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국토교통부 장관강호인 는 일 관계기관협의및경제관계장관회의를거쳐 맞춤형주거지원을통한주거비경감방안 을마련하였다 최근전월세가격의변동률은예년에비해안정적인흐름이나 저금리가오랜기간지속되면서전세가월세로빠르게전환되고있으며 이과정에서서민 중산층이체감하는주거비가늘고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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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빈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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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기획재정부 보도일시 보도자료 수 배포일시총 매 본문 매 과장김이탁 서기관김민태 사무관조성태 문희선 노지훈 과장최재영 사무관김현영국토교통예산과 팀장김동곤 사무관박환조부동산정책팀 과제별담당부서및연락처는 페이지참조 2016 년 4 월 29 일 ( 금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통신 방송 인터넷은 4.

1 만 ) - 청년층 : 청년전세임대 ( 대학생, 취업준비생거주 ), 창업지원주택도입 - 신혼부부 : 10 년간임대료상승부담이없는신혼부부매입임대도입 - 노년층 : 공공실버주택공급 700 호확대 ( 17 년까지 1,300 호 2,000 호 ) 민간참여를통해서민을위한임대주택확충 - 집주인매입임대를도입하여민간주택을저렴한임대주택으로활용 - 공공임대리츠,

1 담당부서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기획재정부 보도일시 보도자료 수 배포일시총 매 본문 매 과장김이탁 서기관김민태 사무관조성태 문희선 노지훈 과장최재영 사무관김현영국토교통예산과 팀장김동곤 사무관박환조부동산정책팀 과제별담당부서및연락처는 페이지참조 2016 년 4 월 29 일 ( 금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통신 방송 인터넷은 4.28( 목 ) 15:00 이후보도가능 맞춤형주거지원을통한주거비경감방안 발표 행복주택 뉴스테이공급물량을 2017 년까지총 30 만호로확대 - 행복주택 1 만호확대 (14 만 15 만 ), 뉴스테이 2 만호확대 (13 만 15 만 ) 저소득층및생애주기별특화형임대주택공급확대 - 저소득층 : 전세임대공급 1 만호확대 (3.1 만 4.1 만 ) - 청년층 : 청년전세임대 ( 대학생, 취업준비생거주 ), 창업지원주택도입 - 신혼부부 : 10 년간임대료상승부담이없는신혼부부매입임대도입 - 노년층 : 공공실버주택공급 700 호확대 ( 17 년까지 1,300 호 2,000 호 ) 민간참여를통해서민을위한임대주택확충 - 집주인매입임대를도입하여민간주택을저렴한임대주택으로활용 - 공공임대리츠, 근로자임대활성화를통해민간투자확대유도 전월세등주거비지원강화 - 버팀목전세대출금리 0.2%p, 생애최초주택구입자대출금리최저 1.6% 로인하 주거복지지원체계정비및주택임대차시장인프라개선 - 주거지원기준합리화, 주거복지전달체계강화를통해주거지원사각지대해소 - 주거서비스모델개발, 주택임대차제도 관행개선, 통계개선추진 주거복지수혜자의관점에서 공공주택공급 관리계획 연내수립 - 공공임대 + 기금 세제지원을받은저렴한민간임대 를공공지원임대로관리 - 22 년까지공공지원임대주택재고율을 OECD 수준인 8% 달성 - 1 -

