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와 과학기술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보도일시 보도자료 배포일시 주택정책과 수 총 매 본문 붙임 과장김영국 사무관장기영 주택정책 연구위원강미나연구센터 2017년 4월 26일 ( 수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4. 25( 화 ) 14:00 이후보도가능 2016 년도일반가구주거실태조사결과 발표 - 자가점유율상승, 전월세전환으로월세비중증가 -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주거복지사업 평가

사업평가 13-16 ( 통권 303 호 ) 주거복지사업평가 2013. 12 이세진 주거복지사업평가 사업평가 13-16( 통권 303 호 ) 주거복지사업평가 총괄I 조영철사업평가국장기획 조정I 정문종사회사업평가과장 작성 I 이세진경제사업평가과사업평가관 지원 I 조혜정경제사업평가과행정실무원 사업평가보고서 는국가주요사업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평가를통하여주요정책및사업에대한문제점을진단하고개선방안을모색함으로써,

정책이슈과제 재고주택거래특성분석 연구자 연구책임김태섭 ( 연구위원 ) 1.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의범위및방법 - 1 - 2. 재고주택시장특성 1) 재고주택특성 전국수도권서울 ( 단위 : 천호, 천가구, %) 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 2005 15,663 15,887 98.3 7,165 7,462 96.0 3,102

¼ÒµæºÒÆòµî.hwp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ⅰ ⅱ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ⅲ ⅳ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ⅴ ⅵ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1 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3 4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2장 소득분배 이론 및 국제비교

노인복지론 6강.hwp

6주차 제7강 : 노인주거생활보장 제1절 노인과 주거환경 1. 노인주거생활의 의의 -주거생활이라면 거주할 가옥의 크기와 구조, 설비시설의 편이성은 물론, 주변환경의 괘적 성, 교통의 편리성도 살펴야 함. -가족과 친구, 이웃 또는 사회적 서비스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가 등을 함께 고려. -평균수명의 증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고령화,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는 노인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대해서는취득세한시면제, 국민주택기금지원확대를통해주택구입을지원할계획임. -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가구가금년말까지 6억원 85m2이하주택을생애최초로구입 *) 할경우취득세를전액면제함. *) 법시행일 금년말까지소유권이전등기를완료하거나잔금납부를완료한주택에한함.

서민주거안정을위한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 발표 ( 기획재정부등, 2013.4.) 1 대책수립배경 2008년이후주택시장은침체국면이지속되고있고, 이로인해주택거래가위축되고, 주택구입수요가전세수요로전환되면서전세시장불안도지속되는상황임. - 이로인해실수요자의거래불편이가중되고, 무주택서민들도높은전셋값부담으로고통을겪고있으며, 중개 이사 인테리어등관련서민업종의어려움도심화되고있음.

슬라이드 1

임대시장 선진화와 금융지원 방안 2013. 12.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영도 목 차 Ⅰ. 서론 Ⅱ. 주택금융의 현황과 특징 Ⅲ. 공적 주택금융의 정책 방향 Ⅳ. 주거 형태별 주택금융 관련 제도개선 방안 목 차 Ⅰ. 서론 Ⅱ. 주택금융의 현황과 특징 Ⅲ. 공적 주택금융의 정책 방향 Ⅳ. 주거 형태별 주택금융 관련 제도개선 방안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자가 에거주하는가구는전체가구의 로 년 에비해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 년에비해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 중소득층은 년에비해소폭증가한반면 고소득층은정체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

보도자료 배포일시 화 총 매 본문 붙임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국토연구원 보도일시 주택정책과 주택정책연구센터 과장김영국 사무관임유현 주무관노정호 연구위원강미나 김지혜박사 이건우연구원 2018 년 5 월 9 일 ( 수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5.8( 화 ) 16:00 이후보도가능 2017 년도주거실태조사결과 발표 - 일반가구및특성가구결과발표

180807(조간)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주거복지정책과).hwp

담당부서 배포 일시 보도자료 월 총 매 본문 과장김홍목 사무관우종하 주무관최혜영주거복지정책과담당자 보도일시 2018 년 8 월 7 일 ( 화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8. 6.( 월 ) 11:00 이후보도가능 저소득가구부양가족있어도 10 월부터주거급여받는다 중위소득 43% 이하가구대상 8 월 13 일부터사전신청 10 월부터지급 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주거급여를받을수없었던사례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목 차. 추진배경 1. 정책여건 : 빈곤사각지대현황 3.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 8. 추진방향 20 주요추진과제 ( 사각지대 ) 빈곤사각지대해소 ( 보장수준 )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보장 ( 빈곤탈출 ) 빈곤에서

