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17 년주거지원계획 1 Ⅱ 중점추진과제 1. 행복주택등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및다양화 4 2. 뉴스테이활성화 주거자금지원강화 주거복지의공고한체계구축 주택시장의안정적관리 주거환경개선및유지관리활성화 제 2 차장기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목 차 Ⅰ. 17 년주거지원계획 1 Ⅱ 중점추진과제 1. 행복주택등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및다양화 4 2. 뉴스테이활성화 주거자금지원강화 주거복지의공고한체계구축 주택시장의안정적관리 주거환경개선및유지관리활성화 제 2 차장기"

갑숙 송
6 years ago
Views:

1 보도일시 2017 년 3 월 8 일 ( 수 ) 석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3.8( 수 ) 06:00 이후보도가능 2017 년주거종합계획 국토교통부

2 목 차 Ⅰ. 17 년주거지원계획 1 Ⅱ 중점추진과제 1. 행복주택등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및다양화 4 2. 뉴스테이활성화 주거자금지원강화 주거복지의공고한체계구축 주택시장의안정적관리 주거환경개선및유지관리활성화 제 2 차장기주거종합계획수정및보완 36

3 Ⅰ 17 년주거지원계획 년한해총 만서민가구에대한주거지원을실시하고 행복주택 뉴스테이총 만호공급 누적 을차질없이달성 1. 주거지원계획 무주택서민가구지원을위해공공임대주택공급 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 구입 전월세자금 등총 만가구지원 공공임대는건설 만호 매입 전세임대 만호 등 만호공급 행복주택은올해 만호사업승인 누적기준총 만호 을완료 하는등 년까지 만호사업승인목표를차질없이달성 저소득자가 임차가구 중위소득의 이하 의주거비지원을위한 주거급여를최대 만가구에지원 년지원대상선정기준소득 중위소득 을 년보다 상향하고 기준임대료도 급지별 천원 인상 최대 만호에저리의구입 만호 전월세 만호 자금을지원 - 1 -

4 중산층주거안정을위한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 에대해 년중 만호사업지확보 만호입주자모집실시 2. 민간 공공주택준공계획 민간주택물량을포함한전체주택의준공물량은 년 만호 대비 증가한 만호가될전망 * 올해공공주택은임대주택 만호와분양주택 만호를포함하여 총 만호를공급 준공기준 할계획 - 2 -

5 3. 택지공급계획 년중공공택지는전국 수도권 공급 실시계획승인 추진 택지개발 도시개발 공공주택 뉴스테이촉진지구 행복도시 산업단지등 을통해신규공급할계획 4. 주택자금지원계획 금년주택자금은재정과주택도시기금에서 조원지원계획 재정 주거급여 재정비촉진사업지원 노후공공임대시설개선등에 조원지원 기금 임대 분양주택건설 구입 전세자금등에 조원지원 - 3 -

6 Ⅱ 중점추진과제 1 행복주택등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및다양화 (1) 공공임대주택 12.0 만호공급 공공임대주택공급 ㅇ 년중공공임대주택을당초계획 장기주택종합계획 보다 만호 확대된 만호를공급하여 년총 만호공급 공급물량의 이상을봄 가을이사철 월 월 에집중공급 년경제정책방향을통해확대된전세임대 천호 만호 는 월중에입주대상자모집공고를실시 ㅇ청년창업지원주택 공공실버주택등수요자맞춤형공급방식을 활성화하고 마을정비형 공공리모델링등지역맞춤형개발도추진 - 4 -

7 (2) 행복주택공급확대및방식다양화 행복주택 15 만호공급목표달성및입주본격화 ㅇ 년 만호사업승인을통해이번정부內전체 만호사업승인 목표를차질없이달성 ㅇ 년중 만호입주자모집 만호이상입주로국민체감도제고 년보다상반기모집물량을 배확대하여 만호이상조기모집 - 5 -

8 공급유형 방식다각화 ㅇ재건축 재개발매입방식을통해강남 구 전철역인근등도심내 입지가우수한곳에행복주택공급 약 천호 년 분기부터매입계약을시작하여연말까지 천호매입완료 임대료는주변시세의 를상한으로부담가능한수준으로책정 ㅇ대학교부지내행복주택을건설하는대학협력형행복주택공급 개국립대학을대상으로시범사업을추진하여구체적사업모델확정및개선사항도출 ㅇ청년층주거패턴을고려한맞춤형모델개발 맞춤형행복주택개발방안을마련하고시범사업실시 - 6 -

