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그간정부는관계기관 * 합동으로대포통장 ** 방지등전기통신 금융사기 ( 통칭 보이스피싱 ) 방지를위한대책을마련 대응 * 금융위, 법무부, 과기부, 외교부, 방통위, 경찰청, 방심위, 금감원등 ** 전기통신금융사기 ( 보이스피싱 ) 로피해가발생하여지급정지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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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우 경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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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대책협의회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및평가 2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종합대책 1. 보이스피싱현황 2 2. 보이스피싱사례 3 3. 국민들의인식 주의제고필요 4 4. 피해구제절차정비필요 5 Ⅲ.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대책 6 1. 보이스피싱수단별대응강화 6 2. 대포통장사전예방 사후제재강화 보이스피싱조직엄정단속 보이스피싱피해구제절차정비 보이스피싱방지홍보 교육강화 13 금융위원회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금융감독원 Ⅳ. 추진계획 14 ( 참고 ) 메신저피싱사례 16

Ⅰ. 추진배경 그간정부는관계기관 * 합동으로대포통장 ** 방지등전기통신 금융사기 ( 통칭 보이스피싱 ) 방지를위한대책을마련 대응 * 금융위, 법무부, 과기부, 외교부, 방통위, 경찰청, 방심위, 금감원등 ** 전기통신금융사기 ( 보이스피싱 ) 로피해가발생하여지급정지된사기이용계좌 < 그간의보이스피싱방지대책 > 전자금융거래법 ( 전금법 )

1 월 ) * 전기통신금융사기목적으로컴퓨터등을통한정보유출시징역 10 년이하또는 1 억원이하벌금 대포통장과다발생금융회사에대한개선계획제출명령제도도입 ( 14.7 월 ) 전금법개정을통해대포통장대여 유통행위에대한처벌강화 * ( 15.

2 Ⅰ. 추진배경 그간정부는관계기관 * 합동으로대포통장 ** 방지등전기통신 금융사기 ( 통칭 보이스피싱 ) 방지를위한대책을마련 대응 * 금융위, 법무부, 과기부, 외교부, 방통위, 경찰청, 방심위, 금감원등 ** 전기통신금융사기 ( 보이스피싱 ) 로피해가발생하여지급정지된사기이용계좌 < 그간의보이스피싱방지대책 > 전자금융거래법 ( 전금법 ) 개정을통해대포통장양도 양수처벌강화 * ( 09.4 월 ) * ( 기존 ) 징역 1 년또는 1 천만원이하벌금 ( 변경 ) 징역 3 년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대포통장지급정지제도입을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 전기통신금융사기법 ) 제정 ( 11.3 월 ) 전기통신금융사기처벌강화를위한전기통신금융사기법개정 ( 14.1 월 ) * 전기통신금융사기목적으로컴퓨터등을통한정보유출시징역 10 년이하또는 1 억원이하벌금 대포통장과다발생금융회사에대한개선계획제출명령제도도입 ( 14.7 월 ) 전금법개정을통해대포통장대여 유통행위에대한처벌강화 * ( 15.1 월 ) * ( 기존 ) 처벌규정미비 ( 변경 ) 징역 3 년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 대포통장양수도수준 ) 이러한노력에힘입어보이스피싱피해가감소하였으나, 최근들어보이스피싱이다시증가하여피해규모가지속확대 국민재산보호를위해보이스피싱방지대책보완 강화필요 < 최근보이스피싱피해추이 ( 15~ 18 년 ) > Ⅱ. 현황및평가 ( 월기준 ) 1. 보이스피싱현황 ( 피해규모 ) 18 년중피해액은 3,340 억으로전년대비크게증가 (+1,524 억, 83.9% ) 하였으며, 대포통장도크게증가 (+12,365 건, 35.2% ) ㅇ인터넷전문은행의대포통장발생률 ( 개선계획제출기준 * ) 은시중 은행에비해낮으나, 증가율이다소높아 ** 선제적대응필요 * 매반기신규계좌가동기간내사기이용계좌로이용된비율로, 0.2% 이상시개선계획제출명령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규정시행세칙제 3 조 ) ** ( 인터넷전문은행 ) 17 년약 % 18 년약 % ( 약 22.2% 증가 ) ( 시중은행 ) 17 년약 0.026% 18 년약 0.029% ( 약 11.8% 증가 ) 보이스피싱피해 16 년 ( 전체 ) 17 년 ( 전체 ) 17 년 1 월 ~10 월 18 년 1 월 ~10 월증 감률 피해건수 45,921 50,013 38,293 54, % 피해액 (A) ( 억원 ) 1,924 2,431 1,816 3, % 대포통장 ( 건수 ) 46,629 45,495 35,155 47, % ( 피해대상 ) 피해액은 대 (1,817 억 ), 대 (730 억 ), 60 대 이상 (720 억 ) 순으로나타났으나연령층을가리지않고발생 ( 보이스피싱피해액 ( 비중 ), 단위 : 억원, (%)) 구분 대 대 60 대이상 17.1~10월 18.1~10월 남 여 계 남 여 계 198 (11.1) 396 (22.2) 594 (33.3) 294 (9.0) 443 (13.5) 736 (22.5) 548 (30.7) 426 (23.9) 974 (54.6) 970 (29.6) 848 (25.9) 1,817 (55.5) 140 (7.8) 76 (4.2) 215 (12.1) 449 (13.7) 272 (8.3) 720 (22.0) 합계 886 (49.7) 898 (50.3) 1,784* (100.0) 1,713 (52.3) 1,563 (47.7) 3,275* (100.0) * 법인피해액제외, ( ) 는전체대비비중

