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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서 전하 진의원 대표발 의(제5103호 ) 이현 재의원 대표발 의 전하 진의원 대표발 의(제5280호 ) 산 업 통 상 자 원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동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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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Ⅰ. 전하진의원 대표발의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5 가. 총괄적 검토 5 나. 조문별 검토 16 1) 소액투자금모집 등 정의 16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7 3)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의 등록 18 4) 등록 등의 공고 23 5)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 영업범위 23 6) 소액투자금모집 제한 26 7) 투자설명 및 정보제공 의무화 27 8) 소액투자금모집 광고 30 9)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 32 10)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의 등록 취소 34 11) 벌 칙 35 참고자료 크라우드 펀딩 관련 주요국의 입법례 개정안에 대한 금융위원회 의견 45

4 Ⅱ. 이현재의원 대표발의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54 가.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창업자 발굴 육성 사업 등 추 진 근거 마련 54 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의 보완 55 다.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 근거 마련 57 라.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의무금액 산정기간 및 기준 명확화 60 마.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대상 확대 61 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장용지의 양도제한 완화 등 64 사. 창업보육센터 지정취소 판단 기준의 명확화 67 참고자료 미국 대기업의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 사례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 필요성 조사 결과 70 Ⅲ. 전하진의원 대표발의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75

5 가. 프로젝트 투자 근거 마련 75 나. 창업투자회사 임원 요건 강화 78 다. 창업투자회사 대주주 요건 신설, 부당 취득주식의 처분 명령 및 의결권 제한 80 라. 창업투자회사 대주주 부당행위 금지 83 마. 창업투자조합의 상장주식 취득 제한 완화 84 바. 창업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86 사. 창업투자회사 경영실태 평가근거 마련 89 아. 1년 이상 미투자 규제에 대한 예외근거 신설 91 자. 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요건 확대 94 차.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95 카. 법령 위반 창업투자회사 대주주에 대한 벌칙 신설 96 참고자료 창업투자회사 대주주 관련 입법례 창업투자회사 전수평가 개요 99

6 Ⅰ. 전하진의원 대표발의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전하진 의원 등 16인 나. 발의연월일 : 다. 회부연월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은 직접금융보다 상환부담이 있는 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창업기업 또는 초기 벤처기업에 필요한 소규모 직접 금융 조달 여건은 더욱 어려운 상황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자금을 필요 로 하는 자금수요자가 소셜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활동)은 일반 대중의 소액자금을 투자로 연결시키는 새로운 대체 자금조달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2000년대 후반부터 빠르게 성장하고 있 으며 소규모 기업의 창업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7 이에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여 창업기업 또는 초기 벤처기업이 필 요한 소규모 자금을 직접자금 형태로 충당할 수 있도록 투자자금 조 달 통로를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야 함. 창업자 등에게 투자할 목적으로 일정 한도의 금액을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소액투자금모집 및 그 소액투자금중 개업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중소기업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소액투자금모집 및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 등을 정의하고, 이 법을 소액투자금모집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 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3조의2 신설). 2) 소액투자금모집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소액투자금 모집중개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3)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모집기간 중에 있거나 모집이 완료된 소액투자금을 별도예치하도록 하고, 투자자 예탁증권을 예탁결 - 2 -

8 제원에 예탁하도록 함(안 제30조의4 및 제30조의5 신설). 4) 소액투자금중개업자 및 소액투자금수요자는 각각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모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액투자 금모집중개업자에게 투자설명 및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함(안 제30조의7부터 제30조의9까지 신설). 5)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는 소액투자금모집계획 및 소액투자금 모집중개결과보고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 30조의10 신설). 6) 투자자는 모집기간 중 언제든지 투자계약 체결에 대한 청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제30조의13 신설). 7)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소액투자금모집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가 광고를 하는 경 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30조의14 신설). 8) 중소기업청장은 소액투자금모집 및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가 등록 취 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 필 - 3 -

9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16 및 제42조제3항 신설)

10 3. 검토의견 가. 총괄적 검토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은 직접금융보다 상환부담이 있는 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창업기업 또는 초기 벤처기업에 필요한 소규모 직접 금융 조달 여건은 어려운 상황임 1).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현황을 보면, 2012년말 잔액 기준으로 466조 원이 은행 또는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로 조달된 반면, 회사채 발행이나 투자유치를 통한 자금조달은 5.7조원에 불과하여 중소기업의 직접 금융은 미미한 수준임. 중소기업 자금조달 현황( 12) 정부는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모태펀 드를 조성하기 시작하여 현재( 13.4월말기준)까지 1조 5,691억원의 투 자재원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간의 재원을 끌어들여 7조 1,552 1) 2012년 말 기준 벤처기업의 78.5%는 보증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투자 를 통한 자금조달 사례는 18.5%에 불과 - 5 -

11 억원의 자펀드를 결성하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고 있으 며, 현재는 연간 1조 2천억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는 주로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에 집중되 어, 소규모 창업기업의 자금 공급원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기대하기 는 어려움 2) 창업초기 소규모 기업의 자금 조달에 가장 적합한 투자방식은 개인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이른바 엔젤투자 이나, 엔젤투자도 IT 버블로 일컬 어지는 2000년대 초반 정점에 달했다가 현재는 미미한 수준으로 감소하 는 등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임 3). 국내 엔젤투자 규모 및 엔젤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 비교 국내 엔젤투자 규모 엔젤ㆍ벤처캐피탈 (VC) 투자 규모 비교 * 자료 : 중소기업청 엔젤투자와 벤처투자 외에 현재의 자본시장 체계 내에서 소규모 2) 벤처캐피탈(VC)의 평균 투자금액 (억원) : ( 03) 10 ( 06) 12 ( 09) 16 ( 11) 20 벤처캐피탈(VC)의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 투자 비중 : ( 02) 55% ( 11) 38% 3) 국내 엔젤투자(억원) : ( 00) 5,493 ( 10)

12 기업이 직접금융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소액공모 제도이 나, 소액공모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등 부담을 일부 완화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 등 공시 서류 제출의무 등으로 인해 여전히 기업부담이 과중한 점과,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거의 이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또한, 증권 발행 이후에도 공시 의무 뿐만 아니라 잦은 주주 변경에 따른 주주 명부 관리, 소액 다수의 주주관리에 따른 부담 등도 소액공 모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최근에는 인터넷 및 모바일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간 의사소통이 더욱 활발해지고 이를 기반으로 한 소셜네트워크가 정치 사회적으로 중요한 여론 조성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대 중과의 직접 소통이 가능해짐에 따라 특정한 목적의 정치자금 모집이 나 영화, 공연 등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 모집, 나아가 소규모 창업 기업의 자금모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중에게서 직접 자금을 모집하 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이라 칭하고 있음

13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 방식 대중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즉 크라우드 펀딩은 통상 세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 구 분 내 용 기부 후원형 대출형 지분투자형 참여자가 자신의 관심분야에 소액의 자금을 기부하거나 후원 하는 것으로 수익배분을 하지 않는 방식 자금수요자에게 대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중으로부터 자금 을 모집하고 대출운용에 따른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식 창업기업 등 소규모 기업이 대중으로부터 소액의 투자를 유 치하고 그 대가로 회사의 지분을 지급하여 수익배분이 이루 어지는 방식 크라우드 펀딩의 자금 흐름 - 8 -

14 첫 번째 유형인 기부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은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규제 이외에는 민사법상 계약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로 특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지 않으나, 대출형과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는 각 각 신용공여 행위와 투자행위에 관련되어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개정안은 이중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임. 이러한 크라우드 펀딩은 전통적인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펀딩 포털 로 일컬어지는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중개업자에 의 해 자금모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현재까지는 대부분 기 부 후원형에 해당하는 자금모집이 이루어지고 있음. 세계적으로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2000년대 후반부터 빠르게 성장 하여 2012년 28억달러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추산됨(연평균 성장률 74%). 세계 크라우드 펀딩 시장 규모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Massolution(미국의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 산업 연구기관) - 9 -

