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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가구의주거소비특성 목차 1. 서론ㆍ 1 2. 청년가구의개념및거주현황ㆍ 5 3. 청년가구의주거소비특성ㆍ 청년가구의유형별주거소비특성ㆍ 정책적시사점ㆍ 김미경책임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2 1.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금융위기이후지속된저금리기조에따라국내주택임대차시장에서월세가급속히확대되고있음월세화는특히비아파트소형주택등에서더욱빠르게나타나고있으며상대적으로저렴한주택유형에청년가구의월세거주비중높음최근노동시장변화로비정규직이증가하면서청년층의고용불안은가중되고있으며장기적인경제성장둔화로인해청년실업률이지속적으로증가청년가구가직면하고있는주거문제와경제적문제는장래주택수요감소로연결되어주택시장의침체를초래할수있으며혼인가족형성등생애주기상다음단계로전이를어렵게하여사회적인재생산위기가확산될수있음이에최근청년가구의주거문제가사회문제로인식되면서청년층을위한주거지원정책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청년가구에대한주거지원정책이확대되고있음청년가구에대한주거지원정책이실효성을제고하려면청년가구의주거소비특성을명확히분석하고이를반영한정책을설계할필요가있음기존연구는대부분청년가구를연령대에따라대와대로구분하여주거실태를파악하고있음그러나청년가구는연령대뿐만아니라혼인여부에따라서도주거소비가다를수있기때문에미혼청년가구와기혼청년가구를구분하여주거소비상황을살펴보아야함이에본연구는청년가구의주거소비특성을연령및혼인여부에따라구분하여주거소비특성을분석하고이를고려한청년가구주거지원정책을제언하고자함 - 1 -

2. 연구의범위 분석내용청년가구 세의지역별분포와주거소비특성을중심으로분석 청년가구주거소비특성분석에서는가구의주거소비를결정하는소득및자산현황을함께분석함분석청년가구의분포를살펴보기위해인구주택총조사년년를사용하였으며청년가구의주거소비특성분석을위해한국노동패널년년를주요분석로활용청년가구의주거소비특성중주거비부담수준을분석하기위해서는국토부주거실태조사년년를보조적으로활용 3.

3 2. 연구의범위 분석내용청년가구 세의지역별분포와주거소비특성을중심으로분석 청년가구주거소비특성분석에서는가구의주거소비를결정하는소득및자산현황을함께분석함분석청년가구의분포를살펴보기위해인구주택총조사년년를사용하였으며청년가구의주거소비특성분석을위해한국노동패널년년를주요분석로활용청년가구의주거소비특성중주거비부담수준을분석하기위해서는국토부주거실태조사년년를보조적으로활용 3. 선행연구 청년가구주거소비실태최근청년가구의주거소비실태를심층적으로분석한연구로는최은영외와이수욱외의연구가있음최은영외는다양한통계를통해서울시청년가구의주거실태를파악한결과서울의청년가구는다른연령대에비해주거빈곤문제가심각하며서울인청년가구의주거빈곤율은년이후꾸준히증가한것으로나타남이수욱외는청년가구의사회경제적특성과주거소비실태를시점별로나누어변화를파악하고코호트효과분석을실시한결과청년가구의주거여건이악화되고있으며최근청년코호트는연령상승에따라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이하락하고소득증가율이크게둔화되었으며자가비중증가율이둔화된것으로나타남저성장에따른가구의주거비부담능력을추정한결과청년층의고용상태와소득불확실성은시간이경과할수록청년층의지불가능한주택재고를감소시키며청년층의경제적수준으로부담가능한매매재고와임대재고는모두부족하여보다저렴한주택의충분한공급이필요함을주장함 - 2 -