제 1 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2018~2020) ( 안 ) 2017. 8. 10. 관계부처합동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 목 차. 추진배경 1. 정책여건 : 빈곤사각지대현황 3.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 8. 추진방향 20 주요추진과제 22 1. ( 사각지대 ) 빈곤사각지대해소 22 2. ( 보장수준 )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2015 < > . 2015 12 참여연구진 : ( ) : ( ) 목차 제 Ⅰ 장연구의개요 1 제 Ⅱ 장고령화의의미와원인 6 제 Ⅲ 장고령화사회가경제에미치는영향 11 제 Ⅳ 장고령화사회정책 24 제 Ⅴ 장고령화사회에대응전략 35 제 Ⅵ 장결론 43 Ⅰ. 1.. 25 65 32.4%, 72 65. (aging).,,. UN 65 7%, 14%, 20%, 80%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1. 생애주기별주거소비안정화를위한주거지원의필요성 경제 사회적인측면에서생애주기별주거소비를불안정하게할수있는요인들이발생경제적인측면에서는저성장기조가이어지면서국민소득이감소하고, 취업시점의지연, 조기은퇴등으로소득불안정성이심화됨사회적인측면에서는인구 가구의감소, 1인가구의증가, 저출

국토정책Brief는주요국토정책현안을적시하고 2017 2.13 정책방안을제안하는주간지입니다. KRIHS POLICY BRIEF No. 603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동주 www.krihs.re.kr 생애주기별주거소비특성을반영한주거지원방안 김민철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요약 1 소득의발생시점과주거소비수요시점간에불일치가있으며, 이같은경향은점차더심화될것으로예상됨 2

[Summary] 주택도시기금은지난 1981년이후대표적인서민주택금융으로써주택구입및전세자금지원뿐아니라주택건설자금을지원하는등주요한역할을수행 현재까지약 482만호의주택건설자금을지원 ( 약 19조원 ) 하는등국내주택재고확보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으며, 기금설치이후주택보급율은빠르게

216. 11. 2 (16-83 호 ) : 주택도시기금의이해와역할변화 주택도시기금이란 주택시장변화와주택도시기금의역할 향후기금의방향 [Summary] 주택도시기금은지난 1981년이후대표적인서민주택금융으로써주택구입및전세자금지원뿐아니라주택건설자금을지원하는등주요한역할을수행 현재까지약 482만호의주택건설자금을지원 ( 약 19조원 ) 하는등국내주택재고확보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으며,

여성가구주가구의주거실태및정책방안연구 - 도시지역의비혼 1 인가구및저소득한부모가구를중심으로 Research on the housing of female-headed households and policy measures - focusing on unmarried single-person households and low-income single-parent families

Ⅰ 추진배경 국토교통부 장관강호인 는 일 관계기관협의및경제관계장관회의를거쳐 맞춤형주거지원을통한주거비경감방안 을마련하였다 최근전월세가격의변동률은예년에비해안정적인흐름이나 저금리가오랜기간지속되면서전세가월세로빠르게전환되고있으며 이과정에서서민 중산층이체감하는주거비가늘고있다 또한

담당부서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기획재정부 보도일시 보도자료 수 배포일시총 매 본문 매 과장김이탁 서기관김민태 사무관조성태 문희선 노지훈 과장최재영 사무관김현영국토교통예산과 팀장김동곤 사무관박환조부동산정책팀 과제별담당부서및연락처는 페이지참조 2016 년 4 월 29 일 ( 금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통신 방송 인터넷은 4.28( 목 ) 15:00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목차 < 표목차 > < 그림목차 >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1.2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및방향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Á¤Æò°¡0708 04-49

Issue Focus3 우리나라 복합개발사업 발전방향에 관하여 Ⅰ. 서 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처럼 무계획적이고 성장일변도의 도시화는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세월 우리가 무분별하게 추구해 왔던 수익성 위주의

(: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목 차 Ⅰ. 전월세시장동향 1 Ⅱ. 서민주거지원현황 4 Ⅲ. 서민주거비부담완화기본방향 7 Ⅳ. 세부추진방안 8 Ⅴ. 추진일정 17

서민주거비부담완화방안 2014. 10. 30.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목 차 Ⅰ. 전월세시장동향 1 Ⅱ. 서민주거지원현황 4 Ⅲ. 서민주거비부담완화기본방향 7 Ⅳ. 세부추진방안 8 Ⅴ. 추진일정 17 Ⅰ. 전월세시장동향 1. 최근시장동향 월이후전세가격은지수상으로완만한상승세 연간 를나타내고있으며 월세가격 월통계생산 은 월이후지속하락세 월누계전세가격은최근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청년, 사회초년 계층의 희망주거 두번째 이야기 2014 09.18 THU 13:30-17:30 한양대학교(서울) 신소재공학관 세미나실 6층 주최 주관 청년, 사회초년계층의 희망주거 Contents 주제발표 주제 1 : 청년주거실태와 협동형 주거모델 5 - 민달팽이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권지용 (민달팽이유니온 대표) 주제 2 : 혼자이지만 함께 사는 집 23

우리나라의서민지원주택금융은 2000 년이후에본격화되어그역사가매우짧지만그동안상당한성과를이룬것으로평가된다. 하지만, 정부의서민지원주택금융은한정된재원을기반으로한시적으로운용되고주택가격에비해대출금액이적어서민층의주택구입을지원하는효과는불충분하였다. 따라서본고에서는서민층의주거안정을지