15 또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12년말 53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 정되며, 11년에 취급 프로젝트는 120만여개, 조달된 자금조달규모는 15억불 규모로 추산됨.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자금 조달 및 프로젝트 규모 * 자료 : Massolution, 11년 기준 최근에는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한 입법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며, 대 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2012년 4월 소규모 기업의 창업자금 조달을 촉 진하는 JOBS Act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가 제 정되었음 4). 이탈리아에서는 성장촉진을 위한 법(DECRETO CRESCITA 2. 4) 법률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SEC(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증권거래위원회)의 세부규 정에서 정해지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SEC 규정 마련이 지연되고 있음

16 0) 이 제정(2012년 10월)되었고, 동법 제30조에서 혁신창업기업의 자 금조달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활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크라우드 펀딩을 합법화 하였음. 영국은 아직 별도의 입법은 하고 있지 않으나, 지분형 크라우드 펀 딩(Equity Crowd Funding)만 규제 대상으로 하여 펀딩 플랫폼 업체 의 인가는 금융규제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의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5). 주요국 크라우드 펀딩 관련 입법례 비교 국 가 법 률 시 행 령 감독기관 미국 이탈리아 영국 JOBS Act 하위법령 제정 지연 중 (Title III Crowdfunding) Growth Decree 2.0 CONSOB에서 하위법령 Section IX 제정 작업중 (의견수렴 (혁신기업의 창업과 절차 완료) 발전) 현재는 금융서비스법을 통해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이 규제되고 있으며, 크라우드 펀딩에 관한 법은 2014년 시행을 목표로 제정 예정 SEC (증권거래위원회) CONSOB (증권거래위원회) FCA (금융규제청) * 자료 : 중소기업청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입법화가 이 루어지고 있고, 소규모 기업의 창업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가치가 높 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창업 벤처기업이 5) 현재 Crowdcube(2013년 2월), Seedrs (2012년 5월) 등의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공식 인가되었으며, 영국 크라우드펀딩협회(UKCFA: the UK Crowdfunding Association)가 설립되 었고, 12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회사가 창설되었음

17 소규모 자금을 대중으로부터 직접금융의 형태로 조달할 수 있도록 크 라우드 펀딩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개정안은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새 정부의 국정과제 6) 등을 감안 하여 소규모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으로 제시되 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을 소액투자금모집 이라는 개념으로 제도화하 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자본시장 규제의 틀에 진입할 수 없는 소규모 창업초기 중소기업이 소액투자금모집을 통해 자금조 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주요 내용으로는, 크라우드 펀딩을 중개하는 자를 소액투자금모집 중개업자 로 설정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기존 증권 거래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강한 규제 를 배제(공시의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등)하여 보다 용이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모집금액의 제한이나 발행증권 의 제한, 투자대상기업의 제한 등을 통하여 소액투자금모집이 창업기 업 등에 대한 투자 라는 특정한 목적 아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입법화하는 경우 창업 기업이나 초기 벤처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의 기업공시에 대한 큰 부담 없이 필요한 소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데 유용한 통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 6)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도입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중 하나로서, 최근 정부는 벤처 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대책 ( )을 발표하면서 창업초기 단계의 자금 조달 방식을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십시일반( 十 匙 一 飯 )으로 초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음

18 서 일부 우려되는 점도 있음. 개정안에 따른 크라우드 펀딩은 자기자본 비율 등의 제한이 없는, 즉 전혀 검증되지 않는 창업기업이나 초기 벤처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하고, 이들 기업은 자금 모집 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상의 기업공시 의무도 면제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투자하는 투 자자는 제한된 정보로 고위험군의 투자대상에 투자를 하게 됨. 개정안은 이러한 투자위험의 대책으로,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에게 투자설명 및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하고 투자 이후의 사업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투자자 1인당 투자대상 기업별 투자 금액 한도를 두고, 투자대상 기업별 연간 투자되는 금액의 한도를 설 정하여 투자위험을 분산하고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음. 다만, 일반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그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이 있어 법안 심사 시 다음과 같은 사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첫째, 크라우드 펀딩의 투자 위험성을 감안하고 일반투자자의 과도 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 1인당 투자대상 기업별 투자금액 한도를 두고 있으나, 개인 소득 및 자산을 감안한 투자자 1인당 연간 투자금액 상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19 미국의 경우 연소득 또는 순자산 구간별로 연간 투자상한을 두고 있음. 미국의 소득 등 구간별 투자한도 설정 사례 구간(연소득 또는 순자산) 10만달러(약 1억) 미만 10만달러 이상 투 자 상 한 2천달러(약 200만원) 또는 연소득 또는 순자산의 5% 중 많은 금액 최대 10만달러 한도내에서 연소득 또는 순자산의 10% 중 많은 금액 * 단, 연간 투자 상한액이 각 투자 건별에 대한 상한액인지 또는 모든 투자에 대한 상한액인지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않으며, SEC 세부규정이 정해지기 까지는 정확한 해석이 어려움 * 자료 : 중소기업청 둘째,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미국의 경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매수한 증권은 매수일부터 1년 동안에는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2년 이내 투자지분 의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투자로 인해 감면받은 소득 세를 환수토록 하고 있음. 셋째, 이탈리아의 경우 투자대상 기업의 요건으로 5% 이상의 지분 을 전문투자자, 은행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먼저 투자받은 뒤 일반 투자자의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위험을 저감시키 고 있음. 결론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창업기업이나

20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기업공시 면제 등의 규제 완화도 필요하나, 이와 더불어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들도 함께 마련함으로 써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을 것이므 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간의 균형점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1 나. 조문별 검토 1) 소액투자금모집 등 정의(안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개정안은 소액투자금모집, 소액투자금수요자 및 소액투자금모집중개 업자를 각각 정의하고 있는데, 이상 3개의 용어는 크라우드 펀딩을 입 법화하는 데 핵심적인 사항으로 적정한 개념정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개정안의 소액투자금모집(크라우드 펀딩) 정의는 크라우드 펀딩의 통상적 개념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크라우드펀딩의 정의 비교 사전적 정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으 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시사 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3) 개정안의 정의 창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게 투자할 것을 목적으로 제30조의7제 1항제2호에 따른 소액의 한도에서 새 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 유하는 것 소액투자금모집(크라우드 펀딩)은 인터넷 플랫폼 을 통한 청약과 계 약체결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투자의 방법적 특징(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금 조달)을 명확히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용어정의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크라우드 펀딩의 투자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책대상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모두 대통령령

22 으로 정하는 것은 적정치 않은 것으로 보임.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크라우드 펀딩의 도입 목적을 창업기업 또 는 초기 벤처기업에게 직접자금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 주요 정책대상은 법률에서 정하고 그 밖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2)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의2 신설) 개정안은 소액투자금모집에 관하여는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 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액투자금모집의 경우 다른 금융투자에 비해 투자의 대상, 투자금 의 범위, 투자의 방법 등이 크게 다름. 즉, 소액투자금모집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금융투자와 달리 창업자 나 벤처기업 등으로 투자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연간 소액투자금수요 자의 모집한도와 투자건별 투자자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소액 투자금수요자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기업공 시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특징이 있음.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우선적용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금융투자에 관해 총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그 여부가 불분명해지며, 동 법상의 적용을

23 받게 되는 경우 소액투자금모집의 정책적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문 제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우선적용 규정을 둠으로써 법률적용상의 혼 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의 등록(안 제30조의2 신설) 1 등록제 개정안은 소액투자금모집 중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회사는 중 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서 투자매매업이나 투자 중개업, 집합투자업 등의 금융투자업을 인가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 정안은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을 등록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금융규제는 진입규제는 완화하여 민간의 창의성을 존중하되, 건전성규제와 영업행위규제는 강화함으로써 금융시스템과 투자자보호를 도모하고 있으며,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의 경우 소액 투자자부터 모집된 자금을 운 용하지 않고, 모집된 자금을 수요기업에게 단순히 중개하는 역할만 수 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4 따라서,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의 경우 이 법 내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와 마찬가지로 등록제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다만, 개정안은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의 등록 규정은 신설하였으나,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불가능하거나 어려 운 경우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의 말소 규정 은 미비되어 있음. 이 법 내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말소 규정 7) 을 참고하여 소액투자금 모집중개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말소신청을 할 수 있도 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등록요건 개정안은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의 등록요건으로 자기자본, 전문인 력, 임원, 이해상충 방지체계, 전산설비 및 물적설비 등의 요건을 규정 하고 있으나,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수정 보 완할 필요성이 있음. 첫째,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의 등록요건에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신 설할 필요가 있음. 7) 제12조(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 위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신청을 하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는 금융관련 업의 인가 등의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사회적 신용요건 가.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 사실 없을 것 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의 사실이 없을 것 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 인가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라. 금융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점 등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을 것 유사법률에서 금융관련 업의 요건으로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대주주의 자격 제한을 둠으로써 대주주의 의한 부정거래, 자금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행위를 한 대대주가 다른 금융관련 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전한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따라서,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에 대해서도 등록요건으로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할 필요가 있음 8). 8) 참고로, 전하진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 률안( ) 에는 이 법 내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으로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병합심사하여 법 체계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임

