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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pecial Issue) 정부및경기도정책소개 도시계획상임기획연재제 호 평택시

2 목차 Ⅰ 주택매매동향 Ⅱ 주택전세동향 Ⅲ 주택월세동향 Ⅳ 토지시장동향 Ⅴ 2016 년하반기국토교통부부동산정책 부록 평택시부동산통계

3 평택부동산시장조사결과요약 16년 6월평택시주택매매가격은지난달대비 0.01% 상승, 전년동월대비 1.18% 상승 아파트매매가격은 16년 1월상승이후 6개월연속보합유지, 지난달대비 -0.04% 하락, 전년동월대비 1.68% 상승 주택전세가격은지난달대비 0.26% 상승, 전년동월대비 2.87% 상승 아파트전세가격은지난달대비 0.37%, 전년동월대비 4.70% 상승 주택월세통합가격은지난달대비 0.09% 상승, 전년동월대비 0.54% 상승 아파트월세통합가격은지난달대비 0.08%, 전년동월대비 0.75% 상승 16년 5월평택시지가는지난달대비 0.39% 상승, 전년동월대비 3.67% 상승 주거지역 0.35%, 상업지역 0.20%, 공업지역 0.08%, 녹지지역 0.56% 상승 - 3 -

4 Ⅰ 주택매매동향 1. 매매가격동향 1) 16년 6월전국, 서울, 경기그리고평택주택매매가격은지난달대비상승 전국주택매매가격은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하 (1.50% -> 1.25%) 에따른영향으로수도권재건축단지를중심으로실수요및투자수요가증가하여상승폭확대. 수도권 (0.15%) 은상승, 지방 (-0.05%) 은소폭 하락 2) 서울은강남권재건축아파트분양호조로투자수요가이어지며 16.3월상승전환이후 3개월연속상승폭확대 경기도는하남시 (-0.16%) 가신규주택공급 ( 위례 미사지구 ) 의영향으로하락폭이확대된반면, 과천시 (0.77%) 는재건축아파트분양호조및과천지식정보타운조성등의여러개발호재로상승을주도하며전체적으로지난달대비상승폭확대 1) 매매가격동향 : 한국감정원자료 (2016 년 6 월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2) 수도권은서울, 인천, 경기지역을포함하며, 지방은수도권을제외한 5 대광역시, 세종시및 8 개도에속한시군구지역을통틀어지칭함 - 4 -

5 [ 주요지역별주택매매가격지수추이 ] 주 ) 주택가격지수 (KHPI : Korea Housing Price Index) 3) 는 2012년 1월부터표본, 조사방법, 지수산정방식등의개편사항을반영한시계열이구축되어있으나, 중장기추이분석을위하여 KB 국민은행으로부터기존표본가격을협조받아개선된지수산식 ( 기하평균 ) 에의해 2003년 11월부터시계열을연장하였음. 따라서 2011년 12월까지의시계열은기공표된 KB지수와다를수있음 (KB지수의 ( 구 ) 시계열통계표는 참조 ) 평택시매매가격및변동률 16 년 6 월평택시주택매매가격은지난달대비 0.01% 상승, 전년동월대비 1.18% 상승 평택시아파트매매가격은 16 년 1 월상승이후 6 개월연속보합유지, 지난달대비 -0.04% 하락, 전년동월대비 1.68% 상승 3) 주택가격지수 (KHPI : Korea Housing Price Index) 란기준시점과매기조사되는조사시점의가격비를이용하여기준시점이 100 인수치로환산한값을의미하며, 전체주택시장의동향 (trend) 을파악하는데주요지표로사용 - 5 -

6 [ 평택시주택매매가격지수및변동률 ] ( 단위 : %) 평택시매매거래동향 4) 16년 5월평택시주택매매거래량은지난달대비 13.61% 상승 평택시아파트매매거래량은지난달대비 3.89% 상승 아파트규모별로살펴보면, 60m2이하 (212건), 60m2초과 ~101m2이하 (178건), 101m2초과 ~135m2이하 (28건), 135m2초과 (9건) [ 평택시주택매매거래및변동률 ] ( 단위 : 건, %) 4) 평택시매매거래동향 : 한국감정원자료 (2016 년 6 월부동산거래현황 ) - 6 -

