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정책이슈브리프 2015년 1월 27일 Vol. 215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발행인 : 강기춘주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FAX 제주발전연구원은지역사회가안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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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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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주택추진동향과제주지역도입방안 제주발전연구원엄상근책임연구원

2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정책이슈브리프 2015년 1월 27일 Vol. 215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발행인 : 강기춘주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FAX 제주발전연구원은지역사회가안고있는현안문제에대해해결방안을모색하고자다양한정책방안을선제적으로제시하고있습니다. 본연구를토대로보다합리적이고발전적대안들이도출되어도민의삶의질적향상과제주발전에디딤돌이되기를기원합니다. 행복주택추진동향과제주지역도입방안 Contents Ⅰ. 배경및필요성 Ⅱ. 행복주택정책 Ⅲ. 제주지역주택전월세거래현황분석 Ⅳ. 제주지역행복주택도입방안

3 Vol Ⅰ. 배경및필요성 행복주택정책은 2013년 2월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발표한박근혜정부국정과제중하나로젊은계층의주거복지향상차원에서추진되고있음 - 박근혜정부 140대국정과제 중하나인행복주택정책은당초에는철도^공공유휴부지의활용을통한양질의저렴한주택을공급하겠다는취지로추진하게되었음 지금까지국가의공공임대주택정책이주로저소득층의주거안정에중점을두었다면, 행복주택정책은젊은계층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 ) 의주거안정차원에중점을두었다는것이특징임 - 행복주택은공공유휴부지를활용하여공공임대주택을공급하려던것을확대하여대학권인근과도시재생정책과연계하여그범위가확대되었음 - 또한, 국토교통부와 LH 공사중심의행복주택시범지구에서출발하여현재는전국으로확대되었고, 참여범위도지방자치단체와지방공사로확대되었음 이러한, 행복주택정책은주택시장전월세임차유형에서월세로전환비율 1) 이높아지면서공공임대주택공급의필요성을반영한것임 최근제주지역은주택및토지가격이상승되면서주거비용이상승 2) 하고있어그대응책으로행복주택도입에대한논의가필요한상황임 따라서, 국토교통부의행복주택정책에대한고찰과추진동향을파악하고, 제주지역현황분석을통해제주지역행복주택도입방안을제시하고자함 - 특히, 젊은계층에대한주거안정차원에서제주지역대학권과제주시원도심권의주택유형별전월세거래동향을분석하여제주지역행복주택도입의근거로제시함 Ⅱ. 행복주택정책 1. 정책의개요 1) 개념 행복주택정책은가계소득대비전세및월세가격이높은우리나라에서사회초년생과소외계층등의주거안정과함께도시공간의활력 ( 도시재생사업등과연계 ) 을동시에달성하기위한주택정책이라할수있음 - 특히, 대학생의주거비용증가, 1인가구와노인층증가등의주거여건변화에정부가적극적으로공공임대주택을공급하기위한새로운시도임 1) 전국의주택임차유형은전세 83.3 만건 (60.6%), 월세 54.0 만건 (39.4%) 이며특히, 월세거래량은전년대비 20.1% 증가하였고, 전세는 4.7% 감소하여월세비중이 2012 년 34.0% 에서 2013 년 39.4% 로증가하였음 ( 국토교통부, 2014, 주택종합계획 ) 2) 2014 년 8 월전국지가는전월대비 0.14% 상승하였는데, 지역별로는세종시 (0.48%), 제주 (0.29%), 대전 ^ 대구 (0.25%) 등이전국평균을상회하고있음 ( 국토교통부, 일자보도자료 )

