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관련정책대안들을전문가들의정책의견과박근혜정부의대선공약과인수위에서논의되었던정책들을부동산시장활성화대책, 서민주거안정대책,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대책의 3가지유형의큰범주로대분류하였으며, 3가지대분류를바탕으로각대분류의유형에해당한다고생각하는요인들을추가적으로할당하여소분류항목을선정하

(Microsoft Word - KB_Daily_Vitamin_ _\303\326\301\276.doc)

2013. 4. 17. (13-44 호 ) : 4.1 부동산대책 에따른금융정책변화분석 4.1 부동산종합대책개요 주택시장안정화를위한금융지원 하우스푸어지원방안 랜트푸어지원방안 향후방향및시사점 4.1 부동산종합대책 개요 주택시장의침체가장기화됨에따라 4월1일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을발표 주택시장침체에따른민간소비회복지연, 향후시장부진심화등으로인한금융시장안정성훼손을방지하기위해대책마련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대해서는취득세한시면제, 국민주택기금지원확대를통해주택구입을지원할계획임. -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가구가금년말까지 6억원 85m2이하주택을생애최초로구입 *) 할경우취득세를전액면제함. *) 법시행일 금년말까지소유권이전등기를완료하거나잔금납부를완료한주택에한함.

서민주거안정을위한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 발표 ( 기획재정부등, 2013.4.) 1 대책수립배경 2008년이후주택시장은침체국면이지속되고있고, 이로인해주택거래가위축되고, 주택구입수요가전세수요로전환되면서전세시장불안도지속되는상황임. - 이로인해실수요자의거래불편이가중되고, 무주택서민들도높은전셋값부담으로고통을겪고있으며, 중개 이사 인테리어등관련서민업종의어려움도심화되고있음.

Microsoft Word 주택시장대책.doc

2012. 5. 10ᅵ 리서치센터 은행 주택시장정상화및서민주거안정지원방안 발표은행ㅣ산업코멘트 강남 3 구투기지역해제 - 정부는오늘 (5월 10일 ) 주택시장정상화및서민 중산층주거안정지원방안 을발표하였다. 주택거래가위축되고수도권중심으로신규분양시장의부진도지속되고있어신규주택입주나이사에불편을겪고있고, 주택거래와관련된중소업종침체, 신규주택공급위축과전월세시장에도부담을줄우려가있다는점을고려하여

<4D F736F F D20C1D6C5C3BDC3C0E520C1A4BBF3C8AD20C1BEC7D5B4EBC3A520BAD0BCAE2E646F63>

이슈분석 : 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분석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부동산연구팀 1. 대책의배경및개요 정부는지난 4 월 1 일 서민주거안정을위한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 을발표 정부는주택가격상승기에도입된수요억제 -공급확대의정책기조가시장위축기에도지속됨에따라수급불균형으로인한시장침체가가속되고있다고판단 - 매매시장의침체는전세가격상승등으로서민주거에어려움을초래하고, 거래부진의지속으로실수요자거래및중개업,

현안과 과제_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_151123.hwp

15-37호 2015.11.23 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 실제 주택구입에 걸리는 시간은 6년, 체감은 13년 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 실제 주택구입에 걸리는 시간은 6년, 체감은 13년 개요 최근 주택시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 등으로 활황세가 지속 중이다. 다른 한편, 집값 상승 부담 등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택가격 부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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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수원통신연수동영상강의 자산관리자 (FP)2 부동산정책분석 부동산정책의개념 부동산정책은부동산활동을전개하도록유도하기위한목표를세우고, 이를달성하기위한각종부동산대책들의결정및운용에관한정부의공적인계획이나실행행위를가리킨다고할수있다. 즉, 부동산정책은부동산문제의예방이나완화또는해결차원에서접근해나아가는능동적인과정이다. 1/29 부동산정책의필요성 경제적논리 정책이필요한가의논리로는먼저정부의시장개입논리를들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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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시장 선진화와 금융지원 방안 2013. 12.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영도 목 차 Ⅰ. 서론 Ⅱ. 주택금융의 현황과 특징 Ⅲ. 공적 주택금융의 정책 방향 Ⅳ. 주거 형태별 주택금융 관련 제도개선 방안 목 차 Ⅰ. 서론 Ⅱ. 주택금융의 현황과 특징 Ⅲ. 공적 주택금융의 정책 방향 Ⅳ. 주거 형태별 주택금융 관련 제도개선 방안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이로인해실수요자의거래불편이가중되고 무주택서민들도높은 전셋값부담으로고통을겪고있다 또한중개 이사 인테리어등 관련서민업종의어려움도심화되고있다 이같은주택시장침체는민간소비회복을지연시키고향후시장부진심화 장기화시금융시장의안정성에도악영향을미치는등거시경제전반에위험요인으로작용할우려도있는

담당부서 배포일시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부동산정책팀 안전행정부지방세정책과 법무부법무심의관실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보도자료 월 총 매 대책별도배포 과장김흥진 사무관김기용 김민태 이두희 과장고광효 사무관최시영 팀장김건영 사무관조성중 과장김광용 사무관윤희정 심의관장영수 검사김향연 사무관김성준 과제별담당부서및연락처는 페이지참조 보도일시 2013.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보도일시 보도자료 배포일시 주택정책과 수 총 매 본문 붙임 과장김영국 사무관장기영 주택정책 연구위원강미나연구센터 2017년 4월 26일 ( 수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4. 25( 화 ) 14:00 이후보도가능 2016 년도일반가구주거실태조사결과 발표 - 자가점유율상승, 전월세전환으로월세비중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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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 부동산시장동향 목차 1 부동산정책 2 시장지표의변화 3 주택시장동향 4 주택시장전망 2 198 1985 199 1995 2 25 21 215 22 225 23 235 1. 부동산정책 주택가격결정요인 1. 사회적요인 ( 장기적관점 ) 인구및가구구조변화, 교육 사회복지, 부동산거래, 사용 수익관계등 - 1~2인가구증가 (2. 496만 21. 835만