서민지원주택금융제도의개선방안 강 종 만 ( 선임연구위원,3705-6351) < 요약 > 2000 년대이후에 본격화된 우리나라의 서민지원 주택금융은 역사가 일천하고 재원이 불충분하여 서민층의 수요를 충분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금융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서민층의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악화되어 주택금융 부실과 이로인한금융시장 불안이

<B1B9C5E4C1A4C3A542726965665FC1A6343435C8A35FB0ADB9CCB3AAB9DAB9CCBCB15FC3D6C1BE2E687770>

2013 12. 23 KRIHS POLICY BRIEF No. 445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경환 www.krihs.re.kr 싱가포르 주택정책과 자가소유 지원정책의 시사점 강미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요 약 요 약 우리나라 사회진입계층(20, 30대 가구주 가구)은 월세비율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으며 축적된 자산이 없어서 자력으로

150923(조간) 임차거주자의 45퍼센트_뉴스테이 입주의사 있다(주택정책과).hwp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9. 21(월) 총 10매(본문 10, 붙임 0)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과장 권혁진, 서기관 강태석, 사무관 김목진 (044)201-4475, 4476 2015년 9월 23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9. 22(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임차거주자의 45%, 뉴스테이 입주의사 있다. -

도시형타운하우스도입방안

2011-41 도시형타운하우스도입방안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urban block).....,.,., 1..,,.., i .,.,.,...,.,,. ii 1 제 1 장서론. 1960 1980 1990.. 1970. 1980, 1990. 2000 30.. 1970.. 2000. 1 도시형타운하우스도입방안..... 1..,.. 1 2,,. (affordable

<C1A4C3A55F D BAAFBFEBC2F9295FC3D6C1BEC0CEBCE2BFEB E687770>

취약계층지원및주거복지강화방안을위한연구 머리말 우리나라는그동안의경제성장의결과전국민의주거수준이크게향상되었으나, 취약계층에게많이나타나고있는주거빈곤문제는조속히해결하여야할주요과제가되고있다. 주거취약계층의경우과중한주거비의부담과열악한주거의수준으로인하여생존자체가위협받고있으며, 빈곤탈피어려움의한요인이되고있다. 특히지하주거와옥탑방등열악한생활환경이나, 비주거용비닐하우스거주등주거불안정의심화문제,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Ⅱ.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주택유형의구분주택유형은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된다. 단독주택은독립된주거의형태를갖춘일반단독주택과, 여러가구가살수있도록구성된다가구주택으로나눌수있다. 다가구주택은 3개층이하, 연면적 6m2이하, 19세대이하

II.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1.2 주택보급률 1.3 주택경과연수 1.4 공공임대주택 2 주택공급 2.1 주택유형별공급 2.2 주택규모별공급 3 주택가격동향 3.1 주택매매가격 3.2 주택전세가격 3.3 주택매매가격대비전세가격비율 4 주택현황요약 Ⅱ.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주택유형의구분주택유형은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된다.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개요및편성방향 주요특징 1. 개요 설치근거및목적 기금조성및운용 2. 편성방향 편성방향 주택도시기금법제 조 주택기금을주택도시기금으로개편하여 도시재생 임대주택리츠등다양한주택도시사업에지원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등을통해저소득서민층주거지원확대를위한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 주택임대차시장

목 차 2018 년도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2018. 1. 국토교통부 개요및편성방향 주요특징 1. 개요 설치근거및목적 기금조성및운용 2. 편성방향 편성방향 주택도시기금법제 조 주택기금을주택도시기금으로개편하여 도시재생 임대주택리츠등다양한주택도시사업에지원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등을통해저소득서민층주거지원확대를위한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 주택임대차시장안정과무주택서민주거안정을위해행복주택을포함한국민영구공공임대등공공주택건설지원

날짜 시간 행사 비고 3/3 목 11:00 인천공항출발-쿠알라룸프르 말레이시아항공 mh 67편 11:00 출발 말레이시아 Ministry 3/4 금쿠알라룸프 10:00- housing and local government 공무원과 면담 3/5 토쿠알라룸프 3/6 일인천

날짜 시간 행사 비고 3/3 목 11:00 인천공항출발-쿠알라룸프르 말레이시아항공 mh 67편 11:00 출발 말레이시아 Ministry 3/4 금쿠알라룸프 10:00- housing and local government 공무원과 면담 3/5 토쿠알라룸프 3/6 일인천 10:00- 워크숍참석 23:00- 쿠알라룸프르출발 mh 68 편 23:00 출발 6:45

< D323820C1D6B0C5BAB9C1F620C1F6BFF820B9D720C0FCB4DEC3BCB0E820B1B8C3E0B9E6BEC820BFACB1B82E687770>

주거복지지원및전달체계구축방안연구 A Study for Reorganizing the Housing Programs and Establishing the Delivery System 국토연 2004-28 주거복지지원및전달체계구축방안연구 글쓴이 김혜승, 송하승, 윤주현외 / 발행자 이규방 / 발행처 국토연구원출판등록 제2-22호 / 인쇄 2004년 12월 20일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Microsoft Word - KB_Daily_Vitamin_ _\303\326\301\276.doc)

