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칼럼 4 국내생명보험사디지털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및디지털화 (Digitization) 전략 국내생명보험사디지털전환및디지털화전략 Digitization Digital Transformation 변성욱 투이컨설팅본부장 (2e consulti

Transcription

1 Vol.451 Contents 2016 SEPTEMBER Vol 권두칼럼ㅣ변성욱 국내생명보험사디지털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및디지털화 (Digitization) 전략 Insurance Issues 10 논단ㅣ류건식, 김동겸 퇴직연금시장의환경변화와보험회사대응방안 (Ⅰ) 34 해외전문가칼럼ㅣ Otsuka Tadayoshi 일본생명보험사업의성장요인 52 판례평석ㅣ김선정 간헐적으로이루어진불필요한입원과보험계약자의손해배상책임 94 금융생활가이드알아두면유익한금융서비스 : 원스톱금융서비스 100 소비자신뢰회복방안모색을위한칼럼ㅣ김병용체리피커 (Cherry Picker) New & Trends 104 생명보험소식협회및유관기관소식생명보험회사소식 131 생명보험신상품 134 보험연수원 2016년 10월교육과정안내 68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Report ㅣ최인규 2016 APRIA 연례학술대회참관기 78 보험, 행동경제학을만나다ㅣ이찬희현상유지편향과퇴직연금 84 해외금융보험동향 기획부해외금융보험단신 Life in Insurance 90 생명보험기계약자관리우수사례미래에셋생명 : 찾아가는스마트진심서비스 Enjoy Life 136 HEYDAY를위한건강이슈ㅣ HEYDAY 소변색이이상한데? 138 우리삶과함께하는우리술ㅣ이화선술잔에담긴선인들의해학과지혜 142 세상을보는시선안 s eyeㅣ안형준 AR 타고훨훨 ~ 게임의변신 147 통계 2016년 6월말통계 월간생명보험 2016년 9월표지이미지 A Story of Home Town 정영모作통권 451호발행일 2016년 9월 10일 월간 비매품발행처서울시중구퇴계로 173, 16층 ( 남산스퀘어빌딩 ) 생명보험협회발행인이수창전화 홈페이지 편집디자인금풍문화사 표지디자인 & 스타일가이드아이지엔 인쇄알래스카인디고 ( 주 ) 월간생명보험은생명보험협회홈페이지 ( 에서도볼수있습니다. 본지에수록된집필자들의기고내용은생명보험협회의공식의견은아님을알려드립니다.

2 권두칼럼 4 국내생명보험사디지털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및디지털화 (Digitization) 전략 국내생명보험사디지털전환및디지털화전략 Digitization Digital Transformation 변성욱 투이컨설팅본부장 (2e consulting, www. 2e.co.kr) 국내생명보험사는규모나영향력측면에서지금까지경험하지못한 디지털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또는 디지털화 (Digitization) 라는거대한변화의파도에놓여있다. 키아누리브스가출연한영화매트릭스가지금까지의영화를매트릭스이전영화와이후영화를구분하는분기점인것처럼, 디지털전환 / 디지털화또한보험비지니스를디지털이전의보험비즈니스와이후의보험비즈니스로구분하는기준점이될것이다. 혹자는 디지털이란용어가나온지가언제인데지금와서새삼스럽게디지털을강조하는가? 라는의구심이들겠지만, 현재의디지털용어는과거아날로그와대비되는협의의용어가아니라, 모바일의등장과사람과사물을이어주는커넥티드 (Conntected) 기술, 빅데이터및 AI( 인공지능 ) 기술의발달로비지니스와인간생활의획기적인변화를주는도구의대명사가된것이다. 먼저디지털화 (Digitization) 와디지털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간구분이필요하 다. 디지털화는현시장 ( 고객 ) 을대상으로모바일및다양한인슈테크 (Insutech) 기술의활

3 용으로업무의디지털프로세스혁신을의미한다. 최근등장한로봇어드바이져, 블록체인기술의적용을통한보험사의디지털프로세스혁신이그예일것이다. 반면에디지털전환은디지털기술을도구로기존시장 ( 고객 ) 이아닌새로운시장 ( 고객 ) 을대상으로기존과다른새로운상품과서비스를제공하여기존시장까지잠식하는파괴적혁신을의미한다. 중요한것은디지털전환은기술이중요한것이아니라디지털전략에따른확장된프로세스혁신이중요하다. 마치메신저업체에서시작한카카오가전혀다른비즈니스인카카오택시, 카카오드라이브로비즈니스를확장해서해당시장을잠식한것처럼보험시장도빠르게변화가오고있는것이다. 카카오가뱅킹모델에진출한것처럼언제브랜드를앞세운제3의기업이보험에진출할지모르는것이다. 물론정부의제도나정책의변화가필요하겠지만, 분명한것은국내보험시장이해외보험시장의대세흐름과분리되어갈수는없는것이다. 필자의예상으로 2020년을전후로지금의국내보험사비즈니스지도는많은부분이변해있을것이다. 이러한변화에국내보험사는지금무엇을준비해야할것인가? 이미국내보험사의많은 CEO가디지털또는디지털전환의필요성을인식하고회사내부변화를주창하고있지만내부조직의변화가쉽지않으며, 일부는모바일시스템의개선에포커스하고있는상황이다. 국내 외많은컨설팅사의일반적인디지털전환프레임워크를살펴보면오른쪽그림과같다. 간략하게설명하면디지털전환의축은고객경험 (Customer experience), 비즈니스분석 (Business Analytics), 오픈혁신 (Open Innovation), 플랫폼모델 (Platform Model) 로구성되어있다. 본기고에서는기술적인내용을포함하고있는플랫폼모델의설명은생략한다. 디지털 Framework 첫번째축인고객경험은디지털전환의핵심이다. 현세의고객은과거와는비교할수없는풍요로운정보와생활로인해단순히상품과서비스의기능이나편익에만만족하지않고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4 권두칼럼국내생명보험사디지털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및 6 디지털화 (Digitization) 전략 감성적인 ( 경험적인 ) 만족을추구한다. 국내보험회사들은과거부터지금까지상품차별화를위해결과적으로고객이요구하지않은또는요구할것이라고생각하는복잡다단한상품을만들어냈다. 이로인해업무와정보시스템복잡도를가중시켰지만, 결론은아이러니하게도고객은그다지상품차별화를체감하지못했다. 다시말해그렇게복잡한상품과업무를수용한고도화된시스템이비즈니스경쟁력을보장하지못했다는것이다. 국내보험상품은본질적으로고객이인지하기에차별화가어려운무형의서비스상품이다. 디지털시대에는고객의만족스러운경험 (experience) 을위해업무및프로세스를업무효율성관점이아닌고객효과성관점에서서비스프로세스의디자인이요구된다. 즉, 회사의업무프로세스를기준으로고객의프로세스를설계하는것이아니라, 고객의경험프로세스에회사의프로세스를온전히맞춰야한다는것이다. 미국의보험전문리서치회사인 SMA(Strategy Meets Action) 조사에의하면보험사 79% 가이미고객경험프로젝트를수행했거나수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미국의소비자조사연구기관인 J.D Power 조사에서는회사의고객경험수치와재무적수치는정비례관계에있으며, Warermark 컨설팅보고에서는고객경험리딩컴퍼니가 S&P 500 Index 보다높은주가성과를보여주고있다. 두번째축인비즈니스분석 (Big Data) 은디지털전환의기반이다. 지금까지회사는 Plan Do See 프로세스중 Do 프로세스즉, 업무처리프로세스에포커스하고이를전산화하였다. 그러나, 디지털시대의기업 100% 59% CX Laggards 50% S&P 500 Index 26% 10% CX Leaders 0% Total Return 경쟁력이이제는 Plan-See 프로세스즉, 분석프로세스에의해좌우되고있고. 이분석프로세스의핵심은데이터이다. 디지털시대는 IT( 정보기술 ) 이경쟁력이아니라 DT( 데이타기술 ) 경쟁력이다. 그러나많은보험사들이데이터품질과관리체계에소홀히해왔다. 국내보험사의대부분의경우데이터에대한관리체계에대해투자가인색하거나장기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그이유는 2가지이다.

5 첫번째이유는데이터품질과관리체계에대한로드맵및실행부재에있다. 데이터품질과관리체계는단기적인과제가아니며성과또한단기적으로나타나지않는다. 만드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유지관리되는것이훨씬중요하다. 즉, CIO가장기적인로드맵을통해꾸준히관리되어야분석프로세스의실시간수행을위한데이터가공 Lead-Time을줄일수있다. 그러나, 국내보험회사의 CIO 평균임기가 2-3년이기때문에단기적인성과에치중한결과디지털시대의기반인데이터의품질과관리체계가관심을가지기어려우며우선순위에항상밀려있다. 그결과대규모프로젝트수행시때마다반복적으로고객통합 / 상품통합 / 채널통합등의과제들이등장하고있다. 일부보험사의경우기준정보 ( 핵심정보 ) 를선정하고생성, 변경, 삭제프로세스를관리하여분석프로세스의품질을확보하고있다. 두번째이유는데이터의품질과관리체계를 IT 조직이수행하는것으로생각하는것이다. 지금까지데이터품질관리를 IT 조직중심으로해왔기때문에문제가반복적으로발생한것이다. 데이터의품질과관리역할에있어오히려현업의역할이핵심이다. 중복및부정확한데이터생성책임중반은현업에있다. 따라서, 업무프로세스를전산으로관리하는것처럼, 기준정보 ( 핵심정보 ) 의관리프로세스또한시스템을통해관리되어야한다. 특히보험사의경우상품, 고객, 채널정보에대한현업과 IT간의거버넌스프로세스를메뉴얼이아닌시스템을통해관리되어야한다. 이것이전제되어야빅데이타분석이원활하게수행될수있다. 선진보험사의경우빅데이타분석활용대상을크게운영효율성증대, 고객경험증대, 신 규 Biz 모델창출에먼저적용하고성과를보이고있다.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6 권두칼럼 8 국내생명보험사디지털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및디지털화 (Digitization) 전략 또한최근에는고객관찰과인터뷰데이터는물론고객경험데이터를정의하고이를다시분석하여고객경험증대에활용하고있다. 중요한것은빅데이타분석프로젝트는 IT 주도가아닌현업주도로수행한다는것이고, 시작부터전사전인분석이아니라먼저핵심분석기회를도출하고분석방안을구체화하여분석모델을개발하고반복적인검증을통해분석 Use Case를점진적으로확대해야한다는것이다. 과거초창기정보계및 CRM 프로젝트처럼구축에만포커스했던시행착오를우리는기억해야한다. 세번째축인 Open 혁신은디지털전환을위해필요한조직의변화를말한다. 디지털시대이든그이전시대이든중요한것은모회사의광고카피처럼 사람이경쟁력 이다. 자세히살펴보면보험비즈니스가부지불식중에과거와달라진것이있다. 보험회사가과거와다르게무언가빠른의사결정을통해신속히적용해야할것들이점점많아지고있고그비중이점점커지고있다는것이다. 디지털화를먼저경험하고있는선진보험사의경우이것을서로 다른스피드를가진비즈니스또는 IT 라고정의 (Two Speed IT) 하고서로구분하여대응하고있다. 마치보험사의경우는가입설계부터지급까지의코어업무는안전성이우선이고변화가상대적으로적은대신에채널과영업특히디지털관련고객접점 (MOT) 영역의업무는변화에따른신속한의사결정과시스템반영이필요하다. 이를위해 IT 개발부터유지보수까지별도의조직으로구분해서관리가필요하다는것이다. 즉, 서로스피드성격이다른비즈니스와 IT를구분해야한다는주장이다. 중요한것은디지털화 / 디지털전환자체가오픈 Innovation을전제로하고있기때문에내부조직구성원들만으로수행하는것은어렵다. 미국보험사 25% 가 InsurTech Startup 회사들과파트너쉽을통해디지털시대에대응하고있다. AXA, PROGRESSIVE, Swiss Re, Allianz 사례처럼 Start-Up 회사와투자또는연계를통해조직문화에디지털 DNA를이식하고있다. 이를위해리딩금융회사들이디지털비즈니스의수행을위해 IT 관점의현행 CIO 와차별 적인직무 / 직책인 CDO(Chief Digital Officer), CMT(Chief Marketing Technologist) 을 도입하고있다. 조직구성원들도비즈니스와 IT 를경험한직원또는양쪽인력의혼합인력

7 으로구성되어있다. 미국대기업의 89% 가 CMT 를두고있으며현재절반이상이 CDO 를두 고있다. 이미국내기업도많은금융사들이앞다투어 CDO 를통해금융경쟁력확보를준 비하고있다. 디지털화 / 디지털전환은단기적인프로젝트가아니라로드맵을통해장기적인관점에서수행되어야하는 Task이다. 그렇게할수밖에없는이유는앞에서언급한데이터부분이있고또하나는국내보험사의경우기형적으로복잡하게성장한상품에있다. 고객의관점에서보면지금처럼복잡한상품을보험사는고객에게편리할것이라고생각했고, 상품소구력때문이라는영업의견을외면할수없었기때문에국내상품은계속복잡해져만갔다. 그러나디지털비즈니스에서중요한키워드중에하나가 Unmaned( 무인 ) 이다. 먼이야기같지만설계사로대변되는전통채널은계속감소하고있고고령화로가고있다. 조만간주고객으로등장하는밀레니엄세대들에게는기존방법으로만접근할수는없을것이다. 지금시대는좋은경험을제공하는새로운상품과서비스가나오면시장에서몇달만에시장의지배자가되는스피드시대이다. 디지털화 / 디지털전환을지금준비하지않으면분명히피지배자가될것이다. 보험업의디지털화전환을돕기위해미래창조과학부 ( 장관최양희 ), 한국정보화진흥원 ( 원장서병조 ), 생명보험협회 ( 협회장이수창 ) 는 ING생명 ( 사장정문국 ) 과함께 2016년 6월부터 생명보험빅데이터전략모델개발및확산 사업을수행하고있다. 이사업은미래핵심자원이자서비스인빅데이터분석서비스의보험업계확산을통해보험업의새로운가치를창출하고, 창조경제활성화를위한신성장동력을육성하기위한사업이다. ING생명은본사업을통해보험업 Value Chain을기준으로고객에서부터사후관리에이르는보험업무전반에빅데이터분석을내재화하는빅데이터분석참조모델을개발할예정이다. 참조모델은빅데이터분석의필요성을절감하고있으나, 빅데이터분석도입성공사례가없어도입을주저하고있는중 소형보험사가참조할수있도록보험업 Value Chain 별핵심분석모델및분석방법들로구성되어있으며 2016년 12월개발완료예정이다.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8 Insurance Issues 논단 퇴직연금시장의환경변화와보험회사대응방안 (Ⅰ) 10 퇴직연금시장의환경변화와보험회사대응방안 (Ⅰ) 류건식 보험연구원선임연구위원김동겸 보험연구원선임연구원

9 Ⅰ. 서론 Ⅱ. 퇴직연금시장의환경변화 1. 경제적환경 2. 제도적환경 Ⅲ. 해외보험회사의환경변화대응및특징 1. 제도가입단계대응 2. 제도운용단계대응 3. 급부지급단계대응 4. 특징 Ⅳ. 보험회사의대응 1. 중소기업중심시장진출 2. 확정기여형시장의경쟁력제고 3. 퇴직연금연계상품의다양화 4. 연금운용의전문성확보 5. 퇴직급부의배분능력향상 Ⅴ. 결론 Ⅰ 서론 저금리 저성장기조의장기화, 정년연장에따른기업의임금피크제도입가시화, 국제퇴직연 금회계기준에의한연금부채의시가평가적용등퇴직연금을둘러싼경제적환경이변화하고있다. 저금리기조는장기적으로퇴직연금적립금의운용수익률저하등으로이어져확정급여형가입기업의퇴직급여지급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 이런상황에서저성장영향으로운용수익률저하에따른자금부담을보전할여력을확보되지않는경우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전환이가시화될수있다. 또한법정퇴직금제도를도입한기업이 60세정년연장으로임금피크제도입시중간정산후법정퇴직금제도를폐지하고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가입할것으로예상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10 Insurance Issues 논단 퇴직연금시장의환경변화와보험회사대응방안 (Ⅰ) 12 되기때문이다. 문제는이러한경제적환경변화와더불어퇴직연금을둘러싼제도적환경역시퇴직연금시장자체를전면개편할만큼급변하고있다는데있다. 그대표적인제도적환경변화로지난 2014년 8월정부가발표한바있는퇴직연금중심의사적연금활성화대책을들수있다. 비록형식은사적연금활성화대책으로이루어졌지만 90% 이상이퇴직연금중심사적연금활성화대책일만큼퇴직연금제도개선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그내용하나하나는퇴직연금시장에지대한영향을미칠만한내용이다. 예를들어 2022년까지전기업의퇴직연금가입의무화, 영세사업장가입유도를위한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입, 기금형퇴직연금제도도입, 적립금운용규제대폭완화등이이에해당된다. 기존의정부대책들이대부분일시적이고단편적인대책이었다고한다면 2014년 8월의사적연금활성화대책은전면적이고종합적인대책이라는점에서근본적차이가있다. 이러한경제적환경과제도적환경이어우러진융합환경은퇴직연금시장의새로운변화를가져줄것이다. 따라서보험회사는이러한환경변화를예의주시하여퇴직연금시장에서의보험회사위상을제고시키는좋은기회로활용하여야할것이다. 그이유는지금까지퇴직연금시장에서보험회사위상은상대적으로은행등다른금융기관에비해매우낮게평가할수있기때문이다. 이는단적으로퇴직연금시장의점유율에서보다확연히알수있다. 이러한점에서보험회사는그어느때보다퇴직연금시장에서의위상제고를위해환경변화에대응한방안모색이필요하다고하겠다. 이에본고는퇴직연금시장을둘러싼환경변화내용, 우리나라와유사한환경변화를경험한외국대응사례등을검토하고이를토대로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Ⅱ 퇴직연금시장의환경변화 1. 경제적환경 최근의경제적환경변화 ( 거시적환경변화 ) 로는크게정년연장에따른임금피크제도입가속화, 저금리 저성장기조, 국제퇴직연금회계기준채택등을들수있다.

11 표 1 경제적환경변화와예상효과 경제적환경 주요내용 내용및효과 예상효과 금융환경 저금리기조지속 저성장구조고착 투자환경악화 ( 수익률저하 ) 퇴직급부에대한사업주부담가중 DC형으로의전환예상 원리금보장형수익률감소 DB형기업자금여력감소 고용환경 임금피크제도입가속화 성과중심임금체계 확정기여형도입유인증대 확정기여형및개인형퇴직연금기능증대 회계 국제연금회계기준도입 잠재적부채증대 신퇴직연금 (CB) 도입예상 환경 퇴직급부시가평가 기업의당기순이익감소 먼저저금리 저성장기조의장기화를들수있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은행기준금리는지속적으로인하되어현재 1% 대인 1.75% 에그치고있으며, 세계적인경기침체장기화로국내경제는저성장국면이지속되고있다. 이러한저금리환경은원리금보장형상품과만기 1년이하단기성상품중심으로운용되고있는퇴직연금운용수익률제고에부정적인영향을주어근로자의안정적노후소득마련에장애요인으로작용할우려가있다. 또한저금리장기화는적립금운용책임모두를부담하는확정급여형퇴직연금가입기업에게는추가적비용부담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그이유는저금리에따른운용환경악화로퇴직연금적립금운용수익률이임금상승률보다낮아지는경우, 이로인해발생하는부족분에대해서는퇴직급부지급을위해기업이추가부담하여야하기때문이다. 1) 이런상황에서저성장으로경제상황이악화되는경우기업의퇴직연금부담금납입여력을감소시킴으로써자칫근로자의수급권보호에악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 2) 결과적으로저금리기조는투자환경악화, 확정급여형가입기업의추가부담등을초래하는한편, 저성장에따른경제상황은확정급여형기업의납입부담금여력을감소시켜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전환을유도할수있다. 따라서저금리 저성장기조는장기적으로퇴직연금가 입기업과근로자에게직 간접적인영향을미쳐퇴직연금운용패턴에변화를줄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 60 세정년연장에따른임금피크제도입을들수있다. 금년부터시행되는정년연장 으로임금피크제도입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임금피크제는일정연령에도달하는시점 1) 그이유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15 조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설정 ) 에서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급여수준은법정퇴직금제도의급여수준이상이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2) 미국 GM 이나크라이슬러, 델타항공등은 DB 형퇴직연금가입후금리가지속적으로하락하고, 저성장으로인해사전에약정한퇴직급여를채우지못해파산하거나대규모적자를내는상황이발생하게되었다.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12 Insurance Issues 논단 퇴직연금시장의환경변화와보험회사대응방안 (Ⅰ) 14 부터임금을삭감하는대신, 정년을보장하거나정년후고용을연장하는제도로워크셰어링 (work sharing) 의한형태라할수있다. 이러한임금피크제가도입되면현행퇴직급여제도의개선이나변화도불가피하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도입한기업의경우퇴직급여의부담금납부나퇴직급여지급에미치는영향은없으나확정급여형이나기존의퇴직금제도를운영하는기업의경우근로자의퇴직급여에많은영향을주기때문이다. 따라서근로자가퇴직급여의손해를보지않기위해임금피크제도입시점에서퇴직금제도를유지하는사업장은퇴직금을중간정산을하거나확정급여형제도를가입한근로자는확정기여형제도로전환하게될것이다. 2. 제도적환경 정부는노인빈곤율완화를통해안정적노후소득보장을유도하는차원에서사적연금활성화대책 3) 을 2014년 8월발표하였다. 발표된대책은연금제도의가입단계 운용단계 수령단계별로이루어져있으며지금까지사적연금활성화의장애요인으로지적되어온제도개선사항모두가포함되어있을정도로종합적이다. 또한대책내용을보면퇴직연금활성화대책이라고할만큼 90% 이상이퇴직연금제도개선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먼저퇴직연금가입을유도하기위한단계별퇴직연금의무화, 30인이하영세사업장을위한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입, 1년미만근로자에대한퇴직연금가입허용등을들수있다. 정부는퇴직금과퇴직연금으로이원화되어있는퇴직급여체계를퇴직연금으로일원화하기위해기업규모별로단계적의무화하는방안을발표하였다. 즉, 2017년에는 100인이상기업이퇴직연금을의무화하고 2018년에는 인이하기업이, 2019년에는 30 10인이하기업이, 2022년에는 10인미만기업이의무화하도록하고있다. 이기간내에도입하지않는기업에대해서는과태료등벌칙을부과하도록하고있다. 다만영세중소기업의퇴직연금도입률제고를위해중소기업퇴직연금기업제도의도입이이루어질예정이다. 즉, 현행근로복지공단의 30인이하사업장대상퇴직연금사업을개편하여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도입하고, 이제도에가입하는기업에대해서는 3년간정부의재정지원이이루어지게된다. 4) 또한, 근속기간 1년미만비정규직근로자를퇴직급여가입대상에포함하여퇴직급여가입대상의폭이확대된다. 이러한가입단계의대책이시 3) 정부가 2014 년 8 월에발표한사적연금활성화대책중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이요구되지않는대책 ( 자산운용규제, 퇴직연금세액공제, DC IRP 등 ) 은이미시행중임. 4) 정부의재정지원은퇴직연금적립금지원과자산운용수수료지원으로구분되며퇴직연금적립금지원은저소득근로자 (30 인이하사업장의월소득 140 만원미만 ) 에대한사업주부담의 10%, 자산운용수수료지원은사업주가부담하는운용수수료 ( 적립금의 0.4%) 의 50% 이다.

13 행되면퇴직연금의사각지대는해소되고퇴직연금시장의규모는장기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즉단계별퇴직연금의무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입등은퇴직연금시장규모확대에영향을미치고 1년미만근로자기업의퇴직연금가입허용은퇴직연금사각지대의해소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표 2 제도적환경변화와예상효과 제도적환경 주요내용 내용및효과 예상효과 가입단계 단계별퇴직연금의무화 중기기금제도입, 지원 1년미만근로자가입확대 세액공제한도확대 2022년이후전면가입 30인이하사업장기금형 비정규직퇴직급여화 300만원추가세액공제 퇴직연금시자의급속한확대 (Pension Driver 시대 ) 퇴직연금사각지대해소 운용단계 자산운용규제완화 기금형제도도입 계약형퇴직연금제개선 위험자산투자한도 70% 대기업부터단계적기금형도입 투자위원회및 IPS 의무화 투자자산의선택폭확대 퇴직연금시장이원화 기금형도입 수탁자책임문제 공시등소비자보호강화 투자자보호준칙마련등 지급 DB 형사외적립비율상향 사외적립비율 70% 이상 단기적으로수급권보호효과 단계 DC/IRP 예금자보호 퇴직연금예금자보호별도신설 연금으로의전환효과제한적 연금수령시세부담경감 연금수령시 30% 세액경감 둘째, 퇴직연금적립금의운용제고를위해퇴직연금운용규제를완화하여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도확정급여형과동일하게위험자산투자한도를 70% 로상향조정하였다. 즉,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의총위험자산투자한도를확정급여형과동일하게 40% 에서 70% 로상향조정하여근로자의운용자산선택폭을대폭확대하였다. 또한, 계약형지배구조가사업주및금융회사중심으로운영되어수급당사자인근로자의의견이반영되지못하는문제등을고려하여기금형퇴직연금제도가대규모기업부터단계적으로도입될예정이다. 따라서기업은신탁법상신탁의형태로사외수탁기금을설립하고퇴직연금적립금을기금에신탁하여운용할수있 으며노 사 외부전문가로구성된기금운용위원회에서운용방향, 자산배분등을결정하게된다. 결국퇴직연금적립금의운용규제완화는퇴직연금가입자의투자자산선택폭의확대로이어지고기금형제도도입은퇴직연금지배구조의이원화를가져와퇴직연금사업자의시장진출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셋째, 퇴직급부지급단계에서는소비자보호장치강화, 투자자보호준칙마련및통합정보시 스템구축, 확정급여형사외적립비율상향조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의예금자보호등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14 Insurance Issues 논단 퇴직연금시장의환경변화와보험회사대응방안 (Ⅰ) 16 이이루어졌다. 즉, 정부는소비자보호를강화하기위해판매 운용 공시전 ( 全 ) 단계를포괄하는보호준칙을마련하고통합정보시스템을구축하며확정급여형최소사외적립비율을단계적으로상향조정하여, 2020년부터 100% 가되도록하였다. 또한, 퇴직연금의수급권보호를위해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에대해서는일반금융상품과별개로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 ) 를적용하였다. 이와더불어연금으로수령을유도하기위해연금수령시일시금수령에비해 30% 세금을경감하고퇴직소득정률공제에서퇴직급여수준별차등공제로공제방식을변경하였다. 이에따라근로자의수급권보호는보다강화되고일시금보다연금으로유인되는효과가있을것으로보인다. Ⅲ 해외보험회사의환경변화대응및특징 미 일등선진국의경우우리나라와유사한퇴직연금환경변화를이미경험하였다. 즉, 저금리 저성장기조가지속되고임금피크제실시및국제퇴직연금회계기준이적용되고있다. 또한, 미국과일본은임의가입형태로퇴직연금제도를운용하고있으며기금형제도의도입, 퇴직연금규제의완화, 퇴직연금의연금화유도, 퇴직연금수급권보호강화등이이루어져국내와유사한제도적환경을경험한바있다. 이러한퇴직연금환경변화에대응하여선진국의보험회사는퇴직연금시장에서의위상을제고하기위해다양한전략을수립 시행하고있다. 우리나라와유사한환경변화를경험한바있는선진보험회사들은퇴직연금운영프로세스 ( 가입단계, 운용단계, 지급단계 ) 별로다음과같은방식으로대응해오고있다. 1. 제도가입단계대응 가. DC 형시장의경쟁력강화 일본보험회사의경우 DC 형제도도입초기에는환경변화, 가입자니즈등에적극적으로대처 하지못해 DC 형시장에서고전을하였다. 그러나일본생명, 동경해상니츠도화재, 제일생명등

15 은향후 DC 형퇴직연금시장이확대될것이라는판단하에시장경쟁력확보차원에서 DC 형유 치전략을수립 시행하였다. 그결과 2014 년 DC 형적립금기준상위 10 위내에 4 개보험회사 가포함되어있다 (< 그림 1> 참조 ). < 그림 1> 일본보험사의 DC 형퇴직연금운용단위 : 억엔 원금보장형상품 원금보장형상품 실정배당형상품 미츠비시 UFJ 미즈호 FG 일본생명 스미토모신탁 미츠에스ㅡ미토모 FC 동경해상니치도화재 노무라증권 실적배당형상품 제일생명 손보재팬 리소나은행 다이와증권 0 4,000 8,000 12, ( 단위 : 억원 ) 주 : 2014 년 3 월말기준임. 자료 : 年金情報 (2014) 또한, 퇴직연금시장에서의경쟁력확보를위해미국 일본등선진국의주요보험회사는 DB 형퇴직연금과 DC형퇴직연금의장점을결합한하이브리드형퇴직연금 (Cash Balance) 을적극활용하고있다. 하이브리드형퇴직연금제도하에서기업은근로자들에게가상의계좌를설정하여매년연봉에따른급여액을적립해주고, 적립금에대한이자수익을더해주게된다. 하이브리드형퇴직연금제도는기업이연금자산을일괄운용하고근로자퇴직시일정한연금을지급하는측면에서기본적으로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성격을지닌다.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16 Insurance Issues 논단 퇴직연금시장의환경변화와보험회사대응방안 (Ⅰ) 18 < 그림 2> 미국의 Cash Balance 형퇴직연금시장 CB 형연금도입사업장 DB 형퇴직연금중 CB 형비중 (%) 자료 : Kravitz(2015) 또한, 매년근로자별로가상의계좌를설정하고정해진급여부담액과이자수익등사업주기여분을적립하여준다는측면에서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도유사한점이존재한다. 다만, 근로자개인별적립금액에대하여미리정해진이자율지표혹은고정이자율을적립금에적용한이자수익을더하여줌으로써퇴직자산의운용위험을기업이부담하게된다. 기업측면에서는리스크를근로자와일정부분공유하는상품구조의특성상전통적인 DB형제도보다선호하는경향이높으며, 근로자측면에서도저금리상황하에서추가적인수익확보가가능하다는점에서가입에대한니즈가상대적으로높다고볼수있다. 그결과 1985년 Bank of America에의해처음도입된미국의 CB형퇴직연금제도는 2013년기준 DB형퇴직연금제도의 28% 를차지하는등활발하게활용되고있다. 2013년미국의 CB형퇴직연금제도를도입한사업장은전년도에비해 32% 증가한 12,721개에달하고있으며, 자산규모는 9천 520억달러에이르고있다. 이에따라전체 DB형퇴직연금가운데 CB형퇴직연금이차지하는비중은 2001년 2.9% 에서 2013년 28% 로크게증가하였다 (< 그림 2> 참조 ). 나. 번들형중심의가입서비스차별화 해외보험회사들은중 소기업을대상으로한퇴직연금시장에서의경쟁력확보차원에서일 괄서비스 (Bundled Service) 제공사례가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일괄형서비스는제도설 계, 기록및관리, 자산운용, 감독기관으로의제출서류작성등을통합해서인수하는형태이다.