목차 1.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필요성 2. 우리나라주택금융현황 3.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2010. 7.14 강종만 목차 1.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필요성 2. 우리나라주택금융현황 3.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목차 1.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필요성 1-1. 장기고정금리주택담보대출의필요성 1-2. 주택연금의필요성 2. 우리나라주택금융현황 3.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가구주의최초주택마련소요기간 가구주의최초주택마련소요기간은

2015-3-16_KiRi_Weekly_제324호(최종).hwp

KiRi Weekly 2015.3.16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혜은 연구원 요약 2012년 5월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과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후 가계부채 증가율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가계신용 기준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2년 5.2%에서 2014년 6.6%로 상승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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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Overweight) 부동산시장에따른정책변화 : 정부별부동산정책 건설 Analyst 김형근 02-6309 6309-4530 hyunggun.kim@meritz.co.kr INDEX I. 국내건설시장전망 (2013 하반기 ) II. 정부별부동산정책 III. 박근혜정부부동산정책 1. 8.28 부동산정책 2. 4.1 부동산정책 Appendix 2 I.

<4D F736F F D20382E323820C0FCBFF9BCBCBDC3C0E520BEC8C1A4C8AD20B4EBC3A5BAD0BCAE5F E30392E646F63>

[ 이슈분석 ] 8.28 전월세시장안정화대책분석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부동산연구팀장강민석 1. 대책의배경및개요 정부는지난 8월 28일 서민 중산층주거안정을위한전월세대책 을발표 정책의기본방향은취득세인하, 장기주택모기지공급확대등매매수요확대를촉진하고, 서민과중산층의전월세부담완화를위한소득공제확대, 주택시장구조변화에대응한공공임대재고확충, 주택바우처도입등을추진 주택전세가격은주택경기가침체되기시작한

건설이슈포커스 4.0 3.0 경제성장률 4.0 민간소비 3.0 2.0 2.0 1.0 1.0 0.9 0.8 0.9 0.0 0.0 0.3-1.0 09 년 1/4 분기 3/4 분기 10 년 1/4 분기 3/4 분기 11 년 1/4 분기 3/4 분기 12 년 1/4 분기 100.0 80.0 60.0 40.0 20.0 83.1 84.0 82.4 5.9 6.4

주택임차수요의매수전환필요성과세제지원방안 Ⅱ. 주택시장부진과정부대책 1. 주택시장동향및특징 2. 주택시장의부진원인 3. 이명박정부의주택거래정상화대책 4. 박근혜정부의주택시장정상화대책 5. 부동산대책의평가 Ⅱ. 주택시장부진과정부대책 Ⅱ 주택시장부진과정부대책 1. 주택시장동향및특징 가. 전국의주택가격과거래량 글로벌금융위기이후매매가격은약세를보인반면전세가격은강세를나타냄

130813_이슈진단_전세값_여경훈[1].hwp

최근 전세가격 동향과 정책 방향 2013.08.13 여경훈_새사연 연구원 khyeo@saesayon.org 전세제도 유지의 주요 동력은 거래비용, 유지비용, 유동성비용 등을 상쇄하는 자본이득 이 안정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 라고 할 수 있다. 전세제도가 장기간 안정적인 매매가격 상승을 전제로 한다고 했을 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저성장 저 출산이라는

우리나라의서민지원주택금융은 2000 년이후에본격화되어그역사가매우짧지만그동안상당한성과를이룬것으로평가된다. 하지만, 정부의서민지원주택금융은한정된재원을기반으로한시적으로운용되고주택가격에비해대출금액이적어서민층의주택구입을지원하는효과는불충분하였다. 따라서본고에서는서민층의주거안정을지

서민지원주택금융제도의개선방안 강 종 만 ( 선임연구위원,3705-6351) < 요약 > 2000 년대이후에 본격화된 우리나라의 서민지원 주택금융은 역사가 일천하고 재원이 불충분하여 서민층의 수요를 충분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금융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서민층의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악화되어 주택금융 부실과 이로인한금융시장 불안이

매매거래량변동추이 1) <'13 년월별주택매매거래량 > < 년도별 (1~12 월 ) 주택매매거래량 > 4. 1 대취득세감면종료 대양도세한시감면종료 13 년주택매매거래량을보면연초에는작년말취득세감면혜택종료의영향으로거래량이감소하였다가봄이사철과 4.1 대책발표등으

도시계획국 [ 토지관리과 ] 13 년도서울부동산시장동향및 14 년전망 1. 2013 년주택매매시장동향 < 2014. 1. 6( 월 ) > 매매가격변동률 12 년서울 -4.8% 하락 13 년서울 -1.4% 하락 < 연도별 전년동월 13 년월별매매가격지수증감률 > 구분 전년최근5년연도별증감률동월 '09년

정책이슈과제 재고주택거래특성분석 연구자 연구책임김태섭 ( 연구위원 ) 1.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의범위및방법 - 1 - 2. 재고주택시장특성 1) 재고주택특성 전국수도권서울 ( 단위 : 천호, 천가구, %) 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 2005 15,663 15,887 98.3 7,165 7,462 96.0 3,102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Special Edition 주택금융 규제완화와 부동산 시장 규 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보다 약.1%p 낮은 상 황이 한 동안 지속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월 국제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버냉 키 쇼크 이후 중장기 금리를 중심으로 국내 시중금리 가 오르면서 공적기관

기획특집 3 주택금융 규제 완화의 효과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택금융 규제 완화의 효과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조 영 무 연구위원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 Ⅰ. 주택금융 시장의 변화 추이와 특징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주택 관련 대출에 있어 서 은행의 입지는 계속 축소되었다( 참조). 전체 주택 관련 대출 중 은행의 비중은 7년 말