2 Ⅰ 추진배경 국토교통부 장관강호인 는 일 관계기관협의및경제관계장관회의를거쳐 맞춤형주거지원을통한주거비경감방안 을마련하였다 최근전월세가격의변동률은예년에비해안정적인흐름이나 저금리가오랜기간지속되면서전세가월세로빠르게전환되고있으며 이과정에서서민 중산층이체감하는주거비가늘고있다 또한 임대료상승과잦은이사의부담때문에장기간안정적으로 거주할수있는공공임대및민간임대주택에대한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우리나라의공공임대주택재고비율 년 은 등선진국 년 잠정치 에비해아직낮은수준이다 현정부는역대어느정부보다많은총 만호의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행복주택 주거급여제도를도입하는한편 뉴스테이정책을통해중산층의주거문화를혁신해가고있다 하지만 주택시장의구조가변하고거주중심의주택문화가자리를 잡아가면서 계속증가하는임대주택에대한수요를정부의재원과역량만으로충족시키기에는한계가있다 이에정부는 최저소득계층에대하여는직접적이고밀착된지원을통해주거지원사각지대를해소해나가면서 서민과중산층을위한다양한장기임대주택은공공 민간의협력을통해창의적이고지속가능한방법으로확충해나갈계획이다 또한 임차인과임대인의편의가증진될수있도록관련제도 관행등을개선하고 주거서비스관련산업도적극육성하고자한다 정부가마련한 맞춤형주거지원을통한서민과중산층의주거비경감방안 은다음과같다 - 2 -

3 Ⅱ 맞춤형주거지원을통한주거비경감방안 1. 행복주택 뉴스테이공급확대 서민 중산층의주거안정과주거문화혁신을위한행복주택및뉴스테이공급을확대하여 년까지총 만호를공급한다 1 행복주택 1 만호확대 (14 만호 15 만호 ) 및공급방식다양화 첫째 행복주택공급을 만호확대한다 년중행복주택공급물량을 만호확대하여전체공급물량 사업승인 을 만호 만호로확대하고 금년중당초목표인 만호의입지를모두앞당겨확정할계획이다 둘째 행복주택공급확대를위해공급방식을다양화한다 지방공사등이보유한토지를리츠에임대하여행복주택을건설 공급하는행복주택리츠를도입한다 토지를저렴하게임대하여사업성이개선되고 지방공사의부채도줄일수있어행복주택공급이보다원활해질것으로기대된다 또한 노후주민센터등공공건축물과행복주택의복합개발활성화를위해규제를개선 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축주택매입 오피스텔형행복주택등공급방식도다양화해나갈계획이다 - 3 -

4 셋째 신혼부부 대학생에대한맞춤형공급을강화한다 신혼부부및대학생특화단지를대학생특화단지대학생입주비율을확대 최대 한다 각각 개 개로확대하고 또한 차없는입주민을위한카셰어링서비스를도입하고 차량 보유가많은신혼부부가구에대하여는호당주차면수기준을확대 호당 대 대 할계획이다 2 뉴스테이 2 만호확대 (13 만호 15 만호 ) 첫째 뉴스테이물량을 만호확대한다 년까지사업부지 만호를추가확보 년 만호 년 만호 하여 총 만호를공급할계획이다 둘째 이에따라올해새롭게목표로설정한 만호의사업후보지를 상반기내에모두선정한다 만호기선정 먼저 공급촉진지구의경우이미발표한후보지 만호에더하여 이번에개발제한구역 노후공업지역등을활용해서 만호를선정하였다 농업진흥지역해제지를포함한후보지를상반기내에 천호이상추가로선정하여총 만호이상후보지를선정할계획이다 - 4 -

5 공모사업을통한뉴스테이공급목표물량은 만호로서 하반기 공모예정부지후보지 천호 월 천호 공개 를 월중공개할예정이다 민간제안사업을통한뉴스테이목표물량은 천호로서 이미선정한 천호외에 하나금융과체결한 뉴스테이확대 등에따라 천호를추가선정할계획이다 정비사업을통한 뉴스테이는지난 월선정한 만호후보지이외에 차공모 월 를실시하여 천호를추가선정할계획이다 셋째 뉴스테이사업자에게토지를저렴하게임대해주는 지원리츠를도입한다 토지 뉴스테이사업자가초기에토지매입비부담없이임대사업을 추진할수있으며영등포 교정시설부지 호내외 에 호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넷째 뉴스테이활성화를위한규제합리화와금융지원도강화한다 촉진지구내복합개발시주거환경에위해가없는모든시설의 설치를허용하고 예 의료시설 휴양시설등 공공이시행하는공급촉진지구내에서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등 등의건설이가능하도록공공시행자의자체주택사업을허용하는한편 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지구지정이후시행자가출자하는리츠 등으로시행자변경이가능토록개선하는등규제를합리화할계획이다 - 5 -