17 일괄서비스를제공받는기업의경우한금융회사를통해운용관리서비스와자산관리서비스를제공받게되어이용의편리성및비용측면에서많은이점을누릴수있다. 일괄서비스제공을통해퇴직연금시장에서의경쟁력을확보한보험회사성공사례로는미국의 MetLife, 영국의 Aegon N.V., 일본의손보재팬 (Sompo Japan Nipponkoa Insurance), 일본생명 (Nippon Life Insurance), 미츠이스미토모해상등을들수있다. 우선, 미국의 MetLife 社는경쟁력측면에서대형자산운용사에밀려큰성과를보이지못하자대기업대상퇴직연금시장에서철수하고, 일괄서비스제공통해비용에대한민감도가높은중 소형사대상퇴직연금시장을선점하고있다. 또한, 영국 Aegon 社의경우제도설계, 맞춤형투자안제공, 은퇴서비스기능을담당하고있던세회사를통합하여 Transamerica Retirement Solutions 라는신규브랜드를 2013년출시하여, 통합화된일괄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그림 3> 보험회사의일괄서비스제공사례 Aegon 의일괄서비스체계 일본생명의일괄서비스체계 제도구축및제도운용지원 제도설계및컨설팅 규약작성및규약인가지원 사무운영지원 기업및근로자 근로자교육 근로자교육프로그램 가입자설명회개최 콜센터 인터넷 기록관리서비스 기록관리및잔고통지서발송 인터넷, 콜센터 ( 운용지도, 잔액조회대응 급부제정 운용상품선정및모니터링 운용상품선정및정보제공 지속적모니터링 일본생명의창이적이고전문적인서비스제공 자료 : Aegon 및일본생명홈페이지 한편, 손보재팬그룹 (Sompo Japan Nipponkoa Holdings) 은과거그룹내자회사를통해손해보험업과생명보험업을영위하는등전통적인보험업에치중을하였다. 그러나경영진이퇴직연금분야를신성장부문으로인식하고 1999년 DC형퇴직연금제도를전문적으로취급하는증권사인손보재팬 DC증권 (Sompo Japan Nipponkoa DC Securities) 을 100% 출자를통해설립하였다. 손보재팬 DC 증권은증권업과 DC형퇴직연금운용관리업무를겸하고있으나, 퇴직연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18 Insurance Issues 논단 퇴직연금시장의환경변화와보험회사대응방안 (Ⅰ) 20 금관련업무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특히, 중 소기업대상으로제도도입부터운용관리까지의일괄서비스제공을위해손보재팬그룹의관계사자원을활용하고있다. 또한, 일본생명은 DC형퇴직연금사업에서그룹내자회사또는관계회사간의업무제휴를통해사업을전개하는효율적사업구조를채택하고있다. 대기업에대해서는관계회사또는타금융회사와공동으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컨소시엄의방식으로사업에참여하고, 중소기업에대해서는일괄서비스의제공을주로활용하고있다. < 그림 4> 에서보는것처럼일본생명이제공하는연금서비스에는제도설계에서부터연금계리, 기록관리, 운용상품선정및제시, 운용지시에따른상품매매, 가입자교육, 콜센터및전용홈페이지운영을통한정보제공이포함되어있는등제도운영과정별로다양한서비스가단일창구를통해일괄적으로제공되고있다. < 그림 4> 일본의퇴직연금번들형서비스제공체계 : 손보재팬 자료 : Sompo Japan Homepage 다. 퇴직연금연계상품개발 (1) DC 형퇴직연금연계상품 미국의 MetLife, 일본의제일생명, 메이지야스다생명 ( 明治安田生命 ) 등은확정기여형시장에

19 서타금융기관과비교하여우위의경쟁력을선점하기위해이율보증계약 (Guaranteed Interest Contract) 상품을활용하고있다. 이율보증계약 ( 利率保証契約 ) 은퇴직연금가입자가만기까지계약을보유하는것을조건으로금융기관이부담금납입시점에약정한적용이율을보증기간종료시점까지보증해주는원리금보장상품이다. 이율보증형상품은원금및이자지급이보장되어있으며, 안전하고안정적 운용이가능하다는점에서소비자의니즈가상대적으로높다고할수있다. < 그림 5> 이율보증형 (DC-GIC) 상품구조 ( 메이지야스다생명 ) 자료 : 明治安田生命 (2015) 이에반해, Manulife 등은확정금리형상품인전통적인 GIC 상품의단점을보완한안정형가치펀드 (stable value funds) 등과같은대체상품을개발하여제공함으로써퇴직연금시장에서타금융기관에비해경쟁력을확보하고있다. 안정형가치펀드는다양한채권포트폴리오및은행이나보험회사가제공하는종합자산관리계좌 (wrap account) 계약의결합으로운용되어유동성과안정성이높은특징이있다. 미국에서근로자들이 401(k) 플랜에서제공하고있는 MMF 상품보다안정형가치펀드를선택하여투자하는이유중하나는수익률관점에서살펴볼수있다. 안정형가치펀드 (Stable Value Funds) 의경우단기금융시장펀드 (MMF: Money Market Funds) 5) 성과를상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예를들어, $100를안정형가치펀드에투자할경우 2015년 6월말기준으로각각 $139.44와 $113를얻을수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 동기간동안단기금융시장펀드가안정형가치펀드의성과를상회한사례는없으며, 안정형가치펀드가단기금융시장펀드보다세배이상의수익을얻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5) MMF 는금융기관이고객이예치한자금을모아양도성예금증서 (CD), 기업어음 (CP) 등과같은단기금융상품에투자해서단기수익을창출하는상품임.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20 Insurance Issues 논단 퇴직연금시장의환경변화와보험회사대응방안 (Ⅰ) 22 < 그림 6> MetLife 社의 Stable Value Fund 성과 SVF 와 MMF 의투자대비수익 SVF 와 MMF 의수익률 (%) 비교 기간 Stable Value Money Market 명목실질명목실질 1년 년 년 년 주 : 2015 년의성과는 2/4 분기까지의성과를반영한실적임. 자료 : MetLife(2015) (2) 적립형상해보험등해외선진보험회사는퇴직연금에건강보장을가미한상품을개발 판매함으로써타금융기관과의상품차별화에주력하고있다. 그대표적인상품이적립형상해보험상품이다. 적립형상해보험상품은퇴직연금적립금의운용상품으로적립형상해보험에투자한 DC형퇴직연금가입근로자가상해를원인으로사망할경우사망보험금을지급하는등근로자가자산증식과보장성보험을동시에활용할수있는장점이있다 (< 그림 7> 참조 ). < 그림 7> 연금적립상해보험상품구조 (Ⅰ) 자료 : 아이오이손해보험 (

21 일본에서는소비자의다양한니즈에부합하기위해 DC형퇴직연금제도의운용상품으로손해보험회사의연금적립상해보험 ( 年金払積立傷害保険 ) 상품이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동경해상, 손보재팬, 아이오이손해보험 (Aioinissaydowa Insurance) 등대형손해보험회사들이동상품을취급하는대표적인보험회사이다. 이들보험회사는자산관리기관과상품제공회사로서퇴직연금사업을하면서 DC형적립상해보험상품을직접제공할수있으며, 보험회사가타자산관리기관 ( 금융회사 ) 에운용상품으로해당상품을간접적으로제공하고있다. < 그림 8> 연금적립상해보험상품구조 (Ⅱ) 자료 : Sompo Japan(2014), 年金払積立傷害保険確定型 定額払 적립형상해보험의보험금지급연령은가입자의라이프플랜에맞추어설정할수있다. 예를들어, 아이오이손해보험에서판매중인상품의경우보험기간은 10년 ~64년까지설정할수있으며, 보험금지급개시일시점의피보험자만나이는 22세 ~76세로, 보험기간만료연령은 80세이하가되도록설정해놓고있다. 보험기간 5년상품의경우갹출시적용된이율을보증기간만료일 5년까지보증하며, 한번설정된보증이율은 5년보증기간중에변경되지않는다. 또한, 상해에의한사망시 10% 할증한보험금을지급하며, 중도퇴직또는타운용상품으로의이전을이유로보험기간중에해약을하더라도원금이보존되는원리금보장형상품이다. 매월갹출시 적용되는예정이율은해당시점의금리추이등을반영하고있어금리민감도가상대적으로높다. 또한, 적용이율은보험기간중보증되고보험기간만료시만기환급금은갹출시적용한이율에근거하여산출되는이율보증형형태로설계되어있다. (3) 기금형퇴직연금연계상품기금형제도로운용되고있는미국과일본의경우, 보험회사는기금형퇴직연금과연계한상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22 Insurance Issues 논단 퇴직연금시장의환경변화와보험회사대응방안 (Ⅰ) 24 품인수탁자배상책임보험상품을개발하여제공하고있다. 수탁자배상책임보험 ( 受託者責任保険, fiduciary liability insurance) 은사용자또는퇴직연금사업자의책무위반으로인한법률상손해배상책임과제도운영과관련하여수탁자나투자매니저등의잘못된행위 6) 로인한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을보상하는상품이다. 미국에서는 AIG, Chubb, Travelers, CNA, Hanover 등의회사가수탁자배상책임보험시장에서시장점율율의약 80% 를차지하고있어, 해당시장에서의보험회사의역할이매우크다고볼수있다. 이들보험회사가판매하고있는상품의경우 ERISA법에따라발생수탁자책임대부분의위반행위를보장하고있다. 즉, 연기금의관리에관한과실 (negligence) 에의해손해가발생한경우에도보상의대상이되고있으며, 그외소송에서방어비용, 화해판결에소요되는비용도청구의대상이된다 (< 표 3> 참조 ). 표 3 수탁자배상책임보험의보상범위 보험회사 AIG 보장내역 연기금의관리 감독자에게부과된배상책임, 서비스제공업자선정상과실, 부적절한투자안선정으로인한손실 Hanover 제도관리상의과실, 투자과정에서의이해상충문제, 서비스제공자선택과정에서의과실, 부적절한공시, 자문서비스의결여, ERISA 법상에서의수탁자책임 자료 : AIG Fiduciary Liability Insurance Edge; Hanover Fiduciary Liability Insurance 그러나 1 과태료및벌금, 2 징벌적손해배상, 3 세금이나임금, 4 사기행위또는범죄행위에대해고소된청구는준법정신에반하는형사적제재이기때문에보상의대상이되지않는다. 또한, 신체상상해나유형자산에대한손해, 보험계약에의해보장된제3자책임, 명예훼손과비방에의한청구, 보험계약자가개인적이득을실현할수있는사항에대해서도보상되지않는다. 한편, 일본에서는손보재팬 (Sompo Japan Nipponkoa) 이기금형퇴직연금과연계한사업주배상책임보험상품을판매하고있다. 동상품의보상범위는 1 손해배상금 2 변호사비용등소송비용 3 구상권보전비용 4 손해방지비용등이다. 보험금지급대상으로는 1 사업주가충분한투자교육을실시하지않아가입상품선택에오류가발생하고투자교육불충분을근거로사업주에대해손해배상청구를제기한경우, 2 자산관리기관의업무처리가충실하지못하였으나사업주가개선조치를취하지않았고이로인해가입자의피해가발생하였다고사업주에대해손해배상청구를제기한경우 3 운용관리기관이선택한상품이수익률변동이큰상품으로구성되어운영손실이발생하여사업주의잘못된운영관리기관선정을이유로손해배상청구를제기한 6) 횡령, 배임, 경영상오류, 태만, 착오, 누락등

23 경우등으로한정하고있다. 사업주는보험가입시 3 가지보상한도액 (5 천만엔, 1 억엔, 3 억엔 ) 중 하나를선택할수있으며, 면책금액은사고당 10 만엔으로설정하고있다. 또한보험금산출은 지급보험금 - 손해액 7) 의산식에따라산출하고있다. 2. 제도운용단계대응 가. 업무등전략적제휴 일본의보험회사들은타금융기관에비해상대적으로경쟁열위에놓인 DC형시장에서경쟁력확보차원에서단독으로시장에참여하지않고전문회사를설립하거나특수관계에있는타금융회사와역할을분담하여공동으로시장에참여하고있는특징을보이고있다. 그룹내관계회사간, 타금융기관간제휴등업무제휴등을통해시너즈효과를제고하고있는대표적인보험회사로는제일생명, 일본생명, 동경해상, 미츠이스미토모해상등을들수있다. 예를들어, 제일 생명은기록관리업무는 JIS&T(Japan Investor Solutions & Technologies) 와, 운영관리업무는 DCPS(Defined Contribution Plan Services) 와, 자산관리업무는 TCSB (Trust & Custody Services Bank) 와업무제휴를맺고있다. 그밖에도상품라인업선정업무는 DIAM(DIAMアセットマネジメント ) 과, 제도관리및시스템설계업무는 CPBS(Corporate Pension Business Service) 등과의제휴를통해퇴직연금가입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7) 손해액 = 법률상의손해배상금 + 변호사비용등의소송비용 + 구상권보전비용 + 손해방지비용 - 면책금액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24 Insurance Issues 논단 퇴직연금시장의환경변화와보험회사대응방안 (Ⅰ) 26 < 그림 9> 연퇴직연금업무제휴현황 ( 예 : 제일생명 ) 개인 ( 기업 ) 컨설팅 / 판매 퇴직급부에대한종합관리 제도관리 CPBS 운영아웃소싱 운영관리 운영관리 운영아웃소싱 JIS&T DCPS 자산관리 TCSB 운영아웃소싱 일반계정 자산관리자추천 TCSB 자산운용 DIAM 운영소싱 특별계정 GIC/ 투자신탁 투자상품제공 DIAM DB 형 DC 형 자료 : 제일생명홈페이지 (2015) 또한, 일본생명, 메이지야스다생명, 동경해상등대부분의대형보험회사는자산관리업무와상품제공업무를관계회사와업무제휴방식으로역할을분담하고있다. 또한, 운용관리업무에대해서도판매, 제도설계, 상품선정, 정보제공, 기록관리등으로세분화하여여기서일부업무에대해단독으로수행하거나관계금융회사전문적인자원을활용하는방식으로역할을분담하고있다. 특히, 기록관리업무를수행하는 NRK(Nippon Recoed Keeping) 와 JIS&T 회사에대해서는타금융회사와지분투자방식으로사업에참여하여기록관리시스템등을공동으로활용하기도한다. 표 4 일본보험그룹의 DC 형사업관계사와역할분담체계 구분 판매가능 ( 제도안내 제안 ) 제도설계재정계산 상품선정상품제시 정보제공 ( 투자교육 ) 기록관리운영업무 운용상품제공 자산관리기관 일본생명미쯔비시그룹 明治安全생명동경해상미쯔비시금융사 日本総合니혼생명콜센터일본확정갹출연금컨설팅 (DCJ) NRK 일생투자자문미쯔비시은행 3개투자자문 미즈호신탁일본마쓰다트러스트신탁미쯔비시신탁외 1개사 미즈호그룹 미즈호은행 / 신탁다이찌생명明治安田생명 미즈호연금 개별금융기관 확정갹출연금서비스 JIS&T 후찌쯔투신외 4개투자회사 자산관리서비스신탁

25 특히, 메이지야스다생명의경우에는기업과 DC형제도계약을체결을하는경우컨소시엄의방식에의한 DC계약주간회사로서역할을수행하고, 기타의업무에대해서는관계회사에아웃소싱또는역할을분담하는방식으로 DC형시장에진출하고있다. 일본생명, 메이지야스다생명등의경우보험회사가경쟁력과노하우등이있는연금판매및제도설계및재정계산등의업무에대해서만수행하고기타상품선정및제시, 투자교육등의업무에대해서는미쯔비시금융그룹내관계회사와공동으로설립한 DCJ를통해업무를분담하고있다. 이같은사례외에도동경해상, 제일생명의사례등과같이일본퇴직연금시장에서의타금융기관과의업무제휴는매우빈번하게일어나고있다 (< 표 5> 참조 ). 표5 일본운용관리기관의업무제휴실태 ( 단위 : 개소, 천명 ) 운용관리회사 제휴기관 가입기업수 가입자수 동경해상 82은행등 노무라증권 은행 동경해상 손보 JAPAN DC증권 제일생명 아이오이닛세이손보 노무라증권 제일생명 손보 JAPAN DC증권 북양은행 동경해상 일본생명 교토은행등 미치이스미토모화재 JPN 군마은행 동경해상 부국생명 미즈호은행 은행 동경해상 38 5 가고시마은행 동경해상 56 4 시즈오카은행 동경해상 56 4 일본흥아손보 자료 : 연금정보 (2014) 한편, 영국에서는 Aegon, Aviva, Blackrock, Fidelity, Friednds Life, Legal & General, Prudential, Scottish Widows, Standard Life, Zurich 등 11개금융기관이 DC형퇴직연금에관한정보공유및공동서비스제공하는 DC 공동사업자제도 (Defined Contribution Provider group) 를운영하고있다. 동제도에가입한인원은 570만명정도이며, 자산규모는 9,500파운드규모에이르고있다.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26 Insurance Issues 논단 퇴직연금시장의환경변화와보험회사대응방안 (Ⅰ) 28 나. 자산운용능력강화 2008년금융위기이후저금리환경이지속됨에따라퇴직연금가입자들의보험료적립금에대해할인율이낮게적용되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 이로인해퇴직연금을취급하고있는금융기관들은자산운용수익률하락과더불어부채가증대되는문제에직면하고있다. 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해외의대다수금융기관에서는수익률제고를위한투자다변화를진행중이다. 실례로미국 DB형과 DC형퇴직연금자산배분의가장큰특징은과거채권과주식에편중되었던자산배분이점차다변화되고있다는점이다. 1970년에는 DB형 DC형모두주식이나채권에대한투자비중이 80% 를상회하였으나, 이에대한비중은감소하고대체투자에대한비중이큰폭으로확대되고있다. 예를들어, 효과적인위험분산을가능하도록전통자산군과상관관계가낮은자산군인지적재산, 해외농지등과같은분양에대한대체투자를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수익률제고를위한자산운용의다각화전략은일본의경우에서도목격되고있다. 대표적인보험회사로일본의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 ( 明治安田生命保険, Meiji Yasuda Life Insurance) 을들수있다 (< 그림 10> 참조 ). < 그림 10> 메이지야스다생명의운용상품구성 31개이상 (0.9%) 3개 (0.1%) 26~30개 (3.0%) 4~5개 (0.9%) 21~25 개 (9.5%) 6~10 개 (11.0%) 16~20 개 (35.7%) 11~15 개 (38.9%) 자료 : 明治安田生明 (2015)

27 동보험회사의경우수익률개선을위해분리계정형, 합성 GIC 등과같은다양한원리금보장형상품및실적배당형등운용자산구성을다양화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 퇴직연금계약당평균적으로운용하고있는상품의수비중현황을보게되면, 전체계약의약 50% 이상이 15개이상의운용상품으로운용되고있어투자다변화를통해수익률을개선하고자하고있다. 특히, 최근에는저금리에따른자산가치하락과퇴직연금국제회계기준적용에따른부채의변동성증대로확정급여형연기금에대한자산운용전략이자산중심의자산배분전략에서부채중심자산배분전략에초점이맞추어지고있다. 특히, 부채에영향을주는주요리스크인물가, 금리, 기대수명등을헤지하는동시에초과수익을적극적으로추구하는부채연계투자전략 (liability driven investment: LDI) 에대한관심이크게늘어나게되었다. 표 6 부채중심자산배분 (LDI 전략 ) 구분전통적운용부채중심자산배분 목적 리스크측정 장기운용고수익 전기간동안자산이부채상회 복표수익률을해당부문의지수또는대표지수와연계하는등자산의변동성만을고려 부채를중심으로한투자 적립잉여및적립부족통제 계리사가평가한연금부채와연계하는등연금채무변화에대응한펀딩비율의변동성고려 무위험전략 전략적자산배분 부채중심자산배분 자료 : 연금정보 (2014) 부채연계투자전략은잉여금최적화전략을한층더발전시킨자산운용전략으로서자산의일부는위험관리를위해배분하고, 다른일부는높은투자수익달성을위해배분한다는개념에입각한것이다. 즉, 위험관리를위한부채매칭 (liability matching) 과수익추구 (return seeking) 라는두목표를설정한후각목표에해당하는포트폴리오인부채매칭포트폴리오와수익추구포트폴리오를별도로구성하여동시에운용한다는측면에서잉여금최적화와구분된다. 8) 또한, 일반적투자의경우목표수익률을해당부문의지수또는 S&P 500 과같은대표지수와연계시키 는반면, 부채연계투자전략에서는외부지수와연계하지않고, 보험계리사가평가한연금펀드의 부채와연계하여투자가이루어진다. 8)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정도영 (2015) 등을참조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28 Insurance Issues 논단 퇴직연금시장의환경변화와보험회사대응방안 (Ⅰ) 30 < 그림 11> 부채연계투자전략에대한선호도및활용사례 자료 : Vanguard (2015) 이와같은투자전략상의특징등을고려해볼때최근들어부채연계투자전략에대한관심이나이를활용하고있는사례가증대되고있는상황이다. 실례로, Vanguard의설문조사 (2015) 에따르면, DB형자산관리전략의일환으로부채연계투자 (LDI) 전략에대한선호도가 73% 로, 수익률에기반을둔자산배분전략에대한선호도 (15%) 보다압도적으로높다. 또한, 부채연계투자전략중에서도자산비중조절계획 (glide path) 을활용한전략, 채권을활용한금리리스크헤징전략이빈번히사용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 맞춤형운용상품제공 보험회사등을비롯한퇴직연금사업자는개인의투자성향 9) 을감안하여생애주기별로포트 9) 투자성향이란한개인이투자를통해기대되는수익을달성하기위해감내할수있는위험의수준을의미함. Roszkowski et al.(1993) 는인구통계학적변수를고려해볼때여성이남성보다위험에민감하며, 위험감내도는나이와반비례함을보임. 또한, Whang and Hanna(1997)

29 폴리오가자동으로조정되는라이프사이클펀드나디폴트펀드를운용함으로써자금운용을다각화하고가입자연령별로맞춤형상품을제공하고있다. 대표적인상품으로는푸르덴셜의 IncomeFlex Target, Fidelity의 Freedom Target-Date Fund, Vanguard의 Retirement Fund 등이있다. < 그림 12> 라이프사이클펀드운영사례 : Vanguard 社 은퇴잔여기간 현제연력 About 45 About40 About35 About30 About25 About Target Retirement 2035 상품비중 100% Retirement +5 은퇴잔여기간 단기상품해외채권채권해외주식국내주식 자료 : Vanguard ( 라이프사이클펀드 10) 는투자자의목표시점을고려하여펀드매니저가투자자산비중을적합하게조정하여수익성과안정성을동시에추구하는혼합형펀드이다. 가입초기고수익을창출하기위해주식중심의자산구성을유지하다가은퇴시기가가까워질수록주식비중을줄이고안정적인채권비중을확대하는등자동으로위험자산과안전자산비중이조정되도록하고있다. 시간경과에따라재투자하는투자자산비중조정계획인자산배분곡선 (glide path) 은라이프사이클펀드마다상이하다. 목표시점은추가부담금납입을중단하는시기를의미하며, 예정은퇴시 점을지나서도계속하여자산배분이변동하므로라이프스타일펀드와는차이가있다. 미국에서는 Fidelity가 Life-cycle Fund를최초로판매한이후시장규모가급격히성장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전체라이프사이클펀드자산중 DC형퇴직연금자산이차지하는비중은 2014년기준 67.9% 로, 라이프사이클펀드에서 DC형퇴직연금의역할은크다할수있다. 는투자자의연령과위험회피성향사이에음 (-) 의상관관계가존재한다고보고있음. 10) 생애주기펀드 (Lifecycle Fund) 는목표시점펀드 (target date fund) 또는목표시점퇴직펀드 (target date retirement fund) 등으로불리기도함.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30 Insurance Issues 논단 퇴직연금시장의환경변화와보험회사대응방안 (Ⅰ) 32 < 그림 13> 라이프사이클펀드의시장규모추이 ( 단위 : 10 억달러 ) 자료 : ICI(2015) 연령대별라이프사이클펀드의활용비중을보게되면모든연령대에서활용비중이증가추세에있다. 특히, 401(k) 에가입자중라이프사이클펀드들보유하고있는 20대비중은 2006년 27% 에서 2012년 52% 로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나, 상대적으로저연령층에서의라이프사이클펀드활용빈도가높다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14> 연령대별라이프사이클펀드활용비중 자료 : EBRI(2013), Target-date Funds Expand in 401(k) Plans

31 한편, 라이프스타일펀드는목표위험펀드 (targer risk fund) 라고도하며, 투자자의나이, 위험, 목적, 기간등다양한투자성향을반영하여보수적, 중립적, 공격적타입으로분류한펀드이다. 동펀드의경우시간이경과해도가입시설정한자산배분은조정되지않는다. 전체라이프스타일펀드자산중 DC형퇴직연금자산이차지하는비중은 2014년기준 19.7% 로, 라이프사이클펀드와비교해볼때 DC형퇴직연금의역할은상대적으로작다. - 목차에 Ⅲ.2 부터는다음호에게재됩니다.`-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32 Insurance Issues 해외전문가칼럼 일본생명보험사업의성장요인 34 일본생명보험사업의성장요인 Otsuka Tadayoshi( 大塚忠義 ) 와세다대학대학원상학연구과 ( 早稲田大学大学院商学研究科 )

33 Ⅰ 들어가며 일본에서최초의과학적기초에근거한생명보험회사메이지생명보험 ( 明治生命保険 ) 이창립된것은영국에서근대적생명보험회사인 Equitable Society사가설립된지약 100년이지난 1881년의일이었다. 그후 130년동안생명보험사업은일본의근대화와경제성장을배경으로순조롭게성장한다. 그런데생명보험사업은제2차세계대전을계기로재정립필요성이있었으며이에세계대전전과후의생명보험사업내용 1) 이크게달라진다. 제2차세계대전종전이후감독당국의감독방향도그이전과는상당히달라졌다. 특히부흥기의최우선과제는보험사업에대한신뢰회복이었다. 또한고도성장기이후에는보험계약자보호와부담경감및과당경쟁억제라는방향성이서로다른 2개의감독방향에입각하여감독당국이생명보험사업의건전한발전을위해적극관여하는시기이다. 본고의목적은제 2 차세계대전이후부터 1996 년보험업법개정 2) 까지반세기의생명보험관련 실적개황, 시장 상품 가격등사업개요및규제방식을분석함으로써, 일본의생명보험사업 의성장요인을정량적으로밝히고자한다. 1) 제 2 차세계대전이전생명보험사업의개요는다음과같다. 시장은중산층이상을중심으로하였으며, 모집조직은전국각지의유지들을대리점으로삼았다. 주요판매상품은초기에는종신보험중심에서나중에양로보험이대부분을차지하였다. 또한보험료는연납에의사진단을거쳐야만했다. 대부분의회사는주식회사조직으로, 상대적으로규제가느슨하였던것도한요인이되어, 파산과인수합병이제 2 차세계대전이후에비하면많았다. 저소득층대상으로는 1916 년에설립된국영간이보험사업이소액보험서비스를제공했다. 특징은무진단, 월납보험료에최고보험금은 250 엔이었다. 2) 1900 년보험업법이공포된이래첫대대적인근본적개정이었다.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34 Insurance Issues 해외전문가칼럼 일본생명보험사업의성장요인 36 Ⅱ 실적현황 먼저 1947 년 3) 부터 2000 년까지의보유계약액 신계약액과총자산 수입보험료추이를관측 하여, 생명보험사업의성장을정량적으로살펴보도록하겠다. 1. 보유계약액와총자산 ( 표 1) 은종전후수년간과 5 년간격보유계약고와총자산추이를나타낸것이다. 관찰기간동 안보유계약액이 8 천배이상, 총자산이 1 만배이상의현저한성장을보였다. 그런데보유계약액 은 1995 년, 총자산은 1997 년을정점으로, 그이후감소추세이다. 표 1 보유계약액와총자산추이 ( 단위 : 억엔 ) 구분보유계약고총자산이중개인보험 ,957 1, ,656 3, ,794 4, ,515 5, ,430 19,330 1, ,971 60,118 7, , ,864 22, , ,741 58, ,654,178 1,730, , ,723,283 3,843, , ,809,675 6,011, , ,953,087 10,835,964 1,302, ,395,315 14,692,588 1,874, ,312,231 12,444,449 1,886,767 출처 : 1947 年度 : 昭和保険史料別巻 (1) 業績統計 社団法人生命保険協会 1948 年度 ~1966 年度 : 保険年報 財団法人大蔵財務協会 1967 年度 ~2000 年度 : インシュアランス生命保険統計号 保険研究所 ( 이하특별한설명이없는한같은내용임 ) 3) 생명보험 20 개사모두제 2 의회사를설립하고업무이전을완료한 1947 년을관찰시작연도로하고있다. 제 2 의회사에대해서는 3.1. ( 부흥기 ) 참조.