3 2. 보이스피싱사례 ( 보이스피싱수단 ) 최근보이스피싱수단은전화 SMS 뿐 아니라메신저, 불법금융사이트 앱, 간편송금등으로확대 ㅇ최근증가한대출사기 * 의경우기존의보이스피싱수단인 전화 SMS 가주로사용되고있는것으로파악됨 * 전화 SMS 등을통해대출상담 알선을가장하여, 대출수수료입금등의명목으로금전을요구하여가로채는수법 ** ( 보이스피싱대출사기 ) ( 16 년 ) 1,344 억 ( 17 년 ) 1,808 억 ( 18.1~10 월 ) 2,354 억 ㅇ또한, 신종수단인 1 메신저피싱, 2 불법사이트 앱사기의경우 전년대비피해금액 건수가크게증가 * 하여조속한대응이필요 * 1 메신저피싱 ( 피해액 ) : ( 17.1~10 월 ) 39 억 ( 18.1~10 월 ) 144 억 ( 자료 : 금감원 ) 2 불법사이트 앱 ( 건수 ) : ( 17.1~10 월 ) 433 건 ( 18.1~10 월 ) 1,416 건 ( 자료 : 경찰청 ) - 간편송금을이용한보이스피싱피해규모는낮은수준 * 이나, 간편송금시장의추세를감안하여선제적대응이필요 * 18.1~10 월기준, 주요간편송금업자 (4 개사 ) 를통한보이스피싱피해금은신고접수액기준약 3,600 만원수준 ( 전체보이스피싱피해액의 0.01%) 메신저피싱 < 메신저피싱피해액 > ( 단위 : 억, 자료 : 금융감독원 ) 구분 15 년 16 년 17 년 월 월 피해액 피해건수 , ,764 ( 보이스피싱사례 ) 보이스피싱조직은대부분해외를거점으로활동하는것으로파악되어해외수사기관과의공조가필요 * * 최근 ( 18.9월) 경찰은국제공조 ( 한국경찰청 중국공안 ) 를통해해외거점보이스피싱범죄단체를대거적발한바있음 ㅇ한편, 보이스피싱이용을위한대포통장을대여 유통하는범죄조직증가에따라엄정한처벌이요구되며 * 17 년초 ~ 18 년초검찰의대포통장유통사범집중수사결과 556 명단속, 64 명구속 ㅇ단순계좌번호대여등새로운범죄사례도증가하여이에대한보완도필요 3. 국민들의인식 주의제고필요 그간관계기관의홍보로보이스피싱에대한인지도가높아졌으나약 10% 내외의국민은아직보이스피싱을모르는것으로조사 * 18.3 월경찰청 (1 천여명국민대상 ), 18.9 월금감원 (1 천여명대학생대상 ) 조사 ㅇ특히, 보이스피싱수법등에대한인식이부족하여정부사칭등보이스피싱전화를받았을때사기임을인식하지못함 * * 검찰 금감원은돈을안전하게보관해준다 (35.2%), 회사의요구로통장등을양도하는경우형사처벌을받지않는다 (17.7%) 고응답 ( 18.9 월, 금감원조사 ) ㅇ이에따라국민들이보이스피싱대처요령을쉽게이해하고활용할수있도록홍보 교육을강화할필요 < 불법사이트 앱피싱사기건수 > ( 단위 : 건, 자료 : 경찰청 ) 구분 16년 17년 17년(1~10월) 18년(1~10월) 피싱 ( 불법사이트, 앱등 ) 최근에는 20~30 대의피해도크게증가 * 하고있어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과더불어전연령대대상별맞춤형홍보가필요 * 대 (730 억 ) 가 60 대이상 (720 억 ) 보다보이스피싱피해액이많음 ( 월기준 )

