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7D1B1B9BAB8B0C7BBE7C8B8BFACB1B8BFF85FC1A63131C2F720BAA3C0CCBAF1BAD520BCBCB4EB20B9CCB7A1B1B8BBF3C6F7B7B320C0DAB7E1C1FD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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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1 차베이비붐세대미래구상포럼 -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전략모색 - Program 14:00~14:30 등록 14:30~14:40 개회식인사말씀 이원희 (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 14:40~15:40 좌장 발표 1 발제 2 송양민 ( 가천의과대학교보건대학원장 ) 베이비부머의은퇴후생활지원모델모색박영란 ( 강남대학교실버산업학부교수 ) 베이비부머의소득불평등장기전망홍백의 ( 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15:40~15:50 휴식 15:50~16:30 토론 강창희 (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소장 ) 김동섭 ( 조선일보보건복지전문기자 ) 손병돈 ( 평택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 ( 가나다순 ) 16:30~17:00 종합토론및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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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1 차베이비붐세대미래구상포럼 -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전략모색 - Contents 발표 베이비부머의은퇴후생활지원모델모색 - 박영란 ( 강남대학교실버산업학부교수 ) 3 베이비부머의소득불평등장기전망 - 홍백의 ( 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27 토론 - 강창희 (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소장 ) 89 - 김동섭 ( 조선일보보건복지전문기자 ) 96 - 손병돈 ( 평택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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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표문 박영란 ( 강남대실버산업학부교수 ) 홍백의 ( 서울대사회복지학과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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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베이비붐의은퇴후생활지원모델모색 1) 발표문 1 박영란 ( 강남대학교실버산업학부교수 ) 1. 서론 한국은급속한속도로고령사회를맞이하게됨에따라노인의삶과노인문제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으며개인과사회차원에서고령사회를맞을준비의필요성이커지고있음. 최근노인복지정책수립과관련하여베이비붐세대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는데이는한국전쟁후급격한출산붐을타고 1955년부터산아제한정책이도입되기직전인 1963년까지 9년에걸쳐태어난약 712.5만명 ( 전체인구의 14.6%) 에달하는거대한인구집단의은퇴러시가한국사회에미치는영향이클것으로전망되기때문임 ( 통계청, 2010). 베이비붐세대는소비와생산의주도세력이었고부동산, 예금, 주식등의보유자산에서도다른세대를압도해온집단이지만이들가운데노후를제대로준비하지못한사람들은국가재정에부담이될뿐만아니라개인적으로도불확실하고불안한노후를맞이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지적됨 ( 한국경제연구원, 2009). 베이비붐세대가정년연령 (55세) 에진입함에따라 2010~2018년임금근로자 311만명 1) 이글은 2011 년연구진이보건복지부의용역과제로수행한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보고서의내용에서발췌한것이다. 이글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보건복지부의공식적인의견과다를수있다.( 공동연구자 : 홍백의 ( 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 ), 연구보조 : 심우정 ( 어른세상 ( 주 )), 부가청 ( 한국노동연구원 )) 발표문 1 : 베이비부머의은퇴후생활지원모델모색 3

8 이노동시장에서은퇴할것으로전망되며급속한인구고령화와함께이들의노동 시장퇴장은숙련인력의부족을야기하고지속가능한성장에부정적효과를미칠 것으로예상되고있음. 베이비붐세대는현재의노인세대와다른성장배경과노동시장경험그리고문화적특징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들세대의특성을반영한국내연구는아직미흡함. 한국에서는주로현재의노인세대에초점을두고인구고령화및인구학적변화요인, 퇴직및은퇴, 노후소득보장, 자원봉사및여가활동을중심으로한사회참여, 그리고노인학대및노인폭력등의다양한주제를중심으로논의가진행되어왔음. 최근에와서야베이비붐세대가은퇴시점에도달함에따라이들의은퇴가가져올사회 경제적파급효과로인해세대적특성을반영한논의가이루어지기시작함. 국내의경우베이비붐세대가본격적으로은퇴를시작하는시점에직면하여이들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으며, 최근이들이갖는세대특성들에대한기초연구가본격적으로시작된상황임 ( 정경희외, 2010; 한경혜외, 2011). 이들의특징은무엇보다도현재진행중인인구고령화의급속한진행을초래하게하는주체세대이며, 현재의노인세대에비해높은교육수준, 자산소득그리고다양하고전문적인경력을가지고있는점등이긍정적특성으로지적하고있음. 반면, 이질적구성으로인한높은노후불평등및노후소득대책마련의미흡, 그리고이중적역할기대에따른자아정체감부족및정신건강의악화등과같은부정적특성도동시에지적되고있음. 이에이들의이러한특성을반영하여대상적합성을갖는은퇴후노후대책마련 이필요한상황임. 아직베이비붐세대에관한심층적인연구는미흡하지만, 이들 4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전략모색

9 의인구규모나특징을고려하였을때기존의사회제도나사회복지접근방식으로는양적으로나질적으로효과성이미흡할것이라는문제의식이확산되고있음. 이에본연구는문헌연구, 통계자료 2차분석, 베이비부머관련집담회, 전문가포럼등을통해서베이비붐세대의인구사회학적특성, 베이비부머의복지욕구,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관련해외대응사례등을파악함으로써베이비붐세대의소득, 건강, 사회참여, 돌봄등의복지욕구에대응하기위한노후생활보장의기본개념과발전방향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음.. 2) 2. 베이비부머의특성 통계청자료에의하면베이비붐세대 *(1955년 ~1963년에태어난 47~55세 ) 는 6 25 전쟁이끝난직후출산율이이전보다크게높아지던시기에태어나급격한경제성장과 IMF 외환위기, 최근의글로벌금융위기를경험한세대임. 2010년현재전체인구의 14.6% 를차지하며, 지금까지사회의중심에서활동하여왔으나 2010년부터본격적인은퇴가시작되었음. 최근발표된통계자료는베이비부머의 다양성 과 미흡한노후준비 를보여줌 ( 김영란외, 2010, 정경희외, 2010, 한경혜외, 2011). 2) 연구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은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보고서참조. 발표문 1 : 베이비부머의은퇴후생활지원모델모색 5

10 자료 : 통계청 (2010) < 그림 1> 2010 우리나라인구구조현황 가. 다양성 베이비부머들과관련하여주목해야할사항은이들특성의 다양성 임. 베이비붐세대인구의성별분포를보면여성이 49.7%, 남성이 50.3% 로남성이여성에비해약간더많음. 그러나 2030년경에는남녀평균수명의차이로여성의전체의 53.5% 가될것으로전망됨. 베이비붐세대의혼인상태는유배우 87%, 이혼 6.5%, 사별 3.9% 를차지함. 성별혼인상태는여성의유배율이 84.6% 로남성의 87.0% 보다낮음. 지역별베이비붐세대의분포를보면, 경기 22.4%, 서울 20.5%, 부산 8.0%, 경남 6.5%, 인천 5.8% 순으로나타나절반정도가수도권지역에밀집되어있음. 정경희외 (2011) 의분석결과에의하면베이비부머의 17.7% 인약 126만명이읍면부 ( 농어촌지역 ) 에거주하고있음. 6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전략모색

11 < 그림 2> 베이비부머지역별분포 베이비붐세대의교육수준은전체적으로고졸이 45.3% 로가장많으며, 전체의 69.9% 가고등학교이상진학함으로써현노인세대에비해학력이높은편임. 여성은 61.2% 가고졸이상학력이고, 남성은 78% 가고졸이상으로여성베이비부머의교육수준이남성에비하여더낮음. 발표문 1 : 베이비부머의은퇴후생활지원모델모색 7

12 < 그림 3> 베이비부머의성별학력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에의하면베이비붐세대의경제활동참가율은 77.3% 로여성은 62.9%, 남성은 91.4% 로나타남. 베이비붐세대의직업분포는서비스종사자와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가각각 14.6% 로가장많고, 다음은단순노무종사자 14.3%, 판매종사자 13.5%,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2.3% 의순임. 한편종사상지위분포는상용근로자 32.9%, 자영업자 21.9% 이며, 임시근로자 17.7%, 고용주 10.4%, 일용근로자 10.4% 임. 8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전략모색

13 < 그림 4> 베이비붐세대의성별종사상지위 나. 미흡한노후준비 베이비붐세대의또다른특징은 미흡한노후준비 임. 한국베이비붐세대의가장큰관심사는자녀의교육, 취업및결혼으로자신들을위한노후준비는매우부족한상황임 ( 정경희외, 2010, 한경혜외, 2011). 최근한국사회에서베이비부머들이정책대상으로부각된것은 50대중반에은퇴하기시작하여준비가미흡한노년기를맞이해야하는베이비부머가증가하기때문임. 한국사회는앞으로약 15년뒤에는초고령사회에진입하고, 베이비부머들은 60대이상의연령대로진입할것임. 오늘날한국의베이비부머는이전의노인집단과인구사회학적인측면뿐만아니라생애경험이다르기때문에은퇴이후의노후생활도차이가있을것으로전망됨. 그러나이들이안고있는노후소득보장, 건강한노후생활, 돌봄지원및활동적 사회참여등에관한복지욕구를살펴보면현재의사회시스템과사회보장제도는베 이비붐세대를모두수용하기에는인프라가매우부족하고특히이들은 복지정 발표문 1 : 베이비부머의은퇴후생활지원모델모색 9

14 책의사각지대 에놓여있음을알수있음. 3) 베이비부머들은대부분은퇴직후부터만 65세가되기이전까지의약 10년동안공적소득보장제도및 노인복지법 에기반을둔노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수급대상자에해당안됨. 그러나한국사회에서 40대후반에서 50대의중년들이활용할수있는복지시설이나프로그램은매우제한적임. 베이비붐세대가별도의정책대상집단으로부각되고, 이들의복지욕구에대응하는시스템을설계해야하는이유는한국의베이비붐세대가양적으로거대한인구집단임에도불구하고이들의노후준비및활동적노후생활을보장해줄수있는사회적안전망이취약하기때문임. 따라서평균적으로 50대중반전후하여은퇴하는중고령자들과그가족들이노인복지시스템진입이전단계에서이용할수있는복지인프라를신설할필요가있음. [ 베이비부머집담회논의내용 ] 4) 베이비붐세대는기존고령자집단과차이가있음 - 베이비붐세대와현세대노인의차이를잘파악할필요있음 - 전노인세대보다는준비를많이하고있는세대, 의식도개방적인세대임 - 세대간의대화 ( 소통 ) 방안-SNS 활용효과적 - 내부그룹을만들어사소한개인의일상대화유도, 마음을개방하는것우선, 미디어를통한교류가도움 고령자및노후생활에대한인식전환의필요 - 베이비붐세대의문제는자기자신이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지못한다는것이가장큰문제 - 사회에서바라보는인식의변화가이루어지는문화를만들어가는것이중요 - 미래에대한준비필요 : 현시대, 베이비붐세대에맞는새로운주거모델을개발하고, 전환에초점을맞추어야함 3) 베이비부머의노후소득보장, 건강한노후생활, 돌봄지원및사회참여관련복지욕구에대한자세한내용은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보고서에수록하였으며이글에서는 신복지모형 을중심으로기술하였다. 10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전략모색

