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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 도시지역의비혼 1 인가구및저소득한부모가구를중심으로 Research on the housing of female-headed households and policy measures - focusing on unmarried single-person households and low-income single-parent families in urban areas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정임 발행년월 주관부처 사업관리기관 NDSL URL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IP/ID 이용시간 2017/11/30 11:04:42 저작권안내 1 NDSL 에서제공하는모든저작물의저작권은원저작자에게있으며, KISTI 는복제 / 배포 / 전송권을확보하고있습니다. 2 NDSL 에서제공하는콘텐츠를상업적및기타영리목적으로복제 / 배포 / 전송할경우사전에 KISTI 의허락을받아야합니다. 3 NDSL 에서제공하는콘텐츠를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인용할수있습니다. 4 NDSL 에서제공하는콘텐츠를무단복제, 전송, 배포기타저작권법에위반되는방법으로이용할경우저작권법제 136 조에따라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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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3 연구보고서 -9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 도시지역의비혼 1 인가구및저소득한부모가구를중심으로 연구책임자 : 황정임 ( 본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김은지 ( 본원연구위원 ) 남원석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위원 ) 연구지원 : 이재웅 ( 본원위촉연구원 )

4 이보고서를다음과같이인용해주십시오. 황정임 김은지 남원석 이재웅 (2013).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 도시지역의비혼1인가구및저소득한부모가구를중심으로.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구한국여성개발원 ) 은국무총리실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의여성정책에대한종합연구를통해양성평등실현, 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복지증진, 가족그리고국가발전에기여하는여성정책 Think-Tank이다.

5 발간사 최근들어주거양극화가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면서이에대한정책적관심이높아지고있고더불어우리사회의급속한가족구조의변화를고려한주거복지정책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고있습니다. 여성가구주가구는그간인구가족구조변화의주요흐름으로논의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주거지원정책에서는주목받지못했다고볼수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주거여건의개선은경제적능력이뒷받침되어야하는데, 여성가구주가구는이들의사회경제적지위상주거빈곤에처할가능성이높은집단일수밖에없습니다. 그러나그동안은이를뒷받침할만한구체적인실증자료가충분치않았습니다. 따라서이들의주거현실과주거지원에정책수요등을파악하여이들의특성과여건을고려한주거지원정책의발굴이필요합니다. 이에본연구는, 다양한가족형태의변화흐름중하나인여성가구주가구의증가에초점을두고, 저소득한부모가구와비혼1인가구를대상으로이들의주거실태와주거정책의수요, 기존주거지원정책의문제점등을살펴보았습니다. 그결과한부모가구와비혼1인가구가주거안정성, 주거비용, 주거쾌적성, 주거환경등의모든면에서열악한상황에놓여있음을확인하였고, 기존주거지원정책에서여성가구주가구의특성과여건이고려되지못하고있고여성가구주가구에대한정책적포괄성이나접근성에서제한적임을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이러한결과들에기반하여주거안정과주거안전에초점을둔여성가구주가구를위한주거지원정책방향과정책과제를제안하였습니다. 향후본연구보고서가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문제해결을위한정책자료로널리활용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본연구를위해성심껏자문해준여러전문가들, 한부모가구와비혼1인가구집담회에참여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드립니다. 또한충실한보고서작성을위해노고를아끼지않은연구자들에게도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2013년 10월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최금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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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요약 1. 연구목적및필요성 주거빈곤, 주거양극화가심화되면서주거지원정책의확대요구가증가함. 더불어급격한인구및가족구조변화에대응하는주거지원정책의변화필요성도제기됨 이에본연구에서는다양한가족형태의변화흐름중하나인여성가구주가구의증가에초점을두고, 이들의주거실태를분석하고주거지원정책이용경험을파악하고주거지원에대한정책수요를발굴하여정책방안을마련함 본연구는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문제에대한정책적관심을환기하고이들의실태와수요에근거한정책적방안을마련하는시론적이고탐색적연구로서의미를둠 2. 연구내용및방법 본연구는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주거수요를파악하여정책방안을제시함에있어서, 도시지역에거주하는비혼1인가구와저소득한부모가구에초점둠 2010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재집계하여분석한결과, 도시지역에한정했을때 20-30대의 1인가구와 30-40대의한부모가구가도시지역의여성가구주가구를대표하는집단으로나타남 저소득한부모가구는전통적인주거빈곤집단으로, 비혼1인가구는새롭게주목되는주거빈곤집단으로고려될수있음 - 저소득한부모가구는주거취약집단중하나로이미주거지원정책의지원대상으로포괄되어온전통적인주거빈곤집단인데, 정책수혜자로서이들의주거실태와정책이용경험등에대한구체적인자료가미흡함 - 비혼1인가구는인구학적으로증가하고있고주거취약성에대한문제가제기되고있는새로운주거빈곤집단이나이들의주거에초점둔연구나자료가제한적임 i

8 연구내용 주거관련기존논의및연구결과검토, 주거지원정책현황분석, 여성가구주주거실태분석,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수요분석, 정책과제제안등을주요연구내용으로설정함 연구방법 문헌연구 2차자료분석 -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와 2012년주거실태조사원자료활용 - 여성가구주가구의증가추이를살펴보고,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를주거안정성, 주거비용, 주거쾌적성, 주거환경의 4차원으로분석 집담회운영 - 도시지역비혼1인가구와저소득한부모가구대상으로집담회운영 (28명) - 대상별로 3-5인내외의집단을구성하여, 주거실태및문제점, 기대하는주거형태, 주거정책수요등파악 관계자인터뷰및전문가자문 3. 연구결과 기존논의및연구결과분석 인구가족구조의변화에대응하는주거지원정책으로의변화필요성은제기하고있으나주요한변화흐름중하나로볼수있는여성가구주가구에대한관심은저조함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관련연구들은이들의주거문제자체에초점을두기보다는전반적인생활실태중하나로다룸으로써, 문제양상을진단하거나구체적인대안을모색하는데는한계가있었음 주거지원정책에서의여성가구주가구현황분석 여성가구주가구를원천적으로배제하는것은아니나, 특별히보호해야할대상으로간주하기보다는여성가구주가구를여타저소득층과유사한집단으로보고있다고할수있음. 즉, 여성가구주가구이든아니든저렴한주택을필요로하는저소득층이라면누구나공공임대주택입주를신 ii

9 청할수있도록하는제도를운용하고있는셈임. 여성가구주가구의상황을충분히반영하고있다고보기는어려움. 여성가구주가구중에서도저소득한부모가구는우선 / 특별공급, 가점기준등에포함되어정책수혜를받을수있는명문화된정책대상인데반해, 비혼1인가구는이러한제도적장치에서도소외되고있는상황임 여성가구주주거실태분석 주거안정성, 주거비용, 주거쾌적성, 주거환경전체에서남성가구주양부모가구의주거상태가가장안정적이었던반면, 비혼1인가구와여성한부모가구의주거상태는상당히열악함 ( 주거안정성 ) 양부모가구는점유형태에서자가와전세비율이뚜렷하게높았던반면, 비혼1인가구와여성한부모가구는보증부월세가많아주거가안정적이지못함. 주택소유와관련해서도양부모가구의주택소유율은다른집단에비해크게높은반면한부모가구의경우 생활형편 으로인해주거를소유하지못한다는응답이절대적으로높아서주택소유율이개선될가능성은낮음 ( 주거비용 ) 소득대비주거비부담은양부모가구가가장낮았던반면, 여성한부모가구와비혼1인가구는소득대비주거비부담이높은편임 ( 주거쾌적성 ) 여성한부모가구는면적기준미달가구가매우높았고, 주관적인주택상태평가에서도주거불량에대한응답률이높아주택상황에대해불편함과불안함을느끼고있음 ( 주거환경 ) 여성한부모가구의지하, 반지하, 옥탑방거주율이가장높았고, 비혼여성1인가구도높은편이어서안전의문제가위협받을수있는상황임. 주관적으로느끼는주거환경에서도비혼1인가구및여성한부모가구가양부모가구보다전반적으로열악했고, 특히치안, 청소, 소음, 자연환경등안전과쾌적함관련항목이열악함 ( 공공임대주택수요 ) 여성한부모가구와여성비혼1인가구모두영구임대주택에대한선호도가높았고, 소득수준이낮을수록높았음. 이는주거안정성에대한욕구가높음을의미함 ( 요약 ) - 여성한부모가구 : 양부모가구와비교할때주거환경이크게열악함. 주거안정성은낮고, 주거비부담은높으며, 주거쾌적성수준도낮고, 주거 iii

10 환경도열악함. 즉아동을양육하기에적합한안정적인주거환경이제공되지않고있었음 - 비혼여성1인가구 : 인구집단의다수를구성하고있는양부모가구에비해주거수준은열악한상황임. 비혼여성1인가구는가구원수대비소득수준은낮은편이아니었기때문에, 연령이높아질수록자산형성으로인해주거상황이개선될여지는있어보이나현재거주지중지하, 반지하, 옥탑방거주율이상대적으로높고주관적으로인지하는주거환경수준도열악하며, 안전과관련된주거환경개선이가장중요할것으로판단됨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수요분석 주거선택시고려요인 - 한부모가구 : 비용, 자녀돌봄및교육, 안전및주변환경등을고려함 - 비혼1인가구 : 안전과편의시설에대한고려비중이상대적으로큼 주거지원정책에대한정보접근성 - 한부모가구와비혼1인가구모두주거지원정책에대한정보입수에있어서충분하고정확한정보제공에어려움을겪고있었음 현행주거지원정책에대한이용경험및개선수요 - 임대주택을중심으로주거지원정책이용경험을살펴본결과, ( 한부모가구 ) 임대주택이용경험이다수있었음. 임대기간이나월세등의비용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한반면, 현재의경제적수준대비보증금등의비용부담, 임대주택거주에따른낙인이나차별, 적절한공간이확보되지않는점, 전세임대의경우계약절차상의개인정보노출및복잡함, 다가구매입임대의경우열악한주변환경등을문제점으로지적함 ( 비혼1인가구 ) 한부모가구에비해정책이용경험이거의전무함. 정책대상으로가시화되어있지않은것에기인하는것으로보임 -( 기타개선사항 ) 한부모가구 : 치안이나안전에대한사고방지장치, 방범시스템강화, 가구인원수와주거면적에대한임대개준개선, 경제적수준이나가족수등을고려해도미혼한부모가한부모에비해불리하므로미혼한부모에대한별도의기준마련, 매입임대신청기준을개인 ( 세대주 ) 가아닌 2가구이상의공동체로확대, 입주자가점기준에서가족구성을고려하여동일 iv

11 한가구원수라도양부모인지한부모인지를고려해서차별화된가점기준마련, 전세임대당첨후유효기간을연장하는바우처제도마련, 주거지원종료에대한유예기간마련등이제안됨 비혼1인가구 : 전월세등으로문제가발생했을때이를지원하는지원센터나혹은지원프로그램마련, 미분양된아파트를매입해서공공임대주택으로운영하는방안등이제안됨 향후주거지원정책방향 -( 한부모가구 ) 주거지원이현재시점에주거지를제공하는것에만그치는것이아니고, 현재의안정적주거를기반으로미래에보다안정적인주거를확보할수있도록지원필요함 -( 비혼1인가구 ) 주거지원정책대상으로포괄되는것이필요함 - 한부모가구와비혼1인가구모두임대주택제공을비용지원보다선호함 대안적주거형태로코하우징 -( 한부모가구 ) 비슷한처지에있는사람들끼리의지가될수있다는점, 자녀돌봄공유가가능하다는점에서수요가확인됨. 특히한부모가구는노후에대한대비로, 미혼한부모가구는자녀돌봄에대한공유차원으로약간의경향차이는나타남 -( 비혼1인가구 ) 나이듦과혼자라는불안감등에따른돌봄과친밀감의요구, 소통이나공유가가능한안전한삶의공간마련등을기대함 4. 정책방안 정책방향 : 주거안정강화와주거안전강화 여성가구주가구의사회경제적취약성을고려한주거안정지원의확대 - 저소득한부모가구의임대주택에대한접근성및포괄성제고 - 비혼1인가구를임대주택지원대상으로제도화 주거지원의안정성제고및주거지원이후의주거자립지원강화 - 주택공급, 주택비용, 주택개량등기존주거지원정책확대 - 주거자립위한제도운영신설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안전을위한제도화추진 v

12 정책과제 주거안정강화 구분 공공임대주택배분기준개선 임대주택입주자의주거지원강화 임대주택이외의주거지원확대 주거안전강화 세부과제 저소득한부모가구를위한배분기준개선 - 임대주택의동일순위경쟁시가점기준개선 년임대주택특별공급대상에한부모관련규정추가 - 주거취약주거지원사업대상에한부모시설추가 - 보호대상한부모의대상범위확대 비혼 1 인가구를위한배분기준개선 - 1 인가구를겨냥한 40 m2이하공공임대주택입주순위개선 - 비혼 1 인가구특성이반영된행복주택입주자격운용 임대주택정책에대한홍보강화 매입전세임대주택임대기간연장및퇴거유예기간운영 임대주택입주자의주거비용형성지원 임대주택에대한유지보수관리체계걍화 임대주택과코하우징연계운영검토 전월세비용지원현실화 준공공임대활성화 최저주거기준미달주택, 노후주택등주택개발활성화 최저주거기준에안전기준마련 매입임대주택매입기준에안전기준마련 여성안심주택확대 주거안정지원과도시환경개선의통합적운영 vi

13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및필요성 3 2. 연구내용및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7 3. 연구의의의 8 Ⅱ. 여성가구주가구와주거지원정책현황분석 여성가구주가구현황 13 가. 여성가구주가구의증가추이 13 나. 여성가구주가구의지역별분포현황 16 다. 여성가구주가구의경제적취약성 여성가구주가구와주거관련선행연구결과 20 가. 인구가족구조의변화와주거 21 나. 저소득여성한부모가구와주거 22 다. 비혼1인가구와주거 여성가구주가구와주거지원정책현황 25 가. 주거지원정책현황 27 나. 저소득한부모가구및비혼1인가구관련주거지원정책현황 소결 53 Ⅲ.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분석 : 2012년주거실태조사자료분석결과를중심으로 분석개요 57 가. 분석대상및분석변수 57 나. 표본의주요특성 64 vii

14 2. 분석결과 69 가. 주거안정성 : 안정적으로주거를확보할수있는정도 69 나. 주거비용 : 주거를영위하는데드는비용 73 다. 주거쾌적성 : 쾌적한주거환경의정도 78 라. 주거환경 : 만족스럽고안전한지역환경 82 마. 주거복지정책욕구 소결 89 Ⅳ.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수요진단 : 집담회운영결과를중심으로 집담회운영개요 95 가. 운영방법 95 나. 참여자특성 집담회운영결과 98 가. 한부모가구 98 나. 비혼1인가구 소결 147 Ⅴ.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개선을위한정책방안 정책방향 정책과제 160 가. 주거안정강화 160 나. 주거안전강화 172 참고문헌 175 부록 179 [ 부록 1] 비혼1인여성집담회가이드라인 188 [ 부록 2] 한부모가구집담회가이드라인 191 Abstract 195 viii

15 표목차 < 표 Ⅱ-1> 가구주의성및연령별분포 ( ) 13 < 표 Ⅱ-2> 연령별가구주율 (2005, 2010) 14 < 표 Ⅱ-3> 여성가구주구성및비율 15 < 표 Ⅱ-4> 한부모가족의소득및자산수준 20 < 표 Ⅱ-5> 현행주거지원정책개요 26 < 표 Ⅱ-6> 영구임대주택입주자격 29 < 표 Ⅱ-7> 50년공공임대주택입주자격 31 < 표 Ⅱ-8> 동일순위내경쟁시 50년공공임대주택입주순서 31 < 표 Ⅱ-9> 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및입주순위 33 < 표 Ⅱ-10> 국민임대주택입주대상자가점기준 34 < 표 Ⅱ-11>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대상 35 < 표 Ⅱ-12> 장기전세주택입주자격및입주순위 37 < 표 Ⅱ-13> 장기전세주택입주대상자가점기준 37 < 표 Ⅱ-14> 5 10년임대주택입주자격 39 < 표 Ⅱ-15> 동일순위내경쟁시 5 10년임대주택입주순서 40 < 표 Ⅱ-16> 5 10년임대주택의특별공급대상 40 < 표 Ⅱ-17> 매입 전세임대주택의입주자격및입주순위 42 < 표 Ⅱ-18> 매입 전세임대주택입주대상자가점기준 42 < 표 Ⅱ-19> 행복주택시범사업지구개요 44 < 표 Ⅱ-20> 전세보증금융자제도 45 < 표 Ⅱ-21> 국민주택기금을통한전세보증금융자실적 46 < 표 Ⅱ-22> 주거급여한도액 (2012년) 47 < 표 Ⅱ-23> 개별급여로서주거급여의산정방식 48 < 표 Ⅱ-24> 공공임대주택유형별여성가구주가구관련입주자격운용현황 51 < 표 Ⅱ-25> 한부모가구공공임대주택점유비율 (LH공사제공 ) 51 < 표 Ⅱ-26> 공공임대주택재고현황 (2012년) 53 ix

16 < 표 Ⅲ-1> 가구유형조작적정의 58 < 표 Ⅲ-2> 주거안정성변수정의 59 < 표 Ⅲ-3> 점유형태별주거비정의 60 < 표 Ⅲ-4> 주거비변수정의 61 < 표 Ⅲ-5> 국토해양부최저주거기준 (2011년도고시 ) 62 < 표 Ⅲ-6> 주거쾌적성변수정의 63 < 표 Ⅲ-7> 주거환경변수정의 64 < 표 Ⅲ-8> 주거복지정책욕구변수정의 64 < 표 Ⅲ-9> 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 ( 국민임대주택기준 ) 66 < 표 Ⅲ-10> 평균소득비율 67 < 표 Ⅲ-11> 최저생계비구간 68 < 표 Ⅲ-12> 최저생계비구간 ( 상세구간 ) 68 < 표 Ⅲ-13> 현재주택의주택유형 69 < 표 Ⅲ-14> 현재주택의점유형태 70 < 표 Ⅲ-15> 현재주택의임차유형 71 < 표 Ⅲ-16> 주택소유여부 72 < 표 Ⅲ-17> 주택비소유이유 73 < 표 Ⅲ-18> 월임대료 ( 총소득대비월임대료비율 ) 74 < 표 Ⅲ-19> 월세연체여부 74 < 표 Ⅲ-20> 월대출상한액 ( 총소득대비월대출상한액비율 ) 75 < 표 Ⅲ-21> 대출금상환에대한부담정도 75 < 표 Ⅲ-22> 관리비 ( 총소득대비주거비비율 ) 76 < 표 Ⅲ-23> 주관적주거비부담 77 < 표 Ⅲ-24> 총주거비비 ( 총소득대비총주거비비율 ) 77 < 표 Ⅲ-25> 면적기준미달 78 < 표 Ⅲ-26> 설비기준미달 79 < 표 Ⅲ-27> 최저주거미달 ( 하나이상 ) 79 < 표 Ⅲ-28> 주택불량상태에대한주관적평가 81 < 표 Ⅲ-29> 현재주택의거주층수 83 < 표 Ⅲ-30> 주관적주거환경만족도 83 x

17 < 표 Ⅲ-31> 공공임대주택거주의향 86 < 표 Ⅲ-32> 공공임대주택선호유형 87 < 표 Ⅲ-33> 공공임대주택거주의향 ( 여성한부모가구, 비혼여성1인가구 ) 88 < 표 Ⅲ-34> 공공임대주택선호유형 ( 여성한부모가구, 비혼여성1인가구 ) 89 < 표 Ⅲ-35> 주요분석결과요약 92 < 표 Ⅳ-1> 집담회주요내용 96 < 표 Ⅳ-2> 집담회참여자특성 - 한부모가구 97 < 표 Ⅳ-3> 집담회참여자특성 - 비혼1인가구 98 < 표 Ⅳ-4> 현재주거형태 - 한부모가구 99 < 표 Ⅳ-5> 현재주거형태 - 비혼1인가구 130 < 표 Ⅳ-6> 현행주거지원정책이용경험및개선수요 149 < 표 Ⅳ-7> 코하우징에대한선호도 152 xi

18 그림목차 [ 그림 Ⅱ-1] 성별가구주구성비추이 ( ) 14 [ 그림 Ⅱ-2] 연령별가구주율 (2005, 2010) 15 [ 그림 Ⅱ-3] 여성가구주지역별분포 16 [ 그림 Ⅱ-4] 여성가구주의가구유형지역별분포 17 [ 그림 Ⅱ-5] 도시지역 ( 읍급이상 ) 여성가구주의가구유형연령별분포 18 [ 그림 Ⅱ-6] 비도시지역 ( 면부 ) 여성가구주의가구유형연령별분포 18 [ 그림 Ⅱ-7] 전체빈곤율과여성가구주가구빈곤율 ( 절대빈곤 ) 19 [ 그림 Ⅱ-8] 전체상대빈곤율과여성가구주가구빈곤율 19 [ 그림 Ⅲ-1] 가구유형 65 [ 그림 Ⅲ-2] 가구주연령 65 [ 그림 Ⅲ-3] 총소득합계 66 [ 그림 Ⅲ-4] 최저주거기준미달 80 [ 그림 Ⅲ-5] 주관적주거환경만족도 85 xii

19 부표목차 < 부표 1> 공급주체별 지역별영구임대주택재고현황 (2012년말, 호, %) 181 < 부표 2> 서울시영구임대주택입주대상자가점기준 182 < 부표 3> 공급주체별 지역별 50년공공임대주택재고현황 (2012년말, 호, %) 183 < 부표 4> 국민임대주택의재원구성 184 < 부표 5> 공급주체별 지역별국민임대주택재고현황 (2012년말, 호, %) 184 < 부표 6> 공급주체별 지역별장기전세주택재고현황 (2012년말, 호, %) 185 < 부표 7> 공급주체별 지역별 5년임대및 10년임대재고현황 (2012년말, 호, %) 186 < 부표 8> 공급주체별 지역별매입임대및전세임대재고현황 (2012년말, 호, %) 187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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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Ⅰ 서론 1. 연구목적및필요성 3 2. 연구내용및방법 5 3. 연구의의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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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 연구목적및필요성 주거양극화가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면서, 주거빈곤, 주거복지등에대한정책적관심과수요가증가하였다. 2008년을기점으로주택보급율이이미 110% 를넘어섰지만, 주거비부담과주거소비격차의심화로주거불평등과주거빈곤의문제가여전히해소되고있지않기때문이다 ( 이헌석, 2011:119). 그간의주거빈곤, 주거복지에대한논의는 ⅰ) 저소득층과주거취약계층에초점을두고, 기존주거복지정책의문제점을지적하고, 이를개선하기위해 ⅱ) 공급차원에초점을둔공공임대주택등의주택공급확대, ⅲ) 주거비부담지원, ⅳ) 최저주거기준의실효성제고, ⅴ) 주거와복지서비스와의연계등이주를이뤄왔다고볼수있다. 최근들어가족유형의급속한변화와함께공급이아닌수요를고려한, 그리고우리사회의급속한가족구조의변화를고려한주거복지정책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즉 기존의주택공급은 3-4인가구가기준이었음을지적하면서, 인구사회학적구조변화는주거수요의질적변화에영향을미치므로, 이러한미래변화에대응하고선도하는방향으로정책기조를전환해야한다 는것이다 ( 손경환, 2012:6-13). 실제이혼율증가, 만혼화와비혼증가등으로한국의가족구조는급변하고있고, 특히여성가구주가구는지속적으로증가세에있다. 여성가구주가구는 2010년현재전체인구의 25.9% 를차지하고있고미혼, 이혼, 사별등으로인해증가가예상되고있다 ( 통계청, 2011:2). 여성가구주가구는사회경제적지위상주거빈곤에처할가능성이높은집단일수밖에없는데, 이들의주거문제해결을위해서는기존의남성부양자가구, 4인 ( 부부 + 자녀 ) 가구모델에기반한주거복지정책에변화가불가피하다. 2010년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따르면 지하 ( 반지하 ) 에살고있는비율이여성가구주는 4.2%, 남성가구주는 2.6% 였고지상에거주하고있는비율은여성가구주는 95.5%, 남성가구주는 97.2% 였으며, 거주기간도 1년미만인경우에서남성가구주는 18.4%, 여성가구주는 22.5% 여서, 여성가구주가남성가구주에비해주거안정성이낮은것 으로볼수있다 ( 통계청, 2011:7,20). Ⅰ. 서론 3

24 2012년총 대선을겨냥하여여성계에서발표한주요정책에서도주거복지와관련된정책들이포함되었다. 한국여성민우회 (2012:43-44) 에따르면 1,2 인가구증가, 비혼, 비혈연가족등이나타나고있는상황에서부부 + 자녀로구성된일반가구중심의주택정책 ( 결혼기간길고, 출산자녀수가많을수록주택지원서비스우선권부여 ) 은다양한가족형태를반영하지못하고있다 고지적하였다. 이에 여성의사회경제적상황과 1,2인가구증가등다양한가족구성형태가반영하지못하며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 우선입주권부여, 보증금지원, 주거비용지원, 주건환경개선및개량지원, 최저주거기준현실화, 대안적주거공동체 등을제안했다 ( 한국여성민우회, 2012). 한국여성단체연합 (2012) 역시 여성1인가구증가와함께기존 4인가구중심의주거복지정책에대한개선필요성을제기했고, 여성1 인가구의안전문제와관련한주거정책을제안하였다. 이처럼기존의주거정책이다양한가족구성형태를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것은제기되었지만, 이를뒷받침할만한구체적인실증자료는충분치않았다. 기존의주거실태조사나취약계층대상의주거복지방안연구등에서여성가구주와관련한내용이심층적으로분석되지못하였고, 2012년주거실태조사에서처음으로여성가구주가구에대한별도분석이이뤄지기는했으나여성가구주가구내세부집단별특성까지제시하고있지는못하다. 따라서부분적인통계자료를통해서여성가구주들이처한열악한주거상황은유추할수는있으나구체적이고실증적인분석과실태파악은이뤄지지못했다고볼수있다. 또한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에대한선행연구는, 생활실태및복지욕구의한영역으로주거문제를다뤘고, 이들의주거문제에초점을두고본격적으로다루거나구체적인개선방안을제시하는데미흡하였다고하겠다. 이에본연구는, 다양한가족형태의변화흐름중하나인여성가구주가구의증가에초점을두고, 이들의주거실태 ( 현황 ) 를분석하고, 기존주거정책의문제점과주거및주거정책에대한수요등을발굴하여이에기반한정책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4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25 2. 연구내용및방법가. 연구내용 본연구는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주거수요를파악하여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하며, 특히도시지역에거주하는비혼1인가구와저소득한부모가구에초점을맞추었다. 도시지역에한정한것은도시지역과농촌지역의주거실태는그경향이상이할것으로예상되었고, 통계청의인구주택총조사를재집계하여분석한결과여성가구주가구의상당수가도시지역에거주하는것으로나타난바, 이들에집중하여가족변화에따른주거실태를살펴보고자하였다. 여성가구주가구를연령대, 결혼상태등다양하게세분화하여살펴볼수있겠으나, 본연구에서는여러집단을포괄하지않고이들두집단에초점을두었다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재집계하여분석한결과, 도시지역으로한정하였을때, 20-30대의 1인가구와 30-40대의한부모가구가도시지역의여성가구주가구를대표하는집단으로나타났다. 이렇듯다수를점위하고있었을뿐아니라저소득한부모가구는전통적인주거빈곤집단으로, 비혼1인가구는새롭게주목되는주거빈곤집단으로고려될수있다고보았다. 그리고전자는, 주거지원정책대상에포괄되어있으나정책수혜자로서이들과관련된연구가이뤄지지않았다는점에서, 후자는최근들어인구학적으로가시화되면서선행연구에서이들의주거취약성을제기하였으나이들의주거실태에대한실증연구가이뤄지지않았던점에서, 본연구는이두집단에초점을두었다. 이에따라여성가구주가구중에서자녀와모로구성된가구를한부모가구로, 비혼으로혼자생활을영위하고있는여성1 인을비혼1인가구로보았다. 1)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도시지역의여성가구주가구의양대집단인젊은 1) 김혜영외 (2007:25) 에따르면 일반적으로비혼 1 인가구는독신가구, 단독가구와비슷한개념으로이해되고있으며미혼, 이혼, 사별등으로법적배우자가없이혼자서생활하는가구형태로정의되고있다 고하였다. 본연구에서는비혼 ( 미혼 ) 에초점을맞추었다. Ⅰ. 서론 5

26 비혼1인가구와자녀를키우는한부모가구에초점을두고이들의주거실태와주거수요에대해살펴보고그에따른정책방안을제시하기위해, 5가지의주요연구내용을설정하였다. 주거관련기존논의및연구결과분석, 주거지원정책현황분석, 여성가구주주거실태분석,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수요분석, 정책과제제안이그것이다. 첫째, 주거와관련된논의및선행연구결과분석에서는, 주거, 주거빈곤, 주거복지등에대한개념및기존논의, 주거와여성및가족과관련한논의등을선행연구결과를통해살펴보고이를정리하였다. 둘째, 주거복지정책현황을분석하였다. 현행시행되고있는전반적인주거지원정책내용및현황, 비혼1인가구와저소득한부모가구와직접적으로관련된주거지원정책내용및현황, 최근주거지원정책관련한주요현안과동향을살펴보고여성가구주가구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했다. 셋째,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를파악하였다. 2012년주거실태조사원자료를활용하여 2차자료분석을통해비혼1인가구, 저소득한부모가구의주거실태를살펴보았다. 그리고우리나라평균주거실태와의비교를통해비혼 1인가구와저소득한부모가구를비교하여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했다. 넷째,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수요를분석하였다. 본연구에서설정하고있는비혼1인가구와저소득한부모가구를대상으로집담회를운영하여, 앞서살펴본원자료분석에서나타난주거실태에대한구체적인사례와현황을살펴보았다. 또한이들의현행주거실태, 주거에서의어려움, 주거지원정책의이용경험, 주거지원정책에대한수요와선호도등도파악하였다. 그리고이를통해각대상별공통적인주거정책수요와차이나는주거정책수요를분석하여정책방안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다섯째,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개선을위한정책과제를제안하였다. 현재실시되고있는주거지원정책및최근주거지원정책의현안을고려하고, 2012년주거실태원자료분석결과와집담회분석결과를토대로비혼1 인가구및저소득한부모가구대상주거지원정책을제언하였다. 6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27 나. 연구방법 본연구에서는문헌연구, 2차자료분석, 집담회, 전문가자문등의방법이활용되었다. 첫째, 문헌연구에서는주거빈곤, 주거복지등주거지원정책과관련된다양한선행연구결과를살펴보았고, 비혼1인가구, 저소득한부모가구의주거실태및수요에대한선행연구결과정리를정리하였다. 또한한부모가구와비혼1인가구와관련된주거지원정책내용및현황을살펴볼수있는다양한행정자료및정책자료를참고하여분석하였다. 둘째, 2차자료분석에서는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와 2012년주거실태조사원자료를활용하였다. 여성가구주의현황및증가추이를파악하기위해서는, 전수조사인인구주택총조사를활용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의집계자료는 KOSIS 상의자료를재집계하여분석하였다. 한편주거실태조사는, 2 년마다국토해양부에서발주하고관련기관에서수행하는정례조사이다. 2012년주거실태조사는 2012년 6월 28일 8월 31일동안진행되었으며, 구조화된조사표와훈련된면접원이가구를방문하여진행되는대면면접조사로, 조사규모는 33,000가구이다. 조사응답자는일반가구및이들거처의가구주혹은배우자이다. 조사항목은크게 7개부문으로구성 : 현주택의거주특성, 주거비부담 ( 주택가격및임대료수준, 주택대출 ), 이사경험과주거만족도, 주거가치관, 주택구입및소유현황, 향후이사계획등으로구성되어있다. 본연구에서는원자료분석을위해국토교통부에요청하여 2012 년주거실태조사원자료를입수하였다. 원자료분석방법등에대한자세한내용은 Ⅲ장을참고하도록한다. 셋째, 당사자및관계자집담회를운영하였다. 도시지역비혼1인가구와저소득한부모가구를대상으로집단별집담회를운영하였고, 대상별로 3-5 인내외의집단을구성하여, 주거실태및문제점, 기대하는주거형태, 주거정책수요등파악하였다. 자세한내용은 Ⅳ장에기술된집담회운영개요를참고하도록한다. 넷째, 전문가자문을주거관련전문가와여성 가족관련전문가등으로구성된자문회의를통해연구방향, 연구내용및연구방법, 정책과제개발에 Ⅰ. 서론 7

28 대한조언과자문을받았다. 또한 LH공사, SH공사등주거지원관련기관담당자및지자체공무원등을인터뷰하여주거지원정책현황및향후정책과제에대한의견과자문을구하였다. 3. 연구의의의 본연구는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문제에대한정책적관심을환기하고이들의실태와수요에근거한정책적방안을마련하는시론적이고탐색적연구로서그의미를갖는다. 이에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문제에초점을두고 2차원자료분석을통한양적방법론과집담회운영을통한질적방법론두가지를병행하여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와수요를살펴보았다. 2차원자료분석을통해이들이현재어떠한주거환경에서생활하고있는지, 전체우리나라평균적인주거실태와비교해서어느정도위치에있는지등에대해구체적인실증자료를산출했고, 집담회운영을통해이들의직접적인목소리를통해이들이현재주거실태에서느끼는어려움, 기존주거지원정책의이용경험, 이들이정책을이용하면서느꼈던문제점, 개선수요등을진단, 발굴하였다. 기존주거지원정책은다양한주거취약계층을포괄하고있고, 전통적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등소득수준이낮고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촌등주거취약정도가보다심각한집단을우선포괄해왔다고볼수있다. 본연구결과는인구가족구조의변화와함께증가하고있는여성가구주가구에대해초점을두고, 기존의이러한정책방향이정책대상에포괄되어있는혹은포괄되어있지않은여성가구주가구에게어떻게작동되고있는지, 한계는무엇이고, 향후개선이필요한부분은무엇인지등을살펴봄으로써향후주거지원정책이인구구조의변화에대응하는전략을모색함에있어서유용한참고자료로활용될것으로기대된다. 여성가구주가구의특성을보다잘반영하는실증자료를산출하기위해서는여성가구주가구전체를포괄하는 2차원자료분석을시도하거나별도조사를진행하거나, 그리고여 8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29 성가구구가구의특성을보다세분화하여보다많은가구유형을포괄하는집담회를운영하는것이유용했을것으로도보이나, 향후이를보완한연구가진행될수있기를기대해본다. Ⅰ. 서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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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Ⅱ 여성가구주가구와주거지원정책현황분석 1. 여성가구주가구현황 여성가구주가구와주거관련선행연구결과 여성가구주가구와주거지원정책현황 소결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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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 여성가구주가구현황가. 여성가구주가구의증가추이 최근의인구학적경향을살펴보면, 여성가구주가구가전체가구에서차지하는비중은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다. 통계청에서제시한인구주택총조사 (2010) 분석결과에따르면, 2005년에 21.9% 였던여성가구주비율은 2010년 25.9% 로 4.0%p 증가하여네가구중한가구가여성가구주가구로나타났다 년사이남성에비해여성가구주가구가더많이증가한것으로여성가구주가구는 235만가구, 남성가구주가주는 203만가구가증가하였고, 같은기간에여성가구주비율은 16.6% 에서 25.9% 로 9.3%p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1> 가구주의성및연령별분포 ( ) ( 단위 : 천가구, %, 세 ) 구분 일반가구 7,969 (100.0) 9,571 (100.0) 11,355 (100.0) 12,958 (100.0) 14,312 (100.0) 15,887 (100.0) 17,339 (100.0) 성별 남자 여자 6,801 (85.3) 1,169 (14.7) 8,070 (84.3) 1,501 (15.7) 9,568 (84.3) 1,787 (15.7) 10,811 (83.4) 2,147 (16.6) 11,659 (81.5) 2,653 (18.5) 12,402 (78.1) 3,485 (21.9) 12,842 (74.1) 4,497 (25.9) * 1980 년 세에는 20 세미만이, 세에는 70 세이상이포함됨자료 : 통계청보도자료 ( ), 2010 인구주택총조사전수집계결과 ( 가구 주택부문 ), p.13 Ⅱ. 여성가구주가구와주거지원정책현황분석 13

34 자료 : 통계청보도자료 ( ), 2010 인구주택총조사전수집계결과 ( 가구 주택부문 ), p.14 [ 그림 Ⅱ-1] 성별가구주구성비추이 ( ) 성및연령별인구중에서가구주가되는비율인 가구주율 을통해여성가구주의출현확률을살펴보면, 여성의가구주율은연령이높을수록증가하여 60대이상에서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그러나 2005년과비교할때전연령대에서여성가구율이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특히 대에서증가폭이두드러진것으로나타나고있다. 즉, 남성의경우동일연령대내에서상대적으로가구주가될확률이감소하고있는반면, 여성의경우가구주가될확률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 표 Ⅱ-2> 연령별가구주율 (2005, 2010) ( 단위 : %, %p) 구분 2005년 2010년증감 (%p) 남자 (A) 여자 (B) 남자 (C) 여자 (D) 남자 (C-A) 여자 (D-B) 20세미만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자료 : 통계청보도자료 ( ), 2010 인구주택총조사전수집계결과 ( 가구 주택부문 ), p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35 자료 : 통계청보도자료 ( ), 2010 인구주택총조사전수집계결과 ( 가구 주택부문 ), p.14 [ 그림 Ⅱ-2] 연령별가구주율 (2005, 2010) 이와같이증가하고있는여성가구주를혼인상태별로나누어증가경향을살펴보면, 이혼여성가구주의증가추세가가장뚜렷한반면, 사별상태인여성가구주비율은뚜렷하게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혼여성가구주의비율이 2000년 11.6% 에서 2035년 24.1% 로두배이상증가하는반면, 사별여성가구주비율은 50.5% 에서 27.6% 로절반수준으로감소하는것으로예측된다. < 표 Ⅱ-3> 여성가구주구성및비율 ( 단위 : 가구, %) 구분 여성가구주가구수 2,653,010 3,485,220 4,497,494 5,313,417 6,114,134 6,827,647 7,374,262 7,822,879 미혼 혼인상태 유배우 사별 이혼 자료 : 년은통계청 (2000, 2005, 2010), 인구주택총조사전수조사집계자료 ; 년은통계청 (2010), 장래가구추계 ; KOSIS 에서재구성 Ⅱ. 여성가구주가구와주거지원정책현황분석 15

36 이와같이증가하고있는여성가구주는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으며, 특히이혼한여성가구주가구는크게증가하고사별여성가구주가구의비중은감소하여여성가구주가구의혼인상태에도큰변화가나타나고있다. 나. 여성가구주가구의지역별분포현황 여성가구주의지역별, 가구유형별현황을살펴보기위해 2010년도인구주택총조사를재구성하여살펴보았다. 우선도시지역에거주하고있는여성가구주의비율을살펴보기위해, 도시지역과비도시지역구분은행정구역기준도시화율 ( 국토교통부 E-나라지표, 도시일반현황 ) 개념에근거하여읍급이상 ( 동부, 읍부 ) 을도시지역으로, 면부를비도시지역으로정의하였다. 2) 2010년도를기준으로여성가구주가구는 450만가구에달하며, 그중 8% 만이면부인비도시지역에거주하며, 92% 는동부, 읍부인도시지역에거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주 : 도시지역은읍급이상 ( 동부, 읍부 ), 비도시지역은면부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KOSIS 에서재구성 [ 그림 Ⅱ-3] 여성가구주지역별분포 한편여성가구주의가구형태분포및거주지역별가구형태를살펴보면, 네가구중두가구는 1인가구 (49.3%), 한가구는모자가구 (25.0%) 인것으로 2) 단, 통계청도시가계조사의경우동부만을도시지역으로설정하고있음. 16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37 나타나 1인가구와한부모가구가대다수를이루고있었다. 특히 1인가구는비도시지역인면부에서더큰비중 (70.8%) 을차지하고있었다.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KOSIS 에서재구성 [ 그림 Ⅱ-4] 여성가구주의가구유형지역별분포 한편지역별로연령대와가구형태의분포를살펴보면, 대다수의여성가구주가거주하는도시지역의경우 20 30대의 1인가구및 30 50대의한부모가구가각각 20만가구이상의정점을이루는형태로나타나고있다. 70대이상노인1인가구의경우도시지역에서는상대적으로 20 30대 1인가구및 30 50대한부모가구에비해서비중이적지만, 비도시지역의경우이들이가장많은분포하고있음을알수있다. Ⅱ. 여성가구주가구와주거지원정책현황분석 17

38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KOSIS 에서재구성 [ 그림 Ⅱ-5] 도시지역 ( 읍급이상 ) 여성가구주의가구유형연령별분포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KOSIS 에서재구성 [ 그림 Ⅱ-6] 비도시지역 ( 면부 ) 여성가구주의가구유형연령별분포 이상의분석에기초할때, 도시지역여성가구주는젊은비혼 1인가구와자녀를키우는한부모가구가가장대표적인양대집단으로볼수있다. 주 18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39 거양극화가강화되는가운데도시지역의대표적인여성가구주집단인비혼 1인가구및여성한부모가구에대한주거복지차원의실태진단이필요한상황이다. 다. 여성가구주가구의경제적취약성 여성가구주가구는대표적인빈곤취약집단으로, 최근의경제상황악화는이들집단의빈곤위험을더욱높이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빈곤통계연보 ( 김문길외, 2012) 에따르면, 여성가구주가구의절대빈곤율은 2006년 19.2% 에서 2011년 22.1% 까지증가하였고, 같은기간전체빈곤율이 9.0% 에서 9.6% 수준으로 0.6%p 증가한것과비교할때상당히빠른증가율을보이고있다. 상대빈곤율로살펴보더라도, 2006년 29.4% 에서 2011년 32.0% 로증가하여전체빈곤율 13.8% 에서 14.3% 로증가한경향보다빠른증가속도를보이고있다. 주 : 농어가제외, 정부발표최저생계비기준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각년도, 김문길외 (2012) 빈곤통계연보 에서재인용, p.44, 72 [ 그림 Ⅱ-7] 전체빈곤율과여성가구주가구빈곤율 ( 절대빈곤 ) 주 : 농어가제외, 중위소득 50% 기준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각년도, 김문길외 (2012) 빈곤통계연보 에서재인용, p.61,76 [ 그림 Ⅱ-8] 전체상대빈곤율과여성가구주가구빈곤율 Ⅱ. 여성가구주가구와주거지원정책현황분석 19