4 가구형성과주거소비주택시장과가구형성은밀접한상호관계를가지며가구형성은신규주택수요를창출하여주택가격변동을유발하고이러한시장변화가다시가구형성에영향을미칠수있음정의철은청년가구원의가구형성에대한결정요인을분석한결과결혼한청년가구원과그렇지않은가구원간의가구형성확률은약의차이를보이며주택전세가격이천만원증가하면가구형성확률은감소하며전세가격상승률이증가하면가구형성확률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주거소비와생애주기생애주기중결혼과출산의사건은주거소비와밀접한관련이있으며특히주택소유결정에미치는영향이큼와는부부가구가다른유형의가구에비해임차에서자가주택으로이사할확률이높음을밝혔으며과에따르면생애최초주택구매는결혼과첫째혹은둘째자녀출산을앞두고있는가구에서빈번하게일어남 반면신수영윤정숙 는않는다고봄 은결혼과출산이주택구입에결정적인역할을하지 설문분석결과결혼은미혼일때보다는주택소유의확률을높이는조건은되지만부모의지원이없는한결혼이자가마련에결정적인요인은아닌것으로나타났으며출산또한주거이동에영향을주는경향은있으나주택구입에대한직접적인계기가되지는않는것으로나타남생애최초주택구입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한최열이고은의연구에따르면인가구의경우인이상가구에비해늦게주택을구입하는데이는생애첫자가주택구입에있어경제적여유보다는필요성에근거한주택구입이이루어지기때문인것으로해석함분석대상자의가세사이에최초주택구입을하였으며특히는세이전에최초로주택을구매하는것으로나타남 - 3 -

5 선행연구의시사점기존연구결과에따르면결혼과출산과같은생애주기단계상중요한사건발생은주거소비변화에중요한결정요인으로작용함청년가구는같은연령대라하더라도미혼인가구인경우와부부와자녀등과함께사는인이상가구중어느유형에속하느냐에따라주거특성이다르게나타날것이며향후주거소비에대한계획또한다르게나타날것임따라서본연구에서는청년가구의유형을연령과결혼여부에따라세분화하여주거소비특성을살펴봄으로써청년가구의유형에따른주거지원정책의시사점을파악하고자함 2. 청년가구의개념및거주현황 1. 청년가구의개념 청년의정의청년의정의에대해서는사회적으로합의된기준이없으며관련 제도와조사목적등에따라다양하게정의되고있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정의하고있는청년의나이는 세이상 세이며지방 공기업의청년미취업자고용시에는 세이상 세이하로적용하고있음 고용노동부의중소기업청년인턴제의대상자는 세이상 세이하로정하고있으 나군필자의경우는 세까지적용 서울시청년수당의경우 세이상 세까지를대상으로하고있음 통계청의청년실업률산정기준은국제노동기구 의기준을따라 세를대상 으로하고있음 한편젊은층의주거안정을위해공급되는행복주택의입주자격은연령제한없이취 업 년이내결혼 년이내등으로정하고있음 - 4 -

청년가구의개념본연구에서청년가구는초혼연령과주요주택구매연령층 을고려하여가구주연령이 세인가구로한정하며결혼여부에따라미혼 청년가구와기혼청년가구로분류함년기준평균초혼연령인남자 세여자 세를감안하고주요주택구매 연령층이 세임을고려하여사회에진출하거나결혼하여주택구입을시작하는

청년가구의지역분포 청년가구의분포 년인구총조사에따르면전국총가구수일반가구는 만가구이며그중청년가구는 만가구로전체가구의 를차지함 청년가구수청년가구수는최근 년간전반적으로감소추세이며 년 만 가구에서 년 만가구까지감소하였다가 년소폭증가함 표 참 조 지역별로

6 청년가구의개념본연구에서청년가구는초혼연령과주요주택구매연령층 을고려하여가구주연령이 세인가구로한정하며결혼여부에따라미혼 청년가구와기혼청년가구로분류함년기준평균초혼연령인남자 세여자 세를감안하고주요주택구매 연령층이 세임을고려하여사회에진출하거나결혼하여주택구입을시작하는 연령대까지를청년가구로정의함 결혼여부에따라청년가구의특성에차이가있을수있으므로미혼청년가구와기혼 청년가구로유형을분류하여주거특성을살펴봄 2. 청년가구의지역분포 청년가구의분포 년인구총조사에따르면전국총가구수일반가구는 만가구이며그중청년가구는 만가구로전체가구의 를차지함 청년가구수청년가구수는최근 년간전반적으로감소추세이며 년 만 가구에서 년 만가구까지감소하였다가 년소폭증가함 표 참 조 지역별로 년현재청년가구수가가장많은지역은서울이며전체청년가구중 가분포하며경기 부산 등수도권또는대도시지역에다수가분 포함지역별로청년가구수는충남 대전 을제외한지역은모두청년가구수 가감소하고있으며경남 대구 부산 등의순으로빠르게감 소하고있음 청년가구비중청년가구비중은 년 에서 년 까지지속적 으로감소하고있음 1) 미혼청년가구중부모형제또는비혈연가구원등과동거하는경우는기타청년가구로분류하고, 청년가구의유형별분석에서는제외함

