (1/3) 연금액연장후증가액연장후증가액연장후증가액 월소득 월소득 월소득 증가배수 114% 109% 105% 결론적으로정년연장효과는국민연금가입기간을증가시킴으로써평균 적인가입자의연금을 월금액으로는 만원증가시키는효과 를가짐 가설적사례를통한정년연장효과분석 평균적효과분석은가입기간연장의효과를중심으로시행하였으나 실제로는가입기간변화에따른연금금액변화가나타날수있음 이는가입자유형에따라정년연장이노동시장행위에미치는영향이다양할수있기때문임 - xix -

22 이와같은상황에서는실제현실에서나타날수있는사례들을상정하여 가설적사례를기반으로분석하는방법이대안이될수있음 가설적사례분석을위해출생년도 성별 학력및경제활동시작연령 사업장가입자이탈연령 사업장가입자이탈후경제활동여부 국민연금및퇴직연금가입시점과가입기간 근로기간동안의경력공백여부및기간 근로기간동안의소득 연금임금이나임금피크제의적용여부등에대한가정을바탕으로 가지사례 사례 를설정함 표 가지사례설명 집단 차은퇴 성별경제활동시작 남성 세 고졸 남성 세 고졸 남성 세 대졸 여성 세 고졸 여성 세 대졸 국민연금가입 퇴직연금가입 차은퇴후활동 경력단절 소득 만원 임금피크 연공임금 직종분류 지역없음 사무 해당없음 조기노령 납부예외 조기노령 납부예외 년 생산 없음 사무 년 서비스 년 사무 각각의사례는 년생과 년생의두코호트를대상으로적용할것 임 비록노동시장활동에있어서동일한사례라할지라도코호트에따라 연금제도가입기간및연금산식이달라지기때문임 년생은은퇴가얼마남지않은베이비붐세대로정년연장이 차적으로법제화되는 년에 세에도달하는코호트이며 년생은연금제도성숙및정년제의정착이어느정도이루어진코호트로각각의의미가있음 사례 는 세에생애주된일자리에서퇴직하는근로자가정년연장에따라 년을추가로근로하는경우를상정하였으며 사례 는 세퇴직예정에서 세로연장 세퇴직예정에서 세로연장의두가지경우를함께분석함 1) 이와같은사례들의자세한설정방법 구체적인가정사항의설정 분석방법및세부내용 그리고본장에제시된 가지사례외다양한사례들에대해서는 부록 을참조할것 - xx -

23 가지사례중사례 는사업장에서 세에이탈하는경우를상정한바 이는 년생코호트에서는 년으로이미발생한사건이므로의미가 없어제외할것임 가설적사례에따른정년제효과분석 년생코호트 사례B 사례 B는중견기업남성고졸생산직근로자로, 20세에노동시장에진입하여 55(57) 세까지근로후퇴직하여노후소득부족으로조기노령연금수급을희망하는경우임. 근로기간동안월평균소득은약 200만원수준이며, 정년연장전국민연금가입기간은 28(30) 년, 퇴직연금가입기간은 10(12) 년임. 군복무시기인 20대초반에경력공백있으나, 연금에는영향없음. 사례 의경우정년연장은국민연금및퇴직연금가입기간의증가로효과 가나타나게됨 다만 생애평균소득은오히려소폭감소하는것으로설 정하였는데 이는임금피크제효과를적용한것임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연금금액변화 단위 만원 구분 국민연금수급액퇴직연금수급액연장전연장후증가액연장전연장후증가액 55세 (5년연장) 세 (3년연장) 연금금액은 년연장시월수급액기준으로국민연금 만원 퇴직연금 만원 년연장시국민연금 만원 퇴직연금 천원이증가하여 종합적인노후소득은 년연장시 만원에서 만원으로 년연장시 만원에서 만원으로증가함 사례 는조기노령연금수급자로연장전에는 년생의조기노령연금수급이가능해지는 세에감액율 로연금을수급했으나 연장후에는 세에감액율 로연금을수급하여이로인한연금액증가효과또한나타남 - xxi -

24 사례C 사례 C는대기업남성대졸사무직근로자로, 27세에노동시장에진입하여 55(57) 세까지근로기간후퇴직하여경제활동을종료한경우임. 근로기간동안월평균소득은약 400만원수준이며, 정년연장전국민연금가입기간은 28(30) 년, 퇴직연금가입기간은 10(12) 년임. 2) 사례 또한정년연장이가입기간연장으로이어졌으며 임금피크제효과 로생애평균소득은소폭감소함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연금금액변화 단위 만원 구분 국민연금수급액퇴직연금수급액연장전연장후증가액연장전연장후증가액 55세 (5년연장) 세 (3년연장) 연금금액은 년연장시월수급액기준으로국민연금 만원 퇴직연금 만원 년연장시국민연금 만원 퇴직연금 만원이증가하여 종합적인노후소득은 년연장시 만원에서 만원으로 년연장시 만원에서 만원으로증가하게됨 사례D 사례 D는소기업여성고졸서비스근로자로, 20세에노동시장에진입하여 55(57) 세까지근로기간후퇴직하여조기노령연금을신청함. 근로기간동안월평균소득은약 120만원수준이며, 정년연장전국민연금가입기간은 8(10) 년, 퇴직연금가입이력은없음. 3) 생애근로기간중간헐적경력공백이있으며 ( 총 5년 ), 그중일부가연금가입기간에영향 (2년) 사례 는연장전가입기간이 년으로짧아 세은퇴시에는연금을 2) 고졸과대졸의차이에도불구하고사례 B 와 C 가동일한연금가입기간을갖는것은, 국민연금도입시점이 1988 년, 퇴직연금도입시점이 2006 년으로 1961 년생코호트가 27 세, 45 세일때이기때문임. 3) 저임금근로자로앞선두사례와달리늦은국민연금가입시점과간헐적경력공백으로기여기간이매우짧은경우를상정함. - xxii -

25 수급할수없으며 정년연장으로 세에은퇴하거나 세은퇴시에는연 금을수급할수있기만가입기간이짧은감액연금에조기수급으로인한 감액까지적용됨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가입기간및생애소득 단위 년 만원 구분 국민연금가입기간생애평균소득국민연금수급액연장전연장후연장전연장후연장전연장후증감 55세 (5년연장) 세 (3년연장) 현실적으로 년코호트에서사례 와같은저임금근로자가퇴직연금 에가입할것을기대하기어렵기때문에 합산노후소득은정년연장후 에도 만원수준에머물게됨 다만중요한변화는국민연금가입기간이 년미만인경우수급대상에 서제외되나 정년연장으로인하여국민연금수급이가능한사례가되는 것은매우중요한변화라할수있음 사례E 사례 E는중견기업여성대졸사무직근로자로, 24세에노동시장에진입하여 55(57) 세까지근로기간후퇴직하여경제활동을종료함. 근로기간동안월평균소득은약 200만원수준이며, 정년연장전국민연금가입기간은 25(27) 년, 퇴직연금가입기간은 10(12) 년임. 연금가입기간중 3년의경력공백이있음. 사례 도정년연장이가입기간연장으로이어진반면 임금피크제효과로 생애평균소득은소폭감소할것으로보임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연금금액변화 단위 만원 구분 국민연금수급액퇴직연금수급액연장전연장후증가액연장전연장후증가액 55세 (5년연장) 57세 (3년연장) - xxiii -

26 연금금액은 년연장시월수급액기준으로국민연금 만원 퇴직연금 만원 년연장시국민연금 만원 퇴직연금 천원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종합적인노후소득은 년연장시 만원에서 만원으로 년연장시 만원에서 만원으로증가하게됨 가설적사례에따른정년제효과분석 년생코호트 사례A 사례 A는중소기업남성고졸사무직근로자로, 20세에노동시장에진입하여 45세까지근로후퇴직후자영업으로전직하여 60세이전까지경제활동을지속함. 근로기간동안월평균소득은약 200만원수준이며, 정년연장전국민연금가입기간은 37년, 퇴직연금가입기간은 11년임. 자영업전직후간헐적경력공백이총 3년가량있음. 정년연장의간접적효과로연장후에는사업장가입기간이 48세까지 3년연장된것으로가정함. 사례 는정년연장전에도임금근로이후자영업으로전직했으므로 정년연장의효과로사업장가입기간이 년연장된다고하더라도국민연금가입기간은증가하지않음 이와달리사업장가입기간에만해당하는퇴직연금가입기간은 년증가하는효과를보임 다만임금근로기간과자영업기간의평균소득차이로인해정년연장은 생애평균소득을약 증가시키는효과를나타낸것으로추산함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연금금액변화 단위 만원 국민연금수급액퇴직연금수급액구분연장전연장후증가액연장전연장후증가액 45세 (3년연장) 연금금액은 년연장시월수급액기준으로국민연금 만원 퇴직연금 만원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며 사례 에서종합적인노후소득은 만 원에서 만원으로증가하게됨 - xxiv -

27 다른경우보다상대적으로국민연금증가규모가적은것은가입기간증가효과에비해평균소득증가로인한연금액증가효과가낮다는것을보여주고있음 즉 정년연장으로인한소득증가효과는정년연장이전에퇴직후경제활동을종료했던집단에서상대적으로더크게나타남 사례B 사례 B는중견기업남성고졸생산직근로자로, 20세에노동시장에진입하여 55(57) 세까지근로후퇴직하여노후소득부족으로조기노령연금수급을희망하는경우임. 근로기간동안월평균소득은약 200만원수준이며, 정년연장전국민연금가입기간은 33(35) 년, 퇴직연금가입기간은 20(22) 년임. 군복무시기인 20대초반경력공백이연금기여 2년중단으로이어짐. 사례 의경우정년연장은국민연금및퇴직연금가입기간의증가로효과 가나타나게됨 생애평균소득은정년연장으로인해감소한것으로나 타나는데 이는임금피크제의효과임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연금금액변화 단위 만원 구분 국민연금수급액퇴직연금수급액연장전연장후증가액연장전연장후증가액 55세 (5년연장) 57세 (3년연장) 연금금액은 년연장시월수급액기준으로국민연금 만원 퇴직연금 만원 년연장시국민연금 만원 퇴직연금 만원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 종합적인노후소득은 년연장시 만원에서 만원으로 년연장시 만원에서 만원으로증가하게됨 년생코호트와달리조기노령연금수급이정년연장전후연금액차 이에영향을미치지않는데 이는 년생의경우조기노령연금수급연 령이 세로정년연장전후모두동일하기때문임 - xxv -

28 사례C 사례 C는대기업남성대졸사무직근로자로, 27세에노동시장에진입하여 55(57) 세까지근로기간후퇴직하여경제활동을종료한경우임. 근로기간동안월평균소득은약 400만원수준이며, 정년연장전국민연금가입기간은 28(30) 년, 퇴직연금가입기간은 20(22) 년임. 사례 또한정년연장이가입기간연장으로이어졌으며 임금피크제효과 로생애평균소득은감소함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연금금액변화 단위 만원 구분 국민연금수급액퇴직연금수급액연장전연장후증가액연장전연장후증가액 55세 (5년연장) 57세 (3년연장) 연금금액은 년연장시월수급액기준국민연금 만원 퇴직연금 만원 년연장시국민연금 만원 퇴직연금 만원이증가함 종합적인노후소득은 년연장시 만원에서 만원으로 년연장시 만원에서 만원으로증가하게됨 사례D 사례 D는소기업여성고졸서비스근로자로, 20세에노동시장에진입하여 55(57) 세까지근로기간후퇴직하여조기노령연금수급을희망함. 근로기간동안월평균소득은약 120만원수준이며, 정년연장전국민연금가입기간은 17(19) 년, 퇴직연금가입이력은없음. 생애근로기간중간헐적경력공백이있으며 ( 총 5년 ), 그중일부가연금가입기간에영향 (2년) 사례 는저임금근로자로노동시장상황에있어서는 년코호트의사례 와차이가없으나 상대적으로연금제도가성숙한기간에노동시장에참여했기때문에연금수급을못하는경우는발생하지않음 그러나정년연장전에는가입기간이 년으로완전연금을수급하지못함 - xxvi -

29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가입기간및생애소득 단위 년 만원 구분 국민연금가입기간생애평균소득국민연금수급액연장전연장후연장전연장후연장전연장후증감 55세 (5년연장) 세 (3년연장) 따라서사례 의노후소득은 년연장시 만원에서 만원으로 만원 증가 년증가시 만원에서 만원으로 만원증가할것임 사례E 사례 E는중견기업여성대졸사무직근로자로, 24세에노동시장에진입하여 55(57) 세까지근로기간후퇴직하여경제활동을종료함. 근로기간동안월평균소득은약 200만원수준이며, 정년연장전국민연금가입기간은 28(30) 년, 퇴직연금가입기간은 20(22) 년임. 연금가입기간중 3년의경력공백이있음. 사례 또한정년연장이가입기간연장으로이어졌으며 임금피크제효과 로생애평균소득은감소함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연금금액변화 단위 만원 구분 국민연금수급액퇴직연금수급액연장전연장후증가액연장전연장후증가액 55세 (5년연장) 57세 (3년연장) 연금금액은 년연장시월수급액기준으로국민연금 만원 퇴직연금 만원 년연장시국민연금 만원 퇴직연금 만원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종합적인노후소득은 년연장시 만원에서 만원으로 년연장시 만원에서 만원으로증가하게됨 - xxvii -

30 사례종합및코호트간비교 앞서제시된사례를종합할경우다음과같음 표 년생코호트의노후소득변화종합 단위 만원 구분 년연장 년연장 국민연금 퇴직연금 노후소득합계 연장전 연장후 연장전 연장후 연장전 연장후 증감 표 년생코호트의노후소득변화종합 단위 만원 구분 국민연금퇴직연금노후소득합계연장전연장후연장전연장후연장전연장후증감 년 연장 년 연장 사례집단 년코호트에서 의경우는 세에서 세로의연장임 코호트간노후소득의차이는 년코호트의유리한측면 연금산식 과 년코호트의유리한측면 가입기간 이작용하여다음과같이나타남 - xxviii -

31 정년연장이노후소득보장액의증가에전반적인긍정적영향을미치는 것은확실하지만 각개인별차이에따라 그리고연금제도의성숙정도에 따라증가폭은다르게나타나고있음 국민연금의경우 년코호트에서이미일찍연금제도에가입하여경제활동을한집단 와 의경우는연금산식변화의영향이커 년생에비하여연금액이높은반면에 년에연금가입기간이짧았던집단 는가입기간의증가로 년생의연금액이높은것으로나타남 집단 의경우정년연장이전에는 년생이 이후에는 년생이더 높은연금을수급하게되는데 이는집단 가조기퇴직연금수급을가정 한집단이며 코호트에따라수급가능연령의차이가있기때문임 국민연금과달리퇴직연금은사업장가입기간이그대로연금적립기간 으로이어지며 별도의급여산정방식차이등이없어 년코호트가 이전코호트에비해상당히높게나타남 해외의정년과노후보장체제에대한사례분석 고령자의노동시장참여 발달과정 모든경제가발전된국가에서는연금수급연령에도달하는인구가젊은나이에경제활동중단또는실직의위험에이르는인구보다많음 특징적인것은 세이상인구는평균고용률이높은국가에서도고용률이낮다는것임 지난몇년간상당수의고령노동인구의증가현상이주요산업국가에 서목격되고있음 그러나이들이경제활동인구로남아있음에도불구하고 대부분이장기간실직상태임 각국가별상황은아래와같음 - xxix -

32 네덜란드 일련의고용관련개혁이후 세이상고령자의취업률은 년만에 성장세를나타내며 현재 정도의수준으로계속증가 하는추세임 그러나 세까지근로에종사하는경우는 에그침 독일 지난 년사이조기퇴직이절반가량감소하였고 세 세사이 남성고용률이 에서 로가파른증가세를나타냄 반면장기실직 상태로머무는비율이 였음 스웨덴 세이상의고용률은 로조기퇴직은매우드묾 다른유럽 국가들과비교해볼때훨씬높은수준임 덴마크 덴마크또한매우높은고용률을보이고있으나스웨덴과대조 적으로고령자간의상당한성별격차를나타냄 오스트리아 지난 년간고령자고용률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이 는과거높은고용률과는눈에띄게대조적임 전반적으로 년에서 년사이전체인구의고용률은감소세 를보여왔으나 동시기고령자고용률은 증가함 고령근로자의높은실직원인 고령자고용에대한사용자의태도 고령자의저생산성 낮은숙련의문제는일반적인것이아니라는연구가 많지만 사용자로부터전반적인생애주기에서임금수준의변화에고령 자들에대한불리한평가가이루어지기도함 반면노사간의협의로임금협상이이루어지는유럽대륙에서는젋은계 층보다고령근로자들에대한높은임금이측정되는경향이있음 결론적으로거의모든국가들에서연령이증가함에따라임금이상승하 게되어있는데 이점이사용자들의생산력에대한인식과불일치하여고 령자고용기피현상이일부나타남 - xxx -

33 고령자고용촉진정책 정년제의폐지 미국의경우 년대부터연령에따른해고 즉정년제의적용은불법화 되고연령차별금지규정이취업규칙에도입되어고령자고용률의 증가로이어짐 캐나다와호주의경우강제퇴직에대응하는광범위한보호제도가있음 에서는규정 기본지침으로고용에서의다양한차별에대 한대응이실행되자마자정년제에대한문제가지배적인이슈가되었고 유럽재판소에이에대한소송이제기되기도함 일본에서는 년부터정년제를폐지하거나 연금수급연령까지지연또는해고된근로자를다른제도하에고용을지속하는방안중하나를선택해야하는개혁이이루어짐 또한일본의 년개혁은법적연금수급연령을 세로증가시키고사용자로하여금해당연령에이를때까지고용을의무화할것임 해고제한 고령근로자의해고가연령상의차별에의한것인지 다른사유 에의한것인지구분하기어렵다는점을감안하여고령근로자의해고를 제한하는특별한규정이만들어짐 스웨덴의 제도는경제적이유로해고시가장 마지막에고용된근로자가가장먼저해고되도록규정함 네덜란드도유 사한규정을가지고있으나 규정을연령대별그룹에따라적용함 오스트리아는사용자에게사회디자인 의무를부여하여 해고할근로자를선택할때사회적어려움이가장어려울것같은사람 을선택해야함 연금수급연령의증가는대부분의나라에서나타나는것으로연금지출의 - xxxi -