7 Ⅱ 주택전세동향 1. 전세가격동향 5) 16년 6월전국, 서울, 경기그리고평택주택전세가격은지난달대비상승 전국주택전세가격은기준금리인하에따른임대인의월세전환으로지난달대비 0.11%, 전년동월대비 2.88% 상승 수도권 (0.23%) 은전세물건의월세전환으로상승폭이확대된반면, 지방 (-0.01%) 은 12년 7월이후 47개월만에하락전환 서울은저금리기조에따른기존전세매물의월세전환으로수급불균형이지속되어지난달대비상승폭확대 경기도는역세권등교통여건이양호한지역을중심으로전세수요가이어지며지난달대비상승폭확대 5) 전세가격동향 : 한국감정원자료 (2016 년 6 월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 7 -

8 [ 주요지역별주택전세가격지수추이 ] 평택시전세가격및변동률 16 년 6 월평택시주택전세가격은지난달대비 0.26% 상승, 전년동월대비 2.87% 상승 평택시아파트전세가격은지난달대비 0.37%, 전년동월대비 4.70% 상승 [ 평택시주택전세가격지수및변동률 ] ( 단위 : %) - 8 -

9 Ⅲ 주택월세동향 1. 월세가격동향 6) 16년 6월월세통합가격은지난달대비전국과서울은하락, 경기와평택은상승 전국주택월세통합가격은일부지방의신규아파트및신축임대목적주택의월세공급영향으로아파트와단독주택을중심으로하락폭이확대되었으며, 전체적으로지난달대비하락폭확대 서울의준전세는상승하였으나, 월세와준월세의하락폭이확대되며지난달대비월세통합가격은하락 경기도의월세와준월세는하락하였으나, 준전세의상승폭이확대되어지난달대비월세통합가격은상승 6) 월세가격동향 : 한국감정원자료 (2016 년 6 월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 9 -

10 [ 주요지역별주택월세세부가격지수지난달대비변동률 ] ( 단위 : %) 변동률지역 월세통합 월세 준월세 준전세 전국 서울 경기 평택 평택시월세가격및변동률 16 년 6 월평택시주택월세통합가격은지난달대비 0.09% 상승, 전년동월대비 0.54% 상승 평택시주택월세통합은 16.1 월이후 6 개월연속소폭상승 월세가격은지난달대비 0.05%, 준월세 0.09%, 준전세 0.20% 상승 평택시아파트월세통합가격은지난달대비 0.08%, 전년동월대비 0.75% 상승 월세가격은지난달대비 0.01%, 준월세 0.07%, 준전세 0.26% 상승

11 [ 평택시주택월세세부가격지수변동률 ] ( 단위 : %) Ⅳ 토지시장동향 1. 지가동향 7) 16년 5월전국, 서울, 경기그리고평택지가는지난달대비상승 전국지가는지난달대비 0.22%, 수도권은 0.21%, 지방은 0.24% 상승 시 군 구별최고상승률은제주도서귀포시 (0.62%), 최저상승률은목포시 (0.02%) 로나타남 서울시와경기도지가는 13년 8월부터지속적으로상승세를이어가며, 지난달대비상승폭확대 7) 지가동향 : 한국감정원자료 (2016 년 5 월전국지가변동률조사 )

12 [ 주요지역별지가지수추이 ] 평택시지가및변동률 16 년 5 월평택시지가는지난달대비 0.39% 상승, 전년동월 대비 3.67% 상승 평택시는삼성고덕산업단지, LG 디지털파크, 브레인시티사업재개, 주한미군이전, 수서발고속철도 (SRT) 지제역개통예정등여러개발 호재로인하여지난달대비전국에서제주도 ( 서귀포시 0.62%, 제주시 0.54%) 다음으로평택시 (0.39%) 가최고상승률을보이는것으로나타남 [ 평택시지가지수및변동률 ] ( 단위 : %)