15 - 지금상황에맞는판을짜는방법도있지만다가올미래에대해준비하는판을짜는것이필요 - 나머지인생을살아가는데가치가무엇인지가중요 - 다양성을인정해주는사회인식의변화가먼저이루어져야함 - 개념의전환이가장중요함 - 정책적으로는창업에대한강론보다는원론이중요, 마음의치유가우선 - 슬로우시스템으로전환필요 자발적인노후준비의필요성 - 은퇴후 30년계획을잘짜는것이중요함 : 아직남아있는시간이많은데그시간과에너지를어디에활용할것인지에대한대안제시필요 - 각자자신에게적합한선택을빨리해야함 - 나이가들어도기술과경험이있다면자본이될수있음, 하지만시대에맞게계속발전하고계발해가야함, 지금부터준비해도늦지않을것임 - 고착화된습관과생활형식, 남녀역할, 생각등때문에새로운시도를두려워함. 이러한요인은도시에맞춰생활양식이형성되어있기때문 활동적노후생활에대한기대 - 아직일을할수있고, 하고싶은나이임 - 일자리와관련하여현실적으로수용되는기술이한정되어있으며남녀고령자의격차가심함 - 소비적인정책보다생산적인정책이필요함. 현실적인은퇴후진로지도, 교육필요 ( 노후생활설계, 적성검사등 ) - 업무에있어서나이가들어도부족할것이라는단정짓지말고, 다양한의견을수렴하면훨씬효과적 - 일할수있다면계속일을하고, 일을할수없다면쌓아왔던능력과경험을사회에환원 - 가지고있는역량을충분히발휘할수있는은퇴후전환이필요 - 직업에있어서도개방적인의식필요 정부의역할 - 정책개발에있어서명확하고중립적인해석이중요하고의미를찾아야함 - 정부의역할은이러한마인드전환에필요한지원과여건을만들어주는것 - 시대에맞춰미래를준비하는것, 그때가되면다시새로운미래를계획하는것필요 - 유형에따라맞는교육이실시되어야함 - 획일화와일반화가정책개발의실패원인 발표문 1 : 베이비부머의은퇴후생활지원모델모색 11

16 - 정부는답을주는것이아니라, 정보와방향을제시해주어야함 - 정책방안으로경제적인도움도중요하지만실질적인방안과여건을만들어주는것이현실적임 - 국가적으로생산적인측면에서새로운국가경쟁시스템을마련해야함 - 은퇴후기간설정을간과하고있음, 기간에따라정책이판이해짐 4. 해외사례의시사점 2차세계대전을전후하여베이비붐현상을경험한서구선진국의경우에는세대간비교연구가풍부하게진행되어세대의특성을반영한정책개입의기초가마련되었음. 예를들어, 미국의경우베이비붐현상이 2차세계대전직후인 1946년에서 1964년까지거의 20년에걸쳐장기간에걸쳐진행되었음. 이로인해, 베이비붐현상이사회전반에미치는파급효과뿐만아니라이런현상이나타나게된원인및이들의일상과생애주기의변화과정, 그리고은퇴후노후생활에대한태도등에대해광범위한연구가진행되어왔음. 일본의경우에도 1947년과 1949년사이의태어난소위 단카이세대 라고일컬어지는베이비붐세대가있는데, 이들에대한연구가 1980년대이후부터본격적으로진행되었음. 이들세대의범위와의미, 사회경제적측면에이들세대의은퇴가미치는파급효과및시장구매력을갖춘미래시장의주역혹은지역사회활성화를위한자원으로서의의미등에대해폭넓은연구들이진행되어왔음. 유럽은국가별로베이비붐세대탄생시기가다르지만미국과마찬가지로최근베이비부머의은퇴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으며유럽연합차원에서사회보장제도개선및활동적노화정책개발을위한노력을확대해나가고있음. 4) 베이비부머당사자집단이은퇴, 노후준비및정부의역할에관하여논의한집담회결과를정리한것이다. 일시 (2011 년 3 월 15 일 ), 12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전략모색

17 선진국들의경우베이비붐세대만을대상으로하는특화된복지정책을별도개발하기보다는고령인구가급증하는현상에초점을맞추어연금제도를비롯한사회보장제도를개혁하고, 예방적차원의건강관리프로그램을활성화하면서노인장기요양시스템을구축해왔다고볼수있음. 아울러이들국가들은 활동적노화 (active ageing) 의패러다임을통해서고령인구의새로운복지욕구에대응하는다양한실험을지속하고있음. 미국은노인청중심의노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를통해서 60세이상고령자들을위한사회적안전망을구축해왔으며, 특히비영리단체중심의활동적노화지원프로그램들이매우다양함. 일본은고령자고용촉진사업및단카이세대대상지방자치단체의다양한활동적노후생활지원사업들이전개되고있음. 유럽의경우는최근소득보장제도의개혁및유럽연합중심의활동적노화지원사업들이확대되는추세임. 5) 4. 베이비부머의노후생활보장을위한적극적조치의필요성가. 기본방향 한국의베이비붐세대는최근 장수는축복인가또는재앙인가 라는논의가진행되고있는 100세시대 의주인공들임. 6) 베이비붐세대의본격적인은퇴가시작됨에따라보건복지부는 2010년 베이비부머정책기획단 을신설하고, 베이비부머를위한미래구상포럼 운영을통해서베이비붐세대의복지증진을위한정책아젠다를발굴해나가고있음. 5) 해외사례의구체적내용은보고서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참조. 6) 한국사회는급속히고령화되어가고있으나국가와사회시스템은 80 세시대에맞추어져있기때문에연금제도, 보건의료제도, 직업정년등노동시장제도와관행, 사회참여와여가문화인프라등을 100 세시대에맞도록지금바꾸지않으면 100 세시대는축복이아니라재앙이될수밖에없다는진단이나오고있다 ( 호모헌드레드 10 대어젠다, 매일경제, ). 발표문 1 : 베이비부머의은퇴후생활지원모델모색 13

18 이와같은맥락에서 베이비부머의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 개발의필요성이대두되었으며, 이글에서는초고령사회에서노후를보내게될베이비부머들을지원하기위한신복지모형개발과관련하여 활동적노후보장을위한적극적조치 (Affirmative Actions for Active Ageing) 를기본방향으로제시하고자함 ( 그림 5). 활동적노후보장을위한적극적조치 모형은베이비부머의활동적노화를위한 노후소득보장, 건강한노후생활, 돌봄지원, 사회참여 의 4대복지영역을중심으로은퇴준비기, 은퇴직후생애전환기및노년기의 3단계에걸쳐 1 노후생활설계시스템을확충하고, 2 위기개입 노후준비시스템을신설하며 ( 은퇴직후노인복지시스템진입이전단계의생애전환기지원인프라신설 ), 3 노인복지시스템을 활동적노화 의패러다임으로재설계하는추진전략및정책과제를포함함. 세계보건기구가 2002년제2차세계고령화회의를준비하면서천명한 활동적노화 라고하는개념은노화과정에서삶의질을높이기위하여건강 (health), 참여 (participation), 안전 (security) 을위한기회를최대화하는과정을의미함. 7) 이개념은고령사회정책및프로그램개발을위한하나의패러다임으로구체적으로노인들이그들의욕구에따라사회활동에참여하며전생애주기를통한신체적, 정신적, 그리고사회적인안녕을위해그들의잠재력을인지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접근방법임. 활동적노화접근방법은노인의인권과유엔의노인을위한 5가지원칙 (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과존엄성 ) 에기초하고있으며, 이는과거정책이노인의욕구 (need) 중심전략에기반하고있었다면이제는노인의권리 (rights) 를기본으로하는전략을채택하는방향을제시함. 활동적노화 는정부와민간단체, 시민단체의다양한분야에서의참여를통해건강한고령사회를만들기위한국제적 7) Active Ageing is the process of optimizing opportunities for health, participation and security in order to enhance quality of life as people age. It applies to both individuals and population groups. 14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전략모색

19 인정책기준으로 모든세대가함께어울려살며행복한노후를맞이하는고령친 화사회 (Age-friendly society) 실현의비전을담고있음. 본연구에서는고령사회정책의국제적인표준인 활동적노화 (Active Ageing) 를 베이비부머들의은퇴후생활지원및노후준비를위한복지인프라신설및기존 노인복지시스템의재설계를위한기본방향으로설정함. < 그림 5> 베이비부머의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념도 : 활동적노후보장을위한적극적조치 (Affirmative Actions for Active Ageing) 한국은지난반세기동안산업사회의사회적위험에대응하는사회보장제도를구 축해왔으나최근저출산 고령화, 가족구조및기능의변화, 노동시장의유연화 등급속한사회변화로인해새롭게대두되고있는복지수요에맞추어사회보장 발표문 1 : 베이비부머의은퇴후생활지원모델모색 15

20 제도를재설계하는과정에있음. 정부는 경제 사회전반적파급효과를갖는종합적문제해결을위해정부중심이아닌정부-기업-개인의협력을기반으로한문제해결, 사후적 시혜적복지를지양하고예방적 자립적복지체계를구축하여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복지구조마련 을정책기조로제시한바있음 ( 보건복지부, 2011). 베이비붐세대의활동적노후생활을지원하기위한노인복지시스템재설계작업은다음세가지의전략적관점에서추진될필요가있음 ( 그림 6). 1 기존의 저소득무의탁노인보호중심의잔여적접근 에서 고령자의인권보장및노후생활안전망구축을위한제도적접근 으로의전환 2 노후준비지원이미흡한사후대책접근 에서 노후준비인프라를확충하는예방적접근 으로의전환 3 공급자중심의관주도형접근 에서 수요자중심의민관협력형통합적접근 으로의전환 < 그림 6> 활동적노화 (Active Ageing) 지원정책의새로운전략 16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전략모색