35 이에대해 < 그림 1> 은보유계약액과총자산을 GDP 성장률을고려하여실질성장률로환산하 고그추이를그래프화하였다. 지수화하면서 1947 년수치를 1 로하여 GDP 성장률로각년도수 치를나누어계산하였다. 보유계약의명목증가율은 8,000배를초과했지만실질적으로는 21배, 총자산은 1만배를초과하던것이거의 30배가되고있다. 즉, 제2차세계대전전후의생명보험사업의발전은일본경제의부흥과발전이공헌한바가크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실질성장률21배, 30배라는수치는생명보험사업의성장이일본경제의성장을크게웃돌았다는것을의미하며, 생명보험시장특유의성장요인이존재하였음을명확히알수있다. < 그림 1> GDP 성장률을고려하여지수화한보유계약액과총자산추이 총자산보유계약고이중개인보험 주석 : 1947 년수치를 1 로하고 GDP 성장로각년도수치를나눠계산출처 : GDP:1965 년까지는日本銀行統計局, 経済統計年報, 이후에는内閣府홈페이지 > 統計情報 調査結果 > 国民経済計算 (GDP 統計 ) > 統計データ > 참조 ( 이하동일 ) < 그림 2> 는보유계약고와총자산의전년대비증가율을그래프화하였다. 2차세계대전이후수년간급등락하고있지만, 그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다. < 그림 3> 은 < 그림2> 와동일그래프에서전후혼란기를제외한수치이다. 보유계약고 1976년까지 20% 대후반의성장을나타내고있었지만, 그후점차감소하여 1984년에는 6% 까지하락한다. 1985년부터 1991년버블경기확대기에는 10% 대성장을회복하지만, 다시하락하여마이너스를기록하였다. 총자산성장률추이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36 Insurance Issues 해외전문가칼럼 일본생명보험사업의성장요인 38 도보유계고와거의동일하지만, 버블경기확대기의성장률은 20% 대로뚜렷하다. 즉, 제 2 차세 계대전전후혼란기와버블경제붕괴시기를제외하면약간의변동성은있지만보험산업이지속 적으로성장하고있으며, 일정시기에급격하게성장한것은아니라는점을알수있다. < 그림 2> 보유계약고와총자산의전년대비성장률추이 ( 단위 :%) (20) 보유계약고이중개인보험총자산 < 그림 3> 보유계약고과총자산의전년대비추이 (1959 년이후 ) ( 단위 :%) (5) (10) (15) 보유계약고이중개인보험총자산 2. 신계약액과수입보험료 다음은개인보험의신계약액과단체연금을제외한수입보험료추이를살펴보도록하겠다. 개

37 인보험신계약액은전환순증 4) 을추가하였다. 실질적신계약액과수입보험료추이를그래프로 나타낸것이 < 그림 4> 이다. 또한본절이후는 GDP 환산후실질성장률만주목하고있으며, 명 목성장률을다루고있지않다. 관찰기간의시작시점과종료시점사이의실질성장률을계산하면, 신계약액, 단체연금을제외한수입보험료는모두 1.8배증가하였는데, 보유계약고, 총자산증가가두드러진것에비해대조적이다. 생명보험상품의보험기간이일반적으로초장기라는점을감안하면보유계약고와신계약액의성장상태가다른것은합리적이다. 또한신계약액은 1993 년, 수입보험료는 1997 년정점을기록한다. 즉신계약액의정점은보유 계약고보다 2 년빠르지만수입보험료와총자산의정점은같은해였다. < 그림 4> GDP 증가를고려하여지수화한신계약액과수입보험료추이 수입보험료이중단체연금신계약전환계약순증포함 주석 : 1947 년수치를 1 로하고, GDP 성장률에서각년도수치를나누어계산 < 그림 5> 는신계약액과수입보험료의전년도성장률을그래프화하였다. 신계약액의증가속 도에대해서는제 2 차세계대전전후의혼란기이외시기에도급등락하기는했지만대체적으로 1975 년까지 20% 전후의성장을나타내고있다. 이후전환계약의비중이높아지기는했지만, 성 4) 전환 ( 제도 ) 는현재의계약을활용하여동일한보험회사의새로운보험을계약하는방법이다. 해지하고재가입하는경우와달리현재의계약적립부분과적립배당금을 전환 ( 거래 ) 가격 으로새로운계약의일부에충당할수있다.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38 Insurance Issues 해외전문가칼럼 일본생명보험사업의성장요인 40 장률은점차하락하여버블경기확대기에다시상승하였으나, 이후다시감소하여마이너스가되었다. 수입보험료의성장률추이는신계약액과달리급등락하지는않지만추세는신계약액과유사하다. 성장률은점차감소후버블경기확대기에는 20% 가까운성장을나타냈지만, 다시하락하여마이너스가되었다. < 그림 5> 신계약액과수입보험료의전년대비성장률추이 ( 단위 :%) 신계약전환계약순증포함수입보험료단체연금제외 Ⅲ 사업개요 다음은종전이후보험업법개정까지의 50 년간을부흥기, 고도성장기, 안정성장기및버블경 제기의 4 가지로구분하여각시기별생명보험사업개요, 실적개황, 보험요율 배당률에따른가 격변화및규제방식을설명하겠다. 표 2 전쟁후생명보험사업의변천구분생명보험사업개요요율 배당률감독방침 부흥기 1946~1958 계정을분리하여 20개사가업무재개. 여성영업직원조직중심으로사업확장 보수적잠정요율에따라사업재개 배당재개, 3차례요율인하 전쟁전요율수준으로회복 <전사협조노선> 감독당국의지도하에동일요율, 동일배당

39 표 2 전쟁후생명보험사업의변천 구분생명보험사업개요요율 배당률감독방침 고도성장기 1959~ % 를초과하는성장지속 도시인구증가와핵가족화로사망보장니드증가 정기부양로보험판매개시 기업간체력차를반영한배당차별화시작 사망률 사업비율개선에따른요율인하 <관리된자유화> 획일주의방식시정, 일정범위내에서배당자유화 계약자보호추진 ( 보험심의회설치 ) 순보험료방식책임준비금적립우선원칙과과당경쟁억제 ( 순보험료방식행정시작 ) 성장률하락 각사획일적배당 < 획일적체제 > 안정성장기 1973~1984 사망보장상품에대한편중심화와정기부종신보험판매증가 외자계생보사의일본시장진출 제3분야상품판매개시 회사규모의순위고정화 ( 일종의호송선단식방식 ) : 배당에따른큰폭의배당실시, 평가익에대한특별배당실시 예정이율인하를포함한대규모요율인하 다시 2차례에걸친요율인하 보험계약자의부담경감에중점을두고요율인하와배당확대요청 순보험료방식행정계속 설계사와영업조직의질적향상 저축성상품의괄목성장 버블붕괴후 4 차례요율인하 < 자유화와국제화 > 버블경제기 1985~1995 총자산증가 중견생보사간순위변동 버블붕괴후역마진발생 시장원리에근거한금융행정과자회사방식의생손보상호영역참여허용 ( 금융제도개혁 ) 건전성유지를위한각종제도, 정보공시확대, 파산회사에대한대응책마련등 ( 보험업법개정 ) 출처 : 필자작성 1. 부흥기 (1946 년 ~ 1958 년 ) 제 2 차세계대전패전직후일본의모든금융기관은파탄상태가되었다. 생명보험회사도금융 기관재건정비법에따라 1946 년지정결산을실시하고, 1947 년부터 1949 년에걸쳐제 2 회사를설 립하여 20 개생명보험회사 5) 가사업을재개하였다 년엄격하게보수적으로추정한전사동 일잠정보험요율을적용하고신계약뿐만아니라기계약에도소급적용하였다. 또한 1948년계약자배당 6) 을재개했다. 생명보험사업의부흥기는신회사가개시하였을때부터보유계약고의실질가치및보험요율이전쟁이전수준으로회복한 1958년까지약 10여년간이다. 이시기의주요판매상품은전쟁전과마찬가지로보장과저축을겸비한양로보험상품이었 5) 본고에서는이 20 개사를총칭하여국내생보사로표시하고있다. 이중 16 개사가상호회사, 4 개사는주식회사였다. 6) 상호회사의경우사원배당이지만, 본고의논지에영향을주지않기때문에, 계약자배당의호칭으로통일하였다. 또는단순히배당이라고표시하였다.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40 Insurance Issues 해외전문가칼럼 일본생명보험사업의성장요인 42 다. 계약액은종전직후수년간은불황과이후인플레이션의영향으로급등락했으나 1950년한국전쟁의특수경기덕분에일본경제가부흥의길을걷기시작하자생명보험사업도회복세를나타냈다. 생명보험사업의회복속도는일반경제에비하면늦었으며, 실질가치 (GDP환산) 로보유계약액이종전전수준을넘어선것은 1958년말이며, 총자산은 1961년도였다. 보험요율측면에서보면, 계약액의회복및사망률의개선을배경으로전사가동일하게 1951 년, 1955 년, 1958 년잇따라보험료를인상하면서보험요율이거의전쟁이전수준으로회복하였다. 전후의생명보험사업의가장큰특징은여성, 특히초기에는전쟁과부를중심으로한영업조직의구축이다. 여성설계사의대량도입으로영업조직의급속한확대가생명보험사업성장의열쇠였다. 전쟁전지역유력자중심의보험판매비중은축소되고, 여성설계사가일정한담당지역을정하고빈번하게담당지역내가정을방문하여해당지역의모집및수금을병행하는영업스타일이확립되었다. 이기간생명보험사업을한마디로정의하면감독당국의지도하 전사적협조노선 이었다. 이시기의일본의목표는부흥이며, 감독당국의목표는금융보험산업에대한국민의신뢰회복이었다. 따라서인가받은 20개사중어느 1개사도파산하지않도록배려하였다. 즉가격경쟁이발생하지않도록보험료의개정및매년배당률결정도전사공통으로정하여 1개사라도탈락하거나빠져나가지못하도록규제하였다. 2. 고도성장기 (1959 년 ~ 1975 년 ) 1954년부터일본경제는비약적인성장을거듭하여 1973년제1차오일쇼크발생전까지성장세를유지하였다. 이시기를고도성장기라고하는데생명보험사업에서도고도성장기였다. 신계약은지속적으로 20% 대후반의성장을기록했으며, 수입보험료, 총자산도높은성장세가계속되었다. 오일쇼크이후 1975년까지 20% 이상성장하였다. 즉생명보험사업의고도성장기는일본경제전체의고도성장기보다약간늦은 1959년에서 1975년의 16년간이라고할수있다 년대후반부터인구의도시집중과핵가족화의진행에따라가족 마을구성원간상호부

41 조체제가무너졌으며, 새로운도시주민들은사망보장에대한수요가생겼다. 이것을정확하게 파악한것이여성설계사들에의한호별방문이었다. 또한주력판매상품도부흥기상품과는다르다. 사망보장니즈가증가하면서사망보장부분을확대한정기부양로보험을출시하였다. 시간이지나면서저축보다보장기능에대한니드가강해지고, 정기부양로보험의신계약비중이증가하고, 사망보험금과만기보험금의비율도당초의 2배에서 20배로증가하면서사망보장편향추세가더욱강화되었다. 고도성장기의사건의하나로외국생명보험회사의진출을들수있다. 1973년 American Life (ALICO Japan), 1974년 American Family(AFLAC Japan) 가전후처음으로일본인을대상으로영업을시작했다. 이후외국계생명보험회사가증가하고판매상품및판매채널의다양화가진전되었다. 이기간생명보험사업상황은감독당국에의해 관리된자유화 라고할수있다. 개별회사들 은자사의상황을반영한보험요율의설정을검토하지않았으며, 논의는주로감독당국지도하 에계약자배당의개별화방향으로진전되었다. 또한이시기에는서로방향성이다른 2가지규제가명시적으로제시되었다. 하나는보험계약자보호및부담의경감, 또다른하나는과당경쟁의억제였다. 전자에대해서는 1962년보험심의회가첫번째답신을정리하여보고하였다. 그내용은보험요율, 계약자배당의획일주의의시정및경영합리화를통한계약자의실질적인부담경감이었다. 후자인과당경쟁억제는저렴한보험료의제공보다순보험료식책임준비금적립을우선순위로하는순보험료행정 7) 의시작이다. 3. 안정성장기 (1976 년 ~ 1989 년 ) 1973 년제 1 차오일쇼크를계기로유래없이급격히성장한일본경제는안정성장기에들어간 다. 생명보험사업도 20% 대추세를나타내던신계약증가율이 50 년대에는한자릿수로떨어졌다. 7) 순보험료행정이란필요금액보다액수가큰순보험료식책임준비금의적립을생명보험회사의계리에있어서우선순위로추진하는방향성을말한다 년대장성은행국통달 책임준비금충실화에대하여 을통해개시되었다.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42 Insurance Issues 해외전문가칼럼 일본생명보험사업의성장요인 44 이시기에는높은인플레이션속에서과거보험계약의실질가치가현저히줄어드는한편, 일 본전국도시중심부에보험회사의빌딩이즐비하게늘어선광경을목격할수있었으며 생명보 험이너무수익이남는것아니냐 라는사회적비판이일어났다. 신계약성장세가주춤한가운데, 판매상품은정기부양로보험에서보장성이더큰정기부종신보험으로주력상품이변화하였다. 또한사망보장뿐만아니라입원 수술등제3분야보장상품도확대되어갔다. 정기부종신보험에의료보장을부가한특약및입원 수술보장에특화된의료보험 8) 과암질환등을보장하는암보험이많이개발되었다. 모집인채널을중심으로하는대형생보사 9) 는정기부종신보험에의료특약을부가한상품을주력상품으로하고있던반면, 외국계생보사와일부중견생명보험사는의료보험 암보험을대리점채널에서많이판매하였다. 동시에장기저축기능에특화한개인연금보험을취급하는경우가증가하였다. 그렇지만여성설계사를주력채널로하는내자계생보사의영업채널에는거의변화가없었다. 이시기의감독당국은보험계약자가충분한정보 지식을갖고있지않아입게되는불이익을시정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었다. 사실, 보험요율인하및배당증가 신설을통하여보험계약자의실질적인부담은대폭하락하였다. 이러한기본입장은크게변하지않고금융제도개혁의논의과정에서도이어져갔다. 또한모집체제의개선에관해서는모집인의질적향상을목적으로, 1976년 생명보험의모집체제에관한정비개선 3개년계획 ( 모집체제 3개년계획 ) 이개시되었다. 이계획은모집인채용기준의강화 교육체제의강화및신계약의유지율향상등경영의효율화를촉진하는내용이었다. 4. 버블경제기 (1985 년 ~ 1995 년 ) 버블경기의발단은 1985 년플라자합의에서시작되었다고한다. 급격한엔고가진행되면서엔 8) 의료단품이라불리우는소액의사망보장이소액인상품을의미한다. 9) 대형생보사 중견생보사 의정의가존재하지는않지만당시업계관계자, 신문등의호칭을참고하여본고에서도특별한언급이없는한다음과같이그룹화하고있다. 대형생보사 는日本, 第一, 住友, 明治, 朝日, 安田, 三井의 7 개사, 중견생보사 는千代田, 太陽, 東邦, 協栄, 日本団体, 大同, 第百, 富国, 日産, 東京의 10 개사로한다.

43 고를억제하기위해금리인하, 주식 부동산가격은상승하였다. 경기확대는 1986년 12월부터 1991년 2월까지계속되었다 10). 그리고 1990년 토지관련대출억제에대하여 ( 이른바토지거래총량규제 ) 이발표되면서버블경제의붕괴가시작되었다. 본고에서는버블경기확대기와버블경제붕괴기를버블경제기라고사용하고있다. 생명보험사업도경기확대를배경으로다시신계약이 10% 대성장률을보였다. 특히일시납양로보험, 개인연금보험등저축성상품의판매에힘입어총자산은크게증가하고, 수년동안 20% 이상의성장을나타내었다. 저축성상품의급신장은다른금융상품에비해유리해진것이그이유였다. 풍부한자금양을배경으로기관투자자로써, 런던, 뉴욕에서압도적인존재감을나타내며 THE SEIHO(THE생명보험 ) 이라고불리우던시기이기도하였다. 또한제일먼저일찍부터일시납양로보험과개인연금보험을대량으로판매한보험회사의실적이급속히증가하면서장기간고정적이었던업계순위가변동했다. 버블붕괴후운영환경의악화를배경으로, 생명보험회사총자산운용수익률이급속히저하되고, 버블기에판매하였던높은예정이율상품의이른바 역마진 11) 이표면화되었다. 최초의예정이율의인하는 1990년실시되었다. 그후에도간헐적으로인하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그러나생명보험회사의경영악화에제동이걸리지않은채 1997년 4월부터 2001년 3월까지기간동안국내생명보험 20개사중 7개사가연속적으로파산했다. 이시기의금융행정에관한키워드는금융자유화와국제화였다. 1996년발표된일본판금융빅뱅구상은금융행정을시장원리에기초하여투명하게하고시장자체의구조개혁달성을목적으로하는것이었다. 업태마다업무내용을규제하는금융제도를검토하고업태별자회사방식에의한상호진출과자본시장의건전한발전을추진하기로했다. 보험행정에있어서도보험업법의개정이같은해시행되었다. 그주요내용은 1 규제완화 에의한경쟁촉진 시장효율화 2 건전성유지와경영위기시계약자이익보호 3 공정한사 업운영확보했다. 10) 경기동향지수의확대기에근거한기간 11) 보험료계산의기초가되는예정이율과실제운용이율의역전현상을역마진이라고한다.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44 Insurance Issues 해외전문가칼럼 일본생명보험사업의성장요인 46 Ⅳ 실적확대요인분석 제2장에서기술한바와같이생명보험업계의사업규모는전후 50년간보유계약은 8천배를초과했고, 총자산은 1만배초과하여현저하게증가하였다. 그최대요인은일본경제의부흥 발전이었다. 또한경제발전요인을제외한실질성장률에있어서도보유계약이 21배, 총자산이 30배로일본경제의성장을크게상회하여성장하였다. 본장에서는 GDP 성장률로환산한실질성장률을사용함으로써경제발전이외확대요인을밝 히고자한다. 분석대상요인으로는국민의보험료부담에대한의식의변화, 세대수증가및이 들결과를반영한신계약고와보유계약추이이다. 또한분석이복잡해지는것을피하기위해계약고는개인보험으로한정하고수입보험료는단 체연금을제외하고대상으로하였다. 또한관찰기간은고도성장기가시작되는 1959 년이후로 설정하였다. 1. 생명보험수입보험료와국민의료비비교 먼저가계의비용부담측면에서고찰하겠다. < 그림 6> 은수입보험료및국민의료비의 GDP 대비비율및 1 인당수입보험료, 국민의료비지수 (1959 년수치를 1 로하여 GDP 성장률로환산 하여지수화한것. 다음이절에서같다 ) 의추이를그래프화하였다. 관찰기간동안국민의료비의 GDP 대비비율은거의지속적으로증가하여 3.3% 에서 8.2% 로 2.5배증가하였지만, 지수화한 1인당의료비는고도성장기에 1.5배증가한이후보합세를나타내고있다. 의료비는일정비율을가계에서부담하는비용으로, 소득증가에따라그비율이상승하는것이합리적이다. 그렇지만 1인당의료비의경우, 일정수준에도달한이후에는제자리걸음하고있다. 즉, 안정성장기까지의의료비증가는인구증가의영향이었다고볼수있다.

45 이에대해생명보험보험료가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안정성장기까지의기간동안 1.9% 에서 5.9% 로 3배증가하고있다. 같은기간동안보험료는의료비의약 60% 수준으로의료비와같은추이를나타내고있다. 그러나안정성장기후반부터는의료비의움직임과괴리되어더크게성장하였으며버블경기확대기에들어가면의료비를웃돌았다. 그리고버블경제붕괴와함께크게감소한다. 버블기보험료움직임은의료비에서는나타나지않았던것으로, 개인연금과일시납양로보험등저축성상품의확대 축소움직임을반영한결과라고생각한다. 반대로말하면, 저축성상품을제외하면생명보험에대한가계의부담은의료비와동일한경향을나타내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즉, 의료및보장에대한대중의인식에적지않은유사성이있지만, 저축성상품의선호는금리정세 경제상황등에따라증감이발생한다고생각된다. < 그림 6> 수입보험료와국민의료비의 GDP 대비국민 1 인당지출액지수추이 생명보험 의료비 생명보험 인구 GDP 비율 GDP 비율 주석 : GDP 대비비율 - %( 왼쪽눈금 ), 1 인당지출액지수 : 1959 년을 1 로함 ( 오른쪽눈금 ) 출처 : 인구 - 5 년마다실시하는총무성통계국 国勢調査 및각년도후생노동성 人口動態統計, 국민의료비 : 후생노동성 국민의료비개황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46 Insurance Issues 해외전문가칼럼 일본생명보험사업의성장요인 평균신계약보험금과신계약건수추이 다음은신계약고추이를분석하였다. [ 신계약보험금 = 평균보험금액 신계약건수 ] 이기때 문에신계약보험금액을평균보험금액과신계약건수로분해하여신계약확대요인이어디에중 점을두었는지를분석한다. < 그림 7> 은실질신계약평균금액지수및가구당신계약건수 ( 신계약건수 / 세대수 ) 지수의추이를그래프화한것이다. 이그래프는제2장에서설명한생명보험사업이현저한진전을보인것과는그양상이다르다. 가구당신계약건수는고도성장기에 1.3건까지증가했으나이후소폭감소추세가지속되어버블붕괴기에는 0.7건까지감소하였다. 즉, 가구당신계약건수는고도성장기시작전과비교하면현재신계약건수가 30% 나적다. 한편, 세대수추이를그래프로표시하고있지않지만, 인구증가율을상회하고있으며특히고도성장기에서안정성장기에걸쳐성장이두드러졌다. 또한실질평균보험금액지수도고도성장기마지막무렵에는 1975년 1.7이되었지만, 그후는 1.2 부근에서증감을반복하고있다. 고도성장기에평균보험금액이 GDP 확대를상회하여증가한원인은중점판매하는상품이양로보험에서정기부양로보험, 정기부종신보험으로보장성이높은상품으로변화하면서보험요율이인하되었고, 보험금액당단가가하락했기때문이라고생각한다. 앞절에서살펴본바와같이이시기는다른시기에비해국민부담이증가하지는않았다. 이때문에이시기의평균보험금액의증가는보장에대한국민의요구증가에부응하기위해상품을개정해온결과라고할수있다. 또한 1980년대후반의버블경기확대기에는평균보험금액이감소하고, 건수가증가하고있지만, 이것은일시양로보험의영향으로추측된다. 또한 1990년대후반의버블경제붕괴기에는건수가크게감소하였는데, 이것은중견생보사의파산으로생명보험업계가사회로부터신뢰를잃었기때문으로생각한다.

47 < 그림 7> 실질적신계약평균보험금지수와가구당신계약건수지수의추이 세대 실질평균 S 주석 : 1959 년을 1 로함출처 : 세대수 :5 년마다실시하는총무성통계국 国勢調査. 조사가없었던연도에대해서는직전직후의国勢調査수치를선형비례하여계산 3. 보유계약건수와세대당가입건수추이 생명보험은계약기간이 30 년, 종신이므로해약하고신규가입하던가또는복수계약에가입 하지않는한평생한번계약하면된다. 본절에서는신계약경향에이어보유계약추이에대해 분석하도록하겠다. < 그림8> 은실질보유평균금액지수, 실질평균보험료지수및세대당보유계약건수 ( 보유계약건수 / 세대수 ) 의지수추이를그래프로표시한것이다. 건수는고도성장기전반인 1959년부터 10 년간 1.5배 ( 세대당 1.5건부터 2.3건 ) 증가하고그후버블경제기까지제자리걸음하였다. 이기간동안세대수는 1959년부터 10년간 1.5배로증가하고이후에도계속증가하여 1975년이후 20년간 1.6배로증가하였다. 즉가입건수로살펴본생보시장확대요인은세대수증가로, 고도 성장기전반에는세대수증가를상회하였다. 또한버블경기확대기의증가는일시납양로보험덕분이었다. 관찰기간중평균보험금액은 2배가되었으나평균보험료는 30% 감소하고있다. 그이유는앞절에서기술한보장성을강화한상품개발과보험요율인하영향때문이다. 보유계약에미치는영향은신계약보다늦게나타나므로큰폭의보험요율인하가이루어졌던 1975년이후평균보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48 Insurance Issues 해외전문가칼럼 일본생명보험사업의성장요인 50 험금의현저한증가세가지속되고있다. 평균보험금 보험료의추이로부터도출할수있는보 장성상품의성장요인은앞절에서지적한저축에서보장을중시하는상품개발과보험요율인하 덕분이었을것으로보인다. < 그림 8> 보유평균보험금지수, 실질평균보험료지수및세대당보유계약건수추이 세대 실질평균 S 주석 : 1959 년을 1 로함 Ⅴ 마치며 전후혼란기이래반세기동안일본경제는경이적인부흥과발전을이룰수있었다. 생명보험 사업은 1947 년부터 2000 년까지동기간동안보유계약 8 천배, 총자산 1 만배가넘는현저한성 장을이루면서일본경제의부흥과발전을경제적측면에서지원해왔다. 반세기에걸친실적추이를분석결과, 생명보험사업의성장요인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사실을알수있었다. 생명보험사업은실질적인측면에서살펴보아도보유계약 21배, 총자산 30배성장하였으며, 일본경제의성장을크게상회하였다. 즉전후생명보험사업발전의최대요인은일본경제의확대이지만그이외의요인도성장에기여하였다.

49 생명보험시장의확대요인중하나가경제성장에이은세대수증가였다. 나아가세대수증가를상회하여성장할수있었던배경에는생명보험의필요성을인식하는보험활용능력이향상되었던덕분으로생각된다. 고도성장기이후인구증가를초과하여세대수가증가한원인은핵가족화의진전때문으로생각된다. 핵가족화는도시주민의증가에의한것이며, 가족단위또는지역의상부상조이념을쇠퇴시켰다. 이움직임에호응하여세대별로 1개이상의보험계약의가입이필요하다는인식이확산되었다고생각한다. 그리고자조노력의요구에부응하는상품개발과보험요율의인하가이러한움직임을가속하였다. 또한금융보험업은버블경제붕괴기까지호송선단방식 12) 에따른금융행정에의해불파산신화에대한믿음이있었다고하는데, 무엇보다도이기간동안눈에뛰는파산사례가존재하지않았다는사실이이러한불파산신화를믿게되었다. 부흥기의감독당국의기본적인입장은자유로운경쟁보다는신뢰회복이었다. 일본의부흥을최우선과제였던시기에 1개사도탈락하지않고일본경제성장률을크게웃도는성장을하였다는사실은적절한감독행정을하였던증거라고할수있다. 그러나안정성장기이후에도가격규제를계속한것은자유로운경쟁을저해한것으로, 버블경제붕괴기에보험회사들이재무건전성을유지할수없었던원인중하나였던점은부정할수없을것이다. 참고문헌 大塚忠義 (2014) 生命保険業の健全経営戦略財務指標とリスク測定手法による早期警戒機能 日本評論社. 生命保険協会 (2009) 生命保険協会百年史 生命保険協会御田村卓司 福地誠 田中淳三 (1988) 生保商品の変遷 保険毎日新聞社. 米山高生 (1997) 戦後生命保険システムの変革 同文館出版. 12) 일본금융행정에서호송선단방식은약소금융기관들이파산하지않도록감독당국이가장속도가늦은 ( 체력이약한 ) 회사의속도에맞춰업계전체를콘트롤하는방식을의미한다. 분야조정, 점포규제, 신상품규제등을통해과당경쟁을방지하였다.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50 Insurance Issues 판례평석 간헐적으로이루어진불필요한입원과보험계약자의손해배상책임 52 간헐적으로이루어진불필요한입원과보험계약자의손해배상책임 -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2015 나 판결 ( 확정 ) - 김선정 동국대학교법과대학교수

51 Ⅰ 사실관계및다툼 1. 기초사실 이사건원고생명보험주식회사 ( 이하 원고보험사 라씀 ) 는피고김 ( 이하 피고 라씀 ) 와 보험료월 39,300원의종신보험 ( 이하 제1보험계약 이라씀 ) 을, 보험료월 20,400원의보험 ( 이하 제2보험계약 이라씀 ) 에각가입하였다. 이보험가입은피고의어머니인오 의주도로이루어졌다. 피고는 A의원에서혈당치가양호하고합병증도없는등입원치료를받을필요가없었음에도불구하고위병원의사에게적극적으로당뇨병증세를호소하며입원을요구하여같은날부터 34일간입원하고, 입원기간중대부분을외출및외박하는등실질적으로입원치료를받지아니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오 은이사건제1보험계약에기하여보험금을청구하여위기간동안의입원이적정한것으로생각한원고보험사로부터 5,480,000원을교부받은것을비롯하여 까지모두 4차례입원하여합계 14,340,000원을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는어머니와함께사기죄로기소되었다. 피고는보험범죄사실이인정되나, 초범이고피고의어머니의요구에의하여보험에가입하고허위입원하여보험금을편취한사안이어서범행가담정도가경미하며, 보험회사로부터교부받은보험금은대부분그어머니가소비하였고, 피고가반성하고있다는점등을참작하여기소유예처분을받았다. 반면피고의어머니는피고와같은범죄사실등으로기소되어항소심에서 1) 징역 10월을선고받아확정되었다. 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2 노 2958 호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52 Insurance Issues 판례평석 간헐적으로이루어진불필요한입원과보험계약자의손해배상책임 당사자사이의다툼 원고보험사는일단보험금을지급하여왔으나, 여러사실, 특히피고가기소유예처분을받은이유나결과등에비추어볼때, 피고는입원치료를받을필요가없었을뿐만아니라입원치료를받았다고입원보험금을신청한대부분의기간동안외출, 외박을하여정상적인입원치료를받지아니하였음에도마치정상적인치료를받은것처럼속여보험금을수령한것이므로받은보험금에지연손해금을붙여배상하라고주장하였다. 이에대하여피고는이사건보험가입에서부터보험금수령에이르기까지전적으로피고의어머니에의하여이루어진것이고피고가이에관여한바없으므로원고보험사에보험금반환의무가없다고주장하였다. 원고보험사는 독촉절차를진행하였고피고가응하지않자 경받아간보험금을돌려달라며사기보험을이유로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다. Ⅱ 소송의경과 1. 제 1 심 2) 원심법원은원고보험사의청구를받아들여피고에게그동안받은보험금에이자를붙여지급 하라고판결하였다. 법원은소액사건판결서에는이유를기재하지아니할수있다는소액사건 심판법제 11 조제 3 항을들어아무이유도밝히지않았다. 이판결에대하여피고가항소하였다. 2. 제 2 심 3) 항소심법원은원심을확정하였다. 이사건은원고가상고를포기함으로서확정되었다. 2)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2015 가소 판결 3)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2015 나 판결