26 둘째, 임원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를 열거하고 있는데,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는 민법 개정에 따라 2013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한 제도로서 2013년 7월 1일부터는 피성 년후견 피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됨. 따라서,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를 미성년자 피성 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으로 수정하되, 민법 개정시 기존 금 치산 및 한정치산의 선고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한바, 임원의 결 격사유에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부칙)를 둘 필요가 있으며, 이 법 내 제10조제2항제2호가목의 창업투자회사 임원의 결격사유 역 시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로 규정하고 있어 함께 개정 할 필요성이 있음. 셋째, 임원의 결격사유로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소액투자금 중개업자의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내의 창업투자회사 나 유사법률의 금융관련 업의 임원결격사유에서는 그 등록취소 사유 개정안(전하진의원 대표발의, )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창투사 등록 요건 가. 납입자본금 : 50억 이상 나. 임원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다. 전문인력 : 자격요건을 갖춘 2명 이상 라. 시설 : 투자상담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 등 마. 이해상충 방지 체계 가. ~ 마. +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27 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 등으로 임원 결격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바, 유사입법례에 따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또한,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을 말소하기 전에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와 동일하게 취소 사유에 책임있는 임원에 대해서는 유사 입법례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음. 임원 결격사유 비교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개정안)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중 략) 바.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소액투자금 중개업자의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 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중 략) <규정 없음> 창업투자회사(제10조제2항)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중 략) 바.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중소기업창 업투자회사의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 (그 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 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창업 투자 업무에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각각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중 략) 자. 제12조에 따라 말소하기 전에 제43조에 따른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말 소 당시의 임원(제43조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 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만 해당한다)에게 그 사유를 통보 한 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등록 말 소일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일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 한 자

28 그 밖에도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를 대주 주 로 수정 9) 하는 등의 일부 체계 자구 수정이 필요함. 4) 등록 등의 공고(안 제30조의3 신설) 개정안은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가 등록을 한 경우나 등록을 취소 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의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등의 공고 규정 등을 참고하여 소액투자금모집 중개업자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공고하도록 할 필요 가 있음. 공고 사유 비교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개정안) 1. 등록을 한 경우 <규정 없음> 2. 등록을 취소한 경우 창업투자회사임원(제13조) 1.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등록을 취소한 경우 5)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 영업범위(안 제30조의7 신설) 개정안은 소액투자금모집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는 소액 투자금수요자의 요건을 설정하고, 이 요건을 모두 갖춘 소액투자금수 요자에게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가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9) 이 법 제10조제2항제2호아목에서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와 같이 대주 주를 이미 정의하고 있으므로, 해당 문구를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 하 같다)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9 개정안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의7(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의 영업 범위) 1 소액투자금 모집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액투자금수 요자에 대하여 소액투자금모집중개의 영업을 하여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모집 매출 등의 방법으로 자금 조달을 하지 않을 것 2. 소액투자금수요자에게 투자되는 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소액투자금수요자의 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 권에 해당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소액투자금수요자가 제30조의 8에 따른 소액투자금모집 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2 투자금수요자에게 투자되는 자금의 산정방법, 그 밖에 소 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의 영업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안 제30조의7제1항제1호는 소액공모와 크라우드 펀딩 시장을 구분 하여 소액공모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곧바로 크라우드 펀딩 시장에 서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는 경우를 방지하여,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능 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들에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의 기 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액투자수요자의 요건을 정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자금을 조달하지 않을 것 이 라는 미래시제를 쓰는 것은 적정치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않았을 것 으로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음

30 안 제30조의7제1항제2호는 투자금수요자별 연간 모집금액 상한을 설 정하여 투자자의 투자 위험을 방지하고 본래의 소액 투자금 모집의 의 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금수요자별 연간 모집금액 상한은 크라우드 펀딩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이므로 상한금액 자체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투자금수요자별 연간 모집금액 상한은 자금시장 및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상 소액공모 연간 상한금액(10억원)보다 적은 금액 으로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기업규모 구분에 따 라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정할 것으로 보임. 안 제30조의7제1항제3호는 소액투자금수요자가 발행한 증권의 범위 를 지분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발행가능 증권의 범위는 지분증권과 투자계약증권으로 단순화하여 주로 파생상품 등에 서 발생하는 금융사고 발생 리스크를 최소화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10). 10) 자금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증권의 종류 구 분 내 용 채무 증권 지분 증권 수익 증권 투자계 약증권 파생결 합증권 증권예 탁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 권,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 법 에 따른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수익원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표시한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 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 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증권을 예탁 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 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31 다만,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포함)가 소 액투자금수요자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중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소액투자금수요자에 대하여는 자 금모집을 중개할 수 없도록 소액투자금수요자의 제한요건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 외에 안 제30조의7제2항의 투자금수요자 는 정의조항과 동일하게 소액투자금수요자 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6) 소액투자금모집 제한(안 제30조의8 신설) 개정안은 소액투자금수요자가 투자자별 투자금액을 확인하도록 의 무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1인당 투자금액 상한을 초과 하여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의8(소액투자금모집 제한) 1 소액투자금수요자는 투자자별 투자금액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모 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에 따라 투자자별 투자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소액투자금모집을 통한 투자자 1인당 투자금액 한도를 둠 으로써 개인의 과도한 투자를 방지하여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십시

32 일반( 十 匙 一 飯 ) 투자라는 본래 크라우드 펀딩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동 투자제한과 관련하여, 크라우드 펀딩의 높은 투자 위험성을 감안하면 투자자 1인당 소액투자금수요자별 투자금액 제한으로는 충 분하지 않고 투자자별 연간 총 투자금액 한도를 설정하여 과도한 투자 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바, 법안심사 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투자자 1인당 투자금액의 한도 역시 크라우드 펀딩의 주요 내 용이므로 법률에서 그 상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7) 투자설명 및 정보제공 의무화(안 제30조의9 신설) 개정안은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로 하여금 소액투자금모집중개를 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소액투자금수요자의 기본정보 및 사업정보 등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하도록 하고, 투 자자가 소액투자금모집에 따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관한 교육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소액투자금모집중개 이후에도 해당 소액 투자금수요자의 사업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33 개정안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의9(투자설명 및 정보제공 의무) 1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 는 소액투자금모집중개를 하는 경우 소액투자금수요자의 기본정 보 및 사업정보,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2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투자 자가 이해하였음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접근 매체를 통한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받 아야 한다. 3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소액투자금모집에 따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관한 교육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하여 소액 투자모집중개 이후 해당 소액투자금수요자의 사업 현황 등의 정 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액투자금수요자는 소액투자금 모집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사업 현황 등의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따른 소액투자금모집의 경우 증권시장을 통한 공개모집과 는 달리 발행기업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기업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반투자자의 경우 소액투자금모집중개 업자의 투자설명을 통해서만 발행기업의 정보를 취득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에게 투자설명 및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하고 투자 이후의 사업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고 하더라도, 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에서는 일반투자자에게 해당

