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A4C3A55F D BAAFBFEBC2F9295FC3D6C1BEC0CEBCE2BFEB E687770>

Transcription

1 취약계층지원및주거복지강화방안을위한연구

2

3 머리말 우리나라는그동안의경제성장의결과전국민의주거수준이크게향상되었으나, 취약계층에게많이나타나고있는주거빈곤문제는조속히해결하여야할주요과제가되고있다. 주거취약계층의경우과중한주거비의부담과열악한주거의수준으로인하여생존자체가위협받고있으며, 빈곤탈피어려움의한요인이되고있다. 특히지하주거와옥탑방등열악한생활환경이나, 비주거용비닐하우스거주등주거불안정의심화문제, 그리고충분한생활환경이정비되어있지않은 미인가숙박소 ( 쪽방 ) 의거주문제등과같이기본적인주거환경및설비의미비문제는생활의불편뿐만아니라건강및위생상에악영향을미치게된다. 특히저소득가구의경우건강이나교육등필수적가계지출에대한부담에과중한주거비부담이더해질경우, 주거비지출의위축을초래하게된다. 이는결국저소득층의자립과자활능력배양의기회를저해하여빈곤의장기화를야기한다. 더욱이가구소득원의상실은기존의주거비규모를줄이거나임대료체납또는주거비를생계비로활용하게되어, 결국 전세에서월세그리고불량주거지 로의불가피한주거하향이동을수반하게된다. 본연구는우리나라주거취약계층의현황과이들의주거복지를향상시킬수있는개선방안의모색필요성에따라수행되었다. 특히본연구에서는보다다양한계층의의견수렴을위하여 주거복지포럼 을구성및운영하였다. 주거복지포럼은보건복지부와국토해양부간합동으로, 현재추진중인다양한주거 복지사업을평가하여문제점및개선방안등을도출하고제도개선을병행추진하기위하여운영하

4 였다. 아울러본연구에서는연구진및관련전문가, 단체등수차에걸친관계자회의를통해보다다양한의견을수렴하였다. 본보고서는이러한다양한노력의결과물로써변용찬선임연구위원의책임하에이태진연구위원, 허수정연구원, 그리고외부연구진으로서강미나박사, 김인순박사, 박신영박사, 서종균박사, 이인혜원장, 임성만회장, 홍미령박사, 홍인옥박사등에의하여완성되었다. 연구진은본보고서를작성함에있어그동안많은조언과협조를해주신보건복지부강도태과장, 노홍인과장, 고형우서기관과임대식서기관, 그리고이서진전문위원에게사의를표하고있다. 또한본보고서를읽고유익한조언을해주신우리원의여유진연구위원과장영식연구위원을비롯하여연구진행과정에서성실하게도와준김유진자료정리요원, 이수정연구보조원에게도감사를표한다. 끝으로본보고서에수록된모든내용은어디까지나저자들의의견이며, 본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본보고서가우리나라취약계층의주거복지향상에일익을담당하고, 아울러더불어함께살수있는복지환경조성에기여하기를바란다 년 12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용하

5 목차 요약 1 Contents 제 1 장서론 21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21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22 제2장주거복지의개념과주거지원정책의현황 27 제1절주거복지의개념 27 제2절우리나라주거지원정책 30 제3절우리나라취약계층의주거복지실태현황 44 제3장선진국의주거복지정책과시사점 79 제1절영국의주거복지정책 79 제2절일본의주거복지정책 83 제3절시사점 86 제4장대상자별주거정책현황과정책방향 91 제1절장애인주거복지현황과정책방향 91 제2절쪽방, 비닐하우스주거지원사업의현황과개선방안 115 제3절노인복지주택제도개선방향 135 제5장주거관련시설의문제점과개선방안 165 제1절영구임대주택지역내사회복지관시설현황및개선방안 165 제2절공동주택지역내보육시설의문제점과개선방안 213 제3절사회복지생활시설시설설치기준준수방안 228

6 제6장취약계층을위한편의시설 내부시설확충방안 255 제1절주거공간에서의장애인및노인의행동특성이해 256 제2절장애인및노인의행동특성을고려한주거공간문제점도출및개선대안 265 제3절결론 288 제7장주거복지전달체계개선방안 293 제1절주거복지전달체계개선을통한민간임대주택사업및비영리단체역할의확대모색 293 제2절주거안전망구축 309 제 8 장결론및정책제언 317 제 1 절결론 317 제 2 절정책제언 318 참고문헌 335 부록 341

7 Contents 표목차 표 2-1 저렴한주택공급을위한공급자지원제도 32 표 2-2 주거비경감을위한수요자지원제도 33 표 2-3 장기공공임대주택재고율 (2008년기준 ) 34 표 2-4 연도별공공임대주택공급및재고비율 35 표 2-5 공공임대주택유형별특성 36 표 2-6 영구임대주택입주자유형 37 표 2-7 다가구매입임대주택입주자유형 37 표 2-8 임대료체납세대및체납액 37 표 2-9 최저생계비대비최저주거비비율 39 표 2-10 주거지원정책유형별수혜자격기준 41 표 2-11 주거정책전달체계현황 43 표 년부터 2010 년까지소형주택멸실 공급전망 46 표 2-13 점유형태별가구분포 47 표 2-14 연령별자가율변화 47 표 2-15 결혼후내집마련소요기간 47 표 2-16 소득분위별주택가격별최소자기자본비율 48 표 2-17 주택마련시기까지의총이사횟수 48 표 2-18 지역별자가점유율 49 표 2-19 소득 5분위별자가점유율 49 표 2-20 지역별월소득대비임대료비율 50 표 2-21 소득 5분위별월소득대비임대료비율 50 표 2-22 소득 5분위별주거비과부담가구비율 51 표 2-23 가구원수별주거비과부담가구비율 51 표 2-24 소득계층별주택유형 52 표 2-25 이사의주된사유 53

8 표 2-26 주택의위치 53 표 2-27 소득계층별노약자 장애인을위한주거편의시설 54 표 2-28 최저임대료 55 표 2-29 기준임대료 55 표 2-30 최저 기준임대료기준의지역별주거비부담정도 (RIR) 55 표 2-31 장애가구특성별농촌 / 도시거주지역 58 표 2-32 근로여부 58 표 2-33 근무형태 59 표 2-34 주택형태 60 표 2-35 일반가구및장애인가구의점유형태 61 표 2-36 장애인가구의장애등급별점유형태 61 표 2-37 살고있는집의소유형태 62 표 2-38 주거위치 63 표 2-39 일반가구및장애인가구의 RIR 63 표 2-40 장애인가구의장애등급별대출금상환및임대료부담정도 64 표 2-41 주택의구조 성능및환경 : 내열 내화 방열및방습 66 표 2-42 주택의구조 성능및환경 : 방음 환기 채광및난방설비 67 표 2-43 주택의구조 성능및환경 : 소음 진동 악취및대기오염 67 표 2-44 주택의구조 성능및환경 : 해일 홍수 산사태및절벽의붕괴 68 표 2-45 장애인가구의지역별주택내에필요한편의시설 68 표 2-46 현재살고있는집구조의생활편리정도 70 표 2-47 주택개조의사 71 표 2-48 주택개조시희망개조장소 (1순위) 72 표 2-49 주거복지사업이용경험 73 표 2-50 주거복지사업이용경험자만족도 73 표 5-51 향후살고싶은주거유형 75 표 2-52 일반주택에서살경우원하는삶의형태 75

9 Contents 표 4-1 장애인주택공급정책및주택개조사업요약 101 표 4-2 주거지원프로그램별인지여부 104 표 4-3 저소득장애인의주택소유여부별가구규모 112 표 4-4 저소득장애인의주택소유여부별가구규모 113 표 4-5 노인주거복지시설의유형 139 표 4-6 노인주거복지시설현황 139 표 4-7 지역별노인복지주택현황 140 표 4-8 노인복지주택공급계획현황 140 표 4-9 국가별노인주거시설의특징 141 표 4-10 노인주거관련법의종류및내용 142 표 4-11 노인복지주택관련법개정 143 표 4-12 노인복지주택의법상정의 144 표 4-13 노인주거관련정책관련법및부처 144 표 4-14 노인주거관련정책관련사업및부처 145 표 4-15 LH 고령자용주택추진실적및계획 145 표 4-16 선진국고령자거주상황 146 표 4-17 미국노인주거관련정책의주요내용 147 표 4-18 스웨덴고령자의독립생활주거지원서비스 147 표 4-19 우리나라와선진외국의노인주거정책대응방안 148 표 4-20 수요자특성에따른노인복지주택정책의방향 160 표 4-21 공급자와소비자의노인복지주택지원내용 161 표 5-1 사회복지관의시설규모별필수공간기준 169 표 5-2 사회복지관의규모별시설기준 170 표 5-3 영구임대주택의부대시설및복리시설의설치기준 171 표 5-4 보금자리주택내영구임대주택사회복지시설설치기준 173 표 5-5 전국사회복지관설치현황 173 표 5-6 사회복지관사업분야및우선사업대상프로그램 175

10 표 5-7 사회복지관운영주체유형 176 표 5-8 사회복지관종사자평균인원수 176 표 5-9 복지관유형별협력및지원체계구축기관 178 표 5-10 복지관유형별프로그램개수 179 표 5-11 사회복지관사업내용 179 표 5-12 복지관유형별영구임대주택단지내주민을고려한프로그램의비율 181 표 5-13 사회복지관이용주민수 181 표 5-14 사회복지관건물사용유형 182 표 5-15 사회복지관건물사용층수 ( 본관 ) 183 표 5-16 사회복지관엘리베이터설치여부 183 표 5-17 사회복지관유형별건물사용면적및실개수평균 184 표 5-18 복지관유형별최근 3년이내시설개보수및용도전환여부 186 표 5-19 복지관유형별시설개보수내용 186 표 5-20 임대계약당사자 217 표 5-21 계약기간 217 표 5-22 운영기간 218 표 5-23 운영권확보방식 219 표 5-24 운영권구입시권리금 220 표 5-25 임대보증금과월세유무 221 표 5-26 보증금과월세지불시총비용 221 표 5-27 보증금과월세지불시평당비용 222 표 5-28 공동주택보육시설임대관련주택법조항 224 표 5-29 보육시설정원증축가능성 226 표 5-30 장애인복지법상의거주시설의종류와법적정의그리고기능 232 표 5-31 장애인생활시설유형별입소현황 ( ) 233 표 5-32 주요공공기관의평균공사비사례 236 표 5-33 거주홈지원센터와거주홈의기능및허용규모 242

11 Contents 표 5-34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권장기준 244 표 6-1 노인의행동특성 264 표 6-2 노인의연령변화에따른신체기능의변화를고려한생활대책 265 표 7-1 민간부문에의한주거지원사업 297 표 7-2 주거복지센터활동지역및운영기관 299 표 년주거복지센터의주거실태조사 300 표 7-4 주거복지센터의 2009 년실적총괄 301 표 7-5 일본 NPO 법인과타법인의비교 304 표 7-6 지역별차등비율 ( 안 ) 311 표 7-7 가구원수별차등비율 ( 안 ) 311 표 7-8 주거복지서비스내용 314

12 그림목차 그림 2-1 주거빈곤계층의범위 29 그림 2-2 주거복지정책의현황 ( 08년기준 ) 30 그림 2-3 공급정책과수요정책의한계 40 그림 2-4 지원수준의비체계성 41 그림 2-5 현행주거정책의중복 누락 42 그림 2-6 주요권역별최근아파트전세가격변동률 45 그림 2-7 연도별등록장애인현황 57 그림 2-8 일반가구및장애인가구의주택유형 59 그림 2-9 일반가구및장애인가구의대출금상환및임대료부담정도 64 그림 2-10 일반가구및장애인가구의무주택기간 65 그림 2-11 장애인가구의세를살면서느끼는불안감 66 그림 2-12 장애인가구의주택내부시설개선비용부담가능성 69 그림 2-13 일반가구및장애인가구의건축년도 70 그림 2-14 장애인가구의주택시설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 74 그림 4-1 장애인주거복지전달체계의구조 103 그림 4-2 일반가구및장애인가구의입주자저축보유현황 106 그림 4-3 장애인가구의가장필요한주거지원프로그램 107 그림 4-4 장애인가구의필요한사회적서비스및지원 108 그림 4-5 노인복지주택의주요기능 138 그림 4-6 노인주거시설의최근국제적변화경향 149 그림 4-7 노인복지주택의유형 156 그림 4-8 한국노인복지주택의발전모형 : 보건복지부와국토해양부협력방안 159 그림 5-1 사회복지관유형별예산구성비율 177 그림 5-2 경남 C종합사회복지관 1층준공시 ( 상 ) 도면과현재 ( 하 ) 도면 191 그림 5-3 전북 F종합사회복지관지하1 층준공시 ( 상 ) 도면과현재 ( 하 ) 도면 192

13 Contents 그림 5-4 인천 G종합사회복지관 1층준공시 ( 상 ) 도면과현재 ( 하 ) 도면 193 그림 5-5 서울 H종합사회복지관지하1 층준공시 ( 상 ) 도면과현재 ( 하 ) 도면 194 그림 5-6 관련주체간역할분담구도 212 그림 5-7 거주시설개편체계 242 그림 6-1 휠체어크기및휠체어회전소요공간 258 그림 6-2 휠체어사용자의동작범위 259 그림 6-3 휠체어사용자의도달범위 259 그림 6-4 휠체어사용자의도달높이 260 그림 6-5 거실의휠체어사용자활동공간 276 그림 6-6 욕실내휠체어사용자활동공간 277 그림 6-7 휠체어사용자가이용가능한싱크대하부공간구조 280 그림 6-8 계단의인지도를높이기위한부분조명설치방법 284 그림 6-9 벽측등에설치되는보조손잡이구조 285 그림 7-1 주거빈곤층별지역정착흐름도 310

14

15 요약 취약계층은소득이나의료, 교육, 주거등인간이살아가면서필요한특정욕구가충분히충족되지못하는이들을말함. 취약계층은인구학적기준, 욕구기준, 소득기준으로구분하여분류할수있음. - 인구학적분류에따른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등 - 욕구별분류에따른의료, 교육, 주거, 근로등 - 소득별분류에따라최저생계비이하절대빈곤층 ( 수급층, 비수급빈곤층 ), 최저생계비 120%( 차상위층 ), 상대적빈곤층 ( 중위소득 40%, 50%, 60% 등 ) 으로구분 - 근로능력별분류에따라근로미약내지무능력 ( 노인, 장애인등경제활동불가능및취약자 ), 근로능력자 ( 경제활동가능자 ) 등으로분류 1 요약 주거복지는사회구성원이자신의주거요구에부합하는적정수준이상의주택에거주하되, 소외됨없이공동체생활을적극적으로영위할수있는상태 주거복지는물리적, 주거환경적, 사회적측면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음. - 물리적측면에서최저주거기준의달성및공공임대주택의확대공급, 취약계층의주거기반제공, 기존노후불량주택의정비지원등 - 주거환경적측면에서주택내부환경 ( 새집증후군방지주택공급 ), 무장애주택공급및개보수지원등 - 사회경제적측면에서주거비지불능력향상, 자활촉진, 커뮤니티활성화를통한지역사회통합촉진등

16 우리나라저소득층주거지원정책은크게공급자지원방식인주택공급과수요자지원방식인주거비지원및주택개량지원으로구분할수있음. 주택공급제도는주택을직접공급하는제도로 - 건설을통해주택을공급하는건설임대주택으로서국민임대, 영구임대, 5년 10년 50년공공임대, 고령자임대주택등이있고, - 기존주택을매입하여저렴하게임대하는매입임대주택으로서다가구, 부도, 미분양, 재건축매입임대주택등이있으며, - 기존주택에전세계약을체결한후저소득층에게저렴하게임대하는전세임대주택인저소득가구,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정등전세지원등이있음. 주거비지원제도는가구의주거비부담경감을목적으로하는수요자지원정책 - ( 현금 ) 주거급여, 저소득가구전세자금, 근로자 서민주택전세자금,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 보금자리론등이있음. 주택개량지원은농어촌주택개량사업및주거환경개선자금지원등을통해이루어지고있음. 2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현재주거지원정책은다음과같은한계를가지고있음. 공공임대주택재고부족및관련법의문제가있음. - 장기임대주택재고율은유럽국가들에비해현저히낮은수준이고, - 공공임대주택은유형별로임대주택의명칭, 입주자선정기준, 임대료기간등이각기상이하고복잡하며, - 유형별로별도의법적근거를두고있으며, 사업주체도상이하여저소득층의주거안정을위해효율적으로운영될수없는실정 주거급여와전세금융자지원제도의한계 - 주거급여대상자선정이주거욕구와별개로이루어지고있고, 보충성의원리에의해현금으로지급되어주거안정및향상을위한목적으로사용되기보다소득보장적성격으로사용됨. - 전세자금융자제도는신용과상환이전제가되기때문에이자부담능력이 낮거나신용불량으로인해융자를받기어려운가구, 즉인적 물적자원이

17 부족한저소득층에대해서는지원효과가미미함. 저소득임차가구의주거빈곤사각지대발생 - 주거지원제도의제도별한계와더불어주거지원정책의유형간괴리, 즉공급자지원과수요자지원의선정및급여비체계성으로주거빈곤계층의사각지대가발생함. - 이는주택정책과복지정책이이원적으로운영되고있는현행주거지원서비스전달체계에서야기된것. 한국의저소득층주거실태를살펴본결과 년기준자가비율은 54.35% 로임차가구의비율이선진국에비해높은편이고, - 주거비과부담수준은대도시가농어촌지역에비해높게나타났고, - 히대도시지역의저소득층은임대료수준이상대적으로낮고, 주거환경이취약한단독주택에거주하고있으며, 지하나반지하거주비율이상대적으 로높은, 즉주거문제의질적측면해결이미흡함. - 저소득층이사의주된이유는경제적원인때문으로, 불안정한주거현실을반영하고있고, - 노인 장애인을위한주거편의시설미비도심각한수준 3 요약 국외의주거복지사례를살펴본결과 주거복지정책의운영에있어지역적특성을반영할수있도록공통적지침하에지역별로세부내용에대해서는차등적으로제도를운영할필요가있음. 영국의서포티드하우징제도에서처럼단순히주거를제공하는주거복지정책에서입주자들의편의및자립을지원하거나케어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서비스가결합된주거복지프로그램의마련이필요 일본의임대주택제도처럼임대주택거주민의역량이강화되어자립이가능하게된경우자연스레임대주택에서떠날수있도록하는장치의마련이필요 영국의홈바이제도등저소득층이자가주택을구매할수있도록지원하는

18 제도의마련역시좋은아이디어를제공 주거복지서비스의제공에있어한정된자원을효율적으로배분하기위해대상 자의우선순위선정이필요 대표적인취약계층인장애인의주거실태를살펴본결과 - 반수이상이단독주택, 자가주택에거주하고있고, 대다수장애인들이거주하고있는주택은지상층에위치함. - 주택의성능측면에서대다수는방음 환기 채광및난방시설이잘갖추어져있지만, 소음 진동 악취및대기오염에는적절하지못함. - 주거복지사업중장애인들이가장많이이용해본사업은영구임대아파트이고, 주택구입자금 ( 융자 ) 지원의만족도가가장높음. - 전세자금 ( 융자 ) 지원과월세지원의불만족비율이가장높음. - 장애인중반수이상은현재주택이편리하다고생각하고있었고, 주택을편리하게고치고싶은의사는없었음. 4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 대다수장애인은일반주택에거주하기를원하고, 일반주택에서산다면가족과함께살기를희망함. 장애인을위한주거복지정책에는일반공급시장애인세대주간주정책, 장애인대상특별공급제도, 공공주택공급사업, 매입공급사업,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 주택개조사업, 보조사업의일곱가지가있음. 이러한장애인주거정책은다음과같은한계를지님. 현행주거복지정책들은신규주택및물량확보중심의주택공급정책에만치중됨. - 그럼에도불구하고공공주택부족으로인해저소득 서민층의주거불안을해소하기에는미흡한수준 특히주거복지전달체계는일부시 군 구만주거복지전담팀이운영되고있어 지역별편차가크고, - 국토해양부와보건복지부등공공과민간의연계가원활하지못하여접근

19 성이떨어지는문제가있음. 저렴한공공임대주택의부족과임대료보조제도의부재, 주거와복지의연계 미흡으로주거안전망으로서실효성이낮은실정 따라서장애인주거복지정책은 - 주거보장의사각지대해소와주거빈곤을예방하고, - 주거지원을중심으로한고용및소득지원의통합복지정책이되어야하고, - 서비스전달주체의다양화로인한서비스수혜차단현상및단절현상이발생하지않게하여야함. - 위기상황에서주거빈곤에대응하기위한주거복지서비스의접근성제고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사회복지정책에서주거지원의강화가필요하고, - 수요자중심의주거복지체계를구축하여야함. 쪽방및비닐하우스등비주거시설주거지원사업은다음과같은측면의쟁점이제 기되고있음. 쪽방주거지원사업은다음과같은네가지쟁점이제기됨. - 쪽방주거지원사업에는주택을제공하는것외에도자립생활등을지원하기위한서비스가제공될것이라고기대됨. 하지만이런주택의모든입주자에게운영기관을통해추가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적절한지에대해다양한견해들이존재 - 이용대상자들에게지속적인정보가제공되지않아이용에불편함을초래하는등이용자중심의전달체계구축이어려움. - 운영기관의역할과관련한문제가존재함. 운영기관은임차인이임차료를연체할경우대납해야하는의무를지니기때문에운영기관은입주대상자선정을보다엄격하게할수밖에없고, 통제자의역할이강화되어이용자와의관계가수평적이지않게만들고있음. - 이용기간의제한문제가존재함. 현재매입및전세임대주택의거주기간은최장 10년인데, 이기간동안주택을구매하거나혹은보증금을마련할 5 요약

20 수있는이들의비중은크지않아이용기간이후의문제가제기됨. 비닐하우스주거지원사업은다음과같은문제가제기되고있음. - 비닐하우스거주자를위한주택공급량의부족문제와더불어얼마나긴급하게대응해야할주거빈곤상태의가구가줄었는지를정책목표로선정하는, 바람직한정책지표의설정이필요 - 또한기존비닐하우스거주자에대한지원이이루어지고난후남겨진비닐하우스로새로사람들이유입되는것을막기어려움. 즉주거지원제공이후사후대책에대한고려가충분하지않음. - 비닐하우스거주자들은대부분국가소유의토지를점유하고있고, 이에따른체비지변상금등이부과되고있음. 하지만이들은변상금을부담할능력이없기때문에변상금에대한강제집행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가다른곳으로이주하는순간압류등변상금징수절차가시작되어이주를제한하는요인으로작용하기도함. 6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따라서비주거시설거주자를위한주거지원정책은다음과같은점들을포함해야함. - 첫째, 주거취약집단의수요를반영한주거와지원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할수있는시스템의마련이필요 - 둘째, 다양한주거취약계층을위한주거자원배분의우선순위선정이필요 - 셋째, 다양한주체의참여가필요 우리나라장애인주거복지프로그램은주택공급관련프로그램, 주거비지원및주택금융관련프로그램, 주택개조지원프로그램으로구분할수있음. - 이는시행주체에따라중앙정부, 지방정부, NGO 및민간단체로구분할수있음. 저소득장애인중주거비과부담가구와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규모를살펴보면 - 최저주거기준에미달인가구는저소득장애인가구중약 31 34% 인 19 만 가구 21 만가구

21 - 주거비과부담가구의비율은소득기준에따라 58 63% 인 36만가구 39 만가구 - 최저주거기준에도미달이면서주거비도과부담인가구는저소득장애인무주택가구의약 18 20% 인 11만가구 12만가구 - 최저주거기준에미달이거나주거비부담이과한가구는저소득가구의 72 78% 인 44만가구 49만가구 - 전체장애인가구중가장우선적인지원이필요한가구는약 5% 정도 장애인주거안정을위한정책을위한개선방안은다음과같음 - 첫째, 저소득장애인의주거안정을강화하기위해주거비부담경감과함께안정적인소득원을확보할수있도록정책적 제도적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음. - 둘째, 현재보건복지부중심으로시행되고있는장애인에대한다양한정책과국토해양부의주택정책을연계하여정책의시너지효과를높일필요가있음. - 셋째, 장애인의특성을반영한주거복지정책대상가구선정기준을마련하고, 정책에대한다양한정보제공을통해정책접근성을제고할필요가있음. - 넷째, 저소득장애인의주거안정성강화를위해지역별, 점유형태별로구분하여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해야함. - 다섯째, 장애인주거복지정책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주거복지전달체계의개선이필요 - 여섯째, 노인주거복지정책과장애인주거복지정책을연계하여추진해야함. - 일곱째, 농촌장애인가구의주거복지정책은노인주거복지정책과함께추진되어야함. 7 요약 영구임대단지내사회복지관시설은다음과같은문제점을가지고있음. - 시설의노후화및편의시설부족 - 사회복지서비스의다양화및사회복지관역할의확대 - 제도환경의변화

22 영구임대주택단지내사회복지관의시설개선방향은 이용자를배려한체계적인시설개선 - 구조나성능, 환경등개별복지관의제반환경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시설관리계획을마련하고, 이를기초로체계적인시설개선이이루어져야함. - 기능보강사업역시관리계획을토대로복지관시설개선사업의우선순위에따라진행되어야함. 영구임대주택단지내주요시설로서복지관시설개선사업 - 복지관시설개선역시복지관자체로접근하기보다는단지의제반여건을함께고려하면서이루어져야함. - 이를위해단지내다른시설들에대한전반적인점검이선행되어야함. 지역사회와의교류공간으로서사회복지관시설개선 - 지역사회복지거점이라는사회복지관의위상을적극활용하여해당단지여 8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건뿐만아니라지역사회가필요로하는것을충분히반영하고있고, 지역주민들이쉽게접근할수있도록해야함. 공동주택보육시설은다음과같은측면의문제가제기됨. 설치의문제 - 수익성문제로충분한규모의보육시설이지어지지못하고있고, 영유아가사용하기불편한구조로건축됨. 관리의문제 - 거의대부분임대시설이고, 비영리로서보육시설은상가임대차와주택임대차사이에위치하고있어서법적사각지대에위치 전달체계와시차의문제 - 계약주체인입주자대표회의의인식부재및홍보부족으로기존운영자와 의재계약시분쟁이발생

23 - 지자체의점검이이루어지지않고, 규정을지키지않아도처벌할수있는조항이없음. - 실제규정의마련과준공까지시차가존재하지만발생하는문제에대해아무도책임지지않음. 공동주택보육시설의활성화를위한개선방안 - 각건설사에대한보육시설설치인증제도를통한인센티브부여 - 최소표준화를위한모델링개발 - 공동주택보육시설개선을위한노력단지에대한인센티브 - 보육시설개선을위한증개축법제도개선 - 주택법내보육시설표준임대료와표준계약서법제화 - 입주자대표의우월적지위를이용한보육시설에대한횡포에대한강행조항및벌칙명시 - 신규시설에대한분양고려 - 주택공사내보육시설관련임대기준개정 9 장애인및노인의행동특성을고려한주거공간문제점및개선방안 단차문제 - 대문에있는한단정도의단차가설치됨으로인해휠체어사용자및걸음이불편한노인, 시각장애인등은도움없이이동하기불가능한공간으로됨. - 시각장애인혹은걸음이불편한노인의경우현관문앞의단차에도헛발을딛을수있기때문에위험 - 전통주택의경우마당에서주거공간으로들어가는부분에일정높이의툇마루가설치되어있는경우가많은데, 이툇마루는휠체어사용자에게는매우위험한공간이면서내부에서좌식생활을하는사람들에게는오히려매개공간이될수있음. - 방문아래문지방은내부활동의제약이라는문제를양산함. - 화장실과거실은 8~10cm의단차가있는경우가있는데이는휠체어사용 요약

24 자나좌식생활을하는사람들에게활동의제약을초래 - 발코니의단차역시이동에불편을초래하게함. 이경우발코니바닥을높게설치해주거나발코니에별도의바닥재를깔아줌으로써이동이가능하도록하는방법을활용할수있음. 공간부족 - 현관의문폭은대개 80cm에못미치는경우가많음. 이는휠체어출입을어렵게함. - 휠체어를타고회전하기위해서는 m 정도가필요. 따라서거실및기타공간의경우이이상의공간이필요 - 화장실공간은문을안쪽으로열면서내부에다양한시설들이설치되어있기때문에휠체어의활동공간을설계시부터고려해야함. 내부공간시설물설치높이 10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 스위치및콘센트등의설치시좌식생활을하는사람들이나휠체어생활을하는사람들을고려하여높이의조절이필요 - 싱크대구조및설치역시이러한높이의고려가필요. 이와더불어휠체어공간에대한고려가필요 - 가구및선반역시높이에대한고려가필요. 좌식생활을하는사람들을위해서가구의선반은가능한여러칸으로나누어설치하고, 문은여닫는문보다미닫이문을설치하며, 옷장내옷걸이는높낮이조절하여사용가능하게하는것이필요 위험요소 - 시각장애가있는경우현관문에서부터가능한내부공간에설치된가구등을벽측으로붙여놓는것이바람직 - 또한노인이나약시자의경우계단을이용할때처음단과끝단에대한인 지도가낮으므로조명이나색상등을통해계단의시작과끝인지를하게 하는것이필요

25 - 좌식생활을하지만손잡이등에의존하여일어날수있거나고령으로인해걷 는데다소무리가있는경우벽측손잡이를설치하면움직이는것이안정적 기타편의시설 - 좌식생활을하는사람들을위해화장실바닥에난방을설치하는것이필요 - 문손잡이는둥근것보다레버형으로설치하여돌리기쉽게하는것이필요 노인복지주택은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음. 노인복지주택의소유규제 - 노인복지주택의소유권을획득하는분양계약당사자와실제거주하는입소대상자모두 60세이상이어야하는소유제한규정은노인복지주택활성화에제약요인 노인복지주택에관한법률일원화 - 노인복지법에서건축에관한내용을위임한결과법해석에따라서건축법적용과주택법적용을동시에받게되어행정상혼란초래 뉴타운아파트단지개발에노인복지주택공급확대 - 노인복지주택건립을위한토지마련이절대적 - 정부의지원은노인복지주택의분양및임대금에결정적인영향을미침. - 따라서아파트단지개발시소형평수비율과임대아파트비율처럼노인복지시설의공급을포함시켜저렴하고수준높은노인주거복지시설을마련할수있음. 11 요약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보완으로노인복지주택의역모기지론시행 - 노인복지주택이준주택개념에포함되어 2009년 7월부터노인복지주택도일반아파트와같이주택연금의담보대상에포함. 주택연금 ( 역모기지론 ) 혜택을받을수있음.

26 노인복지주택설치자금융자시행 - 노인복지주택설치자금의문제는결국노인이용자가부담할수밖에없음 - 따라서조속히노인복지주택의건립기금에대한기금마련을하여장기 저리로융자를지원하여노인복지주택의활성화를이루도록해야함. 정확한법적용어로감면내용명시 - 노인복지주택의법적근거가되는시설의종류를명시하여투명하고확실 한감면이될수있도록명시하여야함. 노인복지주택의 1세대 1주택감면내용명시 - 노인복지법에명시되어있는 노인복지주택의건물의용도는건축관계법령에불구하고노유자시설로본다 는규정에따라주택으로보지않아야하고, 양도시양도소득에대하여소득금액으로보지않아감면을받을수있는조항을신설하여입주자의권익을보호하여야함. 12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지방세등노인복지주택보유세감면 - 불균일과세를세목별로점검하여유사업종에비해불균일과세가되지않도록해야함. 노인복지주택의발전방향 - 노인복지주택의다양한유형출시 - 고령사회진입에따른노인복지주택및고령자용공동주택확충필요 - 노인복지주택의정의및건설 공급 운영관리기준재정립 - 노인복지주택의공유공간구성 - 노인복지주택의 IT 기술도입일반화 - 정부부처간협력 - 노인복지주택인증제도마련및실시 - 고령자주거안정법에따른노인임대주택제고보완

27 - 홍보및마케팅강화를위한다각적인여건필요 사회복지생활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 설치관련쟁점과원인 장애인거주시설설치관련쟁점 - 설치및설비기준의획일성미비 - 장애인생활시설의낮은기능보강건축단가 - 시설배치의지역별불균형 - 장애인거주시설인프라의절대적부족 - 대규모시설중심의공급 장애인주거시설설치와관련된문제의원인 - 장애인거주시설설치의근거가되는장애인복지법상의설치기준이집단생활을전제로설계되어있음. - 장애인거주시설을이용하고있는장애인의개인적인삶의공간및사생활 을보호할수있는서비스와세부적인내용은장애인복지법의설치기준에포함되어있지않음. - 장애인거주시설설비에대한설계및건축과관련된기준이부재 - 장애인거주시설건축및건물개보수시소요되는건축비단가가매우낮은국가보조금에전적으로의존하는상황 13 요약 장애인거주시설설치기준개선을위한제언 - 장애인이거주의목적으로이용하는거주시설에대한개념을집단거주및수용보호의개념에서주거권의개념으로전환되어야함. - 장애인거주시설관련법및제도가장애인의주거권및장애인복지이념을반영하지못하고있어이를개정하고이후진행될건물의구조개선을위한지원책을마련해야함. - 장애인복지의추구하는이념과거주시설의운영목적에따라건축물은장애인과비장애인의통합된삶을촉진하고이끌어내고지원하기위해설계되어야함.

28 - 장애인거주시설신축및개보수의기준이될수있는건축물의최소기준및세부지침이마련되어활용될수있도록해야함. - 장애인들의인권보호및사생활보호를위한거주시설개선및신축을위한정부의기능보강건축단가를물가상승, 건축자재가격상승등을반영하여인상해야함. - 장애인거주시설개편의핵심인대규모시설을소규모홈형태로전환하여이용장애인들의사생활보호, 선택과자기결정권을강화 비영리단체역할의확대모색 정부의역할 - 현재주거복지관련비영리단체들은해비다트를제외한나머지기관들이법인의자격을부여받지못함. 이로인해주택관련비영리단체는계약, 자산 채무관계를맺음에있어전부대표자개인이책임지는체제로운영됨. 따라서주택관련비영리단체에대해법인에준하는단체로인정을하는체 14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계가마련되어야함. - 공공주택사업과같은공적사업을원활하게수행하기위해서는필요한재원이적시에지원되어야함. 이를위해정부가보조금및기금, 세제지원과같은형태로재원마련에도움을주어야함. - 주거복지활동을하는민간비영리단체에대해자금을지원하는별도의모금조직역시필요함. 비영리단체의역할 - 내부적으로역량강화를위한체제를갖추기위해여러사항이요구되겠지만, 가장필요한것은단체내의인력인프라의강화임. - 비영리단체역량강화는정부의지원과맞물린다는점을간과하여서는안되겠지만, 비영리단체스스로도상근자에대한인식을전환하여대우나처우 등을개선함으로써이직을막고이를전문직업화하려는노력이요구됨. - 역량강화와함께이런사업을수행하기위해비영리단체스스로가행정부

29 등에게비영리단체를믿을만한동반자로인식시키려는노력이필요함. 즉 정부등공공부문으로부터그능력을제고받을수있어야함. 주거안전망의구축 지원대상의문제는정책의목적대상이누구였는가하는문제와목적대상과실제수혜대상이일치하는가하는문제로집약됨. - 주거취약계층의주거욕구별현황을파악하여필요주거 (housing) 를추정하고, 지역정착을강화하는지원방식을계획하여야함. - 주거취약계층에게제공되는주택은사회주택, 공공임대주택형태를취하게되며, 기능별로긴급성, 기간, 사례관리의밀도에다라긴급 임시주택, 지원형주택, 독립형주택으로그성격을구분할수있음. 또한근로능력, 건강상태, 주거비부담능력정도등에따라다양화하도록해야함. 주거급여현실화및바우처로지급 - 공공임대주택의재고가부족하고, 민간임대의존율이높은상황에서현주거지원수단의미비점을보완하고저소득층의임대료부담을완화시켜줄임대료지원제도가시급히필요 - 또한이를통해사회복지재정효율화및주거복지정책실효성제고가가능 - 지역별 가구규모별등을기준으로기준임대료산출및주거소요를반영한가구균등화를적용하여주거욕구를반영한주거정책이되어야함. - 특히바우처방식은현금지원방식과현물지급방식의중간성격으로현물급여와현금급여의단점을보완한제도이기때문에주거비지불능력신장을통한주거수준의향상, 소비형소득지원이아닌자산축적형주거보장을통한자립지원이라는장점을가짐. 15 요약 수요자중심의현금과현물지원의다양화 - 취약계층의빈곤문제는주거불안정을야기하므로일정부분의주거비부담을완화 하고단계적인거처지원의결합을통하여취약계층의주거복지를실현하도록함.

30 - 주거안정을위한현금지원방안으로는수요자중심의주거지불능력제고의수단이되도록현행긴급복지제도의주거지원과기초보장제도의주거급여를확대하여운영할필요가있음. - 또한임대주택정책과주택바우처제도와연계하여임대주택의주거서비스통합제공이필요 주거지원과사회서비스의연계 - 긴급복지제도나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등의사회서비스자원과의료, 법률, 경제생활, 사회심리적응측면의지원을통하여자립준비를유도할수있어야함. - 특히취약계층의주거지원은안정적인소득과주거, 적극적고용의통합적결합지원이필요 - 이와함께긴급주택을포함하여가칭 사회서비스주택 또는 고용촉진주택 등을제공하도록함. 16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접근성제고를위한효율적인인프라구축 - 주거지원의접근성과신속성을위해주거복지정보를통합적으로제공하고주거지원의연계를체계화하는것으로가칭 사회주거서비스센터 를운영할필요가있음. - 센터에서는주거상실및위기가구등에대한상설화되고신속한정보제공및서비스연계구축을위한체계가정립되어야함. - 또한공공과민간의협력체계를구축해야함. 취약계층주거와관련한문제중주거불안정문제는과중한주거비부담과열악한주거수준으로생존자체가위협받고빈곤을양산하는문제로나타남. - 주거수준과관련한문제는열악한생활환경이나비주택주거문제, 신발생무허가주택거주자의증가등의주거불안심화문제, 충분한생활환경이 정비되어있지않은미인가숙박소 ( 쪽방 ) 의거주문제등주거환경및설비 의미비로건강까지위협받고있다는것이있음.

31 - 특히저소득층에게주거비부담까지더해질경우기타지출에도영향을미 치게됨. 이는결국저소득층의자립과자활능력배양기회를저해하고빈 곤의장기화를야기 취약계층주거복지정책은다음과같은방향으로전개되어야함. 기본방향은다음과같음. - 첫째, 주거보장의사각지대해소와주거빈곤예방이필요 - 둘째, 주거지원을중심으로한고용및소득지원의통합복지정책이되어야함. - 셋째, 주거복지정책의정책결정기관과집행기관의이원화문제가해결되어야하고, 이와더불어민간자원과도긴밀한협조를유지하는것이필요함. - 넷째, 수요자중심의주거복지체계를구축해야함. 주요정책과제는다음과같음. - 첫째, 수요자중심의주거지불능력제고의수단이되도록현행긴급복지제 도의주거지원과기초보장제도의주거급여를확대하여운영할필요가있음 - 둘째, 현행주거급여제도의수급자대상선정기준도일부의재산상한액만을적용하여최저생계비이하의대상에게주거급여전액을지급하도록하며, 소득이최저생계비이상의계층에게는소득대비주거비부담률을 20% 초과하지않도록지원되도록해야함. - 셋째, 주거상실을예방하기위하여 긴급주택 을포함한가칭 사회서비스주택 또는 고용촉진주택 을제공하는것역시필요. - 넷째, 주거지원의접근성과신속성을위해주거복지정보를통합적으로제공하고주거자원의연계를체계화하는것으로가칭 사회주거서비스센터 를중앙에서운영하는방안고려 17 요약

32

33 01 K I H A S A 서론

34

35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주거복지란국가와지방정부가모든사람들에게일정수준이상의적절한주거를보장하는것을의미한다. 즉, 주거복지란 사회구성원이자신의주거요소 (housing needs) 에부합하는적정수준이상의주택에거주하되, 소외됨이없이공동체생활을적극적으로영위할수있는상태를의미 1) 하는것으로, 주거복지의구성은물리적 측면, 주거환경적측면, 사회경제적측면으로구분될수있다. 취약계층의주거와관련한여러문제중주거의불안정즉, 주거악화의대표적인주거빈곤은과중한주거비의부담과열악한주거의수준으로생존자체가위협받고빈곤을양산하는문제로나타나게된다. 첫번째로주거수준과관련한문제는예컨대지하주거와옥탑방등열악한민간임대주택부분에서의열악한생활환경이나, 비주거용비닐하우스의비주택거주의문제와이들 신발생무허가주택 거주자의증가등의주거불안정의심화문제, 그리고충분한생활환경이정비되어있지않은 미인가숙박소 ( 쪽방 ) 의거주문제등기본적인주거환경및설비의미비로생활의불편뿐만아니라건강및위생상에악영향을미치는것을의미한다. 또한가구의과중한주거비부담문제는중산층및저소득층의건강이나교육등필수적가계지출을위하여주거비를위축시키게되어이들의자립과자활능력배양의기회를저해하여빈곤의장기화를초래하기도한다. 더욱이가구소득원의상실은기존의주거비규모를줄이거나임대료체납또는주거비를생계비로활용하게 21 제 1 장 서론 1) 김영태 (2006), 주거복지의이론적개관및향후정책과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Vol 17. 한국주거학회.

36 되어, 결국 전세에서월세그리고불량주거지 로의불가피한주거하향이동을수반하게된다. 이러한주거빈곤층의주거복지를위하여우리나라에서실시하고있는주거복지정책은크게 3가지로구분하여정리할수있다. 먼저, 정부가국민의주거안정을위해국토해양부의국민주택기금을주요재원으로하는주택공급사업으로영구임대주택, 5년 50년공공임대주택, 국민 ( 매입및전세포함 ) 임대주택등이있으며, 둘째, 주택융자사업으로전세금대출, 주택구입대출등과노후및불량주택을개량하는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인농어촌주택개량사업등이있다. 그리고보건복지부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주거급여사업등이있다. 저소득층의주거복지향상을위해서는저소득층이이용가능한주택공급과함께각종사회복지시설등의프로그램제공등을병행할필요가있다. 보금자리주택공급확대와더불어주거의질적수준향상및취약계층을고려한체계적주거복지정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특히정부의복지정책및주택정책의연계를통한시너지효과로저소득취약계층의삶의질향상을도모할필요가있다. 22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따라서본연구에서는먼저주거복지의개념을살펴보고, 선진국의주거복지정책현황에대해검토한후우리나라의주거복지개선방안에대하여논하였다. 특히공동주택이나사회복지기관그리고사회복지시설등에서의시설설치기준에대하여검토하였으며, 아울러주거취약계층의현황과이들의주거복지를향상시킬수있는개선방안에대하여검토하였다. 제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1. 연구의내용 취약계층지원및주거복지강화를위하여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영역에중점을두고연구를추진하였다. 먼저, 취약계층을위한편의시설 내부시설을확충하는 방안에대하여검토하였다. 그리고장애인 노인 다자녀 노숙인등취약계층에대하여 주거복지를강화하는방안의하나로서공급을확대하는방안에대하여검토하였다.

37 장애인, 노인등취약계층을위한편의시설의설치를강화하는방안에서는공공주택에설치되어야하는편의시설이법적기준 2) 에적합하게설치되도록공공주택에대한편의시설의초기설치규정에대하여검토하였다. 또한장애인대상특별공급아파트에대해서는장애의유형에따른행동특성및필요공간을고려한주거용편의시설의설치를검토하였다. 여기에는바닥턱제거, 높낮이조절가능싱크대및세면대, 무선감지시스템등이포함된다. 그리고노인 장애인등실내거주편의를위하여계획단계시장애인용으로변경요청에따라개조하거나, 시공이후사업자에게내부시설개조요청하는등의다양한방안에대한검토가포함된다. 이와함께각종시설의설계단계부터설치기준에적합한의무시설공간확보등을통해완공후임대시설치기준에부합하지않거나구조변경이불가능, 또는구조변경시재정부담발생을최소화하기위하여보육시설, 각종사회복지시설관련시설설치기준의준수방안에대해서도검토하였다. 그리고장애인 노인 다자녀 노숙인등취약계층의주거복지향상을위하여주택공급확대방안에대한검토가있었다. 주택공급정책전반에대하여취약계층주거복 지강화를위하여연계추진및장애인주택, 노인주택등의확충을위한장기방향에대하여검토하였다. 또한장애인에대한별도의특별공급근거마련및특별공급, 우선공급의할당범위내에서구체적할당기준설정방안에대하여검토하였다. 노인부양가구, 다자녀가구등에대하여우선공급확대방안과쪽방 비닐하우스등주거취약계층에대한주거지원사업의개선방안에대한검토와주거복지전달체계개선을통한민간임대주택사업및비영리단체역할의확대방안에대하여검토하였다. 23 제 1 장 서론 2. 연구방법 본연구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 주거복지포럼 을구성및운영하였다. 주거 복지포럼은보건복지부와국토해양부간합동으로, 현재추진중인다양한주거 복 지사업을평가하여문제점및개선방안등을도출하고제도개선을병행추진하기 2)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은공공의이용에제공되는공원, 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과공동주택을대상으로하며, 아파트의각가구내부의편의시설에대하여는규정이없는실정이다.

38 위하여운영하였다. 이포럼은또주거복지향상을위하여저소득층 장애인등을위한주거복지정책수립자문역할등을병행하였다. 주거복지포럼은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공무원, 연구원, 학계, LH공사, 사회복지관련실무기관등관련기관전문가약 10여명으로구성되었다. 이때, 장애인, 노인, 보육, 쪽방 노숙인등각분야별전문가가포함되는등다양하게구성하였다. 회의는월 1회개최하는것을원칙으로운영되었으며, 취약계층지원및 주거정책과복지정책의상호조정 강화방안을집중논의하였다. 또한현재추진중인다양한주거 복지사업을평가하여문제점및개선방안등을도출하고양부처의협조하에제도개선방안도병행검토하였다. 또한지역사정을고려한주거복지프로그램이운영될수있도록지자체의주택정책기획및시행기능강화방안에대해서도검토하였다. 24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39 02 K I H A S A 주거복지의개념과주거지원정책의현황

40

41 제 2 장주거복지의개념과주거지원정책의현황 제 1 절주거복지의개념 1. 주거복지의개념 대표적인주거문제는열악한주거수준과과중한주거비부담으로생존자체가위 협받고빈곤을양산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열악한주거수준즉, 지하실또는 반지하실에서의거주와옥탑방등은민간임대주택부문에서많이나타나고있고, 이로인한생활환경의악화문제가발생한다. 그리고비주거용비닐하우스에서생활하는거주지전용문제와이들 신발생무허가주택 거주자의양적인확대를통한주거불안정의심화, 충분한생활환경이정비되어있지않은 미인가숙박소 ( 쪽방 ) 거주문제등기본적인주거환경및설비의미비문제는아직도해결되지않은채남아있으며, 생활불편뿐만아니라건강및위생상에악영향을미치고있다. 또한과중한주거비부담은저소득층의소비생활을압박하여생활필수품에대한소비를억제하고, 나아가서는건강이나교육, 문화, 여가생활등에대한지출을제한하여저소득층의자립과자활능력배양의기회를저해하게되어빈곤을양산하게되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 가구소득원의상실은기존의주거비규모를줄이거나임대료체납또는주거비를생계비로활용하게되어, 결국 전세에서월세그리고불량주거지 로의불가피한주거하향이동을수반하기때문이다. 주거복지란 사회구성원이자신의주거요구에부합하는적정수준이상의주택에거주하되, 소외됨이없이공동체생활을적극적으로영위할수있는상태 를말한다 27 제 2 장 주거복지의 개념과 주거지원정책의 현황

42 ( 김영태, 2006). 이는단순한주택공간보다는거처로서의기능에중점을두는것을의미한다. 주거복지의구성은물리적측면, 주거환경적측면, 사회경제적측면으로나눠볼수있다. 먼저물리적측면에서는최저주거기준의달성및공공임대주택의확대공급, 취약계층의주거기반제공, 기존노후불량주택의정비지원등이있다. 주거환경적측면에서는주택내부환경 ( 새집증후군방지주택공급 ), 무장애주택공급및개보수지원등이있으며, 사회경제적측면에서는주거비지불능력향상, 자활촉진, 커뮤니티활성화를통한지역사회통합촉진등을들수있다. 주거빈곤 ( 취약 ) 은하나의요인으로인한결과가아닌다양하고복합적인요인의인과관계로볼수있으며, 이러한주거와빈곤의악순환의고리를끊기위해서주거복지는고용, 건강등의종합적인정책을수반해야할것이다. 따라서주거복지의정책적접근은주거취약 ( 빈곤 ) 을완화 해결하는범위로설정할수있는데, 주거빈곤쾌적하고살기좋은생활을영위하기위한최소한의주거여건을갖추지못한거처환경에서생활하거나주거비부담이가구의소득에비해과중한 28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상태에있음을의미한다. 예컨대, 가구원특성이고려된전제하에최저주거기준 ( 국토해양부고시 ) 과주거비부담정도 (RIR: 월소득대비주거비 ) 를통해계량화가가능하며최저주거기준에미충족하거나주거비부담정도가 20~30% 를초과할경우를주거취약 ( 빈곤 ) 으로정의할수있다. 이러한주거빈곤 ( 취약 ) 계층은주거상태가취약한정도에따라그범위를주거위기, 주거불안, 주거상실로설정할수있다. 주거박탈 ( 상실 ) 위기계층은임대료체납, 철거, 사회복지시설, 병원 ( 기간만료등 ), 등으로주거를상실 ( 퇴거 ) 할위기에처한자, 주거불안 ( 과밀 ) 계층은기준미달의과밀한주택이나비주택에거주하는자로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비닐하우스, 움막등의임시거처에서생활하는자, 그리고주거상실계층은빈곤, 사택거주근로자의해고, 가족해체등의이유로공원, 역사, 만화방, PC방, 찜질방, 주차장, 거리등에서생활하는노숙자등으로정의할수있다.

43 그림 2-1 주거빈곤계층의범위 주거빈곤계층 위기불안상실 강제퇴거조치자, 임대료연체자, 사회복지시설퇴소예정자등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여관거주자등 노숙인, 공원 만화방 찜질방생활자등 2. 취약계층의개념및유형 취약계층이란사전적으로또는법적으로정의된개념은아니지만, 소득이나의료, 교육, 주거등인간이살아가면서필요한특정욕구가충분히충족되지못하는이들을일컬어여러분야에서통용되고있는개념이라할수있다. 이러한취약계층의유형은크게인구학적분류에따른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등, 욕구별분류에따른의료, 교육, 주거, 근로등, 그리고소득별분류에따라서는최저생계비이하절대빈곤층 ( 수급층, 비수급빈곤층 ), 최저생계비 120%( 차상위층 ), 상대적빈곤 층 ( 중위소득 40%, 50%, 60% 등 ) 으로구분하고있다. 그리고근로능력별분류에따르면, 근로미약내지무능력 ( 노인, 장애인등경제활동불가능및취약자 ), 근로능력 ( 경제활동가능자 ) 자등으로분류할수있다. 한편, 취약계층을복지수요잠재층으로접근하여다음과같이개념화할수있다 ( 이현주외, 2008). 인구집단별복지수요잠재층이란해당인구집단내에서최저생계비이하로대표되는절대빈곤층과생활상의어려움에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는지점을기준으로그이하의집단으로구분할수있다. 그리고욕구범주별복지수요잠재층이란해당부문의기본욕구를충족하지못한집단이어느범위에분포하는지또는해당분야의박탈수준을기초로박탈의수준이변화되는소득구간이어디인지를파악하여기준을설정할수있다. 29 제 2 장 주거복지의 개념과 주거지원정책의 현황

44 제 2 절우리나라주거지원정책 1. 주거지원정책의현황 우리나라의주거복지정책은크게 3가지로구분할수있다. 이는첫째, 정부가국민의주거안정을위해국토해양부의국민주택기금을주요재원으로하는주택공급사업으로영구임대주택, 5년 50년공공임대주택, 국민 ( 매입및전세포함 ) 임대주택등이있고, 둘째, 주택융자사업으로전세금대출, 주택구입대출등과노후및불량주택을개량하는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인농어촌주택개량사업등이있으며, 셋째, 보건복지부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주거급여등이있다. 그림 2-2 주거복지정책의현황 ( 08 년기준 ) 소득 ( 만원 ) 약 250( 연소득 3000) 서민주택전세자금 135,000 호 30 약 150~200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국민임대주택 49,300호 100,000 호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주거급여영구임대주택다가구주택매입임대 12,278호 1,596천명 190,077호 (93년까지 ) 자료 : 국토해양부 (2008) 의내부자료를재구성, 이태진 (2009), 재인용 년공공임대 60,000 호 (5, 10,50 년 ) 5 년공공임대 농어촌주택계량사업 주거환경개선 600 호 면적 ( m2 ) 호 저소득층의주거보장을위한우리나라의주거지원제도는크게공급자지원방식인 주택공급과수요자지원방식인주거비지원으로나눌수있으며, 주택개량지원은해 당가구에융자금을제공하는방식으로운영되기때문에수요자지원방식으로볼수 있을것이다. 먼저주택공급제도는공급자지원으로서주택을직접공급하는제도 로서다시크게세가지로분류할수있다. 첫째, 건설을통해주택을공급하는건

45 설임대주택으로서국민임대, 영구임대, 5년 10년 50년공공임대, 고령자임대주택등이있다. 둘째, 기존주택을매입하여저렴하게임대하는매입임대주택으로서다가구, 부도, 미분양, 재건축매입임대주택등이있다. 셋째, 기존주택에전세계약체결후저소득층에게저렴하게임대하는전세임대주택으로서저소득가구,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정등전세지원등이있다. 주거비지원제도는주택공급인대물지원과달리가구의주거비부담경감을목적으로하는수요자지원으로볼수있으며, ( 현금 ) 주거급여, 저소득가구전세자금, 근로자 서민주택전세자금,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 보금자리론등이있다. 또한주택개량지원은농어촌주택개량사업및주거환경개선자금지원등을통해이루어지고있으며, 이들개량지원은융자금방식으로운영되기때문에수요자지원방식으로볼수있을것이다. 융자금은저리의금리와장기상환기간을두어저소득층의주거환경향상을도모하고있다. 31 제 2 장 주거복지의 개념과 주거지원정책의 현황

46 표 2-1 저렴한주택공급을위한공급자지원제도 건설임대주택 구분 현황 입주대상 m2 ( 전용 ) 임대조건 585,301호건설 국민임대 ( 98년 ~ 07년기준 ) 소득4 분위이하가구, 60m2 시중시세의 (30년임대 ) 12년까지 100만호건청약저축가입자 이하 55~80% 수준 설예정 영구임대 5 년임대 10 년임대 190,077호건설 ( 89년 ~ 92년 ) 1,018,391호건설 ( 94년 ~ 07년기준 ) 32,419호건설 ( 04년 ~ 07년기준 )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등 청약저축가입자 청약저축가입자, 청약예금가입자 40 m2이하 85 m2이하 149 m2이하 시중시세의 30% 이하 ( 보증금 : 250~310만원월임대료 : 5~6만원 ) 시중시세의 90% 수준시중시세의 90% 수준 50 년임대 100,007 호건설 ( 92 년 ~ 07 년기준 ) 청약저축가입자, 국가유공자, 철거민등 50 m2이하 보증금 : 700~2,500 만원월임대료 : 8.5~26.5 만원 32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다가구등매입임대 부도매입임대 미분양매입임대 재건축매입임대 저소득전세임대 신혼부부전세임대 25,037호매입 ( 04년 ~ 08년기준 ) 09년 ~ 12년까지매년수급자, 차상위계층등 85m2이하 7,000호씩총 5만여가구매입계획 17,036호매입대상으로지정 고시부도주택거주임차인등 85m2이하 ( 08년말기준 ) 10,174호경매로매입완료 1,033호매입 ( 09년초기준 ) 무주택제한없음 09년까지 3,000호매세대주입계획 133 호매입 ( 07 년말기준 ) 08 년 700 호매입계획 당해지역거주무주택세대주 19,907호공급 ( 05년 ~ 08년기준 ) 수급자, 차상위계층등 09년 ~ 12년까지총 4 만7천여가구공급예정 제한없음 85 m2이하 185호지원무주택 ( 08년기준 ) 세대주, 혼인기간 5년 85m2이하 09년 ~ 12년까지총 2 이내만여가구지원예정 시중시세의 30% 수준 시중시세의 55~80% 수준 시중시세의 80~90% 수준 시중시세의 90% 수준 보증금 : 350 만원월임대료 : 11 만원 ( 서울및수도권 ) 보증금 : 350 만원월임대료 : 11 만원 ( 서울및수도권 ) 소년소녀가정등전세지원 4,597호지원소년소녀 ( 05년 ~ 08년기준 ) 가정, 대리양육 09년 ~ 12년까지총가정등 8,000여가구지원예정 85 m2이하 만 20 세까지무료 ( 만 20 세이후 2% 이자부담 )

47 표 2-2 주거비경감을위한수요자지원제도 주거비지원 주택개량및주거환경개선자금지원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구분현황지원대상m2 ( 전용 ) 지원금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1조주거급여시행규칙제8조 ~ 제11조에제외대상자를가구규모별주거급여따라수급자에게주거안정 - 제외한기초보상이에필요한임차료, 유지수장제도수급자선비등지급 08년당해 10,016억원도시저소득가구 (31,829호) 지원 60m2 4,900만원이내저소득전세자금 09년 11,500억원이하 ( 이율 : 연 2%) 세입자 (36,000호) 지원예정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 보금자리론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주거환경개선자금 35,900 억원지원 ( 국민주택기금, 05 기준 ) 09 년 30,188 억원 (119,000 호 ) 지원예정 08 년 93 억원 (355 호 ) 지원 09 년 30,080 억원 (68,000 호 ) 지원예정 15 만 2 천여가구지원 (11 조 4 천억원, 04 년 ~ 05 년 ) 2. 현행주거지원정책의한계점 436,143 호 (52,097 억원 ) 지원 ( 07 년말기준 ) 09 년 4,500 호 (1,080 억원 ) 지원예정 ( 농림수산식품부계획 ) 09 년 500 호 (100 억원 ) 지원예정 1) 공공임대주택재고부족및관련법산재 ( 상이 ) 연간소득 3,000 만원이하 부도임대주택임차인 연간소득 2,000 만원이하 연간소득 2,000 만원이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내주택개량희망자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토지및주거용건축물소유자등 85 m2이하 85 m2이하 85 m2이하 85 m2이하 100 m2이하 주택종류별상이 6,000 만원이내 ( 이율 : 연 4.5%) 5,000 만원이내 1억원이내 ( 이율 : 연 5.2%) 최소 2,000만원 ~ 최대 3억원 ( 이율 : 10년 ~30 년만기 7.60%~7.85%) 4,000 만원이내 ( 이율 : 연 3%) 7,500 만원이내 ( 이율 : 연 3%) 33 제 2 장 주거복지의 개념과 주거지원정책의 현황 공공임대주택은 2000 년대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나장기임대주택재고율은

48 2008년현재 4.1% 로복지선진국이라할수있는유럽국가들에비해현저히낮은수준으로공공임대주택의혜택을받지못하는저소득층이광범위하게존재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공공임대주택통계는착공기준으로전세가격이급등할경우에는입주까지의시간차가있으므로저소득층주거안정의범퍼역할을하기에는미흡한수준에있다. 현재우리나라의저소득층을위해제공되고있는장기임대주택의재고는 2008 년현재총 578천호로, 영구임대 190천호, 50년공공임대 101천호, 국민임대 258 천호, 전세임대등의기타 29천호이다. 표 2-3 장기공공임대주택재고율 (2008 년기준 ) 장기임대재고율 (B/A) 총주택수 (A) 장기임대주택수 (B) 영구임대 50 년임대 국민임대 10 년임대 ( 단위 : 호 ) 4.1% 14,168, , , , ,056 4,217 24,689 주 : 기타에는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임대, 쪽방 비닐하우스임대, 신혼부부임대가포함자료 : 국토해양부자료 기타 34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49 표 2-4 연도별공공임대주택공급및재고비율 ( 단위 : 호, (C) 천 ) 연도 '99 '00 '01 '02 '03 '04 '05 '06 '07 영구임대 190, , , , , , , , ,077 공공임대 (50년) 64,814 79,039 86,015 87,828 92,730 92,850 91,949 93, ,007 국민임대 - - 3,026 10,828 20,862 47,203 76, , ,637 사원임대 39,058 35,132 35,346 38,412 42,392 38,566 39,017 39,966 30,173 공공임대 (5년) 311, , , , , , , , ,553 전세임대 ,792 15,736 임대주택재고 (A) 605, , , , ,092 1,024,604 1,033,610 1,094,580 1,088,183 임대주택재고 (B) 254, , , , , , , , ,721 전체주택수 (C) 11,181 11,472 11,892 12,358 12,669 12,988 13,223 13,354 13,739 A/C(%) B/C(%) 주 : 1) 공공임대 (50년) 는재개발, 주거환경임대주택을포함하며, 공공임대 (5년) 는공공건설, 민간건설건축허가를포함. 2) 임대주택재고 (B) 는임대주택재고 (A) 에서공공임대 (5년) 와사원임대를제외한호수임. 자료 : 국토해양부 (2008a: 393) 또한우리나라의공공임대주택은유형별로임대주택명칭, 입주자선정기준, 임대 료기간등각기상이하며복잡하고, 유형별로별도의법적근거를두고있으며사 업주체도상이하여저소득층의주거안정을위해효율적으로운영될수없는실정이 다. 현재임대주택관련규정은임대주택법, 보금자리특별법, 주택법, 도정법등에 산재해있으며, 임대주택의종류와임대료수준이복잡하고체계적이지않아가구원 의특성이나가구여건이달라져도이동이용이하지않고단계적인주거수준상향이 동이어려운실정이다. 35 제 2 장 주거복지의 개념과 주거지원정책의 현황

50 표 2-5 공공임대주택유형별특성 36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구분 1 영구임대 2 50 년임대 3 국민임대 (30 년임대 ) 4 다가구주택매입임대 입주대상자 평형 ( 전용 ) 수급자, 모자가정, 청 7~ 약저축 12평가입자등 청약저축가입자, 국 7~ 가유공자, 15평철거민등 소득 4분위이하 11~ 가구, 18평청약저축가입자 소득 4분위 11~ 이하수급 18평자 사업주체 국가, 지자체, 주공 사업비부담 국가 지자체재정 85% 입주민 15% 92~ 93 : 재정 50% 국가, 기금 20% 지자체, 입주자 30% 주공 94 이후 : 기금 70% 입주자 30% 주공, 지방공사, 지자체 재정 10~40% 기금 40% 시행자 10% 입주민 40% 재정 45% 주공, 기금 40% 지방공사시행자 10% 입주민 5% 10~ 임대료수준 보증금 : 250~ 310 만원월임대료 : 5~6 만원 보증금 : 490~ 1,550 만원월임대료 : 58~230 천원 보증금 : 1,000~ 1,200 만원월임대료 : 13~14 만원 보증금 : 250~ 350 만원월임대료 : 8~9 만원 시장가격대비비율 / 이자율 수혜자편익 ( 만원 / 년 ) 소득대비수혜자편익비율 재고물량 ( 08) 11.6% % 190, % % 100, % % ,056 예컨대임대주택유형별입주대상에특정집단의취약계층과수급자등이혼재되 어있어일부대상은중복수혜의문제도발생할뿐만아니라주택유형별로입주대상 은동일하거나거의유사하지만임대료수준에차이가있어입주자간형평성문제가 발생하기도한다. 임대주택유형별대상이수급자, 모자, 청약가입자, 단신계층, 갱 생, 쪽방 비닐하우스거주자등으로서로배타적이지않은대상들이불명확하게제 시되고있는실정이다.

51 표 2-6 영구임대주택입주자유형 입주유형별현황 세대수수급자등자격청약저축 ( 호 ) 보훈한부모소계수급자탈북자장애인기타탈락자가입자대상자가정 140,078 84,028 77,615 2,227 2,065 1, ,609 9, (%) ('09.6 월말기준 ) 입주대기자 59,092 표 2-7 다가구매입임대주택입주자유형 신규임차인 계 ( 호 ) 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인그룹홈 단신계층 갱생 쪽방 비닐 ('09.6 월말기준 ) 16,494 11,282 1,223 1, (%) 기타 이와더불어입주자의지불능력을고려하지못한임대료체계로임대료체납가구 가다수발생하고있으며, 더욱이시행된지얼마지나지않은매입임대주택의경우 에도체납이발생하고있어효율적인공공임대주택관리운영이요구된다. 체납가구 중주거급여를받고있는수급자도포함되어있어더욱문제이며, 이는주거급여가 주거안정의용도로제대로지출되지않고있음을시사한다고하겠다. 표 2-8 임대료체납세대및체납액 ('09.6월말기준 ) 구분 ( 단위, 호, 백만원 ) 대상호수체납호수비율 (%) 대상금액체납금액비율 (%) 계 175,328 43, ,223 6, 계 140,078 31, ,615 3, 영구임대 수급자 84,028 17, ,478 1, 탈락자 44,999 11, ,441 1, 청약자 11,051 3, , 다가구매입임대 16,494 5, ,897 2, 기존주택전세임1) 18,416 5, ,595 1, 소년소녀가정2) 주 : 1) 기존주택전세임대입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정, 장애인, 차상위계층 2) 소년소녀가정전세임대입주자 : 소년소녀가정, 친인척위탁가정, 대리양육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및시설퇴소자 37 제 2 장 주거복지의 개념과 주거지원정책의 현황

52 2) 유명무실한임대료보조제도 : 주거급여와전세금융자지원 주거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1조시행규칙제8 조 ~ 제11조 ) 는주택을유료로임차하여거주하는수급자에게주거안정에필요한임차료및유지수선비등을지원하고있으나, 대상자선정이주거욕구와는별개로이루어지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생계급여와같이보충성의원리에의해현금으로지급되어주거안정및향상을위한목적으로사용되고있지못한실정이다. 이는우리나라의주거급여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운영되어주거보장의목적보다는소득보장성격을갖고있기때문이다. 즉, 주거급여가주거비를포함하기는하지만포괄적으로최저소득을보장하는목적이우선하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주거급여는보충급여의원리에의해최저주거비 ( 최저생계비에포함 ) 를보장하고있으며, 가구별전체기초보장급여의 20.65% 에해당한다. 그러나아래와같은산정방식은급여의 20.65% 를주거비로사용하라는의미이외에수급가구에소득이발생할시, 발생한소득의 79.35% 는생계급여로, 20.65% 38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는주거급여로사용하라는의미도내포하고있다. 즉, 해당가구의최대급여인현금급여기준액전부를받는가구를제외한모든수급자가주거비의자부담 ( 발생소득의 20%) 을안고있는것이라할수있다. 가구별생계급여액 + 주거급여액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소득인정액 (79.35%) (20.65%) (100%) 더욱이소득인정액은일부재산을소득으로환산한것으로서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승용차월 100% 환산율을적용하는바, 이때일반재산에는거주용재산도포함되기때문에주거안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또한현금급여 ( 자가가구에대한현물급여를제외 ) 는생계급여와동일한날짜에동일한통장으로지급되기때문에수급자가주거급여로인식하기어려워주거안정및향상을위 한용도로사용할가능성이낮으며, 주거급여로인식하더라도부족한생계비를보완 하는용도로사용할가능성이높다.

53 물론지출의우선순위결정은수급자개별가구의몫이지만, 최소한의주거수준은일종의가치재 (merit goods) 로서일정수준의지출이규범적으로장려되어야하기때문에주거급여가독립적으로인식되지못하고, 그쓰임이목적에부합하지않는것이문제라고할수있다. 특히지원수준급여최대액인현행최저주거비는중소도시전세아파트 4인가구기준으로계측되고, 가구균등화의적용으로주거비특성인지역과가구규모에따른주거욕구의차이를반영하지못하며, 제도시행이후줄곧최저생계비대비최저주거비의비율이낮아지고있어현실과는괴리가있다고하겠다. 표 2-9 최저생계비대비최저주거비비율 연도 2002~4 2005~7 2008~9 비율 19.4% 17.7% 17.25% 자료 :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각년도 또한임차가구인수급자가대출조건이되는경우, 저소득전세자금지원도동시에 받을수있어융자지원수혜자간에형평성문제가나타나며, 주거가일정하지않은취약계층 ( 주소불명확자등 ) 은배제되어사각지대가발생하고있다. 한편, 전세자금융자제도는주거급여제도와동일한수요자주거지원방식이며신용과상환이전제되기때문에이자부담능력이낮거나신용불량으로인해융자를받기가어려운가구, 즉인적 물적자원이부족한저소득층에대해서는지원효과가미미하다고하겠다. 지원사업집행의적합성문제는정책목표로삼고있는대상자들이부담이큰주택구입이나전세를마련하여정부정책구상과괴리를나타내는유형과정책대상자들이아닌집단이정책적수혜를받는유형으로나타나고있다 (2006. 국회예산정책처의평가 ). 소득 1분위의경우를살펴보면, 전세자금전체대출자의 25.2%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상당수의최저소득층은전세마련이어려운상황으로정부의정책구상과는큰차이가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소득 5분위이상이전세자금을사용한실적은근로자총소득기준으로는 9.6% 이고, 근로자가구주소득기준으로는 49.1% 인것으로나타났다. 39 제 2 장 주거복지의 개념과 주거지원정책의 현황

54 3) 저소득임차가구의주거빈곤사각지대 우리나라의주거지원정책의취약성은앞서살펴본각각의제도별로한계뿐만아 니라주거지원정책유형간의괴리즉, 공급자지원과수요자지원의선정및급여 비체계성으로주거빈곤계층사각지대가발생하고있다. 그림 2-3 공급정책과수요정책의한계 우선주거지원정책유형별대상자선정기준이상이한것을알수있다. 예컨대 40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동일한전세자금융자라도저소득가구전세자금융자는재산수준이고려되지만근로자서민전세자금융자는재산수준이고려되지않으며, 정책수혜집단이사회취약계층인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모자 / 부자가정, 저소득국가유공자, 소년 / 소녀가장등은공공임대주택이나주거비보조제도모두대상이되지만, 그와비슷한또는약간상위의소득계층인차상위계층은그에비해해당제도가미흡한실정으로주거지원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 또한다양한공공임대주택유형별지원수준즉임대료수준이상이하나동일한수혜대상인수급자인경우입주하는주택유형에따라임대료가과부담인상황이발생하게된다. 아래그림은공공임대주택의임대료수준을주요수혜자인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 1인가구현금급여기준액의 20% 를자부담률로가정한수준과공공임대주택유형별임대료수준을비교한것이다. 앞서입주가구의체납실태를살펴보았듯이임대 료지불능력에따른차등부과체계가아니므로입주자로선정된가구가입주를포기 하게되는경우가발생하기도한다.

