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2) 월세시장 1. 최근시장동향 최근전월세시장은지수상으로안정세이나 그간전세가격상승분 누적등으로매매전세가율이높고 월세비중도증가하는추세 월세공급증가 전월세전환율하락등으로월세가격은안정세를보이고있으며 금년 월누계변동률은 시중금리가낮아지고 월세공급이증가함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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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록 양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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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맞춤형주거지원을통한 주거비경감방안 Ⅰ. 추진배경 1 Ⅱ. 맞춤형주거지원을위한정책방향 6 Ⅲ. 맞춤형주거지원을통한주거비경감방안 8 1. 행복주택 뉴스테이공급확대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및유형다양화 민간참여를통한임대주택공급방식다양화 전 월세등주거비지원강화 주거지원기준합리화및전달체계개선 주택임대차시장인프라개선 27 관계부처합동 Ⅳ. 추진일정 33

전월세전환율하락등으로월세가격은안정세를보이고있으며 금년 월누계변동률은 시중금리가낮아지고 월세공급이증가함에따라 전월세전환율은

월누계전세가격상승률은 로 년이후최저수준 구분 '11 '12 '13 '14 15 전국 9.1 8.8 8.3 7.7 6.

1 (3) 전월세비중 저금리 집값상승에대한낮은기대감등으로임차시장에서월세 비중은점차증가하는추세 다만 년전세가격급등시기의상승분누적

2 Ⅰ. 추진배경 (2) 월세시장 1. 최근시장동향 최근전월세시장은지수상으로안정세이나 그간전세가격상승분 누적등으로매매전세가율이높고 월세비중도증가하는추세 월세공급증가 전월세전환율하락등으로월세가격은안정세를보이고있으며 금년 월누계변동률은 시중금리가낮아지고 월세공급이증가함에따라 전월세전환율은 년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 (1) 전세시장 전세가격변동률은 월이후상승폭이둔화되고있으며 금년 월전세시장은예년보다안정세 금년 월누계전세가격상승률은 로 년이후최저수준 구분 '11 '12 '13 '14 15 전국 수도권 지방 (3) 전월세비중 저금리 집값상승에대한낮은기대감등으로임차시장에서월세 비중은점차증가하는추세 다만 년전세가격급등시기의상승분누적 저금리등에 따른전세가격의상승세지속등으로매매전세가율이높은수준유지 년누적전세가격상승률은소득물가에비해높음 월전국아파트의전세가율은 수도권 로역대최고치 전월세거래량에서월세 보증부월세포함 가차지하는비중은 로서 년 대비 증가 재고주택기준으로는월세비중이 년 로 년부터 를상회하고있음

3 2. 정책여건 3. 주거지원정책의성과및보완할점 1 전세 월세, 소유 거주로주택시장의패러다임이전환 주택의양적 질적문제는크게개선되었지만 저금리 집값상승기대 저하등구조적변화로전세가격이상승하고월세전환이증가 집에대한인식도 소유 에서 거주 로점차변함에따라 자가점유율이감소 하는반면 주택임차수요가꾸준히증가 주택소유의식 이감소추세이며 젊은층일수록더낮은편 2 서민 중산층의주거지원수요증가및다양화 전월세시장의임대료상승과주거불안정으로인해 장기간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공공 민간임대주택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다양화 특히 생애주기상소득에비해주거비부담이큰청년 노년층 신혼부부등에대한맞춤형임대주택수요가증가 주거복지차원의취약계층주거비지원 저렴한임대료의공공 임대주택지속공급필요성도여전 중산층의경우에도잦은이사나임대료상승부담없이다양한주거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민간임대주택에대한관심이증대 그러나 정부재정만으로는이같은주거지원수요충족에한계 정부는서민 중산층을위한맞춤형지원을지속강화하되 민간의 역량을활용하여다양한임대주택공급을확대하는방안강구필요 행복주택등공공임대 주거급여 뉴스테이등주거지원을강화하고 있으나 주거취약계층을중심으로체감하는주거비부담이증가 (1) 성과 무주택저소득 서민가구의주거안정을위해공공임대주택을역대 최대수준으로공급하고 최저소득가구를위한주거급여도입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연 만호공급하여임기내 역대최대수준인 만호 를공급 준공기준 할계획 특히 다양한주거수요를감안하여청년층을위한행복주택 만호 노년층을위한공공실버주택등수요맞춤형임대주택공급 주거급여 제도를개편 하여저소득층의임차료지원을강화 주거급여대상가구기준을확대 중위소득의 하고 평균 지원금액도 만원에서 만원으로상향 주거비지원 주택기금을활용한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등을 통해연간최대 만가구에자금을지원중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디딤돌 신혼부부 버팀목 취업준비생 월세대출 등을대상으로우대금리를적용하는등맞춤형금융지원도실시 중산층주거안정과주거문화혁신을위한기업형주택임대사업 뉴스테이 육성방안을마련 하여사업을본격추진중 년중사업부지 만호를확보하였으며 년까지총 만호를공급 사업부지확보 할계획 만호영업인가

