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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Ⅲ. 해외의 환경변화 대응사례 및 특징 미 일 등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퇴직연금 환경변화를 이미 경험하였 다. 즉, 저금리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임금피크제 실시 및 국제 퇴직연금회계기준 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미 일은 임의가입형태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형제도의 도입, 퇴직연금 규제의 완화, 퇴직연금의 연금화 유도, 퇴직연금 수급 권보호 강화 등이 이루어져 국내와 유사한 제도적 환경을 경험한 바 있다(<그림 Ⅲ-1> 참조). 이러한 퇴직연금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선진국의 보험회사는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우리 나라와 유사한 환경변화를 경험한 바 있는 선진보험회사들이 어떻게 퇴직연금 운영 프로세스(가입단계, 운용단계, 지급단계)별로 대응해 오고 있는지 살펴 본 후 시사점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3) <그림 Ⅲ-1>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미국 일본 기준) 13) 이를 위해 제3장에서는 환경변화 대응사례를 미국, 일본, 영국 중심(Best Practice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응사례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제도가입, 제도운용, 급부지급단계 등 제도운영 프로세스에 기초해 기능별로 살펴보고자 함.

2 34 경영보고서 제도가입단계 대응 가. DC형 시장의 경쟁력 강화 미국의 경우 1960~1970년대에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 관대한 연금급여를 제공하는 DB형 퇴직연금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DC형 제도보다 DB형 제도하에서의 고용주의 적립금 보조액이 상대적으로 많아 근 로자가 DB형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본시장 활성화로 인한 투자수익의 기대 증대와 함께 DC형 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선호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서 1980년 대 초반을 정점으로 DB형 퇴직연금제도 비중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그림 Ⅲ-2> 참조). <그림 Ⅲ-2> 퇴직연금 제도유형별 점유율 추이(가입자 수 기준) 자료: EBRI( 이와 같은 DC형 제도의 급성장은 근로자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서로 부합한 결과 로 볼 수 있다. 우선, 가입자 측면에서 볼 때,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 개개 인이 자신의 투자성향과 재정상황에 맞추어 자산배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

3 해외의 환경변화 대응사례 및 특징 35 재한다. 한편, 기업 입장에서는 2000년대 초반 주식시장 침체로 인한 연금자산 가치 하락, 저금리로 인한 연금부채의 현재가치 증가 등으로 연금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재 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작은 DC형 제도를 선호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13년 말 기준 미국의 퇴직연금 가입자 대비 DC형 가입자는 69%인데 비해 DB형 단독 가입자는 9%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퇴직연금 시장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DC형 퇴직연금의 급성장과 금융기관 간 경쟁심화 에 따른 시장지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MetLife, Cigna 등 미국 보험회사들은 DC형 위주의 사업전략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4) 한편, 1960년대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해 온 일본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DB형 중심으로 제도가 발전해왔다. 15)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저출산 고령화의 급진 전,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로 퇴직연금제도 개혁이 이루어지 게 되었다. 즉,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저금리 장기화로 연금수익률이 악화되어 기업 의 퇴직연금 적립부담이 급격히 증대됨에 따라 DC형 등 다양한 퇴직연금제도 도입 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되었다. 또한, 2000년 4월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퇴직급부 회 계기준이 적용되어 기업의 퇴직급부에 대한 채무부담이 가중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근로자가 운용성과에 대해 책임지는 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 16) 이 같은 배경하에서 일본은 2001년 제도개혁을 통해 적격퇴직연금 17) 및 후생연금기금 18) 으로 유지되어 왔던 기존의 퇴직연금제도를 신확정급여형제도와 확 정기여형제도를 중심으로 한 신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였다. 19) 특히, 기업들은 저성 14) 미국 퇴직연금시장에서 생명보험회사는 확정금리를 보장하는 이율보증보험계약을 토대로 DB형 퇴직연금이 주류를 이루던 1980년대까지는 은행과 더불어 퇴직연금시장 내에서 지 배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시장구조가 개편되기 시작함.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DB형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정보기술을 앞세운 자산운용사가 DC형 시장에 진입하면서 퇴직연금시장에서 생명보험회사의 비중이 급격히 축소됨. 15) 1962년 적격퇴직연금제도 도입, 1966년 후생연금기금을 도입하여 시행함. 16) 김대환 외(2011). 17) 적격퇴직연금제도는 법인세법에 따라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외에 적립하는 제도임. 18) 후생연금기금은 공적연금인 후생연금보험의 소득비례부분을 국가를 대신하여 기업이 담당 하면서 기본급여 외에 일정부분을 추가로 부과 운영하여 지급하는 방식임.