55 표 2-10 주거지원정책유형별수혜자격기준 구분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1) 주거급여 저소득가구전세자금 주거비보조 근로자서민전세자금 월세보조 / 임대보증금융자 소득 재산 주택가격 주택규모 가구특성 65세이상부양자 장애인 (1급 ~3급 /4급) 사회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모자 / 부자가정 저소득국가유공자 소년 / 소녀가장등 ( 수급자만해당 ) 차상위계층 철거민 중소기업근로자 청약저축가입자 무주택세대주 주 : 1) 국민임대에는 50년공공임대, 재개발임대, 주거환경임대까지포함 2) 거주기간은공공임대주택경우자격조건에는해당하지않으나, 선정우선순위결정기준에포함 41 그림 2-4 지원수준의비체계성 주 : 1) 2010년 1인가구현금급여기준액은 422,180원 2) 프로그램별지원수준 =( 보증금 0.1/12)+ 월임대료 제 2 장 주거복지의 개념과 주거지원정책의 현황 이러한주거지원정책유형별실제수혜를받고있는대상의소득특성과수혜여 부를살펴보면중복문제뿐만아니라저소득층인최저생계비 140% 이하임차가구

56 중에서도약 115 만가구가주거지원정책의사각지대에놓여있음을알수있다. 아래 그림의빗금선에해당하는사각지대규모는 1,145,925 가구인것으로보인다. 그림 2-5 현행주거정책의중복 누락 42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주 : 1) 16,417,413가구 ( 인구주택총조사 ) 중임차가구는 6,039,970호, 최저생계비 140% 이하임차가구는 2,033,652호 2) 주거지원을받고있는가구는 887,727호임. 영구임대주택 140,078호중수급가구는 84,028호, 국민임대주택은 585,301호, 다가구매입임대주택 16,494호중수급가구는 11,282호임.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18,416호, 소년소녀가정전세임대주택은 340호, 전세자금지원은 127,098호가받고있음. 3) 빗금선에해당되는주거지원사각지대규모는 1,145,925호임 이러한주거지원사각지대문제는주택정책과복지정책이이원적으로운영되는현행주거지원서비스전달체계에서도야기된것으로보인다. 현행전달체계는다양한공급주체가있고, 이들간의통합성이미흡하여여러가지측면에서주거지원정책의효과성을저하시키고있다. 주거복지와관련된정책결정기관 (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등 ) 과정책집행기관 ( 행정자치부, 주택공사 ) 이분리되어있어정책부처가정책집행과정을통제하기어렵고, 이에따라서비스중복이나타나게된다고하겠다. 또한각부처는이와같은문제를인식하고있음에도부서간사업조정과정및업무협조가미흡한실정이다.

57 표 2-11 주거정책전달체계현황 주거지원 주거비지원주택개량지원 구분 정책결정 신청 심사 추천 최종결정 집행 영구임대주택 국토해양부 지자체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 지방공사 공공및국민임대주택 국토해양부 대한주택공사 / 대한주택공사 / 대한주택공사 / 지방공사 / 주택관지방공사지방공사리공단 기존주택대한주택공사 / 국토해양부지자체지자체매입임대지방공사 맞춤형기존주택대한주택공사 / 국토해양부지자체지자체임대전세임대지방공사 주택소년소녀가정및대한주택공사 / 지방지자체 / 지자체 / 교통유자녀가정국토해양부공사 / 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전세주택지원해당은행 주거급여 ( 현금 ) 복지부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저소득가구전세자금 국토해양부 지자체 지자체 해당은행 근로자 서민전세자금 국토해양부 해당은행 해당은행 해당은행 지자체 / 주거급여 ( 현물 ) 복지부 지자체 지자체 자활후견기관및 민간기관 주거환경개선자금융자 국토해양부 지자체 지자체 해당은행 농어촌주택개량자금융자행정안전부지자체지자체해당은행 43 이러한이원적운영은사회복지서비스와의연계성도저하시켜주거정책이단순한주택제공에머물고있는실정이며, 대상자들의복지및주거욕구에대한사례관리가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여사회안전망으로서의기능이미미한상황이다. 예컨대정책의대상자가특정사회복지욕구를가진수급자, 장애인, 모 부장가정등인경우, 이들에대한주거지원은자활을위한사회복지서비스가연계되어야하지만적절한서비스가연계되고있지못한실정이다. 주거지원은그자체가목적이되어서는안되며, 소득보장과고용등의사회복지서비스와의연계가필수적이다. 또한주거와복지에대한통합적접근이가능한전문적인력및주거복지인프라가부족한실정이다. 현행지역사회에서복지부문인력은주거지원제도에대한인식부족으로유용한정보제공상담이어려워주거지원서비스제공이단절되고있는실정이다. 주거욕구는상대적으로크고다양해서밀착된사례관리가요구되나주거복지인프라의부족 제 2 장 주거복지의 개념과 주거지원정책의 현황

58 으로지역기반에서활성화되지못하고있어주거복지정책에대한국민의체감도는 낮은실정이다. 제 3 절우리나라취약계층의주거복지실태현황 1. 저소득층의주거복지실태 가. 주택시장의추이및전망 1) 전세가격상승 2008 년하반기세계금융위기로전세가격은 11 월이후 2009 년 2 월까지하락하 였으나 3 월이후상승세로전환하였으며, 특히 2010 년 2 월현재아파트전세가격은 신규입주물량이부족한가운데봄이사철을앞두고수요가늘어나면서 0.4%(1 월 ) 44 에서 0.9%(2 월 ) 로비교적큰폭으로상승하였다 (2 월중전국아파트매매가격은전 월대비 0.4% 상승 ).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59 그림 2-6 주요권역별최근아파트전세가격변동률 % 4.00 전국 강남 강북 경기 인천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자료 : 박신영 (2009), 주택시장전망과서민주거대책, 주택도시연구원 년초기에는강남권의상승세가두드러지나, 이후강북권, 인천, 경기를포함 한수도권전반에걸쳐상승세가나타났으며, 서울의전세수요자가적절한대체주택 을찾는과정에서주변지역의전세가격상승을유발시킨바있다. 이러한변화는 2004년이후건축법 ( 주차장, 일조권기준 ) 강화및용적률의엄격한적용으로주택공급이위축되었기때문으로풀이된다. 특히, 서울시의경우 2004년의주택공급물량이 2003년에비해약 57,600호정도감소한 58,000호가공급되었으며, 이후연평균 50,000호수준으로공급이감소하였다. 더욱이저소득층임차가구가많이거주하는다세대주택의공급부족은다세대주택의임대료인상을초래한바있으며, 공급물량감소와더불어재개발 재건축등정비사업에따른재고주택멸실로인해이주수요가증가하게되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으로감소되는주택중에는소형주택이많아소형주택재고가크게부족한실정이다. 45 제 2 장 주거복지의 개념과 주거지원정책의 현황

60 표 년부터 2010 년까지소형주택멸실 공급전망 ( 단위 : 호 ) 구분 계 멸실 13,525 24,973 18,098 31,061 48, ,346 공급 9,707 12,145 11,669 11,074 22,539 67,134 공급부족 3,818 12,828 6,420 19,987 26,150 69,212 자료 : 서울시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 또한매매가격대비전세가격비율 (JVR) 이낮아전세수요가증가하고있다. 전세가격이급등하기는하였으나, 주택가격대비전세가격의비율이이전에비해낮아져, 2009년 8월현재서울시 JVR은 39.1%, 강남 36.9% 로전국 52.9% 에비해매우낮은상황에있다 ( 국토연구원, 부동산정책워크숍자료 ). 재건축, 뉴타운사업이현재와같은속도로진행된다면전세수요는늘어나는것에비해공급이절대부족하여전세가격이상승할수밖에없는실정이며, 최근금융기관으로부터차입할수있는한도액을규정하는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DTI) 규제가수도권에까지적용되어주택구매수요일부도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46 2) 서민층자가구입장기화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주택가격도상승하여국민주택기금을활용한자가마련이어렵게되었으며, 이에따라자가거주율이감소하였다. 1980년대비 2005년자가거주율을보면 58.6% 에서 55.6% 로감소한것을볼수있다. 저소득층의자가소유를늘리기위해정부는향후보금자리임대주택중 10년지분형주택 10만호를공급 3) 할계획에있으나단기적실효성은미비할것으로평가된다. 3) 지분형주택은초기에는주택의일부를소유하고, 나머지는임대형태로거주하다가분양전환시에는주택전부를취득할수있도록함.

61 표 2-13 점유형태별가구분포 연 도 자 가 전 세 월 세1) 무상및기타 주 : 1) 사글세, 보증부월세포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또한연령별자가거주율을비교해봐도 1985 년대비 2005 년연령별자가거주율 은감소한것으로나타나주택구입의어려움을간접적으로보여주고있다고하겠다. 표 2-14 연령별자가율변화 ( 단위 : %) 가구주연령 세 세 세 세 세 세 세 또한자가구입의어려움은결혼후내집마련시기, 내집마련전이사횟수 등을통해서도알수있다. 결혼후내집마련까지 2008 년현재서울은 9.2 년, 전 국평균은 9.0 년걸리는것으로조사되고있으며, 2000 년과비교해서울은 2.5 년, 전국평균은 2.2 년이더걸리는것으로나타났다. 표 2-15 결혼후내집마련소요기간 ( 단위 : 배, 년 ) 구분 결혼후 전국 내집마련기간 서울 자료 : 국민은행의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각년도. 47 제 2 장 주거복지의 개념과 주거지원정책의 현황

62 더구나주택구입시필요한융자금을제외한자기자금의수준을보면, 소득분위가 낮은가구일수록최소자기자본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는것을알수있다. 표 2-16 소득분위별주택가격별최소자기자본비율 구분 소득제1십분위 ( 평균 1,057,571원 ) 소득제2십분위 ( 평균 1,781,614원 ) 소득제3십분위 ( 평균 2,246,616원 ) 주택가격 1 억 5000 만원 2 억원 2 억 5000 만원 3 억원 자가구입의어려움은주택마련시기까지의총이사횟수를살펴봐도알수있는데, 2008년주택마련시기까지의총이사횟수는평균 4.6회로나타났으나, 2009년 4.8회로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서울은지방도시보다이사횟수가약간많은데, 서울의경우 2008년 4.6회, 2009년 4.8회이며, 지방도시의경우 2008년 회, 2009 년 4.7 회로나타났다.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표 2-17 주택마련시기까지의총이사횟수 전체 서울 강북권 강남권 대광역시 개신도시 지방도시 출처 : 국민은행,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각년도. 나. 서민저소득층주거실태 1) 자가점유율 ( 단위 : %, 회 ) 2007 년자가점유율은 54.35% 로절반을약간넘은가구들이자가에점유하고

63 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지역별로살펴보면, 농어촌자가점유율이 67.61% 로높게나타난반면대도시지역의자가점유율은 51.79% 로전체평균 54.35% 보다낮게나타났다. 이는대도시지역이농어촌지역에비해주거불안정성이상대적으로심각함을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다. 표 2-18 지역별자가점유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단위 : %) 주 : 2007년기준임. 자료 :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원자료. 또한자가점유율을소득계층별 ( 소득 5 분위별 ) 로살펴보면, 1, 2 분위가구의자가 점유율이 50% 이하인것에비해 3, 4, 5 분위의자가점유율은 50% 이상을보이고 있다. 이러한경향은소득계층별로주거안정성에격차가있음을시사한것이다. 표 2-19 소득 5 분위별자가점유율 ( 단위 :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주 : 2007년기준임. 자료 :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원자료. 2) 임차가구의주거비과부담수준임차가구의주거비부담수준은주로월소득대비임대료비율 (Rent/ Income Ratio, RIR) 로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적정수준을 20~30% 로보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정부에서공식적인월소득대비주거비부담수준을발표하고있지는않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한국복지패널조사분석결과를통해우리나라의주거비부담수준을가늠해보면다음과같다. 49 제 2 장 주거복지의 개념과 주거지원정책의 현황 2007 년월소득대비임대료비율 (RIR) 은 15.56% 로나타나전체적으로임차가 구의주거비부담수준이적정한것으로볼수있으며, 지역별주거비부담을살펴보

64 면, 대도시가 18.42% 로가장높고중소도시 12.72%, 농어촌 10.35% 순으로나타 났다. 표 2-20 지역별월소득대비임대료비율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단위 : %) 주 : 월소득대비임대료에서월소득은가처분소득, 임대료는전세를제외한월세와보증부월세의임대료를의미하며 2007년기준임. 자료 :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원자료. 그러나소득계층별 ( 소득5 분위별 ) 월소득대비임대료비율을살펴보면, 1분위는 36.30% 로주거비부담적정수준을상회하고있음을볼수있다. 소득분위가올라갈수록주거비부담이낮아져 5분위에서는 4.51% 로가장낮게나타나고있다. 이는저소득층임차가구의주거비부담이고소득층에비해상대적으로높다는것을의미하며, 특히 1분위 ( 소득5 분위별 ) 가구에대한주거비지원필요성을시사한다고할수있다. 50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표 2-21 소득 5 분위별월소득대비임대료비율 ( 단위 :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주 : 월소득대비임대료에서월소득은가처분소득, 임대료는전세를제외한월세와보증부월세의임대료를의미하며, 2007년기준임. 자료 :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원자료. 월소득대비임대료비율이 30% 를초과하는가구를 주거비과부담가구 로규정하고 2007년주거비과부담가구의실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2007년에보증부월세및월세로사는세입자중 1분위에서는 23.33% 가주거비과부담가구로나타나고있는반면 4, 5분위에서는 1.03%, 0% 로매우낮거나없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소득이낮은계층일수록주거비부담이높은것을알수있다.

65 표 2-22 소득 5 분위별주거비과부담가구비율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주 : 전세를제외한보증부월세와월세가구만을대상으로하며, 2007년기준임. 자료 :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원자료. ( 단위 : %) 가구원수별주거비부담이과도한가구의비율을살펴보면, 가구원수가적은가구에서주거비과부담가구가많이나타나고있음을볼수있다. 1인가구는주거비과부담가구가 17.11%, 2인가구가 4.19% 를보이지만, 6인이상가구에서는주거비과부담가구가나타나지않고있다. 표 2-23 가구원수별주거비과부담가구비율 ( 단위 : %) 전체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주 : 2007년기준임. 자료 :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원자료. 3) 수급자등계층별기타주거실태가 ) 주거유형물량공급위주의정책으로주택시장에진입이불가능한시장소외계층의주거문제해결이미흡하여남의집에거주하는가구가전체가구의 44.4% 인 7,059천가구 (2005년) 로선진국의임차가구비율 4) 에비하면높은수치이며, 지속적인아파트보급률에도저소득층, 특히대도시에거주하는저소득층의경우여전히절반에가까운가구의임대료가상대적으로낮고주거환경이취약한단독주택에거주하고있는상태로주거문제의질적측면에서의해결은아직미흡한실정이다. 다만, 소득인정액 120% 미만의가구보다수급층에서아파트거주가구비율이높게나타나는데, 이는공급중지된영구임대아파트입주의영향으로볼수있다. 51 제 2 장 주거복지의 개념과 주거지원정책의 현황 4) 2003 년도임차가구비율은일본이 38.8%, 미국이 31.7, 영국이 29.5% 임 (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통계편람 ).

66 표 2-24 소득계층별주택유형 ( 단위 : %) 수급층 소득인정액 120% 미만 소득인정액 120% 이상 ~ 소득 120% 미만 경상소득 120~180% 경상소득 180% 이상 전체 단독 아파트 연립다세대 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타 ( 움막, 비닐하우스 ) (5.98) (11.94) (8.52) (15.91) (57.65) (100) (2.14) (2.55) (4.16) (8.89) (82.26) (100) (2.02) (6.22) (6.3) (12.86) (72.6) (100) (1.05) (6.19) (1.08) (11.36) (80.32) (100) (0) (24.05) (8.15) (15.36) (52.44) (10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차상위실태조사 2 차조사. 나 ) 주거이동사유 이사의주된사유는출 퇴근편의및일자리를얻기위해서 (18.94%), 주택환경 52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개선 (17.19%), 월세 전세금부담 (15.50%), 주택시설노후및열악 (11.83%) 으로나 타났으나, 수급층의경우에는월세 전세금부담 (41.01%), 재개발등으로철거예정 (10.31%) 이기때문인것으로나타나수급층의불안정한주거상황을보여주고있다.

67 표 2-25 이사의주된사유 수급층 소득인정액 120% 미만 소득인정액 120% 이상 ~ 소득 120% 미만 경상소득 120~180% ( 단위 : %) 경상소득 180% 이상전체 주택시설노후및열악 임대기한만료 월세 전세금부담 재개발등으로철거예정 자산처분현금확보 가구원수의변동 출 퇴근편의및일자리를얻기위해서 주택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 근린주거환경시설편의 친지와인접거주 주택가격전망및자산증식 기타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차상위실태조사 2 차조사. 다 ) 주택의위치 최저주거기준에명시되어있지않으나주택의구조 성능및환경측면, 즉적절한 환기 채광등의기준은지상에위치한주거를전제한다고할수있다. 수급층은 10.67% 가지하혹은반지하에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저소득층의주택수준 이상대적으로더열악함을보여주고있다. 표 2-26 주택의위치 수급층 소득인정액 120% 미만 소득인정액 120% 이상 ~ 소득 120% 미만 경상소득 120~180% 경상소득 180% 이상 지하 반지하 옥탑 지상 ( 단위 : %) 전체 53 제 2 장 주거복지의 개념과 주거지원정책의 현황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차상위실태조사 2 차조사.

68 라 ) 노인과장애인을위한주거편의시설고령사회, 무장애 (barrier-free) 사회에대응한유니버설주택설계와관련하여노인이나장애인이있는가구원을위한문턱제거, 화장실보조손잡이, 욕조, 미끄럼방지타일, 응급벨, 경사로등의시설이필요하다. 거동이불편한노인이나장애인의이동을위한편의시설을구비하지못한가구는경상소득 180% 이하에서는 70% 를상회하고있으며, 수급자가구에서는 88% 나차지하고있다. 또한경상소득 180% 이상의가구에서도 60% 이상의가구에서이러한시설을구비하지못하고있는데, 이는최근고령자주거지원법도입과관련하여고령자이외에도주택편의시설지원에는장애인도포함되어확대추진이되어야함을시사한다고하겠다. 표 2-27 소득계층별노약자 장애인을위한주거편의시설 54 수급층 소득인정액 120% 미만 소득인정액 120% 이상 ~ 소득 120% 미만 경상소득 120~180% 경상소득 180% 이상 있음 없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차상위실태조사 2차조사. ( 단위 : %) 전체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마 ) 최저임대료 5) 및기준임대료 6) 기준의주거비부담최저임대료기준의지역별주거비부담정도는실제지불임대료를기준으로할때보다감소하였는데, 전체가구의주거비부담이실제지불임대료기준일때는 23.72% 인것에비해최저임대료를기준으로하면주거비부담이 16.62%, 기준임대료를기준으로하면 16.14% 로약 7% 감소하는것을볼수있다. 그러나개별가구의주택선호가통제되어도경상소득 120% 이하의가구에서는주거비부담이 30% 이상으로나타나이들계층의주거비부담이크다는것을알수있고, 따라서주거비지원이이루어질때에는그대상을수급층뿐만아니라경상소득 120% 이하의가구들까지포괄할수있어야할것으로보인다. 5) 최저임대료는 2007년계측된최저주거비중임대료부분에해당하는값임. 6) 기준임대료는종속변수를임차가구의임대료, 독립변수를방의수, 주거면적, 지역, 주거시설등의주거특성에관련된변수를선택하여헤도닉분석을통해추정한값임.

69 표 2-28 최저임대료 전세 월세 ( 단위 : 원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대도시 85, , , , , ,730 중소도시 51,644 86, , , , ,421 농어촌 29,160 48,856 65,517 81,590 94, ,519 대도시 144, , , , , ,073 중소도시 101, , , , , ,937 농어촌 72, , , , , ,513 주 : 1) 2007년계측된최저주거비의조사시점은 2006년임. 2) 4인가구에 2006년가구균등화지수를사용하여산출함. 1인 , 2인 , 3인 0.803, 5인 , 6인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차상위실태조사 2차조사. 기준임대료는가구규모별최저임대료가최저생계비의가구균등화지수를적용으로나타나는 1, 2인가구의과소추정과 5, 6 인가구의과대추정의한계를보완할수있음. 표 2-29 기준임대료 ( 단위 : 천원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차상위실태조사 2차조사. 55 표 2-30 최저 기준임대료기준의지역별주거비부담정도 (RIR) 최저임대료 기준임대료 수급층 소득인정액 120% 미만 소득인정액 120% 이상 ~ 소득 120% 미만 경상소득 120~180% ( 단위 : 원, %) 경상소득 180% 이상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제 2 장 주거복지의 개념과 주거지원정책의 현황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차상위실태조사 2 차조사.

70 특히, 최저소득층을위한영구임대아파트에거주하는가구의주거비부담정도를분석한결과, 수급층의경우대도시가구는 69.55%, 중소도시는 72.47%, 농어촌은 48.09% 로대도시가월등히높게나타나고있다. 또한지역에상관없이영구임대아파트에거주하는수급층가구들은모두소득대비주거비부담이 30% 를훨씬넘는것으로나타나최근영구임대주택을포함한공공임대주택의임대료연체로인한퇴거위기가구대응방안과관련하여공급물량정책이외에주거비지원제도확대도입이시급함을알수있다. 2. 장애인주거복지실태 장애인의주거실태에관해살펴보기위해아래에서는보건사회연구원의 2008 년 도장애인실태조사 결과와국토연구원의 2009 년도주거실태조사 - 장애인 결과 를토대로재구성하였다. 56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가. 장애인현황및장애인가구특성보건복지부의등록장애인현황자료에의하면우리나라의등록장애인수는 2009 년현재전국 243만명으로 2000년이후연평균 10.9% 씩꾸준히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신규장애인발생과고령화현상의심화, 장애등록에대한인식변화등으로등록장애인이늘어나기때문인것으로파악된다. 즉, 등록장애인수는 2000년 96만명에서 2009년 243만명으로크게증가하였으며, 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도 2000년 2.0% 에서 2009년 5.0% 로증가한상황이다. 장애유형별로는지체장애인이전체등록장애인의 53.2% 로가장많고, 다음으로뇌병변장애 (10.4%), 청각장애 (10.1%), 시각장애 (9.9%) 순으로나타나고있다. 장애등급별로는상대적으로장애정도가심한장애등급 1급과 2급장애인비율이 24.2% 로나타나고있다.

71 그림 2-7 연도별등록장애인현황 % 10.0% 9.0% % % % % % 4.6% 4.3% 4.0% 4.1% 3.7% 3.4% 3.0% 3.0% 2.4% 2.7% 2.0% 1.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등록장애인수 ( 만명 ) 전체인구대비등록장애인비율 (%) 0.0% 장애인수가꾸준히증가하고장애인주거문제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면서 장애인주거지원법 7) 발의등장애인주거복지정책에대한정책적요구가증대하고 있다. 현재장애인가구수는전국등록장애인수를평균가구원수인 명으로나누어서 211만가구로추정된다. 2009년도장애인주거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장애인가구중장애인 1인으로만구성된가구는 14.3%, 장애인으로만구성된가구는 19.9%, 그리고노인장애인이있는가구는 41.4% 로나타나고있다. 장애인가구의경우일반가구에비해소득수준이낮고, 저소득층비율이높게나타난다. 장애인가구중소득 4분위이하인저소득층의비율이 71.9% 로나타나고있고 1인가구와장애인으로만구성된가구의약 97% 가저소득층에속하며, 노인장애인가구의저소득층비율도약 80% 정도로나타나고있다. 농촌거주장애인가구는농촌의주거문제외에장애인이직면하는한계등이중의문제에봉착하게된다. 일반가구중농촌거주가구비율이 19.7% 인데반해서, 장애인가구중농촌거주가구비율은 26.6% 에이르는등장애인가구는일반가구에비해농촌거주비율이높게나타난다. 57 제 2 장 주거복지의 개념과 주거지원정책의 현황 7) 신영수 ( 한나라당 ) 대표발의, 곽정숙 ( 민주노동당 ) 대표발의

72 농촌장애인가구의절반이상이노인장애인가구이고독거노인장애인가구비율도 9% 를상회하며, 농촌의노인비율증가세를고려할때이러한추세는가속될것으로보인다. 또한장애인으로만구성된가구 ( 약 22%) 비율도도시에비해상대적으로높아서농촌의주거복지정책은노인과장애인의주거문제가동시에고려되어야할것이다. 표 2-31 장애가구특성별농촌 / 도시거주지역 ( 단위 : 천가구, %) 구분장애인가구 1 인가구 장애인으로만구성된가구 노인장애인가구 노인장애인 1 인가구 전국 2, % % % % % 농촌 % % % % % 도시 1, % % % % % 자료 : 국토연구원 (2010), 장애인주거실태와주거정책연구. 장애인은장애로인하여신체활동의제약, 취업의어려움등에직면할가능성이높 58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고이로인해안정적인소득원을확보하기어려운경우가많다. 이러한장애인들의근 로여부를살펴보면현재일을하고있지않은장애인의비율이높고, 일을하고있더 라도종사상지위가불안정한경우가많아가구의경제적상황이좋지않고개선될 여지가적다. 장애인중에서현재일을하고있는장애인은 29.2% 이고, 일을하고있 지않는장애인은 70.8% 에이르고있다. 근로를하는경우라도임시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비율이높고자영업의경우에도고용원을두지않은소규모사업자가많았 다. 한편근로형태는일을하고있는장애인의 30.3% 가임시일용근로자이며, 자영 업자의경우도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인경우가 34.0% 에이르고있다. 표 2-32 근로여부 구분 현재일을하고있음 일한경험있으나현재는일하지않음 평생일하지않음 계 ( 단위 : %) 전국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2010), 2009년도주거실태조사- 장애인.

73 표 2-33 근무형태 구분 상용근로자 임시 일용근로자 고용원을둔사업주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 단위 : %) 장애인가구 일반가구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2010), 2009년도주거실태조사- 장애인. 계 나. 장애인가구의주거실태 1) 주택유형 2009년도장애인주거실태조사에의하면장애인들이거주하는주택의유형은장애인을위한편의시설이나주거환경을갖추기어려운단독주택에거주하는가구의비율이높고연립주택거주비율도높게나타나고있다. 장애인가구의단독주택거주비율은 47.4%, 아파트거주비율은 37.3% 로일반가구보다단독주택거주비율이높고 아파트거주비율이낮았다. 59 그림 2-8 일반가구및장애인가구의주택유형 2008년일반 2009년장애인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8.8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2009), 2008년도주거실태조사.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2010), 2009년도주거실태조사- 장애인 주택이외의거처 ( 단위 : %) 제 2 장 주거복지의 개념과 주거지원정책의 현황

74 2) 주택형태 2008년도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의하면, 장애인이현재살고있는주택의형태를보면, 전체장애인의 52.1% 가단독주택에살고있어가장많았고, 아파트 (36.0%), 다세대주택 (4.7%), 연립주택 (4.2%) 의순으로많았다. 그외비거주용건물이 2.0%,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임시막사 기타가 1.0% 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단독주택의경우호흡기장애 (55.9%), 정신장애 (55.4%), 지체장애 (54.2%) 가많이거주하는것으로나타났고, 비거주용건물의경우는신장장애 (7.5%) 가, 비닐하우스등의경우는시각장애 (1.9%) 가많이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2-34 주택형태 ( 단위 : %, 명 ) 60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 ( 상가, 공장, 점포, 여관등 )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임시막사, 기타 계 전국추정수 1,120, , , ,536 15, ,836 11,827 68,239 48,284 14,576 14,351 6,505 2,165 11,356 8,681 2,081,391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08 년장애인실태조사. 3) 점유형태 2009 년도장애인주거실태조사에의하면장애인가구의주택점유형태는자가가구 비율이일반가구에비해높은반면, 상대적으로주거비부담이큰보증부월세와월 세가구비율도높게나타나고있다. 보증부월세가구비율은 16.2% 로일반가구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요루장애 간질장애 전체

75 14.8% 보다 1.4%p 높고, 월세가구비율은 2.2% 로일반가구 1.9% 보다약간높은수준이다. 자가점유비율이높은것은농촌지역에거주하는장애인가구의경우단독주택에자가로거주하는비율이높아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 특히, 현재주택에임대료를지불하지않고무상으로거주하고있는가구의비율이 8.5% 로일반가구 3.0% 보다높게나타나고있는데, 무상으로거주하는가구의경우현재거주하고있는주택에서퇴거해야하는경우주거불안을겪을가능성이높을수있다. 표 2-35 일반가구및장애인가구의점유형태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사글세 무상 계 장애인가구 일반가구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2010), 2009년도주거실태조사- 장애인. ( 단위 : %) 장애등급별로는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 급 ~2 급 ) 일수록자가비율이낮고보증부 월세비율이높아서주거의불안정성이높을가능성이크게나타나고있다. 자가가 구비율은 1 급의경우 56.9% 인데반해, 4 급이 62.3%, 6 급이 63.1% 로나타나대 체로장애정도가경미할수록자가비율이높아지는것으로분석되었다. 자가나전세 보다주거의불안정성이있는보증부월세가구비율이 1 급 19.5%, 2 급 21.0% 로 나타나 5 급 13.5% 나 6 급 13.4% 에비해높은것으로분석되고있다. 표 2-36 장애인가구의장애등급별점유형태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보증금있는월세없는월세 사글세 무상 계 1급 급 급 급 급 급 계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2010), 2009년도주거실태조사- 장애인. ( 단위 : %) 61 제 2 장 주거복지의 개념과 주거지원정책의 현황

76 4) 주택소유형태 2008년도장애인실태조사결과현재살고있는집의소유형태가어떠한지에대해서는전체장애인의 65.3% 가자가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보증금있는월세 (13.6%), 전세 (12.8%), 무상 (5.3%), 보증금없는월세 (2.2%), 사글세 (0.8%) 의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자가의경우장루 요루장애가 72.8% 로가장많았고, 보증금있는월세는간질장애 (25.7%) 가, 전세의경우는자폐성장애 (21.9%) 가가장많았다. 이외무상의경우는정신장애가 10.3% 로가장많았다. 표 2-37 살고있는집의소유형태 62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요루장애 ( 단위 : %, 명 ) 자가 전세 보증금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계 전국추정수 1,120, , , ,536 15, ,836 11,827 68,239 48,285 14,577 14,350 6,504 2,164 11,355 8,680 2,081,389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08 년장애인실태조사. 5) 주택의위치 2008 년도장애인실태조사결과현재살고있는주거위치는어디인가에대해서는, 지상인경우가 96.5%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반지하층 (2.5%), 지하층 (0.7%), 옥 탑 (0.2%) 의순으로많았다. 장애유형별로는지상에주거하고있는경우는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가 97% 수준으로가장많았으며, 그외지하층과반 지하층에거주하고있는경우는간질장애가각각 2.5%, 5.4% 로가장많았다. 간질장애 전체

77 표 2-38 주거위치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요루장애 ( 단위 : %, 명 ) 지하층 지상 반지하층 옥탑 계 전국추정수 1,120, , , ,536 15, ,836 11,827 68,239 48,285 14,577 14,350 6,504 2,164 11,355 8,680 2,081,38 9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08 년장애인실태조사 간질장애 전체 ) 임대료부담 가 ) 소득대비임대료비율 (RIR : Rent to Income Ratio) 국토연구원의 2009 년도장애인주거실태조사결과장애인가구의주거비부담을 나타내는소득대비임대료비율 (RIR) 은중위수를기준으로 29.3% 로일반가구 (17.5%) 보다크게높아서장애인가구의주거비부담이상대적으로큰것으로분석 되고있다. 63 표 2-39 일반가구및장애인가구의 RIR 구분 중위수 평균 장애인가구 일반가구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2010), 2009 년도주거실태조사 - 장애인. ( 단위 : %) 나 ) 대출금상환및임대료부담정도장애인가구의경우주거비의부담이높을뿐아니라주거비와관련된대출금의상환에있어서도부담감의정도가일반가구의약 3배에이르고있다. 장애인가구의임대료및대출금상환부담정도를보면 생필품을줄일정도로어려움을겪고있다 는비율이 21.1% 로일반가구의 7.5% 에비해크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임대료및대출금상환부담정도가 생계에큰영향을주지않는다 는응답은 8.0% 제 2 장 주거복지의 개념과 주거지원정책의 현황

78 로일반가구 14.5% 에비해낮게나타났다. 그림 2-9 일반가구및장애인가구의대출금상환및임대료부담정도 ( 단위 : %) 2008 년일반 2009 년장애인 생필품을줄일정도로어려움 부담스럽지만못낼정도는아님 생계에큰영향을주지않음 임대료를내지않거나대출금상환하지않음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2009), 2008년도주거실태조사.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2010), 2009년도주거실태조사- 장애인. 64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주거비와관련된대출금상환및임대료부담은장애등급이높을수록부담이큰 것으로나타났다. 1 급장애인의 25.6%, 2 급장애인의 24.4% 가 생필품을줄일정 도 라고응답한반면, 5 급장애인은 19.0%, 6 급장애인은 18.0% 로응답하고있다. 표 2-40 장애인가구의장애등급별대출금상환및임대료부담정도 구분 생활필수품을줄일정도로어려움 부담스럽지만못낼정도는아님 생계에큰영향을주는정도는아님 상환하지않음 ( 단위 : %) 1급 급 급 급 급 급 계 계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2010), 2009 년도주거실태조사 - 장애인.

79 다 ) 무주택기간장애인무주택가구의경우일반무주택가구에비해무주택기간이길어주택마련에어려움이상대적으로큰것으로나타났다. 특히장애인가구의경우주거의안정이다른가구에비해더욱필요한가구인만큼주거안정을위한정책마련이긴요하다. 무주택장애인가구의무주택기간은평균 19.4년으로일반가구에비해길고, 특히무주택기간이 10년이상인가구의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무주택장애인가구중무주택기간이 10년이상인가구의비율은 71.2% 로일반가구의무주택기간 10년이상가구비율 49.0% 에비해높게나타나고있다. 그림 2-10 일반가구및장애인가구의무주택기간 ( 단위 : %) 2008 년일반 2009 년장애인 년미만 1년 ~3년 3년 ~5년 5년 ~10년 10년이상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2009), 2008년도주거실태조사.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2010), 2009년도주거실태조사- 장애인. 라 ) 세를살면서느끼는불안감장애인가구중임차가구는세를살면서임대료상승, 이사시주택임차의어려움에대한불안이큰것으로나타났다. 세를살면서느끼는불안감에대해 임차계약만료후임대료상승에대한불안감이크다 고응답한가구가 44.8%, 이사시주택임차가어려울것에대한불안감이크다 고응답한가구가 39.1% 로응답했다. 장애인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이꾸준히이루어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주택임차의어려움을걱정하는가구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제 2 장 주거복지의 개념과 주거지원정책의 현황

80 그림 2-11 장애인가구의세를살면서느끼는불안감 ( 단위 : %) 매우크다큰편이다보통이다작은편이다없다 임대료상승에대한불안감 이사시주택임차기어려울것에대한불안감 계약기간중집주인이나가달라는요구에대한불안감 짧은계약기간에대한불안감 ( 전세 ) 보증금을받지못할것에대한불안감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2010), 2009 년도주거실태조사 - 장애인. 7) 주택의구조, 성능, 환경 66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현재거주하고있는주택이영구건물로서튼튼하고, 주요구조부의재질이내열 내화 방열및방습에양호한재질을갖추고있는지에대해서는전체장애인의 76.8% 가잘갖추고있다고응답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자폐성장애 (85.2%) 가가장 많았고, 반면그렇지않은경우는간질장애 (34.6%) 가가장많았다. 표 2-41 주택의구조 성능및환경 : 내열 내화 방열및방습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요루장애 ( 단위 : %, 명 ) 예 아니오 계 전국추정수 1,120, , , ,536 15, ,836 11,827 68,239 48,285 14,577 14,350 6,504 2,164 11,355 8,680 2,081,389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08 년장애인실태조사. 간질장애 전체 또한현재거주하고있는주택이적절한방음 환기 채광및난방설비를갖추었는 지에대해서는전체장애인의 81.4% 가잘갖추고있다고응답하였고, 장애유형별로

81 는간장애 (85.0%) 가가장많았다. 표 2-42 주택의구조 성능및환경 : 방음 환기 채광및난방설비 ( 단위 : %, 명 )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요루장애 간질장애 전체 예 아니오 계 전국추정수 1,120, , , ,536 15, ,836 11,827 68,239 48,285 14,577 14,350 6,504 2,164 11,355 8,680 2,081,389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08년장애인실태조사. 현재거주하고있는주택이소음 진동 악취및대기오염등으로인하여생활하기에적절한가에대해서는전체장애인의 14.2% 만이적절하다고응답하였고, 장애유형별로는간질장애 (21.8%) 가가장많았다. 반면적절하지않다고한경우는지적장애 (87.9%) 와시각장애 (87.7%) 및장루 요루장애 (87.7%) 가가장많았다. 표 2-43 주택의구조 성능및환경 : 소음 진동 악취및대기오염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단위 : %, 명 ) 예 아니오 계 전국추정수 1,120, , , ,536 15, ,836 11,827 68,239 48,285 14,577 14,350 6,504 2,164 11,355 8,680 2,081,389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08 년장애인실태조사. 마지막으로현재거주하고있는주택이해일 홍수 산사태및절벽의붕괴등과 같이자연재해로부터안전한가에대해서는전체장애인의 96.1% 가안전하다고응답 하였고, 장애유형별로는자폐성장애 (98.3%) 가가장많았다. 반면, 안전하지않다고 응답한장애인은전체의 3.9% 로장애유형중심장장애 (5.1%) 가가장많았다.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요루장애 간질장애 전체 67 제 2 장 주거복지의 개념과 주거지원정책의 현황

82 표 2-44 주택의구조 성능및환경 : 해일 홍수 산사태및절벽의붕괴 ( 단위 : %, 명 )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요루장애 간질장애 전체 예 아니오 계 전국추정수 1,120, , , ,536 15, ,836 11,827 68,239 48,285 14,577 14,350 6,504 2,164 11,355 8,680 2,081,389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08년장애인실태조사. 8) 주택내에필요한편의시설및개선비용부담가능성 주택내에필요한편의시설 1 순위로 안전손잡이 라고응답한가구가 21.5% 로 가장많았고, 다음으로단차제거 18.7%, 미끄럼방지바닥재 17.1% 순으로높게 나타나고있다. 68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표 2-45 장애인가구의지역별주택내에필요한편의시설 구분 현관, 방문등손잡이 안전손잡이 단차제거 미끄럼방지바닥재 응급비상벨 기타 ( 단위 : %)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2010), 2009년도주거실태조사- 장애인. 그런데장애인가구는높은노후주택거주비율과편의시설개선필요에비해장 애인가구의개선비용부담능력은낮은것으로분석되고있다. 주택내편의시설개 선에필요한비용을스스로부담할수있다고응답한비율은 10.6% 인데반해부담 하기어렵다는응답은 89.4% 로나타났다. 계

83 그림 2-12 장애인가구의주택내부시설개선비용부담가능성 ( 단위 : %) 부담가능 부담하기어려움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2010), 2009 년도주거실태조사 - 장애인. 9) 건축년도 ( 주택노후도 ) 장애인가구의경우일반가구에비해건축년도가오래되어노후한주택에거주하 고있는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장애인가구중건축년도가 1970년대이전인주택에거주하는가구의비율은 16.7% 로일반가구 13.1% 에비해높았다. 특히농촌거주장애인가구의주택노후도는심각한수준이다. 농촌거주장애인가구중에서자가이면서단독주택에거주하고있는농촌장애인가구비율이 85.2% 로조사되었는데, 1980년대이전에건축된단독주택에거주하고있는농촌장애인가구가 37.9% 로나타나이들가구의주택노후도가심각한것으로분석되었다. 69 제 2 장 주거복지의 개념과 주거지원정책의 현황

84 그림 2-13 일반가구및장애인가구의건축년도 ( 단위 : %) 2008 년일반 2009 년장애인 년대 1990 년대 1980 년대 1970 년대 1960 년대 1959 년이전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2009), 2008년도주거실태조사.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2010), 2009년도주거실태조사- 장애인. 10) 주택개조희망여부및희망개조장소 표 2-46 현재살고있는집구조의생활편리정도 70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요루장애 ( 단위 : %, 명 ) 매우편리하다 약간편리하다 보통이다 약간불편하다 매우불편하다 계 전국추정수 1,120,83 211, , ,536 15, ,836 11,827 68,239 48,285 14,577 14,350 6,504 2,164 11,355 8,680 2,081,389 9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08 년장애인실태조사. 현재살고있는집의구조를장애와관련하여생활하기편리하도록고칠의향이 있는지에대해서는전체장애인의 11.9% 만이고칠의향이있었고, 85.7% 는개조를 원치않았으며, 이미개조한경우는 2.2% 였다. 장애유형별로는집구조의개조를 원하는경우는뇌병변장애가 26.0% 로가장높았고, 개조를원하지않는경우는간 장애와정신장애가 97% 수준으로가장높았다. 간질장애 전체

85 현재살고있는집의구조를장애와관련하여생활하기편리하도록고칠의향이있는지에대해서는전체장애인의 11.9% 만이고칠의향이있었고, 85.7% 는개조를원치않았으며, 이미개조한경우는 2.2% 였다. 장애유형별로는집구조의개조를원하는경우는뇌병변장애가 26.0% 로가장높았고, 개조를원하지않는경우는간장애와정신장애가 97% 수준으로가장높았다. 표 2-47 주택개조의사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요루장애 ( 단위 : %, 명 ) 반드시개조원함 가급적개조원함 별로 개조원치않음 전혀개조원치않음 이미개조하였음 계 전국추정수 1,120, , , ,536 15, ,836 11,827 68,239 48,285 14,577 14,350 6,504 2,164 11,355 8,680 2,081,389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08년장애인실태조사. 집안구조를장애와관련하여이용하기편리하게고치고싶다면어떤곳을우선 고치고싶은가에대해서는문턱낮추기를전체장애인의 29.3% 가희망하여가장 많았고, 다음으로기타 15.0%, 현관 ( 계단 ) 이 12.6%, 부엌 9.5%, 변기 8.8% 의순이 었다. 장애유형별로는문턱낮추기의경우지적장애 (31.5%) 가, 현관 ( 계단 ) 의경우는 호흡기장애 (34.2%) 가, 부엌의경우는심장장애 (14.6%) 가가장높았다. 간질장애 전체 71 제 2 장 주거복지의 개념과 주거지원정책의 현황

86 표 2-48 주택개조시희망개조장소 (1 순위 )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요루장애 ( 단위 : %, 명 ) 부엌 변기 욕조 문턱낮추기 방문고치기 냉 난방 채광 아파트출입구 ( 계단 ) 청각장애인 용초인종 현관 ( 계단 ) 기타 계 전국추정수 1,120, , , ,536 15, ,83 11,827 68,239 48,285 14,577 14,350 6,504 2,164 11,355 8,680 2,081,389 6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08 년장애인실태조사. 간질장애 전체 다. 주거복지사업이용경험및만족도 72 1) 주거복지사업이용경험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영구임대주택의경우이용률은 5.3%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공공 ( 국민 ) 임대주택 2.2%, 전세자금 ( 융자 ) 지원 0.8%, 주택구입자금 ( 융자 ) 지원 0.7%, 저소득층월세지원및기타가 0.2% 의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영구임대주택의경우간질장애 (11.5%), 공공임대주택의경우는언어장애 (3.3%), 전세자금지원의경우는안면장애 (2.4%), 저소득층월세지원의경우는시각장애 (0.5%), 주택구입자금 ( 융자 ) 지원의경우는시각장애와간장애 (0.5%), 그리고기타의경우는간질장애 (1.0%) 가가장많았다.

87 표 2-49 주거복지사업이용경험 ( 단위 : %, 명 )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요루장애 간질장애 전체 영구임대주택 공공 ( 국민 ) 임대주택 전세자금 ( 융자 ) 지원 ( 저소득 근로자 서민 ) 저소득층월세지원 주택구입자금 ( 융자 ) 지원 ( 근로자 서민 ) 기타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08 년장애인실태조사. 2) 주거복지사업이용만족도 주거복지관련사업을이용한장애인의이용만족도는주택구입자금 ( 융자 ) 지원의만 족도가높았다. 그러나전세자금 ( 융자 ) 지원정책과저소득층월세자금지원정책의 경우매우불만족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73 표 2-50 주거복지사업이용경험자만족도 ( 단위 : %) 구분 전체매우만족약간만족보통약간불만족매우불만족계 영구임대주택 공공 ( 국민 ) 임대주택 전세자금 ( 융자 ) 지원 ( 저소득 근로자 서민 ) 저소득층월세지원 주택구입자금 ( 융자 ) 지원 ( 근로자 서민 ) 기타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08년장애인실태조사. 제 2 장 주거복지의 개념과 주거지원정책의 현황

88 라. 주택전반에대한만족도및향후살고싶은주거유형 삶의형태 1) 주택전반에대한만족도 장애인가구는일반가구보다주택내편의시설에대한필요도는높은반면, 소득수준이낮고주거환경이열악하여현재주택에대한전반적만족도가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주택시설에대해만족하지못한다고응답한장애인가구는 32.3% 로일반가구 26.1% 에비해높았다. 그림 2-14 장애인가구의주택시설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 ( 단위 : %) 매우불만족불만족만족매우만족모름 / 무응답 2008 년일반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2009년장애인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2009), 2008년도주거실태조사.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2010), 2009년도주거실태조사- 장애인. 2) 향후살고싶은주거의유형앞으로어떤주거유형에서살기를원하는가에대해서는전체장애인의 96.7% 가일반주택에서살기를원한다고가장많이응답하였고, 다음으로생활시설 1.6%, 공동생활가정 1.0%, 기타 0.7% 의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일반주택의경우간장애 (99.1%) 가가장많았고,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의경우는자폐성장애 (7.5%) 가, 생활시설은정신장애 (6.6%) 가가장많았으며, 그리고 기타 의주거형태로는뇌병변장애, 정신장애, 심장장애가모두 1.6% 로가장많았다.

89 표 5-51 향후살고싶은주거유형 ( 단위 : %, 명 )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요루장애 간질장애 전체 일반주택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생활시설 기타 계 전국추정수 1,120, , , ,536 15, ,836 11,827 68,239 48,285 14,577 14,350 6,504 2,164 11,355 8,680 2,081,389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08년장애인실태조사. 3) 일반주택에서살경우원하는삶의형태 일반주택에서살경우어떻게살고싶은지에대해서는 가족과살고싶다 는경우 가전체장애인의 87.6% 로가장많아대부분의장애인들이앞으로도지역사회에서 가족과함께사는것을원하고있음을알수있었고, 다음으로 혼자살고싶다 가 11.5%, 마음에맞는친구나동료와함께살고싶다 가 0.9% 의순이었다. 장애유형 별로는 가족과살고싶다 는경우자폐성장애가 99.1% 로가장많았고, 혼자살고 싶다 와 마음에맞는친구나동료와함께살고싶다 는모두안면장애가각각 17.6%, 1.8% 가가장많았다. 표 2-52 일반주택에서살경우원하는삶의형태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요루장애 ( 단위 : %, 명 ) 혼자살고싶다 가족과살고싶다 마음맞는 친구나 동료와함께 기타 계 전국추정수 1,120, , , ,536 15, ,836 11,827 68,239 48,285 14,577 14,350 6,504 2,164 11,355 8,680 2,081,389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08 년장애인실태조사. 간질장애 전체 75 제 2 장 주거복지의 개념과 주거지원정책의 현황

90

91 03 K I H A S A 선진국의주거복지정책과시사점

92

93 제 3 장선진국의주거복지정책과시사점 제 1 절영국의주거복지정책 영국은 1940년대제2 차세계대전이후공공주택에대한공급이확대되기시작하였다. 이러한공공주택건설의확대는 1970년대이후주택보급률 100% 를상회하는결과를양산하여주택의양적부족문제를해결하기에이르렀다. 1970년대이전영국의주거복지정책은주로주택공급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다면 1970년대이후주거복지정책은보조정책으로전환되었다. 이는 1965년공정임대 료 (fair rent system) 정책의도입이후두드러지기시작하여 1972년임대주택에거주하고있는저소득층에게임대료를보조해주는정책으로전환되였다. 공정임대료정책은시장에서주택공급부족으로인해발생하는임대료상승을막고, 수요와공급이균형을이룬다는가정하에서준시장임대료를결정함으로써민간임대주택경영에이윤을보장함과동시에임차인을보조하는정책으로, 영국에서는임대료사정관의평가에의해임대료를결정하는방식을활용하여운영되었다. 이렇게영국의주거복지정책은크게직접적인방법을이용하는주택공급정책과임대인보조를통한간접적인방법을활용하고있었고, 최근취약계층의자립을지원하기위한서비스가결합된주거복지정책들이함께등장하고있다. 따라서아래에서는영국의주거복지정책을임대주택제도, 임대료보조제도, 자립지원주택서비스제도로구분하여살펴보고자한다. 79 제 3 장 선진국의 주거복지정책과 시사점

94 1. 임대주택제도 영국에서는공공임대주택을사회주택이라고부른다. 사회주택제도초기에는지방정부에의한공급이주를이루어지방정부가임대주택의대부분을소유하고있었지만, 민간부문의확대와더불어지방정부가소유하고있던공공임대주택을저가에매각하거나사회주택사업자 (Registered Social Landlords: RSLs) 에게양도하는형식으로변화되고있다. 이에따라현재영국의임대주택은크게지방정부가제공및관리하고있는사회주택으로서공공임대주택 (council housing) 과주택협회 (housing association) 등비영리민간부문에서관리 공급하고있는사회주택으로나뉘어운영되고있다. 임대주택제도의운영에있어지방정부는직접적인공급주체로서의역할을수행하기보다는보조금교부등간접적역할을수행하고있다. 또한지방정부는임대주택의관리와관련하여입주자의선정및배분과관련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지방정부는각임대주택의신청및자격심사역할을통해입주자선정과관련한역학을 80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담당하고있는것이다. 이때민간비영리단체에의해공급되고있는임대주택의이용에있어서도지방정부가관리하는임대주택대기자명부에등록하는것을명시하고있다. 임대주택입주자의선정에있어구체적입주자격과절차는지방정부별로상이하지만, 사회적취약계층에게는가점을부여하고이에따라이들에게공급의우선순위를제공하고있다는점은공통적이라고할수있다. 일반적으로사회주택을우선적으로지원하는취약계층에는노숙인, 주거용도로사용하기에비위생적이고부적합한주택의거주자, 의료나기타케어를이유로이사의필요성이있는자, 신청자가타인에게피해를줄우려가있기때문에특별한지역으로이동해야할필요가있는자등이있다. 2. 주거비보조제도 영국은 1970 년대이후직접적으로주거비를보조하기시작하였다 년주택 금융법 (Housing Finance Act) 의제정이후주거비보조가의무화되었고, 1982 년주

95 거비보조법 (Housing Benefit Act) 에의해임대료할인, 임대료급여, 재산세감면이하나로통합되었다. 이후 1988년현체제와같은주거비보조 (Housing Benefit) 제도가정착되었다. 주거비보조제도는임대주택에생활하는저소득층을위해임대료의전체혹은일부분을재정적으로지원하는제도로, 소득및자산 ( 저축액과투자액 ) 이일정수준이하인경우그대상자가된다. 이때지원받을수있는비용은주택임대료및리프트 ( 엘리베이터 ), 공공세탁소혹은놀이터등일부서비스의이용시발생하는비용이된다. 주거비보조제도의지원금액은각개인의재정상태에따라다르다. 주거비지원금액의결정에는첫째, 신청자와신청자의배우자혹은법적배우자의소득, 일부정부가제공하고있는수당, 세금공제연금, 둘째, 신청자및신청자의배우자혹은법적배우자의저축액, 셋째, 신청자의연령, 가족규모및가족구성원의나이, 신청자와가족의장애유무, 동거자가임대료에기여하고있는지여부등이고려된다. 이와함께보조금을결정하기전에임대료수준이해당주택에적합한지, 주택 규모가신청자및신청자가족에게적절한지, 임대료가거주지역에서합리적인지를조사한다. 공공임대주택세입자에대한주거비보조금은지방자치단체의임대료계정으로지급되고, 민간임대주택에거주하고있는세입자의주거비보조금은주택제공자에게직접지급되거나주택제공자를수령인으로한수표의형태로지급된다. 3. 서포티드하우징 (supported housing) 기존의취약계층을위한주거정책은주거서비스의지원에만집중되어왔다. 이와함께최근영국에는추가적인서비스를지원하는주거서비스가등장하기시작하였는데, 이것이바로서포티드하우징이다. 서포티드하우징은독립성을유지하기위해추가적인도움과지원이필요한사람들, 장애와관련하여주택개조나특별한시설이있는주택을필요로하는사람들을위해제공되는, 주거와서포트서비스가결합된형태의주거서비스를말한다. 81 제 3 장 선진국의 주거복지정책과 시사점

96 서포티드하우징서비스에는취약계층이자신이받을수있는보조금을정확하게받을수있게하는것, 자신의거처를유지하는데필요한기술을가지게하는것, 주택개량에대한상담, 커뮤니티서비스알람을이용하게하는것등이포함된다. 이와함께매주가정방문서비스를제공하거나쉘티드하우징등에서근무하는담당자의지원서비스를제공받기도한다. 4. 기타주거지원서비스 가. 홈바이 (Home Buy) 제도 홈바이 (home buy) 제도는자기주택의구입이어려운취약계층에게주택을소유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말한다. 이제도는소득이일정수준이하인취약계층이자가주택을구매함에있어일정금액을지불하게되면나머지금액에대해서는월임대료형태로지불하게하는것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공공부문종사자가 82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주대상이된다. 나. 주택개량사업자가주택을소유하고있지만주택노후나기타문제로인해주택의개조및개량이필요한취약계층에게주택개량서비스를제공하는프로그램이다. 이제도는자가주택소유자외에도민간임대주택에거주하고있는임차인도그대상에포함되는데, 주택이불량한상태에있거나수선이미비한경우집주인과상의하여수행할수있고, 필요한경우법적조치를취할수도있다. 주택개량사업은지방정부가담당하고있다. 다수의지방정부는이를위해주택개량기구 (Home Improvement Agency: HIA) 를설치하고있는데, 지방정부는이를직접운영할수도있고민간자원으로이용하는경우도있다. 지방정부는주택의수선및개량에필요한보조금을지급하는형태로본제도를 운영하고있는데, 보조금은소득자산조사를통해일정소득수준이하인경우제공 된다.

97 제 2 절일본의주거복지정책 일본은최근고령화로인한여러문제에봉착하게되었고, 주거서비스역시이와관련하여대응할필요가있다고인식되었다. 따라서최근일본의주거복지정책은소자고령화사회등사회변화에발맞춘주거복지서비스가제공되고있는것을그특징으로한다. 2006년 6월일본에서는 주생활기초법 과시행령이공포 시행되었다. 이는 2005년 8차계획으로종료된주택건설 5개년계획에이어주택제고를확충함으로써양질의주택재고량과주거환경의형성, 주택시장의정비, 주택안전망을공고히하여주거생활의안정화를도모하고자하는노력인것이다. 이러한일본의주거복지정책역시크게는공공주택정책과임대료보조정책으로구분될수있다. 아래에서는이들에대해보다자세히살펴보고자한다. 1. 공공임대주택정책 일본은다른유럽국가들에비해공공임대주택의비율이매우낮은실정이다. 임대주택뿐만아니라일본은주택량이절대적으로부족하였고, 따라서 1950년대공적자금을투입을통한공공및민간주택건설을하기시작하여주택부족문제를해결하고자하였다. 1980년대에는비록주택부족문제가해결되었지만, 1990년대일본은부동산버블붕괴및주택공사재정악화로위기를맞이하게되고, 이로인해공사는업무축소를단행하여공영주택공급에차질이발생하게되었다. 그결과일본의공공주택은여전히부족한실정이다. 공사및공영주택의합이전체주택수의 10% 가되지않고, 2003년기준저소득층을위한임대주택은 4.8% 수준이라는것을보았을때여전히임대주택의부족문제가해결되지않은것을알수있다. 일본의공공주택은공공및민간에의해건설된공영주택과융자주택으로구분되어진다. 융자주택은자가를목적으로한간접적인공공주택으로, 융자주택의자금은 83 제 3 장 선진국의 주거복지정책과 시사점

98 주택금융공고에서제공한다. 임대주택의건설은공단및공사에서관리하는임대주택과지방자치단체에서운영하는임대주택으로구분할수있다. 도시재생기구에서관리하는공단주택과지역주택공급공사에서관리하는공사주택은민간영역의자금및투자금융자금을활용하여건설되는임대주택으로, 중위소득자를대상으로공급하게되는임대주택이다. 또한지방자치단체에서관리하는공영주택은시영및현영주택등으로불리는데, 이는국가재정을활용하여건설되고, 하위소득자에게공급하는것을그목적으로한다. 또한일본의공공임대주택은노인, 장애인, 거주의안정을꾀할필요가있는사람등을그대상자로한다. 특히지방자치단체에의해운영되고있는임대주택은소득분위 25% 이하인계층이그대상이되고, 장애인등지방정부가인정하는경우소득분위 40% 이하까지도입주가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에의해관리되는공영임대주택의임대료는매년임대주택거주자가신고한소득신고에근거하여소득, 공영임대주택의입지조건및규모, 경과년수등을고려하여인근의동종주택임대료보다낮은수준에서결정된다. 임대주택거주 84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자가소득신고를하지않은경우임대료는인근동종주택의임대료와동일하게부과하고있으며, 임대료의결정은지방자치단체에의해수행된다. 또한공영임대주택의임대료와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는 3년이상임대주택에거주하고있고, 소득기준을넘는거주자에게임대료할증을부과하고있다. 이와함께 5년이상임대주택에거주하고있고, 최근 2년간지속적으로일정액이상소득이발생한거주자에게는인근동종주택임대료를 6개월까지적용할수있고, 이기간이지난이후에는인근동종주택임대료의 2배이내에서임대료를징수할수있다. 일정기한및일정소득수준을초과한입주자에게임대료를유연하게부과하는것은대상자에게임대주택에서일반주택등으로전이할수있는기회를마련하여대상자의순환을촉진시킨다는측면이있다. 이렇게다양한주체에의해공급되고있는일본의공공주택은융자주택이 2003 년기준전체공공주택의 61.2%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어일본은자가주 택의소유를위한제도를임대주택제도보다선호하고있음을알수있다. 임대주택 의경우 2003 년기준공영주택이전체공공주택의약 4.8%, 공사및공단에서공

99 급하는임대주택이약 2.0%, 민간임대주택이약 27.4% 를차치하고있었다. 이를통해일본의공공주택제도는중위소득자및저소득자등광범위한대상을포괄하고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을통한주택공급이상대적으로잘활용되고있지않다는것을알수있다. 2. 임대료보조정책 일본의주택임대료보조정책은공영임대주택거주자에대한보조정책과민간임대주택거주자에대한보조정책으로구분될수있다. 우선정부에의해건설 관리되고있는공영임대주택거주자에대한임대료보조정책은 2005년중앙정부에의한지원이중지되고전액지역주택교부금예산으로운영되기시작하였다. 이에따라임대료보조에관한부분들역시지방자치단체에서자율적으로결정하게되었다. 민간임대주택의경우 1990년대까지는생활보호제도의주택부조제도에의한민간임대주택임대료보조가집행되었다. 이는지역주택교부금으로지자체가고령자, 장애 인, 편부모가정에직접현금지원하는제도로, 민관협력을통해민간임대주택알선및임대료보증등을지원하는제도이다. 3. 주거급여제도일본역시우리나라의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중하나인주거급여와유사한주택보조제도가운영되고있다. 주택보조제도는수급자로선정된가구에게주어지는생활부조, 주택부조, 교육부조, 개호부조, 의료부조, 출산부조, 생업부조, 장제부조중하나로, 임대료, 지대, 가옥의수리및유지를위해필요한금액을지급하는제도이다. 급여는원칙적으로현금으로지급된다. 주택부조의대상자는생활보호법에의한수급자가된다. 주택부조의금액은지역별차이를고려하여달라진다. 이급여는생활보호제도중하나의급여로운영되기때문에후생노동청에서관리되고있으며, 각지역의복지사무소에의해지급되고있다. 85 제 3 장 선진국의 주거복지정책과 시사점

100 제 3 절시사점 사회주택, 즉공공임대주택이발달한유럽국가중영국과저출산고령화문제등우리나라와유사한어려움을겪고있는일본의대표적인주거복지정책들을살펴본결과다음과같은점들을발견할수있었다. 첫째, 사회주택의건설로주택보급률이높은영국은대상자선정등제도의운영에있어지역적특성을반영하는유연한제도를운영하고있었다. 공통적인지침하에지역적차이를반영한영국의정책은획일적인지침으로인해지역의특성을반영하지못하는우리나라임대주택제도의운영에좋은아이디어를제공한다고볼수있다. 둘째, 영국의서포티드하우징제도에서처럼단순주거를제공하는주거복지정책에서입주자들의편의및자립을지원하거나케어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입주자들이스스로생활할수있도록지원하는복합적인주거서비스로의전환이필요하다. 현재우리나라의임대주택제도는임대주택의제공과더불어영구임대주택단지내에종 86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합사회복지관을설치함으로써임대주택에거주하고있는주민에게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하지만이렇게제공되는서비스로는주민들이스스로생활을영위하게하는데있어부족할수밖에없다. 특히최근다가구매입임대주택등다양한형태의임대주택이등장하면서이러한서비스의접근성이더욱떨어질수밖에없게되었다. 따라서임대주택서비스의제공과더불어입주민의욕구에맞는다양한사회복지서비스가함께제공될수있도록하여입주민의삶의질향상및자립을촉진하게하여야할것이다. 셋째, 일본의임대주택서비스처럼임대주택거주민의역량이강화된경우자연스레임대주택에서떠날수있도록하는장치의마련이필요하다. 우리나라의경우영구임대아파트에거주하고있는입주자는처음입주자격을부여받게되면영구적으로그곳에기거할수있기때문에후에어느정도소득이발생한다고하더라도지속적으로임대아파트에머무르고자하는욕구를가지게된다. 따라서입주자들은한 번영구임대아파트에들어가면스스로원해서이곳을떠나려고하는경우가매우적 다. 이렇게우리나라는임대아파트입주와관련한규정은마련되어있지만, 이곳을

101 떠나는것과관련한규정은특별히마련되어있지않다. 따라서우리나라처럼임대주택의부족을경험하고있는일본의경험에서와같이우리나라역시자활을할수있는대상자들에한해임대주택에서떠날수있는출구를마련하는방안의검토가필요할것이다. 넷째, 영국의홈바이제도등저소득층이자가주택을구매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의마련은우리나라에서는보기어려운저소득층주거복지제도이다. 자가의소유를촉진시킴으로써저소득층등취약계층의자산을축적하게하는제도의마련은저소득층의자활에있어서도긍정적인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우리나라역시현재저출산고령화로인해다양한사회적취약계층이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한정된주거관련자원을다양한취약계층에게분배함에있어선진국의경험들에서처럼대상자의우선순위를선정하는것역시중요하다. 우리나라역시대상자선정에있어가점을부여하는등의방식을통해제도를운영하고있지만, 우선순위가매우모호하다는한계를가진다. 따라서한정된자원의효율적인공급을위해대상자의우선순위에대한합의역시필요하다. 87 제 3 장 선진국의 주거복지정책과 시사점

102

103 04 K I H A S A 대상자별주거정책현황과정책방향

104

105 제 4 장대상자별주거정책현황과정책방향 제 1 절장애인주거복지현황과정책방향 1. 장애인복지를둘러싼여건변화 장애인구의급속한증가, 가족구조의변화등에따라장애인복지수요가지속적으 로증가하고있다. 특히장애개념의변화, 탈시설화, 자립생활의이념확산, 장애인 인권의식제고등장애인복지를둘러싼환경의변화와패러다임역시변화되기시작했는데, 이러한여건변화와함께새로운복지수요증가에따른신규서비스의제공필요성이높아지고있는것이다. 실제로 2008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의하면, 사회나국가에대해가장우선적으로요구하는사항은소득보장과의료보장으로전통적욕구가여전히높은비율을보여주고있으나, 주거보장은 3번째로높은욕구로서장애인의 15.4% 가요구하고있으며, 2005년의실태조사결과인 4.0% 에비해 11.4% 포인트증가한것이다. 이러한결과는장애인들이주거를자립생활을실천하는데필수적인요소로인식한결과로해석될수있다. 한편, 최근장애인복지의패러다임은분리와보호, 재활패러다임으로부터사회통합을지향하는방향으로발전되고있다. 여기에서는장애인의욕구충족을위한일련의제도화된사회적노력이라고규정할수있는장애인복지서비스실천에영향을주었던다양한패러다임중탈시설화, 정상화, 사회통합, 자립생활, 인권패러다임의철학과실천적의미를간략히제시하고자한다. 91 제 4 장 대상자별 주거정책 현황과 정책 방향

106 가. 탈시설화 (De-institutionalization) 탈시설화란사회복지시설내장애인의재활, 사회복귀, 자립생활을위하여적절한사회복지서비스를시설과지역사회에서제공하기위한방안으로대두된이념이다. 즉, 탈시설화는시설유형별로대상자를입소시키는시설중심의획일적인 수용 개념이아니라다양한욕구를가진복지수요자들에게 서비스선택권 을주는것으로, 예컨대주거환경의경우시설위주만이아니라그룹홈 (group home: 생활자들이소규모로지역사회에서거주하는공동생활가정 ) 등다양한주거기능을확충하여생활자들이각자에맞는환경을찾도록하자는것을의미한다. 미국의경우, 1940년대후반부터언론과사회과학문헌을통해수용시설내열악한상황이알려지기시작하면서대규모수용시설에대한사회적인관심이증대되었다. 1950년대부터점차적으로사회문제를해결하고시설내에서의생활조건을개선하기위해탈시설화정책으로선회하기시작하여 1970년대이후장기간의시설보호로인한시설병의예방과시설거주자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 대규모수용시설에 92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부적절하게수용된시설거주자를시설이아닌지역사회에서보호하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목적으로탈시설화정책이본격적으로추진되었다. 또한지역사회보호는시설보호에비해국가지출을감소시킬수있을것이라는정치적인목적역시탈시설화정책을촉진하는요인이되었는데, 이러한탈시설화정책의영향으로시설중심의보호는일대전환을가져와낮병원, 자조집단, 중간거주지시설, 재활프로그램등지역사회에기반을둔다양한형태의서비스프로그램이등장하기시작하였다. 영국은 1950년대부터시작된 시설로부터지역사회 라는새로운접근방법의개발과실천을통해지역사회를중심으로노인인구와정신장애인의보호를위한프로그램이점차확대되었으며, 치료방법이발전되고새로운치료제가도입되면서환자의조기퇴원과정신병원의폐쇄가촉진되기시작하였다. 이와함께 1988년 그리피스보고서 (Griffiths Report) 에서지방정부는지역사회보호의일차적인책임을가지고, 대인사회서비스의직접적인제공자가아닌계획, 조정, 구매자로서역할을수행하고, 주거보호에대한욕구를사정해야된다는점을강조하였다. 이처럼선진국에서는장

