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뉴스테이공급본격화 공급확대 특별법시행 으로뉴스테이추진기반이마련된만큼 금년에는작년의 배수준인 만호의사업부지를확보하고 만호공급 영업인가 만호입주자모집을추진할예정이다 아울러 년까지는총 만호의사업부지를확보하고 만호공급 만호입주자모집을추진하는등뉴스테이공급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1. 뉴스테이공급본격화 공급확대 특별법시행 으로뉴스테이추진기반이마련된만큼 금년에는작년의 배수준인 만호의사업부지를확보하고 만호공급 영업인가 만호입주자모집을추진할예정이다 아울러 년까지는총 만호의사업부지를확보하고 만호공급 만호입주자모집을추진하는등뉴스테이공급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

영규 아
6 years ago
Views:

보도자료 배포일시 화 총 매 본문 붙임 담당부서 기획담당관실 담당자 과장김흥진 서기관배성호 사무관이두희 천재민 세부과제별담당부서및연락처는 페이지참조 보도일시 2016 년 1 월 14 일

년정부합동업무보고회 에서경제활성화를위한 주거안정강화와민간투자활성화방안을보고하였다 내수 수출의균형을통한경제활성화라는주제하에진행된이번 보고회에서 국토부는주거비부담증가가내수진작에부정적영향을

1 보도자료 배포일시 화 총 매 본문 붙임 담당부서 기획담당관실 담당자 과장김흥진 서기관배성호 사무관이두희 천재민 세부과제별담당부서및연락처는 페이지참조 보도일시 2016 년 1 월 14 일 ( 목 ) 업무보고시작 (10:00) 후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내수진작및수출활성화를위한주거안정강화및민간투자활성화방안 - 뉴스테이공급 2 배확대, 1 차공급촉진지구후보지 (8 곳, 1.3 만호 ) 발표 - - 공공임대 11.5 만호, 주거급여 81 만가구등총 113 만가구주거지원 - - 자율주행차 드론 해수담수화등신산업민간투자활성화기반마련 - 국토교통부 장관강호인 는 목 오전 시세종시컨벤션센터 에서개최된 년정부합동업무보고회 에서경제활성화를위한 주거안정강화와민간투자활성화방안을보고하였다 내수 수출의균형을통한경제활성화라는주제하에진행된이번 보고회에서 국토부는주거비부담증가가내수진작에부정적영향을 줄수있고 기업투자와해외건설도정체되고있다는인식하에 중산층주거안정을위한기업형민간임대 뉴스테이 공급을본격화 하고 공공임대및행복주택지속공급 주거급여지원금액상향 맞춤형주택금융지원등서민주거안정을강화하는한편 수서발 등국책사업의차질없는추진 입지규제개선등을 통한투자수요유치 노후도시인프라재정비 산업육성및 해외진출지원등민간투자를활성화하는방안을보고하였다 - 1 -

2 1. 뉴스테이공급본격화 공급확대 특별법시행 으로뉴스테이추진기반이마련된만큼 금년에는작년의 배수준인 만호의사업부지를확보하고 만호공급 영업인가 만호입주자모집을추진할예정이다 아울러 년까지는총 만호의사업부지를확보하고 만호공급 만호입주자모집을추진하는등뉴스테이공급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 부지확보 공급확대를위해서는부지확보가중요하다는점에서 공급촉진지구 만호 공모사업 만호 정비사업 만호 민간제안사업 만호 등을통해연내 만호의부지를확보할예정이다 특히 특별법에근거하여총 만호에대한공급촉진지구를지정할계획이며 이중 차후보지선정결과를아래와같이공개하였다 - 2 -

3 또한 공모부지 만호 중상반기물량 천호를아래와같이공개 하였으며 월 개지구 천호 월 개지구 천호를공고할계획이다 민간투자확대 준공후기금지분인수및임대기간중지분매각허용등을통해 재무적투자자 진입의걸림돌이되었던건설 운영리스크를완화할계획이다 이를통해현재 개기관이참여중인임대주택리츠공동투자협약에국민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등 개연기금이추가참여를협의중이다 공급방식다각화 토지지원리츠를통해부지를저렴하게제공하는토지임대뉴스테이 호시범공급 활용도가낮은상업건물재건축을통한도심형뉴스테이 호시범공급 를도입하는한편 준공된아파트를매입하여공급하는매입형뉴스테이 리츠의지분을협동조합이인수하는협동조합연계뉴스테이 호시범공급 등도추진한다 주거서비스강화 신혼부부 고령자등을대상으로맞춤형주거 서비스를제공하고공간설계도특화한시범단지를조성하고 공모사업의주거서비스평가배점을상향 점 점 하는한편 - 3 -