금융상품 특강 (0월 0 일) 기준시가 ( 담보평가액 ) 4억원 이하인 주택 ᄃ 채무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 ᄅ 대출기간 5년 이상 ᄆ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대출취급 ( 구입용도 ) ᄇ 상환용도의 경우에는 상환대상 기존대출이 위의 ᄀ~ ᄆ 요건을 모두 충족

금융상품 특강 (0월 0 일) 각종 금융상품의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기본서 470~48 쪽, 요약집 94~00쪽 보금자리론제도와 주택연금 제도, 농지연금제도는 아래의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 보금자리론제도 ] 보금자리론제도 ( 장기주택자금대출제도, 저당, 모기지론, Mortgage loan) 란 주택저당증권 (MBS) 등을 발행하 여 만기 0 년 이상의 장기주택자금을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투 자 설 명 서 제5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1. 투자개요 프로미스 플랫폼의 제5호 상품은 프로미스론대부 대출계약에 의해 발생한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매입하는 형태로 투자되는 대출채권 참여형 투자입니다. 총 대출 금액은 \ 300,000,000

( 십억달러 ) Ginnie Mae MBS Fannie Mae MBS Freddie Mac MBS '9.1 '9.3 '9.5 '9.7 '9.9 '9.11 ' Case/Shiiler 2 대도시

21. 3 Ⅰ Ⅱ Ⅲ 작성 : 최호연구위원 (787-781) hansei@kdb.co.kr 감수 : 박석연구위원 (787-785) park@kdb.co.kr 35 3 25 ( 십억달러 ) Ginnie Mae MBS Fannie Mae MBS Freddie Mac MBS 2 15 1 5 '9.1 '9.3 '9.5 '9.7 '9.9 '9.11 '11 2 15.

월간 RE

정부는올해들어 2월만에 3차례에걸친주택시장관련정책을발표하는등주택시장활성화및서민주거안정에적극적인상황 지난해새정부출범이후정부는주택시장정상화와서민주거복지강화를위해 3 차례 (4.1, 8.28대책및 12월부동산대책후속조치 ) 의주택관련대책을제시 또한올해 2월 18일주택시장정상화를위한규제완화추진에이어 26일서민 중산층주거안정을위한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 이어서 3월 5일임대차시장보완조치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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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1. 주택담보대출시장현황 가계부채증가 가계부채는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크게증가 가계부채는 조원 (2011 년 ) 에서 조원 (2017 년 6 월 ) 으로 51.5% 증가하였고주택담보대출은동기간 조원 (2011 년 ) 에서 조원

국토정책 Brief 는주요국토정책현안을적시하고정책방안을제안하는주간지입니다. 5. 2018 8 KRIHS POLICY BRIEF No. 663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동주 www.krihs.re.kr 주거안정을위한수요자맞춤형주택담보대출추진방안 이태리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외 요약 1 가계부채가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크게증가하고있으므로주택담보대출시장의효과적운영을통해수요자맞춤형주택금융지원확대필요

31호

미국주택금융시장의개선방향및시사점 강종만 ( 선임연구위원, 3705-6351) 미국에서는금융위기를유발한주택금융시장의문제점들을개선하기위한논의와더불어법률개정이추진되고있다. 개선안에의하면미국정부의주택금융에대한지원은축소하여민간금융회사들이주택금융시장에서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도록한다. 또한주택금융부실로인한재정부담은최소화하고서민지원주택금융에대한정부지원은보다효과적인방법에의해추진할계획이다.

03. 이종인 교수님(최종).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1호 2015년 4월 http://dx.doi.org/10.15723/jcps.46.1.201504.53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추진 방향에 관한 연구: 소비자 주거안정 중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이종인 요 약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의 본질적 특성뿐만 아니라 과거 정책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 필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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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 05 월 22 일 최근 10년정부의부동산정책동향및건설업실적 - 새정부의부동산정책, 건설경기회복가능할까? Summary 최한승평가 1 실책임연구원 02) 368-5324 hschoi@korearatings.com 정부는투기억제, 경기활성화, 서민주거안정등을위해주택시장에개입하고있으며, 그수단으로관련조세조정, 공공공급물량조절, 주택자금지원등을사용해왔다.

따라서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정정책 과 통화정책 은 선제적인 확장(완화) 즉, 풍선을 계속하여 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화정책에서는 국제투자자본이 고금리를 찾아 빠져나갈 수밖에 없 는 상황이 감지 될 경우에는 풍선 불기 를 멈춰야 할

2017년 3가지 경제정책 시나리오와 주택 전세시장 전망 글 장대섭 감정평가사(한국감정평가사사무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300조에 달하는 국내 가계부채 문제가 임계치에 이미 도달한 상태로, 미국발 금리인상이 국내 경기둔화와 맞물리면서 한국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공식 경고했다. 특히 가계부채의 증가가 2014년 7월 최경환 부총리의 경기부양

처분가격 억인경우 처분가격 억인경우 - 2 -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모기지관련 Q&A( 종합 ) 브리핑 시질문사항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차익환수방법 수익공유형모기지 기본원리 전환사채나신주인수권부사채와같이일반대출에비해낮은금리로 자금을빌려주되 향후발생하는이익을공유하는모기지상품 생초자금기본형금리 보다낮은 의금리로대출을 해주되 시세차익발생시주택기금의기여비율 만큼기금에귀속 다만 서민지원프로그램인점을감안하여주택기금의최대대출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반면주거면적은 60대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양자간에불일치 소득대비소비비중이생애주기가진행됨에따라점진적으로증가하여축소기에이르면소득보다소비가더많은상태에이름 지난 10년사이에형성기가구 (20대 ~30 대 ) 의주거소비가감소하였으며, 금융자산의축적과이자율하락에도불구하고원리금상환