34 기업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자료 종류를 세심하게 규정해야 할 것임. 또한, 개정안에서는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에게 투자설명의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으나 투자설명에 있어 거짓 또는 왜곡하거나 중요사항 을 누락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의 유사규정을 참고하여 투 자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추가 규정해야 할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투자설명 의무 제47조(설명의무) 1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 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2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 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 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 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35 8) 소액투자금모집 광고(안 제30조의14 신설) 개정안은 투자광고를 할 수 있는 자를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와 소액투자금수요자로 한정하고, 투자광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을 규정하는 한편,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는 금지하고 있음. 개정안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의14(소액투자금모집광고) 1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가 아 닌 자는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의 영업 또는 소액투자금모집광 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액투자금모집수요자는 그 증 권에 대하여 소액투자금모집광고를 할 수 있다. 2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는 소액투자금모집광고를 하는 경우 그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의 명칭,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번호, 소액투자금모집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는 소액투자금모집에 따른 투자에 대 하여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4 소액투자금모집광고에 있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 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그 밖에 소액투자금모집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 소액투자금모집은 금융 및 투자에 관한 폭넓은 이해가 없는 일반투 자자가 거짓 과장 광고에 현혹되어 투자하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됨. 특히 소액투자금모집은 인터넷 거래를 기반으로 하게 되므로 소액 투자금모집중개업자 및 소액투자금수요자 이외의 인터넷 이용자에 의 한 무분별한 거짓 과장 광고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투자광고를 할 수 있는 자를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 자와 소액투자금수요자로 규정하면서, 투자광고 시 준수의무와 준수의 무 위반 시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소액 투자금모집중개업자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소액투자금수요자는 투자광고의 권리만 있을뿐 투자광고시 준수의 무와 준수의무 위반시 벌칙은 없어, 소액투자금수요자가 거짓 광고를 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도 처벌규정이 없어 투 자자의 피해가 우려됨. 따라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의 유사규정을 참고 하여, 소액투자금수요자에게도 투자광고 시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과할 필요가 있음

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투자광고 규정 제57조(투자광고) 1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 또 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투자광고"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협회와 금융투자업자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 회사법 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투자광고를 할 수 있으며, 증권의 발행인 또는 매출인은 그 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할 수 있다. 2 금융투자업자(제1항 단서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 자광고(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금 융투자업자의 명칭,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생 략) 4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서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 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 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투자광고에 있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 른 표시 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그 밖에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9)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안 제 42조제3항 신설) 개정안은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가 영업범위를 위반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하였을 때 소액투자모집중개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하여 임직

38 원 문책요구,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소액투자금모집중 개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제42조제3항) <신 설> 1.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 한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의 건전한 운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필 요한 제재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서는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는 세부적인 제재의 유 형 및 기준이 없어 그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39 유사법률의 문책요구 유형 구 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 임원 해임요구, 6개월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직원 면직, 6개월 이내의 정직, 감봉, 견책, 주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 주의, 경고, 문책, 해임권고, 직무정지 주의, 경고, 문책 또한, 임직원에 대한 문책요구와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에 대한 업 무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법행 위 등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11). 10)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의 등록 취소(안 제43조제5항 신설) 개정안은 소액투자모집중개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 했을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 11) 참고로, 전하진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 률안( ) 에는 이 법 내 창업투자회사의 위법행위 대한 제재를 강화할 목적 등으로, 임 직원 문책요구 구체화, 임직원에 대한 문책요구와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병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병합심사하여 법 체계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임. 개정안(전하진의원 대표발의,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창투사 임직원 임직원에 대한 문책의 요구 * 구체적 문책종류 명시 안됨 임직원에 대한 다음의 문책 요구 가. 면직 또는 해임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감봉 라. 경고 창투사 시정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병과 병과규정 없음 임직원에 대한 문책요구나 창투사에 대한 시정명령 중에서 선택하여 처분 병과규정 신설 임직원에 대한 문책요구와 창투사에 대한 업무 정지 등을 병과하여 처분 가능

40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6개의 등록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입법례에 비 추어 보았을 때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개정안에서는 소액투자모집중개업자가 위법행위 등을 했을 때 시정 명령, 업무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안 제42조제 3항), 업무정지 처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에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할 필 요가 있음. 즉, 행정처분의 이행력을 담보하고, 소액투자모집중개업자 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의 등록취소 사유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1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제 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벌 칙(안 제49조 신설) 개정안은 3가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유사법률의

41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과 균형이 맞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음. 청약철회 벌칙 관련 유사 입법례 의 무 규 정 위반시 제재 개정안 제30조의13(청약철회 등) 1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와 소액투자금모집 에 관한 투자계약 체결에 대한 승낙을 한 투자자는 모집기간 중에는 언 제든지 투자계약 체결에 대한 청약을 취소(이하 청약철회 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철회 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9조(공개매수의 철회 등) 4 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 또는 매도의 청약(이하 "응모"라 한다)을 한 자(이하 "응모주 주"라 한다)는 공개매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응모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매수자는 응모주주에 대하여 그 응모의 취소에 따른 손해 배상 또는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할 없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9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 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 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재 없음 시정명령

42 모집광고 의 무 규 정 위반시 제재 개정안 제30조의14(소액투자금모집광고) 1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의 영업 또는 소액투자금모집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액투자금모집수요자는 그 증권에 대하여 소액투자금 모집광고를 할 수 있다. 2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는 소액투자금모집광고를 하는 경우 그 소 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의 명칭,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번호, 소액투자금 모집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 도록 하여야 한다. 3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는 소액투자금모집에 따른 투자에 대하여 손 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액투자금모집광고에 있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 1항에 따른 표시 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그 밖에 소액투자금모집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7조(투자광고) 1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투자광고"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협회와 금융투자업자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투자광고를 할 수 있으며, 증권의 발행인 또는 매출인은 그 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할 수 있다. 2 금융투자업자(제1항 단서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광고(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생 략) 4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서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 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보전 또는 이 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투자광고에 있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 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그 밖에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5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6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3 의 무 규 정 위반시 제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9(광고) 1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 융회사등"이라 한다)는 제13조제1항제1호, 제46조제1항제1호 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이하 이 조에서 "여신금융상품"이라 한다)을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명칭 2. 이자율 등 상품의 주요 내용 3. 과도한 채무 또는 신용카드 남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광고 하는 행위 2.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3.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금융회사의 금융상 품보다 우위에 있음을 표시하여 광고하는 행위 4. 그 밖에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 위 3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할 때 표시 광고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 광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 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품의 주요 내용, 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원 이하의 과태료

44 무등록 영업행위 의 무 규 정 위반시 제재 개정안 제46조의2(무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소액투자금모 집중개업자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는 소액투자금모집 중개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 (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 등록) 1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개정안은 유사법률의 동일한 규정 또는 유사 한 규정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과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 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또한, 소액투자금모집 광고 관련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모든 항의 위 반행위에 대해 일괄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소액투자금모집광고에 있어 표시 광고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 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 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된 바,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도 같은 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보다는 과태료 부과가 바람직한 것으

45 로 생각됨. 그리고, 개정안은 벌칙과 양벌규정을 신설하면서 과태료(제48조), 벌 칙(제49조), 양벌규정(제50조)순으로 규정하였는데, 벌칙-과태료순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이므로 벌칙(제48조), 양벌규정(제49 조), 과태료(제50조)순으로 규정해야 할 것임

46 참고자료 1. 크라우드 펀딩 관련 주요국의 입법례 가. 미국 2012년 4월 소규모 기업의 창업자금 조달을 촉진하는 JOBS Act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제정 많은 부분이 SEC*의 세부규정에서 정해지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SEC 규정 마련이 지연되고 있음 * SEC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증권거래위원회) : 증권 및 금융과 관련된 법규를 집행하고 감독하는 연방 규제기관으로,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해 독립적이 며 입법, 행정, 사법의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음 크라우드 펀딩 관련 주요내용(JOBS Act Title III) 증권발행회사, 즉 수요자가 연간 1백만 달러까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증권을 발행할 경우 증권신고서의 제출이 면제 투자자는 연수익 또는 순자산에 따라 연간 투자 총액에 제한 - 연수익 순자산이 10만 달러 이하일 경우 : 2천 달러에서 5천 달러까지 - 연수익 순자산이 10만 달러 이상일 경우 : 1만 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단, 연간 투자 상한액이 각 투자 건별 대한 상한액인지 또는 모든 투자에 대한 상한액인지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않으며, SEC 세부규 정이 정해지기 까지는 정확한 해석이 어려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운영하는 중개업자는 SEC와 FINRA*에 등록 * FINRA (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금융산업규제기구) : 브로커 및 매매