9 참고 1 행복주택추진현황 ( 16 년말기준 ) - 7 -

(3) 생애주기별맞춤형임대주택공급 ( 청년층 신혼부부 ) 청년창업지원주택, 공공리모델링등을활성화 창업지원주택 호착공 판교 신규사업승인 천여호 수원등 공공리모델링신규사업승인 천호 청년전세임대 천호 신혼부부전세임대 천호공급 청년전세임대는거주인원에따라지원단가상향 청년매입임대리츠 천호매입 월조기매입실시

10 (3) 생애주기별맞춤형임대주택공급 ( 청년층 신혼부부 ) 청년창업지원주택, 공공리모델링등을활성화 창업지원주택 호착공 판교 신규사업승인 천여호 수원등 공공리모델링신규사업승인 천호 청년전세임대 천호 신혼부부전세임대 천호공급 청년전세임대는거주인원에따라지원단가상향 청년매입임대리츠 천호매입 월조기매입실시 집주인리모델링개량지원자금 억원 억원으로확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에대한기금융자및보증지원신설 1 청년창업인을위한창업지원주택 선도사업 판교 호 을올해착공 하고 수원 용인등 천여호를신규로선정하여연내사업승인 2 노후주택을매입후리모델링 재건축하여청년 고령자 인 가구에공급하는공공리모델링을본격공급 천여호 승인기준 - 8 -

11 3 청년층 신혼부부맞춤형전세임대를지속추진 대학생 취업준비생등을위한청년전세임대를 천호 저소득 신혼부부를위한신혼부부전세임대를 천호공급 또한 청년전세임대활성화를위해거주인원에따라지원단가를 차등화 하고 입주자경수선비지원도 회로확대 등추진 전세임대입주희망자가주택을손쉽게물색할수있도록퇴거 예정전세물건을관리 안내 모바일중개업체협업을통한매물 검색서비스제공 직원의 주택물색지원등실시 청년전세임대개요 (LH) ㅇ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m2이하인주택과주거용오피스텔 * 1 인거주시 50 m2이하, 2 인거주시 70 m2이하, 3 인거주시 85 m2이하 ㅇ ( 보증금지원 ) 수도권 8 천만원, 광역시 6 천만원, 道지역 5 천만원 ㅇ ( 입주대상자 ) 타시 군출신대학생및대학 고교졸업 2 년이내취업준비생 ㅇ ( 입주기간 ) 최초 2 년계약후재계약 2 회허용, 최장재학기간거주 ㅇ ( 임대조건 ) 보증금 1~2 백만원, 월임대료 8~13 만원수준 4 청년매입임대리츠 는올해계획된 천호를조기에매입공고 월 하여신속하게공급추진 인터넷 공인중개사활용및중개사협회홍보등을통해 가 직접매물을찾는적극적매입방식으로추진 청년매입임대리츠개요 ㅇ ( 개요 ) 주택도시기금이리츠를설립하여임차인보증금과기금을통해기존주택을매입한후, LH 에위탁하여임대주택으로공급 ㅇ ( 입주대상자 ) 도시근로자평균소득이하의무주택자를대상으로하되, 전체물량중일부를신혼부부에게우선공급 ㅇ ( 임대료 ) 임차보증금 + 월세 ( 기금융자이자, 수수료등 ) * ( 예시 ) 주택가격 3 억주택에입주시임대료 : 보증금 1.5 억 + 월세 25 만원 ㅇ ( 임대기간 ) 최장 10 년으로하되, 임대기간종료후시장상황에따라일반매각 ( 분양전환 ) 또는임대주택으로연장활용여부결정 - 9 -

