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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전세가격하락, 공실률상승등제반여건을감안해볼때가계부채문제가수면위로부상할가능성이높아지는이유에서다.

1 산업분석 은행산업 Neutral (Maintain) 가계부채보고서 양적, 질적수준을고려해볼때급증하는가계부채위험은더이상시장에서외면할수만없는사안이다. 금리인상, 전세가격하락, 공실률상승등제반여건을감안해볼때가계부채문제가수면위로부상할가능성이높아지는이유에서다. 문제해결을미루어위험을계속키울지, 적극적인구조조정을통해문제를해결할지은행경영진과정책당국의향후정책에관심을가져야할시점이다. 은행 Analyst 서영수 2)

은행산업 2 은행산업 Contents I. 가계부채위험과부실화요인분석 3 > 가계부채위험수준, 경계단계수준을상회 3 > 가계부채부실이발생하지않은이유는대출지속적증가 4 > 은행의대출태도변화와정부의정책적대응이핵심변수 5 II. 부동산투자목적대출자분석 6 > 부동산투자목적대출자는대표적인고위험차주 6 > 현금이적고부채가많은부동산투자목적차주 7 III.

2 은행산업 2 은행산업 Contents I. 가계부채위험과부실화요인분석 3 > 가계부채위험수준, 경계단계수준을상회 3 > 가계부채부실이발생하지않은이유는대출지속적증가 4 > 은행의대출태도변화와정부의정책적대응이핵심변수 5 II. 부동산투자목적대출자분석 6 > 부동산투자목적대출자는대표적인고위험차주 6 > 현금이적고부채가많은부동산투자목적차주 7 III. 신용대출위험도분석 8 > 은행이고위험차주에게 신용대출을늘린이유 8 > CB사개인신용정보시스템의 구조적한계 9 > CB사의 CB 시스템사례 1 > 신용대출의해외사례와시사점 11 IV. 인터넷전문은행현황및문제점 12 > 가계부채부실화시인터넷전문은행의부실화위험높아 12 > 해외인터넷전문은행성공요인, 위험관리능력과시너지효과 13 V. 은산분리완화와가계부채구조조정 14 > 인터넷전문은행신규설립이금융산업에미친영향 14 > 구조조정적기는 219 년상반기이전이될듯 15 Compliance Notice 당사는 8 월 17 일현재상기에언급된종목들의발행주식을 1% 이상보유하고있지않습니다. 당사는동자료를기관투자가또는제 3 자에게사전제공한사실이없습니다. 동자료의금융투자분석사는자료작성일현재동자료상에언급된기업들의금융투자상품및권리를보유하고있지않습니다. 동자료에게시된내용들은본인의의견을정확하게반영하고있으며, 외부의부당한압력이나간섭없이작성되었음을확인합니다. 가계신용대출, 부실화및구조조정의시험지 가계부채위험, 경계수준을넘어.. 가계부채위험은양적 질적측면, 그리고성장률모든면에서매우높다. 외부충격이발생하거나자산시장이급격히침체될경우가계부채부실화는쉽게시스템위기로전이될수있다. 가계부채부실화를야기할수있는요소인기준금리인상, 전세가격하락, 상가공실률상승등제반경제여건도악화되고있다. 신용대출, 부실화및구조조정의시험지 가계부채증가를주도한경제주체는부동산투자목적의대출자, 즉다주택자와임대사업자이다. 소득대비부채비율이높고현금성자산이많지않아고위험차주라할수있다. 그러나, 개인신용정보의제약, CRM의한계로우량차주로분류되면서신용대출이충분히공급, 부동산투자의종자돈이자유동성공급처로이용되어왔다. 향후신용대출의지속적증가여부가가계부채부실화및정부주도구조조정의리트머스시험지가될것이다. 부실화전개시인터넷전문은행영향 신용대출은이자만내는데다목적을제한하지않아위험도가높은대출이지만시스템적대비없이인터넷전문은행을중심으로최근급격히늘어났다. 따라서가계부채문제가현실화될경우신용대출비중이높은인터넷전문은행의경우영향이적지않을것으로판단한다. 은산분리완화, 구조조정서막?! 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은산분리완화작업이추진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가계부채문제를가속화하는신용여신증가에결정적기여를한점에서매우중요한사안이될수있다. 기존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조치라면구조조정을위한여건마련이될수있고제2~3 인터넷전문은행의허용이라면신용확장을통한가계부채구조조정의미루기작업을해석할만하다. 문제해결을미루어위험을계속키울지, 적극적인구조조정을통해문제를해결할지은행경영진과정책당국의향후정책에관심을가져야할시점이다.