요약 SUMMARY 1. 연구의배경및목적 경제 사회적인측면에서생애주기별주거소비를불안정하게할수있는요인들이발생 경제적인측면에서는저성장기조가이어지면서국민소득이감소하고, 취업시점의지연, 조기은퇴등으로소득불안정성이심화됨 사회적인측면에서는인구및가구의감소, 1인가구의증가, 저출산, 고령화, 만혼, 비혼등의증가 주택시장내부적으로는주택가격상승률의둔화, 저금리기조에따른월세비중의증가와이로인한주거비부담의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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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와 주택정책의 방향 천 건으로 증가하였다. 강남 3구의 경우는 4월 1,801 건, 5월에는 2,127건으로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2배 이상 급증하였다. 주택유형으로는 아파트 거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지방이 전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와 주택정책의 방향 이 상 영 교수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Ⅰ. 서론 2013년 상반기는 주택경기의 흐름이 불황기에서 회 복 진입기로 전환될 수 있는 시기였다. 4.1대책이 이러 한 경기흐름을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5월 말까지 주택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하락이 멈추면서 주택경기가 회복기로 이행하는 듯했다. 그런데 6월에 들어오면서

2009 신한금융지주회사현황 Shinhan Financial Group Report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B9DABCF6C7F6C0C7BFF8BDC728BACEB5BFBBEA20C1A4C3A520BEEEB5F0B7CE20B0A1B3AA2920BCF6C1A42E687770>

면지 표지동일 프로그램 Program 좌장 김진애전의원 ( 인간도시컨센서스상임고문 ) 환영사 박수현민주통합당국회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축사 이미경민주통합당국회의원 주제발표 박근혜정부의부동산정책평가와주거복지정책의제안 변창흠세종대행정학과교수 ( 인간도시컨센서스운영위원장 ) 주제토론박은철서울연구원연구위원이태진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천현숙국토연구원연구위원고경운미래국토연구소소장박선호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II. 기존선행연구

수익용부동산의임대수익영향요인에관한연구 I. 서론 II. 기존선행연구 Ⅲ. 실증분석모형및자료 yit = a + b xit + ui + eit yit = ( a + ui ) + b xit + eit α α cov( it, i ) 0 x u = cov( x, ) 0 it u i ¹ H : cov( x, u ) = 0 0 H : cov( x, u ) ¹ 0 1 it

Ⅰ. 이명박정부서민주거안정부동산정책내용 년정책내용 1-1. 보금자리주택발표 (9월) - 서민용으로보급되는주택에대해 보금자리주택 이라는용어를사용하며 10년간 150 만가구를공급 - 보금자리주택은기존의중소형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

한국주거복지포럼토론회자료 서민주거안정 부동산정책흐름분석 < 이명박정부 (20082012) 박근혜정부 (2013 현재 )> 박상학 (LH 연구원연구위원 ) 권치흥 (LH 연구원부동산센터장 ) 2015.10. 8 Ⅰ. 이명박정부서민주거안정부동산정책내용 1. 2008 년정책내용 1-1. 보금자리주택발표 (9월) - 서민용으로보급되는주택에대해 보금자리주택 이라는용어를사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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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자금대출 활성화 방안 조사연구 M&A 자금대출 활성화 방안 조사연구 M&A 자금대출 활성화 방안 45% 40% 35% 30% 25% 20% 15% 10% 5% 0% 7.0% 9.7% 13.4% 25.2% 26.2% 20.7% 22.0% 23.7% 22.9% 30.0% 31.7% 40.6% 40.0% 39.5% 37.8% 35.7% 36.0%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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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13 KRIHS POLICY BRIEF No. 510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경환 www.krihs.re.kr 주택금융시장의안정성과포용성제고 박천규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이태리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김태환국토연구원연구원 요 약 주택금융시장의스트레스는주택가격과 GDP 가하락하고, 금리와물가가상승할수록커지는것으로나타나주택금융시장의안정을위해주택시장정상화와지속적인경제성장이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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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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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5. 11 Analysts 허문욱 02) 3777-8096 mw.heu@kbsec.co.kr 이경신 02) 3777-8446 ks.lee@kbsec.co.kr 건설 (OVERWEIGHT) 산업코멘트 5 10 주택거래정상화및서민주거안정지원방안발표 Recommendations 현대건설 (000720) 목표주가 : 102,000 원 ( 유지 ) 삼성물산

- 2 - 할경우임대인 ( 집주인 ) 에대한세제혜택을부여하는한편, 생애최초로주택을마련하는자에대한취득세감면제도운영에따라제기된일부미비점을보완함. 또한,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민간건축물내진보강시지원규정에따라내진설계의무대상이아닌건축물에대하여지방세를감면해줌으로써내진시공건축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번호 5700 제안연월일 : 2013. 6. 27. 제안자 : 안전행정위원장 1. 대안의제안경위 가. 제316회국회 ( 임시회 ) 제1차안전행정위원회 (2013. 6. 17) 에서 2013년 5월 31일김태환의원과황영철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을상정하여제안설명및검토보고와대체토론을거쳐법안심사소위원회에회부함.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1-10호

2016. 04. 07.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5 - 서민주거 분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주거비 부담 완화 5대 정책 공약 평가 04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 방법 06 평가 기준 :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5대 정책 09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비교표 11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 1 차례

[Summary] 주택도시기금은지난 1981년이후대표적인서민주택금융으로써주택구입및전세자금지원뿐아니라주택건설자금을지원하는등주요한역할을수행 현재까지약 482만호의주택건설자금을지원 ( 약 19조원 ) 하는등국내주택재고확보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으며, 기금설치이후주택보급율은빠르게