21 나. 정책과제 복지욕구영역별과제 생애단계별과제 노후소득보장 건강한노후생활 돌봄지원 사회참여 은퇴준비기은퇴후생애전환기노년기 노후생활설계시스템확충 퇴직준비교육 위기개입및노후준비시스템신설 통합적노후생활설계서비스제공 재취업및사회참여지원서비스확대 베이비부머 DB 구축 노인복지시스템재설계 노인복지법 개정 활동적노후보장시스템구축 - 공적연금사각지대해소및공적소득보장제도기능강화 - 베이비붐세대의특성을반영하고현행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의기능을보강한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마련 - 베이비붐세대욕구를반영한세제개선방안마련 - 재취업지원서비스확대 - 직장스트레스예방프로그램의확대 - 건강관리바우처프로그램도입 - 중장년계층대상특정검진및보건교육프로그램개발 - 건강한노후생활을위한노년기질환통합관리체계구축 - 지역중심의예방적보건복지사례관리서비스제공 - 노년기정신보건관리체계구축 - 노인장기요양인프라기능강화 - 장기요양보험제도의내실화 - 지역사회중심의연속형돌봄 (continuum of care) 시스템구축 - 가족돌봄지원프로그램확대 - 사회봉사프로그램개발 ( 지역사회봉사와평생교육연계 ) - 노인여가복지시설기능강화 - 여가문화프로그램확대 - 평생교육사업확대 - 정보화교육 1) 적극적조치를통한베이비부머은퇴준비및생애전환기지원시스템도입 베이비부머가은퇴후생애전환기에활동적인생활을하면서노년기에진입할수있도록다양한서비스및프로그램을확충해나갈필요가있음. 먼저직장에서의퇴직교육확대, 사회교육인프라를활용한노년기준비교육등다양한프로그램 발표문 1 : 베이비부머의은퇴후생활지원모델모색 17

22 을통해서은퇴이후의생활에미리대비하도록지원할필요가있음. 베이비부머들을위한위기개입및노후생활지원서비스는수요자중심으로설계되어야함. 기존의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는관이주도하는공급자중심의서비스제공이큰비중을차지하였음. 그러므로복지서비스의양적팽창이이루어졌음에도불구하고, 서비스이용자들의접근성이나만족도는제한적임. 현행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는저소득층의요보호대상베이비붐세대를위해서도매우제한적인수준의급여를제공하고있는실정임. 초고령사회에대비하는미래의서비스전달체계는베이비부머당사자들의의견을충분히반영하여각자처해있는상황에서서비스선택의자율성을보장하는방향으로구축될필요가있음. 즉수요자중심의노후생활지원체계를구축해나감에있어서이용자만족및서비스효과성제고를위한접근성보장및품질관리방안등을마련해야함. 노인복지시스템진입이전단계에놓여있는베이비붐세대들을위한새로운서비스인프라를구축할필요가있음. 소득창출, 건강관리, 요양, 봉사활동, 여가문화활동등과관련된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 이와관련된정보및서비스에대한통합창구를신설하여수요자중심의서비스전달체계를구축해야함. 노후생활설계서비스확대 ( 재취업및훈련지원, 소득보장, 건강관리, 봉사활동, 취미생활등욕구파악및통합서비스제공 ) 베이비부머데이터베이스구축 ( 베이비부머연구, 노후생활정보제공등 ) 베이비붐세대단체지원 노후생활마일리지제도도입 ( 예 : 베이비붐세대전용액티브에이징패스 (Active 18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전략모색

23 Ageing Pass( 가칭 ) 등 ) 정보화교육확대 (Digital aging, Smart aging 프로젝트 ) [ 예시 ] 베이비부머카드또는액티브에이징패스 ( 가칭 ) 제도도입 : 건강관리, 자원봉사활동등을열심히하는베이비부머에게마일리지제공하여교육훈련, 문화활동, 여행등에참여할때인센티브제공 ( 해외사례 : 미국뉴욕시의자원봉사 Timebank 프로그램등 ) 베이비부머를위한웹사이트개발 : 기존의노후생활안내사이트 ( 예 : 백세누리등 ) 에베이비부머전용코너마련 ( 해외사례 : 미국의퇴직자협회 (AARP) 홈페이지, 유럽연합의 AGE Platform) 노후생활설계지원센터 : 기존노인복지관등에전문상담인력배치 2) 베이비부머의활동적노후생활보장인프라확대 베이비붐세대의노년기진입에대비하여현행노인복지시스템의역할및기능을재정립할필요가있음. 현재의노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는 65세이상노인들을수용하는데에도시설이나인력등인프라의한계가있음. 따라서향후 713만명의베이비부머들이노인이되었을때를대비하여 활동적노화 의관점에서노인복지시설의양적확대는물론서비스의질적향상을위한전면적인개편이요구됨. 노후소득보장체계개선 - 저소득층베이비붐세대의노후소득보장을위한공적연금사각지대해소및공적소득보장제도기능강화 - 베이비붐세대의이질적구성을반영하고현행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의기능을보강할수있는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마련 - 베이비붐세대욕구를반영한세제개선방안마련 발표문 1 : 베이비부머의은퇴후생활지원모델모색 19

24 - 재취업지원서비스확대 건강한노후생활을위한노년기질환통합관리체계구축 - 지역중심의예방적보건복지사례관리서비스모형개발 - 직장스트레스예방프로그램의확대 - 스포츠활동등건강관련수강을위한비용지원바우처개발 - 중장년계층대상특정검진및보건교육프로그램개발 - 노년기정신보건관리체계구축 노인장기요양인프라강화 - 장기요양보험제도의내실화 - 지역사회중심의연속형돌봄 (continuum of care) 시스템구축 - 가족돌봄지원프로그램확대 ( 정보제공, 교육, 휴식서비스, 통합서비스, 자조집단, 네트워크등 ) 수요자중심의베이비부머사회참여통합인프라확대 - 사회공헌및자원봉사프로그램 ( 베이비붐세대의인적자원개발연계 ) - 여가문화활동기회 - 질병예방및건강관리프로그램 - 평생교육프로그램 ( 한국형제3기인생대학등 ) - 베이비부머사회참여기회에대한접근성제고 ( 비용부담완화, 프로그램다양성, 홍보기능강화, 소외집단을위한아웃리치노력, 세대통합, 다문화, 지역연계등의원칙반영 ) 20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전략모색

25 [ 예시 ] 한국형제3기인생대학운영 : 평생교육-자원봉사- 취업연계통합프로그램운영 ( 노후생활설계, 정보화교육, 재취업훈련, 직무교육, 지역봉사활동등 ) ( 해외사례 : 영국, 프랑스, 미국등선진국의다양한제3기인생대학모형참조 ) 시니어사회봉사단 : 학력수준, 직업경험, 거주지역등을골고루반영하는맞춤형프로그램개발 한국형 Exploritas : 국내외관광지, 문화유산등과연계한학습여행프로그램 ( 지방자치단체, 기업, 노인복지관, 문화센터등연계 3) 베이비부머의활동적노후생활보장을위한법적근거마련 오늘날베이비붐세대의복지욕구는새로운사회적위험으로대두되고있음. 그러나 65세이전이들의복지욕구에대응할수있는제도적인장치가마련되어있지않은상황임. 이것은베이비붐세대의노후준비를지원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기때문임. 1981년제정된 노인복지법 에기반하고있는현행노인복지시스템은베이비부머들의 65세이후노후생활을지원하기위한인프라로서양적인측면과질적인측면모두취약한실정임. 노인복지법 은지난 30년동안시대별로새로운노인복지이슈가대두되면서여러차례개정되었음. 노인복지와관련된법률은 노인복지법 외에도각종공적연금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기본법, 평생교육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노령연금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등다양함. 베이비붐세대의노후준비및노후생활보장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 노인복지법 개정또는신규법률의제정, 관련법의제정또는개정등을검토할필요가있음. 발표문 1 : 베이비부머의은퇴후생활지원모델모색 21

26 [ 현행노인복지법의내용 ]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노인의질환을사전예방또는조기발견하고질환상태에따른적절한치료 요양으로심신의건강을유지하고, 노후의생활안정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강구함으로써노인의보건복지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본이념 ) 1 노인은후손의양육과국가및사회의발전에기여하여온자로서존경받으며건전하고안정된생활을보장받는다. 2 노인은그능력에따라적당한일에종사하고사회적활동에참여할기회를보장받는다. 3 노인은노령에따르는심신의변화를자각하여항상심신의건강을유지하고그지식과경험을활용하여사회의발전에기여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3조 ( 가족제도의유지 발전 ) 국가와국민은경로효친의미풍양속에따른건전한가족제도가유지 발전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4조 ( 보건복지증진의책임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노인의보건및복지증진의책임이있으며, 이를위한시책을강구하여추진하여야한다. 2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1항의규정에의한시책을강구함에있어제2조에규정된기본이념이구현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3노인의일상생활에관련되는사업을경영하는자는그사업을경영함에있어노인의보건복지가증진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이하생략 - 4) 수요자중심의균형잡힌민관파트너십실현 : 고령화친화산업활성화및지방자치단체와비영리단체의참여확대 약 15년이후초고령사회에진입할한국은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에대비하여총체적인사회시스템의변화가필요함. 고령인구의증가에따라폭증하는복지욕구에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사회구성원모두가상생할수있는파트너십을구축할필요가있음. 특히베이비붐세대가건강하고행복한노후 22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전략모색

27 생활을할수있는권리를보장하는사회보장제도를갖추기위해서는국가와시장, 그리고개인의역할과관계의재정립을통해지속발전가능한대안들을모색해나갈필요가있으며지역중심의공동체형성을위한뉴거버넌스구축이요구됨. 해외사례에서보았듯이선진국들은고령사회문제에대응하기위하여민간단체중심으로전문적인서비스를발전시켜왔으며지방자치단체들도창의적인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한국도베이비부머당사자들의보다적극적인참여와지방자치단체및민간단체들의변화가필요함. 새로마지플랜 2015 등정부의고령사회정책에는고령친화산업활성화과제가포함되어있음. 고령친화산업은금융, 주거, 요양, 여가문화, 교육, 용품등다양한분야를포괄함. 고령친화산업분야는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이후다양한사업들이추진되어왔으나관계자들의이해부족, 정책개발미흡, 기업의취약한역량등으로아직발달초기단계에놓여있음. 베이비붐세대의활동적노후생활을지원하기위한효과적이고효율적인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는고령친화산업을활성화시키기위한정부와민간의협력관계구축이선행될필요가있음. 발표문 1 : 베이비부머의은퇴후생활지원모델모색 23

28 참고문헌 김영란, 주재선 (2010), 베이비붐세대남녀특성비교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용하 (2005), 노후소득보장사각지대의현황과개선방안, 사회과학연구, 10(3). 대통령자문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05), 고령친화산업활성화전략, pp.18-19, pp.25. 대통령자문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06), 고령친화산업활성화전략 (Ⅱ), pp 미래포럼 (2010), 고령친화산업발전을위한정책제안. 방하남, 신동균, 김동헌, 신현구 (2005), 인구고령화와노동시장의변화와노동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외 (2010), 한국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보건복지부 (2006), 제1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 보건복지부 (2009), 2008년도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 (2011), 제2 차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계획 (2011~2015년). 보건복지부 (2011), 2011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산업자원부 (2005), 고령친화산업발전방안 (5대전략및 10대정책과제 ). 선우덕외 (2010), 신노년층( 베이비붐세대 ) 의건강실태및장기요양이용욕구분석과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2005), 고령화사회에서의노인보건의료체계구축방안, 보건사회연구원. 성지미, 안주엽 (2006), 중고령취업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6(1), p 신영전외 (2006), 국민건강보장을위한보건의료부문개혁과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예숙 (2009), 베이비붐세대의라이프스타일에따른실버산업인지도및이용의사분석. 요코야마토시카즈, 김연훈외역 (2011), 일본사회보장의재구축, 공동체. 윤석명 (2011), 국민연금제도의지속가능성제고방안, 미래구상포럼발표자료 (2011년 4 월 17일 ). 24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전략모색