40 최근여성가족부의한부모가족실태조사 ( 김은지외, 2013) 를살펴보더라도, 한부모가구중에서도여성가구주가구의소득및자산수준은더욱낮은수준에그치고있다. 모자가구및모자기타가구의소득및자산수준은부자가구및부자기타가구의소득및자산수준보다낮게나타난다. 특히모자가구의소득은월평균 142만원, 순자산은 442만원수준으로, 2012 가계금융 복지조사에나타난평균가구소득 353만원 ( 연 4,233만원 ) 및순자산 2억 6,203 만원에비교할때각기 40%, 17% 수준에불과하다. < 표 Ⅱ-4> 한부모가족의소득및자산수준 ( 단위 : 만원 ) 구분월소득금융자산부동산부채순자산 전체 , , , 모자 , , ,424.4 모자 + 기타 , , , ,981.7 부자 , , , ,515.7 부자 + 기타 , , , ,000.2 주 : *p<.05, **p<.01, ***p<.001 자료 : 김은지외 (2013)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p.71 이와같이여성가구주가구는증가추세에있으나, 경제적취약성은더욱강화되고있다. 이와여성가구주가구의빈곤취약성은주거실태의불안정성과직결될수있다. 본연구에서는특히여성가구주가구가다수분포한도시지역의여성가구주를중심으로주거현황을파악하고정책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2. 여성가구주가구와주거관련선행연구결과 그간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관련논의는저소득한부모가구, 비혼1인가구를대상으로그들의생활실태나복지욕구전반을다루면서그중한부분으로다뤄졌다. 본절에서는인구가족구조의변화와주거관련연구, 구체 20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41 적으로저소득한부모가구및비혼1인가구와관련하여논의된주거관련선행연구를검토한다. 가. 인구가족구조의변화와주거 최근들어인구사회학적변화, 가구구조의변화로인해주거수요의세분화가예상되므로, 기존의소득중심에서인구학적요인을고려한정책수립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앞서살펴본여성가구주가구의증가는지금까지지속되어왔고앞으로도지속될중요한인구가족구조의변화이다. 그러나아직까지여성가구주가구와관련된변화로까지구체화되어인식하기보다는, 가구원수에입각한변화에대한조응이제기되고있는수준에있다. 인구가족구조의변화와주거정책에대한논의는주로필요성을제기하고있는수준이다. 조만외 (2012:133) 에따르면, 인구및가구구조의다양화, 소득격차의확대등은지금보다훨씬세분화되고다양한형태의주거복지정책수요를파생시킬것이므로, 기존주거복지정책의기본틀이소득중심이었다면, 향후주거복지정책은인구학적요인을정책틀로반영하여세부적인정책방향이수립되어야함 을지적하였다. 정의철 (2012:104) 역시, 우리나라인구구조를둘러싼미래환경변화를고려해볼때주택수요가세분화, 차별화될것이므로, 주거복지정책은현재보다미시적인방향으로설정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 가구의생애주기에따라주거입지, 주거유형및규모에대한선호와지불능력이달라지기때문인데, 이를위해소득과생애주기를종과횡으로연결하는형태의주거복지정책방향정립이필요함 을지적하였다. 김혜승외 (2012:35) 는, 현재공공임대주택공급, 주거급여와전세및주택구입자금대출지원, 주택개량자금대출지원등공급및수요측면의주거지원프로그램은모두존재하고있으나이러한프로그램들이모두물리적주택공급을직간접적으로지원하는데중점을두고있어서개인및가구의주거욕구를충분히충족시키지못할뿐아니라정책의수혜를받지못하는사각지대가큰한계를지니고있음 을지적하였다. 1, 2인가구에대한대응의중요성이최근에제기되고있는데, 김영철외 (2011:74-75) 에서는 가구유형의변화가가속화됨에따른제도적정비의필 Ⅱ. 여성가구주가구와주거지원정책현황분석 21

42 요성을제기하면서, 국민임대주택사업에서 1,2인가구가선호하는규모 ( 중소형 ) 와형태의주택공급이확대되어야한다고보았고, 기존의임대주택이시외곽의영구임대주택공급에초점을맞추고있었으나도심공공임대주택확충을검토해야하고역세권의낡은주택이나다가구주택을매입하여재건축함으로써도심형소형임대아파트의대량공급가능성을제기하였다. 또한 삶의질과연계된종합적복지정책이되기위해서는코하우징의개발및지원필요성을제기하였고, 1인가구등가구규모가소형화되고있음을고려하여이들에게상대적불이익을안기는기존의주택관련제도예를들어부양가족수등을기준으로한우선순위설정하고국민주택기금대출대상에서 35세미만단독세대주는제외되는등 1인가구의주택구입및임차에불이익이있는것을개선해야한다 고주장하였다 ( 김영철외, 2011:76). 이재수외 (2012:97) 에서도, 서울시주택정책이 3-4인가구를중심으로내집마련을위한정책에집중되어있음을지적하고현행주택정책및공급관련제도가가구구조및가구유형의변화를반영하여대상계층을다변화할필요가있으며, 1,2인가구의증가에따라 1,2인가구의특성과소득, 연령등을고려한유형에맞는소형, 저렴주택공급및주거안정지원등실효성있는정책마련이필요함 을지적하였다. 여성가구주가구의증가는우리사회에서지금까지지속되어왔고앞으로도지속될인구 가족변화의주요한축이다. 따라서인구 가족변화를고려하는주거복지정책을추진함에있어서, 여성가구주가구는주요한정책대상으로고려되어야하며그렇지않을경우주거복지정책의사각지대가발생될수있다. 나. 저소득여성한부모가구와주거 박미은외 (2010:184) 에서는 대부분의한부모가족이경제적곤궁과함께자녀와살수있는안정된주거마련에어려움을겪고있고, 영구임대아파트에입주하거나전세금을대출받아서주거를마련하고있는데, 주거지원에대해서는수급권박탈과함께끝나는것에대한불안감을, 영구임대아파트는자녀양육에부적절하다고느끼는것 으로나타났다. 김은지외 (2013:265) 의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따르면 거주형태의경우 22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43 모자가구는자기집 17.3%, 전세가 23.3%, 보증부월세 / 월세 / 사글세는 30.3%, 공공임대 19.9% 였으며, 전체한부모가구대비자기집비율 (23.5%) 은낮고전세 (23.3%), 보증부월세 / 월세 / 사글세 (23.3%), 공공임대 (15%) 등이높아서평균적인수준보다는주거수준이낮았다. 또한 공공임대주택등주택제공서비스에대한인지도에서는제도를알고있으나받은적이없다는응답이 48.9%, 제도를알지못한다는응답이 30.7% 였으며현재서비스를이용하고있는비율은 18.6% 였다 ( 김은지외, 2013:280). 주거비지원역시제도를알고있으나받은적이없다는응답이 46.7%, 제도를알지못한다는응답이 43.7% 였고, 현재지원받고있는경우는 7.5% 였다 ( 김은지외, 2013:282) 한국여성민우회 (2012:44) 에따르면 사별, 이혼등의증가와함께여성가구주대상으로하는별도지원정책이필요한상황이나공공임대주택, 전세자금융자제도등각종주거지원정책이일반가구를주대상으로하고있어서, 암묵적으로남성가구주를대상으로하는결과를낳고있다 고지적하였다. 이러한문제들을개선하기위해서는 다양한주택정책과맞춤형지원정책으로여성의주거접근권확대 ( 주택공급지원 ), 장기공공임대주택비중을 30% 로확대 ( 기존주택을활용한공공임대주택확대 ), 공공임대주택우선입주권부여, 공공임대주택보증금지원, 주거안정권확보 ( 안정적주거를위한비용지원및환경조성 ), 저소득가구전세보증금지원금기준확대 ( 현실화 ), 전월세인상상한제도입,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부여, 주택바우처제도도입 ( 민간임대주택거주저소득가구대상 ), 저소득여성가구주의주거환경개선위한주택개량지원, 아동청소년이있는여성가구주의경우자녀의독립공간마련을위한주거조성및개량지원등이필요하다 고지적하였다 ( 한국여성민우회, 2012:45). 또한 가족구성원수의변화, 친족을넘어서는사회적가족의증가등변화되는가족구성, 형태, 가족수를반영한주택정책마련, 대안커뮤니티를활성화하는모델사업지원 ( 세대통합형공동체주택시범사업지원, 소규모공동주택건설및시범운영, 마을공동체만들기, 단독주택지역의커뮤니티센터설치 ), 최저주거기준확보를위한주거정책추진 ( 최저기준미달가구파악및해소대책마련, 최저주거기준현실화및적정주거기준수립, 지하 / 반지하거주실태조사및대책마련 ) 등이필요함 Ⅱ. 여성가구주가구와주거지원정책현황분석 23

44 을제안하였다 ( 한국여성민우회, 2012:45-46). 다. 비혼 1 인가구와주거 배은경외 (2010: ) 에서는 비혼1인가구의주거관련문제로높은주거비용과소형주택의공급부족, 안전한주거에대한희구 를지적하였다. 즉 저소득일자리에종사하는여성들은주거환경이나안전의문제를우선고려하기엔주거비부담이커서고시원등저렴한공간으로이동함으로써안전위협에노출되어있으며, 저소득층전세자금대출, 국민주택기금, 보금자리주택등에서 20-30대여성대부분이우선순위와자격조건에서후순위일뿐아니라저소득층전세자금대출의경우 35세의연령제한으로인해배제되어있다 고했다 ( 배은경외, 2010:222). 이성은외 (2012: ) 에서도 비혼1인가구는전세와월세비율이높아서세입자비율이높고, 지속적으로경제활동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전월세비용상승으로인해주거불안문제를공통적으로경험하고있었고저렴한주거공간에서치안문제를경험하는 것으로나타났다. 비혼1인여성가구의주거지원방안으로는배은경외 (2010: ) 에서는 저소득층주택지원정책의연령요건완화, 근로여성임대아파트활성화, 가족친화마을만들기등 이제안되었다. 이성은외 (2012: ) 에서는 성인지적관점의세입자권리센터설치, 저소득층비혼여성 1인가구임대주택시범운영등 이제안되었다. 장미혜외 (2012: ) 에서는 여성1인비혼가구를위한임대주택공급확대, 여성1인가구를위한소형주택건설비율확대, 임대형태로주택공급, 임대아파트분양시취약한저소득층여성1인가구에대한우선순위부여 ( 청약시저소득층여성1인가구에게가점부여 ), 주거빈곤상태에있는 30-40대여성1인가구를위한주거비지원, 저소득층여성1인가구에대한실질적주거비보조 ( 임대료보조, 임대료감액, 지자체가임대료대지급 ), 동거주택공급 ( 세대동거형아파트건설 : 다양한형태의가족이결합해서살수있도록구조 ), 여성 1인가구를위한건설시최저기준제시, 안전관련한내용을기준에포함 (CCTV 설치등 ) 등을제안하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 (2012:59-64) 에서는 1인가구와관련하여 35세미만 1 24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45 인가구전세자금융자, 1-2인용공공원룸텔확충, 비혼여성공동체의공공임대주택신청자격부여, 경제적자립이어려운여성가구주의임대주택입주보증금지원, 공공지원형마을만들기사업지원 등을제안하였다. 3. 여성가구주가구와주거지원정책현황 주거취약계층에대한정책은주거복지, 주거빈곤, 주거지원등다양한용어로표현되고정의되면서주요정책의제로부상하였다고볼수있다. 정의철 (2012:94) 에따르면 정부정책으로서의주거복지정책은, 정책영역으로자리잡은것이오래되지않았고, 외환위기이후주거에서의계층간격차가확대되면서특히참여정부에서저소득층을중심으로한주거문제가정책적관심을기울임으로써, 주거복지라는이름의정책들이추진되기시작했다 고평가하였다. 주거복지는다양한정의가이뤄지고있는데, 광의적정의와협의적정의로구분해보면, 서선혜외 (2012:123) 에서는 주거복지의광의적정의는 국민전체가주거의기본욕구해결을위해국가가개입하여공급하는서비스 로내릴수있으며, 협의적으로는 주택문제를해결할수없는경제적약자를대상으로주거수준향상을위해국가가제공하는서비스 로정의하였다. 홍형옥외 (2008:78) 에서는 경제학적차원에서의주거복지는기본적주거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금전적지원및기타서비스로개인효용의획득및분배적개념을내포하며, 사회복지적차원에서의주거복지는정부가주거복지지원의주체가되어복지적주거서비스의제공하고사회안정과복지증진을위한제반정책과노력을기울이는데초점을두고, 거주자차원에서의주거복지는주거를인간삶의기본조건으로보고사람답게살수있는환경, 사람간의관계를맺을수있는환경등을제공하는데초점을둔다 고정의하였다. 주거복지정책은 상위목표가궁극적으로주거복지배분의형평성을제고하는것이고실행목표는시장참여가불가능한계층에대한주거지원의기준과정책방안을마련하는것 으로정의되기도하고 ( 천현숙, 2005:141), 보다구체적인정책내용에따라서는주택을직접공급하는 Ⅱ. 여성가구주가구와주거지원정책현황분석 25

46 공급자지원방식과주택구입또는안정적거주를간접적으로지원하는수요자지원방식으로설명되기도한다. 즉, 공급자지원방식은보금자리주택을건설하여소득 5분위이하가구에게공급하는것을주된목표로하고있고, 수요자지원방식은국민주택기금융자등을통해저소득층의주거수준향상과주거안정에초점을두고있다 는것이다 ( 정의철, 2012:98). 여기에서는, 주거지원정책을공급자지원방식 ( 공공임대주택공급, 민간주택활용 ) 과수요자지원방식 ( 주거비지원 ) 각각에대한전반적인정책내용과현황을살펴보고, 3) 이내용을토대로저소득한부모가구와비혼1인가구에초점을두고현행주거지원정책의문제점에대해논의할것이다. < 표 Ⅱ-5> 현행주거지원정책개요 4) 구분 입주자격 내용 주택규모 영구임대 무주택세대주, 기초생활수급자등, 청약저축가입자, 한부모가족등 전용 40 m2이하 공급자지원 임대주택공급 건설임대주택 50 년공임무주택세대주, 청약저축가입자, 철거민등 60 m2이하 국민임대 장기전세 무주택세대주, 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70% 이하인자, 한부모가족등 무주택세대주, 한부모가족등, ( 건설형 ) 청약저축가입자등, ( 매입형 ) 무주택기간및지역거주기간이 1 년이상 85 m2이하 85 m2이하 5 년공임무주택세대주, 청약저축가입자 85 m2이하 10 년공임무주택세대주, 청약저축가입자 85 m2이하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 기존주택매입임대 무주택세대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등 85 m2이하 무주택세대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등 85 m2이하 3) 이하의주거지원정책은주택구입자금융자, 공공분양주택공급등자가소유촉진정책을제외하고, 주로임대주택에거주하는저소득가구에대한지원정책위주로정리하였다. 4) 이하에서다룰주거지원정책의개요를정리한표이다. 자세한내용은이하내용을참고하도록한다. 26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47 구분 입주자격 내용 주택규모 민간주택활용 주거급여 준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무주택세대주 -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를대상 ( 지원내용 ) 가구원수에따라 8.7만원 (1인) 36.8만원 (7인) 을한도로지급 수요자지원 주거비지원 목돈안드는전세제도 전세보증금융자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양도 집주인담보대출 저소득가구전세자금지원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지원 ( 대상 ) 무주택세대주, 부부합산연소득 6 천만원이하 ( 대출범위 ) 수도권전세보증금 3 억원이하 / 지방전세보증금 2 억원이하 ( 대상 ) 무주택세대주, 부부합산연소득 6 천만원이하 ( 대출범위 ) 수도권 - 전세보증금 3 억원이하 ( 전세재계약 : 5 천만원이하 ), 지방 - 전세보증금 2 억원이하 ( 전세재계약 : 3 천만원이하 ) ( 대상 ) 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의 2 배이내로, 지자체장의추천을받은자 ( 대출범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8.4 천만원 / 수도권기타지역및광역시 6.3 천만원 / 기타 4.9 천만원 ( 주택기준 ) 전용 60 m2이하 ( 지역사정에따라 85 m2이하도허용 ) ( 대상 ) 연간소득 3 천만원이하 ( 신혼부부 3.5 천만원이하 ) ( 대출범위 ) 전세금의 70% 이내에서호당 8 천만원. 단, 3 자녀이상세대는 1 억원 ( 주택기준 ) 전용 85 m2이하 주 : 10 년공공임대중전용 85 m2초과규모와장기전세주택중 114 m2규모는제외하였음 가. 주거지원정책현황 1) 공공임대주택공급가 ) 영구임대주택 우리나라에서본격적인공공임대주택정책의시작은 1989년부터공급된영구임대주택으로보고있다. 그이전에도대한주택공사등에의한공공임대주택공급이없지않았지만, 건설자금회수를위해대개 1년혹은 5년임대후분양으로전환되었기때문에저소득층의장기적주거안정을보장하는데한계가있었기때문이다. Ⅱ. 여성가구주가구와주거지원정책현황분석 27

48 1988년부터다시시작된부동산가격의급등특히전세가격의폭등으로인해주거사정이열악한계층의주거안정이사회문제가되자, 정부는 1989 년분당, 일산등 1기신도시개발을포함한주택 200만호건설계획을발표하기에이른다 ( 남원석, 2011:145). 그리고이계획에분양전환되지않는임대주택으로서영구임대주택을 1992년까지총 25만호공급하는계획을포함시켰다. 당시영구임대주택은영세민등최저소득계층을대상으로 50년간임대를조건으로공급되었으며, 임대보증금 만원, 월임대료 3 4만원수준으로운영되었다. 또한단지내상가를매각하지않고임대하여그수익금으로관리비를보전하도록하였고입주자의취업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단지내아파트형공장, 공동작업장을설치하였다. 그러나정부재정상의부담이가중 5) 되면서정부는 1992년 19만호를끝으로영구임대주택공급을중단하기로결정했다. 그후 2008년이명박정부가들어서면서재개되기시작했다. 2008년 9월정부는보금자리주택공급계획을발표하면서 7만가구에이르는영구임대주택입주대기자해소를위해향후 10년간영구임대주택을매년 1만호씩건설하기로하였고, 그에따라과거와같이대량공급은아니지만보금자리주택개발시일정량의영구임대주택공급이이루어지고있다. 현재영구임대주택은 < 임대주택법 > 제16조및시행령제2조에서규정하듯이국가또는지자체재정으로건설하여임대하는주택으로서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매각이제한된다. 2012년말기준영구임대주택재고는총 190,694호로, 1992년까지공급된재고가 190,077호임을감안할때, 2008년이후추가된재고는 617호에불과한실정이고면적의경우, 전용 40m2이하가 98.3% 를차지하고있다. < 부표 1 참조 > 영구임대주택의입주대상은무주택세대로서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제 31조에서규정하는자격에부합해야한다. < 표 Ⅱ-6> 에서보는바와같이우선공급과일반공급으로구분되는데, 우선공급의경우건설량의 10% 내에 5) 입주대상자중보증금및임대료, 관리비부담이어렵거나생활권에서멀리떨어져있다는등의이유로입주를포기하는가구가나타나면서공가가발생하였고, 사업비의 85% 를담당해야하는등정부재정상의부담이가중되었다. 28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49 서국가유공자, 신혼부부등이입주할수있으며, 일반공급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등이해당한다. 일반공급대상자가다양하게설정되어있으나, 수요에비해공급이제한적이기때문에 1순위, 특히수급자위주로입주가이루어지고있다. < 표 Ⅱ-6> 영구임대주택입주자격 구분입주대상비고 우선공급 일반공급 -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또는그유족, 참전유공자로서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 수급자중혼인기간 5 년이내로서자녀가있는자 ( 신혼부부 ) - 수급자중자녀가있는자 ( 신혼부부우선공급후남은물량이있는경우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자 ( 보장시설거주수급자제외 ) 2. 국가유공자 (5 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포함 ) 또는그유족으로서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3. 여성부장관에게등록한일본군위안부피해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보호대상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자 (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및 3 급이상의뇌병변장애인의경우에는그배우자인세대주를포함 ) 세이상직계존속 (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세대원으로등재된경우 ) 을부양하는자로서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7 의 2. 아동복지법에따라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는자로서아동복지시설의장이추천하는자 ( 세대주요건제외 ) 7 의 3. 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 의규정에준하는자로서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도지사가영구임대주택입주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9. 청약저축가입자 건설량의 10% 1 순위 : 1 7 의 2 2 순위 : 7 의 3, 8 3 순위 : 9 *7 의 3, 9 는자산요건충족필요 자료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제 31 조 ) 또한, 영구임대주택의공급대상및입주자선정순위는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제31조에의하되, 같은순위안에서경쟁이있는경우를고려하여당해지역거주기간, 세대주연령, 세대원수등에따른점수제를운영하고있다. 이는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제31조 11항에의거하여 LH, 지자체가별도로정하는규정에근거하도록하고있다. 예를들어서울시의경우 < 서울특별시공공임대주택운영및관리규칙 > 을운용하고있으며, < 표 Ⅱ-6> 과같이해당규칙에서영구임대주택입주대상자선정기준표를명시해놓 Ⅱ. 여성가구주가구와주거지원정책현황분석 29

50 았다. 만일동일순위, 동일점수인경우라면서울시로의전입일이빠른순서대로입주자를선정하게된다. < 부표 2 참조 > 한편, 영구임대주택입주자격에해당하는세대주의입주신청은거주지주민센터 ( 舊동사무소 ) 에서접수한다. 주민센터에서는사업주체인 LH, 지방공사에입주대상자및대기자명단을통보하면사업주체가입주대상자를최종결정한다. 신규단지의경우동호배정발표이후사업주체와계약을체결하며, 기존단지는해당관리사무소에서입주계약을체결하게된다. 나 ) 50년공공임대주택 1992년영구임대주택공급이종료된후, 제7차경제개발계획및신경제5 개년계획에서는임대주택의명칭을영구임대주택에서공공임대주택으로변경하였다 ( 남원석, 2011:146). 일각에서는영구임대주택의지속공급을주장하기도했으나, 사업비의 85% 까지지원됨으로인한재정부담을고려하여재정부담비율이낮고저소득청약저축가입자를대상으로하는 50년공공임대주택정책을새로이설계했다. 여기에는영구임대주택이주로최저소득계층인영세민을대상으로공급되면서그보다소득이다소높은차상위층에대한정책적고려가부족했다는판단도반영되었다. 50년공공임대주택의경우, 초기에는정부재정과국민주택기금으로각각사업비의 50%, 20% 를충당하는방식으로건설되었으나, 1994년이후에는재정지원분이국민주택기금융자로변경되었고, 1996년이후에는철거세입자용재개발임대주택위주로건설되었다. 현재 50년공공임대주택은신규공급이매우제한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대개기존입주자의이주에의한공가발생시신규입주가이루어지고있다. 50년공공임대주택은 < 임대주택법 > 제16조및시행령제2조에서규정하듯이국민주택기금의자금을지원받아건설하여임대하는주택으로서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매각이제한된다. 2012년말기준 50년공공임대주택재고는총 101,520호이며, 전용 40m2이하가 84.4% 를차지하고있다 < 부표 3 참조 >. 50년공공임대주택의입주대상은당해주택건설지역에거주하는무주택세대주로서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제11조 1항에따라수도권과수도 30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51 권이외지역으로구분되어 < 표 Ⅱ-7> 과같은순위로공급된다. 다만, 서울시가공급 관리하는 50년공공임대주택의경우, 택지개발이주대책대상자, 도시계획사업에의한이주대책대상자, 임시이주자, 시의승인을받은기타공급대상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등 ) 에대한특별공급제도를운용하고있다. 또한, 같은순위내에서경쟁이있는경우, 동규칙제11조 2항에근거하여 < 표 Ⅱ -8> 과같이순차적으로공급된다. 한편, 입주신청의경우, LH나지방공사는홈페이지, 공고문을통해입주자를모집하게되는데, 해당임대단지의관리사무소에서입주신청접수및자격심사, 당첨자발표, 계약등의절차가진행된다. < 표 Ⅱ-7> 50 년공공임대주택입주자격 구분수도권수도권이외지역 1 순위 청약저축에가입하여 2 년이경과한자 (24 회이상월납입 ) 청약저축에가입하여 6 개월이경과한자 (6 회이상월납입 ) 청약과열우려등필요한경우에는시도지사가수도권에적용되는 1 순위기준을활용할수있음 투기과열지구내주택의경우과거 5년이내에다른주택의당첨자가된자의세대에속한자를제외 2순위청약저축에가입하여 6개월이경과한자 (6회이상월납입 ) 3순위 1, 2순위이외의자 자료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제 11 조 ) < 표 Ⅱ-8> 동일순위내경쟁시 50 년공공임대주택입주순서 전용 40 m2이하 가. 5 년이상의기간무주택세대주로서납입횟수가많은자나. 3 년이상의기간무주택세대주로서납입횟수가많은자다. 납입횟수가많은자라. 부양가족이많은자마. 당해주택건설지역에장기간거주한자 자료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제 11 조 ) 전용 40 m2초과 가. 5 년이상의기간무주택세대주로서매월약정납입일에월납입금을 60 회이상납입한자중저축총액이많은자나. 3 년이상의기간무주택세대주로서저축총액이많은자다. 저축총액이많은자라. 납입횟수가많은자마. 부양가족이많은자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장기간거주한자 Ⅱ. 여성가구주가구와주거지원정책현황분석 31

52 다 ) 국민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은 1998년들어선김대중정부에의해공급된공공임대주택이다. 당초국민의정부는대통령의선거공약으로제시된영구임대주택공급재개를추진하려했으나, 외환위기등경기침체의영향으로정부의재정부담이상대적으로적은공공임대주택유형을새로이개발하기에이르렀다. 또한당초에는임대의무기간이 10년, 20년으로구분되는공공임대주택으로공급하려했으나, 외환위기이후실직, 파산등으로인해저소득층의주거불안이심화될우려가있음을감안하여임대의무기간을 30년으로변경하였다. 공급량의경우, 처음에는 2003년까지 5만호공급계획이제시되었다가임대주택시장이불안해진 2001년초공급계획이 10만호로늘어났으며, 2001년대통령의 8 15경축사를통해 20만호로증가했다 ( 남원석, 2011:147). 그후정권후반기였던 2002년 5월에는 년간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공급하는계획이발표되었으며, 2003년들어선참여정부는전임정부의 100만호공급계획을그대로이어받게된다. 그후, 2008년들어선이명박정부는보금자리주택공급정책의일부로서국민임대주택공급계획을새로이수립하였다 년간공급되는공공임대주택 80만호 ( 연간 8만호 ) 중국민임대주택을 40만호 ( 연간 4만호 ) 공급하는계획으로, 과거에비해다소공급량이줄어든측면이있으나이와같은일련의정부정책으로인해국민임대주택은공공임대주택중가장비중이높은유형으로자리잡게되었다. 전반적으로재정부담비율이영구임대주택에비해낮기때문에사업자및입주자의임대료부담이상대적으로높다고할수있다. < 부표 4 참조 > 국민임대주택은 < 임대주택법 > 제16조및시행령제2조에서규정하듯이국가나지자체의재정과국민주택기금의자금을지원받아건설하여임대하는주택으로서임대개시일로부터 30년간매각이제한된다. 2012년말기준국민임대주택재고는총 403,614호로, 전용 40 60m2가 63.9% 로가장많고 40m2이하는 36.1% 를차지하고있다. 영구임대주택과 50년공공임대주택에비해다소넓은면적의주택이공급되었다고할수있다. 또한공급주체별로는 LH가전체재고의 94.8% 를차지할정도로거의대부분의재고를 LH 가공급하였다. 지역별로는경기도가 163만호로가장많이분포하고있는 32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53 데, 국민임대주택공급이주로수도권개발제한구역의해제를통해이루어졌기때문이다. < 부표 5참조 > 국민임대주택입주대상은당해주택건설지역에거주하는무주택세대주로서,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제32조에근거하여 < 표 Ⅱ-9> 과같이면적에따라상이한소득기준과부동산및자동차를중심으로하는자산기준이함께적용되고있다. 전용 50m2미만의경우, 가구월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세대에먼저공급하고, 남은주택이있을경우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 이하인세대에게공급한다. 전용 50 60m2의경우, 가구월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세대에공급되며, 전용 60m2초과의경우, 가구월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세대에공급된다. 단, 단독세대주는전용 40m2이하의주택에대해서만신청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 표 Ⅱ-9> 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및입주순위 구분입주자격선정순위 소득기준 전용 50 m2미만 전용 m2이하 전용 60 m2초과 자산기준 무주택세대주로서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자 ( 다만, 50% 이하인자에게우선공급 ) 청약주택에가입한무주택세대주로서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자 청약저축에가입한무주택세대주로서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자 1 순위 : 당해시 군 자치구거주자 2 순위 : 연접하는시 군 자치구중사업주체가지정하는지역거주자 3 순위 : 1, 2 순위이외 1 순위 : 청약저축 24 회이상납입 2 순위 : 청약저축 6 회이상납입 3 순위 : 1, 2 순위이외 부동산 : 해당세대가보유하고있는모든부동산가액합산기준 1 억 2,600 만원이하 자동차 : 현재가치기준 2,464 만원이하 자료 : 국토해양부 (2012a), 주택업무편람 ; SH 3 차국민임대주택공고문 ( ) Ⅱ. 여성가구주가구와주거지원정책현황분석 33

54 또한, 입주자선정순위는전용 50m2미만의주택과전용 50m2이상주택으로구분하여적용된다. 전용 50m2미만의주택은거주지를기준으로순위를구분하고있는데, 1순위는당해시 군 자치구거주자이며, 2순위는연접하는시 군 자치구중사업주체가지정하는지역거주자이다. 전용 50m2이상주택은청약저축월납입회수를기준으로 24회이상납입자가 1순위, 6회이상납입자가 2순위이다. 만일동일순위내에서경쟁이있는경우, < 표 Ⅱ-10> 와같이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연속거주기간등에따라가점을부여하여점수가높은가구를입주자로선정하게되며, 동일점수인경우에는추첨을진행한다. < 표 Ⅱ-10> 국민임대주택입주대상자가점기준 구분 3 점 2 점 1 점 1 세대주나이 50 세이상 40 세이상 30 세이상 2 부양가족수 ( 태아포함 ) 3 인이상 2 인 1 인 3 당해주택건설지역거주기간 5 년이상 3 년이상 1 년이상 4 65 세이상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 1 년이상부양자 : 3 점 5 미성년자녀수 ( 만 20 세미만, 태아포함 ) 3 자녀이상 2 자녀이상 - 6 청약저축납입회수 60 회이상 48 회이상 36 회이상 7 중소기업중제조업에종사하는근로자 ( 임원제외 ) : 3 점 8 사회취약계층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제 31 조제 1 항제 1 5 호, 제 7 호, 제 7 호의 2 및제 8 호 : 3 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포함 ) 또는그유족으로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평가액이하인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65 세이상의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 을부양하는자로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평가액이하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기타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가영구임대주택의입주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규정에의한차상위계층에속한자 : 3 점 - 영구임대주택에거주하는자중청약저축가입자 : 3 점 9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 제 11 조에따른피공제자중 1 년이상공제부금이적립된자 : 3 점 * 4,7,8 의가점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제 32 조제 5 항에의한우선공급입주자선정시에는적용제외 ( 주택공급규칙제 32 조제 12 항단서 ) 자료 : 국토해양부 (2012a), 주택업무편람, p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55 한편, 국민임대주택은이상과같은일반공급과더불어우선공급제도를통해입주자를선정하고있다. 우선공급에해당하는가구를먼저선발한후, 남은물량에대해일반공급으로주택을배분하게된다. 국민임대주택공급이시작된이후우선공급대상자유형은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으며, 그결과 < 표 Ⅱ-11> 과같이매우다양한특성을가진가구를대상으로하고있으며, 이들가구는모두국민임대주택의소득및자산기준을충족해야한다. < 표 Ⅱ-11>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대상 당해주택건설사업, 공익사업등을위해철거하는주택의소유자또는세입자 재해로인해철거되는주택의소유자또는세입자 노후주택의철거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주택의소유자또는세입자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에서다른지역으로이주하게되는주택의소유자또는세입자 국민주택기금을지원받아건설하는임대주택중사업주체의부도로퇴거해야하는자 65세이상직계존속을 1년이상부양하고있는자 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에서 5년이상근무하고있는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가정폭력및성폭력피해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으로아동을보호 / 양육하는조부모또는친인척 65세이상고령자 범죄피해자 대한민국에영구귀국또는귀화하는재외동포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자녀가있는자 국가유공자, 5 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주택입주자중자격상실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신혼부부 ( 혼인기간 5년이내, 태아를포함한자녀가있는자 ) 자료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제32조 ) Ⅱ. 여성가구주가구와주거지원정책현황분석 35

56 입주신청은사업주체의입주자모집공고에근거하여인터넷또는방문을통해이루어지며, 기존단지의경우해당관리사무소가, 신규공급의경우사업주체인 LH 또는지방공사가입주신청을받는다. 사업주체는정부의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소득및자산조사를실시하고이에기초하여입주자를선정한다. 입주가확정된세대는관리사무소나사업주체의현장건설사업소등에서임대차계약을체결한다. 라 )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서울시에의해공급되기시작한공공임대주택이다. 주택의소유에서거주중심으로주택패러다임을전환한다는취지에서일명시프트 (SHift) 주택으로도불린다. 중산층및실수요무주택자들을대상으로하며, 주변전세가격의 80% 이하로 20년까지장기거주를보장하는전세임대주택으로 ( 박은철외, 2008:11), 높은청약경쟁률을보일정도로많은인기를얻었다. 최초도입당시에는서울시가자체적으로공급했지만, 이명박정부의보금자리주택정책을통해장기전세주택이중앙정부의정책으로자리잡기시작했다. 이에보금자리주택정책에따라 년간연 1만호씩 10만호의장기전세주택공급이추진되었다. 장기전세주택은 < 임대주택법 > 제16조및시행령제2조에서규정하듯이국가나지자체의재정과국민주택기금의자금을지원받아건설하여임대하는주택으로서임대개시일로부터 20년간매각이제한된다. < 표 Ⅱ-12> 에서보는바와같이 2012년말기준으로장기전세주택재고는총 19,947호이며, 전용 40 60m2가 54.3% 로가장많으며, 전용 60 85m2가 32.9%, 전용 85m2초과가 11.7%, 전용 40m2이하가 1.2% 를차지하고있다. < 부표 6 참조 > 장기전세주택중전용 85m2이하의경우 6) 국민임대주택의경우와동일한데, 다만소득요건의 50% 범위내에서사업주체가별도의소득요건을정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전용 85m2초과주택에대한입주자의소득요건은사업주체가별도로정하게된다. 6) 국민임대주택과동일한재원구성으로운영되어정부재정과국민주택기금의지원을받을수있으며, 그외의경우는사업시행자가 100% 의재정을부담토록하고있다. 36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57 < 표 Ⅱ-12> 장기전세주택입주자격및입주순위 전용 85 m2이하 국민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에따라입주자를선정소득요건의 50% 범위내에서사업주체가별도로소득요건을정할수있음 자료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제 32 조의 2) 전용 85 m2초과 입주자소득요건은사업주체가별도로정할수있음 한편동일순위내에서경쟁이있는경우를감안하여입주자저축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해당주택건설지역거주기간등에따라가점제를운영하고있다. 실례로 LH의경우,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제32조의 2의 2 항에서제시된가점항목을근거로 < 표 Ⅱ-13> 와같이 1점부터 5점까지가점을적용하고있다. 또한장기전세주택도다른유형의공공임대주택과마찬가지로우선공급제도를운용하고있는데, 이는위에서언급했듯이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제32조의 2에따라국민임대주택우선입주자선정대상과동일하게적용하고있다. 장기전세주택에대한입주신청은인터넷및사업주체방문을통해이루어지며, LH 등사업주체는정부의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소득및자산심사를시행한후당첨자를발표하게된다. < 표 Ⅱ-13> 장기전세주택입주대상자가점기준 구분 5점 4점 3점 2점 1점 무주택기간 10년이상 7 10년미만 5 7년미만 3 5년미만 3년미만 세대주나이 50세이상 45 50세미만 40 45세미만 35 40세미만 35세미만 부양가족수 5명이상 4명 3명 2명 1명 당해주택건설지역거주기간 10 년이상 7 10 년미만 5 7 년미만 3 5 년미만 3 년미만 미성년자녀수 5 자녀이상 4 자녀 3 자녀 2 자녀 1 자녀 청약저축납입회수 96 회이상 회미만 회미만 회미만 회미만 만 65 세이상직계존속을 3 년이상부양하고있는경우 : 2 점 자료 : LH 장기전세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 ( ) Ⅱ. 여성가구주가구와주거지원정책현황분석 37

58 마 ) 5년 10년임대주택 5년 10년임대주택은일정기간임대후분양으로전환되므로안정적인공공임대주택재고로활용되기에는한계가있다. 하지만, 임대기간이짧아건설자금의조기회수가가능하므로민간부문의참여를유도할수있으며, 저소득층의자가소유를촉진할수있다는이점을갖는다. 이와같은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이점으로인해 5년공공임대주택은이미 1980년대초반부터공급되기시작했다. 그후분양전환시분양가격산정을둘러싼갈등, 불법전대만연, 저소득층을위한영구적인공공임대주택공급의필요성등을배경으로 년은공급이크게줄어들었지만, 1993년문민정부들어서국민주택기금융자확대를통해활성화되었다. 10년임대주택은참여정부에의해새로이도입된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다. 2003년정부는저소득층의주거안정이라는측면에서볼때, 5년임대주택은임대의무기간이짧다고판단하여 2004년부터 5년임대주택을 10 년임대주택으로대체하고향후 10년간총 50만호를공급하는계획을제시한바있다 ( 남원석, 2011:148). 2004년 10년임대주택도입을계기로건설자금회수가장기화될것을우려하는민간부문의참여가저조해졌으나, 2008년들어선이명박정부의보금자리주택정책에서도 년간연 2만호씩 20만호의 10년임대주택공급계획이포함되었다. 또한 2004년정부방침에따라재개발지역에만공급되었던 5년임대주택도 2011년들어서다양한주거수요충족및건설경기활성화를이유로보금자리주택공급계획에포함하는방침이결정되었다. 7) 7) 한편, 이명박정부의보금자리주택정책에서는 10 년임대주택중절반정도를분납임대주택으로공급하는방안이추진되었다. 분납임대주택이란임차가구의분양전환이보다용이하게이루어지도록임차기간동안분양가격을조금씩나누어서지불하는방식의공공임대주택이다. 최초입주시분양가격의 30% 를지불하고, 입주후 4 년, 입주후 8 년, 분양전환시에각각분양가격의 20%, 20%, 30% 를납부하도록하고있다. 종래의 10 년임대주택은임차기간인 10 년이종료된후한번에분양가격을지불해야했으므로임차인입장에서는목돈마련이다소부담이될수도있었기에분납임대주택은 10 년임대주택제도를부분적으로개선한형태라고볼수있다. 38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59 5년 10년임대주택은 < 임대주택법 > 제16조및시행령제2조에따라국민주택기금의자금을지원받아건설하여임대하는주택으로서임대의무기간인 5년또는 10년간매각이제한된다. 전체재고중전용 40 60m2가 53.9% 로가장많으며, 전용 60 85m2가 34.7%, 전용 40m2이하가 8.4%, 전용 85m2초과가 3% 를차지하고있다. 공급주체별로는 LH와지자체등공공부문도공급을하고있으나, 전체재고의 74.2% 를민간부문이공급하였다. < 부표 7 참조 > 5년 10년임대주택의입주대상은당해주택건설지역에거주하는무주택세대주로서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제11조 1항에따라수도권과수도권이외지역으로구분되어 < 표 Ⅱ-14> 와같은순위로공급된다. 만일같은순위내에서경쟁이있는경우, 동규칙제11조 2항에근거하여 < 표 Ⅱ-15> 와같이순차적으로공급된다. 다만, 동규칙제20조의 2에근거하여보금자리주택지구에건설되는 5년 10년임대주택에대해서는전용 60m2이하주택입주자에한하여소득및자산기준이적용된다. 가구소득은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하며, 보유부동산및자동차에대해서도자산액상한이적용된다. < 표 Ⅱ-14> 5 10년임대주택입주자격 구분수도권수도권이외지역 1 순위 청약저축에가입하여 2 년이경과한자 (24 회이상월납입 ) 청약저축에가입하여 6 개월이경과한자 (6 회이상월납입 ) 청약과열우려등필요한경우에는시도지사가수도권에적용되는 1 순위기준을활용할수있음 투기과열지구내주택의경우과거 5 년이내에다른주택의당첨자가된자의세대에속한자를제외 2 순위청약저축에가입하여 6 개월이경과한자 (6 회이상월납입 ) 3 순위 1, 2 순위이외의자 자료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제 11 조 ) Ⅱ. 여성가구주가구와주거지원정책현황분석 39

