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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이태진 김태완 정의철 최은영임덕영 윤여선 최준영 우선희

2 책임연구자 이태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주요저서 2014년복지욕구실태조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공저 ) 통계로보는사회보장 201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공저 ) 공동연구진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정의철건국대학교교수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연구위원임덕영 LH 토지주택연구원책임연구원윤여선버밍엄대학교최준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우선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문연구원 연구보고서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 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16 년 12 월 31 일이태진김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5 층 ) 대표전화 : 044) 년 7 월 1 일 ( 제 호 ) 범신사 7,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ISBN

3 발간사 << 한국사회에서세계화의직접적인영향을받은현재의청년세대는학업과취업과결혼으로의생애과정에서학자금, 실업, 결혼을위한주거마련등에있어총체적인어려움에직면하고있다. 이에최근일자리중심의청년정책에서주거, 가족형성지원등다양한분야의청년층을위한사회보장정책방안들이모색되고있다. 무엇보다도경제위기이후노동시장을비롯한사회구조의변화는청년층을경제적으로불안정한집단으로전락시켰다. 청년층의고용악화현상은초기청년기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장년기까지지속적으로영향을미치게된다. 청년층의높은등록금, 낮은취업률과함께청년층의주거문제는젊은세대의미래를억누르는사회적인문제가되었다. 최근주택가격의상승과소형의저렴한주택부족, 급격한전세의월세화등은청년층의거주불안정을가중시킬가능성이있다. 또한이들의과중한주거비부담은만혼혹은비혼의요인이되어저출산문제로이어지며, 이러한주거비과부담청년은양질의일자리를구하기위한지리적이동이제약될수있어미래의소득불평등심화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 그동안의정부의주택정책은대개기혼자로서가족을이루고있는가구이거나노인층을주요대상으로설정함으로써 1인가구이거나미혼가구가많은청년세대는주택정책의사각지대로남아있었다. 물론신혼부부, 대학생주거문제를위하여전세임대등의정책들이시작되었지만, 이는청년층일부만으로한정된정책이다. 청년층전반을포괄하여가구구성, 경제활동, 소득, 주거실태등을고려한정책수립방안이필요하다.

4 이러한측면에서현재우리사회의심각한저출산문제해결의핵심세대인청년층을대상으로가구형성지연을방증한다고볼수있는청년층의빈곤규모및양상을살펴보고주거문제와의상호관련성을분석하여사회정책적관점에서청년층의맞춤형주거지원방안을모색한본연구는의미있는작업이라할만하다. 청년빈곤의심각성이어느정도인지그리고빈곤한청년층의주거문제가양적질적측면에서어떠한지를청년의가구형태를고려하여세부유형별로분석하고있어, 이러한연구결과가오늘날의청년들이당면한빈곤및주거문제의대응방안마련에정책적으로유용하기를기대하며, 이를통하여향후탄탄한인구재생산구조및저출산해소에기여하기를바란다. 본보고서는이태진연구위원의책임하에원내연구진으로김태완연구위원, 우선희전문연구원, 최준영연구원, 원외에서건국대학교정의철교수, 한국도시연구소최은영박사, LH토지주택연구원임덕영박사, 버밍엄대학교윤여선박사가참여하였다. 모든연구진의노고에감사드리며, 아울러보고서작성과관련하여처음부터끝까지꼼꼼하게검토해주시고유익한의견을제시해주신원내여유진연구위원, 그리고원외한남대강인호교수께감사의말씀을전한다. 마지막으로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 본연구원의공식적견해가아님을밝힌다 년 12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

5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 1 장서론 15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17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21 제2장선행연구및한국의청년지원제도 27 제1절청년층의빈곤문제 29 제2절청년층의주거문제 35 제3절한국의청년지원제도 48 제 3 장외국의청년주거문제및지원정책 67 제 1 절일본의청년주거문제및지원정책 69 제 2 절영국의청년주거문제및지원정책 104 제4장청년층빈곤및주거실태, 그리고그영향 125 제1절청년층의빈곤실태 127 제2절청년층의주거실태 143 제3절청년층빈곤및주거문제의영향 : 결혼및출산 160

6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199 제 1 절요약 201 제 2 절정책적제언및과제 203 참고문헌 213 부록 227

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목차 표 전체및청년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31 표 연도별주요국가청년층 (15~24세) 실업률추이 32 표 청년층가구의연령대별가구원수분포및평균가구원수 33 표 세대별주거빈곤현황 37 표 점유형태 38 표 서울전체가구와서울청년가구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변화 39 표 연령대별가구의점유형태 (1990~2010년, 서울시 ) 40 표 연령대별주거준비여부 ( 서울시 ) 41 표 2-2-6> 부모와의동거여부에따른임차료부담주체 ( 서울시 ) 43 표 부모와동거하는이유 47 표 생계급여및주거급여 ( 임차급여 ) 50 표 소득지원제도 51 표 청년고용지원제도 56 표 청년주거지원제도 59 표 청년자산지원제도 61 표 지방자치단체의청년지원제도 64 표 저소득층청년주거관련특징 78 표 넷카페난민실태 79 표 홈리스연령대별비율 80 표 주생활기본계획의주요내용 82 표 년주생활기본계획중청년세대관련기본적시책 83 표 UR 입주자격 86 표 UR 하우스셰쉐어링입주관련내용 87 표 지역우량임대주택입주조건 89 표 주거확보급부금의주요내용 95 표 일본의주거셰쉐어유형 97

8 표 일본셰쉐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연맹의가이드라인 99 표 영국의연령대별주택급여수급상황 (2015년) 116 표 청년빈곤율추이 ( 중위소득 50% 미만 ) 130 표 청년가구형태별청년빈곤율추이 ( 중위소득 50% 미만 ) 132 표 지출기준청년빈곤율추이 ( 중위 50% 미만 ) 134 표 지출기준청년가구형태별청년빈곤율추이 ( 중위 50% 미만 ) 135 표 청년층자산및부채추이 136 표 청년빈곤층자산및부채추이 136 표 청년가구유형별자산및부채추이 137 표 경제활동참여상태별청년빈곤율추이 ( 중위소득 50% 미만 ) 139 표 청년빈곤율동태변화 ( 연령별 ) 140 표 청년빈곤율동태변화 ( 성별, 우울경험별 ) 141 표 청년경제활동참여상태빈곤율동태변화 142 표 가구유형분류 143 표 청년가구유형별분포 ( 가구단위 ) 144 표 가구유형별가구주평균연령 145 표 가구유형별가구주교육수준 146 표 가구유형별가구주종사상지위 146 표 가구유형별주거점유형태 147 표 가구유형별주택형태 148 표 가처분소득대비임대료비율 (RIR) 150 표 빈곤여부에따른가처분소득대비임대료비율 (RIR) 151 표 임대료과부담가구의비율 ( 가구단위 ) 153 표 빈곤여부에따른임대료과부담가구의비율 ( 가구단위 ) 153 표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 가구단위 ) 155 표 빈곤여부에따른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 가구단위 ) 155 표 주거빈곤가구비율 ( 가구단위 ) 157 표 빈곤여부에따른주거빈곤가구비율 ( 가구단위 ) 157

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주거박탈실태 ( 가구단위 ) 158 표 청년가구유형별주거박탈실태 ( 가구단위 ) 159 표 빈곤여부에따른주거박탈실태 ( 가구단위 ) 159 표 청년가구원의결혼위험률과생존율 183 표 기초통계량 ( 결혼결정요인 ) 184 표 기초통계량 ( 출산결정요인 ) 186 표 결혼결정요인위험률모형추정결과 187 표 설명변수변화에따른결혼위험률한계효과 190 표 출산결정요인추정결과 표 출산결정요인추정결과 표 설명변수변화에따른출산확률한계효과 195 표 출산결정요인추정결과 ( 기존자녀수가 1명이상인가구표본 ) 196

10 그림목차 그림 주요연구내용의구성 25 그림 한국전체및청년실업률 31 그림 연령대별주택거주기간비중 39 그림 연령별빈곤율 (2006~2008) 48 그림 일본의세대생계를주로책임지는자의연령별주거소유형태 72 그림 공영주택의생계책임자의연령대별분포 84 그림 UR 주택의생계책임자연령분포 87 그림 생활보호의재검토및생활곤궁자대책의위상 94 그림 일본의단신자주거유형 96 그림 영국의연령별빈곤율 106 그림 영국의주택가격인덱스 (1980~2015) 108 그림 연령에따른잉글랜드자가주택소유율 (1981~2014) 108 그림 청년층혼인상태별빈곤율추이 ( 중위소득 50% 미만 ) 131 그림 청년층성별빈곤율추이 ( 중위소득 50% 미만 ) 138

11 Abstract << A study of housing support policy for youth poverty alleviation Nowadays, poverty is lasting by becoming worse of an employment situation for youth. Condition of housing market also makes instability of residence of the youth. This study intended to seek customized policy direction for youth from social policy aspect by examining seriousness and residence problem of youth in poverty from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analysis and verifying the problems how to influence their marriage and childbirth.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youth poverty rate is lower than the old, but a lot of youth still experience poverty. Especially, the rate of 19~24 year olds people started social life in poverty is higher consequently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em is needed. Second, the proportion of youth heads of household in monthly rent is high. Above all, the proportion of youth single person heads of household in monthly rent and monthly rent with security deposit is high(monthly rent with security deposit 58.2%, monthly rent 3.97%). Third, The higher individual earned income is, the higher

12 2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marriage risk rate is, and the effect influence men than women. The higher actual hosuing costs estimated by the charge of switch rental housing and housing transaction price is, the lower marriage risk rate is. Meanwhile, It's estimated the higher all members of household' real income is, the lower childbirth rate. Actual housing costs and housing transaction price negatively effected childbirth rate. The lower income is, the more this negative effect. The main poitical subject are suggested as follows: We don't have any universal allowance system now, but need family allowance or house allowance as countermeasures of political for youth's income and residence support. In addition, we should institute policy package program connecting income support(rental charge), a labor policy and housing policy for maximization of youth support policy effectualness. The family who receive public housing support and participate housing voucher program should be provided case management, rental charge support, pension financial assistance package. the case participating vocational training or education or other program should be had incentive.

13 요약 << 1. 서론 본연구는최근노동시장에서의청년층고용상황악화에따른빈곤이지속화되고, 주택시장여건으로빈곤청년층의주거불안정성은더욱커지고있다는점과이러한청년세대의빈곤이주거비지불능력저하와맞물리면서청소년에서성인기로의이행기주요과업인혼인과출산에영향을미치게된다는문제인식에서출발하였다. 이러한배경아래본연구에서는청년층의빈곤규모의추이와양상을살펴보고청년가구의유형별로주거문제실태를진단하였으며, 이러한빈곤과주거문제가미치는영향을청년의결혼및출산에중점을두어분석하였다. 이를통하여청년빈곤의원인이자결과인청년층의주거문제해결을위한지원방안을사회정책적관점에서모색하고자하였다. 본보고서는모두 5장으로구성되어있으며, 연구의주요내용은한국청년층의경제적곤란을소득, 자산, 지출기준의빈곤율추이및청년층의빈곤특성으로살펴보고청년층의경제적곤란과주거문제의심각성및이들의개연성, 그리고성인으로의이행의어려움등을실증분석하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분석의목적에따라가용한원자료와분석방법이활용되었다. 빈곤분석에서는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한국복지실태조사 ( 패널자료 ) 를통해지난 10년간의추이와동태적변화를보았다. 또한주거분석에서는가구와개인의특성을포함하고있는 1 만 7000가구를대상으로한, 복지욕구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원자료를활용하였다. 그리고빈곤과주거의결혼및출산에미치는영향

14 4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분석에서는 10 년간의가구형성변화추적이가능한한국노동패널자료와 KB 국민은행의 KB 주택가격동향자료를부수적으로활용하였다. 2. 일본및영국의청년주거문제및지원정책 본장에서는일본과영국의청년층의주거실태및지원정책현황을살펴보고이를통해우리나라의청년주거지원방안마련을위한시사점을얻고자하였다. 우선, 일본의사례를살펴보자. 1990년대이후일본의청년문제는가족내청년층문제라고볼수있다. 즉, 기생충싱글족, NEET, 히키코모리 와같은부모와동거하고있는가구내청년층의문제인것이다. 때문에일본의청년층의문제는그들의주거문제보다는심리학적문제등에초점이맞춰져있었다. 이는독립한청년가구주에초점을맞추는우리나라와다른점이라고볼수있다. 그러나일본에서도최근청년층문제가개인의문제가아닌사회구조적문제로인식되기시작하였고, 청년주거문제에대한관심으로이어졌다. 일본도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주거소유는생애주기와밀접한관련성을갖는데, 1990년대부터일본에서도주거사다리 ( 임대주택에서자가주택으로이동 ) 에올라타지못하는청년층들이증가하고있음을다양한통계자료를통해확인할수있다. 또한청년세대유형별주거실태를살펴보면, 세대내단신자, 단신자 가족형성세대 는주거및경제사회적조건이상이하게나타나고있는데, 세대내단신자는부모의주거조건에종속되어있기때문에주거문제를겪고있지않지만소득등개인의경제적조건이열악하여독립이저해되고있다는것을알수있으며,

15 요약 5 단신자의주거환경은열악하나경제적조건은세대내단신자에비해좋은상황으로나타나고있다. 한편, 거리생활자를의미하는홈리스의경우, 청년층의비율은매우낮지만, 넷카페 등에거주하는비율은높게나타났다. 일본의청년층주거정책에서단신청년을독립적으로대상화한제도는거의존재하지않는다. 다만, 최근공영주택개혁과더불어가족동거조건이폐지되고, 공영주택이나 UR, 지역우량임대주택거주자의기준자격이지방자치단체로위임됨에따라지역에따라서는단신청년세대에입주할자격을부여할수있는권한이생겼으며, 민간위주로공급되고있는셰어하우스가청년층의주거여건개선을위해기능하고있다. 하지만공영주택의경우, 입주대기자의증대가우려되는시각도존재하며, 청년세대의공공임대주택으로의입주를적극적으로추진하는것은대도시가아닌과소화문제를겪고있는지방이라는점이문제로지적되고있다. 한편셰어하우스도법적규제를둘러싸고아직까지혼란이지속되고있으며, 특히화재등의규제에대한논란은지속되고있다. 일본의청년주거실태와정책이우리나라청년주거지원정책마련에시사하는바를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청년주거의중층성및다양성을파악하기위하여단신세대뿐아니라부모와동거하는청년문제를주거정책에서어떻게볼것인가, 둘째, 청년과다른사회취약계층간의형평성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가, 셋째, 지방과중앙의지침간의균형을어떻게모색하여지역에맞는정책을실시할것인가, 넷째, 정책의미진함을보충하는셰어하우스에대한정책적지원이나규제를어떻게할것인가등을제기한다고할수있다. 다음으로영국의청년주거실태및지원정책을살펴본다. 영국청년층의주거빈곤문제는다른연령층에비해높은실업률과불안정한노동시

16 6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장지위로인하여중요한사회적문제중하나로여겨지고있다. 이런패턴은한국청년세대의주거빈곤문제와많은면이닮아있다고할수있다. 영국청년층의주거문제는 1980년대부터시작된공공주택의쇠퇴와함께부담가능한주택의부족현상심화라는구조적상황과함께경기불황으로증가된청년층의실업률과맞물리면서더욱심화되고있다. 실제로청년층의자가소유율은 1991년 36% 에서 2013/14년 9% 로낮아졌고, 임대주택의존율이점점높아져 2001/02년 43% 에서 2012/13년 67.7% 로증가하였다. 또한가중된주거비부담으로주거공간을같이쓰는형태인셰어하우스가보편적인주거독립의형태로자리잡았다. 이러한과도한주거비부담은청년들의사회생활과삶 (life) 의의욕저하를일으킬수있으며경제적독립의어려움은독립성을저하시키고독자적인가구형성을연기시키고있다. 영국은청년층을위한주거정책을여러각도에서펼치고있다. 청년층의주거빈곤을막기위하여영국정부는첫째, 주거빈곤에처한청년들, 특히 16~17 세사이의청년들에게는주거제공우선정책이시행되고있다. 둘째, 임대주택에살고있는청년층이실업등의이유로임대료를내지못할경우가족이있는청년세대와싱글인청년세대를나누어다르게지급한다. 35세이하의싱글인청년층은싱글룸렌트정책이, 가족이있는청년층은가족원의수와구성에따라주택급여를달리제공한다. 셋째, 청년층의주택자가소유율을높이고주택시장으로의안정된진입을돕기위하여주택마련저가정책들이도입되었다. 또한민간자치단체들과의협력을통하여청년들의주거빈곤문제를보다다각도로접근하고자하고있다. 이러한영국의청년층주거문제에대한대응은주거빈곤문제가주택시장의구조적문제와맞물려심화되는경향이있기에개인에게만책임을맡기는것이아니라정부도함께나서서청년빈곤과주거의문제를

17 요약 7 해결해나가야한다는점을보여준다고할수있다. 이는한국의청년주 거문제에대한한국정부의적극적노력과대응이필요하다는점을시사 한다고할수있다. 3. 청년층빈곤및주거실태, 그리고그영향 청년층빈곤및주거문제, 그리고그영향에서는여러통계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및복지욕구조사 ) 를활용하여현세대청년층이경험하고있는빈곤및주거실태에대해살펴보았다. 먼저실태분석을통해나온결과들을보면, 청년층이경험하고있는빈곤및주거빈곤현상을분명하게파악할수있었는데, 청년빈곤율 ( 상대빈곤율 2006년 7.3% 2015년 5.8%) 의경우노인빈곤율에비해서는낮은수준이지만여전히많은청년층이빈곤을경험하고있다는점이다. 특히이제막사회생활을시작한 19~24세청년층의빈곤율이높다는점에서이들을위한사회보장체계구축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청년빈곤의특성을좀더세분하여보면미혼이면서남성청년층의빈곤율이높았으며, 노동시장조건에서도상용직보다는임시 일용, 자영업에종사하고있는청년층의빈곤율이높았다. 특히실업에놓인청년층의빈곤율이높았으며, 가구형태로는혼자사는청년의빈곤문제가심각한것으로분석되었다. 청년1인가구 ( 상용직 56.76%, 자영자 12.56%) 의경우다른청년가구유형에비해상용직의비율은낮고, 자영업자의비율이높다는점에서빈곤화가능성이높은계층이라볼수있다. 빈곤지속성에서도한번빈곤을경험한청년은장기빈곤을경험하는비중이 18.0% 로높았다. 최근들어우리사회에나타나고있는가계부채문제가청년층에서

18 8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도동일하게발생하여부채규모 (2006년 3천여만원, 2014년에는 5,500여만원 ) 가증가하고있었다. 청년층의주거상황과주거빈곤을보면청년가구주가구는월세비중이높았다. 무엇보다청년1인가구 ( 보증부월세 58.32%, 월세 3.97%) 의보증부월세및월세비율이높게분석되었는데, 청년층에게는월세즉임대료에대한부담이높을것을예상할수있다. 실제분석에서도빈곤한청년가구주가구와빈곤하지않은청년가구주가구의임대료비율이약 2배정도차이를보였다. 구체적으로보면, 빈곤한청년가구주가구의 RIR 20% 이상은 73.33%, RIR 30% 이상은 60.22% 로청년가구주가구의주거비과부담이심각한수준이었으며, 더불어최저주거기준미달인주택에생활하면서임대료도가처분소득 20% 를넘는주거빈곤가구의비중은청년1인가구와청년부부 + 자녀가구에서높게나타났다. 또한, 청년층의결혼과출산에미치는영향을소득과주거비용에초점을두어실증분석하였다. 이를위해한국노동패널 7차연도 (2004년) 에서 17차연도 (2014년) 개인및가구자료를주로이용하였으며, 주거비용측정을위해 KB국민은행의 KB주택가격동향자료를부수적으로활용하였다. 개인의결혼결정요인에대한추정결과는다음과같다. 개인의결혼위험률은약 31세까지높아지다이후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여성이남성에비해보다이른시점에결혼할가능성이높았다. 개인의근로소득이많을수록결혼위험률이높으며, 그효과는여성에비해남성이더큰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부모를포함한결혼대상자이외의기타가구원의실질소득이많을수록결혼위험률은더높은것으로추정되었다. 이러한결과는결혼대상자의소득뿐아니라결혼대상자의가족의소득이높을수록결혼위험률이더높다는것을의미한다. 한편전환임