107 애인이나노인등을중심으로탈시설화정책을지역사회에기초하는프로그램으로확대하여실시하였다. 탈시설화의가장큰장점은대규모시설에서제공되는보호에비해보다더인간적이고효과적인지역사회에기초를둔보호라는점이다. 이외에도입원환자의감소, 입원기간의단축, 시설의소규모화, 다양한서비스프로그램의등장, 시설의존으로부터탈피등을장점으로언급할수있다. 그러나시설거주자의거주지강제이전문제, 퇴원후의지속적인서비스의미흡, 퇴원한환자를돌보아야하는보호자의보호부담증대와재입원화, 지방재정부담의가중, 부랑인의증가등의문제점을초래할수있다는한계역시존재한다. 나. 정상화 (Normalization) 정상화이론은 1950 년대후반북구유럽에서시설내처우장애인들의시설중심 의장애인복지접근을비판하면서출발된이론으로, 시설보호에반대하면서장애인 도비장애인과마찬가지로동일한생활환경, 생활패턴, 생활형태와리듬이존중되어야한다는이념이다. 즉, 정상화는장애를가진사람도개인의성장이나발달과정에서의경험이존중되어야하며, 인생주기에서누려야하는선택의자유가보장되어야한다는것을말하는것인데, 이러한이론적지향은비슷한시기에북미에서유행하여 Wolfensberger 등에의해 1970년대와 1980년대초반을거치면서장애인재활, 교육그리고복지측면등에서그중요성이더욱강조되었다. 정상화이념에서부터정상적인가정에서의삶, 지역사회에통합되어있는삶이강조되기시작하였다. 즉, 정상화이념은장애인들의사회적역할강화를통해모든일상생활, 사회 문화적인권리를동등하게누리고완전한사회참여를이루어내는것을말하는것이다. 이러한정상화이념은시설복지서비스가아닌지역사회복지서비스가강화되기시작하는배경이되었다. 정상화의이념은탈시설화의의미와다소차이가있다. 탈시설화는시설수용의비인도주의적인측면에서출발하였지만시설의비용측면을보다강조한흐름으로, 탈시설화는시설유지에따른비합리적인재정투입에반대하여복지예산삭감의정치적 93 제 4 장 대상자별 주거정책 현황과 정책 방향

108 이유를제공하는기능을한반면, 정상화는시설수용에반대한다는측면에서는탈시설화와동일하지만재정투입의대폭적인증대를통한서비스질의향상을주장하며근본적으로정상화를위해서는시설수용의경우보다훨씬많은예산이투입되어야함을강조하는것이다. 다. 인권패러다임 인권은현대의사회적, 정치적담론중에서가장영향력있는개념들가운데하나로, 다양한문화나이데올로기적배경을가진사람들도지지하는보편적개념이다. 그러나인권은장애인의권리를보편적권리로쉽게이해하고보편적접근을강조하고있는데반해한편으로는추상적이고상호권리가충돌하는등의문제로인해선언적수준에서그칠우려역시존재한다. 세계적인차원에서볼때장애인에대한기본적인권을인식하기위한노력은 1960년대초반부터시작된정치적운동과설득의성과로볼수있다. 그러나장애 94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인에대한사회정책은기본적으로전쟁장애인의요구에대한정치적대응의산물이기때문에, 장애프로그램과정책은전체사회정책속에통합 조정되어있지못하고장애인의특수한조건에대한단편적이고수동적인내용들이주를이루고있다. 또한장애인정책은장애당사자들의요구나신념보다는서비스공급자나관료의요구나신념에더큰영향을받아온것으로보인다. 이러한상황에서장애인들은광범위한영역에서차별과인권침해를받아왔으며객체로서대상화되어온것이현실이었고, 2006년 12월국제연합의주도로장애인권리협약이제정된것은이러한장애인인권문제에대한국제사회의노력의결과로해석될수있다. 라. 사회통합 (Social Integration) 사회통합의기본적인이념은장애인을비장애인과함께사회속에서삶을살아갈 수있도록하는일련의과정이라고할수있다. 즉, 장애인을사회에서비장애인과

109 특별히구분하지않고동등한삶의모습을갖게되는권리를보장한다고할수있다. 따라서장애인개인을비롯한장애인주변의사회 환경적요인들이장애인들의사회통합과정에많은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통합을지원하는충분하고다양한서비스들이제공되어야한다. 사회통합이란가치있는물리적 사회적환경속에서정상적이고개인으로서가치있는시민들과의활동과접촉을의미하며, 이들관계에사람들이개인적으로참여하는것을의미한다. 장애인의지역사회통합은삶의다양성과선택의권리를보장해줄수있으며이것의궁극적인목적은장애인들의삶의질향상에있다. 사회통합의정의는주로인간의기본사회보장에초점을맞추고있고, 비장애인들이누리고있는기본권들은당연히장애인에게도보장되어야한다는논리에근거로, 이는 1960년대를거치면서특히정신지체장애인들을위한서비스개발과법규의신설에많은영향을미쳤다. 마. 자립생활 (Independent Living) 자립생활은장애인들이자신의삶을스스로선택하고조정하고, 자신의삶의전부를관리하는일로서장애인들이언제어디서나자신들이영위할수있는자유를가질수있음을의미하는것으로, 장애인시설수용으로부터의탈시설화요구와정상화이념그리고장애인재활과관련한지역사회내에서의재가서비스에대한욕구를기초로한다. 즉, 장애인스스로의선택과판단에의해의사결정과정에참여하는활동까지포함한모든생활이가능할때진정한자립생활이라고할수있는것이다. 정상화이념을바탕으로탈의료화, 탈시설화의등장이이루어졌고, 장애인본인의삶에대한자기의사결정권과사회통합이념의두각으로자립생활에대한중요성이근래들어더욱부각되고있다. 장애의의료모델에의하면, 장애인은의료전문가에의해의학적인차원에서치료와재활서비스를제공받는환자의위치이며, 시설수용중심의장애인치료혹은보호의개념에서지역사회지원의개념으로자립생활지원이확대, 발전되고있다고한다. 특히자립생활모델은자립생활의실천으로자기관리와사회적가치의향상을가져오며사회개혁과주민의식이계몽된다고주장하고 95 제 4 장 대상자별 주거정책 현황과 정책 방향

110 있는데, 이렇게자립생활모델은권리옹호차원에서의접근과소비자의주권회복을 목표로함을특징으로하며, 장애인자신이가지고있는능력을최대한활용하여직 업적 경제적으로자립적인생활을영위할때그의미가더욱강화되는것이다. 2. 장애인주거정책프로그램 우리나라의장애인주거복지정책을프로그램별로살펴보면주택공급정책, 주택개조정책, 주거비지원및금융지원정책, 그룹홈등기타주거정책으로구분할수있다. 주택공급관련프로그램은임대나분양주택등을직접제공하는프로그램을말하고, 주택개조정책은장애인주택의노후화된부분을수리하여주거나편의시설등을설치해주는프로그램을말한다. 또한주거비지원및금융지원관련프로그램은수혜자에게주거비를현금또는현물로제공하거나주택관련자금을저리로대출하는프로그램을말한다. 이렇게장애인의경우보다다양한제도가시행되고있다. 따라서아래에서는이 96 들을보다자세히알아보고자한다.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가. 주택공급정책 1) 일반공급일반공급은일반주택공급배분시장애인이라고해서가점을부여하지는않지만, 장애인이세대주가아니더라도장애인이직계존속을부양하고있으면세대주로간주하는것을말한다. 일반적으로주택공급규칙상세대주조항을두는이유는국민주택등 (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중분양주택을제외 ) 과근로자주택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당해주택건설지역에거주하는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기준으로공급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주택공급신청시세대주임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도록하고 있으며, 장애인의경우장애인복지법제 29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직계존속의장애 인등록증사본 ( 제 2 조제 8 호단서의규정에의한장애인인직계존속을부양하고있

111 는호주승계예정자에한함 ) 을제출하면된다. 2) 장애인대상특별공급장애인특별공급은사업주체가국민주택등의주택을건설하여공급하는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무주택세대주로서국가유공자, 도시계획사업으로인한철거민,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을대상으로공급량의 10퍼센트의범위안에서특별공급을하는것을말한다. 여기서장애인은장애인복지법제29조의규정에의하여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자 (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및제3 급이상의뇌병변장애인의경우에는그배우자인세대주를포함한다 ) 를의미하는데, 사업주체가민영주택을건설하여공급하는경우에도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무주택세대주인자로서요건에해당하는자에게 85m2이하의주택에한하여그건설량의 10퍼센트범위안에서특별공급할수있다. 특별공급대상자는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등으로구분되며, 특별공급횟수는현재 1회로변경가능하다. 2003년이후장애인공급호수는국민임대주택에 서매년 800 ~ 1,000호정도가특별공급되고있으나, 공공분양주택에서는공급실적이미미하다. 3) 공공주택공급사업가 ) 영구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은저소득층주거안정을위해 1989년국내최초로시도된사회복지적성격의임대주택으로서, 입주대상은정부에서생계비를보조하고있는생활보조대상자와의료비를부조하는의료부조자, 보훈대상자등이된다. 영구임대주택은 190,077호건설을끝으로더이상공급되지않고있다. 장애인에대한영구임대주택의입주는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31조영구임대주택의입주자선정등에대한특례에근거하고있으며, 이는각지방자치단체에서요건을갖춘대상자를영구임대주택입주자로선정하는방식을통해공급된다. 97 제 4 장 대상자별 주거정책 현황과 정책 방향

112 나 ) 공공분양및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25.7평이하로공급되는공공분양주택은주택건설지역에거주하는무주택세대주에게공급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청약저축가입자에게우선분양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공공분양주택의입주자는동일순위에서경쟁이있을경우무주택기간, 저축금액등을기준으로당첨자가결정되며, 공급규모는전용 25.7평이하가된다. 공공임대주택의경우 5년 (10년) 임대기간종료후분양전환되는주택으로전용면적 25.7평이하의규모로건설된다. 또한 50년공공임대주택은영구임대주택을대체할목적으로국민주택기금등을지원받아대한주택공사와지방자치단체가건설 공급하는주택으로, 분양전환하지않고임대로만거주할수있는주택이다. 다 )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의입주자격은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이하인무주택 세대주로입주할주택면적별로소득조건이 100% 이하, 70% 이하, 우선공급 (50% 이 98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하 ) 으로다르게적용된다. 정부와공기업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국민임대주택 100만호공급을목표 ( 수도권 49만호, 지방 51만호 ) 로하고있다. 4) 매입공급사업- 다가구매입임대사업수급자, 차상위계층등저소득층이현생활권에서현재의수입으로거주할수있도록다가구주택등기존주택을매입, 개보수후저렴하게임대하는다가구매입임대사업은시중전세가의 30%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2년 (2회연장, 총 6년가능 ) 이된다. 다가구매입임대주택사업은장애인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으로도이용된다. 이에대해서는아래의기타주거정책에서보다자세히살펴보고자한다. 5)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은사업의주체에따라토지주택공사의전세임대사업과서

113 울특별시의전세임대사업으로구분할수있다. 가 ) 토지주택공사의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은장기임대공급확대차원에서매입임대의대안적공급방안으로 2005년 4월도입된제도로, 입주대상은 1순위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부도임대퇴거자, 2순위모 부자가정및장애인등이된다. 재원은국민주택기금 95%, 입주자보증금 5% 로구성되고, 지원금액은수도권및광역시 5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이며, 소모성경비등은재정에서지원 ( 사업비의 5% 인호당 250만원 ) 된다. 나 ) 서울특별시의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서울시에서실시하고있는장애인전세주택지원사업은보건복지부국비사업을근거로 1996년처음시작됐고 1997년부터현재까지서울시지침에근거한자체사업으로추진중이다. 신청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이면서월세방에거주 하는 1 2급장애인세대주이며, 2인이하가구에는 4천만원이하의주택을, 3인이상가주에는 5천만원이하의주택이제공된다. 거주희망중증장애인이여러명일경우에는장애등급, 무주택기간, 장애인수, 세대원구성원수등미리정한기준표에의해점수를산정해고득점순으로대상자를선정한다. 나. 주택개조사업주택개조사업역시그사업주체에따라국토해양부의주택개조사업과보건복지부의주택개조사업이있는데, 이들사업은시행주체에따라상이한내용으로운영되고있다. 1) 국토해양부의주택개조사업 99 제 4 장 대상자별 주거정책 현황과 정책 방향 국토해양부는 2004 년 9 월 장애인 노약자를위한편의시설설치기준 을마련하고

114 국민임대주택최초분양자중만 65세이상노인과 3급이상중증지체장애인, 시각 청각장애인이있는가족을대상으로분양계약할때 14가지편의시설 (2004년 11 가지 ) 중필요한시설의설치를신청하면대한주택공사등사업자가입주전까지무료로설치하게하고있다. 이에따라대한주택공사등사업자는입주전까지욕실내미끄럼방지타일, 좌식샤워시설설치등 10가지는무료로, 좌식싱크대는원가로설치하고있다. 2) 보건복지부의주택개조사업 집수리사업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근거하여제공되고있으며, 대상가구는 3년에 1회씩집수리를받을수있다. 재원은주거급여수급자의주거현금급여액중공제된 30% 로서, 예산은주거현물급여예산과자활근로사업예산, 그리고이웃돕기성금등별도재원으로이루어진다. 또한보건복지부는장애인의일상생활편익증진을목적으로편의증진국가종합 100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5개년계획을수립하고 2003년부터복권기금으로수급자및차상위층 재가장애인주택개 보수지원사업 을시행하고있다. 이사업은수급자및차상위계층중주택을소유하거나임대주택에거주하는등록장애인에게화장실개조, 보조손잡이설치, 단차제거, 개수대높이조절, 도배및장판교체, 주택내안전장치및이동편의시설을설치함으로써장애인의일상생활편익증진을도모하는데목적이있다.

115 표 4-1 장애인주택공급정책및주택개조사업요약 구분 명칭 업무분담내용 업무분담주체 성격 특징 공공분양 LH공사 공공. 기관장의추천이있는경우우선공급대상자로선정. 기관장의추천이있는경우공공임대 LH공사공공우선공급대상자로선정보금자리주택주택국민임대 LH공사공공. 장애인일경우우선입주자로선정 공급. 장애인및사회적약자를위한 영구임대 LH공사 공공 주택인영구임대주택에입주를신청할수있는권한을부여 주택개조사업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장애인편의시설설치 농 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서울형집수리사업 (S-habitat)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중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집수리사업 주택매입후임대 편의시설설치 노후주거시설개선및편의시설설치 다. 주거비지원및금융지원정책 1) 주택전세자금지원사업 LH 공사 중앙정부, LH 공사 중앙정부 지방정부 ( 서울시 ) 공공 공공 공공 공공.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의주거공간을임대해줌. 국민임대주택입주자중희망하는장애인가구에편의시설설치지원. 각지방정부에서추천한가구중선택된가구의노후주거시설개선및편의시설설치. 선정된장애인가구의노후주거시설개선및편의시설설치 지방정부. 선정된장애인가구의노후주거시설공공 ( 경기도 ) 개선및편의시설설치지방정부. 선정된중증장애인가구의공공 ( 경상남도 ) 노후주거시설개선및편의시설설치 NGO 및민간비영리단체민간. 선정된장애인가구의노후주거시설개선및편의시설설치 주택전세자금지원사업은국민주택기금을통해주택을임차하는세입자의소득계층별 로전세자금을지원하는제도이다. 저소득층에게는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을통해연간급 여소득이 3 천만원이하인무주택세대주에게는근로자 서민주택전세자금이지원된다. 2) 임대보증금지원사업 101 제 4 장 대상자별 주거정책 현황과 정책 방향 임대보증금융자지원사업은영구임대주택을제외한공공임대주택입주세대중

116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국가유공자및저소득모 부자세대, 장애인세대등 을대상으로실시한다. 라. 기타주거정책 1) 장애인그룹홈 (Group Home) 국토해양부가서민주거복지확대방안의일환으로지난 2004년부터장애인, 보호아동, 미혼모, 가정폭력피해자등을위한그룹홈으로다가구물량의 10% 범위내에서공급하고있는데, 2007년부터는매입임대물량의 3% 를장애인용그룹홈으로특별공급하고있다. 사회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는그룹홈사업은장애인등의입주기회의제공을통해지역사회거주를통한사회통합을도모하고, 궁극적으로사회적자립을할수있도록도와주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제도는국토해양부와토지주택공사가주택 102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을부담하고해당지자체는그룹홈시설설치비, 운영비, 사업비를지원하며, 자부담은매달입주자들이내는생활비로써월임대료, 주 부식, 간식비용으로사용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 2) 공동생활가정사업 (Group Home) 보건복지부에서시행하고있는공동생활가정사업은스스로사회적응이곤란한장애인들이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의한지도와보호를받으며공동으로생활하는지역사회내소규모주거시설로서지역사회의동일한구성원으로살아갈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목표로한다. 공동생활가정은 2006년 12월말현재전국 358곳에이르고있다. 마. 장애인주거정책의전달체계구조 우리나라의장애인주거복지프로그램은시행하는주체에따라서중앙정부, 지방 자치단체, NGO 및민간단체로나누어볼수있다. 중앙정부의프로그램은국토해

117 양부및보건복지부에서시행하며실제업무를담당하는공사나지방자치단체에지침을내려서수혜자에게지원을해주는프로그램으로보금자리주택과같은공공임대및분양, 민간분양사업, 장애인편의시설설치나농 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등이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중앙정부에서시행하는프로그램외에지역의시군구민을대상으로대상자발굴및사업시행등을민간단체에위탁하여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으며, 지자체마다상황이크게차이가있다. 서울특별시의서울형집수리사업 (S-habitat), 중증장애인전세금지원, 경기도의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등이있다. 중앙정부나지방자치정부는실제시행을민간단체에위탁하여시행하는경우가많고민간단체에서도후원을받거나자체적인예산을편성하여장애인을지원하는프로그램등을시행하고있다. 민간단체자체사업은공공사업에비하여매우국지적이며예산문제로지속적인운영이어려운경우가많은형편이다. 그림 4-1 장애인주거복지전달체계의구조 103 제 4 장 대상자별 주거정책 현황과 정책 방향

118 3. 장애인주거지원정책실태 장애인을대상으로하고있는주거정책은위에서살펴본것처럼매우다양하다. 다양하게제공되고있는프로그램들이실제장애인의주거안정등장애인의주거생활에어떠한영향을미치고있는지에대해알아보기위해아래에서는주거복지프로그램인지여부, 공공임대주택입주를위한입주자저축보유비율, 장애인가구에필요한주거지원프로그램등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가. 장애인주거복지프로그램인지여부 주거복지프로그램인지여부를살펴보면정부에서다양한주거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지만장애인가구의경우관련프로그램에대한인지도가낮아서이에대한홍보가필요한것으로판단되고있다. 주거지원프로그램중주거비보조의인지도가가장높았고 (14.2%), 나머지프로그램의경우인지도가 10% 미만으로나타 104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나고있다. 표 4-2 주거지원프로그램별인지여부 구분 알고있음 모름 계 주택구입자금저리융자 전세금저리융자 주거비보조 주택개조비용보조 공공임대주택입주우선권부여 일반분양주택입주우선권 국민임대편의시설무료설치 간단한주택관리 간단한집수리 개조및주거이동정보제공 출처 :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2010), 2009년도주거실태조사, 재인용. ( 단위 : %)

119 나. 장애인주택개량사업 농어촌거주장애인들을위한주거복지정책은장애인복지법제27조에근거하여보건복지부에서주관하는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한정되어있는실정이다. 농어촌주택개조사업의경우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로예산이책정되어있으나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사업의경우지자체에따라실적차이가크게발생한다. 주로수급가구나차상위가구를대상으로하여한가구당 380만원 (2009년기준 ) 의상한하에서주택내의편의시설 ( 욕실 ( 화장실 ) 안전바설치, 주방시설높이조절, 문턱제거등 ) 을설치하고있다. 농촌장애인가구중자가가구는노후된단독주택과최저주거기준미달에속하는주택에거주하는비율이높았는데, 또한주택내부시설개선이필요하나시설개선을위한비용을스스로부담가능하다고응답한농촌장애인가구는 14.4% 에불과하여스스로개조할수있는능력이취약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다. 입주자저축보유현황장애인가구는공공임대주택등의신청자격이되는입주자저축보유비율이일반가구에비해많게는 3배이상낮은것으로나타나정책의수혜를받는데어려움을겪을가능성이큰것으로분석되었다. 장애인가구중청약저축보유가구는 4.4%, 청약예금보유가구는 2.2%, 청약부금보유가구는 1.8% 로일반가구에비해보유가구비율이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105 제 4 장 대상자별 주거정책 현황과 정책 방향

120 그림 4-2 일반가구및장애인가구의입주자저축보유현황 ( 단위 : %) 2008 년일반 2009 년장애인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출처 :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2010), 2009 년도주거실태조사, 재인용. 라. 장애인가구에게필요한주거지원프로그램 필요한주거지원프로그램에대하여장애인가구는주거비, 소득보조등경제적 106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지원과관련된정책을선호하고있었다. 장애인가구에서가장필요한주거지원프 로그램을살펴보면주거비보조 38.5%, 주택구입자금저리융자 14.9%, 주택개조 비용보조 7.9% 순으로나타나고있다.

121 그림 4-3 장애인가구의가장필요한주거지원프로그램 주거비보조 38.5 ( 단위 : %) 51.7 주택구입자금저리융자 주택개조비용보조 도배, 장판등간단한집수리 공공임대주택입주우선권부여 전세금저리융자 장애인전용국민임대주택공급 순위 1+2 순위 자립생활을위한재가서비스 개조및주거이동에대한정보제공 출처 :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2010), 2009 년도주거실태조사, 재인용. 마. 필요한사회적서비스및지원 장애인가구에게필요한사회적서비스및지원은 소득지원 을가장선호 (64.5%) 하고있다. 소득지원외에필요한사회적서비스및지원은취업지원 (10.6%), 활동보조서비스 (6.6%), 주거지원 (5.8%) 순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저소득장애인가구의경우에는스스로현재의주거상황을개선하는데한계가있으므로취업지원을연계하여자립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는것이중요하다. 107 제 4 장 대상자별 주거정책 현황과 정책 방향

122 그림 4-4 장애인가구의필요한사회적서비스및지원 ( 단위 : %) 소득지원 64.5 취업지원 10.9 활동보조서비스 6.6 문화 / 여가 / 복지서비스 5.4 주거지원 5.8 기타 6.8 출처 :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2010), 2009 년도주거실태조사, 재인용. 4. 장애인주거정책평가 8) 우리나라장애인주거복지정책은다양한프로그램이존재하고있지만다음과같 108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은한계들이존재하고있었다. 첫째, 현행주거복지정책은신규주택및물량확보중심의주택공급정책에만비중을두어추진하였기때문에 2006년말기준장기임대주택의재고비율 ( 추정치 ) 이총주택의 3.0%( 건설중인주택포함하면 5.9%) 에불과하게되었다. 2012년까지장기임대주택을 12% 로확충하더라도주거안정을위한적정재고수준 (20% 내외 ) 에미달하는수준으로, 저소득 서민층의주거불안을해소하기에는크게미흡하다. 특히, 다가구매입임대사업은 2008년 10월기준신규입주가구가 12,452호로매입호수대비실적률이낮음을알수있으며, 실제로쪽방거주자의경우도 2007년대비 2008년계획을하향조정하는등임대료의부담으로입주희망을포기하게되는상황에처해있다. 영구임대주택대기자도 2007년현재전국적으로약 7만가구이며, 이렇게저소득및취약계층의맞춤형매입 ( 전세 ) 임대사업추진및전세자금융자지원제도도실효성 8) 본문은강미나외, 장애인주거실태와주거정책연구, 국토연구원 (2010) 을재구성한것임.

123 이낮은이유는저소득층은신용불량, 이자부담등으로인해주거비지불능력이낮다는점을고려하지못했기때문이다. 대표적인수요자중심제도인전세자금융자제도의대출자소득분포를살펴보면소득 5분위이상의가구가상당수를차지하고있다. 또한대표적인공공부조의기초보장제도주거급여도역시매년 6,000억원정도예산으로지급되지만생계급여와함께운영하고, 급여한도액이중소도시전세기준으로대도시전 월세, 중소도시월세, 농어촌월세가구는최저주거비용으로는턱없이부족하여주거안정에기여하고있지못한실정이다. 둘째, 우리나라주거복지프로그램은시행하는부처가각기다르고, 서로유기적으로연계되어있지않아중복되거나사각지대가발생하는문제점이있다. 예를들면, 장애인데이터베이스는보건복지부에서관리하고, 주택공급은국토해양부에서담당하고있는데, 이들간자료공유가원활히되고있지않는등관리체계가이원화되어있다. 셋째, 장애인가구의특성을고려한공급이이루어지고있지않다. 장애인가구는 일반가구와소득수준이다를뿐만아니라장애등급과정도에따라필요한공간이나편의시설도다르게나타난다. 그러나현재주택공급방식은장애인가구의특성이나입주하는장애인의특성이전혀고려되어있지않은주택공급방식을가지고있다. 넷째, 현재장애인의주거비지원및주택금융정책프로그램의경우장애인을위한서비스가미미한실정이다. 장애인가구가주거비지원이나주택금융프로그램혜택을받는경우는저소득층으로서대상가구의기준에해당될때이다. 장애인의경우소득수준이낮고자산도낮은경우부채상환능력이떨어지기때문에주택관련대출의기회가적은것이현실이다. 다섯째, 주택개조지원을위해서이루어지는주거환경개선사업의경우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가상호협력하여운영하고있지만, 아직은예산이나객관적인선정기준등의문제점을나타내고있다. 일부지방자치단체를제외하고서는자체적인주택개조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는곳이없는실정이다. 특히장애인주거복지전달체계는다음과같은문제점을가지고있다. 첫째, 일부시 군 구만주거복지전담팀이운영되고있어지역별편차가크고, 국토해양부와보건 109 제 4 장 대상자별 주거정책 현황과 정책 방향

124 복지부등공공과민간의연계가원활하지못하여접근성이떨어지는문제도있다. 둘째, 장애인주거복지관련행정및집행체계가복잡하고다원화되어있다. 정책결정기관인국토해양부와보건복지부가분리되어동일한장애인주거복지프로그램에대해다른명칭으로사업을진행하고있는등정책집행의효율성이떨어진다. 또한장애인주거복지정책프로그램의정책집행기관인민간복지단체의구조가다양하고복잡하여정책결정이나집행과정에서통제가어려운구조를가지고있다. 셋째, 장애인주거복지전달체계구조가수직적이다. 장애인주거복지프로그램별전달절차를살펴보면, 정책결정기관인중앙정부조직에서결정한지침을내려주면지방자치단체와주민센터및민간단체등을통하여전달되는상의하달적전달구조를지니고있다. 즉, 정책의집행을담당하고있는주민센터및민간단체등의의견수렴정책및절차가없어의견수렴이불가능하다는것이문제점으로지적된다. 넷째, 정책결정기관인중앙정부와집행기관인지자체간, 공공부문과민간부문간의업무협력체계가약하다는점이다. 이들기관간에업무협력체계가약해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별로어떤주거지원프로그램이마련되어있는지수혜대상자인장 110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애인이파악하기어렵다는것이가장큰문제이다. 행정처리를하는담당자들도프로그램들마다서로다른조건들과각각의기준들때문에고충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함께시 군의장애인복지담당자가자주바뀌어서업무연계가되지않는경우가많고, 민간부문에서는장애특성별로단체들이많아예산이분산되므로효율성과서비스의질이떨어지는측면이있다. 다섯째, 장애인주거복지프로그램에대한정보제공및홍보가부족하여대상자발굴에한계가있고, 마지막으로장애인주거복지전달과정에서사후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다는측면의문제점역시존재하였다. 주택개조사업의경우하자보수나개선등이지속적으로발생하기때문에수선 하자보수및개선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그러나지자체나민간의경우예산상의문제로사후관리가어려운것이현실이다. 이와같이우리나라주거복지정책은체계적인저소득 서민층주거안정시책이추 진되지못하여실효성이미흡하다. 이는공급정책의전반적문제와정책대상의불명

125 확성문제, 그리고복지정책과주거정책의이원적운영문제에서기인한다고할수있다. 다시말해우리나라주거복지정책의문제는그동안의주택정책의기조가공급확대에초점을맞춘공급자방식이라는것과, 수요자중심의임대료보조제도의부재한점, 인프라부족등에기인한것이라볼수있는것이다. 현행우리나라사회안전망은첫째, 공적부조제도인기초보장제도와실업보험제도사이에현금급여체계의사각지대가존재하고둘째, 취업능력취약자나실직자등의정규노동시장으로통합하여주는고용지원정책이미흡하며셋째, 주거비부담의완화수단인주거급여제도도제한적으로운영된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특히, 주거안전망과관련하여저렴한공공임대주택의부족과임대료보조제도의부재, 그리고주거와복지의연계미흡으로금융위기의대응기제로는실효성이매우낮은실정이다. 5. 장애인주거복지소요분석 장애인가구의주거실태분석을통해서장애인가구는주거불안의가능성이높고 자력으로이를해결하는데한계가있는경우가많다는것을확인했다. 따라서현재국토해양부에서정하고있는대상자기준에근거하여무주택장애인가구의경우주거지원이필요한규모가얼마나되는지분석해보았다. 장애인주거안정을위해서는우선적으로지원이필요한대상의소요를파악하고이를통해서한정된재원을효과적으로배분하는것이정책의효과를높일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장애인가구수는등록장애인수 241만 9천 439명을평균장애가구원수 명으로나누어서 천가구로추정하였다. 장애인가구중에서소득이보건복지부에서정하는최저생계비 120% 이하에해당하는가구는 130만가구이고소득 4 분위이하에해당하는가구수는 152만가구이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속하는가구중주택을소유하고있는가구는 52.1% 인 61만가구이고무주택가구는 47.9% 인 56.5만가구에해당한다. 한편소득 4분위이하에해당하는가구중에서주택을소유하고있는가구는 85만가구이고무주택가구는 67만가구이다. 이처럼저소득층을구분하는기준에따라서규모의차이가발생하고있다. 주로장애인정책을담당하고있는두중앙부처에서사용하는소득기준이상이하므로이로인한차이 111 제 4 장 대상자별 주거정책 현황과 정책 방향

126 를살펴보기위해서두가지의소득기준을모두적용하여분석한다. 표 4-3 저소득장애인의주택소유여부별가구규모 ( 단위 : 천가구, %) 소득기준저소득가구주택소유가구무주택가구장애인가구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 4 분위이하 1,304.0 (100.0) 1,518.4 (100.0) (52.1) (55.8) (47.9) (44.2) 2,112.4 자료 : 강미나외 (2010), 장애인주거실태와주거정책연구, 국토연구원. 저소득무주택가구중에서도특히주거지원이긴요한가구를파악하여우선지원하는것이정책의효율성을높일수있다. 따라서가장주거가취약한가구, 우선지원이필요한가구를파악하기위해서최저주거기준과주거비부담과다가구를분석하였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인간다운생활을영위하기위한최소한의주거생활기준 으로서최저주거기준을정하고있다. 2004년에공시된바에따라침실기준, 방수 112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기준, 시설기준에미달하는가구의규모를파악하였다. 그리고주거비부담이소득의 30% 를상회하여주거비부담이과다한가구의규모를추정하였다. 이때주거비부담의기준은최소한수준의주거에서거주할때소요되는주거비를임대료와관리비의항목으로나누어서추정한결과를사용하였다. 소득기준에따라다소차이가발생하기는하지만, 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는장애인가구는저소득장애인가구중약 31~34% 에해당하는 19만가구 ~21만가구인것으로분석되었다. 주거비부담과다가구의비율은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두배정도로소득기준에따라 58%~63% 인 36만가구 ~39만가구로나타나고있다. 한편최저주거기준에도미달이면서주거비도과다한부담을안고있는가구의경우저소득장애인무주택가구의약 18%~20% 로나타나고있다. 최저주거기준에미달이면서주거비부담도과다한가구의경우우선지원이되어야할대상으로보인다. 이경우 11만가구 ~12만가구에이른다. 한편최저주거기준에미달이거나주거비부담 이과한가구의경우저소득가구의 72%~78% 로 44 만가구 ~49 만가구로나타나고 있다. 전체장애인가구규모인 211 만가구중에서가장우선지원이필요한가구인

127 최저주거기준미달이면서주거비부담과다인가구의비중은약 5% 정도로나타나고 있다. 표 4-4 저소득장애인의주택소유여부별가구규모 구분 최저생계비 120% 이하소득4분위이하 무주택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비부담과다 최저주거기준미달 or 주거비부담과다 ( 단위 : 천가구, %) 최저주거기준미달 and 주거비부담과다 % 34.1% 63.3% 77.6% 19.7% % 31.4% 58.3% 72.2% 17.5% 자료 : 강미나외 (2010), 장애인주거실태와주거정책연구, 국토연구원. 6. 장애인주거안정을위한정책개선방향 장애인의주거상황은주거불안과주거비부담이크고노후주택거주비율이높게나타 나는등일반가구에비해상대적으로열악하다. 장애인가구는일반가구에비해소득수 준이낮고주거비부담이커상대적으로주거가불안정한상황이거나앞으로주거불안을겪게될가능성이높다. 반면, 관련정책과프로그램에대한인지도가낮고, 입주자저축등자격조건을갖추고있지못한경우가많아정책에대한접근성이떨어진다. 장애인의주거안정을위한정책적관심이필요한시점이라고할수있다. 장애인가구의경우장애로인한소득창출의어려움, 의료비및보조기구구입등추가적인가계부담등을고려할때저소득장애인이스스로현재의주거상황을개선하는데는한계가있다. 복지정책에서장애인이주요정책대상으로인식되고다양한지원정책과전달체계가마련되어있는반면, 주택정책에서장애인에대한배려는상대적으로미흡한실정이다. 따라서장애인주거안정을위한정책개선방향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저소득장애인의주거안정을강화하기위해서는주거비부담경감과함께안정적인소득원을확보할수있도록정책적 제도적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다. 장애인의큰주거비부담은낮은소득에기인하는바가크므로임대주택공급등물리적인지원과함께일자리창출, 취업지원등소득창출을위한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다. 동 113 제 4 장 대상자별 주거정책 현황과 정책 방향

128 시에물리적인측면에서장애인에대한임대주택공급대상에대한소요와수요를파악하고이를반영하여장기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둘째, 현재보건복지부중심으로시행되고있는장애인에대한다양한지원정책과국토해양부의주택정책을연계하여정책의시너지효과를높일필요가있다. 정책대상가구및수혜가구에대한정보와전달체계등을공유하고, 패키지형태의정책을개발하여정책의효율성과효과성을제고시켜야한다. 셋째, 장애인의특성을반영한주거복지정책대상가구선정기준을마련하고, 정책에대한다양한정보제공을통해정책접근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장애로인한필수적인가계지출, 차량보유등을반영하여정책대상가구선정기준을마련하고보다적극적인홍보를통해정책에대한인지도및이해도를제고시켜야할것이다. 넷째, 저소득장애인의주거안정성강화를위해지역별, 점유형태별로구분하여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해야할것이다. 농촌지역자가거주장애인의경우노후단독주택거주비율이높고개조능력이떨어지므로주택개조지원을강화해야한다. 차가거주장애인의경우주거의안정성확보를위한공공임대주택공급, 자가마련지 114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원, 전세및임대비용지원등을활성화하는것이필요하다. 다섯째, 장애인주거복지정책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주거복지전달체계의개선이필요하다. 장애인정책의예산및인력부족, 담당공무원의잦은교체, 장애인주거복지정책의정체성문제, 복지정책의연계성부족등을개선해야한다. 특히민간단체와적극적인협력체계를구축해야할것이다. 여섯째, 노인주거복지정책과장애인주거복지정책을연계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현재장애인가구중노인장애인가구의비중이크고노인인구비율의가속화추세로미루어보아노인장애인가구의비율이점차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노인주거복지정책과장애인주거복지정책을긴밀하게연계하여추진하여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농촌장애인가구의주거복지정책은노인주거복지정책과함께추진되어야한다. 현재농촌은노인장애인가구, 독거노인장애인가구의비율이높고, 농촌의노인비율이앞으로도점차높아질전망이므로이러한현상은더욱가속화될 것이예상된다. 따라서농촌의주거복지정책은노인주거복지정책과장애인주거복지정 책이동시에고려되어야할것이다. 농촌거주장애인들의주거는자가와차가로구분

129 하여노후단독주택의개조, 주거안정도모의두가지측면에서동시에추진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농촌자가장애인가구의경우노후단독주택거주비율이높으나소득수준, 의료비등의추가지출등을고려할때스스로주거환경을개선하는데한계가있다. 따라서주택내편의시설설치및안전을위해서주택개조정보, 정책지원정보, 시행기관등에대한정보제공과관리등의역할이필요하고, 또한재정지원이필요하다. 농어촌주택개조사업의경우자가, 기초생활수급가구및차상위가구만이대상이므로이를확대추진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임차가구의경우집주인의동의를얻지못하는경우주택개조의대상이될수없을뿐아니라기초수급가구이하의장애인가구의경우정책적혜택이전무함으로이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 제 2 절쪽방, 비닐하우스주거지원사업의현황과개선방안 1. 매입및전세임대주택정책의발전과한계 가. 매입및전세임대주택의도입보금자리주택공급계획을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매년평균적으로분양주택 7만호와임대주택 8만호를정부가지원해서공급할예정이다. 그중에서임대주택을자세히보면, 매년영구임대 1만호, 국민임대 4만호, 10년에서 20년간전세로임대되는장기전세 1만호, 10년임대후분양전환되는공공임대 2만호를공급할계획이다. 이런공공임대주택은주로아파트단지형태로공급되었다. 따라서큰규모의택지가공급될수있는신규개발지역에서만주로공공임대주택이제공된다. 대도시의주택가격이상대적으로높아서저소득층의공공임대주택에대한수요가집중된지역에서는공급이원활하게이루어지기어렵다. 또아파트건설이점점더고급화되면서임대주택도이런수준을따라갔다. 이에따라공급단가도높아졌으며, 그래서적정한주거를제공하기위해투입되는비용이너무높은것이아닌지에대한의문도제기되었다. 매입및전세임대주택이도입되게된배경에는신규공공임대주택은아파트단지 115 제 4 장 대상자별 주거정책 현황과 정책 방향

130 를개발하는형태로만공급되는것에대한비판이있다. 매입및전세임대주택은주로다가구주택이많은주거지에서확보되었으며, 영구임대주택의신규공급이중단된이후가장소득이낮은집단을대상으로주택을직접제공하는수단으로등장했다. 주택매입가격혹은전세가격의한도가정해져있기때문에대도시내에서좋은입지에서양질의주택을구입하는것은쉽지는않지만, 기존공공임대주택공급방식과비교할때수요가있는곳에공급할수있는가능성이훨씬높아졌다. 나. 매입및전세임대주택의다양한실험 2004년시범사업으로 500호를공급하는것을시작으로해서매입및전세임대주택은그규모가점차확대되어왔다. 2010년에는기초생활수급자와저소득신혼부부, 소년소녀가장등에게공급되는다가구형임대주택을한해동안 2만가구에게공급하겠다고발표했다. 매입및전세임대주택등은영구임대주택이나국민임대주택에비해공급방식이 116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다양하고유연하다. 수급자및보호대상한부모가정등을위한매입및전세임대주택이도입되었고, 이어서노숙인쉼터거주자등에게제공된단신자매입임대주택시범사업, 소년소녀가장전세임대주택, 쪽방및비닐하우스거주자를위한주거지원사업등이실시되었다. 이렇게다양한대상집단에게제공하는특성때문에 ' 맞춤형임대주택 ' 으로부르기도한다. 2010년계획을살펴보면, 도심내기존주택을매입해저소득층에임대하는매입임대주택은 7,000가구를공급할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도역시 7,000가구를공급할예정이다. 그리고저소득신혼부부에게공급되는전세주택도 5,000가구공급되는데, 이것은혼인 5년이내의저소득신혼부부가대상이다. 소년소녀가장등에게공급되는전세임대사업 1,000가구가공급될예정인데, 공급되는주택은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등다양하다. 이주택을신청할수있는대상자는소년소녀가정을비롯해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퇴소자등이고, 가구주가만 20 세이하여야하며, 무상으로공급된다. 쪽방 비닐하우스거주자에게 공급되는주택의경우올해공급량이분명히계획되어있지는않다 년에는

131 576가구가공급돼올해도비슷한수준이될전망이다. 고시원 여인숙등에거주하는저소득층등으로공급범위를확대할계획이다. 또매입임대주택은긴급주거지원대상자에게도제공되며, 정신지체및신체장애인, 미혼모, 가출청소년, 보호아동, 폭력피해자등사회생활에적응하기어려워가족적인보호와안정적인주거생활을필요로하는사회취약계층을위하여운영기관을통한공동생활가정, 즉그룹홈의형태로도일부공급하고있다. 올해부터노숙인도포함될것이라고한다. 그리고저소득가구대학생에게도매년 350명정도를대상으로매입임대주택을공급할계획이다. 다. 매입및전세임대주택의한계 이런다양한대상에게다양한방식으로주택을제공하는것은바람직한면이있다. 계속새로운대상과공급형태가등장한다는것은여러가지실험이가능하다는점에서그의의가작지않다. 하지만매입및전세임대주택이기존공급방식에비해서좋은점만있는것은아니다. 같은시기에이루어지는정책수단들사이의균형을잡기는쉽지않으며, 원칙이분명하지않다는비판을받을수도있다. 이런이유때문에여러가지단점이드러나기도한다. 하지만이런문제의원인은단지해당사업을집행하는것과관련된것만은아닌경우가많다. 공공임대주택전반이나매입및전세임대주택정책전체차원에서존재하는문제들도있기때문이다. 매입및전세임대주택의한계로지적할수있는것은우선체계적이지못하다는점이다. 다양한형태의공급방식은당면한필요에대응하기위해서나타난것이지만, 그변화가일관된경향을보여주지는않는다. 예를들어, 단신자매입임대주택시범사업은제대로된평가를받지못했으며, 이를더확대해야할필요가사라졌다고말하기어려움에도불구하고시범사업을넘어서지못했다. 또쪽방과비닐하우스주거지원사업은단신자매입임대주택과마찬가지로주거형태의특성이입주대상을판단하는중요한기준으로활용하고있는데, 이런기준을어떻게적용할것인지와관련해서는논란의여지가많다. 또다른중요한문제는전달체계가이용자중심적이지않다는것이다. 정부가공급 117 제 4 장 대상자별 주거정책 현황과 정책 방향

132 하는맞춤형임대주택에신청하려면입주자모집공고이후주소지에있는주민자치센터 ( 동사무소 ) 등에신청한다. 그리고입주자모집공고는각시 군 구청이나 LH공사홈페이지와신문에서 1년에 2~4차례나온다. 입주를원하는사람들이언제든신청을하고, 이를관리하고있다가공급할재고가나오면연결하는식으로주택이제공되지않는다. 한번신청한이들을공공임대주택을희망하는수요로관리하는것도아니다. 특정한시기에정보를전달받아서신청해야하는이런방식은공급자중심적인것이다. 제도적인기반이약하다. 매입임대주택등은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에지원근거를두고있지만, 실제로대상자의선정과임대조건등대부분의구체적인내용은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 등지침으로정하고있다. 이런상황은정부가필요에따라정책내용을바꿀수있는장점도있지만, 매우약한제도적기반을가지고있기때문에장애요인이되기도한다. 예를들어부처간협력을도모하는것에서새로운재정확보가수반되는사안은어려움을겪는다. 매입및전세임대주택이얼마나공급되는가는보금자리주택공급계획의하위개념으로다루어진다. 전통적인방법에의한보금자리주택의공급이원활하지않을경 118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우매입임대주택등의방식은더적극적으로활용될수있다. 또그반대의경우도예상할수있다. 지역마다어떤해결해야할주거소요가있으며이를위해어떤방법을활용해야할것인지에대한계획을가지고매입임대주택등의물량이계획되고있다고볼수있는증거는충분하지않다. 현재매입임대주택과전세임대주택은 LH와지방공사에의해서전국에걸쳐서인구가일정한규모를넘는도시에서공급되고있다. 상대적으로규모가큰도시에공공임대주택에대한소요가있을것이라는판단에근거를두는듯하다. 하지만여기에는이용자의필요보다는사업시행자의편의가더중요하게고려되고있다는비판을받을여지도있다. 복지부문과의관계는이부문의중요한장점으로고려되었으나아직도해결해야할중요한과제로남아있다. 주택이라는하드웨어제공을넘어서입주후에도복지서비스가지속적으로제공되는주거와복지서비스의연계지원이강조되었다. 또한 정부의지원이빈곤의덫 (poverty trap) 이되지않고어려움에처한사람들이자립 할수있도록지원하는역할을하는것도강조되었다 ( 김영태, 2005). 동일순위경쟁

133 시자활프로그램참여기간, 해당지역거주기간, 부양가족수등배점을합산하여우선순위선정하도록한것이이런원칙을반영한것이다. 또자립을촉진한다는취지는입주기간에제한을둔것에도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매입임대주택등은시중임대료의 30% 수준, 영구임대주택수준으로제공된다. 하지만영구임대주택과크게다른점하나는임대기간의제한이있다는점이다. 2년마다재계약을하고, 최대 4회까지재계약이가능하기때문에최장 10년까지거주할수있다. 긴급지원대상자의경우재계약은 1회에한정되기때문에최장 4년까지생활할수있다. 또한이런기간제한은한정된자원을보다많은필요집단이활용할수있도록한다는의도도가지고있다. 하지만그것은취약한집단에게주거안정을제공하는목표를위협하면서추진되어야한다는점에서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 자활의원칙을지나치게일반적으로적용한것도마찬가지이다. 쪽방과비닐하우스주거지원사업도역시문제를보다심각하게보여주고있다. 2. 쪽방주거지원사업의쟁점 가. 필요를고려한서비스제공운영기관을통해서제공되는독립적인생활을제공하기위한주택인단신자매입임대주택과쪽방주민들을위한주거지원사업은주택을제공하는것이외에도자립적인생활을지원하는서비스가제공될것이라고기대되는유형의주택이다. 그런데이런주택의모든입주자에게운영기관을통해서추가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적절한지는의문이다. 이용자의필요를평가하지않고주거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적절하다고보기어렵다. 쪽방에살았다고혹은노숙인쉼터에살았다고모두가독립적인생활을하는데같은정도의지원을필요로하지는않는다. 서비스를많이주는것이큰문제는아니라고생각할수도있을것이다. 하지만합리적인이유없이많은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큰문제일수있다. 두가지이유에서그렇다. 첫째, 자원의효율적인활용이아니기때문이다. 아직이런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정부의재정이투입되지는않지만, 사회적으로활용할수있는자원 119 제 4 장 대상자별 주거정책 현황과 정책 방향

134 을제대로관리하지못한다는점에서충분히혁신적이지않다. 이보다중요한이유는독립적인생활능력의향상에장애가되고의존성을높일수있다는점이다. 입주자들중상당수는입주자모임에오는것을싫어한다. 큰문제가없는한지나친관심은성가시게느끼는경우도있다. 많은사람들이필요한도움을받는것은사실이지만, 그것없이도문제를해결할수있는능력이있는사람들도상당히있다. 나. 이용자중심의전달체계를만드는것의어려움 쪽방주민들에게매입임대주택에대한정보는항상제공되는것이아니다. 일반적으로어떤정책에대한정보는지속적으로제공되는것이좋다. 특정한시기에만반짝제공되는정보는그것에접근하기어려운사람들을많이만든다. 그런데쪽방주거지원사업에대한정보는이용자들에게지속적으로제공된다고보기어렵다. 매입임대주택에대한정보를알게된사람들은매입임대주택을담당하는이들에게연락을해서 120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입주를원한다는사실을미리알려줄수있다. 하지만현실적으로쪽방주민들이정보를듣는것은특정한시기에운영기관등에서입주신청을받을때이루어진다. 이런문제는이사업을처음도입할때부터나타났다. 쪽방매입임대주택을공급하기전에쪽방주민들에게대한조사가이루어졌고, 여기서매입임대주택등에입주를원하는이들은대상자로파악했다. 그리고이어서실제로주택을제공하는과정에서이렇게확인된정보가부적절하다는것이확인되었다. 많은이들이연락이되지않거나다른거처로옮겼기때문이다. 이후신청체계를이용자중심적으로바꾸기위한시도가있었다. 수시로신청을받고, 신청자에게너무길다고느껴지지않고공급자의업무부담이너무커지지않는적당한시기마다신청자들에대한자격을심사하고, 대기자명부를관리하면서원칙에따라입주자를선정하는방식을기대했다. 대기자명부에서입주자를정하는원칙은대기기간, 주거소요의우선순위와현재의주택상황등을고려하여정하는 것이적절하다고여겨졌다. 그런데실제로는 1 년에몇차례신청자를접수한다는신 호를받으면그때적당한사람들을파악해서명단을올린다.

135 이런사정은다른공공임대주택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대기자명부를단지별로관리하기도하지만, 이것은공가를원활하게해소하기위한목적이강하지이용자들에게원칙에따라합리적으로배분하기위한수단으로여겨지지는않는다. 특정지역의공공임대주택에대한수요자대기자명부를통해서관리되는곳은없다. 이런상황에서쪽방주거지원사업이라고다른체계를적용하는것이쉽지않았던것이다. 다. 운영기관의역할 운영기관을통해서제공되는쪽방매입임대주택의경우신청자들가운데입주대상자를정하는과정은크게두단계를포함한다. 하나는주거복지재단에서문제가있거나정책의취지에부합되지않는신청자를거르는장치이다. 여기서가장많은사람들이걸러진다. 그이유는다양하다. 문제가있는신청자가있기도하고, 운영기관에서사업의취지를너무광범하게해석했기때문이라고도한다. 이에비하면자산과소득기준을통해서걸러지는경우는많지않다. 이렇게입주대상자가정해지면운영기관이통제자의역할을한다. 주택에추가되는서비스제공자의역할과함께통제자의역할을하게되는중요한이유하나는임차인이임대료를내지못할경우운영기관이그부담을지게되기때문이다. 임대료등이연체되고임차인이이것을갚을능력을없는상태가지속되면결국임대차관계를유지하기어렵게된다. 그런경우운영기관은기존입주자를퇴거시키고새로운입주자를선정하는절차를밟아야한다. 또공가가오래지속될경우임대료에대한부담도져야한다. 영등포의한운영기관에서무리하게저축을요구했던것도이와무관하지않다. 쪽방거주자들은단신으로생활하는경우가많은데, 제공되는주택은방이 2~3개정도인경우가많아서, 월임대료로 20만원가까이내야했다. 여기에공과금까지합하면소득이낮고일자리가불안정한이들에게는매우부담스러운것이다. 따라서임대료를연체할가능성이컸다. 그런데보증금은 100만원에불과하다. 몇달만연체하면보증금을초과하는금액이될수있다. 이렇게입주자가부담하기어려울경우운영기관이그비용에대한책임을져야한다. 운영기관은입주자및주택사업자 121 제 4 장 대상자별 주거정책 현황과 정책 방향

136 와함께계약을하는데, 이계약상의지위에는그리합리적이지않다고생각한다. 실제로운영기관은잘아는사람들에게주택을제공하는것을선호한다. 노숙인쉼터를운영하는조직의경우쉼터에서생활하던이들중에서주거지원사업의대상자를뽑는경향이있다. 그리고입주대상자기준을더엄격하게적용하는것은현실적이지않다고판단된다. 이런상황은운영기관의통제자역할을강화하고, 이용자와의관계가수평적이지않게만들기쉽다. 라. 자립이어려운사람들을위한대책 매입및전세임대주택의거주기간은최장 10년까지로제한되어있다. 여기에는나름의이유가있었다. 하지만쪽방주거지원사업을통해서입주한사람들중에서 10년이후에시장에서주택을구할능력이있는사람이많지않다. 조금씩이라도저축을하고있는경우도 21.7% 에불과했다 ( 서종균외, 2009a). 저축을하는이들중에서도 10 년이후상당한전세금이나보증금을마련할것으로보이는이들의비중은크지않다. 122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주거지원사업은경제적으로자립적인생활을할수있는이들에게제공한다는기준을적용하고있다. 수급자이거나자활의지가있어일자리를갖고있고, 임대주택초기정착비용을보유하거나보유할수있어야하며, 주거가지원되면자립을할수있는사람에게주택을제공하는것이원칙이다. 실제로보증금의일부혹은전부를저축하거나소득이안정적인이들의입주가선호된다. 이런기준은약간의지원이있어야안정적으로생활할수있는이들을배제할수있다. 물론노숙인지원체계에따르면노숙인쉼터등에서자활프로그램에참여하여이런지원을받을수있다. 하지만모든이들에게이런단계적접근이효과적인것은아니고, 또모든이들에게적용할수도없다. 이와관련해서지원주택 (supported housing) 의개념을고려할필요가있다. 당장은주거가제공되어도독립적인생활에어려움이있는이들에게약간의지원을제공하여독립적인생활을유지하고또그런생활을할수있는능력을향상시키는지 원서비스와주거가결합된것이지원주택이다. 이것은정책에서배제되는이들을 줄이고, 더많은사람들이독립적인주거생활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방법이다.

137 3. 비닐하우스주거지원정책의쟁점 비닐하우스주민들을위한주거지원사업역시심각한주거빈곤상태에있는가구에대한시급한대응이라는점에서필요한정책적대응이다. 이정책을정당화하는것은무엇보다비닐하우스촌의주거상태가심각하게열악하고, 이에대한즉각적인대응이필요하다고여겨지기때문이다. 화재의위험은이런긴급한대응이필요한가장중요한근거이다. 비닐하우스촌은기존의상태를유지하면서주거수준을개선하는것이물리적상태나법적인요건을고려할때불가능하다. 따라서적절한주택으로이주를하면서문제를해결하는것이적절하다. 비닐하우스에거주하는가구에대해서제공되는주거지원은다음과같은것이있다. - 전세임대주택제공, 이후국민임대주택으로이주기회 - 국민임대주택우선제공 - 매입임대주택제공 123 이런대책은이전에비해매우다양한것이고, 기본적인거처를제공하는방식의대안이라는점에서바람직하다. 이러한비닐하우스거주가구에대한주거지원사업은비닐하우스에거주하고이들에게적절한수준의이상의주거를제공할수있는수단이다. 그런데이런수단이충분히활용되지않고있는몇가지이유를발견할수있다. 이런내용을포함하여현재비닐하우스에대한정책에서보완할사항으로다음과같은내용이검토될필요가있다. 가. 정책지표비닐하우스주거지원정책에있어공급이충분하지않은것이문제로지적되곤한다. 이주를원하는사람은많은데, 해당지역의저렴하게제공되는임대주택이없다는것이문제로제기되었다. 하지만더큰문제는적정한수준을공급하더라도문제를해결할수있을지가확실하지않다는것이다. 공급량이부족한것도사실이지만, 제 4 장 대상자별 주거정책 현황과 정책 방향

138 정책목표와추진실적을평가할수있는지표가분명하지않은것이먼저지적되어야한다. 이런상태에서는정책이제대로추진되고발전할것이라고기대하기어렵다. 따라서정책지표의설정을위한노력이필요하고, 이를위한현황파악도고려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주거지원사업의성과는얼마나물량을공급하는가에있는것이아니라얼마나긴급하게대응해야할주거빈곤상태에있는가구들을줄였는가에있다. 주거지원사업을통하여더많은주택을공급해도비닐하우스거주민이줄어들지않고더늘어난다면적절한대책이라고보기어렵다. 나. 주거지원이후사후대책 주거지원제공이후의사후대책에대한고려가충분하지않다. 그래서개발이이 루어지는지역을중심으로지원을하고자한다. 그렇지않은지역의경우주거지원 을받아서이주를할경우남은건물과토지에대한관리가제대로이루어져야하 124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는데, 그것을위한행정적인조치가쉽지않기때문이다. 특히새로사람들이유입되는것을막기어렵다. 만약주거지원을제공하고다른가구가지원을받은사람들이살던곳에들어온다면지원을통해서열악한주거상황을해소하는노력의의의는크지않다. 이와관련해서몇가지보완해야할사항이있다. - 주거지원을받아서이주한이후건물과토지에대한체계적인관리가이루어져야한다. 이를통해서추가적인무단점유가일어나지않도록해야한다. - 신규로유입되는가구에대해서어떻게대응할것인지에대한원칙을결정해야한다. - 점진적으로지역이변화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 지역관리를위한대안을모색하고토지용도를원상회복시킬계획을구체적으로마련할필요가있다. - 거시적으로공공임대주택에대한수요가큰지역에서저렴한주택의공급이확 대하여비닐하우스에들어오고자하는압력을줄여야한다.

139 비닐하우스촌의문제를자연스럽게해소하기위해서비닐하우스촌에서주택의전매등이이루어지지않도록하고, 퇴거이후다른사람들이다시거처로이용하지않도록엄격하게관리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런관리체계가갖추어지지않은상태에서는개발지역에서도주거지원사업의매력이집나누기등을촉진하는원인이된다. 다. 개별적인필요를고려한주거지원서비스제공 주거지원사업의성과가극대화되도록하기위해서가구별필요에맞게주거지원서비스 (housing support service) 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 주거지원사업을통해서다수의가구들은독립적인생활을할수있을것이다. 하지만주거지원사업은다양한형태의취약한집단을대상으로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 적절한추가적인지원이도움이될수있다. 예를들어, 비닐하우스촌에서생활한가구는거의임대료와같은주거비지출을거의하지않은경우가많다. 따라서비록임대료가시장가격에비해매우낮게책 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 이를부담스럽게생각하는경우가있다. 저렴하다고안전하지않은주택에서거주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그리고적정한수준의부담이라면이를부담스럽게느껴지더라도지불해야마땅하다. 그런데이런전환을위해서는다소간의기간과적응을위한지원이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또기력이쇠한노인가구등취약집단을위한주거지원서비스역시도움이될수있다. 주거지원을제공하면서동시에재정적인상담, 고용관련지원, 복지연결등을함께고려할수있을것이다. 이런주거지원서비스는제공에앞서서먼저필요에대한평가를하고, 주거지원서비스가필요한경우이주후정착하는기간동안의지원까지포함할수있는가구별패키지프로그램을만들수있을것이다. 이를통해이주로인한부담을줄이고, 주거지원사업의효과도극대화될것이다. 흔히가장열악한상황에있는가구는정보등서비스에대한접근성이떨어지기쉽다. 따라서주거지원서비스기능의일부로취약집단을대변하고, 필요한주거지원을연결하는것도포함할필요가있다. 125 제 4 장 대상자별 주거정책 현황과 정책 방향

140 라. 체비지변상금등에대한대책 비닐하우스촌은이른바 신발생무허가주거지 이고, 대부분개인이나국가가소유한땅을무단으로점유하고있다. 건축허가를받지않은무허가건물은시정명령또는행정대집행법에의하여철거될수있다. 개인이보유하고있는토지를무단점유하고있는거주민중에는지주들에게사용료를내는경우도있지만그렇지않은경우도많다. 토지소유자들은무단점유된토지에대한개발가능성이커지면법적인수단등을동원해서거주민을퇴거시키기시작한다. 무단건축물에대해서는강제이행금이부과되기도한다. 국가소유의땅을무단점유한무허가건물에대해서해당지방정부는매년계고장을발송하고변상금을부과한다. 그러나많은거주민들은변상금을낼능력이없고, 그래서연체료까지추가된다. 이렇게불어난변상금액수가수천만원에이르는경우도어렵지않게볼수있다. 지방정부는거주민들이부담하지못한다는것을알기때문에변상금징수절차를집행하지않았다. 그런데문제는그들이다른곳으로 126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이주할때발생한다. 다른곳으로이주를하는순간부터압류등변상금징수절차에들어가기때문이다. 임대주택에입주한경우보증금에대한압류가실시되어임대주택에계속거주하기어렵게되기도한다. 이런것때문에비닐하우스촌거주민은다른곳으로의이주를선택하지못하기도한다. 이와관련해서적절한주택으로이주를촉진하기위해서변상금을없애주어야한다는주장도있다. 하지만이런주장은받아들여지기어렵다. 불법건축물을단속하고건축행정을원활히수행하는것은공익을위한것이고, 이런공익적활동을수행하기위한권능은존중되어야한다. 따라서특별히예외적인경우가아닌한, 건물의철거, 계고장발송, 변상금부과와징수등의절차를수행하는것이옳다. 비닐하우스촌이비록가난한이들에게거처를제공한것이라고하더라도무단으로토지를점유하여이용함에따른수익이없다고볼수없으며, 이에대해서아무런대가가없는것은적절하지않다. 하지만마찬가지로이것이기본적인수준의주택으로이주하는것을제약하는요 인이되는것은옳지않다. 변상금등채무를집행하는절차는기본적인주거에대

141 한권리를침해하지않는수준에서이루어지게해야한다. 즉임대주택등으로의이주에필요한기본적인보증금, 기본적인생활을위한주거비와생활비에대한압류등은못하게해야한다. 그리고생계를위한자산에대한압류도바람직하지않다. 개발사업으로인한이주가변상금문제를해소하는기회로활용되는것보다는적절한주거로이전하는계기가되는것이바람직하다. 이와관련하여정부는제도적인검토를하는것을미루지말아야한다. 그리고가구의기본적인생활이침해되지않는가운데현실적인상환계획을가구별로마련하도록지원하는서비스도만들필요가있다. 4. 주거지원사업의발전을위한정책대안 공공임대주택과주거비지원관련정책이충분히대응하지못한사각지대에대응 하기위해서정부는여러가지수단을내놓았다. 국민임대주택으로대표되던기존 공공임대주택정책은부담능력의문제때문에가장소득이낮은계층이입주하기어 려운문제를가지고있었다. 이에대응하여매입임대주택과전세임대주택이도입되었다. 이들주택은과거영구임대주택정도의비용부담으로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자등에게우선적으로제공되었다. 영구임대주택이중단된이후다시저렴한임대주택이가장소득수준이낮은계층에게제공되기시작한것이다. 그리고보금자리주택에와서는영구임대주택건설이재개되었다. 매입임대주택은홈리스를위한주거지원에도활용되었다. 2007년노숙인쉼터거주자에게단신계층용매입임대주택시범사업이실시되었다. 비록 300여호를공급하는것에그치기는했지만, 정상적인주거를제공하는것이홈리스를지원하는궁극적인방법의하나라는점에서매우의미가있는시도였다. 이후노숙인을위한시범사업은중단되었으며, 쪽방과비닐하우스거주자에게매임임대주택혹은전세임대주택을제공하는주거지원사업이이어졌다. 또긴급복지지원법에의해서위기가구에게긴급주거지원을제공할수있게되었다. 여기서위기상황에처한자는가장의사망이나가출등의사유가있거나휴업혹은폐업으로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로떨어지는경우, 가정폭력피해자등으로 127 제 4 장 대상자별 주거정책 현황과 정책 방향

142 규정되어있다. 이제도가위기집단에대한대응으로충분하지는않지만, 위기집단에대응할수있는쉼터를넘어서는주거정책적대안을포함하고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그리고아직공공정책으로수용되지는않았지만홈리스임시주거지원사업이민간영역에서이루어지고있다. 이사업은노숙을하는이들에게최장 3개월까지임대료를제공하여쪽방이나고시원등방에서생활할수있도록하는사업이다. 이를통해서대부분의사람들이지원이종료된이후에도장기간에걸쳐서거처를유지하거나더나은주택으로상향이동을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그리고이사업의현실적인필요와성과를고려할때정부가수행하지않을이유를찾기는어렵다. 이와같이주거취약계층이지역사회에서적정한주거수준을유지하면서살아갈수있도록하는것과관련해서주거지원사업은중요한역할을하고있으며, 많은가능성을가지고있다. 특히노숙인과쪽방거주자를위해저렴한임대주택을제공하는주거지원사업은가장열악한상황의주거취약계층이지역사회에정착할수있는기회를제공했다. 하지만주거지원사업에서주택의제공은한시적인전망속에서추 128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진되고있고그규모도제한적이다. 이런주택의상당부분은민간의운영기관을통해서제공된다. 여기서는주택만이아니라지원서비스도제공하여여러가지어려움을겪고있는이들이독립적인생활을할수있게지원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하지만주거지원서비스를이용자의필요에맞게제공할수있는체계를갖추지못하고있는상태이다. 가. 지원주택과주거지원서비스의도입주거지원사업은현재까지의성과보다는앞으로의가능성에주목할필요가있는정책이다. 주거취약집단의수요를반영한주거와지원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할수있는시스템마련이필요하다. 다양한주거취약집단의자립적인생활을지지하기위해서지원주택 (supported housing) 및주거지원서비스로 (housing support service) 의전환과발전이필요하다. 이러한지원주택과주거지원서비스를다양한주거취약집단에게적용할필요가

143 있다. 주거지원서비스의필요는여러가지종류의시설에서도확인된다. 장애인이나청소년, 가정폭력피해자, 교정시설퇴소자, 병원퇴원자등다양한이유로시설을이용하게되는이들이시설이아니라지역사회에서생활하는것을선택하지못하거나시설을나오면서주거를확보하고유지하는데어려움을겪는경우가많다. 이런문제가발생하는것은적절한주거와지원서비스의부족혹은결여때문이라고말할수도있다. 적절한주거와지원서비스의제공은시설에대한수요를감소시키고이용자의삶의질과자기결정권을높이게될것이다. 적절한주거와지원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할수있는체계를갖추는것은여러나라에서주거취약집단의문제에대응하기위한효과적인수단으로여겨지고있다. 이것은또한홈리스문제를완화하고예방하며, 전통적인생활시설에대한대안으로지역사회복지를실현할수있는방법으로인식되고있다. 주거취약계층을위한지원주택과주거지원서비스는이용자의독립적인생활능력을향상시키고부족한능력을보충하는역할을하여당사자와가족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과동시에, 거리노숙이나시설에대한수요를감소시킴으로써복지재정 수요를줄일수있는방안으로여겨진다. 그리고특히다양한서비스에대한중첩된필요를가지고있기때문에기존서비스전달체계가효과적으로대응하지못하여홈리스나교정시설, 병원등을반복적으로이용하는이들에대한대안이될수있다. 사회서비스가발달한구미국가들은대부분지원주택과주거지원서비스를갖추고있으며, 이를통해서홈리스예방, 독립생활실현, 시설에대한수요축소등의정책적목표를달성하고있다. 주거지원서비스의발전배경과제도적인틀, 전달체계등에서몇가지유형구분이가능하지만, 주거지원서비스가지역사회중심의복지서비스체계를구현하는데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는점은공통적이다 (Edgar, 2000). 나. 주거취약계층을위한주거자원배분의우선순위다양한어려움을겪고있는집단은주거가상대적으로열악한상태에있는이들이많다. 장애나질병이있는사람, 노인가구나한부모가구등은상대적으로더열악한주거상태에있는이들이많다. 따라서주거취약계층을고려한정책은이런대 129 제 4 장 대상자별 주거정책 현황과 정책 방향

144 상집단이경험하고있는어려움에주목해야마땅하다. 그리고이러한어려움을가지고있는개인이나가구는상대적으로더복합적인주거와관련된소요를가지고있으며, 그것이적절히충족되지않을경우홈리스가될위험성이더높은집단이다. 따라서상대적으로주거소요가크다고볼수있다. 가구원중의료적필요가있는경우는주거소요가상대적으로크다고볼수있다. 가구원중에질병이나장애가있는사람이있고, 현재의주거상황이건강에분명한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여겨질경우이들은상대적으로긴급하게해결해야할주거소요가있다고볼수있다. 이러한질병이나장애의내용및건강에대한부정적인영향의내용과정도에대한확인은별도로정해져야할것이다. 그리고새로제공되는주택은이런주거로인한부정적인영향을없애거나상당히줄일수있어야한다. 취약집단을위한주거지원사업역시이런요소를고려해야마땅하다. 쪽방이나비닐하우스주민을위한주거지원사업은주거상황의열악함을근거로특별히주택을제공하는정책이다. 여기에는그런거처가가장열악한주거형태이고정책에서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는전제가있다. 그것들이가장열악한주 130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거형태의하나임에분명하지만, 혹시더열악하거나유사한주거형태가배제되고있다면쪽방주민에대해서만지원을하는것은도전을받기쉽다. 쪽방과비닐하우스이외에도열악한형태의거처들이존재한다. 여인숙, 고시원등은쪽방과비슷한형태로활용되는경우가많다. 만화방, 사우나, PC방등은독립된잠자리도없는곳이지만몇달이상장기간거주하는이들이많이발견되는곳이다. 이런곳에서생활하는이들이쪽방주민에비해주거소요가더크지않다고말하기어렵다. 이런이유때문에주거형태를기초로주거지원사업을실시하는것은계속또다른형태의주거유형을포함해야한다는요구를받게될것이다. 따라서주거상황을기초로한지원의제공은미충족된주거소요의내용과성격을판단할수있는기준을갖추는것이적절하다. 이런기준에포함될수있는것으로몇가지를제시할수있다. 첫째주거공간내시설에대한것이다. 화장실, 욕실이나세면시설, 조리시설의유무와사용형태가여기에포함될수있다. 둘째, 과 밀의내용과정도이다. 가구의구성을고려할때사용방수나면적은적정한지, 그리 고얼마나충족되지않았는지가그내용이될수있다. 셋째, 위생이나안전상태도

145 포함되어야한다. 이런기준의항목들은최저주거기준에서도포함되어있으며, 그것을어떻게더활용하기용이하게만들것인가를논의하는것도필요하다. 그리고주거지원사업의우선순위는주택의상태이상을고려하여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가구구성의특성, 경제적상태, 의료적인필요, 주택의상태, 홈리스문제와관련된상태, 사회복지적필요등의요소들을고려하여우선적으로고려해야할집단을정하는것이적절하다. 주거정책에서우선적으로고려해야할주거취약계층에는노숙인, 비주택거주자, 임대료연체자, 가정폭력피해자, 시설, 병원퇴소자, 특별한지원이필요한장애인과노인집단등이포함되어야한다. 다. 홈리스문제는주거정책의핵심적인지표 취약계층을위한주거정책에서가장중요한쟁점한가지는홈리스에대한주거 대책이다. 홈리스는단지거처가없는상태가아니다. 그들은대부분다양한분야의 필요를중첩적으로가지고있고, 이런필요가쉽게충족되지않아서심각한소외를 겪고있는이들이다. 우리정부가아직홈리스문제를주거정책이대응해야할핵심적인과제로고려하고있다고보기는어렵다. 홈리스문제에대한소극적인정부의태도는국제사회에서비판의대상이되기도한다. 유엔사회권위원회는우리정부가홈리스문제에대해서제대로파악하고있지못하고, 이런문제에대해서분명한정책을가지고있지않다는우려를표시했다. 그들은우리정부가홈리스문제의범위와원인을점검하고, 홈리스들에게적절한생활수준을보장하고, 홈리스문제를해결하기위한전략을채택할것을권고했다. 또한홈리스문제의규모와관련하여성, 연령, 도시와농촌인구로세분된자료를차기국가보고서에포함시킬것을요구했다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009). 홈리스문제에대한국가의책임은점점더강조되는추세이다. 과거홈리스문제에대한대책에큰관심을기울이지않았던미국에서도연방정부가적극적인역할을수행하기시작했다. 여러정부부처가협력하는틀을만들었고, 주로민간에의 131 제 4 장 대상자별 주거정책 현황과 정책 방향

146 존했던서비스제공에대해서연방이나서서기본적인수준을보장할수있는체계를갖추었다. 또한긴급쉼터를제공하는것을넘어서서, 서포트나케어가필요한이들을위해서서포티드하우징 (supported housing) 을제공하는등주거정책의일환으로홈리스문제에대응하기시작했다. 영국에서는이미 1977년부터홈리스에대해서거처를제공해야할지방정부의의무를법으로정하고있었다. 그런데 2002년홈리스법 (Homelessness Act) 제정이후에는지방정부가정기적으로홈리스현황을파악하고적절한전략을마련하도록했다. 홈리스문제해결이정책적으로더중요해졌고, 체계적인발전의틀도갖게되었다. 이밖에다른나라들에서도홈리스문제에대한대응이임시적인관리에서홈리스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전략적인대책을마련하는방향으로발전하고있다. 여러가지이유로거리에나오게된사람들에게는긴급하게임시적인거처를제공하는것을넘어서서거리나쉼터를경험한사람들에게적절한거처를제공하는보다궁극적인대안으로옮겨가고있는것이다. 그리고홈리스가될위기에처한이들도거처를유지할수있도록지원하여문제를예방하는정책이중요하게고려된다. 132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라. 다양한상황을고려한지원극히열악한주거상황에있는가구와이런위기에처하기쉬운집단에대한지원이시급하게이루어져야한다. 하지만이들집단에대해서모두같은방식으로대응하는것은적절하지않을수있다. 각유형별로주의를기울여야할요소들도있다. 정책집행과정에서도개별적으로처한상황을고려해야마땅하다. 취약계층을대상으로한주거정책에서는주거소요와경제적부담능력을적절한방식으로고려해야한다. 거리노숙이나비주택등열악한주거환경에서거주하고있는경우는주거소요가큰집단중하나라고할수있다. 하지만그중에서경제적부담능력이있다고판단되는이들을지원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그런데미성년자녀나취약성이큰가구원이있는위기에처한가구에대해서는경제적부담능력 을고려하기에앞서한시적으로라도주거대책을마련하는것이바람직할수있다. 이와같이주거소요와부담능력의문제는상황에맞게고려하는것이바람직하다.

