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케이씨엘담당변호사박경홍 ( 피고인오OO, 차OO을위하여 ) 변호사최진영 ( 피고인김OO, 주OO, 김 ** 을위하여 ) 법무법인 ( 유한 ) 정률담당변호사박해운 ( 피고인주 ## 를위하여 ) 변호사최순용 ( 피고인주 ##, 김 을위하여 ) 법무법인바른담당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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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2011고합513, 518( 병합 ), 539( 병합 ) 가. 위계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다. 배임증재라. 배임수재 피고인 1. 가. 나. 다. 박 OO, 건설업 2. 가. 나. 오OO, 회사원 3. 라. 김OO, 회사원 4. 나. 주OO, 회사원 5. 나. 주 ##, 회사원 6. 가. 나. 김 ##, 건설업 7. 가. 나. 차OO, 건설업 8. 가. 나. 김 **, 건설업 9. 나. 장OO, 회사원 10. 가. 나. 건설업 검 사 채희만 ( 기소,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신세기 담당변호사이사철, 김종화 ( 피고인박 OO 을위하여 ) - 1 -

2 법무법인케이씨엘담당변호사박경홍 ( 피고인오OO, 차OO을위하여 ) 변호사최진영 ( 피고인김OO, 주OO, 김 ** 을위하여 ) 법무법인 ( 유한 ) 정률담당변호사박해운 ( 피고인주 ## 를위하여 ) 변호사최순용 ( 피고인주 ##, 을위하여 ) 법무법인바른담당변호사송봉준 ( 피고인김 ## 를위하여 ) 법무법인청신담당변호사서순성 ( 피고인장OO을위하여 ) 판결선고 피고인박OO을징역 5년에, 피고인오OO를징역 1년에, 피고인김OO을징역 2년 6월에, 피고인주OO, 주 ## 를각징역 1년에, 피고인김 ##, 차OO을각징역 1년 6월에, 피고인김 ** 을징역 1년에, 피고인장OO을징역 8월에, 을징역 1년에각처한다. 다만, 피고인오OO, 주OO, 주 ##, 김 ##, 차OO, 김 **, 장OO, 에대하여는이판결확정일부터각 2년간위각형의집행을유예한다. 압수된실버가든계약서 1권, M.Z. Establishment 계약서 1권, 계약서사본철 10권, 계약서원본철 10권, CD 145매, 사진첩 4권, 고무인 54개를피고인박OO으로부터각몰 - 2 -

3 수한다. 피고인김 OO 으로부터 250,000,000 원을추징한다. 1. 피고인박OO 피고인은주식회사 OO( 주식회사 으로상호변경, 주식회사 **** 로상호변경 ) 등 15개건설회사에대하여피고인이나피고인의처현OO, 지인인 A, B, C, D 등을대표이사, 사내이사등으로등재한사람이다. 피고인은해외건설공사실적을해외건설협회에신고하면이를국내건설공사실적과동일하게인정받아국내관공서등의건설공사입찰에참여할수있다는점을이용하여, 실제로는국내업체들이사우디아라비아에서공사한사실이없음에도사우디아라비아에서공사한것처럼건설공사실적을조작하여, 해외건설협회및대한건설협회로부터관련공사실적을인정받아거액의관급공사를낙찰받기로마음먹었다. 피고인과차OO(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운영 ), 오OO( 주식회사 E의이사 ), 김 ##(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주식회사페어리건설운영 ), 김 **(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운영 ), 장OO( 주식회사 M 운영 ), 주식회사 N 운영 ) 은사우디아라비아에서공사를실제시공한것처럼해외건설협회에허위로실적을신고하고, 그실적을이용하여관급공사를낙찰받기로각각공모하였다. 가. 업무방해 1) 해외건설협회에대한업무방해부분 - 3 -

4 가 ) 원청업체가 M.Z. Establishment, Khuzam인경우피고인은해외건설공사실적을조작하기위하여공사관련자료가필요하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M.Z. Establishment( 이하 M.Z. 이라한다 ), 봉경건설등의명의로공사를진행하고있는주OO에게실적신고에필요한공사계약서, 공사개요서, 공사내역서, 사진, 도면등의자료를제공해주면그대가를지급하겠다고제안하였고, 주OO 는이를수락한다음국내에머물고있는동생주 ## 를통해위자료를피고인에게제공해주기로하고, 주 ## 는해외건설공사실적신고에필요한월별기성금을임의로계산해주기로하여, 피고인과주OO, 주 ## 는 M.Z., Khuzam 명의로해외건설협회에해외건설공사실적을허위로신고하기로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경서울중구서소문동 12-23에있는해외건설협회사무실에서, 사실은주식회사 P이사우디아라비아에서공사금액 6,658,949,893원상당의 사우디지잔지역광대역확장공사 를수주받거나직접시공한사실이없음에도, 주 ## 로부터실적신고에필요한공사계약서, 공사개요서, 공사내역서, 사진, 도면등의자료를제공받고, 주 ## 로하여금공사내역서를토대로월별기성금을임의로계산하게한다음, 그계약서, 월별기성금등을이용하여마치주식회사 P이위공사를실제로 경하도급받아그무렵착공하여 경준공예정인것처럼가장하여, 해외건설협회에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를제출하였다. 이를비롯하여피고인은 부터 까지사이에해외건설협회에건설공사실적을신고함에있어사우디아라비아의원청업체인 M.Z., Khuzam 명의의계약서, 공사내역서를임의로작성하고, 실제로국내업체가시공하지않은공사의사진과도면을마치국내업체가직접시공한것처럼제출하고, 실적증빙서류인 - 4 -

5 수표를복사하여중복으로제출하거나그내용을수정하여제출하는등관련서류를조작하는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1 중원청업체가 M.Z., Khuzam인부분기재와같이주식회사 P 등 17개업체가사우디아라비아에서 38회에걸쳐 232,300,260,484원상당의건설공사를한것처럼해외건설협회에허위로신고하여, 위계로써해외건설협회의실적신고담당자의업무를방해하였다. 나 ) 원청업체가 Silver Garden, KADI인경우피고인은해외건설공사실적을조작하기위하여공사관련자료가계속필요하자, 사우디아라비아에서거주하며건설공사관련업무를하는 C에게실적신고에필요한공사계약서, 공사개요서, 공사내역서, 사진, 도면등의자료를제공해주면그대가를지급하겠다고제안하고, C은이를수락한다음피고인에게위자료및 Silver Garden( 이하 S.G. 라한다 ) 의인장, 수표책등을제공해주고해외건설공사실적신고에필요한월별기성금을임의로계산해주기로하여, 피고인과 C은 S.G., KADI 명의로해외건설협회에해외건설공사실적을허위로신고하기로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경해외건설협회사무실에서, 사실은주식회사 OO가사우디아라비아에서공사금액 7,454,399,756원상당의 사우디젯다지역하우징커넥션상하수도공사 PK1 공사를수주하거나직접시공한사실이없음에도, C으로부터실적신고에필요한공사계약서, 공사개요서, 공사내역서, 사진, 도면등의자료를제공받고, C으로하여금공사내역서를토대로월별기성금을임의로계산하게한다음, 그계약서, 월별기성금등을이용하여마치주식회사 OO가 경위공사를실제로하도급받아그무렵착공하여 경준공예정인것처럼가장하여해외건설협회에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을하였다

6 이를비롯하여피고인은 부터 까지사이에해외건설협회에건설공사실적을신고함에있어사우디아라비아의원청업체인 S.G., KADI 명의의계약서, 공사내역서를임의로작성하고, 실제로국내업체가시공하지않은공사의사진과도면을마치국내업체가직접시공한것처럼제출하고, 실적증빙서류인수표를복사하여중복으로제출하거나그내용을수정하여제출하는등관련서류를조작하는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1 중원청업체가 S.G., KADI인부분기재와같이주식회사 OO 등 7개업체가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회에걸쳐 106,219,367,040원상당의건설공사를한것처럼해외건설협회에허위로신고하여, 위계로써해외건설협회의실적신고담당자의업무를방해하였다. 2) 한국농어촌공사충남지역본부부여지사에대한업무방해부분피고인은 위 1) 항기재와같이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으로상호변경 ) 에대한해외건설공사실적을허위로신고하고, 해외건설협회로부터주식회사 O이사우디아라비아에서 D&W그룹알조프지역아스팔트공사를시공하였다는내용의 2008년도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를발급받아, 이를대한건설협회에제출하게하여공사실적을인정받은다음, 그정을모르는대한건설협회의직원으로하여금국가종합전자조달 (G2B) 시스템에위공사실적을입력하게하였고, 그후 김형일에게주식회사 O을양도한다음, 해외건설공사실적이허위인정을모르는김형일로하여금 위 1) 항기재와같이주식회사 P에대한해외건설공사실적을허위로신고하게하여, 해외건설협회로부터주식회사 P이사우디아라비아에서 D&W그룹알조프지역아스팔트공사, 지잔지역광대역확장공사를시공하였다는내용의 2009년도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를발급받게한후, 이를대한건설협회에제출하 - 6 -

7 게하여공사실적을인정받은다음, 그정을모르는대한건설협회의직원으로하여금국가종합전자조달 (G2B) 시스템에위공사실적을입력하게함으로써주식회사 P이거액의관급공사를낙찰받을수있는자격을갖추게하였다. 피고인은 김형일로하여금한국농어촌공사충남지역본부부여지사에서발주하는공사금액 4,385,220,000원상당의 사산지구농경지리모델링사업토목공사 의입찰에참가함에있어, 사실은주식회사 P이실제공사를한실적이없어위공사를낙찰받을자격이없음에도주식회사 P에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사우디아라비아에서 212억원상당의공사를실제로수주받아시공한것처럼가장하게하여, 이에속은한국농어촌공사충남지역본부부여지사로부터위공사를낙찰받게함으로써, 위계로써한국농어촌공사충남지역본부부여지사계약담당직원의공사계약입찰및계약체결업무를방해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1) 주식회사은파종합건설, 주식회사디와이토건, 주식회사 ****( 범죄일람표2 순번 3) 부분피고인은위가. 의 1) 항기재와같이주식회사은파종합건설에대한해외건설공사실적을허위로신고하여, 해외건설협회로부터주식회사은파종합건설이 2008년경사우디알조프지역도로확장및아스팔트공사를시공하였다는내용의 2008년도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와 2009년경사우디알조프지역도로확장및아스팔트공사, 아르다 무하프지역토목공사를시공하였다는내용의 2009년도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를각발급받은후, 위기성실적증명서를대한건설협회에제출하여공사실적을인정받은다음, 그정을모르는대한건설협회의직원으로하여금국가종합전자조달 (G2B) 시스템에 - 7 -

8 위공사실적을입력하게함으로써주식회사은파종합건설이거액의관급공사를낙찰받을수있는자격을갖추었다. 그후피고인은 충청북도영동군상수도사업소에서발주하는공사금액 5,595,450,000원상당의 학산양산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 정수처리시설 ) 의입찰에주식회사은파종합건설명의로참가함에있어, 사실은주식회사은파종합건설이실제위와같은공사를한실적이없어위공사를낙찰받을자격이없음에도, 주식회사은파종합건설이 2008년및 2009년에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286,485,164원상당의공사등을실제로수주받아시공한것처럼가장하여, 이에속은충청북도영동군상수도사업소로부터위공사를낙찰받았다. 이를비롯하여피고인은별지범죄일람표2 중순번 1, 2, 3 기재와같이, 부터 까지위와같은방법으로주식회사은파종합건설등 3개업체가사우디아라비아에서건설공사를실제로수주받아시공한것처럼가장한후, 관급공사의입찰에참가하여총 3건합계 64억원상당의건설공사를낙찰받아, 위계로써충청북도영동군상수도사업소등의계약공무원의공사계약입찰및계약체결에관한정당한직무집행을방해하였다. 2) 주식회사 ****( 범죄일람표2 순번 4 내지 7), 주식회사 P 부분피고인은위가. 의 1) 항기재와같이주식회사 OO에대한해외건설공사실적을허위로신고하여, 해외건설협회로부터주식회사 OO가사우디아라비아에서젯다지역하우징커넥션상하수도공사를시공하였다는내용의 2007년도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를발급받은후, 위기성실적증명서를대한건설협회에제출하여공사실적을인정받은다음, 그정을모르는대한건설협회의직원으로하여금국가종합전자조달 (G2B) 시 - 8 -

9 스템에위공사실적을입력하게함으로써주식회사 OO가거액의관급공사를낙찰받을수있는자격을갖추었다. 그후피고인은 경주식회사 을문년모에게양도하고, 위와같이실적이허위신고된정을모르는문년모로하여금,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에서발주하는공사금액 1,101,600,000원상당의 갑천자전거전용도로조성사업 (2공구) 의입찰에참가함에있어, 사실은주식회사 이실제공사를한실적이없어위공사를낙찰받을자격이없음에도, 주식회사 이 2007년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516,630,216원상당의공사를실제로수주받아시공한것처럼가장하게하여, 이에속은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로부터위공사를낙찰받게하였다. 이를비롯하여피고인은별지범죄일람표2 중순번 4 내지 7, 9, 10 기재와같이, 부터 까지위와같은방법으로주식회사 ****, 주식회사 P 이사우디아라비아에서건설공사를실제로수주받아시공한것처럼가장한후관급공사의입찰에참가하여총 6건합계 264억원상당의건설공사를낙찰받아, 위계로써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등의계약공무원의공사계약입찰및계약체결에관한정당한직무집행을방해하였다. 3) 주식회사 F, 주식회사 K, 주식회사 G, I 주식회사부분피고인은차OO, 오OO와공모하여, 위가. 의 1) 항기재와같이주식회사 F에대한해외건설공사실적을허위로신고하여해외건설협회로부터주식회사 F가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우디아부하지역조경공사 PK1' 을시공하였다는취지로되어있는 2008년도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를발급받은후, 위기성실적증명서를대한건설협회에제출하여공사실적을인정받은다음, 그정을모르는대한건설협회의직원으로하 - 9 -