13 용도지역별지가변동률을살펴보면, 지난달대비주거지역은 0.35%, 상업지역 0.20%, 공업지역 0.08%, 녹지지역 0.56% 상승 [ 주거지역지가및변동률 ] [ 상업지역지가및변동률 ] [ 공업지역지가및변동률 ] [ 녹지지역지가및변동률 ]

14 Ⅴ 2016 년하반기국토교통부부동산정책 [ 자료 : 국토교통부 ] 1. 행복주택, 뉴스테이등임대주택조기확충 사업절차간소화등으로행복주택입주시기단축 * * 18 년이후입주물량 (5 천호 ) 조기완공등 -> 17 년까지 2 만호입주 ( 행복주택 ) 사업절차간소화등을통해 17년까지입주물량을당초 1.5만호에서 2만호로확대 건설방식외매입방식을도입하여교통이편리하고청년층수요가높은지역의신축주택을매입하여행복주택공급 2. 자녀지원형집주인리모델링사업 보유주택개량 ( 단독 -> 다세대 다가구주택 ) 을통해부모 자식간주거공유를지원하는자녀지원형집주인리모델링사업추진 ( 최대 2억원까지연 1.5% 금리로저리융자 ) 집주인이노후주택을주거취약계층을위한임대주택으로개량시, 저리의개량자금지원및 LH가임대리스크를분담하는 집주인리모델링임대사업 추진 집주인리모델링임대사업의사업지침 을변경하여집주인이원할경우임차인주거부분의일부 ( 호또는실등별도가구 ) 를집주인의자녀가살수있도록하여청년층주거안정및부모-자식간주거공유를지원

15 3. 주거비등서민 중산층핵심생계비경감 전세 -> 월세 전환에따른월세가구부담완화를위해월세대출 * 및 월세세액공제 ** 지원확대 * 요건완화 (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수급자등 -> 연소득 5 천만원 이하자 ), 대출은행확대 (1 -> 6 개기관 ) ** 배우자명의계약시에도세액공제허용등 전세-> 월세 구조적전환과정에서늘어나는주거비부담을완화하기위해저소득층을대상으로 주거안정월세대출 을시행많은국민에게 주거안정월세대출 을지원하기위해월세대출대상확대등제도개선 [ 월세대출제도개선주요내용 ] 구분현행개선 주거급여수급자제외 < 좌동 > 대상및금리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수급자 희망키움통장가입자 사회초년생 ( 취업후 5년 ) 연 1.5% 우대형 ( 기존대상자 + 자녀장려금수급자추가 ) 연 1.5% < 신설 > 일반형 (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이하 ) 연 2.5% 기간 최초 3 년 (1 년단위 3 년연장최장 6 년 ) 최초 2 년 (2 년단위 4 회연장최장 10 년 ) 은행 1 개은행 ( 우리은행 ) 6 개은행 ( 우리, 신한, 국민, 하나, 농협, 기업 ) 시행 기금운영계획변경후 8 월경시행

16 4. 농지, 국유재산등의산업적활용도제고 농업진흥지역을해제 변경하여 6차산업또는뉴스테이부지등으로활용추진농지로서활용가치가낮아농업진흥지역에서해제된지역을뉴스테이부지로활용할계획 5. 분양보증및중도금대출보증제도개선 ( 분양시장안정화 ) 분양보증및중도금대출보증제도를개선하고시장교란행위에대한현장점검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의중도금대출보증제도를개선 * 하여실수요자중심의중도금대출시장정착유도 ( 일이후입주자모집공고를실시하는모든주택에적용 ) * 1인당제한 : ( 현행 ) 제한없음 -> ( 변경 ) 2건이내보증한도 : ( 현행 ) 제한없음 -> ( 변경 ) 수도권 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보증대상 : ( 현행 ) 제한없음 -> ( 변경 ) 분양가격 9억원이하주택 ( 중도금대출보증 ) 실수요자중심의주택시장형성을위해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의중도금대출보증요건개선 ( 주택가격 ) 분양가격 9억원을초과하는주택은중도금대출보증대상에서제외 [ 중도금대출보증요건개선 ] 구분 현행 개선 1인당보증건수 제한없음 최대 2건 1인당보증한도 제한없음 6억원 ( 수도권 ) / 3억원 ( 지방 ) 주택가격 제한없음 분양가격 9억원이하