6 뉴스테이민간투자활성화를위해민간임대사업자에게정비조합의 초기운영자금 약 억 을손쉽게조달할수있는보증상품도개발하여제공할예정이다 2.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및유형다양화 무주택서민을위한공공임대주택공급을지속확대하면서 유형을다양화하여생애주기별로특화된임대주택을공급한다 1 전세임대주택 1 만호공급확대 (3.1 만호 4.1 만호 ) 첫째 소득 분위이하최저소득계층을대상으로하는전세임대 년공급물량을 만호확대 만 만호 하고 이중 천호는대학생및취업준비생에게지원할계획이다 이로써올해의전체공공임대공급물량이당초 만호에서역대최대인 만호로확대되게된다 또한 전세임대지원단가를호당 만원상향하여 주택선택의폭을넓힐계획이다 둘째 전세임대거주자가납부하는월세 보증금 연 의감면대상을확대하여보증금이소액인거주자의부담을완화할계획이다 - 6 -

규제프리존관련지역전략산업 신산업등과연계된청년창업인을위해창업지원주택을새롭게도입한다 창업지원주택은청년창업인에게우선공급되며 창업인을위한 맞춤형커뮤티니시설 을설치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등과프로그램을연계할계획이다

7 2 생애주기별특화형임대주택공급확대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노년층등생애주기별수요에맞는특화형임대주택공급을확대한다 첫째 대학생 취업준비생등청년지원을위해대학생전세임대를확대개편하고 창업지원주택을도입한다 대학생전세임대를청년전세임대로확대개편하여 입주대상에 취업준비생 졸업후 년이내 을포함하고 년공급물량도 천호 만호로 천호확대한다 또한 주택임차경험이없는대학생을위해서비스개선 절차간소화 도추진할계획이다 및 규제프리존관련지역전략산업 신산업등과연계된청년창업인을위해창업지원주택을새롭게도입한다 창업지원주택은청년창업인에게우선공급되며 창업인을위한 맞춤형커뮤티니시설 을설치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등과프로그램을연계할계획이다 지자체등으로부터제안을받아 백호수준의시범사업을추진 선정 년사업승인 하고 수요분석후확대할계획이다 둘째 신혼부부의주거안정을위해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를도입할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이리츠를설립하여보증금과기금으로기존주택을매입한후 에위탁하여임대주택으로공급하는방식으로 - 7 -

8 도시근로자평균소득이하의무주택자가최장 년간거주할수있고 올해 천호규모의시범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임차인은보증금과기금출자 융자에대한이자등을임대료로납부 하면서안정적인임대료로거주할수있으며 이렇게되면 재정투입없이 기금출 융자만으로기존주택을매입하여공공임대주택으로활용할수있게된다 셋째 노년층을위한공공실버주택공급도확대된다 올해당초계획 개소 호 보다확대하여 개소 여호 를공급하고 년까지 여개소 여호 로확대할계획이다 3. 민간참여를통한임대주택공급방식다양화 재정의부담을줄이면서도무주택서민을위한임대주택을확충할수있도록민간참여확대를유도한다 1 공공임대리츠를활용한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 기금과민간이참여 하는공공임대리츠를통한 년공공건설임대주택공급물량을 만호확대 만호 만호 한다 - 8 -

9 공공건설임대건설부지를발굴하기위해 외에지방공사참여를확대하는등투자주체다양화를추진한다 2 집주인리모델링임대확대 : 매입방식도포함 개인이다세대주택등을매입하여경수선한후 에임대관리를 위탁하는경우에도집주인리모델링임대사업과동일한혜택을부여하는집주인매입임대사업이도입된다 주택을매입한개인이 에임대관리를위탁하여저렴하게임대하면 집주인은집주인리모델링과동일하게관리부담 공실위험없이정해진기간동안미리확정된임대수익을지급받게된다 집주인에게는연 저리의매입임대매입자금을지원하게되며 가임대관리업무대가로집주인에게부과하는수수료도 인하할계획이다 월임대료의 - 9 -