7 청년가구비중이높게나타나는지역은세종 서울 대전 등으 로직장이나대학등이많이분포하고있는지역에서청년가구비중이높게나타남 지역별로청년가구비중이빠르게감소한지역은인천 경기 대구 순으로나타남 2. 청년가구유형별분포 미혼청년가구 미혼청년가구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청년가구중 차지하는비중또한증가추세임표참조 < 표 1> 지역별청년가구현황 ( 단위 : 천가구, %) 1995 년 2000 년 2005 년 2010 년 2015 년지역총가구청년가구비중총가구청년가구비중총가구청년가구비중총가구청년가구비중총가구청년가구비중 전국 12,958 3, ,312 3, ,887 2, ,339 2, ,111 2, 서울 2, , , , , 부산 1, , , , , 대구 인천 ,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 , , ,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 , 경남 1, , , , 제주 : 통계청, 인구총조사각년도, 가구주의성, 연령및세대구성별가구에서재구성 - 6 -

8 미혼청년의가구수비중은년만가구에서년만가구로증가하였으 며현재미혼청년가구가가장많이거주하는지역은서울경기부산지역임 전체청년가구중미혼청년가구비중은년에서년로증가하였 고현재서울이로가장높고대전강원의순으로높으며인천 이 로가장낮게나타남 기혼청년가구기혼청년가구수는지속적으로감소추세이며청년가구중차지 하는비중또한감소하고있음표참조 기혼청년가구수는년만가구에서년만가구로감소하였으며현재 경기서울경남지역에가장많이거주하고있음 < 표 2> 지역별미혼청년가구현황 지역 ( 단위 : 천가구, %) 1995 년 2000 년 2005 년 2010 년 2015 년 가구수 * 비중 ** 가구수 * 비중 ** 가구수 * 비중 ** 가구수 * 비중 ** 가구수 * 비중 ** 전국 ,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청년(20 세~34 세) 가구주가혼자사는가구이며결혼여부가구분되지않아기혼청년가구중혼자사는가구를포함할수있음 ** : 지역별청년가구수대비비중임 : 통계청, 인구총조사각년도, 가구주의성, 연령및세대구성별가구에서재구성 - 7 -

9 청년가구중기혼청년가구의비중은년에서년로감소하였고현재울산에서로가장높은분포를보이며다음으로인천경남의순이며서울이로가장낮음청년가구의분포특성청년가구는감소추세인가운데미혼청년가구는빠르게증가하고기혼청년가구는감소하고있음청년인구수와청년가구수모두감소추세인가운데혼자사는청년가구수가증가추세에있는것은가구분화가가속화된결과일수있으나혼자사는청년의결혼시기가점차늦어지거나결혼하지않는청년이증가하는현상을반영한것일수있음청년가구는수도권과대도시지역에많은데수도권의경우미혼청년가구는서울에기혼청년가구는경기와인천에거주하는비중이높음혼자사는청년은직장이나학교로이동이편리한도심거주비중이높으나결혼과출산이후보다넓은주택을필요로함에따라주거비가상대적으로저렴한외곽지역으로의유출이증가한것으로판단됨청년가구의지역별분포를고려하여지자체별로특화된청년주택공급필요특히증가하고있는미혼청년가구의주거수요에대응하기위해대중교통이용이편리하고직장과의거리가가까운도심지역에저렴한소형임대주택공급확충필요주거비부담이청년가구의결혼과출산에장애요인이되지않도록주거비가저렴하고주거여건이양호한지역에기혼청년가구를위한주택공급확대가필요 - 8 -

10 3. 청년가구의주거소비특성 1. 소득및자산현황2) 가구소득 년에서 년사이청년가구의전년대비실질가구소득증가율 의평균값은 로전체가구의 보다는높지만장년가구의 보다낮은 수준임 특히금융위기시점인 년을전후하여소득증가율을비교하면금융위기이후에 는청년가구의경우평균증가율이 로나타나장년가구와전체가구의소득증 가수준에비해둔화된양상을보임 금융위기이전 금융위기이후 < 표 3> 청년과장년가구의평균가구소득증가율 구분청년가구장년가구전체가구 1999~2014 년 3.1% 3.4% 3.0% (1999~2008 년) 5.2% 5.1% 4.7% (2009~2014 년) -0.1% 0.9% 0.5%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각년도에서재분석 가구자산년에서년사이청년가구의전년대비실질가구자산증가율평균값은로전체가구의과장년가구의보다낮은수준임금융위기시점인년을전후하여청년가구와장년및전체가구의자산증가율을비교하면금융위기이전은유사한흐름을보이나금융위기이후청년가구의자산증가폭이둔화되어장년및전체가구에비해자산축적이어려워진것으로판단됨 금융위기이전 금융위기이후 < 표 4> 청년과장년가구의평균가구자산증가율 구분청년가구장년가구전체가구 1999~2014 년 2.5% 3.4% 3.8% (1999~2008 년) 3.9% 3.0% 3.8% (2009~2014 년) 0.4% 4.0% 3.6%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각년도에서재분석 2) 소득과자산은 2010 년소비자물가지수를기준으로실질화하여분석함