147 주택과함께중요하게고려되어야할자원은주거지원서비스이다. 그런데주거지원서비스는아직까지개인별로추가적인지원에대한소요를평가하고이에맞게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체계가갖추어져있지않다. 그래서주거지원사업에서이루어지는민간단체의추가적인지원이도움이되는경우도있지만, 성가시게여겨지는경우도있다. 따라서이런서비스는주거지원서비스의도입을통하여개별가구의필요에맞게제공할수있도록체계를갖추는것이바람직하다. 주거지원서비스는여러가지이유로독립적인생활을유지하는데어려움이있는이들을지원할수있는수단이다. 이런서비스와주거가결합된지원주택은약간의지원을받으면독립적인생활을유지할수있는다양한집단을위해서제공될수있다. 마. 지원주택 주거지원서비스가제공되는정도에따라주택을구분하면, 먼저주거지원서비스 가전혀제공되지않는경우, 일반적인주택에서살지만독립적인생활을유지하기 위해서약간의서비스가제공되는경우, 그리고서비스와주거가공간적으로결합된형태의주택이있다. 가장서비스가강한유형을지원주택이라고할수있다. 지원과주거가결합된주택이다. 이런주택이있는단지혹은같은단지는아니라고하더라도인근에 24 시간연락을취하여도움을요청할수있는관리자가있다. 그리고주 1회정도는정기적인방문을통하여안부를확인하고, 필요한서비스가연결될수있도록돕는다. 그리고비상시연락을쉬운알람시스템을갖추고있다. 현재단신자나쪽방매입임대주택의일부는이런유형의주택으로전환될수있을것이다. 둘째, 주거지원서비스가제공되는일반주택을들수있다. 넓은지역을담당하는주거지원서비스팀에의해서낮은수준의지원이많은사람들을상대로제공된다. 이용자의필요에따라서서비스내용은달라질수있다. 쪽방매임임대주택의대부분은이런유형으로전환하는것이효율적일수있다. 셋째, 주거지원서비스가필요없는이들을위한주택이다. 쪽방을비롯한비주택거주자의대부분은열악한형태이긴하지만자신의거처를스스로유지하고있는이 133 제 4 장 대상자별 주거정책 현황과 정책 방향

148 들이다. 따라서그들가운데다수는부담할수있고양호한주택이제공될경우스 스로이를유지하는것이가능할것이다. 바. 주거지원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의유형역시주택과결합된수준에따라방문주거지원서비스혹은플로팅서비스 (floating service) 와주택과결합된주거지원서비스즉지원주택으로구분할수있다. 주거지원서비스는기존서비스와중복되지않고현재충족되지않는필요를제공하는역할을한다는것을분명히하는것이바람직할수있다. 그리고기존서비스가해결하지못하고남겨둔문제들을위한효과적인대안이될수있음을보여주는것이좋다. 기존서비스들과의관계는강화하고, 협력에서중심적인역할을하는것이좋다. 주거지원서비스가연결기능을담당함으로써지역사회서비스협력체계의중심적 134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인역할을하는것도가능할것이다. 주거지원서비스는한시적이고, 상대적으로낮은수준의서비스인경우가많다. 이서비스의목적은독립적인주거를확보하고유지하는것을돕는것이고, 서비스의핵심적인목적은독립적인생활능력을높여주는것이다. 따라서독립적인생활능력을발전시키기위한한정된기간이후에는지속될필요가없는경우가많다. 그리고지속적으로동일한수준의지원이요구되는경우에는다른분야의서비스를활용하도록하는것이적절하다. 장기간지원서비스가필요한것은예외적인경우라할수있다. - 기존서비스와중복되지않는서비스 - 해결되지않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필요한서비스 - 연결서비스 - 약한서비스 - 한시적인서비스 - 주거를유지하는데필요한서비스 - 독립적인생활능력을높여주는서비스

149 주거지원서비스의핵심적인내용은두가지로구분될수있다. 하나는정착지원서비스이다. 초기에정보를제공하고적절한제도를활용하여주택을찾고입주하여지역사회에정착하는과정을돕는것이다. 둘째,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이다. 노숙인등을위해서는고용지원프로그램과재정관리지원프로그램의연결이필요한경우가많다. 이런지원프로그램은개인별필요를고려하여계획되는것이적절하다. 임시적인거처에서는입주자와합의하는가운데이런지원프로그램에의무적으로참여하도록할수있을것이다. 영구적인주택에서도물론필요한경우이런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주거지원서비스의보장을위해서는서비스의수요, 적정한서비스의표준화, 서비스공급자의능력과자격등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사. 다양한주체의참여 서포티드하우징이나서포트서비스는시설에대한대안이다. 여러가지이유로 지역사회에서독립적인생활을유지하는데어려움이있는이들을지원하여가능한오래동안독립성을유지하도록하여시설생활을하지않을수있게돕는다. 이런필요는단지노숙인이나비주택거주자등에서만나타나는것이아니다. 오히려장애인, 몸이약해진노인, 가정폭력피해자, 각종시설퇴소자, 병원에서퇴원하는이들, 가출청소년등가운데이런지원서비스가필요한이들이더많을수있다. 지원주택이나주거지원서비스는기존의복지와보건영역에서제공되는서비스만으로는독립적인거처를확보하고유지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다양한집단을지원할수있는공동의대안이될수있다. 제 3 절노인복지주택제도개선방향 우리나라의고령화속도는매우빠른수준으로 2008년기준으로 65세이상노인인구가전체인구의 10.3% 를차지하였으며, 2000년에이미고령화사회에진입하였다 ( 통계청, 2008). 또한평균수명연장으로 65세이상노인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 135 제 4 장 대상자별 주거정책 현황과 정책 방향

150 하여 2005년 437만명에서 2020년 782만명 ( 약 2배 ), 2030년 1,190만명 ( 약 3배 ) 으로증가가예상되고있다 ( 통계청, 2008). 우리나라는급속한경제성장으로소득수준이향상된가운데고령화가시작되었다. 이와더불어국민연금의확대 보편화, 각종개인연금가입의증대, 퇴직금, 소유부동산의가치상승등으로인해정년퇴직후에도경제력을갖춘노인층이증가하고있다. 이에따라노인층의수요창출이이루어져노인주거복지서비스를비롯한각종실버산업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있다. 이렇게자신의경제력을바탕으로질높은서비스를받으려는경향이뚜렷해지고있으며, 이러한요구의일환으로노인복지주택에관심이증가하고있는것이다. 최근도시화와핵가족화에따라기존의주거환경에서벗어나보다안락한주거시설, 의료, 복지, 취미, 오락등의다양한서비스를수용하는시설공간으로서노인복지주택개발이요구되고있다. 이렇게고령화의심각성을고려하여노인주거정책을주택정책에부분적으로포함하고있으나, 종합적정책수립은미흡한실정이다. 최근직계존속부양자에게주택우선공급 ( 02.9), 고령자용국민임대주택시범사업 (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07), 노인주택개조기준개발 ( 05.12) 및매뉴얼보급 ( 07.8) 등이이루어지고있지만, 기준으로서의상징적인존재에그치고있어고령자가그내용을알수있는수준에이르지못하고있는것을그예로들수있다. 따라서주택의공급및이에관련된서비스는최저한의경제적생활보장과인간다운삶의보장을위한사회정책의중요한목표라할수있으므로적절한주거의제공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특히최근우리나라는노인인구증가속도보다더욱빠른속도로노인단독, 또는노인부부가구가늘어나고있어타인의조력을받지않고도주생활이가능한주택에대한관심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고령자는소득, 건강상태, 거주지역, 교육수준에따라매우다양한특성을나타내며, 이에따라주거에대한선호도매우다양하므로이런상태를고려한맞춤형노인주거복지정책의마련이시급하다. 국내의현실과더불어국외역시노인의주거와관련한이슈들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 세계보건기구 (WHO) 및유럽연합 (EU) 등의국가에서도고령자건강증 진사업중 주거부문 을주요사업부문으로제시하고있어고령사회에있어서주 거문제는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다. 또한일본은장애제거및고령자대응

151 형주택보급등고령자관련부동산및주택설비시장규모가 2000년 2조 1천억엔에서 2015년에는 5조엔으로증가할것으로추정 ( 日本電通, 소비자동향시장규모조사 ) 하고있고, 미국은주택시장규모를 2005년 1,180억달러, 2010년 1,440억달러수준으로예측하고, 65세이상노인증가와주택수요증가등을고려하여주택사업을추진중에있다. 노인복지주택에대한고찰에서특히중요한점은노인복지법이시설의공급및운영에대한내용이주를이루는점에서건물이아닌고령자개인을대상으로필요한주거정책과프로그램이실행될수있도록하는법률체계가검토되어져야하는것이다. 또한노인복지법과주택법이혼용되어적용되는노인복지주택의개념을명료하게함으로써혼란을줄이고, 고령인구의증가에따라늘어날것으로예상되는고령자전용주택의공급 관리 배분의문제를명확하게하는것이필요하다. 현재운영중인노인복지주택은운영관리에대한표준규정이없어, 시설마다자체기준에따라운영하여정보력이부족한노인에게피해가갈우려가있다. 또한현재운영중인노인복지주택중입주자비율이 50% 이상인곳은 40% 정도에불과한 실정이어서노인복지주택의활성화방안이마련되어져야할것이다. 따라서아래에서는국내외노인복지주택의개발동향과법제도및관련정책을중심으로문제점및개선과제를도출하여비용효과적인노인복지주택의제도개선추진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1. 노인복지주택의특성및동향가. 노인복지주택의정의노인복지주택은노인에게주거시설을분양또는임대하여주거의편의 생활지도 상담및안전관리등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 노인복지법제32조 ) 을말한다. 노인복지주택에대해인천광역시 (2007) 에서는고령자들에게필요한시설및서비스기능을갖춘복합시설로서, 사회생활에서은퇴한고령자들이집단적또는단독적으로거주하는데필요한주거시설및각종레저스포츠등휴양시설과노인용병원, 137 제 4 장 대상자별 주거정책 현황과 정책 방향

152 노인커뮤니티시설등각종서비스기능을갖추고있는노인전용의복합시설단지라고정의하였고, 미국건축가협회 (1995) 에서는입주자에게다양한종류의보호와지원을제공하고, 노인들이가능한많은독립성을유지할수있도록다양한시설을갖춘시설이라정의하였다. 또한일본건축센터 (1993) 에서는다수의노인이모여거주하는곳으로고령자의생활특성을배려한디자인으로건축하며, 노인들의자립을지원하기위한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이라고정의하였다. 나. 노인복지주택의기능및시설 노인복지주택은노인전용주거시설을기본으로하여건강의료, 취미여가, 생활보조, 공동생활의기능이더해진특수주택의형태로, 그주요기능은 그림 4-5 와같다. 그림 4-5 노인복지주택의주요기능 정서안정 신체기능증진 건강유지 138 취약계층 가족과교류 건강의료서비스 식사보조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입주자간교류 직원과교류 지역과교류 공동생활 취미문화활동 노인복지주택 취미여가서비스 일상생활즐거움 생활보조서비스 입욕보조 배설보조 생활편의

153 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현황 노인복지법상노인주거복지시설은다음과같이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 복지주택의 3 가지로구분된다. 표 4-5 노인주거복지시설의유형 구분 정의 입소대상 입소정원 공급방식 노인을입소시켜급식및기타 일상생활의필요한편의를 10명이상 임대 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들에게가정과같은주거여건과급식, 그밖에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노인에게분양또는임대등을통하여주거의편의, 생활지도, 상담및안전관리등일상생활에필요한편의를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1. 국가및지자체로부터입소비용을지원받는 65 세이상자 2. 국가및지자체로부터입소비용을지원받지않는 60 세이상의자 독립된주거생활을하는데지장이없는 60 세이상의자 5 명이상 ~ 9 인이하 30 세대이상 - 임대분양모두가능 노인주거복지시설은 2008 년기준양로시설은전국에 306 곳, 노인공동생활가정은 21 곳, 노인복지주택은 20 곳이운영중에있다. 표 4-6 노인주거복지시설현황 ( 단위 : 개소, 명 ) 구분 시설수입소정원시설수입소정원시설수입소정원 양로시설 , , ,509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20 5, , ,565 계 , , ,074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 노인복지시설현황 년현재노인복지주택은전국에 22 곳이운영중에있으며노인전용주거복 합시설로현재경제력이있는상류층노인들이거주하고있다. 139 제 4 장 대상자별 주거정책 현황과 정책 방향

154 표 4-7 지역별노인복지주택현황 140 지역시설명입소정원 ( 명 ) 입소정원 ( 세대 ) 현입소자 ( 명 ) 분양형태 강원도 아름다운은빛농장 임대 경기도 명지엘펜하임 혼합 경기도 서울시니어스분당타워 혼합 경기도 수동시니어타운 임대 경기도 정원속궁전 혼합 경북 월명성모의집 임대 부산 낙원대실버타운 분양 부산 샹트패밀리타운 혼합 부산 흰돌실버타운 임대 인천 보미골드리존빌 모집중 혼합 서울 골든팰리스 분양 서울 그레이스힐 혼합 서울 노블레스타워 분양 서울 서울시니어스가양타워 혼합 서울 서울시니어스강서타워 혼합 서울 시니어캐슬클라시온 혼합 서울 정동상림원 분양 서울 중앙하이츠아쿠아 * 분양 서울 평창아너스밸리 임대 서울 하이원빌리지 104 모집중 임대 서울 후성누리움 분양 전북 김제노인주택 임대 주 : 100% 분양완료하였으나노인가구는 5세대미만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8 노인복지시설현황.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또한 2009 년현재전국에 6 개의노인복지주택이공급계획중에있다. 표 4-8 노인복지주택공급계획현황 지역시설명사업규모 사업계획승인일 서울종로풍림아이원갤러리 72 세대 입주시점 진행상황 공사중지상태공정율 20% 서울마포카이저팰리스클래식 240 세대 입주자모집중 대전중구시니어스타운 188 세대 미정 전북전주중인동노인복지주택 446 세대 미정 경기가평미정 208 세대 경기가평미정 40 세대 사업승인후진행사항없음공사중지상태공정율 5% 착공연기신청후진행없음사업승인후진행사항없음

155 이러한노인주거시설을운영하고있는국가별로그특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표 4-9 국가별노인주거시설의특징 개요 시설및서비스부문 입주현황 운영현황 시설구분 구분 한국일본미국 양로시설 ( 자립 + 개호 ) 노인복지주택 ( 자립형 ) 주거 + 공용시설동일건물내배치실내시설위주 유료노인홈 ( 자립 + 개호 ) 유료너싱홈 ( 개호형 ) 실버맨션 ( 자립형 ) 주거 + 공용시설동일건물내배치실내시설위주 Independent living ( 자립형 ) Assisted living ( 반자립형 ) Nursing home ( 개호형 ) 주거 + 공용시설다양한실내외시설 규모 소규모 중 / 소규모 대 / 중 / 소규모 시설연계 양로시설과요양시설별도양로시설 / 요양시설연계시설의특성에따라다름운영건강악화시시설이전양로시설 / 요양시설겸한건강악화시퇴소혹은필요없음시설시설이전 서비스구성 무료및유료 무료및유료 무료및유료 입주방식 임대혹은분양 주로종신이용 임대혹은분양 입주금납부형태 입주금및관리비 입주보증금 + 월이용료 입주보증금 1,300 만 1 억원월관리비 만원 입주보증금 + 월이용료 년기간으로입주금감가상각 입주보증금 2,720 만 9,100 만엔월관리비 5 만 13 만엔 사업수지대부분이적자적자및흑자혼재 경영현황 시설간경쟁거의없음. 비전문적경영 2. 노인복지주택의법 제도 가. 노인주거관련법체계 시설간경쟁전문적경영 시설마다다름 분양형 5만 25만달러월관리비 달러임대형월임대료 1,000 3,000달러흑자운영 ( 이윤 15 20%) 시설간경쟁전문적경영 노인복지주택은다양한법률의적용을받고있다. 우선노인복지시설의개발은토 지개발행위관련법에근거하고있고, 노인복지시설의사업승인, 분양, 건설기준등 에관해서는주택법과건축법등을적용받고있다. 또한인허가과정과운영관리관 련법규는사회복지사업법에근거를두고있으며, 기타관련법으로는지방세법, 저 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등이있다. 이 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141 제 4 장 대상자별 주거정책 현황과 정책 방향

156 표 4-10 노인주거관련법의종류및내용 142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개념 노인주택종류및건축 노인주택공급및운영 구분제도항목비고 지원정책 주거의미 노인주택정의 건축기준 시설기준 공급 입소자격 가족동거지원 운영 국민임대주택고령입주자거주지원 노인복지법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노인복지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지방세법 장애인 노약자를위한편의시설설치기준 제 1 조목적제 2 조기본이념 제 13 조생활환경과안전보장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제55조건축법에대한특례제14조용도변경부칙제16284호제5조기타복리시설제7조적용의특례제22조장애인등의편의시설제23조장애인전용주택의시설기준제27조주차장 별표 2 대상시설별편의시설의종류및설치기준 별표 2 노인복지시설의시설기준및직원배치기준 제4조보건복지증진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설치제14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입소대상자등제19조주택의특별공급제32조국민임대주택입주자선정에관한특례 별표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운영기준 제 8 조노인전용주거시설제 49 조조세감면제 24 조비용의보조 ( 시행령 ) 제 7 조수익등사유로인한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 입주자중고령자와장애자가있는가구요청 노후의생활안정 노후생활에필요한주거시설노인복지주택정의용도는노유자시설 주택내외부공간에대한규정등 접근로, 주차구역, 출입구, 주출입구, 복도, 계단, 욕실등시설규모, 시설기준, 설비기준, 직원배치기준등 노인복지주택은건축법준용 입소자격규정 공공기관건설주택의우선공급제도및임대주택우선공급건강및급식위생관리, 운영규정, 보증금관련등운영자의책임규정공급자에대한적절한지원강조건물, 토지등에대한조세감면비용보조등 취등록세감면또는면제 고령자편의시설은욕실개조에한정

157 나. 노인복지주택관련법법제화과정및주요개정 노인복지주택과관련한법령들은위에서언급한것처럼매우다양하다. 이렇게다 양한법령에서규정한노인복지주택관련법령들은다음과같은과정을통해제정 및개정되었다. 표 4-11 노인복지주택관련법개정 노인복지법 1989 노인의특성을고려한주택개념등장 건축법주택법시행령에서노인공동주택을공동주택에서삭제- 건축법의노유자시설 1993 유료노인복지주택등장 고령자를위한공동주택신축기준 노인복지주택분양형도허용 노인복지주택의설치, 관리및공급에대해주택건설촉진법규정준수노인복지주택의설치, 관리및공급에대해주택법준용노인주거시설을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구분 60세미만의입소부적격자에대한이행강제금조치조항신설 고령자용임대주택시설기준고령자주거안정법 ( 안 ) 국회계류중노인복지시설을주택에포함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143 노인복지주택의개념이등장한초기노인복지주택은노인주거관련법에의거, 노인복지법의노인주거복지시설중노인복지주택으로규정되었다. 하지만 2009년 7월 16일건축법시행령개정으로노인복지시설은건축법령상주택에포함되었다. 또한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국토해양부령제230호, , 일부개정 제107조 ( 사회복지시설 ) 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에따라설치하는 해당시설의주요부분을분양또는임대할목적으로설치하는사회복지시설은도시계획시설에서제외됨 이라고규정하기도하였다. 현재노인복지주택은아래에서볼수있는것처럼노인복지법과건축관련법을준용해야하는과도기로체계적인정비가필요한시점이다. 또한현재노인복지주택이준주택으로분류됨으로써자연녹지지역에건립이불가능하나국민주택기금지원, 용적률추가, 1가구 2주택산정에서제외, 주택연금이용이가능하게되었다. 제 4 장 대상자별 주거정책 현황과 정책 방향

158 표 4-12 노인복지주택의법상정의 노인복지법 제 31 조 ( 노인복지시설의종류 )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제 32 조 ( 노인주거복지시설 )1 1. 양로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3. 노인복지주택 건축법 건축법 제 2 조 ( 정의 )2 건축물의용도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11. 노유자 ( 노인및어린이 ) 시설 건축법시행령 ( 개정 ) 제 3 조의 4(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1. 단독주택 (~~ 노인복지시설을포함한다 ) 2. 공동주택 (~~ 노인복지시설을포함한다 ) 11. 노유자시설나. 노인복지시설 ( 단독주택과공동주택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 3. 국내외노인주거관련정책및개선방안 가. 노인주거관련정책 1) 국내노인주거관련정책 144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가 ) 관련법 앞서살펴본것과같이노인복지주택은노인주거관련시설로다양한법령상의규 정을따라야한다. 이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표 4-13 노인주거관련정책관련법및부처 구분 관할부처 제정연도 노인복지법 1981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998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보건복지부 2005 고령친화산업진흥법 200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 나 ) 관련사업 노인주거와관련한정책은다음과같이주거개선사업, 주거와관련한노후생활관 련사업으로구분하여살펴볼수있다.

159 표 4-14 노인주거관련정책관련사업및부처 구분 ( 제도및정책 ) 관할부처 시행연도 재가장애인주택개보수지원사업 2003 보건복지부노인주거개선사업 2006 공적역모기지 재정경제부 2007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 행정자치부 2003 고령친화산업 ( 은퇴농장, 고령친화귀농교육 ) 2005 농림부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2005 노인가구주택개조기준 2005 건교부노인가구주택개조매뉴얼개발 2006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대출 국민은행 2006 다 ) 고령자공동주택 2002년 9월, 고령자를부양하고있는세대에대해공공주택을우선분양해주는제도마련하였다. 이후 2004년 9월, 건설교통부에서 장애인 노약자를위한편의시설설치기준 을마련하여국민임대주택최초분양자중만 65세이상노인과장애인이있는가족을대상으로분양계약할때, 편의시설을고쳐주는제도가도입되었다 년에는건교부주거복지지원팀이고령자가구가기존주택에서불편하지않게 지속적으로거주하는데, 필요한 노인가구주택개조기준 발표하였고, 건교부의고령화 대책로드맵수립 ( 04.1) 이후고령자전용단지인가평읍내, 김제하동과국민임대주택단 지일부를고령자주거단지로개발하는부천범박의시범사업 ( 05.8) 이추진되었다. 표 4-15 LH 고령자용주택추진실적및계획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가평읍내 (335) 부천범박 (170) 김제하동 (79) 수원호매실 (308) 의정부민락 (188) 순창풍산 (72) 광주선운 (32) 주 : 가평읍내, 김제하동, 순창풍산, 서천종천은고령자전용단지, 그외는혼합개발자료 : 인구고령화와베이비붐세대은퇴에따른주택시장전망 (2010), 한국주택학회 고양삼송 (90) 양주회천 (168) 화성봉담 (163) 인천가정 (83) 당진우두 (104) 전주관문 (90) 광주효천 (105) 대구혁신 (45) 하남미사 (200) 의정부고산 (120) 오산세교 2(50) 인천검단 (200) 서천종천 (107) 천안성환 (60) 울산다운 (100) 청원현도 (100) 전남혁신 (65) 145 제 4 장 대상자별 주거정책 현황과 정책 방향

160 고령자전용국민임대주택은고령자용국민임대주택만을건설하는전용단지개발방식과일반국민임대주택을지구별로 10% 내에서혼합개발하는형태로진행되었는데, 정부의직접적인지원보다는지침이나기준을제공하는수준이거나시범사업에머물고있어고령자는물론고령자복지전문가로부터도정책체감도가낮은편이다. 2) 선진외국의노인주거관련정책 가 ) 선진외국의고령자전용주택입소비율 외국의경우우리나라보다먼저고령사회에대한대응으로고령자관련주택서비 스에관심을가졌다. 다음표는이러한외국의고령자주택거주율을나타낸것이다. 표 4-16 선진국고령자거주상황 146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국가명 ( 년도 ) 전체고령자중요양시설입소비율 전체고령자중서비스가제공되는고령자전용주택입소비율 영국 (1984) 노인홈 3.0% 리타이어먼트하우징 5.0% 스웨덴 (1990) 노인홈 3.0% 서비스하우스 5.6% 덴마크 (1989) 노인홈 ( 프라이홈 ) 5.0% 서비스부고령자주택 / 고령자주택 3.7% 미국 (1992) 너싱홈 5.0% 리타이어먼트하우스 5.0% 일본 (2004) 개호보험 3개시설 3.2% 서비스부고령자주택 1.1% 자료 : 高齡者住宅財團 (2004) 가제공한자료에일본 2004년통계는井上由紀子 (2008) 자료추가. 나 ) 선진외국의노인주거관련정책의개요 외국의경우앞서언급한것처럼우리나라에비해먼저노인의주거문제에관심 을가지기시작했다. 아래표는이들국외사례중미국과스웨덴의사례에대해정 리한것이다.

161 표 4-17 미국노인주거관련정책의주요내용 공급자 소비자 대상별정책 건설자금지원 건설자금융자 요양시설건설자금융자주택저당손실보상보험 주택서비스인건비지원 임대주택사업자이자감면 임대료보조 구입 / 임대상품권 구입 / 개조 / 수리자금융자 역저당융자 표 4-18 스웨덴고령자의독립생활주거지원서비스 주요프로그램 주택보조금제도 가사지원제도 응급지원 기타프로그램 주요내용 / 관련법 - 공공주택건설지원 (Housing Act of 1937; 1956) - 노인집합주택건설지원 (Housing Act of 1970) - 건설자금융자 (Housing Act of 1937: - Sect. 202;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of 1974) - 요양시설건립자금상환을위한 - 미국주택도시개발 (HUD) 의담보융자제도 (HUD Sec. 232) - 주택저당손실보상보험 ( 주택 / 도시개발성정책프로그램 HUD Sec. 231) - 집합주택의사회서비스제공자인건비지원 (Housing & Community Development Act of 1970; National Affordable Housing Act of 1990) - 세입자임대료인하목적으로임대주택사업자에대한이자감면 (Sec. 236) 기존저소득주택임대료보조 (Housing Act of 1937, Sec. 8 : 1983 년부터기존주택에대해서만직접임대료를보조를하고향후는임대주택교환권제도로변경됨 ) 가구별중위소득의 50% 미만가정주택구입및주택임대교환권 (Housing Act of 1983) - 구입자금융자 (Housing Act of 1937) - 개조자금융자 (Housing Act of 1970: Housing Act of 1990: - HOPE and HOME; Farmers Home Administration, Sec. 504), 수리자금지원 (Sec. 312;; Social Service Block grant) - 소유주택을금융기관에저당하고일정한금액을생활자금으로받음 (Federal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 Insurance Act of 1987) 주요내용 - 공공연금의수급대상자중에서노인층의주거권을보장하기위한것으로주택보조금은연금생활자가필요로하는주거비의일정부분에대해여지급되며해당연금생활자가일차적거주지로삼고있는주택을대상으로지급 - 반적인고령자의증가와함께, 후기고령자의증가로일상적인가사활동을스스로해결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고령자가증가함에따라, 가사서비스지원을위한도우미로지방자치단체공무원들이이업무를담당 - 독거노인을비롯한노인가구를대상으로기초자치단체별로핫라인서비스, 전화서비스, 비상벨서비스, 야간순찰서비스등이제공 - 주간노인복지센터또는지역단위경로당을운영, 음식서비스, 다양한활동프로그램, 직업재활치료, 취미활동프로그램등 ( 치매노인을위한특별서비스포함 ) 이있으며, 노인들의자유로운일상생활영위를위해운송서비스제공 147 제 4 장 대상자별 주거정책 현황과 정책 방향

162 또한우리나라에비해고령화가먼저진행되어온외국과우리나라의고령화대응 책을주거정책을중심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표 4-19 우리나라와선진외국의노인주거정책대응방안 한국미국스웨덴영국일본 148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고령화 2000 년 7.2% 2018 년 14.3% 2026 년 20.8% 1942 년 7.0% 1972 년 10.0% 2000 년 12.51% 2013 년 14.0% 1890 년 7.0% 1975 년 14.0% 2012 년 20.0% 1930 년 7.0% 1975 년 14.0% 2003 년 16.0% 2031 년 23.1% 1970 년 7.0% 1994 년 14.0% 2005 년 20.0% 1981년노인복지 1959년에는고령 1947년노인홈통 1961년주택법에 1995년고령사회 법제정 자용주택을건설 합법제정 의해비영리단체인대책기본법 2005년저출산공급하는공공단체, 사생활이보장되 HA가 고령자주택 장수사회대응설계 고령사회기본법제정민간단체에대한연는독립주거시설 건설시보조금수령지침 2006년저출산고방정부의융자제도 서비스 APT공급 1969년고령자 1997년개호보험법 령사회기본계획수립도입 1992년부터기초주택모델유형제 2001년고령자주 2004년공공임대 1965년 HUD설자치단체취약한고시 거안정확보에관한 주택에입주하는고립, 노인복지법의제령자위한서비스공 1972년민간주택법률 령자에게필요한시정으로고령자를위급책임 고령자임대료보조 가능한한고령자 설 ( 좌식샤워시설 ) 한주택과복지중받게됨으로써민간가거주하는지역고령화설치시고령자주택건설활자원활용하여고령대응책 2005년노인주택 공공비영리단체성화자주거및생활서 개조기준, 를활용하여저소득년고령자를위한층을위한고령자 1980년대고령자비스공급거주주택개조활성화 통합적인 service 공동주택신축기준, 주택제공고령자용국민임대 민간부분은중고 2001년 Housing & 체계적확립 Old 공적자금지원을 주택시설기준등소득층용주택을시 people Development 통해고령자용우 기준과지침마련장경제의원리에의 Group 설립 량임대주택공급에 노력 2007년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정 해공급 - 주거와노인문제노력정책사업조언 다 ) 선진외국의노인복지주택변화추세및시사점 세계적으로빠르게변하는추세와한국사회의빠른의식변화, 고령자의절대적, 상대적비중급증, 그리고무엇보다노인복지에대한기본인프라가취약한상황에 서노인복지주택의최근경향을참조하여한국형혁신방안을구상할필요가있다. 특히 그림 4-6 을보면, X 축을노인복지주택의규모, Y 축을시간의흐름으로기 준을정하였을때, 과거선진국에서는비교적큰규모가이상적으로고려되었고, 예 산도많고보다풍요로운여러가지서비스를제공하고, 선택의기회를높일수있

163 기때문에이와같은변화를보일수있었다. 이러한시설은대개의경우보완성을중시하고, 통제가커지며개인의다양한라이프스타일특성들을배제하는모형이었다. 하지만, 근래에들어규모가크더라도보완성보다는개인의삶의질을인정하고높여주는움직임으로, 또덜통제된방향으로발전하는경향이있고, 앞으로미래전망을보여주는최근변화는점점소규모로개인의프라이버시와행태적인자유가중시되고, 익숙한환경을선호하는추세로움직여지고있다. 그림 4-6 노인주거시설의최근국제적변화경향 149 이러한추세를감안하면운영의규모와노인주거공동체의스케일은이분화되어야할필요가있다. 즉, 소규모의시설일경우노인거주자들에게는질높은친밀한서비스가가능할지모르나운영상의어려움이발생할수있으므로이것을보완할수있는전략이함께설정될필요가있는것이다. 또한대규모의노인촌일경우재정및운영에서는이점이있으나, 친밀도를높이기위해노인주거의공동체를몇개의소규모로나누어서운영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따라서노인복지주택의규모에대한논의는운영과행정차원에서와실제삶의주거공동체에서의관점으로나뉘어서계획되어야할것이다. 특히한국의주거문화와 제 4 장 대상자별 주거정책 현황과 정책 방향

164 규범, 가족문화는서양선진국의그것과는다른점이있으므로, 현재의노인복지주택의발전이미미한것을오히려강점으로활용하여외국과는다른한국형혁신방안을시도해볼수있다. 이와더불어노인의삶을희생시킬수없으며도시공간자원도희생시키지않아야하므로, 실험적시범사업을거친후일반화시킬수있는보급방안과지침을명확히해야할것이다. 노인복지주택은주택이라는하드웨어와서비스프로그램이라는소프트웨어만제공해주는개념으로지금까지접근되어왔으나, 머지않아해당지역과단지를총체적으로생기있게지속되게하는접근으로다루어야할것임. 즉환경적, 문화적,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차원에서생기 (vitality) 가있어야하며종래의개발전략과는다른종합적이며포괄적인전략들이구상되어이들이녹아있는개발이되어야할것이다. 나. 노인복지주택의문제점및개선방안 1) 국내노인복지주택의문제점 150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한국의노인복지주택은한국사회문화적맥락에서발전되지못함으로써경험적노하우가미비하여, 그정의와개념이모호하고운영에대한지침들이구체적으로발전되지않은채보급됨으로써적지않은사회적인문제를드러내고있다. 지금까지노인복지주택은개별가구유닛외에노화로인한제반기능을보완해줌으로써일상적인삶을가능하도록지원해주는커뮤니티서비스공간으로이루어져왔다. 그러나이러한커뮤니티서비스공간으로인하여전용면적이줄어드는점, 커뮤니티공간의운영과관리가어려운점, 또노인시설을개발한시행사가복지주택을팔고떠남으로써해당커뮤니티를유지하기어려운점등으로인해노인복지주택의운영을어렵게하고신뢰성이불투명하도록만들어왔다.

165 2) 분야별문제점및개선방안 가 ) 노인복지주택의소유규제노인복지법제32조제1 항제5 호및동법시행규칙제14조제1 항제5 호에의하면노인복지주택의소유권을획득하는분양계약대상자와실제거주하는입소대상자는모두 60세이상의자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처럼소유에대한제약요인은노인복지주택활성화에제약요인이된다. 따라서노인복지주택의활성화를위해노인복지법제33조의 2 제2 항의 노인복지주택을설치하거나설치하려는자가노인복지주택을분양또는임대하려는경우입소자격자에게분양또는임대하여야한다 라는조항에서분양이라는문구를삭제하고, 제3 항 제2 항에따라노인복지주택을분양받거나임차한자는해당노인주거시설을입소자격자가아닌자에게양도 ( 매매 증여나그밖에소유권변동을수반하는일체의행위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또는임대할수없다 는규정은전체를삭제하고, 제4 항의 제3 항에도불구하고노인복지주택을상속받을경우입소자격자가아닌자도노인복지주택을취득할수있다. 다만, 상속에의하여노인복지주택을취득한자라도입소자격자가아닌자는노인복지주택에입소할수없으며입소자격자가아닌자에게해당노인복지주택을양도또는임대할수없다 는규정에서양도라는문구의삭제가필요하다. 나 ) 노인복지주택에관한법률일원화현재노인복지주택은노인복지법과건축법의적용을동시에받고있다. 노인복지법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의제3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의설치 관리및공급등에관하여이법에서규정된사항을제외하고는 주택법 의관련규정을준용한다 고명시하여국세청에서는노인복지주택을주택으로보아 1세대 1주택에포함하여양도세과세를하나허가관청에서는주택으로보지않아취득에따른감면혜택을보지못하고있다. 또한노인복지법제55조 건축법 에대한특례 의제2 항에서는 이법에의한노인복지주택의건축물의용도는건축관계법령에불구하고노유자시설로본다 고하여노인복지주택은노유자시설로분류된다. 이로인해운영측면에서공동주택으로보면관리비등에대한감면혜택을받을수있으나, 주택이아닌것으 151 제 4 장 대상자별 주거정책 현황과 정책 방향

166 로보아자금융자도어렵고, 세제혜택을받지못하는반면, 노유자시설이기때문에노인복지법규정에따라강화된운영을하여야하는이중적부담을가지고있다. 이렇게노인복지주택은노인복지법에서건축에관한내용을위임한것으로법해석에따라건축법의적용과주택법의적용을동시에받게되는결과로행정상의혼선을가져오고있다. 따라서노인복지법내에시설규정을별도로두고건축법, 주택법에위임사항은삭제혹은보완하는방안과공급에관하여공급시기분양보증담보설정사용감사등공급절차를노인복지법또는그시행령이규정하게하는노인복지법의개정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이러한과정을통해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의용도구분에대한성격을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 다 ) 뉴타운아파트단지개발에노인복지주택공급확대노인복지주택의건립을위해서는이에필요한토지의마련이절대적이며, 이에따른정부의지원은노인복지주택의분양및임대금에결정적영향을미치게된다. 다라서아파트단지개발시소형평수비율과임대아파트비율과같이노인주거복지시설 152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의공급을포함시켜저렴하고수준높은노인주거복지시설을마련할수있을것이다. 이렇게노인복지주택을확충하기위해서는노인복지주택건설을위한부지의확보가필요한데, 이를위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 주택의규모및건설비율 ) 에노인복지주택건설비율을추가하고, 고령자등주거안정법제10조고령자임대주택의무건설에노인복지주택의무건설을추가하는등의법령개정을통해뉴타운아파트단지등신규건설되는주택을활용하여노인복지주택을확충할수있는법령의개정이이루어져야한다. 라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보완으로노인복지주택의역모기지론시행역모기지론이란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 조제3 호에근거하여주택금융공사에서시행하고있는정책으로집은소유하고있지만, 소득이부족한노인들이매달안정적인수입을얻을수있도록집을담보로맡기고평생동안생활비를받는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60 세이상의노인이공동주택을담보로생활비를받는주택연금제도 는시행되고있지만, 실제노인이거주하고있는노인복지주택은담보대상에서제외

167 되어이러한혜택을받지못하고있었다. 이에 2009년건축법시행령의개정을통해준주택개념에포함된노인복지주택역시일반아파트와같이주택연금의담보대상에포함되어주택연금 ( 역모기지론 ) 의혜택을받을수있게되었다. 마 ) 노인복지주택설치자금융자시행노인복지주택의활성화를위해 1995년부터국민연금기금을운영하여노인복지시설설치자금의융자를실시하였지만, 융자업체의부실로 2000년이후융자가중단되게되었다. 노인복지주택은다른사업들에비해초기막대한자금의투자가소요되고, 이의지원없이노인복지주택의발전은요원한것이현실이다. 노인복지주택과유사한아파트, 공동주택등부동산에대하여는국민주택기금, 아파트중도금대출등자금융자지원이있으나, 노인복지주택개발에는자금지원이없어사업자의부담이가중되고있고, 이러한사업자의부담은결국노인이용자에게전가될수밖에없어입주비 의상승요인이되고있다. 따라서노인복지주택의건립과관련한기금을마련하여장기 저리로융자를지원하여노인복지주택의활성화를이루도록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국민연금법제 46조시행령제31조노인복지시설의설치 공급 운영및자금의대여등노인복지주택의건설에대한융자근거를마련하는것과 2009년 4월 30일개정된법률에따라국민연금공단자체사업및융자가조속히가능하도록세부지침을마련 시행하는방안이강구되어야한다. 바 ) 노인복지주택운영비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부가가치세란사업자가영업활동을하는과정에서얻어지는부가가치에대해부과되는세금으로이러한부가가치세는대부분인건비등이윤으로이루어진다. 노인복지주택에서제공되는서비스는대부분이러한인건비등용역이차지하고있고, 이러한서비스용역에부가세를부담하면결국서비스수혜자인노인의비용으로전가되고, 타유사업종과의불균형으로노인복지주택발전의저해요인으로작용된다. 153 제 4 장 대상자별 주거정책 현황과 정책 방향

168 따라서의료영역, 주택관리용역등의면세조항등고령친화주거산업의서비스용역 에대하여부가세영세율적용방안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사 ) 정확한법적용어로감면내용명시원칙적으로법인세및소득세는여러가지경제활동을통해얻는소득에대하여부여되는세금으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누진세율을적용한세금을납부하여야한다. 소득이있는사업에대해세금이부과되는것은당연하지만, 노인을대상으로하는사업은그특성상영리만을목적으로하지않는여러제약요건이있기때문에많은이득을기대하기어렵다. 이러한노인복지주택의운영에대하여법인세및소득세를부담하는것은노인복지주택의운영을망설이게하는주요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노인복지법제49조에의해노인복지시설에서노인을위하여사용되는건물및토지등에대해서는조세감면규제법등관계법령에의거하여기타공과금을감면할수있다고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법인 소득세법에서도감면규정은있지만,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154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요양시설 운영등시설의종류가명시되지않아해석에따라감면여부가불투명하다. 따라서노인복지주택의법적근거가되는시설의종류를명시하여감면에대한규정의적용을받을수있게하는조치들이필요하다. 아 ) 노인복지주택의 1세대 1주택감면내용명시부동산의효율적인관리와국민의주택보급확산을위해 1세대 1주택에한하여양도시양도소득세에대하여소득금액으로보지않아세금을부담하지않고있다. 또한주택을보유하고있는자가 60세이상 ( 여자는 55세 ) 직계존속들동거봉양하기위하여 2주택을보유하게된경우먼저양도하는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간주하여소득세를감면하고있다. 하지만노인이입주해서살고있는노인복지타운은이러한감면규정에명시되어 있지않고소유주택으로보기때문에노인복지주택에입주하기위해서는기존주택을 매각하여야 1 세대 1 주택의감면을받을수있는불리한입장에있다.

169 따라서노인복지주택을노인복지법에명시되어있는 노인복지주택의건축물의용도는건축관계법령에도불구하고노유자시설로본다 는규정에따라주택으로보지않아야하고, 양도시양도소득에대하여소득금액으로보지않아야감면을받을수있는조항을신설하여입주자의권익을보호하는것이필요하다. 자 ) 지방세등노인복지주택보유세감면지방세감면조례에 노인복지법에의한유료노인복지시설을설치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와등록세의 50% 를감면한다 는조항에따라지방세를감면하고있으나. 기존감면율을전액감면에서 2004년부터 50% 감면으로축소시행하고있다. 또한대도시신설법인의노인복지타운재산취득시 300% 중과를하는등일반아파트에비하여지방세에대한불균일과세를하고있다. 이와더불어지방세에따른농특세, 주민세등이와관련된많은세제에대하여불리한입장에있다. 따라서이러한불균일과세를세목별로점검하여유사업종에비하여불균일과세 가되지않도록하는방안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노인복지주택의새로운트렌드및발전방안가. 노인복지주택의다양한유형출시 1) 노인복지주택의유형노인의경우노화의과정에따라노화를지원하는기능을달리가진주택들이필요한바, 건축물중심의일반주택과함께케어서비스가부가된복합적개념의주택이필요하며, 건강상태와연령에따라차별화된주택이요구되므로물리적시설뿐만아니라운영관리측면에서다음과같이다양한주택이출시될것으로예측된다. 이러한다양한주거형태는비교적연령이높아져가게되면더욱그수요가함께높아지는특성이있다. 제 4 장 대상자별 주거정책 현황과 정책 방향

170 그림 4-7 노인복지주택의유형 9) 따라서노인의연령및건강상태에따라노인에게적합한노인복지주택은일반주 택, 보호형생활지원서비스주택, 반의존형노인케어주택, 요양형노인주택의네가 156 지로구분할수있다.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2) 노인주거개발의유형노인을위한주택들은미래사회의변화에따라다양하게조합된형태로노인촌혹은단지로개발될수있다. 대개아래와같은 6가지유형으로발전될수있으리라전망된다. - 유형1: 일반주택을보다고령친화적으로배려하여유니버설디자인에입각한단지를개발함으로써대처하는방법 - 유형2: 보호형생활지원서비스주택을일반형주택단지에통합시켜개발하는방법 - 유형3: 반의존형케어주택까지를하나의단지에구성하여개발하는방법 - 유형4: 요양형주택까지모두를하나의단지내에통합시켜개발하는방법 9) 출처 : 이연숙. ( ). 고령화, 디자인, 그리고테크놀로지. 한국주거학회추계학술대회기조강연.

171 - 유형5: 노인을위한생활지원서비스주택, 반의존형노인케어, 노인을위한요양주택들만을하나의단지에구성하는 CCRC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즉, 연속적보호체계형노인주택단지로개발하는방법 - 유형6: 노인을전문으로케어하는요양시설주택단지의개발 나. 고령사회진입에따른노인복지주택및고령자용공동주택확충필요 노인들은집과같은환경에서거주하면서서비스를받을수있는주택에관심은높아지고있으나비용상부담으로일반노인들의거주하기어려워서민층을위한노인전용주택에대한요구도나타나고있다. 이와더불어정부에서도고령사회에대비하여제4 차국토종합계획 ( ) 의주거복지부분에서주택관리인이상주하고노인가구가자립적으로생활할수있는고령자용공동주택의개념을설정하고있다. 이에따라 2005년부터고령자주택을공급하고있는국토해양부와 LH는 2009년부터는고령자용보금자리주택을확대공급하고있으며, 노인이집중거주하는영구임대 주택건설이재개됨으로서고령자용공동주택은지속적으로증가될것으로전망된다. 이런노인전용주택을효율적으로개발 운영하기위해서는주류주택의관점애서제고되어야하며, 노인주거와관련된현행법을분석하여제도및정책적과제가선결되어져야할것이다. 다. 노인복지주택의정의및건설 공급 운영관리기준재정립노인복지시설이건축법령상주택에포함됨에따라단독주택, 공동주택등일반적인주택유형에서노인복지주택의특성을고려한명확한정의가필요해졌다. 노인복지주택은노인복지법과주택법의이중적적용에입소자격, 분양 임대기준, 세율등으로주택시장에서경쟁력이약회되고있으므로건축법령상의하드웨어적인측면의기준에서주거서비스나운영프로그램이부가되어야하는노인복지주택의소프트웨어측면의기준도신중히검토한관련법령재정비가필요하기때문이다. 따라서노인복지주택의가이드라인을제작보급하여시설별적정가격제시, 운영 157 제 4 장 대상자별 주거정책 현황과 정책 방향

172 상성공요인 ( 입조건, 시설장의의지, 적정규모, 우수한시설및서비스시설기준등 ), 다양한프로그램등에대한수요자공급자용종합안내서이자지침서개발이필요하다. 라. 노인복지주택의공유공간구성 노인복지주택의핵심인커뮤니티서비스공간을발전모형전략으로설정하여보면커뮤니티공간을이분화하여, 전자는노인복지주택전용관할로비교적축소해서제공하고, 후자는노인복지주택에속하지않은별도의공간으로제공하여이부분을상대적으로확대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전자의커뮤니티공간은노인복지주택의재산권에들어있고이비율이줄어들경우노인단위주택의전용비율이높아질수있고, 후자의커뮤니티공간은노인복지주택개발회사의소유로하고이들이자체적으로관리하도록의무화할필요가있다. 이럴경우전략적임대사업을통해노인복지주택운영에있어서기노인거주집단의저촉을받지않고자유롭게경제적마케팅을할수있고, 보다넓은지역사회주민들도포용하며, 수익을높이고보다안정적인 158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유지를할수있다. 노인들에게는이공간이바로인접하여개발되어있어다양한공간을부담없이선택적으로사용할수있는혜택이있고, 동시에다양한사용자들과의직간접교류를통하여사회적고립문제를해결혹은경감할수있어노인복지주택내의활기를지속시킬수있다. 마. 노인복지주택의 IT기술도입일반화동작감시센서를활용하여노인이움직임이없을때관리사무소나케어센터에서인식하여응급조치를취하는 IT기술은일반화되어노인복지주택에적용되어운영하고있다. 선진국의경우스마트홈이나첨단주택에적용되고있는적용기술중노인의건강관리와주거생활을지원하는기술로국가가연구 개발하여개발된기술은노 인복지주택에적용되고있다. 특히우리나라의경우 IT 기술의집합체인홈네트워크가세계최초로상용화되

173 었으므로노인주택에 IT 시스템의도입은비용적 기술적측면에서용이한상황으로 IT 기술로노인의생명을보호하고신체적 인지적생활을지원하는노인친화적주택 이일반화될것으로전망된다. 바. 정부부처간협력이필요 노인복지주택의궁극적인발전은보건복지부와국토해양부가서로협력하는가운데시너지있는발전을도모할수있다. 보건복지부는노인복지주택내의운영과서비스프로그램등의소프트웨어를제공하고, 국토해양부는노인복지주택의건축, 시설, 공간계획지침등의하드웨어를관할하는것이바람직하다. 앞으로일반주거단지내에고령화를대비하여다양한고령친화형주거시설들이커뮤니티공간으로삽입될경우, 전반적인집합형주택이기때문에국토해양부가관할하되, 노인주거의기능이들어가는경우보건복지부가보호형주거와요양형주거에한해이에대한서비스와프로그램등의운영지침과감독에관한부분을지원 해야할것이다 10). 159 그림 4-8 한국노인복지주택의발전모형 : 보건복지부와국토해양부협력방안 제 4 장 대상자별 주거정책 현황과 정책 방향 10)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생태학적위기와인구학적위기에대응하는미래아파트주거문화혁신심포지엄 프레스센터

174 사. 공공과민간의역할분담필요 정책적인우선지원대상이나지원대상이거주할수있도록건립되는노인복지주택은공공의역할이므로적극적인지원이필요하다. 노인복지주택의비용을보면, 분양이든임대방식이든편차가매우큰데 ( 예 : 흰돌실버타운의임대보증금은평당 600만원수준이나서울시니어스강서타워는평당 1300만원정도임 ), 특히저소득층노인을대상으로임대위주로설치되는시설은도시계획시설로인정하여입지, 규모상의혜택을부여하는등시군의여건을감안하여지자체가지원하여야한다. 노인복지주택산업과관련하여수요자특성에따른정책의방향을소득수준, 공공성, 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라다음과같이제시할수있다. 표 4-20 수요자특성에따른노인복지주택정책의방향 160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수요특성 구분 노인복지주택저가임대주택중 고가분양위주 일반주택 소득수준이낮음 ( 유도 ) 소득수준이높음 ( 유도 ) 공공성 강함 약함 도시계획시설결정 가능 불가 불가 민간부문에있어서노인복지주택공급활성화를위해서는현재노인주거와관련된 주요법 제도의개선이적극요구되고있다. 특히민간부문에서재원을유치하여노 인복지주택공급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노인복지법과주택법등의법령에서다양한 제도적지원방안이필요하고, 구체적으로택지확보를용이하도록지원하며, 노인복 지주택건설을위한지원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아울러노인복지주택산업과관련하여공급자와소비자부문으로구분하여지원 하여야할부문을도식화하면다음과같이제시할수있다.

175 표 4-21 공급자와소비자의노인복지주택지원내용 법적지원 공급자부문 - 토지확보유리 - 건축비 (UD) 보조 - Project Financing 활성화지원 소비자부문 - 1 가구 2 주택제외 세제혜택 - 부가가치세경감 - 부가가치세경감 - 양도세종합토지세혜택 - 유료노인복지주택취득시 - 취득세, 등록세면제 보호조치 - 보증보험의무화 - 소비자보호조치강화 융자제도 - 사업관련융자지원 - 주택개선과관련지원금의 - 세금우대조치 - 구입및개보수관련융자지원 아. 노인복지주택인증제도마련및실시 노인들이살기편한시설과고품격의품질및보다저렴한시설공급가격, 다양 한시설운영프로그램등이수반된시설이공급되어노인복지주택에입소를희망 하는노인들의요구에부응하고입소노인이시설을선택하는판별력과다양한시설 공급이활성화될수있도록노인복지주택시설및운영관리, 편의성등선진국에서도입시행하고있는노인복지주택인증제도도입이필요하다. 일본의하트빌딩법과같은제도가고령자의주거안정을위한제도적보완장치로활용되기도하는데, 이는노인복지주택의기준에적합한주택은인증제도로지원하고, 인증된주택사업자또는주택의경우에는세제혜택및융자지원우선순위부여하여야하기때문이다. 자. 고령자주거안정법에따른노인임대주택제고보완국토해양부에서추진하고있는고령자주거안정법에의한노인임대주택은건축물의설계, 디자인을노인들의주거편의성이확보된유니버설디자인으로건축하여공급하여도노인들의생활에필요한보살핌 ( 케어서비스 ) 이수반되지아니하고케어서비스가가능한적정수준의공용시설이확보되지않으면노인주택으로서기능에문제가있다. 따라서노인의주거안정을목적으로제정되는고령자주거안정법은노인복지를담당하는보건복지부와국토해양부가보다긴밀한협력과정에서수정보완되 161 제 4 장 대상자별 주거정책 현황과 정책 방향

176 어야노인들이희망하는주택으로정립될수있을것이다. 차. 홍보마케팅강화를위한다각적인여건필요 노인복지주택시장이정체되어있는원인을찾는다면고령자들이경제력이부족하여소비를일으킬만한여력이충분하지못한탓도있지만, 노인복지주택이무엇이고, 어디에얼마나있는지, 편리한지등에대해제대로알지못하거나관심이결여되어있다. 특히노인복지주택이기존의부정적인인식 ( 불쌍하고외로운노인들만모여있는곳이란이미지가강함 ), 입소노인들의생활태도 ( 대부분노인들의공동생활에대한의식부족 ) 등으로노인에게진정필요한거주지라는인식이자리잡지못해산업발전에큰걸림돌이되고있다. 따라서산 학 연 관의전문가들이참여하는각종세미나, 포럼, 워크숍, 간담회등을자주열어기술개발, 사업화마케팅등에대한정보, 지식교류와협력등을통해서시설운영관리네트워킹을활성화시킴으로인식을확산하는효과가있을것 162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이다. 이와더불어시설품질의우수성이입증된스타사업주를발굴하여모범사례로제시하여다른시설들이벤치마킹하여운영관리에분발을촉구해야할것이다. 시설들은국내에서개최되는주요국제실버박람회에적극참여하여노인복지주택의탁월한운영관리노하우를직접알림으로써노인복지주택사업의전전한육성과수요층을많이끌어들이는기폭제가될것이다. 이와더불어노인복지주택종합체험관건립을추진하는방안을강구할수도있다. 노인복지주택을실제로보고, 만지고, 느껴야만소비가일어나는속성을가지고있어, 일반언론매체 ( 신문, TV, 홈쇼핑등 ) 를통한마케팅에한계가있다. 이에선진국은정부가앞장서서체험관을중점적으로구축하고있다. 따라서체험관이건립되면인식부족으로초기에머물러있는노인복지주택의발전에새로운돌파구가마련될것이다. 이러한체험관은노인의특성 ( 신체기능및정신기능저하 ) 과생활환경을직접느낄수있도록건립되어야할것이다.

177 05 K I H A S A 주거관련시설의문제점과개선방안

178

179 제 5 장주거관련시설의문제점과개선방안 제 1 절영구임대주택지역내사회복지관시설현황및개선방안 영구임대주택은도움을필요로하는사회취약계층이집중되어있다. 처음조성당시생활보호대상자를중심으로공급이이루어졌을뿐만아니라기존주민이이주하고빈집이생길경우점수가높은가구즉노인, 장애인, 새터민등이우선입주하기때문에영구임대주택단지에는사회취약계층이집중되어있다. 또한영구임대주택단지에거주하는가구주의평균연령이 58세 ( 건설교통부, 2005) 로전국평균에비해 10세이상높을정도로고령화정도가심한상태이다. 게다가장애인비중도늘어나일부단지는전체주민의 40% 가장애인인경우도있다. 이처럼영구임대주택단지내사회복지서비스를필요로하는주민들이점점더늘면서사회복지관의역할이더욱강조되고있다. 영구임대주택단지가조성된지 20년이다가오면서단지내시설의노후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다. 특히많은주민들이함께그리고자주이용하는시설인사회복지관의경우시설의노후화가문제가되고있다. 물론지방자치단체의기능보강사업을통해지속적으로시설개 보수를실시하고있으나, 대부분시급한시설이나특정시설을중심으로부분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그나마도지자체에따라사업규모등에있어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따라서사회복지관시설에대한전반적인점검및환경개선이시급하게필요한실정이다. 노후한복지관건물및시설개선과함께영구임대주택단지및인근지역주민들에게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필요한것이바로공간부족문제를해결하는 165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80 것이다. 영구임대주택단지내사회복지관의대부분은주민들이원하고또한필요한공간을확보하기위해기존공간을최대한활용하여사용하고있다. 예컨대기존시설중일부를용도변경하여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또는베란다, 지하실등자투리공간을개조하여사용하고있다. 심지어일부복지관에서는단지상가또는단지외부건물을임대하여사용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늘어나는사회복지서비스수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 입주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기위해서는노후한사회복지관의전반적인시설개선이무엇보다시급한실정이다. 영구임대주택현황및사회복지서비스수요를토대로한국토지주택공사영구임대주택단지내입지하고있는사회복지관의시설이용현황및문제점등을파악하고향후시설개선방안을제시하는데그목적이있다. 특히영구임대주택주민들이원하는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필요한시설이나기존시설중효율적인서비스제공을위해개선해야할시설을확인하고이들의개선우선순위를정하고자한다. 166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1. 사회복지관의역할과현황가. 사회복지관역할사회복지관의목표는종합적인사회복지사업을통해저소득층의자립능력을배양하여중산층으로유도하고, 지역사회문제를예방 치료하며지역보호및주민의연대감을조성하는매체로서지역사회주민의복지증진을위한종합복지센터의역할을수행하는것이다 11). 즉사회복지관은사회복지서비스욕구를가지고있는모든지역사회주민을대상으로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배양을위한교육훈련등그들이필요로하는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 가족기능강화및주민상호간연대감조성을통한각종지역사회문제를예방 치료하는종합적인복지서비스전달 기구로서지역사회주민의복지증진을위한중심적역할을수행하여야한다. 11)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설치 운영규정제 3 조 )

181 따라서지역사회에서사회복지관의역할은지역사회문제를파악하는것에서부터 지역사회문제를해결또는중개자및대변자의역할, 그리고지역사회내각종자원 동원및조직으로서의역할등다양하고종합적이다. 나. 사회복지관설치기준 사회복지관의설치및운영과관련된규정은사회복지사업법과시행규칙에근거 하고있다 1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시설의설치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시설 ( 이하 " 시설 " 이라한다 ) 을설치 운영할수있다.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자하는때에는보건복지가족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제40조의규정에의하여폐쇄명령을받고 1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는시설의설치 운영신고를할수없다. 개정 , 삭제 제2항의규정에의한시설중사회복지관, 부랑인및노숙인보호를위한시설의설치 운영에관한사항과부랑인및노숙인보호를위한시설의입 퇴소의기준 절차및직업보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시설은필요한경우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에게위탁하여운영하게할수있다. 개정 제5항의규정에의한위탁운영의기준 기간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정한다. 신설 ,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 당초사회복지관의설치는보건복지부훈령인사회복지관설치 운영규정에따라이루어졌으나, 공포시행된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에사회복지관의설치. 운영에관한사항이반영되면서여기에따르고있고보건복지부규정은폐지되었음. 구체적인관련조항으로는사회복지사업법제 2 조와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제 21 조 ( 사회복지관의설치기준 ) 및제 22 조 ( 사회복지관의운영기준 ) 등에근거

182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168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제21조 ( 사회복지관의설치기준 ) 1 법제34조제2 항의규정에의하여사회복지관을설치할때에는시설입구등일반이보기쉬운곳에사회복지관의명칭을부착하여야한다. 2 사회복지관에는강당또는회의실과방음설비를갖춘상담실을갖추어야하며, 제22조제1 항의규정에의한업무수행에필요한공간을확보하여야한다. 본조신설 제22조 ( 사회복지관의운영기준 ) 1사회복지관에는사무분야, 가족복지분야, 지역사회보호분야, 지역사회조직분야, 교육및문화분야, 자활분야등으로업무분야를나누어이를수행할수있는직원을각각두거나겸임할수있도록하되, 직원의수는사회복지관의규모및수행하는사업을고려하여정하여야한다. 2 사회복지관의관장과각분야별책임자는다음각호의자격을갖춘자로하여야한다. 개정 관장 : 2급이상의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또는이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법제36조에따른운영위원회 ( 이하 " 운영위원회 " 라한다 ) 에서인정한자 2. 사무분야의책임자 : 3급이상의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또는이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운영위원회에서인정한자 3. 그밖의업무분야의책임자 : 해당분야의자격증소지자 3 사회복지관의관장은별표 2에해당하는사업중지역사회의특성과지역주민의복지욕구를고려한사업을선택하여복지사업을수행하여야한다. 4 사회복지관의관장은지역주민의복지욕구에대한조사, 관계행정기관및단체의의견을수렴하여매년도의사회복지관복지사업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5 사회복지관은복지사업을함에있어서지역주민을그대상으로실시하되, 다음각호에해당하는주민이우선적인사업대상이되도록하여야한다. 개정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등저소득주민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등취약계층주민 3. 직업ㆍ부업훈련및취업알선이필요한주민 4. 유아, 아동또는청소년의보호및교육이필요한주민 6 사회복지관의재무ㆍ회계는 사회복지법인재무ㆍ회계규칙 을준용한다. 개정 사회복지관의관장은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를매년 1월말까지시장ㆍ군수ㆍ구청장및시ㆍ도지사를거쳐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본조신설

183 표 5-1 사회복지관의시설규모별필수공간기준 구분 종합사회복지관 ( 가형 ) 종합사회복지관 ( 나형 ) 사회복지관 ( 다형 ) 건축연면적 2,000m2이상 1,000m2 ~ 2,000m2미만 500m2 ~ 1,000m2미만 필수소요실 부대설비 강당또는회의실도서실자원봉사자실상담실전화상담실의무실직업훈련실탁아시설유아교육시설식당및조리실사무실 ( 관장실포함 ) 화장실 지역특성및주민의욕구에따라필요한사업에알맞은설비 건축법등에의한설비 강당또는회의실도서실자원봉사자실상담실전화상담실의무실직업훈련실탁아시설유아교육시설식당및조리실사무실 ( 관장실포함 ) 화장실 좌동 강당또는회의실도서실자원봉사자실상담실 의무실직업훈련실탁아시설 사무실 ( 관장실포함 ) 화장실 자료 : 보건사회부훈령제 568 호, 사회복지관설치 운영규정제 9 조 별표 ( 채희재 (2004) 재인용 ) 좌동 표 5-1 사회복지관의시설규모별필수공간기준과 표 5-2 사회복지관의규모별시설기준은현재는폐지되었다. 이들은영구임대주택단지내사회복지관이최초위탁운영을맡은 90년대초반에는적용된내용으로사회복지관유형별로비교해보면가형과나형의필수소요실이같은반면, 다형에서는전화상담실, 유아교육실, 식당및조리실이빠져있었고, 도서실에대한열람좌석기준이각각 70, 50, 30석이상으로차이가있는것이외강당 ( 또는회의실 ) 과자원봉사실, 상담실등의면적기준은동일했다. 그런데영구임대주택단지내사회복지관의경우사회복지사업법이외주택법과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및규칙에근거하여설치 운영되고있다 13). 특히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에따르면 100세대이상의영구임대주택을건설하는경우부대 복리시설의하나로사회복지관을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다. 표 5-3 의영구임대주택의부대시설및복리시설의설치기준을보면복지관의규모는세대수를기준으로 100~300세대미만의경우 100m2이상, 300~500세대미만단지의경우 169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 주택법제 2 조제 9 호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 7 조제 6 호, 그리고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제 2 조 별표 1 제 5 호에근거

184 300m2이상, 500~1,000세대미만단지의경우 500m2이상, 1,000~1,500세대미만단지의경우 1,000m2이상, 1,500~2,500세대미만단지의경우 1,500m2이상, 2,500세대이상단지의경우 2,000m2이상의복지관을설치하도록되어있다. 그리고사회복지관에는상담실, 목욕장, 탁아소, 유아교육시설, 공동작업장, 직업훈련소, 취업안내소, 보건소지소, 도서실, 청소년교양시설등이포함되며, 체력단련실등실내운동시설은복지후생을위한시설과동일한건축물안에설치할수있도록되어있다. 표 5-2 사회복지관의규모별시설기준 170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구분종합사회복지관 ( 가형 ) 종합사회복지관 ( 나형 ) 사회복지관 ( 다형 ) 시설설치기준 공통사항 - 주민의욕구변화에따라설비를변경가능하도록칸막이 ( 단열재 ) 등을설비토록한다. - 장애자의이용등에지장이없도록출입문 화장실등에장애자편의시설을설치한다. - 화장실은반드시수세식이어야한다. 강당또는회의실 : 150m2이상 도서실 : 열람좌석 70석이상, 장서 1천권이상, 남녀별구분 자원봉사자실 : 33m2이상 상담실 ( 총면적 ) : 33m2이상 - 내방자와상담할수있는개별상담실을각각설치하되, 상담실마다말소리가새어나오지않도록방음설비를해야한다. - 전화상담에응할수있는전화상담시설을설치하되, 전화통화에방해가되지아니하는정도의방음설비를해야한다. 의무실 ( 진료실 ) - 진찰, 건강상담및치료를위한적당한설비를갖추어야한다. 직업훈련실 - 직업훈련종류에알맞은적당한설비를갖추어야한다. 탁아시설 - 탁아에필요한적당한설비를갖추어야한다. 유아교육시설 - 유아교육에필요한적당한 공통사항 - 좌동 - 좌동 - 좌동 강당또는회의실 : 150 m2이상 도서실 : 열람좌석 50 석이상, 장서 1 천권이상, 남녀별구분 자원봉사자실 : 33 m2이상 상담실 ( 총면적 ) : 33 m2이상 - 좌동 - 좌동 의무실 ( 진료실 ) - 좌동 직업훈련실 - 좌동 탁아시설 - 좌동 유아교육시설 - 좌동 공통사항 - 좌동 - 좌동 - 좌동 강당또는회의실 : 150 m2이상 도서실 : 열람좌석 30 석이상, 장서 1 천권이상, 남녀별구분 자원봉사자실 : 33 m2이상 상담실 ( 총면적 ) : 33 m2이상 - 좌동 - 좌동 의무실 ( 진료실 ) - 좌동 직업훈련실 - 좌동 탁아시설 - 좌동

185 구분종합사회복지관 ( 가형 ) 종합사회복지관 ( 나형 ) 사회복지관 ( 다형 ) 겸용설비 설비를갖추어야한다. 식당및조리실 - 식기를소독하고, 위생적으로취사및조리하고식사할수있는설비를갖추어야한다. 사무실 - 적당한설비를갖추어야한다. - 관장실은 33m2이내로한다. 업무상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설비상호간에는서로겸용할수있다. 식당및조리실 - 좌동 사무실 - 좌동 좌동 사무실 - 좌동 자료 : 보건사회부훈령제 568 호, 사회복지관설치 운영규정제 9 조 별표 ( 채희재 (2004) 재인용 ) 좌동 표 5-3 영구임대주택의부대시설및복리시설의설치기준 복지후생을위한시설 체육을위한시설 시설의종류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노인정 사회복지관 체력단련실 100 세대이상 300 세대미만 300 세대이상 1,000 세대미만 시설의규모 1,000 세대이상 2,500 세대미만 50 m2이상매세대당 0.3 m2이상 100 m2이상 300 m2이상 (500 세대이상일때에는 500 m2이상 ) 1 개소이상 2 개소이상 1,000 m2이상 (1,500 세대이상일때에는 1,500 m2이상 ) 체력단련실등실내운동시설은복지후생을위한시설과동일한건축물안에설치할수있다. 2,500 세대이상 2,000 m2이상 (5,000 세대이상일때에는 3,000 m2이상 ) 자료 : 국토해양부령제 55 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 1 의제 5 호, 국토해양부, 개정 비고 복지후생을 위 한 시설은 될 수 있는 대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 사회복지 관과 통합하여 설치하고, 각시 설의규모는거 주자의 인적구 성에따라합리 적으로 배분한 다. 사회복지관에는 상담실 탁아소 유아교육시설 공 동작업장 직업훈 련소 취업안내소 보건소지소 도 서실 청소년교양 시설등을포함 한다. 171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86 또한영구임대주택단지내부대시설및복리시설의경우단지계획실무지침에의해자체기준을적용하고있었는데지침에의한사회복지관의설계기준은다음과같다. 14) 1 종합사회복지관의설계는관리소, 노인정과입주자회의실, 목욕장탁아소등복지시설을 1개동으로복합해서건설한다. 2 관리를용이하게하기위하여복지시설부분과일반관리및노인정시설부분은출입, 난방을구획하도록한다. 3 복지시설의구조는칸막이에의해구획이자유롭게되도록중간기둥이없는구조또는장스판구조로한다. 단, 계단실및물사용부분 -화장실, 목욕탕 - 은벽체로써구획한다. 4 복지시설의평면형태는칸막이에의해구획이자유롭게되도록박스타입으로한다. 입면형태및마감자재는기존의관리동건물과비슷한입면을갖도록경사지붕또는외장타일로마감하며, 층수는 3층이하로한다. 5 목욕장은복지시설이용자가전용으로사용하는것으로하고, 남녀구분하며, 172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시설면적은 30평이상으로한다.( 공중목욕탕은 1994년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의개정에따라삭제됨 ) 6 탁아소또는유아교육시설은 1층에배치한다. 7 탁아소는놀이실, 침실로구분하고, 독립된화장실을설치한다. 8 영구임대주택의기계용보일러는 2대분이므로보일러실의크기는 2,000세대미만은 3개스판, 2,000세대이상은 4개스판이되도록한다. 9 전기실의상부에건물이있을때는물쓰는부분을주의해서설치하도록한다. 한편보금자리주택건설계획에따라앞으로건설되는영구임대주택의경우, 사회복지관형태가아닌방과후교실, 자활지원센터등의용도로활용이가능한사회복지시설을설치토록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의종류및규모등은해당지자체및관리주체와협의하여정할수있도록하였는데, 시설규모는세대수에따라정해진면적기 준을따르도록규정하고있다 (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 제 34 조 ). 14) 채희재 (2004), p.56~57

187 표 5-4 보금자리주택내영구임대주택사회복지시설설치기준 단지규모 100세대이상 300세대이상 500세대이상 300세대미만 500세대미만 1,000세대미만 1000세대이상 시설면적기준 100m2이상 300m2이상 500m2이상 1,000m2이상 자료 :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 다. 사회복지관지역별분포현황 2009년 7월현재전국의사회복지관은총 414개이다 (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자료 ). 지역별로는서울이 94개로가장많고, 다음으로경기, 부산, 대구, 경남등의순으로, 대도시지역에사회복지관의수가많음을알수있다. 한편한국토지주택공사영구임대주택단지내사회복지관은 124개이며, 아들의지역분포를보면경기지역이 18 개소로가장많고, 다음으로서울, 경북, 부산, 대구, 전북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이는대체로영구임대주택단지의지역분포와유사한분포를보이고있다. 그런데영구임대주택단지내사회복지관이해당지역사회복지관에차지하는비율을살펴보면, 경북, 전북등의경우전체복지관의 50% 이상을차지하고있고, 강원, 충북, 전남등도전 체의 40% 이상을차지하고있어영구임대주택단지내사회복지관이큰비중을차지 하고있었다. 이는영구임대주택단지내사회복지관이지역의중요한복지거점역할 을담당하고있음을의미한다. 실제로중소도시의경우영구임대주택단지내사회복 지관이해당도시의핵심적인사회복지시설로서영구임대주택단지주민뿐만아니라 해당도시전체주민을대상으로각종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도있다. 표 5-5 전국사회복지관설치현황 구분 영구임대주택 (A) 전체 (B) A/B(%)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88 구분 영구임대주택 (A) 전체 (B) A/B(%)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라. 사회복지관사업현황 사회복지관은종합적인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상담 재활 직업소개및지도, 사회복지시설의이용등을제공하여정상적인사회생활이가능하도록제도적으로지원하는것을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제2 조제4 호 ). 사회복지관에서수행하는사회복지서비스는크게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 문화사업, 자활사업등 5가지사업으로구분된다 ( 사회복지사업 174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법시행규칙, 제22조제1 항 ;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 사회복지관의개별사업은지역사회의특성과지역주민의복지욕구에대한조사결과를바탕으로자율적으로결정하는데, 5개분야별단위사업중에서해당사회복지관의실정에적합한프로그램을선정하여수행토록하고있다. 사회복지관사업대상중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등우선사업대상자들을위해 8개이상의프로그램을선정하여수행해야하며, 표 5-6 의우선사업으로지정된프로그램중에서분야별로각 1개이상을포함하여야한다. 한편과거보건복지부의사회복지관설치 운영규정에서는복지관유형에따라가형의경우 18개이상, 나형은 16개, 그리고다형 ( 사회복지관 ) 은 14개이상의프로그램을운영하도록하였다.