2013. 4. 17. (13-44 호 ) : 4.1 부동산대책 에따른금융정책변화분석 4.1 부동산종합대책개요 주택시장안정화를위한금융지원 하우스푸어지원방안 랜트푸어지원방안 향후방향및시사점 4.1 부동산종합대책 개요 주택시장의침체가장기화됨에따라 4월1일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을발표 주택시장침체에따른민간소비회복지연, 향후시장부진심화등으로인한금융시장안정성훼손을방지하기위해대책마련

서울연구원정책리포트 서울시의주택문제와 부담가능한임대주택정책제언 Ⅰ. Ⅱ. Ⅲ. Ⅳ. 요약 3 서울시의주택문제 4 중고령층과청년층의주거문제및욕구 8 주요선진국의부담가능한주택정책 10 정책제언 15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연구원정책리포트 232 2017. 6. 12 서울시의주택문제와 부담가능한임대주택정책제언 Ⅰ. Ⅱ. Ⅲ. Ⅳ. 요약 3 서울시의주택문제 4 중고령층과청년층의주거문제및욕구 8 주요선진국의부담가능한주택정책 10 정책제언 15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58 parkagfe@si.re.kr 요약 현재서울시는저렴한임대주택이부족한 새로운주택문제 에직면하고있다.

연구지원 호 공공임대주택 50 년성과와과제 지은이이종권 김경미 권치흥 박상학발행인윤석총발행처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연구원출판등록 2013년 5월 10일제 호 주소 ( 우 ) 대전광역시유성구전민동 전화 042) 8

공공임대주택 50 년성과와과제 연구지원 2013-7 호 공공임대주택 50 년성과와과제 지은이이종권 김경미 권치흥 박상학발행인윤석총발행처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연구원출판등록 2013년 5월 10일제406-210-000044호 주소 ( 우 )305-810 대전광역시유성구전민동 462-2 전화 042) 866-8400 전송 042) 866-8405 전자우편 lh@lh.or.kr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1-10호

2016. 04. 07.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5 - 서민주거 분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주거비 부담 완화 5대 정책 공약 평가 04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 방법 06 평가 기준 :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5대 정책 09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비교표 11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 1 차례

현안과 과제_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_151123.hwp

15-37호 2015.11.23 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 실제 주택구입에 걸리는 시간은 6년, 체감은 13년 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 실제 주택구입에 걸리는 시간은 6년, 체감은 13년 개요 최근 주택시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 등으로 활황세가 지속 중이다. 다른 한편, 집값 상승 부담 등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택가격 부담은

II. 기존선행연구

수익용부동산의임대수익영향요인에관한연구 I. 서론 II. 기존선행연구 Ⅲ. 실증분석모형및자료 yit = a + b xit + ui + eit yit = ( a + ui ) + b xit + eit α α cov( it, i ) 0 x u = cov( x, ) 0 it u i ¹ H : cov( x, u ) = 0 0 H : cov( x, u ) ¹ 0 1 it

XXXXXX XXXXXX

KEI 2004 RE-13 연구보고서 실내공기질 관리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공성용 이희선 XXXXXX XXXXXX 제1장 서 론 1 2 실내공기질 관리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제2장 실내공기질과 건강 3 4 실내공기질 관리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제2장 실내공기질과 건강 5 6 실내공기질 관리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제2장 실내공기질과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세계화 시대 주택정책의 지방화 이슈와 과제

서울시주거복지정책의발전과변화방향 1 2015.10 장영희 / SH 도시연구소 1. 고도성장시대의주택정책 Seoul 2 고도성장의시대 : 주택부족이가장큰정책과제 1960-1990 30년간연평균 8% 이상의경제성장지속 1인당국민소득 : 1962년 $103 1995년 $11,450 2015년 $28,739 급격한도시화, 서울과수도권으로인구집중 1960-1990년까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Ⅰ 주택시장동향및향후정책방향 1. 주택시장동향 가격 수도권은 년금융위기이후하향국면이지속 지방은 금융위기이후상승세를보이다가 하반기이후상승폭크게둔화 공급 금융위기이후 년간인허가건수가대폭감소하였으나 년도시형주택공급확대 지방시장호조등으로증가 월까지도시형생활주택 등민간의주택공급

목 차 2013 년도주택종합계획. 주택시장동향및향후정책방향 1 주택수요전망및공급계획 5 중점추진과제 10 2013. 6. 1. 주택시장정상화추진 10 2. 서민주거복지지원강화 13 3. 주거환경개선및유지관리활성화 19 < 참고 1 > 시도별주택건설계획 ( 인허가 ) 24 < 참고 2 > 2012 년주요실적 25 국토교통부 < 참고 3 > 2012 년주택보급률추계

2002report220-10.hwp

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Ⅰ 16 년주거지원계획 주거기본법이주택법으로부터분법 제정 시행 됨에따라 기존주택종합계획 을주거종합계획으로개편 주거기본법제 조 주거종합계획개편취지에맞추어종합계획내용을주택공급 계획위주에서임대주택등주거지원계획 중심으로변경 1. 주거지원계획 무주택서민가구지원을위해공공임대주택공