4 36 경영보고서 장에 따른 퇴직금 지급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DC형 제도를 도입하는 사례 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그림 Ⅲ-3> 참조). 20) <그림 Ⅲ-3> 일본의 퇴직연금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조 엔) 자료: Dai-ichi Life Insurance(2015). 일본 보험회사의 경우 DC형 제도 도입 초기에는 환경변화, 가입자 니즈 등에 적극 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DC형 시장에서 고전을 하였다. 그러나 일본생명, 동경해상니 츠도화재, 제일생명 등은 향후 DC형 퇴직연금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시장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DC형 유치전략을 수립 시행하였다. 그 결과 2014년 DC형 적 립금 기준 상위 10개사에 이들 보험회사가 위치하고 있다(<그림 Ⅲ-4> 참조). 19) 한편, 일본의 업권별 퇴직연금 시장점유율은 다음과 같음. 연도 신탁은행 생명보험 투자자문 자료: 일본 기업연금연합회 연도별 실태조사. 20) 제일생명(2015)은 향후 퇴직연금시장을 둘러싼 경제적 환경변화와, 근로자 및 기업의 니즈 등을 고려해 볼 때 2013년 기준 퇴직연금시장에서 8.4%에 불과한 DC형 제도의 비중이 2020년에는 18.5%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한편, 확정급여형 제도비중은 2013년 기준 73.7%에서 2020년 65.9%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5 해외의 환경변화 대응사례 및 특징 37 <그림 Ⅲ-4> 일본보험사의 DC형 퇴직연금 운용 주: 2014년 3월 말 기준임. 자료: 年 金 情 報 (2014). 특히,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주요보험 회사는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퇴직연금 (Cash Balance)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이브리드형 퇴직연금제도하에서 기업은 근 로자들에게 가상의 계좌를 설정하여 매년 연봉에 따른 급여액을 적립해주고, 적립금 에 대한 이자수익을 더해 주게 된다. 21) <표 Ⅲ-1> 일본 보험회사의 Cash Balance 운용방식 구분 특징 리스크 부담 전통적 DB 지표연동형 CB 실적배당형 CB 전통적 DC 자료: 연금정보(2014). 급여비례 및 포인트제 등 급부산정 방법이 사전에 결정 납입보험료를 기초로 국채 등 지표에 연동하여 급부액 결정 납입보험료를 기초로 적립금 운용실적에 연동한 급부액 결정 사전에 결정된 보험료 및 운용수익을 기초로 급부액 결정 운용실적이 예정이율을 하회하는 리스크를 사업주가 모두 부담 운용실적이 지표 하회 시 사업주가, 지표가 예정이율을 하회 시 가입자 부담 운용실적이 원리금 하회 시 사업주가, 운용실적이 예정이율 하회 시 가입자 부담 운용에 따른 리스크를 가입자가 모두 부담 21) 전성주 이상우(2015).

6 38 경영보고서 하이브리드형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이 연금자산을 일괄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일정한 연금을 지급하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매년 근로자별로 가상의 계좌를 설정하고 정해진 급여부담액과 이자수 익 등 사업주 기여분을 적립하여 준다는 측면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와도 유 사한 점이 존재한다. 다만, 근로자 개인별 적립금액에 대하여 미리 정해진 이자율 지 표 혹은 고정이자율을 적립금에 적용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줌으로써 퇴직자산의 운 용위험을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그림 Ⅲ-5> 미국의 Cash Balance형 퇴직연금시장 CB형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DB형 퇴직연금 중 CB형 비중(%) 자료 : Kravitz(2015). 기업 측면에서는 리스크를 근로자와 일정부분 공유하는 상품구조의 특성상 전통 적인 DB형 제도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높으며, 근로자 측면에서도 저금리 상황하에서 추가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입에 대한 니즈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1985년 Bank of America에 의해 처음 도입된 미국의 CB형 퇴직연 금 제도는 2013년 기준 DB형 퇴직연금 제도의 28%를 차지하는 등 활발하게 활용되 고 있다. 2013년 미국의 CB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전년도에 비해 32% 증가한 12,721개에 달하고 있으며, 자산 규모는 9천 52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DB형 퇴직연금 가운데 CB형 퇴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2.9%에 서 2013년 28%로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Ⅲ-5> 참조).

7 해외의 환경변화 대응사례 및 특징 39 나. 번들형 중심의 가입서비스 차별화 해외 보험회사들은 중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차 원에서 일괄서비스(Bundled Service) 22) 제공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 괄형서비스는 제도설계, 기록 및 관리, 자산운용, 감독기관으로의 제출서류 작성 등 을 통합해서 인수하는 형태이다. 일괄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의 경우 한 금융회사를 통해 운용관리서비스와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어 이용의 편리성 및 비용 측 면에서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다(<표 Ⅲ-2> 참조). 일괄서비스 제공을 통해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한 보험회사 성공 사례 로는 미국의 MetLife, 영국의 Aegon N.V., 일본의 손보재팬(Sompo Japan Nipponkoa Insurance), 23) 일본생명(Nippon Life Insurance), 미츠이스미토모해상 등을 들 수 있다. <표 Ⅲ-2> 퇴직연금 서비스별 특징 및 사례 구분 사례 내용 일괄형 (Bundled) 분리형 (Unbundled) 개방형 (Open Architecture) MetLife, Fidelity John Hancock - 한 금융회사에서 자산관리, 운용관리업무 모두 담당 -업무처리가 간단 신속, 제도유연성 상대적으로 낮음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기관을 서로 다른 사업자로 선정 -자산의 운용과 보관관리가 분리 -감시감독기능 및 상호견제기능 강화 관계사 상품 외에 외부전문기관 개발상품을 함께 -Schwab, Fidelity, TD Ameritrade, Matrix 서비스 활용 -상품라인업 무제한, 낮은 비용 우선, 미국의 MetLife 社 는 경쟁력 측면에서 대형 자산운용사에 밀려 큰 성과를 보 이지 못하자 대기업 대상 퇴직연금시장에서 철수하고, 24) 일괄서비스 제공 통해 비용 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중 소형사 대상 퇴직연금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또한, 영국 22) 일괄형서비스는 제도설계, 기록 및 관리, 자산운용, 감독기관으로의 제출서류 작성 등을 통합해서 인수하는 형태를 의미함. 23) Sompo Japan Nipponkoa DC Securities: unique bundled service. 24) 미국의 경우 가입대상 근로자 수가 1만 명 이상인 대기업 대상시장에서는 Fidelity, Vanguard 등과 같은 자산운용사가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음.