216. 11. 2 (16-83 호 ) : 주택도시기금의이해와역할변화 주택도시기금이란 주택시장변화와주택도시기금의역할 향후기금의방향 [Summary] 주택도시기금은지난 1981년이후대표적인서민주택금융으로써주택구입및전세자금지원뿐아니라주택건설자금을지원하는등주요한역할을수행 현재까지약 482만호의주택건설자금을지원 ( 약 19조원 ) 하는등국내주택재고확보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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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책 임 자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배포 시부터 즉시 배포 2016.4.28( 목) 금융위 은행과장 이윤수 (02-2156-9810)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권대영 (02-2156-9710)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이형주 (02-2156-9870) 금융위 중소금융과장 신진창 (02-2156-9850)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최용호 (02-2156-9750)

Ⅰ 주택시장동향및향후정책방향 1. 주택시장동향 가격 수도권은 년금융위기이후하향국면이지속 지방은 금융위기이후상승세를보이다가 하반기이후상승폭크게둔화 공급 금융위기이후 년간인허가건수가대폭감소하였으나 년도시형주택공급확대 지방시장호조등으로증가 월까지도시형생활주택 등민간의주택공급

목 차 2013 년도주택종합계획. 주택시장동향및향후정책방향 1 주택수요전망및공급계획 5 중점추진과제 10 2013. 6. 1. 주택시장정상화추진 10 2. 서민주거복지지원강화 13 3. 주거환경개선및유지관리활성화 19 < 참고 1 > 시도별주택건설계획 ( 인허가 ) 24 < 참고 2 > 2012 년주요실적 25 국토교통부 < 참고 3 > 2012 년주택보급률추계

유선종 문희명 정희남 - 베이비붐세대 소유 부동산의 강제매각 결정요인 분석.hwp

住居環境 韓國住居環境學會誌 第 11 卷 1 號 ( 通卷第 20 號 ) pp. 109~126 투고 ( 접수 ) 일 : 2013.03.11. 게재확정일자 : 2013.03.29. * ** *** **** Analysis on Involuntary Disposal of Real Estate Owned by Baby Boomers through Court s Auction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세계화 시대 주택정책의 지방화 이슈와 과제

서울시주거복지정책의발전과변화방향 1 2015.10 장영희 / SH 도시연구소 1. 고도성장시대의주택정책 Seoul 2 고도성장의시대 : 주택부족이가장큰정책과제 1960-1990 30년간연평균 8% 이상의경제성장지속 1인당국민소득 : 1962년 $103 1995년 $11,450 2015년 $28,739 급격한도시화, 서울과수도권으로인구집중 1960-1990년까지

목 차 Ⅰ. 전월세시장동향 1 Ⅱ. 서민주거지원현황 4 Ⅲ. 서민주거비부담완화기본방향 7 Ⅳ. 세부추진방안 8 Ⅴ. 추진일정 17

서민주거비부담완화방안 2014. 10. 30.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목 차 Ⅰ. 전월세시장동향 1 Ⅱ. 서민주거지원현황 4 Ⅲ. 서민주거비부담완화기본방향 7 Ⅳ. 세부추진방안 8 Ⅴ. 추진일정 17 Ⅰ. 전월세시장동향 1. 최근시장동향 월이후전세가격은지수상으로완만한상승세 연간 를나타내고있으며 월세가격 월통계생산 은 월이후지속하락세 월누계전세가격은최근

개편배경및기본방향 - 2 -

보도자료 7 월부터저소득층 589 만세대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건강보험료개편주요내용 2018 년 7 월부터 1 단계개편시행 시행효과에대한평가를거쳐 2022 년 7 월 2 단계추가개편시행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763만세대 ( 보험료인하 ) 589만세대, ( 인상 ) 39만세대, ( 무변동 ) 135만세대 1 성별 나이등에도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8 년만에폐지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Microsoft Word - F70BF228.doc

213. 1. 16 Analysts 허문욱 2) 3777-896 mw.heu@kbsec.co.kr 이경신 2) 3777-8446 ks.lee@kbsec.co.kr 건설 (OVERWEIGHT) 산업코멘트 Recommendations 현대건설 (72) 투자의견 : ( 유지 ) 목표주가 : 79,원 ( 유지 ) 대림산업 (21) 투자의견 : ( 유지 ) 목표주가

슬라이드 1

I 주택시장동향 II 주택시장환경의구조적변화 III 4 1 부동산대책의주요내용 IV 주택정책의향후과제 현재의주택시장을어떠한관점에서이해하느냐에따라대책의필요성상반 먼저부동산이우리경제에차지하는비중 ( 부동산연관산업 : GDP 16%, 건설산업 : GDP 5.25%) 이높은상황에서지금과같이거래가침체되면경제전반에악영향을초래하기때문에활성화대책이필요하다는주장 반면, 2000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 10.0 5.0 0.0-5.0-10.0 0.6 1.0 0.3 2.9 0.7 1.3 9.0 5.6 5.0 3.9 3.4 3.9 0.0 95 90-0.3 85 변동률 지수 65-15.0-13.6 6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주택시장의주요여건경제성장률전망에대한인식주택금융시장의주요이슈주택시장의주요이슈결론

세미나발표자료 2014. 12. 11( 목 ) 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연구센터박천규 01 02 03 04 05 주택시장의주요여건경제성장률전망에대한인식주택금융시장의주요이슈주택시장의주요이슈결론 01 주택시장의주요여건 주택시장의주요여건 인구및가구증가율둔화, 고령화, 소형가구증가 ü 인구증가율 : 0.46% (2010) à 0.28% (2020), 가구증가율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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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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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8. 30 Analysts 허문욱 02) 3777-8096 mw.heu@kbsec.co.kr 김윤호 02) 3777-8074 yh.kim@kbsec.co.kr 건설 (NEUTRAL) 뉴스코멘트 Recommendations 삼성물산 (000830) 00830) 투자의견 : BUY ( 유지 ) 목표주가 : 67,500 원 ( 유지 ) 현대건설 (0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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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Focus3 우리나라 복합개발사업 발전방향에 관하여 Ⅰ. 서 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처럼 무계획적이고 성장일변도의 도시화는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세월 우리가 무분별하게 추구해 왔던 수익성 위주의