19 요약 9 대료로측정한실질주거비용과실질주택매매가격이높을수록결혼위험률은낮아지는것으로추정되었다. 출산결정요인에대한추정결과는남성배우자의연령이높을수록출산확률이감소하며, 여성배우자연령이약 29세까지는출산확률이높아지다가그이후연령에서는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기존자녀수가많을수록, 여성배우자건강상태가좋지않을수록출산확률은감소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한편가구전체의실질소득이높을수록출산확률은감소하는것으로추정되었는데이러한결과에는자녀의수와자녀의질적수준에대한소득효과와대체효과, 출산과양육에대한여성배우자의시간비용효과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여성의노동시장참여의내생성을고려하여여성배우자의잠재근로소득과기타가구소득으로구분한추정결과에서소득변수는출산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실질주거비용과실질주택매매가격은출산확률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으며, 이러한부정적영향은소득수준이낮을수록더크게측정되어저소득층의경우다른소득계층에비해주거비용이출산에미치는영향력이더큰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결과는저출산의주요원인중하나인둘째아이이상의출산확률에도유사하게나타났다. 4. 결론및제언 본연구의주요분석결과, 그동안사회에서깊이살펴보지못했던청 년층이빈곤과주거문제에깊게영향을받고있으며, 청년가구유형에 따라서그정도의차이가많이발생하고있다는점을알수있었다. 최근

20 10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들어국내적으로청년층에대한관심이늘어나고있지만, 구호적측면에불과하고일부지방자치단체를제외하고는구체적인지원방안이나타나고있지못한실정이다. 지금까지청년은사회복지는물론이고노동시장정책에서조차가장소외되어있던집단이다. 청년에표적화된복지정책과노동시장정책을구체화할필요가있다. 무엇보다도청년층의주거문제에대응하여새로운주거복지정책이재설계가되어야한다. 빈곤경험청년층에실업, 임시 일용, 자영업등불안정노동시장참여자가많이있다는점에서안정적노동시장참여가될수있도록일자리나누기, 중소및중견기업지원을통한일자리확보, 변화하는노동환경에대응하고참여할수있도록학교와기업간연계등을위한서비스가제공되어야한다. 현재빈곤을경험하고있는청년층은공공부조제도를통한긴급지원을통해탈빈곤을위한여건을마련해주어야하며지원시과도한선정및급여조건을부과하지않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최근불안정한노동시장과높은전월세부담으로이중고를겪는새로운주거취약계층으로부각되고있다. 특히저소득가구의청년들과저소득청년1인가구가우선대상이라할수있다. 이들은현행주거지원정책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 현재의제도는대학생및신혼부부일부에한정되어있기때문이다. 또한기본적으로청년층의일을하는직장혹은공단등과인접한지역에저렴하게입주할수있도록하는임대주택등을건설하도록하고입주조건을완화하여빈곤및취약청년층이안정적인주거에서생활할수있도록도와야한다. 다음으로청년빈곤문제에대응한청년가구세부유형별의주거복지정책적과제를제안하고자한다. 이때현행지원정책의부분적제도보완및개선으로단기적으로추진할수있는과제들과중장기적으로청년

21 요약 11 주거안정화를위한법개편또는새로운도입을검토해야하는과제들을살펴보도록한다. 이와함께현금및현물지원의다양한주거지원정책수단들이모색, 추진되어야한다. 우선초기청년층, 청년1인가구의소득및주거문제가더큰것을알수있었다. 현주거지원제도들은대부분가구원수가많을수록지원을받기용이하고지원수준도높게설계되어있다. 먼저현금지원방식으로청년, 주거빈곤청년이주거급여의지원을받을수있도록선정기준을완화하는조치가필요하다. 일정기간적어도 4 6년간한시적임대료보조지원을하도록한다. 주거급여지급과함께일자리, 취업지원등고용서비스를적극적으로지원하여근로소득증가분과관계없이주거급여액을일정기간지급하여자산형성 ( 예, 가족자립금 ) 촉진을통한사전적빈곤정책대응을강화하는방향으로중점을두어야할것이다. 이는주거급여개편에따른과도기과정을지나제도가안정화될때까지확대가능할것이라생각된다. 또한우리나라는보편적수당제도가전무한상황에서청년소득및주거지원방안으로가족수당또는주택수당의도입이필요하다. 주거복지는가구단위지원방안으로청년빈곤및저출산문제의사전적예방측면에서효과가있을수있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등에서는주거안정을위해서가족수당을지원하거나공공부조성제도이외에주택수당을별도로운영하고있다. 그리고또하나의현금지원수단인대출지원의확대이다. 청년층의지불능력을감안한현재대출제도는상당히제한적이다. 요즘일자리문제의상황에서안정된일자리를담보로하는금융지원정책은실효성이없다. 최근일부지자체에서는공공임대아파트거주자에게금융기관과연계하여보증금또는이자를무이자로지원하고있다. 이를청년민

22 12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간임대주택거주자를우선고려하여중앙정부차원에서추진하는방안도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다음으로현물지원방식의주거복지정책수단이다. 대표적으로공공임대주택의확대공급이다. 현재와같은양적확충은지양하고공공임대주택의성격변화를전제로개편해야한다. 공공이대규모택지개발을통해공공임대주택을공급하는방식은신규택지의부족과높은주거비책정으로공급에한계가있다. 일본의경우단독세대를위한소형주택이보편화되어있다. 우리나라도공급자지원방식중심의중형주택공급에서벗어나소규모공공임대주택확충과다양성을확보해야한다. 저소득청년1인가구와부모부양청년가구, 청년부부가구등을표적화할필요가있다. 또한주택형태와공급방식의다양화가필요하다. 한국은정부와지자체가공급의주체이다. 공급주체는확대되어야한다. 소규모공공임대주택을제공하기위해서는다양한민간참여방법을활용해야한다. 비영리사업주체들에게국민주택기금을활용하도록제도보완이함께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최근우리나라에서대안적주거내지주택사업으로인기를얻고있는일본의셰어하우스에관하여신중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 일본의경우, 공공의셰어하우스에대한지원은매우제한적이다. 마지막으로, 위의현금지원방식과현물지원방식의정책수단을결합한주거지원프로그램을제안한다. 소득지원즉임대료지원, 일자리정책, 그리고주택정책을연계하여정책패키지프로그램을운영하여청년지원정책의효과성을극대화해야한다. 영국에서는포이어 (Foryer) 프로그램, 미국에서는가족자립프로그램 (FSS) 및개인발전계좌 (IDA) 와주택바우처가결합운영중에있다. 또한근로연계프로그램 (Moving to Work Program, MTW) 도주택바우처와연계되어추진되고있는데, 이는공공주택지원을받으면서주택바우처프로그램에참여하는가족에

23 요약 13 게사례관리지원과더불어임대료및연금재정보조패키지를제공하 는프로그램이다. 이는저소득청년가구의주택선택기회를증대시킬것 으로기대한다. * 주요용어 : 청년빈곤, 청년주거, 결혼및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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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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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 서론 <<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본연구는노동시장에서의청년층고용상황악화에따른빈곤이지속화되고, 주택시장여건으로빈곤청년층의주거불안정성은더욱커지고있다는문제인식에서출발하였다. 청년세대의빈곤은주거비지불능력저하와맞물리면서청소년에서성인기로의이행기주요과업인결혼과출산에영향을미치게된다는점에서저소득청년층의지원이필요하다. 빈곤에대한관심은주로노인세대에집중되어있다. 우리나라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 (12.4%) 의네배를넘는수준인까닭에정부, 정치권, 언론등각계의뜨거운이슈가되는일은당연한일이다. 그러나 OECD 평균노인빈곤율이 2007년 15.1% 에서 2010년 12.4% 로감소한반면, 청년빈곤율은같은기간 12.2% 에서 13.8% 로증가하였다. 아동빈곤율은같은기간 12.8% 에서 13.4% 로증가했다. 이같은결과는 OECD 국가내에서빈곤위험집단이노인에서아동과청년으로대체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 김문길등, 2015). 그리고유럽국가들의경우청년빈곤율이초기단계에서높아졌다가본격적으로노동시장으로진입하는시기부터는낮아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 김태완등, 2012). 경제위기이후한국사회의노동시장을비롯한사회구조의변화는빈곤의모습을변화시키고청년을새로운빈곤집단으로부상시켰다. 무엇보다도경제위기의충격은청년층을경제적으로불안정한집단으로전락시켰다. 청년층자체가빈곤의생애주기와관련하여독자적인시기로

28 18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간주되기보다아동에서성인으로가는짧은이행, 혹은통과기간정도로간주되었기때문에별도의관심의대상이되지못했던것이다. 그러나독립으로의이행이장기화되고그과정이치열한경쟁과불안을수반하는것으로변화하면서청년층은경제적곤란과불확실한미래의상징으로서새롭게주목받기시작했다 ( 김수정, 2010). 청년층의고용상황은해당가구의소득수준은물론불평등과빈곤과도밀접한관련성을가진다 ( 반정호, 2010). 최근청년실업률이나날이높아져간다. 2016년 2월청년실업률이 12.5% 로급등하여사상최고수준을기록했다. 통계생산한 1999년 6월이후가장높은수치이고 12% 를넘긴것도처음이다. 이수치의청년실업률은 15세에서 29세에해당하는청년중에지난 1주간구직활동을한적이있는사람을기준으로한다. 그런데문제는돈을벌준비가안된상태에있는사람들중에돈을벌고싶어도포기한일명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즉, 일과교육, 훈련중어느것도하지않으며적극적인구직활동을하지않는사람이제외되어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비자발적비정규직과그냥쉬고있는청년을포함한청년실업률, 일명청년체감실업률이 34.2% 에달한다고발표했다. 청년실업률과니트족의현주소는한국사회의신빈곤층 1) 으로서의청년층구조를잘설명해주고있다. 2016년 10월 10일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최근발간한 한눈으로보는사회 2016 에서우리나라청년 (15 29세) 중니트족의비중은 18%(2013년기준 ) 로 OECD 평균인 15.8% 보다 2.2% 포인트높았다. OECD는한국에니트족이많은이유로노동시장양극화를꼽았다. 1) 한국사회에서세계화의직접적인영향을받은세대인현재의청년세대는특히사회양극화로인한실업과일자리의문제, 정보사회진전으로인한정체성의강화로특징지을수있는사회문화적특징을보여준다. 혹자는이들을 88 만원세대, 혹은언더클래스집단, 혹은신빈곤층이라고부른다 ( 민병희, 2010, 박원일, 2009, 구인회, 2002, 노대명, 2002).

29 제 1 장서론 19 우리사회의청년실업은인적자본이부족한일부계층에국한된일시적인현상이아니게되었고, 취업을한다고할지라도저임금, 반복실업의위험으로부터자유롭지못하게되었다, 이러한경제구조및노동시장구조의변화로인한청년층의고용악화현상은초기청년기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 장년기까지지속적으로영향을미칠가능성도함께높아진것이라할수있다. 청년층의 출발의실패 는경제적사회적생애과정에서 상처효과 (scar effect) 를남길수있다는점에서사회의미래전망을어둡게만든다. 또청년층내부에서도상대적으로부모의경제적자원이풍부한집단과그렇지못한집단사이의간격이커져서독립적인성인으로의이행에서양극화현상이나타날수도있다 ( 김수정, 2010). 이러한청년층의빈곤지속성및위험성증가와함께최근의주택시장에서나타나는높은주택가격과소형및저렴한주택의부족, 전세에서월세로의급격한전환등은청년층의거주불안정을더욱증대시킬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그동안청년주거문제의경우, 직업청년은직장에서, 대학생은대학이나부모의도움으로해결되는것으로인식해왔기때문에사회적관심의대상이되지못했다. 그러는사이청년층의주택문제는높은등록금, 낮은취업률과함께젊은세대의미래를억누르는사회적인문제가되었다. 청년층은다른연령층에비해특히낮은자가주택거주비율과공공임대주택거주비율을보이고있는반면, 소득이나지출대비가장높은임대료를부담하고있게된것이다. 2012년국토부의주거실태조사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 소득1분위 20대임차가구의소득대비주거비의비율은 55.8%, 가계지출대비주거비비율 (Schwabe 지수 ) 은무려 37.8%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20대, 30대청년층들이높은임대료때문에

30 20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쪽방이나고시원등에거주하면서부담하는주거비수준이견디기힘든수준에이르고있다 ( 변창흠, 2014). 이는청년문제가고용문제만이아니라청년주거, 청년빈곤등과관련된종합적인문제라는것이다. 오늘날우리사회에서청년문제에관한사회적관심이높아졌다. 신조유행어들 2) 의등장과함께주요언론매체에서도기획주제로자주등장하며, 청년들이실제겪고있는구체적인당면문제들이대중적으로알려지게되었다. 특히우리나라에서직업이행과주거이행이결혼이행의선결조건으로꼽히며이두가지를완전하게이행하지못했거나이행할여건이되지않으면가족이행의목표즉, 결혼에도달하기힘들다는것이다 ( 김문길등, 2015). 최근공공정책의핵심도 청년 이다. 청년실업과저출산등청년문제가대두되자중앙정부는물론이고많은지자체가청년을대상으로하는추진과제들을제시하고있다. 정부는저출산정책의방향의핵심을일자리와주거지원대책으로 10년만에바꾸었다. 이제는한국사회에서청년세대의빈곤화가가속화하고, 빈곤세습을초래할수있다는점에서청년문제의사회적논의를더확산시킬필요가있다. 청년빈곤의문제는청년층의노동시장지위, 가구구조, 생애주기를고려한보다관계적이고통합적인관점에서조망될필요가있다 ( 김수정, 2010). 한국의청년문제는일자리지원을넘어서경제적, 주거적독립을위한사회정책적방안이요구된다. 이러한배경하에본연구는현재우리사회의심각한저출산문제해결의핵심세대인청년층을대상으로가구형성지연을방증한다고볼수 2) 현청년세대의어려움을설명하는말로, 청년들은대한민국을 헬조선, 자신을 흙수저 라일컫고, 청년실신 ( 청년실업과신용불량자를합침신조어 ) 하여 지옥고 (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 에산다는표현과, 최근에는극단적인절망적용어로 이생망 ( 이번생은망했다의준말 ) 등이유행한다.

31 제 1 장서론 21 있는청년층의빈곤규모및양상을살펴보고, 주거문제와의상호관련성을분석하여사회정책적관점에서청년층의맞춤형주거지원방안을모색하는데에목적을두고자한다. 청년층에대한기존연구들은주로세대연구의형태를취하고있고청년층을중심으로가구단위의분석은거의이루어지지못했다. 또한청년연구가일자리문제에관련하여집중되어있고청년의빈곤변화, 청년빈곤의다층적인특성, 그리고주거문제와의관련성등의실증분석은거의없다. 이에본연구는청년빈곤의심각성이어느정도인지그리고빈곤한청년층의주거문제가양과질두측면에서어떠한지를청년의가구형태를고려하여세부유형별로분석한점에의의를둔다. 이러한연구결과가오늘날의청년들이당면한빈곤및주거문제의대응방안마련에정책적으로유용하기를기대하며, 이를통하여향후탄탄한인구재생산구조및저출산문제완화에기여하기를바란다.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의주요내용 본연구의목적은청년층의세부유형별빈곤규모의추이와양상을살펴보고빈곤청년의주거문제실태를진단하며, 이것이청년의혼인및출산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청년빈곤의원인이자결과인주거문제에대한맞춤형지원방안을사회정책적관점에서모색하는데있다. 본보고서는모두 5장으로구성되어있으며, 연구의주요내용은한국청년층의경제적곤란을소득, 자산, 지출기준의빈곤율추이및청년층의빈

32 22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곤특성으로살펴보고청년층의경제적곤란과주거문제의심각성과이들의개연성, 그리고성인으로의이행의어려움등을실증분석하는것이다. 먼저 1장서론에서는본연구의배경과목적, 그리고주요내용과연구방법을소개하였다. 2장에서는관련선행연구들과현상을점검하고현재청년지원제도의내용들을살펴보았다. 우선최근청년노동시장의구조변화로청년빈곤이심화되고있으며, 청년의가구특성변화를중심으로청년이당면한현주소를알아보았다. 그리고주택시장여건변화에따른청년의주거불안정성의증가현상과이로인한빈곤의악순환, 가구형성의지연, 저출산등사회적결과에관한선행연구들을검토하였다. 다음으로현재한국의청년지원제도로소득지원, 고용지원, 주거지원등을개괄적으로정리하고일부지방자치단체의주요사례도소개하였다. 3장은외국의사례로, 우리나라와국토면적및인구가비슷하고공공부조제도의주거지원정책이유사한구조를가진일본과영국을선정하여, 각나라의청년주거문제가제기된사회적배경과주거실태및정부 / 지자체 / 민간단체의대응을살펴보고그배경과성과, 한계점을분석하여한국사회에대한시사점을제시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는본연구의주요내용으로청년층의빈곤및주거실태를심층적으로살펴보고이로인한혼인및출산에미치는영향을실증분석하였다. 우선청년층의빈곤측정을위하여중위소득 50% 를기준으로청년빈곤율의추이를연령별, 혼인상태별, 청년가구형태별로나누어분석하였으며, 또한지출기준의빈곤율추이와자산및부채의특성변화를살펴보았다. 청년빈곤의양상을보기위해성별, 경제활동상태별빈곤율의차이와빈곤의동태적변화와청년층의정신건강인우울경험도분석하였다. 다음으로청년층의주거실태를보기위해청년가구형

33 제 1 장서론 23 태별빈곤여부에따른주거비부담과최저주거기준등의주거빈곤문제와주거박탈실태를분석하였다. 이와함께청년층의노동시장및주택시장여건을결혼및출산의주요요인으로인식하고있는선행연구결과들을토대로청년층의결혼및출산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소득과주거비용에초점을두어결혼및출산의결정요인실증분석을하였으며, 청년층의주택시장여건, 사회경제적특성, 지역별출산율을함께분석하여이들의관계성을살펴보았다. 마지막 5장결론과정책제언에서는분석결과를요약하고정책적함의를제시함과아울러현재의청년지원정책의한계와외국사례의시사점을토대로청년층의개인및가구특성을고려한청년층의빈곤및주거문제의정책적대응을위한맞춤형지원방안을모색하였다. 이와함께청년층주거안정을위한단계적, 통합적정책패키지형지원, 현금과현물, 모기지등의다양한정책수단추진의정책적제언을하였다. 2. 연구방법및분석자료 앞에서본보고서의내용구성을살펴본바와같이본연구의주요분석내용은청년층의세부유형별빈곤규모의추이와양상을분석하는것과빈곤청년의주거문제실태를파악하고, 이것이청년의혼인및출산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는것이다. 이를위하여먼저청년층분석기준즉, 연령범위및세부형태를설정하였다. 본연구에서청년층 3) 의연령기준은 19세이상 34세이하로한다. 다 3)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 2 조제 1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나이에해당하는사람이란 15 세이상 29 세이하인사람을말한다. 다만법제 5 조제 1 항에따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뻡 에따른지방공기업이청년미취업자를고용하는경우에는 15 세이상 34 세이하인사람을말한다. 또한최은영 (2014) 에의하면, 가구형성에의한독립적인주거소요가낮다는점과성인으로의이행에과거에비해더

34 24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만청년층의결혼및출산에미치는영향을보기위한종단분석의경우에미혼인청년가구원의연령을 19세이상과최근의가구형성지연즉, 만혼화현상을고려하여 40세미만으로확대하였다. 아울러청년층이있는가구의세부형태를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 청년부부와자녀가구, 청년과부모가구, 그리고청년과조부모등의가구를기타가구로구분하였다. 본연구에서는분석의목적에따라가용한원자료의분석방법이활용되었다. 4장의 1절에서는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한국복지실태조사 ( 패널자료 ) 를통해지난 10년간청년층의빈곤실태에대한동태적변화를분석하였다. 복지패널은 2005년에서 2014년까지, 가계동향조사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공개된자료를사용하였다. 4장의 2절청년들의주거상황을살펴보고자가구와개인의특성을포함하고있는 복지욕구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원자료를활용하였다. 본조사자료는 1만 7000가구를대상으로다양한복지욕구를파악하고있으며, 청년가구도약 38% 정도를차지하고있다. 분석결과해석에있어자료의타당성제고를위하여주거관련주요실태조사등의결과와함께비교하여검토하였다. 4장의 3절소득과주거비용이결혼및출산에미치는영향을보고자청년연령층의조사대상이많고, 10년간의가구형성변화추적이가능한한국노동패널자료를활용하였다. 7 차연도 (2004년) 에서 17차연도 (2014년) 까지의개인및가구자료를이용하였으며, 2014년기준미혼상태인청년가구원표본을선정하였다. 또한주거비용측정을위해 KB국민은행의 KB주택가격동향자료를부수적으로활용하였다. 많은시간이소요되어외국에서도상한선을확대하고있다고한다.