8 40 경영보고서 Aegon 社 의 경우 제도설계, 맞춤형 투자안 제공, 은퇴서비스 기능을 담당하고 있던 세 회사 25) 를 통합하여 Transamerica Retirement Solutions 라는 신규브랜드를 2013년 출시하여, 통합화된 일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Ⅲ-6> 참조). 26) <그림 Ⅲ-6> 보험회사의 일괄서비스 제공 사례 Aegon의 일괄서비스 체계 일본생명의 일괄서비스 체계 자료: Aegon 및 일본생명 홈페이지. 한편, 손보재팬그룹(Sompo Japan Nipponkoa Holdings)은 과거 그룹 내 내 자회사를 통해 손해보험업 27) 과 생명보험업 28) 을 영위하는 등 전통적인 보험업에 치중을 하였다. 그러나 경영진이 퇴직연금 분야를 신성장부문으로 인식하고 1999년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증권사인 손보재팬 DC증권(Sompo Japan Nipponkoa DC Securities)을 100% 출자를 통해 설립하였다. 손보재팬 DC증권은 증권업과 DC형 퇴직연금 운용관리 업무를 겸하고 있으나, 퇴직연금 관련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 소기업 대상으로 제도 도입부터 운용관리까지의 일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손보재팬그룹의 관계사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그림 Ⅲ-7> 참조). 25) Diversified Retirement Corporation, Transamerica Retirement Services, Transamerica Retirement Management. 26) 1999년 Aegon 社 가 97억 불에 미국의 Transamerica 社 를 인수함으로써 고수익시장 진출, 생명보험시장에서의 브로커로서의 입지 강화, 브랜드 인지도 확보, 연금시장의 수재증대 효과 등을 누리게 됨. 27) Sompo Japan Nipponkoa. 28) Sompo Japan Nipponkoa Himawari Life.

9 해외의 환경변화 대응사례 및 특징 41 또한, 일본생명은 DC형 퇴직연금사업에서 그룹 내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 간의 업 무 제휴를 통해 사업을 전개하는 효율적 사업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해서 는 관계회사 또는 타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소시엄의 방 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괄서비스의 제공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생명이 제공하는 연금서비스에는 제도설계에서부터 연금계리, 기록관리, 운용 상품 선정 및 제시, 운용지시에 따른 상품매매, 가입자교육, 콜센터 및 전용 홈 페이지 운영을 통한 정보제공에 이르기까지 제도운영 과정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단 일창구를 통해 일괄적으로 제공한다. 29) <그림 Ⅲ-7> 일본의 퇴직연금 번들형서비스 제공 체계: 손보재팬 자료: 류건식 이상우(2013); 손보재팬 홈페이지. 29) 일본생명은 운용관리기관으로 일괄서비스 제공의 창구역할을 하면서 제도설계,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함. 기록관리업무는 업무 제휴를 맺은 NRK에 재위탁하고 있으며, 적립 금의 자산관리업무는 관계회사인 니혼 Master Trust 신탁은행이, 자산운용 및 상품제공은 그룹자회사인 닛세이 자산관리회사가 담당함.

10 42 경영보고서 다. 퇴직연금 연계상품 개발 1) DC형 퇴직연금 연계상품 미국의 MetLife, 일본의 제일생명, 메이지야스다생명( 明 治 安 田 生 命 ) 등은 확정기여 형 시장에서 타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우위의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해 이율보증계약 (Guaranteed Interest Contract)상품을 활용하고 있다. 이율보증계약( 利 率 保 証 契 約 )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만기까지 계약을 보유하는 것 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이 부담금 납입시점에 약정한 적용이율을 보증기간 종료시점 까지 보증해 주는 원리금보장 상품이다. 이율보증형 상품은 원금 및 이자지급이 보장 되어 있으며, 안전하고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니즈가 상대적으 로 높다고 할 수 있다.(<그림 Ⅲ-8> 참조). 30) <그림 Ⅲ-8> 이율보증형(DC-GIC) 상품구조: 메이지야스다생명 자료: 明 治 安 田 生 命 (2015). 이에 반해, Manulife 등은 확정금리형 상품인 전통적인 GIC 상품의 단점을 보완한 안정형 가치펀드(stable value funds) 등과 같은 대체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퇴직연금시장에서 타 금융기관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안정형가치펀드는 다양한 채권포트폴리오 및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wrap 30) 일본의 경우 동 상품은 예금자보호제도에 속한 상품이어서, 제공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에도 원금 1,000만 엔과 그 이자에 대해서는 보호가 됨.

11 해외의 환경변화 대응사례 및 특징 43 account) 계약의 결합으로 운용되어 유동성과 안정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미국에서 근로자들이 401(k) 플랜에서 제공하고 있는 MMF 상품보다 안정형 가치 펀드를 선택하여 투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수익률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안정형 가치펀드(Stable Value Funds)의 경우 단기금융시장 펀드(MMF: Money Market Funds) 31) 성과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림 Ⅲ-9>에서 제시된 바 와 같이 $100를 안정형 가치펀드에 투자할 경우 2015년 6월 말 기준으로 각각 $139.44와 $113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동 기간 동안 단기금융 시장펀드가 안정형가치펀드의 성과를 상회한 사례는 없으며, 안정형가치펀드가 단기 금융시장펀드보다 세 배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9> MetLife 社 의 Stable Value Fund 성과 SVF와 MMF의 투자대비 수익 SVF와 MMF의 수익률(%) 비교 기간 Stable Value Money Market 명목 실질 명목 실질 주: 2015년의 성과는 2/4분기까지의 성과를 반영한 실적임. 자료: MetLife(2015). 1년 년 년 년 ) 적립형 상해보험 등 해외 선진 보험회사는 퇴직연금에 건강보장을 가미한 상품을 개발 판매함으로써 타 금융기관과의 상품차별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상품이 적립형 상해보험 31) MMF는 금융기관이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모아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등과 같은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단기수익을 창출하는 상품임.