34 삭감을목적으로한것이기도하지만 종전의연금수급연령에근접한근 로자에대한고용을촉진하는효과도나타내고있음 그러나일부계층의경우연금수급연령까지근로하기어려운문제가있어 이를개선하기위해새로운형태의조기퇴직연금제도를실행하거나 독일 수급자가본인의퇴직연령을결정하되보험수리적으로공정한방식이되도록급여를조정함 스웨덴 핀란드또한스웨덴과유사하게연금수급연령에따른급여율조정방식 을활용하며 네덜란드또한유연한제도도입을준비하고있음 이전의수동적연금수급에서고령근로자활성화로정책적초점이옮겨 지고있으며 이를위한정책적방안을마련중에있음 기존의국가차원및고용주차원의교육훈련은대개젊은세대에집중되 고있었으나 생애주기에따른고용투자는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오 스트리아의예에서보여지듯확대되고있음 고령근로자가조기에노동시장에서퇴장하는핵심적인사유인건강과 질병관련문제를관리하기위한정책이확대되고있음 유럽에서는사실상모든국가들이점진적으로사용자를위한특별장려 금과직업훈련에중점을맞춘직업재활을통해장애또는만성질병을 앓는고용자들을위한지원을하고있음 최근몇년간네덜란드 스웨덴 그리고독일에서는고용자로하여금장 기간상병휴가를낸직원들을통합시키는법안을도입함 네덜란드에서는일련의입법안들을통해고용주들이노동시장에서의후 퇴와조기장애연금수급증가현상을방지하도록의무를부여함 그밖에핀란드등에서는고령근로에대한고정관념에대한인식개선 캠페인부터근로자들의건강증진프로그램을도입한사용자들을위한 관대한보조금제도등의연성개혁이나타나고있음 - xxxii -

35 유럽대륙국가들을중심으로한많은국가들에서고령근로자를고용하는사용자들을위한구체적인금전적장려금 즉고령지원금제도를도입함 가장보편적인형태는직접적인임금보조금또는세제혜택과특정연령이상의근로자고용대한보상으로사회보장기여로인정해주는방법들이있음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독일그리고핀란드와같은국가 들은고령자를해고하는사용자에대한직접적인벌금을비롯한고령자 해고에대한제재를법제화함 다만이와같은규정들은일부의고용시장에만기여를하고이미실직 의상태인이들의상황을악화시킨다는비판을받기도함 고령자고용이상시근로로제한될경우오히려고령근로자고용율이낮은경향이있으며 이를보완하기위한목적으로부분은퇴제도를도입하여상근이어려운고령근로자들이은퇴전조금더유리한근무환경 임금삭감으로일부보완 에서근무할수있도록함 독일의경우퇴직하기전 년간근로시간축소로인한임금삭감을사회보장과사용자가같은비중으로부담하여제공하는형태로작용하며 스웨덴 핀란드 미국 네덜란드등에서다양한형태의부분은퇴제도를도입하여임금과연금을연계한체계를운영중에있음 그밖에사용자와사회적파트너들의인식을개선하기위한연구활동 연 령에따른임금및사회보장부담금부담을조정하기위한정책 기타규 제등이활용되고있음 정년제시행에따른노후보장연계체제개발 정년제와국민연금지급개시연령연장사이의소득공백문제 정년제변화로인한효과가노동시장에서어느정도로나타날지는정확 - xxxiii -

36 히할수없으나점진적인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측됨 이와같은변화 는앞서살펴본대로국민연금및퇴직급여에영향을미치게될것이나 이때도국민연금제도지급연령변화로인한소득공백문제는발생함 현재국민연금에서연금수급개시연령은 세 조기노령연금수급개시연령 은 세이며 이는 년에다시 세씩증가할예정이며 년까지매 년마다 세씩증가함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에서의 세정년의무화규정이전면적으로실시되는 년에도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은 세이기때문에정년과연금수급개시사이에 년의공백이발생하게되며 년부터는 년 년부터는 년 년부터는 년 년부터는 년의공백이발생하게되는것을의미함 이러한현상은정년과연금수급개시연령이동의어로간주되는선진국의 경험과상당히차이를보이는것이며 세정년의무화규정이조만간 재조정되어야하는과제를가지고있는것을의미하는것이기도함 원칙적으로는우리나라역시선진국들과마찬가지로별도로정년을둘 것이아니라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으로일원화하는방향으로전환이필 요함 그러나노동시장현실을고려할때단순한문제는아님 한국의상황은현재 세정년제도정착여부가불확실한상태에서정년 을국민연금연령에맞추는것은사실상정년제제도가무력화될가능성 도있다는점에서신중한접근이필요함 정년과연금수급개시연령사이에간극이존재하는경우 세정년제가 정착된다고해도정년이후연금수급개시연령까지시차가존재하는경우 퇴직자들이선택할수있는옵션은크게세가지임 첫째 퇴직급여를통해서퇴직이후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까지생활을유지하고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는국민연금을통해서노후생활을유지하는방법임 이는퇴직연금제도의미성숙등의문제로인해서의미있는노후소득보장수단이되지못하고 국민연금수급개시이전까지생활을 - xxxiv -

37 유지하는임시방편적수단으로활용되는문제를낳음 둘째 원직장에서퇴직한후 근무여건이나보수등에서열등한직장을 찾아서재취업하거나자영업을시작하는것임 이경우앞서서살펴본것 처럼고령근로의질및급여측면의어려움을겪을가능성이높음 셋째 국민연금조기노령연금을수급하는것임 그러나조기노령연금은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수급하는것보다최대 까지급여가삭감되어지급되도록되어있다는점에서 조기노령연금수급은기본적인생활유지에부족한국민연금액을수령할개연성이매우높아짐 결과적으로이와같은세가지방안이모두바람직한결과를가져온다고 보기어려우며 세정년정착이후에도발생하는근로소득과노후소득 의공백을메우기위한방안이필요함 정년제실시이후필요한노후보장연계체제개발 정년제실시이후생길수있는노후소득관련문제는첫째 세정년제의법제화가실제로노동시장에서적절히반영되지못하고왜곡되는문제와 둘째 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연장에따라 세정년정착후에도잔존하는소득공백문제임 본장에서는후자의문제에대한대안으로노동복지연계 차원에서점진적퇴직 방안을 제시하고자함 점진적퇴직제도란퇴직연령에임박한고령근로자들로하여금자신의종 전근로시간을줄이도록허용하되 그에따라발생하는임금감소분에대 해소득을보충해주는제도임 점진적퇴직제도는다른사회보장제도들과달리소득대체적기능 을수행하기보다고용의연장을위해요구되는일정한소득감소문제에대해별도의소득을보전하는소득보충의기능 을함 따라서궁극적으로는개인의근로유 - xxxv -

38 인에긍정적으로작용하게되는고용친화적제도로활용될수있음 그림 점진적퇴직모델 구체적으로 그림 에나타난것처럼정년에이르렀을때 근로자는생산성에따라서임금을일부줄이고그감소분의일부를소득보장수단 연금이나실업급여 등을활용하여보전함으로써 고용을유지하고 사용자의부담을저감하며 연금이나실업급여지출을관리하면서도노후소득문제를상당부분보완할수있음 한국의경우이와같은점진적퇴직방안을현재진행중인 세정년법 제화와조화시켜근로소득과노후소득보장사이의공백을극복하기위해 다음과같은정책방향이가능할것임 그림 점진적퇴직의이행방법 - xxxvi -

39 우선점진적퇴직의이행방법은 그림 에나타나는것과같이세가지방법이있을수있음 우리나라의경우 세정년제가도입된다고해도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과괴리가있으며 이들을조기노령연금으로유도한다는것은노후소득수준을고려하건제도의취지를고려하건타당하지않기때문에마지막방식 정규퇴직연령이후의점진적퇴직모형 이기본적인방향이될것임 국민연금제도의연금수급개시연령인상을고려하여점진적퇴직급여는 년부터 년까지는 세 혹은 세이상 년부터 년까지는 세 혹은 세이상 년부터 년까지는 세 혹은 세이상 년부터는 세이상까지적용하는것은기본틀로해야할것임 점진적퇴직제도에서중요한부분은어느정도의급여를목적으로하며, 연금이나실업급여를통해어느정도를보충할것인가에있음. 세정년제가도입되는시점에서고려될수있는점진적퇴직제도아이디어는임금피크제의광범위한적용을가정하여야함 특히정년 세가실질적으로적용되는시점에서 세연령에는임금피크제도입이일반화될것으로기대할수있음 임금피크제가적용된상태 세기준 세대비절반정도의소득 에서 세이후근로에대해임금을추가로삭감하는것은소득유지차원에서바람직하지못하며 따라서점진적퇴직하의총소득은임금피크제가적용된 세의임금수준을목표로하는것이타당함 이와같은총소득을위한부담은기업이 를제공하고그차이 까지 는소득보장제도를통해서제공받도록하는방안이고려될수있을것임 다만실제구체적인수준이나부담은회사와근로자사이의협상을통해서결정될수있을것임 여기에임금피크에대한정부지원과마찬가지취지에서부분적인정부지원을고려할수있을것임 점진적퇴직제도시행을위한또한가지과제는소득보충을위해어떤 - xxxvii -

40 소득보장제도를활용할것인가에있음 선진국의사례에기초하여볼때 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등을고려할수있음 가장일반적으로활용가능한제도는국민연금제도라고볼수있으나이는국민연금제도가소득비례연금으로서상당한소득대체율을제공한다는전제하에서가능함 그러나국민연금은 년연금개혁을통해 년까지평균적인가입자의소득대체율이 년가입시 에불과하여이를보충소득의수단으로활용하는데한계가있음 공적연금이기초보장역할을수행하는국가들의경우기업연금 우리의경우퇴직연금 을활용하여점진적퇴직의보충소득수단을제공하기도하며 우리도퇴직연금제도가 년까지모든기업에강제적용되도록함에따라이와같은기반은구축되고있는상황임 그러나앞서제시한것처럼아직까지퇴직연금은그적용범위나중간정산등의문제로인해실질적인노후보장수단으로자리매김하기위해서는더많은시간이필요한것이사실임 일부국가들은실업급여를점진적퇴직을위한보충적급여의수단으로 활용하기도하지만우리의경우고용보험의적용범위가협소하여한계가 있음 결과적으로한국의경우점진적퇴직을위한재원은단기적으로는국민 연금 중기적으로는국민 퇴직연금을활용하는것이현실적인대안이라 하겠음 결론 세정년의법제화는고령자의근로와노후소득에있어서여러가지문제를가지고있는한국의상황을고려할때 노동시장과노후소득보장의양측면에서중요한변화를가져올수있는계기를마련할것으로판단됨 그러나실제로이와같은변화가어느정도의범위와속도로노동시장에 영향을미칠것인지는불투명하며 단순히규제적성격의법제화만이루어 - xxxviii -

41 지게된다면시장이다른방식으로변화되는환경에적응함으로써실제법 제화의취지와는다른결과를초래할수있는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실제 세정년이노후소득에미치는효과는두가지형태로나타날수있는데 첫번째는생애근로기간을증가시킴으로써국민연금및퇴직연금의가입기간을늘리는가입기간효과이며 두번째는상대적으로평균소득이높은생애주된일자리에서의근로기간을증가시킴으로써생애평균소득이증가하는평균소득증가효과임 이론적 사례적분석을통해이와같은효과를검증한결과노후소득에좀 더큰효과를나타내는것은가입기간증가효과이며이는국민연금과퇴직 연금에서모두나타남 그러나이와같은노후소득의변화는궁극적으로정년제의법제화가어느정도로효과를나타내는가에의존하게되는것으로 법제화가실질적효과를나타내도록하기위해서는노사간협의유도및임금피크제활성화를위한정부지원등의후속조치가매우중요할것임 세정년이법상으로뿐아니라실질적으로노동시장에서안착된다고하더라도과제는남게되는데 이는국민연금의수급개시연령연장으로인해현재는 년간의그리고 년까지 년간의 세 세 근로와연금수급사이의공백이예상된다는것임 이와같은공백은장기적으로는선진국의사례에나타나는것처럼연령에따른해고가이루어지지않도록함으로써연금수급시점이곧퇴직이되는체제를구축하는것으로해소되는것이바람직하지만 현재한국의노동시장상황은 세정년의정착도어려운과제로제기되는상황임을고려한다면이에대한대안이필요함 정책적대안으로도입가능한방식은점진적퇴직임 즉 세정년안정화를전제로하여 세이후근로를지속하되임금은사용자가일부 그리고소득보장제도가일부를분담하도록함으로써사용자의계속고용에대한부담을줄이고고령근로자의고용을유지하며 소득보장체계에대한과도 - xxxix -

42 한부담을해소하고노후빈곤문제를완화할수있음 - xl -

43 본문 연구필요성및목적 지난해국회를통과한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안은우리사회에여러차원에서큰영향을끼칠것으로예상됨 개정안의핵심은현재권고사항으로되어있는정년 세를의무사항으로전환하는것으로서 년공공기관과 인이상사업장부터순차적으로전사업장으로확대될것임 이러한정년제의변화는현재의연공서열식임금체계 청년일자리문제 베이비부머대거퇴직문제등다양한분야에서의후속조치를요구하고있음 한국의현재 세고령인구비중은 로아직선진국보다낮지만고령화속도는어느나라보다높을뿐아니라 일부지역은이미초고령사회에해당하는 이상의고령인구비중을나타내고있어인구고령화와이로인한노후소득보장재정의문제는우리사회에서도이미심각한문제로제기되고있음 이와같은인구고령화의위협에대해직면하여많은선진국들이 년대 년대에이르기까지공적연금의수급대상이나급여수준을낮추는개혁을시행했지만 이보다더근본적으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조기퇴직축소 퇴직연령연장과같은노동시장정책을통한접근이필요함 따라서지난해이루어진정년연장법적용은우리사회가직면하고있는 인구고령화의위협에대한적극적대응의한형태로평가할수있음 정년제의변화로인한영향은정년이후의삶에서핵심적인요소인국민연금에도당연히영향을미칠것임 특히 현재진행중인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조정과정년제의변화를어떻게조화시킬지는정년제로인한사회경제적변화에서간과해서는안되는중요한요소임 - 1 -

44 정년제변화는노동시장에있어서노동기간연장효과를유발할것이며 이로인한각개인별노후보장수준에영향을미칠것임 다만정년제에대한기업의반응에따라그예측결과는크게차이가날것으로보임 정년연장효과가실제발생할수있도록하는정책적후속조치가필요할것임 한국의핵심적인노후소득보장제도인국민연금은기존 세였던연금수급개시연령을 년부터점진적으로연장하여 년에는 세로변경할예정인바 이는퇴직연령 세 의연장에도불구하고연금수급연령 세 사이에공백을발생시키게됨 연금수급연령의상향조정은한국뿐아니라인구고령화의압력하에서대부분의선진복지국가가시행하고있는제도변화로 수명연장 노인의건강상태증진 노동조건및수요의변화와같은사회경제적변화를고려할때기본적으로합리적선택임 그러나대부분의선진국에서는별도의정년제개념없이공적연금수급연령의상향조정이곧퇴직연령의상향조정으로이어지는데반해 우리나라에서는정년연령이연금수급연령과상이하게설정되어있다는점에서퇴직과연금수급사이의공백기간중의소득상실이라는또다른문제를발생시키게됨 이에대한근본적인대안은퇴직연령의추가적인조정을통해퇴직과연금수급시점을일치시키는것일수있으나 이는청년실업및고령자의실질적기회문제와같은노동시장의전반적문제와연관되는부분으로이를점진적으로해소할수있는방안이필요함 퇴직과연금수급이라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제도적설계를위해서는일반적으로 사람을대상으로한경제적손실의가능성 이라고정의되는사회보험의보장대상인사회적위험과는다른노령의특성에대한고려가필요함 노령으로인한위험은다른사회적위험과달리예측이가능하며 이를준 비할수있는기회가있음 또한노령이라는위험이현실화된이후에도소 - 2 -

45 득능력이유지되는경우가많다는점을고려하면노후소득보장은근로소득 에서연금소득으로전면적전환보다는점진적전환이바람직한측면이있 음 또한한국의근로자의경우근로활동으로부터의자유를원하기보다는근로활동의지속을강렬히희망하는경우가많아정년제에따른은퇴는소득의상실이라는경제적문제뿐아니라사회로부터의도태라는정신적충격을가져오게되므로 정형화된현금급여를통한소득보장뿐아니라유연한급여연계를통해다양화된노후보장제도의구상이필요함 본연구에서는이와같이퇴직연령과연금수급연령에관련된복합적인문제에대한대안을점진적퇴직을통한근로소득과급여소득과의연계강화로설정하고 노후소득보장제도의상황은물론정년제도와관련한근로자와사용자의상이한입장을고려한종합적인대안을검토할것임 근로자는정년제도에의해근로소득에의한생활유지를원할지라도노동시장으로부터축출되며 정년연령이기초노령연금수급및국민연금의완전노령연금수급연령보다낮아상당한소득감소를겪게됨 즉 근로자는정년제와연금제도로인해노동의지에도불구하고낮은연금소득에의존하도록강요받는것임 기업의경우근로의지및숙련수준이높은근로자의정년은이들의축적된경험을활용할수없게되어생산성측면의손실을발생시키지만 한국임금제도의근간인연공서열식임금체계로인한비용부담은정년제를통한일괄적해직을고수하게됨 국민연금제도를중심으로볼때정년제도는연금수급연령이전에고령근 로자의소득이손실됨으로써조기노령연금의비중을높이게되며 이는결 과적으로제도에부담으로작용할수있음 이와같은상황을고려할때 퇴직과연금수급사이의소득공백을고령자 의고용을유지한상태에서노후소득보장체제에서지원을하도록함으로 써 근로자의근로의욕과기업의생산성 그리고장기적차원에서공적노 - 3 -