10 여금국가종합전자조달 (G2B) 시스템에위공사실적을입력하게함으로써주식회사 F 가거액의관급공사를낙찰받을수있는자격을갖추었다. 그후차OO, 오OO는 전라북도에서발주하는공사금액 5,093,300,000 원상당의 섬진강살리기 3공구 ( 전북 ) 사업 3-1공구 ( 진안임실지구 ) 시설공사 의입찰에주식회사 F 명의로참가함에있어, 사실은주식회사 F가실제위와같은공사를한실적이없어위공사를낙찰받을자격이없음에도, 주식회사 F가 2008년사우디아라비아에서 88억원상당의공사등을실제로수주받아시공한것처럼가장하여, 이에속은전라북도로부터위공사를낙찰받았다. 이를비롯하여피고인은차OO, 오OO, 김 **, 김 ##, 과각각공모하여별지범죄일람표2 중순번 11 내지 18 기재와같이, 부터 까지위와같은방법으로주식회사 F 등 5개업체가사우디아라비아에서건설공사를실제로수주받아시공한것처럼가장한후, 관급공사의입찰에참가하여총 8건합계 391억원상당의건설공사를낙찰받아, 위계로써전라북도등의계약공무원의공사계약입찰및계약체결에관한정당한직무집행을방해하였다. 다. 배임증재 1) 피고인은위와같이실제로사우디아라비아에서공사하지않은 19개업체에대하여해외건설협회에공사실적을허위로신고하여, 그신고가정상적으로수리될수없음에도, 중순경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에있는상호불상의커피숍에서해외건설협회실적신고담당자인김OO에게 해외건설공사실적신고를계속할수있도록잘좀도와달라, 계좌번호를알려주면사례를하겠다. 라고말하여, 해외건설공사실적신고시편의를보아달라는취지로부정한청탁을하고, 피고인의처현OO 명의

11 의국민은행계좌 ( ) 에서현OO, D, 한효은의명의를이용하여김OO 명의의기업은행계좌 ( ) 로 ,000만원, 같은달 22. 3,000만원, 같은달 26. 4,000만원합계 1억원을송금하여이를김OO에게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김OO에게위와같은취지로부정한청탁을하고, 김OO 의동생김종진명의의우리은행계좌 ( ) 로 1억 5,000만원을송금하여이를김OO에게공여하였다. 2. 피고인김OO 피고인은 해외건설협회에입사하여, 부터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기술위원으로, 부터엔지니어링정보센터차장으로, 부터프로젝트지원실장으로근무하며, 부터계속하여해외건설공사실적신고를수리하고해외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발급하는업무를담당해왔다. 피고인은제1의다. 항기재와같이박OO으로부터해외건설공사실적신고시편의를보아달라는취지의부정한청탁을받고, 해외건설공사실적신고를수리하여주는대가로박OO으로부터금원을수수하기로마음먹었다. 피고인은제1의다. 항기재각일자에박OO으로부터합계 2억 5,000만원을지급받음으로써,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그임무에관하여부정한청탁을받고재물을취득하였다. 3. 피고인주OO, 주 ## 피고인주OO는사우디아라비아에서 M.Z. 의 General Manager로근무하였던사람으로, 현재국내및사우디아라비아에사무소가있는봉경건설주식회사의대표이사이고,

12 피고인주 ## 는피고인주OO의동생이다. 박OO은해외건설공사실적을해외건설협회에신고하면이를국내건설공사실적과동일하게인정받아국내관공서등의건설공사입찰에참여할수있다는점을이용하여, 실제로는국내업체들이사우디아라비아에서공사한사실이없음에도사우디아라비아에서공사한것처럼건설공사실적을조작하는등의방법으로, 해외건설협회에건설공사실적을신고하기로마음먹었다. 박OO은해외건설공사실적을조작하기위하여공사관련자료가필요하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M.Z., 봉경건설주식회사등의명의로공사를진행하고있는피고인주 OO에게실적신고에필요한공사계약서, 공사개요서, 공사내역서, 사진, 도면등의자료를제공해주면그대가를지급하겠다고제안하였고, 피고인주OO는이를수락한다음국내에머물고있는피고인주 ## 를통해위자료를박OO에게제공해주기로하고, 피고인주 ## 는해외건설공사실적신고에필요한월별기성금을임의로계산해주기로하여, 피고인들은마치국내업체들이사우디아라비아에서직접공사를시공한것처럼해외건설협회에허위시공실적을신고하기로박OO과공모하였다. 피고인주 ## 는 경부천시원미구상동 447 송내리더스텔 320호에있는박 OO이운영하는주식회사은파종합건설사무실에서, 실제로는 M.Z. 이사우디아라비아에서현지의여러재하청업체에하도급하여시공하고있는 사우디지잔지역광대역확장공사 의계약서, 공사개요서, 공사내역서, 사진, 도면을박OO에게건네주고, 박OO 이해외건설협회에월별기성금을신고할수있도록공사내역서를토대로월별기성금을임의로계산해주었다. 박OO은 경해외건설협회사무실에서, 사실은주식회사 P이사우디아라

13 비아에서공사금액 6,658,949,893원상당의 사우디지잔지역광대역확장공사 ' 를수주받거나직접시공한사실이없고, 피고인주 ## 에게대가를지급하고공사관련자료만을교부받아피고인의사무실에서신고관련서류를만들었음에도, 마치주식회사 P이위공사를실제로 경하도급받아그무렵착공하여 경준공예정인것처럼가장하여, 해외건설협회에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를제출하였다. 이를비롯하여피고인들은박OO과공모하여, 부터 까지사이에해외건설협회에건설실적을신고함에있어사우디아라비아의원청업체인 M.Z., Khuzam 명의의계약서, 공사내역서를임의로작성하고, 실제로국내업체가시공하지않은공사의사진과도면을마치국내업체가직접시공한것처럼제출하고, 실적증빙서류인수표를복사하여중복으로제출하거나그내용을수정하여제출하는등관련서류를조작하여제출하는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1 중원청업체가 M.Z., Khuzam 인부분기재와같이주식회사 P 등 17개업체가사우디아라비아에서 38회에걸쳐 2,322억원상당의건설공사를한것처럼해외건설협회에허위신고를하여해외건설협회의실적신고담당자의업무를방해하였다. 4. 피고인오OO, 차OO 피고인차OO은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무경종합건설을실제운영하는사람이고, 피고인오OO는주식회사 E의이사이다. 가. 업무방해피고인들은관급공사의입찰에참여하기위하여시공실적이필요하자, 컨설팅업체를통해박OO을소개받은다음, 해외건설공사실적을해외건설협회에신고하면이를국내건설공사실적과동일하게인정받아국내관공서등건설공사입찰에참여할

14 수있다는점을이용하여, 실제로는위업체들이사우디아라비아에서공사한사실이없음에도사우디아라비아에서직접공사를시공한것처럼신고하는방법으로, 해외건설협회및대한건설협회로부터관련공사실적을인정받아관급공사를낙찰받기로박 OO과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경서울중구서소문동 12-23에있는해외건설협회사무실에서, 사실은주식회사 F가사우디아라비아에서공사금액 8,812,532,440원상당의 사우디아부하지역조경공사 PK1' 공사를수주받거나직접시공한사실이없음에도, 마치주식회사 F가위공사를실제로 경하도급받아그무렵착공하여 경준공한것처럼가장하여해외건설협회에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을하였다. 이를비롯하여피고인들은박OO과공모하여, 부터 까지사이에해외건설협회에해외건설공사실적을신고함에있어, 실제로는사우디아라비아에서직접위공사를시공한사실이없음에도, 박OO에게실적신고의대가를지급하고실적신고에필요한자료를제공받아피고인차OO 운영업체가직접시공한것처럼제출하는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1 중순번 기재와같이주식회사 E, 주식회사 F가사우디아라비아에서 14회에걸쳐 644억원상당의건설공사를한것처럼해외건설협회에허위신고를하여, 위계로써해외건설협회의실적신고담당자의업무를방해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피고인들은박OO과공모하여, 위가. 항기재와같이주식회사 F에대한해외건설공사실적을허위로신고하여해외건설협회로부터주식회사 F가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우디아부하지역조경공사 PK1' 을시공하였다는취지로되어있는 2008년도건설

15 공사기성실적증명서 를발급받은후, 위기성실적증명서를대한건설협회에제출하여공사실적을인정받은다음, 그정을모르는대한건설협회의직원으로하여금국가종합전자조달 (G2B) 시스템에위공사실적을입력하게함으로써주식회사 F가거액의관급공사를낙찰받을수있는자격을갖추었다. 그후피고인들은 전라북도에서발주하는공사금액 5,093,300,000원상당의 섬진강살리기 3공구 ( 전북 ) 사업 3-1공구 ( 진안임실지구 ) 시설공사 의입찰에주식회사 F 명의로참가함에있어, 사실은주식회사 F가실제위와같은공사를한실적이없어위공사를낙찰받을자격이없음에도, 주식회사 F가 2008년사우디아라비아에서 88억원상당의공사등을실제로수주받아시공한것처럼가장하여, 이에속은전라북도로부터위공사를낙찰받았다. 이를비롯하여피고인들은박OO과공모하여, 별지범죄일람표2 중순번 11, 12 기재와같이 위와같은방법으로주식회사 F가사우디아라비아에서건설공사를실제로수주받아시공한것처럼가장한후, 관급공사의입찰에참가하여총 2 건합계 113억원상당의건설공사를낙찰받아, 위계로써전라북도의계약공무원의공사계약입찰및계약체결에관한정당한직무집행을방해하였다. 5. 피고인김 ## 피고인은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주식회사페어리건설을실제운영하는사람이다. 가. 업무방해피고인은관급공사의입찰에참여하기위하여시공실적이필요하자, 컨설팅업체를통해박OO을소개받은다음, 해외건설공사실적을해외건설협회에신고하면이를

16 국내건설실적과동일하게인정받아국내관공서등건설공사입찰에참여할수있다는점을이용하여, 실제로는위업체들이사우디아라비아에서공사한사실이없음에도사우디아라비아에서직접공사를시공한것처럼신고하는방법으로, 해외건설협회및대한건설협회로부터관련공사실적을인정받아관급공사를낙찰받기로박OO과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경해외건설협회사무실에서, 사실은주식회사 G이사우디아라비아에서공사금액 5,863,095,500원상당의 사우디젯다지역하우징커넥션상하수도공사 PK2' 공사를수주받거나직접시공한사실이없음에도, 마치주식회사 G이위공사를실제로 경하도급받아그무렵착공하여 경준공예정인것처럼가장하여, 해외건설협회에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을하였다. 이를비롯하여피고인은박OO과공모하여, 부터 까지사이에해외건설협회에해외건설공사실적을신고함에있어, 실제로는사우디아라비아에서직접위공사를시공한사실이없음에도, 박OO에게실적신고의대가를지급하고실적신고에필요한자료를제공받아피고인운영업체가직접시공한것처럼제출하는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1 중순번 기재와같이주식회사 G 등 4개업체가사우디아라비아에서 14회에걸쳐 677억원상당의건설공사를한것처럼해외건설협회에허위신고를하여, 위계로써해외건설협회의실적신고담당자의업무를방해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위가. 항기재와같이주식회사 G에대한해외건설공사실적을허위로신고하여, 해외건설협회로부터주식회사 G이사우디아라비아에서젯다지역하우징커넥

17 션상하수도공사를시공하였다는내용의 2007년도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를발급받은후, 위기성실적증명서를대한건설협회에제출하여공사실적을인정받은다음, 그정을모르는대한건설협회의직원으로하여금국가종합전자조달 (G2B) 시스템에위공사실적을입력하게함으로써, 주식회사 G이거액의관급공사를낙찰받을수있는자격을갖추었다. 그후피고인은 군산시에서발주하는공사금액 10,278,298,000 원상당의 백토고개교차로개선공사 의입찰에주식회사 G 명의로참가함에있어, 사실은주식회사 G이실제위와같은공사를한실적이없어위공사를낙찰받을자격이없음에도, 위와같이주식회사 G에서 2007년사우디아라비아에서 58억원상당의공사등을실제로수주받아시공한것처럼가장하여, 이에속은군산시로부터위공사를낙찰받았다. 이를비롯하여피고인은별지범죄일람표2 중순번 기재와같이 부터 경까지위와같은방법으로주식회사 G 등 2개업체가사우디아라비아에서건설공사를실제로수주받아시공한것처럼가장한후, 관급공사의입찰에참가하여총 4건합계 160억원상당의건설공사를낙찰받아, 위계로써군산시등의계약공무원의공사계약입찰및계약체결에관한정당한직무집행을방해하였다. 6. 피고인김 ** 피고인은주식회사 K의대표이사이고, K전업주식회사를실제운영하는사람이다. 가. 업무방해피고인은관급공사의입찰에참여하기위하여시공실적이필요하자, 박OO의제안으로주식회사 K을인수한다음, 해외건설공사실적을해외건설협회에신고하면이를