35 제 1 장서론 25 그림 주요연구내용의구성 1 장. 문제인식 - 청년빈곤의최근악화 ( 노동시장적요인 ) + 청년주거불안정성증가 ( 주택시장적요인 ) 청년주거문제심화 ( 경제독립 주거독립 가구형성 ) - 청년빈곤 주거빈곤 결혼 ( 출산 ) 의상호간특성 : 사회정책적관점대응방안모색필요 2 장. 선행연구및한국청년지원제도 - 청년층의빈곤문제 - 청년층의주거문제 - 한국의청년지원제도 : 소득, 고용, 주거지원등 3 장. 외국의청년주거문제및지원정책 - 외국 ( 일본과영국 ) 청년의빈곤과주거문제, 정부 / 지자체 / 민간대응의성과및한계 - 다양한정책수단의추진사례검토 4 장. 청년층빈곤및주거실태, 그리고그영향 - 청년가구유형 (19 34 세 ): 청년 1 인, 청년부부가구, 청년부부와자녀가구, 청년과부모가구등외 - 빈곤율 ( 중위소득 50%) 추이 : 소득, 지출기준 - 특성 : 자산, 부채, 정신건장, 동태적변화등 - 주거문제 : 주거유형, 주거비부담, 최저주거기준, 주거빈곤규모, 주거박탈등 - 청년층빈곤및주거문제의영향 : 결혼및출산 5 장. 결론및정책제언 - 청년저소득가구와저소득청년 1 인가구의소득및주거지원방향 - 소득및일자리와연계한통합적정책패키지지원 - 주거안정을위한다양한정책수단추진 : 현금, 현물, 모기지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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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 2 장 선행연구및한국의청년지원제도 제 1 절청년층의빈곤문제 제 2 절청년층의주거문제 제 3 절한국의청년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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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 선행연구및한국의청년지원제도 << 제 1 절청년층의빈곤문제 경제위기이후청년세대는취업난과경제난, 불안정고용, 저임금비정규직노동으로경제력이감소되고있으며, 이는비단청년만의문제가아니라장기적으로는우리경제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 한국사회에서세계화의직접적인영향을받아온세대였던현재의 20 대는특히경제적측면에서극심한경쟁과사회양극화에의한실업과일자리의문제, 사회문화적측면에서정보사회진전으로인한정체성강화의특징을보여준다. 또한, 경제위기이후그충격은청년층을경제적으로불안정한집단으로전락시켰다. 그뿐만아니라대졸자의학업연장과취업연기는새로운사회적풍속도가되었고, 청년층은준실업상태와유사한불안정고용, 저임금비정규노동으로환류함으로써새로운빈곤집단이되었다. 혹자는이들을 88만원세대혹은언더클래스집단혹은신빈곤층이라고부른다 ( 김수정, 2010; 민병희, 2010; 우석훈 박권일, 2006; 구인회, 2002; 노대명, 2002; 조명래, 1997). 경기침체로인해청년세대의취업난과경제난은사회와경제에장기적인악영향을미칠수있으며, 청년세대의경제력감소는비단우리만의문제가아니며, 글로벌위기이후나타나는세계적인특징이기도하다 ( 주택사업연구원, 2014). 본절에서는이러한경제위기로인하여신빈곤층이라고불리게된청년세대의현주소를선행연구를통해점검하고자한다. 현재청년층이경험하고있는위기와불안정은일차적으로청년층노

40 30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동시장상황의악화와관련되는데 ( 김수정 김영, 2013), 1997년외환위기와이후몇년간의세계경제위축과위기로청년들의고용사정이악화되었다 ( 민병희, 2010). 즉, 청년의빈곤은경제위기로인한일자리부족, 노동시장의불안정성, 저임금등의문제로살펴볼수있다. 통계청 (2016a) 이발표한자료에따르면최근 15년간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 그리고실업률은다음과같은데, 이를전체와청년 (15~29세) 을비교하면청년들의고용문제가전체에비해심각함을알수있다.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지표에서알수있듯이 20대를중심으로한청년계층의일자리는현저히줄어들고있는것으로보이며, 따라서이들의소득과생계역시심각한위기상황에직면하게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최근 3년동안청년실업률은급격하게상승 ( % % %) 하였으며, 전체실업률과비교하였을때 2.5배이상의높은실업률을보이고있다. 청년계층이더이상노동과임금을통한선순환적인사회구조안에서순응하지못하고있는것이다. 이같이청년실업률은전체실업률에비해경제변화에더민감한것으로나타나며, 청년세대의고용사정이좋지못한것은선진국에서도공통된현상이다. 또한, 고용사정이좋지못한것은선진국에서도나타나는공통된현상으로 OECD 국가에서독일등을제외한대부분국가들의청년실업률은전체실업률보다두배이상높게나타났다 ( 주택산업연구원, 2014). 이러한문제는일자리문제와청년실업의심각성이젊은계층의빈곤을확대하고, 빈곤의세습을초래할수있다는점이다. 이런점에서한국의청년빈곤계층연구는한국계층의구조적단면을살펴볼수있는중요한지표가된다 ( 민병희, 2010).

41 제 2 장선행연구및한국의청년지원제도 31 표 전체및청년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 단위 : %) 청년청년청년전체전체전체구분 (15~29세) (15~29세) (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다운로드시점 : :50) 그림 한국전체및청년실업률 ( 단위 : %)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다운로드시점 : :50)

42 32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표 연도별주요국가청년층 (15~24 세 ) 실업률추이 ( 단위 : %) 구분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OECD 평균 대한민국 (8.0) (7.6) (7.5) (8.0) (9.0) 주 : 1) ( ) 는 15~29 세실업률. 2) 우리나라 (15~29 세 ) 를제외한주요국가의청년실업률연령층은 15~24 세임. 자료 : 국가통계포털 KOSIS( 다운로드시점 : :50) 경제구조및노동시장구조의변화로인해청년층의고용사정은전반적으로악화되고있으며, 이러한고용악화현상은초기청년기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장년기까지지속적으로영향을미칠가능성도함께높아질것이다. 또한, 청년층의고용상황은가구의소득수준불평등및빈곤과도밀접한관련성을가진다. 반정호 (2010) 의연구는 20~30대청년층을대상으로통계청 ( 도시 ) 가계조사 자료를활용하여코호트분석을하였다. 고용이불안정한청년층일수록근로소득의절대적소득규모가작고, 고용형태간소득격차도상당히커지고있었다. 그리고가구소득및본인의근로소득이외환위기이전시점 (1987~97년) 에비해 10여년 (1998~2008년) 동안크게증가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이유로고용이상대적으로불안정한계층에서소득불평등도와빈곤율이가장높게나타났고, 특히외환위기이후 10년은전반적으로이전 10년에비해불평등이확대되고빈곤위험도다소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즉외환위기이전보다이후 10년동안을청년기로보내고있는세대들에서불안정한고용상태로인한소득둔화와분배악화를경험할뿐만아니라빈곤위험에노출될가능성도높아

43 제 2 장선행연구및한국의청년지원제도 33 졌다. 또한, 청년층의소득원천별불평등도의요인을분해한결과를살펴보면, 청년층의고용과소득불평등의관계가보다명확해지는데, 외환위기이전 10년에비해그이후 10년 (1998~2008년) 동안에 20~30대청년층가구의근로소득불평등기여도가크게증가하였다. 이는청년층의고용상태와소득이매우밀접한관련성을맺고있는동시에고용상태에기반한근로소득의불평등확대가전체가구의소득불평등을확대시키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고하였다. 한국청년세대의경우, 높은교육수준으로고급지식노동력공급은뚜렷하게증가한데반해, 노동력의수요는감소하고 ( 민병희, 2010), 청년의고학력화로인한임금프리미엄이낮아지고오히려과잉투자로인한학력거품의문제가제기되고있다 ( 여유진등, 2015). 표 청년층가구의연령대별가구원수분포및평균가구원수 25~29 세 30~34 세 35~40 세 구분계 1 인가구 2 인가구 3~4 인가구 5 인이상가구 ( 단위 : %, 명 ) 평균가구원수 자료 : 국토교통부주거실태조사 ( 각연도 ); 이수욱등 (2015) 재인용. 청년층가구의특성을살펴보면, 가구원수구성에도두방향으로변화 가진행되고있다. 국토교통부의주거실태조사자료를활용한이수욱등

44 34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2015) 의연구를살펴보면먼저, 1~2인가구비중이증가하고 3인이상가구비중은감소하고있는데, 특히 1인가구의비중이매우빠르게증가하고있고, 혼인시기도젊은층에서빠른속도로늦어지고있다. 다음으로청년층가구의평균가구원수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데, 그중 30대청년층가구의평균가구원수는빠른속도로감소하고있다 ( 표 2-1-3). 청년빈곤의이러한특성에도불구하고, 청년빈곤또는청년주거연구및그에대한관심은여전히부족한실정이다. 1990년대말경제위기이후청년층의일자리가감소하고구조조정이상시화되며, 노동력수요가경력중시형으로바뀌면서청년층의취업난이사회문제로대두했다 ( 이병희, 2003). 이같은취업난은고졸자의 80% 이상이대학에진학하는고학력화와청년층노동시장의비정규화와병행되고있어오늘날청년층은과거어느때보다불안정하고불확실하며험난한이행과정을경험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청년층의경제적어려움의궁극적표현인빈곤에대한관심은낮은편이다 ( 김수정, 2010). 빈곤연구에서청년층의경제적곤란은일시적이고잠정적인것으로전제되고아동이나노인과같이근로능력이없는집단이일차적인보호의대상이다. 그러나김수정 (2010) 에서나타나듯이청년층은아동보다빈곤위험이더높은집단으로부상하고있으며, 20대후반또는 30대가되어도부모에게경제적으로의존하는집단이적지않다. 또한, 청년빈곤과관련한연구뿐만아니라최근청년주거문제는주거비부담가능성과살만한집에살고있는지의측면에서다른세대와비교할수없을정도로심각한양상이다 ( 최은영등, 2014). 문제의심각성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청년의주거문제를사회적으로주목하기시작한것은최근의일로, 관련연구도제한적이다 ( 정의철, 2012; 권지웅, 이은진, 2013).

45 제 2 장선행연구및한국의청년지원제도 35 제 2 절청년층의주거문제 앞절에서살펴본바와같이, 최근청년의빈곤문제는점점심각해지고있다. 그동안청년층에대한지원은취업에초점을맞춰왔으나, 산업구조의변화및기술발달, 그리고경제위기로인한일자리부족및노동시장불안정성의증가, 저임금등의문제는일시적인현상이아닌구조적인문제로쉽게해결불가능한문제로인식되기시작하였다. 빈곤을비롯한청년층의문제들은과거의청년층과는구조적으로다른상황에처해있고, 이에대한새로운접근이필요한것이다. 특히, 청년기는경제활동을처음시작하여경제적독립의첫발을내딛는중요한시점이다. 이시기의경제적독립의성과는매우중요한데, 다른세대의빈곤과달리청년기에빈곤층으로진입한가구는장년, 노년기에빈곤에빠질수있는가능성이매우높다. 빈곤의악순환에빠지기쉽다는것이다. 청년기의빈곤은낮은자산형성으로인한미흡한노후준비로이어지고, 이는향후사회적부담의문제로직결되는중요한문제이다. 또한청년기의빈곤은생애주기에서다음단계로의이행을가로막는장애물로작용하고있다. 불안정한노동지위로인해청년층은경제적독립에서어려움을겪게됨에따라생애주기의다음단계인독자적인가구형성을연기할수밖에없는처지에놓여있다. 가구형성의지연은저출산문제의한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이렇듯중요한청년빈곤의한측면은바로주거문제라고할수있다. 주거비는청년가구의가장큰경제적부담을가져오는요인이다. 이에본절에서는청년빈곤, 특히주거빈곤의측면에서청년빈곤의문제에왜우리가관심을기울이고, 청년을지원해야하는지에대한근거를선행연구의결과를통해짚어보고자한다.

46 36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1. 과도한주거비부담과주거불안정 우리나라청년가구의주거비부담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청년기의과도한주거비부담은미래를대비하기위한저축을어렵게하고, 심각한경우가구부채를늘리게하는등청년가구의재정적불안정을가져온다. 또한가구의과도한주거비부담은식료품비, 의료비, 교육비등에대한지출을제약하는문제도안고있다. 통계청의사회조사를분석한정미옥등 (2016) 은가구주의연령을기준으로세대별주거빈곤을분석하였다. 가구주의연령이 65세이상인노인가구, 가구주의연령이 35~65세미만이면서가구에아동이있는아동가구, 가구주의연령이 20~35세미만인청년가구로세대를나누었다. 주거빈곤은최저주거기준미달, 지하 옥탑거주또는주택이외의기타거처거주, 주거비부담이과도한경우로정의되는데, 최저주거기준미달비율은다른세대와상대적으로비슷했으나, 주거비부담에의한주거빈곤의경우청년가구가다른세대에비해더높은비율을보이고있다. 주거비부담이과도한주거빈곤 4) 비율은노인가구가 11.2%, 아동가구가 6.3% 인데비해청년가구는 20.3% 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결과를통해동연구는청년가구의주거빈곤이다른세대에비해주거비부담이라는측면이조금더강하다는것을말해준다고밝히고있다. 4) 미국연방정부는소득대비주거비비율이 30% 를넘으면부담가능하지않은수준으로보고있다. 정미옥등 (2016) 의연구에서도동일한기준을적용하였다.

47 제 2 장선행연구및한국의청년지원제도 37 표 세대별주거빈곤현황 ( 단위 : 가구, %) 구분 노인청년아동 가구수비율가구수비율가구수비율 부엌미달 112, , , 시설미달 화장실미달 353, , , 최저주거 목욕시설미달 173, , , 기준면적미달미달 105, , , 방수미달 19, , , 최저주거기준미달 532, , , 주거환경이열악한주거빈곤 594, , , 주거비부담이과도한주거빈곤 409, , , 전체주거빈곤 732, , , 전체 3,663, ,495, ,835, 주 : 노인은가구주연령이 65 세이상, 청년은가구주연령이 20~35 세미만, 아동은가구주연령이 35~65 세미만이면서아동이있는가구임. 자료 : 정미옥등 (2016). 동연구에서는청년층의거주불안정성이다른세대에비해높은현실도보여주고있다. 청년층은주거안정성이낮은월세형태로거주하는가구가많다. 전세비율은청년가구 30.4%, 아동가구 21.0% 이며, 월세비율은청년가구 37.4%, 아동가구 15.3% 로청년가구는전세에비해월세비율이더높다. 특히주거빈곤가구중월세비율이노인가구는 31.2%, 아동가구는 43.9% 에비해청년가구는 66.0% 로청년주거빈곤가구의월세비율이다른세대에비해상당히높다.

48 38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표 점유형태 ( 단위 : %) 구분 전체가구 주거빈곤가구 노인청년아동노인청년아동 자기집 전세 ( 월세없음 ) 보증금있는월세 보증금없는월세 사글세 월세 무상 전체 주 : 노인은가구주연령이 65 세이상, 청년은가구주연령이 20~35 세미만, 아동은가구주연령이 35~65 세미만이면서아동이있는가구임. 자료 : 정미옥등 (2016). 실제로한주택에거주하는기간에대해인구주택총조사를활용하여분석한박준오 (2014) 의연구에서청년층의주거불안정성을확인할수있다. 2010년에 25~29세및 30~34세의청년중거주기간이 1년미만인비율은각각 48.6%, 36.5% 이며, 1~3년거주하는가구비율은각각 34.6%, 37.3% 로, 3년이하로거주하는가구가청년가구전체의 70% 이상으로나타나고있다. 물론청년층의거주이동이더나은주택으로의이동이나이직등의영향일수있으나, 다른세대와비교할때주거가불안정하다고말할수있다.

49 제 2 장선행연구및한국의청년지원제도 39 그림 연령대별주택거주기간비중 ( 단위 : %) 자료 : 박준오 (2014). 또한가구소득으로부담할수없을정도의과도한주거비는열악하지만저렴한주거를선택하게함으로써물리적인주거빈곤의상태로빠지게할가능성이높다.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활용하여서울의주거실태를분석한최은영등 (2014b) 에따르면, 서울의전체가구의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42.4% 에서 14.4% 까지꾸준히감소한반면, 서울의청년가구는 1995년 51.4% 에서 2005년 16.6% 까지는서울의전체가구와비슷하게감소하다가 2010년에는오히려 18.5% 로증가하였음을보여주고있다. 표 서울전체가구와서울청년가구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변화 ( 단위 : 가구, %) 서울전체가구 서울청년가구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1,241, , , , , , , , 자료 : 최은영등 (2014b).

50 40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2. 주거사다리의붕괴및부모경제력의계승 전월세에산다는것이가구의경제적어려움과완벽하게부합하는것은아니지만, 가구의점유형태는가구의경제적여건을반영하기때문에점유형태를살펴보는것은의미가있다할것이다. 최은영 (2014) 은가난한청년이가난한중년이되는과정을 1990년 25~29세였던청년가구주의점유형태변화를 2010년까지살펴보는것을통해간접적으로확인하였다. 이들의자가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5년 42.3% 를나타냈으나 2010년에는 40.4% 로감소하였고, 월세비율은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2010년에 40대후반이된코호트의주택점유형태는자가에비해전월세거주가구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는데, 40대후반에이러한경향을보이는것은이전세대와상당히구별되는모습이다. 표 연령대별가구의점유형태 (1990~2010 년, 서울시 ) ( 단위 : %)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구분자가전세월세자가전세월세자가전세월세자가전세월세자가전세월세 20~24세 ~29세 ~34세 ~39세 ~44세 ~49세 ~54세 ~59세 ~64세 ~69세 ~74세 ~79세 ~84세 세이상 전체 자료 : 최은영 (2014).

51 제 2 장선행연구및한국의청년지원제도 41 과거고성장시대에는경제활동을시작한청년이중년을거쳐노년에이를때, 그들의주거점유형태는자연스럽게전월세임차에서자가로이어지는 주거사다리 라는일반적인경로를따랐다. 이에대부분의사람들은생애자가소유가생애주기에이루어야할하나의목표였으며, 그동안정부도주택정책의핵심으로자가소유를촉진하는정책을펼쳐왔다. 그러나최근청년이월세-전세-자가로이어지는주거사다리를오르는것은더이상기대할수없게되었다. 이제청년들에게주거상향이동을위한준비는누구에게나해당되는사항이아닌것이다. 서울시청년 (16세 ~34세 ) 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미래에더나은주거를위한준비를하고있는청년은응답자의 35.8%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절반이상의청년층은주거상향이동을위한준비를하지못하고있는것이다. 준비를하지못하는이유로는 소득이너무적어서저축할여유가없음 (43.6%) 과 주거비와생활비부담이너무커서저축할여유가없음 (15.5%) 응답이 1, 2위를차지하였다 ( 최은영, 2014). 표 연령대별주거준비여부 ( 서울시 ) ( 단위 : 명, %) 구분 16~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전체 예 아니오 전체 자료 : 최은영 (2014). 이는우리나라만의상황은아니다. 최근국제적으로 30대미만청년의자가소유비율은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영국의경우, 30 대미만의자가소유비율은 1980년에서 2007년사이 18% 에서 9% 로감소하였다 (Mckee, 2012). 영국통계청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52 42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ONS) 에따르면 1996년생애최초로주택을구매하는경우의주택가격은평균연봉의 2.7배였으나, 현재는평균연봉의 4.4배에이른다고밝히고있다 (Dugan, 2014). 또한미국의경우도 Thompson(2012) 의연구에따르면 1980년과 2000년사이자가소유비율이 20대후반은 43% 에서 38% 로, 30대초반은 61% 에서 55% 로감소했으며, 주택가격거품이붕괴된이후자가소유비율은더욱감소하고있다고한다. 다만, 다수의청년들이주거자립의어려움을경험하지만부모의 자산사다리 를얻은청년층은이들과다른생애주기의이행기를거친다. 변창흠 (2014) 은이러한부모로부터의지원의차이는청년내불평등을심화시키는결과를가져와사회적비용을증대시킨다고지적하고있다. 부모로부터주택이나재산을상속받는청년층과그렇지못한청년층과의괴리가평생을두고극복되지못한다면주거문제는빈부격차를확대하고사회적통합을방해하는요소가된다고보고있다. 정민우 (2011) 의연구에따르면자가를소유하고있는청년은 16명으로많지않았으나, 이중부모로부터주거비전액을지원받은경우는 11 명, 부분적으로받은경우는 3명으로나타나청년층의자가소유는대부분부모의지원이있어야가능한일임을알수있다. 또한임차의형태로거주하고있는청년의임차료부담에대해분석한최은영등 (2014) 은부모로부터독립한청년가구의 49.4% 가부모가임차료를부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일정한수입이없는대학생뿐만아니라직업을갖고경제활동을하는청년가구의경우에도마찬가지라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 즉, 대학생의경우는 80.7% 가부모가임차료를부담하고있었으며, 상용근로자와임시 일용직근로자도각각 29.8%, 35.0% 는부모가임차료를부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53 제 2 장선행연구및한국의청년지원제도 43 표 부모와의동거여부에따른임차료부담주체 ( 서울시 ) 구분 동거독립전체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부모 본인 다른가구원 부모와본인분담 본인과다른가구원분담 가구원모두 기타 전체 자료 : 최은영등 (2014). 위와같은사실은자가를소유하고있거나임차의형태로거주하고있는대부분의청년들이부모의지원에의존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이는부모의경제적인능력이청년층의주거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영국의경우에도주택을소유하게되는평균나이가부모의지원이없는경우 37세, 부모의지원이있는경우는 31세로차이가났다 (CML, 2011). 우리나라뿐아니라외국에서도가족의재정적지원이청년들의주거사다리상향이동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것이다. 3. 가구형성의지연및부모부담의연장 청년의빈곤, 특히주거빈곤의문제는청년층의사회경제적기반을악화시켜가구형성을지연시키는가장주요한요인이라고할수있으며, 사회적차원에서결혼연령의상승, 미혼인구의증가는저출산문제로직결되는간과할수없는문제이다. 또한성인자녀의가구형성지연으로인한부모와의동거지속은가족의차원에서부모부담의증가및연장으로이어지기도한다 (W. Aquilino, 1999; Y. Lee et al., 2011; G.