53 Ⅲ 평석 1. 입원사기의정황 입원행위를통하여보험금을받아내는행위가당해약관이보장하는정상적인치료과정인지아니면불법행위인지여부는보험계약자의행위가사기의요건을갖추었느냐에따라달라지는것이지편취한금액의많고적음에따라달라지는것은아니다. 이사건보험계약자의보험금청구이력은다음과같다. 표 1 순번병명치료병원입원일입원일수상품명별지급액 1 당뇨 A 병원 당뇨 B 병원 당뇨 C 병원 당뇨 D 병원 제 1 계약 5,480,000 제 2 계약 1,930,000 제 1 계약 480,000 제 2 계약 180,000 제 1 계약 2,240,000 제 2 계약 840,000 제1계약 2,320,000 제2계약 870,000 합계 14,340,000 위표에서알수있듯이이사건보험계약자의보험금부당청구는무려 5년가까이계속되었지만 2건의보험계약에서모두 4차례청구하여받아낸보험금액은 14,340,000원에불과하다. 입원한병원도 3곳에불과하다. 이는일반적인입원사기범죄가짧은기간내에여러병원을전전하여입 퇴원을반복하며, 거액을청구하는양상과다소다르다. 사기입원사건은최근우리사회에가장흔한보편적범죄가되었으며보험질서를어지럽히는것에서멈추지않고사회적 경제적손실을초래하고있다. 많은보험범죄는생계형범죄수준을넘어이득형범죄로바뀌었다. 보험범죄로형법상사기죄가아니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적용을받는사례도 4) 드물지않다. 5) 입원사기사건을저지르는보험계약자들을보면, 수십건 4) 대전고등법원 선고 2007 노 438 판결 5) 세모녀가장기입원하여 335 백만원편취, 부부가함께여러병원에입ㆍ퇴원을반복하며 239 백만원편취, 자녀를포함한일가족 5 명이경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54 Insurance Issues 판례평석 간헐적으로이루어진불필요한입원과보험계약자의손해배상책임 56 의보험계약을체결하는점, 1~2년의단기간에집중적으로입원하는점, 여러병원을순례하듯전전하는점, 한 양방병원을돌아가며이용하는점, 진료과목과관련없는전문병원에입원하기도하는점, 보험금액이거액에달하는점등일정한추세를보이고있다. 이에비하면이사건보험금부당청구는소액이라고는할수없으나최근의대형사기경향에비하면작은금액이다. 더구나사기입원은 5년에걸쳐 4회에불과하였다. 바로이점이필자가주목하는점이다. 6) 어떤계기가있었는지알수없으나짧은기간에빈번한입원을반복하며거액의입원보험금을받아내려는사건뿐만아니라바로이건과같은간헐적입원에도사기의범의가숨어있다는사실에관심을갖고지급심사를하여야한다. 2. 과다입원의기준 이는결국필요하지않은입원을하였다고판정할기준이무엇인지의문제이다. 입원의필요성여부는전적으로의학적견지에서판단할의적영역의문제이다. 그러나예컨대환자가발병하지않은경우는물론, 질병에대한저항력이매우낮거나투여되는약물이가져오는부작용이나부수효과와관련하여의료진의지속적인관찰이필요하거나, 영양상태나음식물섭취에대한전문적인관리가필요하거나, 약물투여처치등이계속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거나, 환자의통원이오히려치료에불편함을끼치거나환자의상태가통원을감당할수없는상태인경우, 입원하여다른이에대한감염을차단하여야할경우등이입원사유에해당할것이다. 입원은몇시간을머물렀는가라는시간적길이보다환자의증상, 진단및치료내용과경위, 환자의행동등을종합하여판단할문제이다. 7) 입원의필요성에대한그동안의판례를정리해본다. 미한질병으로장기입원하여 700 백만원편취, 실제로통원치료를받았으나입원으로처리해주는병원에서발급한허위입원증빙을제출하여 19 백만원편취, 수시로외박음주하며 350 백만편취. 아들과며느리및내연남등을동원하여허위입원하여 395 백만원편취, 자녀들까지동원하여 184 백만원편취한사례등부지기수이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형사판례집 2014, 169 면이하. 6) 의정부지법 선고 2011 고단 184 판결에서는피고인이상해나질병으로입원시정액보험금을지급하는보험에다수가입한후채 10 개월이안되는기간동안 6 개보험사로부터 26 회에걸쳐 17,766,805 원을편취하여보험사기로기소된피고인에게피고인은북한이탈주민으로서보험제도에대한이해가부족하고한국에아무런가족이나연고가없는상태에서몸이아플경우보험에가입하는것이좋다는말을듣고많은보험에가입하였을뿐이라는변소등을받아들여허위사고로입원한후외출을일삼은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한것과대비된다. 7) 대법원 선고 2008 도 4655 판결

55 1 의사의소견에따르면반드시입원치료가필요한상태는아니라고보여지는경우 피보험자를직접치료한의사는아니지만치료당시의진료기록을감정한의사가피보험자의소견서에서피보험자는치료를받을당시독립보행이가능하였고, 동반질환이악화되거나새로운증상이발생하지않아서반드시입원치료가필요한상태는아니었다고밝히고있고, 피보험자가이사건치료기간과보험금이지급된입원치료기간이외에나머지기간에는별도로통원치료등을받은자료가없는사실등을종합할때입원의필요성이인정되지않는입원이었다고판단하였다. 8) 2 담당의사의입원예정기간이절대적인것은아니라고본경우 피보험자는약관상특정질병치료를위하여입원하였는데담당의사가말한적정입원일수인 2 주를넘어 50일간입원하였다. 법원은 2주입원후에즉시퇴원이가능한상태로회복되었다는자료가없고, 담당의사가이사건수술후환자의심한통증등온몸의상태가좋지않아입원기간이길어졌다고진술하는점에비추어보면입원기간중 다른질환에대하여도치료받았다 는사정만으로는 2주를초과한입원기간이특정질병이외의다른질환의치료만을위한것이었다고단정할수도없다고판결한바있다. 9) 이와달리알콜성지방간의경우평균적인입원일수는 1개월인데피보험자가 2차에걸쳐 112 일간 (94일 + 18일 ) 입원한것은기왕증으로인하여입원기간이연장된것으로 45일 ( 외박한 1일 ) 치입원비만지급하면된다고한판결이 10) 있다. 3 통원가능한거리내에의료시설이있음에도불구하고임의로주거지에서멀리떨어진산 골벽지에위치한병원에입원한경우 피보험자가입원한 572 일을모두입원이필요한경우로새길수없다고보았다. 11) 8) 부산지방법원 선고 2011나8086 판결 ( 항소심 ) 9)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0나10909 판결 ( 항소심 ) 10) 대구지방법원 선고 2009나1083 판결 11)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7나26389 판결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56 Insurance Issues 판례평석 간헐적으로이루어진불필요한입원과보험계약자의손해배상책임 58 4 담당의사의작성소견서가바뀐경우 담당의사가 일반적으로피보험자의질병의경우약 4주간의입원치료기간이필요하고, 입원 4주경과시점에서피보험자의퇴원을유도하였다 는진료확인서를작성하였다가, 5일후에 피보험자의적정입원기간은 4주정도로판단할수있으나, 상태가불안정하여경과관찰이필요하다고판단되어입원기간이연장된것으로 4주초과기간이과도한입원이라판단하기어렵다 는소견서를작성하였다. 그로부터 12일후에같은병원의다른한의사는 피보험자의질병의경우적정입원기간은보통 2~3주이나두통으로인하여수면이곤란하여 4주가량입원요했다 는진료확인서를적성하였다. 법원은 32일간의입원기간이과도한것으로보기는어렵다고판단하였다. 12) 5 압노바ㆍ헬릭소주사를맞으면서입원한것이 암의치료를직접목적으로하여입원하였 을때 에해당하는지여부 하급심판결 13) 중에는이는일률적으로단정지을문제가아니라환자에대한치료용량을결정할필요성, 부작용발생우려및환자의전신쇠약, 호흡곤란, 흉통등의병세도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고한것이있다. 그러나다른하급심판결은 14) 암치료목적이아니라고보았다. 대법원도 15) 압노바나헬릭소는주로환자의면역력강화를통한대체항암요법으로임상시험을통해그항암효과가입증된바는없어그투여만을가지고 암치료를직접목적으로하였다 고보기어려우며그투여를위하여반드시입원이필요한것도아닌사실등에비추어병원입원이반드시암의치료를직접목적으로하기위한것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면서, 비록보험사가헬릭소를투여받은일수에대하여만입원으로인정하여암입원비를지급하여왔다는사정만으로는나머지입원금지급을거절하는것이신의칙내지금반언의원칙에반하는것으로볼수는없다고하였다. 위사건과다른사건에서대법원은 16) 요양병원에입원하여압노바 A 투여및천연치료를받 12) 인천지방법원 선고 2010 나 8273 판결 13)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7 나 판결 14) 부산지방법원 선고 2002 나 판결. 헬릭소투약은암치료목적이아니지만유에이피티투약을위한입원기간은암치료목적이라고보았다. 15) 대법원 선고 2008 다 판결 16) 대법원 선고 2012 다 판결 ; 결과동지대법원 선고 2006 다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57 은사안에서, 부작용은대개투여초기에발생하므로지속적투여의경우에도부작용에관한 계 속관찰의필요성이적어 입원할필요성을인정하기어렵다며암입원급여금지급책임이없다 고보았다. 6 백혈병치료제인류케란의투약을위하여반드시입원하여야하는지여부 피보험자가이전에도통원하며지속적으로류케란복용을처방받은사실, 류케란복용환자들 은특별한문제가없는한일반적으로통원치료하며, 담당의사도피보험자의상태로보아통원 치료가가능하다는소견을기재한사실등으로보아입원의필요성을인정하지않았다. 17) 7 입원중외박, 외출기간의입원급여금을빼고줄것인지여부 입원중잦은외박이나외출은과다입원의중요한징표이다. 다만입원의필요성은주로의학적견지에서판단되나외출이나외박의필요성의의학적견지외에사회적활동의필요성등이판단기준이될것이다. 이문제에대하여금융감독원분쟁조정사례는군의관의허락을받아외출 외박하였다고하여도그기간동안군의관의통제하에있거나신체상태에따른적합한처치를할수있는상태도아니므로입원의요건인 의사의관리하에치료에전념 한것으로볼수없으므로외박 외출기간 29일은입원금지급대상이아니라고판정한사례가있다. 18) 하급심판결 19) 중에는입원여부는환자의입원실체류기간만을기준으로판단할수는없고증상, 진단및치료내용과경위, 환자의행동등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할것인바, 피보험자가 부터다음해 까지사이에 4차례에걸쳐각기다른병원에서 131일간입원하였고입원기간중 4 일간외박하였는데, 위외박기간동안피고에대한의료진의처치나진료가이루어지지않은사실이인정되는바, 위외박기간은피보험자가의료진의관찰및관리하에치료를받을필요가 없었다고보여입원으로인정하기어렵다고판결한것이있다. 2006가합96209 판결 17)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6나20510 판결 18) 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회 제20차결정조정번호제 호. 19)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선고 2008가합313 판결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58 Insurance Issues 판례평석 간헐적으로이루어진불필요한입원과보험계약자의손해배상책임 60 대법원도 20) 좌슬관절퇴행성관절염의경우보통 2주정도입원치료하면그후에는통원치료로충분한것인데, 피보험자가 40일이나입원하였고입원기간중무단외출 외박으로병원측으로부터주의를받기도한사실, 피보험자가이전에도요추염좌등으로수차례입원, 통원치료및수술을받아 1억원이상의보험금을지급받은사실등을보면과다입원이므로 2주를제외한나머지기간동안의입원보험금을삭감지급하라고판결하였다. 하급심판결중에는총 50일의입원기간중모두 20차례, 회당 3~4시간정도씩잠시외출한사실이있다하더라도그것이의사의허락하에이루어진것이라면의사의관리하에있는것이고이를두고치료에전념하지않은것이라거나의사의관리하에집중적 체계적치료를받는것이더바람직하다고하지않을수는없다고판결한것이있다. 21) 3. 공동불법행위의성부와배상책임 입원사기는많은경우공동불법행위자가존재한다. 의료기관종사자가대부분이지만가족등이개입하기도한다. 이사건은후자에해당한다. 이사건피고는, 이사건보험계약자및피보험자는피고자신이지만이사건보험계약은보험계약체결시부터보험금청구, 나아가보험금의소비까지모두자신의어머니의주도로이루어졌고피고가이에관여한바없으므로편취보험금상당액의반환의무가없다고주장하였다. 공동불법행위는여러사람이공동으로불법행위를저질러타인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성립한다 ( 민법제760조 ). 공동불법행위가성립하기위하여행위자사이에공모는물론의사의공통이나행위공동의인식이필요한것은아니다. 다만객관적으로보아행위자각자의고의또는과실에기한행위가공동으로행하여져피해자에대한권리침해및손해발생에공통의원인이되었다고인정되는경우라야할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를이유로손해배상을인정하기위해서는먼저행위가각자의고의또는과실에기한행위가공동으로행하여졌다는점이밝혀져야할것인데, 22) 가해행위자및가해행위상호간에 관련공동성 은가해자들사이에공모나공동의인식은필요하지않고, 단지가해행위가객관적으로관련되거나행위의공동성이존재하고있으면충분하다는것이통설및판례이다. 이사건피고는비록어머니가주도하여보험계약을체결하였다고하나당시보험사기의의사로보험에가입한다는인식이있었는지여부는차치하고 20) 대법원 선고 2007 다 판결 21) 부산지법 선고 2006 나 15141, 2006 나 판결 ( 항소심 ) 22) 대법원 선고 2007 다 판결

59 라도보험계약자로되는것에대하여동의하였고, 입원및외출, 외박을실행하였으며, 보험금청구권자로서보험금을청구 수령하였던만큼어머니와함께이사건원고보험사에대한공동불법행위를한공동성이충분히인정된다. 더구나민법상공동불법행위에는불법행위를용이하게하는직접 간접의모든행위가포함되며교사자나방조자는공동불법행위자로간주된다 ( 제760조제3항 ). 불법행위의방조는과실에의하여도저지를수있으므로이사건아프지아니한피고로서장기간입원한행위는보험사를기망하여보험금을편취하려는의사가명확하다고보아야할것이고설사그렇지않다고하여도과실에의한불법행위를저지른것으로보아야한다. 피고가보험계약자가되었고피고의방조행위 ( 입원, 외출, 보험금청구등 ) 는어머니가주도한불법행위 ( 사기 ) 와상당인과관가 23) 있음은의심할바없다. 따라서자신은소극적으로어머니가하자는대로했을뿐이라는피고의주장은무의미하다. 항소심법원도피고와그어머니의공동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의범위는피해자에대한관계에서피고와피고의어머니등가해자전원의행위를전체적으로함께평가하여정하여야한다고 24) 전제하고그손해배상액에대하여는가해자각자가그금액의전부에대한책임을부담하는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다른가해자에비하여불법행위에가공한정도가경미하다고하더라고피해자에대한관계에서그가해자의책임범위를정하여진손해배상액의일부로제한하여인정할수는없다고밝혔다. 25) 당연한사리를밝힌것으로이점에이판결의의의가있다. 한편공동불법행위의성립여부에대하여같은사안을놓고민사법책임과형사법책임이반드시일치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그동안보험사기범의형사처벌에적극적이었다고보기어려운상황에서는특히그렇다. 4. 입원사기의법적취급 (1) 민사법적효과 입원사기에대하여보험사들은보험사기를이유로한보험계약의취소와이에따른보험금지급거절, 후에사기입원으로밝혀진경우지급한보험금에대한부당이득반환청구, 불법행위요건을입증한손해배상청구등으로대응하여왔다. 23) 대법원 선고 2009다1313 판결 24) 대법원 선고 2003다66066 판결 25) 대법원 선고 2003다24147 판결인용 ; 대법원 선고 2009다82275ㆍ82282 판결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60 Insurance Issues 판례평석 간헐적으로이루어진불필요한입원과보험계약자의손해배상책임 62 그동안사례를일부들어보면다수보험계약체결후부당입원등으로보험금을받아간보험계약자를상대로보험계약의취소를인정한사례, 26) 1년사이에집중적으로 60여건의유사한보장성보험에가입한후한방병원등에서수십차례입원하여 296백만원에이르는보험금을지급받은경우부정취득목적의보험계약으로본사례 27) 등이그것이다. (2) 형사법적효과 그동안과다입원이나허위입원에대하여는주로형법상사기죄에문의하였다. 그러나앞서언급한바와같이사회에경종을울리고보험범죄를척결하기에는미흡하였다는평가가많다. 특히의료기관등이공모하는경우엄한처벌이필요하다. 다행이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시행을앞두고있는데여기에서부정입원을보험사기의유형으로규정한바, 사기입원의예방에도움이되길바란다. 5. 보험사기방지법상사기입원 보험사기방지에관한특별법이제정되어 시행을앞두고있다. 그동안보험사기에대하여법원의태도가신중하여야하는것은죄형법정주의원칙상당연한것이라할지라도 28) 이범죄를지나치게관대히본다는지적도있어왔다. 그리고보험계약자자신이기왕병을보험사고로인한발병으로위장하고특히병원이나의원들이모호한진단서발급등으로도덕적위험을방조하거나경영상이유로허위입원을적극권유하는등의행위는직업윤리에도어긋나는것으로서보험사기의교사 방조, 공모공동정범으로엄격하게처벌해야한다는점이강조된다. 입원사기의폐해를생각할때, 비록하급심판결이지만다음두판결이돋보인다. 1 창원지방법원 선고 2014 노 2631 판결 입원사기범죄에대하여 1 심보다오히려형량을 6 월이나높여유죄판결한항소심판결이다. 이 26) 대법원 선고 2013 다 판결 27)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3 가합 1741 판결 28) 법원은보험사기에관하여흔히제출된증거만으로는공소사실이유죄의확신이들정도로증명되지않는다는이유로무죄를선고하는사례가적지않다. 배우자를가스폭발사고로위장하여살해한후거액의생명보험금을수령하였다는이유로살인, 사기, 보험사기미수로기소된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한대전지법 선고 2012 고합 348 판결.

61 사건은병원장, 원무부장등의료업에종사하는피고인들이여러해에걸쳐입원을요하지아니하는환자들을부정한방식으로유치하여입원을시키고허위진료기록부를작성하는등의방법으로, 피해자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요양급여명목으로합계 1억 1,000만원가량을지급받아편취하고, 위와같이입원한환자들의피해자보험회사들에대한보험금합계 2억 4,000만원가량의편취를방조한사례인데, 법원은피해액수가큰점, 각범행과같이국민건강보험제도및보험계약을악용하여부정한이득을얻는보험사기는합리적인위험의분산이라는보험제도의목적을해치고다수의선량한보험가입자들에게피해가전가됨으로써보험제도의근간을해치는등사회적폐해가큰점등을고려하여, 1심보다형량을오히려 6개월높여실형을선고하였다 ( 밑줄모두필자 ). 2 의정부지법 선고 2011고단3147, 3243, 3663 판결이판결은불필요한입원을하거나입원을가장한형태의보험사기에협조한보험설계사와병원관계자들을중형에처한사례이다. 이판결은우리나라판결문중에는이례적으로각주까지달아가며여러가지분석을하고있다. 이판결은 2007년의경우우리나라보험범죄에대한법원판결은집행유예 46.9%, 벌금 28.4.%, 징역 24.7% 이며징역형의경우 1년미만이 46.6.% 라고밝히고법원의낮은형량은대법원이양형기준을제시한후로도크게달라지지않았음을지적하면서, 이와같은가벼운처벌의이유로, 1 보험사기의가해자가경제적으로어려운경우가많아사회구조가낳은생계형범죄로인식되는경우가많은점, 2 보험사기의 1차적피해자는보험금을지불하는보험회사이고일반적으로보험회사는개인에비해경제적능력이월등하므로상대적으로피해가경미한것으로인식되는점, 3 보험사기의실질적피해자인보험가입자들이불특정다수이기때문에피해자가구체적으로드러나지않는점을꼽았다. 이판결은 보험사기엄벌의필요성 이라는제목아래보험사기를예방하는데의료기관과보험업종사자들의엄격한태도와법원의엄벌이중요함을역설하고있다. 단독판사로서우리사회의보험사기범 죄의심각한문제점에대하여깊이고민한판결로평가하고싶다. 입원사기의실태를볼때우려되는것은의료기관의행태이다. 일부몰지각한의료기관에한정된문제이기는하지만그들의자성이없으면입원사기는사라지기힘든범죄이다. 최근유죄판결을받은몇가지사례를보면사태의심각함을잘알수있다. 통원치료를받아도입원으로처리하는병원, 29) 병원장을위시하여외과의사, 원무과장이공모하여허위입원환자에대하여 29)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 2013 고단 743 판결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62 Insurance Issues 판례평석 간헐적으로이루어진불필요한입원과보험계약자의손해배상책임 64 허위진료기록부를작성해준사건, 30) 병원홍보과장이실비보험환자 40명을모집하여서류로만입원시킨사건 31) 등도그리드문일이아니다. 보험범죄는전혀사고가발생하지않은허위사고의경우에는여러정황을갖고반증할가능성도높으나, 외면상사고가발생한후에이를이용하여사기행위를하는경우에는고의성을제외하면외면상우연히발생한사고와차이가없기때문에그내면의사정에불과한고의성내지편취의범죄의사를인정하기가쉽지않다. 예컨대경미한사고로입원한후에기왕병까지치료받고자하는경우에보험자들은전담의사의의견에크게의존하게된다. 이와같은점에서이득의의사가없거나온정에기하여허위진단서나소견서를작성하는경우에도엄한책임을묻는입법적개선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사기입원사건은아니지만고의로자기눈에실명사고를야기한보험사기피고인에대하여, 무죄를선고한 1심판결을파기하고, 유죄 ( 실형 1년 3월 ) 를선고한후피고인을법정구속한사례, 적반하장격으로반성하지아니하고증인을윽박지르면서범행을숨긴가족보험사기범들에게중형을선고한사례와같이보험범죄에대한엄격한처벌이필요하다. 그러나많은사건에서부도덕한일부의사들이법망을피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32) 의학적견지에서입원이불필요한환자에게입원을권유하거나입원을고집하는환자를수용하는것, 소견서나진료의견서를정당한사유없이수시로바꿔작성하는것은범죄행위로해석해야할것이다. 보험사고특히과다입원이나허위입원은그정보가피보험자에게편재하여있고, 담당의사의소견이나진료기록을부인하기위해서는매우현저한불합리가있어야하는데다가일부법원은담당의사의의견을신뢰하는경향이있어입증이매우어렵다. 이와같은여러사정을감안할때관계기관이나보험회사는수사기관에의통보제도 ( 보험사기방지법제6조 ) 를적극활용하고, 수 30) 인천지방법원 선고 2012 고단 판결 31) 광주지방법원 선고 2013 고약 7390 판결 32) 수원지법 선고 2011 노 3593 항소심판결에서는피고인이허위입ㆍ퇴원확인서를발급하여주어 4,300 여만원의보험금을편취하였다는이유로사기죄로기소된사건에서벌금 500 만원을선고한원심판결 ( 수원지법안양지원 선고 2011 고정 121 판결 ) 을무죄취지로파기하면서 설령공소사실이유죄로인정된다고하더라고원심의형량인벌금 500 만원은너무무거워부당하다 고판시하였다. 이사건피고인인의사는하지정맥류수술을시행한후입원치료를거쳐환자가충분히회복되었다고판단되면 6 시간이상병원내에입원하였다는입ㆍ퇴원확인서를발급하여주어야함에도불구하고, 즉시퇴원환자들에게도입ㆍ퇴원확인서를발급하여주고, 환자들은이확인서를보험사에제출하여보험금을수령하기를불과 1 년여사이에모두 20 여차례나하였다. 피고인은보험사기로 1 년에 4,300 여만원을편취한혐의로기소되었다. 항소심법원은피고가 보험금을지급받은행위가보험회사를기망하여보험금을편취하는사기범행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위각사기범죄에대한본질적기여를통한기능적행위지배가존재한다고보기는어렵다 며무죄판결하였다. 피고인의행위가형법상사기죄의구성요건해당성을갖추지못했다는재판부의판단은차치하고라도, 소위지식인인의사로서법을어겨 4,300 여만원을벌었는데벌금 5 백만원이과하다면형벌은범죄자들에게 Feuerbach 가말한심리적강제로작용할지의문이다. 그 4300 여만원은선량한보험계약자들이낸보험료에서나온것이다. 필자는고대바빌로니아시대의함무라비법전의동해보복식복수형벌 (lex talionis) 에는반대하지만, 판결문에나타나는이런표현들을보면처벌이두려워죄를짓지않는사람이몇이나될지우려된다.

63 사기관도적극수사에나서는관행이정착되어야할것이다. 특히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7조 ( 수사기관의입원적정성심사의뢰등 ) 는수사기관은보험사기행위수사를위하여보험계약자등의입원이적정한것인지여부에대한심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따른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그심사를의뢰할수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이의뢰를받은경우보험계약자등의입원적정성을심사하여그결과를수사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고규정하였다. 그러나이조항의실효성을담보할제재규정은없다. 그동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보험회사등에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청구할수있는의료기관은교통사고로입원한환자의외출이나외박에관한사항을기록 관리할의무를부여하였다 ( 제13조입원환자의관리등 ). 나아가입원환자는외출하거나외박하려면의료기관의허락을받아야한다고규정하는한편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지급의사유무및지급한도를통지한보험회사등은입원환자의외출이나외박에관한기록의열람을청구할수있고, 이경우의료기관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청구에따라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환자관리를제대로하지않는경우에는과태료의제재가가능하였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제3항 3호, 4호 ). 그럼에도불구하고허위입원등보험사기가기승을부리고있는현실을볼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도반드시입법적보완이필요하다. 아울러민사법적측면에서가능한입법적보완도이루어져야한다. 33) Ⅳ 맺은말 금융감독원발표에따르면보험사기적발금액은 2013 년 5,189 억원, 2014 년 5,997 억원, 2015 년 6,549억원으로증가하고있어사회의건전한근로관념을저해하고, 더구나점차흉악해져많은인명의희생과경제적손실을초래하고있다. 이와같이불법적인이득을취하기위하여범죄행위도불사하는사회적풍조는보험업계혼자서풀수있는문제도아니다. 그러나업계는보험사기를근절하겠다는각오아래대응하여야할것이다. 33) 宮根宏一, モラルリスクに對する法的な對應手段の要件等の硏究 - 累積的な保險加入を伴う不正入院の事案と關係を中心として, 保險學雜誌 第 602 号, 2008, 93~108 頁.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64 Insurance Issues 판례평석 간헐적으로이루어진불필요한입원과보험계약자의손해배상책임 66 대상판결에서취급한사건은여러면에서사기의의심을품기어려운정황이었지만, 원고보험사가민 형사양면으로대응하여마지막보험금청구가있었던때로부터무려 5년이경과한시점에서법원의확정판결을받아낸사건이다. 대형사건도많지만이사건은자칫지나치기쉬운사건임에도불구하고사기입원으로판정되어배상판결을받아냈다. 해당보험사의남다른관심과노력이엿보이는사건이어서평석대상으로삼았다. 앞서언급한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부터시행한다. 이법이소정의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 또이법의제정에반대하는입장에서우려하였던보험계약자의권익보호문제등이재론되지않기위해서는보험사기조사와수사관련업무절차를명확히함과동시에범죄를인지하고, 수사하고, 처벌하고, 사후조치하는일련의과정이순조롭게연계되어야할것인데그첫단계는현장에서활동하는실무자들의인지활동이다. 이사건의특징은 입원으로시작된피고의사기행위가 입원시까지 5년에걸쳐진행되었고, 그것도단 4차례간헐적으로진행된점이다. 이들이보험사기로기소되어 2012년에피고의어머니는징역10월형, 피고는기소유예처분을받아결국유죄가인정되었다. 원고보험사는 2005년입원행위부터불법행위가성립하였다고주장하였는데, 손해배상책임은 2014년부터묻게된이유는명확하지않다. 불법행위로인한피해자의손해배상청구권은피해자나그법정대리인이그손해및가해자를안날로부터 3년간이를행사하지아니하거나 ( 민법제766조제1항 ), 불법행위를한날로부터 10 년이경과한때에는시효로소멸한다. 손해및그가해자를안날로부터 3년 의시효의기산점은불법행위의요건사실에대하여현실적이고도구체적으로인식하였을때를의미한다고할것인데구체적피해액수까지알필요는물론없다. 이사건과같이불법행위의가해자에대한형사절차가진행된경우, 가해자가제1심에서무죄판결이선고되었다가항소심에서유죄판결이선고된경우, 가해자가수사단계에서부터혐의를극력부인하고형사사건의제1심에서무죄판결이선고되기까지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당해형사사건의항소심에서유죄판결을한때에이르러서야비로소불법행위의가해자를현실적이고구체적으로인식하였다고봄이상당하다. 34) 다만원고보험사가피고의불법행위를언제알았는지는판결문만으로는알수없다. 그러나결과적으로모호한사건에서승소판결을얻어낸것은보험범죄에경종을울리고선량한보험계약자를보호한다는차원에서매우잘한일이다. 도덕적해이가만연한사회에서보 34) 대법원 선고 2008 다 판결

65 험범죄만사라지기를기대할수는없다. 그러나업계나정책당국으로서도대책을강화하는것은가능하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제정, 보험연수원의보험조사분석사제도도입등도그러한노력의일환이다. 더나아가사기무효조항의도입, 중대사유에의한계약해지, 입원특약에다른보험계약에대한통지제도의강화등 35) 계약법적차원의보완, 보험사기관련형사판결을추적하여보유계약을점검하는노력, 허위진단의의심이있는경우공정하게판정할수있는병원을감독당국이지정하여소모적다툼을줄이는것, 관련통계의정비와활용등이그것이다. 35) 西嶋梅治ㆍ長谷川仁彦, 生命ㆍ傷害保險にかかわるモラルㆍリスク判例集, 生命保險文化硏究所, 2000, 165~187 頁.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66 Insurance Issues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Report 2016 APRIA 연례학술대회참관기 APRIA 연례학술대회참관기 부제 : 세계의보험석학과함께살펴본리스크관리와보험의세계화 최인규 교보생명, 성균관대글로벌연금보험대학원