4 4 행복주택개념 :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등사회활동계층의주거불안해소를위하여대중교통이편리하고직주근접이가능한부지를활용하여저렴하게공급하는새로운공공임대주택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행복주택에따른기대효과를크게 4가지로제시하고있음 3) - 행복주택공급물량의 80% 를젊은계층 (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등 ) 에게시세보다저렴한임대료로공급함 - 젊은계층의도심유입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와노후 ^ 방치된도시공간정비를통한활력증진을도모함 - 행복주택지구내문화공간을조성하여주민화합과소통공간조성, 육아 ^ 교육 ^ 문화 ^ 여가등복지프로그램을연계시킴 - 행복주택지구내창업및취업센터등을유치해일자리를창출하고, 지방산업단지근로자의정주여건을개선함 행복주택정책과기존공공임대주택과의차이점은다음과같음 - 행복주택 : 사회활동이활발한젊은계층중심공급 - 기존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 : 다양한사회적배려대상, 저소득층에게입주기회제공 < 표 1> 임대주택유형별비교 구분행복주택공공임대 (10 년 ) 국민임대영구임대 공급목적 ^ 젊은세대 ^ 주거안정및주거복지향상 ^ 내집마련계층 ^ 자가마련지원 ^ 저소득층 ^ 주거안정 ^ 최저소득계층 ^ 주거안정 공급대상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등 ^청약저축가입자 ^소득 4분위이하가구 ^기초생활수급자등주택규모 ( 전용면적 ) ^45m2이하 ^85m2이하 ^60m2이하 ^40m2이하입지 ^직주근접가능용지 ^신도시등택지지구 ^신도시등택지지구 - 자료 : 국토교통부^LH공사, 행복주택이렇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제시하는행복주택건설추진절차 4) - 행복주택후보지검토회의 : 국토교통부, 광역및기초자치단체, 사업시행자, 관련공공기관이참여하여사전에후보지검토회의를하도록함 - 사업제안 : 행복주택사업제안및시행은정부와기초자치단체가할수있음 5) - 후보지선정협의회 : 민 ^ 관전문가가참여하여입지타당성을검증함 3) 국토교통부 ^LH 주택공사, 행복주택이렇습니다에서발췌함 4) 국토교통부 ( 에서추진절차를발췌함 5) 행복주택시행주체에따른입주자우선선정방법은정부 (LH 공사 ) 시행시공급량의 50% 를기초자치단체장이우선선정하고, 기초자치단체나지방공사가직접수행시 70% 범위까지우선선정가능함

5 Vol 관계기관협의, 주민공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통한지구지정절차를진행함 후보지검토회의 사업제안 후보지선정협의회 관계기관협의 주민공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구지정 기초지자체민 ^ 관전문가 (14 일 ) ( 그림 1) 행복주택건설추진절차 행복주택건설의정부지원사항 6) - 공급평형 : 전용면적 45m2이하, 정부지원 : 210만원 ( m2당 ) 45m2(2014년기준 ) 30% 지원 ( 예산 ), 40% 지원 ( 국민주택기금융자 ) : 금리 2.7%, 20 년거치 20 년상환 인센티브 : 도시재생과행복주택연계추진지자체의행복주택건설자금중기금금리인하 (2.7% 1.0%), 도시재생사업선정시가점제공 2) 입주조건기준 행복주택입주자의선정기준 - 입주자의계층별공급비율구성은젊은계층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 이 80%, 취약계층 10%, 노인계층 10% 임 - 지방산업단지인근에공급하는행복주택은근로자에게 80% 를우선공급함 - 행복주택사업으로철거되는지역은해당거주민에게우선공급함 행복주택입주를위한거주지역조건 7) - 젊은계층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 : 현재재학중인대학, 또는재직중인직장이행복주택건설지역인근 8) 에위치해야함 - 취약 ^ 노인계층 : 행복주택건설지역내에거주하는주민을대상으로함 - 산단근로자 : 행복주택건설지역내에위치한산업단지내종사자 -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 입주계층과상관없이제주시와서귀포시전지역이인근지역에해당될수있음 6) 국토교통부 ^LH 공사, 행복주택이렇습니다. 7) 행복주택계층별거주기간은젊은층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 은 6 년으로제한하고있으나, 취약계층, 노인계층, 산단근로자등은장기거주를허용하도록함 8) 인근은지역적으로시 ^ 군단위로구분하도록하고있음