12 집주인리모델링임대주택 활성화를위해개량자금지원한도를 억원에서 억원으로확대 억원까지는 억원초과분은 대학인근주택을리모델링 하여대학생에게저렴한임대주택을공급 하고 대학이입주자선정 입 퇴거등공동관리 집주인리모델링개요 ㅇ ( 개요 ) 집주인이노후주택을주거취약계층을위한임대주택으로개량하여공급시, 개량융자자금 (3 억원 ) 및 LH 임대관리등을지원하는민간임대주택 ㅇ ( 사업대상 ) 10 년이상경과한단독 다가구주택의소유자또는건축물이없는공지 ( 空地 ) 상태인토지의소유자 ㅇ ( 임대조건 ) 학생, 독거노인에게시세 80% 월세로공급하되, 저소득층에게는시세 50% 월세로공급 ( 보증금은 1 년치월세수준 ) - 집주인은 8~20 년중자신이원하는기간동안 LH 에게임대를위탁하고, LH 는집주인대신월세를수납하여분할상환대행 ㅇ ( 집주인수입 ) 공실에관계없이만실기준의임대료수익을산출하고, 분할상환액과 LH 관리수수료 (5%) 를공제하고확정지급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이맞춤형임대주택을공급 하는경우융자 주택도시기금 및보증 지원 기금융자 사회적기업등은사업수행능력 자금력등이부족한점을고려하여별도의대출심사기준마련 보증제공 사회적주택공급자가금융기관으로부터건설 매입자금대출을받는경우대출원리금에대해 가지급보증

13 ( 다자녀 ) 부모와자녀세대인접거주지원 공공임대 우선 특별공급지속실시 부모와자녀세대의동일단지 거주지원 매입임대에대해큰규모의주택우선공급등 자금지원 구입 전세자금대출시 금리우대지속실시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및 년 년임대주택의다자녀가구 우선특별공급 지속추진 이에덧붙여출산 양육지원을위해부모와자녀세대가동일한 공공임대단지內에거주할수있도록관련규정개정 다자녀가구에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시넓은면적 이상 의주택우선배정 매입임대에대해 인이상가구또는다자녀가구 태아포함 미성년 자녀 명이상 에게규모가큰주택 방 개이상또는 초과 을우선 공급 향후 년간약 호 자금지원 세자녀이상가구에주택도시기금의구입전세자금 대출시 금리우대지원 구입자금 년 전세자금 년

( 장애인 고령자 ) 장애인 고령자지원시설, 공공실버주택확대 공공실버 연내 차사업지천호 착공및 차사업지천호 사업승인 년이후연간 천호등 년까지총 천호공급 공공임대 장애인가구우선공급 고령자전세임대 천호공급 장애인가구금리우대 주거급여지원대상확대 시설기준개선등 1 공공실버 공공실버주택 차사업지 천여호 를연내착공하고 차 사업지도신규선정 여곳 천여호

14 ( 장애인 고령자 ) 장애인 고령자지원시설, 공공실버주택확대 공공실버 연내 차사업지천호 착공및 차사업지천호 사업승인 년이후연간 천호등 년까지총 천호공급 공공임대 장애인가구우선공급 고령자전세임대 천호공급 장애인가구금리우대 주거급여지원대상확대 시설기준개선등 1 공공실버 공공실버주택 차사업지 천여호 를연내착공하고 차 사업지도신규선정 여곳 천여호 하여연내사업승인완료 년이후연간 천호수준으로공공실버주택추가공급추진 검토 년간최대 호공급검토 공공실버주택개요 ㅇ ( 개념 ) 저층부 (1 2 층 ) 에복지관을설치하여주거와복지서비스를함께제공하는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 ) ㅇ ( 대상 ) 65 세이상저소득 ( 수급자등 ) 고령자에게공급하되국가유공자, 독거노인에게우선공급 ㅇ ( 프로그램 ) 복지관을통해건강관리 생활지원및문화활동프로그램운영 * * 물리치료실등을설치하고간호사등이배치되어건강관리서비스, 일자리알선 공동작업장등생활지원및운동 문화시설등여가활동도지원

장애인가구에주택도시기금의구입전세자금대출시 금리우대지원 년 주거급여 주거급여수급자 자가가구 중장애인의경우주거약자용

15 공공주택 영구국민매입전세임대등우선공급 지속추진 세이상고령자를위한고령자전세임대를 천호공급 맞춤형고령자친화주택공급을위해수요를고려하여노부모 부양가구대상특별공급 면적상향 및특화설계 추진 자금지원 장애인가구에주택도시기금의구입전세자금대출시 금리우대지원 년 주거급여 주거급여수급자 자가가구 중장애인의경우주거약자용 편의시설추가설치를지원 만원한도 특히금년에는주거급여수급자의다양한수요를반영할수있도록장애인 고령자지원대상편의시설을모든시설로확대적용 5 시설기준 변화된주거환경등을감안하여주거약자용주택에 적용되는무장애편의시설설치기준개선추진