4. 피해구제절차정비필요 보이스피싱피해가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 1 전기통신금융사기법상보상되기어려운사례, 2 구제실익이없는데도피해환급절차진행에따른사회적비용증가가문제점으로제기 1 전기통신금융사기법으로구제받기어려운경우 * 사기자재산몰수등형사절차를통해구제가능하도록제도를마련하는한편 * 예 ) 보이스피싱신고가늦어져사기이용계좌에서피해금이전부인출된경우 2

보이스피싱수단별대응강화신종보이스피싱수단에대한대응강화 1 메신저피싱예방조치강화 ( 관계부처 ) - 해외에서발송된메시지및친구등록이되지않은사람 * 에대한메시지수신시경고표시를강화하여메신저피싱을예방 * 해당사례의경우지인사칭등보이스피싱에이용될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음 < 메신저피싱사례 > < 해외발송메시지 > < 해외발송 + 친구미등록메시지 > < 평가및대응방향 >

4 4. 피해구제절차정비필요 보이스피싱피해가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 1 전기통신금융사기법상보상되기어려운사례, 2 구제실익이없는데도피해환급절차진행에따른사회적비용증가가문제점으로제기 1 전기통신금융사기법으로구제받기어려운경우 * 사기자재산몰수등형사절차를통해구제가능하도록제도를마련하는한편 * 예 ) 보이스피싱신고가늦어져사기이용계좌에서피해금이전부인출된경우 2 피해구제실익이현저히없는경우 * 지급정지 환급대상에서제외하여사회적비용을절감할필요 * 예 ) 지급정지계좌에소액 (1 천원 ) 만이남아피해구제의목적달성이곤란 Ⅲ.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대책 1. 보이스피싱수단별대응강화신종보이스피싱수단에대한대응강화 1 메신저피싱예방조치강화 ( 관계부처 ) - 해외에서발송된메시지및친구등록이되지않은사람 * 에대한메시지수신시경고표시를강화하여메신저피싱을예방 * 해당사례의경우지인사칭등보이스피싱에이용될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음 < 메신저피싱사례 > < 해외발송메시지 > < 해외발송 + 친구미등록메시지 > < 평가및대응방향 > 전통적인보이스피싱 ( 전화 SMS 등 ) 뿐아니라, 신종사기수단 ( 메신저 불법사이트 앱 간편송금등 ) 에대한대응강화 보이스피싱의통로로작용하는대포통장을손쉽게마련할수없도록사전예방대책을마련하고사후제재를강화할필요 해외를거점으로하는보이스피싱을엄정하게단속 적발 검거하기위한다양한조치필요 보이스피싱증가에따른피해구제제도정비 신종사기수법의다수등장에따라보이스피싱피해가커지는반면이에대한인지도는부족하므로, 홍보및교육강화 불법금융사이트에대한차단조치강화 ( 방통위 방심위 ) - 불법금융사이트에대해방송통신심의위에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대한시정요구조치 ( 삭제 접속차단등 ) 를신속시행 - 불법금융사이트가효과적으로차단되도록 ❶ 새로운차단 기술을적극도입하고, ❷ SNS 업체에차단을요청 * * ❶ 현재보안프로토콜 (https) 을사용하는웹사이트에대해차단이가능하나, 우회접속등의문제가있어새로운차단기술도입추진중 ( 19 년초 ) ❷ 해외사업자가운영하는 SNS( 페이스북등 ) 상불법광고 사이트의경우해당사이트에대한시정요구조치및 SNS 관리업체에도차단 삭제요청 - 6 -