12 44 경영보고서 상품이다. 적립형 상해보험 상품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상품으로 적립형 상해보 험에 투자한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상해를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 금을 지급하는 등 32) 근로자가 자산증식과 보장성보험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일본에서는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DC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 상 품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연금적립상해보험( 年 金 払 積 立 傷 害 保 険 )상품이 확대되고 있 는 추세이다. 동경해상, 손보재팬, 아이오이손해보험(Aioinissaydowa Insurance) 등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이 동 상품을 취급하는 대표적인 보험회사이다. 이들 보험회사 는 자산관리기관과 상품제공회사로서 퇴직연금사업을 하면서 DC형 적립 상해보험 상품을 직접 제공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가 타 자산관리기관(금융회사)에 운용 상품 으로 해당 상품을 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림 Ⅲ-10> 연금적립상해보험 상품구조(Ⅰ) 자료: 아이오이손해보험( 적립형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연령은 가입자의 라이프 플랜에 맞추어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오이손해보험에서 판매 중인 상품의 경우 보험기간은 10년~64년 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개시일 시점의 피보험자 만 나이는 22세~76세로, 보험기간 만료 연령은 80세 이하가 되도록 설정해 놓고 있다(<그림 Ⅲ-11> 참조). 보 32)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교통사고, 화재 등 외적 요인에 의한 사고)에 의한 상해, 사망 또는 심한 후유장해를 입게 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됨.

13 해외의 환경변화 대응사례 및 특징 45 험기간 5년 상품의 경우 갹출 시 적용된 이율을 보증기간만료일 5년까지 보증하며, 한 번 설정된 보증이율은 5년 보증기간 중에 변경되지 않는다. 또한, 상해에 의한 사망 시 10% 할증한 보험금을 지급하며, 중도퇴직 또는 타 운용 상품으로의 이전을 이유로 보 험기간 중에 해약을 하더라도 원금이 보존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이다. 매월 갹출 시 적용되는 예정이율은 해당시점의 금리추이 등을 반영하고 있어 금리민감도가 상대적 으로 높다. 또한, 적용이율은 보험기간 중 보증되고 보험기간 만료 시 만기환급금은 갹출 시 적용한 이율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이율보증형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33) <그림 Ⅲ-11> 연금적립상해보험 상품구조(Ⅱ) 자료: Sompo Japan(2014), 年 金 払 積 立 傷 害 保 険 確 定 型 定 額 払. 3) 기금형 퇴직연금 연계상품 기금형 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보험회사는 기금형 퇴직연금과 연계한 상품인 수탁자배상책임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수탁자배상책 임보험( 受 託 者 責 任 保 険, fiduciary liability insurance)은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 의 책무 위반으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과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나 투자 매니저 등의 잘못된 행위 34) 로 인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33) 株 式 會 社 損 害 保 險 ジャパン(2015). 34) 횡령, 배임, 경영상 오류, 태만, 착오, 누락 등.

14 46 경영보고서 미국에서는 AIG, Chubb, Travelers, CNA, Hanover 등의 회사가 수탁자배상책임보 험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35) 해당 시장에서의 보험회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경우 ERISA 법 36) 에 따라 발생 수탁자 책임 대부분의 위반 행위를 보장하고 있다. 37) 즉, 연기금의 관리에 관한 과실(negligence)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외 소송에서 방어 비용, 화해 판결에 소요되는 비용도 청구의 대상이 된다 (<표 Ⅲ-3> 참조). 그러나 1 과태료 및 벌금, 2 징벌적 손해배상, 3 세금이나 임금, 4 사기행위 또는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된 청구는 준법정신에 반하는 형사적 제재이 기 때문에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신체상 상해나 유형자산에 대한 손해, 보험계약에 의해 보장된 제3자 책임, 명예훼손과 비방에 의한 청구, 보험계약자가 개 인적 이득을 실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보상되지 않는다. <표 Ⅲ-3> 수탁자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보험회사 AIG Hanover 보장내역 연기금의 관리 감독자에게 부과된 배상책임, 서비스 제공업자 선정 상 과실, 부적절한 투자안 선정으로 인한 손실 제도 관리상의 과실, 투자과정에서의 이해상충문제, 서비스 제공자 선 택 과정에서의 과실, 부적절한 공시, 자문서비스의 결여, ERISA법상에 서의 수탁자 책임 자료: AIG Fiduciary Liability Insurance Edge; Hanover Fiduciary Liability Insurance. 한편, 일본에서는 손보재팬(Sompo Japan Nipponkoa)이 기금형 퇴직연금과 연계한 사업주배상책임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동 상품의 보상범위는 1 손해배상금 2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 3 구상권 보전비용 4 손해방지비용 등이다. 보험금 지 35) Wells Fargo(2015). 36) ERISA법에서는 수탁자가 관리하는 연금자산의 10% 이상 금액에 대해 최소 $1,000, 최대 $500,000 한도로 신원보증보험(fidelity bond)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신원 보증보험은 배상책임보험과는 달리 연금자산이 횡령, 유용 등과 같은 부정행위에 의한 손실을 막기 위한 제도임. 37) NICMR(2000), 米 国 年 金 運 用 における 受 託 者 責 任 保 険.