3 I. 가계부채위험과부실화요인분석 가계부채위험수준, 관리가능범위를넘은것으로평가 가계부채를총체적위험양적측면에서매우위험한수준으로평가한다. 개인사업자를국제기준을적용하여가계로분류하고가계의사적부채인전세보증금을포함할경우 18년 3월말현재가계부채규모는가처분소득의 253% 인 2,243조원에달한다. 스위스를제외하면세계최고수준이며증가율역시세계 1위로위험도는경계수준을넘어섰다. 선진국에서개인사업자여신을가계여신으로분류하는이유는여신채무불이행시최종책임이개인에게부여되기때문으로같은자영업자이어도법인사업자등록되어있어최종책임이법인에부여된다면기업여신으로분류된다. 전세보증금이란임차인으로부터부동산을담보로차입한사적채무로가계입장에서위험을측정하고자한다면반드시포함해야할채무이다. 왜냐하면개인의채무상환능력과무관하게자산을담보로제공하는만기 2년의단기채무이기때문이다. 질적측면에서볼때위험수준도매우높다. 그이유는첫째, 전체가계부채에서원리금을상환하는장기대출비중은최대 2% 수준에불과하다는점이다. 대부분의 2금융권주택담보대출, 중도금대출, 자영업자대출, 전세보증금, 신용대출등이이에해당된다. 둘째,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등사용목적을제한하지않는대출비중이지나치게높다는점이다. 은행과이를감독하는정부는위험관리의두가지기본적인원칙을무시하면서가계대출은소득수준과무관하게높은부동산투자등레버리지가높은투자목적의대출이가능해졌으며궁극적으로가계부채가단기간에급증하게된원인이다. 실제정부의부동산부양책과정에서지난 4년간약 1만명정도의가계가투자목적으로주택이나상가를구매했으며같은기간증가한가계부채 6조원의절반이상을사용한것으로추정한다. 따라서, 1998년, 28년과같은외부충격이발생하거나내부적으로부동산시장이급격히침체될경우가계부채문제는쉽게시스템위기로전이될가능성이작지않다할수있다. GDP 대비가계부채비교 년말 14년대비 '17년순증 ( 우 ) 년말 자료 : 한국은행, BIS 주 : 가계부채는자금순환표상가계부채 + 전세보증금합계 (%p) 가계부채순증금액과중가율비교 ( 조원 ) 자료 : 한국은행 가계 + 자영업부채순증 ( 좌 ) 가계 + 자영업증가율가처분소득증가율 주 : 자영업부채는개인사업자대출을말함

4 은행산업 가계부채부실이발생하지않은이유는대출이증가했기때문 가계부채위험이관리가능수준을넘었음에도대부분경제주체가감지하지못하는이유는대 표적인부실징후지표인연체율이매우안정적인수준에있기때문이다. 실제지난상반기 4 대 은행의가계연체율은.24% 로지난 14 년말대비.19%p 하락하였고가계대손비용은.13% 로.13%p 하락하였다.

4 4 은행산업 가계부채부실이발생하지않은이유는대출이증가했기때문 가계부채위험이관리가능수준을넘었음에도대부분경제주체가감지하지못하는이유는대 표적인부실징후지표인연체율이매우안정적인수준에있기때문이다. 실제지난상반기 4 대 은행의가계연체율은.24% 로지난 14 년말대비.19%p 하락하였고가계대손비용은.13% 로.13%p 하락하였다. 부채증가에따른전반적위험증가에도건전성지표가개선된이유는 첫째, 부채의질적구조가악화되었기때문이다. 전체가계부채에서원리금상환대출비중이감 소, 차주의원리금상환부담이크게감소하였다는점이다. 전체가계대출순증금액에서주택담 보대출비중이지속적으로감소한다는것은원리금상환대출비중이하락하고있음을시사한다. 둘째, 기준금리인하와더불어은행간대출경쟁심화로가계대출금리가크게하락, 차주의이자 부담이크게감소하였기때문이다. 셋째, 은행의대출태도가크게개선, 부채를많이보유하고 있는가계에대해여신을지속적으로공급하고있다는점이다. 가계부채 2,343 조원구성 (218 년 3 월말기준 ) 판매신용등, 163 조원, 7% 주택대출, 791 조원, 34% 신용대출 등, 514 조원, 22% 자료 : 한국은행자료를키움증권이재집계함주 1) 주택담보대출에비은행, 주택금융공사모기지, 집단대출을포함 2) 신용대출에신용, 보증, 비주택담보, 약관대출, 증권사신용, 여전사대출, 대부업등을포함한수치임 3) 주택대출은은행, 비은행, 보험사, 주택금융공사대출을포함 가계및개인사업자대출연체율비교 자료 : 4 대시중은행각사 임대사업자, 29 조원, 기타자영업 9%, 154 조원, 6% 전세보증금, 512 조원, 22% 추가대상 가계부채 875 조원 1.5% 4Q % 2Q18 1.6% 1.%.5%.%.1%.88%.74%.32%.52%.43%.25%.24% 정부대출규제이후신용대출과자영업대출급증 ( 조원 ) SOHO 가계대출대비가계신용 + SOHO 비중 ( 우 ) 1Q16 3Q16 1Q17 3Q17 1Q18 자료 : 한국은행, 주 : SOHO 란개인사업자를의미 개인및기업여신의대손비용률추이.7%.6%.5%.4%.3%.2%.1%.%.26%.63% 자료 : 4 대시중은행각사.38% 신용등 주택담보.13%.13%.12% FY14 FY17 FY18.6 개인 기업

