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 기제 35 대서울시정 공약사업실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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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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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선 5 기제 35 대서울시정 공약사업실천계획

2 당당하게누리는복지 주거안정분야

3 1-1 공공임대주택 8 만호공급 공약 번호 추진시기임기내완료추진상황정상추진신규 세부공약내용 임기중공공임대주택 8 만호공급, 총재고물량 24 만호확보 (1-1-1) 경기영향등사업진척속도에따라인가및계약시기유동적 - 1 -

4 전세수요가증가하는시기에입주가능토록공급 기존주택및위치 주택기능 사양조건제시후신축예정주택매입등 기존 6 만호 추가 2 만호 구분 당초공급목표계획계 1/4 2/4 3/4 4/4 총 계 22,795 24,982 3,407 6,201 4,197 11,177 소계 18,691 16,023 1,074 3,716 2,494 8,739 공공건설형 11,030 9, ,834 1,043 6,544 정비사업매입형 6,261 4, ,582 1,051 1,795 다가구매입 1,400 1, 소계 4,104 8,959 2,333 2,485 1,703 2,438 공공건설형 391 2,181 1, 시유지활용건설등 1,070 1, 다가구매입추가 공공건설 원룸 매입 주택 장기안심 1,350 1, 임차 전세임대 0 2,248-1,100-1,

5 기존6 만호 : 공공건설 4,689 호, 재개발 / 재건축매입형 1,978 호, 다가구매입 1,056 호 추가2 만호 : 공공건설 2,717호, 시유지활용건설 216호, 장기안심 1,392호다가구 / 다세대 / 원룸매입 1,462 호, 대핵생희망하우징 / 전세임대등 7,211 호 기존6 만호 : 공공건설 275호, 재개발 / 재건축매입형 980호 추가2 만호 : 공공건설 1,409호, 시유지활용건설 668호, 전세금지원장기안심 1,155호쪽방리모델링 95방, 원룸매입 260호, 전세임대 1,180 호 기존6만호계획에추가로 2만호공급 사업별, 유형별공정점검, 문제점및대책강구등 장기안심주택 : 주변시세 70% 대가격으로최장 6 년간거주 내곡 (410호), 세곡 (282호), 항동 (1,170호), 마곡 (452호) - 3 -

6 문정 (30호), 연남 (31호), 신정 (92호) 대학가 / 역세권등위치, 주택성능등선별매입 차별없이, 다양한계층을아우르는, 다함께참여해서, 공동체중심친환경임대주택공급 임시주거시설및리모델링설계완료하고, 임시주거시설공사발주 (9.10) 모집기간 (7.4 ~ 8.31), 모집결과 (6개소접수 ) 시범사업추진 ( 1~2 개소 ) 코디테이터역할 ( 조합원모집기준자문, 협동조합원교육, 조합구성지원등 ) 10,26 ~ 예비조합원모집완료 ( 경쟁률 9.6:1, 24호모집에 231 명신청 ) 호 ) T/F 구성 운영 (8회) 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 투자심사완료 (9,26) 66동 1,582 호접수마감 (9.28) 매입심사거쳐선별 434호매입 市 ( 토지제공및건설 운영 ), 지자체 ( 건축비부담 ) 14 년초입주목표추진 (105 실규모 ) 임대주택과 /SH 숙박점검 ( 시운전 ) 후이주, 리모델링착수 (11.23 일 ) 심사위원회심사를거쳐신청물건 6 건중 1 개소선정 - 4 -

7 경쟁률 9.6 : 1(24호모집에 231명신청 ) 임대주택과 /SH 공사숙박점검후입주 ( 이주 ) 후, 리모델링공사착수 α 공급실적및 13 년공급목표등 오금 957 호 / 신정 452 호 1 월 7 일, 갈현 23 실 1 월 8 일, 역삼 30 호 1 월 16 일 하계 291 호 1 월 17 일, 발산공공기숙사 186 실 1 월 30 일 천왕 96 호 4 월 5 일, 수유 18 호 5 월 2 일, 가양 ( 협동조합형 ) 24 호 5 월 29 일 - 5 -