4 재능기부를통한커뮤니티주거서비스활성화를위해외국어 학습지도 요리등재능기부자에게입주우선권을부여하고 세탁 청소 정비등개별주거서비스회사와네트워크형태로수준높은종합주거서비스를제공할경우 우수주거서비스네트워크인증 을부여하는방안도도입하기로하였다 2. 서민주거안정강화 행복주택지속공급 그동안꾸준히공급 해왔던행복주택에대한국민체감도를높이기위해입주자모집물량 년 호 년 호 과대상지역 서울 곳 전국 곳 을대폭확대한다 투룸형평면을확대하고어린이집 키즈카페등을설치하는신혼부부특화단지 개단지 호 와함께 빌트인가전 가구 도서관등을설치하는대학생특화단지 개단지 호 도공급한다 아울러 우량국공유지발굴 제공 주택기금금리지원등지자체 참여인센티브를강화함으로써올해지자체시행물량을전체 만호의 인 만호수준까지끌어올릴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다양화 만호를공급 입주 하고 이중 매입 전세임대 만호 매입 만 전세 만 는수요가풍부한곳 수도권에 이상 을중심으로신속 조기입주자모집 하게공급한다 생애주기별맞춤형공급을위해공공실버주택 호 공급 당초계획 호 고령자전세임대 천호 신규 대학생전세임대 천호 년 천호 신혼부부전세임대 천호 년부터예비부부포함 등을공급한다 - 4 -

5 공급방식다양화를위해공공리모델링임대신규도입 천호 집주인리모델링임대공급확대 년 실 년 실 도심내빈집 을정비하여임대주택등으로활용하기위한특례법을마련하는한편 비영리단체나사회적기업등이임대주택을운영하는사회적주택 호시범사업 낙후지역에공공임대건설과인프라정비등을함께 제공하는마을정비형공공임대주택사업 호 도함께추진한다 서민주거비지원강화 주거급여는 만가구지원을목표로기준임대료를상향 월평균지원액 만 만원 하고 주거복지단체등과네트워크를구축해수급자를지속발굴해나갈예정이다 버팀목대출에전세금반환보증도입 월세대출지원대상확대 디딤돌대출기존주택처분조건부제도연장 유한책임대출 모기지신용보증제도등을시행하는한편 신혼부부에대출우대 유주택고령층대상우대형주택연금 도입검토등맞춤형주거비지원도강화해나갈계획이다 이같은방안을통해금년에최대 만가구 가공공임대공급및 주거비지원의혜택을받을것으로전망된다 년대비 증가 - 5 -

6 3. 민간투자활성화기반마련 < 기업및건설교통투자촉진 > 기업투자기반확대 규제프리존 을도입하여지역별로선정된 전략산업관련입지규제등을과감히철폐하고 사업화공간을제공 하는등범정부적패키지지원을할계획이다 이와함께 첨단기업이필요로하는입지를제공하기위해서판교창조경제밸리를비롯한도시첨단산단 을본격조성해나가며 도심내전자상거래물류거점구축을위해도시첨단물류단지를조성 시범단지 개소선정 해나갈예정이다 노후도시인프라정비 주택도시기금에서재생사업에출자 융자 하고 정비사업에주택도시보증공사가대출보증 을실시하는 등도시재생에민간자본참여를적극유도한다 아울러 노후공공건물리뉴얼 곳 및방치건축물정비 곳 도시범 사업을추진하여노후건물재정비사업모델을마련할예정이다 또한 노후화 기준강화등에따른장래고속도로안전투자비용 증가에대비해민간자본을활용한안전개선사업에착수하여 년말평창올림픽전에완공한다 - 6 -

7 차질없는국책사업추진 수서발 의성공적개통 을위해안전점검 운행계획수립등을착실히준비하고 운임인하 기존대비약 서비스차별화등경쟁도입의효과도극대화할계획이다 경부 중부선의상습정체개선을위한서울 세종고속도로의서울 성남구간을연내착공 하고 자율주행 스마트톨링등미래기술이집약된스마트하이웨이로건설을추진한다 아울러 점증하는동북아항공수요에적기대처하기위해 년상반기개항을목표로제 여객터미널건설등인천공항 단계인프라확충또한차질없이추진해나갈예정이다 년말 목표 < 융복합을통한신성장동력확충 > 융복합 자율주행차를미래 산업으로적극육성하기위해 핵심기술테스트용실도로시험운행 을지원하고 시범운행단지 및자율주행실험도시 조성을추진한다 아울러 자율주행모니터링을위한통합운영센터구축 세종 대전간 도로 실시간돌발정보감지 통신기술 하여자율주행차산업의성장기반을구축한다 드론의경우새로운사업모델 시범서비스 도추진 발굴을목표로시범사업 을추진 하고 안전확인사업자에대한장기운항허가제도입 비행 승인업무원스톱처리등제도적기반도정비한다 또한 대국민공간정보유통기능을통합포털로일원화하고 자율 주행차를위한 차원정밀도로지도와드론을위한운항관제용 차원지도시범구축사업도추진할예정이다 - 7 -

