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금융산업환경변화와전망 1. 개관 2. 금융권역별자금조달및운용추이 3. 서민금융업및여신전문업 4. 금융투자업 5. 보험산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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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차 Ⅰ 년경제전망 Ⅱ. 금융시장환경변화와전망 Ⅲ. 금융산업환경변화와전망 Ⅳ. 은행산업환경변화와전망 0

2 Ⅲ. 금융산업환경변화와전망 1. 개관 2. 금융권역별자금조달및운용추이 3. 서민금융업및여신전문업 4. 금융투자업 5. 보험산업 1

3 1. 개관 (1) u 2013 년금융산업의핵심이슈 Ø 경기둔화및부채문제등을감안한위험관리강화및완충력제고 대내외실물경제의둔화에따른부실증가에선제적으로대비 부동산관련대출및가계부채의부실증가에대비한완충력제고 저금리지속에따른 ALM 리스크관리강화 Ø 경영성과개선을위한경영효율화노력강화 수익성악화및성장성둔화에대비한내실경영강화 마케팅및영업비용절감등비용효율성제고 경쟁심화에대비한자발적구조조정노력강화 Ø 공정성및공공성강화등을통한신뢰도제고 불공정거래및내부거래, 민원및분쟁, 광고등의감독강화대비내부통제강화 수수료및금리결정등의투명성제고 서민형금융서비스의확충과더불어건전성관리병행 Ø 장기금융서비스의지속적인확충 퇴직연금등고령화및노후대비상품개발지속 장기투자상품의활성화를위한공동노력확대 2

4 1. 개관 (2) u 2013 년금융산업의경영성과전망 Ø 성장성및수익성은경기회복세지연과규제강화등에따라전반적으로위축되거나악화될전망 가계대출등에대한규제강화로성장성은정체또는하락예상 가계 기업의부실위험증가, 경쟁심화, 금융소비자보호강화등으로수익성도정체 하락예상 Ø 건전성은위험관리강화기조에도불구하고부실위험증대로약화될전망 경기둔화와가계부채및부동산문제등을감안할때부실자산은증가예상 은행 서민금융 여신전문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성장성 정체 정체 정체 정체 둔화 둔화 수익성 저하 저하 저하 저하 저하 저하 건전성 유지 약화 약화 유지 약화 약화 주 : 올해대비증가율 3

5 Ⅲ. 금융산업환경변화와전망 1. 개관 2. 금융권역별자금조달및운용추이 3. 서민금융업및여신전문업 4. 금융투자업 5. 보험산업 4

가. 2012 년상반기중자금조달동향 u 은행, 비은행, 증권사비중다소하락, 반면보험사비중은상승 금융권별자금조달잔액및비중 은행및비은행의자금조달비중은 49.9%, 18.9% 로써지난해말대비각각 0.82%p, 0.49%p 하락 - 자금조달규모는지난해말대비 2.9%, 2.

6 가 년상반기중자금조달동향 u 은행, 비은행, 증권사비중다소하락, 반면보험사비중은상승 금융권별자금조달잔액및비중 은행및비은행의자금조달비중은 49.9%, 18.9% 로써지난해말대비각각 0.82%p, 0.49%p 하락 - 자금조달규모는지난해말대비 2.9%, 2.0% 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 보험사의조달규모가상대적으로더크게확대 증권사및자산운용사의자금조달비중은 4.7%, 11.8% 로써지난해말대비각각 0.2%p, 0.02%p 하락 - 자금조달규모는역시지난해말대비각각 1.3%, 4.5% 상승했으나, 보험사자금조달이더크게증가함에따라비중하락 보험사의자금조달규모는 14.7% 로써지난해말대비 16.3% 증가하면서자금조달비중이지난해말대비 1.48%p 상승 자산운용사, 298.5, 11.8% 증권사, 123.2, 4.9% 자산운용사, 311.9, 11.8% 증권사, 124.8, 4.7% 2011 년 12 월말 ( 단위 : 조원 ) 보험사, 334.0, 13.2% 비은행, 488.2, 19.4% 은행, 1,278.5, 50.7% 2012 년 6 월말 ( 단위 : 조원 ) 보험사, 388.5, 14.7% 비은행, 497.9, 18.9% 은행, 1,316.1, 49.9% 총 2,522.4 조원 총 2,639.1 조원 주 : 예금및유가증권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5