보도일시 2016 년 6 월 1 일 ( 수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5.31( 화 ) 11:00 이후보도가능 목 차 2016 년주거종합계획 Ⅰ. 16 년주거지원계획 1 Ⅱ 중점추진과제 1.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및공급방식다양화 4 2. 행복주택공급확대및공급방식다양화 10 2016. 5. 3. 뉴스테이활성화 13 4. 전 월세등주거비지원강화

에너지절약_수정

Contents 산업훈장 포장 국무총리표창 삼성토탈주식회사 09 SK하이닉스(주) 93 (주)이건창호 1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0 현대중공업(주) 20 KT 106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24 (사)전국주부교실 대구지사부 111 한국전력공사 30 (주)부-스타 36 [단체] (주)터보맥스 115 [단체] 강원도청 119 [단체] 현대오일뱅크(주) 124 [단체]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정책이슈브리프 2015년 1월 27일 Vol. 215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발행인 : 강기춘주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FAX 제주발전연구원은지역사회가안고있

215 2015. 1. 27. 행복주택추진동향과제주지역도입방안 제주발전연구원엄상근책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정책이슈브리프 2015년 1월 27일 Vol. 215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발행인 : 강기춘주소 : 690-162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 253 TEL. 064-726-0500 FAX. 064-751-2168 제주발전연구원은지역사회가안고있는현안문제에대해해결방안을모색하고자다양한정책방안을선제적으로제시하고있습니다.

Ⅰ. 이명박정부서민주거안정부동산정책내용 년정책내용 1-1. 보금자리주택발표 (9월) - 서민용으로보급되는주택에대해 보금자리주택 이라는용어를사용하며 10년간 150 만가구를공급 - 보금자리주택은기존의중소형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

한국주거복지포럼토론회자료 서민주거안정 부동산정책흐름분석 < 이명박정부 (20082012) 박근혜정부 (2013 현재 )> 박상학 (LH 연구원연구위원 ) 권치흥 (LH 연구원부동산센터장 ) 2015.10. 8 Ⅰ. 이명박정부서민주거안정부동산정책내용 1. 2008 년정책내용 1-1. 보금자리주택발표 (9월) - 서민용으로보급되는주택에대해 보금자리주택 이라는용어를사용하며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분석 123 다.세부 분석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월등히 높음. <표 Ⅱ-2>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구 분 남성 여성 대면 93.4 91.3 직판 8.7 6.1 은행 0.2 1

Ⅱ.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1.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가.조사 목적 개인별 손해보험 가입자들의 채널 선택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판매채널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나.조사 결과 및 시사점 2010년 손해보험 가입자 대부분(92.6%)이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등을 통한 대면채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면채널은 2007년 88.3%로

<3131C8A32DB1B9B9CEC1D6C5C3B1E2B1DD20C1D6BFE4BBE7BEF7C0C720C6F2B0A128BDC5B5BFC1F8292E687770>

2006 년도국가주요정책 사업평가보고서제 11 호 국민주택기금주요사업의평가 2006. 12 이보고서는국회예산정책처법제 3 조의규정에의거작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www.nabo.go.kr) 를통해보실수있습니다. 발간사 국민주택기금은 1972년에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에따라 국민의주거생활안정과주거수준의향상 을도모하기위해설립되었습니다. 정부는 2003년

<C6EDC1FD2DB0F8B0F8C1D6C5C320B0F8B1DEB0FCB8AEB0E8C8B920BCF6B8B3B9E6C7E220BFACB1B82E687770>

11-1613000-001142-01 2015. 12 발간등록번호 11-1613000-001142-01 공공주택공급 관리계획 수립방향연구 2015. 12 제출문 국토교통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공공주택공급 관리계획수립방향연구 ( 총연구기간 : 2015 년 9 월 3 일 ~ 2015 년 12 월 31 일 )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5 년 12 월 연구기관명

<4D F736F F D20382E323820C0FCBFF9BCBCBDC3C0E520BEC8C1A4C8AD20B4EBC3A5BAD0BCAE5F E30392E646F63>

[ 이슈분석 ] 8.28 전월세시장안정화대책분석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부동산연구팀장강민석 1. 대책의배경및개요 정부는지난 8월 28일 서민 중산층주거안정을위한전월세대책 을발표 정책의기본방향은취득세인하, 장기주택모기지공급확대등매매수요확대를촉진하고, 서민과중산층의전월세부담완화를위한소득공제확대, 주택시장구조변화에대응한공공임대재고확충, 주택바우처도입등을추진 주택전세가격은주택경기가침체되기시작한

Microsoft Word 주택시장대책.doc

2012. 5. 10ᅵ 리서치센터 은행 주택시장정상화및서민주거안정지원방안 발표은행ㅣ산업코멘트 강남 3 구투기지역해제 - 정부는오늘 (5월 10일 ) 주택시장정상화및서민 중산층주거안정지원방안 을발표하였다. 주택거래가위축되고수도권중심으로신규분양시장의부진도지속되고있어신규주택입주나이사에불편을겪고있고, 주택거래와관련된중소업종침체, 신규주택공급위축과전월세시장에도부담을줄우려가있다는점을고려하여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신청자격및입주자선정기준 1. 신청자격및순위 공급신청자격자 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아래의자를말하며이중 1인이신청가능합니다. 1 세대주 2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세대주의배우자 3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세대주의직계존 비속 * 민법 상미