3 보이스피싱에이용되는악성앱모니터링강화 전화 SMS 등기존의보이스피싱수단에대한대응강화 - 금융보안원이운영중인피싱탐지시스템 * 에보이스피싱악성앱탐지기법 ** 을적용하여앱피싱피해예방을강화 * 금융회사, 유관기관 ( 경찰청, 검찰등 ) 및포털사이트를사칭하는피싱사이트를탐지,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에신고하는금융보안원자체개발시스템 ** 피싱 ( 의심 )

5 3 보이스피싱에이용되는악성앱모니터링강화 전화 SMS 등기존의보이스피싱수단에대한대응강화 - 금융보안원이운영중인피싱탐지시스템 * 에보이스피싱악성앱탐지기법 ** 을적용하여앱피싱피해예방을강화 * 금융회사, 유관기관 ( 경찰청, 검찰등 ) 및포털사이트를사칭하는피싱사이트를탐지,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에신고하는금융보안원자체개발시스템 ** 피싱 ( 의심 ) 사이트등에서앱을다운받아금융보안원악성코드분석시스템에전송하여분석, 악성행위여부및유형파악 경찰등에신고 수사정보제공 1 보이스피싱등금융사기방지를위한데이터활용체계 ( 금융범죄정보공유등 ) 구축 ( 금융위 ) * 대출사기등방지를위한금융분야데이터활용방안마련 ( 19. 上 ) 신용정보법령등개정추진 2 보이스피싱사기자의통화 SMS 를분석하여피싱에대한경고 차단가능한 AI( 인공지능 ) 기반 App 개발 보급 * 을유도 ( 금감원 ) * ( 전화통화 ) 보이스피싱사기전화를실시간으로탐지하여피싱확률이일정수준이상이면경고알림을보낼수있는 AI App 을개발 (IBK 기업은행등 ) (SMS) 보이스피싱여부를판단할수있는 AI 알고리즘을개발 무상공개하여핀테크기업등이이를통해 App 을개발할수있도록유도 (KB 국민은행등 ) 3 보이스피싱등에사용된전화번호이용중지기간을법정화 * ( 과기정통부 ) * 그간업무처리지침상 90 일 전기통신사업법상 1~3 년이내로규정 ( 일개정 ) 4 선불전자금융업자를통한보이스피싱피해방지 ( 금융위 금감원 ) - 선불업자를통해은행간직접계좌이체방식으로송금시, 은행이지급정지조치 * 를충실히이행하도록지도 4 발신번호변작 * 신고가다수접수된통신사업자에대한현장 점검을강화 ( 과기정통부 ) * 실제전화번호와다른전화번호로발신번호를변경하는불법행위 * 금융회사는전기통신금융사기의사기이용계좌로의심할사정이인정되면즉시지급정지조치를하여야함 ( 전기통신금융사기법제4조제1항 ) - 전화번호등을사용하여송금하는등보이스피싱사기자의은행 계좌번호를알수없는경우, 선불업자앱정지를통해대응 * * ( 기존 ) 사기자의은행 계좌번호를알기어려워지급정지요청에어려움 ( 개선 ) 선불업자에보이스피싱을신고하여사기자의앱이용을정지 해당내용으로선불업자약관개정추진 ( 일부선불업자旣시행 ) 5 명의도용등휴대전화부정사용 ( 보이스피싱등 ) 방지를위해가입제한서비스 * 및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 제공을의무화 ( 과기정통부 ) * 타인이본인의명의로전기통신역무계약을체결하는것을사전에제한하는서비스 ** 본인의명의로가입된전기통신역무가있는지여부를조회할수있는서비스 - 또한, 휴대전화가입자 ( 약 5,000 만개 ) 에대한본인확인전수조사실시 ( 행안부 국세청 법무부협업예정 )