15 해외의 환경변화 대응사례 및 특징 47 급대상으로는 1 사업주가 충분한 투자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가입상품 선택에 오류 가 발생하고 투자교육 불충분을 근거로 사업주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경우, 2 자산관리기관의 업무처리가 충실하지 못하였으나 사업주가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 았고 이로 인해 가입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사업주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경우 3 운용관리기관이 선택한 상품이 수익률 변동이 큰 상품으로 구성되어 운영손 실이 발생하여 사업주의 잘못된 운영관리기관 선정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보험가입 시 3가지 보상한도액(5천만 엔, 1억 엔, 3억 엔)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면책금액은 사고 당 10만 엔으로 설정하고 있 다. 또한 보험금산출은 지급보험금-손해액 38) 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고 있다. 2. 제도운용단계 대응 가. 업무 등 전략적 제휴 일본의 보험회사들은 타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열위에 놓인 DC형 시장 에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단독으로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전문회사를 설립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타 금융회사와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특 징을 보이고 있다. 그룹 내 관계회사 간, 타 금융기관 간 제휴 등 업무 제휴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험회사로는 제일생명, 일본생명, 동경해상, 미츠이스미토모해상 등을 들 수 있다. 38) 손해액=법률상의 손해배상금+변호사비용 등의 소송비용+구상권 보전비용 +손해방지비용-면책금액

16 48 경영보고서 <그림 Ⅲ-12> 퇴직연금 업무 제휴 현황: 제일생명 자료: 제일생명 홈페이지. 예를 들어, 제일생명은 기록관리업무는 JIS&T(Japan Investor Solutions & Technologies)와, 운영관리업무는 DCPS(Defined Contribution Plan Services)와, 자산관리업 무는 TCSB(Trust & Custody Services Bank) 39) 와 업무 제휴를 맺고 있다. 그 밖에도 상 품라인업 선정업무는 DIAM(DIAMアセットマネジメント) 40) 과, 제도관리 및 시스템 설계업무는 CPBS(Corporate Pension Business Service) 41) 등과의 제휴를 통해 퇴직연 금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Ⅲ-12> 참조). 또한, 일본생명, 메이지야스다생명, 동경해상 등 대부분의 대형보험회사는 자산관 리업무와 상품제공업무를 관계회사와 업무 제휴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또 한, 운용관리업무에 대해서도 판매, 제도설계, 상품선정, 정보제공, 기록관리 등으로 세분화하여 여기서 일부업무에 대해 단독으로 수행하거나 관계 금융회사 전문적인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특히, 기록관리업무를 수행하는 NRK(Nippon Recoed Keeping)와 JIS&T 회사에 대해서는 타 금융회사와 지분투자방 39) 미즈호파이낸셜그룹, 메이지야스다생명, 부국생명 등과 공동출자해서 설립한 회사로, 신탁 업무, 마스터트러스트업무, 확정기여형 연금의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임. 40) 제일생명과 미즈호파이낸셜그룹의 자산운용 기능을 결합하여 설립한 자산운용회사임. 41) 일본생명과의 공동출자회사임.

17 해외의 환경변화 대응사례 및 특징 49 식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기록관리시스템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기도 한다(<표 Ⅲ-4> 참조). 구분 일본 생명 미쯔비시 그룹 미즈호 그룹 <표 Ⅲ-4> 일본 보험그룹의 DC형 사업 관계사와 역할 분담체계 판매가능 (제도 안내 제안) 明 治 安 全 생명 동경해상 미쯔비시 금융사 미즈호은행/신탁 다이찌생명 明 治 安 田 생명 제도설계 재정계산 일본생명 상품선정 상품제시 정보제공 (투자교육) 日 本 総 合 콜센터 일본확정갹출연금컨설팅(DCJ) 미즈호 연금 자료: 류건식(2013) 및 일본생명 홈페이지에 기초하여 작성. 기록관리 운영업무 NRK 운용 상품 제공 일생투자 자문 후찌쯔투신 확정갹출 개별금융기관 연금서비스 JIS&T 외 4개 투자회사 자산관리 기관 미즈호 신탁 일본마쓰다 트러스트신탁 미쯔비시은행 미쯔비시신탁 3개 투자자문 외 1개사 자산관리 서비스신탁 특히, 메이지야스다생명의 경우에는 기업과 DC형 제도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경우 컨소시엄의 방식에 의한 DC계약 주간회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기타의 업무에 대해 서는 관계회사에 아웃소싱 또는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DC형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42) 일본생명, 메이지야스다생명 등의 경우 보험회사가 경쟁력과 노하우 등이 있는 연금판매 및 제도설계 및 재정계산 등의 업무에 대해서만 수행하고 기타 상품선 정 및 제시, 투자교육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미쯔비시금융그룹 내 관계회사와 공동으 로 설립한 DCJ를 통해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 외에도 <표 Ⅲ-5>에 제시 된 동경해상, 제일생명의 사례 등과 같이 일본 퇴직연금시장에서 의 타 금융기관과의 업무 제휴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42) 메이지야스다생명은 제도 도입 컨설팅, 운용관리업무, 근로자교육 등 운용관리업무 및 상품제공업무를 담당하고 자산운용 및 관리업무는 자산관리기관인 MD에셋매너지먼트사와 야스다투신투자자문이 역할을 맡고 있음.

18 50 경영보고서 <표 Ⅲ-5> 일본 운용관리기관의 업무 제휴 실태 (단위: 개소, 천 명) 운용관리회사 제휴기관 가입기업 수 가입자 수 동경해상 82은행 등 1, 노무라증권 은행 동경해상 손보 JAPAN DC증권 제일생명 아이오이닛세이 손보 노무라증권 제일생명 손보 JAPAN DC증권 북양은행 동경해상 일본생명 교토은행 등 미치이스미토모화재 JPN 군마은행 동경해상 부국생명 미즈호은행 은행 동경해상 38 5 가고시마은행 동경해상 56 4 시즈오카은행 동경해상 56 4 일본흥아손보 자료: 연금정보(2014). 한편, 영국에서는 Aegon, Aviva, Blackrock, Fidelity, Friednds Life, Legal & General, Prudential, Scottish Widows, Standard Life, Zurich 등 11개 금융기관이 DC형 퇴직연금 에 관한 정보공유 및 공동서비스 제공하는 DC 공동사업자제도(Defined Contribution Provider group)를 운영하고 있다. 43) 동 제도에 가입한 인원은 570만 명 정도이며, 자 산규모는 9,500파운드 규모에 이르고 있다. 나. 자산운용능력 강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보험료 적립금에 대해 할인율이 낮게 적용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퇴직연금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자산운용 수익률 하락과 더불어 부채가 증대되는 문제 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의 대다수 금융기관에서는 수익 43) Spence & Johnsom(2013).

