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32 회국회 ( 임시회 )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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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32 회국회 ( 임시회 )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3 목 차. 일반현황 1 금융산업및시장동향 4 주요현안 9

5 Ⅰ. 일반현황 1 목적및기능 가. 설립경과 나. 설립목적 다. 주요기능 - 1 -

6 2 조직, 인력및예산 가. 조직 나. 인력및예산 ( 인력 ) * 외부경력직이 393 명 ( 전체의 21.2%) 에달하며, 변호사 (101 명 ), 공인회계사 (328 명 ), 보험계리사 (37 명 ), 박사 (53 명 ) 등전문인력이 759 명 ( 전체의 40.9%) ( 예산 ) - 2 -

7 3 검사대상기관현황 - 3 -

8 Ⅱ. 금융산업및시장동향 1 국내금융산업동향 가. 자본적정성 ( 은행 ) ( 중소서민 ) ( 보험 ) ( 금융투자 ) * ( 11 년말 ) 568.5% ( 12 년말 ) 498.4% ( 13 년말 ) 476.3% ( 14 년말 ) 437.1% ** 자산운용사는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를폐지하고, 최소영업자본액제도도입 ( 15.4 월 ) 자본적정성추이 - 4 -

9 나. 수익성 ( 은행 ) ( 중소서민 ) ( 보험 ) ( 금융투자 ) 당기순이익추이 * 중소서민은저축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 포함, 금융투자는증권사및자산운용사포함 - 5 -

10 다. 자산건전성 ( 은행 ) * 주요국과비교시상대적으로양호한수준 - 미국 (1.95%, 14 년말상업은행평균 ), 일본 (1.75%, 14.9 월말전체은행평균 ) ( 중소서민 ) * 저축은행의클린화를위해자체적으로부실채권을감축한데주로기인 ( 보험 ) 고정이하여신비율추이 - 6 -

11 2 금융시장동향 가. 주가 ( 단위 : pt) 13년말 14년말 전년말비 한국 2,011 1,916 2, % 미국 16,577 17,823 17, % 일본 16,291 17,451 19, % 중국 2,116 3,235 3, % 독일 9,552 9,806 11, % 주가지수추이 나. 금리 ( 단위 : %) 13년말 14년말 전년말비 한국 bp 미국 bp 일본 bp 독일 bp 국채금리추이 - 7 -

다. 환율 환율추이 ( 단위 : 원, 엔, 달러 ) 13년말 14년말 15.4.2. 전년말비 원 / 달러 1,055.4 1,099.3 1,095.5-0.3% 원 /100엔 1,002.3 913.0 916.5 0.4% 엔 / 달러 105.31 119.68 119.72 0.0% 달러 / 유로 1.3743 1.2098 1.0880-10.1% 라.

12 다. 환율 환율추이 ( 단위 : 원, 엔, 달러 ) 13년말 14년말 전년말비 원 / 달러 1, , , % 원 /100엔 1, % 엔 / 달러 % 달러 / 유로 % 라. 외국인국내투자 외국인증권투자추이 ( 단위 : 조원 ) 13 년 14 년 15 년 1 월 2 월 3 월 주식순매수 1) 채권순매수 1) 순투자 2) ) 결제기준 ( 매수 - 매도 ) 2) 순투자 = 매수 - 매도 - 만기상환 - 8 -

13 Ⅲ. 주요현안 1 금융회사검사및제재업무혁신 가. 현황 * ( 최근 4년평균 ) 38.5 회 ( 15 년 ) 21회 ( 16 년 ) 10회 ( 17 년이후주 ) ) 원칙적폐지주 ) 구체적인폐지시기는경영실태평가제도및상시감시기능보완정도등을감안하여최종결정 * 제재심민간위원보강등전문성제고, 민간위원의풀 (Pool) 제운영을통한공정성확보, 제재심위원명단공개등을내용으로한제재심의위원회개편방안발표 ( ) - 9 -

14 나. 향후추진계획 (1) 검사업무혁신 현장검사최소화및상시감시강화 * 현장검사실시 ( 회 ) : ( 14 년 ) 805 ( 15 년 ) 757( 계획 ) 검사관행개선및컨설팅검사정착 검사프로세스혁신을통한검사방식의선진화 * 검사준비, 검사현장자료요구, 면담예고제이행, 수검자권익보호, 검사후표준처리기간준수등검사全과정을점검

15 자율에상응한금융회사의책임강화유도 * 최근 3 년간 5 회이상지적 1,409 건을 40 개유형으로분류하여전파완료 (2) 제재업무혁신 기관위주의제재로전환 * 내부통제체제가구축된대형금융회사부터우선적용하고단계적으로확대하되, 자체징계수준등에대한사후관리강화를통해조치의뢰제도의실효성확보 금전제재의활성화 * 과징금 과태료의법적성격에부합되도록부과체계를정비하는한편, 금융업권별과징금 과태료부과방식의통일성제고