4 (2) 보완할점 1 체감주거비부담증가 전세가격상승 월세전환등에따라서민 중산층의주거비부담이증가하고있으며 특히저소득층 청년층 노년층부담이증가 저소득층일수록주거비부담 이높으나 분위이하무주택가구 만가구 중약 만가구 는지원을받지못하는것으로추정 청년층의절반이상 은월세로거주하고있으며 년내이사비율도매우높은수준 노년층인구 세이상 가지속증가하는가운데 주거비부담이높고주거지원서비스가필요한독거노인 도증가 2 장기거주가능한임대주택부족 장기공공임대주택을지속공급하고있으나 년기준임대주택재고비율은 로서해외선진국 년잠정 에비해낮은수준 유럽등에서는공공임대주택외에공공지원을받는민간임대주택도포함하여사회적임대주택 으로재고관리중 3 임대차시장의제도적인프라부족 주택임대관리업체가수요자맞춤형으로전문화된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고있으며 세부적임대차분쟁조정기준등이미흡 임대주택에대한공신력있는정보 주택통계등의개선도필요 지난 년간주거지원정책의성과와보완점을점검하고 정책여건을 고려하여서민 중산층을위한맞춤형주거비경감방안을마련 Ⅱ. 맞춤형주거지원을위한정책방향 서민 중산층을위한행복주택 뉴스테이 만호공급 행복주택 만호확대 만 만 뉴스테이 만호확대 만 만 공공임대주택유형다양화및공공과민간협력강화추진 저소득층을위한전세임대공급 만호확대 만 만호 공공임대주택유형을다양화하여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노년층등생애주기별로특화된임대주택공급 공공과민간의협력을통해무주택서민을위한임대주택공급확대 선택과집중 을통해최저소득계층의주거지원사각지대를 해소하는등맞춤형주거복지실현방안마련 다양한주거서비스모델을개발하고 임대차계약가이드라인마련 전월세통계개선등임차인이필요로하는다양한인프라제공 서민 중산층무주택가구의주거안정달성 서민 중산층임대주택공급확대 행복 뉴스테이등공공임대유형다양화공공 민간협력강화 주택임대차시장인프라개선 임대주택확대 주거지원기준합리화 주거복지전달체계강화등을통해맞춤형주거복지실현