6 6 < 표 2> 행복주택입주자격세부기준 계층입주자격 ( 모집공고일기준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취약계층 산단근로자 ^인근 ( 연접시^ 군포함 ) 대학교에재학중인미혼무주택자 ^본인^ 부모합계소득이평균소득주 ) 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자산기준충족 ( 본인 ) ^인근직장에재직중인취업 5년이내미혼무주택세대주 ^본인평균소득의 80% 이하 ( 세대는 100% 이하 ), 5년^10년공공임대주택자산기준충족 ^인근직장에재직중인결혼 5년이내무주택세대주 ^세대소득이평균의 100% 이하 ( 맞벌이시 120% 이하 ), 5년^10년공공임대주택자산기준충족 ^해당지역 ( 시^ 군 ) 에거주하는 65세이상의무주택세대주 ^세대소득이평균소득의 100% 이하, 5년^10년공공임대주택자산기준충족 ^해당지역에거주하는주거급여수급대상자인무주택세대주 ^국민임대주택자산기준충족 ^해당지역에위치한산업단지에서근무하는무주택세대주 ^세대소득이평균소득의 100% 이하 ( 맞벌이시 120% 이하 ) ^5년^10년공공임대주택자산기준충족 주 :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2014 년기준 (100% 461 만원, 80% 368 만원, 120% 553 만원 ) 자료 : 국토교통부 ( 행복주택입주자의소득및자산기준 - 소득기준 :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2인이상 ) 으로, 2013년기준약 461만원 (80% 368만원, 120% 553만원 ) 을적용함 9) - 자산수준 : 대학생과취약계층은국민임대주택기준 10) 을적용하고, 이외입주자는 5 년 /10 년공공임대주택기준 11) 을적용함 2. 추진동향 1) 지금까지추진과정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년 2월 ) : 박근혜정부국정과제발표 - 박근혜정부 140대국정과제 56( 주거안정대책강화 ) 에서제시된추진계획중하나로제안되면서부터시작되었음. ( 렌트푸어 ) 수요자맞춤형지원실시, 수요가높은도심내임대주택공급을위해철도^공공유휴부지등을활용한행복주택건설 (5년간 20만호 ) 국토교통부 (2013년 4월 4일 ) : 2014년국정과제실천계획발표 년국토교통부국정과제실천계획 ( ) 에서국정과제 6( 보편적주거복지를실현하겠습니다 ) 다. 서민주거복지강화 : 보편적주거복지실현 전략의세부과제로포함됨 9) 대학생은본인과부모소득합계 100% 이하, 사회초년생은본인소득이 80% 이하 ( 세대합계 100% 이하 ), 신혼부부 ^ 산단근로자 ^ 노인계층은세대소득이 100% 이하 ( 신혼부부, 산단근로자는맞벌이시 120% 이하 ) 10) 자동차 2,494 만원 / 부동산 12,600 만원이하 11) 자동차 2,799 만원 / 부동산 21,550 만원이하

Vol. 215 2015 7 행복주택공급계획 행복주택은철도부지, 유휴국^공유지등을활용하여업무^상업시설이포함된복합개발방식으로건설, 지역활성화도모 향후 5년간 ( 13~ 17) 총 20만호를공급 ( 인허가기준 ) 하고, '13년에는수도권도심의 6~8개지구에 1만호시범사업 ( 일부는착공 ) 추진 국토교통부 (2013년 4월 23일 ) : 국무회의보고 -