19 해외의 환경변화 대응사례 및 특징 51 률 제고를 위한 투자다변화를 진행 중이다. 실례로 미국 DB형과 DC형 퇴직연금 자 산배분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채권과 주식에 편중되었던 자산배분이 점차 다변화되 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Ⅲ-13>과 <그림 Ⅲ-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70년에는 DB형 DC형 모두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투자비중이 80%를 상회하였으나, 이에 대한 비중 은 감소하고 대체투자에 대한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효과적인 위험 분산을 가능하도록 전통 자산군과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군인 지적재산, 해외농 지 등과 같은 분양에 대한 대체투자를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44) <그림 Ⅲ-13> 미국의 DB형 제도의 자산배분 현황(1973~2013) 자료: Resnick(2014), Global Trends of DB and DC Plans, Pensions & Investments Conference. <그림 Ⅲ-14> 미국의 DC형 제도의 자산배분 현황(1988~2013) 자료: Resnick(2014), Global Trends of DB and DC Plans, Pensions & Investments Conference. 44) 지적재산의 경우 안정적인 로열티 수입 창출이 가능하며, 해외농지에 대한 투자는 기후 변화 등 글로벌 식량부족으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문임.

20 52 경영보고서 수익률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의 다각화 전략은 일본의 경우에서도 목격되고 있다. 대표적인 보험회사로 일본의 메이지야스다 생명보험( 明 治 安 田 生 命 保 険, Meiji Yasuda Life Insurance)을 들 수 있다. 동 보험회사의 경우 수익률 개선을 위해 분리계정형, 합 성 GIC 등과 같은 다양한 원리금보장형상품 및 실적배당형 등 운용자산 구성을 다양 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계약당 평균적으로 운용하고 있 는 상품의 수 비중 현황을 보게 되면, 전체 계약의 약 50% 이상이 15개 이상의 운용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어 투자다변화를 통해 수익률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그림 Ⅲ-15> 참조). <그림 Ⅲ-15> 메이지야스다생명의 운용 상품 구성 자료: 明 治 安 田 生 明 (2015). 특히, 최근에는 저금리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과 퇴직연금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 른 부채의 변동성 증대로 확정급여형 연기금에 대한 자산운용 전략이 자산 중심의 자 산배분 전략에서 부채 중심 자산배분 전략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특히, 부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리스크인 물가, 금리, 기대수명 등을 헤지하는 동시에 초과 수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부채연계투자전략(LDI: liability driven investment)에 대한 관심 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21 해외의 환경변화 대응사례 및 특징 53 <표 Ⅲ-6> 부채 중심 자산배분(LDI 전략) 구분 전통적 운용 부채 중심 자산배분 목적 리스크측정 장기운용 고수익 전 기간 동안 자산이 부채 상회 목표수익률을 해당부문의 지수 또는 대표지수와 연계하는 등 자산의 변동성만을 고려 부채를 중심으로 한 투자 적립잉여 및 적립부족 통제 계리사가 평가한 연금부채와 연계하는 등 연금채무 변화에 대응한 펀딩비율의 변동성 고려 무위험전략 전략적 자산배분 부채 중심 자산배분 자료: 연금정보(2014). 부채연계투자전략은 잉여금 최적화 전략을 한층 더 발전시킨 자산운용 전략으로 자산의 일부는 위험 관리를 위해 배분하고, 다른 일부는 높은 투자 수익 달성을 위해 배분한다는 개념에 입각한 것이다. 즉, 위험관리를 위한 부채매칭(liability matching) 과 수익추구(return seeking)라는 두 목표를 설정한 후 각 목표에 해당하는 포트폴리 오인 부채매칭 포트폴리오와 수익추구 포트폴리오를 별도로 구성하여 동시에 운용 한다는 측면에서 잉여금 최적화와 구분된다. 45) 또한, 일반적 투자의 경우 목표수익 률을 해당부문의 지수 또는 S&P 500과 같은 대표지수와 연계시키는 반면, 부채연계 투자전략에서는 외부지수와 연계하지 않고, 보험계리사가 평가한 연금펀드의 부채와 연계하여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림 Ⅲ-16> 부채연계투자전략에 대한 선호도 및 활용 사례 4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도영(2015) 등을 참조.