60 < 표 Ⅱ-15> 동일순위내경쟁시 5 10 년임대주택입주순서 전용 40 m2이하 가. 5 년이상의기간무주택세대주로서납입횟수가많은자나. 3 년이상의기간무주택세대주로서납입횟수가많은자다. 납입횟수가많은자라. 부양가족이많은자마. 당해주택건설지역에장기간거주한자 자료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제 11 조 ) 전용 40 m2초과 가. 5 년이상의기간무주택세대주로서매월약정납입일에월납입금을 60 회이상납입한자중저축총액이많은자나. 3 년이상의기간무주택세대주로서저축총액이많은자다. 저축총액이많은자라. 납입횟수가많은자마. 부양가족이많은자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장기간거주한자 5 10년임대주택의일반공급은이상과같은순위에따라이루어지지만,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제19조에의거하여특별공급으로도공급되고있다. 대상자는 < 표 Ⅱ-16> 과같이기관추천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부부등으로구분할수있다. 한편, 입주신청은인터넷을활용하거나분양사무실방문을통해이루어지며사업시행자인 LH 또는지방공사가당첨자를발표하면, 해당가구는사업시행자가지정한장소에서임대차계약을체결하게된다. < 표 Ⅱ-16> 5 10 년임대주택의특별공급대상 구분 기관추천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주요내용 -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민,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제대군인,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장애인, 10 년이상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등 - 만 19 세미만자녀 3 명이상을둔자 - 청약저축 1 순위자 - 65 세이상직계존속을 3 년이상계속부양하고있는자 - 청약저축 1 순위자 - 과거주택소유사실이없으며, 청약저축 1 순위로청약저축액이 600 만원이상인자 - 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혼인기간이 5 년이내, 임신중또는출산하여자녀가있는자 - 청약저축가입 6 개월경과및월납입금 6 회이상 - 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료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제 19 조 ) 40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61 바 ) 매입 전세임대주택 2003년들어선참여정부는전임정부가추진했던국민임대주택 100만호공급계획을지속추진하는한편, 2004년매입임대주택, 2005년전세임대주택을새로이도입하여공급하기시작했다. 매입 전세임대주택은저소득층이현생활권에서안정적으로거주할수있도록도심지내기존주택을활용하여공급하는공공임대주택유형이다. 그동안건설된국민임대주택의상당수가도심외곽에건설되면서저소득가구의통근문제등이나타남에따라이를보완하기위해개발한공급방식이라할수있다 ( 남원석, 2011:147). 매입임대주택은전용 85m2이하의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등기존주택을 LH, 지방공사등이매입 정비하여이를저소득층에게공급하는방식으로운영되며, 전세임대주택은전용 85m2이하의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등에대해 LH, 지방공사가집주인과전세계약체결후이를다시저소득층에게공급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 매입 전세임대는그동안연간 1 2만호씩꾸준히공급되어왔는데, 2013년들어선새정부가연간 4만호공급계획을제시한바있어향후공급량확대가예상된다. 매입임대주택은 <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 제43조및동법시행령제29조및제30조에근거하고있으며, 전세임대주택은국토교통부의 < 기존주택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 > 에근거하고있다. 2012년말기준재고는매입임대주택 51,493호, 전세임대주택 85,625호로총 137,118호가운영되고있으며, 입주자는최대 10년간거주할수있다. 매입임대주택은 40 60m2가 43.7% 로가장많으며, 40m2이하가 41.6%, 60 85m2가 11.1%, 85m2초과가 3.6% 를차지하고있다. 8) < 부표 8 참조 > 매입 전세임대주택의입주대상은관할사업대상지역에거주하는무주택세대주로서 < 표 Ⅱ-17> 과같이기초생활수급자및보호대상한부모가족을 1 순위로하고, 장애인 (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이하 ) 및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가구를 2순위로하고있 8) 전세임대주택의평형별분포는공식적으로발표되고있지않다. Ⅱ. 여성가구주가구와주거지원정책현황분석 41

62 다. 그동안공공임대주택입주를원하는수급자가다수존재하고있던상황에서매입 전세임대주택은영구임대주택입주대기가구를해소하는역할을담당했다. 더불어매입 전세임대주택을통해확보한물량중규모가큰주택의일부는공동생활가정으로운영하고있으며, 정부정책에따라신혼부부, 소년소녀가정, 대학생등특수한계층에대해서도공급이이루어지고있다. < 표 Ⅱ-17> 매입 전세임대주택의입주자격및입주순위 구분 입주자격 1 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2 순위 -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가구 - 장애인 (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이하 ) 자료 : 국토해양부 (2012a), 주택업무편람, p.230,235 동일순위경쟁시에는타유형의공공임대주택과마찬가지로 < 표 Ⅱ-18> 과같이가점제를통해입주자를선정하고있다. 특징이있다면, 다른공공임대주택유형과달리국가나지자체가운영하는자활사업프로그램에참여하거나취업 창업을통해경제활동에참여한기간, 최저주거기준미달여부등을중요하게고려하고있다는점이다. < 표 Ⅱ-18> 매입 전세임대주택입주대상자가점기준 평가항목평가요소점수 1 모집공고일이전최근 3 년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자활사업프로그램에참여한기간또는취업 창업을통해경제활동에참여한기간을합산한기간 가. 24 개월이상나. 12 개월이상 24 개월미만다. 12 개월미만 3 점 2 점 1 점 2 입주자선정기준일현재세대주의당해사업대상지역에서의연속거주기간 3 부양가족의수 ( 세대주를포함하지아니함 ) 가. 5 년이상나. 3 년이상 5 년미만다. 3 년미만 가. 3 인이상나. 2 인다. 1 인 3 점 2 점 1 점 3 점 2 점 1 점 42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63 평가항목평가요소점수 별도가점 - 3 자녀이상 ( 민법상미성년자 ) - 65 세이상의직계존속부양 - 중증장애인 ( 세대주포함 ) 1 점 1 점 1 점 4 청약저축또는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여부 가. 24 회이상납입나. 12 회이상 24 회미만납입다. 6 회이상 12 회미만납입 3 점 2 점 1 점 5 현거주지의최저주거기준미달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규정된보장시설거주자는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모두구비한것으로봄 )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모두구비하지못한주택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중어느하나를구비하지못한주택 2 점 1 점 자료 : LH 다가구등기존주택매입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 ( ) 매입 전세임대주택입주를희망하는가구는주민센터에입주신청을하며, 시 군 구에서입주신청자에대한심의절차를진행하여입주대상자를선정한다. 선정된입주대상자목록은사업시행자인 LH나지방공사에통보되며, 해당가구는사업시행자와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입주하게된다. 매입임대주택과전세임대주택의차이가있다면, 전세임대주택의경우, 선정된입주대상자가직접전세주택을물색하여사업시행자에게계약을요청해야한다는점이다. 사 ) 행복주택박근혜대통령의대선공약이기도한행복주택은철도부지, 유휴국 공유지, 미매각공공시설용지등도심내공공이보유한저렴한토지를활용하여공급되는공공임대주택을통칭하는개념으로사용되고있다. 2013년들어선새정부는향후 5년간총 20만호의행복주택을공급할계획으로, 2013 년에는수도권도심의 7개지구에서약 1만호를공급하는시범사업을추진하고있다. 입주대상은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등소위사회활동왕성계층에대해건설량의 60% 를할당하고, 노인등에게 20% 를공급할계획이며, 나머지 20% 는일반저소득가구등에게공급된다. 더불어사회적기업을유치하여입주가구들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 공공청사나커뮤니티센터를 Ⅱ. 여성가구주가구와주거지원정책현황분석 43

64 설치함으로써지역화합및소통의장소로활용한다는계획도가지고있다. 2013년추진되는시범사업은 < 표 Ⅱ-19> 과같이총 7개지구, 49만m2로, 수도권내유수지, 폐선부지, 철도역사를활용할방침이다. 그러나지구지정단계에서관할지자체와지역주민들의반대에부딪혀시범사업지구지정이난항에처해있다. 2013년 10월 6일현재, 오류동지구와가좌지구만이지구지정이이루어졌을뿐, 나머지 5개지구에대한지정이계속지연되고있으며, 그에따라 2차사업지구지정도순연되고있는실정이다. < 표 Ⅱ-19> 행복주택시범사업지구개요 지구명 위치및면적 건설호수 ( 호 ) 1 오류동지구 ( 철도역사 ) 서울시구로구오류동 / 109,000m2 ( 오류동역일원 ) 1,500 2 가좌지구 ( 철도역사 ) 서울시서대문구남가좌동 / 26,000m2 ( 가좌역일원 ) 공릉동지구 ( 폐선부지 ) 서울시노원구공릉동 / 17,000m2 ( 경춘선폐선부지 ) 고잔지구 ( 철도역사 ) 경기도안산시단원구 / 48,000m2 ( 고잔역일원 ) 1,500 5 목동지구 ( 유수지 ) 서울시양천구목1동 / 105,000m2 ( 목동유수지 ) 2,800 6 잠실지구 ( 유수지 ) 서울시송파구잠실동 / 74,000m2 ( 잠실유수지 ) 1,800 7 송파지구 ( 유수지 ) 서울시송파구가락동 / 110,000m2 ( 탄천유수지 ) 1,600 총 7개지구 489,000m2 10,050 자료 : 국토교통부 (2013a), 희망이넘치는따듯한행복주택을짓습니다, p.2 행복주택은기존의영구 국민임대주택과비교했을때,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 1 2인가구중심으로공급대상을다양화한다는점이특징일수있겠으나, 아직본격적인개발에착수하지않은관계로임대주택유형이나구체적인공급및운영계획을확인하기는어렵다. 2) 주거비지원 가 ) 전세보증금융자 미국, 유럽등에서는민간임대주택에거주하는저소득가구의임대료부 44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65 담을덜기위해소득에따라임대료의일부를차등지원하는임대료보조제도를운영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아직월세에대한임대료보조제도가시행되고있지않다. 그대신우리나라의경우, 월세에비해전세가지배적인임차유형이었기때문에 1990년대부터전세보증금을저리로융자해주는프로그램을운용하고있다. 현행전세보증금융자제도는 < 주택법 > 제63 조제1항 9호에의거하여국민주택기금을재원으로시행되고있는데, < 표 Ⅱ-20> 과같이가구소득수준에따라저소득가구전세자금지원과근로자 서민전세자금지원으로구분하여운영하고있다. < 표 Ⅱ-20> 전세보증금융자제도 구분저소득가구전세자금지원근로자 서민주택전세자금지원 도입시기 1990 년 1994 년 대상 대출범위 주택기준 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의 2 배이내로, 지자체장의추천을받은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8.4 천만원 - 수도권기타지역및광역시 6.3 천만원 - 기타 4.9 천만원 전용 60m2이하 ( 지역사정에따라 85m2이하도허용 ) 연간소득 3 천만원이하 ( 신혼부부 3.5 천만원이하 ) - 전세금의 70% 이내에서호당 8 천만원단, 3 자녀이상세대는 1 억원 전용 85 m2이하 금리연 2% - 연 4% - 노인부양세대, 노인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우가구는 0.5%p 인하 - 다자녀가구는 1%p 인하 대출기간 15 년분할상환 2 년이내일시상환 (3 회연장가능 ) 자료 : 국토해양부 (2012a), 주택업무편람, p.387; 국토교통부외 (2013), 전월세시장안정을위한대응방안, p 년의전세보증금융자실적을살펴보면 < 표 Ⅱ-21> 과같다. 연평균지원가구수는저소득가구전세자금지원의경우 3.3만호, 근로자 서민주택전세자금지원의경우 12.4만호로, 연간총 15.7만호에대한융자가이루어지고있다. 근로자 서민주택전세자금지원의실적이저소득가구전세자금지원에비해약 4배더많은데, 저소득가구일수록신용도가낮아전세 Ⅱ. 여성가구주가구와주거지원정책현황분석 45

66 보증금융자대상에서제외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지원금액으로보면, 총액기준으로근로자 서민주택전세자금지원이저소득가구전세자금지원보다약 3배더많으나, 호당지원금액은저소득가구전세자금지원이 3.6천만원, 근로자 서민주택전세자금지원이 2.7천만원으로저소득가구전세자금지원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21> 국민주택기금을통한전세보증금융자실적 ( 단위 : 호, 억원 ) 구분 연평균 지원호수지원금액 저소득가구 25,809 31,829 38,290 33,892 33,278 32,620 근로자 서민 101, , , , , ,201 저소득가구 6,631 10,016 12,878 14,394 15,116 11,807 근로자 서민 21,897 32,170 34,780 33,464 47,881 34,038 자료 : 국토해양부 (2012b), 국민주택기금업무편람, p 전세보증금융자를받기위해서는임대차계약서상입주일과주민등록등본상전입일중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이내에신청해야하며,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등대출대행을담당한시중은행에서접수하여심사를거쳐융자가이루어진다. 단, 저소득가구전세자금지원의경우, 전세계약을체결한지역의시 군 구로부터융자대상자추천을받는절차를거쳐야한다. 나 ) 주거급여이미언급했듯이우리나라의주거비보조는전세보증금융자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지만, 이와별도로공공부조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주거급여가있다. 주거급여는외국의임대료보조제도와같이가구의임대료지불능력을고려하지않고가구원수에따라정률로계산된다는점에서실질적인임대료보조제도로보기는힘들다. 그러나최저생계비이하소득을가 46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67 진최저소득계층의월임대료부담을덜어주는수단임은분명하다. 2012년기준으로주거급여는가구원수에따라 8.7만원 (1인) 36.8만원(7인) 을한도로지급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근거하여선정된수급가구 82.2만가구중임대주택에거주하는 46.7만가구가현금으로매월주거급여를수령하고있다. < 표 Ⅱ-22> 주거급여한도액 (2012년) ( 단위 : 원 / 월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553, ,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급여한도 87, , , , , , ,392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157 한편, 2013년에들어선새정부는기존기초생활보장제도를맞춤형급여체계로개편하는정책을제시하였다. 이에따라 2014년하반기부터주거급여는타급여와마찬가지로개별급여체계로바뀌고중위소득을활용한상대적빈곤개념도입을통해지원대상도확대될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외 (2013) 에따르면, 개별급여로서주거급여는중위소득의 40 45% 범위내의일정기준을정하고그기준이하의소득을가진가구를대상으로하며, < 표 Ⅱ-23> 와같이기준임대료를토대로자기부담분을공제한금액이지원되는것으로설계되었다. 아직최종적으로확정된사항이아니기때문에대상가구규모를산정하기는어렵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외 (2013:44) 의공청회자료에근거할때, 중위소득 40% 기준시 82.5만가구, 45% 기준시 95.5만가구 로추정되고있다. 향후정부는 2013년하반기관련법률개정을추진하고 2014년상반기전달체계를정비한후 2014년 10월부터새로운급여체계를운영할방침이다. 주거급여의경우, 2013년까지운영방안을확정한후, 2014년상반기수급자주거실태조사를거쳐시범사업이시행될예정이다. Ⅱ. 여성가구주가구와주거지원정책현황분석 47

68 < 표 Ⅱ-23> 개별급여로서주거급여의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금액 ) 기준 ( 또는실질 ) 임대료 전액지원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기준금액 ) 기준 ( 또는실질 ) 임대료 자기분담분 지원 자기부담분 = K( 자기부담율 ) Y( 소득 - 생계급여기준금액 ) * K=0.5( 최저생계비중생계급여로보전되는비목을제외한금액중임대료비중 (40.8%, 2011 년 ) 감안 ) * 기준임대료를상한으로하되, 실질적인임대료지원의의미를감안하여수급자가실제지불하는실질임대료가기준임대료보다적은경우실질임대료를기준으로지급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외 (2013), 맞춤형급여체계개편방안마련을위한연구공청회자료집, p.45 3) 기타민간임대주택활용 2013년들어선새정부에서는행복주택등공공임대주택공급정책이외에도민간임대주택에거주하는가구의주거안정을위해다음과같은정책수단을새로이제시하여운영하고있다. 우선지난 4 1부동산종합대책의후속조치로추진하고있는준공공임대주택제도가있다. < 임대주택법 > 개정을통해민간이주택을매입하여해당주택을준공공임대주택으로등록하고자할경우, 정부는재산세와양도소득세에대한세제혜택을부여하고주택개량 매입자금을저리로융자해준다. 그대신, 주택임대사업자는 10년간의무임대기간을유지하고임대료인상률을 5% 로제한할뿐만아니라, 최초임대보증금및임대료도정부의규제를받아야한다 ( 국토교통부, 2013b:1-2). 정부는이를통해민간임대주택이면서도공공성을갖는주택을확대하여저소득층의주거안정을기한다는계획이다. 다음으로, 저소득층의전세부담을완화하기위해목돈안드는전세제도를운영하고있다. 이역시 4 1 부동산종합대책의후속조치로추진하고있는것으로, 크게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양도방식과집주인담보대출방식으로구분할수있다 ( 국토교통부, 2013c:1-4). 전자의경우, 전세입자가전세자금을대출받은금융기관에게보증금반환청구권을양도하는것을전제로대출금리인하 (2 3%p 인하 ) 및대출한도확대의혜택을받게된다. 대출적용대상은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무주택세대주로서전세보증금이 3억원이하 ( 지방 2억원 ) 인전세입자가해당된다. 후자의방식은대 48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69 출이자를전세입자가납부하는조건으로집주인이전세금해당액을본인의주택담보대출로조달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전세입자는신용대출을받아전세보증금을마련하던것을주택담보대출금리만납부하게되어그만큼대출이자부담이줄어들게된다. 적용대상은전자와동일하나, 전세재계약인경우에만적용되며대출한도는 5천만원 ( 지방 3천만원 ) 으로제한된다. 그러나목돈안드는전세제도는현재이용실적이매우저조한것으로평가되고있는데, 전세공급에비해전세수요가많은상황에서집주인이굳이전세입자를위한제도이용에동의를할동기가크지않기때문이다. 나. 저소득한부모가구및비혼 1 인가구관련주거지원정책현황 이상에서주거지원정책을공공임대주택, 주거비보조, 기타민간임대주택을활용한지원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2000년대에접어들면서주거지원정책이다양화되었지만, 가장역사가오래되었고비교적광범위한저소득층을포괄하는정책수단은공공임대주택공급정책이라고해도지나침이없을것이다. 물론 2014년하반기부터주거급여가개별급여화되어시행되면우리나라의주거지원정책은공공임대주택과주거급여의양대축으로재편될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현행계획대로라면주거급여는차상위계층까지를포괄할가능성이높은반면공공임대주택은소득4 5분위이하의가구를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저소득한부모가구및비혼1인가구 ( 이하여성가구주가구 ) 의주거안정을위해서는공공임대주택이우선적으로고려될필요가있을것이다. 따라서이하에서는위에서살펴본유형별공공임대주택제도를중심으로여성가구주가구에대한지원체계를검토함으로써향후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는근거로삼고자한다. 우선, 영구임대주택의경우, 여성가구주가구를특정하여우선공급대상으로설정하고있지는않으며, 일반공급의 1순위로서보호대상한부모가족과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포함하고있다. 또한동일순위내경쟁발생시적용되는가점기준에도한부모가족과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포함하여수급자인경우 15점, 비수급자인경우 7점을부여하고있다. 50년공공임대주택은청약저축가입기간및납입회수를위주로입주순위를결정하기때문에여 Ⅱ. 여성가구주가구와주거지원정책현황분석 49

70 성가구주가구에대한직접적인고려는없다. 국민임대주택은일반공급대상을소득수준, 청약저축납입회수등의기준으로정하고있어여성가구주가구를특별히고려하고있지않지만, 동일순위내경쟁발생시적용되는가점기준에는한부모가족,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해 3점을부여하도록하고있으며, 우선공급대상에가정폭력및성폭력피해자와보호대상한부모가족을포함시키고있다. 또한장기전세주택은국민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을준용하도록하고있기때문에우선공급대상에가정폭력및성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을포함시키고있다. 더불어동일순위내경쟁발생시적용되는가점제와관련해서는 LH의경우한부모가족등사회취약계층여부에따른가점이적용되고있지않은반면, SH에서는국민임대주택과동일한방식으로가점제를운영하고있어한부모가족,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3점을부여하고있다. 5년 10년임대주택은 50년공공임대주택과마찬가지로청약저축가입기간및납입회수가일반공급및입주순위를결정하는데주요기준으로활용되고있어서여성가구주가구에대한고려는특별히이루어지고있지않다. 또한특별공급대상에는기관추천대상자로서일본군위안부피해자만포함하고있다. 매입 전세임대주택의경우, 1순위입주자격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수급자와더불어한부모가족을포함시키고있으나, 동일순위내경쟁발생시적용되는가점제에서는여성가구주가구에대한고려가없다. 더불어매입 전세임대주택을활용하는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사업에서도노숙인관련시설거주자에대한지원은있지만, 여성관련복지시설거주자는지원대상에포함시키지않고있다. 이상에서공공임대주택유형별로입주자격의측면에서여성가구주가구를어떻게다루고있는지를살펴보았으며, 이를정리하면 < 표 Ⅱ-24> 와같다. 50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71 < 표 Ⅱ-24> 공공임대주택유형별여성가구주가구관련입주자격운용현황 구분영구임대 50 년공공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 5 년 10 년임대매입 전세임대 우선 / 특별공급 - - 가정폭력및성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가정폭력및성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일반공급 1 순위에한부모가족, 일본군위안부피해자포함 순위에한부모가족포함 가점기준 한부모가족,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한부모가족,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일본군위안부피해자 (SH 공사 ) - - 이러한운용현황에따른공공임대주택에서의한부모가구의점유비율을살펴본결과는전세임대 14%, 매입임대 9% 를제외하고는 2% 내외수준에그치고있다. < 표 Ⅱ-25> 한부모가구공공임대주택점유비율 (LH 공사제공 ) 구분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공공임대전세임대매입임대 한부모가족비율 1.6 [ 월기준 : 전체 14 만 78 백호중한부모가족세대는 2,352 세대 ] 2.0 [2% 할당 ] * LH 공사담당자에게직접전화문의를통해확인한수치임 [2013.8월기준 :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장주택을제외한전세임대주택총 67,179호중한부모가족세대는 9,403호 ] ( 단위 : %) 9.0 [2012 년기준 : 전체 43,503 호중한부모가족세대는 3,890 세대 ] SH공사의임대주택수혜현황에서도이와유사한현상을확인할수있는데, 영구임대는 237세대 (1.0%), 공공임대 4세대 (0%), 국민임대 11세대 (0%), 재개발임대 953세대 (1.7%), 다가구매입임대 657세대 (12.9%), 전세임대 154 세대 (12.9%) 이어서, 다가구매입임대와전세임대에서의비율이높고건설임 Ⅱ. 여성가구주가구와주거지원정책현황분석 51

72 대방식의임대주택에서의비율은매우낮았다. 전반적으로볼때, 우리나라공공임대주택정책은유형에따라다소차이가있으나여성가구주가구의상황을충분히반영하고있다고보기는어렵다. 여성가구주가구를원천적으로배제하는것은아니나, 특별히보호해야할대상으로간주하기보다는여성가구주가구를여타저소득층과유사한집단으로보고있다고할수있다. 즉, 여성가구주가구이든아니든저렴한주택을필요로하는저소득층이라면누구나공공임대주택입주를신청할수있도록하는제도를운용하고있는것이다. 물론, 공공임대주택유형에따라우선 / 특별공급, 일반공급, 가점기준에한부모가족등을포함하는경우도있지만, 현재의입주자격운용방식은여성가구주가구와다른사회취약계층에대해동일한수준에서가점등을부여하고있고, 동일순위내경쟁시여성가구주가구의상황을고려한가점기준이부재하기때문에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안정에실질적인도움이되기어렵다는한계가있다. 또한근본적으로는주택유형에따라일관적이지않은방식으로여성가구주가구의입주자격을운용하는것은유형별입주자간의형평성문제를낳을수도있다. 이와같은제도운용이정착된것은, < 표 Ⅱ-26> 에서보듯이우리나라공공임대주택재고량이전체주택의 5% 수준에그치는매우적은양이라는사실과도밀접한관련이있다. 공공임대주택재고가충분치않은상황에서여성가구주가구와같은특별한주거소요가있는집단을추가적으로고려할경우다른저소득가구들이공공임대주택입주에있어서상대적인피해를볼수있기때문이다. 향후공공임대주택재고의확충노력을지속하는가운데여성가구주가구의공공임대주택입주를촉진할수있는제도개선을보다전향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을것이다. 52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73 구분영구임대 < 표 Ⅱ-26> 공공임대주택재고현황 (2012 년 ) 50 년공공임대 국민임대장기전세 5 년 10 년임대 매입 전세임대 계 ( 단위 : 호 ) 재고율 재고량 190, , ,614 19, , ,118 1,012, % 주 : 재고율은전체주택재고수 (18,551 천호 ) 대비공공임대주택재고의비율임자료 : 국토교통통계누리 ( 국토교통부 (2013), 2013 년도주택종합계획 4. 소결 이상에서여성가구주가구현황, 저소득한부모가구및비혼1인가구에대한주거관련선행연구결과, 주거지원정책현황과주거지원정책에서저소득한부모가구와비혼1인가구에대한주거지원관련문제점등을살펴보았다. 선행연구들에따르면인구가족구조의변화에대응하는주거지원정책으로의변화필요성은제기하고있으나주요한변화흐름중하나로볼수있는여성가구주가구에대한관심은저조하였다.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관련연구들도이들의주거문제자체에초점을두기보다는전반적인생활실태중하나로다룸으로써문제양상을진단하거나구체적인대안을모색하는데는한계가있었다고하겠다. 그러나여성가구주가구는꾸준히증가할것이예상되고있고여성가구주가구의사회경제적지위는오히려악화되고있음을고려할때, 최근들어전월세대란이라고할정도로주거비부담이가중되는상황은이들에대한주거지원정책의필요성을뒷받침한다고하겠다. 주거취약계층의주거안정을위해서는기본적으로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를포함하여주거지원정책의양적확충을통해다양한특성을가진가구들이적절한주거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박근혜정부에서발표한주거대책에따르면우리나라의주거지원정책은공공임대주택과주거급여의양대축으로재편될것으로예상된다. 특히주거급여와공공임대주택의포괄범위를고려할때저소득한부모가구및비혼1인가구의주거안정을위해서는공공임대주택에대한보다집중적인검토와대안마련이 Ⅱ. 여성가구주가구와주거지원정책현황분석 53

74 필요하다고볼수있다. 공공임대주택은여러정책대상을포괄하고있기때문에장기적으로지나치게다양하고복잡한공공임대주택유형을통합운영하는가운데입주자격등배분기준또한다양한주거취약계층의주거수요를고려하여새로이정비될필요가있다. 그리고장기적인작업과함께과도기적으로현재의공공임대주택의배분 (allocation) 을개선함으로써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안정을위한수단으로서공공임대주택이보다효과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제도개선을모색하는것은필요하다. 현재는임대주택의경우 2인이상가족을중심으로하고, 가족원수가많을수록유리한가점기준을적용하고있는구조라서상대적으로양부모가구등에비해가구원수가적을수밖에없는여성가구주가구는불리한상황에있다고할수있다. 그나마저소득한부모가구는영구임대는우선공급, 국민임대는우선공급이면서사회취약계층가점, 다가구주택매입임대및기존주택전세임대에서는 1순위우선공급등우선 / 특별공급, 가점기준등에포함되어정책수혜를받을수있는명문화된정책대상인데반해, 비혼1인가구는이러한제도적장치에서도소외되고있는상황이다. 이성은외 (2012:16) 에따르면 20-30대비혼여성 1인가구가혜택을받을수있는주거지원프로그램이저소득층전세자금대출, 국민주택기금, 보금자리주택, 국민임대주택등이있는데, 정상가족중심의세대지원정책으로인해 20-30대비혼여성1인가구대부분은우선순위와자격조건에서후순위로실질적혜택에서배제되고있다 고지적하였다. 또한 가족단위의주택분양정책, 특히가족원수가많을때유리한원칙에기초하고있는데, 이는비혼1인가구를가족으로인정하지않는사회문화적배경에근거하며, 특히상대적으로젊은 1인가구는주거취약층으로구분하지않기때문이기도하다 고주장하였다 ( 이성은외, 2012:24). 이재수외 (2012:79) 에서도 35세미만단독세대주가주택자금융자대상에서제외되는등현행주택정책은가구구조변화를고려하고있지못하다 고주장하였다. 따라서향후여성가구주가구의다양한수요와여건에따라공공임대주택을이용할수있도록공공임대주택의각유형별로개선방안을모색함으로써, 여성가구주가구내다양한주거수요가반영될수있도록해야한다. 54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75 Ⅲ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분석 : 2012 년주거실태조사자료분석결과를중심으로 1. 분석개요 분석결과 소결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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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 분석개요가. 분석대상및분석변수 본연구는도시지역비혼여성1인가구및여성한부모가구의주거실태를비혼남성1인가구및양부모가구의주거실태와비교하여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전국의주거실태에대한가장최근자료인국토해양부의 2012년주거실태조사원자료를분석하였다. 도시지역을구분하기위해서는앞서설명한바와같이일반적으로면부를제외하고읍급이상 ( 동부, 읍부 ) 을대상으로하지만, 본연구에서는군지역을제외한중소도시이상지역을분석대상으로하였다. 이는 2012년주거실태조사에서지역측정이기초자치단체 ( 시군구 ) 수준에서만이루어졌고보다하위수준인읍면부지역까지측정되지않았기때문이다. 9) 군지역은전체기준 9.1%, 여성가구주기준 11.3% 로, 인구총조사에서면부가여성가구주가구의 8% 수준이었던것과비교할때유사하였다. 도시지역거주가구중비혼여성1인가구, 여성한부모가구, 비혼남성1인가구, 양부모가구의 4가지유형을추출하여분석하였다. 본연구에서관심을가지는여성가구주가구의유형은비혼여성1인가구및여성한부모가구로서, 이들의비교집단으로서각기비혼남성1인가구와남성가구주양부모가구를설정하였다. 즉비혼여성1인가구는주로비혼남성1인가구와, 여성한부모가구는남성가구주양부모가구와주로대비되어해석될것이지만, 전체적인해석에서는특히안정적인가구유형인양부모가구가중요한비교대상집단이될것이다. 모든가구는노인가구주가구의특성을제외하기위하여가구주연령이 18 세, 64세인가구만을추출하였다. 비혼여성 남성1인가구의경우혼인상태는미혼이고단독세대라고응답한가구를대상으로하였다. 여성한부모가구는 9) 2012 년주거실태조사원자료에서는지역을구분할수있는몇가지변수를제시하고있다. 본연구에서활용한변수는대도시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 인구 50 만이상지방도시, 그외도시, 군지역으로구분한지역구분변수이다. Ⅲ.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분석 57

78 가구주가여성이면서혼인상태가미혼 이혼 사별인경우를모두포함하였다. 양부모가구의경우는혼인상태가유배우인가구로서, 여성한부모가구와분명하게대비되도록남성가구주인가구로한정하였다. 여성한부모가구와남성한부모가구는모두 2세대로구성되고자녀와동거하고있다고응답한가구로서, 첫째자녀의연령이 18세이하인경우로한정하였다. 10) 원자료분석은자료에포함된모집단가중치를표본가중치로전환하여분석하였다. < 표 Ⅲ-1> 가구유형조작적정의 정의 가구유형 거주지 가구주연령및성별 혼인상태 세대구성 비혼여성1인가구 18 64세여성 미혼 단독세대 비혼남성1인가구 도시지역거주, 18 64세남성 여성한부모가구양부모가구 군지역제외 18 64세여성 18 64세남성 미혼 이혼 사별유배우 2세대로자녀와동거, 첫째자녀 18세이하 다음으로종속변수는주거안정성, 주거비, 주거쾌적성, 주거환경, 주거복지욕구의다섯차원으로나누어분석하였다. 첫째, 주거안정성의경우 안정적으로주거를확보할수있는정도 로서, 주택유형, 점유형태, 주택소유여부항목을중심으로분석하였다. 우선주택유형은일반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등거주하고있는주택의유형에대한변수이다. 다음으로점유형태는주거안정성을판별하는데에가장많이활용되는변수로 ( 오지현 여유진, 2009; 임재현, 2011) 자가, 전세, 월세등의주택을점유하고있는형태이다. 자가가아닌임차가구의경우, 구체적인임차유형을분석하였다. 임차유형은민간전월세, 공공임차의여러형태 (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등 ), 회사사택등으로나누어져있다. 마지막으로주택소유는현재거주 10) 2012 년주거실태조사에서는가구의세대에대한정보를묻고있고, 자녀에대한정보는동거여부와관계없이첫째자녀의연령에대해서만묻고있어, 막내동거자녀연령을기준으로가구유형을구분할수는없었다. 58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79 하고있는주택이아니더라도소유하고있는주택이있는지에대한변수로서, 가구주, 배우자, 가구원중한사람이라도주택을소유하고있는지를묻고있다. 주택을소유하고있지않은경우, 그이유가자발적이유 ( 임대주택불편없음, 집값이떨어질것같음, 세금이나기타비용, 부모로부터상속기대 ) 인지의사는있으나사지못하는것인지 ( 구입자금부족, 생활형편상구하기어려움 ) 를다시분석하였다. < 표 Ⅲ-2> 주거안정성변수정의 점유형태 주택소유 변수 주택유형 점유형태 ( 임차가구 ) 임차유형 주택소유여부 ( 주택비소유가구 ) 주택비소유이유 설명 일반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비주거용건물내주택, 주택이외거처, 기타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사글세, 무상거주, 연세 민간전월세,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공임대, 장기전세, 민간임대, 회사사택 가구원중주택소유여부 구입자금부족, 임대주택불편없음, 생활형편상구하기어려움, 집값이떨어질것같음, 세금이나기타비용, 부모로부터상속기대 둘째, 주거비용은주거를영위하는데드는비용으로, 일반적으로국토교통부에서는 RIR(Rent-to-Income Ratio, 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 ) 지표를정기적으로발표하고있다. 이수치는동일한점유형태간 ( 예컨대월세가구간 ) 비교시에는문제가없지만, 전세, 자가등상이한점유형태를비교하기는어려우며, 실지출액이아닌기회비용까지고려하고있어실제로가계부담에되는정도를비교하기어렵다 ( 임세희, 2010:64). 11)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실제발생하는주거비용만을고려하여실제가 11) 국토해양부는전세의경우보증금의월세전환율을계산하여월세비용으로측정하고있고자가가구의경우에는측정을하지않고있다. 월세가구의월임대료는매월실제발생하는비용이지만전세의월세전환율은전세보증금의기회비용을측정하는것으로, 동일한논리에서자가의기회비용도측정하여야정확한측정이가능할것이다. 그러나이와같은측정방식은주거가안정적인집단일수록주거비가높게나오게되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Ⅲ.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분석 59

80 계부담이되고있는주거관련지출을측정하였다. 주거비용은월임대료, 월대출상한액, 관리비와이들의합인총주거비가전체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을계산하여분석하였다. 우선월임대료의경우, 자가, 전세, 무상거주의경우에는임대료가없는것으로하였고, 보증금월세와월세의경우실제지출되는월세를월임대료로정의하였다. 다만사글세와연세는실제월세를묻고있지않고있어결측치로처리하였다. 12) 다음으로월대출상환액의경우, 2012 주거실태조사에서는매달상환하는대출금 ( 원금과이자를합산 ) 을직접묻고있어, 이를분석에포함하였다. 또한월세를제외한각종관리비 ( 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취사연료비, 일상적인주택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 화재보험료 ) 도분석하였다. 총주거비부담은월임대료, 월대출상환액, 관리비를모두합산한금액으로계산하였다. 모든주거비용은가구별총소득대비비율로계산하여분석하였다. < 표 Ⅲ-3> 점유형태별주거비정의 구분월임대료월대출상환액관리비 자가 0 ( 없음 ) 매달상환하는대출금전세 ( 원금과이자를합산 ) 보증금월세월세월세 사글세 결측치 무상거주 0( 없음 ) 0 ( 없음 ) 월평균관리비 ( 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취사연료비, 일상적인주택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 화재보험료 ) 연세 결측치 주거비비중 = ( 월임대료 + 월대출상한액 + 월관리비 ) / 월가처분소득 12) 사글세는 6 개월또는 1 년등일정한기간의월세를한꺼번에내고매월일정액의집세를감해가는경우, 연세는 제주도및경상도일부지역에서 1 년치월세를선납하고계약하는제도 ( 김종림외, 2012:234) 로서, 2012 주거실태조사에서는사글세의보증금을묻고있으나이보증금이몇달간의보증금인지에대한정확한정보가없어월세로환산하기어렵다. 연세의경우보증금과월세를묻고있지않다. 사글세와연세라고응답한사례는 70 개미만으로전체사례수의 0.7% 수준으로매우작아결측치로처리하더라도큰문제가되지않을것으로판단하였다. 60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81 한편실주거비지출외에도월세연체여부, 대출금상환에대한주관적부담, 관리비에대한주관적부담문항도분석하였다. 주관적부담은 매우부담스럽다 에서 전혀부담스럽지않다 의 5점척도로측정되었다. 주거비변수별정의는다음 < 표 Ⅲ-4> 와같다. < 표 Ⅲ-4> 주거비변수정의 임대료 대출상환액 관리비 변수월임대료월세연체여부월대출액상환액대출금상환부담관리비관리비부담총주거비 설명총소득대비월임대료비율전혀없다 1년 7회이상총소득대비월대출상환액주관적부담, 매우부담 전혀부담스럽지않음총소득대비관리비비율주관적부담, 매우부담 전혀부담스럽지않음총소득대비총주거비비율 셋째, 주거쾌적성은쾌적한주거환경의정도를의미하는것으로, 본연구에서는최저주거기준을충족시키는지, 지하나옥탑에거주하는지, 주관적으로주택상태에만족하는지의세가지항목으로분석하였다. 우선최저주거기준의경우, 2011년도에개정, 시행되고있는국토해양부고시를참고하였다. 최저주거기준에서는면적기준, 설비기준, 구조 성능 환경기준을제시하고있는데, 일반적으로면적기준, 침실기준, 시설기준의세가지기준을많이활용한다 ( 김혜승 김태완, 2008; 박신영, 2012). 그러나 2012년주거실태조사에서는방수에부엌을합산하지않아침실기준을변수화하기어렵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면적기준과시설기준의충족도를각기살펴본후, 두가지중하나라도충족되지않는비율을살펴보았다. 면적기준의경우가구원수별로실제사용면적이고시된기준이상인지를변수화하였고, 주거기준이제시되지않은 7인이상가구는결측치로처리하였다. 설비기준의경우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전용온수목욕시설, 13) 상하수시설설치의네가지를기준으로하였다. Ⅲ.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분석 61

82 < 표 Ⅲ-5> 국토해양부최저주거기준 (2011 년도고시 ) 제 2 조 ( 최소주거면적등 ) 가구구성별최소주거면적및용도별방의개수는 < 별표 > 와같다. 제 3 조 ( 필수적인설비의기준 ) 주택은상수도또는수질이양호한지하수이용시설및하수도시설이완비된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및목욕시설 ( 전용수세식화장실에목욕시설을갖춘경우도포함한다 ) 을갖추어야한다. 제 4 조 ( 구조 성능및환경기준 ) 주택은안전성 쾌적성등을확보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기준을모두충족하여야한다. 1. 영구건물로서구조강도가확보되고, 주요구조부의재질은내열 내화 방열및방습에양호한재질이어야한다. 2. 적절한방음 환기 채광및난방설비를갖추어야한다. 3. 소음 진동 악취및대기오염등환경요소가법정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4. 해일 홍수 산사태및절벽의붕괴등자연재해로인한위험이현저한지역에위치하여서는아니된다. 5. 안전한전기시설과화재발생시안전하게피난할수있는구조와설비를갖추어야한다. < 별표 > 가구구성별최소주거면적및용도별방의개수 가구원수 ( 인 ) 표준가구구성 1) 실 ( 방 ) 구성 2) 총주거면적 ( m2 ) 1 1인가구 1 K 14 2 부부 1 DK 26 3 부부 + 자녀1 2 DK 36 4 부부 + 자녀2 3 DK 43 5 부부 + 자녀3 3 DK 46 6 노부모 + 부부 + 자녀2 4 DK 55 1) 3 인가구의자녀 1 인은 6 세이상기준 4 인가구의자녀 2 인은 8 세이상자녀 ( 남 1, 여 1) 기준 5 인가구의자녀 3 인은 8 세이상자녀 ( 남 2, 여 1 또는남 1, 여 2) 기준 6 인가구의자녀 2 인은 8 세이상자녀 ( 남 1, 여 1) 기준 2) K 는부엌, DK 는식사실겸부엌을의미하며, 숫자는침실 ( 거실겸용포함 ) 또는침실로활용이가능한방의수를말함 3) 비고 : 방의개수설정을위한침실분리원칙은다음각호의기준을따름 1. 부부는동일한침실사용 2. 만 6 세이상자녀는부모와분리 3. 만 8 세이상의이성자녀는상호분리 4. 노부모는별도침실사용 자료 : 국토해양부공고제 호, 최저주거기준 13) 목욕시설에대해서는전용여부, 설비에대한규정이상세하지않다 ( 김혜승 김태환, 2008). 김혜승 김태완 (2008) 에서는전용목욕시설로, 박신영 (2012) 에서는온수시설로적용하였으며, 본연구에서는전용온수시설을기준으로적용하였다. 62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83 주관적주택상태는최저주거기준에있는주요주택상태변수들에대한주관적만족도를보여주는변수이다. 2012년주거실태조사에서는집의구조물 ( 견고, 균열 ), 방수, 환기, 방음, 재난안전, 화재안전, 소방차진입용이성, 전체상태의여덟가지항목에대해불량, 보통, 양호의 3점척도로주관적만족도를측정하고있다. 이상의주거쾌적성변수에대해정리하면다음 < 표 Ⅲ-6> 과같다. < 표 Ⅲ-6> 주거쾌적성변수정의 변수 설명 최저주거기준 면적기준미달최저주거기준면적기준미달여부 ( 가구원수별주거면적 ) 설비기준미달 최저주거미달 최저주거기준설비기준미달여부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전용온수목욕시설, 상하수시설설치 ) 면적, 설비기준중하나이상미달여부 주관적주택상태 구조, 방수, 환기, 방음, 재난안전, 화재안전, 소방차진입, 전체상태 불량, 보통, 양호 넷째, 주거환경은만족스럽고안전한지역환경에대한부분이다. 주거환경은주거연구에서중요하게다루어지지는않지만여성가구주가구의경우특히중요한의미를지닌다. 여성가구주가구의경우주거환경중에서도범죄와사고로부터의안전이중요한개념이나, 이는일반적인주거복지의차원으로는잘다루어지지않고있다. 본연구에서는거주층수와주관적주거환경만족도변수를활용하였다. 거주층수는지하, 반지하, 옥상 ( 옥탑방 ) 에거주하는비율을살펴보는것으로, 최저주거기준등주거쾌적성분석에서활용되기도하지만 ( 박신영, 2012:39), 본연구에서는주거환경변수에포함하였다. 이는거주층수가면적, 설비등주거쾌적성기준보다는안전등주거환경과보다긴밀하게연결되어있을것으로보았기때문이다. 한편주관적주거환경변수는주거환경전반, 교통관련 2문항 ( 주차, 대중교통 ), 각종편의 복지 교육시설관련 5문항 ( 시장근접, 의료시설근접, 복지시설, 미취학자녀보육, 취학자녀교육 ), 안전과쾌적함관련 4문항 ( 치안, 집 Ⅲ.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분석 63