11 ( 단위 : 만원 ) 가구소득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 청년 (20~34세) 가구장년 (35~49세) 가구전체가구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각년도에서재분석 < 그림 1> 청년과장년가구의가구소득변화 ( 단위 : 만원 )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가구자산 청년 (20~34 세 ) 가구장년 (35~49 세 ) 가구전체가구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각년도에서재분석 < 그림 2> 청년과장년가구의가구자산변화

12 2. 주거소비특성 주거면적전체가구의주거면적은년에서년로증가하고장년가구는에서로증가한반면청년가구는에서로증가에그침특히전체및장년가구의주거면적은최근까지꾸준하게증가하는추세이나청년가구의경우년이후주거면적이줄어들고있어주거소비감소경향이관측됨 금융위기이전 금융위기이후 < 표 5> 청년과장년가구의평균주거면적증가 ( 단위 : m2) 구분청년가구장년가구전체가구 1999~2014 년 (1999~2008 년) (2009~2014 년)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각년도에서재분석 점유형태전체가구의자가거주가구비율은년에서년로상승하였고같은기간장년가구는에서로감소한반면청년가구는에서로상승함그러나청년가구의월세거주가구비율은년에서년로증가하여전체가구와장년가구에비해크게증가하였으며특히년금융위기이후청년가구의월세거주비율이가파르게증가 금융위기이전 금융위기이후 < 표 6> 청년과장년가구의주택점유형태별거주가구비율변화 구분 청년가구장년가구전체가구 ( 단위 : % p) 자가전세월세자가전세월세자가전세월세 1999~2014 년 (1999~2008 년) (2009~2014 년)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각년도에서재분석

13 ( 단위 : m2 ) 100 주거면적 청년 (20~34 세 ) 가구장년 (35~49 세 ) 가구전체가구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각년도에서재분석 < 그림 3> 청년과장년가구의주거면적변화추세 ( 단위 : %) 자가거주율 청년 (20~34 세 ) 가구장년 (35~49 세 ) 가구전체가구 ( 단위 : %) 전세거주율 청년 (20~34 세 ) 가구장년 (35~49 세 ) 가구전체가구 ( 단위 : %) 월세거주율 청년 (20~34 세 ) 가구장년 (35~49 세 ) 가구전체가구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각년도에서재분석 < 그림 4> 청년과장년가구의주택점유형태별거주가구비율변화

주거비부담 년에서 년간임차가구의주거비부담 은증가추세 를나타냄 월세가구의연령대별주거비부담수준을비교해보면소득수준이낮은 세에서 주거비부담비율이가장크게나타나주거상황이가장취약한것으로나타남 월세로거주하는청년가구의주거비부담이상대적으로더크게나타남 < 표 7> 임차가구주거비부담비율(RIR) 구분 2006 년 2010 년 2014 년 전체가구 18.7% 19.2% 20.

14 주거비부담 년에서 년간임차가구의주거비부담 은증가추세 를나타냄 월세가구의연령대별주거비부담수준을비교해보면소득수준이낮은 세에서 주거비부담비율이가장크게나타나주거상황이가장취약한것으로나타남 월세로거주하는청년가구의주거비부담이상대적으로더크게나타남 < 표 7> 임차가구주거비부담비율(RIR) 구분 2006 년 2010 년 2014 년 전체가구 18.7% 19.2% 20.3% 청년가구 18.2% 19.6% 20.0% 장년가구 18.5% 17.3% 16.7%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각년도에서재분석 < 표 8> 월세가구연령대별주거비부담비율(RIR) 구분 2006 년 2010 년 2014 년 전체가구 19.9% 18.2% 18.8% 청년가구 20.5% 19.3% 19.2% 세 42.9% 32.9% 35.2% 세 20.6% 20.0% 19.9% 세 16.5% 17.4% 17.6% 장년가구 16.7% 16.5% 18.5% 세 16.4% 17.3% 15.6% 세 17.7% 17.1% 18.4% 세 19.9% 15.9% 17.2%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각년도에서재분석 3) 주거비부담비율 (RIR) 의안정적인수치비교를위해주거실태조사를사용하였으며소득중위값대비주거비( 월세와보증금의환산월세 ) 의중위값의비율로산출함. 보증금을월세로환산하기위한연도별월세이율은연도별월세이율을사용함 ( 국토교통부 (2014), p.98 참조)

