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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엽 사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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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도금융감독업무설명회

2 Ⅰ. 업권별현황및리스크요인 Ⅱ 년도감독업무추진계획

4 1. 저축은행 : 산업현황 ( 16.9 말 ) [ 자산규모 ] 총자산 49.9 조원 [ 수익성 ] 16.1~9 월중당기순이익 7,645 억원시현 총자산추이 10,000 5,000 당기순이익추이 4,607 3,626 7, '10.6 말 '11.6 말 '12.6 말 '13.6 말 '14.6 말 '15.6 말 '15.12 말 '16.9 말 ( 단위 : 조원 ) 0 FY'12 FY'13 FY'14 FY'15 FY'16.3Q (5,000) 5,089 (10,000) 11,252 (15,000) ( 단위 : 억원 ) - FY 15 : 월실적 - FY 16.3Q : 월실적 4

5 1. 저축은행 : 산업현황 ( 16.9 말, 계속 ) [ 자본적정성 ] BIS 비율 14.7% [ 자산건전성 ] 연체율 6.9%, 고정이하여신비율 7.8% BIS 비율추이 자산건전성추이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10.6 말 '11.6 말 '12.6 말 '13.6 말 '14.6 말 '15.6 말 '15.12 말 '16.9 말 ( 단위 : %) ( 단위 : %) '10.6 말 '11.6 말 '12.6 말 '13.6 말 '14.6 말 '15.6 말 '15.12 말 '16.9 말 5

6 2. 상호금융 : 산업현황 ( 16.9 말 ) [ 자산규모 ] 총자산 조원 [ 수익성 ] 16.1~9 월중당기순이익 1 조 7,159 억원시현 총자산추이 ,000 18,000 16,000 19,488 당기순이익추이 16,653 16,404 15,111 17, ,000 13, , '11말 '12말 '13말 '14말 '15말 '16.9말 ( 단위 : 조원 ) 10,000 ( 단위 : 억원 )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3Q 6

7 2. 상호금융 : 산업현황 ( 16.9 말, 계속 ) [ 자본적정성 ] 순자본비율 7.8% [ 자산건전성 ] 연체율 1.6%, 고정이하여신비율 1.6% 순자본비율추이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자산건전성추이 ( 단위 : %) '11말 '12말 '13말 '14말 '15말 '16.9말 ( 단위 : %) '11말 '12말 '13말 '14말 '15말 '16.9말 ( 단위 : %) ( 단위 : %) 7

8 3. 여전업 : 카드 비카드산업현황 ( 16.9 말 ) [ 자산규모 ] 총자산 조원 [ 수익성 ] 16.1~9 월중당기순이익 2 조 7,063 억원시현 총자산추이 당기순이익추이 '12말 '13말 '14말 '15말 '16.9말 ( 단위 : 조원 ) 0.0 '12년 '13년 '14년 '15년 '16.3Q ( 단위 : 조원 ) 8

9 3. 여전업 : 카드 비카드산업현황 ( 16.9 말, 계속 ) [ 자본적정성 ] 조정자기자본비율 20.8% [ 자산건전성 ] 연체율 1.8%, 고정이하여신비율 1.7% 조정자기자본비율추이 카드사 전체 비카드사 10 '12말 '13말 '14말 '15말 '16.9말 ( 단위 : %) 연체율추이 비카드사 전체 카드사 1 '12말 '13말 '14말 '15말 '16.9말 ( 단위 : %) 9

10 3. 여전업 : VAN 산업현황 ( 16.9 말 ) [VAN 사 ] 총 22 개사 [ 매출액 ] 16.1~9 월중매출액 1 조 423 억원시현 15.1~9 월 (93 억건 ) 16.1~9 월 (108 억건 ) VAN 사규모별시장점유율 3,800 3,600 분기매출액추이 3,502 3,581 3,491 3,400 3,325 3,345 3,351 3,200 3,000 2,992 2,800 2,600 '15.1Q '15.2Q '15.3Q '15.4Q '16.1Q '16.2Q '16.3Q ( 단위 : 억원 ) 10

11 4. 대부업권 : 산업현황 ( 16.6 말 ) [ 등록업자수 ] 8,980 개 [ 개인 7,010 개, 법인 1,970 개 ] [ 시장규모 ] 대부잔액 14.4 조원, 거래자수 263 만명 등록대부업자수및법정최고금리인하추이 등록대부업자대출규모및거래자수추이 11

12 4. 대부업권 : 산업현황 ( 16.6 말, 자산 100 억원이상기준 ) [ 평균대출금리 ] 총대출 25.9% ( 신용대출 27.0%, 담보대출 14.2%) [ 연체율 ] 총대출 5.0% ( 신용대출 4.4%, 담보대출 11.9%) [ 신용등급별대출현황 ] 거래자기준으로 4~6 등급 23.3%, 7~10 등급 76.7% 12