16 2 가계대출에대한선제적대응강화 가. 현황 * 기준금리인하, LTV 한도확대에따른대출여력확대및주택거래활성화등에기인 * 은행주담대중고정금리대출비중 : ( 12 년말 ) 14.2% ( 13 년말 ) 15.9% ( 14 년말 ) 23.6% 분할상환대출비중 : ( 12 년말 ) 13.9% ( 13 년말 ) 18.7% ( 14 년말 ) 26.5% * 가계부채 / 가처분소득 (%, 12 년 ) : ( 한국, 14 년 ) 164.2, ( 미국 ) 115.1, (OECD 평균 ) 금융회사가계대출증감현황 ( 잠정, 조원 ) LTV DTI 합리화이후주담대추이 ( 조원 ) 13 년 14 년 15 년 1~2 월 1~2 월 1~2 월 가계대출 주담대 기타대출

17 나. 향후추진계획 가계대출에대한면밀한모니터링및관계기관간공조강화 안정성제고를위한대출구조개선지속추진 * 은행주담대중고정금리대출비중 ( 목표 ) : ( 14 년말 ) 23.6% ( 16 년말 ) 30% ( 17 년말 ) 40% 분할상환대출비중 ( 목표 ) : ( 14 년말 )26.5% ( 16 년말 )30% ( 17 년말 )40% 가계부채건전성제고를위한금융회사리스크관리강화유도 취약계층에대한금융지원및부실화모니터링강화 * 지원실적 ( 조원 ) : ( 12 년 ) 10.4 ( 13 년 ) 12.6 ( 14 년 )

18 3 기업경쟁력제고를위한효율적구조조정추진 가. 현황 * 10~ 14년기간중정기신용위험평가를통해 207개대기업및 532개중소기업을구조조정대상으로선정 * 주채무계열선정기준을금융권전체신용공여액의 0.1% 에서 0.075% 로조정 ** 약정체결대상계열기준점수의 % 에해당하는계열 * 주채무계열수 ( 개 ) : ( 13 년 ) 30 ( 14 년 ) 42 * 상장기업중한계기업수 ( 개 ) : ( 12 년말 ) 144 ( 13 년말 ) 193 ( 14.9 월말 )

19 나. 향후추진계획 엄정한옥석가리기를통한효율적인구조조정추진 * (1 단계 ) 산업위험분석을통한취약업종선정 (2 단계 ) 재무지표취약기업 취약업종 기업에대한기본평가실시 (3 단계 ) 재무 유동성전망등에대한세부평가실시 * 신용위험평가결과 C 등급임에도불구하고, 워크아웃을미신청한기업에대한 채권은행의관리를강화토록은행연합회 상시평가운영협약 개정 ( 15.2 월 ) 주채무계열에대한주채권은행역할강화 정상화가능기업에대한신속한금융지원유도

20 4 금융소비자주권강화를위한실효성있는대책추진 가. 현황 * 조직 인력 : ( 설립전 ) 2 국 18 개팀, 140 명 ( 15.4 월 ) 3 국 2 실 29 개팀, 186 명 * 월부터 9 차례개최, 총 84 건심의 ( 내외부위원합동 ) ** 12.9 월부터 100 차례개최, 총 256 건논의 ( 금소처장주관 ) * 12.6 월부터총 36 회발령 ( 금융사기, 개인정보유출, 저금리대출전환등 ) * 14 년실적 : 금융교육 3,325 회 (25.6 만명 ), 금융사랑방버스 87 회 (1,615 명 ) * 14 년실적 : 민원접수건수 78,631 건 ( 반복, 동양관련민원제외 ), 금융상담건수 545,900 건

21 나. 향후추진계획 민원프로세스개선및자율 창의적인소비자보호체계구축 * 금융회사의소비자보호시스템, 상품판매, 공시수준등을종합평가 금융교육인프라구축및취약계층에대한교육강화 * 2014 년금융이해력측정결과, 일반성인 (66.5 점 ) 에비해고령자 (58.1 점 ), 郡지역거주자 (62.7 점 ), 저소득층 (61.9 점 ), 다문화가족 (51.1 점 ) 등이낮은점수를보임 금융소비자에게원스톱금융정보제공강화