47 시장의 자율적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 규제기구 투자자보호와 사기행위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의무, 사실확인의 무 등의 의무를 가지며, 투자대상회사와 이해상충이 있어서는 안 됨 나. 이탈리아 성장촉진을 위한 법(DECRETO CRESCITA 2.0) 제정(2012년 10월에 통과) 성장촉진을 위한 법(DECRETO CRESCITA 2.0) 제30조에서 혁신창 업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활용에 관하여 정 함으로써 크라우드 펀딩을 합법화 함 CONSOB*의 규정안이 4월 30일까지 의견수렴기간을 거쳤으며, 수정 작업 중 * CONSOB(Commission Nazionale per le Societa e la Borsa) : 미국 SEC에 준하는 이탈리아의 금융시장 감독 규제 기관 크라우드 펀딩 관련 주요 내용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혁신창업기업으로 제한 - 설립된 지 48월 미만, 설립 2년 이후 연간매출액이 5백만 유로 이하, 설립 이후 48월 간 51% 이상의 지분을 개인이 직접 소유, 기술적 가 치가 높은 혁신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주사업으로 하는 기업이어야 하는 등의 총 여덟 가지 제한이 있음

48 투자대상 기업의 요건 - 5%이상의 지분을 전문투자자, 은행 및 금융기관, 또는 혁신창업기업 육성인(innovative startups incubators)으로부터 먼저 투자받은 뒤 일반 투자자를 모집가능 투자모집액 기준 - 각 기업은 투자액을 5백만 유로까지 모집가능 - 지배주주가 제3자에게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일반투자자가 함께 매각할 수 있도록 기업 정관 등에 공동매각권(tag-along)에 대하여 명시하여 일반투자자 보호장치를 설치 다. 영국 크라우드 펀딩의 규제범위 대출형(Debt-based/Lending-type)이나 기부형(Donation) 크라우드 펀 딩은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없이 활용 투자자가 사업의 이윤을 배분받는 방식의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Equity Crowd funding)만 규제 대상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업체의 인가는 전 FSA 현 FCA*의 소관 * 금융서비스법(FSA 2012: The Financial Services Act 2012)의 시행으로 기존 금융서 비스당국(Financial Service Authority, FSA)이 폐지되었으며, 이를 대신하여 금융규제 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을 통하여 크라우드 펀딩을 비롯한 금융 및 증 권 산업을 규제 크라우드 펀딩 산업 현황 현재 Crowdcube(2013년 2월), Seedrs (2012년 5월) 등의 지분형 크라

49 우드 펀딩 플랫폼이 공식 인가됨 영국 크라우드펀딩협회(UKCFA: the UK Crowdfunding Association) 의 설립 - 12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회사가 창설

50 2. 개정안에 대한 금융위원회 의견 동법 내용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본시장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 ㅇ 동법 내용상 이를 창업지원법에서 규정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오히려 자본시장법 적용을 배제하여 기존 금융규제 감독시스템에서 벗어나게 됨에 따라 규제 감독 공백이 발생하고, 금융사고 발생의 위 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가. 법 체계적 측면에서 자본시장법상 핵심적인 규제의 예외를 타법에 서 규정하는 것이 합당치 않으며, 문제의 소지가 큼 ㅇ 이미 현행법상 자본시장법에서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창업지원법을 통해 허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 - 증권의 공모행위는 투자자-발행기업간 정보비대칭 문제와 이에 따른 투자자 보호 필요성 때문에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며, - 증권신고서 발행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권발행은 원천적 으로 금지되고 있는 행위 (자본시장법 119조) ㅇ 이와 같이 중대한 규제에 대한 예외는 증권발행에 관한 일반법인 자본 시장법 체계안에서 규정될 필요 - 증권발행에 관한 규제차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증권에 대한 통 합법으로 자본시장법을 제정한 취지임을 감안할 필요 - 타 법을 통해 증권발행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의 제정취지에 정면으로 위배

51 ㅇ 기존 증권법제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증권발행에 대한 예외를 타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同 법안의 경우 소액투자금모집수요자 의 요건이나 증권의 발행한 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의 내용에 따라 기존의 증권법제가 형해화될 가능성도 있음 - 대통령령으로 발행자 요건, 발행한도 등이 엄격하게 제한되지 않 을 경우 많은 기업의 증권공모가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 의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됨 * (예) 소액자금모집으로 연간 10억원 이상의 증권모집을 허용하는 경우 자본시장 법상 소액공모제도가 형해화 ㅇ 전 세계 주요국( 美, 英, 日, 이탈리아)들도 크라우드 펀딩이 증권발 행 행위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에게 규제 감독권한 부여 나. 일부에서는 창투사 등 개별법상 펀드의 사례를 들어 자본시장법 적 용의 예외가 기존에도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펀드 와 증권공 모 규제는 동일선상에서 비교될 수 없음 ㅇ 창투사 등 개별법상 펀드 (사모) : 자본시장법상 원래 허용되는 행위 (사모집합투자기구) - 다만 산업정책적 목적상 소관부처를 달리하고 세부적인 규제에 있어 일부 예외를 인정한 것에 불과 - 증권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금융위원회 협의) 필요 ㅇ 크라우드 펀딩 (공모) : 자본시장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 (증권신고서 없는 공모)

52 - 현재 다른 기관에 검사 감독권이 위임되어 있는 개별법상 펀드가 일반적으로 사모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것과 달리 크라우드 펀딩 은 본질적으로 일반대중을 상대하는 공모행위 - 증권발행 관련 핵심적인 규제에 대한 예외 인정 필요 - 당연히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 이 타당하며, 예외인정에 따른 치밀한 보완장치들이 제도적으로 완비될 필요 - 이러한 이유로 해외에서도 크라우드 펀딩은 증권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음 * 미국에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되지 않은것도 증권공모규제 때문 ㅇ 더욱이 개별법상 펀드의 규제차익, 투자자보호 필요성 등으로 개별 법상 펀드에 대한 규제 일원화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중인 상 황 (국정과제26.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구축) - 크라우드 펀딩을 자본시장법이 아닌 타 법에 규정하는 것은 국정 과제간 일관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다. 창업지원법에서 소액투자금모집을 규정함에 따라 기존의 금융규 제 감독 시스템 및 자본시장 인프라를 활용할 수 없게 되며, 이는 크라우드 펀딩의 원활한 정착에도 부정적 ㅇ 소액투자금모집중개업자는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모집 중개하는 금융업의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음 * 실질적으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

53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 적용이 배제되면서 규제 감독공 백이 불가피 - 진입규제, 검사 감독, 영업행위, 제재 등 모든 영역에 있어 금융 위 금감원의 통제를 받지 않고, 협회 등의 자율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됨 ㅇ 크라우드 펀딩은 새롭게 시도되는 고위험 투자방식인 만큼,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통한 안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신뢰성 있는 시장으 로 안착할 수 있음 - 금융위 금감원 이외의 기관이 증권발행의 중개행위를 실효성 있게 감독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개별법상 사모펀드 등과는 달리 공모증권발행은 적절한 규제 감독이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대형 금융사고로 연결 가능 ㅇ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다른 금융관련 법령도 적용되지 않 게 됨에 따라 불측의 규제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소액투자금모집은 전적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이므로 해킹 등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다른 전자적 금융거래와 규제 감독의 형평성을 유 지할 필요가 있음 ㅇ 개설 초기 단 한번의 금융사고만으로도 크라우드 펀딩은 충분히 사장될 수 있음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는 금융시스템의 일부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 라. 증권신고서 발행 등 공시규제가 대폭 완화됨에도 불구하고 정보비 대칭에 따른 위험성을 보완하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음 ㅇ 투자자 측면에 제한규정 부재 :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구분 없이