29 윤종주 (1994), 노인과사회참여 : 그현황과전망, 한국노년학, 14호, p 이소정, 정경희, 이윤경, 유삼현 (2007), 우리나라노인의사회참여유형분석및정책적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외 (2004), 2004년도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경희외 (2010), 신노년층출현에따른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외 (2010), 중년층 (46-59세)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손창균, 박모미 (2010), 신노년층의특징과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2009), 2009 고령자통계. 통계청 (2010), 사회조사를통해본베이비붐세대의특징. 한경혜외 (2011), 한국의베이비부머연구, 서울대학교노화 고령사회연구소. 한국경제연구원 (2009), 베이비붐세대의은퇴와정책적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초고령지역의보건복지모형설계를위한세부지침개발 : 고령친화적지역사회설계를위한지침개발. Bass, S. (2000), Emergence of the Third Age: Toward a Productive Aging Society, Journal of Aging & Social Policy, Vol.11(2/3). Jahoda, M.(1981), Work, Employment and Unemployment, Values, Theories, and Approaches in Social Research, American Psychology. 36, pp.184~191. Keiister, L. & Deeb-Sossa, N. (2001). Are baby boomers richer than their parents? Intergenerational patterns of wealth ownership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 May, pp OECD(2004),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Korea, pp.1~147. Second World Assembly on Ageing,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2002 [ Uhlenberg, P. (2000), Essay on Age Integration : Introduction: Why study Age Integration?, The Gerontology, Vol.40(3), pp UN,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 발표문 1 : 베이비부머의은퇴후생활지원모델모색 25

30 iyop/iyoppop.htm] Warr P. and P. Jackson(1984), Men without Jobs, Some Correlates of Age and Length of Unemployment,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7, pp.77~85. World Health Organization(2002), Active Ageing: A Policy Framework. 26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전략모색

31 베이비부머의노년기소득불평등장기전망 발표문 2 홍백의 ( 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I. 서론 급속한인구고령화우리나라는전세계적으로그유례를찾을수없을정도로빠른기간동안고령화사회로진입하였고, 향후 2018년에는 고령사회 로, 그리고 2026년에는 65 세이상고령인구가전체인구의 20.8% 가되어 초 ( 超 ) 고령사회 에도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노년기소득불평등심화우리나라의경우 1997년말외환위기이후소득불평등정도가급속하게심화되어아직까지회복의기미가보이지않고있다. 특히노인의경우공적연금의미성숙으로인해기초적인생활보장을받지못하는노인의비중이상당히많기때문에노인들내에서의소득불평등과빈곤의문제는근로계층에비해훨씬심각한것으로알려져있다. 베이비붐세대의특성 최근베이비부머에대한사회적관심이매우증대하게되면서이들의노후소득 보장준비행태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특히베이비붐세대는한국전쟁 발표문 2 : 베이비부머의노년기소득불평등장기전망 27

32 직후출산붐을타고 1955년부터 1963년산아제한정책이전에걸쳐태어난세대로현재전체인구의전체인구의 14.6% 에달하는거대한인구집단이다 ( 통계청, 2010). 또한베이비붐세대는부동산, 예금, 주식등의보유자산에서도현재의노인세대와다른양상을보이고있는것으로드러나, 이들의은퇴후노년기소득불평등이현재노인세대와어떻게달라질것인가를알아보는것은미래의노후소득보장정책에매우필요한작업이라생각된다. 최근베이비붐세대의특성에대한기초연구가일부이루어졌으나 ( 정경희외, 2010; 한경혜외, 2010). 이들연구는베이비붐세대의현재고용형태, 자산소득보유현황및문화적특성, 그리고교육적특성등주로현재의상황파악에머물고있다. 연구결과에의하면, 베이비붐세대는현재노인세대에비해교육수준과자산소득이높고다양하고전문적인경력을가지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반면, 이질적구성으로인해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라노후소득대책마련의정도가매우다르며, 이로인해높은노후소득불평등이발생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에이들의소득구성의변화를현재의노인세대와비교분석하여각소득요소별불평등의변화가어떻게발생하고있는지그리고미래의총소득및요소소득의불평등이어떻게나타날것인지살펴볼필요가있다. 본연구는베이비붐세대와현재의노인세대그리고그중간세대들의소득의구성형태를분석하고이들이노년기에접어들었을때노년기불평등이어떻게달라질것인지세대간비교분석을하고자한다. 28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전략모색

33 II.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본연구의주요연구내용은다음의세가지로제시될것이다. 노년기소득불평등및베이비붐세대에관한선행연구검토여기서는노년기소득불평등과베이비붐세대의특성에관한선행연구검토를통해노년기소득불평등이발생하는원인과베이비붐세대의소득구성의특성등에대해살펴볼것이다. 연령별소득불평등의변화경향본연구에서는베이비붐세대의노후소득불평등을전망하기위해 1991년부터 2010년까지의자료에기초하여연도별, 출생코호트별로소득불평등에어떠한차이가있는지를분석할것임. 요소소득별불평등의변화경향총소득을구성하는요소소득, 즉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그리고기타소득의불평등경향을살펴보고, 이를연령대별그리고출생코호트별로나누어그변화의경향을고찰할것임. 뿐만아니라각요소소득이전체소득불평등에기여한정도를지니계수분해방법을이용하여총소득의불평등변화에어떤요소소득이어느정도기여하였는지를출생코호트별로나누어분석하여볼것임 미래노년기소득불평등전망 앞에서산출된지니계수와각요소소득의기여도정도에기초하여장기적으로 소득불평등이어떤경향을가질게될것인지그리고각요소소득의장기적인변 발표문 2 : 베이비부머의노년기소득불평등장기전망 29

34 화는연령대별로어떻게다르게나타날것인지를추정할것임. 2. 분석자료본연구의자료는 가계동향조사( 과거도시가계조사임 ) 을이용할것이며, 1991년부터 1996년, 2001년, 2006년, 2010년까지매 5년간격으로총 20년의소득변화를살펴볼것이다. 5년간격으로조사하고자할경우 2011년자료를사용하여야하나아직까지 2011년자료를이용할수가없어서 2010년자료를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는매년도조사가구의가구주로하였으며, 20년간조사대상자를통일시키기위해 2인이상도시지역근로자가구만을대상으로하였다. 그러므로농어촌지역의 1인가구가분석대상에서제외되었기때문에본연구의분석결과는전체를대상으로한불평등의정도에비해그정도가과소추정되었을가능성이높음을밝혀둔다. 본연구의목적이불평등의전반적인경향성을살펴보는것이기때문에과소추정의문제보다는일관된대상을조사대상으로하는것이더중요하다고판단하였기때문에 2인이상도시지역근로자가구만을분석대상으로하였다. 3. 연구내용별분석방법본연구는크게다음의세가지연구내용, 즉, 1 매년도연령집단별소득불평등변화경향, 2 매년도소득구성요소별소득불평등및기여정도산출, 3 세대별노후소득불평등의장기전망을하고자함. 각연구내용별로연구방법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1) 매년도연령집단별소득불평등변화경향본연구는다음의총 8개의연령집단으로 28세-35세이하, 36-40세, 41-45세, 46-50세, 51-55세, 56-60세, 61-65세, 그리고 66세이상으로연령을구분하였다. 그리고 1991년을기준으로이들을추적할경우각집단은베이붐세대, 년출생자, 년출생자, 년출생자, 년출생자, 년출생자, 년출생 30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전략모색

35 자, 그리고 1925년이전출생자에해당하는코호트들이다. 베이비붐세대를분석에포함시키기위해 1991년도현재 28세이상인가구주를분석대상으로하였으며, 매년도마다동일한연령을분석에포함시켰다. 이후세대별불평등변화경향을살펴볼때는 5년단위로추적을하기때문에 1996년이후부터는베이비붐세대의일부인 1955년-1960 년출생자만이 5년마다추적하여보고하였다. 2) 매년도소득구성요소별소득불평등및기여도산출매년도총소득및요소소득의불평등정도는지니계수를이용하여산출하였다. 지니계수는가상적완전평등선과실제의분배곡선상의면적에기초하여불평등도를측정하는것으로소득분배가완전하게평등하면 0, 완전불평등상태이면 1의값을갖게된다. 즉, 값이 0에가까울수록평등하며, 1에가까울수록불평등도가높은것을의미한다. 지니계수는다양한방식으로표현될수있으나간략하게아래의수식으로표현될수있으며, SAS 프로그램을이용하여계산하였다. 다음으로, 개별요소소득이총소득에기여하는정도를분석하기위해지니계수분해방식을이용하였다. 지니계수를소득과그소득의누적확률분포와의공변량으로표현하면아래 < 수식1> 로표현될수있다. 개별독립변수가노후소득불평등에미치는영향정도는 Lerman 과 Yitzhhki(1985) 가사용한지니계수분해방법을이용하였으며그구체적인방법은다음과같다 발표문 2 : 베이비부머의노년기소득불평등장기전망 31

36 < 수식 1> Cov[ y, F( y)] Gini = 2 µ y 즉, 지니계수는소득과소득의순위와의공변량을그소득의평균으로나눈값의 2 배로 y = 정의된다. 여기서소득을그구성요소소득의합, K K = 1 Cov( y k, F), 으로정의하고구성 요소소득들이상호독립적이라는가정을충족하면 < 수식 1> 은아래 < 수식 2> 와같이표현될수있다. < 수식 2> Gini = 2 K K = 1 Cov[ y K µ y, F( y)], 여기서 Cov[ y, F( y)] K, 는개별요소 소득과총소득의순위와의공변량, µ y 는총소득의평균을의미한다. 위의 < 수식 2> 의분모와분자에 나누면 < 수식 3> 으로표현될수있다. Cov [ y, F ( y K K )] 와 µ K 를곱하고또동일항목으로 K Cov[, F( y)] 2Cov[, F( )] K K K Gini = < 수식 3> K = 1 Cov[ y, F( y )] µ y K K y y µ K µ K y Gini = K R K = 1 K G K S K 여기서 RK 는지니상관계수로개별요소소득과총소득순위와의공변량과개별요소소 32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전략모색

37 득과개별요소소득순위와의공변량의비로구해지며, GK 는개별요소소득의지니계수, 그리고 S K 는개별요소소득평균이전체소득평균에서차지하는비중을의미한다. 3) 노후소득불평등장기전망본연구의세번째목적인노후소득불평등의장기전망을요소소득에기초하여추정하였다. 즉, 요소소득이차지하는비중의변화와요소소득내불평등의변화가 20년동안평균적인변화정도로변화된다면가정하에 2030년까지총소득의불평등변화정도와각요소소득의불평등변화정도및기여도의변화를통해노후소득불평등의장기전망을하였다. 발표문 2 : 베이비부머의노년기소득불평등장기전망 33