5 은행의대출태도변화와정부의정책적대응이핵심변수 일반적으로가계부채부실화를유발할수있는변수는개인소득감소, 자영업자의업황악화, 주택가격하락등이될것이다. 그러나, 현재부채구조를감안할때부실을촉발할변수는가계의단기채무의상환압박이전개될수있는변수, 그리고이에대한은행의대출태도와정부의정책적대응등이될것이다. 향후부실을촉발할수있는변수는다음과같다. 첫째, 512 조원의전세보증금부채를가진다주택자에게상환부담을줄수있는전세가격하락이다. 전세보증금의상환요구가발생하는시점은재계약시최초계약시점대비전세가격이하락하거나주택가격이전세가격보다낮아지는시점이다. 둘째, 은행의대출태도변화를야기할수있는상가공실률상승및자영업자폐업의증가등이다. 1~3 년만기대출로사업성을대상으로제공되는개인사업자대출에대해사업성악화가확인될경우은행은여신을회수하거나대출금리를높이기때문이다. 셋째, 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상이다. ( 부동산 ) 경기침체국면에서기준금리인상시저원가성예금을중심으로예금이이탈, 한도축소, 금리인상등은행의대출태도가급변할수있다. 이점이한국은행이금리인상을주저하는이유이다. 넷째, 주택거래감소이다. 거래가활성화되어야담보자산매각을통해채무상환을이행할수있기때문이다. 입주물량증가로전세가격하락가속화 입주물량증가율 ( 좌 ) 전세가상승률 ( 우 ) 경기도경남울산세종시인천서울시부산대구주 1: 입주물량증가율 = (( 17~ 19년평균 )/( 12~ 16년평균 )-1) 주 2: 216년말지수대비 218년 7월전세가격상승률자료 : 부동산114 공급증가와내수부진으로공실률증가추세 자료 :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주 : 중대형상가기준 6.3 중대형상가공실률 전체서울경기 Q17 2Q17 3Q17 4Q17 1Q18 2Q18 내수부진심화의직접적원인은부동산거래감소 ( 천건 ) (%YoY) 2 수도권실거래건수 ( 좌 ) 12 서비스업지수상승률 자료 : 통계청, 국토교통부, 부동산114 창업률낮아지면서폐업률도낮아지는추세 (%p) 창업률-폐업률 GAP 창업률 ( 우 ) 폐업률 ( 우 ) 자료 : 국세청, 주 : 일반사업자기준

6 6 은행산업 가계부채부실화순환도표 전세가격 전세금부분상환요구 상가공실률 임대수익률 임대사업자대출만기연장축소 부채상환위한주택매도증가 금리인상 경기침체 신용대출한도축소 매도물량 거래침체심화 매도실패 주택가격하락 담보가치 경매 전세가격 > 주택가격 은행대출회수 은행대손비용 전세금전액상환요구 부채상환위한주택매도증가 자료 : 키음증권

7 II. 부동산투자목적대출자분석 부동산투자목적대출자는대표적인고위험차주 가계부채증가를주도한핵심차주는부동산투자목적의차주, 즉다주택자와부동산임대업자로추정한다. 가계부채증가를주도한임대사업자대출, 전세보증금, 부동산투자목적차주의자금공급원역할을한신용대출의증가율이상대적으로높기때문이다. 투자이전해당차주는상대적으로높은소득과자산으로저위험차주로인식되었지만적극적으로부동산에투자하면서위험도가높아진것으로판단한다. 부동산투자후소득대비과도한부채보유규모, 유동성이낮은부동산일변도의자산구조, 해당계층소득의불안정성등을고려해볼때부동산투자목적대출자는채무불이행위험도가매우높은것으로평가된다. 부동산투자목적대출자의부채규모가많음 ( 백만원 ) 일인당채무 ( 좌 ) 전체채무 ( 우 ) ( 조원 ) 8 가계부문자영업부문 747 조원 조원 6 전세보증금 4 4 부채 조원 14 조원 주택자 2주택자이상 일반형 투자형 자료 : 나이스평가정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부채는 217년 6월말기준 부동산투자목적대출자의레버리지가높음 ( 배 ) DTI( 좌, 배 ) 연소득 ( 우, 백만원 ) ( 백만원 ) 2 가계부문자영업부문 전세보증금 DTI 주택자 2주택자이상 일반형 투자형 자료 : 나이스평가정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부채는 217년 6월말기준 갭투자증가로전세거래비중증가 4Q15 전세비율 ( 좌 ) 1Q18 전세비율 ( 좌 ) 1-1 전세실거래가상승률 ( 우 ) 제주광주경기인천대전서울 자료 : 국토교통부, 부동산 114 주 1 : 전세비율 = 전세거래건수 /( 전세 + 월세 ) 주 2: 전세실거래가상승률은 16 년 12 월말대비 18 년 6 월말상승률 부동산투자관련대출, 높은증가율보여 214년말대비 218년 3월증가율비교 가계가처분 기타기관대출 28.7 소득 주택담보대출 35.7 증가율 16.1% 기타자영업 39.7 신용대출등 4.6 전세보증금 45. 임대사업자 자료 : 한국은행, 키움증권정리 주 : 전세보증금증가율은전세가격상승률에전세비중증가율 (5%p) 를반영한수치. 가처분소득은 214년대비 217년소득증 가율 7