13 5. 주요리스크요인 ( 저축은행 대부업 ) 높은저신용자비중 ( 상호금융 ) 일시상환및변동금리비중과다토지 상가등비주택담보대출급증 가계대출부실위험 금리인상및부동산경기침체등 ( 저축은행 ) 경기민감업종집중 * 부동산 (39%), 음식숙박 (17%) 등 부동산대출의높은 LTV 수준 (77.7%) * 담보가치하락시원금손실가능성 ( 상호금융 ) 중앙회보유유가증권가격하락 개인사업자대출 부실우려 운용자산의손실가능성 ( 여전사 ) 취약여전사의회사채발행애로자금조달차질우려 13 13

수익성악화우려 불건전영업행위증가가능성 규제강화 움직임 고금리에대한비판적시각으로인한법정최고금리인하,

14 5. 주요리스크요인 ( 계속 ) 경쟁심화 ( 신규경쟁자등장 ) 은행중금리대출확대인터넷전문은행출범 P2P 대출활성화 PG 사의오프라인결제확대등핀테크업체의지급결제시장진출확대 캐피탈사의영업이편중되어있는자동차할부시장에서은행등과의경쟁심화 수익성악화우려 불건전영업행위증가가능성 규제강화 움직임 고금리에대한비판적시각으로인한법정최고금리인하, 방송광고추가규제등 가계부채에대한리스크관리강화 가맹점수수료추가인하요구 영업환경변화에따른수익감소 저소득차주의불법사금융이용증가가능성 14

16 1. 금융감독방향 금융시장안정성및 금융회사건전성제고 경쟁력강화및 책임경영유도 금융소비자신뢰구축 잠재리스크요인에대한선제적대응강화 상시감시강화및검사업무실효성제고 신규감독수요및금융환경변화에대응한감독역량강화 규제개혁등을통한경쟁력강화지원 내부통제강화를통한책임경영유도 불합리한금융관행 지속개선 금융소비자권익제고 새로운금융감독, 행복한금융소비자, 튼튼한금융시장 16

2. 금융회사의안정성및금융회사의건전성제고 가계부채연착륙유도 가계대출급증금융회사의비주택담보대출 LTV 한도및담보평가적정성등지속점검 상호금융권 맞춤형여신심사가이드라인 의안정적시행및조기정착유도 가계부채관련리스크를입체적으로분석하기위해차주정보 ( 소득, 연령등 )

17 2. 금융회사의안정성및금융회사의건전성제고 가계부채연착륙유도 가계대출급증금융회사의비주택담보대출 LTV 한도및담보평가적정성등지속점검 상호금융권 맞춤형여신심사가이드라인 의안정적시행및조기정착유도 가계부채관련리스크를입체적으로분석하기위해차주정보 ( 소득, 연령등 ) 에대한미시데이터베이스구축및분석 * 추진 * 은행권에서구축중인 가계부채미시 DB 시스템 활용방안등모색 개인사업자 ( 자영업자 ) 대출관리강화 가계대출규제강화로인해개인사업자대출등으로풍선효과가발생하지않도록취약부문에대한모니터링강화및관리방안마련 개인사업자대출에대한 LTV 규제도입여부등검토 17

18 2. 금융회사의안정성및금융회사의건전성제고 금융회사손실흡수능력제고 ( 저축은행 ) 연체판단기준 ( 은행 상호금융수준 ) 및충당금적립률 ( 은행수준 ) 상향, 고위험대출 ( 금리 20% ) 의충당금추가적립 (20% 가중 ) 단계별추진 ( 상호금융 ) 거액법인여신 ( 동일인여신한도확대 억원 ) 건전성분류시 FLC 도입여부검토 ( 여전사 )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은행등타권역과동일한수준으로단계적조정 건전성기준등의합리성제고 ( 저축은행 ) BIS 비율지도기준상향 ( 자산 1 조원 : 7% 8%), BIS 비율산정시자산유형별 ( 고금리신용대출, 신용등급별기업대출, 상업용부동산유형등 ) 위험가중치세분화검토 ( 상호금융 ) 신협중앙회자기자본비율 * 및상호금융조합의순자본비율 ** 등합리적개선 * 회원조합채권에대한위험가중치선별적상향 (20% 정상조합 20%, 부실조합 100%) ** 후순위차입금의자본인정비율조정 ( 만기 5 년, 1 년경과시마다 20% 씩차감 ) 18

19 2. 금융회사의안정성및금융회사의건전성제고 리스크증대부문에대한모니터링강화 대형저축은행의자체 Stress Test 실시를통해리스크관리강화유도 신협중앙회 PF 대출한도확대 (300 억 500 억 ) 에따른리스크관리적정여부점검 IFRS9 전면시행에대비한여전업계준비상황점검, 영향분석등대응방안마련 등록 IC 단말기전환조기완료 ( 기한 : 18.7 월 ) 를위한카드사, VAN 사간공조강화 * * 대형가맹점전환독려, 전환기금지원 VAN 사업자확대등 검사업무실효성제고 상시감시및검사결과드러난제도상미비점등에대해 MOU 체결및이행실태점검등상시감시와검사업무환류체계 * 강화 * 1 상시감시 2 현장검사실시 3MOU 체결 4 이행실태점검 5 필요시제도개선 /MOU 수정 상호금융조합의통합상시감시시스템을활용하여신속한기동검사실시 제재자율처리대상금융회사의단계적확대 ( 비지주계열저축은행, 리스등포함 ) 19