38 III. 선행연구검토 본장에서는노후소득불평등과관련된선행연구들을검토하고베이비붐세대의특성에 관한기존연구들을결과를정리하고자한다. 1. 노년기소득불평등에관한선행연구노년기소득불평등에관한국내연구는다음과같이세가지로분류할수있다. 첫째, 노인에한정하여소득불평등을분석한연구 ( 이가옥 이현송 김정석 이미진, 2002; 김경아, 2008; 손병돈, 2009; 강성호 임병인, 2009), 둘째, 50세이상의중고령자의소득불평등에관한연구 ( 이미진 김미혜 홍백의, 2007; 김경아 강성호, 2008), 셋째, 미래노인의소득불평등을전망하는연구 ( 최현수, 2002; 이소정외, 2008) 이다. 먼저, 현재노인의소득불평등을분석한연구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이가옥외 (2002) 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전국노인을대상으로노인의가구소득수준을조사한 1998 년 ( 정경희외, 1998) 횡단면자료를활용하여전기노인 (65~69 세 ) 과후기노인 (70세이상 ) 의노인가구내소득분배의형평성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소득불평등은전기노인에비해후기노인에게서다소완화되어나타났다. 그러나이연구는횡단면분석을했기때문에이러한차이가동년배효과에의한차이일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한계가있다 ( 이미진 김미혜 홍백의, 2007). 김경아 (2008) 는 1996년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와 2006년가계조사자료를활용하여노년층의소득현황및불평등현황을파악하고, 노인가구의소득불평등에소득원천이미치는영향을지니계수분해를통해살펴보았다. 분석결과 1996년에비해 2006년에노인가구의불평등정도가악화되었고, 특히여성가구주가구및독신가구등경제적환경이열악한가구의소득불평등이크게악화된것으로나타났다. 한편소득원천중사적이전소득의역할은축소되는반면공적연금이노인가구전체의소득불평등도에미치는효과가확대되고있음을보여주었다. 그러나이연구는분석에사용되는두개의자료가서로달라조사방법과 34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전략모색

39 표본이서로다르다는한계가있다. 즉분석자료의상이함으로인해두시점에서의변화가자료의상이함에서기인할수있는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 손병돈, 2009). 손병돈 (2009) 은노동패널 1999, 2002, 2004, 2006년자료를활용하여노인소득의불평등추이와소득원천이소득불평등에미치는영향을지니계수분해를통해분석하였다. 분석결과노인총소득의지니계수는 2003년까지악화되다가 2005년에다소개선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와같은변화에가장크게기여하는소득원천은근로소득으로분석되었다. 한편노인소득불평등에서과거의삶의기회구조의차이를반영하는부동산소득과사회보험소득의영향력이점차확대되고있는추세를보이며, 노인의소득불평등을악화시키는방향으로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사적이전소득과공공부조소득은노인의소득불평등을개선시키는방향으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강성호 임병인 (2009) 은국민노후보장패널 1차년도자료를활용하여노인의소득및자산불평등정도와양극화현상을공적연금수급집단과미수급집단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분석결과수급집단이미수급집단에비해소득수준이높고지니계수와양극화지수는낮은것으로나타나, 상대적으로안정적인경제적상태에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고령노인일수록공적연금의소득보장기능과소득분배개선효과가악화되고양극화가심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상대적으로낮은연령의사람들이주로공적연금의혜택을받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으로분석되었다. 이상의연구는현재노인의소득불평등과소득원천이불평등에미치는영향정도를파악한것이다. 그러나노인의소득불평등은현재의삶의조건뿐만아니라생애과정전체에걸친기회구조의차이가누적되어나타난결과라는생애주기적관점이최근에강조되고있다 ( 지은정, 2011; 손병돈, 2009). 이로인해노년기의소득불평등을노년기에만한정하지않고근로연령계층까지확장하여분석하고자하는시도가있다. 이런시도중의하나가 50세이상의중고령자까지분석범위를확대하여연령의증가에따라소득불평등의변화가어떻게나타나는지, 중년기의경제적지위가노년기의불평등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하는 발표문 2 : 베이비부머의노년기소득불평등장기전망 35

40 것이다. 대표적연구가이미진외 (2007) 인데, 이연구는노동패널 1~8차년도자료를활용하여남성고령자의소득불평등추이와불평등양상은지니계수를통해추정하고, 각소득원천이소득불평등에미치는영향은대수편차평균지표를사용하여분석하였다. 종단면분석결과연령의증가에따른소득불평등의관계를규명하기가어려웠으나, 횡단면분석결과연령이증가함에따라소득불평등이심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 소득원천별소득불평등정도를살펴본결과, 공적이전소득은소득불평등정도를완화시키며해가지날수록개선효과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김경아 강성호 (2008) 의연구는 2~9차노동패널자료를활용하여 50세이상중고령자의자산및소득불평등정도를가구유형, 종사장지위, 거주지역, 소득 자산분위별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분석결과경제적으로열악한환경에있는독신가구, 소규모자영및미취업가구, 비광역시거주가구, 소득 자산수준이낮은경우불평등도가시간이지남에따라악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본연구와가장유사한연구로는최현수 (2002) 와이소정외 (2008) 가있다. 최현수 (2002) 는국민연금의사각지대규모를추정하고, 통계청도시가계조사를바탕으로현재의사각지대가그대로유지된다는가정하여개별가구주의연금급여액을추정하여 2001년에서 2024년사이의노후빈곤및소득불평등을시뮬레이션분석을통해살펴보았다. 분석결과사각지대의존재로국민연금의소득재분배효과가상쇄되며, 심지어노동시장에서고용형태와지위에따른소득불평등을노년기에심화될것으로예상하였다. 이소정외 (2008) 는노년기불평등을소득, 소비, 건강을포함하는다차원적분석을시도했고, 노년기소득불평등의장기전망을요소소득에기초하여추정하였다. 장기전망을하기위해 1986년부터 2006년까지의도시가계조사 ( 가계동향조사 ) 자료를 5년간격으로추출하였고, 지니계수분해를통해지난 20년동안의요소소득별영향을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시뮬레이션분석을하였다. 분석결과과거 20년동안나이가증가함에따라소득불평등이심화되 36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전략모색

41 었고, 특히근로소득이전체소득불평등의형태를지배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경향이유지된다는가정하에장기전망을한결과, 근로소득의경우불평등이다소증가하고, 사업소득은다소감소, 공적이전소득의경우불평등감소, 사적이전의경우불평등이다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연구는본연구와가장유사한연구이지만본연구의주된연구대상인베이비붐세대가연구에포함되어있지않다. 즉베이비붐세대가베이비붐이전세대및현노인세대와는이질적일것으로예상되는데, 이들의노년기소득불평등을예측할수있는정보가없기때문에베이비붐세대를포함한노년기소득불평등의장기전망이추가로수행되어야할필요가있다. 2. 베이비붐세대의특성에관한선행연구가. 베이비붐세대의범위 / 정의현재대부분의국내연구에서베이비붐세대를한국전쟁이종료되고출산붐이시작된 1955년부터산아제한정책도입이전시기인 1963년사이에태어난세대로규정하고있다 ( 김용하 임성은, 2011). 그러나베이비붐세대를합계출산율이 3.0이상인시기로정의를하고 1955~1974 년생까지모두를베이비붐세대로정의를정하는연구도존재한다 ( 김태헌, 2010; 정의신, 2010; 김용하 임성은, 2011). 이들은 1955~1964년생을전기베이비부머로, 1965~1974년생을후기베이비부머로세부정의내리기도하는데, 이들의정의에따르면베이비붐세대의규모는총인구의 34% 인 1,650 만명이며 20년간장기간지속된거대인구집단이라고할수있다 ( 김용하 임성은, 2011). 나. 국내선행연구내용정리베이비붐세대에대한국내연구는 2000년대초반부터간헐적으로시작되었으나, 베이비붐의첫세대라할수있는 1955년출생자들이 2010년정년퇴직연령에도달함에따라본격적으로이슈화되었다 ( 정경희외, 2010). 베이비붐세대에대한국내연구는아래 < 표 발표문 2 : 베이비부머의노년기소득불평등장기전망 37

42 1> 에서볼수있는것과같이, 베이비부머의은퇴에따른사회경제적문제를중심으로현재를확인하고미래를예측하며대비하는연구들이진행되었다 ( 정경희외, 2010). 베이비붐세대관련국내연구는크게베이비부머의은퇴에따른노동시장의변화및파급효과, 그들의노후준비와주거및부동산, 정신건강, 가치관의차이를중심으로수행이되었다. 이중본연구의주된관심사인베이비부머의노후소득불평등에대해시사점을얻을수있는것을중심으로국내연구를살펴보도록하겠다. 먼저, 방하남외 (2010, 2011) 의연구는베이비붐세대가생애주기적관점에서어떤근로생애를경험하였으며그들의은퇴과정은어떠한지, 그들이다른세대와다른특징은무엇이며, 베이비붐세대내에는어떤이질성이존재하는지를밝히고있다. 특히방하남외 (2011) 는베이비붐세대내의근로생애의궤적과소득, 자산, 건강, 노후준비등을중심으로세대내에존재하는이질성과차이점을분석하였다. 또한귀속적차이에따른세대내차이와불평등을학력과커리어의형성, 노동시장의성과를중심으로분석하였다. 분석결과귀속적차이 ( 성, 연령 ) 와성취적지위 ( 교육수준, 직업 ) 에따라생애주된일자리를가지고안정적으로직업경력을쌓아온집단과그렇지못한집단간에차이가존재함을확인하였다. 또한베이비붐세대의노후생활준비에있어서도노동시장에서의취업형태와고용상지위에따라차이가남을밝혀이들의노후빈곤문제가심각할것으로예측하였다. 이연구는베이비붐세대의노후생활에서도불평등과빈곤문제가심각할것을시사하고있다. 이지영 (2011) 은노동패널자료를활용하여베이비부머가계의공적 사적연금가입을토대로은퇴준비현황을살펴보고연금소득액을추정하여, 연금소득의노후소득보장효과를최저생계비대체율, 은퇴소비대체율, 소득대체율로추정하였다. 분석결과어떤연금에도가입하지않은무연금가계가 25% 에달하며, 이들은연금보유가계에비해소득, 소비지출, 순자산에서모두열악한재정상태에처해있는것으로드러났다. 또한이들은대부분여성가구주가계이거나향후근로소득이발생할가능성이없는은퇴가구주가계, 영세자영업자가계인것으로나타나이들은향후노후기간에도매우열악한상태에놓이게될것으로예상했다. 38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전략모색