18 국내건설실적과동일하게인정받아국내관공서등건설공사입찰에참여할수있다는점을이용하여, 실제로는위업체들이사우디아라비아에서공사한사실이없음에도사우디아라비아에서직접공사를시공한것처럼신고하는방법으로, 해외건설협회및대한건설협회로부터관련공사실적을인정받아관급공사를낙찰받기로박OO과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경해외건설협회사무실에서, 사실은주식회사 K이사우디아라비아에서공사금액 5,646,943,264원상당의 마라픽부대건물토목공사 ' 를수주받거나직접시공한사실이없음에도, 마치주식회사 K이위공사를실제로 경하도급받아그무렵착공하여 경준공예정인것처럼가장하여, 해외건설협회에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을하였다. 이를비롯하여피고인은박OO과공모하여, 부터 까지사이에해외건설협회에해외건설공사실적을신고함에있어, 실제로는사우디아라비아에서직접위공사를시공한사실이없음에도박OO으로부터실적신고에필요한자료를제공받아피고인운영업체가직접시공한것처럼제출하는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1 중순번 기재와같이주식회사 K 등 2개업체가사우디아라비아에서 5회에걸쳐 207억원상당의건설공사를한것처럼해외건설협회에허위신고를하여, 위계로써해외건설협회의실적신고담당자의업무를방해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위가. 항기재와같이주식회사 K에대한해외건설공사실적을허위로신고하여해외건설협회로부터주식회사 K이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마라픽부대건물토목공사 ' 를시공하였다는내용의 2007년도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를발급받은후, 위

19 기성실적증명서를대한건설협회에제출하여공사실적을인정받은다음, 그정을모르는대한건설협회의직원으로하여금국가종합전자조달 (G2B) 시스템에위공사실적을입력하게함으로써, 주식회사 F가거액의관급공사를낙찰받을수있는자격을갖추었다. 그후피고인은 충청남도에서발주하는공사금액 3,881,642,600원상당의 송석항방파제및물양장축조공사 의입찰에주식회사 K 명의로참가함에있어, 사실은주식회사 K이실제위와같은공사를한실적이없어위공사를낙찰받을자격이없음에도, 위와같이주식회사 K에서 2007년사우디아라비아에서 56억원상당의공사등을실제로수주받아시공한것처럼가장하여, 이에속은충청남도로부터위공사를낙찰받아, 위계로써충청남도공사계약담당공무원의공사계약입찰및계약체결등에관한정당한직무집행을방해하였다. 7. 피고인장OO 피고인은유한회사 M의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관급공사의입찰에참여하기위하여시공실적이필요하자, 주식회사 E의오OO 이사를통해박OO을소개받은다음, 해외건설공사실적을해외건설협회에신고하면이를국내건설실적과동일하게인정받아국내관공서등건설공사입찰에참여할수있다는점을이용하여, 실제로는유한회사대광건설이사우디아라비아에서공사를한사실이없음에도사우디아라비아에서직접공사를시공한것처럼신고하는방법으로, 해외건설협회및대한건설협회로부터관련공사실적을인정받아관급공사를낙찰받기로박OO과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경해외건설협회사무실에서, 사실은유한회사대광건설이사우

20 디아라비아에서공사금액 10,883,823,618원상당의 외곽지역확장복개토목공사 ' 를수주받거나직접시공한사실이없음에도, 마치유한회사대광건설이위공사를실제로 경하도급받아그무렵착공하여 경준공한것처럼가장하여, 해외건설협회에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을하였다. 이와같이피고인은박OO과공모하여, 실제로는사우디아라비아에서직접위공사를시공한사실이없음에도박OO으로부터실적신고에필요한자료를제공받아피고인운영업체가직접시공한것처럼제출하는방법으로, 유한회사대광건설이사우디아라비아에서위공사를한것처럼해외건설협회에허위신고를하여, 위계로써해외건설협회의실적신고담당자의업무를방해하였다. 8. 피고인김 피고인김 은 부터토목및건축공사업을영위하는주식회사 N의대표이사이다. 가. 업무방해피고인은해외건설공사실적을해외건설협회에신고하면이를국내건설실적과동일하게인정받아국내관공서등건설공사입찰에참여할수있다는점을이용하여, 실제로는주식회사 N이사우디아라비아에서공사를시공한사실이없음에도사우디아라비아에서공사를시공한것처럼신고하는방법으로, 해외건설협회및대한건설협회로부터관련공사실적을인정받아관급공사를낙찰받기로박OO과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경해외건설협회사무실에서, 사실은주식회사 N이사우디아라비아에서공사금액 23,128,547,800원상당의 사우디앗시르 6개지역댐흙막이공사 ' 를수주받거나직접시공한사실이없음에도, 마치주식회사 N이위공사를실제로

21 경하도급받아그무렵착공하여 경준공예정인것처럼가장하여, 해외건설협회에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을하였다. 이와같이피고인은박OO과공모하여, 실제로는사우디아라비아에서직접위공사를시공한사실이없음에도박OO으로부터실적신고에필요한자료를제공받아피고인운영업체가직접시공한것처럼제출하는방법으로, 주식회사 N이사우디아라비아에서위공사를한것처럼해외건설협회에허위신고를하여, 위계로써해외건설협회의실적신고담당자의업무를방해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위가. 항기재와같이주식회사 N에대한해외건설실적을허위로신고하고해외건설협회로부터주식회사 N이사우디아라비아에서앗시르 6개지역댐흙막이공사를시공하였다는내용의 2008년도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를발급받은후, 위기성실적증명서를대한건설협회에제출하여공사실적을인정받은다음, 그정을모르는대한건설협회의직원으로하여금국가종합전자조달 (G2B) 시스템에위공사실적을입력하게함으로써, 주식회사 N이거액의관급공사를낙찰받을수있는자격을갖추었다. 피고인김 은 경정읍시상하수도사업소에서발주한공사금액 7,814,077,000원상당의 신태인화호양괴처리분구하수관거정비사업 의입찰에참가함에있어, 사실은주식회사 N이실제위입찰에참여할정도의공사를한실적이없어위공사를낙찰받을자격이없음에도, 위와같이주식회사 N이 2008년사우디아라비아에서 23,128,547,800원상당의공사를실제로수주받아시공한것처럼가장하여, 이에속은정읍시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위공사를낙찰받아, 위계로써정읍시상하수

22 도사업소공사계약담당공무원의공사계약입찰및계약체결등에관한정당한직무집행을방해하였다. [ 판시범죄사실중해외건설협회에대한업무방해부분 ] 1. 피고인박OO이이법정에서한, 별지범죄일람표1 기재중원청업체가 M.Z., Khuzam인경우실제로국내업체가사우디아라비아에서공사를시공하지않았음에도직접공사를시공한것처럼해외건설협회에실적신고를한사실이있다는취지의진술 1. 피고인주 ## 가이법정에서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직접공사를시공한것처럼해외건설협회에실적신고를하기위해필요한자료 ( 공사개요서, 공사내역서, 현장사진, 도면등 ) 를피고인박OO에게제공한사실이있다는취지의진술 1. 피고인오OO, 김 ##, 차OO, 김 **, 장OO, 의각법정진술 1. 증인한효은, 송보미, 오태석의각법정진술 1. 제3회공판조서중증인한효은의진술기재 1. 피고인박OO에대한제6회검찰피의자신문조서중, 해외건설협회에해외건설공사실적을허위로신고하기로피고인주OO와공모한사실이있다는취지의진술기재 ( 증거기록 58책 17권 10168면 10170면 ) 1. 신동우, 한효은에대한각검찰진술조서 ( 박하얀꽃진술부분포함 ) 1. 조규일, 강인원, 백인혁, 박민우, 박찬보, 김형일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 1. 각압수조서및압수목록 [ 하도급계약서원본철 2권, 실버가든계약서 1권, M.Z. Establishment 계약서 1권, 계약서사본철 10권, 계약서원본철 10권, 주식회사 P

23 해외노무비 1권, Saada and Fayha Sewer Networks At Riyadh 1권, North and East Sewer Networks At Riyadh 1권, 수주성공보수계약서 13부, 은행거래내역서 7권, CD( 도면, 공사현장사진 ) 145매, 사진첩 4권, 노임대장 17권, 해외건설협회실적신고철 14권, 해외공사사실확인소명자료 2권, 기성실적 수주활동보고 계약서철 6권, 해외건설공사관련업체사용명판및서명인장 54개 ] 1. 각수사보고 [ 피고인박OO 출입국내역, C 출입국내역, 피고인주OO에대한외국환거래법위반사건송치서사본, 피고인박OO 관련해외건설진정서류이메일송수신내역, 피고인박OO이피고인주OO에게송금한내역, 피고인주 ## 가피고인박OO 의부탁으로은행거래내역서를만든대가로모하미드압둘라자빈등에게건넨자금에관한근거서류 ( 주식회사봉경건설의은행거래내역서및직원가불증 ), 현OO 명의의국민은행계좌를이용하여허위실적에대한대가를수수한거래내역 ] 1. 업체별해외건설협회실적신고관련서류 [ 해외공사실적신고서, 해외공사실적신고총괄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 ( 신청 ) 서, 해외공사실적보고, 기성확인서, 기성신청서, 월별기성확인서, 수금증빙 ( 수표사본 ), 계약서사본, 설계도면, 공사현장사진등 ] [ 판시범죄사실중관급공사낙찰에의한위계공무집행방해및한국농어촌공사충남지역본부부여지사에대한업무방해부분 ] 1. 피고인박OO이이법정에서한, 위피고인이경영하는주식회사디와이토건이허위의해외공사실적을이용하여대전광역시대덕구청으로부터산디천재해위험예방공사를낙찰받은사실이있다는취지의진술 1. 피고인오OO, 김 ##, 차OO, 김 **, 장OO, 의각법정진술 1. 이정윤, 민병춘에대한각검찰진술조서

24 1. 조규일, 박찬보, 김형일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 1. 업체별국내공사낙찰내역 ( 별책 29권 ) [ 판시범죄사실중배임수증재부분 ] 1. 피고인박OO이이법정에서한, 위피고인이피고인김OO 명의의예금계좌에 1억원을, 피고인김OO의동생인김종진명의의예금계좌에 1억 5,000만원을송금하였다는취지의진술 1. 증인유수종의법정진술 1. 피고인김OO에대한제3회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수사보고 ( 해외건설협회프로젝트지원실장김OO 금융계좌추적, 김종진거래내역서, 인터넷뱅킹 IP 주소특정, 박OO이김OO에게보낸이메일확인, A 송부녹취록 )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가. 피고인박OO (1) 해외건설협회에대한위계에의한업무방해의점 ( 별지범죄일람표1 중순번 1, 2, 6 9, 11, 12, 22) : 각형법제314조제1항, 제313조 ( 징역형선택 ) (2) 해외건설협회에대한위계에의한업무방해의점 ( 별지범죄일람표1 중순번 3 5, 10, 13 21, 23 58) : 각형법제314조제1항, 제313조, 제30조 ( 징역형선택 ) (3) 한국농어촌공사충남지역본부부여지사에대한위계에의한업무방해의점 : 형법제314조제1항, 제313조, 제34조제1항, 제32조제1항 ( 징역형선택 )

25 (4)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의점 ( 별지범죄일람표2 중순번 1 3) : 각형법제 137조 ( 징역형선택 ) (5)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의점 ( 별지범죄일람표2 중순번 4 10) : 각형법제137조, 제34조제1항, 제32조제1항 ( 징역형선택 ) (6)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의점 ( 별지범죄일람표2 중순번 11 18) : 각형법제137조, 제30조 ( 징역형선택 ) (7) 배임증재의점 : 제357조제2항, 제1항 ( 포괄하여, 징역형선택 ) 나. 피고인김OO 배임수재의점 : 형법제357조제1항 ( 포괄하여, 징역형선택 ) 다. 피고인주OO, 주 ## 위계에의한업무방해의점 : 각형법제314조제1항, 제313조, 제30조 ( 징역형선택 ) 라. 피고인오OO, 김 ##, 차OO (1) 위계에의한업무방해의점 : 각형법제314조제1항, 제313조, 제30조 ( 징역형선택 ) (2)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의점 : 각형법제137조, 제30조 ( 징역형선택 ) 마. 피고인김 ** (1) 위계에의한업무방해의점 : 각형법제314조제1항, 제313조, 제30조 ( 징역형선택 ) (2)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의점 : 형법제137조, 제30조 ( 징역형선택 ) 바. 피고인장OO 위계에의한업무방해의점 : 형법제314조제1항, 제313조, 제30조 ( 징역형선택 )

26 사. 피고인김 (1) 위계에의한업무방해의점 : 형법제314조제1항, 제313조, 제30조 ( 징역형선택 ) (2)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의점 : 형법제137조, 제30조 ( 징역형선택 ) 1. 경합범가중피고인박OO, 오OO, 주OO, 주 ##, 차OO, 김 ##, 김 **, : 각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오OO, 주OO, 주 ##, 김 ##, 차OO, 김 **, 장OO, : 각형법제62조제1 항 1. 몰수피고인박OO : 형법제48조제1항제1호 1. 추징피고인김OO : 형법제357조제3항후문 1. 피고인박OO의주장에대한판단가. 해외건설협회에대한업무방해부분 1) 주장의요지및쟁점피고인박OO과변호인은, 별지범죄일람표1 중원청업체가 M.Z. 또는 Khuzam 인경우, 공소사실기재와같이피고인이실제로사우디아라비아에서공사를시공하지않았음에도, 피고인주 ## 가가져다준 M.Z., Khuzam의공사관련자료를이용하여해외건설협회에허위로실적을신고한사실은인정하지만, 별지범죄일람표1 중원청업

