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1731 사기 2013초기124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임〇〇 (63 년생, 남), 무직 주거 서울동작구 등록기준지 서울 2. 김〇〇 (86 년생, 남), 무직 주거 서울동작구 등록기준지 충남 3. 정〇〇 (87 년생, 남), 무직 주거 서울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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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 마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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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3고단1731 사기 2013초기124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임〇〇 (63 년생, 남), 서울 2. 김〇〇 (86 년생, 남), 충남 3. 정〇〇 (87 년생, 남), 서울 4. 기〇〇 (86 년생, 여), 전남 5. 김 (90 년생, 여), 서울양천구 서울 6. 김 (91 년생, 여), 회사원 - 1 -

2 전남 7. 이 (79 년생, 여), 부천시 남원시 8. 고 (79 년생, 여), 서울 검사최재만( 기소), 황정임( 공판) 변호인 변호사김신애( 피고인임〇〇, 김〇〇, 정〇〇, 기〇〇을위하 여 ) 2. 변호사이병조( 피고인김, 김, 이, 고 을위한 국선 ) 배상신청인이 (83 년생, 여) 판결선고 피고인임〇〇을징역 4 년에, 피고인김〇〇을징역 1년 8 월에, 피고인정〇〇을징역 1년 6 월에, 피고인기〇〇을징역 1 년에, 피고인김 를징역 8 월에, 피고인김, 이, 고 을각징역 6 월에각처한다

3 다만, 피고인김, 김, 이, 고 에대해서는이판결확정일로부터각 2년 간위각형의집행을유예한다. 피고인김 에게 160 시간의사회봉사를, 피고인김 에게 80 시간의사회봉사를, 피고인이, 고 에게각 40 시간의사회봉사를각명한다. 압수된중고휴대폰( 대포폰) 56 개, 무선인터넷와이브로에그 6 개, 가입신청서(2012 년) 1 권, 가입신청서(2013. ) 1 권, 가입신청서( ) 1 권, 가입신청서( ) 1 권, 가 입신청서( ) 1 권, 가입상담메모지 1 권, 연습장 4 권, 기타서류각 1 권, 신협통장 1 개, 농협은행통장 1 개, 이동식저장장치(USB) 출력물 1 권, 중고휴대폰 14 개, 갤럭시노 트2 휴대폰 1 개( 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646 압수물총목록순번제1 내지 10 번, 제16 내지 18 번, 제23 내지 25 번) 를피고인임〇〇으로부터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배상명령신청을각하한다. 피고인임〇〇은 경대출을빙자하여피해자들의인적사항과휴대전화개통 에필요한개인정보를알아낸후이를도용하여피해자들명의로휴대전화를할부로 개통한후대포폰으로판매하여금원을마련하기로마음먹고, 서울구로구구로동일 대에사무실을마련하고직원들을모집하였다. 이에 ⑴ 피고인김 는 초경부터 경까지, 피고인김 은 초경부터 말경까지, 피고인이 은 초경부터 말경까지, 피고인고 은 초경부터 말경까지, 소액대출전문업 - 3 -

4 체입니다. 대출을원하시는고객님은연락주세요. 라는취지의대량발송문자메시지 를보고 ARS 시스템을통하여상담신청을한사람들에게전화하여, 이지론캐피탈인 데, 300 만원까지소액대출가능하다. 1년무이자혜택을드리는대신고객님명의로 서류상으로만핸드폰을개통하여최소 3개월간유지할필요가있는데이는서류상으로 만개통하는것이니요금이부담되지아니한다. 라며피해자들을현혹하는 1차상담원 의역할을수행하고, ⑵ 피고인김〇〇과피고인정〇〇은각각 초경부터 경까지, 위 1차상담원들으로부터대출희망자들의명단을넘겨받은뒤재차 전화를걸어 담당팀장입니다. 고객님의휴대전화개통수에따라대출금이정해집니 다. 대출을많이받으시려면여러개의휴대전화를개통하시는것이유리합니다. 라고 설명하며대출을희망하는신청자들로부터계좌번호, 신분증사본, 신용카드번호등휴 대전화개통에필요한개인정보를넘겨받는 2 차상담원역할을수행하고, ⑶ 피고인 기〇〇은 초경부터 경까지, 위 2차상담원들로부터건네받은피해 자들의휴대전화개통에필요한개인정보를이용하여, 각종온라인핸드폰개통사이 트에서피해자들명의로휴대전화를할부로개통한뒤피해자들이의심하지않도록피 해자들에게개통휴대전화당 20 만원가량을이체하여주는역할을수행하고, ⑷ 총책 인피고인임〇〇과성명불상의일명 빡팀장 은 경부터 경까지, 서 울구로구구로동일대등에서사무실을옮겨가며, 위와같은방법으로개통한피해자 들명의의휴대전화들을수집한후대포폰구매업자에게판매하기로하였다. 이에피고인임〇〇, 김〇〇, 정〇〇, 기〇〇, 김, 김 은위와같이각각의역 할을분담하여, :30경서울시구로구신도림동에있는사무실에서, 피해 자유 에게전화하여대출회사를사칭하며 고객님명의로핸드폰이개통되면