8 8 은행산업 현금이적고부채가많은부동산투자목적차주 전체가계부채의 1/3 이상을차지할것으로추정하는부동산투자목적의차주, 즉부동산임대업자와다주택자를고위험차주로판단하는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부동산투자목적차주의경우소득대비부채수준이과도하게높다는점이다상기자료를볼때소득대비부채비율이 1,2% 를상회하며 DSR은원리금상환시 64.6%, 이자만상환하더라도 42% 에달한다. DSR이 4% 를상회한다는것은최저생계비수준을소비하더라도추가대출을받지않고는생활이불가능하다는것을말한다. 실제부동산투자목적차주의수지상황을추정해보면원리금상환시연간 2천 2백만원의적자가예상되며이를신용대출등추가대출로충당했을것으로추정한다. 둘째, 상당수부동산투자목적차주가정부나일부전문가의주장과달리부채상환요구시대응할만한충분한현금성자산을보유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부동산투자목적차주의현금보유비중이낮은것으로판단하는것은 1) 신용한도대출의활성화로예금을가질동기가크게줄어든점 2) 월세수익률이대출금리보다높음에도전세거래비중이늘어나고있다는점 3) 부동산거래증가과정에서대출증가와더불어신용및개인사업자대출이크게늘어난점때문이다. 다주택자가현금자산을충분히보유했다면전세거래비중보다월세거래비중이상승하였을것이며무주택자가주택을구매했다면신용대출보다주택담보대출이더증가하였을것이다. 한국은행에서발표한자료에따르면 78.4% 의임대가구가금융자산으로전세금을상환할수있다고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는평균의오류로전세금을상환할만큼충분한현금을보유한임대인이정기예금금리보다높은수익을포기하고월세대신전세를선택할이유가없기때문이다. 참고로 217년기준주택보유자의평균금융자산은 9천만원으로월세형태로임대할수있는상위 3% 가대부분을소유한것으로추정한다. 일반인이보유하고있다고하기에는너무큰금액이다. 임대사업자, 갭투자자의재무상태추정 자산 ( 백만원 ) 부채와자본 ( 백만원 ) 금융자산 2 신용대출 78 주거용주택 4 주택담보대출 24 투자부동산 5 투자부동산용도대출 375 1) 투자용주택 5 1) 전세보증금 375 or 2) 상가 5 or 2) 상가 375 자산총계 91 부채총계 73 자본비율 23 순자산 27 신용잔여한도 1 자료 : 키움증권, 금융감독원 임대사업자, 갭투자자의손익추정 주요항목 ( 백만원 ) 원리금상환시 이자만상환시 세전소득대비부채비율 1,2 1,2 DSR 연세전소득 최저생계비 세금 원리금상환금액 가계수지 자료 : 키움증권, 금융감독원주 : 최저생계비는 218 년기준으로 4 인가구중위소득의 6% 임