27 체가 S.G. 또는 KADI인경우에는, 피고인이사우디아라비아에미래이엔씨와 OO의현지법인을각설립하고, 위현지법인의총괄이사인 C을통하여공사를하도급받아사우디아라비아건설업체에재하도급을주는방식으로공사를실제시공하였는바, 별지범죄일람표1 중순번 1, 2, 6 9, 11, 12, 22, 26, 29, 30, 44, 45, 47, 48, 기재각공사의경우허위로실적을신고한것이아니므로해외건설협회에대한업무방해죄가성립하지않는다는취지로주장한다. 다만그중별지범죄일람표1 중순번 26, 29, 30, 44, 45, 47, 48, 기재각공사의경우실제로는피고인이사우디아라비아에서공사한것을주식회사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케이월드종합건설에게공사실적을양도한것이라고주장한다. 따라서피고인이사우디아라비아에서현지직원인 C을통하여 S.G. 또는 KADI 로부터공사를하도급받아사우디아라비아건설업체에재하도급을주는방식으로실제공사를시공하였는지가이부분의쟁점이다. 2) 인정사실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에의하면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가 ) 피고인박OO의회사운영 1 피고인박OO은주식회사은파종합건설, 주식회사디와이토건, 주식회사양진이앤씨, 주식회사이리온테크 ( 주식회사미래이엔씨가 상호변경 ) 를운영하였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P( 주식회사 O이 상호변경 ), 주식회사태산전력, 주식회사무경종합건설, 주식회사 OO가 상호변경 ) 을운영하다가양도하였다

28 2 피고인박OO은부천시원미구상동 447 송내리더스텔 307호 ( 당초 712호를사용하다가옮김 ) 와 320호를사용하였는데, 그중 320호는피고인박OO이사장실로사용하였고, 307호 ( 또는 712호 ) 에서는한효은, 박하얀꽃등의여직원만근무하였을뿐, 다른직원은거의근무하지않았다. 3 피고인박OO의출입국현황 1) 중 부터 까지사우디아라비아에갔다온기간은 부터같은달 28. 까지한차례이고, 아랍에미리트연합에갔다온기간은 부터같은달 20. 까지, 부터같은해 까지, 부터같은달 25. 까지, 부터같은해 까지, 부터같은달 25. 까지, 부터같은달 16. 까지, 부터같은달 28. 까지, 부터같은달 23. 까지 8차례이다 ( 피고인박OO의직원인한효은도피고인박OO의사무실에서근무한 중순경부터 중순경까지 피고인박OO이사우디아라비아에나간횟수는 10번이하이고, 나갈경우오래머물지않고며칠안에돌아왔다. 고증언하였다 ). 나 ) 피고인주 ## 와 C 등의허위공사자료제공 1 피고인주 ## 는피고인박OO에게발주처 (M.Z. 또는 Khuzam) 공사명, 공사단가, 공사기간, 기성금지급조건이기재된공사개요서와공사내역서를건네주었고, 한효은은공란으로되어있는공사내역서의회사이름에피고인박OO 관련회사의이름을입력하는작업을함으로써, 국내업체가 M.Z. 과 Khuzam으로부터공사를하도급받아시공한것처럼서류를만들었다. 2 피고인박OO은피고인주 ## 로부터받은공사자료중공사금액이큰것은 1) 증거목록 14 번피고인박 OO 의개인별출입국기록 ( 증거기록 57 책 1 권 321 면 )

29 2건의공사로나누어공사자료를만들고실적신고를하였다 ( 예컨대, 별지범죄일람표1 순번 32, 33의사우디아부하지역조경공사 PK1과사우디아부하지역조경공사 PK2). 3 국내업체명의의기성금신청서및사우디아라비아원청업체명의의기성금수령확인서를만들기위하여월별기성금이계산되어야하는데, M.Z. 과 Khuzam 관련된월별기성금은피고인주 ## 가나누어가져왔고, S.G. 과관련된월별기성금의경우 2007년도공사분에대하여는 C이작성하였고, 2008년도공사분에대하여는피고인박 OO의지시에따라한효은이임의로계산하였다. 4 피고인주 ## 와 C 이외에서기식이피고인박OO에게공사와관련된도면을 USB에담아서보내주었는데, 피고인박OO의처현OO 계좌에서서기식의딸인서예리의계좌로 300만원이송금되었다. 다 ) 피고인박OO과 C의관계 1 C은 경피고인박OO에게 S.G. 의공사관련자료와 S.G. 의직인, 수표책원본등을제공하였고 (C이가지고온공사자료에는미래이엔씨명칭이표시되어있지않았다 ), 한달동안피고인박OO의사무실에출근하면서사우디젯다지역하우징커넥션상하수도공사 PK1, PK2, PK3, PK4, 사우디리야드지역조경및수도공급공사의계약서등실적신고에필요한자료의초안을작성하여피고인박OO에게건네주었다. 2 C은정기적으로국내에들어와피고인박OO에게업무에관하여보고한적은없고, 피고인박OO의사무실에메일로공사관련사진을보냈다. 3 피고인박OO은처현OO 명의계좌를이용하여 C에게 만원, 같은해 만원, ,000만원, 같은해 만원, 같은

30 해 ,000만원, 만원, 같은해 만원, 같은해 ,120만원, 만원을지급하였다 ( 합계 6,790만원 ). 4 C은피고인박OO이설립한주식회사 OO의이사로등재되었고, 주식회사 G의이사로취임하였다가 해임되었다. 라 ) 한효은, 송보미등의허위공사서류작성및실적신고 1 한효은은피고인박OO의지시에따라피고인박OO의사무실에서, 피고인주 ## 와 C으로부터건네받은자료를이용하여사우디아라비아원청업체와국내업체사이의하도급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수주활동보고서, 시공상황보고서, 기성금수령관련자료들을만들었다. 이때원청업체와국내업체사이의하도급공사계약서는이미컴퓨터에보관되어있는양식을이용하여 ( 사우디아라비아에서들어온양식을보고조금씩보완하여새로작성함 ) 업체명을바꾸어작성하였고, 공사계약서상의사우디아라비아업체의대표자서명은대표이사서명을도장으로미리만들어놓은스탬프로찍거나피고인박OO이사인을하였다. 간혹바쁠때는피고인박OO의직원인송보미가도장찍는일을도와주었다. 2 피고인박OO은송보미에게사우디아라비아관련서류에서도장있는부분을오려서같은모양의도장을만들것을지시하였고, 이에송보미는도장방에의뢰하여도장을만들었으며, 이와같이제작된 M.Z., Khuzam, S.G. 의직인등을비롯하여재하도급업체및국내업체 ( 미래이엔씨, P, E, F, 양진이앤씨, O, 무경종합건설등 ) 의직인, 서명인장등피고인박OO의사무실에보관되어있던도장은모두 54개이다 ( 증거기록 58책 17권 10,128면 10,147면 ). 3 압수수색과정에서송보미가사용하던사무실컴퓨터에서 M.Z., Khuzam,

31 S.G. 의기성금지불확인서등이발견되었는데, 이는한효은이작성한기성금지불확인서와피고인주 ## 가가지고온공사내역서를비교하여금액이맞는지, 오타가있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받은파일을보관한것이다. 4 한효은은피고인박OO으로부터건네받은공사내역서를보고, 해외공사수주활동상황보고서, 해외공사체결결과보고서에공사금액총액을입력하고, 시공상황보고서에는피고인박OO이알려주는분기별공사비보유인력장비등을입력하였다. 5 피고인박OO은한효은에게하나의공사자료를이용하여여러업체에신고해주어야한다고하면서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원청업체를어디로할것인지등을알려주었고, 한효은은피고인박OO의지시에따라도면, 사진등이동일한해외공사자료를이용하여여러건의공사로신고서류를만들었다. 예컨대, I 주식회사는 S.G. 으로부터 경 리야드지역가로등및조경설치공사, 경 리야드지역조경및토목부대공사 를하도급받았다고신고하였는데, 이는한효은이같은자료를이용하여두건의공사로신고서류를작성한것이다. 6 한효은은 경피고인박OO의지시로 C이가져온리야드지역조경및토목부대공사의서류를다른회사의것으로만들었다. 또한, 주식회사은파종합건설의사우디알조프지역도로확장및아스팔트공사 ( 별지범죄일람표1 순번 1) 와주식회사 P의사우디알조프지역아스팔트공사 ( 별지범죄일람표1 순번 5) 의경우원래발주처는 D&W 그룹인데, 한효은은피고인박OO의지시로공란으로되어있는원청회사란에 S.G. 으로기재하였다. 7 피고인주 ## 는피고인박OO에게실적신고시필요한사진과도면을주었는데, 한도면을여러공사에중복하여사용하기위하여송보미가도면의원청업체및

32 국내업체의로고를수정하였다. 8 실적신고시증빙서류로제출된수표사본과관련하여, 피고인박OO의지시를받은한효은과송보미는 C이가지고온수표책을복사하여사용하였다. S.G. 의경우한효은은피고인박OO의사무실에있던수표책원본을사본한다음그사본에피고인박OO의지시에따라월별기성금에맞춰수표를작성하였고 ( 그과정에서같은수표를중복해서사용한경우도있는바, 피고인박OO 측이해외건설협회에공사실적증명용으로제출한수표 227매중 116매가중복되거나, 서명이누락되었다 ), 실적신고시증빙서류로제출하였다. 9 주식회사 P은종전에해외건설협회로부터해외건설공사기성실적으로인정받기위하여 S.G. 으로부터교부받았다는수표들을증명자료로제출하였는데, 위수표들은주식회사 P이아닌다른해외건설업체가해외건설협회로부터해외건설공사기성실적을인정받기위하여그증명자료로서제출한수표들과그일련번호가중복된다. 2) 10 비드산업개발주식회사 ( 주식회사선광이앤씨 ) 에서 사우디앗사르 6개지역댐흙막이공사 를하고 S.G. 로부터받은기성금에대한영수증 ( 증거기록 7438면 ) 에 M.Z. 의직인이날인되어있다. 11 OO가하도급받은다음주식회사 E이승계하여공사하였다는 사우디리야드지역조경및수도공급공사 의기성금청구서에의하면, 원청업체가 S.G. 임에도, 청구 2)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0 구합 해외건설공사실적사용중지처분취소사건의판결 ( 증거기록 58 책 17 권 10,108 면, 피고해외건설협회가원고주식회사 P 에대하여원고의해외실적을기성실적으로사용하는것을중지하는처분을하자, 그처분의취소를구하는행정소송으로, 원고주식회사 P 이실제로공사를하도급받아수행하였다고볼수없다 는이유로원고의청구가기각되었고, 이에원고가항소하였으나 항소취하로제 1 심판결이확정됨.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무경종합건설이해외건설협회를상대로제기한서울행정법원 2010 구합 해외건설공사실적사용중지처분취소사건에대하여도 같은취지의판결이선고됨 ) 에서의사실인정임

33 대상회사가 M.Z. 으로잘못기재되어있다. 마 ) 허위의은행거래내역서작성 1 피고인박OO은이사건수사가개시되어사우디아라비아에서실제로공사한것인지에관하여조사를받게되자, 실제로공사한것임을입증하기위하여피고인주 ## 에게허위공사자료에맞추어허위의은행거래내역서를만들어줄것을부탁하였다. 이에한효은은 피고인주 ##, 피고인오OO와함께사우디아라비아에가서 M.Z. 과 Khuzam에관련된은행거래내역서를받아왔는데, 위은행거래내역서는주 ## 등이임의로계산했던월별기성금내역에맞춰진것이어서허위로작성된것이다. 피고인주 ## 는 M.Z. 의 General Manager인모하미드압둘라자빈에게허위의은행거래내역서를작F 준대가로봉경건설주식회사의자금으로 3억 5,500만원상당을지급하였다 ( 증거기록 58책 14권 8,670면 8,679면 ). 2 피고인박OO은피고인주 ## 에게 S.G. 와관련된은행거래내역도부탁하였는데, S.G. 의거래은행인쌈바은행은전산화가체계적으로되어있어서허위의은행거래내역서를만들수없었다. 바 ) 사우디아라비아에서하도급계약을체결하기위한담보제공 1 사우디아라비아에서원청회사는하도급업체에공사대금의 20% 이상에해당하는담보물을제공받는것이일반적이다. 이에따라하도급업체는공사대금의 20% 이상금액을현지은행에현금으로예치하거나, 현지은행이나현지은행과연계되어있는국내은행으로부터공사이행보증서를발급받아원청회사에제출하여야한다. 2 그런데피고인박OO은원청업체인 M.Z., Khuzam, S.G., KADI로부터공사를도급받아공사하면서계약이행과관련하여공사이행보증서를제출하지않았고달리담