10 집주인리모델링 개량 매입방식모두 임대주택을준공공임대로등록할경우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양도세도감면해줄계획이다 3 근로자임대주택활성화 기업이사내유보금등을활용하여근로자임대주택을더많이제공 토록유도하기위해중소기업에한해수도권에적용되는근로자임대주택투자세액공제율 을지방수준 으로상향할계획이다 4. 전 월세등주거비지원강화 주거비마련에어려움을겪는전월세가구에대해기금융자등을확대하여주거비부담이낮아질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 첫째 신혼부부등전세가구에대한버팀목대출지원을강화된다 대출금리를 일괄인하 하되 신혼부부는 우대금리를 추가확대하여 전체적으로 가우대 된다 또한 그간전세가격상승폭을감안 월이후동결되었던수도권대출한도를 천만원상향 수도권 억 억원 하고 신혼부부 수도권 억 지방 억 는다자녀가구 수도권 억 지방 억 와함께수도권 억 지방 억으로확대된다 둘째 구매여력이부족한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대해한시적 시행후 개월간 으로대출지원을강화한다

11 생초자우대금리를 상향 하여생초자에대해서는최저 금리를적용 할계획이다 셋째 월세세액공제 실적분석을토대로월세가구의주거비지원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연내제도개선및보완을추진할계획이다 5. 주거지원기준합리화및전달체계개선 주거지원을절실히필요로하는계층에임대주택및전월세자금 등이우선제공될수있도록주거지원기준을합리화하고 주거복지전달체계를개선하는등주거복지지원체계를정비한다 첫째 최저소득계층중 임대료부담이크거나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가구를집중지원하여단계적으로주거지원사각지대를해소해나갈계획이다 우선 월부터주거급여를받는최저소득계층중소득대비 임대료가과도한가구 이상 에대해매입전세임대우선입주를지원할계획이다 또한 임대료부담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를공공임대입주자선정기준에포함 하 할계획으로 변경된기준을적용하여연내전세임대대상자선정을추진하고 년매입 전세임대 년영구 국민임대로단계적으로확대할계획이다

둘째 맞춤형주거복지전달체계강화를추진한다 마이홈센터중심주거복지전달체계를구축하여마이홈센터에서 주거복지서비스상담뿐만아니라신청절차안내 신청서작성까지연계지원하고 접근성이낮은주민센터 재래시장등을직접방문하여찾아가는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다 또한 마이홈센터와지자체 주거복지단체간주거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통해최저소득계층등주거지원사각지대를상시발굴할계획이다 셋째

12 둘째 맞춤형주거복지전달체계강화를추진한다 마이홈센터중심주거복지전달체계를구축하여마이홈센터에서 주거복지서비스상담뿐만아니라신청절차안내 신청서작성까지연계지원하고 접근성이낮은주민센터 재래시장등을직접방문하여찾아가는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다 또한 마이홈센터와지자체 주거복지단체간주거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통해최저소득계층등주거지원사각지대를상시발굴할계획이다 셋째 맞춤형주거복지실현을위한추진방안을마련한다 공공임대주택지원정책을수혜자중심으로확대 개편하여임대주택재고를확대할계획이다 등해외선진국은정부가직접공급하는공공임대주택 뿐만아니라공공의지원을통해저소득층에게저렴하게임대 되는민간임대주택도사회적임대주택 으로관리하고있다 우리정부도앞으로소유 관리주체와관계없이공공지원 자금지원 세제감면등 을통해시세보다저렴한임대료로공급된장기임대주택 년이상 을공공지원주택으로통합관리하여

13 년까지공공지원임대주택비율을 년 잠정 수준인 까지달성할수있도록추진할계획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재공급물량 연간 만호 의체계적관리방안을마련하고 노후임대단지재개발중장기플랜도검토할계획이다 6. 주택임대차시장인프라개선 월세비중증가 임대주택확대등주택시장의구조적인변화에대응하여임대차관련제도 관행등인프라개선을추진할계획이다 첫째 선진화된종합주거서비스를제공한다 우선 뉴스테이를통해선진주거서비스제공모델을선도적으로제시할계획이다 공모사업기준중임대관리및주거서비스배점을상향하는등 주거서비스평가를강화 하고 주거서비스가우수한뉴스테이단지인증및주기적관리를통해주거품질을높일계획이다 네트워크형종합서비스인증제 도입도추진하여 뉴스테이 에도종합주거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반을마련할계획이다 또한 전문화된주거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주택임대관리업육성도추진한다