15 [ 참고] 월세가구의주거상향비율비교 ( 청년가구 vs. 장년가구) 월세가구의주거상향월세의경우전세와자가에비해주거비부담이커가구의자산축적을더어렵게만들수있으며결과적으로월세가구의전세나자가로의상향이동을어렵게할수있음이를확인하기위해년전월세로거주하던가구가전세혹은자가로이동하는비율을통해월세가구의주거상향비율을살펴봄 월세가구의주거상향 월세에서전세나자가로이동하는경우로정의 청년가구중월세가구의주거상향비율은 년 에서 년 로감 소하여여전히월세가구로남아있는비율이증가함 반면장년가구의경우 년에비해 년상향이동이증가하고월세를유지 하는비중이감소함 청년월세가구의경우지속적인자산축적의어려움으로인해주거상향이줄어 들었을가능성을시사함 < 표> 청년과장년가구중월세가구의주거상향비율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청년가구 62.7% 81.3% 60.4% 54.2% 59.3% 54.1% 장년가구 47.5% 52.4% 56.8% 60.0% 52.3% 60.0%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각년도에서재분석 < 그림> 월세가구의주거상향비율변화

16 4. 청년가구유형별주거소비특성 1. 소득및자산현황4) 가구소득미혼청년가구는기혼청년가구에비해소득수준이낮을뿐만아니라최근년간소득증가율또한낮게나타나고있으며이러한패턴은대와대청년가구에서모두동일하게나타남 금융위기이전 금융위기이후 구분 < 표 9> 청년가구유형별평균가구소득증가율 20~29 세미혼 20~29 세기혼 30~34 세미혼 30~34 세기혼 1999~2014 년 1.1% 3.8% 2.9% 4.7% (1999~2008 년) 3.3% 6.3% 4.8% 6.9% (2009~2014 년) -2.1% 0.1% 0.1% 1.5%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각년도에서재분석 가구자산미혼청년가구의경우실질자산증가는거의없고최근들어오히려 감소추세를나타내는반면기혼청년가구의자산은꾸준히증가해온것으로 나타남 금융위기이전 금융위기이후 구분 < 표 10> 청년가구유형별평균가구자산증가율 20~29 세미혼 20~29 세기혼 30~34 세미혼 30~34 세기혼 1999~2014 년 -0.5% 5.1% 0.3% 5.2% (1999~2008 년) 5.3% 5.8% 2.7% 5.1% (2009~2014 년) -9.3% 4.0% -3.2% 5.3%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각년도에서재분석 4) 소득과자산은 2010 년소비자물가지수를기준으로실질화하여분석함

17 ( 단위 : 만원 )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 대청년가구소득 ~29 세미혼 20~29 세기혼 ( 단위 : 만원 )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 대청년가구소득 ~34 세미혼 30~34 세기혼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각년도에서재분석 < 그림 5> 청년가구유형별가구소득변화 ( 단위 : 만원 ) 20 대청년가구자산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29세미혼 20~29세기혼 ( 단위 : 만원 ) 30 대청년가구자산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34세미혼 30~34세기혼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각년도에서재분석 < 그림 6> 청년가구유형별가구자산변화 2. 주거소비특성 주거면적최근년간청년가구의주거면적은기혼가구보다는미혼가구가더빠른속도로증가한것으로나타남그러나년금융위기이후추세를살펴보면대청년가구와대미혼청년가구에서전년대비주거면적변화율이음수를나타내고있으며특히대미혼청년가구의경우년이후주거면적이크게감소하는경향을보임