34 보를제공하지도않았다. 사 ) 피고인박OO과관련건설업체대표들의법인실적확인대행계약체결및법인양도 1 피고인박OO은 2007년주식회사 E과사이에 E은실제공사에관여하지않고피고인박OO이공사한실적 200억원을취득하기로하고, 그대가로 8억원을피고인박OO에게지급하며, 위공사의비용과책임은모두피고인박OO이맡는다 는내용의법인실적확인대행계약을체결하였다 ( 증제3호증 ). 그런데위법인실적확인대행계약서의내용이해외공사실적을불법적으로취득하게해준다는것으로불법임을인정하는것이어서, 2010년에수주성공보수계약서 ( 피고인박OO이해외공사를수주해주는대가로돈을주고받는다는내용임 ) 로명칭과내용을변경하였다. 2 피고인차OO은 경피고인박OO으로부터주식회사무경종합건설을인수하면서그인수대가로 8억원가량을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차OO은피고인박 OO에게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대하여 642억원상당을공사실적을쌓아준대가로 23억원가량을지급하였다 ( 매월활동비로 2,000만원을지급하기로하였고, 그밖에공사실적에따른인센티브를합한금액이다 ). 3 피고인김 ## 는피고인박OO에게허위실적신고 ( 신고액 677억원 ) 의대가로 8억 5,000만원을지급하였다. 4 피고인김 ** 은 경피고인박OO으로부터주식회사 K을인수하였는데, 인수대금으로 2억원가량을지급하였고, 피고인박OO이사우디아라비아에간다면서비행기요금을도와달라고하여 2,300만원을지급하였다. 5 피고인장OO은피고인박OO에게허위실적신고의대가로 2억 6,700만원을

35 지급하였다. 6 은피고인박OO에게허위실적신고의대가로매달 2,000만원씩지급하기로하고, 합계 4억 9,000만원을지급하였다. 아 ) S.G. 에대한한국무역보험공사의조사내용 3) 흥일토건주식회사는한국무역보험공사에게 S.G. 에대한신용조사를의뢰하였는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아래와같이회신하고, S.G. 에대하여신용조사가불가능하다는이유로 R등급 4) 의신용등급을부여하였다 부터같은달 17. 까지 S.G. 과접촉하려고했지만실패했다. 위회사는지역사업등록소에등록되어있지않고, 지역전화번호부에도등재되어있지않다. 위회사주소지로되어있는주소는존재하지않는다. 전화번호도잘못된번호로서관계없는사람이받았다. 3) 판단가 ) 위인정사실및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로부터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들에비추어볼때, 원청업체가 S.G. 과 KADI인경우에도 M.Z. 과 Khuzam과마찬가지로피고인박OO이실제로사우디아라비아에서공사를시공하지않았음에도, C이가져다준 S.G. 의공사자료와피고인박OO이오래전부터사무실에보관하고있던 KADI 관련자료를이용하여해외건설협회에허위로실적을신고하였다는이부분공소사실이충분히유죄로인정된다. 3) 증거목록 212 번진정대리인의견서 ( 증거기록 57 책 8 권 1,314 면 1,315 면 ) 4) 신용등급은 A, B, C, D, E, F, G, R 등급으로구분되고순서에따라우수등급임 (A 등급이가장높고 R 등급이가장낮음 )

36 1 한효은, 송보미는수사기관및이법정에서 피고인박OO은허위의공사실적서등을작성하였을뿐, 사우디아라비아에서실제로공사를하였다고볼수없다. 는취지로일관되게진술하고있는바 ( 한효은, 송보미는원청업체가 M.Z., Khuzam인지 S.G., KADI인지구분하지않고공사계약서등을임의로작성하여날인하였다고진술하고있다 ), 수표의중복사용, 도장의임의제작및날인등허위의공사실적서작성사실등에관한진술이객관적자료와일치하고있어위증인들의증언은신빙성이있고, 위증인들이허위증언을할만한이유가없다. 2 S.G. 과 KADI가피고인박OO 관련업체에공사를도급주었다고보기어렵다. - 피고인박OO은 S.G. 으로부터도급받아실제로공사하였다고주장하면서도 S.G. 의실체에관하여아무런자료를제출하지못하고있고 ( 증인한효은의증언에의하면 S.G. 은건설업을그만두고주방제품을만드는회사라는것임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S.G. 에대하여조사한결과신용조사가불가능하다고한점에비추어볼때, S.G. 이존재하는지여부및실제건설업을하는회사인지알수없다. 3 피고인박OO은사우디아라비아에서공사하였다는신빙성있는자료를제출하지못하고있다. - 유죄의입증은검사가하는것이지만, 증인한효은, 송보미의증언등에의하여피고인박OO이사우디아라비아에서실제로공사를하지않았음에도허위의공사실적서를작성하여해외건설협회에신고한사실이인정되고, 피고인이 M.Z. 과 Khuzam 부분에대한범행을자백하는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S.G. 으로부터공사를도급받아실제로공사를진행하였다는점에관한자료는피고인박OO만이제출할수있는데, 위피고인이이에관한자료를제출하지못하고있다. 또한, 피고인박 OO은 S.G. 으로부터공사를하도급받아사우디아라비아현지업체에게재하도급주었다는

37 취지로주장하고있는바, 그와같은주장이사실이라면어떤회사와재하도급계약을체결하였는지에관하여자료를제출하여야함에도, 이에관한신빙성있는자료를제출하지못한채사우디아라비아업체에일괄하도급을주었다는주장만반복하고있다. 더구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공사계약이행과관련하여피고인이공사이행보증서등을제출하지않았다는점에서도, 피고인박OO은사우디아라비아에서실제로공사를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4 피고인박OO이 C에게급여를지급하였고, C이피고인박OO의직원이었다는피고인박OO의주장은믿기어렵다. - C은피고인박OO의사무실에한두번정도나와서실적신고에필요한자료만제공하였을뿐, 해외에서수주한공사의진행상황에관하여피고인박OO에게정기적으로보고한사실이없고, 피고인박OO이운영하는회사가 C을 4대보험에가입시켰다고볼만한아무런자료가없어피고인박OO이 C을정식직원으로고용하였다고보기어렵다. 피고인박OO의처현OO 계좌에서 C에게돈이송금된사실이인정되기는하나, 아래나 ) 항에서보는바와같이, 송금된돈이일정하지않고, 부정기적으로송금된점에비추어볼때, C에게급여가지급되었다고보기어렵다. 5 피고인박OO이 C을통하여현장관리를하였다는주장은믿기어렵다. - 피고인박OO이원청업체를 S.G. 또는 KADI로하여실적을신고한공사들이진행되었던지역은알조프 ( 사우디아라비아북중부 ), 젯다 ( 사우디아라비아서부 ), 리야드 ( 사우디아라비아동부 ) 등인데, 이지역들은서로수백km가떨어져있고, 공사기간이대부분중복되며, 총공사금액이 1,062억원에달하는등으로공사규모가상당한바, 제3국인을현장소장으로고용한다고하더라도 C이위공사현장의관리를하였다는것은믿기어렵다. 더구나

38 피고인박OO이주장하는현장관리가일괄하도급방식에의한공사이어서 1 2명으로가능하다면, 그와같은공사실적은정당한공사실적으로인정될수없다. 6 피고인박OO과 C의출입국기록에비추어보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실제공사를하였다는사실을인정하기어렵다. - C은 부터 까지홍콩, 중국, 필리핀으로 8회에걸쳐출국하였다가입국한사실이있을뿐, 사우디아라비아로출국한사실이없는바 ( 증거기록 57책 3권 1,332면 1,333면 ), 사우디아라비아에서공사현장을관리하였다고보기어렵다. 피고인박OO도 부터 까지사이에사우디아라비아로 1회, 아랍에미리트연합으로 8회출국하였고, 각출국시마다체류기간은 4일 9일정도에불과하였는바 ( 증거기록 57책 1권 321면 331면 ), 공사진행당시피고인박OO이사우디아라비아에있었는지여부가불분명하고설령있었다고하더라도체류기간이길지않았던피고인박OO이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0억원대의공사를진행하였다는것은믿기어렵다. 7 피고인박OO은사무실에서허위의공사실적신고서를작성하는업무를한것으로보일뿐, 실제로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0억원대규모의공사를할만한인적조직과물적설비를갖추지못한것으로보인다. 8 그밖에피고인박OO은피고인주 ## 에게 M.Z. 과 Khuzam 뿐만아니라 S.G. 과관련된허위의은행거래내역서를구해달라고부탁한점, 피고인박OO이운영하는미래이엔씨나 OO가실제 S.G. 으로부터공사를하였다면미래이엔씨나 OO의법인통장에공사대금이입금되었어야하는데, 이에대한금융자료를제출하지못하고있는점, 피고인박OO이 S.G. 과 KADI로부터실제로공사를하도급받아공사하였다면, 그공사자료를토대로허위의실적신고서를작성할수있었을텐데, 피고인주 ## 와피고인주OO에게

39 상당한돈을지급하고공사자료를구한점등은모두피고인박OO이 S.G., KADI로부터공사를도급받지않았고, 실제로공사도하지않았다는사실을뒷받침하는사정들이다. 9 C은증거보전절차 ( 증거기록 57책 7권 4,902면 ) 에서피고인박OO의직원으로서사우디아라비아에서 S.G. 또는 KADI로부터하도급받은공사의현장관리를하였다는취지로진술하였으나, 위에서본사정에비추어위진술을그대로믿기어렵다. 나 ) 피고인제출증거들에관하여피고인박OO은, C을고용하여 C에게급여를지급하였다고주장하면서, 위주장사실에관한증거로증제1호증 (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 과증제2호증의 1, 2, 3(C, B 5), 서기식의재직증명서 ) 을제출하고있으나, 아래와같은이유에서위증거들만으로 C이피고인박OO의직원이었다는사실을인정할수없다. 증제1호증의기재에의하면, 피고인박OO의처인현OO 예금계좌에서 C 명의의예금계좌로 만원, 같은해 만원, ,000 만원, 같은해 만원, 같은해 ,000만원, 만원, 같은해 만원, 같은해 ,120만원, 만원 ( 합계 6,790 만원 ) 을송금한사실은인정된다. 그러나급여를회사에서지급하는것이아니라회사대표의부인이지급한다는것은선뜻납득이가지않고, 더구나일정하지않은돈이부정기적으로송금된점에비추어볼때, C에게송금된돈을급여라고보기어려우므로, 위송금사실만으로 C이피고인박OO의직원이라고인정하기어렵다. 피고인박OO은, C에대한급여를정기적으로계좌에송금하지않고사우디아라비아에서현금으로일부지급하고국내에서자기가필요하다고하면그쪽통장으로 5) 피고인주 OO 가운영하는봉경건설주식회사의이사로 중임되었다가 퇴임하였고, 같은날사내이사로취임하였다 ( 증거기록 57 책 1 권 29 면 )

40 송금하였다고주장하나, 근로제공에대한대가인급여를위와같이부정기적으로필요에따라지급한다는것은극히이례적이어서위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 또한, 증제2호증의 1, 2, 3( 재직증명서 ) 이사우디아라비아상공회의소에서발행된것이라고하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상공회의소에서어떠한확인절차를거쳐위와같은재직증명서를발행하였는지알수없는이상, 위재직증명서의기재만으로 C, B, 서기식이피고인박OO이고용한직원이라고인정하기어렵다. 그밖에증제5호증의 1 내지 3( 각해외송금내역 ), 증제6호증 ( 외화거래내역 ) 의각기재에의하면, 주식회사이리온테크는 미화 150,000달러, 미화 200,000달러를미래이엔씨 (MIRAE ENC CO. LTD.) 에송금한사실, 이문규는 미래이엔씨에게미화 266,338달러를, 봉경건설은 미래이엔씨에게미화 79,903달러를각송금한사실, 현OO 계좌에서 C에게미화 19,965달러가송금된사실은인정된다. 그러나앞서본여러사정들에비추어볼때, 위와같은송금사실만으로피고인박OO이사우디아라비아에서원청업체가 S.G., KADI 인공사를하였다고보기어렵다. 따라서피고인박OO과변호인의위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나. 관급공사낙찰에의한위계공무집행방해및한국농어촌공사충남지역본부부여지사에대한업무방해부분 1) 주장의요지피고인박OO과변호인은, 1 별지범죄일람표2 중순번 1, 3 10 기재업체들의경우 M.Z. 또는 Khuzam으로부터하도급받았다고신고한허위실적을제외하더라도 S.G. 으로부터하도급받아직접시공한공사실적만으로각발주공사의입찰참가조

41 건을상회하므로, 위업체들의공사실적증명서상의공사실적중일부가허위라고하더라도위계공무집행방해죄및업무방해죄가성립되지않고, 2 별지범죄일람표2 중순번 기재업체들의경우, 주식회사 F, 주식회사 K의사주들인피고인차OO, 김 ** 이피고인박OO을통해허위공사실적을양도받은것은사실이나, 이는피고인차 OO, 김 ** 이피고인박OO과무관하게단독으로관급공사의입찰에참가하여낙찰받은것으로서, 피고인박OO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및업무방해죄는성립되지않으며, 3 별지범죄일람표2 중순번 기재업체들의경우, 주식회사 G, I 주식회사는피고인박OO으로부터양도받은허위의실적을제외하더라도 S.G. 로부터하도급받아직접시공한공사실적만으로도각발주공사의입찰참가조건을상회하고, 위회사들의사주인피고인김 ## 가피고인박OO과무관하게단독으로관급공사의입찰에참가하여낙찰받은것이므로, 피고인에게위계공무집행방해죄및업무방해죄가성립하지않는다는취지로주장한다. 2) S.G. 으로부터하도급받은시공한실적만으로입찰참가조건을상회한다는주장에관하여별지범죄일람표2 중순번 1, 3 10, 기재업체들이원청업체가 S.G. 과 KADI인경우사우디아라비아에서실제로공사하지않았음에도, C 등이가져다준공사관련자료를이용하여해외건설협회에공사실적을허위로신고한사실은앞서본바와같다. 그렇다면, 위업체들이 S.G. 으로부터하도급받아직접시공하였음을전제로한, 피고인박OO에대한위계공무집행방해죄및업무방해죄가성립하지않는다는주장은이유없다 ( 별지범죄일람표2 중순번 1, 3 10, 기재업체들의국내실적만으로각발주공사의입찰참가조건을상회한다고볼수없다 )