46 후보장체제의재정안정을동시에추구할수있을것으로보임 본연구에서는점진적퇴직을통한퇴직연령과연금수급연령의불일 치문제해소를위해국민연금뿐아니라퇴직연금과기초연금을함께 고려함으로써퇴직과노후보장체계전반을종합적으로살펴볼것임 단순한정년연장을통한공백을제거하는시도는실제로는노동시장에미 치는영향뿐만아니라노후보장체계에미치는충격이크다는점에서정책 대안으로는한계가있음 임금 연금혼합체계에기초한점진적퇴직방식은공적연금의핵심제도로서의국민연금뿐아니라 다층소득보장체계에서 층연금역할을수행할퇴직연금및보완적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기초연금에대한복합적인검토가필요함 년과 년두차례의재정안정화를위한연금개혁으로국민연금의급여수준을크게낮아지고퇴직연금및기초노령연금을포함하는다층보장체계로의전환이이루어졌음을고려할때 기존의연구에서충분히다루어지지않은임금 연금혼합체계하퇴직연금의역할에대한고려는특히중요할것으로판단됨 - 4 -

47 노후보장제도및현황 우리나라의노후소득보장제도는다양하게구성되어있음 가장핵심적인노후소득보장수단은국민연금으로서 특수직종종사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 를제외하고는경제활동을하는대다수의사람들은국민연금에의무적으로가입하도록되어있음 국민연금제도는 년도입이후제도의미성숙으로인해서아직까지급여수준은높지못하지만 제도가머지않아성숙되는시점에이르면가장중요한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기능하게될것임 국민연금제도가도입되어운영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 노인빈곤문제가심각해지고이를국민연금제도의개선을통해서해결할수없게되면서 년에기초노령연금제도가도입되었으며 년이를확대개편하여기초연금제도로전환하여운영하고있음 이는무기여연금 으로자산조사 를통해서대상자를선별하고국민연금수급액 정확히는가입기간 값 을고려하여기초연금급여수준을결정하도록함 퇴직연금제도는기존의퇴직금제도를전환하는제도로서 년에도입되었음 현재는기업별로일시금형태의퇴직금제도를유지할수도있고연금 형태의퇴직연금제도제도로전환할수도있음 중장기적으로는 형태로일원화되어국민연금의부족한노후소득을보충하는역할을하게될것임 현재까지는퇴직연금제도가우리나라에서주요한노후소득보장수단이라고할수는없지만 향후에는국민연금제도를뒷받치는주요한제도로발전될것임 이외에도개인연금및주택연금제도가운영되고있음 결국 우리나라의노후소득보장제도는일종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 로발전될것임 다시말해서 노후소득보장수단이하나의제도에의해서만제공되는것 - 5 -

48 이아니라 다양한 를통해서제공되게될것이며공적연금과사적 연금이노후소득보장을일정부분씩분담하게되는공사연금혼합 의형태를띨것임 공적연금은노후소득의기반으로서 무기여연금인기초연금이 층에해당되며 사회보험인국민연금이 층에해당될것임 또한 사적연금은공적연금을보충하는역할을하며 퇴직연금은 층에해당되고 개인연금등은 층에해당될것임 물론 이러한공적 사적노후소득보장제도에덧붙여서근로를통한소득획득도중요한소득원이될것임 따라서 노후소득보장에대한분석은공적연금혹은사적연금혹은근로소득을독립적으로고려해서는불충분하며이들에대한종합적인고려가필요함 그림 우리나라노후소득보장체계구조 출처 원종욱외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는국민연금의노후빈곤해소기능이높지않은상황에서 노인들의소득을보장하기위해서 년에도입된기초노령연금을 년에확대하면서새로운이름으로바뀌었음 국민연금의미성숙으로국민연금의가입이력이전혀없거나매우낮은 현재노령층의노후소득부족문제가국민연금제도의개선으로해결하기 어려운상황에서 이를해결하기위해서고안된무기여연금제도임 - 6 -

49 그러나제도의성격은분명하지않으며 장기적으로어떤기능을해야하 는지도분명하지않음 시각에따라서 학자에따라서 기초연금제도의성격은상이함 다시말해서 보편적인수당의성격을갖는일종의노령수당제도로볼수도있고 또는공적부조를보충하는노인부조제도로볼수도있음 그러나 수당제도로보기에는급여수준이최저생계비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이며또한제도가자산조사에근거하고있다는한계가있으며 부조제도로보기에는욕구가높은사람을선별하는방식이아니라욕구가적은사람을걸러내는방식이라는한계가있음 또한 장기적으로국민연금과의관계설정을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서도불분명함 국민연금제도가성숙하게되면국민연금제도와어떤방식으로든지연계및통합이불가피할것으로보이는데 현재의제도설계에서는어떻게발전될수있을지분명하지않음 대상자선정 기초연금은 세이상노인가운데자산조사를통해서일정수준이하의 소득인정액인경우에지급되도록하고있음 전체노인가운데소득인정액이하위 인경우가기초연금대상자로 서 년 월현재단독가구의경우월 원 부부가구의경우월 원임 소득인정액은월소득평가액 과재산의월소득환산액 의합으로구성됨 월소득평가액은다음산식에의해서결정됨 월소득평가액 근로소득 만원 기타소득 소득환산액은다음산식에의해서결정됨 재산의월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4) 소득인정액 이란월소득평가액과재산의월소득환산액을합산한금액을말함. 5) 지역별기본재산액은지역에따라상이하게설정되어있음

50 만원 부채 재산의소득환산율 개월 고급자동 차및회원권의가액 기초연금수급액산정및현황 기초연금은 년 월도입되면서최대월 만원까지받도록규정하고 있음 다음에해당되는경우는기초연금의감액없이월 만원을모두받을수있음 국민연금을받지않는사람 무연금자 국민연금월급여액이 만원이하인사람 국민연금의유족연금이나장애연금을받는사람 장애인연금을받는사람등 단 원칙적으로특수직역연금수급자는기초연금대상자에서제외됨 급여액은매년물가상승률을반영하여높아지도록되어있음 그러나 조건에따라서금액은감액하도록설계되어있음 만원을모두받을수있는경우에해당되지않는경우 기초연금액은개인별국민연금 값에따라감액되어지급되게됨 산식은다음과같음 기초연금액 만원 값 만원 위의산식으로계산한금액이 만원미만일때는 만원으로 만원을초과할때는 만원으로기초연금액이산정됨 위의산식을통해산정된기초연금액과매월받고계시는국민연금액을더한금액이 만원미만일경우 최대 만원의범위내에서그차액만큼을채우도록함 예를들어 현재매월 만원의국민연금을받는데 위의산식에따라산정된기초연금액이 만원일경우 국민연금과기초연금을더한금액이 만원이므로기초연금액은그대로 만원임 하지만 현재매월 만원의국민연금을받는데 위의산식에따라산정된기초연금액이 만원일경우 둘을더한금액이 만원으로 만원미만이므로 만원을채우기위해기초연금액을 만원으로산정함 산정된기초연금액은가구유형 소득인정액수준에따라감액될수있 음 - 8 -

51 부부감액 단독가구와부부가구간의생활비차이를감안하여 부부가 모두기초연금을받는경우에는각각에대하여산정된기초연금액의 를감액함 소득역전방지감액 만약소득인정액이 만원인수급자가 만원의기초연금을받으면 기초연금을받지못하는소득인정액이 만원인어르신보다오히려소득이많아지게되기때문에 소득인정액과기초연금산정액을합한금액이선정기준액이상인경우기초연금액의일부를감액함 단독가구 부부 인수급가구는 만원 부부 인수급가구는 만원단위로감액함 년 월에첫지급이된기초연금급여액분포는다음과같음 세이상노인가운데 만명이기초연금을받게되었음 그가운데에 서 만명 가전액을다받게되며 나머지는감액된급여를받 게된다 급여액분포는다음표와같음 그러나 국민연금 값에따라서기초연금을감액하는현재방식하에서 시간이지남에따라국민연금수급액이증가하면서감액대상자도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됨 현재의감액산정방식은다분히임시변통적역할일뿐 언제어떤방식으로감액산정방식이바뀔것인지예상하기어려움 다만 분명한것은현재감액방식을고수하는경우 머지않아대다수가 만원 년현재가치 을받게되어 제도도입시의취지가무색해질여지가있음 표 수급자유형별기초연금급여액분포 수급자유형 기초연금급여액 20(16) 만원 10(8)-20(16) 만원 2-10(8) 만원 무연금자 2,824천명 63천명 22천명 국민연금수급권자 993천명 171천명 27천명 합계 3,817천명 234천명 49천명 자료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주 는부부 인수급가구의경우 - 9 -

52 재정 기초연금은무기여연금의성격을가지기때문에 조세를통해서지급하도 록하고있음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재정부담을나누도록하고있는데 중앙정부의재 정부담비중은지방정부의재정상태와노인인구비율을고려하여다음표 와같이결정됨 표 중앙정부의기초연금재정부담비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도 구분 100 분의 14 미만 지방자치단체의노인인구비율 100 분의 14 이상 100 분의 20 미만 100 분의 20 이상 100 분의 90 이상 100 분의 분의 분의 분의 80 이상 100 분의 90 미만 100 분의 분의 분의 분의 80 미만 100 분의 분의 분의 90 년기초연금지출은 조원을상회하는수준임 이는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지출을초과하는상당한수준임 기초연금제도가야기할문제점 기초연금은현재의높은노인빈곤문제에대한대안으로도입되었지만 여러가지문제점역시가지고있음 첫째 국민연금제도성숙이후기초연금제도의역할정립이되어있지않 음 기초연금제도는국민연금미가입혹은부족가입계층을위한수당적 혹 은부조적 성격을가지는제도인데 국민연금제도성숙이후에도노인 에게기초연금을지급하는방식은효과적이지않은것이분명함 외국에서도이러한수당적성격을가지는무기여연금은폐지되는것이

53 추세이며 공적연금 국민연금 의최저연금제도로이행되는것이타당함 그러나 현재의감액방식 국민연금 값에따라감액함 은지나치 게복잡하여장기적인제도의이행이어렵도록되어있는상태임 둘째 기초연금제도는재정적으로상당한비용이드는제도임 표에서보는바와같이 기초연금재원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게되며 국민연금성숙과함께노인소득보장이어느정도개선되는시점에서도 이렇게많은재원을기초연금에투입하는것은비효율적일수밖에없음 또한 재정측면에서열악한지자체에서는도입되자마자기초연금재원부 족을걱정하고있는실정임 표 기초연금소요재정 단위 조원 연도 종전기초노령연금 당초정부안 조정안 셋째 빈곤완화효과도크지않음 물론 기존의기초노령연금에비해금액이크게증가하였기때문에빈곤 완화효과를커지겠지만 막대한재원을투입한것에비해서는효과는제 한적일수밖에없음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경우에는기초연금증가분만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가감액되거나수급자격을잃을수도있기때문에 실제기초연금도입으로인한소득개선은주로차상위층이상에게한정될것으로예상됨 물론 기초연금증가분만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추가지급역시형평성차원의문제는있지만 실제기초연금도입으로인한소득보장효과는제한적일수밖에없을것으로예상됨

54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는우리나라의가장핵심적인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년 에도입되어현재까지발전하고있음 제도초기에는 인이상고용사업장근로자에한정되어강제적용되었으나 년까지농어민 도시지역가입자까지확대되어전국민연금이실시되었으며 년에는임시일용직근로자및시간제근로자까지당연적용대상이확대되었음 현재는경제활동을하는 세이상 세미만의자는원칙적으로 특수 직역연금대상자를제외하고 국민연금당연적용대상이라할수있음 현재 년 월 가입자분포는다음과같음 표 국민연금가입자분포 년 월 구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총 수 12,126천명 8,524천명 188,569명 141,937명 20,981천명 년 월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에따르면 총근로자수는 천명으로사업장가입자수와괴리가나타나고있으며 상당수의근로자 들이사업장가입자에포함되지못하고있는실정으로나타나고있음 가입자추이는 그림 와같음 또한 년 월현재지역가입자가 천명이라고하지만 납부예외자를제외하고실제국민연금에가입하고있는지역가입자는 천명에불과하며 만명정도의지역가입자는납부예외자상태임 이는다수의경제활동을하는사람들이강제적용되어야하는국민연금가입으로부터배제되고있는것을의미하고있음 6) 국민연금제도는노령 ( 퇴직 ) 뿐아니라, 사망및장애라는사회적위험까지포괄하는제도이지만, 연구의성격상노령부분에한정하도록하겠음

55 그림 국민연금가입자추이 국민연금제도는사회보험제도에근거하고있으며 이는퇴직후노령연금 급여를수급하기위해서는근로기간중국민연금보험료를납부해야한다 는것을의미함 연금보험료는가입자의기준소득월액에연금보험료율을곱해서산정하는것으로 기준소득월액은가입자가신고한소득월액을말함 최저 만원에서최고 만원까지를범위로함 최저및최고기준소득월액은매년수정됨 연금보험료율은 이며 사업장가입자의경우 사용자와근로자가절반씩부담하도록되어있는반면 지역가입자의경우 가입자가전액을부담하도록하고있음 농어민에대해서는일부보험료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 연금급여구성 국민연금급여액은기본연금액과부양가족연금액으로구성되어있음 연금액 기본연금액 지급율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은사업장가입자및지역가입자의평균소득을기초하여산출 7) 노령연금의지급율 : 가입기간 10 년 50% (1 년당 5% 증가 )

56 되는균등부분 값 연금수급전 년동안의평균소득월액 과가입 자개인의가입기간동안소득수준에의해산출되는소득비례부분 값 으로구성됨 기본연금액을산정하는방식은 년국민연금제도도입이후 년과 년개혁으로수정된바있음 중요한것은가입기간이높고보험료납부액이높을수록급여액은높도록되어있는소득비례적성격을가짐과동시에 소득이낮은계층의경우에는 값의존재로인해서 부담한보험료에비해급여의비중이더높도록하는소득재분배적성격을동시에띄고있음 다시말해서 보험료를 배냈다고해서급여가 배높아지는것이아니라약 배정도높아지도록설계되어있음 그렇다고해서소득이높은계층이부담한보험료에비해낮은급여를받도록되어있지는않으며 년이후의산식을적용해도 평균수명하에서 기여대비급여 수익비 는모든계층에서 을초과할것으로예상됨 부양가족연금액은수급권자가권리를취득할당시가입자에의해생계를유지하고있던자에따라지급하는일종의가족수당성격의정액부가급여임 년 월에서익년 월까지는배우자의경우 연 원 세미만또는장애등급 급이상에해당하는자녀는연 원 세이상또는장애등급 급이상에해당하는부모는연 원임 금액은매년경제상황을고려하여변동하도록되어있음 급여의종류 국민연금의급여가운데 본연구와관련이있는노령연금급여부분만다루도록하겠음 우선 장애나유족연금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다루지않겠으며 노령연금가운데에서도반환일시금이나사망일시금그리고 특례노령연금 등에대한구체적인설명은생략함 노령연금은가입기간이 년이상이고 세에달한때에기본연금액과 8) 세부적인산식에대해서는 3 장의정년제연장효과추정에서제시할것임. 9) 특례노령연금은국민연금도입초기충분히국민연금에가입하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당시중년층이상을위해한시적으로 5 년만가입하면연금급여를주도록한제도임. 현재는특례노령연금수급자가많지만, 점차줄어들어서장기적으로는사라지게될것임

57 부양가족연금액을합산하여평생동안지급함 국민연금노령연금개시연 령은종전 세에서 년까지 세로높아지고있음 현재는 세임 표 국민연금의수급개시연령변화 구분 수급개시연령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분할연금 년생 년생 세 세 세 년생 년생 세 세 세 년생 년생 세 세 세 년생 년생 세 세 세 년생이후 세 세 세 제도도입당시노령연금개시연령은 세로설정되어있었지만 년연금법개정시 년부터 년까지점진적으로 년까지증가하도록변경되었음 이에따라조기노령연금도연동하여종전 세에서 세로높아지고있으며 그외의여러규정에서도 세로설정되어있던급여개시연령이점차높아지고있음 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 세이상 세미만의기간동안일정금액의연금액을감액하여지급하며부양가족연금액도지급되지않음 재직자노령연금 감액하는비율은 세에는 를감액 세에는 감액 세에는 감액 세에는 감액 세에는 를감액함 반면 노령연금수급권을가지는자가지급연기를원하는경우 회에한하여연금지급연기를신청할수있음 연기연금 연금지급의연기는연금수급권을취득한이후부터 세가될때까지의기간동안본인이원하는기간만큼할수있으며 연금을다시받게될때에는연금의지급이연기된매 년당 의연금액을더해서받게됨 조기노령연금은연금수급개시연령이전에소득부족으로인해서개시연령 이전에감액된연금이라도받겠다고신청하는경우지급됨 지급요건은 가입기간이 년이상이고 세이상인사람이 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 10) 여기에서의 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 는월평균소득금액이 A 값을초과하는경우를나타냄. 이규정은조기노령연금수급자격과도연계됨