8 스마트시티서비스도기성시가지로확대하고 교통 방재등의정보시스템연계를강화하며 문화관광 환경 의료복지등시민체감서비스발굴 스마트시티서비스경진대회 도추진할계획이다 기존산업의고부가가치화 제로에너지빌딩도입을위해단지형 시범사업을추진하고 행복주택등에패시브설계 를확대해나간다 물부족문제해결방안을모색하기위해해수담수화국내도입을위한중장기마스터플랜을수립한다 특히 시급한임해산단에선도사업을추진하고 와공동연구 년 를추진하는등실증사업도지속추진할계획이다 < 국토교통분야해외진출활성화 > 글로벌경쟁력강화 저유가및심화되는수주경쟁에대응하기위해 첨단기술융복합 산업경쟁력강화 에 억원을투입하고 글로벌기준에따라질적평가비중을확대하여기술경쟁력이있는업체를선정하는건설공사엔지니어링시범사업을추진한다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 억불 투자를활성화하고 민간자본의해외건설펀드참여확대도적극추진한다 또한 신흥국의인프라계획단계부터적극참여 마스터플랜수립 타당성조사 하고 세계은행등다자개발은행 과협력하여개발사업을제안하는등사업초기단계의기획역량도강화해나갈예정이다 협력지원체계구축 민간공공기관관계부처간정보공유와 협업을강화하고 관계기관협의체운영도더욱내실화하며 패키지사업 진출을위한합동수주지원단도운영한다 - 8 -

9 아울러 국가별맞춤형협력연수프로그램을개발하고전략적수주환경을고려하여초청대상자를선정하며 국제협력활동결과를 화하는등인적네트워크관리도체계화해나갈예정이다 이보도자료와관련하여보다자세한내용이나취재를원하시면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실배성호서기관 ( )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10 첨부 1 인포그래픽

11 첨부 2 핵심 Q & A 1. 뉴스테이공급본격화 뉴스테이공급확대를위한충분한재원은확보되었는지 년뉴스테이관련예산은 억원으로 만호를지원할수있고 기금운용계획변경을통해회기중최대 억원을증액할수있어최대 만호까지지원할수있음 더불어 연기금등재무적투자자 의뉴스테이참여가확대되고 부동산펀드 리츠상장등을통해순수민간자본을통한뉴스테이 공급이활성화되면 기금지원없이도뉴스테이공급확대가능 공급촉진지구의투기방지대책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따라주민공람일 과동시에일체의 개발행위 가제한되므로지구내에서투기행위는사실상불가능하며 수시로거래동향을파악하여투기적거래등지가상승우려가있는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해당지자체에요청할예정 필요시에는지자체와합동으로투기방지대책반을운영할예정

12 공급촉진지구의개발이익환수방안은 우선 금번선도사업중 해제지는모두 등공공기관이택지로개발하게되어개발이익의공적환원이가능하며 해제지 만 이상 를활용하여기업형임대주택을공급하는경우일정비율 이상의공공임대주택을공급하도록 지침 개정 공공기관에서촉진지구로조성한기업형임대용지는공모를통해 조성원가 로 분양주택용지는감정가 시세 로민간에게공급 다만 해제지등에촉진지구를조성하여토지가치가상승하는경우기업형임대용지공급가격을조성원가이상으로상향 예정 민간기업이택지를공급받아기업형임대주택건설운영후정상적인 집값상승률을초과하여매각차익이발생한경우일부를기금에 추가배당토록하여과도한개발이익환수예정 참가적우선주 선도사업중민간이조성하는촉진지구 문래 대명지구 는기존도시 계획내 에서개발이이루어져과도한개발차익이발생하지않으며 기반시설기부채납운영기준 등에따라도시기반시설등기부 채납부담수준을결정할계획

13 협동조합연계형은무슨의미가있는것인지 임대주택의공급주체가다양화되는효과가있음 주택단지를개발하기어려운협동조합이나사회적기업이임대주택을공급할수있도록기금이참여한리츠가임대주택을개발한후이를협동조합등에매각하는구조로 협동조합은건설에필요한자금조달과준공리스크없이조합원이원하는주택을공급받을수있게됨 뉴스테이임대의무기간중지분매각을허용할경우 임차인 보호가소홀해지는것아닌지 뉴스테이사업의임대기간중지분매각은공실률등을고려하여 임대운영이안정적인사업장에제한적으로허용할계획이며 기존임대차계약은계약주체변경없이 임대인은임대리츠로동일 계속유효하고임차인이임대사업자변경이가능함을사전에충 분히인지할수있도록표준임대차계약서등을개정할계획임 더불어 주택품질에이상이있거나임대관리가부실한사업장은 지분매각이곤란하기때문에건설사등기존사업자는더적극적 으로주택품질을확보할것으로전망

14 2. 서민주거안정강화 올해입주자모집공고예정인행복주택 만호 곳 는모집공고후 언제입주가능한지 입주자모집후약 개월이내입주가능 계약자는입주시작일로부터 개월이내희망하는날에입주가능 안전사고우려공동주택을행복주택으로공급한다는데 사업방식은 안전사고우려주택의신속한정비를위해 등공공이사업시행자가 되어수용보상후재건축하여행복주택으로공급하는 사업모델임 최근이와관련한도시정비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 하였음 공공실버주택은언제입주가되는지 기존 가건설중에있는영구임대주택을공공실버주택으로전환하는 곳 위례 분당목련 은 년하반기입주가될예정이며 신규로건설하는경우 곳 는 년부터순차적으로입주될것으로예상