42 또한, 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에있어서위계란, 행위자의행위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상대방에게오인, 착각또는부지를일으키게하여이를이용하는것을말하고, 업무방해죄의성립에는업무방해의결과가실제로발생함을요하지않고업무방해의결과를초래할위험이발생하는것이면족하며, 업무수행자체가아니라업무의적정성내지공정성이방해된경우에도업무방해죄가성립하고 ( 대법원 선고 2006도1721 판결참조 ), 위와같은법리는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에도적용된다고할것인데, 피고인박OO이제공한 M.Z. 또는 Khuzam 관련허위공사실적을근거로위업체들이입찰에참가함으로써상대방인입찰및계약체결담당자에게오인, 착각을일으키게하였다면, 업무방해의결과가실제로발생하였는지여부와관계없이적어도업무방해의결과를초래할위험이발생하였을뿐만아니라입찰및계약체결업무의적정성내지공정성이방해되었다고볼것이어서, 업무방해죄및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된다고할것이다. 따라서피고인박OO과변호인의이부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3) 피고인박OO과무관하게단독으로관급공사의입찰에참가하여낙찰받은것이어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내지업무방해죄가성립되지않는다는주장에관하여가 ) 관련법리 2인이상이범죄에공동가공하는공범관계에서공모는법률상어떤정형을요구하는것이아니고 2인이상이공모하여범죄에공동가공하여범죄를실현하려는의사의결합만있으면되는것으로서, 비록전체의모의과정이없더라도수인사이에순차적으로또는암묵적으로상통하여의사의결합이이루어지면공모관계가성립한다. 그리고이러한공모관계를인정하기위해서는엄격한증명이요구되지만, 피고인이범

43 죄의주관적요소인공모의점을부인하는경우에는사물의성질상이와상당한관련성이있는간접사실또는정황사실을증명하는방법으로이를증명할수밖에없으며, 이때무엇이상당한관련성이있는간접사실에해당할것인가는정상적인경험칙에바탕을두고치밀한관찰력이나분석력에의하여사실의연결상태를합리적으로판단하는방법으로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11도9721 판결참조 ). 나 ) 인정사실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에의하면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1 피고인박OO은피고인차OO, 오OO, 김 **, 김 ##, 과각각공모하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K, 주식회사 G, I 주식회사, 주식회사 N에대한각해외건설공사실적을허위로신고하여해외건설협회로부터위업체들에대한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각발급받았고, 피고인박OO은그대가로위피고인들로부터합계 32억원상당을지급받았다. 2 피고인차OO, 오OO, 김 **, 김 ##, 은위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대한건설협회에제출하여공사실적을인정받은다음, 그정을모르는대한건설협회의직원으로하여금국가종합전자조달 (G2B) 시스템에위공사실적을입력하게하여, 주식회사 F 등 5개업체가거액의관급공사를낙찰받을수있는자격을갖추었다. 3 그후피고인차OO, 오OO, 김 **, 김 ##, 은사우디아라비아에서건설공사를실제로수주받아시공한것처럼공사실적을가장한후, 별지범죄일람표 2 중순번 기재와같이관급공사의입찰에참가하여건설공사를각각낙찰받았다. 다 ) 판단

44 위인정사실및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로부터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들, 즉 1 해외건설협회에해외건설공사실적을허위로신고하는궁극적목적은공사실적을인정받아관급공사의입찰에참가함으로써공사를낙찰받기위한것인점, 2 피고인차OO, 오OO, 김 **, 김 ##, 은허위실적을이용하여관급공사를낙찰받음으로써얻을수있는이익을기대하면서피고인박OO에게허위실적신고에대한대가를지급하였고, 피고인박OO도위와같은점을잘알고있었던점, 3 피고인박OO도위피고인들이허위실적을이용하여관급공사의입찰에참가하리라는점을충분히예상하고허위공사실적을제공한점등에비추어보면, 설령피고인차OO, 오OO, 김 **, 김 ##, 이피고인박OO과허위공사실적을토대로관급공사를낙찰받는것을직접모의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 피고인박OO은위피고인들이허위실적을이용하여관급공사의입찰에참가할것이라는점을충분히인식하면서도이를용인하여허위의공사실적을제공하고해외건설협회에허위실적을신고함으로써, 자신의범행의사를실행에옮겼다고봄이상당하므로, 결국위피고인들은각각피고인박OO과사이에위계공무집행방해및업무방해범행에관하여암묵적으로상통하여공모관계가성립되었다고할것이다. 따라서이와다른전제에선피고인박OO과변호인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2. 피고인박OO, 김OO의배임수증재부분에관한판단가. 주장의요지피고인박OO, 김OO과그변호인들은, 피고인박OO이피고인김OO에게 ,000만원, 같은달 22. 3,000만원, 같은달 26. 4,000만원합계 1억원을지급

45 한것은장차피고인김OO을스카우트할생각으로경제적으로어려운상황에있는피고인김OO을돕기위한것이었고, 피고인김OO의동생김종진명의의계좌로 1억 5,000만원을송금한것은명의대여의대가로김종진에게지급한것인바, 위금원의지급과정에서피고인박OO과피고인김OO 사이에부정한청탁은없었다는취지로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형법제357조제1항에서규정한배임수재죄는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그임무에관하여부정한청탁을받고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경우에성립하고, 재물또는이익의취득만으로바로기수에이르며, 그청탁에상응하는부정행위내지배임행위에나아갈것이요구되지아니한다. 여기에서 임무에관하여 라함은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위탁받은사무를말하는것이나, 이는그위탁관계로인한본래의사무뿐만아니라그와밀접한관계가있는범위내의사무도포함되는것이며, 부정한청탁 이라함은청탁이사회상규와신의성실의원칙에반하는것을말하고, 이를판단함에있어서는청탁의내용및이와관련되어교부받거나공여한재물의액수 형식, 보호법익인사무처리자의청렴성등을종합적으로고찰하여야하며, 그청탁이반드시명시적으로이루어져야하는것은아니고, 묵시적으로이루어지더라도무방하다 ( 대법원 선고 2009도10681 판결참조 ). 2) 인정사실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에의하면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46 1 피고인김OO은 해외건설협회에입사하여, 부터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기술위원으로, 부터엔지니어링정보센터차장으로, 부터프로젝트지원실장으로근무하며, 부터계속하여해외건설공사실적신고를수리하고해외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발급하는업무를담당하였다. 피고인김OO은주로대기업의해외공사실적신고업무를담당하였고, 박민우, 유수종은중소기업의해외공사실적신고업무를담당하였는데, 피고인김OO은팀장으로해외공사실적신고업무를총괄하였다. 2 피고인김OO은 기업은행계좌 ( ) 를신규개설하고, 피고인박OO은처인현OO 명의의국민은행계좌 ( ) 에서현 OO, D, 한효은의명의를이용하여피고인김OO 명의의위기업은행계좌로 ,000만원, 같은달 22. 3,000만원, 같은달 26. 4,000만원합계 1억원을송금하였다. 3 한효은은 2009년도공사분을 2010년초에실적신고하였는데, 해외건설협회의담당자유수종은공사현장의사진들이토목, 건축등공정과일치하지않는사진이많다고지적을하면서빨리처리해주지않았다. 이때피고인박OO은유수종에게전화하여욕설하면서해외건설협회직원들의옷을벗겨버린다고말하였고, 유수종이이와같은사실을피고인김OO에게보고하자, 피고인김OO은유수종에게구체적지시없이미안해하는표정을지었다. 위와같은실적신고문제로피고인박OO은피고인김OO 과해외건설협회본부장인김종현이사와다투었는데, 며칠후에실적신고가심의위원회에서통과되어실적신고서가발급되었다. 4 한효은은피고인김OO에게해외공사준공증명서발급을신청하면서공사현장

47 의사진을제출하였는데, 피고인김OO은 이업체는늘사진이똑같다. 다음부터는사진좀잘챙겨오라 고말하면서해외공사준공증명서를발급하여주었다. 5 피고인김OO은 피고인박OO에게 박회장님! 김OO입니다. 요청하신서류를송부하오니업무에참조하시기바랍니다. 계약서는영문이오니아랍어는별도로준비하셔야할것입니다. 그리고다른하나는저희통계DB에서공신이빠지고 E으로등록하는것과관련된사항입니다. 아마 E에서저희한테이러한문서를보내게되면저희가공신에확인문서를요청할지모르겠습니다. 라는내용의메일을보냈다. 위메일에는 OO가 S.G. 으로부터하도급받은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지역조경및수도공급공사를주식회사 E이양수함에따라해외건설협회에계약업체변경을요청하는내용의공문초안과영문으로된 S.G., OO, 주식회사 E 사이의합의서초안이각작성되어첨부되었고 ( 증거기록 57책 7권 4,791면 4,804면 ), 피고인박OO은이를해외건설협회에신고하였다. 6 피고인김OO의동생김종진은피고인박OO이운영하는주식회사 O과주식회사태산전력의각대표이사로, 주식회사무경종합건설의이사로등재되었으나, 이는명의상대표이사또는이사로등재된것일뿐, 김종진이위각회사에서실제로대표이사또는이사의업무를수행하지는아니하였다. 7 피고인박OO은 김종진명의의우리은행계좌 ( ) 로 1억 5,000만원을송금하였고, 위돈은 부터같은달 13. 까지인터넷뱅킹으로피고인김OO 명의의신한은행계좌 ( ) 로이체되었는데, 위이체는피고인김OO이해외건설협회사무실에서실행한것이다. 8 대한건설협회는건설업체의규모에비해해외공사실적이많이나오는경우

48 가있어이를피고인김OO에게문의하였는데, 피고인김OO은 확실한증거라든지아니면실적을재검토해야될확실한명분, 증거등이있어야조사할수있다 고답변하였다. 이에대한건설협회는 경국토해양부를통하여문제가많이되는 21개사에대한점검을해외건설협회에요구하였는데, 해외건설협회프로젝트지원실은 경 21개사에대한점검결과공사실적으로인정하는데이상이없다고회신하였다. 3) 부정한청탁 이있었는지에관한판단위인정사실및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로부터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들, 즉 1 피고인박OO과피고인김OO의친분관계에비추어단지살림에보태쓰라는이유만으로 1억원이라는적지않은돈을주었다는것은선뜻믿기어려운점, 2 앞서본바와같이피고인박OO은사우디아라비아등해외에서인력과장비를투입하여실제로공사하지않았음에도 ( 피고인박OO 주장에의하더라도, 원청업체로부터공사를도급받아현지건설회사에일괄하도급하는방식으로공사하였다는것임 ), 해외건설사업에큰도움을줄만한전문기술이나공사수주능력이있어보이지않는피고인김OO에게채용이확정되지도않은상황에서 1억원이나되는스카우트비를선지급한다는것은선뜻납득이가지않는점 ( 실제로피고인박OO이피고인김OO에게 1억원을지급한 부터이사건이불거져피고인김OO에대한조사가처음이루어진 까지피고인김OO에대한채용은이루어지지않았다 ), 3 피고인박OO이피고인김OO의동생김종진으로부터명의를빌려주식회사 O 등피고인박OO이운영하는회사의이사로등재한사실은있으나, 피고인박OO이김종진명의의우리은행계좌로송금한 1억 5,000만원은명의대여의대가로보기에큰액수이고, 김종진명의의위계좌는실제피고인김OO이사용하고있던계좌인바, 위

49 억 5,000만원은김종진이아닌피고인김OO에게지급된것으로봄이상당한점, 4 위 1억 5,000만원에대하여, 김종진은명의대여의대가라면서당초명의대여대가에관한구체적금액합의는없었다고진술하고있고, 피고인박OO은김종진에게주식회사 O 주식의 20% 를양도하였는데, 주식회사 O을매각하면서김종진에게양도하였던주식회사 O의주식 20% 를김종진이포기하는대가로주식양도대금 7억 5,000만원중 20% 인 1억 5,000만원을지급한것이라고주장하고있는바 ( 김종진은피고인박OO의주장과달리주식회사 O의주식을양도받은사실은없다고진술하고있음 ), 위 1억 5,000만원을주고받은피고인박OO과김종진의진술이일치하지않는점, 5 김종진은위 1억 5,000만원을피고인김OO에게채무변제명목으로지급한것이라고진술하고있으나, 김종진의피고인김OO에대한채무부담사실이객관적인금융자료에의하여입증되지않는이상, 김종진이위돈을피고인김OO에게채무변제명목으로지급한것으로볼수없고, 위돈은피고인박OO이피고인김OO에게지급한것으로보이는점, 6 피고인김OO이피고인박OO에게보낸이메일에첨부된합의서에주식회사 OO와주식회사 E 이외에사우디아라비아업체인 S.G. 의명의가포함되어있는바, 피고인김OO이해외업체의명의가포함된영문합의서까지작F 준것은피고인김OO의주장과같은중소건설업체에대한지원업무로보기어렵고, 피고인박OO으로부터금품수수와함께업무와관련된청탁을받았다고볼수있는점, 7 피고인박OO이허위의해외공사실적을신고하고, 그신고과정에서해외건설협회담당직원으로부터실적신고서의보완을요구받았음에도, 해외건설협회직원들의눈치를보는것이아니라오히려해외건설협회직원들의옷을벗겨버린다고압력을행사할수있었던것도, 피고인박OO이피고인김OO에게부정한청탁과관련하여 2억 5,000만원을제공하였