18 금융위기이전 금융위기이후 구분 < 표 11> 청년가구유형별평균주거면적증가 ( 단위 : m2) 20~29 세미혼 20~29 세기혼 30~34 세미혼 30~34 세기혼 1999~2014 년 (1999~2008 년) (2009~2014 년)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각년도에서재분석 점유형태기혼청년가구의경우연령대에관계없이최근에도자가거주율이꾸 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며월세거주율은낮은비중을유지하고있음반면 미혼청년가구의경우 이증가하는추세를보임 년이후자가거주율이감소하고전세및월세거주율 특히대미혼청년가구의경우년이후월세거주율이크게증가하는추세를 나타냄 자가 전세 월세 < 표 12> 청년가구유형별주택점유형태별거주가구비율변화 구분 금융위기이전 금융위기이후 금융위기이전 금융위기이후 금융위기이전 금융위기이후 ( 단위 : % p) 20~29 세미혼 20~29 세기혼 30~34 세미혼 30~34 세기혼 1999~2014 년 (1999~2008 년) (2009~2014 년) ~2014 년 (1999~2008 년) (2009~2014 년) ~2014 년 (1999~2008 년) (2009~2014 년)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각년도에서재분석

19 ( 단위 : m2 ) 대청년가구주거면적 ~29 세미혼 20~29 세기혼 ( 단위 : m2 ) 대청년가구주거면적 ~34 세미혼 30~34 세기혼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각년도에서재분석 < 그림 7> 청년가구유형별주거면적변화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각년도에서재분석 < 그림 8> 청년가구유형별점유형태변화

20 5. 정책적시사점 청년가구거주현황 년전국 만가구중청년가구는총 만가구로 전체가구중 를차지함 주요거주지역 서울경기부산에주로거주하고있으며최근 년 간청년가구의수와가구비중은감소추세에있음 미혼청년가구 청년가구중미혼가구의비중은 에서 로 크게증가하는추세이며서울대전강원의미혼가구비중이높게나타남 기혼청년가구기혼청년가구비중은 에서 로감소추세이 며울산인천경남지역에서기혼가구비중이높게나타남 청년가구의주거소비특성청년가구의주거소비특성을주거면적점유형태주 거비부담측면에서살펴본결과장년가구에비해주거수준이나빠지고있음 주거면적청년가구평균주거면적은최근 년 간 증가하여장년 가구의면적증가 의 수준에불과하며최근주거면적의감소추세가 나타나고있음 점유형태청년가구월세거주비율은 증가하여 가증가한장년 가구에비해월세화가빠르게나타나고있음 특히청년가구중월세가구에서자가나전세로의상향이동비율이점차감소하고있 어청년시기의월세거주가향후에도지속되어월세거주가고착화될가능성을시사함

21 주거비부담청년가구중임차가구의주거비부담은최근년간증가하고있으며특히월세거주청년가구중사회초년생인대초반의주거비부담수준이매우높고최근증가추세에있음 청년가구유형별주거소비특성청년가구의결혼여부에따라동일연령대에서도주거소비의변화가차별화되어나타나며특히대의경우미혼과기혼가구간주거소비에있어차이가두드러지게나타남주거면적미혼청년가구의주거면적은년간대와대에서각각증가하였으며기혼청년가구는대와대각각와가증가하여미혼과기혼가구모두대의주거면적증가가더큼한편년이후대기혼청년가구를제외한나머지가구에서는주거면적감소추세가관측되며특히대미혼청년가구의주거면적감소가두드러지게나타남 점유형태미혼청년가구의월세거주율은대와대각각가증가하여월세화가빠르게나타나는반면기혼청년가구는자가거주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월세거주율에는큰변화가없음특히년이후월세거주율변화를살펴보면미혼대와대는각각와가증가하고기혼대와대는각각와증가하여대미혼청년가구의월세거주율이상당히빠르게증가하고있음