84 주변청소, 소음, 자연환경 ) 으로구성되어있다. 각변수는 매우불만족 에서 매우만족 까지 5점척도로측정되었다. < 표 Ⅲ-7> 주거환경변수정의 변수 설명 거주층수지상, 지하, 반지하, 옥상 ( 옥탑방 ) 주관적주거환경 주거환경전반, 주차, 대중교통, 시장근접, 의료시설근접, 복지시설, 미취학자녀보육, 취학자녀교육, 치안, 집주변청소, 소음, 자연환경 매우불만족 매우만족 마지막으로, 집단별로공공임대주택과관련하여주거복지정책욕구에대해살펴보았다. 주거복지정책욕구에대해 2012 주거실태조사에서는공공임대주택과관련하여서만질문하고있다. 관련된변수는공공임대주택거주의향과, 의향이있다면선호하는유형에대한질문이다. < 표 Ⅲ-8> 주거복지정책욕구변수정의 변수 공공임대주택거주의향 공공임대주택선호유형 설명 공공임대주택거주의향여부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공임대, 매입임대등 나. 표본의주요특성 본연구에서분석한표본의주요특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비혼여성 1인가구, 비혼남성1인가구, 여성한부모가구, 양부모가구중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한것은양부모가구로전체의 81.9% 였다. 다음으로는비혼남성 1인가구 (9.5%), 비혼여성1인가구 (1.9%) 순서였으며, 여성한부모가구의비중이 1.9% 로가장낮았다. 64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85 ( 단위 : %, n=9,263) [ 그림 Ⅲ-1] 가구유형 다음으로가구유형별로가구주연령을살펴보면, 여성한부모가구의평균연령이 42.7세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는양부모가구가 41.3세였다. 비혼1 인가구들의연령은 30대로낮았는데, 비혼남성1인은 34.5세, 비혼여성1인은 32.8세였다. 가구주연령은가구유형별로통계적으로유의미하였다. ( 단위 : %, n=9,261) F= (3)***, Schaffe 검증 : a b c d [ 그림 Ⅲ-2] 가구주연령 가구유형별월평균총소득은가구주의성별에따라분명한차이를보였다. 가장소득이낮은가구는여성한부모가구로평균 170만원수준이었다. 다음으로는비혼여성1인가구로 183만원, 비혼남성1인가구는 196만원순서였다. 양부모가구의경우평균 381만원으로다른세집단에비해확연하게소득수준이높았으며, 여성한부모가구와비혼여성가구의 2배를넘는수준이었 Ⅲ.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분석 65

86 다. 집단별차이는양부모가구와다른가구유형사이에서만유의미하였다. ( 단위 : %, n=9,225) F= (3)***, Schaffe 검증 : a=b=c d [ 그림 Ⅲ-3] 총소득합계 가구유형별월평균총소득을임대주택기준인평균소득구간별로나누어살펴보았다. 2012년도를기준으로국민임대주택기준이되는기준소득은전년도인 2011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이다. 소득기준은 3인이하가구의경우전체월평균소득을적용하며, 4인이나 5인이상의경우에만가구원수별로 4인가구, 5인가구의기준을적용한다 (2012년도보금자리주택업무편람, 국토해양부 :50). 이에따라 2012년도국민임대주택선정의기준이되는 2011년도기준소득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전체가구의월평균소득 (100%) 은 4,248,619원으로 3인이하가구에적용하며, 4인가구는 4,719,368원, 5인가구는 4,929,228원이다. < 표 Ⅲ-9> 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 ( 국민임대주택기준 ) 구분 50% 70% 100% ( 단위 : 원 ) 3 인이하 2,124,310 2,974,033 4,248,619 4 인 2,359,684 3,303,558 4,719,368 5 인이상 2,464,614 3,450,460 4,929,228 자료 : 2012 년도보금자리주택업무편람, 국토해양부 ; 통계청보도자료 ( ), 2011 년 4/4 분기및연간가계동향에서재계산 66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87 이러한기준에따라가구유형별분포를살펴보면특히비혼여성1인가구와여성한부모가구에서 50% 이하인가구가다수발견되고있다. 비혼여성1 인가구의경우 50% 이하가 71.8%, 50% 초과 70% 이하가 16.9% 로전체의 90% 가량을차지한다. 여성한부모가구의경우에도 50% 이하가 78.3%, 50% 초과 70% 이하가 12.0% 로이두구간이전체의 9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이에비해양부모가구는 50% 이하가 11.1%, 70% 이하가 27.5% 로 70% 이하두구간이 40% 에미치지못하며, 100% 를초과하는가구도 22.3%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난다. 구분 50% 이하 < 표 Ⅲ-10> 평균소득비율 ( 단위 : %, 명 ) 50% 초과 70% 초과 70% 이하 100% 이하 100% 초과합계 (n) χ2 (df) 전체 (9,226) 비혼여성 1 인 (614) 비혼남성 1 인 (881) 여성한부모가구 (175) (9)*** 양부모가구 (7,556) 주 : *p<.05, **p<.01, ***p<.001 한편소득을가구원수에따라분해하여최저생계비구간분포를살펴보면다음 < 표 Ⅲ-11> 과같다. 구간별로살펴보았을때, 여성한부모가구는확실히낮은소득구간에분포하고있어, 과반수이상이최저생계비 200% 미만구간에포함되어있었다. 반대로양부모가구중최저생계비 200% 미만구간에있는가구는 25% 수준에미치지못하였으며, 과반수인 45.3% 가최저생계비 % 구간에집중되어있었다. 한편비혼1인가구의경우, 최저생계비구간을적용하였을때, 총소득분석에서보다높은구간에상대적으로많이분포하고있었다. 이는이들가구가가구원수가작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비혼1인가구의경우남녀모두과반수이상이최저생계비대비 300% 이상구간에분포하였고, 특히남성의경우 35% 가가장고소 Ⅲ.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분석 67

88 득구간인최저생계비대비 400% 이상구간에분포해있었다. 구분 100% 미만 % 미만 < 표 Ⅲ-11> 최저생계비구간 % 미만 % 미만 400% 이상 합계 (n) 전체 (9,227) 비혼여성 1 인 (615) ( 단위 : %, 명 ) χ 2 (df) 비혼남성 1 인 (881) 여성한부모가구 (176) (12)*** 양부모가구 (7,555) 주 : *p<.05, **p<.01, ***p<.001 본연구의주요분석대상인비혼여성1인가구와여성한부모가구만대상으로소득구간별로상세히분포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기초생활보장지원이나한부모가족지원은 100% 200% 구간을세분화하여지원되고있는데, 여성한부모가구의경우전체 44.0% 중에서 % 구간에 10.3%, % 구간에 9.7%, % 구간에 20.0%, % 구간에 4.0% 가분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한편비혼여성1인가구의경우에는 100% 200% 구간에 12.0% 만분포하고있는데, % 에 2.1%, % 에 3.1%, 구간에 1.1%, % 구간에 5.5% 가분포하고있었다. 구분 비혼여성1인여성한부모가구 100% 미만 % 미만 < 표 Ⅲ-12> 최저생계비구간 ( 상세구간 ) % 미만 % 미만 % 미만 % 미만 % 미만 400% 이상 ( 단위 : %, 명 ) (614) (175) 합계 (n) 68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89 2. 분석결과가. 주거안정성 : 안정적으로주거를확보할수있는정도 주거안정성에대한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우선현재주택의주택유형으로, 양부모가구의 68.5%, 여성한부모가구의 53.1% 가아파트에거주한다고응답하여자녀를키우기에안정적인주거유형으로아파트가선호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여성한부모가구의경우 27.4% 가다가구단독주택에거주하고있어 9.7% 가응답한양부모가구에비해상대적으로많은비율이다가구단독주택에거주하고있었다. 한편비혼1인가구들의경우아파트에거주하는비율은상대적으로낮고, 다가구단독주택에거주하는비율이가장높았다. 비혼여성1인가구의 27.0%, 비혼남성1인가구의 30.4% 가다가구단독주택에거주한다고응답하였다. 구분 일반단독주택 다가구단독주택 < 표 Ⅲ-13> 현재주택의주택유형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비주거용건물내주택 ( 상가, 공장, 여관등 ) 주택이외거처 기타 ( 단위 : %, 명 ) 전체 (9,264) 합계 (n) 비혼여성 1인비혼남성 1인여성한부모가구양부모가구 (619) (883) (175) (7,587) Ⅲ.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분석 69

90 다음으로주거안정성지표로가장많이활용되는현재주택의점유형태를살펴보았다. 점유형태에서는양부모가구와다른가구유형간안정성의차이가확연하게대비되었다. 양부모가구의 41.4% 가자가형태였으며, 38.7% 가전세로, 80% 정도가비교적안정적인점유형태를보였다. 그러나다른가구유형의경우보증부월세가가장많았는데, 비혼여성1인은 62.7%, 비혼남성1인은 56.0%, 여성한부모가구는 56.3% 로과반수이상이보증부월세로거주하였다. 자가의비율은매우낮아, 비혼여성1인가구의 5.0%, 비혼남성1 인가구의 6.9%, 여성한부모가구의 7.4% 수준에머물렀다. 구분자가전세 < 표 Ⅲ-14> 현재주택의점유형태 보증부월세 월세 사글세 무상거주 연세 ( 단위 : %, 명 ) 합계 (n) 전체 (9,262) 비혼여성 1인비혼남성 1인여성한부모가구양부모가구 (619) (881) (176) (7,586) 자가를제외한임차가구를대상으로현재주택의임차유형을살펴보았다. 비혼1인가구의경우 90% 이상이일만민간전월세로임차하고있다고응답한반면, 여성한부모가구의 9.8% 는영구임대주택에, 12.4% 는국민임대주택에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상대적으로공공임대주택을활용하는비율이높았다. 양부모가구의경우임차가구자체의비율이낮은편이지만, 임차가구중에서는 10.3% 가국민임대주택에거주하고있다고응답하여비혼1인임차가구보다는이용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 70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91 < 표 Ⅲ-15> 현재주택의임차유형 ( 단위 : %, 명 ) 구분 일반민간전월세 정부가공급하는영구임대주택 정부가공급하는국민임대주택 정부가지원하는다가구매입임대 ( 기존주택매입임대 ) 정부가지원하는기존주택전세임대 정부가공급한재개발지구의 50 년공공임대주택 정부가공급한 5 년, 10 년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민간업체가건설한 5 년, 10 년임대주택 회사 ( 혹은직장 ) 에서공급 ( 혹은지원 ) 하는사택 합계 (n) 전체 (5762) 비혼여성 1 인 비혼남성 1 인 여성한부모가구 양부모가구 (566) (791) (153) (4,252) 한편현거주지를포함하여, 가구원중에주택을소유한사람이있는지를질문한결과, 점유형태변수에서와유사한결과를보였다. 양부모가구의과반수에가까운 47.6% 가주택을소유하고있다고응답한반면, 비혼여성1인가구는 8.2%, 비혼남성1인가구는 11.4%, 여성한부모가구는 7.4% 에그쳐주택소유율은현저하게낮았다. Ⅲ.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분석 71

92 구분 < 표 Ⅲ-16> 주택소유여부 소유하고있지않다 소유하고있다 ( 단위 : %, 명 ) 합계 (n) 전체 (9,261) 비혼여성 1 인 (619) 비혼남성 1 인 (881) 여성한부모가구 (175) 양부모가구 (7,586) 주택을소유하지않은가구들을대상으로주택을소유하지않은이유를질문하였다. 비혼가구와여성한부모가구는 생활형편상집구하는자체가어려워서 라는응답이가장높았으며, 특히여성한부모가구는이러한응답이전체응답의 70% 까지도달하고있었다. 반면양부모가구는 생활형편 이라는응답률이낮았고, 상대적으로 주택구입자금 이라는응답이많아다른가구유형과차이가있었다. 특히양부모가구는 집값이오르지않거나떨어질것같아서 라는응답도 8.2% 에달하여, 집을소유할여유가있지만자발적으로구매하지않는비율이높았다. 한편비혼1인가구들의경우, 부모로부터상속이나증여 를기대하는응답도각기 5% 를상회하고있었다. 그러나여성한부모가구의경우 집값 이나 부모로부터상속 등으로응답한비율은매우낮은수준이어서, 이후에도주택을소유할가능성이매우낮은것으로추측된다. 72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93 구분 생활형편상집구하는자체가어려워서 주택구입자금이부족하나, 빌리기가어려워서 < 표 Ⅲ-17> 주택비소유이유 임대주택도계속거주하는데별불편이없어서 집을구입하면세금이나기타비용이많이들것같아서 집값이오르지않거나, 떨어질것같아서 부모님으로부터상속이나증여를받을수있어서 기타 ( 단위 : %, 명 ) 합계 (n) 전체 (5,480) 비혼여성 1인비혼남성 1인여성한부모가구양부모가구 (568) (780) (162) (3,970) 나. 주거비용 : 주거를영위하는데드는비용 주거비용은월임대료, 월대출상환액, 월관리비, 월총주거비순서로분석하였다. 첫째, 총소득중월임대료비율은네집단이확연한차이를보였는데, 양부모가구가총소득대비 1.7% 수준으로가장낮았고, 여성한부모가구는 9.1% 로중간수준이었으며, 비혼여성1인가구는 14.1%, 비혼남성1인가구는 17.4% 수준으로비혼1인가구의월임대료비율이매우높았다. 이는이들가구의보증부월세비율이높고, 공공임대주택을이용하는비율이매우낮기때문인것으로예측된다. Ⅲ.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분석 73

94 < 표 Ⅲ-18> 월임대료 ( 총소득대비월임대료비율 ) ( 단위 : %, 가구 ) 구분 평균 (%) n F (df) schaffe 검증 전체 4.0 9,155 비혼여성1인 (a) 비혼남성 1 인 (b) 여성한부모가구 (c) (3)*** a b c d 양부모가구 (d) 1.7 7,550 주 : *p<.05, **p<.01, ***p<.001 월세를납부하는가구에대해, 실제로월세를연체했는지를조사한결과, 월세납부가구중에서큰차이는발견되지않았다. 다만여성한부모가구중 5% 정도가일년에 3-4회이상있다고응답하여다소높은수준을보였다. < 표 Ⅲ-19> 월세연체여부 ( 단위 : %, 명 ) 구분 전혀없다 일년에 1-2 회정도있다 일년에 3-4 회있다 일년에 5-6 회있다 일년에 7 회이상이다 합계 (n) 전체 (2,451) 비혼여성 1인비혼남성 1인여성한부모가구양부모가구 (424) (621) (103) (1,303) 둘째, 총소득대비월대출상환액비율을살펴본결과, 양부모가구의경우전체소득의약 3% 정도를대출상환액으로지출하고있어상대적으로지출비중이높았고, 다른집단들은모두 1% 에미치지못하였으며세집단간차이가없었다. 양부모가구의월대출상환액지출비중이높게나타난것 74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95 은양부모가구의자가, 전세비율이상대적으로높기때문인것으로예측된다. 다른세가구유형은자가의비율이낮고월세비중이높아대출상환액이지출에서높은비중을차지하지는않고있는것으로보인다. < 표 Ⅲ-20> 월대출상한액 ( 총소득대비월대출상한액비율 ) ( 단위 : %, 가구 ) 구분평균 (%) n F(df) schaffe 검증 전체 2.5 9,183 비혼여성 1 인 (a) 비혼남성 1 인 (b) 여성한부모가구 (c) (3)*** a=b=c d 양부모가구 (d) 2.9 7,518 주 : *p<.05, **p<.01, ***p<.001 이와같은대출금상환액에대해주관적인부담감정도를분석한결과, 대출금이있는집단들중에서는분명한가구유형별차이가발견되지않았다. < 표 Ⅲ-21> 대출금상환에대한부담정도 구분매우부담약간부담보통 별로부담스럽지않은편 전혀부담스럽지않음 ( 단위 : %, 명 ) 합계 (n) 전체 (2,149) 비혼여성 1인비혼남성 1인여성한부모가구양부모가구 (27) (24) (13) (2,085) Ⅲ.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분석 75

96 셋째, 월관리비가총소득에서차지하는비율은여성가구주가구에서높았는데, 비혼여성1인가구는 10.4%, 여성한부모가구는 13.6% 순서로나타났다. 양부모가구와비혼남성1인가구는상대적으로관리비지출비중이낮아각기 8.3%, 9.0% 수준이었으며두집단의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 양부모가구의경우총소득자체가높기때문에관리비절대액이낮지는않더라도총소득대비비율은낮게나타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비혼남성1인가구의경우, 관리비지출이낮게나타나고있는것은충분한설비가갖추어지지않은주택에거주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예측된다. 설비등주거쾌적성에대한상세한분석은뒷절에제시된다. < 표 Ⅲ-22> 관리비 ( 총소득대비주거비비율 ) ( 단위 : %, 가구 ) 구분 평균 (%) n F ( d f ) schaffe 검증 전체 8.7 9,196 비혼여성 1인 (a) 비혼남성 1 인 (b) 여성한부모가구 (c) (3)*** a b c, b=d 양부모가구 (d) 8.4 7,538 주 : *p<.05, **p<.01, ***p<.001 한편이와같은관리비에대한주관적부담감을질문한결과, 여성한부모가구의주관적관리비부담이특히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었다. 매우부담 과 부담 이라는응답을합했을때전체의 72.5% 수준으로, 대다수가관리비부담을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주관적주거비부담에서는비혼여성1인가구와비혼남성1인가구의차이는분명하지않았다. 76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97 < 표 Ⅲ-23> 주관적주거비부담 구분매우부담약간부담보통 별로부담스럽지않은편 전혀부담스럽지않음 ( 단위 : %, 명 ) 합계 (n) 전체 (8,951) 비혼여성 1인비혼남성 1인여성한부모가구양부모가구 (579) (827) (167) (7,378) 마지막으로, 이와같은월임대료, 월대출상환액, 월관리비를합산한총주거비지출을분석하였다. 총소득대비총주거비지출비율은양부모가구에서가장낮은 12.9% 수준이었고, 이와같은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였다. 다른세집단의경우, 여성한부모가구는 23.3%, 비혼여성1인가구는 25.1%, 비혼남성1인가구는 27.0% 로여성한부모가구와비혼남성1인가구간의차이만유의미하였다. 비혼남성1인가구의주거비지출이높게나온것은월임대로가높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 표 Ⅲ-24> 총주거비비 ( 총소득대비총주거비비율 ) ( 단위 : %, 가구 ) 구분 평균 (%) n F (df) schaffe 검증 전체 ,044 비혼여성1인 (a) 비혼남성1인 (b) 여성한부모가구 (c) 양부모가구 (d) ,443 주 : *p<.05, **p<.01, ***p< (3)*** a b, c, d, b d Ⅲ.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분석 77

98 다. 주거쾌적성 : 쾌적한주거환경의정도 주거쾌적성과관련해서는주로최저주거기준과관련하여분석하였다. 최저주거기준중면적기준, 설비기준미달을각기분석한후, 두가지를종합한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를분석하였다. 다음으로이와같은객관적기준치를조사하기힘든항목들의경우, 주택의불량상태에대한주관적인식을측정하였다. 우선최저주거기준중면적기준미달의경우, 여성한부모가구중기준미달가구가 11.4% 로확연하게높았다. 양부모가구의경우 4.1% 수준이었는데, 이는양부모가구가가구원수도많지만주거면적도충분한수준이기때문인것으로파악된다. < 표 Ⅲ-25> 면적기준미달 ( 단위 : %, 명 ) 구분 충족 미달 합계 (n) χ 2 (df) 전체 (9,241) 비혼여성 1인 (618) 비혼남성 1인 (878) 여성한부모가구 (173) (3)*** 양부모가구 (7,572) 주 : *p<.05, **p<.01, ***p<.001 최저주거기준중설비기준미달의경우, 비혼남성1인가구의미달비율이 12.5% 로특히높았고, 여성한부모가구 (4.6%) 와비혼여성1인가구 (4.2%) 가중간수준이었으며, 양부모가구는미달가구가 1.1% 수준으로매우적었다. 비혼남성1인가구는월관리비가낮은대신설비기준이최저주거기준에미치지못하는주택에많이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설비기준에서도양부모가구의주거상태는가장양호하였다. 78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99 < 표 Ⅲ-26> 설비기준미달 ( 단위 : %, 명 ) 구분 충족 미달 합계 (n) χ 2 (df) 전체 (9,486) 비혼여성 1인 (604) 비혼남성 1 인 (844) 여성한부모가구 (199) (3)*** 양부모가구 (7,839) 주 : *p<.05, **p<.01, ***p<.001 이와같은면적기준과설비기준을모두적용하였을때, 둘중하나라도만족하지못하는가구의비율을분석하였다. 최저주거미달가구는비혼남성 1인가구 (14.6%) 와여성한부모가구 (14.5%) 에서가장높게나타났는데, 앞서분석한것처럼전자의경우설비기준, 후자의경우면적기준과관련된것으로보인다. 한편양부모가구의미달가구비율은 5.0% 수준으로가장낮았다. < 표 Ⅲ-27> 최저주거미달 ( 하나이상 ) ( 단위 : %, 명 ) 구분 충족 미달 합계 (n) χ 2 (df) 전체 (9,234) 비혼여성 1인 (618) 비혼남성 1인 (877) 여성한부모가구 (173) (3)*** 양부모가구 (7,566) 주 : *p<.05, **p<.01, ***p<.001 Ⅲ.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분석 79

100 ( 단위 : %) [ 그림 Ⅲ-4] 최저주거기준미달 다음으로, 객관적인지표구성이어려운항목들에대해주택불량상태에대한주관적평가를분석하였다. 집의구조물의경우비혼남성1인가구와여성한부모가구가 불량 이라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고, 양부모가구의경우 60.8% 가 양호 하다고응답하여상대적으로높았다. 방수상태의경우 불량 이라고응답한가구는여성한부모가구 (15.3%) 가상대적으로많았다. 환기상태의경우, 여성한부모가구 (12.0%) 와비혼여성1인 (10.2%) 가구의 불량 응답비율이높았다. 방음상태의경우에는상대적으로비혼1인가구의 불량 응답이높았다 ( 여성 26.2%, 남성 26.3%). 재난및재해안정성에대해서는, 여성한부모가구 (4.6%) 와비혼남성1인가구 (4.4%) 의 불량 응답비율이상대적으로많았다. 화재로부터의안전성의경우, 비혼남성1인 (8.8%), 비혼여성1인 (7.9%), 여성한부모가구 (6.8%) 가모두 불량 이라는응답이높았던반면, 양부모가구는 불량 이라는응답이 3.9% 에그쳤다. 소방차진입용이성의경우여성한부모가구의 불량 비율이상대적으로가장높았고 (7.4%), 비혼가구들의경우에도비교적높았다 ( 여성 6.9%, 남성 6.6%). 마지막으로집의전체적인상태에대해서는, 여성한부모가구가 불량 이라는응답이 6.9% 로가장높았고, 비혼남성1인가구 (3.1%), 비혼여성1인가구 (2.3%), 양부모가구 (2.2%) 수준이었다. 양부모가구의경우과반수이상인 60.4% 가 양호 하다고응답하여여성한부모가구의 47.4% 와대비된다. 80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01 이와같은주택상태에대한주관적평가를종합할때, 전체적으로여성한부모가구가가장주택불량상태를날카롭게인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여성한부모가구는집의구조물, 방수, 환기, 재난및재해안전성, 화재로부터의안전성, 소방차진입용이성등대부분의항목에서 불량 이라는응답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이는여성한부모가구들이주택상황에대해불편함과불안함을느끼면서생활하고있는것을보여주는분석결과이다. < 표 Ⅲ-28> 주택불량상태에대한주관적평가 ( 단위 : %, 명 ) 구분 불량 보통 양호 합계 (n) χ 2 (df) 비혼여성1인 (619) 집의구조물 방수 환기 방음 재난, 재해안전성 비혼남성 1인 (882) 여성한부모가구 (176) 양부모가구 (7,587) 비혼여성 1인 (619) 비혼남성 1인 (882) 여성한부모가구 (176) 양부모가구 (7,586) 비혼여성 1인 (618) 비혼남성 1인 (882) 여성한부모가구 (175) 양부모가구 (7,587) 비혼여성 1인 (618) 비혼남성 1인 (882) 여성한부모가구 (176) 양부모가구 (7,587) 비혼여성 1인 (618) 비혼남성 1인 (882) 여성한부모가구 (175) 양부모가구 (7,587) (6)*** (6)*** (6)*** (6)*** (6)*** Ⅲ.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분석 81

102 구분불량보통양호합계 (n) χ 2 (df) 비혼여성 1 인 (618) 화재안전성 소방차진입용이성 집의전체적상태 비혼남성 1인 (882) 여성한부모가구 (176) 양부모가구 (7,587) 비혼여성 1인 (619) 비혼남성 1인 (881) 여성한부모가구 (176) 양부모가구 (7,586) 비혼여성 1인 (619) 비혼남성 1인 (882) 여성한부모가구 (175) 양부모가구 (7,587) (6)*** (6)*** (6)*** 주 : *p<.05, **p<.01, ***p<.001 라. 주거환경 : 만족스럽고안전한지역환경 주거환경을분석하기위한변수로는우선현재주택의거주층수를살펴보았다. 이는지상이아닌지하, 반지하, 옥상 ( 옥탑방 ) 에거주하는가구의비율을보기위한것이다. 분석결과, 양부모가구는 99.1% 가지상에거주하고있었던반면, 양부모가구는 93.8% 만이지상에거주하였고, 지하, 반지하, 옥상 ( 옥탑방 ) 에거주하는비율이 6.2% 에달하여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여성한부모가구의경우아이를데리고열악한주거환경에서거주하고있어여성한부모와아동의안전이우려된다. 비혼여성1인의경우에도지하또는반지하에거주하는비율이 3.9% 에달하여안전에상당히취약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82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03 < 표 Ⅲ-29> 현재주택의거주층수 ( 단위 : % 명 ) 구분 지상 지하 반지하 옥상 ( 옥탑방 ) 합계 (n) 전체 (9,263) 비혼여성1인 (619) 비혼남성1인 (882) 여성한부모가구 (176) 양부모가구 (7,586) 한편주거환경에대하여항목별로주관적만족도를측정하였다. 주관적만족도는주거환경전반, 교통관련 2문항 ( 주차, 대중교통 ), 각종편의 복지 교육시설관련 5문항 ( 시장근접, 의료시설근접, 복지시설, 미취학자녀보육, 취학자녀교육 ), 안전과쾌적함관련 4문항 ( 치안, 집주변청소, 소음, 자연환경 ) 으로구성되어있다. [ 그림 Ⅲ-6] 에서드러나는것처럼, 전체적으로양부모가구의주거환경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양부모가구는주차, 복지시설, 자녀보육과교육, 치안, 청소, 소음, 자연환경등대부분의항목에서가장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주거환경전반에대한만족도도가장높았다. 여성한부모가구는주차에서가장만족도가낮았던반면, 복지시설과자녀교육등일부항목에서는양부모가구와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나지않았다. 치안, 청소, 소음, 자연환경등안전과쾌적함관련문항에서비혼1인가구및한부모가구는양부모가구와분명한차이를보여, 안전과환경의쾌적함에서만족도가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었다. < 표 Ⅲ-30> 주관적주거환경만족도 ( 단위 : %, 가구 ) 구분 평균 n F (df) schaffe 검증 비혼여성1인 (a) 주거환경전반 비혼남성 1 인 (b) 여성한부모가구 (c) 양부모가구 (d) , (3)*** a=b=c d Ⅲ.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분석 83

104 구분평균 n F (df) schaffe 검증 주차 대중교통 시장근접 의료시설근접 복지시설 미취학자녀보육 취학자녀교육 치안 비혼여성1인 (a) 비혼남성1인 (b) 여성한부모가구 (c) 양부모가구 (d) ,587 비혼여성1인 (a) 비혼남성1인 (b) 여성한부모가구 (c) 양부모가구 (d) ,587 비혼여성1인 (a) 비혼남성1인 (b) 여성한부모가구 (c) 양부모가구 (d) ,587 비혼여성1인 (a) 비혼남성1인 (b) 여성한부모가구 (c) 양부모가구 (d) ,587 비혼여성1인 (a) 비혼남성1인 (b) 여성한부모가구 (c) 양부모가구 (d) ,587 비혼여성1인 (a) 비혼남성1인 (b) 여성한부모가구 (c) 양부모가구 (d) ,587 비혼여성1인 (a) 비혼남성1인 (b) 여성한부모가구 (c) 양부모가구 (d) ,587 비혼여성1인 (a) 비혼남성1인 (b) 여성한부모가구 (c) 양부모가구 (d) , (3)*** c a,b d 1.678(3) a=b=c=d 7.829(3)*** a=b=c=d 1.026(3) a=b=c=d (3)*** a=b=c, c=d, a=b d (3)*** b a,c d (3)*** a=b, a=c d, b c (3)*** a=b=c d 84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05 구분평균 n F (df) schaffe 검증 집주변청소 소음 자연환경 비혼여성1인 (a) 비혼남성1인 (b) 여성한부모가구 (c) 양부모가구 (d) ,587 비혼여성1인 (a) 비혼남성1인 (b) 여성한부모가구 (c) 양부모가구 (d) ,587 비혼여성1인 (a) 비혼남성1인 (b) 여성한부모가구 (c) 양부모가구 (d) , (3)*** a=b=c d (3)*** a=c, a=b d, b c (3)*** a=b=c d 주 : *p<.05, **p<.01, ***p<.001, 매우불만족 (1 점 ) 매우만족 (5 점 ) [ 그림 Ⅲ-5] 주관적주거환경만족도 Ⅲ.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분석 85

106 마. 주거복지정책욕구 마지막으로, 가구유형별로주거복지정책욕구를살펴보았다 주거실태조사에서는주거복지욕구에대해다양한변수를포함하고있지는않고, 공공임대주택에대해두가지질문을포함하고있다. 우선, 가구유형별로공공임대주택거주의향을분석한결과, 비혼여성1인가구의 54.3%, 비혼남성1인가구의 51.4%, 여성한부모가구의경우 65.9% 가공공임대주택에거주할의향이있다고하여과반수이상이공공임대주택을이용하고자하였다. 다만양부모가구의경우에는거주의향이있다는비율이 39.0% 수준으로과반수에미치지못하였다. < 표 Ⅲ-31> 공공임대주택거주의향 ( 단위 : %, 명 ) 구분 있다 없다 합계 (n) χ 2 (df) 전체 (9,264) 비혼여성 1인 (619) 비혼남성 1 인 (882) 여성한부모가구 (176) (3)*** 양부모가구 (7,587) 주 : *p<.05, **p<.01, ***p<.001 공공임대주택거주의향이있는가구들중어떤주택유형을선호하는가를분석해본결과, 여성한부모가구는 47.0% 가영구임대주택을선호한다고응답하여장기간거주할수있는안정적인주거유형을원하는것으로나타났다. 영구임대주택을원한다는비율은비혼여성1인가구의 38.1%, 비혼남성1 인가구의 32.5% 로여성가구주가구의선호비율이높았다. 한편 30년간임대가가능한국민임대주택의경우비혼남성1인가구의 31.8%, 양부모가구의 26.5% 가선호한다고응답하여상대적으로남성가구주가구의선호비율이높았다. 모든가구유형에서기존주택매입임대와기존주택전세임대에대한수요는낮은수준이었다. 86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07 < 표 Ⅲ-32> 공공임대주택선호유형 ( 단위 : %, 명 ) 구분 영구임대 국민임대 20 년전세임대 10 년공공임대 5 년공공임대 기존다가구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합계 (n) 전체 (3,863) 비혼여성 1인비혼남성 1인여성한부모가구양부모가구 (336) (453) (115) (2959) 보다구체적으로비혼여성1인가구와여성한부모가구를대상으로공공임대주택소득기준을적용하였을때, 비혼여성1인가구의경우평균소득 100% 이하구간은소득구간에관계없이과반수이상이공공임대주택거주의향이있다고응답하고있었다. 여성한부모가구의경우에도평균소득 100% 이하구간인경우과반수이상이공공임대주택거주의향이있다고응답하였고, 특히소득이평균소득 50% 초과 70% 이하구간에있는한부모의 81% 가거주의향이있다고응답하고있었다. Ⅲ.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분석 87

108 < 표 Ⅲ-33> 공공임대주택거주의향 ( 여성한부모가구, 비혼여성 1 인가구 ) ( 단위 : %, 명 ) 구분있다없다합계 (n) 전체 (614) 비혼여성 1 인 50% 이하 (440) 50% 초과 70% 이하 (104) 70% 초과 100% 이하 (67) 100% 초과 (3) 전체 (176) 여성한부모가구 50% 이하 (138) 50% 초과 70% 이하 (21) 70% 초과 100% 이하 (13) 100% 초과 (4) 공공임대주택거주의향이있는가구들중어떤주택유형을선호하는가를소득구간별로분석해본결과, 비혼여성1인가구의경우전체적으로영구임대선호가가장높았지만, 가장낮은소득구간인평균소득 50% 이하구간의경우상대적으로국민임대나 5년공공임대의비율도높았다. 여성한부모가구의경우에도영구임대선호가가장높았는데, 한부모가구들이소득구간 50% 이하구간에집중되어있어서보다높은소득구간을일반화하기는어렵다. 88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09 < 표 Ⅲ-34> 공공임대주택선호유형 ( 여성한부모가구, 비혼여성 1 인가구 ) ( 단위 : %, 명 ) 구분 영구임대 국민임대 20 년전세임대 10 년공공임대 5 년공공임대 기존다가구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전체 (336) 50% 이하 (241) 합계 (n) 비혼여성 1 인 50% 초과 70% 이하 70% 초과 100% 이하 (59) (36) 100% 초과 (0) 전체 (114) 여성한부모가구 50% 이하 (90) 50% 초과 70% 이하 70% 초과 100% 이하 (17) (6) 100% 초과 (1) 3. 소결 본장의주요결과를정리하면 < 표 Ⅲ-35> 와같다. 주거안정성, 주거비용, 주거쾌적성, 주거환경전체에서남성가구주양부모가구의주거상태가가장안정적이었던반면, 비혼1인가구와여성한부모가구의주거상태는상당히열악하였다. 비혼여성1인가구와비혼남성1인가구의차이는뚜렷하지않았다. 구체적으로항목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양부모가구는점유형태에서자가와전세비율이뚜렷하게높았던반면, 비혼1인가구와여성한부모가구는보증부월세가많아주거가안정적이지못하였다. 주택소유와 Ⅲ.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분석 89

110 관련해서도양부모가구의주택소유율은다른집단에비해크게높았다. 세집단중에서도한부모가구의경우 생활형편 으로인해주거를소유하지못한다는응답이절대적으로높고, 1인가구처럼부모로부터의상속을기대한다는응답도전혀없어향후에도주택소유율이개선될가능성은크게낮은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주거비용과관련하여소득대비주거비부담은양부모가구가가장낮았던반면, 여성한부모가구와비혼1인가구는소득대비주거비부담이높은편으로나타났다. 여성한부모가구는관리비가, 비혼남성1인가구는임대료부담이높았으며, 비혼여성1인가구는관리비와임대료부담이모두중간수준이었다. 셋째, 주거쾌적성과관련해서는여성한부모가구는면적기준미달가구가매우높았고, 비혼남성1인가구는설비기준미달가구가상당히높았다. 전체적으로최저주거기준을미달하는비율이가장높은것도이두집단이었다. 특히주관적인주택상태평가에서는여성한부모가구의주거불량에대한응답률이높아주택상황에대해불편함과불안함을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넷째, 주거환경과관련해서는여성한부모가구의지하, 반지하, 옥탑방거주율이가장높았고, 비혼여성1인가구도높은편이어서안전의문제가위협받을수있는상황으로나타났다. 주관적으로느끼는주거환경에서도비혼1인가구및여성한부모가구가양부모가구보다전반적으로열악하게나타났으며, 특히치안, 청소, 소음, 자연환경등안전과쾌적함관련항목이열악한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공공임대주택수요와관련해서는, 여성한부모가구의공공임대주택거주의향이높았고, 특히영구임대등기간이안정적인유형에대한선호도가높았다. 실제로여성한부모가구는다른가구유형에비해공공임대주택거주비율도높은편이었으나, 공공임대에대한선호는실거주율보다훨씬높게나타나고있었다. 특히여성한부모가구의 78% 가평균소득 50% 이하구간에집중되어있어최우선임대주택공급대상자임을고려한다면, 한부모가구의임대주택수요에적절히대응할수있는정책방안이필요하다. 90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11 이와같은결과를바탕으로정책방향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여성한부모가구의경우, 양부모가구와비교할때주거환경이크게열악하였다. 주거안정성은낮고, 주거비부담은높으며, 주거쾌적성수준도낮고, 주거환경도열악하였다. 즉아동을양육하기에적합한안정적인주거환경이제공되지않고있었다. 이에따라여성한부모가구에대한안정적인주거지원이필요하다. 여성한부모가구의주거열악성은일부집단에그치는것이아니라여성한부모가구전체에서발견되고있는현상으로, 일부집단을중심으로한시설지원보다는보편적주거지원이확대될필요가있다. 둘째, 비혼여성1인가구의경우인구집단의다수를구성하고있는양부모가구에비해주거수준은열악한상황이었다. 14) 비혼여성1인가구는가구원수대비소득수준은낮은편이아니었기때문에, 연령이높아질수록자산형성으로인해주거상황이개선될여지는있어보인다. 그러나현재거주지중지하, 반지하, 옥탑방거주율이상대적으로높고주관적으로인지하는주거환경수준도열악한상황이었다. 무엇보다비혼여성1인가구는여성혼자사는가구로서, 안전의문제에가장취약할것으로판단되며, 이에따라주거환경개선이가장중요할것으로판단된다. 1인가구의주거안정에대한전반적인모니터링과함께안정적인주거환경을제공할수있는정책대안이필요하다. 14) 본연구에서비혼남성 1 인가구는비혼여성 1 인가구와명확한차이를보여주지않는열악한집단중하나로나타나고있었다. 그러나본연구는 여성 가구주가구에초점을맞춘연구로서, 여성으로서더욱취약한주거의 안전성 을주거의 안정성 과함께중요한분석틀로설정하고있다. 이에따라비혼남성 1 인가구의열악한주거환경에대한추가적인분석과정책발굴은후속연구과제로남겨둔다. Ⅲ.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분석 91

112 < 표 Ⅲ-35> 주요분석결과요약 주요변수 일반적특성 주택유형 분석결과 - 가구주연령 : 비혼여성 1 인 (32.8 세 )< 비혼남성 1 인 (34.5 세 )< 양부모가구 (41.5 세 ) < 여성한부모가구 (42.7 세 ) - 평균소득비율 : 비혼여성 1 인, 여성한부모가구 90% 가평균소득 70% 이하 - 최저생계비구간 : 여성한부모가구 100% 미만 31%, % 미만 44% - 양부모가구 (68.5%), 한부모가구 (53.1%) 아파트거주율높음 - 비혼 1 인가구 ( 여성 27.0%, 남성 30.4%), 여성한부모가구 (27.4%) 다가구단독주택거주율높음 주거안정성 점유형태 주택소유 - 양부모가구 41.4% 자가, 38.7% 전세로안정적 - 비혼여성 1 인 (62.7%), 비혼남성 1 인 (56.0%), 여성한부모가구 (56.3%) 보증부월세가가장많음 - 임차가구중에서는여성한부모가구가공공임대주택거주비율높음 - 양부모가구 47.6% 주택소유, 다른집단은 10% 내외수준 - 주택비소유이유로는 생활형편 과 주택구입자금부족 이가장많았으나, 여성한부모가구는 생활형편 이라는응답이 70% 로절대다수이고, 비혼 1 인가구는 50% 수준, 양부모가구는 35% 수준. 양부모가구는 집값이떨어질것같아서 와같이자발적이유도 8%, 비혼 1 인가구는 부모로부터상속기대 도각기 5%. 임대료양부모 2% < 여성한부모 9% < 비혼여성 1 인 14% < 비혼남성 1 인 17% 주거비용 대출상환액 비혼남성1인, 비혼여성1인, 여성한부모가구 1% 미만 < 양부모 3% 관리비 양부모 8%, 비혼남성1인 9% < 비혼여성1인 10% < 여성한부모 14% 총주거비양부모 13% < 여성한부모 23%, 비혼여성 1 인 25%, 비혼남성 1 인 27% 주거쾌적성 최저주거기준 주관적주택상태 - 면적기준미달여성한부모가구 11.4% - 설비기준미달비혼남성 1 인 12.5% - 최저주거미달비혼남성 1 인 14.6%, 여성한부모가구 14.5% 여성한부모가구의주거불량에대한응답률높음 주거환경 거주층수지하, 반지하, 옥탑거주율여성한부모가구 6.2%, 비혼여성 1 인 3.9% 주관적주거환경 비혼 1 인가구및여성한부모가구가양부모가구보다전반적으로열악, 특히치안, 청소, 소음, 자연환경등안전과쾌적함관련항목 공공임대주택수요 - 여성한부모가구공공임대주택거주의향높음 - 여성한부모가구, 비혼여성1인은영구임대, 양부모가구는국민임대선호 92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13 Ⅳ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수요진단 : 집담회운영결과를중심으로 1. 집담회운영개요 집담회운영결과 소결 147

114

115 1. 집담회운영개요가. 운영방법 집담회의목적은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와관련된구체적인실태와이들이느끼는어려움, 주거지원정책에대한이용경험및개선수요, 주거지원정책에대한수요탐색및발굴등을위해운영되었다. 이를위해한부모가구와비혼1인가구를대상으로, 스노우볼샘플링방법으로참여자를확보하였다. 한부모가구는다시미혼한부모와이혼 사별로인한한부모두집단으로세분화하여정책수요에대한차이점이존재하는지를살펴보았다. 집담회는각대상별로 3-5인으로구성하여진행되었으며, 한회당소요시간은 2시간정도였다. 주요질문내용은현행주거실태및어려움, 주거지원정책이용경험, 주거지원정책에대한수요로크게구분하였다. 이용경험의경우는이용경험이있으면이용당시의어려움 / 불편함 / 문제점, 개선의견등을파악하였고, 이용경험이없으면이용하지않은이유를구체적으로질문하였다. 정책수요발굴및탐색에서는기존정책에대한개선방안에대해질문하였고, 향후필요로하는신규정책에대해서는여러대안적모델을제시하고그에대한선호도및호감도를살펴보았다. 세부질문은아래와같다. Ⅳ.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수요진단 95