50 기때문에가능한것으로보이는점, 8 피고인김OO은피고인박OO의적반하장적태도 ( 허위의해외공사실적을신고하고도, 그보완을요구하는해외건설협회담당자유수종에게항의하면서옷을벗겨버린다고협박함 ) 를보고하는유수종에게상급자로서적절한지시를하지않고오히려미안해하는태도를보인점, 9 피고인김OO이주로대기업의해외건설실적신고를담당하였다고하더라도, 해외건설실적신고업무를담당하는프로젝트지원실의실장으로중소건설업체를담당하는직원들에게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지위에있었던점, 10 피고인김OO은경찰과검찰제1, 2회조사때까지범행을부인하다가검찰제3회조사 ( 증거기록 57책 18권 10,595면 ) 에서 피고인박OO 이 중순경해외건설을계속해야하니도와달라고하면서 1억원을송금해준사실이있다 는취지로진술하였는바 ( 그이후에다시범행을부인하였다 ), 피고인김 OO이허위로범행을자백할이유가없다는점에서위자백은신빙성이있어보이는점등을종합하여보면, 피고인박OO이해외건설공사실적을신고함에있어편의를보아달라는취지의부정한청탁이묵시적으로라도있었다고인정하기에충분하다. 따라서피고인박OO, 김OO과변호인들의위주장은이유없다. 3. 피고인주OO의주장에대한판단가. 주장의요지피고인과변호인은, M.Z. 의 General Manager로일한적이있지만자신이직접사업을하고자 말경 M.Z. 에서퇴사하였고, 경봉경건설현지법인을설립한후 M.Z. 과는아무런관련이없는바, 결국피고인주OO는피고인박OO, 주 ## 와공모하여해외건설협회에허위로실적을신고하기로피고인박OO, 주 ## 와공모한사실이없다고주장한다

51 나. 인정사실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에의하면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1 피고인주OO는 1991년경부터 M.Z. 의 General Manager 6) 로근무하면서 M.Z. 의대표인무하마드사디알자라니와사이에, 피고인이공사를수주하여수익금이발생하면그중 3 15% 정도만수수료명목으로위자라니에게지급하고나머지는피고인이가지기로하는내용의계약을체결하고, 사실상자신의사업으로 M.Z. 에서공사를수행하였다. 2 피고인주OO의초등학교동창인오태석은피고인주OO의초청으로 2009년경사우디아라비아카미스지역에있는 M.Z. 사무실을방문하였고, 그곳에서 M.Z. 의대표자라니를소개받아 3번정도만났는데, 피고인주OO가오태석에게자라니의방을사용하게하였고, 오태석은피고인주OO로부터 M.Z. 에관하여 한국인이사우디아라비아에서직접대표로서회사를운영할수없어서대표명의는알자라니로해놓고, 실제로는자신이운영하는회사이다. 자라니라는사람은자신 ( 주OO) 이월급과인센티브를주는사람이다. 라는이야기를들었다. 3 피고인주OO는외국인이사우디아라비아에서현지법인을설립하는것이가능해지자, 경사우디아라비아에서봉경건설주식회사를설립하고대표이사로서위회사를운영하고있다. 4 피고인주OO는 인천공항에서세관장에신고하지않은미화 20만 6)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현지인이아니면법인개설이되지않기때문에사우디아라비아현지인을사장으로등록해야한다. 그래서해외사업자들은현지인을스폰서로해두고 General Manager 가되어활동하는데, General Manager 는스폰서로부터권한을위임받아일하고, 공사를수주하여직접시공하고공사수익금의상당부분을가져간다

52 달러를가지고오다적발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벌금 700만원의약식명령을받았는데, 위사건으로조사받을당시자신은사우디아라비아에있는 M.Z. 의대표이사이고, M.Z. 에근무하는한국인직원 13명의월급을지급하기위해미화를가지고온것이라고진술하였다 7). 5 KOTRA(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 의직원이관석은 과주식회사 K의실적이의심스러우니이를확인하여달라는내용의이메일을받고, 다음날피고인주OO 에게위내용을검토해달라는내용의이메일을발송하였는데, 피고인주OO는같은날이관석이보낸이메일을확인한다음, 이를피고인박OO에게전달하였다 ( 증거기록 57책 5권 3,622면 3,626면 ). 6 피고인주OO의동생인피고인주 ## 는 2004년경부터봉경건설주식회사의국내법인에서근무하고있고, 2007년경부터피고인박OO에게 M.Z., Khuzam 관련공사개요서, 공사내역서, 현장사진, 도면등해외건설공사실적신고에필요한자료를제공하고월별기성금내역을임의로계산해준다음, 피고인박OO으로부터그대가를지급받아왔다. 7 피고인박OO은 자신의처인현OO 명의의국민은행계좌 ( ) 에서피고인주OO 측송명자의계좌로 200,000,000원, 자신명의의국민은행계좌 ( ) 에서피고인주OO의계좌로 38,000,000 원합계 238,000,000원을송금하였다 ( 증거기록 58책 13권 8,175면, 8,176면 ). 8 피고인박OO은피고인주OO에게허위공사자료에맞추어허위의은행거래내 7) 증거목록순번 80 수사보고 ( 사건송치서사본첨부 ) 증거기록 57 책 3 권 942 면 944 면증거목록순번 298 주 OO 에대한제 2 회검찰진술조서. 증거기록 58 책 13 권 8,371 면

53 역서를만들어줄것을부탁하였는데, 피고인주OO가이를거절하자피고인주 ## 에게부탁하였다. 피고인주 ## 는 피고인박OO의직원인한효은과함께사우디아라비아로출국하여, 해외건설공사실적신고를위해해외건설협회에제출한허위내용의기성금수령내역에맞춰원청업체인 M.Z., Khuzam에대한사우디아라비아은행거래내역서를만들어이를피고인박OO에게제공하였고, M.Z. 의 General Manager인모하미드압둘라자빈에게은행거래내역서를작F 준대가로봉경건설주식회사의자금으로 3억 5,500만원상당을지급하였다 ( 증거기록 58책 14권 8,670면 8,679면 ). 9 피고인주OO는 대통령노무현으로부터우리나라산업발전에이바지한공로로포장증을받았는바, 위포장증에주OO는 M.Z. 의 General Manager로표시되어있다 ( 증거기록 58책 11권 7,226면 ). 10 봉경건설주식회사의홍보자료를보면, 건설실적란에피고인주OO가 M.Z. 의 General Manager로서수주한공사실적이기재되어있다. 11 부원건설주식회사 8) 전무이사인조규일은피고인주OO에대하여 주OO는사우디아라비아현지법인 M.Z. 의대표자로알고있고이회사에서수주한공사를하도급받아주식회사 E에서해외실적을쌓았다고하는데일정부분역할을하는것으로보여집니다. 라고진술하였다. 12 피고인김 ## 는피고인박OO, 피고인주 ##, 피고인주OO와함께사우디아라비아로갔는데, 그때처음피고인주OO를만났으며, 피고인박OO으로부터피고인주 OO가해외에서실제시공하는사람으로 M.Z., Khuzam, 봉경건설소속이라는말을들 8) 부원건설주식회사는한국농어촌공사가 입찰을실시한 사호공구배수개선사업토목공사 에서 E 에이어제 2 순위저가입찰자가되었는데, E 의해외공사실적에의문을품고충남지방경찰청에진정을하였다 ( 증거목록순번 2 진정서 )

54 었다. 13 피고인김 ** 은피고인박OO과함께사우디아라비아에가서 M.Z. 사무실을방문하였고, M.Z. 이공사하는현장을방문하였으며, 젯다에있는봉경건설사무실에서피고인주OO를만났다. 14 피고인박OO의피고인주OO에관한검찰진술내용은다음과같다. - ᄀ 실제하도급, 재하도급계약을하지않고계약을한것처럼허위서류를작성하여신고한경우가있습니다. 그리고그렇게하는것에는주OO가개입이되어있습니다. 전부주 OO와이야기를해서자료를받고그대가로주는것도주OO와상의를한것입니다 ( 증거기록 58책 17권 10,022면 ), ᄂ 주OO가사우디아라비아에서공사를크게하고있으니까, 제가주OO에게실제하고있는공사를이용하여자료를만들어실적신고를하자고제안을하였고, 주OO가동의를하여작업을하게된것입니다 ( 증거기록 58책 17권 10,058면 ). ᄃ 처음부터주OO와상의를하여실적신고를한것이맞습니다. 주 OO는사우디아라비아에서공사를많이하고있어서주OO에게주OO가한공사를이용하여국내업체들의실적으로신고를하자고말을하게된것입니다. 주 ## 와제가레벨이다르지않습니까? 주OO가저의파트너이고, 주 ## 는그냥직원개념입니다. 주 OO의도움이없었다면도저히할수없는일입니다. M.Z. 은주OO가실질적으로운영하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있는주OO가 M.Z. 에서한공사관련자료를보내주기도하였고, 실제자료를보내주는업무는주 ## 가담당하였습니다. 그래서제가주 ## 로부터 M.Z. 과의하도급계약서, 도면, 사진등을교부받았습니다. 주OO가 Khuzam도잘안다고하면서 Khuzam의공사관련자료도보내주었습니다 ( 증거기록 58책 17권 10,168면 10,171면 )

55 다. 판단 1) 위인정사실및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로부터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들, 즉 1 피고인주OO가 경사우디아라비아에서봉경건설주식회사를별도로설립하기는하였으나, 이러한이유만으로 M.Z. 에서자신의사업으로다년간공사를수주하면서쌓은 M.Z. 명의의실적과성과를뒤로한채곧바로 M.Z. 과의관계를단절하였다고보기어려운점, 2 피고인주OO가 경외국환거래법위반사건으로조사를받으면서자신을 M.Z. 의대표이사라고신분을밝혔는바, 피고인주OO는사우디아라비아에서봉경건설주식회사를설립한이후에도계속하여 M.Z. 과의관계를유지해왔다고보이는점, 3 피고인주OO의친동생인피고인주 ## 는피고인박OO에게 M.Z., Khuzam에서시공한공사관련자료를제공하였는바, 위와같은자료제공에는사우디아라비아에서 M.Z. 을실질적으로관리하고있는피고인주 OO의도움이있었다고보이는점, 4 피고인주OO가 KOTRA 직원으로부터온이메일을곧바로피고인박OO에게전달하고, 피고인박OO이피고인주OO에게공사자료에맞추어허위은행거래내역서를만들어달라고부탁한것에비추어보면, 공사자료의제공과허위공사실적문제와관련하여피고인박OO과피고인주OO가이해관계를같이하고있다고봄이상당한점, 5 피고인박OO은피고인주OO 측에게 2억 3,800만원을송금하였는데, 이에대하여피고인주OO는개인적인금전거래관계라고주장하고있으나, 위주장을뒷받침할만한자료가없어위송금은공사자료제공의대가를지급한것으로보이는점, 6 피고인주 ## 가허위내용의사우디아라비아은행거래내역서를만들기위해봉경건설주식회사의자금 3억 5,500만원상당을사용하였는바, 봉경건설주식회사의대표이사인피고인주OO가거액의회사자금지출및그

56 목적에관하여모르고있었다는것은납득하기어려운점, 7 피고인주OO는이사건으로처음조사받으면서 1991년도에알자라니가운영하는 M.Z. 에서상무격으로사우디건설공사수주, 재하청공사, 총괄적인인력관리를하다가 2007년도에제가법인을설립하여봉경의대표이사가되었기때문에 M.Z. 의상무직으로근무하지못하기때문에고문직함으로현재까지이르고있다. 고진술한점 ( 증거기록 57책 3권 1,668면 ), 8 피고인박OO은검찰에서허위실적서류작업을하던 2009년에피고인주OO가 M.Z. 의실제운영자였다고진술한점 ( 증거기록 58책 17권 10,024면, 10,062면 ), 9 피고인박OO은이법정에이르러, 해외건설협회에허위공사실적을신고한부분에대하여피고인주OO와의공모관계를부인하고있으나, 검찰조사 ( 증거기록 58책 17권 10,022 면, 10,058면, 10,168면, 10,169면 ) 에서는 3회에걸쳐피고인주OO와의공모관계를일관되게인정하였는바, 피고인박OO의위검찰진술은그내용의구체성과전후맥락에비추어볼때, 피고인주OO에대한배신감으로순간꾸며낸것이라고보기어렵고, 달리허위진술을하였다고인정할자료가없어이를신빙할수있는점등을종합하여보면, 피고인주OO는그가제공하는관련자료들이허위공사실적에사용된다는것을충분히알고그의영향력아래에있는 M.Z. 과 Khuzam의공사자료를동생인피고인주 ## 를통하여피고인박OO에게제공하였는바, 이와같이피고인주OO가피고인박OO이해외건설협회에허위공사실적을신고한다는점을인식하면서도이를용인하여공사자료를제공하였다면, 피고인박OO, 피고인주OO, 피고인주 ## 의해외건설협회에대한업무방해의공모관계를인정할수있다. 따라서피고인주OO와변호인의위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4. 피고인주 ##, 의주장에대한판단