17 6. 디딤돌대출지원강화 & 유한책임디딤돌사업실시 ( 실수요자지원 ) 디딤돌대출규모 (7.2조원) 를확대하고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대한대출금리한시인하 (2.0~2.7% -> 1.6~2.4%, ~11월까지 ) 채무자상환의무를담보주택에만한정하는유한책임방식디딤돌대출사업실시 (7월) ( 디딤돌대출 )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내집마련지원을위해디딤돌구입자금대출금리우대를 5.30일부터 6개월간한시적으로확대 디딤돌대출규모를확대 ( 16년 7.0 -> 7.2조원 ) 하여내집마련을원하는생애최초지원자지원 ( 유한책임 ) 주택금융소비자권익보호, 서민층에대한안전망강화, 금융기관의대출책임강화등을위해디딤돌대출에유한책임방식 * 을시범도입 * 주택가격하락시에도담보물 ( 해당주택 ) 에만상환의무가한정되고담보물외추가상환요구가불가능한대출 [ 일반 vs 유한책임대출비교 ] 구분일반디딤돌대출유한책임디딤돌대출 금리 2.3~3.1% ( 고정금리 ) 좌동 연소득 6 천만원이하 ( 생초 7 천이하 ) 3 천만원이하 대상자 주택소유 무주택자 + 처분조건부 1 주택자 무주택자 ( 생애최초주택구입자포함 ) 재원주택도시기금 + 주택금융공사유동화주택도시기금

18 7. 청년임대리츠운영 ( 매입임대활성화 ) 기존주택매입을통한임대주택공급을확대하여임차인의주거안정및주택매매수요보완 청년리츠 * 를설립하여저렴한임대주택제공, 입주자매입우선권을부여 ( 취업 결혼후에도계속거주지원 ) * 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 ( 16년 1천호 ) 중일부를청년리츠시범사업으로운영 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일부를청년임대리츠로운영하여청년층에대한주거지원강화 ( 사업내용 ) 주택도시기금이리츠를설립하여아파트 (60m2 & 3억원이하 ) 1천호매입후도시근로자평균소득이하무주택가구에임대 - 신혼부부및청년층 ( 만 39세이하 ) 에게전체물량의 70% 를우선공급 ( 임대운용 ) 최장 10년간임대하고, 임대기간종료후리츠가일반매각 ( 분양전환 ) 또는임대주택으로연장활용여부를결정 - 일반매각결정시입주자에게매입우선권을부여하여취업 결혼후에도계속거주할수있도록지원

19 부록 : 평택시부동산통계 [ 평택시주택매매, 전세, 월세, 토지지가변동률 ] ( 단위 : %) 지난달대비변동률 구분 15. 5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월 11월 12월 16.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매매가격지수 주택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주택 아파트 월세가격지수 주택 아파트 토지지가지수 용도지역별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자료 : 한국감정원자료를바탕으로평택시발췌및재구성

민간자본을활용한임대주택투자확대등 임대주택에대한재무적투자자 의참여활성화를위하여 리츠에대한규제를개선하고금융 세제지원강화 금융기관출자규제를사전승인 사후보고로개선 보험회사의리츠투자지분에대한신용위험계수 하향 장기임대주택리츠 펀드에투자시법인세감면등 겸업등규제완화 인증제도도입등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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