22 정책적시사점청년가구를위한주거정책은정책대상을명확하고구체적으로설정할필요가있으며청년가구가향후안정적인주택소비계층으로성장하도록장기적인관점에서주거지원정책을수립할필요가있음청년가구에대한사회적으로합의된정의를도출하고정책대상을구체적으로설정할필요가있음평균적인혼인연령과주택구입의주요연령대등을고려하여본연구에서설정한청년가구주의연령은세임청년지원을위한다양한정책들이마련되고있으나각정책별로청년을다르게정의하고있어정책들간의연계성이고려되지못하고정책적효율성을달성하기어려워이에대한합의가필요함청년가구의지역적분포를고려하여각지자체별특화된청년주거정책을마련할필요가있음증가추세에있는미혼청년가구의주택수요를고려하여도심내소형임대주택공급을확대할필요가있음그러나장기적으로미혼청년가구가결혼을통한가구확장으로연계될수있도록주거여건이양호한지역에보다안정적으로거주가능한청년주택공급을확대하여청년가구의결혼과출산을지원하기위한노력이필요함청년을위한주택공급은도심내유휴지활용또는용적률상향을통해행복주택과서울시역세권주택등의공급확대를통해수혜대상을획기적으로증가시킬필요가있으며최근시범사업을시작한대학생과사회초년생을위한사회적주택또한안정적운영과공급활성화를위해서도지원필요청년가구를위한주택공급은지역의청년취업정책과의연계를통해청년가구의경제적기반을강화함으로써장기적인주거안정이가능하도록지원할필요가있음청년가구의소득및자산은장년가구와점차격차가증가하고주거수준또한빠르게악화되고있어청년가구의주거안정을위한정책이보다확대될필요

23 청년실업률증가및경제성장둔화에따른소득증가정체와더불어월세화로인한과도한주거비부담이청년가구의자산축적을어렵게하여결과적으로청년가구의열악한주거소비가고착화될가능성이있어이에대한지원필요청년가구중에서도미혼청년가구의경제적여건및주거소비수준이기혼청년가구와비교하여더열악하므로미혼청년가구가안정적인주거소비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지원이필요함대뿐만아니라대미혼가구의경우도경제적수준이크게향상되지않아취업난과비정규직증가등으로인해청년시기의취약한경제적상태가이후의생애주기단계에서도지속될가능성을내포함최근청년주거정책은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를주요대상으로하고있으나여기에포함되지않으면서주거여건이취약한대미혼청년가구에대해서도정책적관심과배려가필요함미혼청년가운데소득이낮고취업상태가불안정한경우비자발적으로독신상태를유지하게될가능성이있으며특히주택자금마련에대한부담이이를더욱가중시킬수있음청년가구에대한주거지원정책은단기적으로는청년가구의주거비부담을완화시켜줄수있는정책이필요하나중장기적으로는청년가구의주거상향이동을지원할수있는자산형성과주택마련을위한금융지원확대정책의복합적인설계가필요함참고참조청년가구의주거비부담완화를위해서는주거비지원과더불어주택구입과임차보증금을위한대출제도를확대할필요가있음그러나중장기적으로는자산축적을지원하여건전한주거소비를통한주거상향을실현하도록지원할필요가있음이를위해청년가구의주거안정과자산형성을동시에지원할수있도록청약통장과재형저축기능이연계된하이브리드형저축상품개발에대한고민이필요함청년가구의경우주택자금용도의저축에대해정부가금리를보조하거나공공주택또는행복주택에대한입주우선권을부여하는등의지원이가능할수있음

24 미혼청년가구는가구형성과주택자금마련을위한종잣돈을모을수있도록지원하고기혼청년가구는자녀양육비지원혜택을강화하는등가구유형별필요에따라자산형성을지원하는방안고려청년가구는장래주택수요를결정하는주요계층이므로청년가구의건전한주거소비육성은중요한과제임또한청년가구의주거마련어려움이결혼과출산을미루는원인이되지않도록청년가구에대한주거지원정책을보다다양하게마련할필요가있음

25 [ 참고] 자산형성지원을위한사례 국내사례재형저축만기 년의적립식저축상품으로 년도입된뒤정부의재정 부담으로 년폐지됐다가 년가계저축률하락영향으로재도입되어 년말까지한시적으로운영됨 년폐지전까지세금면제와장려금지급을통해월급 만원이하근로자에 게연 의고금리를보장하였으며이자소득세면제소득공제아파트 당첨권등파격적인혜택이있었음 년 월 일정부의세법개정안을통해 년 월 일부터은행권을통해부 활한재형저축은연봉 천만원이하근로자와종합소득 천 백만원이하개인사 업자에한해분기별로 백만원연 만원까지비과세로납입가능함 만기 년이상최장 년유지할경우이자와배당소득에소득세 가면제되 며최초 년간연 대고정금리 이후변동금리적용 해외사례미국의저소득층자립지원저축프로그램저소득가구가정부의복지혜택에서벗어날수있도록자산형성을지원하는자립프로그램주택바우처가구자립프로그램저소득층중주거비지원및복지혜택으로생계를유지하는가구의자립지원을위한프로그램적격자로선정된가구는년간참여를약정하고공공주택청이이자를지급하는저축계좌를개설참여기간동안의소득상승으로인한주거비상승분이저축계좌에추가입금되어자립자금으로사용될수있도록함