189 표 5-6 사회복지관사업분야및우선사업대상프로그램 분야 단위사업 우선사업대상프로그램 - 가족관계증진 - 개인및가정문제등상담 가족복지사업 - 가족기능보완 - 방과후아동보호프로그램 - 가정문제해결 치료 - 부양가족지원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 문화사업 자활사업 - 급식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 경제적지원 - 일상생활지원 - 정서서비스 - 일시보호서비스 - 주민조직화및교육 - 복지네트워크구축 - 주민복지증진 - 자원봉사자양성및후원자개발 조직 - 아동 청소년기능교육 - 성인기능교실 - 노인여가문화 - 문화복지 - 직업기능훈련 - 취업알선 - 직업능력개발 - 자활공동체육성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 년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 급식서비스 (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무료급식등 ) - 주간보호소 단기보호소운영 - 주민조직체형성및운영 - 복지네트워크구축 - 노인여가 문화프로그램 - 아동 청소년사회교육프로그램 - 취업 부업안내및알선 - 취업 부업기능훈련및공동작업장운영 175 마. 사회복지관운영현황 15) 1) 운영주체및인원영구임대주택단지내사회복지관의운영주체는전체 78.9% 가복지법인이었으며복지관유형별로보면가형이 88% 로나, 다형보다 10~20% 가량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그이외전체 21.1% 가종교, 학교법인등을통해운영되고있었다.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5) 영구임대주택내사회복지관을대상으로한실시한설문조사결과임

190 표 5-7 사회복지관운영주체유형 구분 복지관유형가나다전체 복지법인 22(88.0) 42(77.8) 11(68.8) 75(78.9) 종교법인 - 4(7.4) 2(12.5) 6(6.3) 학교법인 1(4.0) 3(5.6) - 4(4.2) 기타 2(8.0) 5(9.3) 3(18.8) 10(10.5) 합계 25(100.0) 54(100.0) 16(100.0) 95(100.0) 사회복지관종사자인원수는가형이평균 31명, 나형과다형이각각평균 24, 23 명정도인것으로조사되었으나사회복지관별로부설센터종사자및공익근무요원을기입하지않은곳도있어, 사회복지관종사자수는같은유형에서도 3배정도차이를나타냈다. 표 5-8 사회복지관종사자평균인원수 176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구분 사회복지관종사자수 복지관유형가나다전체 평균빈도표준편차 2) 사회복지관운영예산 평균빈도표준편차 평균빈도표준편차 평균빈도표준편차 사회복지관의수입금은보조금, 외부지원금, 후원금, 사업수입, 법인전입금및기 타로구분할수있으며, 이중가장큰비율을차지하는것은보조금으로사회복지관 수입금액에평균 54.6% 를차지하고있다.

191 그림 5-1 사회복지관유형별예산구성비율 ( 단위 : %) 사업수입 10% 후원금 13% 외부지원금 14% 기타 7% 보조금 56% 사업 수입 7% 기타 14% 후원금 13% 외부지원금 12% 보조금 54% 후원금 14% 사업 수입 5% 외부지원금 13% 기타 10% 보조금 58% < 가형 > < 나형 > < 다형 > 사회복지관운영예산가운데보조금의비율은사회복지관인력의인건비로대부분지출되고있는데, 노인, 장애인복지관의보조금이 100% 인데비해종합사회복지관은많아야 60% 정도를차지하기때문에이에대해사회복지관운영상어려움을느끼고있는곳도있었다. 또한보조금이외의운영예산을태권도, 피아노교실과같 은프로그램에서충당하기때문에사회복지관예산구성비가운데보조금의비율은 프로그램의운영과도밀접한관계를맺고있었다 ) 사회복지관업무협력체계영구임대주택단지내사회복지관은지역사회복지의거점으로서지자체및지역의복지시설, 교육시설과함께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다. 설문조사를통해사회복지관운영 관리에있어협력및지원체계를구축하고있는기관에대해서는전체 34.1% 가주민센터, 시청 / 도청, 구청 / 군청등행정관련부서와의관계가가장밀접하다고대답했으며, 행정관련부서와인근복지시설과의관계가밀접하다고답변한경우가 28.2% 로그다음을차지했다. 하지만영구임대주택단지내사회복지관은한국토지주택공사가해당지자체에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무상임대한공간이긴하지만, 관리사무소와함께관리동에위치하고있고건물의소 유권이한국토지주택공사에있기때문에시설의유지관리에있어서는한국토지주택

192 공사, 관리사무소와도밀접한관계가있다고볼수있다. 표 5-9 복지관유형별협력및지원체계구축기관 178 ( 단위 : 개, %) 구분 복지관유형가나다 전체 주민센터, 시청 / 도청 3(13.0) 8(16.3) 3(23.1) 14(16.5) 주민센터, 구청 / 군청 5(21.7) 7(14.3) 1(7.7) 13(15.3) 시청 / 도청, 구청 / 군청 - 2(4.1) - 2(2.4) 시청 / 도청, 관리사무소 1(4.3) 2(4.1) 2(15.4) 5(5.9) 구청 / 군청, 관리사무소 - 2(4.1) 1(7.7) 3(3.5) 주민센터, 관리사무소 1(4.3) 2(4.1) - 3(3.5) 인근복지시설, 관리사무소 - 1(2.0) - 1(1.2) 시청 / 도청, 인근복지시설 2(8.7) 5(10.2) 2(15.4) 9(10.6) 구청 / 군청, 인근복지시설 5(21.7) 7(14.3) - 12(14.1) 주민센터, 인근복지시설 - 1(2.0) 2(15.4) 3(3.5) 주민센터, 민간단체 - - 1(7.7) 1(1.2) 시청 / 도청, 민간단체 3(13.0) 5(10.2) 1(7.7) 9(10.6) 구청 / 군청, 민간단체 2(8.7) 3(6.1) - 5(5.9) 구청 / 군청, 한국토지주택공사 - 1(2.0) - 1(1.2)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 1(2.0) - 1(1.2) 민간단체, 인근복지시설 1(4.3) 1(2.0) - 2(2.4) 주민센터, 학교 - 1(2.0) - 1(1.2) 합계 23(100.0) 49(100.0) 13(100.0) 85(100.0)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바. 사회복지관프로그램진행현황 1) 사회복지관프로그램진행현황사회복지관유형별로운영되고있는프로그램수는가형 (105개), 나형 (75개), 다형 (54개) 순으로유형별로 20~30개정도차이가났으며, 이가운데 1회성프로그램은유형별로 20~25% 정도를차지하고있었다. 사회복지관사업은 5개분야 ( 가족복지,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조직, 교육문화, 자활 ) 로구분하고있으며, 각분야별사업내용은 표 5-11 과같이구분할수있다.

193 표 5-10 복지관유형별프로그램개수 ( 단위 : 개 ) 복지관유형 구분 가형 나형 다형 평균 빈도 표준편차 평균 빈도 표준편차 평균 빈도 표준편차 프로그램수 ( 총계 ) 프로그램수 ( 정기 ) 프로그램수 (1회성) 표 5-11 사회복지관사업내용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단위사업가족관계증진사업가족기능보완사업가정문제해결 치료사업부양가족지원사업급식서비스보건의료서비스경제적지원일상생활지원정서서비스일시보호서비스 프로그램예시 - 교육및훈련프로그램 ( 부모교육, 가족역할훈련, 대인관계훈련등 ) - 상담및검사 ( 부부상담, 부모상담, 가족상담, 법률상담, 의료상담등 ) - 아동보호및교육 ( 방과후교실, 학습및독서지도포함 ) - 청소년공부방및도서관 ( 학습및독서지도포함 ) - 청소년사회성향상및진로탐색지도프로그램 - 청소년감성교육및심성발달프로그램 - 신체장애관련 ( 특수치료, 사회적응프로그램등 ) - 정신장애관련 ( 알코올및약물치료, 정신보건서비스등 ) - 청소년문제 ( 범죄예방, 학교부적응학생지도, 징계청소년등 ) - 위기가정문제 ( 이혼, 재혼가정, 해체위기가정등 ) - 폭력 학대문제 ( 아동학대및방임, 노인학대, 성폭력, 가정폭력등 ) - 치매노인가족지원 - 장애인가정지원 - 만성질환자부양가족모임 - 장애아동부모상담 - 결식아동식사제공 - 노인식사제공 - 식사 / 밑반찬배달 - 통원및방문진료서비스 - 간병서비스 - 물리치료 / 재활치료 - 보건교육 / 영양지도및상담 -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등제공 - 후원품제공 - 청소 세탁 취사등가사서비스 - 이동목욕 - 이 미용서비스 - 심부름 - 차량지원 - 말벗, 안부전화 - 의형제 의부모맺기 - 노인주간 단기보호 - 치매노인센터 - 장애인주간 단기보호 - 실직자쉼터 179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4 표 5-11 사회복지관사업내용 ( 계속 ) 180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단위사업 주민조직강화및교육 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복지증진사업 자원봉사자양성및후원자개발 조직 아동 청소년사회교육 성인기능교실 노인여가문화 문화복지 프로그램예시 - 주민조직형성및운영 - 주민의식교육 - 주민주체활동 ( 녹색가게등 ) - 지역복지협의회연계사업 - 지역문제발굴 - 경로잔치, 마을잔치등행사 - 시설대여 - 일상생활및복지관련정보제공 - 자원봉사자모집 양성 - 복지사업에관심이있는주민또는기업등을후원자로개발 조직 - 피아노, 미술등예체능교육 - 영어, 수학등학습교육 - 조리사, 이 미용, 제과제빵등기능교육및자격증취득교육 - 꽃꽂이, 서예, 종이접기등교양강좌 - 체조, 단전호흡등건강운동 - 노래, 댄스등여가 - 컴퓨터, 한글등교양교육 - 경로당지원사업 - 일반주민여가프로그램 - 소외집단여가프로그램 - 영화상영, 음악회등 - 직업기능훈련 - 봉제, 이용 미용, 조리, 컴퓨터, 공예품제작, 건축관련기술, 서비스교육 - 취업안내및알선 - 가사도우미, 간병인, 경비직, 일용직등알선 - 직업능력개발 - 재활 / 근로의욕고취프로그램 - 자활공동체육성 - 자활공동체창업, 공동작업장, 노인부업실, 등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 년도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2) 영구임대주택주민대상프로그램 영구임대주택단지내에위치한사회복지관의특성상사회복지관프로그램중영 구임대주택주민을대상으로한프로그램의비율이어느정도가적당한지에대해조 사한결과 50~70% 가적합하다고한곳이전체 36.6% 였다. 사회복지관유형별로 보면가형은 50~70% 미만 (50%), 70% 이상 (20.8%), 30~50% 미만 (16.7%) 의순으로, 나형은 30~50% 미만 (37.7%), 50~70% 미만 (30.2%), 70% 이상 (17%) 의순으로, 다형 은 50~70% 미만 (37.5%), 30% 미만 (25%), 70% 이상 (25%), 30~50% 미만 (12.5%) 의 순으로나타났다.

195 표 5-12 복지관유형별영구임대주택단지내주민을고려한프로그램의비율 ( 단위 : 개, %) 구분 복지관유형가나다전체 30% 미만 3(12.5) 8(15.1) 4(25.0) 15(16.1) 30% 이상 50% 미만 4(16.7) 20(37.7) 2(12.5) 26(28.0) 50% 이상 70% 미만 12(50.0) 16(30.2) 6(37.5) 34(36.6) 70% 이상 5(20.8) 9(17.0) 4(25.0) 18(19.4) 합계 24(100.0) 53(100.0) 16(100.0) 93(100.0) 사. 사회복지관이용주민현황 영구임대주택단지내사회복지관을이용하는주민은하루평균 475명이며, 이가운데영구임대주택단지내주민수는하루평균 347명으로 73% 정도이다. 사회복지관유형별로보면가형이 677명, 나형이 440명, 다형이 308명이었으며, 이가운데영구임대주택단지내주민수는가형이평균 476명, 나형이 353명, 다형이 174명이었다. 표 5-13 사회복지관이용주민수 ( 단위 : 명 ) 복지관유형 가나다전체구분평균빈도표준표준표준표준평균빈도평균빈도평균빈도편차편차편차편차 총인원수 영구임대주택주민수 사회복지관시설개선현황및문제점 가. 사회복지관시설현황 1) 건물사용유형 181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관건물사용유형은관리동내관리사무소와같은건물을사용하는경

196 우가전체 86.2% 였으며, 2 개동이상의건물을사용하는경우는관리동이외상가 동을일부임대하거나별관을신축하여사용하는사례로전체의 13.8% 를차지했다. 표 5-14 사회복지관건물사용유형 ( 단위 : 개, %) 구분 복지관유형가나다전체 관리동내관리사무소와같은건물 22(88.0) 46(85.2) 13(86.7) 81(86.2) 관리동내공간과별도건물함께사용 3(12.0) 6(11.1) 2(13.3) 11(11.7) 기타 - 2(3.7) - 2(2.1) 합계 25(100.0) 54(100.0) 15(100.0) 94(100.0) 사회복지관이위치해있는관리동은관리사무소와함께입주자집회소, 경로당등주민편의시설공간이복지시설공간과함께있는형태로설계가되어보통 1층에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이위치해있다. 또한사회복지관이위탁운영되면서입주자집회소등주민편의시설이프로그램실로변용되어사용되는경우가많은데주민편의시설공간이관리동에유지되는경우 182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사회복지관프로그램실, 사무실등주요공간이상가동으로이동하여운영되는경우도있었다. 2) 건물사용층수사회복지관건물의사용층수는다형의경우 2층의비율이 100% 였으며, 가형의경우 3층의비율이 88% 로높았고, 나형의경우 3층의비율은 43.4% 였다. 지하층은전체 63.7% 가사용하고있었으며, 가형 (76%), 다형 (62.4%), 나형 (58.5%) 순으로나타났다. 지하층을포함하여 2개층이하를사용하는곳이전체 14.9%, 3개층을사용하는곳이전체 58.4%, 4개층이상을사용하는곳이전체 25.5% 를차지했다. 지하층사용의경우는설계당시부터목욕탕, 체력단련실등으로계획된경우도있지만, 기계실이나보일러실로사용하다가이후난방방식이바뀜에따라철거하고프로그램실등으로공간을변용하여사용하는경우도있었다.

197 표 5-15 사회복지관건물사용층수 ( 본관 ) ( 단위 : 개, %) 구분 복지관유형가나다전체 지하1층 / 지상1, 2, 3층 12(48.0) 7(13.2) - 19(20.2) 지하1층 / 지상1, 2층 2(8.0) 21(39.6) 9(56.3) 32(34.0) 지하2층 / 지상1, 2, 3층 2(8.0) - - 2(2.1) 지하사용안함 / 지상2층 - - 1(6.3) 1(1.1) 지하사용안함 / 지상1, 2, 3층 5(20.0) 16(30.2) - 21(22.3) 지하사용안함 / 지상1, 2층 1(4.0) 6(11.3) 5(31.3) 12(12.8) 지하1, 2층 / 지상1, 2, 3층 3(12.0) - - 3(3.2) 지하2층 / 지상1, 2층 - 1(1.9) 1(6.3) 2(2.1) 지하1층 / 지상1층 - 2(3.8) - 2(2.1) 합계 25(100.0) 53(100.0) 16(100.0) 94(100.0) 3) 엘리베이터설치여부 엘리베이터는사회복지관준공당시에는설치되지않았지만추후필요성에의해 지자체기능보강사업등을통해설치되고있다. 설문조사결과전체 55.9% 가 1 대 이상설치되었으며, 이중가형의경우 95.8% 가설치된것에비해나형은 49.1%, 다형은 18.8% 로나타났다. 183 표 5-16 사회복지관엘리베이터설치여부 ( 단위 : 개, %) 엘리베이터대수 복지관유형가나다전체 없음 1(4.2) 27(50.9) 13(81.3) 41(44.1) 1대 23(95.8) 25(47.2) 3(18.8) 51(54.8) 2대 - 1(1.9) - 1(1.1) 합계 24(100.0) 53(100.0) 16(100.0) 93(100.0) 4) 건물사용면적및실개수 영구임대주택단지내사회복지관설치기준에의해최저기준을적용할경우가 형 (2,000 m2이상 ) 은 2,500 세대이상단지, 나형 (1,000 m2이상 ~ 2,000 m2미만 ) 은 1,000 세대이상 2,500 세대미만단지, 다형 (1,000 m2미만 ) 은 1,000 세대미만단지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8 에설치하도록되어있는데, 사회복지관위탁계약시공간변용등을통해복지시설면적을확대하거나이후신축등으로면적을확장하여사용하고있기때문에최저기준보다는넓은면적으로설치되어운영되고있었다. 최저면적은평균 537m2 ( 다형, 500~600세대 ), 최고면적은평균 3,280m2 ( 가형, 1,000~1,100세대 ) 로 6배정도차이가났으며, 세대수별로복지관의평균사용면적을보면동일한세대수라도많게는 1,300m2까지차이가났다. 사회복지관의유형별평균사용면적은가형의경우약 2,629m2, 나형의경우약 1,389m2, 다형의경우약 849m2이었다. 나형의경우개관당시다형으로공간을위탁받아사용하다가이후지하층등의공간변용에따라프로그램실등이증가하여나형으로바뀐경우도있었다. 가형종합사회복지관중에서사용면적이 600m2이상 1,000m2미만인곳은서울우면종합사회복지관으로기존관리동건물내에 970m2 ( 다형 ) 규모로사회복지관을운영하다가 2004년구청이사회복지관을단지밖에건설하면서가형으로승격한경우이다. 사용하는실의개수는가, 나, 다형이각각평균 25, 18, 11개였으며, 사용면적당실개수를나눈실별평균값은가형이 105m2, 나형이 77m2, 다형이 85m2정도였다. 184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표 5-17 사회복지관유형별건물사용면적및실개수평균 복지관유형 가나다전체구분표준표준표준표준평균빈도평균빈도평균빈도평균빈도편차편차편차편차 사용면적 (a) 실개수 (b) a/b ) 실별용도및사용면적현황 사회복지관의실별용도에대한관련규정으로는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 제 21 조 ) 에서강당, 회의실, 상담실을갖춰야한다는조항만있을뿐다른공간용도에대 한기준은마련되어있지않으며, 영구임대주택단지내사회복지관의경우주택법 과주택건설규정및규칙에근거하여설치 운영되는데사회복지관의주요시설로는 상담실, 목욕장, 탁아소, 유아교육시설, 공동작업장, 직업훈련소, 취업안내소, 보건소

199 지소, 도서실, 청소년교양시설등이포함된다. 사회복지관의공간별설치비율순서는사무실 (100%), 관장실 (94.6%), 교육실 ( 프로그램실 )(94.6%), 조리실 (93.5%), 상담실 (92.6%), 경로당 (91.4%), 강당 (86.2%), 어린이집 (85.1%), 식당 (72%), 컴퓨터실 (68.5%), 회의실 (61.3%), 물리치료실 (50.5%), 피아노교실 (50%), 휴게실 (47.9%), 도서관 (41.3%), 체력단련실 (31.2%), 청소년독서실 (29.3%), 작업장 (20.4%) 의순으로나타났으며, 탁아소 목욕탕등은사회복지관설계당시계획되었으나프로그램실등으로변용되어사용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현재사용하는곳의비율은 10% 정도로낮았다. 기타공간으로는지역아동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등노인관련시설, 자원봉사자실, 심리치료및상담센터, 이 미용실, 입주자집회소, 창고가있었으며, 이중에서입주자집회소의경우면담조사결과사회복지관준공시에는대부분계획되어있던공간이었지만이후프로그램실등으로변용되어없어진경우가많았다. 그밖에조리실사용이전체 93.5% 인데비해식당설치비율은 72% 였는데, 면담조사결과식당의주요용도는노인을대상으로한무료급식프로그램이진행되기 때문에식당이별도로없는경우경로당에서진행되는경우가있었다. 한편실별평균사용면적을살펴보면어린이집 (254m2), 교육실 ( 프로그램실 )(188 m2 ), 경로당 (132m2), 강당 (129m2), 노인주간보호센터 (124m2), 목욕탕 (110m2), 예체능교실 (102m2), 사무실 (101m2), 도서관 (98m2), 지역아동센터 (90m2), 식당 (89m2), 심리치료센터 (82m2), 탁아소 (79m2), 체력단련실 (78m2), 작업장, 장애인주간보호시설 (75m2), 청소년독서실 (74m2), 피아노교실 (65m2), 물리치료실 (50m2), 컴퓨터실 (45m2), 조리실 (41m2), 입주자집회소 (36m2), 회의실 (34m2), 이 미용실 (33m2), 휴게실 (29m2), 빨래방 (28m2), 창고 (27m2), 상담실 (26m2), 자원봉사자실, 관장실 (23m2) 순으로나타났다. 나. 사회복지관시설개선현황 1) 3년이내시설개선여부 185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근 3 년이내사회복지관시설개선현황여부를보면전체 97.8% 가시설개보 수및용도전환을한적이있다고답변했다. 지역별로보면충북과경남, 복지관유

200 형별로보면나형 2 곳을제외하고모두시설개보수및용도전환이이뤄지고있는 것을알수있다. 표 5-18 복지관유형별최근 3 년이내시설개보수및용도전환여부 구분 복지관유형가나다전체 있다 25(100.0) 50(96.2) 15(100.0) 90(97.8) 없다 - 2(3.8) - 2(2.2) 합계 25(100.0) 52(100.0) 15(100.0) 92(100.0) 2) 시설개선내용 시설개 보수내용별로보면용도변경을위한리모델링 (75.8%), 엘리베이터등 편의시설설치 (47.3%), 전기 수도 보일러등노후시설교체 (46.2%), 도배및장판 교체 (41.8%), 외관페인트및방수공사 (40.9%) 순으로용도변경을위한리모델링이 186 다른내용에비해 30% 정도높은비율로나타난반면, 노후골조및축대보강등 안전성향상을위한시설개보수여부는전체 3.3% 로낮은비율을나타냈다.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표 5-19 복지관유형별시설개보수내용 구분 기존공간의용도변경을위한내부리모델링공사 엘리베이터, 경사로등노인, 장애인을위한편의시설설치 도배및장판교체여부 외관페인트및방수공사 전기, 수도, 보일러등노후시설교체 노후골조및축대보강등안전성향상을위한공사 - ( 단위 : 개, %) 복지관유형 가 나 다 전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84.0) (16.0) (76.5) (23.5) (60.0) (40.0) (75.8) (24.2) (72.0) (28.0) (41.2) (58.8) (26.7) (73.3) (47.3) (52.7) (40.0) (60.0) (39.2) (60.8) (53.3) (46.7) (41.8) (58.2) (44.0) (56.0) (47.2) (52.8) (13.3) (86.7) (40.9) (59.1) (56.0) (44.0) (43.1) (56.9) (40.0) (60.0) (46.2) (53.8) (100.0) (5.9) (94.1) (100.0) (3.3) (96.7)

201 복지관유형별로보면가형은용도변경을위한내부리모델링 (84%), 엘리베이터등편의시설설치 (72%), 전기 수도 보일러등노후시설교체 (56%), 외관페인트및방수공사 (44%), 도배및장판교체 (40%) 의순으로비율이높았으며, 나형은용도변경을위한내부리모델링 (76.5%), 외관페인트및방수공사 (47.2%), 전기 수도 보일러등노후시설교체 (43.1%), 엘리베이터등편의시설설치 (41.2%), 도배및장판교체 (39.2%) 의순으로비율이높았다. 다형은다른유형에비해특히엘리베이터등편의시설설치와외관페인트및방수공사가진행되지않은곳의비율이각각 73.3%, 86.7% 로높은비율을차지했고, 도배및장판교체여부는다른유형에비해 13% 정도높게나타났다. 3) 시설개선비용분담 최근 3 년이내사회복지관시설개선에대한비용분담현황은지역별로차이를보 이는데, 예컨대서울의경우엘리베이터및편의시설설치, 전기 수도 보일러등노 후시설교체는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사회복지관이 60:30:10의비율로분담하고, 그외시설개선에대해서는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45~50%, 사회복지관은 5~10% 정도분담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비해경기도는관련주체간분담비율이일정하지않고경우에따라서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업등각각의주체가전액을부담하거나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50:50의비율로분담하여진행하기도하는등다양하게나타났다. 다. 사회복지관시설개선유형 1) 용도변경을통한리모델링사회복지관은초기위탁당시있었던목욕탕, 입주자집회소, 노인정등을프로그램실, 사무실등으로용도변경한경우가많았다. 특히목욕탕과입주자집회소의용도변경이많았고, 지하에위치한보일러실이난방방식이바뀜에따라불필요해지면서강당등으로공간변용한사례도있었다. 187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 또한 1층에위치한경로당이어린이집으로용도가변경되면서 2층으로이동한사례도있는데, 엘리베이터가설치되지않은경우노인들의계단을이용하기어려워접근성이떨어지기도한다. 지하층은특히준공시보일러실이나기계실등이위치했었기때문에이후공간변용을통해프로그램실로사용하는데있어많은불편을겪고있었지만, 공간면적이부족한나, 다형복지관에서는불가피하게지하층공간변용을통해프로그램실을확장하고있었다. 2) 공간구획 사회복지관은준공당시관리사무소, 노인정등을제외한공간이복지시설로만되어있어공간구획이되지않은경우가많다. 사회복지관위탁계약과함께지자체기능보강사업에의해운영주체필요에따라공간구획하여사무실, 프로그램실등으로사용하고있다. 하지만초기부터계획된공간이아니다보니프로그램실을여러개만들면서생 188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긴긴복도로인해동선이불편하다는것과함께채광이잘되지않아어둡다는등의문제가있었다. 또한공간구획시어린이집, 노인주간보호센터등일부시설을제외하고는특별한면적기준이없다보니작은규모의프로그램실을만들고필요에따라한공간으로터서강당처럼사용하다보니소음등의문제로프로그램진행이원활하지못한경우도있었다. 3) 엘리베이터등편의시설설치사회복지관준공시에는장애인과노약자를위한편의시설이거의전무한상태였지만기능보강사업을통해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점자블록, 핸드레일등의편의시설을설치하면서지속적으로접근성과안전성을향상시켜왔다. 4) 공간확장 사회복지관건물의평면은발코니가많고지붕이있는형태로전국적으로비교적

203 유사한모습을하고있고, 평면형태가동일한경우도있었다. 사회복지관은시간이흐르면서다양한사회복지서비스기능을충족시키기위해공간의확장을필요로하게되면서필요에따라발코니, 부현관등확장이가능한공간을이용하여프로그램실, 창고등으로사용하고있었다. 5) 전기, 수도, 섀시등노후시설교체 사회복지관이지어진지 20여년이다되면서전기, 수도, 섀시등노후화문제도심각해지고있다. 컴퓨터, 에어컨등전기제품의사용이급증하면서전력량이많이늘어났지만관리사무소와사회복지관사이책임주체를놓고원활하게진행되지못하는경우가있다. 특히사회복지관의소유와사용자가분리되면서전기, 수도배관과같은시설은사용자가개선해야하는것인지소유자가개선해야하는것인지에대한역할분담문제가커지고있다. 또한전기, 수도배관, 섀시등의교체비용이커서사회복지관자부담으로공사를할경우에도부담이커지고있다. 섀시로인한사회복지관의단열문제와함께냉난방기로인한더위와추위문제가심각한곳도있었는데, 프로그램실을여러개로나눠서사용하다보니실별로냉난방기를설치해야하는등비용부담뿐만아니라선풍기나전기온풍기등의보관에따른관리문제도생기고있다. 6) 외부페인트및방수공사사회복지관이위치해있는관리동건물은실측조사결과 2층건물의경우지붕에기와를사용한곳이, 3층건물의경우외장재로벽돌타일을사용한곳이많았다. 대부분준공된이후외장재에대한시설개선이이뤄지지않아지붕이있는건물의경우기와가깨져물이새거나벽돌타일이떨어져서외관상문제와함께안전의문제가생기는곳도있었다. 일부사회복지관에서는관리사무소와역할분담을통해지붕방수와외부페인트는관리사무소가담당하고간판이나계단타일등은사회복지관이담당하여개선한사례도있었으나대부분은서로책임소재를미루고있는경우가많았다. 189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4 7) 내부마감재교체 기능적으로문제가있는것은아니지만사회복지관내부의마감재소재도전체적 인분위기를좌우한다는점에서중요하지만, 기능보강사업신청시우선순위에서중 요도가떨어지기때문에진행이어렵다는의견이있었다. 8) 상가임대 상가동의경우는일부사회복지관에서임대하여사용하는경우도있었지만상가동의슬럼화및엘리베이터등의편의시설미설치, 지하공간의습기및환기문제로인해프로그램진행이어렵기때문에시설개보수가시급하다는의견도있었다. 또한인천 G종합사회복지관의경우단지내상가동이아닌외부단지의상가동을일부를임대하여청소년전용공간으로사용하고있었는데, 관리자의접근성이떨어지는문제와함께관리의어려움이생기기도했다. 190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9) 별관신축내부리모델링이나발코니확장등을통한시설개선이임시방편적인대책으로이루어지고있는반면일부사회복지관에서는지자체의예산지원이나정부의시범사업을통해사회복지관별관이나경로당과같은주민편의시설을신축한사례가있었다. 사례로는서울등촌 1 종합사회복지관의별관신축, 서울중계 9단지마을회관신축, 경기춘의단지경로당신축등이있다. 라. 사회복지관공간변용사례 1) 사례 1 : 경남 C종합사회복지관 지하에위치한보일러실을사용하지않게되면서강당으로공간변용하여사용하 고있었으며, 1 층경로당에인접하여외부로조리실을증축하고창고용도로컨테이

205 너박스를설치했다. 준공시지하에위치했던체력단련실은주방으로, 목욕탕은공부방과미술교실등으로용도변경하였으며, 1층에위치한탁아소는아동가족상담센터와피아노교실로, 2 층에위치한입주자집회소는요리교실로용도변경하여사용하고있었다. 그림 5-2 경남 C 종합사회복지관 1 층준공시 ( 상 ) 도면과현재 ( 하 ) 도면 191 2) 사례 2: 전북 F 종합사회복지관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간확장을위해 2 층발코니를용도변경하여피아노교실과도서관등으로사용 하고있었으며, 지하를무료급식을위한식당으로이용하면서건물외부에서이용할

206 수있는계단을설치하였다. 준공시 1층에있던경로당은 2층으로이동하였으며, 1층경로당이있던공간은어린이집으로사용되고있었고, 관리사무소가인근단지로통합되어이전되면서사회복지관사무실로사용하고있었다. 그림 5-3 전북 F 종합사회복지관지하 1 층준공시 ( 상 ) 도면과현재 ( 하 ) 도면 192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3) 사례3: 인천 G종합사회복지관건물외부로엘리베이터를설치하면서발코니일부에프로그램실을설치했고, 복지시설공간을구획하여강의실, 피아노실등으로사용하고있었다. 준공시 2층에있던입주민집회소는도서관으로, 목욕탕은어린이집으로용도변경되었으며, 3층에있던열람실은강당과체능실로사용하고있었다.

207 그림 5-4 인천 G 종합사회복지관 1 층준공시 ( 상 ) 도면과현재 ( 하 ) 도면 193 4) 사례 4: 서울 H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위탁당시신가동지하 1 층과 2 층을사용하게되면서기존판매시설이 던공간을프로그램실, 사무실등으로용도변경하여사용하고있었다.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8 194 취약계층지원및주거복지강화방안을위한연구 그림 5-5 서울 H 종합사회복지관지하 1 층준공시 ( 상 ) 도면과현재 ( 하 ) 도면마. 사회복지관시설개선문제점 1) 공간이용상의문제영구임대단지내사회복지관시설개선과관련하여공간이용에있어서는쾌적성,

209 접근성, 안전성의문제가제기되었다. 이중첫째, 채광, 환기, 소음등쾌적한환경과관련한문제에대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목욕탕의경우사회복지관이개관한 1990년대초프로그램실등으로바로용도변경이되었으며, 목욕탕의특성상창문이위쪽에작게달려서이후프로그램을진행할시환기나채광에어려움을겪는경우가있었다. 또한준공시도면을보면목욕탕은지하1 층이나지상 2층에위치한경우가많았는데지하공간의용도변경시특히여름철에는습기와곰팡이로인한악취때문에프로그램진행이어렵고, 벽지와바닥재도시공이후틈이벌어지거나떨어지는등훼손된경우가있었다. 발코니확장시패널이나유리로벽체를만들면서소음및실내온도문제로인해원활한프로그램진행이어려운경우가있었다. 냉 난방기를설치해도효율이떨어지고아예설치하지않은곳도있어여름철프로그램진행이어려운문제점을갖고있었다. 두번째로접근성과관련한문제가나타났다. 프로그램이신설되면서기존프로그램실의용도변경및공간구획이새로이뤄지는경우가있는데, 그때마다필요에의해평면구성이바뀌면서동선이복잡해지거나접근성이떨어지는경우가생긴다. 또 한테라스확장에의해생기는프로그램실은주계단과의거리가멀어지거나긴복도가생기는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으며, 휠체어를이용하는장애인의경우통행이불편해지는경우가생긴다. 엘리베이터설치로인해기존의불편함을많이줄이기는했지만기존공간의문사이즈가장애인전동차등이통과하기에는폭이좁고, 공간구획시생긴좁은복도로인해아예통과할수없는등향후장애인관련편의시설부분이전반적으로개선되어야함을알수있었다. 또한주거동에서사회복지관으로접근하는외부환경도단차와급한경사등의문제점을갖고있어노인과장애인에게는사회복지관으로의접근자체가힘든경우도있다. 마지막으로안정성과관련하여제기되는문제가있다. 발코니확장을통해프로그램실등으로공간을변용하여사용하는것은공간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한임시적인방편으로관리사무소와사회복지관의암묵적인동의를통해이뤄지는데, 발코니를프로그램실로확장하는경우발코니와주계단과의동선이길어지거나좁은복도가생기고, 패널과같은소재를사용하기때문에화재와같은사고에취약할수밖에없다. 195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0 2) 시공상의문제 엘리베이터는사회복지관준공이후 5~10년정도지나설치되었기때문에기존공간의동선과적합하게설치되지못하는경우도있었다. 특히건물내부보다는외부에설치된경우가많았는데, 주출입구에설치되어진입공간이좁아지거나엘리베이터에서프로그램실로진입하게되는동선이길어지는등의문제가생기기도한다. 또한엘리베이터설치시건물사이에마감이제대로되지않는등의문제로인해고장이나폐쇄되는등의문제점도나타났다. 3) 관련주체간의문제 목욕탕은물리적공간이용의문제점이외다른문제가발생하지않았던것에비 해, 입주자집회소나노인정의용도변경은이후주민조직이결성되고주민공간에대 한요구가커지면서주민과사회복지관간의관계악화등의문제로확대되었다. 주민 196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과의협의를통해사회복지관회의실등을주민이사용할수있도록하거나컨테이너박스설치를통해주민공간을확보하면서원만하게해결한사례도있지만일부사회복지관의경우는주민과사회복지관의법정분쟁으로전개된경우도있고, 사회복지관공간의일부를다시주민공간으로바꾸면서주민과사회복지관의불편한관계가지속되는경우도있었다. 3. 사회복지관시설개선방안가. 사회복지관시설개선의필요성 1) 시설의노후화및편의시설부족영구임대주택은사회적으로가장절실하게도움을필요로사람들을위해건설되 었다. 사회복지관은이들에게필요한각종서비스를가장가까이에서제공하고또 각종시설을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만들어졌다. 주어진역할을수행

211 하기위해영구임대주택주민들에게필요한다양한프로그램과각종사업들을실시하였고, 이제사회복지관은하루수백명이이용하는중요한공간이되었다. 그런데많은수의사람들이일상적으로이용하는만큼복지관건물과시설의퇴락도그만큼빠르게진행되고있다. 건물과시설의퇴락을방지하고각종사회복지서비스를효과적으로제공하기위해서는사회복지관건물의효율적인공간구성과체계적인관리가무엇보다중요하나그동안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던게사실이다. 게다가복지관의주요이용계층이노인, 장애인, 어린이등사회적약자들이어서엘리베이터등편의시설에대한수요가높은데비해사회복지관은 1990년대에지어졌기때문에각종편의시설이제대로마련되어있지못한곳이대부분이다. 일부복지관에서는자체비용혹은중앙및지방정부지원사업을활용하여편의시설을설치한경우도있으나종합적인점검없이시급하다고판단되는사항들위주로시설을설치혹은보강하였기때문에부실한부분들이나타나고있다. 상당수의복지관들은아직까지엘리베이터등필수적인편의시설도갖추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편의시설의문제는복지관의공간활용및규모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우리사회에서가장어려운사람들이집중되어있고, 이들의대부분이사회복지서비스를필요로하는영구임대주택단지의복지거점인사회복지관의위상과역할을고려할때, 주민들이안전하고편리하게사용할수있도록체계적인시설점검및개선이있어야한다. 2) 사회복지서비스의다양화및사회복지관역할의확대지난 10여년간사회복지분야는질적인측면에서나양적인측면에서비약적으로성장하였다. 사회적으로도울필요가있는사람들에게최소한의서비스를제공하는것에서나아가도움이필요한사람들에게이들의생활을지원하는각종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발전하였다. 이에따라복지서비스대상자가이전에비해확대되었을뿐만아니라서비스의영역및종류도이전보다훨씬다양해지고또한전문화되고있다. 우리사회가고령화사회로접어들면서노인들을위한사회복지서비스가늘어나고있고, 양극화로인한저소득층의일자리창출및경제적자립을지원하는각종 197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2 자활프로그램이나사회적기업사업등을그예로볼수있다. 영구임대주택단지내사회복지관의역할도더욱강화되어가능한많은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제반영역에서다양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려노력하고있다. 특히영구임대주택단지주민을고려하여노인관련서비스나자활부문에서새로운서비스들이추가되면서사회복지관은무엇보다공간및시설부족현상을겪고있다. 특히기존에수행되던프로그램및사업을계속하면서신규사업을수행해야하기때문에공간적으로더욱부담이되고있다. 한편사회복지관은법적 16) 으로지역단위의역할이부여되고있다. 여기서지역은행정에서설정하고있는일정규모의공간을의미하는것으로, 이는지역내어디에서든사각지대없이지역주민들이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 때문에비록영구임대주택단지내사회복지관이라하더라도단지주민들에국한된활동만하는것은현실적으로힘든실정이며, 영구임대주택을포함한지역사회에서필요한서비스및사업을수행해야한다. 특히복지관의사업대상이나사업유형이저소득주민들을일차대상으로하고있어영구임대주택주민과의직접 198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적인연계성은상당히높은편이다. 하지만당초영구임대주택사회복지관은단지단위로계획 공급되었기때문에지역사회복지관으로역할을감당하기에는공간과시설면에서상당히무리가있다. 게다가영구임대주택사회복지관의상당수는관리사무소, 경로당, 입주민집회소등과함께한건물에입지하고있는데, 이들시설들은공간계획이제대로이루어져있지않은채사용되고있다. 따라서사회복지관공간및시설에대한종합적인점검및대책이필요하다고하겠다. 3) 제도환경의변화한국토지주택공사영구임대주택단지내사회복지관의경우지방자치단체가운영및관리를책임지고있다. 이에따라복지관시설의구조변경이나개 보수는관리 를책임지고있는지자체가한국토지주택공사와협의하에담당하도록하고있다. 16)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 22 조제 5 호

213 그동안지자체는기능보강사업을통해해당복지관의시설개선을지원 추진하여왔다. 기능보강사업은정부의별도지원없이지자체가자체예산으로시행하고있기때문에제대로시행하지못하고있는지역도있고, 또한일부지역을제외하면그규모가작은실정이다. 기능보강사업은지자체에따라사업규모와운영방식등에차이가있기는하나, 대체로상대적으로많은비용이소요되는건물의구조나설비와관련된부분보다는내부공간변경, 외관공사등특정부분에제한적으로활용되고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이제정되면서장기공공임대주택내복지서비스시설의리모델링도지원을받을수있게되었으며, 영구임대주택사회복지관도그대상에해당된다. 이로써그동안 2004년영구임대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이외에는아무런지원도없었던영구임대주택에대한정부의지원이가능하게되었다. 특히전반적인건물및시설의노후화로영구임대주택단지특히사회복지관의체계적인시설정비가필요한시점에서이것은중요한의미를지닌다고하겠다. 나. 영구임대주택단지내사회복지관의시설개선방향 1) 이용자를배려한체계적인시설개선그동안복지관시설개선은주로지자체의기능보강사업을통해이루어져왔다. 해당복지법인에서계획을수립하여자체비용으로시설을개선한경우도있으나, 이는극소수에불과하고 ( 시설개선주체에대한설문조사결과참고 ), 대부분은기능보강사업으로복지관시설및환경개선사업을실시해오고있다. 그런데지자체기능보강사업은전반적으로예산규모가크지않을뿐만아니라해당지자체내모든복지관을대상으로시행하기때문에개별복지관에대한지원규모가한정되어있다. 이에따라복지관시설전반에대한점검과단계별시설개선계획없이지원금규모나기관장의현실적인판단에따라사업이추진되어왔다. 일부지자체에서는기능보강사업을매년전체복지관을대상으로추진하지않고복지관별로돌아가면서집중적으로사업을시행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으나, 이것역시예산이넉넉지않아당장필요한공간이나시설내지는개선이시급한부분을중심으로사업이이루어지고있다. 199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4 앞으로는구조나성능, 환경등개별복지관의제반환경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시설관리계획을마련하고이를기초로체계적인시설개선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기능보강사업역시관리계획을토대로마련된복지관의시설개선사업우선순위에따라진행되어야할것이다. 그동안복지관의기능보강사업이공급자의관점에서이루어졌다면, 앞으로복지관시설개선은이용자의입장을고려하여추진되어야한다. 실제로시설개선여부및그내용에대한조사결과에서확인한바와같이그동안복지관시설개 보수공사는편의시설설치나노후시설교체공사보다는기존공간의용도변경을위한내부리모델링공사가가장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내부리모델링공사역시부족한공간을가장효과적으로조성하여다양한사업과프로그램을진행하기위한것으로, 궁극적으로이용자를위한것이라고할수있다. 그런데앞으로는보다적극적으로이용대상자를배려하는시설개선이필요하다고하겠다. 2) 영구임대주택단지내주요시설로서복지관시설개선 200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영구임대주택단지내사회복지관은주민들에게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단지내사회복지시설중의하나이다. 이는복지관이독립적으로운영되는사회복지기관이기는하나복지관이입지하고있는영구임대주택단지와긴밀하게연관되어있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영구임대주택단지내복지관은일반지역사회복지관들과는달리주택단지내여러시설들중의하나로인식해야하며, 이런측면에서복지관시설개선또한복지관자체로접근하기보다단지의제반여건을함께고려하면서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렇게전체단지를고려한복지관시설개선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복지관이입지하고있는관리동건물은물론이고단지내다른시설들에대한전반적인점검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영구임대주택단지내사회복지관은단지별로각기다른구조와형태를갖고있다. 대규모택지개발사업을통해여러단지가함께조성된지구에서는구조와형태 가동일한복지관이일부있기도하지만, 대부분은복지관별로서로다른여건을갖 고있으며이는실측조사를통해확인된바가있다. 따라서복지관시설개선은모든

215 복지관에일률적으로적용할수있는모델이나방식을마련하기힘들며, 개별복지관별로단지여건을충분히고려하여구체적인방안을수립해야할것이다. 다만시설개선에대한최소한의원칙, 예컨대시설개선의수준, 주체및재원등은필요하다고하겠다. 3) 지역사회와의교류공간으로서사회복지관시설개선 영구임대주택지역이안고있는가장심각한문제중의하나가바로 사회적배제 즉 단절과고립 이다. 영구임대주택주민들의고령화와빈곤화가심화되면서이러한경향은더욱강화되고있다. 이러한영구임대주택이지역사회와교류할수있는중요한공간이바로사회복지관이라할수있다. 복지관의프로그램을통해인근지역주민이자연스럽게영구임대주택을찾아오고, 또프로그램과정에서서로교류할수있기때문이다. 더구나사회복지의개념이특정계층만을대상으로한잔여적복지에서일반국 민모두를대상으로한보편적복지로확대되면서사회복지관의역할과위상도달라지고있다. 이러한변화는영구임대주택단지내사회복지관에서도나타나고있다. 영구임대주택주민들을복지관의가장중요한사업대상으로선정하고있지만, 지역사회내일반주민들도복지관의활동대상으로설정하고있다. 여기에대해영구임대주택단지내복지관의특성을강조하여영구임대주택주민에게집중된사업을해야한다는주장도있는데, 지역주민들과함께함으로써오히려영구임대주택이지역사회와단절 고립되지않고교류할수있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갖는다. 따라서사회복지관시설개선은지역사회복지거점이라는사회복지관의위상을적극활용하여해당단지의여건뿐만아니라지역사회가필요로하는것을충분히반영하고, 지역주민들이쉽게접근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다만복지관에서수행하고있는제반활동및담당영역에대해서는지역사회차원에서전반적인점검이필요하며, 사회복지관련기관이나단체들간의적절한역할분담이필요하다고하겠다. 201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6 다. 시설개선방안 1) 사회복지관건물이용현황및안전진단실시 영구임대주택단지내사회복지관은관리동건물에관리사무소와함께위치하고있는곳이대부분이다. 그런데관리동건물의유지 관리에대해서는관리사무소와복지관간에원칙및구체적인역할분담기준등이마련되어있지않다. 그동안의관행에따라암묵적인기준, 예를들면층별로구분하거나구조, 설비, 개별시설등분야별로나누기도하는데, 복지관에따라다를뿐만아니라동일단지에서도담당자가바뀌면달라지는등관리동건물에대해서는관리주체가명확하지않은실정이다. 지자체의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도대부분복지관이전용으로사용하고있는공간위주로이루어지고있으며, 건물전반적인부분에대한시설개선은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 관리사무소도마찬가지여서개별주택은유지 수선계획에따라체계적으로관리하고있으나, 관리동건물에대해서는별도의유지 수선계획을갖 202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고있지않다. 실제복지관의경우입주당시에비해많은내부구조변경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관리사무소는물론이고복지관조차내부도면을갖고있지않은곳이대부분이다. 사정이이렇다보니관리동건물전체이용현황과상태에대해서는종합적인파악이제대로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 관리동건물도영구임대주택과마찬가지로 20년가까이된건물로, 각종설비가노후화되고구조안전에대한점검이필요한시설이다. 더구나복지관은일일이용자가수백에이르는다중이용시설이기때문에시설안전관리가무엇보다중요하다. 따라서복지관시설개선을위해서는무엇보다전체관리동건물의내부구조및이용실태, 그리고구조및설비등에대한안전진단이선행되어야한다. 조사는객관성과전문성을갖고있는별도의조직혹은기관에서수행해야하는데, 조사항목은건물제반현황및안전성여부를파악하기위한시설및이용현황, 구조안전, 설비성능, 외관을비롯한미관환경등으로구성한다. 사실복지관및관리동뿐만아니라영구임대주택내제반부대복리시설에대한 점검역시필요하다. 영구임대주택에대한조사는 2005 년건설교통부의 영구임대주

217 택주거실태조사 가유일하다. 그마나도이조사의경우입주민조사가주를이루고있고, 물리적실태조사는 8개단지를중심으로이루어졌기때문에전체영구임대주택단지의물리적실태를파악하는데는한계가있다. 따라서효율적으로영구임대주택의유지 관리를위한실태조사가필요하며, 여기에대한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 더구나전체단지를대상으로단지내모든부대복리시설을조사하기위해서는별도의계획및예산이확보되어야한다. 한편조사결과는데이터베이스로구축하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관리하며, 효과적인시설개선및관리를위해지역별로지자체와자료를공유하도록해야한다. 그리고개별단지관리사무소와해당복지관에서도자료를활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실태조사및안전진단은일회성사업이아니라매년혹은 2~5 년단위사업으로지속적으로실시하여데이터베이스와함께관리토록해야한다. 2) 복지관이용대상자를위한각종편의시설개선사업우선실시 사회복지관의주요이용계층이노인, 장애인, 어린이등사회적약자들이어서편의시설에대한수요가높은데비해사회복지관은 1990년대에지어졌기때문에각종편의시설이제대로마련되어있지못한곳이대부분이다. 17) 복지관에서자체비용혹은중앙및지방정부지원사업을활용하여편의시설을설치한곳들이있으나일부에불과하다. 이는설문조사에서도확인할수있는데, 엘리베이터가설치되어있는곳이전체의반에해당하는 56% 에불과하였고, 나머지는설치되어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설치된곳이라하더라도종합적인점검없이엘리베이터를설치한까닭에엘리베이터에물이새는등부실로인한안전문제로인해가동하지못하고있는경우도있었다. 편의시설이갖추어지지않은복지관에서는사회복지사들이직접장애인이나노인의이동을돕고있는실정이다. 또한수동휠체어에비해크기가큰전동휠체어가보편화되면서출입문이나복도의조정역시필요한실정이다. 복지관시설개선에서가장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할점은바로복지관이용대상 203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은 1997 년 4 월제정되어 1990 년대초반에지어진영구임대주택단지내사회복지관은엘리베이터및편의시설설치가의무화되지않았다.

218 자들이편안하고안전하게복지관을이용할수있도록제반편의시설을갖추는것이라하겠다. 즉장애인 노약자가편안하게복지관을이용할수있도록엘리베이터를비롯하여복지관내부이동난간설치, 화장실내의안전손잡이설치와같은화장실개조등이무엇보다시급하게이루어져야할것이다. 3) 복지관공간확보방안모색 가능한넓은공간을갖고자하는것은모든복지관의희망사항이라고할수있다. 특히 10여년전에비해복지관에대한사회적요구가커지고, 또이용대상자도늘어나면서복지관의공간에대한수요도점차확대되고있다. 그런데영구임대주택사회복지관의경우현실적으로복지관공간확장에상대적으로많은제약을안고있다. 복지관이관리동건물에입지하고있고, 증 개축시관리사무소, 노인정등관리동내다른시설을고려해야하며, 신축의경우단지계획에따라조성되었기때문에이용가능한유휴공간을확보하기가쉽지않다. 게다가재원조달역시해결해야할 204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문제이다. 사회복지관시설개선에관련된설문조사에서사회복지관관계자의시설개선에대한욕구는공간부족, 특히프로그램실, 강당, 상담실, 식당등에대한요구가큰것으로나타났다. 그동안복지관에서는주로기능보강사업을통한내부공간변용을통해부족한공간을확보하였다. 이는시설개선현황에서확인할수있는데, 공간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지하공간을용도변경하거나발코니를확장하여프로그램실, 상담실등으로사용하고있으며, 상가동건물을활용할수있는일부복지관은상가동의일부를임대하여프로그램실내지는작업장등으로사용하는경우도있었다. 이처럼상대적으로규모가작은프로그램실이나상담실등의공간부족문제해결을위해서는사회복지관공간확장을위한임시적인방법들이사용되고있으나강당, 식당, 자활작업장등넓은규모의공간확보를위해서는현재관리동건물의리모델링으로는한계가있다. 설문조사에서확인한주요공간별필요면적을보면, 상담실 의경우 32 m2, 프로그램실의경우복지관유형별로차이가큰편이나평균적으로 154 m2인데비해식당과강당은각각 218 m2, 230 m2로넓은면적을필요로한다. 때

219 문에프로그램실과상담실은내부리모델링을통해확보하고있으나, 식당이나강당등일정규모이상의면적을필요로하는공간을마련하는데는상당한어려움을겪고있다. 이와관련하여복지관공간확보방안에대한설문조사에서도관리동과별도의건물신축이 47.2% 로가장많았고, 다음이기존관리동건물의고층화 (41.5%) 로나타나기존관리동건물을활용하는데는한계가있음을보여주고있다. 따라서현재복지관의공간구성및이용현황은기존공간내에서동원할수있는자원을가장적절하게활용한최적의상태라고할수있다. 그런데최근일부단지에서주민편의시설을신축하거나사회복지관별관을신축한경우가있는데, 원칙없이일종의예외적인사례로이루어지고있다. 이를위해서는신축또는증 개축에대한원칙을수립하고전체복지관에대한실태및현황조사를토대로여기에대한기본계획을수립하여야할것이다. 여기에는단지의상황에따라건물을신축할수없는경우도있었기때문에유휴부지이용과상가동등단지전체의주거환경개선방향과사회복지관시설개선이함께검토되어야한다. 4) 복지관과별도의주민편의시설공간확보사회복지관이위치한관리동은준공시관리사무소, 사회복지관, 주민편의시설 ( 경로당, 입주민집회소등 ) 등다양한주체와기능이혼합화된건물이었다. 대부분의단지에서사회복지관위탁운영계약시에입주민집회소와같은주민편의시설들이함께위탁되면서복지관에서이들공간도일괄운영 관리하고있다. 단지에따라차이가있기는하지만대부분의단지에서주민편의시설들을별도로설치하고복지관공간으로함께사용하고있다. 최근입주민이별도의주민편의시설을요구하면서복지관과주민그리고관리사무소간에논란이되고있다. 부천 C단지에서는공원녹지에컨테이너박스설치하여입주민집회소로사용하고, 일부단지에서는소송을제기하는등법적문제가되고있다. 이런측면에서복지관시설개선및공간확보계획수립시주민편의시설에대한대책도함께고려되어야할것이다. 205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20 5) 시설개선을위한관련주체들간의협력체계구축및역할분담 영구임대주택단지내사회복지관은건설후해당지자체에무상임대되었고, 지자체는운영법인을선정하여복지관을위탁 운영하고있기때문에하나의복지관에는여러주체들이관련되어있다. 우선소유권을갖고있는한국토지주택공사, 관리 운영을책임지고있는지방자치단체, 현재복지관을운영하는운영법인, 그리고건물을관리하는관리사무소즉주택관리공단등이관련되어있다. 무상임대후한국토지주택공사는복지관에대해서는거의관여하지않고있고, 복지관의경우지자체에서선정 위탁하였기때문에토지주택공사와는직접적인관계가없는상태이다. 마찬가지로주택관리를담당하는관리사무소는지자체와직접적인관계가없는상태이다. 이처럼각각의관계는형성되어있으나, 서로간의교류나협의는업무와관련하여극히제한적으로이루어질뿐이다. 즉, 서로의이해관계가긴밀하게연결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이들간의협력체계는제대로구축되어있지않은실정이다. 206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실제로 2004년영구임대주택단지주거환경개선사업의경우지역에따라차이는있으나사실상관리사무소와지자체주도로사업이추진되었고, 복지관은거의참여하지않았다. 그결과일부복지관에서는주거환경개선사업을통해엘리베이터가설치되었음에도불구하고사업을모르고있었고, 사업을통해설치된엘리베이터등편의시설에대해불만을갖고있는것을면담조사를통해확인할수있었다. 따라서앞으로효과적인복지관시설개선을위해서는관련주체들간의긴밀한협력체계의구축이필요하다. 이는복지시설에대한제한된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체계적이고조직적인접근이필요하기때문이다. 예컨대각주체별로실시되고있는각종프로그램과사업에대한정보를공유하고교류하기위해단지별복지협의체구성을고려할수있는데, 현재서울수서단지의경우단지내관련기관및주민등이참여하는협의회가구성 운영되고있다. 한편복지관시설의개선을위해서는관련주체들간의명확한역할분담이이루 어져야한다. 당초복지관시설의유지 관리는지방자치단체가책임지는것으로무 상임대계약에서정하였으나, 현재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예산으로복지관의구조

221 및설비개선을지원하는것은현실적으로한계가있다. 실제로자체예산으로복지관기능보강사업을정기적으로시행하고있는지자체가많지않을뿐만아니라일부지자체에서는사업자체가아예없거나있더라도제대로시행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런상황에서지자체가단독으로복지관구조및설비개선사업을담당하는것은무리가있다. 영구임대주택사회복지관은국가가저소득층의주거안정을위해공급한공공주택내주민들의생활을지원하기위해건설한복리시설로, 공공성이강한시설이다. 이런측면에서영구임대주택복지관의시설개선에는국가의재정지원도필요하다고하겠다. 복지관건물구조와관련된부분과주요설비는건물소유자인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일정부분을담당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하겠다. 예컨대현재시행중인영구임대주택환경개선사업에서는한국토지주택공사가사업비의 15% 를담당하고있다. 따라서복지관구조및설비개선의경우중앙정부와지방정부, 그리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사업비를분담토록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실제복지관운영과정에서필요한시설이나내부공간변경및사회복지서비스와관련한부분은지자체와복지관이담당하도록해야한다. 그리고복지 관이입지한관리동에대한부분은우선관리사무소와협의토록하는등적절한역할분담이필요하다고하겠다. 6) 복지관설치관련법률정비사회복지관이안고있는심각한문제중의하나인공간부족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복지관설치의근거가되는법률의정비가필요하다. 영구임대주택단지내사회복지관의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에근거하고있으며, 현재추진중인보금자리주택영구임대주택의경우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을따르고있다. 그런데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과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에서는전체세대수를기준으로복지관또는사회복지시설의최소규모를규정하고있는데, 예컨대 500세대미만인경우 300m2이상, 1,000세대미만인경우 500m2이상등으로규정하고있다. 현재규정하고있는시설규모가최소면적이나, 대부분의단지에서는가능한많은수의주택을공급하기위해주택이외의시설은되도록최소면 207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22 적으로건설 공급하였고, 그결과사회복지관은세대수기준을충족하는최소규모로설치되었다. 그런데사회복지관은단지규모에따라이용대상자의규모에차이가있을뿐수행하는사업과프로그램이크게다르지않았다. 즉 500세대미만단지내사회복지관과 1,000세대이상단지사회복지관의경우이용대상자의차이가있을뿐복지관에서수행해야하는주요사업과프로그램의종류및그수는크게차이가없다. 이런점에서세대수를절대기준으로하고있는복지관시설규모규정의조정이필요하다. 게다가사회복지관재정지원의근거가되는복지관유형구분은면적을주요기준으로하고있다. 종합사회복지관가형의경우건축연면적이 2,000m2이상인데, 이는영구임대주택단지규모가 2,500세대이상의단지에해당된다. 특히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세대수 1,000세대미만단지에설치되는경우사회복지관의공급면적이 1,000m2미만으로이는다형사회복지관에해당된다. 따라서많은복지관들이가형과나형종합사회복지관면적기준을충족하기위해관리동내자투리공간을용도변경하여사용할뿐아니라심지어주민편의시설로제공된공간도사회복지관공간 208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으로사용하고있는실정이다. 사회복지관의시설문제, 특히공간부족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건설 공급단계에서부터적정규모의시설이공급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우선세대수를기준으로최소 100m2에서 3,000m2이상으로큰차이를보이고있는현행사회복지관설치기준을정비해야한다. 사회복지관의위상과역할을고려할때사회복지관의최소면적을설정 확보토록하며, 여기에세대수가고려되어야할것이다. 특히현재복지관운영의근거법인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사회복지관에서수행해야하는최소프로그램수를규정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사회복지관의최소면적은확보되어야한다. 이런측면에서영구임대주택사회복지관설치기준은영구임대주택단지사회복지관의최소면적은다형사회복지관의기준인 1,000m2를적용하고, 세대수에따라일정비율로확대하는방식으로해야한다.