116 < 표 Ⅳ-1> 집담회주요내용 구분 현재주거환경 주요질문사항 현재살고있는주거환경이살기에어떠한가 주거환경은어떠한가 ( 반지하 /1 층 / 옥탑방, 전세 / 월세 / 자가, 공공임대등 ) ( 한부모 ) 자녀와살기에적절한가 ( 자녀성별고려 ), 쾌적한가, 안전한가 ( 비혼 1 인여성 ) 혼자살기에적절한가, 쾌적한가, 안전한가 주거와관련된경제적부담은어떠한가 ( 전세, 월세, 주거와관련된대출등 ) 현재주거환경에만족하는가 집을구할때어려운점은무엇인가, 무엇을가장중요하게고려하는가 주거정책이용경험 주거정책수요 유경험 무경험 한부모 비혼 1 인 정부가제공하는공공주택을이용한경험이있는가 - 어떻게알게되었는지 - 이용한내용은무엇이었는가 - 이용할때의어려움은무엇이었는지 - 어느정도도움이되었는지, 어느정도만족스러웠는지 - 문제점으로생각되는것은무엇인지 정부가제공하는대출등주거비지원을이용한경험이있는가 - 어떻게알게되었는지 - 이용한내용은무엇이었는가 ( 구체적인설명유도 ) - 이용할때의어려움은무엇이었는지 - 어느정도도움이되었는지, 어느정도만족스러웠는지 - 문제점으로생각되는것은무엇인지 이용할만한정부정책이나프로그램을찾아봤는가 - 왜찾지않았나 - 찾았는데왜이용하지않았나, 이용할수없었던제도상이유가있었나 정부의주거지원방향이자가와임대중어느것에초점을두어야하나 공공주택을제공하는것과주거비 ( 현금 ) 을제공하는것중어느것을선호하나 공공주택의다양한유형중어느것을선호하나 공동체를이뤄서같이사는것에대한생각은어떠한가 정부의주거지원방향이자가와임대중어느것에초점을두어야하나 공공주택을제공하는것과주거비 ( 현금 ) 을제공하는것중어느것을선호하나 공공주택의다양한유형중어느것을선호하나 공동체를이뤄서같이사는것에대한생각은어떠한가 비혼 1 인여성만을대상으로하는주거공간을마련하는것에대해어떤가 나. 참여자특성 집담회참여자는이혼및사별에의한한부모 8명, 미혼에의한한부모 10명, 비혼1인 10명으로총 28명에대해진행되었다. 이혼및사별에의한한부모의경우대부분자녀연령이중고등학교학령기자녀가있는 40대초 96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17 반 후반에이르는특성을보이고있다. 8명중 5명이국기초수급자였고 3 명은비법정한부모였다. 미 ( 비 ) 혼에의한한부모는유아에서미취학자녀를둔경우가많았고, 연령대는 20대에서 40대까지다양했으며 10명중 7명이국기초수급자였다. < 표 Ⅳ-2> 집담회참여자특성 - 한부모가구 구분 N0. 나이 자녀연령 월소득액 ( 세후소득 ) 정부지원여부 A 세딸, 10세아들 100만원 국기초수급 A 세아들 80만원 국기초수급 A 세아들 165만원 비법정한부모 한부모 A 세아들, 14 세딸 100 만원국기초수급 A 세아들 80 만원비법정한부모 A 세, 16세딸 120만원 국기초수급 A 세딸 80만원 국기초수급 A 세딸, 16세아들 130만원 비법정한부모 B-1 40세 9세아들 100만원 국기초수급 B-2 42세 2세아들 없음 없음 B-3 40세 2세아들 없음 국기초수급 B-4 33세 6세아들 200만원 국기초수급 미혼모 B-5 40 세 10 세아들 100 만원국기초수급 B-6 43 세 7 세딸 300 만원없음 B-7 41세 6세딸 50만원 국기초수급 B-8 29세 6세딸 없음 국기초수급 B-9 27세 6세딸 80만원 국기초수급 B-10 24세 3세딸 없음 - 비혼1인가구의경우연령대는 20대후반에서 40대초반까지다양했고학력은 10명중 7명이대졸, 3명이고졸이었다. 직업은사무직이가장많았고대학원생도있었다. Ⅳ.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수요진단 97

118 < 표 Ⅳ-3> 집담회참여자특성 - 비혼 1 인가구 구분 N0. 나이 학력 직업및월소득 C-1 43세 대졸 사무원직 /200만원 C-2 36세 대졸 미술강사 /250만원 C-3 28세 고졸 사무원직 /150만원 비혼 1 인여성 C-4 41세 고졸 학원 /150만원 C-5 38세 고졸 사무원직 /300만원 C-6 37세 대졸 대학원생 / 없음 C-7 26세 대졸 대학원생 /80만원 C-8 33 세대졸대학원생 /100 만원 C-9 35 세대졸단체활동가 / - C 세대졸전문직 / - 2. 집담회운영결과 집담회운영결과는한부모가구와비혼1인가구로구분해서분석하였다. 미혼모의경우한부모가구로포괄해서운영한것이므로한부모가구에포함하여분석하였고, 특이사항이나특화된현황이나수요에대해선별도명시하였다. 가. 한부모가구 1) 현재주거형태 한부모가구들은빌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시설 ( 모자원 ) 등으로다양했고, 점위형태도전세 (4명), 월세 (3명), 정부가운영하는전세임대 (4 명 ), 재개발임대 (1명) 등으로다양했다. 규모는대부분 9평이상 20평이하가대다수였고, 주거비용은점유형태에따라다양했다. 98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19 < 표 Ⅳ-4> 현재주거형태 - 한부모가구 구분 N0. 주거유형가구원수평형층수점유형태정부지원여부 A-1 연립주택 3 18평 2층전세임대국기초수급 한부모 미혼모 A-2 다세대주택 2 9 평 2 층전세임대국기초수급 비법정 A-3 아파트 2 15평 11층전세한부모 A-4 빌라 3 18평반지하무상임대국기초수급 A-5 아파트 2 19평 1층전세임대비법정한부모 A-6 아파트 3 18평 4층전세임대국기초수급 A-7 아파트 2 20 평 10 층월세 A-8 빌라 3 9 평 3 층전세 B-1 아파트 2 15 평 4 층 B-2 아파트 ( 부모소유 ) 전세 ( 재개발임대 ) 국기초수급 비법정한부모 국기초수급 주거비용 주택공사 3000 만원월 5 만원 주택공사 6650 만원월 12 만원 대출 3000 만원월세 6 만원 - 보증금 1억2천만원 주택공사 5000 만원월 원 보증금 2300 만원월세 13 만원 보증금 3000 만원 6200 만원 2 38 평 - 자가없음 1500 만원 B-3 주택 2 10 평 - 월세 B-4 모자원 2 7 평 - 시설 B-5 주택 2 16 평 1 층전세 국기초수급 국기초수급 국기초수급 월세 37 만원재개발임대아파트입주예정 재개발임대아파트입주예정 7000 만원 ( 월세 10 만원 ) B-6 주택 없음 - B-7 모자원 2 13 평 4 층시설 B-8 모자원 2 14 평 5 층시설 B-9 주택 2 15 평 2 층전세 B-10 주택 ( 부모소유 ) 국기초수급 국기초수급 국기초수급 - 다음달퇴소예정 7000 만원 부모와동거 Ⅳ.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수요진단 99

120 2) 현재느끼고있는주거의어려움가 ) 주거안정성주거가안정되어야생활이안정될수있는데, 내집이없어집주인이나가라고하면혹은재계약이안되면이사를해야하는상황이반복되다보니자녀도본인도불안하고힘들다고했다. 주거가안정이되어야다른것도안정을찾게되는것같아요. 주거가불안하면심리적으로되게불안하죠. 이사를안다녔으면좋겠고, 아이들도주거환경이자꾸바뀌면힘들어하고요 (A-3) 저같은경우는이사를좀안갔으면좋겠어요. 한군데어느정도안정된공간으로가면쭉살고싶은거죠. 이사비용도많이들고애들도자꾸바뀌어야되고어쨌든저도한부모가정으로이사를서너번했으니까이사비용도만만치않고아이들주거환경도바뀌고저도주인이나가라고하면그냥나가야되는상황인거잖아요 (A-1) 주인이나가라고하면이사해야하죠. 2년마다재계약을하는데, 재계약이안되면이사해야하는상황이너무싫어요. 어떤식으로든내집을마련해야겠다는생각이들어요 (A-5) 가장중요한게아이랑저랑머리대고잘곳은필요한거잖아요. 그래야생활이안정되고일도할수있는거고요 (B-8) 안정적인주거확보는비용과연결되어있는데, 이들은안정적인주거확보를위한경제적자원이부족하였다. 주거확보를위해목돈을마련하려해도대출등을통해서도소득수준이낮다보니대출금액이낮고대출받아도실제주거를확보하는데필요한비용에는부족한상황이다. 목돈이없어월세에서사는경우월세부담으로연체를하거나그로인해보증금까지소진하고결국은더열악한주거환경으로이사하는경우도있었다. 이렇게비용때문에주거를마련하기어려워부모님과합가를안정적인주거확보방안으로생각하는경우도있었다. 월세밀릴때가있어요. 하지만보증금도있고.. 한달 10만원내외월세인데도.. 다음달에갚기도하고그래요 (A-1) 100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21 돈이없으니까월세집에서살았는데월세가비싸잖아요. 그때가 20만원인가 25만원인가그정도줬는데너무부담이많이되잖아요. 월급을많이받아야 100만원, 120만원인데그거를밀리다보니까그때보증금 200인가들어가있었는데그거까지다깎일처지에놓인거에요. 그러다가다니던교회에집사님이우리집지하가비었는데거기로이사와라해서거기로이사했죠. 월세 15만원씩주기로하고요. 100에 15만원인가하고들어간것같아요 (A-2) 전세자금대출이있어요. 저소득전세자금대출이 2% 짜리가있어요. 15년동안상환하는거요. 그런데사실그림의떡이라는거에요. 왜그림의떡이냐면전세금대출은금융권에서대출을받을때는소득을기준으로대출을해줘요. 소득에그런데한부모가정의대부분이얘기하는건데대부분이소득이열악한최저금액의그안에들어와있고요. 그렇기때문에대출받을수있는한도가정해져있는거에요. 예를들면 1500만원내지 2000만원이에요. 서울에서 1500만원에서 2000만원짜리전세를얻을수있느냐? 7500만원전세자금대출을전세임대를하는이유가주택국토해양부에서 7500만원으로정해놓은이유가그밑으로는없으니까그렇게해놓은거거든요. 그러면전세자금대출 2000만원을받아가지고하지말라는거죠 (A-3) 가족과가까이살거나같이살면심리적으로도안정이될것같아요. 부모님댁으로들어가면적어도주거는안정적이되잖아요 (B-10) 나 ) 주거쾌적성주거가안정하지못한상태에서주거공간의쾌적함을충족시킨다는것은요원했지만가족구성원한명한명이쾌적하게살수있는그런주거공간에대한희구는갖고있었다. 사실은주거안정, 기간이라든지금액이런거를따지다보니까쾌적성은뒤로밀리는게사실이거든요. 사실은저희도제대로된집에서살고싶어요. 거실도쉴수있는최소한 2인가족이면 19평정도는들어갈수있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요 (A-3) 지하에서거주하는경우습하고어둡고빛이안들어와서건강상의문제, 우울함과같은정서상의문제도경험하고있었다. 반지하를선택한것을후회해요. 습하고어둡고, 빛이안들어오는공간이었어요. 비염같은건강문제도그렇지만, 아이들과제가정서적으로우울하고많이어려웠던시기였어요 (A-8) Ⅳ.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수요진단 101

122 여름엔항상비가들어와요. 보일러도고장나고전기공사도해야해요. 집이낡아서개보수를해야하는데집주인이빨리해주지도않고 환경이너무안좋아요 (A-4) 그래서거기같은경우에금액에맞춰는가야되다보니까지하이런데. 제가사는데가지하거든요. 그런데곰팡이진짜많이피고요. 공기가순환이안돼요. 환기팬이없어요. 그러니까화장실문도항상열어놔야되고항상냄새가나고그리고문이방충망같은거뜯어져있는데이사올때부터뜯어져있었는데주인이그런거안고쳐준다는거죠. (B-9) 자녀성별이나연령대별로독립된공간을갖지못하고있었다. 자녀는독립된공간을필요로하고, 엄마는그렇게해주고싶지만그들이정주하고있는주거공간의현실은그것이가능치않은상황이었다. 자녀뿐아니라여성한부모본인도자신만을위한공간을점위하지못하고있었다. 주거가쉼의공간일수있음에도불구하고이들에게는그렇지못했다. 저희는아들, 딸이거든요. 어쨌든딸과엄마는같이써라이렇게되는거죠. 아들은혼자써야되는거고그러면요즈음은독립성을하고아이들도자기공간의필요를느끼는데그러면제가잘곳이없게되는거죠. 제가거실을사용한다거나. (A-1) 딸둘이라서방 2개면충분할거라생각했는데, 아이들이크니까각자방을원해요. 이사할때방 3개조건이중요했어요 (A-6) 아들이 9살인데아직방에서같이자요. 남은방은공부방으로사용하고요. 아이가요즘성에눈을뜨기시작한것같아서어떻게든이사하면방을따로만들어줘야겠어요 (A-5) 안방에 TV가있어제방이거실겸침실이에요. 저도일하고들어오면힘든데나만의공간, 휴식공간이있었으면좋겠어요. 우리는최소 24평은되어야겠구나하고생각해요 (A-8) 다 ) 주거안전성집은본인과자녀의안전을지켜주는곳으로인식하고있는데반해, 실제이들이거주하고있는곳이안전하다고생각하지는않고있었다. 자녀의안전과관련한걱정이많았고특히여아가있는경우는안전문제를가장우려하고있었다. 102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23 한부모가되면집의영향력이그어느때보다도커요. 단지잠자고쉬는공간이아니라아이들이있으니까우리의안전을지켜주는가장중요한곳이에요 (A-6) 돈이없어서이사를못가는거지, 솔직히이사가고싶어요. 옆집에 80세노모와아들이사는데 노인학대를받고있어요. 새벽에아들이욕하고행패부리는소리가다들려요. 우리아들이그걸보고배우게될까걱정이돼요 (A-3) 보증금 3000만원으로방 3개짜리를구하다보니철거하는재개발지역빌라였어요. 주변에공실된집도있고, 우리집도아주낡고오래돼서집이나주변환경이정말열악하고위험해요. 다큰딸아이가밤에올때는걱정되요 (A-8) 본인과아이만거주하고있다는것, 한부모가족임을이웃사람들이알게되는것을경계하고그러한시선을불편해하고있었다. 특히외부사람이오면현관에남자신발을내려놓는등의방어적행동을통해불안감을최소화하고자노력하고있었다. 그러나미 ( 비 ) 혼모들의경우는이러한경향이상대적으로이혼및사별에의한한부모에비해두드러지게나타나지않았다. 제스스로아이들하고만지내니까주변시선이의식돼요. 주민들도 남편없는여자 로볼것같아서불편하고요. 얼마전목욕탕천정에서물이새서위층에올라가서얘기했어요. 노부부가같이우리집에오셨는데, 저는혼자니까불편하더라고요 (A-1) 우리집을방문하는사람에게경비아저씨가 여자혼자사는집에왜왔냐? 고물어보더라고요. 경비아저씨가내가혼자인걸어떻게알았으며, 그사실을공개적으로이야기한점이당황스러웠어요. 옆집할머니도택배기사가초인종을누르면 혼자사는여자집인데왜왔냐? 며물어보곤하세요. 지나친관심이오히려불편해요 (A-5) 혼자사는여자처럼안보이려고수리하는사람이집에온다거나하면, 현관에남자신발을내놓아요. 남자모자도걸어놓고 집에남자가사는것처럼보이려고해요. 불안하니까요 (A-8) 3) 주거지선택시고려요인가 ) 비용주거지선택의주요기준중하나는비용이었다. 가지고있는돈에맞춰서집을구할수밖에없는상황인데, 비용이많지않으니까대출을받아서돈을마련해적당한주거지를찾아보지만, 마련한돈으로도원하는수준의주 Ⅳ.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수요진단 103

124 거환경을갖춘집을구하지못하고반지하등과같은열악한집을구할수밖에없었다. 서울에서살고싶은지역에서는 7500만원으로전세를구하기가정말어려워요 (B-1) 서울에서 500만원으로집을알아보려면지하밖에없어요. 제건강이안좋아서지하에서는못살아요. 그래서언니가있는지방에내려갈까해요. 지방은서울보다주택가가싸니까요. 소득이없기때문에우리도쾌적한곳에서아이들하고밝게지내고싶은데점점골목으로들어가게되는거같아요 (B-8) 전세돈에조금만더보태면 2, 300만원만더보태면집을살수있는거라서제가반지하에들어가서 4년정도살았는데주거환경자체가참힘들더라고요. 어쩔수없이반지하를선택했거든요. 그런데그렇게선택한것을후회해요. 습하고어둡고빛이안들어오는공간이었어요. 비염같은건강문제도그렇지만, 아이들과제가정서적으로우울하고많이어려웠던시기였어요 (A-8) 현재남자아이는독방을주고딸아이랑제가같이쓰지만이집임대기간이끝나면여자아이도방을따로주어야할것같아요. 지금돈으로는월세로가야될거같고, 당연히지금보다열악한상황이될텐데 방 3개짜리를구할수나있을지모르겠어요 (A-1) 나 ) 자녀돌봄및교육자녀의돌봄이가능한환경으로친정이나친구등친인척이나지인과가까운곳을주거지로선택하거나자녀의등하교거리, 하교이후에학원다닐수있는이동거리등을고려하여주거지를선택하고있었다. 학군을고려하여주거지를선택한경우인근지역거주민들과의경제수준격차로인한상대적박탈감을경험하고있기도했다. 직장을다녔어야하니까아이를봐줄사람이있는곳, 친정가까운곳에집을얻었어요 (A-1) 갑자기야근을하게되거나급한상황이되었을때누군가에게아이를맡겨야하는데 그래서같은단지에친구가살아서그곳으로이사했어요 (B-1) 아이가학교등하교를혼자할수있는가를중요하게보았어요. 중고등학교는전학을시키기어려우니까버스한번으로갈수있는거리내에서이사했어요 (A-2) 어린이집이나학교랑집이얼마나가까운가를보았어요. 일을하면아이가학교끝나고학원등뺑뺑이를돌아야해요. 혼자서다닐수있는동선이나거리를중요하게보았어요 (B-9) 104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25 사는곳이교육열이높은목동이에요. 학군을보았었는데 아이가상대적박탈감을느껴요. 친구들은 30평, 50평집인데왜우리는 15평이야? 하고물어봐요. 차라리서민동네로선택할걸그랬나하는생각이들어요 (A-3) 다 ) 안전및주변환경 ( 분위기 ) 통학거리에서혹은집주변환경이치안이나안전에있어서문제가발생할소지가있는지, 자녀가겪을지모르는차별이나낙인등을고려해서주거지를선택하고있었다. 그리고일상생활에서필요한편의시설을고려해서주거지를선택하고있기도했다. 주변환경이중요해요. 처음엔주변에서영구임대를많이권해주었어요. 그런데학교에서영구임대아파트아이들은차별을많이당한대요. 낙인이미지도심하고요. 아이에게상처가될까봐서선택하지않았어요 (A-4) 빌라가많은곳은어둡고음침한데가많아요. 그래서아이의학교와집사이의안전이중요했어요. 학교가좋고안좋고가문제가아니라, 학교가집과가까운지, 학교까지길이나쁘지않은지를보았어요. 그래서도로변의집을구하려고했고요. 지금아파트도경비실과가깝다는이유가마음에들었던조건이에요 (A-6) 남자혼자사는가구가많으면위험해요. 실제이전살던집에서이사한이유도남성 1 인가구가많아지니까살기어렵더라고요 (A-1) 애기가 5살인데이제학교갈준비를할시기가되니까주변환경이중요해져요. 제가들어갈아파트는사립유치원도있고, 초등학교, 시장, 지하철역이가까워요 (B-4) 4) 주거지원정책이용경험및개선수요 임대주택정책에초점을두고현재시행되고있는주거지원정책에대한이용경험및개선수요를살펴보았다. 가 ) 정보입수경로임대주택에대한정보는인터넷, 동사무소, 한부모모임등을통해입수하고있었다. 동사무소사회복지공무원으로부터정보와조언을받아서주거지를선택하는데도움받은경우도있었지만, 상당수는그렇지않았다. 공무 Ⅳ.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수요진단 105

126 원마다설명이다르거나달라진지원기준이나내용에대해정확한정보를제공받지못하거나충분한설명이나안내가없이지원된다혹은안된다만통보받은등의경험을한것으로나타났다. 공공기관에대한이용경험은, 공공기관을통해더많은정보를보유하게되고이를토대로본인이더찾아보거나알아보는등의상보적효과를내기는커녕도리어안된다는말을듣고더이상정보를알아보지않거나공공기관이아닌사적인모임을통해정보를제한적으로입수하고있었다. 이렇게볼때정확하고충분한정보제공이이뤄지고있다고보기어렵고정보소외현상이발생하고있다고하겠다. 사회복지사선생님이많이도와주셨어요. 전세임대, 영구임대, 구매임대모두당첨되었어요. 상담선생님이영구임대의부정적이미지를많이알려주었고, 결국전세임대로선택했어요 (A-1) 인터넷으로보는게다예요. 동사무소가서 내가한부모인데요 하고밝히는게싫어요. 작년에암수술을하고너무생활이어려워동사무소를찾아갔어요. 그런데저를조회하더니제명의의집이있어안된다고딱잘라말하더라고요. 무조건 O,X식답변만하고추가정보는전혀없어아쉬워요 (A-5) 이혼후생활이힘들어져서동사무소로갔더니 한부모혜택을지원할수없습니다 라는답변이었고, 그뒤로는정보를알아보려고노력하지도않았어요 (A-8) 동사무소에가면한부모대상으로 임대주택나왔습니다 하고문자가와요. 그러면신청하는거죠. 하지만동사무소가서신청하면매입임대경쟁이너무세서 이번엔안될것이다 라고얘기해요. 그래서큰기대는하지않아요 (B-1) 동사무소도지역에따라답변이달라요. 어디는된다, 어디는안된다라고답을하니까잘모르겠어요. 관련법도수시로바뀌니까사회복지공무원도모르는게많은것같아요 (B-7) 동사무소에서 신청이안된다 고해서 LH에직접전화를했더니필요서류를동사무소에제출하면된다고했어요. 그리고는신청이되었어요. 동사무소직원도모르는경우가많아요 (B-6) 제가한부모자격에서제외돼요. 그러다보니이와관련한정보는어두운편이죠. 비슷한처지의친구를만나야듣는정도 집에서만멍하니지내다보니정보도없고얻기도어려워요 (B-2) 106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27 나 ) 건설임대 (1) 국민임대국민임대에대해선, 우선영구임대는아니지만임대기간이길다는점, 국민임대에소요되는주거비용대비주거환경이쾌적하고안전하다는점, 정부가운영하기때문에근저당이나경매등으로인한전세금에대한불안감은없다는점등을긍정적으로평가하였다. 30년을살아도누가나가라고하지않는거, 2년마다재계약을하는건있지만, 월세만잘내면이사할일은없다는게제일편해요. 빌라같은데전세로사는경우, 근저당이많은경우는경매를당하거나하지않을까불안감이있어요. 그러면전세금을날릴까걱정이죠. 국민임대는토지주택공사에서하는건데설마그럴까하는안전할거란생각이있어요 (A-7) 제가국민임대를사는데보증금 2800만원에월세 11만원내는데정말로많이싼거에요. 그런데내는돈에비해주거환경은아주좋아요 (A-7) 개인적으로돈이된다면국민임대를들어가고싶어요. 30년이기때문에환경도깨끗하고, 월세는부담이좀될수있어요. 요즘엔아파트에세를놓을수있는구조로만들더라고요. (A-3) 국민임대는오래살수있으면서도영구임대처럼인식이나쁘지않아요 (B-5) 그러나입주비용이부담된다는점, 한부모가족이우선순위에서후순위가되는점, 주거규모와주거인원수간의제한 ( 기준 ) 이있는데자녀성별이나연령이고려되지않고인원수를고려하여주거면적을설정하고있기때문에, 성별이다르거나중고등학년의자녀가있는한부모가족의경우실제생활하는데필요한적정한주거공간을제공하지못하고있다고했다. 국민임대는비용이비싸요. 기본들어가는비용이 1500만원은있어야해요. 임대료가 30 만원으로알고있어요 (A-3) 평수에제한이있어요. 3인가족이면 20평에방 2칸이에요. 저희가족같은경우는각각의독립공간이필요한데... 그렇게간다면어려워요. 4인가족이되어야방3칸을갈수있어요. 그런부분에서평수의제한도성별에따라서풀어줘야되지않을까생각해요 (A-1) Ⅳ.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수요진단 107

128 국민임대는우선순위가한부모가정이나기초수급자가아닌걸로알고있어요. 평균소득 50% 이하, 70% 이하이렇게되는걸로알아요. 그러니까한부모가정이나기초수급자는밀리는거죠 (A-3) (2) 공공임대공공임대는임대를거쳐분양받아서내집을갖게된다는점이장점으로평가되었다. 이는자녀들을고려할때주택을소유하고자하는기대와바람에기인하는거였는데, 실제현실적으로는보증금등비용으로인해여성한부모가이용하기엔제약과부담이큰것으로나타났다. 지금국민임대에서 30년을다살겠다이런생각은아니에요. 공공임대라도분양받아서제집을하나갖고싶은꿈은있죠. 앞으로우리딸아이대학교졸업하면그때가서자기집이라도하나사야되지않을까생각해요 (A-7) 지금당장은돈이없으니까전세임대같은형태로살다가아이들이크면아이들과힘을합쳐서공공임대로해서주택을소유할수있는방향으로가고싶어요. 아들을위해서요 (A-8) 처음엔임대로살다가금액이조금무리가되겠지만... 내집으로분양받을수있다는거는메리트인거같아요 (A-6) 내가소유할수있는집으로전향되니까공공임대가좋아요. 내가처음에 20평공공임대로들어갔다가평수를늘려서소유로돌릴수있다면더좋겠어요. 아이가커지면서집도더커질수있고공공임대도여러평수가있어소유전환할때평수변경이가능하다면좋겠어요 (A-5) 현실적으로너무비싸요. 제가한번시도해볼까생각을해서알아보면보증금이턱없이비싸고요. 그리고보급자리주택생겼을때되게좋아했어요. 나도조금만노력하면집을가질수있겠구나.. 그런데현실은너무멀리있더라고요 (A-7) (3) 영구임대영구임대는임대기간이길다는점때문에안정적이라고평가하였고특히상대적으로고등학생자녀를둔경우자녀의독립과결혼이후를고려하면영구임대가주거안정적인차원에서는가장유리하다고판단하였다. 반면자녀가어린경우는주거환경이나쁘고낙인의우려가있는점, 신청해도 108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29 오래기다려야하는점등으로꺼리는것으로나타났다. 영구임대아파트같은경우는한번들어가면계속살수있는거죠. 말그대로영구니까요. 일단은안정적으로계속있을수있거든요 (A-3) 저혼자라면영구임대갔죠. 자녀들이성년으로올라가면영구임대갈수있어요. 주변상황에덜개입이되거든요. 아이라면보여지는환경이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맹모삼천지교라고아이가자꾸싸우고술먹고이런사람들을보는거보다는그래도좀나은환경에서자라는게중요하니까처음엔영구임대를꺼려했죠. 저희는다성인이되었기때문에이제는관점이달라요. 주변영향을덜받을거고오래살수있으니까영구임대가좋아요 (A-1) 지금은아이들때문에영구임대는힘들겠지만, 아이들이다결혼을하고나면나는어떻게할까...? 부정적인환경애기가많았던영구임대라면손주가오면어떨까...? 이런염려가안되는거는아니지만그거는어쩌다오는걸테고, 저는어쨌든주거안정을위해영구임대를가는게맞는거같아요 (A-8) 영구임대신청은 10년이상기다려야되요. 현재실정이요. 신청을한다해도들어가기가힘들어요. 또주거환경은너무열악해요. 직접가보지는않았지만 7평, 9평, 11평이렇다고들었어요. 주위에아무래도알코올중독이니이런분들이많기때문에아이들이좀위험하다고그런소릴들었어요 (A-7) 오래기다려야되기도하고요. 아무래도주변환경이나옆에사시는분들의우려도있기때문에... 딸도있고하니까꺼려져요 (A-5) 영구임대아파트엔젊은사람이없고노약자, 장애인, 알코올중독자... 주민이미지가안좋아요. 주변에서영구임대주택인걸다아니까싫어요 (B-1) 우리같은 30-40대엄마들은노동능력도있고나중에재가를할수도있는데영구임대에산다는것만으로도나와아이에게좋은이미지를줄것같지않아요 (B-4) (4) 재건축임대재건축임대는새로지은아파트여서주거환경이쾌적하고안전하다는점, 일반주거환경이랑섞여있다는점, 아파트단지라서각종편의시설이잘갖춰져있는점등이장점으로평가되었다. 그러나신청하여입주할수있는자격이제한적이라는점, 임대동을별도로구분해놓음으로써누구나특정동에산다고하면임대거주자라는것을알게되는것에대한부정적인반응을보였다. Ⅳ.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수요진단 109

130 평수가그래도가장여유있고, 일반적인주거환경과섞여서좋아요 (A-5) 아파트니까경비아저씨도있고, CCTV도있고안전한것같아요. 아파트라는주거형태가주는쾌적함도있고요 (B-9) 아파트생활을안해봐서아파트를그다지좋아하지않아요. 하지만딸이랑저랑여자둘이산다고하니, 환경이중요한것같아요. 놀이터도가깝고밝은아파트에서살고싶어요 (B-8) 임대아파트가이웃주민들에게낙인이미지가생긴다고는하지만 가장중요한거는생계잖아요. 아이키우기좋은외부적환경이먼저고, 주변시선은그다음문제예요 (B-10) 재건축임대는재건축지역에있는사람들이들어갈수있는조건이되는거지, 일반인들경우는별로없어요. 그리고한동안이사를갔다가다시들어가는거잖아요. (A-3) 재건축임대아파트경우는원주민동, 임대동따로정해놨더라고요. 국가적인혜택은받고싶지만, 우리집이 5동이에요 그러면 아, 5동은차상위계층이나한부모이런사람들이사는곳이구나 라고동호수만대도다아는게싫어요 (A-5) 우리단지만맨꼭대기에있고주민들이다임대아파트인걸알아요. 학교나엄마들사이에서임대아파트에산다는이유로차별이있긴해요. 하지만주거환경이더좋으니까이런건참을수있어요 (B-1) 다 ) 매입임대 (1) 전세임대전세임대는내가살고자하는지역을선택할수있다는점, 주거비용등과같은현실적인문제에서가장경제적인주거확보방법으로이해하고있었다. 내가집의위치나구조를보고직접결정할수있어요. 기존주택에전세로들어가니까환경, 조건을따져볼수있죠 (A-4) 경제적인부담이가장덜되는조건같아요. 아이들을키우는동안은깨끗한전세임대로사는게최선이라생각해요 (A-8) 그러나전세임대요건에맞는주택을찾아보면반지하이거나구석진골목에위치한주택등이어서치안이나범죄가우려되고열악한환경에있고, 110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31 2년마다계약해야하므로그과정에서집주인이바뀌거나나가라고하면새로운집을다시찾아야하고이사를해야하는어려움과번거로움이있었다. 2년마다주거지가바뀔수있다는불안감은오히려모자원에서보장된 3년이라는거주기간이더안정된다고느낄정도였다. 적은전세금한도에서집을구하다보면반지하도많고, 집들이다닥다닥붙어있고구석진골목에있는집들을구할수밖에없어요. 그만큼치안이나범죄에대한위험은높은거고쾌적하고안전한곳에서아이를기르고싶어도현실적으로어려운거죠 (B-8) 전세임대로지하층에서살아요. 곰팡이많이피고, 공기순환이안돼요. 환기팬도없어서화장실문을항상열어놓는데냄새도심하죠. 방충망은이사올때부터뜯어져있었는데주인이안고쳐주어서지금도그상태로지내고있어요 (B-5) 재건축임대는 10년을살수있으니까좋아요. 매입임대는 LH나 SH와계약을하니까 10 년동안은나가지않고살수있고요. 하지만전세임대는 2년마다재계약을하는과정에서집주인이바뀌거나나가라고하면대책이없어요. 오히려모자원 3년보다계약기간이짧으니까불안하죠 (B-5) 전세임대를들어가려고 18군데집을봤어요. 하지만 TV에서볼법한성폭력사건날것같은분위기, 집들이다닥다닥붙어서노출도많고사생활보장도안되는곳이많았어요. 전세임대는주인이 2년뒤재계약을안해주면이사가야하니까안정적이지도않아요. 그리고살면서고장이나도집주인이잘고쳐주지도않고 살기불편한점들이많죠 (B-1) 더구나최근에는전세물량도없어서전세임대지원대상자로선정되어도요건에맞는물건을찾을수가없는상황이고, 지원요건도현실에서의치솟는주거비용과의격차가있었다. 한부모, 저소득층임대주택신청자수에비해공급은정체된것같아요. 전셋집이없어요. 임대전세신청자격이되어도집이없으니까대기해야하고요 (A-3) 전세가전체적으로다모자란상황이잖아요. LH에서는전세임대를계속한다는거죠. 선정이되면뭐하느냐는거죠. 들어갈전세도없는데요. 그리고요새금액이엄청많이올랐어요. 원래 7천인데자기돈을좀넣고 1억 500만원까지얻을수있는그런게있어요. 그렇게되어있지만그돈을갖고있는사람도많지않거니와또문제는진짜전세가없다는거죠. 없는데전세임대만선정이되어봤자사실은좀불가능한얘기인거죠. 지금전세가없어서거의몇천만원씩올라갔는데 (A-1) Ⅳ.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수요진단 111

132 또한구하기어려운집을구해도, 절차가복잡해서대출유무를조사하고집계약여부를판단하는사이에다른사람과계약이성사되어무산되는경우도있었고, 집주인들이증빙서류가많은점등으로전세임대로계약하는걸꺼려하는경우가많다고했다. 그리고계약과정에서도당사자는알리고싶어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전세임대임을강조하고, 세입자가수급자라는등의필요이상으로개인정보가노출되는상황도발생하고있었다. 전세를구하기어려웠어요. 물량도없고절차도복잡했어요. 들어가고싶은집의대출유무를조사하고주택공사에서집계약여부를결정하는동안, 누군가집계약을하면다시시작해야해요. 몇번반복하면서집을구했어요 (A-6) 집주인들이 LH공사와계약하는걸좋아하질않아요. 집에대한증빙서류들을제출해야하는수고를귀찮아하고싫어해요. 지금계약한집이처음엔 3500만원이었는데주인이귀찮다고안해주려는걸제가 500만원더주고계약한거에요 (A-4) 전세임대가요즈음에는많이알려져가지고요. 처음에전에살던집을얻을때는주인이인감이라든지이런것도들어갔었던것같아요. 몇년전에는요. 그런데요번에는이사를할때는그부분은들어가지않았어요. 그절차는간략히생략이됐다고하는데복덕방이라든지집주인이라든지각각중개하는사람들이있잖아요. 그거를주인한테전세임대라고설명을하는데그부분을수급자다그러니까주인이제가수급자인거를아는거에요. 그런식으로하다보니까이부분까지도다알려지는구나싶더라고요. 더더구나집앞에있는부동산이었거든요. 근처가까이있는부동산인데그사람도알고집주인도설명을해주면서주인이서울에살면서얘기하는데같이계약을하러만났는데본인이또그렇게얘기를하는거에요. 그때는좀씁쓸했어요 (A-5) (2) 매입임대매입임대는, 10년이라는기간동안한집에서안정적으로살수있다는점, 고장이나불편한점이발생하면 LH공사에서수리해주는점을장점으로꼽았다. 매입임대는한번입주하면이사를안가잖아요. 그리고임대료가훨씬저렴하다는점이좋아요 (A-2) 매입임대좋은점은수리를해준다는거에요. 언제든지고장나면수리를해줘요. LH공사에서어떤문제가생기면바로와서개선을해주니까그점은좋죠 (A-1) 112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33 반면에매입임대로지정된주거지에입주해야하므로원하는지역에살기어렵고, 순번에따라입주해서후순위일경우반지하등과같은열악한주거환경인경우도있었다. 많은경우매입임대는빌라나다세대주택가많아서범죄나치안의위험이높고주변환경이좋지않은점을단점으로꼽았다. 매입임대는다닥다닥모여산다고그러더라고요. 다세대주택마냥다닥다닥같이모여있기때문에주거환경이좀안좋다는생각이들어요 (A-6) 빌라, 다세대주택이모여있는곳에많아요. 그래서범죄나치안의위험이높은것같아요 (A-8) 매입임대는주택가격이정해져있어요. 15년이상, 3억이하인가주택가격이정해져있어그런주택만을매입해요. 그렇게때문에그런주택이있는지역에구입이되니까내가살고싶은지역에선살수가없어요. 주거환경을선택할수없다는게단점이에요 (A-3) 좋은집에가는것도운이에요. 그선정을정할때순위가있어요. 1번부터쭉번호가있는데내가몇개의집을봐놓고앞에서그집을선택하면나는다른집을선택을해야되는거고, 내가원하는집에딱들어갈수있는게아니에요. 상황에따라좋은위치, 새집이걸릴수도있고, 언덕집이될수도있는 (A-1) 작년에 LH 매입임대됐었어요. 계약을한다고집몇군데를보고원하는집을계약을하라고했는데순번대로하다보니까남은거는지하밖에없는거에요. 제가너무지하를싫어해가지고그러다보니까아예포기를한거거든요. 그런데도그렇게되면보류했다가다음에하는게아니고기회가아예없어지더라고요 (A-2) 라 ) 기타제도개선수요첫째, 치안이나안전과관련하여사고방지장치, 방범시스템등에대한설비를필요로한다고했다. 남성1인가구를위한주택을따로만들면좋겠다고할정도로안전이나범죄에대한두려움이크고남성1인가구로부터느끼는위협감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복도식아파트 11층에사는데복도에창이없어요. 가끔씩힘들때마다뛰어내릴까하는충동을느껴요. 실제아이는사춘기때자살을시도했고요. 복도에샤시를달거나하는사고방지설치를해놓으면좋겠어요 (A-3) Ⅳ.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수요진단 113

134 반지하나 1층처럼외부인접근이쉽고범죄가많이일어나는거주지에는방범시스템을설치해주면좋을것같아요 (A-1) 같은주택에사는남성 1인가구는무서워요. 요즘은성범죄도많고그사람에대한정보도없잖아요, 남성 1인가구만따로거주하는주택을만들면좋을것같아요 (A-1) 둘째, 가구인원수와주거면적에대한임대기준이개선되어야할필요가있다고했다. 정부로부터제공혹은지원받는주택이어도주거공간을제공했다는것에그치는것이아니라, 일상생활을영위하는데있어서의공간적고려가필요함을시사한다고하겠다. 임대기준이정해져있어불편해요. 가족인원수에따라평수, 방수정해져버리니까요. 3 인가족은방 2개, 5인가족이상일경우방 3 4 개가될거예요. 3인가족도방 3개가필요할수있잖아요. 월세를더내더라도그런것은완화시켜주었으면좋겠어요 (A-7) 셋째, 한부모와미혼모에대한세분화된고려가필요함을지적하였다. 미혼모는한부모보다상대적으로생활수준이낮은데비해, 가족관계나자녀수등에서동일한점수체계에있는건불리하다는의견이많았다. 우선순위와관련된점수체계에서는가족원수가한명이라도많으면유리한상황에서, 미혼모는한부모에비해불리하다는것이다. 미혼모는미혼모로분류가안되고한부모로분류가되거든요. 한부모는저희처럼미혼모도한부모고이혼하신분도한부모고, 이혼하신분도아이가한명인분도계시고다자녀도있잖아요. 아이들이많을수록점수는높아요. 아이들이저희는한명이기때문에무조건 1점밖에가져갈수없는거고점수같은경우가소득도많이보잖아요. 부모환경이나. 그나마올해부터는일하면 4대보험이되면그거를자활이랑똑같이점수를인정해준다고해서그나마다행이지그전까지는저희는아이가한명인데들어가려면점수가있어야되는데그점수를쌓기위해서는자활이필요하고그래야지그점수를가지고임대나전세를들어갈수있었고또 4대보험이되는일을하는것도점수를주는거는좋은데정말부담스러워요. 소득이되면 100만원이하를벌어야되거든요. 100만원이하를벌면서 4대보험을내야하고그거를가지고생활을하고 100만원을벌면조건부수급자로의료비혜택은좀더받을수있을지몰라도그외의혜택은못받고 100만원에서아이어린이집이나학교그런거부터생활비차비부터모든거를다하고저축을해서보증금이자라도 7천만원지원이면저희가 350만원은내고들어가야하는거니까그런목돈도모아야돼요. (B-8) 114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35 한부모주거혜택내에서도미혼모의수혜자수를어느정도보장해주면좋겠어요. 우리들은자녀가한명이에요. 자녀수가많을수록우선순위가되기때문에미혼모는자격점수에서불리해요. 미혼모가되면서가족과도단절되고아기때문에일하기도제한이많아사는게훨씬어려워요 (B-7) 넷째, 매입임대의경우다가구주택을매입하고, 공동체를형성해서신청할수있도록하는방법이제안되었다. 다가구주택의경우개별신청을통해서로모르는가구가살기보다는, 서로잘알고있는가구들이공동으로신청해서입주할수있도록하는방법이다. 이를위해선한명의세대주가신청하는현행방식을변경해서공동신청할수있도록해야한다하는것이다. 한가구에대한신청도, 2가구가같이살수있도록하는방안도제안되었다. 매입임대같은경우에는가격이정해져있어요. 15년이상 3억이하인가주택가격이정해져있어서그런주택만을해요. 그렇기때문에그런집이있는지역에주택을구입하게되는거에요. 그러니까내가살고싶은지역에살수없는거죠. 주거환경을내가택할수없는게단점이고매입임대아까말씀을하셨듯이남성이섞여있다면힘들고그래서저는만약에매입임대를한다고그러면맞춰서예를들어서그매입임대에 8가구가났어요. 그거를우리 8가구가공동으로입주신청을해서들어갈수있다면, 일단임대주택은세대주가한사람밖에안되요. 쉐어링을하게되면두가구가들어가기때문에두가구세대를인정해줘야되는거에요. 인정을해주지않으면세대주가아니면사실은우리나라의모든주택그러니까주택은신청할때임대주택을신청할때무주택세대주가기본요건이거든요. 무주택세대주가아니면안되는거죠. 그조건이충족되어야되는부분이고요. 쉐어링이합법화가된다면세대주도분리를해야되겠고그것도합법화를만들어야되겠죠. 그런부분이있고그다음에저만그런지모르지만아까처럼아파트라도그렇게 2인가구아주어린데방이 2개일필요가없잖아. 같이신청을하겠다고그러면아예모르는사람도상관이없을것같아요 (A-3) 다섯째, 재계약시점마다거주요건의충족여부를확인하게되는데, 현재는공공임대주택거주요건을벗어날경우요건에맞지않는다고바로주거지원대상자에서제외되고있다. 그러나요건을벗어난다해도일정기간만이라도비용을더부담하면서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고했다. 요건을벗어난다고해도스스로주거비를부담할정도의여력이나준 Ⅳ.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수요진단 115