15 공공실버주택입주대상은 세이상저소득고령자에게공급하되 국가유공자 독거노인에게 우선공급할예정임 공공실버주택사업지에군지역등지방지역이많은데 공공실버주택에대한수요가충분한지 해당지역고령자비율이높고 지방자치단체가필요하다고제안한 지역에소규모 호수준 로공급하므로수요는충분할것으로판단됨 집주인리모델링임대주택물량을 호 호확대이유는 당초예상과달리집주인리모델링임대주택에대한수요가높으며 단독 다가구주택외에노후화된원룸 고시텔 점포주택 층상가 다가구 소유주들의참여문의도많아 사업방식다양화도필요 원룸등은대수선을실시 임대주택으로활용하고 점포주택은 상가부분을고쳐청년사업가에저렴하게임대하는방안검토중 대지면적이작은인접주택을모아하나의공동주택으로신축하고 임대주택으로활용하는방안도추진 이를통해저렴한임대주택공급을당초 실 호 에서 실 호 로확대함으로써 독거노인등주거취약계층의주거지원강화

16 빈집특례법의주요내용과빈집정비를위한정부차원의 지원계획은 도심내빈집을정비하고활용하기위한지원근거를마련할예정으로 지자체별빈집현황기초조사및빈집정비기본계획수립 활용 사업지원 빈집정보체계구축등의내용을담게될것임 금년에는법적지원근거를마련하는한편 주택기금의 기존주택 개량자금 예산 억원 을활용하여빈집정비사업을지원하고 향후에는도시재생등을포함하여다양한활용사업발굴예정

17 3. 민간투자활성화기반마련 규제프리존의입지규제완화는전국공통으로적용되는지 아니면지역별로차이가있는지 입지규제최소구역요건완화나개발제한구역해제등절차간소화 등은규제프리존관련전국공통으로적용 다만 규제프리존내구체적인입지규제완화는각지역에서기신청한 전략산업과관련한경우에한하여적용가능 즉 인근지역의산단수급현황등지역별여건을고려하여지역별로 차별화된맞춤형입지규제특례적용 판교창조경제밸리를본격조성한다고했는데 수도권핵심지역에 정부지원이과도하게집중되는것아닌지 창조경제를구체적인공간에구현하는선도모델을창출하기위해 다수 기업이밀집한판교에선도프로젝트추진중 창조경제밸리에구축한창조경제생태계 기업지원체계 정부통합지원체계등개발모델을지방도시첨단산업단지 로확산시킬계획

18 전국에산단미분양도많은데 도시첨단산단을확대하는것은 공급과잉만초래하는것아닌지 년부터수급관리를강화하여현재미분양률은 로낮은수준이며 도시첨단산단은수요가있는곳에중 소규모 로조성추진 등첨단산업을위한도시인근의용지가여전히부족 하며 지역전략산업이집적된곳에도용지공급이필요 노후공공건축물리뉴얼시민간투자유치로기존공공청사의 공익적목적에저해되는것은아닌지 공공건축물은공공기관뿐아니라 커뮤니티시설또는랜드마크로도기능할수있으나 현재는저밀도로건축되어추가적활용이낮은상황 민간투자를통하여 행정시설 주민커뮤니티시설 상업시설 이복합적으로개발될경우재원을아낄수있을뿐만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다양한서비스제공등공공분야에대한만족도를높이는효과가예상됨 방치건축물사업재개지원시특정한건축주에게혜택을 주는것은아닌지 과도한보상을막기위하여채권채무관계는현재건축물의감정평가액내에서청산하는것이원칙 위탁사업자등이사업을재개하여개발이익이발생하는경우개발이익을타방치건물정비사업에재투자하는것으로운영할계획

19 새로만드는 차원지도는현행 차원지도와어떻게다른가 현행 차원지도는건물 실내외 및지형 도로포함 에대한입체적인 정보는표현하고있으나 차선 차로표지등도로상세정보와전선 전주등장애물상세정보 등의무인이동체에서요구되는정밀한정보는표현하지않고있음 자율주행차 드론등무인이동체에활용될 차원정밀지도는도로 및장애물등에대한상세정보를포함하여구축 자율주행차실도로시험운행을시행하는데실험도시를따로 구축할필요가있는지 실도로시험운행과실험도시는그역할이다름 실도로시험운행을통해연구단계에서자율주행차가다양한환경에 노출되어기술보완사항을파악할수있고 실험도시 에서는특정교통상황을설정하고이를반복 실험함으로서자율주행차기술에대한객관적평가가가능함 실험도시는추후자율주행차상용화시인증시험시설로활용예정

20 항공법규제가과도하여드론산업활성화를저해하는것은아닌지 국내안전규제 항공법 는미국 호주 영국등선진국과유사한국민안전확보를위한필요최소한수준임 기술발전속도가빠른점을감안하여시범사업 등을통해안전을담보하면서산업활성화를지원하는제도정비를적기추진하겠음 아울러 안전이확보된사업자에대해서는장기운항허가제도입을검토등산업의활성화를촉진할수있는방안도추진할계획 임해산업단지에해수담수화를도입하려는이유는 임해산업단지를대상으로해수담수화로공업용수를공급하는경우 댐과비교시환경문제등사회적갈등요인이적고 기후변화에무관하다는장점이있음 또한 국가경제의심장인산업단지는이상가뭄등기후변화에 상관없이안정적인용수공급필요 해수담수화가댐및광역상수도등전통적인물공급방식과비교시 평균적으로생산단가가아직까지는높은수준이나 체계적인 를통해생산단가를지속적으로낮추어나갈계획