58 하지않는경우 수급개시연령이전에도신청에의해서받을수있도록 하고있음 연금수급개시연령변경으로현재조기노령연금은 세부터받을수있음 만일 조기노령연금수급도중 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 조기 노령연금지급은정지됨 조기노령연금수급개시연령에따라금액은감액됨 세 세 세 세 세 세 분할연금은이혼한자가배우자였던자의노령연금액중혼인기간에해 당하는연금액을나누어 을지급받는연금임 분할연금을지급받기위해서는혼인기간중국민연금보험료납부기간이 년이상이어야하며 세가지요건 이혼 배우자였던자의노령연금수급권취득 본인의노령연금수급연령도달 이모두갖추어졌을때지급받을수있음 국민연금급여수준 국민연금급여수준은 앞서언급했듯이 가입기간및보험료납부수준에 따라증가하게되지만 특수직역연금과같이소득비례적성격만가지는 것은아니며소득재분배적성격도포괄하고있음 실제로는소득대체율을명확하게설명하기가어려운데 이는 년과 년연금법개정으로인해서 가입시점에따라서급여산정방식이달라지게되었기때문임 년에도입되었을때에는 년가입시평균소득자의소득대체율이 로설정되었다가 년법개정이후에는 로설정되었다가 년법개정에서는 년이후 로줄이고 이후매년 씩 년까지감축시켜 로줄이는것으로되어있음 이는가입시점에따라서연금급여수준이나대체율이상당히다르다는것으로나타냄

59 국민연금의소득비례적성격과소득재분배적성격이혼합되어있기때문에 소득수준에따라소득대체율이나수익비도상이할수밖에없음 표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 년부터국민연금에가입하고 년간연금을받는다는가정하에수익비를산정하면 평균소득을가지는경우수익비가약 정도이며 최저임금수준의소득인경우 만원 약 정도의수익비를얻는것으로나타나며 상한의경우에는약 정도수준임을알수있음 표 소득계층별수익비 가입기간 최저중하중중상최고 (25만원) (100만원) ( 가입자평균 ) (300만원) (398만원) 10년 년 년 년 년말기준가입자평균소득 원을기준으로작성 출처 국민연금공단제출자료 단위 배 국민연금급여현황 년현재국민연금노령연금지급현황은다음표와같음 표 년노령연금세부지급현황 구분 수급자수 금액 수급자당금액 계 노령연금 년이상 노령연금 년 년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분할노령연금 출처 국민연금통계연보 단위 명 천원 노령연금수급자는약 만명으로서 약 조원이급여로서지출되었으 며 수급자당평균급여액은 년에약 만원으로 월로환산하면약 만원수준임

60 제도미성숙으로인해서일시적으로제공되는특례노령연금을제외하면 수급자당평균급여액은 년에약 만원으로 월로환산하면약 만원 수준임 실제 세이상노인 만명가운데국민연금등의공적연금에서급여 를받는사람은과반수에도턱없이부족한것이사실임 년국민연금통계에따르면 만명의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자가운데약 만명은 세미만으로파악되고있으며 따라서 만명정도가 세이상가운데국민연금노령연금을수급하는것으로나타남 유족급여수급자가운데 세이상 약 만명 에해당되는사람과 특수직역연금수급자를제외하고 공무원연금퇴직연금수령자가약 만명등 다수의노인들이공적연금무연금자로분류될수있음 평균연금액도과거보다는증가하였지만여전히 년이상가입했던수 급자를제외하고는평균금액이최저생계비이하수준에머무르고있음 년평균노령연금액이 만원수준인것을보면 불과 년사이에 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수급자당급여액을봐도 년이상노령연금가입자의경우평균금액이 만원에육박하지만 그외에는최저생계비에미치지못하는상황임 표 년노령연금지급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수급자수 금액 수급자당금액 계 노령연금 년이상 노령연금 년 년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분할노령연금 년이상노령연금금액이낮은것은이시기가완전노령연금이처음지급되어대개 년이하의기간동안지급받았기때문임

61 결국 국민연금제도가성숙하면서급여액은상당히빠르게증가하고있지 만 절대액수준에서는아직까지매우부족한실정임 특히 국민연금가입기간에대한개인별편차가큰상황에서노후소득의 편차역시크게유지될개연성이높음 국민연금제도의향후문제점 본연구와관련된 노동시장및정년과관련된 국민연금제도의향후 대두될문제점은다음과같음 첫째 가입기간부족으로인한급여의부족임 국제적비교에서나제도설명에있어서대개가입기간을 년 혹은 년 으로가정하고소득대체율이나노후소득수준을다루는경우가일반적임 그러나 한국의경우 늦은노동시장진입및빠른체감퇴직으로인해서실제노동시장참여기간 국민연금가입기간 이이에미치지못함 국민연금재정추계에서도대개가입기간은 년정도로가정하고있는실정임 따라서 국민연금개혁으로인해서소득대체율이장기적으로 수준으로감소한다고알려져있으나 평균가입기간을고려하면 수준으로서최저생계비수준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이될개연성이높음 둘째 실제퇴직연령과연금수급연령과의괴리로인해서 제도에서규정 하고있는연금수급개시연령이무색한실정임 노인인구증가로인해서연금수급개시연령을높이는등의노력을하고있지만 여전히조기노령연금신청자가대단히많은상황임 특례노령연금수급자를제외하고 년이상가입하여법정수급개시연령에연금을수급하는사람들이조기노령연금수급자에비해서약 배정도밖에높지않은상태임 신규수급자대비조기노령연금수급자현황역시크게증가하고있는추세임

62 표 신규수급자대비조기연금수급자현황 단위 명 구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비율 특히 작년에 세로연금수급개시연령이높아지면서 세에이른노인들이대거조기노령연금을신청한것으로나타나고있어 실제연금수급개시연령의인상이향후조기노령연금수급의대폭확대를야기할개연성을보여주고있음 이는향후연금수급개시연령이 세로높아진다고해도 조기노령연금수급가능연령에서국민연금신청을하는것이당연해질수있음 그림 조기노령연금연령별수급자현황 출처 국민연금통계연보 퇴직연금 우리나라의퇴직연금제도는 년 월에도입되었으며 기업이사내에적립하던퇴직금제도를대체하여 금융기관에매년퇴직금해당금액을적립하여근로자가퇴직할때연금또는일시금으로지급받아노후소득유지를하라는취지로도입되었음

63 아직까지완전히퇴직금제도로대체된것은아니며 여전히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중하나를택일할수있도록하고있음 퇴직금제도와퇴직 연금제도를합쳐서퇴직급여제도라고하고있음 현재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 장 의사용자가퇴직 급여제도 퇴직연금 퇴직금 중하나이상의제도를설정해야함 제도도입초기에는 인이상사업장에서만당연가입을규정하였지만 점 차대상을확대하여현재는모든사업장에서퇴직급여제도를도입하도록 하고있음 현재 년 월 퇴직연금가입자수는 만명으로서전체상용근로 자의 가이에가입하고있는실정임 사업장수로보면 전체사업 장 가운데 인 개소에서퇴직연금을도입하고있음 이는퇴직연금도입이대규모사업장 대기업 공기업등 을중심으로이 루어지고있고 중소기업이하의사업장에서는그렇지못하다는것으로 보여주고있음 표 사업장규모별도입현황 년 월 단위 개소 구분 인미만 인 인 인 인 인이상합계 도입사업장수 전체사업장수도입비율 자료 퇴직연금통계 퇴직연금유형 퇴직연금은크게기여를확정하는확정기여방식 형 과급여를확정 11) 전체상용근로자수는임시및일용직근로자를제외한것으로노동부사업체노동실태현황에서는 1037 만명으로나타나고있음

64 하는확정급여방식 형 으로구분됨 그림 퇴직연금제도의유형및구조 형모두외부금융기관에사용주가부담한퇴직연금적립금을보관하면서 자산관리리관역할 적절한금융자문을받아수익률을달성하여 운영관리기관역할 퇴직시점에연금또는일시금의형태로연금을지급하는것은동일함 형의경우 퇴직연금적립금의운용방식을근로자개개인의선호를 반영하여결정하고 퇴직급여는사용자가매년납부한퇴직부담금에운영 수익을더하여결정됨 형의경우 퇴직연금적립금의운용방식을사용자가결정하며퇴직급 여액은퇴직전평균임금에근로년수를곱하여결정됨 또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라는퇴직금통산장치를도입하여 근로자가직장을옮기는경우에도퇴직급여를인출하지않고세금혜택을받으며계속적립하여운용할수있게함으로써 실질적인은퇴시점까지퇴직급여를넉넉히쌓을수있는제도적수단을구비하고있음

65 급여의형태와종류 퇴직금 퇴직급여에서의퇴직금은선택가능한급여의형태로서 기존의근로기준 법상의퇴직금의내용과동일함 원칙적으로퇴직하거나이직하게되는경우 신청에의해서퇴직금을지급받을수있음 년이상근속한경우에퇴직금수급자격이생기며 퇴직금산정방식은다음과같음 평균임금 일 총계속근로기간 다시말해서 퇴직금금액은 년에 일분의평균임금이라할수있음 형퇴직연금 근로자에대한급여가사전에확정되며 사용자의적립금부담은사용자 의책임하에이루어지는기금운용의실적에따라달라지는방식임 급여수준은가입자의퇴직일을기준으로산정한일시금이계속근로기간 년에대하여 일분의평균임금에상당하는금액이상이되어야함 사외적립금은사업장실정에맞추어노사가협의하여책정하도록하고 있으나 최소한예상급여액의 이상을사외적립금으로적립하여야 함 급여종류는연금 와일시금 이가능함 연금은 세이상으로서가입기간이 년이상인가입자에게지급하도록하고있으며 일시금은연금수급요건을갖추지못하거나일시금수급을원하는가입자에게지급할수있음 형퇴직연금 사용자의부담이사전에확정되고 근로자에대한급여수준은근로자의

66 책임하에이루어지는기금운용실적에따라달라지는방식임 사용자부담은근로자별연간임금총액의 이상으로 가입자의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계정에납입하여야함 가입자는사용자가부담하는부담금외에스스로부담하는추가부담금을가입자의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정에납입할수있음 급여는운용실적에따라서상이하게결정되게됨 인미만사업장특례제도 기업형 이는영세사업장에서퇴직연금가입을쉽도록해주기위한방법임 인미만사업장은노무관리능력이매우취약하여취업규칙작성의무도면해주고있는점을고려할때 인미만사업장노사가원할경우 보다간편한방법으로퇴직연금과유사한형태의퇴직급여제도 기업형 를운영할수있도록하는것임 이와같은점을감안하여 인미만사업장에한해서근로자전원을개인형퇴직연금제도 에가입시킨경우에는퇴직금또는퇴직연금제를도입한것으로간주하고있음 따라서퇴직연금규약을작성하여노동관서에신고할필요가없음 현황 제도유형별도입현황은다음과같음 근로자수로보면 방식에가입하는경우가다수인반면 사업장수로보면 방식이나 형과유사한 에가입한비중이훨씬높음 다시말해서 대기업근로자들은 방식위주로가입하고 있고중소기업이하근로자들은 방식위주로가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67 표 퇴직연금유형별가입현황 단위 천명 구분합계 형 형 특례 근로자수 구분 단독도입 동시도입 단독도입 기업형 도입 단위 개소 합계 월 비중 월 비중 증가수 퇴직연금급여수준 퇴직연금의소득대체율에대해서는연구마다일부차이는있으나 년 기여시 정도의소득대체율일것이라고보는경향이있음 그림 국민연금과퇴직연금의소득대체율 퇴직연금의성격상국민연금에서의재분배기능을없을것이며 국민연금 과결합하는경우 아래그림과같은소득대체율이나타날것으로예상 됨 물론 이는퇴직연금제도가성숙했을경우나타나게될것임

68 그러나 현재퇴직연금제도에서의중간정산방식은퇴직연금이위와같 은노후소득을제공할것으로단정하기어렵게만들고있음 중간정산방식의존재는사실상퇴직연금제도가의미있는노후소득보장제도로기능할수없도록하고있음 년법개정으로중간정산에대한규정을강화했지만여전히중간정산이만연한상태에서국민연금의급여하락을상쇄하는역할을할것으로판단하는것은불가능함

69 현재고령층의근로및노후소득보장현황 본연구의직접적인관심대상은현재경제활동중인인구에게있지만 이들이노후에경험하게되는상황을조망하기위해현재고령층이근로와연금을통해어떻게소득을얻고있으며 어떤문제가있는지살펴볼필요가있음 이를통해정책적대응이없을경우현재경제활동인구가직면하게될 상황에대한예측이가능하며 어떤정책대응이어떤식으로필요한지에 대한함의를얻을수있을것임 이를위해본장에서는현재고령인구의은퇴및은퇴후소득과관련 한상황 근로현황 그리고연금수급현황을살펴볼것임 또한단기적으로는베이비붐세대의은퇴에따른효과 연금수급관련변 화 그리고노동시장변화에대한기존연구를중심으로앞으로의상황변 화를예측하고이에대한정책적대응필요성을검토하겠음 현재고령층현황개괄 년현재 세이상인구는 만 천명으로 임 이는서구선진 국대비높은수준은아니지만 고령화속도가매우빨라 년에는고령 인구비중이 에접어들전망임 고령화와관련해서한국의문제가미래의문제만이아닌현재의문제인 이유는고령화진행속도가매우빠르다는점도있지만 지역별로는이미고령화율이높은수준으로진행되어고령사회에서나타 나는문제들을겪고있다는점도있음

70 그림 세이상고령인구추이 출처 통계청 그림 지역별 세이상인구비율 출처 통계청 증가하고있는한국의고령층은높은빈곤율과높은자살률로대표되는 사회적문제에직면하고있으며 차적으로는경제적인문제가이의중요 한원인이되고있음 년가구주연령이 세이상인가구의월평균소득은 만원으로 전체가구 만원의 이며 상대적빈곤율 과지니계수 가모두전체인구보다높아심각한빈곤과불평등문제을가지고있음

71 표 지니계수및상대적빈곤율 지니계수 상대적빈곤율 단위 구분근로연령고령인구근로연령고령인구전체전체 세 세이상 세 세이상 출처 통계청 세이상인구의 만명당자살율은 년 명에서 년 명으로급증했으며 특히남성일수록 고령자일수록높게나타남 년통계청이실시한사회조사에따르면 세이상인구중자살충동을느낀사람의사유는건강 경제적문제 가대부분을차지했음 노인계층이당면하고있는문제들은여러측면에서원인을찾을수있겠 으나 소득단절및이에대한보장이부족한데중요한원인이있음 한편으로는생애주요일자리에서일찍퇴직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 고령까지일을해야하는근로소득과관련한모순된어려움을겪고있으 며 연금제도의미성숙으로인한노후소득보장의사각문제와본인부담금의 비중이높은의료보장체제는복지제도를통한노인문제의해결에있어 서도한계를보이고있음 증가하고있는노인인구비중을고려할때 제도적보완이없을경우향후 이와같은문제는더욱심각해질가능성이높음 노인문제의많은부분이경제적부담으로부터기인한다고볼때 노인소득의중요한두체제인근로소득과연금소득의현황에대한검토가필요하며 특히은퇴에서연금수급으로전환되는과정의문제에대한고찰이필요함

72 현재고령층의근로와은퇴 가 년발표한자료에따르면한국의실질은퇴연령은남성 세 여성 세로 국가중두번째로높게나타나며 연령별 고용율에있어서도 세노인은 대의고용률을상회하고있음 따라서한국의노인이상대적으로빈곤한이유는단순히이들이일을하 지않아근로소득이단절됐기때문이라고보기는어려움 고령층의근로와소득관련현황을살펴보기위해서는생애주요일자리 에서은퇴하는연령과노년기의일자리이동 그리고이동한일자리의형 태및급여수준등에대한고려가필요함 그림 국가들의은퇴연령 출처 표 연령대별고용율 단위 비고 전체 대 대 대 대 세 세이상 출처 통계청 에서재구성 한국의중 고령자의경제활동비율이높음에도불구하고 이들은생애주

73 된일자리에서타의로은퇴하고상대적으로고용조건이좋지않은가교일자리로전환되거나 생애주된일자리에남는경우중에는이미고용조건이좋지않았던임시 일용직및자영 고용 무급가족종사자비중이높음 김재호 그림 에서보는것처럼 대이후에생애주된일자리를유지하는 경우는자영업자인경우가많으며 임금근로자중에서도 세이후에는 점차임시 일용직의비중이높아짐 그림 연령대별생애주된일자리계속근로자의종사상지위 출처 김재호 그림 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일자리를이동하는경우 상용근로자는자영 고용 무급가족종사자로 임시 일용직은임시 일용직으로남거나자영 고용 무급가족종사자로 자영 고용 무급가족종사자는그대로남는경우가많음 즉 한국의고령층은비록상대적으로오랜기간근로에종사한다고하더라도이들은원래부터노동시장약자였거나 상용근로자였다면자영업창업을전제로한것으로안정적인일자리에서적정수준의임금을받는경우는드물다는것을알수있음

74 그림 연령대별은퇴후종사상지위이행확률 이와같은경향은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확인되는고용현황및 임금수준을통해서도드러남 김복순 세이상근로노인인구의시간당임금은전체근로자평균의절반에도 미치지못하며 표 에나타난것처럼 는저임금근로자 는 최저임금미만근로자인것으로나타남 세이상의근로형태는 표 에나타난것처럼자영자비율과 임시 일용직비율이높음 또한자영자의대부분은고용원이없는영세자영자로나타남 12) 시간당평균임금이중위임금의 2/3 미만인근로자

75 표 세이상취업자중저임금근로자와최저임금미만비중 단위 구분 전체인구 저임금 근로자 세 세 세이상 전체인구 최저 세 임금 세 미만 세이상 출처 김복순 표 세이상취업자의종사상지위비중추이 단위 구분 임금근로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비임금근로자 고용원있는자영자 고용원없는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출처 김복순 그밖에 년기준 세이상고령취업자의업종은서비스업 농림어업 제조업 순이며 비정규직비중은 에이르고 있음 이상과같은고령인구의근로현황은고령인구가생활비를마련하는주요방법이본인및배우자부담 이며 가장큰어려움이건강 및경제적어려움 임을고려한다면 통계청 이들이생활상의어려움때문에저임금일자리에서근로하고있다고볼수있음

