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0E6BFB5BAB8B0EDBCAD5F31362D335FC5F0C1F7BFACB1DDBDC3C0E5C8AFB0E6BAAFC8ADBFCDBAB8C7E8C8B8BBE7B4EBC0C0B9E6BEC85F 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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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시장환경변화와 보험회사대응방안 류건식 강성호 김동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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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저금리 저성장기조장기화, 임금피크제도입가시화, 국제퇴직연금회계기준적용, 그리고퇴직연금중심사적연금활성화대책추진등으로퇴직연금시장을둘러싼환경은급변하고있다. 이러한경제적 제도적환경이어우러진융합환경은퇴직연금시장의새로운변화를가져줄것으로보인다. 따라서보험회사는이러한환경변화를예의주시하여퇴직연금시장에서의보험회사위상을보다제고시키는좋은기회로활용하여야할것이다. 그이유는지난 10년간퇴직연금시장의양적성장에도불구하고보험회사시장점유율은오히려지속적으로감소하여노후소득보장기관으로의보험회사이미지가크게저하되고있기때문이다. 이에우리원은퇴직연금시장을둘러싼환경변화를객관적인시각에서파악하고이를바탕으로바람직한대응방안을모색하고자본과제를추진하였다. 이를위해우리나라와유사한환경변화를일찍이경험한바있는외국보험회사는환경변화에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 그리고우리나라퇴직연금가입자인기업및근로자들의경우이러한일련의환경변화를어떻게인식하고평가하고있는지등을사전에살펴본후보험회사에대한 SWOT 분석을바탕으로바람직한대응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이러한점에서본보고서에서제시한대응방안들은퇴직연금시장에서보험회사의경쟁력을보다강화하고, 더나아가노후소득보장기관으로의역할을제고하는데조금이나마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 마지막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우리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혀둔다. 2016년 5월보험연구원원장한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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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요약 / 1 Ⅰ. 서론 / 연구배경 / 연구의차별성과한계 / 연구방법및구성 / 16 Ⅱ. 퇴직연금시장현황및최근환경변화 / 시장현황 / 환경변화 / 27 Ⅲ. 해외의환경변화대응사례및특징 / 제도가입단계대응 / 제도운용단계대응 / 급부지급단계대응 / 소결 / 61 Ⅳ. 퇴직연금환경변화에대한가입자인식 / 가입자인식조사 / 가입자인식실태 / 가입자인식평가 / 83 Ⅴ. 보험회사대응방안 / 기본방안의설정 / 세부대응방안의모색 / 90 Ⅵ. 요약및결론 / 103 참고문헌 / 107 부록 / 111

6 표차례 < 표 Ⅱ-1> 제도유형별퇴직연금적립금운용현황 / 20 < 표 Ⅱ-2> 사업장규모별퇴직연금도입률 / 20 < 표 Ⅱ-3> 경제활동인구등에대한퇴직연금가입률 / 21 < 표 Ⅱ-4> 퇴직연금가입률지수비교 ( 경제활동인구기준 ) / 21 < 표 Ⅱ-5> GDP대비퇴직연금적립금비율비교 / 22 < 표 Ⅱ-6> 금융권역별퇴직연금제도운영형태 / 25 < 표 Ⅱ-7> 금융권역별퇴직연금제도적립금운용실태 / 26 < 표 Ⅱ-8> 권역별퇴직급여수령형태 / 26 < 표 Ⅱ-9> 경제적환경변화와예상효과 / 27 < 표 Ⅱ-10> 제도적환경변화와예상효과 / 30 < 표 Ⅲ-1> 일본보험회사의 Cash Balance 운용방식 / 37 < 표 Ⅲ-2> 퇴직연금서비스별특징및사례 / 39 < 표 Ⅲ-3> 수탁자배상책임보험의보상범위 / 46 < 표 Ⅲ-4> 일본보험그룹의 DC형사업관계사와역할분담체계 / 49 < 표 Ⅲ-5> 일본운용관리기관의업무제휴실태ㅍ50 < 표 Ⅲ-6> 부채중심자산배분 (LDI 전략 ) / 53 < 표 Ⅲ-7> 퇴직급부의지급형태 / 60 < 표 Ⅳ-1> 설문조사대상및방법 / 63 < 표 Ⅳ-2> 설문조사구성및내용 / 64 < 표 Ⅳ-3> 퇴직연금사업자 ( 금융기관 ) 변경경험 (N=190) / 65 < 표 Ⅳ-4> 퇴직연금사업자선택이유 (1순위응답 ) / 67 < 표 Ⅳ-5> 가입기업의사업자경쟁력인식 (N=190) / 67 < 표 Ⅳ-6> 가입근로자의사업자경쟁력인식 (N=600) / 68 < 표 Ⅳ-7> 단계별의무화에따른시장증대여부 (N=190) / 70 < 표 Ⅳ-8> 세액공제받기위한적립형 IRP가입여부및가입의향 (N=600) / 71 < 표 Ⅳ-9> 기금형퇴직연금제도도입의향 (N=190) / 73 < 표 Ⅳ-10> 세제혜택시연금수령선호도 (N=600) / 74 < 표 Ⅳ-11> 캐쉬밸런스형퇴직연금도입선호도 (N=190) / 76

7 표차례 < 표 Ⅳ-12> 라이프사이클맞춤형운용상품선호도 (N=600) / 79 < 표 Ⅳ-13> 업무등전략적제휴선호도 (N=600) / 80 < 표 Ⅳ-14> 은퇴후퇴직급부선호도 (N=600) / 81 < 표 Ⅳ-15> 퇴직연금가입자인식평가 ( 요약 ) / 83 < 표 Ⅴ-1> 보험사의강점 기회요인및검토과제 / 87 < 표 Ⅴ-2> 보험사의약점 위협요인및검토과제 / 88 < 표 Ⅴ-3> SWOT 분석에기초한방안설정 / 89 < 표 Ⅴ-4> 번들형과언번들형서비스체계 / 91 < 표 Ⅴ-5> 중소기업중심시장진출 ( 안 ) / 92 < 표 Ⅴ-6> 금융기관별퇴직연금시장점유율비교 / 93 < 표 Ⅴ-7> 확정기여형시장의경쟁력제고 ( 안 ) / 94 < 표 Ⅴ-8> 퇴직연금연계상품다양화 ( 안 ) / 97 < 표 Ⅴ-9> 보험회사의퇴직연금사업자등록현황 / 99 < 표 Ⅴ-10> 연금운용의전문성확보 ( 안 ) / 99 < 표 Ⅴ-11> 퇴직급부배분능력강화 ( 안 ) / 101 < 부록표 1> 설문응답자특성 : 기업 / 112 < 부록표 2> 설문응답자특성 : 근로자 / 113

8 그림차례 < 그림 Ⅱ-1> 퇴직연금적립금규모추이 / 19 < 그림 Ⅱ-2> 금융권의시장점유율 ( 적립금기준 ) / 23 < 그림 Ⅱ-3> 금융회사의시장점유율순위 / 23 < 그림 Ⅲ-1> 퇴직연금시장환경변화 ( 미국 일본기준 ) / 33 < 그림 Ⅲ-2> 퇴직연금제도유형별점유율추이 ( 가입자수기준 ) / 34 < 그림 Ⅲ-3> 일본의퇴직연금시장현황및전망 / 36 < 그림 Ⅲ-4> 일본보험사의 DC형퇴직연금운용 / 37 < 그림 Ⅲ-5> 미국의 Cash Balance형퇴직연금시장 / 38 < 그림 Ⅲ-6> 보험회사의일괄서비스제공 사례 / 40 < 그림 Ⅲ-7> 일본의퇴직연금번들형서비스제공체계 : 손보재팬 / 41 < 그림 Ⅲ-8> 이율보증형 (DC-GIC) 상품구조 : 메이지야스다생명 / 42 < 그림 Ⅲ-9> MetLife 社의 Stable Value Fund 성과 / 43 < 그림 Ⅲ-10> 연금적립상해보험상품구조 (Ⅰ) / 44 < 그림 Ⅲ-11> 연금적립상해보험상품구조 (Ⅱ) / 45 < 그림 Ⅲ-12> 퇴직연금업무제휴현황 : 제일생명 / 48 < 그림 Ⅲ-13> 미국의 DB형제도의자산배분현황 (1973~2013) / 51 < 그림 Ⅲ-14> 미국의 DC형제도의자산배분현황 (1988~2013) / 51 < 그림 Ⅲ-15> 메이지야스다생명의운용상품구성 / 52 < 그림 Ⅲ-16> 부채연계투자전략에대한선호도및활용사례 / 53 < 그림 Ⅲ-17> 라이프사이클펀드운영사례 : Vanguard 社 / 55 < 그림 Ⅲ-18> 라이프사이클펀드의시장규모추이 / 56 < 그림 Ⅲ-19> 연령대별라이프사이클펀드활용비중 / 56 < 그림 Ⅲ-20> Lifestyle Fund 시장규모추이 / 57 < 그림 Ⅲ-21> 상품비교견적시스템참여연금사업자 / 58 < 그림 Ⅲ-22> 연금사업자별고객유지율및타금융기관으로의전환비율 / 59 < 그림 Ⅲ-23> 환경변화대응및트렌드 ( 요약 ) / 61 < 그림 Ⅳ-1> 확정기여형으로전환필요성인식 / 69 < 그림 Ⅳ-2> 중소기업기금제가입의향 (N=30) / 71

9 그림차례 < 그림 Ⅳ-3> 위험자산투자확대의향 (N=600) / 72 < 그림 Ⅳ-4> 투자확대계획이없는이유 (N=199) / 73 < 그림 Ⅳ-5> 기금형퇴직연금연계상품선호도 (N=190) / 77 < 그림 Ⅳ-6> DC형퇴직연금연계상품선호도 (N=600) / 77 < 그림 Ⅳ-7> 건강보험가미형상품선호도 (N=600) / 78 < 그림 Ⅳ-8> 자동적용형퇴직연금운용선호도 (N=600) / 79 < 그림 Ⅳ-9> 연금전문기관 ( 회사 ) 선호도 (N=600) / 80 < 그림 Ⅳ-10> 연금형태선호도 (N=522) / 82 < 그림 Ⅳ-11> 정기연금지급기관선호도 (N=522)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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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Retirement Pension Market and Counterplan of Insurance Companies There are rapid environments change in retirement pension market that prolonged low interest rates, low growth, introduction of wage peak system,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retirement pension accounting standards, the activation of retirement pension system and so on. These economic and institutional complicated environments seems to bring new changes in the retirement pension market. Thus, insurance companies have to observe well these environmental changes and more enhance their status in the retirement pension market more. The reason is that despite of the fact that the all retirement pension market over the past decade quantitatively growed but market share of insurance companies rather declined, so the insurance company's image as a retirement income security agencies was greatly reduced. In view of, this study analyzed objectively the environmental changes surrounding retirement pension market and searched out counterplan of insurance companies. To find answers, we analyzed how foreign insurance companies overcome the environmental changes, Korean enterprise and employee understand the environmental changes and we performed SWOT analysis of insurance companies. Based on these results, we tried to looking for a desirable counterplan of insuran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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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요약 Ⅰ. 서론 저금리 저성장기조, 정년연장에따른임금피크제도입가시화, 그리고사적연금활성화대책추진등으로퇴직연금시장을둘러싼환경은급변함. 이러한환경변화를감안해보험회사는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대책마련이절실히요구됨. 이는퇴직연금시장의양적성장에도보험회사시장점유율은오히려감소하여노후소득보장기관으로서위상이낮아지고있기때문임. 본고는퇴직연금시장을둘러싼환경변화내용, 우리나라와유사한환경변화를 경험한외국대응사례, 환경변화에대한가입자의인식등을파악하고이를토대로 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함. Ⅱ. 퇴직연금시장현황및최근환경변화 1. 시장현황 퇴직연금도입 10년째인 2015년현재퇴직연금적립금은 110조, 최근 5년간적립금의연평균성장률은 38.4% 에달해양적성장을시현함. 확정급여형의비중이 68.5% 로매우높고가입자의안전자산선호경향등으로적립금의 90% 이상이원리금보장형중심으로운용됨. 대기업의퇴직연금도입률은높은반면, 30인미만기업의도입률은매우낮아퇴직연금도입면에서사각지대를형성함.

14 2 경영보고서 또한임금근로자중상용근로자의퇴직연금가입이저조하고임시근로자, 전업 주부의가입등이이루어지지않아퇴직연금가입범위가제한적임. GDP 대비퇴직연금적립금의비중은 6.5% 에불과해미국 (127%), 호주 (113%) 등과 많은차이를보이지만점진적으로비중증대가예상됨. 이러한퇴직연금시장에서보험회사는시장점유율의지속적하락, 확정급여형중심운영, 타금융권보다낮은연금지급등의특징을보임. 보험권의시장점유율은 2006년 50% 수준에서 2015년 32% 로급격히떨어지고시장점유율상위 10위권이속하는보험사는 2개사에불과함. 은행및증권사에비해 DB형중심제도운영, 원리금보장형중심적립금운용현상이뚜렷하며타금융권보다연금으로의지급이낮은상황임. 2. 환경변화 최근의경제적환경변화로는정년연장에따른임금피크제도입가시화, 저금리기조, 국제퇴직연금회계기준적용등임. 저금리환경은 DB형가입기업에추가적인비용부담으로작용해 DC형퇴직연금으로의전환이가시화되고임금피크제도입등은 DB형중심운용패턴을변화시킬것으로예상됨. 사적연금활성화대책을중심으로하는제도적환경은퇴직연금시장확대, 투자자산선택폭확대, 퇴직연금시장이원화등에영향을줄것으로예상됨. 단계별퇴직연금의무화는퇴직연금시장의확대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입은퇴직연금사각지대의해소로작용할가능성이존재함. 또한자산운용규제의완화는장기적으로투자자산선택폭을확대시키고기금형제도도입은퇴직연금운용의이원화에영향을줄것으로예상됨.

15 요약 3 Ⅲ. 해외의환경변화대응사례및특징 1. 제도가입단계대응 해외보험회사들은 DC형퇴직연금의급성장과금융기관간경쟁심화에따른시장지위하락을방지하기위해 DC형위주사업전략으로전환하였으며, 시장경쟁력확보차원에서하이브리드형퇴직연금을적극활용하는추세임. 일본생명, 동경해상니츠도화재, 제일생명등은향후 DC형퇴직연금시장이확대될것이라는판단하에시장경쟁력확보차원에서 DC형유치전략을수립 시행하고있음. 미국 일본등선진보험회사는 DB형퇴직연금과 DC형퇴직연금의장점을결합한하이브리드형퇴직연금을제도가입에적극활용하고있음. 중 소기업대상퇴직연금시장에서의경쟁력확보를위해제도설계, 기록및관리, 자산운용등을통합해서인수하는일괄서비스제공이활발함. 미국 MetLife 社는대기업대상퇴직연금시장에서철수후, 일괄서비스제공을통해비용에대한민감도가높은중 소형사대상시장을선점함. 영국 Aegon 社는제도설계, 맞춤형투자안제공, 은퇴서비스기능을담당하고있던세회사를통합하여 Transamerica Retirement Solutions 라는신규브랜드를출시하고, 통합화된일괄서비스를제공함. 일본생명은 DC형퇴직연금사업에서그룹내자회사또는관계회사간의업무제휴를통해사업을전개하는효율적사업구조를채택함. 또한, 퇴직연금시장에서의경쟁력을선점을위해 DC형퇴직연금연계상품, 적립형상해보험, 기금형퇴직연금연계상품등을적극제공하는추세임. 미국 MetLife, 일본제일생명, 메이지야스다생명등은확정기여형시장에서의경쟁력선점을위해이율보증계약상품을적극활용함.

16 4 경영보고서 특히, 미국 AIG, Travelers, CNA, Hanover 등은기금형퇴직연금과연계한 상품인수탁자배상책임보험상품을적극개발하여제공함. 2. 제도운영단계대응 해외보험회사들은타금융기관에비해상대적으로경쟁열위에놓인 DC형시장에서경쟁력확보차원에서전문회사를설립하거나특수관계에있는타금융회사와역할을분담하여공동으로시장에참여하는경향을보임. 일본의제일생명, 일본생명, 동경해상등은그룹내관계회사간, 타금융기관간제휴등업무제휴등을통해시너지효과를제고함. 영국 Aegon, Aviva, Friednds Life, Prudential, Standard Life 등 11개금융기관은 DC형퇴직연금에관한정보공유및공동서비스를제공함. 또한저금리환경이지속됨에따라수익률제고를위해자산운용의다각화전략을수행하고있으며, 부채변동성관리를위해부채연계투자전략에초점을맞추는경향을보임. 메이지야스다생명은수익률개선을위해분리계정형, 합성 GIC 등과같은원리금보장형상품및실적배당형등운용자산구성을다양화하고있음. 보험회사등을비롯한퇴직연금사업자는개인의투자성향을감안하여생애주기별로포트폴리오가자동으로조정되는라이프사이클펀드등을운용함. 대표적인상품으로는푸르덴셜의 IncomeFlex Target, Fidelity의 Freedom Target-Date Fund, Vanguard의 Retirement Fund 등이있음.