7 Vol 행복주택공급계획 행복주택은철도부지, 유휴국^공유지등을활용하여업무^상업시설이포함된복합개발방식으로건설, 지역활성화도모 향후 5년간 ( 13~ 17) 총 20만호를공급 ( 인허가기준 ) 하고, '13년에는수도권도심의 6~8개지구에 1만호시범사업 ( 일부는착공 ) 추진 국토교통부 (2013년 4월 23일 ) : 국무회의보고 - 행복주택프로젝트의추진방안확정 ( 국토교통부, 일자보도자료 ) - 행복주택을도시의창조적공간으로조성하여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주민간의소통공간등경제 ^ 문화 ^ 공공활동의거점으로개발하고자함 국토교통부 (2013년 5월 ) : 행복주택수도권시범지구프로젝트발표 ( 국토교통부, 일자보도자료 ) - 수도권도심의 7개시범지구 ( 오류^가좌^공릉^고잔^목동^잠실^송파 ) 에부지규모 89,000m2로행복주택 10,000호건설을추진함 - 시범지구는임대주택외에업무 ^ 상업기능을함께디자인하여주변의도심재생과연계하는등친환경복합주거타운으로조성하기로함 국토교통부 (2014년 7월 ) : 행복주택 26,000호사업을승인하고, 4,000호이상착공을발표함 ( 국토교통부 2014년 7월 16일자보도자료 ) - 지역별로수도권 ( 서울약 4,000호, 인천약 2,000호, 경기약 10,000호 ), 지방 ( 부산, 광주, 대구등광역시에약 6,000호, 경남김해, 전북익산, 충남아산등일반시에약 4,000호 ) 에행복주택사업을추진함 - 사업시행자는 LH 공사가약 21,000 호 (80%), 지방자치단체나지방공사 12) 가약 5,000 호 (20%) 를건설하기로함 자료 : 국토교통부 ( ( 그림 2) 전국행복주택건설추진현황 12) 지방자치단체는경기도포천시 (360 호 ), 충청북도제천시 (420 호 ), 지방공사는서울 SH 공사 ( 약 2,000 호 ), 부산도시공사 ( 약 1,100 호 ), 광주도시공사 ( 약 1,200 호 ) 등이참여하기로함

8 8 2) 향후추진계획 국토교통부 (2014 년 10 월 ) : 행복주택약 30,000 호공급을위한 47 곳의입지를지방자치단체와협의등을거쳐선정하고, 사업승인절차를진행중에있음 ( 국토교통부, 2014 년 10 월 24 일자보도자료 ) 국토교통부는 2017년까지연차별계획에따라행복주택 14만호공급추진 - 행복주택연차별사업승인계획은 14년(2.6만) 15년(3.8만) 16년(3.8만) 17년(3.8만) - 공급계획에따라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보유토지등을활용함 < 표 3> 행복주택건설부지별공급계획 구분물량내용공공용지 3.8만호 철도부지, 역세권개발지, 공공시설용지등도시재생용지등 3.6만호 주거환경개선지역, 뉴타운해제지역등노후불량주거지, 산업단지등 공기업보유토지 공공건설용택지 3.9 만호 민간분양예정지 2.7 만호 자료 : 국토교통부 ^LH 공사, 행복주택이렇습니다. 공기업 (LH, SH, 지방공사등 ) 보유주택용지중역세권및직주근접가능용지를전환 ^ 활용 공기업 (LH, SH, 지방공사등 ) 보유민간분양 ( 예정 ) 주택용지중역세권및직주근접가능용지를전환 ^ 활용 Ⅲ. 제주지역주택전월세거래현황분석 1. 분석조건설정 제주지역주택전월세거래현황에대해최근의추세를살펴보기위해분석의조건을설정하도록함 - 여기에서는특히, 제주지역대학주변, 제주시원도심지역의주택전월세거래현황을중심으로분석하고자함 13) 제주지역주택전월세거래현황분석을위한자료구축방안 - 분석자료 : 국토교통부실거래가 ( 정보활용 - 분석기간 : 최근 1 년간 (2013 년 11 월 ~ 2014 년 10 월 ) 의제주지역대학주변지역, 원도심지역을설정하여주택보증금과임대료자료를도출함 - 대상지역 : 제주지역대학권은제주대 ^ 제주국제대권 ( 아라 1 동, 아라 2 동, 이도 2 동 ), 제주한라대 ^ 제주관광대권 ( 연동, 노형동, 외도동 ), 제주시원도심권 ( 일도 1 동, 용담 1 동, 삼도 2 동, 건입동, 이도 1 동 ) 으로구분됨 13) 국토교통부행복주택정책에대한의견수렴결과 ( 젊은계층우선공급정책취지 ), 매우공감 (13.9%), 공감하는편 (50.5%), 보통 (22.3%), 공감하지않는편 (11.9%), 전혀공감하지않음 (1.4%)