5 < 이번정책의핵심 ( 신규 ) 추진사항 > 구분 정책명 달라지는내용 1-1. 공급물량 1만호확대 (14만호 15만호) 행복 행복주택리츠도입, 복합개발 매입 오피스텔형 가로주택정비사업등 행복주택주택공급방식다양화 확대 대학생 신혼부부특화단지를각각 5개 10개로확대 1-2. 뉴스테이확대 2-1. 전세임대 2-2. 생애주기별특화임대 뉴스테이 전세임대확대 청년전세임대 창업지원주택 ( 신설 ) 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 ( 신설 ) 사업부지 2 만호추가확보 (13 만호 15 만호 ) 토지를저렴하게임대해주는토지지원리츠도입 촉진지구내복합개발가능시설확대등규제합리화 공급물량 1 만호확대 (3.1 만호 4.1 만호, 5 천호대학생 취준생공급 ) 지원단가호당 500 만원인상 ( 수도권 8 천만원 8,500 만원 ) 월세감면대상확대조정 대학생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로확대개편 ( 입주대상에취준생포함 ) 물량 5 천호, 서비스개선및절차간소화 청년창업인을위한공공임대공급 ( 지자체제안으로 300 호시범선정 ( 16. 하 ), 사업승인 ( 17 년 )) 도시근로자평균소득이하의무주택가구가 10 년간큰폭의임대료인상없이거주 ( 16 년 1 천호규모시범사업추진 ) Ⅲ. 맞춤형주거지원을통한주거비경감방안 1. 행복주택 뉴스테이공급확대 행복주택 뉴스테이공급을확대하여 년까지총 만호공급 행복주택 사업승인 을 만호추가하여 만 만호로공급확대 행복주택리츠도입 공공시설과복합개발 매입방식도입등공급방식을다양화하고 신혼부부 대학생특화단지도조성 뉴스테이 부지확보 를 만호추가하여 만 만호로공급확대 토지지원리츠방식을도입하고 뉴스테이규제합리화도추진 3. 공급방식다양화 4. 주거비지원 공공실버주택 공급물량확대 ( 당초 17 년까지 16 개소 (1,300 호 ) 20 개소 (2,000 호 )) 공공임대리츠 집주인매입임대 공급물량 0.7 만호확대 (17 년까지 6 만호 6.7 만호 ) LH 외에지방공사참여를확대하는등투자주체다양화 집주인리모델링물량을 400 호 1,000 호로확대하고, 매입방식도포함 매입자금지원 ( 연 1.5% 금리 ), LH 임대관리업무지원 근로자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확대 ( 중소기업 : 수도권 7% 10%) 버팀목대출 ( 전세 ) 대출금리 20bp 인하, 수도권대출한도 2 천만원상향 신혼부부우대금리 30bp 확대 (20bp 50bp), 대출한도 1 2 천만원상향 디딤돌대출 ( 구입 ) 생애최초구입자최저 1.6% 금리한시적용 ( 시행후 6 개월 ) 월세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제도개선 보완추진 (1) 행복주택공급확대및공급방식다양화 1 행복주택공급물량 1 만호확대 : 14 만호 15 만호 월말현재 만호입지를확정한상황으로 연내 만호를추가확보하여행복주택 만호입지를모두확정하고 년중행복주택공급물량을 만호확대하여전체공급물량을 만호 만호로확대 5. 주거지원기준합리화, 주거지원기준합리화 주거복지전달체계강화 주거기준합리화로주거지원시급가구집중지원 ( 소득대비임대료부담, 최저주거기준미달여부등도포함 ) 마이홈센터중심주거복지전달체계구축및마이홈센터-지자체- 주거복지단체간주거복지네트워크구축 전달체계개선 맞춤형주거복지실현 공공지원을통해공급된장기임대를공공지원주택으로재정의 관리 통합관리시스템구축을통해재공급물량활용방안마련 2 행복주택공급확대를위해공급방식다양화추진 6. 임대차시장인프라개선 주거서비스제공 임대차제도 관행개선 주택통계개선 주거서비스모델및평가체계마련, 우수서비스네트워크인증 등록기준완화, 보증보험가입의무완화등을통한임대관리업육성 허위매물신고활성화유도, 부동산전자계약활성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보완, 수선및유지 보수가이드라인마련등 입주가능주택가격지도구축, 주거실태조사내실화 ( 표본 2 만 6 만, 조사주기 2 년 1 년 ), 임대주택통계전산화 주기단축 ( 연단위 분기단위 ) 행복주택리츠도입 지방공사등이보유한토지를리츠에 임대하여행복주택을건설 공급하는행복주택리츠도입 토지를저렴하게임대하여사업성이개선되고 리츠방식을통해 지방공사의부채도줄일수있어원활한행복주택공급가능

6 공급방식다양화 공공시설과복합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과연계 매입방식도입등공급방식을다양화하고 오피스텔형행복주택도도입 복합개발 노후주민센터등공공건축물 공영주차장등과행복주택 복합개발활성화를위해공유재산특례 및용적률규제완화 적용 가로주택정비사업활용 가로주택정비사업 을통해노후공공임대 주택밀집지역을재정비하면서행복주택등공급 등공공이인근의집주인들과조합을구성하여자금조달및 사업관리를담당하고 일반분양분을인수하여행복주택등으로공급 매입방식 신축주택등을 지자체 지방공사 등이매입하여행복주택으로활용 매입후 개월이내입주가능 오피스텔형행복주택 상업 준주거지역의경우빌트인시설 이 강화된오피스텔형행복주택을도입하여고밀도로개발 3 신혼부부 대학생수요맞춤형공급 특화단지조성 신혼부부 및대학생 특화단지를각각 개 개로확대하고 대학생특화단지대학생입주비율확대 최대 교통서비스 차없는입주민을위해카셰어링서비스도입 차량 보유가많은신혼부부가구의호당주차대수 확대 주차장설치기준개선 (2) 뉴스테이 2 만호확대 (13 만호 15 만호 ) 1 뉴스테이물량확대및사업후보지조기선정 년까지뉴스테이사업부지 만호를추가확보하여총 만호공급 년 년물량 사업부지 을각각 만호 만호추가하여 년까지 만호 만호로확대 영업인가기준 년 만호 년 만호부지확보를위한사업후보지를상반기내선정 월현재금년목표 만호중 만호후보지를선정한상황 으로 잔여물량 만호후보지에대해상반기내선정추진 공급촉진지구 기발표 한 만호에추가로개발제한구역 노후공업지역등을활용하여 만호후보지선정 민간제안사업 월까지 천호를 선정하였으며 하나금융과체결한 뉴스테이확대 등에따라 월까지 천호추가선정