17 요약 5 3. 급부지급단계대응 지급단계에서의금융회사간경쟁이심화됨에따라지급방식의다양화, 다양한상품제공등을통해소비자니즈에부합하고자노력함. 기존의종신또는일시금위주의연금지급방식에서벗어나소득인출형 (income drawdown) 방식등을통해연금지급방식을보다다양화함. 또한소비자의다양한니즈를반영하여표준하체연금, 우편번호연금, 고연령거치연금등과같은다양한상품공급을통해상품차별화를도모함. 4. 소결 우리나라와유사한환경변화를경험한선진보험회사는퇴직연금시장에서의역할제고를위해다음과같은방향으로대응하고있음. 첫째, 확정기여형중심시장개편에대응하기위해확정기여형시장에적극진출하거나하이브리드형퇴직연금가입을유도함. 둘째, 번들형서비스체계구축등으로중소기업시장에서의시장지배력을강화하고, 보험회사의특성을가미한퇴직연금연계상품을개발함. 셋째, 업무및상품등전략적제휴, 그룹화전략등을통해운용능력을보다제고하고있음. 넷째, 퇴직급부배분시장이퇴직연금운영에서점점중요해지는추세를보임에따라연금지급방식다양화등을통해퇴직급부배분시장에서의경쟁력확보를위해노력함.

18 6 경영보고서 Ⅳ. 퇴직연금환경변화에대한가입자인식 1. 가입자인식실태 가. 사업자관련인식 사업자를변경한경험이있는비율이약 8% 수준에불과해처음가입한금융기관과계약을지속하려는경향이존재함. 기업들이대체로처음퇴직연금사업자의선정을매우중요시하고있으나, 보험회사에가입한기업의약 22% 가변경경험이있어상대적으로은행등타금융기관에비해자주변경하는추세임. 대기업은자산운용능력, 건전성순으로, 소기업은접근이용편리성, 주거래관계순으로퇴직연금사업자를선택하는경향이뚜렷함. 소기업은자금여력이취약하여금융기관에대한의존도가상대적으로높기때문에주거래관계등을보다우선시하는것으로판단됨. 보험회사를사업자로선정한기업은재무건전성, 사업자전문성및브랜드이미지 등에서보다경쟁력이높다고인식하고있으나, 수수료면에서는타금융기관대비 경쟁력이낮다고인식함. 나. 시장환경관련인식 저금리환경이지속되어투자환경악화로운용수익률이낮아지고정년연장에따른 임금피크제도입이가시화될경우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전환필요성은전체 기업의 25.3% 수준에불과함.

19 요약 년까지가입을의무화하도록하는사적연금활성화대책이시행되는경우퇴직연금으로전환하는기업은크게증가할것으로인식함. DC형적립금투자완화규제에대한가입자인식을살펴본결과, 가입근로자의 27.3% 가위험자산에투자를확대할의향이있는것으로나타나영향은크지않을전망됨. 또한, 일시금이아닌연금수령시 30% 세금감면을해주는세법개정안시행으로연금으로수령할의향이높은것으로나타남. 다. 운용환경관련인식 캐쉬밸런스형퇴직연금도입, 기금형퇴직연금연계상품가입,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연계상품 ( 건강보험가미형상품 ) 가입에대한선호도가높은수준임. 미 일형캐쉬밸런스퇴직연금도입시전체가입기업의 29.5% 는선호하는반면, 26.9% 는그렇지않아선호비중이다소높은수준임. 수탁자가가입자인근로에게지대한손해를미쳤을때손해를보상하여주는책임보험 ( 수탁자배상책임보험 ) 에대해 60% 이상이필요성을인식함. 투자지시를하지않는경우안정투자상품으로운용되는디폴트옵션상품선호도는 67.8% 로매우높은수준임. 라이프사이클운용상품에대한선호도를조사한결과, 전체가입근로자의 70% 가선호하며연령이높을수록이에대한선호도가높음. 퇴직연금사업자인금융기관 ( 은행, 증권, 보험사등 ) 과결합한상품및업무제휴를통해퇴직연금서비스제공에대해서는약 62% 가선호함. 퇴직급부를연금또는부분연금으로수령하기를원하는가입자비중은각각 58.5% 와 28.5% 로, 연금수령에대한선호도가상대적으로높은수준임. 특히, 일부일시금 일부연금형태로지급되는부분연금도선호도가높아향후부분연금이또하나의퇴직급부형태로자리매김할것으로예상됨.

20 8 경영보고서 가입자인식평가 사업자선정및경쟁력인식등사업자인식 사업자로은행및증권사를선정한가입자는금융기관간거래관계, 단기적수익률을우선시하는반면, 보험회사를사업자로선정한가입자는사업자의운용능력, 전문성, 서비스능력을보다우선시하는경향이뚜렷함. 경제적 제도적환경변화등시장환경변화인식 단기적으로는저금리기조등경제적환경변화에의한퇴직연금운용패턴변화는그리크지않을것으로평가됨. 반면, 사적연금활성화대책추진등제도적환경변화는퇴직연금시장의개편을가져올것으로보여이에대한대책이절실함. 퇴직연금운용체계등운용환경에대한가입자인식 캐쉬밸런스형퇴직연금, 기금형퇴직연금연계상품가입, 건강보험가미형상품에대한선호도가높아보험회사는이들상품을통한퇴직연금가입의차별화전략이필요할것으로평가됨. Ⅴ. 보험회사대응방안 1. 기본방안의설정 퇴직연금시장을둘러싼환경변화와이에대한소비자인식을토대로보험회사의 SWOT을분석한결과, 6개분야의검토과제가도출됨. 보험회사는강점과기회요인은최대한활용하고약점과위협요인은조속히보완하는방향으로대응방안을모색이절실함.

21 요약 9 - 강점과기회요인고려시연계상품활성화, 중소기업중심틈새시장개척, 급부배분능력제고등이필요하며, 약점과위협요인고려시제휴전략, 맞춤형운용상품개발, DC 형 IRP 시장경쟁력강화등이필요함. 2. 세부대응방안의모색 가. 중소기업중심시장진출 퇴직연금중심활성화대책으로인해중소기업의퇴직연금가입비중은확대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대기업보다중소기업을목표로시장에보다적극적으로진출할필요가있음. 운용관리업무및자산관리업무전체를일괄하여서비스해주는번들형일괄서비스체계구축과중소기업시장을규모별로보다세분화하고중소기업업종별특성등을고려하여차별화된시장진출이필요함. 또한, 중소기업이선호하는제도유형을고려하여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함. 나. 확정기여형시장의경쟁력제고 퇴직연금시장을둘러싼경제적환경을고려할때확정기여형중심의시장변화가예상되기때문에이에대한선제적대응이필요함. 확정기여형시장에서의위상제고를위해보다적극적으로확정기여형시장에진출하는것이바람직함. 또한, 개인형퇴직연금시장확대를고려하여개인형퇴직연금가입자인근로자, 중간정산자등을대상으로가입을유도하는마케팅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음. 특히, DB형에서 DC형으로의전환을최소화하기위해 DB형과 DC형을결합한하이브리드형퇴직연금활용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22 10 경영보고서 다. 퇴직연금연금상품의다양화 DC형중심의시장변화를고려한건강보장가미형상품이나기금형퇴직연금제도도입을고려한수탁자배상책임보험개발이요구됨. 퇴직연금가입자의 58.5% 가건강보장가미형상품을선호하지만연령대마다차이가존재하므로라이프사이클을고려한상품개발이필요함. 원리금보장상품과연계된건강보장상품개발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음. 특히, 기금형제도도입이예상되고있으므로이를고려한미 일형태의수탁자책임배상책임보험상품개발검토가요구됨. 라. 연금운용의전문성확보 퇴직연금가입자들은일반적으로운용단계에해당하는단기적운용성과, 연금전문기관이미지측면에서는보험회사가타금융기관보다경쟁열위에있다고인식하고있어, 이를개선하기위한대책마련이절실히요구됨. 보험회사는은행등타금융권의연금사업자와상품및업무제휴 ( 전략적제휴 ) 로연금운용의전문성을강화하는것이매우중요함. 보험회사의관계금융회사경영자원을활용 ( 그룹화전략 ) 하거나컨소시엄형태로퇴직연금전문회사의설립을검토해볼필요성이존재함. 마. 퇴직급부의배분능력향상 향후연금수령을중심으로한배분시장 ( 인출시장 ) 의확대가예상되어퇴직급부의배분능력향상이보다요구됨. 국민연금과퇴직연금의조합을통해노후소득보장이제고될수있도록국민연금을연계한연금지급솔루션이마련되어야할것임. 또한, 가입자니즈변화를상당부분반영한옵션가미형연금상품이제공되도록노력할필요가있음.

23 요약 11 특히, 소득인출형등다양한연금상품의설계및지급방식의다양화를통해 연금전문기관으로서보험회사이미지를제고하고이를통해퇴직급부배분 시장의경쟁력을확고히하는방안마련이요구됨.

24 Ⅰ. 서론 1. 연구배경 저금리 저성장기조의장기화, 정년연장에따른기업의임금피크제도입가시화, 국제퇴직연금회계기준에의한연금부채의시가평가적용등퇴직연금을둘러싼경제적환경이변화하고있다. 저금리기조는장기적으로퇴직연금적립금의운용수익률저하등으로이어져확정급여형가입기업의퇴직급여지급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 이런상황에서저성장영향으로운용수익률저하에따른자금부담을보전할여력을확보되지않는경우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전환이가시화될수있다. 또한법정퇴직금제도를도입한기업이 60세정년연장으로임금피크제도입시중간정산후법정퇴직금제도를폐지하고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가입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문제는이러한경제적환경변화와더불어퇴직연금을둘러싼제도적환경역시퇴직연금시장자체를전면개편할만큼급변하고있다는데있다. 그대표적인제도적환경변화로지난 2014년 8월정부가발표한바있는퇴직연금중심의사적연금활성화대책을들수있다. 비록형식은사적연금활성화대책으로이루어졌지만 90% 이상이퇴직연금중심사적연금활성화대책일만큼퇴직연금제도개선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그내용하나하나는퇴직연금시장에지대한영향을미칠만한내용이다. 예를들어 2022년까지전기업의퇴직연금가입의무화, 영세사업장가입유도를위한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입, 기금형퇴직연금제도도입, 적립금운용규제대폭완화등이이에해당된다. 기존의정부대책들이대부분일시적이고단편적인대책이었다고한다면 2014년 8월의사적연금활성화대책은전면적이고종합적인대책이라는점에서근본적차이가있다.

25 서론 13 이러한경제적환경과제도적환경이어우러진융합환경은퇴직연금시장의새로운변화를가져줄것이다. 따라서보험회사는이러한환경변화를예의주시하여퇴직연금시장에서의보험회사위상을제고시키는좋은기회로활용하여야할것이다. 그이유는지금까지퇴직연금시장에서보험회사위상은상대적으로은행등다른금융기관에비해매우낮게평가할수있기때문이다. 이는단적으로퇴직연금시장의점유율에서보다확연히알수있다. 퇴직연금제도가도입된지 10년이지난현재, 퇴직연금적립금규모는 110조원을상회하고퇴직연금가입률은 56.1% 수준에이를만큼높은양적성장을이루고있다. 이러한퇴직연금시장의양적성장에도불구하고보험회사의시장점유율은오히려감소하는부 ( 負 ) 의상관성을보이고있다. 그이유는퇴직연금도입된지불과 3년 (2008 년 ) 만에은행권이보험권을추월하더니은행권과의시장점유율격차는점점벌어지는추세를보이고있기때문이다. 즉, 보험회사는퇴직연금도입이전에지금의퇴직연금시장에해당하는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시장에서 86.0% 이라는높은시장점유율을시현한바있지만, 퇴직연금이도입된이후시장점유율이급격히감소하여 2010년 43.0%, 2015년 32.0% 에그치고있기때문이다. 이는은퇴시장인퇴직연금시장에서보험회사위상이낮아져노후소득보장기관으로서이미지도동반추락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1) 이러한점에서보험회사는그어느때보다퇴직연금시장에서의위상제고를위해환경변화에대응한방안모색이필요하다고하겠다. 이를위해대략다음과같은방향으로사전검토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첫째, 퇴직연금환경변화의내용등을체계적으로살펴본후에이들변화가어떻게퇴직연금시장에영향을미치는가를보험회사측면에서검토되어야한다는점이다. 그이유는환경변화의내용과수준여하에따라미치는영향역시차이가있어이를 1) 문제는이런상황에서최근일부보험회사는퇴직연금시장에서단기적인수익시현이어렵다고판단, 퇴직연금사업을대폭축소하거나아예퇴직연금시장에서사업자체를철수하려는경향마저보이고있다는데있음. 이는은행 증권사등타금융기관이퇴직연금시장을규모경제가작용하는시장으로인식하여퇴직연금시장진출에보다적극성을보이고있는것과대조적임.

26 14 경영보고서 반영한대응방안이요구되기때문이다. 둘째, 퇴직연금환경변화는직 간접적으로퇴직연금가입자 ( 기업및근로자 ) 의니즈및인식변화에영향을미치므로퇴직연금가입자를대상으로한인식조사가사전에이루어져야한다는점이다. 즉퇴직연금환경변화에대해퇴직연금가입자들은어떻게반응하는지사전에인식조사를하지않은채, 대응방안이수립되는경우현실성없는추상적대응에불과할수있다는점에서퇴직연금가입자의인식조사는필수적이라할수있다. 셋째, 우리나라와유사한퇴직연금환경변화를경험한외국보험회사들은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대응사례및특징이충분히검토되어야한다는점이다. 왜냐하면외국의대응사례등을통해우리현실에부합한대응사례를벤치마킹해보고, 이에기초한실질적인대응방안을모색해볼수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본연구는퇴직연금시장에서의보험회사위상제고를위해퇴직연금시장을둘러싼환경변화, 환경변화대응사례, 환경변화에대한가입자인식등을살펴본후이에기초하여보험회사의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2. 연구의차별성과한계 퇴직연금제도가도입된지 10년이지난현재, 퇴직연금과직 간접적으로관련된기존연구는상당히존재하고있다. 이들기존연구대부분은초기에퇴직연금운용실태분석, 가입자의퇴직연금선호도조사, 외국퇴직연금제도의특징비교에초점이맞추어져왔다. 그러다가 2011년이후퇴직연금제도의정책방향과더불어적립금의자산운용이보다중요시되면서이와관련된연구가이루어져왔다. 이와관련된연구로는이태호 김재현 (2012), 박준범 이윤재 (2013), 성주호 김인걸 최윤호 (2013) 의연구를들수있다. 이태호 김재현 (2012) 은퇴직연금제도로의단일화방안마련이필요함을인식하고신규근로자중심으로자동가입을적용하는방안을제안하였다. 반면박준범 이윤재 (2013) 는 2022년까지향후 10년간의퇴직연금시장규모를추정

27 서론 15 한결과, 퇴직연금시장이 259조원규모로성장할것으로예측하고중 장기적으로퇴직급여의연금수령을의무화하여근로자의안정적인노후보장이필요하다고보았다. 또한성주호 김인걸 최윤호 (2013) 는확정기여형자산운용규제로는금융환경변화에적기대응하기어렵다고보고장기적으로일정수준이상적극적으로자산운용할수있도록자산운용규제를적극완화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따라서기존연구를통해최근환경변화 2) 에기초한보험회사대응방안을모색하는데에는어려움이있을수밖에없다. 이러한기존연구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다음과같은방향으로연구를진행하여차별성을기하고자하였다. 첫째, 현재퇴직연금시장에서보험회사위상 ( 현주소 ) 을살펴보고경제적환경과제도적환경으로구분하여이들환경이보험회사에어떻게영향을줄수있는지체계적으로살펴보았다. 그이유는퇴직연금시장에서보험회사의현주소를파악하고그원인이제대로검토되어야환경변화에따른대응책모색이이루어질수있다고보았기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와유사한환경변화를경험한바있는선진보험회사들의경우연금가입단계, 연금운용단계, 급부지급단계등연금운영프로세스별로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사례를조사하였다. 연금운영프로세스별대응자료는기업전략과관련된자료가대부분이어서일반에게공개되지않고대외비처리하는경향이많았다. 따라서외국보험회사의퇴직연금담당자에게별도자료요청, 외국보험회사의홈페이지및신문기사조사, 각종보고서및논문기고등을통해자료입수의한계를극복하고자하였다. 이를통해선진보험회사가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어떠한운영트렌드와특징을보이고있는지살펴보았다. 셋째, 환경변화에직접적으로영향을받는주체는퇴직연금가입자인기업또는근로자라는점을인식하고일련의환경변화를어떻게인식하고평가하고있는지이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그이유는보험회사인퇴직연금사업자는가입자행동을고려하여대응방안을모색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았기때문이다. 결국 2) 다만사적연금활성화대책이시행되는경우퇴직연금시장에어떠한변화가있을지예상한유일한연구로는손성동 (2015) 의연구를참조하기바람.

