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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수 문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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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가구

2 청년가구 사전적으로정의된청년가구의연령이나결혼상태등은없음. 보편적으로언급되는청년가구유형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돌취생 ( 돌아온취업준비생 ) NEET 족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미혼, 기혼, 이혼, 사별등다양한결혼상태보통기혼청년가구는청년가구보다는신혼부부범주로분류되는경향 최근수년간경기침체 청년실업과주거문제가큰사회적문제로대두

3 청년가구 2014 년주거실태조사결과, 가구주연령 세청년가구는총 2,578,864 가구 전체일반가구의 14.3% 에해당 청년가구는전체일반가구에비하여 1 인가구의비율이월등히높음. 청년가구중 45.9% 가 1 인가구 가구규모 청년가구 ( 가구주 세 ) 전체일반가구 1 인가구 인가구 인이상가구 계 ( 단위 : %) ( 자료 : 2014 주거실태조사마이크로데이터 )

4 청년가구주거실태

5 청년가구의주거실태 점유유형 전체일반가구에비하여임차가구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음. 특히, 월세가구비율이높은경향 주거안정성과자산축적에취약 점유유형 청년가구 ( 가구주 세 ) 전체일반가구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무보증월세 무상 계 ( 단위 : %) 임차유형별임차료구성 임차유형 보증금 월세 전세 보증부월세 무보증월세 ( 자료 : 2014 주거실태조사마이크로데이터 )

6 청년가구의주거실태 주택유형 전체일반가구에비하여다가구단독주택과오피스텔거주비율이높음. 주택유형 청년가구 ( 가구주 세 ) ( 단위 : %) 전체일반가구 일반단독주택 다가구또는영업겸용단독주택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오피스텔 기타 계 ( 자료 : 2014 주거실태조사마이크로데이터 )

7 청년가구의주거실태 주거수준 전체일반가구에비하여. 원룸거주비율이월등히높음 년주거실태조사결과, 청년가구의 34.4% 가원룸거주 쪽방, 지하 반지하 옥탑방거주가구비율이높음.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이상대적으로높음. 구분 청년가구 ( 가구주 세 ) 전체일반가구 원룸형거주 쪽방거주 지하 반지하 옥탑방거주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 단위 : %) ( 자료 : 2014 주거실태조사마이크로데이터 )

8 청년가구주거문제

10 청년가구의대표적주거문제 경제적으로취약하고주거비지불능력이매우약함. 주거와주거환경질적수준불량

11 청년가구의대표적주거문제 경제적으로취약하고주거비지불능력이매우약함. 청년층소득증가 주택가격상승가계동향조사분석결과, 2000 년대비 2013 년청년층의임금 : 1.8~1.9 배상승한반면같은기간집값과전세값은약 2.2~2.25 배상승 목돈의보증금은청년가구의주거비자력해결에있어서가장큰걸림돌 + 월세도본인의소득으로부담가능한범위넘어서기도. 2012년주거실태조사결과, 청년 1인가구의 69.9% 가본인소득의 30% 이상을주거비 ( 주택차입금 + 광열비, 주거관리비등 ) 로지출 (KBS 1TV 시사기획창 청년의집은어디입니까?( ) 내용中 ) 22.7% 는소득의 50% 이상을주거비로지출 경제적독립과보편적생애과업달성지연 (3 포세대, N 포세대 ) 주거비에대한부담감이직장위치선택에도영향

12 청년가구의대표적주거문제 주거와주거환경질적수준불량 열악하거나상대적으로범죄에취약한동네 지하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고시텔, 비주택거처 ( 지 옥 고, 지 옥 비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2010년인구주택총조사결과, 전국청년세대 (16-34세) 중 139만명 (36.6%) 이지하 반지하 옥탑방, 비주택거처, 최저주거기준미달주호거주하는주거빈곤상태 (KBS 1TV 시사기획창, ) 통계청자료에따르면 2010년고시원거주서울 1인청년가구 23,939명 2005 년 2,981 명에서 8 배로증가 (KBS 1TV 시사기획창, ) 수도권청년가구는전체일반가구나비수도권청년가구에비하여상대적으로열악한주거환경에거주하는경우가더많음.