22 54 경영보고서 자료: Vanguard(2015). 이와 같은 투자전략 상의 특징 등을 고려해 볼 때 최근 들어 부채연계투자전략에 대한 관심이나 이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례로, Vanguard의 설문조사(2015)에 따르면, DB형 자산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부채연계투자(LDI)전략 에 대한 선호도가 73%로, 수익률에 기반을 둔 자산배분 전략에 대한 선호도(15%) 보 다 압도적으로 높다. 또한, 부채연계투자 전략 중에서도 자산비중 조절계획(glide path)을 활용한 전략, 채권을 활용한 금리리스크 헤징전략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16> 참조). 다. 맞춤형 운용 상품 제공 보험회사 등을 비롯한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의 투자성향 46) 을 감안하여 생애주기 별로 포트폴리오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라이프사이클펀드나 디폴트펀드를 운용함으 로써 자금운용을 다각화하고 가입자 연령별로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47) 대표 46) 투자성향이란 한 개인이 투자를 통해 기대되는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감내할 수 있는 위 험의 수준을 의미함. Roszkowski et al.(1993)은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고려해볼 때 여성 이 남성보다 위험에 민감하며, 위험감내도는 나이와 반비례함을 보임. 또한, Whang and Hanna(1997)는 투자자의 연령과 위험회피성향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음. 47) 홍콩의 MPF에서도 운용 상품을 지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위한 디폴트 상품을 제공함. 홍 콩은 디폴트상품의 설정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대부분 원리금보장 상품을 설정하고 있 으나, 가입자 연령에 따라 디폴트옵션을 다르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HSBC 사가 제공하는 Simple Choice Plan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줄어드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23 해외의 환경변화 대응사례 및 특징 55 적인 상품으로는 푸르덴셜의 IncomeFlex Target, Fidelity의 Freedom Target-Date Fund, Vanguard의 Retirement Fund 등이 있다(<그림 Ⅲ-17> 참조). <그림 Ⅲ-17> 라이프사이클 펀드 운영사례: Vanguard 社 자료: Vanguard( 라이프사이클 펀드 48) 는 투자자의 목표시점을 고려하여 펀드매니저가 투자자산 비 중을 적합하게 조정하여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혼합형 펀드이다. 가입 초기 고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주식 중심의 자산구성을 유지하다가 은퇴시기가 가까 워질수록 주식 비중을 줄이고 안정적인 채권비중을 확대하는 등 자동으로 위험자산 과 안전자산 비중이 조정되도록 하고 있다. 시간 경과에 따라 재투자하는 투자자산 비중조정 계획인 자산배분곡선(glide path)은 라이프사이클펀드마다 상이하다. 목표 시점은 추가 부담금 납입을 중단하는 시기를 의미하며, 예정 은퇴시점을 지나서도 계 속하여 자산배분이 변동하므로 라이프스타일펀드와는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는 Fidelity가 Life-cycle Fund를 최초로 판매한 이후 시장규모가 급격히 성 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라이프사이클펀드 자산 중 DC형 퇴직연금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기준 67.9%로, 라이프사이클 펀드에서 DC형 퇴직연금의 역 할은 크다 할 수 있다(<그림 Ⅲ-18> 참조). 48) 생애주기펀드(Lifecycle Fund)는 목표시점펀드(target date fund) 또는 목표시점퇴직펀드(target date retirement fund) 등으로 불리기도 함.

24 56 경영보고서 <그림 Ⅲ-18> 라이프사이클펀드의 시장규모 추이 (단위: 10억 달러) 자료: ICI(2015). 연령대별 라이프사이클펀드의 활용비중을 보게 되면 모든 연령대에서 활용비중이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401(k)에 가입자 중 라이프사이클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20대 의 비중은 2006년 27%에서 2012년 5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저 연령층에서의 라이프사이클펀드 활용 빈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Ⅲ-19> 참조). <그림 Ⅲ-19> 연령대별 라이프사이클펀드 활용 비중 자료: EBRI(2013), Target-date Funds Expand in 401(k) Plans.

25 해외의 환경변화 대응사례 및 특징 57 한편, 라이프스타일펀드는 목표위험펀드(targer risk fund)라고도 하며, 투자자의 나이, 위험, 목적, 기간 등 다양한 투자성향을 반영하여 보수적, 중립적, 공격적 타입 으로 분류한 펀드이다. 동 펀드의 경우 시간이 경과해도 가입 시 설정한 자산배분은 조정되지 않는다. 전체 라이프스타일펀드 자산 중 DC형 퇴직연금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기준 19.7%로, 라이프사이클펀드와 비교해볼 때 DC형 퇴직연금의 역 할은 상대적으로 작다(<그림 Ⅲ-20> 참조). <그림 Ⅲ-20> Lifestyle Fund 시장규모 추이 자료: ICI(2015). 3. 급부지급단계 대응 49) 영국은 1978년 공개시장제도(Open Market Option) 도입 이후 급부지급단계에서 보험회사를 비롯한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50) 공개시장제도는 근 로기간 동안 축적한 연금재원(Pension Pot)을 활용하여 퇴직시점에 타 금융회사의 다 양한 연금상품으로 전환이 가능도록 선택권을 부여한 제도이다. 51) 즉, 퇴직연금 가 49) 본 절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보험회사의 사례보다 급부지급단계에서의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 간 경쟁이 활성화된 영국의 사례를 참조하고자 함. 50) 칠레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비교견적시스템인 Scomp(Sistema de Consultasy Ofertas de Montos de Pension)를 운영함.

26 58 경영보고서 입자는 자산을 축적하는 금융회사와 축적된 자산을 연금소득으로 전환하여 제공하 는 금융회사를 다르게 선택할 수 있어, 은퇴시장에서의 금융회사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Ⅲ-21> 상품비교견적시스템 참여 연금사업자 자료: Money Advice Service( 공개시장제도 운영으로 연금상품 가입자는 Money Advice Service의 annuity comparison tables 와 같은 연금상품 비교시스템을 활용하여 각 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연금액, 수수료 수준 등을 확인한 후 본인에게 적합한 연금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 하다. 52) 이에 따라 Aviva, Canada Life, Standard Life, Prudential 등의 보험회사를 비 롯하여, just retirement, Legal&General, Saga 등의 연금전문 서비스 기관 등은 급부지 급단계에서의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비교견적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그림 Ⅲ-21> 참조). 영국보험협회(ABI)의 자료에 따르면 연금가입자가 배분단계에서 공개시장을 통해 구입한 연금상품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여 2013년 기준으로 타 금융기관으로 전환한 비율이 48%에 달하고 있다(<그림 Ⅲ-23> 참조). 특히, 지급단계에서의 연금사업자별 고객유지율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림Ⅲ-21> 참조). 51) 소비자가 현재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은 소비자가 퇴직하기 3~6개월 전 가입자가 퇴직 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타 금융기관으로의 계약 전환 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공지하여야 함. 52) just retirement solutions(2014).