136 비를갖추고있지않은상태이므로, 이렇게주거지원정책에서제외될경우더열악한주거환경에놓일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아까말한것처럼유예기간을좀왜냐하면전에제가처음매입임대들어갈때는지금의조건에서변경이될시 6개월만더살고나간다는거였어요. 지금은어떻게바뀌었는지모르겠는데그기간만큼사는것도그런데그렇게했을때제가말씀을드린것처럼제가 10년이지났다고 10년다차서나간다고더좋은, 비슷한환경으로는가야되는데비슷한환경으로갈수없는상황이잖아요. 아마지금끝나면월세로가야될거에요. 몇백에몇십만원, 2, 30만원내야되는상황이니까지금도더열악해지는거잖아요. 그렇다면어느정도자녀가성인이될때까지라든지그러면성인자녀가돈을버니까그때는 니네가알아서해라. 이런거라든가아니면그렇지않다면 (A-1) 탈수급이되도상관없어요. 당연히맞죠. 저희가어느정도되면당연히물러나고다른사람들이그혜택을받는게맞아요. 그런데수급자라는거를저희가놓지못하는게말그대로주거나이런데서그거를놔버리면저희가갈데가없어져버리니까다시쪽방이나월세지하로들어가게되니까그렇기때문에수급자를놓지못하는거거든요. 안그러면솔직히저희도수급자버리고어느정도의월급을받으면서그거로저축을하면서생활주거만, 만약에제가전세임대든재건축이든들어갔는데기간안에탈수급이돼도내가 200만원을벌어서차상위에도안들어간다고해서저희한테어느정도그집에서살수있는기간을보장해주면그기간동안저희는수급자혜택을안받아도좋습니다. 저희가열심히벌어서근로능력이있잖아요. 다하는말이그거거든요. 근로능력이있는데왜수급을받으세요? 그거는사람마다조금씩차등을둬야된다고생각을해요. 어떤분들은탈수급을하면정말 200에서 300 벌수있는사람도있고어떤분은탈수급이돼도 150, 170 버는사람도있으니까그런사람들한테는유예기간을대신어느정도의총액을한다그런조건하에저축을좀한다, 청약한다는조건하에 10년을주겠습니다. 본인은소득이어느정도있기때문에어느정도해서 7년을주겠습니다. 5년을드리겠습니다. 모든사람한테똑같이적용은안되더라도유예기간을조금씩주면 (B-8) 여섯째, 입주자선정시우선순위기준에서가족구성을고려해야한다는점이제안되었다. 즉, 가구원수가 3인이라고할때양부모 + 자녀2인인경우와한부모 + 자녀2인인경우를동일선상에서봐서는안된다는것이다. 자녀양육을하는한부모가족에대해, 특히대부분일하며자녀양육을하는한부모가족인경우와양부모인자녀1인인경우는점수배점이달리적용되어야한다고생각하고있었다. 116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37 성인가구 1인가구에대한것도이번에있더라고요. 1인가구도중요하지만한부모를더우선시해달라고하는이유는늘아이거든요. 똑같이 3인가족이라도양부모와 1인가족을데리고있는가족과한부모와 2인자녀를데리고있는가족에대한순위가달라야된다고저는보거든요. 한명의아이를두사람이케어하는거하고한명이두명의아이를케어하는거라면같은 3인가구지만점수배점이달라야된다고봐요. 왜냐하면아이들위주로가야된다고보거든요. 아이의안전과, 그런데지금은똑같이가요. 3인가구, 4인가구똑같이간다는거죠. 그아이가저희가늘가장이어떤가장이며아이들을몇명을케어해야되는가가중요하다고봐줘야되는부분인데 (A-1) 일곱째, 시중에있는공가를매입해서매입임대처럼제공하는방안이제안되었다. 그리고매입형태도비용이상승되더라도빌라 아파트등으로다양화되어야한다고했다. 요즈음에분양이안되어있는아파트가많잖아요. 그런아파트를토지공사에서매입을해서매입임대처럼이렇게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은들어요. 평수가좀작은데를요. 그러면매입임대가다빌라로만되어있기때문에보안상꺼려지잖아요. 그렇게해서매입임대를하거나전세임대를한다면좋지않을까그런생각이좀들어요 (A-7) 여덟째, 재개발임대의경우오랜기간동안공가가발생하고있는데, 이는당첨후 3개월이내이사를해야하고, 그사이에당첨된사람이취소를하면다른사람을물색하고그사람이이사하기까지시간이소요되는등때문에장기간공가가발생하는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순번을기다리는사람의입장에서보면이런공가기간은비효율적인측면이있으므로이에대한처리를위한절차가보다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개선해서, 공가로비워두는집이생기지않도록해야한다고했다. 제가지금이사간집이재개발임대아파트인데 1년이비어있었어요. 그러니까왜냐하면제가당첨이됐는데당첨되면 3개월안에이사를들어가야되는데주택공사에서 3개월을기다려요. 3개월후에 안들어가겠습니다. 하면다음대기가뽑아서들어오는데또 3개월이걸리고또이사람이 안들어오겠습니다. 하면또 3개월이걸리고하다보니까.. 이렇게아까운아파트를.. 이렇게대기자많은데.. 1년을비워놨다는게너무아까워서무작정기다리지말고.. SH공사에서이사람이이렇게하면일단계약금을걸면안들어가면되돌려주기때문에보통집은계약금걸면못돌려봤잖아요. 그런데여기는계약금걸고 Ⅳ.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수요진단 117

138 파기하면되돌려줘요. 그렇기때문에이렇게전세로내놨다가어느곳이되면여기를파기하고가니까요. 그거를저는어떻게했으면좋겠는지모르지만해결이됐으면좋겠어요 (B-1) 아홉째, 전세임대의경우당첨이되면일정기간안에집을찾아야하는데, 유효기간안에주택을정해야하므로, 좋지않은주택이나와도그집에입주해야하는상황도발생한다는것이다. 따라서이를바우처형태로전환해서권한을유지시켜줌으로써좋은집을찾았을때전세계약을할수있도록운영하는방안을제안하였다. 개선보다우리한테배려고해줬으면좋은게전세임대같은것도전세임대가기한이내년 3월까지쓸수있다면아마저도그거찾았을거에요. 왜냐하면요즈음전세계약이 1 년전부터알아보잖아요. 나갈사람도 1년전부터생각하고내놓으니까요. LH나 SH에서전세임대로가려면 3, 4개월정해진기한안에계약도해야되고언니도충분히알아봤더라면더좋은매물이이사철주기곡선이있으니까같은 7천 5백만원에어떤사람은 3층에진짜좋은데햇빛드는데좋은데사는사람이있고어떤사람은다급하게하면지하를찾을수밖에없는게있어요. 그때기한을바우처들고열달동안길게 1년이면 1년딱그거를언제든지할수있게입주권형태로되면그것도방법일것같아요. 괜히예산을새로집짓고이런거는장기적으로목돈이드는일이잖아요. 기한은어차피편성된예산을기간안에쓰는그게다천차만별이니까오늘이놈도있고저놈도있을수있지만이폭을넓게해서우리의선택권이넓어지면아까말한출퇴근골고루병행해서선택의폭이넓어지니까예산배치하는거보다오히려그런거를.. (B-4) 5) 향후주거지원정책선호도가 ) 주거지원정책의필요성과한계주거지원을경험한경우주거환경이이전보다개선되었다고평가하였다. 반지하에서지상으로이동하게되었고, 주거비부담도줄어들고, 가족구성원들이보다편리하고쾌적한환경에서살수있게되어서주거지원정책의이용에대한만족도는높다고볼수있다. 저는좋아졌어요. 아까매입임대전에는한부모가되면서저도시설에있었거든요. 시설에서 7, 8개월있다가나와서월 10만원짜리를살았었어요. 그랬다가거기서한 1년정도 118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39 있다가매입임대로제가옮겨갔던거니까주거상황은좋아졌죠. 점점. 처음에 100만원에 10만원짜리들어갔을때는화장실이없는같이사용하는옛날화장실이런게있다가매입임대가면평수가그때 10평정도어쨌든그안에다있잖아요. 화장실까지그런시설이갖추어졌고지금은그거보다조금더나은큰크기로갔으니까모든게좋아지긴했죠. 현재로는요 (A-1) 전세임대라든지영구임대계속넣었는데계속떨어지다가 2011년도에전세임대가된거에요. 그래서그게 7차까지지원이되잖아요. 거기에 5% 만주면되거든요. 저희가부담을하면그래서 335만원은내돈이들어가있고나머지 6천 650만원은지원을받아서전세임대로나온거죠. 지하에서살다가. 그거에비하면나아졌죠. 제가지하월셋방에사는거보다는훨씬나아졌죠. 여기는일단지상이니까요 (A-2) 만약주거지원이안되었다면월셋방, 지하에서헤어나지못하는사람들이많을거예요. 그런부분은정말좋아진거죠 (A-7) 일단살수있는곳이생기니까 주거에가장큰돈이드는데, 지원이없으면문제가되니까, 도움은확실히돼요 (A-5) 그러나주거지원을통해한시적으로혹은일시적으로주거를안정시키는것에그치는지원에머물러서는안된다는의견이많았다. 현재는주거지원을받는동안에는지원대상요건을벗어나면지원에서제외되므로주거지원종료이후에보다나은주거환경을마련하기위해서는소득등경제적인부분의준비를해두어야함에도불구하고, 경제력이향상되면주거지원대상에서제외되기때문에지원대상의수준에머물게된다는것이다. 머물기위해편법을써서수급자혹은법정한부모로잔류하기도한다는것이다. 소득수준이향상되어도그향상된수준이정부지원없이주거비용을부담할수준에이르지않았는데도주거지원이중단됨으로써, 주거지원을받을때보다도더열악한수준의주거환경에놓이게된다는것이다. 이는결국현행주거지원정책은현재의주거는안정화시킬수있지만, 향후는담보해주지않는한계를노정하는셈이다. 한부모가정소득이뻔하고, 내집마련이자립의목표라면불가능하다고생각해요. 항상주거에대한불안은생기는거죠. 그러니까한부모자격을유지하려고편법도쓰는거예요. 한부모가정이무너지면자녀까지도무너지니까요. 지금살고있는아파트임대기간이끝나면다시재개발임대아파트를신청하려해요. 기초소득자인한부모에게우선수 Ⅳ.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수요진단 119

140 위가주어져요. 지금은법정한부모는벗어났지만그때가되면직장도잠시포기하고다시한부모수급자자격을만들어서주거를안정시킨뒤다시시작하려고해요 (A-3) 수급과탈수급의경계에놓인사람들이주거에대한부담이크니까주거지원기간이끝나면다시수급자안으로다시들어오려고해요. 주거지원기간의유예기간을준다거나지원액수를줄이고계속살게해준다거나 완전한자립이가능하도록도움이필요해요 (A-6) 한가구당 10년이에요. 3년후에이사갈거를생각하면갈데가없는거죠. 다시월세로가야죠. 그러면다시몇십만원씩월세를내야되겠죠. 그러면상황은별로바뀌지않는데더열악한상황으로가겠죠. 주거의문제로인해서요. 지금처럼유지가된다면어느정도안정감이있거나그리고거기서계속살수있는뭐가있는데그런게없어지는거죠... 제가갖고있는금액도많지않고그래서주거지원이 10년이라는게짧다면짧고길다면길지만그런부분에서그 10년동안제가갈수있는정도, 예를들면전세라도갈수있는금액을만들수있느냐? 이렇게본다면지금현재로는그럴수없는상황이라는거죠. 거의모든한부모들이실소득을따진다면주거는 10년후에다시열악한상황으로갈수밖에없는그런문제가있죠. 전세임대기간이끝나면일반주택형태로돌아가야하고, 그러기엔주택환경이너무열악해져요. 임대기간 10년동안내가더나은환경으로갈수있는목돈을모아야하는데 실소득을따지면그러기엔힘든상황이에요. 제일큰게주거예요. 집만해결되면수급은안해도돼요. 지원받는주거지원이끊기면대부분더열악한환경으로주거를옮겨야해요. 수급자가되어야집이안정되니까어떻게든수급자자격을유지하는거예요 차라리거주유예기간을준다거나주거안정화가될만한정책이필요해요 (A-1) 생활이안정이되어야주거가안정이되는데주거를지원해준다음에그주거에계속살기위해서는 이조건을충족하세요. 라고하면저희가그주거가아닌다른더안정적이고장기간살수있는그런집주거를마련할수있는목돈을만들기회가사라져버려요. 전세임대가돼서들어갔는데그들어갈수있는조건이돼서들어갔는데여기에서 2년동안산다음에탈수급이된다음에한부모가되어있든지한부모가탈락되더라도차상위계층이들어가있든지그범위내에있어야지이주거에서살수있고그범위내에없으면저희는나가야되는거에요. 그런데그범위가정말많아봐야 160 이정도밖에안되거든요. 그이하로살면서잠깐장기간의저축을해서계획을세우고그런것들은저축을하고집을구하고그럴수있는조건들이저희가너무어렵다는거죠. 그집에조건이돼서계속살고싶어도 전세올려주세요. 하면천, 2천올려달라고하면솔직히 150 벌어서도힘든데그것보다더적은생활비로살아야하거든요. 현실이요. 그래야지만자격도유지되고진짜집이라도지금은시설에있지만시설에나가서머리대고잘곳은있어야되잖아요. 그잘곳이있어야되는거는현상태가유지를해야되는데현상태를유지하려면저는작년에시설에서도나갈뻔했거든요. 제가잠깐동안백화점에서일을하는데구청에서전화가왔어요. 내가부모님한테 10원한푼돈을안받아도부모님이나의부양자기때문에소득의몇 % 가저의소득으로잡히고현재소득이잡히는게있어 120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41 서오버가되기때문에이번달에탈수급이될수있다. 탈수급이되면현재소득이있기때문에한부모에서도탈락이니까그럼당장나가셔야된다. 나갈데가없는데그래서회사그만뒀거든요. 그만두지도않았는데퇴직증명서달라고사정해서퇴직증명서받아서제출하고회사그만두고해서아무것도남는것도없고경력도없고살데도없고 (B-8) 나 ) 주택제공과비용지원 (1) 자가와임대자가주택소유는자녀가성년이될경우혹은지금보다가구소득이나아진다면가능할수있는장기적이고이상적인주거지원정책이고, 실제현실적인경제상황을고려할때는임대주택제공지원방식이더도움이된다는의견이었다. 자가가더좋은데요. 대신토지는국가가소유하고주택만소유지원이되거나하면비용적으로절감이되니까더좋을것같아요 (A-3) 아이가커서취업을해서돈을번다면자가소유지원도생각해볼수있어요. 어차피아이가자기생활을해야하잖아요. 결혼도해야되고그럴려면현실적으로부모가지원을해주지않는한집을사기어려운현실이니... 자녀증여까지생각하는거죠. 아이와엄마가같이번다면자가소유를지원받고같이갚아나가면되는거니까... 자녀가큰경우는괜찮은것같아요 (A-2) 아이가어릴때한부모가돈을벌면얼마나벌겠어요. 한달벌어아이와살기빠듯한살림이에요. 돈을모은다는게힘들거든요. 그런데아이가어릴때는자가소유보다주거안정이필요해요. 제경우는신용도좋지않아아무도돈을안빌려주는상황이에요. 직장인안정적이지않으니대출도어렵고요. 그렇다면저같은사람은아예소유는생각않고임대를생각하는게맞아요 (A-4) 선호는자가소유지만그거는이상이고, 현실은임대쪽을가는게맞지않을까싶어요. 자가는정말이상인것같아요. 파격적으로할인해주고이자는적게내고그런다면, 무리를해서라도자가를도전하겠죠. 그렇지않으면대부분은임대쪽을선호하지않을까싶네요 (A-7) (2) 비용지원과임대주택 임대주택제공과비용지원중에서는, 임대주택제공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다. 월세와같은주거비용은어떻게든본인들이부담하거나충당할 Ⅳ.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수요진단 121

142 수있는반면주택은비용부담이크기때문이라는것이다. 월세비용으로얼마를지원받는다한들주택이없으면의미가없고, 임대주택수준의집을구할수없기때문에정부는주택제공을우선해야한다는것이다. 월세로 10만원, 20만원을지원을받는다고해도주택을구하기가힘들기때문에요. 실질적으로아파트를제가만약에저렇게재건축아파트로임대를가게되면몇천만원이라는목돈이들잖아요. 그목돈이없으면거기도들어갈수가없잖아요. 아파트를제공을받음으로해서월세 2, 30만원은내가어떻게해서낼수가있는데요 (B-5) 일단편안한환경에제가완벽하게만족하는환경은아니지만아파트같은경우에는주거환경이깔끔하고좋잖아요. 거기서오는안정감이랄지행복함. 아이를키우면서 안전하게키우고있구나. 라는생각도들고그런면에서한달에 10만원, 20만원받는다고해도그게저한테그런느낌을주지는않을것같아요. 사실큰돈을만드는데는너무오래걸리지만 10만원, 20만원이든간에이런돈은다달이조금만더일을하면되니까그게훨씬더현실이니까 (B-3) 제가아는미혼모는빚이없는사람이없었어요. 임신기간동안일못하고가족과단절된경우가많아양육비를어디선가받을수없으니까다빚으로산거에요. 아이가 2살정도되면그때부터조금씩일을할수있는데자가지원대출같은거우리는못받아요. 빚이있으면안되거든요. 그러니까집을제공받는게중요해요. 매달 10-20만원지원받는다고해도집을구하기도어렵고 월세는내가어떻게든벌수있는돈이잖아요 (B-8) 비용지원을하는경우는전월세비용을보다현실화해야한다는의견이지배적이었다. 전세지원에대한수요도있었지만, 전세보다는월세지원에대한선호가많았다. 정부가지원을한다해도치솟는전세비용을충당할수없기때문에전세보다는월세지원을선호하고있었다. 월세비용은최소 10만원이상은되어야지원체감도가형성되는것으로나타났고, 지원대상자통장으로입금하는방식이아닌직접월세를납부하는방식을선호했다. 왜냐하면현금으로지원받을경우다른목적으로사용할수도있기때문이라고했다. 매입임대나전세임대나국민임대주택이나이런공급을충분히못하잖아요. 수요에따르지못하니까현실에서지원해줄수있는방안을찾는다면제가볼때는현실적으로주택공급수를늘리는것도장기적으로중요하겠지만전월세지원을현실적으로해주는게중요하지않나생각해요 (A-3) 제가아는미혼모들은거의다빚이있어요. 혼자출산하고가족이나지인들과단절되어 122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43 생활하는경우가많으니까양육비를빚내서사는경우가많아요. 그래서대출이어려운경우가많아요. 이런상황에서는전세보증금지원이더필요하죠 (B-8) 월세는생돈이나간다는생각에아깝더라고요. 일부라도월세지원이된다면고맙죠 (A-5) 한달에 6만원지원된다고들었어요. 도움이안되는것은아닌데, 금액이작다는느낌은있어요. 한부모양육비랑비슷한느낌이라고할까요? 초등생이하의경우매달 7만원나오는것이없는것보다는낫겠지만, 큰도움은안되는것같아요. 10만원이상지원되어야혜택을받는다는느낌이들것같아요 (A-1) 매달현금으로지급된다면다른데유용하여사용할수도있을것같아요. 차라리현금으로주는게아니라바로월세입금방식으로해준다면더좋을수있어요. 현금으로내통장으로넣어주는것이아니라바로월세를직접적으로내주면더좋을수있어요. 통장으로돈이들어오면사람마음이돈이급한데다른곳에쓸수있어요. 전세임대나매입임대같은지원을못받는경우는월세를일부지원해주다가주택임대라되면종료하는방법도좋은것같아요 (B-8) 다 ) 코하우징 (1) 주거공간으로서의시설경험보호시설도함께산다는차원에서는코하우징이라고볼수도있는데, 이후코하우징에대한수요에서보호시설의경험을어떻게평가하느냐에따라선호도가달리나타나는경향을보였다. 그래서주거공간으로서의보호시설에대한경험에대해살펴보았는데, 보호시설도안정적인주거공간으로의미를갖는것으로나타났다. 한부모가된초기에안정된주거공간을마련함으로써심리적안정감, 경제적안정감을가질수있었다. 만약한부모초기시점에시설이있다는것을알았다면, 입소를했을지, 안했을지는모르겠지만 처음에고생이너무심해서아마심리적으로도움이되었을것같아요 (A-7) 모자원에서기본적인주거가해결되니까돈도모을수있고, 좀더나은생활을준비할수있는기간이된것같아요. 처음엔옥탑방, 친척집, 월셋방을옮겨다니다아기가 30개월일때모자원입소했어요. 이젠재개발임대아파트당첨되어퇴소하면그곳으로이사할거에요 (B-4) 일단모자원에서생활하면안정된생활이가능해요. 저는밖에서혼자지내면서정말힘들었어요 (B-6) Ⅳ.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수요진단 123

144 모자원에있으면기초생활수급자급여나한부모급여지원도있고, 교육혜택도있으니까참괜찮다고느꼈어요 (B-4) 그러나물리적주거안정성은확보되었을수있었으나사생활이나독립된생활이보장되지않는공동생활에서연유하는문제, 한시적인곳임에도불구하고심리적, 물리적안정감으로인해안주하려는경향이나타난다고했다. 그래서보호시설에주거공간으로머물게하지않도록초기에만잠시머물도록하고, 주거지원을통해거처를마련하도록해서치열하게살아가도록독려하는것이필요하다고보았다. 쉼터에서지냈어요. 한방에 2가구가같이지냈는데텃새가심해서불편했어요. 목욕하는공간과화장실이같이있었는데공간구분이안되어있어요. 샤워하다누군가화장실을사용한다고하면문을열어주는 불편했어요. 에어컨이없어더웠고위기상황이니까버텼지참열악했던것같아요 (A-1) 탈수급자가되면아무지원도없고주거지원도못받아요. 제가백화점에서일하면서소득이잡히고, 부모님소득으로인해탈수급대상이될수있다는통보를받았어요. 시설도나가야하고지원도안된다는거에요. 그래서회사를그만두었어요. 당장갈곳이없으니까요 (B-8) 모자원생활초기에는열심히일해서빨리나가야지했어요. 그안에서소득도생기고마음의안정도되니까, 점점안주하고싶은마음이생기고미래에대한준비가약해졌어요 (B-9) 시설이주는부작용이커요. 3년지내다사회로나가려면일단두려움이앞서고적응력도떨어져요. 그래서모자원에서더있으려고하는경우도있고요 차라리모자원혜택보다처음부터기초적인주거만제공하고혼자사회생활을하는것을배우게하는것이좋을것같아요 (B-1) 처음에혼자되고정서적으로굉장히불안할때, 자의라기보다는누군가에게떠밀리듯입소했어요. 모자원에가니까기본생계비가나오더라고요. 시간이지나면서처음맘먹은계획대로안되었어요 (A-3) (2) 수요 공동체방식의주거는, 거주자들간에상호의지가되고필요한도움을주고받을수있다는점에서이혼이나사별에의한한부모와미 ( 비 ) 혼에의한 124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45 한부모모두대안적주거방안으로필요성에공감대를형성하였다. 서로다른사람들과섞여사는것보다는마음이맞는비슷한처지에있는사람들끼리같이사는것이더낫다는차원이었고, 이를위해서로잘알고있는사람들끼리로공동체를조합하면좋겠다는의견이있었다. 같은주택내남성가구가섞여있으면힘들기도하니 차라리마음과뜻이맞는사람들이한채를구성하여신청하여살수있었으면좋겠어요. 한집안에같이살아도독립세대로인정해주고요 (A-1) 전혀모르는한부모끼리는모여산다는것이힘들것같아요. 하지만혼자는또불안하고요 서로아는한부모끼리신청을하면같이사는게좋을것같아요 (A-8) 특히주거공간으로서의의미를갖는시기가자녀연령이어려서돌봄등의공유와상호지원이가능한시기나자녀의출가와독립이후의노후시기에집중적으로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돌봄공유는미 ( 비 ) 혼모집단에서, 노후영위는한부모집단에서두드러지게나타났다. 애가어릴때는공동육아도되고좋아요. 하지만애가크면서로엮이면서살고싶지않아요. (A-2) 미혼모의경우는양육이가장큰문제에요. 갑자기아이를맡겨야할상황이제일어렵죠. 서로공동육아를하는환경은좋아요. 응급시서로보호막이될수도있고요 (B-2) 공동육아는분명히필요해요. 아는사람들끼리 네돈, 내돈다모아집을지어서살자 고얘기하지요. 요즘많이짓는땅콩주택처럼마당같이공동공간은같이쓰면서의지하며살자고는해요. 이러부분은국가가지원해주면좋겠어요 (B-1) 혼자서주변의도움없이아이를키우다보니일할동안아이를봐줄수있는사람이가장절실했어요. 3개월짜리아기를어린이집에보내고, 주말엔애를업고일하러다니고너무치열하고힘들었어요 (B-6) 노후엔비용이많이들어가잖아요. 쓸쓸하기도하고.. 노후에공동체거주를한다면좋을것같아요 (A-3) 그러나코하우징을보호시설에서의경험과유사하다고보면서, 보호시설에서경험했던낙인화, 일상생활에서의불편함등을지적하고이를개선한 Ⅳ.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수요진단 125

146 대안적공동체생활이필요하다는의견이었다. 친척과살아봤는데성격도다르고침힘들더라고요. 각자생활공간이독립적으로보장되지않는한부정적이에요 (A-4) 주변에드러나는게싫은데 그렇게모여살면 저집은한부모만살아 하고알려질까두려워요 (A-5) 처음엔좋아요. 하지만각자육아방식, 생활패턴이다르다보니살다보면서로힘든부분이많을것같아요 (B-9) 지금도임대아파트라면선입견이생기는데. 한부모, 미혼모만산다고하면또다른왕따집단이미지가생길것같아요. 차라리기존아파트에분리하지말고같이섞여있는게자연스럽고좋아요 (B-3) 공통체주거라해도개인생활은분리되고, 공동장소는따로두어야할것같아요 (B-7) (3) 선호도코하우징형태에대한선호도를살펴보기위해임대주택과연계하는 3가지형태에대한선호도를살펴보았다. 1안은, 다가구 ( 세대 ) 주택에기반한코하우징으로정부가 2-4층정도의다가구주택을매입해서, 각호 ( 집 ) 에서비혼여성들에게임대하는방식 / 각자의집에서모든일상 ( 의식주 ) 생활을영위하며 / 반상회나거주자모임등을통해한건물내공동거주자들로서생활원칙등을만들거나교류하는형태이다. 2안은세어하우스형코하우징으로한집에서함께거주하되, 과거의하숙처럼, 거실이나화장실, 식당등은공유하고각자의생활은방을중심으로이뤄지는형태 / 가능한세대, 직업, 생활패턴등이비슷한사람들이함께사는형태이다. 3안은다가구 ( 세대 ) 주택에세대간통합형코하우징으로다가구주택에기반한코하우징에서, 비혼여성만사는것이아닌, 비혼여성뿐아니라여러다양한가족 ( 세대 ) 들이함께사는형태이다. 1안에대해선자녀를기르는한부모입장에서가장현실적이고최적안이라는의견이었고, 2안은경제적이긴하나생활의불편함이많이예상되고노후거주지로적합하다는의견이었다. 3안은세대간다양성은긍정적인평가지만, 이웃가구와의불화나갈등에대한우려감있었다. 126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47 1 다가구주택형코하우징자녀양육시기혹은한부모초기시기에가장적합할거같다는의견이많았다. 독자적인생활공간이보장되면서비슷한사람들끼리정주하면서상호간의공감대가형성되고생활상의공유와지원이이뤄질수있다는점에서선호되었다. 현재아이랑지내는상황에서는가장이상적이에요. 독립세대가보장되는점이좋아요 (A-3) 한부모가된지얼마안된사람이라면모여살면서서로힐링이필요하거든요. 그런경우 1안은참좋아요. 서로의지도되고힘도얻을수있는상황이라도움이될것같아요 (A-1) 1안이가장이상적이고그걸선택할수밖에없어보여요. 각자의상처가있어상당히날카로울것이고... 그런갈등이나부딪침을예상하면... 서로공감대형성이될수있고서로논의가될수있는 1안이가장나은것같아요 (A-8) 미혼모들끼리모여서단지사는것만하는것이아니라공동공간을만들어서모여서공부도하고, 세미나를하거나 우리들만의문화를만들고노력하는공간이생기면좋을것같아요 (B-4) 공감대형성하기에는 1안이가장놓아요. 어차피우리아이들은학교나사회에나가면어울리게되어있고, 그안에서옆집은할머니도있고, 옆집은아빠도있는데... 이런걸느낄거에요. 지금도놀이터가면아빠쳐다보고그러는데그런거를미리집에와서까지스트레스를받을필요는없다고생각해요. 1안은처지가다비슷하니까자연스럽게내자존감도키울수있고여기서단련시켜내보내는게낫지밖에서상처받고안에서상처받게하고싶지않아요 (B-5) 그러나주변의선입견이나인식, 보안이나안전의문제를지적하였다. 한부모만사는집이라는낙인이나범죄대상으로표적화될우려를제기했고한부모가족들만살면서자녀들이다른가족유형에대한경험이미흡할것이예상되었다. 여자들끼리사니까범죄타깃도될수있고 더쉽게알려질수도있고 우리는드러나는거를원하지않는데, 이런식으로묶어놓으면우리뿐아니라주변사람들도 저짐은전부한부모만살아 하고아는게싫어요 (A-5) Ⅳ.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수요진단 127

148 미혼모들끼리만있으니까트러블이많을것같아요. 또폐쇄적이될수도있고요 (B-7) 이집도미혼모, 저집도미혼모만무여산다면... 아이가커가면서미혼모가족만보고자랄거아니에요. 그런점은교육에안좋을것같아요 (B-8) 2 셰어하우스형코하우징이형태를선호하는가장큰이유는경제적인측면이었다. 주거환경을공용으로사용하기때문에가장경제적인주거방식으로이해되었고, 특히노후에독거노인이되었을때에선호되는형태였다. 그러나이역시사생활이보장되기어려운점이지적되었다. 한부모끼리모이면아이들다키우고혼자되면우리끼리모여살자고얘기해요. 재미있겠다, 살면서좀더활력이되겠다 라고얘기하곤해요. 방한개씩쓰고밥도돌아가면서하고요 (A-7) 정말돈이없을때는좋은대안같아요. 냉장고도하나만사면되고,... 급할때는이런주거형태가좋아요. 애기들인경우도좋구요. 그런데임시거주기간이지오래가면안될것같아요 (B-4) 가족을데리고있는경우라면 2안은곤란해요. 방은나누어졌다지만제가시설에있을때경험을비추어보면, 방은나누어졌지만밥도같이돌아가면서하고공동생활을한거잖아요. 그안에서간섭들이나타나요. 애를왜이렇게키웠나? 니네는애가어떻다... 그거는그엄마스타일로인정해야하는데서로지적하고그러니까싸움이되었어요. 내아이를키우는방식인거고자기아이에대한그게제일민감하더라고요 (A-1) 3 다가구주택의세대간통합형코하우징독립적이고사생활보장이가능할것이며다양한가구가함께살기때문에학령기이상자녀라면특히다양한가정을경험한다는의미에서선호도높았다. 한부모여성이노년이되면 1인가구가되잖아요. 3안처럼다른사람들과자연스럽게섞여살수있다는점이좋아요. 1안에서어느정도심리적으로생활이안정이되면 3안처럼아무렇지도않게다양성을가질수있는방법이좋아요 (A-1) 128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49 3안같은경우는우리가경험하지못한환경이라서일종의환상이있어요. 물론서로에대한이해나갈등이문제가될수는있지만긍정적인기대를하고생각한다면, 가장열린형태의주거방식이에요 (B-7) 저희같은미혼모만사는게아니라독신여성도살고그러니까아이들도함부로남의집에가지않을뿐더러독립적인생활이가능할것같아요 (B-10) 다양한사람들이들어오겠지만어느정도기준선을두고자격이되는사람들만들어올것같아요. 그러면우리아디가 아빠랑헤어지고엄마랑사는아이 도보고, 혼자사는여성 도보고... 다양한형태의가정구성원을접할수있는기회가될것같아요 (B-8) 아이가초등생이상이라면다양한가정을느낄수있다는점에서좋아요. 이런가정저런가정다보면서이렇게도사는구나, 저렇게도사는구나대화를통해서서로친해지고이해하는게좋은거같아요 (B-10) 3안도공동육아가가능할수있다고생각해요. 혼자사는독거여성분에게잠깐아이를맡길수있는고, 아이나이대가비슷하고처지가비슷해야지만공동육아가된다고생각하지않아요. 이런과정을통해서동생, 오빠, 언니이런개념들도생갈수있을것같고사회성발달에도좋을것같아요 (B-8) 아파트처럼사는게 3안이잖아요그런데소규모다보니성인남성이나청소년이상의남자아이가사는것은꺼려질것같아요. 시설같은경우도 10살넘는남자아이는못데리고들어가요. 그러규제가있어요. 혹시라도그안에서문제가있어날까해서요 (A-4) 반면섞여있다는이유로인한불안감도있었다. 성인남성가구나청소년이상의남아가구에대한우려감, 세대간갈등에대한걱정등이제기되었다. 또한한부모나미혼모에대한사회적시선이나편견등이있는상황에서이로인해상처받을수있다는점이우려되었다. 실제로그런경우가있었어요. 고등학교아들큰애를가진엄마가있었는데다른집은어린딸들이많았어요. 엄마들이일을다니니까집을비우는경우가많잖아요. 한번은밤에돌아다니면서문을열어보는거예요. 안잠그고있으면들어가서여자애혼자자고있으면성추행하고.. 그리고젊은엄마들이많아서그런경우가많이있었어요 (A-2) 여자의적은여자라고요 여자끼리섞어놨을때나도한부모이긴하지만... 한부모특성이스스로콤플렉스를느껴성격적으로원만하지않거든요. 서로예민한성격의가구가모여산다면갈등이많을것같고, 좀위험해보여요 (A-5) 어떤사람들로구성되느냐에분위기가흐려질수도있고.. 어느한명이전문직이라든지보수적이라든지그러면다른사람과섞이지못하고갈등도심할수있고요. 남자들하고 Ⅳ.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수요진단 129

150 놀기좋아하는여자면술먹고나댈것같고... 어떤사람들과사느냐에따라너무다를것같아요 (B-6) 만약아빠나큰남자애가거주를많이한다면조금꺼릴것같아요. 우리애들은어려서초등학생이면낮 1-2시에는집에혼자있는경우가많은데... 거기에청소년이나큰오빠들이산다면자연스럽게친해질거고, 그러다가어떤일이벌어질지모르는거니까요 (B-10) 나. 비혼1인가구 1) 현재주거형태 비혼1인가구의경우원룸과 20평미만의다가구주택주거형태가대부분으로, 반지하또는저층거주가다수였다. 월 50만원이하의월세방식의주거비용을지출하였는데, 대학원학생의경우는월소득액이 100만원이하로소득의 50% 이상을주거비로부담하는것으로나타났다. 주거지는학교나직장등으로부터 30분 1시간거리의이동시간이소요되는곳이었다. 주거정책이용경험은거의없었다. < 표 Ⅳ-5> 현재주거형태 - 비혼 1 인가구 구분주거형태주거특성점유형태주거비 주거정책이용경험 출근 / 통학소요시간 C-1 아파트 25평 자가 일부대출 융자이용 30분 ( 자가 ) C-2 다세대주택 12평 전세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5만원 없음 30분 C-3 연립빌라 18평 월세 보증금 5백만원, 월세 43만원 없음 1시간 C-4 다가구원룸 17평 월세 월세 35만원 없음 1시간 C-5 빌라 25 평 자가 ( 부모소유 ) 자가없음도보출퇴근 C-6 다가구주택 8 평월세보증금 1 백만원, 월세 50 만원없음학교근처 C-7 원룸 12 평월세보증금 1 백만원, 월세 47 만원없음학교근처 C-8 다가구주택 11 평월세보증금 5 백만원, 월세 30 만원반지하보조금 학교근처 130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51 2) 현재느끼고있는주거의어려움가 ) 주거안정성주거와관련된비용부담, 경제적부담이큰것으로나타났다. 일해서버는월소득에서월세등주거비용의비중이높은상황이었고, 단기간이아닌장기간지속되면서주거비용에대한부담은가중되고있었다. 수입이 100만원벌어요. 월세가 43만원이구요. 집값만안나가도숨통이트일것같아요. 집에대한걱정만없어도 (C-3) 월세가굉장히부담이되죠. 왜냐하면아까물어보셨지만일해가지고다모아서거의 80 정도되는건데거기에 50이나가잖아요. 거기다가도시가스, 관리비, 뭐뭐하고나면남는게정말없는거에요. 이게 1년이고 2년이고나간다는생각을했을때너무큰부담이되는거에요. 원래 1년쯤됐을때는그렇게까지이게너무필요하다는생각이안들었는데 3년쯤되니까이돈을이렇게쓸것도아니라는생각이들고 (C-7) 안정적인주거를마련함에있어서비용이외에비혼1인여성을어렵게하는것은주거를알아보는과정에서혹은계약과정에서집주인이나부동산관계자들로부터받는비혼1인여성에대한차별대우였다. 비혼1인여성이라고하면측은하게보는시선이있기도하고, 좋지않은위치의집을보여주거나요구사항에대해경청하지않거나무시하는등을경험했던것으로나타났다. 월세계약하면집주인에게도배, 씽크대교체같은것을요구할수있어요. 여자혼자산다고하면측은하게여기는것같다가도제요구를잘안들어줘요. 신혼부부세대에는해주는것같았어요. 혼자사는사람들이집계약을할때같이요구하고따져주는사람이있었으면좋겠어요 (C-8) 내가가진돈으로집을구하려면최하위층집을보여주는경우가많았어요. 너무열악하고정말사람이살수있는집인가 싶은집들을많이봤어요. 한번은집이따로분리된가구라는데미닫이문한개로분리가되는집을보여주었어요. 미닫이문을열면옆집인거에요. 내가혼자사는여자라서이런집을보여주었나의심될정도로이해가안되었어요 (C-8) 제친구는집보러갈때남자친구와함께가요. 덜무시하는것같대요. 심리적인부분 Ⅳ.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수요진단 131

152 이크겠지만분명이영향을미쳐요. 세입자입장에서좀더당당히요구할수도있고요 (C-7) 나 ) 주거쾌적성지하에거주하는경우주거쾌적성에대한불만과어려움이많이제기되었다. 반지하에있다보니환기도어렵고, 습기도심하고, 벌레도많고, 차가지나갈때는창문도흔들리는등열악한주거환경이었다. 거실창문앞이주차장이어서후진주차를하면매연이집에다들어와요. 지나가는사람들이한번씩집안을쳐다보고가고요. 여름엔문도못열고환기도못시키니까불편해요 (C-3) 반지하는처음살아보는데, 처음엔집이너무멀쩡해서싼값에잘구했다고좋아했어요. 그런데너무충격이었어요. 집안습기도너무심하고벌레들도많고요 또밤에차가지나가면창문이흔들리고, 처음엔잠을편히잘수가없었어요. 계속악몽도꾸었어요. 길가와창이너무인접해서불편한점이많아요. 사람들이쓰레기도많이버려요. 밤에청소년들이집앞길가에서치킨시켜먹고담배피우고 치우지도않고가요. 왜남이먹다버린거를내가치워야하는지모르겠어요 (C-8) 다 ) 주거안전성상대적으로비혼1인여성들은안전이나치안에대한불만과불안이가장컸다. 방범창등의방범시설이부재하거나있어도제대로작동되는지에대한확신이없어서범죄로부터의불안감을느끼고있었고, 낯선사람이두려워서고장난집안설비의수리, 택배기사의방문등은최소화하거나마주치지않는방법을강구하거나큰소리로음악을틀어놓는등혼자있다는걸표시나지않도록자구책을마련하고있었다. 창을마음대로못열어요. 방범창이안되어있어창밑의배관파이프를통해도둑이들어올것같아요. 환기도제대로못하니까답답해요 (C-4) 빌라내방범장치가없어요. CCTV 촬영중이라고현관문에적어놓긴했는데 정말찍는지의심스러워요 (C-8) 132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53 혼자살면집안에무언가고장나도사람도불러서고치질못해요. 직장다니느라시간도없지만누군가집에부르는것도불안해서고장난대로그대로지내고있어요 (C-1) 배달을한군데서시키지않고매번다른곳에서시켜요. 자꾸오다보면혼자사더쉽게알수있으니까요 (C-2) 원룸이라현관문을열면제생활공간이다보이니까택배나배달이오면문앞에두고가라고하고, 밖에서소리가안들리면문열고갖고와요 (C-7) 집에혼자있으면무서울때가많아요. 서울시에서시행하는홈방범서비스를신청해서이용하고있어요. 잘때머리맡에리모컨두고자요. 아직사용할일은없었지만심리적으로위안이되요 (C-7) 음악을크게틀어논다거나괜히통화도하고 나혼자사는게아닌척해요 (C-4) 또한이웃과의교류나노출도꺼리고있었다. 노출되면범죄대상이될수있다는불안감을갖고있어서주위사람들이자신의존재를몰랐으면좋겠다고했다. 이웃사람들과전혀알고지내지않아요. 동네슈퍼아줌마도제얼굴을몰랐으면좋겠어요, 왜냐하면예전에동네슈퍼아줌마가혼자사는걸아는데, 물건을좀많이사면 혼자살면서뭐그리많이사냐 며꼬치꼬치캐물어요. 내가혼자사는것에왜그리관심을갖는지 제입장에선불편해요 (C-4) 이웃과서로소통하고지낼일이거의없어요. 도움이필요하면친구한테연락하지이웃사람에게부탁하지않아요. 집에문제가있어도집주인과소통하고요. 옆집에부부가구가살지만이웃을알고지낼이유가없어요 (C-6) 집이 1층인데, 제가집에들어가는것을다른사람이안봤으면좋겠어요. 특히남자는더싫어요. 원룸이고, 학교주변이고, 젊은여자인게노출이되면범죄타깃이될수도있어서남자들이보는게싫어요 (C-7) 3) 주거지선택시고려요인가 ) 안전성주거지선택고려요인으로치안이나안전을중요하게생각해서불량청소년이나이상한사람들이살지않는지역, 반지하가아닌집등을고려하여선택하려는경향이강했다. 그래서큰길가에서가까운곳, 여성전용주거시설등을선택했다. Ⅳ.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수요진단 133