7 나 년상반기중자금운용동향 u 은행및비은행비중하락, 반면보험사및금융투자회사비중은상승 금융권별자금운용잔액및비중 은행, 비은행의비중은 57.7%, 5.3% 로써지난해말대비각각 1.24%p, 0.85%p 하락 - 은행의경우운용규모는지난해말대비 2.4% 확대되었으나전체자금운용에서차지하는비중하락 - 비은행의비중하락도지난해말대비운용규모의축소에서기인 자산운용사, 292.5, 12.2% 증권사, 154.0, 6.4% 비은행, 148.7, 6.2% 2011 년 12 월말 ( 단위 : 조원 ) 보험사, 390.6, 16.3% 은행, , 58.9% 총 2,400.5 조원 2012 년 6 월말 ( 단위 : 조원 ) 증권사와자산운용사의비중은 6.5%, 12.4% 로써지난해말대비각각 0.10%p, 0.17%p 상승하였으며, 보험사의비중은 1.83%p 상승하여가장크게증가 -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의운용규모는지난해말대비각각 16.4%, 6.2%, 6.1% 증가 자산운용사, 310.2, 12.4% 증권사, 163.5, 6.5% 보험사, 454.5, 18.1% 비은행, 134.1, 5.3% 은행, , 57.7% 총 2,510.7 조원 주 : 대출및유가증권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6

8 다. 금융권역별자금조달및운용전망 u 국내외경기둔화및금융시장불확실성지속으로현재의자금흐름추세유지예상 은행 예금증가세지속예상되나제한적 안전자산선호및저축은행부실에대한반사효과 바젤 Ⅲ 에대한대응으로장기자금확보 조달비용하락률을상회하는운용수익률하락예상 상대적으로대기업대출중심의자금운용예상 가계부채문제로인한소극적가계대출태도 기업대출신용위험부각 상대적으로우량한대기업중심의대출지속 금융투자회사 자금유입변동성지속예상 금융시장회복지연 국내외유동성증가로단기금융상품에대한수요는지속 간접투자상품으로의안정적자금유입여전히부정적 대외불안요인으로자금운용곤란지속예상 유로지역재정위기장기화, 금융시장불확실성, 글로벌경기부진지속우려 수익성정체혹은저하로자산확대제약예상 비은행및보험사 신용협동기구와보험권으로자금유입지속예상 저축은행자금유입감소, 반면신용협동기구로자금이동지속 연금보험및저축성보험중심으로성장세이어갈전망 실적부진으로자금운용위축예상 경기회복지연및금융시장불확실성으로자산운용상의실적부진지속가능성 비과세종료로인한자금유입제한으로운용자금여력제약가능성 7

9 Ⅲ. 금융산업환경변화와전망 1. 개관 2. 금융권역별자금조달및운용추이 3. 서민금융업및여신전문업 4. 금융투자업 5. 보험산업 8

가. 2013 년서민금융업및여신전문업환경 u 경기회복지체및불확실성이지속되는가운데서민금융업및여신전문업에대한규제강화 시장환경 전업권 저금리기조로수신의금리민감도증가 부동산및건설경기침체장기화 가계의부채상환부담으로인한소비심리위축 유로존재정위기로인한불확실성미해소에따른신규설비투자위축 저축은행 대주주및임원자격요건및책임강화 비업무용부동산유입제한및일정기간내처분의무화

10 가 년서민금융업및여신전문업환경 u 경기회복지체및불확실성이지속되는가운데서민금융업및여신전문업에대한규제강화 시장환경 전업권 저금리기조로수신의금리민감도증가 부동산및건설경기침체장기화 가계의부채상환부담으로인한소비심리위축 유로존재정위기로인한불확실성미해소에따른신규설비투자위축 저축은행 대주주및임원자격요건및책임강화 비업무용부동산유입제한및일정기간내처분의무화 일반인에대한후순위채발행제한 차명대출제재강화 경영종합실태평가에 자본구성의적정성 과 여신심사시스템의구축및운영적정성 항목추가 BIS비율왜곡을목적으로하는편법적신용공여금지 제도및감독 상호금융 2012 년말종료되는비과세예금혜택연장미정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대손충당금적립기준및예대율규제강화 신용카드사 新가맹점수수료체계시행 레버리지비율및대손충당금적립기준강화 카드상품광고규제및부당한이용권유행위제한 리볼빙이용제한 신용카드발급기준강화및해지절차개선 기타여신전문금융회사 레버리지비율규제도입 여신금융상품광고규제 9