28 16 경영보고서 퇴직연금환경변화의영향, 환경변화에대한선진보험회사의대응사례, 환경변화에대한퇴직연금가입자인식등을종합하여대응방안을제시함으로써기존연구와차별성을기하고자하였다. 이러한차별성에도불구하고본연구의대상이광범위하고퇴직연금가입자가다양할뿐만아니라자료의한계성으로인해다음과같은연구의한계가존재할수있다. 첫째, 각국마다문화적, 제도적차이가존재하고퇴직연금제도도입시기가상이함에도불구하고이를충분히고려하지않고환경변화대응사례를횡단면적으로검토하였다는점이다. 이에따라환경변화에따른대응사례를우리나라상황에그대로적용하는데다소간의한계가존재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향후각국가의문화적 제도적차이, 그리고국민들의인식정도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비교 검토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둘째, 퇴직연금가입자를퇴직연금유형별로보다세분화하지않고가입기업, 가입근로자로한정하여설문조사가이루어졌다는점이다. 따라서보다구체적인가입자의니즈를살펴보기위해서는향후가입자를퇴직연금유형별로세분화하여환경변화에대한니즈를세부적으로조사할필요성이있다. 3. 연구방법및구성 본연구는퇴직연금시장의환경변화에따른보험회사의대응방안을체계적으로모색하기위해환경변화의내용과영향등을살펴본후환경변화에대한선진국대응사례및특징, 그리고환경변화에대한가입자인식등을사전에종합적으로검토하였다. 또한연구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해우리나라처럼퇴직연금임의가입형태를띠고있는선진국을벤치마킹대상으로선정하였으며, 선진사례가우리현실에부합하지않을수있다는점을감안하여설문조사를통해퇴직연금가입자의인식을조사하고이를기초로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이에따라본연구는서론에이어제2장에서는퇴직연금시장에서의보험회사현주소 ( 위상 ) 를평가한후, 최근퇴직연금시장을둘러싼제반환경을경제적환경과제도

29 서론 17 적환경으로구분하여내용과영향등을제시하는데초점을맞추었다. 제3장에서는우리나라와퇴직연금가입형태가유사한국가를대상으로환경변화의대응사례를제도가입, 제도운영, 급부지급순으로살펴보고여기에서나타나고있는특징을제시하였다. 즉, 대응사례는국가별보다제도운영프로세스별과기능별중심으로살펴봄으로써이해의편리성을도모하고자하였다. 제4장에서는퇴직연금시장의환경변화에대해퇴직연금가입자인기업및근로자가현실적으로어떻게인식하고반응하는지등을체계적으로조사한후종합평가하는데주안점을두었다. 제5장에서는제2장 제4장에서나타난결과를토대로우리나라현실상황을반영하여대응방안을제시하는데초점을맞추었다. 마지막으로제6 장에서는본연구의전체내용을체계적으로요약하고대응방안을재정리하였다.

30 Ⅱ. 퇴직연금시장현황및최근환경변화 1. 시장현황 퇴직연금시장현황을전반적현황과보험회사현황 ( 또는위상 ) 으로구분하여살펴보고자한다. 전반적현황에서는퇴직연금도입 10년째인현재, 퇴직연금시장이어떻게발전 성장하였는지가급적선진국과대비하여살펴보고, 보험회사현황에서는은행및증권사등다른금융기관과보험회사를상호대비하여이들금융기관에비해보험회사의위상은어떠한지 ( 보험회사현주소 ), 그리고시사하는바는무엇인지시장점유율, 연금제도운영, 퇴직연금적립금운용, 급부지급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가. 전반적현황 퇴직연금도입 10년째인 2015년 12월말현재퇴직연금적립금은 126조원, 최근 5년간연평균성장률 ( 퇴직연금적립금 ) 은 26.1% 로달해양적인성장을시현하고있다. 3) 퇴직연금유형별적립금비중 (< 그림 Ⅱ-1> 참조 ) 을보면확정급여형퇴직연금 (68.3%) 이현저하게높고다음으로확정기여형퇴직연금 (22.5%), 개인형퇴직연금 (9.2%) 순으로나타나고있다. 2011년을정점으로확정급여형퇴직연금비중이감소 3) 한편, 퇴직연금적립금의연도별성장률은다음과같음. 연도 적립금 ( 십억원 ) 6,612 14,025 29,147 49,917 67,346 84, , ,400 성장률 (%) 자료 : 금융감독원 (2016).

31 퇴직연금시장현황및최근환경변화 19 하고있는반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개인형퇴직연금은증가하고있는추세를보 이고있다. 그럼에도퇴직연금적립금비중면에서볼때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비 중이여전히높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Ⅱ-1> 퇴직연금적립금규모추이 ( 단위 : 십억원 ) 자료 : 금융감독원 (2015). 또한, 제도유형별로퇴직연금적립금운용현황을살펴보면전체적립금중약 91.4% 가예 적금과같은원리금보장형으로운용되고실적배당형운용은 7.0% 에그치고있다 (< 표 Ⅱ-1> 참조 ). 특히, 확정기여형과개인형 IRP의경우실적배당형운용비중이상대적으로큰반면, 확정급여형은원리금보장에편중되어운용되고있다. 이처럼원리금보장형중심의운용현상은엄격한자산운용규제, 자행예금운용허용, 가입자의안전자산선호경향등에기인한바크다.

32 20 경영보고서 < 표 Ⅱ-1> 제도유형별퇴직연금적립금운용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DB DC 기업형 IRP 개인형 IRP 합계 원리금보장형 737, ,005 6,637 63,538 1,007,497 (97.6) (78.6) (89.8) (74.3) (91.4) 실적배당형 13,574 49, ,386 77,452 (1.8) (19.6) (9.3) (15.7) (7.0) 기타 4,362 4, ,562 17,719 (0.6) (1.9) (0.9) (10.0) (1.6) 합계 755, ,539 7,389 85,487 1,102,668 주 : 1) 괄호안의값은비중을의미함. 2) 운용을위한대기성자금 ( 고유계정대, 현금성자산, MMF 등 ). 자료 : 금융감독원 (2015). 다음으로회사규모별퇴직연금도입률을보면, 제도도입이후가입이증가하여 2015년 6월말현재퇴직연금도입사업장수는총 28만 8,522개소에이르고있다. 퇴직연금사업장도입률은 2010년 6.6% 에불과하였으나 2010년 12월부터퇴직급여제도가전체사업장으로확대되고 2012년 7월부터신규사업장의퇴직연금제도설정이의무화되어 2015년 12월말현재전체사업장의퇴직연금도입률이 17.4% 로증가하였다. 상용근로자 300인이상대기업의퇴직연금도입률은 84.4% 로매우높은반면, 중소기업 (300인미만 ) 의도입률은 17.3% 로사업장간도입률차이가매우크게나타나고있다. 특히근로자수가 10인 29인사업장의퇴직연금도입률은 39.1%, 10인미만인사업장의퇴직연금도입률은 11.9% 에불과해사업장규모가작을수록퇴직연금도입률도낮아지고있다 (< 표 Ⅱ-2> 참조 ). < 표 Ⅱ-2> 사업장규모별퇴직연금도입률 ( 단위 : 개소, %) 사업장 2010년 2015년 규모 도입사업장 전체사업장 도입비율 도입사업장 전체사업장 도입비율 10인미만 50,052 1,204, ,166 1,486, ~29인 27, , , , ~99인 12,700 47, ,578 57, ~299인 3,323 9, ,329 11, ~499인 538 1, ,117 1, 인이상 629 1, ,335 1, 합계 94,455 1,422, ,665 1,752, 자료 : 금융감독원퇴직연금통계.

33 퇴직연금시장현황및최근환경변화 21 이처럼대기업과중소기업간도입률차이가크고특히 30인미만영세사업장의도입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퇴직연금도입의사각지대를형성하고있다. 한편, 경제활동인구중퇴직연금가입률은 20.9%, 임금근로자중퇴직연금가입률은 29.6% 이며상용근로자의퇴직연금가입률 (2015년 3월기준 ) 은 45.0% 로매우낮은수준이다. 이같은현상은법정퇴직금에서퇴직연금으로의유인정책이미흡하고법정퇴직금의높은선호도에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 표 Ⅱ-3> 경제활동인구등에대한퇴직연금가입률 ( 단위 : 천명, %) 경활인구 (A) 임금근로자 (B) 비임금근로자퇴직연금가입자수 D/A D/B D/C 취업자실업자상용 (C) 임시일용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D) 25,501 1,076 12,364 4,968 1,466 5,593 1,202 5, 주 : 통계청및금융감독원퇴직연금자료 ( ) 등에기초하여작성함. 반면미국등은자영업자, 전업주부등과같은비임금근로자도퇴직연금가입대상에포함되어있어상대적으로우리나라보다퇴직연금가입대상폭이훨씬크다고할수있다. 4) 이러한결과는호주금융연구센터와글로벌컨설팅회사인머서가공동으로발표한퇴직연금가입률지수에서도나타나고있다. 5) < 표 Ⅱ-4> 퇴직연금가입률지수비교 ( 경제활동인구기준 ) ( 단위 : 점 ) 한국영국미국호주캐나다덴마크독일네덜란드 주 : 경제활동인구대비퇴직연금가입률을 15% 이하 0 점, 50% 이상 5.8 점, 75% 이상 10 점으로평가함. 자료 : MMGPI(Melbourne Mercer Global Pension Index)(2014). 4) 미 일등선진국의경우임금근로자가아닌전업주부등에대해서도개인퇴직계좌 (IRA) 를통해퇴직연금가입이허용되고있음. 5) 호주금융연구센터와글로벌컨설팅회사인머서 (MERCER) 는호주주정부지원을받아매년세계연금시스템평가지수인멜버른 머서지수 (MMGPI) 를발표함.

34 22 경영보고서 < 표 Ⅱ-4> 에서보면네덜란드, 영국, 미국, 호주의퇴직연금가입률지수는각각 10점, 4.7점, 5.4점, 8.9점인데반해우리나라는 3.4점 (10점만점 ) 에그치고있다. 또한, 퇴직연금이도입된지 10년이경과한현재, 퇴직연금적립금규모면에서양적인성장을시현했음에도아직까지국민총생산 (GDP) 에서차지하는퇴직연금적립금의비중은매우미흡한수준이라할수있다. < 표 Ⅱ-5> GDP 대비퇴직연금적립금비율비교 국가네덜란드호주미국캐나다 P13 1) 평균한국 비율 165.5% 113.0% 127.0% 85.1% 84.4% 6.5% 주 : 1) P13 은 13 개연금선진국을지칭. 2) 각국의퇴직연금도입시점 : 네덜란드 (1952 년 ), 호주 (1992 년 ), 미국 (1875 년 ), 캐나다 (1966 년 ). 자료 : Towers Watson(2015). 즉, < 표 Ⅱ-5> 에서보면 GDP 대비퇴직연금적립금비중은 6.5% 에불과한반면, 네덜란드 (165.5%), 미국 (127.0%), 호주 (113%) 등은퇴직연금적립금이 GDP 를상회 하고있으며 OECD 국가의평균 (84.4%) 과도많은차이를보이고있다. 나. 보험사현황 ( 위상 ) 가 ) 시장점유율점진적하락 퇴직연금적립금기준시장점유율을볼때 (< 그림 Ⅱ-2> 참조 ), 2007 년에 42.8% 로 금융권 1 위를차지하였던생명보험사의시장점유율은 8 년만에 25.6% 로급격히하락 하여 2 위에머무르고있다.

35 퇴직연금시장현황및최근환경변화 23 < 그림 Ⅱ-2> 금융권의시장점유율 ( 적립금기준 ) 자료 : 고용노동부퇴직연금통계각연도. 반면, 은행의 2015년시장점유율은 49.6% 로증가하여 2008년이후 1위자리를유지하고있다. 또한, 증권사의시장점유율증가세는예상보다매우빨라 2006년 8.1% 에서 2015년 17.2% 로 2배이상급증하여생명보험사의시장점유율을크게위협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한편, 손해보험회사의시장점유율은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5년 6.9% 에불과한실정이다. 이에따라생명보험회사와손해보험회사를합한보험권전체의퇴직연금적립금시장점유율은 2006년 3월 50% 수준에서 2015년 3월에는 32.5% 로급격하게떨어졌다. < 그림 Ⅱ-3> 금융회사의시장점유율순위 ( 단위 : %) 주 : 시장점유율이 1% 이상인금융회사기준.

36 24 경영보고서 특히, 운용관리계약기준으로퇴직연금시장점유율이 1% 이상인금융회사 ( 전체 20개사 ) 를살펴본결과 (< 그림Ⅱ-3> 참조 ), 보험회사의경우 7개사만이 1% 이상의시장점유율을보이고있다. 특히, 시장점유율이상위 10위권에속하는보험회사는 2개사에불과하고손해보험사는한개사도속하지않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처럼보험회사의시장점유율하락은보험회사가기존퇴직보험시장과퇴직연금시장을거의동일한시장으로간주하여퇴직연금시장의변화에적절히대응하지못한결과가아닌가생각된다. 즉, 퇴직연금시장의수요예측미흡으로확정급여형퇴직연금시장에보다초점을맞춘나머지, 상대적으로확정기여형및개인형퇴직연금시장에대응하지못해퇴직연금시장에서보험회사위상이낮아진것으로보인다. 나 ) DB 형편중의제도운영 보험회사가어떠한제도중심으로운영하고있는지를살펴보기위해금융회사의제도운영형태를비교 정리하면 < 표 Ⅱ-6> 와같다. < 표 Ⅱ-6> 에서보면생명보험사및손해보험사의경우확정급여형비중이각각 83.6%, 86.3% 를차지하여 80% 이상이확정급여형으로제도가운용되고있다. 반면, 확정기여형으로제도를운영하는비중은생명보험사가 12.0%, 손해보험사가 10.3% 에불과해확정급여형편중현상이뚜렷이나타나고있다. 이와달리은행및증권사는확정기여형비중이각각 30.2%, 21.0% 로나타나상대적으로보험회사보다확정기여형중심으로제도를운영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보험회사의경우개인영업 ( 보험설계사 ) 을적극활용할수있는개인형퇴직연금의비중이오히려은행및증권사에비해훨씬낮게나타나고있다. 이는개인영업과법인영업과의유기적연계가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아나타난결과로판단된다.

37 퇴직연금시장현황및최근환경변화 25 권역 < 표 Ⅱ-6> 금융권역별퇴직연금제도운영형태 ( 단위 : 억원, %) DB 형 DC 형 IRP 기업형 IRP 개인형 금액비중주 ) 금액비중주 ) 금액비중주 ) 금액비중주 ) 은행 323, , , , 생명보험회사 233, , , 손해보험회사 64, , , 증권회사 133, , , 근로복지공단 - - 6, 합계 755, , , , 주 : 권역내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2015). 다 ) 실적배당형상품의운용미흡 보험회사의경우증권사에비해상대적으로원리금보장형으로적립금을운용하는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즉, 생명보험사및손해보험사는운용상품중원리금보장형비중이각각 94.8%, 98.2% 에이르고있는반면, 증권사의원리금보장형비중은 79.9% 로나타나고있다 (< 표 Ⅱ-7> 참조 ). 따라서보험회사는증권사에비해상대적으로실적배당형상품은상대적으로적게, 원리금보장형상품은더많이운용하는패턴을보이고있다. 특히증권사의실적배당형비중은 17.1% 인반면생명보험사는 4.9%, 손해보험사는 1.7% 에불과해실적배당형비중면에서증권사와많은괴리를보이고있다. 이처럼퇴직연금적립금의운용이원리금보장형중심으로운용되는경우수익률제고를위한분산투자에많은어려움이존재할수있다. 이런점에서보험회사는퇴직연금적립금규제완화와저금리추세등을반영한퇴직연금적립금운용능력의제고가더욱요구되고있다.

38 26 경영보고서 권역 < 표 Ⅱ-7> 금융권역별퇴직연금제도적립금운용실태 ( 단위 : 억원, %)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증권 금액비중 1) 금액비중 1) 금액비중 1) 금액비중 1) 원리금보장형 511, , , , 실적배당형 30, , , , 기타 2) 11, , 합계 553, , , , 주 : 1) 운용을위한대기성자금 ( 고유계정대, 현금성자산, MMF 등 ). 2) 비중은금융권역내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2015). 라 ) 타금융권보다낮은연금지급 보험회사는다른금융기관에비해상대적으로노후소득보장을위한연금전문기관으로서의이미지가강하였다고할수있다. 그럼에도 55세이상퇴직자의연금선택비중을보면보험회사의퇴직자가은행및증권사의퇴직자보다오히려연금을선택하지않고일시금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즉증권사의퇴직자는 16.1%, 은행의퇴직자는 5.0% 가연금을선택하고있는반면, 생명보험사와손해보험사의퇴직자는각각 4.8%, 2.2% 가연금을선택하고있을뿐이다 (< 표 Ⅱ-8> 참조 ). < 표 Ⅱ-8> 권역별퇴직급여수령형태 구분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증권 ( 단위 : 명, %) 일시금 34,065(95.0) 7,440(95.2) 3,409(97.8) 1,631(83.9) 연금 1,801(5.0) 372(4.8) 77(2.2) 314(16.1) 합계 35,866(100) 7,812(100) 3,486(100) 1,945(100) 주 : 괄호안의값은비중을의미함. 자료 : 금융감독원 (2015). 이러한결과는연금상품차별화, 연금지급방식다양화등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 아나타난결과로여겨진다. 즉보험회사의가장핵심기능인은퇴자산의배분기능에 서은행등다른금융회사와차별성이부각되지않았다고할수있다. 따라서노후소

39 퇴직연금시장현황및최근환경변화 27 득보장을위한연금전문기관으로서의이미지를제고하여다른금융기관보다연금 으로전환을적극유도하는방안이요구된다하겠다. 2. 환경변화 가. 경제적환경 최근의경제적환경변화 ( 거시적환경변화 ) 로는크게정년연장에따른임금피크제 도입가속화, 저금리 저성장기조, 국제퇴직연금회계기준채택등을들수있다 (< 표 Ⅱ-9> 참조 ). < 표 Ⅱ-9> 경제적환경변화와예상효과 금융환경 고용환경 회계환경 경제적환경 저금리기조지속 저성장구조고착 임금피크제도입가속화 성과중심임금체계 국제연금회계기준도입 퇴직급부시가평가 주요내용 투자환경악화 ( 수익률저하 ) 퇴직급부에대한사업주부담가중 내용및효과 예상효과 DC 형으로의전환예상 원리금보장형수익률감소 DB 형기업자금여력감소 확정기여형도입유인증대 확정기여형및개인형퇴직연금기능증대 잠재적부채증대 신퇴직연금 (CB) 도입예상 기업의당기순이익감소 첫째, 저금리 저성장기조의장기화이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은행기준금리는지속적으로인하되어현재 1% 대인 1.75% 에그치고있으며, 세계적인경기침체장기화로국내경제는저성장국면이지속되고있다. 이러한저금리환경은원리금보장형상품과만기 1년이하단기성상품중심으로운용되고있는퇴직연금운용수익률제고에부정적인영향을주어근로자의안정적노후소득마련에장애요인으로작용할우려가있다.