1. 생애주기별주거소비안정화를위한주거지원의필요성 경제 사회적인측면에서생애주기별주거소비를불안정하게할수있는요인들이발생경제적인측면에서는저성장기조가이어지면서국민소득이감소하고, 취업시점의지연, 조기은퇴등으로소득불안정성이심화됨사회적인측면에서는인구 가구의감소, 1인가구의증가, 저출

국토정책Brief는주요국토정책현안을적시하고 2017 2.13 정책방안을제안하는주간지입니다. KRIHS POLICY BRIEF No. 603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동주 www.krihs.re.kr 생애주기별주거소비특성을반영한주거지원방안 김민철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요약 1 소득의발생시점과주거소비수요시점간에불일치가있으며, 이같은경향은점차더심화될것으로예상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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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가계부채의구조적특징및시사점 국내가계부채의구조적특징및시사점 < 목차 > Ⅰ. 국내가계부채의현황 Ⅱ. 국내가계부채의구조적특징 Ⅲ. 향후전망 Ⅳ. 시사점 Ⅰ 국내가계부채의현황 14년 2분기말국내가계부채 1) 규모는약 1,4조원기록국내가계부채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며 13년말 1,조원돌파 - 가계부채규모 ( 조원 ) : ( 8)724 ( 1)843 ( 12)964

한국갤럽 Gallup Report 1// 2 현정부의부동산정책, 잘고있다 % < 잘못고있다 6% 한국갤럽이지난 월 ~일까지 일간전국만 세이상남녀 1명에게현정부의부동산정책에대해물은결과 잘고있다 %, 잘못고있다 6% 였으며, 6% 는의견을유보했다. 부동산경기침체, 전월세가

110-0 서울시종로구사직동 8 전화 02-02-00 팩스 02-02- 한국갤럽홈페이지 www.gallup.co.kr 한국갤럽 Gallup Report 1// 올해들어부동산경기락과전월세가격상승이이어져서민세입자들의삶이더욱고단해졌습니다. 박근혜정부는지난 8월 28일 < 전월세시장안정을위한대응방안 > 을내놨습니다. 이는올해세번째나온부동산정책으로, 취득세감면과수익공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허윤경 연구원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허윤경 연구원엄근용 104.0 103.0 102.0 101.0 1.0 0.8 0.6 0.4 0.2 100.0 99.0 변동률 지수 0.0-0.2 10.6 월 8 월 10 월 12 월 11.2 월 4 월 6 월 8 월 6 5 130,000 강남권역도심권역마포 / 여의도권역강남권역도심권역마포 / 여의도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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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 (R ) S 0 R 0 +T R 0 E 0 D 0 0 L 1 L 0 토지서비스량 (L ) 지대 (R ) E 2 R 2 E 1 R 1 R 0 E 0 D 1 D 0 0 주거용지 L 0 L 1 농업용지 O 0 주택매매가격 (V) FS V 0 V 0 0 H 0 L 0 주택스톡증가 ( H) 주택매매가격 (V) D1 SS0 SS1 SS1 SS2 SS2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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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23 KRIHS POLICY BRIEF No. 445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경환 www.krihs.re.kr 싱가포르 주택정책과 자가소유 지원정책의 시사점 강미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요 약 요 약 우리나라 사회진입계층(20, 30대 가구주 가구)은 월세비율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으며 축적된 자산이 없어서 자력으로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자가 에거주하는가구는전체가구의 로 년 에비해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 년에비해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 중소득층은 년에비해소폭증가한반면 고소득층은정체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

보도자료 배포일시 화 총 매 본문 붙임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국토연구원 보도일시 주택정책과 주택정책연구센터 과장김영국 사무관임유현 주무관노정호 연구위원강미나 김지혜박사 이건우연구원 2018 년 5 월 9 일 ( 수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5.8( 화 ) 16:00 이후보도가능 2017 년도주거실태조사결과 발표 - 일반가구및특성가구결과발표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6 5 4 3 2 1-1 -2-3 Real Estate Market Review 214.2 LHI REM Review 2 월부동산시장동향 경제동향 : 물가 고용이안정된가운데금리는상승전환지속, 대출금액은증가지속시장동향 : 주택 토지가격의상승세지속, 거래는증가시장전망 : 주택매매 전세가격상승우세, 주택거래량증가우세 토지주택연구원 Land&Housing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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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사 부동산경제에대한국민인식조사 : 부동산시장의과열현상진단과제언 2006. 11 EXECUTIVE SUMMARY 1. 문제제기 - 최근수도권지역의부동산가격상승여파로 내집마련 에대한서민들의불안심리가높아지고부동산시장이과열되고있음 시장안정화를위해정부는아파트분양권전매금지 (2003. 10.29), 보유세및양도세강화 (2005. 8.31),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2005.

목차 Ⅰ. 대내외경제여건 1 1. 대외경제여건 1 2. 국내경제여건 2 Ⅱ 년주택시장동향 3 1. 주택가격 3 2. 주택거래 주택공급 주택금융 32 Ⅲ 년주택시장전망 주택가격전망 주택거래전망 주

2016 년주택시장전망 2015. 12. 김덕례 / 연구위원 변서경 / 연구원 목차 Ⅰ. 대내외경제여건 1 1. 대외경제여건 1 2. 국내경제여건 2 Ⅱ. 2015 년주택시장동향 3 1. 주택가격 3 2. 주택거래 11 3. 주택공급 17 4. 주택금융 32 Ⅲ. 2016 년주택시장전망 34 1. 주택가격전망 35 2. 주택거래전망 40 3. 주택공급전망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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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가계부채3] 2003 신용카드 부실 확산으로 국민경제 흔들 2010.2.26 김병권_새사연 부원장 bkkim21kr@saesayon.org 목 차 1. 은행, 소나기를 피하다. 2. 실물경제로 전이된 부실, 내수 기반을 무너뜨리다. 3. 고용악화, 국민의 피해는 신용불량만이 아니었다. 4. 신용카드 대란이 자영업에게 가한 특별한 충격 5. 게임 주체와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SOC( 주택 ) 분야보고서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주택 ) 분과위원회