223 라. 추진방안 1) 복지관실태조사 영구임대주택단지내사회복지관의시설개선을위해우선필요한작업은복지관및복지관이입지한관리동건물의실태조사이다. 복지관시설개선사업을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시설에대한객관적인자료가구축되어있어야한다. 실태조사는크게건물이용현황과물리적현황등으로나누어실시하는데, 조사는전문기관내지는전문가로구성된조사단을구성하여추진하도록한다. 특히물리적현황은단순한현황파악만이아니라건물안전진단도함께실시하도록한다. 2) 편의시설설치 다음으로복지관시설개선사업에서추진해야할것이바로편의시설의설치이다. 2004년주거환경개선사업, 지자체기능보강사업등을통해편의시설을설치하였기도하였으나, 아직편의시설을갖추지못한복지관이전체의반에해당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그런데이들의경우제약조건이많아수월하게편의시설을설치하기힘든곳으로, 상대적으로많은비용이필요한곳이대부분이다. 복지서비스를필요로하는주민들이쉽게복지관을이용할수있도록편의시설을설치하는것은공공부문의역할이다. 그런데이들복지관의편의시설설치를지자체가현재예산으로감당하기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복지관의편의시설설치에는중앙정부의지원이필요하며, 이와더불어지방정부와한국토지주택공사의지원이함께이루어지도록해야할것이다. 제도적으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 제3 조에노약자 장애인을위한승강기등편의시설설치및보수비용지원이포함되어있다. 그리고한국토지주택공사의경우전체관리동건물의안전을고려하여편의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기술적인부분을지원내지는담당하도록한다. 이의추진을위해복지관을대상으로편의시설에대한욕구조사를실시하고, 관리사무소가이를확인하여전체수요를파악하여예산을확보하도록해야한다. 예산 209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24 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 그리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일정비율로나누어분담하는 것이바람직할것이다. 3) 협력체계구축 한편복지관시설개선뿐만아니라영구임대주택입주민의생활지원서비스향상을위해관련주체들간의협력체계가구축되어야한다. 영구임대주택복지관과직접적으로관련된주체로는주민, 복지관, 관리사무소, 기초및광역자치단체, 그리고해당토지주택공사본부등이있다. 이들의경우개별적인교류는이루어지고있으나, 전체가함께영구임대주택및복지관과관련한사안을협의하는자리는마련되어있지않다. 따라서앞으로영구임대주택단지내복지관의시설개선및효율적인유지 관리를위해서는관련주체들이참여하는협력체계를구축하여운영하도록해야한다. 또한이협의체는복지관또는관리사무소주도로단지에따라자율적으로구성하도록해야한다. 그리고지자체내복지관련기관및단체등으로구성된이른바지역사회복 210 지협의체가운영되고있는경우이것과의연계 운영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4) 시설개선계획수립전체복지관을대상으로실시한실태조사에서확인한제반시설상황을토대로전체복지관시설개선계획을수립한다. 그리고개별단지에서는전반적인시설개선방향에따라구체적인시설개선계획을수립한다. 시설개선계획수립시에는무엇보다안전과주민편의를최우선으로고려해야하며, 여기에복지관의요구또한반영되도록해야한다. 또한개별단지별시설개선계획에는지자체의지역복지계획을적극반영하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런데다른한편으로지역복지계획에복지관시설개선계획도반영되어계획에포함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한편장기적으로복지관시설개선은영구임대주택단지전체시설개선및정비계획 과함께추진되어야한다. 특히영구임대주택의경우일반주택에비해노후화가빠르 게진행되고있고이로인해주민들이생활에불편을겪고있다. 일부단지에서는리

225 모델링시범사업이진행되고있는데, 여기에는복지관건물신축을통한순환용임대주택확보를비롯하여단지상가건물의주상복합화등다양한방안들이검토되고있다. 앞으로다양한형태의단지정비가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필요한시설을중심으로한복지관시설개선과함께영구임대주택단지의정비도고려되어야한다. 마. 제도개선방안 1) 복지관및영구임대주택실태조사및관리계획수립 복지관및영구임대주택시설의효율적유지 관리를위해토지주택공사와지자체주관하에영구임대주택제반사항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며, 복지관은조사에적극지원토록해야한다. 조사는 5년단위로정기적으로실시하고, 이를토대로시설및단지관리계획을수립토록한다. 그런데영구임대주택단지관리계획은실태조사와마찬가지로토지주택공사가주관하되, 지역별계획은해당지자체와협의하여 수립하도록해야한다. 그리고조사결과는토지주택공사가데이터베이스로구축하여관리하며, 이것은지자체와공유하도록한다. 2) 실태조사에대한예산지원복지관시설개선을위해서는무엇보다실태조사가선행되어야한다. 그런데실태조사비용과관련하여현실적으로지자체와토지주택공사가부담하기에는한계가있기때문에, 정부지원이필요하다고하겠다. 이와관련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 제3 조에서는삶의질향상을위한국가등의지원대상으로입주자의커뮤니티활성화를위한프로그램개발및재정지원, 노약자 장애인을위한승강기등편의시설설치및보수비용지원, 시설물노후화등으로인한유지보수및기능향상에필요한비용지원그리고그밖에입주자의주거복지증진을위하여필요한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라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복지관및영구임대주택실태조사는직접적으로주거를지원하는사업은아니나, 211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26 주민들의복지증진을위한기초작업으로예산지원이필요한사업이다. 이런측면에 서실태조사를주거복지증진을위해필요한사업으로대통령령에포함토록한다. 3) 주체별사업별역할분담 현재복지관운영및유지 관리와관련하여주체별, 사업별역할분담이필요하다. 복지관운영과정에서필요한시설이나내부공간변경및사회복지서비스와관련한부분은지자체와복지관이담당토록하며, 복지관이입지한관리동에대한부분은우선관리사무소와협의하고이후한국토지주택공사가담당하도록한다. 그림 5-6 관련주체간역할분담구도 212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기존복지관건물의전면적인개선에해당하는증축또는신축의경우지자체나토지주택공사가담당하는것은한계가있다. 영구임대주택복지관은사실상공공재인영구임대주택단지에입지한사회복지시설이기때문에, 중앙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고하겠다. 즉기존복지관건물의증축은지자체와복지관이주관하며, 토지주 택공사의기술적인부분또는구조관련부분등을담당하도록한다. 그리고별관또 는복지관신축의경우지자체가중앙정부의재정지원을받아추진토록한다. 여기에 대한법적근거로는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제 3 조제 3 호의

227 시설물노후화등으로인한유지보수및기능향상에해당하는사업을들수있다. 4) 영구임대주택사회복지관설치기준조정 사회복지관시설개선특히공간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한무엇보다현행복지관설치규정을바꾸어야한다. 영구임대주택내사회복지관설치와관련한규정으로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과보금자리주택건설을위한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이있는데, 여기서는복지관설치기준을전적으로세대수를기준으로하고있다. 영구임대주택단지내복지관이라하더라도사회복지관의역할과지역사회내위상을고려할때, 최소면적을규정하여우선확보토록하고여기에세대수를반영하여일정비율로확대하도록해야할것이다. 또한사회복지관의최소면적은 1,000m2이상으로하고, 세대별반영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정한주민편의시설을따르도록해야할것이다. 제 2 절공동주택지역내보육시설의문제점과개선방안 213 최근우리사회는저출산으로인한여러문제가예상되고있다. 이는국가의경제발전및사회의존속과밀접한관련이있기때문에최근저출산을극복하고자많은대안들이마련되고있다. 이렇게출산의문제가대두되면서동시에보육의문제역시이슈가되고있다. 출산을장려하기위한대안중하나로보육시설의확충및야간보육의확대, 보육료지원책등다양한보육관련정책들이주목되고있는것이다. 보육정책중공동주택보육시설은 1979년초기국민주택의확대와더불어분양시설로설치되기시작하여 1991년영유아보육법의제정및 1993년임대형태로전환되면서다양한문제들이발생하기시작하였다. 특히 2005년이후정부는기존에제기된문제의해결보다신규국공립보육시설확대에관심을보이기시작하여기존보육시설은비현실적인대안의마련, 소규모화로인한비효율등의문제를안고있고, 특히현재는신규임대아파트의보육시설을제외한나머지보육시설에대해서는관심을보이지않고있다.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28 공동주택보육시설은국민주거형태의 70% 이상인공동주택내부에의무적으로설치되었다는점에서근접성측면의장점을가진가장보편적인보육시설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관련제도들의중첩성등으로인해다양한문제가드러나고있다. 최근공동주택보육시설은꾸준히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보육의사회문제화로인해보육시설들이설치는되고있는것이다. 하지만현재보육시설관련문제들이해결되지않은채보육시설이수적증가만을보이게된다면, 이는공동주택속의보육복지와주거복지차원에서걸림돌이될수있다. 따라서이의해결을위한대안의모색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1. 공동주택보육시설의개념, 기능및현황 가. 설치위치별정의와설치근거별정의 설치위치별정의는보육시설이설치된위치에따라보육시설을구분하는기준으로 214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사용된다. 이정의에따라보육시설을구분하면, 공동주택내에설치된가정보육시설, 의무민간공동주택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및일반가정보육시설등이있다. 설치위치별정의에따라보육시설을구분할경우실제설치형태와인가형태가맞지않거나특정유형의보육시설이특정지역에집중적으로분포되는등의문제가발생하기도한다. 예를들어서울관악구와강서구의경우주로국공립보육시설이위치하고있고, 서초구는의무보육시설이지만가정어린이집으로인가가되기도하였다. 또한설치시기와인가시기의차이로규모규정이맞지않아가정보육시설로도, 민간보육시설로도인가를받지못하는사례도있었다. 또한설치위치별정의를사용하는경우개념상의혼란을초래할수있다. 2005년 6월건설교통부의자료에도설치위치별정의를혼용하여사용함으로써통계의혼란을초래하는등문제가발생하였다. 이렇게설치위치별정의를사용하게됨으로인해다양한문제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이는적합한분류라고볼수없다. 다음으로설치근거별정의는공동주택에있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규 정하는 300 세대이상규모에서보육시설의무설치시설을말한다. 18) 이는분양아파

229 트와임대아파트, 임대에서분양전환인경우약간의차이가있으나공동의문제를 가지고있기때문에설치근거별정의를하는것이적합하다고본다. 따라서이후논 의는설치근거별정의에의한공동주택보육시설만다루기로한다. 나. 공동주택보육시설의기능 공동주택보육시설은주민복리시설에서주민공동시설로서 19) 기능을하고있으며, 놀이터와같이각주민들의분양가에포함되어있어실제주민들의자산이다. 이에최근들어각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당해아파트의주민을우선해서입소하게해달라는요구를하고있다. 그러나서울형어린이집의경우입소우선순위와관련하여서울시와논의한결과찬반양론이있었다. 주민들의권리측면에서는주민들에게입소우선순위를부여해야하지만, 이는지역갈등과관련이있다는주장이동시에제기되고있기때문이다. 이와관련하여실제인근아파트주민들의항의와민원이서울시나구청에까지가는사례도있었다. 공동주택보육시설은전국 1,800여개시설이임대시설로서독립적이지못하고늘갑과을의종속개념에서불안하게존재하고있고, 증축 개축및재산권등어떤변경도무리가따르기때문에한계상황에닿아있다고할수있다. 다. 공동주택보육시설의현황일정한규모의공동주택에는보육시설을설치하도록하는의무규정이있다. 이에의해설치된전국공동주택단지보육시설의수는공동주택보육시설특위조사결과 2005년기준 1,700여개소가된다. 이중서울지역이 230여개가넘고, 주로서울과경기지역에밀집되어있다. 215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8) 규정제 55 조 ( 경로당등 ) 13 생략 4300 세대이상의공동주택을건설하는주택단지에는상시 20 인이상 (500 세대이상인경우에는 40 인이상 ) 의영유아를보육할수있는시설규모를갖춘 영유아보육법 에의한보육시설을당해주택의사용검사시까지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 , , ) 주민복리시설에서주민공동시설로변경

230 2. 공동주택보육시설의법 제도 가. 공동주택보육시설관련및법체계 공동주택보육시설의설치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근거하고, 세부적설치와내부설치근거는영유아보육법에근거하고있다. 관리준거는주택법시행령제57조제2 항에임대운영에따라불안정성을개선하기위해자녀가보육시설을이용하고있는입주자등학부모동의비율이있다. 최근영유아보육사업안내 ( 지침 ) 에주택법시행령에적합하도록하여야한다고하고있으나실질적인법적효력을가지고있지는않다. 나. 공동주택보육시설관련법법제화과정및주요개정 국민주거환경을개선하고자대단위아파트를설치하면서 1979 년유치원설치를 명시 ( 주택건설기준에대한규칙제 22 조 ) 하여분양하다가 1991 년영유아보육법제정을 계기로 1993 년부터유치원은분양, 보육시설은분양이아닌 500 세대이상인경우 216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30인이상시설설치로만규정하였다. 이때부터임대의형식을띠기시작하였다. 유치원은 1993년에는 1,000세대이상유치원분양조건에서 1998년에 2,000세대이상으로조건이변경되고, 따라서보육시설은 500세대에서 999세대까지 30인시설설치에서 1,999세대까지 30인이상보육시설설치가가능하게되었다. 이로인해세대규모대비공급이부족지고, 그결과가정보육시설이양적으로많아지게되었다. 3. 공동주택보육시설설치현황가. 임대기간및주체민간개인보육시설로운영되고있는공동주택보육시설의계약주체는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 관리실이있고, 사원및공무원아파트인경우회사가계약주체가된다. 보 육시설의소유주가주민들로서사적인대상이되는일반분양아파트는조합, 입주자대 표와계약이성립된다. 분양아파트는계약의주체인입주자대표회가자주바뀌어서예

231 측불가능한계약을하고있다는것이다른주체들과는다른특성이고, 이로인해불안정한계약구조를띠고있다. 이에비하여계약주체가일관성이있는임대아파트중도시개발공사나공무원아파트의보육시설은비교적안정적인임대구조를지닌다. 그러나임대아파트중주택공사의보육시설은일반감정가를적용하고, 대부분 1년단위의계약이행해지고있어안정적인계약의형태를지닌다고보기어렵다. 조사결과계약당사자는 85.7% 가입주자대표이다. 임대주택등일부보육시설은건설회사와임대계약을체결하고있다 ( 표 5-20참조 ). 또한계약기간은 2년이 62.4% 로가장많지만, 18.8% 는계약기간이 1년이고, 특히임대공공주택단지내보육시설은 1년인비율이높다 ( 표 5-21참조 ). 표 5-20 임대계약당사자 ( 단위 : %, ( 개소 )) 구분 시공회사 입주자대표 기타 계 전체 (357) 임대주택여부임대 ( 21) 기타 (325) 주택시공공공 ( 92) 민간 (265) 자료 : 서문희외 (2007), 국공립보육시설확충및기능강화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표 5-21 계약기간 ( 단위 : %, ( 개소 )) 1년 2년 3년 4년 5년 계 ( 수 ) X 2 (df) 전체 (351) 임대주택여부임대 ( 21) na 기타 (330) 주택시공공공 ( 90) 32.0(4) ** 민간 (261) 주 : ** 는통계적유의도 p 0.01을, na는빈도분포상통계적검증이적절하지않음을의미함. 자료 : 서문희외 (2007), 국공립보육시설확충및기능강화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217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존보육시설의운영기간을보면평균약 50 개월로조사되었고, 표준편차가 34 개월이어서시설간편차가크다.

232 운영기간은임대여부에따라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없고, 공공과민간의차 이는유의해서, 공공회사가시공한아파트보육시설의평균운영기간이다소길다. 표 5-22 운영기간 ( 단위 : 개월, ( 개소 ))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 수 ) F 전체 임대주택여부임대 기타 주택시공공공 * 민간 주 : * 는통계적유의도 p 0.05를의미함. 자료 : 서문희외 (2007), 국공립보육시설확충및기능강화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나. 운영권확보방법 현재공동주택보육시설을운영하는권리소유자들은임대료이외에투자한비용 218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이있다. 신규아파트보육시설은추첨또는입찰방식으로운영권을처음으로확보하는데입찰시에는비용이들고, 운영권확보이후에도내부리모델링, 교재교구구입등일정비용이소요되게마련이다. 조사된공동주택보육시설시설장들의시설운영권확보방안을보면 52.9% 가권리금을주고기존운영권자로부터운영권을구입한것으로조사되었다. 입찰은신규및기존을포함하여 37.5% 이고, 추첨은 8.7% 에불과하다. 입찰이대부분최고가입찰이기때문에 90% 의보육시설이상당한비용을부담하고운영권을확보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5-23참조 ).

233 표 5-23 운영권확보방식 ( 단위 : %, ( 개소 )) 구분 신규추첨 신규입찰 기존추첨 기존입찰 권리구입 기타 계 ( 수 ) X 2 (df) 전체 (357) 임대주택여부임대 (21) na 기타 (336) 주택시공공공 (92) 23.4(5) ** 민간 (265) 주 : ** 는통계적유의도 p 0.01을, na는빈도분포상통계적검증이적절하지않음을의미함. 자료 : 서문희외 (2007), 국공립보육시설확충및기능강화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권리금을주고운영권을확보한비율은임대보다분양아파트보육시설이높고, 공공보다민간회사가분양한아파트보육시설이비율이더높다. 이는임대주택단지내보육시설이분양된지역보육시설과차이가있기때문이다. 운영권을구입한경우운영권구입을위해지불한비용을보면평균 6,280만원으로조사되었다. 단독건물여부와규모는이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 단독건물이 7,528만원, 다른용도겸용이 6,017만원이고, 규모에따라서는 40인미만시설은 평균 5,320만원, 40인이상시설은평균 8,350만원으로조사되었다. 이외지역, 임대주택여부, 주택시공특성별로다소차이를보이나유의성은없다 ( 표 5-24참조 ). 이러한비용은시설규모가가장많은영향을미치게되는데, 3.3m2기준으로환산해보면평당권리금은평균 124만원이다. 이평당권리금은읍 면보다도시가높고규모가작으면다소비용이높지만지역, 건물형태, 규모, 임대주택여부, 시공회사유형등에따른차이는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219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34 표 5-24 운영권구입시권리금 220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 단위 : 만원, 개소 ) 구분 권리금평당권리금평균표준편차 ( 수 ) 평균표준편차 ( 수 ) 전체 6,280 3,454 (184) (184) 지역대도시 6,673 3,523 ( 73) ( 73) 중소도시 6,157 3,404 (106) (106) 읍 면 3,140 1,634 ( 5) ( 5) F 건물형태단독 7,528 4,948 ( 32) ( 32) 다른용도와겸용 6,017 3,006 (152) (152) F 5.2 * 0.7 규모 40인미만 5,320 2,791 (118) (118) 40인이상 8,351 4,315 ( 43) ( 43) F 27.1 ** 0.4 임대주택여부임대 5,400 2,385 ( 7) ( 7) 기타 6,314 3,490 (177) (177) F 1.0 주택시공주공 6,250 3,544 ( 40) ( 40) 민간 6,288 3,454 (144) (144) F 자료 : 서문희외 (2007), 국공립보육시설확충및기능강화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다. 임대료 보육시설임대료수준에대해알아보기위해서먼저보육시설운영대가를지불하 는방식을알아보고자하였다. 조사된공동주택보육시설의임대에따른비용지불 형태를보면다수인 78.2% 의시설이보증금에월세를병행하고있고, 월세만낸다 는경우가 18.5% 이다. 임대주택보육시설이월세만낸다는비율이높고, 공공이분 양한공동주택보육시설이월세만낸다는비율이민간분양아파트보육시설에비하 여매우높다 ( 표 5-25 참조 ).

235 표 5-25 임대보증금과월세유무 ( 단위 : %, ( 개소 )) 구분 월세만 보증금만 보증금에월세 기타 / 무응답 계 ( 수 ) 전체 (342) 임대주택여부임대주택 ( 21) 기타 (321) 주택시공공공 ( 92) 민간 (265) 주 : 빈도분포상통계적검증이적절하지않음. 자료 : 서문희외 (2007), 국공립보육시설확충및기능강화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시설당부담하는보증금과월세는보증금평균 1779만원에월세 87만 6천원이다. 지역별로는도시와읍 면이많은차이를보였다. 이는도시와농촌의건물가격의차이에서기인하는바도있고, 이외에읍 면에설치된보육시설이규모가다소작다는점에서도기인하는바가클것으로이해된다 ( 표 5-26참조 ). 표 5-26 보증금과월세지불시총비용 ( 단위 : 천원, ( 개소 )) 구분 보증금월세평균표준편차 ( 수 ) 평균표준편차 ( 수 ) 전체 17,790 27, , 대도시 18,465 20, 중소도시 17,777 31, , 읍 면 9,535 7, F 자료 : 서문희외 (2007), 국공립보육시설확충및기능강화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보증금과월세는여러가지요인이작용하겠지만, 우선은시설의규모가가장많 은영향을미칠것으로추정되어평당비용을환산해보았다. 이는 표 5-27 에 제시된바와같다. 221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36 표 5-27 보증금과월세지불시평당비용 222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 단위 : 천원, ( 개소 )) 구분 평당보증금평당월세평당월총비용평균표준편차 ( 수 ) 평균표준편차 ( 수 ) 평균표준편차 ( 수 ) 전체 (284) (346) (350) 지역대도시 (113) (127) (128) 중소도시 (162) (208) (211) 읍 면 (9) 13 5 (11) (11) F 건물형태단독 (55) (63) (63) 다른용도와겸용 (229) (283) (287) F 7.5 ** 4.4 * 10.6 ** 규모 40인미만 (185) (223) (227) 40인이상 (72) (90) (90) F 임대주택여부임대 (4) (21) (21) 기타 (280) (325) (329) F 1.l ** 0.7 주택시공주공 (44) (91) (91) 민간 (240) (255) (259) F 7.5 ** * 주 : * 는통계적유의도 p 0.05를, ** 는 p 0.01을의미함. 자료 : 서문희외 (2007), 국공립보육시설확충및기능강화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보증금또는월세를낸다는경우에평균비용을산출해보면평당보증금은약 31 만원에표준편차가 28 만 8 천원으로편차가크고, 월세역시평균평당 17,000 원 에표준편차가 28,000 원으로개별시설별로편차가매우크다. 지역별로차이를보 면읍 면이평당보증금이나월세가다소낮으나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은아니다. 건물형태는다른용도와겸용시설보다는단독건물로된보육시설이보증금과월세 모두평당단가가높고, 이역시통계적으로유의하다. 한편보육시설아동규모별로는 40 인이상시설이보증금이많으나월세는소규모 시설이더높다. 임대여부별로는임대주택보육시설이권리금은낮고월세는높고, 시 공회사특성별로보면보증금은민간분양회사가공동주택보육시설이높고평당월 세는주공등공공기관이지은공동주택보육시설이높다. 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다. 보증금과월세는상호대체효과를갖는다. 시설에따라서는보증금만내거나보증

237 금을조금내고월세를많이내는경우, 보증금을많이내고월세를조금내는경우월세만내는경우등다양한형태가있다. 보증금을정기예금은행이율을감안하여보증금에대한이자를연 8% 정도를가정하여산정하면시설임대의대가로시설이부담하여야하는임대월평당평균 17,500원정도로추정된다. 공동주택보육시설의규모가평균 54평정도에아동수가평균 41명으로추정되므로평균으로월 945,000원의임대료를부담을지게되고, 아동 1인당보육료중평균약 23,000원이임대료로사용된다는것이다. 시설특성별로보면건물형태와주택시공사특성에따라유의한차이를보이고, 임대여부도통계적유의성은없으나임대의경우가다소낮은것으로나타났다. 4. 공동주택보육시설의문제점 가. 설치의문제 공동주택보육시설은대개수익성이떨어지기때문에공동주택의건설시각건설사들은최소기준으로설치하는경향이있다. 이는세대규모에비해보육시설의크기가작아서실제입주민자녀보육에있어문제가되기도한다. 또한공동주택보육시설은영유아가사용하기불편하게되어있는구조물로인해보육시설운영자가시설을재설치하는등에많은비용을부담하게된다. 이와더불어영유아보육법설치기준이바뀔때마다시설설치기준을충족시킬수있도록시설설치의변화가필요한데, 실제이를따라가지못하는시설이다수존재한다. 이러한문제는놀이터와비상계단등에서특히자주발생하고있다. 나. 관리의문제 223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동주택보육시설은거의대부분이임대로운영되고있고, 비영리시설로운영되 고있다. 이러한보육시설관련규정은현재상가임대차법과주택임대차법사이의 사각지대에두법령모두의적용을받지않는다. 이러한문제를보완하기위해

238 2006 년주택법시행령 57 조에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보육시설의임대차계약에 관한사항을명시하여 입주자중학부모동의비율 이제정되었다. 표 5-28 공동주택보육시설임대관련주택법조항 내용제57조 ( 관리규약의준칙 ) 1 법제44조제1 항에따라시 도지사가정하는관리규약의준칙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이경우공동주택의입주자등외의자의기본적인권리를해하는사항이포함되어서는아니된다. 개정 , ~19, 21, 22 생략 20. 공동주택의보육시설임대계약 ( 지방자치단체에무상임대하는것을포함한다 ) 시보육시설을이용하는입주자등중보육시설의임대에동의하는비율에관한사항 2 공동주택분양후최초의관리규약은사업주체가제안한내용 ( 관리규약의준칙에따라입주예정자와관리계약을체결하는때에제안한내용을말한다 ) 을당해입주예정자의과반수가서면동의하는방법으로이를결정한다. 이경우최초로제정된관리규약을변경하는방법에관하여는제52조제1 항의규정을준용한다. 개정 생략입주자등은다음각호의행위를하려는때에는관리주체의동의를얻어야한다. 개정 하지만주택법시행령개정내용은강제조항이아닌임의조항이어서여전히법의사 224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각지대에놓여있다고할수있다. 특히계약시계약주체가운영자보다우월적지위를가지게되는데, 이러한관계는 1년마다재계약, 재입찰, 일시불선납, 원상회복등의내용을포함한계약을하게하고, 보육시설마다각기다른조건의계약이이루어지게되는원인이되는데, 이는운영주체에게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따라서보육시설의운영계약과관련하여표준화된계약서와표준화된임대기준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다. 전달체계와시간차의문제점앞서언급한보육시설의재계약과관련하여계약주체인입주자대표회와운영주체와의갈등이존재하고있고, 경우에따라재계약을둘러싼법적분쟁이일어나기도한다. 또한지방자치단체의건설담당에서도공동주택보육시설관리규약이적합하게규정및실시되고있는지를점검하고있지않고, 문제가발생하여담당자가공문을보낸후 개선이이루어지지않아도이를규제할수있는조항이없다는문제역시존재한다. 이와더불어법령개정과관련한문제도존재한다. 관련법령의개정에따른입법

239 예고기간동안다른관련법령의개정이이루어지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실제이루어지는경우가거의없어법령적용시법률간충돌의문제가발생한다. 특히모든규정이사업승인일을기준으로적용되어실제공동주택준공후입주하는시점까지평균 4년정도의시간차가발생하는데, 이때발생하는문제는아무도책임지지않는다는문제역시존재한다. 5. 공동주택보육시설의활성화를위한개선방향 가. 각건설사에대한보육시설설치인증제도를통한인센티브부여 ( 신규설치 ) 공동주택보육시설이영유아에게적합한환경을제공하고주민의삶의질을개선하기위해서는건설사에게바람직한보육시설건설을유도하는유인책이필요하다. 이를위해공동주택건설시보육시설일정수준이상의설치인증제도를통한세제감면등다양한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나. 최소표준화를위한모델링개발 ( 신규설치 ) 225 앞서살펴본것처럼공동주택보육시설설치및시설의구성은다양한문제점들을양산하고있다. 특히각보육시설마다상이하게체결되는계약의내용과관련한문제가발생하고있다는점에서공동주택보육시설표준화를위한종합안내서혹은가이드라인을제작 보급하는것이필요하다. 다. 공동주택보육시설개선을위한노력단지에대한인센티브 ( 기존, 관리 ) 공동주택보육시설은현재주민생활을지원하기위한시설로서의기능을제대로하지못하고있다. 공동주택보육시설은주민을위한편의시설로기능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직 간접적피해는주민들이떠안을수밖에없지만, 주민들이이의개선을위해할수있는노력은매우제한적일수밖에없다. 따라서공동주택보육시설과관련한주체들이공동주택보육시설이주민을위한시설이되도록노력하는단지에대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40 해서는단지내놀이터개선비지원등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의검토가필요하다. 라. 보육시설개선을위한증개축법제도개선 ( 기존, 설치 ) 아래 표 5-29 는현재보육시설의운영과관련하여현시설의정원증원과관 련한내용이다. 표 5-29 보육시설정원증축가능성 226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단위 : %( 개소 ), 명 구분 가능 불가능 계 ( 수 ) X 2 (df) 가능시아동수평균 전체 (357) 24.5 지역대도시 (130) 0.3(2) 28.8 중소도시 (215) 21.9 읍 면 ( 10) 31.7 건물형태단독 ( 91) 2.5(1) 28.3 다른용도와겸용 (264) 23.1 규모 40인미만 (232) 0.2(1) 인이상 ( 92) 30.9 임대주택여부임대 ( 21) 0.4(1) 19.4 기타 (321) 24.9 주택시공주공 (91) 8.7(1) ** 24.7 민간 (259) 24.4 주 : ** 는통계적유의도 p 0.01을의미함. 자료 : 서문희외 (2007), 국공립보육시설확충및기능강화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위의표를통해서알수있는것처럼보육시설의정원증원을위한방법으로증 축이라는수단의이용이가능하다고보는응답이약 65% 에달하여현재부족한보 육시설의확충을위해증축이좋은대안으로인식되고있음을알수있다. 하지만 현재이를위한제도의마련이되어있지않고, 비용부담의문제및소유권문제가 상존하고있어현실적으로이루어지기어렵다. 따라서현시설에대한증 개축관련 논의가필요할것이다.

241 마. 주택법내보육시설표준임대료와표준계약서법제화 ( 공통관리 ) 현재모든보육시설의보육료는동일하게책정되어있다. 정부지원시설여부에따라아동이부담해야하는비용의차이는존재하지만, 지방 농어촌 대도시등시설의위치와무관하게동일한보육료가책정된것이다. 하지만보육시설의운영에있어서는이의차등이발생한다. 동일한보육료책정으로인해보육료수입의차이는없지만, 보육시설임대료에는차이가있다. 감정평가를기준으로임대료가조정되기때문에시설별임대료의차이가있거나혹은수익사업을위해임대료를인상하는것은비영리시설로서보육시설이라는취지에도맞지않다. 따라서표준임대료와임대기간, 위탁자선정기준, 표준재위탁기준등이필요하다. 특히재임대시마다입주자대표의영향력이달라지는것에대한불안정감이보육시설운영자로하여금투자를불확실하게하고있다. 임대와관련한표준화된규정의마련뿐만아니라현재입주자대표와보육시설운 영자의비대칭적인관계에따른여러불합리한계약조건에관한제재조치를마련하여공동주택보육시설의운영이비영리시설로서공익을추구할수있게해야한다. 바. 신규시설에대한분양고려 ( 신규설치 ) 현재공동주택보육시설의문제는기본적으로보육시설의운영이임대시설을기반으로행해지고있다는것에있다. 따라서보육시설의임대방식및임대조건등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또한임대의연장선상에는개선사항의한계가있다. 따라서신규시설은유치원과마찬가지로분양을고려하는것도개선책이될수있다. 사. 주택공사내보육시설관련임대기준전면개정 ( 공통, 특히기존관리 ) 227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택공사는보육시설에대한임대자선정및계약방식도분양주택과는차이를보 인다. 임대공동주택단지내보육시설은대한주택공사가주로추첨방식에의하여임

242 대계약자를선정 계약하고있다. 20) 현재주택공사의경우계약기간은 1년이고보증금없이 1년월세를선납받고있고, 월세는감정평가를거쳐서결정된다. 이러한주택공사의보육시설운영방식은일반분양아파트의보육시설에도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어개선이필요하다. 제 3 절사회복지생활시설시설설치기준준수방안 오늘날국제사회는주거를인간의기본적인권리의하나임을인정하고, 그실현을위해노력을기울이고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에서는 인간의권리 내용에서가장중요한것중의하나가 적절한주거에대한권리, 즉주거권 (Housing Rights) 을천명하였다.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e Rights, 1966), 유엔하비타트의제 (Habitat Agenda) 등에서적절한주거에대한권리를분명히하고있다 ( 하성태, 1999). 228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현재정부에서는장애인의주거와관련된권리와실천을헌법제 35조제3 항과관련법의일부로규정하고있다. 장애인주거와관련된사항을다루고있는법은사회보장과관련된법과주택관련법으로구분할수있다. 사회보장에관련된법으로는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직접다루고있다. 또한직접적으로주거에대해다루고있지는않지만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장애인차별금지법이일부내용을포함하고있다. 그리고주택관련법에는주택법과주택공급에관한규칙, 임대주택법에서관련내용을포함하고있다 ( 천현숙, 2007). 그리고장애인의주거와관련하여시행되고있는정책내용은편의증진을위한물리적시설환경개선사업, 주택특별공급, 농어촌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 장애인거주시설지원등이있다. 이중물리적시설환경개선사업과주택특별공급은국토해양부에서담당하고있고, 농어촌주택주거개선사업과장애인거주시설지원사업은보건복지부에서담당하고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은원가정을대체하여장애인들이주거를제공할목적으로설치 20) 운영권자와후보자 2 인을추첨함.

243 운영되는곳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은기본적으로일상생활의많은부분을시설에서생활하며거주하고있는장애인들에게는주거공간이다. 따라서일상생활의장애가되는요소를가능한제거하여기본적인생존과인간다운삶의보장, 즉인간의존엄과가치를유지하기위해서는 최소한의주거수준 (Housing minimum standard)" 이확보되어야한다. 또한 적절한주거 (adequate housing)" 는유지되도록사생활보호, 주택의안정성, 내구성, 기반시설등의확보가필요하다 (UN Committee Economic, Social and Culture Rights, 1966; 김형국 하성규, 1998). 최근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는장애인의인권과권리, 자립생활측면에서접근하고있다. 정부는장애인거주시설 21) 과관련하여이용자의참여와권리보장을원칙으로한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기능과구조의혁신방안 을발표 22) 했다. 혁신방안에는대규모시설을소규모시설로전환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고, 이후장애인복지법개정을추진중에있다. 우리나라의장애인거주시설의건축물과관련하여제기되는문제는개인의사생활보호및활동공간의부족, 보호와안전을빌미로한폐쇄적건축물구조및공간배치, 주변의환경과의부조화라고정리될수있을것이다. 이러한문제의개선과세부적인적용을위해서는기본적으로장애인거주시설의기능과역할에대한논의와함께장애인거주시설의설치기준과서비스기준, 그리고설비기준이정비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본연구에서는장애인거주시설의개념과장애인의주거권에대해살펴보고, 장애인거주시설설치관련문제점과원인, 최근의장애인거주시설관련정책변화, 외국의사례를살펴보고, 주거복지측면에서장애인거주시설과관련하여부처간협력을포함한정책개선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229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 우리나라의장애인거주시설은장애인복지법상주거를주기능으로하고있는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생활시설등을말한다. 22) 혁신방안은 2007년 4월성공회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에서보건복지부의연구용역과제로수행된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기능과구조의혁신방안 용역결과를근거로 2007년 11월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관실에서정책자료로정리하여 2008년 4월발표되었다.

244 1. 장애인거주시설과주거권 가. 장애인거주시설의개념화현황 1) 장애인거주시설의역사 우리나라거주시설은 1950년대전쟁고아를보호하기위한시설에서출발하였으며, 1970년대에들어서면서는일반고아시설들이대대적으로큰규모의장애인거주시설로전환되었다. 그당시시설은정부의지원이전무한상태에서시설운영자들의자발적인재산투입과헌신그리고외원단체지원에의존해서어렵게운영되었다. 1980년대이후부터정부는본격적으로시설서비스에대한지원을시작하였으며, 1990년대에들어서소규모시설인공동생활가정을설립하기시작하였고, 동시에일시적인보호를목적으로하는단기보호시설을설치하게되었다. 우리나라장애인거주시설의역사적변화는외국의경우와유사하게장애인복지 230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이념변화, 일부시설에서발생하는장애인인권문제해결과비효율적인시설운영개선등사회적요구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최근몇년간근본적인해결방안으로장애인거주시설운영과서비스를이용자의선택과참여를중심으로전환하는방안이논의되었다. 현재정부는장애인거주시설을이용자의선택과참여가용이한지역과분리되지않는소규모시설로전환하기위해법개정을추진중에있고, 이와연계하여장애인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에시설의설치및설비기준을개선하기위해작업중이다. 2) 장애인거주시설의역할과기능변화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하나로서의장애인거주시설은사회안전망의주요부분으로서특수한욕구또는가정상의이유로보호가필요한사람들에게가정을대 신하여생활의장을제공해주며, 자활 재활서비스를통하여거주자의사회복귀를 최대한돕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 변용찬, 2005).

245 장애인거주시설의역할과기능에대한선행연구를살펴보면, 전광현 (1993) 은장애인거주시설의기능에대해첫째, 생활서비스를위한기능으로거주기능, 급식기능, 기타생활서비스기능, 보건기능등이있으며, 둘째, 치료훈련을위한서비스기능으로의학적인치료기능, 교육이나훈련기능등이있으며, 셋째, 원조서비스를위한기능으로사람이나사회에대한관계조정기능이있다고하였다. 그러나최근에와서는장애인거주시설내에서 거주및총체적재활서비스 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기존의견해와는달리, 거주시설은중증장애인을중심으로 거주목적 과 ' 거주및요양목적 ' 의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정의되어야한다는주장이새롭게제기되고있다. 외국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의주요변화방향은거주장소와활동장소를분리시키는것이다 ( 김용득등, 2007). 정상화이념을실천하고자하는복지선진국들의경우거주기능과거주자들이필요로하는서비스지원기능의분리를강조하고있다. 이런맥락에서보면상담 훈련 교육 치료등모든서비스를거주시설내에서제공하는것은, 결국거주시설과지역사회와의분리를가져올수밖에없으므로, 거주목적 또는 거주및요양목 적 이외의서비스는지역사회자원을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볼수있다 ) 장애인거주시설의유형우리나라의장애인복지시설은 2007년에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의해,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 5개의종류의시설로분류하고있는데, 그가운데거주서비스기능을담당하고있는시설로는 표 5-30 과같이장애인생활시설 ( 유형별생활시설, 중증요양시설, 영유아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과주 단기보호시설, 그리고장애인유료시설, 또한시설신고를하지않고운영중인미신고및조건부신고시설도거주서비스를담당하고있다고할수있다. 우리나라의거주시설은장애유형별생활시설, 중증요양시설, 영유아시설은생활시설체계속에, 그리고장애인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주 단기보호시설은지역사회이용시설체계속의시설로구분될뿐, 법적으로는모든시설이주거서비스와전문적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46 재활서비스를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표 5-30 장애인복지법상의거주시설의종류와법적정의그리고기능 232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시설구분 1. 장애인생활시설 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3. 장애인유료복지시설 법적정의 ( 법 58 조 ) 장애인이필요한기간생활하면서재활에필요한상담 치료 훈련등의서비스를받아사회복귀를준비하거나장애로인하여장기간요양하는시설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등장애인에게전문적인상담 치료 훈련등을제공하거나여가활동및사회참여활동등에필요한편의를제공하는시설 장애인이필요한치료, 상담, 훈련등편의를제공받고이에소요되는일체의비용을시설운영자에게납부하여운영하는시설 4) 거주시설의운영현황 시설의종류및기능 ( 시행규칙 32조관련 ) 가. 장애유형별생활시설 : 장애유형이같거나또는유사한장애를가진사람들을입소또는통원하게하여그들의장애유형에적합한의료 교육 직업 심리 사회등재활서비스와주거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나.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장애의정도가심하여항상도움이필요한사람을입소하게하여상담 치료또는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6세미만의장애영유아를입소또는통원하게하여보호함과동시에그재활에필요한의료 교육 심리 사회등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을주간에일시보호하여장애인에게필요한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나. 장애인단기보호시설 : 장애인을일정기간보호하여장애인에게필요한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스스로사회적응이곤란한장애인들이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의한지도와보호를받으며공동으로생활하는지역사회내소규모거주시설 장애인생활시설로서장애인에게필요한치료, 상담, 훈련등편의를제공하고이에소요되는일체의비용을입소한자로부터수납하여운영하는시설 거주시설별운영현황을살펴보면 표 5-31 과같다 년말현재장애인생 활시설은 347 개소가운영중이며, 이곳에서 22,250 명의시설거주인들이생활하고 있고, 한시설의평균거주인수는약 64 명으로나타나고있다. 그리고장애인공동 생활가정 ( 그룹홈 ) 은 450 개소에약 2,025 명의거주인들이생활하고있으며, 개소당 평균생활자는약 4.5 명정도로추산되고있다. 또한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365 개가 운영중이고,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은 84 개소가운영중에있다.

247 표 5-31 장애인생활시설유형별입소현황 ( ) 구분 지체장애인시설 시설수 입소인원 시각장애인시설 시설수 입소인원 청각 언어장애인시설 시설수 입소인원 정신지체인시설 시설수 입소인원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시설수 입소인원 장애영 유아시설 시설수 입소인원 시설수 ( 단위 : 개소, 명 ) 계 입소인원 입소평균 , , , , , , , , , , , ,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나. 장애인주거와법적근거 우리나라의경우, 주거의권리와실천에대해헌법및관련법에서규정하고있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헌법제 35 조 3 항에서 국가는주택개발정책등을통하여모든국민이쾌 적한주거생활을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고환경권의맥락에서주거권을명시하고있다. 즉, 인간삶의가장기본적인요소로서주거는생존을넘어인간으로서의존재와가족구성및문화형성등다양한측면에서너무도필요한요소이기에기본적인권리로서규정하고있다 ( 성기창, 2009). 둘째, 국민의주거안정과주거수준의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제정된주택법은주거민에대한보호를위해최저주거기준 (Housing Minimum Standard) 에대해규정하고있다. 이는국민이쾌적하고살기좋은환경에서생활을영위하기위하여필요한최저주거기준을설정하고있다. 최저주거기준에는주거면적, 용도별방의개수, 주택의구조 설비 성능및환경요소등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이포함되어야하며사회적 경제적여건변화에따라그정적성이유지되어야한다 ( 제5 조의 2). 또한주택법에는최저주거기준에미달되는가구에대하여우선적으로주택을공급하거나지원을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 제5 조의3). 2004년개정된주택법 23) 의 233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3) 2004 년주택법에따른건설교통부공고 ( 호 ) 는 1 인침실 5.76 m2, 주침실 (2 인생활, 옷장등구비 ) m2, 2 인침실 8.10 m2, 부엌 (4 인가구 ) 3.0 m2, 기타면적 ( 화장실, 수납공간, 현관 ) m2로규정하고있다.

248 내용을살펴보면첫번째가구구성별최소주거면적및용도별방의개수를정하고있다. 부부침실확보, 만 6세이상자녀는부모와침실분리, 만 8세이상이성자녀는상호분리, 노부모는별도침실사용등세부적으로정하고있다. 두번째, 필수적인설비의기준에대한사항이다. 상수도또는수질이양호한지하수이용시설이완비된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목욕시설확보에대한내용이다. 세번째, 주택의구조 성능및환경기준에대한내용이다. 영구건물로서내열 내화 방열 방습에양호한재질확보, 적절한방음 환기 채광, 난방설비구비, 소음 진동 악취 대기오염등환경요소가법정기준에적합, 홍수 산사태, 해일등자연재해에위험이현저하지않아야한다는내용이다 ( 남원석, 2004). 셋째, 최근제정되어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 ( 이하, 장차법 ) 은장애인에대한차별금지를제도적으로법제화되었다. 장차법상거주공간등장애인의편의에관한내용이포함되어있다. 장차법제4 조제2 항에서는 정당한편의 를 장애인이장애가없는사람과동등하게같은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장애인의성별, 장애의유형및정도, 특성등을고려한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234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등인적, 물적제반수단과조치 를의미한다고규정하고있다. 정당한편의의개념은비장애인을기준으로설정되어있고, 장애인의사회참여및평등권부여에더많은배려와지지가필요한경우이를구현해야한다 ( 김진우, 2007) 는것이다. 2. 장애인거주시설설치관련쟁점과원인가. 장애인거주시설의설치관련쟁점 24) 1) 설치및설비기준의획일성거주시설에대한설비기준은첫째, 상시생활시설에대한설비로, 30인이상거주시설비는거실, 사무실, 의무실또는의료재활실,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 자원봉사 24) 보건복지부용역보고서 (2007) 인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기능과구조의혁신방안 ( 김용득 김미옥 변경희 소진희 장기성 이복실 강희설 이금지 백경원 )) 에기초하고있다.

249 자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 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각 1 개로규정하고있고, 30인이하거주시는위의시설설비에서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 자원봉사자실이제외된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상시생활시설은거실 (1인당최소 3.3m2이상 ), 조리실, 화장실, 기타장애인의공동생활에필요한설비로규정되어있다. 또,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은건축물연면적이최소 66m2이상이어야하고, 기본설비로는거실, 조리실, 의무실또는의료재활실, 사무실, 집단활동실, 화장실, 비상재해대비시설, 기타장애인의주간또는단기보호에필요한설비로규정되어있고, 거실, 의무실또는의료재활실, 집단활동실은겸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둘째는시설의면적으로, 장애인 30인이상거주시설의면적은장애유형별로다소차이가있는면적을기준으로제시하고있고, 30인미만거주시설의면적은인당 9.37m2이상으로규정하고있다. 셋째, 1실의정원은 6세미만의경우에는 10인이하, 6세이상의경우에는 8인이하로규정되어있다. 2004년전국장애인생활시설의평가결과를통해살펴보면, 각실의평균개수와규모가운데침실은 17.45개 ( m2 ), 거실 3.10개 (134.03m2) 로조사되었고, 시설 별평균생활인 87.87명을침실과거실의개수로나누면평균적으로 1개의침실에 5 명이생활하고있으며, 1개의거실에 28명이생활하고있음을알수있다. 1인당평균침실면적은 /87.87=4.24m2로서법정기준 3.3m2보다약간높게나타났다. 거주시설이라고하면시설환경이지역사회의일반적인가정의모습과유사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근데시설을처음설치할때그런환경구성을제시하는것이아니라, 거실몇평몇m2, 그다음에뭐화장실공동으로몇평, 식당몇평이렇게획일적으로제시를합니다. 건축비도사실은낮고요. 하니까그냥복도쫙-- 방, 방, 방, 공동화장실, 공동식당식으로획일적이게지을수밖에없게되는거죠. 법에서은근히획일성을유도하고있다고볼수있죠. ( 생활시설직원 ) 2) 장애인생활시설의낮은기능보강건축단가 235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재정부가지원하는기능보강단가는 1,094,000 원 / m2으로 1998 년도부터동결된 금액으로이후물가상승, 건축자재가격상승, 환율상승등을전혀고려하지않은지

250 원이이루어지고있다.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은원칙적으로전자공개입찰을의무화하고있으나, 98년이후동결된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건축단가가전자공개입찰을위한m2당최소단가에크게미치지못하여, 전자공개입찰에어려움을겪고있다. 2009년국토해양부 ( 구. 건설교통부 ) 가연도별물가상승요인 ( 노무비, 재료비등 ) 을고려하여매년고시하고있는표준건축비기준은 1,580천원 / m2 25) 이다. 주요공공시설평균공사비사례를보면다음과표와같다. 표 5-32 주요공공기관의평균공사비사례 236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구분 건축단가 ( 원 / 평 ) 건축단가 ( 원 /m2) 사례1 사례2 사례3 평균평균 청사 4,809,000 4,184,000 4,327,000 4,440,000 1,343,100 경찰서 4,467,000 4,637,000 4,515,000 4,539,667 1,373,249 우체국 4,504,000 5,203,000 4,834,000 4,847,000 1,466,218 도서관 4,832,000 4,097,000 6,382,000 5,103,667 1,543,859 기숙사 3,741,000 3,538,000 4,323,000 3,867,333 1,169,868 평균 1,379,259 자료 : 조달청 / 사례 2005년기준 / 2006년발표 3) 시설배치의지역별불균형 장애인거주시설의공급방식에서지적되는문제는현행시설의배치가지역적으로 심한불균형을보이고있다는것이다. 보건복지부 ( ) 에따르면 08 년말기준 장애인생활시설미설치시군구가 92 개지역에이르고있다. 박태영 (1994) 은시설배치의지역간불균형이사회복지서비스전달상에여러 가지문제점을양산하는원인이된다고하며, 다수의시설이있는시 도에서는과중 한지방비부담과타시 도이용자의입소를제한하거나, 반드시필요한시설의신 축을기피하는현상등이나타날수있다고한다. 또, 최재성등 (2001) 은지역및 종별시설불균형은기본적으로수요증가및감소를고려한장 단기적공급계획이 없이시설을설치 운영하는데에서비롯되었음을지적하고, 지역사회의경제적 인구 25)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09.1.2

251 사회학적특성을고려하여불균형을해소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고강조하고있다. 특히, 지방분권화의추진으로인해행정적인지역이기주의및시설설치기피등의문제는더욱심각해질수있으며, 이를완화하기위해요보호자발생시해당시군내의시설입소를원칙으로해야한다 ( 심재호등, 2000) 는주장도있다. 시군의시설운영비부담제도를폐지하여, 지역내시설이많은일부시군의경우부담이과중한문제와재정이열악한시군의경우지역내시설설치기피등의문제를해결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타시군에비해시설공급이과잉한경우시설을신축하지못하도록 신규설치제한시군 을지정하여다른시군에시설을설치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고지적하고있다 ( 심재호등, 2000). 4) 장애인거주시설인프라의절대적부족 보건복지부 ( ) 에따르면 08 년말기준장애인생활시설수요충족률은전 국평균 65.5% 에이르고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기능과구조의 발전방안수립 과관련하여 2013년까지시설정원을 12,000명추가하려면정원 30인시설이매년 80개소가신설되어야한다.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는가정내생활이어려운사람들을위한기초적인보호수단이라고볼수있는데, 현재거주시설은상당수가지역사회에서격리된, 대규모시설이대부분이다. 공급량이부족하다고해서대규모생활시설을확대하여그부족분을채울수있는문제가아니고, 김용득 (2003a) 은현재의생활시설들은지역사회에서독립적인생활이심각하게제약되는중증의장애인을보호하는중증장애인요양시설로전환되어야할것이며, 지역사회에서생활하는것이적절한대부분의장애인들을위해서는대규모생활시설이아닌 5인정도의가정적분위기로운영되는공동생활가정을통해서수요에대처해야한다고지적하고있다. 237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52 5) 대규모시설중심의공급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생활시설수및입소현황 -시도별 통계자료에서장애인생활시설의수와입소인원을살펴보면 2000년에 196개소였던것이 2001년 203 개소, 2002년 213개소, 2004년 237개소, 2005년 265개소, 2008년 347개소로증가하고있고, 입소인원도 2001년 1만7 천720명에서 2002년 1만7 천959명, 2003년 1 만8 천432명, 2004년 1만8 천906명, 2005년 1만9 천668명, 2008년 2만2 천250명으로계속증가하고있다. 반면, 대규모생활시설의문제점을극복하고지역사회중심서비스로의전환을위한대안으로추진된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증가폭은생활시설에비해매우부진한실정이다. 장애인복지관련학계전문가는장애인거주시설의문제점이시설의대규모화임을지적하고있다. 백명, 칠십명, 이런규모의사람들을한장소에모아놓고안전하게통제하려면개인의프라이버시침해는불가피하며, 대형시설일변도로는사람들의삶의구체적인욕구를만족시키면서프라이버시를존중할수있는방법은없다. 고단언 238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하고있다. 소규모시설을지속적으로만들어내고지역사회에서소규모시설을지원하는서비스기능을강화하며, 삶의방식이그냥동네에서사는것과비슷한방식으로만들어질수있도록그시스템을만들어내는것이핵심적인과제 라고밝히고있다. 생활시설의규모와입지면에서보면대부분의생활시설이 100명이상의대규모로운영되면서, 입지조건도지역사회와상당히떨어져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이유때문에장애인생활시설에한번입소하는경우에는일상적인지역사회생활의경험은황폐화되게된다 ( 김용득, 2003a). 50명이상의시설을운영하게되면일정공간도있어야되고, 거기에따른프로그램실을만들어라, 그다음에사무실이있어야된다, 운동장이있어야된다 막이렇게얘기를하는데그런부분들을거주라는개념으로다시보면, 예를들어우리일반집에운동장이있고, 프로그램실이있고, 사무실이있고그런거아니잖아요? 자꾸시설화를시키는거죠. 그러다보니까님비현상도발생하는거구. 자꾸대규모시설들이자기주변 에오니까주민들이반대하는거지. 만약에그냥연립주택에한두세대, 열명, 스무 명정도가연립주택같은데가서거주를한다면굳이그렇게반대할이유가있나, 그

253 냥이웃으로오는건데. 근데거기에다꼭시설이라고하는대형현판을붙이고, 운동장 만들고하니까자꾸거부감이생기는거아닌가생각해요. ( 생활시설직원 ) 나. 장애인주거시설설치와관련된문제의원인 현행장애인거주시설의설치및설비기준은장애인거주시설의기능과역할을거주서비스이외의총체적인재활치료서비스가 시설내 에서모두제공되어야한다고인식하는을전근대적인관점에서시작된것이라고할수있다. 또한 1980년이후장애인의사회통합또는정상화논리를적극적으로수용하였으나, 장애인복지법상의시설의개념이나시설설치및설비기준을보면결국거주시설의개념에대한전근대적발상을그대로담고있다. 즉, 거주시설은한번들어가기도어렵고한번들어가면영원히머무는자리고, 지역사회와분리되어있는장소 라는것이다. 우리나라의장애인거주시설의건축물과관련하여제기되는문제의핵심은개인의 사생활보호및활동공간의부족, 보호와안전을빌미로한폐쇄적건축물구조및공간배치, 주변의환경과의부조화라고정리될수있을것이다 ( 김진우, 2007; 서울복지재단, 2007; 유동철, 2003). 이러한문제의발생원인은다음의이유에기인하고있다고볼수있다. 첫번째, 장애거주시설의설치의근거가되는장애인복지법상의설치기준이집단생활을전제로설계 ( 김진우, 2007) 되도록되어있다. 장애인복지법상의장애인거주시설의설비기준을살펴보면상시생활시설에대한설비로거실, 사무실, 의무실또는의료재활실,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 자원봉사자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각 1개로규정하고있다. 이처럼장애인복지법상내용은단체생활과관련된설비내용만이포함되어있을뿐개인침실등개인의사생활을위한설비는규정하고있지않다. 이로인해거주시설의건축물의구조나공간배치는시설이용자들의특성및욕구를반영하지못한채집단생활에용이한구조로건축되어질수밖에없다는것이다. 따라서장애인이거주시설을이용한다는것은공동생활을특징으로하기때문에획일적일수밖에없으며, 개성을전적으로고 239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54 려하기어려운한계로인해주거공간은이미기본적인생활에서부터불이익을받게된다 ( 서울복지재단, 2007). 두번째, 장애인거주시설을이용하고있는장애인의개인적인삶의공간및사생활을보호할수있는설비와세부적인내용은장애인복지법의설치기준에포함되어있지않다는것이다. 장애인복지법의설비기준에서뿐아니라실별기준을보면 1 실의정원은 6세미만의경우에는 10인이하로 6세이상의경우에는 8인이하로규정하고있다. 2004년전국장애인생활시설의평가결과 26) 를보면평균적으로 1개의침실에 5명이생활하고있으며, 1인당평균침실면적은 4.24m2로서법정기준인 3.3 m2보다약간높게나타나고있다 ( 김통원외, 2004; 김용득외, 2009 재인용 ). 따라서다수의장애인이한정된좁은공간을함께이용하게됨으로장애인당사자의개개인의특성과장애정도에대한고려가될수없는상황이며, 나아가장애인개인의사생활은보호받을수없는상태에놓이게된다 ( 서울복지재단, 2007) 는것이다. 세번째, 장애인거주시설설비에대한설계및건축과관련된기준이부재하다는것이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을위한법률에서편의시설과설치와관 240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련된기준이규정되어있다. 그리고이에따른편의시설설치세부매뉴얼이제작되어활용되고있다. 또한주택법에서는가구구성별최소주거면적및용도별방의개수뿐아니라필수적인설비의기준, 주택의구조 성능및환경기준등세부적인기준까지제시하고있다. 주거를목적으로하는건축물의경우, 1인침실 5.76m2, 주침실 (2인생활, 옷장등구비 ) 10.80m2, 2인침실 8.10m2, 부엌 (4인가구 ) 3.0m2, 기타면적 ( 화장실, 수납공간, 현관 ) 11.92m2로제시하고있다 ( 건설교통부공고 ( 호)). 하지만장애인복지법에서는단순히거주시설설치시필요한설비기준및실별인원등에대한기준만제시할뿐신축및건물개보수와관련된별도의세부기준및관련매뉴얼이부재한상황이다. 넷째, 장애인거주시설건축및건물개보수시소요되는건축비단가가매우낮은 26) 김통원 (2004) 에의하면각실의평균개수와규모가운데침실은 개 ( m2 ), 거실 3.10 개 ( m2 ) 로나타났고, 시설별평균인원이 명으로침실과거실의개수를나누면평균적으로 1 개의침실에 5 명이생활하고있으며, 1 개의거실을 28 명이이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1 인당평균침실면적은 4.24 m2로서법정기준인 3.3 m2보다약간높게나타나고있다.

255 국가보조금에전적으로의존하는상황도하나의주요한원인이되고있다. 이에따라장애인거주시설신축및건물개보수시기준이부재및현저히낮은건축비용으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다. 구체적으로보면낮은단가로인해영세한건축업자들이공사를진행하고, 건축비단가를맞추기위해질이낮은건축자재등을사용하여, 부실공사의우려가있다. 또한동일한크기의건물이라도공간을작은구조로나눌수록공사단가가높음을감안할때낮은단가로인해기존대형시설과같은사생활이보장되지않는구조를유지할수밖에없는형편이다. 이는결국시설에서생활하는장애인의삶의질저하뿐아니라최소한의생활환경을제공하지못해인권침해문제발생의원인이되고있다. 3. 장애인거주시설관련최근의정책변화 가. 장애인거주시설기능과구조의혁신방안 장애인거주서비스체계에대한검토이다. 현재우리나라장애인거주시설정책의핵심은장애인생활시설이며, 생활시설은다소규모가있는지역사회와분리된시설유형으로되어있다. 그러나이런분리된대규모시설에의한서비스제공방식에대하여사회적인문제제기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으며, 최근의장애인서비스패러다임의변화추세에도부합하지않는다는지적이계속되어왔다. 이에따라보건복지부에서는 2006년에이에대한연구용역을추진하여, 현재연구용역의결과를바탕으로실천로드맵과그근간이되는장애인복지법개정이추진 (2008년 ~ 현재 ) 중에있다. 그핵심적인사항은체계는 그림 5-7 과같다. 그리고거주시설의구체적인기능과규모는 표 5-33 과같다. 241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56 그림 5-7 거주시설개편체계 표 5-33 거주홈지원센터와거주홈의기능및허용규모 242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구분 거주홈지원센터 이용 거주홈이용자대상 기능 낮시간활동지원 거주지원 야간지원 그룹홈 (Group Home) 일상생활가능또는일상생활지원필요장애인 정신지체인중심 거주목적 일상생활지원 지역생활지원 산하거주홈이용허용자총수가 30~100인 가정형 (2~5인) 규모에 1개소설치 거주홈케어홈 (Care Home) 일상생활지원과의료지원필요장애인 정신지체인중심 거주목적 일상생활지원 지역생활지원 의료요양지원 가정형 (2~5 인 ) 소규모 (6~30 인 ) 단기 일시케어홈 (Respite Care Home) 단기간휴식, 일시적피난필요장애인 장애유형전체 단기간의거주 일상생활지원 지역생활지원 의료요양지원 가정형 (2~5 인 ) 소규모 (6~30 인 ) 보건복지부는 2008 년 4 월 10 일보건복지부는 장애인불편해소대책 을통하여장애 인거주지원서비스개편계획의핵심내용을제시했는데,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257 추진배경 시설의대규모화에따른인권유린, 시설비리문제발생가능성상존 주거공간과주간활동공간이분리되지않은단순보호기능으로장애인의사회통합저해 서비스의내용과비용이표준화되어있지않아시설운영의낙후성초래 시설의소규모화와거주중심의기능확립, 장애인의선택권보장이라는세계적추세반영과 정상화 (normalization)' 로의지향 주요현황 생활시설 314개소 21,709명, 공동생활가정및단기보호시설 427개소 3,502명 생활시설입소정원규모는 20~300명까지분포 (1개소평균 74명 ) - 100명이상의대규모시설이 29.9% (86개소, 2006년말기준 ) 향후계획 시설장애인인권보장지침및윤리강령마련 ( 09.4) 장애인복지법개정 :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을장애인거주시설로재편 ( 09.12) 인권피해장애인을위한일시보호시설설치 ( 09.12) 서비스표준화및서비스질관리시스템구축 (09.12) 소규모생활시설확충및대규모시설개편 - 40인이하의 소규모시설 신축을권장하고 ( 08) - 향후신축규모를 30인이하로제한 ( 09) - 기존대규모시설을 30인이내소규모시설로전환나.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최저기준과설비기준보건복지부는 2010년 장애인거주시설사업안내 에 장애인거주서비스권장기준 을통해장애인거주서비스에대한국가적차원의 National Minimum Standards' 를제사하였다. 이는보건복지가족부용역보고서 ( 김용득외, 2008) 인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최저기준마련을위한연구 에기초하여발표된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제시한기준은삶의조건과거주시설서비스제공방식일상적인거주방식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하는조건을제시한것이다. 서비스최저기준은핵심영역 ( 개인의욕구와선택, 이용자의참여와권리, 환경 ), 기본영역 ( 능력개발, 일상생활, 케어활동 ), 일반영역 ( 시설의선택, 직원관리, 시설운영 ) 의 3개영역, 9개범주, 40개세부기준으로 표 5-34 로구성되어있다. 243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58 표 5-34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권장기준 244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1. 시설의선택 기준 1: 서비스이용자안내 기준 2: 이용상담 기준 3: 욕구와서비스의적합성검토 기준 4: 예비방문 기준 5: 계약 2. 개인의욕구와선택 기준 6: 욕구사정 기준 7: 개별서비스이용계획 3. 이용자의참여와권리 기준 8: 의사결정 기준 9: 참여 기준 10: 위험관리 기준 11: 비밀보장 기준 12: 학대등으로부터의보호 기준 13: 이의제기 4. 능력개발 기준 14: 개인적인발전 기준 15: 교육과직업 기준 16: 지역사회연계와네트워크 5. 일상생활 기준 17: 여가 기준 18: 관계 기준 19: 사생활 기준 20: 식사 6. 케어활동 기준 21: 개별지원 기준 22: 건강관리 기준 23: 약물관리 기준 24: 노화와사망 7. 환경 기준 25: 시설과설비 기준 26: 개인침실 ; 공간요구 기준 27: 개인침실 ; 가구와시설물 기준 28: 화장실과욕실 기준 29: 공용공간 기준 30: 보조기구와설비 기준 31: 위생과감염예방 8. 직원관리 기준 32: 역할 기준 33: 자격과자질 기준 34: 직원구성 기준 35: 훈련과개발 기준 36: 지도감독과지지 9. 시설운영 기준 37: 질관리 기준 38: 정책과절차 기준 39: 기록유지 기준 40: 안전한실천 장애인거주시설의설비와관련된내용은핵심영역에포함되어있으며, 세부내용은 7 개세부기준으로구성되어있다. 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259 영역 7: 환경 기준 25. 시설과설비원칙 : 이용자는가정과유사한설비를통해서개별욕구를충족하며, 편안하게생활할수있도록지원받는다 침실과거실을합한면적 27) 은일인당 7제곱미터이상확보되어야하며, 휠체어사용자의경우일인당 10제곱미터이상이확보되어야한다 시설과설비는안전하고, 편안하고, 밝고, 상쾌하고, 통풍이잘되고, 악취가나지않아야하며, 적당한밝기와난방및냉방, 통풍이유지되어야한다 시설과설비는모든이용자의접근이가능해야한다. 기준 26. 개인침실 ; 공간요구원칙 : 이용자의욕구를반영한적절한면적의침실이제공된다 침실바닥면적은 1인당 5제곱미터이상이되어야한다. ( 침실에부속된화장실이있는경우이를침실면적에산입하지않음 ) 26.2 모든이용자는원할경우 1인실을선택할수있어야한다. 기준 27. 개인침실 ; 가구와시설물원칙 : 이용자는개별욕구와생활양식을충족할수있는가구와부속품이있는침실을제공받 다 이용자는자신의기호에맞게침실을꾸밀수있고잠글수있다. 단, 필요시서비스이용계획에제한상황을명시할수있다 침실에는옷장, 사물함, 잠금장치가있는개인물품보관공간이있어야한다 침실에는컴퓨터, 음악기기, 개인전자제품등의통상적인개인소유물을보관할수있는공간이있어야한다 침실에는플러그를끼울수있는소켓이 1인당 2개이상있어야한다 침실에는개인이사용하는침구와베개가있어야한다 침실에는바깥을볼수있는창문, 적절한조명, 적절한환기, 개인이조절할수있는난방시설이있어야한다. 27) 방과거실등면적에대한한국, 영국, 일본의기준은다음과같다. 한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 41 조및제 42 조관련별표 5 장애인생활시설의최저기준 거주공간최저기준 : 거실 1 명당최저 3.3 m2 (6 세미만 2.0 m2 ) 명이상이거주하는시설 : 장애유형별로상이하나최저 1 명당 m 명미만이거주하는시설 : 1 명당 9.37 m2 장애인공동생활가정최저기준 : 거실 1 명당최저 3.3 m2, 조리실, 화장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최저기준 : 건축물연면적최저 66 m2 245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60 기준 28. 화장실과욕실원칙 : 이용자는개인의사생활이보장되는수준의화장실과욕실을제공받는다 현재운영중인시설은 2011년까지 5명이상이화장실을공동으로사용하지않도록충분한화장실을제공해야한다 화장실과욕실은잠글수있어야하며, 직원은오직이용자의위험관리의필요에의해서만제한할수있다. 기준 29. 공용공간원칙 : 이용자는일반가정집과유사한설비를갖춘공용공간을자유롭게이용한다 부엌과세탁실은일반가정집과같이설비되어야한다 공용공간 ( 식사, 사회적활동등을하는공간 ) 은이용자일인당최저 3제곱미터이상이되어야한다 방문객, 상담, 치료를위해사적공간을마련해야한다. 246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기준 30. 보조기구와설비원칙 : 이용자는개별욕구를충족하고자립능력을최대화하는데필요한보조기구와설비를제공받는다 신체장애인개별욕구에맞게다음과같은전문설비를갖추어야한다. - 승강기 - 비상호출장치 - 낮은전구스위치, 편리한창문개폐장치 - 별도로분리되어있는휠체어나이동기구보관소및기구충전설비 30.2 감각장애인개별욕구에맞게다음과같은전문설비를갖추어야한다. - 눈부시지않는조명 - 개인용컴퓨터 - 유도시설등 - 비디오레코더또는여타의편의장치가있는 TV 30.3 안전시스템과설비는이동장애 / 감각장애가있는사람들에게적합하게설치해야한다 ( 불이켜지는화재경보장치등 ). 영국 침실과거실을합해일인당 14 m2이상, 휠체어사용자의경우 17.1 m2이상 (2002 년 8 월적용 ) 일본 거실의 1 인당바닥면적은수납설비를제외하고 9.9 제곱미터이상 한국의최저주거기준 주택법에따른건설교통부공고제 호 1 인침실 : 5.76 m2 주침실 (2 인생활, 옷장등구비 ): m2 2 인침실 : 8.10 m2 부엌 (4 인가구 ): 3.0 m2 기타면적 ( 화장실, 수납공간, 현관 ): m2

261 4. 외국의사례 - 장애인거주시설설치관련 가. 영국의사례 - National Minimum Standards 영국커뮤니티케어의질관리체계의핵심적인기제는 Care Standard Act 2000 이다. 이법은아동과성인에게제공되는케어서비스의질을개선하기위하여 2002 년 4월 1일부터시행되었는데, 이는이전의 Registered Homes Act 1984를대체하는법이다. 새로이도입된방식은이전에 150개의지방정부들이각각의서로다른기준들을적용해오던케어서비스에대한관리를일원화한것이다. 이법에따라새로운 National Minimum Standards를제정하여처음으로전국적으로적용되는양질의케어서비스에대한기준을제시하였으며, 새로이설립된 National Care Standard Commission( 이후 CSCI) 은이러한최저기준을유지하기위하여지침을제시하거나조언을제공함으로써공급자들과협력하는것이주요역할을수행하고있다. 새로운 National Minimum Standards는 18세에서 65세사이의지적장애, 감각 장애, 지적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정신건강문제, 알코올및약물남용문제, 에이즈등을가진사람들에게숙박 (accommodation) 과간호 (nursing) 또는개별적케어 (personal care) 를제공하는모든케어홈 (care home) 에적용되는핵심적인기준들을설명한다. 이기준은국가서비스최저기준 (national minimum standards) 이며, 케어홈으로등록이필요한시설에적용되는기준이다. 본기준은 4명이하의소규모시설과그이상의대규모시설에차이없이적용된다. 이지표를개발하는과정에서실시된자문의결과는이용자가 3명, 4명, 5명또는 6명인경우에공히별차이가없으며, 기준이강조하고있는것은가정과유사한규모의환경을달성하는것이다. 새로운 National Minimum Standards는다음의핵심적인영역에따라분류되었다. 시설의선택 (choice of home) 개인의욕구와선택 (individual needs and choices) 생활양식 (lifestyle) 개별적케어와보건케어지원 (personal and healthcare support) 247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62 걱정, 불만과보호 (concerns, complaints and protection) 환경 (environment) 직원 (staffing) 시설운영 (conduct and management of the home) 환경영역 ( 기준지표의 24 에서 30 까지 ) 에서개인의침실, 공유공간, 설비, 위생 등케어홈의시설물들에대한기준을제시하고있다. 시설이가정과유사하고,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안해야함 침실과거실을합하여일인당 14제곱미터이상을확보하고있고, 휠체어사용자의경우평균 17.1 제곱미터를확보해야함 신규시설은최대 20명이상을숙박시킬수없으며, 동시에직원의근무집단단위, 식사단위, 공동시설이용단위당이용자수는 10명을초과할수없음 장기거주하는서비스이용자들의낮시간동안의공유공간, 시설과설비등과명백히구분해야함 248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자신들의구체적인삶의양식과욕구에부합하고관련된지역사회설비와서비스에접근할수있어야함 시설은지역사회내에존재해야하며, 시설의목적을반영한스타일과환경. 서비스이용자들의방이그들의소유물을잘관리할수있고, 선택한취미나활동을할수있도록해주고, 충분한프리이브시를제공해주어야함 1인실의바닥면적이 10제곱미터이상을확보하고있고, 휠체어사용자의경우 12 제곱미터확보. 휠체어침대를사용하고있거나복합적인간호욕구 ( 호흡보조장치, 생명지원장치 ) 를가지고있는서비스이용자는최소 12제곱미터 (en suite 제외 ) 가되어야함. 공유하는방은붙은방을제외하고사용할수있는바닥공간이최소 16제곱미터가되어야함. 서비스이용자들은본인이원하면 1인실을선택할수있어야함 시설물과장비들은가능한한일반가정집과유사해야하며, 시설의목적과거주하 는사람들을위해서명백히필요한것으로판단되는경우에만예외가될수있음

263 신축과신규등록시설의공유공간 ( 식사, 사회적활동등 ) 은서비스이용자한명당최소 4.1제곱미터가되어야한다. 신축과신규등록시설의공유공간은휠체어를사용하는이용자의경우한명당최소 5.1미터가되어야한다. 나. 일본의사례 2005년 10월에제정되고 2006년 4월부터시행된장애인자립지원법 28) 은일본의장애인시책의기본적인개혁이며, 금후장애인복지를비롯하여장애인에관한보건 의료, 직업, 교육등에영향을미치고있다. 일본의장애인복지시책은 2003년부터노멀라이제이션이념을기반으로도입된지원비제도에의해비약적인서비스시스템의충실화를도모해왔다. 그러나급증하는장애인복지서비스이용자와지역이나장애인종별에따라다른서비스수준, 재원확보등지원비제도시행이후다양한과제들이발생하였기때문에이에제도상의과제 를해결함과동시에어느지역에서든지장애인의필요에따라일정수준의서비스를안정적으로제공받을수있도록하기위해장애인자립지원법을제정하게되었다. 일본의경우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에대한국가최소서비스기준 (National minimum standards) 이규정되어시설운영에적용되는시스템은갖추어져있지않다. 단, 최소서비스기준은아니지만이에준하는기준으로서장애인자립지원법체계의지정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과지정장애인지원시설등이법에규정하는편의를적절히실시하기위해필요한최저한도의기준을규정하기위해 장애인자립지원법에근거한지정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등의인원, 설비및운영에관한기준 ( 이하지정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등의기준 ) (2006년 9월 29일에후생노동성령제171호가공포되었고 2006년 10월 1일부터시행됨 ) 과 장애인자립지원법에근거한지정장애인지원시설등의인원, 설비및운영에관한기준 ( 이하지정장애인지원시설등의기준 ) (2006년 9월 29일에후생노동성령제172호가공포되었고 2006년 10월 1일부터시행됨 ) 이책정되었다. 249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8) 일본장애인자립지원법의개요는일본후생노동성홈페이지행정분야별정보장애인복지정보게시판의자료 장애인자립지원법에대해서 를바탕으로정리한것이다.