14 주택임대관리업등록기준 및보증보험가입의무를완화하여임대관리업자의부담을낮추고활성화를유도할계획이다 둘째 주택임대차시장의제도 관행등개선도추진한다 임차수요가늘어나고월세비중이증가하는등임대차시장이변화하고있지만 임대차관련관행과제도는여전히미흡한상황이다 허위 중복매물로인한피해를방지하기위해중개협회를통한 허위매물신고활성화를유도하고 임대차계약의편의성과안전성을높이기위해올해 월서초구 에서부동산전자계약시범사업을실시한후 년부터전국으로확대하여시행할계획이다 또한 임대차관련분쟁해결을위해계약서작성시함께교부 되는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보완하고 수선및유지 보수가이드라인을마련하여 년상반기부터시범운영할계획이다 셋째 전월세등주택통계개선도추진한다 국민들이원하는가격대의주택을쉽게찾을수있도록입주가능주택가격지도구축을추진할계획이다 앞으로 마이홈포털 을통해 희망주택가격수준에따른지역별 입주가능한임대주택 전월세주택 공공임대 매물정보를지도형태로볼수있게된다 또한 주택관련통계개선도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임차가구의주거비부담정도를정확히측정하기위해주거실태조사내실화 표본 만 만 조사주기 년 년 등을추진하고

15 매년수기로집계하던임대주택통계생산방식을임대주택포털등을활용하여전산화하는한편 미분양통계개선 부동산전매통계개선 연립 다세대실거래가격지수공표등시장관련통계도개선할계획이다 이보도자료와관련하여보다자세한내용이나취재를원하시면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김민태서기관 ( )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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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요과제별담당부서 1. 행복주택 뉴스테이공급확대 (1) 행복주택공급확대및공급방식다양화 (2) 뉴스테이 2 만호확대 (13 만호 15 만호 ) 2.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및유형다양화 (1) 전세임대주택 1만호공급확대 (2) 생애주기별특화형임대주택공급확대

18 3. 민간참여를통한임대주택공급방식다양화 (1) 공공임대리츠를활용한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 (2) 집주인리모델링임대확대 : 매입방식도포함 (3) 근로자임대주택등민간임대활성화 4. 전 월세등주거비지원강화 (1) 신혼부부등전월세가구에대한버팀목대출지원강화 (2) 생애최초주택구입자디딤돌대출금리우대확대 (3) 월세세액공제활성화추진 5. 주거지원기준합리화및전달체계개선 (1) 주거지원기준합리화추진

19 (2) 맞춤형주거복지전달체계강화 (3) 맞춤형주거복지실현을위한추진방안마련 6. 주택임대차시장인프라개선 (1) 다양하고선진화된주거서비스제공 (2) 주택임대차제도 관행등개선 (3) 전월세등주택통계개선

20 대책관련질의응답 이번대책의의미와특징은무엇인지 이번대책은지난 년간정부가추진해온주거복지정책을점검하여 성과를본격화 하고 효율적 이면서지속가능 하게만드는데목적 우선 행복주택 뉴스테이가대표적인임대주택으로정착될수있도록 년까지공급물량을 만호로확대하는등조기에성과를확산 정부가당장모든주거복지수요를충족하기어려운점을감안 주거복지지원기준을합리화 하여주거취약계층의주거지원사각 지대해소우선추진 청년층 신혼부부 노년층등생애주기상주거비부담이높은 계층을위해다양한생애주기별특화형임대주택 을도입 확대 정부의한정된재원을감안하여 민간과협력을통해재정투입없이 기금및세제지원으로무주택서민을위한임대주택 공급 임대주택을공급자 수혜자위주로전환하여기금 세제지원을받아 저렴하게임대하는민간임대도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통합관리 단기적정책대응외에 년까지 수준의공공지원임대 주택재고비율을달성하는등중장기정책목표와실행방안도제시 연내공공주택공급및관리계획수립 또한 월세전환증가 임대주택증가등주택시장의변화에부응 하여 임대차시장인프라를개선하고관련산업도육성