16 2 뉴스테이활성화 (1) 뉴스테이공급확대 뉴스테이 15 만호부지확보및공급지속 ㅇ지자체참여와민간주도사업비중을확대하여 년까지총 만호 부지확보등계획된물량을마무리 년중 만호사업지확보 만호입주자모집실시 ㅇ지역특성에맞게지자체에서자발적으로촉진지구를지정할수있도록지원하여뉴스테이사업을전국으로확산ㅇ사업타당성이높은민간의우량사업장에뉴스테이를우선공급할수있도록민간제안사업에공모방식도입 민간사업자가주택시장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하도록분양으로계획중이었던사업장도뉴스테이로전환할경우공모대상에포함ㅇ민간시행촉진지구활성화를위해기반시설등기부채납이가능한범위를명확히하는등기부채납기준재정립 다양한뉴스테이공급 다양한주택수요를반영하기위해도심형 토지지원형 한옥형 협동조합형등임대주택공급 년도에이어은행지점부지등을활용한도심형을지속적으로 공급하고 토지지원형한옥형협동조합형의공급가시화

17 신혼부부 근로자헬스케어등입주자특성을고려한맞춤형 주거서비스시범단지공급 신혼부부특화형 화성동탄 호 및근로자특화형 대구국가산단 호 뉴스테이단지의입주자모집추진 헬스케어등고령자맞춤형주거서비스를제공하는 시니어뉴 스테이단지 조성 시범사업 분기 (2) 정책체감도제고 뉴스테이리츠주식대국민공모 ㅇ뉴스테이투자수익을일반국민과나누고 기금부담도경감하기위하여허브리츠주식대국민공모방안마련 대국민공모주식은투자손실이발생하지않도록투자자에게풋옵션부여등을통해사실상원금을보장하는방안검토

18 입주 주거서비스를통한정책체감도개선 ㅇ 편의지원 청소 이사 카셰어링 가전등입주시필수서비스에대해 뉴스테이단지별서비스격차를해소하기위한방안검토 첫입주 下 서울대림 위례 를통해다양하고편리한주거서비스 재능기부를통한공동체활성화등뉴스테이체감효과를적극홍보 ㅇ 주거서비스 마이홈포털 등을통해인증단지의서비스내용등 공개 주거서비스운영결과를평가하는본인증기준마련

19 참고 2 기업형임대주택추진현황 ( 16 년말기준 )

20 3 주거자금지원강화 (1) 주택구입자금지원 디딤돌대출을통해최대 만가구의내집마련을지원할계획 기금직접대출 조원 주금공 발행으로 조원공급 디딤돌대출의지원대상및방식확대 유한책임대출 확대 디딤돌대출은기금과주금공유동화재원의 두가지방식으로공급되고있으나 유한책임대출은기금만운용 년도에는유한책임디딤돌대출을주금공의유동화방식까지 허용하여금융소비자의주거안정성을보다확대 디딤돌실거주확인 전세대출은등본및임대사실확인을통해 금리등조건부합여부를확인하나디딤돌은주택소유여부만확인 따라서 디딤돌대출취급후대상자의실거주여부를확인하는 등투기목적의디딤돌대출이용을차단

21 (2) 전월세자금지원 전월세가구 만가구에게저리의버팀목대출 주택도시기금임차보증금 대출 을지원하되 우대금리확대 및대출한도상향 대출금리 신혼부부우대금리를 에서 로확대 대출한도 그간전세가격상승폭을감안하여수도권지역대출한도를 억원에서 억원확대 신혼부부 다자녀 억 억원 월세대출 취업준비생등사회초년생을위한월세대출한도를월 만원에서 만원으로상향하여월세거주자에대한지원을확대 버팀목대출지원대상및방식확대 전세중도금대출확대 년에는건설중인임대주택중도금도저리버팀목전세대출을받을수있도록기초적여건을마련 전세대출을받고있는사람도입주시기존전세대출을상환하는 조건으로버팀목중도금대출을받을수있도록허용 전세분할상환허용 전세자금대출은일반적으로만기 년 가 짧아 만기내에차주가대출전액을분할상환하기어려운상황 전세대출분할상환을허용해만기시원금상환규모를줄이고 총이자부담을낮춰자산형성에기여