11 나. [1] 성장성및수익성 u u 성장성 : 저축은행은성장성저하, 신용카드 상호금융및기타여전사는정체전망수익성 : 저축은행 신용카드는수익성정체, 상호금융 기타여전사는수익성저하전망 기관 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카드사 기타여신전문금융회사 기관 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카드사 기타여신전문금융회사 성장성 금융소비자의신뢰성하락과추가적구조조정가능성에따라자산감소세가지속될전망 비과세예금혜택종료예상에따른예탁금감소와경기회복지연으로가계상환능력저하로성장성정체전망 하이패스및모바일카드의발급이지속적으로증가할가능성이있고, 은행계카드사추가분사도예상되나규제강화로성장폭이제한될전망 거시경제요인으로인한신규신기술금융, 주택할부금융, 기계류할부금융및리스감소가능성이상존하며규제강화도예정되어있어성장성정체전망 수익성 경기침체장기화와일반인에대한후순위채발행이제한되는등금융소비자보호가강화되어실적부진지속전망 금융당국의대출관련규제강화로이익규모축소전망 카드시장의포화된상태에도불구하고카드사분사에따른회원유치경쟁이심화되고영업활동에대한감독이강화되고있어수익성정체전망 은행권이금리 10% 대서민금융상품개발하는등경쟁이심화되고있는상황에서실물경기위축으로인해신규투자및주택할부금융의수익감소위험이있고, 광고등에대한규제가강화되고있어수익성저하전망 ,000 10, ,000-20,000-30, 주 : 상반기누계 성장성및수익성 -당기순이익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 단위 : 조원 ) 저축은행상호금융신용카드여전사 '10.Q2 '10.Q4 '11.Q2 '11.Q4 '12.Q2 11,133 9,806 7,771 8, ,061 15,681 8,648 4,850 4,528 5,612 5,806-10,263 17,579-26,628 ( 단위 : 억원 ) 14,286 6,818 14,141 '08.Q2 '09.Q2 '10.Q2 '11.Q2 '12.Q2 저축은행상호금융신용카드여전사 5,645-8,132 10

12 나. [2] 자산건전성및자본적정성 u 자산건전성및자본적정성 : 저축은행및상호금융은정체, 신용카드및기타여전사는다소저하전망 기관 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카드사 기타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건전성및자본적정성 (%) 건전성강화를위한규제와감독이강화됨에도불구하고경기둔화로인한가계대출및 PF 대출의부실화가우려됨에따라건전성및자본적정성회복지체 자산건전성분류기준과대손충당금적립기준이대폭강화되기는하지만경기회복지연으로인해가계부채상환능력의저하가우려 서민대상신용대출의부실화우려가상존하여건전성및자본적정성개선이지체 레버리지비율규제, 리볼빙자산에대한대손충당금적립기준의강화및신용카드발급기준강화등규제강화가건전성및자본적정성개선요인으로작용 금융시장불안의장기화로기존카드론의부실화가능성과가계상환능력하락으로인한연체율상승가능성이상존하여건전성 자본적정성다소저하전망 레버리지비율규제가도입됨에도불구하고경기성장둔화가지속됨에따라주택할부금융과신기술금융자산의부실화가우려 자료 : 금융감독원 자산건전성 ( 연체율 ) 추이 (%) 저축은행상호금융신용카드여전사 '09.Q4 '10.Q2 '10.Q4 '11.Q2 '11.Q4 '12.Q2 주 : 저축은행 : 2012년 6월말자료는 2012년영업정지된저축은행 4개사미포함전업카드사 : 1개월이상, 대환대출포함 ) 여신전문금융회사 : 1일이상 자본적정성추이 (%) 저축은행상호금융신용카드여전사 '09.Q4 '10.Q2 '10.Q4 '11.Q2 '11.Q4 '12.Q