8 α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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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9 -

12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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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2 기존임대주택공급안정적추진공약 번호 추진시기 임기내완료 추진상황 정상추진 신규 세부공약내용 1 국토해양부및 LH공사와협의하여분양형보금자리주택을중소형장기전세형임대주택으로전환, 서민 중산층에게장기전세주택공급확대 (1-1-3) 2 시프트정책개선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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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구분 기존 60 m2이하건설형 ( 국민임대주택전환분 ) 새로운 60 m2이하건설형 ( 국고보조를받지않음 ) 기존 소득기준 개정 비고 70% 이하 70% 이하기존유지 규정없음 100% 이하 (70% 이하우선공급 ) 신유형에따라신설 매입형 60 m2이하 100% 이하 100% 이하기존유지 60 m2초과 85 m2이하 ( 일반건설형, 매입형 ) 85 m2초과 ( 일반건설형, 매입형 ) 150% 이하 120% 이하하향조정 180% 이하 150% 이하하향조정

17 1-3 임대주택공급방식의다양화 공약 번호 (1-1-8) (1-3-1) 추진시기임기내완료추진상황정상추진신규 세부공약내용 1 다양한임대주택공급과저소득층주거안정지원강화 (1-1-2) 2 저소득층에게는도심의다가구다세대주택매입 리모델링으로임대주택우선 공급확대 (1-1-4) 3 민간전월세임대주택을 장기저임대료의공공지원형민간장기임대주택 으로공급하고임대인에게세제혜택등지원 (1-1-5) [ 민간전월세임대주택을장기저임대료의장기임대주택으로공급되도록유도 ( 민간안심주택 )](1-1-8) 4 기존공공기관터혹은공공용지와대학부지를활용한공공원룸텔건설 (1-1-7) [ 공공시설 ( 용지 ), 대학주변재정비지구를활용하여인센티브제공을통해소형주택공급유도 ](1-3-1) 5 새로운방식의임대주택공급방식도입 : ( 가칭 ) 임차인조합주택 (1-1-9)

18 4 5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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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신정동 92, 천왕 374 호, 공릉 9 호, 등촌 54 호, 정릉 45 호, 석촌 20 호, 송파 24 호 추진방안검토및전문가자문 5회 ( ~ 12.6) 연구용역병행 (`12.4 ~ 12) 가양시유지활용시범사업추진계획방침 ( 12.7 월 ), 예비조합원입주자모집공고 ( ) 예비입주자교육실시 (`12.12) 13.1월예비조합원간투표, 교육참여도, 전문가면담등을통해입주자확정 조합설립, 건축설계등을통해 `13. 8월건축허가및공사추진예정 제도설계및전문가자문 4회 (`11.11 ~ `12.4) 및연구용역착수및진행 ( 12.4~12) 토지공개모집 (` ~ 8.31) 과사업성분석및토지협의를통한시범사업대상확정 (`12.11월가계약 ) : 사당동 30호 13년 1월토지사용계약을통해 13년 6월사업계획승인예정 타지자체협력공공기숙사도입 : 발산시범 ( 태안군 / 순천시건축비부담 ) 120호 `12.9월 MOU 체결후건축설계진행, `13년 1월건축허가예정 유수지활용공공기숙사건립추진 : `12.10월법규개정완료, 구의시범 700실타당성조사완료후건축설계자선정진행. `13년하반기실시계획인가예정

21 갈현 ( 리모델링형 ) 23호, 하계 291호, 발산지자체협력공공기숙사 186호, 수유 18호, 가양 ( 주택협동조합형 ) 24호등사업계획승인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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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5 SH 공사의사업구조혁신 공약 번호 추진시기임기내완료추진상황정상추진신규 SH 공사의사업구조혁신 (6-3-2) 세부공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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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3 살기좋은아파트공동체만들기공약 번호 1-7-1~3 추진시기임기내완료추진상황정상추진신규 세부공약내용 1 각구청마다공동주택관리전담공무원배치 (1-7-1) 2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서울시에설치 (1-7-2) 3 살기좋은아파트공동체활성화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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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 실적 (단위 : 횟수) 설명회, 공청회 등 공 약 명 만족도 조사 민간전문가 자문 언론/방송

7)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전문가 회의개최( 12.9.21) 공동주택관리개선 전문가 회의개최( 12.