43 < 표 1> 베이비붐세대관련국내연구 대주제연구자주제세대정의자료 박시내 김규호 (2010) 현황및은퇴효과 년생가계동향조사및다수 방하남외 (2010)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 경제적부양부담, 건강과노동능력, 자산및사회적자본등 년생 한국노동패널, 고령화연구패널등다수 노동및은퇴 정호성외 (2010) 은퇴의파급효과분석 - 노동시장, 자산시장, 국가재정측면 년생 통계청가계자산조사, 가계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등 방하남외 (2011)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 세대내불평등, 노후생활준비등 년생 교육과사회계층이동조사 ( 교육개발원 ), 고령화연구패널, 한국노동패널 김용하 임성은 (2011) 베이비붐세대의규모, 노동시장충격, 세대간이전고찰 년생 통계청및국민연금연구원통계자료활용 허은정 김우성 (2003) 소비지출및저축 (X 세대와의비교 ) 년생 2000 년도시가계연보 최성철 (2007) 국민연금제도의수지차불균형 년생국민연금관리공단 노후준비 ( 소득, 연금, 저축등 ) 석재은 이기주 (2010) 정의신 (2010) 경제활동특성별유형화와다층노후소득보장전략 사적이전을고려한국민연금제도의세대간형평성 ( 세대비교 ) 년생 2009 년노후보장패널외 년생 도시가계조사, 노동패널자료로분석자료재구축 ( 모사패널 ) 백은영 (2011) 은퇴준비와준비유형결정요인 년생사회조사 (2009) 이지영 (2011) 베이비부머가계연금소득의노후소득보장효과분석 년생노동패널 주거및부동산 강창호 박창수 (2009) 주거만족도와주거선택 년생강남 / 일산거주자 374 명 김상철 (2010) 주택소유자의역모기지이용의사 년생편의표집총 309 명 김은정 (2003) 김우성 허은정 (2007) 세대간및세대별가족이념경향 ( 세대비교 ) 소비관련가치관과라이프스타일 ( 세대비교 ) 년생서울거주자 년생경남지역거주자 365 부 권현정 박화옥 (2008) 문화자본과문화활동 년생수도권거주자 292 명 기타 정경희외 (2010) 생활실태및복지욕구 년생 중년층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중베이비부머자료사용 김미령 (2011) 정순둘 구미정 (2011) 여성의삶의질구성요소비교 ( 세대비교 ) 베이비부머, 예비노인, 현재노인의우울에미치는요인분석 년생제 1 차여성가족패널 년생고령화연구패널 출처 : 이지영 (2011:16) 재구성. 발표문 2 : 베이비부머의노년기소득불평등장기전망 39

44 백은영 (2011) 은베이비부머의은퇴준비현황과은퇴준비유형결정요인을 2009년사회조사자료를활용하여분석하였다. 분석결과약 80% 의베이비부머가어떤방식으로든은퇴준비를하고있었으며, 국민연금등기타공적연금으로준비하는경우가약 45% 이고개인연금은 19% 인것으로나타났다. 은퇴준비를못하는경우가약 20% 정도였는데, 이중약절반이현재준비할능력이없기때문인것으로분석되었다. 그리고이들은교육수준이낮고소득이낮은것으로나타나현재의생활여건뿐만아니라미래노후의생활여건또한상당히열악할것으로예측되었다. 국내선행연구를검토한결과베이비붐세대의노후소득불평등에대한선행연구는아직까지는없는것으로보인다. 몇몇의연구에서베이비붐세대의노년기소득을노후준비여부및양상을중심으로수행되었고, 노후준비로대부분공 사연금제도와저축및자산등이연구되었다. 현재우리나라노인의소득원이매우다양하고그비중또한상이하기때문에이들의비중을고려하여노후소득을파악하는것이필요함에도이에대한고려가되지않아, 연금소득만으로노후소득의불평등정도에대한시사점을얻기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우리나라노인들의요소소득별소득비중의변화추이를살펴보고, 요소소득의장기적변화가장기적으로미래소득불평등을어떻게변화시킬지실증적으로분석할필요가있다. 한편베이비붐세대에관한국외연구는미국을중심으로 1990년대부터활발히진행되어상당한양의연구가축적된것으로보인다. 이연구들은베이비붐세대의은퇴와재정상태, 그들로인한사회적파급효과, 부모세대및이전세대와의비교등으로진행되어국내연구와비슷한경향을갖는것으로보인다 (Easterlin, Scahffe & Macunovich, 1993; Sabelhaus & Manchester, 1995; Deeb-Sossa, 2001; Lusardi & Mitchell, 2006; 이지영,2011 재인용 ). 한편 Gibson(1993) 은미국의베이비붐세대는장기간에걸쳐있어이인구집단을하나의단일한집단으로분석할경우집단내에존재하는다양한사회적경제적차이를파악할수없다고지적하며베이비붐세대를하위집단으로구분할필요성을지적하였다. 그이후 40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전략모색

45 베이비붐세대의집단내이질성에대한다양한연구들이수행되었는데, 이중 Moore(2006) 의연구는베이비붐세대의연금소득에초점을두고집단내연금소득의상이함을분석하였다. Moore는 SIPP data를활용하여베이비붐세대를초기 ( ), 중기 ( ), 후기 ( ) 로구분하여성별, 인종별, 교육수준별, 소득분위별연금소득의차이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초기베이비부머에비해후기베이비부머사이에서성별, 인종별, 교육수준별연금소득의차이는비슷하거나점차줄어드는경향을보이는데반해소득분위별연금소득액의차이는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확정급여의경우초기베이비붐세대에서는하위 20% 의연금소득이상위 20% 의연금소득의 1/4인데반해, 후기베이비붐세대에서는 1/7 수준밖에되지않아후기베이비붐세대의소득불평등이심화될것임을예측하였다. Lusardi & Mitchell(2007) 도베이비붐세대의집단내이질성에대한시사점을제공해주고있는데, 이들은 HRS(Health and Retirement Study) 를활용하여분석한결과베이비붐세대가이전세대에비해평균적으로더많은자산을보유하고있지만낮은수준의자산을보유하고있는베이비부머들은오히려이전세대보다경제적으로더열악한상태에있다는것을보여주었다. 이를통해베이비붐세대내의소득및자산분포가특정집단에치우쳐있어집단내이질성이심화되어있고이로인해불평등정도도증가했을가능성도배제하지못함을지적하였다. 발표문 2 : 베이비부머의노년기소득불평등장기전망 41

46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일반현황 본연구조사대상자의연도별특성을살펴보면 < 표 1> 에제시된바와같다. 가구주성별구성 먼저, 가구주의성별구성을살펴보면과거 20 년동안여성가구주의비중이증가된것으로 나타남 년여성가구주가약 7.59%% 에서 2010 년에는 18.8% 로증가한것으로드러남. 급속한노령화 1992 년조사에서 60 세이상노인가구주의비중은 2.03% 에불과하였으나해마다점차로 증가하여 2010 년 19.78% 로증가함. 교육수준의증가가구주의교육수준을살펴보면초등학교와중학교졸업자의비중은줄어든반면고등학교와대학교졸업자의비중은크게늘어나전체적으로교육수준이높아졌음. 예를들어, 초등학교졸업자의경우는 1991에 13.99% 였으나 2010년에는 10.71% 로감소한반면, 대학이상졸업자의경우는 1991년에 22.25% 에서 20년이지난 2010년에는무려 36.1% 로증가하였음. 산업및직종구성가구주가종사한산업구성을보면 1차산업과제조업그리고건설업의비중은다소줄어든반면에, 서비스업의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된것으로나타남. 직종구성을보면, 관리직과서비스직의변화는크게나타나지않으나생산직은뚜렷한감소경향을보임. 42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전략모색

47 가구규모가구규모를보면 5인이상대가족의비중은급속하게줄어든반면 2인가구와같이소규모핵가족의형태는급속하게증대되는것으로나타남. 예를들어, 2인가구의경우 1991년에는 9.35% 를차지하였으나 2010년에는무려 3배가증가되어 29.24% 를차지하는것으로드러남. 이에비해 5인이상대규모가구의경우는 1991년에는 25.79% 이었으나 2010년에는 9.59% 로 1/3 수준으로감소함. 종합적으로,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을살펴보면과거 20 년에걸쳐여성가구주의증가, 인구의고령화, 교육수준의향상, 서비스산업의확대및가구규모의감소로인한핵가족화가 크게진행되었음을알수있음. 발표문 2 : 베이비부머의노년기소득불평등장기전망 43

48 < 표 2> 연도별조사대상자의특성 연도 1991 (n=2,951) 1996 (n=3,260) (n=3,295) (n=4,753) (n=7,312) 변수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성별 남성 2,727 (92.41) 2,848 (87.36) 2,800 (84.98) 3,980 (83.74) 5,937 (81.2) 여성 224 (7.59) 412 (12.64) 495 (15.02) 773 (16.26) 1,375 (18.8) 나이 30대 1,809 (61.3) 1,693 (51.93) 1,521 (46.16) 1,752 (36.86) 1,849 (25.29) 40대 767 (25.99) 886 (27.18) 1,022 (31.02) 1,703 (35.83) 2,349 (32.13) 50대 315 (10.67) 512 (15.71) 573 (17.39) 941 (19.8) 1,668 (22.81) 60세이상 60 (2.03) 169 (5.18) 179 (5.43) 357 (7.51) 1,446 (19.78) 교육수준 1 ) 초등학교졸 412 (13.99) 445 (13.65) 348 (10.56) 419 (8.82) 776 (10.71) 중학교졸 559 (18.99) 502 (15.4) 408 (12.38) 516 (10.86) 799 (11.03) 고등학교졸 1,318 (44.77) 1,337 (41.01) 1,486 (45.10) 1,928 (40.56) 3,056 (42.17) 대학교졸 655 (22.25) 976 (29.94) 1,053 (31.96) 1,890 (39.76) 2,616 (36.1) 산업 2 ) 1차산업 5 (0.17) 34 (1.04) 27 (0.83) 35 (0.74) 1,252 (21.69) 제조업 1,032 (34.97) 949 (29.11) 952 (29.21) 1,296 (27.27) 40 (0.69) 건설업 483 (16.37) 592 (18.16) 404 (12.40) 631 (13.28) 753 (13.05) 서비스업 1,413 (47.88) 1,678 (51.47) 1,718 (52.72) 2,786 (58.62) 3,475 (60.21) 기타 18 (0.61) 7 (0.21) 158 (4.85) 5 (0.11) 251 (4.35) 직종 3 ) 관리직 950 (32.19) 1,284 (39.39) 1,475 (44.76) 1,979 (41.64) 2,660 (43.2) 서비스직 397 (13.45) 263 (8.07) 102 (3.10) 529 (11.13) 657 (10.67) 생산직 1,583 (53.64) 1,706 (52.33) 1,650 (50.08) 2,237 (47.07) 2,831 (45.97) 기타 21 (0.71) 7 (0.21) 68 (2.06) 8 (0.17) 10 (0.16) 가구규모 2인가구 276 (9.35) 470 (14.42) 629 (19.09) 989 (20.81) 2,138 (29.24) 3인가구 691 (23.42) 877 (26.9) 871 (26.43) 1, , 인가구 1,223 (41.44) 1,367 (41.93) 1,352 (41.03) 1, , 인이상 761 (25.79) 546 (16.75) 443 (13.44) 주 ¹) 1991 년교육수준은 2,944 명, 2010 년교육수준은 7,247 명을대상으로한수치임주 ²) 2010년산업은 5,771명을대상으로한수치임주 ³) 2010 년직종은 6,158 명을대상으로한수치임 44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전략모색