6 4 전자금융거래제한 * 에대한해제요건 ** 강화를추진 ( 금융위 ) 2. 대포통장사전예방 사후제재강화사전예방조치강화 1 금융회사의대포통장발생에대한개선조치를강화 * 하여자율적인예방을유도 ( 금융위 금감원 ) * ( 현행 ) 0.2% 이상 : 개선계획제출명령 ( 신설 ) 0.1% 이상 : 개선권고 ( 우선행정지도로시행, 향후법령개정검토 ) 2 인터넷전문은행의비대면계좌개설시고객확인절차강화 ( 금융위 금감원 ) - 비대면계좌개설시신분증진위여부를확인하는절차를강화 * * (1차확인 ) : 신분증위 변조확인시스템정교화, (2차확인 ) : 직원들이육안으로직접위 변조전수조사 각확인단계에서위 변조판단시계좌개설제한 - 또한, 초고위험고객군을별도로관리하여더욱강화된고객금융거래목적확인절차를적용 * 예 ) 보이스피싱에연루되어전자금융거래제한이력존재시, 직종별특성등고려하여자금출처 해외거래내역등확인 기준미충족시계좌개설제한 3 사기이용 의심계좌정보공유및모니터링강화 ( 금감원 ) - 금감원홈페이지등을통해제보받은사기이용의심계좌정보를금융회사에제공하고, 금융회사는모니터링에활용 - 상습신고 ( 예 : 3년간 2회 ) 되는사기이용계좌명의인정보를금융권내공유하고계좌개설등금융거래시참고 활용 ( 은행연합회 ) * 대포통장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로지정되며, 금융회사는해당 대상자의전자금융거래를처리할수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법제 13 조의 2) ** ( 현행 ) 사기이용계좌가아니라고인정되거나이의제기가있는경우, 또는피해환급금 지급종료시전자금융거래제한을해제하여야함 ( 전기통신금융사기법제 8 조 ) - 보이스피싱관련범죄로실형선고등의경우전자금융거래 제한을일정기간지속 * 하도록검토 ( 전기통신금융사기법개정 ) * 전자금융거래제한을해제한직후보이스피싱에이용되는사례등을고려 사후제재강화 ( 금융위 ) 1 대포통장양수도처벌을강화 ( 징역 3 년이하 5 년이하 ) 하여, 대포 통장조직에범죄단체죄 * 적용을통한엄벌 범죄수익환수 ** 추진 ( 전자금융거래법개정 ) * 범죄단체죄는사형, 무기또는장기 4 년이상의징역에해당하는범죄를목적하는단체를대상 ( 형법제 114 조 ) 처벌형량을 5 년으로상향시요건해당 ** 1) 범죄단체죄와대포통장양 수도범죄경합범으로가중처벌가능 2) 범죄단체죄는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중대범죄에해당하여범죄수익환수가능 2 대가를전제로 ❶ 통장의매매 대여를권유 중개하는행위를 처벌하고, ❷ 계좌번호등을보이스피싱조직원등에게대여하고 보이스피싱피해자금을전달하는행위도처벌 ( 대포통장양수도수준 ) * ❶ ( 현행 ) 통장의매매 대여를알선하는행위처벌 ( 변경 ) 알선 권유 중개하는행위처벌 ( 전자금융거래법개정등 ) ❷ ( 현행 ) 계좌번호만대여시처벌어려움 ( 변경 ) 보이스피싱에이용될 것임을알수있었다면, 대가를전제로계좌번호만대여하더라도처벌 ( 전기통신금융사기법개정등 ) 3 보이스피싱피해자금전달등에단순편의를제공한행위에 대한제재 ( 과태료, 계좌사용중지 ) 를신설 ( 전기통신금융사기법개정 )