27 해외의 환경변화 대응사례 및 특징 59 <그림 Ⅲ-22> 연금사업자별 고객유지율 및 타 금융기관으로의 전환비율 연금사업자별 지급단계 고객유지율(2012) 지급단계에서의 타 금융기관으로 전환비율 연도 비교견적이용 연금상품전환 2003 n.a. 31% % 41% % 45% % 48% % 48% 주: 가로축은 현재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연금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을 의미함. 자료: FCA(2014); ABI(2014). 이와 같이 지급단계에서의 금융회사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지급 방식의 다양화, 다양한 상품제공 등을 통해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고자 노력하고 있 다. 우선, 기존의 종신 또는 일시금 위주의 연금지급방식에서 벗어나 소득인출형 (income drawdown) 방식을 통해 지급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 소득인출형은 연금전 환옵션과 일시금옵션이 결합된 형태로, 적립액의 일부에 대해 일시금 인출을 허용하 고 나머지 적립자산은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인출 (Program Withdrawal) 53) 이 이에 해당한다. 53) 프로그램인출은 개인이 근로기간 동안 축적한 자산을 이용하여 펀드를 개설한 후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일정금액을 주기적으로 인출하는 형태임. 미국에서는 Systematic Withdrawal Plan, 영국에서는 Income Drawdown, 호주에서는 Allocated Product 혹은 Market-linked Income Stream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함.

28 60 경영보고서 <표 Ⅲ-7> 퇴직급부의 지급형태 지급방식 종신연금 (lifetime annuity) 소득인출형 (income drawdown) 일시금 (lump sum) 주요 상품 정액형(Fixed nominal), 지수연계형(Index-linked), 거치형(Deferred) 보증부연금(Guaranteed annuity-only partial insurance)* *연금 수령자의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되, 연금 수령자가 일정시점 이전에 사망할 경우 당해 연금급여를 사망자의 부양가족에게 지급 원금보장형(Capital-protected annuity - only partial insurance) 투자연계형(Investment-linked), 변액종신(variable lifetime annuity) 고정기간형(Fixed-term annuity), 프로그램인출 보증부연금(Guaranteed lifetime annuity-partial drawdown), 원금보장형(Capital-protected annuity- partial drawdown) 투자형(Typical investment-based income drawdown product) 구좌형(Bank account-held funds) 투자형(Investment-based savings vehicle) 자료: Oxera(2014). 또한,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여 표준하체연금(impaired and enhanced annuity), 우편번호연금(postcode annuity), 고연령 거치연금(advanced life deferred annuity) 등과 같은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54) 예를 들어, 하노버리, 푸르덴셜 등 대다수 보험회사는 일반연금상품 가입자에 비해 건강상태나 기대여명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연금액을 증액하여 지급 하는 표준하체연금을 판매하고 있다. 55) 이에 따라 영국의 연금시장에서 전체 연금판 매량 대비 증액연금의 판매액은 2003년 2%에서 2012년 24%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 다. 56) 또한, 푸르덴셜, Aviva, Legal & General 등은 거주지역에 따라 연금액을 산출하 는 우편번호 연금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대형 보험사인 Aviva의 경우 연 금액 결정 시 거주지, 결혼여부, 흡연습관 등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Genworth, New York Life, Hartford, Symmentra Financial, Metlife 등 주요 보험사는 평균 기대수명 이상의 고연령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고연령 거치연금상품을 판매하 고 있다. 57) 54) Pension Choices; The Pensions Advisory Service. 55) 표준하체연금은 하노버리가 1995년에 최초로 판매함. 56) ABI(2013).

29 해외의 환경변화 대응사례 및 특징 소결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변화를 경험한 선진 보험회사 는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역할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대략 <그림 Ⅲ-23>과 같은 방향 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Ⅲ-23> 환경변화 대응 및 트렌드(요약) 먼저 퇴직연금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중심 시장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적으로 확정기여형시장에 진출하거나 하이브리드형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번들 형 서비스 체계 구축 등으로 중소기업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 이다. 또한 보험회사의 특성을 가미한 퇴직연금 연계상품을 적극 개발하여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의 상품차별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가미형, 기금형 연계형 등을 보험회사 강점으로 최대한 활용하고자 퇴직연금 연계상품 개발 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업무 및 상품 등 전략적 제휴, 그룹화 전략 등을 통해 운용능력을 제고하고 57) Symmetra Life Insurance Company는 2008년 5월에 고연령 거치연금상품을 출시하였으며, Hartford도 Income Security라는 상품명으로 해당 상품을 출시함.

30 62 경영보고서 있다는 점이다. 즉 은행 및 타 금융기관과 상품 및 업무를 전략적으로 제휴하고 보험 회사 관계회사의 경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퇴직연금 운용의 그룹화를 도모 하고 있다. 또한 연금부채의 특성을 고려한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연금운용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라이프사이클펀드, 디폴드펀드 등 다양한 맞춤형 운용 상품 제공으 로 운용 상품의 차별화를 기하고 있다. 셋째, 퇴직급부 배분시장이 퇴직연금운영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추세를 보임에 따 라 연금지급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퇴직급부 배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보다 제고하 고자 한다는 점이다. 고연령 친화형 연금상품 개발 등을 통해 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 하는 한편, 연금지급방식(예: 소득인출형)을 보다 다양화하여 퇴직급부의 배분능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이상과 같은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직연금 환경변화에 대응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