22 참고 3 주택도시기금지원상품현황 ( 기준 )

23 4 주거복지의공고한체계구축 (1) 주거지원기준합리화 공공임대입주제도개선 ㅇ주거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해 이상및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대해공공임대우선공급 가점부여단계적확대 현재매입임대에적용중 시행 인입주기준 을전세임대에도 적용 하고향후국민임대등으로확대검토 ㅇ입주및재계약시입주자의가구특성등기본정보를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관리하고입주기준개선등정책수립에활용 공공임대를취약가구에우선공급 할수있도록유형별재공급물량에대한입주자모집방법과선정기준을검토 입주자의소득수준에따라임대료를차등화하여저소득계층의 주거비부담을완화 시범사업후단계적으로확대 주거급여 81 만가구지원 ㅇ 년지원대상선정기준소득 중위소득 을 년보다 상향하고 기준임대료 도 급지별 천원 인상 실태조사 관계기관협의등을거쳐주거급여사각지대해소 지원기준확대등을포함한 주거급여기본계획 수립

(2) 선진주거복지인프라확충 선진주거복지인프라확충 ㅇ 주거복지전달체계확충 마이홈센터별지자체 복지기관과네트워크강화를통해소외계층을발굴하고맞춤형서비스제공 마이홈센터를단계적으로확대 년 곳 년 곳 주거지원 상담을전담하는주거복지사를지속적으로확충하여전문성강화 ㅇ 임대관리업기반조성 임대주택 만세대 임대료및관리비 신용카드납부전면시행

24 (2) 선진주거복지인프라확충 선진주거복지인프라확충 ㅇ 주거복지전달체계확충 마이홈센터별지자체 복지기관과네트워크강화를통해소외계층을발굴하고맞춤형서비스제공 마이홈센터를단계적으로확대 년 곳 년 곳 주거지원 상담을전담하는주거복지사를지속적으로확충하여전문성강화 ㅇ 임대관리업기반조성 임대주택 만세대 임대료및관리비 신용카드납부전면시행 월부터시범사업중 뉴스테이사업자가임대료및관리비카드납부를실시토록유도 하고 관계부처협의를통해임대료의카드납부확산방안검토 자본금기준개선등임대관리업의진입장벽을완화하여업역 중개업 주택관리업등 간서비스융합활성화 ㅇ 취약계층주거실태조사 판잣집 고시원등非주택거주자의주거 실태를조사하고 노숙인 탈북자등소외계층의실태를파악하여 맞춤형주거지원강화

25 분쟁조정기능강화 임대차분쟁조정 전국 개법률구조공단지부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수선 유지가이드라인 임대임차인간수선관련분쟁방지를위해 주택수선유지보수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표준임대차계약서에반영 하자분쟁 분양전환임대주택의하자보수청구권및지자체장의 시정명령권부여를통한신속한하자보수체계구축 분양전환임대주택의경우에도임차인이임차기간동안하자보수 청구가가능하도록시공사에하자보수청구권 을부여하고 사업 주체의하자보수불이행에지자체장이시정명령권으로이행촉구 공동주택조정기구 사적영역의특수성을감안 간접흡연등의분쟁 조정을위한공동주택자율조정기구설치운영등제도마련

26 5 주택시장의안정적관리 (1) 실수요자중심의주택시장형성유도 11.3, 주택시장의안정적관리방안 후속조치시행 ㅇ관계기관상시점검팀을계속운영하여투기및불법행위를차단 하고 실수요자중심의주택시장형성을유도 ㅇ국지적과열현상이심화또는주변으로확산될경우 조정대상지역 추가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도정례적검토 ㅇ정비사업투명화등을위한제도개선을신속히완료 주택시장안정시스템강화 ㅇ시장상황에따라청약제도를탄력조정할수있도록제도개선 안 을 마련 上 하여 주택법 등개정추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통해과열발생 우려 지역 유형등을 선별하여맞춤형청약제도 적용근거마련 청약시장과열및발생우려가해소된경우에는주거정책심의委를 통해지역과주택유형을해제 ㅇ주거정책심의委를통해시장이위축되었거나위축우려가있는지역을 선정하고 선정지역에는건설 청약제도및각종지원제도탄력적용

