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보호및금융질서확립을위한 5 대금융악및 3 유 3 불추방 특별대책관련분야별세부이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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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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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생보호및금융질서확립을위한 5 대금융악및 3 유 3 불추방 특별대책관련분야별세부이행과제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그동안의추진실적 2 1. 5 대금융악 4 2. 3 유 3 불 6 Ⅲ. 평가및국내외금융환경 10 Ⅳ.

2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그동안의추진실적 대금융악 유 3 불 6 Ⅲ. 평가및국내외금융환경 10 Ⅳ 년도중점추진특별대책 공통대책 대금융악분야별세부이행과제 유 3불추방분야별세부이행과제 22

3 추진배경 5 대금융악 * 및 3 유 3 불 ** 추방특별대책 * 보이스피싱등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 3 유 (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 3 불 (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불법행태 ) 대통령권한대행님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방문시메시지 - 1 -

4 주요추진실적 1. 5 대금융악 가. 보이스피싱 * 현금수취형금융사기에대응하기위해, 금융회사창구직원은고액의현금을인출하는 고객에대해 예방진단표 를활용하여문진후, 의심시경찰과공동대응 시행 ( ) 후 10 월말까지성과 : 총 82 억원 (383 건 ) 피해예방, 인출책 147 명현장검거 보이스피싱피해액 ( 억원 ) 대포통장발생건수 - 2 -

5 나. 불법사금융 * 민 형사상피해유형별로민사소장, 답변서, 형사고소장의모범사례를수록 불법사금융신고접수건수 ( 월평균 ) 수사기관통보건수 - 3 -

6 다. 불법채권추심 라. 꺽기등우월적지위남용 * 중소기업 ( 대표자포함 ), 신용평가등급 7 등급이하의개인에대해대출실행 1 월이내에예금등을판매하는경우구속성영업행위로간주 - 4 -

7 마. 보험사기 * 1 보험가입내역조회시스템, 2 보험사기상시감시시스템, 3 보험사기인지시스템 보험사기신고접수건수보험사기적발금액 ( 억원 ) - 5 -

8 2. 3 유 3 불 가. 유사수신 금융위 금감원공동보도자료 ( 월 ) 유사수신행위, 철저히잡아내고확실히처벌하겠습니다. 16 년동안총 19 명에대해 94 백만원의파파라치신고포상금지급 유사수신제보건수 혐의업체수사의뢰건수 - 6 -

9 나. 유사대부 다. 유사투자자문 - 7 -

10 라. 불완전판매 마. 불공정거래 - 8 -

11 바. 불법부당행태 - 9 -

12 평가및국내외금융환경 평가 * 금융회사영업점과일선경찰서간 112 신고및안전호송체계구축 ( ) * 전체세부추진과제 (113 개 ) 의 45% 인 51 개과제가이에해당 ( 예시 ) ( 신규 ) 금융상품관련불완전판매방지를위한미스터리쇼핑실시

13 국내외금융환경 * FINRA 는산하에금융사기연구센터를설치하며국제금융사기의주요사례및대처방안을직접공개

14 2017 년도중점추진특별대책 정책추진목표 5 대금융악및 3 유 3 불추방 특별대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 서민생활을보호하고정의사회구현 5 대금융악및 3 유 3 불과제수행

15 가. 공동대책 범금융권협의체확대 개편등특별대책단기능강화 ( 현황 ) ( 대책 )

16 경찰청등수사당국과공조노력지속 ( 현황 ) ( 대책 ) ❶ 합동세미나 개최및 핫라인 정비 최근보이스피싱수법및대포통장의역할 ( 금감원 ) 경찰청의보이스피싱, 유사수신등불법사금융단속총력대응현황 ( 경찰청 ) 금융권의대포통장척결모범사례 ( 은행실무자 ) 최근금감원 경찰청협업을통해적발한모범사례소개 ( 금감원 경찰청 ) * 금융범죄제보사항등에대해해당지역경찰서등으로신속수사의뢰하여 피해확산을방지 ❷ 금감원수사인력지원등을통한합동단속추진 ( 최근합동단속사례 ) 투자사기 불법사금융피해 관련경찰청 금감원특별단속실시 < 단속기간 > ~ (51 일간 )