76 현재고령층의연금수급현황 년현재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등공적연금을받는고령자 는약 만명으로전체고령인구의 수준임 공적연금수급율은 표 에나타난것처럼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 아직도 가넘는고령층은연금을전혀받지못하고있음 표 공적연금수급현황 세이상기준 단위 명 구분 합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연금수급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주 군인연금은제외 출처 통계청 재인용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개인연금등노후생활안정을위해정부또는 개인에의해조성된연금을모두합쳐서볼경우에도연금수령자는 에불과하며 수급하는연금액또한평균 만원에불과함 표 세인구의연금수급현황 단위 천명 구분 세연금수급자 만원미만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이상 인구 비중 출처 통계청 에서재구성 13) 기초노령연금은 65 세이상노인인구의 70% 에게지급하고있으나, 실제로는매년 65~67% 의수급률을기록하였음. 본자료의경우 65~79 세의노인인구만추출하였기때문에상대적으로더빈곤한 79 세이상인구가제외되어기초노령연금을포함하였음에도수급율은 50% 에미치지못함

77 연금제도미성숙으로인한영향이가장크긴하지만 현재고령인구는 기초연금을제외하면 약절반이상이아무런연금을받고있지못하며 연금을받는경우에도수급액은최저생계비에크게미치지못함 이와같은연금제도의미성숙과사각지대문제는고령인구가상대적으로 열악한노동시장상황에도불구하고 강요된경제활동을하게되는원인 으로작용하고있음 고령인구의노동그자체를부정적으로볼일은아니지만 생계곤란으로인해노동시장에떠밀려나오는상황및그럼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높은빈곤에시달리고있는상황은한국의근로에서연금으로의전환과정에근본적인정책적고민이필요함을보여주고있음 향후전망및함의 현재의고령층이겪고있는열악한노동시장상황과미성숙한연금제도로 인한빈곤문제는별도의정책적개입없이는앞으로도상당기간지속될 가능성이높음 특히베이비붐세대 년 년생 의은퇴가본격화됨에따라향후노 인의빈곤문제는더욱심화될우려가큼 저출산경향으로인한노동공급부족문제로노동시장의상당한변화가능성은있으나 이는상당한장기의문제가될것임 오히려코호트별로볼때고령인력은당분간공급이계속증가하여고령층의노동시장에서의상대적지위는더욱하락할가능성이있음 김홍배 이정우 는 대와 대이상의코호트에서는전체노동시장 과달리공급과잉이계속되어 년기준약 만명의노동수요가부 족할것으로예측하였음 따라서고령자를위한일자리개발이나임금피크제를통한고령층고용 부담완화등의정책이없으면 고령층노동시장의문제는상당기간완

78 화되기보다는강화될가능성이큼 연금제도는기초연금의도입으로당장빈곤한노인의연금수급금액이개 선되었고 국민연금과퇴직연금수급자도증가할것으로예상되지만그 효과는상당한시간이경과한후에나타날것으로보임 김수완 은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장기적수급자수변화를예측한연구를통해모든변수를가장긍정적으로추정할경우라도 년까지국민연금수급률 퇴직연금 개인연금 로예측하였고 년에이르러야국민연금과퇴직연금의수급률이 를넘을것으로분석하였음 따라서연금제도의성숙을통한노후빈곤문제의해결또한상당한시 간이걸릴것으로예측할수있음 이상과같은고령층의노동시장현황과연금수급현황을기초로살펴볼 때 세에서 세로의정년제변화는상당한함의를가질수있음 우선정년제변화를통해상대적으로안정적인생애주된일자리에서의 종사기간을늘림에따라개인의생애소득증가로이어질수있으며 고령층이상대적으로열악한경로일자리에머무는것을강제당하는기 간을줄일수있고 개인의연금수급금액을늘리는효과를기대할수있음 그러나이와같은효과에도불구하고다음과같은과제를가짐 첫째 정년제연장의효과가직접적으로생애주된일자리종사기간의증가로이어진다는보장이없음 현재도상당수의근로자가정해진퇴직연령보다이른퇴직을강요받는것에서드러나듯 법제화가이루어진다고해도이것의효과가 나타난다고보는시각에는한계가있음 14) 이는 3 개의시나리오중가장긍정적인경우로, 다른경우에는 2050 년에도국민연금은 70% 를넘지만퇴직연금은 45~62% 에불과할것으로예측하기도했음

79 둘째 정년연장에도불구하고여전히퇴직 연금수급개시연령사이의공백이발생할것임 년을기준으로보아도연금수급연령은 세이고법정퇴직연령은 세가될것이며 이차이는 년까지는 세와 세로더커질것임 따라서정년추가연장이나점진적퇴직과같은방식을통해근로와연금사이의공백에대한대안이필요함

80 정년제연장에따른노후소득변화분석 국민연금가입자현황분석 국민연금가입자현황분석의의의 현재국민연금가입자가연령별로어떤가입형태및소득의변화추이를 보이는지를분석하는것은정년제연장에따른노후소득변화를예측하는 데있어서상당한함의를가질수있음 연령에따라사업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의분포가어떻게변화하는지 그리고사업장가입자의소득이어떻게변화하는지를분석함으로써근로자들이생애주기에따라어떤소득과경제활동의변화를보이는지예측할수있을것임 다만현시점에서의국민연금가입자현황을통해미래의정년연장이 어떤효과를갖는지를예측하는것은상당한자의성을가질수있음 우선한시점에서의연령에따른국민연금가입자의상황변화는연령에 따른효과와코호트에따른효과가혼재되어있어 이를단순히연령증 가에따라경험하게되는변화로단정하기어려운문제가있음 또한정년연장에대한국내외의경험적데이터축적이없는상태에서단순히현재의국민연금가입자를가지고모델을설정하는것은오히려분석상의오류로인한잘못된예측의가능성을갖기때문에조심스러운접근이요구됨 본장에서는국민연금가입자자료를기반으로정년연장에따른미래의 효과를예측하기보다는근로자들의연령에따른기본적인변화에대한함 의를얻는수준으로살펴보고자함 정년연장에따른효과가미래에어떻게나타날지에대해서는본장에서 제시된국민연금가입자들의현황을기준으로하여전반적인변화를예

81 측해본후 이어지는가설적사례에근거한분석을통해전형적인근로자들에게어 떤변화가일어날지에대해살펴볼것임 분석데이터 연령에따른국민연금가입자의변화추이파악을위해 년말기준 국민연금가입자의 를무작위추출하여근로자의연령별가입유형변 화와이에따른소득변화를관측함 가입자의 에해당하는표본수는 명이며 이중임의계속가입자 명과연령별표본수가지나치게적어분석이어려운 세 건 를제외 한 명을대상으로분석을수행함 가입자의연령별추이를살펴보기위해가입자를 세단위의 개연령 집단 세 세 세 세 으로나누어각연령에서의 가입형태별소득을분석함 현황분석을위해국민연금공단의가입자 에서무작위추출한 건 중 세및 세이상을제외한 건의현황은다음과같 음 전체가입자의 는남성 는여성이며 기본적인연령분포는 대 세 가 대 대 대 대 임 이와같은성별및연령분포는가입자의경제활동상황을반영함 표 분석대상집단의성별및연령분포 단위 명 구분 대 세 대 대 대 대 합계 남성 여성 합계

82 사업장가입자가 명으로전체분석대상의 를차지하고있으며 지역가입자가 명으로 임의가입자는 명으로 미만임 직장가입자중납부예외자는 명으로 에불과한반면 지역가입자 중납부예외자는 명으로 임 이는직장가입자가퇴직후납부 예외가될경우에도직역은지역가입자로구분되기때문임 표 분석대상집단의가입형태분포 단위 명 구분 사업장 지역 임의 합계 납부예외아님 납부예외 합계 연령에따른가입형태분포 연령에따른분포변화는다음과같음 연령에따른사업장가입자의비중은경제활동초기의예외적인구간을제외하면 대후반부터 세전후까지일정한수준 전후 을유지하다가 대이후감소하기시작하여연금수급연령에다가서는 대후반에는 미만까지감소함 납부예외자는초기에높지만 세전후까지그비중이지속적으로감소 하다가소강상태를거쳐 대후반부터소폭상승하는경향을보임 지역가입자는 대후반부터 대후반까지지속적으로그비중이증가 함 임의가입자는매우적은비중이지만 세전후부터 대후반까지는소 폭상승하는경향을보임 15) 이후연령별분석시에는 납부예외 를별도의가입자집단으로분류하여분석할것임. 이는한근로자의생애노동기간동안 납부예외 상태는단기적실직등예외적인상황일수도있지만, 특히생애후반기로갈수록연금수급연령이전의퇴직으로인한결과일수있기때문임

83 표 연령에따른가입형태변화 단위 구분 사업장 지역 임의 납부예외 합계 합계 그림 연령에따른가입형태변화 이를통해다음과같은사항을파악할수있음 평균적인국민연금가입자의생애주기변화가일어나는시점은 세전 후로볼수있음 이시기를기점으로사업장가입자가감소하고임의가입

84 자가증가하며 납부예외자의비중감소가멈춤 지역가입자는지속적으로증가하지만그성격은시기에따라다름 세이전까지는납부예외자가지역가입자로전환되지만 세이후에는사업장가입자가지역가입자로전환되는추이를보임 납부예외자의지역가입자전환은비경제활동인구의경제활동편입경향으로볼수있지만 직장가입자의지역가입자로의전환은생애주된일자리에서의이른퇴직경향으로볼수있음 비중은낮지만경제활동후반기로갈수록임의가입자와 감소했던 납부예외자숫자가증가하는경향을보임 이는 대이후에는생애주된일자리에서은퇴한인구의일부가다시경제활동인구로편입되지않고있음을보여줌 사업장가입자를중심으로놓고볼때 생애주된일자리에서의은퇴는 세를전후로시작하여 세까지지속적으로나타나며 은퇴한근로자의대다수는지역가입자로전환되며 일부는납부예외나임의가입상태로더이상의경제활동을하지않음 따라서정년연장의 차적효과는이와같은가입형태구성의변화에영향을미칠것으로생각됨 직접적으로는 세를전후로사업장가입자에서이탈한근로자들이사업 장가입자로머무르는시간이연장되는형태로영향을미치겠지만 세이후사업장가입자에서이탈하는이들의경우도장기적인생애소득에대한계획및생애주된일자리에서의조기은퇴라는사회적현상의영향이있음을고려한다면사업장가입자에서이탈하는추세전반에변화를가져올것으로가정하는것이합리적임 또한사업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의상대적인소득차이를고려할때이와같이사업장으로부터의이탈을정년연장의직 간접적인영향하에늦추는것은생애평균소득에서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임

85 연령에따른소득변화 년기준소득월액을기준으로연령에따른가입자의평균소득변화를 사업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로나누어살펴보면다음과같음 표 연령에따른평균소득의변화 단위 구분 사업장 지역 전체 합계 그림 연령에따른평균소득변화 연령에따른평균적인소득의변화는앞서가입형태의분포변화와밀접 16) 직장및지역가입자외에납부예외자와임의가입자에도소득을있었으나, 본표에는제시하지않음. 다만 전체 소득은전체집단의소득이반영된값임

86 한관계를가짐 사업장가입자의경우 세전후까지평균소득이증가하 다가 세이후부터점진적으로소득이감소함 이와달리지역가입자의소득은증가추세를보이다가 세이후에는 소폭증가하는추이이긴하지만 실질적으로거의일정한추이를보임 사업장가입자가지역가입자로이행하는시기에전체평균뿐아니라남아있는사업장가입자의평균소득또한감소하는것은 상대적으로상용직일자리일수록생애주된일자리에서이탈하여자영업등으로이동하는비율이높고임시 일용직의경우원래의일자리에머무르는경향때문인것으로보임 김재호 즉 자영자로이동한사업장가입자가전체사업장가입자평균대비높은 소득을가지고있던가입자이기때문에사업장가입자의이탈이이루어지 는시점부터사업장가입자의소득또한감소하는경향을보이는것임 다만 이와같은소득변화에대한분석은연령코호트에따른소득변화 가통제되지않았기때문에그해석상에있어서유의할필요가있음 소결 이상과같이국민연금가입자를통해살펴본연령에따른근로자의현황 변화는다음과같음 근로자의생애주된일자리로부터의이탈은 세부터이루어지며 이들 중많은수는지역가입자로전환하여계속해서경제활동을수행함 대이상의연령에서사업장에서이탈하는가입자는지역가입자로전환 되지않고납부예외등경제활동에서이탈하는경향을보이기도함 사업장가입자이탈이이루어지는시기에전체가입자는물론사업장가입자의평균소득도감소하는추이를보임 이는한편으로코호트효과의반영이며 다른한편으로는상대적으로소득이높은지역가입자가 대이후더이상사업장가입자지위를유지하지못하는현상을보여줌

87 정년연장이노후소득에미치는평균적효과분석 정년연장이노후소득에미치는영향추정 그림 에나타난것처럼 세를정점으로사업장가입자는생애주된 일자리에서이탈하여지역가입자로전환하거나 납부예외로전환하여경 제활동을종료하는추이가발생함 이와같은사업장가입자의변화는생애경제활동기간을단축시킴으로써노후소득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거나 경제활동기간이동일할경우에도상대적으로소득이낮은자영자등으로의전직으로인해생애평균소득을감소시킴으로써노후소득을감소시킬수있음 정년의연장은이와같은추이를감소시킬수있는데 납부예외로전환할근로자가정년연장의효과로근로기간을연장할경우연금가입기간의증가가이루어질수있으며 지역가입자로전환할근로자가이를늦출경우생애평균소득증가로인한연금증가가가능함 그러나이와같은효과의정도에대해서는추정하기가어려운데 이는한 편으로정년연장이실제적으로어느정도임금근로자의근로기간에영향 을미칠지판단하기어려우며 다른한편으로는그효과가여러가지요인 생애주된일자리은퇴후경제활동지속여부 근로기간의길이 근로기간동안의평균임금 연장된근로기간임금의정도 연금임금또는임금피크제적용여부및정도 에의해다양하게나타날것이기때문임 이를전반적으로모델링하는것은어렵지만간접적으로이와같은효과 가어떤영향을미칠지를추정할수는있음 우선연금산식에서가입기간이변화함에따라연금금액이어떻게변화하 는지를추정하는방식으로정년연장이전체사업장가입자의근로기간 에영향을주었을때나부분적으로영향을주었을때의효과에대한이

88 론적검증이가능함 또한구체적인사례를설정함으로써다양한변수에따라어떤유형의근 로자가어떻게영향을받는지를검증할수있음 본장에서는몇가지가정을통한이론적검증을통해사업장근로자의노후소득에정년연장이미치는평균적인효과를살펴볼것이며 이어지는장에서는근로자의구체적인사례를가설적으로설정한후정년연장효과를검증할것임 평균적효과추정을위한가정 정년연장이사업장가입자의소득에미치는평균적효과를추정하기위 해서는몇가지가정에기초하여분석할필요가있음 우선정년연장으로인한평균소득증가효과와가입기간증가효과중가입기간증가효과만있다고가정함 이는첫째 소득증가효과는생애주된일자리은퇴후자영업등으로경제활동시그시점의소득이어느정도냐에따라효과의정도가상이하기때문이며 둘째 전체생애평균소득의관점에서볼때생애후반기에임금피크제가적용된 년연장이미치는효과는크지않을것이기때문임 둘째 사업장가입자의사업장으로부터의이탈은앞서살펴본것처럼 세경에시작되고 이탈추세는 표 과 그림 에나타난것과같다고가정함 여기에는코호트효과와연령효과가혼재되어있지만이론적분석에서는연령효과의영향이크다고가정하는것임 셋째 사업장가입자로부터의이탈은 세부터이루어지므로 정년연장으로인해이탈이늦춰지는효과도 세부터나타난다고가정함 이는정년제의정착이실제기업과개인의노동시장의사결정에영향을미칠것임을고려할때합리적인가정임 넷째 사업장에서이탈을늦추는것은그대로연금가입기간의연장으로 17) 이와같은점은뒤에제시된사례별분석에서확인되는부분임

89 이어진다고가정함 이는사업장이탈이자영업으로의전직으로이어지는경우가있음을고려하면다소현실과상이한가정임 그러나지역가입자전직시의영향요인인생애평균임금효과를배제한첫번째가정과의일관성측면에서이와같은가정이필수적임 다섯째 네번째가정의현실괴리를보완할수있도록정년연장에따른사업장가입자의정년연장효과를높음 중간 낮음 의세가지시나리오로나누어분석함 각각의시나리오는정년연장이사업장에서이탈하려던모든근로자에게영향을미쳤을때 높음 에게영향을미쳤을때 중간 에게영향을미쳤을때 낮음 로구성됨 이와같은가정을통해지역가입자로의전직으로인한효과감소도이론적분석에서고려될것임 여섯째 분석의편의상사업장가입자의최대가입기간은 세까지로하 며 세이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가능성은고려하지않음 평균적효과분석을위한시나리오 국민연금가입자현황 에서분석한데이터에나타난현재 세인가입자 의평균가입기간은 년이며 따라서이들가입자가모두 세까지국민 연금에가입할경우가능한최대가입기간은 년임 그러나 그림 에제시된것처럼 세이후사업장가입자로부터의 이탈이나타나게되며 따라서실제로 세에사업장가입자였던이들의 국민연금가입기간은 년에미달하게됨 실제가입기간이어떻게되는지는유지율개념을바탕으로산정이가능함 즉 세시점에서의사업장가입자비율 을 으로설정하고 세까지의연도별유지율을산정한후이를평균하면 가됨 따라서 세에사업장가입자였던이들이 세까지국민연금에기여하는비중은 로추정됨 이를바탕으로다음과같이정년연장전이들의생애가입기간을산정하면약 년이됨