54 44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Lee, 2001; M. Yamada, 2004, 최연실, 2014에서재인용 ). 통계청의혼인 이혼통계에따르면, 2015년우리나라의평균초혼연령은남자 32.6세, 여자 30.0세로 10년전에비해각각 1.7세, 2.2세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통계청, 2016c). 청년층은독자적인가구를형성할경우경제적상황이악화될수있기때문에경제적독립을연장하는, 즉, 부모와의동거를연장하는합리적선택을하게되는데, 현재한국의만혼화현상이바로이를방증한다고할수있다. 반면가구를형성한청년층의빈곤율을혼인지위에따라비교해보면, 미혼단신가구빈곤율은 21.0% 이나혼인을통해가구를형성한경우상대적으로빈곤위험이감소하여가구주는 7.9%, 배우자는 7.5% 로나타났다. 이는한국사회청년층중에서혼인을할수있는청년층은상대적으로경제적위험이낮은집단임을의미하는결과라할수있다 ( 김수정, 2010). 또한정의철 (2012) 은한국노동패널 7차조사 (2004년) 와 11차조사 (2008년) 자료를이용하여 20~35세청년가구원의가구형성에대한결정요인을분석하였는데, 추정결과청년가구원의연령과소득이중요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주택시장변수인전세가격도청년가구원의가구형성에영향을주는것으로추정되었다. 전세가격이 1,000 만원증가하면가구형성확률은 1.3% 감소하고, 전세가격상승률이 10% 포인트증가하면가구형성확률은 0.2%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영국의가구패널자료를이용한 Ermisch(1999) 의연구도주택가격이높을수록청년가구원이부모로부터독립할확률이낮음을보여주고있으며, 체코상황을분석한 Vobecka et al(2014) 의연구에서도주택점유형태와주택에대한접근성은주택시장에영향을줄뿐만아니라, 가구의종류, 형성시기등에도영향을끼치고있다고설명하고있다. 주택문제는가구형성뿐아니라자녀계획에도영향을미친다. 자녀

55 제 2 장선행연구및한국의청년지원제도 45 수의차이에는주택문제가핵심적인역할을하는것으로추정되는데, 영국의경우, 31~44세사이의아이가없는사람들중 20% 가부담가능한집이없기때문에부모가되는것을미룬것으로나타났다 (pennington el al., 2012). 우리나라의 2015년기준출산율은 1.24명으로 2000년대후반이후약 1.2명대를유지하고있다 ( 통계청, 2016b). 우리나라 16개시도의주택가격과출산시기와수준에대해분석한김민영등 (2016) 의연구에의하면, 주택가격은합계출산율에는음 (-) 의방향으로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추정되었다. 즉, 주택가격은출산의시기를늦추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것이다. 청년층의경제적어려움으로인한가구형성의지연은자연스럽게부모의부양부담의연장으로이어진다. 최근우리나라에서도성인자녀가부모로부터독립하는비율이낮아지고, 심지어독립했던자녀가다시부모의집으로돌아오는현상을일컫는신조어가많이등장하고있다. 캥거루족, 연어족, 스크럼족 이대표적이다. 이러한신조어의등장은한국이서구에비해자녀가부모와동거하는기간이상대적으로긴가족문화에비추어보아도과거와는다른양상을보여주고있다 ( 최연실, 2014). 캥거루족은부모와함께동거하면서부모에게경제적으로의존하고있는젊은세대를지칭하는표현으로일본에서 2000년대초반만들어져우리나라로유입된것으로알려져있다. 또한연어족은부모로부터독립했다가다시부모의품으로돌아가는사람들에대한표현이며, 스크럼족은결혼이후에도경제적인이유로부모와함께사는성인을가리키는표현이다. 이또한비단우리나라만의현상은아니며, 이미전세계적으로나타나고있는현상으로, 미국에서는생애주기관점에서볼때성인자녀가독립해야할단계에이르렀는데도불구하고부모로부터독립하지못하는현상을보면서, 이러한집단을일컫는 ILYA(Incompletely Launched

56 46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Young Adults) (A. Schnaiberg & S. Goldenberg, 1989) 라는용어가 1980년대후반에나타나기도하였다. 20대후반에도취업하지못하고부모에게경제적으로의지해살아가는사람들을 트읙스터 (Twixter) 라칭하기도하는데, 이는 중간에낀세대 (betwixt and between) 라는의미이다. 또한캐나다에서는안정된직업을찾지못하고다시부모에게돌아오는사람들을 부메랑키즈 (Boomerang Kids) 라부르기도하며, 영국에서는이들을 부모의퇴직연금을좀먹는아이들 (Kids in Parents' Pockets Eroding Retirement Savings) 이란의미로 키퍼스 (Kippers) 라고부른다 ( 최은영, 2014). 더이상성년이후부모로부터독립하는일은 예측가능한선형 (linear) 적으로발생하는일이아닌것이다. 미국과영국모두청년이부모로부터독립하는시기가늦어지고있는데, 미국의경우부모와함께사는 25~34세인구비율이 2000년대초반에는 10.6% 였으나, 경제위기바로 1년전인 2007년에는 11.8% 로증가하였다고한다 (Shah, 2013). 영국통계청에의하면, 경기불황으로인해부메랑세대가늘어나는추세가더욱가속화되고있다고한다. Dugan(2014) 은영국에서부모와함께사는 20~34세청년은 10년사이 38% 가증가해 335만명에이르는데, 2013년에는청년의 4분의 1이부모와함께살고있고, 이는유럽대륙에서이미흔한현상이되었다고밝히고있다. 우리나라도 2015년통계청사회조사결과에따르면, 현재자녀와동거하고있는가구 ( 가구주 60세이상 ) 는 2013년 32.2% 에서 2015년 31.6% 로약간감소하였지만, 동거의이유는자녀의독립생활불가능이 34.2% 로 2013년 29.3% 에비해증가하였으며, 부모본인의독립생활불가능은 29.3% 로 2013년 36.0% 에비해감소하였다 ( 통계청, 2015). 서울시청년대상의설문조사결과에서도, 서울거주청년 858명의응답자

57 제 2 장선행연구및한국의청년지원제도 47 중부모와동거는 46.5% 로비동거가구가약간높았지만, 독립은원하나주거비와생활비가부담스러움 과 독립은원하나소득이없음 으로응답한비자발적인동거가전체의 50.6%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최은영, 2014). 표 부모와동거하는이유 (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독립을원하지않음 결혼등특별한계기가있는경우독립할계획 독립은원하나주거비와생활비가부담스러움 독립은원하나소득이없음 기타 전체 자료 : 최은영 (2014). 성인자녀의부모동거뿐만아니라, 비동거이지만경제적독립이지연되어여전히부모가구의자녀로남아있는비율의증가도부모의경제적부담으로이어진다. 우리나라청년빈곤의특징은아동빈곤과근로빈곤적측면이혼재되어있다고평가된다. 특히 18세 ~24세의청년층은아동기에서청년층으로의이행이이루어지는시기이나, 청년기로의이행의곤란을가장극명하게보여주는정점에있는집단으로볼수있다. 아래그림을보면, 18~24세청년층의빈곤율은 18세미만아동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이들연령의청년층은부모가구의자녀로남아있는비율이 60% 를차지하고있다. 따라서이들의빈곤지위는부모가구의경제력에따라결정되는데, 이러한이유로아동빈곤의특징을보여주고있다고말할수있다 ( 김수정, 2010).

58 48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그림 연령별빈곤율 (2006~2008) ( 단위 : %) 자료 : 김수정 (2010). 이처럼국내외를막론하고지금의청년층은스스로해결하기어려운경제적여건속에서가구형성을지연시키고자녀로서부모에대한의존기간을연장함에따라부모의부양부담을높이고있다. 생애주기다음단계로의전환을늦추는것은개인적인일이지만, 이는사회적으로의존인구를양산하는결과를가져오는중요한문제인것이다. 제 3 절한국의청년지원제도 한국의청년이복지대상으로여겨지기시작한것은최근의일이다. 그동안청년에대한정부의지원제도는고용측면에서접근한것이전부라해도과언이아니다. 그러나최근많은청년들이학업-취업-결혼에이르는생애주기상의전환과정에어려움을겪고있음이사회전반에공유되면서, 청년은비로소복지의영역으로한걸음들어오게되었다. 본절

59 제 2 장선행연구및한국의청년지원제도 49 에서는한국의청년지원제도를살펴봄으로써그동안수행된지원정책 의특징과지원이미흡한부문을개괄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1. 소득지원제도 청년층을대상으로시행되는제도를살펴보기이전에보편적으로전연령층을대상으로하는소득지원제도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그대표적인예는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 최저임금제이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는우리나라의최후의사회안전망으로서역할을하는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처음도입되어지난 2016년 7월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로개편되었다. 개편을통해하나의선정기준은급여별로다양화되었으며, 이를통해욕구에따른급여를지급하게되었다.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는이전 최저생계비 에해당하는개념인 기준중위소득 을기준으로급여별대상을선정하게된다. 생계급여의경우에는기준중위소득과가구의소득인정액을기준으로급여의수준을결정하게되며, 2016년생계급여의선정기준은기준중위소득의 29% 이하, 의료급여는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중위소득의 43% 이하, 교육급여는중위소득의 50% 이하이다. 또한위와같은소득기준을충족한가구라해도생계급여와의료급여, 그리고주거급여의수급을받기위해서는부양의무자기준을충족해야한다. 수급자에게직접현금으로지급되는생계급여와주거급여의급여수준을살펴보면다음표와같다. 4인가구의경우, 생계급여는최대월 1,273,516원, 주거급여 ( 임차급여 ) 는최대월 307,000원 (1급지, 서울 ) 을받을수있다.

60 50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표 생계급여및주거급여 ( 임차급여 ) 구분 생계급여 1 급지 ( 서울 ) 2 급지 ( 경기 인천 ) 주거급여 3 급지 ( 광역시 ) ( 단위 : 원 ) 4 급지 ( 그외지역 ) 1인 471, , , , ,000 2인 802, , , , ,000 3인 1,037, , , , ,000 4인 1,273, , , , ,000 5인 1,509, , , , ,000 6인 1,744, , , , ,000 7인 1,980, 주 : 1) 생계급여의경우, 8 인이상가구의선정및급여기준은 7 인가구생계급여선정기준액에서 6 인가구생계급여선정기준액을차감한금액인 235,600 원을추가함. 2) 주거급여 ( 임차급여 ) 의경우, 가구원수가 7 인이상인경우는가구원 2 인증가시마다기준임대료 10% 증가. 자료 : 보건복지부 2016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국토교통부고시 ( 제 호 ). 다음으로실직자들의생활수준유지를돕고재취업활동을돕기위한실업급여제도가있다. 실업급여는사회보험인고용보험가입자에게지급되는급여로서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등으로구성된다. 그중구직급여는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실직전 18개월중피보험단위기간이통산 180일이상근무하고, 근로의사및능력이있으며, 적극적인재취업활동에도불구하고취업하지못한자에게지급된다. 실직의사유는비자발적이어야한다. 또한상병급여는실업신고이후질병 부상 출산등으로취업이불가능한자에게지급되며, 연장급여는취업이특히곤란하거나, 재취업훈련기간이더필요하다고인정되거나, 실업급증등으로재취업이어렵다고인정되는기간에한에지급하고, 구직급여를받을수있는급여일수가 30일이상남고, 6개월이상계속고용이이루어진경우는조기재취업수당을지급하게된다. 구직급여는퇴직전평균임금의 50% 를연령및고용보험가입기간에

61 제 2 장선행연구및한국의청년지원제도 51 따른소정급여일수만큼지급되며, 2016년이후이직한자는상한액이 1일 43,416원, 2015년이직자는 1일 43,000원을받게되고, 하한액은퇴직당시최저임금법상시간급최저임금의 90% 에해당하는금액이다. 마지막으로최저임금제도는임금의최저수준을정하고, 사용자에게이수준이상의임금을지급하도록법으로강제하는제도이다. 2016년현재최저임금은시간급 6,030원이며, 이를일급으로환산하면 48,240원 (8시간기준 ), 월급으로환산하면 1,260,270원 ( 주 40시간기준 ) 이다. 단, 3개월이내의수급근로자에게는최저임금액의 10% 를감액할수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수습사용근로자에게는최저임금을감액할수없다. 최저임금은근로자 1명이상인모든사업장에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근로자 ( 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등 ) 이면누구나적용받을수있다. 최저임금에는매월 1회이상정기적으로지급되는임금외의임금 ( 상여금등 ), 소정근로시간또는소정의근로일에대한임금외의임금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등 ), 생활보조또는복리후생을위한임금 (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등 ) 은포함되지않는다. 표 소득지원제도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고용보험 ( 실업급여 ) 최저임금제 내용 - 가구의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 이전최저생계비개념 ) 의일정비율이하 생계급여는기준중위소득의 29% 이하, 의료급여는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중위소득의 43% 이하, 교육급여는중위소득의 50% 이하 - 현금급여를지급하는생계와주거급여의수준은가구의소득인정액과가구규모별최대급여액의차액 - 실업급여는구직급여, 상병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등이있음. - 구직급여는실직전 18개월중피보험단위기간이통산 180일이상근무하고근로의사및능력이있고, 적극적인재취업활동을하고있는실직자 - 구직급여는퇴직전평균임금의 50% 를연령및고용보험가입기간에따른소정일수만큼지급 (1일상한액 43,416원 ) - 임금의최저수준을정하고, 사용자에게이수준이상의임금지급을강제 년현재최저임금시간급 6,030원 ( 일급 48,240 원, 월급 1,260,270 원 )

62 52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2. 청년고용지원제도 5) 가. 현장실무습득기회제공을통한취업역량제고 : 일학습병행제,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등 청년층의문제는고용문제와직결되기때문에우리나라의청년층대상의프로그램은다른어떤분야보다도고용지원측면에서다양하게마련되어있다. 대학및관련교육기관에서의교육과현장에서필요한능력간의간극을줄이기위한지원들이주를이루고있다고볼수있다. 이와관련한청년고용지원제도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 일학습병행제는고용노동부에서시행하고있는청년의고용지원제도로서기업으로하여금청년취업희망자를채용하여체계적인이론및실무교육을병행제공하고직무역량을습득시키는일터기반학습프로그램이다. 기업은이를통해우수인재를선점하여현장훈련및실무경험을익히게하여기업에필요한숙련인재를양성하고장기근속을유도하여기업생산성을증대시킬수있고, 학생은기업이요구하는직무능력을현장에서배움과동시에임금을수령하여불필요한스펙쌓기없이기업에조기채용및정착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정부는학습근로자를채용 (6개월 ~4년 ) 한기업에게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 학습도구지원컨설팅등인프라구축비를지원하고학습근로자에게 40만원한도의지원금을지원한다. 둘째,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이다. 청년취업인턴제는미취업청년에게인턴십과정을통해정규직으로의취업가능성을제고하는고용노동 5) 청년대상의고용지원제도에대한내용은고용노동부정책마당의대상자별정책 ( 청년 ) 페이지와 2016 한권으로통하는대한민국청년지원프로그램 을참고하여작성하였다.

63 제 2 장선행연구및한국의청년지원제도 53 부의프로그램이다. 청년인턴대상은취업경력 12개월미만의만 15~34세미취업청년으로서인턴십과정을통해경력이없어취업에애로를겪는청년층의경력을형성하며, 직업능력을배양하고취업을촉진하는동시에인력미스매치를해소하고자하는목적을갖는다. 중소기업에게는인건비일부를최대 1년간월 60만원 ( 중견기업월 50만원 ) 지원하며, 청년인턴을정규직전환하고 1년이상고용할경우에는최대 390 만원 (6개월후 195만원, 12개월후 195만원 ) 을지원하고있다. 또한청년에게는정규직으로전환되어 1년이상근무시제조업생산직은 300 만원, 그외업 ( 직 ) 종은 180만원을지원받게된다. 이때지원금은 1개월후 20%, 6개월후 30%, 12개월후 50% 를각각지원받게된다. 셋째, 고용노동부는청년취업아카데미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다. 이는기업 사업주단체, 대학또는민간우수훈련기관이직접산업현장에서요구하는맞춤형교육과정을제공하고취업으로연계하며사후관리까지제공하도록지원하는사업이다. 이를통해청년은노동시장에조기진입할수있는기회를얻을수있게된다. 지원대상은대학재학생과수료후 6개월이내취업이가능한자로서연수시간은교육과정에따라 200~ 600시간이다. 아카데미는일반과정과인문계특화과정으로나뉘며, 참여학생은무료로수강할수있다. 아카데미운영기관은 1인당교육비의 80% 를정부로부터지원받는다. 또한청년취업아카데미는교육과정후상담및경력관리를통해교육생에게맞는분야의단계별취업을연계하고수료후에는사후관리를제공하도록하고있는데, 수료후 6개월까지는이를의무적으로수행하여야하며, 1년까지는권장사항이다. 넷째, 고용디딤돌프로그램은청년들에게직무능력향상을통한취업기회를제공하기위해대기업 공공기관에서도입하고있는교육훈련프로그램이다. 대기업등의우수프로그램을활용하여고품질의직업훈련

64 54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및인턴제를실시한후청년의취 창업을지원하는고용노동부의사업이다. 본사업은특성화고, 일반계고, 전문대, 4년제대학졸업 ( 예정 ) 자등만 15세 ~34세청년취업희망자를대상으로하며, 대기업등의자체직무훈련에참여후협력업체등에서인턴프로그램을거쳐취 창업으로이어지도록하고있다. 고용노동부는직업훈련을위한운영비 ( 최대 3억 ), 시설 장비비 ( 최대 15억 ) 및훈련비 ( 실비 ) 를기업에지원하고청년에게는훈련수당 ( 월 20만원 ) 을지원하고있으며, 청년인턴제를실시하는기업에게는인턴지원금 ( 중소기업월 60만원, 중견기업월 50만원, 3개월 ) 및정규직전환지원금 ( 정규직전환후 6개월 195만원, 1년 195만원 ) 을지원하고청년에게는취업지원금 ( 최대 300만원, 1개월후 20%, 6개월후 30%, 1년후 50%) 을지급한다. 나. 해외취업지원및훈련및취 창업지원 : 해외취업지원사업 (K-move), 청년내일찾기패키지 고용노동부에서는청년의국내취업뿐만아니라해외취업을촉진하기위해해외취업지원사업 (K-move) 을시행하고있다. 이는해외취업희망청년을대상으로맞춤형연수 ( 어학 + 직무교육 ) 등을통해구인수요에맞는인재로양성하여해외취업으로연계하는사업이다. 지원대상은만 34세이하 ( 단, 30% 범위에서연령초과참여가능 ) 미취업자로서해외취업에결격사유가없는자여야하며, 교육비등을포함하여 1인당최대 800만원을지원한다. 6개월미만의단기교육대상은 1인당최대 580만원, 6~12개월의장기교육대상은최대 800만원을지원받을수있다. 청년의성공적해외취업및근속을유도하기위해 8분위소득이하가구원으로연봉 1,500만원이상의일자리 ( 단순노무직배제 ) 에취업한경우인

65 제 2 장선행연구및한국의청년지원제도 55 센티브를제공하고있다. 또한고용노동부는기존취업성공패키지에서청년층의취업을집중적으로지원하기위해청년들을분리하여 청년내일찾기패키지 를신설 (2016년) 하여훈련및취 창업등분야별핵심사업을통합하여제공하고있다. 즉, 취업과관련한진단및상담에서부터청년의의욕증진및능력개발, 그리고알선에이르는일련의전과정을제공한다. 1단계에서는대상자의직무능력등을진단하고경로를설정 ( 참여수당최대 20만원 ) 하고, 2단계에서는취업의욕및직무능력증진을위해일경험및창업지원프로그램등을제공 ( 훈련참여수당최대 40만원 ) 하며,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동행면접및실질적인취업알선이이루어진다 ( 기관방문참여자실비 1회 2만원, 최대 3회 6만원 ). 단, 청년층에맞춤형지원을제공하기위해청년층의니즈파악을위한사전단계로자가진단을신설하고, 2단계프로그램을기존취업성공패키지보다다양화하고일경험, 해외취업등의프로그램과의연계를강화하였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는소득과상관없이만 18~34세의고교, 대학, 대학원마지막학년재학생, 대졸이상미취업자, 영세자영업자 ( 연매출액 8000만 ~1억 5000만원미만 ), 고용촉진특별구역및고용재난지역등의이직자등이대상이다. 직무능력및취업의욕에따라 6가지유형으로구분하여지원하고있는데, 직무능력 취업의욕 은대상자는통합지원형 (A), 직무능력 취업의욕 대상자는일경험중심형 (C), 직무능력 취업의욕 대상자는훈련중심형 (B), 직무능력 취업의욕 대상자는조기취업형 (D), 해외취업형 (E), 창업창직형 (F) 으로구분된다.