20 2. 금융회사의안정성및금융회사의건전성제고 대부업및 P2P 대출감독수요에대한대응능력제고 대부업자의자기자본, 보증금예탁, 총자산한도등각종규제준수여부점검 금감원등록대부업자에대한세부감독기준및업무처리절차개선 * * 약관심사권도입, 대부업등록업무및실태조사등개선 P2P 대출중개업자감독에필요한세부기준마련및가이드라인준수여부정기점검 IT 기술발달등금융환경변화에맞는감독방향모색 저축은행의모바일전용대출, 非대면계좌개설에대한위험요인점검및대응방안강구 모바일결제확대및온 - 오프라인결제시장융합 (O2O) 등결제시장급변에대비한 VAN 감독방안마련 블록체인, 생체인식기술등핀테크의카드업접목을위한규제요인점검및개선방안모색 20

21 3. 금융회사경쟁력강화및책임경영유도 경쟁력을제약하는과도한규제의합리적개선 ( 저축은행 ) 영업구역내영업활성화를위한과도한지점설치규제완화, 본점후선업무를위한사무공간설치허용등검토 ( 상호금융 ) 상호금융조합의상환준비금적립요율차등화및대상기관확대 ( 여전사 ) 신용카드포인트가맹점운영상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마련으로카드사마케팅지원강화및가맹점의수수료부담완화 (VAN 사 ) 지급결제시장다변화에대응하여실질적으로비용절감이가능하도록합리적인 VAN 모델개발지원 부대업무활성화및신상품개발촉진유도 ( 저축은행 ) 부대업무승인절차개선, 약관사후보고대상확대등상품개발자율성제고 ( 상호금융 ) 부수업무적극발굴, 비대면실명확인절차마련등영업활성화도모 ( 여전사 ) 빅데이터를활용한부수업무개발등수익원다변화적극지원 21

22 3. 금융회사경쟁력강화및책임경영유도 지배구조개선을통한자율경영기반구축 지배구조법상이사회구성,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선임등적정여부점검 지도 대형상호금융조합의상근감사선임의무화, 임원자격요건강화등자율시정기능제고 금융회사자체감사기능제고를통한내부통제강화유도 내부감사협의제도확대실시및개선 * 을통한자체감사기능강화유도 * 저축은행 : 자산규모상위사부터우선시행하고단계적으로확대추진카드사 : 운영실태 ( 14 년도입 ) 점검및미흡한점에대한개선방안마련비카드사 : 감사업무평가모형 ( 17.1 월시행 ) 운영결과분석및내실화방안마련 소규모영세상호금융조합에대한내부통제교육강화, 순회감사인의원활한업무수행지원 * * 중앙회와 TF 를구성하여체크리스트등개선 22

23 4. 금융소비자신뢰구축 연대보증폐지의실효성제고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의연대보증해소실태점검 조기해소유도및대부업자에대해서도연대보증폐지추진 불합리한금리산정체계및금융소비자차별관행개선 저축은행의합리적금리산정체계구축을위한 MOU체결 * 및카드대출에대해서도금리운영의적정성점검 * 16.5~11월중현장점검한 14개저축은행대상 저축은행이용고객의과도한신용등급하락방지 ( 대출상품별부도율반영등 ) 불건전영업행위개선을통한건전한시장질서확립 저축은행 상호금융에주택담보대출경매신청 매각유예신청제도도입추진 대부업자의개인신용대출에대한감독강화 ( 만기구조단기화, 상품설명서교부등 ) 불법모집에대한카드사의내부통제및관리감독책임강화, VAN 사의리베이트제공등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점검 제도개선 23

24 4. 금융소비자신뢰구축 금리인하요구권활성화 ( 저축은행 ) 금리인하요구를인터넷으로도신청가능토록간소화하여편의성제고 ( 대부업 ) 대부업이용고객의권리보호도모를위해금리인하요구권도입추진 ( 카드사 ) 금리인하요구권확대 개선방안 * ( 16.4월) 이행실태점검 * 이메일등홍보수단다양화, 금리인하행사요건확대, 금리인하요구횟수연2회이상등 휴면예금환급유도 상호금융업권공동으로캠페인전개등휴면예금환급활성화추진 카드포인트사용개선 카드사운영포인트몰의상품판매및관리실태를조사하여소비자피해예방방안마련 포인트사용비율제한폐지, 현금전환확대등포인트이용활성화지속추진 PG사서브몰카드결제시포인트적용누락사례점검및개선방안마련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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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