9 III. 신용대출위험도분석 은행이고위험차주에게신용대출을늘린이유 신용대출은담보가없고사용목적을제한할수없기때문에우량고객에한하여높은금리로제한적으로제공되는상품이다. 따라서, 세전소득대비부채비율이 1,2% 대의고위험차주에게담보대출금리수준의낮은금리로제공될가능성은낮다는것이일반적시각이다. 그러나, 예상과달리은행은레버리지가높은고위험차주에게도최대연봉의 1.5배에달하는수준의한도를제공한것으로추정한다. 그렇게추정하는근거는소득이나소비의특별한변화없이부동산가격상승폭이컸던서울및경기지역가계의지역의대출이증가한점, 소비성향이낮은고소득층의신용대출비중, 인당대출금액이높아진점때문이다. 실제 1억원이상대출이전체신용대출의 19.2%, 연봉 1억원이상이 17.6%, 5천만원이상고소득층의신용대출이전체의 6% 를차지하고있다. 고위험여부는소득대비부채수준, 부채의증가율, 부채의사용여부가중요하지만단지절대소득만보고소득이많은고객을우량등급으로분류한것이문제의출발이다. 즉대출전에는우량고객이었지만대출이후에는고위험차주이라는설명이다. 연봉 1 억원이상대출자의신용대출비중 고소득층의신용대출잔액비중비교 ( 조원 ) 서울기타대출순증 16 서울순증비중 ( 우 ) 수도권비중 ( 우 ) 자료 : 한국은행금융안정보고서 자료 : 한국은행 -2-4 신용대출금리를적극적으로낮추는국내은행 고소득층의신용대출잔액비중비교 자료 : 한국은행. -.32%p -.22%p -.98%p -1.31%p 주택담보집단대출중소기업신용대출 1억원이상 1억원이상 17. 5대이상 5대이상 ~8천만원 4대 4대 5~8천만원 인터넷은행 국내은행 인터넷은행 국내은행 자료 : 한국은행금융안정보고서 9

10 은행산업 CB 사개인신용정보시스템의구조적한계 신용대출제공시개인의한도및금리를결정하는데중요한참고자료로이용되는정보가 Credit Bureau 이다. 개인신용정보를파악하기어려운상황에서은행, 특히인터넷전문은행, 제 2 금융권등의 CB 시스템의존도는매우높다. 그러나, CB 시스템의다음과같은구조적한계로인해 CB 를통해고위험차주를구분하기어려웠던것으로추정된다. 국내 CB 사의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문제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개인의신용정보를평가하기위해서는가계의총부채산정시필요한개인사업자대출, 전세보증금등대출자료, 보유부동산등자산에대한정보, 임대차계약, 월세자료등기타정보가반드시필요하지만현단계에서 CB 사또는은행이이를확보하고있지못하다는점이다. 따라서, 부족한정보를활용한시스템으로는개인의위험수준을제대로설명하지못하거나잘못된정보를제공할수할수밖에없다. 둘째, CB 등급을결정짓는평가요소의비중상의구조적문제점이존재한다는점이다. 평가요소가운데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이상환이력정보 (4.3%), 신용거래형태정보 (25.8%), 채무부담정보는 23% 로 Negative 정보중심이다. 따라서, 원금부담이없는대출비중이높거나금리가낮아짐에따라부채증가로차주의상환불이행위험이상승함에도불구하고연체빈도감소로 CB 의평균적인신용등급은상승하는현상이발생하였다. 셋째, 민간회사인 CB 사와이를감독하는정부간이해관계로등급 Sale 현상이발생할수있다는점이다. 등급이지나치게경직적일경우저소득층에대출이공급되지못할것이라는우려와고객사인은행의대출증가를통한이익확대욕구가결합하면서네가티브정보중심의절대평가방식으로등급을구분한것으로추정된다. CB 의평가요소및활용비중 NICE 평가정보기준등급분포 4% 5% 신용형태정보상환이력 28% 정보 43% 26% 39% 1,2 등급 3,4 등급 5,6 등급 신용거래 기간 11% 현재 부채수준 22% 22% 7,8 등급 9,1 등급 자료 : NICE 평가정보 자료 : NICE 평가정보 주. 218 년 6 월기준 1 한편오늘 9 월부터국토교통부는국세청, 행정안전부등과연계하여가계가갖고있는모든부동산, 전 월세계약, 임대료등의모든정보를집계, 통합된시스템을개설하겠다고밝혔다. 이제은행이갖고있는가계의부채정보와국토교통부에서가지고있는정보를통합할경우가계의모든자산, 부채, 소득정보가집계됨에따라완벽한가계의신용평가가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가계신용평가시장의획기적인변화로향후은행과여타금융회사가이정보를어떻게활용하고어떻게대출태도를전개할지주목해야할사안이다.

11 CB 사개인신용평가시스템분석 개인신용평가 (CB) 서비스의 86% 를차지하는 NICE CB의등급자료를분석해볼때국내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구조적문제점은확연히드러난다. 실제 1등급비중은 13년말경제활동인구의 26.2% 에서 18년 6월 41.5% 로상승하였으며 2등급까지포함시 52.7% 에서 69.9% 까지상승, 연체경험이없는일반상용근로자나자영업주라면누구나신용대출을자신의연간소득에준하는수준에서받을수있는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 상기 CB등급을고려해볼때은행의 1~2등급비중이 52.6% 에서 62.3% 로늘어난것을위험관리강화에따른우량고객대출비중확대로주장하는것은무리가있다. 오히려전반적인가계의신용등급개선은은행이신용대출시장에서점유율을확대하는계기로작용하였 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 부채증가에도개인의신용등급은개선추세 ( 백만명 ) 등급 1등급비율 ( 우 ) 1등급 +2등급비율 ( 우 ) 자료 : NICE 평가정보를키움증권이재집계. 주 : 은행관점대출실수요자인경제활동인구기준으로 1, 2 등급을재산출하여 NICE 평가정보의데이터와차이가있음 -2 은행의신용대출시장점유율은상승추세 ( 조원 ) 비은행신용연순증 6 은행신용연순증 은행순증비중 ( 우 ) 자료 : 한국은행 주 : 218 년은 5 월까지의자료를연환산한수치임 CB 사등급감안시은행의등급개선은무의미 ( 단위 :%) 은행 2등급 1등급 1+2등급 1+2 등급 상호금융 년말 217년 9월말 214년말 217년 9월말 자료 : 한국은행금융안정보고서 11