40 28 경영보고서 또한저금리장기화는적립금운용책임모두를부담하는확정급여형퇴직연금가입기업에게는추가적비용부담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그이유는저금리에따른운용환경악화로퇴직연금적립금운용수익률이임금상승률보다낮아지는경우, 이로인해발생하는부족분에대해서는퇴직급부지급을위해기업이추가부담하여야하기때문이다. 6) 이런상황에서저성장으로경제상황이악화되는경우기업의퇴직연금부담금납입여력을감소시킴으로써자칫근로자의수급권보호에악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 7) 결과적으로저금리기조는투자환경악화, 확정급여형퇴직연금가입기업의추가부담등을초래하는한편, 저성장에따른경제상황은확정급여형퇴직연금가입기업의납입부담금여력을감소시켜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전환을유도할수있다. 따라서저금리 저성장기조는장기적으로퇴직연금가입기업과근로자에게직 간접적인영향을미쳐퇴직연금운용패턴에변화를줄것으로보인다. 둘째, 60세정년연장에따른임금피크제도입이다. 금년부터시행되는정년연장으로임금피크제도입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임금피크제는일정연령에도달하는시점부터임금을삭감하는대신, 정년을보장하거나정년후고용을연장하는제도로워크셰어링 (work sharing) 의한형태라할수있다. 이러한임금피크제가도입되면현행퇴직급여제도의개선이나변화도불가피하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도입한기업의경우퇴직급여의부담금납부나퇴직급여지급에미치는영향은없으나확정급여형이나기존의퇴직금제도를운영하는기업의경우근로자의퇴직급여에많은영향을주기때문이다. 따라서근로자가퇴직급여의손해를보지않기위해임금피크제도입시점에서퇴직금제도를유지하는사업장은퇴직금을중간정산을하거나확정급여형제도를가입한근로자는확정기여형제도로전환하게될것이다. 6) 그이유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5조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설정 ) 에서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급여수준은법정퇴직금제도의급여수준이상이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기때문임. 7) 미국 GM이나크라이슬러, 델타항공등은 DB형퇴직연금가입후금리가지속적으로하락하고, 저성장으로인해사전에약정한퇴직급여를채우지못해파산하거나대규모적자를내는상황이발생하게되었음.

41 퇴직연금시장현황및최근환경변화 29 셋째, 국제퇴직연금회계기준적용에따른잠재적부채의증가이다. 국제퇴직연금회계기준적용으로부채의변동성을고려한자산배분이요구되는등부채중심리스크관리체제로의전환이가시화될것이다. 연금부채및자산의시가평가로잉여금의변동성을고려한퇴직연금의운용이요구된다. 즉기존자산중심의연금운용전략에서자산및부채모두를고려한부채중심의연금운용전략으로전환될가능성이있다. 또한국제퇴직연금회계기준도입으로연금부채의평가가예측단위방식으로전환되기때문에일부기업들은잠재적연금부채계상에따른기업의자금부담으로이어질수있다. 따라서일부기업의경우잠재적연금부채증대를가져올수있는확정급여형퇴직연금보다연금부채계상의회피차원에서하이브리드형퇴직연금또는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의전환이이루어질가능성이있다. 나. 제도적환경 정부는노인빈곤율완화를통해안정적노후소득보장을유도하는차원에서사적연금활성화대책 8) 을 2014년 8월발표하였다. 발표된대책은연금제도의가입단계 운용단계 수령단계별로이루어져있으며지금까지사적연금활성화의장애요인으로지적되어온제도개선사항모두가포함되어있을정도로종합적이다. 또한대책내용을보면퇴직연금활성화대책이라고할만큼 90% 이상이퇴직연금제도개선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따라서사적연금활성화대책 (< 표 Ⅱ-10> 참조 ) 중심으로제도적환경변화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8) 정부가 2014 년 8 월에발표한사적연금활성화대책중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이요구되지않는대책 ( 자산운용규제, 퇴직연금세액공제, DC IRP 등 ) 은시행중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입등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이요구되는대책은 2014 년 11 월 26 일권성동의원대표발의로제출되어국회통과를기다리고있음.

42 30 경영보고서 가입단계 운용단계 지급단계 제도적환경 단계별퇴직연금의무화 중기기금제도입, 지원 1 년미만근로자가입확대 세액공제한도확대 자산운용규제완화 기금형제도도입 계약형퇴직연금제도개선 공시등소비자보호강화 DC 형사외적립비율상향 DC/IRP 예금자보호 연금수령시세부담경감 < 표 Ⅱ-10> 제도적환경변화와예상효과 주요내용 2022 년이후전면가입 30 인이하사업장기금형 비정규직퇴직급여화 300 만원추가세액공제 위험자산투자한도 70% 대기업부터단계적기금형도입 투자위원회및 IPS 의무화 투자자보호준칙마련등 사외적립비율 70% 이상 퇴직연금예금자보호별도신설 연금수령시 30% 세액경감 내용및효과 예상효과 퇴직연금시장의급속한확대 (Pension Driver 시대 ) 퇴직연금사각지대해소 투자자산의선택폭확대 퇴직연금시장이원화 기금형도입 수탁자책임문제 단기적으로수급권보호효과 연금으로의전환효과제한적 첫째, 퇴직연금가입을유도하기위한단계별퇴직연금의무화, 30인이하영세사업장을위한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입, 1년미만근로자에대한퇴직연금가입허용등을들수있다. 정부는퇴직금과퇴직연금으로이원화되어있는퇴직급여체계를퇴직연금으로일원화하기위해기업규모별로단계적의무화하는방안을발표하였다. 즉, 2017년에는 100인이상기업이퇴직연금을의무화하고 2018년에는 인이하기업이, 2019년에는 30 10인이하기업이, 2022년에는 10인미만기업이의무화하도록하고있다. 이기간내에도입하지않는기업에대해서는과태료등벌칙을부과하도록하고있다. 다만영세중소기업의퇴직연금도입률제고를위해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도입이이루어질예정이다. 즉, 현행근로복지공단의 30인이하사업장대상퇴직연금사업을개편하여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도입하고, 이제도에가입하는기업에대해서는 3년간정부의재정지원이이루어지게된다. 9) 또 9) 정부의재정지원은퇴직연금적립금지원과자산운용수수료지원으로구분되며퇴직연금적립금지원은저소득근로자 (30 인이하사업장의월소득 140 만원미만 ) 에대한사업주부담의 10%, 자산운용수수료지원은사업주가부담하는운용수수료 ( 적립금의 0.4%) 의 50% 임.

43 퇴직연금시장현황및최근환경변화 31 한, 근속기간 1년미만비정규직근로자를퇴직급여가입대상에포함하여퇴직급여가입대상의폭이확대된다. 이러한가입단계의대책이시행되면퇴직연금의사각지대는해소되고퇴직연금시장의규모는장기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즉단계별퇴직연금의무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입등은퇴직연금시장규모확대에영향을미치고 1년미만근로자기업의퇴직연금가입허용은퇴직연금사각지대의해소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둘째, 퇴직연금적립금의운용제고를위해퇴직연금운용규제를완화하여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도확정급여형과동일하게위험자산투자한도를 70% 로상향조정하였다. 즉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의총위험자산투자한도를확정급여형과동일하게 40% 에서 70% 로상향조정하여근로자의운용자산선택폭을대폭확대하였다. 또한계약형지배구조가사업주및금융회사중심으로운영되어수급당사자인근로자의의견이반영되지못하는문제 10) 등을고려하여 2016년부터기금형퇴직연금제도가대규모기업부터단계적으로도입될예정이다. 따라서기업은신탁법상신탁의형태로사외수탁기금을설립하고퇴직연금적립금을기금에신탁하여운용할수있으며노 사 외부전문가로구성된기금운용위원회에서운용방향, 자산배분등을결정하게된다. 결국퇴직연금적립금의운용규제완화는퇴직연금가입자의투자자산선택폭의확대로이어지고기금형제도도입은퇴직연금지배구조의이원화 11) 를가져와퇴직연금사업자의시장진출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셋째, 퇴직급부지급단계에서는소비자보호장치강화, 투자자보호준칙마련및통합정보시스템구축, 확정급여형사외적립비율상향조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의예금자보호등이이루어졌다. 즉정부는소비자보호를강화하기위해판매 운 10) 적립금운용과정에서근로자가원천적으로배제 (DB형 ) 되거나근로자가정보나지식이부족하여금융회사가운용방향을좌우 (DC형) 하는문제를말함. 11) 우리나라는일본의혼합형지배구조 ( 규약형, 기금형 ) 체계를벤치마킹하여계약형, 기금형중에서선택가능한혼합형지배구조체계를도입함.

44 32 경영보고서 용 공시전 ( 全 ) 단계를포괄하는보호준칙을마련하고통합정보시스템을구축하며확정급여형최소사외적립비율을단계적으로상향조정하여, 2020년부터 100% 가되도록하였다. 12) 또한, 퇴직연금의수급권보호를위해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에대해서는일반금융상품과별개로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 ) 를적용하였다. 이와더불어연금으로수령을유도하기위해연금수령시일시금수령에비해 30% 세금을경감하고퇴직소득정률공제에서퇴직급여수준별차등공제로공제방식을변경하였다. 이에따라근로자의수급권보호는보다강화되고일시금보다연금으로유인되는효과가있을것으로보인다. 12) ( 년 ) 80%, ( 년 ) 90%, (2020 년이후 ) 100% 로상향조정.

45 Ⅲ. 해외의환경변화대응사례및특징 미 일등선진국의경우우리나라와유사한퇴직연금환경변화를이미경험하였다. 즉, 저금리 저성장기조가지속되고임금피크제실시및국제퇴직연금회계기준이적용되고있다. 또한미 일은임의가입형태로퇴직연금제도를운용하고있으며기금형제도의도입, 퇴직연금규제의완화, 퇴직연금의연금화유도, 퇴직연금수급권보호강화등이이루어져국내와유사한제도적환경을경험한바있다 (< 그림 Ⅲ-1> 참조 ). 이러한퇴직연금환경변화에대응하여선진국의보험회사는퇴직연금시장에서의위상을제고하기위해다양한전략을수립 시행하고있다. 따라서본장에서는우리나라와유사한환경변화를경험한바있는선진보험회사들이어떻게퇴직연금운영프로세스 ( 가입단계, 운용단계, 지급단계 ) 별로대응해오고있는지살펴본후시사점을제시하고자하였다. 13) < 그림 Ⅲ-1> 퇴직연금시장환경변화 ( 미국 일본기준 ) 13) 이를위해제 3 장에서는환경변화대응사례를미국, 일본, 영국중심 (Best Practice 중심 ) 으로살펴보고, 대응사례의이해도제고를위해제도가입, 제도운용, 급부지급단계등제도운영프로세스에기초해기능별로살펴보고자함.

46 34 경영보고서 제도가입단계대응 가. DC 형시장의경쟁력강화 미국의경우 1960~1970년대에는근로자의장기근속을유도하기위해이들에대해관대한연금급여를제공하는 DB형퇴직연금이주류를이루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DC형제도보다 DB형제도하에서의고용주의적립금보조액이상대적으로많아근로자가 DB형을선호하게되었다. 그러나자본시장활성화로인한투자수익의기대증대와함께 DC형제도에대한근로자의선호도가급격히증가하게되면서 1980년대초반을정점으로 DB형퇴직연금제도비중은감소하기시작하였다 (< 그림 Ⅲ-2> 참조 ). < 그림 Ⅲ-2> 퇴직연금제도유형별점유율추이 ( 가입자수기준 ) 자료 : EBRI( 이와같은 DC 형제도의급성장은근로자와기업의이해관계가서로부합한결과 로볼수있다. 우선, 가입자측면에서볼때, DC 형퇴직연금제도의경우근로자개개 인이자신의투자성향과재정상황에맞추어자산배분을결정할수있다는장점이존

47 해외의환경변화대응사례및특징 35 재한다. 한편, 기업입장에서는 2000년대초반주식시장침체로인한연금자산가치하락, 저금리로인한연금부채의현재가치증가등으로연금재정이악화됨에따라재무건전성제고를위해상대적으로위험부담이작은 DC형제도를선호하게되었다. 그결과 2013년말기준미국의퇴직연금가입자대비 DC형가입자는 69% 인데비해 DB형단독가입자는 9% 로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퇴직연금시장에서압도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와같은 DC형퇴직연금의급성장과금융기관간경쟁심화에따른시장지위하락을방지하기위해 MetLife, Cigna 등미국보험회사들은 DC형위주의사업전략으로전환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14) 한편, 1960년대부터퇴직연금제도를시행해온일본은제도도입초기에는 DB형중심으로제도가발전해왔다. 15) 그러나 1990년대중반이후저출산 고령화의급진전, 장기적인경기침체등사회 경제적환경변화로퇴직연금제도개혁이이루어지게되었다. 즉, 저성장이고착화되고, 저금리장기화로연금수익률이악화되어기업의퇴직연금적립부담이급격히증대됨에따라 DC형등다양한퇴직연금제도도입에대한요구가커지게되었다. 또한, 2000년 4월국제회계기준에따른퇴직급부회계기준이적용되어기업의퇴직급부에대한채무부담이가중되었고이에대한대응차원에서근로자가운용성과에대해책임지는 DC형퇴직연금제도도입필요성이제기되었다. 16) 이같은배경하에서일본은 2001년제도개혁을통해적격퇴직연금 17) 및후생연금기금 18) 으로유지되어왔던기존의퇴직연금제도를신확정급여형제도와확정기여형제도를중심으로한신퇴직연금제도로전환하였다. 19) 특히, 기업들은저성 14) 미국퇴직연금시장에서생명보험회사는확정금리를보장하는이율보증보험계약을토대로 DB형퇴직연금이주류를이루던 1980년대까지는은행과더불어퇴직연금시장내에서지배적인역할을수행하였으나, 1980년대후반이후시장구조가개편되기시작함. 특히, 1980년대중반이후미국주식시장의활황으로 DB형의성장세가둔화되고정보기술을앞세운자산운용사가 DC형시장에진입하면서퇴직연금시장에서생명보험회사의비중이급격히축소됨. 15) 1962년적격퇴직연금제도도입, 1966년후생연금기금을도입하여시행함. 16) 김대환외 (2011). 17) 적격퇴직연금제도는법인세법에따라퇴직금의전부또는일부를사외에적립하는제도임. 18) 후생연금기금은공적연금인후생연금보험의소득비례부분을국가를대신하여기업이담당하면서기본급여외에일정부분을추가로부과 운영하여지급하는방식임.

48 36 경영보고서 장에따른퇴직금지급부담을줄이기위해자발적으로 DC 형제도를도입하는사례 가계속늘어나는추세에있다 (< 그림 Ⅲ-3> 참조 ). 20) < 그림 Ⅲ-3> 일본의퇴직연금시장현황및전망 ( 단위 : 십조엔 ) 자료 : Dai-ichi Life Insurance(2015). 일본보험회사의경우 DC형제도도입초기에는환경변화, 가입자니즈등에적극적으로대처하지못해 DC형시장에서고전을하였다. 그러나일본생명, 동경해상니츠도화재, 제일생명등은향후 DC형퇴직연금시장이확대될것이라는판단하에시장경쟁력확보차원에서 DC형유치전략을수립 시행하였다. 그결과 2014년 DC형적립금기준상위 10개사에이들보험회사가위치하고있다 (< 그림 Ⅲ-4> 참조 ). 19) 한편, 일본의업권별퇴직연금시장점유율은다음과같음. 연도 신탁은행 생명보험 투자자문 자료 : 일본기업연금연합회연도별실태조사. 20) 제일생명 (2015) 은향후퇴직연금시장을둘러싼경제적환경변화와, 근로자및기업의니즈 등을고려해볼때 2013년기준퇴직연금시장에서 8.4% 에불과한 DC형제도의비중이 2020년에는 18.5% 로크게확대될것으로전망함. 한편, 확정급여형제도비중은 2013년 기준 73.7% 에서 2020년 65.9% 로감소할것으로전망함.

49 해외의환경변화대응사례및특징 37 < 그림 Ⅲ-4> 일본보험사의 DC 형퇴직연금운용 주 : 2014 년 3 월말기준임. 자료 : 年金情報 (2014). 특히, 퇴직연금시장에서의경쟁력확보를위해미국 일본등선진국의주요보험회사는 DB형퇴직연금과 DC형퇴직연금의장점을결합한하이브리드형퇴직연금 (Cash Balance) 을적극활용하고있다. 하이브리드형퇴직연금제도하에서기업은근로자들에게가상의계좌를설정하여매년연봉에따른급여액을적립해주고, 적립금에대한이자수익을더해주게된다. 21) < 표 Ⅲ-1> 일본보험회사의 Cash Balance 운용방식 구분특징리스크부담 전통적 DB 지표연동형 CB 실적배당형 CB 전통적 DC 자료 : 연금정보 (2014). 급여비례및포인트제등급부산정방법이사전에결정 납입보험료를기초로국채등지표에연동하여급부액결정 납입보험료를기초로적립금운용실적에연동한급부액결정 사전에결정된보험료및운용수익을기초로급부액결정 운용실적이예정이율을하회하는리스크를사업주가모두부담 운용실적이지표하회시사업주가, 지표가예정이율을하회시가입자부담 운용실적이원리금하회시사업주가, 운용실적이예정이율하회시가입자부담 운용에따른리스크를가입자가모두부담 21) 전성주 이상우 (2015).