21 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구체적인 추진전략은 우선국내외기술수준을정확히진단하기위해 현행조사수준을보다상세히하여심층조사를실시하고 이를바탕으로 중장기투자계획을마련하여추진하겠음 올해는미래성장동력을확보할수있는 첨단기술융복합과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 에중점지원해나가겠음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활성화방안은 투자사업공모 타당성조사지원등을통해투자사업을발굴하고투자자문전문가등이대상사업의수익성 안정성을검토하여양질의인프라사업에투자가활발히이루어질수있도록운영하겠음 이를위해투자대상사업발굴및관리등을관한지침도제정할예정 초청연수사업과해외수주지원을어떻게연결시킬계획인지 해외초청연수대상국가 대상자는기업의수요를기초로선정하여우리기업과초청연수자간네트워크형성을통해진출기반을마련하고 이들에대한체계적인사후관리로수주동향파악등을위한외교자원으로활용추진 한편초청연수사업은향후우리기업의진출및수주연계등을고려하여선정하되정기적점검을통해효과성제고

22 첨부 3 주거안정강화및민간투자활성화 보고서 주거안정강화및민간투자활성화 국토교통부

23 목 차. 추진배경 24. 정책추진방향 25. 주요정책추진계획 주거안정강화 26 가. 기업형민간임대 ( 뉴스테이 ] 본격화 26 나. 서민주거안정강화 민간투자활성화기반마련 35 가. 기업투자및건설투자촉진 35 나. 융복합을통한신성장동력확충 38 다. 국토교통분야해외진출활성화 39

24 Ⅰ. 추진배경 저금리 주거에대한인식변화등에따른전월세시장의구조적변화로월세전환 이빠르게증가하고 전세가격상승세 도지속 이에따라 서민중산층이체감하는주거비부담이전반적으로증가 하고 가계의소비여력을제한 하는요인으로작용 서민중산층의주거안정을강화하고 주거비절감을통한가계의소비여력증대유도필요 미국금리인상 중국경기둔화등대외경제여건이불안정하고 저유가및수주경쟁심화등으로인해해외건설위축 이와함께기업이원하는입지부족 새로운투자처발굴미흡 산업투자여건불확실등으로인해민간투자활력이점차저하 기존산업은성장이정체된반면 자율주행차 드론 해수담수화등 산업분야의시장규모는빠르게확대 기업투자기반마련 융복합을통한 성장동력창출 해외진출지원체계강화등을통한민간투자활력제고필요

25 Ⅱ. 정책추진방향 정책목표 내수진작및수출활성화 서민 중산층주거안정 / 민간투자활성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기업형임대주택 ( 뉴스테이 ) 본격화 서민주거안정강화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마련 민간건설및건설투자촉진 융복합을통한신성장동력확충 국토교통분야해외진출활성화

26 Ⅲ. 주요정책추진계획 1 주거안정강화 가. 기업형민간임대 ( 뉴스테이 ) 공급본격화 민간임대특별법시행 을계기로뉴스테이사업본격화 년에는 년대비사업물량을 배수준확대하고 년까지 만호사업부지확보 만호공급 만호입주자모집 추진 기추진중인뉴스테이외에다양한사업주체 주택유형 택지 등을활용한특화형뉴스테이공급추진 재무적투자자등민간투자를촉진하고 주거서비스도강화 [1] 뉴스테이공급물량확대 년에총 만호의뉴스테이 기업형임대 사업부지를확보 년대비 배 하고 만호공급 영업인가 만호입주자모집추진 공급촉진지구 월에 차로 개지구 만호 월에 차로 개 지구등연내 만호내외를공급촉진지구로지정하고 이중 소규모부지등 천호에대해서는영업인가추진

27 보전가치가낮은도시인근그린벨트 기능을상실한도심내공업지역 년에해제 완화되는농업진흥지역 등활용 민간제안사업 택지조성이 완료되어촉진지구지정이필요없는 민간제안부지 천호를확보하고 이중 천호에대한영업인가추진 공모사업 월 개지구 천호 월 개지구 천호등 만호 내외의 부지에대해사업자공모를추진하고 만호 년공모분 천호 년공모분 천호 영업인가추진