27 (2) 적정수준의주택공급유도 적정수준의주택공급유도 ㅇ적정수준의주택공급유도를위해 가계부채관리방안 을 차질없이실시하면서제도개선사항발굴 년 공공택지매각물량은 년과유사한수준 만호 년의 수준 으로유지 시장여건에맞게분양보증예비심사 미분양관리지역 분양 보증강화등을탄력적운용 ㅇ택지 고도화 택지공급전망분석을통해택지수급계획을수립 上 하여택지공급조절및향후임대용지등확보방안마련 (3) 주택시장리스크관리강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활성화 역전세난 경매등에따른깡통전세등으로인한전세보증금미반환 리스크를최소화하기위해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를활성화 ㅇ 는가입대상보증금을수도권 억원 지방 억원에서 수도권 억원 지방 억원으로확대 ㅇ보증료율을개인 법인 로인하하여 보증료부담 보증금 억의경우年 만원 만원 경감 ㅇ임대인의법인격과관계없이임차인이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가입할수있도록하여임차인의권리보호를강화

28 ㅇ편리하게보증상품을가입할수있도록 와협약을체결한 중개업소에서도보증상품을가입할수있도록개선추진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개요 ㅇ ( 개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는임차인이임대차계약종료후임차보증금을돌려받지못할경우임대인대신보상해주는보증상품을운용중 ㅇ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ㅇ ( 보증한도 ) 주택가격의 100% ㅇ ( 보증료율 ) 개인임차인연 0.128%, 법인임차인 0.205% ㅇ ( 실적 ) `13 년 451 세대 `14 년 5,884 세대 `15 년 3,941 세대 `16 년 24,460 세대 주택시장모니터링강화 ㅇ지역별 유형별 신규주택 기존주택 탈동조화현상등을고려하여 모니터링의정밀도와범위를격상 1 분석권역세분화 2 모니터링변수추가 3 시장변동성판단범위 확대등세분화된모니터링을정기적으로시행 분기별 이를통해지역별주택시장탈동조화현상 대내외여건변화에 따른주택시장에의영향등에대해선제적인예측기능강화 ㅇ국토부 지자체간협력을강화하여재개발 재건축이주수요집중 등으로주택시장불안이확산되지않도록적극적관리

(4) 주택분야통계개선 통계인프라확충 ㅇ 통계개선 부처간협업을통한통계생산주기단축 주거실태조사 개편 미분양통계정확성제고등주택통계개선 청년 노인 저소득가구등주거취약계층의주거실태를매년파악 할수있도록주거실태조사표본확대 만호 만호 일시행된분양계약실거래신고제를활용하여미분양 물량의자동집계추진 검증후 발표 < 신규미분양자동집계체계도 > ㅇ 준주택통계

29 (4) 주택분야통계개선 통계인프라확충 ㅇ 통계개선 부처간협업을통한통계생산주기단축 주거실태조사 개편 미분양통계정확성제고등주택통계개선 청년 노인 저소득가구등주거취약계층의주거실태를매년파악 할수있도록주거실태조사표본확대 만호 만호 일시행된분양계약실거래신고제를활용하여미분양 물량의자동집계추진 검증후 발표 < 신규미분양자동집계체계도 > ㅇ 준주택통계 통계청등관계기관과협업하여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등준주택통계개발을위한기본계획을수립 ㅇ 주택등록번호 주택각호별로고유번호 주택등록번호 를부여 하여 주택생애주기별관리를강화하고 시장질서확립을위한기반마련 통계작성기관 감정원 통계청등 간주택등록번호를공유하여 인허가 분양 준공 멸실 등생애주기별통계연계추진 년주택등록번호설계등을위한연구용역 시스템개선등을 추진하고 년공동주택부터단계적으로도입