9 Vol 제주지역주택전월세거래현황분석을위한조건설정 - 주택규모 : 행복주택공급규모인전용면적 45 m2이하주택을대상으로설정 - 주택유형 : 국토교통부실거래정보에서분류하고있는아파트, 연립 / 다세대, 단독 / 다가구 3 가지주택유형으로구분함 - 주택전월세 : 보증금, 보증금 + 월세, 월세의형태의거래유형중보증금 + 월세의거래주택유형을분석함 - 분석방법 : 제주지역대학권주변지역, 제주시원도심권에서실거래된거래건수 ( 건 ), 보증금평균 ( 만원 ), 월세평균 ( 만원 ) 을대상으로분석함 제주지역주택전월세거래현황분석을통해국토교통부의행복주택의공급에따른기대보증금과임대료가격 14) 과비교하여분석함 - 행복주택의기대임대보증금은평균 2,914만원, 기대월임대료 24만원임 2. 분석결과 1) 아파트전월세 제주지역대상지역중최근 1년간아파트전월세거래실적중분석조건에맞는거래건수는제주대^제주국제대권 7건, 제주한라대^제주관광대권 49건, 제주시원도심권이 4건이었음 - 제주대^제주국제대권과제주시원도시권은아파트시장이상대적으로형성되어있지않아비교적거래건수가적고, 제주한라대^제주관광대권인신제주권과외도동에아파트단지가상대적으로대규모로형성되어있어거래건수가많은것으로분석됨 아파트유형의특성상, 전반적으로보증금이높게나타나고있으며이에따른월세는지역별로약간의차이가있는것으로분석됨 - 제주대^제주국제대권 : 보증금평균 1,107.1만원, 월세평균 36.1만원 - 제주한라대 ^ 제주관광대권 : 보증금평균 1,139.8 만원, 월세평균 39.9 만원 - 제주시원도심권 : 보증금평균 2,050.0 만원, 월세평균 33.0 만원 제주지역대학권과원도심권은학생이나사회초년생이거주할수있는소형 ( 전용면적 45m2이하 ) 아파트가상대적으로적다고볼수있음 - 그러나, 신제주권은소형아파트가비교적많이분포하여거래량은많았으나, 평균보증금이제주대^제주국제대권보다높게형성되어있음 14) 국토교통부가 2013 년 6 월 28 일 ~7 월 15 일간, 수도권내행복주택입주계층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각 250 명 ), 시범지구지역주민 250 명등만 19 세이상성인남녀 1,000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실시

10 구 제 주 대 ^ 제주국제대권 제주한라대 ^ 제주관광대권 제주시원도심권 분 거래건수 ( 건 ) < 표 4> 제주지역아파트전월세거래분석결과 보증금평균 ( 만원 ) 월세평균 ( 만원 ) 아라1동 0 - - 아라2동 0 - - 이도2동 7 1,107.1 36.1 소계 / 평균 7 1,107.1 36.1 연 동 36 1,187.5 41.

10 10 구 제 주 대 ^ 제주국제대권 제주한라대 ^ 제주관광대권 제주시원도심권 분 거래건수 ( 건 ) < 표 4> 제주지역아파트전월세거래분석결과 보증금평균 ( 만원 ) 월세평균 ( 만원 ) 아라1동 아라2동 이도2동 7 1, 소계 / 평균 7 1, 연 동 36 1, 노형동 외도동 13 1, 소계 / 평균 49 1, 일도1동 용담1동 삼도2동 건입동 0 - 이도1동 2 3, 소계 / 평균 4 2, 자료 : 국토교통부실거래가 ( 월별거래동향자료분석 2) 연립 / 다세대전월세 제주지역최근 1년간연립 / 다세대중분석조건에맞는거래건수는제주대^제주국제대권 7건, 제주한라대 / 제주관광대권 19건, 제주시원도심권 3건이었음 - 제주대^제주국제대권은기존에건립된연립 / 다세대주택수가적고, 제주시원도심권은행복주택규모의주택전월세대상이적기때문에분석조건에맞는주택거래건수가적게나타났음 - 반면, 제주한라대 ^ 제주관광대권은신제주권에소규모의연립 / 다세대전월세가비교적많이분포하고있기때문에거래건수가많았다고볼수있음 연립 / 다세대전월세는지역별특성의차이가발생하는데, 제주대^제주국제대권은보증금이낮았고, 제주한라대^제주관광대권은보증금과월세평균이아파트전월세와유사한수준으로나타났음 - 제주대^제주국제대권 : 보증금평균 650.0만원, 월세평균 30.8만원 - 제주한라대 ^ 제주관광대권 : 보증금평균 1,184.2 만원, 월세평균 38.3 만원 - 제주시원도심권 : 보증금평균 1,683.0 만원, 월세평균 31.0 만원