54 투자금액 제한 조치가 미약함 - 공시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개인별 투자한도 등 투자제한 규제는 두지 않아 정보비대칭 문제 심화 - 그러면서 투자자 범위를 전문투자자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없어 일반투자자들이 과도한 투자위험에 노출 - 투자제한의 부재와 중개업체에 대한 허술한 감독으로 부당한 투자 권유,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피해가 크게 늘어날 우려 ㅇ 모집한도의 제한 : 연간 모집한도, 모집횟수 제한 등이 없는 경우 여러 차례의 모집을 통해 한도제한을 얼마든지 회피 가능 - 시행령에서 연간 모집한도 등을 설정하더라도 발행정보 등을 통합적 으로 관리할 인프라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여러 중개업체를 이 용할 경우 한도초과를 사전에 통제 수 없음 -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소액공모제도 등 증권발행규제들을 손쉽 게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ㅇ 허위 부실 공시에 대한 발행인의 손해배상 책임이나, 공시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검증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중개업체의 일반적 인 손해배상 책임만을 규정 - 동 법안으로는 발행인의 먹튀 등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를 제도적 으로 억제하기 어려움 ㅇ 중개업자의 투자권유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면서도 관련 규제가 누락되 어 있어 중개업자의 과잉영업 등으로 집단지성에 따른 평가라는 크 라우드 펀딩의 본래 취지가 상당부분 퇴색할 우려 마. 본질적으로 증권발행의 중개행위인 크라우드펀딩을 창업지원법에 규정해야할 특별한 정책적 필요성도 없어 보임

55 ㅇ 동 법률안 내용의 상당부분은 이미 자본시장법에 들어있는 내용 * 이고, 일부 새로운 내용의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자본시장법 개정 으로 반영이 가능한 상황 * 등록, 투자자금 별도예치, 투자자증권의 예탁, 공시, 손해배상, 투자광고, 수수료, 보고 및 검사, 조치, 과태료 등 대부분의 사항은 자본시장법에 旣 규정 - 또한 이미 크라우드 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준비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는 상황 (6월중 발의 예정) ㅇ 굳이 1특별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2소관부처가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3여러 문제점을 감수하면서 까 지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세심한 검토 필요 ㅇ 창업지원법에서 금융업의 영위에 대한 규율을 하려고 하기 보다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한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개정안과 같이 창업지원법에 규정하게 될 경우 1 일반 국민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증권 시장에 대한 규제 감독을 포기하는 것으로 소액투자자들이 피해가 불가피 2 증권발행 관련 규제 감독권의 이원화로 제도간 상충, 시장참여자의 혼선, 시장신뢰 저하 등 비효율과 혼란이 불가피 3 크라우드 펀딩에 관한 해외 사례와도 전혀 상반되는 결과 4 발행인의 허위공시, 중개업체의 부당권유행위 등에 대한 규제장치가 없어 금융사고 분쟁 발생가능성이 증가 궁극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이 투자자의 신뢰를 잃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56 Ⅱ. 이현재의원 대표발의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현재 의원 등 15인 나. 발의연월일 : 다. 회부연월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 여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 해서는 미국의 경우처럼 대기업 등이 창업자 육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대학 내 창업지원 업무를 총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대학을 창업기지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한 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에 따른 감면요건에 맞게 정비하고, 엔 젤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 등에 대한

57 투자의무 대상을 완화하며, 현행법에서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투 자의무 기간 및 금액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중소기업 창업 현장의 손톱 밑 가시뽑기 의 일환으로 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창업자가 양수할 경우 사업계획승인 취 소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창업 보육센터 지정취소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 육성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 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2) 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감면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며, 지방자치단체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58 3) 대학은 대학 내 창업촉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규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창업지원 전담 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투자의 무비율의 금액 이상을 지속적으로 창업자, 벤처기업, 혁신형기 업 등에 사용하도록 투자의무금액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하 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창업기업의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투자의무 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16조). 5)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창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등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업계획변경승인 을 받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제2호). 6) 창업보육센터 지정취소 사유를 창업보육센터 시설 및 장소를 창업지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창업보육센터 운영 실적 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치 못할 때로 명 확히 규정함(안 제43조제4항제3호 및 제4호)

59 3. 검토의견 가.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창업자 발굴 육성 사 업 등 추진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개정안은 대기업 등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창업자 발굴 육성을 촉 진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 창업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의 발굴 육성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주요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중소기 업청장은 (생 략)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다.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중 소기업청장은 ----(생 략)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 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3.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 육 성 미국의 경우 대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창업자를 발굴 육성하고 투 자도 지원하는 등 창업자 육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나, 우리나라에 서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창업자 발굴 육성 활동이 미약한 실정임

60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社 사례 1 Bing Fund 조성 : 신생 벤처기업에 자금과 기술 등 창업 전반을 지원 2 키넥트 액셀러레이터 운영 - 목 적 :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동작 인식 게임기 X박스 360 키넥트 用 제 품 및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창업기업 선발 지원 (10개) - 지원내용 : 초기투자 (2만 달러), 사무실, 장비, 투자유치, 마케팅 지원 등 * 자 료 : 중소기업청 따라서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창업자 육성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정부가 민간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 다 하겠음. 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의 보완(안 제6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 12) 는 국유재산특례의 1목적, 2적용 대상, 3사용료 산정기준, 4사용허가ㆍ대부의 기간 등 특례의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에서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한 국유 공유 재산의 특례 근거만 명시하고 있어(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의 취지에 부 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12)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요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 상,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61 시행령에 따른 사용료 감면 기준 국유재산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 공유재산 세부 감면 조항 없음 개정안은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에 합치되도록 국유재 산의 특례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목적 및 적용 대상 명확화 제6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2국가나 지방자치단 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 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에게 국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 면할 수 있다. 제6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2 국가는 국유재 산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이하 입주자 라 한 다)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 료를 감면할 수 있다. 사용료 산정기준 명확화 <신 설> 3 국가가 제2항에 따라 국유 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 우 입주자에 대한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 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 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특례 존속 기한의 명시 부 칙 부 칙 제2조(국유재산특례의 유효기 간)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 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 지 효력을 가진다

62 다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는 국유재산특례의 사용허가 기간 에 대해서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동 사항을 규정 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의 기간에 대하여는 국유재산 법 제35조 13) 를 준용하도록 추가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개정안은 대학의 창업기지화 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전담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4). 주요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 운영 등) 1 대학은 대학 내 창업촉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창업지원 전 담조직을 둘 수 있음 2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를 지원할 수 있음 3 창업지원 전담조직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그 회계 를 수입과 지출 내역이 명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13) 제35조(사용허가기간)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2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 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3 (생 략) 14)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 열의원 대표발의) 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중임. 동 개정안의 내용은 산업 협력단의 업무에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을 추가하고, 산학협력단 의 하부조직으로 창업지원 전담조직 을 둘 수 있도록 그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임

63 현재 대부분의 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15) 에 따른 산학협력단 을 중심으로 창업보육센터 등 창 업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나, 산학협력단 은 새로운 지식 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 개발 사업화,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 자문 등 산학연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 창업지원 업 무의 전문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실제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132개 대학 응답) 16), 창업지원 업무가 산학협력단 내에서 이루어짐 에 따라 창업지원 업무의 중요도도 낮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산학협력단 내 창업지원 업무의 중요도 구 분 아주 높음 높 음 보 통 낮 음 아주 낮음 응답 수 (개) 비중 (%) 계 * 자 료 : 중소기업청 특히 대학 내 대표적인 창업지원 기구인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응 답대학의 93.2%가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운영됨에 따라, 회계 부 문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창업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관 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대부분의 대학은 별도의 창업지원전담조직이 생길 경우 창업지원기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15)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 운영) 1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 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6) 참고2.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 필요성 조사 결과 (창업진흥원, 13.4~5, 132개 대학)