12 은행산업 신용대출의해외사례와시사점 가계여신에대한위험관리에있어중요한원칙은 1) 원리금분할상환장기대출비중을높이는것이며 2) 자동차대출, 주택자금대출, 학자금대출, 리스등대출자금용도를한정하는것이다. 과거상기원칙을어기면서대출을늘린결과가계부채발금융위기를겪었던선진국에서는이자만내는단기대출이나, 자금의사용목적을설정하지않은대출의경우대출한도가많지않으며금리도상대적으로높다. 미국의경우사용목적이제한되지않는대표적인대출이 Home equity loan 으로지난 28 년금융위기 를심화시키는원인으로작용한바있다. 이에따라대다수미국은행은최근까지 Home equity loan 을줄 여왔으며전통적인주택자금대출비중은지속적으로늘려왔다. 미국은행의가계대출구성 (218 년 3 월기준 ) 기타소비자금융 7% 자동차 12% 신용카드 21% 주택담보대출 5% Home equity 1% 자료 : FRB 금융위기발생원인이었던 Home equity loan 비중축소 (%YoY) 2. Home equity 비중 ( 우 ) 5 은행신용증가율 Home equity 증가율 자료 : FDIC. 주 : Home equity loan 비중은전체미국은행여신대비비중임

13 IV. 인터넷전문은행현황및문제점 가계부채부실화시인터넷전문은행의부실화위험높아 가계부채부실화가수면위로부상할경우가장많은영향을받을수있는금융회사중하나로 217 년 출범한인터넷전문은행이될것으로판단한다. 그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담보가없고사용목적을제한하지않은신용대출이전체의 96% 로부실화전개시상대적으로손익에미치는영향이크다는점이다. 둘째, 구조적한계를갖고있는 CB사신용등급을기반으로만든신용평가시스템으로고객을유치함에따라부동산 주식등고위험투자목적차주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을것으로추정된다는점이다. 셋째, 규모의경제 달성이최우선목표로설정되면서외형성장을위해금리, 한도등이경쟁은행대비느슨하게제공되었을가능성이높다는점이다. 후발주자로서신용대출시장을선점하기위해서는상대적으로많은한도, 저렴한금리조건이불가피하게필요하다. 넷째, 여타일반은행과달리비대면채널을통해신용대출을제공, 무리한투자자금용도, 대출사기등의요인으로예상치못한부실이발생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점이다. 실제조흥은행은 24 년자체개발한 MSS( 마케팅평정시스템 ) 을활용한총 2.5조원규모의비대면신용대출을가계에제공하였지만이후부실규모는전체대출의 1.4% 인 5,288 억원에달하였다. 최근 1 년간신용대출순증비교 카카오은행의여신구성 ( 조원 ) 8 케이뱅크.5 전월세비상금 4% 4%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44% 신용한도 48% KB 우리 신한 하나 인터넷은행 자료 : 카카오은행. 18 년 8 월 14 일자한국일보자료참조. 자료 : 카카오은행. 18 년 7 월 26 일자한국금융신문자료참조 은행별예대금리차비교 (217 년기준 ) 은행별 Tier-1 비율비교 (218 년 3 월기준 ) 부산 2.61 KB 15.1 대구 2.57 하나 14.4 기업 2.56 대구 14.1 케이뱅크 1.96 신한 13.9 KB 1.95 우리 13.5 카카오B 1.93 부산 13.2 하나 1.83 케이뱅크 13. 신한 1.8 기업 12.2 우리 1.78 카카오B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증자전기준임 13