67 이코너는성균관대학교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과정의전공과목과연계하여제출된리포트를요약한것으로, 완성된논문은아니나독자분들에게보험과관련된다양한주제를접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드리고자향후몇회에걸쳐시리즈로게재될예정입니다. 아울러, 본고의내용은필자의개인의견이며, 필자가속한기관이나생명보험협회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혀둡니다. APRIA 출범이후 20번째개최된이번학술대회에필자는성균관대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 대학원장 : 정홍주교수 ) 학업과정으로참석할수있는귀한기회를얻었다. 보험관련다양한학회활동을직 / 간접적으로경험해온바있었으나, 해외에서개최되는학회참석이처음이었던필자는성도에소재한서남재경대학 (Southwestern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주관으로진행된이번학회기간동안이루어진다양한과정을흥미롭게관찰하였고많은감흥을받을수있었다. 세계의보험석학들과함께살펴볼수있었던학술대회발표내용을중심으로학술대회에서느 낀소회를전하고자한다. Ⅰ APRIA 개요 APRIA 는 1997 년출범한학회로아시아태평양지역 30 여개국, 400 여명의보험학자로구성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68 Insurance Issues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Report 실손의료보험지속가능성증진방안 70 되었으며 ARIA(American Risk and Insurance Association), EGRIE(European Group of Risk and Insurance Economists) 와함께세계 3대보험학회중하나로손꼽힌다. 출범초기에는한국, 일본, 미국의보험학자를중심으로운영되었으나그이후아시아태평양 30여개국의학자들이참여하는글로벌학회로위상을갖추었으며, 주로보험산업의발전을위해리스크관리, 보험일반, 보험수리및관련분야의연구를진행하고상호간공유하고있다. 특히, APRIA 는우리나라보험관련학회의중진교수들이이사진으로활동하는등많은영 향력을갖고있으며 ( 현회장 : 세종대이순재교수 ), 지난 2012 년에는성균관대학교에서 16 차 APRIA 연례학술대회를개최하기도하였다. 리스크관리와보험의세계화 라는주제로진행된이번학술대회에서는중국보험산업의개 혁과발전이라는주제의기조발표와함께장수리스크관리주제등을포함한총 75 편의논문이 발표되었다. Ⅱ 기조발표 : 중국보험산업의개혁과발전 중국에서진행된학회성격에맞게기조발표는중국보험협회장이맡았다. 칭하이야오 (Qinghai Yao) 중국보험협회장이발표한 중국보험산업의개혁과발전 이라는제하의발표내용은중국특유의색감을강조하여작성한슬라이드구성만큼이나역동적이고힘있는내용을담고있었다. 칭하이야호회장이발표한내용중주요내용을옮기면다음과같다 년개혁개방이후중국보험업은빠르게발전하고있으며, 2015 년수입보험료규모세계 3 대시장으로성장함

69 년말기준수입보험료 : 약 430 조원 ( 생 손보합계 ) - 전년동기대비 20% 성장 - 회사수 : 생보사 76 개, 손보사 71 개, 재보사 9 개등 년, 중국국무원정책 ( 新國十條 ) 발표 년까지보험침투도 5%(2013 년 3%), 보험밀도 3,500CNY(2013 년 1,266CNY) 를 핵심목표로하며, 국가적으로보험업발전을지원한다는내용 3. 중국보험산업주요이슈 - 중국사회보장체계에서중요한역할을맡게될것임 * 개인연금 퇴직연금 건강보험급성장, 세금우대형건강보험출시등 년 C-ROSS(Chinese Risk Oriented Solvency System, RBC 유사제도 ) 시행 * 재무건전성규제를국제기준에맞추기위해중국보험환경에맞는전환기적재무건 전성제도시행 - 자산운용규제완화 ( 주식, 대체투자허용범위확대등 ) 로자산운용시장활성화유도 * 보험자산투자수익률 2012 년 3.4% 2015 년 7.6%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70 Insurance Issues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Report 2016 APRIA 연례학술대회참관기 72 Ⅲ 학술대회발표 1. Plenary Session 표 1 고령자의보험리스크에따르공적, 사적보장현황 구분 주제 Plenary Session 1 Plenary Session 2 Plenary Session 3 Plenary Session 4 장수리스크분야의최근성장신흥시장의규제이슈 : 중국사례중심보험역사로부터살펴본경제적교훈 : 시장, 개발, 국제화리스크관리와보험연구의방법론 * 자료 : 고령층대상보험시장과현황과해외사례 ( 개발원, ) 2. 기타발표주제 : APRIA 홈페이지참고 ( Ⅳ 장수리스크분야의최근성장이슈주요내용 4 가지 Plenary Session 중가장큰관심을가지고참여했던장수리스크 (Longevity Risk) 주제 의토론내용에는장수리스크에대응하기위한다양한검토가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었다. 이번학술대회메인테마중하나로채택된장수리스크관리이슈에대해대만정치대학의 Jennifer L. Wang 교수와중국국립중앙대학의 Sharon S. Yang 교수는장수리스크와영향, 장 수리스크헤지전략, 새롭게부각되는장수리스크시장등에대해심도깊은화두를던지고있다. 의료기술의발달, 생활방식의개선등으로인한고령화와사망률개선추세는전세계적인공

71 통현상이며, 사망률개선에따른영향은종신연금을판매하는생명보험회사에있어중요한리스크요인으로부각된지오래이다. 유럽의 SolvencyⅡ에서는보험회사의장수리스크를명시적으로고려하고있으며, 보험회사에장수리스크에해당하는요구자본을보유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변화는감독제도의국제적정합성측면에서는물론 2020년경시행될것으로예상되고있는신지급여력제도에도반영될가능성이높다. 학문적으로장수리스크헤지방안, 장수리스크시장가격의적정성, 장수채권효율적발행방안등에대한선행적연구가이어지고있으며, 장수채권, 장수스왑등장수리스크관련파생상품등의이슈에대해두교수및참석자들이논의하였던내용중기억에남는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장수리스크관리의개요 1) 개선된사망률예측모델 - The discrete-time model & The continuous-time models 2) 장수리스크헤지를위한개선된전략 a. 자연헤지전략 b. 사망률증권화 ( 장수채권등 ) c. 장수리스크관리상품개발 d. 장수스왑활용 2. 장수리스크시장의조성과해법 장수리스크를헤지하려는수요자는 DB형퇴직연금과생명보험사, 재보험사이고이들이보유한장수리스크는보험시장과자본시장으로이전되며다시장수리스크에투자하려는투자자에게이전되는방식의장수리스크시장이조성되고있다. 이때장수리스크에투자하는주요투자자는보험사, 재보험사, 보험연계증권및기타투자자들이될수있다. 장수리스크의역외거래규모도 2007년이후성장하고있으며이러한성장세를고려할때향후몇년이내에두배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72 Insurance Issues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Report 2016 APRIA 연례학술대회참관기 74 이상성장할것이라고예측하고있다. 밀리만의보고서를인용한대만정치대학의 Jennifer L. Wang 교수는장수리스크시장을미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호주, 칠레, 노르웨이등의국가중심으로성장해나갈것이라고언급하였다. 더불어그는사망률개선추이를고려할때장수리스크관리중요성은더욱커질것이며보다확대된조사와혁신적상품등장이필요하며, 이를위해보다나은장수리스크관리시스템을만들수있는개선된환경조성을위한국가적노력도필요하다고지적한다. 이어진발표에서중국국립중앙대학의 Sharon S. Yang 교수는장수리스크관리기준에대한연구결과를발표하였는데신중한설계와사망률지수의조정을통해장수리스크를관리또는최소화할수있다고강조하였다. < 그림 1> 국가그룹별기대수명 Projrction 결과 출처 : Sharon S. Yang 교수발표자료에서발췌

73 Ⅴ 신흥시장의규제이슈 중국시장사례중심으로발표된신흥시장의규제이슈의화두는 2016년부터시행된중국의신지급여력제도인 C-ROSS(China Risk-oriented Solvency System) 였다. 중국보험감독원위원회 (CIRC) 는현지보험시장의특성을반영해 RBC비율 ( 계량적요소 50%) 과위험관리수준 ( 비계량적요소 50%) 을동등하게평가하는 C-ROSS를올초부터시행한바있다. C-ROSS는미국의 RBC, 유럽의 SolvencyⅡ가기초계수에따라신용등급과 RBC비율만구분하는것과달리종목별합산비율과보유금액에따른조정계수를추가해최저자본적립비율을평가하는제도이다. 더불어중국보험시장회계제도변경관련이슈에대해서도언급되었다. < 그림 2> 중국핑안 (Ping An) 보험링링왕수석계리사발표자료중 IFRS4 Phase2 및신지급여력제도도입이슈로인해혼란을겪고있는우리도세계각국의재 무건전성제도와회계제도운영 개선이슈를참고하여지혜로운결과가도출될수있도록하는 연구결과가많이나올수있기를기대해본다.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74 Insurance Issues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Report 2016 APRIA 연례학술대회참관기 76 기타주제중일본의징병보험이전시자금조성및보험시장성장에미친영향에대한발표, 호주상호보험사의글로벌시장진출동향등에대한발표도흥미로웠다. 손해보험산업이슈등기타발표주제및내용은 APRIA 홈페이지를참고하기바란다.(www. APRIA.org) Ⅵ APRIA 발전공헌자에대한시상 학회 3 일차오찬행사와병행하여진행된 APRIA 발전공헌자에대한시상은 4 가지분야로구 분하여진행되었다. APRIA 발전공헌자에대한시상분야 1 APRIA Best Paper Award 2 Kyobo Life Travel Scholarship Award 3 Ziyou Scholarship Award 4 APRIA-KYOBO Contribution Award 이중 2011년부터리스크관리, 계리등보험학분야에서우수한연구성과를거둔보험학자를지원하기위해시상하는 APRIA-교보생명학술공적상수상자로는미국세인트존스대학교에서보험학을연구하는권욱진교수가선정되었다. 올해수상의영예를안은권욱진교수는미국세인트존스대보험학석좌교수로, 보험이론과리스크관리연구를통해보험산업의경쟁력제고와생명보험의세계화에기여한점을인정받았다. 이와함께개발도상국보험학자 10명을선발해이들을위한연구지원금도후원했다.(Kyobo Life Travel Scholarship Award)

75 Ⅶ 유비, 두보, 판다, 훠궈그리고보험 20번째 APRIA 학술대회가개최된중국의성도 ( 成都, Chengdu) 는쓰촨성의성도 ( 省都, 중심도시 ) 이자중국에서 4번째규모의도시로, 춘추전국시대와삼국시대의촉의수도였던유서깊은도시이다. 성도는인구가 1,300만명이나되는대도시로현재와과거가공존하는잘가꾸어진도시라는느낌을받았다. 도심은화려하고분주하였으며유적을모셔둔유적지는수천년된전통과문화를고스란히지키려는듯안정되어있었고, 학회가개최된호텔인근은정돈된현대식건물과반듯하고널찍한길은오래된가로수의영향으로차분하게느껴졌다. 학술대회회의실로사용된호텔역시학술대회를개최하는장소로서손색이없는훌륭한인프라가갖추어져있었다. 길지않은일정동안학술대회전후시간짬을내어유비의묘를모신무후사 ( 유비와제갈량이합장되어있다 ), 두보가한때거처했던두보초당, 중국의마스코트인판다사육기지를둘러보았고, 사천식요리의대명사훠궈 ( 중국식샤브샤브로매우자극적이지만매력이넘치는음식 ) 를맛보는기회도가질수있었다. 중국의붉은색이가져다주는효과였을지도모르지만학술대회기간내내중국보험학자들의열정이대단하다고느껴졌으며, 학술대회를지원하는자원봉사학생들의생동감넘치는모습에서축제의장에와있는것같은약간은흥분된느낌도받을수있었다. 학술대회를개최하기에너무나좋은인프라를갖추고있는도시에서 APRIA에참여하여다양한경험을할수있는기회를가진것자체를무한한영광으로생각한다. 학회에서발표된논문들과토론내용은앞으로보험산업을더욱발전시키는자양분이될것임에틀림없을것이라확신하면서, 필자에게도주어진학문의기회를잘살려미흡하지만보험산 업발전에일부라도기여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다는다짐을하는계기가되었다.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76 Insurance Issues 보험, 행동경제학을만나다 현상유지편향과퇴직연금 78 현상유지편향과퇴직연금 이찬희 성균관대겸임교수 / 경제학박사 /FALU/FLMI

77 사람들은현재특별히나쁘지않은상황에서변화를시도할경우상황이나빠질가능성과좋아질가능성이함께있다면나빠질가능성을훨씬더크게생각하여변화를거부하는경향을보인다. 새뮤얼슨 (William Samuelson) 과제크하우저 (Richard Zeckhauser) 에의해이름붙여진현상유지편향 (status quo bias) 은변화가생기는것을원치않고현상유지를선호하는경향을말한다. 현상유지편향은우리일상에서쉽게찾아볼수있는데, 이번호에서는현상유지편향과관련된몇가지사례를소개하고현상유지편향을이용한미국의퇴직연금제도에대해설명하고자한다. 공공서비스와현상유지편향 하트먼 (R. S. Hartman) 과동료연구자들이공공서비스분야에서의현상유지편향에대한조 사를실시하였다. 이연구는켈리포니아주의전력서비스에대한신뢰도와전기요금의선호에 대한전력소비자들의데이터를기초자료로사용하였다. 그들은전력소비자들을두그룹으로나누고전력공급과요금상황을파악하였다. 첫번째그 룹은연 3 회정전이발생하여전력서비스에대한신뢰도가높고상대적으로비싼전기요금을 지불하였다. 두번째그룹은연간 15회정전이발생하여전력서비스에대한서비스신뢰도가낮고요금이첫번째그룹에비해 30% 저렴하였다. 이두그룹을대상으로각그룹의현상과서비스에대한신뢰도, 요금에대한 6가지옵션을제시하고선택하도록하였다. 분석결과현상유지편향이뚜렷하게나타났다. 첫번째그룹은 60% 가현재의상태를유지하는옵션을선택하였고, 요금이 30% 저렴한옵션으로바꾸겠다고응답한경우는불과 6% 정도에불과하였다. 그리고두번째그룹에서는서비스신뢰도가낮음에도 58% 가현상유지를선택하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78 Insurance Issues 보험, 행동경제학을만나다 현상유지편향과퇴직연금 80 였으며, 서비스신뢰도가높은옵션으로변경하겠다는소비자는 6% 에지나지않았다. 자동차구매와현상유지편향 박 (Park C Whan) 과동료연구자들은자동차구매결정에손실회피성향이어떻게작용하는지살펴보기위해실험참가자들을두그룹으로나누어다음과같이각기다른가격책정방법을제시하였다. 집단 1에게제시한가격책정방법은기본모델에추가된옵션만큼가격이증가하는옵션추가방법이고, 집단 2에게제시한가격책정방법은풀옵션모델에서제거된옵션만큼가격이하락하는옵션제거방법이다. 보기에는두가격책정방법에큰차이가없을것같아보이지만어떤가격책정방법을선택하느냐에따라최종구매가격이달라진다. < 그룹 1: 옵션추가방법 > 기본모델은 1,200만원이고자동변속기, 에어백, 선루프중에서원하는옵션을추가하면된다. 모든옵션을추가할경우가격은 1,700만원이다. < 그룹 2: 옵션제거방법 > 풀옵션모델의가격은 1,700만원이고자동변속기, 에어백, 선루프중에서원하지않는옵션을빼면된다. 모든옵션을제거할경우가격은 1,200만원이다. 조사결과를보면옵션제거방법 ( 그룹 2) 을제시한경우옵션추가방법 ( 그룹 1) 에비해평균구매가격이더높게나타났다. 집단 1에게제시된옵션추가방법의경우최종구매가격의평균은 1,440만원인반면, 집단 2에게제시된옵션제거방법의경우최종구매가격의평균은 1,530만원으로밝혀졌다. 퇴직연금디폴트옵션 퇴직연금에서디폴트옵션 (default option) 은근로자가스스로의사결정을하지않은경우사 용자에의해사전에설정되어있는연금, 펀드, 상품등에자동적으로가입되게하는제도를말

79 한다. 여기에는근로자가명시적인반대의사를밝히지않으면퇴직연금제도에자동적으로가 입되도록하는자동가입제도부터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을선택한근로자가별도의운용지 시를하지않는경우자동으로투자하게되는상품까지를포함하는개념으로볼수있다. 퇴직연금은 1875년미국의철도회사인아메리칸익스프레스에서우수한직원을유치하기위해퇴직한근로자에게연금을주는제도를도입하면서처음으로시작되었다. 이후퇴직연금은꾸준히성장하여미국은세계최대의퇴직연금기금을적립하고있는퇴직연금의종주국이되었다. 하지만실제로퇴직연금혜택을보는근로자는절반수준에그치고있는것으로보고되었다. 종업원 100명미만의중소기업중에서퇴직연금제도를도입하고있는회사가많지않기때문이다. 2008년미국노동부조사에따르면연소득 1만달러미만의근로자중 14% 만이퇴직연금에가입되어있는것으로밝혀졌다. 이러한현상은미국의퇴직연금제도가법적인강제성이없기때문이었다. 이러한문제에대한해결책으로 2009년 9월오바마대통령은퇴직연금을도입하지않은기업들을대상으로퇴직연금자동가입제도도입발표를하게된다. 이제도는근로자가퇴직연금가입을명시적으로거부하지않는한자동적으로회사에서설정한확정기여형 (DC형) 디폴트상품에가입되도록한것이다. 가입이후근로자가연금운용에대해특별한요구를하지않으면관련규정에부합하게설계된디폴트옵션으로기여금이자동납입된다. 만일근로자가퇴직연금가입을원하지않거나디폴트옵션에기여금납입을원하지않는경우 90일이내에탈퇴의사를표시할수있다. 또한퇴직연금 401(k) 의저축률을높이기위해 Save More Tomorrow 프로그램을적용한다. 세일러 (Richard H. Thaler) 교수가제안한이제도는근로자의납입금을입금상승과연동 하도록하여저축률을높이기위한수단이다. 즉, 임금이상승하였을경우자동적으로임금인상분의일정비율만큼납입금이증가하도록하는것이다. 사람들이연금납입액을늘리는것을꺼리는이유는현재의납입액을유지하려는관성과연금납입액을늘리면증가분만큼소득이줄어든것으로인식하기때문이다. 이러한점을해결하기위해근로자들이몇개월전에임금인상여부를알게된다는사실을착안하여향후연금납입액의증가를자동적으로미리확정해두는것이다. 설사납입액이증가하였다고하더라도근로자는소득이줄어들지않으므로소득감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80 Insurance Issues 보험, 행동경제학을만나다 현상유지편향과퇴직연금 82 소의상실감이없으며, 납입액증가가자동설정되어있으므로현상을유지하려는성향을극복 할수있는것이다. 미국직장인의대표적은퇴수단인 401(k) 과같은재무적노후대비프로그램에서대부분의사람들은자산배분을선택하는것에거의무관심하다. 1980년대후반의연구결과에따르면대학교수들을대상으로하는연금프로그램인 TIAA-CREF의가입자들은평생동안단한번도자산배분에대한변경신청을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더욱놀라운사실은기혼자들이결혼전연금프로그램에가입하면서연금수령자를어머니로지정하고변경을하지않았다는점이다. 현상유지편향은사람들의마음속에손실을회피하려는성향때문에발생한다 고행동경제학에서는설명하고있다. 앞의자동차구매사례에서가격책정방식에따라평균구매가격이달라진이유는두가지로볼수있다. 첫째, 자동차에부착된옵션은보유자산의일부로간주하여그것을포기하는것은손실로받아들이지만아직부착되지않은옵션은자산이아니고그것을선택하는것은이득으로생각한다. 그리고이미부착된옵션의포기로인한손실이새롭게옵션을추가함으로인한이득보다더크게인식하기때문이다. 둘째, 옵션을추가하는경우그에따른금전적손실이발생하는반면옵션을제거하는경우금전적손실보다는효용상실이발생한다. 여기서사람들은금전적손실보다는효용상실을더크게느끼게되기때문이다. 시사점 대부분의사람들은현재의상황을변화시킴으로써발생하는손실을회피하기위해현재상황에만족하는현상유지편향을보인다. 미국의퇴직연금 401(k) 은현상유지편향을정부정책에활용한대표적인사례로우리나라의퇴직연금제도개선에많은시사점을제공한다. 우리나라의퇴직연금은 2005년처음시행된이후 10년만에 126조 4,000억시장으로급성장했지만, 시급하게개선해야할과제를안고있다. 우선가입자의대부분이대기업근로자이며중소기업의경우가입률이매우낮은수준이다. 300인이상기업의가입률은 86.7% 인반면, 10인에서 300인미만기업의가입률은 43.7%, 10인미만기업은 12.0% 에불과하다. 또한원리금보장상품이거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는점이다. 확정급여형 (DB형) 에서

81 96.1% 가원리금보장상품으로운용되고있으며, 확정기여형 (DC형) 은근로자개인이운용함에도 76.5% 가원리금보장상품이다. 퇴직연금의궁극적목적이은퇴자금을통한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임을고려할때자속적인저금리기조에서원리금보장형상품에치중된연금자산은노후자산가치의감소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따라서퇴직연금을통해안정적인노후소득을마련할수있도록디폴트옵션의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어보인다. 다만, 퇴직연금제도와연금상품에대한지식이부족한가입자에대한보호장치와연금사업자의책임과의무등에대한보완책마련이선행되어야할것으로본다. 한편디폴트옵션은많은장점을가지고있는반면, 지나치게많으면역효과가나타날수있다. 사람들은의사결정을할때선택의폭이너무넓으면오히려의사결정을뒤로미루는경향을보이기때문이다. 참고문헌 Hartman, R. S., M. J. Doane and Chi-Keung Won(1991), Consumer rationality and the status quo,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Park, C. Whan, Sung Youl Jun and Deborah J. Macininis(2000), Choosing what I want versus rejecting what I do not want: An application of decision framing to product option choice decis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7, 박희진 (2015), 퇴직연금정책연구보고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안광호 박준식 (2011), 행동경제학관점에서본소비자의사결정, 학현사,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82 Insurance Issues 해외금융보험동향 해외금융보험단신 84 Finance & Insurance News 미국법무부, 건강보험사대형 M&A 저지소송 Wall Street Journal 미법무부가미국의 5대건강보험사인 Anthem과 Cigna, Aetna와 Humana사의인수합병을저지하기위하여반독점법에근거한소송을제기하였다. 오바마행정부의건강보험개혁이후보험사가환자로부터얻을수있는수익에제한이생기면서많은보험사들이살아남기위한몸집키우기에돌입하였고, 미국의 5대건강보험사중 2위부터 5위 * 를차지하는 Anthem과 Cigna, Aetna와 Humana사는지난해인수합병에합의하고합병절차를개시하였다 (1 위는 UnitedHealth Group). 480억달러 ( 약 53조원 ) 에달하는 Anthem의 Cigna 인수가성사되면 Anthem 은가입자수가 540만명이넘게되고현재 1위인 UnitedHealth Group을뛰어넘어미국최대건강보험사로부상하게되며, Aetna 역시 340억달러 ( 약 37조원 ) 를제시한 Humana 인수를성사시키면 2015년기준총수익이 1,150억달러 ( 약 127조원 ) 에달하여메디케어 (Medicare : 65세이상노인을위한건강보험 ) 부문에서가장큰보험사가된다. 이에미법무부는두건의인수합병이성사되면 big 5 라불리던 5대건강보험사가 big3 줄어들게되면서소비자를위한선택의기회를제한하게되며, 시장은독점상태가되어경쟁이사라지게되고결국보험료가오르고환급액은줄어드는등소비자들이피해를보게될것이라고주장하며이를저지하기위한소송을내었다. 법무부는이러한경우일반적으로자산매각또는기업분할등을통해문제를해결하는경우가있으나, 이두건의인수합병의경우워낙에규모가큰회사들이라또다른건강보험사를신설하는게아닌이상기업분할을통해문제를해결하기가매우어렵다고말했다. 2008년오바마행정부가들어선이후반독점법에근거하여법무부가막아낸인수합병건수가그이전에비해 8배에달하며, 2015년에만 20건의인수합병이무산되었던것을고려할때법무부가소송을제기한이상앞으로네보험사의인수합병의길은험난할것으로예상되며, 합병이무산되면인수합병합의내용에따라 Humana와 Cigna는 Aetna와 Anthem으로부터각각 10억달러 ( 약 1.1조원 ) 와 18억달러 ( 약 2조원 ) 의위약금을받게된다. 이들네보험사는자신들의인수합병거래를지켜내기위해법무부와싸울준비가되어있다는성명서를각각발표하였다.

83 IAIS 국제보험자본기준 (ICS) 2 차공개초안발표 Asia Insurance Review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IAIS) 는현재개발중인리스크중심국제보험자본기준 (ICS) 의두번째초안을발표했으며, 10월 19일까지피드백을받기로하였다. 현재 IAIS가개발중인국제보험자본기준 (ICS) 은국제적보험그룹 (IAIG) 와글로벌시스템적으로중요한보험사 (G-SII) 로지정된보험사들에적용되는최소자본기준으로, 2013년 10월부터개발하기시작하였으며 2014년 1차공개초안발표를통해피드백을받아수정하였고, 이번 2차공개초안에대한피드백을 10월 19일까지받은후최종적으로 2017년중반쯤 ICS 버전 1.0 개발을완료할계획이다. 2차공개초안에서는시가평가 (Market Adjusted Valuation) 와조정된일반적으로인정된회계기준 (GAAP Plus), 2 ICS 재원, 3 표준방법에근거한 ICS 자본요건, 4 그룹 (Group) 의범위등보험자본기준 (ICS) 의기술적인부분을다루었다. 또한 2014년 1차공개초안에대한피드백을반영하여 ICS를규정중심자본요건 (PCR : Prescribed Capital Requirement) 으로이행하기로결정하였으며, 이는규제당국이자본적정성에있어서지급여력기준이상으로는개입할수없는가장유연한형태의규제이다.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84 Insurance Issues 해외금융보험동향 해외금융보험단신 86 Finance & Insurance News AIG 브렉시트보험특약출시 Financial Times 브렉시트국민투표이후영국이 EU를탈퇴하게될경우계속영국에거주할수있을지를우려하고있는해외국적임원들과 EU국가에서거주하고있는영국국적의임원들을위해 AIG는브렉시트보험특약을출시하였다. 지난 6월 23일국민투표로영국이 EU를떠나기로결정하면서영국에서거주하고있는해외국적을가진임원들과 EU국가에서거주하고있는영국국적의임원들이계속해서현재거주국가에서살수있을지가불분명해졌고, 이에 AIG는자사의해외국적을가진임원들에게법적소송비용을보장해주는보험특약을출시했다. 일명브렉시트 (Brexit) 보험으로알려진동특약은 EU 국적을가진임원들의영주권신청이받아들여지지않을경우소송을제기하는데드는법률비용을보장해주며, 반대로 EU에거주하고있는영국국적의임원들에게도동일하게적용된다. 그러한소송에서지더라도이사비용과여행경비, 자녀등록금미납분등을포함해본국으로이주하는데드는비용을합리적인수준에서보장해줄계획이다. AIG는잠재적인변화의시기에고객이 마음의평화 (peace of mind) 를느낄수있도록돕고자이러한특약을출시하게된것이라고말하며, 특약에대한추가비용이나본인분담금은없다고말했다.

85 AXA, Alibaba, ANT 그룹전략적제휴체결 Insurance Journal 프랑스의글로벌보험사인 AXA와중국최대전자상거래기업인알리바바 (Alibaba), 그리고그자회사인 ANT Financial Services 그룹이전략적제휴를체결하였다. 이러한전략적제휴를통해 AXA는알리바바의글로벌전자상거래플랫폼을이용하여보험상품과서비스를판매할수있게된다. 전략적제휴의첫번째단계에서, AXA는알리바바의소매상거래플랫폼인 AliExpress에서구매하는전세계고객들을위하여상품수리나파손된물품에대한보증연장 (extended warranties) 및온라인지급결제에대한강화된소비자보호기능을제공한다. 또한, 알리바바의도매상거래플랫폼인알리바바닷컴과 1688 닷컴에서는동사이트를이용해온전세계기존중소기업고객에게보험상품을판매할것이며, 알리바바의금융서비스자회사인 ANT Financial Services 에서는해외여행을하는중국인들을위한여행자보험상품을판매하기로하였다.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86

87 Life in Insurance 생명보험기계약자관리우수사례 금융생활가이드 소비자신뢰회복방안모색을위한칼럼

88 생명보험기계약자관리미래에셋생명, Life in Insurance 우수사례 찾아가는스마트진심서비스 90 미래에셋생명, 찾아가는스마트진심서비스 은 2014년부터자사보험가입자를대상으로고객방문서비스미래에셋생명인 찾아가는스마트진심서비스 를진행하고있다. 전체고객 방문을목표로하고있으며, 2016 년 2 분기보유고객기준 46 만명을방문한것으로집계됐다. 찾아가는스마트진심서비스 는고객의불편이나필요한서비스를직접듣고현장에서즉시해결 하고자하는품질경영의일환으로시작됐다. 타인모집고객의수금 FC 를안내하는것을시작으로 담당 FC 가고객을직접방문해필요한업무를직접처리해주는서비스로발전했다.