64 창업지원 전담조직 도입 시 기대효과 구 분 아주 높음 높음 보통 낮음 아주 낮음 계 응답 수 (개) 비중 (%) * 자 료 : 중소기업청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 대학이 자율적으로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회계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17). 다만, 안 제7조의2제3항의 취지는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회계의 투명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회계를 독립적으로 처리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 규정은 유사 입법례 18) 를 참고하여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회계를 대학 내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보았음. 17)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대학 내에는 산학협력을 총괄하는 기구인 산학협력단이 설치 운영되고 있고, 동 산학협력단 은 기술창업 등의 업무도 총괄 관리하는 조직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대 학 내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것은 대학 내 창업지원관련 부서가 2개가 존재하게 되는 것으 로 부적정함. 다만, 창업지원관련 전담기구의 필요성은 공감하므로 대학 내 가 아닌 산학협력 단 내 에 창원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에는 찬성함. 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 기금의 운용 관리 및 회계 등 ) 3 정책금융공사는 기금의 회계와 정책금융공사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 개발이익의 재투자 ) 2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 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5 라.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의무금액 산정기간 및 기준 명확화(안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21조제3항) 개정안은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이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 는 금액(이하 투자의무금액 이라 한다)의 산정기간과 기준을 명확하 게 규정하고 있음. 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납입자본금의 40% 이상을 창업자 벤처기업 혁신형기업의 신주 인수 등에 사용하고, 3년이 지난 후에도 동 비율(이하 투자의무비율 이라 한다)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창업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조합결성액의 40% 이상을 창 업자 벤처기업 혁신형기업의 신주 인수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의무금액의 산정기간 및 기준과 관련한 현행 법률 및 시행령의 규정은 위와 같은 실제의 운영 현황과는 다른 해석을 야기할 소지가 있음. 창업투자회사(조합)의 투자의무금액 관련 해석상의 문제점 구 분 현 행 문 제 점 개 정 안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 법령에서 정한 기간(3년) 1 등록 후 3년이 지난 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에 투자 이 지난 후에는 투자의 무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날까지 투자, 2 등록 후 3년이 지난 후에도 투자 산정 기간 * 시행령 : 등록 후 3년 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법률의 위임내용 의무 비율을 유지(2는 창업투자회사에 한정) 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란 등록 후 3년이 지난 과 시행령 규정이 조화 되지 않음 * 시행령 해당 규정 삭 제 다음 날까지 를 말함

66 구 분 현 행 문 제 점 개 정 안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납 입 자 본 금 ( 출 자 금 ) 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산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 * 의 금액을 투자 40% 이상은 해당되지 않 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의 금액 이상을 투자 기준 * 시행령 :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비율 이란 가 있음 * 시행령 :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40 을 말함 100분의 40 을 말함 이에 따라 개정안은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 투자의무금액의 산정기간과 기준을 현재 운영 상태에 맞게, 그리고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마.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대상 확대(안 제16조제3항) 현행 법령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는 납입자본금의 40% 이상의 금 액을 창업자 벤처기업 혁신형기업의 신주 인수 등에만 사용하여야 하나, 개정안은 엔젤 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투자회사가 개인 또 는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창업기업의 구주( 舊 株 )를 인수하 는 경우에도 이를 투자의무금액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금액 대상 - 창업자, 벤처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의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무 담보전환사채의 인수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금액 대상 - (좌 동) <신 설> -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창업기업의 구주( 舊 株 )를 인수

67 통상 3년 이내의 창업 초기기업에는 엔젤(개인)투자의 역할이 중요 하나 국내 엔젤투자시장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 정 19) 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융자 중심의 창업자금 조달환경 20) 으로 인 해 창업기업은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이 큰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국내 엔젤투자 규모 엔젤ㆍ벤처캐피탈 (VC) 투자 규모 비교 * 자 료 : 중소기업청 이러한 저조한 엔젤투자의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엔젤투자 후 주식시장 상장 외에는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없 고, 주식시장 상장 등을 통한 회수는 그 기간이 매우 길어 21), 엔젤투 자 후 투자금을 회수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점임. 따라서, 개정안처럼 창업투자회사가 엔젤투자자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구주( 舊 株 )의 인수금액에 대해서도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금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엔젤투자주식의 거래 및 유통을 촉진하여 엔젤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19) 미국은 엔젤투자 (225억$)가 벤처캐피탈 투자 (291억$) 규모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국내 엔 젤투자는 전체 벤처투자 (11.77억$) 대비 2%에 불과 20) 12년 기준 중소기업 자금조달 금액 (472조원)의 99% (466조원)가 융자에 의존 21) 창업 후 코스닥 상장까지는 평균 14년 정도가 소요

68 또한, 개정안은 창업투자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엔젤투자주식의 범 위를 창업기업이 신규로 발행한 주식 중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 한 주식 으로 제한하여,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금액 인정범위를 제 한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에 자 금이 신규로 직접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금액 인정범위를 신주( 新 株 )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취 지에 크게 반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동 개정안은 엔젤투자자의 구주( 舊 株 ) 인수 금액을 창업투자 회사의 투자의무금액에만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창업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의 2012년도 의무투자 실적 비중 이 각각 5.8%, 94.2%인 것을 감안하면, 엔젤이 투자한 창업자 주식을 창 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금액 대상에만 포함하는 것은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의무투자 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2011년 2012년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합계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합계 금액 493 6,318 6, ,203 6,583 비중 * 자 료 : 중소기업청

69 따라서, 엔젤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엔젤투자자의 구주( 舊 株 ) 인수 금액을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의무금액 산정 시에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제21조제3항을 추가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그 밖에, 제16조제3항 중 창업기업 을 이 법에 따른 창업자 로 수 정하는 등 용어의 통일과 개정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일부 체 계 자구 수정이 필요함. 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장용지의 양도제한 완화 등(안 제33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제2호) 개정안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공장착공 이전에 타인에 양도할 경우 일률적으로 사업계획승인 등을 취소토록 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사 업계획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장착공 여부와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되, 창업자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 내 용 현 행 개 정 안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 근거 신설 (대통령령 법률)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1창업 자는------(생 략) 시 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후 단 신설>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1창업 자는------(생 략) 시 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사 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70 내 용 현 행 개 정 안 사업계획승인 취소 관련 양도 조건 강화 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2.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 장용지를 공장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 도한 경우 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양수하는 창업자의 사업계획 승인 절차 간소화 <제2호 단서 신설> 다만, 창업자 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제도는 현행 법 제33에 규정된 사업계획 승인제도를 근거로 대통령령 22) 및 고시(지침)에 따라 운영 중이나, 사 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은 법률에서 함께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인바, 개정안과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에 대해서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음. 또한,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공장 을 착공한 후에는 공장용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미 흡하였는바, 개정안과 같이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에는 공장착공 여 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제 도의 악용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2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사업계획의 승인)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창업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71 한편, 현행 법률과 하위 시행령 고시에 따르면 공장착공 여부를 기 준으로, 착공신고 이후 창업자가 다른 창업자에 공장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이 가능하나, 공장착공 이전에 창업자가 다른 창업자에게 양도하면 종전의 승인된 사업계획이 취소되도록 규 정되어 있음. 즉, 사업계획이 승인된 공장용지를 공장착공 이전에 양수한 창업자 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따라 의제된 관련 29종의 인 허가가 함께 취소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통해 처음부터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창업자가 양수하는 경우에 는 공장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창업자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공장착공 이전에 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 소하는 제도는 과거 산지관리법 상 건축신고 이전이라도 토목공사 만 완료되면 지목변경이 가능했던 시기에 지가 상승을 노린 토지 전 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으나, 03년 9월 산지관리 법 이 개정되어 건축물이 준공되어야 지목 변경이 가능해짐에 따라, 착공 여부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더 이상 실익이 없음

72 사. 창업보육센터 지정취소 판단 기준의 명확화(안 제43조 제4항제3호 및 제4호) 개정안은 부실 운영 창업보육센터의 지정취소 등을 위한 판단 기준 이 되는 시설 및 장소의 운영실적 이 창업보육센터 운영 실적의 일부 분에 불과하므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창업보육센터의 운 영실적 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시설 및 장소의 운영실적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실적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는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자에게 시설 장소를 제공하고, 경영 기술 분야에 대한 지 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의미함.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다양한 면을 고려한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부 실 창업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12년 8월 창업보육센터 지정취소 등의 판단기준을 임대실적 에서 운영실적 으 로 강화하였음. 그러나 현행 법률의 시설 및 장소의 운영실적 은 창업보육센터 운영 실적 의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실적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지정취소 등을 하도록 개정안과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음