7 3. 보이스피싱조직엄정단속 4. 보이스피싱피해구제절차정비 전담수사체제가동, 보이스피싱조직단속강화 ( 경찰청 ) ㅇ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 경찰서지능팀중심의전담수사체제를강화하고보이스피싱특별단속을추진 - 보이스피싱범죄조직원에대해서는범죄단체조직죄를적극적용하고, 가중처벌 * 하는방안을추진 * 대법원에서보이스피싱총책에게징역 20년확정 < 중점단속대상 > 보이스피싱총책, 국내외콜센터, 관리책, 모집책, 인출 송금책 보이스피싱관련대포통장 대포폰개설 유통 모집행위 번호변작서비스제공, 무등록별정통신업, 환치기, 범죄수익은닉 가장등 보이스피싱피해구제강화를위한부패재산몰수법개정 ( 법무부 ) ㅇ전기통신금융사기법상피해구제가어려운경우사기자의재산을몰수하여환급할수있도록보이스피싱범죄수익을 범죄피해재산 * 으로규정 * ( 18.7 월법무부입법예고, 월국회제출 ) * 범죄피해재산에해당하며피해회복이심히곤란한경우, 범죄자의재산을몰수하여피해자에게환급가능 ( 부패재산몰수법제6조 ) 채권소멸절차未개시근거마련 ( 금융위 ) 보이스피싱범죄자 혐의자에대한여권제재강화 ( 외교부 ) ㅇ수사당국이해외체류보이스피싱범죄 혐의자내역을외교부에통보하면, 여권법에따라해당범죄 혐의자에여권제재 * 를적극시행 * 여권제재 ( 발급 재발급거부등 ) 시유효여권미소지로인해체류자격취득불가능 불법체류자로국제적인수사대상가능 ( 검거수월성증가 ) ㅇ채권소멸 환급절차진행으로인한사회적비용대비편익이낮은경우 * 채권소멸절차未개시근거를마련 ** ( 전기통신금융사기법개정 ) * 예 ) 사기이용계좌잔액이 1천원이하로피해구제가어렵고, 절차비용은높음 ( 우편료만 1건당약 2,190 원 ( 명의인 1명당최소 3건, 피해자 1명당최소 2건우편발송 )) ** 일본, 범죄이용예금계좌등에관한자금에의한피해자회복분배금의지급등에관한법률 은 1천엔미만인경우를환급대상에서제외 해외수사당국등과의공조강화 ( 법무부 경찰청 ) ㅇ법무부에서는보이스피싱범죄자 혐의자에대한해외수사 당국과의공조를강화하기위한조치를지속적으로수행 ㅇ다만, 이경우에도피해자가피해금환급을별도신청시채권소멸절차를밟아피해금이환급 * 될수있도록규정 * 피해자에게지급정지내용통지시, 사기이용계좌잔액이소액 ( 예 :1천원) 이더라도피해금환급을별도신청할수있다 는내용도함께통지 ㅇ경찰청은인터폴, 중국공안등외국경찰기관과국제공조를통해 해외총책 콜센터등해외범에대한단속및국내송환조치활성화