12.18) 2 언론보도자료( 12.12.23) 2013년 추진계획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전담공무원 배치

48 시민소통 실적 (단위 : 횟수) 설명회, 공청회 등 공 약 명 만족도 조사 민간전문가 자문 언론/방송 보도 기 타 책임관리 행정 도입 커뮤니티 활성화 3 공동체활성화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전문가 회의개최( ) 공동주택관리개선 전문가 회의개최( ) 페이스북 개설( ) 2 언론보도자료( ) 2013년 추진계획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전담공무원 배치 워크숍 렴 자치구 공무원 역량 제고 및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제기 아파 - 1월 : 청책 - 2월 : (1.25) 의견수 트관리 개선 방안 보고(시장,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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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3-1 서민 저소득층의금융지원강화공약 번호 추진시기임기후계속추진상황정상추진신규 세부공약내용 1 다양한임대주택공급과저소득층주거안정지원강화 (1-1-2) 2 어르신안심주거 - 집수리, 임대료지원등에우선권부여 (1-6-1) 3 주택바우처제도개선 (1-6-3) 4 기존임대료지원시범사업을계승하여주거취약계층에본격확대 (1-6-5)

53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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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3-2 전세보증금지원센터설치 운영공약 번호 추진시기 임기후계속 추진상황 이행후계속추진 신규 세부공약내용 전세금보증센터설치 (1-2-1)

57 전 월세보증금지원센터설치및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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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3-3 세입자주거권보호강화 공약 번호 ~ 추진시기임기후계속추진상황정상추진신규 세부공약내용 1 지역별공정임대료제 (fair market rent) 도입으로임차인보호 (1-5-2) 2 타지자체와연계하여계약갱신청구권제도와전월세인상률상한제도입 (1-5-4) 3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활성화 (1-5-5) 4 임차인의계약갱신청구권도입을주요내용으로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촉구 (1-5-6) 5 공공임대주택의임차인대표회의설치와권한확대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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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연번 단지명 구성일 1 천호삼성 강일지구1단지 세곡리엔파크5단지 상도신동아리버파크 상도3쌍용 우면2다세대 ( 네이처힐가든 ) 우면2-5( 서초네이처힐5단지 ) 월계사슴 금호대우 신내 왕십리주상복합 전농6( 래미안아름숲 ) 은평1지구9단지 서대문센트레빌 불광 하왕한진그랑빌 월곡 신당7( 청구 e편한세상 ) 당산SH-VILLE 천왕이펜하우스2단지 천왕이펜하우스6단지 신정이펜하우스4단지 신정이펜하우스1단지 천왕이펜하우스4단지 천왕이펜하우스1단지 천왕이펜하우스3단지

65 구분합계재개발장기전세혼합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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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3-65 -

68 3-4 주거복지지원체계구축 공약 번호 추진시기임기후계속추진상황정상추진신규 세부공약내용 주거복지지원센터지원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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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임대주택입주자등주거환경개선저소득주거취약계층주거환경개선 공약 번호 추진시기임기후계속추진상황부진신규 세부공약내용 고령자전용임대주택공급확대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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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문 * 웅 입주자격소득초과 34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송 * 호 입주자격소득초과 35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나 * 하 입주자격소득초과 36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최 * 재 입주자격소득초

33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문 * 웅 입주자격소득초과 34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송 * 호 입주자격소득초과 35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나 * 하 입주자격소득초과 36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최 * 재 입주자격소득초 1 장지지구4단지 ( 임대 ) 59A1 김 * 주 830516 입주자격소득초과 2 장지지구4단지 ( 임대 ) 59A1 김 * 연 711202 입주자격소득초과 3 장지지구4단지 ( 임대 ) 59A1 이 * 훈 740309 입주자격소득초과 4 발산지구4단지 ( 임대 ) 59A 이 * 희 780604 입주자격소득초과 5 발산지구4단지 ( 임대 ) 59A 안 *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