17 지방자치단체및사회 시민단체의역할강화방안마련 추진 ( 현황 ) ( 대책 ) ❶ 지방자치단체의보이스피싱등금융사기예방을위한조례제정유도 ❷ 전국지자체와업무협약체결추진 * 강릉시홈페이지에금융사기예방콘텐츠게재, 신 변종사기수법확인시 주민안내방송을통한신속전파, 지역금융회사등과협업하여고령층등 정보취약계층대상맞춤형홍보활동협력등 ❸ 안심금융생활국민네트워크 17 년협업과제선정 추진 대한노인회 : 맞춤형교육및전국경로당 (6만여개 ) 에예방스티커부착캠페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 불법금융신고모니터단위촉 활동등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전국여성대회 ( 16.11월 ) 시여성층대상집중홍보실시 중소기업중앙회 : 국내기업의국제금융사기피해예방공동캠페인실시

18 금융안전현장착근을위한지속적인제도보완 ( 현황 ) ( 대책 )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 ( 금감원에조사권부여등 )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개정 ( 이의제기요건확대등 ) 해외감독기구과국제금융사기정보공조체계구축등 통장심사강화에따른소비자불편사항개선 ( 한도계좌의일반계좌전환등 ) 시민감시단의역할확충등촘촘한사회감시망기능강화 ( 현황 ) * 16 년동안제보건수중 97.9%(17 만건 ) 가불법대부광고 ( 대책 ) * 가칭 내손안에금융범죄신고센터, 손에잡히는금융범죄신고센터, 꼼짝마! 3 대금융범죄 등 * 불법금융파파라치 포상금제도운영방안 ( 16.6 월 ) 에따라 16 년한시적운영

19 국제금융사기등의국내유입차단을위한국가간공조체제강화 ( 현행 ) * ( 사례 ) 인터넷상서울소재주식사기업체가 2015 년고령투자자 A 에게 XOBOX LIVE 라는회사의주식을투자하도록유인하여약 2.2 백만달러의피해를입힌사건발생 ( 대책 ) 분야별세부이행과제마련및이행상황점검 분야별세부이행과제현황 ( 종합 : 총 130 개 ) 5 대악 (65 개 ) 3 유 (35 개 ) 3 불 (30 개 ) 구분 세부이행과제 공통 금감원의감시활동강화및시민감시기능강화등 17개 금융사기 한도계좌보급활성화및신규통장개설관련소비자불편사항해소등 11개 불법사금융 불법사채업자의음성적영업행위에대한감시망강화등 6개 불법채권추심 불법채권추심행위에대한특별점검지속실시등 9개 꺾기등 꺽기의심거래에대한본 지점연계점검실시등 2개 보험사기 빅데이터를활용한보험사기혐의분석고도화등 20개 유사수신행위 검찰청 경찰청등유관기관과수시로간담회를개최하는등업무협의강화등 12개 유사대부행위 유사투자자문행위 불완전판매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불법 부당한행태 할부계약의진정성확인절차를강화하고고객앞해피콜운영실태점검등 유사투자자문업체에대한일제점검및암행점검실시등 TM채널판매에대한내부통제강화및변액보험펀드자문주치의제도도입등 VAN사의리베이트제공여부에대한현장검사실시등 문제행동소비자관련간담회개최등으로우수대응사례공유 전파등 10 개 13 개 18 개 9 개 3 개

20 나. 5 대금융악분야별세부이행과제 1. 보이스피싱 관리코드세부이행과제명주관부서추진시기 1- 사기예방에노력하는금융회사직원등에대한인센티브강화 1- -❶ 금융회사영업점직원등피해예방을위해기여한직원등을포상 1- 선의의사기이용계좌명의인에대한구제절차강화 1- -❶ 선의의사기이용계좌명의인보호를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개정추진 1- 금융회사의사기피해예방관련시스템구축 1- -❶ 피싱조기경보시스템구축 1- 한도계좌보급활성화및신규통장개설관련소비자불편해소 1- -❶ 1- -❷ 일정한범위내에서금융거래를하는한도제한계좌의보급을활성화하여계좌개설불편해소및대포통장으로의유용을방지 한도개좌개설이후일정기준에맞는경우일반계좌로전환해주는방안등강구 1- 사기의심거래에대한모니터링능력지속강화 1- -❶ 금융회사간정보공유를활성화하여피해자금의인출을신속히차단 1- -❷ FDS 정보공유시스템등을통한상시모니터링 IT 금융정보보호단 1- 대포통장광고전화번호이용중지제도운영방안마련 1- -❶ 대포통장광고이용전화번호이용중지요청 1- 대포통장근절을위한점검강화 1- -❶ 1- -❷ 대포통장과다발생금융회사에대한이행실태점검강화 대포통장거래시금융질서문란자로등록되어금융거래상불이익을받음을적극홍보 1- 사이버도박자금회수목적등허위신고자에대한조치강화 1- -❶ 금융회사에서모니터링및수사의뢰등허위신고자에대한강력조치