Vol. 215 2015 11 < 표 5> 제주지역연립 / 다세대전월세거래분석결과 구 제 주 대 ^ 제주국제대권 제주한라대 ^ 제주관광대권 제주시원도심권 분 거래건수 ( 건 ) 보증금평균 ( 만원 ) 월세평균 ( 만원 ) 아라 1 동 3 83.3 25.3 아라 2 동 0 - - 이도 2 동 4 1,075.0 35.0 소계 / 평균 7 650.0 30.

11 Vol < 표 5> 제주지역연립 / 다세대전월세거래분석결과 구 제 주 대 ^ 제주국제대권 제주한라대 ^ 제주관광대권 제주시원도심권 분 거래건수 ( 건 ) 보증금평균 ( 만원 ) 월세평균 ( 만원 ) 아라 1 동 아라 2 동 이도 2 동 4 1, 소계 / 평균 연동 16 1, 노형동 외도동 3 1, 소계 / 평균 19 1, 일도1동 용담1동 삼도2동 건입동 2 2, 이도1동 소계 / 평균 3 1, 자료 : 국토교통부실거래가 ( 월별거래동향자료분석 연립 / 다세대주택의전월세시장은전반적으로대상주택이적었으며, 제주대^제주국제대권과신제주권의보증금과월세의차이가비교적높게나타났음 - 특히, 신제주권의소형연립 / 다세대는아파트전월세와보증금과월세의수준이거의유사한특성을보이고있음 - 제주시원도심권은거래대상주택자체가매우적은특성을보이고있음 3) 단독 / 다가구전월세 제주지역단독 / 다가구중분석조건에맞는거래건수는제주대^제주국제대권 35건, 제주한라대 / 제주관광대권이 1건, 제주시원도심권이 9건이었음 - 제주대^제주국제대권의단독 / 다가구유형은연립 / 다세대유형과달리거래건수가매우높았는데, 이는최근이도2동에신축된주택이소규모다가구형태로전월세시장을형성한영향으로볼수있음 - 제주시원도심권은아파트나연립 / 다세대유형보다상대적으로거래건수가많게나타났는데, 이는분석조건에맞는소규모다가구유형이일부분포하기때문으로볼수있음 - 반면, 제주한라대 ^ 제주관광대권은소규모의단독 / 다가구주택유형이적어거래량이 1 년에 1 건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음 단독 / 다가구유형전월세는제주대 ^ 제주국제대권의이도 2 동을중심으로시장이형성되어있었고, 제주시원도심권도일부대상주택이분포하고있으며공통적으로보증금은낮고, 월세가높은특징을보이고있음

12 - 제주대 ^ 제주국제대권 : 보증금평균 503.7 만원, 월세평균 38.3 만원 - 제주한라대 ^ 제주관광대권 : 보증금평균 30.0 만원, 월세평균 20.0 만원 - 제주시원도심권 : 보증금평균 475.6 만원, 월세평균 40.