66 56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표 청년고용지원제도 제도 일학습병행제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청년취업아카데미 해외취업지원사업 K-Move 고용디딤돌 청년내일찾기패키지 내용 기업이청년취업희망자를채용하여체계적인이론및실무교육을병행제공하여직무역량을습득시키는일터기반학습프로그램 미취업청년에게인턴쉽과정을통해정규직으로의취업가능성을제고하는프로그램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또는민간우수훈련기관이직접산업현장에서요구하는맞춤형교육과정을제공후취업연계와사후관리를제공 해외취업희망청년 ( 만 34 세이하 ) 을대상으로맞춤형연수 ( 어학 + 직무교육 ) 등구인수요에맞는인재로양성하여해외일자리매칭등을통해해외취업으로연계 청년들에게직무능력향상을통한취업기회를제공하기위해대기업 공공기관에서도입하고있는교육훈련프로그램으로, 대기업등의우수프로그램을활용하여고품질직업훈련및인턴제를실시한후취업 창업을지원 기존취업성공패키지에서 청년내일찾기패키지 를신설 (2016년) 하여훈련 취창업등분야별핵심사업통합제공 3. 청년주거지원제도 가.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사회적주택 주거지원제도로서가장대표적인방식은저렴하고쾌적한주택을제공하는것이다. 행복주택과전세임대주택, 그리고사회적주택은최근청년층을포함하거나주요대상으로삼아시행중인대표적인주택지원제도이다. 우선, 행복주택은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젊은층의주거불안을해소하기위해직장과학교가가까운곳이나대중교통이용이편리한곳에짓는임대료가저렴한공공임대주택을의미한다. 그동안공공임대주택의혜택에서소외되었던젊은층이행복주택에 80% 입주하게됨으로서입주청년층에게행복주택을주거사다리로삼아안정적인내집마련을할수있도록유도하고 2030세대가집걱정없이마음놓고미래를준비할수

67 제 2 장선행연구및한국의청년지원제도 57 있도록도와주는목적을갖고있다. 행복주택의입주자격은소득조건을충족하는행복주택인근 ( 인접시, 군포함 ) 대학교에재학중이거나직장에재직중인자로서최대거주기간은 10년이다 ( 국토교통부, 2015). 전세임대주택은입주대상자가입주를원하는주택을선정하면 LH 또는지역별지방공사가집주인과전세계약을체결한후입주대상자에게저렴하게재임대하는방식의주거지원제도이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바로이제도의큰맥락에서청년층을대상으로하는주택이라볼수있다. 대상은대학생과취업준비생, 그리고신혼부부가구등이해당된다. 대학생전세임대주택입주자격은주거지가대학소재지가아닌다른시, 군출신대학생이며, 취업준비생은부모또는배우자 ( 기혼자의경우 ) 의주소지를제외한본인이신청한지역에한한다. 소득및가구원수에따라순위가주어지며, 시세대비저렴한월세로임대하며, 최장 6년장기계약이가능하다. 단, 대학생이졸업을하거나, 취업준비생이취업한경우재계약이불가능하다 (LH, ).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입주자격은혼인 5년이내인기초생활수급자또는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무주택신혼부부가해당되며, 최장 20년계약 ( 최초임대기간후 2년단위 9회재계약 ) 이가능하다 (LH, ). 마지막으로청년을위한주택지원제도는최근시범사업이시작된사회적주택을들수있다. 2016년 9월시작된사회적주택시범사업은 LH 가다가구 다세대주택, 원룸등을매입한후사회적주택운영기관에임대하고, 운영기관은한집에여러명이방을나눠사용하는셰어하우스형태로주거를제공하는방식이다. 입주자인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에게친목도모, 취업멘토 멘티등다양한주거서비스도제공한다. 입주자격은졸업후 2년이내의취업준비생을포함한대학생과재직기간이 5년이내인사회초년생으로대학생과사회초년생은 6년, 취업준비

68 58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생은 4 년동안거주가보장된다. 재계약및보유자산기준등은행복주택 의대학생및사회초년생기준을준용한다. 운영기관은시중전세가격 의 50% 이하범위내에서입주자에게공급해야한다. 나. 주택구입및전월세자금금융지원 :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월세대출 대표적인주거지원제도로는주택구입및전월세자금마련을지원하는금융지원을들수있을것이다. 먼저주택구입자금금융지원의경우디딤돌대출이대표적이다. 2016년 9월부터신혼부부가구가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받을경우현행연 2.3~3.1% 에서 0.2% 포인트우대된연 2.1~2.9% 수준으로대출을이용할수있다. 다만, 생애최초주택구입자와청약저축장기가입자우대를합친경우에도최저금리하한은 1.6% 로유지 (2016년 11월말까지한시적적용 ) 되며, 생애최초로주택을구입하는경우에는기존 0.2% 포인트우대와신혼부부 0.2% 포인트우대중복적용은불가하다. 또한 2016년 1월대출신청가능시기도결혼예정일 2개월에서 3개월전으로완화되었다. 다음으로신혼부부가구를위한전세자금지원제도로는버팀목대출이있다. 신혼부부가구가버팀목대출을받을경우, 현행연 2.5~3.1% 에서 0.2% 포인트우대된연 2.3~2.9% 수준으로대출을이용할수있다. 2016년 1월수도권의경우대출한도를 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수도권외지역의경우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상향조정하였으며, 디딤돌대출과마찬가지로대출신청가능시기도결혼 3개월전으로완화하였다. 정부는디딤돌주택구입자금대출과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통해신혼부부가구의주거비부담을완화하고이를통해출산율제고

69 제 2 장선행연구및한국의청년지원제도 59 등의국가경쟁력제고에도움이되기를기대하고있다 ( 국토교통부, ). 마지막으로청년월세가구의주거안정을위한월세대출지원제도가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은준전세와준월세, 순수월세형태로거주하는임차인의임대료납부고민을해소하기위해주택도시기금에서저리로매월 30만원씩대출해주는상품이다. 취업준비생및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수급자및희망키움통장가입자대상이었으나, 2016년 8월부터자녀장려금수급자및부부합산연소득 5천만원이하로확대되어시행되고있다. 취업준비생과사회초년생은연 1.5% 의우대금리를적용받게되며, 최장 10년 ( 최초 2년이후 2년단위 4회연장 ) 이용가능하다. 정부는또다른월세지원제도인주거급여와월세세액공제제도를보완해주거복지의사각지대를보완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 국토교통부, ). 표 청년주거지원제도 주택구입및전월세자금금융지원 임대주택 제도 디딤돌대출버팀목대출 월세대출 행복주택 사회적주택 전세임대 내용 신혼가구가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받을경우현행연 2.3~3.1% 에서 0.2% 포인트우대된연 2.1~2.9% 수준으로대출을이용할수있음. 신혼가구가버팀목대출을받을경우, 현행연 2.5~3.1% 에서 0.2% 포인트우대된연 2.3~2.9% 수준으로대출을이용가능 취업준비생및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수급자및희망키움통장가입자대상이었으나, 2016 년 8 월부터자녀장려금수급자및부부합산연소득 5 천만원이하로확대시행 행복주택은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젊은층의주거불안을해소하기위해직장과학교가가까운곳이나대중교통이용이편리한곳에짓는임대료가저렴한공공임대주택 사회적주택시범사업 ( /LH) 은다가구 다세대주택, 원룸등을매입한후사회적주택운영기관에임대하고, 운영기관은한집에여러명이방을나눠사용하는셰어하우스형태로주거제공대학생및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은입주대상자로선정된자가거주하고자하는주택매물을찾아 LH에의뢰하면 LH에서주택소유자와전세계약을맺고이를재임대하는주택

70 60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4. 청년자산형성지원제도 기획재정부에서는 2016년청년취업인턴제의문제점을개선하고예산효율성을증진시키고자기업에지원하고있는정규직전환지원금과근로자에게지원하고있는취업지원금의지원방식을전환하여청년근로자에대한자산형성지원 ( 청년내일공제 ) 제도로개편하였다. 동제도는고용보험에가입이력이없는신규실업자또는장기실업자등이중소기업인턴으로참여하여정규직으로전환한청년 ( 만 15~34 세이하 ) 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청년근로자가월 12만 5000원씩 24개월을납입하면 ( 총 300만원 ), 기업이 2년간 300만원, 정부가 2년간 600만원을지원하여청년근로자가정규직전환후 2년근무시만기공제금총 1,200 만원 + ( 이자 ) 를받을수있도록한제도이다. 최근경력직을선호하고있는기업정서를고려하여청년근로자가한직장에서적어도 2년이상의경력을쌓고, 이를발판으로더나은일자리로의이동을가능하게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또한만기공제금수령후에는중기청내일채움공제를통해장기근속을이어나갈수있도록지원하고자하고있다 ( 기획재정부, ). 또한중소기업청과중소기업진흥공단이중소기업근로자의장기근속유도를통한기업경쟁력강화를위해 2014년 8월도입한제도로서내일채움공제가있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에따라 5년이상중소기업에장기재직한인력에대해기업주와근로자의공동적립금을인센티브로지급하는공제사업이다. 동제도의가입대상은중소기업및근로자 ( 핵심인력 ) 로서최초가입시 5년, 재가입시 3~5년의가입기간을두고, 근로자와중소기업이 1:2의매칭비율로 5년간최소 2,000만원을이상납입해야한다. 가입한기업은기업납입금에대하여손비인정하며, 세액공제 (25%) 해택을주고, 근로자에대해서는만기공제금근로소득세를

71 제 2 장선행연구및한국의청년지원제도 61 50% 감면해준다 년 7 월부터는청년취업자의장기재직과자산 형성지원을위해청년내일채움공제가신규사업으로시행되었다 ( 중소기 업청, ). 표 청년자산지원제도 제도 청년내일공제 내일채움공제 내용 - 고용보험가입이력이없는신규실업자또는장기실업자등이중소기업인턴으로참여하여정규직으로전환한청년 ( 만 15~34 세 ) 대상 - 청년근로자가월 12 만 5000 원씩 24 개월을납입 ( 총 300 만원 ), 기업이 2 년간 300 만원, 정부가 2 년간 600 만원을지원하여청년근로자가정규직전환후 2 년근무시만기공제금총 1,200 만원 + ( 이자 ) 받을수있음. - 5 년이상중소기업에장기재직한인력대상 - 근로자와중소기업이 1:2 매칭 (5 년간최소 2,000 만원이상납입의무 ) - 근로자는만기공제금근로소득세 50% 감면 5. 지방자치단체청년지원제도 6) 가. 서울시리모델링형사회주택 서울시는낡은비주거시설 ( 고시원, 여관및호텔등 ) 을리모델링하여커뮤니티공간이반영된셰어하우스를제공하고있다. 입주자격은무주택자로서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50~70% 이하의 1인가구로서청년층을포함한저소득가구의주거불안해소를목적으로하고있다. 운영관리는민간공모를통해사회적경제주체 (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등 ) 가담당한다. 즉, 사회적경제주체가건물을매입및임차 6) 지방자치단체의청년지원제도의사례는중앙정부청년지원제도의큰틀안에서다른이름으로, 또는지원대상및지원수준등을일부조정하여시행되고있는정책은제외하였다. 즉, 중앙정부의정책과별개로지방자치단체에서고유하게시행하고있는대표적인정책을담고자하였다.

72 62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후리모델링을거쳐주거공간을제공하게된다. 방하나의전용면적은 6.5m2로서이는영국의다중주택침실 1개의최소면적기준을반영한것이다. 입주자는 10년이상거주할수있으며, 임대료는주변고시원시세의 50~70% 수준이다 ( 서울시청, 2016). 나. 서울시한지붕세대공감 서울시는대학 ( 원 ) 생에게주변임대료보다저렴한주거를제공하는동시에홀몸어르신의고립감을해소하기위해청년과어르신이주거를공유하는한지붕세대공감사업을시행하고있다. 주택을소유한 ( 자가 전세 ) 60세이상의어르신은 1실당 100만원이내의환경개선 ( 도배, 장판등 ) 자금을지원받고, 주거를공유하는대학생으로부터생활상의필요활동 ( 청소등 ) 을분담할수있으며, 대학생은보증금없이월 20만원내외의저렴한주거공간을확보할수있다. 월임대료와추가로발생하는전기료및수도세등은어르신과대학생상호간협의에의해조정가능하다 ( 서울시청, 2016). 다. 파주시따복하우스 따복하우스는 따뜻하고복된하우스 란의미를가진경기도형행복주택으로, 대체로중앙정부의행복주택과크게다르지않은대상자기준및지원수준으로설계되어있다. 즉, 대중교통이편리하고직주근접이가능한도유지를활용하여주택을제공하고있다. 그러나파주시의따복하우스는파주시문발산업단지내에건설됨에따라중앙정부의행복주택과비교하여일자리와주거복지의연계가가장효과적으로달성된예라고볼수있다. 문발산업단지로출퇴근하는청년근로자의주거문제해

73 제 2 장선행연구및한국의청년지원제도 63 결을통한일자리미스매치를해소하고, 동시에중소기업근로자에게우선입주권을제공하여청년근로자의주거비및출퇴근부담을해소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파주시따복하우스는 2017년 11월준공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입주대상은산업단지근로자또는만 34세미만의미혼청년과지역주민가운데만 65세이상의노인이며, 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임대료가책정될예정이다 ( 경기도청, ). 라. 경기도따복하우스 ( 행복주택 ) 임대보증금이자지원 경기도형행복주택, 따복하우스의목적중의하나는청년층의주거와결혼, 저출산극복이다. 경기도는이러한목적을보다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해따복하우스입주자에게임대보증금의대출이자를추가지원할계획에있다. 표준임대보증금은관련규정에따라주변지역주택등의임대차거래사례등을조사하여임대시세에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등공급대상별계수를곱한금액의 50% 에해당하는금액으로결정된다. 경기도의따복하우스및행복주택입주가구는임대보증금이자지원사업으로표준임대보증금이자의 40~100% 를지원받을수있게되었다. 출산장려를위해입주후자녀 1명출산시이자의 60%, 자녀 2명출산시이자의 100% 를지원받게된다 ( 경기도청, ). 마. 성남시청년배당 성남시는청년층이학업과취업등에있어겪고있는어려움이가중되고 있지만여전히복지정책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고보고, 청년층의복지향 상과취업역량강화, 그리고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할수있도록청년

74 64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지원이필요하다는판단하여청년배당제도를 2016 년 1월처음도입 시행하였다. 성남시에 3년이상주민등록을두고계속하여거주하고있는 24세의청년 ( 재정여건에따라만 19~24 세 ) 을지원대상으로한다. 지원액은당초청년 1인당연 100만원 ( 분기별 25만원 ) 을지원하고자하였으나, 현재중앙정부와의권한쟁의심판중으로당초지원금액의 50% 인연 50만원 ( 분기별 12만 5000 원 ) 을지급하고있다. 지원금은현금이아닌성남사랑상품권으로지급하고있다 ( 성남시청, 2016a; 2016b). 표 지방자치단체의청년지원제도 지역제도내용 서울시 경기도 리모델링형사회주택 한지붕세대공감 파주시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이자지원 성남시청년배당 - 낡은비주거시설 ( 고시원, 여관및호텔등 ) 을리모델링하여셰어하우스로제공 - 대상은무주택자로서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50~70% 이하 1 인가구청년층 - 주택의운영관리는민간공모를통해사회적경제주체가담당 - 60 세이상어르신의주택에대학 ( 원 ) 생이주변보다저렴한 ( 월 20 만원내외 ) 임대료로입주 - 어르신은 1 실당 100 만원이내의환경개선 ( 도배, 장판등 ) 자금을지원받고, 고립감도동시에해소 - 경기도형행복주택으로파주문발산업단지에건설 ( 예정 ) - 중소기업근로자에게우선입주권을제공하여청년근로자의주거비및출퇴근부담해소 - 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임대료책정 ( 예정 ) - 따복하우스입주자에게임대보증금의대출이자를추가지원 ( 계획 ) - 표준임대보증금이자의 40~100% 를지원받을수있게됨. 출산장려를위해자녀 1 명출산시이자의 60%, 2 명출산시이자의 100% 를지원받게됨. - 성남시에 3 년이상주민등록을두고계속거주하고있는 24 세의청년 - 1 인당연 50 만원 ( 분기별 12 만 5000 원 ) 을성남사랑상품권으로지급

75 제 2 장선행연구및한국의청년지원제도 한국의청년지원제도의경향및함의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우리나라의청년지원제도는고용노동부의고용지원이대다수를차지한다. 소득지원제도는청년층만을대상으로하기보다는전연령층을대상으로시행되고있으며, 최근청년층의고용문제와맞물려청년층의생애주기의이행과깊은관련을맺고있는주거문제에대한인식이확산되면서청년층에대한주거복지영역의지원이다양하게강화되고있다고볼수있다. 주거복지영역의지원은기존주거지원제도의대상에청년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 층을포함하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 또한획일적인중앙정부의청년지원정책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지방자치단체에서는각지역사정에알맞은주거및소득지원방안을강구하고있다. 앞서서울시와파주시의주거지원과성남시의소득지원을살펴보았는데, 이러한지방자치단체의지원제도는중앙정부의관련제도를각지역상황에맞게변형한제도도있으며, 중앙정부에서는시행하지않는새로운제도도있다. 지금까지한국의청년층지원제도는여전히고용지원과주거지원, 또는기타소득지원과같은제도들이연계되지못하고이루어졌다고볼수있다. 청년층의문제해결을위해서는괜찮은일자리와괜찮은주거가동시에고려될필요가있다. 최근건설되고있는행복주택이일자리와주거지원이연계된대표적인청년층지원제도라고볼수있다. 경기도형행복주택인파주시의따복하우스는산업단지내에주택을건설함으로써산업단지직원들에게직접적으로주거지를제공할계획이다. 이는가장직접적으로일자리와주거지원을연계한제도로볼수있다. 다양한지원제도들이위와같이연계되어시너지효과를낼수있도록제도개선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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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제 3 장 외국의청년주거문제및지원정책 제 1 절일본의청년주거문제및지원정책 제 2 절영국의청년주거문제및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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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3 외국의청년주거문제및지원정책 << 제 1 절일본의청년주거문제및지원정책 일본에서도청소년이나청년이라는단어를사용하고있다. 관련법령 7) 도존재한다. 그런데최근한국의 청년 에대응하는단어로일본에서정착되고있는단어중하나가 와카모노 ( 若者 ) 이다. 와카모노는한국어로는 청년 혹은 젊은이 로번역되는데, 사전적인의미는 젊은이 이다. 와카모노가처음법령이름으로사용된것은 2009년제정된 아동 청년 ( 와카모노 ) 육성지원추진법 인데, 이법에는와카모노의연령이규정되어있지않다. 한편, 처음으로와카모노를특집으로다룬 2015년노동백서에서는 20세에서 39세로규정하기도하였다. 그러나대체로사회학이나사회복지학에서는 20세에서 34세로, 아동에서성인기로이행하는과도기로이해되는경향이있으며, 후생노동성홈페이지에서는 20세에서 34세로개제되어있고, 또한와카모노관련사업은대체로 35세미만으로연령을규정하고있다. 여기서는와카모노를 20세에서 34세까지로한국의청년과대응하는단어로사용한다. 1. 청년주거문제의배경 1990 년대이후일본의청년문제는가족내문제에서시작되었다고볼 수있다. 특히이시기청년층문제는사회적병리현상으로나타난다. 이 7) 2012 년 아동청년백서 에서는참고자료 3 에각종법령등에의한아동및청년연령구분 을제시하고총 19 개법령에의한연령구분을제시하고있다 ( 내각부, 2012).