8 5. 보이스피싱방지홍보 교육강화 대국민밀착형보이스피싱피해예방홍보 ( 금융위 금감원 ) ㅇ관계기관공동으로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 를통해 보이스피싱방지를위한공익광고를추진 ( 본인대처중요성도강조 ) < 예시 : 보이스피싱관련본인대처방법 > ㅇ지인 가족을사칭하는경우반드시직접통화등을통해확인 - 특히, 해외에서자금요구전화 메신저수신시보이스피싱가능성이높음 ㅇ정부기관등은돈을보관해주거나, 자금 금융정보를요구하지않음 ㅇ대출권유전화 문자수신시보이스피싱금융사기가능성에유의 ㅇ보이스피싱사기자의계좌로돈을송금한경우지체없이 112( 경찰청 ), 해당금융회사로지급정지를신청하여인출을방지해야함 ㅇ금융협회등을통해가두 창구등고객과의접점에서고객 밀착형공동캠페인실시 - 보이스피싱을신고할수있는경로도적극홍보 ( 112( 경찰청 ), 보호나라 ( 보이스피싱지킴이 (phishing-keeper.fss.or.kr) 등 ) ㅇ신 변종보이스피싱소비자경보발령, 전국민문자발송등실시 * * 일, 전국민대상메신저피싱경고문자발송 ( 방통위 금융위 금감원 경찰청협업 ), 19 년중연 3 회이상보이스피싱경고문자발송예정 19 년국민안전교육 ( 행안부 ) 과연계한교육실시 ( 금감원 ) ㅇ대학교육과정과연계하여 20~30 대보이스피싱예방교육실시유도 ㅇ또한, 금융협회등을통해보이스피싱피해예방을위한연령별 특성맞춤형교육 * 컨텐츠를개발 전파 ( 언론매체, SNS 등활용 ) * 예 ) 20~30 대 : 취업을빙자한보이스피싱연루유의강조 40~50 대 : 대출권유사기주의, 60 대이상 : 정부기관사칭형주의 Ⅳ. 추진계획 법령개정필요사항은관련기관 각업계의의견을충분히 수렴하여조속히입법추진 법령개정이필요하지않은사항은 19 년상반기중이행 완료할수있도록추진 점검 19 년중전기통신금융사기 ( 보이스피싱 ) 방지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방지대책이행상황을정기적으로점검 1. 보이스피싱수단별대응강화 추진과제시행시기소관부처 (1) 신종보이스피싱수단에대한대응강화 1 메신저피싱예방조치강화 '19. 上관계부처 2 불법금융사이트에대한차단조치강화 '19. 上방통위 3 보이스피싱에이용되는악성앱모니터링강화 '19.1 월금융위 4 선불전자금융업자를통한보이스피싱피해방지 '19. 上금융위 (2) 전화 SMS 등기존의보이스피싱수단에대한대응강화 1 보이스피싱등금융사기방지를위한데이터활용체계구축방안마련 '19 년금융위 2 전화 SMS 피싱을차단할수있는 AI 기반 App 보급 '19 년금감원 3 보이스피싱사용전화번호이용중지기간법정화 19. 上과기정통부 4 발신번호변작다수신고통신사업자현장점검강화 19 년과기정통부 5 휴대전화부정사용방지를위한서비스제공의무화휴대전화가입자에대한본인확인전수조사실시 2. 대포통장사전방지 사후제재강화 (1) 사전예방조치강화 '19 년과기정통부 1 금융회사의대포통장발생에대한개선조치강화 '19. 上금융위 2 인터넷전문은행의비대면계좌개설시고객확인절차강화 '19. 上금융위 3 사기이용 의심계좌정보공유및모니터링강화 '19. 上금감원 4 전자금융거래제한관련해제요건강화추진 '19. 下금융위

추진과제시행시기소관부처 참고 메신저피싱사례 (2) 사후제재강화 1 대포통장양수도처벌규정강화 ( 전자금융거래법개정 ) '19년 금융위 2 통장의매매 대여권유 중개, 계좌번호대여 유통행위처벌근거명확화 ( 관련법령개정등 ) '19년 금융위 3 보이스피싱피해자금전달등에단순편의제공행위에대한제재근거신설 ( 전기통신금융사기법개정 ) 19년 금융위 3.

上 ~ 외교부 1 해외수사당국과의공조강화조치수행 19 년 ~ 법무부 2 외국경찰기관과국제공조를통해해외범단속 국내 송환조치활성화 4.