28 정비사업 사업자공모를통해 만호내외부지를확보하고 천호 년공모분 천호 년공모분 천호 에대해영업인가 추진 장기간사업이정체된정비구역에용적률상향등규제완화를 통해신탁사등민간자본투자유도 [2] 뉴스테이공급방식다양화 도심형뉴스테이 사업여건에따라활용도가떨어지는도심은행 지점등을재건축하여직주근접에필요한도심형뉴스테이공급 개지구 호규모로시범사업추진 토지임대뉴스테이 기금출자등으로리츠 토지지원리츠 를설립 하고 동리츠에서 민간택지를매입한후 이를뉴스테이리츠 토지임대부리츠 등에저렴하게임대 택지 천호규모를매입 뉴스테이부지로시범공급 매입형뉴스테이 기준공된아파트를매입하여뉴스테이로공급 하되 관리비절감등을위해단지전체또는동별매입추진 협동조합연계뉴스테이 리츠가주택을우선건설하고 동리츠의지분전체또는일부를입주자가조합원으로참여하는협동조합이준공후인수하여뉴스테이로활용 천호규모의시범사업형태로 청년 신혼부부등을위해임대주택과소셜비즈니스 를연계한복합주거 경제공간공급 한옥뉴스테이 택지를활용하여한옥임대주택과한옥게 스트하우스 저잣거리등을복합개발하는한옥단지를조성 동탄 신도시내에 호내외로시범사업추진

29 [3] 뉴스테이민간투자확대유도 연기금등 투자유도 중간배당실현등을통해주택기금이주도하는임대주택리츠공동투자협약 개기관 에연기금참여확대 현재는연기금이 곳 지방행정공제 에불과하나 국민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 건설근로자공제 건설공제등 개연기금추가참여 월 리츠활성화 공모부지에대한 리츠규모를확대 하여상반기중 를발행하고 공모부지외에민간제안부지에대해서도 리츠구성 리츠에대해단계적으로민간 기금공동출자 주식상장등추진 투자리스크완화 재무적투자자 가건설공사가완료된후주택 도시기금의지분을매입할수있게하여인허가 준공리스크해소 투자자금의조기회수를위해임대운영이안정적인사업장 예 낮은 공실률등 은임대기간중지분매각도허용 펀드투자확대 재개발 재건축등 개정비구역 년신규 의 일반분양분을부동산펀드 순수민간자금 로매입해뉴스테이로공급 [4] 뉴스테이주거서비스강화 맞춤형서비스 입지 입주자특성등을고려한맞춤형서비스제공 신혼부부 고령자등을대상으로보육 교육 헬스케어등의주거서비스를제공하고 입주계층에특화된다양한평면설계 도입

30 신혼부부특화단지에는국공립어린이집 우선지원추진 입주민의재능기부를통한커뮤니티주거서비스활성화를위해 재능기부자 어학 학습지도 요리 악기연주등 입주우선권부여 서비스평가강화 공모사업시주거서비스평가배점을상향 하여다양한서비스제공유도 총 점중 점 점 민간제안사업평가시에도주거서비스제공계획 입주민편의시설 게스트하우스등커뮤니티공용공간등 등에대한평가를강화 우수주거서비스네트워크인증 주택임대관리회사등이청소 세탁 경비등개별서비스회사와네트워크형태로수준높은종합 주거서비스를제공할경우 우수주거서비스네트워크 로인증 우수인증업체가자체서비스제공기반이부족한중견업체등에게 서비스를제공할경우공모사업 민간제안사업평가시가점부여 나. 서민주거안정강화 년총 만가구 년대비 에서민주거지원 공공임대 만가구준공 역대두번째로많은수준 주거급여 최대 만가구지원 년대비 금융지원 구입 전월세자금최대 만가구지원 년대비

31 [1] 행복주택국민체감도제고 입주물량지역대폭확대및수요자맞춤형단지조성 입주자모집 년 호 서울 곳 년 호 전국 곳 계획대로 만호를사업승인 누계 만호 년까지총 만호 신혼부부 대학생특화단지를조성 신혼부부 개단지 서울오류 하남미사 성남고등 과천지식 부산정관 호 대학생 개단지 서울가좌 인천주안 인천용마루 세종서창 공주월송 호 입주대상자를확대하는한편 입주희망자의청약편의제고 입주대상 년부터는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외에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예비신혼부부도포함 행복주택상설체험관운영 강남수서 월 및온라인계약시스템 도입 월 지자체참여활성화를통해행복주택성공모델확산 지자체의입주자선정권한확대 월 우량국공유지발굴 제공 주택기금금리지원등지자체참여시인센티브강화 지자체시행물량확대 년 천호 총 만호대비 년 천호 만호대비 년 만호 만호대비

32 도심내행복주택공급확대 사업성부족으로방치된안전사고우려공동주택 을지자체와협업 하여행복주택등으로재건축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행복주택사업을연계 용적률규제완화를통해노후공공시설과행복주택복합개발 [2] 공공임대주택지속공급 건설임대 만호 매입 전세임대 만호등총 만호의공공임대주택을차질없이공급 준공 하여 년까지총 만호공급추진 이중 매입 전세임대 만호 매입 만 전세 만 는수요가풍부한곳 수도권에 이상 을중심으로신속 조기입주자모집 하게공급 생애주기별전세임대공급확대 고령자 신규로고령자를위한전세임대주택 천호공급 대학생 수요가많은대학생전세임대 천호로확대 년 천호 신혼부부 계획대로전세임대 천호공급 년부터예비부부포함 공공실버주택공급확대 건강관리 식사 목욕지원등노인복지서비스 가결합된공공실버 주택을당초계획 개동 호 보다확대하여 개동 약 호 공급