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 ( 전주시 ) 모집지역및모집세대 - 1 - 신청자격및입주자선정기준 1. 신청자격및순위 공급신청자격자 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아래의자를말하며이중 1인이신청가능합니다. 1 세대주 2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세대주의배우자 3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세대주의직계존 비속 * 민법 상미성년자는단독세대주이거나세대주가아닌세대원인경우에는신청불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허윤경 연구원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허윤경 연구원엄근용 104.0 103.0 102.0 101.0 1.0 0.8 0.6 0.4 0.2 100.0 99.0 변동률 지수 0.0-0.2 10.6 월 8 월 10 월 12 월 11.2 월 4 월 6 월 8 월 6 5 130,000 강남권역도심권역마포 / 여의도권역강남권역도심권역마포 / 여의도권역

민간자본을활용한임대주택투자확대등 임대주택에대한재무적투자자 의참여활성화를위하여 리츠에대한규제를개선하고금융 세제지원강화 금융기관출자규제를사전승인 사후보고로개선 보험회사의리츠투자지분에대한신용위험계수 하향 장기임대주택리츠 펀드에투자시법인세감면등 겸업등규제완화 인증제도도입등을통

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월 총 매 본문 담당부서 주택정책과담당자 과장김이탁 사무관조성태 주무관박정곤 각과제별담당부서및연락처는 페이지참조 보도일시 2016 년 6 월 28 일 ( 화 ) 석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ᆞ 방송 ᆞ 인터넷은 6.28( 화 ) 11:50 이후보도가능 ( 경제관계장관회의 (6.28 일 ) 결과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 2016 년하반기경제정책방향주택

가했음. 이로써기초법은우리나라공공부조의수준을한단계높였다는평가 를받음. 표 생활보호제도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비교 구분생활보호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적 용어 - 국가에의한보호적성격 : 보호대 상자, 보호기관 - 저소득층의권리적성격 : 수급권자, 보장 기관, 급여등 대상자

개편되는주거급여, 어떻게볼것인가? 1) 김선미 ( 성북주거복지센터 masoyama@empas.com)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성립과의의 외환위기를기점으로나타나기시작한대량실업과빈곤의확산, 새로운형태의빈곤출현등은우리사회에과거와다른빈곤대책이필요함을인식하게했음. - 낙후한 < 생활보호법 > 등공공부조개혁을목표로하는시민단체의적극적으로활동이수반되면서새로운법제정이추진되어,

2009 신한금융지주회사현황 Shinhan Financial Group Report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31호

미국주택금융시장의개선방향및시사점 강종만 ( 선임연구위원, 3705-6351) 미국에서는금융위기를유발한주택금융시장의문제점들을개선하기위한논의와더불어법률개정이추진되고있다. 개선안에의하면미국정부의주택금융에대한지원은축소하여민간금융회사들이주택금융시장에서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도록한다. 또한주택금융부실로인한재정부담은최소화하고서민지원주택금융에대한정부지원은보다효과적인방법에의해추진할계획이다.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2009 나주시 목 차 Ⅰ. 나주도시기본계획변경개요 1. 도시기본계획변경의배경및목적 1 2. 도시기본계획변경의기본원칙 2 3. 도시기본계획변경의범위 3 4. 추진절차 4 Ⅱ. 도시현황및특성 1. 도시현황및특성 5 2. 역사적 문화적특성 20 3. 도시세력권 24 4. 도시기능 25 5. 상위및관련계획검토 26 6. 개발잠재력분석

건설이슈포커스 4.0 3.0 경제성장률 4.0 민간소비 3.0 2.0 2.0 1.0 1.0 0.9 0.8 0.9 0.0 0.0 0.3-1.0 09 년 1/4 분기 3/4 분기 10 년 1/4 분기 3/4 분기 11 년 1/4 분기 3/4 분기 12 년 1/4 분기 100.0 80.0 60.0 40.0 20.0 83.1 84.0 82.4 5.9 6.4

목차 1.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필요성 2. 우리나라주택금융현황 3.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2010. 7.14 강종만 목차 1.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필요성 2. 우리나라주택금융현황 3.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목차 1.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필요성 1-1. 장기고정금리주택담보대출의필요성 1-2. 주택연금의필요성 2. 우리나라주택금융현황 3.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가구주의최초주택마련소요기간 가구주의최초주택마련소요기간은

제 2 호 노인가구의추세와특징 노인가구분포 전체노인가구의비율은 24 년이후꾸준히증가추세 - 7 차조사 (24 년 ) 17.5% 에서 1.4 배증가하여 15 차조사 (212 년 ) 24.2% 로상승