12 12 - 제주대 ^ 제주국제대권 : 보증금평균 만원, 월세평균 38.3 만원 - 제주한라대 ^ 제주관광대권 : 보증금평균 30.0 만원, 월세평균 20.0 만원 - 제주시원도심권 : 보증금평균 만원, 월세평균 40.0 만원 단독 / 다가구주택의전월세시장은전반적으로최근다가구주택신축이높았던제주대 ^ 제주국제대권의이도 2 동의영향이큰것으로나타났음 < 표 6> 제주지역단독 / 다가구전월세거래분석결과 구 제 주 대 ^ 제주국제대권 제주한라대 ^ 제주관광대권 제주시원도심권 분 거래건수 ( 건 ) 보증금평균 ( 만원 ) 월세평균 ( 만원 ) 아라1동 아라2동 이도2동 소계 / 평균 연 동 노형동 - - 외도동 - - 소계 / 평균 일도1동 용담1동 삼도2동 2 1, 건입동 이도1동 소계 / 평균 자료 : 국토교통부실거래가 ( 월별거래동향자료분석 4) 종합분석 제주지역대학권과제주시원도심권은전반적으로행복주택건설조건에맞는소형주택 ( 전용면적 45 m2이하 ) 에대한거래량이낮았음 제주대^제주국제대권과제주한라대^제주관광대권, 제주시원도심권의전월세시장은인근지역특성및주택유형에따라차이가발생하고있었음 - 제주대^제주국제대권은단독 / 다가구신축에따른거래량이많았고, 제주한라대^제주관광대권은아파트전월세거래량이많았음 - 제주대 ^ 제주국제대권은다가구중심으로비교적낮은보증금에높은월세의특성을보였으며제주한라대 ^ 제주관광대권은아파트와연립 / 다세대중심으로높은보증금과높은월세의특성을보였음 - 제주시원도심권은다가구를중심으로보증금은비교적낮았으나, 월세가높은특성을보였

13 Vol 으며아파트, 연립 / 다세대는대상주택이매우적었음 제주지역대학권과원도심권의주택전월세시장은행복주택이제시하는기대보증금보다는낮았으나, 임대료는월임대료기대수준 24만원보다높았음 - 제주대^제주국제대권월세 ( 임대료 ) 평균 : 아파트 36.1만원, 연립 / 다세대 30.8만원, 단독 / 다가구 38.3만원 - 제주한라대^제주관광대권월세 ( 임대료 ) 평균 : 아파트 39.9만원, 연립 / 다세대 38.3만원, 단독 / 다가구 20.0만원 - 제주시원도심권월세 ( 임대료 ) 평균 : 아파트 33.0만원, 연립 / 다세대 31.0만원, 단독 / 다가구 40.0만원 제주지역대학권과제주시원도심권의 1 년간주택전월세거래건수를분석한결과, 분석데이터수의한계가있었지만전반적으로소규모임대주택거래가적었으며, 월세 ( 임대료 ) 는비교적높은수준이었음 따라서, 제주지역대학권과제주시원도심권에월세 ( 임대료 ) 30 만원이하의양질의행복주택건설이추진되면그효과가있을것으로판단됨 Ⅳ. 제주지역행복주택도입방안 1. 행복주택수요조사 제주지역의행복주택건설을추진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행복주택에대한수요에대한사전검토가필요함 - 행복주택의대상자인젊은계층인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의수요조사, 이들의행복주택입주의사, 적정임대료등에대한조사가필요함 행복주택수요조사와함께제주지역행복주택건설가능지역의검토가필요함 - 행복주택건설가능지역은제주지역대학권과원도심권은물론, 산업단지인근권등직주근접이가능한지역이나, 노후공간개선을위해필요한지역등을우선대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 따라서, 제주지역대학권, 원도심권, 산업단지인근권의행복주택건설이가능한지역을검토하는것이우선적으로필요함 행복주택사전조사 ( 수요조사 + 가능지역검토 ) 는국토교통부가제시하는첫번째단계인행복주택후보지검토회의에해당함 - 국토교통부의후보지검토회의운영방안을제주특별자치도에적용하면, 국토교통부, 제주