공모사업 금년물량 만호 월 천호 공개 공급을위해하반기공모예정부지후보지 천호를 월중공개 참고 뉴스테이공급촉진지구후보지및토지지원리츠사업지 정비사업 지난 월에선정한 만호후보지와추가공모부지 중에서 천호추가선정 2 토지지원리츠도입 뉴스테이사업자가초기에토지매입비부담없이임대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토지를저렴하게임대해주는토지지원리츠도입 기금

등의건설이가능하도록공공시행자의자체주택사업을허용 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지구지정이후기존의사업시행자에서시행자가출자하는리츠등으로시행자변경이가능토록개선 뉴스테이민간투자활성화를위해정비조합의초기운영자금을손쉽게조달할수있는보증상품을개발하여제공 기금출자예비심사제도 를도입하여 조합설립후예비심사를통과한경우에는초기사업비 약 억원 조달을위한 보증지원 1 2

7 공모사업 금년물량 만호 월 천호 공개 공급을위해하반기공모예정부지후보지 천호를 월중공개 참고 뉴스테이공급촉진지구후보지및토지지원리츠사업지 정비사업 지난 월에선정한 만호후보지와추가공모부지 중에서 천호추가선정 2 토지지원리츠도입 뉴스테이사업자가초기에토지매입비부담없이임대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토지를저렴하게임대해주는토지지원리츠도입 기금 등이출자하여설립한토지지원리츠가채권발행등을통해조달한자금으로토지를매입한후임대사업자에게임대 사업비용절감으로뉴스테이월임대료 인하효과 영등포 교정시설부지 호내외 를대상으로 호사업추진 3 규제합리화및금융지원강화 현재는촉진지구내복합개발이가능한시설을한정 열거하고있으나주거환경에위해가없는모든시설의설치를허용 규제로전환 공공이시행하는공급촉진지구내에서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등 등의건설이가능하도록공공시행자의자체주택사업을허용 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지구지정이후기존의사업시행자에서시행자가출자하는리츠등으로시행자변경이가능토록개선 뉴스테이민간투자활성화를위해정비조합의초기운영자금을손쉽게조달할수있는보증상품을개발하여제공 기금출자예비심사제도 를도입하여 조합설립후예비심사를통과한경우에는초기사업비 약 억원 조달을위한 보증지원 1 2 차뉴스테이공급촉진지구후보지 서울독산지구 현황 공장이전등에따라기능을상실한노후공장시설부지 개선 뉴스테이촉진지구로지정하여 뉴스테이 호공급 서울디지털산업단지수요를고려한오피스텔복합개발과육아서비스 카셰어링등다양한주거서비스제공 김포고촌지구 현황 보전가치가낮은개발제한구역부지 환경등급 등급 개선 뉴스테이촉진지구로지정하여 뉴스테이 호공급 성장단계별일체의교육시설 유치원초중고 을제공하고 도시철도와연계한대중교통중심의주거단지조성 뉴스테이활성화를위한 FI 참여확대및리츠육성방안을상반기중마련

남양주진건지구 현황 개발여건성숙으로시가화예정용지로반영된부지 개선 뉴스테이촉진지구로지정하여 뉴스테이 호공급

남부교정시설부지 현황 남부교정시설이전후공모형 사업중단된부지 개선 토지지원리츠가부지를매입하여뉴스테이리츠에임대하고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및유형다양화 무주택서민을위한공공임대주택공급을지속확대하되 임대

년공공임대물량을역대최대수준으로확대 만 만호 유형다양화 생애주기상주거불안우려가높은대학생등청년층 신혼부부

분위이하최저소득계층을대상으로하는 전세임대 년공급물량을 만호확대 만 만호 전체공공임대공급물량이 만호 만호로확대 역대최대

8 남양주진건지구 현황 개발여건성숙으로시가화예정용지로반영된부지 개선 뉴스테이촉진지구로지정하여 뉴스테이 호공급 지구중심에위치한진관산업단지와지구내첨단산업시설의 배후단지로서왕숙천과녹지를활용한생태주거단지조성 2 토지지원리츠 1 호사업지 남부교정시설부지 현황 남부교정시설이전후공모형 사업중단된부지 개선 토지지원리츠가부지를매입하여뉴스테이리츠에임대하고 뉴스테이리츠는임대주택 호내외와상업시설을복합개발 주거밀집지역내혐오시설을지역랜드마크로재생하고 서울시내에직주근접형뉴스테이공급 2.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및유형다양화 무주택서민을위한공공임대주택공급을지속확대하되 임대 주택유형을다양화하여생애주기별로특화된임대주택공급 공급확대 올해즉시입주가능한전세임대를 만호확대하여 년공공임대물량을역대최대수준으로확대 만 만호 유형다양화 생애주기상주거불안우려가높은대학생등청년층 신혼부부 노년층을중심으로생애주기별특화형임대주택공급 (1) 전세임대주택 1 만호공급확대 공급물량확대 소득 분위이하최저소득계층을대상으로하는 전세임대 년공급물량을 만호확대 만 만호 전체공공임대공급물량이 만호 만호로확대 역대최대 전세임대지원단가를호당 만원상향 하여원활한전세임대 공급및저소득임차인주거비경감유도 전세임대월세부담완화 전세임대의월세 보증금 연 감면대상을확대하여보증금이소액인거주자에대한지원강화 감면 보증금 천만원이하 천만원이하 감면 보증금 천만 천만원 천만 천만원이하