49 2. 소득불평등경향및원인 여기서는지난 20 년간가구소득의불평등의전반적인추이를살펴보고그원인을요소소 득의불평등경향및그영향정도의변화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함. 1) 총가구소득의불평등변화추이지난 20년동안가구소득의불평등추이를살펴보면 < 그림 1> 과 < 표 3> 에서보는바와같음. 먼저, 총소득의변화를살펴보면 1991년부터 2001년에걸쳐불평등정도가지속적으로상승하였으나이후점차로감소하고있는것으로드러남. 반면에, 근소소득의경우는 2006년까지는총소득의변화경향과유사하나 2010년에들어불평등의정도가현저하게증가된것으로나타남 총소득 근로소득 < 그림 1> 총소득과근로소득의지니계수변화경향 < 표 3> 총소득과근로소득의지니계수, 총소득 근로소득 발표문 2 : 베이비부머의노년기소득불평등장기전망 45

50 2) 연령별총소득의불평등변화 < 그림 2> 와 < 표 4> 는조사연도에연령별총가구소득의지니계수를나타낸것으로전반적으로노인인구의소득불평등도가생산인구의소득불평등도에비해높은것으로드러남. 특히 56세이상중고령자및노인의소득불평등정도는 55세이하의연령집단의불평등정도에비해매우높음을알수있음. 다음으로연도별로연령집단간불평등도차이를살펴보면전체적으로 1991년에서 2001 년까지는불평등이지속적으로증가하다이후에점차감소하는것으로드러나고있음. 특히, 노령층의불평등정도는 1996과 2001년에급속히증가하였다가이후점차로감소하는경향을뚜렷이보임. 이는외환위기의영향으로미치는시기에불평등증가가주로중고령자층에게집중되었다가이후공적연금의성숙및기초노령연금의도입등다양한사회복지급여로인해노년층의불평등이감소한것으로추정됨. 한편, 노인들의불평등변화경향을보면 61-65세가구주의경우는 1991년에서 1996년까지불평등이다소증가하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불평등정도가유지되다 2006년이후에는감소하는경향을보임. 반면, 56-60세가구주의경우에는 2001년에불평등도가급속하게상승하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며, 66세이상노인의경우는 1996년까지급속하게증가하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불평등의정도가감소하고있는추세임. 그러나이자료는특정시기에연령별소득불평등도를측정한것이기때문에특정시기가소득분배에미치는효과 ( 시기효과 ) 와동년배들간의소득분배의차이 ( 동년배효과 ), 그리고개인의연령이증가에따른소득분배변화 ( 연령효과 ) 가혼재되어있는한계가있음. 46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전략모색

51 < 그림 2> 연령집단별지니계수변화경향 < 표 4> 연도별, 연령별가구총소득의지니계수 ) 출생동류집단별불평등변화추이연령이증가함에따라소득불평등이변화되는효과를살펴보기위해출생코호트별, 연령별지니계수변화를살펴본결과는아래 < 그림 3> 과 < 표 5> 에나타난바와같음. 비록출생코호트의연령에따라소득불평등의변화가일관되지는않지만, 전체적인경향성은 발표문 2 : 베이비부머의노년기소득불평등장기전망 47

52 연령이증가함에따라소득불평등이심화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남. 그러나베이비붐세대는이전세대와다른경향을보이는데, 베이비붐세대의경우 28세에서 45세까지지속적으로소득불평등정도가증가하다가이후 55세이르기까지다소감소하는경향을보임. 이를다른출생코호트와비교하여보면, 베이비붐세대이전인한국전쟁중에태어난 년에태어난세대는지속적으로연령이증가함에따라소득불평등정도가증가하는것으로드러났으며, 전쟁전세대인 년에태어난세대도전체적으로전쟁세대와비슷한경향을보임. 반면에 년사이에출생한출생코호트의경우 56-60세, 즉 2001년에즈음하여소득불평등이매우급격하게증가됨을볼수있음. 이는 1930년대에태어난두세대모두동일한경향을보임. 이는 IMF 경제위기의영향이이들세대들을중심으로집중적으로영향을미쳤기때문인것으로추측됨. < 그림 3> 출생코호트별연령별지니계수변화 48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전략모색

53 소득원출생년도연령 베이비붐세대 총소득 < 표 5> 출생동류집단의연령별지니계수 Before 소득불평등의단기변화및요인이러한지난 20년동안소득불평등이변화된원인이무엇인지살펴보기위해개별요소소득의불평등변화와개별요소소득이전체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의변화가어떻게나타나는지살펴볼필요가있음. 1) 요소소득의기여도분석 요소소득의불평등변화개별요소소득이전체불평등에미치는기여도를개별요소소득의지니계수변화경향과개별요소소득이총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을중심으로살펴보았으며, 그결과는 < 그림 4> 과 < 그림 5> 에제시된바와같음. 각요소소득별로불평등의변화경향을보면, 총가구소득의변화경향은 2006년까지거의근로소득의변화경향과유사한형태를보였으나, 2010년에는총소득과근로소득의불평등정도가크게달라지는것으로나타남. 총소득은 2001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이지만, 근로소득은 2010년에이르러크게증가하고있음. 요소소득중에서재산소득과사적이전소득의불평등정도는과거 20년에걸쳐거의변화가 발표문 2 : 베이비부머의노년기소득불평등장기전망 49

54 없이일정하게유지되는경향을보인반면에, 공적이전소득의불평등정도는지속적으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특히, 2006년이후불평등감소의정도가매우크게나타나 2010 년에그폭이매우크게나타남. 한편, 사업소득의경우에도 2006 년까지는거의변화가없었으나 2010년에이르러불평등정도가크게감소하여총소득의불평등을감소시키는데기여한것으로보임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사적이전기타소득총소득 < 그림 4> 요소소득의지니계수변화경향 요소소득의비중변화한편, 요소소득이총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의변화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먼저, 근로소득의비중은 1991년이래 2001년까지다소감소하다가 2006년에조금증가하였으나 2010년에이르러급속하게감소하였음. 반면에, 사업소득은 2001 년까지거의동일한수준을유지하다가 2010년에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남. 국민연금의반환일시금과퇴직금을포함하고있는기타소득은 2001년까지증가하였으나이후비중이점차로줄어들고있는것으로나타남. 그리고공적이전소득의비중은 2001년까지는그비중이매우작았으나 2010년에이르러총소득의 5% 정도로크게상승하였음. 50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전략모색

55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사적이전기타소득 < 그림 5> 요소소득의비중변화경향 이러한요소소득의지니계수변화와전체소득에서비중변화에기초하여전체불평등에서각요소소득이미치는영향정도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 표 6> 에나타난바와같음. 각년도별로개별요소소득이총가구소득에미치는영향정도를분석하기위해각요소소득별지니상관관계 (Rk), 요소소득의지니계수 (Gk), 그리고요소소득이총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 (Sk) 을계산하여개별요소소득이전체불평등도에미치는영향을계산하였음. 각요소소득별로살펴보면, 근로소득의경우는 1991년이후 2001년까지유사한수준을유지하다 2006년에크게영향정도가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1991년수준보다영향정도가낮아짐. 사업소득의경우는 2006년까지그영향정도가 4%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무려 18% 수준으로크게증대됨. 재산소득의경우는불평등도는거의변화가없이일정한수준을유지하나, 전체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은다소감소하고있는것으로드러나전체불평등에미치는영향력이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공적이전소득은전체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미미하며, 전체불평등에미치는영향이아직까지는매우미미한수준임. 사적이전소득의영향은 1991년이래그영향이점차로감소하고있는것으로드러남. 기타소득의경우는전체불평등에미치는영향의정도가 2001년까지급속하게증가하였으나이후그영향의정도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것으로드러남. 발표문 2 : 베이비부머의노년기소득불평등장기전망 51

56 < 표 6> 연도별총소득및요소소득의지니계수분해결과 년도 요소소득구분 요소소득평균 ( 원 ) Rk Gk Sk I/ 전체지니 1991 근로소득 451, 사업소득 15, 재산소득 11, 공적이전소득 1, 사적이전소득 20, 기타소득 30, 평균 ( 합 ) 529, 근로소득 1,104, 사업소득 40, 재산소득 27, 공적이전소득 5, 사적이전소득 35, 기타소득 86, 평균 ( 합 ) 1,300, 근로소득 1,324, 사업소득 60, 재산소득 25, 공적이전소득 8, 사적이전소득 31, 기타소득 165, 평균 ( 합 ) 1,614, 근로소득 1,706, 사업소득 64, 재산소득 24, 공적이전소득 28, 사적이전소득 53, 기타소득 85, 평균 ( 합 ) 1,961, 근로소득 1,268, 사업소득 420, 재산소득 8, 공적이전소득 108, 사적이전소득 102, 기타소득 80, 평균 ( 합 ) 1,989,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전략모색

57 2) 연령집단별개별요소소득의지니분해 다음으로연령집단에따라개별요소소득의불평등변화경향을살펴보면 < 표 7> 과같이 나타남. 연령별요소소득의불평등변화먼저, 근로소득의불평등변화를살펴보면조사연도에관계없이노인의근로소득불평등도가경제활동인구의근로소득불평등도에비해높음을알수있음. 즉, 동일연도내에서연령이높을수록근로소득의불평등이점차로증가하는것으로드러남. 그리고시기별로는연령집단에다소차이는있으나 2006년이후근로소득불평등의정도가크게높아진것으로나타남. 특히 66세이상노인에게있어근로소득불평등의정도가심화됨. 사업소득의경우는연령에따른변화는거의없이일정하게유지되었으나, 시기별차이가주로영향을미치는것으로드러났는데, 특히 2010년에사업소득의불평등정도가많이감소한것으로드러남. 그리고사업소득의불평등감소가주로 50대중고령자에서크게나타나는경향을보임. 재산소득의경우는근로연령층에비해노인혹은중 고령자의불평등정도가다소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2006년이후크게증가된것으로나타남. 공적이전소득은전체적으로노인의불평등이낮게나타났으며, 과거보다는최근들어불평등정도가더많이완화되는것으로드러남. 연령별로는 2010년에이르러공적이전소득의불평등정도가 40대와 50대에가장높게나타나며, 다음이 30대그리고노인인것으로드러남. 사적이전소득의경우전체적인불평등정도는최근에들어점차감소하고있으며, 근로계층에비해노인의사적이전소득불평등정도가낮은것으로나타남. 끝으로, 기타소득의경우에는 2001년까지불평등정도가점차로감소하였으나 2006년에크게증가하였다가 2010년에다소감소함. 연령별로는근로계층에비해노인들의불평등정도가적은것으로나타남. 발표문 2 : 베이비부머의노년기소득불평등장기전망 53