13 다 년서민금융업및여신전문업경영과제 u u 서민금융업 : 위험관리및자산건전성제고필요성대두여신전문업 : 수익성제고및규제강화에대한대응책마련 저축은행 철저한자산건전성관리를통한신뢰회복 ü 대주주및임원의자격요건및책임강화로불법행위근절및지배구조개선 ü 신용평가시스템구축등잠재적부실예방을위한노력필요 ü 자산건전성및자본적정성을유지하여추가적구조조정예방 상호금융 위험관리강화및수익성하락에대비 ü 2012 년말비과세예금혜택종료에따른자금조달안정화방안필요 ü 서민대상대출상품부실화위험대비 신용 카드사 기타 여신전문 금융회사 규제강화및수익성하락에대비 ü 新가맹점수수료체계및마케팅관련규제강화에따른대응책마련 ü 시장포화및경쟁심화에대비한수익성확보 ü 레버리지비율및대손충당금적립기준강화등건전성관련규제강화대비 경쟁력강화를통한수익성제고및위험관리필요 ü 경쟁심화에따른수익성확보방안마련 ü 주택경기침체및내수위축으로신규대출감소에대비 ü 기존주택할부금융자산및신기술금융자산부실화에대비 12

14 라. 정책적시사점 v 경기회복지체및불확실성지속에따른선제적자산건전성관리 v 가계대출증가속도의꾸준한관리 v 영업정지저축은행 PF 채권회수방안마련 v 여전사후순위채발행증가에따른금융소비자보호및감독강화 13

15 Ⅲ. 금융산업환경변화와전망 1. 개관 2. 금융권역별자금조달및운용추이 3. 서민금융업및여신전문업 4. 금융투자업 5. 보험산업 14

가. 2013 년금융투자업환경 u 경기부진및금융시장불확실성이지속되는가운데수수료인하와구조조정등효율화압력이가중되고투자자보호를위한제도적 감독적기반강화 시장환경 감독환경 - 경기부진및저금리지속 - 가계부채문제지속 - 금융시장불확실성지속 - 경기에선행하는시장회복가능성은상존 - 경쟁압력강화 - 고령화추세심화 제도환경 -

16 가 년금융투자업환경 u 경기부진및금융시장불확실성이지속되는가운데수수료인하와구조조정등효율화압력이가중되고투자자보호를위한제도적 감독적기반강화 시장환경 감독환경 - 경기부진및저금리지속 - 가계부채문제지속 - 금융시장불확실성지속 - 경기에선행하는시장회복가능성은상존 - 경쟁압력강화 - 고령화추세심화 제도환경 - 자본시장법개정가능성 - 금융소비자보호입법가능성 - 금융투자관련세법개정 - 판매채널다각화노력지속 - 사모펀드 헤지펀드관련규제완화가능성 - 일임 신탁 투자자문등에대한규제개편가능성 - 계열사지원감독강화 -불완전판매등판매채널감독강화 -불공정거래감독강화 -민원및분쟁관련투자자보호압력강화 -수수료인하압력지속 -공시등투명성제고압력강화 15

17 나 년동향과 2013 년전망 u 성장견인력이부재한가운데, 수익성개선도어려울전망 성장성 금융시장회복지연으로자산규모의성장은정체될전망 - 국제금융시장의회복지연에따라금융투자업전반의자산규모는뚜렷한성장세를보이지못할것으로예상 - 경기회복기대감형성시실제경제상황에선행하는소폭의자산증가세구현도가능 - 퇴직연금시장에서의금융투자업비중개선여부에따라운용자산의추가적인증가세가시현될가능성상존 수익성 수수료수익감소등으로기저효과를제외한실제수익성개선은어려울전망 - 단기적거래대금증가와 2012 년실적악화에따른기저효과로당기순익등은일부개선되는모습을시현 - 그러나경쟁심화와수수료인하압력지속등으로수수료수익수준이근본적회복세로반전되기는어려워금융투자업전반의실질적수익성은부진을이어갈전망 건전성 재무건전성이다소악화되더라도전반적으로는양호한수준을유지하나업권 업체별편차는확대될가능성 증권사자산운용사선물사 자산증가율추이 ( 전년동기대비 %) 09.6 월말 월말 10.6 월말 월말 11.6 월말 월말 12.6 월말 증권사 당기순이익증감률추이 자산운용사 선물사 ( 전년동기대비, %)