2014 2018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SOC( 주택 ) 분야보고서 - 2014. 10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주택 ) 분과위원회 SOC( 주택 ) 분과위원회 : : : : : : : : 목차 제 1 장서론 1 제2장국민주택기금자금조달및운용현황 3 1. 국민주택기금의개요 3 2. 조성현황 4 3. 운용현황 25 제3장국민주택기금지원확대에따른재무영향분석 31

Real Estate 국내부동산 시장전망 글로벌부동산팀 정연우 yonwoo.chung@daishin.com 윤성노 sungno.yoon@daishin.com Contents SUMMARY 4 국내주거용부동산시장전망 5 국내부동산적정가치 17 부동산가격을움직이는변수들 23 주요지역별부동산시장동향 55 강남부동산 61 부동산시장전망 SUMMARY 이번자료는국내주거용부동산을전반적으로분석하고향후시장을전망하기위해작성했다.

Vol.4_2012. 12. 31 [ 가격 ] 2012년매매가격은 3년연속수도권의하락세가이어진가운데 2011년까지상승세를이어가던지방 광역시는상승세가꺾이며하락으로돌아섬 지역별로서울 -5.2%, 1기신도시 -5%, 수도권 -3%, 광역시 -0.48% 의변동률을보였으며지방은유일하게 1.26% 상승함 ( 자료 : 부동산114) 서울은강남4구의하락폭이컸으며강동 -8.61%,

슬라이드 1

201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조사 보고서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2015. 7 2015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전망조사 C O N T E N T S 제1장 조사개요 I. 조사의 목적 3 II. 조사의 설계 4 III. 응답자 특성 5 제2장 조사결과 및 분석 I. 자산변동 1. 자산변동 여부 7 IV. 2. 매매전망 긍정(부정) 이유 17 3. 전세전망 긍정(부정)

과도심각한수준이었다. 이에신규신도시건설에대한비판여론이거세졌고정부는신도시건설을중단한다고선언하게되었다. 하지만경제성장에따른주택수요는여전했다. 정부는신도시건설중단으로부족해진주택공급을위해준농림지규제를완화하거나소규모미니신도시건설을추진하여신도시에버금가는많은물량의주택을공급하려고하였

1. 머리말 부동산정책 20 년을돌아보다 손재영 ( 건국대학교교수 ) 심교언 ( 건국대학교교수 ) 있다. 학회설립이후 1997년말외환위기전후까지는주택가격이안정된바탕위에토지이용규제완화, 난개발등의이슈가중요했고, 외환위기이후에는부동산가격의폭락, 건설 부동산시장의붕괴, 대외시장개방, 규제완화등이정책적관심사였다. 2000년대중반에는주택가격급등과이를억제하기위한규제,

순 서 최근주택시장동향및평가 1 추진방향 2 주요추진과제 3 1. 투기수요차단및실수요자보호 3 2. 서민주거안정목적의주택공급확대 조세제도와행정측면에서조세정의구현 지방주택시장에대한맞춤형대응 16 ( 별첨 ) 종합부동산세개편효과 18

주택시장안정대책 순 서 최근주택시장동향및평가 1 추진방향 2 주요추진과제 3 1. 투기수요차단및실수요자보호 3 2. 서민주거안정목적의주택공급확대 15 3. 조세제도와행정측면에서조세정의구현 16 4. 지방주택시장에대한맞춤형대응 16 ( 별첨 ) 종합부동산세개편효과 18 . 최근주택시장동향및평가 서울과일부수도권중심으로단기간에시장과열 * 전국주택가격상승률 (%)

순 서 최근주택시장동향및평가 1 추진방향 2 주요추진과제 3 1. 투기수요차단및실수요자보호 3 2. 서민주거안정목적의주택공급확대 조세제도와행정측면에서조세정의구현 지방주택시장에대한맞춤형대응 16 ( 별첨 ) 종합부동산세개편효과 18

주택시장안정대책 순 서 최근주택시장동향및평가 1 추진방향 2 주요추진과제 3 1. 투기수요차단및실수요자보호 3 2. 서민주거안정목적의주택공급확대 15 3. 조세제도와행정측면에서조세정의구현 16 4. 지방주택시장에대한맞춤형대응 16 ( 별첨 ) 종합부동산세개편효과 18 . 최근주택시장동향및평가 서울과일부수도권중심으로단기간에시장과열 전국주택가격은안정세가지속되고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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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2 µ µ µ ˆ ˆ ˆ ˆ ˆ ˆ ˆ ˆ ˆ ˆ 0.34 0.32 0.30 0.28 0.26 0.24 0.22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전체근로자전체취업근로자자영업자 40000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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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주택부동산정책 평가및문제점 주택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권주안 Ⅰ. 참여정부의주택정책 Ⅱ. 주택정책의총론적평가 Ⅲ. 개별대책의문제점 Ⅳ. 선결과제 < 차례 > I. 참여정부의주택정책 1 1. 주택정책개요 1 2. 주요주택정책 1 II. 주택정책의총론적평가 4 1. 주택정책평가 4 2. 주택정책의부작용 6 III. 개별대책의문제점 9 1. 조세대책 9 (1)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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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자료는 2013 년 4월 30 일 ( 화 ) 조간부터보도해주십시오. 인터넷보도는 2013 년 4월 30 일 ( 화 ) 0시부터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 kje2012@ khi.re.kr 김지은책임연구원 02.3215.7670 총 12 매 ( 별첨 : 8 매 ) [ 조만교수 ] 주거복지제고를위한실물 금융시장의연계성강화필요 - 주택산업의경쟁력강화와맞춤형주택공급확대,