(2) 생애주기별특화형임대주택공급확대 1 청년층 : 대학생 취업준비생등지원 2 신혼부부 : 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도입 대학생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로확대 개편 지원대상 공급물량확대 대학생전세임대대상에취업준비생 졸업후 년이내 을포함하고 년물량을 천호 만호 로확대 서비스절차개선 주택임차경험이없는대학생을위해주택물색및계약과정의서비스개선 및절차간소화 청년창업기업등을위한

9 (2) 생애주기별특화형임대주택공급확대 1 청년층 : 대학생 취업준비생등지원 2 신혼부부 : 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도입 대학생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로확대 개편 지원대상 공급물량확대 대학생전세임대대상에취업준비생 졸업후 년이내 을포함하고 년물량을 천호 만호 로확대 서비스절차개선 주택임차경험이없는대학생을위해주택물색및계약과정의서비스개선 및절차간소화 청년창업기업등을위한 창업지원주택 도입 추진방안 규제프리존관련지역전략산업 신산업등과연계된 청년창업인을위한공공임대 가칭 창업지원주택 를공급 인가구에게주로공급하는기존공공임대주택유형 행복주택 공공리모델링매입임대등 을활용 지자체로부터부지등을제안받는방식으로대상사업을발굴선정 호규모로시범사업을추진 하선정 년사업승인 하고 수요를보아가며물량확대 도입방안 기금이리츠를설립하여임차인보증금과기금을통해 기존주택 을매입한후 에위탁하여임대주택으로공급 임차인 도시근로자평균소득이하의무주택자를대상으로하되 전체물량중일부를신혼부부에게우선공급 임대료 임차보증금 월세 기금출 융자이자 수수료등 임대기간 최장 년으로하되 임대기간종료후시장상황에따라 일반매각 분양전환 또는임대주택으로연장활용여부결정 기대효과 임차인은기금출자 융자에대한이자를임대료로납부하며 임대기간 최장 년 동안큰폭의임대료인상없이 거주가능

10 정부는리츠방식을활용하여재정투입없이기금출 융자만으로 기존주택을매입하여임대주택으로활용가능 임대기간종료후임대주택매각물량을조절하여전월세불안우려가 높은지역위주로공급함으로써한정된물량을효율적으로활용 년 천호규모로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시범사업추진 3 노년층 : 고령자를위한공공실버주택공급확대 임대주택과건강관리 식사 목욕지원등노인복지서비스가결합된 공공실버주택의공급확대추진 올해당초계획 개소 호 보다확대하여 개소 여호 를공급하고 년까지공급물량도 개소 호 여개소 여호 로확대 3. 민간참여를통한임대주택공급방식다양화 정부의직접적인재정투입없이 기금및세제지원등을통해 무주택서민을위한임대주택공급확대 공공임대리츠를활성화하여공공임대공급에민간참여확대 집주인리모델링임대사업방식을매입임대로확대하여공공과 민간의협력을통한저렴한임대주택 공공지원임대 공급활성화 근로자임대를활성화하여임대주택공급에기업참여유도 (1) 공공임대리츠를활용한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 기금과민간이참여 하는공공임대리츠를통한 년공공건설임대주택공급물량을 만호확대 만호 만호 년 만호 만호 년 만호 만호 공공건설임대건설부지를발굴하기위해 외에지방공사참여를 확대하는등투자주체다양화추진

에임대관리를위탁하는경우에도동일 혜택부여 집주인매입임대도입 - 19 - 는입주자선정 월임대료수납및공실관리업무 하고 미리확정된임대수익을매월집주인에게지급 - 20 - 등을수행 임대관리비용 리스크분담등대가로집주인은 에게 월임대료의