50 38 경영보고서 하이브리드형퇴직연금제도는기업이연금자산을일괄운용하고근로자퇴직시일정한연금을지급하는측면에서기본적으로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성격을지닌다. 또한, 매년근로자별로가상의계좌를설정하고정해진급여부담액과이자수익등사업주기여분을적립하여준다는측면에서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도유사한점이존재한다. 다만, 근로자개인별적립금액에대하여미리정해진이자율지표혹은고정이자율을적립금에적용한이자수익을더하여줌으로써퇴직자산의운용위험을기업이부담하게된다. < 그림 Ⅲ-5> 미국의 Cash Balance 형퇴직연금시장 CB 형퇴직연금도입사업장 DB 형퇴직연금중 CB 형비중 (%) 자료 : Kravitz(2015). 기업측면에서는리스크를근로자와일정부분공유하는상품구조의특성상전통적인 DB형제도보다선호하는경향이높으며, 근로자측면에서도저금리상황하에서추가적인수익확보가가능하다는점에서가입에대한니즈가상대적으로높다고볼수있다. 그결과, 1985년 Bank of America 에의해처음도입된미국의 CB형퇴직연금제도는 2013년기준 DB형퇴직연금제도의 28% 를차지하는등활발하게활용되고있다. 2013년미국의 CB형퇴직연금제도를도입한사업장은전년도에비해 32% 증가한 12,721개에달하고있으며, 자산규모는 9천 520억달러에이르고있다. 이에따라전체 DB형퇴직연금가운데 CB형퇴직연금이차지하는비중은 2001년 2.9% 에서 2013년 28% 로크게증가하였다 (< 그림 Ⅲ-5> 참조 ).

51 해외의환경변화대응사례및특징 39 나. 번들형중심의가입서비스차별화 해외보험회사들은중 소기업을대상으로한퇴직연금시장에서의경쟁력확보차원에서일괄서비스 (Bundled Service) 22) 제공사례가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일괄형서비스는제도설계, 기록및관리, 자산운용, 감독기관으로의제출서류작성등을통합해서인수하는형태이다. 일괄서비스를제공받는기업의경우한금융회사를통해운용관리서비스와자산관리서비스를제공받게되어이용의편리성및비용측면에서많은이점을누릴수있다 (< 표 Ⅲ-2> 참조 ). 일괄서비스제공을통해퇴직연금시장에서의경쟁력을확보한보험회사성공사례로는미국의 MetLife, 영국의 Aegon N.V., 일본의손보재팬 (Sompo Japan Nipponkoa Insurance), 23) 일본생명 (Nippon Life Insurance), 미츠이스미토모해상등을들수있다. < 표 Ⅲ-2> 퇴직연금서비스별특징및사례 구분사례내용 일괄형 (Bundled) 분리형 (Unbundled) 개방형 (Open Architecture) MetLife, Fidelity John Hancock - 한금융회사에서자산관리, 운용관리업무모두담당 -업무처리가간단 신속, 제도유연성상대적으로낮음 운용관리및자산관리기관을서로다른사업자로선정 -자산의운용과보관관리가분리 -감시감독기능및상호견제기능강화 관계사상품외에외부전문기관개발상품을함께 -Schwab, Fidelity, TD Ameritrade, Matrix 서비스활용 - 상품라인업무제한, 낮은비용 우선, 미국의 MetLife 社는경쟁력측면에서대형자산운용사에밀려큰성과를보 이지못하자대기업대상퇴직연금시장에서철수하고, 24) 일괄서비스제공통해비용 에대한민감도가높은중 소형사대상퇴직연금시장을선점하고있다. 또한, 영국 22) 일괄형서비스는제도설계, 기록및관리, 자산운용, 감독기관으로의제출서류작성등을통합해서인수하는형태를의미함. 23) Sompo Japan Nipponkoa DC Securities: unique bundled service. 24) 미국의경우가입대상근로자수가 1만명이상인대기업대상시장에서는 Fidelity, Vanguard 등과같은자산운용사가많은고객을확보하고있음.

52 40 경영보고서 Aegon 社의경우제도설계, 맞춤형투자안제공, 은퇴서비스기능을담당하고있던 세회사 25) 를통합하여 Transamerica Retirement Solutions 라는신규브랜드를 2013 년 출시하여, 통합화된일괄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그림 Ⅲ-6> 참조 ). 26) < 그림 Ⅲ-6> 보험회사의일괄서비스제공 사례 Aegon 의일괄서비스체계 일본생명의일괄서비스체계 자료 : Aegon 및일본생명홈페이지. 한편, 손보재팬그룹 (Sompo Japan Nipponkoa Holdings) 은과거그룹내내자회사를통해손해보험업 27) 과생명보험업 28) 을영위하는등전통적인보험업에치중을하였다. 그러나경영진이퇴직연금분야를신성장부문으로인식하고 1999년 DC형퇴직연금제도를전문적으로취급하는증권사인손보재팬 DC증권 (Sompo Japan Nipponkoa DC Securities) 을 100% 출자를통해설립하였다. 손보재팬 DC증권은증권업과 DC형퇴직연금운용관리업무를겸하고있으나, 퇴직연금관련업무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특히, 중 소기업대상으로제도도입부터운용관리까지의일괄서비스제공을위해손보재팬그룹의관계사자원을활용하고있다 (< 그림 Ⅲ-7> 참조 ). 25) Diversified Retirement Corporation, Transamerica Retirement Services, Transamerica Retirement Management. 26) 1999년 Aegon 社가 97억불에미국의 Transamerica 社를인수함으로써고수익시장진출, 생명보험시장에서의브로커로서의입지강화, 브랜드인지도확보, 연금시장의수재증대효과등을누리게됨. 27) Sompo Japan Nipponkoa. 28) Sompo Japan Nipponkoa Himawari Life.

53 해외의환경변화대응사례및특징 41 또한, 일본생명은 DC형퇴직연금사업에서그룹내자회사또는관계회사간의업무제휴를통해사업을전개하는효율적사업구조를채택하고있다. 대기업에대해서는관계회사또는타금융회사와공동으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컨소시엄의방식으로사업에참여하고, 중소기업에대해서는일괄서비스의제공을주로활용하고있다. 일본생명이제공하는연금서비스에는제도설계에서부터연금계리, 기록관리, 운용상품선정및제시, 운용지시에따른상품매매, 가입자교육, 콜센터및전용홈페이지운영을통한정보제공에이르기까지제도운영과정별로다양한서비스를단일창구를통해일괄적으로제공한다. 29) < 그림 Ⅲ-7> 일본의퇴직연금번들형서비스제공체계 : 손보재팬 자료 : 류건식 이상우 (2013); 손보재팬홈페이지. 29) 일본생명은운용관리기관으로일괄서비스제공의창구역할을하면서제도설계, 컨설팅서비스등을제공함. 기록관리업무는업무제휴를맺은 NRK 에재위탁하고있으며, 적립금의자산관리업무는관계회사인니혼 Master Trust 신탁은행이, 자산운용및상품제공은그룹자회사인닛세이자산관리회사가담당함.

54 42 경영보고서 다. 퇴직연금연계상품개발 1) DC 형퇴직연금연계상품 미국의 MetLife, 일본의제일생명, 메이지야스다생명 ( 明治安田生命 ) 등은확정기여형시장에서타금융기관과비교하여우위의경쟁력을선점하기위해이율보증계약 (Guaranteed Interest Contract) 상품을활용하고있다. 이율보증계약 ( 利率保証契約 ) 은퇴직연금가입자가만기까지계약을보유하는것을조건으로금융기관이부담금납입시점에약정한적용이율을보증기간종료시점까지보증해주는원리금보장상품이다. 이율보증형상품은원금및이자지급이보장되어있으며, 안전하고안정적운용이가능하다는점에서소비자의니즈가상대적으로높다고할수있다.(< 그림 Ⅲ-8> 참조 ). 30) < 그림 Ⅲ-8> 이율보증형 (DC-GIC) 상품구조 : 메이지야스다생명 자료 : 明治安田生命 (2015). 이에반해, Manulife 등은확정금리형상품인전통적인 GIC 상품의단점을보완한안정형가치펀드 (stable value funds) 등과같은대체상품을개발하여제공함으로써퇴직연금시장에서타금융기관에비해경쟁력을확보하고있다. 안정형가치펀드는다양한채권포트폴리오및은행이나보험회사가제공하는종합자산관리계좌 (wrap 30) 일본의경우동상품은예금자보호제도에속한상품이어서, 제공금융기관이파산한경우에도원금 1,000 만엔과그이자에대해서는보호가됨.

55 해외의환경변화대응사례및특징 43 account) 계약의결합으로운용되어유동성과안정성이높은특징이있다. 미국에서근로자들이 401(k) 플랜에서제공하고있는 MMF 상품보다안정형가치펀드를선택하여투자하는이유중하나는수익률관점에서살펴볼수있다. 안정형가치펀드 (Stable Value Funds) 의경우단기금융시장펀드 (MMF: Money Market Funds) 31) 성과를상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예를들어, < 그림 Ⅲ-9> 에서제시된바와같이 $100를안정형가치펀드에투자할경우 2015년 6월말기준으로각각 $139.44와 $113를얻을수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 동기간동안단기금융시장펀드가안정형가치펀드의성과를상회한사례는없으며, 안정형가치펀드가단기금융시장펀드보다세배이상의수익을얻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Ⅲ-9> MetLife 社의 Stable Value Fund 성과 SVF 와 MMF 의투자대비수익 SVF 와 MMF 의수익률 (%) 비교 기간 Stable Value Money Market 명목실질명목실질 주 : 2015 년의성과는 2/4 분기까지의성과를반영한실적임. 자료 : MetLife(2015). 1 년 년 년 년 ) 적립형상해보험등 해외선진보험회사는퇴직연금에건강보장을가미한상품을개발 판매함으로써 타금융기관과의상품차별화에주력하고있다. 그대표적인상품이적립형상해보험 31) MMF 는금융기관이고객이예치한자금을모아양도성예금증서 (CD), 기업어음 (CP) 등과같은단기금융상품에투자해서단기수익을창출하는상품임.

56 44 경영보고서 상품이다. 적립형상해보험상품은퇴직연금적립금의운용상품으로적립형상해보험에투자한 DC형퇴직연금가입근로자가상해를원인으로사망할경우사망보험금을지급하는등 32) 근로자가자산증식과보장성보험을동시에활용할수있는장점이있다. 일본에서는소비자의다양한니즈에부합하기위해 DC형퇴직연금제도의운용상품으로손해보험회사의연금적립상해보험 ( 年金払積立傷害保険 ) 상품이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동경해상, 손보재팬, 아이오이손해보험 (Aioinissaydowa Insurance) 등대형손해보험회사들이동상품을취급하는대표적인보험회사이다. 이들보험회사는자산관리기관과상품제공회사로서퇴직연금사업을하면서 DC형적립상해보험상품을직접제공할수있으며, 보험회사가타자산관리기관 ( 금융회사 ) 에운용상품으로해당상품을간접적으로제공하고있다. < 그림 Ⅲ-10> 연금적립상해보험상품구조 (Ⅰ) 자료 : 아이오이손해보험 ( 적립형상해보험의보험금지급연령은가입자의라이프플랜에맞추어설정할수있다. 예를들어, 아이오이손해보험에서판매중인상품의경우보험기간은 10년 ~64년까지설정할수있으며, 보험금지급개시일시점의피보험자만나이는 22세 ~76세로, 보험기간만료연령은 80세이하가되도록설정해놓고있다 (< 그림 Ⅲ-11> 참조 ). 보 32) 급격하고우연한외래의사고 ( 교통사고, 화재등외적요인에의한사고 ) 에의한상해, 사망또는심한후유장해를입게되는경우보험금을지급받게됨.

57 해외의환경변화대응사례및특징 45 험기간 5년상품의경우갹출시적용된이율을보증기간만료일 5년까지보증하며, 한번설정된보증이율은 5년보증기간중에변경되지않는다. 또한, 상해에의한사망시 10% 할증한보험금을지급하며, 중도퇴직또는타운용상품으로의이전을이유로보험기간중에해약을하더라도원금이보존되는원리금보장형상품이다. 매월갹출시적용되는예정이율은해당시점의금리추이등을반영하고있어금리민감도가상대적으로높다. 또한, 적용이율은보험기간중보증되고보험기간만료시만기환급금은갹출시적용한이율에근거하여산출되는이율보증형형태로설계되어있다. 33) < 그림 Ⅲ-11> 연금적립상해보험상품구조 (Ⅱ) 자료 : Sompo Japan(2014), 年金払積立傷害保険確定型 定額払. 3) 기금형퇴직연금연계상품 기금형제도로운용되고있는미국과일본의경우, 보험회사는기금형퇴직연금과연계한상품인수탁자배상책임보험상품을개발하여제공하고있다. 수탁자배상책임보험 ( 受託者責任保険, fiduciary liability insurance) 은사용자또는퇴직연금사업자의책무위반으로인한법률상손해배상책임과제도운영과관련하여수탁자나투자매니저등의잘못된행위 34) 로인한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을보상하는상품이다. 33) 株式會社損害保險ジャパン (2015). 34) 횡령, 배임, 경영상오류, 태만, 착오, 누락등.

58 46 경영보고서 미국에서는 AIG, Chubb, Travelers, CNA, Hanover 등의회사가수탁자배상책임보험시장에서시장점유율의약 80% 를차지하고있어, 35) 해당시장에서의보험회사의역할이매우크다고볼수있다. 이들보험회사가판매하고있는상품의경우 ERISA 법 36) 에따라발생수탁자책임대부분의위반행위를보장하고있다. 37) 즉, 연기금의관리에관한과실 (negligence) 에의해손해가발생한경우에도보상의대상이되고있으며, 그외소송에서방어비용, 화해판결에소요되는비용도청구의대상이된다 (< 표 Ⅲ-3> 참조 ). 그러나 1 과태료및벌금, 2 징벌적손해배상, 3 세금이나임금, 4 사기행위또는범죄행위에대해고소된청구는준법정신에반하는형사적제재이기때문에보상의대상이되지않는다. 또한, 신체상상해나유형자산에대한손해, 보험계약에의해보장된제3자책임, 명예훼손과비방에의한청구, 보험계약자가개인적이득을실현할수있는사항에대해서도보상되지않는다. < 표 Ⅲ-3> 수탁자배상책임보험의보상범위 보험회사 AIG Hanover 보장내역 연기금의관리 감독자에게부과된배상책임, 서비스제공업자선정상과실, 부적절한투자안선정으로인한손실 제도관리상의과실, 투자과정에서의이해상충문제, 서비스제공자선택과정에서의과실, 부적절한공시, 자문서비스의결여, ERISA 법상에서의수탁자책임 자료 : AIG Fiduciary Liability Insurance Edge; Hanover Fiduciary Liability Insurance. 한편, 일본에서는손보재팬 (Sompo Japan Nipponkoa) 이기금형퇴직연금과연계한 사업주배상책임보험상품을판매하고있다. 동상품의보상범위는 1 손해배상금 2 변호사비용등소송비용 3 구상권보전비용 4 손해방지비용등이다. 보험금지 35) Wells Fargo(2015). 36) ERISA법에서는수탁자가관리하는연금자산의 10% 이상금액에대해최소 $1,000, 최대 $500,000 한도로신원보증보험 (fidelity bond) 에의무적으로가입하도록하고있음. 신원보증보험은배상책임보험과는달리연금자산이횡령, 유용등과같은부정행위에의한손실을막기위한제도임. 37) NICMR(2000), 米国年金運用における受託者責任保険.