21 2. 불법사금융 관리코드세부이행과제명주관부서추진시기 2- 불법사채업자의음성적영업행위에대한감시망강화 2- -❶ 2- -❷ 시민감시단의활동범위를 5 대금융악및 3 유 3 불전반으로확대 불법사채업자의음성적영업행위의제보관련신고포상금지급 2- 불법사채업자의음성적영업행위에대한단속강화 2- -❶ 피해신고센터를현장정보수집채널로적극활용 2- -❷ 불법사채업자의음성적영업행위에대해수사기관통보및필요시합동단속 2- 불법사금융피해예방을위한모니터링강화 2- -❶ 신고센터상담인력의효율적운영도모및소비자경보적시발령등 2- 불법사금융피해사례적시전파체계보강 2- -❶ 신종 변종피해사례에대해즉각적인전파체계마련 3. 불법채권추심 관리코드세부이행과제명주관부서추진시기 3- 불법채권추심행위에대한특별점검지속실시 3- -❶ 채권추심회사의불법채권추심행위및고객정보보호체계의적정성등에대한점검 3- -❷ 대부업체의불법채권추심행위점검강화 3- -❸ 카드사검사결과지적사항및개선계획에대한이행적정성점검 신용정보실 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 여신전문검사실 3- -❹ 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 이행실태점검신용정보실 3- 불법채권추심영업광고물집중단속강화 3- -❶ 신용정보회사의전체광고물홈페이지에대한특별점검실시 ( 상 하반기각 1 회 ) 신용정보실

22 3- -❷ 불법사채업자등의불법광고 홍보물에대해단속 3- 올바른채권추심문화정착을위한준법교육강화 3- -❶ 全채권추심회사대상워크숍개최신용정보실 3- -❷ 대출채권매각가이드라인 행정지도시행신용정보실 3- -❸ 불법채권추심사례및소비자유의사항 을전파하여불법채권추심예방에활용 신용정보실 1/4 1/4 4. 꺽기등금융회사의우월적지위남용행위 관리코드세부이행과제명주관부서추진시기 4- 저축은행의꺾기감독사각지대해소 4- -❶ ( 저축은행 ) 저축은행의구속성예금취급실태및꺽기행위사전차단프로그램점검 저축은행검사국 4/4 4- 꺾기의심거래에대한현장점검실시 4- -❶ 은행의꺾기의심거래에대한본 지점연계기획검사실시 다수부서 ( 은행준법검사국, 은행 비은행소비자보호국 ) 5. 보험사기 관리코드세부이행과제명주관부서추진시기 5- 보험사기근절을위한제도적기반확충 5- -❶ 특별법취지를반영한보험사기조사업무지침마련 보험사기대응단 3/4 5- -❷ 조사업무매뉴얼등각종매뉴얼의명확화추진보험사기대응단 4/4 5- -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개선필요사항검토보험사기대응단 4/4 5- -❹ 보험사기연루보험업종사자검사효율화방안마련 보험사기대응단

23 5- 빅데이터를활용한보험사기혐의분석고도화 5- -❶ SNA 및다차원연계분석기능을활용, 그룹형보험사기에대한기획조사테마발굴 보험사기대응단 5- -❷ 상시감시시스템을활용한분석기능강화 보험사기대응단 5- -❸ 실손보험관련보험사기적발통계시스템구축 보험사기대응단 5- -❹ 보험사기인지시스템보유데이터의신뢰성강화 보험사기대응단 5- 보험사기취약분야에대한기획조사및검사강화 5- -❶ 허위과장입원등개인및병원관련보험사기에대한기획조사 보험사기대응단 5- -❷ 자동차및일상생활관련보험사기에대한기획조사 보험사기대응단 5- -❸ 모집종사자가연루된보험사기관련기획조사및검사 보험사기대응단 5- 유관기관과대외협력및공조활성화 5- -❶ 수사기관과협업강화를통한체계적수사지원보험사기대응단 5- -❷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근로복지공단과의정보교류활성화 보험사기대응단 5- -❸ 민 관합동교통사고부재환자점검실시보험사기대응단 4/4 5- 보험사자체보험사기방지역량강화 5- -❶ SIU 독립성제고를통한자체보험사기대응능력강화유도 보험사기대응단 5- -❷ 보험사기유인계약차단및사후관리강화유도 보험사기대응단 5- -❸ 보험회사의보험사기방지실태점검강화보험사기대응단 3/4 5- 보험사기예방을위한홍보및교육강화 5- -❶ 언론매체를활용한보험사기홍보효율화방안마련 보험사기대응단 5- -❷ 맞춤형보험사기예방교육실시및홍보책자발간보험사기대응단 5- -❸ 보험업종사자에대한보험사기예방교육실시보험사기대응단