11 (2) 집주인리모델링임대확대 : 매입방식도포함 리모델링매입 기금지원확대 집주인매입임대매입자금을신설하되 집주인리모델링과동일한 연 금리로지원 임대관리업무지원 도입방안 집주인리모델링임대 집주인매입임대로확대 현황 집주인이노후단독주택을다가구주택으로개량하고 에임대관리를위탁하여무주택서민을위한임대주택으로제공할경우 저리의개량자금을지원하는 집주인리모델링임대사업 을시행중 개선 개인이다세대주택등을매입하여경수선 도배 장판교체등 한후 자발적으로 에임대관리를위탁하는경우에도동일 혜택부여 집주인매입임대도입 는입주자선정 월임대료수납및공실관리업무 하고 미리확정된임대수익을매월집주인에게지급 등을수행 임대관리비용 리스크분담등대가로집주인은 에게 월임대료의 를수수료로지급 세제지원 집주인매입임대주택을준공공임대로등록할경우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양도세감면 기대효과및공급계획 정부의재정투입없이 기금및 임대관리업무지원을통해 민간임대주택을서민을위한저렴한임대주택으로활용가능 년집주인리모델링 매입임대를 호 호로확대

12 (3) 근로자임대주택등민간임대활성화 1 근로자임대주택 * 에대한투자세액공제확대 기업이사내유보금등을활용하여근로자를위한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할수있도록근로자임대주택에대한투자세액공제확대 현행 지방에근로자주택을공급시적용되는투자세액공제율은 이나 수도권은 로수도권이상대적으로낮음 개선 중소기업에한하여수도권투자세액공제율 을지방과 동일하게 로확대하여중소기업의투자를유도 중소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2 표준건축비현실화추진 민간이건설하는공공임대의공급여건개선을위해 년이후 동결된공공임대주택의표준건축비를현실화 년이후생산자물가 인건비상승등을감안 인상 기본형건축비의 4. 전 월세등주거비지원강화 주거비마련에어려움을겪는전월세가구에대해기금융자등을 확대하여주거비부담이낮아질수있도록지원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내집마련을할수있도록주택구입자금 지원을강화하여젊은층의주거안정및임차수요감소유도 (1) 신혼부부등전월세가구에대한버팀목대출지원강화 신혼부부등전월세가구가보증금을저리로마련할수있도록 버팀목대출 주택도시기금임차보증금대출 지원강화 대출금리 대출금리를 일괄인하 하되 신혼부부에대해서는우대금리를 추가확대 하여 전체적으로 추가인하 대출한도 그간전세가격상승폭을감안 월이후동결되었던수도권대출한도를 천만원상향 수도권 억 억원 신혼부부 수도권 억 지방 억 는다자녀가구 수도권 억 지방 억 와함께수도권 억 지방 억으로확대

13 (2) 생애최초주택구입자디딤돌대출금리우대확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내집마련을지원하기위해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우대를한시적 시행후 개월간 으로확대 생초자우대금리를 상향 하여생애최초로 주택을구입하는경우최저 금리적용 (3) 월세세액공제활성화추진 전세 월세전환으로주거비부담이증가하는월세가구지원을 위해월세세액공제 활성화필요 현재총급여 천만원이하근로자를대상으로연 만원한도 내에서월세지급액의 를소득세에서공제하고있음 세액공제실태분석을토대로월세가구주거비지원의실효성을 높이기위해연내월세세액공제제도의개선 보완추진 5. 주거지원기준합리화및전달체계개선 주거지원을절실히필요로하는계층에임대주택및전월세자금등이우선제공될수있도록주거복지지원체계를정비 주거지원기준합리화 주거복지전달체계개선을통해최저소득계층의주거지원사각지대해소등맞춤형주거지원추진 년까지소득 분위이하무주택가구의맞춤형주거복지실현을위한 공공주택공급 관리계획 연내수립 (1) 주거지원기준합리화추진 최저소득계층중임대료부담이크거나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는 가구를집중지원하여단계적으로주거지원사각지대해소추진 우선주거급여를지급받는최저소득계층중소득 대비임대료가 과도한가구 이상 에대해매입전세임대우선입주지원 임대료부담및최저주거기준미달여부를공공임대입주자선정 기준에포함 하 하여주거지원이시급한가구에집중지원 올해전세임대대상자선정을추진 연내공고 하고 년매입 전세 임대를본격공급 입주 영구 국민임대 년 로단계적확대

(2) 맞춤형주거복지전달체계강화 국민이한곳에서주거복지정보를얻고 서비스신청까지도움받을 수있도록마이홈센터 중심주거복지전달체계구축 공공임대 주거급여등주거복지서비스관련제도상담뿐만아니라 해당서비스신청절차안내 신청서작성까지연계지원 임대차분쟁 주택대출상담등으로상담범위를확대하고 상담내용 수준도제고하기위하여법률전문가 주거복지사등배치