26 개인발달계좌저소득층가구의자립지원과자산형성을위한저축프로그램으로자동차구입교육주택마련등의특수목적을위해저축을약정하고정부가일정비율매칭을통해지원어린이펀드등해외의자녀양육지원을위한저축및보조금지원프로그램영국어린이신탁기금년월이후출생한아동에대해출생당시와세가되는시점에각파운드씩을정부에서지급하고세금혜택이있는기금계좌에적립하도록하여만세이후인출가능하도록함 미국연방세법 며선납형 는방식이며저축형 자녀의등록금마련을위한저축에과세특례를제공하 의경우미래의대학등록금상승분을주정부에서부담하 은실적배당상품에투자할수있는프로그램임 싱가포르아동발달지원계좌둘째이후출생자녀에게구좌를개설하면부모의저축에대해정부에서매칭보조금지원하며셋째자녀는배의보너스지급 5) 박미선외(2014), 임차시장구조변화에따른맞춤형주거안정제고방안연구, p.124 6) 김덕례(2016), 최근주택시장의불확실요인에대한진단과대응, p

이수욱김태환황관석변세일이형찬한정책방안연구국토연구원최은영권지웅김기태정남진정원준황서연태와정책연구민주정책연구원 저성장시대청년층주거안정을위

27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년도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김덕례최근주택시장의불확실요인에대한진단과대응년주택 시장금융보증리스크관리전략세미나 박미선강미나손학기 방안연구 국토연구원 임차시장구조변화에따른맞춤형주거안정제고 신수영윤정숙기혼가구의생애첫주택소유과정한국주거학회논문 집 이수욱김태환황관석변세일이형찬한정책방안연구국토연구원최은영권지웅김기태정남진정원준황서연태와정책연구민주정책연구원 저성장시대청년층주거안정을위 서울시청년가구의주거실 정의철주거비용이청년층의가구형성에미치는영향분석부동산학 연구 최열이고은 석 국토계획 사회경제적특성에따른생애최초자가주택구입연령분

28 - 27 -

29 부록 청년가구주거소비특성분석에사용된한국노동패널의청년가구표본분포는표과같음한국노동패널는년보완을위해원표본에더하여표본을추가하였음추가된표본가구의특성은년까지조사된원표본가구와특성분포에차이가있어본연구의분석에는추가된표본은제외하고원표본가구와여기에서분가한가구만을사용하여분석하였음인구주택총조사의청년가구분포와비교하여가구구성비율에는차이가있음 < 표 13> 한국노동패널조사연도별청년가구분포 구분 전체가구 4,217 3,977 3,982 3,996 4,310 4,490 4,576 4,730 청년가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29 세 미혼 (11.2%) (10.6%) (11.7%) (9.%) (11.7%) (11.%) (12.4%) (13.4%) 기혼 (16.9%) (19.%) (22.1%) (21.%) (20.9%) (17.5%) (16.3%) (15.3%) 30~34 세 미혼 (7.7%) (9.4%) (8.5%) (10.6%) (11.1%) (11.5%) (11.6%) (14.%) 기혼 (62.6%) (59.2%) (55.9%) (57.9%) (54.7%) (58.5%) (58.%) (55.5%) 구분 전체가구 4,808 4,849 5,050 5,131 5,164 5,241 5,279 5,338 청년가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29 세 미혼 (15.8%) (17.%) (20.1%) (18.3%) (17.9%) (17.9%) (18.7%) (19.3%) 기혼 (13.5%) (12.7%) (11.8%) (11.6%) (10.%) (7.3%) (7.2%) (7.9%) 30~34 세 미혼 (14.6%) (12.7%) (14.4%) (15.3%) (15.7%) (18.6%) (18.2%) (20.5%) 기혼 (53.8%) (55.2%) (51.%) (52.2%) (54.%) (53.5%) (53.1%) (49.1%)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각년도에서재분석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보도일시 보도자료 배포일시 주택정책과 수 총 매 본문 붙임 과장김영국 사무관장기영 주택정책 연구위원강미나연구센터 2017년 4월 26일 ( 수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4. 25( 화 ) 14:00 이후보도가능 2016 년도일반가구주거실태조사결과 발표 - 자가점유율상승, 전월세전환으로월세비중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