90 생애국민연금가입기간 식 따라서현재 세인사업장가입자가정년제연장효과가없었을때의 평균적인가입기간은 년으로추정이가능함 정년이 세로연장되었을때 세에사업장가입자였던모든근로자가 정년제의효과로 세까지근로한다는가정을할경우이는정년제효과 의최대값이되며이것이높음 시나리오에해당함 높음 에서전체임금근로자의국민연금평균가입기간은앞서서 세근로자의평균가입기간 년 에 세까지의잔여근로기간을더한 년이됨 이에따라정년제연장효과가없었을때와정년제연장효과는 년에서 년을뺀 년이됨 앞서제시한대로중간 과낮음 시나리오에서의정년제연 장효과는높음 의 과 으로설정함 이는정년제연장이전체 근로자의 과 에영향을미쳤다는가정임 이에따라중간 에서는가입기간의 년증가효과가 낮음 에서는 년증가효과가나타남 이같은가정을표로나타내면다음과같음 표 정년연장의평균적효과분석을위한가정 단위 년 구분 현재 시나리오 높음 (High) 1) 중간 (Moderate) 2) 낮음 (Low) 3) 가입기간 증가년수 전체가입자가정년연장효과를받을경우 전체가입자의 가정년연장효과를받을경우 전체가입자의 이정년연장효과를받을경우 18) 여기서최대값이라고함은전체가입자의평균에미치는영향을의미하는것임. 개별근로자의입장에서정년제연장은국민연금가입기간을 5 년, 10 년, 15 년까지연장하는경우를상정할수도있음

91 정년연장의효과산출 년과 년두차례의연금개혁으로인해가입시기에따라개인의 연금액을산정하는공식의차이가있어실제연금산식은좀더복잡하지 만이를단순화하면아래식 와같이나타낼수있음 식 : 가입자기본연금액, : 가입자의가입시기에따른조정계수변수 : 가입자개인의임금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의변수 : 연금수급전 3년동안의전체가입자평균소득월액 : 가입자개인의전가입기간동안의평균표준소득월액 : 국민연금 20년이상가입개월수 이때 라고가정하고 정년연장전후의연금액을각각 이때 는정년연장전의가입기간을 는정년연장후의가입기간을나타냄 로표시하면가입기간에따라아래와같은수식 이성립함 식 표 의가정사항을이에대입함으로써정년제연장전과후의연금 액이어떻게변화하는지측정할수있음 는정년연장전의가입기간인 년이되며 는연장후의가입기간 으로시나리오에따라 년이되는것임 따라서계산결과 연금액은높음 에서 배 중간 에서 19) 이가정은 (1) 정년연장에도불구하고가입자들의평균임금은변하지않으며, (2) 가입자들의연금산식에서조정계수가일정하다는것을의미한다. 첫번째는이미앞서서가정한내용이며, 두번째의경우어느코호트의가입자냐에따라달라질수있는부분이지만, 실질적인영향이크지않은변수로여기에서는배제한다

92 배 낮음 에서 배로증가하게됨 식 에서드러나는것처럼이와같은연금액변화는순수한가입기간변 화에따른것으로 가입자의소득수준과무관하게적용됨 분석자료에서 세에해당하는코호트는 년생으로 이들이 세에서 세까지국민연금에약 년가입할경우생애평균소득수준에따른연 금액을 년기준명목금액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음 생애평균소득이월 만원인근로자는연금액월 만원 생애평균소득이월 만원인근로자는연금액월 만원 생애평균소득이월 만원인근로자는연금액월 만원 이를앞서제시한시나리오별정년연장전후효과에대입하면 표 과같은연금액변화를도출할수있음 표 시나리오별정년연장전후연금액변화 단위 만원 구분 연장전 High (100%) Moderate (2/3) Low (1/3) 연금액연장후증가액연장후증가액연장후증가액 월소득 월소득 월소득 증가배수 114% 109% 105% 표에서나타난것처럼월소득이 만원인가입자는정년연장으로인해시나리오에따라월 만원의국민연금을 만원인가입자는 만원의국민연금을 만원인가입자는 만원의국민연금을추가로받을수있음 결론적으로정년연장효과는이론적으로국민연금가입기간을증가시킴 으로써평균적인가입자의연금을 금액으로는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가정시 만원증가시키는효과를가짐

93 가설적사례를통한정년연장효과분석 사례별분석의필요성 앞서평균적효과분석은가입기간연장의효과를중심으로시행하였으나 실제로는가입기간변화에따른연금금액변화가나타날수있음 이는가입자유형에따라정년연장이노동시장행위에미치는영향이다양할수있기때문임 정년연장은가입자에따라이는사업장가입자로부터직장가입자로의이 동시점이늦춰지는형태가되기도하고 가입기간연장이되기도하며이 에따른평균소득변화도복잡하게나타남 이와같은복잡한변화를예측할수있는모델을만들기위해서는다양한변수에대한연구가필요하지만 과거정년연장의경험이나해외의정년연장사례가부족한상태에서포괄적모델의설정은오히려자의적인결과를가져올수있음 이와같은상황에서는실제현실에서나타날수있는사례들을상정하여 가설적사례를기반으로분석하는방법이대안이될수있음 가설적사례를기반으로하는분석의경우영향을미칠수있는변수들 을구체적으로가정한상태에서분석이출발하므로자의성문제를피할 수있음 또한이는실제노후소득평가관련연구에서사용되어온방법이기도함 정창률 다만이경우가설적사례의설정자체가대표성을갖는지에대한문제가있을수있음 그러나본연구는전체인구집단의노후소득변화에관한연구라기보다는정년연장으로인한영향을받을수있는인구집단에관한연구이므로대표성문제자체가연구의의미를훼손할정도로큰것은아님

94 가설적사례설정및분석방법요약 정년연장이노후소득변화로전환되는데는다양한변수가영향을미칠 수있음 예를들어출생년도 성별 학력및경제활동시작연령 사업장가입자이탈연령 사업장가입자이탈후경제활동여부 국민연금및퇴직연금가입시점과가입기간 근로기간동안의경력공백여부및기간 근로기간동안의소득 연금임금이나임금피크제의적용여부등이모두영향을미칠것임 따라서사례를설정함에있어서는이와같은요소의고려가필요하며 이 를충분히반영하기위해서는충분히많은수의사례에대한검토가요 구됨 그러나실제정년제연장효과를압축적으로살펴보기위해서는몇개의 대표적인근로자들의경우를제시하는것으로충분할것으로판단됨 따라서본장에서는위의여러변수들에대한가정사항을바탕으로노동 시장에서대표성을고려한 가지사례를제시할것임 각각의사례는 년생과 년생의두코호트를대상으로적용할것 임 비록노동시장활동에있어서동일한사례라할지라도코호트에따라 연금제도가입기간및연금산식이달라지기때문임 년생은은퇴가얼마남지않은베이비붐세대로정년연장이 차적으로법제화되는 년에 세에도달하는코호트이며 년생은연금제도성숙및정년제의정착이어느정도이루어진코호트로각각의의미가있음 이와같은사례들의자세한설정방법 구체적인가정사항의설정 분석 방법및세부내용 그리고본장에제시된 가지사례외다양한사례들 에대해서는 부록 을참조할것

95 본장에서설명하는 가지사례는 부록 에제시된사례중각각사례집 단 에해당하는경우이지만 본장에서는이해의편의상각 각사례 로제시함 사례 는 세에생애주된일자리에서퇴직하는근로자가정년연장에따라 년을추가로근로하는경우를상정하였으며 사례 는 세퇴직예정에서 세로연장 세퇴직예정에서 세로연장의두가지경우를함께분석함 가지사례중사례 는사업장에서 세에이탈하는경우를상정한바 이는 년생코호트에서는 년으로이미발생한사건이므로의미가 없어제외할것임 표 가지사례설명 집단 차은퇴 성별경제활동시작 남성 세 고졸 남성 세 고졸 남성 세 대졸 여성 세 고졸 여성 세 대졸 국민연금가입 퇴직연금가입 차은퇴후활동 경력단절 소득 만원 임금피크 연공임금 직종분류 지역없음 사무 해당없음 조기노령 납부예외 조기노령 납부예외 년 생산 없음 사무 년 서비스 년 사무 분석결과에서제시하는임금및연금금액은모두 년기준의명목금 액으로환산한것임 계산방법환산시이자율및임금인상율 값변화 에관한구체적인내 용및가정은 부록 에제시하였음 20) 부록에는모두 12 가지의사례를가정하여분석을시행하였음

96 가설적사례에따른정년제효과분석 년생코호트 사례B 사례 B는중견기업남성고졸생산직근로자로, 20세에노동시장에진입하여 55(57) 세까지근로후퇴직하여노후소득부족으로조기노령연금을신청한경우임. 근로기간동안월평균소득은약 200만원수준이며, 정년연장전국민연금가입기간은 28(30) 년, 퇴직연금가입기간은 10(12) 년임. 군복무시기인 20대초반에경력공백있으나, 연금에는영향없음. 사례 의정년연장전후생애평균임금및연금제도가입기간은다음과같 이변화함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가입기간및생애소득 단위 년 만원 구분 국민연금가입기간퇴직연금생애평균소득연장전연장후연장전연장후연장전연장후 55세 (5년연장) 세 (3년연장) 사례 의경우정년연장은국민연금및퇴직연금가입기간의증가로효과 가나타나게됨 생애평균소득은정년연장으로인해감소한것으로나 타나는데 이는임금피크제의효과임 그럼에도불구하고가입기간연장효과가크기때문에종합적으로는연 금액이증가하는경향을보임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연금금액변화 단위 만원 구분 국민연금수급액퇴직연금수급액연장전연장후증가액연장전연장후증가액 55세 (5년연장) 세 (3년연장) ) 선행연구에따라생산직의경우생애후반기의연공임금적용율을 1.02 배, 임금피크제로인한삭감율을 74.4% 로설정함. 자세한사항및근거는 [ 부록 ] 참조. 22) 3 년연장시외 5 년연장시금액이차이가나는것은임금피크제적용연한을각각 3 년과 5 년으로다르게설정했기때문임

97 연금금액은 년연장시월수급액기준으로국민연금 만원 퇴직연금 만원 년연장시국민연금 만원 퇴직연금 천원이증가하는것으로 나타남 종합적인노후소득은 년연장시 만원에서 만원으로 년연장시 만원에서 만원으로증가하게됨 사례 는조기노령연금수급자로연장전에는 년생의조기노령연금수급이가능해지는 세에감액율 로연금을수급했으나 연장후에는 세에감액율 로연금을수급하여이로인한연금액증가효과또한나타남 사례C 사례 C는대기업남성대졸사무직근로자로, 27세에노동시장에진입하여 55(57) 세까지근로기간후퇴직하여경제활동을종료한경우임. 근로기간동안월평균소득은약 400만원수준이며, 정년연장전국민연금가입기간은 28(30) 년, 퇴직연금가입기간은 10(12) 년임. 23) 사례 의정년연장전후생애평균임금및연금제도가입기간은다음과같 이변화함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가입기간및생애소득 단위 년 만원 구분 국민연금가입기간퇴직연금생애평균소득연장전연장후연장전연장후연장전연장후 55세 (5년연장) 세 (3년연장) 사례 또한정년연장이가입기간연장으로이어졌으며 임금피크제효과 로생애평균소득은감소함 23) 고졸과대졸의차이에도불구하고사례 B 와 C 가동일한연금가입기간을갖는것은, 국민연금도입시점이 1988 년, 퇴직연금도입시점이 2006 년으로 1961 년생코호트가 27 세, 45 세일때이기때문임. 24) 대졸사무직의경우연공임금은생애평균임금의 1.39 배, 임금피크율은 67.7% 로적용하였음

98 그럼에도불구하고가입기간연장효과가크기때문에종합적으로는연 금액이증가하는경향을보임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연금금액변화 단위 만원 구분 국민연금수급액퇴직연금수급액연장전연장후증가액연장전연장후증가액 55세 (5년연장) 세 (3년연장) 연금금액은 년연장시월수급액기준으로국민연금 만원 퇴직연금 만원 년연장시국민연금 만원 퇴직연금 만원이증가함 종합적인노후소득은 년연장시 만원에서 만원으로 년연장시 만원에서 만원으로증가하게됨 사례D 사례 D는소기업여성고졸서비스근로자로, 20세에노동시장에진입하여 55(57) 세까지근로기간후퇴직하여조기노령연금수급을희망함. 근로기간동안월평균소득은약 120만원수준이며, 정년연장전국민연금가입기간은 8(10) 년, 퇴직연금가입이력은없음. 25) 생애근로기간중간헐적경력공백이있으며 ( 총 5년 ), 그중일부가연금가입기간에영향 (2년) 사례 의정년연장전후생애평균임금및연금제도가입기간 그리고연 금액은다음과같이변화함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가입기간및생애소득 단위 년 만원 구분 국민연금가입기간생애평균소득국민연금수급액연장전연장후연장전연장후연장전연장후증감 55세 (5년연장) 세 (3년연장) ) 저임금근로자로앞선두사례와달리늦은국민연금가입시점과간헐적경력공백으로기여기간이매우짧은경우를상정함

99 사례 는저임금근로자를상정한것으로앞서집단들과는상당한차이 를보임 우선연장전가입기간이 년으로짧아 세은퇴시에는연금을수급할수없으며 정년연장으로 세에은퇴하거나 세은퇴시에는연금을수급할수있기만가입기간이짧은감액연금에조기수급으로인한감액까지적용됨 현실적으로 년코호트에서사례 와같은저임금근로자가퇴직연금 에가입할것을기대하기어렵기때문에 합산노후소득은정년연장후 에도 만원수준에머물게됨 사례E 사례 E는중견기업여성대졸사무직근로자로, 24세에노동시장에진입하여 55(57) 세까지근로기간후퇴직하여경제활동을종료함. 근로기간동안월평균소득은약 200만원수준이며, 정년연장전국민연금가입기간은 25(27) 년, 퇴직연금가입기간은 10(12) 년임. 연금가입기간중 3년의경력공백이있음. 사례 의정년연장전후생애평균임금및연금제도가입기간은다음과같 이변화함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가입기간및생애소득 단위 년 만원 구분 국민연금가입기간퇴직연금생애평균소득연장전연장후연장전연장후연장전연장후 55세 (5년연장) 세 (3년연장) 사례 또한정년연장이가입기간연장으로이어졌으며 임금피크제효과 로생애평균소득은감소함 그럼에도불구하고가입기간연장효과가크기때문에종합적으로는연

100 금액이증가하는경향을보임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연금금액변화 단위 만원 구분 국민연금수급액퇴직연금수급액연장전연장후증가액연장전연장후증가액 55세 (5년연장) 57세 (3년연장) 연금금액은 년연장시월수급액기준으로국민연금 만원 퇴직연금 만원 년연장시국민연금 만원 퇴직연금 천원이증가하는것으로 나타남 종합적인노후소득은 년연장시 만원에서 만원으로 년연장시 만원에서 만원으로증가하게됨 가설적사례에따른정년제효과분석 년생코호트 사례A 사례 A는중소기업남성고졸사무직근로자로, 20세에노동시장에진입하여 45세까지근로후퇴직후자영업으로전직하여 60세이전까지경제활동을지속함. 근로기간동안월평균소득은약 200만원수준이며, 정년연장전국민연금가입기간은 37년, 퇴직연금가입기간은 11년임. 자영업전직후간헐적경력공백이총 3년가량있음. 정년연장의간접적효과로연장후에는사업장가입기간이 48세까지 3년연장된것으로가정함. 사례 의정년연장전후생애평균임금및연금제도가입기간은다음과같 이변화함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가입기간및생애소득 단위 년 만원 국민연금가입기간퇴직연금생애평균소득구분연장전연장후연장전연장후연장전연장후 45세 (3년연장)

101 사례 는정년연장전에도임금근로이후자영업으로전직했으므로 정년연장의효과로사업장가입기간이 년연장된다고하더라도국민연금가입기간은증가하지않음 이와달리사업장가입기간에만해당하는퇴직연금가입기간은 년증가하는효과를보임 상대적으로자영업보다임금근로기간의소득이더크다는가정으로정년연장은생애평균소득을증가시키는결과를가져옴 따라서사례 는생애평균소득증가로인한국민연금수급금액증가효과와가입기간연장으로인한퇴직연금수급금액증가효과를나타내게됨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연금금액변화 단위 만원 국민연금수급액퇴직연금수급액구분연장전연장후증가액연장전연장후증가액 45세 (3년연장) 연금금액은 년연장시월수급액기준으로국민연금 만원 퇴직연금 만원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다른경우보다상대적으로국민연금증가규모가적은것은가입기간증가효과에비해평균소득증가로인한연금액증가효과가낮다는것을보여주고있음 즉 정년연장으로인한소득증가효과는정년연장이전에퇴직후경제활동을종료했던집단에서상대적으로더크게나타남 사례 에서종합적인노후소득은 만원에서 만원으로증가하게됨 사례B 사례 B는중견기업남성고졸생산직근로자로, 20세에노동시장에진입하여 55(57) 세까지근로후퇴직하여노후소득부족으로조기노령연금수급을희망하는경우임. 근로기간동안월평균소득은약 200만원수준이며, 정년연장전국민연금가입기간은 33(35) 년, 퇴직연금가입기간은 20(22) 년임. 군복무시기인 20대초반경력공백이연금기여 2년중단으로이어짐. 26) 자영업기간의평균소득은 2014 년기준지역가입자평균소득인 117 만원수준으로가정함