14 은행산업 해외인터넷전문은행성공요인, 위험관리능력과시너지효과 이미미국과일본은각각 1995 년과 2 년인터넷전문은행이설립, 기존은행과경쟁하면서 높은성장률을보이고있다. 미국과일본인터넷전문은행의성공요인은다음과같다. 첫째, 성공한인터넷전문은행의경우단기간내에규모의경제달성보다는적극적인위험관리를통해경영의안정성제고에주력하였으며충분히경험이축적된이후성장에주력하였다는점이다. 실제일본인터넷전문은행의평균예대율은설립후 5 년차시점에 2.3%, 신용대출비중역시 2% 수준이었다. 미국과일본의상당수인터넷전문은행이여신고객을확보하는데 Off-line 채널을활용하는것은좋은예이다. 둘째, 공격경영을통해기존은행과경쟁하기보다는모회사또는계열사와의시너지창출을통해경쟁력을확보하였다는점이다. 미국인터넷전문은행시장을볼때증권, 자동차 / 가전, 카드, 보험등금융및제조사가전체인터넷전문은행시장점유율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일본인터넷전문은행시장역시유사한현상을보이고있다. 독립계인터넷전문은행이기존은행과경쟁하여단기간내에규모의경제를앞세워높은여신성장을기록한인터넷전문은행은도산하는사례가적지않았다. 즉, 사업모델을성공적으로구축한인터넷전문은행은 규모의경제 와 우수한위험관리능력 을골고루갖춘은행으로이가운데에서도위험관리능력이우선이었다는점이다. 일본인터넷전문은행예대율 신용대출비중추이 미국인터넷전문은행과카카오은행비교 인터넷은행예대율인터넷은행신용여신비중시중은행에대율 Individual Loans 비중 이자수익자산운용수익률 ( 우 )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자료 : 일본 5 대인터넷전문은행평균 자료 : FDIC 일본인터넷전문은행점유율현황 미국인터넷전문은행자산기준점유율현황 ( 십억달러 ) 자산총계 6 증권업 (6.5%) 5 (31.2%) 4 (29.3%) 제조업유통, 증권업 3 2 통신 / 은행 (16.2%) (12.5%) 포탈 / 은행 1 (5.8%) (5.%) Daiwa Next Bank SBI Bank Sony Bank Rakuten Bank JiBun Bank Japan net Bank 제조업증권카드캐피탈독립보험 14 자료 : 각사. 주 : 216 년기준 자료 : FDIC 주 : 216 년기준

15 V. 은산분리완화와가계부채구조조정 인터넷전문은행신규설립이금융산업에미친영향 신설인터넷전문은행은은행서비스의편리성을제공, 은행의이용빈도를높이는데적지않은기여를하였다. 카카오뱅크는 1년만에 6백 3십만명의고객을확보했다는점에서인터넷전문은행은적어도외형상성공적으로정착하였다고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의진출에따른긍정적측면과더불어부정적측면도적지않다. 은행산업에미친영향을열거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인터넷전문은행설립취지가운데하나인핀테크의활성화를통한지급결제시장에서의체계개편및점유율확대는시장의기대만큼이루어내지못하였다는점이다. 장기간막대한투자를통해구축된카드사중심의지급결제편의성, 효율성등을고려해볼때막대한비용을들여기존시스템을대체할만한경쟁력있는지급결제시스템을구축하는것은쉽지않다. Webank, Mybank 등중국인터넷전문은행이텐페이, 알리페이등혁신적인지급결제시스템제공을통해시장진입에성공한것은기존금융회사가결제시스템을장악하지못했기때문이다. 둘째, 은행서비스의편의성이궁극적으로대출의편의성으로연결, 대출고객증대에이용되었다는점이다. 즉단기간내에대규모고객을확보하고수익성을높이기위해리스크가높은신용대출을고객확보수단으로이용하였으며이는정부규제이후주춤하였던가계신용확장에결정적인기여를하였다. 셋째, 인터넷전문은행의공격적인영업은 Overbanking 구조이었던국내은행산업의구조조정을가속화하는계기가되었다는점이다. 즉대다수은행이인터넷뱅킹분야를강화하는한편점포축소, 인력감축등적극적인구조조정에나섬으로써비용효율성을높이는데기여한것으로분석된다. 미국, 일본등선진국의경우인터넷전문은행이도입된지 2년이넘었음에도핀테크의활성화여부가한국과같이주요테마가되지못하고있다. 이는자국내에서지급결제의안정성이편리성과효율성보다우위에있는데다핀테크의활성화가궁극적으로신용버블을초래할우려가존재하기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영업전후신용대출순증추이 ( 조원 ) 8. 인터넷은행도입전 인터넷은행도입후 신용대출순증 1-2. (.82) 인터넷은행비중 ( 우 ) 자료 : 한국은행, 카카오은행, 케이뱅크 국내은행점포수와임직원증가율추이 ( 천개 ) (%YoY) 지점수 임직원증가율 ( 우 ) FY1 FY11 FY12 FY13 FY14 FY15 FY16 FY17 자료 : 금융감독원주 : 지점수산출시영업소는 1/2로계산 15