57 가. 주장의요지피고인주 ## 와변호인은, 1 피고인박OO에게허위실적신고에필요한자료를제공하는등으로도움을준사실은있으나, 피고인박OO의범행전반에걸쳐공모한것은아니고, 2 해외건설협회의실적신고담당자인피고인김OO이피고인박OO으로부터부정한청탁을받고금원을수수한다음, 피고인박OO의실적신고가허위라는정을알면서도이를수리한것이므로, 해외건설협회에대하여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가성립되지않는다는취지로주장한다. 과변호인도, 피고인김OO이피고인박OO의실적신고가허위라는정을알면서도이를수리한것이므로, 해외건설협회에대하여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가성립될수없다는취지로주장한다. 나. 피고인주 ## 의공모여부 1) 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에의하면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1 피고인주 ## 는 2004년경부터봉경건설주식회사의국내법인에서근무하고있고, 2007년경부터피고인박OO에게 M.Z., Khuzam 관련공사개요서, 공사내역서, 현장사진, 도면등해외건설공사실적신고에필요한자료를제공하고, 월별기성금내역을임의로계산해주었다 ( 제3회공판조서중증인한효은의진술기재, 증인박OO의증언 ). 2 피고인박OO은 부터 까지, 자신명의의국민은행계좌 ( ) 에서피고인주 ## 의계좌로 68,100,000원, 피고인주 ## 의처남인장세남의계좌로 100,000,000원, 자신의처인현OO 명의의국민은행계좌

58 ( ) 에서피고인주 ## 의계좌로 803,548,470원, 피고인주 ## 의처인장영희의계좌로 80,000,000원, 피고인주 ## 의처남인장세남의계좌로 156,190,000원등합계 1,207,838,470원을송금하였다 ( 증거기록 58책 13권 8,177면 8,180면 ). 3 피고인주 ## 는 피고인박OO의직원인한효은과함께사우디아라비아로출국하여, 해외건설공사실적신고를위해해외건설협회에제출한허위내용의기성금수령내역에맞춰원청업체인 M.Z., Khuzam에대한사우디아라비아은행거래내역서를만들어이를피고인박OO에게제공하였고, M.Z. 의 General Manager인모하미드압둘라자빈에게은행거래내역서를작F 준대가로봉경건설주식회사의자금으로 3억 5,500만원상당을지급하였다 ( 증거기록 58책 14권 8,670면 8,679면 ). 2) 위인정사실및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로부터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들, 즉 1 허위공사실적중원청업체가 M.Z., Khuzam인부분은피고인주 ## 가가져다준자료를기초로허위의실적신고가이루어진점, 2 피고인주 ## 는피고인박OO으로부터공사자료제공의대가로상당한액수의돈을지급받은점 { 피고인주 ## 는피고인박OO으로부터지급받은돈중 받은 2억원, 받은 2억원, 받은 3억원은대여금이라고주장하므로보건대, 주 ## 의계좌에서현OO의계좌로 부터 까지 4차례에걸쳐각 200만원이송금된사실이인정되기는하였으나, 위송금이이사건에관한피고인박OO에대한최초조사 ( ) 이후에있었던것이어서위돈을이자라고단정하기어렵고, 공사자료제공의대가로피고인주 ## 에게돈을지급하였다는증인박OO의증언에비추어보면, 피고인주 ## 의대여금주장은받아들이기어려움 }, 3 피고인주 ## 가피고인박OO으로부터공사자료제공의대가로받았다고인정하는돈

59 이 1억 7,710만원이나되고, 위돈을받은시기도 2008년이어서 공사자료제공초기에그자료가허위실적신고에사용되는지몰랐다 는피고인주 ## 의변명은받아들이기어려운점, 4 피고인주 ## 는 봉경건설주식회사의자금을사용하면서까지피고인박OO에게허위내용의은행거래내역서를만들어제공한점등에비추어보면, 피고인주 ## 는해외건설협회에대한업무방해범행에관하여단순히피고인박OO에게도움을주는정도를넘어, 피고인박OO과사이에해외건설협회에허위공사실적을신고하려는의사의합치가있었다고봄이상당하므로, 그공모관계를인정할수있다. 피고인주 ## 는, 처음에는실적작업을위하여공사자료를제공한것이아니라피고인박OO으로하여금해외건설공사수주를위한가격정보를얻게하기위해서공사자료를제공하였다가나중에피고인박OO에게제공한공사자료가실적작업을위해쓰인다는것을알게되었다고주장하나, 해외건설공사수주를위한가격정보를얻기위하여공사자료가필요한지선뜻납득이가지않고, 박OO은이법정에서 처음부터실적작업을위해서주 ## 로부터서류를받았다 고증언하였으며, 주 ## 도이법정에서 박OO으로부터지급받은돈중 1억 7,710만원은공사자료제공의대가이다. 라고증언하고있는바, 피고인박OO이피고인주 ## 에게불리한진술을할이유가없는점및피고인주 ## 가피고인박OO으로부터공사자료의제공대가로받았다고인정하는금액이 1억 7,710만원에이르는점등에비추어볼때, 피고인박OO의위진술은신빙성이있고, 결국피고인주 ## 는처음부터그가제공한공사자료가허위공사실적신고에쓰인다는것을알고도피고인박OO에게공사자료를제공한것이므로, 그공모관계를인정할수있다. 따라서이와다른전제에선피고인주 ## 의주장은이유없다

60 또한, 피고인주 ## 는자신이피고인박OO에게자료를제공한사실을인정하면서, 피고인박OO이임의로위자료를토대로새로운계약서등을만들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하여는공모관계가인정되지않는다는취지의주장을하나, 설령피고인주 ## 주장과같이피고인박OO이공사자료를분리하여새로운계약서등을만들었다고하더라도, 이와같은새로운계약서등이피고인주 ## 로부터제공받은자료를토대로만들어진것이고, 피고인주 ## 도피고인박OO이제공받은자료를토대로새로운계약서를만든다는것을충분히예상할수있었다고보이므로, 피고인박OO이만든새로운계약서부분에대하여도피고인주 ## 와피고인박OO 사이의공모관계를인정할수있다. 따라서피고인주 ## 와변호인의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다. 해외건설협회에대한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성립여부 1) 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에있어서위계란, 행위자의행위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상대방에게오인, 착각또는부지를일으키게하여이를이용하는것을말하고, 업무방해죄의성립에는업무방해의결과가실제로발생함을요하지않고업무방해의결과를초래할위험이발생하는것이면족하며, 업무수행자체가아니라업무의적정성내지공정성이방해된경우에도업무방해죄가성립한다 ( 대법원 선고 2006 도1721 판결참조 ). 2) 피고인김OO은해외건설협회에서해외건설공사의실적신고를수리하고해외건설공사의기성실적신고서를발급하는업무를담당하는프로젝트지원실의실장으로근무하였고, 피고인박OO으로부터해외건설공사실적신고시편의를봐달라는부정한청탁과함께 2억 5,000만원을교부받은사실은앞서본바와같다. 그러나피고인김

61 OO 이외에해외건설공사실적신고업무를직접담당하는다른직원들까지피고인박 OO의실적신고가허위라는정을알았다는사실을인정할만한증거가없으므로, 위업무담당자들은피고인박OO의실적신고가허위라는정을몰랐다고보이고, 위업무담당자들이피고인박OO의실적신고를진실한것으로믿고이를수리한이상, 해외건설협회의해외건설공사실적신고업무의적정성및공정성이방해되었다고볼것이다. 따라서피고인박OO의해외건설협회에대한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가성립한다고할것이므로, 이와다른전제에선피고인주 ##, 김 과변호인들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1. 피고인박OO 9) 피고인은해외건설실적검증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지않는것을악용하여관급공사를낙찰받기원하는국내업체들에게허위공사실적을양도하거나공사실적을허위로신고할수있도록해주고그대가로상당한이득을취득하였다. 피고인의이사건각범행으로인해관급공사에대한입찰의공정성이침해되었고, 나아가기성공사실적을기반으로한국내입찰제도의근간을흔드는결과가초래되었다는점에서, 전문브로커로서행한피고인의이사건범행의죄질은매우좋지않다. 9) 피고인의이사건범행중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대한양형기준상권고형량의범위는징역 1년 3 년 ( 공무집행방해의제2유형, 가중영역 ) 이다. 각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대하여다수범죄가중을하면, 권고형량의범위는징역 1년 5년 6월 (= 3년 + 1/2 3 년 + 1/3 3 년 ) 이된다. 다만양형기준이설정된각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양형기준이설정되지아니한각업무방해죄, 배임증재죄가형법제37조전단경합범관계에있으므로, 그하한은양형기준이설정된각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권고형량범위의하한에따른다

62 피고인이허위로신고한해외공사실적이총 3,385억원상당에이르고, 허위실적에기초하여국내업체들이낙찰받은관급공사의총수주액이 764억원상당에이르는등이사건범행으로선량한건설업체들이낙찰받지못한피해를본점, 피고인이이사건국내업체로부터허위실적양도및허위실적신고의대가로 60억원이상의거액을취득한점, 피고인은이사건에대한수사개시후에허위의은행거래내역서를추가로만들어범행을은폐하려고하였고, 피고인김OO에게 절대로경찰에서류를제출하지말라, 제출하면해당업체에서반발할것이며, 그렇다면 ( 해외건설 ) 협회도무사하지못할것이다. 라면서수사를방해하려고한점, 나아가피고인은이사건수사를담당한충남지방경찰청소속수사관을편파수사한다는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하는등범죄후의정황도좋지않은점, 피고인이수사기관에서부터법정에이르기까지여러차례진술을번복하면서범행을부인하는등으로자신의잘못을반성하고있지않은점, 피고인은해외공사실적조작행위를전문적으로하는브로커로서이사건의주범인점등을고려하면, 피고인에대한엄중한처벌이불가피하다. 다만피고인에게벌금형이상의처벌전력이없는점, 피고인이일부범행에대하여는잘못을뉘우치고있는점등을유리한정상으로참작하여주문과같은형을정한다. 2. 피고인김OO 피고인이해외건설협회의프로젝트지원실장등으로근무하면서피고인박OO으로부터부정한청탁의대가로 2억 5,000만원이라는적지않은금원을지급받아사무처리자의청렴성을훼손한점, 그럼에도피고인이수사기관에서부터법정에이르기까지여러차례진술을번복하면서범행을부인하는등으로자신의잘못을반성하고있지않

63 은점등을고려하면, 피고인을엄히처벌할필요가있다. 다만피고인이초범이고, 지금까지해외건설협회에서성실하게근무하여온점등을유리한정상으로참작하여주문과같은형을정한다. 3. 피고인주OO, 주 ## 피고인들이해외공사관련자료를조작하여해외건설협회에공사실적을허위로신고하기로피고인박OO과공모하고, 피고인박OO에게허위실적신고에필요한해외공사관련자료를제공함으로써, 관급공사입찰의공정성을해하고건설시장의기본질서를교란시킨점, 피고인박OO으로부터해외공사관련자료의대가로거액의금원을지급받은점등을고려하면피고인들을엄히처벌할필요가있다. 다만피고인주OO에게벌금형이상의처벌전력이없고피고인주 ## 는초범인점, 피고인들이피고인박OO의요청으로허위실적신고에필요한해외공사관련자료를피고인박OO에게제공하는등으로이사건범행에가담하였으나, 적극적으로이사건범행을주도하지는않은점등을유리한정상으로참작하여주문과같은형을정한다. 4. 피고인오 OO, 김 ##, 차 OO, 김 **, 장 OO, 김 10) 10) 1. 피고인차OO, 오OO - 이사건범행중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대한양형기준상권고형량의범위는징역 1년 3년 ( 공무집행방해의제2유형, 가중영역 ) 이다. 각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대하여다수범죄가중을하면, 권고형량의범위는징역 1년 4년 6월 (= 3년 + 1/2 3 년 ) 이된다. 다만양형기준이설정된각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양형기준이설정되지아니한각업무방해죄가형법제37조전단경합범관계에있으므로, 그하한은양형기준이설정된각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권고형량범위의하한에따른다. 2. 피고인김 ** - 이사건범행중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대한양형기준상권고형량의범위는징역 1년 3년 ( 공무집행방해의제2유형, 가중영역 ) 이다. 양형기준이설정된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양형기준이설정되지아니한각업무방해죄가형법제37조전단경합범관계에있으므로, 그하한은양형기준이설정된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권고형량범위의하한에따른다 이사건범행중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대한양형기준상권고형량의범위는징역 1년 3년 ( 공무

64 피고인들은피고인박OO과공모하여관급공사를낙찰받기위해허위로해외공사실적을신고하여공사실적을부풀린다음관급공사의입찰에참가하였고, 이로인해정상적인방법으로공사실적을쌓아온다수의선량한업체들에게관급공사를수주하지못하는피해를입히고, 나아가기성공사실적을기반으로한국내입찰제도의근간을흔드는결과를초래하였는바, 피고인들의이사건범행의죄질이가볍다고할수없다. 다만피고인들이뒤늦게나마자신의잘못을깊이반성하고있는점, 피고인오OO는초범이고피고인김 ##, 김 **, 장OO, 김 은벌금형이상의처벌전력이없는점, 이사건범행으로인하여피고인들이낙찰받은공사계약이취소되고, 입찰참가자격제한이라는행정처분을받는등사업상큰타격을받은점등의정상을참작하고, 피고인별허위실적신고액및낙찰받은관급공사의수주액등을감안하여주문과같은형을정한다. 이상의이유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집행방해의제 2 유형, 가중영역 ) 이다. 양형기준이설정된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업무방해죄가형법제 37 조전단경합범관계에있으므로, 그하한은양형기준이설정된위계 공무집행방해죄의권고형량범위의하한에따른다