21 취업준비생에게전세임대를공급한다고했는데 취업준비생입주자격은무엇인지 대학교 또는고등학교 졸업 중퇴후 년이내인자로서 소득및 자산요건을충족한경우입주대상자로선정할계획임 이는행복주택취업준비생과유사한기준으로기존주택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을개정하여구체적인입주자격을정할예정임 대학생전세임대제도개선의주요내용은무엇인지 입주가능전세주택여부를신속하게통보하고관련서류를대폭 간소화함 법무사 가입주희망자 공인중개사 에게주택의권리분석결과를 시간내통지하도록하는등계약소요기간을 일에서 일로 단축할계획임 아울러 필요한최소서류만제출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특별한 소명이필요한경우추가서류를징구하여서류를간소화함 또한 기존대학생전세임대에입주한유경험자를멘토로지정 주택 물색등의상담을지원하는 멘토 멘티서비스도제공할계획임

22 창업지원주택의입주대상은 인창조기업종사자및예비창업자등 을대상으로하고 구체적인 기준은지자체장이마련하여선정하도록할계획임 소득기준등의경우행복주택의사회초년생수준 으로정할계획 이며구체적인사항은향후의견수렴을거쳐결정할예정임 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의입주자격과임대료는 도시근로자평균소득이하의무주택자를입주대상으로하고 신혼 부부에게일부를우선공급할계획임 기금출자 융자 에대한이자와최소부대비용 호당월 만원 을임대료로납부하고 재산세나임대관리비용등필수적인 부대비용에인상요인이없는한임대료를동결할계획임 억원주택의경우보증금 억에월 만원내외로예상되고 지역별로차이는있겠지만시중의보증부월세보다주거비부담이연 만원 가량줄어들것으로보고있고 년간거주할경우 에는큰폭의임대료인상이없기때문에경감폭이보다커질것임

23 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의대상주택및매입방식은 매입대상은 수도권 광역시및인구 만이상 소재 세대이상단지 주택가격 억이하 전용 이하아파트이고 매입방법은두가지로 첫번째는자격을갖춘입주희망자가매물을찾아오는방식으로 공모기간중입주희망자가집주인의동의를얻어거주희망주택 매물을찾아 에온라인으로신청하면 는대상주택중 조건에맞는주택을선착순으로매입하여임대하게됨 두번째는 가직접매물을발굴하여주택을매입한후 임차인을모집하는방식임 가임대관리하는집주인매입임대를공급하는이유는 재정투입을통한공공임대주택의지속적인공급확대에는한계가있어민간의참여를통해임대료가저렴한임대주택의공급을확대하려는것임 즉 집주인이다세대주택등을매입하여 에위탁하는경우 매입자금을지원함으로써저소득층이장기간 년이상 저렴하게거주할수있는임대주택의공급이확대되는효과가기대됨

24 집주인이 에임대관리를위탁할경우장점은 에서저렴한수수료 로임대관리를해주면서 공실리스크까지부담하여집주인은주택관리부담없이매월확정수익을보장받고 매입자금의 까지주택도시기금에서저리융자 를지원받을 수있어주택매입부담이완화되는효과가있음 기존대출자도기금전세대출한도우대혜택을받을수있는지 전세대출을받고있는경우추가대출시상향된한도범위 에서지원 근로자 서민전세및버팀목전세대출을종전한도로이용하고있는 고객의경우전세보증금증액으로인한추가대출시지원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신혼가구금리우대적용기준은 제도시행일 잠정 월 이후신규취급되는대출에적용 현재신혼가구로 금리우대를받고있는경우이번대책에 포함된추가금리우대는적용되지않음