80 70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를대표하는말이 패러사이트싱글 (parasite single) 족, NEET', ' 히키코모리 등이었다. 이러한 기생충싱글족, NEET, 히키코모리 등현청년층을나타내는새롭게등장한조어들은, 일본사회에서청년층문제의위치가어떠한지를나타내준다. 특히가출청소년이나단신청년층이주요사회문제시되어온한국사회와비교하면흥미로운시사점들을알려준다. 이들중일본청년 주거 문제와관련된사항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우선위와같은청년층문제는모두 가정내 문제이다. 기생충싱글족, NEET, 히키코모리 는일단부모와의동거가전제된다. 따라서부모가세대주일확률이높으며, 주택관련통계에서이들은한세대로간주된다. 이것은일단가구주로서드러난청년이주요대상이되어온한국과는매우다른맥락이다. 가구에서독립한청년보다는일본에서는가구내청년을통하여사회변화를읽으려한연구들이 90년대후반부터꽤다양하게이루어져온것은특이할만하다. 둘째, 따라서일본의주거관련청년연구의주요대상은아주최근까지주로가구내단신청년층에집중되어온측면이있다. 이들이왜부모로부터독립하지않은가? 부모에게왜의존하는가? 이것은일본사회의어떠한변화와관련되어있는가? 등이주요연구주제였지, 가구로부터독립된단신청년문제가독자적으로사고되지는않았었던것이다. 셋째, 따라서일본의청년주거문제가독립된문제라기보다는한가구내문제에집중되었다. 일단주거는부모로부터일정정도안정화되어있다는전제하에서, 이들에게어떠한서비스가필요할것인지에대한방안들이주로실천현장에서고민되었던것이다. 그리고그문제의원인에대한논의에서, 청년들의 나약함, 자립심부족 등 마음가짐 이나 정신상태 에대한지적이제출되었으며, 이에대한반응중하나로서, 발달

81 제 3 장외국의청년주거문제및지원정책 71 장애등의범주확장이나심리학적해결방법등이고안되기도하였다. 이러한배경하에서, 청년층주거문제가독자적으로문제되기시작한것은, 이러한사회병리현상으로서의청년층문제에대한반박을통해서이다. 특히이연구들은이들에대한 정신상태 문제점을지적하면서 개인 의문제로다루기보다는, 사회구조적문제로서접근하기시작하였다. 이것은크게두가지흐름으로전개된다. 첫번째는, 세대내의단신자가처해있는경제적상황이열악함을드러내면서, 어쩔수없는합리적인선택으로, 부모와동거할수밖에없다는입장 (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01, 宮本 2004, 大石 2004 등 ), 두번째는, 넷카페난민, 청년홈리스등, 집밖에거주할수밖에없는상황을실태조사와르포를통해서폭로하는연구이다 ( 川崎 2007, 水島 2007 등 ). 특히이연구들은청년층의생활보호수급자비율이대폭증가하기시작한 2008년리먼쇼크를계기로다양하게이루어지기시작하였으며, 현일본의주거정책에서지금까지간과되어왔던청년층을정책대상자로서올려놓게되었다. 따라서일본의최근청년주거연구들은 2000년대후반부터그독자적으로수행되었다고할수있다. 2. 일본의청년주거문제 여기서는일본의주거문제실태를크게전반적인실태와저소득층청 년으로구분하여살펴본다. 8) 8) 주거의전반적인실태를살펴볼때에는일본정부의통계를주로참조하면서도히라야마요스케 ( 平山洋介 ) 의세대내단신자 세대밖단신자 세대형성자로구분한청년주거분석을바탕으로일본청년주거실태를파악하고자한다 ( 平山 2008, 平山 2009a, 平山 2009b). 히라야마는종래의주택통계가세대단위를중시하여작성되기때문에, 세대주가부모인세대에속해있는청년층을분석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고한다. 더나아가세대수준의분석은아동, 청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등다양한사회약자의주거실태

82 72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가. 청년층의주거실태 일본에서는한국과마찬가지로주택 가족 일이상호간생애주기를구성하는데매우긴밀한관계를가진다. 또한이세가지가생애주기별각단계를구성하는데중요한계기가되며, 그단계를제대로밟고올라가느냐에따라그생애가사회적으로평가된다고할수있다. 여기서주거는자주하나의 사다리 로표현된다 ( 平山, 2009b). 생애주기는주거소유관계의변화와밀접한관계를가지며특히 일 은안정적인주거를위하는데에할애된다. 사다리의위로올라가는것은인생궤도전체에 형태 를부여한다 ( 平山, 2009). 아래는 2013년현재일본의연령대별주거소유형태를나타낸것이다. 그림 일본의세대생계를주로책임지는자의연령별주거소유형태 자료 : 국토교통성 (2013) 년도주택 토지통계조사. 를은폐하는기능을한다고주장한다 ( 平山, 2008: 11). 한국에서도청년층주거분석및이에대한정책은주로세대밖단신자청년에집중되어있다는점을감안할때, 히라야마의분석이주는시사점은크다고할수있다. 이에히라야마는 5 년마다이루어지는주로토지 주택통계조사의마이크로데이터를독자적으로분석하면서일본청년주거실태를제시하고있다.

83 제 3 장외국의청년주거문제및지원정책 73 자가의경우 20대는매우낮은비율을보이나, 40대의경우절반이상이자가소유의형태를보인다. 특히 50대이상이되면, 그비율은 70% 에육박하며 75세이상은 81.68% 가자가소유를보인다. 다른한편, 민간차가의경우, 25세미만의경우압도적인 87.95% 이나, 서서히감소하여 35~39세가되면자가와비슷한비율인 46.16% 가된다. 75세이상은 81.68% 가자가소유자이다. 즉주거소유와생애주기가매우긴밀하게연관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생애주기와주거소유와의관계는아직까지그큰형태에서는변화가이루어지고있지않은것으로보인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이러한주거사다리에올라타지못하는사람들, 특히청년층들이증가하고있다는점을다양한통계자료를통해확인해볼수있다. 히라야마가국세조사를활용한자료에따르면, 세대내단신자 9) 는청년기라할수있는 25~29세, 30~34세, 35~39세모든연령대에서남녀모두증가하고있다 ( 平山, 2008). 1980년의경우, 25~29세중세대내단신자는 24% 였으나, 이는 2005년에 41% 로증가한다. 또한 30~34세와 35~39세도각각 8%, 3% 에서 25%, 16% 로큰폭의증가세를나타낸다. 단신자역시 25-29세는 12% 에서 19% 로, 30세 ~34세는 6% 에서 14%, 35~39세는 9% 로그비율이늘어난다. 반면세대형성자의경우, 2005년 25~29세가 28%, 30~34세가 50%, 35~39세가 62% 로나타났다. 현재일본의청년층중표준적생애주기의과제로서세대형성이크게변화되어가고있다는점을알수있다. 즉예전의소위 표준 적이라면반드시행해야할결혼으로인한세대형성이 35세가넘어서도약 60% 정도의사람들만이달성하게되었다는점은과거일본의주거정책의전 9) 세대내단신자에관한조사로 2001 년에후생성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세대내단신자에관한실태조사 가실시되었으나이조사는일회성으로끝나데이터비교는어렵다.

84 74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환모색이촉구되는주요한요인중하나로거론된다. 이러한세대형성이원활히이루어지지않고, 부모세대내에머물거나, 집에서독립하더라도단신세대형태의생활자가늘어나게된원인에대해다양한논의가이루어졌다. 그중다수의연구들은위에서도언급한노동시장유연화에의한생활의빈곤화를거론한다. 이연구들은 1990년대말부터노동시장의불안정화와더불어부모와동거하는성인미혼자다수는독립세대형성에필요한안정적인고용과소득을얻지못하고있다는실태를밝히고있다. 취업구조기본조사 2002년데이터에따르면, 30~34세남성이배우자를가지는비율은정규직인경우 59% 이나, 비정규직은 30%, 파트타임및아르바이트취업자는 19% 였다. 또한부모와동거하는청년층은별거하는청년층에비하여비정규직이많으며, 소득이낮다는점은다수의연구들이밝히고있다 ( 岩上,1999; 宮本, 2004 등 ). 이렇게부모로부터의독립이저해되고세대형성이원활히이루어지지않음에따라, 청년의인구이동도침체경향을보이게되었다. 특히대도시로취업을위해이동하는비율은점차낮아지고있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소가 2001년실시한인구이동조사에따르면도쿄권의도쿄권출신자가 68% 였는데, 34세이하는 70% 이상이었으며, 24세이하는 80% 이상이다. 나. 청년의세대유형별주거실태 히라야마가 2008 년독자적으로주택토지통계조사를분석한자료에따 르면, 세대내단신자의경우, 자가소유가압도적으로많다. 남성의경 우, 25~29 세는 85.0%, 30~34 세는 85.4%, 35~39 세는 86.1%, 여성의

85 제 3 장외국의청년주거문제및지원정책 75 경우, 25~29세 84.7%, 30~34세 84.4%, 35~39세 84.4% 이다. 세대내단신자본인이자가소유라기보다는, 단신자를부양하는부모의자가비율이높다고해석할수있다. 다음, 주택소유형태및넓이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는소득분포를확인해본다 10). 세대내단신자가구의경우, 연령이높을수록그세대의연수입이낮아지는경향을보인다는점은특기할만하다. 20~24세의 300만엔이하비율은남성은 12.3%, 여성은 11.9% 이나, 35~39세의경우, 28.2%, 28.8% 로크게증가한다. 단신자의경우, 20~24세중 300만엔이하남성은 88.5%, 여성은 90.4% 로압도적이며, 이수치는 35~39 세에서각각 25.7%, 42.3% 로크게감소는하지만작지않은비율을보인다. 또한세대형성자의경우에는 20~24세의 300만엔이하가남성은 56.0%, 여성은 44.4% 이나, 35~39세가되면남성은 10.5%, 여성은 9.5% 로매우낮아진다. 반대로 700만엔이상은 20~24세의 2.0%, 3.4% 에서각각 28%, 32% 로크게증가한다. 다음은월세이다. 월세는세대내단신자의경우임차가구가매우적으므로분석에서제외하고, 단신자와세대형성자를비교하면, 단신자의경우, 월세 7만엔이상이 20~24세의남성은 40.0%, 여성은 45% 이며, 이비율은 35~39세가되면 60%, 66% 로증가한다. 한편세대형성자는 20~24세의남성은 54.6%, 57.8% 에서, 35~39세가되면각각 65.6%, 61.5% 로증가한다. 양집단간수치의큰차이가나타나지는않는데, 그이유로는세대형성자중월세가매우저렴한회사사택에거주하는사람이포함되어있을가능성이있으며, 35~39세가되면이미주택을구입한경우가증가한것이반영되었을수도있다. 10) 히라야마가주로참고한주택토지통계조사에서는개인의수입을파악하고있지않다. 따라서세대연수만을참조하고있다 ( 히라야마, 2008: 21).

86 76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이상세대내단신자, 단신자, 세대형성자로구분하여살펴본결과의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청년층의세대유형에따라주거및경제적조건이상이함을알수있다. 구체적으로는세대내단신자의경우, 주거조건은부모의주거조건에종속되어있고, 대부분넓은집에자가소유가많다. 하지만소득등그개인의경제적조건이열악함으로독립이저해되고있다는것이명백하게드러나고있다. 반면세대형성자는인생의상승곡선이나타나며, 단신자의주거환경은열악하나경제적조건은세대내단신자에비해좋은상황인것이다. 둘째, 가시적인주거수요를넘어선보다넓은청년주거에대한시야를제공해줄수있었다. 주요정책대상은세대에서독립한세대형성자혹은단신세대에집중되기쉽다. 하지만세대내에거주하는청년들의조건이다른세대유형의청년들과비교되면서, 세대내에거주하는청년들에대한 정신적해이함 을지적하는관점을극복할수있으며, 가시화되지않았으나잠재적정책수요계층으로서파악할수있는관점을제시해준다. 셋째, 따라서이러한분석은일본청년주거정책을고민하는데있어서, 가족과의관계및경제적조건등다양한사회적구조를시야에넣을필요성을제기한다. 특히단신세대에관심이집중되어있는한국에서도, 세대유형별분석등, 다양한각도에서의분석은즉자적인정책을넘어선보다중층적이고복합적인정책을제기할수있는기초를마련해줄수있을것이다. 다. 저소득청년주거실태 최근청년층을대상으로한대표적인실태조사로 2014 년빅이슈재팬 이발간한 청년의주택문제 ( 주택정책제안 검토위원회편, 2014) 11) 을

87 제 3 장외국의청년주거문제및지원정책 77 들수있다. 또한주거상실자에대한조사로서 2007년후생노동성직업안정국이펴낸 주거상실불안정취로자등실태에관한조사보고서 12) 가있고, 매년후생노동성에서는 홈리스에관한생활실태조사 를실시하고있다 ( 厚生労働省職業安定局 2007). 먼저연소득 200만엔이하저소득청년을대상으로한빅이슈재팬의주요결과를보면다음과같다. 연소득 200만엔이하인청년의 77.4% 가부모와동거하고있다. 또한결혼희망자의비율도낮은편이며, 대부분이자신이태어난지역에서이동치않고거주하고있다. 이러한결과들은앞서의히라야마분석과도일치하는결과이다. 특히저소득층청년의부모동거비율이같은또래세대의비율보다훨씬높다는것은매우주목할만한결과이다. 이조사결과로인해적은수입과주거비부담등경제적조건이부모와동거할수밖에없는조건을만들어내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이를요약한내용은다음과같다. 11) 이조사는도쿄를중심으로한수도권과오사카를중심으로한간사이권에거주하는 1 20~39 세, 2 미혼, 3 연소득 200 만엔미만의개인을대상으로 2014 년 8 월에실시하였으며응답자는총 1,767 명이었다. 조사대상에서학생은제외되었으며, 인터넷패널에서대상자를선정하여실시하였다. 응답자분포는수도권 904, 간사이권 863, 남성 938, 여성 829, 20 대 888, 30 대 879 이다. 12) 이조사는이른바 넷카페 만화카페 이용자 1,664 명을대상으로한조사로, 최근일본에서빈곤청년을상징하는단어로정착된 넷카페난민 조어가빈곤청년을상징하는단어로정착되게된계기가되기도하였다

88 78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표 저소득층청년주거관련특징 가족및세대형성 4 명중 3 명은부모와동거 3 명중 1 명은 결혼하고싶지않다 80% 가넘는응답자가출신지에서이동치않고그대로거주중 경제및학력조건 3 명중 1 명은대졸자 무직자는약 40%, 구직포기자는약 20% 취업중인자중 8% 가정직원, 취업경험없음이 27% 개인소득없음이 27%, 연소득 50 만엔미만이 23%, 세대총소득 200 만엔이하 42.7% 부모로부터지원있음이 45% 어려움의경험 3 명중 1 명이 이지메 ( 집단괴롭힘 ) 경험 대화상대없음이 36%, 남성은 46.7% 주거형태 부모와동거가 74.1%, 그중부모자가소유는 60.9%, 부모와별거하는자는 24.0%, 그중임대는 66.4%. 공적임대주택 ( 공영주택및 UR) 거주자는응답자중 6.2% 광의의홈리스경험자 6.6%, 부모와별거하는자가 2 배높음 가족과세대내단신자. 부모와함께사는이유로주거비부담이 53.7%, 가사부담이 54.0%( 복수응답 ) 저축액없음이 63.7% 주거비부담 주거비부담주요담당자가자신인경우 16.6% 부모와별거하는자는 77.7%, 이중임대주택거주자는 62.6% 주거비부담자중부모도움없는주거비지출시 27.8% 가가계마이너스 자료 : 주택정책제안 검토위원회편 (2014) 에서필자가요약. 다음으로, 이른바 넷카페 등에거주하는자들에대한조사의주요결 과이다. 대체로젊은연령층이많으며, 고용이불안정한청년이집중되고 있다. 이조사결과를토대로주거상실불안정취로자는도쿄, 나고야, 오사카시등 3 대도시에 5,400 여명이있을것으로추산되었다. 또한이 들중 46.4% 는 34 세이하의청년층일것으로예상되었다. 이내용을정 리하면아래와같다.

89 제 3 장외국의청년주거문제및지원정책 79 표 넷카페난민실태 연령 : 세가 30.0%, 세가 21.2% 로가장많음 넷카페나만화카페에서철야를하는이유중 현재주거가없으며잠자리가필요해서 응답자가 7.8% 이 7.8% 중고용형태로 1 단기파견노동자혹은단기직접고용노동자 46.15% 2 실업자 19.24%, 구직의욕없는무업자가 20.51% 3 학생이 3.84% 주거상실자추정 1 도쿄, 나고야, 오사카시 5,400 명추산 2 이들중 46.4% 가 34 세이하일것으로추정 자료 : 후생노동성직업안정국 (2007) 에서필자가요약. 마지막으로홈리스실태에관한전국조사 ( 생활실태조사 ) 이다. 매년개수조사는이루어지나생활실태조사는비정기적으로도쿄및주요지정도시중 50명이상홈리스가있다고보고된지자체에실시된다. 일본의홈리스정의는도시공원, 하천, 도로, 역사기타시설을어쩔수없이거주공간으로서일상생활을영위하는자로정의된다 ( 홈리스자립지원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 ). 따라서한국과는다르게각종시설에입소하여생활하는사람들은제외된다. 2003년, 2007년, 최근의 2012년조사에서평균연령은각각 55.9 세, 57.5세, 59.3세로높아지고있으며고령화가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 34세이하비율을살펴보면, 2003년은 1.9%, 2007년 1.5%, 2012년 1.2% 로거의변화가없다 ( 厚生労働省,2012). 이와같은사실로비추어봤을때주거가극히불안정한청년층은일본홈리스개념인거리노숙을하는비율은매우작으며, 넷카페나 24시간만화방과같이매우불안정한거주지에서생활할비율이높다는것을알수있다.

90 80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표 홈리스연령대별비율 구분 2003 년 2007 년 2012 년 홈리스수비율홈리스수비율홈리스수비율 19세이하 세 세 세 합계 평균연령 55.9세 57.5세 59.3세 자료 : 후생노동성 (2012). 3. 일본청년의주거정책 여기서는일본의주거정책에서청년층의위치가어떻게규정되었는지를밝히고자한다. 먼저이를위하여주거의약자로서청년을고려할때, 먼저일본의주거약자에대한정책의변천과그성격을정리한다. 그다음, 각제도별대상자와그규모를분석한다. 마지막으로주거정책의큰축인세가지, 공영주택, 도시재생기구 (UR), 주택금융공고에서시도되는새로운청년대상프로그램의예와그한계를밝힌다. 일본의주거정책이종래에역점을두어왔던것은크게세가지이다. 첫째, 주택금융공고 ( 현주택금융지원기구 ) 의융자공급으로인한중간층의자가취득촉진, 둘째, 정부의보조를받아지방공공단체가건설및관리하는저소득자대상의공영주택, 셋째, 주택공단 ( 현 UR( 도시재생기구 )) 및주택공급공사가공급하는중산층대상공단주택및공사주택이다. 이렇게각주거정책은각각타겟계층과목적이상이하다. 세가지축은점차변화되고있으나, 여전히주거정책에서주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또한그외에도기업복지의일환으로공급되는급부주택이있으며,

91 제 3 장외국의청년주거문제및지원정책 81 민간업자에각종조성금을제공하고임대료를저렴하게지원하는 지역우량임대주택 이있다. 이러한전국적이며일반적인수준에서의주거정책이외에별도의주거정책도존재한다. 대표적으로는공공부조인생활보호제도의주택부조가있다. 또한 2012년부터급속도로진행된생활보호제도개혁과더불어 2015년부터정식개시된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 의주거확보급부금이있다. 여기서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는주로노동능력이있는자에대해취로지원중심의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 생활보호수급자가되는것을미연에방지할목적으로제정된지원제도이다. 가. 주 ( 住 ) 생활계획에서의청년 일본의전국적인계획으로, 최근까지 1966년제정된주택건설종합계획법에의거 1966년부터 2005년까지제8차에걸친주택건설5개년계획에따라전국주택의구체적인건설및운영목표치가제시되었다. 주요목표는시기별로다소상이하였으나, 주로당면한주거부족을해소하는데역점이두어졌으며, 또한주택스톡이그수치로매우중요하게자리매김되었다. 그러다, 2006년에이주택건설종합계획법이폐지되었으며, 이를대체하는법으로 주생활기본법 이제정되었다. 또한이와동시에 주택확보요배려자에대한임대주택공급촉진에관한법률 ( 일명주택세이프티넷법 ) 이제정되었다. 주택 주생활기본법 은 10년간의전국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다. 따라서 2006년에 2015년까지의주생활기본전국계획이책정되었으며, 이를바탕으로각지자체의계획이수립되었다. 이계획은 5년차인 2011년에큰틀은유지하면서세부내용이수정되었으며, 2016년 3월에는새로

92 82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운향후 10 년간주생활기본전국계획이수립되었다. 먼저 2006 년과 2015 년의주요정책목표를살펴보면아래와같다. 표 주생활기본계획의주요내용 2006 년 2016 년 1. 양질의주택스톡형성및장래세대의계승 1 주택품질과성능유지및향상 2 주택의합리적이며적정한관리등 2. 양호한주거환경형성 3. 다양한주거니즈가적절하게실현되는주택시장환경정비 4. 주택확보에특히배려가필요한자의거주안정확보 1. 결혼 출산을희망하는청년세대 양육세대가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주생활의실현 2. 고령자가자립하여생활할수있는주생활이실현 3. 주거확보에특히배려가필요한자의주거안정확보 4. 자가주택중심을넘어선새로운주택환경시스템구축 5. 개축이나리폼에의한안전하고질높은주택스톡갱신 6. 급증하는빈집활용 제거추진 7. 강한경제실현에공헌하는주생활산업의성장 8. 주택지의매력유지 향상 자료 : 국토교통성 (2006, 2016) 에서필자가요약. 2006년과 2016년의계획을살펴보면, 가장크게두드러지는것은젊은층에대한강조이다. 2006년의주요목표에는젊은층은언급되지않았으며, 4. 주택확보에특히배려가필요한자의거주안정확보 의대상자는 고령자 (65세이상 ) 와 최저거주면적수준미만 세대만이제시되었다. 이에반해 2016년계획에서제1목표로제기되는것이청년세대및양육세대이다. 따라서최근청년주거문제의심각함을해소하기위한노력이주생활기본계획에도반영되었다고볼수있다. 이항목에대한기본적인시책은다음과같다.