5 만원대출이가능하며 며피해자를기망하고, 3 개월을유지한후취소하면전혀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 라 이에속은피해자로부터주민등록등본등휴대전화개통에필 요한개인정보를건네받아, 그무렵인터넷을통하여시가 936,000원상당의아이폰 5 휴대전화와시가 7,700원상당의유심칩을피해자명의로구입하여위전화를개통한 후이를대포폰구매업자에게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이를비롯하여 경부터 경까지위와같은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기재와같이각공모하여피해자총 229명의명의로시가합계 152,619,627원상당의휴대전화 407대등을할부로구입한후이를처분하고피해자들 로하여금위금원을대위변제하도록하는방법으로, 피고인임〇〇, 김〇〇, 정〇〇, 기〇〇은위금원상당의재산상이익을, 피고인김 와김 은피고인임〇〇, 김 〇〇, 정〇〇, 기〇〇과함께 139,093,037 원상당의재산상이익을, 피고인이 은 피고인임〇〇, 김〇〇, 정〇〇, 기〇〇과함께 2,084,100 원상당의재산상이익을, 피 고인이 과고 은피고인임〇〇, 김〇〇, 정〇〇, 기〇〇과함께 13,163,800원 상당의재산상이익을각취득하여이를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의법정진술 유 에대한경찰진술조서 이 에대한경찰진술조서사본 각가입신청서 각메모사본 상담멘트메뉴얼사본 - 5 -

6 각계좌거래내역 각 USB 출력물사본 각수사보고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피고인들) 각형법제347조제1 항, 제30 조( 징역형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형법제37 조전단, 제38조제1항제2 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김, 김, 이, 고 ) 각형법제62조제1 항( 아래 양형의이유 중유리한정상각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김, 김, 이, 고 ) 몰수( 피고인임〇〇 ) 형법제48조제1항 배상신청의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25조제3항제3 호, 제32조제1항제3 호, 제2 항( 배상책 임의범위가명백하지아니함 ) 이사건범행은대출업체를사칭하면서대량으로문자메시지를발송한다음상담신 청을하려는대출희망자들을상대로휴대전화개통시대출이가능하다고기망하여대 출희망자들로부터신분증사본등개인정보를넘겨받고, 그개인정보를이용하여휴대 전화를개통한후이를대포폰으로판매함으로써이익을취한휴대폰소액대출사기범 - 6 -

7 행이다. 피고인들의이사건범행은, 그수법이조직적 지능적이고, 상당한기간에걸쳐반복 적으로이루어졌으며, 소액대출이라도받고자하는절박한입장에있는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상대로하였다는점에서, 그죄질과범정이매우중하다. 나아가피고인들 이대량공급한대포폰은그상당수가다른범죄나불법행위에사용됨으로써 2차피해 를재생산하였을개연성이있으므로, 이사건범행이가지는사회적해악성의정도가 여러모로중할뿐아니라, 피해자의수및피해액수도상당하여피고인들에대하여는 엄중한형의선고가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229명중 57 명과합의한점( 총피해액수 152,619,627원중합의한피 해자들에대한피해액수합계는약 4,700 만원), 피고인들에게동종범행전력이나벌금 형을넘는전력이없고, 피고인김〇〇의경우 1 회의벌금형외에다른전력이없으며, 피고인정〇〇, 기〇〇, 김, 김, 이, 고 은초범인점, 피고인들이자신 의잘못을깊이뉘우치고있는점등을유리한정상으로참작한다. 피고인들이이사건범행에서각수행한역할, 범행가담기간및정도, 실제취득한 이득액수( 피고인임〇〇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은피고인임〇〇으로부터매월급 여를지급받은것으로보이고, 그액수는직급이나근무기간에따라매월 150만원내 지 200 만원을다소상회하는정도로그리많지는않았던것으로보인다),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1) 등을고려하여그형을정하기로하되, 범행가담정도가중한피고인임〇 1) 조직적사기중이득액이 1억원이상 5 억원미만인경우에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고 은이득액이 1억원미만의유형에해당함). 피고인임〇〇의경우특별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중가중요소( 사기범행을주도적으로계획하거나그실행을지휘한경우, 불특정또는다수의피해자를대상으로하거나상당한기간에걸쳐반복적으로범행한경우) 만 2개이상존재함} 에해당하는바, 그권고형량은징역 4년에서 10년 6 월이다. 피고인김〇〇, 정〇〇, 기〇〇의경우가중영역에해당하는바, 그권고형량은징역 4년에서 7 년이고, 피고인김, 이 의경우기본영역에해당하여그권고형량이징역 2년에서 5 년이다. 피고인이, 고 은조직적사기중 1억원미만유형의기본영역에해당하여그권고형량이징역 1년 6월에서 3 년이다. 피고인임〇〇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해서는위에서살펴본여러정상들을참고하여양형기준의권고형량의하한을이탈한형을선고하기로한다

8 〇, 김〇〇, 정〇〇, 기〇〇에대하여는일정기간의실형선고가불가피한것으로판단 된다. 다만, 1 차상담원들로근무한피고인김, 김, 이, 고 의경우, 범행가 담정도가가벼운점, 처음부터대출사기범행임을알고가담한것은아닌것으로보이 는점, 이사건범행으로취득한이익이많지않은점, 피고인김, 이, 고 은단속이전에범행을중단한점등을참작하여징역형의집행을유예하되, 사회봉사 명령을부가하기로한다. 이상의이유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판사민병국 - 8 -

위명령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인박A1은 경중국에서밀항운송죄로징역 7년을선고받아중국복건성 외국인교도소에서수용중 석방된자이고, 피고인이A2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죄로징역 1년을선고받아같은해 그

위명령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인박A1은 경중국에서밀항운송죄로징역 7년을선고받아중국복건성 외국인교도소에서수용중 석방된자이고, 피고인이A2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죄로징역 1년을선고받아같은해 그 사건 2009고단5165( 분리)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09초기413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박A1 (57 년생, 남) 검사황영주 2. 이A2 (66 년생, 남) 3. 김A3 (67 년생, 남) 변호인법무법인대윤( 피고인박A1 을위하여) 담당변호사황인정 공익법무관조상규( 피고인이A2 를위하여) 변호사김용문( 피고인김A3 을위한국선) 배상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