13 청년가구의 대표적 주거문제 우리나라 1인가구 최소주거면적 14m2(약 4.2평) = 신문지 32장 펼친 면적 (자료: KBS 2TV 추적60분 주거난민, 세상의 방 한 칸( 방영)

14 우리나라청년가구주거문제의특징 청년층이선호하는직장이수도권에집중 청년가구의주거비문제가부모나가족에게전가되기쉬움. 청년가구는적절한지원이있으면사회진출후시간이경과하여소득수준이증가하면주거문제가해결되기쉬운일시적취약계층

15 우리나라청년가구주거문제의특징 청년층이선호하는직장이수도권에집중 비수도권출신청년이수도권에취업할경우부모로부터독립하여거주해야하기때문에주거및주거비문제를더직접적으로경험서울시거주 20-34세청년중 56.5% 만서울출생, 비서울이주청년들의많은수가고시원, 원룸등에거주 ( 서울시청년허브외, 2013) 수도권에는청년들이스스로주거비를감당할수있는수준의양질의주거매우부족 2012년주거실태조사결과, 수도권저소득 ( 소득 1-4분위, 월평균소득 220만원이하 ) 청년임차가구의 65% 가소득의 30% 이상을주거비용으로지출 (= 주거비부담이있음 ) 수도권저소득청년임차가구의 20% 가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는주호에거주

16 우리나라청년가구주거문제의특징 청년가구의주거비문제가부모나가족에게전가되기쉬움. 부모에대한경제적의존도높음. 취업포탈 사람인 에서 2009년에직장인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 청년들이취업후에도부모의경제적지원을받는가장주된이유는 본인의낮은수입 과 부모가지원해주기때문 부모세대인베이비부머의자녀부양에대한강한의지 부모의부 ( 富 ) 가자녀의사회진출좌우 부의대물림, 금수저 흙수저론 등 2015 년한겨례와대학내일연구소가 20 대를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따르면, 주거가불안하다 고응답한자의 93% 가부모의경제적지위를 중간층이하 라고답함 부모의노후대비저해

17 청년가구주거지원정책

18 청년가구주거지원정책 행복기숙사 국토교통부와한국사학진흥재단이공공기금을활용한공공기숙사를건립하여기숙사확충및기숙사비인하에목적 행복 ( 공공 ) 기숙사사립대학부지내건립하는기숙사기숙사비 : 월 24만원이하 (2인실기준,, 관리비포함, 별도보증금 X) 행복 ( 연합 ) 기숙사학교밖유휴국 공유지에건립하는기숙사 인근대학의학생들이공동으로이용하여대학생의거주여건개선기숙사비 : 월 19만원이하 (2인실기준, 관리비포함, 별도보증금 X)

19 청년가구주거지원정책 행복주택 공급량의 80% 를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공급하는공공임대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최장 6 년까지거주가능 ) 대중교통이편리하거나직장과학교가가까운곳에건설 최대거주기간 6 년예외적으로거주중대학생이사회초년생 신혼부부되거나사회초년생이신혼부부될경우최대 10 년까지거주가능 월세세액공제

20 LH 공사의대학생전세임대주택 청년가구주거지원정책 2 원하는주택물색 ( 전세, 보증부월세 ) 1 입주대상자선정 4 임차료지급 계약시 : 보증금 ( 전세지원금의 5% 수준 ) 거주기간 : 매달지원받은보증금에대한연 1-2% 의이자 3 전세계약체결

21 청년가구주거지원정책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대상 : 주거급여비대상무주택자우대형 취업준비생 : 부모와따로거주또는독립예정자중만 35 세이하무소득자 ( 부모소득 6 천만원이하 ) 희망키움통장가입자 최근 1 년이내근로장려금수급자중세대주 ( 세대주로인정되는자 ) 사회초년생 : 취업후 5 년이내만 35 세이하, 부부합산연소득이 4 천만원이하 자녀장려금수급자 : 대출신청일기준최근 1년이내수급사실이인정되는자녀장려금수급자중세대주 ( 세대주로인정되는자 ) 일반형 : 부부합산연소득 5천만원이하 ( 우대형에해당하지않는경우 ) 대출한도 : 매월최대 30 만원씩 2 년간총 720 만원한도 대출금리 : 우대형연 1.5%, 일반형연 2.5% 대출기한 : 2 년 ( 만기일시상환방식, 2 년단위로총 4 회연장, 최장 10 년 )

22 청년가구주거지원정책 서울시정책 희망하우징 SH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 에서매입한다가구주택및건설한원룸을대학생에게저렴하게공급하는서울시대학생전용임대주택임대보증금 100만원 + 주변시세의 20~30% 월세임대기간 : 2년 (1회재계약가능 ) 리모델링형사회주택사업 2016 년시범사업으로공급하는 400 실중 30% 는청년주거빈곤가구에반값으로제공할계획 2017 년부터연간 2000 실이상공급계획