59 해외의환경변화대응사례및특징 47 급대상으로는 1 사업주가충분한투자교육을실시하지않아가입상품선택에오류가발생하고투자교육불충분을근거로사업주에대해손해배상청구를제기한경우, 2 자산관리기관의업무처리가충실하지못하였으나사업주가개선조치를취하지않았고이로인해가입자의피해가발생하였다고사업주에대해손해배상청구를제기한경우 3 운용관리기관이선택한상품이수익률변동이큰상품으로구성되어운영손실이발생하여사업주의잘못된운영관리기관선정을이유로손해배상청구를제기한경우등으로한정하고있다. 사업주는보험가입시 3가지보상한도액 (5천만엔, 1억엔, 3억엔 ) 중하나를선택할수있으며, 면책금액은사고당 10만엔으로설정하고있다. 또한보험금산출은 지급보험금-손해액 38) 의산식에따라산출하고있다. 2. 제도운용단계대응 가. 업무등전략적제휴 일본의보험회사들은타금융기관에비해상대적으로경쟁열위에놓인 DC형시장에서경쟁력확보차원에서단독으로시장에참여하지않고전문회사를설립하거나특수관계에있는타금융회사와역할을분담하여공동으로시장에참여하고있는특징을보이고있다. 그룹내관계회사간, 타금융기관간제휴등업무제휴등을통해시너지효과를제고하고있는대표적인보험회사로는제일생명, 일본생명, 동경해상, 미츠이스미토모해상등을들수있다. 38) 손해액 = 법률상의손해배상금 + 변호사비용등의소송비용 + 구상권보전비용 + 손해방지비용 - 면책금액

60 48 경영보고서 < 그림 Ⅲ-12> 퇴직연금업무제휴현황 : 제일생명 자료 : 제일생명홈페이지. 예를들어, 제일생명은기록관리업무는 JIS&T(Japan Investor Solutions & Technologies) 와, 운영관리업무는 DCPS(Defined Contribution Plan Services) 와, 자산관리업무는 TCSB(Trust & Custody Services Bank) 39) 와업무제휴를맺고있다. 그밖에도상품라인업선정업무는 DIAM(DIAMアセットマネジメント ) 40) 과, 제도관리및시스템설계업무는 CPBS(Corporate Pension Business Service) 41) 등과의제휴를통해퇴직연금가입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그림 Ⅲ-12> 참조 ). 또한, 일본생명, 메이지야스다생명, 동경해상등대부분의대형보험회사는자산관리업무와상품제공업무를관계회사와업무제휴방식으로역할을분담하고있다. 또한, 운용관리업무에대해서도판매, 제도설계, 상품선정, 정보제공, 기록관리등으로세분화하여여기서일부업무에대해단독으로수행하거나관계금융회사전문적인자원을활용하는방식으로역할을분담하고있다. 특히, 기록관리업무를수행하는 NRK(Nippon Recoed Keeping) 와 JIS&T 회사에대해서는타금융회사와지분투자방 39) 미즈호파이낸셜그룹, 메이지야스다생명, 부국생명등과공동출자해서설립한회사로, 신탁업무, 마스터트러스트업무, 확정기여형연금의자산관리업무를담당하는회사임. 40) 제일생명과미즈호파이낸셜그룹의자산운용기능을결합하여설립한자산운용회사임. 41) 일본생명과의공동출자회사임.

61 해외의환경변화대응사례및특징 49 식으로사업에참여하여기록관리시스템등을공동으로활용하기도한다 (< 표 Ⅲ-4> 참조 ). 구분 일본생명 미쯔비시그룹 미즈호그룹 < 표 Ⅲ-4> 일본보험그룹의 DC 형사업관계사와역할분담체계 판매가능 ( 제도안내 제안 ) 明治安全생명동경해상미쯔비시금융사 미즈호은행 / 신탁다이찌생명明治安田생명 제도설계재정계산 일본생명 상품선정상품제시 정보제공 ( 투자교육 ) 日本総合콜센터 일본확정갹출연금컨설팅 (DCJ) 미즈호연금 자료 : 류건식 (2013) 및일본생명홈페이지에기초하여작성. 기록관리운영업무 NRK 운용상품제공 일생투자자문 후찌쯔투신확정갹출개별금융기관연금서비스 JIS&T 외 4개투자회사 자산관리기관 미즈호신탁일본마쓰다트러스트신탁 미쯔비시은행미쯔비시신탁 3개투자자문외 1개사 자산관리서비스신탁 특히, 메이지야스다생명의경우에는기업과 DC형제도계약을체결을하는경우컨소시엄의방식에의한 DC계약주간회사로서역할을수행하고, 기타의업무에대해서는관계회사에아웃소싱또는역할을분담하는방식으로 DC형시장에진출하고있다. 42) 일본생명, 메이지야스다생명등의경우보험회사가경쟁력과노하우등이있는연금판매및제도설계및재정계산등의업무에대해서만수행하고기타상품선정및제시, 투자교육등의업무에대해서는미쯔비시금융그룹내관계회사와공동으로설립한 DCJ를통해업무를분담하고있다. 이같은사례외에도 < 표 Ⅲ-5> 에제시된동경해상, 제일생명의사례등과같이일본퇴직연금시장에서의타금융기관과의업무제휴는매우빈번하게일어나고있다. 42) 메이지야스다생명은제도도입컨설팅, 운용관리업무, 근로자교육등운용관리업무및상품제공업무를담당하고자산운용및관리업무는자산관리기관인 MD 에셋매너지먼트사와야스다투신투자자문이역할을맡고있음.

62 50 경영보고서 < 표 Ⅲ-5> 일본운용관리기관의업무제휴실태 ( 단위 : 개소, 천명 ) 운용관리회사 제휴기관 가입기업수 가입자수 동경해상 82은행등 1, 노무라증권 은행 동경해상 손보 JAPAN DC증권 제일생명 아이오이닛세이손보 노무라증권 제일생명 손보 JAPAN DC증권 북양은행 동경해상 일본생명 교토은행등 미치이스미토모화재 JPN 군마은행 동경해상 부국생명 미즈호은행 은행 동경해상 38 5 가고시마은행 동경해상 56 4 시즈오카은행 동경해상 56 4 일본흥아손보 자료 : 연금정보 (2014). 한편, 영국에서는 Aegon, Aviva, Blackrock, Fidelity, Friednds Life, Legal & General, Prudential, Scottish Widows, Standard Life, Zurich 등 11개금융기관이 DC형퇴직연금에관한정보공유및공동서비스제공하는 DC 공동사업자제도 (Defined Contribution Provider group) 를운영하고있다. 43) 동제도에가입한인원은 570만명정도이며, 자산규모는 9,500파운드규모에이르고있다. 나. 자산운용능력강화 2008년금융위기이후저금리환경이지속됨에따라퇴직연금가입자들의보험료적립금에대해할인율이낮게적용되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 이로인해퇴직연금을취급하고있는금융기관들은자산운용수익률하락과더불어부채가증대되는문제에직면하고있다. 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해외의대다수금융기관에서는수익 43) Spence & Johnsom(2013).

63 해외의환경변화대응사례및특징 51 률제고를위한투자다변화를진행중이다. 실례로미국 DB형과 DC형퇴직연금자산배분의가장큰특징은과거채권과주식에편중되었던자산배분이점차다변화되고있다는점이다. < 그림 Ⅲ-13> 과 < 그림 Ⅲ-14> 에제시된바와같이 1970년에는 DB형 DC형모두주식이나채권에대한투자비중이 80% 를상회하였으나, 이에대한비중은감소하고대체투자에대한비중이큰폭으로확대되고있다. 예를들어, 효과적인위험분산을가능하도록전통자산군과상관관계가낮은자산군인지적재산, 해외농지등과같은분양에대한대체투자를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44) < 그림 Ⅲ-13> 미국의 DB 형제도의자산배분현황 (1973~2013) 자료 : Resnick(2014), Global Trends of DB and DC Plans, Pensions & Investments Conference. < 그림 Ⅲ-14> 미국의 DC 형제도의자산배분현황 (1988~2013) 자료 : Resnick(2014), Global Trends of DB and DC Plans, Pensions & Investments Conference. 44) 지적재산의경우안정적인로열티수입창출이가능하며, 해외농지에대한투자는기후변화등글로벌식량부족으로가치상승이예상되는부문임.

64 52 경영보고서 수익률제고를위한자산운용의다각화전략은일본의경우에서도목격되고있다. 대표적인보험회사로일본의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 ( 明治安田生命保険, Meiji Yasuda Life Insurance) 을들수있다. 동보험회사의경우수익률개선을위해분리계정형, 합성 GIC 등과같은다양한원리금보장형상품및실적배당형등운용자산구성을다양화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 퇴직연금계약당평균적으로운용하고있는상품의수비중현황을보게되면, 전체계약의약 50% 이상이 15개이상의운용상품으로운용되고있어투자다변화를통해수익률을개선하고자하고있다 (< 그림 Ⅲ-15> 참조 ). < 그림 Ⅲ-15> 메이지야스다생명의운용상품구성 자료 : 明治安田生明 (2015). 특히, 최근에는저금리에따른자산가치하락과퇴직연금국제회계기준적용에따른부채의변동성증대로확정급여형연기금에대한자산운용전략이자산중심의자산배분전략에서부채중심자산배분전략에초점이맞추어지고있다. 특히, 부채에영향을주는주요리스크인물가, 금리, 기대수명등을헤지하는동시에초과수익을적극적으로추구하는부채연계투자전략 (LDI: liability driven investment) 에대한관심이크게늘어나게되었다.

65 해외의환경변화대응사례및특징 53 < 표 Ⅲ-6> 부채중심자산배분 (LDI 전략 ) 구분전통적운용부채중심자산배분 목적 리스크측정 장기운용고수익 전기간동안자산이부채상회 목표수익률을해당부문의지수또는대표지수와연계하는등자산의변동성만을고려 부채를중심으로한투자 적립잉여및적립부족통제 계리사가평가한연금부채와연계하는등연금채무변화에대응한펀딩비율의변동성고려 무위험전략 전략적자산배분 부채중심자산배분 자료 : 연금정보 (2014). 부채연계투자전략은잉여금최적화전략을한층더발전시킨자산운용전략으로자산의일부는위험관리를위해배분하고, 다른일부는높은투자수익달성을위해배분한다는개념에입각한것이다. 즉, 위험관리를위한부채매칭 (liability matching) 과수익추구 (return seeking) 라는두목표를설정한후각목표에해당하는포트폴리오인부채매칭포트폴리오와수익추구포트폴리오를별도로구성하여동시에운용한다는측면에서잉여금최적화와구분된다. 45) 또한, 일반적투자의경우목표수익률을해당부문의지수또는 S&P 500과같은대표지수와연계시키는반면, 부채연계투자전략에서는외부지수와연계하지않고, 보험계리사가평가한연금펀드의부채와연계하여투자가이루어진다. < 그림 Ⅲ-16> 부채연계투자전략에대한선호도및활용사례 45)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정도영 (2015) 등을참조.

66 54 경영보고서 자료 : Vanguard(2015). 이와같은투자전략상의특징등을고려해볼때최근들어부채연계투자전략에대한관심이나이를활용하고있는사례가증대되고있는상황이다. 실례로, Vanguard의설문조사 (2015) 에따르면, DB형자산관리전략의일환으로부채연계투자 (LDI) 전략에대한선호도가 73% 로, 수익률에기반을둔자산배분전략에대한선호도 (15%) 보다압도적으로높다. 또한, 부채연계투자전략중에서도자산비중조절계획 (glide path) 을활용한전략, 채권을활용한금리리스크헤징전략이빈번히사용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Ⅲ-16> 참조 ). 다. 맞춤형운용상품제공 보험회사등을비롯한퇴직연금사업자는개인의투자성향 46) 을감안하여생애주기 별로포트폴리오가자동으로조정되는라이프사이클펀드나디폴트펀드를운용함으 로써자금운용을다각화하고가입자연령별로맞춤형상품을제공하고있다. 47) 대표 46) 투자성향이란한개인이투자를통해기대되는수익을달성하기위해감내할수있는위험의수준을의미함. Roszkowski et al.(1993) 은인구통계학적변수를고려해볼때여성이남성보다위험에민감하며, 위험감내도는나이와반비례함을보임. 또한, Whang and Hanna(1997) 는투자자의연령과위험회피성향사이에음 (-) 의상관관계가존재한다고보고있음. 47) 홍콩의 MPF에서도운용상품을지정하지않은근로자를위한디폴트상품을제공함. 홍콩은디폴트상품의설정에대한강제규정이없어대부분원리금보장상품을설정하고있으나, 가입자연령에따라디폴트옵션을다르게제공하는경우가있음. 예를들어, HSBC 사가제공하는 Simple Choice Plan은연령이높아질수록위험자산투자비중을줄어드는구조로설계되어있음.

67 해외의환경변화대응사례및특징 55 적인상품으로는푸르덴셜의 IncomeFlex Target, Fidelity 의 Freedom Target-Date Fund, Vanguard 의 Retirement Fund 등이있다 (< 그림 Ⅲ-17> 참조 ). < 그림 Ⅲ-17> 라이프사이클펀드운영사례 : Vanguard 社 자료 : Vanguard( 라이프사이클펀드 48) 는투자자의목표시점을고려하여펀드매니저가투자자산비중을적합하게조정하여수익성과안정성을동시에추구하는혼합형펀드이다. 가입초기고수익을창출하기위해주식중심의자산구성을유지하다가은퇴시기가가까워질수록주식비중을줄이고안정적인채권비중을확대하는등자동으로위험자산과안전자산비중이조정되도록하고있다. 시간경과에따라재투자하는투자자산비중조정계획인자산배분곡선 (glide path) 은라이프사이클펀드마다상이하다. 목표시점은추가부담금납입을중단하는시기를의미하며, 예정은퇴시점을지나서도계속하여자산배분이변동하므로라이프스타일펀드와는차이가있다. 미국에서는 Fidelity가 Life-cycle Fund를최초로판매한이후시장규모가급격히성장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전체라이프사이클펀드자산중 DC형퇴직연금자산이차지하는비중은 2014년기준 67.9% 로, 라이프사이클펀드에서 DC형퇴직연금의역할은크다할수있다 (< 그림 Ⅲ-18> 참조 ). 48) 생애주기펀드 (Lifecycle Fund) 는목표시점펀드 (target date fund) 또는목표시점퇴직펀드 (target date retirement fund) 등으로불리기도함.

68 56 경영보고서 < 그림 Ⅲ-18> 라이프사이클펀드의시장규모추이 ( 단위 : 10 억달러 ) 자료 : ICI(2015). 연령대별라이프사이클펀드의활용비중을보게되면모든연령대에서활용비중이증가추세에있다. 특히, 401(k) 에가입자중라이프사이클펀드를보유하고있는 20대의비중은 2006년 27% 에서 2012년 52% 로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나, 상대적으로저연령층에서의라이프사이클펀드활용빈도가높다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Ⅲ-19> 참조 ). < 그림 Ⅲ-19> 연령대별라이프사이클펀드활용비중 자료 : EBRI(2013), Target-date Funds Expand in 401(k) Plans.

69 해외의환경변화대응사례및특징 57 한편, 라이프스타일펀드는목표위험펀드 (targer risk fund) 라고도하며, 투자자의나이, 위험, 목적, 기간등다양한투자성향을반영하여보수적, 중립적, 공격적타입으로분류한펀드이다. 동펀드의경우시간이경과해도가입시설정한자산배분은조정되지않는다. 전체라이프스타일펀드자산중 DC형퇴직연금자산이차지하는비중은 2014년기준 19.7% 로, 라이프사이클펀드와비교해볼때 DC형퇴직연금의역할은상대적으로작다 (< 그림 Ⅲ-20> 참조 ). < 그림 Ⅲ-20> Lifestyle Fund 시장규모추이 자료 : ICI(2015). 3. 급부지급단계대응 49) 영국은 1978년공개시장제도 (Open Market Option) 도입이후급부지급단계에서보험회사를비롯한퇴직연금사업자간경쟁이심화되고있다. 50) 공개시장제도는근로기간동안축적한연금재원 (Pension Pot) 을활용하여퇴직시점에타금융회사의다양한연금상품으로전환이가능도록선택권을부여한제도이다. 51) 즉, 퇴직연금가 49) 본절에서는미국과일본의보험회사의사례보다급부지급단계에서의보험회사를비롯한금융기관간경쟁이활성화된영국의사례를참조하고자함. 50) 칠레도금융소비자보호와금융회사간경쟁력제고를위해정부차원에서비교견적시스템인 Scomp(Sistema de Consultasy Ofertas de Montos de Pension) 를운영함.

70 58 경영보고서 입자는자산을축적하는금융회사와축적된자산을연금소득으로전환하여제공하 는금융회사를다르게선택할수있어, 은퇴시장에서의금융회사간경쟁이심화되고 있는상황이다. < 그림 Ⅲ-21> 상품비교견적시스템참여연금사업자 자료 : Money Advice Service( 공개시장제도운영으로연금상품가입자는 Money Advice Service의 annuity comparison tables 와같은연금상품비교시스템을활용하여각금융회사별로제공하는연금액, 수수료수준등을확인한후본인에게적합한연금상품을선택하는것이가능하다. 52) 이에따라 Aviva, Canada Life, Standard Life, Prudential 등의보험회사를비롯하여, just retirement, Legal&General, Saga 등의연금전문서비스기관등은급부지급단계에서의신규고객유치를위해비교견적시스템에참여하고있다 (< 그림 Ⅲ-21> 참조 ). 영국보험협회 (ABI) 의자료에따르면연금가입자가배분단계에서공개시장을통해구입한연금상품의비중은매년증가하여 2013년기준으로타금융기관으로전환한비율이 48% 에달하고있다 (< 그림 Ⅲ-23> 참조 ). 특히, 지급단계에서의연금사업자별고객유지율은큰차이를보이고있다 (< 그림Ⅲ-21> 참조 ). 51) 소비자가현재가입되어있는금융기관은소비자가퇴직하기 3~6개월전가입자가퇴직후수령하게되는연금액에관한정보를제공함과동시에, 타금융기관으로의계약전환이가능하다는사실을공지하여야함. 52) just retirement solutions(2014).

71 해외의환경변화대응사례및특징 59 < 그림 Ⅲ-22> 연금사업자별고객유지율및타금융기관으로의전환비율 연금사업자별지급단계고객유지율 (2012) 지급단계에서의타금융기관으로전환비율 연도 비교견적이용 연금상품전환 2003 n.a. 31% % 41% % 45% % 48% % 48% 주 : 가로축은현재가입고객을대상으로연금상품을판매한금융기관을의미함. 자료 : FCA(2014); ABI(2014). 이와같이지급단계에서의금융회사간경쟁이심화됨에따라보험회사들은지급방식의다양화, 다양한상품제공등을통해소비자니즈에부합하고자노력하고있다. 우선, 기존의종신또는일시금위주의연금지급방식에서벗어나소득인출형 (income drawdown) 방식을통해지급방식을다양화하고있다. 소득인출형은연금전환옵션과일시금옵션이결합된형태로, 적립액의일부에대해일시금인출을허용하고나머지적립자산은연금형태로수령할수있도록한방식으로프로그램인출 (Program Withdrawal) 53) 이이에해당한다. 53) 프로그램인출은개인이근로기간동안축적한자산을이용하여펀드를개설한후주식, 채권등다양한자산에투자하고일정금액을주기적으로인출하는형태임. 미국에서는 Systematic Withdrawal Plan, 영국에서는 Income Drawdown, 호주에서는 Allocated Product 혹은 Market-linked Income Stream 이라는명칭으로불리기도함.