제출문 국회기획재정위원장귀하 본연구보고서를역대정부주택정책의평가와시사점용역의 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단장김동근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 유승동 ( 상명대학교경제금융학부교수 ) 연구원 : 김주영 ( 상지대학교법부동산학부교수 ) 심재용 (

2017.12.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제출문 국회기획재정위원장귀하 본연구보고서를역대정부주택정책의평가와시사점용역의 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7 년 12 월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단장김동근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 유승동 ( 상명대학교경제금융학부교수 ) 연구원 : 김주영 ( 상지대학교법부동산학부교수 ) 심재용 ( 상명대학교경제금융학부교수 ) 목차 I. 서론 1 II. 역대정부주택정책의내용과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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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회복세지속가능성점검및 15 년전망 < 목차 > Ⅰ. 주택시장동향 ( 13~14. 상 ) Ⅱ. 최근주택시장환경변화 ( 14.3Q) Ⅲ. 향후주택시장회복세지속가능성점검 Ⅳ. 15 년전망및시사점 Ⅰ 주택시장동향 ( 13~14. 상 ) 1. 주택매매시장동향 ( 매매가격 ) 주택매매가격은 13년이후전국적으로증가세시현수도권주택매매가격은 13년말이후점진적으로회복세시현

목차 제 1 부. 조사개요 조사목적및추진경과 조사설계 조사내용 응답자특성 주요용어정리 24 제 2 부. 조사결과 27 요약 27 제 1 장. 일반가구특성 일반가구특성 37 1) 가구일반현황 37 2) 소득

주택금융및보금자리론실태조사 2017 년 12 월 목차 제 1 부. 조사개요 10 1. 조사목적및추진경과 10 2. 조사설계 12 3. 조사내용 18 4. 응답자특성 22 5. 주요용어정리 24 제 2 부. 조사결과 27 요약 27 제 1 장. 일반가구특성 37 1. 일반가구특성 37 1) 가구일반현황 37 2) 소득현황 38 제 2 장. 주택거주및보유실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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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당 서민주거정책 평가 토론회 주거비 부담 완화, 20대 총선에서 가능한가? 일시 2016년 3월 16일(수) 오후 2시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주최 주거권네트워크 프로그램 14:00사회 14:10발제1 유영우 (사)주거연합 상임이사 한국사회 주거 현실 및 정부정책 평가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14:25발제2 19대 의정평가 및 서민주거안정 5대

Ⅰ 추진배경 국토교통부 장관강호인 는 일 관계기관협의및경제관계장관회의를거쳐 맞춤형주거지원을통한주거비경감방안 을마련하였다 최근전월세가격의변동률은예년에비해안정적인흐름이나 저금리가오랜기간지속되면서전세가월세로빠르게전환되고있으며 이과정에서서민 중산층이체감하는주거비가늘고있다 또한

담당부서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기획재정부 보도일시 보도자료 수 배포일시총 매 본문 매 과장김이탁 서기관김민태 사무관조성태 문희선 노지훈 과장최재영 사무관김현영국토교통예산과 팀장김동곤 사무관박환조부동산정책팀 과제별담당부서및연락처는 페이지참조 2016 년 4 월 29 일 ( 금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통신 방송 인터넷은 4.28( 목 ) 15:00

개요및편성방향 주요특징 1. 개요 설치근거및목적 기금조성및운용 2. 편성방향 편성방향 주택도시기금법제 조 주택기금을주택도시기금으로개편하여 도시재생 임대주택리츠등다양한주택도시사업에지원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등을통해저소득서민층주거지원확대를위한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 주택임대차시장

목 차 2018 년도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2018. 1. 국토교통부 개요및편성방향 주요특징 1. 개요 설치근거및목적 기금조성및운용 2. 편성방향 편성방향 주택도시기금법제 조 주택기금을주택도시기금으로개편하여 도시재생 임대주택리츠등다양한주택도시사업에지원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등을통해저소득서민층주거지원확대를위한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 주택임대차시장안정과무주택서민주거안정을위해행복주택을포함한국민영구공공임대등공공주택건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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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PR-08 하우스푸어와렌트푸어이슈에따른서울시대응방안연구 A Study on the Issues of House Poor and Rent Poor and Its Countermeasure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연구진 연구책임공동연구연구원외부협력 박은철홍인옥김진수오근상 도시공간연구실연구위원도시사회연구소소장도시공간연구실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도시행정학과박사과정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4. 6.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α α 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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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aif.re.kr 부동산정책의방향과대응방안 금융연구시리즈 2009 년 9 월 30 일제 11 호 Examination on regulation policy in real estates market 금융연구시리즈 2009 년 9 월 30 일제 11 호 부동산정책의방향과대응방안 Examination on regulation policy in real

02 >>>시정정보 빛고을 Information 2017년 9월 1일(금)~14일(목) 중국어방송도 합니다 채무조정 서민대출 복지 상담 정보&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로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14곳 선정 6일까지 신청 접수 광주시는 공보육 확충을 위해 2017년도 신규 공공형 어린이집을 14곳 선정키로 하고 오는 9월 6일까지신청접수한다. 2011년부터 도입된 공공형

.... 국토교통부 희망의새시대국민이행복한변화가시작됩니다 02, / / 14 / /

국토교통부는우리나라, 우리국토의희망의청사진을가꾸어나갑니다 339-012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Tel ( 주 ) 1599-0001 ( 야 ) 044-201-4672 Fax ( 주 ) 044-860-9500 ( 야 ) 044-201-5700 www.molit.go.kr .... 국토교통부 희망의새시대국민이행복한변화가시작됩니다 02, 04 06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