18 다 년금융투자업경영과제 u 업무다변화, 전문성기반차별화, 투자자보호강화등을통해자체적성장견인력창출 업무다변화 전문성에기반한선택과집중 - 신규업무영역개척등의수익다변화노력은중장기적관점에서수익성기반을확대시키는요인으로작용 - 고령화등의시장환경변화를반영한다양한신상품 복합상품개발 - 자산관리서비스역량강화 - 퇴직연금관련상품 서비스등에서타업권과차별화된경쟁역량확보 - 내실화 전략적제휴등해외시장관련중장기성장전략마련 금융투자업 경영과제 - 기존혹은신규전문성에기반한상품및서비스차별화노력은중장기적관점에서수익률을제고시키는요인으로작용 - 자산규모및업무역량에기반한차별화를통해고객기반확대및충성고객층확보 - 투자은행업무관련세부전문영역의확보를통한니치시장확보 - 공모펀드및 ETF 등관련특화상품에서의비교우위확보 - 생애주기투자자문및자산관리서비스등소매영역에서차별적역량에기반한추가적부가가치창출 투자자보호강화 - 투자자보호강화를통한업권과상품의신뢰성제고는중장기적으로투자자들의시장회귀를촉진시키는핵심요인으로작용 - 금융투자상품의위험및상대수익률, 소프트달러, 의결권행사등과관련한정보전달채널강화 - 설명의무등판매행위와불공정거래관련규율준수및내부통제강화 17

19 라. 정책적시사점 v 고령화급진전에따른다양한노후대비상품개발유인책강구 v 중 저소득층자산형성목적의장기투자상품지원책강구 v 공 사모펀드간규제차별성확대, 일임 신탁 자문관련규제정비 v 다양한금융상품정보의전달체계다각화및효율화노력지속 v 불공정거래행위검사및제재기준정치화, 관련감독수준강화 v 금융투자상품관련불완전판매규제및감독강화지속 v 경쟁압력심화에따른업권자발적구조조정노력지원 v 자본시장법개정노력지속을통한변화의돌파구마련 18

20 Ⅲ. 금융산업환경변화와전망 1. 개관 2. 금융권역별자금조달및운용추이 3. 서민금융업및여신전문업 4. 금융투자업 5. 보험산업 19

21 가 년보험산업환경 u 경기부진및금융시장불확실성지속이우려되는가운데, 소비자보호, 보험사건전성강화등을위한다양한제도 감독방안의시행 시장환경 감독환경 - 경기부진및저금리지속 - 금융시장불확실성지속 - 경제민주화논의가열 - 판매채널대형화 다양화지속 - 고령화급진전및의료환경변화 제도환경 - 실손의료보험종합개선책시행 - 판매수수료제도개선 - 현금흐름방식보험료산출시행 - 연금등과관련세법개정 - 보험사기방지를위한제도개선 - 금융소비자보호법입법추진 - 위험기준자기자본 (RBC) 제도개선 - 리스크중심의경영실태평가제도시행 - 변액보험관련제도개선 ( 공시, 설명의무 ) - 공시이율산출체계개선 - 보험판매방송등판매채널감독강화 - 불공정내부거래및담합행위감독강화 20

22 나. [1] 성장성및수익성 : 생명보험 u 성장률하락및수익성저하전망 경기부진, 금융시장불확실성지속등으로전년대비성장률이하락하고수익성이저하될전망 - 수입보험료는저축성보험을중심으로성장이예상되나, 경기부진, 금융시장불확실성지속등으로성장폭이전년대비줄어들것으로전망 ( 단위 : 조원 ) 성장성및수익성 변액보험수익률논란여파, 주식시장변동성확대등의영향으로변액보험의실적부진우려 - 고령화의급진전으로연금보험등노후대비보험상품에대한수요는이어질전망이며, 인보험등보장성보험에대한영업전략강화예상 - 경기부진에따른소비심리위축으로신계약률하락, 실효 해약률상승우려 - 저금리및대내외금융시장환경불안에따른자산운용실적부진등의영향으로전체이익규모가축소될것으로예상 - 특히투자영업부문은저금리기조하에서운용자산이익률이지속적으로하락하는반면, 보험부채의부담이율이수준이여전히높아이차역마진확대우려 FY2007 FY2008 FY2009 FY2010 FY2011 FY2012 ( 단위 : 십억원 ) 총자산수입보험료지급보험금 ( 추정치 ) 2,105 2, ,009 3,382 2,983 당기순이익 FY2007 FY2008 FY2009 FY2010 FY2011 FY2012 ( 추정치 ) 자료 : 금융통계정보, 금융감독원 21