264 일본의자립지원법에따른장애인입소지원시설 (30 인이상시설, 단입소목적에따 라다른사회복지시설에병합하여운영하는경우 10 인이상 ) 세부설비기준을보면 다음과같다. 거실의경우, 면적은 1인당수납설비를제외하고 9.9m2이상. 거실정원을 4인이하. 지하에설치할수없음. 수납시설을설비, 비상구설치, 침대장비설치해야함. 비상벨을설치해야함. 식당을갖추어야함. 욕실은이용자의특성에따라설치해야함. 대규모시설을지양함. 세면시설은거실마다설치. 화장실은거실마다설치. 상담실은낮동안활동할수있도록설치. 250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다목적실 ( 데이케어 ) 은서비스제공의장- 이용자의식사, 대화의장소를포함하여지원하는프로그램설비를갖추어야함. 복도는편도시 1.5m 이상, 왕복일경우, 1.8m이상을확보해야함. 5. 결론및제언가. 결론국제적으로장애인의주거권은인간의기본적인권리로인정되고있고그권리실현을위한노력이계속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헌법및관련법에서인정되고있는주거권을인정하고있으며특히장애인들에대한거주권은사회보장적차원으로접근되고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은이제까지사회안전망으로서 특수한욕구또는가정상의이유로 보호가필요한사람에게거주공간을제공하는기능 을수행하고있다. 그리고최근

265 장애인복지패러다임과정책방향은장애인들의인권과권리가강조되면서 장애인거주시설의기능과역할에대한개편이추진되고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의설치와관련된쟁점은첫째, 장애인거주시설설치및설비기준의획일성의문제, 둘째, 낮은기능보강건축단가의문제, 셋째, 시설배치의지역적불균형문제, 넷째, 장애인거주시설인프라의절대적부족, 다섯째, 대규모시설중심의공급이다. 또한장애인거주시설설치와관련된문제의원인으로는첫번째, 장애인거주시설의기능과역할에대해 지역과분리되고, 모든서비스를시설내에서제공해야한다 는전근대적인사고에기인하고있다. 두번째, 개인의사생활보호및활동공간의부족, 보호와안전을빌미로한폐쇄적건축물구조및공간배치, 주변의환경과의부조화라고정리될수있을것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이장애인들의주거권을보장하는주거공간으로자리매김하기위해서는위에서제기된문제들의해결이선행되어야할것이며, 장애인거주시설의설치기준의개선과함께현재시행되고있는국토해양부와보건복지부의상호보완이 필요할것이다. 251 나. 장애인거주시설설치기준개선을위한제언첫째, 장애인이거주의목적으로이용하는거주시설에대한개념을집단거주및수용보호의개념에서주거권 (Housing rights) 의개념으로전환되어야한다. 둘째, 장애인거주시설관련법및제도가장애인의주거권및장애인복지이념을반영하지못하고있음으로개정을해야하고, 이후진행될건물의구조개선을위한지원책을마련해야할것이다. 셋째, 장애인복지의추구하는이념과거주시설의운영목적에따라건축물은장애인과비장애인의통합된삶을촉진하고이끌어내고지원하기위해설계되어야한다. 이것은사려깊은배치, 접근성, 물리적배경, 규모, 외부공간디자인, 그주위에사는일반시민들에게부담이되지않는형태로주거지들이설계되어야한다. 넷째, 장애인거주시설신축및개보수의기준이될수있는건축물의최소기준 제 5 장 주거관련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66 및세부지침이마련되어활용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 2010년보건복지부에서제사한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권장기준 내 시설환경 기준이적용될수있도록장애인복지법법개정이속히이루어져야할것이다. 참고로 2009년사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삶의질향상을위한건물구조개선방안 연구를통해건축물의기준을제시하였다.( 세부적인기준및설계도는부록참조 ) 다섯째, 장애인들의인권보호및사생활보호를위한거주시설개선및신축을위한정부의기능보강건축단가 1,094천원 / m2 (1998년이후동결 ) 을물가상승, 건축자재가격상승등을반영하여적극인상해야할것이다. 여섯째, 장애인거주시설의개편의핵심인대규모시설을소규모홈형태로전환하여이용장애인들의사생활보호, 선택과자기결정권을강화하고자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소규모형태의홈의공급량을크게늘려야가능하다. 이를위해서는현재보건복지부에서추진하고있는장애인거주시설신축시소규모 (30인이하 ) 지원과함께현재국토해양부에서추진되고있는 장애인에대한공동주택특별공급 252 정책과연계를적극모색하고협력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267 06 K I H A S A 취약계층을위한편의시설, 내부시설확충방안

268

269 제 6 장취약계층을위한편의시설 내부시설확충방안 우리나라의전통주거인단독주택부터현대식주거의대표적인유형인아파트까지대부분의주거공간은좌식생활을기본으로하고있다. 이같은좌식생활을위한공간의구분은대부분일정한단차에의해이루어지며주거공간내의크고작은단차는공간을구획하는가장기본적인요소가되고있다. 또한전통주거인단독주택과같은경우에는대부분좌식생활위주로구성되기때문에일반적으로공간도소공간으로구획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다만, 최근들어도시에아파트가대부분의주거 공간을차지하면서아파트주거공간내의많은부분단차는없어지고있지만아직도외부공간에서내부공간으로접근하는현관에서부터단차를완전히없애지는못하고있는실정이며내부에들어가서도화장실공간이나발코니공간, 각실공간까지도단차를두고있는실정이다. 이와같이단차와좁게구획된주거내부공간은일반인과같이주거내활동이비교적자유로운경우에는특별한불편을느낄수없지만장애인의경우에는장애유형에의한신체의특성에따라주거공간내에서의활동이다르기때문에일반주거공간은불편할수밖에없다. 하지만개별장애의특성을고려하여만들어지는주거공간은거의없으며, 노인의경우에도신체적인노화현상에의해주거공간에서의이용편의수준이점점떨어질수밖에없지만이와같은신체의변화에따른주거공간의변화는적용되지않는것이현실이다. 2006년이후부터보건복지부에서는농어촌지역에년 1,000가구이상의장애인주거환경을개선해주고있다. 또한 2008년부터는일부도시로장애인주거환경개 255 제 6 장 쥐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내부시설 확충방안

270 선사업이확대시행되고있어농어촌이나도시의각종주거형태에서살고있는장애인등의주거공간내에서의생활환경수준이다소향상되고있다. 특히개별주거공간에서활동하는장애인이나노인등의생활특성을최대한반영하여제시함으로써향후장애인이나노인등의생활환경개선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특히장애인이나노인의주거내활동에있어서의생활불편요소를주거공간별문제점에따른개선대안으로제시함으로써노인인구의점차적증가로인해추후더많은문제점이발생될수있는우리나라주거공간구성의근본적인문제점을함께인식할수있을것으로본다. 제 1 절주거공간에서의장애인및노인의행동특성이해 1. 주거공간에서의장애인행동특성이해 신체적장애가있는경우에주거내의생활은좌식생활이가능하거나휠체어를반 256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드시사용하여야하는두가지경우가있다. 우선좌식생활이가능한경우에는노인의생활환경과비슷한특성을보이기때문에공간적측면에서휠체어사용자보다비교적유리하다. 하지만공간으로구분된턱이나문을이용하는데는불편한요소가많을수밖에없으며특히싱크대나주거공간내에서의가구등대부분의시설을이용하는데많은불편이있다. 반면휠체어를사용하는경우에는한공간에서다른공간으로이동하는데턱과같이공간을구분하는요소가생활공간내에서의불편한요소이긴하지만좌식생활하는경우와달리휠체어를늘이용하여야하기때문에주거공간과같이공간적규모의제한이있는경우에는공간이좁아활동하는데가장큰어려움이있다. 특히주거공간과같이좁은공간에가구등과같은주거시설물들이있을수밖에없기때문에주거공간내에서휠체어를사용하는경우에는공간을가능한여러공간으로구분하지않는것이공간활용적인측면에서훨씬유리하다. 이와같이주거공간내에서의생활방식에따른소요공간에대한내용중에서휠 체어를사용하여야하기때문에필수적으로필요한활동소요공간에대해알아보면

271 다음과같다. 29) 휠체어를사용하는지체장애인의통과에필요한폭 - 휠체어를사용하는지체장애인의통과에필요한폭은최소한 0.8m이상으로쉽게통과할수있는유효폭은 0.9m이다. - 휠체어를사용하는지체장애인과비장애인의통과에필요한폭은비장애인이옆으로비켜섰을때에는 1.2m, 휠체어사용자와비장애인이동시에통과할수있는유효폭은 1.5m이다. 휠체어를사용하는지체장애인의정지및회전에필요한공간 - 각실내부혹은복도에서각실로진입할경우휠체어의정지및회전에필요한공간이필요하다. - 휠체어를사용하는지체장애인의정지에필요한공간은약 0.7m 1.2m 이다. - 휠체어를사용하는지체장애인의회전에필요한공간은 90 회전할경우최소 한약 1.4m 1.4m 이필요하며, 180 회전을할경우약 1.4m 1.7m 의공간 이필요하다. 257 제 6 장 쥐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내부시설 확충방안 29) 장애인편의시설매뉴얼 ( 공공업무시설편 ), 2008, 한국장애인개발원 p7~10

272 그림 6-1 휠체어크기및휠체어회전소요공간 휠체어의기본치수 258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휠체어사용자정지시소요공간휠체어사용자의회전시소요공간유럽성인휠체어사용자의소요공간자료 : NEUFERT, NEUFERT BAUENTWURFSLEHERE 35.Auflage Braunschweig; Wiesbaden: Vieweg, 1998) 휠체어를사용하는지체장애인의상체도달범위 - 휠체어를사용하는지체장애인의상체도달범위는개개인의차이가있으나남ㆍ여의계측값의차이를고려하여모두가사용가능한여성의계측값의최소치를적용한다. - 상부도달범위의최댓값은 1.4m내외이며, 앞쪽으로팔을뻗을수록도달범위는점점낮아짐. 앞쪽의위쪽에손이도달하기위해서는 1.35m내외의높이가최대높이이다. - 하부도달범위의최솟값은 0.35m내외이다.

273 그림 6-2 휠체어사용자의동작범위 휠체어사용자의동작범위 자료 : 荒木兵一浪 藤本尙久 田中直人, バリアフ の建築設計, 彰国社, 1994 그림 6-3 휠체어사용자의도달범위 259 측면도달거리 측면도달높이 전면도달거리 휠체어회전반경유럽성인휠체어사용자의동작범위 제 6 장 쥐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내부시설 확충방안 자료 : NEUFERT, NEUFERT BAUENTWURFSLEHERE 35.Auflage Braunschweig; Wiesbaden: Vieweg, 1998.

274 그림 6-4 휠체어사용자의도달높이 휠체어사용자무릎높이 전방최고도달높이 260 전방최고도달높이 측방최고도달높이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측방최저도달높이휠체어기본길이우리나라성인휠체어사용자의동작범위자료 : 한국인인체치수조사, 이와같은휠체어사용자의활동소요공간이나도달높이등이고려되어주거공간 의크기가결정되고가구등의높이가설치되면입식생활을하는경우에도편리하게 공간을사용할수있다. 최근들어우리나라전통주거양식인한옥의경우에도내부

275 주거생활은입식으로많이변해가고있는추세이며도시공동주택의경우에는대부분입식과좌식을병행하면서입식위주의공간을구성하고있기때문에주거공간내에서의휠체어사용자를고려한주거공간으로배치하게된다고하더라도일반가족과함께생활하는데불편이없게구성된다. 2. 주거공간에서의노인행동특성이해 나이가점점들어감에따라신체적인기능의변화가일어나고이에따른각종신체기능저하는주거공간내에서의활동에영향을미치게된다. 기억력이나사고력이저하되어물건을어디에두었는지에대한인지가떨어지며, 시력도점점저하되어계단의끝단이잘보이지않는현상이나타나게되며, 청력이점점떨어져초인종소리나전화벨소리를듣는데도문제가생기기시작한다. 또한손발의힘이점점약해져서물건을잡다가쉽게떨어뜨리기도하고손잡이가없으면걷는데지장을받게된다. 이러한많은신체적기능의저하로인해주거공간내에서의생활은불편하거 나불안정해진다. 노인의심신기능의특성을생리적기능, 신체적기능, 감각적기능, 지적기능, 통합적기능의측면에서살펴보면다음과같다 30) 가. 생리적기능의변화생리적기능의변화는인간의내장기능으로파악한다. 보통인간의장기는고령화에따라중량이감소한다. 뇌는 15~20세에최고가되며이후점점감소해간다. 뇌의감소에따라신경계의기능도저하한다. 이결과로언어이해력의저하와기억력의저하가일어나게된다. 폐는최대환기량과폐활량의저하가일어난다. 이결과지구력의저하와쉽게피로해지는현상등이일어난다. 호흡기계통에서는기도가좁아져폐기종이발생하는경우가남성에게서많아지고있다. 심장혈관계를보면심장은 70세정도까지중 261 제 6 장 쥐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내부시설 확충방안 30) 노무라미도리, 강병근외역, 베리어프리건축 도시계획론, 건국대학교출판부, 2009 년, p52~55

276 량이증가하며그이후에는줄어든다. 왜냐하면심장내막의비후, 심근 심외막의선 류성증가, 지방축적과함께고혈압도병행되기때문이라한다. 나. 신체적기능의변화 신체적기능의변화로는골 관절의위축, 굴곡, 경직화가일어난다. 척추뼈와추간판의위축과편평화, 척추의만곡도가증가하기때문이다. 키가보통몇cm작아진다. 근력의저하도일어난다. 이로써높은곳에손이닿지못하게되며, 보행의곤란, 다리가올라가지않아조그만단차에도넘어지기쉬우며손의쥐는힘이약해지는행동특성을보인다. 다. 감각적기능의저하 인간의감각은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평형감각등이있다. 이러한감각기능은 262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어떠한자극을수용기를통하여뇌에전달된다. 우선이러한자극의전달능력이저하되며, 수용기의수가감소하여자극에대한응답이저하된다고할수있다. 예를들어시각에서는눈의수정체의투과성이감소하여망막에빛이도달하기어렵기된다 ( 노안 ). 수정체에서의빛의산란으로눈부심현상도많아진다. 또한백내장의경우는수정체의황탁화가나타나황색과청색을보기어려운현상등이일어난다. 청각에서는주파수가큰고음을듣기어려워진다. 미각 후각에서는전체적으로감각을느끼는정도가떨어지고특히짠맛 쓴맛의감수성이저하된다고되어있다. 촉각에서는온도의고저차를알기어려워져화상 저온화상등도입기쉬워진다. 평형감각에서는귀의전정기관과관련하여자세의유지가어려워지는현상이발생한다. 라. 지적기능의저하 지적능력은뇌와관련되어있지만무엇이어떻게관련되어있는지는간단하게 설명할수없다. 신경병리학적변화로서는뇌위축, 신경세포의위축 감소, 알츠하이 머신경원선유변화, 노인반점등이보인다. 지적능력으로는반응속도의저하와

277 기억력감퇴, 새로운지식획득의곤란등이보인다. 반면, 판단력등은경험에따라성숙해진다고도알려져있다. 치매상태의발생도또한많이알려진사실이다. 보통뇌혈관성치매는혈관의출혈과경색으로뇌에기질적인병적변화를일으킴으로써일어난다. 그러나노년성치매로불리는그병의원인이분명하지않기때문에명확한예방책은없다고한다. 다음표 2-5에나타나는것과같은행동특성이보인다고보고되었다. 마. 통합적기능의저하 인간의심신기능의다양한모습을통합하는통합적기능을정서적 (personality), 운동기능, 근육의협조성, 예비력, 방위력, 회복력, 적응력과같은면에서살펴보면, 의존성 고독감의증가, 정서불안정, 동작의둔화와서투름, 순각적반응의둔화, 피로회복의둔화, 환경의갑작스런변화에적응하기어려워지는특징등이관찰된다. 263 제 6 장 쥐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내부시설 확충방안

278 표 6-1 노인의행동특성 264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가령 ( 加齡 ) 에의한기능변화뇌의변화폐의변화생리적심혈관계의변화기능신장 요도의변화호흡기계통의변화뼈 관절의위축 굴곡 경직화신체적기능근력의저하 감각의기능 지적기능 통합적기능 피부의변화시각 색각의저하청각의저하미각 후각의저하온도감각의반응저하평형감각의저하지적능력의저하판단력의성숙치매상태 정서성운동기능의저하근육의협조력저하예비력의저하방위력의저하회복력의저하적응력의저하 행동의특성언어이해력저하, 기억력저하 ( 잊어버리기쉬워짐 ) 폐활량저하, 지구력저하, 쉽게피로해짐혈압이높아지며, 현기증이일어남소변을자주보게되며, 실금차기쉬움기관지염 천식에걸리기쉬움인체치수의단축, 높은곳에손이닿기어려우며, 시선에재한이생김, 보행곤란이되며, 서거나앉는것이곤란하게됨, 능숙하게잡거나쥐는것이불가능하며, 뼈가약해져골절되기쉬움신체의지지가곤란해지며, 악력이약해짐, 보행이느려지며, 발이올라가지않아조그만단차에도넘어지기쉬워짐온도 통증에대한감각의저하잘보이지않게됨, 눈부심을느낌, 청 황색등이잘보이지않게됨높은음역이잘들리지않게됨냄새, 맛을잘느끼지못하게됨온도의고저차를잘알수없게됨자세유지를하기어려우며, 넘어지기쉬움반응속도의저하, 기억력의감퇴, 새로운지식획득력의감퇴풍부한경험에의한적절한판단이가능기본적인일상생활의유지곤란, 공간과가족을알지못하게됨, 다양한행동장애 ( 수면방해, 큰소리, 파괴, 난폭행위등 ), 정서장애 ( 정신적긴장, 불안, 우울, 성냄, 욕구불만등 ) 의존성의증가, 고독감의증가, 정서불안정동작이둔하게되며, 동작이어려워지게됨동작이딱딱하게됨민첩하지못하게됨돌방상황시의위험을피할수없게됨피로의회복에시간이걸림환경의급변에적응할수없게됨 이와같은고령화에의해나타나는각종기능의저하로인해주거공간내에서의 활동에많은제약을받을수밖에없다. 특별한신체적질병을갖지않은노인의신 체기능의변화가일상생활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생활공간에고려하여야하는 내용은다음 표 6-2 와같다.

279 표 6-2 노인의연령변화에따른신체기능의변화를고려한생활대책 31) 기억력사고력 보기 냄새맡기 듣기 피부감각 쥐기 앉기일어나기 걷기 신체기능의변화일상생활에서의영향생활대책의예 건망증이많다생각에잠길때가많다 노인노인성백내장순응력이쇠함 후각이저하한다 듣기힘들어진다 감각이둔하다피부가건조하다 손끝이무뎌진다악력 손가락끝힘이약하다 발과허리가약하다 밸런스가나쁘게된다발끝이무뎌진다 물건을어디에두었는지모르게되는것이있다 눈부심을느끼기쉽게된다명함의대응에시간이걸린다 가스누설을느끼지못할때가있다벨소리를들을수없다사람과의커뮤니케이션이어려워진다난방기에의한저온화상이쉽다덥고추움의조절이어려워건강을해치는경우가있다작은손잡이는잡기힘들다돌림식수도꼭지는잠그기힘들다 일어서는데시간이걸린다 단차가오르기힘들다미끄러짐, 발이걸려넘어질위험이있다 배설하기회수가많아진다밤중에여러번화장실에간다 보기좋게정리할수있는수납넣고빼기쉬운위치에수납광원이직접보이지않는기구를선택, 은은하게밝은조명계단의단차가확실히보이는조명을설치 가스감지장치설치 빛으로인지할수있는전화 인터폰설치 바닥난방, 판넬히터의활용 핸들식손잡이레버핸들 높이, 깊이가맞는의자로안정된좌석을만듦불안정한장소에손잡이를설치상황에맞는바닥재를선택침실근처에화장실을배치풋라이트설치 제2 절장애인및노인의행동특성을고려한주거공간문제점도출및개선대안 1. 단차 최근들어도시의대표적인주거유형은공동주택이라고볼수있지만우리나라 전통적주거유형중에서가장대표적이라고볼수있는단독주택은아직도대도시를 제외한대부분지역에서주거의대표적인유형으로자리잡고있다. 단독주택에서대부분의공간을구분하는방법은단차이다. 도로에서단독주택으로 265 제 6 장 쥐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내부시설 확충방안 31) バリアフリ - 住宅讀本, 2003, 高齡者住環境硏究所, p17

280 들어서기위해서는대문이라는단차를넘어서야한다. 대문을들어서마당을지나면집안으로들어가기위한현관문앞에일련의계단이라는단차가있으며현관문에도단차가있는경우가많다. 현관문없이바로부엌이나방으로들어가게되어있거나툇마루를거쳐방으로들어가게되어있는단독주택도공간구분을위한단차가있다. 내부로들어가서도마찬가지로방과방을구분하기위한문의단차가있으며특히부엌공간이나화장실공간은유형에따라다소차이는있으나대부분단차를갖고구분되어있다. 가. 대문의단차 전통주택의대문이나현대식단독주택대문에는대부분한단정도의단차가설치된다. 대문에설치되는단차는우천시보도의빗물을주택내부로들어오는것을막아주는요인이되기때문에몇단정도의높이로설치되는경우도있다. 하지만이러한대문의단차는휠체어를사용자와걸음이불편한노인, 시각장애인등에게는 266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누구의도움없이는이동하기불가능한공간구분이된다. 이러한단차를해결하면휠체어사용자가휠체어를타고주거공간에서외부공간으 로이동이가능하며노인의경우나시각장애인의경우에는문턱을넘나들기좀더 쉬워진다. 대문단차사례 1 장애유형 : 지체 1 급 ( 스쿠터사용 ) 대문단차로인해스쿠터를타고주거공간으로이동할수없음 우드데크를설치하여대문의단차를해결함

281 대문단차사례 2 장애유형 : 지체 1 급 ( 휠체어사용및좌식생활 ) 대문이너무높게달려있어외부에서대문접근하는경사로를설치하고있으나경사도가너무높아휠체어사용자의이동이매우위험함 주변의여유공간을활용하여완만한경사로를설치 대문단차사례 3 장애유형 : 지체 1 급 ( 휠체어사용 ) 267 보도와단차가있고대문폭도좁아휠체어를타고대문을넘나들수없음 대문밖공간에경사로를설치하고대문의폭을넓혀휠체어를타고대문안으로바로들어올수있도록함 제 6 장 쥐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내부시설 확충방안

282 나. 현관문앞의단차 도시에주로설치되는단독주택에는대문을들어서현관문이있게되는데현관문앞에는대부분 5~6단정도의계단이설치된다. 이와같이설치된계단이있을경우에는휠체어사용자가오르내릴수있는경사로를별도로설치하여야하지만경사로를설치할만한공간이없을경우에는계단옆에수직으로오르내리는리프트를설치하는방법으로도휠체어사용자나걸음이불편한노인등의이용이안전하고편리해질수있다. 또한휠체어를사용하더라도목발을사용하여이동이가능하거나손잡이를잡으면이동이가능한경우에는계단에손잡이만을잘설치함으로써이동이가능하도록하는경우도있다. 현관문앞단차사례 1 장애유형 : 뇌병변1급 ( 전동스쿠터사용및내부좌식생활 ) 268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대문앞의단차를경사로로설치하여대문안까지는접근가능하나현관문앞의여러계단을이동하는게매우불편함

283 현관문앞단차사례 2 장애유형 : 뇌병변 1 급 ( 고령으로보행시매우불편하나단독보행가능 ) 계단에기존난간이있으나잡고다니기불편한높이와일부파손되어힘을주고잡을수없으며시작부분에는난간이없음 계단앞에스쿠터를세워놓고계단은연속되는손잡이를잡고안전하게이동할수있도록함 ( 스쿠터가보관되는계단앞공간에는충전용스위치를설치하여충전도가능함 ) 시각장애가있는경우에는현관문앞의한단정도단차에도헛발을딛을수있 기때문에현관문앞에설치되는단차는문폭보다다소넓게설치하게되면고령 으로인해걸음이다소불편하거나시각장애가있을경우에도안전하게현관문을이 용할수있다. 269 현관문앞단차사례 3 장애유형 : 시각장애 1급 현관문에서앞에설치된한단의수평참공간이너무좁아시각장애인이현관문을열고발을딛을때잘못디뎌넘어질수있음 문폭넓이로설치된현관문앞의수평참공간을문열리는부분쪽으로폭을넓혀설치함으로써현관문을드나드는데위험요소를줄임 제 6 장 쥐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내부시설 확충방안

284 다. 툇마루 단차 전통주택의 경우에는 마당에서 주거공간 내부로 들어가는 부분에는 일정 높이의 툇마루가 설치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아직 전통주택 유형의 단독주택이 많이 남아 있는 농어촌의 단독주택에서는 더욱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툇마루 공간 이 휠체어사용자에게는 매우 심각한 단차가 될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는 휠체어를 사 용하면서 내부로 들어가면 좌식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휠체어에서 내부 공간으로 접근하는데 매개공간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툇마루 공간이 심각한 단차가 되는 경우와 유용한 매개공간으로 되는 것 에는 주거공간 사용자의 신체적인 여건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툇마루 단차 사례 1 장애유형 : 뇌병변 1급(외부 휠체어사용 내부 좌식생활 가능) 270 취 약 계 층 지 원 및 주 거 복 지 강 화 방 안 을 위 한 연 구 콘크리트로 만든 툇마루 공간이 있으나 높이가 적 절하지 않아 휠체어를 타고 내리는 매개공간으로 활용되는데 문제가 있음 휠체어를 타고 외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툇마루 공 간을 일정높이의 단차와 손잡이 설치로 해결 라. 각방 간의 단차 전통주택의 경우에는 각방의 문이 문지방을 넘어가는 구조로 설치되어 각방 간의 단차 높이가 10 이상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도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는 각방의 문이 높은 문지방위에 설치되지는 않지만 방문의 방풍이나 방음 등을 고려하 여 문지방이 일부 설치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지방으로 인해 휠체어를 내부에서

285 사용하거나좌식생활을하는데모두불편한상황이발생되거나아예각방간의이동이불가능하기도한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문지방을 2cm이하로낮추거나아예단차를없애는방법으로각방간의이동이용이해질수있다. 각방간의단차사례 1 장애유형 : 뇌병변 1급 ( 전동휠체어사용및내부좌식생활 ) 거실과방을구분하는문지방이있어내부에서좌식생활하는데매우불편하며가끔문지방에걸려옷이찢어지거나상처가나기도함 노후한문을교체하고문지방은아예없는구조로설치함으로써각방의이동이매우용이해짐 271 각방간의단차사례 2 장애유형 : 뇌병변 1급 ( 전동휠체어사용및내부휠체어생활 ) 기존주택의미닫이문턱으로인하여보호자의도움없이는이동이불가능함 마. 화장실과거실의단차 미닫이문턱을제거하여안방과거실의단차가없도록설치함으로써실내이동이매우편리해짐 제 6 장 쥐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내부시설 확충방안 도시단독주택의경우에는대부분내부공간에화장실을설치하고있고공동주택

286 의경우에도내부공간에화장실을설치하고있지만대부분의화장실은거실과의 8~10cm정도의단차를두고설치하고있다. 화장실이나욕실로사용되는공간이어서물을주로사용하여야하므로물이거실공간으로넘치지않도록하기위해서이와같은구조로만들어지지만휠체어를사용하여야하거나좌식생활을하는모든사람들이단차로인해화장실공간을이용하기힘들다. 이러한화장실의단차를없애면서화장실의물이거실밖으로넘치지않도록배수로를잘설치하게되면화장실내부의물넘침을막으면서휠체어사용자나좌식생활하는사람들이단차없이편리하고안전하게이용할수있다. 또한외부의화장실을내부로들여오면서만들경우에는화장실공간이거실바닥보다 1~2단정도높게설치되는경우도있다. 이와같은화장실의경우에는내부에경사로를설치할수없기때문에휠체어를사용하는경우에는수직형리프트를설치하는방법으로단차를제거하거나손잡이를잡고보행이가능한경우에는수직및수평손잡이를설치함으로써거실에서화장실로의안전한이동이가능해질수있다. 272 화장실과거실의단차사례 1 장애유형 : 뇌병변 1급 ( 전동휠체어사용및내부좌식생활 )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내부좌식생활하는사용자가화장실입구의단차로인해화장실이용하는데매우큰어려움이있음 화장실바닥높이를거실바닥과동일하게설치하면서화장실물이거실로넘치지않도록배수경사와화장실입구트렌치 ( 배수로 ) 를설치

287 화장실과거실의단차사례 2 장애유형 : 노인 화장실이거실보다높게설치되어걸음이조금불안정한경우에는화장실넘나드는데매우위험함 화장실입구에계단을한단설치하여쉽게화장실을오르내리도록하면서손잡이까지설치되면화장실이거실보다다소높게설치되어도안전한이용이가능함 화장실과거실의단차사례 3 장애유형 : 지체 1급 273 화장실이거실보다높게설치되어있어내부에서도휠체어를사용할수밖에없는경우에는경사로를설치하여야하지만공간이좁아경사로설치가불가능함 측면에구동모터가있어감전위험이없는제품으로설치하여야함 화장실입구에단차를제거하기위해수직형리프트를설치함다만, 샤워등으로인해물이묻었을때리프트를사용할수있으므로감전등의예방이되는리프트로설치하여야함 제 6 장 쥐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바. 발코니와거실의단차 도시형단독주택이나공동주택에서는발코니가설치되지만대부분거실보다발코 니바닥이낮아휠체어를타고발코니로이동하는것이불가능하거나좌식생활을하 내부시설 확충방안

288 는경우에도발코니로이동하는것이불가능하다. 이와같은경우에는발코니의바닥을높게설치해주거나발코니에별도의바닥재를깔아줌으로써휠체어를타고이동이가능하거나좌식으로이동이가능해질수있다. 발코니와거실의단차사례 1 장애유형 : 지체 1급 274 거실보다발코니의바닥높이가낮아좌식생활하는경우에는발코니로이동하는것이불가능함 발코니에우드데크를거실높이와동일하게설치하여좌식생활하는경우발코니공간을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가능함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2. 공간부족내부공간에서도휠체어를사용하여야하는경우에는휠체어통과공간이나회전공간등으로인해아예휠체어를타고내부로들어올수없어외부에휠체어를세워두고내부공간에는가족이나다른사람의도움이있어야만하는경우도있다. 또한내부에휠체어를타고들어오더라도내부공간이좁은규모에서여러개의방으로나뉜경우에는휠체어를타고생활하는데매우큰불편이있다. 이런경우에는다른가족과함께살고있는경우가아니라면여러개의분리된공간을통합하여생활할수있도록하는것이휠체어사용자의활동을용이하게할수있다.

289 가. 현관문폭공간부족 대부분의주거공간현관문폭은 80cm에약간못미치는경우가많다. 일반인이드나드는데는별로지장이없는문폭이지만휠체어를타고드나들기에는약간문폭이부족하기때문에통과유효폭이 80cm이상이되도록설치하게되면휠체어를타고도내부공간으로들어오는데편리하다. 현관문폭공간부족사례 1 장애유형 : 지체 1 급 275 내부까지휠체어를타고들어가야하지만문폭이작고내부공간도휠체어를타고들어가기부족함 나. 거실및각실등내부활동공간부족 현관문을접이문으로만들어휠체어를타고드나들기쉬울뿐아니라내부공간에서휠체어의자리를잡는데도도움이될수있음 휠체어를사용하는경우에는최소한휠체어를타고회전할수있는공간이 미터정도필요하므로거실과각실이일정규모이상되지않는경우에는 거실이나각실등에배치된가구등으로인해휠체어를타고회전하는데많은어려 움이있을수있다. 제 6 장 쥐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내부시설 확충방안

290 그림 6-5 거실의휠체어사용자활동공간 32) 휠체어사용자의거실공간이용 - 휠체어회전공간확보 ( cm ) 거실휠체어회전공간확보 거실및각실등내부활동공간부족사례 1 장애유형 : 지체 1 급 ( 전동휠체어사용및실내와상생활 ) 276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거실과방사이공간에칸막이벽을문으로구분하여항상휠체어로이동하여야하는경우에는단차및문공간등으로공간활용도가떨어짐 다. 화장실내부활동공간부족 거실과방사이의공간이동상편의를제공하고공간활용도를높이기위해문을제거하고누워서도쉽게여닫을수있는리모컨작동커튼을설치함 휠체어를사용하는경우에는화장실내부공간이좁게되면화장실을드나들기더 욱힘들다. 대부분화장실공간은문을안쪽방향으로열면서내부에는세면대와욕 조, 변기를함께설치하고있기때문에처음부터휠체어사용자의활동공간을다음 그림과같이고려하지않은경우에는화장실내부에서휠체어사용자의활동공간은 부족한것이일반적이다. 32) Hybrid Solarusing 을통한농촌제로에너지주택구축및표준설계도서제작, 2009, 환경부, p96~97

291 휠체어가회전하기위한활동공간은최소 cm가필요하므로욕실앞과세 면대앞공간그리고변기측면의공간은최소한휠체어가회전가능한공간으로 확보되어야한다. 그림 6-6 욕실내휠체어사용자활동공간 33) 화장실내부활동공간부족사례 1 장애유형 : 지체 1 급 ( 전동휠체어사용및내부수동휠체어사용 ) 277 욕조로인하여욕실내부가매우비좁아휠체어회전하거나활동하기에매우불편함 3. 내부공간시설물설치높이 욕실내부욕조제거후샤워부스공간으로개조하여휠체어를사용하여욕실내부에서충분한활동공간을제공함 내부공간에설치되는시설물의설치높이는내부공간을이용하는이용자가좌식 생활을하거나휠체어를타는경우에따라높이를조절하여설치하여야한다. 만약 제 6 장 쥐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내부시설 확충방안 33) Hybrid Solarusing 을통한농촌제로에너지주택구축및표준설계도서제작, 2009, 환경부, p101

292 내부에서좌식생활을주로하는경우에는스위치나콘센트등대부분의시설설치높이를좌식생활자의이용가능한높이로맞추어주어야만이용이가능하게된다. 반면, 휠체어를내부에서반드시사용하여야하는경우에는휠체어사용자의높이를고려하여설치하여야한다. 이와같이주거의내부공간에설치되는스위치나콘센트외에도싱크대나빨래건조대등과같은각종시설물설치높이는이용하는데불편이있는가족기준으로설치하면서다른가족도함께사용할수있도록가족모두이용가능한높이로고려되어야한다. 가. 스위치및콘센트등의설치높이 거실을비롯해각종실에설치되는스위치나콘센트의높이는대부분바닥으로부 터 1.2 미터정도의높이에설치되는것이일반적이다. 하지만이정도의높이에설 치될경우좌식생활을위주로하는가족이있거나좌식생활자가혼자거주하는경우 278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에는설치된스위치를사용하는것이거의불가능하기때문에스위치를리모콘식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거나스위치등의설치높이를낮추어설치해주어야한다. 좌식생활을주로하는경우에는바닥으로부터 0.4~0.5미터정도의높이로설치하면별도의리모컨장치없이도바로이용이가능해질수있으며콘센트도함께설치하여사용할수있다. 다만, 아동이함께있는가정에서는아동의손에쉽게닿는위치이므로안전콘센트나캡이있는콘센트를설치하여야만안전사고를막을수있다.

293 스위치및콘센트설치사례 1 장애유형 : 지체 1급 ( 좌식생활 ) 바닥면으로부터 1.2m 높이에스위치가설치되어좌식생활을하는장애인에게는누군가의도움없이는사용할수없는높이임 좌식생활에맞추어바닥에서 60cm 이하로설치하여작동이편리하도록개선함 스위치및콘센트설치사례 2 장애유형 : 지체 1급 ( 휠체어사용자 ) 279 실내에서휠체어를사용하는사용자의경우원거리에있는수동식전등스위치의경우사용이매우불편함 리모콘식전등스위치를설치함으로써침대에서나원거리에서도편리하게사용이가능함 제 6 장 쥐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나. 싱크대구조및설치높이 가족중에서싱크대를이용하는주부혹은혼자생활하는거주자의생활방식이 좌식이거나휠체어를사용하는경우에는싱크대의설치에대한구조와높이가다르 내부시설 확충방안

294 게설치되어야한다. 좌식생활을하는경우이면서싱크대를주로사용하여야하는경우에는기존의싱크대보다최대한높이를낮추어설치하여야한다. 싱크대의하부공간에는배수구가설치되기때문에최대한낮출수있는범위가바닥으로부터 60 cm정도되지만이정도로높이를낮춘상태에서 15~20cm정도높이의의자등을이용하면좌식생활을하는경우에도싱크대의이용이가능해질수있다. 반면, 내부주거공간에서도휠체어를사용하여야하는경우에는휠체어를타고싱크대를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구조여야한다. 싱크대중에서개수대부분의경우에는하부공간을비워휠체어사용자의하부가싱크대에바짝접근할수있도록해주어야한다. 그림 6-7 휠체어사용자가이용가능한싱크대하부공간구조 34) 280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34) バリアフリ - 住宅讀本, 2003, 高齡者住環境硏究所, p57, 78

295 싱크대설치사례 1 장애유형 : 지체 1급 ( 좌식생활 ) 싱크대의높이가너무높아좌식생활을하는경우에는이용할수없음 싱크대의높이를낮추어설치함으로써좌식생활하는경우에도편리하게이용이가능하도록함 싱크대설치사례 2 장애유형 : 지체 1급 ( 휠체어사용 ) 281 싱크대의하부공간은접근이불가능하여휠체어를타고싱크대로접근하는것이불가능함 다. 가구및선반높이 싱크대의하부공간을비워휠체어사용자가휠체어를타고도싱크대에편하게접근하여이용이가능하도록하였음 대부분의가구나선반냉장고의냉동실과같은높이는휠체어를사용하여야하는사람 들에게있어서는높이가맞지않거나접근이불편하여문을열기가힘든구조이다. 가구는일반적으로바로접근하여사용하여야하는데휠체어사용자중에서허리 를사용하는데제약이있는경우에는가구앞으로바로다가가손잡이를잡을수 제 6 장 쥐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내부시설 확충방안

296 없기때문에가구측면으로다가가야하고허리가틀어가구의문을잡아당기거나밀어야하기때문에가구를혼자사용하는데매우큰불편이있다. 가구문을열었다고하더라도가구내부에설치된선반중에서높은선반의물건과지나치게낮은선반의물건을꺼내는것이어렵다. 냉장고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냉장고중에서냉동고가위에있는유형인경우에는냉동고를열기힘들며문이 2개인냉장고에서도윗선반의냉장및냉동고안에있는물건은꺼낼수없다. 이와같은경우에서가구의선반은가능한여러칸으로나누어설치하면서휠체어사용자의손이닿는곳에휠체어사용자의물건을수납하도록하여야하며문은여닫이문보다는미닫이문으로설치하는것이좋다. 특히옷장내옷걸이는높낮이를조절하여사용가능한설비를갖추면아주편리하게휠체어사용자혼자서도사용이가능해진다. 또한냉장고내부의수납시에도가족끼리신경을써서수납할필요가있다. 특히좌식생활을하는경우에는옷장보다는낮은서랍장에수납을할수있도록낮은수납장을여러개설치해주는것이좋다. 282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옷장설치사례 1 휠체어사용자가도달할수없는높이에옷걸이가설치되어타인에도움없이는사용이불가능함 해외사례로써옷걸이가수동으로내려와휠체어사용자도편리하게수납이가능하도록설치된사례임

297 4. 위험요소 시각장애가있거나노인의경우에는내부공간을구분하기위해설치된벽이나기둥문등에부딪힐가능성이매우크며거실과같이공간의한가운데비치된소파등의가구에부딪힐가능성도매우크다. 특히고령으로걸음이불편하거나장애등으로걸음이불편한경우에도낮은문턱을넘나드는데도손잡이가없어서지탱하기어려운경우가있다. 이와같은위험요소를줄이기위해서는주거공간내곳곳에손잡이를설치하는등의배려가필요하며바닥재도미끄럽지않게설치하여미끄러지지않도록하는것이좋다. 가. 장애요소제거 시각장애가있는경우에는현관문에서부터가능한내부공간곳곳에설치되어있 는가구등을벽측으로붙여놓는것이바람직하다. 특히거실에설치된소파나각종장식장의경우에는모서리가많아시각장애인이부딪히게되면아주위험하며화장실및욕실등에설치해둔세탁기와같은경우에도정확하게구분되는위치에두지않으면시각장애가있는가족이부딪힐수있으며노인의경우에도손을아무곳이나짚을수있어서미끄러질위험이크다. 또한노인인경우와약시자인경우에는계단을이용할때처음단과끝단에대한인지도가낮기때문에조명이나색상등을통해계단의시작과끝을확실하게인지할수있도록하는것이좋다. 283 제 6 장 쥐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내부시설 확충방안

298 그림 6-8 계단의인지도를높이기위한부분조명설치방법 35) 욕실내부의세탁기등장애요소정리사례 1 장애유형 : 시각 1 급 284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가족중에서시각장애인이많아샤워를할때욕실에설치된세탁기에부딪히는경우가다수이며옷걸이가없어탈의한옷을벗어놓기힘듦 나. 손잡이설치 세탁기의위치를별도로설치하고샤워를할때사용할수있도록옷걸이를설치해줌으로써욕실내에서안전하게샤워가가능해짐 좌식생활을하지만손잡이등에의존하여일어날수있거나고령으로인해걷는 데다소무리가있는경우에는벽측에손잡이를설치하면움직이는것이훨씬안정 될수있다. 특히, 화장실과같이바닥이미끄러운경우에는약간의물기가있는경우에도미 35) バリアフリ - 住宅讀本, 2003, 高齡者住環境硏究所, p92

299 끄러질가능성이매우높기때문에바닥재를미끄럽지않은재질로마감하여야하며벽측에손잡이를설치하게되면아주안정적으로화장실을이용할수있다. 손잡이의형태는 2.8~4cm ( 편의증진법상으로는 3.2~3.8cm ) 의구형이나 6~7cm의평형으로설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 구형손잡이는잡는데편리하며평형손잡이는노인등이기대는데아주안정적이고편리하다. 그림 6-9 벽측등에설치되는보조손잡이구조 36) 285 제 6 장 쥐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내부시설 확충방안 36) バリアフリ - 住宅讀本, 2003, 高齡者住環境硏究所, p92

300 화장실내부손잡이설치사례 1 장애유형 : 지체 2 급 286 단독보행이가능하지만화장실바닥이미끄럽고지지할손잡이가없어매우불안함 화장실내부곳곳에손잡이를설치하여손잡이를잡고안전하게화장실을이용할수있으며세면대하부를튼튼하게마감하여세면대에직접기대어사용할수있음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5. 기타좌식생활을주로하는지체장애가있는경우나고령으로인해대부분의활동을앉아서하는것이편안한경우에는화장실내부의바닥이차가운타일로마감되는것보다난방을설치해주어차갑지않게해주게되면훨씬편리한주거생활이가능할수있다. 또한현관문뿐아니라각종방의문손잡이도열기편안한구조로설치해주면손을사용하는데불편한장애가있거나고령으로손에힘을주기힘든경우에도편리하게이용하는것이가능해질수있다. 가. 화장실바닥난방설치 좌식생활을위주로하는경우에는화장실내의변기를일반변기보다조금낮게

301 설치해주는것이좋다. 하지만변기를좀더낮추어설치해준다고하더라도화장실타일바닥이너무차가우면변기까지접근하는데매우큰어려움이있다. 이를위해화장실바닥에패널식난방을설치하게되면화장실을이용하고자할때따뜻하게사용할수있다. 이와같은화장실바닥난방은노인이사용하는데도큰도움이될수있다. 우선물사용으로인해늘젖어있는바닥에서노인들은넘어지기쉽다. 하지만바닥난방을하게되면바닥을늘마른상태로유지할수있기때문에노인들이맨발로이용할수있어화장실바닥에서넘어지는사고를막을수있고겨울철갑자기추워지는날씨등에혈압이상승하는등으로인해발병할수있는질병을막을수도있다. 욕실바닥난방사례 1 장애유형 : 지체 1 급 287 좌식생활로인해변기를혼자사용할수있지만외부에설치된화장실로인해가족의도움을받아야만함 화장실공간을내부로설치하고좌식생활자가혼자이용가능한높이로변기를설치하였으며바닥난방을설치하여가족의도움없이혼자변기및샤워가가능해짐 제 6 장 쥐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나. 문손잡이 노인이되면손으로잡는힘이점점약해지기때문에손잡이가둥근형인경우에 는잡고돌리기힘들어진다. 뇌병변장애등으로인해손사용이불편한경우에도마 내부시설 확충방안

302 찬가지로둥근형문손잡이는잡고돌리기불편하다. 현관문손잡이뿐만아니라각실의문손잡이도레버형으로설치하게되면누구나 여닫기편리하다. 손잡이설치사례 1 장애유형 : 지체장애 1급 둥근형의손잡이로인하여손으로잡는힘이부족한장애인이나노인의경우사용이매우불편함 레버형손잡이로교체하여위에서아래로레버를눌러문열림이편리하도록개선함 288 제 3 절결론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앞서살펴본각종사례에서볼수있듯이신체적장애가있거나노인가족이함께생활하기위한주거공간은다양한부분의변화를요구한다. 대부분의장애가있는사람들과노인들은일반적인주거공간에서불편을느끼면서살고있으며주거공간을어떻게고치면훨씬더편안한삶이가능한지에대한정보는매우부족한것이현실이다. 물론, 장애가있는많은사람들이경제적인상황등각종여건에의해주거환경을바꾸는것이쉽지않은상황이다. 하지만앞서살펴본여러가지주거공간내에서의문제점중에서주거공간을처음만들때부터고려할수있는여건들도많이있다. 예를들면각종턱이나단차를만들어내는구조적인문제점도반드시턱이나단차를만들지않고도공간을구분할수있는방법을적용한다면얼마든지주거공간 을좀더안전하게이용가능한공간으로만들어낼수있을것이다. 문의손잡이 구조나벽측에설치되는보조손잡이의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늘설치하던방법대

303 로둥근형손잡이를설치하고보조손잡이를설치하게되면주거공간의가치가하락한다고생각한다. 하지만조금만더사용자의편의성을고려한다면누구든편리하게이용가능한손잡이를설치할수있으며안전하게손잡이를잡고주거공간에서생활할수있게된다. 아직도우리의주거공간은안전성과편의성보다는미적인외관과재산적가치를더많이고려하고있다. 진정한주거공간은누구든지안전하고편리하게살수있는공간이어야한다. 이러한주거공간을만들기위해주거공간을만들어내는사람들이이제는무엇이우선되어야하는지에대한책임있는공감이필요하다고본다. 289 제 6 장 쥐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내부시설 확충방안

304

305 07 K I H A S A 주거복지전달체계개선방안

306

307 제 7 장주거복지전달체계개선방안 제1 절주거복지전달체계개선을통한민간임대주택사업및비영리단체역할의확대모색 1. 비영리단체의역할확대필요성 일반적으로정부의주택정책은그방향이획일적이고일괄적이기때문에지역적 인배려나공간적인측면을모두고려하여세부적인계획을세우고이를실천하는 데는효율적이지못한한계가있다. 지방정부의경우 2006 년에이루어진주민생활 지원서비스개편 37) 을통해주민들이필요로하는서비스를가능한쉽고편리하게 이용할수있도록통합적인서비스지원체계를구축하는노력을하고있으나취약계 층을위한주택의직접공급이나관련상담등의노력은아직도부족하다 38). 이러한 점에서지역사회에서활동하고있는비영리단체의활동성은그효과면에서기대가 37) 2005년 9월국무조정실이주관하여부처합동으로준비한 희망한국 21 에서추진된것으로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등 8대부문의서비스를통합하여제공하는방안으로이를위해시군구에주민생활지원국을설치하였다. 주민생활지원국안에는주무총괄기능을수행하는주민생활지원과를설치하여종합기획, 통합조사, 서비스연계팀을신설하였다. 읍면동사무소를개편하여설치한주민센터에는효과적인통합서비스를제공하고취약계층에게찾아가는서비스와사례관리등을실시하기위해행정민원담당과별개로주민생활지원담당 (6급) 을두었다. 그러나소규모주민센터는이전과같이 1주무를유지하되주민생활지원업무가추가로부여되었다 ( 이현주, 2007: 23-26). 38)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개편을위해서는사회복지관련인력보강이있어야하며, 또한사회복지예산을늘이는노력이필요하다. 그러나주민생활지원서비스개편은조직에대한개편은있었으나, 신규인력을충원하기보다는사회복지를수행하지않던인력을추가로배치함으로써업무의전문성이떨어지는경우가발생한다. 더욱이이러한개편의배후에는공무원의인사적체해소라는시각도제기된다. 기초자치단체의공무원을인터뷰한 ( 남원석, 2010: 70) 의연구에서는 7급공무원의인사적체를해소하는방편으로활용되었다는시각이제시된다. 강혜규 (2007: 13) 도주민생활지원서비스개편이구조조정의성격이있는것으로보고있다. 293 제 7 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308 클수밖에없다. 예를들면, 공공임대주택의공급은원칙적으로가족단위저소득층에게공급되는것임을감안할때, 쪽방거주자나홈리스에게는비영리단체가적절한주거공간을제공하는것이주거안정에더욱도움이될수있다. 또한독거노인에대해서도비영리단체가공공기관에비해훨씬근접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을어느곳에어떻게공급할것인가의문제에당면했을때특정한입지에대량으로공급하는것은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특히, 도시빈곤층의경우이동능력의한계, 새벽노동시장을통한취업, 노동시간의불규칙성 39) 등으로인해, 도시외곽에건설되는공공임대주택에대해서는관심을기울일형편이되지못한다. 외국에서도공공임대주택의공급확대를위해외곽지역에대규모단지를건설하였으나, 도심접근성의문제로인해입주자가외곽지역의공공임대주택을포기하고, 도심지역의민간임대주택으로회귀하는현상이발생한바있다. 셋째, 공공부문은주택공급이양적으로부족하지않고가격이안정되어있다고느끼면더이상주택정책이필요하지않다고느끼는경향이있다. 하지만사회적취약계층의주거문제는주택시장내에수급상황과는무관하게발생한다는것이일반적인 294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견해이다. 즉, 주택이아무리많이보급되어도사회적취약계층에게필요한저렴한비용으로거주할수있는주택이부족한상황이라면사회적취약계층의주거문제는해결되지않는다. 주택보급률이 100% 라고하지만대다수사람들의평생과업이내집마련일정도로주거마련이힘든우리사회현실에서노숙인과같이홈리스상태에있는사람들이자신의적은수입으로도유지할수있는저렴한주택을구하기란너무나벅찬일이기때문이다. 결국무보증월세가가능한쪽방으로고시원으로여인숙으로찾아들어갈수밖에없고잦은이동이계속되는주거의불안정상황이반복되는것이다. 이러한점에서비영리단체가제공하는주거공간은저소득층의주거안정의직접적인수단이되는것이다. 이러한점에서비영리단체의공공주택사업이지속적으로유지될수있도록하는체계를정비하는것이필요한것이다. 선진국에서는비영리단체들이산업화로인한노동자주택문제에관여하기시작한이래, 지속적으로저렴주택을공급 관리함으로써해당국가의주택문제해소에상당한영향을미치고있다. 39) 도시빈곤가구의경우비정규직이많아노동시간역시새벽, 야간등불규칙하기때문에대중교통이편리한곳에거주하지않고서는취업이이루어지기어렵다.

309 넷째, 과거와달리매우다양해진사회의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정부의일률적인공공재 ( 서비스 ) 의공급에만의존하기어렵다. 민간비영리조직들은소규모로각계층과지역에맞는공공재와서비스에대한다양한수요를보다효율적으로충족시킬수있는장점을가진다. 이는민간비영리조직의경우지방적지식과연계망을가지고있으며, 이용자의입장을훨씬종합적으로파악하고대응할수있고다양한자원을활용하여사회적투자의효과를극대화하기에유리하기때문이다. 물론민간부문이언제나효율성을추구하며, 투명한것은아니므로자금이지원되는경우필요한회계교육, 성과의측정등의조치는반드시수행되어야할것이다. 다섯째, 민간의자발적기부활동에의한공공재와서비스에대한공급은정부재정의팽창현상을완화시키는효과도있다. 국민경제의성장및사회발전에따른사회구성원들의요구를전부공공부문이대응한다면정부재정은과다하게팽창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주거복지에관여하는민간의참여가많아질수록공공의주거지원프로그램이더성과를낼수있다. 다만국가가복지재원을많이투자할수록민간의참여의지도 커지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는민간부문의활동이국가가제공하는다양한주거복지자원들과연결되어있기때문이다. 2. 비영리단체의주거복지활동우리나라에서도저소득층의주거개선및주거생활을지원하려는다양한민간활동이존재한다. 이를구분하면첫째, 모금등의활동을통해재원을조성하고, 조성된재원으로저소득층의주거를지원하는복지재단의활동, 둘째, 기업이스스로의재원과인력을투입하거나주거지원활동을하는비영리단체를지원하여저소득층의주거를지원하는활동, 셋째는자금은외부의지원을받지만저소득층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하거나프로그램등을연결하고필요한집수리를하는소규모비영리조직의활동이있다. 그런데이들민간단체의활동은상호간에서로밀접하게연결되어있으면서, 또한차이가있는것을알수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자금지원이있었기에시민단체 295 제 7 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310 들이저소득층을위한주거상담, 자원을연계하는주거복지센터를설립하고재노숙예방및주거상향이동이가능토록하는단신노숙자에대한사례관리를실시될수있었다. 지역사회에서저소득층의주거지원을하는집수리사업단등이독거노인이나장애인등의집수리사업필요성을호소하지않았다면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민간기업의집수리사업은추진되지않았을것이다. 이때문에민간단체의주거지원활동은서로의필요성에의해강화되고발전된다고볼수있다. 또한민간단체의주거지원은공공프로그램과결합되어추진되는것을볼수있다. 이는저소득층을위한주거복지서비스를전달하려면공적인지원체계가뒷받침되는것이필요하기때문이다. 가령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랑의집고치기 사업의흐름을보면, 신청자를추천하는역할은지역의사회복지관이담당하며, 실제로공사를실시하는것은지역에서활동을하는자활집수리사업단임을알수있다. 민간기업의경우도집수리사업을직접하는경우에지자체의추천을받아대상자를선정하고있으며, 비용만을지원하는경우에는지자체가수행하는현물급여에의한집수리사업과정에서발생하는추가공사비용을지원하고있기때문이다. 296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아름다운재단의주거빈곤아동주거지원시업사업을진행함에있어서도주택공사의임대주택을관리하는주택관리공단과서울시도시개발공사의추천을받고있으며, 시범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도기초자치단체인구청의협조를받고있다. 시민단체가운영하는주거복지센터도복잡한공공의주거복지프로그램을주민이알기쉽게이해할수있도록도와주고, 알지못해서이용하지못하던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도록해주는역할을통해공공프로그램을전파하는역할을하는것이다. 노숙자의자활을지원하는사례관리도공공부문이단신자용다가구매입임대주택을제공하고있기때문에가능한사업이다. 심지어는대한주택건설협회가시행하고있는국가유공자임대료지원및집수리사업도보훈처의대상자선정, 참여기업에대한포상등이있어지속적으로추진되는것이며, 건설단체총연합회의독거노인을위한주거시설제공도지자체가토지를제공하는방식으로사업이추진되고있다. 이처럼민간단체의주거지원사업과공적인주거지원이밀접한연관성을맺고있는것이다. 다음표는현재우리나라에서행해지는민간주거지원사업이서로결합되어있 으며, 공적인영역과도밀접한관련하여전개됨을보여준다.

311 표 7-1 민간부문에의한주거지원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 한국해비타트 건설업관련단체 일시적인모금에의한집수리 주거복지센터 노숙인가구사례관리 집수리사업단 설립배경및연도 ( 사업개시배경및연도 ) 기부금의통합화 1998 년 기부및나눔문화의확산 2000 년 무주택저소득가정에게주택제공 1994 년설립 대한주택건설협회 94 년 민간기업등 03 년 건설단체총연합회 06 년 방송사의독거및조손가구주택수리 EBS 효도우미 ; 1998 년 2006 년 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주거복지시범사업선정 주거빈곤가구의재노숙예방및주거상향이동 2007 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자활사업단으로출발 사업내용자금조달특성 임시주거비지원을통한노숙인사회복귀지원사업, 노숙자사례관리, 주택개량지원등총 659 억원지원 - 임대아파트거주소년소녀가장임대료지원 1 억9,400만원 - 주거빈곤아동주거지원시범사업 1억 2,100만원 -07년말 548호의주택신축 385채집수리, 이재민주택 50호등총 983 가정에주거지원 - 국가유공자대상임대료, 주택수리지원 저소득층집수리 - 독거노인대상공동주거시설 - 주택개량, 복지용구구입지원 -EBS 07년까지 10년 90억 1663만원모금, 1,011명후원, 복지단체 1곳등후원 - 주거빈곤층을위한직접서비스 ( 상담및자원연계, 주거환경개선, 주거빈곤지역의관리 ) - 매입임대주택의관리와생활지원 - 수급자, 장애인대상주택수리 - 노인정개보수사업 기부금 기부금 기부금, 상환금, 기타수입 협회회원사인건설회사자금개별기업후원공제조합, 건설회사모금 ARS 에의해 2000 원 /1 통모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부의현물급여기타단체후원금 년독거노인, 장애인등취약게층을위한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주거지원시작 - 중심사업아님 소녀소녀가장대상으로 2004 년처음시도 - 주거지원이중점사업은아님 종전토지임대 / 주택분양방식을토지및주택분양으로변경 - 보훈처후원사업으로추진 집수리사업단과협조로추진 - 건설업의국내도입 60주년기념사업 - 후원금은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리 시민단체콘소시엄방식으로센터설립 주택은 LH 공사, 입주자관리는비영리단체 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현물급여사업에민간자원추가하는사업인점에서순수민간참여로보기는미흡 297 제 7 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자료 : 박신영외 (2008: 68) 의자료일부수정 이러한단체들의활동가운데주거복지전달체계와의관련성은주거복지센터가가 장높다고할수있다. 이는주거복지센터는지역사회에서활동하는민간단체가주 거문제로곤란을겪는지역내주민들에게필요한정보제공과복지프로그램을연결

312 해주자는취지에서설립했기때문이다. 실제로주거복지센터가활동을하게된계기는 2007년사회복지공동모금회중앙회가지역사회주거환경개선사업시범사업의형태로인건비를지원할뜻을밝힘에따라설립되었다. 2007년에는공모등의절차를거쳐전국 6개지역에서주거복지센터가운영되기시작했다. 2008년부터는 2009년까지 주거복지지원사업 이라는공모사업하에서주거복지센터가지원을받았다. 2008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지원을받은센터는 8 개이며, 자체재정으로운영되는센터는 3개 40) 였다. 2009년에는중앙센터 41) 를포함하여 11개센터가지원을받았다. 센터의설립주체나운영주체를통해주거복지센터의성격을보면, 많은주거복지센터가여러단체가연대하여센터를설립한점에서주거복지센터자체가시민단체를네트워킹하고협조하도록하는역할을함을알수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주거복지센터 1개당지원하는금액은인건비와관리운영비를포함하여 7000만원에서 1억원이며, 3년간사업금액이 20억원에불과하다. 2010년에는 3년단위의취약계층통합주거복지지원사업으로시작되어 9개기관이주거복지센터로선정 42) 되었다. 298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40)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업은매년심사를거쳐실적이미흡한단체는탈락을시키고있다. 2008년자체재정으로주거복지센터를운영한성동, 부천, 전주의경우는 2007년에는공동모금회의지원을받았으나, 2008년에선정과정에서탈락된곳이다. 41) 중앙센터의경우특정지역을대상으로활동을하는지역의주거복지센터와는그역할이구분된다. 중앙센터는 10개지역센터를위한교육, 정보공유등의사업을하기위한조직이다. 42) 김해지역자활센터, 전주주거복지센터, 원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구쪽방상담소, 한국주거복지협회, 성동평화의집,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강북지부, 신월종합사회복지관, 나눔과미래 9개기관지원이선정되었다.

313 표 7-2 주거복지센터활동지역및운영기관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공동모금회지원 자체자금으로운영 서울성동 ( 성동평화의집 ) 서울성북 ( 성북지역자활센터 ) 서울강북 ( 강북평화의집 ) 경기부천 ( 주거권연합 ) 대구서구 ( 대구서구종합사회복지관 ) 전북전주 ( 필건축인테리어 / 집수리자활 ) 자료 : 주거복지센터 2007 년, 2008 년, 2009 년성과보고서참고 중앙센터 ( 주거권연합 ) 서울강북 ( 삼양주민연대 ) 서울성북 ( 나눔과미래 ) 서울은평 ( 녹번종합사회복지관 ) 경기부평 (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 ) 대구서구 ( 대구서구종합사회복지관 ) 대구남구 ( 대구도시공동체 ) 부산진구 ( 천주교부산교구빈민사목위 ) 서울성동 ( 성동평화의집 ) 경기부천 ( 주거권연합 ) 전북전주 ( 필건축인테리어 / 집수리자활 ) 중앙센터 ( 주거권연합 ) 서울강북 ( 삼양주민연대 ) 서울성북 ( 나눔과미래 ) 서울강북 ( 노원나눔과집 ) 서울성동 ( 성동평화의집 ) 서울양천 ( 신월종합복지관, 영천구청, 집수리공동체 ) 인천 ( 집수리공동체가조직한한국주거복지협회 ) 강원원주 (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 ) 대구서구 ( 대구서구종합사회복지관 ) 대구남구 ( 대구도시공동체 ) 전북전주 ( 자횔공동체필건축외덕진복지관등컨소시엄 ) 주거복지센터는주거빈곤층을위한직접서비스상담및자원연계또한지역내다양한민간 -공공주거복지자원을연계시키고, 지역내주거빈곤실태조사등간접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러한역할을통해주거복지센터는공공부문의주거지원서비스지원체계를보완하는조력자로서의역할을하고있다. 특히, 공공부문이수집하지못하는지역내의빈곤계층의실태를조사하고상담한가구를대상으로구축한사례관리시스템자료 43) 는공공부문이활용만한다면정책수립시꼭필요한자료가될것으로사료된다. 2009년지역사회에서주거복지센터가실시한주거실태조사는다음표와같다. 299 제 7 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43) 년간 12 개지역의총 3,955 가구에대한상담자료가축적된사례관리시스템에등록되어있는가구별상담자료는기초사항, 경제지표, 주거비및점유형태관련지표, 근린주거환경, 주택현황, 관계 / 자원지표, 건강지표, 종합소견으로구성되어있다. 자세한내용은웹자료를분석한남원석외 (2010: 40 60) 참고.

314 표 년주거복지센터의주거실태조사 300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센터명조사목적조사대상및표본수조사내용조사담당 - 주거실태, 경제활동 -주거빈곤층실태파악임대아파트거주자용 40부 - 복지제도마들연구소 ( 지역노원 - 대상자에게적합한지원정책재개발지역거주자용 70부 - 임차인 ( 임대아파트 ) 단체 ) 수행및실천방안모색 - 재개발 ( 재개발 ) - 저소득층주거실태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성동 - 주거현황, 집수리사업성과등지역자활센터 - 집수리사업성과측정저소득 140가구 양천 인천 원주 전주 대구서구 대구남구 - 주거실태파악및가장시급한주거욕구파악 - 재개발사업관련영세가옥주및세입자에대한주거관련정책제안및대안제시 - 비주택거주민인권향상정책방안제안 ( 도시연구소의뢰 ) - 열효율집수리사업 (WAP) 확대및체계화근거마련 - 비주택거주민인권향상정책방안제안 ( 도시연구소의뢰 ) 도시가스지원조례제정 을추진함에따라주민들의에너지사용실태및욕구를파악 재가서비스대상을위한주거환경개선서비스와어르신일자리제공 - 비주택거주민인권향상정책방안제안 ( 도시연구소의뢰 ) - 공공기관민간기관연계협력강화방안마련 - 주거복지센터의향후사업계획수립근거로활용 쪽방인주거지원방안모색 수급자 200 차상위층 120 일반주민 80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주민 312 가구 - 비주택거주민주거실태조사 ( 당사자 10, 관계자 2명등 12명조사 아파트및연립주택에거주하는수급자제외수급자 523 가구 비주택거주민주거실태조사 ( 당사자 24, 관계자 2 명등 26 사례조사 원주지역읍면동주민 298 가구 재가복지서비스를제공받고있는고령자 80 가구 익산지역컨테이너및움막거주대상자 ( 몇사례인지언급없음 ) 구청, 동주민센터, 복지관, 주거복지관련실무자, 관리자총 200 명 취약계층 ( 수급권자, 차상위계층등 ) 중대구지역쪽방생활인대상전수조사 - 주거실태, 주거환경, 재개발시대응책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내주민들의사회 경제적특성, 주거실태, 원주민재정착및주거이동, 생활정도, 개발에대한이해 지역내비주택거주민에대한주거실태와생활실태에관한정확한진단 취약계층의주거실태, 주거환경, 주거복지욕구파악 도시연구소의뢰여관, 여인숙, 쪽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등의비주택에거주하는거주민 에너지사용실태 ( 주요난방원, 평균난방요금 주택내부의상세한실태상황을점검표에의해조사 거주실태및생활실태파악 - 관리자의학력및경력, 업무환경 - 주거복지및일반사회복지업무에대한이해및경험사항 - 연계협력의강화및방해요인, 연계협력과관련한인식 - 공공영역과민간영역에대한이해도, 인식사항 - 주거복지센터의서비스영역에대한바램및기대 주거실태ㆍ주거환경, 주거복지욕구 복지센터관련자 대학생 자체 원주주거복지센터, 노나메기집수리사업 복지기관관계자. 주거복지센터주관 덕진노인복지회관,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전주주거복지센터외 ) 협력 센터자체 센터자체

315 2009년주거복지센터가직접지원한가구는 330가구이며, 지역자원을연계하여지원한가구는 1,563가구에달한다. 이가운데결코긴급임대료를지원받은가구는 203가구로임대료로인해퇴거위기에직면하게됨을감안할때그효과가적지는않다. 물론가구당지원되는금액은보증금이평균 90만원, 월세가 57만원 ( 남원석외, 2010: 79) 에불과하기때문에연체된금액에크게미치지못할것이다. 또위기가구에비해지원을받는가구는매우제한적일것으로짐작된다. 표 7-4 주거복지센터의 2009 년실적총괄 직접지원사업 (330가구) 자원연계사업 (1,563가구) 구분긴급총계집수리긴급연료기타주거자원복지자원기타자원임대료 가구수 , ,893 비율 10.7% 5.3% 0.7% 0.6% 58.5% 18.5% 5.5% 100.% 주 : 자원연계사업의실적은자원연계를통해실질적인지원이이루어진가구에대한수치로, 주거자원에는공공임대입주, 전세자금융자, 임대료지원, 집수리등이, 복지자원에는수급자선정, 장애인등록, 법정모부자가구등록, 고용지원, 의료지원, 복지시설연계등이포함된다. 자료 : 남원석외 (2010: 79) 인용 물론주거복지센터가아직까지취약계층을직접적으로지원하는것에서는큰성과를거둔다고보기는어렵다. 하지만지자체보다다양한직접지원이가능하며지역내자원을효과적으로활용하는것은매우의미있는시도로생각된다. 특히취약계층이필요로하는주거복지와관련된정보취득과관련해서는주민센터보다주거복지센터의역할이중요하다. 2010년양천주거복지센터의주민실태조사를보면, 수급가구가주거복지에관한정보를취득하는경로는주거복지센터와같은민간복지기관및단체를통해서가 32.3% 로동사무소를통해서 23.5% 를능가한다. 차상위층이정보를취득하는경로로는아직은이웃친지를통해서가 30.2% 로높았으나, 다음이민간복지기관및단체를통해서가 20.8% 였다. 현재주거복지센터는 2010년현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지원을받는 9개단체와자체적으로운영되는노원주거복지센터와성남주거복지센터를합하여 11개에불과하며공동모금회의지원을받지못한 2개센터는명목상존재할뿐실제로적절한사업을한다고는볼수없다 44). 이러한점을감안할때, 주거복지센터가지역사회에서지속적으로활동을하도록 301 제 7 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316 하려면지속적인자금지원이필요하며, 주거복지센터가설립되어있지않은지역에 주거복지센터를설립할수있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3. 비영리단체역할의확대모색 가. 정부의역할 1) 비영리단체의활동자격부여 ( 지위보장 ) 비영리단체가공공주택사업을공식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단체의지위가분명해야할것이다. 왜냐하면공공주택사업에필요한각종재원및정부의보조금을지원받으려면비영리단체의사업주체로서의성격이분명해야하기때문이다. 현재우리나라의주택관련비영리단체중주거권운동이나학술활동을하는단체를제외하고, 법인이라는법적지위를얻은단체는해비타트뿐이다. 이는아직까지주택관 302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련비영리단체의대부분이소수의참여자중심으로운영되는임의 ( 사회 ) 단체로법인이될만한능력을갖추지못했기때문으로생각된다. 이때문에주택관련비영리단체는계약, 자산 채무관계를맺음에있어전부대표자개인이책임을지는체제로운영된다. 결국보건복지부의쉼터와같은예외적인사업을제외하고행정으로부터위탁을받을수있는사업에참여하기가용이하지않다. 따라서주택관련비영리단체에대해법인에준하는단체로인정을하는체제가마련되어야할것이며, 일본이도입한특정비영리법인제도는참고할만하다고하겠다. 특정비영리법인법의도입취지가바로비영리단체가민간단체로취급되는점에서활동영역에제한이있는문제를풀기위함이었기때문이다. 일본에서비영리단체가법인화되면서얻어지는장점을다음과같이기술하고있다. 첫째, 법률행위의주체가개인이아니라단체로옮겨감으로써계약관계, 자산 채무관계, 손해배상관계등에서권리, 의무의주체가분명해졌다는것이다. 둘째, 단체 44) 11 월 17 일개최된주거복지센터의중간보고가있었으며 2 개센터도활동을발표하였으나모금회의지원을받는센터와는비교할수없을정도의성과를나타냈다.