33 [3] 임대주택공급방식다양화 소규모정비를통한도심내임대주택공급확대 공공리모델링 지자체등이노후주택을직접매입한후리모델링하여 인가구에게임대주택으로공급 천호신규공급 집주인리모델링임대 리모델링대상주택을 실 호 에서 실 호 로확대하고 사업방식확대및민간참여도추진 원룸등 인용기존건물의부분리모델링및점포주택 층상가 다가구 도사업대상에포함하고 인접주택간통합리모델링도입 리츠 부동산펀드활용 주택개량자금대출 시중은행 시 보증제공 입주자격일반화등을통해민간주도리모델링사업도입 빈집정비 도심내빈집 을철거 수리한후공공시설 임대주택등으로활용할수있도록특례법 제정등제도기반마련 공공임대주택사회적기업및지자체참여확대 사회적주택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을활용하여주거취약계층을위한공공임대주택공급 년시범사업 호수준 시범사업은 매입임대운영권 을 에제공하고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등이금융기관대출시 보증도제공 마을정비형 낙후지역에공공임대건설 도로 상하수도정비등을 함께추진하는마을정비형공공임대사업지속 년 호선정 다가구주택실 별임대 다가구주택임대사업자가본인거주 실을제외하고나머지실을임대하는경우에도임대주택등록허용

34 [4] 서민주거비지원강화 주거급여지원강화 주거급여수급자중소득인정액대비임차료가과도한가구에 대해추가적인주거복지서비스를제공하여주거비경감유도 주거급여외에공공임대주택공급및보증금대출 등지원검토 주거급여지급한도인기준임대료를상향조정 년대비 인상 월평균지원액 만 만원 하여주거급여지원강화 수급자중주택을보유한장애인 고령자인경우주택수선외에안전손잡이 단차제거등편의시설설치추가지원 년 천가구 주거급여네트워크 를구축해급여수급자를지속발굴하는한편 부적정수급은주택확인조사확대 년 회 년 회 로엄격관리 맞춤형서민주거비지원강화 전월세가구 버팀목대출 전월세 에전세금반환보증을도입 월세대출지원대상 확대 부분임차 가구지원 자가가구 디딤돌대출 내집마련 의기존주택처분조건부제도를 년말까지연장하고유한책임대출 모기지신용보증제도시행 신혼부부 버팀목대출한도 수도권 억 억 지방 억 억 를상향하고 버팀목 디딤돌신규대출시금리 우대 고령층 일정소득자산이하의유주택고령층을대상으로우대형주택연금제도 주금공보증 도입검토

35 2 민간투자활성화기반마련 가. 기업투자및민간건설촉진 (1) 첨단산업투자를위한맞춤형입지제공 규제프리존도입 지역별전략산업을선정하고관련입지규제등 핵심규제를과감히철폐하는규제프리존도입추진 지자체의입지규제완화제안에대해서는관련법령개정 산단재생 등을통한지역전략산업의사업화공간제공 범정부적패키지지원 낙후지역투자활성화 경기동북부낙후지역등의기업투자여건 개선및입지지원을위해구체적인대안마련추진 혁신형기업입지제공 판교창조경제밸리을선도모델로본격추진확산하고 새로운산단모델개발도추진 판교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허브건설 입주 벤처캠퍼스용지사업자공모 등창조경제의핵심거점으로본격조성 도시첨단산단 판교모델을 도시첨단산단에확산하고 지역별창조경제혁신센터특화산업과연계한기업지원허브조성방안마련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심내전자상거래물류거점인도시첨단물류단지제도의세부기준 을마련하고 선도사업추진 시범단지 개소선정

36 (2) 노후도시 인프라재정비 노후건축물정비 노후공공건물리뉴얼 효율적인토지이용을위해민간투자를활용 하여행정시설을커뮤니티상업시설등과복합한시범사업 곳 추진 방치건축물정비 건축물용도변경 위탁사업자에대한세제지원 등을통해공사중단건축물을정비하는시범사업 곳 추진 노후 개선 민간에서 투자하고준공후상환하는방식으로영동중부고속 도로안전개선사업을착공한후 년말평창올림픽전에완공 구도심활성화를위한성공모델도출 주택도시기금을청주 천안도시재생사업에출자 융자하는등민관파트너십을강화하여창의적도시재생촉진 주택도시보증공사가대규모프로젝트는물론 사회적기업등이추진하는소규모재생사업에도대출보증지원 청량리종로시범사업 재생계획수립 변경절차간소화 대규모민간투자필요구역에 대한민간의계획제안제도입등규제완화도병행

37 (3) 국책사업의차질없는추진 수서발 성공적개통 철도경쟁체제정착의디딤돌이되도록성공적개통 을위한 안전점검 시운전 운행계획마련등을착실히준비 다수운영자의동일노선참여에따른운임인하 기존대비약 서비스차별화등경쟁에의한효과도극대화 세울 세종고속도로착공 경부중부선의상습교통정체개선등을위해추진하는서울 세종고속도로의서울 성남구간연내착공 재정부담최소화를위해 구간을민자사업으로추진하고 자율 주행스마트톨링등미래기술이집약될스마트하이웨이로건설 인천공항 단계인프라확충 점증하는동북아항공수요에적기대처하기위해제 여객터미널 건설등 단계공항인프라확충을차질없이추진 개항 년준공에차질이없도록철저한현장실사 예방적공정안전 품질관리등역량을집중 년말 달성