14 (2) 맞춤형주거복지전달체계강화 국민이한곳에서주거복지정보를얻고 서비스신청까지도움받을 수있도록마이홈센터 중심주거복지전달체계구축 공공임대 주거급여등주거복지서비스관련제도상담뿐만아니라 해당서비스신청절차안내 신청서작성까지연계지원 임대차분쟁 주택대출상담등으로상담범위를확대하고 상담내용 수준도제고하기위하여법률전문가 주거복지사등배치 마이홈센터접근성이낮은읍면동주민센터나다수가밀집하는 재래시장등을직접방문하여상담하는등찾아가는서비스제공 마이홈센터와지자체 주거복지단체간주거복지네트워크구축 지역별마이홈센터를읍면동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등과연계하여주거복지협의체구성 주거서비스공급내용및방식등다양화 마이홈센터중심의주거복지네트워크를통해최저소득계층등 주거지원사각지대상시발굴 (3) 맞춤형주거복지실현을위한추진방안마련 공공임대주택지원정책을 의사회적임대주택 과 같이수혜자중심으로확대 개편하여 임대주택재고를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주택으로재정의 현재는 등공공주택사업자가공급하는주택을공공임대주택으로관리하고있으나 소유 관리주체와관계없이공공지원 자금지원 세제감면등 을통해 시세보다저렴한임대료로공급된장기임대주택 년이상 을공공 지원주택으로재정의하여관리 집주인리모델링임대 집주인매입임대등도공공지원임대주택에 포함하여 년까지공공지원임대주택재고비율 달성 기존공공임대주택재고관리방안도마련 기존입주민의퇴거등으로발생하는공공임대주택재공급물량 연간 만호 의체계적관리방안도마련 또한 공공임대노후도 영구임대최대 년 기존입주민이주대책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한노후임대단지재개발중장기플랜도검토 소득 분위이하무주택가구에대한맞춤형주거지원을위해 공공임대주택공급 관리 주거급여 전월세자금융자등을포함한 공공주택공급 관리계획 연내수립

15 6. 주택임대차시장인프라개선 임대주택및월세비중의증가에따라임차인 임대인의편의증진과 임대차계약의신뢰성확보등에관한서비스수요가증가하고다양화 다양한주거서비스모델을개발하고 전문임대관리업체를육성 하여종합부동산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반마련 또한 임차인이안심하고계약 거주할수있도록임대차분쟁 조정기준을마련하고 전월세정보를알기쉽게찾을수있도록 정보제공등통계인프라도개선 (1) 다양하고선진화된주거서비스제공 1 새로운주거서비스모델마련 뉴스테이를통해선진주거서비스제공모델을선도적으로제시 하여일반임대차시장전반으로확산유도 주거서비스를유형별로분류하여체계화하고 최소서비스수준 등을마련 공모사업기준중임대관리및주거서비스배점 을상향하는 등주거서비스평가강화 국공립어린이집 대형병원등과연계한주거서비스모델개발추진 뉴스테이단지에사전에계획된주거서비스가지속제공될수 있도록사후관리체계마련 전문주택임대관리업체등을통해우수한주거서비스가제공되는 뉴스테이단지를인증하고관리하여주거서비스품질보장 임대관리 중개 이사등업역간연계를통해종합서비스를제공 하는주택임대관리업체를우수부동산네트워크로인증 이를통해뉴스테이이외의임대아파트에도종합주거서비스를 제공할수있는기반마련 2 전문화된주거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주택임대관리업육성 임대관리업등록기준을완화하여다양한임대관리업체참여유도 보증보험가입의무를완화 법개정 하여임대관리업자부담완화 종합적인부동산서비스제공및뉴스테이활성화등을위한주거 서비스및임대관리방안을상반기중마련

16 (2) 주택임대차제도 관행등개선 허위 중복매물에따른임대료시세정보혼란을최소화하고 월세체납 하자책임범위등에대한명확한기준제시 매물찾기 포털사이트 부동산중개어플리케이션에허위 중복 매물이여전히많음 허위 중복매물관련 중개협회를통한허위매물신고활성화를 유도 홍보강화등 하여허위 중복매물감소추진 임대차계약 계약서위변조 확인설명부실 하자책임범위불명확 등으로임차인및임대인모두임대차계약을하는데어려움 임대차계약의편의성과안전성을모두높일수있는부동산전자 계약활성화추진 년서초구시범사업 후 년전국시행 불필요한분쟁방지및분쟁의원만한해결을위하여수선및유지보수가이드라인마련 상시범운영 보수원인이시설물노후인경우임대사업자가 입주자고의 과실인 경우임차인부담을원칙으로내부시설물별가이드라인마련 (3) 전월세등주택통계개선 임차인이본인이원하는가격수준의임대주택을쉽게찾을수 있도록입주가능주택가격지도를구축 전월세통계등주거지원정책에필수적인각종주택통계보완 입주가능주택가격지도구축추진 주택가격정보를지도를통해구현하여국민의정보접근성을 높이고원하는가격수준의주택을쉽게찾아입주지원 마이홈포털 을통해 희망임차가격수준에따른지역별입주 가능한임대주택 전월세주택 공공임대 정보를지도형태로제공 분쟁해결 월세체납 보증금반환및하자수선책임소재등 임대차관련분쟁이빈번하나 명확한분쟁조정기준미비 최근아파트하자관련주요분쟁사례등을조사하여 현재계약서 작성시함께교부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보완추진 입주가능주택을지도상에서조회하거나소득및주거비부담 수준에따라검색한경우 해당지역의임대주택정보 를제공