30 6 주거환경개선및유지관리활성화 (1) 공동주택관리 주택공동관리효율화및주거불편제로화 ㅇ 공동관리효율화 관리비절감등공동주택관리효율성증대를 위해인근단지와공동관리허용대상 확대 ㅇ 주거불편제로화 세대간소음 미세먼지등주거환경저해 요소를줄이기위한기준마련및관련분쟁방지 세대간층간소음방지를위해공동주택신축시차음성능이취약한벽돌조벽체에대한시공기준을개선 실내공기질제고를위해환기필터의미세먼지차폐성능측정표준 및주방배기설비기준마련

공동주택관리감독강화 동대표결격사유의주기적확인을 의무화 年 회이상 하여입주자대표회의의결의적법성제고 규제합리화

전기자동차충전여건향상 이동형충전기이용이용이하도록일정규모이상신축공동주택단지주차장에콘센트설치를의무화

31 공동주택관리감독강화 동대표결격사유의주기적확인을 의무화 年 회이상 하여입주자대표회의의결의적법성제고 규제합리화 공간공유활성화를위해지자체와협약을체결 하여공공기관관리시공동주택주차장유상대여허용 공유주차대수 위치 시간대 입주민동의비율등을정하여입주민 들이주차장유료개방여부를자율적으로결정 공영주차장으로운영되도록함으로써무분별한유상대여로 인한수익사업으로의변질및입주민권익침해를방지 전기자동차충전여건향상 이동형충전기이용이용이하도록일정규모이상신축공동주택단지주차장에콘센트설치를의무화 주택건설기준개정 전기차전용주차구역설치근거마련 신축 시행 이동형충전 설비설치절차간소화 기존 시행 와함께공동주택충전여건개선 < 참고 : 이동형충전기사용체계 > ( 개요 )

32 (2) 주거환경개선 R&D 추진 지속가능한복지주택 주거복지 주거복지실현을위한맞춤형주거공간모델및주거 복지종합서비스제공프로그램 운영기법등개발 적용 주거빈곤계층대상지원주택주거모델및수평증축기술적용을 위하여강원도영월에테스트베드사업추진 착공예정 미래형스마트주택 제로에너지주택 온실가스감축을위하여제로에너지주택모델및 구현기술개발등친환경 에너지절감주택보급기반마련 제로에너지주택구현을위한부위별 재료별최적화디자인기법 및시공기준적용을위하여서울노원실증단지구축 준공예정 스마트홈 주거공간속에서건강관리가가능한헬스케어스마트홈 확산을위하여서비스플랫폼개발및파일럿테스트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기관등지역공공자원과공동주택단지간 헬스케어연계시스템적용및건강관리모니터링모델개발 수요자맞춤형주택 모듈러주택 인구구조변화 주택유형다변화대응을위해이동 재사용이가능한모듈러주택핵심기술및실증단지 구축 설계맞춤형모듈생산기술및자동화 하이브리드구조고층형 모듈러주택기술 모듈러주택구조안정성검증등 주택성능향상 공동주택 대하자 층간소음 실내공기질 결로 누수 해결을위해고품질주택성능향상기술개발

33 장수명주택 년가는공동주택인장수명주택을위한비용 절감형모델개발및실증단지 설계 구축 장수명주택인증제도의성능 평가기준개발및장수명주택인증 인센티브조정등제도개선안마련 자산가치창출형주택 수직증축 노후주택수명연장을위한수요맞춤형리모델링유형 및모델개발로저비용 고효율주택리모델링실현 세대간내력벽철거등수직증축리모델링에따른구조안정성검증및투자대비수익률 개선을위한사업모델개발등 주택인프라기반구축 빅데이터 주택환경변화에대응가능한빅데이터기반부동산시장 분석및예측모형개발을위한통합정보플랫폼개념설계

34 (3) 빈집및가로주택정비 빈집및가로주택정비를통한생활환경개선 ㅇ 빈집정비 지역수요에맞춰주차장 공부방 주말농장등으로정비할 수있는제도적기반 을마련하고 빈집관리를위한시스템모델개발 빈집관리표준시스템을개발 하여전국에빈집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빈집실태조사계획및조사지침수립 上 빈집을사회적기업이나공공기관이수선후저렴한임대주택으로공급하는사업모델개발 下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활성화를위해 가참여 하여사업비조달및전문성지원 년중조합설립 개소목표 사업장별일정물량은 가인수후행복주택등으로공급하여 도심내임대주택공급을확대하고 미분양우려도해소 원활한사업비조달을위해 의보증을신설하고 인근주민이 함께이용하는공동이용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는용적률도상향 (4) 정비사업투명성강화