38 나. 융복합을통한신성장동력확충 (1) ICT 등과의융복합을통한신산업육성 공간정보 대국민공간정보유통기능 을통합포털로일원화하여공간정보조회편집부터유통까지원스톱서비스체계구축 자율주행차를위한 차원정밀도로지도및무인비행장치 드론 를위한운항 관제용 차원지도시범구축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테스트를위해실도로시험운행 시범운행단지지정 자율주행실험도시 조성 추진 자율주행모니터링을위한통합운영센터를구축하고 세종 대전간도로에 실시간돌발정보감지 통신기술 시범서비스개시 정밀 원천기술개발완료 상용화를위한 추진 드론 새로운사업모델 발굴을목표로시범사업 을추진하고 중간성과를점검하여공역 사업분야확대검토 안전확인사업자장기운항허가제를도입하고 국토부로이원화 된비행승인업무를원스톱으로처리할수있는시스템구축 스마트시티 현행 법을스마트도시법으로확대개편하여 기성시가지로스마트시티를확산하고 산업활성화등지원 국토정보교통방재등각종정보시스템을 센터로연계통합하고 방범교통외에환경복지등시민체감서비스발굴

39 (2) 기존산업의고부가가치화 저에너지건축물 녹색건축물인증제를정비하고 기부채납완화등 인센티브확대 및건축물에너지성능의시장가치화 추진 신재생에너지전력거래 산업부 온실가스배출권거래 환경부 활용한제로에너지빌딩의시장기반수익모델도마련 등을 제로에너지빌딩확산을위해단지형시범사업을추진하고 행복 주택 판교창조밸리등에패시브설계 적용 해수담수화 전국임해 산업단지를조사하여해수담수화도입적지를파악하고 국내도입중장기마스터플랜마련 신규산업단지는우선도입 기존산업단지는경제 환경 기술등종합적인측면에서비교분석하여대체공급하는방안검토 등해수담수화진출대상국과공동연구시범사업추진 억 현지에파일럿플랜트를설치하여 를본사업과연계 다. 국토교통분야해외진출활성화 (1) 국토교통산업글로벌경쟁력강화 글로벌기술경쟁력확보 경쟁력있는기술확보에 역량을집중하고 기술력중심의건설공사 엔지니어링시범사업추진 자율주행자동차등미래성장동력을확보할수있는 융복합첨단기술개발과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 에중점지원

40 글로벌기준에따라질적정성적평가비중을확대하여기술력 우위를확보한업체를선정하는건설공사엔지니어링시범사업추진 금융연계강화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 억불 활성화를위해운영지침제정 정례협의회운영 투자로드쇼개최 회 민간자본의해외건설펀드참여확대를위해해외건설특화펀드 및집합투자업자관리지침 제정 기획역량강화 세계은행 등과협력하여방글라데시다카등에개도국도시개발 재정비사업모델제안 등해외기관과의협업강화 도시개발수요가높은캄보디아 스리랑카등신흥개도국과해외도시개발협력 체결 후협력사업추진 인프라개발수요가높은개도국에마스터플랜수립지원을강화하고 진출대상국인프라개발계획과연계한타당성조사등실시 (2) 해외진출협력 지원체계구축 해외진출지원체계정비 해외진출사업의조직적체계적추진을위하여민간 공공기관 관계부처간정보공유및협업확대 대외경제협력기금 및무상원조 와의연계강화를위해기재부등유관부처와 교통 인프라협의체 내실화 단순건설뿐아니라건설과운영을결합하고 우리기업의강점분야를융복합 한패키지사업진출

41 건설 도로 수자원 철도등각분야와연계한합동수주지원단파견 건설외교후속조치및각종지원사업 타당성조사 마스터플랜등 의 사후관리를체계적으로전담하는지원조직설립추진 건설외교강화 초청연수 양자면담국제행사등국제협력활동결과를 화하여이를온라인으로공유활용 국가별전략적수주환경을감안한협력프로그램개발및대상자선정 각국주재관과정보공유 연계강화등추진

42 첨부 4 세부과제별담당자연락처 ( 연락처 ) **** 내용 부서 성명 연락처 Ⅰ. 기업형민간임대 ( 뉴스테이 ) 본격화 Ⅱ. 서민주거안정강화 Ⅲ. 민간투자활성화기반마련 < 기업투자및민간건설촉진 >

43 내용 부서 성명 연락처 < 융복합을통한신성장동력확충 > < 국토교통산업해외진출활성화 >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보도일시 보도자료 배포일시 주택정책과 수 총 매 본문 붙임 과장김영국 사무관장기영 주택정책 연구위원강미나연구센터 2017년 4월 26일 ( 수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4. 25( 화 ) 14:00 이후보도가능 2016 년도일반가구주거실태조사결과 발표 - 자가점유율상승, 전월세전환으로월세비중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