154 환경적으로치안이잘되어있고좀깨끗했으면좋겠어요. 이상한사람들이많이다니는동네가아니었으면좋겠어요, 놀이터에불량청소년도많고그러잖아요. 그런환경이아니었으면... (C-2) 처음부터안전을중요시여겼고, 최대한아파트단지와가깝고, 아파트통로를이용할수있는곳, 여성전용주거시설을찾았어요. 집크기는매우작지만안전하다는점에서만족해요. 이전살던데가치안이좋지않은대표적인동네에요. 목격도많이하고안좋은이야기를많이듣다보니이번에집고를땐치안, 안전을가장중요하게생각했어요 (C-6) 친구가원룸촌반지하에살았었는데, 저녁만되면변태남성이나타나경찰을몇번부르곤했대요. 그얘기를듣고는 1층이나반지하집은피해요 (C-4) 나 ) 생활편의성안전성이외에도일상생활을영위하는데필요한부대시설등에대한고려도있었다. 혼자살기때문에예상치못한상황에대처해야할때도있고혼자해야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가능한편의시설이나부대시설의거리가멀지않고역세권등대중교통편이용이원활한지역에서주거지를선택하려는경향을보였다. 지난번집구할때는엄마랑같이보러다녔어요. 이번에이사하면구의동 ( 직장근처 ) 쪽으로가고싶어요. 일단부모님이랑떨어져있으니까저혼자대처해야하는상황들이생기잖아요. 병원이나할인마트이런것들이중요하게느껴져요 (C-2) 일단교통이가까워서편한가를먼저따졌어요, 집에서역까지 10분내의거리가역세권이죠. 버스나전철역이가까우면이동거리가가까우니까편하기도하지만.. 사람들이많이다니니까치안도더나은것같아요 (C-4) 4) 주거지원정책이용경험비혼1인여성역시현행임대주택정책을중심으로집담회참석자들의정책이용경험및개선수요를살펴보았는데, 현행정책에서는비혼1인여성을정책대상으로표적화하지도, 포괄하지도않고있어서이용경험이거의전무하였고, 정보에대해서도막연한수준에머물고있었다. 134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55 가 ) 정보원주거지원정책에대한정보원은주로대중매체, 그중에서도뉴스를통해접하는경우가많았고관심은있되정보의구체성도막연한수준에머물고있었다. 뉴스를통해서들어본내용들이에요. 구체적으로모르고막연히들어본정도죠 (C-4) 저는공공임대주택은홈페이지에들어가서알아보기도하고전화도해봤었어요. 그전에는모르고있었는데그때부터홈페이지에들어가서보고전화도해보고문자알림신청이런것도해놓고그런상태에요 (C-3) 나 ) 이용경험비혼1인여성은공공임대주택신청이나대출지원등을시도해보았지만모두당첨되지않거나지원대상이아니었던경험을갖고있었다. 지원대상에서제외되어신청이불가하거나시도했으나대상으로선정되기엔우선지원대상에서밀리는등주거지원정책을이용하기위해시도는했으나실제이용경험은전무한것에가까웠다고볼수있다. 한두달전쯤같이사는고향언니가지방에내려간다고하면서저혼자살게될뻔했어요. 그때어떻게살아야할지너무막막해서공공임대주택홈페이지도들어가보고전화도했어요. 청약통장도있어야하고, 공공임대같은경우는그지역에서오래살아야하니까그런게안맞아서기분이안좋았어요 (C-3) 저도공공임대주택에실제가봤어요. 갔는데알아보니까그당시에나이제한이있어서입주를하려면나이가그주택은몇살까지제한이있다고해서그래서제가그때그거를포기한적이있었어요 (C-4) 전세대출을시도해보았어요. 월세 50만원내는거보다전세이자를내는게더이득이었어요. 그런데그것도전세대출받을수있는가구수가굉장히한정적이어서기회가없었어요. 제가원하는집의전세대출의수요라인이다차있었기때문에더이상대출을받을수없었어요. 예를들어원룸이 20세대다그러면그중 2-3세대만대출이가능하더라고요. 결국대출가능한 TO가없어서못했어요 (C-6) 공공임대, 영구임대신청한거다떨어졌어요. 청약통장은 1순위인데.. 떨어진이유를통보해주지는않아잘모르지만, 여러가지가산요인이있잖아요. 무주택기간, 한부모우대등... 나이도여자의경우는확들어야해요. 35세아래면불리하더라고요. 그래서 Ⅳ.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수요진단 135

156 그런지아무튼계속안됐어요. 저랑비슷한남자친구는가양동에당첨이되어임대아파트에들어갔더라고요 (C-8) 다 ) 안심주택전반적으로싱글여성안심주택에대한선호도는매우높은편으로비혼여성들의주거안전성과도심접근성을해결한다는점에서현실적인대안으로인식하고있었다. 비혼여성들이집주하고있기때문에순찰등방법에보다철저할것으로기대했고외곽이아닌도심속에위치한다는점에서노출이나표적화우려도상쇄되는것으로나타났다. 보호받을수있을것같아요. 여성들만지내니까순찰을더돈다든지치안을더신경쓸것같아요 (C-5) 현실적으로좋은대안이에요. 노후청사라면생활권내에있을것이고드러나지않고안전할것같고요 (C-8) 국가에서지원하니주거비용이저렴할것같고, 따라서자격기준에까다로울것같아요. 욕심은나지만내가해당될까싶어요 (C-1) 라 ) 기타개선수요기타의견으로는첫째, 전세나월세등으로살고있는경우집주인과문제가생겼을때비혼여성을지원할수있는프로그램이나제도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 둘째, 신도시등의미분양된아파트를매입해서공공주택으로제공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집주인과법적인시비가붙으면세입자가당하는경우가많아요. 이런경우비혼여성을도와주거나공정한해결이될수있는제도가있었으면좋겠어요 (C-8) 아파트의주거형태가주는안전함인식이커요. 도심이안되더라도일산정도신도시에미분양된아파트를국가매입해서공공임대주택으로제공해준다면좋을것같아요 (C-6) 136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57 5) 향후주거지원정책선호도가 ) 비혼1인여성에대한주거지원정책의필요성과방향현재주거지원정책에서는비혼1인여성은정책대상으로가시화되고있지않은상황이다. 이러한정책기조에대해비혼1인여성들은결혼하면비혼1 인여성의주거는해결될수있다고생각하기때문이라고보았다. 즉우리사회에서아직도집을구한다는것은생계부양자인남자의몫이고, 여성은결혼하기전엔가족과동거하고, 결혼을계기로가족과분리되어남성과가정을이루어산다고보기때문에여성이혼자집을구하는것에대한정책적고민이크지않았다고보았다. 따라서비혼1인여성의주거는결혼하면된다는식으로환언되는것이현실이라는것이다. 소위지금현재대한민국사회의결혼을여자로따졌을때결혼의평균나이라고하면 30 세정도라고제가그걸봐서, 집에서독립을이야기하면은남자가직장이나그런걸로인해서혼자살게되는그것과다르게제가결혼을하면, 결혼을하기전에는절대혼자살수없다는것이가장큰원칙으로자리잡았을때, 주거랑가장부딪치는지점이라고생각하거든요.. 중략.. 비혼여성의주거문제가가시화되지않은이유는여전히집을구하는데일차적인생계부양자가남자고결혼을해서일차적인책임을남성에게묻고, 사회적으로그런식으로바라보기때문에여자가혼자집을구하는것에대한고민을크게하지않는거에요. 그것에대한답이집을함께구할수있는상대를만나서결혼을하면되지않느냐라는결론으로가버리니깐, 그런말을많이듣고 (C-10) 그러면결혼하면되지않겠냐, 결혼하지않으니까너네들의그런문제가생기지. 이렇게말하는것이원점이되는그런문제이긴한데그러니깐여전히제일공격받기쉬운, 위치에있기도한거에요. 저희들의정당성을너무스스로가가지지않게그냥여러분스스로가잃어버린거죠. 결혼을하지않았기때문에 (C-9) 그러나비혼의삶을일시적인, 경과적인상태가아니라궁극적인삶의형태로결정한경우주거는매우중요한요소라고했다. 독립하여분거를한경우주거는절박한이슈이고주거불안은삶에큰영향을준다는것이다. 전세금마련해서.. 그런데제주변에여자들은비슷해요. 주거가정말큰문제죠. 주거만으로도돈문제가해결된다면삶이훨씬더안정이되지않을까요? 주거는삶이지지되 Ⅳ.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수요진단 137

158 게해줄수있는가장큰무기가될수있는, 주거문제가생기면뭔가삶이송두리째흔들릴거같은그런불안감이있습니다 (C-9) 특히한국사회에서 4인가족이데올로기에서 1인비혼여성의삶은무겁다는것이다. 아직까지비혼의삶은사회적인관습의틀에서벗어난형태이기때문에모든것을스스로혼자해결해나가야하고, 여기에서오는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느끼는불안감이나무게감은크고무겁다고했다. 비혼여성의삶을화려할것으로보는시선도있지만현실은그렇지않다는의견이었다. 특히노후까지의삶을고려한다면노동시장에서의여성과남성간격차가노정되어있는상태에서비혼여성에게주거는절박할수밖에없다. 4인가족정상이데올로기로현재사회 1인비혼여성에게도대개그런비슷한무게로다가오는문제인거죠. 적어도정상가족은맞벌이를하든이제국가가그들을위하지원정책을하든어쨌든간에비빌언덕이나이런것들이있는데저희같은경우에는없는거죠. 저희의스스로의품으로어떤문제를해결해나가야할것들이있는데그게되게무거워요. 혼자사는여성들을볼때그정말관습적인어떤삶에서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깐사회가정해준어떤공식적방식의삶을선택하지않았기때문에저희스스로도만들어내야될각자만의삶이소소하게너무복잡해요. 결혼하지않고아이를낳지않은여자의삶은어떻게만들어나가고어떻게살아갈것인가에되게막연한불안감무게감이상상이상으로있거든요. 그런데거기에심리적불안을더가중시키는것은안정성의문제이기도하고가장큰것은주거에대한안정인거죠. 실질적이고현실적인주거정책이필요한이유이기도해요 (C-9) 결혼하지않은여성들이골드미스화되는, 정말선입견부터깨야된다고생각해요. 되게화려하고소비적이고무책임하고, 어떤그런식의이미지들과비혼여성들이결부되는그런것들? 되게억울하고되게실질적인비혼여성들의현실을가리게하는정책이나부정적선입견을빨리결혼하게만들고실질적인정책이나이런것에가림막처럼그런소비를조장하는부분들이있다고생각해요. 사회적으로. 남자들이일할수있는남자들이일할수있는양이나, 여자들이일할수있는양이랑차이가있다고생각하거든요. 저역시도저도대학을졸업을하고나름전문직에있다고생각했는데내가몇살까지일할수있을까? 이것에대한불안요인이작용하고, 50세에어떤제가그뒤로무슨삶을살지모르겠지만어쨌든뭔가노후까지준비할수있는그런것들을열심히뭔가해야되는데, 정말그중에서가장많이차지하는게주거인거죠. 주거를, 안정된주거를가지기위해서다른것들을할수있는여력을가지기가어려워요 (C-9) 138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59 현재의주거지원정책에서는비혼이기때문에포섭되지못하고있는데, 주거지원정책이확대되고있는상황에서비혼여성도정책대상에포괄되어야한다는의견이었다. 비혼여성의절대적인수도늘어나고있고대다수의비혼여성이혼자벌어서영위할수있는생활수준은결국저소득층이기때문에열악한주거환경에서, 주거비용에대한큰부담을지고살아가게된다는것이다. 따라서기존의주거지원정책대상에비혼1인여성도포괄되어야하고, 장기적으로는성인지적주거정책을기대하기도했다. 비혼1 인여성에게주거가중요한이유는비혼1 인가구가굉장히취약하기때문일수도있지만현재비혼자체이기때문에주거정책에혜택을받지못하는거예요. 비혼이기때문에지원할수없는여러가지것들이있으니까 (C-10) 주거지원대상폭이점점넓어지고있는데 왜비혼여성은해당이안되는지모르겠어요. 제가지원대상이되려면신혼부부가되면되요. 결혼여부에따라지원대상이되고, 안되고하는게이해가안돼요 (C-7) 미혼여성이혼자벌어살면거의저소득층이라고생각해요. 한달에 만원벌어월세내고나면정말힘들어요. 월세가해결되면숨통이트일것같아요. 국가차원에서반지하를벗어나게도와준다면얼마나안전하고좋을까생각해요 (C-3) 결혼후이혼한사람들도많고, 앞으로독신은점점늘어날거에요. 어쩌면나도계속혼자살수도있고요 혼자사는여성도하나의가구주로봐줘야해요 (C-1) 저는지금현재국가에대해서제가바라는거는적어도제가임대아파트? 임대주택을하려고할때저는전혀고려의대상이될수가없는거죠. 적어도정책이얘기가된다면그안의조건에편입될수있는대상자로라도먼저될수있고, 아주작은단위의어떤주거정책의혜택을좀받고싶다는얘기인거구요. 현실적으로는비혼여성들이정말가시적으로는너무나많이늘어나고있는상황인거잖아요 (C-9) 물론이제더크게뭔가되게성인지적으로뭔가.. 성인지적인경비원도있고, 이런것들을잘갖추고있는여성공동체타운을만들어주고, 뭔가공간을만들어주고, 근데이게과연이게언제쯤그런것들이실현될수있을지는정말너무먼미래의일들같거든요 (C-9) 최근들어비혼1인여성의주거와관련해서 안전 에초점을맞추는것에대해일면필요한부분이나그로인해주거의 안정 성을간과해서는안된다고했다. 비혼은일시적상태가아니기때문에일시적이면서단기적인주 Ⅳ.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수요진단 139

160 거정책도하나의안이될수있겠지만, 비혼의삶은지속될것이기에주거의안정은중요하다는의견이었다. 그리고여성의안전을위한안전한주거공간을마련하는건국가의최소한의의무이고그런부분은과거에비해많이개선되어가고있다고보여지는데, 주택자체가안전을담보한다기보다는사회전체가안전한사회로가는것이더중요하다는입장이었다. 도시에서특히나혼자서살아가기위해서가장중요한것은안정성이지안전을강조하는이유는비혼이라는것이일시적인상태가아니라는거, 비혼이만약정말일시적인상태라면단기임대라던가일시적으로치고빠질수있는그런적은정말싼월세가좋겠지만, 그게아니라말그대로지금도혼자살고앞으로도일인가구를염두에두었을때지금도혼자살고앞으로도혼자살고미래에도혼자살다혼자죽을거라고마음에두고있는사람이있다면그거는정말주거에있어서는안정성이가장중요한문제라고생각하고, 혼자서안정성을담보하지못하는경제력이라했을때 (C-10) 여성에게안전한공간이라고할수는없기는한데다만성폭력담당자그런데에서가로등을설치한다던가 CCTV를설치한다는것은꾸준히제기하는이유는범죄가일어날가능성에대해국가가책임져야될것이있다는것을분명히적시하기위해서꾸준히제기를하고그런것이지그자체가여성의성범죄율를낮춘다던가아니면담보한다는의미에서제시하는것은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 물론그게중요하기는하죠. 좀어두운곳이적고사각지대가적은곳이범죄방생율에적게하는게도움이되겠다하겠지만그자체가해결책은아니라고.. 그러니까만약에정말로성적권력관계를이용한범죄를일어나지않을공간을희망하게된다면여성과남성간의희망한다면, 그것이어떤주택을만드느냐자체의문제가아니기때문에.. 안전이라는거는국가가담보해야될안전의최소한은있어요. 지금은과거에비해서안전이취약하다고생각하지않아요. 과거에도취약했고지금도취약하고앞으로도취약할거같다는생각은들지만은주택자체가안전을담보로하는생각을가지고있으니까 (C-10) 나 ) 주택제공과비용지원 (1) 임대주택제공비혼1인여성은임대주택에대한선호도가높았다. 전세나월세등의비용지원은지원하다가중단될우려도있고본인이다른용도로사용할우려도있기때문에무엇보다임대주택은임대기간이보장되니까그기간동안은안정적인주거가확보된다는점에서선호도가높았다. 140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61 지금우리나라가보육정책도무상으로지원을한다고했는데그게안된다는얘기가나오는것처럼만약에계속지원을하다가돈이없어진다면지원을중단하는경우가생길경우도있고그렇기때문에그게확실하게만약에나라에서언제까지 10년이면 10년어떻게하겠다확실하게그약속을해서하겠다면몰라도 (C-4) 임대주택제공의정책종료라면살고있는사람을내쫓아야되는상황이잖아요. 돈은딱끊을수있지만만약에임대라면 10년이든 5년이든계약기간안에내쫓을수는없어요. 그러니까더안정적인것같아요 (C-5) 현금지원을받으면다른용도로쓰기도쉽고 원래의목적이퇴색될가능성이있어요 (C-1) 임대정책의세부유형별로는공공임대의경우향후내집마련의기회가되는점, 임대기간이길다는점을긍정적으로평가하였고, 결혼에대한가능성을열어놓고있는비혼1인여성의경우자가소유가되는점이도리어부담이된다는의견이었다. 공공임대는당장은전세로지내다가내가능력이되면나중에집을살수도있으니까좋아요 (C-3) 임대기간도충분하고월세부담없이살아서좋아요 (C-4) 혹시결혼할수도있잖아요. 그러면집소유는부담스러워요. 그냥임대로더자유롭게살고싶어요 (C-2) 임대아파트에오래살지않을거에요. 지금은소득이적지만시간이지나면더나은생활이가능할거라생각해요 (C-7) 영구임대의경우는임대기간길다는장점이있지만, 역시영구임대의열악한주거환경에대해서는부정적으로평가했다. 임대기간이기니까가장좋은조건인것같아요. 입주민들이사회소외계층이많고이웃간차별도심하다고들었지만 어차피집에오래있는것도아니고저는딸린식구도없으니까별상관없어요 (C-5) 나보다환경이어려운사람들이더해당될것같아요. 주변에너무우울하거나노인들만많이산다면살면서느끼는문제도많을것같아요 (C-4) Ⅳ.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수요진단 141

162 전세임대에대해서는도심내주택이라일상생활에대한접근성이높다는점에대해긍정적이었다. 아직은차도없고공부하려면집과가까운것도중요해요. 집이낡더라도도심내있는것을선호해요 (C-7) 신도시에미분양된아파트들을매입임대로내놓은것을보았어요. 서울에서 1시간정도거리면감수할것같아요 (C-6) (2) 비용지원비용지원에대해서는임대기간에연연하지않고본인이원하는시기에이사하고, 원하는집에거주할수있도록하는보완제적역할을할수있다고인식하고있었다. 무엇보다도현재부담하고있는주거비용을바로줄일수있다는현실적이유가있어보였다. 일단은월세지원은임대계약기간에대한압박감이없어요. 월세같은경우는 1년, 2년이렇게계약을하기때문에좀부담스럽죠. 내가이집에서살다가지원을받다가좀마음에안든다싶으면다른쪽을알아봐서지원되는쪽으로이사를바로바로할수있으니까더좋아요 (C-3) 당장은돈으로주는게더좋아요. 공과금도너무많고... 최소한 10만원이상은되어야지원받고있다는느낌은들겠지만, 저는월세 50만원중 5만원만줘도신청할거에요 (C-7) 전세보증금지원을선호하는경우는지금보다더나은집으로이사하기위해높아지고있는전세비용을충당해야하는데이를위해서는목돈이필요하다는것이다. 월세지원을선호하는경우는전세보증금지원이현실적으로크게도움이되지못할것이므로월세를지원받는것이낫겠다고판단하는것으로보였다. 진짜완전벌레나오는반지하도전세금액이 3천만원정도, 5-6천만원은가져야그냥전셋집구하겠더라고요. 전세지원을얼마나해주느냐에따라선호가달라질것같아요무이자로반정도는지원해주었으면좋겠어요 (C-3) 142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63 저는전세보증금이된다면보증금액수가좀커야지조금더나은집으로갈수있기때문에전세보증금보조를받으면도움이될것같아요. 비현실적인금액인건알지만... 주거환경을바꾸려면지금보증금 500만원에 500만원은더있어야되는상황이에요. 이자대출같은것이있다면정말좋겠어요 (C-8) 전세금 100% 지원이아니라면제게는의미가없어요. 제가지금어느정도전세금보조를받는다고전세를구할수없는상황이란말이에요. 그렇기때문에지금상황에서는월세지원이더도움이돼요. 매달나가는돈이더무섭거든요 (C-6) 전세보증금지원금액이클것같지않아요. 거의기대를안하는게나을듯해요. 월세지원도별로와닿지않아요 (C-1) 요즈음은전세라는게거의안나온다고알고있어요. 월세로하지않으면전세자체는실효성이없을것같아요 (C-5) 다 ) 코하우징 (1) 수요코하우징에대해선대부분긍정적으로평가하였다. 특히비혼여성으로서 나이듦 혼자라는불안감 결혼과새로운대안사이에서의고민 을통해공동체속에서돌봄과친밀감에대한욕구를충족함으로써비혼이면서결혼아닌혼자이지않기위한새로운대안을모색하고있었다. 혼자사는게좀많이불안하기도하고, 외로움을많이타기도하고누군가같이살수있는그런삶을살아가는사람들이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근데이건사실저만의문제만은아닌게제주변의사람들중에서는결혼은별로고민을하고있지않은데점점나이들어가는것에대해서, 혼자가되는거에대한불안감이되게큰거에요, 사람들이. 그렇기때문에정말결혼을생각하지않고있음에도불구하고혼자가되지않기위해서그런이유만으로결혼에대해서진지하게고민하는친구들이있어요. 저는결혼에대해서고민을하지않기때문에저는일반적이지않은저만의또다른대안이나또다른이제뭐방식의선택지점을만들어야하고, 그리고고민을해야하는문제가있는거죠. 그래서혼자살게되지않을까. 저는아플때, 뭐누가옆에서돌봄을해주면좋겠다. 약간은이런최소한의기대, 그다음에뭐집에왔을때불꺼진집아니면누군가와서같이이야기를나누고, 일상을나누고그러니깐약간, 돌봄이라든가, 친밀감이라든가, 유대감에대한이런욕구들을정서적욕구들을조금해결할수있는그런사람이있으면좋겠다. 같이살면좋겠다라는그런고민들에서공동체를고민을하게된거죠. 정말예전에는뭐학교에서만난친한후배, 그리고뭐아니면가족들이있었고, 그런식으로같이뭔 Ⅳ.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수요진단 143

164 가공유할수있는, 공간을공유할수있는사람들이있었어요. 근데지금은더이상그런자원들이없는거에요 (C-9) 코하우징을통해공감대도형성되고소통이나공유가이뤄지고안전한삶의공간이될것이라는기대감이있었다. 그리고공동체는공동생활과는다른, 삶에대한지향점을공유하는것이어야한다고도했다. 동성끼리거주한다면공감대도비슷하고여자들끼리커뮤니케이션도잘되고, 나이대나또래도있다면서로친해질수도있고요. 혼자사는사람들끼리필요한공동프로그램들도생길것같아요 (C-1) 나혼자만집에서살때느끼는불안감은없어질것같아요. 밤에집에들어갈때별로걱정되는부분도없고, 바깥에부스럭거리는소리에신경덜쓰이고, 이웃교류가많지않더라도내가다니는동선은안전하다는느낌이들어요 (C-5) 현재여성전용원룸에서살아보니앞집, 옆집에남자가없는게편해요. 여성들만사니까편하고좋고더안전하다고느끼거든요. 그래서공동체거주를찬성해요 (C-6) 제가하우스메이트를구하는자신문에공고를내가지고저랑같이살사람해서누군가들어오면정말그게공동생활인거잖아요. 이건정말한공간에각기다른사람? 각기다른어떤사람이같이사는것뿐인거잖아요. 그런데그런게아니고, 제가지향하는공동체는어떤비슷한지향이.. 같이바라보는시각이되어주고함께할수있는힘을만들어주는게, 그런자리를제공해주는그런것들이.. 있는거죠. 그래서돌봄이나친밀감이나이런것들이잘이루어질수있어요. 서로성격적으로잘맞고그런사람을만난다면충분히그럴수있을것이라생각을하고, 그런데그런쪽으로는조성이좀어렵기는해요 (C-9) 그러나한편으로는범죄에대한표적이될수있다는점, 비혼여성이기에더다양한관계망을형성해야하는데, 이렇게비혼여성들만의코하우징을한다면소외되고배제될우려가있다고했다. 공동체거주는찬성이지만... 분리되어서여기는비혼여성만사는곳이야라고알려지면타깃이되는문제도있고또다른낙인이미지가생길수있을것같아요. 장기적으로보면혼자늙어가고그러면돌봐줄독거노인에대한공포... 독거노인이되면사회적관계망을있어야된다고생각이들어요. 믿을만한사람을가까이두고싶은데... 물론여자들이죠. 이런우려가안생길려면치안이좋은지역에자연스럽게만들어져야할것같아요. 144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65 성미산마을같은곳은되게안전해보여요. 그곳에서도 5층짜리주택을예쁘게지어서어떤용도로사용한다고들었어요. 비혼여성들이그런곳에모여살고적당히어우러지고적당히거리도두면서지낸다면좋을것같아요 (C-8) 굳이비혼여성만살고있다라고정해놓은주거형태가더우려돼요. 범죄표적이될수있을것같아요 (C-7) (2) 선호도코하우징형태에대한선호도를알아보기위해임대주택과연계하는 4가지형태에대한선호도를살펴보았다. 먼저 1안은다가구 ( 세대 ) 주택에기반한코하우징으로, 정부가 2-4층정도의다가구주택을매입해서, 각호 ( 집 ) 에서비혼여성들에게임대하는방식 / 각자의집에서모든일상 ( 의식주 ) 생활을영위하며 / 반상회나거주자모임등을통해한건물내공동거주자들로서생활원칙등을만들거나교류하는형태이다. 2안은국민임대나공공임대에기반한코하우징으로다가주택과같은하나의건물안에서함께사는방식이아닌, 일정한주택 ( 아파트 ) 단지안에서집주하는방식. 즉같은동에서는여러사람들과섞여살되, 몇몇개의특정동에비혼여성이집주하는형태 / 예를들어 102동에는 1층-12층까지 24세대가사는데그중에비혼여성이사는집도있고그렇지않은집도있지만 102동 110동에는비혼여성들이많이살수있도록하는방식 / 비혼여성이집주하고있어서연대할수있으나한꺼번에살고있지않기때문에드러나지않고, 다른사람들과의더불어살아가는형태이다. 3안은세어하우스형코하우징으로, 한집에서함께거주하되, 과거의하숙처럼, 거실이나화장실, 식당등은공유하고각자의생활은방을중심으로이뤄지는형태 / 가능한세대, 직업, 생활패턴등이비슷한사람들이함께사는형태이다. 4안은다가구 ( 세대 ) 주택에세대간통합형코하우징으로다가구주택에기반한코하우징에서, 비혼여성만사는것이아닌, 비혼여성뿐아니라여러다양한가족 ( 세대 ) 들이함께사는형태이다. 1 다가구주택형코하우징 다가구주택형은비슷한생활을하는사람들이독립적이면서소통과공유 Ⅳ.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수요진단 145

166 가가능하다는점에서선호되는반면반상회와같은공동체성모임이나공동생활을유지하기위한규칙등을만드는것에대한거부감과부담감이있고치안문제에대한우려도제기되었다. 비슷한생활을하는사람들이커뮤니케이션이가능하고, 독립적이면서연대감형성도가능해서좋아요 (C-1) 우리집을비우고여행을간다그러면집좀살펴봐달라고부탁하고떠날대상이생기는거죠. 같은여자끼리니까같이친하게되거나그러면서로도와가면살수있고좋을것같아요 (C-4) 반상회같은공동체모임이너무이웃간의교류를많이만들수있을것같아요. 1인가구는한가하거나노는사람이별로없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 집에다가많은시간을할애하지않아요. 반상회도끼어야하는분위기일수도있고, 안끼면분위기이상해질수도있고... 그런점이부담스러워요 (C-5) 치안문제가가장걱정이죠. 혼자살면낮엔거의온집이비어있는거잖아요. 방범이나보안적으로잘되어야지, 안그러면문제가생길수있을것같아요 (C-1) 공동거주자라서생활원칙만들고... 이런거는거부감들어요. 미혼모시설처럼비혼여성보호시설같은느낌이들어서싫어요 (C-7) 2 국민임대 / 공공임대형코하우징 국민임대 / 공공임대형코하우징은아파트형태에기반한물리적환경에대해서안전하고독립적일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되었다. 일단물리적인환경이아파트이다보니안전하고기본적인주거환경이보장된다는점이좋아요. 그리고섞여살수있고특별히드러나지않고그런점이좋아요 (C-8) 제가원했던, 자연스럽게스며들면서공동체거주를한다는개념이바로 2안이에요. 비혼만있는것도아니고다른사람들도있으면서... 아파트가주는안전감도있고요 (C-7) 비혼여성동으로아예분리를해도좋아요. 그리고일반동과차별화가있어야해요. 예를들면독신생활에맞는집구조나치안강화라던가... 일반가족들의라이프스타일과다르니까요 (C-1) 146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67 3 세어하우스형코하우징, 다가구주택의세대간통합형코하우징세어하우스형과다가구주택의세대간통합형코하우징에대해서는선호도가낮았다. 공간을공유한다는점, 여러세대특히노인세대와함께산다는점에대해호감도가높지않았다. 3안이나 4안같은방식은꼭주거를기반으로하지않아도사회에서더큰범위로모일수있는기회가있어서굳이매력적이진않아요 (C-8) 모르는할머니랑같이살고그런거거부감있어요. 우리세대반지하에할머니가혼자사시는데맨날계단에앉아있고너무짠해요. 독거노인에대한배려나힘든거는알겠지만... 정부에서모르는사람들과, 단지대상이되었다는이유로연결해주어같이살라고한다면그건아닌것같아요. 친한친구랑살아도싸움이나는데똑같은문제가발생하겠죠 (C-7) 집을셰어하고싶은사람들끼리신청을하게한다거나하는자율성이보완되어야할것같아요 (C-8) 지금일반적으로살고있는형태인거잖아요. 관심자체가별로없어요 (C-1) 3. 소결 한부모가구와비혼1인가구를대상으로진행된집담회결과에서보면, 주거현황이나수요에있어서여성가구주가구의공통적인부분과집단에따라차이나는부분을나타나는발견할수있었다. 첫째, 현재주거에서느끼는어려움에서는, 주거안정성, 주거쾌적성, 주거안전성 3가지축으로살펴보았는데, 먼저주거안정성의경우한부모가구의경우자기집이아닌월세나전세로살면서재계약시점마다혹은집주인이나가라고할때마다이사를다니는것으로인한불안정감, 주거비용에대한부담등을호소했다. 비혼1인가구도주거비용에대한부담감을호소했는데, 비혼1인여성은혼자사는여성으로느끼는차별이나불편한시선도토로했다. 혼자사는여성이라고했을때무시를당하거나측은하게보는시선, 환경이좋지않은집을소개하는듯한느낌등을경험하는것으로나타 Ⅳ.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수요진단 147

168 났다. 쾌적성에서는한부모가구와비혼1인가구모두비용제약으로인해반지하나좁은공간등쾌적하지못한열악한주거환경에놓여있는것으로나타났고, 특히한부모가구의경우자녀의연령이나성별에따라주거면적이달라져야함에도현실이그러지못함으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었다. 주거안전성에있어서는한부모가구나비혼1인가구모두노출의우려, 범죄대상으로표적화될것에대한두려움을갖고있었다. 그래서한부모가구란것이, 비혼1여성가구란것이드러나는것을극도로꺼리고있었는데, 상대적으로미혼한부모의경우는그정도가덜한경향을보였다. 둘째, 주거선택요인에서는한부모가구의경우비용, 자녀돌봄및교육, 안전및주변환경을고려하는것으로나타났다. 주거에사용할수있는금액에맞춰집을구하고있었고그로인해덜쾌적하고덜안전한주거환경에정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자녀돌봄과교육은주거선택의매우중요한요인이었다. 어린자녀를돌봐줄수있는지인이나가족과가까운곳, 학교나어린이집, 학원등과의이동거리를고려하였다. 또한치안이나범죄로부터안전한환경인지, 수퍼등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시설이구비되어있는지등도주거선택시고려요인이었다. 반면비혼1인가구는안전과편의시설에대한고려비중이상대적으로컸다. 특히범죄로부터안전한환경에위치하고있는가는이들에게매우중요한이슈였고각종편의시설도고려대상이되었다. 셋째, 현행주거지원정책에대한이용경험및개선수요에있어서는, 주로공공임대주택중심으로살펴보았는데, 한부모가구의경우공공임대주택등을현재이용중이거나시도한적이있거나이용하기위해관심을갖고있는등직간접적으로정책이용경험도있었고개선에대한의견도상당히구체적이었다. 임대기간이나월세등의비용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한반면, 현재의경제적수준대비보증금등의비용부담, 임대주택거주에따른낙인이나차별, 적절한공간이확보되지않는점, 전세임대의경우계약절차상의개인정보노출및복잡함, 다가구매입임대의경우열악한주변환경등을문제점으로지적하였다. 비혼1인가구는정책이용경험도상대적으로적고개선수요도많이개진되지는않았다. 이는현행정책에서비혼1인가구가정책지원대상으로가시화되지않기때문으로보인다. 148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69 < 표 Ⅳ-6> 현행주거지원정책이용경험및개선수요 주택 건설임대 매입임대 구분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재건축임대 전세임대 다가구임대 한부모가구 비혼 1 인가구 장점단점장점단점 -30년장기임대기간 - 소요되는주거비용대비 주거환경이쾌적하고안전 - 자녀양육을 위해 좋은 환경 -주변인식이나쁘지않음 - 임대이후분양받아주택소유기회마련가능 - 영구적임대기간 - ( 한부모 ) 노후에안정적인주거가능 - 신축아파트라주거환경쾌적 - 일반주거단지와공동거주 -단지내편의시설이갖춰져있음 - 쾌적성및안정성이높음 -CCTV, 경비등안전에대한설비마련 - 주택, 주거환경을본인이선택가능 - 주거비용등가장현실적인주거확보가능 -10 년간안정적인주거확보가능 - 주택사후관리가잘이뤄짐 - 주거비용등가장현실적인주거확보가능 - 입주비용의부담 - 우선순위에서한부모가 족이후순위에선정 - 인원수에 의거한 주거 면적기준으로실제생활에필요한적정주거공간확보가어려움 - 현실적으로입주비용부담 - 임대를 거쳐 분양받아주택 소유기회마련 가능 - 자녀양육시주거환경이나쁘고, 낙인의우려 - 입주신청후대기시간김 - 입주민에대한부정적이미지와임대아파트라는낙인 - 신청시재건축지역거주민만을대상으로한입주신청자격이제한적 - 임대동을별도로구분하여낙인의우려 - 조건에맞는주택을구 하기어려움 - 계약과정시개인정보가 필요이상으로노출 - 계약에 필요한 서류가 많아임대인이계약을꺼려 - 주변환경 및 주택상태 의열악 -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 약파기및계약기간연 장안될경우속수무책 - 주택수리와 같은 사후 관리부재 - 원하는지역에주거할수 없음 - 후순위에 선정될 경우 주택선택폭이줄어듬 - 주변환경이열악하여치 안불안 - 영구적임대기간 -도심내주택이라일상생활에대한접근성이높음 - 주택소유에대한부담 - 입주민에대한주변의선입견및낙인우려 - 열악한주거환경 Ⅳ.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수요진단 149

170 공공임대주택과관련한기타정책개선사항에서는, 한부모가구의경우치안이나안전에대한사고방지장치, 방범시스템강화, 가구인원수와주거면적에대한임대개준개선, 경제적수준이나가족수등을고려해도미혼한부모가한부모에비해불리하므로미혼한부모에대한별도의기준마련, 매입임대신청기준을개인 ( 세대주 ) 이아닌 2가구이상의공동체로확대, 입주자가점기준에서가족구성을고려하여동일한가구원수라도양부모인지한부모인지를고려해서차별화된가점기준마련, 전세임대당첨후유효기간을연장하는바우처제도마련, 주거지원종료에대한유예기간마련등이제안되었다. 비혼1인가구는비혼1인여성이전월세등으로문제가발생했을때이를지원하는지원센터나혹은지원프로그램마련, 미분양된아파트를매입해서공공임대주택으로운영하는방안등이제안되었다. 넷째, 향후주거지원정책방향에대해서는, 한부모가구의경우공공임대주택을이용해서과거의주거보다개선되었다는평가를내리면서, 주거지원이현재시점에주거지를제공하는것에만그치는것이아니고, 현재의안정적주거를기반으로미래에보다안정적인주거를확보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의견이었다. 이는지원대상으로서의자격요건이충족되면지원되고충족되지않으면바로제외되는 (All or Nothing) 방식이아닌, 현재지원을받으면서이후의주거비용을마련할수있도록촉진혹은유인함으로써주거지원의수혜경험이향후안정적인주거확보를위한연착륙적인효과를가질수있도록해야함을의미한다고하겠다. 비혼1인가구의경우엔주거지원정책대상으로포괄되는것이필요함을제안하였다. 현행주거지원정책에서비혼1인가구가가시화되지않는것은비혼1인여성은경과적인집단으로, 결혼하면이들의주거문제는해결될수있다는시선이있기때문인데, 비혼의삶은일시적이고경과적인상태가아닌궁극적인삶의형태로서그수가증가하고있는새로운가구유형이고, 우리사회에서일정한틀에서벗어난형태이기에모든것을스스로해야하는중압감이크고그중주거는삶자체와연관된절박한이슈라는것이다. 더구나비혼여성에대해화려한삶으로보는시선이있지만대다수의혼자벌어생활을영위하는비혼여성은저소득층에해당하고주거에있어서열 150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71 악한환경에있으므로주거지원정책의대상에포섭되는것이필요하다는것이다. 더불어최근들어비혼1인가구의 안전 에대한이슈와주거가연계되는경향이있지만, 주거로안전이확보되는것은아니며비혼1인가구역시 주거안정 이중요한이슈임을간과해서는안된다는의견이었다. 다섯째, 구체적인향후주거지원정책방안에대해서는, 한부모가구의경우주거비용에대한지원보다는임대주택에대한선호도가높았다. 자가는비현실적인이상일뿐이고주거비용이날로치솟고있는현상황에서는비용지원보다는임대주택즉집이제공되어야한다는것이다. 비용지원에있어서는전세지원과월세지원이둘다필요하다고했지만다소간월세지원에대한선호도가높았고, 지원액수는형식적이기보다는현실을반영해야한다고했다. 비혼1인가구의경우도비용지원보다는임대주택제공을선호했고, 비용지원에서는전월세지원에대한수요가모두있었지만다소한전세에대한수요가높았다. 임대주택과연계한코하우징에대해선, 한부모가구의경우비슷한처지에있는사람들끼리의지가될수있다는점, 자녀돌봄공유가가능하다는점에서수요가확인되었고특히한부모가구는노후에대한대비로, 미혼한부모가구는자녀돌봄에대한공유차원으로약간의경향차이는나타났다. 그러나이렇게코하우징을할경우낙인화, 공동생활에서의불편함과갈등을우려하기도했다. 비혼1인가구의경우도나이듦과혼자라는불안감등에따른돌봄과친밀감의요구, 소통이나공유가가능한안전한삶의공간마련등이코하우징을통해가능할것이라는기대감이확인되었다. 세부적인유형에있어서는한부모가구와비혼1인가구가상이한선호도를보였다. 한부모가구는다가구주택기반형코하우징에대한선호도가높았다. 세어하우스형의경우는가장경제적인형태로선호되었다. 비혼1인가구는다가구주택기반형코하우징과함께국민임대나공공임대기반형코하우징에대한선호도가높았고, 세어하우스형이나다가구주택의세대통합형코하우징에대해선선호도가낮았다. Ⅳ.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수요진단 151