35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활성화를위해 가참여 하여사업비조달및전문성지원 년중조합설립 개소목표 사업장별일정물량은 가인수후행복주택등으로공급하여 도심내임대주택공급을확대하고 미분양우려도해소 원활한사업비조달을위해 의보증을신설하고 인근주민이 함께이용하는공동이용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는용적률도상향 (4) 정비사업투명성강화 모든용역계약에대한일반경쟁입찰을의무화 하고 계약업무처리기준도마련 조합의 일정금액이상의계약은조달청전자조달시스템을사용하고 조합간용역금액을비교하도록모든용역금액을지자체장이공개 과도한사업비증가를막기위해관리처분계획상사업비가 이상증가하는등의경우에는인가전공공기관검증의무화 용역업체선정등의과정에서발생한금품향응수수행위의신고자에 대한신고포상금을신설하고 자수한자의경우형벌감면

36 (5) 재건축 재개발제도합리화 * ` 일도정법전부개정안공포 유사정비사업통 폐합등을주요골자로하는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이마련 공포 되었으며 하위법령을적기마련하여차질없는개정법시행 시행 추진 유사정비사업통 폐합 종전 개유형의정비사업을 개유형으로단순화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및소규모재건축사업은소규모정비특례법으로이관 재개발사업과도시환경정비사업을통합하면서사업방법및사업 시행자규정도통합 재개발사업의건축제한을도시환경정비사업과동일하게폐지하고 재개발사업에도토지등소유자가사업시행을할수있도록허용 불명확한조문명확화 조합원자격취득을위한자녀분가요건 주민등록 실거주 재건축 사업으로 주택까지공급받을수있는범위 종전주택소유수이내 등 민원이다수발생하는규정을명확하게개선 부담금과분담금이혼용되고있어 분담금 으로통일하고 총회 의결사항과조합원동의사항도혼용되고있어명확하게구분 조합원분양제도개선 분양공고전에개인별분담금추산액과 종전자산평가결과를 통지 하도록하여조합원의재산권및알권리보호

37 원활한종전자산평가결과산정을위해조합원분양공고시기를 사업시행인가후 일에서 일로조정 사업시행계획변경에따라세대수나주택평형도변경된경우에는예외적으로조합원에대한재분양신청도허용 현금청산협의시점을앞당겨 충분한협의가이루어지도록하고 협의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사후절차를명확하게규정 사업시행계획인가절차간소화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후 일이내에지자체장은인가여부를 결정하여통지하도록인가검토기간을신설 사업시행계획인가시공공주택특별법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의제처리대상에포함 의제처리를위한관계행정기관협의시 일이내에협의의견을 제시하지않으면협의간주처리 정비사업관리 지원강화 시도지사가정비사업의효율적이고투명한관리를위해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구축할수있도록함 전문성을갖춘공공기관을정비사업지원기구로지정하여정비 사업상담 영세한정비사업구역지원 교육실시등지원강화 정비사업시과도한기부채납을제한하기위해현재가이드라인으로운영중인기부채납기준을국토부장관이고시하도록법제화

38 7 제 2 차장기주거종합계획수정및보완 제 차장기주거종합계획 의전반기 추진성과와향후 개선사항을발굴하여후반기 주거정책추진방향을수립 1. 수립의주안점 전세의월세전환등임대차시장의구조적변화 인가구증가 저출산고령화등주거복지정책환경이빠르게변화 정책환경의변화에따라국민의주거복지에대한수요가양적 으로증가하는가운데 질적으로도다양화 이와같은사회 경제여건변화및정책환경변화를반영하고주거 복지정책수요에대한분석등을실시하여 맞춤형주거지원을강화하기위한 년까지의주거정책목표및추진방향수립 또한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등사회 구조적문제해결을위해 선제적으로주거복지측면에서의대응방안도검토 2. 향후계획 제 차장기주거종합계획수정 보완을위한연구용역 제 차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 수립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