24 다. 3 유 3 불분야별세부이행과제 1. 유사수신 관리코드세부이행과제명주관부서추진시기 6- 유사수신척결유관기관간협조체제강화 6- -❶ 검찰청, 경찰청등유관기관과수시로간담회를개최하는등업무협의강화 6- -❷ 악성유사수신업체에대해서는유관기관의협업으로신속수사등강력대응 6- 유사수신정보수집기능강화 6- -❶ 피해자제보확보등수사에실질적도움이되는정보수집 6- -❷ 검찰청 경찰청협력관과사전의견조율강화 6- -❸ 동일인소행의다수피해사례에대해서는종합적으로분석한정보를제공 6- 유사수신피해예방및확산차단을위한제도개선등 6- -❶ 유사수신행위규제법개정추진신규 6- -❷ 제도개선이필요한점을발굴하고법률개정등을관계기관에건의 6- -❸ 유사수신혐의업체현장탐문매뉴얼마련신규 6- -❹ 불법금융파파라치신고포상제도운영 6- 지속적인홍보 계몽활동을통한대국민경각심제고 6- -❶ 농아인등특수계층에맞는영상제작 6- -❷ 경로당 복지관등고령층대상문화강좌를통한피해예방교육등 6- -❸ 농아인등특수계층대상피해예방교육

25 2. 유사대부 관리코드세부이행과제명주관부서추진시기 7- 할부금융회사등의유사대부관련소비자피해차단노력독려 7- -❶ 할부계약내용의진정성확인절차를강화하고고객앞해피콜운영실태점검 다수부서 7- -❷ 현장실사중심의가맹점심사업무이행점검여신전문검사실 7- -❸ 7- -❹ 특수가맹점을이용한불법거래재발방지대책수립 경찰청 국세청등관계기관의협조체계구축강화 7- 사이버상불법대부광고 중개게시물단속강화 여신전문검사실 여신전문검사실 7- -❶ SNS 등을이용한불법금융광고차단방안추진 7- -❷ 7- -❸ 적발내용관계기관에통보하고, 수사및게시물삭제요청 사이버상대부업불법영업에대한모니터링강화 7- 대부업자의불법영업행위근절 3/4 3/4 7- -❶ 대형대부업자의대부계약및채권추심행위의적정성점검 은행 비은행소비자보호국 7- -❷ 동일계열대부업자의영업행위적정성점검 은행 비은행소비자보호국 4/4 7- -❸ 민원 제보등을통해불건전영업행위혐의가있는대부업자검사실시 은행 비은행소비자보호국 3. 유사투자자문 관리코드 세부이행과제명 주관부서 추진시기 8- 유사투자자문업자불법 불건전영업행위점검강화 8- -❶ 유사투자자문업체에대한일제점검실시 ( 수시 ) 자산운용국 8- -❷ 회원제영업방식에대한암행점검실시 자산운용국

26 8- 유사투자자문업자감독강화를위한제도적개선방안법제화추진 8- -❶ 8- -❷ 8- -❸ 8- -❹ 유사투자자문업신고결격사유마련및불건전영업행위방지를위한사전교육의무화 편법적영업행위를지속하는유사투자자문업자에대한직권말소권도입 정당한사유없이자료제출요구에불응하는경우과태료를부과할수있는근거마련 미신고유사투자자문업영위시처벌조항을과태료에서벌금형으로상향 8- 관계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 8- -❶ 8- -❷ 유사투자자문업자의불법행위에대한정보공유및방송심의강화를위한협조체계구축및업무공조 한국소비자원, 수사기관과의신속한정보공유등을위한채널가동 8- 유사투자자문업자신고 포상및홍보강화 8- -❶ 8- -❷ 8- -❸ 유사투자자문업자의불법 불건전행위신고포상제도도입 (3 월 ) 증권사 HTS 등을활용한유사투자자문업자피해신고센터및신고포상제도홍보 동종유사 투자자문업계에대해유사투자자문업자의불법행위제보유도 자산운용감독실 자산운용감독실 자산운용감독실 자산운용감독실 자산운용국 자산운용국 자산운용국 자산운용국 자산운용국 8- -❹ 소비자피해예방동영상제작 배포공보실, 자산운용국 8- 무인가 무등록 무신고금융투자업체에대한모니터링강화 8- -❶ 사이버상의불법금융투자업체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 4/4 4/4 4/4 4/4 1/4 1/4 4. 불완전판매 관리코드세부이행과제명주관부서추진시기 9- ( 보험상품 ) 보험계약유지율제고 9- -❶ 보험계약장기유지에유익한소비자정보제공보험감독국 9- -❷ 보험계약관리보험설계사의변동에따른소비자피해방지방안마련 9- ( 보험상품 ) TM 채널의판매절차개선 보험감독국 4/4 3/4-24 -