58 < 표 7> 연령별요소소득의불평등변화 요소소득 연도연령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전략모색

59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 연령별요소소득의전체불평등영향정도다음으로, 연령별로요소소득이전체지니계수에서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면 < 표 8> 에제시된바와같음. 근로소득의경우는그영향이 1991년을제외하고나면전반적으로노인일수록근로소득의영향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시기별로보면 2010년에근로소득의영향이다른시기에비해많이감소한것으로나타남. 사업소득의경우는연령에따른뚜렷한경향을발견하기어려웠으나, 시기별로는 2010년에그영향이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남. 재산소득의경우는근로연령층에비해노인층에있어소득불평등에미치는영향이크게작용하는것으로드러났으며, 시기별로는 2010년에다소감소한것으로나타남. 공적이전의경우도근로연령층에비해노인및중 고령자집단의소득불평등에더크게영향을미치는것으로드러났으며, 시기별로는노인의경우그영향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사적이전과기타소득의경우는뚜렷한경향성을보이지않고있음. 발표문 2 : 베이비부머의노년기소득불평등장기전망 55

60 < 표 8> 연령별요소소득의지니계수비중변화 요소소득 연도연령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전략모색

61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 ) 출생동류집단별개별요소소득의지니분해 앞의연령별지니분해는연령의효과 (age effect) 와조사시기의효과 (period effect) 가 혼재되어있기때문에여기서는출생동류집단별로요소소득의지니분해를하였음. 1 근로소득출생동류집단별로근로소득의동류집단별불평등변화와전체불평등에서차지하는상대적비중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 그림 6> 에서보는바와같이동일동류집단내에서는연령이증가함에따라불평등의정도가점차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음. 이를출생동류집단별로비교해보면대체로 1991년에는연령이많을수록근로소득의불평등정도가높았으며, 2010년에근로소득의불평등정도가모든연령계층에서것으로드러남. 이를세대별로보면, 2001년에 IMF 외환위기의직접적당사자이었던 년에출생한코호트 발표문 2 : 베이비부머의노년기소득불평등장기전망 57

62 들의근로소득불평등이가장급속히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그리고 2010 년의근로소득 불평등증가는모든세대에걸쳐발생하였으나, 1936 년이전출생자는그증가폭이 1935 년 이전세대에비해다소적은것을알수있음 베이비붐세대 Before 1925 < 그림 6> 출생코호트별근로소득의불평등변화 반면, 근로소득이전체소득불평등에영향을미치는비중을살펴보면모든동류집단에걸쳐나이가들어감에따라근로소득이전체소득불평등에서차지하는비중이점차로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다만, 년출생코호트의경우에는 세사이에근로소득의비중이잠시증가하는모습을보였으나 66세이후에는다시감소하는추세를보임. 이는이들세대의경우퇴직후에도제2의일자리를찾아서근로활동을지속적으로한사람의비중이높았을것으로추정됨. 출생동류집단별분석에서또다른특징은베이비붐세대는다른코호트에비해근로소득이전체불평등에서차지하는비중이낮은것으로드러남. 시기의효과를통제하고 1991년을기준으로보았을경우에베이비붐세대는전쟁중출생코호트나그이전코호트에비해근로소득의비중이낮으며, 이는 51-55세에이르러서도거의유사하게나타남. 58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전략모색

63 베이비붐세대 Before 1925 < 그림 7> 출생코호트별근로소득이전체불평등에미치는비중변화 2 사업소득 < 그림 8> 은코호트별사업소득의불평등변화를나타낸것으로모든코호트는거의유사한변화경향을나타내고있음. 즉, 사업소득은세대별차이가존재하기보다는오히려시기의영향을받는것으로드러남. 전체적인경향은 2001 년에사업소득의불평등정도가모든코호트에걸쳐낮게나타났으나이후 2006년에증가하였다가 2010년에급속하게불평등정도가감소한것으로나타남 베이비붐세대 Before 1925 < 그림 8> 출생코호트별사업소득의불평등변화 발표문 2 : 베이비부머의노년기소득불평등장기전망 59

64 전체소득불평등에미치는비중변화를살펴보면, < 그림 9> 에서보는바와같이세대별 차이가나타나기보다는시기별차이가뚜렷한것으로드러남. 모든세대에걸쳐사업소득의 비중이점차로증가하다가 2010 년에이르러크게증가한것으로드러남 베이비붐세대 Before 1925 < 그림 9> 출생코호트별사업소득이전체불평등에미치는비중변화 3 재산소득재산소득의경우코호트별불평등경향은크게차이가나지않으나, 1931년이전세대의경우재산소득의불평등이 2010년에감소한반면에, 그이후세대의경우에는불평등이증가한것으로드러남. 특히 1945년이후에출생한코호트들의경우에는재산소득이 2006년잠시감소하기는하였으나전체적으로지속적으로불평등정도가확대되고있는추세임. 60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전략모색

65 베이비붐세대 Before 1925 < 그림 10> 출생코호트별재산소득의불평등변화 다음으로, 재산소득이전체불평등에미치는비중의변화를보면, < 그림 11> 에제시된것처럼 1991년에비해 1996년에재산소득이불평등에미치는영향이크게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크게감소한것으로드러났다. 이러한변화를코호트별로비교해보면, 재산소득이미치는효과가과거세대에비해최근세대일수록그영향의정도가줄어든다는점이다. 예를들어, 세의경우를살펴보면, 베이비붐세대의경우재산소득이전체소득불평등에미치는정도가가장낮으며, 다음으로전쟁중출생한코호트, 년에출생한코호트, 그리고그이전세대로점차재산소득이차지하는비중이증가되고있었다. 주목할점은 56-60세에도이러한경향이유지되고있으나, 오직 년에출생한코호트의재산소득의영향만이급속하게낮아지는점이다. 이는앞서언급하였듯이 IMF 외환위기의영향을받은이세대에특수하게나타나는현상일것으로예상됨. 발표문 2 : 베이비부머의노년기소득불평등장기전망 61

66 < 그림 11> 출생코호트별사업소득이전체불평등에미치는비중변화 4 공적이전소득 < 그림 12> 는공적이전소득의불평등변화를출생코호트별로살펴본것을, 모든코호트에걸쳐공적이전소득의불평등이감소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특히이러한감소경향은 2010년에들어매우크게나타나고있다. 그리고연령대별로보면근로활동기간에는공적이전소득의불평등정도가크게변화가없다가 56세이후에크게감소하는것을알수있다. 62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전략모색

67 베이비붐세대 Before 1925 < 그림 12> 출생코호트별공적이전소득의불평등변화 다음으로이러한공적이전의소득분배가전체소득불평등에서차지하는비중의변화를살펴보면 61세이후에모든코호트에걸쳐그비중의정도가급격하게증가하는것으로드러났다. 이를출생코호트별로비교하면 1926년이전에출생한코호트에비해 년에출생한코호트가, 그리고 년에출생한코호트에서공적이전소득이전체불평등에영향을미치는정도가점차로증대됨을알수있다. 베이비붐세대의경우에아직본격적으로공적이전소득의대상이아니기때문에공적이전소득이전체불평등에미치는영향이적게나타나고있으나이들이퇴직을하고난이후에는점차로그비중이증대될것으로기대된다. 발표문 2 : 베이비부머의노년기소득불평등장기전망 63

68 베이비붐세대 Before 1925 < 그림 13> 출생코호트별공적이전소득이전체불평등에미치는비중변화 5 사적이전출생코호트별로사적이전의불평등변화추이를살펴보면전체적으로연령이증가함에따라모든출생코호트에걸쳐불평등이감소하는것으로드러나고있다. 특히이러한불평등의변화는근로시기에는크게변화가없다가노령기에접어들어크게변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 베이비붐세대 Before 1925 < 그림 14> 출생코호트별사적이전소득의불평등변화 64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전략모색

69 한편, 사적이전불평등이전체불평등에미치는영향의변화를출생코호트별로살펴보면, < 그림 15> 에서보는바와같이 1945년이후에출생한코호트의경우사적이전이전체불평등에미치는영향이점차로감소하고있으나, 1936년이전에출생한코호트의경우에는사적이전이미치는영향이최근들어급속하게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리고 년에출생한코호트의경우에는사적이전소득이미치는영향이시기별로거의일정하게나타났다 베이비붐세대 Before 1925 < 그림 15> 출생코호트별사적이전이전체불평등에미치는비중변화 6 기타소득앞에서살펴본것처럼기타소득의전체불평등은시기별영향을크게받는것을알수있다. 2001년과 2006년시기에기타소득의불평등이전세대에걸쳐크게증가하였다가이후 2010년에는다소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었다. 발표문 2 : 베이비부머의노년기소득불평등장기전망 65

70 베이비붐세대 Before 1925 < 그림 16> 출생동류집단별기타소득의불평등변화 한편, 기타소득불평등이전체불평등에미치는영향정도를살펴보면베이비붐세대를포함하여 1950년이후에출생한코호트의경우에는영향의정도가거의변화가없었다. 반면, 1940년대에출생한두코호트의경우에는 2001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 2006년에들어급속하게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는기타소득의주요항목에퇴직금과국민연금의반환일시금이포함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즉, 2001년까지는퇴직금과반환일시금의대상자가많았기때문에이들간의불평등정도가전체소득불평등에서차지하는비중을높게하였으나, 이후퇴직일시금과반환일시금의대상자가급격하게줄어들어전체소득불평등에미치는영향력이줄어든것으로추측된다. 66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전략모색

71 베이비붐세대 Before 1925 < 그림 17> 출생코호트별기타소득이전체불평등에미치는비중변화 소득원출생년도연령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베이비붐세대 Before < 표 9> 출생동류집단별요소소득의불평등변화 발표문 2 : 베이비부머의노년기소득불평등장기전망 67

72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전략모색

73 소득원출생년도연령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표 10> 출생동류집단별요소소득의전체불평등에미치는영향변화 베이비붐세대 Before 발표문 2 : 베이비부머의노년기소득불평등장기전망 69

74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 노후소득불평등장기추계여기서는이러한요소소득의불평등정도및그기여하는정도가지속될경우에향후노후소득불평등의경향은어떻게나타날것인지장기적인전망을시도해보았다. 노후소득불평등의장기전망은연도별요소소득의불평등정도와요소소득이전체불평등에미치는영향이과거 20년동안변화된평균증감이이후에도지속될것이라는가정을하였다. 1) 연도별전망개별요소소득의불평등이 199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동안의평균증감에기초하여추정된향후 20년간의각요소소득및총소득의불평등변화율을살펴보면아래그림과같다. 전체소득의장기전망을살펴보면, 총소득의불평등도는전체적으로큰변화는없으나다소소득분배구조가조금악화될것으로전망된다. 그원인을개별요소소득의분배와영향정도로나누어살펴보면다음과같다. 70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전략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