73 참고자료 1. 미국 대기업의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 사례 가.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빙펀드 조성(2012년) (운용목적)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펀드로 신생 벤처기업에 자금 과 기술 등 창업 전반을 지원 (지원분야) 웹 데스크톱 모바일 콘솔 분야의 신생기업 (지원내용) 전환어음형태로 펀드 지원, MS리서치 기술자료를 이용할 기 회 제공, 공동 연구 및 지원 키넥트 액셀러레이터 운영(2011년) (지원목적) 동작인식 게임기 'X박스360 키넥트'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풀 뿌리 기업의 발굴 육성 및 X박스 소비 확산을 위한 목적에서 운영 결과적으로 생태계 조성에 기여 (지원분야) 키넥트의 동작인식 기능을 살리는 콘텐츠로 게임, 교육, 의 료 등 다양한 영역 (지원내용) 창업기업 10개를 선발하여 초기 투자자금 2만 달러, 사무실 지원, 각종 개발 장비와 기술 노하우 지원 - 3개월간 경영 및 기술 멘토링 (기업가, 투자자, 마이크로소프트 임원), 시제품 출시 이후 투자 유치와 마케팅 지원 - 콘텐츠 저작권은 개발사가 100% 보유하나 지분의 6%를 제공

74 나. 시스코 (Cisco Systems) 이머징 테크롤로지스 그룹 (Emerging Technologies Group) (운영목적) 사내 아이디어 양성기관으로, 시스코 내에 자체적으로 창업 여건 조성 지원 - 향후 5년~7년 뒤 10억 달러 규모의 시장에서 성장할 잠재성이 있는 새롭고 파괴적인 아이디어 발굴 을 목적 (지원대상) 기존 시장에 인접해 있는 신흥 시장이나 전혀 새로운 시장 기회를 추구하는데 관심이 있는 직원 < 사내벤처 개발 과정 > 1 재정적으로 매력적이며 유망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 2 3개월 정도에 거쳐 아이디어를 실행 가능한 사업 계획으로 전환 3 타당한 시장진입 전략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 계획을 구체화 4 새로운 독립체가 탄력을 받아 성장에 속도를 붙일 수 있게 지원 5 1억 달러 내지는 2억 달러의 수익을 내는 사업으로 발전시킨 후, 시스코의 사업 단위 중 하나로 만들고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운영을 중단 외부 벤처기업 과 스핀인기업 에 자금 지원 (지원내용) 창업초기 단계에 자금 및 경영 지원 - 매출 목표를 충족시켰을 경우, 회사를 매각한다 는 옵션 및 적절한 관 리 감독을 제공할 권리 포함 - 시스코의 핵심 직원들을 스핀인 기업에 파견하여 회사가 성장할 수 있 도록 지원 * 스핀인(spin-ins)방식 : 전통적인 기업인수와 유사한 전략으로, 벤처 기업을 인수한 뒤 몇 가지 조건만 걸고 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몇몇 핵심직원들 을 스핀인 기업에 파견해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전략

75 2.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 필요성 조사 결과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장 * 조사모집단 : 207개 대학 * 표본수 : 132개(회수율 64%, 표본오차 ±6.5%p, 신뢰수준 95%) 조사기간 1차 : ' ~ (3일) 2차 : ' ~ (5일) 조사기관 및 방법 : 창업진흥원,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산학협력단 을 중심으로 창업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나 동 협력단은 창업 뿐 아니라 산업교육 기술이전 등을 병행하고 있어 창 업지원 업무의 전문적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산학협력단 내 다른 업무에 비해 창업지원 업무의 우선 순위가 낮아 적 극적이고 책임있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 < 대학 내 창업지원 업무의 중요도 > 구 분 아주 높음 높음 보통 낮음 아주 낮음 수 (개) 비중 (%) 대학 내 대표적인 창업지원기구인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 고 대부분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운영 중

76 < 창업보육센터 소속 > 구 분 대학본부 산학협력단 기 타 수 (개) 비중 (%) 특히, 회계부문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창업지원업무의 적극 적인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 < 회계부문의 독립성 자율성 > 구 분 아주 높음 높음 보통 낮음 아주 낮음 수 (개) 비중 (%)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별도의 창업지원 전담조직이 생길 경우 60%이상의 대학에서 창업지원 기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 창업지원 전담조직 도입 시 기대효과 > 구 분 아주 높음 높음 보통 낮음 아주 낮음 수 (개) 비중 (%)

77 Ⅲ. 전하진의원 대표발의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전하진 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다. 회부연월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와 관련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벤처투 자 및 회수 과정에서의 창업투자회사 불공정행위와 창업투자회사 대 주주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 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법투자에 대한 제재 강 화, 대주주 견제장치 확보 등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대주주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여 대주주에 의한 불법행 위를 차단하며, 업무정지 처분 신설, 등록취소 요건 확대, 임직원 제재 세분화 등 창업투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벤처캐 피탈 시장의 공정성과 창업투자회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78 아울러 창업투자회사 원활한 투자 활동과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프로젝트 투자의 법적 근거 마련, 창업투자회사 경영실태평가 근거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창업투자조합의 상장주식 취득 제한, 1년간 미 투자시 제재 등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규제도 일부 완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사업 범위에 프로젝트 투자를 포함 시키고 프로젝트 투자에 한해 투자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확대 함(안 제10조제1항제5호 신설).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면직이나 해임의 제재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창업투자회사의 임원취임을 제한함(안 제 10조제2항제2호차목 신설).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 고,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2호의2, 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4) 대주주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 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 15조의2 신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주식은 창업투자조합

79 상장주식 취득 제한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2조제3항).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신설, 과징금제 도입, 임직원 제재유형 구체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안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42조제3항 신설). 7)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실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8)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는 등 등록취소 대상을 확대하고 1년간 미투 자 규제에 대한 예외 근거를 신설함(안 제43조제1항). 9) 중소기업창업투지회사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업무정 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10)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취 득주식 처분명령 미이행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안 제48조 신설)

80 3. 검토의견 가. 프로젝트 투자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제5호 신설, 제16 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 개정안은 창업투자회사의 사업 범위에 프로젝트 투자를 포함시키고,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에 프로젝트 투자를 포 함시키려는 것임.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프로젝트 투자 근거 마련 (제10조제 1항제5호) 투자의무 대상 추가 (제16조제 1항 및 제21조 제3항) 창업투자회사의 사업 대상 가. 창업자에 대한 투자 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다. 혁신형기업에 대한 투자 라. 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 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마. 해외투자 바. 가~마의 부대사업 투자 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다 음 날부터 다음의 각 호의 신규 발행 주 식, CB 23), BW 24) 등에 납입자본금의 40% 이상을 투자 가. 창업자에 대한 투자 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다. 혁신형기업에 대한 투자 라. 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 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창업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다음의 각 호의 신규 발행 주식, CB, BW 등에 출자금의 40% 이상을 투자 가. 창업자에 대한 투자 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다. 혁신형기업에 대한 투자 창업투자회사의 사업 대상 가. ~ 바. + 중소기업이 개발 또는 제작하며, 타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투자 ) 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 난 다음 날부터 다음의 각 호의 신 규 발행 주식, CB, BW 등에 납입자 본금의 40% 이상을 투자 가. ~ 라. + 프로젝트 투자 창업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 난 다음 날까지 다음의 각 호의 신 규 발행 주식, CB, BW 등에 출자금 의 40% 이상을 투자 가. ~ 다. + 프로젝트 투자

81 창업투자회사나 창업투자조합의 투자 방식은 크게 기업에 투자하는 지분 채권 투자 방식과 단위 사업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투자로 구분 될 수 있으나, 현행 법에는 기업에 투자하는 지분 채권 투자 방식은 규정된 반면, 프로젝트 투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음. 법 제16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은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에 투자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40% 이상을 창업 자, 벤처기업 및 기술 경영혁신형기업에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프로젝트 투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창업 자, 벤처기업 또는 혁신형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프로젝트를 수행하 는 경우에 한해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25). 23) CB(Convertible Bond, 전환사채) 전환사채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서 전환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채와 주식의 중간형태를 취한 채권 24) BW(Bond with Warrant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일정한 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일정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신주 인수권 행사 후에도 사채는 존속하기 때문에 확정이자 및 원금 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25) 2012년도에 창업투자회사나 창업투자조합이 투자의무 대상에 신규 투자하는 비중이 전체 투 자의 75.5%로,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투자유치에 매 우 중요함 2012년도 창투사 및 창투조합의 신규 투자 현황 구 분 투자의무 대상 투자 비투자의무 대상 투자 합 계 (단위 : 억원) 투자의무 대상 투자 6,583 (75.5%) 2,139 (24.5%) 8,722 (100.0%) * 자 료 :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