102 사례 의정년연장전후생애평균임금및연금제도가입기간은다음과같 이변화함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가입기간및생애소득 단위 년 만원 구분 국민연금가입기간퇴직연금생애평균소득연장전연장후연장전연장후연장전연장후 55세 (5년연장) 세 (3년연장) 사례 의경우정년연장은국민연금및퇴직연금가입기간의증가로효과 가나타나게됨 생애평균소득은정년연장으로인해감소한것으로나 타나는데 이는임금피크제의효과임 그럼에도불구하고가입기간연장효과가크기때문에종합적으로는연 금액이증가하는경향을보임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연금금액변화 단위 만원 구분 국민연금수급액퇴직연금수급액연장전연장후증가액연장전연장후증가액 55세 (5년연장) 57세 (3년연장) 연금금액은 년연장시월수급액기준으로국민연금 만원 퇴직연금 만원 년연장시국민연금 만원 퇴직연금 만원이증가하는것으 로나타남 퇴직연금의수급기간연장은퇴직연금기금의규모증가뿐아니라 전체 기금의운용기간연장을의미하기때문에상대적으로퇴직연금의규모가 큰 년코호트에서는퇴직연금증가액이상당히큰수준으로나타남 한편으로는사례 의경우조기노령연금수급 으로정년연장으로인 한연금액증가의절대값은줄어드는경향을보임

103 종합적인노후소득은 년연장시 만원에서 만원으로 년연장시 만원에서 만원으로증가하게됨 년생코호트와달리조기노령연금수급이정년연장전후의연금액차이에영향을미치지않는데 이는 년생의경우조기노령연금수급가능연령이 세로정년연장전후모두동일한나이에조기노령연금을수급하기때문임 사례C 사례 C는대기업남성대졸사무직근로자로, 27세에노동시장에진입하여 55(57) 세까지근로기간후퇴직하여경제활동을종료한경우임. 근로기간동안월평균소득은약 400만원수준이며, 정년연장전국민연금가입기간은 28(30) 년, 퇴직연금가입기간은 20(22) 년임. 사례 의정년연장전후생애평균임금및연금제도가입기간은다음과같 이변화함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가입기간및생애소득 단위 년 만원 구분 국민연금가입기간퇴직연금생애평균소득연장전연장후연장전연장후연장전연장후 55세 (5년연장) 세 (3년연장) 사례 또한정년연장이가입기간연장으로이어졌으며 임금피크제효과 로생애평균소득은감소함 그럼에도불구하고가입기간연장효과가크기때문에종합적으로는연 금액이증가하는경향을보임 연금금액은 년연장시월수급액기준국민연금 만원 퇴직연금 만 원 년연장시국민연금 만원 퇴직연금 만원이증가함 종합적인노후소득은 년연장시 만원에서 만원으로 년연장시

104 만원에서 만원으로증가하게됨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연금금액변화 단위 만원 구분 국민연금수급액퇴직연금수급액연장전연장후증가액연장전연장후증가액 55세 (5년연장) 57세 (3년연장) 사례D 사례 D는소기업여성고졸서비스근로자로, 20세에노동시장에진입하여 55(57) 세까지근로기간후퇴직하여조기노령연금수급을희망함. 근로기간동안월평균소득은약 120만원수준이며, 정년연장전국민연금가입기간은 17(19) 년, 퇴직연금가입이력은없음. 생애근로기간중간헐적경력공백이있으며 ( 총 5년 ), 그중일부가연금가입기간에영향 (2년) 사례 의정년연장전후생애평균임금및연금제도가입기간 그리고연 금액은다음과같이변화함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가입기간및생애소득 단위 년 만원 구분 국민연금가입기간생애평균소득국민연금수급액연장전연장후연장전연장후연장전연장후증감 55세 (5년연장) 세 (3년연장) 사례 는저임금근로자로노동시장상황에있어서는 년코호트의사례 와차이가없으나 상대적으로연금제도가성숙한기간에노동시장에참여했기때문에연금수급을못하는경우는발생하지않음 그러나정년연장전에는가입기간이 년으로완전연금을수급하지못함 현재퇴직연금수급률이정규직근로자의 수준에머물고있어 사례 의경우퇴직연금을수급하기어렵다고보는것이합리적임

105 따라서사례 의노후소득은 년연장시 만원에서 만원으로 만원 증가 년증가시 만원에서 만원으로 만원증가할것임 사례E 사례 E는중견기업여성대졸사무직근로자로, 24세에노동시장에진입하여 55(57) 세까지근로기간후퇴직하여경제활동을종료함. 근로기간동안월평균소득은약 200만원수준이며, 정년연장전국민연금가입기간은 28(30) 년, 퇴직연금가입기간은 20(22) 년임. 연금가입기간중 3년의경력공백이있음. 사례 의정년연장전후생애평균임금및연금제도가입기간은다음과같 이변화함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가입기간및생애소득 단위 년 만원 구분 국민연금가입기간퇴직연금생애평균소득연장전연장후연장전연장후연장전연장후 55세 (5년연장) 세 (3년연장) 사례 또한정년연장이가입기간연장으로이어졌으며 임금피크제효과 로생애평균소득은감소함 그럼에도불구하고가입기간연장효과가크기때문에종합적으로는연 금액이증가하는경향을보임 표 년생사례 의정년연장전 후의연금금액변화 단위 만원 구분 국민연금수급액퇴직연금수급액연장전연장후증가액연장전연장후증가액 55세 (5년연장) 57세 (3년연장) 연금금액은 년연장시월수급액기준으로국민연금 만원 퇴직연금 만원 년연장시국민연금 만원 퇴직연금 만원이증가함

106 종합적인노후소득은 년연장시 만원에서 만원으로 년연장시 만원에서 만원으로증가하게됨 사례종합및코호트간비교 앞서제시된사례를종합할경우다음과같음 표 년생코호트의노후소득변화종합 단위 만원 년 연장 구분 국민연금 퇴직연금 노후소득합계 연장전 연장후 연장전 연장후 연장전 연장후 증감 년 연장 표 년생코호트의노후소득변화종합 단위 만원 구분 국민연금퇴직연금노후소득합계연장전연장후연장전연장후연장전연장후증감 년 연장 년 연장 사례집단 년코호트에서 의경우는 세에서 세로의연장임

107 이론적으로 년코호트와 년코호트는국민연금수급액에있어서 는증가와감소의가능성이모두있으며 퇴직연금수급액에있어서는증 가의요소만존재함 국민연금은연금제도도입시점이 년 년생코호트는 세 년생코호트는 세 이므로 년생코호트가연금제도에더길게가입했을가능성이있는반면 연금산식은 년과 년의개혁으로인해뒷세대에더불리한경향이있음 퇴직연금은이와달리 년에도입되었다고전제했을때 뒷세대가가 입기간에서유리한면이있으며불리한요소는없음 이와같은경향은사례별분석에서드러나고있음 민연금의경우 년코호트에서이미일찍연금제도에가입하여경제활동을한집단 와 의경우는연금산식변화의영향이커 년생에비하여연금액이높은반면에 년에연금가입기간이짧았던집단 는가입기간의증가로 년생의연금액이높은것으로나타남 집단 의경우정년연장이전에는 년생이 이후에는 년생이더 높은연금을수급하게되는데 이는집단 가조기퇴직연금수급을가정 한집단이며 코호트에따라수급가능연령의차이가있기때문임 국민연금과달리퇴직연금은사업장가입기간이그대로연금적립기간 으로이어지며 별도의급여산정방식차이등이없어 년코호트가 이전코호트에비해상당히높게나타남 다만아직까지저임금근로자의경우실질적으로퇴직연금혜택을받을 수있는가능성이희박한상황이며 따라서제도의성숙이좀더요구되 는상황임

108 해외의정년과노후보장체제에대한사례분석 고령자의노동시장참여 발달과정 모든경제가발전된국가에서는연금수급연령에도달하는인구가젊은나이에경제활동중단또는실직의위험에이르는인구보다많음 부록의그림 과그림 는 세 세인구의고용률을나타내고있는데 특징적인것은 세이상인구는평균고용률이높은국가에서도고용률이낮음 그러나이러한현상은국가별로상이함 년 세사이고령근로자의비율은아이슬란드가 프랑스와헝가리가각각 로나타남 조기퇴직의문제도서유럽과동유럽에서매우두르러지는현상임 지난몇년간상당수의고령노동인구의증가현상이주요산업국가에서목격되고있음 이들이경제활동인구로남아있음에도불구하고 이에대한부분적인요인중하나는조기연금의폐지임 대부분이장기간실직상태임 평균적으로 세이상의실직자가새로고용될확률은젊은근로자들에비해 배정도차이가남 각국가별상황은아래와같음 네덜란드 유럽국가들중가장고령화속도가빠르게진행되는국가중하나로고령자고용관련개혁이후 세이상고령자의취업률은 년만에 성장세를나타내며현재 정도의수준으로계속증가하는추세임 과거에는 미만의수준이었음 연구에따르면연금수급연령 세 까지근로를하고싶다는의견이많았으나 현재 세까지근로하는인구비율은 를겨우넘음 독일 지난 년사이조기퇴직이절반가량감소하였고 세 세사이남성고용률이 에서 로가파른증가세를나타냄 반면그연령대에고용이안될경우장기실직상태로머무는비율이 였음

109 스웨덴 세이상의고용률은 로조기퇴직은매우드묾 다른유 럽국가들과비교해볼때훨씬높은수준임 덴마크 덴마크또한매우높은고용률을보이고있으나스웨덴과대조적으로고령자간의상당한성별격차를나타냄 오스트리아 지난 년간고령자고용률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이는과거높은고용률과는눈에띄게대조적임 최근고용률이증가하였으나고령자고용률은현저히감소되는추세임 전반적으로 년에서 년사이전체인구의고용률은감소세 를보여왔으나 동시기고령자고용률은 증가함 고령자고용증가원인은건강상태의개선이나육체노동의감소만이아닌사회정책의영향도있었다는주장이제기됨 실제유럽에서는고령자고용증진을위한정책과근로기간연장정책들이실행되고있음 그러나대부분의 년대도입된높은수준의사회보험제도들 조기퇴직연금 상병급여 폐질 고용보험 은노동시장에서의탈출구를제공함 근로자의퇴직장려책의중요성은 년오스트리아퇴직자의 가자발적이었다는연구에서한번더확인할수있음 이와대조적으로스웨덴의경우퇴직자의비율이 에그쳤는데 이는조기퇴직연금제도가존재하지않을뿐만아니라낮은수준의고용보험등이노동시장으로의재진입보다실직의상태로머무는것을선호하게함 최근에모든국가들에서이러한탈출구를폐지하거나규제하기위해매 진함 퇴직제도의폐

110 지는많은이들로하여금노동시장에남도록함 물론이에따른 장기 실직현상도나타남 이는근로장려정책이나유사정책들의활성화에대한투자보다전통적으로연금제도에진보적요소들이강한유럽보다높은고령자고용률을띄는국가 미국 일본 스위스 에서확인할수있음 그럼에도모든국가들의낮은고령자고용률은사용자의고령자고용회 피경향으로인한비율이큼 따라서본보고서는이에중점을둠 고령근로자의높은실직원인 고령자고용관련사용자의태도에관한여러연구들이있음 고령자들은대게충성심 신뢰도 많은경험 성실함 정밀함 낮은사고발생률등의장점을가짐 그러나최근사용자들이요구하는근로자의능력은창의성 유연성 스트레스탄력성 훈련능력 새로운기술과프로세스에대한적응능력등임 이에 엄지손가락법칙 이언급되는데 이에따르면근로자들이최초노동시장에진입하여다양한경험을쌓으며그가치가점차적으로올라가다가 세 세즈음정점을찍고 이후하락세를보임 사실이와같은고령자들의저생산성과낮은훈련능력에대한견해들이주로볼수있는현상들이아니라는연구결과들고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전반적인생애주기에서임금수준의변화에고령자들에대한불리한평가가이루어지기도함 특히노사간의협의로임금협상이이루어지는유럽대륙에서는젋은계층보다고령근로자들에대한높은임금이측정되는임금료 의영향을받게됨 의평등의원칙이도입된이래 임금협상기준에연령을고려하는방식이완전히폐지됨 한편생물학적연령이아닌경력을고려하여고령자들이높은임금을받는것은정당하다고여겨짐 이는비례적원칙에따라서도마찬가지임

111 결론적으로거의모든국가들에서연령이증가함에따라임금이상승하게되어있는데 이점이사용자들의생산력에대한인식과불일치함 따라서고령자고용기피현상이일부나타남 영국의경우 노가산의공동결정의영향이적기때문에기업이제공하는임금이퇴직이되기몇년전에감소되는현상이빈번히드러남 이러한현상이유럽대륙국가들에비해영국의높은고용률과고려층의낮은실업률에영향을미쳣을수도있음 그러나이것만으로는단체임금협상이연령을반영한임금균형화에영향을미쳤다고할수는없음 이는보수적성향의정책을실행하는국가들 특히 오스트리아와독일 그리고이미현저히감소하는현상을보이는네덜란드 에서눈에띄는현상이며노르딕국가와같은임금교섭의영향력이강한국가들에서도보기드묾 고령자고용촉진정책 이장에서는근로자들의조기퇴직촉진폐지와관련된정책을제외한고 령자고용촉진을위한정책들을개략적으로설명함 정년제의폐지 연령과관련된해고 정년제 의불법화는 년미국에서시작됨 그러나정년제는다른국가들과다를바없이미국에서도흔하게실행됨 년정년을 세로규정하였다가 년에폐지됨 이는사실시민들의권리를고려한것뿐만아니라사회보장비용삭감또한그목적이었음 이와동시에연령차별금지규정이취업규칙에도입이되면서미국정부는평등고용추진위원회 에이를실행하도록함 이규정으로인해미국고령자고용률은 27) See e.g. the HennigsjudgmentoftheEuropeanCourtofJustice:CJEU08/09/2011,JoinedcasesC-297/10andC-298/

112 가량증가함 캐나다와호주의경우강제퇴직에대응하는광범위한보호제도가있고 유럽연합에서연령차별금지가인정되기까지인 년까지의시간이소요됨 규정 기본지침으로고용에서의다양한차별에대한대응이실행되자마자정년제에대한문제가지배적인이슈가되었고유럽재판소에이에대한소송이제기되기도함 미국의체제와비교하였을때 지침은일반적예외가있음 만약법적으로적절하고필요할경우 차별은정당하다고여김 정년제에관해사법상주장하는단체협약과공공취업규칙에의해유럽재판소는젊은이들의고용촉진을위한일자리창출을목적으로법에명시된연금수급연령에계약을종료할수있음 그러나세대간형평성을위해연금수급연령에도달하기전노동시장에서퇴출시키는것은비례원칙의필요조건과일치하지않음 정년제폐지에대한가장최근의예는일본의 년개혁임 일본의강제퇴직 에의하면근로자의고용은연금수령연령전에종료되며 퇴직자의경제적여건을돕기위한퇴직급여가주어짐 을제한하기위한첫번째움직임은 년도에시작됨 당시기업들은정년제를폐지하거나 연금수급연령까지지연또는해고된근로자를다른제도하에고용을지속하는방안중하나를선택해야했음 실제대부분의기업들은다른조건하에재고용하는후자를선택함 더나아가법은이러한열악한근로형태에서도제외되는인력이발생하게함 년개혁은법적연금수급연령을 세로증가시킬예정 그리고사용자로하여금해당연령에이를때까지고용을의무화할것임 해고제한 앞서언급한합법적인차별금지제도들은기업들과근로자들의정년계 28) This lenience of the Court is increasingly criticised (e.g. Blanpain 2011: 9) particularly considering the now widely recognised finding that high employment in old age is not detrimental to youth employment (Eichhorst et al. 2013, Gruber and Wise 2010)

113 획에중요한역할을함 그러나고령근로자의해고가회사의결정에의 한경우그것이근로자의연령에의한것인지차별인지를판단하는것이 어려움 여러국가들에서는고령근로자들을보호하기위한특별규정들이만들 어짐 가장널리알려진규정은스웨덴의 으로예를들 어경제적인문제로사용자가근로자를해고해야할경우 가장마지막에 고용된근로자가가장먼저해고되는체제임 네덜란드에서도이와비슷하지만조금더복잡함 사용자는근로자를연령대별그룹에균등한비율 로 원칙이적용됨 만약사용자가근로자보호규제를피하려고할경우 개월이내해고하는근로자보다더어린근로자를채용하는등 당국은해고에동의했던것을철회하고이전근로자는그 그녀의직업으로돌아갈수있음 위와같은다양한방법들은고령근로자를보호하는데효과가있는지에대한부분은여전히많은논의가진행되고있음 연구결과 스웨덴의경우 가실제사용자들의해고에영향을크게주지않는다고나타남 오스트리아에서는사용자들에게 사회디자인 의의무가주어짐 이는해고할근로자를선택할시 사회적어려움이가장적을것으로예상되는사람을선택해야함 실제이러한규정은사실상대게새로운직장을구하기어려운고령자들이많이선호함 사회디자인의무에대한반대소송도드묾 오스트리아의경우노동자협의체의동의가없이근로자의일방적인해고는불가능함 해고제한정책의주요사항은고용시장에속한고령근로자가안정화 되고급여수준이향상되는반면고용시작밖의고령자들은직업을구하 기가더욱어려워짐 이는사용자들이해고하기어려운사람들을채용하

114 는것을주저하기때문임 그럼에도불구하고 통계 적으로해고방지규제의수준이엄격할수록고령자의높은고용률과도 연관이있음 연금수급연령의증가 연금수급연령의점차적인증가세는예외없는트랜드임 와 의비교정학으로만들어진아래표의법적으로명시된퇴직연령은대게제한되거나이미개혁을진행중이거나또는실행되고있음 표에명시된일반적인연금수급연령은 세또는 세이거나수명연장에따라자동적으로연장될것으로예상됨 공적연금에대한지출의삭감을위한목적을뒤이어연금수급연령의상승이일반적으로뒤를따르지만이는또한연금수급연령에매우근접한연령대의고용을증가시킴 그러나결국연금수급연령에근접한사람들의고용시장재진입이어려운이유는사용자들이그들이곧퇴직할것으로생각하기때문에얼마안가대체할인력을고려해야하기때문임 그런여전히위와같은효과들은 대까지근로하지못하는이들의어려움을해소하기에는역부족임 이와같은우려는예를들어육체노동이요구되는직업 공사현장 농업등 의경우현재연금수급연령인 세도비현실적임 따라서이들은대부분조기퇴직연금을신청하게됨 별다른방안없이새로운연금수급연령이 세가되어도이와같은상황은악화될것으로예측됨 독일은여론의압박으로 연금수급연령에도달할때까지근무하는근로자는 밖에되지않으나 이는절반가량이상의연금삭감이적용된다는것을의미함 독일정부는최근한걸음물러선입장을보이며삭감이없는조기퇴직연금제도를실행하기로결정함 전제조건 보험가입기간 년 최소수급연령 세 이제도의도입이연금제도의경직성으로인해가장큰어려움을겪는계층들에도움이될지여부는지속적으로논의되고있음