89 찾아가는스마트진심서비스 이서비스는 타인모집수금FC안내 고객이잊고있을지모를보장혜택을다시한번꼼꼼하게설명 고객이미처챙기지못한보험금이있는지확인 접수 주소, 연락처등고객정보변경시업데이트 금융환경이나라이프사이클에따른보장분석및펀드정보제공 마케팅지원서비스 ( 노무, 법률, 세무컨설팅, VIP프로그램 ) 를안내하는등고객에게필요한다양한서비스를포함한다. 미래에셋생명은 ' 찾아가는스마트진심서비스 ' 를널리알리고, 더욱활성화시키기위해, 정기적으로고객, 설계사및지점을대상으로프로모션을실시하고있다. 미래에셋생명무빙오피스 스마트 FC 찾아가는스마트진심서비스 가성공적으로자리잡은이유는미래에셋생명만의스마트FC양성을위한 ' 무빙오피스솔루션 에있다. 미래에셋생명은 2014년이후스마트FC 양성이라는목표로 스마트패드활용을높이기위한 FC교육및시스템개발을지속적으로지원하여현재스마트패드보급율을 78.6% 로끌어올렸다. 이에따라고객이필요로하는서비스를적시적기에제공하는것이가능해졌다. 고객방문서비스에만전을기하여펀드변경이나약관대출신청과같은지급업무와연락처변경, 자동이체계좌변경등직접내방해야처리할수있는업무를 FC가스마트패드를이용해고객이원하는 곳에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90 생명보험기계약자관리미래에셋생명, Life in Insurance 우수사례 찾아가는스마트진심서비스 92 앞으로는변액보험가입자중펀드변경이력이없거나특정국가에집중투자한고객을대상으로글로벌자산배분의중요성강조하여고객의투자성향에맞는최적의포트폴리오를구성할수있도록 글로벌MVP펀드 는물론국내외주식형및채권형펀드등다양한펀드를소개하고고객의자산을안정적으로관리하는데주력할예정이다. 우수지점사례 찾아가는스마트진심서비스활용해고객과의접점을마련한지점이있다. 미래에셋생명전주지점은 SNS를개설하여찾아가는스마트진심서비스의타겟고객중처음방문한고객들과 FC와함께핸드폰사진을촬영하여 SNS에등재하면소정의선물을증정하는이벤트를실시했다. 이이벤트는처음방문하는고객의방문의어색함을해소하고고객과의즐거운이벤트를제공한계기가되었다. 또한함께사진을찍은고객에게는선물증정을위한재방문이이어지면서자연스럽게고객과의 RM을형성할수있도록독려하였다. 우수 FC 사례 수금이관고객을찾아가는스마트진심서비스를통해방문한 FC의우수사례이다. 수금이관고객에게 TA이후방문을약속하고 1회방문이후현재보험가입상태를분석하여보장분석내용을설명하고법인대표자인고객에게법인대표의연금자산의중요성을집중적으로설명, 또한가지급금과관련된고객의고민을해결하기위하여마케팅지원서비스중의하나인세무컨설팅을실시하여지속적인 RM을형성하여깊은신뢰감을얻었다고한다. 타인모집수금이관고객의방문을시작으로고객과의관계를지속한 FC는해당고객에게다수의보험계약을체결하여고객에게미래에셋생명의찾아가는스마트진심서비스를인정받은우수사례로꼽힌다.

91 기계약자민원해결을위한제도운영 미래에셋생명은기계약자의민원을원활하게해결하기위해 ' 예상민원도우미제도, 민원맨제도 등사전조 치제도를도입하고있다. 예상민원도우미제도 는민원이예상되는건이나징후가발견되면현장에서즉각본사부서로도움을요청하는프로그램이다. 본사소비자보호팀에서는도움요청시우선적으로유선통화를통해신속한현장지원을한다. 고객이나영업현장과의핫라인은주말이나휴일에도가리지않고담당자휴대폰으로연결된다. 이런예상도우미제도를통해미래에셋생명은신속하게현장을도와고객의불편사항을해소하고있다. 고객이직접적으로민원을제기하기전불만사항에대해민감하게관리하고있는제도이다. 민원이제기됐을때는 ' 사내민원맨제도 를통해민원고객과현장업무담당자의중재역할을하며원활한업 무관리가진행될수있도록돕고있다. 미래에셋생명고객행복센터장, 영업팀장등부장급이상관리자로구 성된숙련된직원들이 민원맨 으로나서담당산하기관민원에대한신속한대응과사전감시를진행한다. 민원의경우서로간의이해관계상충에따른갈등중재역할이중요하다. 미래에셋생명의민원맨은대외민원일일관리를통해산하지점의발생민원에대한갈등해결과처리과정을 One stop으로중재하고판단하는역할을하고있다. 그밖에지점장및현장직원을대상으로지속적인민원설명회를실시하고, 각영업팀장과직책자가모여월별로브리핑을갖는다. 또한전임직원을대상으로교육을강화해민원관리에대한중요성을지속적으로상기하고있다.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92 금융감독원, Life in Insurance 금융생활가이드원스톱금융서비스 94 알아두면유익한금융서비스 : 원스톱금융서비스 본내용은금융감독원보도자료및홈페이지 ( 의내용을참조하여작성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원스톱금융서비스 구분서비스내용이용방법 Ⅰ. 휴면금융재산통합조회 Ⅱ. 금융상품한눈에 Ⅲ. 계좌이동서비스 Ⅳ. 금융주소한번에 Ⅴ. 통합연금포털 휴면예금및휴면보험금현황을원스톱으로조회예금, 대출, 보험등금융상품을한눈에비교자동이체 ( 보험료, 통신료등 ) 계좌를다른은행으로변경주소 ( 집 회사 ) 변경을신청하면다른금융회사에등록된주소도한번에변경연금수령시점, 연령별예상연금액등을한번에조회 은행연합회, 생보협회, 손보협회홈페이지접속후공인인증서로본인확인 금융상품한눈에 홈페이지 ( fss.or.kr) 접속후상품선택등희망조건을입력하여검색이동할은행의영업점및인터넷뱅킹, Payinfo 홈페이지 ( 에서자동이체출금계좌변경은행등금융회사영업점을방문하여신청하거나홈페이지에서온라인으로신청 통합연금포털 ( 접속후공인인증서로회원가입

93 Ⅰ 휴면금융재산통합조회 서비스내용 금융이용자가은행, 보험사, 우체국, 미소금융중앙재단에있는본인명의의모든휴면예금및 휴면보험금현황을한번에조회할수있는서비스 이용방법 은행연합회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 or.kr) 홈페이지에서공인인증서로본인확인후한번에조회가능 * 각금융회사보유휴면예금및휴면보험금은금융회사창구에서도조회가능 휴면성신탁및증권계좌 * 현황은각금융회사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 * 금융투자협회홈페이지 ( 에서증권사별휴면성증권계좌조회사이트링크를통해각증권사의조회 화면으로접속가능 미수령주식현황은유가증권관리업무대행기관 * 홈페이지에서해당기관의보유내역을확인가능 * 한국예탁결제원, KB 국민은행및 KEB 하나은행 3 개기관은주식을실물로보유하고있는주주가무상증자, 배당및상속사실을인지하지못해찾아가지않은미수령주식 배당금을보관중 유익한점 개별금융회사의영업점을일일이방문하지않고도고객이잊어버리고있는휴면금융재산현황 을쉽게조회가능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94 금융감독원, Life in Insurance 금융생활가이드원스톱금융서비스 96 Ⅱ 금융상품한눈에 서비스내용 여러금융회사에서공통적으로판매하고있는금융상품을쉽고간편하게비교할수있는서비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등 163 개금융회사에서판매중인예 적금, 대출, 연금저축, 보험, 펀드등 의금리, 수익률, 보험료등을비교가능 이용방법 금융상품한눈에 홈페이지 ( 에접속하여조회하고자하는상품을선택한후, 희망하는조건을입력하여검색 예를들어주택담보대출의경우, 주택가격, 주택종류, 금리방식, 상환방식등을입력하면이용할 수있는대출들의최고 최저금리, 월평균상환액등의정보를확인가능 유익한점 각금융협회나금융회사홈페이지를일일이방문할필요없이여러금융권역의유사상품을원스 톱으로비교가능

95 Ⅲ 자동이체계좌이동서비스 서비스내용 각종보험료, 카드대금, 통신료등의자동이체출금계좌를다른은행으로쉽게변경할수있는 서비스 * * 금융위 금감원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가 금융업경쟁력강화방안 의일환으로공동추진 ( 보도자료발표 : Payinfo 에서 은행권계좌이동서비스 가시작됩니다 ) 이용방법 이동할은행의영업점창구및인터넷뱅킹, Payinfo 홈페이지 ( 에서자동이체 출금계좌 * 변경가능 * 현재카드, 보험, 통신사, 지자체, 공기업 ( 지방세, 전기 가스 수도요금등 ), 리스 렌탈업체까지연계완료 ( 전체자동납부건수의 95%) 다만요금청구기관이특정은행으로출금계좌를제한한경우 ( 아파트관리비, 학교운영비등 ) 에는서비스가제한됨 예를들어 A 은행계좌에서자동이체되는카드대금을 B 은행계좌에서자동이체하고싶다면 B 은행 에서신청하면변경됨 유익한점 금리우대, 수수료면제등고객에게유리한거래조건 * 을제시하거나서비스가우수한은행으로 출금계좌를한번에쉽게변경가능 * ( 예 ) 자동이체를일정건수이상등록하면우대금리를제공하는은행이있어해당은행의계좌에서자동이체출금이이루어지도록변경한후신규대출계약시우대금리를적용받음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96 금융감독원, Life in Insurance 금융생활가이드원스톱금융서비스 98 Ⅳ 금융주소한번에 서비스내용 거래금융회사한곳에서주소 ( 집 회사 ) 변경을신청하면다른금융회사에등록된주소도한번에 변경해주는서비스 이용방법 은행등거래중인금융회사 * 영업점을방문하여신청서에변경대상금융회사를기재하거나홈페 이지 ** 에서온라인으로신청가능 *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종합금융사, 우체국, 주택금융공사등 ( 할부금융 리스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경우신청접수는하지않으며, 타사접수건에대한변경처리만가능 ) ** 은행홈페이지를통한온라인서비스이용시공인인증서가필요하며, 홈페이지내 인터넷뱅킹 - 개인정보관리 ( 예 ) 항목에주로위치 유익한점 거래금융회사한곳에서다른금융회사에등록된주소까지한번에쉽게변경가능 대출금연체, 보험계약실효, 보험만기등중요정보를통보받지못해받을수있는손실, 우편물 오배송에따른정보유출피해등예방가능

97 Ⅴ 통합연금포털 서비스내용 본인이가입한국민연금, 사학연금 *, 퇴직연금, 개인연금 ** 의연금수령시점, 연령별예상연금액등연금계약정보를한번에조회할수있는서비스 * 부터정보제공예정 ** 은행, 증권사, 보험사뿐만아니라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체국등이판매하는상품포함 내연금자산수준에서추가로필요한노후생활비를산정해주는 노후재무설계 서비스, 개인연 금 퇴직연금판매회사및상품현황조회등도이용가능 이용방법 통합연금포털 사이트 ( 에접속하여공인인증서확인절차를통해회원가입을하면 3영업일후 * 연금정보확인가능 * 연금정보확인이가능하게되면회원가입시기재한이메일주소로안내메일발송 유익한점 다수의금융회사등에가입한모든연금의납입액, 연금수령시점, 연령별예상연금액등을빠짐없이조회가능 조회시점의은퇴재무상태를기초로본인이기대하는은퇴생활수준에맞는여유자금마련또는연 금가입을통해체계적인노후준비가능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98 Life in Insurance 소비자의신뢰회복방안모색을위한칼럼 체리피커 (Cherry Picker) 100 체리피커 Cherry Picker 김병용 알리안츠생명보험소비자부장

99 소신방 기업의상품이나서비스를구매하지않으면서자신의실속차리기에만관심을두는소비자를체리피커 (Cherry Picker) 라고한다. 신포도대신달콤한체리만골라먹는사람이라는뜻으로본래는신용카드회사의쿠폰, 할인, 무료서비스등혜택만누리고카드는사용하지않는고객을가리키는말이다. 필자는한달에한번정도는인터넷검색창에 만원의행복 을입력해보곤한다. 6살딸아이와놀이공원을가기위해이번달엔어떤신용카드에서할인을받을수있는지확인하기위해서다. 가끔소셜커머스에서도 반값할인 이라는메일이오면해당사이트에서할인쿠폰을이용해물건을구매하기도한다. 이런필자는체리피커 (Cherry Picker) 일까, 아니면스마트컨슈머 (Smart-consumer) 일까. 소비자입장에서는똑똑한소비자이지만기업의입장에서는블랙컨슈머 (Black-consumer) 처럼보일수도있다. 체리피커는브랜드의충성도가낮아브랜드에얽매이지않고상황에따라여러브랜드를옮겨다닌다. 체리피커는법의테두리에서벗어나거나비합리적인방법으로기업에손실을주는것은아니지만, 기업의서비스나유통체계의약점을이용해, 잠시동안사용하기위해상품이나서비스를주문했다가반품하는등해당회사에서볼때는적지않은골칫거리이다. 해결책으로디마케팅 (demarketing) 방법을활용해혜택을줄이거나없애는회사들도있지만자칫잘못하면오히려기업의수익을더떨어뜨릴수있어마케팅담당자들은고민에빠 지게된다. 보험의판매는대부분설계사조직에의해서이루어진다. 새롭게보험일을시작하는보험설계사의안정적인수입을보장하기위해대부분의회사는초기에많은수수료를지급하는구조를유지하고있다. 판매량에따라보너스형식의수수료를추가하거나판매활성화를위한특별시책비를지급하기도한다.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100 Life in Insurance 소비자의신뢰회복방안모색을위한칼럼 체리피커 (Cherry Picker) 102 이러한수수료체계를이용해체리피커와같은행동을하는설계사들이있다. 이들은설계사에게지급되는각종수수료와시책규모가납입하는보험료보다일정기간동안초과한다는점을이용해, 보험을다량으로판매하고, 특정시점에모든보험을실효시킨뒤잠적하는이른바 먹튀 행태를보인다. 먹튀설계사는보험에대한이해와회사에대한충성도가낮고수수료체계에따라여러회사를옮겨다니며, 겉으로보기엔정상적인계약을체결해문제가없어보이지만결국일시에보험이실효돼해당회사에막대한손실을준다는점에서체리피커의행동과유사하다. 이러한현상을없애기위해서초기에집중되는수수료체계를개선해야하는데여기에도많은어려움이있다. 먹튀설계사방지를위해대다수선량한설계사들의수입을감소시킬수없는노릇이며, 수입감소로인한설계사이탈로회사의영업력을잃게될수도있다. 모든보험회사에동일한수수료체계를유지하는것도단합의소지가있으며자유시장경제에도위배될수있다. 그렇다고해서이들을방치해서는안된다. 보험협회와보험회사는보험설계사모집경력을조회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해운영하고있다. 모집경력이란모집한보험계약건수, 불완전판매등품질보증및민원으로해지된건수, 수당환수유무, 보증보험가입및청구유무, 보험설계사등록기간, 법에따라영업정지, 등록취소또는과태료처분을받은이력등을말한다. 먹튀설계사방지를위해서는보험회사가조회할수있는보험설계사모집경력을실효계약건수, 상품별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등으로회사의규정에의해조치받은사항등으로확대해야하며, 보험회사는모집경력조회시스템에설계사의모집경력을빠짐없이입력해야한다. 설계사위촉시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적극적으로활용해먹튀설계사가자연스럽게퇴출될수있도록판매채널에서자정적인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101 NEWS & Trends 생명보험소식협회및유관기관소식 생명보험회사소식 신상품소개 보험연수원교육일정

102 News & Trends 생명보험소식 협회및유관기관소식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대학 ( 원 ) 장학생선발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 공동위원장 : 이수창생명보험협회회장, 이경룡서강대명예교수 ) 는 8월 22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대학 ( 원 ) 생 119명을대상으로장학금 2억 5,800만원을지급하는장학금전달식을개최하였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장학사업은생명보험회사들이매년회사이익의일부를출연하여조성된기금을사용하여미래인재양성을위해펼치고있는사업으로서, 지난 2009년부터현재까지 10,228명에게총 89억3천만원의장학금을지급한바있다. 이날장학금전달식에서이수창생명보험협회장은인사말을통해 생명보험사회공헌장학금이장학생들의꿈을이루는데디딤돌이되고, 장학생모두가장차국가와사회를위해큰역할을해줄것 을당부하였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19개생명보험회사가각사별사회공헌활동과는별도로생명보험업계공동사회공헌활동을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사업추진을위한협약 ( ) 에따라설치한기구

103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인천지원-인천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간업무협약체결 8월 18일금융감독원인천지원 ( 지원장황인하 ) 과인천지역거점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센터장이순희 ) 는업무협약을체결하고, 다문화가정이사회 경제 문화적차이로겪을수있는금융거래불편및금융범죄피해를예방하고건전한금융생활을통해우리사회에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금융교육을강화하기로하였다. 이번협약을통해금융거래시유의사항, 신용 금융자산관리, 금융범죄피해사례등의금융교육을실시하고, 금융교육후에는실제금융거래와관련한질의등을현장에서청취및답변을통해해결할예정이다. 또한,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용자및종사자에대한금융교육 상담수요를조사하여금감원인천지원에교육을요청하면, 금감원인천지원이이를기초로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을방문하여맞춤형금융교육을실시하게된다. 금융감독원인천지원과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금번업무협약을계기로언어장벽으로인해겪을수있는금융사기, 고객차별, 불완전판매등에대한걱정없이금융서비스를이용하고, 입출금, 송금등기초적인금융거래뿐만아니라보험, 펀드등적극적인자산관리를통해금융편익을제대로향유하여다문화가정이우리사회의일원으로당당하게자리잡을수있도록금융교육을지속적으로강화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104 News & Trends 생명보험소식 협회및유관기관소식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제5기 금융감독원대학생금융교육봉사단 출범금융감독원은 8월 30일, 진웅섭금감원장,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회장, 홍성국미래에셋대우대표이사등이참석한가운데, 전국 56개대학, 120명의대학생들로구성된제5기 대학생금융교육봉사단 발대식을개최하였다. 금감원은 2012년 8월어린이 청소년에대한금융교육활성화를위하여 대학생금융교육봉사단 을창단한후, 지난 4년간금융교육에대한열정과봉사정신이투철한총 541명의대학생봉사단원들이전국각지의초 중학생을대상으로 2,746 회 (164,481명) 의금융교육을실시하였다. 이번제5기봉사단은많은대학생들이지대한관심을갖고지원함에따라소정의심사과정을거쳐전국 56개대학에서총 120명의대학생을선발하였으며, 2016년 9월부터향후 2년간 ( 18.8월까지) 금융교육강사로서초 중학생등대상별눈높이에맞는재미있고흥미로운금융교육을실시하게된다. 금융감독원은 대학생금융교육봉사단 이전국초 중학생들의금융교육교사로서금융교육활성화와학생들의현명한금융습관형성에크게기여할것으로보고있다. 또한, 봉사단원스스로도헌신적인금융교육봉사를통해더불어사는사회의소중함을인식하는계기가됨은물론, 폭넓은금융지식습득을통해자신의금융역량을발전시켜글로벌금융인재로성장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105 보험연수원 보험연수원, 보험업계인사ㆍ교육담당임원세미나개최보험연수원 ( 원장최진영 ) 은지난 8월 27일, 보험회사및유관기관소속인사 교육담당임원, 보험학계대학교수등 20여명이참여한가운데경기도용인써닝리더십센터에서 인사 교육담당임원세미나 를개최했다. 금번세미나는급변하는금융 보험환경변화속에서보험업계가전문인력양성역량을지속적으로제고할수있도록지원하고, 이에부합하는새로운교육과정을적시에개발 제공하기위해필요한현장의교육니즈변화를더욱선제적 적극적으로파악하고자 2015년에이어두번째로마련한것으로, 보험산업의경쟁력강화를주도할핵심인재양성과관련한최근의이슈 현안에대하여심도있게논의하고의견을공유할수있는기회인동시에, 생 손보업계임원간소통을더욱확대하는계기가되었다.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106 News & Trends 생명보험소식 생명보험회사소식 한화해피프렌즈청소년봉사단, 이열치열봉사활동한화생명 한화해피프렌즈청소년봉사단 330여명이 8 월 1일부터 2박3일동안강원도평창군봉평면에서땀방울을흘리며농촌일손돕기에봉사활동을실시했다. 한화해피프렌즈봉사단원들은강원도평창군봉평면에서잡초를뽑고, 고추를수확하는등부족한일손을보탰다. 또한폐휴지, 폐비닐수거및하천쓰레기줍기등을통해본격적인여름휴가철을앞두고깨끗한농촌마을만들기를위한환경정화활동도펼쳤다. 청소년의창의성을발휘해허수아비도만들어마을에기증했다. 10명씩한조를이뤄사전에준비해온소품들과농촌에서직접구한재료들을통해각양각색의허수아비 33개를만들어기증한것이다. 이허수아비들은농촌곳곳에설치되어익어가는곡식들을지키는것은물론마을에특색을더했다. 한화해피프렌즈단원은지난 4월발대식이후 4개월동안각지역에서진행해왔던봉사활동에대해공유하는시간도가졌다. 한화해피프렌즈는 우리가나누는행복 이라는주제하에부모님과갈등이있는친구의상담사되기, 학교폭력예방, 금연캠페인등의다양한봉사활동을실시해왔다. 한화생명, 맘스케어봉사단미술작품창작봉사활동한화생명여성임직원및 FP, 보육원아이들, 청년아티스트 45명은 8월 18일, 종로구이화동에위치한미나리하우스에서아이들의꿈을미술작품으로만드는봉사활동을펼쳤다. 세명이한팀을이뤄 15팀이아이들의꿈인야구선수, 유치원선생님, 아픈사람을치료하는의사, 로보트를만드는과학자등을아름다운미술작품으로만든것이다. 미나리하우스는청년아티스트들의창작활동을지원하는공간으로한화생명도미나리하우스를통해청년아티스트의창작활동을지원했다. 완성된미술작품은한화생명이베트남호아빈성킴쭈이지역에 11월완공예정인보건소에기증될예정이다. 한화생명은임시보건시설이낙후된지역에매년보건소를신축해기증하고있으며, 생명보험업의정신을실천하기위해베트남에진출한한국기업중최초로건강보험증도매년전달하고있다. 2016년올해에도빈롱, 푸옌, 꽝응아이, 응에안, 꽝빈등 7개지역취약계층에게 4,330장을전달해이제까지총 24,677명이의료혜택을받을수있도록도왔다. 한화생명맘스케어봉사단은워킹맘으로만구성된봉사단으로, 본사를비롯, 강남본부, 호남본부 FP들도함께활동하고있으며 116명이참여하고있다.

107 한화생명, 빅콘테스트 2016 개최한화생명은 빅콘테스트 2016 주관사로참여자들의이해를돕기위해 8월 2일본사인 63빌딩세미나실에서설명회를열었다. 한화생명은한국정보화진흥원이주최하고미래창조과학부등이후원하는 빅콘테스트 2016 에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주관사로참여해, 빅데이터우수인재발굴및취업연계등을지원할계획이다. 빅콘테스트 2016 의서류제출마감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1차서류심사및 2차발표심사를거쳐 11월초에수상자를발표할예정이다. 이대회는 2013년처음열린후올해 4번째로개최됐으며, 매년 400개이상의팀이참가신청을할만큼관심이높다. 올해는대학생이상일반인을대상으로, 사회적이슈가되고있는보험사기를예측하는문제가출제됐으며, 한화생명은경진대회를통해선발된아이디어와분석기법으로보험사기예측에대한새로운알고리즘이개발되면업무에직접활용하는것을검토할예정이다. 이외에도고등학생및대학생까지참여할수있는영화관객수예측문제도출제됐다. 이번대회를통해선정된수상자에게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을비롯한총 12개의상과 2,200만원의상금이제공될예정이며, 주관사로참여한한화생명과후원사로참여한네이버, 다음소프트등국내빅데이터전문기업들과의매칭프로그램을통한인턴십기회도제공된다.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108 News & Trends 생명보험소식 생명보험회사소식 알리안츠생명, 저탄소그린캠페인 실시알리안츠생명은환경오염으로부터지구를지키기위한기업의사회적활동의일환으로종이보험계약안내장수령고객들을대상으로 저탄소그린캠페인 을 9월 1일부터실시한다. 저탄소그린캠페인 은보험계약안내장을우편물로수령하고있는고객들이종이가필요없는친환경이메일안내장으로전환해받아볼수있도록알리는캠페인으로, 2016년말까지진행된다. 알리안츠생명은친환경이메일안내장을신청하는고객들을대상으로추첨을통해매월 20명에게음료기프트콘등을증정할예정이다. 해당고객들은알리안츠생명사이버센터 ( 모바일센터, 콜센터, 고객센터혹은지점방문을통해본인의이메일을등록하면캠페인에참여할수있다. 알리안츠생명, 2016 알리안츠주니어풋볼캠프 개최올해로 8회째를맞는 2016 알리안츠주니어풋볼캠프 가독일뮌헨에서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전세계 30개국에서참가한 80명의꿈나무들을대상으로개최됐다. 알리안츠그룹의한국자회사인알리안츠생명은지난 6월참여를신청한 14~16세의축구꿈나무중최종 2명을선정해이번독일행사참가비전액을지원했다. 참가자들은스벤울라이히, 프랭크리베리, 사비알론소등세계적인선수들과만나사진을찍고이야기를나누는기회를가졌다. 또한전문트레이너와유소년팀코치로부터직접프로선수들이받는것과동일한코칭을받았으며, 알리안츠아레나에서 FC 바이에른뮌헨의 분데스리가개막경기를관전했다. 알리안츠생명, 사랑의도시락배달 봉사실시알리안츠생명임직원 11명은 8월 31일서울시강남구광평로에위치한수서종합사회복지관을찾아독거어르신을위한도시락배달및청소봉사활동을펼쳤다. 수서종합사회복지관 은회사가자매결연을맺고있는 세이브더칠드런 의협력기관이며, 영구임대지역을기반으로경제적으로어려운가정의어린이부터어르신까지종합적인복지활동을펼치고있는복지시설이다. 봉사활동에참여한직원들은거동이불편한어르신을위한도시락을준비해직접배달했으며, 복지관내경로식당청소와식사배식을지원하는등복지관을이용하는어르신들의편의를도왔다.

109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와함께하는사랑더하기팬미팅 개최흥국생명여자배구단핑크스파이더스는 V리그를맞이하여 9월 3일인천에서 핑크스파이더스와함께하는사랑더하기팬미팅 을개최한다. 행사에는최근리우올림픽에서선전한김수지, 이재영선수도직접참여해팬들과시간을보낼예정이다. 이번팬미팅에서는기후난민어린이들을돕기위한 희망티셔츠 를팬과선수가함께만드는뜻깊은시간을갖는다. 완성된티셔츠는영양결핍치료식과함께기후변화및자연재해로인해삶의터전을잃은해외기후난민어린이에게전달될예정이다. 또한, 사인회및선물증정등다양한이벤트를통해팬과색다른만남의시간을가질계획이다.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110 News & Trends 생명보험소식 생명보험회사소식 APRIA-교보생명학술공적상에美권욱진교수선정 2016년 APRIA-교보생명학술공적상 수상자로권욱진 (W. Jean Kwon) 미국세인트존스대 (St. John s University) 교수가선정됐다. APRIA-교보생명학술공적상 (APRIA-KYOBO Life Contribution Award) 은아시아태평양보험학회 (APRIA) 와교보생명이리스크관리, 계리등보험학분야에서우수한연구성과를거둔보험학자를지원하기위해 2011 년제정한상이다. APRIA(Asia-Pacific Risk and Insurance Association) 는아태지역 30 여개국, 400여명의보험학자등으로구성된국제학술단체로, 미국보험학회 (ARIA), 유럽보험학회 (EGRIE) 와더불어세계 3대보험학회중하나다. 수상의영예를안은권욱진교수는미세인트존스대보험학석좌교수로, 보험이론과리스크관리연구를통해보험산업의경쟁력제고와생명보험의세계화에기여한점을인정받았다. 이와함께교보생명은개발도상국보험학자 10명을선발해이들을위한연구지원금도후원했다. 시상식은 8월 2일낮 ( 한국시간 ) 중국청두 ( 성도 ) 에서열린 2016 APRIA 연차총회 에서진행됐다. 이번연차총회는 리스크관리와보험의글로벌화 (The Globalization of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라는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 미국등아태지역 30개국보험사 CEO와경영진, 보험학자 300여명이참석한가운데 7월 31일부터 3박 4일간열렸다. 한편, 교보생명은 신용호세계보험학술대상 을통해세계보험석학들을후원하고있으며, 대산보험대상 으로국내외보험산업발전과학술연구에공이큰인사들을지원하고있다.

111 교보생명, 소외계층대학생에 희망다솜장학금 지원교보생명은 8월 26일, 보육원, 소년소녀가정출신새내기대학생 21명을포함, 총 80여명에게 교보생명희망다솜장학금 을전달하고 희망다솜장학생여름캠프 를열었다. 교보생명은 2003년부터소외계층청소년들이미래를향한꿈을펼칠수있도록돕기위해희망다솜장학금을전달하고있다. 매년대학신입생 20여명을선발해졸업할때까지학자금을지원하며, 성적이우수한학생에게는별도의성적우수장학금도준다. 지난 13년동안희망다솜장학금을통해배출된장학생은총 298명으로, 이중 160명은학교를졸업한후어엿한사회인으로성장했다. 교보생명이그동안지원한금액은 40억원에이른다. 장학금전달식후 2박 3일간진행된 2016 희망다솜장학생여름캠프 에는재학생과졸업생 90명이참여하여 나를나타내기, 나를찾기, 함께하기 등테마별로서로를알아가는과정을통해결속력을다졌다. 또한조별미션게임, 특강등다채로운프로그램을통해미래의꿈과비전에대한밑그림을그리는시간도가졌다. 한편, 교보생명은희망다솜온라인커뮤니티를마련해재학생과졸업생이활발히교류할수있도록돕고있다. 장학생들은커뮤니티를통해학업, 진로관련정보를나누는것은물론, 오프라인모임과매년여름 겨울캠프에참여하며다양한문화생활체험과봉사활동기회를갖고있다.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112 News & Trends 생명보험소식 생명보험회사소식 신한생명, 1사1촌농산품직거래장터 열어신한생명 ( 대표이병찬 ) 은 8월 25일서울시중구삼일대로에위치한본사앞야외행사장에서 1사1촌결연마을주민들과임직원봉사자 30여명이참여한가운데 농산품직거래장터 를운영했다. 이번직거래장터는 1사1촌자매결연협약을맺은 카누마을 ( 강원도홍천군소재 ) 과 봉평면 ( 강원도평창군소재 ) 에서생산되는농산품의우수성을알리고농촌경제활성화에도움을주고자마련했다. 카누마을의단호박, 된장, 참기름, 건고사리와봉평면의메밀차 국수 찐빵, 한우세트등질좋은농 특산품을합리적인가격에판매하여지나가는시민들도발길을멈추고행사장을방문했다. 이날신한생명은독거어르신지원을위해 1,000만원상당의결연마을대표농산품을구매하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기부했다. 기부된농산품은보건복지부산하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통해저소득층독거어르신가정에전달될예정이다. 신한생명관계자는 이번장터는결연마을의농 특산품홍보는물론독거어르신에게안전한먹거리를지원하기위해준비했다 며, 앞으로도지역사회에공헌할수있는다양한행사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기업의사회적책임을다하도록노력하겠다 고전했다.