23 나. [2] 성장성및수익성 : 손해보험 u 성장률둔화및수익성저하전망 경기부진, 대내외금융시장불확실성지속등으로전년대비성장률이둔화되고수익성이저하될전망 - 원수보험료는장기성보험중심으로성장이예상되나, 경기부진, 고성장에따른기저효과등으로성장폭이전년대비둔화될것으로전망 - 장기성보험은저축성보험성장지속및인보험신계약증가등에힘입어성장세를이어갈것으로예상되나, 성장폭은제한적일것으로전망 - 자동차보험은보험료율추가인하, 자동차등록대수증가율둔화등으로성장률이낮아질것으로예상되고, 일반손해보험도경기부진등의영향으로성장세둔화예상 - 손해율은전반적으로다양한제도개선효과, 유가상승등에힘입어양호한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되나자동차보험료율인하가능성, 자연 인적재해증가등의부정적요인도상존 - 저금리및금융시장불확실성지속등으로투자영업이익규모가전년대비축소되면서전체수익성이저하될전망 ( 단위 : 조원 ) 성장성및수익성 FY2007 FY2008 FY2009 FY2010 FY2011 FY2012 ( 단위 : 십억원 ) 1,679 총자산원수보험료지급보험금 1,311 1,541 2,031 2,447 ( 추정치 ) 당기순이익 2,132 FY2007 FY2008 FY2009 FY2010 FY2011 FY2012 자료 : 금융통계정보, 금융감독원 ( 추정치 ) 22

24 나. [3] 건전성 u RBC 제도개선, 금융시장불확실성지속등의영향으로지급여력비율다소하락전망 RBC 제도개선등의영향으로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다소하락할것으로예상되나, 실질적인재무건전성은강화될것으로전망 ( 단위 : %) 생보사지급여력비율추이 특히, 경영실태평가를과거실적위주에서리스크 중심으로개편함에따라잠재위험에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 FY2005 FY2006 FY2007 FY2008 FY2009 FY2010 FY2011 저금리기조에따른금리리스크증대, 외부충격확 손보사지급여력비율추이 대등에대비한전사적리스크관리및지속적 감독강화필요 ( 단위 : %) 대출채권의건전성은양호한수준을유지하고 있으나, PF 대출및부동산담보대출등과관련하여 지속적인건전성관리필요 FY2005 FY2006 FY2007 FY2008 FY2009 FY2010 FY2011 자료 : 금융감독원 23

25 다 년보험산업경영과제 u 신성장영역발굴, 리스크관리및소비자보호강화등을통해환경변화에적극대응 - 저출산및고령화등의시장환경변화를반영한다양한신상품개발 - 저소득층을위한소액보험상품개발 - 해외시장진출관련중장기성장전략마련 - 일반손해보험활성화 - 자연재해등거대위험관리필요성확산에따른사회안전망기능확충 신성장영역발굴 - 저금리지속, 대내외금융시장불안에따른투자영업리스크모니터링강화 - RBC제도개선등에따른재무건전성강화 - 과도한금리경쟁지양 - 대출채권건전성관리강화 - 내부통제시스템강화및전사적리스크관리체제구축 - 보험사기예방관리 수익성제고 보험산업 경영과제 리스크관리강화 - 보험영업및투자영업의비용구조효율화 - 고령화, 저출산등에서의새로운수익원발굴 - 판매채널별맞춤상품개발 - 보험계약유지율제고 - 장기적, 안정적대체투자처발굴 소비자보호강화 - 수익률, 사업비등의공시기능강화 - 설명의무등보험상품판매규율준수 - 판매방송망등을이용한과대광고지양 - 저소득층, 장애인등보험소외계층지원강화 24

26 라. 정책적시사점 v 고령화급진전에따른다양한노후대비상품개발유인책강구 v 저소득층등보험소외계층지원강화 v 보험사의해외진출지원강화 v 판매수수료, 공시의무, 보험광고등과관련한지속적제도개선추진 v 보험사의불공정내부거래및담합행위감독강화 v 저금리기조지속에따른보험사금리리스크감독 관리강화 v 경기부진, 금융시장불확실성지속등에대비한보험사건전성감독 관리강화 25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