72 60 경영보고서 < 표 Ⅲ-7> 퇴직급부의지급형태 지급방식 종신연금 (lifetime annuity) 소득인출형 (income drawdown) 일시금 (lump sum) 주요상품 정액형 (Fixed nominal), 지수연계형 (Index-linked), 거치형 (Deferred) 보증부연금 (Guaranteed annuity-only partial insurance)* * 연금수령자의사망시까지연금을지급하되, 연금수령자가일정시점이전에사망할경우당해연금급여를사망자의부양가족에게지급 원금보장형 (Capital-protected annuity - only partial insurance) 투자연계형 (Investment-linked), 변액종신 (variable lifetime annuity) 고정기간형 (Fixed-term annuity), 프로그램인출보증부연금 (Guaranteed lifetime annuity-partial drawdown), 원금보장형 (Capital-protected annuity- partial drawdown) 투자형 (Typical investment-based income drawdown product) 구좌형 (Bank account-held funds) 투자형 (Investment-based savings vehicle) 자료 : Oxera(2014). 또한, 보험회사는소비자의다양한니즈를반영하여표준하체연금 (impaired and enhanced annuity), 우편번호연금 (postcode annuity), 고연령거치연금 (advanced life deferred annuity) 등과같은다양한상품을공급하고있다. 54) 예를들어, 하노버리, 푸르덴셜등대다수보험회사는일반연금상품가입자에비해건강상태나기대여명이낮을것으로예상되는사람들에게연금액을증액하여지급하는표준하체연금을판매하고있다. 55) 이에따라영국의연금시장에서전체연금판매량대비증액연금의판매액은 2003년 2% 에서 2012년 24% 로큰폭으로증가하였다. 56) 또한, 푸르덴셜, Aviva, Legal & General 등은거주지역에따라연금액을산출하는우편번호연금상품을판매하고있다. 특히, 영국의대형보험사인 Aviva의경우연금액결정시거주지, 결혼여부, 흡연습관등을반영하고있다. 한편, 미국의경우 Genworth, New York Life, Hartford, Symmentra Financial, Metlife 등주요보험사는평균기대수명이상의고연령부터연금을지급하는고연령거치연금상품을판매하고있다. 57) 54) Pension Choices; The Pensions Advisory Service. 55) 표준하체연금은하노버리가 1995년에최초로판매함. 56) ABI(2013).

73 해외의환경변화대응사례및특징 소결 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우리나라와유사한환경변화를경험한선진보험회사 는퇴직연금시장에서의역할을보다제고하기위해대략 < 그림 Ⅲ-23> 과같은방향 으로대응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Ⅲ-23> 환경변화대응및트렌드 ( 요약 ) 먼저퇴직연금환경변화에따른확정기여형중심시장개편에대응하기위해적극적으로확정기여형시장에진출하거나하이브리드형퇴직연금가입을유도하고번들형서비스체계구축등으로중소기업시장에서의시장지배력을강화하고있다는점이다. 또한보험회사의특성을가미한퇴직연금연계상품을적극개발하여은행등다른금융기관과의상품차별화를도모하고자하고있다. 예를들어, 건강보험가미형, 기금형연계형등을보험회사강점으로최대한활용하고자퇴직연금연계상품개발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둘째, 업무및상품등전략적제휴, 그룹화전략등을통해운용능력을제고하고 57) Symmetra Life Insurance Company 는 2008 년 5 월에고연령거치연금상품을출시하였으며, Hartford 도 Income Security 라는상품명으로해당상품을출시함.

74 62 경영보고서 있다는점이다. 즉은행및타금융기관과상품및업무를전략적으로제휴하고보험회사관계회사의경영자원을최대한활용하기위해퇴직연금운용의그룹화를도모하고있다. 또한연금부채의특성을고려한자산배분전략을통해연금운용리스크를관리하고있으며라이프사이클펀드, 디폴드펀드등다양한맞춤형운용상품제공으로운용상품의차별화를기하고있다. 셋째, 퇴직급부배분시장이퇴직연금운영에서점점중요해지는추세를보임에따라연금지급방식다양화등을통해퇴직급부배분시장에서의경쟁력을보다제고하고자한다는점이다. 고연령친화형연금상품개발등을통해연금가입을적극유도하는한편, 연금지급방식 ( 예 : 소득인출형 ) 을보다다양화하여퇴직급부의배분능력을제고하고자노력하고있다. 이에우리나라보험회사는이상과같은해외보험회사의대응사례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퇴직연금환경변화에대응한대책을체계적으로수립할필요가있다.

75 Ⅳ. 퇴직연금환경변화에대한가입자인식 1. 가입자인식조사 저금리 저성장기조, 임금피크제도입, 국제퇴직연금회계기준적용, 그리고퇴직연금중심사적연금활성화대책추진등으로퇴직연금시장을둘러싼환경은급변하고있다. 따라서보험회사는퇴직연금시장의환경변화를감안하여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대책마련이절실히요구되고있다. 그이유는퇴직연금시장의환경변화에어떻게대처하느냐여부에따라노후소득보장기관으로서보험회사의역할을강화할수있는좋은기회로작용할수있기때문이다. 이를위해서는퇴직연금시장의환경변화에대한퇴직연금가입자인식과니즈를사전에체계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이에따라제4장에서는퇴직연금시장환경변화를퇴직연금가입자가어떻게인식하고평가하고있는지를파악하기위해퇴직연금가입자인기업및근로자를중심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 표 Ⅳ-1> 설문조사대상및방법 구분 조사대상및표본수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기관 내용 퇴직연금제도가입기업 : 대 중 소기업 190개 법정퇴직금가입기업 : 30개 퇴직연금제도가입근로자 : 20~50대근로자 600명 2015년 7월 8일 ~8월 5일 구조화된설문지를통한면접조사 나우앤퓨처

76 64 경영보고서 조사대상표본은 < 표 Ⅳ-1> 에서보는바와같이크게기업과근로자로구분하여조사하였다. 기업은다시퇴직연금가입기업과법정퇴직금가입기업 ( 퇴직연금미가입 ) 으로구분하였으며, 각각 190개, 30개기업을조사대상으로하였다. 근로자는퇴직연금가입자만대상으로하였으며,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가입근로자 600명을대상으로하였다. 다만, 퇴직연금운영책임대부분이기업에있는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가입하는근로자는설문조사대상에서제외하였다. 조사지역은서울, 경기, 인천의수도권지역으로하되, 조사대상자의선정은무작위추출방법 (random sampling method) 을사용하여이루어졌다. 분석대상선정시표본의신뢰성제고차원에서미기입설문지, 적합성이부족한설문지등은분석대상에서제외시켰다. 퇴직연금의설문기간은 2015년 7월부터약한달동안이루어졌다. < 표 Ⅳ-2> 설문조사구성및내용 조사분야조사항목대상 퇴직연금가입및연금사업자관련 퇴직연금시장변화관련 환경변화대응과노후대책관련 가입퇴직연금제도형태 퇴직연금만족도, 가입금융기관, 가입금융기관변경경험, 이전가입금융기관 가입금융기관선택이유, 퇴직연금사업자 ( 금융기관 ) 에대한만족도, 사업자변경의향및이유, 현가입금융기관의경쟁력 추가세액공제시퇴직연금가입여부, 추가가입시선택금융기관, 가입계획, 가입의향이없는이유, 추가공제금액, 운용상품투자비중, 운용수익률 위험자산투자한도확대의향 위험자산투자한도미확대이유, 연금수령의향, DC형연금수급권제고여부 DB형에서 DC형으로의전환필요성, 퇴직연금으로의전환기업증가여부, 기금형퇴직연금제도도입의향 안정형투자상품, 라이프사이클맞춤형상품, CB형퇴직연금제도선호여부, 수탁자배상책임보험도입필요여부, 실적배당상품의운용비율설정계획, 일괄서비스체계선호정도, 일괄서비스체계금융기관, 건강보험가미형상품, 퇴직연금전문기관선호도, 업무및상품제휴통한퇴직연금서비스선호도 은퇴후퇴직급여형태, 퇴직급여일시금선호이유, 연금수령및일부일시금일부연금형태선호도및선호금융기관 공통 근로자 공통 근로자 공통 근로자 기업 공통 근로자

77 퇴직연금환경변화에대한가입자인식 65 다음으로설문조사의내용은 1 사업자관련인식 2 시장환경인식 3 운영환경인식등과관련된설문조사문항으로이루어졌다. 먼저사업자관련인식 ( 총 22문항 ) 은가입형태및선택사유, 사업자만족도, 사업자경쟁력인식등과관련된설문으로시장환경인식 ( 총26문항 ) 은경제적환경변화와제도적환경변화와관련된설문으로이루어졌다. 또한운영환경인식 ( 총51문항 ) 은가입상품및운용형태니즈, 지급형태니즈등과관련된설문으로이루어졌다. 2. 가입자인식실태 가. 사업자관련인식 1) 사업자변경경험및선택요인 전체퇴직연금가입기업 (N=190) 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 (< 표 Ⅳ-3> 참조 ), 퇴직연금사업자 ( 금융기관 ) 를변경한경험이있는비율은 7.8% 로나타났다. 즉퇴직연금가입기업의 92.1% 가금융기관을변경하지않은것으로나타나처음가입한금융기관과퇴직연금계약을지속하는경향이강한것을알수있다. 이는우리나라기업들이대체로처음퇴직연금사업자의선정을매우중요시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 표 Ⅳ-3> 퇴직연금사업자 ( 금융기관 ) 변경경험 (N=190) ( 단위 : %) 퇴직연금사업자 빈도 경험있음 경험없음 전체 (190) 보험사 (36) 은행 (165) 증권사 (26)

78 66 경영보고서 퇴직연금사업자변경경험을가입한금융기관별로살펴볼때, 보험회사에가입한기업의 22.2% 가변경경험이있는반면은행에가입한기업은 8.5% 가변경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나가입금융기관별에따른변경경험차이가큰것으로보인다. 회사규모별로퇴직연금사업자선택이유를살펴본결과, 대기업은자산운용능력 (34.8%), 재무건전성 (19.6%), 브랜드이미지 (13.0%) 순으로, 중기업은재무건전성 (28.8%), 자산운용능력 (24.7%), 접근이용편리성 (21.9%) 순으로선택이유를들고있다. 이러한결과를두고볼때, 대기업및중기업을대상으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높은수익률을시현할수있도록자산운용능력을제고하고연금수급권보호를위한재무건전성강화도요구된다하겠다. 이와달리소기업은접근이용편리성 (29.6%), 주거래관계 (25.4%), 자산운용능력 (14.1%) 순으로나타나재무건전성, 자산운용능력보다오히려사업자와의거래관계 ( 예 : 주거래은행 25.4%) 여부에의해퇴직연금사업자를선택하는경향이있음을알수있다. 이는소기업의자금여력이취약하여금융기관에대한의존도가대기업등에비해상대적으로높기때문에나타난결과로판단된다. 특히보험회사를퇴직연금사업자로선택한기업은주거래관계 (2.8%) 보다자산운용능력 (33.3%), 사업자전문성 (19.4%), 접근이용편리성 (13.9%) 을보다중요시하고있는반면, 증권사는자산운용능력 (34.6%), 주거래관계 (19.2%), 접근이용편리성 (15.4%) 을보다중요시하고있다 (< 표 Ⅳ-5> 참조 ). 특징적인것은보험회사를사업자로선택할때사업자전문성이중요시되고있는반면증권사는주거래관계를상대적으로주요선택이유로보고있다는점이다. 은행을퇴직연금사업자로선택한기업또한주거래관계 (13.9%) 가주요선택이유라는점에서보험회사선택이유와많은차이를보이고있다.

79 퇴직연금환경변화에대한가입자인식 67 회사규모 가입금융기관 구분 자산운용능력 < 표 Ⅳ-4> 퇴직연금사업자선택이유 (1 순위응답 ) 접근 이용편리성 재무건전성 주거래은행 사업자전문성 브랜드이미지 가입자교육 사후서비스 적정수수료 ( 단위 : %) 다양한운용상품제공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보험사 은행 증권사 주 : 190 개기업을대상으로함. 2) 연금사업자경쟁력인식 일반적으로퇴직연금사업자의경쟁력은 < 표 Ⅳ-5> 처럼퇴직연금사업자의전문 성, 자산운용능력, 서비스능력, 재무건전성, 수수료수준, 브랜드이미지, 상품제공능 력, 접근및이용편리성등 8 개항목으로평가할수있다. 퇴직연금사업자 < 표 Ⅳ-5> 가입기업의사업자경쟁력인식 (N=190) 사업자전문성 자산운용능력 가입자교육및사후관리서비스 재무건전성 수수료수준 브랜드이미지 다양한상품제공 ( 단위 : 점 ) 접근및이용편리성 보험사 은행 증권사 주 : 5 점척도 ( 전혀경쟁력없다, 경쟁력없다, 그저그렇다, 경쟁력있다, 매우경쟁력높다 ) 를 100 점만점으로환산. 이들항목에대해가입한퇴직연금사업자의경쟁력이어떠한지질문한결과, 보험 회사를사업자로선정한기업은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 (67.4%), 사업자전문성및브 랜드이미지 (66.7%) 등에서경쟁력이높다고인식한반면, 상대적으로수수료수준

80 68 경영보고서 (55.6%) 은경쟁력이낮은것으로인식하고있다. 특히상품제공능력및자산운용능 력 (63.9%), 사후관리서비스 (62.5%) 항목에서도보험회사의경쟁력이상대적으로높 다고인식하고있어은행및증권사의경쟁력인식과대조적이다. 퇴직연금사업자 < 표 Ⅳ-6> 가입근로자의사업자경쟁력인식 (N=600) 사업자전문성 자산운용능력 가입자교육및사후관리서비스 재무건전성 수수료수준 브랜드이미지 다양한상품제공 ( 단위 : 점 ) 접근및이용편리성 보험사 은행 증권사 퇴직연금에가입한근로자를대상으로보험회사경쟁력인식을조사한결과, 재무건전성 (70%), 사업자전문성 (67.7%), 상품제공능력 (67%), 자산운용능력 (65.3%) 순으로경쟁력이있다고인식하고있다. 이에반해수수료수준 (59.7%) 항목에서는가입기업을대상으로한조사와유사하게가장낮은경쟁력인식을보이고있다. 나. 시장환경관련인식 전술한바와같이저금리기조가지속됨에따른투자환경의악화, 60세정년연장에따라임금피크제도입가시화, 국제퇴직연금회계제도의도입등퇴직연금시장을둘러싼경제적환경이급변하고있다. 또한지난 2014년 8월 27일정부가발표한퇴직연금중심의사적연금활성화대책이본격적으로추진될예정이다. 따라서퇴직연금사업자는이러한환경변화가퇴직연금가입자인기업이나근로자에게어떠한영향을줄것인지를사전에파악하여퇴직연금가입자니즈에부응한경영전략의수립이필요하다. 이러한관점에서퇴직연금가입자가퇴직연금시장을둘러싼환경변화를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조사하였다.

81 퇴직연금환경변화에대한가입자인식 69 1) 저금리기조등경제적환경변화 저금리환경이지속되어투자환경악화로운용수익률이낮아지고정년연장에따 른임금피크제도입이가시화되는경우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서확정기여형퇴직 연금으로전환할필요가있는지조사하였다. < 그림 Ⅳ-1> 확정기여형으로전환필요성인식 그결과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전환필요성을인식한기업은전체기업의 25.3% 에그치고있어경제적환경변화가퇴직연금운영패턴변화에미치는영향은 단기적으로크지않을수있다. 2) 사적연금활성대책등제도환경변화 (1) 가입단계의환경변화 제도가입단계의환경변화로는 1 퇴직연금단계별의무화, 2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도입, 3 세제공제확대에따른적립형 IR 가입유도등을들수있다. 아래 에서는이에대해살펴본다.

82 70 경영보고서 첫째, 법정퇴직금제도를폐지하고 2022년까지퇴직연금가입을의무화하도록하는사적연금활성화대책이시행되는경우퇴직연금으로전환하는기업은크게증가할것으로인식된다. 즉전체기업의약 71.1% 가퇴직연금으로전환하는기업이증가할것으로본반면, 그렇지않다고본기업은 5.2% 에불과한것으로조사되었다 (< 표Ⅳ-7> 참조 ). 이를통해볼때퇴직연금단계별의무화조치가퇴직연금시장을활성화시킬것으로기대된다. 회사규모 < 표 Ⅳ-7> 단계별의무화에따른시장증대여부 (N=190) ( 단위 : %) 구분 증가 보통 증가하지않음 5점척도 전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둘째, 퇴직연금가입의사각지대를해소하고영세사업장근로자의노후소득보장기능을강화하기위해 30인미만영세사업장이근로복지공단에서운영하는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가입하면일정한재정지원이이루어질예정이다. 즉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조기정착을위해제도출범시부터 3년이내에기금에가입하는사업주에대해서는 3년간한시적으로재정지원이이루어지게된다. 즉기금에가입하는기업은 1 저소득근로자 (30인이하사업장에근무, 월소득 140만원미만 ) 를위한사업주부담금의 10% 를, 2 사업주 (30인이하사업장 ) 가부담하는자산운용수수료의 50% 를정부로부터지원받게된다. 이러한재정지원이이루어지는경우 30인미만영세사업장의경우근로복지공단에서운영되는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가입할의향이예상외로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가입의향이없다고응답한기업은전체 (N=30) 기업의 20% 에불과한반면가입할의향이있다고응답한기업은전체기업의 40% 에이르고있기때문이다 (5점만점에 3.27점 ).