93 제 3 장외국의청년주거문제및지원정책 83 표 년주생활기본계획중청년세대관련기본적시책 (1) 결혼 출산을희망하는청년세대 양육세대가필요로하는질이나넓이의주택에수입등세대상황에맞추어주거할수있도록지원을실시 1 민간임대주택을양육세대용으로리폼하는것을촉진하는등민간임대주택을활용 2 양육세대등을대상으로한공영주택에대한우선입주, UR 임대주택등의임대료저렴화등으로공적임대주택입주를지원 3 양육세대등이필요로하는양질이며매력적인기존주택의유통을촉진하는등자가취득을지원 (2) 세대간서로도와가며아동을기를수있는 3 세대간동거 근거리거주의촉진 (3) 주거가까이양육지원시설입지유도등지역에서아동을키울수있는환경정비를촉진 성과지표 아동양육세대 (18세미만이포함된세대 ) 의유도주거면적수준달성율 [ 전국 ] 42%(2013년 ) 50%(2025년 ) [ 대도시권 ] 37%(2013년 ) (2025년 ) 자료 : 국토교통성 (2006, 2016) 에서필자가요약. 여기서알수있듯이, 현일본에서청년층에대한정책적관심이높아지고있고, 실제계획이나집행이되고있는것은확실하나, 여기서의청년은어디까지나결혼을한아동이있는세대에한정되어있다는것이다. 앞서청년주거실태에서살펴보았듯이세대가구성되어있는청년은상대적으로소득이높으며점차안정된주거를확보해나갈확률이높은청년층이다. 청년지원책이점차확대되고있으나, 청년층인부모와함께살고있거나단신세대청년은이정책에서배제되어있다는것을지적해두고자한다.

94 84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나. 공영주택및 UR 1) 공영주택 2013년현재공영주택거주세대중주로생계를담당하는자가 34세이하인비율은 6.66% 이다. 반면 70대이상은 34.87% 를차지한다. 다른한편, 34세이하인자중공영주택에거주하는세대는 25세미만이 0.85%, 25~29세 2.11%, 30~34세가 2.62% 를차지한다. 이통계는주로생계를담당하는자의통계이므로, 세대내청년이아닌단신세대혹은가구를형성한청년을대상으로한수치이다. 이들의주거에서공영주택이라는지원은그렇게높지않은편이라할수있다. 그림 공영주택의생계책임자의연령대별분포 자료 : 총무성통계국홈페이지에서필자가작성.

95 제 3 장외국의청년주거문제및지원정책 85 여기서자주문제제기가되어왔던것은공영주택입주자격의동거가족요건이었다. 공영주택의입주자격은소득기준과가족동거기준이다. 2010년 지역주권개혁의취진을꾀하기위한관계법률정비에관한법률 이제정, 2011년공포되고이로인해공영주택법이개정되면서가족과의동거규정이폐지되었다. 즉청년단신자의입주가원칙적으로가능하게된것이다. 또한 장애 나 고령, 가정폭력피해자 외에소득범위의재량을부여하고특별히주거에배려가필요한자또한각지자체등사업주체가결정할수있게되었다. 공영주택의대상범위에대한지자체의강화임에도불구하고, 아직까지는이를활용한청년층에대한특별한배려정책은활발하게전개되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변화는청년단신의입주가가능하게되면서공동체활성화에크게기여될것이라기대되는한편, 입주신청자의경쟁률이상승할우려가있으며, 가족용으로상정된주택에단신자가입주할가능성등이지적되고있다 ( 渡辺, 2011). 2) 도시재생기구 (UR) 보통 UR이라고도불리는독립행정법인도시재생기구 (Urban Renaissance Agency) 는 2004년기존의도시기반정비공단과지역진흥정비공단의지방도시개발정비부문이통합되면서창립되었다. UR이담당하는계층은가족을형성한중견노동자층으로대체로 UR 주택은공영주택보다넓으며임대료는시세와그다지큰차이가없다. 다만계약시부동산수수료, 보증인, 입주시집주인에지불하는사례금 ( 礼金 ) 이필요없다는이점이있다. UR이관리하고있는임대주택은전국에약 75만호이며,

96 86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입주민은약 200만명이다. UR 임대주택의입주조건은소득기준만존재한다. 기본적으로매월평균수입액이기준월수입액 ( 월세의 4배혹은 33만엔, 월세가 20만엔을넘을경우 40만엔 ) 이상이거나, 기준저축액이월세의 100배인경우이다 (UR 홈페이지 ). 상당한소득수준혹은통장잔고가있어야만입주가가능하다. 표 UR 입주자격 세대 단신자 월세기준월수입액월세기준월수입액 82,500 엔미만월임대료 4 배 62,500 엔미만월임대료 4 배 82,500 엔이상 20 만엔이하 33 만엔 ( 고정액 ) 62,500 엔이상 20 만엔미만 25 만엔 ( 고정액 ) 20만엔이상 40만엔 ( 고정액 ) 20만엔이상 40만엔 ( 고정액 ) 자료 : UR 홈페이지. UR 중 34세이하는 8.08% 이다. 이수치는공영주택보다약 2% 더높은비율이다. 또한전체 34세이하중 UR 거주세대가차지하는비율은 25세미만이 0.68%, 25~29세가 2.30%, 30~34세가 5.10% 를차지한다. 이또한공영주택보다높은비율을보인다. UR에거주하는청년세대는가족세대를형성한청년층일가능성이높은것이다.

97 제 3 장외국의청년주거문제및지원정책 87 그림 UR 주택의생계책임자연령분포 자료 : 총무성통계국홈페이지에서필자가작성. UR 에서는최근청년층을대상으로한하우스셰어링사업을본격적으로 펼치고있다. 하우스셰어링은다음과같은입주자및계약조건이있다. 표 UR 하우스셰어링입주관련내용 입주자조건 - 입주자의수는원칙적으로 2명. 2명이상도입주가능하나거주인원은방수가상한이다. - 입주후새로운입주자를추가하거나입주자를교대하는것은불가능하나, 계약중거주인원중일부가퇴거하는것은가능하다. 계약관련 - 계약은입주자모두가계약명의자가된다. - 계약상책무는모두연대하여책임진다. - 계약명의자중 1명을대표로하여신청서를작성한다. 연락은원칙적으로대표자와취한다. - 임대료및관리비는대표자예금계좌에서자동이체로지불된다. 소득기준 - 소득기준은앞서제시된기준월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이있어야한다. 다만학생인경우에는부양의무자의소득기준에따라입주할수있다. 자료 : UR 홈페이지.

98 88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기본적으로 UR의임대료는경제적조건이어려운청년이감당하기에는다소높은것이사실이다. 특히도쿄나오사카등대도시하우스셰어링에제시된주거비는높은수준이다. 도쿄등대도시의임대료가워낙비싸기때문에이하우스셰어링제도는도심내에거주할수있다는큰장점과더불어상대적으로저렴한임대료로거주할수있다는것이다. 또한가족이아니더라도조건에맞는사람을발견한다면함께거주할수있다는장점도있다. 그러나본인이나부양의무자가일정수준이상소득이없다면입주가불가능하다. 3) 지역우량임대주택 고령자세대, 장애인세대, 양육세대등각지역의주거안정에특별히배려가필요한세대에제공하는, 주거환경이양호한임대주택공급을촉진하기위해임대주택정비등에필요한비용에대한조성금이나임대료감액에대한조성을행하는제도를말한다. 종래의중견노동자를대상으로한특정우량임대주택 13) 과고령자용우량임대주택 14) 을 2007년양육세대나고령자세대등주거안정에특히배려가필요한세대를대상으로중점화한 지역우량임대주택제도 15) 로통합하였으며, 다시 2011년에자격요건등이재편 16) 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목적에서알수있듯이이제도의주대상은주택세이프티법의 주거안정에특히배려가필요한세대 이며, 그세대에는원칙적으로장애인, 고령자뿐아니라청년층도포함되나반드시아동이있어야한다. 또한소 13) 특정우량임대주택공급을촉진하는법률 (1993 년제정 ) 에의함. 14) 고령자주거안정확보에관한법률 (2001 년제정 ) 에의함. 15) 주택확보요배려자에대한임대주택공급촉진에관한법률 ( 주택세이프티법 )(2007 년제정 ) 에의함. 16) 고령자주거안정확보에관한법률 의개정에의함.

99 제 3 장외국의청년주거문제및지원정책 89 득분위는원칙적으로 80% 이하로상당히넓은편이다. 또한동거친척 요건즉단신세대의입주를불가하는조항도본래있었으나, 2011 년당 시없어졌다. 본제도의입주대상자는다음과같다. 표 지역우량임대주택입주조건 동거친척요건 없음 수입기준소득분위 80% 이하 ( 소득 : 487,000 엔이하 ) 세대요건 관리기간 1 고령자세대 2 장애인등세대 3 양육세대 4 지방공공단체가지방주택계획에서정하는세대 10 년이상 자료 : 국토교통성홈페이지. 청년층과관련하여주목할만한것은세대요건중 4 지방공공단체가지방주택계획에서정하는세대 이다. 이것은 배려가필요한세대 이외에각지역별필요에따라입주자자격요건을결정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이조항을활용하여청년층이나젊은세대들을대상으로한주택을제공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그런데이사례들은대도시가아닌주로지방외곽의지자체들이그지역출신자의 U턴을촉진하거나, 다른지역출신임에도정착 (I턴) 을촉진하는사업의일환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많다. 아직까지대도시에서청년층을대상으로한사업은미진한형편이다.

100 90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다. 저소득청년을위한제도 1) 생활보호에의한주택부조 일본의생활보호제도는최저생활비이하인사람들에게총 8개의부조 17) 가하나주의세트로서부여되는제도이다. 최저생활비에서근로로인한수입이나연금등을제한액수가보호비로서지급된다. 2016년현재도쿄도에거주하는 20세에서 40세단신세대의경우, 생활부조로 86,130 엔, 5세아동및 30대부부로이루어진세대의경우에는 158,380엔이지급된다 18) ( 이하, 2016년거택기준적용세대제1류및제2류기준액에서필자계산 ). 한편, 이생활부조이외에주거와관련된주택부조가있다. 주택부조기준은본래세대원수에의한기준만이있었으나, 2015년주택부조재검토과정에서그기준이세분화되었으며, 과거와는다르게주거면적기준이추가되었다. 예를들어 2015년 7월이후도쿄도의단신세대의경우도쿄도는 6m2이하는 38,000엔이내, 6~10m2이하는 43,000엔이내, 10~15m2이하는 48,000엔이내, 15m2초과는 53,700엔이내이다. 오사카시는각각 28,000엔이내, 32,000엔이내, 36,000엔이내이다 ( 도쿄도및오사카시홈페이지 ). 이금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실비가지급된다. 이렇게주택부조에면적을추가하고그액수를낮춘것은지나치게좁은면적의집에거주하면서도, 월세를주택부조상한액까지받는이른바 빈곤비지니스 의만연을막기위한조치이다 ( 厚生労働省社会 援護局保護 17) 구체적으로는 1 생활부조, 2 주택부조, 3 교육부조, 4 의료부조, 5 개호부조, 6 출산부조, 7 생업부조, 8 장제부조이다. 18) 28 년도의거주기준적용세대의제 1 류및제 1 류의기준액참조. 이계산법은노대명외 (2014, p.182) 에도예시로제시되어있다. 기준액은변화되었다.

101 제 3 장외국의청년주거문제및지원정책 91 課 2014). 주택부조를대상으로비즈니스가가능할정도로비교적높은수준의보장이이루어진다고도할수있다. 면적기준이없는한국과직접적으로그정도를비교하기어려우나, 2016년단신세대를기준으로했을때도쿄가서울시의약 2.7배정도더높다. 여기서한국의상황에비추어일단주택부조는매우높은수준의보장이이루어지고있다고볼수있다. 따라서일단은생활보호수급자가되어주택급부를받으면, 어느정도의안정적인생활을영위하는것이가능하다고볼수있을것이다. 하지만생활보호를받기위해서는몇가지그요건이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생활보호는세대단위로이루어지며 세대원전원 이그이용할수있는자산, 능력기타모든것 을그최저한도생활유지를위해활용하는것이전제이며, 또한 부양의무자의부양은생활보호법에의한보호에우선한다고규정된다. 여기서세대는두가지요건을충족해야하는데, 하나는 동일거주, 다른하나는 동일생계 이다. 즉같은곳에거주하면서생계를같이할것이요구되는것 19) 이다. 하지만함께살고있더라도생계를달리하는경우에는이에해당되지않으며, 동일세대라할지라도대학교에취학하고있는경우등은세대분리로서생활보호신청을할수있다. 요약하면, 현재의해석으로는청년층은부모와동일주거상태가아니라면별도의세대로서독립된상태로생활보호의대상이되며, 동일주거라할지라도생계의동일성이증명되지않으면별도의세대로서인정될수있다. 19) 이에 7 가지요건을내외로내걸고있는데 (1) 타지에일하러간경우 (2) 아동이의무교육을위해다른곳에서기숙하고있는경우 (3) 부부간혹은부모와미성년아동에대한관계가있는자가취로를위해다른곳에기숙하고있는경우 (4) 행상혹은근무관계상, 아동을지인등에맡기고그생활비를보내고있는경우 (5) 병치료를위해병원등에입원혹은입소하고있는경우 (6) 직업능력개발학교, 국립광명기숙사등에입소하고있는경우, (7) 그외 (1) 에서 (6) 까지중한가지경우와비슷한상태에있는경우이다.

102 92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또한청년층과가장주요하게관련된것은부모로부터부양을받는것을어떻게볼것인가하는점이다. 이에대해기노시타는 1) 부양능력이있는부모가있다는것을이유로청년의생활보호신청이거부당할수없으며, 2) 부모와청년간의부양의정도는 사회통념상부모의일정정도의생활에손상이가지않을정도 여야하며, 3) 부양의무의친족범위는민법에서정하는한에서규정되어야하며, 4) 결국, 부모와청년당사자간의실질적인관계에의해부양의무관계가성립한다고해석하고있다 ( 木下, 2008: 153). 그러나이러한해석이현실에서그대로실현되고있는것은아니며, 부양의무를이유로신청을하지못하게하는등의일들도벌어지고있어이에대한문제제기가끊이지않고있다. 2) 주거상실불안정취로자에대한대책 후생노동성은 2009년도예산요구에서 넷카페난민등 에대한주택확보의새로운지원책을내놓았다. 챌린지넷 ( 주거상실불안정취로자지원센터 ) 사업이그것이다. 이사업의주요내용은 1 임대주택입주초기비용의급부 ( 보증금 사례금 20), 중개수수료 이사전임대료등 / 상한 40 만엔, 이자 3%, 그외취직활동비, 생활비등 / 상한 20만엔, 이자 3%), 2 임대주택입주보증 ( 임대료를체납한경우집주인에대해보증 ) 등이며그외에취업, 주거관련각종상담업무및직업소개를수행할것이계획되었다. 이것은 저수입이기때문에아파트등입주초기비용을확보할수없고주거를확보할수없으며거꾸로주소가없으므로안정적인취로처나수입을확보할수없는악순환에빠져있는자가많은상황에 20) 사례금은레이킹 ( 礼金 ) 이라고하는데, 입주시보증금과함께집주인에게지불한다. 지역과주택규모등에따라상이하나보통월세의 2 배에서 3 배정도이다. 보증금과다르게퇴거할때집주인으로부터돌려받지못한다.

103 제 3 장외국의청년주거문제및지원정책 93 있는 가운데, 취로 생활주택과관련된종합적인지원을모델로서실시 한다고하였다. 3) 생활곤궁자지원제도에의한주거확보급부금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은 2012년정부가설치한 생활곤궁자생활지원의방식에관한특별부회 에서 2013년보고서를제출한뒤, 2015년생활보호법개정과함께제정되었다. 이두법의목적의차이는바로대상자에있다. 생활보호는 보호 를필요로하는자 ( 법제6조제2항 ) 인반면, 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의대상자는 현재경제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으며최저한도생활을유지할수없게될우려가있는자 ( 법제2조제1항 ), 요보호자는아니나, 생활곤궁자 인것이다. 즉, 생활보호를통해국민의최저한도생활을보장하지만, 그상황에이르기전에또다른사회적안전망을구축한다는것이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의목적인것이다. 취업중인자들은사회보험으로, 노동할수없는자들은생활보호로대응하는데, 사회적안전망의중층적인구축을통해그간격을메우면서생활보호로떨어지지않고위로올리는것이바로이법의목적이라할수있다. 아래의그림은이를나타내고있다.

104 94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그림 생활보호의재검토및생활곤궁자대책의위상 자료 : 후생노동성홈페이지. 주거확보급부금은이전의리만쇼크로인한실업대책중하나로 2009년 10월부터 2012년까지시행되고있던 주택수당긴급특별조치사업, 이어서 2014년 10월까지이루어졌던 긴급고용창출사업임시특례기금 에의한 이직자주택지원급부사업 (2014년도말까지진행 ) 을제도화한것이다. 이전의 이직자주택지원급부사업 은이직을전후하여주거를상실할위험에처해있는자를대상으로지자체에따라 1달 1인당 4만엔에서 6 만엔, 최대 6개월간지원하였던사업이다. 또한대상자는고용보험피보험자이거나 6개월이상고용이정해진주당노동시간 20시간이상인자여야한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이제도의지원건수는총 120,097 건이었으며, 총 55,568명이상용직 ( 무기고용이거나 6개월이상의고용기간이정해진상태의취업 ) 으로고용되었다. 이사업이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내로포함되면서 주거확보급부금 으로명칭이바뀐것이다.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05 제 3 장외국의청년주거문제및지원정책 95 표 주거확보급부금의주요내용 지급대상자 - 신청일에 65 세미만이며이직후 2 년이내인자 - 이직등전에세대생계를주로책임진자 - 헬로우워크 ( 공공직업소개소 ) 에구직신청을하고있는자 - 국가의고용시책에의한급부등을받고있지않은자 지급요건 1. 수입요건 - 신청월세대수입한계액이기준액 ( 시정촌주민세균등분이비과세인수입액의 1/12) + 임대료액이하일것. - 임대료는주택부조특별기준액이상한 ( 도쿄도 1 급지인경우 ) 단신세대 : 13.8 만엔, 2 인세대 : 19,4 만엔, 3 인세대 : 24.1 만엔 2. 자산요건 - 신청시세대저축금합계액이기준액 x 6 ( 다만 100 만엔을넘지않은금액 ) 이하일것 ( 도쿄도 1 급지인경우 ) 단신세대 : 50.4 만엔, 2 인세대 : 78 만엔, 3 인세대 : 100 만엔 3. 취직활동요건 - 헬로우워크에서월 2 회이상구직상담, 지자체에서월 4 회이상면접지원등 지원기간 - 원칙 3 개월 ( 취업활동을성실히행하는경우 3 개월연장가능 ( 최장 9 개월까지 ) 자료 : 후생노동성 (2009). 4. 셰어하우스 : 민간에의한새로운가능성및한계 최근일본에서청년주거문제에대한대응책으로셰어하우스가주목을받고있다. 셰어하우스는앞서살펴본 UR 하우스셰어링을제외하면대부분민간의사업으로진행되고있다. 한국에도언론등을통하여소개된바있는데, 단신자의주거선택지의하나로서확산되고있다. 아래그림은단신자를대상으로한주거형태를임대료와거주기간 ( 계약기간 ) 에따라구분한것이다. 셰어형주택은호텔이아니라주택으로취급하기때문에통상한달이상으로계약을체결하고있지만실태에서는이그림의게스트하우스회색부분처럼한달계약을했다고하더라도중도해약이라는형태로해외로부터의관광객등을하숙시키는경우도있다. 일반임대주택의계약기간은 2년이지만호텔이나주계약맨션, 월계약맨션, 게스트하우스등은거주기간을유연하게대응할수있다.