23 청년가구주거지원정책 서울시정책 역세권 2030 청년주택정책역세권에 3 년간고밀도개발허용 신축주택의일정비율을청년주택으로공급 2016 년 7 월부터충정로역, 삼각지역역세권지역에서시범사업추진

24 여성가구주가구

25 여성가구주가구 가구주가여성인경우 비혼 1 인여성가구 한부모가구 모자 ( 母子 ) 가구 이혼, 사별등에의한여성가구 그외남자성인이있으나여성이가구주가된경우등

26 여성가구주가구증가추이 2015 년인구주택총조사결과, 여성이가구주인가구는총 565 만여가구 전체일반가구중 39.6% 가구주성별 남자 여자 계 ,801 (85.3) 1,169 (14.7) 7,969 (100.0) 8,070 (84.3) 1,501 (15.7) 9,571 (100.0) 9,568 (84.3) 1,787 (15.7) 11,355 (100.0) 10,811 (83.4) 2,147 (16.6) 12,958 (100.0) 11,659 (81.5) 2,653 (18.5) 14,312 (100.0) 12,402 (78.1) 3,485 (21.9) 15,887 (100.0) 전체가구중여성가구주가구가차지하는비중은빠른속도로증가 1995~2015 년사이남성보다여성가구주가구가더많이증가남성가구주가구 +265 만가구 vs. 여성가구주가구 만가구 12,842 (74.1) 4,497 (25.9) 17,339 (100.0) ( 단위 : 천가구, %) 13,460 (70.4) 5,650 (29.6) 19,111 (100.0) ( 자료 : 황정임, 김은지, 남원석 (2013).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 도시지역의비혼 1 인가구및저소득한부모가구를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7 여성가구주가구증가추이 여성의 가구주율 은연령이높을수록증가하고 60 대이상에서가장높게나타남. 가구주율 : 특정인구집단중가구주가되는비율 예 : 여성의 60 대가구주율 = 60 대여성인구중가구주비율 2005~2010 년사이전연령대에서여성의가구주율이증가. 특히 대에서두드러지게증가 (30-50 대남성은가구주율감소 ) 구분 2005년 (%) 2010년 (%) 증감 (%p) 남자 (A) 여자 (B) 남자 (C) 여자 (D) 남자 (C-A) 여자 (D-B) 20세미만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 자료 : 황정임, 김은지, 남원석 (2013).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 도시지역의비혼 1 인가구및저소득한부모가구를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8 여성가구주가구증가추이 여성가구주의혼인상태변화 (2000~2010 년 ) 이혼또는유배우자비율은증가추세 사별비율은감소추세 거주지역 여성가구주의 92% 가도시지역거주 가구형태 여성가구주가구의대다수가 1 인가구와모자 ( 母子 ) 가구 49.3% 가 1 인가구, 25.0% 가모자가구 도시지역여성가구주가구는 대젊은비혼 1 인가구와한부모가구가가장대표적인형태 ( 자료 : 황정임, 김은지, 남원석 (2013).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 도시지역의비혼 1 인가구및저소득한부모가구를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9 여성가구주가구주거문제및 정책적지원방안 자료 : 황정임, 김은지, 남원석 (2013).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 도시지역의비혼 1 인가구및저소득한부모가구를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0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문제 여성가구주가구는대표적인빈곤취약집단 최근의경제상황악화는여성가구주가구의빈곤위험을더욱높이고있음. 전체가구에비하여여성가구주가구의빈곤율이심각. 2006~2011 년사이전체가구에비하여여성가구주가구의빈곤율증가가더큰폭으로나타남. 구분 2006 년 (A) 절대빈곤율 (%) 상대빈곤율 (%) 2011 년 (B) 증감 (%p) (B-A) 2006 년 (C) 2011 년 (D) 증감 (%p) (D-C) 전체가구 여성가구주가구 절대빈곤율 : 특정집단중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인가구의비율상대빈곤율 : 특정집단중소득이중위소득의 50% 이하인가구의비율 ( 자료 : 황정임, 김은지, 남원석 (2013).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 도시지역의비혼 1 인가구및저소득한부모가구를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31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문제 여성가구주가구의경제적취약성은주거실태의불안정성과직결될수있음 년한부모가족실태조사결과, 한부모가구중에서도모자가구는자가비율이상대적으로낮고전월세나공공임대비율이높아서평균적인수준보다주거수준이낮은것으로나타남. 저소득일자리에종사하는여성들은주거환경이나안전의문제를우선적으로고려하기에는주거비부담이커서고시원등저렴한공간에거주함으로써안전위협에노출되어있으며, 각종주거지원정책에서 대여성대부분이우선순위와자격조건에서후순위 ( 자료 : 황정임, 김은지, 남원석 (2013).