16 은행산업 구조조정적기는 219 년상반기이전이될듯 최근정부는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은산분리완화를위한법안제출을추진중이다. 정치적반발을무릅쓰고적극적으로추진한이유는향후가계부채부실화와이에따른가계부채구조조정시인터넷전문은행의추가증자가필요하기때문으로판단된다. 은산분리규제를완화하면사실상대주주인산업자본중심으로충분한자본확충이가능, 케이뱅크등자본확충에어려움을해소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 은산분리완화목적이인터넷전문은행의추가설립허용으로확대되면취지를다르게해석할수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추가설립은현행금융시장상황을고려해볼때 217 년하반기와마찬가지로신용확장을위한수단으로활용될수있기때문이다. 과거의사례를볼때정부는구조조정보다는문제를미루려는정책을더선호해왔다. 구조조정은많은위험과고통이따르기마련이기때문이다. 그러나여전히가계부채구조조정은불가피하며, 시작시점은늦어도 219 년상반기이전으로판단한다. 그이유는첫째, 부채문제를미루고자하는대책의부작용, 정치적반발이적지않을수있기때문이다. 둘째, 정부의정책적노력에도가계부채문제를심화시킬수있는요소가많아성공적으로문제를미루기어렵다는점이다. 한은의금리인상이불가피한데다수도권전세가하락을막기어려울것이며공급과잉과자영업폐업증가등으로인한공실률상승도갈수록심화될것이기때문이다. 여기에부채부실화를우려한금융회사의대출태도변화역시정부가막기에는역부족이다. 16 향후예상되는가계부채구조조정정책항목주요조치주요내용 Step I: 신용축소완화를위한조치 Step II: 채무구조조정지원책 ( 자산 < 부채, DSR Low, 3~4대 ) Step III: 자산구조조정지원책 ( 자산 > 부채, DSR High, 5~6대 ) Step IV: 시장구조재편 Step V: 소득개선지원책자료 : 키움증권정리 금융회사의과도한신용한도 신용등급변동시대출한도축소비율을제한대출축소제한 신용등급변동후대출만기연장시중도상환제한 기존대출만기시연장유도 DSR 및자산부채비율파악후일정비율이상가계에 한계채무자에대한충당금적립대해서는일률적충당금적립기준강화 원리금분할상환, 만기장기화 개인사업자대출을가계대출로분류해동일하게원리금분할 추진 상환대출방식변경 원리금탕감등을통해채무상환 채무재조정과정에서 DSR 이높은차주에대해원리금 능력개선 재조정및탕감 부동산가격투명화유도, 호가 부동산시장의시장 ( 중개 ) 기능강화를위한규제강화및 담합등규제강화 정책적지원 부동산매입전문은행설립, 시장침체로인한부채구조조정지연시차주의부동산을 자산구조조정지원 매입후임차하는방식도입 임대인및임차인신용정보체계구축, 고위험임대인에 사적방식에서공적형태로의대한전세금예치제도입등전세제도개편 개인과사업자의채무상환의무를분리, 개인사업자파산 개인사업자파산제도재정비확대유도 비소구권대출의무화등 비소구권대출을강제화함으로써부실의전이를차단할필요 구조조정추진가계에대한 자산매각통한구조조정시임대료, 고용보험료지원등인센티브도입인센티브도입 은퇴후소득지원확대정책 정부주도형은퇴프로그램구축통해은퇴계층의무리한 노후계층의생활수준향상을부동산투자차단위한지원

17 투자의견및적용기준 기업적용기준 (6 개월 ) 업종적용기준 (6 개월 ) Buy( 매수 ) Outperform( 시장수익률상회 ) Marketperform( 시장수익률 ) Underperform( 시장수익률하회 ) Sell( 매도 ) 시장대비 +2% 이상주가상승예상시장대비 +1~+2% 주가상승예상시장대비 +1~-1% 주가변동예상시장대비-1~-2% 주가하락예상시장대비-2% 이하주가하락예상 Overweight( 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 시장대비 +1% 이상초과수익예상 시장대비 +1~-1% 변동예상 시장대비 -1% 이상초과하락예상 투자등급비율통계 (217/7/1~218/6/3) 투자등급 건수 비율 매수 % 중립 % 매도 % 17

산업동향 Overweight (Maintain) 반도체 3D NAND 신규장비투자재개. 1 년만이다! 반도체 / 디스플레이 Analyst 박유악 02) Q16 부터 3D NAND 의신규 Cap

산업동향 Overweight (Maintain) 반도체 3D NAND 신규장비투자재개. 1 년만이다! 반도체 / 디스플레이 Analyst 박유악 02) Q16 부터 3D NAND 의신규 Cap 산업동향 216. 9. 29 Overweight (Maintain) 반도체 3D NAND 신규장비투자재개. 1 년만이다! 반도체 / 디스플레이 Analyst 박유악 2) 3787-563 yuak.pak@kiwoom.com 4Q16 부터 3D NAND 의신규 Capa 투자가재개되며, NAND 산업의총 CapEx 가 217 년 128 억달러 (+12%YoY)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