83 퇴직연금환경변화에대한가입자인식 71 < 그림 Ⅳ-2> 중소기업기금제가입의향 (N=30) 셋째, 정부는 2015년부터적립형 IRP 가입을적극유도하기위해개인형퇴직연금에별도가입하는경우기존의세제적격개인연금 ( 연금저축 ) 과합산하여 700만원까지추가세액공제혜택이주어졌다. 이러한추가세액공제혜택을받기위해퇴직연금가입근로자 (N=600) 의약 28.5% 가적립형 IRP를가입한것으로조사되고있다 (< 표 Ⅳ-8> 참조 ). 소득기준으로는월평균소득 ( 중상소득계층 ) 이증가할수록적립형 IRP 가입률도증가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경제적으로는여유가있는가입자 (50대보다는 40대, 저소득층보다는고소득층 ) 에서가입유인이오히려크다는것을알수있다. 한편아직적립형 IRP에가입하지않은근로자중 33.8% 가향후가입할의향이있다고응답하고있어적립형 IRP의시장규모는보다확대될것으로보인다. < 표 Ⅳ-8> 세액공제받기위한적립형 IRP 가입여부및가입의향 (N=600) 구분 가입여부 가입의향 ( 단위 : %) 전체 연령대월평균소득 20대 30대 40대 50대하중상 (600) (100) (157) (182) (161) (82) (307) (211) (429) (74) (110) (127) (118) (68) (226) (135) 주 : 가입의향은퇴직연금에가입하지않은 429 명의근로자를대상으로함.

84 72 경영보고서 (2) 운용단계의환경변화 퇴직연금제도의운용단계환경변화는크게확정기여형적립금투자규제완화와기금형퇴직연금기금제도도입과관련된다. 확정기여형적립금투자규제완화와관련하여, 최근정부는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위험자산투자한도를기존 40% 에서 70% 로대폭확대하는방안을발표한바있다. 또한기금형퇴직연금기금제도도입과관련해서는 2014년 8월에기업의근로자가포함된기금운영위원회를설립하여노사합의하에자체적으로퇴직연금자산을운용할수있도록발표한바있다. 먼저확정기여형적립금투자규제완화에대한가입자인식을 < 그림 Ⅳ-3> 에서살펴보면, 위험자산규제완화조치에따라가입근로자의 27.3% 가위험자산에대한투자를확대할계획이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Ⅳ-3> 위험자산투자확대의향 (N=600) 반면에대부분의가입근로자들은원금손실에대한불안감 (70.4%), 투자상품정보부족 (13.1%) 등으로위험자산투자에소극적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1순위기준 ). 따라서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대한투자규제완화가위험자산의투자확대에미치는영향은단기적으로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

85 퇴직연금환경변화에대한가입자인식 73 < 그림 Ⅳ-4> 투자확대계획이없는이유 (N=199) ( 단위 : %) 다음으로기금형퇴직연금기금제도도입에대한가입자의인식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미 일등선진국과같이기금형퇴직연금제도가도입되는경우도입할의향이있는지살펴본결과, 대기업의 10.9% 만이도입할의향이있어기금형퇴직연금제도도입의향은매우낮은수준이라할수있다. 구분 < 표 Ⅳ-9> 기금형퇴직연금제도도입의향 (N=190) 매우의향있음 의향있음보통의향없음매우의향없음 ( 단위 : %, 점 ) 5 점척도 대기업 (300인이상 ) 가입 DB형 퇴직연금제도 DC형 주 : 190 개의기업을대상으로함. 퇴직연금형태별로보면확정급여형퇴직연금가입기업 (13.4%) 보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가입기업 (9.0%) 의기금형퇴직연금제도도입선호도가낮은데이는대기업대부분이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가입하고있는현실과밀접한관련이있다. 따라서기금형퇴직연금제도가도입되더라도계약형퇴직연금중심의기조는그대로유지될것으로판단된다.

86 74 경영보고서 (3) 배분단계의환경변화 배분단계의환경변화로는일시금이아닌연금수령시 30% 세금감면을해주는세법개정안시행을들수있다. 퇴직연금가입한근로자를대상으로퇴직금등을연금으로수령하는경우일시금으로수령하는경우보다 30% 세금감면해줄때연금으로수령할의향이있는지물어본결과, 연금수령의향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즉, 가입근로자의약 69.2% 가연금수령의향이있는반면, 가입의향이없는가입근로자는 6.1% 에불과하여연금수령의향이높은것을알수있다. 또한, 소득수준이높을수록연금수령의향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정작연금의필요성이높다고할수있는저소득층의연금선호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저소득층에서는연금수령을위한적립금이상대적으로적어연금형태로의수령을선호할유인이적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따라서향후이러한저소득층에대한연금화대책이보다요구되고있음을반증하고있다고하겠다. 이를위해이러한높은연금수령의향이현실화될수있도록실질적인연금세제혜택방안이체계적으로모색되어야할것이다. 그이유는연금수령을유도하는중요한전제조건은연금세제혜택임을본조사에서뿐만아니라여러가지설문조사 58) 에서도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월평균소득 구분 < 표 Ⅳ-10> 세제혜택시연금수령선호도 (N=600) 매우의향있음 의향있음 보통 의향없음 매우의향없음 ( 단위 : %, 점 ) 5 점척도 전체 하 중 상 주 : 총응답자 600 명의근로자를대상으로함. 58) 이와관련하여생명보험협회 (2012 년 ) 의 생명보험성향조사 에서도확인할수있음.

87 퇴직연금환경변화에대한가입자인식 75 다. 운영체계관련인식 퇴직연금시장의환경변화는가입자니즈변화를가져와궁극적으로퇴직연금가입, 퇴직연금운용, 급부지급등과같은퇴직연금운영체계 ( 운영프로세스 ) 에영향을주기마련이다. 따라서보험회사는퇴직연금시장의환경변화에대한퇴직연금가입자의인식 ( 시장환경인식 ) 과더불어선진보험회사등에서시행하고있는퇴직연금운영체계에대해어떻게인식 ( 운영환경인식 ) 하는지등도사전에살펴보는것이매우중요하다. 이러한측면에서여기에서는퇴직연금운영체계를퇴직연금가입, 퇴직연금운용, 급부지급등으로구분하여가입자의운영환경인식을살펴보고자하였다. 1) 퇴직연금가입관련인식 퇴직연금가입과관련된사항으로는일반적으로캐쉬밸런스형퇴직연금도입, 기금형퇴직연금연계상품가입,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연계상품 ( 건강보험가미형상품 ) 가입등을들수있다. 따라서이들각각에대한퇴직연금가입자의인식을살펴볼필요가있다. 첫째캐쉬밸런스형퇴직연금도입에대한퇴직연금가입자인식이다. 미 일은저금리지속에따른확정급여형퇴직연금가입기업의비용부담등을고려해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과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의장점을결합한캐쉬밸런스 (Cash Balance) 형퇴직연금을도입하고있다. 이캐쉬밸런스형퇴직연금은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기본골격은유지하되, 근로자에게도일정부분퇴직연금운용책임을부담하게하여확정급여형가입기업의운용리스크를최소화하기위한퇴직연금이라할수있다. 설문조사를통해캐쉬밸런스형퇴직연금도입에대한선호의향 ( 선호도 ) 을조사한결과 (< 표 Ⅳ-11> 참조 ), 전체가입기업의 29.5% 는선호하는반면, 26.9% 는선호하지않는것으로나타나캐쉬밸런스형퇴직연금도입을선호하는비중이다소높게나타나고있다.

88 76 경영보고서 < 표 Ⅳ-11> 캐쉬밸런스형퇴직연금도입선호도 (N=190) 회사규모 구분매우선호선호보통 선호하지않음 매우선호하지않음 ( 단위 : %, 점 ) 5 점척도 전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주 : 총응답자 600 명의근로자를대상으로함. 저금리기조가장기화되는경우캐쉬밸런스형퇴직연금에대한선호도는크게증가할것으로보인다. 특히회사규모별로보면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의선호도는각각 2.87점, 2.97점, 3.06점으로오히려대기업보다중소기업선호도가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대기업보다상대적으로자금여력이부족한중소기업이캐쉬밸런스형퇴직연금의도입필요성을보다인식한결과라할수있다. 둘째, 기금운용위원회, 퇴직연금사업자등의수탁자가신의성실의무를다하지못해가입자에게손해를입혔을때배상하여주는책임보험도입에관한퇴직연금가입자의인식이다. 최근퇴직연금적립금의규제완화로근로자의권익보호를위한퇴직연금사업자 ( 금융기관 ) 의책임이보다강조되고있다. 특히기금형퇴직연금제도가도입되는경우투자운용을전적으로결정하는기금운용위원회의권한은매우커질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퇴직연금사업자및기금운용위원회등이근로자의권익보호를위해성실히의무를수행하고책임을다할필요가있다. 그럼에도이들이의무와책임을위반하여가입자인근로자에게지대한손해를미쳤을때가입자의손해를배상하여주는책임보험 ( 수탁자배상책임보험 ) 의도입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이런점에서퇴직연금가입기업을대상으로기금형퇴직연금과연계된수탁자배상책임보험의도입이필요한지질문한결과, 60% 이상의기업이도입이필요하다고보고있다. 즉도입이필요하다고응답한기업은 64.7% 인반면, 그렇지않다고응답한기업은 13.7% 에불과해상대적으로도입필요성에대한인식이매우높은수준이다.

89 퇴직연금환경변화에대한가입자인식 77 < 그림 Ⅳ-5> 기금형퇴직연금연계상품선호도 (N=190) 셋째, 퇴직연금운용시건강보험료의할인등건강보험가입혜택을많이부여하는건강보험상품 ( 건강보험가미형상품 ) 에대한퇴직연금가입자의인식이다. 설문조사결과, 퇴직연금가입시건강보험가미형상품을제공하는것에대해퇴직연금가입자의약 58.5% 가선호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를연령대별로살펴보면연령이높을수록그선호율이증가하고있어퇴직시에는노후소득뿐만아니라건강에대한문제에도상당히관심이중가하여이에대해미리대비하는경향이강해지는것으로이해된다. < 그림 Ⅳ-6> DC 형퇴직연금연계상품선호도 (N=600) 주 : 1) 총응답자 600 명의근로자를대상으로함. 2) 운용상품으로의건강보험상품제공에대한선호도임. 구분 Base 선호율 전체 (600) 대 (100) 대 (157) 대 (182) 대 (161) 62.7 건강보험상품제공을선호하는사람을대상으로가입형상품의선호도를조사한결과, 원리금보장상품+건강보험상품 (69.4%), 원리금보장상품+실적배당형상품 +건강보장상품 (24.2%), 실적배당형상품+건강보장상품 (6.5%) 순으로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90 78 경영보고서 < 그림 Ⅳ-7> 건강보험가미형상품선호도 (N=600) ( 단위 : %) 2) 퇴직연금운용관련인식 퇴직연금운용과관련된사항으로는자동적용형퇴직연금 ( 디폴트옵션상품 ), 라이프사이클 (Life Cycle) 운용상품, 운용시너지제고를위한업무 상품제휴, 연금운용전문성을위한퇴직연금전문기관설립등을들수있다. 즉운용의다양성을강화하기위한운용상품과운용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운용전략으로구분하여살펴보고자한다. 첫째, 자동적용형퇴직연금인디폴트옵션상품, 라이프사이클운용상품등운용상품에대한퇴직연금가입자의인식이다. 투자지식이상대적으로부족한근로자의안정적인수익제고를위해근로자가특별히투자지시를하지않는경우자동적으로안정투자상품으로운용되는자동적용형퇴직연금, 즉디폴트옵션상품에대한선호도를조사한결과, 선호한다는응답이 67.8% 로많았으며, 선호하지않는다는응답은 4.2% 에불과하여높은운용선호도를보이고있다 (< 그림 Ⅳ-8> 참조 ).

91 퇴직연금환경변화에대한가입자인식 79 < 그림 Ⅳ-8> 자동적용형퇴직연금운용선호도 (N=600) 또한연령대별로운용상품을차별화한라이프사이클 (Life Cycle) 운용상품에대한선호도를조사한결과, 전체가입근로자의약 70% 가선호하고있을만큼높은선호도를보이고있다. 연령대별로는연령이높아질수록이에대한선호가증가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Ⅳ-12> 라이프사이클맞춤형운용상품선호도 (N=600) 구분매우선호선호보통선호하지않음 매우선호하지않음 5 점척도 ( 단위 : %, 점 ) 100 점척도 전체 대 연령대 30대 대 대 주 : 총응답자 600 명의근로자를대상으로함. 둘째, 연금운용의시너지제고를위한금융기관간업무 상품제휴와연금전문성확보를위한퇴직연금전문기관설립에대한퇴직연금가입자의인식이다. 퇴직연금사업자인금융기관들 ( 은행, 증권, 보험사, 운용사등 ) 은퇴직연금운용서비스제공면에서각각장단점이존재하기마련이다. 이러한장단점을상호보완하여운용시너지를제고하기위해미국등은업무및상품제휴, 퇴직연금전문기관설립이추진되고있다. 이와같은운용환경변화에대한퇴직연금가입자의인식은어떠한지살펴본결

92 80 경영보고서 과, 상품및업무제휴등을통한퇴직연금서비스제공을매우선호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즉전체퇴직연금가입근로자중선호한다고응답한비중은 61.6% 인반면, 그렇지않다고응답한비중은 6.5%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선호도는연령대가증가할수록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이는고연령일수록보다안정적운용을지향하기때문에나타난현상이라생각된다. < 표 Ⅳ-13> 업무등전략적제휴선호도 (N=600) 구분매우선호선호보통 선호하지않음 매우선호하지않음 ( 단위 : %, 점 ) 5 점척도 전체 대 연령대 30대 대 대 주 : 1) 금융기관업무및상품제휴를통한퇴직연금서비스제공에대한질문임. 이러한업무및상품제휴선호도결과와유사하게연금운용전문성제고를위한연금전문기관의선호도역시높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설문조사결과를고려할때연금운용능력강화를위해업무및상품제휴등전략적제휴와연금전문기관의설립에보다관심을가질필요가있음을보여주고있다. < 그림 Ⅳ-9> 연금전문기관 ( 회사 ) 선호도 (N=600)

93 퇴직연금환경변화에대한가입자인식 81 3) 퇴직급부배분관련인식 퇴직연금가입자를대상으로퇴직급부를일시금, 연금, 부분연금 ( 일부일시금일부연금 ) 중어떠한형태로수령하길원하는지질문한결과 (< 표 Ⅳ-14> 참조 ), 전체퇴직연금가입자의 58.5% 는연금수령을, 28.5% 는부분연금수령을, 13.0% 는일시금수령을원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일시금수령에비해압도적으로연금수령에대한선호도가 58.5% 로매우높은것을알수있다. 특히일부일시금 일부연금형태로지급되는부분연금의경우에도퇴직연금가입자의 28.5% 가선호하는것으로나타나향후부분연금제도가또하나의퇴직급부형태로자리매김할것으로보인다. 또한연령대별로연금수령선호도를보는경우 20대 48.0%, 30대 60.5%, 40대 61.0% 로나타나연령이증가할수록선호도또한증가하는추이를보이다가자녀교육비지출등으로 50대에서다소주춤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월평균소득별로볼때에는소득이증가함에따라일시금보다연금을선호하는경향이뚜렷해지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저소득층의연금선호도가낮은이유는경제적어려움등으로일시금을보다선호하기때문에나타난현상이라생각된다. 연령대 소득수준 < 표 Ⅳ-14> 은퇴후퇴직급부선호도 (N=600) ( 단위 : %) 구분 일시금수령 연금수령 일부일시금일부연금수령 전체 대 대 대 대 하 중 상 주 : 총응답자 600 명의근로자를대상으로함.

94 82 경영보고서 다음으로연금수령을선호하는가입자만을대상으로어떤형태의연금을선호하는지살펴본결과, 개인의장수리스크를보다헤지할수있는종신연금을정기연금보다선호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종신연금의선호도는 54.2% 인반면, 정기연금의선호도는 45.8% 로종신연금선호도가약 9% 정도높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Ⅳ-10> 연금형태선호도 (N=522) ( 단위 : %) 주 : 연금수령또는일부일시금 일부연금희망자를대상으로조사함. < 그림 Ⅳ-11> 정기연금지급기관선호도 (N=522) ( 단위 : %) 주 : 연금수령또는일부일시금 일부연금희망자를대상으로조사함. 특히정기연금지급기관에대한선호도로는은행 ( 농협포함 ) 이 62.3% 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으며생명보험사 23.0%, 손해보험사 8.8%, 증권사 5.9% 순으로선호도를보이고있다 (< 표 Ⅳ-11> 참조 ). 이는연금전문기관인보험회사보다오히려은행의선호도가월등히높게나타나연금전문기관으로서보험회사역할제고가보다필요하다고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