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 도시지역의비혼 1 인가구및저소득한부모가구를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32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문제 2012 년주거실태조사데이터분석결과, 비혼여성 1 인가구와여성한부모가구의주거상태는남성가구주양부모가구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상당히열악 주거안정성비혼여성 1인가구와여성한부모가구는남성양부모가구에비하여자가와전세비율은낮고보증부월세비율이높아주거가안정적이지못함. 여성한부모가구는향후주거소유율의개선가능성이현실적으로매우낮음. 주거비부담소득대비주거비부담이매우높음. 비혼여성 1인가구의경우연령이높아질수록자산형성으로인해주거상황이개선될여지는있어보임. ( 자료 : 황정임, 김은지, 남원석 (2013).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 도시지역의비혼 1 인가구및저소득한부모가구를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33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문제 2012 년주거실태조사데이터분석결과, 비혼여성 1 인가구와여성한부모가구의주거상태는남성가구주양부모가구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상당히열악 지하 반지하 옥탑방비혼여성 1 인가구와여성한부모가구는지하 반지하 옥탑방거주비율이상대적으로높아안전문제가위협받을수있는상황. 비혼여성 1 인가구의 3.9%, 여성한부모가구의 6.2% ( 전체가구는 1.5%).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여성한부모가구의 14.5% 가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 전체가구는 6.1%) ( 자료 : 황정임, 김은지, 남원석 (2013).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 도시지역의비혼 1 인가구및저소득한부모가구를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34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문제 2012 년주거실태조사데이터분석결과, 비혼여성 1 인가구와여성한부모가구의주거상태는남성가구주양부모가구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상당히열악 주관적주택상태평가여성가구주가구는주택상황에대해불편함과불안함을상대적으로더크게인식하고있음. 특히치안, 청소, 소음, 자연환경등안전과쾌적함관련불만족이큼. 아동양육에적합한안정적이고안전한주거환경에거주하지못하고있음. ( 자료 : 황정임, 김은지, 남원석 (2013).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 도시지역의비혼 1 인가구및저소득한부모가구를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35 여성가구주가구의공공임대주택수요 여성한부모가구의공공임대주택거주의향이높았음. 특히영구임대주택등기간이안정적인유형에대한선호도가높음. 실제로여성한부모가구는공공임대주택거주비율도높은편이었으나공공임대에대한선호는실거주율보다높게나타남. ( 자료 : 황정임, 김은지, 남원석 (2013).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 도시지역의비혼 1 인가구및저소득한부모가구를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36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복지지원정책방안 공공임대주택배분기준개선 저소득한부모가구를위한배분기준개선 공공임대주택정책에대한홍보강화 임대주택입주자의주거지원강화 매입 전세임대임대기간연장및퇴거유예기간운영 임대주택입주자의주거비용형성지원예 : 자산형성프로그램과주거지원프로그램의연계 ( 서울시 ) 임대주택에대한유지 보수 관리체계강화 임대주택이외의주거지원강화 전월세비용지원현실화 최저주거기준미달주택, 노후주택등주택개량활성화 여성안심주택확대 ( 자료 : 황정임, 김은지, 남원석 (2013).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 도시지역의비혼 1 인가구및저소득한부모가구를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37 마무리하며

38 특수계층주거 공통적주거문제 소득수준이낮을수록주거비부담과주거의질적문제노출가능성이큼 공공임대주택의공급이나주거급여등과같이보편적인주거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의확대시행이필요 하지만, 주거서비스측면에서서로다른소요 (needs) 를가지고있음. 각특수계층대상별맞춤형정책접근이필요 단순히 주택 문제를해결해주는것이아니라주거및생활수준을전반적으로개선하고, 경제적자립을통하여탈수급할수있는종합적인서비스가제공되어야함.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보도일시 보도자료 배포일시 주택정책과 수 총 매 본문 붙임 과장김영국 사무관장기영 주택정책 연구위원강미나연구센터 2017년 4월 26일 ( 수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4. 25( 화 ) 14:00 이후보도가능 2016 년도일반가구주거실태조사결과 발표 - 자가점유율상승, 전월세전환으로월세비중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