115 가장효과적으로연금수급연령이되기몇년전에사용자들의근로자고 용기피현상을제거하기위해그러한연금수급연령을폐지하자는의 견도있음 스웨덴의경우기초연금수령자격이 세에주어진다 하지만이경우연금급여수준이매우낮음 따라서개인이자신의퇴직시기를정하는데기대수명에따라 보험계리적으로공정한방식 으로근로하는연수가증가함에따라연금이증가함 현재평균퇴직연령은 세임 핀란드에서는노동시장에더오래머무는것에대한인센티브가이보다더많이제공됨 보험계약자의연금수급권에따라매해 증가하다가 세 세사이에는연간 증가하게된다 네덜란드는 년의노사정협약으로정부와노조는정율제연금을대 체하여근로기간이긴근로자들에게보상해주는유연한제도도입을위 한준비를함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직업훈련 이전의수동적인연금수급에서활성화로의일반적인트렌드변화와함께정책입안자들과노동시장단체 들사이에직업교육과평생교육이고령자의근로능력을유지시킬수있다는것에대한인식이증가함 평생교육의부가가치에대한연구결과이는고령자들의고용률을증가시킬뿐만아니라그들의업무수용력과활력을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남 일반적인실직상태의고령자들의문제는그들이한직장에오래근무하며다른직업훈련을통한개인의능력을개발시키지못했다는데있음 연구들을통해고용자들이고령자들의훈련을위한투자에주저한다는사실도나타났는데 세 세의근로자들이 세 세근로자들보다 배가량더많은교육을받고있었음

116 국가에서실행하는직업교육에서도이와마찬가지로젊은세대에집중 됨 이는일반적으로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대한투자가높은스칸디나 비아국가에서는예외적임 스웨덴은생애주기에따른국가지원의직업훈련이가장중요한고용 률을위한축으로인식됨 물론스웨덴에서도고령자들이젊은근로자들 에비해실직할위험이높지만장기실직자의비율은 에그침 핀란드에서만이이보다낮은장기실직율을나타냄 전통적으로좀더노동시장정책에수동적인독일은 정도 임 네덜란드는 년대이후노동시장정책의적극적방안을위한투자를 실행한결과눈에 는발전을보이고있음 사용자들의훈련을위한재정적투자또는추후채용을위한직업준비에대한고령자채용보조금 아래고용지원금참조 도긍정적으로평가되어있음 특히독일연방의고령자고용촉진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들가운데 기존의고령자채용보조금보다이러한방법의프로그램이더증가하는추세임 후자는제도실행을위해예산의 소요됨 오스트리아의 에의하면 기업들은그들의고용자직업훈련을위해 까지투자를할수있음 더나아가연방정부는훈련과관련된휴가를 개월까지 지원함 이는고령근로자들을위해발전된특별한조건임 정률급여인한달에일인당 대신 세이상의근로자는실업급여를대게급여의 정도까지수급할수있음 고령근로자들을위한건강관련규제 노동시장에서의빠른퇴장은건강과주로연관이됨 일시적인질병과장애의경우고령자들사이에서더많은비율

117 을차지함 유럽에서는사실상모든국가들이점진적으로사용자를위한 특별장려금과직업훈련에중점을맞춘직업재활을통해장애또는만 성질병을앓는고용자들을위한지원을하고있음 최근몇년간네덜란드 스웨덴 그리고독일에서는고용자로하여금장기간상병휴가를낸직원들을통합시키는법안을도입함 이에필요할경우근무유형 시간또는환경을조율할수있음 이러한법안들은고용기간을늘리기위해필수적임 이는나이가들수록업무를수행하는능력이떨어지기때문에신체적조건과상관없이직업을유지할수있기때문임 현노동시장에서는스트레스와심리적질환들에대응하는방법들 일자리의프로세스와적응등은근로수명의연장을돕는잠재적으로가장효과적인투자로여겨짐 가장인증된노동시장의폐질제도에대한적극적인개혁은네덜란드에서발생함 일련의입법안들은주주들로하여금노동시장에서의후퇴와수동적인장애연금을받는것으로부터그들이가진모든권한을활용하여이러한현상을방지하도록의무를부여함 노동법하의새로운법적의무와사회보장제도의소개등을제외하고노년까지건강한업무생산성을목적으로기업차원의주도성을위한보조금공급이포함되어있음 이상의기업들이이와같은방안들을실행하고있음 추가장려금이경력측정을하는사용자들에게제공되었는데이는장애급여제도의혜택을받는모든근로자들의유입에사회보장기여의무도증가됨 역선택을방지하기위해 이제도는취업전이미장애가있던 세이상근로자들은해당되지않음 위방안들의도입결과 연간평균장애연금수급률이 명에서 으로감소되었고 년이후연금을수급중인인구는 명에서 명으로감소세를보임 새로운체계에서재고용이가능하다고판단되는장애연금수급권을박탈당한사람들중 는실제로새직장을

118 구함 그럼에도불구하고네덜란드의경우에도개혁의어떠한부분으로인해노동시장이증가하는결과를도출해냈는지말하기는어려움 중요한부분중하나는관대한장애연금제도에서더엄격한조건으로의변화임 이점은핀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그리고독일에서도마찬가지임 따라서각자차이가나는초기조건의장애근로자들의시장참여를어느수준의건강정책과적극적노동시장정책들이기여를했는지는명확하지않음 새로운의무들에대한강한정책들외에 다수의 연성법 이건강한노동을지원하기위한방안으로도입됨 가장많이알려진정책중하나는핀란드의 이프로그램은다양한범위에서의방안들을포함하는데 고정관념에대한인식개선캠페인부터근로자들의건강증진프로그램을도입한사용자들을위한관대한보조금제도 최대 정부지원 등이있음 는다른국가들의계획을평가하기위한기준이됨 여기에는오스트리아의 와 독일의 와네덜란드의 네덜란드노동시장의 을차지하는연령문제에대한단체협약이다 등이있음 고용지원금 많은국가들 특히유럽대륙에서는고령근로자를고용하는사용자들을위한구체적인금전적장려금을도입함 가장보편적인형태는직접적인임금보조금또는세제혜택과특정연령이상의근로자고용대한보상으로사회보장기여로인정해주는방법들이있음 간혹추가로요구되는사항이그사람의신규채용에앞서특정기간동안실직의상태로머물게하는것임 예로네델란드의 은보조금으로한달에 까지

119 제공함 벨기에에서는같은이름의프로그램이지만이보다낮은급여를제공함 년도에도입된오스트리아의 는신규채용뿐만아니라현재고용관계에있는근로자들에게도해당되는프로그램임 이프로그램은 에이상의여성과 세이상의남성그리고사용자에게실업급여에대한기여를면제해주는제도임 이제도는연금수급연령으로까지연령대를올리면서점차폐지됨 고령자근로촉진을위한이러한 값비싼 보조금의효과가있는지에대한광범위한연구가이루어짐 결과는사용자들이보조금수급조건에맞는고령자들을채용하는것을통해긍정적으로보임 이와동시에유해부작용에대한염려의소리도있었음 즉 이제도에해당되는연령대가아닌이들의고용률의눈에띄는하락세인데 특히연령조건에서조금더젊은사람들그리고실직기간이짧은사람들이이에속함 이러한현상은한예로프랑스의 를도입한이후부터나타남 또한이러한프로그램들중대다수에중요한자중손실이증명됨 오스트리아에서는이러한염려가보조프로그램의유연화로이끎 세이상실직자의고용에대한재정적지원이법적으로제공됨과동시에보조금수준과지급기간은사회보장기관들과개인적인협의를해야함 이와유사하게독일의 는노동시장행정재량에대해법의적용을받음 최대 년간의보조금이고령근로자를고용하는사용자들에게제공됨 일반적으로사용자에게지급하는보조금이고용자들의임금보조금으로지급되는것보다더효과적인것으로여겨짐 이는독일의 에의한예측임 근로자들에대한보조금의주요목적이이전의직장보다낮은수준의임금을받는것의보조역할을하는것이었

120 으나실직자들보다는과거에높은임금을받은이들에제도가치중되어 있다는비판을받음 앞서설명한프로그램들은보통도입된이후여러차례개정을거치는데 이프로그램들에대한과제는또한사용자들에해당프로그램에대해알지못하거나이용하는데있어절차가너무복잡한점 또는급여에대한이익보다행정처리과정의어려움이더크다는점등이있음 고령근로자해고제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독일그리고핀란드와같은국가들은고령자채용장려책의완성을위해해고에따른불이익규정을구체화함 일반적으로보조금 부과금제도를사회보장기여부분에채택하였으나 해고하는사용자에대한직접적인벌금도부과됨 이러한제도들은결정적인연령에도달하기전의고용자들의해고증가와사용자들의탈규제현상으로인해비판을많이받기도함 그러한이유로주요기업들에게몇가지예외사항들을제공한독일의제도가폐지 되었고 년에서 년사이에실행되었던오스트리아제도도폐지됨 그러나최근오스트리아정부는쿼터제도를도입하여모든산업에 세이상의근로자를최소한의비율로고용해야한다고발표하였고이는 년부터해당될것으로예상됨 일반적으로 해고에대한제재 는 해고제한에서설명한증가하는해고방지방안들과같은비판을받고있음 이는그러한규정들이일부의고용시장에만기여를하고이미실직의상태인이들의상황을악화시키기때문임 취업규칙에서의예외사항 경우에따라서정책입안자들은사용자들의혜택을소개하기도하였는데

121 이는공공예산 만 을훼손하는방법 예를들면보조금지원고용 이아닌 고령근로자의근로의권리를훼손하는경우도있음 이와같은정책중유럽에서유명해진독일정책이있음 이정책은한 사용자와의고정된계약이반복적으로체결되는상황하에고령근로자가 되어재고용이될경우어떠한보호도받지못함 이정책은본래 세이후새로운고정계약서하에고용된근로자들에게적용하고사용자들로 번째계약서를제공함으로안정된고용을제공하는것보다일련의고정된계약서를유지하도록할목적으로고안됨 제도도입당시에는이정책이폭넓게사용되었음 그러나제도오용에대한낮은규제로인해사용자들이다른계약을체결한근로자들에게이를적용하기시작함 이문제가 법규범상의연령차별과고정계약서남용등의이유로법원에소송이제기되자유럽연합재판소는이프로그램을폐지할뿐만아니라오용의방지를위해최저연령을 세에서 세로올린개정안도폐지시킴 이는결과적으로법적용대상자의범위를축소시켰는데 오늘날에는최소 개월간실직을한사람에게최대 년을적용함 부분은퇴 통계자료에의하면상근에많이치우친고용구조의국가들 특히 중앙 동유럽국가들 고령근로자비율이현저히낮은것으로드러남 부분은퇴는상근이어려운고령근로자들이은퇴전조금더유리한근무환경 임금삭감으로일부보완 에서근무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함 이는너무이르게고용시장에서중도하차하는것을방지할수있다 노령과인체공학적연구는현재많은국가들에만연한 노동시장에서의갑작스러운탈퇴보다는단계적으로나가는것의잠재적이익을나타내고있음 또한사용자들은이제도로경험이많은고용자를유지할수있고 고령자들에게는상근을피함으로써품질저하나상병휴

122 가의증가등부정적인부작용을피할수있음 광범위한연구에서사회보장급여를받으면서파트타임직장에취직할경우여성과장애인들의고용을증가시킬수있다고주장함 이에대한가능성이적음에따라상당수가노동시장밖에머물게됨 그러나파트타임직업과 조기 퇴직연금의조합의결과는다름 스칸디나비아국가들과네덜란드에서는고용률의증가세를보였으나독일 영국 오스트리아에서는고령근로자들의감소를목격함 이는상당한공공비용의투자가있음에도불구하고근로수명연장에아무런영향을끼치지못함 유럽각국가의다양한형태의프로그램을살펴보도록함 독일 독일의 제도는퇴직하기전 년까지활용할수있음 이제도는근로시간의축소로임금삭감에대한보상수당을사회보장과사용자가동등한비율로부담하여제공 이에더하여 근로자의연금기여분에대하여는공공재로정규직근무시와동등한급여를수급할수있도록보충해줌 이제도는또한미래의연금수급률이낮아지지않도록보장함 따라서제도수용력에대한활용도가매우높아져노동시장에서떨어져나가지않을계층들도사용하여수요가급속도로증가함 반면 제도의부작용으로퇴직전 년을정규직으로근무를하였다가 년은그들의정규퇴직연령보다더일찍퇴직을하는현상을초래함 결국 년독일정부는이제도에신규가입자를더이상받지않고프로그램을폐지하도록함 오늘날에는이제도의폐지가고령근로자의증가에큰영향을끼쳤다고평가됨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제도는위와매우대조적임 특히사용자와사회보장기관의재정부담에서도드라짐 더나아가 이는오히려고령근로자의노동시장진입을축소시킴 이제도는매우인기가많아공공예산으로의제한을받음 년부터는고령근로자를대신하여실직자나견습생을재고용함

123 스웨덴 스웨덴의제도는조기퇴직에대한장려책을만들지않음 그러나부분은퇴가퇴직연령으로의유연한요소로작동하고있으며연금을받기전까지이용가능함 언급된바와같이본제도는 세부터퇴직이가능함 반면노동시장에머무는것에대한장려책으로 보험계리상공정히 증가됨 핀란드 까지의부분연금정책실행 이와같은복합적인소득 형태는파트타임직업보다정규직을선호하게하며 실제 대후반이되 기까지근로를할수있도록함 스칸디나비아모델을닮은제도가 년부터독일법에명시되어있지만 실제거의작동되지않음 연간약 명 이는제도의복잡성 예 근로자의수입에대한세금관련 규제 최소 세 최대임금초과에대한엄격한제재 그리고잘알려지지않은것이원인으로나타남 특히더나아보이는제도들과절충됨 이는부분은퇴제도로목적하는효과를도출하기위한구체적이고섬세한제도의설계가요구됨 부분은퇴는다층보장체계와급여수급연령의변화로인한결과로볼수 있음 미국 사회보장연금급여수급연령이 세로증가된한편 기업연금은 세이전에보통수급이가능함 층연금을수급받는동안많은미국인들은파트타임직업을가지는데보통동일한사용자가고용함 퇴직과재고용 네덜란드 사용자들은의무적으로부분은퇴를설명하게되어있음 이에부분은퇴제도의이용자는 로증가함 본제도의도입결과고령층의근로가전반적으로감소했는지 증가했는지에 대해서는의견이불일치함

124 사용자와사회적파트너의인식개선 몇몇조치들이사용자의고령근로자에대한부정적가정과인식에대 응하고있음 이는고령근로자들의업무질과 우수사례에대한연구와함께진행되고있음 가장우수한사례에서많이인용된것은근무환경에의적응력 조명의증가 컴퓨더화면크기의확대 소음기피 이연령과연관성이있다는점과 임 이에몇몇기업들은고령근로자와젊은근로자들을적절히섞어 를통한장점을경험함 예 고령자의경험과젊은계층의 기술 연령에따른임금조정에의대응 고령자관련임금의발달은사용자가고령근로자들에대한낮은매력을느끼는점에대해중요한역할을함 유럽대륙에서는임금측정체계에대한논의가활발히진행중 국가에서실행하는전략중하나는공공기관의근로자들을위한임금측정방법을한예시로만듦 이러한예시는오스트리아의경우대체적으로민간에비해연령과관련성이더뚜렷하게나타남 임금조정으로인해과도기동안이전의체계에속한근로자들로정당한 보호를위해서는어느정도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이며 이러한개정 은실제영향을끼치는데몇년이걸릴것으로예상됨 오스트리아의경우민간부문에서도세대별임금차이가가장크게나타 나는국가중하나임 평균연령 세 세남성과 세 세남성간의 임금격차는 배 여성은 배로나타남 이에국가고용보험에서가장관습에얽메이지않은대안을제시하였는 데 이는사회보장기여의계산법을개정하여젊은층과고령층간의재분 배가일어나도록 현재는사용자와근로자가절반을분담하고있는구조

125 이지만 기여금을근로자의연령에따라책정하여고령자로더많은기여 금을부담하도록하는것임 이러한개혁은사회보장예산의세수가늘어나지않게하며사용자의관 점에서는고령자와젊은층간의임금격차를균등하게하는것으로인식 됨 다른영향의규제 노동법의특성들은고령자들에게만이아닌근로수명에영향을줌 이러한노동법의특성들중일과사생활의조화를이룰수있는방안들이중요함 육아휴직 직무분담 직무순환과근로자의근로시간조율을가능하게해주는체제들은상근을할수없다고느낄때 퇴직을방지함 선별적인공공지원은사용자들에대한재정적부담을피할수있도록 함 또한정책이전노동인구들대상으로하고있다면 고령자들만이아 닌 부분은퇴도선호될있을것으로예상됨

126 그림과표 장 그림 국가들의 년도고령자노동시장참여

127 그림 국가들의 년도고령자노동시장참여

128 그림 국가들의실질적 공식적퇴직연령 성별

129 표 유럽국가들내의실질적 공식적퇴직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