113 신한생명, 기후난민어린이를위한희망티셔츠만들기캠페인진행신한생명은지난 7월부터한달간해외기후난민어린이를돕기위한 희망티셔츠만들기 캠페인을진행하여임직원이만든 700여장의희망티셔츠와영양결핍치료식을기부한다. 이번캠페인은직원들이직접전국재해구호협회홈페이지에서희망티셔츠키트를구매하고, 가족이함께참여하여무지티셔츠에그림을그린후기부하는방식으로진행했다. 이는직원들의자발적참여의지가있어야가능하기에더욱의미있는나눔활동이다. 기부물품은 희망브리지전국재해구호협회 를통해기후변화및자연재해로인해삶의터전을잃은해외기후난민어린이들에게전달될예정이다. 신한생명관계자는 직원참여자의정성과마음이담긴희망티셔츠가기후난민어린이에게조금이나마도움이되길바란다 며, 앞으로도국내외소외계층어린이들을위한다양한활동을펼치겠다 고전했다.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114 News & Trends 생명보험소식 생명보험회사소식 미래에셋생명, 비대면계좌개설서비스 시행미래에셋생명 ( 대표이사부회장하만덕 ) 은 8월 1일, 영업점을방문하지않고앱으로펀드계좌를개설할수있는 비대면계좌개설서비스 를오픈했다. 미래에셋생명의비대면계좌개설서비스는자사어플리케이션인 모바일사이버창구 앱에서 비대면계좌개설서비스 를신청하면보험설계사 (FC) 또는임직원의실명확인, 영업점최종승인을거쳐계좌개설이완료된다. 일반펀드계좌뿐아니라연금저축계좌, 해외주식투자전용계좌까지개설할수있다. 또한, 앱을통해조회, 매매, 관리등주요업무를클릭만으로간편하게처리할수있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은서비스를오픈하며업계최초로 FC에게펀드계좌개설권한을부여했다. 미래에셋생명 FC들은한층편리해진시스템을바탕으로더욱효율적으로고객에게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제공할것으로보인다. 또, 보안성강화를위해복수의실명확인방식을적용해운영상의안정성을높였다. 하만덕미래에셋생명부회장은 이번비대면계좌개설서비스의도입으로영업점방문이어려웠던고객의편의성이크게개선될것으로기대한다 며, 미래에셋생명의모든고객이언제어디서든차별화되고내실있는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해지원할예정이다 고밝혔다.

115 미래에셋생명, 어린이금융스쿨 개최미래에셋생명은 8월 8일, 서울영등포구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자사어린이보험에가입한어린이와부모를초청해 어린이금융스쿨 을개최했다고밝혔다. 어린이에게경제에대한흥미를유발하고, 금융및보험의중요성을인식시켜주기위해진행된이번행사는초등학생 4~6학년어린이 50명, 부모 50명등총 100명이참가해성황을이뤘다. 자녀와부모가나뉘어진행한 1부에서어린이들은레크레이션과강의를통해금융의기초와보험의필요성을접하는시간을가졌다. 특히, 친숙한세계명작동화속에보험상품을접목한수업으로자연스럽게보험의의미를체득할수있도록했다. 부모들은 NIE(Newspaper In Education) 강의를통해집에서도신문을활용해자녀들에게경제학습을지도할수있는교육법을배웠다. 이어자녀와부모가모인 2부에서는 우리집살림꾸려보기 보드게임으로보험, 저축, 투자의경제활동과정을간접적으로체험했다. 윤성철미래에셋생명마케팅지원부문장은 이번 어린이금융스쿨 은자라나는우리아이들에게금융의개념을정립하고, 부모와함께경제활동을이해할수있는장 ( 場 ) 을만들어주기위해기획했다 며, 자녀에게는금융에대한조기교육의기회로, 부모에게는자녀와함께금융에대해생각할수있는계기로작용하길바란다 고전했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은고객을위한영화할인, 찾아가는입시전략설명회, 넥스트리더인턴십프로그램등다양한문화 교육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자세한내용은홈페이지 ( 의 러브에이지클럽 을통해확인할수있다.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116 News & Trends 생명보험소식 생명보험회사소식 현대라이프생명, 디지털서비스의선봉에서다현대라이프생명 ( 대표이사이주혁 ) 은 쉽고편리한고객경험 을위해보험의가입부터이용까지전과정을모바일로전개한다고밝혔다. 그일환으로 2016년 5월, 모바일에서고객별상황에맞춰상품을추천하고간단한과정을거쳐가입할수있는모바일슈랑스를선보인데이어, 기고객대상의소통활동도스마트폰으로이동하고있다. 지난 4월첫선을보인모바일보험계약안내서비스는런칭후 3개월간약 20만건의모바일안내장이발송되었으며, 15만명의고객이스마트폰으로자신의계약정보를확인했다. 보험계약종합안내 는가입한보험상품의보장내용과월보험료, 납입현황등고객이보험을잘유지하고이용할수있도록고객이꼭알아야할내용을안내하는주요수단이다. 현대라이프가제공하는모바일종합안내장은우편이나이메일대신, 고객본인의스마트폰으로전송되고휴대폰번호로본인인증을거치기때문에분실우려가감소하고, 개인정보보안은강화되었다. 모바일종합안내장은보험가입시, 휴대전화번호를등록한고객은누구나별도의신청없이모바일종합안내장을받아볼수있다. 카카오톡을이용하지않더라도, 기본문자서비스를통해서도사용이가능하고, 메시지수신을원치않을경우에는앱내에서차단기능을이용하면된다. 이경우안내장은우편으로다시받아볼수있다. 현대라이프생명은신규고객에게전달되는보험증권서류도모바일증권으로연내대체할계획이다. 더불어, 신규고객대상모바일해피콜서비스도 7월부터시행하고있다. 기존의전화를통한해피콜대신, 이제는스마트폰으로전송된링크를통해몇가지설문을읽고답하면된다. 고객은자신이원하는시간에참여할수있고소요시간도 1분이내로크게단축되었다. 현대라이프생명은보험경험전체를 Digital 로이동, 궁극적으로 Digital Company로거듭날목표를가지고있다. 가입채널의디지털화뿐아니라, 설계사가고객과소통하고상담할수있는주요 Tool을 Digital에담는작업도진행중이다. 기고객이보험을이용하기위한핵심기능을담은모바일웹사이트를연내선보일예정이다. 현대라이프생명관계자는 Digitization의중심에는고객이있다. 보험의 Core 프로세스와고객접점의디지털화를선제적으로진행하고, 이후기존의보험업계와는완전치차별화된, Digital을통해제공되는새로운고객서비스를도입할예정이다 고밝혔다.

117 NH농협생명, 모바일해피콜 서비스개시 NH농협생명 ( 대표김용복 ) 이 8월 17일부터 모바일해피콜 서비스를개시한다. 보험회사는고객에게보험상품판매후에완전판매확인을위해통상전화통화로해피콜을실시하는데, 모바일해피콜 이란신규보험계약자가본인의스마트폰으로직접해피콜과정을수행하는것을말한다. 청약서상에모바일해피콜방식을선택한신규보험계약자들은모바일웹에접속하거나 (NH농협생명에서발송하는문자메시지에명시된웹사이트주소를클릭 ), NH농협생명전용앱인 NH농협생명모바일창구 를통해모바일해피콜을수행할수있다. 모바일해피콜은본인인증후완전판매를위한설문에응답하는방식으로진행되며, 청약일을포함하여 3일이내에실시하지않으면자동으로전화통화해피콜로전환된다. 모바일해피콜은보이스피싱우려로낯선발신번호로부터의전화통화를꺼리는고객과, 바쁜일정으로인해전화통화가어려운고객에게효과적인완전판매확인채널이될전망이다. 또한고객은본인이원하는시간과장소에서해피콜을수행할수있게됨으로써, 더여유있고꼼꼼하게내용을확인할수있어불완전판매율이줄어들고보험소비자의권익향상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NH농협생명주경돈소비자보호실장은 모바일해피콜은고객서비스의질을높이고불완전판매율을줄이는좋은서비스가될것이다. NH농협생명은앞으로도꾸준히고객의권익은향상시키고불만은줄일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여 고객사랑 1등생명보험사 를실현해나갈것이다 고전했다. NH농협생명, 더위에취약한어르신들위해삼계탕전달 NH농협생명은 8월 11일, 서울시중구장충단공원경로당앞에서관내어르신 750여명에게삼계탕을제공했다. 이번행사는대한적십자사중구지구협의회에서주최하고 NH농협생명이후원했으며, 김용복 NH농협생명대표이사, 최창식중구청장등이참석했다. 행사에참여한어르신들은 요즘은날씨가너무더워외출이무서울정도다. 하지만고맙게도이렇게좋은음식을준비해주신덕분에힘이난다. 며, 밝은표정으로점심식사를하며원기를회복했다. NH농협생명김용복대표는 올해가 1994년이후최악의더위가찾아왔다고한다. 한여름더위에어르신들은더지치고, 자칫위험해질수도있기때문에삼계탕드시고기운내시라는취지로후원을하게됐다 며, NH농협생명은앞으로도어르신들을위한사회공헌활동에더욱전념할것 이라고전했다.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118 News & Trends 생명보험소식 생명보험회사소식 라이나생명, TMR 자녀와함께떠나는 2016 LINA 주니어글로벌챌린저 실시라이나생명이텔레마케터설계사 ( 이하 : TMR) 의자녀들과함께 4박 5일동안시드니로떠나는 2016 LINA Jr. Global Challenger( 라이나주니어글로벌챌린저 ) 를진행한다. 2015년에이어두번째로진행하는이번프로그램은영업성과가우수한 TMR들의자녀들을인솔해시드니대학교탐방및시드니소재현대자동차사옥방문을통해넓은식견과글로벌감각을익힐수있도록기획됐다. 2015년에는싱가폴국립대학과예일대싱가폴캠퍼스, 블룸버그등을방문한바있다. 싱가폴투어를진행한 2015 LINA Jr. Global Challenger 는 TMR 뿐만아니라자녀들까지혜택을볼수있도록해 TMR들은물론직원들사이에서도큰반향을일으켰다. 가족모두가행복해야더큰성과를낼수있다는라이나생명의의지가잘드러난업계최고수준의 TMR 지원프로그램이라는평가를받은데힘입어 2016년에는아시아를떠나호주시드니로프로그램을확장했다. 초등학생부터대학생까지다양한연령의 TMR 자녀총 31명은부모님일터인라이나생명사옥투어를시작으로오리엔테이션을마치고 8월 8일오후비행기로출국했다. 4박 5일일정으로진행되는이번프로그램의일정은시드니지역내의유명대학캠퍼스투어를시작으로시드니해양박물관, 시드니국립도서관등을방문하는유익한시간으로짜여져있다. 특히인솔자로동행한라이나생명임직원들과조를이뤄자유관광을하며팀별미션대항을펼치는 미션투어 등직원들과학생들이함께하는프로그램을마련한것도눈에띈다. 시드니행에동행한 4명의라이나생명임직원들은학생들과 4박5일간함께하며멘토링역할을맡는다. 젊은사원들로구성된인솔단은학생들과의눈높이를맞춰고민과진로상담까지맡을예정이다. 라이나생명홍봉성사장은 TMR 대부분이어머니이기때문에여름방학시즌을맞아그들의가장큰관심사인자녀교육에도움을주고싶은마음에이번프로그램을준비했다 며, 회사를위해열심히업무에매진하는직원들의자녀들이더많은혜택을볼수있도록노력하겠다 고전했다.

119 라이나전성기재단, 경력단절의료진및시니어봉사자로구성된 전성기치과봉사단 활동전개라이나생명이설립한라이나전성기재단은경력단절된의료진및시니어봉사자로구성된 전성기치과봉사단 활동을전개한다. 전성기치과봉사단은서울대학교치과병원현직전문의료진들과경력단절된치위생사들로구성되어있다. 이들은의료사각지대에놓인사회소외계층을찾아가무료로구강검진및치과치료를제공하여국민구강보건향상을꾀하고있다. 2015년서울시각지역내쪽방상담소에찾아가무료치과진료를제공한데이어 2016년에는성산종합사회복지관과협력하여마포구임대아파트에거주중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지속적인치아건강관리를위해격월로총 3회까지일일무료치과진료를진행할계획이다. 특히, 전성기치과봉사단에참여하는봉사자들은 전성기힐링캠프 에참여했던시니어들로구성되어더욱의미가크다. 전성기힐링캠프는베이비부머세대들의우울감을해소하고잃어버렸던자신감과열정을회복하는 1박2일여행프로그램으로, 캠프참가자들이직접봉사활동에참여함으로써삶의활력을되찾고사회에기여하는선순환이이루어지고있는셈이다. 한편라이나생명은여성가족부,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협력해임직원들이봉사자로참여하는 찾아가는치과버스 를 2010년부터 7년째운영중이다. 라이나전성기재단홍봉성이사장은 치과의료봉사활동이앞으로도사회복지증진을위한뜻깊은사업으로오래지속되길바란다 며, 전성기치과봉사단이시니어전문의료봉사단으로자리매김하고더욱확대될수있도록지속적인지원을아끼지않겠다 고전했다.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120 News & Trends 생명보험소식 생명보험회사소식 AIA생명의 예상보험금온라인조회 시행 5개월, 시스템오류 민원 제로 AIA생명은고객편의성증진을위해 2016년 3월업계최초로선보인 ' 보험금예상금액온라인조회시스템 ' 이단한건의시스템오류없이성공적으로운영중이라고밝혔다. 보험금예상금액온라인조회시스템 은고객이가입계약에따른예상보험금을미리산출해볼수있는서비스로, 고객은 AIA생명홈페이지 ( 내 사고보험금-보험금예상금액조회 메뉴에서발생원인, 진단일자, 진단코드, 수술및입원여부, 통원치료기간등세부적청구항목을입력하고 금액산출 버튼만누르면보험금예상금액을간편하게확인할수있다. 보험금예상금액온라인조회시스템 이업계에서처음으로시도된서비스다보니기획단계부터실제시행까지많은시간이걸렸다. 특히조회된보험금액수와실제지급보험금간에오차가발생할경우민원이제기될수있어계산오류방지에만전을기했고, 5개월가깝게운영해본결과단한번의오류나민원도발생하지않아내부에서도성공적인시작이라고평가하고있다. 시스템개발을책임진 AIA생명고객서비스부문부문장김영준이사는 컴퓨터를잘다루지못하는어르신들도쉽게예상보험금을확인할수있도록시스템을설계했다 며, 30년가까이축적된데이터를기반으로실제와거의차이가없는예상보험금을보여줘, 보험금청구고객의만족도가매우높다 고말했다. AIA생명에따르면지난 5개월간예상보험금조회 2,463건중 1,908건 (77%) 이실제청구로이어졌다. 고객 10 명중 7명은입원 (1,054건, 43%) 과수술 (797건, 32%) 목적으로예상보험금을조회했으며, 실제보험금을청구한고객들은민원없이시스템에높은만족도를보였다. 예상보험금조회후, 실제보험금청구로이어진이력역시입원 (796건, 42%) 과수술 (618건, 32%) 목적이높았다. 이는질병치료에따른고액의입원비와수술비가여전히보험소비자에게가장큰부담으로작용하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AIA생명은보험소비자권익증진을위해온라인조회시스템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고사전에이상징후를파악해문제점을미연에방지할계획이다.

121 ING 생명, 용감한오렌지종신보험 가입자분석 ING생명은 2015년국내생명보험업계처음으로선보인저해지환급형종신보험이 20, 30대등젊은층의종신보험가입증대에크게기여한것으로파악하고있다. 또한저렴한보험료로상대적으로높은보장금액을선택할수있게하는등상품개발취지에맞게종신보험의새로운가입트렌드를창출한것으로자체분석하고있다. ING생명은 2015년 7월선보인저해지환급형종신보험인 용감한오렌지종신보험 ( 무배당 ) 의판매 1년을맞아이상품계약고객들의가입현황을분석한결과, 다음과같은특징이있었다고밝혔다. 우선 20, 30대가이상품에가입한비율은전체가입자의 68.3% 를차지해같은기간동안자사의기존종신보험 (( 무 ) 종신보험표준형 ) 에가입한같은연령대고객비율인 47.4% 보다 20.9%p 높은것으로나타났다. 상대적으로주머니가가벼운젊은층도미리미리필요한보장을준비할수있도록하는데에이상품이큰역할을한것으로해석된다. 또한, 용감한오렌지종신보험 의계약자중 48.1% 는 5천만원에서 1억원미만의가입금액 ( 사망보장 ) 을선택해이상품에가입했다. 이는기존종신보험 (( 무 ) 종신보험표준형 ) 의계약자가동일가입금액을정한비중이 23.8% 인것과비교해 24.3%p 높은수치이다. 가입금액 1억원 ~3억원인경우도 32.4% 로, 기존종신보험 (24.1%) 보다 8.3%p 높은비율을나타냈다. 월평균납입보험료를비교해보더라도용감한오렌지종신보험은 18만 7천원으로기존종신보험 30만 3천원의 61.7% 수준에불과한것으로조사됐다. ING생명마케팅본부박익진부사장은 이상품을출시하면서지금과같이저금리가지속되는상황에고객의입장에서가치를창출할수있는방안에대해고민했었다 며, 지난 1년간의가입결과를보니보험료수준을낮춰고객들이계약을장기간유지하는데도움을주고제대로된보장혜택을받을수있도록했던의도가잘맞아떨어진것같다. 새로운형태의종신보험이자리를잡아가는것으로보인다. 는소감을밝혔다.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122 News & Trends 생명보험소식 생명보험회사소식 KDB생명, 아동보행안전을위한 옐로카펫 후원사업 MOU체결 KDB생명 ( 안양수사장 ) 은 8월 30일용산구청에서아동보행안전을위한 옐로카펫 후원사업업무협약을체결했다. 옐로카펫 은횡단보도진입부바닥과벽에안전지대를설치하는주민참여형사업으로, 이를통해운전자가아동을쉽게인식하고, 아동이횡단보도이용시안전하게대기할수있는아동친화공간을만들어어린이교통사고를예방할수있다. KDB생명은이번협약을통해용산구청, 국제아동인권센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연계하여용산구에위치한 3개초등학교 ( 청파초, 보광초, 금양초 ) 를대상으로노면표시재재단및부착 태양광램프및현판을부착하는등, 아동보행안전을위한후원사업과자체봉사활동을통하여아동을위한안전한환경조성에앞장서나갈계획이다. KDB생명안길상부사장은 KDB생명은소외이웃에대한지속적관심을통해사회적기업으로서책임을다하며, 지역사회와상생하고자한다 며, 우리나라의미래인아동들을위하여여러기관, 단체들이합심하여좋은결과가나타났으면좋겠다 고말했다. KDB생명, 용산구지역아동센터봉사활동실시 KDB생명이 8월 24일, 용산구이태원동에위치한 풍성한지역아동센터 를방문해다문화가정과한부모가정아동들을위해도서관을조성하고시설개 보수비용 1,100만원을후원했다. 이번봉사활동에참여한 KDB든든봉사단 30명은직접 3,000여권의기존서적과후원서적을분류하고, 노후된화장실및시설을개보수하는등쾌적한실내환경을조성했다. 뿐만아니라, 함께실내정원을꾸미고시설이용아동 40여명과 1:1로학습도우미를하며일상을함께하는뜻깊은시간을보냈다. KDB생명은앞으로도지속적으로본사및지역본부가소재한지역내사회복지단체와연계한나눔활동을강화할예정이다. 기업과주변의어려운이웃이상생하는다양한사회공헌활동을통해, 보험의본질인상부상조와나눔의정신을실천해나아가겠다는계획이다.

123 KDB생명, 모바일영업지원시스템 Smart-ON Tab 구축 KDB생명은 7월 22일태블릿PC를이용한모바일영업지원시스템 Smart-ON Tab 을구축하여 FC(Financial Consultant) 영업현장의신속함과편리함을제공하고있다. 시스템구축이래로짧은기간동안 Smart-ON Tab 을통한청약프로세스가전체의 25% 이상을차지하는등 FC들의호응역시뜨겁다. KDB생명의 Smart-ON Tab 은 FC가고객과의접점에서즉시사용할수있도록가입설계, 청약, 보유계약관리영업지원, 사고보험금청구, 보험료입금, 펀드변경, 대출상환등의전자청약부문을지원하고, 고객의니즈환기자료와상품안내장, 대표상품제안서, 리크루팅, 질병분류표등현장영업에서도움이될수있는마케팅지원 Sales Tool 을제공하고있다. 뿐만아니라 Smart-ON Tab 은업계최초로사전에청약을입력할수있고, 입금및변경등고객서비스방면에서도차별화를두었다. 뿐만아니라평일야간, 주말, 공휴일에도청약이가능하여 FC의생산성향상에큰도움이되고있다. Smart-ON Tab 시스템의도입은 FC와고객간계약체결과정의단순화를추구하고누락될수있는항목을원천차단하여불완전판매를감소시킬수있고, 전자문서를통해업무의효율성을증가하게한다. KDB생명관계자는 모바일영업지원시스템 Smart-ON Tab 이우리회사의영업현장을좀더편리하고스마트하게변화시킬것이라확신한다 며, 움직이는 1인 FC 이동지점을실현하여고객에게도양질의서비스를실시간으로신속하게제공할수있는혁신적인프로젝트 라고말했다.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124 News & Trends 생명보험소식 생명보험회사소식 메트라이프생명, 선제적민원예방위한 Met VOC II 도입메트라이프생명은고객의불만을미연에예방하여보다높은고객만족을실현할수있도록새로운민원관리시스템인 Met VOC II(Voice of Customer) 시스템을개발하여도입했다. 새로도입된 Met VOC II 는발생한민원에대한등록, 처리, 모니터링, 관리, 분석등의기능을갖춘민원관리시스템이다. 특히기존에운영해오던민원관리시스템에비해고객민원에대한사후해결이아닌 사전예방중심 의관리와분석기능을강화해효과적인민원해결에초점을맞추고있다. 먼저민원발생의주요원인인불완전판매를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 고위험설계사관리시스템 을도입했다. 이를통해설계사의불완전판매이력을신계약심사, 완전판매모니터링업무등에반영되도록하여불완전판매발생요인을사전에관리할수있도록했다. 또한고객접점인영업점에서능동적인민원관리를할수있도록영업점마다월별목표민원건수를설정하고이를초과시통보하는조기경보시스템기능을구축했다. 각영업점별민원발생건수는시스템을통해실시간으로조회가가능하며이를통해즉각적이고신속한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했다. 이를통해메트라이프생명은고객에게보다신속하고정확한민원처리를제공함으로써고객만족을높일수있게되었다. 뿐만아니라근본적인민원발생요인을선제적으로관리함으로써고객의소리를경청하는고객중심경영을실천한다는계획이다. 메트라이프생명, 에너지의날맞아임직원봉사활동실시메트라이프생명이출연하여운영하는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은임직원자원봉사단약 30여명이참여한가운데 에너지의날 을맞아에너지절약을위한자원봉사활동을진행했다. 이번봉사활동은 8월 22일에너지의날을맞아친환경제품으로 원목수유등 을만들어기부함으로써에너지절약에동참함은물론소외계층에대한따뜻한나눔까지더했다. 이날만들어진 친환경원목수유등 은강서구에위치한미혼모보호시설인 마음자리 에전달된다. 메트라이프생명자원봉사단이만든수유등은일반적으로사용되는백열전구보다전기절약에도움이되며, 아기들의눈을보호하고엄마들의수유준비를돕는다는것에큰의미를부여했다. 메트라이프생명데미언그린사장은 사내봉사활동은비록작은활동이지만임직원들이소중한나눔에지속적으로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는면에서의미가크다 며, 큰규모의지원도필요하겠지만이처럼작은지원이라도이웃과사회에대한끊임없는관심이무엇보다중요하기때문에소중하고의미있는활동이라고생각한다 고말했다. 한편,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은점심시간을활용한사내자원봉사활동을 2013년부터지속적으로실행하여, 매년 250여명의임직원들이함께참여하여지역사회에나눔을전달하고있다.

125 메트라이프생명, 임직원자녀초청 Bring Your Children 진행메트라이프생명은임직원자녀들이부모의직업과일터에대해이해하고미래의직업관과진로탐색에도움을주고자 Bring Your Children 행사를진행했다. 이번행사는자녀들이미래의꿈에대해서진지하게고민해볼수있도록직업탐색의시간과실천을통해나눔에대해배울수있는봉사활동시간으로구성되었다. 먼저각직무별주요업무소개를통해자녀들이부모가다니는회사와업무에대해이해할수있는시간을가졌다. 이어서소그룹으로나뉘어자신의미래진로와꿈에대해서토론하는자리가마련되었다. 이시간에는메트라이프생명임직원들이멘토로참여해자신의전공, 경력, 경험등을바탕으로생생한진로이야기를들려주었다. 이어진봉사활동시간에는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에서마련한태양광랜턴만들기활동이진행되었다. 아이들이직접만든태양광랜턴은전기가없는아프리카지역아이들에게전달될예정이다. 메트라이프생명, 인턴프로그램통해인재발굴메트라이프생명이지난 7월과 8월약 8주동안진행한 2016 메트라이프하계인턴프로그램 에서총 10명의참가자들이과정을성공적으로수료했다. 메트라이프인턴프로그램 은실무중심형프로그램이으로, 참가자들에게는현업에서진행중인프로젝트참가, 시장조사, 업무개선에대한아이디어제안및실행업무등구체적인결과물을낼수있는개별과제가부여된다. 또한인턴들이조직에빠르게적응하고성과를낼수있도록각인턴별로멘토가지정된다. 멘토는실무수행을위해필요한 OJT를비롯하여회사생활전반에대한조언을해준다. 실무경험외에도 CEO와의만남, 블로그운영, 메트라이프생명이후원하고있는넥센히어로즈야구경기관람, 각종회사행사참여등참가자들이보다다양하고넓은범위에서회사와직장생활에대해알아갈수있도록기회를제공하고있다. 특히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과함께진행하는자원봉사활동은도움이필요한이웃을위해나눔을실천함으로써기업시민으로서의사회적역할을배울수있는중요한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지역아동복지센터아이들을대상으로안전교육및인형극공연을진행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은앞으로도내실있는인턴프로그램을통해학생들에게의미있는업무경험과회사에대해더욱자세히알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채용을고려할수있는뛰어난인재풀 (Pool) 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126 News & Trends 생명보험소식 생명보험회사소식 PCA생명, 베트남지역내학교건립을위한봉사자파견 PCA생명 ( 대표이사김영진 ) 이 9월 3일부터 10일까지진행되는그룹 프루던스재단 * 의봉사활동에임직원 2명을봉사자로파견, 베트남내학교건립을위한봉사활동에참여한다. 이번봉사활동은베트남정부와플랜인터네셔널 NGO 단체가함께하며재난위험이높은베트남내 Quang Binh 지역에학교를설립하여재난발생시, 대피가능한장소로도활용할수있도록하는학교재건프로젝트의일환이다. 아시아에진출한 14개국에서모집된 50여명의임직원들이함께모여벽돌을나르고철근을조립하는등학교건립을위한다양한활동을펼칠계획이다. PCA생명은필리핀재난복구활동을위해 3년간네차례에걸쳐본사임직원 10여명을파견한바있으며, 프루던스재단은아시아내자연재해를입은국가들의재난구제활동을위해그룹내각나라별임직원자원봉사활동을지속적으로이어오고있다. 프루던스재단은영국프루덴셜그룹의지속적인기여로기업의사회적책임을다하고비즈니스를운용하고있는지역사회에더많은환원을위해 2011년설립되었음.