27 9- -❶ TM 채널상품설명방식에대한내부통제강화보험감독국 9- -❷ TM 채널설계사보수교육강화보험감독국 ( 보험상품 ) 건전한변액보험판매여건조성 9- -❶ 불완전판매실적별보수교육차별화보험감독국 9- -❷ 변액보험펀드자문주치의제도도입보험감독국 9- -❸ 변액보험안내자료개선보험감독국 9- ( 보험상품 ) 보험대리점의불완전판매감독강화 9- -❶ 중 대형보험대리점 (GA) 상시감시를위한新전산시스템 (GAMS) 구축 보험소비자보호실 9- -❷ 소형보험대리점상시감시체계구축보험소비자보호실 9- -❸ 9- -❹ 9- -❺ 9- -❻ 9- -❼ 비대면보험영업채널 ( 홈쇼핑, TM 등 ) 의불완전판매여부모니터링및 ( 필요시 ) 현장검사 보험사와 GA 간체결된자율협약이행미진사항에대한현장점검 보험대리점의준법감시협의제등자율적준법감시관리체계운영현황점검 보험업감독규정개정에따른新영업기준이행실태점검 부당승환계약등민원유발보험영업실태모니터링및 ( 필요시 ) 현장검사 9- ( 금융투자상품 ) 파생결합증권투자자숙려제도이행점검 9- -❶ 부적합투자자및고령투자자에대해시행되는파생결합증권투자자숙려제도이행실태점검 보험소비자보호실 보험소비자보호실 보험소비자보호실 보험소비자보호실 보험소비자보호실 자본시장감독국 9- ( 금융투자상품 ) 미스터리쇼핑실효성제고를통한불완전판매사전예방 9- -❶ 9- -❷ 민원분석을통한불건전영업관행의발생원인을파악하여상품위주의단순점검에서관행개선을위한판매행태점검등실효성있는미스터리쇼핑실시 미스터리쇼핑평가등급저조금융회사에판매관행개선계획징구ㆍ확인및모범사례를적극전파하여자율적내부통제강화유도 금융투자소비자보호실 금융투자소비자보호실 9- ( 금융투자상품 ) 고령투자자금융투자상품판매실태점검 9- -❶ 고령자금융투자상품판매관련투자자보호절차이행여부점검 금융투자국 3/4 3/4 4/4 3/4 4/4 3/4-25 -

28 5. 불공정거래행위 관리코드세부이행과제명주관부서추진시기 10- VAN 사의불법리베이트관련단속강화 10- -❶ 10- -❷ VAN 사에대하여리베이트제공여부에대한현장검사실시 대형가맹점리베이트신고센터운영에따른사후관리강화 여신전문검사실 여신전문검사실 10- -❸ 밴대리점등록 관리절차개선여신전문검사실 10- VAN 사업계의자율정화유도 10- -❶ VAN 사의 VAN 대리점에대한관리 감독체계화 여신전문검사실 4/4 3/ ❷ VAN 대리점협회자율규제기구활성화상호여전감독국 10- 리베이트수수 VAN 사등에대한제재및사후관리강화 10- -❶ 10- -❷ VAN 사및 VAN 대리점의리베이트제공에대한제재근거보완 신설 리베이트수령한대형가맹점에대하여블랙리스트작성 관리 여신전문검사실 여신전문검사실 10- 금융회사의계열사, 여타거래상대방과불공정거래행위감시 10- -❶ 금융지주회사등에대한검사시계열사등에대한특혜지원등불공정거래행위점검 다수부서 10- VAN 사의리베이트수수에대한계좌추적권확보추진 3/ ❶ VAN 사에대한계좌추적권한확보추진여신전문검사실 6. 불법 부당한행태 관리코드세부이행과제명주관부서추진시기 11- 문제행동소비자발생및우수대응사례공유전파 11- -❶ 간담회개최등으로우수대응사례공유 전파금융민원센터 11- -❷ 우수대응사례처리민원담당자에대한인센티브부여 11- 문제행동소비자관련금융회사의부담완화 11- -❶ 문제행동소비자의심각성및엄정대처의불가피성에대한언론홍보지원 금융민원센터 금융민원센터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관에확인 ( 문의 ) 하여야합니다. - 3 - Ⅰ 외환거래제도 1 외국환거래제도개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