22 5 서민 중소기업에대한금융지원내실화 가. 현황 * 대출실적 ( 억원 ) : ( 13 년 ) 18,983 ( 14 년 ) 19,559 * 은행이기업과의장기신뢰관계를통해장기대출, 지분투자외에경영컨설팅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기업의성장과함께사업성과를공유하는제도 * 대부잔액 ( 조원, 대부업실태조사 ) : ( 12 년말 ) 8.7 ( 13 년말 ) 10.0 ( 14.6 월말 ) 10.9 * 새희망홀씨대출중저신용 (7 등급이하 ) 저소득자 ( 연소득 2 천만원이하 ) 비중 (%) : ( 11 년말 ) 76.0 ( 12 년말 ) 74.0 ( 13 년말 ) 72.4 ( 14 년말 ) 71.6 * 은행중기대출중담보 보증비중 (%) : ( 10 년말 ) 56.6 ( 14 년말 )

23 나. 향후추진계획 서민금융지원상품의지속가능성제고 * 존속기한연장을통해햇살론등정책금융상품성실상환자가제도금융권의 일반고객으로정착되기이전에이용하는징검다리론기능추가등 * 은행에대한 서민금융지원활동평가 시저신용 저소득자지원실적에 대한평가비중을확대하는방안강구 대학생등취약계층의금리부담완화추진 중소기업에대한자금지원확대및금융애로해소 * ( 예시 ) 관계형금융활성화를위한간담회등

24 6 5 대민생침해불법금융행위근절 가. 현황 * 1 금융사기, 2 불법사금융, 3 불법채권추심, 4 꺾기, 5 보험사기 ( 금융사기 ) * 금융사기피해신고 ( 건수 ) : ( 12 년 ) 44,888 ( 13 년 ) 58,690 ( 14 년 ) 68,999 * 통장양도자에대한처벌강화 ( 14.1 월 ), 대포통장과다발생금융회사개선계획제출명령도입 ( 14.7 월 ), 안심통장서비스시행 ( 14.9 월 ) 등 ( 불법사금융 ) * 14 년중총 11,334 건의피해신고건중 2,042 건을수사기관에통보하고, 전화번호신속이용정지제도 ( 14.2 월 ) 에따라 11,489 건의전화번호이용정지조치 3 ( 불법채권추심 ) 4 ( 꺾기 ) * 중소기업임직원등을적용대상에포함하고, 보험 펀드등에대한 1% 룰적용배제등 ( 14.3 월 ) 5 ( 보험사기 ) * 보험사기적발금액 ( 억원 ) : ( 12 년 ) 4,533 ( 13 년 ) 5,190 ( 14 년 ) 5,

25 * 피해액 ( 억원 ) : ( 12년) 1,515 ( 13년) 2,241 ( 14년) 2,963 ** 대포통장건수 ( 피싱사기기준 ) : ( 12 년 ) 33,496 ( 13 년 ) 38,437 ( 14 년 ) 44,705 나. 향후추진계획 금융사기근절을위한제도개선및감시활동정교화

26 불법사금융단속강화 불법채권추심에대한점검및내부통제의실효성제고 우회적인꺾기등편법행위차단 * 대출 1 개월경과후예금가입강요및지주계열사를통한우회적꺾기등 보험사기사전예방을위한제도개선추진 * 계량분석기법등을통한혐의분석기능강화및정보입수 공유자동화등

27 7 자본시장활력제고및건전한금융질서확립 가. 현황 * 자본화율 ( 시가총액 /GDP, 13 년말 ) : ( 한국 ) 95%, ( 미국 ) 143%, ( 대만 ) 173% * 시가총액대비자금조달 (IPO+ 유상증자 ) 비중추이 (%) : 유가증권시장 : ( 11년 ) 0.98 ( 12년 ) 0.14 ( 13년 ) 0.29 ( 14년 ) 0.32 코스닥시장 : ( 11년 ) 1.59 ( 12년 ) 0.64 ( 13년 ) 1.11 ( 14년 ) 1.15 * 14년중증권사당기순이익은 1.7조원, ROE는 4.1% 로금융업최저수준 ( 은행 4.2%, 생보 5.9%, 손보 9.5%)

28 나. 향후추진계획 자본시장의기업자금공급기능적극지원 금융투자산업경쟁력확보를위한합리적투자환경조성 * 투자권유절차및작성서류간소화추진, 핵심사항위주로금융회사의설명의무 이행합리화방안등마련추진 *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개정 ( ) 불건전거래행위등의근절을통한시장신뢰제고 회계감독의실효성제고 *, * 이를위해회계감리부서를기능별편제로전환하고 2 개팀증설 ( 15.3 월 )

31 Ⅰ. 주요금융통계 1. 수신현황

32 2. 증권시장주요지표

33 3. 자본금현황

34 - 30 -

35 4. 총자산현황

36 - 32 -

37 5. 여신현황

38 - 34 -

39 6. 인원및점포현황

40 Ⅱ. 집행간부명단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