또한 주택매매시장관련통계도개선하여향후내집마련에 관심이있는임차인등에대해보다정확한정보제공추진 미분양 월부터시행되는분양계약실거래신고제 와연계한미분양실적집계등을통해통계의정확성개선 전매통계 분양권 통계를분양계약 검인 과전매로분리 발표 월旣시행 하여분양시장흐름파악및소비자혼란방지 연립 다세대실거래가격지수 아파트에추가하여연립 다세대실거래가격지수를생산 월

17 또한 주택매매시장관련통계도개선하여향후내집마련에 관심이있는임차인등에대해보다정확한정보제공추진 미분양 월부터시행되는분양계약실거래신고제 와연계한미분양실적집계등을통해통계의정확성개선 전매통계 분양권 통계를분양계약 검인 과전매로분리 발표 월旣시행 하여분양시장흐름파악및소비자혼란방지 연립 다세대실거래가격지수 아파트에추가하여연립 다세대실거래가격지수를생산 월 하여주택시장모니터링강화 전월세통계등주택통계개선 주거비관련각종통계를보완하여필요한계층에게필요한주거 지원이제공될수있도록활용 주거실태조사를확대 표본 만 만 조사주기 년 년 하고 소득 주거비용관련조사항목을세분화하여다양한주거실태정보확보 가구 주택수산정시통계청이발표하는등록센서스자료를활용 하여주거실태조사등의정확도제고 주거비부담지수를생산 월 하여임차가구의주거비부담 정도를정확히측정

18 Ⅳ. 추진일정 추진과제조치사항추진일정소관기관 1. 행복주택 뉴스테이공급확대 (1) 행복주택공급확대및공급방식다양화 (2) 뉴스테이 2 만호확대 (13 만호 15 만호 ) 2.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및유형다양화 (1) 전세임대주택 1 만호공급확대 추진과제조치사항추진일정소관기관 (2) 생애주기별특화형임대주택공급확대 3. 민간참여를통한임대주택공급방식다양화 (1) 공공임대리츠를활용한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 (2) 집주인리모델링임대확대 : 매입방식도포함 (3) 근로자임대주택등민간임대활성화 4. 전 월세등주거비지원강화 (1) 신혼부부등전월세가구에대한버팀목대출지원강화

19 추진과제조치사항추진일정소관기관 (2) 생애최초주택구입자디딤돌대출금리우대확대 (3) 월세세액공제활성화추진 5. 주거지원기준합리화및전달체계개선 (1) 주거지원기준합리화추진 (2) 맞춤형주거복지전달체계강화 (3) 맞춤형주거복지실현을위한추진방안마련 6. 주택임대차시장인프라개선 (1) 다양하고선진화된주거서비스제공 추진과제조치사항추진일정소관기관 (2) 주택임대차제도 관행등개선 (3) 전월세등주택통계개선

Ⅰ 추진배경 국토교통부 장관강호인 는 일 관계기관협의및경제관계장관회의를거쳐 맞춤형주거지원을통한주거비경감방안 을마련하였다 최근전월세가격의변동률은예년에비해안정적인흐름이나 저금리가오랜기간지속되면서전세가월세로빠르게전환되고있으며 이과정에서서민 중산층이체감하는주거비가늘고있다 또한

Ⅰ 추진배경 국토교통부 장관강호인 는 일 관계기관협의및경제관계장관회의를거쳐 맞춤형주거지원을통한주거비경감방안 을마련하였다 최근전월세가격의변동률은예년에비해안정적인흐름이나 저금리가오랜기간지속되면서전세가월세로빠르게전환되고있으며 이과정에서서민 중산층이체감하는주거비가늘고있다 또한 담당부서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기획재정부 보도일시 보도자료 수 배포일시총 매 본문 매 과장김이탁 서기관김민태 사무관조성태 문희선 노지훈 과장최재영 사무관김현영국토교통예산과 팀장김동곤 사무관박환조부동산정책팀 과제별담당부서및연락처는 페이지참조 2016 년 4 월 29 일 ( 금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통신 방송 인터넷은 4.28( 목 )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