9 추진과제시행시기소관부처 참고 메신저피싱사례 (2) 사후제재강화 1 대포통장양수도처벌규정강화 ( 전자금융거래법개정 ) '19년 금융위 2 통장의매매 대여권유 중개, 계좌번호대여 유통행위처벌근거명확화 ( 관련법령개정등 ) '19년 금융위 3 보이스피싱피해자금전달등에단순편의제공행위에대한제재근거신설 ( 전기통신금융사기법개정 ) 19년 금융위 3. 보이스피싱조직엄정단속 (1) 전담수사체제가동, 보이스피싱조직단속강화 1 전담수사체제강화, 보이스피싱특별단속추진 '19. 上 ~ 경찰청 (2) 보이스피싱범죄자 혐의자에대한여권제재강화 1 해외체류보이스피싱범죄 혐의자에대한여권 제재 ( 발급 재발급거부 ) 적극시행 (3) 해외수사당국등과의공조강화 '19. 上 ~ 외교부 1 해외수사당국과의공조강화조치수행 19 년 ~ 법무부 2 외국경찰기관과국제공조를통해해외범단속 국내 송환조치활성화 4. 보이스피싱피해구제절차정비 (1) 보이스피싱피해구제강화를위한부패재산몰수법개정 1 전기통신금융사기법상피해구제가어려운경우사기자의 재산을몰수하여환급하는내용의부패재산몰수법개정 시행 (2) 채권소멸절차未개시근거마련 1 채권소멸 환급절차진행으로인한비용대비편익이낮은 경우채권소멸절차未개시근거마련 ( 전기통신금융사기법개정 ) 19 년 ~ 경찰청 '19 년법무부 '19 년금융위 18.10월기준, 카카오톡등메신저로접근해지인을사칭하며금전을편취하는메신저피싱피해금액이 144억원으로전년동기간대비 273% 증가 * 하는등급증하는추세 * 메신저피싱피해현황 : ( 17.1~10 월 ) 39억원 ( 18.1~10 월 ) 144 억원ㅇ메신저피싱은지인의이름및프로필사진을도용하고어투를모방하면서접근하여휴대폰고장등을이유로통화를회피하고, - 긴급한사유를대면서주로 3백만원이하의소액을타인계좌로송금하도록요구하는특징 * * 특히자녀, 조카등을사칭하여부탁을하고거절하지못하는상황을연출함으로써 50~60 대의피해가다수발생 메신저피싱예방을위해, 가족 친지등지인이메신저로금전을요구하는경우반드시전화로본인및사실여부를확인하여야함 [ 사례 1] 프로필변경에대해휴대폰고장을핑계로대고통화회피 5. 보이스피싱방지홍보 교육강화 (1) 대국민밀착형보이스피싱피해예방홍보추진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통해보이스피싱방지공익광고추진 19년 관계부처 2 금융협회등을통해고객밀착형공동캠페인실시 '19년 금융위 금감원 3 신 변종보이스피싱에대한소비자경보발령 ( 문자발송등 ) 19년 관계부처 (2) 19년대국민보이스피싱피해방지교육실시 1 대학교육과정과연계하여보이스피싱예방교육실시유도 '19년 금감원 2 금융협회등을통해보이스피싱교육컨텐츠개발 전파 19년 금감원

10 [ 사례 2] 부모, 이모, 삼촌등호칭을특정하기쉬운사람에게접근 [ 사례 3] 인증서오류등에따른송금불가를핑계로하여주로소액을타인계좌로송금해줄것을요구

위명령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인박A1은 경중국에서밀항운송죄로징역 7년을선고받아중국복건성 외국인교도소에서수용중 석방된자이고, 피고인이A2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죄로징역 1년을선고받아같은해 그

위명령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인박A1은 경중국에서밀항운송죄로징역 7년을선고받아중국복건성 외국인교도소에서수용중 석방된자이고, 피고인이A2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죄로징역 1년을선고받아같은해 그 사건 2009고단5165( 분리)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09초기413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박A1 (57 년생, 남) 검사황영주 2. 이A2 (66 년생, 남) 3. 김A3 (67 년생, 남) 변호인법무법인대윤( 피고인박A1 을위하여) 담당변호사황인정 공익법무관조상규( 피고인이A2 를위하여) 변호사김용문( 피고인김A3 을위한국선) 배상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