발행인이인재ㅣ편집인이규용ㅣ발행일 215 년 6 월 4 일 ( 목 ) ㅣ발행처한국노동연구원ㅣ제 2 호 저소득층 1) 단독노인가구의소득구성현황 이혜정 * 한국노동패널자료분석결과단독노인가구의비율은점점증가추세 저소득층단독노인가구의대부분은 75세이상저학력미취업여성으로구성 저소득층단독노인가구의주요소득원은이전소득이며다음으로근로소득및사회보험소득으로구성되어있으나소득원이있는비율이높지않으며소득액도현저히낮은편

<C0D3C2F7BDC3C0E520B1B8C1B6BAAFC8AD5FBAEAB8AEC7C E687770>

2014 12. 1 KRIHS POLICY BRIEF No. 491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경환 www.krihs.re.kr 주택임차시장구조변화에따른맞춤형주거안정제고방안 박미선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강미나국토연구원연구위원, 손학기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요 약 요 약 최근주택임차시장이전세에서월세로지속적으로전환되고있으며, 지역적으로차별화되고가격대별로상이한양상이나타나고있음

연구지원 호 공공임대주택미래모델개발과향후정책로드맵구상연구 지은이최은희 조승연 임덕영 이슬해발행인손경환발행처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연구원편집최은희 이슬해 주소 ( 우 )34047 대전광역시유성구엑스포로 539 번길 99 전화 / 전송 042)

공공임대주택미래모델개발과향후정책로드맵구상연구 연구지원 2017-88 호 공공임대주택미래모델개발과향후정책로드맵구상연구 지은이최은희 조승연 임덕영 이슬해발행인손경환발행처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연구원편집최은희 이슬해 주소 ( 우 )34047 대전광역시유성구엑스포로 539 번길 99 전화 / 전송 042) 866-8515 / 866-8547 전자우편 aquarius@lh.or.kr

반면주거면적은 60대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양자간에불일치 소득대비소비비중이생애주기가진행됨에따라점진적으로증가하여축소기에이르면소득보다소비가더많은상태에이름 지난 10년사이에형성기가구 (20대 ~30 대 ) 의주거소비가감소하였으며, 금융자산의축적과이자율하락에도불구하고원리금상환

요약 SUMMARY 1. 연구의배경및목적 경제 사회적인측면에서생애주기별주거소비를불안정하게할수있는요인들이발생 경제적인측면에서는저성장기조가이어지면서국민소득이감소하고, 취업시점의지연, 조기은퇴등으로소득불안정성이심화됨 사회적인측면에서는인구및가구의감소, 1인가구의증가, 저출산, 고령화, 만혼, 비혼등의증가 주택시장내부적으로는주택가격상승률의둔화, 저금리기조에따른월세비중의증가와이로인한주거비부담의증가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Ⅰ. 추진배경 (2) 월세시장 1. 최근시장동향 최근전월세시장은지수상으로안정세이나 그간전세가격상승분 누적등으로매매전세가율이높고 월세비중도증가하는추세 월세공급증가 전월세전환율하락등으로월세가격은안정세를보이고있으며 금년 월누계변동률은 시중금리가낮아지고 월세공급이증가함에따라

목 차 맞춤형주거지원을통한 주거비경감방안 Ⅰ. 추진배경 1 Ⅱ. 맞춤형주거지원을위한정책방향 6 Ⅲ. 맞춤형주거지원을통한주거비경감방안 8 1. 행복주택 뉴스테이공급확대 8 2016. 4. 28. 2.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및유형다양화 14 3. 민간참여를통한임대주택공급방식다양화 18 4. 전 월세등주거비지원강화 22 5. 주거지원기준합리화및전달체계개선 24 6.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보건 복지 Issue & Focus 국민기초생활보장도개혁의핵심은표준가구를기준으로최저생활에필요한표준화된욕구를산정하는통합급여체계로부터맞춤형욕구별개별급여체계로전환하는것에있으며, 선정기준이최저생계비를기초로하는절대적빈곤선에서중위소득을기준으로하는상대적빈곤선으로대체됨 본고는부처별로

ISSN 2092-7117 (2015-20) 발행일 : 2015. 07. 27 차상위계층지원사업현황과개선방향 * 2015년 7월 1일, 개정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시행됨에따라, 기초보장의사각지대에존재했던잠재적빈곤위험계층을보하기위해시행되어온차상위계층지원사업의현황을파악하고조정방안을마련해야할필요성이증가하고있음욕구별개별급여체계로의개편으로, 차상위계층기준선이최저생계비 120%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이자율 조견표 시행일 : 2016. 6. 23. 거치식 예금 (이율 : 연, %) [정기예금] 월이자 지급식 개인 만기일시 지급식 법인 개인 법인 1개월이상 3개월미만 만기 0.95 0.95 0.95 0.95 3개월이상 6개월미만 만기 1.05 1.05 1.10 1.10 6개월이상 9개월미만 만기 1.20 1.20 1.25 1.25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만기

<C4AEB6F32D28C6EDC1FDBABB20C3D6C1BE292DBFE4BEE0BAB8B0EDBCAD2E687770>

발 간 등 록 번 호 11-1611000-000436-01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 2012. 12 요약보고서 제출문 국토해양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2012년도주거실태조사 의요약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2 년 12 월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연구원원장김수삼 연구진 연구수행기관명 :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연구원 연구책임 : 김종림 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원 : 김용순