127 처브라이프생명, 9 월 1 일부터에이스생명의새이름 프 를사용한다. 처브라이프생명 ( 대표이사이영호 ) 이 2016년 9월 1 일부터기존에이스생명에서회사이름을바꾸고힘차게새로운출발을내디뎠다. 회사이름이바뀌게된이유는에이스생명의모기업인에이스 (ACE) 그룹이지난 1월 14일또다른글로벌보험그룹인처브 (Chubb) 그룹을약 33조원에인수, 합병하여새로탄생한그룹의이름을처브 (CHUBB) 로결정했기때문이며전세계모든사업장에서처브 (CHUBB) 브랜드를사용하게되었다. 처브라이프생명의공식회사명칭은 처브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이며브랜드명으로 처브라이 이번에회사명과브랜드명을변경하면서처브라이프생명은 9가지의처브컬러를다양한마케팅및영업활동에적극적으로활용하기시작했다. 처브라이프생명의모든임직원과전속설계사들은 9가지색깔의명함을사용하며상품안내장등모든문서에다양한컬러를활용해역동성, 다양성그리고포용성을중요시하는새로운기업문화를선보이고있다. 처브라이프생명은회사명이변경되기전, 모든보험계약자들에게대표이사명의의개별서신을발송하고, 사업파트너들에게도별도설명회개최및자료제공을통해충분한사전안내를했다. 처브라이프생명의새로운홈페이지주소는 이다. 회사명이변경되었으나기존에이스그룹이보유하고있는 100% 의지분은새로탄생한처브 (CHUBB) 그룹이변 함없이유지하고있으며기존에이스생명의이름으로체결된모든계약들은변함없이동일한내용으로처 브라이프생명에서보장한다. 한편, 지난 8월 25일저녁서울포시즌스호텔에서내외빈 250여명을초청하여한국내처브 (CHUBB) 브랜드론칭을축하하고알리는행사가성대하게진행되었다. 이자리에서또다른처브그룹의계열사인에이스손해보험은미국본사의회사명변경절차가길어지고있어처브브랜드는바로사용하나당분간회사명은에이스손해보험을유지해야한다고언급했다.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128 News & Trends 생명보험소식 생명보험회사소식 코리안리, 스마트워크사무환경도입코리안리는 2016년 7월부터해외진출을위한사무환경선진화의일환으로스마트워크사무환경을도입하였다. 업무효율성및편의성강화, 팀원간활발한의사소통및창의적아이디어창출, 보안강화등도이번시도의목적이었다. 가장눈에띄는변화는종이사용량이급격하게줄어들었다는점이다. 결재서류를들고보고하던풍경이사라지고, 모든보고가전자결재시스템을통해서이뤄지고있다. 실제로문서출력량이급격히줄어향후회사내프린터들도대부분없앨예정이다. 회의방식또한새로운모습으로바뀌고있다. 업무용으로지급된태블릿 PC를통해자료의공유와전달이이뤄지고, 전자펜으로직접기기에필기를해서저장하는방식이다. 또한모여서하는회의대신웹카메라와블루투스이어폰을이용해자기자리에서도회의가가능하다. 해외점포와의화상회의는물론, 거래처에 PC용카메라와헤드셋이설치되어있는경우는거래처와의화상회의도가능해사실상공간적제약이사라졌다. 보안에도한층신경을썼다. 문서유출방지를위한보안시스템이대폭강화되었고, 결과적으로종이서류출력자체가줄어든점역시보안및문서관리가강화된점이라고할수있다. 도입초반에는적응단계에서의불편과부작용이염려되기도했으나, 현재직원들의반응은긍정적이다. 직원들은 업무효율성이상승했을뿐만아니라팀원간의공유, 피드백도활발해져업무전반에도움이되고있다 는반응이다. 한직원은 종이사용에길들여져초반적응이힘들것이라고생각했으나, 업무상편리한점이많고스마트환경이익숙해서적응속도가빨랐다 고말했다. 원종규사장은 스마트워크시스템은임직원들의업무효율성을높이는한편, 문서를보다체계적이고안전하게관리해보안을강화하는데도기여할것 이라며, 글로벌재보험사의위상에맞는사무환경을지속적으로고민하고혁신하고있다 고강조했다. 새로운스마트환경도입을바탕으로글로벌재보험사에걸맞는인프라를구축하고있는코리안리는앞으로도적극적인해외진출시도를이어나갈전망이다.

129 [ 2016 년 8 월출시생명보험신상품 ] 삼성생명변액유니버설 LTC 종신보험 ( 무배당 ) - 장기요양상태시진단 / 요양및사망까지보장하는실적배당형 LTC 종신보험 - 남녀특화질병다빈도질병수술, 실손의료비등을보장 ( 해당특약가입시 ) 출시 : 분류 : 종신보험 ( 무 ) 계속생활비받는암보험 - 일반암진단 2년경과후재진단암진단시마다생활비를 2년주기로지급 출시 : 분류 : 암보험 간편하고든든한건강보험무배당 1608( 갱신형 ) - 유병력자를대상으로하는간편심사보험특약설계로수술, 3 대진단보장까지가능 출시 : 분류 : 저질병보험 미래에셋생명종신보험무배당 1608 시간의가치 - 환급금을낮추고저렴한보험료설계 - 사망보험금연금선지급서비스옵션 출시 : 분류 : 종신보험 ( 무 ) 변액종신보험약속 - 사망보험금의노후소득선지급최저보증 - 체증형사망보장 ( 조기체증 10 년형, 20 년형 ) - 가입당시경험생명표로연금전환가능 출시 : ( 예정 ) 분류 : 종신보험 ( 무 ) 행복 knowhow 연금저축보험 B1.1 - 세제적격연금저축상품 ( 세액공제 ) - 행복한보너스가산 : 행복한보너스대상자 (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등 ) 기본보험료의 0.5% - 장기납입보너스가산 : 121 회차이상납입시기본보험료의 0.5% 출시 : 분류 : 연금보험 ( 무 )IBK e- 연금보험 _ 만 19 세 ~77 세가입 - 기업은행 i-one 뱅크전용연금보험 - 기본보험료 50 만원초과시초과분의 1.0% 할인 출시 : 분류 : 연금보험 간편가입 NH 보장보험 ( 무배당 ) - 3 가지질문에대해해당사항없다면가입가능한간편심사보험 - 특약가입을통해 3 대질병진단부터수술 / 입원 / 사망까지보장강화 출시 : 분류 : 상해보험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130 News & Trends 생명보험신상품 흥국생명 NH 농협생명 132 흥국생명 ( 무 ) 계속생활비받는암보험 ( 갱신형 ) 흥국생명, 암진단비는기본, 생활비까지계속보장받는 ( 무 ) 계속생활비받는암보험 ( 갱신형 ) 흥국생명이암진단시진단비는물론지속적인생활비를지급하는 ( 무 ) 계속생활비받는암보험 을출시했다. 이상품의가장큰특징은일반암으로진단 2년경과후재진단시마다생활비를 2년주기로계속지급한다는것이다. 일반암최초진단시일시금으로암진단금 1천만원을지급하고, 암진단후생활비로매월 100만원 ( 진단금의 10%) 을 2년동안 ( 총 24회 ) 확정지급한다. 또한의무특약인 계속받는암진단특약 을통해재진단암보장개시일이후재진단암진단시마다생활비 (100만원 ) 를 2년 ( 총 24회 ) 동안추가로확정지급한다. 재진단암이라함은앞서걸린암과는전혀다른새로운원발암, 전이암, 재발암그리고그암이남아있는잔존암까지포함한다. 생활비를계속지급한다는의미는일반암진단을받고 2년이지나추가로재진단암으로진단시이렇게반복적으로계속되도재진단암보장개시일만지났다면계속생활비를지급해준다. 흥국생명상품개발팀팀장은 암환자대부분은암으로인한치료비는물론, 직업상실로인한소득감소로힘들어하는데이러한고객들의어려움을덜어드리고자노력했다 라며, 한번의진단비보장으로는다시마주한암앞에서무너질확률이높다. 1회성이아니라한번진단을받고 2년후다시암에걸리면다시 2년동안생활비를지급하고이후또걸리면마찬가지의방법으로생활비를계속지급하는형태로개발이됐다. 라고설명했다.

131 NH 농협생명 간편가입 NH 보장보험 ( 갱신형, 무배당 ) NH 농협생명, 40 세부터 77 세까지유병자도간편가입가능한고령자전용보장보험 NH농협생명은 8월 22일고령자도, 유병자도 3가지간편심사만통과하면가입가능한 간편가입NH보장보험 ( 갱신형, 무배당 ) 을출시한다. 이번신상품은고령자는물론고혈압, 당뇨등만성질환자도간편심사만통과하면가입할수있는상품이다. 3가지질문으로이뤄진간편심사는최근 3개월이내입원, 수술, 재검사가필요하다는의사의필요소견, 2년이내입원및수술, 5년이내암으로진단, 입원, 수술을받은적이없는지에대한심사이다. 가입나이도기존유병자보험보다확대된 40세부터 77세까지다. 암, 뇌졸중등중대질병에대한위험이높고, 당뇨나고혈압등의만성질환이있는 40대, 50대도가입가능해고객범위를확대했다. 다양한특약을통해 3대질병 (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 진단과수술, 입원, 질병사망까지보장을제공한다. NH농협생명김기주상품영업총괄부사장은 이번신상품은현장에서의고객니즈와고령층고객이많은 NH농협생명의강점을극대화한상품 이라며, 앞으로도고령자, 유병자처럼기존보험가입에서소외된고객들을위한상품을더욱확대해나갈것 이라고말했다.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132 News & Trends 134 보험연수원 2016 년 10 월교육과정안내 1. 집합교육과정 구분 과정명 시간 교육기간 비고 생명보험과정 64H(9일 ) ~ 배상책임보험과정 41H(6일 ) ~ 기술보험과정 37H(5일 ) ~ 해상보험기초과정 50H(7일 ) ~ 화ㆍ목 종일교육 재보험전문가양성과정 75H(11일 ) ~ 화ㆍ목 의료연수특과과정 (PartⅡ) 16H(2일 ) ~ 의료연수지방순회교육 ( 부산 ) 7H(1일 ) 비고용 신체손해사정사보조인교육과정 ( 제3보험 ) 40H(5일 ) ~ 차량손해사정사보조인교육과정 ( 자동차보험 ) 40H(5일 ) ~ 혼합교육 IFRS 보험회계전문가과정 54H(10일 ) ~ 금ㆍ토 주말교육 CKLU 자격시험대비핵심요약과정 34H(4일 ) ~ 비고용 2. 사이버교육과정 구분 과정명 시간 교육기간 비고 IFRS4( 보험 ) 기초과정Ⅰ 5H(1개월 ) ~ 비고용 기초보험의학 ( 남성암 / 여성암 / 다빈도질환Ⅰ/ 만성질환 ) 20H(1개월 ) ~ 기초보험의학 ( 질환별분리과정 ) 5H(1개월 ) ~ 비고용 기초보험의학 ( 다빈도질환Ⅱ) 5H(1개월 ) ~ 비고용 기초보험의학 ( 성인병 ) 5H(1개월 ) ~ 비고용 배상의학 ( 신경외과 ) 8H(1개월 ) ~ 비고용 배상의학 ( 정형외과 ) 8H(1개월 ) ~ 비고용 배상책임법리 ( 기초 ) 5H(1개월 ) ~ 비고용 보험계약법 ( 기초 ) 10H(1개월 ) ~ 비고용 보험계약법마스터 26H(1개월 ) ~ 보험사기예방과정 18H(1개월 ) ~ 보험수리기초 21H(1개월 ) ~ 보험보험업법마스터 8H(1개월 ) ~ 직무보험의학 ( 내과 ) 41H(1개월 ) ~ 보험의학 ( 암 ) 39H(1개월 ) ~ 사례로풀어보는교통사고처리방법 17H(1개월 ) ~ 생명보험과정 50H(2개월 ) ~ 생명보험관계법령이해하기 21H(1개월 ) ~ 손해보험과정 51H(2개월 ) ~ 쉽게이해하는자동차보상한방의료 4H(1개월 ) ~ 비고용 의학이론 ( 상해 ) 18H(1개월 ) ~ 의학이론 ( 질병 ) 21H(1개월 ) ~ 자동차보험이론 18H(1개월 ) ~ 적합성의원칙해설 8H(1개월 ) ~ 비고용 제3보험이론 16H(1개월 ) ~ 보험영업력향상 보험자격 생생한분쟁사례에서찾은고객만족비법 16H(1개월 ) ~ 성공을부르는보험상품별마케팅전략 18H(1개월 ) ~ 현장에서필요한보험속세무 Master과정 25H(1개월 ) ~ 개인ㆍ기업보험심사역 ( 공통 ) 30H(1개월 ) ~ 비고용 개인보험심사역 ( 공통 + 전문 ) 48H(1개월 ) ~ 비고용 개인보험심사역 ( 전문 ) 18H(1개월 ) ~ 비고용 기업보험심사역 ( 공통 + 전문 ) 46H(1개월 ) ~ 비고용 기업보험심사역 ( 전문 ) 16H(1개월 ) ~ 비고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5H(1개월 ) ~ 비고용 변액보험판매관리사과정 19H(1개월 ) ~ 손해사정이론 10H(1개월 ) ~ 비고용 의학이론 40H(1개월 ) ~ 비고용 자동차구조및정비이론과실무 23H(1개월 ) ~ 비고용 자동차보험의이론과실무 ( 대물배상및차량손해 ) 23H(1개월 ) ~ 비고용 자동차보험의이론과실무 ( 대인배상및자기신체손해 ) 44H(1개월 ) ~ 비고용 제3보험의이론과실무 32H(1개월 ) ~ 비고용 종합자산관리사시험대비과정 40H(2개월 ) ~ 비고용 책임보험ㆍ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이론과실무 40H(1개월 ) ~ 비고용 AKLU(Step5~Step8 Package) 31H(1개월 ) ~ AKLU(Step별분리과정 ) 8H(1개월 ) ~ 비고용 CKLU 32H(1개월 ) ~ 기타각교육과정에대한자세한사항은홈페이지 ( 참조

133 Enjoy Life HEYDAY 를위한건강이슈 우리삶과함께하는우리술 세상을보는시선안 s eye

134 소변색이이상한데? Enjoy Life HEYDAY를위한건강이슈 136 소변색이이상한데? 온몸구석구석을돌며대사활동을하는혈액은시간당약 15회씩신장을통과해노폐물을걸러내는데, 이노폐물이바로소변이다. 그래서소변검사에서검출되는성분은몸의이상여부를판별하는데큰도움이된다. 소변의색, 냄새, 형태등을관찰하는것만으로도현재몸상태를추측할수있다는데, 과연소변에담긴 건강시그널 에는무엇이있을까? 48 당뇨로병원을찾은환자 ( 평균연령 63.7세, 367명 ) 가운데 48% 가암으로밝혀졌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 % 비율로는방광암이 120명 (32.7%) 으로가장많았고, 뒤이어요관암 28명 (7.6%), 전립선암과신장암이각각 13명 (3.5%) 이었다. [ 출처고대안암병원비뇨기과 ] 헤이데이 <HEYDAY> 는라이나생명, 라이나전성기재단이더북컴퍼니에제작을의뢰해발간하는월간지입니다. HEYDAY > HEALTH 기획장혜정도움말최승권 (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비뇨기과 )

135 증상 1 증상 2 증상 3 짙은노란색을띤다면소변에거품이많다면 3 뿌옇고탁하다면 수분부족 콩팥질환, 당뇨, 고혈압 세균감염 소변이노란빛을띠는것은우로크롬 ( 요색소 ) 때문인데체내에수분이부족하면우로크롬양이증가해소변이짙은노란색을띠게된다. 지나치게짠음식을먹었을때도마찬가지. 이때는충분한수분섭취가필요하다. 몸에열이나거나설사나구토를반복해수분부족을넘어탈수상태에이르면흑갈색소변이나올수있다. 건강한신장은사구체에서걸러진단백질을재흡수해혈액으로되돌려보내지만, 신장기능에문제가생기면단백질이소변에섞여빠져나오게된다. 이경우소변에거품이일게되는데이를단백뇨라고한다. 당뇨, 고혈압환자들에게서나타나는단백뇨는그수치가증가할수록신장의손상정도가큼을의미하므로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 만일소변에거품이일고체중이증가하거나극심한피로감이느껴진다면당뇨나고혈압의전조증상일수있으므로병원진료를받아야한다. 불투명하고부유감이있는듯한소변을봤다면세균감염여부를체크해야한다. 소변색이뿌옇다는것은세균이나백혈구가섞여있다는뜻인데이는신우신염, 전립선염, 방광염등세균감염을시사하기때문이다. 이때통증, 잔뇨감, 발열감등이동반된다면반드시병원을찾아야한다. 증상 4 증상 5 증상 6 혈뇨가나왔다면 갈색빛소변을봤다면 소변의양이지나치게많다면 비뇨기암, 세균성감염, 결석등 간질환 요붕증, 빈뇨 혈뇨가검붉은색이면신장, 신우, 요관등의출혈때문일수있고, 그냥붉은색이면방광, 요도, 전립선등의문제일수있다. 통증여부도중요한판단기준이다. 요관암, 신장암, 방광암등악성종양의경우통증없이한두번혈뇨만비치는경우가많고, 결석이나급성방광염에걸리면옆구리, 허리, 요도등에서극심한통증이느껴지곤한다. 만일혈뇨가자주비치는데다통증까지있다면신우신염, 전립선염등의급성세균감염일확률이높다. 한편지나친스포츠활동때문에요도에자극이일어나급성출혈이발생하는경우도있다. 간, 담도등에문제가생기면빌리루빈이라는황달색소가제대로빠져나가지못하고체내에쌓이게된다. 간질환환자의피부나흰자위가유난히노란것도이때문. 빌리루빈은담즙을통해대변으로배설되는게정상이지만간기능이떨어지면혈액으로성분이빠져나가대변색이옅어지는반면, 소변색깔은갈색을띤다. 너무빈번하게화장실에간다면빈뇨나요붕증을의심해볼수있다. 일반적으로하루 10회이상배뇨를본다면빈뇨로진단하는데이는전립샘비대증이나과민성방광, 요도염등의질환과밀접한관련이있다. 또한비정상적으로소변이많이나오면요붕증을의심해볼수있다. 이는소변농축을담당하는항이뇨호르몬의이상으로발생하는병으로, 1~2시간간격으로한꺼번에많은양의소변을보게되는데그양이하루평균 5리터나될정도다. 요붕증이계속되면탈수증상은물론요실금, 무력감, 경련등의부작용을겪게된다.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136 Enjoy Life 우리삶과함께하는우리술 술잔에담긴선인들의해학과지혜 138 술잔에담긴선인들의 해학과지혜 이화선 사단법인우리술문화원장, 사단법인다산문화교육원이사, 한국전통술연구가, 민속문화칼럼니스트 술잔에담긴선인들의해학과지혜

137 에게잘알려진판소리가운데한우리소절만들어도신명이나고좌중을 웃음바다로만드는것이있다. 바로 < 흥보가 > 이다. 그 런데이 < 흥보가 > 를유심히듣다보면민속학적으로그냥넘길 수없는대목이나온다. 그것은흥보가부자가되었다는소문을듣고찾아온놀보에 게흥보의아내가갖가지안주와맛좋은술로시숙을위해술상을차리는장면이다. 아니리 * 시숙께다소곳이인사를드리니, 아이놈이제수가인사를하거든그대로받는것 이아니라, 야, 흥보야, 제수가쫓겨날때보고지금보니까미꾸라지가용되었구나. 흥보마 누라가들은체도아니허고안으로들어가음식을차리는디, 자진모리 ** 안성유기통영칠판천은수저구리저집리서리수벌리듯주루루루벌려놓고 꽃그렸다오족판대모양각당화기얼기설기송편네귀번듯정절편주루루엮어삼피떡평과진 청생청놓고조락산적웃찜쪄양회간천녑콩팥양편에다가벌여놓고 ( 중략 ) 과하주좋은술을 화잔에가득부어 옛소시숙님약주한잔드시지요. * 아니리 : 판소리에서음률이나장단없이일상적인어조로말하는부분 ** 자진모리 : 판소리장단중하나로매우빠른편 여기에등장하는 과하주 라는술은지날 과 ( 過 ) 에여름 하 ( 夏 ) 즉, 여름을지낼술 을뜻한다. 무더운여름은음식이잘상하는계절이다. 술역시소주와같은증류주가아니고서는, 막걸리나청주와같은발효주는쉽게변해버린다. 이를극복하고자생겨난술이과하주인데혼양주 ( 混釀酒 ) 의일종이다. 혼양주는발효중간에증류주를부어알코올발효를강제로억제시키는대신, 자연스럽게당화를지속시키는양조방법이다. 결과적으로그맛은달고독하며, 쉽게변하지않아저장기간이길어지는장점이있다. 과하주는대개찹쌀을많이쓴다. 귀한찹쌀로술을빚어거기에다가그보다값비싼소주를섞어술을빚은것이니, 흥보의아내로서는아주큰대접을한셈이다. 하지만고약한놀보는제수씨에게곱게차려입고나온김에권주가까지부르라고하여흥보의아내를결국화나게만든다.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138 Enjoy Life 우리삶과함께하는우리술 술잔에담긴선인들의해학과지혜 140 우리의과하주와유사한것으로서양에는포루투칼의포트와인 (Port Wine) 이있다. 이러한종류의술을강화와인 (Fortified Wine) 이라고하는데, 오페라 세빌리아의이발사 로유명한스페인안달루시아지방의셰리와인 (Sherry Wine) 도그중하나이다. 그러나셰리와인은발효가거의끝난후에브랜디 (Brandy) 를섞는혼성주 ( 混成酒 ) 라는점에서포트와인과는맛의차이가난다. 즉, 포트와인은달콤한반면에셰리와인은그맛이대부분 드라이 하다. 그래서전자는식후에, 후자는식전에많이쓰인다. 유럽에서는 15~6세기대항해시대뿐만아니라, 그이전부터영국과프랑스간의백년전쟁으로인해교역로가막히게되자오랜기간보관과운송을위해이러한강화와인기술이발달하게되었던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는조선왕조실록을보면태종 18 년 (1418) 에이런기사가나온다. 신등이전하께여름을지내도록하고자하는것은다름이아니라, 액 ( 厄 ) 을피하고자함입니다. ( 중략 ) 이제너희들이나더러여름을지내게하고자하는것은무슨이익이있는지알지못하겠다. 여름을지낼술 [ 과하주 ( 過夏酒 )] 를이도읍 ( 都邑 ) 에서는많이빚을수있기때문인가? ( 중략 ) 한경 ( 漢京 ) 의사람들이서동부언 ( 胥動浮言 ) 함은모두내가환도 ( 還都 ) 하리라여기는것이니, 내가이말을듣고감동 ( 感動 ) 을이기지못하였다. 한경 ( 漢京 ) 도또한 여름을지낼술 를빚을수있으리라. 태종은총애하던넷째아들성녕대군이어린나이에세상을뜨자, 몹시상심한나머지잠시개성으로이어 ( 移御 ) 한다. 어느덧마음을추스르고환도 ( 還都 ) 하려하나, 왕의건강등을염려하는신하들의만류에부닥치게된다. 그러나과하주때문에반대하는것인가나무라며신하들에게환도를명한다. 14~15세기무렵인여말선초 ( 麗末鮮初 ) 에는이미왕족과귀족들을중심으로소주가유행했고, 수나라를거쳐당나라이후화려

139 했던중국의술과술문화가우리나라에급속도로유입되는때였다. 당연히태종연간의이기록은당시에이미과하주양조기술이있었으리라는추측을가능하게하는기사이다. 한편, 순조 11년 (1811) 에통신사 ( 通信使 ) 로일본에다녀온김이교 ( 金履喬, ) 일행의사행기록인 동사록( 東槎錄 ) 을보면, 대마도주가술한통과과일한그릇을보내왔는데, 술맛은과하주와같았으며, 한통의술이거의 10여병이나되었다. 고전한다. 일본은우리보다훨씬덥고습한기후때문에미림 ( 味醂 ) 을비롯한과하주기술이잘발달해있었다. 다시말해과하주는비단조선만의특별한양조기술은아니었다. 이는증류주와마찬가지로동 서양을막론하고문화교류가있기전부터동시다발적으로생겨났던양조기술로보아야한다. 그러나지금은제대로된과하주를구하기도힘들고, 무엇보다그런이름의술이있다는것을들어본사람도많지않다. 그러나우리나라양반가에서내려오는주방문 ( 酒方文 ) 이나, 조선후기실학자들의문집등에과하주가다수등장하는것을보면널리사랑을받았던주종 ( 酒鍾 ) 가운데하나인것만은분명하다. 특히, 경상북도김천 ( 金泉 ) 의과하주는일제강점기에도조선의명주로소개될만큼인기를끌며신문지상을장식하곤했다. 뜨거웠던여름의강물은흘러가고이제곧추석이다. 예전에는추석이면 신도주 ( 新稻酒 ) 라하여, 그해첫수확한햅쌀로술을빚어이것으로차례를지냈다. 그러나앞으로는점점길고뜨거워지는날씨때문에소주를섞은 신도과하주 ( 新稻過夏酒 ) 가추석차례주로나올지도모르겠다. 어찌되었든매년맞이하게되는추석에는우리논에서나온우리쌀로직접술을빚어더욱풍요로운명절을보냈으면하는바람이다.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140 AR 타고훨훨 ~ Enjoy Life 세상을보는시선안 s eye 게임의변신 142 AR * 타고훨훨 ~ 게임의변신 안형준 MBC * AR(Augmented Reality): 실세계에 3 차원의가상물체를겹쳐서보여주는기술을활용해현실과가상환경을융합하는복합형가상현실

141 두살짜리아기가울면서집으로들어가려는데, 부모는없고강아지만있어요! 7월 29일미국애리조나주의한경찰서로걸려온신고전화입니다. 스마트폰게임에몰두한 20대부부가유모차에태운아기를 2시간가까이방치하다벌어진일입니다. 젊은부부는처음엔주유소에다녀왔다고거짓말을했지만, 결국유아를방치한혐의로체포됐습니다. 이부부가몰두한게임은현실의거리와광장에서스마트폰으로만보이는만화캐릭터, 피카츄를잡는 포켓몬고 입니다. 이게임에는, 있는그대로의현실이미지에가상이미지를겹쳐하나의영상으로보여주 는증강현실 (Augment Reality:AR) 기술이결합됐습니다. 일본애니메이션의상징인피카츄가 AR, 위치정보와만나대박을내면서, 2016년여름지구촌에포켓몬고열풍이불었습니다. 예상밖으로이게임의캐릭터인피카츄가출현한강원도속초는, 몰려드는게이머들로게임특수를제대로누렸습니다. 고객의주문대로파카츄를잡아주는계정이미국에서 2천 $ 에거래되는가하면, 덴마크의 IT회사는 월급을포켓몬고가상화폐로지급하겠다 는구인광고를내걸었습니다. 출시 40일만에다운로드가 1억3천만건을넘고, 20일만에 1억달러매출을달성하는등 5개의기네스신기록도작성했습니다. 반면미국캘리포니아해안에서는게임에열중하던젊은이두명이절벽에서추락하고, 펜실베이니아에서는세명의게이머가공원묘지에갇혀경찰이출동하기도했습니다. 자기집마당에피카츄를풀지말라 는소송도제기됐습니다. 뉴욕주는성범죄자의게임이용을금지했는데, 어린이와의접촉을사전에막기위해섭니다. 게임이출시되지않은중국에서는, 예상대로 짝퉁포켓몬고 가등장했습니다. 포켓몬고열풍은게임과게임회사의위상도끌어올렸습니다. 태국등각국정부는포켓몬캐릭터아이템을 공공기관과병원, 사원과사유지에배치하지말아달라 고나이엔틱社와닌텐도社에 일본사이버안전센터, 포켓몬고주의사항 월간생명보험 SEPTEMBER

142 AR 타고훨훨 ~ Enjoy Life 세상을보는시선안 s eye 게임의변신 144 요청했습니다. 일본은정부기관인사이버안전센터가포켓몬고주의사항을발표했습니다. 말레이시아교통부는운전중에포켓몬고를하면약 8만원의벌금을물리기로했습니다. 모바일게임하나때문에각국정부가게임회사에협조를요청하고, 새로운정책을마련한것입니다. 닌텐도등포켓몬고개발사의주가가급등한것은물론, 한국의 AR 게임회사들의주가도덩달아올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포켓몬고를통해 AR이얼리어댑터들의장난감이라는한계를넘어, 더큰세상으로나간것으로보인다 고평했습니다. 경제규모 72 조원, 인구 8 억명 어느나라일까요? 2013년게임산업의규모와게임에참여한사람의숫자입니다. 공부와사회생활에방해가되는, 부정적인중독성문화라고치부하기에는너무많은사람들이게임을즐기고있습니다. 최근호주로열멜버른공대는매일규칙적으로게임을하는학생들의과학성적이평균보다 1.7% 높다는조사결과를내놓았습니다. SNS 는성적을떨어뜨리는반면, 일부게임은문제해결과분석적사고능력을향상시킨다는연구결과도덧붙였습니다. 또미국과중국의공동연구진은컴퓨터게임이노인우울증을완화시키는효과가있다고발표했습니다. 여기에 포켓몬고 는한가지를더했습니다. 집에처박혀게임만하지말고, 나가서축구를해라 ~ 홀로게임을즐기며방안에만있던소위, 히키코모리 들이부모의이말씀을따르기시작했다고, 영국의텔레그래프는보도했습니다. 포켓몬고게이머들은놀이터로, 거리로, 광장으로열심히뛰어다녀야스마트폰에나타나는피카츄를잡을수있기때문입니다. 한의학박사는 포켓몬이골목을놀이터로부활시키면서운동량이늘어심장마비가능성을줄이고, 햇빛을쐬면서비타민D 결핍증을막을수있게됐다 고평가했습니다. 디지털과 AR의만남이기도하지만, 게임과유산소운동의융합이기도한것입니다. 필자는개인적으로 14세이후로는게임을해본적이없습니다. 그러나 20세기가영화의세기였다면, 이제는게임에대해알아야할때 라는한의대교수의주장에동의하게됐습니다. 문화콘텐츠로서의게임이시대의변화를반영하는측면이크기때문입니다. 게임업계의 미생 이라고볼수있는 내꿈은정규직 게임은 2015년애플앱스토어무료게임 1위를기록했습니다. 직장의불안한고용현실과불합리한디테일을제대로반영한이게임의목표

143 는 해고피하기 입니다. 정규직도승진심사에서두번떨어지면계약직으로신분이바뀌고, 급히돈을꿔달라 는상사의부탁을거절하면승진할확률이떨어집니다. 2009년금융위기이후에는미국월가를비판하는분위기속에, 월스트리트를점거하라 라는게임이인기를얻었습니다. 중국에서는시진핑주석의부정부패개혁드라이브를반영해, 부패때려잡기 게임이바람을일으켰습니다. 부패관리는내연녀, 횡령, 직권남용등네유형으로나뉘는데, 한명을전기막대로잡을때마다 100점이올라갑니다. 또집권여당의대표가되어플레이를하는정치시뮬레이션게임이등장하는가하면, < 디스워오브마인 > 이라는게임은내전에서약탈을통해생존하는플레이어에게윤리적성찰을요구하기도합니다. 포켓몬고열풍속에, 우리정부와지자체도새로운게임정책을내놓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년뒤인 2019년에 게임마이스터고 를열기로했습니다. 또게임의특성을반영한교육교재를통해창의력교육도계획합니다. 경기도는게임육성센터를설립해오디션에서입상한게임업체를무료입주시키고, e스포츠아시아대회도열기로했습니다. 과거같으면 게임중독자양성 이라고비난받을만한 게임영재캠프 와게임아카데미도추진합니다. 최근엔 건강한게임문화조성 을목표로하는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서울의대교수를책임자로출범하기도했습니다. 게임을, 세상을보는또하나의창 으로봐야한다는프로게이머출신게임비평가의오랜꿈이서서히실현되어가는분위기입니다. 여러분은어떤게임에열광했었나요? 그게임의캐릭터가스마트폰 AR 게임으로돌아와옛추억을되살 려줄날이다가오고있습니다. 월간생명보험 SEPTEM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