172 < 표 Ⅳ-7> 코하우징에대한선호도 대안 구분 다가구주택기반형코하우징 셰어하우스형코하우징 다가구주택의세대간통합형코하우징 국민임대 / 공공임대기반형코하우징 한부모가구 비혼 1 인가구 선호비선호선호비선호 - 자녀양육시기에최적 -한부모초기시기에적절 - 거주자간의높은공감대형성 - 안정적이고현실적인생활방식 -가장경제적인주거방식 - 노후독거시유용 - 영유아시기에유용 -다양한가족과함께사는경험은장점 - 독립적인생활보장 - 독립적이고사생활보장가능 - 주변의선입견 - 보안, 안전등에서의불안감 - 잦은갈등우려 - 폐쇄적집단이미지우려 - 사생활, 프라이버시보장어려움 - 육아방식등으로인한갈등우려 - 성인남성가구, 청소년이상의남아가있는가구에대한우려 - 세대간갈등 -미혼모자녀의경우, 상처받는계기 비슷한생활을하는사람들이소통과공유가능 - 독립적이면서연대감형성가능 아파트라는주거형태가주는안전성과쾌적성이미지 - 독립적인생활을하면서동시에다양한세대 가족들과생활하는장점 - 공동체성모임이나공동생활을유지하기위한규칙마련에대한거부감및부담감 - 치안문제에대한우려 - 공간을공유한다는점이불편 - 다양한세대, 특히노인세대와함께산다는점이불편 - 이와같은결과를통해살펴볼수있는정책적시사점은, 첫째, 여성가구주가구라도세부적으로한부모가구와비혼1인가구간에주거에대한수요가다르다는점을확인하였고또한동일한한부모가구안에서도이혼이나사별에의한한부모가구와미혼한부모가구의정책수요는달리나타나는부분이있으므로, 이를반영한주거지원정책이필요하다. 둘째, 주거안정성, 주거쾌적성, 주거안전성모두에있어서현재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개선이필요하다. 주거비용에대한지원, 단순히가구원수에의한주거면적기준이아니라그안에서생활하는사람들의특성을고려한 152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73 섬세한기준마련, 범죄의표적이될것에대한두려움이해소될수있는주거환경개선등이필요하다. 셋째, 주거지를고려혹은선택함에있어서비용, 자녀돌봄및교육, 안전및주변환경, 생활편의성등을고려하고있으므로, 이후건설임대나매입임대를통해공공임대주택을제공함에있어서보다수요자친화적인접근이필요하다. 넷째, 향후여성가구주가구에대한주거지원에있어서, 현재의주거안정뿐아니라주거지원을받는동안에미래의주거안정을위한준비도가능하도록하는방안에대한고려가필요하고, 동시에정책대상으로포함되지않고있는비혼1인가구는정책대상으로포괄될수있도록하는방안을강구해야한다. 다섯째, 사회경제적자원이부족한여성가주구가구들의주거안정을위해더많은임대주택을제공함과동시에, 기존주거지원정책에서공공임대주택과관련하여여성가구주가구의정책접근성을제고할수있는제도개선이필요하다. 또한사회적편견과소외를경험하고있는여성가구주가구들을위한대안적주거지원형태로서의코하우징에대한검토도이뤄져야한다. Ⅳ.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수요진단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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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Ⅴ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개선을위한정책방안 1. 정책방향 정책과제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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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1. 정책방향 최근들어심화되는주거양극화, 주거불평등으로저소득층의주거지원에초점을두어왔던주거정책의확대와개선이요구되고있고, 이와함께가속화되고있는인구가족구조변화에대한주거정책의변화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여성가구주가구의출현과증가는인구가족구조변화의주요흐름으로논의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주거지원정책에서는주목받지못하고있었다. 이에본연구에서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와주거수요를살펴보았다. 그결과에따르면상당수의여성가구주가구가취약한사회경제적지위에있고, 이는이들의열악한주거상황으로이어지고있음을확인하였다. 남성가구주의양부모가구에비해여성한부모가구와여성비혼1인가구의주거수준은낮았다. 즉주거안정성, 주거비용, 주거쾌적성, 주거환경모든면에서남성가구주양부모가구의주거상태가가장안정적이었던반면여성비혼1인가구와여성한부모가구의주거상태는열악했다. 한부모가구의경우, 주거안정성은낮고, 주거비부담은높으며, 주거쾌적성수준도낮고, 주거환경도열악하여아동을양육하기에적합한안정적인주거환경이아니었다. 비혼여성1인가구의경우가구원수대비소득수준이높지는않았고연령이높아질수록자산형성으로인해주거상황이개선될여지는있어보이긴했지만, 현재거주지중지하, 반지하, 옥탑방거주율이상대적으로높고주관적으로인지하는주거환경수준도열악했다. 우리나라현실에서주거상황의개선은경제적능력의뒷받침을필요로하는데, 여성가구주가구의경제적지위가크게상승되거나개선되는것은쉽지않아보인다. 여성근로자의비정규직비율이 41.6% 로 27.1% 인남성에비해높고 ( 여성가족부, 2013:25), 남녀간임금격차는주요 OECD 회원국중가장크며, 2012년기준으로여성의평균월급여액은 1,654천원으로남성 (2,569천원) 의 64.4% 에불과하는등여성고용과관련하여저임금, 고용불안정이심각한상황이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서도, 모자가족평균소득은평균 142만원이었는데이는 2012년전체평균가구소득 353만원의 40% 수준 Ⅴ.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개선을위한정책방안 157

178 에불과했다 ( 김은지외, 2013:71). 비혼1인여성혹은비혼1인가구실태조사들에나타난비혼1인여성의소득은비혼1인남성보다낮았다. 김혜영외 (2007:76-79) 에서는 비혼1인여성이 만원미만소득구간에 51.7% 가속했고가구월평균소득도비혼1인여성은 만원, 비혼1인남성은 만원 이었고, 이성은외 (2011:57) 에서도 비혼1인여성은 만원이하에 43.9% 가속하는비율이가장높은것 으로나타나서, 비혼1인여성에대해선화려한싱글이라는이미지가있지만실상은그렇지못하다. 이렇게혼자힘으로자녀를키우며사는여성한부모가구나여성혼자가구를형성한여성비혼1인가구의사회경제적여건은열악한수준이고, 최근전월세대란이라고할정도로주거비상승등주거로인한부담이더욱가중되는상황에서, 주거는이들이개인이나가구차원에서극복하기힘든문제이므로이들의주거안정에대한정책적지원이보다적극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또한본연구에서는한부모가구와비혼1인가구에게있어서주거안정뿐아니라주거안전에대한지원이더불어필요함을확인하였다. 즉, 경제적취약성으로인해주거부담능력이부족한부분을정책적으로지원함으로써안정적인주거를점위하도록것과동시에, 여성가구주가구가주거환경에서느끼는범죄에대한두려움이나치안등안전문제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는것이다. 본연구결과에따르면, 한부모가구와비혼1인가구모두자녀의통학, 본인의출퇴근등의이동상황에서, 창문열어두기, 집안수리, 음식배달, 택배등의일상생활에서범죄에노출되거나표적이될수있다는두려움이큰것으로나타났다. 그래서본인이한부모가구, 비혼1인가구임이노출되는것을꺼리고노출되지않도록최대한일상생활이나이웃들과의관계등에서상당히제한적인생활을하고있었다. 안전한주거환경의조성을위한주거지원정책의마련이필요한대목이다.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와수요가이러한데, 현행주거지원정책은여성가구주가구의상황을충분히반영하고있다고보기어려운측면이있다. 여성가구주가구를원천적으로배제하는것은아니나, 특별히보호해야할대상으로적극적으로간주하기보다는여타저소득층과유사한집단으로보 158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79 고있다고할수있다. 이로인해앞서살펴봤던여성가구주가구의특성과여건이고려되지못함으로써, 정책적포괄성이나접근성에서여성가구주가구가배제되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저소득한부모가구는영구임대는우선공급, 국민임대는우선공급이면서사회취약계층가점, 다가구주택매입임대및기존주택전세임대에서는 1순위우선공급등우선 / 특별공급, 가점기준등에포함되어정책대상으로포괄되고있긴하지만, 각종임대주택에거주하고있는여성가구주가구의실제수혜율은높지않았다. 그로인해상당수가월세를부담하는열악한주거수준에있었고, 임대주택을통한주거지원이보다확대되기를바라고있었다. 반면임대주택을통해주거지원을받는동안에는주거가안정될수있겠지만주거지원을받는동안엔지원받을수있는요건을충족해야하므로, 실제주거지원이후에안정된주거마련을준비할수없어서주거지원이종료된이후더열악한주거상태에놓일것에대한불안감과두려움도가지고있었다. 비혼1인가구의경우는주거지원정책에서정책대상으로가시화되지않음으로써정책수혜로부터배제혹은소외되고있었다. 본연구를통해비혼1 인가구역시사회경제적지위가낮아열악한주거환경에놓여있는주거취약집단임을확인했다. 그러나기존주거지원정책에서신혼부부주택지원등과같이결혼이나출산을전제혹은유도하는경향이있었고, 비혼1인가구가궁극적인삶의형태로비혼을선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정상가족에서벗어난, 일시적이고경과적인집단으로보는시선과결혼을통해주거를마련하면된다고보는관점이존재함으로써, 이들의주거안정을위한정책적관심이상대적으로미약한것으로볼수있다. 위와같은연구결과를살펴볼때, 향후주거지원정책에서는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개선을위해서는주거안정과주거안전을동시에고려하도록해야한다. 먼저, 여성가구주가구가갖는사회경제적취약성을고려하여안정적인주거를점위할수있도록하는주거지원이필요하다. 이를위해임대주택에대한접근성과포괄성을제고하도록저소득한부모가구의경우기존임대주택관련배분기준을확대하고, 비혼1인가구의경우새로운주거취약 Ⅴ.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개선을위한정책방안 159

180 계층으로임대주택배분기준을마련하도록한다. 또한주거지원을받는동안안정적이고쾌적한생활을영위할수있고주거지원이종료된후에보다안정적인주거를마련할수있는준비가이뤄질수있도록주택공급, 주택개량, 주거비용등기존주거지원정책에서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를개선할수있는정책의효과적추진이필요하다. 그리고주거안전차원에서저소득한부모가구와비혼1인가구의안전한주거생활을위한제도개선을추진하고, 여성가구주가구의여건과특성을고려한대안적주거지원방안도강구하도록해야한다. 2. 정책과제가. 주거안정강화 1) 공공임대주택배분기준개선 최은희외 (2012:4) 에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임대조건이나임대기간이다르며유형간연계성이나일관성이없는데, 이는종합적인수요파악이아닌단편적인공급기준이적용한때문 으로지적하고있다. 임대주택은여러정책대상을포괄하고있기때문에장기적으로는지나치게다양하고복잡한임대주택유형을통합운영하는가운데입주자격등배분기준또한다양한주거취약계층의주거수요를고려하여새로이정비될필요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작업이장기적인차원일수있기때문에과도기적으로현재의임대주택의배분 (allocation) 을개선함으로써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안정을위한수단으로서임대주택이보다효과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제도개선을모색하고자한다. 가 ) 저소득한부모가구을위한배분기준개선 본연구에서주거실태조사원자료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임차상태인여성한부모가구중공공임대주택에거주하는비율은 30% 에채미치지못 160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81 하였으나, 공공임대거주의향은 65% 를넘어서고있어수요와공급간차이가분명하였다. 특히여성한부모가구의 80% 가도시근로자평균소득의절반이하구간에분포하고있어주택수요가가장긴급한집단으로확인되고있다. 이에따라저소득한부모가구를위한배분기준개선방안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임대주택의동일순위경쟁시가점기준개선한부모가구는국민임대에선우선공급대상으로, 다가구매입임대및전세임대에서는공급 1순위로설정되어있는데, 동일순위경쟁에서가점기준상불리한것으로나타났다. 현재의가점기준은세대주의연령이높고, 부양가족수가많고, 해당지역에거주기간이길고자녀수가많으며 65세이상노인을부양하면유리하도록되어있다. 가구원의구성으로볼때미성년자녀와노인등 근로능력이없는가구 는욕구가큰가구이므로가산점이부여되는현재의방식은적절하다고볼수있다. 그러나반대로근로연령층의성인가구원은 근로능력 이있는가구원이므로근로연령층의가구원이많을수록소득잠재력이높은것으로평가할수있으며, 이와같은소득잠재력또한중요한배분기준으로다루어질필요가있다. 특히한부모가족의경우, 양부모가족에비해소득잠재력은오히려낮은편이지만 ( 근로연령층에속하는성인가구원수가적기때문 ) 부양가족수 의항목에서양부모가족보다낮은점수를받게되어불이익을받을가능성이높다. 이에따라 부양가족수 로일반화되어있는가점기준을근로능력보유여부를고려하여수정할필요가있다. 근로능력보유 의기준은향후에더욱정교하게다듬어져야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사용하고있는근로능력판정기준을활용할수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근로능력있는수급권자를 18세이상 64세이하 이면서중증장애인이아닌경우로제한하고있다. 15) 15) 중증장애인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에규정되어있다. 그외에도질병 부상또는그후유증으로치료또는요양이필요하다고시장, 군수 구청장이판정한사람, 20 세미만의중 고교재학생, < 장애인복지법 > 상 4 급이내장애 Ⅴ.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개선을위한정책방안 161

182 근로능력보유가구원수를고려할경우다음과같은두가지방식을제안해볼수있다. 첫째, 근로능력보유가구원수를새로운가점부여항목으로추가하는방안이다. 예를들어 1 3점체계로가점제가운영된다면, 해당가구원수가적을수록높은점수를부여하는방식으로제안해볼수있다. 즉, 근로능력보유성인가구원수가 1명인경우 3점, 2명이 2점, 3명이상이 1 점을부여받도록하는방안으로, 이렇게될경우한부모가구에서는근로능력보유성인가구원수가 1명이므로 3점, 양부모가구에서는근로능력보유성인가구원수가 2명이므로 2점이될수있겠다. 둘째, 보다적극적으로 부양가족수 자체를없애고, 이를근로능력보유성인가구원수, 근로능력없는성인가구원수로구분하는방안이다. 근로능력보유성인가구원수의경우가점을역순으로부여하며, 근로능력없는성인가구원수는많을수록가점을크게배정한다. 그외부양능력이없는미성년자녀수는이미기존의가점기준에포함되어있기때문에별도의수정이필요하지않다. 이를위해서는영구임대주택의경우, 중앙정부가지자체로하여금영구임대주택입주대상자가점기준을변경하도록권고할필요가있으며, 국민임대주택과장기전세주택에대해서는각각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제32 조 12항과동규칙제32조의 2의제1항을개정하고, 매입 전세임대주택은 <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 > 별표 6호의입주자선정기준을개정하는제도개선이수반되어야할것이다. (2) 5.10년임대주택특별공급대상에한부모관련규정추가 5,10년임대주택특별공급대상은 3자녀이상인자 (10%), 노부모부양자 (5%), 신혼부부 (15%), 생애최초주택구입자 (20%), 국가유공자 (10%), 기관추천자 (10%) 이다. 기관추천자에는현재청약저축에가입하여 6개월이경과된자로서매월약정납입일에월납입금을 6회이상납입한무주택세대주인자중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등에해당하는자로서관계기관의추천을받은자로명시 인, 희귀 난치성질환자등이근로능력이없는사람으로분류되어있다 ( 보건복지부, 2013, p72). 162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83 되어있다. 기관추천자에한부모가구를추가명시하도록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 (3)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사업대상에한부모추가매입 전세임대주택을활용하여운영되는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사업의대상집단에한부모시설거주자를새로이추가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 현재는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쉼터및부랑인복지시설, 범죄피해자를지원대상으로하고있는데, 주거취약집단으로추가규정되면서지원대상이확대되어왔다. 따라서앞으로도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사업의지원대상이추가될여지가있다고생각되며, 여성가구주가구중가장취약한집단으로볼수있는시설거주자를새로이추가하는것이가능할것이다. 이에한부모지원시설에거주했던한부모를고려해볼수있으며이를통해여성가구주가구들에게시설퇴소후지역사회에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서는 <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사업업무처리지침 > 제3조 1항을개정할필요가있다. (4) 보호대상한부모의대상범위확대현재주거지원정책대상으로설정된보호대상한부모에대한기준자체를확대하는방안이다. 임대주택별배분기준을재배분하는방법과함께보호대상한부모자체를확대함으로써정책수혜의확대효과를도모하는것이다. 이를위해현재의최저생계비 130% 인법정한부모기준을 150% 로확대하는것으로이럴경우약 5만명의보호대상한부모가증가하는효과를가져오므로지금까지법정한부모가아니었기때문에임대주택우선순위에서후순위였거나신청을하지않았던저소득한부모에대한정책수혜기회가확장될수있다고하겠다. 나 ) 비혼 1 인가구를위한배분기준개선 한편본연구에서주거실태조사원자료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임차상 Ⅴ.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개선을위한정책방안 163

184 태인여성한부모가구중공공임대주택에거주하는비율은 10% 에도미치지못하였으나, 공공임대거주의향은과반수를넘어서고있어정책적비가시화에도불구하고수요는상당한것으로나타났다. 비혼여성1인가구의경우에도 70% 이상이도시근로자평균소득의절반이하구간에분포하고있어주택수요가긴급한또다른집단으로확인되고있다. 이에따라저소득한부모가구를위한배분기준개선방안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1인가구를겨냥한 40m2이하공공임대주택입주순위개선 50년공공임대주택과 5.10년공공임대주택동일순위경쟁시입주자선정기준에서전용 40m2이하주택의입주순위중부양가족이많은자를우대하는것은적절치않아보인다. 이러한기준은단독세대주에대해전용 40 m2이하의주택만입주신청을하도록하는국민임대주택의입주자격과다소상치되기때문이다. 정부의기본적인정책방향이과밀거주가구를방지하고최저주거기준을보장해야하는것이라면, 50년공공임대주택과 5 10 년임대주택에적용되는전용 40m2이하의입주순위는정부정책과도충돌될여지가있다고생각된다. 따라서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제11조를개정하여전용 40m2이하의주택에대해서는 부양가족이많은자 ( 라항 ) 를 가구원수가 1 2인세대 로변경함이타당할것이다. 이러한개선안을적용함에있어서, 기존거주자에대해서는적절한주거규모로이전할수있도록지원하고 ( 경과적조치차원 ), 신규입주자에대해서는개선안을적용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겠다. 이렇게될경우여성을포함한비혼1인가구가입주할수있는기회를확대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2) 비혼1인가구특성이반영된행복주택입주자격운용새정부의핵심적인주거지원정책인행복주택의공급시에비혼여성의입주를촉진할수있는배분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다. 앞서언급했다시피건설량의 60% 를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사회활동왕성계층에게공급하고, 나머지물량은노인, 일반저소득가구등에게공급할계획으로, 대체로 1 2인가구들의입주가활발히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아직구체 164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85 적인입주자격및입주자선정방법이제시되고있지않은상황이다. 조만간이러한입주자격의마련이필요할것으로예상되는바, 이과정에서여성비혼1인가구의특성이반영된입주자선정기준을포함시키는방안을적극적으로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은저소득일수록, 가구원이많을수록, 해당지역에오래거주했을수록, 노인을부양할수록등의기준에따라운영되었다고볼수있는데, 여기에서는여성비혼1인가구의특성 ( 경제활동유무, 1인가구우선등 ) 을고려한기준을마련함으로써, 그동안기존공공임대주택정책에서상대적으로소외되었던여성비혼1인가구의주거안정에기여할수있어야할것이다. 다 ) 임대주택정책에대한홍보강화본연구에서는한부모가구, 비혼1인가구의다수가주민센터, 한부모여성모임, 생활시설, 지인을통해정보를얻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주거지원정책에대한충분하고정확한정보를제공받지못해서어떤사람을만났는가에따라제공받을수있는정보량이달라서주거지원정책에대한정보전달과접근성을높이기위한홍보강화가필요하다. 한부모가구나비혼1인가구가접할수있는정보원 ( 주민센터공무원과시설종사자등 ) 을대상으로주거지원프로그램을소개하고이해도를높일수있는자료를제작 보급하거나교육을마련하여주기적인실시가이뤄져야한다. 2) 임대주택입주자의주거지원강화가 ) 매입 전세임대주택임대기간연장및퇴거유예기간운영본연구의주거실태조사분석결과에서비혼여성1인가구와여성한부모가구는공공임대주택유형중영구임대주택과같이주거기간이안정적인임대유형을가장선호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었다. 집담회참여자들또한다가구매입임대주택및전세임대주택을이용한다해도임대기간이후에열악한주거여건에놓여질것에대한우려와불안감을표명하였다. 실제로선행연구에서도 임대기간은당해주택의저렴한거주를통해자립화를유도하 Ⅴ.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개선을위한정책방안 165

186 는것을고려하였으나, 임대주택이 1-2분위를겨냥하고있기때문에실제이기간동안자립할수있는사회적, 경제적기반이취약하고다른대체주택의마련이쉽지않다 ( 진미윤외, 2009:61) 고지적하고있다. 그러나 자활의욕감퇴, 장기거주에따른스스로의빈곤내재화가능성, 입퇴거순환율이거의없어신규입주희망가구에대한지원감소 등의문제도지적되고있어 ( 진미윤외, 2009:62), 임대기간을연장한다는것은검토가필요한부분이많다. 임대주택안에서도비슷한소득수준에있음에도영구임대거주자와매입임대거주자에따라임대기간에차이가있는비형평적측면이있기도하고, 임대주택입주자와비입주자간에서도기존수혜자에게는안정적인주거를보장해주는효과가있는반면비수혜자와의형평성문제가있는것도사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단순주거지원이아닌, 주거지원을통한주거자립및안정을도모하기위해서는, 제한적인범위에서의임대기간연장요건을설정하는방법이나퇴거에대한유예기간을설정하여점진적퇴거나종료가이뤄질수있도록해야한다. 나 ) 임대주택입주자의주거비용형성지원본연구를통해주거지원을받는동안에는소득및자산등이유지되어야하기때문에, 당장의주거안정은가능해도, 주거지원이후에안정적인주거지확보를위한대비를하는데는제약을가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주거지원은지원받는동안의주거안정도중요하지만지원을받고난후에스스로주거기반을마련하는시기로도역할을해야한다. 이에대한논의는진미윤외 (2009:63-67) 에서도제기하고있는데, 자산형성프로그램과주거지원프로그램을연계하는방안으로서울시의주거지원프로그램을소개하였다. 서울시주거지원프로그램은단순주거보호를벗어난주거안정과자립기반마련을위한자립주거시스템을표방하면서, 임대주택에거주하는동안목돈마련을지원하기위해주춧돌통장을개설하여 4-6년만기를기준으로최소 10만원이상납입하고원금기준최대 3천만원이내적립이가능하며, 만기시은행이자에이자만큼을공공이지원해준다 ( 서울시, 2010:6). 166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8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자산형성지원을위해근로소득장려금과본인저축액에대한민간지원매칭금을적립해서 3년지원후탈수급시적립금을전액지급하고, 탈수급을못하면본인저축및이자만지급하고있기도하다. 주거확보를위해선목돈마련이필요하므로이러한자선형선지원프로그램과의적극적인연계방안을모색해야한다. 본연구에서도집담회참여자들은, 열심히일해서소득수준이올라가도지원대상에서탈락혹은제외시키는것이아니라, 월세나보증금을더부담하더라도주거지원자격을유지할수있다면주거지원완료후에더나은주거지를마련하는데도움이되겠다고했다. 예를들어 2년마다재계약되는시점에서증가한소득을보증금상승분으로포괄하거나임대료를재산정하는방안이있을수있겠다. 다 ) 임대주택에대한유지 보수 관리체계강화최근들어프로젝트옥 (PJT OK) 처럼소형임대주택전문관리업체를통해체계적이고내실있는임대주택의질관리가이뤄지고있다. 옥 (PJT OK) 16) 은 2013년 2월부터시작된업체로세어하우스우주를운영하고있다. 집주인으로부터민간주택을임대하여세입자들에게재임대하는전대사업을하는것으로, 임대할주택을직접선정하고, 임대할주택의단열등기초적인설비를시행하고세입자를모집, 선발, 계약, 관리를전담한다. 8월현재 8호점까지개점되었고우주 (8호점까지) 전체를관리하는전담관리자가있고정기적으로지점을방문하여입주자의불편사항을접수하여처리하고있다. 이처럼공공임대주택도입주이후에입주자들이보다쾌적하고편안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주택의유지, 보수등에대한보다적극적인관리가필요하다. LH와 SH에서도주거복지센터와통합관리센터등이있는데, 보다적극적으로수요자입장에서입주자관리, 주택관리등이이뤄져야한다. 또한본연구에서는전세임대주택계약과정에서당사자는알리고싶어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 전세임대임을강조하고세입자가수급자라는등의 16) 옥에대한내용은관계자인터뷰를통해수집한자료에근거하여기술하였다. Ⅴ.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개선을위한정책방안 167

188 필요이상으로개인정보가노출되는상황도발생하고있음이확인되었다. 임대주택에대한관리체계전반에대한개선을통해이러한부분도보완이필요하다. 라 ) 임대주택과코하우징연계 운영방안검토코하우징은우리나라에서도가족연대의대안적모델로꾸준히검토되어져왔다. 코하우징의개념은 콜렉티브하우징또는협동주거의일종으로, 주민들이공동으로사용하는공유공간을단지의중심에배치하고그점유비율을크게하며, 개인공간은최소한의필요공간만을확보하도록축소시켜계획하여주민간에공동체의식을강화시키고자발적인공동체활동참여를기본으로하는공동주택단지이다 ( 최정신, 2004: ). 코하우징은독신자, 노인, 한부모가족등에서다른주민들과상부상조하면서살수있도록하여사회적관계를제공해주고양육등에서실질적인도움을주고고독감을덜고외롭지않을수있다 ( 최정신, 2004: ). 본연구에서는한부모가구와비혼1인가구에게코하우징에대한수요를파악하였는데, 돌봄이나노후를보내기위한대안적주거로선호되었다. 한부모가구에게는자녀양육과노후에대한대안으로, 비혼1인가구에서는돌봄과노후에대한대안으로선호되었다. 이러한코하우징을임대주택을기반으로운영할경우의선호형태는, 한부모가구와비혼1인가구모두에서선호된것은다가구주택 ( 다가구매입임대 ) 형코하우징이었다. 다가구주택형코하우징은 2-4층정도의다가구주택을매입해서각자의집에서모든일상생활을영위하고반상회나거주자모임등을통해한건물내공동거주자로서생활원칙등을만들거나교류하는형태이다. 한부모가구는특히자녀양육기에본형태가유용할것으로보았다. 현재폭력피해여성에대한주거지원사업이나공동생활형한부모시설과도유사해보일수도있으나, 여기에서는관리자가별도로있는것이아니라거주자들이자발적으로공동생활을영위해가는점에서차이가있다고볼수있다. 특히비혼1인가구에서는국민임대나공공임대에기반한코하우징의선호도가높았다. 이는하나의건물이아닌, 일정한주택 ( 아파트 ) 단지안에서집 168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89 주하는방식으로같은동에서는여러사람들과섞여살되, 여러동으로비혼여성이흩어져살거나집주하는형태이다. 이는다른사람들과섞여있으면서도한곳이집주하지않아드러나지않고, 비혼여성이흩어져집주하고있기때문에필요할경우연대가가능하다는점에서선호되었다. 이는비혼여성공동체비비와유사하다고볼수있다. 비비 17) 의경우이전에도교우관계에있었던 30대비혼여성들이약 5년간에걸쳐, 본인의상황과선택에따라안정적인주거공간을찾아점진적으로동일한공공임대주택단지에정주하게된형태이다. 각자의집을점위함으로써그안에서는자유롭되, 정서적으로는상호교류하고, 집수리등생활상의도움을주고받으며, 공공임대주택근처에공동의공간을마련하여공동체로서살아가고있었다. 서로살아가는방식을이해하고존중하되공동의생활규칙이존재하지는않는느슨한공동체라고볼수있다. 세어하우스형코하우징은사생활보장등의우려는제기되었지만가장경제적인형태로한부모가구에서선호되었다. 한집에서함께거주는하되, 거실, 식당등은공유하되각자의생활은각자의방에서이뤄지는형태이다. 반면, 비혼1인가구에서는세어하우스형이나다가구주택에세대간통합형코하우징은선호되지않았다. 코하우징에있어서한부모가구와비혼1인가구모두이미잘알고있는사람들이함께살수있도록하는형태에대한선호도가높았다. 이렇게 외국의경우공동소유로조합주택을짓거나공영주택분야에서임대주택으로지을수도있어서 ( 최정신, 2004: ) 우리나라처럼단독세대주만임대주택을신청하는현행방식의변경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3) 임대주택이외의주거지원강화가 ) 전월세비용지원현실화본연구에서주거비용부담은여성한부모가구와비혼여성1인가구에게상당한부담을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예컨대비혼여성1인가구의경우 17) 비비관계자를직접인터뷰해서수집한자료에근거하여기술하였다. Ⅴ.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개선을위한정책방안 169

190 월임대료에총소득의 14.1%, 총주거비로는총소득의 25.1% 를지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여성한부모의경우에는월임대료에총소득의 9.1%, 총주거비에총소득의 23.3% 를지출하고있었다. 실제로집담회에서는정부로부터지원받을수있는전세지원금개선및확대, 현재논의되고있는주거바우처의현실화에대한수요가확인되었다. 사실전월세비용지원보다는임대주택제공에대한선호도가더높았지만, 임대주택에대한공급이제한적인상황에서비용지원을통해주거에대한구매력을높이는것도현실적방안이라고볼수있다. 그러나전세의경우치솟는전세비용을충당하기엔부족한금액이기는하나전세금지원액수의확대가필요하고지원요건도완화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 또한주택융자금대출에서 35세미만연령제한으로인해비혼1인가구들이배제되고있으므로대출제한조건에서연령제한이철폐혹은하향조정되는것이필요하다. 월세와관련해서는주거바우처가내년부터시행을앞두고있는데, 민간임차가구의임대료부담완화효과를기대하고있다. 현재제안된내용으로는 소득인정액이중위소득 40-45% 를기준으로할경우기초생활수급가구가받고있는평균주거급액 7.5만원보다 3-4만원증가한금액으로예상되고있고, 1인가구도현재기초생활수급자가받고있는평균주거급여액 6 만원보다 1만원증가한보조금을수령하게되며, 가구원수가증가할수록보조금이증가하는것 으로설계되어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2013:43-48). 현재의금액으로는이전보다급여액수가증가했다고는하나, 실제비용부담을고려하면주거취약계층이체감도가클것으로예상하기어려운부분이있다. 본연구에서도임대주택과연계해서운영될수있어야실질적인주거지원이가능하다는의견도있었다. 주거바우처의현실화에대한보다다각도의검토가필요하다. 나 ) 준공공임대활성화준공공임대주택이란민간의매입임대주택에대해정부가세제, 금융지원을제공하고, 사업자에대해서는 LH 등이공급하는공공임대주택수준으로 170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91 임대료, 임대의무기간등을규제하는것이다. 정부는올 12월 5일부터소득 5분위이하의저소득무주택가구의주거복지확대방안중하나로준공공임대주택제도도입을시행한다고밝힌바있다. 본연구에서는도심에위치하여본인이원하는주거환경을선택할수있다는점에서매입임대에대한선호도가확인되었다. 그러나기존매입임대가지리적위치나주거환경등이좋지않은점을문제점으로지적하였고, LH가도시민을위한다가구매입임대사업을하고있지만물량이올해기준 3,900가구에불과하고다른매입사업들도지지부진한상황이다. 그런차원에서준공공임대주택이활성화될경우매입임대주택공급물량이확대될수있고, 기존임대주택들보다다양한대상자들을포괄할수있다고예상해볼수있는바, 준공공임대활성화는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안정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 다 ) 최저주거기준미달주택, 노후주택등주택개량활성화저소득한부모가구, 비혼1인가구등도시지역에거주하고있는여성가구주가구는, 비용상의제약등으로인해반지하등열악한주거환경에서현재삶을영위하고있는비율이상당한것으로본연구에서밝혀졌다. 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는가구는비혼여성1인가구의 5.8%, 여성한부모가구의경우 14.5% 에달했으며, 지하 반지하 옥상거주비율은비혼여성1인가구의 3.9%, 한부모가구의 6.2% 로 0.9% 에불과한양부모가구와대비된다. 특히여성한부모들은주관적으로주택불량상태를가장날카롭게인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실제로저소득한부모와비혼여성1인가구는임대주택을통한쾌적하고안전한임대주택을가장선호하고있는데 1차적으로임대주택으로의이주를유도하는정책이추진되어야하고, 이것이단기간에, 대규모로이뤄지기는어렵다고본다면이들이현재정주하고있는거주지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다양한방안들이강구되는것이필요하다. 중앙정부의주택개보수사업은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등여러부처에서독자적으로시행되고있다. 주택개보수사업은크게개보수자금을융자하는사업과직접개보수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구분할수 Ⅴ.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개선을위한정책방안 171

192 있겠는데, 2002년이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근거한현물주거급여가시행되면서부터다양한중앙부처에서개보수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이확대되기시작했다. 각부처에서는특정한대상에게, 특정한목적에대해개보수사업이이뤄지고있는데, 반지하등과같은취약주거지, 최저주거기준미달주택이나노후주택에대한주거환경개선을위한주택개보수사업이보다확대되어야할것이다. 나. 주거안전강화 1) 최저주거기준에안전기준마련 최근들어안전이슈가제기되면서방범을위한주거기준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박신영 (2012:56-58) 에따르면 방범을위한기준마련이저소득층의안전확보를위해매우중요함을강조하며, 특히저소득층일수록아파트등보다는단독주택 ( 다가구주택포함 ) 에거주하는비율이높은데단독주택에는단지내외를구분하는경계, 경비원의순찰, 무인경비시스템설치등이낮기때문에범죄에취약하다 는것이다. 본연구에서도주거실태조사분석결과치안, 청소, 소음, 자연환경등안전과쾌적함관련문항에서비혼1인가구와한부모가구의만족도가낮게나타났고, 집담회에참석한한부모가구나비혼1인가구모두범죄로부터의안전, 사고로부터의안전등을방지하는장치를설치해줄것을요구했다. 최저주거기준은주택법제 5조의 2에서국민이최적하고살기좋은생활을영위하기위해필요한기준으로정의되어있다. 최저주거기준을구성하는세부내용은거주하는가구와관계없이주택자체의특성에대한기준, 거주하는가구특성에따라결정되는기준, 주택을둘러싼주변환경에대한기준으로구성되는데 ( 김혜승외, 2008:98), 주택자체의특성이나주변환경에대한기준에범죄등안전과관련된기준이추가적으로마련되어야한다. 박신영 (2012:63) 에서는 창문이나문등의시건장치여부를방범항목에포함시키고이를최저주거기준으로설정해야하며, CCTV설치, 가로등조명등 도제안하였다. 172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93 더불어서본연구에서는임대주택입주시인원수대비면적기준이정해져있는데이러한기준이자녀의성별이나연령등을고려하지못해실제입주후생활에불편함을겪고있음을확인하였다. 특히여성한부모가구에서제기된부분인데, 이는우리나라방수사용기준이외국에비해면적기준이낮은것과관련되어있다고보여진다. 배순석 (2010:18) 에따르면 좁은집에사는것으로알려진일본의최저거주수준의면적에비해서도우리나라의면적기준이훨씬낮게설정되어있다 고했다. 이에대한개선도필요하다. 2) 매입임대주택매입기준에안전기준마련본연구에따르면여성가구주가구는저소득한부모의경우자녀돌봄및교육, 안전, 주변환경및편의성을, 비혼1인가구의경우는안전과편의성을중요한주거지선택요인으로고려하는것으로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은예산범위에서신청한주택에한해서류심사 현장실태조사 대상주택선정 감정평가 매매협의 계약체결의순으로매입절차가이뤄진다. LH는자체매입기준에의해서, SH는매입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매입대상주택을선정하고그기준은다가구등기존주택매입대상선정기준을적용한다. LH는자체매입기준을공개하지않아서공고문을통해살펴본결과, 건물상태와관련된내용이다수발견되는반면 SH는지역간균형, 주택크기, 교통등편의성, 입주자특성을고려한접근성, 지하 / 환기 / 누수등주거환경및노후도등이고려된것으로보여진다. 여성가구주가구가비용이라는현실적이유로인해건설임대보다는매입임대주택에대한선호도가확인되었고, 건설임대를위한토지확보가어려운상황에서앞으로는매입에의한임대주택방식의공급이확대될것으로예상되고있기도하다. 주택매입기준이구체화될수록그에부합하는주택을매입하기가어려워질수도있겠다. 그러나단순히공간을제공하는것이아니라안정적이고쾌적할뿐아니라안전한생활이영위될수있도록하는것은간과해서는안될요소이다. 따라서주택매입기준에주변환경의안전성을반드시고려해야하고, 편의시설, 교육환경, 이동편의성등도더불어고려되어야한다. Ⅴ.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개선을위한정책방안 173

194 3) 여성안심주택확대비혼1인가구를위한안심주택이보다확대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여성안심주택은서울시에서추진되고있는, 서울에소재하고있는노후된공공청사등을이용한여성전용안심복합건물로재건축하는형태의임대주택으로, 1-2층은주민자치센터등공공기관이입점하고 3층부터싱글여성들이거주하는형태로, 구로구천왕도시개발기구내 76세대가건립중에있다. 본연구에서는여성안심주택에대해주거안전성과도심접근성이해결될것으로기대되었다. 여성안심주택이범죄의표적화에대한우려가제기되기도했지만, 비혼1인가구들이집주하고있기때문에순찰등의방범에보다철저할것이고외곽이아닌도심에위치한다는점에서노출이나표적화우려도상쇄될수있을것으로보았다. 서울시뿐아니라전국적으로도시지역을중심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4) 주거안정지원과도시환경개선의통합적운영본연구에서살펴본바에따르면, 저소득한부모가구나비혼1인가구모두우선은가능한안정적이고쾌적한주거공간을필요로하고있었다. 그리고이러한주거공간이, 주거환경이안전할것을요구하였다.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는자칫안전이슈가부각될가능성이높은데, 주거안정이선결되고그와함께주거안전이슈가병행되어야하며, 이두가지는기존의주거지원정책뿐아니라도시환경개선을통한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함으로써가능하다. 174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95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13), 2013 년도주택종합계획 국토해양부 (2011), 저소득층주택상태조사및개보수사업추진방안연구. 국토해양부 (2012a), 주택업무편람. 국토해양부 (2012b), 국민주택기금업무편람. 김영철 김연수 김인경 (2011), 가구유형변화에대한대응방안,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김은지 장혜경 최인희 김소영 선보영 최혜진 김재아 김나연 (2013),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김종림 김용순 조한진 박근석 진미윤 문효곤 최은희 김남정 조민수 최지웅 김기현 소순우 (2012), 2012 년도주거실태조사 ( 통계보고서 ), 토지주택연구원 국토해양부. 김혜승 김태환 (2008), 최저주거기준의의의와기준미달가구규모추정, 국토연구통권 320 호 pp 김혜승 김태환 (2008), 최저주거기준과최저주거비부담을고려한주거복지정책소요추정, 국토연구제 59 권. pp 김혜승 박미선 천현숙 차미숙 김태환 (2012), 서민주거복지향상을위한주거지원서비스체계구축방안연구, 국토연구원. 김혜영 선보영 진미정 사공은희 비혼 1 인가구의가족의식및생활실태조사,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남원석 (2011), 공공임대주택정책의변천과주요쟁점, 한국도시연구소편, 주거복지의새로운패러다임, 서울 : 사회평론, pp 박미은 신희정 (2010), 생애사연구를통한여성가구의빈곤화과정과사회적배재의경험, 사회과학연구제 36 권제 3 호 pp 박신영 (2012a), 우리나라의주거빈곤실태, 보건복지포럼통권제 184 호. pp 박신영 (2012b), 방범을위한주거기준마련의필요성과그방안, 도시와빈곤제 99 호, pp 박은철 정순주 (2008), 장기전세주택확대공급에따른관리효율화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배순석 (2010), 최저주거기준개선의필요성과추진방향, 국토연구통권 341 호, pp 참고문헌 175

196 배은경 박기남 이남희 김한나 양지윤 (2010), 생활밀착형여성가족정책의방향정립을위한 대여성조사연구, 서울 : 여성가족부, pp 보건복지부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서선혜 이원학 왕우철 장길수 임석호 (2012), 주거복지에대한건축계획적특성분석 : 저출산 고령화사회를위주로,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대회논문집제 32 권 2 호, pp 손경환 (2012), 주거복지 4.0 시대를향한주택정책방향, 국토연구통권 366 호, pp 여성가족부 (2012), 제 4 차여성정책기본계획 ( ), 여성가족부. 오지현 여유진 (2009), 한국복지패널로본주거복지지표, 보건복지포럼통권제 158 호, pp 이성은 박홍주 유정민 (2012), 서울시비혼여성 1 인가구정책지원방안수립, 서울 : 서울여성가족재단, pp 이재수 양재섭 (2012), 서울시 1-2 인가구유형별특성에따른주택정책방향, 서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임세희 (2010), 주거빈곤이아동발달에미치는영향, 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박사학위논문. 임재현 (2011), 주거빈곤이가족생활에미치는영향, 사회복지연구 42(1): 장미혜 송효진 이인선 (2012), 대여성의생활실태와정책적대응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 정의철 (2012), 주거복지현황과정책방향. 부동산시장동향분석 (2012 년 1/4 분기 ) 한국개발연구원. 조만 차문중 (2012), 글로벌금융위기이후주택정책의새로운패러다임모색, KDI. 진미윤 이유진 설혁 (2011), 맞춤형임대주택입주자의주거안정성제고방안 : 임대기간조정을중심으로, 국토연구원. 천현숙 (2005), 다가구매입임대의필요성과발전방향, 도시와빈곤제 73 호, pp 최은희 권치흥 윤득영 김중권 (2012), 장기공공임대주택유형통합방향연구, 대전 : 토지주택연구원. 176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97 최정신 (2003), 한부모가족의생활지원체계로서의주거대안, 한국가정관리학회제 34 차춘계학술대회자료집, pp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맞춤형급여체계개편방안마련을위한연구용역중간보고공청회 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 (2012), 100 가지젠더정책. 한국여성민우회 (2012), 성평등복지국가전략보고서. 홍인옥 (2011), 주택개량정책의현황과과제, 한국도시연구소편, 주거복지의새로운패러다임, 서울 : 사회평론, pp 홍형옥 채혜원 최은희 (2008), 주거복지지표개발에관한연구, 한국주거복지학회논문집제 19 권 5 호, pp LH(2012),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사업. LH(2013), 주거복지사업안내. 국토교통부 (2013a), 희망이넘치는따듯한행복주택을짓습니다 ( ) 국토교통부 (2013b), 서민주거안정을위한민간임대주택공급활성화추진 ( ) 국토교통부 (2013c), 목돈안드는전세 8 월중출시 ( ) 국토교통부외 (2013), 전월세시장안정을위한대응방안 ( ) 서울특별시 (2010), 입주땐월세나갈땐전세, 자립지원형공공주택공급 ( ) 통계청 (2012), 인구 가족구조와주거특성변화 ( ) 통계청 (2011), 2010 인구주택총조사전수집계결과 [ 가구, 주택부문 ] (2011,7.7.) 기존주택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보건복지부 (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서울특별시공공임대주택운영및관리규칙주택공급에관한규칙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사업업무처리지침 참고문헌 177

198 LH 다가구등기존주택매입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 ( ) LH 대전노은3지구 A3블록공공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 ( ) LH 영구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 ( ) LH 장기전세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 ( ) SH 제3차국민임대주택공고문 ( ) 국토교통통계누리 ( 국토해양부 E- 나라지표, 도시일반현황, PO_STTS_IdxMain.jsp?idx_cd=1200&bbs=INDX_001&clas_div=C&rootKey=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199 부록 [ 부록 1] 비혼 1 인여성집담회가이드라인 188 [ 부록 2] 한부모가구집담회가이드라인 191

200

201 < 부표 1> 공급주체별 지역별영구임대주택재고현황 (2012 년말, 호, %) 구분 LH 지자체 계 40m2이하 139,693 47, ,487(98.3) 40 60m2이하 385 1,979 2,364(1.2) 60 85m2이하 (0.5) 계 140,078(73.4) 50,616(26.6) 190,694(100)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공급량이 73.4% 로지자체공급량이상대적으로적다. 지역별로는서울이 4.6 만호로가장많으며, 부산 (2.6 만호 ), 경기 (2 만호 ), 대구 (1.9 만호 ) 순으로분포하고있음. 자료 : 국토교통통계누리 ( 부록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