317 스스로도사회적신용이높아지게되었다는것이다. 예를들면, 직원고용이공개되어인재모집이용이해졌으며, 사무실임차도쉬워지고, 무엇보다공익성이명확해짐에따라개인이나법인으로부터의기부금모집이용이해졌으며, 세법상수익사업이외의기부금을받았을때도임의단체는증여세를내야하지만비과세됨으로써기부금이용이용이해졌기때문이다. 일본의사례에서참고할것은법인설립을용이하게한대신그 2년간의활동과정에서 public support test로언급되는다음의요건을갖추지못하는경우에는인정이취소된다 45). 요건은사업자금과관련된것으로다음의 1가운데 2가점하는비율이 1/5이상일것으로되어있다. 여기서 1은총수입금액 ( 사업수입 + 기부금 + 회비 + 조성금 + 보조금 ) 등에서다음을제외한금액으로규정된다. 1의산정에서제외되는금액은국, 지자체, 국제기관으로부터의보조금등, 국, 지자체, 국제기관으로부터의위탁비, 법령의규정에근거한사업으로그대가를국, 지자체가부담하게되어있는경우그부담부분, 자산의매각에의한임시적인수입, 유증등에의한기부금으로 1인당기준한도초과액, 동일한자로부터사업연도합계 1000엔이하의기부금, 기부자의씨명, 명칭이분명하지않은기부금은제외된다. 2는수입기부금총액 ( 기부금 + 대가성이없는회비 + 조성금 ) 으로다음을제외한금액을의미한다. 2에서제외되는금액은 1인당기준한도초과액, 동일한자로부터사업연도합계 1000엔이하의기부금, 기부자의씨명, 명칭이분명하지않은기부금이제외된다. 따라서일본에서는특정비영리법인의인증조건이분명함을알수있다. 또한일반시민에게사업보고서를열람토록한것이다. 사업보고서를일반시민에게공개하는것은시민이비영리법인을견제토록한것으로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도공익적인활동을하는비영리단체에게법인에준하는지위, 일본식용어로특정법인의지위를부여하는대신, 단체의재무운영상황을인터넷등에게재토록함으로써시민이감독하도록한다면, 법인으로서의법적지위를쉽게부여했다는비판을불식시킬수있을것이다. 303 제 7 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45) 2 년마다법인은법인인증을신청하도록되어있다.

318 표 7-5 일본 NPO 법인과타법인의비교 구분 공익법인영리법인 NPO법인 ( 사단, 재단 ) ( 유한, 주식 ) 활동목적 공익을위한활동 사익 ( 이익추구 ) 잉여금의배분 구성원에배분불가, 본래사업에사용 법인자격취득방법 허가주의 인증주의 준칙 ( 신청 ) 주의 자본금, 기금 불요 불요 등기수수료등최저 17만엔이상 사원 ( 회원 ), 주주 ( 사 ) 수인 ( 재단 ) 1인도가능 10인이상 1인이상 ( 유 ) 간부 1인이상, 역원 1인또는수인이사 3인이상감사임의감사임의감사 1인이상 ( 주 ) 간부 3인이상 감사 1인이상 세법상수익사업이외의사업에대해서는비과세 과세 전법인에관해서법인세경감세율 간주기부금제도, 특정공익증진법인의경우는기부금우대조치가있음. 인정 NPO 법인의경우는간주기부금, 기부금우대조치가있음. 정보공개제도없음 3 년간사업보고서등열람 자원봉사스텝의활용 있음 있음 ( 적극적활용 ) 모든사업에대해과세 ( 유 ) 없음 ( 주 ) 대차대조표만공고 없음 304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물론비영리단체의법인화는민법의특별법을만드는작업이요구되는점에서간단 하게쉽게진행될수있는일은아니라고생각된다. 일본이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을만든이후인 2000 년 1 월공포된우리나라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46) 에비영 리민간법인이라는개념이아니라비영리민간단체 47) 라는애매모호한개념이등장한것 부터가이미우리나라에서는비영리단체에게법인자격을부여하는것이법전체를흔드 는것으로보는견해가반영되었다고보기때문이다. 하지만우리보다법체계변화등 에서보수적인일본에특정비영리법인이라는제도가등장한것은그만큼시대가비 46) 2장에서언급하였으나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핵심은법인자격은부여하지않아도공익활동을하는단체에대해서는행정자치부와지자체로부터사업비를지원받을수있는근거와세제감면등의조치가마련되었다는점에서비영리민간단체활성화에는크게기여하는법으로평가될수있다. 47) 2장에서소개했지만다시한번법률의적용대상이되는비영리민간단체를제시하면, 비영리민간단체 라함은영리가아닌공익활동을수행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민간단체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단체를말한다로되어있다. 1. 사업의직접수혜자가불특정다수일것, 2. 구성원상호간에이익분배를하지아니할것, 3. 사실상특정정당또는선출직후보를지지 지원할것을주된목적으로하거나특정종교의교리전파를주된목적으로하여설립 운영되지아니할것, 4. 상시구성원수가 100인이상일것, 5. 최근 1년이상공익활동실적이있을것, 6. 법인이아닌단체일경우에는대표자또는관리인이있을것이다.

319 영리단체를필요로함을인식하였기때문이라는점에서공익적인활동을하는비영리단체에대해서는조직의법적성격을명확하게하는것이필요하다. 비영리단체의활동에는재정지원도중요하지만일반국민이비영리단체를투명하고법률적으로도분명한단체로인식하도록하는것이더욱의미를가지는것으로생각되기때문이다. 2) 지원프로그램개발 공공주택사업과같은공적사업을원활하게수행하기위해서는필요한재원이적시에지원되어야한다. 특히, 비영리단체가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는사업을함에있어서는정부의보조가없다면사업이지속적으로추진될수없기때문이다. 재원은정부재원과정부재원을제외한민간부문에서지원되는재원으로크게나눌수있을것이다. 이러한재원은보조금 (subsidy) 과기금 (fund) 으로구분될수있다. 우선정부재원중에서행안부가지원하는보조금 48) 은상환의의무가없는점에서사업을수행하는비영리단체에게는가장부담이없는재원이라고할수있 으나해비타트가 2000년에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에따라 1억원을지원받은외 49) 에주택관련비영리단체가운데행자부지원금을받은사례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사회적약자를위한주거공간을공급하는민간단체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의한지원대상이될만한규모가아니기때문이다. 또한행정안전부부가지원하는공익사업에는국가또는시도의사업과중복되지않아야한다는규정이있어건설교통부가저소득층주택사업을공공부문의사업으로규정하는현재의체제에서는비영리민간단체가참여하기는쉽지않을것이다. 이러한점에서국토해양부부가주거복지센터의운영에대해서는사업비를지원하는프로그램을도입하는것이필요하다. 이때사업에필요한비용과사업을운영하 305 제 7 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48) 2000년제정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행정자치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공익활동에참여하는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에대하여필요한행정지원및재정지원을할수있도록되어있다. 따라서행정자치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매년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참여할수있는공익사업의지원에관한사회적수요를파악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제6 조의규정에의하여지원할수있는공익사업의유형을결정하고, 공모에의하여지원하고있다. 49) 해비타트사례에서언급하였으나, 당시해비타트에대한지원은화합의마을조성이라는점에서인정을받아지원받은것으로 2000년을제외하고, 지원받은바는없다.

320 는인력에대한보조금을별도로지원하는것이요구된다. 또한예산으로책정되는보조금외에정부재원중기금 (fund) 도비영리단체의공공주택사업을지원하는자금으로이용할수있다. 현재국민주택기금은주택의규모 ( 공공임대의경우 85m2이하 ), 주택의유형 ( 다가구주택건설 ), 또는대출자금을필요로하는가구의특성 ( 근로자, 영세민 ) 에따라서저리대출이이루어지는데, 이때가구특성외에공공주택사업을하는비영리단체에대해서주택등의구입자금또는전세자금에대한융자를하는제도를도입하는방안을강구할수있을것이다. 즉, 비영리단체에대한전세자금융자제도도지원프로그램으로도입해볼수있을것이다. 정부의직접적인재정지원외에도세제지원과같은형태의지원역시비영리단체가사업을수행하는것에도움이된다. 만일비영리단체가취득하는주택에대한취등록세면제또는주택을건설하기위한토지취득시세금이감면되는것도사업비를낮추는점에서유용한정책지원이된다. 예를들어, 해비타트가 2004년건설한충남목천지구의사업현장에서농지전용부담금을물수밖에없었는데, 부담금이경과되었다면사업비를줄이는것이되고, 결과적으로입주자부담이줄어들 306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수있다는것이었다. 또한다가구매입임대사업의경우비영리민간단체를파트너로참가시키는방법을강구할필요가있다. 하지만현재는수익사업신고가되어있는비영리법인조차임대업을할수있으나이에대한법인세, 부가세를납부해야하므로임대주체가되는것이현실적으로불가능하며, 비영리법인에속한주거복지센터일지라도모법인의명의로계약을해야하며앞의경우처럼세금문제가해결되지않는점에서사업에참여할수없다. 다가구매입임대사업이사업의성격상수익성이없음을감안해서참여하는주체에대해서는면세등의조치가강구되었다면, 다가구매입사업의효율성이제고되었을것으로생각된다. 다음으로주거복지활동을하는민간비영리단체에대해자금을지원하는별도의모금조직이필요하다. 특히, 정부의재정지원을받을수없는형태의소규모조직, 예를들면현재단신계층용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운영기관인아침을여는집, 흰돌 회같이봉사를목적으로만들어진소조직에대해서도주거관련사업의성격과가능 성을보고지원하는모금조직이필요하다. 현재이러한역할을하고있는곳이사회

321 복지공동모금회이다. 하지만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복지와관련된전분야에걸친사업을지원하는점에서주거복지가중심이되는것은아니다. 1998년설립이래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배분금액중 5% 만이주거복지영역에서사용되었을뿐이다. 만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장애자나다문화가정지원등의지원을이유로주거와관련된지원액을줄이거나중단한다면어떻게될까? 물론이러한사태가초래되지않을가능성이더높지만, 기업이나개인의기부를주거복지실현에초점을맞추어모금하고, 그모금액으로주거복지실현을위한프로젝트를지원하거나관련되는비영리조직을도와줄수있다면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있기때문에그러한조직이필요없다고할수는없을것이다. 본연구에서는그러한역할을할수있는조직이주택트러스트라고생각한다. 주택트러스트가만들어지면, 주거관련비영리조직의활동이더활발해질수있고, 또한기부금도더늘어날수있다. 이는기부란기부를받고자원하는단체의활동이적극적이고성과가있는것으로보이면더많아지는것이기때문이다. 나아가주거관련비영리단체의활동이활발해지면공공의주거지원도더강화될수있다. 단신자용임대주택의공급을포함하여맞춤형임대주택의공급등주거복지가강화된것에는시민단체의활동이컸다. 미국에서도주거관련비영리단체의지속적인활동덕분에 2008년 7월 30일연방정부에주로최하위소득계층 ( 중간소득의 50% 이하인계층 ) 이부담가능한비용으로거주할수있는임대주택의건설에사용될기금인주택트러스트펀드를만들기위한 National Housing Trust Fund 법이제정되었다. 50) 나. 비영리단체 1) 자체역량강화현재우리나라에서공공주택사업에참여한비영리단체는매우드문것이사실이다. 특히전국적인지원이나협회가구성되어있는조직이아닌 ( 해비타트등 ) 개별커뮤니티수준에서형성된비영리단체의경우주택사업의경험과가능성을타진하 307 제 7 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50) 자세한논의는 5 장미국사례참고.

322 는것이쉽지않은것이사실이다. 그러나이들비영리단체가공공주택사업의참여자로서의가능성과잠재력 ( 커뮤니티에대한이해나소요계층의특성등에대한이해면에서 ) 에대한평가가낮지않음을감안할때, 비영리단체들의자체역량강화는향후공공주택사업의원활한수행에많은도움이될것으로판단된다. 내부적으로역량을강화하기위한체제를갖추기위해서는여러가지사항이요구되겠지만, 가장필요한것은단체내의인력인프라의강화라고할수있다. 많은비영리단체의인력중다른직업이있거나한시적인자원봉사형태의인력이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거나, 상근근무자의경우에도이직률이매우높다는사실은비영리단체의사업수행능력에있어걸림돌이될수있다. 이를위해서는상근자의역량과복지수준이우선적으로개선되어야할것이다. 대부분의비영리조직에서전일제로근무하고있는상근자들은사무실업무와타자원봉사자를네트워킹하는주체로서의역할을하고있으나, 상근자수가매우적어제대로역할을하지못하고있다. 더욱이이들의보수수준이월 100만원에도미치지못하는상황이어서안정된생활을하고있지못하다. 이러한점이결국우수한인력을확보하지못하는제약 308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요인이되고있다. 비영리단체의역량강화는정부의지원과맞물린다는점을간과하여서는안되지만비영리단체스스로도상근자에대해인식을전환하여 51) 대우나처우등을개선함으로써이직을막고이를전문직업화하는노력이요구된다. 따라서비영리단체는사업의수행자로서그능력을인정받기위해서는이러한인력을어떻게활용할수있을것인가, 이들인력을통하여어떠한사업전개를할것인가에집중하는능력을배양하기위해인력관리및능력고양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고민해야한다. 2) 대외적능력제고비영리단체가공공주택사업의수행자로서그역량을충분히키우고있다고하더 51) 아직까지비영리단체의스탶에대해서는투철한자기희생정신이나자신이하고있는일에대한대단한사명감을요구하여이를위해자신의모든것을던질것이요구된다. 하지만이들이하고있는일이단시일에완료되는것이아니라꾸준히지속적으로진행되는점에서생활인으로서가능한수준의대우가이루어질때오히려사업의효율성이보장되는것이다. 근무자의희생을요구하는사업방식으로는지속성이확보될수없음을인정해야한다.

323 라도실제이러한사업을수행하기위해서는정부를비롯한공공부문으로부터그능력을제고받을수있어야한다. 즉, 행정을설득하기위해서는비영리단체스스로가행정에게비영리단체를믿을만한동반자로인식시키는노력이필요하다는것이다. 영국의 HA, 미국의 CDC, 일본의 NPO 등의사례를보면, 이들의활동과성과를보고행정이이들에대해공공주택사업을충분히수행할능력을가진동반자로판단하여활동주체로끌어들인것을볼수있다. 일반적으로어느국가를불문하고관료조직은새로운것을받아들이는것에주저하는경향이있는데이는일견타당한면이있으며, 이를설득하는것은성과를보여주는것이다. 이미주거복지센터의활동을통해성과를보여주고있으나앞으로도이러한노력은배가되어야할것이다. 주거복지관련비영리단체가주택관련사업을개선하기위해서는보다체계적으로공공주택사업에대한접근을해야한다. 취약계층주거안정 이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사업적으로어떻게접근해야할지고민하고, 사업의성과를객관적으로보일수있는자료를제시하며, 회계나감사등의관련자료를온라인상으로는물론관련정부당국에인지시킬필요가있다. 제2 절주거안전망구축 1. 지원대상의명확화 지원대상의문제는정책의목적대상이누구였는가하는문제와목적대상과실제수혜대상이일치하는있는가하는문제로집약된다. 이를위해주거취약계층의대상을명확히하고공공임대주택공급과같은대물지원과주거비보조와같은대인지원프로그램이누구를대상으로어떻게시행되어야하는가에대한장기적인비전이필요하다. 취약계층의주거욕구별현황을파악하여필요주거 (housing) 를추정하고, 지역정착을강화하는지원방식을계획하여야한다. 아래그림은상태별분포와각각의거처확보를위한이동경로를도식화한것이다. 309 제 7 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324 그림 7-1 주거빈곤층별지역정착흐름도 자료 : 이태진 (2009) 310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특히제공되는주택은사회주택혹은공공임대주택의형태를취하게되며, 기능별로긴급성, 기간, 사례관리의밀도에따라긴급 임시주택, 지원형주택, 독립형주택으로그성격을구분할수있는데, 거주자의근로능력, 건강상태, 주거비부담능력정도등에따라다양화하도록해야한다. 또한주거비부담능력에따라서주거지원에따른주거비를차등화시켜사업의형평성과효율성을기하고, 거주자의희망에따라공동생활과단독생활을선택하도록해야한다. 2. 주거급여현실화및바우처로지급가. 최저주거비계측방식개선공공임대주택의재고가부족하고민간임대의존율이높은상황에서현주거지원 수단의미비점을보완하고저소득층의임대료부담을완화시켜줄임대료지원제도가 시급히필요하다. 또한이를통해사회복지재정효율화및주거복지정책실효성제

325 고. 가가능하다. 이를위한지역별가구규모별기준임대료산출하도록하면다음과같다. 지역유형화는 2008년공시주택가격의일반주택과공동주택의구분없이합친공시가격의중앙값에해당지역별전세가격비율을적용하여전세가격화한후, 그결과를토대로임대주택법에근거한임대주택의권역구분을일부수정 보완하여 4개의급지로구분한다. 표 7-6 지역별차등비율 ( 안 ) 구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급지차등 (%) 다음으로가구규모즉가구원수에따라주거욕구를반영하기위해서 Housing Affordability DATA System(USA, 2007) 에근거하여주거소요를반영한가구균 등화적용한다. 표 7-7 가구원수별차등비율 ( 안 ) 구분 1~2 인 ( 방 1) 3 인 ( 방 2) 4~5 인 ( 방 3) 6 인 ( 방 4) 가구균등화 (3 인가구기준 ) 0.75 (0.83) 나. 바우처방식의주거급여지원 0.90 (1.00) 1.04 (1.12) 1.16 (1.29) 바우처방식은현금지원방식과현물지원방식의중간성격으로현금, 현물급여의단 점을보완하는정책수단이다. 현재제공되고있는주택관련제도의효과성및효율 성제고를위하여주거급여와의통합이필요하다. 주택바우처는주거비지불능력 311 제 7 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Housing Affordability) 신장을통한주거수준향상을도모하고, 소비형소득지원이아니라자산축적형주거보장을통한자립지원을추구하고자한다. 주택바우처의경우, 기존의사회서비스에서추진되고있는바우처 (Voucher) 방식을완전하게도입하기에는적절치않은상황이존재하기도한다. 주택시장에전 월

326 세형태의상품을공급할수있는공급자 ( 임대사업자가아닌주택보유자 ) 가대규모로존재하기때문에전자바우처의운영 ( 결재 ) 및관리체계작동이어렵다는것이그대표적인예이다. 그렇지만, 주택정책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수행하는금융권과연계하여기존현금급여를 유사전자바우처시스템 으로전환함으로써주거급여의정책목표를효율적으로달성할수있는보완적인수단의활용역시가능하다. 3. 수요자중심의현금과현물지원의다양화 취약계층의빈곤문제는주거불안정을야기하므로일정부분의주거비부담을완화하고단계적인거처지원의결합을통하여취약계층의주거복지를실현하도록해야한다. 주거안정을위한현금지원방안으로는수요자중심의주거지불능력제고의수단이되도록현행긴급복지제도의주거지원과기초보장제도의주거급여를확대하여운영할필요가있는데, 이때긴급지원제도는현행대상자선정기준을확대하고생계급여와분리하여주거급여전액을주택바우처방식으로지급하는방안을고려할 312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필요가있다. 기존에존재하고있던임대주택정책과현재고려되고있는주택바우처와의연계를통한임대주택의주거서비스통합제공역시고려대상이될수있다. 저소득층의주거지원은안정적인소득과주거, 그리고적극적고용의통합적결합 (package) 지원이필요하기때문이다. 이를위해저소득매입 ( 전세 ) 임대주택공급정책등일부물량을시범사업으로주거서비스제공주택으로운영하여주택바우처제도와연계하여사회통합을위한단계적인주거상향을유도할필요가있다. 4. 주거지원과사회서비스의연계주거지원과사회서비스를연계할때에는긴급복지제도나아동, 노인, 장애인여성등의사회서비스자원과그리고의료, 법률, 경제생활, 사회심리적응측면의지원을통하 여자립준비를유도할수있어야한다. 특히취약계층의주거지원은안정적인소득과 주거, 그리고적극적고용의통합적결합 (package) 지원이필요한데, 결과적으로거

327 처의안정은생활안정과지역사회에서의정착, 나아가취업촉진으로이어져중요한사회적투자요소가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 긴급주택 을포함하여가칭 사회서비스주택 또는 고용촉진주택 등을제공하도록해야한다. 국토해양부는현행추진중인맞춤형임대주택제공물량을수요규모및특성을고려한공급계획수립을할필요가있고, 복지부는임시주택, 지원형주택, 독립형주택에거주가능한저소득층의거처중심사례지원사업을추진하고주거욕구즉가구원특성, 가구주의근로의지나고용상태, 가구소득등을고려하여입주자선정체계화해야한다. 영국과일본등선진국에서는숙박소를부분적으로개조하여 사회서비스지원형주택 (supportive house) 이라는새로운유형의주거를지원하는데, 그목적은주거취약계층이독립적생활을할수있도록거처로서의역할과사회적지지를위한사회서비스결합하여장기빈곤화및재빈곤예방적 복지적자립을지원하는데에둔것이다. 이는고용, 주거를통합한정책으로중앙정부가주도하여운영하고있는좋은예가된다. 5. 접근성제고를위한효율적인인프라구축체계적인주거지원을위해서는주거지원중심의정보및조직인프라구축이시급하다. 이를위해주거지원의접근성과신속성을위해주거복지정보를통합적으로제공하고주거지원의연계를체계화하는것으로가칭 사회주거서비스센터 를운영할필요가있는데, 본센터는주거상실및위기가구등에대한상설화되고신속한정보제공및서비스연계를구축하기위하여주거복지긴급전화 (24시간상담 ) 를운영하고, 이를통하여위기상황초기에주거비지원, 특별임대주택입주등가구별상황에적합한맞춤형주거확보를위한정보를제공하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 사회주거서비스센터 는단기적으로희망콜과주택공사의전월세정보와연결하여주거지원관련정보를제공하는역할을수행한다. 이는현행복지전달체계에서는서비스대상의주거위기실태파악및관련정보가부족하기때문이다. 또한운영에있어서는영국과유사하게주거복지사업수행경험이있는관련단체 ( 현재주거복지 313 제 7 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328 센터 ) 의활동가를파견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소득지원과주거서비스를결합하도록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연계하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와함께공공과민간의협력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국토해양부의주거지원사업인주거환경사업, 해피하우스사업, 임대주택단지의복지서비스사업등파악하고, 복지부유사사업과지원수준체계화 ( 집수리사업과해피하우스사업등 ) 하는동시에일자리창출및사회적기업육성을위하여국토해양부의주거복지사업추진에복지부집수리사업단이나주거지원관련사회적기업등과연계하도록제도화하여, 민간단체인지역주거복지센터와협력하여대상자발굴및공공지원사업의한계를보완할필요가있다. 표 7-8 주거복지서비스내용 314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맞춤형주거복지지원 -취약계층상담 발굴및공공임대입주연계공공임대운영및단지관리 -임대관리( 입주자선정, 임대료수납등 ) 공동주택 -공공임대시설관리업무개보수사업 -사회취약계층자가주택개보수주택유지관리서비스단독등 -노후불량민간주택개보수, 구조진단및안전점검해피하우스 -상담서비스제공, 국민주택기금및민간사업자연계 -창호와난방기기상태점검, 단열보강등서비스지원그린홈지원 ( 해피하우스 ) -상담및에너지관리공단등관련기관연계공동주택 -임대단지커뮤니티활성화프로그램기획 추진지역커뮤니티 -공원조성, 담장허물기등주민참여주거환경개선에대한활성화단독등 ( 해피하우스 ) 상담및기획 추진 -돌봄서비스 ( 주부돌봄봉사단 ), 생활복지센터운영, 소년소녀가정대학생멘토링제공사회서비스제공 / 연계 -저소득층의자활지원프로그램운영또는연계 -고령자, 장애인등취약계층복지서비스연계 -사회서비스제공 / 연계를위해임대단지내유휴공간제공 자료 : 국토해양부주거복지포럼 (2009)

329 08 K I H A S A 결론및정책제언

330

331 제 8 장결론및정책제언 제 1 절결론 취약계층의주거와관련한여러문제중주거의불안정즉, 주거악화의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있는주거빈곤은과중한주거비의부담과열악한주거의수준으로생존자체가위협받고빈곤을양산하는문제로나타나게된다. 먼저주거수준과관련한문제는예컨대지하주거와옥탑방등민간임대주택부분에서의열악한생활환 경이나, 비주거용비닐하우스의비주택거주의문제와이들 신발생무허가주택 거주자의증가등주거불안정의심화문제, 그리고충분한생활환경이정비되어있지않은 미인가숙박소 ( 쪽방 ) 의거주문제등기본적인주거환경및설비의미비로생활의불편뿐만아니라건강및위생에악영향을미치는것을의미한다. 특히저소득가구의경우건강이나교육등필수적가계지출에대한부담에과중한주거비부담이더해질경우, 기타지출의필요성으로인해주거비지불의위축을초래하게된다. 이는결국저소득층의자립과자활능력배양의기회를저해하여빈곤의장기화를야기한다. 더욱이가구소득원의상실은기존의주거비규모를줄이거나임대료체납또는주거비를생계비로활용하게되어, 결국 전세에서월세그리고불량주거지 로의불가피한주거하향이동을수반하게된다. 주거복지란사회구성원이자신의주거욕구에부합하는적정수준이상의주택에거주하되, 소외됨이없이공동체생활을적극적으로영위할수있는상태를의미하는것으로, 주거복지의구성은물리적측면, 주거환경적측면, 사회경제적측면으로구분될수있다. 첫째, 물리적측면에서는최저주거기준의달성및공공임대주택의 317 제 8 장 결론 및 정책제언

332 확대공급, 취약계층의주거기반제공, 기존노후불량주택의정비지원등을포함하고, 둘째, 주거환경적측면에서는주택내부환경 ( 새집증후군방지주택공급 ), 무장애주택공급및개보수지원등을의미한다. 셋째, 사회경제적측면에서는주거비지불능력향상, 자활촉진, 커뮤니티활성화를통한지역사회통합촉진등을언급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먼저주거복지의개념을살펴보고, 선진국의주거복지정책현황에대해검토한후우리나라의주거복지개선방안에대하여논하였다. 특히공동주택이나사회복지기관그리고사회복지시설등에서의시설설치기준에대하여검토하였으며, 아울러주거취약계층의현황과이들의주거복지를향상시킬수있는개선방안에대하여검토하였다. 각연구분야별로주요개선방안에대해서는해당부분에서제시하였으나, 여기서는종합적인차원에서간략히정책제언을언급하고자한다. 제 2 절정책제언 1. 취약계층주거복지정책의방향 318 1) 기본방향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첫째, 주거보장의사각지대해소와주거빈곤을예방해야한다. 주거빈곤의완화를위해서는주거수준이미흡하거나주거비부담능력이취약한가구가적절한주택에거주할수있어야하며, 동시에보다실효성있는위기대응방안을모색하기위해서는위험가능성이높은대상에게빠른시간에주거를안정화하도록해야할것이다. 기본적으로위기에대응하기위한정책방향은중산층에서하위계층특히빈곤층으로전락하는것을예방하기위하여소득보장으로생활및주거의안정과고용지원정책으로안전망을강화하는것이다. 즉, 1차적으로실직으로인한소득감소를보완하여주거상실예방과적극적고용지원이결합하고, 2차적으로장기화될경우최저한의생활보장이되어야한다는것이다. 둘째, 주거지원을중심으로한고용및소득지원의통합복지정책이되어야한다. 주거지원과함께일자리등복지서비스가긴밀하게수요자중심으로제공될수있도

333 록전달체계의체계화및일원화가무엇보다도중요하다. 실제로고용과복지연계를중요시한영국에서도최근주거지원을통한일자리사업등의복지정책이복지정책개정전체를절감하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셋째, 우리나라의현재주거지원의정책결정기관은주로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인데반해, 전달주체는동사무소,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해당은행, 자치구등으로다양하여서비스수혜의차단현상 단절현상이발생하고있다. 또한위기상황에서의주거빈곤에대응하기위해서는주거복지서비스접근성제고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사회복지정책에서주거지원이강화되어추진되어야한다. 이와더불어주거복지민간자원 52) 과도긴밀한협조를유지하는것이필요하다. 넷째, 수요자중심의주거복지체계를구축해야한다. 소득과주거의현금급여지원과취업지원프로그램의결합 (package) 정책즉, 안정적인소득과주거, 그리고적극적고용의통합적지원으로적극적사회안전망을구축하고, 특히고용과함께하는주거안정은고용욕구를고려하여야하므로현물지원보다는유동적이고선택권이강화된수단으로제공될때민첩하게위기에대응할수있을것이다. 또한일부대상에 게는현금과현물을부분적으로결합하여지원하여지속적인주거안정도필요하다. 결과적으로주거의안정은생활안정과지역사회에서의정착, 나아가취업촉진으로이어져중요한사회적투자요소가될수있을것이다. 실제영국의서포팅피플프로그램 (Supporting People Programme) 도주거안정을통한빈곤의장기화예방을위해서고용, 주거를통합한정책으로중앙정부가주도하여운영하고있는사례로언급되고있다. 2) 주요정책과제 319 제 8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주거안정을위한구체적인현금지원방안으로는수요자중심의주거지불능력제고 의수단이되도록현행긴급복지제도의주거지원과기초보장제도의주거급여를확대 하여운영할필요가있다. 긴급지원제도는현행대상자선정기준을확대하고생계급 52)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후원으로 2007 년부터지역별주거복지센터사업이추진되어지역의주거빈곤의대상발굴및직접적인주거지원사업도수행중에있음.

334 여와분리하여주거급여전액을 6~9개월로연장하여지급하는방안이고려되어야할것이다. 이와함께이를향후맞춤형임대주택, 저렴한민간임대주택등주거상향즉지속적인주거안정이가능하도록적극적으로유도하고연계를강화할필요가있다. 현행주거급여제도의수급자대상의선정기준도일부의재산상한액만을적용하여최저생계비이하의대상에게주거급여전액을지급하도록하며, 소득이최저생계비이상의계층에게는소득대비주거비부담률을 20% 초과하지않도록지원되도록해야한다. 다만공공부조로서의건강한제도운영을위하여기본적으로적극적재취업활동이전제되어이를충족하지못할경우현금급여중단등강력한제재방안을고려할필요도있다. 주거상실을예방하기위하여 긴급주택 을포함하여가칭 사회서비스주택 또는 고용촉진주택 을제공하는것역시필요하다. 이는경제위기로주거를상실한자에게장기빈곤화및빈곤악순환예방을위한지원이며현행의맞춤형임대주택의일부를활용하거나숙박소 ( 모텔등 ) 를공공이매입하여저렴한임대료를받는형태의거처로운영될수있다. 현재영국과일본등선진국에서는숙박소를부분적으로개조 320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하여 사회서비스지원형주택 (supportive house) 라는새로운유형의주거를지원하고있는데, 그목적은주거상실계층이독립적생활을할수있도록거처로서의역할과사회적지지를위한사회서비스를결합하여장기빈곤화및재빈곤을예방하는, 예방적 복지적자립을지원하기위함이다. 주거지원의접근성과신속성을위해주거복지정보를통합적으로제공하고주거자원의연계를체계화하는것으로가칭 사회주거서비스센터 를중앙에서운영하는방안도고려될필요가있다. 사회주거서비스센터는주거상실및위기가구등에대한상설화되고신속한정보제공및서비스연계를구축하기위하여주거복지긴급전화 (24시간상담 ) 를운영하고, 이를통하여위기상황초기에주거비지원, 특별임대주택입주등가구별상황에적합한맞춤형주거확보를위한정보를제공하는역할을수행한다. 단기적으로는보건복지콜센터 129번과연결하여주거지원관련정보를제공하도록하는데, 이는현행복지전달체계에서는서비스대상의주거위기실태파악및 관련정보가부족한것에기인한것이다. 사회서비스주거센터의운영또한영국과유사하게주거복지사업수행경험이있

335 는관련단체의활동가를파견할수도있다. 장기적으로는소득지원과주거서비스를결합한통합전산망을구축하고, 비영리단체가운영하고있는 주거복지센터 와긴밀한연계체계를구축한다. 이를통해현재지역별주거취약계층을위한대상자발굴, 직접사업 ( 월세지원등 ) 과적절한주택정보를제공하고있어주거복지지원의접근성을제고할수있다. 2. 대상자별주거정책개선방안 가. 장애인주거안정 1) 장애인주거복지정책방향 장애인주거안정을위한정책개선방향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저소득 장애인의주거안정을강화하기위해서는주거비부담경감과함께안정적인소득원 을확보할수있도록정책적 제도적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다. 둘째, 현재보건복지부중심으로시행되고있는장애인에대한다양한지원정책과국토해양부의주택정책을연계하여정책의시너지효과를높일필요가있다. 정책대상가구및수혜가구에대한정보와전달체계등을공유하고, 패키지형태의정책을개발하여정책의효율성과효과성을제고시켜야한다. 셋째, 장애인의특성을반영한주거복지정책대상가구선정기준을마련하고, 정책에대한다양한정보제공을통해정책접근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장애로인한필수적인가계지출, 차량보유등을반영하여정책대상가구선정기준을마련하고보다적극적인홍보를통해정책에대한인지도및이해도를제고시켜야할것이다. 넷째, 저소득장애인의주거안정성강화를위해지역별, 점유형태별로구분하여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해야할것이다. 농촌지역자가거주장애인의경우노후단독주택거주비율이높고개조능력이떨어지므로주택개조지원을강화해야한다. 차가거주장애인의경우주거의안정성확보를위한공공임대주택공급, 자가마련지원, 전세및임대비용지원등을활성화하는것이필요하다. 321 제 8 장 결론 및 정책제언

336 다섯째, 장애인주거복지정책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주거복지전달체계의개선이필요하다. 장애인정책의예산및인력부족, 담당공무원의잦은교체, 장애인주거복지정책의정체성문제, 복지정책의연계성부족등을개선해야한다. 특히민간단체와적극적인협력체계구축해야할것이다. 여섯째, 노인주거복지정책과장애인주거복지정책을연계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현재장애인가구중노인장애인가구의비중이크고노인인구비율의가속화추세로미루어보아노인장애인가구의비율이점차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노인주거복지정책과장애인주거복지정책의긴밀한연계하여추진하여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농촌장애인가구의주거복지정책은노인주거복지정책과함께추진되어야한다. 또한농어촌주택개조사업의경우자가, 기초생활수급가구및차상위가구만이대상이므로이를확대추진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2) 장애인주거복지정책개선요청사항 322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첫째, 장애인특별공급물량확대가필요하다. 현재장애인에대한특별공급물량비율의별도규정으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19조제11항에의하면국가유공자, 5 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등에는국가보훈처장이정하는기준에따라 1회에한하여그건설량의 5% 를특별공급할수있게규정된것이있다. 이를통해장애인에대해서도국가유공자, 5 18민주유공자등처럼일정비율을특별공급하도록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에명시추진하고는있지만, 국토해양부의 장애인대상주거실태조사 를근거로장애인가구에대한적정한별도비율을산정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현행제도하에서장애인에대한특별공급물량확대할필요가있다. 한겨레신문 ( ) 에서는이번보금자리주택특별공급계획에서장애인에대한특별공급물량은 171가구로사전예약을받는전체 1만4295가구의 1.2%, 생애최초등특별공급대상물량 6252가구의 2.7% 에불과하여국가유공자의 707가구보다도훨씬적어장애인들의불만을사고있다고기사화한적이있는데, 이러한까닭에현재 10% 내에서공급기관의재량으로되어있는장애인에대한특별공급물량이확대 될수있도록국토부 지자체 ( 지방공사 ) 및민간건설협회에협조를요청해야한다.

337 둘째, 편의시설설치및 BF 인증 53) 신청요청이필요하다. 이를위해장애인, 노인편의시설강화를위한초기단계긴밀한협조가이루어져야한다. 즉,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에따른편의시설설치기준이계획단계부터적용되도록긴밀한협조체제구축하는것이필요한것이다. 또한법적기준보다편의시설이우수하게설치될수있도록 BF(Barrier- Free,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 ) 인증을추진해야한다. 특히최근시작된보금자리주택은계획단계에서의예비인증 ( 계획서에대한인증 ) 부터본인증 ( 완공후인증 ) 을받을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필요하다. 장애인대상특별공급아파트에장애의유형에따른행동특성및필요공간을고려한주거용편의시설을설치하는것 ( 예를들어화장실개조, 문턱낮추기, 싱크대높이조절, 보조손잡이설치등 ) 도필요하다. 현행 편의증진법 에서는주거내부시설에대한편의시설은규정되어있지않으나, 장애유형에맞는맞춤형편의시설설치를유도 ( 농어촌주택개조사업의주택개보수사례참조 ) 할필요가있다. 나. 노숙자 쪽방거주자를위한주거지원사업확대 323 1) 지원주택과주거지원서비스의도입주거지원사업은현재까지의성과보다는앞으로의가능성에주목할필요가있는정책이다. 특히노숙자, 쪽방거주자등주거취약집단에게는이들의수요를반영한주거의지원과더불어자립생활을위한지원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할수있는시스템마련이필요하다. 즉, 다양한주거취약집단의자립적인생활을지지하기위해서지원주택 (supported housing) 및주거지원서비스 (housing support service) 로의전환과발전이필요한것이다. 제 8 장 결론 및 정책제언 53) BF 인증제 - ( 목적 ) 장애인, 노인등개별시설, 구역도시를접근, 이용하는데불편을느끼지않도록편의시설등을공신력있는기관이평가인증 - ( 주체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338 2) 주거취약계층을위한주거자원배분의우선순위설정 주거상황을기초로한지원의제공은미충족된주거소요의내용과성격을판단할수있는기준을갖추는것이적절하다. 이런기준에포함될수있는것으로몇가지를제시할수있다. 첫째주거공간내시설에대한것이다. 화장실, 욕실이나세면시설, 조리시설의유무와사용형태가여기에포함될수있다. 둘째, 과밀의내용과정도이다. 가구의구성을고려할때사용방수나면적은적정한지, 그리고얼마나충족되지않았는지가그내용이될수있다. 셋째, 위생이나안전상태도포함되어야한다. 이런기준의항목들은최저주거기준에서도포함되어있으며, 그것을어떻게더활용하기용이하게만들것인가를논의하는것도필요하다. 그리고주거지원사업의우선순위는주택의상태이상을고려하여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가구구성의특성, 경제적상태, 의료적인필요, 주택의상태, 홈리스문제와관련된상태, 사회복지적필요등의요소들을고려하여우선적으로고려해야할집단을정하는것이적절하다. 주거정책에서우선적으로고려해야할주거취약계 324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층에는노숙인, 비주택거주자, 임대료연체자, 가정폭력피해자, 시설, 병원퇴소자, 특별한지원이필요한장애인과노인집단등이포함되어야한다. 3) 주거정책의핵심적인지표에홈리스추가취약계층을위한주거정책에서가장중요한쟁점한가지는홈리스에대한주거대책이다. 홈리스는단지거처가없는상태가아니다. 그들은대부분다양한분야의필요를중첩적으로가지고있고, 이런필요가쉽게충족되지않아서심각한소외를겪고있는이들이다. 홈리스문제에대한국가의책임은점점더강조되는추세이다. 여러가지이유로거리에나오게된사람들에게는긴급하게임시적인거처를제공하는것을넘어서서거리나쉼터를경험한사람들에게적절한거처를제공하는보다궁극적인대안으 로옮겨가고있는것이다. 그리고홈리스가될위기에처한이들도거처를유지할 수있도록지원하여문제를예방하는정책이중요하게고려된다.

339 4) 다양한상황을고려한지원확대 극히열악한주거상황에있는가구와이런위기에처하기쉬운집단에대한지원이시급하게이루어져야한다. 하지만이들집단에대해서모두같은방식으로대응하는것은적절하지않을수있다. 각유형별로주의를기울여야할요소들도있다. 정책집행과정에서도개별적으로처한상황을고려해야마땅하다. 취약계층을대상으로한주거정책에서는주거소요와경제적부담능력을적절한방식으로고려해야한다. 거리노숙이나비주택등열악한주거환경에서거주하고있는경우는주거소요가큰집단중하나라고할수있다. 하지만그중에서경제적부담능력이있다고판단되는이들을지원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그런데미성년자녀나취약성이큰가구원이있는위기에처한가구에대해서는경제적부담능력을고려하기에앞서한시적으로라도주거대책을마련하는것이바람직할수있다. 이와같이주거소요와부담능력의문제는상황에맞게고려하는것이바람직하다. 5) 지원주택으로의전환 325 지원주택이란지원과주거가결합된주택이다. 이런주택이있는단지혹은같은단지는아니라고하더라도인근에 24시간연락을취하여도움을요청할수있는관리자가있고, 주 1회정도는정기적인방문을통하여안부를확인하고, 필요한서비스가연결될수있도록돕는다. 그리고비상시연락을쉬운알람시스템을갖추고있는지원주택으로현재단신자나쪽방매입임대주택의일부는전환될수있을것이다. 제 8 장 결론 및 정책제언 6) 주거지원서비스보장 주거지원서비스의핵심적인내용은두가지로구분될수있다. 하나는정착지원서비스이다. 초기에정보를제공하고적절한제도를활용하여주택을찾고입주하여지역사회에정착하는과정을돕는것이다. 둘째,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이다. 노숙인등을위해서는고용지원프로그램과

340 재정관리지원프로그램의연결이필요한경우가많다. 이런지원프로그램은개인별필요를고려하여계획되는것이적절하다. 주거지원서비스의보장을위해서는서비스의수요, 적정한서비스의표준화, 서비스공급자의능력과자격등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7) 다양한주체의참여확대 서포티드하우징이나서포트서비스는시설에대한대안이다. 여러가지이유로지역사회에서독립적인생활을유지하는데어려움이있는이들을지원하여가능한오래동안독립성을유지하도록하여시설생활을하지않을수있게돕는다. 이런필요는단지노숙인이나비주택거주자등에서만나타나는것이아니다. 오히려장애인, 몸이약해진노인, 가정폭력피해자, 각종시설퇴소자, 병원에서퇴원하는이들, 가출청소년등가운데이런지원서비스가필요한이들이더많을수있다. 지원주택이나주거지원서비스는기존의복지와보건영역에서제공되는서비 326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스만으로는독립적인거처를확보하고유지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다양한집단을지원할수있는공동의대안이될수있다. 다. 노인복지주택의발전방안한국은세계적으로전례없는고령화속도를겪고있으며이에따라개개인의삶의질, 그리고가족의삶의질, 우리사회의국가적부담과경제적침체등이적지않게우려된다. 1-2인가구급증, 급속한고령화, 액티브시니어등양적, 질적변화의중심에있는노인이향후주택시장에미칠영향이클것으로생각되므로, 이를대비하기위한도시의제반정책과지원방안이재정비되어야할필요가있다. 또한노인이주변에보호와의존을필요로하게되는시기를늦춰야하는전략을개발하는것이바람직하며, 이는평균수명이상당히연장될것이라예측되는미래사 회에서더욱중요하다. 따라서모든노인이주변에의존하게되는시기를 1 년, 5 년, 10 년, 혹은나아가 20 년연장시킬수있다면, 그만큼노인개인과가족의삶은물

341 론이고국가적인위기도경감시킬수있을것이다. 더욱이, 미래에노인을돌볼수있는젊은인력들의부족과고갈이예상되는시점에서노화과정에따라쇠퇴되는제반기능을안전하게지원하며, 심리적, 사회적건강을도모하는공간적인여건을조성해주는것은노인의자립기간을연장하는데더없이중요한과제라고할수있다. 특히, 복지인프라의핵심인노인들의삶이이루어지는터전으로서노인주택특성을고려한노인복지주택을개발하고이를위한법제도적인프라를어떻게구축할것인가에대한논의가시급히이루어질필요가있다고보여진다. 이에다음과같은개선방향에대해적극적인검토가필요하다. 1) 노인복지주택의정의및건설 공급 운영관리기준재정립 노인복지법과주택법의이중적적용에입소자격, 분양 임대기준, 세율등으로주 택시장에서경쟁력이약회되고있음으로건축법령상의하드웨어적인측면의기준에 서주거서비스나운영프로그램이부가되어야하는노인복지주택의소프트웨어측면의 기준도신중히검토한관련법령재정비가필요하다 ) 노인복지주택의 IT기술도입일반화우리나라의경우 IT기술의집합체인홈네트워크가세계최초로상용화되었으므로노인주택에 IT시스템의도입은비용적 기술적측면에서용이한상황으로 IT기술로노인의생명을보호하고신체적 인지적생활을지원하는노인친화적주택이일반화될것으로전망된다. 제 8 장 결론 및 정책제언 3) 정부부처간협력이필요 노인복지주택의궁극적인발전은보건복지부와국토해양부가서로협력하는가운 데시너지있는발전을도모할수있다. 보건복지부는노인복지주택내의운영과서 비스프로그램등의소프트웨어를제공하고, 국토해양부는노인복지주택의건축, 시

342 설, 공간계획지침등의하드웨어를관할하는것이바람직하다. 4) 노인복지주택인증제도마련및실시 노인복지주택시설및운영관리, 편의성등선진국에서도입시행하고있는노인복지주택인증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다. 노인복지주택의기준에적합한주택은인증제도로지원하고, 인증된주택사업자또는주택의경우에는세제혜택및융자지원우선순위를부여하는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5) 고령자주거안정법에따른노인임대주택제고보완 국토해양부에서추진하고있는고령자주거안정법에의한노인임대주택은건축물 의설계, 디자인을노인들의주거편의성이확보된유니버설디자인으로건축하여 공급하고, 이때노인들의생활에필요한보살핌 ( 케어서비스 ) 이수반되도록한다. 328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3. 주거관련시설의개선방안가. 영구임대주택지역내사회복지관시설개선방안 1) 복지관및영구임대주택실태조사및관리계획수립복지관및영구임대주택시설의효율적유지 관리를위해토지주택공사와지자체주관하에영구임대주택제반사항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며, 복지관은조사에적극지원토록한다. 그리고조사결과는토지주택공사가데이터베이스로구축하여관리하며, 이것은지자체와공유하도록한다. 2) 실태조사에대한예산지원 복지관시설개선을위해서는무엇보다실태조사가선행되어야한다. 실태조사비

343 용과관련하여현실적으로지자체와토지주택공사가부담하기에는한계가있으며, 정부지원이필요하다고하겠다. 복지관및영구임대주택실태조사는직접적으로주거를지원하는사업은아니나주민들의복지증진을위한기초작업으로예산지원이필요한사업이다. 3) 주체별사업별역할분담 현재복지관운영및유지 관리와관련하여주체별, 사업별역할분담이필요하다. 복지관운영과정에서필요한시설이나내부공간변경및사회복지서비스와관련한부분은지자체와복지관이담당토록하며, 복지관이입지한관리동에대한부분은우선관리사무소와협의하고이후한국토지주택공사가담당하도록한다. 4) 영구임대주택사회복지관설치기준조정 사회복지관시설개선특히공간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무엇보다현행복지관설치규정을바꾸어야한다. 영구임대주택단지내복지관이라하더라도사회복지관의역할과지역사회내위상을고려할때, 최소면적을규정하여우선확보토록하고여기에세대수를반영하여일정비율로확대하도록해야할것이다. 나. 공동주택보육시설의활성화공동주택보육시설활성화와관련하여신규시설설치, 기존시설관리, 기존시설및신규시설에공통적으로적용할수있는방안의마련의세가지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우선신규시설의경우건설사에게보육시설설치인증제도를통한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 계약사항에대한표준화를할수있는모니터링방안을개발하는방안, 신규보육시설에대해서는임대방식이아닌분양방식으로전환을고려해볼수있다. 다음으로기존시설관리와관련하여서는공동주택보육시설개선을위한노력을 329 제 8 장 결론 및 정책제언

344 보이는단지에대해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 시설확충을위해기존보육시설의증 개축에대한제도의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소유의공동주택내보육시설임대규정을개선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마지막으로신규시설및기존시설에대해표준임대료, 임대기간, 위탁자선정기준, 재위탁관련표준규정등의마련역시필요하다. 다. 장애인생활시설의설치기준개선 장애인거주시설설치와관련된문제의원인으로는첫번째, 장애인거주시설의기능과역할에대해 지역과분리되고, 모든서비스를시설내에서제공해야한다 는전근대적인사고에기인하고있다. 두번째, 개인의사생활보호및활동공간의부족, 보호와안전을빌미로한폐쇄적건축물구조및공간배치, 주변의환경과의부조화라고정리될수있을것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이장애인들의주거권을보장하는주거공간으로자리매김하기위 330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해서는위에서제기된문제들의해결이선행되어야할것이며, 장애인거주시설의설치기준의개선과함께현재시행되고있는국토해양부와보건복지부의상호보완이필요할것이다. 이를위해장애인거주시설설치기준개선을위한제언을하면, 첫째, 장애인이거주의목적으로이용하는거주시설에대한개념을집단거주및수용보호의개념에서주거권 (Housing rights) 의개념으로전환되어야한다. 둘째, 장애인거주시설관련법및제도가장애인의주거권및장애인복지이념을반영하지못하고있음으로개정을해야하고, 이후진행될건물의구조개선을위한지원책을마련해야할것이다. 셋째, 장애인복지의추구하는이념과거주시설의운영목적에따라건축물은장애인과비장애인의통합된삶을촉진하고이끌어내고지원하기위해설계되어야한다. 이것은사려깊은배치, 접근성, 물리적배경, 규모, 외부공간디자인, 그주위에사는일반시민들에게부담이되지않는형태로주거지들이설계되어야한다. 넷째, 장애인거주시설신축및개보수의기준이될수있는건축물의최소기준및세부 지침이마련되어활용될수있도록해야한다.

345 다섯째, 장애인들의인권보호및사생활보호를위한거주시설개선및신축을위한정부의기능보강건축단가 1,094천원 / m2 (1998년이후동결 ) 을물가상승, 건축자재가격상승등을반영하여적극인상해야할것이다. 여섯째, 장애인거주시설의개편의핵심인대규모시설을소규모홈형태로전환하여이용장애인들의사생활보호, 선택과자기결정권을강화하고자하는것이다. 4. 장애인 노인편의시설강화 신체적장애가있거나노인가족이함께생활하기위한주거공간은다양한부분의변화를요구한다. 대부분의장애가있는사람들과노인들은일반적인주거공간에서불편을느끼면서살고있으며주거공간을어떻게고치면훨씬더편안한삶이가능한지에대한정보는매우부족한것이현실이다. 물론, 장애가있는많은사람들이경제적인상황등각종여건에의해주거환경을바꾸는것이쉽지않은상황이다. 하지만여러가지주거공간내에서의문제점 중에서주거공간을처음만들때부터고려할수있는여건들도많이있다. 예를들면각종턱이나단차를만들어내는구조적인문제점도반드시턱이나단차를만들지않고도공간을구분할수있는방법을적용한다면얼마든지주거공간을좀더안전하게이용가능한공간으로만들어낼수있을것이다. 문의손잡이구조나벽측에설치되는보조손잡이의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늘설치하던방법대로둥근형손잡이를설치하고보조손잡이를설치하게되면주거공간의가치가하락한다고생각한다. 하지만조금만더사용자의편의성을고려한다면누구든편리하게이용가능한손잡이를설치할수있으며안전하게손잡이를잡고주거공간에서생활할수있게된다. 아직도우리의주거공간은안전성과편의성보다는미적인외관과재산적가치를더많이고려하고있다. 진정한주거공간은누구든지안전하고편리하게살수있는공간이어야한다. 이러한주거공간을만들기위해주거공간을만들어내는사람들이이제는무엇이우선되어야하는지에대한책임있는공감이필요하다고본다. 331 제 8 장 결론 및 정책제언

346 5. 주거복지전달체계개선방안 가. 주거복지전달체계에서의비영리단체의역할강화 우리나라의주거복지관련비영리단체의활동이점차강화되고있음을생각할때정부나지자체가이들을직접적으로지원하고평가하거나공모사업을통해지원한다면주거복지분야에서의파트너로서의역할이충분히가능할것으로생각된다. 이를위해첫째, 우리나라에도일본과비슷한특정비영리법인, 아니면간주법인제도를허용토록하는운동을시작하는것이다. 둘째, 주거관련비영리단체상호간의 Network 구축을위해주거관련단체의연대조직으로협회를만드는것도필요하다. 협회설립이어렵다면관련단체를지원하는조직으로비영리단체지원센터설립을요청하는것도필요하다. 협회나비영리단체지원센터의역할은비영리단체의활동을지원하는정보, 교육기회의제공, 나아가정부에대한협상력을높이는역할을해야할것이다. 332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셋째, 취약계층을위한주택을제공하는비영리단체에대해직접적으로주택건설자금또는전세자금이융자될수있도록현재의융자제도를바꾸어줄것을요청하는것이다. 넷째, 사회적약자를위한주거복지를실현하기위해서는단순히주택만을제공하는것에그칠수없는점에서, 운영비지원또는개보수자금에대한지원을요청하는것이필요하다. 주거관련비영리단체의활동이활발해지면활발해질수록그만큼더많은저소득층의주거수준은향상되며, 안정적인주거가보장되고, 주거복지실현은가까워지는것이다. 나. 주거안전망구축및강화 1) 주거복지지원대상의명확화 주거취약계층의대상을명확히하고공공임대주택공급과같은대물지원과주거비 보조와같은대인지원프로그램이누구를대상으로어떻게시행되어야하는가에대

347 한장기적인비전이필요하다. 취약계층의주거욕구별현황을파악하여필요주거 (housing) 를추정하고, 지역정착을강화하는지원방식을계획하여야할것이다. 2) 주거급여현실화및바우처로지급 공공임대주택의재고가부족하고민간임대의존율이높은상황에서현주거지원수단의미비점을보완하고저소득층의임대료부담을완화시켜줄임대료지원제도가시급히필요하며, 최저주거비계측방식의개선이요구된다. 또한이를통해사회복지재정효율화및주거복지정책의실효성제고가가능할것이다. 주택시장에전 월세형태의상품을공급할수있는공급자 ( 임대사업자가아닌주택보유자 ) 가대규모로존재하기때문에전자바우처의운영 ( 결재 ) 및관리체계작동이어려울수있지만, 주택정책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수행하는금융권과연계하여기존현금급여를 유사전자바우처시스템 으로전환함으로써주거급여의정책목표를효율적으로달성할수있을것이다. 3) 수요자중심의현금과현물지원의다양화취약계층의빈곤문제는주거불안정을야기하므로일정부분의주거비부담을완화하고단계적인거처지원의결합을통하여취약계층의주거복지를실현하도록해야한다. 주거안정을위한현금지원방안으로는수요자중심의주거지불능력제고의수단이되도록현행긴급복지제도의주거지원과기초보장제도의주거급여를확대하여운영할필요가있다. 333 제 8 장 결론 및 정책제언 4) 주거지원과사회서비스의연계 긴급복지제도나아동, 노인, 장애인여성등의사회서비스자원과그리고의료, 법률, 경제생활, 사회심리적응측면의지원을통하여자립준비를유도할수있어야 할것이다. 특히취약계층의주거지원은안정적인소득과주거, 그리고적극적고용

348 의통합적결합 (package) 지원이필요하다. 5) 접근성제고를위한효율적인인프라구축 체계적인주거지원을위해서는주거지원중심의정보및조직인프라구축이시급하다. 주거지원의접근성과신속성을위해주거복지정보를통합적으로제공하고주거지원의연계를체계화하는것으로가칭 사회주거서비스센터 를운영할필요가있다. 본센터는주거상실및위기가구등에대한상설화되고신속한정보제공및서비스연계를구축하기위하여주거복지긴급전화 (24시간상담 ) 를운영하고, 이를통하여위기상황초기에주거비지원, 특별임대주택입주등가구별상황에적합한맞춤형주거확보를위한정보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334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349 참고문헌 강미나 (2010), 장애인주거실태와주거정책연구. 국토연구원. 건설교통부, 한국주거학회 (2005), 노인가구의자립생활증진을위한주택개조기준개발및보급방안연구. 건설교통부 (2005), 영구임대주택주거실태조사 건설교통부 (2006a), 고령자주거지원중장기계획수립연구. (2006b), 고령자주거안정법안마련을위한연구. (2006c), 미래형복지인프라구축방안. 건설교통부 (2007), 고령자주거안정법안마련을위한공청회.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4), 고령사회에대응한주거환경개선. 국토연구원 (2010), 개원32주년기념세미나, 장애인주거실태와정책방향 : 장애인주거실태조사결과를중심으로, 국토해양부 (2008), 국민임대주택단지내공생형복리시설설치방안 김도형, 이낙운 (1998), 사회복지관의건축계획에관한연구 (1) : 현황및운영프로그램을중심으로,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제4 권제7 호, pp 김수미 (2005), 공공임대아파트의옥외부대복리시설기준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김영주 (2007), 영구임대주택단지내사회복지관과관리사무소의업무및운영실태분석을통한서비스체계개선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5권제5 호통권제89호, pp 김영태 (2004), 고령자주거정책의방향과과제. 주택도시, 82, 참고문헌

350 (2005),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의의와과제, 복지동향제76호김용득외 (2007)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기능과구조의혁신방안. 보건복지부 성공회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김용득외 (2009),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최저기준마련을위한연구, 보건복지부 성공회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김용문 (1996), 사회복지관의운영실태및발전방안에관한연구, 지역복지정책제10호, pp 김이진 (2009), 실버주택의현황과문제점그리고희망, ( 백재현, 실버산업전문가포럼 토론회 : 뉴타운실버주택공급! 실버산업의핵심으로! ) 김인순외 (2009), 서울시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결과보고서,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인순외 (2009) 농 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결과보고서,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인순외 (2008), 편의시설매뉴얼공공업무시설편,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인순 (2008), 도시지역장애인주택개조시범사업결과보고서,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인순 (2008), 농 어촌장애인주거환경개선매뉴얼, 한국장애인개발원. 336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김진우 (2007), 장애인차별금지법과정부의장애인복지시설정책의변화방향 장애인복지시설정책실무자연수회자료 : 사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김태일, 김성곤 (1993), 일본유료노인복지주택의유형별특징에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9, (3). 김태일 (2008), 고령화사회의주거공간학, 보고서. 김통원외 (2004), 2004년아동 장애인사회복지시설평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성균관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보건복지부. 김현미 (2007), 주민생활서비스전달체계개편의실제 : 마포구, 복지동향 10월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pp 김형국, 하성태 ( 편 )(1998), 불량주택재개발론. 나남. 김혜승, 강미나 (2008), 주거수요분석에기초한노인주거지원정책과제연구 [ 국토연 ]. 남원석 (2003), 우리나라비영리주택활동의가능성에대한탐색, 주거복지연대 주 택발전소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공동주최 비영리주택활동활성화를위한

351 워크숍자료집 남원석 (2004), 최저주거기준개정의의미와민간단체의역할. 복지동향 : 나눔의집. 남원석, 최은희, 조경은 (2010), 지역밀착형주거지원서비스지원체계구축방안토지주택연구원노무라미도리, 강병근외역 (2009), 베리어프리건축 도시계획론, 건국대학교출판부. 문대영 (2003), 자활집수리사업의현황과과제, 주거복지연대 주택발전소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공동주최 비영리주택활동활성화를위한워크숍자료집 문대영 (2003), 자활집수리사업의현황과과제, 주거복지연대 주택발전소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주최비영리주택활동활성화를위한워크숍자료집. 박신영, 최은희 (2003), 실비노인복지주택공급제도개선방안연구. 주택도시연구원. 박신영 (2004), 선진국의노인주택정책과시사점. 주택도시, 82, 박신영, 최은희, 장경석 (2004), 비영리단체의공공주택사업참여활성화방안연구 대한주택공사주택도시연구원. 박신영, 이상한, 이용만, 최은희, 서종균 (2008), 서민주거복지실현을위한주택트러스트의조성과활용방안대한주택공사주택도시연구원. 박재간 (2005), 노인복지법개정방향에관한연구.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박준영외 (2006), 고령사회에대응한국민임대노인주택모델개발. 주택도시연구원. 박창선 (1999), 중소도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사회복지관의공간구성에관한연구- 노인복지시설을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제1 권 3호통권 3호, pp 박창선 (2005),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종합사회복지관건축의공간변용에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제21권제12호 ( 통권 206호 ) 보건복지부 (2009), 2008 노인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부 (2010), 장애인복지 ( 거주 ) 시설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2006), 사회복지시설서비스최소기준 ( 안 ) 개발서문희외 (2007), 국공립보육시설확충및기능강화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서울복지재단 (2007), 장애인생활시설경영매뉴얼. 서울복지재단. 337 참고문헌

352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 (2007), 고령화시대노인주거복지정책방안. 서종균외 (2009a), 쪽방주민을위한주거지원사업의발전방안에관한연구, 서울 : 주거복지재단. 서종균외 (2009b), 비주택거주민인권상황실태조사,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서종균 (2010), " 취약계층주거복지향상방향 - 홈리스주거정책을중심으로 ", 국토, 통권 341호, 안양 : 국토연구원. 성기창 (2009), 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의제도적문제점및개선방안. 도시지역장애인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세미나자료집 : 한국장애인개발원. (2001), 장애의정의와건축의과제및책임그리고편의시설설계.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7권 1호 심우갑외 2명 (2002), 영구임대아파트의옥외부대복리시설적응적재사용방안에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제18권제10호 ( 통권 168호 ) 유병선, 홍형옥 (2005), 노인공동생활주택법률정립방향에관한연구. 국토연구, 47,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이명주외 (2009), Hybrid Solarusing을통한농촌제로에너지주택구축및표준설계도서제작, 환경부. 이연숙, 이성미기획편집 (2006), 고령화사회혁신디자인. 디자인네트. 이정석 박해주 하재명 (2003), 거주자특성을고려한영구임대주택단지내지원시설및외부공간계획에관한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이현주 (2007),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구축목표와행정조직구조개편, 보건복지포럼, pp 인천광역시 (2007), 노인마을조성타당성조사. 임미숙 (2010), 노인을위한주택개발동향과새로운트랜드. 한국주택학회 한국부동산학회. 임상규 채희재 (2007), 영구임대아파트사회복지관의교육문화부문공간구성에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논문집 v.09 n.04 ( 통권32호 ) 장영희 (2007), 고령화시대노인주거복지정책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장경석 (2003), 비영리주택활동활성화방안연구, 주거복지연대 주택발전소 한국

353 자활후견기관협회공동주최 비영리주택활동활성화를위한워크숍자료집 장보혜 (2003), 우리나라비영리주택활동의현황 : 주거서비스공급사례를중심으로, 주거복지연대 주택발전소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공동주최 비영리주택활동활성화를위한워크숍자료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6a), 고령사회주거지원종합대책. (2006b).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새로마지계획 ) 전국지역사회발전센터네트워크 (2004), 공공임대주택임차인참여활성화를위한정책토론회자료집 주거복지센터활동보고서 2007년, 2008년, 2009년채희재 (2004), 종합사회복지관의시설체계개선및모형연구, 강원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채희재, 한인웅 (2002), 소도시지역사회복지관의공간구성에관한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제4 권 2호통권11호 천현숙 (2007), 장애인주거복지제도의현황과과제 제1 회정책과대안 포럼 : 장애인주거복지의실태와정책방향 : 사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최판길외 (2008), 영구임대주택단지주민의생활양식에근거한단지내거주환경개선방안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제24권제6 호,pp 하성태 (1999), 적절한주거와주거권보장. 주택연구 제7 권제1 호 : 홍미령외 (2009), 노인복지주택개선방안및발전모형개발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홍형옥외 (2006), 신개념주거공간노후용공동생활주택. 경희대학교출판국. バリアフリ- 住宅讀本, 高齡者住環境硏究所, 2003년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009, E/C.12/KOR/CO/3, Geneva: United Nations. Edgar, Bill and Joe Doherty(2000), Support and Housing in Europe: Tackling social exclusion in th European Union. Bristol: The Policy Press. Kenna, Padraic, & Marc Uhry(2008), France violates Council of Europe right to housing, Homeless in Europe, Autumn 2008, Brussels: FEANTSA. 339 참고문헌

354

355 부록 K I H A S A

356

357 부록 1.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삶의질향상을위한건물구조개선방안연구 (2009, 사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중일부발췌 Ⅱ. 각실별적정면적및설치기준 1. 거실 (LIVING ROOM) 54) 거실은지역통합적시설구성에서매우중요한공간이며, 이용자간의교류 와소통의중심이다. 장기적인관점에서개별침실이 1 인실또는 2 인실로이 행되어개별적인서비스가이루어질수록거실의역할은증대될것이다. 거실은채광이양호한위치에설치하고, 가급적외부공간과의연계가가능한곳에위치해야한다. 거실은사교와오락을위한동적공간과사색및담화를위한정적공간으로이원화하는것이좋으며, 정적인공간은이용자의컴퓨터활용이나사무를위한지원공간으로활용할수도있다. 1) 단일공간의거실 343 부록 - 가구와 TV 배치등을고려하고, 최소활동공간을확보하기위하여최소 3.6m X 3.3m 이상의공간으로구성하고, 가능하면 4.2m X 3.9m 이상의공간으로구성한다. - 가구의배치는시설의상황에맞추어계획하고, 프로그램실로병행하여사용하는경우에는주변의 open space와연계하여구성하도록한다. 54) 거실에대한기준과내용은 10~15 인시설을기준으로산정한것이다.

358 < 그림 2-1> 거실의공간구성 2) 이원화된공간의거실 344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 가구와 TV 배치및컴퓨터책상등을고려하여 ( )m X 3.6m 이상의공간으로구성한다. 여유있는공간구성이필요한경우에는 ( )m X 3.7m 이상으로구성한다. - 거실측면의다목적실은컴퓨터를배치하여이용자의컴퓨터교육및활용공간으로사용하거나직원사무실공간등으로활용할수있다.

359 < 그림 2-2> 거실과다목적실의공간구성 2. 침실 (BED ROOM) 345 1) 침실의면적기준 부록 - 침실은무의식의상태로장시간을지내는공간으로, 인간의생리적인측면에서의공간과가구및수납에필요한공간으로구성된다. - 성인 1인은취침중 0.02m3 /Hr의탄산가스등을배출해서실내공기를오염시키고, 대기중산소는약 20% 의비율로함유되어있으므로, 1인당약 5m3의기적 ( 氣積 ) 이필요하다. 자연대류등에의한환기량을 2회 /Hr로가정하면쾌적한취침을위한소요기적 ( 氣積 ) 은 25m3 (50m3/2 = 25m3 ) 이다. 따라서천정높이를 2.4m로가정하면 1인실의순수침실면적은다음과같다.

360 [ 표 2-1] 1 인실침실면적산출기준표 구분산출면적비고 순수침실의면적 25m3 /2.4m = m2 * 환기에대한보조적인 수납공간 ( 가구등 ) 약 4.0m2 설비를사용하는경우다소의면적증감이 합 계 약 14.42m2 가능하다. 2) 1 인실 - 1인실은공간의특성상침대사용을기준으로계획한다. 침대와가구배치및휠체어, 환자이동용침대의사용공간을감안하여계획한다. - 프라이버시의특별한욕구를가진이용자나중증장애로인해요양이필요한이용자가사용할수있으며수납공간과화장실을별도로설치한다. 346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 < 그림 2-3> 침실 (1 인실 ) 의공간구성

361 3) 2인실 - 완전한사생활보호를위해서는시설의모든침실을 1인실로구성하는것이이상적이나대지의건축여건및예산상의현실적제약이있으므로 2인실을기본으로하여계획하고, 1인실을일부배치하여보완한다. - 2인실은 1인실의침대를제거하면좌식생활을하는 2인실로전환이가능하므로 2인실로전환시, 공간구성의부담은없으나환기에대한부분을보조할수있는설비시스템을부가한다. 가. 2인실 ( 한실 ) - 한실은우리민족고유의생활양식을담은거주형태로서, 생활환경의시설이부담이없고, 이용자의요구에따른공간의가변성이뛰어나고, 양실에비해소요면적이적다. < 그림 2-4> 침실 (2 인실 : 한실 ) 의공간구성 347 부록

362 나. 2인실 ( 양실 ) - 양실은침대사용을기준으로계획하여, 일상의케어 (Care) 를원활하게하고, 거주생활의편의성을도모한다. - 2인실양실은 3.1m X 3.6m 의공간으로도구성이가능하나, 침대와가구배치및케어 (Care) 시휠체어, 환자이동용침대의사용공간을감안하면 3.6m X 3.6m 또는 3.9m X 3.3m의공간으로구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 양실은침대라는고정된대형가구가설치되고, 그주변공간이통로의역할에국한되어공간의활용도와겨울철난방의효율이떨어지며, 건축비가상승하게되므로시설에서필요한수요에따라설치한다. < 그림 2-5> 침실 (2 인실 : 양실 ) 의공간구성 348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위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