25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디딤돌대출을신청할수있는조건은 디딤돌대출조건 이하주택 주택가격 억원이하등 을충족한상태에서 부부합산연소득 천만원이하로서세대주및세대원을포함한 세대구성원이주택을보유한경험이없을경우신청가능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조에의한무주택으로간주하는경우포함 생애최초주택구입자디딤돌대출우대금리적용기준은 제도시행일 잠정 월 이후신규취급되는대출에적용 현재근로자 서민및디딤돌대출을생애최초로이용하고있는 경우라면추가금리우대는적용되지않음

26 고객은어디에서대출 버팀목전세및디딤돌대출등기금대출 을신청하고상담을받을수있는지 기금수탁은행영업점에방문하여대출상담및신청가능대출 신청 자세한상담이필요한경우콜센터등에문의 개수탁은행및국토교통부콜센터 마이홈상담센터 지역별 주거복지센터 및콜센터 주택 도시보증공사콜센터

27 과최저주거기준미달여부의구체적인산정기준은 은월평균소득과월평균임대료를기준으로산정할예정으로 소득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제공되는공적소득자료를근거로 해당세대의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등 을합산하여산정하고 임대료 는임대차계약서등증빙서류를통해산정할계획임 최저주거기준미달여부는전용입식부엌과전용수세식화장실의구비여부를기준으로판단할계획으로 사진등증빙서류를제출하도록하고 당첨자에대해서는직접 확인하는등의방법으로판단할계획임

28 주거급여수급자중임차료과다가구에매입전세임대를우선입주지원하겠다고하는데구체적인내용은 주거급여수급자중 소득인정액대비임차료 비중이과도한가구에 대하여매입 전세임대에우선입주가가능하도록지원하는것임 매입 전세임대 순위 비율이 이상인가구에가점을부여 입주자선정시소득인정액대비임차료 부동산거래를전자계약으로할경우이점은 소비자는중개사의신분을직접확인하고 주민센터방문없이도 확정일자를자동부여받으며 수수료면제 대출우대금리 도적용 아울러 계약서류위변조및중개대상물확인사항에대한부실한 설명을자동차단하여소비자피해도예방 공인중개사의경우무자격자의중개행위를차단하고 실거래신고 의무가면제되며계약서류를별도로보관하지않아도됨

29 대책관련참고자료 1 뉴스테이공급촉진지구 2 차사업 (3 개지역 ) 현황 1. 총괄위치도 : 총 10,100 호 지구명 1 서울독산 2 김포고촌 3 남양주진건

30 2. 지구별사업추진일정

31 3. 지구별세부현황 서울독산지구

32 김포고촌지구

33 남양주진건지구

34 2 가로주택정비사업을통한행복주택공급방안 사업내용 ㅇ가로주택정비사업 을통해노후공공임대주택밀집지역을재정비 하면서행복주택등공급 등공공이인근의집주인들과조합을구성하여 자금조달및 사업관리를담당하고 일반분양분을인수하여행복주택등으로공급

Ⅰ. 추진배경 (2) 월세시장 1. 최근시장동향 최근전월세시장은지수상으로안정세이나 그간전세가격상승분 누적등으로매매전세가율이높고 월세비중도증가하는추세 월세공급증가 전월세전환율하락등으로월세가격은안정세를보이고있으며 금년 월누계변동률은 시중금리가낮아지고 월세공급이증가함에따라

Ⅰ. 추진배경 (2) 월세시장 1. 최근시장동향 최근전월세시장은지수상으로안정세이나 그간전세가격상승분 누적등으로매매전세가율이높고 월세비중도증가하는추세 월세공급증가 전월세전환율하락등으로월세가격은안정세를보이고있으며 금년 월누계변동률은 시중금리가낮아지고 월세공급이증가함에따라 목 차 맞춤형주거지원을통한 주거비경감방안 Ⅰ. 추진배경 1 Ⅱ. 맞춤형주거지원을위한정책방향 6 Ⅲ. 맞춤형주거지원을통한주거비경감방안 8 1. 행복주택 뉴스테이공급확대 8 2016. 4. 28. 2.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및유형다양화 14 3. 민간참여를통한임대주택공급방식다양화 18 4. 전 월세등주거비지원강화 22 5. 주거지원기준합리화및전달체계개선 2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