106 96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그림 일본의단신자주거유형 출처 : 丁志映 (2009, p. 36). 주거를셰어하는형태는다양한데, 정지영 ( 丁志映, 2009) 에따르면 룸셰어, 하우스셰어, 게스트하우스, mingle로나눌수있다. 룸셰어 란주로기존의맨션이나원룸등의집단주택중한호를빌려서비혈연관계의사람들이복수로동거하는주거이다. 룸세어와같은공간구성이라도복합주거가아니라기존의일반주택의경우 하우스셰어 라불린다. 또한 게스트하우스 는주로업자가전문적으로경영 관리하며, 가구, 가전, 일용비품을갖추고있는것이특징이다. mingle 이란 2DK에서 2명이공동생활을하는주거이다. 룸셰어와마찬가지로각자가개별실을사용하며 DK나욕실, 화장실등을공동이용한다. 이를정리한것이아래의표이다.

107 제 3 장외국의청년주거문제및지원정책 97 표 일본의주거셰어유형 유형 룸셰어 하우스셰어 게스트하우스 mingle 특징 맨션이나원룸의연립주택의 1 실을빌려서, 하나의가호에혈연관계가아닌사람들이동거를하는주거. 개별실이있으며, 하나의방에여러명이거주하고있는경우도많이보인다. LDK 나욕실, 화장실등을공동이용한다. 공적기관으로서는 UR 이 2004 년 10 월부터 하우스셰어링제도 를도입하여, 가족세대형주택을단신자들에게도대여하고있다. 룸셰어와마찬가지공간구성이나이용등을보이지만, 일반주택이며하우스셰어, 셰어드하우스, 셰어하우스라고부른다. 주로민간업자가전문적으로경영또는관리하고있으며, 가구, 가전, 일상생활에필요한비품을설비하고있다. 또공동공간의청결등은개인관리가아닌경우가많다. 셰어드하우스라고불리는경우도있다. 친구 2 명 ( 같은성별 ) 이반공동생활을하는거주. 오사카등의간사이를중심으로제공되고있으며개별실은열쇠가있고화장실, 욕실등은공동이용한다. 광열비나공동이용하는비품등은거주자끼리반씩부담한다. 구분룸셰어하우스셰어 mingle 게스트하우스 연립주택의한호 이용주택 기존 단독주택 사택 기숙사 주상복합빌딩 신축셰어주거용주택 정원규모약 2 4 인약 4 8 인 2 인 약 인 ( 사택 기숙사의규모에따라좌우 ) 임대료추정가 ( 도쿄도이토바시구의예 ) 약 4 5 만엔약 만엔약 6 7 만엔 약 5 6 만엔 도미토리임대료추정가도미토리없음약 만엔 계약기간 1 년간또는 2 년간 1 개월 공도공간비품지참부속 공동공간관리 개인관리 사업자관리 ( 일부개인관리있음 )

108 98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일반사단법인일본셰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연맹의 2014년에발표된조사에따르면 2013년연말현재전국의셰어하우스용으로운영중인주택수는 2,744건이며, 이중 3/4에해당하는 2,057건이도쿄도내에입지되어있다. 또한도쿄도내에서도 90% 이상이도쿄시내 23구에집중되어있다. 또한같은조사에따르면주요원룸사업자는전국에약 600개소가활동중이며, 2006년이후신규참가사업자가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 2013년사업자수는조사가시작된 1999년이래 20배가넘는성장률을보이고있다 ( 일본셰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연맹, 2014). 한편, 셰어하우스가빈곤한단신자들을중심으로인기를얻기시작하자, 다양한문제점들이터져나왔다. 이에국토교통성은 2013년 6월 10 일국토교통성주택국주택지도과의 다수인이거주하면서도화재예방관계규정등건축기준법위반이의심되는건축물에관한대책에대하여 를발표하였다. 화재대비관련비상대피통로, 벽내화성조건등이예전에비해훨씬완화된것은사실이나, 일반주거에비해보다엄격한규제를받는다. 이러한조치들은집자체를생활하기에적절치않을정도로빈곤한사람들을착취하는빈곤비즈니스예방에는매우효과적일것으로보인다. 이외에도일본셰어하우스 게스트연맹은셰어하우스운영가이드라인을작성하여회원사업자에게준수할것을요구하고있다. 이가이드라인은현재일본의셰어하우스의문제점과이에대한대응방식을알수있게해준다 ( 일본셰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연맹 2013b).

109 제 3 장외국의청년주거문제및지원정책 99 표 일본셰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연맹의가이드라인 1 각셰어하우스허용인수에대하여 - 향후연맹은각셰어하우스의최대허용인수 9.84 m2가바닥연면적이하인것을권장기준으로한다. 권장기준을충족시키지않은셰어하우스를소유하고있는연맹회원은최대허용인수 7.38 m2가바닥연면적이하인것을최저기준으로하며향후 5 년이내연맹장려기준을충족할수있도록검토, 대응해가기로한다. 2 건물용도에대하여 - 각셰어하우스사업자가운영하는건물의건축확인신청을완료한용도는거주관련건물인 단독주택거주, 나가야 ( 복수의주거가수평방향으로이어져있고벽을공유하는주택 ), 공동주택, 기숙사, 하숙 중어느것하나로한다. 현재이에적합하지않은주거형태 ( 예를들어건물용도가사무소, 창고, 자동차차고등 ) 을운영중인경우에는, 그용도를신속하게변경하도록한다. 3 입주자와의계약에대하여 - 입주자와의계약은보통건물임차계약혹은정기건물임차계약으로한다. 4 맨션을사용하여셰어하우스를운영하는경우 - 구분소유건물 ( 맨션이나단지등 ) 을셰어하우스로전용하는경우, 관리조합의계약을준수하며또그허락을얻을것. 5 각셰어하우스데이터관리에대하여 - 운영하는셰어하우스건물주소및방개수, 연바닥면적에관한데이터를연맹에서수집하고회원전용홈페이지내에보존할것. 6 화재예방관리자자격취득 - 셰어하우스관리자는조직내에최소 1 명은화재예방관리자자격을보유할것. 7 화재예방대책의주지철저 - 입주자에대해화재예방대책, 피난구, 피난방법등을주지시킬것 ( 매뉴얼등을작성혹은정기적인피난훈련등 ) 자료 : 일본셰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연맹 (2013). 위에서술된것처럼용도나입주자계약, 화재예방등이주요문제점으로거론되며이에대한대응책이제시되고있다. 하지만셰어하우스를주택, 즉주거공간으로볼것인지, 다수사람들이거주는하지만주거가아닌특별한 시설 로볼것인지는여전히논점으로남을것같다.

110 100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5. 시사점 일본도최근에생애주기및주거상향이동이라는등식에서벗어난사람들이증가하고, 그원인을개인의책임이아니라사회구조에서찾고자하는연구흐름과사회운동경향이새롭게등장하고그실태가밝혀지면서아직까지는본격적이지않으나, 그변화가감지되고있다. 특히그중심에는고용불안정과아울러극단적인주거빈곤에내몰리고있는청년주거문제가자리하고있다. 일본의청년주거실태및지원정책의함의는다음과같다. 첫째, 청년주거를고민할때세대내단신자청년층에대한일본의주목은한국에시사하는바가크다. 일본청년층문제는가족내문제에서시작되어온경향이있었다. 그영향으로청년단독세대실태및지원책에대한관심은한국에비해다소늦은감이있으나, 가족내에서부모의부양을받으면서독립하지않는, 혹은못하는청년에대한연구와이에대한대책논의가비교적활발하다. 한국의청년주거문제에서부모의부양을받는세대내단신청년층은매우한정적으로만다루어져온경향이있다. 이들이청년주거정책의대상자인가는매우논쟁적인주제라할수있다. 하지만세대내청년에주목하는것은다음과같은의의를가질수있다. 첫째, 실제청년주거문제를포괄한다는의의를갖는다. 일부가시화된청년만을대상으로하는것이아닌, 청년의전반적실태를파악한다는것그자체만으로도, 청년주거문제의객관적인접근을보장할수있다. 둘째, 청년주거문제해결을위한정책의관점에서도, 잠재적수요자까지포괄하는시야를가질수있게해줄것이다. 이는단기적이고응급대응적인협소한정책집행을극복할수있는가능성을제시해줄것이다. 셋째, 다른주거정책에서배제된계층과의공통적관점을제

111 제 3 장외국의청년주거문제및지원정책 101 공해줄수있다. 여성이나, 아동, 장애인등은세대를기준으로한주거통계나정책에서가시화된단독세대가되지않으면정책대상자로파악되기힘들다는공통점을지닌다. 유사하게비가시화되기쉬운잠재적정책수요자에대한연구방법론을연계, 발전시켜더욱포괄적인주거정책의가능성을낳을수있을것이다. 넷째, 비가시화된정책수요자에대한주거요건파악이필요하다. 일본에서는 2000년에한차례후생노동성에서사회보장 인구문제기본조사의하나로 세대내단신자에관한실태조사 를실시한적이있다. 한국에서도세대내 18세이상의미혼자에대한실태조사를수행한다면다층적인청년주거실태파악을통해청년주거정책도보다근본적인해결책을모색할수있을것이다. 둘째, 청년단독세대에대한주거정책은아직까지도매우제한적인데, 이것은뿌리깊은자기책임론에근거한잔여적주거정책이강고하게유지되고있기때문이라여겨진다. 이문제는한정된재원을청년에까지제공하는데에대한형평성문제의제기로이어지고있다. 앞서언급한대로공영주택에서청년이배제될수밖에없었던요건중하나인단독세대거주금지조항이폐지되었다. 또한소득기준은정부의참고기준이제시될뿐, 지방자치단체에자율권이부여되어있으며따라서빈곤한단신청년이공공주거정책에포섭될제도적장치는이미마련되었다고도할수있다. 하지만여전히단신청년의공영주택입주는일부지자체를제외하면매우제한적이며, 장애인, 노인등일부계층이나양육세대에그지원이집중되고있다. 또한생활보호도법적조항에서는청년세대도받을수있지만실제로는노동할능력의유무문제는오랫동안논쟁거리가되어왔다. 이로인해실제경제적으로매우힘든처지에있음에도불구하고수급자가되지못하는청년이적지않으며, 따라서주택급부를받지못하는경우가빈번히발생한다. 청년지원책이안정성을가지기위해서는바로청

112 102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년에게주거를제공해야할근거를단순히청년의주거형편이어렵다는데에서찾는것을넘어설필요성이있다. 또한이과제는일본과한국양국가에다양화된라이프코스에서청년이라는연령대의생애주기의특성이무엇인가하는보다근본적인문제를제기하고있다. 청년시기안정된일자리에진입하여장년까지저축을통해자신의집을마련한다는라이프코스가사실상불가능해져가고있는현시기에, 상정되어있는라이프코스를더욱강화하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할것인가, 혹은라이프코스의다양성을인정하면서보다확대되고유연한방식으로이루어져야할것인가라는문제도해결해야할과제이다. 셋째, 청년주거해결의가능성으로일본에서공영주택의자격완화및지자체에대한그대상자자격에대해자율성을부여한것은시사점을제공해줄수있다. 물론이제도의변화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는것은주거난이심각한대도시가아닌, 젊은층을적극적으로유치하려는농촌지역이다. 따라서이제도를곧바로한국에도입하는것은무리가따를수있다. 그러나청년뿐아니라다양한사회적약자중누구를우선적으로지원할것인가는지역마다상이할수있고, 구체적사정이다를수있다. 따라서지역별로우선지원할수있는대상계층에대한자율적선택권을일부부여하여, 정부의정책과지자체의자율권이적절히결합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것도청년과같이그동안공공주택정책에서제외되어온계층을제도내로포섭할수있는방안이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넷째, 최근한국에서각광받는셰어하우스문제이다. 한국에는일본의셰어하우스가매우대안적인주거형태인것처럼소개되는경우가많다. 본문에서고찰한바를바탕으로제기되는문제는다음과같다. 첫째, 일본의셰어하우스는 대안적 주거형태라기보다는하나의 주택사업 으로서더욱확대되어가고있다. 셰어하우스는어떤대안이

113 제 3 장외국의청년주거문제및지원정책 103 있는주택정책이라기보다는, 심각한주거비문제로인해수요에대응한 주택시장의반응 이라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 UR 사업을제외하면공공의셰어하우스에대한지원은매우제한적이다. 둘째, 셰어하우스라칭하는주거형태는다양한데, 넷카페나창고를개조하거나, 보통의맨션을다시빌리는형태등, 매우열악한환경도존재한다는점도중요하다. 한국의고시원과같이매우좁은방에화장실과부엌을공유하는형태도셰어하우스라불리기도한다. 셋째, 이다양한셰어하우스를어떻게규제할것인가가정책적으로매우중요한문제로제기되었다는점은중요하다. 특히다양한주거의형태들, 예를들어노인그룹홈이나, 한국의고시원, 기숙사등을어떠한기준으로어떻게규정할것인지는매우어려운문제이다. 이문제는과연주택이란무엇인가, 혹은다양한생활의공간을어떻게법적으로정의하며, 어떤사항을의무화할것인가라는점과맞닿아있다. 한국에서도다양한주거형태들이새롭게등장하고있다. 일본에서의이러한논쟁과업계의반응, 법률의변화에대한심도깊은고찰은, 한국주거형태의법적규정및지원에대한시사점을줄수있을것이다.

114 104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제 2 절영국의청년주거문제및지원정책 청년층의주거빈곤문제는다른연령층에비해높은실업률과불안정한노동시장지위로인하여많은선진국및한국에서사회적문제중하나로여겨지고있다. 영국은특히나다른유럽국가들에비하여청년층의실업률이높으며이에따른청년층의빈곤율은최근점점높아지고있다. 또한 1980년대부터시행된주택시장의민영화에따른주택가격인상으로청년층의자가소유율은점점낮아지고있으며월세주택의존율은점점높아지고있다. 이에따라상당부분의임금이 ( 약 50~60%) 주택렌트비로사용되는경우가많으며청년들이실업을겪을시에는빈곤층으로떨어질가능성이아주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영국청년들이겪은이런주택빈곤문제는현재한국의청년빈곤주택문제와많이닮아있으며영국의청년층주거에대한선행연구및영국정부, 지자체, 민간단체의청년주거빈곤지원의성과와한계점을분석하여한국사회에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1. 영국청년층의빈곤과주거 2000년말에시작된국제경제위기로인하여영국의청년층은극심한취업난과함께빠르게증가된실업, 불안정고용과저임금노동으로인해다른연령층의노동자들보다경제력이급격히감소되고있다. 16세에서 24세기준영국청년층의실업률은 2008년 15% 에서 2012년 20% 까지증가하였고, 이는영국의중장년층 (24~65세) 노동인구실업률의 3배에달하는수치이다 (UK Commission for Employment and Skills,

115 제 3 장외국의청년주거문제및지원정책 ). 또한영국은 G8 국가들중청년실업률이 2008년경제위기이후지금까지가장빠르게증가하였고 OECD 국가대비현재스페인과그리스다음 3번째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Crowley et al., 2013). 이런청년층의높은실업률은큰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으며영국사회에또하나의특정한빈곤집단을형성하게하는원인이되고있다. 이러한현상에대하여많은영국사회학자들은중장년층보다청년층이경기변동에더영향을쉽게받고, 실질적으로청년층의고용성장에필요한교육과직업훈련들이국가적차원에서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지않다고지적했다 (Crowley and Cominetti, 2014; Staneva et al., 2015 e.g.). 또한경제구조및노동시장의구조가 1980~90년대를거치며제조업노동시장체제에서서비스시장체제로급격히전환되었다. 이에따라청년층을타켓으로하는직업군들이많이사라졌으며노동시장의유연화에따른정책들로인하여상대적으로경험이적은청년층이노동시장진입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보인다. 높은실업률과함께영국청년들의빈곤율또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영국및주변유럽국가들에서가장보편적으로쓰이는빈곤의개념은개인가구의소득이그나라의중위소득의 60 % 이하를빈곤으로정의하는유사상대빈곤이다. 이정의에따르면 2014년기준, 영국의 9백만명의청년인구중 (16~24세기준 ) 약 26% 에달하는인구가빈곤층에해당한다고영국정부,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 이발표했다. [ 그림 3-2-1] 을보면다른중장년층의그룹들보다청년층의빈곤율이훨씬높게나타남을알수있다. 그리고 2016년 New Policy Institute 의 주거와빈곤의상관관계 보고서에의하면 740,000명의청년층이빈곤의차상위계층 ( 중위소득의 60% 이상 70% 이하 ) 에속한다고발표했다 (New Policy Institute, 2015). 즉, 차상위계층까지포함하

116 106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면약 30% 에해당하는청년이빈곤선밑에있거나빈곤문제에직면해있다고볼수있는수치이다. 또한국제비교에있어서도남부유럽국가들예를들어, 스페인 (38.7%), 그리스 (42%) 보다는청년빈곤율이낮지만다른서유럽국가들, 독일 (23.9%), 프랑스 (24.2%) 등보다훨씬높은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EUROSTAT, 2014). 그림 영국의연령별빈곤율 ( 단위 :%) 자료 :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 UK(2016). 2. 영국청년층의주거실태 영국청년층의급격한실업률과빈곤율의증가와함께영국사회가직면하고있는또다른문제는빈곤의악순환구조에따른청년주거빈곤문제이다. 영국의주택시장은 1980년대말부터시작된주택민영화정책에따라공공사회주택의수가급격히줄어들었으며, 1990년대중반부터금융위기발생이전인 2007년말까지영국의실질주택가격은약 1.5배

117 제 3 장외국의청년주거문제및지원정책 107 상승하였다 (André, 2011)( 그림 참조 ). 이는 OECD 국가중에서도높은수준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영국의주택가격은, 특히런던과영국의동남부지역은, 세계에서도가장높은수준에해당한다 (Hilber, 2015). 또한최근새로지어진영국주택들의실면적은다른유럽국가들보다훨씬적은것으로나타났다 (Statistics Sweden, 2005). 새로지어진주택들의규모는영국보다인구밀도가높은독일이나네덜란드보다약 38~40% 정도낮은것으로나타났다. OECD 분석에의하면영국의높은주택가격은 1990년대중반부터 2007년말까지의경제호황과더불어개인의소득증가와주택모기지상품들의실질이자율이감소하여자가소유수요측면이증가한반면, 공급측면에서는매우엄격한토지이용계획제도로인해부족한공급량에기인한다고보고있다. 이에따라주택을구입하는것보다임대하는것이보다쉬운상황에서민간임태주택시장이지난 20년간급격히발달하였고임대료 ( 월세 ) 수준또한비례하여증가하였다. 실제로영국의주택상승률은지난 40년간 OECD 국가중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Hilber, 2015). 이런변화로인하여가장영향을받는그룹은바로청년층이었다. 청년층 (16-24세기준 ) 의주택자가소유율은 1991년에 36% 에서 2013/14년 9% 로낮아졌으며 ( 그림 참조 ) 임대주택의존율은점점높아져 2001/02년 43% 에서 2012/13년기준 67.7% 에달하고있다 (ONS, 2016). 또한가중된주거비부담으로인하여청년층에서는다른임대인들과주거공간을같이쓰는형태인셰어하우스가보편적인주거독립의형태로자리잡았다. 지난 20년간지속적으로증가한주택임대비는 2010년기준, 민간주택임차인의약 4분의 1이월세로가구소득의절반이상을지출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André, 2011). 이런상황에서월세를감당하기어려운청년층들은부모로부터늦게독립하거나조기에독립을한경우에

118 108 청년빈곤해소를위한맞춤형주거지원정책방안 도월세비부담으로인하여다시부모의집으로돌아오는현상들이많이나타나고있다. 또한과도한주거비부담이청년들의재정을불안정하게만들고있으며, 장기적인저축을통한주택구입이점점더어려워질수있다는연구들이많이나타나고있다 (Rugg, 2010). 그림 영국의주택가격인덱스 (1980~2015) 자료 : 영국자료통계청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그림 연령에따른잉글랜드자가주택소유율 (1981~2014) ( 단위 : %) 자료 : 영국주택조사 (English Housing Survey, EHS). 2013/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