14 14 특별자치도, 제주시, LH 제주지역본부, 제주지역관련공공기관등이참여하여기관간의협의를통해추진할수있음 2. 제주지역행복주택건설검토 제주지역에행복주택사업은우선적으로제주지역대학권과제주시원도심권을중심으로시범사업추진을검토할필요가있음 - 제주지역대학권과원도심권은주택전월세수요가존재하고있고, 분석결과월세가비교적높은상황임을알수있었음 - 또한, 제주지역의특성상, 제주시읍면이나서귀포지역에서제주시로유학하는수요가존재한다는것도고려해야함 이를위해제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제주한라대, 제주관광대인근, 제주시원도심권에행복주택건설가능지역의검토가필요함 - 행복주택은현재월세평균보다낮고, 행복주택기대월세인월 24만원을감안하여약 30만원내외로설정해볼수있음 제주지역행복주택건설을위한절차 ( 안 ) - 1단계 :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LH제주지역본부, 제주지역관련공공기관등이참여하는추진협의체를구성하여후보지검토추진 - 2 단계 : 사업제안과사업후보지의선정협의회검증과정진행 - 3 단계 : 관계기관협의, 해당지역주민공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 - 4 단계 : 행복주택지구지정 3. 행복주택을도시재생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과연계검토 국토교통부는기존추진중인도시재생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을행복주택사업과연계시켜도심의주거환경개선과젊은계층유입방안으로제시하고있음 따라서, 제주시에서추진중인원도심도시재생사업과행복주택사업을연계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 제주시원도심에서행복주택건설이가능한공^폐가지역을선정하여행복주택을건축하거나, 노후된건물을리노베이션하는방법등의검토가필요함 제주지역도시재생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과행복주택사업연계추진방안

Vol. 215 2015 15 - 도시재생사업 : 제주시에서추진하는도시재생전략계획및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사업방안으로포함하여추진검토 - 주거환경개선사업 : 제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과연계하여행복주택건설사업추진검토 도시재생사업과연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과연계 ( 그림 3) 도시재생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과행복주택연계모델 ( 안 ) 자료 : 국토교통부

5.20일자보도자료, 희망이넘치는따뜻한행복주택을짓습니다국토교통부, 2014, 주택종합계획국토교통부, 2014.10.24일자보도자료, 행복주택본격사업승인돌입! 국토교통부, 2014.9.29일자보도자료, 14.8월전국땅값 0.14% 상승안정세지속국토교통부^LH공사, 행복주택이렇습니다.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15 Vol 도시재생사업 : 제주시에서추진하는도시재생전략계획및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사업방안으로포함하여추진검토 - 주거환경개선사업 : 제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과연계하여행복주택건설사업추진검토 도시재생사업과연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과연계 ( 그림 3) 도시재생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과행복주택연계모델 ( 안 ) 자료 : 국토교통부 일자보도자료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일자보도자료, 행복주택, 연계 ^ 융합형추진으로시너지효과기대 국토교통부, 일자보도자료, 행복주택사업본궤도진입! 국토교통부, 일자보도자료, 행복주택, 지속가능한도시의창조공간으로만든다국토교통부, , 2013년국토교통부국정과제실천계획국토교통부, 일자보도자료, 희망이넘치는따뜻한행복주택을짓습니다국토교통부, 2014, 주택종합계획국토교통부, 일자보도자료, 행복주택본격사업승인돌입! 국토교통부, 일자보도자료, 14.8월전국땅값 0.14% 상승안정세지속국토교통부^LH공사, 행복주택이렇습니다.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 박근혜정부 140대국정과제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실거래가 ( 본내용은연구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제주발전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와는다를수있습니다. 내용문의 : 제주발전연구원연구기획팀엄상근책임연구원 (Tel , skeom@jdi.re.kr)

16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전화 , 팩스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보도일시 보도자료 배포일시 주택정책과 수 총 매 본문 붙임 과장김영국 사무관장기영 주택정책 연구위원강미나연구센터 2017년 4월 26일 ( 수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4. 25( 화 ) 14:00 이후보도가능 2016 년도일반가구주거실태조사결과 발표 - 자가점유율상승, 전월세전환으로월세비중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