<B5B5BDC3B0E8C8B9BBF3C0D3B1E2C8B920BFACC0E720C1A F3037C8A32E687770>

[Special Issue) 정부및경기도정책소개 도시계획상임기획연재제 2016-07 호 평택시 목차 Ⅰ 주택매매동향 Ⅱ 주택전세동향 Ⅲ 주택월세동향 Ⅳ 토지시장동향 Ⅴ 2016 년하반기국토교통부부동산정책 부록 평택시부동산통계 평택부동산시장조사결과요약 16년 6월평택시주택매매가격은지난달대비 0.01% 상승, 전년동월대비 1.18% 상승 아파트매매가격은 16년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이슈페이퍼 2014-13 지방자치단체비정규직실태와개선과제 - 2012~2013 년무기계약전환및임금실태를중심으로 - 2014 년 5 월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서울시마포구백범로 169-9, 502(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 호 ) 전화 : 02-393-1457 팩스 : 02-393-4449 www.klsi.org www.facebook.com/klsiedit

1-표지 및 목차 & 1-서론 (최종보고서안).hwp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1 제 1 장서론 하수도시설내진기준마련을위한연구 1.1 1.2 1.3 제 1 장서론 하수도시설내진기준마련을위한연구 2 제 2 장 국내외주요지진발생현황 및피해사례조사 분석 하수도시설내진기준마련을위한연주 2.1 서론 2.2 국내지진발생현황및발생빈도 2.3 국외주요지진과하수도시설피해상황 제 2 장국내외주요지진발생현황및피해사례조사

- 63 -

- 63 - - 64 - - 65 - - 66 - - 67 - 항목구분빈도 ( 명 ) 백분율 (%) 성별연령장애유형장애등급학력직업유무월평균근로소득취업가능성 남자 150 67.6 여자 72 32.4 20대이하 3 1.4 20대 132 59.5 30대 66 29.7 40대 17 7.7 50대이상 4 1.8 지적장애 166 73.7 자폐 17 8.0 중복장애 (

늘어나고있으며, 과거와같은안정적인수요를기대하기는어렵다. 공공임대주택의제공도현재의방식에변화를기해야할것으로여겨지고있다. 무엇보다공공임대주택을위해서투자할재원도위기에처하게될수도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주택공급체계는모든사람들을위해서주택을제공하기를사람들은기대한다. 모든개인의주택에대한

한국주택정책의과제 서종균 ( 한국도시연구소연구위원 ) jongpal@googlemail.com 1. 주택정책의도전 주택은우리일생생활의중심에자리잡고있다. 사람들을지역사회와연결시키고, 삶의질에중요한영향을미치고, 부를저장하고, 에너지소비의매개가되고, 일과건강에도영향을준다. 좋은주택은단지기본적인수준의주거기준을충족한것이상을의미한다. 또주택정책은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고려해야한다.

친개입에문제의원인이있다고진단을하기도한다. 정부가정책적으로주택시장에개입하는것은불가피하다. 그런데주택정책이시장에영향을주지않아야한다는주장도있다. 주택시장에서가장큰목소리를가지고있는주택건설업체는시장이담당해야할부분과국가가담당해야할부분을엄격하게구분해야한다고한다. 이런구분을두고자하는

한국주택정책의과제 서종균 ( 한국도시연구소연구위원 ) jongpal@googlemail.com 1. 주택정책의도전 주택은우리일생생활의중심에자리잡고있다. 사람들을지역사회와연결시키고, 삶의질에중요한영향을미치고, 부를저장하고, 에너지소비의매개가되고, 일과건강에도영향을준다. 좋은주택은단지기본적인수준의주거기준을충족한것이상을의미한다. 또주택정책은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고려해야한다.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4D F736F F F696E74202D20BCD2BEE7BEE0BBE720C0E7C1A4BAF1C3CBC1F8C1F6B1B820C1A4BAF1BBE7BEF7C7F6C8B22E >

06. 소양 약사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추진현황 < 목록 > 총괄표 소양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소양촉진 ( 춘천시, 도시개발사업 ) 소양촉진 ( 국방부, 도시개발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6 약사촉진 6 ( 춘천시, 주거환경관리사업

<3132303931395FC0E7B0C7C3E0C0D3B4EBC1D6C5C320C0D4C1D6C0DAB8F0C1FD2E687770>

재건축 소형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구리, 남양주) [2012.9.20( 목) 공고] 금번 모집은 현장접수만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2. 9. 20( 목)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등의 판단기준일임 ) 이 주택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의거 재건축임대주택을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성장을선도하는폐기물처리시설조성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ISS 2092-7117 (2012-37) 발행일 : 2012. 09. 14 남녀의 경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기혼 남녀 20~49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약 8배에 달하며, 취업자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에 달하 지만, 일요일에는 여성이 남성의 3배로 감소 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1 (2006~2007) (KLoSA). 2009. 12.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